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어저께 행안위에 참석했던 김석호 본부장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어저께 행안위에 참석했던 김석호 본부장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어제 행안위가 14시부터 오늘 아침 정오 2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주요 내용 자체가 증인출석으로 서울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서울경찰청장, 소방청장까지 해서 용산구청장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요 질의사항 자체는 행안부 장관하고 그다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중심으로 질의가 나왔고요 용산구청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무정차 부분에서 간단히 세 분이 질의는 했는데요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의사항 내용 부분을 보니까 주요 간부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 이것이 접수가 됐냐, 인지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이 됐느냐, 그다음에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질서유지 병력이 지원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역에서도 관계기관 확대회의를 해서 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다시 빨리 복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안위가 14시부터 오늘 아침 정오 2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주요 내용 자체가 증인출석으로 서울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서울경찰청장, 소방청장까지 해서 용산구청장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요 질의사항 자체는 행안부 장관하고 그다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중심으로 질의가 나왔고요 용산구청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무정차 부분에서 간단히 세 분이 질의는 했는데요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의사항 내용 부분을 보니까 주요 간부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 이것이 접수가 됐냐, 인지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이 됐느냐, 그다음에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질서유지 병력이 지원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역에서도 관계기관 확대회의를 해서 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다시 빨리 복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공사가 7월 20일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총 부채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채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기순손실이 9,600억 정도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부채 총계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채 총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부채는 6조 8,000억이요.
●경기문 위원 여기 장부상에는 6조 6,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하고 또 달라졌어요. 2,000억이 늘었어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작년 말 기준은 그렇고 이번에 행감자료 9월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기준 시점에서…….
●경기문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6조 6,000억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6조 6,000억이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기차입금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얼마 정도 발생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CP 발행한 게 3,5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CP로 3,500억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12월 중순까지 갚아야 됩니다.
●경기문 위원 3,500억 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율 좀 한번 물어볼게요. 공사채가 지금 3조 2,000억이에요. 2022년은 현재고, 2021년이면 2조 8,000억인데 공사채는 지금 현재 이율이 어떻게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4%대를 유지했는데…….
●경기문 위원 공사채도 이율이 다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다 다릅니다. 발행할 때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4% 정도 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4%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문 위원 도시철도공채는요, 똑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도시철도공채는…….
(뒤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지금 발행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하다가 서울시로 그것을 넘겼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로 이관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이관됐어요?
(「2019년 중순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9년도에…….
●경기문 위원 2019년도에?
●위원장 박중화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 발행했던 것은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원금 2,830억, 이자 150억 해서 한 3,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유동부채에서 1조 4,000억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공사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문 위원 그렇죠, 공사채죠. 지금 이 공사채가 앞에 있는 공사채 3조 2,000억 중에서 포함된, 그중에 있는 사채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말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토털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30억 정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730억이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번 1년 운영 수익에서 730억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운수수입이 1조 3,000억 정도 되니까 730억이면 한 6%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6%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6%가 안 되지…….
●경기문 위원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계산기로 계산해.
●경기문 위원 차입금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3조 4,000억이었다가 2021년에는 3조 5,000억, 2022년 현재 3조 8,000억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 1년 예산이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조 5,600억 정도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1년 예산을 맞먹고 있는데 지금 부채는 이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 세우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거의 예산규모까지 와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PSO를 받아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해야 거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지금 부채의 대부분은 사실은 재투자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노후화 전동차 대폐차, 모든 시설노후화 개량하는 사업들이 전부 이것으로 공채 발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예기해서 이것은 재투자비용이니까 일정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씩은 인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재투자라고 하는데 교통공사가 가져가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한번…….
실장님, 혹시 중장기계획 그런 것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3조 8,000억인데요 일단 도시철도공채 3,000억은 금년 말 안으로 서울시에서 다 이관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CP 3,000억도 저희가 올 연말까지 갚게 됩니다. 그러면 한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1년에 일시에 도래하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향후 한 10년 내에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수입으로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차입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회의를 하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차입금 갚겠다는 부분을 보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 그러냐,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교통공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근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은 저게 내 회사였으면 우리 회사였으면 이렇게 운영할까?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이것은 서울시 돈이니까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속된 말로 빼먹으려고만 하지 성과,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잖아요. 복리후생비부터, 아니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구노력은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사장님,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 이관이 됐든 뭐가 됐든 차입금 상환하겠다는 의지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9년부터 2조 6,000억에서 지금 3조 8,000억이에요. 1조 2,000억이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러면 이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지 우리가 봤을 때 줄어든다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상태에서 경영수지가 좋아서 한 해는 좀 줄었구나, 많이 갚았구나,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가 중국을 빼고 첫 번째라고. 뭔가 자구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쉬운 것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임원님들 중에 저번에 신당동에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임원들 중에 그 애가 돌아가신 분이 딸이었다면 진짜 돌아가셨을까요? 그런 게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가족이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족이고 딸이고 그렇게 융화된 조직이었으면 그 애가 죽었을까? 돌아가셨을까?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각 조직의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지금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질문할 거지만 전철을 타보면 광고가 거의 비어 있어요. 4개면 2개는 비어 있고 어디 가면 한 광고로만 전부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진짜 홍보를 하는가, 자체적으로 그 조그만 수익이지만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감사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업무태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광고 수익을 따오고 했을 때 포상 준 건 있나요?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진짜 임직원들이 내 것처럼 하시는 것인지 세금이니까 그냥 맨날 캐가는 것만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애사심 좀 갖자. 교통공사가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으로 한번 포상이나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 안연환 주로 광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비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우리들이 봐도 참 한심해요. 1호선에서부터 죽 타봤어요, 하루는. 타 봐도 제대로 광고가 되어 있는 데를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자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전동차 기계가 2억 원짜리인데 진짜 2억 원에 샀는지 우리는 그런 것 잘 몰라요, 진짜 2억 원짜리인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번에는 사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다 그러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중장기계획 좀 세워서 재무상태가 건전한 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늘 그런 것 관련돼서 사실 저희 지금 경영효율화 대책에는 일정부분에 저희들 자구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자구노력이 재투자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노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더 분주하게 노력하셔서 진짜 우리 한 푼이라도 세금 아낀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아까 신당 사건에서 그 애로 표현된 부분을 그분으로 바꿔주세요.
경기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아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분으로 바꿔주세요.
또 저도 궁금했던 것 하나 있었는데 교통공사의 자산 총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지금 경기문 위원님이 했던 것에 조금만 더 덧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 부채가 얼마인지, 총 부채가 얼마인지, 1년 부채가 얼마인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고 얼마를 하고 있는지, 국가지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서울시 지원이 얼마나 있는 건지 전체 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거 하나 가지고 교통공사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하게.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질문하셨고,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위원장 박중화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공사가 7월 20일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총 부채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채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기순손실이 9,600억 정도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부채 총계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채 총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부채는 6조 8,000억이요.
●경기문 위원 여기 장부상에는 6조 6,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하고 또 달라졌어요. 2,000억이 늘었어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작년 말 기준은 그렇고 이번에 행감자료 9월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기준 시점에서…….
●경기문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6조 6,000억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6조 6,000억이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기차입금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얼마 정도 발생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CP 발행한 게 3,5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CP로 3,500억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12월 중순까지 갚아야 됩니다.
●경기문 위원 3,500억 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율 좀 한번 물어볼게요. 공사채가 지금 3조 2,000억이에요. 2022년은 현재고, 2021년이면 2조 8,000억인데 공사채는 지금 현재 이율이 어떻게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4%대를 유지했는데…….
●경기문 위원 공사채도 이율이 다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다 다릅니다. 발행할 때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4% 정도 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4%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문 위원 도시철도공채는요, 똑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도시철도공채는…….
(뒤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지금 발행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하다가 서울시로 그것을 넘겼습니다.
●경기문 위원 시로 이관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이관됐어요?
(「2019년 중순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9년도에…….
●경기문 위원 2019년도에?
●위원장 박중화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 발행했던 것은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원금 2,830억, 이자 150억 해서 한 3,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유동부채에서 1조 4,000억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공사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문 위원 그렇죠, 공사채죠. 지금 이 공사채가 앞에 있는 공사채 3조 2,000억 중에서 포함된, 그중에 있는 사채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말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토털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30억 정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730억이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번 1년 운영 수익에서 730억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운수수입이 1조 3,000억 정도 되니까 730억이면 한 6%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6%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6%가 안 되지…….
●경기문 위원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계산기로 계산해.
●경기문 위원 차입금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3조 4,000억이었다가 2021년에는 3조 5,000억, 2022년 현재 3조 8,000억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 1년 예산이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조 5,600억 정도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1년 예산을 맞먹고 있는데 지금 부채는 이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 세우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거의 예산규모까지 와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PSO를 받아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해야 거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지금 부채의 대부분은 사실은 재투자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노후화 전동차 대폐차, 모든 시설노후화 개량하는 사업들이 전부 이것으로 공채 발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예기해서 이것은 재투자비용이니까 일정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씩은 인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재투자라고 하는데 교통공사가 가져가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한번…….
실장님, 혹시 중장기계획 그런 것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3조 8,000억인데요 일단 도시철도공채 3,000억은 금년 말 안으로 서울시에서 다 이관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CP 3,000억도 저희가 올 연말까지 갚게 됩니다. 그러면 한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1년에 일시에 도래하는 게 아니고 현재부터 향후 한 10년 내에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수입으로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차입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회의를 하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차입금 갚겠다는 부분을 보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 그러냐,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교통공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근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은 저게 내 회사였으면 우리 회사였으면 이렇게 운영할까?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이것은 서울시 돈이니까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속된 말로 빼먹으려고만 하지 성과,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잖아요. 복리후생비부터, 아니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구노력은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사장님,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 이관이 됐든 뭐가 됐든 차입금 상환하겠다는 의지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9년부터 2조 6,000억에서 지금 3조 8,000억이에요. 1조 2,000억이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러면 이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지 우리가 봤을 때 줄어든다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상태에서 경영수지가 좋아서 한 해는 좀 줄었구나, 많이 갚았구나,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가 중국을 빼고 첫 번째라고. 뭔가 자구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쉬운 것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임원님들 중에 저번에 신당동에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임원들 중에 그 애가 돌아가신 분이 딸이었다면 진짜 돌아가셨을까요? 그런 게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가족이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족이고 딸이고 그렇게 융화된 조직이었으면 그 애가 죽었을까? 돌아가셨을까?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각 조직의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지금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질문할 거지만 전철을 타보면 광고가 거의 비어 있어요. 4개면 2개는 비어 있고 어디 가면 한 광고로만 전부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진짜 홍보를 하는가, 자체적으로 그 조그만 수익이지만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감사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업무태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광고 수익을 따오고 했을 때 포상 준 건 있나요?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진짜 임직원들이 내 것처럼 하시는 것인지 세금이니까 그냥 맨날 캐가는 것만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애사심 좀 갖자. 교통공사가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으로 한번 포상이나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 안연환 주로 광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비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우리들이 봐도 참 한심해요. 1호선에서부터 죽 타봤어요, 하루는. 타 봐도 제대로 광고가 되어 있는 데를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자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전동차 기계가 2억 원짜리인데 진짜 2억 원에 샀는지 우리는 그런 것 잘 몰라요, 진짜 2억 원짜리인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번에는 사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다 그러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중장기계획 좀 세워서 재무상태가 건전한 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늘 그런 것 관련돼서 사실 저희 지금 경영효율화 대책에는 일정부분에 저희들 자구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자구노력이 재투자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노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더 분주하게 노력하셔서 진짜 우리 한 푼이라도 세금 아낀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아까 신당 사건에서 그 애로 표현된 부분을 그분으로 바꿔주세요.
경기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아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분으로 바꿔주세요.
또 저도 궁금했던 것 하나 있었는데 교통공사의 자산 총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지금 경기문 위원님이 했던 것에 조금만 더 덧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 부채가 얼마인지, 총 부채가 얼마인지, 1년 부채가 얼마인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고 얼마를 하고 있는지, 국가지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서울시 지원이 얼마나 있는 건지 전체 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거 하나 가지고 교통공사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하게.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질문하셨고,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위원장 박중화 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장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어제도 많은 위원들께서 염려돼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본 위원 나름대로 곰곰이 여러 가지 방안이 뭔지 또 대책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얼마나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 9,600억 정도…….
●이병윤 위원 9,600억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상은 그거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9,600억보다 좀 낮아질 거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9,000억 정도로 적자를 보고 하는데 이거 대안이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안은 어저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원가가, 물론 원가절감 노력을 저희들이 더 할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요금수입이 원가의 절반 수준이고요. 지금 9,600억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원가 절반 그다음에 65세 이상 받아내야 될 것,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하면 3,500억 정도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가고 그리고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마저 거기에서 4,000억 정도 더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승객도 다시 늘고 있고 또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무임승차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무임승차가 한 16% 정도…….
●이병윤 위원 16%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청계천에서 이번에 시운전하는 자율주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10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차량이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무정차하고 왜 지나가지 않느냐,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모든 게 기관사도 필요 없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차에 승객이 좀 과다하게 탑승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 지역을 그냥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기관사도 없이 무인승차로 가고 그러면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또 경비도 절약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지금 떠가지고 그냥 다니고 드론택시가 보급된다 하고 이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경비 절약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간접세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매매하게 되면 교육세를 낸다든지 또 TV수신료를 낸다든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간접세라고 지하철의 요금을 갖다가 우리 수도권에서 세금이 불어나고 그 부담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대겠지만 이왕 이게 제도적으로 교통세를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소득을, 예를 들어서 다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선, 지금 정부에서 정치인들이나 다 알고 있지만 선거 때 표 떨어질까 싶어서 그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아마 큰 틀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세로 해서 교통세를 징수를 해서 그리고 무임승차도 상위 70%는 그냥 요금을 내고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는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간접세를 받아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전 시민들한테 아예 그냥 무임승차로 만드는 거죠. TV수신료 받아서 고지서로 납부하게 하듯이, 우리 교육세 간접세 내듯이.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큰 담론이고 논의가 필요한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됐든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똑같은 입장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서울시 그다음에 6대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시기가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9,60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대두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으로 공감되어가고 이게 되겠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방안이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관련기관 또 우리 감독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앞서 위원장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어제도 많은 위원들께서 염려돼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본 위원 나름대로 곰곰이 여러 가지 방안이 뭔지 또 대책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얼마나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 9,600억 정도…….
●이병윤 위원 9,600억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상은 그거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9,600억보다 좀 낮아질 거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9,000억 정도로 적자를 보고 하는데 이거 대안이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안은 어저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원가가, 물론 원가절감 노력을 저희들이 더 할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요금수입이 원가의 절반 수준이고요. 지금 9,600억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원가 절반 그다음에 65세 이상 받아내야 될 것,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하면 3,500억 정도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가고 그리고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마저 거기에서 4,000억 정도 더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승객도 다시 늘고 있고 또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무임승차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무임승차가 한 16% 정도…….
●이병윤 위원 16%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청계천에서 이번에 시운전하는 자율주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10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차량이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무정차하고 왜 지나가지 않느냐,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모든 게 기관사도 필요 없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차에 승객이 좀 과다하게 탑승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 지역을 그냥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기관사도 없이 무인승차로 가고 그러면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또 경비도 절약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지금 떠가지고 그냥 다니고 드론택시가 보급된다 하고 이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경비 절약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간접세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매매하게 되면 교육세를 낸다든지 또 TV수신료를 낸다든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간접세라고 지하철의 요금을 갖다가 우리 수도권에서 세금이 불어나고 그 부담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대겠지만 이왕 이게 제도적으로 교통세를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소득을, 예를 들어서 다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선, 지금 정부에서 정치인들이나 다 알고 있지만 선거 때 표 떨어질까 싶어서 그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아마 큰 틀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세로 해서 교통세를 징수를 해서 그리고 무임승차도 상위 70%는 그냥 요금을 내고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는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간접세를 받아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전 시민들한테 아예 그냥 무임승차로 만드는 거죠. TV수신료 받아서 고지서로 납부하게 하듯이, 우리 교육세 간접세 내듯이.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큰 담론이고 논의가 필요한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됐든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똑같은 입장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서울시 그다음에 6대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시기가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9,60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대두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으로 공감되어가고 이게 되겠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방안이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관련기관 또 우리 감독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봉기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봉기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불편하시면 메트로 본부장님께서 나오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승복 위원 도봉기지와 옥수역 징계처분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경비직 반장께서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재심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징계처분에 대한 거는 저희 차량 분야는 차량기지 경비에 관한 거고요. 경비는 자회사…….
●이승복 위원 경비에 관련된 걸로…….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이승복 위원 잠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재심청구를 하셨습니까, 물론 개인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무단침입이 있었을 때는 반장이 근무시간이 아닌데 자기 책임 관계가 너무 과중하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침에 경비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재심청구를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복 위원 비위 요지가 소속 경비직원들의 순찰지점을 누락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정조치 않으므로 경비업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수긍하셨는데 반장님은 감봉 3개월에 처한 이유,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거 국가 기간시설물이 뚫린 상황이에요.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용산구청장이 책임이 없고,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이 없는 거와 똑같이 뚫린 상황에서 경비직 반장님 책임이 내가 그때는 근무 서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비위 요지에 딱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순찰지점을 누락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조치 않음으로써 경비업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분명한 지장을 초래하신 분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다른 분들은 다 수긍했어요,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정직 1개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메트로 내부에도 출신별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 각 호선별로 출신이 어디냐, 니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 때문에 특정인을 봐주거나 내지는 특정인이 어떤 업무해태 하는 문제들을 눈감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도봉기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도둑놈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추격하지도 않고 그냥 4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하철역이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대다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아무래도…….
●이승복 위원 몇 개소 정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아는 분이 비정상인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지하철 역사 몇 군데가 지금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하의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국민들한테 공습경보 발령 시에 대피소 이용방법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상황 조치를 하는지 매트릭스화 훈련, 초동조치 훈련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저희들 기본적인 거는 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유사시에 기본적인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사시에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매년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을지훈련 때 이거를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에 매년마다 내용은 좀 달라지는데요 다만 시민들한테 주기적으로 어디 대피소로 하라는 건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을지훈련에서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훈련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매트릭스화 돼서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아무 역이나 들어가서 확인하면 역장님의 답변이 다 가능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을지훈련 때는 저희들 본부라든가 관제센터라든가 그런 데 침투하는 방어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이승복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죠. 저는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다른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최근에 아마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역장님하고 중간관리자급들은 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공습 시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지하철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알고 미리 상황조치가 되어야죠. 이것도 또 지시를 하게 되면 “아, 이것 근무 부담이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공사 직원들이. 이게 근무의 연장이지 근무의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문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뭘 정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이승복 위원 내일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역사명 알려 주시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단지 그게 사장된 거죠. 설마 전쟁 나겠어? 설마 공습 오겠어? 아니요. 옵니다, 어느 순간에.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는 한 일주일 안에 비상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일종의 작전계획이죠. 작전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면서 감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이라 몰랐던 그런, 감사실 직원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란한 상황들을 감사님이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 징계는 감사님의 임기 중이거든요. 그분들 징계가 됐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실에다가 강아지, 송아지 찾았던 분들이 징계가 됐나요, 감사님? 감사님 이건 재임시절이에요, 그 사건이 터진 거는 그 직전이고.
●감사 안연환 창동차량기지 말씀이시죠?
●이승복 위원 네.
●감사 안연환 해당 직원은 징계가 됐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당 직원은 징계가 되고, 해당 직원 몇 명이 징계가 됐죠?
●감사 안연환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실에서 비위노출 점검을 해서 1명을 적발해서 해당자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에 왔던 노조 지회장이라는 분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감사 안연환 항의했던 거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복 위원 정확하게 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감사 안연환 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거 질의할 때 어설프게 준비해서 질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하신 거예요. 감사님 직분에서 분노하시면서 더 엄중하게 감사실 업무를 집행했어야 되는데 감사님이 업무를 해태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한 분한테만 징계를 합니까? 그 징계받은 한 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은 왜 징계 받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설명해 보세요.
●감사 안연환 무단이탈 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람을 조사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감사실 직원이 감사 와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얘기하는데 계속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데 그게 징계대상이 아니면 감사실 갈 때마다 다 조롱의 대상이 되겠네요. 왜 감사실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킵니까? 설명되세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감사 안연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하시는 거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감사님은 감사실 기능을 정상적으로 원위치시키시고 조직의 기강을 율과 영이 서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반드시 감사님의 모든 걸 바치고 난 다음에 퇴임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봉기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봉기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불편하시면 메트로 본부장님께서 나오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승복 위원 도봉기지와 옥수역 징계처분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경비직 반장께서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재심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징계처분에 대한 거는 저희 차량 분야는 차량기지 경비에 관한 거고요. 경비는 자회사…….
●이승복 위원 경비에 관련된 걸로…….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이승복 위원 잠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재심청구를 하셨습니까, 물론 개인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무단침입이 있었을 때는 반장이 근무시간이 아닌데 자기 책임 관계가 너무 과중하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침에 경비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재심청구를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복 위원 비위 요지가 소속 경비직원들의 순찰지점을 누락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정조치 않으므로 경비업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수긍하셨는데 반장님은 감봉 3개월에 처한 이유,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거 국가 기간시설물이 뚫린 상황이에요.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용산구청장이 책임이 없고,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이 없는 거와 똑같이 뚫린 상황에서 경비직 반장님 책임이 내가 그때는 근무 서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비위 요지에 딱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순찰지점을 누락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조치 않음으로써 경비업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분명한 지장을 초래하신 분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다른 분들은 다 수긍했어요,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정직 1개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메트로 내부에도 출신별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 각 호선별로 출신이 어디냐, 니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 때문에 특정인을 봐주거나 내지는 특정인이 어떤 업무해태 하는 문제들을 눈감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도봉기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도둑놈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추격하지도 않고 그냥 4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하철역이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대다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아무래도…….
●이승복 위원 몇 개소 정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아는 분이 비정상인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지하철 역사 몇 군데가 지금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하의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국민들한테 공습경보 발령 시에 대피소 이용방법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상황 조치를 하는지 매트릭스화 훈련, 초동조치 훈련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저희들 기본적인 거는 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유사시에 기본적인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사시에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매년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을지훈련 때 이거를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에 매년마다 내용은 좀 달라지는데요 다만 시민들한테 주기적으로 어디 대피소로 하라는 건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을지훈련에서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훈련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매트릭스화 돼서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아무 역이나 들어가서 확인하면 역장님의 답변이 다 가능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을지훈련 때는 저희들 본부라든가 관제센터라든가 그런 데 침투하는 방어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이승복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죠. 저는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다른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최근에 아마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역장님하고 중간관리자급들은 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공습 시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지하철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알고 미리 상황조치가 되어야죠. 이것도 또 지시를 하게 되면 “아, 이것 근무 부담이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공사 직원들이. 이게 근무의 연장이지 근무의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문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뭘 정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이승복 위원 내일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습경보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역사명 알려 주시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단지 그게 사장된 거죠. 설마 전쟁 나겠어? 설마 공습 오겠어? 아니요. 옵니다, 어느 순간에.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는 한 일주일 안에 비상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일종의 작전계획이죠. 작전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면서 감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이라 몰랐던 그런, 감사실 직원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란한 상황들을 감사님이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 징계는 감사님의 임기 중이거든요. 그분들 징계가 됐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실에다가 강아지, 송아지 찾았던 분들이 징계가 됐나요, 감사님? 감사님 이건 재임시절이에요, 그 사건이 터진 거는 그 직전이고.
●감사 안연환 창동차량기지 말씀이시죠?
●이승복 위원 네.
●감사 안연환 해당 직원은 징계가 됐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당 직원은 징계가 되고, 해당 직원 몇 명이 징계가 됐죠?
●감사 안연환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실에서 비위노출 점검을 해서 1명을 적발해서 해당자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에 왔던 노조 지회장이라는 분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감사 안연환 항의했던 거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복 위원 정확하게 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감사 안연환 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거 질의할 때 어설프게 준비해서 질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하신 거예요. 감사님 직분에서 분노하시면서 더 엄중하게 감사실 업무를 집행했어야 되는데 감사님이 업무를 해태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한 분한테만 징계를 합니까? 그 징계받은 한 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은 왜 징계 받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설명해 보세요.
●감사 안연환 무단이탈 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람을 조사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감사실 직원이 감사 와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얘기하는데 계속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데 그게 징계대상이 아니면 감사실 갈 때마다 다 조롱의 대상이 되겠네요. 왜 감사실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킵니까? 설명되세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감사 안연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하시는 거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감사님은 감사실 기능을 정상적으로 원위치시키시고 조직의 기강을 율과 영이 서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반드시 감사님의 모든 걸 바치고 난 다음에 퇴임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사장님, 저 가정법을 써서 본 위원이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게 막아놓고 열차를 탔다 내렸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그런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김혜지 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타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아니요, 닫히지 않게 막아놓고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요?
●김혜지 위원 네, 제가 그거를 못 닫히게 막아놓고 뭔가를 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 그 상황이 문을 막아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혜지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책임자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거를 믿고 출입을 하겠지만 엉뚱한 사람이 와서 문을 막아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김혜지 위원 살펴보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뭔 조치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역에 늘 사람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어떤 장애가 생기면 역무원이 뛰어나오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장애가 생겼다 그럴 때는 즉시 안전문 관련 기술부서에 연락해서 출동하게끔 그런 매뉴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한다든가 하시겠죠, 사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끌어낸다고, 지금 저지를 하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장연 시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왜 못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계속 그거를,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거나 할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계속 현장에서 그러지 말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내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특히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사법권이라든가 질서유지권이 있으니까 경찰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집회의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불법이냐 합법이냐 했을 때 철도 승강장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연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방해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철도시설 파손 시에는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불법행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다 하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 그러면 차라리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든가 지하철을 탄 이후에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찾아보니 지난 10월 25일에 4호선에서 최대 지연시간이 138분입니다.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또 이분들이 회사에 지각할까봐 택시를 타고 가시면 그 금전적 손실이며 지각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을 보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손실을 봐야 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국회 가서 하든 서울시 앞에 와서 하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하고 열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는 다른 개인의 이동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듣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지난 12월에는 5호선 왕십리역 스크린도어도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리비용은 청구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건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소송 언제 내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계속 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민사소송 2건이고요, 형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셨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민사소송은 작년 11월 23일에 냈고요, 형사소송은 금년 8월에 형사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그래서 형사소송은 선행사건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하고 딱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 방해하고 전용차선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류됐다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혜지 위원 네,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계기로 법원에다가 우리 것도 빨리 결심을 하고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 판결 날짜가 안 정해진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김혜지 위원 민사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민사는 진행되어 오다가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정의향을 지금 물어왔습니다.
●김혜지 위원 조정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재판부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영업본부장이 답변해 주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일단은 사법기관에서요 실제 보면 장애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판단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저희는 일단 합의는 현재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저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시니까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지하철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에게 그분들은 강자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분들은 발이 묶여서 어디도 가지를 못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5호선과 8호선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5호선 천호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었습니다. 강동구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길목을 모두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서울의 외곽지역인 거기서 뭘 원하길래, 제가 요구사항을 좀 봤습니다. 1역사 1동선 그러니까 이동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장애인분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수도권에 1역사 1동선 모두 해라 이런 것이에요. 지하철과 관련된 거는 1역사 1동선밖에 없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역은 93%가 지금 1역사 1동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역시 다 국회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로 다 바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요구사항이 거의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시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교통공사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결단을 내리셔서, 온건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단호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것들을 형사고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형사고발도 형사고발인데 우리 시민들, 지금 전장연 시위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호선과 8호선 계속해서 한다고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를 타라. 지금 저는 이게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압사 사고라는 그 불안함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가면 더 압축이 될 텐데, 지하철 안에 계신 분들이. 이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사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 끌어내고 일종의 인신적인 제한을 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권을 달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아우성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 보면요 제가 현장에 나간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하철에 타신 분들을 끌어내려 주실 수는 있잖아요, 경찰분들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들 다 출동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지금 안 합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지금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경찰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위원님이 깊이 아셔야 될 것이 휠체어 자체도 본인의 일부 신체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강동구청에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구청에서 점거하고 있고 5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1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평화적인 시위는 저희가 인정하겠다,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자제를 해 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서도 보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 자체는 그것은 충분히, 당초에는 이분들이 도로에서 했습니다. 도로에서 하다 보니 언론에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지하철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저희 교통공사는 1역사 1동선밖에 없다, 94% 했는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자기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통공사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계신 것 제가 압니다. 감사드리고 사장님, 이 부분 형사고발 같은 것들 충분히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 가정법을 써서 본 위원이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게 막아놓고 열차를 탔다 내렸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그런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김혜지 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타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아니요, 닫히지 않게 막아놓고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요?
●김혜지 위원 네, 제가 그거를 못 닫히게 막아놓고 뭔가를 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 그 상황이 문을 막아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혜지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책임자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거를 믿고 출입을 하겠지만 엉뚱한 사람이 와서 문을 막아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김혜지 위원 살펴보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뭔 조치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역에 늘 사람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어떤 장애가 생기면 역무원이 뛰어나오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장애가 생겼다 그럴 때는 즉시 안전문 관련 기술부서에 연락해서 출동하게끔 그런 매뉴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한다든가 하시겠죠, 사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끌어낸다고, 지금 저지를 하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장연 시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왜 못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계속 그거를,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거나 할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계속 현장에서 그러지 말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내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특히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사법권이라든가 질서유지권이 있으니까 경찰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집회의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불법이냐 합법이냐 했을 때 철도 승강장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연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방해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철도시설 파손 시에는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불법행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다 하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 그러면 차라리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든가 지하철을 탄 이후에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찾아보니 지난 10월 25일에 4호선에서 최대 지연시간이 138분입니다.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또 이분들이 회사에 지각할까봐 택시를 타고 가시면 그 금전적 손실이며 지각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을 보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손실을 봐야 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충분히 납득은 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국회 가서 하든 서울시 앞에 와서 하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하고 열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는 다른 개인의 이동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듣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지난 12월에는 5호선 왕십리역 스크린도어도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리비용은 청구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건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소송 언제 내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계속 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민사소송 2건이고요, 형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셨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민사소송은 작년 11월 23일에 냈고요, 형사소송은 금년 8월에 형사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그래서 형사소송은 선행사건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하고 딱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 방해하고 전용차선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류됐다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혜지 위원 네,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계기로 법원에다가 우리 것도 빨리 결심을 하고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 판결 날짜가 안 정해진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김혜지 위원 민사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민사는 진행되어 오다가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정의향을 지금 물어왔습니다.
●김혜지 위원 조정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재판부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영업본부장이 답변해 주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일단은 사법기관에서요 실제 보면 장애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판단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저희는 일단 합의는 현재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저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시니까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지하철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에게 그분들은 강자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분들은 발이 묶여서 어디도 가지를 못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5호선과 8호선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5호선 천호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었습니다. 강동구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길목을 모두 막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서울의 외곽지역인 거기서 뭘 원하길래, 제가 요구사항을 좀 봤습니다. 1역사 1동선 그러니까 이동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장애인분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수도권에 1역사 1동선 모두 해라 이런 것이에요. 지하철과 관련된 거는 1역사 1동선밖에 없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역은 93%가 지금 1역사 1동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역시 다 국회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로 다 바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요구사항이 거의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시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교통공사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결단을 내리셔서, 온건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단호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것들을 형사고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형사고발도 형사고발인데 우리 시민들, 지금 전장연 시위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호선과 8호선 계속해서 한다고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를 타라. 지금 저는 이게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압사 사고라는 그 불안함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가면 더 압축이 될 텐데, 지하철 안에 계신 분들이. 이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사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 끌어내고 일종의 인신적인 제한을 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권을 달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아우성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 보면요 제가 현장에 나간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하철에 타신 분들을 끌어내려 주실 수는 있잖아요, 경찰분들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들 다 출동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지금 안 합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지금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경찰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위원님이 깊이 아셔야 될 것이 휠체어 자체도 본인의 일부 신체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강동구청에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구청에서 점거하고 있고 5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1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평화적인 시위는 저희가 인정하겠다,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자제를 해 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서도 보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 자체는 그것은 충분히, 당초에는 이분들이 도로에서 했습니다. 도로에서 하다 보니 언론에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지하철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저희 교통공사는 1역사 1동선밖에 없다, 94% 했는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자기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통공사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계신 것 제가 압니다. 감사드리고 사장님, 이 부분 형사고발 같은 것들 충분히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김포골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감사 안연환 행감 끝나면 바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며칠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안연환 일단 조사는 착수해서 조사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약속하세요. 그것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장본부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임추위를 구성해서 본인이 대표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제는 외부인사를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인사 중 한 명은 사외이사였잖아요. 사외이사는 외부인사가 아니죠.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그분은 여기 신성장본부에 속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인이 다 추천을 하신 거잖아요. 셀프 추천에다가 본인이 사장으로 가면 그것은 제척사유지. 그것은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안연환 구체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절차를 알고 계셔야지, 감사님.
그러면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신 거잖아요.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위원님.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이경숙 위원 아니, 양해보다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의 역할을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회사 이런 것을 전체 다 관할하시는 것은 사장님의 역량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회사의 한 대표를 뽑는데 사장이 몰랐다? 결재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결재하시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고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 정말 몰랐는지, 정말 몰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의지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올라오면 절차 문제만 따져보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경숙 위원 절차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신성장본부장이 본인이 셀프를 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절차 문제가 없으면 해라 한 거고요. 다만…….
●이경숙 위원 절차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셔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긍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감사 결과 보면…….
●이경숙 위원 상의해서 신속하게 일주일 내로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성준 먼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 정선인이고요, 직전에 신성장본부장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신성장본부에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또 비상임이사이신 분이 지금 저희가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경숙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신성장본부에서 임추위 추천 안 하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이경숙 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임추위는 김포골드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김포골드라인에서 임추위……. 모회사에서 3명을 하고 자회사에서 2명을 하는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골드라인에서 임추위는 구성을 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하고 결재 승인을 받는 부분만 저희 쪽에서 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세 사람을 추천하셨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쪽에서는 모집공고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한 부분은 모집공고를 하겠다는 그것만 제가 결재하고 이후부터는 제가 결재선에서 모두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경숙 위원 그러면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처장이 대행을 했습니다. 제가 포함되는 부분은 제가 그 이후부터 안 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추천을 했는데 아까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추천한 인원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맞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에서 추천한 인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사외이사를 김포골드라인에서 추천했다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그분은…….
●이경숙 위원 그러면 명단 주세요. 지금 논란할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나오셔서 본인 해명을 하시겠다는데 해명 끝까지 들을 이유도 없고 이미 문제는 다 나와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김포골드라인에서 2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회사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그 모회사의 추천은 신성장본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본인은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대행 체제로 했다,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저는 일단 임추위 공고가 진행…….
●이경숙 위원 구성은 원래 본부장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대표이사로 출마를 안 하면 본인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사장님이시고 저희는 2배수를 올려서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니요, 저는 협조 사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신성장본부에서 왜 협조를 합니까?
(「뭐하러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협조만 하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니…….
●이경숙 위원 들어가세요.
아니, 본인이 주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오셔서 그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까 저희 쪽에서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경숙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나오셨고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회사에서 3명을 추천하고 자회사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모회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명단을 명백하게 이름까지 다 써서 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요청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렇죠?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님이 이제 답변하셔야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하셨고 감사님께서는…….
●감사 안연환 행감 끝나고 바로 감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오래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안연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김포골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감사 안연환 행감 끝나면 바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며칠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안연환 일단 조사는 착수해서 조사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약속하세요. 그것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장본부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임추위를 구성해서 본인이 대표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제는 외부인사를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인사 중 한 명은 사외이사였잖아요. 사외이사는 외부인사가 아니죠.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그분은 여기 신성장본부에 속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인이 다 추천을 하신 거잖아요. 셀프 추천에다가 본인이 사장으로 가면 그것은 제척사유지. 그것은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안연환 구체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절차를 알고 계셔야지, 감사님.
그러면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신 거잖아요.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위원님.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이경숙 위원 아니, 양해보다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의 역할을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회사 이런 것을 전체 다 관할하시는 것은 사장님의 역량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회사의 한 대표를 뽑는데 사장이 몰랐다? 결재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결재하시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고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 정말 몰랐는지, 정말 몰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의지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올라오면 절차 문제만 따져보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경숙 위원 절차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신성장본부장이 본인이 셀프를 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절차 문제가 없으면 해라 한 거고요. 다만…….
●이경숙 위원 절차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셔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긍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감사 결과 보면…….
●이경숙 위원 상의해서 신속하게 일주일 내로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성준 먼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 정선인이고요, 직전에 신성장본부장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신성장본부에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또 비상임이사이신 분이 지금 저희가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경숙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신성장본부에서 임추위 추천 안 하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이경숙 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임추위는 김포골드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김포골드라인에서 임추위……. 모회사에서 3명을 하고 자회사에서 2명을 하는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골드라인에서 임추위는 구성을 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하고 결재 승인을 받는 부분만 저희 쪽에서 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세 사람을 추천하셨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쪽에서는 모집공고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한 부분은 모집공고를 하겠다는 그것만 제가 결재하고 이후부터는 제가 결재선에서 모두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경숙 위원 그러면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처장이 대행을 했습니다. 제가 포함되는 부분은 제가 그 이후부터 안 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추천을 했는데 아까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추천한 인원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맞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에서 추천한 인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사외이사를 김포골드라인에서 추천했다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그분은…….
●이경숙 위원 그러면 명단 주세요. 지금 논란할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나오셔서 본인 해명을 하시겠다는데 해명 끝까지 들을 이유도 없고 이미 문제는 다 나와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김포골드라인에서 2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회사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그 모회사의 추천은 신성장본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본인은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대행 체제로 했다,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저는 일단 임추위 공고가 진행…….
●이경숙 위원 구성은 원래 본부장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대표이사로 출마를 안 하면 본인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사장님이시고 저희는 2배수를 올려서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니요, 저는 협조 사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신성장본부에서 왜 협조를 합니까?
(「뭐하러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협조만 하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니…….
●이경숙 위원 들어가세요.
아니, 본인이 주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오셔서 그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까 저희 쪽에서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경숙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나오셨고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회사에서 3명을 추천하고 자회사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모회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명단을 명백하게 이름까지 다 써서 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요청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렇죠?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님이 이제 답변하셔야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하셨고 감사님께서는…….
●감사 안연환 행감 끝나고 바로 감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오래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안연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의 문제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으로 도시철도역사 내 민간건물 연결통로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승강기 편의시설은 44개고 52개소에 164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전체 대수의 약 10%, 비율로 보면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14대가 고장이 난 상태이고 이 고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질문의 핵심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고장이 난 곳이 방치되어 있는 게 2개소, 5년 이상이 2개소, 5년 이하가 3개소로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 방치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터미널 4-2출구와 오키즈몰 간 연결통로는 서초구가 소유주이죠? 유지관리 주체인데 2007년 6월 고장이 난 뒤에 15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개발이 있을 때 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발이 있을 때 지하철역을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통로 끝에 건물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역사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사유지고 또 시설물 자체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에 대한 운영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다만 옛날부터 개인이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영업시간하고 맞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서 2017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아예 한꺼번에 공사에서 비용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옛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일부가 지금 그런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우리한테,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부담은 하기 싫고 그런 말썽을 피우는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몇 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물 소유주한테 우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비용부담은 하고. 계속 그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너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그게 사유지여서 건물주가 관리하는 주체인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체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은 책임을 지고 교통공사가 빨리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10년이란 세월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빨리 해결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것은 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출받은 협약서를 좀 봤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연결통로 개설에 따른 승강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들만 있지 승강편의시설 등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유지관리 주체인 건물주에게 수리 의무화 조항은 넣지 않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영업시간이라든가 편의대로 작동을 시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지하철 영업시간까지 하고 수리했을 때 빨리빨리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또 어떤 것은 몰 자체가 쇠락해서 지금 폐쇄된 곳도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돼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경숙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우선 그러면 업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죠, 자기네들이 설치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설치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치하도록 왜 공공에서, 지금 지하철 내의 공간은 누구 공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역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그거는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낼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공사를 허용을 해 줍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공사를 허용한 것 자체가 책임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디까지가…….
●이경숙 위원 협약서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협약서 조항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이것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비용을 좀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핵심이 소유권까지는 넘길 수 있는데 비용은 못 대겠다 그렇게 하니까 비용은 안 받고 개인 소유권을 받았을 때 나중에 또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오고 있고요. 지금 남은 것들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협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지하철 내라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공간이고 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공간이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노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10년 이상 방치가 돼서 이게 주체가 누구니, 우리는 모르겠다, 니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공사에서는 향후에 민간건물과 역사 간 연결통로에 승강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건물주에게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유지관리 미이행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이 없으면 그거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2017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남아 있는 것들을 빠른 시일 내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사장님, 10년이 걸린 거보다 더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최대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셨느냐는 거를 지금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2017년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2017년 전에 남은 것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으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017년 이전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실제로 이수역 9번 출구와 가산디지털역의 2번, 3번 출구는 소송까지 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송까지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행히 공사가 소송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될 예정이기는 하는데 그 소송을 좀 일찍 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10년이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소송할 것도 있고 또 협의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경숙 위원 결국은 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공사가 처음부터 협약서에 제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화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반영했으면 건물주가 버티기 소송전도 없었을 것이고 협약서 체결 시에 공사의 허술한 조문으로 저는 행정력 낭비를 했고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가중시키고 민간의 도덕적인 해이까지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지금 소송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해결을 빨리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쌍문역 4번 출구도 지금 승강기가 일주일 이상 고장이 나서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쌍문역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것도 보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부품교체 예정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문구가 붙어있는데 부품교체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동료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중국산이고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부위원장 김성준 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는 다른 분하시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상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사회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도 처음 시작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사장님 의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 시의원님들 질의에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 시간 이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의 문제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으로 도시철도역사 내 민간건물 연결통로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승강기 편의시설은 44개고 52개소에 164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전체 대수의 약 10%, 비율로 보면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14대가 고장이 난 상태이고 이 고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질문의 핵심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고장이 난 곳이 방치되어 있는 게 2개소, 5년 이상이 2개소, 5년 이하가 3개소로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 방치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터미널 4-2출구와 오키즈몰 간 연결통로는 서초구가 소유주이죠? 유지관리 주체인데 2007년 6월 고장이 난 뒤에 15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개발이 있을 때 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발이 있을 때 지하철역을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통로 끝에 건물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역사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사유지고 또 시설물 자체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에 대한 운영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다만 옛날부터 개인이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 영업시간하고 맞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서 2017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아예 한꺼번에 공사에서 비용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옛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일부가 지금 그런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우리한테,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부담은 하기 싫고 그런 말썽을 피우는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몇 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물 소유주한테 우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비용부담은 하고. 계속 그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너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그게 사유지여서 건물주가 관리하는 주체인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체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은 책임을 지고 교통공사가 빨리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10년이란 세월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빨리 해결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것은 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출받은 협약서를 좀 봤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연결통로 개설에 따른 승강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들만 있지 승강편의시설 등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유지관리 주체인 건물주에게 수리 의무화 조항은 넣지 않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영업시간이라든가 편의대로 작동을 시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지하철 영업시간까지 하고 수리했을 때 빨리빨리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또 어떤 것은 몰 자체가 쇠락해서 지금 폐쇄된 곳도 있고…….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돼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경숙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우선 그러면 업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죠, 자기네들이 설치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설치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치하도록 왜 공공에서, 지금 지하철 내의 공간은 누구 공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역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그거는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낼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공사를 허용을 해 줍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공사를 허용한 것 자체가 책임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디까지가…….
●이경숙 위원 협약서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협약서 조항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이것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비용을 좀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핵심이 소유권까지는 넘길 수 있는데 비용은 못 대겠다 그렇게 하니까 비용은 안 받고 개인 소유권을 받았을 때 나중에 또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경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오고 있고요. 지금 남은 것들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협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지하철 내라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공간이고 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공간이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노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10년 이상 방치가 돼서 이게 주체가 누구니, 우리는 모르겠다, 니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공사에서는 향후에 민간건물과 역사 간 연결통로에 승강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건물주에게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유지관리 미이행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이 없으면 그거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2017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남아 있는 것들을 빠른 시일 내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사장님, 10년이 걸린 거보다 더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최대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셨느냐는 거를 지금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2017년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2017년 전에 남은 것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으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017년 이전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실제로 이수역 9번 출구와 가산디지털역의 2번, 3번 출구는 소송까지 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송까지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행히 공사가 소송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될 예정이기는 하는데 그 소송을 좀 일찍 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10년이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소송할 것도 있고 또 협의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경숙 위원 결국은 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공사가 처음부터 협약서에 제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화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반영했으면 건물주가 버티기 소송전도 없었을 것이고 협약서 체결 시에 공사의 허술한 조문으로 저는 행정력 낭비를 했고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가중시키고 민간의 도덕적인 해이까지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지금 소송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해결을 빨리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쌍문역 4번 출구도 지금 승강기가 일주일 이상 고장이 나서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쌍문역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것도 보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부품교체 예정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문구가 붙어있는데 부품교체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동료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중국산이고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부위원장 김성준 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나머지는 다른 분하시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상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사회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도 처음 시작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사장님 의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님, 시의원님들 질의에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 시간 이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이 잦다는 위원님들 몇 분의, 어저께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조달회사가 40개 정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어저께…….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40개예요, 회사가 40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소영철 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전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각각 몇 대씩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가 1,800대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850대고요.
아, 엘리베이터가 850이고 에스컬레이터가 1,800대.
●소영철 위원 네, 바꿔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의 브랜드가, 어저께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브랜드가 40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한 회사가 40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 브랜드입니다.
●소영철 위원 브랜드가 40개 정도 되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사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49개입니다.
●소영철 위원 49개, 그러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 약 2,650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납품회사는 몇 개 회사가 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납품회사요?
●소영철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다 중국산입니다.
●소영철 위원 에스컬레이터 전량 다 중국산이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이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납품하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생산은 안 하고 여기서 발주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조립해서 가지고 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받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 중소기업에서 들어오죠.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몇 개 정도나 우리 공사에 납품을 했냐 이거예요, 몇 개 회사가.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850대, 에스컬레이터 1,800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회사가 관리를 하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 들어와서 유지보수 하는 데는 네 군데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사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직영은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소영철 위원 용역으로 4개 회사에다가 유지보수를 줘서 4개 회사가 2,650대 정도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유지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배분은 2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략?
●기술본부장 김성렬 배분은 역사마다 다르거든요. 발주를 나갈 때 영업범위를 호선별로 나누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충무역 같은 데 출퇴근 러시아워 때 수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동시에,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가 높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연일 수많은 승객의 하중을 이기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품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염려하신 부분과 동일하게 본 위원 또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톱되어서 서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유지보수가 왜 안 되는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비상시 승강기 멈추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동작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멈추는 경우는 물론 에스컬레이터 전체에 보조브레이크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7~8년 전에 서울대입구역에 밀림이 있어서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 계기 이후로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더블 브레이크를 장치시켰습니다.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정말 많은 승객, 시민들께서 굉장히 가파른 경사에 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형태의 결함이 있다든지 조작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교통 약자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균형 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의 소지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 내용 수명이 승강기가 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에스컬레이터가 평균 24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다 노후화돼 있는데 사실 노후화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버를 해서 교체를 하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예산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전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에서도요.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제부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사업평가나 내용 할 때 모든 분들은 다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사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상당히 짚었는데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연장해서 수서역 아까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미가동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대체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몇 개 역들은 소송 또는 설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하나하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수서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수서역이요?
●소영철 위원 수서역.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수서역은 지금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빌딩의 구조가 오피스텔, 오피스, 그다음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지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강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사 안에 승강기 연결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조치했습니다. 조치하고 수서만 남아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가동 승강기 연결통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 가산디지털, 이수, 종로3가, 건대입구, 신림 등은 다 조치가 돼서 정상 작동이 될 것이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좀 있으면 됩니다.
●소영철 위원 확실하죠?
●기술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소영철 위원 수서만 지금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공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법적 자문도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 동의나 동조하는 게 참 안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분들께서 도저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는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 하면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공덕역도 하나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공덕역은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없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공덕역 하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자료가 덜 되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현재 파악한 대로는 수서밖에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공덕역도 하나 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제가 지역구이니까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김성렬 살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파악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시면서 사장님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안, 사안에 대해서 참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어떤 경영혁신이나 내용을 통해서 예산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평가하고 집행기준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사실 예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론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시급성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우선순위를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20년이 넘어서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치지만, 결국 자동차도 오래된 차는 아무리 부품 고쳐도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데 하여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것들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이 잦다는 위원님들 몇 분의, 어저께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조달회사가 40개 정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어저께…….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40개예요, 회사가 40개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소영철 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전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각각 몇 대씩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가 1,800대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850대고요.
아, 엘리베이터가 850이고 에스컬레이터가 1,800대.
●소영철 위원 네, 바꿔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의 브랜드가, 어저께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브랜드가 40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한 회사가 40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 브랜드입니다.
●소영철 위원 브랜드가 40개 정도 되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사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49개입니다.
●소영철 위원 49개, 그러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 약 2,650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납품회사는 몇 개 회사가 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납품회사요?
●소영철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다 중국산입니다.
●소영철 위원 에스컬레이터 전량 다 중국산이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이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납품하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생산은 안 하고 여기서 발주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조립해서 가지고 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받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 중소기업에서 들어오죠.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몇 개 정도나 우리 공사에 납품을 했냐 이거예요, 몇 개 회사가.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850대, 에스컬레이터 1,800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회사가 관리를 하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 들어와서 유지보수 하는 데는 네 군데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사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직영은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소영철 위원 용역으로 4개 회사에다가 유지보수를 줘서 4개 회사가 2,650대 정도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유지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배분은 2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략?
●기술본부장 김성렬 배분은 역사마다 다르거든요. 발주를 나갈 때 영업범위를 호선별로 나누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충무역 같은 데 출퇴근 러시아워 때 수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동시에,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가 높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연일 수많은 승객의 하중을 이기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품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염려하신 부분과 동일하게 본 위원 또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톱되어서 서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유지보수가 왜 안 되는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비상시 승강기 멈추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동작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멈추는 경우는 물론 에스컬레이터 전체에 보조브레이크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7~8년 전에 서울대입구역에 밀림이 있어서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 계기 이후로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더블 브레이크를 장치시켰습니다.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정말 많은 승객, 시민들께서 굉장히 가파른 경사에 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형태의 결함이 있다든지 조작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교통 약자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균형 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의 소지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 내용 수명이 승강기가 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에스컬레이터가 평균 24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다 노후화돼 있는데 사실 노후화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버를 해서 교체를 하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예산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전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에서도요.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제부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사업평가나 내용 할 때 모든 분들은 다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사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상당히 짚었는데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연장해서 수서역 아까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미가동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대체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몇 개 역들은 소송 또는 설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하나하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수서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수서역이요?
●소영철 위원 수서역.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수서역은 지금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빌딩의 구조가 오피스텔, 오피스, 그다음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지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강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사 안에 승강기 연결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조치했습니다. 조치하고 수서만 남아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가동 승강기 연결통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 가산디지털, 이수, 종로3가, 건대입구, 신림 등은 다 조치가 돼서 정상 작동이 될 것이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좀 있으면 됩니다.
●소영철 위원 확실하죠?
●기술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소영철 위원 수서만 지금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공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법적 자문도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 동의나 동조하는 게 참 안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분들께서 도저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현재는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 하면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공덕역도 하나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공덕역은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없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공덕역 하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자료가 덜 되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현재 파악한 대로는 수서밖에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공덕역도 하나 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제가 지역구이니까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김성렬 살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파악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시면서 사장님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안, 사안에 대해서 참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어떤 경영혁신이나 내용을 통해서 예산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평가하고 집행기준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사실 예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론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시급성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우선순위를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20년이 넘어서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치지만, 결국 자동차도 오래된 차는 아무리 부품 고쳐도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데 하여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것들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것도 또 계십니다, 다 못 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미가동 승강기 정상화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강기 미가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직접수리, 교체 등을 통한 선집행 후에 건물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요. 시행하고 있는 등 선제적인 대책은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를 하는 데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미가동 승강편의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공사가 직접 수리, 교체하여 선집행하고 건물주에게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입장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 안 되면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인, 소유 주체인 건대입구역 1번 출구 그다음에 종로3가역 2-1번 출구, 신림역 7번 출구의 공사예산 12억이 선집행 후에 건물주 측이 사후공사비 청구 예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유지관리 주체가 건물주여도 소유주가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이면 가산디지털역 2번, 3번 출구 소송 승소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법적 분쟁을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하죠.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주의 법적 분쟁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내부, 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하고 돈 달라 그러면 그거는 100% 소송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절차적으로도 번거롭고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소유자이자 유지관리 주체인,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남부터미널 4-2번 출구는 내년에 대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공을 하는데 그 비용은 또 교통공사가 부담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그렇죠? 서초…….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서초구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초는 그게 서울시 시설이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거는 분쟁이 생겨도 공공기관끼리의 관계이니까 민간처럼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서초구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초구의 입장은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초구청은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주장이 워낙 강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하면서 서초구를…….
●이경숙 위원 우선은 그러면 서초구하고는 잘 이야기해서 교통공사가 사후 조치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수서역 4번 출구의 경우에 승강기가 지하철 시설이 아닌 건물 내 건축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수서역 4번 출구만 로즈데일빌딩 내에 있는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 건지 당시 공사 측 협약서 체결 당사자와 공사 준공자 관련 당사자의 업무과실로 저는 보이는데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다른 거하고 달리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지요, 이 건물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민간이 건설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이 자기 건물 밑에 그거를 지을 때 우리 지하철 공사가 그거까지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데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 건물만 유독 건축설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공사준공 관련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님은 혹시 감사한 적은 없으세요?
●감사 안연환 그 부분 감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나 담당자의 업무과실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남구청에서 그동안 어떤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 이행여부와 입장은 무엇인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과태료 부과는 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권이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과권이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도 못 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이행여부 입장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습니다. 건물의 위법성, 그러니까 증축, 불법 그런 것들의 지도감독이나 처벌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공사한테 어떤 과태료도 부과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경숙 위원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건물 자체 위법성의 문제냐, 그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해서 운영상의 문제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마는지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경숙 위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거네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이 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되는지가 공사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데 부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건물 내 건축설비로 되어 있으면 협약서로 공사가 로즈데일빌딩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상화 조치를 촉구할 권한과 강제력이,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향후에 공사 차원의 대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공사는 향후에 민간건물과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설치 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협약서 조문에 잘 반영을 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민간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최소화하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건데 협약서에 주체라든가 이걸 잘 명시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소유 3개 역과 남부터미널역, 수서역 연결통로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피감기관 사장님들 오늘 식사 잘하셨죠?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후에 힘내서 하시자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것도 또 계십니다, 다 못 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미가동 승강기 정상화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강기 미가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직접수리, 교체 등을 통한 선집행 후에 건물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요. 시행하고 있는 등 선제적인 대책은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를 하는 데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미가동 승강편의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공사가 직접 수리, 교체하여 선집행하고 건물주에게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입장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 안 되면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인, 소유 주체인 건대입구역 1번 출구 그다음에 종로3가역 2-1번 출구, 신림역 7번 출구의 공사예산 12억이 선집행 후에 건물주 측이 사후공사비 청구 예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유지관리 주체가 건물주여도 소유주가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이면 가산디지털역 2번, 3번 출구 소송 승소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법적 분쟁을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하죠.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주의 법적 분쟁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내부, 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하고 돈 달라 그러면 그거는 100% 소송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절차적으로도 번거롭고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소유자이자 유지관리 주체인,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남부터미널 4-2번 출구는 내년에 대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공을 하는데 그 비용은 또 교통공사가 부담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그렇죠? 서초…….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서초구가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초는 그게 서울시 시설이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거는 분쟁이 생겨도 공공기관끼리의 관계이니까 민간처럼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서초구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초구의 입장은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초구청은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주장이 워낙 강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하면서 서초구를…….
●이경숙 위원 우선은 그러면 서초구하고는 잘 이야기해서 교통공사가 사후 조치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수서역 4번 출구의 경우에 승강기가 지하철 시설이 아닌 건물 내 건축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수서역 4번 출구만 로즈데일빌딩 내에 있는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 건지 당시 공사 측 협약서 체결 당사자와 공사 준공자 관련 당사자의 업무과실로 저는 보이는데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다른 거하고 달리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지요, 이 건물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민간이 건설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이 자기 건물 밑에 그거를 지을 때 우리 지하철 공사가 그거까지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데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 건물만 유독 건축설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공사준공 관련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님은 혹시 감사한 적은 없으세요?
●감사 안연환 그 부분 감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나 담당자의 업무과실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남구청에서 그동안 어떤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 이행여부와 입장은 무엇인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과태료 부과는 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권이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과권이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도 못 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이행여부 입장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습니다. 건물의 위법성, 그러니까 증축, 불법 그런 것들의 지도감독이나 처벌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공사한테 어떤 과태료도 부과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경숙 위원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건물 자체 위법성의 문제냐, 그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해서 운영상의 문제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마는지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경숙 위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거네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이 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되는지가 공사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데 부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건물 내 건축설비로 되어 있으면 협약서로 공사가 로즈데일빌딩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상화 조치를 촉구할 권한과 강제력이,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향후에 공사 차원의 대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공사는 향후에 민간건물과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설치 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협약서 조문에 잘 반영을 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민간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최소화하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건데 협약서에 주체라든가 이걸 잘 명시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소유 3개 역과 남부터미널역, 수서역 연결통로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피감기관 사장님들 오늘 식사 잘하셨죠?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후에 힘내서 하시자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임금협약에 대해서 노조가 16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3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교섭이 결렬되고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특별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 올해 5월 27일에 삼자 합의한 거 기억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김성준 위원 노사하고 도시교통실장하고 삼자 합의한 사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1시간 연장운행을 환원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필요사항들 그거를 삼자 합의를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삼자 협약서에 38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로 100명 채용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09명이 핵심사항이고, 승무원들. 그러니까 100명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영효율화와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보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것이 순증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 합의 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신중하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통상적으로는 노사합의로 끝날 문제인데 도시교통실장까지 포함해서 삼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삼자 합의한 내용에 인원 충원을 380명 하기로 했는데 100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충분히 사 쪽에서는 주장하고 억울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짚어보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7월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투자기관 인력충원 불가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신규채용이 억제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워낙 적자고 또 공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끄다 보니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내놔라 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있는 적자 문제를 공채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건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순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공사의 어려운 점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현재 임금협약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쟁점은 기본적으로 임금협약이기 때문에 임금인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와 연관시켜서 공사의 경영효율화 문제에 대해서 노조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금인상도 임금인상이지만 경영혁신 안건 외주화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영혁신을 명목으로 인력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극렬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이나 근무제도에 대한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원래 임금구조, 총액인건비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쓰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특히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고 또 총액인건비제에서 어떤 수당을 더 인정하느냐, 마느냐 해서 옛날부터 소송이 있어서 그거를 배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걸 총액인건비제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임금제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자체가 불가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임금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임금인상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지금 첨예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경영혁신 안건 외주화 철회요구고 공사 측에서는 철회불가 이런 입장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단순 업무는 자회사한테 맡기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자회사에 맡기신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업무들.
●김성준 위원 단순 업무, 그러면 가장 대립하고 있는 경영혁신 안건에서 공사가 추구하는 경영혁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를 들어서 기사라든가 특수차량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회사로 이번에 넘기자 하는 것이고요.
●김성준 위원 기사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동조합은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신당역 사고 이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외주화하려는 부분이 안전업무 관련된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1,539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정년 이후에 신규직원을 뽑지 않은 형태로 감축한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게 한 해에 다 되는 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보면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도 충원이 불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별도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결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거나 또 육아휴직 가거나 출산휴가 가거나 그럴 때 실질적으로 사람은 뽑아도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예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노조의 계획대로라면 30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면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통상에 파업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이 되면 초창기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과 여러 가지 우려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노조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을 16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예상하시는 준법투쟁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장 일반적인 게 정시출발, 정시정차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동차 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역무원들은 2인 1조 규정 검수 투쟁한다 그러고 아마 정시출발, 정시운행을 하려면 출입문 개폐시간 지연하는 게 통상적으로 준법투쟁하는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대로 따지면 꽤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느려지거든요.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2, 3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김성준 위원 현재 기준으로 2인 1조 안전 검수 준법투쟁을 할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인 1조, 기본적으로는 전동차의 운행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공사감독이라든가 작업장에서의 어떤 문제 또 순찰에서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느낄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업 전에 가장 좋은 거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쟁점사항 합의를 도출하는 것인데 4차 본 교섭 일정은 예정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결렬을 선언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공식적인 협의는 더 이상 진행…….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어렵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김성준 위원 비공식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공식석상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지하철은 필수유지업무시설로 알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나 대체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파업대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파업대책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확보나 이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인력은 확보가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가면 전체 인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자체인력이나 대체인력만으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루이틀 정도야 법에 의한 정한 범위나 인력 갖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작정…….
●김성준 위원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장기근무를 못 하고 또 위험하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런 대체인력 외에 다른 교통수단, 전세버스를 이용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파업대책에 들어가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그런 것 갖고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들한테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가 충분히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홍보방안은 강구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반적으로 파업대책에 매뉴얼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합의 도출을 한번 이끌어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충돌로 노동쟁의행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모두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입장의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다름을 존중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소통과 상호신뢰 회복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 측에서 노조하고의 대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임금협약에 대해서 노조가 16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3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교섭이 결렬되고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특별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 올해 5월 27일에 삼자 합의한 거 기억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김성준 위원 노사하고 도시교통실장하고 삼자 합의한 사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1시간 연장운행을 환원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필요사항들 그거를 삼자 합의를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삼자 협약서에 38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로 100명 채용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09명이 핵심사항이고, 승무원들. 그러니까 100명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영효율화와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보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것이 순증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 합의 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신중하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통상적으로는 노사합의로 끝날 문제인데 도시교통실장까지 포함해서 삼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삼자 합의한 내용에 인원 충원을 380명 하기로 했는데 100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충분히 사 쪽에서는 주장하고 억울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짚어보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7월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투자기관 인력충원 불가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신규채용이 억제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워낙 적자고 또 공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끄다 보니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내놔라 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있는 적자 문제를 공채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건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순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공사의 어려운 점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현재 임금협약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쟁점은 기본적으로 임금협약이기 때문에 임금인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와 연관시켜서 공사의 경영효율화 문제에 대해서 노조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금인상도 임금인상이지만 경영혁신 안건 외주화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영혁신을 명목으로 인력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극렬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이나 근무제도에 대한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원래 임금구조, 총액인건비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쓰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특히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고 또 총액인건비제에서 어떤 수당을 더 인정하느냐, 마느냐 해서 옛날부터 소송이 있어서 그거를 배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걸 총액인건비제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임금제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자체가 불가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임금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임금인상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지금 첨예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경영혁신 안건 외주화 철회요구고 공사 측에서는 철회불가 이런 입장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단순 업무는 자회사한테 맡기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자회사에 맡기신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업무들.
●김성준 위원 단순 업무, 그러면 가장 대립하고 있는 경영혁신 안건에서 공사가 추구하는 경영혁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를 들어서 기사라든가 특수차량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회사로 이번에 넘기자 하는 것이고요.
●김성준 위원 기사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동조합은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신당역 사고 이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외주화하려는 부분이 안전업무 관련된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1,539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정년 이후에 신규직원을 뽑지 않은 형태로 감축한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게 한 해에 다 되는 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보면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도 충원이 불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별도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결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거나 또 육아휴직 가거나 출산휴가 가거나 그럴 때 실질적으로 사람은 뽑아도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예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노조의 계획대로라면 30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면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통상에 파업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이 되면 초창기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과 여러 가지 우려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노조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을 16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예상하시는 준법투쟁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장 일반적인 게 정시출발, 정시정차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동차 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역무원들은 2인 1조 규정 검수 투쟁한다 그러고 아마 정시출발, 정시운행을 하려면 출입문 개폐시간 지연하는 게 통상적으로 준법투쟁하는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대로 따지면 꽤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느려지거든요.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2, 3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김성준 위원 현재 기준으로 2인 1조 안전 검수 준법투쟁을 할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2인 1조, 기본적으로는 전동차의 운행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공사감독이라든가 작업장에서의 어떤 문제 또 순찰에서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느낄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업 전에 가장 좋은 거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쟁점사항 합의를 도출하는 것인데 4차 본 교섭 일정은 예정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결렬을 선언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공식적인 협의는 더 이상 진행…….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어렵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김성준 위원 비공식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공식석상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지하철은 필수유지업무시설로 알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나 대체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파업대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파업대책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확보나 이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인력은 확보가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가면 전체 인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자체인력이나 대체인력만으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루이틀 정도야 법에 의한 정한 범위나 인력 갖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작정…….
●김성준 위원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장기근무를 못 하고 또 위험하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런 대체인력 외에 다른 교통수단, 전세버스를 이용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파업대책에 들어가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그런 것 갖고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들한테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가 충분히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홍보방안은 강구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반적으로 파업대책에 매뉴얼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합의 도출을 한번 이끌어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충돌로 노동쟁의행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모두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입장의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다름을 존중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소통과 상호신뢰 회복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 측에서 노조하고의 대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승강기 노후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하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가 20년이 이용 기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20년 넘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통계는 우리 기술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노후설비 승강기는 48% 정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년 넘은 게, 지금 평균 한 24년 됩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33%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호선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교체나 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교체는 현장에서 장애가 나면 신고해서, 그 부품이 문제 있거든요. 부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한 달쯤 걸립니다. 걸려서 여기에서 재수리를 합니다,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승강기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걸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사용기한이 20년이라고 해도 20년이 됐다고 해서 새 기계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러니까 원 세트로 교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홀이나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를 봐가면서, 점검을 해 봐가면서 결정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20년 기한이 되면 정기점검을 한 번씩은 하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년 이상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591대라 그래요. 그런데 2023년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수리계획에 따른 대상은 231대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윤기섭 위원 약 39%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기계가 노후화된 부품, 주로 노후화되는 부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교체를 하거나 주로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상태를 보고 교환을 하면 원래 노후한 부속들은 망가지면 연차적으로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요 부품을 좀 더 미리미리 체크해서 교체를 하든지 점검을 할 때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가 공사에서 예지점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페어 파트를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것이 나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뭐가 고장나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있는데 그 부품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오는 수입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이 표준화가 돼서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항상 스페어 파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어 파트 한 품목을 49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2023년도에 교체 및 수리계획을 더 확대하셔서 노후 장비의 추가 파손을 막고 그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지하철 캐노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가 미설치된 곳이 341개 장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하철 캐노피 작업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항상 지역 의원발의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실 예산이 순위에 좀 밀립니다. 공사에서 예산 잡을 때 노후설비 위주로 잡습니다. 잡는데 캐노피에 있는 논슬립테이프라든지 그것은 밀려서 조금 못했는데 내년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1억 6,000도 여기 보면 평균 사업비를 32억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연차적으로 죽 잡아놨습니다.
●윤기섭 위원 점차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023년도에는 1억 6,5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많이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억 6,5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에는 계단 전체에 논슬립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캐노피 설치 출입구 내부계단에는 계단 첫 단하고 계단 끝 단에 논슬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우리 공사에 캐노피가 있는 역사, 없는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있는 역사는 첫 단에서 마지막 단 논슬립테이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가 없는 역사는 계단을 다 논슬립테이프로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십리역 4번 출구 혹시, 제가 한 군데만 꼭 집어서 말씀하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4번 출구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윤기섭 위원 내부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내부는 전체 끝단에서…….
●윤기섭 위원 외부네요, 외부.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부입니까?
●윤기섭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부는 전체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 설치해야 될 곳에 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캐노피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지인께서 여기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이 계시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여기 사고율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를 들면 눈이나 비 올 때…….
●윤기섭 위원 비가 오거나 하면 캐노피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유입되지 않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많이 미끄러운데 여기는 논슬립 설치를 시급하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좀 확인하셔서, 논슬립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개수로 따지면 비싸지는 않은데요 여러 개 많습니다. 수십만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고 접수돼서 민원처리하고 보상해 주고 이렇게 처리한 게 얼마나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역사 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아니라 장애가 나면 역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보험만 배상해 줍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저희 지인께서도 이렇게 정식 처리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노인이나 이러신 분들은 골반 골절이 됐든 대퇴부 골절, 정말 치명적인 골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자를 생각하셔서 이번에 논슬립 설치는 전 역사에 한번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경 써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 올 텐데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차 내 CCTV 설치현황, 전문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표를 보시면 전동차 내 CCTV 설치현황은 1호선 제로예요. 4호선도 제로예요. 5호선, 6호선 19%, 3%, 8호선도 5% 이거밖에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호선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게 신규차 들어올 때 같이 장착해서 들어오는 거 하고 대폐차가 안 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보면 2호선하고요 7호선이 거의 완료가 됐고 나머지…….
●윤기섭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나머지 호선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폐차 포함되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844량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할 거고요. 전동차 같은 경우에 이미 기발주된 부분도 많고 또 지금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차 발주 중에서 이미 7차 발주가 끝났고 이제 8차, 9차, 10차만 2023, 2024, 2025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2026년까지는 모든 노선에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작은 2017년부터…….
●윤기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건가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준을 삼기는 저희가 예전 차량은 CCTV가 달려 있지 않다 보니까 CCTV를 신형차에다가, 새로 제작하는 차에다 달기 시작하면서 구형차에는 CCTV가 하나도 안 달려있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지적을 받아서 구형차에 대한 CCTV 요구가 돼서 그 부분들을 달기 시작하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 부분들을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8차까지 전동차가 제작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신조차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도 CCTV가 설치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0%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844칸,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844칸을 하면 1호선 그다음에 3호선 그다음에 6호선하고 7, 8호선 일부가 되면 바꾸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것, 7차분 2026년까지 들어오는 차들 말고는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이 부분들이 새 차로 바뀌면서 설치가 됩니다.
●윤기섭 위원 4호선은 또 거기에서 빠지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호선은 이제 발주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발주가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동차를. 210량, 260량이 발주가 나가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차가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4호선은 내년에도 제로가 될 거고, 후년에도 제로가 될 겁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역사 내예요, 아까는 객실 내고. 아래 것 보면 역사 내 CCTV 설치현황인데요. 5호선, 6호선, 7호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누락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현재 이것은 스마트스테이션이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역사에다가 카메라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추가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스마트스테이션이 전체 저희들 역사에 한 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가 2026년 정도까지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도 해소될 것으로 지금 크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CCTV는 범죄 발생 시 대응 및 증거 수집의 역할도 하지만 감시와 예방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5, 6호선 객실 내 CCTV 부재도 문제지만 역사 내 CCTV도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사각지대 등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CCTV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 실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윤기섭 위원 그런데 최근에 또 기존에 설치된 CCTV가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번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가 옛날에는 화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정밀도라든가 화면의 어떤 정확한, 깨끗한 상태가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40만 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된 것은 200만 화소로 아주 고밀도의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고밀도로 바꾼 것은 좋은데 고장률이 작년 대비 39%나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고장률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저희도 고장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한 50% 된 것에 대해서 CCTV가 얼마만큼 고장 나는지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업체 선정이나 모델 선정하실 때 그런 경고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것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요 사전 처방이 시민을 살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어제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7일 오전 극심한 혼잡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는 신고가 10여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내용은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 혼잡이 너무 심해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철 정원이 한 량에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개념은 없고요 혼잡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잡률이 150%가 넘어가면 혼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한 데가 150대에서 160대 정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얼마만큼 적정한 혼잡률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지난번 이태원 사건 이후에 직원들을 별도 조로 편성해서 출퇴근 시간대 질서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 본 결과는 한 량에 160명 정도가 정원이라고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혼잡률 100%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100%.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 서울시 출퇴근 시, 아주 혼잡할 때죠? 출퇴근 시 혼잡도가 136%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150% 정도 돼야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평균 개념이고, 130%는 평균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 구간이라든가…….
●윤기섭 위원 더 많기도 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100%가 안 되는 구간도 많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응급의료교육 현황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중지로 인해서 집계의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교통공사의 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교육 이수율이 10% 미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습이 요구되는 교과과정은 거의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습 위주로 내용을 바꾸고 실습의 교과과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옛날 참여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엊그제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요 지하철 공사의 직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하다못해 웬만한 단체는 CPR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서도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의 교육 이수 퍼센티지를 좀 높여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것은 꼭 업무에, 직장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에 그런 응급한 상황 시에 조치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승강기 노후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하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가 20년이 이용 기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20년 넘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통계는 우리 기술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노후설비 승강기는 48% 정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년 넘은 게, 지금 평균 한 24년 됩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33%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호선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교체나 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교체는 현장에서 장애가 나면 신고해서, 그 부품이 문제 있거든요. 부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한 달쯤 걸립니다. 걸려서 여기에서 재수리를 합니다,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승강기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걸립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사용기한이 20년이라고 해도 20년이 됐다고 해서 새 기계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러니까 원 세트로 교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홀이나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를 봐가면서, 점검을 해 봐가면서 결정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20년 기한이 되면 정기점검을 한 번씩은 하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년 이상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591대라 그래요. 그런데 2023년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수리계획에 따른 대상은 231대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윤기섭 위원 약 39%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기계가 노후화된 부품, 주로 노후화되는 부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교체를 하거나 주로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상태를 보고 교환을 하면 원래 노후한 부속들은 망가지면 연차적으로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요 부품을 좀 더 미리미리 체크해서 교체를 하든지 점검을 할 때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가 공사에서 예지점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페어 파트를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것이 나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뭐가 고장나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있는데 그 부품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오는 수입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이 표준화가 돼서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항상 스페어 파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어 파트 한 품목을 49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2023년도에 교체 및 수리계획을 더 확대하셔서 노후 장비의 추가 파손을 막고 그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지하철 캐노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가 미설치된 곳이 341개 장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하철 캐노피 작업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항상 지역 의원발의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실 예산이 순위에 좀 밀립니다. 공사에서 예산 잡을 때 노후설비 위주로 잡습니다. 잡는데 캐노피에 있는 논슬립테이프라든지 그것은 밀려서 조금 못했는데 내년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1억 6,000도 여기 보면 평균 사업비를 32억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연차적으로 죽 잡아놨습니다.
●윤기섭 위원 점차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023년도에는 1억 6,5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많이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억 6,5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에는 계단 전체에 논슬립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캐노피 설치 출입구 내부계단에는 계단 첫 단하고 계단 끝 단에 논슬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우리 공사에 캐노피가 있는 역사, 없는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있는 역사는 첫 단에서 마지막 단 논슬립테이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가 없는 역사는 계단을 다 논슬립테이프로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십리역 4번 출구 혹시, 제가 한 군데만 꼭 집어서 말씀하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4번 출구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윤기섭 위원 내부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내부는 전체 끝단에서…….
●윤기섭 위원 외부네요, 외부.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부입니까?
●윤기섭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부는 전체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 설치해야 될 곳에 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캐노피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지인께서 여기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이 계시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여기 사고율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를 들면 눈이나 비 올 때…….
●윤기섭 위원 비가 오거나 하면 캐노피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유입되지 않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많이 미끄러운데 여기는 논슬립 설치를 시급하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좀 확인하셔서, 논슬립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개수로 따지면 비싸지는 않은데요 여러 개 많습니다. 수십만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고 접수돼서 민원처리하고 보상해 주고 이렇게 처리한 게 얼마나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역사 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아니라 장애가 나면 역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보험만 배상해 줍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저희 지인께서도 이렇게 정식 처리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노인이나 이러신 분들은 골반 골절이 됐든 대퇴부 골절, 정말 치명적인 골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자를 생각하셔서 이번에 논슬립 설치는 전 역사에 한번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경 써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 올 텐데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차 내 CCTV 설치현황, 전문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표를 보시면 전동차 내 CCTV 설치현황은 1호선 제로예요. 4호선도 제로예요. 5호선, 6호선 19%, 3%, 8호선도 5% 이거밖에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호선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이게 신규차 들어올 때 같이 장착해서 들어오는 거 하고 대폐차가 안 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보면 2호선하고요 7호선이 거의 완료가 됐고 나머지…….
●윤기섭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나머지 호선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폐차 포함되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844량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할 거고요. 전동차 같은 경우에 이미 기발주된 부분도 많고 또 지금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차 발주 중에서 이미 7차 발주가 끝났고 이제 8차, 9차, 10차만 2023, 2024, 2025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2026년까지는 모든 노선에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작은 2017년부터…….
●윤기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건가요, 이게?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준을 삼기는 저희가 예전 차량은 CCTV가 달려 있지 않다 보니까 CCTV를 신형차에다가, 새로 제작하는 차에다 달기 시작하면서 구형차에는 CCTV가 하나도 안 달려있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지적을 받아서 구형차에 대한 CCTV 요구가 돼서 그 부분들을 달기 시작하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 부분들을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8차까지 전동차가 제작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신조차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도 CCTV가 설치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0%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844칸,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844칸을 하면 1호선 그다음에 3호선 그다음에 6호선하고 7, 8호선 일부가 되면 바꾸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것, 7차분 2026년까지 들어오는 차들 말고는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이 부분들이 새 차로 바뀌면서 설치가 됩니다.
●윤기섭 위원 4호선은 또 거기에서 빠지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호선은 이제 발주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발주가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동차를. 210량, 260량이 발주가 나가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차가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4호선은 내년에도 제로가 될 거고, 후년에도 제로가 될 겁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역사 내예요, 아까는 객실 내고. 아래 것 보면 역사 내 CCTV 설치현황인데요. 5호선, 6호선, 7호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누락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현재 이것은 스마트스테이션이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역사에다가 카메라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추가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스마트스테이션이 전체 저희들 역사에 한 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가 2026년 정도까지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도 해소될 것으로 지금 크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CCTV는 범죄 발생 시 대응 및 증거 수집의 역할도 하지만 감시와 예방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5, 6호선 객실 내 CCTV 부재도 문제지만 역사 내 CCTV도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사각지대 등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CCTV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 실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윤기섭 위원 그런데 최근에 또 기존에 설치된 CCTV가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번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가 옛날에는 화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정밀도라든가 화면의 어떤 정확한, 깨끗한 상태가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40만 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된 것은 200만 화소로 아주 고밀도의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고밀도로 바꾼 것은 좋은데 고장률이 작년 대비 39%나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고장률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저희도 고장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한 50% 된 것에 대해서 CCTV가 얼마만큼 고장 나는지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업체 선정이나 모델 선정하실 때 그런 경고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것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요 사전 처방이 시민을 살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어제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7일 오전 극심한 혼잡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는 신고가 10여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내용은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 혼잡이 너무 심해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철 정원이 한 량에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개념은 없고요 혼잡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잡률이 150%가 넘어가면 혼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한 데가 150대에서 160대 정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얼마만큼 적정한 혼잡률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지난번 이태원 사건 이후에 직원들을 별도 조로 편성해서 출퇴근 시간대 질서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 본 결과는 한 량에 160명 정도가 정원이라고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혼잡률 100%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100%.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 서울시 출퇴근 시, 아주 혼잡할 때죠? 출퇴근 시 혼잡도가 136%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150% 정도 돼야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평균 개념이고, 130%는 평균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 구간이라든가…….
●윤기섭 위원 더 많기도 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100%가 안 되는 구간도 많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응급의료교육 현황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중지로 인해서 집계의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교통공사의 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교육 이수율이 10% 미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습이 요구되는 교과과정은 거의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습 위주로 내용을 바꾸고 실습의 교과과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옛날 참여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엊그제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요 지하철 공사의 직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하다못해 웬만한 단체는 CPR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서도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의 교육 이수 퍼센티지를 좀 높여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것은 꼭 업무에, 직장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에 그런 응급한 상황 시에 조치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는 워낙 방만하고 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 사고만 터져도 항상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앞서 내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만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교통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혹시 업무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점 없습니까? 사장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애로점이야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그런 것들은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꼭 교통공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정부나 서울시 또 위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개선책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으로 해서 승차권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있습니다. 환불하는 거죠.
●이병윤 위원 환불해 주는 사례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현금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해 줬습니다.
●이병윤 위원 현금으로 해 줬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미승차 확인증이라는 것을 교부해 주기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늦었다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연증명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은 그러면 증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차권이나 현금을 줄 수가 없어서 우선 미리 발급을 해 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지연증명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환불을 하기 위해서 지연증명서를 가져온 사례는 아닙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질문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실제 열차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역사에 실제로 현금 같은 것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승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증명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연증명서 발급은 역 어디든 가면 일주일 이내에는 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드를 쓰고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받더라도 며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못 가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7일 이내에 안 가면 소멸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래서 지금 7일 이내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송기관 약관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하철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든지 하여튼 제때 못 가다 보니까 반환을 해서 이것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지하철로 인해서 가는데 7일 이내고 그것을 환불하기 위해서 또 가져가야 되면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그 부분이 내년 7월에 운송협약 계약체결이 됩니다. 카드회사 지금 스마트카드사와 그 부분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교통공사 지하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시민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두 번, 세 번 가고 또 시간을 늦추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수시로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그것은 잘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한 해하고 올 10월까지 반환 금액이 얼만지 혹시 나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통계가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보고 천천히 하세요.
건수는 몇 건이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통계 한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57건에 858만 9,000원 지불됐고요. 올해는 9월까지 7,538건에 1억 정도…….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1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 역사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역사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가 지금 영업역사로 따지면 265개 역사…….
●이병윤 위원 역사인데 반환한 역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수는 저희들이 좀 뽑아야 됩니다.
●이병윤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역사 수는 실제로 보면 사고가 여러 군데에 따라서, 오늘 같으면 주로 장차연대 4호선, 5호선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만약에 8호선에서 열차가 지연되면 또 8호선, 위치는 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사고현황에 따라서 역사는 변동될 수 있고 어디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저희 전 역사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금년 3월 24일에 장애인 시위로 인해서 열차 지연 승차권 반환처리가 아마 강남역에서 있던 적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가 첩보를 입수해 감사를 해서 관련 부서 관련 직원들을 징계 줬고요.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 조사했는데 강남역 외에는 다행히 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그러면 횡령을 혼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짜고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되는데요. 그때 감사요원들이 물어봤더니 아마 그걸 나쁜 마음을 먹은 게 그거 갖고 저녁때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저녁이나 먹으려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 횡령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이병윤 위원 우리 직원들이 돈이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의식의 문제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일벌백계하고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은 전파를 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단돈 1원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병윤 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교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하나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만 작년 말 자체 보도자료 보면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라고 아주 자축을 하고 그랬던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작년 거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거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청렴도 연속 우수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병윤 위원 복합적인 점수로 평가해서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도개선, 부패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거니까…….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짚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나하나, 아까 사장님 말씀했지만 금액 돈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그러나 이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의식의 문제고, 이런 거로 인해서 교통공사 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보도화 돼서 서울시민들한테 교통공사 직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좋게 본다는 거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주는 거는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께서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는 워낙 방만하고 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 사고만 터져도 항상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앞서 내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만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교통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혹시 업무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점 없습니까? 사장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애로점이야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그런 것들은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꼭 교통공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정부나 서울시 또 위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개선책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으로 해서 승차권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있습니다. 환불하는 거죠.
●이병윤 위원 환불해 주는 사례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현금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해 줬습니다.
●이병윤 위원 현금으로 해 줬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미승차 확인증이라는 것을 교부해 주기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늦었다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연증명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은 그러면 증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차권이나 현금을 줄 수가 없어서 우선 미리 발급을 해 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지연증명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환불을 하기 위해서 지연증명서를 가져온 사례는 아닙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질문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실제 열차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역사에 실제로 현금 같은 것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승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증명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연증명서 발급은 역 어디든 가면 일주일 이내에는 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드를 쓰고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받더라도 며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못 가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7일 이내에 안 가면 소멸됩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래서 지금 7일 이내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송기관 약관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하철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든지 하여튼 제때 못 가다 보니까 반환을 해서 이것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지하철로 인해서 가는데 7일 이내고 그것을 환불하기 위해서 또 가져가야 되면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그 부분이 내년 7월에 운송협약 계약체결이 됩니다. 카드회사 지금 스마트카드사와 그 부분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교통공사 지하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시민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두 번, 세 번 가고 또 시간을 늦추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수시로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그것은 잘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한 해하고 올 10월까지 반환 금액이 얼만지 혹시 나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통계가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보고 천천히 하세요.
건수는 몇 건이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통계 한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57건에 858만 9,000원 지불됐고요. 올해는 9월까지 7,538건에 1억 정도…….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1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 역사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역사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가 지금 영업역사로 따지면 265개 역사…….
●이병윤 위원 역사인데 반환한 역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수는 저희들이 좀 뽑아야 됩니다.
●이병윤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역사 수는 실제로 보면 사고가 여러 군데에 따라서, 오늘 같으면 주로 장차연대 4호선, 5호선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만약에 8호선에서 열차가 지연되면 또 8호선, 위치는 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사고현황에 따라서 역사는 변동될 수 있고 어디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저희 전 역사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금년 3월 24일에 장애인 시위로 인해서 열차 지연 승차권 반환처리가 아마 강남역에서 있던 적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가 첩보를 입수해 감사를 해서 관련 부서 관련 직원들을 징계 줬고요.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 조사했는데 강남역 외에는 다행히 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그러면 횡령을 혼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짜고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되는데요. 그때 감사요원들이 물어봤더니 아마 그걸 나쁜 마음을 먹은 게 그거 갖고 저녁때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저녁이나 먹으려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 횡령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이병윤 위원 우리 직원들이 돈이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의식의 문제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일벌백계하고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은 전파를 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단돈 1원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병윤 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교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하나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만 작년 말 자체 보도자료 보면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라고 아주 자축을 하고 그랬던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작년 거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거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청렴도 연속 우수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병윤 위원 복합적인 점수로 평가해서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도개선, 부패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거니까…….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짚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나하나, 아까 사장님 말씀했지만 금액 돈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그러나 이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의식의 문제고, 이런 거로 인해서 교통공사 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보도화 돼서 서울시민들한테 교통공사 직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좋게 본다는 거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주는 거는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께서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보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어떤 공기업의 홈페이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교통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해서 홈페이지를 열면 이 화면이 메인화면으로 첫 번째로 떠요. 뭐라고 써 있죠, 큰 글씨로 교통공사 밑에? 읽어보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상훈 위원 한 마디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로서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이 말이 핵심 슬로건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안전한 도시철도여야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리한 교통 서비스란 뭐냐, 첫 번째 조건이 안전한 도시철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로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안전한 도시철도로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너무 큰 주제 같아서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는 시설 그다음에 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잘돼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은 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설비고 시설이죠. 그다음에 체계화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관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운영해야 될 인적인 능력 이것이 적절하게 서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물로서 안전한 도시철도라는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 1~4호선 같은 경우 양쪽 끝에 가로 30㎝, 세로 50㎝ 정도 되는 검은색 표지판에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표시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 10이라고 쓴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철도차량 번호 아니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기관사가 제동을 걸어서 딱 와서 정확하게 제동위치를 잡아주는 선임 선탑자들,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표시해 놓은 표시가 10자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관사가 딱 들어오고 봤을 때 그게 나하고 90도 시선에 딱 오면 정확하게 역에 정차하는 겁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내려온 노하우죠, 승무 직원들의.
그런데 5호선부터는 자동제어죠. 가속은 직원이 하지만 1인 단독승무이기 때문에 제동은 관제에서 때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문 여닫는 거하고 출발시키는 거 빼놓고는 다 자동이 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승차감이 1~4호선이 좋습니까, 단독승무가 좋습니까? 당연히 2인 승무하는 곳이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리 데이터값을 많이 넣어서 제동을 해도 비오는 날, 날씨의 변화 또 행사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제동을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값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뭐냐, 기관사가 노치(notch)를 딱 밀어서 출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액셀러레이터죠, 일반 승용차로 보면. 딱 밀고 나갈 때 뒤에서 나한테 실려 있는 10량의 객차가 어떤 힘의 관성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감으로 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장님 알아들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승무 직원들, 승무 파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그날 내가 투입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DIA)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첫 노치를 밀었을 때 어떤 힘에 의해서 딸려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가 처음에 제동을 어떤 리듬과 속도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승무 자동제어보다 2인 승무가 훨씬 더 출발과 제동에 있어서 안정감을 승객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기계장치로, 자동화된 장치로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인 승무나 단독승무가 병행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결국 사람에 의해서 숙련된 노동의 결과물이 안전한 시스템 운영에서는 일차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경영의 구조와 효과적인 경영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철학이 과연 서울교통공사한테 있느냐 이게 항상 큰 질문이죠.
안전한 도시철도를 예산으로만 보거나 인사 권한으로만 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뭔가 줄일 수 있고 낭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죠.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시스템, 적절한 인력 이것이 말 그대로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선 먼저 이 설비와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운송사업장에서는 신호체계입니다. 사인이 안 맞으면 인력으로 예방하거나 추스를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죠. 그런데 이 신호체계의 기본적인 통제를 사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관제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 조성하는 단계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건축작업을 금년 5월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처음에 착공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착공을 했고 지금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그거는 아직 좀 더 검토를 해서 빠르면 연말, 연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데 착공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설물이, 그 건물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설계도면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을 한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를 표방하고 실제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이상훈 위원 예, 아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보고받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나름대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의 거는…….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마트관제센터의 개념이 지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말하는 스마트관제센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술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전동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술적 수요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수준에서…….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를 숫자로, 백분율로 얘기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100% 반영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직 불확실한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도면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건축은 다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관제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 설계를, 설정값을 둘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 끝나고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을 100% 이루기 위해서는 또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구조물의 또 설비의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하는지가 설계도면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축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통합성 그리고 업무 환경의 최적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설계가 된 거고요. 지금 말하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되냐 그건 시스템 설계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도 설계도를 그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설계와 건축행위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시스템의 설계도 포함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설 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안 했다는 얘기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발주가 돼서 착공된 것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축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건축도면상의 설계에 의한 것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외형적인 것만 우선 시작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통합관제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제기능을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1호선부터 8호선의 모든 것들을, 지금은 관제가 와서 보시면 운전관제, 설비관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ATO, 그러니까 무인운전시스템에 대비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의…….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제가 처음 교통위원회에 왔지만 지하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생략해도 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제 대상이 1~8호선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호선과 나머지 호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간만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30년 돼서 넘어오면 그것들을 가서 붙일 수 있는 확장성이 있게끔 그렇게만 여유를 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호선운영부문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운영부문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 포함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1~8호선이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9호선 1단계가 민자 아닙니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9호선운영부문은 우리 지하철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부문 사장님 운영하는 구간은 누구 구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운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제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죠. 관제는 2개를 둘 수가 없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의 대상은 이거 2개 다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이 넘어오면 그때 완전하게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상훈 위원 2038년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미리 만들어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보면 관제기능을 얘기할 때 만일에 어떤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관제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만들어질 통합관제센터는 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비기능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축소해서 예비로 할지 그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과정에서 많은, 지금까지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이 몇 건이 발생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거는 우리 기술본부장께서 설계변경된 건…….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상훈 위원 기술본부장, 오늘 기술본부장님 바쁘시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상훈 위원 어떤 설계에서 몇 건의 변경이 있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업계획 설계를 수립해서 설계변경이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말고 금액변경이 한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금액의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각각 3건, 3건씩?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3건의 변경 전과 후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상훈 위원 우선 스마트관제센터 관련되어서는 저 내용을 확인해야 후속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첫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깐, 기술본부장님, 제가 방금 주문한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준비 가능하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주일이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7일?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자료 공유도 좀 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그럼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7일이면 다음 우리 행감 일정이, 종합감사가 언제죠?
종합감사 전까지 일단 준비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전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자세한 것은 풀어서 쓰려면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월요일 종합감사 전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월요일이요?
●이상훈 위원 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월요일 전이니까요.
●이상훈 위원 금요일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금요일까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보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어떤 공기업의 홈페이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교통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해서 홈페이지를 열면 이 화면이 메인화면으로 첫 번째로 떠요. 뭐라고 써 있죠, 큰 글씨로 교통공사 밑에? 읽어보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상훈 위원 한 마디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로서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이 말이 핵심 슬로건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안전한 도시철도여야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리한 교통 서비스란 뭐냐, 첫 번째 조건이 안전한 도시철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로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안전한 도시철도로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너무 큰 주제 같아서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는 시설 그다음에 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잘돼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은 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설비고 시설이죠. 그다음에 체계화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관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운영해야 될 인적인 능력 이것이 적절하게 서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물로서 안전한 도시철도라는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 1~4호선 같은 경우 양쪽 끝에 가로 30㎝, 세로 50㎝ 정도 되는 검은색 표지판에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표시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 10이라고 쓴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철도차량 번호 아니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기관사가 제동을 걸어서 딱 와서 정확하게 제동위치를 잡아주는 선임 선탑자들,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표시해 놓은 표시가 10자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관사가 딱 들어오고 봤을 때 그게 나하고 90도 시선에 딱 오면 정확하게 역에 정차하는 겁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내려온 노하우죠, 승무 직원들의.
그런데 5호선부터는 자동제어죠. 가속은 직원이 하지만 1인 단독승무이기 때문에 제동은 관제에서 때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문 여닫는 거하고 출발시키는 거 빼놓고는 다 자동이 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승차감이 1~4호선이 좋습니까, 단독승무가 좋습니까? 당연히 2인 승무하는 곳이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리 데이터값을 많이 넣어서 제동을 해도 비오는 날, 날씨의 변화 또 행사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제동을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값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뭐냐, 기관사가 노치(notch)를 딱 밀어서 출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액셀러레이터죠, 일반 승용차로 보면. 딱 밀고 나갈 때 뒤에서 나한테 실려 있는 10량의 객차가 어떤 힘의 관성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감으로 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장님 알아들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승무 직원들, 승무 파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그날 내가 투입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DIA)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첫 노치를 밀었을 때 어떤 힘에 의해서 딸려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가 처음에 제동을 어떤 리듬과 속도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승무 자동제어보다 2인 승무가 훨씬 더 출발과 제동에 있어서 안정감을 승객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기계장치로, 자동화된 장치로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인 승무나 단독승무가 병행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결국 사람에 의해서 숙련된 노동의 결과물이 안전한 시스템 운영에서는 일차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경영의 구조와 효과적인 경영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철학이 과연 서울교통공사한테 있느냐 이게 항상 큰 질문이죠.
안전한 도시철도를 예산으로만 보거나 인사 권한으로만 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뭔가 줄일 수 있고 낭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죠.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시스템, 적절한 인력 이것이 말 그대로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선 먼저 이 설비와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운송사업장에서는 신호체계입니다. 사인이 안 맞으면 인력으로 예방하거나 추스를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죠. 그런데 이 신호체계의 기본적인 통제를 사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관제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 조성하는 단계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건축작업을 금년 5월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처음에 착공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착공을 했고 지금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그거는 아직 좀 더 검토를 해서 빠르면 연말, 연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데 착공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설물이, 그 건물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설계도면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을 한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를 표방하고 실제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이상훈 위원 예, 아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보고받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나름대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의 거는…….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마트관제센터의 개념이 지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말하는 스마트관제센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술과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전동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술적 수요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수준에서…….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를 숫자로, 백분율로 얘기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100% 반영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직 불확실한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도면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건축은 다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관제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 설계를, 설정값을 둘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 끝나고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을 100% 이루기 위해서는 또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구조물의 또 설비의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하는지가 설계도면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축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통합성 그리고 업무 환경의 최적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설계가 된 거고요. 지금 말하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되냐 그건 시스템 설계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도 설계도를 그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설계와 건축행위도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시스템의 설계도 포함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설 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안 했다는 얘기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발주가 돼서 착공된 것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축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건축도면상의 설계에 의한 것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외형적인 것만 우선 시작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통합관제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제기능을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1호선부터 8호선의 모든 것들을, 지금은 관제가 와서 보시면 운전관제, 설비관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ATO, 그러니까 무인운전시스템에 대비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의…….
●이상훈 위원 사장님, 제가 처음 교통위원회에 왔지만 지하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생략해도 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제 대상이 1~8호선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호선과 나머지 호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간만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30년 돼서 넘어오면 그것들을 가서 붙일 수 있는 확장성이 있게끔 그렇게만 여유를 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호선운영부문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호선운영부문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 포함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1~8호선이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9호선 1단계가 민자 아닙니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9호선운영부문은 우리 지하철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부문 사장님 운영하는 구간은 누구 구간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운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제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죠. 관제는 2개를 둘 수가 없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의 대상은 이거 2개 다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이 넘어오면 그때 완전하게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상훈 위원 2038년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미리 만들어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장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보면 관제기능을 얘기할 때 만일에 어떤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관제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만들어질 통합관제센터는 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비기능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축소해서 예비로 할지 그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과정에서 많은, 지금까지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이 몇 건이 발생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거는 우리 기술본부장께서 설계변경된 건…….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상훈 위원 기술본부장, 오늘 기술본부장님 바쁘시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상훈 위원 어떤 설계에서 몇 건의 변경이 있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업계획 설계를 수립해서 설계변경이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말고 금액변경이 한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금액의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각각 3건, 3건씩?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3건의 변경 전과 후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상훈 위원 우선 스마트관제센터 관련되어서는 저 내용을 확인해야 후속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첫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깐, 기술본부장님, 제가 방금 주문한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준비 가능하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주일이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7일?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자료 공유도 좀 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그럼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7일이면 다음 우리 행감 일정이, 종합감사가 언제죠?
종합감사 전까지 일단 준비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전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자세한 것은 풀어서 쓰려면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월요일 종합감사 전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월요일이요?
●이상훈 위원 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월요일 전이니까요.
●이상훈 위원 금요일까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금요일까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연이은 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 평균 572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혹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100㎍/㎥으로…….
●김종길 위원 초미세먼지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초미세먼지는 50㎍/㎥…….
●김종길 위원 이제 2020년 4월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 기준을 대규모 공중위생시설에서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까지 있었던 기준은 많이 미흡했는데 지금은 많이 진보된 상황이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라든지 공사의 예산을 따져보니 1,33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나 이쪽에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내 승강장 같은 경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차가 운영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또 철분 같은 분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대합실 쪽은 아무래도 외부 대기하고 영향이 바로 직결됩니다.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또 출입구가 오픈 공간이니까 직접 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외기에서 들어오는 더스트와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승강장,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2020년도, 2021년도 기준입니다. 새로 바뀐 기준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이때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터널 내 집진기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20년도, 2021년도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적은 상황이어서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큰 미세먼지 유입이 없었다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오고요.
그다음 보여주시죠.
2022년도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29개 역사가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하고 대합실하고 같이 해서 아마 평균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별 평균값을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는데 각 시간별 평균값을 해서 그 평균값이 이 역사의 미세먼지 측정값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 연장 운행까지 하더라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시간대 이런 것들의 값도 첨두시간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기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법적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이런 기준값을 맞추는 노력보다는 실제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때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출근 시간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 패턴을 보면 가장 붐비고 가장 많은 탑승객들이 있었던 시간이 오전 첨두시간, 출근시간이죠. 8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호선만 기준으로 해서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법적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200 수치도 넘어버리는, 저거는 이제 외기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시점에서 외기가 100㎍/㎥ 정도밖에 안 될 때 지하철 역사가 더 오염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승객들은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감 사업들을 하셨고요.
우선 아까 1,336억 원 말씀드렸을 때 6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길 위원 네, 터널 양방향 집진기 설치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신기술 컴페티션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게 양방향 집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예산이 들어와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그 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새로운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19개를 설치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실제 효과분석용역을 했고 16%의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확대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28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PPT를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도 똑같은 통계함정이 좀 있는데요. 이다음이요.
이거는 16%라는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을 때 로우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16%가 저감이 되는구나 하고 이게 우수한 기계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 파란색 선이 설치 전, 그러니까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집진기를 사용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여기 보면 양 그래프상에서의 격차만큼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발생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균값만 보면 16%가 저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 저감할 수 있는 비율 같은 거는 굉장히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첨두시간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을 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한된 장소에서 일주일간 평가한 것으로 그 효과성을 뒤집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측정한 저 결과값을 가지고 이 기계 자체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시험을 했던 용역 결과보고서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굉장히 고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경제성 평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그런 문제 이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라 계약의 방법도 마땅치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0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그 후에 그 지연 관계 때문에 2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2차 감사를 받아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결과를 들여다봤을 때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처벌을 받고, 처벌이라기보다 징계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너무 강한 의지를 누군가 보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함께하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범사업의 효과를 너무 과신하고 확대 사업을 너무 급속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확대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늦은 얘기고요.
이게 동절기 때 운영이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요.
●김종길 위원 자동 세정으로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세정은 자동세정 되는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게 있고요.
●김종길 위원 어떤 것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먼지가 떨어지니까 그 먼지는 일정 시간 되면 걷어가야 되는…….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되죠? 물로 씻어내나요?
●김종길 위원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동 전, 가동 후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낙차가 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꺾은 것이 별 차이 없는 것은 아마 러시아워 때, 러시아워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는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측정 방법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관도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연구기관에서 했고요. 그런데 그게…….
●김종길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중량법하고 베타레이 흡수법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여기에 넓어진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입니다. 16%…….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겨울에 운영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가능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물론 봄여름같이…….
●김종길 위원 집진 효율은 떨어집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집진 효율은 동절기에 떨어집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집진 효율은 아마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방식에는. 특히나 집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대신 운영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값을 낮췄다고 해서 일반 이용객들의 어떻게 보면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도 이 기술이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없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 기술을 저는 한번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124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술로 모든 지하철역에 깔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을 찾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낙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정리해 놓고 감사 이후에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면서 그것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면서 더 진행시키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16%의 효율은 법적기준을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첨두시간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에 600억을 한 번에 투입한다는 것, 3년 사이에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은 기존에 있는 지하역사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 역사를 설치할 때는 공조설비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도입돼서 아예 그 역사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적극 환영이고요 사실 저기도 보면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환경부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가 전력소비를 어느 정도 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의 전력소비량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력소비량에 대부분을 씁니다.
●김종길 위원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압도적입니다.
●김종길 위원 혹시 그러면 지하철 차량 안에 온도는 다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특히 신조차 나오는 것들은 냉난방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운행시간 동안 냉난방에 대한 온도가 다 기록이 남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은 TCMS상에서 어느 정도 온도변화가 있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요 미리 세팅을 해놔서 26도 정도로 약냉방칸, 강냉방칸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TCMS상으로 보면 확인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마 메모리 기능이 있는 데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종길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주시고요.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더울 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승무 직원들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일 지금 그게 애로사항이 승무원…….
●김종길 위원 그런데 또 저희가 전력이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냉방칸을 아니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위치마다 온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그 안에서도 다르니까…….
●김종길 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드웨어가 그런 것들 메모리 할 수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이은 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 평균 572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혹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100㎍/㎥으로…….
●김종길 위원 초미세먼지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초미세먼지는 50㎍/㎥…….
●김종길 위원 이제 2020년 4월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 기준을 대규모 공중위생시설에서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까지 있었던 기준은 많이 미흡했는데 지금은 많이 진보된 상황이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라든지 공사의 예산을 따져보니 1,33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나 이쪽에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역사 내 승강장 같은 경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차가 운영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또 철분 같은 분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대합실 쪽은 아무래도 외부 대기하고 영향이 바로 직결됩니다.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또 출입구가 오픈 공간이니까 직접 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외기에서 들어오는 더스트와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승강장,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여러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2020년도, 2021년도 기준입니다. 새로 바뀐 기준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이때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터널 내 집진기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20년도, 2021년도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적은 상황이어서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큰 미세먼지 유입이 없었다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오고요.
그다음 보여주시죠.
2022년도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29개 역사가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하고 대합실하고 같이 해서 아마 평균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별 평균값을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는데 각 시간별 평균값을 해서 그 평균값이 이 역사의 미세먼지 측정값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 연장 운행까지 하더라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시간대 이런 것들의 값도 첨두시간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기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법적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이런 기준값을 맞추는 노력보다는 실제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때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출근 시간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 패턴을 보면 가장 붐비고 가장 많은 탑승객들이 있었던 시간이 오전 첨두시간, 출근시간이죠. 8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호선만 기준으로 해서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법적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200 수치도 넘어버리는, 저거는 이제 외기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시점에서 외기가 100㎍/㎥ 정도밖에 안 될 때 지하철 역사가 더 오염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승객들은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감 사업들을 하셨고요.
우선 아까 1,336억 원 말씀드렸을 때 6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길 위원 네, 터널 양방향 집진기 설치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신기술 컴페티션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게 양방향 집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예산이 들어와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그 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새로운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19개를 설치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실제 효과분석용역을 했고 16%의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확대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28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PPT를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도 똑같은 통계함정이 좀 있는데요. 이다음이요.
이거는 16%라는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을 때 로우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16%가 저감이 되는구나 하고 이게 우수한 기계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 파란색 선이 설치 전, 그러니까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집진기를 사용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여기 보면 양 그래프상에서의 격차만큼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발생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균값만 보면 16%가 저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 저감할 수 있는 비율 같은 거는 굉장히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첨두시간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을 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한된 장소에서 일주일간 평가한 것으로 그 효과성을 뒤집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측정한 저 결과값을 가지고 이 기계 자체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시험을 했던 용역 결과보고서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굉장히 고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경제성 평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그런 문제 이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라 계약의 방법도 마땅치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0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그 후에 그 지연 관계 때문에 2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2차 감사를 받아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결과를 들여다봤을 때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처벌을 받고, 처벌이라기보다 징계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너무 강한 의지를 누군가 보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함께하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범사업의 효과를 너무 과신하고 확대 사업을 너무 급속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확대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늦은 얘기고요.
이게 동절기 때 운영이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요.
●김종길 위원 자동 세정으로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세정은 자동세정 되는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게 있고요.
●김종길 위원 어떤 것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먼지가 떨어지니까 그 먼지는 일정 시간 되면 걷어가야 되는…….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되죠? 물로 씻어내나요?
●김종길 위원 기술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동 전, 가동 후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낙차가 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꺾은 것이 별 차이 없는 것은 아마 러시아워 때, 러시아워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는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측정 방법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관도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연구기관에서 했고요. 그런데 그게…….
●김종길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중량법하고 베타레이 흡수법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여기에 넓어진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입니다. 16%…….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겨울에 운영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가능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물론 봄여름같이…….
●김종길 위원 집진 효율은 떨어집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집진 효율은 동절기에 떨어집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집진 효율은 아마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방식에는. 특히나 집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대신 운영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값을 낮췄다고 해서 일반 이용객들의 어떻게 보면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도 이 기술이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없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 기술을 저는 한번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124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술로 모든 지하철역에 깔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을 찾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낙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고 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정리해 놓고 감사 이후에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면서 그것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면서 더 진행시키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16%의 효율은 법적기준을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첨두시간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에 600억을 한 번에 투입한다는 것, 3년 사이에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은 기존에 있는 지하역사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 역사를 설치할 때는 공조설비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도입돼서 아예 그 역사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적극 환영이고요 사실 저기도 보면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환경부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가 전력소비를 어느 정도 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의 전력소비량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력소비량에 대부분을 씁니다.
●김종길 위원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압도적입니다.
●김종길 위원 혹시 그러면 지하철 차량 안에 온도는 다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특히 신조차 나오는 것들은 냉난방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운행시간 동안 냉난방에 대한 온도가 다 기록이 남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은 TCMS상에서 어느 정도 온도변화가 있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요 미리 세팅을 해놔서 26도 정도로 약냉방칸, 강냉방칸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TCMS상으로 보면 확인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마 메모리 기능이 있는 데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종길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주시고요.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더울 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승무 직원들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일 지금 그게 애로사항이 승무원…….
●김종길 위원 그런데 또 저희가 전력이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냉방칸을 아니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위치마다 온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그 안에서도 다르니까…….
●김종길 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드웨어가 그런 것들 메모리 할 수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교통공사도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임직원들 전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잡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선서를 합니다. 위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감사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밤새도록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하고 맞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질의가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인데 이번 질의에서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더 냉정하게 제가 파고들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전혀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거기서 느낀 것은 CCTV의 노후화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CCTV 현재 상태가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 관제…….
●이승복 위원 네, 관제실에서 바라보는 CCTV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해상도가 좋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큰 전광판으로 DL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이승복 위원 관제실에 있던…….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 CCTV요?
●이승복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CCTV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잘 나오는데 해상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해상도 차이 있을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때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설치가 오래된 곳은 CCTV의 성능이 떨어져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이 없다 하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반영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반영해야죠, 우리 시민의 안전이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통합관제센터가 군자기지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2020년에 설계 완성해서 신축공사 예산이 얼마 정도로?
●기술본부장 김성렬 신축 전체가 3,019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2020년 11월 설계 완성된 신축공사 예산이 2,400억이었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일 처음에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금액이?
●기술본부장 김성렬 최초는 한 1,800억 정도…….
●이승복 위원 1,800억에서 그다음에 세 차례 정도…….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최종적으로 3,019억 정도 됩니다.
●이승복 위원 3,019억, 약 30%의 증액이 됐네요. 설계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게 한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9년 지났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각종 공사비라든가 이런…….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때는 어바웃으로 했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에 의해 실시설계를 해서 세 번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019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개요하고 역대 사장님하고 기술본부장, 처장님, 팀장님들 결재 일체의 공문서 및 회의자료, 회의록, 기타 도면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본부장님 이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사 차량본부에서 산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회사가 선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산재는 아마, 안전관리본부에서 말씀드리죠.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선지급한 사례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지급금 신청하셨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했다가 아니고 안 한 것을 중심으로 여쭤보는데 일단 했다부터 얘기하니까 지금 또 저에게는 진실공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안 한 것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그거 관련된 사람은 지금 현재 팀장 하나, 부장, 직원 해서 세 사람이 관련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담당자들 회사에 손해 끼친 것 맞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서 담당자들 징계현황이 어떤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1심에서 담당자 직원이 감봉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그분이 6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휘체계에서 그 위에 계신 분들 다 어디가 계신가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더 이상의 사기를 꺾는 그런 질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답변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렸어요.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저희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집요하게 계속 여쭙는 겁니다.
6급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봉 처분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거기서 그때 담당 팀장이 견책을 당했고 처장이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고 등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지금 교통공사의 문제입니다, 율과 영이 서지 않는.
아니,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람이 별로 문제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부분 다 감사실에 보고되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보고해서 감사실에서…….
●이승복 위원 자체 처리 못 하시잖아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징계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안을 다 전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감사님?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안전관리본부장을 보며) 지금 안전조사처 일 아닌가…….
●이승복 위원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실들이 전혀 지금 경영진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되잖아요. 다 쉬쉬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지금 이 사례 말고 제가 질의 오늘 밤새워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정말 절제하고 절제한 상황에서 조금씩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발 용기 좀 내시고 신당역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통공사 많은 임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조금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렸던 모든 답변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회라 함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존경의 의미는 김혜지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김혜지 위원님을 뽑아주신 강동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고, 성흠제 위원님을 뽑아주신 은평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설득하라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 저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속이거나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건인지 순간적으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정확히 어떤 건인지 알면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죠.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현황 2017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주시고요. 시효 내 청구가 됐는지, 시효 지나고 청구를 했는지 이 상황들 전부 보고해서 저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복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필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공기질 개선해서, 특히 또 객차 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구매 자체가 다른 도시철도보다는 좀 더 비싸게 구매가 됐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보이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필터 소요량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필터 소요량이 얼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동차 내에…….
●이승복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우리 차량본부장님.
●이승복 위원 잘 모르시면,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소요량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소요량이 사실은 특정해서 미리 알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양이니까요.
나오시고요.
이제 필터 소요량은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교환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필터 종류가 보면 공기질 개선 장치에 달린 필터가 있고 저희 전동차 내에 각종 기기에 달린 필터가 있고 에어컨에 달린 필터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공기질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공기질에 프리필터는 청소만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필터는 지금 현재 6개월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교체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필터 재고 얼마나 되죠? 모르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Just in Time이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재고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사다 놓은 게. 확인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확인하셔서 필터 소요량하고, 필터 구매현황 그다음에 필터의 종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필터가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헤파필터처럼 반드시 교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과도한 밀집된 환경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3개월에 한 번씩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 보니까 권장은 6개월인데 실제로 3개월 쓰니까 더 나쁜 공기가 나오더라.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는, 정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먼저 내가 나서서 하는 행정, 먼저 내가 나서서 일을 찾아가는 그런 교통공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적자환경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일을 만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 가시고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교통공사도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임직원들 전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잡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선서를 합니다. 위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감사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밤새도록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하고 맞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질의가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인데 이번 질의에서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더 냉정하게 제가 파고들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전혀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거기서 느낀 것은 CCTV의 노후화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CCTV 현재 상태가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 관제…….
●이승복 위원 네, 관제실에서 바라보는 CCTV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해상도가 좋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큰 전광판으로 DL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이승복 위원 관제실에 있던…….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 CCTV요?
●이승복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CCTV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잘 나오는데 해상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해상도 차이 있을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때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설치가 오래된 곳은 CCTV의 성능이 떨어져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이 없다 하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반영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반영해야죠, 우리 시민의 안전이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통합관제센터가 군자기지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2020년에 설계 완성해서 신축공사 예산이 얼마 정도로?
●기술본부장 김성렬 신축 전체가 3,019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2020년 11월 설계 완성된 신축공사 예산이 2,400억이었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일 처음에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금액이?
●기술본부장 김성렬 최초는 한 1,800억 정도…….
●이승복 위원 1,800억에서 그다음에 세 차례 정도…….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최종적으로 3,019억 정도 됩니다.
●이승복 위원 3,019억, 약 30%의 증액이 됐네요. 설계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게 한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9년 지났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각종 공사비라든가 이런…….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때는 어바웃으로 했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에 의해 실시설계를 해서 세 번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019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개요하고 역대 사장님하고 기술본부장, 처장님, 팀장님들 결재 일체의 공문서 및 회의자료, 회의록, 기타 도면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본부장님 이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사 차량본부에서 산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회사가 선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산재는 아마, 안전관리본부에서 말씀드리죠.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선지급한 사례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있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지급금 신청하셨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했다가 아니고 안 한 것을 중심으로 여쭤보는데 일단 했다부터 얘기하니까 지금 또 저에게는 진실공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안 한 것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그거 관련된 사람은 지금 현재 팀장 하나, 부장, 직원 해서 세 사람이 관련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담당자들 회사에 손해 끼친 것 맞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서 담당자들 징계현황이 어떤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1심에서 담당자 직원이 감봉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그분이 6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휘체계에서 그 위에 계신 분들 다 어디가 계신가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더 이상의 사기를 꺾는 그런 질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답변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렸어요.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저희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집요하게 계속 여쭙는 겁니다.
6급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봉 처분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거기서 그때 담당 팀장이 견책을 당했고 처장이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고 등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지금 교통공사의 문제입니다, 율과 영이 서지 않는.
아니,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람이 별로 문제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부분 다 감사실에 보고되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보고해서 감사실에서…….
●이승복 위원 자체 처리 못 하시잖아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징계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안을 다 전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감사님?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안전관리본부장을 보며) 지금 안전조사처 일 아닌가…….
●이승복 위원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실들이 전혀 지금 경영진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되잖아요. 다 쉬쉬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지금 이 사례 말고 제가 질의 오늘 밤새워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정말 절제하고 절제한 상황에서 조금씩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발 용기 좀 내시고 신당역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통공사 많은 임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조금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렸던 모든 답변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회라 함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존경의 의미는 김혜지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김혜지 위원님을 뽑아주신 강동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고, 성흠제 위원님을 뽑아주신 은평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설득하라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 저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속이거나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건인지 순간적으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정확히 어떤 건인지 알면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죠.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현황 2017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주시고요. 시효 내 청구가 됐는지, 시효 지나고 청구를 했는지 이 상황들 전부 보고해서 저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복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필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공기질 개선해서, 특히 또 객차 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구매 자체가 다른 도시철도보다는 좀 더 비싸게 구매가 됐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보이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필터 소요량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필터 소요량이 얼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동차 내에…….
●이승복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우리 차량본부장님.
●이승복 위원 잘 모르시면,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소요량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소요량이 사실은 특정해서 미리 알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양이니까요.
나오시고요.
이제 필터 소요량은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교환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필터 종류가 보면 공기질 개선 장치에 달린 필터가 있고 저희 전동차 내에 각종 기기에 달린 필터가 있고 에어컨에 달린 필터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공기질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공기질에 프리필터는 청소만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필터는 지금 현재 6개월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교체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필터 재고 얼마나 되죠? 모르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Just in Time이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재고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사다 놓은 게. 확인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확인하셔서 필터 소요량하고, 필터 구매현황 그다음에 필터의 종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필터가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헤파필터처럼 반드시 교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과도한 밀집된 환경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3개월에 한 번씩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술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 보니까 권장은 6개월인데 실제로 3개월 쓰니까 더 나쁜 공기가 나오더라.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는, 정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먼저 내가 나서서 하는 행정, 먼저 내가 나서서 일을 찾아가는 그런 교통공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적자환경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일을 만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 가시고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 1선거구 국민의힘 김혜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1호선에서 8호선 승강편의시설 고장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고장 중에 70.84%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주요 고장원인은 스텝 체인 이완, 롤러 파손, 핸드레일 경화ㆍ파손 등 장시간 가동에 따른 부품 노후화인데 노후화된 부품 점검이나 교체만으로 충분히 고장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은 하기는 하는데요 결국 노후화된 것들은 언제 어느 때 이게, 그러니까 점검할 때는 작동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또 바로 고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품이 조금 전에 김성렬 본부장께서는 중국산 부품이 대다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설치된 것들도 부품이 거의 중국산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공사할 때, 맨 처음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는 달았는데요 그 이후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제가 설치연도 기준으로 고장 발생현황을 봤는데 사실 노후화된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2021년에 설치됐던 거는 고장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부터 2021년 설치한 시설 37건의 고장이 있었고 2021년에 설치한 것도 3건이나 고장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아닌데 시설 자체의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그거는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혹시 업체가 불량품을 썼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가격경쟁력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요새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고장 시에 보통 얼마 정도 지출을 하게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한 달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난 8월에 폭우가 와서 저희들 신문에 자주 나오고 언론에 두드려 맞은 게 에스컬레이터가, 지금도 11대가 아직 작동이 안 되고, 많이 고쳤지만 11대가 남았는데 그게 11월 중으로 다 고치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지금 8월에 폭우가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가…….
●김혜지 위원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에스컬레이터 문제된 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고 한꺼번에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됐고요.
●김혜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수급이 모자라다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지난 폭우 때보다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이것들은 또 일어날 겁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제가 고장현황을 봤는데요. 고장 일자부터 조치되는 시간까지 7일 이상 걸린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 더 달라지고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공사 유지보수 용역 시에 에스컬레이터 고장 대응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혹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호선별로 몇 명이 나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9월 말에 암사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9월 말에 끝난다고, 9월 30일에 끝난다 되어 있었는데 9월 29일인가 봤더니 또 10월 7일까지 된다 이래서 거의 3주 동안 그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승강시설 쪽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응암역이었나요 3호선 은평구 쪽에 거기가 법적으로 뭐가 걸려있어서 거기부터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인력이 1명밖에 없는데 거기 먼저 해야 돼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못 하고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만 더 공사하면 되는데 거기 먼저 가 있어야 돼서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 둔 겁니다. 이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한번 우리 기술본부장이 해명을 해 보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같은 경우는 아마 업체에서 우선 급한 데 먼저 선조치하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암사역은 10월 8일에 조치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주일인가 2주일 미뤄져서 10월 8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10월 8일에 조치했고요.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급한 곳 선조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 지역 사는 분들은 급하고, 이쪽 지역 사는 분들은 안 급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면피성 멘트를 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투입 가능한 인력이 없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고장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노후화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급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인력마저 부족하다 하면 이거는 공사 측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민간업체한테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업체의 인력이 또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라면 교통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끔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격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 위탁업체이니까 하여튼 공익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혹시 계약상 좀 더 우리가 미진한 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시키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꼭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품이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게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김혜지 위원 가격으로 하는 게 뭐가 제일 객관적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가령 A, B, C, D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품에서 들어갔던 것, 저기 부품에서 들어갔던 것 해서 고장이 많이 안 났던 것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강화유리도 사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자 오잖아요, 저희 레벨 1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올해 여름, 가을 넘어가는 사이에 5호선에 새로 연장되었던 역들 있죠? 강일역부터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하남구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유별나게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량품이 아니었냐 이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많이 깨지기는 깨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하남 구간은 너무 많이 깨져서…….
●김혜지 위원 너무 많이 깨지고 집중적으로 그쪽만 매일매일 강화유리 파손됐다고 문자가 와서 이 부분을 이전에 이은기 기조실장 있었을 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님, 감사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김혜지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한 꼭지 더,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공사가 임직원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 지원을 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사용한 예산이 총 332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21년 69억 원, 2020년 74억 원, 2019년 74억 원 그러니까 매년 평균 72억 원 정도를 임직원에게 통신비로 지원 중인데요.
사장님, 임직원에게 휴대전화 구입 요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아마 옛날에 노사 합의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말기값하고 한 달에 통신비 해서 같이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일반직원들에게도 단말기값과 통신비 일체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통신요금 4만 원 지급하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부분과 통신비 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시민예산으로 핸드폰 요금을 주는 것, 뭐 직원복지 명목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임원분들 할부금까지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른 기관 보시는 게 아니라 시민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감사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아, 여기 계십시오.
감사님 휴대폰 요금 지원하는 금액이 감사님 것만 매달 15만 원이 넘습니다. 감사님께서 쓰시는 통신사와 요금제가 무엇입니까?
●감사 안연환 통신사는 SK 같은데…….
●김혜지 위원 어떤 요금제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 안연환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핸드폰을 바꾸셨습니까?
●감사 안연환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정확히…….
●김혜지 위원 2년 전이요?
●감사 안연환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15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감사님께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다른 예를 들면 언론팀장 같은 경우 3만 원대인데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요금제, 요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6만 원대면 가능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5GX프라임 이런 것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요금제를 쓰시니까 할부금까지 해서 15만 6,000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15만 원대 요금제를 쓰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님?
●감사 안연환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딸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 요금제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요금제에, 사실 제대로 쓰고 계시지도 않는 요금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님은 공사로부터 휴대폰 지원이 안 나온다면 어떤 요금제를 쓰시겠습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저렴하고 알뜰한 것을 쓰시지 않을까요?
●감사 안연환 사실 그전에는 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 이런 것을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을 못 했네요, 그 부분.
●김혜지 위원 임원진 20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월 통신요금 10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다른 임원분들의 통신요금제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안연환 다른 분에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법인에 계셨으니까 계속 지원을 받았다 하시지만 법인에 안 계셨다면, 일반 시민이라면 통신요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감사 안연환 네, 그랬을 겁니다.
●김혜지 위원 공사의 감사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감사라면 공사의 경영에서 잘못된 점이나 회계가 잘못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점은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하는데 감사로서 본연의 직무에 태만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감사로서 공사 사장에게 시정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 안연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 전액과 개인소유 단말기 할부금까지 모두 지원을 하다 보니 임직원분들이 대부분 최신폰을 쓰고 계십니다. 20명 중에 10명은 지난해에 기종을 바꾸셨고요 갤럭시노트20을 쓰다가 갤럭시Z폴드3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갤럭시S22울트라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비싼 모델들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최신폰을 쓰다 보니 월 요금제도 그냥 비싸게 하시고 그런데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이렇게 개인 단말기값을 포함한 요금제를 주시는데 그만큼 전화를 많이 하시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업무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임직원들은 직원들하고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언론이라든가 대외기관 해서 통화량은 아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업무용이라는 증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용은 업무와 관련돼서 오는 여러 가지, 범위야 어떻게 딱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요새 통신사들은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도 6만 9,000원대면 쓰고요 그 안에 통신 전화비용, 문자비용 거의 다 무제한입니다. 과도하게 큰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급된 금액도 과한데 이렇게 매년 72억 원이 묻지마 퍼주기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의 적나라한 방만 경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사가 적자라고 매번 어렵다고 사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명병기 사업의 연간수익이 49억 원인데 통신비 지원으로 연간 70억 원 이상이 나가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내부 지출부터 새고 있으니 이 부분부터 조금은 줄여서 우리 교통공사가 좀 더 쇄신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대사업 확대 이것도 좋지만 내부지출 조정부터 한번 꼼꼼하게 감사님 부탁드립니다. 조치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오늘 감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하지 않겠고요. 지금까지 9대, 10대, 그전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를 것 같아요, 저희들 질의가.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도 자꾸 거론되고 있고 위원님들 질문 핵심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수치에 대한 숙지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물론 처음 만남이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준비를 좀 더, 일반 정례회도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1호선에서 8호선 승강편의시설 고장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고장 중에 70.84%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주요 고장원인은 스텝 체인 이완, 롤러 파손, 핸드레일 경화ㆍ파손 등 장시간 가동에 따른 부품 노후화인데 노후화된 부품 점검이나 교체만으로 충분히 고장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은 하기는 하는데요 결국 노후화된 것들은 언제 어느 때 이게, 그러니까 점검할 때는 작동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또 바로 고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품이 조금 전에 김성렬 본부장께서는 중국산 부품이 대다수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설치된 것들도 부품이 거의 중국산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공사할 때, 맨 처음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는 달았는데요 그 이후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제가 설치연도 기준으로 고장 발생현황을 봤는데 사실 노후화된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2021년에 설치됐던 거는 고장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부터 2021년 설치한 시설 37건의 고장이 있었고 2021년에 설치한 것도 3건이나 고장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아닌데 시설 자체의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그거는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혹시 업체가 불량품을 썼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가격경쟁력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요새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고장 시에 보통 얼마 정도 지출을 하게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아까 우리 기술본부장이 한 달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난 8월에 폭우가 와서 저희들 신문에 자주 나오고 언론에 두드려 맞은 게 에스컬레이터가, 지금도 11대가 아직 작동이 안 되고, 많이 고쳤지만 11대가 남았는데 그게 11월 중으로 다 고치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지금 8월에 폭우가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가…….
●김혜지 위원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에스컬레이터 문제된 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고 한꺼번에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됐고요.
●김혜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수급이 모자라다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지난 폭우 때보다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이것들은 또 일어날 겁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제가 고장현황을 봤는데요. 고장 일자부터 조치되는 시간까지 7일 이상 걸린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 더 달라지고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공사 유지보수 용역 시에 에스컬레이터 고장 대응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혹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호선별로 몇 명이 나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9월 말에 암사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9월 말에 끝난다고, 9월 30일에 끝난다 되어 있었는데 9월 29일인가 봤더니 또 10월 7일까지 된다 이래서 거의 3주 동안 그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승강시설 쪽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응암역이었나요 3호선 은평구 쪽에 거기가 법적으로 뭐가 걸려있어서 거기부터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인력이 1명밖에 없는데 거기 먼저 해야 돼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못 하고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만 더 공사하면 되는데 거기 먼저 가 있어야 돼서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 둔 겁니다. 이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한번 우리 기술본부장이 해명을 해 보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같은 경우는 아마 업체에서 우선 급한 데 먼저 선조치하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암사역은 10월 8일에 조치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주일인가 2주일 미뤄져서 10월 8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10월 8일에 조치했고요.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급한 곳 선조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 지역 사는 분들은 급하고, 이쪽 지역 사는 분들은 안 급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면피성 멘트를 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투입 가능한 인력이 없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고장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노후화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급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인력마저 부족하다 하면 이거는 공사 측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민간업체한테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업체의 인력이 또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라면 교통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끔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격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 위탁업체이니까 하여튼 공익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혹시 계약상 좀 더 우리가 미진한 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시키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꼭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품이 어느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게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김혜지 위원 가격으로 하는 게 뭐가 제일 객관적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가령 A, B, C, D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품에서 들어갔던 것, 저기 부품에서 들어갔던 것 해서 고장이 많이 안 났던 것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강화유리도 사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자 오잖아요, 저희 레벨 1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올해 여름, 가을 넘어가는 사이에 5호선에 새로 연장되었던 역들 있죠? 강일역부터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하남구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유별나게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량품이 아니었냐 이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많이 깨지기는 깨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하남 구간은 너무 많이 깨져서…….
●김혜지 위원 너무 많이 깨지고 집중적으로 그쪽만 매일매일 강화유리 파손됐다고 문자가 와서 이 부분을 이전에 이은기 기조실장 있었을 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님, 감사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김혜지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한 꼭지 더,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공사가 임직원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 지원을 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사용한 예산이 총 332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21년 69억 원, 2020년 74억 원, 2019년 74억 원 그러니까 매년 평균 72억 원 정도를 임직원에게 통신비로 지원 중인데요.
사장님, 임직원에게 휴대전화 구입 요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아마 옛날에 노사 합의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말기값하고 한 달에 통신비 해서 같이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일반직원들에게도 단말기값과 통신비 일체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통신요금 4만 원 지급하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부분과 통신비 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시민예산으로 핸드폰 요금을 주는 것, 뭐 직원복지 명목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임원분들 할부금까지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른 기관 보시는 게 아니라 시민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감사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아, 여기 계십시오.
감사님 휴대폰 요금 지원하는 금액이 감사님 것만 매달 15만 원이 넘습니다. 감사님께서 쓰시는 통신사와 요금제가 무엇입니까?
●감사 안연환 통신사는 SK 같은데…….
●김혜지 위원 어떤 요금제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 안연환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핸드폰을 바꾸셨습니까?
●감사 안연환 한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 정확히…….
●김혜지 위원 2년 전이요?
●감사 안연환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15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감사님께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다른 예를 들면 언론팀장 같은 경우 3만 원대인데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요금제, 요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6만 원대면 가능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5GX프라임 이런 것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요금제를 쓰시니까 할부금까지 해서 15만 6,000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15만 원대 요금제를 쓰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님?
●감사 안연환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딸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 요금제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요금제에, 사실 제대로 쓰고 계시지도 않는 요금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님은 공사로부터 휴대폰 지원이 안 나온다면 어떤 요금제를 쓰시겠습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저렴하고 알뜰한 것을 쓰시지 않을까요?
●감사 안연환 사실 그전에는 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 이런 것을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을 못 했네요, 그 부분.
●김혜지 위원 임원진 20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월 통신요금 10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다른 임원분들의 통신요금제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안연환 다른 분에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법인에 계셨으니까 계속 지원을 받았다 하시지만 법인에 안 계셨다면, 일반 시민이라면 통신요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감사 안연환 네, 그랬을 겁니다.
●김혜지 위원 공사의 감사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감사라면 공사의 경영에서 잘못된 점이나 회계가 잘못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점은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하는데 감사로서 본연의 직무에 태만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감사로서 공사 사장에게 시정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 안연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 전액과 개인소유 단말기 할부금까지 모두 지원을 하다 보니 임직원분들이 대부분 최신폰을 쓰고 계십니다. 20명 중에 10명은 지난해에 기종을 바꾸셨고요 갤럭시노트20을 쓰다가 갤럭시Z폴드3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갤럭시S22울트라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비싼 모델들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최신폰을 쓰다 보니 월 요금제도 그냥 비싸게 하시고 그런데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이렇게 개인 단말기값을 포함한 요금제를 주시는데 그만큼 전화를 많이 하시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업무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임직원들은 직원들하고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언론이라든가 대외기관 해서 통화량은 아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업무용이라는 증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용은 업무와 관련돼서 오는 여러 가지, 범위야 어떻게 딱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요새 통신사들은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도 6만 9,000원대면 쓰고요 그 안에 통신 전화비용, 문자비용 거의 다 무제한입니다. 과도하게 큰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급된 금액도 과한데 이렇게 매년 72억 원이 묻지마 퍼주기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의 적나라한 방만 경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사가 적자라고 매번 어렵다고 사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명병기 사업의 연간수익이 49억 원인데 통신비 지원으로 연간 70억 원 이상이 나가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내부 지출부터 새고 있으니 이 부분부터 조금은 줄여서 우리 교통공사가 좀 더 쇄신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대사업 확대 이것도 좋지만 내부지출 조정부터 한번 꼼꼼하게 감사님 부탁드립니다. 조치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오늘 감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하지 않겠고요. 지금까지 9대, 10대, 그전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를 것 같아요, 저희들 질의가.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도 자꾸 거론되고 있고 위원님들 질문 핵심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수치에 대한 숙지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물론 처음 만남이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준비를 좀 더, 일반 정례회도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현황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교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메뉴를 보면 공사 소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임직원님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죽 보면 경영정보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신속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관련된 기관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영정보를 죽 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1~4호선 운영현황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 5~8호선은 작년 4월 5일 현재예요. 그 이후로 5~8호선은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봐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9호선은 2020년 1월 기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은 아마…….
●이상훈 위원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교통공사는 1~4호선만 올해 3월 데이터고 그 3월도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월별 공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신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영진의 간부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각 구간마다 현재 시점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좀…….
●이상훈 위원 신뢰하기 어렵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경영목표를 보겠어요. 올해 2022년도 경영목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준사고 4건, 영업수지는 0.61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성과지표를 발의하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따른 경영목표의 추진성과 또는 달성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듣겠는데요 저같이 교통위원회 위원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경영목표를 설정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달성했을까. 이것은 2022년 진행 중이니까 최소한 2021년, 2020년, 2019년 이렇게 3개년 치 정도는 확인이 쉽게 돼서 우리 교통공사가 목표 대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 보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자료들이 나오는데 외부평가를 보겠습니다. 외부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면 맨 아래 평점이 백분율 계산으로 83.68%가 평점이에요. 이 데이터 아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여기서 보면 눈에 띄게 쳐지는 영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략경영이 66이에요. 한참 떨어지죠, 이게. 그다음에 죽 가보면 재난 안전관리가 61이에요. 눈에 띄게 이 2개 항목이 과락이에요, 소위 말하면 과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보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서울교통공사는 전략적 경영에서 과락이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재난 안전관리가 과락인 매우 신뢰하기 어렵고 걱정이 되는 회사라고 외부평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히 두 가지 영역이 평점에서 유독 눈에 띄게 점수가 큰 차이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평가를 보면 딱 열었더니 2017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22년 11월에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제목은 2017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고 해놓고 업데이트된 글은 2019년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평가결과는 없어요. 2022년도 11월에 열었는데 2017년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 해놓고 데이터는 2019년도가 올라와 있고, 2019년도 평가결과, 2020년도 계획과 평가결과, 2021년도 계획과 평가결과는 없어요. 공식적인 정보에서 교통공사는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평가예요. 자료가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그다음 영역이 사회적 가치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들,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 계획만 제출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문제는 왜 발생되는 거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어제 올려야 될 것 못 올린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사장님, 임기 시작이 언제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20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훈 위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영책임자가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공식적인 소통창구와 정보전달 체계인 홈페이지에 공사의 기본적인 경영정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내부평가 2017년도 게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 2019년도 계획만 올라와 있죠. 한 번만 봤어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평가에서 전략경영이 과락인 이유를 알겠어요. 등잔 밑이 어둡고요. 큰일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 결국 경영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경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기대가. 어떤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만한 경영상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과연 파트너일까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보면 혁신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들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혁신계획에 대한 성과보고가 공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어떤 실천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거고 혁신계획과 그다음에 결과를 평가했을 때 어떤 부분을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진단이 없어요.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서울교통공사가.
그리고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보면 딱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2개 연도에 관련된 자료뿐이 없고 그것도 적극행정의 결과치가 2022년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적극행정을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마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서울교통공사가 최초로 시작한 게 2021년도부터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전부터도 있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3년 또는 5개 년 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몰라도 사장님이 재임한, 시작한 해부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수많은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단순하게 지금 약 10분 남짓 시간에 천만시민이 늘 볼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될 의무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전략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소통되고 또 시민들한테 공지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되는데 저의 판단이 무리한 판단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유념을 하고요. 지금 올려야 될 자료들은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면서 잘한 것은 더욱더, 못한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성과 진단이 있지 않으면 혁신경영은 안 돼요. 그것이 경영의 기본인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교통공사가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세계 4위의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홈페이지를 당연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 대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일선의 사장님을 비롯한 핵심적인 간부들부터 이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시지 않으면 계속 전략경영은 과락입니다. 계속 재난 안전과 관련된 외부평가는 과락이라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흠제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현황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교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메뉴를 보면 공사 소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임직원님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죽 보면 경영정보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신속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관련된 기관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영정보를 죽 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1~4호선 운영현황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 5~8호선은 작년 4월 5일 현재예요. 그 이후로 5~8호선은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봐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9호선은 2020년 1월 기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은 아마…….
●이상훈 위원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교통공사는 1~4호선만 올해 3월 데이터고 그 3월도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월별 공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신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영진의 간부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각 구간마다 현재 시점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좀…….
●이상훈 위원 신뢰하기 어렵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경영목표를 보겠어요. 올해 2022년도 경영목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준사고 4건, 영업수지는 0.61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성과지표를 발의하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따른 경영목표의 추진성과 또는 달성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듣겠는데요 저같이 교통위원회 위원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경영목표를 설정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달성했을까. 이것은 2022년 진행 중이니까 최소한 2021년, 2020년, 2019년 이렇게 3개년 치 정도는 확인이 쉽게 돼서 우리 교통공사가 목표 대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 보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자료들이 나오는데 외부평가를 보겠습니다. 외부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면 맨 아래 평점이 백분율 계산으로 83.68%가 평점이에요. 이 데이터 아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여기서 보면 눈에 띄게 쳐지는 영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략경영이 66이에요. 한참 떨어지죠, 이게. 그다음에 죽 가보면 재난 안전관리가 61이에요. 눈에 띄게 이 2개 항목이 과락이에요, 소위 말하면 과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보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서울교통공사는 전략적 경영에서 과락이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재난 안전관리가 과락인 매우 신뢰하기 어렵고 걱정이 되는 회사라고 외부평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히 두 가지 영역이 평점에서 유독 눈에 띄게 점수가 큰 차이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평가를 보면 딱 열었더니 2017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22년 11월에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제목은 2017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고 해놓고 업데이트된 글은 2019년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평가결과는 없어요. 2022년도 11월에 열었는데 2017년도 경영실적 내부평가라 해놓고 데이터는 2019년도가 올라와 있고, 2019년도 평가결과, 2020년도 계획과 평가결과, 2021년도 계획과 평가결과는 없어요. 공식적인 정보에서 교통공사는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평가예요. 자료가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그다음 영역이 사회적 가치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들,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 계획만 제출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문제는 왜 발생되는 거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어제 올려야 될 것 못 올린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사장님, 임기 시작이 언제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20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훈 위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영책임자가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공식적인 소통창구와 정보전달 체계인 홈페이지에 공사의 기본적인 경영정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내부평가 2017년도 게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 2019년도 계획만 올라와 있죠. 한 번만 봤어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평가에서 전략경영이 과락인 이유를 알겠어요. 등잔 밑이 어둡고요. 큰일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 결국 경영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경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기대가. 어떤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만한 경영상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과연 파트너일까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보면 혁신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들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만 혁신성과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혁신계획에 대한 성과보고가 공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어떤 실천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거고 혁신계획과 그다음에 결과를 평가했을 때 어떤 부분을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진단이 없어요.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서울교통공사가.
그리고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보면 딱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2개 연도에 관련된 자료뿐이 없고 그것도 적극행정의 결과치가 2022년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적극행정을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마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서울교통공사가 최초로 시작한 게 2021년도부터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전부터도 있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3년 또는 5개 년 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몰라도 사장님이 재임한, 시작한 해부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수많은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단순하게 지금 약 10분 남짓 시간에 천만시민이 늘 볼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될 의무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전략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소통되고 또 시민들한테 공지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되는데 저의 판단이 무리한 판단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유념을 하고요. 지금 올려야 될 자료들은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면서 잘한 것은 더욱더, 못한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성과 진단이 있지 않으면 혁신경영은 안 돼요. 그것이 경영의 기본인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교통공사가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세계 4위의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홈페이지를 당연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 대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일선의 사장님을 비롯한 핵심적인 간부들부터 이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시지 않으면 계속 전략경영은 과락입니다. 계속 재난 안전과 관련된 외부평가는 과락이라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흠제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의견광고라고 들어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의견광고의 뜻이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주장이라든가 사회적 이슈 그런 데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광고하는 그런 게 의견광고라고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죽 서울교통공사 광고 심의기준의 변화를 들여다봤어요.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인원이 1만 6,000명이 넘는데 광고 심의내용을 보니까 공사직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광고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지하철 광고관리 개선방안을 올해 4월 4일 자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광고 심의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문제 지속 시 의견광고 폐지보고를 또 했어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했냐면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MOU를 체결합니다, 올해 6월 22일에. 심의수수료는 또 월 500만 원이에요. 괄호 열고 닫고 2023년 이후에는, 내년이죠. 예산 반영의 금액을 조정하겠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수수료 500만 원에 대해서 상향조정 한다는 겁니까, 하향조정 한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기본으로 예측을 해서 매년 과거에 광고 들어온 것들을 봐서 어림잡아서 예산을 거기다가 반영할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거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없어지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외설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직원들이 옛날에 했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 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외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내부에서 심의했을 때에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대략 18명의 인재풀을 구성했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각각의 직능별로 외부전문가를 했고 내부직원들 한두 명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외부 위탁을 하거나 내부에서 오히려 내부직원분들이 한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 거꾸로 가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아무래도 공사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면 객관성을 자꾸 의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해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받으면 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일종의 독립기구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외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내부심의위원회는 가동이 됩니까, 폐지가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앞으로 그게 되면, 그게 완전히 계약이 맺어지고 되면 이쪽은 폐지할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중으로 가는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거는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보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아예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만 우려하시는 또는 그동안에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했지만 내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가지는 독립성, 객관성 그런 것들을 거기에 첨가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광고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봤어요. 따져보니까 0.08%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하철 광고 중에서 0.08%면 아주 적은 수치죠, 수치로 따지면. 그게 과연 이것을 빼고 나머지 상업광고만 한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지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의견광고 삭제가 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워낙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마치 지하철공사가 그 분란에서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는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소명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은 지하철공사 전체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 보고 계신 시각인데,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다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지하철공사가 마치 거기에 인발브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하철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공사가 왜 이런 이슈에 얽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흠제 위원 일부의 의견은,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고충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표현의 자유나 다양성 존중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하철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그러면 지하철 본연의 임무 중에서 나머지 상업광고는 지하철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직능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승무, 정비, 청소, 역무, 차량기지 등등 이렇게 파트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분야예요. 그것을 그렇게 놓고 시각을 폭넓게 보셔야지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선진국은 더 다양성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왜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입안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의견은 다른 매체라든가 다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상업광고도 하지 마셔야죠. 네? 사장님, 그러면 상업광고도 하지 마셔야죠, 그런 논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성흠제 위원 다른 매체에서 상업광고 하면 되지 왜 지하철에 구태어 상업광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주장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그런 것만을 가지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업무는 편한 업무만 하고 편하지 않은 업무는 안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워낙 저희들…….
●성흠제 위원 자꾸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귀속돼서 하는 것은 광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광고는 본연의 업무고 이 광고는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광고는…….
●성흠제 위원 의견광고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 측면에서 부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포괄적으로 상업광고가 됐든 의견광고가 됐든 광고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 지점 십분 생각하셔서 이것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제오늘 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본 위원은 실제 지하철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또 안전 분야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가 올해 8월 1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동안에 근로자 휴게공간이 법정요건이 많이 안 된 데서 휴게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근로자 휴게공간 법정요건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환경 같은 경우 설립연도가 대략 10여 년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성흠제 위원 2013년 6월 1일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대략. 그런데 10년 동안 근로자들 휴게공간이 어떻게 운영됐고 실제적으로 법정요건에 맞지 않는 공간에서 대부분 다 휴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요 다만 이것들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 메트로라든가 그린환경은 그전에 주로 청소원들이 60대 여성이었는데 이제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휴게실이 그전까지는 거의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 남성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 환경상 보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 내용을 보면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첫째,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둘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셋째,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등등해서 온도, 습도, 조명 등등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원들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가급적 공실 상가 중에서 크게 입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특성상 분진이나 미세먼지, 공기질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위층에 있어도 다 흔들리고 소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공간에 이분들의 휴게공간을 유효적절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건상 밖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역 대합실에 우리 역 직원들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휴게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라, 이런 취지의 뜻은 아니고요 근무와 휴게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한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모든 종사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휴게를 할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조성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시면 외부 역사 밖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럼 내부에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3번 항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휴게공간이라고 해놓아봤자 휴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역에도 시끄러운 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들은 저희가 메트로나 그린환경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또 워낙 도시철도가 발달을 하다 보니 많은 장소와 많은 운행횟수를 하다 보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크고 작은 민원이나 사건 사고들이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임직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죄인 같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 시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도 더 커지는 것이고 시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휴게공간 설치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 언제까지 다 완성하십니까, 법 시행이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부분은 해당 양 회사에서 저희 영업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간을 찾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올해 8월 18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예산안에, 본 위원은 예산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 정확히 편성하셔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다시 대시민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의견광고라고 들어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의견광고의 뜻이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주장이라든가 사회적 이슈 그런 데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광고하는 그런 게 의견광고라고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죽 서울교통공사 광고 심의기준의 변화를 들여다봤어요.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인원이 1만 6,000명이 넘는데 광고 심의내용을 보니까 공사직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광고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지하철 광고관리 개선방안을 올해 4월 4일 자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광고 심의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문제 지속 시 의견광고 폐지보고를 또 했어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했냐면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MOU를 체결합니다, 올해 6월 22일에. 심의수수료는 또 월 500만 원이에요. 괄호 열고 닫고 2023년 이후에는, 내년이죠. 예산 반영의 금액을 조정하겠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수수료 500만 원에 대해서 상향조정 한다는 겁니까, 하향조정 한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기본으로 예측을 해서 매년 과거에 광고 들어온 것들을 봐서 어림잡아서 예산을 거기다가 반영할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거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없어지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외설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직원들이 옛날에 했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 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외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내부에서 심의했을 때에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대략 18명의 인재풀을 구성했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각각의 직능별로 외부전문가를 했고 내부직원들 한두 명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외부 위탁을 하거나 내부에서 오히려 내부직원분들이 한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 거꾸로 가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아무래도 공사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면 객관성을 자꾸 의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해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받으면 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일종의 독립기구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외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내부심의위원회는 가동이 됩니까, 폐지가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앞으로 그게 되면, 그게 완전히 계약이 맺어지고 되면 이쪽은 폐지할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중으로 가는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거는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보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아예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만 우려하시는 또는 그동안에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했지만 내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가지는 독립성, 객관성 그런 것들을 거기에 첨가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광고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봤어요. 따져보니까 0.08%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하철 광고 중에서 0.08%면 아주 적은 수치죠, 수치로 따지면. 그게 과연 이것을 빼고 나머지 상업광고만 한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지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의견광고 삭제가 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워낙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마치 지하철공사가 그 분란에서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는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소명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은 지하철공사 전체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 보고 계신 시각인데,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다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지하철공사가 마치 거기에 인발브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하철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공사가 왜 이런 이슈에 얽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흠제 위원 일부의 의견은,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고충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표현의 자유나 다양성 존중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하철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그러면 지하철 본연의 임무 중에서 나머지 상업광고는 지하철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직능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승무, 정비, 청소, 역무, 차량기지 등등 이렇게 파트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분야예요. 그것을 그렇게 놓고 시각을 폭넓게 보셔야지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선진국은 더 다양성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왜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입안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의견은 다른 매체라든가 다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상업광고도 하지 마셔야죠. 네? 사장님, 그러면 상업광고도 하지 마셔야죠, 그런 논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성흠제 위원 다른 매체에서 상업광고 하면 되지 왜 지하철에 구태어 상업광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주장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그런 것만을 가지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업무는 편한 업무만 하고 편하지 않은 업무는 안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워낙 저희들…….
●성흠제 위원 자꾸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귀속돼서 하는 것은 광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광고는 본연의 업무고 이 광고는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광고는…….
●성흠제 위원 의견광고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 측면에서 부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포괄적으로 상업광고가 됐든 의견광고가 됐든 광고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 지점 십분 생각하셔서 이것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제오늘 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본 위원은 실제 지하철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또 안전 분야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가 올해 8월 1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동안에 근로자 휴게공간이 법정요건이 많이 안 된 데서 휴게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근로자 휴게공간 법정요건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환경 같은 경우 설립연도가 대략 10여 년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성흠제 위원 2013년 6월 1일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대략. 그런데 10년 동안 근로자들 휴게공간이 어떻게 운영됐고 실제적으로 법정요건에 맞지 않는 공간에서 대부분 다 휴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요 다만 이것들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 메트로라든가 그린환경은 그전에 주로 청소원들이 60대 여성이었는데 이제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휴게실이 그전까지는 거의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 남성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 환경상 보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 내용을 보면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첫째,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둘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셋째,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등등해서 온도, 습도, 조명 등등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원들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가급적 공실 상가 중에서 크게 입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특성상 분진이나 미세먼지, 공기질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위층에 있어도 다 흔들리고 소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공간에 이분들의 휴게공간을 유효적절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건상 밖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역 대합실에 우리 역 직원들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휴게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라, 이런 취지의 뜻은 아니고요 근무와 휴게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한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모든 종사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휴게를 할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조성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시면 외부 역사 밖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럼 내부에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3번 항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휴게공간이라고 해놓아봤자 휴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역에도 시끄러운 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들은 저희가 메트로나 그린환경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또 워낙 도시철도가 발달을 하다 보니 많은 장소와 많은 운행횟수를 하다 보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크고 작은 민원이나 사건 사고들이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임직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죄인 같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 시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도 더 커지는 것이고 시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휴게공간 설치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 언제까지 다 완성하십니까, 법 시행이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부분은 해당 양 회사에서 저희 영업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간을 찾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올해 8월 18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예산안에, 본 위원은 예산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 정확히 편성하셔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다시 대시민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성흠제 위원님께서 공기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기질 개선 대책 중 하나로 2019년도부터 전동차 내 공기정화장치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렇게 설치된 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측정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1년에 1회를 측정해서 제대로 측정 검증이 가능할까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날씨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글쎄, 이 부분은 조금은 측정 횟수를 높이시든지, 1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하철 혼잡 시에 공기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비 입찰 시에 연차별로 장치 물품ㆍ기술ㆍ규격ㆍ성능을 발표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2021년 4월 3차 연도 발주 시에 입찰 참가 자격에 그동안 1, 2차에 없던 10억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조실적에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없고 그 후에도 없는 KC인증을, 갑자기 조건 규격서에 KC인증을 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발주 나갈 때 처음에는 일정 부분의 양을 해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음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래서…….
●김성준 위원 3차 연도에 처음 10억 기준이 들어갔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3차 연도에 10억을 할 때는 3차 연도에 그때 물량에 맞는 1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업체들로 제한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4차 연도에는 왜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3차 연도에 그런 기준을 뒀으면 4차 연도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1, 2, 4차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3차 연도에만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해마다 변경은 거의 없이 발주 규모에 따라서 변경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리고 KC인증 규정을 두는 것도 나라장터 규격서에는 KC인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라장터 규격서하고 이렇게 상이한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KC인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차 연도에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KC인증.
●차량본부장 안상덕 2000년도요?
●김성준 위원 2차 연도.
●차량본부장 안상덕 2차 연도요?
●김성준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차 연도에 투찰률이 54.71%인가 그렇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도요?
●김성준 위원 네. 2022년도 6월인가 그랬죠, 4차 연도가. 그러면 예정가보다 54%에 낙찰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54% 이게 낙찰된 것은 엊그저께, 이번 주에 된 걸로…….
●김성준 위원 이게 지금 54.7%의 투찰률이 바람직한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업체가 어떤 경쟁을 의식해서 약간 덤핑의 내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 2, 3, 4차 모두 2개의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실질적으로 납품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4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해서 낙찰가를 이렇게 낮게 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 지금 1개 업체는 아예 규격서에서 불합격 처분을 했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내부 기술평가에서 일단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서…….
●김성준 위원 1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참여도 못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한륜시스템하고 (주)다원시스 2개 업체가 지금 1, 2, 3, 4차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교통공사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런데 54%에 낙찰했다 그러면 예정가가 잘못된 건지, 통상적으로 투찰률이 이렇게 54.7%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가격을 낮춰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공공기관이 설비를 입찰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이 명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시민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누군가의 독점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CPR도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별로 심장충격기는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역당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지금 1호선만 심장충격기가 10대 비치되어 있는데 다른 호선에 비해서 수량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각 역에 저희가 1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1호선이 10개 역사이기 때문에 한 역당 하나씩…….
●김성준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만 10개?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곳 아닌 곳은 서울시가 아닙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저희 운영구간이 전체 1호선에 10개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코레일이 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아마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김성준 위원 코레일에서도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사에서 설치된 심장충격기가 274대로 내구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인데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이거든요. 차질 없이 교체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이, 금년도 교체물량은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벌써 11월입니다.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현재 발주는 나갔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구연한이 도래한 심장충격기는 자체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혹시 심장충격기 검색해보신 적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는 안 해봤는데요.
●김성준 위원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심장충격기를 검색해봤거든요. “심장충격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로 나타납니다.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거든요. 거기에서 심장충격기를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어렵게 찾아 들어가 봤는데,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2019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역당 하나씩이니까 그 이상은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내구연한 지난 것을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수시로…….
●김성준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호선별, 역별 설치현황 위치해서 엑셀파일로만 떠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엑셀파일 들어가서 그거 찾고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역에 가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심장충격기 멀리 갈 수는 없는 거고 인근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역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김성준 위원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됐지만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제일 처음 접하는 얼굴이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심장충격기 물어보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역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그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안내를…….
●김성준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아까도 지적받았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그 예산에 준해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그래서 심장충격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확실하게 전수조사하시고 관리 점검해서 현행화시키고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성흠제 위원님께서 공기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기질 개선 대책 중 하나로 2019년도부터 전동차 내 공기정화장치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렇게 설치된 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측정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1년에 1회를 측정해서 제대로 측정 검증이 가능할까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날씨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글쎄, 이 부분은 조금은 측정 횟수를 높이시든지, 1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하철 혼잡 시에 공기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비 입찰 시에 연차별로 장치 물품ㆍ기술ㆍ규격ㆍ성능을 발표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2021년 4월 3차 연도 발주 시에 입찰 참가 자격에 그동안 1, 2차에 없던 10억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조실적에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없고 그 후에도 없는 KC인증을, 갑자기 조건 규격서에 KC인증을 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지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발주 나갈 때 처음에는 일정 부분의 양을 해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음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래서…….
●김성준 위원 3차 연도에 처음 10억 기준이 들어갔는데…….
●차량본부장 안상덕 3차 연도에 10억을 할 때는 3차 연도에 그때 물량에 맞는 1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업체들로 제한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4차 연도에는 왜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3차 연도에 그런 기준을 뒀으면 4차 연도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1, 2, 4차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3차 연도에만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해마다 변경은 거의 없이 발주 규모에 따라서 변경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리고 KC인증 규정을 두는 것도 나라장터 규격서에는 KC인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라장터 규격서하고 이렇게 상이한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KC인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차 연도에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KC인증.
●차량본부장 안상덕 2000년도요?
●김성준 위원 2차 연도.
●차량본부장 안상덕 2차 연도요?
●김성준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차 연도에 투찰률이 54.71%인가 그렇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도요?
●김성준 위원 네. 2022년도 6월인가 그랬죠, 4차 연도가. 그러면 예정가보다 54%에 낙찰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54% 이게 낙찰된 것은 엊그저께, 이번 주에 된 걸로…….
●김성준 위원 이게 지금 54.7%의 투찰률이 바람직한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업체가 어떤 경쟁을 의식해서 약간 덤핑의 내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 2, 3, 4차 모두 2개의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실질적으로 납품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4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해서 낙찰가를 이렇게 낮게 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 지금 1개 업체는 아예 규격서에서 불합격 처분을 했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내부 기술평가에서 일단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서…….
●김성준 위원 1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참여도 못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한륜시스템하고 (주)다원시스 2개 업체가 지금 1, 2, 3, 4차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교통공사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런데 54%에 낙찰했다 그러면 예정가가 잘못된 건지, 통상적으로 투찰률이 이렇게 54.7%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가격을 낮춰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공공기관이 설비를 입찰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이 명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시민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누군가의 독점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CPR도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별로 심장충격기는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역당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지금 1호선만 심장충격기가 10대 비치되어 있는데 다른 호선에 비해서 수량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각 역에 저희가 1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1호선이 10개 역사이기 때문에 한 역당 하나씩…….
●김성준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만 10개?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곳 아닌 곳은 서울시가 아닙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저희 운영구간이 전체 1호선에 10개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코레일이 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아마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김성준 위원 코레일에서도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사에서 설치된 심장충격기가 274대로 내구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인데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이거든요. 차질 없이 교체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이, 금년도 교체물량은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벌써 11월입니다.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현재 발주는 나갔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구연한이 도래한 심장충격기는 자체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혹시 심장충격기 검색해보신 적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는 안 해봤는데요.
●김성준 위원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심장충격기를 검색해봤거든요. “심장충격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로 나타납니다.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거든요. 거기에서 심장충격기를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어렵게 찾아 들어가 봤는데,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2019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역당 하나씩이니까 그 이상은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내구연한 지난 것을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수시로…….
●김성준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호선별, 역별 설치현황 위치해서 엑셀파일로만 떠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엑셀파일 들어가서 그거 찾고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역에 가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심장충격기 멀리 갈 수는 없는 거고 인근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역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김성준 위원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됐지만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제일 처음 접하는 얼굴이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심장충격기 물어보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역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그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안내를…….
●김성준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아까도 지적받았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그 예산에 준해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준 위원 그래서 심장충격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확실하게 전수조사하시고 관리 점검해서 현행화시키고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2선거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가 교통공사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대한상사중재원이 7월 28일에 판결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들은 중재로 안 가려고, 중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재가 돼버려서요.
●임규호 위원 요점이 뭐죠, 소송의 요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서 계약금액이라든가, 원래 광고 조건이 신조차 들어오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손실금만큼을 빼달라는 얘기였고 우리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거 갖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어제 판정문을 받아보고 죽 한번 정독을 해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교통공사가 60억을 배상해야 되는 패소의 건인 내용이고요. 기존에 싸인텔레콤과의 계약을 어기고 다온메르시와의 특혜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주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종류의 광고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회사 때문에 그런 영업, 원래 의도했던 광고수입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판정주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60억을 10억과 50억으로 구분을 해서 10억은 싸인텔레콤에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 내용이고, 50억은 다온메르시와의 특혜계약 맺은 것에 대한 보상내용이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원래 계약이 언제부터냐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48억 원의 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맺었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광고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는 148억 다 못 내겠다 그래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차근히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중재원에서 적시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경쟁광고대행을 허용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격조건을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청인과 다온메르시가 속한 지하철 역사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신청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광고 조건이 다릅니다. 분쟁을 일으킨 회사는 옆에 회사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계속적인 말씀에 의하면 다온메르시와의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었다 이 내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주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다온메르시와 어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받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의 계약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임규호 위원 2014년도 10월입니다. 이때 어떤 계약내용으로 체결이 됐냐면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교통카드 충전조회기능은 아예 반영이 안 됐었죠, 4년 동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들으신 건가요? 알지는 못하셨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2014년에 계약된 거라 그 후에 분쟁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 뒤에 2018년 9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재직할 때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는 2020년부터…….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2018년도에 체결된 변경계약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요. 이러이러한 변경이 있었다 그거는…….
●임규호 위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합니다. 일단 계약내용 자체가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광고전용으로 기기가 싹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 목적을 이탈한 거죠. 그리고 전면부 개량형 60대, 조명광고 23대, 영상광고 100면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러니 기존에 체결했던 싸인텔레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 목적을 벗어난 광고홍보 관련된 내용을 덜컥 체결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계약기간도 4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8년에서 12년으로요. 4년이 무려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2021년 6월에 변경계약안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 사람들이 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하라고 해서 이제…….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돈을 잘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안을 보면 오히려 계약금이 5배 이상이 증가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좀 얘기를…….
●임규호 위원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시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이런 변경계약안을 만들 수가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것이 아마 당초에 변경계약을 할 때는 러프하게 견적수준이었고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붙이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확정된 다음에 그거를 새로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의아한 부분은 계약을 안 맺고 이미 LED 40면을 승인해버렸다는 겁니다.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너네 하라고 승인을 해 줘버린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계약내용 투성이에요, 이게 지금. 다온메르시라고 하는 업체가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를 하려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송을 내든지 그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판정문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중재원에서 판정문을 내렸냐면,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통공사 직원 어떤 분이 중재로 신청하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형태로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싸인텔레콤에다가.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중재 신청하면 그걸로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소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아니, 공사 직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임규호 위원 소송에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희들은 원래 그전에 제가 받기에도 우리 공사의 주장이 옳고 이 업체가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재가 돼서 왔길래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중재의, 원래 계약에 보면 서면으로 합의가 돼야,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중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재를 취소하든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다 했고요. 그 법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임규호 위원 이런 말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보이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분께서 싸인텔레콤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만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신청인 측의 엄상일에게 그즈음 피신청인이 진행하였던 M미디어 중재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자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임규호 위원 이거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에서는 화가 나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재가 왔기 때문에 우선 중재는 일단 안 되면 이게 15% 이자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는 이 중재 자체가 지금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명확한 의사가 아니다 그러고 지금 소송을 낸 거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소송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도 이게 개인의 어떤 행동인지, 개인이 얼마만큼 얘기했는지 그거는…….
●임규호 위원 그것 내부적으로 파악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감사를 신청했다든지 수사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감사 예비…….
●임규호 위원 수사를 요청한 곳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감사 예비까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재결과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우리 의도대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분명히 다온메르시에 특혜를 준 게 확실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중재…….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재정지원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가지도 않아야 될 돈을 60억씩 써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거고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 횡령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럼요.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디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항소를 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항소가 아니라 이 자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죠.
(뒤를 돌아보며) 어디다 낸 거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중재재정 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이니까요. 당사자는 중재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중재원을 상대로 한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싸인텔레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일단 법원의 판결 나오는 대로 그 선상에서…….
●임규호 위원 어쨌든 싸인텔레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온메르시와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걸어온 형태인데 걔네들이 또 다른 형태로 소송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싸인텔레콤도 지금까지 내야 될 광고료도 제대로 안 내고 한 위법,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 특혜성 의혹이 확실합니다. 일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게 저쪽의 일방적 주장이냐, 일방적 주장이면 분명히 중재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것대로 중재가 이루어진 거라 그러면 정말 그거는 수사의뢰 이런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임규호 위원 수사를 의뢰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 교통공사 내부감사에 의해서만 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사장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앞으로 더 깨끗한 행정으로 교통공사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아마 수사의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수사의뢰감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회사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메트로환경이라든지 그린환경 청소 자회사의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 육체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상 사고, 질병, 재해 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수준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메트로환경의 직원분들이 유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건강진단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비해서도 단가가 무려 15만 원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청소하고 경비를 도맡는 분 아니겠습니까? 적정수준으로 건강진단비용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제가 한번 각 자회사 사장님들한테 임단협할 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근로자 그다음에 또 서비스를 직접 마주하시는 분들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승객들과 마주하고 또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최고로 대우받고 일하시면서 우리 교통공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가 교통공사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대한상사중재원이 7월 28일에 판결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들은 중재로 안 가려고, 중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재가 돼버려서요.
●임규호 위원 요점이 뭐죠, 소송의 요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서 계약금액이라든가, 원래 광고 조건이 신조차 들어오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손실금만큼을 빼달라는 얘기였고 우리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거 갖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어제 판정문을 받아보고 죽 한번 정독을 해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교통공사가 60억을 배상해야 되는 패소의 건인 내용이고요. 기존에 싸인텔레콤과의 계약을 어기고 다온메르시와의 특혜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주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종류의 광고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회사 때문에 그런 영업, 원래 의도했던 광고수입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판정주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60억을 10억과 50억으로 구분을 해서 10억은 싸인텔레콤에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 내용이고, 50억은 다온메르시와의 특혜계약 맺은 것에 대한 보상내용이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원래 계약이 언제부터냐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48억 원의 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맺었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광고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는 148억 다 못 내겠다 그래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차근히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중재원에서 적시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경쟁광고대행을 허용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격조건을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청인과 다온메르시가 속한 지하철 역사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신청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광고 조건이 다릅니다. 분쟁을 일으킨 회사는 옆에 회사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계속적인 말씀에 의하면 다온메르시와의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었다 이 내용인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주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다온메르시와 어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받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의 계약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임규호 위원 2014년도 10월입니다. 이때 어떤 계약내용으로 체결이 됐냐면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교통카드 충전조회기능은 아예 반영이 안 됐었죠, 4년 동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들으신 건가요? 알지는 못하셨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게 2014년에 계약된 거라 그 후에 분쟁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 뒤에 2018년 9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재직할 때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는 2020년부터…….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2018년도에 체결된 변경계약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요. 이러이러한 변경이 있었다 그거는…….
●임규호 위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합니다. 일단 계약내용 자체가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광고전용으로 기기가 싹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 목적을 이탈한 거죠. 그리고 전면부 개량형 60대, 조명광고 23대, 영상광고 100면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러니 기존에 체결했던 싸인텔레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 목적을 벗어난 광고홍보 관련된 내용을 덜컥 체결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계약기간도 4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8년에서 12년으로요. 4년이 무려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2021년 6월에 변경계약안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 사람들이 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하라고 해서 이제…….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돈을 잘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안을 보면 오히려 계약금이 5배 이상이 증가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좀 얘기를…….
●임규호 위원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시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이런 변경계약안을 만들 수가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것이 아마 당초에 변경계약을 할 때는 러프하게 견적수준이었고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붙이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확정된 다음에 그거를 새로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의아한 부분은 계약을 안 맺고 이미 LED 40면을 승인해버렸다는 겁니다.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너네 하라고 승인을 해 줘버린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계약내용 투성이에요, 이게 지금. 다온메르시라고 하는 업체가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를 하려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송을 내든지 그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판정문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중재원에서 판정문을 내렸냐면,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통공사 직원 어떤 분이 중재로 신청하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형태로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싸인텔레콤에다가.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중재 신청하면 그걸로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소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아니, 공사 직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임규호 위원 소송에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저희들은 원래 그전에 제가 받기에도 우리 공사의 주장이 옳고 이 업체가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재가 돼서 왔길래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중재의, 원래 계약에 보면 서면으로 합의가 돼야,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중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재를 취소하든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다 했고요. 그 법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임규호 위원 이런 말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보이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분께서 싸인텔레콤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만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신청인 측의 엄상일에게 그즈음 피신청인이 진행하였던 M미디어 중재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자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임규호 위원 이거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에서는 화가 나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재가 왔기 때문에 우선 중재는 일단 안 되면 이게 15% 이자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는 이 중재 자체가 지금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명확한 의사가 아니다 그러고 지금 소송을 낸 거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소송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도 이게 개인의 어떤 행동인지, 개인이 얼마만큼 얘기했는지 그거는…….
●임규호 위원 그것 내부적으로 파악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감사를 신청했다든지 수사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감사 예비…….
●임규호 위원 수사를 요청한 곳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감사 예비까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재결과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우리 의도대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분명히 다온메르시에 특혜를 준 게 확실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중재…….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재정지원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가지도 않아야 될 돈을 60억씩 써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거고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 횡령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럼요.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디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항소를 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항소가 아니라 이 자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죠.
(뒤를 돌아보며) 어디다 낸 거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중재재정 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이니까요. 당사자는 중재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중재원을 상대로 한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싸인텔레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일단 법원의 판결 나오는 대로 그 선상에서…….
●임규호 위원 어쨌든 싸인텔레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온메르시와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걸어온 형태인데 걔네들이 또 다른 형태로 소송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싸인텔레콤도 지금까지 내야 될 광고료도 제대로 안 내고 한 위법,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 특혜성 의혹이 확실합니다. 일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게 저쪽의 일방적 주장이냐, 일방적 주장이면 분명히 중재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것대로 중재가 이루어진 거라 그러면 정말 그거는 수사의뢰 이런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임규호 위원 수사를 의뢰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 교통공사 내부감사에 의해서만 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사장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앞으로 더 깨끗한 행정으로 교통공사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아마 수사의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수사의뢰감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회사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메트로환경이라든지 그린환경 청소 자회사의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 육체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상 사고, 질병, 재해 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수준이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메트로환경의 직원분들이 유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건강진단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비해서도 단가가 무려 15만 원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청소하고 경비를 도맡는 분 아니겠습니까? 적정수준으로 건강진단비용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제가 한번 각 자회사 사장님들한테 임단협할 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근로자 그다음에 또 서비스를 직접 마주하시는 분들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승객들과 마주하고 또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최고로 대우받고 일하시면서 우리 교통공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교통공사가 노후전동차 개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2013년 2호선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중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지속적으로 신조 전동차를 투입 중이나 거액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등, 지속적으로 신조 전동차 도입 중에 있는데 경영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경숙 위원 노후전동차 개량을 위해서 2013년 2호선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조 원을 투자하여 노후전동차 교체 중에 있고, 2022년 현재 7차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총 1,714칸 발주해서 860칸 도입 완료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노후전동차 전체가 신조차량으로 개량이 되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호선 전체적으로 대부분 교체가 됐고요. 2칸씩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작할 때 짜깁기가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 2칸씩 끼어있는 차만 2호선에는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2호선은 전체가 신조차량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일부라는 게 몇 칸이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교체할 칸 수?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발주는 다 나가서 지금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호선 196량 중에 22칸이 들어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 내로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마지막 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차 2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 차 2량까지 되면 이천몇 년도에 완료가 된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검사기간하고 검증기간이 필요하면 내년 연초면 전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은 전체적으로 다 신조차로 바꾼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외에도 노후전동차 개량이 완료된 노선이 또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호선이 완료되고 이번에 3호선이 196량에 포함돼서 전체가 교체 완료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도 내년이면 다 가능한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도 말, 내년 연초까지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3호선이 전체적으로 다 개량이 되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신조전동차 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조전동차 도입 효과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운행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조전동차가 바뀌고 나면 항상 그동안에 계속 경험치로 보면 초기에는 일단 제작하고 난 상태에서 초기고장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좀 있다가 그다음에 12~13년가량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차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로 접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은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여서 지금은 어떤 성능평가가 예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효과에 대한 내용은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분석한 내용은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신조전동차 도입 후에 고장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유형적 분석결과도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장ㆍ장애 내용들은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한 분석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찌 됐든 고장에 대한 경향분석은 분명히 해서 보고드리고요. 신조차가 나타나면서 효과가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에 장애ㆍ고장 발생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2호선 전체만 받아야 되는데, 2호선 전체만 따로 좀 주시고 지금은 전체적인 것을 노선별로, 연도별로, 장치별로, 원인별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확실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2020년 108건, 2021년 123건, 2022년은 84건으로 현저하게 준 형태는 보이는데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분석결과는 아직 없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고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신조차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어떤 효과가 있다,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효과분석만 있고 차량…….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력비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어떤 서비스 기능장치가 개선이 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효과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효과분석을 했으면 자료는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신 거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전체적으로 100% 다 있습니다. 그게 고장ㆍ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고장ㆍ장애는 일단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고장ㆍ장애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비원의 임무로 전동차를 고치는 내용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고장이다, 장애다 하는 표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안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짜 승객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분, 10분의 장애를 주었을 때의 고장들을 갖고 표현해내고 있어서 그런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장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함이라든가 재질 노후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전동차를 도입을 하면 고장이나 장애 발생이 확실히 줄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줄죠.
●이경숙 위원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 점검횟수도 줍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점검횟수는 철도안전법에도 정해준 대로 저희가 제작을 보낼 때 얼마만큼 주기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차를 만들라고 요구해서 그 주기만큼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기를 줄이려고 해서 그 다음번 차세대로 전동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나중에 자료…….
●이경숙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노후 전동차의 점검횟수, 점검주기와 신조차에 대한 점검주기와 횟수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훨씬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줄어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배치하거나 무상수리 기간 등으로 점검수리하는 것들이 절약되어서 이게 비용절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연차별로 차가 도입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만큼 줄어야 된다고 하는 스케줄링은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스케줄 좀 주시고, 2호선은 벌써 2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2호선이 2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점검계획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2조를 투입해서 전동차를 교체하고 앞으로도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서 신조전동차 도입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셨다 그러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신조전동차의 장애 및 정비감소, 수리비용 및 잉여인력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 보고 가능할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기초자료하고 스케줄링은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효과분석 내용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한…….
●이경숙 위원 다 하기는 힘드시니까 저는 2호선만 부탁드립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 2호선만요?
●이경숙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2호선이 신조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2호선 효과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2호선에 대한 내용만 준비해서 최소한 이달 내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달 내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너무 멀리 잡았나요?
●이경숙 위원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 답변 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2호선만 하는 거니까 좀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승무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이경숙 위원 신조전동차 신호 시스템 관련돼서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신조전동차 교체가 언제 완료됐었나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2호선 순환선 모두 신조전동차로 투입해서 운영 중이면 여기 운영시스템이 달라지잖아요. ATS와 ATO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2호선이 본선 순환선하고 그다음에 신정, 그리고 신답지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정지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ATO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ATS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정지선은 내년 3월까지 전체적인 전동차 교체될 예정…….
●이경숙 위원 새로 바뀐 것은 전부 다 ATO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ATO로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하신 것은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ATS하고 ATO하고의 특별한 차이는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의 차이인데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현재는 완벽하게 자동운전을 하고 있는 조건으로 1인 승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향후에 1인 승무를 위해서 지금 TF 구성이라든지 용역 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1인 승무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5~8호선처럼 1인 승무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 문제인데 시스템보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서 5~8호선처럼 1인 승무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또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5~8호선 대비 열차 칸수가 두 칸이 더 많습니다. 10량짜리고 그다음에 혼잡도가 다른 5~8호선에 비해서 좀 높고, 그다음에 환승역이 21개 이상 되기 때문에 승강장의 안전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면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이경숙 위원 2인 승무로 운영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신조전동차를 도입하고 운영시스템이 1인 승무가 가능하고, 같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1인 승무제로 도입해서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신조전동차가 도입 완료될 2호선에 대한 효과분석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충분히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야별 혁신사항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행추진현황을 보면 채용도 조정하고 인건비도 통제하고 예산도 긴축하고 수익도 창출하겠다고, 통합하고 난 이후에 경영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보면 잘하신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 인건비 통제를 보면 1,610억 원을 평가 지급 유예를 자구노력이라고 해놨더라고요. 2021년도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자구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주로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일상경비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나갈 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봤고 깎을 부분이 더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인원을 줄이면서 얻어지는 인건비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자구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보면 자구노력 중에서 미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금 지급유예라든가, 그다음에 2021년 피복 지급 유예라든가 그것도 미지급으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피복비 같은 것은 재작년인가 아마 한 번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해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올 한 해는 피복은 바꾸지 말고 그냥 입자 그런 적은 한 번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2021년도,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연차수당 보상지급 유예 이것도 160억 원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신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중간 정산 유보,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경숙 위원 어쨌든 자구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쓰다 보니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이경숙 위원 네, 하셔야 되는데 상세히 살펴보니 황당한 것도 많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중화 한번 쉬었다 하시죠.
●이경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교통공사가 노후전동차 개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2013년 2호선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중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지속적으로 신조 전동차를 투입 중이나 거액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등, 지속적으로 신조 전동차 도입 중에 있는데 경영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경숙 위원 노후전동차 개량을 위해서 2013년 2호선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조 원을 투자하여 노후전동차 교체 중에 있고, 2022년 현재 7차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총 1,714칸 발주해서 860칸 도입 완료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노후전동차 전체가 신조차량으로 개량이 되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2호선 전체적으로 대부분 교체가 됐고요. 2칸씩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작할 때 짜깁기가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 2칸씩 끼어있는 차만 2호선에는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2호선은 전체가 신조차량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일부라는 게 몇 칸이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교체할 칸 수?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발주는 다 나가서 지금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호선 196량 중에 22칸이 들어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 내로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마지막 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차 2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 차 2량까지 되면 이천몇 년도에 완료가 된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검사기간하고 검증기간이 필요하면 내년 연초면 전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은 전체적으로 다 신조차로 바꾼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외에도 노후전동차 개량이 완료된 노선이 또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2호선이 완료되고 이번에 3호선이 196량에 포함돼서 전체가 교체 완료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도 내년이면 다 가능한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금년도 말, 내년 연초까지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호선, 3호선이 전체적으로 다 개량이 되겠네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신조전동차 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조전동차 도입 효과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운행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조전동차가 바뀌고 나면 항상 그동안에 계속 경험치로 보면 초기에는 일단 제작하고 난 상태에서 초기고장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좀 있다가 그다음에 12~13년가량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차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로 접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은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여서 지금은 어떤 성능평가가 예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효과에 대한 내용은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분석한 내용은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신조전동차 도입 후에 고장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유형적 분석결과도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고장ㆍ장애 내용들은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한 분석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찌 됐든 고장에 대한 경향분석은 분명히 해서 보고드리고요. 신조차가 나타나면서 효과가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에 장애ㆍ고장 발생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2호선 전체만 받아야 되는데, 2호선 전체만 따로 좀 주시고 지금은 전체적인 것을 노선별로, 연도별로, 장치별로, 원인별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확실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2020년 108건, 2021년 123건, 2022년은 84건으로 현저하게 준 형태는 보이는데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분석결과는 아직 없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고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신조차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어떤 효과가 있다,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효과분석만 있고 차량…….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력비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어떤 서비스 기능장치가 개선이 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효과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효과분석을 했으면 자료는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신 거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전체적으로 100% 다 있습니다. 그게 고장ㆍ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고장ㆍ장애는 일단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고장ㆍ장애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비원의 임무로 전동차를 고치는 내용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고장이다, 장애다 하는 표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안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짜 승객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분, 10분의 장애를 주었을 때의 고장들을 갖고 표현해내고 있어서 그런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장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함이라든가 재질 노후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전동차를 도입을 하면 고장이나 장애 발생이 확실히 줄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줄죠.
●이경숙 위원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 점검횟수도 줍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점검횟수는 철도안전법에도 정해준 대로 저희가 제작을 보낼 때 얼마만큼 주기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차를 만들라고 요구해서 그 주기만큼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기를 줄이려고 해서 그 다음번 차세대로 전동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나중에 자료…….
●이경숙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노후 전동차의 점검횟수, 점검주기와 신조차에 대한 점검주기와 횟수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훨씬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줄어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배치하거나 무상수리 기간 등으로 점검수리하는 것들이 절약되어서 이게 비용절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연차별로 차가 도입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만큼 줄어야 된다고 하는 스케줄링은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스케줄 좀 주시고, 2호선은 벌써 2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2호선이 2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점검계획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2조를 투입해서 전동차를 교체하고 앞으로도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서 신조전동차 도입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셨다 그러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신조전동차의 장애 및 정비감소, 수리비용 및 잉여인력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 보고 가능할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기초자료하고 스케줄링은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효과분석 내용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한…….
●이경숙 위원 다 하기는 힘드시니까 저는 2호선만 부탁드립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 2호선만요?
●이경숙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2호선이 신조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2호선 효과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2호선에 대한 내용만 준비해서 최소한 이달 내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달 내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너무 멀리 잡았나요?
●이경숙 위원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 답변 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2호선만 하는 거니까 좀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승무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이경숙 위원 신조전동차 신호 시스템 관련돼서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신조전동차 교체가 언제 완료됐었나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2호선 순환선 모두 신조전동차로 투입해서 운영 중이면 여기 운영시스템이 달라지잖아요. ATS와 ATO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2호선이 본선 순환선하고 그다음에 신정, 그리고 신답지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정지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ATO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ATS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정지선은 내년 3월까지 전체적인 전동차 교체될 예정…….
●이경숙 위원 새로 바뀐 것은 전부 다 ATO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ATO로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하신 것은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ATS하고 ATO하고의 특별한 차이는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의 차이인데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현재는 완벽하게 자동운전을 하고 있는 조건으로 1인 승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향후에 1인 승무를 위해서 지금 TF 구성이라든지 용역 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1인 승무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5~8호선처럼 1인 승무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 문제인데 시스템보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서 5~8호선처럼 1인 승무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또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5~8호선 대비 열차 칸수가 두 칸이 더 많습니다. 10량짜리고 그다음에 혼잡도가 다른 5~8호선에 비해서 좀 높고, 그다음에 환승역이 21개 이상 되기 때문에 승강장의 안전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면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이경숙 위원 2인 승무로 운영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신조전동차를 도입하고 운영시스템이 1인 승무가 가능하고, 같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1인 승무제로 도입해서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신조전동차가 도입 완료될 2호선에 대한 효과분석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충분히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야별 혁신사항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행추진현황을 보면 채용도 조정하고 인건비도 통제하고 예산도 긴축하고 수익도 창출하겠다고, 통합하고 난 이후에 경영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보면 잘하신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 인건비 통제를 보면 1,610억 원을 평가 지급 유예를 자구노력이라고 해놨더라고요. 2021년도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자구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주로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일상경비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나갈 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봤고 깎을 부분이 더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인원을 줄이면서 얻어지는 인건비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자구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보면 자구노력 중에서 미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금 지급유예라든가, 그다음에 2021년 피복 지급 유예라든가 그것도 미지급으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피복비 같은 것은 재작년인가 아마 한 번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해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올 한 해는 피복은 바꾸지 말고 그냥 입자 그런 적은 한 번 있었고요.
●이경숙 위원 2021년도,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연차수당 보상지급 유예 이것도 160억 원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신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중간 정산 유보,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경숙 위원 어쨌든 자구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쓰다 보니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이경숙 위원 네, 하셔야 되는데 상세히 살펴보니 황당한 것도 많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중화 한번 쉬었다 하시죠.
●이경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또 간부님들 연이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더욱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심야연장 1시까지 하던 것을 12시까지로 운행을 줄였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1시간 단축을 했는데 이때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없어서 줄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사에서 득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1시간 운행감축을 통해서 얻었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대체수당 지급에서 조금 세이브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인원을 감원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올해, 처음에는 이게 한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2년 되니까 이것은 줄여야겠다 그래서 한 432명을 줄일 계획으로 올해 초에 81명을 줄였는데 다시 환원됐지 않습니까?
●소영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81명을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되어버렸습니다.
●소영철 위원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백지화된 상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백지화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거기에서 약간의 인건비 절감 등 81명에 대한, 그러면 감원한 근로자와 새로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부분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나갈 사람 중에서 100명이 나갔다 그러면 100명을 안 뽑고 조금씩 덜 뽑는 식으로…….
●소영철 위원 자연감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연감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충격을…….
●소영철 위원 줄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새로 81명을 신규로 채용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서 새롭게 익일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죠,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연말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 공사에서도 지하철 운영이 잘 돼서 시민들이 심야에 귀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신문이나 내용에서 본 게 조금 염려가 돼서, 우리가 다음날 1시까지 운행을 하고 그다음 5시 30분부터 첫 차가 움직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움직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정비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들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언론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실작업시간은 앞뒤 준비,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장비라든가 또 특수차가 기지에서 와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먼 데도 있고요. 또 끝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작업을 빼면 실제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심야에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갖고 1년 365일 돌아가니까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시민의 수요라든가 교통편의가 아무래도 심야시간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차례 최근에 철도에서도 나타난 그러한 사고 등의 원인이 충분한 정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에 검토가, 착실하게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24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지하철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격동기를 지나오셨습니다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공사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에 맞추어서 이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드리면서 2022년 7월 21일에 안전사회 보장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에 관계부처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여기 조금, 특히 우리 지하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해서 국가에서도 지하철 역사나 객실의 공기질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에서 보면 과제내용에 미세먼지 유지기준 강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상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주요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이와 같은 과제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것 설치하면, 지금은 설치된 데를 보면 그냥 설치만 하지 않고 실시간 자동측정장치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두 번째 보면 터널 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된 내용이 있어요. 과제내용 두 번째 보면 흡음 몰탈 단계적 제거, 이 내용은 저는 솔직히 낱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하철이 운행을 하면서 바퀴와 레일이 부딪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속물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물질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민,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터널에서 일어나는 전동차 관련된 게 레일도 있고 또 가장 많은 게 위에 고가선 그것들이 이제 팬터그래프가 훑고 가면서 엄청난 철 쇳가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조차 구입할 때 팬터그래프 재질을 탄소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줄여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지만 그건 신기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 효과적인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더 탐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철과 철에서 나타나는 미세성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게 공기질 개선할 때 터널 같은 곳도 조사를 하면 터널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PSD를 설치한 게 터널에서 차량 들어올 때 풍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승강장으로 오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지만 1차적으로 안전문을 통해서 막아주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쇳가루가 날리는 것, 발생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사에서 어떤 용역이나 연구를 주어서 이와 같은 쇳가루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장치, 기계 이런 것들을 운영해본 또는 테스트해본 그런 경험은 있으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 수준에서는 아직 안 되고요. 철도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공식적으로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공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러한 정도까지, 쇳가루, 먼지 날리는 걸 제거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니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그게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국가하고 같이 R&D사업을 참여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터널 내에 먼지를 흡음하는 차량을 하나 시제품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써먹으려면 안전성검사라든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그러니까 R&D사업으로 만들어만 놨지 추가적으로 그거를 상용화시키는 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런 것들의 논쟁이 있어서 아직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서 시범 삼아 레일에다가 한번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분진을 실제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강조한 내용 중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고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유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부품 등이 잘 되어서 이런 고장률이 낮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덧붙여서 스크린도어도 다양하게 고장률이 높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같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바로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깊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또 간부님들 연이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더욱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심야연장 1시까지 하던 것을 12시까지로 운행을 줄였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1시간 단축을 했는데 이때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없어서 줄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사에서 득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1시간 운행감축을 통해서 얻었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대체수당 지급에서 조금 세이브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인원을 감원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올해, 처음에는 이게 한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2년 되니까 이것은 줄여야겠다 그래서 한 432명을 줄일 계획으로 올해 초에 81명을 줄였는데 다시 환원됐지 않습니까?
●소영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81명을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되어버렸습니다.
●소영철 위원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백지화된 상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백지화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거기에서 약간의 인건비 절감 등 81명에 대한, 그러면 감원한 근로자와 새로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부분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나갈 사람 중에서 100명이 나갔다 그러면 100명을 안 뽑고 조금씩 덜 뽑는 식으로…….
●소영철 위원 자연감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연감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충격을…….
●소영철 위원 줄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새로 81명을 신규로 채용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서 새롭게 익일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죠,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연말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 공사에서도 지하철 운영이 잘 돼서 시민들이 심야에 귀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신문이나 내용에서 본 게 조금 염려가 돼서, 우리가 다음날 1시까지 운행을 하고 그다음 5시 30분부터 첫 차가 움직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움직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정비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들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언론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실작업시간은 앞뒤 준비,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장비라든가 또 특수차가 기지에서 와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먼 데도 있고요. 또 끝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작업을 빼면 실제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심야에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갖고 1년 365일 돌아가니까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시민의 수요라든가 교통편의가 아무래도 심야시간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차례 최근에 철도에서도 나타난 그러한 사고 등의 원인이 충분한 정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에 검토가, 착실하게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24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지하철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격동기를 지나오셨습니다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공사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에 맞추어서 이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드리면서 2022년 7월 21일에 안전사회 보장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에 관계부처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여기 조금, 특히 우리 지하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해서 국가에서도 지하철 역사나 객실의 공기질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에서 보면 과제내용에 미세먼지 유지기준 강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상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주요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이와 같은 과제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것 설치하면, 지금은 설치된 데를 보면 그냥 설치만 하지 않고 실시간 자동측정장치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두 번째 보면 터널 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된 내용이 있어요. 과제내용 두 번째 보면 흡음 몰탈 단계적 제거, 이 내용은 저는 솔직히 낱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하철이 운행을 하면서 바퀴와 레일이 부딪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속물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물질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민,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터널에서 일어나는 전동차 관련된 게 레일도 있고 또 가장 많은 게 위에 고가선 그것들이 이제 팬터그래프가 훑고 가면서 엄청난 철 쇳가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조차 구입할 때 팬터그래프 재질을 탄소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줄여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지만 그건 신기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 효과적인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더 탐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철과 철에서 나타나는 미세성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게 공기질 개선할 때 터널 같은 곳도 조사를 하면 터널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PSD를 설치한 게 터널에서 차량 들어올 때 풍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승강장으로 오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지만 1차적으로 안전문을 통해서 막아주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쇳가루가 날리는 것, 발생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사에서 어떤 용역이나 연구를 주어서 이와 같은 쇳가루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장치, 기계 이런 것들을 운영해본 또는 테스트해본 그런 경험은 있으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 수준에서는 아직 안 되고요. 철도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공식적으로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공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러한 정도까지, 쇳가루, 먼지 날리는 걸 제거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니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그게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국가하고 같이 R&D사업을 참여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터널 내에 먼지를 흡음하는 차량을 하나 시제품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써먹으려면 안전성검사라든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그러니까 R&D사업으로 만들어만 놨지 추가적으로 그거를 상용화시키는 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런 것들의 논쟁이 있어서 아직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서 시범 삼아 레일에다가 한번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분진을 실제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강조한 내용 중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고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유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부품 등이 잘 되어서 이런 고장률이 낮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덧붙여서 스크린도어도 다양하게 고장률이 높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같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바로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깊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통공사에 겸직 관련하여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로 나오는데 맨 처음, 요구자료 보이시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수 및 수당지급내역 관련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로 기재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추가요구하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는요, “겸직허가 신청 시 보수 등은 신청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음.”으로 또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죠? 공사가 감사 제출자료에 명백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공사는 보수 및 수당지급내역을 겸직 신청자로부터 신청 시 신고받아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본 위원이 재제출을 요구하니 제출자료에 기재된 사실이 바뀌고 추가내용을 반영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로 보이는데요. 피감기관이 자료 부분 미제출과 지연제출로 지방의원의 업무수행 및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기제출된 겸직현황 자료도 월평균 보수액, 겸직횟수 내역을 추가요구하자 다시 추가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일전에는 OO처, OOO소,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다시 받았고요, 보수액과 겸직횟수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징계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직무수행 공공기관의 성명과 직위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함을,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게 못해드립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까지 보완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제출된 붙임1 자료인데요. 사장님, 이 17건을 어떻게 겸직위반 적발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감사실장이 좀…….
●김혜지 위원 네.
●감사실장 최형찬 감사실장 최형찬입니다.
주로 감사 겸직위반 관련해서는 내부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방금 겸직위반 이분들은 겸직 자체를 신고하지 않고 위반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네, 저희가 신분상조치를 내린 분들은 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ㆍ징계처분한 내역입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3년간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겸직허가자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전에 복무점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복무점검이라는 것은 아마도 저희 인사처에서 주기적으로 겸직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근태관리 이 부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별다른 부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물론 근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저희 쪽에서 답변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겸직허가를 한 번 하면 그 뒤에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올 초부터 저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한 겸직내용과 다르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미신고하고 무단겸직한 경우는 적발이 좀, 제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전수조사 이런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냅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님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안연환 겸직의무위반 사실 이게 제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조사하고요.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끝까지 여러 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복무점검을 밤에도 나가서 보고 낮에도 보고 수시로 가서 그 제보가 들어오면 증거확보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증거 확보되면 그때 딱 잡아서 징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이.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겸직위반 17건 중 월 겸직횟수가 14건은 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보면 근무시간 외 활동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라고 하면 사실 근무시간 내여도 온라인 이런 부분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사가 겸직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다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그 수시는 적발돼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17명으로 신고를 안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수시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물어봐도 수시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이분들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보시면 적발된 것들이 전부 개인사업, 부동산 관련 오프라인 강, 다단계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것들을 특정할 수 없는 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수시로 적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정보통신2사업소 소속 황OO 과장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 온ㆍ오프라인 강의로 2018년부터 2020까지 3년간 2억 1,500만 원 수입을 거두었는데 2021년 8월 25일에야 적발이 되었고요. 공사에서는 강등만 했습니다. 약간 미온적인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강등도 중징계입니다, 강등도 중징계이고요. 이게 꼭 근로관계 종료되는 해임이나 파면도 있지만 비위의 도가 중한가 경한가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전부 따져서 저희가 징계의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해서 강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인업체, 통신업체, 대학교 등에서 겸직하는 경우가 5건인데 신고 들어온 것들 보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간과 대학에서도 공사에 공사직원 겸직사실 통보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월평균 보수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겸직자들도 여럿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새는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만큼 우리 공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영상편집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강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각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님께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때까지 기강을 잡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감사님, 업무상 비밀 등을 담보로 해서 취득한 재산 이거는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감사 안연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분명히 이거 업무상 비밀로 인해서 취득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통공사에 겸직 관련하여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로 나오는데 맨 처음, 요구자료 보이시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수 및 수당지급내역 관련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로 기재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추가요구하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는요, “겸직허가 신청 시 보수 등은 신청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음.”으로 또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죠? 공사가 감사 제출자료에 명백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공사는 보수 및 수당지급내역을 겸직 신청자로부터 신청 시 신고받아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본 위원이 재제출을 요구하니 제출자료에 기재된 사실이 바뀌고 추가내용을 반영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로 보이는데요. 피감기관이 자료 부분 미제출과 지연제출로 지방의원의 업무수행 및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기제출된 겸직현황 자료도 월평균 보수액, 겸직횟수 내역을 추가요구하자 다시 추가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일전에는 OO처, OOO소,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다시 받았고요, 보수액과 겸직횟수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징계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직무수행 공공기관의 성명과 직위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함을,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게 못해드립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까지 보완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제출된 붙임1 자료인데요. 사장님, 이 17건을 어떻게 겸직위반 적발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감사실장이 좀…….
●김혜지 위원 네.
●감사실장 최형찬 감사실장 최형찬입니다.
주로 감사 겸직위반 관련해서는 내부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방금 겸직위반 이분들은 겸직 자체를 신고하지 않고 위반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네, 저희가 신분상조치를 내린 분들은 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ㆍ징계처분한 내역입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3년간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겸직허가자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전에 복무점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복무점검이라는 것은 아마도 저희 인사처에서 주기적으로 겸직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근태관리 이 부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별다른 부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형찬 물론 근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저희 쪽에서 답변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겸직허가를 한 번 하면 그 뒤에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올 초부터 저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한 겸직내용과 다르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미신고하고 무단겸직한 경우는 적발이 좀, 제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전수조사 이런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냅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님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안연환 겸직의무위반 사실 이게 제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조사하고요.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끝까지 여러 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복무점검을 밤에도 나가서 보고 낮에도 보고 수시로 가서 그 제보가 들어오면 증거확보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증거 확보되면 그때 딱 잡아서 징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이.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겸직위반 17건 중 월 겸직횟수가 14건은 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보면 근무시간 외 활동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라고 하면 사실 근무시간 내여도 온라인 이런 부분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사가 겸직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다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그 수시는 적발돼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17명으로 신고를 안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수시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물어봐도 수시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이분들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보시면 적발된 것들이 전부 개인사업, 부동산 관련 오프라인 강, 다단계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것들을 특정할 수 없는 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수시로 적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정보통신2사업소 소속 황OO 과장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 온ㆍ오프라인 강의로 2018년부터 2020까지 3년간 2억 1,500만 원 수입을 거두었는데 2021년 8월 25일에야 적발이 되었고요. 공사에서는 강등만 했습니다. 약간 미온적인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강등도 중징계입니다, 강등도 중징계이고요. 이게 꼭 근로관계 종료되는 해임이나 파면도 있지만 비위의 도가 중한가 경한가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전부 따져서 저희가 징계의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해서 강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인업체, 통신업체, 대학교 등에서 겸직하는 경우가 5건인데 신고 들어온 것들 보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간과 대학에서도 공사에 공사직원 겸직사실 통보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월평균 보수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겸직자들도 여럿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새는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만큼 우리 공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영상편집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강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각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님께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때까지 기강을 잡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감사님, 업무상 비밀 등을 담보로 해서 취득한 재산 이거는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감사 안연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분명히 이거 업무상 비밀로 인해서 취득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경영지원본부장 서완석입니다.
●경기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하고 유실물센터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궁금한 점도 있었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다음에 정확하게 문서로 주시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첫 번째는 저희가 2021년도 유실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위원회에서. 그리고 아까 가서 상황보고 하신 담당 국장, 차장님이신지 처장님이신지 하는 분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받은 2021년도 유실물은 10만 1,618건이었어요, 우리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런데 거기 가니까 10만 2,660건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의 통계인데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작년 건 10만 1,618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불과 3시간 전에 유실물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10만 2,660건이에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서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허위보고라고 하거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갖고 있는 건 10만 1,618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10만 1,618건으로.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이 지난 유실물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질문을 할 때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여러 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든 복지관이든 정해서 필요한 물건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 쓰레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 3년간 유실물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줬는데 품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자산가치는 따진 게 있었는지 어떤 품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경기문 위원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원래는 저희들이 7일간은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경찰로 인계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9개월 되면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준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보관기일 7일이 경과한 유실물은 관할경찰서에 인계 주 1회, 유실물이 법정기한 경과 후 유실물을 사회적기업에 양여 월 1회,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월 1회를 주는지, 월 2회를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확인해서…….
●경기문 위원 아직까지도…….
아니, 이거까지 허위보고할 정도면 오너가 얼마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사회적경제기업에 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찰에 준 물품 있죠, 일주일 있다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대부분 귀중품이더라고요. 그것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피드백은 받습니까? 혹시 안 찾아간 물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피드백은 받습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건 안 받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귀중품이고 돈이고 현금이고 뭐든 줘서 일주일 뒤에 경찰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찰에 인계하면 경찰이…….
●경기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인 겁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경찰들이 처리합니다.
●경기문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까 현장 담당자하고 약 10만 건이 넘는 것을 12명이 처리를 해요, 유실물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첫 번째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09시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역 분이세요. 그래서 급히 밤에 와서 내 물건 좀 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까? 안됩니까, 아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때는 교통국에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처리를 하는데 아마…….
●경기문 위원 아니, 퇴근했으니까 내줄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저녁에는 처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저녁 늦게 알아서, 지금 밤에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건을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 전에 알면 저희들이 물품보관함에 미리 예치를 넣어놓고 가서 그 주인한테…….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18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급여가 이분화되어 있다면서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자료 좀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마지막으로 유실물에 관계되어서 이거는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건강센터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지금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센터장도 없지만, 그 이용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회사 직원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자회사 직원은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자회사 직원은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가 매월 자회사 중대재해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자회사 직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저는 조직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청소하는 것이 교통공사를 빛내는 겁니다. 지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구성원은 가장 밑바닥부터 회계도 있어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약직이 됐든 자회사가 됐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질문하다가 이거 내일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전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차량, 그러니까 전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63량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9호선도 어느 구간까지는 교통공사가 맡고 어느 구간은 메트로가 맡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실제로 전동차량 대수의 광고수익이 예상광고 치는 얼마고 지금 수익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고, 그러니까 전동차에 대한 광고수익에 대한 일체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가 가져가는 배분이 어떤 거고 철도 코레일이 가져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경기문 위원 이것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선 장기 미수채권소송 진행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사장님이 잘 아십니까, 아니면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산선에 어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경기문 위원 위탁검수와 관련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수탁 관련해서 일산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정해졌는지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코레일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은 공사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 소관이든 서울시 소관이든 간에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사 기관인데 왜 당신들끼리 소송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검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3년에 한 번씩 소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든 공사의 입장이든.
●차량본부장 안상덕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합의가 돼서 이 부분들을 영원히 똑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조상에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일산선 자체의 8개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저희한테 위수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철도청 자체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오니 이 부분들에 대한 위수탁비용에 너무 과대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들을 처음에 받을 때부터 일산선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조건하고 철도청의 운영조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운영수익 가지고는 일산선 위수탁비용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1심 재판에서 112억을 승소해서 받았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재판에 승소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죽 지급받으면 되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철도청에서…….
●경기문 위원 여기에 따른 변호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부대비용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부대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공사끼리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왜 우리들끼리 싸워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시고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경영지원본부장 서완석입니다.
●경기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하고 유실물센터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궁금한 점도 있었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다음에 정확하게 문서로 주시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첫 번째는 저희가 2021년도 유실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위원회에서. 그리고 아까 가서 상황보고 하신 담당 국장, 차장님이신지 처장님이신지 하는 분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받은 2021년도 유실물은 10만 1,618건이었어요, 우리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런데 거기 가니까 10만 2,660건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의 통계인데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작년 건 10만 1,618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불과 3시간 전에 유실물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10만 2,660건이에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서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허위보고라고 하거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갖고 있는 건 10만 1,618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10만 1,618건으로.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이 지난 유실물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질문을 할 때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여러 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든 복지관이든 정해서 필요한 물건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 쓰레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 3년간 유실물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줬는데 품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자산가치는 따진 게 있었는지 어떤 품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경기문 위원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원래는 저희들이 7일간은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경찰로 인계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9개월 되면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준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보관기일 7일이 경과한 유실물은 관할경찰서에 인계 주 1회, 유실물이 법정기한 경과 후 유실물을 사회적기업에 양여 월 1회,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월 1회를 주는지, 월 2회를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확인해서…….
●경기문 위원 아직까지도…….
아니, 이거까지 허위보고할 정도면 오너가 얼마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사회적경제기업에 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찰에 준 물품 있죠, 일주일 있다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대부분 귀중품이더라고요. 그것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피드백은 받습니까? 혹시 안 찾아간 물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피드백은 받습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건 안 받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귀중품이고 돈이고 현금이고 뭐든 줘서 일주일 뒤에 경찰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찰에 인계하면 경찰이…….
●경기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인 겁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경찰들이 처리합니다.
●경기문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까 현장 담당자하고 약 10만 건이 넘는 것을 12명이 처리를 해요, 유실물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첫 번째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09시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역 분이세요. 그래서 급히 밤에 와서 내 물건 좀 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까? 안됩니까, 아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때는 교통국에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처리를 하는데 아마…….
●경기문 위원 아니, 퇴근했으니까 내줄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저녁에는 처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저녁 늦게 알아서, 지금 밤에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건을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그 전에 알면 저희들이 물품보관함에 미리 예치를 넣어놓고 가서 그 주인한테…….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18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거기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급여가 이분화되어 있다면서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자료 좀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경기문 위원 마지막으로 유실물에 관계되어서 이거는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건강센터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지금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센터장도 없지만, 그 이용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회사 직원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자회사 직원은 되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자회사 직원은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가 매월 자회사 중대재해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자회사 직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저는 조직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청소하는 것이 교통공사를 빛내는 겁니다. 지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구성원은 가장 밑바닥부터 회계도 있어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약직이 됐든 자회사가 됐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질문하다가 이거 내일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전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차량, 그러니까 전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63량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9호선도 어느 구간까지는 교통공사가 맡고 어느 구간은 메트로가 맡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실제로 전동차량 대수의 광고수익이 예상광고 치는 얼마고 지금 수익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고, 그러니까 전동차에 대한 광고수익에 대한 일체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가 가져가는 배분이 어떤 거고 철도 코레일이 가져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경기문 위원 이것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선 장기 미수채권소송 진행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사장님이 잘 아십니까, 아니면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산선에 어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경기문 위원 위탁검수와 관련해서…….
●차량본부장 안상덕 위수탁 관련해서 일산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정해졌는지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코레일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은 공사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 소관이든 서울시 소관이든 간에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사 기관인데 왜 당신들끼리 소송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검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3년에 한 번씩 소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든 공사의 입장이든.
●차량본부장 안상덕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합의가 돼서 이 부분들을 영원히 똑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조상에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일산선 자체의 8개 역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저희한테 위수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철도청 자체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오니 이 부분들에 대한 위수탁비용에 너무 과대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들을 처음에 받을 때부터 일산선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조건하고 철도청의 운영조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운영수익 가지고는 일산선 위수탁비용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1심 재판에서 112억을 승소해서 받았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재판에 승소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죽 지급받으면 되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철도청에서…….
●경기문 위원 여기에 따른 변호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부대비용은?
●차량본부장 안상덕 부대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공사끼리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왜 우리들끼리 싸워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시고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지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2년간 스토킹 사건으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또 6년 전에 있었던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머리 아프실 것 같지만 최근 2년간 공사 내의 성범죄ㆍ성희롱 접수 건수를 보니까 총 4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3건이고요, 2022년 외부 수사기관 2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벌어졌으며 수사 진행상황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좀 인사처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성희롱 2건하고 경찰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2건인데요 성희롱에 대한 건은 말하면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리고 수사 진행상황 같은 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건 모두가 사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벌어지는 이유와 원인, 이에 따른 대책 수립한 것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본사 직원이 전체 직원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꼭 사업소 직원이라서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직원이 사업소 직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은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대책 수립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또 별도로 하고, 여가부 통보 건은 여가부 통보 이후에 또 3개월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해서 대책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공사가 관련 절차를 어느 담당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은 지금 누구세요? 인사과정부터 단계별로 누가 이것 처리하느냐고,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절차들을…….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경숙 위원 네, 의사를 확인해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인사처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인사처에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 각종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가부 자료를 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이 또 곤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여가부 통보 자료는 이미 위원님께 2건 다 제출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로 통보할 수 있는 관리법 시행 이전에, 2021년 이전에 1건을 제외하고 3건은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로 2건이잖아요, 피해자 의사 미확인으로 1건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2건 중에 1건은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해서 통보로 바뀌어 여가부에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명시적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한 적은 있으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3건이 있었는데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3건 중 1건은 익히 아시는 신당역 건입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도 통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요, 저희가 통보는 했습니다. 또 1건은 2022년 1월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당역 사건이 터지니까 본인 것도 여가부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변심을 해서 또 피해자 의견에 따라서 여가부에 통보했고요, 1건은 명시적 반대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3건이 조치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명시적 반대를 해도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바뀌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외부 분석자료도 없습니까, 혹시 왜 명시적 반대를 하는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걸 다른 의견이나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변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그 시기를 놓치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은 벌어진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법령이 개정되어도 외부기관 수사가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여가부 통보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를 하는 이유나 자신이 당할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면서 받을 심적인 고통이나 동료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같이 눈총을 받거나 하는 그런 지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적 반대를 한다고 보는데, 사회 분위기가 특히 사내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성범죄 사건 인지를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교육이나 사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문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5일 인지한 사건을 여가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서, 2021년 10월 8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내용이 가해자와 범행 사실만 적시되어 피해자 파악은커녕 성폭력 사건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공사가 피해자를 인지한 것은 1년이나 지난 9월 15일 언론보도였고 사건 내용 및 경위 확인조차 여가부에서 서울서부경찰서에 확인하라고 떠넘겼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이래서 어떻게 공사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피해자 변호사도 공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경찰에서도 공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공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몰랐고요.
●이경숙 위원 당연히 몰랐다고만 해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하여튼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지난 10월 8일, 올해 2월 24일 두 번에 걸쳐 수사개시 통보를 했고 분명히 죄명과 피해사실 요지를 공사에 통보했어요. 죄명이 언급됐으면 충분히 성범죄라는 것을 예상도 할 수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죄명은…….
●이경숙 위원 지난 9월 20일 여가부에서 통보한 건은 피해자가 2명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2명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1 건은 발생일이 2022년 1월 4일, 피해자 2건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피해자1 건 개요는 가해자가 선정적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는 것과 피해자2 사건 개요는 2021년 1월에 인사발령으로 가해자가 있는 역에 온 뒤 11개월간 계속적으로 결혼, 연애, 외모 등 사적 관심과 식사제안들을 했으나 이를 거절했던 경우,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입니다. 공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을 텐데 이런 진상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직 처분이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요, 가해자에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진상조사 기간이나 조사범위, 내용, 조사에 대한 결과 조치, 지금 정직 처분했다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에서는 가해자가 이 수준이었다면 발생 전에도 내부에서 인지했을 것인데 가해자 징계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아쉽게도 이루어진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 또 관계인 해서 비밀리에 개인의 이걸 존중하면서 하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관이 되는 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성희롱에 해당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감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인사처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이 절차는 조금 더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마저도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개월이 뭡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가부 통보 이후에 이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징계 등 각종 조치를 여가부에서도 요구했을 텐데 처분 요구 시점과 그에 따른 공사의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이 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가 여가부에 통보를 원치 않는 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심한 건이라서 여가부에 통보는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피해자가 더 움츠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성범죄와 갑질 등을 고민 없이 즉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공사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고충상담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고충상담원은 여가부에 통보된 2건을 포함한 4건에서 그 고충상담원들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과 조치를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다 역할을 했습니다. 이 건들은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고충상담원이 다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충상담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여가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시달한 게 혹시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여가부에서도 수시로 오고 시에서도 받고 참고로 저희가 2021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성평등기반조성 1위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 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타 어떤 기관보다 잘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경숙 위원 매뉴얼이 다 갖추어 있는데 이것들이 여가부의 매뉴얼하고 공사 내부지침하고 각종 규정과 기준 매뉴얼들이 교통공사라든가 또 우리 산하기관에 다 잘 배포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시행보고 문서도 봤습니다만 가해자들의 사회적 구조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공사가 이들의 사고구조와 인식을 형식적인 성교육 몇 번 한다고 바꿀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시ㆍ수시 감찰과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일벌백계해서 발생시킨 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벌 기준도 높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314회 임시회 때 교통공사 업무현황 보고도 받았고 그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교통공사와 자회사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더 짚고 내년도에는 좀 잘해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비전과 전략은 회사의 미래를 설정하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면 교통공사와 자회사, 넘겨주세요, 계속, 천천히 넘겨주시면…….
교통공사, 자회사 경영목표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공사에는 5개의 출자회사의 경영목표와 추진과제, 핵심성과지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너무나 제각각으로 비교 확인이 어렵고 평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첫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교통공사 사장님, 보면 업무보고 내용 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경영목표에서 전사지표가 무슨 뜻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공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그런 지표를 얘기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고, 이 뜻을.
그리고 전사지표 안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 목표값 50은 일평균인지, 연평균인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인지, 전동차 내부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시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실내공기질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강화된 정부기준을 따랐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석을 안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경영목표나 전략목표가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 행정감사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미세먼지는 폐지되었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 신설에 따라서 전동차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전략목표가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로 이렇게 50을 적어놓으면 경영혁신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설정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설정 달성이 되겠습니까? 전 시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같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출자회사가 있는데 왜 출자회사를 만듭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청소 같은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화된 업무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자회사를 만드시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통공사가 했던 거를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의 서비스나 직원의 서비스나 안전을 위해서 더 촘촘하게 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출자회사를 만들지만 여기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가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자회사 협력회의를 해서 제가 한 번 주관하는 회의가 있고요 또 본부장 주관으로 중간급 레벨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수시로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생기거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건의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당부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공유하고…….
●이경숙 위원 매뉴얼화 되지는 않고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런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계획표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평가는 저희들 저기도 있지만 또 자회사에 대한 거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 서울시평가가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제가 기조실장을 며칠 전까지 했기 때문에, 평가는 시에서 교통공사에다 하는 것처럼 저희도 자회사에 대해서 임원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임원진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러니까 자회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평가실적도 있겠네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그거를 5년 치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메트로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서울메트로환경(주)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2를 띄워주세요. 다음 띄워주세요.
업무보고 59페이지인데요. 서울메트로환경 경영목표 추진과제 표에서 KPI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Key Performance Index라고 주요핵심지표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
●이경숙 위원 이렇게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중점추진과제에 전사적 무재해운동의 산재발생건수 목표값이 13이라고 설정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직전 3년도 산재발생건수가 출퇴근 때 사고난 거를 제외하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가 14.6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13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6건은 전도사고로 작업 중에 넘어졌고, 2건은 발빠짐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총합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어떻게 대표님, 13건을 목표치로 합니까? 목표치는 제로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목표값과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목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로화하는 게 목표이지 13건을 목표치로 삼으니까 사고 발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니, 그래서 14.6건이 매년 평균 발생하고 있어서 낮추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제로로 해놔야 14.6건 더 이상으로 내려가지요. 어떻게 목표치를 지금 우리가 안전한 지하철, 모든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지 어떻게 13건을 목표치로 설정한다는 게, 그거는 목표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수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위원장 박중화 경영목표가 무재해 달성이잖아요. 무재해잖아. 그런데 어떻게 무재해에서 13건을 목표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무재해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저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상시 발생하는 가벼운 산재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로로 놓고 가기에는 달성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장 박중화 중점과제를 바꾸세요, 무재해라고 하지 말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도 보니까 86.4예요. 그리고 분야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목표값을 계속 다 정해놨는데 더 이상 하나하나 거론하면 시간이 없으니 목표치 설정은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산재 사건이나 사고는 제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로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아무리 매번 13건이든 1건이 일어나도 그렇게 목표치를 향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아예 목표치를 몇 건 사고 날 거라고 하는 그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철도사고 목표값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사고 날 거를 아주 예상을 하고 하셨어요, 사장님도.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 운행장애도 아주 세 번으로 설정해놓고 미세먼지 농도는 초미세먼지 농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놓지도 않고 여기는 직원만족도가 또 70입니다. 어떻게 100%로 해야 되는 직원만족도를 70%로 해서 성과목표지표에만 집착해서 개선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교통공사, 자회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메트로 대표님,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출자회사로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건으로 하라 그런 지침은 없고요. 회사의 미션에 맞는 그런 지표를 세우고 달성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회사마다 다 공통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안전이라든가 고객만족도라든가 재해에 대한 제로베이스를 한다든가 이런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공통적인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는 매뉴얼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회사라든가 다른 회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또 달성해야 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출자회사들이 잘 움직여줘야 서울교통공사가 더 많은 일들을 성과달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경영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확인 및 관리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얼마만큼 실적 달성을 했는지 그런 게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경영평가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교통공사 5개 자회사에서 2023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가 지금 설정되었습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경숙 위원 2023년 새해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2023년도 주요경영목표 선정 시에는 그동안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목표와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개년도 목표치는 적어도 미리 세워서 실적 포함해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자회사 사장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감안하여 비전과 경영목표를 아주 정밀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지켜볼 것입니다.
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직원만족도도 70.0이나 86%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100%를 향해서 직원도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기는 하나하나 안전사고 최소화도 보면 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엔지니어링도 다 목표가 제로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로베이스되어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철도사고 재난예방은 제로라고 되어 있고 다른 회사들은 다 무재해 3배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분들은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목표설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발이듯이 출자회사들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설정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에 앞서 하여튼 다음 정례회와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양상의, 양태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PSD, KPI와 같은 그런 요약된 영어단어는 주석을 달아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래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석을 달아주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교통공사에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밤늦도록 우리 속기사 여러분,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아까 자료 주겠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장시간 고생이 많지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2년간 스토킹 사건으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또 6년 전에 있었던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머리 아프실 것 같지만 최근 2년간 공사 내의 성범죄ㆍ성희롱 접수 건수를 보니까 총 4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3건이고요, 2022년 외부 수사기관 2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벌어졌으며 수사 진행상황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좀 인사처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성희롱 2건하고 경찰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2건인데요 성희롱에 대한 건은 말하면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리고 수사 진행상황 같은 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건 모두가 사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벌어지는 이유와 원인, 이에 따른 대책 수립한 것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본사 직원이 전체 직원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꼭 사업소 직원이라서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직원이 사업소 직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은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대책 수립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또 별도로 하고, 여가부 통보 건은 여가부 통보 이후에 또 3개월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해서 대책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공사가 관련 절차를 어느 담당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은 지금 누구세요? 인사과정부터 단계별로 누가 이것 처리하느냐고,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절차들을…….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경숙 위원 네, 의사를 확인해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인사처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인사처에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 각종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가부 자료를 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이 또 곤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여가부 통보 자료는 이미 위원님께 2건 다 제출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로 통보할 수 있는 관리법 시행 이전에, 2021년 이전에 1건을 제외하고 3건은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로 2건이잖아요, 피해자 의사 미확인으로 1건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2건 중에 1건은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해서 통보로 바뀌어 여가부에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명시적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한 적은 있으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3건이 있었는데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3건 중 1건은 익히 아시는 신당역 건입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도 통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요, 저희가 통보는 했습니다. 또 1건은 2022년 1월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당역 사건이 터지니까 본인 것도 여가부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변심을 해서 또 피해자 의견에 따라서 여가부에 통보했고요, 1건은 명시적 반대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3건이 조치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명시적 반대를 해도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바뀌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심리적인 어떤 외부 분석자료도 없습니까, 혹시 왜 명시적 반대를 하는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걸 다른 의견이나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변심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그 시기를 놓치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은 벌어진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법령이 개정되어도 외부기관 수사가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여가부 통보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를 하는 이유나 자신이 당할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면서 받을 심적인 고통이나 동료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같이 눈총을 받거나 하는 그런 지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적 반대를 한다고 보는데, 사회 분위기가 특히 사내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성범죄 사건 인지를 계속적으로 자신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교육이나 사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문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5일 인지한 사건을 여가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서, 2021년 10월 8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내용이 가해자와 범행 사실만 적시되어 피해자 파악은커녕 성폭력 사건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공사가 피해자를 인지한 것은 1년이나 지난 9월 15일 언론보도였고 사건 내용 및 경위 확인조차 여가부에서 서울서부경찰서에 확인하라고 떠넘겼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이래서 어떻게 공사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에 피해자 변호사도 공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경찰에서도 공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공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몰랐고요.
●이경숙 위원 당연히 몰랐다고만 해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하여튼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지난 10월 8일, 올해 2월 24일 두 번에 걸쳐 수사개시 통보를 했고 분명히 죄명과 피해사실 요지를 공사에 통보했어요. 죄명이 언급됐으면 충분히 성범죄라는 것을 예상도 할 수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죄명은…….
●이경숙 위원 지난 9월 20일 여가부에서 통보한 건은 피해자가 2명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2명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1 건은 발생일이 2022년 1월 4일, 피해자 2건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피해자1 건 개요는 가해자가 선정적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는 것과 피해자2 사건 개요는 2021년 1월에 인사발령으로 가해자가 있는 역에 온 뒤 11개월간 계속적으로 결혼, 연애, 외모 등 사적 관심과 식사제안들을 했으나 이를 거절했던 경우,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입니다. 공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상조사를 했을 텐데 이런 진상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직 처분이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요, 가해자에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진상조사 기간이나 조사범위, 내용, 조사에 대한 결과 조치, 지금 정직 처분했다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사에서는 가해자가 이 수준이었다면 발생 전에도 내부에서 인지했을 것인데 가해자 징계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아쉽게도 이루어진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 또 관계인 해서 비밀리에 개인의 이걸 존중하면서 하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관이 되는 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 성희롱에 해당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감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인사처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이 절차는 조금 더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마저도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개월이 뭡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가부 통보 이후에 이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징계 등 각종 조치를 여가부에서도 요구했을 텐데 처분 요구 시점과 그에 따른 공사의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이 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가 여가부에 통보를 원치 않는 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심한 건이라서 여가부에 통보는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피해자가 더 움츠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성범죄와 갑질 등을 고민 없이 즉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공사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고충상담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고충상담원은 여가부에 통보된 2건을 포함한 4건에서 그 고충상담원들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과 조치를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다 역할을 했습니다. 이 건들은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고충상담원이 다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충상담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이경숙 위원 여가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시달한 게 혹시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여가부에서도 수시로 오고 시에서도 받고 참고로 저희가 2021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성평등기반조성 1위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 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타 어떤 기관보다 잘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경숙 위원 매뉴얼이 다 갖추어 있는데 이것들이 여가부의 매뉴얼하고 공사 내부지침하고 각종 규정과 기준 매뉴얼들이 교통공사라든가 또 우리 산하기관에 다 잘 배포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시행보고 문서도 봤습니다만 가해자들의 사회적 구조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공사가 이들의 사고구조와 인식을 형식적인 성교육 몇 번 한다고 바꿀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시ㆍ수시 감찰과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일벌백계해서 발생시킨 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벌 기준도 높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314회 임시회 때 교통공사 업무현황 보고도 받았고 그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교통공사와 자회사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더 짚고 내년도에는 좀 잘해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비전과 전략은 회사의 미래를 설정하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면 교통공사와 자회사, 넘겨주세요, 계속, 천천히 넘겨주시면…….
교통공사, 자회사 경영목표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공사에는 5개의 출자회사의 경영목표와 추진과제, 핵심성과지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너무나 제각각으로 비교 확인이 어렵고 평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첫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교통공사 사장님, 보면 업무보고 내용 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경영목표에서 전사지표가 무슨 뜻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공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그런 지표를 얘기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고, 이 뜻을.
그리고 전사지표 안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 목표값 50은 일평균인지, 연평균인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인지, 전동차 내부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시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실내공기질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강화된 정부기준을 따랐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석을 안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경영목표나 전략목표가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 행정감사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전동차에 대한 미세먼지는 폐지되었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 신설에 따라서 전동차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전략목표가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로 이렇게 50을 적어놓으면 경영혁신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설정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설정 달성이 되겠습니까? 전 시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같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출자회사가 있는데 왜 출자회사를 만듭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청소 같은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화된 업무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자회사를 만드시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통공사가 했던 거를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의 서비스나 직원의 서비스나 안전을 위해서 더 촘촘하게 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출자회사를 만들지만 여기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가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자회사 협력회의를 해서 제가 한 번 주관하는 회의가 있고요 또 본부장 주관으로 중간급 레벨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수시로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생기거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건의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당부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공유하고…….
●이경숙 위원 매뉴얼화 되지는 않고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런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계획표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평가는 저희들 저기도 있지만 또 자회사에 대한 거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 서울시평가가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제가 기조실장을 며칠 전까지 했기 때문에, 평가는 시에서 교통공사에다 하는 것처럼 저희도 자회사에 대해서 임원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임원진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그러니까 자회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평가실적도 있겠네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그거를 5년 치 주십시오.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메트로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서울메트로환경(주)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2를 띄워주세요. 다음 띄워주세요.
업무보고 59페이지인데요. 서울메트로환경 경영목표 추진과제 표에서 KPI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Key Performance Index라고 주요핵심지표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
●이경숙 위원 이렇게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중점추진과제에 전사적 무재해운동의 산재발생건수 목표값이 13이라고 설정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직전 3년도 산재발생건수가 출퇴근 때 사고난 거를 제외하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가 14.6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13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6건은 전도사고로 작업 중에 넘어졌고, 2건은 발빠짐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총합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어떻게 대표님, 13건을 목표치로 합니까? 목표치는 제로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목표값과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목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로화하는 게 목표이지 13건을 목표치로 삼으니까 사고 발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니, 그래서 14.6건이 매년 평균 발생하고 있어서 낮추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제로로 해놔야 14.6건 더 이상으로 내려가지요. 어떻게 목표치를 지금 우리가 안전한 지하철, 모든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지 어떻게 13건을 목표치로 설정한다는 게, 그거는 목표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수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위원장 박중화 경영목표가 무재해 달성이잖아요. 무재해잖아. 그런데 어떻게 무재해에서 13건을 목표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무재해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저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상시 발생하는 가벼운 산재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로로 놓고 가기에는 달성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장 박중화 중점과제를 바꾸세요, 무재해라고 하지 말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도 보니까 86.4예요. 그리고 분야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목표값을 계속 다 정해놨는데 더 이상 하나하나 거론하면 시간이 없으니 목표치 설정은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산재 사건이나 사고는 제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로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아무리 매번 13건이든 1건이 일어나도 그렇게 목표치를 향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아예 목표치를 몇 건 사고 날 거라고 하는 그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철도사고 목표값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사고 날 거를 아주 예상을 하고 하셨어요, 사장님도.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 운행장애도 아주 세 번으로 설정해놓고 미세먼지 농도는 초미세먼지 농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놓지도 않고 여기는 직원만족도가 또 70입니다. 어떻게 100%로 해야 되는 직원만족도를 70%로 해서 성과목표지표에만 집착해서 개선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교통공사, 자회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메트로 대표님,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출자회사로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건으로 하라 그런 지침은 없고요. 회사의 미션에 맞는 그런 지표를 세우고 달성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회사마다 다 공통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안전이라든가 고객만족도라든가 재해에 대한 제로베이스를 한다든가 이런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공통적인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는 매뉴얼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회사라든가 다른 회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또 달성해야 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출자회사들이 잘 움직여줘야 서울교통공사가 더 많은 일들을 성과달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경영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확인 및 관리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얼마만큼 실적 달성을 했는지 그런 게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경영평가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교통공사 5개 자회사에서 2023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가 지금 설정되었습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경숙 위원 2023년 새해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2023년도 주요경영목표 선정 시에는 그동안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목표와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개년도 목표치는 적어도 미리 세워서 실적 포함해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자회사 사장님들은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감안하여 비전과 경영목표를 아주 정밀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지켜볼 것입니다.
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직원만족도도 70.0이나 86%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100%를 향해서 직원도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기는 하나하나 안전사고 최소화도 보면 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엔지니어링도 다 목표가 제로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로베이스되어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철도사고 재난예방은 제로라고 되어 있고 다른 회사들은 다 무재해 3배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분들은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목표설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발이듯이 출자회사들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설정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에 앞서 하여튼 다음 정례회와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양상의, 양태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PSD, KPI와 같은 그런 요약된 영어단어는 주석을 달아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래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석을 달아주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교통공사에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밤늦도록 우리 속기사 여러분,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아까 자료 주겠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장 박중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 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감사종료)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 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