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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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대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1983년 설립되어 현재 교통, 복지ㆍ경제, 도로관리, 시설안전, 문화ㆍ체육 등 서울시 24개 사업을 대행하는 서울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사업이 서울시의 10개 실ㆍ국ㆍ본부, 서울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에 각 사업별로 소관되어 있고 2022년도 기준 4,300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소속 직원 3,900여 명이 운영하는 중요한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을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의 대표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2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10여 분 이내의 정책 소견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선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임명 후보자 한국영.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송아량 부위원장님, 이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한국영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의 검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도시기반 시설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조직의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도시기반 시설물의 상당 부분이 이미 생애주기 노후 단계에 들어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민생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시 직영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한강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오직 시민들께 안전과 편리함을 안겨 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과를 냈던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시민고객 중심의 현장 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시는 모든 시설에 대해 고객의 니즈와 변화를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의 기회로 삼고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시설 이용 절차 간소화나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 간접체험 확대 등 이용 편의에도 힘쓰겠습니다. 저나 간부들의 주요 근무처가 현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서 시설물들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시설물 생애주기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융합해서 재난 예측이나 예방, 사후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안전 점검과 보완을 일상화하고, 관련 매뉴얼 또한 잘 정비해서 상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현장 경영이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탄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단 임직원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청렴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부패 취약요인에는 전사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의 청렴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저의 삶에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는 점 깊이 인식하고 서울시설공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재산보유현황서 13페이지 보니까 토지분야가 꽤 많은데 이게 유산인지 매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매입입니다.
●우형찬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존함도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비출 영 자에 한국을 빛낼 것 같은, 그리고 또 인상도 매우 좋으시고 하여튼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을 보면 지금 노조가 많이 있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 노조분들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생이 가장 우선으로 보이는데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도 노조하고의 관계는 어느 간부보다 원만했고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닉네임이 노조위원장이었을 정도로 서로 소통하고 상생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 그 노조원들이 시설공단 저와 같은 가족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소통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 서로 요구하는 것과 들어주는 것이 달라서 갈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경청해 주고 들어준다면 답은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갈등이 깊어지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통한다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후보자님의 의지와 다르게 또 인내심만 가지고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또 실익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공단하고 입장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인내심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노조 임금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첫째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고요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시설공단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의 갭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시설공단 측에 있다면 기꺼이 노조 측에 서서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면 그 지나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노조원들을 등한시해서는 조직이 안정화될 수가 없을 거니까 인내심과 그다음에 또 지혜로운 방안을 공급해 주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시설공단 조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3,9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분들의 새로운 조직 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최고의 리더십은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소통이라 하겠지만 소통은 그냥 들어주는 체 할 수 있지만 경청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 역지사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리더십이면 시간이 걸릴 뿐 서로 한마음이 될 거고 한마음이 됐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군에서 대위로 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5급 특채가 돼 있더라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5급 특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사관학교 2학년 시절에 이 제도가 처음 생겼고요. 1978년부터 11년 동안, 제가 마지막 1988년도에 5급 특채로 나왔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들 중에서 자체 선발시험을 거쳐서 일단 선발을 하고…….
●홍성룡 위원 아, 자체적으로 선발시험이 따로 있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각 군별로 선발시험을 치릅니다. 저희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임관 후 7년 동안 군 복무한 자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서 그중에 합격자를 가르고요. 그러면 육해공군사관학교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13개월 동안 행정고시에 준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13개월 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불합격한 자는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그 당시 혹시 후보자님이 시험 볼 때 경쟁률은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저희가 특혜를 받은 것은 행정고시는 일정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또 뽑는 인원에 고득점자 순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한 과목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하의 과락이 나와서는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는 기준을 넘고 그리고 고득점자 순으로 뽑지만 당시 저희들은 이 기준만 충족하면 절대평가를 해서 합격을 시켜줬던 제도였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절대평가 해서 기준을 넘어서면 그분들을 다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됐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볼 때 특채가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고시에 준하는 그런 시험을 치렀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동일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을 만큼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목숨까지 거셨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실 건데 사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다시 안 들어올 건데요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공단에 주차했을 때, 물론 가벼운 거지만 서울시의원들의 요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기사분들이 없잖아요. 행사시간이 바쁜데 들어가서 입차하고 출고할 때 금액 계산하고 나올 때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사실 많아요, 대부분 공무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공무가 확정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서울시설공단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관련 시설공단에 행사 관련했을 때 차량이 무료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년간 경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설공단에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 되지만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시간이 바쁜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방안은 아직 떠오르는 것이 없고 우리 실무진과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칫 오해하게 되면 무슨 시설공단이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도 않는데 시의원들까지 무료주차 요구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새로운 시설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중대한 절차에 후보자 검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은 안전한 서울 도시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대한 의무를 갖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고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문체위는 시설공단의 사업 중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그리고 서울글로벌센터 주무 부서를 소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2020년 결산 관광체육국 심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였고 2021년도 결산 중에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고척돔체육관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3억 3,600만 원 그다음에 고척 임대료 6억 7,200만 원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모르시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사장이 돼서 운영하시려면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미수납금의 발생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경기침체되고 한 데서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정상화되고 있어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도 미수납금이 계속돼 왔었어요. 왔는데 이걸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는 이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한 사람 이상의 사망자 혹은 또 동일한 이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사업자나 경영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한 사람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동일한 이유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사람 3인 이상 그다음에 또 동일한 원인으로 중독되거나 했을 때 1년에 3명인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사업자, 경영자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국영 이사장님이 되시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을 잘 운영해 주리라고 믿고요. 이사장직에 지원하시면서 생각하신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발전 방향과 그에 필요한 후보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생애주기로 따지면 노후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 80% 정도가 20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하면 각 시설물들에 대한 생애주기뿐만 아니고 어디가 위험한지 위험요소도 판별할 수 있어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적기에 조치를 하고 그러면 생애주기도 늘리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춘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은 시설공단 이사장 정도 되시면 직원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서울시장 못지않은 업무능력이 있어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반갑습니다.
●우형찬 위원 재산보유현황 질문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의회하고 공단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가족관계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옵니다. 뒤에 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다 가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돌아다니니까, 기자들한테도 가고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는 다 지웠으면……. 여기 인사위원회 때는 인사위원 명단도 싹 지웠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보유현황에 보니까 땅을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을 취득했는데요 이 땅은 왜 구입하셨을까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잘 아는 지인이 기획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건의 토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세 건은 맹지 이건 살 수 없는 땅이라서 이건 딱 봐도 기획부동산 물권을 사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 외화도 1만 2,000달러나 가지고 계시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외화는 제가 쉬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볼까 해서 퇴직금 중에 일부를 해서 미화를 사뒀습니다.
●우형찬 위원 1만 2,000달러를 해외여행을 대비해서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재직시절 징계처분 사실 및 사유를 보면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건 또 뭡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공로연수 가기 3개월 전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에서 출장을 빙자한 외유였다는 것 하고요 3개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취소를 했었는데 그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 다낭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녀온 것처럼…….
●우형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갈 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이러한 이유로 직원들에게는 일체 피해가 가지 않게 저 혼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고, 본부장이 전부 책임진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불문으로 끝났던 사항입니다.
●우형찬 위원 공로국외연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우형찬 위원 주체?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가자고 강조를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주체는 본부장님이 몇 분하고 같이 가신 거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2명하고 같이 해서 3명이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3명이서요.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본부장님, 두 분 해서 세 분.
여행사는 어디를 통해서 가신 겁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여행사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것은 직원들이 선정을 해서 맡겼고 3개월 남겨두고 간부가 출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은퇴하는 날까지 사명감으로 근무했는데 그 사명감이 너무 지나쳐서 이러한 문제를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같이 갔던 직원들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은 이 건으로 인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당시 사무관에서 1년 후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본청 어디선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우형찬 위원 불문경고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 쿠콘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주식을 매입하시게 된 겁니까, 이 주식은?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쿠콘.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되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돈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형찬 위원 언제쯤 매입하신 거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우형찬 위원 언제 매입하신 거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작년 겨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에 매입하신 겁니까, 주당?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4만 얼마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3만 원 좀 넘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냥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식공부하시다가 아,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매입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추천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부장님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매입이었을까요, 정보 취득에 따른?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아니, 앞으로 계속 놀게 되면 용돈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실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귀가 좀 얇아서 덜컥 매입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제가 쿠콘까지 한번 싹 뒤져봤거든요. 서울시 관리 쪽하고 우리…….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관계가 있게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 주식은 좀……. 아니, 회사가 공공기관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보니…….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만일 관계된다면 즉시 팔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2017년 퇴직하고 나서 전혀 없던데…….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경력이 없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퇴직하고 나서 무슨 일 하셨냐고요? 경력이 안 나와 있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여기 이사장 지원하는 것하고 전혀 무관한 개인기업이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써도 되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자문을 구했더니 개인기업은 이사장 하는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경력증명서라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다는 거잖아요. 꼭 서울시에서 근무한 것만 경력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럼 제가 경력증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2017년도에 퇴직했잖아요. 그동안에 공사나 공단 서울시 관련 근무를 전혀 안 했다면 과연 시설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가, 벌써 한 5년 이상 되었잖아요, 5년 정도. 5년 정도 기간 동안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 어떻게 공단을 운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래도 쉬는 기간 동안 경제안보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귀동냥을 했고 개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계공학과라는 것은 기관 관련해서 한 건가요, 학교?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사관학교 전공 중에 주로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공학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배 탔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해군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같이 학위를 따야 하기 때문에 학위는 학위대로 하고 또 군사훈련은 군사훈련대로 하고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보다…….
●송도호 위원 승선을 하셨냐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배에 승선하셨냐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배에 승선을 하셨냐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서 배는 타지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기계공학이나 무슨 자격증 좀 있어야, 시설공단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 유지관리 부분하고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적격한 분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적격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기능적인 부분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30년 동안 서울시 공직생활해 오면서 그런 간접체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쉬는 기간, 노는 기간 중에도 경영과 관련된 공부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기계 기능적인 것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질의 자료를 답변을 냈잖아요. 이것은 이사장 후보 생각이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만들어줬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 생각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성일 이사장 할 때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만 다르고. 대체적인 부분들은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서울시 공직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송도호 위원 그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조성일 이사장과는 공직생활 할 때도 친하게 지냈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비슷한 것하고 공단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런데 제 의견을 담은 부분들이 많고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마 공단에서 발췌해서 했는지 몰라도…….
●송도호 위원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있는 자료에서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 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만들어서 이사장 후보한테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줘서 아마 읽어보고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사장 후보의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것까지 다, 그만하겠습니다.
세빛둥둥섬 정상화 실현이라고 쓰여있어요, 7번에.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시켰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세빛둥둥섬은 세금낭비섬이라고 해서 꼼짝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상화되지 않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5개월 후에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화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을 제가 밝혀내고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원인을 해결만 하면 정상화되겠다고 도와주셔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고 정상화시켰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분석했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지금은 세빛둥둥섬이라고 하지 않고 세빛섬이라고 하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세빛섬이라고…….
●송도호 위원 둥둥 떠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세빛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드리고요.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인사정책 있잖아요, “20번 채용, 승진 등 인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사장의 소신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20번에. 이 부분은 공단에서 써준 부분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서울시 인사과장을 했습니다. 인사가 공정하게 되려면 명확한 기준 그리고 투명하게 오픈되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한 장을 안 채워도 인사과장을 하셨다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앞번하고 똑같이 쓰여 있어서 이사장 후보로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다 읽어보고 분석했을 정도면 저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다 지금 이야기를 못 하지만.
지금 28번에 보면 시설관리ㆍ운영분야와 맞지 않는 서비스 및 단순관리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이관 및 재편 등을 검토하겠다 이 말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나와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관하고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시설공단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비대해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시설공단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서울시 다른 기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맡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인사과장 했던 때하고 시설공단 이사장하고는 달라요. 서울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안전관리하는 부분이 시설공단 아닌가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시를 향해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당면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후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나 안전관리가 시설공단의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자는 어떤 부문의 전문가로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우선 제가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존 공무원 출신보다 좀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근무해 오면서 이런 갈등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적 위기도 겪게 될 거고 다양한 직종들이 근무하니까 갈등도 많을 거고 이럴 때 이러한 위기관리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후보님, 이 부분은 토털적인 전체 부분을 하는데 후보님이 근무했던 데는 상수도본부, 평생교육, 한강사업본부, 부분적인 부분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나 교량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데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머리를 빌리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청렴, 부패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야 직원들이 어떻게 했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직원을 누가 내부 고발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사장님이 잘 알아야지요.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사장 후보의 생각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것을 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장애인은 제 가까운 친척 중에도 장애인이 있어서 늘 접해서 알지만 아무리 배려해도 부족한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시설공단에 특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지체해서도 안 되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려면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이나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들도 배려를 많이 해야만 그분들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인한테 배려를 한다고 말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양자가 다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시겠죠. 되시면 먼저 그 부분부터, 직원들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살펴주고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모든 부서마다 그런 어려움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요 제가 현장을 돌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간지러운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후보자님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요. 하신다고 하면 되지,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화장로 시설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로 증설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하셨나요, 화장로 증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게 적어준 거잖아요, 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화장로 증설을 하려면 내가 시설공단 이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다만 화장로를 이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장례일정이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선 먼저 걱정을 했고요 그런 게 지장없도록 해주는 것이…….
●송도호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잖아요.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화장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답만 이렇게 줘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앞으로 공단 직원들도 답변서 쓸 때 후보자한테 다 물어보고 정확하게 써줘야지 있는 글에다가 그냥 덧칠해가지고 이것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하셔서, 이사장이 되면 시설공단이 잘 운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된다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퇴직 후에 건강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경력에 대해서, 서울시 이외의 경력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 시설공단 이사장의 경력사항으로. 그 사이에 집에서 그냥 쉬신 거 아니면 일을 했을 거고 그 일에 대해서 경력을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그러면 어떤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 여기 후보자 되기 전까지?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개인적으로 아는 CNG 회사의 대표로…….
●정재웅 위원 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아우가 관리하는 CNG 회사…….
●정재웅 위원 CNG, CNG면 천연가스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천연가스 회사에서 어떤 직함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모양새는 대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모양새 대표 이건 좀 아니죠. 실제 일을 했으면 대표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표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지, 적절치 않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경력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직무 관련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력개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이해충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함이니까 경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단이 24개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일일이 건건이 서울시와 대행계약을 다 체결하고 그 대행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수시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또 대행계획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이미 받은 대행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렇게 되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취임을 하시게 되면 24개 외에 추가로 대행을 하게 될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들이?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조직이 비대해졌다 그래서 한번 정확한 조직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여러 공기업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이관을 해 주고 또 다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조직진단에 신경을 써서 그런 정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의회 때 정확히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조직을 진단해서 업무중복이나 이런 사항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새롭게 이제 대행을 하게 되거나 변경이 시급한 사안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아직…….
●정재웅 위원 쉬운 분야는 아니에요. 중요한 분야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사장이 됐을 때 새로운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싶은 내용을 여쭤보면 방금 조직진단이나 구조조정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사실 조직진단보다 더 급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이 생애주기로 따지면 노후 단계에 이르는 것이 한 80%가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애주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이 위험한지 이것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전문기관들과 협동으로 이것부터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서울시의 인프라가 40년이 거의 다 넘었기 때문에 특히 도로나 교통, 교량이나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그런 인프라로 인한 사고나 이런 것들도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를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연관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세빛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강사업본부 시절에 세빛섬을 정상화한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 재직 언제 하셨어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정재웅 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에 근무하신 연도를 잘 기억 못 하세요? 30년 동안 오래 계셨으니까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2013년부터?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상화됐다는 얘기는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비정상은 뭐였습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세빛섬은 시민공모에 의해서 효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자금을 대서 세빛섬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이 좀 지체돼서 지체상금도 저희 감사결과 좀 물렸고 그런 것들이 효성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돼서 효성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 효성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 서울시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해놓은 많은 것들이 효성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감사실 경력 5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감사능력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감사원 감사가 있은 5개월 후에 우리 서울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그러니까 효성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해서 짓고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더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해서 그게 비정상,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정상으로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현재는 효성도 아니고 서울 SH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건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현재는 효성도 사업에 손을 떼서 정리가 되고 SH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옛날 얘기를 해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세빛섬이나 아니면 DDP도 지금 위탁대행하고 있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광고물을 해서 광고를 하면 굉장히 광고 효과성이 큰 곳인데, 특히 세빛섬은 광고를 하면 올림픽대로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SH공사한테도 예전에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아마 법에 대한 해석의 부분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인데 그런 걸 잘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정상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동대문DDP도 지금 광고나 이런 사업은 거기서 안 하고 있죠, 외관을 활용한 광고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관이 수려하고 예술적이잖아요. 광고는 안 하고 있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영차고지랑 공영주차장도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미 조성한 공영차고지의 운영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신규로 공영차고지를 짓거나 하는 것들은 교통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정재웅 위원 사실 공영차고지라는 게 서울의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교통에 대한 노선이나 불편을 줄이는 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노선 신설이나 변경 이런 것들이 제약이 심하다, 물론 버스를 운행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뻔히 필요한 노선에도 버스를 투입할 수 없다 이런 환경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통실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지만 시설을 대행하면서도 시설의 관리운영 플러스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은 발굴하셔서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해서 공영차고지가 추가로 서울시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과제 제안을 해서 더 확충 내지는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법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시설공단이 발주처로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민간 발주처는 잘못하면 CEO가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이사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안전에 대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위험들 이런 것들은 미리 시뮬레이션 내지는, 그러니까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점검해서 중대재해를 애초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책임자의 처벌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벌이 따를 수 있고 법상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니까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유사현장들이 많고 업무 패턴들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항상 재해가 나는 곳에는 반복적으로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줄이는 노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반갑습니다.
●이성배 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이성배 위원 타다가 타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보험이 되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보험 지급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지급 기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다치신 분들이 또 2차 피해가 안 되게 잘해 주십시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따릉이가 시민의 발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닐 때 점자블록 위에도 무단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지금 말씀 듣고 개선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분 다니더라도 그 점자블록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점자블록 위에 우리 따릉이가 거기에 방치되어서 장애인분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점입니다. 파악하셔서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남산1ㆍ3호 터널 지나다니다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합니다. 저도 혼잡통행료를 내고 매일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일제 할인을 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지나갈 때 1,000원을 내고 지나가고 다시 나갈 때는 2,000원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전산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눈으로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할인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물론 지금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요일제 혜택이 없어져서 다 2,000원씩 내지만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항상 매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강 관리도 챙겨주십시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이성배 위원 아셨죠?
그리고 요새는 보면 폭우가 국지성 호우로 한 곳에 집중돼서 내리는데 청계천 같은 곳들은 한 번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 다 대책 마련이 되어 있겠지만…….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매뉴얼별로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 서면질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매뉴얼대로 하겠다,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많은데 작년에는 비가 100㎜ 왔다가 올해는 비가 200㎜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에 따른 매뉴얼까지 다 있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 혹은 홍수 관련한 곳하고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재난안전본부가 24시간 가동되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염려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얼마 전에 추모시설 승화원 화장시설이 코로나랑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용객이 집중되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 3일장을 치르시다가 화장장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장례를 4일장, 5일장까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다 저 또한 건의해서 화장장에서 화장시간 한 타임 정도만 더 늘려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빨리 받아들여 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깝게 밀접한 곳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가족을 잃은 분들은 슬픔에 처하기도 전에 뭐랄까요 슬픔을 위로받기도 전에 어디 가서 화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찾아야 되고, 완전히 주객이 바뀐 상황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6일장까지 치렀던 것을 저도 간접 체험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대처했을까요, 시설공단에서?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경직성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시민편의보다는 공단 직원들의 근무시간 준수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화장 횟수를 늘리면서 정상화시켰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고 화장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화장로를 시범 도입해서 할 계획이고 그러면 화장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들인데 시설공단에서 너무 대처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민원을 했는데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본 위원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의 경직성도 중요하지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공단이라는 곳은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 곳인데 단순히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러한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6.83㎞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서초구 관내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한남IC부터 해서 양재 그쪽까지 대략 한 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서초구 관내를 통과하는 일부분이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이성배 위원 반포IC 정도 그 부분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길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반포IC 부분은 고속버스들이 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승용차들도 들어오지만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승객들을 모시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로 빨리 들어가려고 반포IC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바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막혀요, 길이. 그러면 한남IC부터 들어가는 구간에 보면 필요 이상으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반포IC에서 바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려는 고속버스들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목적지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본의 아닌 병목이 되고 그러면 승용차 이런 부분들이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단지 이유가 없어요, 거기 막히는 구간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 아셨어요 문제점? 혹시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니시면서?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 길은 가끔 다니면서 상습 정체구간으로만 이해를 했고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고 버스라든지 고속버스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아마 서울시내 혼잡통행 시간이 어느 정도는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나요, 제 말이?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만약에 된다면 현장 가서 실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 부분들 파악해 주셔서 하면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아마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올림픽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강동 미사리 쪽에서부터 경기도 구간까지…….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강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아마 행주대교 남단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3.1㎞ 정도인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도로를 죽 타고 내려오다 보면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도기본이나 안전총괄실 도로 관련 부서에다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급하신 분들이 도롯가에서 소변을 보면서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러 올림픽도로를 타고 죽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대소변이 급할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안내서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중간중간에 가까운 화장실을 유도하는 입간판을 세우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올림픽도로 관리부서가 우리 시설공단이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강일IC 쪽으로 오다 보면 여의도 오른쪽 노량진시장 그쪽에 보니까 약간 여분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만 내면 중간 정도에서 하여튼 차량 정체로 인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번 정도 필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도 만약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대다수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잠실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 호텔 쪽으로 들어올 때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서울시 품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강력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봐도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경력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경력 기재를 안 하셨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니까 회사가 다 나와요. 2018년도에 우신씨엔지 금액이 한 2,3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서울시 전반기 해서 한 5,534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우신씨엔지, 2020년에도 우신씨엔지, 이게 제가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고 후보자님 자료에 다 나오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남경테크 330만 원 있었고 또 우신씨엔지 800만 원, 퇴직 후에 죽 보니까 우신씨엔지 쪽에다 적을 두시고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남경테크라는 게 또 하나 등장을…….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작년 11월 새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부모님들이 이북 함경도 같은 고향이어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자제분이 제가 놀고 있으니까 와서 자문 좀 해주고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가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득금액증명원에 회사와 소득금액이 다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경력사항에 안 넣으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공직자윤리법상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해서 취업제한 그다음에 기관 처리업무 취급제한 그다음에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인데 우리 후보자님의 이력을 죽 봤더니 2005년도에 계약심사과장 그다음에 2006년도경 인사과장, 2009년도에 비서실장, 2011년도에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는 경제진흥실에서 정책관으로 계셨고 2013년도에 한강사업본부장, 2015년도에 평생교육정책관 그리고 마지막에 2015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취업하면서 다 검토하신 내용이죠? 이게 보니까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은 재직한 전체 기관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홍성룡 위원 그랬으니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기관 처리업무 취급제한에 보니까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 이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까 가스 충전 관련 우신씨엔지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남경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까 제가 회사 설립은…….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그것은 철도 전기를 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 11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설립해서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을 거며 또 회사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홍성룡 위원 대부분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취업제한이 많이 부담될 수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담당하셔서 회사하고는 고민하셔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어차피 소득금액증명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 화로가 몇 기 정도 더 필요할까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 화로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코로나 때 워낙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좀 부족해서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고요. 그래도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소각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연료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장로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개 정도를 시범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가 나도 거뜬히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더 이상 서울시내에 화장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의 생각인가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현재는 부족하지 않게 3일장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현재는 34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이것을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해서 소각시간도 단축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우리 직원들 야근 많이 했잖아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한 달 반 동안 24시까지 야근을 한 걸로 들었고요.
●우형찬 위원 야근수당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주셨나요?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네, 그건 수당 등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당시에 야근수당 같은 거, 전기성 본부장님, 야근수당 같은 거 나갈 때 예산이 한정적이고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기금 형태로 저희한테 지원이 왔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여유 있는 부분, 임금으로 안 들어가는…….
●우형찬 위원 임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와서…….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우형찬 위원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승미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우형찬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궁금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큰 대회 있으면 밤 12시, 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야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왔다고 해서 그 돈으로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어쨌든 근기법상에 야간근무시간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인데요 그 시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재원 부분은 예산 부분이 미리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을 저희한테 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울시 보건복지 쪽으로 오고 보건복지에서 공단 쪽으로 돈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그런 것에서 제가 못 봤는데…….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 없이 인건비가 왔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전에 이런 유사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산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좀 확보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따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하는 위원 있음)
일정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하신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후보자 한국영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이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 준비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편의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마음과 공단에 대한 높은 기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시민께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1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폐회 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