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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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태희 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5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2023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운영방향과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의회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가 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년 2.5%에서 1.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가스와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행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동행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자 동행지수 및 지표체계를 상반기에 개발하여 하반기부터는 약자동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약자동행 주요정책을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약자동행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함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동행플러스, 서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우수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약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특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약자추진단은 2담당관 6팀으로 현재 되어 있고 정원 28명에 현원은 현재 29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약자추진단은 동행특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략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약자동행 사업을 위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또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의견 수렴과 동행 가치 확산을 통해서 동행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약자’동행특별시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추진력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약자와 약자동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 접근이 제약돼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약자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또한 약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약자동행지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자동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총 31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상정 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약자동행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적용하게 될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서 동행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됩니다. 동행사업 주요분야의 지수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심의ㆍ권고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입니다.
현재 약자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지수는 과거 여러 평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해서 약자 관점에서 약자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표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지표를 확정하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과 또 척도를 정하는 지표정의서를 확정한 이후에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지수가 시범 적용된 시점부터는 각 측정되는 지표별로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반기 단위로 전체적인 정책 성과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약자동행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13조 4,00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약자동행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개선할만한 후보군들을 파악을 하고 또 실행안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재 TF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목표의 구체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수행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기간을 하반기 동안 추진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대안에 대해서는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채택된 채택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 채택된 혁신안들은 소관 부서에서 그다음 연도부터 실행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사회 전반이 함께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와 연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행플러스 네트워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지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네트워크의 역할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선정하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여기관들은 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라든지 대한상의 그리고 기타 벤처기업협회 등과 같은 연합회의 각 장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기타 CSR 관련단체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싱크탱크인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전문가그룹들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은 구성돼서 격주 단위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젠다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7월 정도에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동행플러스 사업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사업단은 서로 협력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입니다.
현재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현재 누리고 계시지만 약자분들은 이에 소외되거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약자분들께서 좀 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시민과 수요자, 전문가들이 개발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약자가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실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제품과 관련된 R&D를 지원받고 또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일정 부분 시장 조성을 위한 구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여라든지 투자설명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휠체어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 안에 영유아가 갇혔을 경우에 간단하게 누르는 응급장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미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약자를 위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 조금만 지원해 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구 약자와의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입니다.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과 밀접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은 올해 안에 13개 이내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당 약 1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4월에 사업들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교부해서 금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 공감대 조성 및 동행가치 공유 확산 내용입니다.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행주간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에 4일간 여러 부대행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주간 안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 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안에는 각 분야별 홍보부스라든지 원스톱 박람회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겠고요. 그다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강연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엄과 토크콘서트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행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약자를 위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어울림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계획해서 매월 1~2회씩 총 7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이고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 5월부터 10월까지 각 월별로 장애인 또는 약자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고 또 기타 약자와 관련된 제품 전시, 마켓도 같이 병행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해서 보다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약자동행 정책 홍보 사안입니다.
약자동행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확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자동행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홍보ㆍ교육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약자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또 참여를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약자동행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나 유튜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11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두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세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에 맡긴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이 중간보고될 때마다 본 위원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 업무 설명해 주는 걸로 그쳤는데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것 좀 명심하시고 보고가 있을 때마다, 바뀔 때마다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 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용역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는지 또는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는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약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약자동행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1차 토론, 2차 토론이 끝나고 나면 소관 실국과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경우 해당 지표를 측정할 때 관련된 업무의 흐름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걸 수용해 줘야 사실은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과의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의 가장 큰 축 중의 하나가 동행지수 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지금 이미 각 분야별로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약동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신규사업들을 정리해서 하반기 중에 민선 8기 약자동행 사업이 새로이 출발하는 관점에서의 기본계획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1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약자동행 가치 확산의 장으로서 서울동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자동행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체감형 정책을 소개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는 매우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무려 7억 600만 원 책정하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매우 의문이 들어요. 또 본 위원은 아직도 이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참여 행사이고 또 사회 전방위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청대상과 홍보대상을 구분하여서 약자동행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2쪽 서울어울림광장도 마찬가지예요. 22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 휠체어체험, 암실체험, 가치봄영화관람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한 번쯤은 체험했던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다른 체험도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장애인 체험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약자의 정의로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결국에 시민들이 다양한 약자 관련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당부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번 1월 1일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상혁 위원 1월에 구룡마을 화재 사태 난 거 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지금 자리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때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시장님도 가셨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화재 당시에는 못 가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추후에라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그전에 가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지금 68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임시거소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그 현장의 텐트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분들 약자인가요? 화재를 통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면서 화재를 겪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약자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약자라는 개념이, 지금 조례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옮기셨어요. 그다음에 반수 정도는 거기 현장의 텐트에 계신데요. 약자인 이분들을 위해서 약동단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동단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복지실에서 그런 긴급구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약동단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집행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약자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 총괄하고 평가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신규사업들을 개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미 그 기능이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소관 실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소관 실국별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듯이 이번에 약자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이 13조 정도 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실제로 약동단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부서들에서 갖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월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형편이시고.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자라는 게 사실 의식주 모두 그리고 삶이, 이런 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행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게 어떤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아야 사실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민간과 함께하는 동행플러스라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ESG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그다음에 사회공헌 이거 관련된 게 최근 한 2~3년 전부터 사회 이슈화돼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특히 약동단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기업들의 행정조직이 어떤 틀을 잡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여기 보면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싱크탱크라든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기에 기업도 참여를 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ESG라든지 이 프로그램 정책에,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이 정책사업에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참여하려면 사실 제한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사회환원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전역에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ESG 관련된 어떤 기업이 참여하려고 하면 경영난 문제 결국에는 기업의 재정난이겠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ESG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고.
기업들이 서울시의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정책사업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동단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유인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쪽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말씀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ESG 경영은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실 관심이 꽤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기업과 관련된 평가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ESG 관련된 조직도 있고 사실 자원이나 여력도 좀 되는데요. 또 이런 ESG 경영에 대한 평가랑 상관없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쪽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고, 다만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사실 약자와 관련된 시장이 일반 다른 소비자 시장보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지원만 해 줘도, 예를 들면 R&D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줘도 그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랑 같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장이 다른 지방도 있고 유사한 해외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쨌든 이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라는 게 기업의 자원을 기부받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약동단 차원에서 별도의 R&D 사업 내지 시장 조성과 관련된 구매사업도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될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문구들이 들어가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7,000여 개 일자리 마련한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뭐냐 봤더니 기존에 해 왔던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사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에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 과거에 해 왔던 사업과 현재의 사업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 그전에도 서울시가 주로 정책대상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다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건 민선 8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 시정의 구체적인 비전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그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자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전에는 미처 약자관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약자관점에서 들여다봤을 경우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자동행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 앞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서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사업부서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약자에 대한 의견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랑 단장님이랑 좀 의견이 다른 게 약자동행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동행은 참 마음에 드는 용어다, 그런데 약자가 들어가서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약자와 강자가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의미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조금의 다름이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약자라고 하니까 지금 약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모두가 약자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할 수도 있고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모든 거에 약자동행이라는 걸 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일자리 7,000개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7,000여 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약자다, 제가 봐서는 약자인 분도 있고 함께 동행한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이분들이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약자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행을 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약자동행이라고 하니까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죠. ‘어린이랑 약자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약자라는 표현을 넣으니까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동행이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듯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아닙니까? 그 동행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함께한다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더 낫고, 더 어려운 사람도 또 그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보통의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사업을 새로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해 왔던 건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장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수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에는 지수라는 게 대부분이 사업성과 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이번에 사업 500명 했어요. 내년에 몇 명 할 겁니까? 500명 했어요. 그럼 100%네. 대부분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숫자화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을 얼마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중간보고하고 전문가자문회의까지 했으면 동행지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성과지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사업 그러면 과거에는 스쿨존을 몇 개 정비했다가 사실은 주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스쿨존에서 나는 안전사고를 카운팅을 해서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투입지표나 단순 결과물지표였는데요. 아동학대를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얼마나 빨리 현장에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당일에 다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와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신고받으면 빨리 응소하는 그런 시간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도로 몇 km 깔았다, 보도를 깔았다 이건데 사실 보도에는 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임산부, 휠체어 또 유모차도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평탄하게 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평탄화율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집어넣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표체계 안에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넣을 계획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소관 부서 또는 해당되는 구에서는 이런 지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도로를 단순하게 까는 게 아니라 도로에 대한 평탄화나 경사도를 다 계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약자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과연 될지, 말씀하신 대로 실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만 된다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계획이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올해 공모는 완료됐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현재 25개 구별로 사업 접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완료는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맞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완전히 완료됐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 자치구 선정은 3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약자와 관련된 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수요를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층이동이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주요 지표, 그 지표 기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표 기준은 먼저 사업목적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배점이 가장 높고요, 30점으로 되어 있고. 수혜대상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구체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정책효과의 지속성, 확산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항목들을 정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사항들을 집어넣어서 배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선정하신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자치구가 예산을 부담할 수가 있을 텐데 자치구 예산에 어떤 부담 주는 게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현재 공모사업에는 자치구 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먼저 사업비를 1억 원 규모로 교부해 드리고요 이후에 좀 더 확산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자치구 예산은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한 자치구당 1억씩 1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운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사업 운영기간도 1년 이상 되어야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을 단년도로 종결하는 것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지속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설계해서 막 완료하는 사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단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1억 규모의 사업제안을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3년짜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1개년, 2개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을 주고 단년에 딱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좀 늘려서 또 사업의 지원금액도 조금 더 늘려서 해 줘야 그다음에 사업 선정이 되는 자치구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요 올해 단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선정된 사업 중에서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연장되거나 이후에 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하고 전파하면서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자치구에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모과정에서 해당되는 부서들과의 회의 또 알림을 통해서 이미 구에는 많이 인지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라든지 홍보회 등 따로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알릴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보고회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공모사업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13개소 전체 다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전체 자치구의 사례들을 다 보고 서로 벤치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공모사업은 실제 사업 운영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자치구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모니터링하여 성과 관리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해 주는 것이 크게 우리가 할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금 같은 예산을 줘서 형식적으로 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먼저 자료 요청 좀 하니까 이거는 시간에서 빼 주시고요.
먼저 약자동행지수 용역하는 데 1억 5,000을 편성해 놓으셨고 서울동행주간 7억 정도, 7억 600, 그다음에 서울어울림광장 2억 8,000, 2억 7,740 이 정도인데 이거를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산출내역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던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거는 깊을수록 자세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그냥 주시지만 마시고 어떤 분이든지 좋으니까 설명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을 이슈화해서 이슈 파이팅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선정도 아주 잘했다고 보이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심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꼭 따라붙더라고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다 좋은데 그중에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순화하기 위한 약자를 도와주고 동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100% 동의하고 이 부분에 찬성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11페이지 한번……. 약자동행지수를 1억 5,000 해서 올해 7월까지 완성하실 건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지표 정의서 중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현재 지표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정리되는 과정이라서 지표 정의서는 4월경에 각 지표별로 다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작성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짧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대략적인 방향과 예시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 아직 조정 중이고 또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분들이 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동안은 공급자 관점에서 지표들을 많이 설정하고 관리했었는데 수요자 관점에서 지표를 설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일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어울림광장 2억 7,700, 2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입찰 223호인가요? 용역 입찰공고를 봤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엊그제 24일까지 마감하셨네요. 몇 개 업체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2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2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이게 결정하는 방식도 제한경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업체의 제안 평가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김용일 위원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을 한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 이유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보통 이런 행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나 역량 그다음에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하기에는…….
●김용일 위원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지원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기에 괜찮은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일단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행사경험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경험이 많은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중의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4월에 휠체어체험, 5월에 암실체험, 6월에 가치봄영화, 이 6월에 가치봄영화관람 등은 어떤 내용이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들 옆 자료에 체험 프로그램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계약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배리어 프리와 관련된 영화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행사장 내부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현재 야외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할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아까 먼저 질의하신 분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휠체어ㆍ암실체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데 가치봄영화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9월에 작품전시회,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예술적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실제로 판매도 하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장애인분들이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재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한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구매도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켓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치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대부분이 약자 체험을 해요.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체험을 하는 곳에 가 보면 그 부스 안의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와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던데……. 이 부분은 아마 단장님께서도 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냥 부스만 지어 놓고,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부분 중에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어떤 재생 이런 거 할 때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말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거기서 체험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전부고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분들은 숫자가 아주 적거나 또는 목적으로 한 효과 달성이 잘 안되는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먼저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책읽는 서울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체험행사는 아무래도 교육적 측면이 강하니까 학교랑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체험과 공감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 때부터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랑 연계해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좋기는 좋은데 지자체 조그만 규모에서 할 때 보면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그분들만 계시고.
따라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기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약동 사업을 보면 직접 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고요 신규로 기획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니까 대체로 위원회운영, 포럼운영, 홍보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일부 혁신기술 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이거 빼고는. 그런데 그 위에 목표를 보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동에서 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이 뭔지를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그 사업의 지원은 약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를 정해서 내려와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민간과 협력하는 분야는 약동단이 창구가 돼서 저희가 직접 거버넌스도 만들고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민간과 하는 사업이 어떤 특정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민간은 사실 행정의 어떤 부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협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동단에서는 민간과 하는 사업들에 좀 더 주력해서 협력사업들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동단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면 복지나 교육 또는 주택 쪽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실국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실국이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모범사례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부서를 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동이 그냥 어떤 오세훈 시장님의 친복지를 선전하는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역할과 실행력이 부족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약자동행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홍보하기 수단으로 하면 약동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나가야 되고 그런 약동만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로 복지실의 주무과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가 복지박람회 쭉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박람회 비슷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복지박람회는 없어지고 이걸로 하시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약자 사업이라는 게 복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또 주택, 안전, 건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약자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약동단이 하는 사업의 정체성이 각 실국에서 하는 거랑, 사실 약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각 실국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해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일들은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약동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 같은데 예전에 서울복지협의회랑 서울시가 복지박람회를 계속해 왔어요. 그럼 올해도 계속하나요, 코로나 끝나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부분은 제가 복지실에서 그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그 복지박람회와 지금 약동이 하는 거와 뭐가 다른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신 것과 같이 장애인 전용 미용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데 향후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 더 확장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구 공모해서 선정해서 일부 자치구만 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심사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우수사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올해는 일단 계획이 부서별로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관 실국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소관 실국과 협의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장애인 전용 미용실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게끔 그 자치구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자치구에 지원해 드립니다.
●서준오 위원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 내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밖 어르신들이 더 약자거든요.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밖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자치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있고 성공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그분들이 다수입니다, 경로당에 안 들어가고 계신 어르신분들의. 그런 부분의 약자에 대해서도 약동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의 조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경제적 빈곤 외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한 소외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보건복지, 행정, 문화, 교육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약자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모호하고 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 13조 원의 약자동행 예산 효율적 배분 도모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13조 원 전부를 집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명확성을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제안하거나 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자동행이 붙은 서울시 사업들 중에 정책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돈부터 주고 보자는 식의 난발성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디자인정책관 소관의 약자동행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9억 원의 예산으로 30개 기업에 3,000만 원씩 디자인 개발, 제품화,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사업은 법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3조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당연한 업무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제언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각 우리 실국들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철학일 수도 있고요 또 시정의 비전일 수도 있고 시장의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작년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또 추진단의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만들어진 배경부터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셨고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후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단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과 부서의 방향이나 단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단장님의 고민들을 짧게 좀 듣고 싶거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기능적으로 실국이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그런데 새로 저희 단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고민하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약자와 관련된 동행사업이라는 게 서울시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사실은 총력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금 현재 도전적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현상이고 이거를 잘 해소해서 성공적으로 이거를 해결했다는 모범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불균형 성장 때는 누군가 희생해서 누군가는 과실을 따서 나누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그 사회 자체가 성장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워낙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약자와 관련된 동행은 우리 사회 전반이 같이 해야 되는 캠페인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외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 있는 우리 정책사업을 가지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거나 그런 조정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외부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걱정도 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12페이지에 있는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뭔가 좀 의미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정도, 혹은 우리 사회가 약자와의 동행은 함께해야 할 가치다 하는 캠페인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저의 기우에 그치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당부 겸 저의 어떤 걱정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미상정되긴 했지만 조례를 주셔서 봤는데 조례에 나온 내용들과 또 비전과 목표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목적을 보니까…….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지금 조례 관련해서 그건 아직 심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에도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고 소득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자와의 동행,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양극화가 고착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됐고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고 모든 부서에 산재된 여러 사업들이잖습니까? 거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한다 혹은 이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것은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큰 동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역시 업무보고의 사업들을 봐도 과연 이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우려 겸 당부 겸 고민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속기록들 보시면 이병도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약동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계속 전임 단장님이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다른 실국의 컨트롤 타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의 의견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약동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잘 추려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신 업무보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동행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어울림광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동행플러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행플러스도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또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렇게 다 나눠 놓고 하셨는데 구성하는 인원이라 해야 되나,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버넌스, 싱크탱크 이렇게 따로 나눠서 논의와 결정, 15페이지에 보면 추진체계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딱 정확히 구분돼서 어떤 거는 격주로 하고 어떤 거는 연 2회로 하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네이밍하는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듭니다, 동행플러스 네트워크,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이런 식의. 역할은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이걸 하나로 뭉쳐서 분과가 되든 아니면 확대회의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한정된 인원, 한정된 인력, 2개 관, 6개 팀 가지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우려들과 논란들이 있으니까 잘 반영해서 내용들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동행플러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와 전문가그룹을 따로 나눠 놨는데요. 네트워크는 참여기관들의 장이 오는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 협회 회장님들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 회장님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협의회장님 등 주로 장들이 오셔서 서로 자원을 연계하고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거버넌스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모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단계로 그 밑의 기관의 실무그룹을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같이 거버넌스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하면 그거를 거버넌스에 상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은 거버넌스 형태지만 거버넌스라는 게 위원회나 회의처럼 모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일들, 역할들이 명확하게 돼야 설립이 가능한 거라서 상반기 중에는 그 설립을 위한 작업을 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시의원입니다.
공공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 저도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동감합니다. 동행플러스 관련 질의를 할게요.
2009년 당시 오 시장님께서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만들었었죠? 이게 ‘동행플러스, 서울’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희망플러스 사업하고 플러스는 같은데 사업내용은 전혀, 희망플러스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동행플러스는 민간 협력체계를 의미하는 거라서, 물론 그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논의의 단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년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황철규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을 약자동행 사업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함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개별 기업이 거버넌스에 들어오는 구조는 현재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한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면 사업단에 참여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큼 여러 부서와 실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좀 발생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정의 주요기조로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들의 흔히 라벨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인데 제목만 바뀌는 거죠, 살짝 내용 바꾸고. 약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실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 말고 더 필요한 새로운 부분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에서 단순히 기존의 사업들이 약자라고 제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예산이나 정책적 수단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굴해서 적절한 수단을 투입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 2023년도 예산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30억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예산 현액을 보니까 31억 100만 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31억 100만 원.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약자와의동행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장 도문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제정 이유는 뭔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조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자동행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확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별 조례나 법령에 각각 취약계층과 다른 이름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근거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 포괄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 또는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도 약자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조례가 없더라도 2023년도 예산 편성안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약자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민간과의 협력사업들 그리고 약자 기술을 위한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은 조례의 지원근거 없이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그걸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고한 기반하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도 제정 조례를 만들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을 하면서 5년간 비용추계가 124억 100만 원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장 도문열 약자와의동행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서 약자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장 도문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조례에 따른 정책지원을 받는 수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수혜를 받는 약자도 중요하고 또는 잠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실제로 이런 조례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수긍할 수 있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서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54조를 보면 공청회 개최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도 보다 폭넓게 의견도 듣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4시 1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장입니다.
김윤희 전시사업실장입니다.
안재선 산업지원실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전략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남궁눌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1월 말 기준 총 151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532억 원입니다.
동행ㆍ매력 서울을 위한 재단 사업의 예산 편성으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과 7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DDP는 2022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3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DDP에는 1,051만 명이 방문하였고 서울디자인 2022 단일행사에 11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이후 최대 77억 원의 대관 수입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노력하여 전 세계의 기업들과 글로벌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DDP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DP 운영사항 11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기획전시는 DDP의 자체 기획전시로 금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미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시와 DDP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디자이너 상설전시 및 포럼은 현시대에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기획전시입니다. 제품 디자인, 건축ㆍ공간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주제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친 전시회 그리고 4회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협력ㆍ교류 전시는 주한공관, 문화원, 디자인 학ㆍ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전시로 현재 총 12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는 스위스 대사관 그리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등과 협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DDP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7,000점을 활용한 소장품 상설전시 사업입니다. 현재 근현대 TV를 활용한 전시 제목은 ‘내일의 기억’입니다.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1월 말 기준 방문객은 현재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미래산업 런칭 행사 및 이용 고객 확대입니다.
대관 유치전략 기획 마케팅 사업은 DDP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유수의 기업 행사를 유치하고 대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클리프 아펠, 펜디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10월에 맥킨지 행사를 유치하여서 전 세계 시니어 CEO가 DDP에 모이고 주목받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DP 멤버십은 작년도에 회원 350여 명을 유치하였고 금년도 현재 오늘 1월 시점으로는 448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혜택의 확대를 지속하여 멤버십은 지속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한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작년 7월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거진의 종 수를 늘려 120여 종으로 확대하게 되고 시민과 함께, 전문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카이빙으로 ‘디자인서울스토리’ 기획 및 운영입니다.
서울의 발전에 기여한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37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금년도에 20편을 제작합니다. 향후 연간 지속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디자인산업 전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 분야를 확장하여 공모전 2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축된 NFT 갤러리에서 공모전 결과를 전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공모전에는 서울시 그리고 DDP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수하고 선정하고 시상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 사업입니다.
작년 약 152만 명이 참석하여 서울의 대표 야간 디지털 문화예술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올해 9월과 12월 총 2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에도 DDP 외벽 222m를 활용하여 상영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 문화행사는 계절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확산 행사입니다. 올해는 여름행사를 신설하여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렇게 4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계절별 테마를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본 투어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자는 증가할 수 있었고 무료 투어 이외에 유료 커스텀 투어를 개발하여 총 4,200여 명이 투어에 참여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무료 투어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수시ㆍ정기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DDP 임대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현재 1월 말 기준 35개소가 입점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형 공실 매장 5개소 또한 2023년도 상반기에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DDP는 2014년 개관하고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합니다. 향후 발생할 노후화에 대비하여 공정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287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그중 259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중점사항은 뮤지엄 전시 1관의 항온ㆍ학습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강기와 조명, 공조 등의 쾌적한 전시와 관람의 효율화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지원 분야, 19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비즈니스 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서울의 대표 디자인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디자인2022 행사는 금년도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서울디자인2023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기업과 영디자이너, 디자인스튜디오, 대학 및 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디자인 전시를 통해서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온오프라인 110만 명의 관람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의 대표 전문 MICE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가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조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를 연결하여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지원을 하는 동반성장 사업입니다. 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ㆍ양산까지 지원하고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DDP디자인스토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DDP스토어의 전년도 매출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이전연도 연간 매출액 대비 338%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장 못지않게 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하여 올 4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디자인위크에도 참여하여 해외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및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고 선정하여 선정된 제품은 DDP스토어에서 판매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성장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촌에 위치한 창업센터는 34개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 34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또한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4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디자인문화 확산 부분으로 서울디자인어워드입니다.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 5대 국제 디자인어워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올해 출발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명 어워드에서 상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상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우수한 성과에 상을 주는 도시 서울이 되도록 이 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은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디자인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디자인 연구 및 서울디자인특파원 운영인데요 이 특파원은 현재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리포터로 지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례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지만 그 방향 못지않게 서울을 세계로 알리는 현장에 있는 리포터의 역할을 포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및 전시는 기선정되어 있는 51선에 2022년에 추가로 선정한 40선을 포함하여 총 91선을 디지털 이미지로도 제작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자산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ㆍ사업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정원 조성은 금년도 4월 1일에 오픈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서울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표현하는 전시행사입니다. 이 전시장을 통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서울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운영으로 DDP 내 기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금년도에는 확장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또 단체들과 함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보급은 기존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업무를 이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소상공인과 함께 민간 제로마켓 선정 및 발굴하고 소재은행 연계, 자원 회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3년도에 전년도의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재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서울을 세계로 알리고 세계를 서울로 부르는 글로벌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로 DDP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에게 자긍심을 드리는 기관으로 일층 발돋움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정관 개정안을 의회에 사전보고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전보고 이후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최종내용으로 결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2번 내용입니다.
사업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조직도를 개정하여 1관 2실 4본부 3센터를 1관 3본부 5실로 슬림화하고 실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이경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 보시면 서울디자인센터 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130억 3,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해서 함체 제작비가 있습니다. 27억 1,000만 원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함체 제작…….
●박영한 위원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해서 27억 1,000만 원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총액 중에 함체로는 6억 5,000…….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랑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17페이지 시설 안전관리 비용하고는 별개의 예산인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체라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하긴 했어요. 산출근거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기준해서 받은 자료인데 함체 7개를 만드는 데 평균 얼마가 들어가냐면 개당 약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주문제작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비쌀까 싶어서 제가 다른 일반함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보통 아무리 비싸도 일반함체는 한 500이면 됩니다. 여기는 주문제작이고 안의 내용물이 뭔가 했더니 빔 프로젝터, 에어컨 실외기, LED, 배전반 이런 게 조명기구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들인데 비싸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보니까 제일 큰 거 해 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5.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평수는 개념이 또 달라지겠지만. 비싼 5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관리비도 별도예요, 감리비하고는. 한 1억 들어가 있습니다. 9,500만 원이 또 별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DDP 유지관리 및 프로젝터 함체 컨테이너 제작 설치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개당 8,000만 원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규격도 없어요.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함체에 대한 규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고 단순수치로 봤을 때 제가 막연하게 산출한 거는 약 5.5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고가의 기준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5.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싱크대, 전기, 새시, 에어컨, 화장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이게 고급형 컨테이너인데 DDP가 추진하고 있는 함체는 10배 이상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함체 컨테이너의 가격은 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설계예가에 의한 금액이고 시행을 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금액은 분명히 현재보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행하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적정가격이 한 번 더 산출될 것입니다. 그때 설계를 마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총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함체 중에는 일면이 LED 패널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LED 패널 가격만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어서 그것이 함체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함체 7개로 나눴을 때 단가가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시설이 있다면 현재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배선 부분이 노출되고 행사 때마다 추가로 전선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내용, 즉 함체 자체 안에 전원 에너지 공급시설 설계를 이번에 공사에 포함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진동을 방지해야 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진동을 방지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추가되다 보니까 일반 함체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젝터를 빛이 나가는 부분의 유리가 일반 유리하고 조금 다른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설계예가를 뽑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잡았던 것이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되었다는 판단이 되지 않도록 적정설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당 평균 7,000~8,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점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자료 받을 때는 견적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계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발언이 더 이어지나요? 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에 있으면서 을지로에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구의원 할 때 제가 거기 그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했을 때 지역경제가 충분히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호프를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가면 좋은데 때로 과음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호프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을행사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여름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두 군데가 되어 있네요. 두 군데 하는데 어울림마당 입구에서 한 번 하고 맥주를 주는 곳이 두 군데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같은 기간에 장소는 이격이 될 수 있고요. 저희도 기획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는 보면 맥주를 주는 곳이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왜,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은 순간 충동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한 잔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밀집된 곳의 안전한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 비어축제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짧게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도문열 답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안전이라는 부분과 이게 주류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맥주를 테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획이고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시민들은 너무나 예약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해서 입장을 하도록 할 계획과 1인당 3잔이라는 리미트를 정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지역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수산물시장에서 안주를 공급한다, 또 주변에 있는 통닭집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 이런 기획으로 현재 디테일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DDP 명소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DDP에 두 번 갔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여러 분들이 안내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서울라이트할 때 152만 1,000명이 오셨나 봐요.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저희 가족들 전체가 그때는 갔었는데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만족도가 평균이 94.9, 뭐 100% 만족한다고 나왔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만족도를 높여야 될 텐데요. 저도 이 결과에 오히려 높은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잘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하시면 되죠.
제 기억에 의하면 내년에 또 가야지 이런 생각 저도 했고 저희 가족들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즐거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작년에 했던 회의록을 조금 복사를 해서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14건의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 만족도조사는 네 군데만 했고 나머지는 왜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라이트의 94.9 거의 100%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연장해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족했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DDP를 명소화 더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제는 느끼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선은 DDP의 정체성, DDP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개관한 지 올해가 9년 차입니다. 3월이 되면 9년 차가 정확히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중에서 장점인 부분은 현재 계속 취해가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작년도부터 고민이었고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명소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서 동대문과 함께한다는 첫 번째의 지역적인 특성은 조금 더 강화해서 유지하고 이제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서의 역할을 DDP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의 DDP에서 서울의 DDP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디자인2022 행사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스팟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반응이 긍정적이고 가능성도 보여서 올해는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제가 원했던 부분은 아이덴티티가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 내에서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한국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적인 것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작년도에 진행한 서울디자인 자산 사업 추가선정 사업이 그 베이스가 되고 있지 않나 자부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정체성 부분은 그렇고 또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런 내용을 지적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인근지역 상권과, DDP만 혼자 쭉쭉쭉 위로 쭉 올라가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DDP가 그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적극 동의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동대문특구협의회와 같이 작업을 해서 팝업스토어를 개설해서 운영해 봤고요.
●김용일 위원 성과물은 어떻던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반응 좋았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도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서 높게 나와서 올해도 지속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 저희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때 지역의 상권 그래서 동대문의 팝업도 같이 진행했고요. 조금 가까이 있는 시장 중에 장난감 시장이 동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시장도 참여하고…….
●김용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자른 거 죄송하고요.
제가 거기에서 서울라이트를 관람을 하고 내부 투어를 조금 하고 식사를 해야 돼서 바깥에 나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지하도 건너서 두타 있는 그쪽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여기와, 그 근처 도로 하나 건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상권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약속도 하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대표이사님께서도 거기 수도 없이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올해 DDP에서 나눠드릴 자료 중에 동대문 DDP 주변의 맛집 소개 지도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손님들이 DDP 안에서 동시에, 경우에 따라 4만 5,000명이 집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하드웨어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해결하고 또 지역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하고도 이야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맛집들을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고 해서 DDP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집에다 DDP 맛집 표시를 달아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서쪽 방향의 지하도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두타를 통해서 동대문 있는 데까지, 아까 말씀하신 캐리어 파는 곳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기역 니은 자 형태로 거기 투어를 좀 해 봤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역시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참 어렵겠다, DDP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거기 가라고 그런다고 거기 갈 리도 없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DDP만 우뚝 서서는 지속 가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상권과 함께 발전하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서로가 유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성과물과 관계없이 아주 100% 성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시도는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드리고 작년에 94.9%의 만족도를 얻은 부분 칭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다가 29페이지에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면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능률협회랑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범위를 어떻게 나누었길래, 제가 그때 우리 디자인재단하고 새활용플라자 업사이클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자원순환 이런 다른 국하고 분장을 새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제가 작년에 예산 규모 관련해서 방문객 수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방문객 수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추진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아직 2월인데 이게 어떻게 시정처리가 완료라고 되어 있죠? 방문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목표 올려 잡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기획에 대한 것을 마쳤다는 표현을 저희가 완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능률협회랑 업무 관련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능률협회요?
●허훈 위원 업무보고에 새활용플라자를 지금 능률협회랑 같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능률컨설팅이랑…….
●허훈 위원 능률컨설팅 거기랑 하는데 공동으로 이원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업무 중복이라든지 혼선 같은 건 없을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분리가 되었거든요.
분리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조직담당관에서, 새활용플라자의 기능이 문화적인 소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이 있고요 입주기업 창업센터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능을 서울창업허브하고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전에는 저희가 동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의 자원순환과하고 창업정책과죠. 거기에서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사실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층으로 명확히 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진행되고 이어서 8월에 결정된 내용이 자원순환과는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또 업사이클 디자인의 문화 확산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 시설 관리를 한 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위의 창업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산하기관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공지가 나고 공모를 했는데요 위에, 층고로 따지면 4층, 5층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는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곳이 입찰로 해서 용역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확산 이 부분도 공모를 했고요. 재단에서 공모에 입찰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된 상태인데요.
입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새활용플라자 사업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한다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활용플라자 건립 이후에.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구성된 인원도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해서 전환했고 그 이후에도 정규화를 위한 조치사항 요청을 쭉 진행해 왔는데 정규사업화가 되지 않고 또 올해, 작년 말이죠. 다시 재입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자원순환과 이쪽에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절차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단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허훈 위원 제가 듣기로 팀도 재활용기획팀에서 생활폐기물감량팀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서울시 담당 과가요? 이게 재활용기획팀하고 생활폐기물감량팀하고 추진하는 목적,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담당 팀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는 업사이클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로웨이스트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혼선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내용적으로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부분의 발생원인부터 조치과정에는 대부분이 중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웨이스트를 강조하는 것이 시정방향도 있지만 저희도 운영하면서 업사이클 디자인이란 것보다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 전체 중에 제로웨이스트란 분야가 속한다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부분을 이제는 좀 더 강화하고 부각한다는 개념으로 목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멤버십 관련해서 아까 지금까지 448명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 비용보다 우리가 집행하는 비용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DDP 멤버십을 훨씬 활성화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멤버십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전시회하고 식음료 할인 이런 것들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이왕에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400명은 DDP 규모나 예산, 인력으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우리 직원들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어려움이 하나 좀 있는데요, 저희가 혜택을 많이 올렸었는데 너무 많이 준다고 지적을 받아서 조금 낮춰 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윤종복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서 건의했습니다.
DDP라고 그러죠? 먼젓번에 예산 때 이게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안전사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철저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윤종복 위원 그거 정말 자칫하면……. 꼭 제대로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수시 또 정기점검을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이제 곧 상반기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용역 중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전에 내가 말씀드린 우리 것의 집의 디자인, 건물의 디자인, 전부 다 서양에서 가져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것도 만들어서 남한테 줄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그때 제가 넣었는데 그게 잘 안됐나 봐요.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리의 것, 그동안 아집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95개소 보조금 지급 업체 명단 및 업체별 성과물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서울제로마켓 95개소 보조금 지급, 한번 상황을 훑어봐서…….
그리고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내용을 보면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개념이나 정의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자료 정리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섞여 있는데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하셨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로마켓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성과는 아직은 없고요.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타이틀 그대로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쓰레기를 줄인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이 부분의 사업을 하는 기업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설문조사라든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설문조사는 저희가 네 번의 설문조사를 했던 거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고요. 설문조사에서 네 번 다 90%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또 해야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무튼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성의를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윤종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DDP 2023년 전략목표 중에서 2022년 성과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방문을 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서울시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방문하게 됐는데 올해 목표가 2,000만 명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00만 명을 목표로 올해는 1,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2,000만 명은 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앞으로의 목표를 2,000만 명으로까지 DDP가 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2,0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숫자는 저희가 비슷하다고 볼 순 없지만 유관시설인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나 미국에 있는 모마(MoMA)보다 이미 훨씬 많은 방문객 숫자입니다.
●박상혁 위원 아마 2,000만 명 정도 되면 거기서 장사도 하고 어쨌든 도시 자체의 여러 가지 활성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믿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DDP의 방문객 수라든지 여기에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방문객 수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를 방문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산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는데 또 이런 게 똑같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방문객이나 이런 효과지표를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운영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전시, 예를 들면 DDP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시가 있는데 작년 겨울에 팀 버튼이라든지 줄리앙이라든지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의 전시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유명전시라든지 볼거리가 좀 큰 것들은 사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방문객 수나 이런 걸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전시하는 전시내용과 그다음에 방문객 수도 일자별로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들은 다 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번 그거는 입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한다 그러면 정책방향이 조금 더 운영방향에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DDP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지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기보다는 건물 보러 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건 사례이기는 한데 스페인 빌바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구겐하임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업도시로 인구도 30만으로 줄고 실업률도 30%가 되는 그런 아주 소규모도시인데 이 도시인구의 3~4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찾아오고 연간 관광수익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DDP 건물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상권이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시너지효과를 상당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보시면 DDP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DDP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지금 주신 말씀 당연히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로 받은 조사한 것 중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한 상권, 동대문 지역 상권의 내외국인 소비총액 비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전년 동기 185% 신장한 것으로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하차 인원도 전년 대비 130%가량으로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DDP가 잘해서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3주 전에 뉴스보도에 지하철 상가 중에 유일하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공실률이 제로다, 그리고 그 기사에 DDP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효과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런 데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지역상권과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늘려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DP 건물의 어떤 장소의 자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고 이용하시고 운영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지금의 어떤 기존의 방식보다는 상당히 다른 효과를 얻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당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유명전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 평상시에는 조금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이 커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키즈카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한번은 기획을 해 보시고,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이 디자인을 놀이로라든지 접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대한민국의 또 서울의 디자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저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담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DDP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던 자산 그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자꾸자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운영의 어떤 아이디어, 여기 뒤에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하면 세계적인 DDP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함께 전 직원 노력해서 주신 말씀 새겨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언제 취임하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2021년 10월에 해서 이제 1년 하고 4개월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고 위원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다만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둔 그런 아쉬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비전 및 경영전략이 있거든요. 미션을 보면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 비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 밑에 전략목표도 있고 전략과제도 있고. 그리고 10페이지 DDP 2023 전략목표가 있고 또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두 가지에 괴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과 성과를 제시하는 것들 사이에 어쨌든 괴리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느꼈던 뭔가 아쉬운 문제점, 이런 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조직구성상 보면 일단 크게 DDP운영본부가 있을 것이고 DDP라고 하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본부 그리고 디자인진흥본부 현재 그 공간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개입들 역할들인데 결국 이 성과는 제가 봤을 때 운영본부의 역할들에 대한 성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워낙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것들이 반영되듯이 디자인서울2.0이 발표됐고 조직 자체도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확대 개편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디자인재단도 뭔가 변화를 하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그런 목표나 성과에 있어서 뭔가 좀 괴리가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계시면서 느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부서가 재단을 신뢰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했던 역할들도 자꾸만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재단이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재단에 오셔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봤을 때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한계일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앞에 모두에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단이 설립되고 그 위에 DDP라는 유형 형태가 시민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나고 올해 9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시험적으로 실행되어 왔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서 다운사이징되었다는 비율이 상당히 큰 하드웨어였습니다. 특히 시민 집객시설로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코로나는 그것을 모두 제한해야만 했었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활동에 비해서 2020년, 2021년에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의 그것을 2022년도에 다시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한편 그만큼 축소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DDP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화가 돼 있었던 것은 2022년까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3년간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DDP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는 공간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들어와 있던 마켓의 입점 업체들은 다 나가버려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DDP를 자주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2022년도 중반기 이후부터의 변화를 보실 수 있었지만 2022년도 전반기까지도 어두운, 조용한, 한적한 표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오히려 저는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변화의 동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기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쨌든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까 오히려 그 시기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외부적인 진출이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모색되고 준비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다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대답을 들으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새활용플라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디자인을 가미했을 때 제품이면 제품이고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가 더해져서 이런 것들, 굉장히 새로운 영역인 것이고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인데 그것도 보니까 그것의 기업 지원의 영역을 SBA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또 SBA에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위탁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서울시의 신뢰를 못 받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10월에 행사하시잖아요. 또 3월에도 DDP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잖아요, 패션위크. 굉장히 중요하고 동대문과도 맞는 대규모 행사인데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역할은 하겠죠, DDP 재단이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되게 아쉽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 디자인정책이 변하는 시점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한 시기이고 그런데 그런 변화와 디자인정책의 확대에 비해서 재단의 준비나 재단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역할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 현실은 기존에 하던 역할마저 축소되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의 표현이지만 어떤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시기가 기회일 수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거기에 집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덜했으니까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건데 그게 끝남과 동시에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은 확대하고 더 발전하고 새롭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재단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로 어떤 걸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죠.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듣고 싶은 거니까요,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변화와 모색 그리고 새로운 진출 이런 부분을 더욱 노력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말로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동안 앞서서 있었던 굴곡점에서 하향곡선에서 다시 상승곡선으로 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 해도 그동안의 미명 또는 변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톱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정상적인 가동의 형태를 통해서 정상 이상의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금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저희가 시간적으로 다른 변화에 비해서 대응이 좀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4,000억 이상이 투자된 건물 그리고 가동하기 위해서 연간 많은 동력을 가해야 되는 건물이 저는 정상화되었다고 지금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화일 뿐입니다.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실제 새로운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질적인 성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건물이나 이런 시설로 보면 DDP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창업센터도 있고 새활용플라자센터도 있고, 그런 센터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발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기대해 달라, 앞으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다짐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저도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지원과 또 때로는 쓴소리와 소통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21년, 2022년 방문객 수 그거를 일자별로, 이거 다 로데이터 있죠? 그렇죠, 카운팅하게 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카운팅하는 방식이 DDP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8개를 활용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의 이름은 관람자, 방문자를 측정하는 방식의 객체인식 기반 지능형 계수시스템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요 통계수치를 낼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일자별로 정리를…….
(집행부 직원에게) 가능하겠어요?
●박상혁 위원 일자별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2021년에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고요, 저는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2021년, 2022년 일자별로 방문객 수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연도별 전시나 행사 했던 것 리스트하고 날짜 이렇게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중에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사업이 있죠? 그게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정관에 있는 패션ㆍ봉제산업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패션이나 봉제 쪽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디자인 또 소상공인 지원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사업이 패션으로 함께 이관되었습니다.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패션사업이 이관되면서 이 사업이…….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2021년에 이관되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현재 9조의2 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일단은 20쪽에 나와 있는 제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선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매칭 사업은 제조능력을 갖고 있으나 디자인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곳에 디자이너를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그 매칭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과 양산제품을 지원하고 양산제품은 판매까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용균 위원 지금 이렇게 거의 매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A업체부터 Z업체까지 선정돼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판로 지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판로 개척이라는 부분은 DDP스토어라는 데에 우선 입점을 시킵니다. 입점이라는 게 물건을 갖다 놓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판매되는 것을 검토하고 판매에 대한 것도 업체에게 바로 피드백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팔리도록 유도하는 것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제품이 제품으로서 판매량이 계속 있다면 저희가 계속 판매를 지원해 주고요. 한 번 지원했던 업체를 그다음 해 또 그다음 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이너의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상공인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제품생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산능력은 되는데 디자인이나 그런 판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매칭해서 디자인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판로에 있어서도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한 해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소상공인에게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해서는 사실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어려울 거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야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일회성으로 해서는 사실 일회성 행사식으로 끝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쪽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얘기드린 게 디자이너가 2022년도에 A기업을 컨설팅하고 또 그다음 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다른 회사인 B회사도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디자인을 계속 보급을 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기업도 그 행사를 통해서 선정돼서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기업이 그다음에는 조금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발돋움시켜 주는 게 저희 목적이지 매년 그것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자생력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속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생산능력은 있지만 디자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디자이너와 매칭을 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간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풀을 가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간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대표이사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아까는 시간에 쪼들려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DDP 안에서 맥주 호프데이 한다는 것 발상은 매우 좋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친근감과 어떤 소통의 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좋겠고요. 또 여름밤에 한잔 하시고 잔디밭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맥주 같은 것 주재료를 어떻게 공급하실지 아니면 타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수제맥주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곳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수제맥주회사가 참여하는 형태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되는 형태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 주류에선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특정한 업체가 와서 같이 경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제맥주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시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서를 제가 좀 압니다.
간단한 실례로 을지로 노가리 거기가 한때는 서로가 동종업 간에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고소ㆍ고발 건이 남발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100여 건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서로 상호경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서로 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영업하시라는 옥외영업 허가 조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이게 서로 공정하게 잘 가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업체상호 노출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업체 1번부터 13번까지 가더라고요. 13번까지 가서 독점하는 형태가 오길래 또 다른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시켜 주세요.”라고 또 연락이 와요,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서로 건전한 상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지원해 줬더니 결국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과 업체한테는 독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류문화도 형성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함께하는 업체들과 행사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역을 연구를 하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러려면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이분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줌으로 해서 나름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주류업계 문화를 다 숙지하고 있지 못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으로 제가 조금 더 만나 봐야 될 분들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요 지역업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지로 노가리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중부시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어물 최대 도매시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축제를 했었어요. 맥주는 무료로 드리고 대신에 안주 사면, 건어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 드시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특정한 기업의 이익보다는 서로 함께 즐기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중부시장이 건어물시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참고하시고, 외부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행위도 같이 동참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어딘가 사고가 납니다. 다수의 군중이 모이다 보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어떤 객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행사를 잘 마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곧 많은 중국상인이나 여행객들이 동대문을 찾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해외여행객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서울시민과 여행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체선정이나 운영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부위원장 황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와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서울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