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과학관 및 서울패션허브를 포함한 2024년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전반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이 오늘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시장보고 일정으로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핵심만, 요점만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과 이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경제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 건과 관련하여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신애선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은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경제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인력 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2기획관 9개 과, 사업소인 서울시립과학관과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36명에 현원 232명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경제실 올해의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현재 81.6%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우리 경제실의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경제실 정책비전은 창조와 혁신으로 매력도시 구현 및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통한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입니다.
저희 경제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창조산업, 뷰티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공인 및 도시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바탕을 둔 고용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계속 불어넣고자 합니다.
정책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민선 8기 하반기 시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보고 목차입니다.
9개 부서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첫 번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의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산업 등의 분야에서 163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3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과제를 시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미래 서울경제의 든든한 밑천이 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더욱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보고입니다.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서울시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구매목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73.5%,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이미 1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매 홍보를 통해 공공구매와 혁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목표한 실적을 연내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기업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 교육, 컨설팅까지 전 주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는 국가지식재산 시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노고와 열정을 두텁게 보호받고 기술개발이 박수받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인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 지원 강화, 기술교육원 산업인력 양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약자와 동행하는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27쪽에서 28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이 유망한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해서 실무에 필요한 역량교육은 물론 수요가 있는 기업에도 인재를 연결해 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는 3,000명의 교육생 양성을 목표로 강북, 관악, 노원, 강남, 은평에도 추가로 조성하여 올 연말까지 총 20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랑, 양천, 구로, 서초, 송파에도 조성해서 총 25개로 확충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취업ㆍ창업 특강과 일자리 매칭데이 그리고 새싹동문회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생 취업에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직 정보, 직무컨설팅 등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매칭 전담창구를 통해서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중장년에게는 일자리센터와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이직과 전직,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내의 복지시설과 협업해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기술교육원 산업인력 양성 및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교육기관입니다. 총 4개 교육원 154개 학과에서 6,2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교육원을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통합ㆍ운영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직업훈련기능이 강화된 전문기관이 되도록 하고 상반기 교육훈련생 취업 지원과 하반기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약자와 동행하는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조 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동행일자리사업과 경력이 필요한 구직자는 일경험과 직무능력을 배양해 주는 매력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1만 7,181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점검과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및 근무 상황도 살피고 성과도 되짚어보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창업정책과입니다.
창업정책과에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서울 Vision 2030 펀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39쪽에서 43쪽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공덕ㆍ마곡ㆍ창동ㆍ성수에서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 공덕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대기업, 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기술 실천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입주기업 투자유치 434억 원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곡에 있는 창업허브M+는 마곡산업단지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사이언스파크 등과 협력해서 개방형 혁신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2024 Slush에서 Slush with Seoul로 참여해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허브 성수는 지속가능한 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허브입니다. 경영진단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허브 창동은 창조산업 분야 특화 창업허브로서 생산, 상품판매몰 입점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업허브별 내실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2024년도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상황입니다.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ㆍ벤처기업에게 필요로 하는 투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되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810억 원을 출자 약정하여 9월 말 기준 총 1조 84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펀드가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인 대학협력과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을 높여 서울의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인데요 유수한 서울의 대학들과 함께 청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9쪽에서 53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현재 총 27개 대학에서 운영 중으로 예비ㆍ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1,153팀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양성ㆍ보육하고 있으며 대학 인근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지역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5년부터 시작되는 RISE 사업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대학과 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6쪽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운영 건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초기 창업기업 등 전도유망한 기업을 엄선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입니다.
입주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을 통한 밀착 지원, 국내외 투자 전략 컨설팅,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에서 발굴ㆍ육성한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금융투자과입니다.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응모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59쪽에서 61쪽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마포와 여의도에 금융 분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장기에 있는 창업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또한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디지털 금융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452명,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해서 106명을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금융 중심의 서울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서 64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자본과 기업ㆍ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인원패키지와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원 운영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과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투자진흥재단 Invest Seoul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과 기업, 외국인 인재를 다방면으로 유치해서 서울 경제의 성장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창조산업과입니다.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 확장현실 등 5대 창조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67쪽에서 69쪽 서울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건입니다.
창조산업의 거점이 될 서울 창조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의 든든한 지원 시설이 될 서울영화센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현실인 X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XR 기업에 기술 실증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 1인미디어, 영화 등 영상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도시마케팅 효과가 큰 해외 영상물의 서울 촬영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암동에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해 영화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미디어 산업 선도를 위해서 1인미디어 영상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도 중요합니다. 독립영화 활성화, 영화제 개최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의 토대를 더욱 두텁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5쪽 게임ㆍ웹툰 글로벌 종주도시의 위상 강화입니다.
게임과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게임박람회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규모의 게임 이스포츠 개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개최된 게임 이스포츠 서울 2024는 관람객 4만 명의 참여와 16개국의 나라에서 선수와 팬들의 방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웹툰ㆍ웹소설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청년 창작자의 취업ㆍ창업을 지원하고자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업 탐방,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알선, 전시회 개최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과인 뷰티패션산업과입니다.
뷰티패션산업과는 서울 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었던 2024 서울뷰티위크는 5만 명이 방문하였고 900만 불의 수주계약이 달성되면서 글로벌 K-뷰티의 열풍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주목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뷰티산업이 더욱 도약될 수 있도록 디자인부터 유통ㆍ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 뷰티허브를 DDP패션몰에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대문 뷰티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DDP 주변 일대를 뷰티패션특구로 지정하고 뷰티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유망 뷰티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4쪽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K-패션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패션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컨설팅과 패션 장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와 V-커머스, 하이서울쇼룸 등을 통해서 창작 및 기업 간 거래인 B2B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위크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육성 사업에도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밀라노ㆍ뉴욕 등으로 뻗어가는 K-패션에 대해 서울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7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의 사업입니다.
도시제조업 분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개선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서울도시제조허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류봉제ㆍ가죽ㆍ주얼리 등 도시제조업 집적지별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부터 교육, 브랜드 육성, 일감 연계까지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민생 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업무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에서 92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5월 개관한 서울 AI 허브는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지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AI 창업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AI 허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학연 생태계 구심점이 될 국가 인공지능 연구 거점을 카이스트와 함께 유치하였습니다. AI 기술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도록 헬스케어, 로봇 등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ㆍ운영하고 공군, 서울대병원, 캐나다 밀라 AI 연구소 등 협력기관과 내실 있게 협력을 추진해서 AI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바이오허브의 글로벌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허브는 입주기업 선발ㆍ보육부터 펀드 및 R&D를 통한 자금지원과 교육, 컨설팅 그리고 투자설명회까지 바이오 기업 성장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간 지원했던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성공 사례가 나오도록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마곡 R&D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G밸리 성장지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99쪽 마곡 R&D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34만 평 규모의 융복합 R&D 산업단지입니다. 그간 국내 우수기업과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대기업 74개사, 중소기업 135개사가 입주하였고 종사자 수도 3만 명에 이릅니다.
마곡산업단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마곡형 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R&D부터 상호교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서 101쪽 기업ㆍ청년ㆍ문화가 함께하는 G밸리 성장지원입니다.
G밸리는 서울 최대 산업의 집적지이자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G밸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G밸리 창업큐브를 운영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밸리 산업박물관, G밸리 위크, G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밸리가 ICT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서 다시 도약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부터 131쪽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실 전 직원은 서울의 경제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과 시민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과학관과 서울패션허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서울패션허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질의의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쌓여있고 앞에도 쌓여있는데 경제실의 자료가 그 어떤 국실보다 방대합니다. 무려 5권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자료를 책자로 받고 그다음에 USB를 통해서 파일 형태로 받고요 또 하나는 직접 대면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거야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판단에 의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책자와 파일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합리적으로 책자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된 내용을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별첨되는 자료들은 USB에 담아서 주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책자도 줄어들고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송구한 게 지금 이 분홍색부터 분홍색까지가 제가 한 번호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계약서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책자에 넣어서 이렇게 주실 이유가 없다, 당연히 USB에 담겨서 와야 되는 내용인데 한 두 권 정도면 충분히 경제실 책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좀 감안해서, 이거 책자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책자는 한눈에 정리된 내용으로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첨부 자료들은 USB에 담아서 주셔야 하는데 경제실은 USB에 책자와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하러 주십니까, USB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부터는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 실장님부터 집행기관은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는 좀 참고하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같이 협의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현재 15개고 올해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캠퍼스별로 임대가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체 빌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올해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캠퍼스별 운영 뭐라 그러지 빌딩, 건물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각 캠퍼스별로 그리고 임대료가 안 들어가면 거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성과 있는 부분까지 그 결과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약자동행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년도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올해 것만, 지금 현재 계획과 성과물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업허브 공덕동에 있는 거기를 갔을 때 주방실험 주방 뭐해서 정식 명칭이 뭐죠, 그게? 키친…….
●경제실장 이해우 키친인큐베이터.
●김용일 위원 키친인큐베이터였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저는 참 좋았어요, 의미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폭넓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포함해서 기획 의도하고. 기획 의도는 어느 정도 알긴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약간 포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캠퍼스타운 관련해서는 저는 서대문이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이대 것만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트 서울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하면 300~400억 정도를 유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좀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이미 투자유치가 완료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줄 수 있는 데까지 좀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 어떤 지역을 영화나 만화나 그려서 봤었을 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서울을 외국에 있는 어떤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촬영을 한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것만…….
●경제실장 이해우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한국을 배경으로 찍은 그런 영상물이나 영화 쪽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DDP에서 한 뷰티위크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함께 방문했었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물,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건데 글로벌 AI의 양재동인가 거기에 공군이 와 있더라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라 그러면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IPO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패션허브도 지금…….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추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패션허브에 관한 것도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이 지금 어쨌든 3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을 할 거잖아요. 각 기술교육원별로 수강생은 체킹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분들이 여기 교육원을 통해서 나가셔서 다른 데 취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직률 그리고 현재 혹시 가능할까요, 취직을 해서 계속 그 기업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짧은 기간만 추적해서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는 그렇게 끝까지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있는 자료 주시고, 한 3년 치 정도만 여기 기술교육원을 나와서 취직을 하신 분들의 명수 그리고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술교육원, 예를 들어 중부기술교육원 갔다가 동부로 가서 또 배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경제실장 이해우 그 자료에 기술교육원은 취업하신 분도 많지만 공방 등 창업하신 분도 있어서…….
●구미경 위원 네, 창업도 같이해서 주시면 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취업ㆍ창업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포함해서 주시면 됩니다. 창업을 하신 분은 창업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패션허브 같은 경우 동대문 DDP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뭔가 교육을 받고 쇼룸도 유치하고 이러셨을 텐데 여기를 통한 분들의 수주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졌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의 매출이나 그런 거와 여기를 지나서 매출 이런 차이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하고 이 정도만 관리해 주고 실제로 그분들이 교육을 여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영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리는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정도만큼 세밀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밀하지 않더라도 그런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평가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3년 치 정도만 간단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가능한 범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 진행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10분의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서울시 경제실의 이 어마어마한 업무량과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봉직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실장님과 두 분의 기획관님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답변을 안 하시고 해당 실무과장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으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 그러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면 실장님 답변하실 게 별로 없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승복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들을 모시기에 앞서서 경제정책과 과장님부터 모실 건데 앞서서 서울패션허브센터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패션허브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이쪽으로, 그래야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서울패션허브 윤순익 센터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이 패션의 중심거리 K-패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패션허브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허브센터장님이라고 하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물론 알아야 하지만 패션산업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좀 더 현장 속으로 가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 장비 품목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나나인치 재봉기가 뭐죠?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특수 재봉기고요, 제가…….
●이승복 위원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나인치는 와이셔츠나 이런 거를 하는 단춧구멍 버튼홀(buttonhole) 그래서 이 봉재 용어가 좀 순화돼가지고 버튼홀 머신, 버튼홀 기계 이렇게 쓰이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나나인치라고 합니다.
큐큐 재봉기 이것도 특수 재봉기죠. 이건 뭐냐면 코트라든가 양복에 보면 열쇠 구멍 형태의 단춧구멍을 하는 걸 큐큐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패션허브의 특성상 패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냥 일반경영자가 가면 못 알아듣는 말만 해요. 그러면 조직을 장악할 수 없어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장악하시려면 모든 재봉기의 특성을 다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버로크 재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늘이 5개 들어갑니다. 고회전으로 박음질을 하죠. 그런데 그런 특성을 직접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공장을 관리하고 그 라인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영자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랑 약속하시는 거죠?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네.
●이승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대한민국 섬유 수출의 선봉에 서있어서, 제가 물론 수출을 상담하고 있지만 현장 공장에 가서 한 달씩 직접 생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과 위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본,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 것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승복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이게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서울시가 지원하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굳이 세금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원, 육성 전부 그런 얘기예요. 세금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수출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찬성입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간의 거래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왜 사기업 간의 거래,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재화를 획득하는 사람이 서울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복지의 영역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영역에서도 아무래도 어려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최소한의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 있죠, 국책은행 중에.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많이 있는 걸로…….
●이승복 위원 아니요, 국책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 보면 설립 목적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육성 도모 발전함에 있다 이래서 네트워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서울시에서까지 나서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증료를 지원해 주면 그 보증료를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 은행 시스템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이 나가죠, 15억?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어떻게 보면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승복 위원 아니 안 될까요가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있지만 이거를 혜택 받으라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죠. 국책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은행에서 그거를 중간에 차이가 나는, 즉 수금하기 전까지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 그걸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벽하게 커버를 해 주면…….
●이승복 위원 아니,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면 금융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그런데 저희가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경제 영역에서 있잖아요.
●이승복 위원 경제 영역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하는 게 네트워크론입니다. 국책은행에서 최초로 시행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위원님께 계속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은행이 완벽하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이 보증료를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을 끊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제가 경제정책과장할 때…….
●이승복 위원 저 과장님한테 여쭸는데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정책과장할 때 제가 했던 업무라서, 제가 이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잠깐만, 지금 과장님은 서기관이죠?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승복 위원 서울시의 서기관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인데, 이 정도 업무 영역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몰라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 아마 국장님이…….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이게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끊기나요?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이승복 위원 보증기금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승복 위원 재단도 아니고 기금인 이유는 기획관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 매출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영세한 기업들은 가입을 안 합니다.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지자체랑 보증기금이랑 같이, 거기도 어느 정도 돈을 댑니다. 그래서 합쳐서 가입을 잘 안 하는 기업들에게, 이게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한 군데서 매출을 못 하면…….
●이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커버가 안 되는 더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인데? 갑자기 경제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막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존재의 목적이 뭐죠?
기획관님, 설명해 주세요. 제 말씀이 맞을 텐데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보증기금에서 주로 대출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대출이 아니라 어음을 끊어주면 한 군데에서 파산이 나면 그 어음을 끊어간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승복 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예요.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그게 오는 기간까지 상환하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급전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론이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이거는 그거랑 약간 상품이 다른 겁니다.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러니까 부도가 난 어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 위원 정확히 이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험료의 요율이 얼마 되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인데 거기서 저희 서울시가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신보에서 한 10% 지원하고 한 40%는 기업이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인의 영리행위를 하는데 이걸 굳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 다른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뿌려지는 이렇게 쓰이는 돈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런데 그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기업과 연계된 다른 기업들까지 피해가 가면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피해가 커지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작은 기업들은 매출보험 자체를 안 들려고 자꾸 하니까 저희는 들도록 장려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 수단이자 지원 수단입니다.
●이승복 위원 매출보험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획관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0.05%든지 1%든지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데 그 내는 것조차도 지금 아까워서 못 내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매출이 100만 원 나는 회사도 아니고 50만 원 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재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보증해 가지고 그 보증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잘못됐고 생각을, 잘못됐다기보다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좀 더 그늘지고 좀 더 소외된 곳에 쓰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그늘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어로 다양하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풀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서울 동행일자리 이름 좋아요. 서울 매력뉴딜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등등 한 2,500억 정도 쓰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네.
●이승복 위원 2,500억을 그냥 청년들 데려다가 급여를 줘도 2,500억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 3분 동안 이게 왜 필요한지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시민이라면 “2,500억이나 써서 일자리사업하는데 왜 내 아들은 놀고 있지?” 저는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크게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는 경우 고용훈련이나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최신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게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일자리 시장에서 일반적인 매칭으로 매칭이 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행일자리라는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소득층이나 정상적인 일자리 활동이 조금 어려우신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포션이 굉장히 많고요.
청년취업사관학교나 기술교육원처럼 고용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만들고 하는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들었지 이게 안정화되는 내년이 되면 보다 이런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자체 예산이 과도한 수준은 현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뒷장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창조산업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다 질의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질의가 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시고요.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창조산업과장 신애선입니다.
●이승복 위원 우리 창조산업과장님 예산안을 쭉 보면은요 서울이 마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트장 같아요. 그런데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천만 서울시민 중에?
이게 게임산업도 있고 물론 확장현실산업 활성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시에서 주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게임산업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기업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걸 왜 굳이 나서서 공공인 서울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시민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저희가 작년에 창조산업허브, 창조산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었거든요. 그게 주로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데 그중에 저희 서울시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5개 분야로 정해서 확장현실, 1인미디어 영상, 웹툰 그다음에 게임, e스포츠 이런 것들을 정해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상산업인 거죠.
영상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조금 침체돼 있기는 하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 대상으로 한 3만 6,000명 정도 있고 서울에는 2만 3,000명 정도 있는, 서울에 집중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OTT나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조금 처져있기는 하지만 동반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2024년도에 창조산업과 예산이 얼마죠?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올해요?
●이승복 위원 네.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한 420억 정도 됩니다.
●이승복 위원 2만 5,000여 분에게 그냥 돈을 나눠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나눠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승복 위원 안 되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수익성을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해 줬으니까, 출장을 보내고 지원을 보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를 했으니까 얼마 정도 수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기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쓰이는, 세금이 과도하게 쓰이는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상산업을 아예 없애고 서울에서 영화나 증강현실 이런 거 지원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기업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사기업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사기업에서 우수 사례 우수 사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차라리 세수를 좀 적게 받고 더 지원해 주고 고용을 창출하면 그 고용 창출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그냥 뿌려져서 잘 안착이 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추세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아껴서 제대로 이게 착근이 되고 있는지 뿌리가 잡혀서 가고 있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게 없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모셨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드릴 말씀이 태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시간 무제한 주시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경제실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경제실장 이해우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81.6%, 상당히 성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경제실 답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11월 초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84.5%니까요 이달하고 다음 달 쓰면 거의 93~94%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 전공하고 법률 공부하신 분들보다 경제ㆍ경영 공부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타이틀을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쪽 예산이 347억에 불과해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데 전체 6,000 수백억 중에 347억이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미래경제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더 고도화하거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걸 상용화해야 되는데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저희들도 항상 적다는 것을 아쉽게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한 50억 정도 증액하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AI는 상당히 좋은데 바이오 의료 이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홍릉인가 어디 갔을 때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바이오 부분이 저는 반도체만큼 중요한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던데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통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약간 조금 패배주의적인 사고 같은데?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진 않고요…….
●김용일 위원 않겠죠.
●경제실장 이해우 국가 전체적으로 R&D에 투자되는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R&D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쪽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빠진 부분,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하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R&D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 R&D 비중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거의 900억 정도로 계속 하향 추세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바이오 쪽 R&D 같은 경우는 아까 이승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같은 거에 투자를 R&D로 했을 때 아마 거기서 상용화돼서 성공하는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요,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다행히 저희들 R&D는 그중에 중소기업이지만 바로 기술화돼서 상품이 될 수 있는 쪽에 하다 보니까 작지만 그런 쪽에 R&D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부분이 정말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성공만 하면 대단한 성과물이 나타나잖아요. 실례로 여러 형태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약사들도 꽤 있고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민화 회장께서 창업했던 회사인데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쭉쭉 빠지더니 별로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국가나 공기업 또는 큰 광역단체에서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국가 전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양자ㆍAI 그다음에 바이오 쪽을 국가 신산업으로 정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홍릉 쪽에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강남권에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홍릉 쪽에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그동안 R&D라든지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성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기업으로 보면 저희 입주했던 기업 중에 휴이노라는 회사는 760억의 외국 투자유치를 해 온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아인도 예를 들면 170억, 앱티스는 25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해 오고 있어서 그게 또 파생이 되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관식할 때 들어보니 한 5,000억 정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혈액암을 치료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약은 1번 투약하는 데 4억 정도가 드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투약하는 약은 1억 5,000 정도가 드는데…….
●김용일 위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이게 만약에 사업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추정은 5,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지금 홍릉 바이오에서 R&D를 받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 중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릉이나 이쪽을 통해서 우리 이승복 위원님은 싫어하시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세계의 바젤 이런 기업들을 불러서…….
●김용일 위원 싫어하지 않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도와 준다 그래 갖고……. 이제 그런 기업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 주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을 같이 해서 개방형 혁신 체제로 돌리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인 답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47억에서 약 50억, 한 15% 정도 증액된 예산을 내년에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아까처럼 그 성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R&D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347억에서 최소한 500억 정도는 하자고 요구했습니다만 너무 급격한 증가라는 이유로 조금 조정돼서, 그래도 기조실에서 5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347억에서 50억 증액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메리트를 생각하면 꽤 큰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는 공공 일자리 부분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서울동행일자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매력일자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위원님 약자동행 일자리는 생산성 일자리로 저희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옛날로 치면 취로사업 형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사실상 가질 수 없는 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주는 일자리 사업인 거고요.
●김용일 위원 지역에서는 그냥 그렇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매력일자리라는 건 일자리 중에 공공에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해서 이 일자리가 결국 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지역에 가면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취로사업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금방금방 하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다른 부분하고 타임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타임 인컴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답하기가, 저희는 옳고 그름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처해 있는 포지션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달리 이야기해서 민심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활임금 체계로 바꿀 수는 없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동행일자리 부분뿐 아니라 각 부서에, 특히 복지실이라든지 여성실의 일자리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왜냐하면 예산으로 주는 일자리 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그분이 일하시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맞춰주는 게 정확한데요.
●김용일 위원 놀아요. 노는 분들도……. 아니, 이거 취소할게요. 지워 주십시오.
일을 하시는 강도 이런 측면에서 취로사업 부분은 사실 좀 상당히 가볍죠. 쓰레기 줍는 형태 이 정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다른 거 하시는 분들하고 왜 자기들이 돈을 좀 적게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저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우리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아까 저간의 사정을 말씀하셨으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니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그 폭을 우리가 또 작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실장 이해우 그건 임금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행일자리와 매력일자리라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만약에 동행일자리 쪽에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일자리에 대해서, 매력일자리 쪽에서는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갖는 그런 사업인데 동행일자리 쪽하고 임금을 비슷하게 해 주면 이쪽으로 안 가고 다 이쪽으로 가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실장님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고…….
●경제실장 이해우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민심에 따라서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적인 이런 것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든다고 전제를 깐 이유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장님은 계속 그 주장을 하시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제실의 일자리는 순수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고 그렇게 됐을 때 복지실이나 이런 파트에서 복지 차원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분이 경제파트에서 주는 돈이 월 100만 원이면 복지에서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거나 복지에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복지 비용을 더 붙여서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밑밥을 깔고 이야기했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제 생각은 충분히 전달했으니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키친인큐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정년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정년을 하시면 제2의 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업종 중의 하나가 식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창업들을 하시죠. 다른 말로 창업이라기보다 개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폐업 또한 가장 높은 업종 중의 하나죠, 식당이?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과거에 퇴직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에 부동산 중개업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잘 아시지만 창업ㆍ개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손해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해요. 제가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창업허브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키친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 정신이 확 깼습니다, 그때.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는 내가 주방을 활용해서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밥과 반찬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가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맞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개업률과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식당업에 대해서 물론 요즘은 젊은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인생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식당 개업을 할 때 처음에 초기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업종이나 여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소한 임대료 빼고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도시 같으면 억 단위가 들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 식당을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8,000에서 1억 부분은 직접 투자 비용이고 상가는 식당이 잘 될만한 곳으로 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비용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8,000에서 1억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런 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은 그거에 1.5, 1억 5,0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정도를 한 번에 속된 이야기로 날리게 되면 진짜 아주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키친인큐베이터 이 제도는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과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건 제가 자료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 쪽의 자영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자영업 할 때 앞에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 프로그램 중에 귀농…….
●김용일 위원 그런데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업종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퇴직 후에 많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서 그냥 사는 건 관계 없는데요 거기 가서 지원받고 뭘 하려면 귀농ㆍ귀촌에 관한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알선해 주고 사업 자금도 주고 스마트팜 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당도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경영입니다. 기업이 막 재무, 회계, 인사, 여러 파트와 판촉과 마케팅까지 있는데…….
●김용일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경제실장 이해우 혼자서 다 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신중하게 진입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유사 업종 중에 커피 판매업을 보면 스타벅스라는 특정 업체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하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커피사피엔스인가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지원받고 들어간 업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아까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 30초 남았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영어로 스타트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음식 관련 스타트업도 저희들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조그마한 가게가 아닌 제대로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시간 딱 맞추셨어요. 그 부분도 박수 보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된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죽 정리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제기했던 문제 중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 GTX-A노선 발파 공사로 인해서 파트너스하우스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딱 11대 등원하자마자 7월에 있었던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증에 여러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제가 드렸던 문제제기 중의 하나는 GTX-A노선 6공구로 기억을 하는데 발파 공사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리모델링비나 안전과 관련된 보수 비용은 GTX-A노선의 시행사 측에서 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세금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금액이 많지 않고 몇십 억, 몇천 억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아니어서 우선은 세비로 한다고 제가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거나 지금은 리모델링이 잘 끝났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GTX-A노선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발파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잖아요. 그 뒤에 시행사하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혹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의일 것 같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GTX-A노선과 저희가 2년 전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리모델링이 끝났고 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3층은 시장 공관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대행으로 받아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계획도 잘 받아봤고 2023년 5월에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운영 실적도 같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었더라고요. 건수가 435건의 시설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1년 남짓한, 2023~2024년 2년이라고는 하지만 기간으로 보면 5월부터였으니까 1년 반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파트너스하우스가 잘 활용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표로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표를 잘 채워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사용 주체가 SBA와 서울시, 서울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 기관이 아니라 저는 부서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거기에 부서를 제시하라고 안 해서 하나하나 주셨던 사용 신청서를 일일이 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됐습니다. 투자에 19건, 수출에 10건, 기업 지원에 26건 이렇게 해마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시설 사용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235건이 교류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숫자로 오세훈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공관이 3층이니까 활용을 좀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파트너스하우스를 오세훈 시장이 독점해서 사용한다고 판단해도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횟수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파트너스하우스 구성을 보면 바닥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하에 컨벤션홀이 있고 옆에 간담회장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주로 사용했던 거는 2층에 간담회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횟수로 보면 시장님이 그쪽에서, 심지어 지난번에 아프리카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도 사실 서울시에 만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교류 협력 쪽에 주로 시장님이 일과 후든 아니면 전에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로 저한테 운영 실적을 주셨는데 저는 이 운영 실적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100%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용 실적이 있는데 그 사용 실적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날짜에 사용한 제가 알고 있는 사용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있는데 시간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전혀 다르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 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트너스하우스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도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파트너스하우스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파트너스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보다는 시장님이 활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시장님이 쓰시는 게 사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중요한 분, 기업인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분 만나서 주로 활용하는 장소로 쓰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만 내용은 제가 알기로 사적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 설날 다음 날 시장님과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대학 관련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같이 서울시 라이즈 사업이나 대학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는 달리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설 사용 신청서 보면 시책 사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아주 획일적인 명목으로 거의 매일을 같은 명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목적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기능은 너무 형해화되고 시장이 공관 정치를 하는 데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요.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실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시장이 파트너스하우스를 거의 독점 사용하면서 그 공간을 중소기업이나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활용해야 될 것들을 오지 마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공관을 조성할 때도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의 기본 구조ㆍ기능을 가급적 유지하되 도시 외교, 투자유치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실장께서는 파트너스하우스가 도시 외교나 투자유치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그런 핵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시장님이 공관에서나 현장에서 집무를 하시지만 시장님이 행정업무나 정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그 공관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의 대통령하고 저녁을 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저 계신 분들 불러서…….
●이민옥 위원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묻는 겁니다. 그게 몇십 건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5건이 교류 목록으로 되어 있다, 그 건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런데 시장님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일반 행사든 저녁 행사 만찬을 위한 그런 간담회 행사는 사실 다른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투명하고 더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옥 위원 파트너스하우스의 구성을 보면 지하 1층이 컨벤션홀이에요. 이거는 대규모죠. 아주 크지는 않지만 몇십 명 규모 100명까지는 안 되고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적당하게 만찬이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거고, 1층은 라운지, 접견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2층에 간담회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3층은 공관으로, 본래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던 곳인데 공관으로 활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옥상 정원이 있죠. 정원도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픈되긴 어려운 곳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옥상이 오픈되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3층 옥상 말입니까?
●이민옥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됩니다.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구조 자체가 3층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관을 통해서 옥상이 개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민옥 위원 저는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제지당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초기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방문해서 옥상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 2022년에 15억이 들었고 그전에 신축 비용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사실 거의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공관을 뺀 나머지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비로 11억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공관 활용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호화 공관입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공관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두바이 아부다비, 일본, 중국을 가서 보면, 대개 대규모 시장급의 도시에서 보면 그 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직속 호텔하고 공관은 당연한 거고 호텔에 연회장 그다음에 회의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상에 맞지 않게 그런 게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2005~2006년도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원래는 전체 공관으로 조성이 되었던 곳이었고…….
●이민옥 위원 신축비용 59억 들여서 공관으로 조성이 됐었죠, 그 당시에.
●경제실장 이해우 그때 시장님이 와서 마지막 준공 공사 직전에 보니 이거는 너무나 큰 호화 공관이다 해서 거부를 하시고 대학로 쪽에 계셨고 그때 나온 게 이거는 시장 공관보다는 기업인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해서 기업시설로 갔었던 부분이고요.
●이민옥 위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갔었던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됐고, 시장님은 사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도 그걸 전체 공관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한번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안 되었고 부득이 시장님이 광진구 사실 때 너무나 많은 민원과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최소화해서 공관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직접 보고했지만 시장님이 쓰시는 공관 3층은 총무과 차원에서 공관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고 그 밑에 2층에 간담회장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서울시정 관련해서 중요한 분을 만나거나 그다음에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 2층은 공관에 포함되어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공관으로 구성되면 사실상 시장의 사적공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보다는 시장님이 있고 2층은 시장님이 공관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의 정책과 행정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공식적인 공간으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2층 가정에서 쓰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제출하고 나중에 업추비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파트너스하우스가 글로벌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장님께서 그것도 챙겨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공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용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을 거라는 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옳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실장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제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갖게 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제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의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그래서 서울시민들 누구든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하게 서울시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경제정책과 더불어 고용정책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 관련된.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서 본 위원이 갖게 된 생각 중의 하나는 모든 일자리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자리가 존중받고 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려운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의 어떤 측면보다는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끔 서울시가 제공해 준 일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취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업정책과 과장님이 일찍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창업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 창업지원기관이 몇 개소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24곳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24곳에서 지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죠, 사무실을?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약 1,000개 내외입니다.
●황유정 위원 1,134개입니다. 풀로 다 입주…….
●경제실장 이해우 시설은 있는데 실제 입주한 기업은 적을 때도 있고…….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로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1,134개고요 입주율은 좀 다른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 입주기업들 리스트를 쫙 봤더니, 입주기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창업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부분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거의 정책이 많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굉장히 유효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주로 창업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물론 중고령자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 문화가 문과ㆍ이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나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랄까 이과적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성공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문과생이 뛰어들기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영역인데, 서울시내 청년들 문과생과 이과생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반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의 반.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산업 정책에서 인력 공급이나 기업을 육성할 때는 주로 제조업 기반 그다음에 1차ㆍ2차 산업 위주였고요 지금은 서비스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과 쪽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창업도 기술 베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서울에서 그쪽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창업하는 기업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공동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문과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과 쪽이어서 같이 해서 대부분 스타트업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고 창업을 했을 때 거기 구성원이 전부 다 기술 공대 출신은 아니거든요.
●황유정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그렇게 운 좋아서, 친구를 잘 둬서 이과 기술을 가진 친구하고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지금 은둔 청년들이 13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청년들은 실업률도 되게 높고. 그 이유가 그렇지 않은 문과적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 예술을 전공했다거나 디자인을 했다거나, 디자인한 사람들은 좀 다르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그분들만을 위한, 앞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들 그런 형태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서울시가 얼마나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기술을 갖지 못한 문과 기반의 청년들이 얼마나 균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동등하게, 동등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ICT 기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그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은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기반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청년들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청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대기업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업의 영역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창업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율은 높지 않고 그런데 모두가 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우리 사회가 그렇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에서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이런 곳에서 충분히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다.
아까 도시제조업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그런 산업들이 서울시가 그동안에 서울시를 지탱해 온 특히 제조업 관련된 산업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조건이 돼야 되냐면 서울시가 그동안에 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지원 정책들이 좋아서 그런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내 삶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모델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생각에는 멋있고 화려한 거, 그런데 실속 있는 소상공인이나 실속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의 근저에는 서울시가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 부족했다고 하는 점이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문과ㆍ이과도 하셨고 그다음에 제조업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일단은 사실 대기업을 다 가고 싶어합니다. 하는데 이제…….
●황유정 위원 실장님, 너무 당연한 대답은 피해 주시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실 수 있겠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럼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령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도시제조업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우리 고경인 과장님도 오셨었지만 그 자리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4명의 도시제조업 2세들이 왔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덕허브나 창업허브는 가보면 너무 화려하고 기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도시제조업 공간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게 비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되면 젊은 청년들이 누가 도시제조업을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제조업 공간을 방문해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그들이 한 말을 유추해 봤을 때 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피해의식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이 또 그들의 기대를 못 맞춰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책들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편중되어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느꼈고요.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5개 구에 다 있죠. 25개 구에 아직 완비는 다 안 됐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18개 자치구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25개 구에 다 만든다고 했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게 하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물론 취업하는 청년들이 서울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사관학교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인 거죠. 지역 기반의 교육기관이 필요할까요? 모든 대학이 모든 구에 다 있거나 이렇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기반의 교육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필요하죠?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쉬운 대로 작게 25개 구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정비가 되고 경제환경, 산업환경이 변화되면 반드시 이거를 다시 통폐합 작업을 하든지 권역별로 가든지 대규모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겁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다만 그 과정에서 자치구라든지 의원님의 지역적 안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25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들은 지역 기반의 교육기관이 필요 없다, 오히려 어떤 권역별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하든 단계별 기능을 하든 그 교육에 맞춰서 취업이 잘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역으로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기반의 청년 창업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고 안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기반의 창업 기반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조금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정책 방향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토론해 주시고요.
창업정책과장님,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덕 창업허브를 가봤을 때 정말 굉장히 비싼 기기들이 설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설비들을 보면서 제가 설비 투자비랑 일일 사용, 월 사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저걸 다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매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리스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가 왜 구매를 할까?
왜냐하면 그 기기들은, 물론 기기의 사용 연한이 꽤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의 사용 연한이 되게 짧아졌죠. 그리고 지금의 기기들은 다 디지털 기반의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용주기가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옛날과 같이 기계 하나 사면 몇십년 그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금형을 만들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3D프린터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건 기기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이 기기를 꼭 사서 거기에다가 넣어야 됐었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서 넣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그 당시에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제대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업이나 교육기관은 하게 되면 공용 장비 리스가 되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황유정 위원 리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알죠. AS도 되고 다 좋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한번 리스하게 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 일정한 비용 관리비하고 사용료만 내면 나중에 교체할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AS 잘되고…….
●황유정 위원 그렇죠. AS의 장점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리스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AS의 장점이 굉장히 강점인데 본 위원이 보면서 저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면 저 기계들은 고물이 되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몇 년 못 쓰고 고물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효율적인 경제투자가 아닌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기계들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리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봐주십사, 제가 3D프린터 기계들을 봤더니 리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대기업도 이미 너무 많이 진출해 있고 해서 리스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세금의 낭비를 줄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고 봤을 때 취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서울시 내의 서울시민이라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할까.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문래동에서 온 젊은 2세 청년이 그 청년이 ‘내가 공덕에 가면 공덕에 있는 기계를 도시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신청만 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호환 가능성 내지 사용자가 쉽게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홍보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황유정 위원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한테 확인한 사실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그런 장비 그런 기능이 있다고 거기 입주하겠다는 기업 숫자가 줄을 서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와서 입주하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한 정보,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했다면 알지 않을까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는 공공행정이죠. 공공행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알려야 한다는 기본 책무가 있는 겁니다. 줄 서 있는 사람, 본인이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아서 네가 와야지.’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게 들렸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내용과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황유정 위원 그럼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제조업을 하는 지금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창업허브에 있는 시설들, 기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당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 적극 사용하라고 홍보하셨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황유정 위원 개별이 아니라 그건 지금 클러스터로 다 산업군으로 엮여있고 그 안에 다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충분히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래서 협회 같은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협회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고요. 협회는 사조직이죠. 지금 공공의 일을 얘기하는데 왜 사조직을 얘기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사적에서 모인 단체들이…….
●황유정 위원 물론 협회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협회와 손을 잡고 하기 이전에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제공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경제실장 이해우 필요하다면 저희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난번에 임춘대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반상회 회보를 하든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심히 유감적인 말씀이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같은 데서 다 들어갈 수 있는…….
●황유정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 30초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밀 정보라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에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용산에 있는…….
●경제실장 이해우 파트너스하우스.
●황유정 위원 파트너스하우스 질문을 들으면서 저 질문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스하우스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에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또한 사용이 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특정인이나 특정한 분야에. 물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맞게 사용자가 편중되지 않으면 이민옥 위원님과 같은 저런 문제제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내용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편중된 사용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서울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스하우스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영빈관과는 개념이 다른 시설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살뜰하게 써야죠.
저희 경제실이 정책 비전과 목표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희 지금 예산안은 6,800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전체 총예산인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6,800억을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는 시민한테 뭐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서울시 전체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오늘 핵심어 세 가지 단어 구조, 소통, 디테일 주제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6,800억 예산 가지고 서울시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우리의 사명 같은 걸 생각하면 다뤄야 될 얘기의 깊이가 남다른 거죠.
저희 정원 236명 중에 임기제분들 정원이 18명 있습니다. 임기제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운영하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각 부서별로 임기제로 지정된 직위들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ㆍ언론 담당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는 통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금융투자 쪽은 금융 관련된 임기제, 뷰티패션은 패션산업에 종사했던 분이 있고, 산업입지과도 그런 분이 있고, 시립과학관은 학예직이라든지, 정원에 제한이 있어서 학예직으로 임기제를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뭔가 질문에 의도가 있어 보이죠. 정원이 저희가 236명인데 귀한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18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800억 써서, 서울시 지금 940만에 이르는 주권자분들의 삶에 있어서 경제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경제실 전체 구성하고 있는 236명 중에 실제로 회사 생활을 오래한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기업.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공무원 임용될 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임용시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별로 없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실장님과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창조산업기획관님 제일 중요한 세 분 모두 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주요 간부들 말하자면 “실물경제 잘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머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죽 열심히 배워오고 성장해서 지금까지 조직을 맡아온 거거든요. 그게 뭐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했죠. 잘해서 지금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구조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션ㆍ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거고 ‘창조와 혁신으로 매력도시 구현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롤(role)이에요. 우리 미션ㆍ비전인데, 지금 귀한 236명의 귀한 경제실 전체에 “회사 생활 해 봤습니까? 회사 잘 알고 계세요? 스타트업 경험 있습니까? 지금 스타트업 산업생태계 경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네, 저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공무원인데.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요 임기제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이거 왜 둘까요? 서울시에 있는 2만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인건비 2조 쓰고 사업비로 30조 씁니다. 어제 기조실과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줄 정리가 그 얘기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경제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실은 서울시 주권자들의 일자리, 경제생활을 총괄하고 있는 핵심부서인데 우리 부서원들 중에 “제가 산업생태계 잘 알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같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말하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보완하라고 임기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기제가 어떤 일을 하냐, 홍보, 통계, 나머지는 서포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장님?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은 정책과 행정을 다루는 분야의 직원들로 채용돼서 이 부서에 올 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져오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하기관으로 SBA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트 서울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도와주기 위한 제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소통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른바 서울시의 우수한 임용 성적과 근무를 열심히 해 온 경제실을 맡고 있는 아주 귀한 분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실물경제 얼마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답변하기가 머쓱한 감이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실인데 산하기관에 SBA를 두고 있으면 실물경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죠.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붙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요 업무보고에 실장님을 포함해서 일자리기획관님, 창조산업기획관님 얼마나 중요한 세 분입니까? 여기 세 분 이하에 나머지 과장님들만 지금 10명 이상 계시잖아요.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 경제실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인들과 간담회 같은 자리, 시장의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접점을 갖고 있냐, 어떻게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각 분야별로 수시로 소집해서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수시로 의사 점검 자문받는다는 거 말고요 그게 주요 업무로 들어오려면 루틴하게 진행되는 중요한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틴한 과정은 없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그거 때문에 민간기업이랑 전문성…….
●박유진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위메프 창립하고 마케팅실장 하고 있을 때 한번은 한국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행에서 위메프를 왜 찾지?’ 이러고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선행 경제지표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자리는 항상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1년 내내 신중하게 운영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절에 가장 핫한 트렌드 산업,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계통, 가장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들이 직접 배석해야 합니다. 초대를 해요. 굉장히 정중하게 모십니다. 와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각 선행지표라는 얘기를 하려면 실물경제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물경제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보이는 표, 표면 데이터 아래에 실제 사람의 심리가 경제를 만들잖아요. 그런 걸 선행해서 포집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고 산업은행은 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주요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업무보고에는 그러니까 세세히 다 담을 수 없고…….
●박유진 위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 사안의 깊이와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 정원 236명 이 중요한 기관의 임기제 18명조차도 “기업 환경 생태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모여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수시로 만나고 체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아까 한국은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경제지표나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과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창조산업기획관님 세 분만 대상으로 물어볼게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기업인과 미팅 자리 언제 갖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오늘도 아침에 기업인들 만나고 왔는데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적으로 불시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루틴한 과정으로 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유진 위원 이걸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정말 평행이론처럼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는 데이터 외에 보이지 않는 자료까지도 다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접점이 우리가 다소 약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어도 간부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정기적인 간담회든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서 내 스스로가 그 자료를 갖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표준과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실장 이해우 이 보고서에 없다 뿐이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자료로 증명해 주실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그러면 각 기업체라든지 산업계에 있는 분들 만났다는 간담회 자료 이런 거를 드릴까요?
●박유진 위원 간담회 만났다는 자료 말고요. 그래서 실장님과 주요 간부진이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경제실에 어떤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이 경제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산업을 지정하고 했을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통하고 다 관련 전문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과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논쟁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굉장히 송구한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도…….
●박유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조와 소통에 대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경제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는 뭘 갖고 따지냐, 정량지표 갖고 따져요. 무슨 일 했다, 얼마 들었다, 몇 퍼센트 ROE 나왔고 전년 대비 얼마다, 그런 이야기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보이는 데이터이고 지금 말하는 이 시간은 적어도 경제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연관 있는 간부들만이라도 실제 지금 가장 핫한 곳, 가장 변화가 극심한 곳,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은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의사소통하고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져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마땅히 저한테 지금 이 시간 기경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은요 “네,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 간부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소통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처음부터 서울시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언제 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전제로 임기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박유진 위원 말씀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에둘러서 임기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박유진 위원 그렇게 추정해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 우수한 공무원분들 모여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없다, 임기제 18명부터 말씀을 드린 거 차근차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고 공무원들 무능하니 현실을 모르니 그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유진 위원 실장님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경제실을 이끌고 있고 열심히 하는지 저희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행정감사 자리잖아요. 지금까지 정량지표에 치중한 조직 구조와 루틴하게 우리가 정량수치를 가지고 주로 행감 업무하던 이야기가 지금까지였다면 저는 그걸 위해서 기경위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실물경제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되느냐 그걸 만들고 싶어서 2년 동안 기경위에서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가 부족하면 임기제를 늘려서라도 실물경제, 우리는 헤드쿼터니까 실제 시장경제 얘기가 우리의 정책적인 반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를 만들어보겠다, 혹은 지금 그런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요 간부들이라도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과정과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거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 자료가 남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경제실을 맡더라도 더 잘한 일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이 시간의 의미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말미에 그런 결론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중간에 다른 걸 물으셔서 거기에 맞는 요구하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부탁드렸는지 감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우리 경제실에서 실물경제와 기업 시장의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경청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자. 두 번째, 그래서 기업 접점에 대해서 죽어 있는 데이터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살아 있는 현장의 정보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 소통의 결과가 서울시 경제실의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보자 두 번째 얘기드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 디테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 디테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기경위에서 현장 방문으로 굳이 멀리 찾아가서 뷰티패션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죠. 호칭이 솔루션앵커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아니 도대체 이 솔루션앵커라는 프로젝트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루션앵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솔루션앵커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솔루션앵커라는 거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랑구 부구청장할 때 직접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 체제 시절에 패션ㆍ봉제나 제조업 쪽의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앵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솔루션앵커라는 말을 누가 지은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처음에 스마트앵커나 이런 건 중기부에 그런 용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적합한 용어를 해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앵커, 스마트앵커 여러 명칭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민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정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서울시도 정한 부분이 있고요.
●박유진 위원 그런데 85페이지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페이지 설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권자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 같은 슬로건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나라에서 정한 솔루션앵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내용이 뭐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봉제 되게 어렵고 힘든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이 좋은 취지를 도대체 어떤 분이 솔루션앵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요. 아무리 영어 좀 섞어 쓰면 그럴싸해 보이는 방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걸 지금까지 계속 써야 하는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름 고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솔루션앵커 같은 이야기조차도 디테일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아쉬움이 크잖아요. 실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금까지 쓰진 않을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가보면, 저희가 갔던 강북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재단, 원단 이런 게 성인 몸무게 이상인데 그거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금지시키더니 그다음에는 그냥 입주 건물, 어떤 건물에 들어있는 입주 건물이니까 입주 사무실이니까 다른 분들 불편하다고 건물주께서 엘리베이터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냥 할아버지 같은 우리의 주권자 시민 노동자 한 분이 본인의 아들보다 더 무거운 80kg, 100kg짜리를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가서 원단을 들고 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일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 공간 만들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주어진 돈으로 예산 맞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봉제를 다루고 원단의 무게가 다르고 그 재단하는 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돈에 맞춰서 계단 2층을 그 무거운 원단을 이고 지고 오르내리는 과정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스마트앵커 같은 말 써가면서 사업 온전히 하고 있다고 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 때 명칭도 중요하고요. 명칭은 그 기능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처음에 입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들어갈 장비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시설들이 기존의 그거에 관계없이 갑자기 들어가는 시설들이라서, 원래 치밀하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져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급하다고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종합감사 시간 때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실 구조에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해서 실물경제 그게 VC 환경이든 스타트업 산업생태계든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단 5년이라도 우리 경제실에 호흡을 맞춰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구조를 갖추면 좋겠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적어도 실장님 이하 주요 간부들만이라도, 다른 직원분들은 너무 바쁠 테니까요. 간부분들이라도 실물경제 흐름을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구조, 어떤 시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플러스 더 모자란 게 있으면 그런 시간은 더 늘어나는 게 당연히 좋을 테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종합감사 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런 공공부문의 사업 마지막 디테일까지 챙겨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기 복구하고 변경을 해서라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제대로 되게끔 만드는 거에 행정력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다음 추가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본 위원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뷰티패션특구를 지구지정ㆍ진흥계획 의견청취, 심의 및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뷰티패션특구도?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목표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을…….
●경제실장 이해우 DDP와 동대문상가 일대를 구체적으로 면적…….
●홍국표 위원 동대문 일대…….
●경제실장 이해우 중구 을지로 6ㆍ7가 DDP 일대 67만㎡를 지정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67만㎡. 좋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특정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죠, 뷰티패션특구도?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융자 지원, 세제감면과 동시에 도시계획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제도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줄여서 그냥 진흥지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지원 사항 같은 걸 보면 종합지원센터, 즉 앵커시설, 지금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스마트앵커라든지 하여튼 앵커시설 조성 및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권장업종 시설 도시계획 행위 제한 완화, 그렇죠? 높이제한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권장업종 영위 사업자 자금 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거 해 주고, 권장업종 사용 부동산 세제감면도 해 주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경제실장 이해우 세제감면은 개별적으로 그 업종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 놓고 다음에 그 법을 바꿀 때나 조례를 바꿀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관련 조례 개정 시에는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산업 활성화 진흥지구, 간단하게 말해서 진흥지구는 2009년부터 몇 개가 됐죠? 12개인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12개 지정이 됐고, 취소된 곳도 있고 12개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곳은…….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24년 10월 현재 8개인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진행 중인 것 포함해서, 추진 보류와 중단된 것은 중구 인쇄ㆍ금융이 되겠고요.
●홍국표 위원 12개 중…….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8개 지구가…….
●홍국표 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12개를 했죠, 지금 추진 중인 건 얘기할 게 없고. 지금 8개 지구가 지정돼 있죠.
그렇다면 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진행계획까지 수립된 곳은 몇 개입니까? 6개 정도 되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8개입니다.
●홍국표 위원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ㆍ출판, 동대문 한방, 중랑 면목 패션, 여의도 금융까지 6개인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거기까지 지구 지정되고 진흥계획까지 된 곳은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금융까지 6개고요. 양재하고 개포는 지금 현재 지구는 지정되고…….
●홍국표 위원 지금 8개 중에서 중구 인쇄하고 중구 금융이…….
●경제실장 이해우 빠졌습니다. 추진 보류…….
●홍국표 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됐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중구 금융 같은 데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그쪽이 여러 복잡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쪽으로 치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 중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원래는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돼야 하는 산업군들인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가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시에서 자연 형성적으로 된 특정한 산업이라고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구 지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말씀하시죠.
●홍국표 위원 지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 신중하지 못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자치구에서 진흥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수립된 여의도, 사실 중구 금융진흥지구가 중단되면서 여의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여의도 금융과 재수립한 동대문 한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계획기간이 완료됐어도 후속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실장 이해우 반 정도는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안 됐죠.
그리고 진흥지구 내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동대문 한방과 여의도 금융은 아직 수립이 안 됐죠, 두 군데가?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이 제도의 근본적인 장점이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까 산업단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서는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제도의 핵심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을 만들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해 주는 부동산 개발사업,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개발이 되어야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권장업종을 집어넣고 세제감면, 인센티브 이런 게 작동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의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된 곳도 있고 됐어도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진흥지구는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앵커시설 조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재정 지출은 대부분 앵커시설의 조성비와 운영비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20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2009~2019년 한 10년 정도죠 서울시 진흥지구 누적 예산은 584억 4,000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앵커시설 조성비용 그쪽일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되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앵커시설 조성비가 399억 1,000만 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 혹시?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논문 쓸 일이 있어 그 자료를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자료 보셨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 연구원 보고서 많이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운영비는 181억 5,000만 원, 31.1%.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보고서 보셨다니까…….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3년 진흥계획 집행 결과 2024년 6월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셨죠. 보셨습니까? 보고하신 거 압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어느 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요?
●홍국표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는 제가 최근 거는 못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진흥지구 지정 그 담당 과장은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의회에 보고하신 거? 고개 끄떡하지 마시고 답변으로 주십시오. 맞습니까? 마이크 대고서…….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실장한테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의회에는 보고하고. 그래서 실장은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보통 용역 보고할 때 제가 참여해서 대부분은 듣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직접 용역 보고할 때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과장께서 보고를 안 해서 잘 모르신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홍국표 위원 이런 거는 보고를 실장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께서는?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실장님,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종로, 성수, 동대문, 중랑은 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 수와 종사자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마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마포는 사실. 거기 급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해서 영세 디자인ㆍ출판 업체들이 진흥지구 밖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감소했어요. 감소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권장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보고서 나온 거?
●경제실장 이해우 대충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셨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진흥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단지를 대체하는 서울시만의 제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축물이라든지 세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땅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업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업종에 대해서 건축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딱 하나 빼고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건물을 짓고 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진흥지구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연적으로 쇠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서울시라는 곳에서 딱 한 곳이 성공하고 종료된 곳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연구원 2019년도 보고서를 보셨다고 하니, 거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62.7%로 1순위이고 자금 융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 지역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해 달라 이게 1순위예요. 62.7%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융자ㆍ대출 확대와 사업장 임대료 지원이 2순위, 임대료 지원하고 자금 융자ㆍ대출 이런 게 39.1%로 똑같이 2순위로 나왔어요.
그간에 앵커 중심의 서울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진흥지구 제도라는 틀 안에서 분석해 줘야 하는데 전체를 분석해서 그 현황을 분석하면 결국은 제가 그 보고서나 연구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서울시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제도를 과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냐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왜냐하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홍국표 위원 이거 해야 되냐…….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산업…….
●홍국표 위원 계속 이 정책을 해야 되는 정책인가 안 해야 되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그런데 저희 고민은 이겁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리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로 귀금속에 귀금속 산업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귀금속협회고 뭐고 그 앵커시설 해 준 데에서?
●경제실장 이해우 그건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산업이 형성되고 누가 어떤 기업이 나타나서 큰 건물을 짓거나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앵커시설에 가서 이 지구를 키워보면 기업이 여기서 제대로 해 보고 싶다, 땅을 사서 개발하는 그런 업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만든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사업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종로 귀금속 집적지에 저희들이 돈을 엄청 투자해서 앵커시설을 만들어줬지만 정말 제대로 된 주얼리나 귀금속 업체 기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인 개발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단적으로 해서. 이 정책을 계속 그래도 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이 제도를 고민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게 낫겠다, 어느 쪽이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름 클러스터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해야 그쪽에 앵커시설 들어가고 지원센터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없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지원할까 말까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어떤 특정 산업이 몰려있는 봉제든 귀금속이든 마포 디자인이든 출판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고 해야 그쪽에 기업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들어가고 각종 산업정책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 제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다른 아파트 짓고 도시개발할 때 인센티브가 없어서, 서울이 이왕이면 주택도 있지만 기업이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부동산개발을 유인하는, 산업시설을 많이 설치하기 위한 유인하는 제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물론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이 제도를 통해서 완성된 산업지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졸업했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국표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삼성 R&D 캠퍼스가 대표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받은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끝나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구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사항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행감받느라 고생하십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양재 허브센터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자료 요청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는 경제실에 위원회 공통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양재 허브센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2개의 자료는 똑같은데 실제 이 자료에 얼마나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냐를 저는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충실히 제출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감사원 처분 요구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추가로 제출한 걸로…….
●심미경 위원 아니요. 애초에 제출할 때 충실히 제출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나름 제출은 했지만 위원님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 요구사항에 충실한 게 아니라 경제실 자체에서 자료를 줌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2개의 자료에서는 지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하고 제출하셨어요, 이거는 공통자료 심미경 위원 제가 낸 자료에는. 그런데 또 양재 허브센터 자료에서는 내외부 감사 실적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제출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해당없음.’ 이거는 양재 허브센터와 관련해서만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여기는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자료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다고 제출했고…….
●경제실장 이해우 아, 네, 무슨 뜻인지…….
●심미경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에서는 지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가 제출됐는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감사위원장을 했었는데요 보통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내외부 감사 자료 일체 이렇게 하면 다 드리고요, 내부 감사 자료만 요구하면 감사원 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만 요구하면 내부 자료는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워딩이 잘못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거는 의사결정 과정에 경제실이 지적받은 거고 AI센터 자체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AI센터 입장에서는 감사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센터 입장에서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첨부해 주신 자료도 너무 정확하지 않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들어와 있어요. 실제 여기 행정감사 자료 목록에는 없어요. 없는데 USB에는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 또한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잘려서 들어와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자료가 들어와서 제 결재를 받고 하는 자료들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그다음에 어떤 분은 USB로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면 제가 사실 다 못 보거든요. 서면으로 나온 자료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결재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 보완 그다음에 USB, 개별 면담을 통해서 온 자료는 제가 보고받는 것도 있지만 보고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정감사 자료는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주시면 너무 애써서 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자료를 계속 요구해야 되고 해당 부서에 뭔가를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주신 자료와 그다음에 USB 자료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거나 아니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에 자료 보면서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오기 전의 사건이었지만 제가 감사위원장 할 때 수감을 지원해 주는 부서의 장이었는데요. 위탁업체를 정할 때 관계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가 있었다는 걸로 제보가 들어가서 감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주의를 받았죠?
●경제실장 이해우 주의 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해당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심미경 위원 결론적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결론적으로 징계 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하실 거 같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의도가 있던 감사였는데요. 만약에 서울시 감사위원장 시절인 제가 했다면 이런 사건은 징계를 받을 사건이 아니고…….
●심미경 위원 그럼 불복하셨어야죠.
●경제실장 이해우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불복하셨어야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런데 뭐 그 정도…….
●심미경 위원 안 하셨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그러니까…….
●심미경 위원 그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예를 들면 중징계나 그런 징계 처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불복을 하는데 주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심미경 위원 주의 징계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서울시가 이게 적극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불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징계도 협의해가지고 주의를 줬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았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처분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하고 감사원에 항변을 했지만 결국 본질은 저는 적극행정으로 보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그 부분은 수용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인데 이 부분은 그럼 억울하잖아요. 적극행정하신 분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적극행정 그거는 판단해서 적극행정의 판단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행정으로 보지만…….
●심미경 위원 그럼 적극행정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몇 가지 제기할게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받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 동의 받으셨죠?
●경제실장 이해우 (직원을 보며) 동의 받았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미경 위원 동의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2022년 5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6월에 저희가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하고 나서 원래 결정된 기간은 1월 1일부터인데 못 했어요.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못 했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에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으셨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해서 이 사무에 대해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데요. 이 사무를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주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그걸 지키면서 어떤 업체를 정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집행부의 재량이면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애초에 기관 명시 같은 걸 왜 합니까? 변경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심미경 위원 법적으로 규제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장 이해우 민간위탁할 때 재위탁이나 다시 할 때는, 그 업체한테 재위탁 해 줄 때는 업체명이 들어가지만 최초의 사무가 생겼을 때는 이 사무 자체를 공무원이 할 건지 대행을 시킬 건지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걸 동의받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기간 자체가 달라지고, 예산 자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데들이 연장했을 거잖아요. 연장 안 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요.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심미경 위원 아니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상임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하셨나요? 제가 어떤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상임위에서 이거 논의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심미경 위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전혀. 그리고 변경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분명히 그 안에 명시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경되었을 때 상임위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달라지고 위탁 재연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연장이 들어가는…….
●경제실장 이해우 재연장 아닙니다. 최초의 위탁이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최초의 위탁인데 그러면 그 공백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7월에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그런 거는 나중에 행감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투는 부분이지…….
●심미경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국민대에서 하고 있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국민대학교요?
●심미경 위원 아니, 여기…….
(「국민대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제실장 이해우 아, 네.
●심미경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동의를 받은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계약기간이 달라지잖아요. 3년의 계약기간을 뒀는데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그 비는 6개월 동안 누군가는 운영했을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실장에게) 제가 답변할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오케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처음 결정이 났는데 그 중간에 세세한 기간 변경, 금액 변경 여기까지는…….
●심미경 위원 재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절차를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경우가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최초의 위탁 동의안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부분은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원에서 주신 감사원 주의 요구사항을 봤어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답변한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상반돼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되게 무시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적격자심의위원회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2개의 기관이 선순위ㆍ후순위 해서 협상 대상 테이블로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자가 여기는 아니니 이렇게 하고 다른 업종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 한 걸로 여기에는 나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괄적인 재량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이야기하면서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뭘 의결하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결정이 중요하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럼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두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
●심미경 위원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경제실장 이해우 거쳤는데 추가로 절차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
●심미경 위원 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그거 모르세요? 애초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의 컨소시엄 기관을 올렸어요. 그런데 선순위 한 곳이 어떻게 됐어요?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협상이 안 됐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포기했었죠.
●심미경 위원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기관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후순위에 있는 기관에게는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협상은 했어요, 절차는 밟았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게 문제였겠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감사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런데 이걸 적극행정으로 보시면 불복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실무자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여기 끝에는 실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실무자 H는 이것이 부당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런 결과를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미경 위원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주장한 거예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위원님은 감사원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고…….
●심미경 위원 제가 다 읽어봤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입장의 진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진술에 의해서 결국 종합해서 만약에 감사원 주장대로 됐다면 이렇게 처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해서 뽑았던 과정은 무효이니 2순위 업체하고 다시 선정하고 그리고 원처분을 번복을 시키고 관련 공무원은 굉장히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부 중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의 처분이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 주의 처분은 법적 용어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처분의 내용도 협의하셨다고.
●경제실장 이해우 협의하죠, 서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의 나왔으니까 주의는 이런 거라고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협의한 처분을 얘기하셨는데.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감사원에서 처음에…….
●심미경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하고 처분의 수위를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의를 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협의한 처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가 이런 거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중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재심의 신청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때. 그런데 그거를 중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심미경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약간의 이익 형량의 부분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죠.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요, 왜냐하면…….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를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담당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원래 감사원에서 제보했을 때…….
잠깐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징계받은.
●심미경 위원 그러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담당 국장인데요 제가 1년을 감사원에 시달렸어요. 계속 감사원에 끌려가서 1년을 시달렸는데 주의 조치 하나 받은 거 갖고 1년을 다시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는 주의받고 끝내자 그래서 한 거지 그걸 저희가 인용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해당 국장님이셨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그때 사업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국장님은 다른 컨소시엄 기관을 올려야 한다고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위원장으로 들어가시면서 그걸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건 감사원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그거 이의를 제기한 게…….
●심미경 위원 아니, 여기도 나와요. 여기서도 다 나오는 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건 감사원 주장이고요, 거기서 얘기한 건 경희대에서 낸 민원을 근거로 해서 한 거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든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답변한 겁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누가 답변을 했는지 답변…….
●심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여기 감사원 사무처 감사담당에게 답변한 내용 제가 다 읽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주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결정을 준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2순위 업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뽑을 수 있다고 공고문에 나갔고 그러면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열었고 전문가들하고 모았을 때 2순위인 B대학이 AI산업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적절한 업체를 찾아보라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해서 A업체를 다시 뽑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B대학이 적정하지 않은지 추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견이 더 결정적이니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였고, 저희는 분명히 2순위 업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 뽑을 수 있다고 공고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재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를 갖고 서울시하고 감사원하고 계속 다퉜고 감사원에서는 앞의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 주장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주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의 안 한 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저한테 중징계가 나왔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끝까지 다퉜을 텐데 굳이 주의 나온 걸 갖고 다시 감사원 가서 1년 동안 계속 또 그걸 내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면서, 그게 감사원 분위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조사하듯이 거의 위압적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굳이 1년을 그 주의 때문에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협의한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신청을 하는 건 경제실장이 재심 신청하고 시장님한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원 조치사항 중에 서울특별시장은 이런 말이, 해서 두 가지 지시가 떨어집니다. 통보 오잖아요.
첫 번째 1. 앞에 잘 보십시오. 앞으로, 과거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과거에서 업체를 바꾸라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심을 할 수 있는 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통보사항이 있고 관련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자의 주의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정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무렵에 정영준 국장이 승진심사 대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무렵 관련자들이. 그런데 잘 아시지만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개시 조사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 기본 2년, 3년 가고 재심 신청하면 3년은 갑니다. 그러면 그게 제한이 돼서 우리 정영준 국장은 승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자 명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니, 승진 결정났었고…….
●경제실장 이해우 오케이. 어쨌든 그러고 밑의 사무관들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주의 촉구를 받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면 인사나 이런 거 할 때 승진이나 전보할 때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들이 이게 억울하면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주의 요구사항 처분장에 보면 서울시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입니다. 과거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돌리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과거에서 이렇게 돌리란 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있어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서 어떤 기관을 선정한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예요. 서울시가 무리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셨지만 과거도 이야기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3년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변을 한다고 하면…….
●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이게 단순용역이나 단순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심미경 위원 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서울시민이라도 이렇게 행정적인 서울 행정이 펼쳐지는 일방적인 행정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소관 부서가 갖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함을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 서울시의원도 들어가고 각종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만든 사업계획심의위원회 또한 알고 있는 위원장에 국장님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를 보란듯이 똑같이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건 다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우 경제실장님, 답변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약간 감정이 격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감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말씀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저는 물론 따로 자리가 마련이 되겠지만 기술교육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년 3월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공고가 나갔을 거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10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11월에 접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접수가 되고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은 공고 나가서 아직 접수…….
이번 주에 공고 나갑니다.
●구미경 위원 계획표에는 10월에 공고가 나가고 11월에 접수되는 걸로 있는데…….
●경제실장 이해우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고 나갔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이번 주에 행감 끝나면 나갈 겁니다.
●구미경 위원 이번 중에 나가고, 심의 중이세요. 그러면 예상하는 수탁기관의 접수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액수가 크거든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공고 나갈 때 미리 설명회 하면 엄청 많은 기업이 오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정말 우수한 기관이 왔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수탁받은 업체를 보면 사실 서울하고 별로 관계없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을 표명하는 곳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올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현재 한국생산성본부랑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남서울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수탁이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3개 기관 합치면 꽤, 좀 추가돼서 200억 정도…….
●구미경 위원 추가가 됐나요? 지금은 한 16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추가가 됐나요? 200억. 그러면 수탁기관 하나가 200억이라는 금액을 또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이.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16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들으러 오는 곳도 많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설명은 많이 들으러 왔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을 원래 4개인데 합쳐서 3개가 됐고 하나로 만들 건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4개 교육기관을 3개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다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운영만 합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글쎄요, 이게 돈이 되고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 같으면 많이 오겠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2022년 용역을 통해서 통폐합 제안이 됐고 그것에 근거하셔서 지금 통합을 추진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통합이라는 게 기존 조직이 있었던 거를 그냥 합치고 안에 어떤 구조 없이 그냥 수탁기관만 하나로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통폐합을 하길 원했던 거는 운영의 묘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에 있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하셨을 건데 기관만 이렇게 합쳐놓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경제실장 이해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장비관리 그다음에 임직원들의 봉급 이런 게 주로 예산의 항목인 부분이고요. 그걸 합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기관이 서울시 정책에 따로 움직였던 것을 합하게 되면 뭔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원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 시설을 합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거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용도 80% 이상 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있어서 가산점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인수를 할수록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러면 어떤 인력구조라든가,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보는 기관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숨통은 틔어 줘야 되는데 구조상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탁기관도 또 선정을 하셔야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운영의 효율성도 꾀하면서 조직의 효율화도 꾀하면서 교육의 어떤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원한다, 그걸 또 모색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방법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조직을 통폐합할 때는 여러 사유로 조직을 통폐합합니다. 사실은 인건비, 아까 말씀 처럼 민간위탁에서 업체를 바꾸고 할 때 그게 원래는 바꾸게 되면 다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 받아야 되는데 또 노동자들이나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근로권, 생계 때문에 80%를 안고 가다 보면 일반직원을 모두 바꿀 수는 없고 결국 법인이 바뀌고 그거를 리드하는 기관의 장들을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법인과 기관의 장이 바뀌면 서울시 정책 목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3개 법인이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은 주지만 그 법인의 정책이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구미경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의 지침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 하나의 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의 통일성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통일성을 주기 위한 지침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쯤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나왔나요? 언제쯤 나왔나요, 그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실무적인 인사 노무에 관한 부분은 나왔고 어떻게 운영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구미경 위원 언제 결과 나올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는 수탁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죠.
●구미경 위원 수탁기관이랑 협의를 한다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정해지면.
●구미경 위원 정해지면?
●경제실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 용역결과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추가 설명드리면 내년에 바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그러니까 운영기관은 통합돼 있는데 3개를 합치는, 그러니까 남부기술교육원이 폐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폐지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하면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 동안에 계속 같이 연구를 하면서 내년에 통합하려고, 내년에 당장 되는 수탁기관은 현재 체제를 한동안은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준비할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 간의 임금이 됐든 노무구조가 됐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통합하는 건 저희가 별도 용역을 거쳐서 마무리를 했고요.
●구미경 위원 내년 2월에 지금 3개 기관의 기간이 다 만료가 되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장은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니까요. 통합하고, 그거를 남부기술교육원 폐지하면서 거기 있는 인력구조들하고 커리큘럼 전체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본부 조직을 조금 키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 자체가 현재는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면 현장 인력만 하다 보니까 한쪽은 4차 산업 이렇게 선진기술로 쭉 가고 한쪽은 자동차 정비 이렇게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기술교육원 자체도 중장기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처럼 작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는 중장기 비전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헤드조직도 준비하는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좀 더 큰 대학, 지금은 보면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전문대학들이 오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들 아니면 좀 더 큰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기간도 통상 한 20일 정도 하는데 입찰 기간도 한 30일 정도로 늘리고 사전 설명회도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한 번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온 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관들이 저희 사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탁 선정 과정보다 좀 더 세밀하고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쭐게요. 여기 과정을 보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어제 기조실 행감에도 제가 질문을 하고 지나갔는데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을 선정하면 심사하는 자료가 그날 공개가 되죠? 당일날, 심사하는 당일날.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리 줘서 그거를 위원이…….
●경제실장 이해우 아, 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제도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경험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 10분 동안만 보고 바로 체크해야 되더라고요, 리스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0억입니다. 200억 수탁기관을 만약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11월 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12월 초나 중순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연말이기도 한데다가 거기에 선임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20억이 아니고 200억인데 만약에 제가 10월 말에 경험했었던 그런 적격자심의위원회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단계인데 여기서 수탁기관 법인 한 번 선정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워낙 덩치가 커서 바꾸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적격자심의를 물론 기존에 있었던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존 식으로 PT 발표 20분 정도 하고…….
●구미경 위원 10분 하시더라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10분 하고 그냥…….
●구미경 위원 10분 보고…….
●경제실장 이해우 그다음에 바로 평가하는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업무 내용도 모를 거고 그다음에 PT로 하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이쪽에 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한 부분이 뭐냐면 그날 위원님이 양해하면 하루 종일 잡아서 오전 내내 보게 하고 오후에 PT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좀 다른 적격자심사 방법인데요. 일단은 위원들별로 모여서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양식으로 규격을 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 수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딱 맞춰서 오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정리해서 마음속으로 평가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 업체의 대표가 오면 브리핑하는 거보다는 위원들이 물어보는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걸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구미경 위원 질의 시간도 주긴 하더라고요. 10분 정도 주더라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깊이, 굉장히 깊이 따져볼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어차피 이건 한 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 건이 아니고 한 건이니까 이걸 한두 시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질의 시간 부분을.
●경제실장 이해우 그런데 이게 아마 전날 자료를 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기술교육원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외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그래서 경제실의 여러 기관 중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불려 와서 항상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곳이 기술교육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항상 행감할 때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없애자, 특히 이거 선정하고 나면 미리 짜고 쳤다거나 엄청난 특혜 시비가 있을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금액도 크다 보니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거기 계신 법인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미 요처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평가하는 방법을 이번에 좀 바꿔 보라고 제가 지시한 상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10월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지금 경제실의 모든 업무가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 심의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의 뭐 민간위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거는 지금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탁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향후 뭔가 일을 하실 때 기조실과 경제실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셔서 웬만한 건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건 위탁으로 넘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사업 꼭지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연구원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민간위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에 그냥 당연히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뭔가 그렇게 위임하는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조실과 경제실이 서울시의 많은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원칙은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대행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하는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도 이런 기관이 많다면 민간의 우수성이나 효율성ㆍ자율성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민간에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어떤 사무를 할 때 여러 공공성ㆍ효율성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돼서 이건 공공성이 강하다고 하면 국가 그다음에 산하기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효율성이나 자율성이 필요한 사무라면 가급적이면 민간끼리 스스로 하도록 하고 보조해 주면 되는 거고 보조해서 안 될 정도면 저희들 사무로 정해서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저도 그동안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폐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거기에 충분히 많이 동의가 되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청년취업사관학교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를 어쨌든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장시킬 예정이시잖아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데가 있고 건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박유진 위원 왔어요.
●구미경 위원 왔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시유재산 사용하는 게 있고 임차 월 2,000만 원, 월 3,600 그러니까 거의 1년에 4억, 6억 이렇게 3억에서 4~5억 정도의 임대를 해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차 여부를 떠나서 좀 전에 말씀주셨던 기술연구원도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년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 치면 거기에 캠퍼스 나오는 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를 치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해서 탭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직감적으로 이 4개는 그래도 사업이 많은데 4~5개는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사업이 하나씩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건 뭐냐,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인원과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야 운영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꾀할 수가 있거든요. 조직이 올망졸망해서는 그게 뭔가를 파워풀하게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사관학교를 늘리는 이유를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청년사관학교가 어떤 양적 팽창보다는 약간 권역별로 특화를 시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역은 “내가 서울 청년인데 어떤 걸 좀 배우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쪽은 이쪽 권역에 가서 우리집이랑 가까운 데 가자, 아니면 직장이랑 가까운 데 가자, 아니면 내가 어디 취직할 텐데 그쪽이랑 가까운 데 가자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다 각자의 특색은 가질 수 없겠죠. 구별로 특색은 가질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모아놔서 AI는 이쪽, 뭐는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장기적 방향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100% 타당하십니다. 타당하고요, 다만 지금은 이쪽 분야가 공백이 생겨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특화해서 25개 구에 대규모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치구라든지 기본 상황을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의원인데 왜 우리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하는 청취사를 유치해 오지 못했냐 이런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일단은 25개를 다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효율성을 따져보고 계속 유지할 건 유지하고 또 규모화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규모화했을 때 또 소외되는 지역이 나오고 소외되는 직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세분화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역별로 대규모로 큰 창업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권역별로 헤드를 하나 둬서?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취업사관학교를 동일한 걸로 다 채우시려고 하면 채우실 수도 없고 사업이 딱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묶으면 사업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 부분이 특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그쪽 가서 그냥 그 사업만 충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하드웨어를 똑같은 규모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헤드쿼터를 두고 서울에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두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특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이라든지 또 직종에서 특수한 부분은 거기에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요.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사가 소프트웨어하고 디지털 쪽인데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기능의 직군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고민ㆍ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꾸만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을 늘려나가지 마십시오. 있던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도 그런 맥락에서 통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드리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서울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후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실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제지표를 수집ㆍ분석하고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소비경기지수, 종합경기지수 등을 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실업률 증가 등으로 서울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자 서울시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도 2월인데요. 서울시는 동 조례와 별개로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민생경제대책반 등 비상설기구를 조성ㆍ운영하고 일자리ㆍ소상공인ㆍ관광 등 분야별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 제정부터 연 3회 이상 시행해 오던 서울연구원의 경제모니터링 횟수도 조례 제정 이후에 연간 2회 이하로 주는 등 경제위기의 대응에 대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후 2024년에 유명무실한 동 조례의 폐지까지 거론되자 서울시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상설위원회인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비상설화, 경제위기 단계별로 체계적 대응을 수행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의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4월입니다. 올봄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평소 경제자문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경제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및 경제실 관계자들의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정도를 확인하면 단계에 따라 경제상황점검위원회ㆍ경제위기대책본부가 가동되도록 대응 방안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경제위기 단계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서 이후 대응단계가 모두 작동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있었고요 현실에 맞게 바꾼 부분이 있는데 경제 진단이나 그 부분은 여전히 서울연구원에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 부분은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만 하고 있고 경제자문단한테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자문단한테?
●경제실장 이해우 보통 자문단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고 연구 자료를 받을…….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자문단을 통해서 회의를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적절한 경제위기 단계 판단 기준의 마련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미비한 상태에서 아이디어 반영하는 것들이 모두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도화 방안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년 동안 공백인 셈이잖아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실장 이해우 그걸 어떻게 만들건지 연구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건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완전히 방치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방법을 전문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기경보지수에 관련한 조항은 삭제했어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기 단계별로 비상설화된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또는 시장 주체의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대책본부를 가동한 적은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 경실 차원에서는 주관이 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알리ㆍ테무 중국 플랫폼이 왔을 때 민생노동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리ㆍ테무 플랫폼이 왔을 때는 주로 소상인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민생노동국에서 대책을 내서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같이 공론을 해서 민생 송호재 국장이…….
●왕정순 위원 경실에서는 안 했다는 거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례 개정 이후에 뉴스에 다루어진 경제 부분을 보면 5월에 기준금리 동결과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다음에 6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가 57.3으로 전월 대비 7.1%p 하락하여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 동시 악화, 2023년 말부터 연장된 PF 대출의 만기가 2024년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가계부채 증가 우려, 장기적 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징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 위험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적 위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경제위기라는 부분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위기가 감지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 중에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고금리라든지 고환율 이런 부분은 또 국가 차원에서 통화나 금융정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까 말했던 경제자문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없으니까 궁금하고요. 또 지적사항으로 지난해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했지만 연구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이게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문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자문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일반적인 대한민국과 서울의 경제가 어렵다 이런 논의는 많지만 예를 들면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부동산 파동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는 당연히 대책본부가 생기든지 전체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상적인 항상 오는 그런 주기적 위기는 평상시 업무체계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더라도 모니터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이해우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추경할 때 아까 논쟁이 됐던 수출보험채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그다음에 작업환경개선 이런 거나 조기집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위한 6개 지표가 있어서 다각적 측면의 위기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좀 더 강화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강화된 부분이 있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어쨌든 서울연구원에서 위기 진단 지표를 만들어서 계속…….
●왕정순 위원 연말이 돼 봐야 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요. 그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계속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 2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정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4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멈춰 있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평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왕정순 위원 조례 개정까지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그 활동을 보면 저희들 조례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폐지를 했고 경보지수는 삭제를 했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는 비상설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경실에서 나설 만큼 총체적 경제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거는 민생노동국에서 대책을 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왕정순 위원 거기 삭제하고 나서 경제위기대책본부를 신설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동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항상 위기지만 정말 전체 서울시 정부가 나서서 할 정도의 위기는 올해는 아직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전체 국가적인 위기는 없었죠. 없었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 위기거든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래서 민생노동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했고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왕정순 위원 경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 전체가 일을 하는 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여러 실국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어느 주관부서가 핵심이 돼서, 왜냐하면 그 주관부서가…….
●왕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경제위기대책본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회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시장 주재 회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회의하신 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민생노동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가 연구용역 기간인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연구용역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조례 개정을 했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면 연구용역 결과로 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인 차원 말고 서울시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노동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감지하는 거는 경실에서 더 감지하시고 그 통솔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 지금 경제위기 대응 방향에서 정상, 주의, 위기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판단회의는 주기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꼭 위기가 닥쳐서가 아니라 대책을 위해서라도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나중에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남부ㆍ중부기술교육원 통합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 후에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남부하고 중부 합쳐서요.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남부하고 중부 합치고 나서, 연도별로 합치기 전과 합친 후 그리고 앞으로 방향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남부기술교육원이 1988년도에 경기도 군포시에 개원을 했는데, 서울 서남권을 보니까 인구가 285만 명이에요,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포에 있기 때문에 도움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도 2026년도부터는 남부기술교육원을 폐원하고 중부기술교육원하고 통합시킬 예정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 폐원하고 나면 관악구를 비롯한 서남권 285만 시민의 직업교육이 더욱 제한되는 건 아닌가, 동행이 아닌 차별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남권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기술교육원을 만들 때 지역균형 개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기능상 이런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땅을 찾아서 하다 보니 동부ㆍ북부ㆍ중부가 생겼고요. 남부는 사실 서울시 정책적 방향에 맞는 특정 단체가 있어서 설치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논리도 있지만 갑자기 지역균형 차원에서 논리가 생겼는데요.
●왕정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남부ㆍ중부ㆍ동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지역균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언정.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시설을 배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특성에 맞지 않지만 공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북부ㆍ중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으니 좀 특화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되게 강합니다.
●왕정순 위원 특화되어야죠, 당연히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남부를 빼고 나면 말씀처럼 남부 쪽에 직업시설이 없어지니 저희들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남부를 그대로 이전했을 때는 싫다고 하시니 대체하는 새로운 기능에 맞는 직업교육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기술교육원이 2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을 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성에는 맞는 건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시키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우수한 기관이 와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걸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잘 운영하면 영업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우수한 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랬을 때 영리법인이 수수료를 챙겨가게 되면 공공성 저해 또는 수익성 위주의 학과가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위탁사업도 일정 부분 이익을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까지 해 주는 시설인데, 거기는 판매하고 장사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주어진 서울시의 목표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을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이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정순 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요?
●경제실장 이해우 민간위탁도 기본적으로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에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이 폐지되면서 서남권에 유치를 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남부가 완전히 폐쇄되기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왕정순 위원 2026년도니까 그 이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럼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하셨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시작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끝나는 시점은 아직 모르겠다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은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빨리 할 수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갖고 어떻게 집행할 거냐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용역 자체는 단순합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요.
●왕정순 위원 지금 중장년층들에 대한 그러니까 50플러스처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용역하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남부 쪽은 중장년층이 이용했던 학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과 기능을 그대로 서남권에 이전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지난번에 김인제 위원도 그렇고 다들 반대를 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경제실장 이해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남부 쪽에 어떤 기술교육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걸 포함한 부지까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요구도가 높은 걸 해야 하는 건 맞고요. 지금 거기는 가구, 자동차, 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걸 그대로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장년층들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럼요.
●왕정순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지금 청취사는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 충분히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기관은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원하면서 처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요. 많은 업무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첫 행정감사이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꼭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의 선임부서가 경제정책과예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쫙 펴면 부서별 주요 업무가 나오는데 가장 꼭대기, 제일 톱에 경제정책과 서울경제정책 총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첫 번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현 경제 상황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런데 없어요. 왜냐하면 정례회 때는 그걸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섯 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2023년, 2022년에는 다 다섯 장이에요. 왜, 회의가 다섯 번 있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네 장이에요. 지금 정례회 때는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실장님 왜 이번에는 없죠?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수석실에서 보고 양식이나 이 부분을 다 바꿨습니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양식이 다른 상임위원회나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다 바뀌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경제실장 이해우 이건 행정사무감사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오늘 지적받고 하는 날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업무보고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이번에 양식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양식을 줬냐고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이상훈 위원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 업무 편의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상훈 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경제지표가 첫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역대 경제실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더구나 정례회 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 브리핑이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료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서울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요약된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료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료가 없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2023년도 마지막인 2023년 10월 업무보고에 나온 현 경제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경제전망 및 분야별 동향 해서 두 번째 일자리ㆍ고용 동향이라는 꼭지가 똑같아요, 경제성장률 전망, 일자리ㆍ고용 그다음에 최근 서울 경제동향 이렇게.
여기서 보면 고용률하고 실업률 추이를 죽 표현해 줍니다. 2023년도 10월 경제상황지표에 고용률 2020년 58.9라고 나와요. 그런데 올해 첫 임시회 때 경제상황지표에는 2020년도 고용률이 59.3%예요. 그리고 2021년도가 59.7인데 2021년도에는 59.2로 나오고요 2022년도에는 60.7이고 2023년 10월에는 지표를 소개하면서 2024년도에는 이게 또 달라요.
아니 이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경제지표를 옮겨적은 것일 텐데 왜 똑같은 해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 다르게 나오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월별로…….
●이상훈 위원 2020년도, 2020년도 말이에요. 같은 연도에 같은 월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하여튼 저희들은 그걸 정부 자료나 국책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동향 분석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마지막 회기도 있었고 이번 행감 때만 조금 빠졌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23년도 10월 업무보고 때 2023년 9월 서울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고용률과 실업률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3월에 똑같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표현하면 이게 2023년도 몇 월 기준이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같은 해 대비 이것이 착각이 안 되죠.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거 안 해 주면 이 숫자로 나오는 자료가, 고용률이 왜 해마다 보고자료 실을 때마다 달라지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정례회 때 이 경제상황표가 작성된 게 있겠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이번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항목에 없어서요.
●이상훈 위원 제가 경제실 업무보고 때 가장 주목해서 보는 파트인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많이 서운하네요.
●경제실장 이해우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경제지표 또는 산업연관지표 이런 것들은 사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죠.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 지표, 서울이라는 광역 지표가 있는데 사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지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자치구별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시 지표도 다양한 항목들마다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경제를 딱 들어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분야별 정보에 딱 들어가면 경제가 있어요. 흔히들 찾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정책소개에서부터 분야별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제를 눌러서 보면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가 나오고 사업 이런 자료들이 죽 나오죠. 여기 자료실에 가면 동향이 나오는데 2019년도 동향이 끝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 몇 월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2024년 11월입니다.
●이상훈 위원 5년 전 데이터예요. 그 사이에 시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통계지표는 항상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가 2019년도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현재 서울의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죠, 그것도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른 것까지 죽 보여드리면 더 속상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사업수단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획의 판단의 기준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실이 과연 그러한 진단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기획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비경기지수 5년 전 데이터를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부서인데 어떤 걸 제가 주문하거나 또는 감사할 거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왔을 때 서울시의 경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요즘 그걸 인포그래픽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지표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 사업을 하든 소비자든 생산자든 이런 분들도 실시간으로 감각적으로 서울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 하라고 우리가 경제실을 기조실 옆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 저 끝에 부서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데이터를 아시겠지만 다른 데이터들은 항상 서울 평균 그리고 자치구 평균 이런 것들을 해요, 경제지표나 산업연관지표 항목별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그냥 하나의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퀄 전국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행정행위와 정책행위를 하고 있는데 유독 경제지표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취약해요.
경제적 지표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된 숫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승역이 단 하나도 없는 강북구와 환승역이 가장 많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교통과 관련된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서울시 평균 지표로만 표현해 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모든 서울시민들이 다 시청역에서 타서 시청역에서 내리는 게 아닌데. 그런 자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서울시 홈페이지의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는. 겨우겨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KT에다가 한 달에 50만 원 내서 전용선 깔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나마 서울연구원이 그런 데이터들을 해 왔는데 언젠가부터 서울연구원도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서울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을 때 그걸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서울시에서는 제공 안 했고 그러면 도대체 경제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있는 걸까요, 경제실은? 실시간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경제정책이나 경제사업들을 기획하는 않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서울경제동향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내죠, 기업 쭉. 이거 보시기는 하십니까, 이런 자료를?
●경제실장 이해우 저한테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들어오는데 그게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질문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과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부분은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한 수준으로 미흡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짜고 할 때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용동향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시민들한테 공개된 홈페이지가 저 모양인데.
●경제실장 이해우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대 시민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들이 경제활동의 주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에요. 경제활동의 주체는 서울 천만 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경제활동 주체인데 경제활동 당사자들한테 경제활동지표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 경제실은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다른 행감 내용을 찾을 수가, 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내년 첫 업무보고 때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실이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 주체인 시민들에게 원활하고 왕성한 활기찬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제지표들을 어떻게 잘 소통하고 전달해서 경제 주체인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물론(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가 기조실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은 경제실인데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의 중요성,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우리 서울시 경제 현황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본 위원도 궁금한데 우리 실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성장은 항상 하고 있지만 경제라는 부분은 항상 위기 상태고 그 위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9개 주무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1960년생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의 변동기를 겪고 오늘에 왔습니다. 본 위원 또한 다양한 경제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해 왔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시대 흐름에 맞게끔 트렌드는 변할 수밖에 없고 경제의 주체도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지금 솔직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서울에서도, 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통해서 제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아니 서울의 먹거리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지적처럼 제조업 부분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제조업은 지방으로 다 가고 서울에는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제조업 분야도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대전환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제는 서울에서도 제조업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건 직접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지원해 주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 서비스 기반 제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큰 틀에서는 지금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바이오, AI, 로봇 등 다양한 지금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맞게끔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제조 분야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근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제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혹시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미처 몰랐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늘이 소상공인의 날이고 비공휴일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날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담보되는 우리 서울경제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저는 소상공인이라는 상인ㆍ공인을 떠나서 이분들의 입장을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대체로 1인 근로자나 아니면 부부가 단둘이 또는 많아야 5인 미만의 직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혹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럼요,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저희 가족조차도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법정의무교육이 있어서 한 300명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오는 중인데 그분들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 여기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경제를 리드하고 계시는 경제실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시대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기존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하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취업사관학교든 또는 아까 위원님이 자영업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기업이 대체돼서 기업이 결국 경제를 끌어안는 부분인데 그런 기업을 만드는 부분을 하는 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에 자영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너무 황폐할 정도로 폐허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입장에 대해서 서울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제일 실효성 있게 느꼈던 것 등은 뭐냐 하면 충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역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구태의식을 가지고는 지금같이 급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결국은 다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서 이 난망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현대 국가에서 사실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사회주의도 경제를 지금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제실을 1급 부서로 두고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터 경제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도 여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임 없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가 없으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경제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규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울시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민간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맞습니다. 서울시의 경제가 외국의 도시와 외국 국가 경쟁에 있어서 사실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구민이나 시민들의 여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큰 난점은 규제입니다. 규제만 풀어줘도 지금보다 경제성장이 저는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산업화를 추진해 왔지만 지금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60%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이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돈을 투입하고도 생산성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의 핵심은 각 경제 주체의 노동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인력 공급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공급해서 생산을 높였듯이 지금은 AI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 또는 로봇 이런 산업을 통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다양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입법이 받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본 위원은 여러 차례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서울시의회하고도 그 다양성, 안 되는 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바꾸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제 개혁만이 고착화되어 있는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그걸 언론화하고 사회화하고 그걸 또 입법에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노력들이 경제실 주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다행히 기경위 위원님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보면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진흥 쪽에 많은 조례나 이런 입법을 해 주시는데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규제에 관한 부분의 조례나 법령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변화하는 발전의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자율성을 충분히 주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생산성 미래 담보를 만드는 과정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는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산업별 허브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좀 많아서 놀랐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규제라는 수단을 쓸 수 없어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지원이라는 방식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 산업들에 대한 거점을 조성하고 잠재력을 높인 기업을 교육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기경위에 와서 몇 개의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양재AI허브에 갔을 때예요. 거기가 왜 5개의 시설로 분산돼서, 통일성은 아닙니다. 그건 통일성하고 다르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또 시너지효과랄까 이런 부분 등이 이렇게 분산된 허브공간은 장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경제실장 이해우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아쉬운 대로 민간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5월에 개관한 양재AI허브를 만들었고요. 임차된 곳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양곡도매시장이라든지 더케이호텔 기부채납 부분 여러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와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집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AI라는 산업은 앞으로 우리 전 인류의 방향이고 먹거리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는 다 공감하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소영철 위원 이렇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인 만큼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인 산업의 발전을 리드하기 위해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 또 AI가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 중국까지도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첨단기술은 한순간을 놓치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부지 마련이 하루아침에 뚝 되겠습니까.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겠죠.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부지가 그때그때 사정과 입장에 따라서 다 매각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최첨단 대한민국 아니 서울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너무 깊게 가지고 있는 AI 허브 공간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효과와 합리성을 담보하는 게 어렵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같이 모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초구 양재 지역에 AI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 가장 큰 요구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역시 규제였습니다. 거기 건축 규제를 풀면 KT, LG, 현대, SK 다들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건축 규제를 풀면?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공간 확보를 못 하거든요.
●소영철 위원 그 건축 규제는 누가 풀 수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서울시가 지금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소영철 위원 물론 다양성이 있습니다. AI도 있고 여기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먹거리산업인 첨단산업에서 정말 경쟁에서 밀리면 2등이 없는 산업들 아닙니까, 이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가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선점하는 방향에서 이런 공간이 정말 우리 기술진들이나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어디 기업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너무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냥 프리하게 너희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높다.
우리 서울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물론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보다 사실은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우리 시나 정부는 그걸 지원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맞다고 봅니다만 초동단계에서 뭔가 점화력을 당길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토지ㆍ공간 부분 그다음에 R&D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침 호재는 국가 AI 연구 거점이 지방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울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이 들어오게 되면 카이스트, 서울에 있는 고대ㆍ연대ㆍ네이버, 외국 프랑스ㆍ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구소들이 다 협업해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정말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AI에 관한 부분은 디지털 기기가 첨단 설비보다 충격이 큽니다. AI 부분은 딱 3개 권역으로 결정이 납니다. 미국, 중국, 나머지 국가입니다. 나머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두를 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모든 국가가 AI에 대해서 수십조 원을 하고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각 성별로 AI 거점을 만들고, 제가 또 북경도 갔다 왔는데요 1년에 2조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건물 하나 짓고 할 정도로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공간 투자 정말 각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솔직하게 집행부의 애로나 어려운 점도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행정이 바르게 가고 뭔가 방향이 옳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적극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AI 허브센터가 전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기대에 차는 계획이고 또 다양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지만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린 정말 생계형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이분들은 바로 오늘오늘 하루가 삶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정말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모시고 7~8월에 중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북경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수소 로봇 만든다고 한 700억 투자해서 로봇테스트필드를 만들었는데요. 중국 북경에 갔는데 로봇 거점 클러스터에 이 시의회 건물 만한 건물이 54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앞쪽에 다 키워 줍니다.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스타트업을 데리고 와서 5년 안에 글로벌 톱5 안에 드는 기업을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도 저희들 경쟁이 되는 가장 최대의 국가를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산업 특히 기업 육성하는 쪽에 저희 경실은 총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특히 AI 허브에 대해서 아주 기대에 찬 답변을 주셔서 그 계획이 잘 마무리되고 성사돼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이쪽에서?
●황유정 위원 아니 거기 서 계셔도 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마주 보고 대화하세요.
●황유정 위원 서울시립과학관이 보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봤더니 과학문화행사를 보니까 목표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달성률이 어떤 건 4,916%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그 수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 사업 성과평가 때 그 부분을 지적받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본 바로는 올해 관련된 광화문에 대해…….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 수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수치는 거짓 없이…….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 대비 참여 인원의 수치가 이렇게 많은 것이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행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행사…….
●황유정 위원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행사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목표 달성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600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룰렛 프로그램도 있던데 룰렛이 뭘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걸 주신 내용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룰렛이라고 하는 건 경품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 600개를 준비했는데 이 룰렛에 너무나 많은 인원수가 왔어요. 룰렛에 참여한 인원이 9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300명, 준비한 경품은 600개인데 300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600명을 기준해서 서비스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그 참여한 인원들이 다 만족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의 목표율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질적인 내용에서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4,900%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행사는 형편없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사를 잘 마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왜냐하면 600명을 기준으로 행사 인원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셨는데 예산집행 결과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설정했던 예산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한다면 추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행사가 4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하루는 비가 와서 취소가 되고 3일만 했죠.
어찌 됐든 그러면 예산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주신 자료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머지 행사들을 봤어요. 그것도 목표 달성률이 되게 높아요. 가령 뇌 워크숍 연극과 토론 이 프로그램을 봅시다. 목표 인원이 600명이에요. 그리고 참여 인원은 980명으로 160.3% 달성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수치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봤더니 기획안에 6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사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기획된 인원이에요. 프로그램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행사마다 인원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인원수가 600명인데 이 980명은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이거에 와 가지고 투어를 하신 분들의 숫자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우리가 준비할 때 654명으로 기획을 했는데 목표 인원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553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허위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기관장님이 정확히 체크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달성 참여율이 많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만족도 조사를 하면 만족도 조사는 좋게 나와요, 대부분. 그런데 실질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정말로 그럴까 하는,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10명이 가령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10명이 맞을 수 있는 서울시민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초과한 이런 식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년부터 정확하게 목표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써 주시길 바라고, 행사 참여가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목표 달성률, 그 외에 기타 행사에 참여한 인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써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쓰실 때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천천히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애써 주시는 건 너무 감사…….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한 말씀드려도…….
●황유정 위원 네,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짧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많이 공감해서 안 그래도 목표 인원 설정이랑 피드백 관련된 거는 내년부터 철저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단지 말씀을 올리면 600명으로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황유정 위원 관장님, 제가 그 행사만 조사해 봤겠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나머지 다 읊어드릴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체크 다 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 봤고요. 단지 직원들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서비스하고 싶은 마음에 사업 공간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면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자그마한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잘 고려해서 내년에 보고서 잘 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신 패션허브센터장님.
센터장님, 위탁받아서 하신 지 지금 한 6개월 되셨나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4월 초부터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서울패션허브를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은 내년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 골격구조를 잘 갖춰서 올해 제대로 틀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그 틀 안에서 확장시켜가는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작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 성과 달성률, 성과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요. 패션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색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행정이라는 틀 안에 맞춰서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하는 것은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패션산업협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이런 노하우들 이 많은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소 주어진 틀이나 규정을 다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종이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일본의 패션쇼에 23팀 갔는데 서울에서 5팀 갔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패션쇼…….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도쿄 트라노이.
●황유정 위원 그걸 보면서 이게 패션산업협회의 힘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디자이너들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일일이 전체는 다 못 보고 열 몇 개를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을 일본말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일본에서 정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좋은 기회를 디자이너들한테 제공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내년에 혹시 프랑스에서 하는 것도 가시나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시겠지만 라파예트나 쁘렝땅 백화점 가보시면 낮은 층에 새로운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판매 공간들이. 그러니까 파리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프랑스만큼 열려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꼭 가셔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입점해서 어느 정도 알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패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의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옷차림새가 되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컸던 나라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신사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데 그런 의복에 대한 예의를 패션 안에 잘 담아서 세계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인턴 직무하고 관련해서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일자리나 기업에서 일할 경험을 쌓고 싶은데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뽑을 때 직원들 공채를 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청년인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 경력을 쌓아주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 경력을 인턴 과정에서 쌓았는데 그리고 인턴을 했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는 되게 약하더라고요, 미묘하더라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한 50% 정도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기업의 채용ㆍ고용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어서 반드시 인턴을 했다고 해서 취업하는 부분은 아니고 인턴을 예를 들어서…….
●김용일 위원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죠.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인턴 하고 그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 사정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채용되는 율이 조금, 50% 정도인데…….
●김용일 위원 50%가 돼요?
●경제실장 이해우 45~50%선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숫자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효과 있는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겁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계량화된 자료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직접 자기네 직원을 쓰기 위해서 수습하듯이 인터넷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취업이 높은데, 저희들도 그걸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인턴 과정을 하면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다른 데 취업한 분도 있고 해서…….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본인이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직원의 채용을 목적으로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높아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의,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내 주장이 꼭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런 욕구가 강한 기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취업률은…….
●김용일 위원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여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는 처음에 한 20~30명 하겠다고 했다가 경영 상황이 나빠지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 마인드하고, 일반적으로 인턴 과정을 6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것이 종료될 시점에는 상황이 변해서…….
●경제실장 이해우 기업 환경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핑계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실제로 테슬라하고 몇 개 기업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네 스스로 올해 우리 인턴 받지 않겠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서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 부분이고 혹시 국제기구 부분에 대한 인턴십 이거는 좀 어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것도 제도 취지 자체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해 보는 경험을 쌓아주는 부분이고 그게 반드시 그쪽에 취업 된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력을 쌓아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네.
●김용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서 효과가 그렇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행정 측면에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어느 대학교에 학과를 지정해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아예 취업을 보장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위탁교육시켜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은 당연히 취업을 전제로 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거니까 취업률이 높은데…….
●김용일 위원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실장 이해우 이거는 기업의 직접 수요보다는 하여튼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턴 경험이 필요하니 서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50%는, 저희들은 이 정도 숫자면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까 말까까지 망설였는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턴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을 목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거 하지, 우리의 시각하고 그분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실제로 그거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었는데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어쨌든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해 보는 인턴 경험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테슬라에 입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일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하면 대학교의 계약이나 이렇게 갔어야지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성과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정책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기왕에 경제실이니까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23일에 했고 25일에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경제실장 이해우 아…….
●김용일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공간본부…….
●김용일 위원 소관은 물론 아닌데, 거기 경제성 분석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 일정 부분 공유하지 않았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다만 저희들 경제실에서는, 지상철이 지하철로 갈 때 상부의 공간들이 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쪽의 땅 부분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 경제산업시설을 짓는 그런 측면에서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부선 축하고 경원선 축이 있는데 경부선 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BC가 1.5 정도가 나와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서대문이에요. 그런데 경부선 축의 경의선 가좌역까지만 이게 되다 보니까 아주 민망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DMC역까지 또는 수색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견을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는 위원님보다 조금 더 열악한 자치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봉구 창동에 살고 있는데요 4호선이 딱 나오다가 창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1호선은 끊임없이 바꿀 계획이 없고 심지어 GTX 노선 중에 지하로 오다가 갑자기 창동에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도봉구에서 이의제기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김용일 위원 지하로 들어가게 됐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김용일 위원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경의선도 가좌역까지인데 DMC역까지 함께 고민 좀 하시자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DMC역 쪽은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MC 단지를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체계 개편할 때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경의중앙선이 가좌역과 DMC역 그 중간, DMC역에 가까운 거기에서 지하로 내려가요. 그런데 가좌역까지만 이번에 돼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 부분 자료도 공유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오면, 땅이 확보되면 시설 부분이 있는데 DMC도 경제실에서 만들었지만 사실 DMC를 만들고 보니까 교통이 단절된 곳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김용일 위원 문제 많습니다, 거기.
●경제실장 이해우 새로 상암지구 전체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의견을 내서, 그게 미래공간기획단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술 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투자로 고용 창출 및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에서도 3,500억을 출자하고 있고요. 그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니까 올해가 거의 중간에 오는데 49.4%로 절반 목표를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80%, 144% 이렇게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첨단제조 분야나 바이오 분야, 디지털 대전환 분야는 30%대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 첨단제조 분야, 바이오 분야, 디지털 대전환 분야가 더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펀드 조성 기간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펀드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 목표를 세우고 약정액을 투자해서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키우는 부분인데요. 이 펀드라는 부분이 잘되는 분야, 유망한 분야는 펀드 수요가 많아서 계속 펀드가 늘어나는 반면에 또 희망이 없거나, 지금 펀드가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히 R&D 예산이나 펀드를 할 때 저희들 전문성도 있지만 이쪽에 펀드 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협의해서 어느 분야에 할 건지, 그러다 보면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조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 생각에 앞으로 전망은 디지털 대전환이나 첨단제조, 창조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첫걸음동행이나 스케일업 창업 지원 등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하고 관계 없고요. 펀드라는 건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고 조성되고 투자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첨단제조 분야라는 건 저희들이 최근에 만든 펀드의 개념인데요. 서울에 지금 첨단제조업이 도대체 뭐냐, 서울에 제조업도 없는데.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념 범위를 굉장히 확장해서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스케일업 쪽의 펀딩은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펀딩 시스템은 전부 초기에 스타트업하는 펀딩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케일업은 어떻게 보면 초기의 펀딩에서 조금 넘어간 조금 위험한…….
●왕정순 위원 스케일업하고 해외 진출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사실 그 정도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초기에 주는 엔젤투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조금 위험하지만 사모펀드 정도 개념까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초기에, 서울의 창업지수가 세계 9위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초기에는 풍성한데 지금의 한계는 조금 컸을 때 펀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왕정순 위원 지금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초기 창업이나 스케일업 그다음에 첫걸음동행에는…….
●경제실장 이해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많이.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144.8%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러니까 조금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가 창업 정책하고 펀딩을 만든 지가 1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펀딩은 처음에 한 4년 정도를 투자하고 또 4년 회수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아직 회수는 지금…….
●왕정순 위원 2026년까지니까 지금 2년 됐는데 수치상으로는 반절인 49.4%인데 그 내막으로 들어갔을 때 편차가 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 부분은 매년 펀딩을 약정하고 할 때 그 부분을 조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조율해서?
●경제실장 이해우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창조산업 분야나 첨단제조 분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창조산업 분야가 펀딩 대상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2030 매출 증가 현황하고 고용 창출 현황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도 보면 매출 증가가 디지털 대전환은 0.6%, 문화 콘텐츠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첫걸음동행은 0.5%, 창업 지원은 0.0%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까 삼십몇 %에 대한 것들과 함께 미미하고 너무 저조하다, 초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고용 창출에 있어서도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0%예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예를 들면 게임산업처럼 달랑 서울시가 펀딩을 600만 원 했는데 지금 8,000억 기업이 되듯이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고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해서 펀딩을 받거나 매출이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사실 서울시가 창업 정책을 하고 펀딩을 운영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또 서울시를 알리려면 문화 콘텐츠 같은 게 더욱 훨씬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갈 것에 대해서도 방점을 잡고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고용 창출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도 초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중에 100개를 키우면 사실 한두 개만 성공해도 파급효과가 큰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창업도 처음에 스케일업 쪽으로 바꾸듯이 펀딩도 조금 그런 과감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고용 창출도 신경 써 주시고 매출 성장도 함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0%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에 부응하도록 고용 창출도 증대되고 매출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은 10분이고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빨리빨리 해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시립과학관 관장님.
관장님 저희가 시립과학관이 잘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기경위 위원들인데요 반드시 이거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지금 과학관이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서 내년에 중장기,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서 중장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게 잘 꽃을 피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과학관이 계속 개보수에 성공하면 좀 더 좋은 매력적인 과학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한 줄로 요약하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맞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죠. 저희 시립과학관 임직원분들 지금 더 많은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박유진 위원 직원분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제가 작년에 와서 올해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젊은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기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시립과학관이 2025년 내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내년도…….
●박유진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내년도 지표 설정을 한 게 서울시 동북권에 위치한 어떤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곳곳에 시립과학관 문화 확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있는 관장님이 와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 모두가 하루 날을 잡아 끝장토론을 하든 하나의 주제를 합의하고 일이 시작되면 좋겠거든요.
주제란, 서울시민에게 올해 서울시립과학관에 갔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 하나를 남기는 것.
지금 명동사거리를 걸어가는 시민분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서울시립과학관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가장 아픈 질문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해결하고자 하면 너무 일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하려고 애쓰다가 자포자기해서 그대로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번 2024년도 행정감사 서울시립과학관 시간에는 의회에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 전체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2025년 서울시민에게 단 하나 가장 강렬하게 기억 남을, 기억을 남길 서울시립과학관은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한다 같은 분명한 목표가 전 직원의 끝장토론으로 하나가 도출됐고 그 하나 도출된 것을 그다음 1년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매달려 보자, 적어도 하나는 남겨보자 같은 그런 뜨거운 시간 하나가 지금 시립과학관에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간의 화제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김천에서 축제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김천과는 하등 상관없는 김밥축제가 성황리에, 인구 12만 도시에 10만 명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김천이라는 도시가 ‘김밥천국’의 줄인 말 아닙니까?” 하는 한 사람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김밥축제하자.” 그래서 온 시가 결사적으로 매달려요. 어떻게 하냐, 김밥축제를 벌리는데요 김밥을 나눠주는 그릇을 전부 뻥튀기로 바꿉니다. 그릇째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종류별 김밥을 2개씩도 팝니다. 그래서 모둠김밥 하면, 보통 김밥 한 줄에 한 10~15개 들어가면 최소 5개의 맛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김천시 전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김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이건 지역 폄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김천과 상관없이 사는 수도권의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김천은 그냥 김천이죠. 원 오브 뎀(One of Them) 도시 이름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는 “김밥천국의 김천 아닙니까? 김밥축제 합시다.” 매달리면 10만 명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를 남긴 거죠. 김밥천국은 김천이다.
저는 그런 결의, 그런 도전이 2025년도 서울시립과학관 행정감사 시간 때 “저희가 그래서 이거 하나 해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잘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똑같은 질문으로 서울패션허브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앉아 있으면 10시에 시작한 게 지금 벌써 오후 6시가 다 돼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아플 판에 저렇게 양복 정장 다 입고 앉아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듣고만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괴로운 시간입니까.
패션허브센터장님, 저희 기경위 위원들이 결사적으로 패션허브 돕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저는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서울패션허브에 두 가지 시스템을 꼭 정착을 시키고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두 가지 시스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해 오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게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자기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어디를 가서 상의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서울패션허브에 오기만 하면 그런 문제를 다, 그러니까 내가 내 디자인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고 싶을 때 어디를 가면 돼, 그랬을 때 서울패션허브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실제 실물로 만들 때, 그러면 시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샘플ㆍ패턴실인데 어린 나이의 디자이너가 그 샘플ㆍ패턴실을 찾아갈 때, 샘플ㆍ패턴실 선생님들은 굉장히 나이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내가 내 디자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될지를 저희 패션허브에 와서 우리 패션허브만 찾아오면 그런 생산 관련된 문제도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꼭 제가 서울패션허브에 있을 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패션허브센터장님께서 영국 유학생이시거든요, 영국 신사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동적인 시간으로 시민분들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자이너가 찾는 패션허브가 되자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디자이너가 패션허브에만 오면 생산 일원화까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꼭 만들고 싶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행감 시간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시간이 10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시간 얻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경제실장님, 지금 1분 40초 남은 거에서, 오늘 추가 시간 얻어서 또 할 테니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18~19페이지 보면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다루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이 얘기를 추진근거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구매목표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변경 반영을 해서 원래 전년도 물품구매액의 1%가 기준이었는데 이걸 1.5%로 올린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관련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자료를 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바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1% 있던 거를 그나마 올려서 1.5%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법정의무비율이 장애인기업은 1%, 창업기업제품은 8% 이렇게 다 법으로 구매비율을 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막 올릴 수도 없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울시 1조 6,000억 구매제품 중의 1.5% 하면, 자치구 다 합해서 241억 혁신제품 사겠다는 의무비율을 잡은 것은 법의 기준에 맞춘 거긴 합니다만 사실 숫자가 1.5% 만족하기 어려운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이 부분은 물품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규모가 큰 부분은 2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에는 신공법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돈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반행정에서 쓰는 그런 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 일단 퍼센트도 약하고 퍼센트도 약하다 보니까 그다음 물품구매액도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는 정부에서 주어진 목표보다는 상향해서 달성은 했지만 내용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랑 방에 모여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미션은 분명했던 거죠.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혁신제품을 우리가 가능하면 공공부문에서 받아들여서 판매까지 도움을 줘야 모든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나설 텐데 이 방법이 어떤 게 있냐를 두 번에 걸쳐서 진지한 회의를 거쳤는데 놀랍게도 모든 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법의 규정 테두리가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이걸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걸 절감을 했었는데요.
추가 시간 얻었을 때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국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먼저 질의 때 진흥지구가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첫 번째는 우선 진흥지구 추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앵커 중심의 지원 정책이 너무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시설 나가 보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다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앵커시설은 어쨌든 간에 조성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그 투입되는 만큼 어떤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앵커시설 신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앵커시설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잘 안 되는 데, 민원이 많은 데는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앵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홍국표 위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다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현장에 어디, 창신동 같은 데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봉제업하시는 분들, 양말 제조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40~5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앵커시설 교육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업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으면, 강동의 가죽 앵커시설 그 현장에 고경인 과장보고 나가서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경제실장 이해우 그 의견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부류가 있고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동안 6~7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 운영 과정에서…….
●홍국표 위원 평가서를 좀 주세요. 저기에서 평가받은 자료 저기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는 직접 봉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전부 다 주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양말 제조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국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패션ㆍ봉제 앵커도 제가 몇 군데 다 다녀봤어요. 창신동으로 해서 쭉 다녀보고 강동에 있는 가죽 앵커시설도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쓰시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란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실의 비효율적인 업무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보충시간도 10분뿐이 안 되는데 이게 20분 안에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문제점 같은 걸 먼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경제실은 사실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1급 부서죠. 1급 부서로 2명의 기획관이 있습니다, 부이사관급이. 그리고 9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사업소가 시립과학관하고 서울경제진흥원 산하 부서 기관이 있죠. 경제실의 업무를 보면 크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유망산업 육성 이거는 아마 창조산업기획관이 하는 걸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의 업무방식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외부의 조직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대부분?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실의 행정력과 인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직접사업이 아니라 외부와의 협업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데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업무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거라고…….
●경제실장 이해우 업무량이 방대해서 협업으로 같이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패션위크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패션 행사예요,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해 보고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패션위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떤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단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용역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담당 공무원과 당해 용역사에 따라서 패션위크의 방향성이 변동되는 이런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진화 발전하는 거죠.
●홍국표 위원 아니죠. 그건 진화 발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올해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바꿔보고 하는 게…….
●홍국표 위원 아니 공무원하고 그 용역사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 용역사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게 발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패션위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서울시 경제실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용역을 끌어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본 위원이 패션위크를 계속 참석해 보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다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바뀌어야죠, 당연히요.
●홍국표 위원 그게 무슨 바람직한 거예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하고 진전한다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승복 위원님이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아까 이승복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지방정부와 협력은 하지만 직접 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도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건 다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사람이 바뀌지만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용역사나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거를 발전하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담당이 바뀌었지만 업무 기조는 같이 가고 진화해서 그당시 성과평가에서 발전시켜 가는 거지…….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은.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바뀝니까?
●홍국표 위원 바뀌어요. 바뀌는 게 있어야 실질적으로…….
●경제실장 이해우 방법이나 기조를 조금 바꾸는 거죠.
●홍국표 위원 아니죠. 정책의 방향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업의 경우 주로 창업시설은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죠, 지금.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SBA를 통해서 하고…….
●홍국표 위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은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수탁기관들이 동일하게 부서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어서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동의 안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의를 안 합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까 이승복 위원님이 첫 질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이나 선진 경제 국가들은 민간의 경제 주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후발 주자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개입해서 산업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기업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경제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 정책이란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 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홍국표 위원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영국 가서 보니까 인허가 관계만 전부 다 관에서 해요. 나머지는 민간 수탁기관 이런 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단 말입니다, SBA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그게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패션위크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부서에서 관리ㆍ감독 하지 말고 SBA가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수탁기관들한테 권한을 줘야죠. 그걸 관에서 전부 다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면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SBA가 대행하는 곳입니다.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SBA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실이 조직과 업무를 심층 분석해서 이거는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업들은 경제진흥원이나 저기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할 때는 우리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이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책정하는 거고요, 이 사무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방향은 잡아주되 대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SBA가 하든 민간기업에게 주든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SBA 같은 데 부서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다 하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당연히 해야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홍국표 위원 세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세금 들어가는 건 당연히, 세금 들어가면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경제실장 이해우 SBA가 서울시 사무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죠. 다만 그 업무를 하면서 자율성과 창의성…….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중ㆍ삼중으로 지금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춘대 저…….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거 10분 다시 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임춘대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앞서서 실장님, 자료 요청 2건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누리집 들어가 보면 여기에 공개 문서가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영화센터 운영사무 대행 추진계획이 어제 창조산업과에서 공개한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 자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창조산업허브 있지 않습니까? 조성 공사 전 과정 상세 추진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나 아니면 종합감사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패션허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패션허브…….
●구미경 위원 네, 패션허브.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최근 3년간 패션허브 실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패션허브 주요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랑 숫자가 조금 상이합니다. 보시면 제가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몰라서 헷갈려서 여쭤보는데 2023년 입주 후에 매출액은 지금 127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127억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5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는 5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이건 물론 9월이니까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상이한 2023년, 2022년 어떤 게 맞는 거죠? 2022년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오전에 딱 짚지 않고 패션허브에서 3년 동안 실적이 입주 전과 후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거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거 한 장이 왔어요. 왔는데 우선 숫자도 업무보고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1년부터 스타트업 선발 지원 업체가 줄다가 2023년도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59개 업체로 올라갔는데 2021～2022년도에는 업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매출액이 많이 뛰었고 점점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2022년도에는 여기 입주하기 전과 후에는 거의 배로 뛰었고 2023년도에는 반 정도가 뛰었는데 2024년도에는 2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입주 전에 매출액도 적었지만 이 스타트업 선발 지원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지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패션허브가?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건데 벌써 4년이 됐고 저희가 현장 방문 가서도 프레젠테이션해 주는 거 보고 본 위원이 지적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패션허브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셨느냐고 현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이 해외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해외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국내의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렵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장소도 못 찾고 교육도 받을 데가 없고 해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해외로, 해외패션쇼라든가 어디 참석을 한다, 물론 중요하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해외에 대한 마케팅도 필요한 거지 이거에 대한 기반 없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거기 목표는 무조건 다 외국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아, 그때 보실 때…….
●구미경 위원 네,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러면 과연 패션허브에서 기본적인 고민을 해 주셨냐, 국내에 어렵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가려운 점을 긁어주려고 고민을 깊이 해 보셨나 하는 고민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기초가 되지 않고는 해외로 몇 분이나 진출하시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우수 사례로 이 4개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아주 뛰어난 업체인 것 같습니다. 키르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명칭을? 안 되는 거죠? 4개 업체를 해 주셨는데 이 업체 외에는 사례가 없는 걸까요?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수탁을 받은 게 올해 4월부터입니다.
●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래서 사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관받은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올해부터 수탁을 받으셨다고 해도 그전에 3년 동안 했던 수탁기관의 모든 어떤 실적이라든가 운영에서의 잘못했던 점, 잘했던 점을 다 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렇습니다. 하고…….
●구미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사실은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마케팅의 포커스가 해외에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구미경 위원 해외에 중점적으로 너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비중이.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그 부분 관련해서도 서울시 부서하고 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먼저 국내에서 기반을 닦고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경로를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쿄 트라노이 이외에 저희가 해외에 마케팅하러 갈 계획은 없고요. 대신에 11월하고 12월에 국내에 지금 핫한 곳이 성수하고 압구정 로데오거리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국내 팝업 행사 4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내도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해외 관광객들도 와서 우리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많이 구매해 가서, 그러한 것들을 국내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기반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경로는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급하게 수탁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만약에 이게 계약이라고 보시면요 굉장한 실수입니다. 이게 어쨌든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시민들께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변명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행감 시간에 내는 자료가 이렇게 미스매칭될 때는 굉장한 실수죠.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믿나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바로 체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서울패션허브센터장 윤순익 네.
●구미경 위원 실장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열외적인 말씀인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여기에 부서의 담당자가 쓰여 있지 않아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패션허브에도?
●경제실장 이해우 패션 담당은 있는데요, 그 자료 작성은 아마 패션허브 수탁기관에서 한 것 같고요. 패션허브가 주로 저희들 지도ㆍ감독을 받는데 아마 이렇게 행감장에 시의회 차원에서 출석한 게 처음이라서 전혀 저희 행정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지도ㆍ감독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패션허브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이제 4년 차로 들어가니까, 한 번 수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보니까 허브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허브의 기능은 거기서부터 뭔가 새싹이 틔워져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의 어떤 목표, 사업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같은 그런 실수는 다음부터는 웃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열하고 가는데 바로 자료가 들어가서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서울시는 이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고용정책이 아니라 일자리정책 연도별 계획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빨갛게 테두리를 쳤는데 일자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것이 실질적으로 시 단위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만든 2024 일자리정책 연도별 계획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에 보면 동행특별시 서울 전략 1해서 공정한 기회와 상생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 복원해가지고 처음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취업 취약계층.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여성 안전 및 돌봄 일자리 제공, 장애인 일자리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노숙인 민간ㆍ공공일자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은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본 위원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여성 안전 및 돌봄 일자리 제공의 세션인데요. 여성 안전 및 돌봄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그다음에 육종 대체교사, 아이돌보미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성인가요? 여성에게만 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원되는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일자리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이 일자리에는 여성만 고용시키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 보도자료를 서울시가 낸 게 아니죠?
●황유정 위원 저거는 고용노동부 거를 제가 그냥 정책기조를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정책기조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책기조를 알고 계시다면 그게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담겨야 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다른 대상들은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ㆍ보육도우미 이렇게 해서 쭉쭉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는 여성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냐 여쭤본 겁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정책을 잡고 가고 계신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일자리기획관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에 대한 여성 편향성이 잘못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감수성 좀 키워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떤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가 따로 있고 어떤 일자리는 남성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나 막 열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 시장님 공약 사업 12-2번에 우먼 테크교육 플랫폼 신설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이 사업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을 보면 최초에 설계했던 예산에 비해서 3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이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3년 차인데. 맞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담당 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목표를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 대상자와 주 사업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포함되어 있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지 말지…….
●황유정 위원 뭔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게 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황유정 위원 서울시장님 공약 사업 12-2번에 있는 우먼 테크교육 플랫폼 신설의 사업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 대비 30%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은 여성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는 뭐합니까? 경제실에서는 여성기업인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황유정 위원 여성 고용 전체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황유정 위원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일부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여성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서울시에는 없고 다 찢어져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업무를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능별로 해서 일자리나 고용이나 기업에 관한 부분은 경실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일정 분야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여성과 관련된 고용정책을 서울시 어디에서 수립을 하냐고요. 그것이 실행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헤드쿼터, 이 여성 고용정책이라는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어디냐고 여쭤본 겁니다.
없습니까? 서울시가 이 지경입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이 지경이 아니고요 서울시 경제실에서 일자리 파트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은 있지만 각 사업을 발굴하고 실적 관리는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황유정 위원 실장님,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에 여성 고용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황유정 위원 그 실행은 각자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구상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하는 부서가 서울시에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2,000만 여성들, 2,000만이 아니죠. 하여튼 여성 시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기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부서인 여성가족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실이 있고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황유정 위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유도하고 있고 여성기업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몇몇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성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선정 기준이 없으세요. 가령 인테리어업이면 인테리어업 그 업계에 여성기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여성기업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여성기업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만 여성기업인협회에 들어가서 기업인 DB가 구축돼 있는 곳에서 업종별로 다 구분이 돼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전 부서에 나눠줘서 구매하려고 할 때 여성기업은 이걸 참고해서 하라고 한다고 한 출자기관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공정성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황유정 위원 뭐가 위배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에 다 물어봤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기업 리스트를 너무 많이 자주 갖다줘서 피곤할 정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그 리스트를 그렇게 각각의 출자ㆍ출연기관한테 갖다주는 거가 비정상인 겁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일하기 의지의 나름 아니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실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길래 여성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출자ㆍ출연기관한테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서울에 여성기업이 한 66만 개 정도 되는데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중소기업청에서 발부받은 여성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만 할 수 있고요 그 숫자가 66만 개는 아닙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여성경제인협회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우선구매가 가능한 여성기업에 대한 DB를 홈페이지 안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쉽게 그 리스트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만 뽑았더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몇천 개였나 하여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리스트를 주는 게 너무 숫자가 많다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성기업들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성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확인하시고 여성기업을 선발하는 데 공정성을 확보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여성기업 계약한 걸 보니까 여러 번 계약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 기업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에 따라서 다섯 번 일몰제, 세 번 일몰제 다 각양각색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경제실장 이해우 그래서 재무국에서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시 전체로 연 10회 이상 못 하도록 제한을…….
●황유정 위원 되어 있는데 그건 출자ㆍ출연기관마다 또 기관 내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 일몰제가 있고 다섯 번 일몰제가 있고 다 다른데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을 우선구매하도록 해 주고 그걸 장려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과도 내는 건 중요하지만 과정의 공정성까지도 담보가 돼야지만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까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한번 강화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 제가 1분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2024년도 투자자포럼을 하셨더라고요, 인베스트서울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행사의 성과가 뭐였을까요, 홍보?
●경제실장 이해우 그 행사는 그동안 의례적인 콘퍼런스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는 외국에서 실제로 벤처캐피털 리스트를…….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뭔지 왜 궁금한지 여쭤보냐면요 이렇게 외국의 투자자들을 서울에 불러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링업하고 액셀러레이터하려면 이분들이 필요해요. 국내 자본 가지고는, 국내펀드 가지고는 스케일링업, 액셀러레이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시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거에 서울시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기왕에 왔을 때 그러면 MOU 같은 걸 맺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계속 받겠다라든지 뭔가 그들 눈높이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MOU를 충분히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행사를 하시면, 왜냐하면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민들의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비용을? 그러면 그것들이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사를 주최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 놓고 있고 행사만 했어 이러고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고 세심한 배려, 정책적 배려 그런 것들을 좀 기울여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일단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를 마련해 줬고요 그 부분에서 인베스트서울이라는 SBA 산하 조직에 관련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임춘대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감사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고…….
●황유정 위원 네.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대안은 인베스트서울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그 장터를 열어주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고요 실제로 성과 내고 하는 부분은 서로 지원받은 기관들이 노력해서 비즈니스 성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없었단 걸 처음으로 이번에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 듣자고 한 거 아니고요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모습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요, MOU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서울패션허브센터장님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니요, 안 나오셔도 돼요.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현장 중심으로, 현장 속으로 좀 더 한 발짝 다가가셔서 패션허브를 유지ㆍ관리하시는 데 전문가 집단 내지는 이익 집단한테 휘둘리지 않게 우리 센터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우리 K-패션이 서울을 중심으로 막 퍼져 나가야 돼요. 더 많이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도 더 살리고 서울이 그런 패션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한글로 도배된 옷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 구호품 말고. 그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학관 관장님, 아까 전에 애로사항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왕복 셔틀버스가 너무 노후되어 있다, 특히 전기차량 아닙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써도 2~3년이면 배터리를 한 번씩 바꾸죠, 충전지를. 그런데 그걸 바꾸지 못하고 쓰고 있죠, 내구연한 때문에 제한 있어가지고. 9시간 충전해서 100km를 못 가죠. 이건 뭐 6.25전쟁 때 쓰던 탱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의 기준을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전손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법리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과학관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예산 반영에 적극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이 부분도 따로 과장님과 기획관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게 코비드-19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상품을 잘 만든 거예요. 설계를 잘한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걸 서울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무너지니까. 그건 충분히 서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런 상품을 저는 민생노동국하고 잘 협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사기업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활용 가치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발언한 거에서 우리 실장님이 뭐가 좀 불편하신 게 혹시 있으셨는지…….
●경제실장 이해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불편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경제실장 이해우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아까 전에 여쭙지 않고 과장들한테 여쭈었냐면 사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행감하는 동안에는 경제실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을 소위 말하는 괴롭히면 안 되겠다, 저만이라도 좀 쉬게 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들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황유정 위원 국회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뭐 사실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고함에 그런 거를 듣고 있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바로 또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종합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혜정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등성명을 대실 때 잘못 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 과장 조혜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선진국 사례를 대요, OECD 국가, 선진국 미국ㆍ영국ㆍ프랑스. 우리가 250개 국가 중에 10~15등 경제 순위를 가지고 있는 초우등생이거든요. 학교에 250명이 있는데 15등을 하면 공부를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선진국을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독일에 있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토피스(TOPIS)에 와서 기절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우리 버스 환승체계 보고 기절합니다. 정부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죽 이렇게 있고 우리가 후발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후발 주자니까 선진국이 하는 모델을 따라가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는 패배주의보다는 저는 우리가 독창적으로 더 이끌어내서 이 사회를 선도하고 세계의 경제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만년 2등이라는 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정책을 실현하고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의회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전 세계 최고의 도시임을 자랑하고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짧은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원래 늦은 시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영미 대학협력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요, 관등성명을 들을 시간도 없이 제가…….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대학협력과 과장 이영미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창업 기초교육 및 창업기업 결성 지원 K대ㆍJ대ㆍS대 총 1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까지 창업 기초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해외 선진국이나 이런 쪽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조금 패배주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하는 환경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서울에 와서 창업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의도는 좋은데요, 의도는 좋은데 저는 사실 세금이 아까워서.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아들딸들이 지금 실업자로 놀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증강현실을 발전시키고 AI 기술을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죠. 그 학생들을 묶어놓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척박하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시립대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시립대가 있는데 시립대가 정작 유학생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데 이것도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경제실에서 시립대 측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는 데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지원을 위한 대학과 구ㆍ기업 협력 및 창업기업 지역 공헌 프로그램……. 아이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다음에 S대 전통시장 신상품 개발 지원, J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10개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주 환경이 바뀝니다, 정주 환경. 우리가 주거하는 환경이 바뀌어요. 정주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세금을 투입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 이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아까워서……. 아니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시장 상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든가 대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책사업을 통해서 뭔가 계속 쏟아붓는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는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라는 생각이에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복 위원 네.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지금 이 지역 활성화 사업은요 대학에서만, 그러니까 시비로 투입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자치구가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해당 자치구하고 그 소관 대학이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신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해당 시장에 있는 기업ㆍ상인들이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걸 대학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거나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자치구비가 같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복 위원 50 대 50으로?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50 대 5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떤 자치구는 자기들이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승복 위원 아니 퍼센테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퍼센테이지는 서로 다릅니다.
●이승복 위원 서로 다 달라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실력이 좋은 구는 시가 더 많이 주고,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 함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따내는 능력이 되는 데는 구가 시비를 많이 이용하고…….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치구하고 대학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대에서 하는 어떤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굉장히 큰 자기네 사업으로 함께 만들어서 해서 예산을 크게 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 1,000~2,000 정도만 하고 대학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해당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승복 위원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지금 저희 쪽에는 사례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난 경우도 사실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대 같은 경우에는 건대가 수의학과나 이런 쪽이 상당히 유명해서 반함축제라고 해서 펫 종류 축제를 합니다. 그런 차별화된 축제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일부 저희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것도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6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카우스트대학이라고 창업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하고 저희 쪽 기업성장센터에 있는 기업들하고 조인해서 그쪽에 직접 가서 현지에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승복 위원 잘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승복 위원 잘될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는 접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고, 끝났네요, 벌써.
●위원장 임춘대 다음에 하시죠.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저를 포함한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경제실의 간부분들 모두 다 똑같은 조건 하나가 전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우리 서울시민의 지금의 삶이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 경제적 관점 하나 놓고 보면 누가 그리 행복하게 삽니까,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길을 가면 1층 상가에 임대ㆍ폐업 붙어 있는 곳이 즐비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는 뭐 새삼스럽게 느끼지도 않는 이런 환경에서 이 환경을 극복해보고자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경제실의 우수한 간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질의응답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모두가 이 근본적인 책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각성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진짜 계속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실장님이랑 같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큰 방향을 부탁을 드리고 큰 틀에서 합의를 받았는데요. 바로 기술혁신성의 제품에 대해서 서울시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라도 기술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소중한 상품들은 적어도 시의 공공부문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좀 더 주도권, 특별한 가산점이나 혜택을 받아서라도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되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적으로 썩는 기저귀를 말씀드렸었죠. 서울시내 직영으로만 서울시립 차원으로도 요양병원들 많이 있고 병원들 많이 있고, 기저귀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가 나오고 있는데 썩는 기저귀 만들었다는 건 기특한 기술이죠. 그냥 일반 우리 화장실에서 처리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쨌든 기저귀로 담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썩는 데 100년, 500년 걸리는 그런 기저귀를 몇천 개씩 내보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썩는 기저귀를 개발했어요. 그런 기술은 당연히 기존 구매 경제 대비 비싸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비싸니까 민간시장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큰 틀에서 합의라는 게 무엇이냐,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이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기술혁신성으로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제품이라면 그걸 창업하고 육성하는 데만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끝내지 말고 실제 판로 개척을 도와줘서 이분들이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혁신구매 목표치 실시도 해서 기존 1%를 1.5%로 올리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거죠. 지금 1조 6,000억씩 구매하고 있는 서울시 구매 환경에서 1.5% 적용해서 241억 원어치 사겠다는 게 뭐 그리 큰 영향이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현실이고 다 법적 규제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경제실에서 그러면 이런 방향성은 특별하게 반대가 없잖아요. 이런 기술혁신성의 제품들을 공공부문에서라도 좀 더 우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병철 과장님과 회의 두 번 하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입체적으로 다 뒤져봤는데 딱히 똑 부러지는 과정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다 규제와 틀의 한계에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울시 경제실 정도의 이런 헤드쿼터 수준에서 숲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이런 지금의 각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기술혁신성을 그야말로 우대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작게 시작돼서 더더더 확대 발전될 수 있으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제출은 당연히, 그게 의회의 조례가 필요해서든 당연히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해서 도전해 보는 것 그것이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와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산업입지과장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좀 울려서요.
산업입지과는 지금 G밸리가 가장 핵심이어서 G밸리, 마곡 이 얘기가 주인데요. 과장님이랑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는 내용 하나는 꼭 언급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세텍(SETEC)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세텍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주변의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잠실마이스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그때 환경을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실마이스 언제 완공되죠?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몇 년도죠?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2024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다 이게 서울시 답변으로 우리가 지금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조금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 중소기업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에 사실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2분 남은 거 마지막 불꽃 드리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 이승복 위원님이나 저나 다 잠실의 아이들이에요. 잠실의 아이들은 모두 다 세텍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천 뚝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불꽃 청춘을 발산하다 보면 왠지 여기쯤 머무르고 싶어 이런 장소가 세텍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세텍은 주변 코엑스랑 가장 가까이 있는 시너지 낼 수 있는 절호의 땅이에요. 세텍 정도의 그런 금싸라기 땅에 그만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천혜의 조건을 지금 서울시 공식 관점이 뭐냐 잠실마이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그거 보고서 같이 연계하겠다. 세상에 7년 뒤, 지금 우리 인류가 멸종할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일도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그 금싸라기 땅 세텍의 가치를 7년 동안 지켜보고만 있다는 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산업입지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발언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지금 경제실에 이 우수한 공무원 집단 그룹이 모여서 6,800억 예산을 쓰면서 236명 정원이 모여 있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인 우리 그룹이 정말이지 머리를 맞대고 세텍 살려보자 같은 프로젝트를 경제실 자원이 부족하면 서울시 전체 자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 중요한 기회를 그냥 허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각성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주요 업무보고에 세텍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는 관점으로 도대체 어느 세월에 서울시민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순환보직제 우리 근무의 구조적 문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서울시 어느 경제 담당 공무원이 내가 임기 맡은 2년 안에 세텍 뭐라도 분수령 만들고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올인해서 덤비고 있는 자세의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을 탓하거나 경제실의 공무원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세텍 부분이 지금 갑자기 거론된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청사 짓겠다고 해서 문제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양보를 안 하고 산업시설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제실장 이해우 세텍에 관한 부분은 그 일대에 땅이 있습니다. 코원 부지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종합적으로 해서 2013년부터 계속 계획을 수립해왔고 지금 현재도 2부시장의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전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강남구청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용역을 하게 돼서 아마 우리 과장은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건지는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강남구청에서 청사 짓겠다고 땅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세텍 일대를, 세텍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단편적이라서 일대를 묶어서 하는 그쪽의 발전계획을 계속 고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 30초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30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송파에서 송파의 아들로 자라오셨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면 즐거워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오늘 자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 선출직 공직자 기경위 위원들과 서울시 경제실 집행부가 의기투합해서 하나를 정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떤 걸 내일 보도자료로 내고 싶냐면 서울시 경제실이 서울 세텍에, 저는 은평뉴타운 살고 있는 은평구 시의원이잖아요. 저는 세텍과 하등 상관 없습니다만 세텍의 이 소중한 가치를 각성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모두가 가슴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세텍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안 같은 실효적인 조치를 2024년 서울시 경제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경제실장님께서 발언하셨다 이걸 기사를 내고 싶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하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전체 세텍에 있어서 개발하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요 저희들 경제실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가장 알차게 쓰고 있는 산업지원시설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산업지원시설을 다른 용도로 뺏기는 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는 항상 용역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2014년도에 잠실마이스 그쪽의 개발계획이 나올 때 세텍하고 잠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채택이 잠실 쪽으로 개발되었지만 세텍은 지금도 원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점 하나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개발계획이나 여러 용도가 있겠지만 지금 경제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정말 산업전시회나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그 시설을 계속 그대로 조금 고쳐가면서 유지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박유진 위원 세텍 진짜 중요하고요. 세텍을 제대로 세텍답게 만드는 데 2024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시청의 경제실이 의기투합해서 머리 맞대고 의미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작은 결의를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 목표는 산업시설로 지키고 산업시설로 많이 확장시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자리 옮겨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경제실장 이해우 건물 준공을 하고 9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 지상부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올해 예산 남은 거 하고 내년 예산으로 안에 설비 내장 공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게 아시다시피 여러 번 우여곡절 끝에 사실 돈이 거의 배 들어갔잖아요. 161억인데 265억으로 증액까지 해 가면서 지금 영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 6월에 그거를 끝내고 9월부터 상영을 하고 저걸 하면 그 다음부터 관리주체를 어디에다 맡길 겁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지금은 딱히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해서 임시적으로는 이거를 운영할 만한 부분이 시장조사를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당분간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영상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는 SBA에 대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거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황유정 위원님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봤을 때 여성기업하고 또 장애자들한테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약한 여성이나 장애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악용이 되고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시죠, 실장님?
●경제실장 이해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게 때로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입찰이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을 여성기업으로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어떤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같은 조건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장애자를 일부러 채용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바지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상근을 하지 않고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이는 그런 정도로 악용되는 경향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관계 부처에서는 그런 제도를 엄하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정책에 선의를 갖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악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책적 선의와 실제 집행 현장은 완전히 달리 놀 수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잘되어 가고 있는 편이고, 저번에 내가 시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아시다시피…….
●경제실장 이해우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기술교육원이 모든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어서 모든 조건이 권역별로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ㆍ중부ㆍ북부, 남부는 폐쇄할 거고요 동부ㆍ중부ㆍ북부 있는데 일단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투자를 안 해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요. 장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장비들을 보완해 줄 생각은 없고요 기능에 따라서 통합ㆍ운영하면서 학과나 이런 게 정비가 되면 장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기술원 같은 경우는 과목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고 또 이번에 연말로 해가지고 통합할 계획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통합하고, 여러 가지 기술원에 가능하면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과학관에 대해서 내가, 실장님이 대답해도 돼요.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과학관하고 지금 로봇인공지능과학관하고 2개가 운영되는데 여기 입장료를 성인만 받고 있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인을 굳이 받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70%가 무료 대상자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보호자죠.
●위원장 임춘대 전에 1,000원씩 받다가 사실 이거를 없앴는데, 요금을 받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요금 받는 코너가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무료 대상자가 있고요 따로 비용 받는 체계가 있는데 지난번 사실 조례 개정할 때 처음 의견과 달리 저희 의견은 전체,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오는 분들이 다 보호자였거든요.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요금은 전부 없애자고 했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우려 사항이 있어서 성인은 받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오는 그런 보호자분이라면 전면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래서 요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종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관을 이용하는 쉬운 말로 어린이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올 때는 대부분 보면 봄ㆍ가을에 이용을 많이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른이 과학관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 아기한테는 안 받고 어른한테만 1,000원씩 받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돈 받는 코너에 사람을 최하 2명을 둔다면 연봉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 돈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장비를 거기에 비치했을 때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매칭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라이프위크나 박람회했을 때 대기업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철수할 거 그런 거 유치라든지 기업하고,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우리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보충질의 때 경제실장께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우선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용역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담당 공무원과 당해 용역사에 따라서 패션위크의 방향성이 변동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은,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이죠, 우리가 출자ㆍ출연해서. 그런데 일반 민간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부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까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경제실에서 조직과 업무를 심층 분석해서 직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없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은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상당 부분 고유 사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구상해 달라는 뜻으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잘못 저기 하신 것 같고, 패션허브 이거 조금 말씀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3개 수탁기관에 의한 어떤 분산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동대문 패션상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새로운 수탁업체를 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2개 기관이 운영하는 거?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이거 역시 비효율성 발생이 높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동대문 일대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와 달리 권역별로 패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패션허브 시설 또한 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있어서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창업뜰이 설치된 건물은 서울시 소유가 아니죠. 임차 건물로 과도한 임대료 뭐 여러 가지 저기 해서 이게 임대계약 종료 시점에 우리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인데 문제는 원상복구 비용도 20억 정도 들어가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운영 부실하고 성과 미흡 이런 이유로 해서 임대계약을 종료해 창업뜰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논의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창업뜰과 배움뜰이 위치한 DDP 패션몰 4~5층으로 이전 운영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글쎄,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탁기관 변경 전 패션허브의 문제점을 분석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마 이용자도 적고 실제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
●홍국표 위원 하지 못했다?
●경제실장 이해우 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지 7개월 됐죠, 지금?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지금 6~7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3년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홍국표 위원 아니 현재까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난 게 있냐…….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아까 센터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에 진출시킨다든지 여러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홍국표 위원 자료를 다 주시면 내가 종합평가 때,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수탁기관 변경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3개 수탁기관이 할 때나 지금 2개의 수탁기관이 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아, 그 부분…….
●홍국표 위원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위원님들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몇 분 위원님은 이게 필요 없고 정말 성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그걸 주도했던 분들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성과가 있다고 의견을…….
●홍국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동대문 패션상가 DDP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다 지금 점점 죽어 나가고 있어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는 저희 정책과 관련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요인일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쪽에서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굿모닝시티를 비롯해서 여러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산으로 하다가 중국산으로 했는데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공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뭘 주장할 것이 아니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동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통 시설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온라인이나…….
●홍국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대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공실 상가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동대문 쪽에 디자이너나 브랜드 중심으로 패션 산업에서 수출이 많이 되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 활성화되고 기능 전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만나봤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쪽이나 이쪽에 수출할 수 있는 저기를 하겠다고 우리 담당 과장도 만나보고 지난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패션허브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수출을, 방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그 부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굿모닝시티나 민간 상가들은 위원님, 정말 백화점 롯데나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모든 콘셉트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데 굿모닝시티 같은 경우는 점포가 1,500개입니다. 구분도 없는 점포가 1,500개인데 소유자가 3,200명입니다.
●홍국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업뜰 임대기간이 2025년 4월에 종료되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종료될 겁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 임대계약 종료와 동시에 창업뜰 운영 종료하는 걸로 논의했죠?
●경제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임대계약 종료 후 그걸 축소해서 옮기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때 지적받았던 부분은 그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수탁업체에서 공간 활용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요. 그 기능은 스타트업이 창업하는 부분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종료와 함께 그거를 그냥 완전 사업 종료를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을 그냥…….
●경제실장 이해우 창업뜰에 대해서 별개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 기능은 성과도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하니 의회 말씀대로 내년 4월에 폐쇄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창업하고 스타트업…….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그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서 옮긴다는 얘기죠?
●경제실장 이해우 그 기능을 옮겨갈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제실장 이해우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게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시설을 폐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지금 경제실에서는 하신 건가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 배치를 해서 그 기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판단을 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창업뜰의, 그러니까 창업뜰 이전과 후 창업뜰의 목표 그리고 성과도 같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기본적으로 창업뜰은 다른 기관이 지금 했다가 문제가 돼서 폐쇄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폐쇄가 되고 그 수탁법인은 폐쇄가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그대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과…….
●경제실장 이해우 다만 그 기능은…….
●홍국표 위원 기능이 가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새롭게 다시 정비해서 새롭게 시작을…….
●홍국표 위원 목표와 성과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달라고요. 세 가지를 주십시오.
창업뜰 축소 문제 등으로 패션허브 사업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가 되는 것인지 또 창업뜰 종료 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답변 좀 줘 보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기능 중에 살릴 기능과 없앨 기능 그다음에 공간 측면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다만 창업뜰이 의류패션 산업의 스타트업을 양성해 주는 기능을 했는데 그 기능을 수행 못 했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수탁자를 없애는…….
●홍국표 위원 그 기능하고 규모는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실장 이해우 그거를 없애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패션허브를 이용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죠, 새로 옮기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임춘대 1분만 더 하세요.
●홍국표 위원 경제실에서는 패션허브에 대해 수탁기관에게 맡겨두고, 신경 많이 쓰겠죠, 사실. 그렇죠? 많이 쓰지만 사업 자체가 사실 매우 부실했죠. 그동안에 부실했고 성과도 없이 진행돼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수탁기관을 변경했으니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잘 할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아니라고 또 답변하시겠지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굉장히 서운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 노력하는 모습도 다른 위원님들은 인정해 주시는데 왜 위원님만 자꾸…….
●홍국표 위원 저는 지금 패션허브가 의회에서 논의한 것도 묵살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충분히 다 달라고 그랬죠.
사실 패션허브를 우리가 처음에 저기할 때는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경제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저희들 효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제실장 이해우 그게 직접적으로 계약 성사되고 이런 효과도 있지만 산업정책이라는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동대문 쪽에 가면 이제 패션이 살아나는구나…….
●홍국표 위원 그런데 안 살아나는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사실 상권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피부로 느껴져서,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도 그랬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제실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 경제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행정감사 때는 수탁기관 변경 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이해우 그 부분은 창업이라든지 숫자로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드리는 거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그 현장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경제실장 이해우 저 수시로 나갑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이해우 나가면 반응이 저런 게 들어와서…….
●홍국표 위원 반응이 안 좋잖아요.
●경제실장 이해우 마중물사업이 돼서 잘되고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상권에 있는 그분들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나가 보라는 말입니다, 경기가 있나, 없나를.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수시로 대화를 해 보면 이게 들어와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분도 있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경제가 왜 그렇게 됩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경제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조허브나 제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지역상인분들, 구청장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전부 싫어한다고 판단을 해서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실질적인 데를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몇 번째 저기를 안 하는데…….
●경제실장 이해우 저희들 정책을 할 때는 굉장히 균형된 감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니까 그런 성과가 내년도 행감에서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부적인 하위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패션 상권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실장 이해우 제가 죄송한데요 저희들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여러 개 있는데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어떤 지표로 했으면, 가르쳐 주시면 그 지표에 맞춰…….
●홍국표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가서 보고 그분들이 “야, 동대문 상권 아니면 봉제ㆍ패션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런 얘기 대부분 들으면 돼요. 못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패션, 서울 패션, 세계적인 패션, 동대문 상권 살아났다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눈높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데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도 종합감사 때 미진한 부분을 하도록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4년도 민생노동국 등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