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7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5일과 7월 21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5일과 7월 21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10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난 회기 처리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조정된 상임위원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금 전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송과 공포 절차가 남았으므로 오늘 진행할 회의에서는 현 위원회 명칭으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포 후 해당 위원회 명칭은 먼저 안전건설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도시주택위원회가 주택균형개발위원회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현기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난 회기 처리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조정된 상임위원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금 전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송과 공포 절차가 남았으므로 오늘 진행할 회의에서는 현 위원회 명칭으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포 후 해당 위원회 명칭은 먼저 안전건설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도시주택위원회가 주택균형개발위원회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현기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시민의 민생과 사회 안전망 강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단위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등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의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의 13.9% 수준인 6조 3,709억 원이 증가한 52조 1,841억 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 등 안심ㆍ안전 분야에 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에 3,834억 원,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 회복 가속화에 9,2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서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을 위해 29억 원을 투입해서 동행식당 50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과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지원에도 1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40만 원 한도로 청년 이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콜택시 운영,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설치에 146억 원을 투자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7,90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해 15만 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목욕과 간호 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개보수에 567억 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177억 원을 투입해서 계절성 풍수해와 땅 꺼짐 등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 50개소에 자동 안전 발판을 시범 설치하고, 27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 승객이 많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안전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교통ㆍ여가ㆍ친환경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9억 원을 편성해서 자동차 중심의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하천의 악취 및 노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5개 자치구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376억 원을 편성해서 친환경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252기, 완속 충전시설 4,800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ㆍ지역사랑 상품권을 총 2,12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31억 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용산ㆍ강동ㆍ동작ㆍ강서구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추가 개관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문화ㆍ여가ㆍ관광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손실 보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해외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71억 원을 편성해서 글로벌 방송매체와 해외 명소에 서울을 홍보하고, 7개 관광특구에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서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시민 호응이 높았던 책 읽는 서울광장은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3,485억 원을 편성해서 확진으로 입원하신 시민들께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624억 원을 투입해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이하 시민들께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 역대 최대 지원금인 4,98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생계절벽에 몰린 시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단위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등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의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의 13.9% 수준인 6조 3,709억 원이 증가한 52조 1,841억 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 등 안심ㆍ안전 분야에 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에 3,834억 원,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 회복 가속화에 9,2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서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을 위해 29억 원을 투입해서 동행식당 50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과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지원에도 1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40만 원 한도로 청년 이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콜택시 운영,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설치에 146억 원을 투자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7,90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해 15만 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목욕과 간호 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하수도 개보수에 567억 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177억 원을 투입해서 계절성 풍수해와 땅 꺼짐 등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 50개소에 자동 안전 발판을 시범 설치하고, 27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 승객이 많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안전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교통ㆍ여가ㆍ친환경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9억 원을 편성해서 자동차 중심의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하천의 악취 및 노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5개 자치구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376억 원을 편성해서 친환경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252기, 완속 충전시설 4,800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ㆍ지역사랑 상품권을 총 2,12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31억 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용산ㆍ강동ㆍ동작ㆍ강서구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추가 개관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문화ㆍ여가ㆍ관광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손실 보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해외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71억 원을 편성해서 글로벌 방송매체와 해외 명소에 서울을 홍보하고, 7개 관광특구에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서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시민 호응이 높았던 책 읽는 서울광장은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3,485억 원을 편성해서 확진으로 입원하신 시민들께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624억 원을 투입해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이하 시민들께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 역대 최대 지원금인 4,98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생계절벽에 몰린 시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서울교육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소통과 협력, 공존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더 질 높은 공교육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 교육으로 나아갈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서울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며 8년 후인 2030년 서울교육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교실은 디지털 학습환경이 갖추어져 더욱 지능화되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키워나갑니다.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학교의 교육공공성은 더욱 강화되고 인공지능시대의 스마트행정시스템으로 교육자치는 깊고 넓어집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4년, 서울교육 2030년의 미래를 꿈꾸며 모두가 누리는 질 높은 서울공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독서토론교육, 사회현안 토론교육을 수업의 중심에 두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각을 글쓰기로 담아내는 서울형 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 모델인 생각을 쓰는 교실을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인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해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더 세계적인 교육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호연결성이 강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국경을 넘는 공감능력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K-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제ㆍ국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 캠페인과 국제공동수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더 건강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예체능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설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제3기 정책은 ‘조용한 출발, 강고한 추진’이라는 기조 아래 공존의 가치를 담은 교육으로 통합적, 보완적 혁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은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과 학교 안전환경 조성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3,730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5.1% 증가한 3조 7,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자율회복지원에 1,676억 원, 둘째 미래와의 만남 1,001억 원, 셋째 건강한 학생 1,139억 원, 넷째 안전한 학교 2,883억 원, 다섯째 서울 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적립 2조 7,191억 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를 위해 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생각을 즐기는 학교도서관 개선, 유ㆍ초 꿈담놀이 교실 및 놀이터 등 총 6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자율회복지원 1,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와의 만남을 위해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 창의융합과학실 및 직업계고 융ㆍ복합실습실 개선, 디지털 교육 전환 등을 위해 총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학생을 위해 취업역량강화 바우처 및 현장실습 지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172억 원, 질 높은 무상급식 지원, 학교 방역 지원, 초ㆍ특수학교 청소 지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검사 및 시설보완 등 급식ㆍ방역ㆍ보건 분야에 총 8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학생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물가급등에 따른 급식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 등 건강ㆍ심리 분야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교육행정기관 노후ㆍ위험시설 개선, 학교 신증설 및 급식시설 증개축 등 2,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총 2조 7,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 개축 및 석면ㆍ내진 등 유해ㆍ위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20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148억 원입니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질 높은 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흔 회복을 위해 학교 현장을 살피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듬고, 미래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는 추경의 의미와 노력을 한층 더하고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이 공존하고 저마다의 개성 있는 학생들이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회복은 물론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습중간층 복원,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등 독서교육 및 글쓰기 교육 강화, 돌봄 에듀케어 확대, 협치형 통합교육복지시스템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부모의 마음을 들어주고 담아내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해 주신 점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소통과 협력, 공존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더 질 높은 공교육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 교육으로 나아갈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서울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며 8년 후인 2030년 서울교육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교실은 디지털 학습환경이 갖추어져 더욱 지능화되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키워나갑니다.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학교의 교육공공성은 더욱 강화되고 인공지능시대의 스마트행정시스템으로 교육자치는 깊고 넓어집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4년, 서울교육 2030년의 미래를 꿈꾸며 모두가 누리는 질 높은 서울공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독서토론교육, 사회현안 토론교육을 수업의 중심에 두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각을 글쓰기로 담아내는 서울형 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 모델인 생각을 쓰는 교실을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인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해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더 세계적인 교육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호연결성이 강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국경을 넘는 공감능력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K-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제ㆍ국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 캠페인과 국제공동수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더 건강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예체능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설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제3기 정책은 ‘조용한 출발, 강고한 추진’이라는 기조 아래 공존의 가치를 담은 교육으로 통합적, 보완적 혁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은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과 학교 안전환경 조성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3,730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5.1% 증가한 3조 7,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자율회복지원에 1,676억 원, 둘째 미래와의 만남 1,001억 원, 셋째 건강한 학생 1,139억 원, 넷째 안전한 학교 2,883억 원, 다섯째 서울 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적립 2조 7,191억 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를 위해 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생각을 즐기는 학교도서관 개선, 유ㆍ초 꿈담놀이 교실 및 놀이터 등 총 6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자율회복지원 1,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와의 만남을 위해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및 디지털 교실 전환, 창의융합과학실 및 직업계고 융ㆍ복합실습실 개선, 디지털 교육 전환 등을 위해 총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학생을 위해 취업역량강화 바우처 및 현장실습 지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172억 원, 질 높은 무상급식 지원, 학교 방역 지원, 초ㆍ특수학교 청소 지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검사 및 시설보완 등 급식ㆍ방역ㆍ보건 분야에 총 8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학생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물가급등에 따른 급식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 등 건강ㆍ심리 분야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교육행정기관 노후ㆍ위험시설 개선, 학교 신증설 및 급식시설 증개축 등 2,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총 2조 7,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 개축 및 석면ㆍ내진 등 유해ㆍ위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20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148억 원입니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질 높은 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흔 회복을 위해 학교 현장을 살피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듬고, 미래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는 추경의 의미와 노력을 한층 더하고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이 공존하고 저마다의 개성 있는 학생들이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회복은 물론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습중간층 복원,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등 독서교육 및 글쓰기 교육 강화, 돌봄 에듀케어 확대, 협치형 통합교육복지시스템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부모의 마음을 들어주고 담아내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해 주신 점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복지정책실의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되고 중장년 일자리 업무와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로 이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 중장년층은 과거 아버지세대가 60세가 넘으면 여유 있게 퇴직했던 것과 달리 가족의 부양과 자식들의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계속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청년층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습득에서 뒤처져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취업의지가 있더라도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실업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실업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중장년층이 고령층으로 편입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중장년 일자리는 지금 현재보다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중장년층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일찍부터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설치하고 50플러스재단을 창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2021년 12월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중장년층의 교육ㆍ여가 지원과 함께 성격이 전혀 다른 중장년 일자리 업무까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면 우리 서울시의 자랑이었던 중장년 일자리 업무가 축소되고 전담기관인 50플러스재단은 다른 산하기관에 통폐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취업 희망자의 특기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성이 없는 평생교육국으로 중장년 일자리 업무가 이관될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다가 실효성 부족과 성과 미흡 등으로 관련 예산과 지원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주장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서울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50플러스재단 직원과 많은 시민들이 담당부서 이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누락, 일자리 지원과 교육ㆍ여과 지원 간의 목적과 지향점의 상이함, 시민수요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담당부서의 축소 변경 등 본의원과 같은 이유로 이미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은퇴 후에는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층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업무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평생교육국으로의 이관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홍국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임위원장 선거
(14시 38분)
우리 사회 대부분 중장년층은 과거 아버지세대가 60세가 넘으면 여유 있게 퇴직했던 것과 달리 가족의 부양과 자식들의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계속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청년층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습득에서 뒤처져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취업의지가 있더라도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실업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실업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중장년층이 고령층으로 편입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중장년 일자리는 지금 현재보다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중장년층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일찍부터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설치하고 50플러스재단을 창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2021년 12월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중장년층의 교육ㆍ여가 지원과 함께 성격이 전혀 다른 중장년 일자리 업무까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면 우리 서울시의 자랑이었던 중장년 일자리 업무가 축소되고 전담기관인 50플러스재단은 다른 산하기관에 통폐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취업 희망자의 특기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성이 없는 평생교육국으로 중장년 일자리 업무가 이관될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다가 실효성 부족과 성과 미흡 등으로 관련 예산과 지원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주장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서울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50플러스재단 직원과 많은 시민들이 담당부서 이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누락, 일자리 지원과 교육ㆍ여과 지원 간의 목적과 지향점의 상이함, 시민수요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담당부서의 축소 변경 등 본의원과 같은 이유로 이미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은퇴 후에는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층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업무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평생교육국으로의 이관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홍국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임위원장 선거
(14시 3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받으신 한 장의 투표용지 열 군데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시는 위원명을 위원회별로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기표소 내에 부착하였으며 한 분 한 분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각각의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와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 성명을 위원회 기명란에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까지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칠성 의원님과 서준오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열 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기표소 내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각 상임위원장 기명란에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씩 총 열 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아이수루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4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모든 위원장 선거의 집계를 마친 후 행정자치위원장의 개표결과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김원태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원태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숙자 의원님 106표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숙자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봉양순 의원님 102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봉양순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종환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종환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강석주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석주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송도호 의원님 103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도호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민병주 의원님 104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민병주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도문열 의원님 105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도문열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교통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박중화 의원님 105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중화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승미 의원님 101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4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승미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상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41분)
●의장 김현기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받으신 한 장의 투표용지 열 군데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시는 위원명을 위원회별로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기표소 내에 부착하였으며 한 분 한 분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각각의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와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 성명을 위원회 기명란에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까지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칠성 의원님과 서준오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열 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기표소 내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각 상임위원장 기명란에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한 분씩 총 열 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아이수루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4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모든 위원장 선거의 집계를 마친 후 행정자치위원장의 개표결과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김원태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원태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숙자 의원님 106표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숙자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봉양순 의원님 102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봉양순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종환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종환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강석주 의원님 105표 그리고 무효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석주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송도호 의원님 103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도호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민병주 의원님 104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민병주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도문열 의원님 105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도문열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교통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박중화 의원님 105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중화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8표 중 이승미 의원님 101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4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승미 의원님이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상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41분)
●의장 김현기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의회는 많은 과제와 새로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 속 변화의 모습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서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김원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김원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우리 11대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 인사드립니다.
(일동박수)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부분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에 그치지 않고 또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부분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에 그치지 않고 또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 선임된 봉양순입니다.
(일동박수)
앞서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를 위해서 저는 또한 환경수자원 위원인 만큼 환경수자원 위원으로서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며 소통하면서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봉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앞서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를 위해서 저는 또한 환경수자원 위원인 만큼 환경수자원 위원으로서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며 소통하면서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봉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선출된 이종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주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딱 두 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서울시의 복지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약 30%가 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딱 두 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서울시의 복지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약 30%가 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당선의 기쁨보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함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복개하천 복원 및 수변 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현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당 위원장으로서 귀 기울여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여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위원회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송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민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당선의 기쁨보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함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복개하천 복원 및 수변 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현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당 위원장으로서 귀 기울여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여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위원회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송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민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의원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박수)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나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처음에 지역ㆍ지구 지정서부터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입주까지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계들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제 일보다 먼저 우선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민병주 위원장님 인사하고 가세요.
(웃음소리)
민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도문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나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처음에 지역ㆍ지구 지정서부터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입주까지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계들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제 일보다 먼저 우선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민병주 위원장님 인사하고 가세요.
(웃음소리)
민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이후 명칭 변경으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도문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영등포 제3선거구 도문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환경, 도시경관, 지역발전 등 서울의 도시공간 계획과 관리를 소관하며 물리적 환경 면에서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경쟁력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이 핵심 정책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합리적인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백열한 분 의원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받들어서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도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환경, 도시경관, 지역발전 등 서울의 도시공간 계획과 관리를 소관하며 물리적 환경 면에서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경쟁력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이 핵심 정책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합리적인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백열한 분 의원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받들어서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도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된 성동 제1선거구의 박중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잘 이끌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11대 의회가 되도록 행복한 서울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박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승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잘 이끌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11대 의회가 되도록 행복한 서울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박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승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의원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백열한 분의 동료 그리고 선배의원님들,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승미 의원입니다.
제가 미모로 당선됐다고 그렇게 지역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는 않으시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대조직인 서울시교육청 정말 화끈하게 견제하고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면서 의원님들과 잘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부모님들 만나실 때 굉장히 어려움 있으시고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하시다면 열심히 동행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제가 미모로 당선됐다고 그렇게 지역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는 않으시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대조직인 서울시교육청 정말 화끈하게 견제하고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면서 의원님들과 잘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부모님들 만나실 때 굉장히 어려움 있으시고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하시다면 열심히 동행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승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이어서 본회의장 밖 중앙홀에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이어서 본회의장 밖 중앙홀에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