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문화본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이회승 문화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회승 문화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 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요 이종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이회승 문화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회승 문화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 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요 이종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문화재단 그때 저한테 보고하러 온 직원분이, 미혼남녀 행사를 했죠? 그 포스터랑 두 장이 있더라고요. 포스터가 있고 또 일정 내역인가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줬었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되도록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회승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되도록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회승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4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고현정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함께하신 출연기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자료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까지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총 7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사항입니다.
상ㆍ하반기 총 3만 2,764명을 선정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연ㆍ전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 확대를 통해 문화패스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쉼ㆍ독서ㆍ문화가 있는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4월 18일 개장하여 11월 1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서울광장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광장에 설치한 상설무대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총 15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광화문광장 등 50개소에서 올해 총 2,240회 계획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총 2,022회 공연을 마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 랜드마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 한강노들섬 클래식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까지 총 135만 명이 방문하여 2023년 총 방문인은 116만을 벌써 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문화로 여는 서울 문화의 밤 운영 사항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총 9개 시립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 진행을 통해 10월까지 252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35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야간 공연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10월 말까지 연극, 무용, 뮤지컬 등 우수공연 28개 작품을 1만 원에 제공하여 관람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눈이 즐거운 도시, 조각도시 서울 조성 사항입니다.
제1회 서울조각상 공모전의 입선작 10명의 작품을 3개월간 송현공원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입선작 중 강성훈 작가의 바람의 천마를 대상작으로 선정하여 노을공원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 일주일간은 서울아트위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야외 조각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미술관, 공예박물관 등에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미술관, 갤러리 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총 8만 2,000명으로 추정되며, 작년 8만 명 수준에서 약간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 매력도시 구현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항입니다.
총 6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공연봄날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약 6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공연관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약 5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연예술 및 소극장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연극, 무용 등 4개 장르 280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공연장에 상주하는 17개 예술단체와 우수 소극장 20개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와 지원 사항입니다.
5월에는 서울서커스 페스티벌과 드럼페스티벌, 8월에는 세종썸머페스티벌, 10월에는 서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불꽃축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통합 겨울축제인 서울윈터페스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국악당 운영 및 행사 지원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 사항입니다.
국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서울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총 18건의 민간 우수 국악 행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서울국악축제, 10월에는 전통춤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문학의 대중화와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문학명소 탐방 및 문학 강연을 총 23회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지하철 역사 314곳의 승강장 안전문에 총 959편의 일반시민과 유명 시인의 작품, 다국적 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서울예술영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세부터 24세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생 80명을 선발하여 수준별 전문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과 미래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총 6개 단위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항인데요.
서울시 국가유산ㆍ무형유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유산 29건을 지정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일운동 사료조사를 바탕으로 표석 7개를 신설하였으며, 표석과 연계한 시민대상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품격 있는 유ㆍ무형 역사자원의 활용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과 3.1절 및 광복절 타종행사와 9월 서울 무형문화축제,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등 무형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조선시대 최고 관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장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6월 시범개장을 거쳐서 9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정식 개장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민친화형 조경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안내센터를 조성하여 복원된 광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천년 서울의 역사 편찬 및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10월 말까지 총 11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0권의 도서를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항입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총 499건의 서울미래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는 등 더불어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시설보수 53곳과 종교문화시설 확충 4곳,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에 총 9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쪽 네 번째 추진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총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유산 안전망 확충과 상시 보호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낙서 모방범죄를 예방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관제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등 문화유산 7곳에 CCTV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10월까지 토지면적의 79％인 약 31만 6,868㎡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꽃길 조성, 풍납시장 판매대 등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문화유산과 시민이 상생하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양의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항입니다.
올 10월 세계유산 신청 전 유산가치를 점검하는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등재신청 준비단계를 거쳐 2026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사무국을 통해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등재신청서 평가 및 현지 실사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5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항입니다.
올해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다섯 곳의 위험구간 성벽을 보수ㆍ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성 변형구간 44곳에 대한 정밀계측과 상시 모니터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탐방로를 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 정비하여 탐방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과제로 서울 대표 박물관, 미술관 확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4개의 단위 사업입니다.
38쪽 시각예술 융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확충 사항입니다.
2025년 7월 서울문화유산센터와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가칭 보이는 수장고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칭 이순신기념관은 올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 공예문화 플랫폼, 서울공예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8월 창의적 공예작가 발굴 및 지원과 K-공예 발전을 위한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고 10월까지 관련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와 건축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공예로 짓는 집 특별 전시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고고ㆍ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바닷길에서 찾은 보물’, ‘이 많은 토기가 왜 우물에 빠졌을까’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2쪽 박물관ㆍ미술과 관람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29곳의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문화사업비와 2곳의 박물관에 학예인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3,54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5,000명을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여섯 번째 추진과제인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입니다.
44쪽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항입니다.
시민들 일상에 책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을 공식 착공한 바 있으며 관악도서관과 동대문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강서도서관은 올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에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연극 창작의 거점인 서울연극창작센터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올 6월 공사를 마치고 12월 센터의 부분 개관과 내년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ㆍ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47쪽 예술이 일상이 되는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항입니다.
현재 용산, 양천 등의 도심권 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동북권의 강북예술교육센터는 11월 21일에, 서초예술교육센터는 11월 22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은평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48쪽 지역밀착형 자치구 문예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항입니다.
송파, 양천, 서대문구의 문예회관 3곳에 리모델링비 3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영등포구, 중랑구 생활문화센터 2곳에 대한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시 도서관 육성 및 지원 사항입니다.
공공ㆍ작은도서관 대상 시설 건립과 리모델링 지원에 15개 관, 개관시간 연장, 인력 등 운영비와 서비스 개선에 704곳의 도서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 양육자인 총 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3만 5,000명에게 책꾸러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연예술 랜드마크, 서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52쪽부터 72쪽까지는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현황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부터 113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총 66건에 대한 완료 39건, 추진 중 27건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회승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4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고현정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함께하신 출연기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자료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까지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총 7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사항입니다.
상ㆍ하반기 총 3만 2,764명을 선정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연ㆍ전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 확대를 통해 문화패스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쉼ㆍ독서ㆍ문화가 있는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4월 18일 개장하여 11월 1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서울광장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광장에 설치한 상설무대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총 15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광화문광장 등 50개소에서 올해 총 2,240회 계획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총 2,022회 공연을 마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 랜드마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 한강노들섬 클래식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까지 총 135만 명이 방문하여 2023년 총 방문인은 116만을 벌써 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문화로 여는 서울 문화의 밤 운영 사항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총 9개 시립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 진행을 통해 10월까지 252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35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야간 공연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10월 말까지 연극, 무용, 뮤지컬 등 우수공연 28개 작품을 1만 원에 제공하여 관람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눈이 즐거운 도시, 조각도시 서울 조성 사항입니다.
제1회 서울조각상 공모전의 입선작 10명의 작품을 3개월간 송현공원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입선작 중 강성훈 작가의 바람의 천마를 대상작으로 선정하여 노을공원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 일주일간은 서울아트위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야외 조각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미술관, 공예박물관 등에서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미술관, 갤러리 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총 8만 2,000명으로 추정되며, 작년 8만 명 수준에서 약간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 매력도시 구현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항입니다.
총 6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공연봄날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약 6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공연관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약 5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연예술 및 소극장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연극, 무용 등 4개 장르 280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공연장에 상주하는 17개 예술단체와 우수 소극장 20개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와 지원 사항입니다.
5월에는 서울서커스 페스티벌과 드럼페스티벌, 8월에는 세종썸머페스티벌, 10월에는 서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불꽃축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통합 겨울축제인 서울윈터페스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국악당 운영 및 행사 지원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 사항입니다.
국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서울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총 18건의 민간 우수 국악 행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서울국악축제, 10월에는 전통춤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문학의 대중화와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문학명소 탐방 및 문학 강연을 총 23회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지하철 역사 314곳의 승강장 안전문에 총 959편의 일반시민과 유명 시인의 작품, 다국적 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서울예술영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세부터 24세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생 80명을 선발하여 수준별 전문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과 미래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총 6개 단위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항인데요.
서울시 국가유산ㆍ무형유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유산 29건을 지정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일운동 사료조사를 바탕으로 표석 7개를 신설하였으며, 표석과 연계한 시민대상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품격 있는 유ㆍ무형 역사자원의 활용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과 3.1절 및 광복절 타종행사와 9월 서울 무형문화축제,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등 무형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조선시대 최고 관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장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6월 시범개장을 거쳐서 9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정식 개장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민친화형 조경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안내센터를 조성하여 복원된 광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천년 서울의 역사 편찬 및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10월 말까지 총 11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0권의 도서를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항입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총 499건의 서울미래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는 등 더불어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시설보수 53곳과 종교문화시설 확충 4곳,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에 총 9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쪽 네 번째 추진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총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유산 안전망 확충과 상시 보호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낙서 모방범죄를 예방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관제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등 문화유산 7곳에 CCTV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10월까지 토지면적의 79％인 약 31만 6,868㎡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꽃길 조성, 풍납시장 판매대 등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문화유산과 시민이 상생하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양의 수도성곽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항입니다.
올 10월 세계유산 신청 전 유산가치를 점검하는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등재신청 준비단계를 거쳐 2026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사무국을 통해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등재신청서 평가 및 현지 실사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5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항입니다.
올해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다섯 곳의 위험구간 성벽을 보수ㆍ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성 변형구간 44곳에 대한 정밀계측과 상시 모니터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탐방로를 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 정비하여 탐방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과제로 서울 대표 박물관, 미술관 확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4개의 단위 사업입니다.
38쪽 시각예술 융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확충 사항입니다.
2025년 7월 서울문화유산센터와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가칭 보이는 수장고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칭 이순신기념관은 올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쪽 공예문화 플랫폼, 서울공예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8월 창의적 공예작가 발굴 및 지원과 K-공예 발전을 위한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고 10월까지 관련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와 건축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공예로 짓는 집 특별 전시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고고ㆍ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바닷길에서 찾은 보물’, ‘이 많은 토기가 왜 우물에 빠졌을까’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2쪽 박물관ㆍ미술과 관람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29곳의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문화사업비와 2곳의 박물관에 학예인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3,54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5,000명을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여섯 번째 추진과제인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입니다.
44쪽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항입니다.
시민들 일상에 책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을 공식 착공한 바 있으며 관악도서관과 동대문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강서도서관은 올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에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연극 창작의 거점인 서울연극창작센터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올 6월 공사를 마치고 12월 센터의 부분 개관과 내년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ㆍ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47쪽 예술이 일상이 되는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항입니다.
현재 용산, 양천 등의 도심권 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동북권의 강북예술교육센터는 11월 21일에, 서초예술교육센터는 11월 22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은평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48쪽 지역밀착형 자치구 문예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항입니다.
송파, 양천, 서대문구의 문예회관 3곳에 리모델링비 3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영등포구, 중랑구 생활문화센터 2곳에 대한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시 도서관 육성 및 지원 사항입니다.
공공ㆍ작은도서관 대상 시설 건립과 리모델링 지원에 15개 관, 개관시간 연장, 인력 등 운영비와 서비스 개선에 704곳의 도서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 양육자인 총 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3만 5,000명에게 책꾸러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연예술 랜드마크, 서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7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52쪽부터 72쪽까지는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현황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부터 113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총 66건에 대한 완료 39건, 추진 중 27건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회승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주년을 맞아 쉼 없이 달려왔던 문화재단의 2024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더 반영코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경영본부장입니다.
한지연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임미혜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남미진 예술지원실장입니다.
이 외 7명의 실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회의장 규모의 한계로 밖에서 지금 배석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참관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3본부 9실 38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계약직 44명 포함해서 총 2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이사 13인 감사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예산은 1,53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60억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는 수탁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수탁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억이 증가한 873억 규모입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용두동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북예술교육센터 11월 21일, 서초 11월 22일 개관을 하고 서울연극센터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을 해 드리고 10페이지 사업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280건을 선정해서 총 6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연예술 분야 공모는 전년 대비 약 12％가 증가한 1,900여 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술창작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 분야입니다. 시각ㆍ다원ㆍ문학 3개 분야 대상으로 지원사업은 올해 총 229건을 선정해서 4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3개 분야 공모는 전체 약 6％ 늘어난 2,600여 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총 22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1,240여 예술인 단체에게 전체 192억 원을 지원한 올해 문화재단 예술지원 심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선정 작품을 전수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또 시민 모니터링단을 신설해서, 또 양질의 심사위원 풀을 선별해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검증을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예술지원입니다.
데뷔한 적이 없는 청년 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위한 창작지원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올해 40건을 선정해서 3억 9,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로예술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올해 85건을 선정해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예술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대학로센터 예술인지원센터에서 대면 안내창구를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기술 기반의 융합예술 작품 창작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외 협업을 통해서 첨단 융합예술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역서울284 구 서울역사에서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래예술창작지원입니다.
융합예술 분야 창ㆍ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신진예술가를 공모하고 창작 지원부터 창작 결과 발표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유망예술지원입니다.
데뷔 3년에서 10년 차 유망 예술인을 발굴해서 청년예술인 중에서 집중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6건을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유망예술페스타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국내외 융합예술 전문기관들과 기업들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융합예술의 창작, 교류, 향유를 활성화하고 공연ㆍ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계 초입 청년예술인들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작거점공간입니다. 연습실, 회의실을 대관하고 교류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예술가 육성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기반 공간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또 법률ㆍ심리상담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 대관 및 공연공간을 운영해서 예술인들의 사회 안전망과 창작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 극장으로 2024년에는 초연작 10개를 포함해서 총 40개의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15일까지 31개 작품 110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연극센터는 연극인 대상 역량강화 또 공간 지원, 시민 대상 연극 축제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서울희곡상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16명의 예술가를 선정을 해서 입주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창ㆍ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공예ㆍ디자인 특화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35명의 입주작가를 선정을 해서 창작공방과 공동 작업실을 제공하고 기획전시 또 기업 제휴사업으로 작품소개와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유일한 무용 창작공간으로 8팀을 선정을 해서 창작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무용연습실 공개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작가를 위한 레지던스형 집필공간입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주작가를 공모해서 올해는 총 53명의 입주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서울장애예술장착센터입니다.
장애예술 전문 창작공간으로 6개의 입주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기획ㆍ전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대상 공모를 진행을 해서 연극, 시각, 문학 등 8개 분야 총 37명의 장애예술단체와 개인을 선정해서 4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문화기관과 연계해서 N개의 서울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문화, 생활예술 등을 약 20억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개최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는 자치구 생활예술 동호회 40개 팀과 생활예술인 1,000여 명을 포함해서 약 3,000여 명의 시민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스테이지 2024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여러 공간과 서울의 도심 곳곳의 공간에서 전통예술, 클래식, 연극 등 예술공감 콘서트를 매달 60여 회 진행해서 10월까지 약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거리 피아노를 서울 곳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서울시 대표 야외 공연예술축제로 서울광장과 노들섬을 중심으로 거리예술 오페라, 발레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추석 연휴 서울광장과 도심에서 24개의 작품 77회 공연을 선보이고 20여 만 명 넘는 시민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들섬 클래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전이라는 주제로 전막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또 오페라 ‘카르멘’ 전막 공연을 노들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약 1만 5,000명이 관람을 했고 올해는 특히나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해서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별도 모집을 하고 또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약 1,000명을 별도로 초청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양일간 노들섬에서 국내외 서커스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대표 비보이단을 선발해서 서울시ㆍ자치구 연계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을 노들섬에서 개최해서 약 2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거리예술 창작공간으로 공간 대관, 전문가 육성, 작품 창작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16건의 창작지원을 선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ㆍ지원 부분입니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5개소를 중심으로 시민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형 예술교육 체계 통합운영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공통 사업이자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브랜딩해서 67개 프로그램에 6,300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가을 시즌에는 장기 집중과정 마스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도심 특성을 반영해서 직장인 등 성인 중심의 예술교육공간을 운영해서 약 50여 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입니다.
서남권의 거주지 특성을 감안해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예술힐링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정책개발 및 전략기획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45페이지 메세나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민관 협력 후원 유치를 활성화해서 34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제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서울예술인NFT 사업은 26인의 예술인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7에서 48페이지는 사업별 예산현황이고 49페이지는 서울문화재단 수탁사업 내역이고 50페이지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처리요구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주년을 맞아 쉼 없이 달려왔던 문화재단의 2024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더 반영코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경영본부장입니다.
한지연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임미혜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남미진 예술지원실장입니다.
이 외 7명의 실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회의장 규모의 한계로 밖에서 지금 배석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참관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3본부 9실 38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계약직 44명 포함해서 총 2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이사 13인 감사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예산은 1,53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60억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는 수탁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수탁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억이 증가한 873억 규모입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용두동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북예술교육센터 11월 21일, 서초 11월 22일 개관을 하고 서울연극센터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을 해 드리고 10페이지 사업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280건을 선정해서 총 6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연예술 분야 공모는 전년 대비 약 12％가 증가한 1,900여 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술창작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 분야입니다. 시각ㆍ다원ㆍ문학 3개 분야 대상으로 지원사업은 올해 총 229건을 선정해서 4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3개 분야 공모는 전체 약 6％ 늘어난 2,600여 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총 22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1,240여 예술인 단체에게 전체 192억 원을 지원한 올해 문화재단 예술지원 심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선정 작품을 전수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또 시민 모니터링단을 신설해서, 또 양질의 심사위원 풀을 선별해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검증을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예술지원입니다.
데뷔한 적이 없는 청년 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위한 창작지원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올해 40건을 선정해서 3억 9,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로예술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올해 85건을 선정해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예술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대학로센터 예술인지원센터에서 대면 안내창구를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기술 기반의 융합예술 작품 창작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외 협업을 통해서 첨단 융합예술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역서울284 구 서울역사에서 제3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래예술창작지원입니다.
융합예술 분야 창ㆍ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신진예술가를 공모하고 창작 지원부터 창작 결과 발표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유망예술지원입니다.
데뷔 3년에서 10년 차 유망 예술인을 발굴해서 청년예술인 중에서 집중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6건을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유망예술페스타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국내외 융합예술 전문기관들과 기업들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융합예술의 창작, 교류, 향유를 활성화하고 공연ㆍ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계 초입 청년예술인들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작거점공간입니다. 연습실, 회의실을 대관하고 교류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예술가 육성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기반 공간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또 법률ㆍ심리상담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 대관 및 공연공간을 운영해서 예술인들의 사회 안전망과 창작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 극장으로 2024년에는 초연작 10개를 포함해서 총 40개의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15일까지 31개 작품 110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연극센터는 연극인 대상 역량강화 또 공간 지원, 시민 대상 연극 축제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서울희곡상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16명의 예술가를 선정을 해서 입주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창ㆍ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공예ㆍ디자인 특화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35명의 입주작가를 선정을 해서 창작공방과 공동 작업실을 제공하고 기획전시 또 기업 제휴사업으로 작품소개와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유일한 무용 창작공간으로 8팀을 선정을 해서 창작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무용연습실 공개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작가를 위한 레지던스형 집필공간입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주작가를 공모해서 올해는 총 53명의 입주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서울장애예술장착센터입니다.
장애예술 전문 창작공간으로 6개의 입주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기획ㆍ전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대상 공모를 진행을 해서 연극, 시각, 문학 등 8개 분야 총 37명의 장애예술단체와 개인을 선정해서 4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문화기관과 연계해서 N개의 서울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문화, 생활예술 등을 약 20억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개최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는 자치구 생활예술 동호회 40개 팀과 생활예술인 1,000여 명을 포함해서 약 3,000여 명의 시민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스테이지 2024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여러 공간과 서울의 도심 곳곳의 공간에서 전통예술, 클래식, 연극 등 예술공감 콘서트를 매달 60여 회 진행해서 10월까지 약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거리 피아노를 서울 곳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서울시 대표 야외 공연예술축제로 서울광장과 노들섬을 중심으로 거리예술 오페라, 발레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추석 연휴 서울광장과 도심에서 24개의 작품 77회 공연을 선보이고 20여 만 명 넘는 시민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들섬 클래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전이라는 주제로 전막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또 오페라 ‘카르멘’ 전막 공연을 노들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약 1만 5,000명이 관람을 했고 올해는 특히나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해서 디지털 약자 어르신을 별도 모집을 하고 또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약 1,000명을 별도로 초청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양일간 노들섬에서 국내외 서커스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대표 비보이단을 선발해서 서울시ㆍ자치구 연계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을 노들섬에서 개최해서 약 2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거리예술 창작공간으로 공간 대관, 전문가 육성, 작품 창작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16건의 창작지원을 선정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ㆍ지원 부분입니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5개소를 중심으로 시민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형 예술교육 체계 통합운영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공통 사업이자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브랜딩해서 67개 프로그램에 6,300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가을 시즌에는 장기 집중과정 마스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도심 특성을 반영해서 직장인 등 성인 중심의 예술교육공간을 운영해서 약 50여 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입니다.
서남권의 거주지 특성을 감안해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예술힐링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정책개발 및 전략기획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45페이지 메세나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민관 협력 후원 유치를 활성화해서 34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제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서울예술인NFT 사업은 26인의 예술인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7에서 48페이지는 사업별 예산현황이고 49페이지는 서울문화재단 수탁사업 내역이고 50페이지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처리요구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업무보고 중에 최근 3년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 부분이 있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것 상세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다른 자료요구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시 의사발언을 좀 신청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문화본부 업무보고 중에 최근 3년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 부분이 있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것 상세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다른 자료요구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시 의사발언을 좀 신청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11월 8일 저희 밤늦게 끝난 관광체육국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위원장님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 실시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 감사를 요청드린 부분은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특히 2024년 태권도시범단 운영 관련 시비 지원 2억 9,000만 원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서 제출한 내용과 집행내역이 다르고 또 집행기준이 불투명하며 또한 인건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지급받은 분이 누구인지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로는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서울시비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11월 8일 저희 밤늦게 끝난 관광체육국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위원장님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 실시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 감사를 요청드린 부분은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특히 2024년 태권도시범단 운영 관련 시비 지원 2억 9,000만 원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서 제출한 내용과 집행내역이 다르고 또 집행기준이 불투명하며 또한 인건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지급받은 분이 누구인지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로는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서울시비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회승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문화본부장입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별첨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와 있어요.
두 부서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문화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거론을 해서, 이 문화비축기지는 거기가 면적이 14만㎡ 정도 되지요. 상암동 670번지 일대고 참 지리적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이 천혜의,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판단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지금 사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시장께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시장도 통감을 하시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만들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영상콤플렉스, 그와 유사한 한류체험, 미디어 체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기 실패한 주원인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낮은 접근성과 연계성, 건축과 조경의 불균형, 문화콘텐츠의 대중성 부족, 공원 같지 않은 공원 이렇게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지금 실패한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 그다음에 민간의 매력적인 콘텐츠 도입과 공공의 접근성 외부 환경개선 병행, 그다음에 6개 탱크를 중심으로 우선 활성화 및 문화마당의 적극적 활용 추진 등 좋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화를 좀 잘 이루어야 되겠다, 특히 서북권 문화부족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하고 내가 수차례 이건 소각장 다음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지금 본부장님께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정원도시국하고 미래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문화본부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현장에서 저도 들었고 시장님께서 절대 공감하셨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부서 단위로 개선사항을 추진하던 중에 정원도시국에서는 공원 조성 사업을 먼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넓은 나대지 지역에 제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공간본부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상콘텐츠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도시공간본부가 설립한 공간 구성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채워가는 것은 저희 문화본부의 책무이니까 그 용역 과정에도 관여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지금은 하드웨어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김기덕 위원 그러나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부분에는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관여해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걸로 해서 그냥 체험, 즐길거리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축물을 제대로 좀 세워서 최소한 강남의 예술의 전당, 강북의 세종문화회관 이런 기능 정도를 하면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하고 연계한 그러한 문화콘텐츠가 확보돼야 된다,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거 절대, 해야지 잘못 끼워놓으면 또 실패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의원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강 노벨문학상 대단한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했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최근 이와 맞물려서 서울형 책방사업이 좀 정체돼 있었는데 상당히 책방들 활성화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마포책방클럽이 추진됐었어요, 마포구가 선정돼 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마포책방클럽?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것도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했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말고 또 작은도서관도 자꾸 줄어들고,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큰 반면에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책방이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져야 나라의 발전, 모든 부분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나는 늘 보고 책방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책방 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 같은 것이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게 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번 한강 노벨문학상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인 뭐 마련해야 될 텐데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같은 게 줄어든 건 아닌데 그렇게 체감 있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북돋워서 그 결과로 출판업계도 살고 서점도 살고 시민들도 책 읽는 게 열독이 되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하는 사업 간에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해야 돼요. 행감자료 2011쪽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7억 8,000여 예산으로 총 1,108개 관 가운데서 지금 384개 관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공립은 425개 중에 절반 정도 201개 관이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반면에 또 사립은 아주 열악하단 말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아이들 발달 상황을 보면서 언어력이 향상돼야 다른 영역도 발달한다 저는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와 읽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의 영역까지도 발달을 동시에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을 적게 읽으면.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책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국적 차원에서, 교육적 활동 측면에서 문화본부에서 이런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책방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조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덕 위원 시간 돼서 제가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승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문화본부장입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별첨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와 있어요.
두 부서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문화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거론을 해서, 이 문화비축기지는 거기가 면적이 14만㎡ 정도 되지요. 상암동 670번지 일대고 참 지리적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이 천혜의,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판단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지금 사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시장께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시장도 통감을 하시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만들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영상콤플렉스, 그와 유사한 한류체험, 미디어 체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기 실패한 주원인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낮은 접근성과 연계성, 건축과 조경의 불균형, 문화콘텐츠의 대중성 부족, 공원 같지 않은 공원 이렇게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지금 실패한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 그다음에 민간의 매력적인 콘텐츠 도입과 공공의 접근성 외부 환경개선 병행, 그다음에 6개 탱크를 중심으로 우선 활성화 및 문화마당의 적극적 활용 추진 등 좋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화를 좀 잘 이루어야 되겠다, 특히 서북권 문화부족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하고 내가 수차례 이건 소각장 다음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지금 본부장님께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정원도시국하고 미래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문화본부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현장에서 저도 들었고 시장님께서 절대 공감하셨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부서 단위로 개선사항을 추진하던 중에 정원도시국에서는 공원 조성 사업을 먼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넓은 나대지 지역에 제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공간본부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상콘텐츠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도시공간본부가 설립한 공간 구성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채워가는 것은 저희 문화본부의 책무이니까 그 용역 과정에도 관여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지금은 하드웨어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김기덕 위원 그러나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부분에는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관여해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걸로 해서 그냥 체험, 즐길거리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축물을 제대로 좀 세워서 최소한 강남의 예술의 전당, 강북의 세종문화회관 이런 기능 정도를 하면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하고 연계한 그러한 문화콘텐츠가 확보돼야 된다,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거 절대, 해야지 잘못 끼워놓으면 또 실패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의원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강 노벨문학상 대단한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했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최근 이와 맞물려서 서울형 책방사업이 좀 정체돼 있었는데 상당히 책방들 활성화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마포책방클럽이 추진됐었어요, 마포구가 선정돼 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마포책방클럽?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것도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했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말고 또 작은도서관도 자꾸 줄어들고,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큰 반면에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책방이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져야 나라의 발전, 모든 부분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나는 늘 보고 책방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책방 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 같은 것이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게 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번 한강 노벨문학상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인 뭐 마련해야 될 텐데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같은 게 줄어든 건 아닌데 그렇게 체감 있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북돋워서 그 결과로 출판업계도 살고 서점도 살고 시민들도 책 읽는 게 열독이 되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하는 사업 간에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해야 돼요. 행감자료 2011쪽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7억 8,000여 예산으로 총 1,108개 관 가운데서 지금 384개 관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공립은 425개 중에 절반 정도 201개 관이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반면에 또 사립은 아주 열악하단 말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아이들 발달 상황을 보면서 언어력이 향상돼야 다른 영역도 발달한다 저는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와 읽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의 영역까지도 발달을 동시에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을 적게 읽으면.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책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국적 차원에서, 교육적 활동 측면에서 문화본부에서 이런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책방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조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덕 위원 시간 돼서 제가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리하는 문화유산 총 몇 건인가요? 대략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문화유산,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 서울시요? 저희가 국가 지정과…….
●김혜영 위원 네, 서울시 지정문화재.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시만요. 서울시 지정 등록문화재는 790건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문화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시점 기준 서울시가 관리 중인 문화유산 총 239건으로 확인됐는데 그럼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2023년도 문화재 정기조사 대상 총 239건 그리고 2017년도에 정기조사 대상이 150건, 2020년도 195건, 이어서 2023년도에는 239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정기조사 완료 후에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나 조치 그리고 예산 편성ㆍ집행,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별 정기조사 등급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정확히 맞고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31건은 2023년에 저희가 조사한 건수고요. 서울시에는 총 2,112건의 유산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유산이 1,322건이 있고 서울시 지정유산이 790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부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하고 정비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들은 조금 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정기조사 등급 부여하는데 등급 부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보통 안전등급 할 때 E급이나 F등급 정도를 중점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E, F도 심각한 거지만 A 양호한 상태, 경미보수 필요 상태 B, 그다음에 주의 관찰 필요 C 그리고 D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진단 등 정밀진단 요구 상태 이것도 E하고 F 관련된 부분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D에서 E, F 그렇게 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6개 등급 부여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조사 2020년도, 2023년 직전 2020년도 정기조사를 살펴보니까 부여된 등급 총 195건의 문화재에 대해서 A등급은 57건, B등급은 22건, C등급 같은 경우는 79건, D 28건, E 7건 이렇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독 이렇게 79건 C등급 문화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여러 가지 이유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 대상 했던 문화재 중에 이러한 노후화나 기타 사유로 안전등급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차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동일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 조사한다고 그러면 특정 연도가 두드러지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2,000여 개의 문화재 중에 샘플링하다 보니까…….
●김혜영 위원 그 대목에서 샘플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C는 79건이고 D는 28건, E는 7건 이렇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이 당시에 D, E등급 받은 문화재 조치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D에 대한 것, C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C도 79건 이것도 관리 보수해야 될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샘플링에서 말씀 주셨던 것 D는 28건, E의 경우는 7건 부여됐는데 D, E 문화재 조치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A, B, C 정도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김혜영 위원 D, E.
●문화본부장 이회승 D, E 중에는 저희가 보수를 현재 완료한 게 13건이 있고 추진 중인 게 6건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보수 예정인 건 5건 등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관련된 세부 자료, 문화재 등급관리 관련된 세부 진행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도에도 관리등급 매겼지요, 2023년도에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해마다 조사 때마다 나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23년 직전 정기조사 2020년이죠. 2020년 때보다 2023년 정기조사에서 관리등급 하락한 사례가 무려 13건에 달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13건이면 적은 사례가 아닌데 그것도 2022년 당시에 A등급을 받은 문화재가 있었어요. A등급 받은 문화재에서 하락 등급 발생률이 가장 큽니다. 등급 하락한 총 12건 중에서 8건이 모두 A등급에서 C등급, 그것도 그 아래 B단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2등급 관리 하락한 C등급, 이렇게 관리 하락한 부분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의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2단계까지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A에서 B까지는 제가 보고 받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신축한 건물이나 유산이 아닌 한은 자연 노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급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런데 A와 B는 보고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A에서 C로 떨어진 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 말씀은 A부터 C까지라고 하는 거는 당장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요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관계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희가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부족한 예산으로 멸실 우려가 있는 E, F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요. A가 C로 이렇게 하락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D하고 E등급 관련된 문화재도 절대다수가 지금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모든 이런 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거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건물 등이 주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소유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거는 문화본부 아니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본인이 합니다.
●김혜영 위원 민간이라 하더라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저희가 하는 거는 민간이…….
●김혜영 위원 아니, 총 그래도 문화본부에서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관리할 수 있는 윗단의 지금 상위 담당부서가 문화본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이 소유한 사찰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여기 정책제언 부분이 있어요, 정책제언 부분. 이 부분 관련된 것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관련된 사항들 지금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담겨 있을 법도 한데 직전조사에서 D, E등급을 부여받은 대상 문화재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진단 또는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즉각적인 그런 정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 전체의 지정문화재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해당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가 시 전체 지정문화재 중에 보수정비 필요한 우선순위 시행한다는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잠깐만 위원장님, 2~3분만 좀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되고 평가된다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등급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순위 둘일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집행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아량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분야에 대해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확한 사항,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다주시고요, 보고할 때 말씀을 주시고. D등급 문화재의 경우에도 그냥 시간만 지나게 되면 E, F, 그냥 바로 F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시 최우선으로 조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기조사 실시 주기가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단축해야 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견해?
●문화본부장 이회승 전부 다 옳으신 말씀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김혜영 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 부분이잖아요. 부족 예산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예산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부서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 자료, 기념물, 민속문화재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인 만큼 지금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관련된 사항에서 위원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는 사항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신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리하는 문화유산 총 몇 건인가요? 대략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문화유산,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 서울시요? 저희가 국가 지정과…….
●김혜영 위원 네, 서울시 지정문화재.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시만요. 서울시 지정 등록문화재는 790건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문화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시점 기준 서울시가 관리 중인 문화유산 총 239건으로 확인됐는데 그럼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2023년도 문화재 정기조사 대상 총 239건 그리고 2017년도에 정기조사 대상이 150건, 2020년도 195건, 이어서 2023년도에는 239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정기조사 완료 후에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나 조치 그리고 예산 편성ㆍ집행,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별 정기조사 등급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정확히 맞고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31건은 2023년에 저희가 조사한 건수고요. 서울시에는 총 2,112건의 유산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유산이 1,322건이 있고 서울시 지정유산이 790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부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하고 정비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들은 조금 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정기조사 등급 부여하는데 등급 부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보통 안전등급 할 때 E급이나 F등급 정도를 중점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E, F도 심각한 거지만 A 양호한 상태, 경미보수 필요 상태 B, 그다음에 주의 관찰 필요 C 그리고 D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진단 등 정밀진단 요구 상태 이것도 E하고 F 관련된 부분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D에서 E, F 그렇게 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6개 등급 부여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조사 2020년도, 2023년 직전 2020년도 정기조사를 살펴보니까 부여된 등급 총 195건의 문화재에 대해서 A등급은 57건, B등급은 22건, C등급 같은 경우는 79건, D 28건, E 7건 이렇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독 이렇게 79건 C등급 문화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여러 가지 이유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 대상 했던 문화재 중에 이러한 노후화나 기타 사유로 안전등급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차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동일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 조사한다고 그러면 특정 연도가 두드러지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2,000여 개의 문화재 중에 샘플링하다 보니까…….
●김혜영 위원 그 대목에서 샘플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C는 79건이고 D는 28건, E는 7건 이렇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이 당시에 D, E등급 받은 문화재 조치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D에 대한 것, C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C도 79건 이것도 관리 보수해야 될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샘플링에서 말씀 주셨던 것 D는 28건, E의 경우는 7건 부여됐는데 D, E 문화재 조치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A, B, C 정도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김혜영 위원 D, E.
●문화본부장 이회승 D, E 중에는 저희가 보수를 현재 완료한 게 13건이 있고 추진 중인 게 6건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보수 예정인 건 5건 등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관련된 세부 자료, 문화재 등급관리 관련된 세부 진행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도에도 관리등급 매겼지요, 2023년도에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해마다 조사 때마다 나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23년 직전 정기조사 2020년이죠. 2020년 때보다 2023년 정기조사에서 관리등급 하락한 사례가 무려 13건에 달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13건이면 적은 사례가 아닌데 그것도 2022년 당시에 A등급을 받은 문화재가 있었어요. A등급 받은 문화재에서 하락 등급 발생률이 가장 큽니다. 등급 하락한 총 12건 중에서 8건이 모두 A등급에서 C등급, 그것도 그 아래 B단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2등급 관리 하락한 C등급, 이렇게 관리 하락한 부분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의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2단계까지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A에서 B까지는 제가 보고 받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신축한 건물이나 유산이 아닌 한은 자연 노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급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런데 A와 B는 보고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A에서 C로 떨어진 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 말씀은 A부터 C까지라고 하는 거는 당장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요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관계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희가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부족한 예산으로 멸실 우려가 있는 E, F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요. A가 C로 이렇게 하락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D하고 E등급 관련된 문화재도 절대다수가 지금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모든 이런 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거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건물 등이 주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 소유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거는 문화본부 아니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본인이 합니다.
●김혜영 위원 민간이라 하더라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저희가 하는 거는 민간이…….
●김혜영 위원 아니, 총 그래도 문화본부에서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관리할 수 있는 윗단의 지금 상위 담당부서가 문화본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이 소유한 사찰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여기 정책제언 부분이 있어요, 정책제언 부분. 이 부분 관련된 것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관련된 사항들 지금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담겨 있을 법도 한데 직전조사에서 D, E등급을 부여받은 대상 문화재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진단 또는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즉각적인 그런 정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 전체의 지정문화재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해당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가 시 전체 지정문화재 중에 보수정비 필요한 우선순위 시행한다는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잠깐만 위원장님, 2~3분만 좀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되고 평가된다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등급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순위 둘일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집행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아량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분야에 대해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확한 사항,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다주시고요, 보고할 때 말씀을 주시고. D등급 문화재의 경우에도 그냥 시간만 지나게 되면 E, F, 그냥 바로 F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시 최우선으로 조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기조사 실시 주기가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단축해야 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견해?
●문화본부장 이회승 전부 다 옳으신 말씀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김혜영 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 부분이잖아요. 부족 예산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예산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부서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 자료, 기념물, 민속문화재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인 만큼 지금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관련된 사항에서 위원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는 사항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신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기사에 많이 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학로 극장 쿼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이게 지금 예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사로도 봤지만 왜 예매가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초청작품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작품의 연출자께서 성관련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즉시 티켓팅을 중단시키고 공연도 월요일 날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그런 공연을 중단하고 이런 거는 재단 내의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모든 공연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성관련 서약서를 다 받게 돼 있고요, 일단은. 또 두 번째는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즉각 중단을 할 수 있는 계약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일요일 날 저희가 확인을 최종 했는데요.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월요일 날 다 중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도 그렇고 사실 행위는 4월에 발생했고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게 한 4월~7월 정도인데 그거를 조금 인지를 못 하셨나요, 그 전에 전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뿐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는 게 문체부 소관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됐을 텐데 지금 다 이렇게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도 소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진위 여부를 비로소 지난주 금요일 날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일요일 날 해서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계약을 또 6월에 했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이 연출가가 그런 징계사실을 숨기고 지금 계약을 하고 선금도 8,000만 원 받아간 게 사실인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공연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불이 됐고요. 일단 그 당시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알리지 않는다고 그걸 인지를 못 했다는 건 좀 재단에 그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출가의 그런 비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쿼드를 준비한, 그런 연극 준비하는 극단에 있는 분들 1년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연인데 우리 문화재단에 굉장히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이미지상에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다음에도 그러면 ‘비위가 있어서 공연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공연이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극계에도 비로소 알려진 게 지난주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게 너무나,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저희도 더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치는 첫날 티켓 오픈 하자마자 티켓은 중단을 시켰고 공연취소 조치에 대한 계약위반 부분을 이미 공문을 그쪽 극단 측에 보냈고 저희가 지급된 금액 또 저희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맞추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지원금 회수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연출가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문화재단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이 공연을 기다리는 서울시민에게도 굉장히 실망감을 줬는데 앞으로 서울시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연출가가 다음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김규남 위원 어떤 기준에서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리고 이건 지원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제작비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그렇죠.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참여 못 한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뚜렷하게 재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의 규정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심의위원 인력풀도 전부 문체부에 그런 성비위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를 사전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체부에서 통지받은 거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일은 문체부에서도 미처 파악을 못 한 경우입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연출가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철저하게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국가유산위원회가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규남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유산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울시의 국가, 아마 분과별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김규남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흔 분이 계시는데요 서른 분이 교수이십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는 어떤 조례였나요? 얼마 전에 바뀌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재 관리 조례 관련…….
●김규남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였고요.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활용이라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 높이자는 의미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흔 분 중에 서른 분이 교수이신데 조례에 보면 교수만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의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남 위원 네, 교수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하고 국가유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지요. 크게 네 부류의 자격조건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규남 위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통상적으로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보수적인 인식,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 사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유산 체계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위원들이 다 그렇게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건축이나 일부 분야 말고 나머지는 교수 영역이 아닌 분 전문가 중에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찾아야 될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규남 위원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문화재 보호 측면이 아니라 국가유산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을 구성을 해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예술인 창작수당이요?
●김규남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재단 대표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규남 위원 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창작지원금…….
●김규남 위원 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모르시나요, 그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로 예술인 같은 경우 또는 신진 예술인 같은 경우에, 특히 원로 예술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창작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공헌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걸 제가 정확히 감지를 못 해서…….
●김규남 위원 이게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라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조례 중에 추진실적을 다 제출을 해 달라,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추진실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죄송한데 위원장님, 3분만 써도 될까요. 이거하고 마무리…….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3분만 조금 써도 될까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재의요구도 있었고요 아마 지난 10대 때 민주당 의원님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권한을 좀 침해한다 해서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이 조례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여러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사장화된 조례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 시장이 폐지조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런 지금 정책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아직 파악도 전혀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여러 가지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4건의 직ㆍ간접 지원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인 창작지원 수당을 준다는 건 저도 알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집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문화된 조례라면 폐지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시고 아니면 이 사업을 하시든지 그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시든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마지막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이것도 실적이 없다고 내셨거든요. 이거는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비슷한 취지일 텐데요, 일괄해서 저희 문화본부 소관 현 조례나 규정 중에 최근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전혀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하고 환수하는 것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외교국과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중앙정부인 문화부와 국가유산청이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조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부서도 마땅치 않고 관련된 정보도 취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이게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 위반이거든요. 이거 안 하셨으니까, 방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말씀 중에 외람되게 전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례 사항 중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노력해야 된다는 조례와 강행 조례, 의무사항 조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강행조항으로 있습니다.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조항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겠고요, 혹시 말씀주신 것처럼 취지대로 안 움직이고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관련된 조례 정비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기사에 많이 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학로 극장 쿼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이게 지금 예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사로도 봤지만 왜 예매가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초청작품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작품의 연출자께서 성관련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즉시 티켓팅을 중단시키고 공연도 월요일 날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그런 공연을 중단하고 이런 거는 재단 내의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모든 공연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성관련 서약서를 다 받게 돼 있고요, 일단은. 또 두 번째는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즉각 중단을 할 수 있는 계약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일요일 날 저희가 확인을 최종 했는데요.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월요일 날 다 중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도 그렇고 사실 행위는 4월에 발생했고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게 한 4월~7월 정도인데 그거를 조금 인지를 못 하셨나요, 그 전에 전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뿐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는 게 문체부 소관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됐을 텐데 지금 다 이렇게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도 소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진위 여부를 비로소 지난주 금요일 날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일요일 날 해서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계약을 또 6월에 했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이 연출가가 그런 징계사실을 숨기고 지금 계약을 하고 선금도 8,000만 원 받아간 게 사실인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공연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불이 됐고요. 일단 그 당시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알리지 않는다고 그걸 인지를 못 했다는 건 좀 재단에 그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출가의 그런 비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쿼드를 준비한, 그런 연극 준비하는 극단에 있는 분들 1년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연인데 우리 문화재단에 굉장히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이미지상에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다음에도 그러면 ‘비위가 있어서 공연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공연이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극계에도 비로소 알려진 게 지난주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게 너무나,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저희도 더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치는 첫날 티켓 오픈 하자마자 티켓은 중단을 시켰고 공연취소 조치에 대한 계약위반 부분을 이미 공문을 그쪽 극단 측에 보냈고 저희가 지급된 금액 또 저희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맞추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지원금 회수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연출가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문화재단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이 공연을 기다리는 서울시민에게도 굉장히 실망감을 줬는데 앞으로 서울시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연출가가 다음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김규남 위원 어떤 기준에서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리고 이건 지원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제작비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그렇죠.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참여 못 한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뚜렷하게 재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의 규정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심의위원 인력풀도 전부 문체부에 그런 성비위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를 사전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체부에서 통지받은 거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일은 문체부에서도 미처 파악을 못 한 경우입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연출가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철저하게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국가유산위원회가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규남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유산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울시의 국가, 아마 분과별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김규남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흔 분이 계시는데요 서른 분이 교수이십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는 어떤 조례였나요? 얼마 전에 바뀌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재 관리 조례 관련…….
●김규남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였고요.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활용이라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 높이자는 의미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흔 분 중에 서른 분이 교수이신데 조례에 보면 교수만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의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남 위원 네, 교수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하고 국가유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지요. 크게 네 부류의 자격조건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규남 위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통상적으로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보수적인 인식,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 사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유산 체계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위원들이 다 그렇게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건축이나 일부 분야 말고 나머지는 교수 영역이 아닌 분 전문가 중에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찾아야 될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규남 위원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문화재 보호 측면이 아니라 국가유산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을 구성을 해야 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예술인 창작수당이요?
●김규남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재단 대표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규남 위원 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창작지원금…….
●김규남 위원 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모르시나요, 그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로 예술인 같은 경우 또는 신진 예술인 같은 경우에, 특히 원로 예술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창작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공헌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걸 제가 정확히 감지를 못 해서…….
●김규남 위원 이게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라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조례 중에 추진실적을 다 제출을 해 달라,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추진실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죄송한데 위원장님, 3분만 써도 될까요. 이거하고 마무리…….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3분만 조금 써도 될까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재의요구도 있었고요 아마 지난 10대 때 민주당 의원님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권한을 좀 침해한다 해서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이 조례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여러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사장화된 조례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 시장이 폐지조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런 지금 정책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아직 파악도 전혀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여러 가지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4건의 직ㆍ간접 지원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인 창작지원 수당을 준다는 건 저도 알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집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문화된 조례라면 폐지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시고 아니면 이 사업을 하시든지 그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시든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마지막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이것도 실적이 없다고 내셨거든요. 이거는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비슷한 취지일 텐데요, 일괄해서 저희 문화본부 소관 현 조례나 규정 중에 최근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전혀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하고 환수하는 것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외교국과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중앙정부인 문화부와 국가유산청이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조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부서도 마땅치 않고 관련된 정보도 취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이게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 위반이거든요. 이거 안 하셨으니까, 방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말씀 중에 외람되게 전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례 사항 중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노력해야 된다는 조례와 강행 조례, 의무사항 조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강행조항으로 있습니다.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조항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겠고요, 혹시 말씀주신 것처럼 취지대로 안 움직이고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관련된 조례 정비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요즘 문화본부 일 많이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좀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김형재 위원 컬처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3377,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수도 서울을 명품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제가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요, 얼떨결에 제가 또 심사위원장으로 추천이 돼서 후보자들 공적심사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애써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 애썼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한 과정에 대한 내용과 소회 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바인데요,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 문화상이 73년이나 지속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큰 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날 제가 본 바로는 자칫 졸속 또는 부실심사가 좀 많이 우려된다, 그래서 향후 심사기준과 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10개 분야의 본상 수상자와 또 신진예술인상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먼저 10개 분야의 심사위원들 이외에 서울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위촉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첫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들은 혹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심사 당일, 그러니까 심사 한두 시간을 해서 후보자들 공적을 다 심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다른 분야별 심사위원들은 예비심사도 참여를 하셨다니까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열람을 당일에만 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너무 시간이 짧고 심의가 불충분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 분야별로 공적심사위원이 한 명씩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특정 거기에 대한 지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정한 심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본선도 심사위원이 분야별로 한 3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1차 예비심사는 그거보다 더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 문화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예비심사고 또 본선이고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인재풀에서 막 무작위로 뽑아 쓰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분야에서 1차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정한 분야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을 다 통과한 사람들인데 1차 예선은 각 분야별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복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한 5명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분들이 다 심의해서 본선에 올리신 분들인데 이걸 본선에서 만약에 부적격자로 아예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 안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예선 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적격으로 판정될 만한 가능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본선에 올리시냐고요.
둘째, 그러면 우리가 이 상은 추천을 받으면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그 추천된 사람 중에 좀 더 나은 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서울시 문화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그거를 적격자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선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신진예술인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전체적인 수상자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정된 사실로 보면 5명 추천된 데서 신진예술인상을 3명만 준다 하더라고, 나머지는 부적격자라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본선에서 부적격을 받을 사람을 1차 예선에서 본선에 올렸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예비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또 신진예술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젊거나 또는 그 분야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인정감을 줌으로써 서울시 문화 창달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굳이 이것을 ‘적격자 없음’으로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비워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등등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이분의 여러 가지 공적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서울시 문화상 문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문화상은 달리 표현하면 서울시의 노벨상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문학상, 이분이 공적이 많으면 다른 분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단에 등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문학상 수장자로 선정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같은 분도 그분이 등단한 지도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등등 내가 여러 가지 소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 심사제도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셔서 저희를 곤혹하게 만드는 위원님이신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수상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따뜻한 마음, 혜량하신 마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또 다른 기준 중의 하나는 문화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8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롭게, 너무 깍쟁이 같이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문학상 수상자는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 보니 등단을 한 바는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등단했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과장, 실무자하고 제가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조치를 했고요.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본상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요, 각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심사위원 풀도 넓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자격 관련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두고요 2차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서 가장 베스트인 후보, 없으면 없다는 식의 후보를 추천하는 정도로 하고요. 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10개 분야에 대한 시상을 종합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권위에 맞는 것으로 종합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2차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단계별 매뉴얼과 점검풀을 별도 조성ㆍ운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고요, 개선된 방안 만들어지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대면보고든 서면보고든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번에 모 분야 수상자 같은 경우는 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훈장까지 받은 분한테 구태여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상을 또 준다, 나는 그분이 이 문화상을 받는다 해서 과연 기뻐할지 그것도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1차 예비심사에서 앞으로는 좀 더 검증을 하시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이런 졸속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아이수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요즘 문화본부 일 많이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좀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김형재 위원 컬처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3377,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수도 서울을 명품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제가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요, 얼떨결에 제가 또 심사위원장으로 추천이 돼서 후보자들 공적심사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애써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 애썼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한 과정에 대한 내용과 소회 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바인데요,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 문화상이 73년이나 지속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큰 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날 제가 본 바로는 자칫 졸속 또는 부실심사가 좀 많이 우려된다, 그래서 향후 심사기준과 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10개 분야의 본상 수상자와 또 신진예술인상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먼저 10개 분야의 심사위원들 이외에 서울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위촉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첫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들은 혹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심사 당일, 그러니까 심사 한두 시간을 해서 후보자들 공적을 다 심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다른 분야별 심사위원들은 예비심사도 참여를 하셨다니까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열람을 당일에만 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너무 시간이 짧고 심의가 불충분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 분야별로 공적심사위원이 한 명씩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특정 거기에 대한 지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정한 심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본선도 심사위원이 분야별로 한 3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1차 예비심사는 그거보다 더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 문화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예비심사고 또 본선이고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인재풀에서 막 무작위로 뽑아 쓰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분야에서 1차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정한 분야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을 다 통과한 사람들인데 1차 예선은 각 분야별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복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한 5명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분들이 다 심의해서 본선에 올리신 분들인데 이걸 본선에서 만약에 부적격자로 아예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 안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예선 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적격으로 판정될 만한 가능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본선에 올리시냐고요.
둘째, 그러면 우리가 이 상은 추천을 받으면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그 추천된 사람 중에 좀 더 나은 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서울시 문화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그거를 적격자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선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신진예술인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전체적인 수상자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정된 사실로 보면 5명 추천된 데서 신진예술인상을 3명만 준다 하더라고, 나머지는 부적격자라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본선에서 부적격을 받을 사람을 1차 예선에서 본선에 올렸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예비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또 신진예술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젊거나 또는 그 분야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인정감을 줌으로써 서울시 문화 창달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굳이 이것을 ‘적격자 없음’으로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비워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등등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이분의 여러 가지 공적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서울시 문화상 문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문화상은 달리 표현하면 서울시의 노벨상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문학상, 이분이 공적이 많으면 다른 분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단에 등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사람을 문학상 수장자로 선정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같은 분도 그분이 등단한 지도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등등 내가 여러 가지 소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 심사제도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셔서 저희를 곤혹하게 만드는 위원님이신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수상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따뜻한 마음, 혜량하신 마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또 다른 기준 중의 하나는 문화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8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롭게, 너무 깍쟁이 같이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문학상 수상자는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 보니 등단을 한 바는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등단했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과장, 실무자하고 제가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조치를 했고요.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본상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요, 각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심사위원 풀도 넓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자격 관련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두고요 2차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서 가장 베스트인 후보, 없으면 없다는 식의 후보를 추천하는 정도로 하고요. 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10개 분야에 대한 시상을 종합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권위에 맞는 것으로 종합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2차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단계별 매뉴얼과 점검풀을 별도 조성ㆍ운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고요, 개선된 방안 만들어지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대면보고든 서면보고든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번에 모 분야 수상자 같은 경우는 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훈장까지 받은 분한테 구태여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상을 또 준다, 나는 그분이 이 문화상을 받는다 해서 과연 기뻐할지 그것도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1차 예비심사에서 앞으로는 좀 더 검증을 하시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이런 졸속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아이수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노들섬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들섬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한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들섬 재구조화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구체적인 거 하나를 좀 개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속기록을 확인을 했어요.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주장의 연장선상인데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다목적홀 숲을 발레단이 사용함으로 해서 발레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끔 잘 운영을 해 달라고 했고 정확하게 속기록을 보면 발레단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발레단이 많이 쓰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발레단이 문화본부의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당연히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독점적으로 쓴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또 다른 답변은 독점적으로 쓰지 않도록 비어 있는 시간이라든가 있다면 다른 시민들, 다른 발레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발레단이 사용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9월부터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유정희 위원 9월부터 9, 10 두 달이 좀 지났는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얼추 만 두 달 좀 안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일 정확한 건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연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이 되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는 지난번 답변의 연속으로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선은 그래도 발레단 전속 공연을 하는 팀의 연습실이 없음에 대한 대체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막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발레공연 틈틈이 시민과 함께하는 강습, 교습 또는 조그마한 소공연 관련된 거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이고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화장실인데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되지 않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얘기 들었습니다. 서너 차례 방문해 주셔서 현장 직접 점검하셨다고 하니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상근인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만 안 되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안 계셨던 것 같고 여하튼 지금부터는 다른 대체인력을 채워서라도 화장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방문할 경우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원래 건물의 1층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방은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안까지 하는 사람이. 시설 자체는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공공시설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에 하나인 화장실은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보면 화장실 안내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서 거기 경비가 2명이 파견이 되어 1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휴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결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연습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지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노들섬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들섬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한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들섬 재구조화에 대해서 예산 낭비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구체적인 거 하나를 좀 개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속기록을 확인을 했어요.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유재산(노들섬 다목적홀 숲)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주장의 연장선상인데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다목적홀 숲을 발레단이 사용함으로 해서 발레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끔 잘 운영을 해 달라고 했고 정확하게 속기록을 보면 발레단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발레단이 많이 쓰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발레단이 문화본부의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당연히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독점적으로 쓴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또 다른 답변은 독점적으로 쓰지 않도록 비어 있는 시간이라든가 있다면 다른 시민들, 다른 발레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발레단이 사용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9월부터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유정희 위원 9월부터 9, 10 두 달이 좀 지났는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얼추 만 두 달 좀 안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일 정확한 건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연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이 되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는 지난번 답변의 연속으로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선은 그래도 발레단 전속 공연을 하는 팀의 연습실이 없음에 대한 대체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막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발레공연 틈틈이 시민과 함께하는 강습, 교습 또는 조그마한 소공연 관련된 거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이고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화장실인데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되지 않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얘기 들었습니다. 서너 차례 방문해 주셔서 현장 직접 점검하셨다고 하니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상근인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만 안 되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안 계셨던 것 같고 여하튼 지금부터는 다른 대체인력을 채워서라도 화장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방문할 경우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원래 건물의 1층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방은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안까지 하는 사람이. 시설 자체는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공공시설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에 하나인 화장실은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보면 화장실 안내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서 거기 경비가 2명이 파견이 되어 1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휴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결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연습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지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됐죠?
저기 작은도서관 질의할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해서 한국에 지금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글자의 텍스트, 멋지다의 힙을 합친 용어로 텍스트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지난 전임시장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내 곳곳에 마을도서관 1,000개를 만들 방침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얘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지금 보시면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하고 서울도서관 통계 기준하고 차이가 한 200개 정도씩 나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봤더니 국가도서관 집계 당시에 휴관인 도서관은 도서관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중에 한 200개 정도는 지금 문을 닫았다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휴관이 많은 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대표의원님 말씀에 처음 들었는데요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마을 곳곳에 문화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좋은데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책이라는 것을 보관을 해야 되고 소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없으면 많은 책을 소모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나온 게 요새 디지털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책들을 신청해 놓고 나가면 대여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데 저렇게 도서관의 집계 수조차, 휴관이 돼 있는 것조차 지금 국가도서관하고 서울도서관하고 통계가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했던 작은도서관 방문자 수입니다. 도서관당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도서관의 방문자 현황 10명 미만인 수들을 살펴봤습니다. 10명인 데들이 지금 저렇게 쭉 있어요, 연도별로. 1명 온 곳도 있고 일평균 10명 미만입니다, 도서관이.
다음, 마지막 장이고요. 다음, 또 자료 준비해 주세요.
도서관들을 이렇게 시민이 찾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들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부구청장 하면서 도서관 꾸미는 데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콘셉트는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드리자는 취지로 구청 단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은 늘리지만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단위의 구립이나 시립과 같은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서울시의 실적으로도 안 잡히고 구청장이 자치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필요 없는 예산은, 불필요한 건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다 아예 내려줘서 구청에서 다 관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도서관 아까같이 개수로만 잡아 갖고 도서관 몇백 개씩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한 200개씩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거는 자치구로 아예 넘겨주시든지 사업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거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림살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가끔 가다 또 반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 질타도 받고 등등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부구청장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성화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자치구의 사정에 의해서 시청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오면 그동안 외면하지는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걸 다 외면하라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저렇게 지금 휴관돼 있고 폐관 위기에 놓인 것들은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2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곳들, 10명 미만이 찾지도 않는 곳들, 심지어 1명도 안 찾는 도서관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협의하셔서 저렇게 10인 이하로 해서 전혀 도서관의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은 과감하게 다 폐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야외도서관 사업 이번에 자치구 4개 구에 갔습니다. 4개 구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갔는데 혹시 여기 방문객 수 한번 살펴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숫자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잘되고 있고 조금 아쉬웠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날씨가 좀 안 맞은 부분들이 아쉬운 게 있었고요, 대략 볼 때 9만 6,500명 정도 4개 구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거는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거거든요. 날씨만 더 좋은 날씨에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집객수를 정확하게 해야 어떻게 해야 더 오고 덜 오고에 대한 기준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까지 계수가 되지 않나, 진짜로 들어온 방문객 수가 정확하게 체크가 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양도성 또 질의할게요.
한양도성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한양도성 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체계적 보수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있나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저기가 지금 다 폐쇄됐어요, 한양도성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어디인가요, 위원님? 제가 안 보여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지금 다 임시 폐쇄돼 가지고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 기억합니다.
●이성배 위원 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저기 돌고래숲 상부에 이번에 붕괴가 있어서…….
●이성배 위원 여기 제가 인왕산이랑 갔을 때도 옛날에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보수되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문화본부장 오자마자 최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금 긴급보수 절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마쳐서 내년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면 다른 곳 같은데요, 저희가 한양도성 내 붕괴가 곳곳에 일어나서 순차적으로 붕괴가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보수계획이 들어가는데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붕괴구간이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이성배 위원 은연중에 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고요. 저는 최근에 발생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전부터 저희가, 한양도성이 보면 6개 정도가 위험등급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여름에 붕괴가 됐고요. 그 전에 붕괴됐던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실 것 같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공사 시점별로 시차가 있는데요 빠른 건 내년 상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하셔서 한양도성 사업이 시민들한테 빨리 개방이 돼서 안전하고 많은 볼거리, 사실 예전에 돈의문박물관 가서 한양도성 AI로 이렇게 VR로 해서 쓰고 보는 것도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양도성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런 것들이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빠른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우리 연극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각종 연극제도 하고 이건 소극장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추가 5분 하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삼일로 창고극장 혹시 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예전에 1975년도에 개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실험극장으로 40년 넘게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1975년도, 그러니까 약 한 50년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가 가보니까 되게 유서 깊은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환경 때문에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 있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잘 돼 있는데 매표소랑,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극장이 너무 좁아요. 좁은 대신에 또 그만한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게 요새 핸드폰이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오는 거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사진을 어떻게 흐리게 만들어서 찍든지 해야지.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
저런 것들이 어디냐면 지금 분장실이에요. 분장실인데 저 뒤에 벽이 울퉁불퉁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저기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옆에가 명동성당이랑 붙어 있는데 옹벽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벽도 안 쳐져 있고 옹벽 상태에서 위에 방수를 쳐 가지고 돼 있는 것 같은 모양이더라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아까 이전, 이전 한번 넘겨주세요. 이전,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극장이 돼 있는데 비상구도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비상구랑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요새 안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설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좀 완벽하게 꾸며서 줘야 된다, 충분한 예산도 주고 온전한 상태의 것을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마치 떠넘기듯이 민간위탁 주는 거는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시고. 저기가 분장실, 또 뒤로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저런 거 보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기시고.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저게 왜 밑에 있는지 아세요, 수건이? 말리려고 널어놓은 게 아니라…….
●문화본부장 이회승 물, 에어컨 물기나 이런 거…….
●이성배 위원 아니요, 에어컨 물기 아닙니다.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갔더니 비가 새고 있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기 돌담 보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저기에 명동성당 돌담이 저렇게 돌출돼 있어요. 인테리어일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가 민간위탁 줄 때는 좀 저런 거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주셔야 업체들이 이걸 할 때도 운영하는 데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깐만 말씀…….
●이성배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보지 못한 것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 삼일로극장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0여 년간 실험극단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민간위탁 형태는 아니고요, 거기가 여전히 실험극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또 유서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삼일로극장 극장주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저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극장주한테 뭐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뜻은 아닌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마음대로 준 게 아니고 삼일로극장이 실험극단으로서 40여 년간 좋은 명맥을 유지해 와서 그곳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기가 민간위탁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본부장 이회승 할 때…….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많은 곳들을 만간위탁 주고 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 것들도 다 온전하게 해 주고 우리 삼일로극장 같은 경우도 유서 깊은 곳이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해 줄 때 지원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챙기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서울시 홍보자료 보면 내 손안의 서울,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간담회 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자고 해 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낙원 악기상가입니다, 우리나라 악기의 모든 것들이 다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기가 수리공작소나 이런 데에서 악기를 수리해서 악기를 장식도 하고 연습실과 녹음실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연 이용객이 약 1만 3,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라고, 올해도 1만 2,800명 정도 왔다고 그래서 2만 명 이상 방문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용객 수를 보면 한 달 평균을 내면 한 1,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00명이 진짜로 오나요? 하루로 치면 한 5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탁기관을 신뢰하는데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명 정도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너무 작은데 물리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가능할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공간이…….
●이성배 위원 어렵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마 야간 시간에 연습용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일단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여기를 찾다가 제가 안내를 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들어가봤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지역에서 악기상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잘못하면 자칫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되게 조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좀 덜 되고 있고 운영 자체가 좀 하고 있고 저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덜 하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됐죠?
저기 작은도서관 질의할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해서 한국에 지금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글자의 텍스트, 멋지다의 힙을 합친 용어로 텍스트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지난 전임시장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내 곳곳에 마을도서관 1,000개를 만들 방침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얘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지금 보시면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하고 서울도서관 통계 기준하고 차이가 한 200개 정도씩 나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봤더니 국가도서관 집계 당시에 휴관인 도서관은 도서관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중에 한 200개 정도는 지금 문을 닫았다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휴관이 많은 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대표의원님 말씀에 처음 들었는데요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마을 곳곳에 문화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좋은데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책이라는 것을 보관을 해야 되고 소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없으면 많은 책을 소모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나온 게 요새 디지털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책들을 신청해 놓고 나가면 대여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데 저렇게 도서관의 집계 수조차, 휴관이 돼 있는 것조차 지금 국가도서관하고 서울도서관하고 통계가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했던 작은도서관 방문자 수입니다. 도서관당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도서관의 방문자 현황 10명 미만인 수들을 살펴봤습니다. 10명인 데들이 지금 저렇게 쭉 있어요, 연도별로. 1명 온 곳도 있고 일평균 10명 미만입니다, 도서관이.
다음, 마지막 장이고요. 다음, 또 자료 준비해 주세요.
도서관들을 이렇게 시민이 찾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들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부구청장 하면서 도서관 꾸미는 데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콘셉트는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드리자는 취지로 구청 단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은 늘리지만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단위의 구립이나 시립과 같은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서울시의 실적으로도 안 잡히고 구청장이 자치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필요 없는 예산은, 불필요한 건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다 아예 내려줘서 구청에서 다 관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도서관 아까같이 개수로만 잡아 갖고 도서관 몇백 개씩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한 200개씩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거는 자치구로 아예 넘겨주시든지 사업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거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림살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가끔 가다 또 반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 질타도 받고 등등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부구청장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성화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자치구의 사정에 의해서 시청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오면 그동안 외면하지는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걸 다 외면하라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저렇게 지금 휴관돼 있고 폐관 위기에 놓인 것들은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2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곳들, 10명 미만이 찾지도 않는 곳들, 심지어 1명도 안 찾는 도서관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협의하셔서 저렇게 10인 이하로 해서 전혀 도서관의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은 과감하게 다 폐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야외도서관 사업 이번에 자치구 4개 구에 갔습니다. 4개 구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갔는데 혹시 여기 방문객 수 한번 살펴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숫자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잘되고 있고 조금 아쉬웠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날씨가 좀 안 맞은 부분들이 아쉬운 게 있었고요, 대략 볼 때 9만 6,500명 정도 4개 구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거는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거거든요. 날씨만 더 좋은 날씨에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집객수를 정확하게 해야 어떻게 해야 더 오고 덜 오고에 대한 기준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까지 계수가 되지 않나, 진짜로 들어온 방문객 수가 정확하게 체크가 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양도성 또 질의할게요.
한양도성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한양도성 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체계적 보수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있나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저기가 지금 다 폐쇄됐어요, 한양도성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어디인가요, 위원님? 제가 안 보여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지금 다 임시 폐쇄돼 가지고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 기억합니다.
●이성배 위원 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저기 돌고래숲 상부에 이번에 붕괴가 있어서…….
●이성배 위원 여기 제가 인왕산이랑 갔을 때도 옛날에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보수되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문화본부장 오자마자 최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금 긴급보수 절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마쳐서 내년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면 다른 곳 같은데요, 저희가 한양도성 내 붕괴가 곳곳에 일어나서 순차적으로 붕괴가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보수계획이 들어가는데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붕괴구간이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이성배 위원 은연중에 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고요. 저는 최근에 발생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전부터 저희가, 한양도성이 보면 6개 정도가 위험등급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여름에 붕괴가 됐고요. 그 전에 붕괴됐던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실 것 같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공사 시점별로 시차가 있는데요 빠른 건 내년 상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하셔서 한양도성 사업이 시민들한테 빨리 개방이 돼서 안전하고 많은 볼거리, 사실 예전에 돈의문박물관 가서 한양도성 AI로 이렇게 VR로 해서 쓰고 보는 것도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양도성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런 것들이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빠른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우리 연극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각종 연극제도 하고 이건 소극장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추가 5분 하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삼일로 창고극장 혹시 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예전에 1975년도에 개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실험극장으로 40년 넘게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1975년도, 그러니까 약 한 50년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가 가보니까 되게 유서 깊은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환경 때문에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 있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잘 돼 있는데 매표소랑,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극장이 너무 좁아요. 좁은 대신에 또 그만한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게 요새 핸드폰이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오는 거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사진을 어떻게 흐리게 만들어서 찍든지 해야지.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
저런 것들이 어디냐면 지금 분장실이에요. 분장실인데 저 뒤에 벽이 울퉁불퉁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저기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옆에가 명동성당이랑 붙어 있는데 옹벽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벽도 안 쳐져 있고 옹벽 상태에서 위에 방수를 쳐 가지고 돼 있는 것 같은 모양이더라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아까 이전, 이전 한번 넘겨주세요. 이전,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극장이 돼 있는데 비상구도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비상구랑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요새 안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설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좀 완벽하게 꾸며서 줘야 된다, 충분한 예산도 주고 온전한 상태의 것을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마치 떠넘기듯이 민간위탁 주는 거는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시고. 저기가 분장실, 또 뒤로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저런 거 보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다음, 넘기시고.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저게 왜 밑에 있는지 아세요, 수건이? 말리려고 널어놓은 게 아니라…….
●문화본부장 이회승 물, 에어컨 물기나 이런 거…….
●이성배 위원 아니요, 에어컨 물기 아닙니다.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갔더니 비가 새고 있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기 돌담 보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저기에 명동성당 돌담이 저렇게 돌출돼 있어요. 인테리어일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가 민간위탁 줄 때는 좀 저런 거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주셔야 업체들이 이걸 할 때도 운영하는 데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깐만 말씀…….
●이성배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보지 못한 것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 삼일로극장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0여 년간 실험극단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민간위탁 형태는 아니고요, 거기가 여전히 실험극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또 유서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삼일로극장 극장주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저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극장주한테 뭐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뜻은 아닌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마음대로 준 게 아니고 삼일로극장이 실험극단으로서 40여 년간 좋은 명맥을 유지해 와서 그곳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기가 민간위탁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본부장 이회승 할 때…….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많은 곳들을 만간위탁 주고 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 것들도 다 온전하게 해 주고 우리 삼일로극장 같은 경우도 유서 깊은 곳이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해 줄 때 지원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챙기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서울시 홍보자료 보면 내 손안의 서울,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간담회 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자고 해 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낙원 악기상가입니다, 우리나라 악기의 모든 것들이 다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기가 수리공작소나 이런 데에서 악기를 수리해서 악기를 장식도 하고 연습실과 녹음실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연 이용객이 약 1만 3,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라고, 올해도 1만 2,800명 정도 왔다고 그래서 2만 명 이상 방문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용객 수를 보면 한 달 평균을 내면 한 1,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00명이 진짜로 오나요? 하루로 치면 한 5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탁기관을 신뢰하는데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명 정도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너무 작은데 물리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가능할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공간이…….
●이성배 위원 어렵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마 야간 시간에 연습용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일단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여기를 찾다가 제가 안내를 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들어가봤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지역에서 악기상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잘못하면 자칫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되게 조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좀 덜 되고 있고 운영 자체가 좀 하고 있고 저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덜 하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거기 노들섬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발레단이 거기 연습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문제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들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현장 가서 봤는데 그 발레단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복장이라든지 연습하다가 거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일반인이랑 같은 공간을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요즘에는 조립실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장소만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주차 한 칸만 이렇게 써서 남녀 한 칸씩만 해서 일반시민들이 화장실 찾으면 거기 안내해 가지고 쓰고 건물에는 발레단이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치.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차처럼 이동식 그거 말고 조립식…….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고정되어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파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요즘은 그런 것도 깨끗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불편함 없도록, 시민들도 불편해해요, 거기 앞에 통제하고 있고 이러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이종배 위원 화장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고.
그다음 지금 조윤선 이사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종배 위원 지금 서울시향의 비상임이사인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한 인사지 않나, 여기 조윤선 이사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하셨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문광부 장관도 하셨지요.
●이종배 위원 이렇게 책도 낼 정도로 아무 문화에 조예가 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검증이 됐고 하나 비판하는 논지가 과거에 그런 범죄 전력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좀 크게 키워주세요.
이런 데에서 언급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과4범이에요. 공무원 자격 사칭 또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저거 다 실형으로 확정된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일에 재판이 있고 또 4개 혐의 이상 지금 재판이 걸려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조윤선 장관을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답변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상식적인 논리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우리 헌법에는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반시민들은 이런저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윤선 이사에 대해서 과거 범죄전력이 있으니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는 전과4범에다가 지금도 재판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되는,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는 국민의 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상식적인 논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답변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조윤선 전 장관님은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정책이나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저희 시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선임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아주 필요한 인물입니다. 필요한 인물이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서울시향도 중요하고 서울시 문화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의 지혜를 빌리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정치논리로, 저는 정치논리로 반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일적으로 못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치논리로 반대하는 이거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계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의원이 전화하면 전화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 통화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전화 안 되면 일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누구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반적인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여기 미혼남녀 사업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끝났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땠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남녀 각 10명씩 1인 가구를 선발을 해서 그냥 단순히 만나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 어떤 절차로 했죠? 간단하게 한번 큰 줄기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일단 미혼남녀 청년 20명 지금 모집을 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1인 가구 청년 20명을 모집을 해서…….
●이종배 위원 할 때 조건이 있었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인 가구로…….
●이종배 위원 단지 1인 가구만 해당되면 됐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미혼남녀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 가구면 미혼이겠죠, 청년이고 하면.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냐면 지금 서울미팅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뭐죠, 서울팅이 작년입니까? 실패하고 굉장히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서울미팅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서 추진을 하니까 문화재단도 이렇게 이것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혼남녀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지 그냥 와서 행사나 참여했다가 가라고 한다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적 취지 달성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건 지나간 거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미혼남녀 만남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해야지 보면 이게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를, 실질적으로 가서 이성을 만나겠다 이런 분들이 이걸 보고 그런 행사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서울미팅이라고 아예 대놓고 서울시가 하고 있듯이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건 같은 걸 안 걸었어요? 제시를 안 했나요? 조건을 왜 제시를 안 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건들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조건들은 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좀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그런…….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달라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1인 가구 청년 20명 문화컬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공짜로 한번 보여주는구나 하고 왔을 때 오고 나서 여기는 미혼남녀 만남 성격의 행사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 그걸 좀 아시겠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처음부터 이런 취지를 알고 와야 이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명시를 안 해놓고 이분들 중에서는 그냥 이걸 보고 누가 미혼남녀 만남을 해 주겠다는 걸 어떻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 문화행사구나 하고 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이거는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지금 서울시가 하듯이 그냥 미혼남녀 만나게 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하고 또 그 목적, 취지를 알고 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역사…….
5분만 더…….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이거하고 추가로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끝내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종배 위원 역사박물관이랑 시립미술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걸 이번에 했다고 얘기를 했고 자료를 잘 받아서 거기도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했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지적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상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상금이 왜 걸려요. 그러니까 세금낭비라는 본질이 호도되는 비판을 받다가 그냥 좌초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금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미혼남녀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서 오면 차 한 잔만 대접해도 충분히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상금 같은 게 있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그거는…….
●이종배 위원 그거 있을 거예요. 여기 소관 그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아무튼 상금 같은 걸 걸어놨는데 그러면 그게 퇴색되는 거예요. 상금 보고 왔다가 그냥 안 걸리면 가버리고 그게 어떤……. 그래서 혹시나 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 경품을 준다거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경품보고 오는 사람들은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준다는 걸로 유인책 그런 것 쓰지 마시고 그냥 진정으로 이성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커피 정도 한 잔 대접하고 대신에 그 내용이 얼마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질이 호도되면 댓글 달리고 비판받고 하면 또 좌초되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시겠죠?
문화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듣고 계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럼요.
●이종배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거기 노들섬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발레단이 거기 연습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문제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들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현장 가서 봤는데 그 발레단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복장이라든지 연습하다가 거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일반인이랑 같은 공간을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요즘에는 조립실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장소만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주차 한 칸만 이렇게 써서 남녀 한 칸씩만 해서 일반시민들이 화장실 찾으면 거기 안내해 가지고 쓰고 건물에는 발레단이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치.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차처럼 이동식 그거 말고 조립식…….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고정되어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파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요즘은 그런 것도 깨끗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불편함 없도록, 시민들도 불편해해요, 거기 앞에 통제하고 있고 이러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이종배 위원 화장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고.
그다음 지금 조윤선 이사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종배 위원 지금 서울시향의 비상임이사인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한 인사지 않나, 여기 조윤선 이사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하셨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문광부 장관도 하셨지요.
●이종배 위원 이렇게 책도 낼 정도로 아무 문화에 조예가 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검증이 됐고 하나 비판하는 논지가 과거에 그런 범죄 전력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좀 크게 키워주세요.
이런 데에서 언급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과4범이에요. 공무원 자격 사칭 또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저거 다 실형으로 확정된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일에 재판이 있고 또 4개 혐의 이상 지금 재판이 걸려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조윤선 장관을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답변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상식적인 논리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우리 헌법에는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반시민들은 이런저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윤선 이사에 대해서 과거 범죄전력이 있으니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는 전과4범에다가 지금도 재판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되는,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는 국민의 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상식적인 논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답변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조윤선 전 장관님은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정책이나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저희 시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선임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아주 필요한 인물입니다. 필요한 인물이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서울시향도 중요하고 서울시 문화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의 지혜를 빌리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정치논리로, 저는 정치논리로 반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일적으로 못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치논리로 반대하는 이거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계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의원이 전화하면 전화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 통화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전화 안 되면 일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누구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반적인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여기 미혼남녀 사업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끝났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땠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남녀 각 10명씩 1인 가구를 선발을 해서 그냥 단순히 만나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 어떤 절차로 했죠? 간단하게 한번 큰 줄기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일단 미혼남녀 청년 20명 지금 모집을 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1인 가구 청년 20명을 모집을 해서…….
●이종배 위원 할 때 조건이 있었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인 가구로…….
●이종배 위원 단지 1인 가구만 해당되면 됐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미혼남녀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 가구면 미혼이겠죠, 청년이고 하면.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냐면 지금 서울미팅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뭐죠, 서울팅이 작년입니까? 실패하고 굉장히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서울미팅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서 추진을 하니까 문화재단도 이렇게 이것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혼남녀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지 그냥 와서 행사나 참여했다가 가라고 한다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적 취지 달성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건 지나간 거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미혼남녀 만남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해야지 보면 이게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를, 실질적으로 가서 이성을 만나겠다 이런 분들이 이걸 보고 그런 행사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서울미팅이라고 아예 대놓고 서울시가 하고 있듯이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건 같은 걸 안 걸었어요? 제시를 안 했나요? 조건을 왜 제시를 안 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건들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조건들은 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좀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그런…….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달라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1인 가구 청년 20명 문화컬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공짜로 한번 보여주는구나 하고 왔을 때 오고 나서 여기는 미혼남녀 만남 성격의 행사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 그걸 좀 아시겠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처음부터 이런 취지를 알고 와야 이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명시를 안 해놓고 이분들 중에서는 그냥 이걸 보고 누가 미혼남녀 만남을 해 주겠다는 걸 어떻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 문화행사구나 하고 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이거는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지금 서울시가 하듯이 그냥 미혼남녀 만나게 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하고 또 그 목적, 취지를 알고 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역사…….
5분만 더…….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이거하고 추가로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끝내고.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이종배 위원 역사박물관이랑 시립미술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걸 이번에 했다고 얘기를 했고 자료를 잘 받아서 거기도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했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지적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상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상금이 왜 걸려요. 그러니까 세금낭비라는 본질이 호도되는 비판을 받다가 그냥 좌초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금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미혼남녀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해서 오면 차 한 잔만 대접해도 충분히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상금 같은 게 있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그거는…….
●이종배 위원 그거 있을 거예요. 여기 소관 그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아무튼 상금 같은 걸 걸어놨는데 그러면 그게 퇴색되는 거예요. 상금 보고 왔다가 그냥 안 걸리면 가버리고 그게 어떤……. 그래서 혹시나 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 경품을 준다거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경품보고 오는 사람들은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준다는 걸로 유인책 그런 것 쓰지 마시고 그냥 진정으로 이성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커피 정도 한 잔 대접하고 대신에 그 내용이 얼마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질이 호도되면 댓글 달리고 비판받고 하면 또 좌초되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시겠죠?
문화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듣고 계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럼요.
●이종배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116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요구자료 1166페이지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아이수루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권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 연결된 인터파크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 사업은 2년 차인 올해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이용 중 카드발급률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시고요. 카드발급률은 61％이며 패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4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2022년 11월에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시금고인 신한은행 3자 간 역할을 정해서 2023년 2월에는 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신한카드 3자 간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신한은행이 속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하는 절차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매처를 인터파크 1개 사로 정한 사유는 계획서 어디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첫해 사업인 2023년에 56억 원이 편성됐는데 계약내역은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인터파크 카드수수료가 7.5％인 것을 고려했을 때 4억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안겨주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인터파크를 주된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파크가 공연 예매의 약 70％, 즉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은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파크 플랫폼을 이용한 건 맞고요. 다만, 수수료, 제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인터파크가 예매자한테 수수료 7.5％ 받는 건은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거기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확인해 주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끝나기 전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 사업이 선정됐으나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이 61％에 불과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4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 사유와 개선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은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실행까지 옮기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의견이 이게 한 사람 본인 이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친구는 이 카드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인기 위주의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까지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관심 영역이 다른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건 사실인데 올해는 70％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는데 점차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서 초기에는 다소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청년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에 관심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런 부분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대상자들의 연령을 볼 때 20대 초반이고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카드발급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아무래도 이게 플랫폼 특성상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권하고 인터파크라는 플랫폼을 같이 썼는데요.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대로 카드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그리고 사업성과가 다소 낮은 올해 사업의 경우 5월부터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작품추천위원회를 거쳐서 1,125개의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총 5개 장르에서 상위 10위권 50개 작품의 예매율이 73.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선정된 작품의 4.3％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액을 독식하는 수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이용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 보는 또는 요즘에 잘 알려진 작품이나 공연을 선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또 그들이 원하는 거를 보게 해 주는 게 이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약간 모순적이지만 좀 답답한 사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사업은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선정됐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래서 일부 공연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과연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순수예술, 기초예술 분야를 장려하는데 또 청년들의 입맛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서너 종류에 치우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문턱을 높이면 금방 100％ 찹니다. 하지만 정책목표를 일부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장르 예술까지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앞을 해결하면 뒤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모순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일각에서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상은 문화예술 분야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결국에 기초에 계시는 예술가들이 나가고 신진예술가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22년 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 이용실적이 높아야 하고 실적에 집중하다 보니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의 목표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많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청패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다른 지원 방식으로 순수예술을 창작하거나 공연하는 분들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116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요구자료 1166페이지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아이수루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권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 연결된 인터파크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 사업은 2년 차인 올해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이용 중 카드발급률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시고요. 카드발급률은 61％이며 패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4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2022년 11월에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시금고인 신한은행 3자 간 역할을 정해서 2023년 2월에는 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신한카드 3자 간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신한은행이 속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하는 절차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매처를 인터파크 1개 사로 정한 사유는 계획서 어디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첫해 사업인 2023년에 56억 원이 편성됐는데 계약내역은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인터파크 카드수수료가 7.5％인 것을 고려했을 때 4억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안겨주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인터파크를 주된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파크가 공연 예매의 약 70％, 즉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은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파크 플랫폼을 이용한 건 맞고요. 다만, 수수료, 제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인터파크가 예매자한테 수수료 7.5％ 받는 건은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거기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확인해 주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끝나기 전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 사업이 선정됐으나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이 61％에 불과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4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 사유와 개선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은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실행까지 옮기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의견이 이게 한 사람 본인 이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친구는 이 카드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인기 위주의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까지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관심 영역이 다른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건 사실인데 올해는 70％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는데 점차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서 초기에는 다소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청년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에 관심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런 부분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대상자들의 연령을 볼 때 20대 초반이고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카드발급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아무래도 이게 플랫폼 특성상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권하고 인터파크라는 플랫폼을 같이 썼는데요.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대로 카드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그리고 사업성과가 다소 낮은 올해 사업의 경우 5월부터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작품추천위원회를 거쳐서 1,125개의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총 5개 장르에서 상위 10위권 50개 작품의 예매율이 73.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선정된 작품의 4.3％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액을 독식하는 수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이용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 보는 또는 요즘에 잘 알려진 작품이나 공연을 선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또 그들이 원하는 거를 보게 해 주는 게 이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약간 모순적이지만 좀 답답한 사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사업은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선정됐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래서 일부 공연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과연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순수예술, 기초예술 분야를 장려하는데 또 청년들의 입맛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서너 종류에 치우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문턱을 높이면 금방 100％ 찹니다. 하지만 정책목표를 일부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장르 예술까지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앞을 해결하면 뒤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모순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일각에서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상은 문화예술 분야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결국에 기초에 계시는 예술가들이 나가고 신진예술가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22년 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 이용실적이 높아야 하고 실적에 집중하다 보니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의 목표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많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청패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다른 지원 방식으로 순수예술을 창작하거나 공연하는 분들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우리 문화본부 산하 소속 직원이 얼추 한 300여 명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어떻게 본부장님 보시기에 본부 직원들 복무상태나 근무기강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 식구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다 우리 수도 서울의 문화 르네상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 직원들 중에 외부 강의를 나가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니까 연가나 휴가 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을 달고 업무랑 관계가 없는 외부강의를 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문화본부 같은 경우는 다른 국실들에 비해서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또는 사서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본부에, 지금 외부강의 나가면 다 신고하게 돼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이번에 문화본부에 부탁해서 제출받은 3년간 자료를 보면 신고된 강의가 전체 232건 중에 205건이 이분들이에요, 학예연구사 88%가 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 지침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 번 보시죠.
저 내용에 보면 외부강의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 다음 화면, 반드시 또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된다 지침이 나와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특히 외부강의 시 ‘원칙적으로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도록 밑부분에 본 위원이 아마 칠해 놓았을 거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저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전체 사례를 본 것 3년간 외부강의 신고한 사례 232건 중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2건 정도가 휴가를 내지 않거나 외출ㆍ조퇴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그냥 출장 처리를 하고 갔어요.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강의가 아닐 거다 이거지. 이거는 또한 서울시 정책과도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보통 이분들이 나가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서울역사편찬원장님 같은 경우는 40만 원, 40만 원 해서 네 번에 걸쳐서 165만 원 정도 강의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알바비인지 그냥 부수입인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서울시 업무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도 없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강의를 나가면서 출장이라고 처리해 놓고 그냥 가서 강의를 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말씀 올리면 공무원이 출장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소관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출장업무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아닌 경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형태의 강연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가나 일종의 공식적으로 시간 외 외출 등을 달고 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위반할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매년…….
●김형재 위원 그나마 지금 우리 문화본부 같은 경우는 출장 처리라도 하고 가셨는데 내가 며칠 전에 타 부서 같은 경우 한번 감사할 때 보니까 아예 출장 처리도 않고 휴가 처리도 않고 결국 그건 근무지 이탈이에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게 수십 건이 있었어요. 그나마 문화본부는 출장 처리는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과연 직무수행이랑 뭔 관계가 있냐 이거지.
자, 보세요. 모 학예사 같은 경우는 박물관과 직원인데 학생 대상으로 사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를 한다, 또 모 직원은 공무원시험 준비 방법을 강의를 한다 또 여기 보면 제가 실명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간부님이니까 오픈을 할게요. 서울역사편찬원장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옵스큐라 강의에 나가셔서 ‘청와대 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또 특강에 가셔서 ‘역사인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과, 강의 내용이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냐 이거죠.
정 그렇게 강의를 가고 싶으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가를 내든지 연가를 하든지 조퇴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분들이 직무랑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다른 직원이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직원이 대체하면 결국 조직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돼 왔다는 것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직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어느 직원이든 간부든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비우면 그 위에 상급자가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팀장이죠, 일반 팀 직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에 팀장이 알 것이고 팀장이 자리를 비우면 팀장 위에 누구예요, 과장이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어찌 보면 알면서 묵인했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든지,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단순 출장으로 해서 직무 관련성도 없는 이런 데 아주 외부강의가 만연되면 결국은 우리 문화본부 본연의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강의 신고 처리지침 위반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특히 외부강의 나가는 데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발견한 부분인데요. 전체 내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공무원 복무지침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외부강연에 관련된 지켜야 될 준칙을 더 챙겨보겠고요.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사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순간 이후에는 좀 더 엄격하게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문화본부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보면 저기 PPT 보셨죠? 이게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나 직무 무관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한 견책 이상 징계의 대상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도 아니고 제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걸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우리 문화본부 산하 소속 직원이 얼추 한 300여 명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어떻게 본부장님 보시기에 본부 직원들 복무상태나 근무기강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 식구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다 우리 수도 서울의 문화 르네상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 직원들 중에 외부 강의를 나가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니까 연가나 휴가 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을 달고 업무랑 관계가 없는 외부강의를 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문화본부 같은 경우는 다른 국실들에 비해서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또는 사서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본부에, 지금 외부강의 나가면 다 신고하게 돼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이번에 문화본부에 부탁해서 제출받은 3년간 자료를 보면 신고된 강의가 전체 232건 중에 205건이 이분들이에요, 학예연구사 88%가 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 지침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 번 보시죠.
저 내용에 보면 외부강의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 다음 화면, 반드시 또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된다 지침이 나와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특히 외부강의 시 ‘원칙적으로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도록 밑부분에 본 위원이 아마 칠해 놓았을 거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저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전체 사례를 본 것 3년간 외부강의 신고한 사례 232건 중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2건 정도가 휴가를 내지 않거나 외출ㆍ조퇴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그냥 출장 처리를 하고 갔어요.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강의가 아닐 거다 이거지. 이거는 또한 서울시 정책과도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보통 이분들이 나가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서울역사편찬원장님 같은 경우는 40만 원, 40만 원 해서 네 번에 걸쳐서 165만 원 정도 강의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알바비인지 그냥 부수입인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서울시 업무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도 없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강의를 나가면서 출장이라고 처리해 놓고 그냥 가서 강의를 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말씀 올리면 공무원이 출장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소관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출장업무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아닌 경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형태의 강연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가나 일종의 공식적으로 시간 외 외출 등을 달고 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위반할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매년…….
●김형재 위원 그나마 지금 우리 문화본부 같은 경우는 출장 처리라도 하고 가셨는데 내가 며칠 전에 타 부서 같은 경우 한번 감사할 때 보니까 아예 출장 처리도 않고 휴가 처리도 않고 결국 그건 근무지 이탈이에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게 수십 건이 있었어요. 그나마 문화본부는 출장 처리는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과연 직무수행이랑 뭔 관계가 있냐 이거지.
자, 보세요. 모 학예사 같은 경우는 박물관과 직원인데 학생 대상으로 사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를 한다, 또 모 직원은 공무원시험 준비 방법을 강의를 한다 또 여기 보면 제가 실명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간부님이니까 오픈을 할게요. 서울역사편찬원장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옵스큐라 강의에 나가셔서 ‘청와대 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또 특강에 가셔서 ‘역사인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과, 강의 내용이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냐 이거죠.
정 그렇게 강의를 가고 싶으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가를 내든지 연가를 하든지 조퇴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분들이 직무랑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다른 직원이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직원이 대체하면 결국 조직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돼 왔다는 것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직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어느 직원이든 간부든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비우면 그 위에 상급자가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팀장이죠, 일반 팀 직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에 팀장이 알 것이고 팀장이 자리를 비우면 팀장 위에 누구예요, 과장이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어찌 보면 알면서 묵인했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든지,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단순 출장으로 해서 직무 관련성도 없는 이런 데 아주 외부강의가 만연되면 결국은 우리 문화본부 본연의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강의 신고 처리지침 위반이에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특히 외부강의 나가는 데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발견한 부분인데요. 전체 내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공무원 복무지침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외부강연에 관련된 지켜야 될 준칙을 더 챙겨보겠고요.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사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순간 이후에는 좀 더 엄격하게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문화본부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보면 저기 PPT 보셨죠? 이게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나 직무 무관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한 견책 이상 징계의 대상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도 아니고 제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걸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
여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4년 좀 지난 일입니다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지원금 문준용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이죠. 문준용 씨가 코로나 당시에 긴급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아니, 그거 말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때는 아니셨죠, 임기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셨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문화본부장 이회승 2020년입니다.
●이종배 위원 2020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쪽 분야와 관련된 교수를 하셨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 논란은 알고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일반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없지요? 대표이사님, 여기 취임하고 나서 검토한 적 없으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는 1년 뒤에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알기만 알았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지원이 200명 그때 지원했었나, 잠시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 분야는 28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281명이 지원했죠. 그중에 1,400만 원이 최고액이었어요, 지원금 중에.
지원금도 차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1,400만 원은 최고 지원금액이었고 286명이요? 그중에 36명만 최고액을 받았는데 그중에 문준용 씨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심사를 대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직접 보고 문준용 씨 누가 봐도 대통령 아들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서류심사단으로 직접 대면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아무런 압박감 없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때는 지원사업 심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도 동영상, 영상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게 사실상 대면식으로 됐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당시에 블라인드 서면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블라인드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했고, 심사위원들이 이게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과연 대통령 아들인데 누가 그걸 낮은 점수를 주거나 탈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부터 금산갤러리의 황달성 대표라는 분이 누구죠? 아십니까, 황달성 대표라는 분?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모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이쪽 분야에 계신다면서요.
문화본부장은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시만요. 그분이 한국화랑협회 KIAF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으로 계신 분이랍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황달성 대표라는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문다혜 씨가 여기 보조큐레이터로 2년간 일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여기 보면, 이거는 못 띄웠는데 구체적 피해 진술이 달랑 네 줄이에요. 달랑 네 줄로 최고액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이건 사실상 특혜 내지는 만약 압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범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왜냐하면 세금이 쓰인 거잖아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오시고 나서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게 공정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때 당시에 공정하게 됐냐 이런 거 한 번 확인한 적도 없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전체 스크린은 한 번 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질의가 언제 있었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이거 관련한 질의 때문에 이번 행감…….
●이종배 위원 이번에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어떤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당시 접수현황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사실확인서 네 줄짜리 이런 내용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다 지원이 된 걸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쭉 스크린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류적으로는 문제될 거는 못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단정하시면 안 되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일단 286명 중에 36명 안에 들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최고액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상 대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가 어떤 특혜를 유발한다든지 공정성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친인척이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다 이러면 저는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기준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좀 영세하거나 실력이 뛰어남에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가 닥쳐 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준영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면 286명 중에 36등 안에 들 정도로 이분이 과연 적합했느냐, 최고액을 받는데.
그래서 저도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함부로 단정하고 하면 안 되는데 꼭 죄를 밝혀내라 그런 뜻은 아니고 한 번은 면밀하게 심사위원들한테도,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도 수도 없이 있을 테고 특히나 이거는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표이사는 다 민주당 쪽일 것 아니었겠어요? 아무튼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또 민주당이 대통령 하니까 제대로 이게 검증된 적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꼭 무슨 죄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런 접근보다는 과연 세금이 제대로 공평하게 쓰였느냐 내지는 그 안에 특혜라든지 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느냐,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심사위원들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됐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준용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피해내용도 부실하고 그리고 또 286명 중에는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더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런 분을 알면서도 선정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압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신에 따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앞으로도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게 그냥 일반인의 심사가 아니라 권력자 대통령의 자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력 감시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심사위원부터 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부분 확인하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아이수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4년 좀 지난 일입니다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지원금 문준용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이죠. 문준용 씨가 코로나 당시에 긴급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아니, 그거 말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때는 아니셨죠, 임기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셨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문화본부장 이회승 2020년입니다.
●이종배 위원 2020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쪽 분야와 관련된 교수를 하셨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 논란은 알고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일반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없지요? 대표이사님, 여기 취임하고 나서 검토한 적 없으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는 1년 뒤에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알기만 알았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지원이 200명 그때 지원했었나, 잠시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 분야는 28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281명이 지원했죠. 그중에 1,400만 원이 최고액이었어요, 지원금 중에.
지원금도 차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1,400만 원은 최고 지원금액이었고 286명이요? 그중에 36명만 최고액을 받았는데 그중에 문준용 씨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심사를 대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직접 보고 문준용 씨 누가 봐도 대통령 아들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서류심사단으로 직접 대면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아무런 압박감 없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때는 지원사업 심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도 동영상, 영상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게 사실상 대면식으로 됐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당시에 블라인드 서면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블라인드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했고, 심사위원들이 이게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과연 대통령 아들인데 누가 그걸 낮은 점수를 주거나 탈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부터 금산갤러리의 황달성 대표라는 분이 누구죠? 아십니까, 황달성 대표라는 분?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모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이쪽 분야에 계신다면서요.
문화본부장은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시만요. 그분이 한국화랑협회 KIAF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으로 계신 분이랍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황달성 대표라는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문다혜 씨가 여기 보조큐레이터로 2년간 일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여기 보면, 이거는 못 띄웠는데 구체적 피해 진술이 달랑 네 줄이에요. 달랑 네 줄로 최고액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이건 사실상 특혜 내지는 만약 압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범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왜냐하면 세금이 쓰인 거잖아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오시고 나서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이게 공정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때 당시에 공정하게 됐냐 이런 거 한 번 확인한 적도 없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전체 스크린은 한 번 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질의가 언제 있었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이거 관련한 질의 때문에 이번 행감…….
●이종배 위원 이번에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어떤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당시 접수현황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사실확인서 네 줄짜리 이런 내용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다 지원이 된 걸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쭉 스크린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류적으로는 문제될 거는 못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단정하시면 안 되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일단 286명 중에 36명 안에 들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최고액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상 대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가 어떤 특혜를 유발한다든지 공정성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친인척이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다 이러면 저는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기준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좀 영세하거나 실력이 뛰어남에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가 닥쳐 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준영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면 286명 중에 36등 안에 들 정도로 이분이 과연 적합했느냐, 최고액을 받는데.
그래서 저도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함부로 단정하고 하면 안 되는데 꼭 죄를 밝혀내라 그런 뜻은 아니고 한 번은 면밀하게 심사위원들한테도,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도 수도 없이 있을 테고 특히나 이거는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표이사는 다 민주당 쪽일 것 아니었겠어요? 아무튼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또 민주당이 대통령 하니까 제대로 이게 검증된 적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꼭 무슨 죄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 그런 접근보다는 과연 세금이 제대로 공평하게 쓰였느냐 내지는 그 안에 특혜라든지 좀 위법한 요소는 없었느냐,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심사위원들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됐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준용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피해내용도 부실하고 그리고 또 286명 중에는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더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런 분을 알면서도 선정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압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신에 따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앞으로도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게 그냥 일반인의 심사가 아니라 권력자 대통령의 자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력 감시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심사위원부터 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부분 확인하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아이수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송경택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오후에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이거 점심시간 때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요즘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흘러넘치는 바쁜 시대에 책이라는 아날로그적인 교감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게 낮 시간대거든요, 점심시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인원이 당연히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바쁜 일정이다 보면, 식사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커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다 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대 활용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여기 핸드폰 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는 공간이 마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점심시간대도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되거나 기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저기가 서울광장이죠?
●송경택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울광장이면 저희가 금, 토, 일 할 텐데 저 시간대는 아마 주중이니까 금요일 날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야간하고 휴일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청춘남녀가 데이트하러 오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독서로 연결되는 게 꽤 많은데 금요일 날 오후랄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독서보다는 좀 쉼 기능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변한 게,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저 흐름이 조금은 실제 독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 오후 그때는 취약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야간에 또 책을 보는 경우에 물론 주변에 불빛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전등이나 이런 걸 좀 빌려주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수 있게 라이트를 줍니다, 램프 같은 경우를.
●송경택 위원 그 경우가 효과적인가요? 사실 좀 궁금해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은근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살짝 불빛이 집중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송경택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야간에 보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스탠드 형태로 해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스탠드를 빌려줍니다.
●송경택 위원 아, 스탠드를 빌려주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러면 의외로 그걸로 인해서 독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앞서 드리고 사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집계가 220만 정도가 됐다고 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 자료 제출할 당시는 200여 만 명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278만 명 정도가 방문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그 집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가볍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의자, 빈백이라고 하죠. 저 의자 같은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좌석 점유한 사람들하고 그들이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GPS 구글 매핑을 통해서 회전율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좌석수 곱하기 사람 AND 하루에 몇 번 이게 회전하느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좌석이 아닌 형태로 있는 경우는 목측이라고 하죠. 이걸로 계측을 하는데 혹시 이게 과잉 측정되는 게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간 휴대폰 도시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인근의. 그것과 병행을 해서 이게 과잉 측정되는지를 측정해 봤더니 저희가 계측한 데이터 값이 실시간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공간데이터보다 약 80％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계측하는 방법이 오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278만 명이 실측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계측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발전적이려면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교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위해서고요.
대안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각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학교시간 외에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체육활동을 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빙상을 가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저 공간을 학교에 대관을 해줌으로 해서 낮 시간대에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학교의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체험학습…….
●송경택 위원 네, 체험학습 시스템으로 해서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홍보 플러스 야외도서관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내년도 금요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한번 진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이건 가볍게 갈 건데요. 자치구 문화예술단과 협력해서 지역문화 및 생활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치구 곳곳의 여러 사업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자치구 내에서 생활예술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그 사업을 지원해 줘서 시행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경택 위원 생활예술이라면 가볍게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쉽게 말하면 동아리…….
●송경택 위원 진행되는 것들 중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동아리 합창이라든가 또 동네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하는 주민 스스로가…….
●송경택 위원 미술도 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미술도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생활예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광진구랑 서초구는 빠져있더라고요, 25개 구 중에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광진, 서초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 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청도 했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재요청도 하셨는데 구에서 안 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도 추가적으로 참여 자치구 간의 지원금의 편차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존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사업별로 신청금액 요청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신청한 데도 있고 어디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적게 신청한 데도 있어서 좀 편차가 있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이것도 하나 제안입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송경택 위원 예술계는 사실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죠. 대학을 나와서 일자리를 갖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힘든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원했던 대학생, 졸업생들 또는 환경으로 뭔가, 뭐였죠? N개의 서울에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례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주셔서 다음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 취직을 할 때 약간 가산점이 돼 준다면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들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직간접적으로 지금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이분들 시민예술단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활동경력들을 취업할 때 좀 활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거는 채용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력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도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사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문화는 넓고 다채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점점 넓어지면서 세계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넓히려면 작은 곳, 밑바닥부터 이미 넓어져 있으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지지만 엘리트들이 활성화되고 그 엘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가산점 제도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송경택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오후에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이거 점심시간 때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요즘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흘러넘치는 바쁜 시대에 책이라는 아날로그적인 교감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게 낮 시간대거든요, 점심시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인원이 당연히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바쁜 일정이다 보면, 식사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커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다 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대 활용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여기 핸드폰 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는 공간이 마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점심시간대도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되거나 기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저기가 서울광장이죠?
●송경택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서울광장이면 저희가 금, 토, 일 할 텐데 저 시간대는 아마 주중이니까 금요일 날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야간하고 휴일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청춘남녀가 데이트하러 오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독서로 연결되는 게 꽤 많은데 금요일 날 오후랄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독서보다는 좀 쉼 기능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변한 게,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저 흐름이 조금은 실제 독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 오후 그때는 취약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야간에 또 책을 보는 경우에 물론 주변에 불빛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전등이나 이런 걸 좀 빌려주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수 있게 라이트를 줍니다, 램프 같은 경우를.
●송경택 위원 그 경우가 효과적인가요? 사실 좀 궁금해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은근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살짝 불빛이 집중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송경택 위원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야간에 보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스탠드 형태로 해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스탠드를 빌려줍니다.
●송경택 위원 아, 스탠드를 빌려주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러면 의외로 그걸로 인해서 독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앞서 드리고 사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집계가 220만 정도가 됐다고 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 자료 제출할 당시는 200여 만 명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278만 명 정도가 방문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그 집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가볍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의자, 빈백이라고 하죠. 저 의자 같은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좌석 점유한 사람들하고 그들이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GPS 구글 매핑을 통해서 회전율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좌석수 곱하기 사람 AND 하루에 몇 번 이게 회전하느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좌석이 아닌 형태로 있는 경우는 목측이라고 하죠. 이걸로 계측을 하는데 혹시 이게 과잉 측정되는 게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간 휴대폰 도시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인근의. 그것과 병행을 해서 이게 과잉 측정되는지를 측정해 봤더니 저희가 계측한 데이터 값이 실시간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공간데이터보다 약 80％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계측하는 방법이 오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278만 명이 실측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계측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발전적이려면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교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위해서고요.
대안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각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학교시간 외에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체육활동을 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빙상을 가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저 공간을 학교에 대관을 해줌으로 해서 낮 시간대에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학교의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체험학습…….
●송경택 위원 네, 체험학습 시스템으로 해서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홍보 플러스 야외도서관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내년도 금요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한번 진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이건 가볍게 갈 건데요. 자치구 문화예술단과 협력해서 지역문화 및 생활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치구 곳곳의 여러 사업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자치구 내에서 생활예술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그 사업을 지원해 줘서 시행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경택 위원 생활예술이라면 가볍게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쉽게 말하면 동아리…….
●송경택 위원 진행되는 것들 중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동아리 합창이라든가 또 동네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하는 주민 스스로가…….
●송경택 위원 미술도 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미술도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생활예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광진구랑 서초구는 빠져있더라고요, 25개 구 중에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광진, 서초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 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청도 했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송경택 위원 재요청도 하셨는데 구에서 안 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도 추가적으로 참여 자치구 간의 지원금의 편차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존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사업별로 신청금액 요청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신청한 데도 있고 어디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적게 신청한 데도 있어서 좀 편차가 있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이것도 하나 제안입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송경택 위원 예술계는 사실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죠. 대학을 나와서 일자리를 갖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힘든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원했던 대학생, 졸업생들 또는 환경으로 뭔가, 뭐였죠? N개의 서울에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례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주셔서 다음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 취직을 할 때 약간 가산점이 돼 준다면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들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직간접적으로 지금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이분들 시민예술단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활동경력들을 취업할 때 좀 활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거는 채용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력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도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사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문화는 넓고 다채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점점 넓어지면서 세계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넓히려면 작은 곳, 밑바닥부터 이미 넓어져 있으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지지만 엘리트들이 활성화되고 그 엘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가산점 제도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작년에 56억 원이 편성됐는데 통상적으로 인터파크 카드수수료가 7.5％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셔서 확인해 주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해 보실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터파크와 관련돼서 7.5％ 수수료가 무엇이냐고 여쭈셨는데요,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게 이용자인 청년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기획사하고 카드사…….
●부위원장 아이수루 어쨌든 간에 인터파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말씀 올릴게요. 말씀 올리면 인터파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기획사하고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맞고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파크가 전체 공연장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을 신한은행 계열인 신한카드가 저희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관련된 협약을 2026년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2026년까지 계약돼 있는 이후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플랫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인터파크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없애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인터파크는 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다른 플랫폼도 좀 고려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그리고 아까 7.5％ 관련된 거에서 가만히 있는 선에서도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쉽게 벌고 있거든요, 인터파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게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총사업비 50억 원에 대해서 7.5％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요.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절대 다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용률이…….
●부위원장 아이수루 반이라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에 42％ 청년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0.4 정도니까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수익은 좀 낮을 거고요. 올해도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한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해 사업과 비슷하고 올해도 1차, 2차로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게 해서 5월에 1차 약 3만 1,70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후 미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사용자 9,476명을 자격취소 이렇게 처리하시고 9월에 2차 선정자를 발표하셨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앞서 언급한 서울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예매하기 쉽지 않아서 24.2％가 나왔고 이용기간이 남아서 39％가 나왔고 2개의 사유가 절반이 넘었던 것을 고려할 때 2차 사업 선정자 발표를 한 지 불과 3~4개월 만에 미이용자를 자격취소 하겠다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두에 설명 올린 것처럼 청년들이 문화패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약 40％ 정도만 이용했던 게 사실이고요, 작년에.
올해도 저희가 희망한 거는 3만여 명을 신청했지만 상반기 중에 상당수가 실제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 모집한 취지는 올해 배정한 청년문화패스의 실제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취소하고 새롭게 사용하고자 의사표시 한 사람한테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청년문화패스의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용률이 꽤 높아져서 올해는 약 70％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볼 때 매년 지원 발급한 기간은 받는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의 기본 방침에 따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 취지도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난해 저희한테 많은 제언과 비판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 청패 사업의 운영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저희한테 여쭈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년간은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왜 중간에 타절했느냐는 뜻인데 그런 것도 취지가 있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물이나 SNS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더라도 응답이 없거나 심지어는 카드 발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예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여서 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수요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카드도 발급하지 않은 시민들한테는 부득이하게 취소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무튼 실적에 눈이 멀어서 목적에 대해서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아이수루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작년에 56억 원이 편성됐는데 통상적으로 인터파크 카드수수료가 7.5％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셔서 확인해 주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해 보실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터파크와 관련돼서 7.5％ 수수료가 무엇이냐고 여쭈셨는데요,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게 이용자인 청년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기획사하고 카드사…….
●부위원장 아이수루 어쨌든 간에 인터파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말씀 올릴게요. 말씀 올리면 인터파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기획사하고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맞고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파크가 전체 공연장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을 신한은행 계열인 신한카드가 저희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관련된 협약을 2026년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2026년까지 계약돼 있는 이후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플랫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인터파크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없애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인터파크는 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다른 플랫폼도 좀 고려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네. 그리고 아까 7.5％ 관련된 거에서 가만히 있는 선에서도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쉽게 벌고 있거든요, 인터파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게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총사업비 50억 원에 대해서 7.5％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요.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절대 다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용률이…….
●부위원장 아이수루 반이라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에 42％ 청년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0.4 정도니까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수익은 좀 낮을 거고요. 올해도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한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해 사업과 비슷하고 올해도 1차, 2차로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아이수루 그렇게 해서 5월에 1차 약 3만 1,70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후 미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사용자 9,476명을 자격취소 이렇게 처리하시고 9월에 2차 선정자를 발표하셨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앞서 언급한 서울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예매하기 쉽지 않아서 24.2％가 나왔고 이용기간이 남아서 39％가 나왔고 2개의 사유가 절반이 넘었던 것을 고려할 때 2차 사업 선정자 발표를 한 지 불과 3~4개월 만에 미이용자를 자격취소 하겠다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두에 설명 올린 것처럼 청년들이 문화패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약 40％ 정도만 이용했던 게 사실이고요, 작년에.
올해도 저희가 희망한 거는 3만여 명을 신청했지만 상반기 중에 상당수가 실제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 모집한 취지는 올해 배정한 청년문화패스의 실제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취소하고 새롭게 사용하고자 의사표시 한 사람한테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청년문화패스의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용률이 꽤 높아져서 올해는 약 70％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볼 때 매년 지원 발급한 기간은 받는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의 기본 방침에 따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 취지도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난해 저희한테 많은 제언과 비판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 청패 사업의 운영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저희한테 여쭈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년간은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왜 중간에 타절했느냐는 뜻인데 그런 것도 취지가 있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물이나 SNS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더라도 응답이 없거나 심지어는 카드 발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예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여서 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수요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카드도 발급하지 않은 시민들한테는 부득이하게 취소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아무튼 실적에 눈이 멀어서 목적에 대해서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아이수루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양성곽 뭐야…….
●문화본부장 이회승 한양도성 성곽이요.
●김형재 위원 네, 그게 유실이 되고 훼손되는 사례들이 좀 많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어떻게 돼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잠시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돌고래쉼터라고 한양도성 북쪽에 있는 파트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돼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긴급보수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성 내에는 과거에 축조된 산성이다 보니까 취약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문가들과 함께 실계측을 하면서 취약구간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개 정도가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에 붕괴됐던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복원을 하는데 이게 즉각 즉각 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관련된 절차와 심의와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문화본부장 이회승 돌고래쉼터라고 저쪽에…….
●김형재 위원 그게 7월에 집중호우 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제가 문화본부장 오고 직후에 한 달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재 위원 문화본부장으로 올 6월에 부임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7월에 부임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자마자 그럼 그런 일이 생겼네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한양도성 성곽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특별하게 문화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2023년도 작년도 것 한양도성 정기조사에서 E등급 19개 구간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본부가 그때 당시까지 보수정비 손상 방지 등 후속조치를 미이행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건은 위원님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문화본부에서 전문가들과 검측하기로는 E등급을 받은 곳이 여섯 군데 있었는데……..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A, B, C, D, E입니다, 2가 아니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E요. 여섯 번째 E, D 다음에 E. 그러니까 위험등급이 가장 높다, 위험이 높다고 하는 건데 관련돼서 저희가 그게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험하니까 사전에 보수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산청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한테 순차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붕괴 당시에 제가 문화재청장님을 직접 뵙고 건의도 드려서 내년부터는 붕괴되기 전이라도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 예산이랑 등등 보강하는 게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가 안 들어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국시비 매칭입니다만 7 대 3 정도로 해서 국비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김형재 위원 7 대 3?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현재 한양도성이 성곽 포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붕괴사건 이후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 자체가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지금 신청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절차 중에 있고요. 최근 10월에 예비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10월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붕괴 부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과는 별개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자세 등으로 그 정도만 고려하지 기본적으로 등재 여부의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신청 자체는 언제 된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꽤 됐습니다. 꽤 전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북한산에 있는 탕춘대성하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절차는 꽤 전에 한 4~5년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절차가 꽤 오래돼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것은 실무심사 단계에서 우리 서울시 신청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추후에 집중적인 실측과 토론 등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2027년에 이루어집니다.
●김형재 위원 2027년,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붕괴사고 등등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혹시라도 차질이 빚어질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면 등재 작업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에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민원이라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곤돌라 사업이, 남산에도 우리 한양성곽이 있잖아요. 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이거 설치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성곽 훼손, 붕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본부장 이회승 관련해서 최근에 곤돌라 사업을 주관하는 게 저희 도시공간본부인가 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문을 받아서 관할구청 중구청에서 관련된 사항이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양도성과의 관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했더니 전문가들로부터 그렇지 않다, 위해요소가 없다 해서 곤돌라 사업은 해도 된다는 취지의 사용 허가가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런 게 우리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서울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은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런 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대응을 하셔서 여론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과 유관부서가 함께할 사항이 같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에 적극 응대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부분 곤돌라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타 부서 어디라고 그랬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균형발전본부인가 그쪽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에서 하고 일부 언론이랑 민원인 또 여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곤돌라 자체보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옆에 있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도 제기한 사항이고요.
●김형재 위원 그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 하는 꼭지 중에 하나가 신규로 설치하다 보면 한양도성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해요소가 있지 않느냐.
●김형재 위원 영향을 받고 훼손 심지어 붕괴까지 있지 않냐 이렇게 같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최근에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걸 논리를 잘 만들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여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한양성곽 뭐야…….
●문화본부장 이회승 한양도성 성곽이요.
●김형재 위원 네, 그게 유실이 되고 훼손되는 사례들이 좀 많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어떻게 돼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잠시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돌고래쉼터라고 한양도성 북쪽에 있는 파트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돼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긴급보수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성 내에는 과거에 축조된 산성이다 보니까 취약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문가들과 함께 실계측을 하면서 취약구간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개 정도가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에 붕괴됐던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복원을 하는데 이게 즉각 즉각 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관련된 절차와 심의와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문화본부장 이회승 돌고래쉼터라고 저쪽에…….
●김형재 위원 그게 7월에 집중호우 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제가 문화본부장 오고 직후에 한 달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재 위원 문화본부장으로 올 6월에 부임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7월에 부임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자마자 그럼 그런 일이 생겼네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한양도성 성곽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처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특별하게 문화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2023년도 작년도 것 한양도성 정기조사에서 E등급 19개 구간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본부가 그때 당시까지 보수정비 손상 방지 등 후속조치를 미이행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건은 위원님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문화본부에서 전문가들과 검측하기로는 E등급을 받은 곳이 여섯 군데 있었는데……..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A, B, C, D, E입니다, 2가 아니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E요. 여섯 번째 E, D 다음에 E. 그러니까 위험등급이 가장 높다, 위험이 높다고 하는 건데 관련돼서 저희가 그게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험하니까 사전에 보수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산청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한테 순차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붕괴 당시에 제가 문화재청장님을 직접 뵙고 건의도 드려서 내년부터는 붕괴되기 전이라도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 예산이랑 등등 보강하는 게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가 안 들어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국시비 매칭입니다만 7 대 3 정도로 해서 국비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김형재 위원 7 대 3?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현재 한양도성이 성곽 포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붕괴사건 이후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 자체가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지금 신청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절차 중에 있고요. 최근 10월에 예비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10월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붕괴 부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과는 별개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자세 등으로 그 정도만 고려하지 기본적으로 등재 여부의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신청 자체는 언제 된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꽤 됐습니다. 꽤 전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북한산에 있는 탕춘대성하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절차는 꽤 전에 한 4~5년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절차가 꽤 오래돼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것은 실무심사 단계에서 우리 서울시 신청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추후에 집중적인 실측과 토론 등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2027년에 이루어집니다.
●김형재 위원 2027년,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붕괴사고 등등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혹시라도 차질이 빚어질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면 등재 작업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에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민원이라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곤돌라 사업이, 남산에도 우리 한양성곽이 있잖아요. 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이거 설치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성곽 훼손, 붕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본부장 이회승 관련해서 최근에 곤돌라 사업을 주관하는 게 저희 도시공간본부인가 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문을 받아서 관할구청 중구청에서 관련된 사항이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양도성과의 관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했더니 전문가들로부터 그렇지 않다, 위해요소가 없다 해서 곤돌라 사업은 해도 된다는 취지의 사용 허가가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런 게 우리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서울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은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그런 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대응을 하셔서 여론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과 유관부서가 함께할 사항이 같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에 적극 응대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부분 곤돌라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타 부서 어디라고 그랬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균형발전본부인가 그쪽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쪽에서 하고 일부 언론이랑 민원인 또 여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곤돌라 자체보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옆에 있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도 제기한 사항이고요.
●김형재 위원 그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 하는 꼭지 중에 하나가 신규로 설치하다 보면 한양도성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해요소가 있지 않느냐.
●김형재 위원 영향을 받고 훼손 심지어 붕괴까지 있지 않냐 이렇게 같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최근에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걸 논리를 잘 만들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여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체위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문화본부인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현재, 우리 문화본부가 올 1년 동안 너무 잘했나 봅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은 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 이미 이관이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사진미술관이요? (뒤를 돌아보며) 창동에 있는 건가?
7월 1일 자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7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죠. 그런데 예전 일이긴 한데 거기에 외부위원이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쭉 달려올라와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OO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사진 아카이브연구소의 운영위원입니까, 대표입니까? 한쪽에는 대표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기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하고도 확인해 봤지만 관련된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는 사진미술관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위원장 김경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박물관과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담당 나와주십시오.
●박물관과장 배희정 박물관과 배희정 과장입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부임을 해서 그 전에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3~4년 동안 연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추천해서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잠시만 계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박물관과에 부임하셨군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7월에 서울사진미술관 특별소장품 정해창 컬렉션 연구 및 해제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게 단독응찰이었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왜 재공고 안 하셨나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한데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례사항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재공고를 안 하고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단독응찰인데 특례조항이 있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특례조항으로 한 6개월, 코로나 기간 때…….
●위원장 김경 작년 8월, 9월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코로나 계약기간으로 작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깐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응찰 기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2000년이나 2001년부터 예외를 뒀는데 그 시한을 작년까지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작년까지 둔 게 맞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12월까지였습니다. 아, 올해 연말까지랍니다.
●위원장 김경 올해 연말까지?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것은 단독으로 응찰해도 재공고하지 않고…….
●박물관과장 배희정 유효한 입찰로 그때 확인하고…….
●위원장 김경 다 인정해 준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지금 수많은 단독응찰이 다 재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런 경우는 사진미술관만 제가 생각을 했지만 사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수행을 할 만한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유효한 입찰을, 조금 더 질 높은 입찰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재입찰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데는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관련해서 단독응찰이었는데 재공고하지 않은 것들 박물관과에서 있었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독응찰이었는데 재공고를 했던 마찬가지로 용역 사업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올해까지 계속 지금 여기 운영위원인가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사진미술관 자문위원으로 활동 계속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분 아십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자문회의 때문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 회의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더라고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사진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이분이 워크숍을 했어요. 작년 3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장품전으로 정해창을 선보이는 것은 미술사와 사진사를 아우르는 중요 전시가 될 것이며 해당 작품의 심화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3월에 워크숍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8월에 똑같은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응찰 했고요. 그런데 단독응찰,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그 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공교롭게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글자가 안 보이는데 글자가 어디 있지? 그 기관 이름 어디 있지?
그 기관 이름이 사진아카이브인가 아까 봤는데, 사진아카이브연구소예요. 그런데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 대표이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자신이 여기 워크숍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용역화돼서 그것을 다시 낙찰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해창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김경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을 떠나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정해창을, 그리고 왜 그것을 용역으로 그리고 왜 그것을 그 자문위원이 발의를 하고 그것이 용역화돼서 그분이 따갔는지?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2023년 3월의 워크숍 내용은 그냥 얼핏 봐서 자세히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관리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한번 찾아서…….
●위원장 김경 시립미술관 관리 이전 됐어도 그때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까지 끝났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할 텐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이분이 2012년에서 2014년에 서울사진축제의 총감독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 현재 손OO, 박OO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같이 서울사진축제에 함께했던 큐레이터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리고 또 그 전에 오OO이라고 하는 분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OO플랜트, 이름이 많네요. OO플랜트의 전OO이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사진미술관이 왜 이OO 이분을 통해서 사업도, 아이디어도 내고 용역도 하고 또 취업도 시키고 사람들 구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미리 발견을 했으면 사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소장님하고 큐레이터의 그 경력이 있었다고 해도 저 경력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한 연구자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단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저 분이 저렇게 연관되었다는 걸 채용과정에서 저런 커리어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과정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고…….
●위원장 김경 그때 채용했었을 때 어플라이 하셨던 분들의 이력과 그리고 채용 절차와 관련된 일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여기 지금 맵에 나와 있는 관련된 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단 한 명의 자문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따고 또 채용까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핸들링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저도 좀 복잡한 사안인 거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챙겨보시고 관련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중투심에서 통과를 못 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보류 결정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유는 뭔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인근에 있는 시설과 일부 중복 여부가 있다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전언에 의하면 문래동 관련된 시설과의 민원 등이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문래동에서 이곳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 국감장에서 시장님과 최유희 의원 간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영등포구에서는 당초에 문래동 부지를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신청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저희한테 담보를 요구한 게 영등포 땅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담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영등포구와 협의를 했었는데 영등포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 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서 불투명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위원장 김경 잠깐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아니, 이거는 이미 다 중투심 통과한 거 아닙니까, 문래동 관련해서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 심의할 때 다 조건부였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조건부가 뭐냐면…….
●위원장 김경 어떤 조건…….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지의 안정적인 확보 이런 게 메인인데 그중에 부지 구유지지 않습니까? 구유지다 보니까 구유지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의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이후에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거를 담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영등포에서는 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로 이후에 행정절차상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차였고요. 더불어서 그 뒤에 새로운 공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콘텐츠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규모가 큰 사이즈의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심을 당시에 통과하셨을 때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부가 붙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 여의도 쪽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아마 도시공간본부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절차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 받아서 다음번에 중투심의를 다시 받기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을 하고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대부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서울 달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한 절차라고는 추석 때 공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제발 서울 달 좀 철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묻는 건데 그 절차가 또 없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님,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직접적으로 새로운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 기간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계획하고자 했던 문래동 부지에다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이 원하는 문예회관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엠보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디자인 공모 선정작에 대한 투표는 거기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왜 이건 안 했습니까?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필요한 단계별로 할 거고요. 현재는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나중에 설계 과정에 반영될 텐데…….
●위원장 김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사전에 해서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할 거고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차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여나 관련된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재검토가 나왔는데요.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거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해당 실국에 가셔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 아니, 가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 텐데 재검토 사유로 명시된 거에 대해서 치유방법을 통해서 재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그건 중투심에 대한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으로 그쪽을 백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말이 다 맞는지 말씀을 못 올리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그런 답을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우려하신다는 사항을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래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재검토를 받았어요. 여의도에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문래동에 지금 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검토받은 이유가 바로 인근 유사 시설이 있다, 중복성의 여부가 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된 내용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시설이 있다가 아니고요, 인근에 동시에 건립 관련 계획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문래동에 구민회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 등이…….
●위원장 김경 그거 예술의전당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포 유수지에 한류공연장과, 현재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건립될 것 간에 중복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뜻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죠. 영등포 예술의전당도 포함되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문래, 소위 말하면 아까 문래동 부지에 하는 문예회관인데 그것도 중투심에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시설 다 현재 현존하는 시설은 아니고…….
●위원장 김경 당연히 아니죠. 중투심만 통과했는데 뭐가 현존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러니까 저도 실무적으로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자 할 때는 홀드하는 경우, 보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김경 그건 맞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한 정부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됐구나. 우리가 분명히 문래동에 현재 중투심 받아서 통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의도에다가 그것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또 이 제안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면 이 절차를 밟기 전에 중앙정부가 투심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KDI에 PIMAC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조직에 LIMAC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결과에서 타당성 조사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보류된 것도 본 사업의 본질에 대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계획서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수지가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그렇게 다 제출을 하셨으면 이번에 통과가 되었어야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그 심의 절차, 심사위원들께서 어느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으로 사업 필요성의 재검토가 요청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소명이 덜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충분히 소명이 덜 됐는데 그런 걸 다 알면서 왜 충분히 소명을 못 했을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심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의 일부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좀 부정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그 취지는 아까…….
●위원장 김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절차를 담아서 다음번 심의할 때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임하도록,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주민들이 원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엠보팅이라도 또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나 요구분석이라도 꼭 진행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다는 상황을 반드시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됐냐, 이거와 연계사업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이 지금 백지화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아주 낡았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1978년에 준공됐으니까 대략 한 36년 정도, 46년?
●위원장 김경 네, 그 정도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46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많은 시민들이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여기 리빌딩이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까 말씀 올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심사를 통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통과시킬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게 다시 통과가 돼야지만 리빌딩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전체 절대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2029년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절차를 다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절차가 순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6개월 정도 절차가 순연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중투심 재검토 받은 것이 통과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절차는 앞서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동시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김경 제가 요청하는 것은 별개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점이 저희가 고민한 흔적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2세종문화회관을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저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제가 제 소관 업무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의견을…….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당 본부장님도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번 조사해 봐라, 시민들의 의견 한번 물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공유하겠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기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건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방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방침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 정도 공기가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에 지금 예산 어떻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직은 저희가, 이게 사업이 2029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와 관련된 지금 기본계획 구상만 얼마 전에 방침 받았고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지금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올해 사업으로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는 어떤 일이 추진됩니까? 내년에 그거 관련된 사업은 올라온 게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리빌딩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이 2028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사업이 있는지 저는…….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기본계획 앞으로 절차가 우리 계획을 갖고 있으면 LIMAC이라고 하는 행안부의 심사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일종의 수수료나 관련된 경비는 있지만 공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제2세종문화회관 후 리빌딩이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 방침 연장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제2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만 있고 공사와 직간접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의 긴급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별개로 패러럴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물관과장님한테 자료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관련해서 지원금 최근 3년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문체위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문화본부인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현재, 우리 문화본부가 올 1년 동안 너무 잘했나 봅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은 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 이미 이관이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사진미술관이요? (뒤를 돌아보며) 창동에 있는 건가?
7월 1일 자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7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죠. 그런데 예전 일이긴 한데 거기에 외부위원이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쭉 달려올라와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OO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사진 아카이브연구소의 운영위원입니까, 대표입니까? 한쪽에는 대표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기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하고도 확인해 봤지만 관련된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는 사진미술관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위원장 김경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박물관과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담당 나와주십시오.
●박물관과장 배희정 박물관과 배희정 과장입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부임을 해서 그 전에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3~4년 동안 연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추천해서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잠시만 계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박물관과에 부임하셨군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7월에 서울사진미술관 특별소장품 정해창 컬렉션 연구 및 해제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게 단독응찰이었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왜 재공고 안 하셨나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한데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례사항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재공고를 안 하고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단독응찰인데 특례조항이 있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특례조항으로 한 6개월, 코로나 기간 때…….
●위원장 김경 작년 8월, 9월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코로나 계약기간으로 작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잠깐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응찰 기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2000년이나 2001년부터 예외를 뒀는데 그 시한을 작년까지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작년까지 둔 게 맞습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12월까지였습니다. 아, 올해 연말까지랍니다.
●위원장 김경 올해 연말까지?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것은 단독으로 응찰해도 재공고하지 않고…….
●박물관과장 배희정 유효한 입찰로 그때 확인하고…….
●위원장 김경 다 인정해 준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지금 수많은 단독응찰이 다 재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런 경우는 사진미술관만 제가 생각을 했지만 사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수행을 할 만한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유효한 입찰을, 조금 더 질 높은 입찰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재입찰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데는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관련해서 단독응찰이었는데 재공고하지 않은 것들 박물관과에서 있었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독응찰이었는데 재공고를 했던 마찬가지로 용역 사업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올해까지 계속 지금 여기 운영위원인가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사진미술관 자문위원으로 활동 계속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분 아십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자문회의 때문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 회의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더라고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사진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이분이 워크숍을 했어요. 작년 3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장품전으로 정해창을 선보이는 것은 미술사와 사진사를 아우르는 중요 전시가 될 것이며 해당 작품의 심화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3월에 워크숍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8월에 똑같은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응찰 했고요. 그런데 단독응찰,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그 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공교롭게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글자가 안 보이는데 글자가 어디 있지? 그 기관 이름 어디 있지?
그 기관 이름이 사진아카이브인가 아까 봤는데, 사진아카이브연구소예요. 그런데 이OO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 대표이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자신이 여기 워크숍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용역화돼서 그것을 다시 낙찰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해창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김경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을 떠나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정해창을, 그리고 왜 그것을 용역으로 그리고 왜 그것을 그 자문위원이 발의를 하고 그것이 용역화돼서 그분이 따갔는지?
●박물관과장 배희정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2023년 3월의 워크숍 내용은 그냥 얼핏 봐서 자세히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관리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한번 찾아서…….
●위원장 김경 시립미술관 관리 이전 됐어도 그때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까지 끝났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할 텐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이분이 2012년에서 2014년에 서울사진축제의 총감독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 현재 손OO, 박OO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같이 서울사진축제에 함께했던 큐레이터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그리고 또 그 전에 오OO이라고 하는 분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OO플랜트, 이름이 많네요. OO플랜트의 전OO이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사진미술관이 왜 이OO 이분을 통해서 사업도, 아이디어도 내고 용역도 하고 또 취업도 시키고 사람들 구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미리 발견을 했으면 사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과장 배희정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소장님하고 큐레이터의 그 경력이 있었다고 해도 저 경력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한 연구자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단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저 분이 저렇게 연관되었다는 걸 채용과정에서 저런 커리어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과정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고…….
●위원장 김경 그때 채용했었을 때 어플라이 하셨던 분들의 이력과 그리고 채용 절차와 관련된 일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여기 지금 맵에 나와 있는 관련된 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위원장 김경 단 한 명의 자문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따고 또 채용까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핸들링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저도 좀 복잡한 사안인 거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챙겨보시고 관련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중투심에서 통과를 못 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보류 결정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유는 뭔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인근에 있는 시설과 일부 중복 여부가 있다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전언에 의하면 문래동 관련된 시설과의 민원 등이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문래동에서 이곳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 국감장에서 시장님과 최유희 의원 간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영등포구에서는 당초에 문래동 부지를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신청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저희한테 담보를 요구한 게 영등포 땅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담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영등포구와 협의를 했었는데 영등포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 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서 불투명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위원장 김경 잠깐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아니, 이거는 이미 다 중투심 통과한 거 아닙니까, 문래동 관련해서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 심의할 때 다 조건부였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조건부가 뭐냐면…….
●위원장 김경 어떤 조건…….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지의 안정적인 확보 이런 게 메인인데 그중에 부지 구유지지 않습니까? 구유지다 보니까 구유지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의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이후에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거를 담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영등포에서는 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로 이후에 행정절차상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차였고요. 더불어서 그 뒤에 새로운 공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콘텐츠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규모가 큰 사이즈의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심을 당시에 통과하셨을 때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부가 붙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이 여의도 쪽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아마 도시공간본부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절차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 받아서 다음번에 중투심의를 다시 받기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을 하고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지금 대부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서울 달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한 절차라고는 추석 때 공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제발 서울 달 좀 철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묻는 건데 그 절차가 또 없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님,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직접적으로 새로운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 기간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계획하고자 했던 문래동 부지에다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이 원하는 문예회관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엠보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디자인 공모 선정작에 대한 투표는 거기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왜 이건 안 했습니까?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필요한 단계별로 할 거고요. 현재는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나중에 설계 과정에 반영될 텐데…….
●위원장 김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사전에 해서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할 거고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차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여나 관련된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재검토가 나왔는데요.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거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해당 실국에 가셔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못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 아니, 가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 텐데 재검토 사유로 명시된 거에 대해서 치유방법을 통해서 재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그건 중투심에 대한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으로 그쪽을 백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말이 다 맞는지 말씀을 못 올리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그런 답을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우려하신다는 사항을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래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재검토를 받았어요. 여의도에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문래동에 지금 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검토받은 이유가 바로 인근 유사 시설이 있다, 중복성의 여부가 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된 내용이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시설이 있다가 아니고요, 인근에 동시에 건립 관련 계획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문래동에 구민회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 등이…….
●위원장 김경 그거 예술의전당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포 유수지에 한류공연장과, 현재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건립될 것 간에 중복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뜻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렇죠. 영등포 예술의전당도 포함되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문래, 소위 말하면 아까 문래동 부지에 하는 문예회관인데 그것도 중투심에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시설 다 현재 현존하는 시설은 아니고…….
●위원장 김경 당연히 아니죠. 중투심만 통과했는데 뭐가 현존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러니까 저도 실무적으로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자 할 때는 홀드하는 경우, 보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김경 그건 맞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한 정부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됐구나. 우리가 분명히 문래동에 현재 중투심 받아서 통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의도에다가 그것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또 이 제안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면 이 절차를 밟기 전에 중앙정부가 투심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KDI에 PIMAC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조직에 LIMAC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결과에서 타당성 조사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보류된 것도 본 사업의 본질에 대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계획서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수지가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그렇게 다 제출을 하셨으면 이번에 통과가 되었어야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그 심의 절차, 심사위원들께서 어느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으로 사업 필요성의 재검토가 요청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소명이 덜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충분히 소명이 덜 됐는데 그런 걸 다 알면서 왜 충분히 소명을 못 했을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심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의 일부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좀 부정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그 취지는 아까…….
●위원장 김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절차를 담아서 다음번 심의할 때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임하도록,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주민들이 원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엠보팅이라도 또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나 요구분석이라도 꼭 진행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다는 상황을 반드시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됐냐, 이거와 연계사업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이 지금 백지화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아주 낡았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1978년에 준공됐으니까 대략 한 36년 정도, 46년?
●위원장 김경 네, 그 정도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46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많은 시민들이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여기 리빌딩이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까 말씀 올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심사를 통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통과시킬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게 다시 통과가 돼야지만 리빌딩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전체 절대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2029년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절차를 다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절차가 순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6개월 정도 절차가 순연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중투심 재검토 받은 것이 통과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절차는 앞서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동시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김경 제가 요청하는 것은 별개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점이 저희가 고민한 흔적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2세종문화회관을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저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제가 제 소관 업무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의견을…….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당 본부장님도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번 조사해 봐라, 시민들의 의견 한번 물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공유하겠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기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건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방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방침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 정도 공기가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에 지금 예산 어떻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직은 저희가, 이게 사업이 2029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와 관련된 지금 기본계획 구상만 얼마 전에 방침 받았고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지금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올해 사업으로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는 어떤 일이 추진됩니까? 내년에 그거 관련된 사업은 올라온 게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리빌딩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이 2028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사업이 있는지 저는…….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기본계획 앞으로 절차가 우리 계획을 갖고 있으면 LIMAC이라고 하는 행안부의 심사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일종의 수수료나 관련된 경비는 있지만 공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제2세종문화회관 후 리빌딩이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 방침 연장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제2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만 있고 공사와 직간접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의 긴급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별개로 패러럴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물관과장님한테 자료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박물관과장 배희정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관련해서 지원금 최근 3년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수도 서울의 찬란한 문화 컬쳐노믹스, 문화르네상스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제가 한번 멘트를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라든지 올해 했던 업무 또 내년 업무계획은 추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최초로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도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도, 제가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문화사업이라든지 문화예산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수도 서울도 상당히 안보 문제나 이런 게 어찌 보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북한의 김정은이 수도 서울의 지도를 펴놓고 침략전략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까지도 다 공개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호국 안보 인식이나 의지는 약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매년 한강에 있는 교량에서 투신 자살자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물론 상당수는 구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보면 우리 수도 서울에 대한 안보 강화, 호국 통일 평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안보라는 것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올해 이런 업무보고를 쭉 보고 아까 행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대한 접목점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혹시 지금 없는 건, 지금까지 안 하신 건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다 잘하셨는데, 다 잘하고 계시는데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호국 안보 또는 자유평화통일 이런 콘셉트와 접목을 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런 문화사업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예방정책,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10대, 20대 자살률이 성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자살자 대부분이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그걸 순환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면요 대부분 반응이 구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순간만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 책임이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적인 측면과 접목을 해서, 물론 문화본부도 있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 두 가지에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질문,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시긴 한데 저희를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저희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국 안보와 관련된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물론 계기별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자체 광복이나 3.1절이나 등등등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호국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달이나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복지실 복지실장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에 관련된 총괄부서를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넘기겠다는 뜻이 아니고 복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결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호국 안보를 어느 정도 상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의 자살 예방에 관련된 캠페인 또는 문화행사도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셨던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의 문제는 제가 평생국장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10대, 20대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에서도 나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도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와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을 결합해서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도 위안받을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행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내년이 저희가 광복 80주년 겸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니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잘 구상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2번, 3번 항목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잘 접목 융합을 시켜서 아마 내가 봐서는 복지실이랑 문화본부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업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참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니까 추후에 한번 저한테 관련 사항을 보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조율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수도 서울의 찬란한 문화 컬쳐노믹스, 문화르네상스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제가 한번 멘트를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라든지 올해 했던 업무 또 내년 업무계획은 추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최초로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도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도, 제가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문화사업이라든지 문화예산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수도 서울도 상당히 안보 문제나 이런 게 어찌 보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형재 위원 북한의 김정은이 수도 서울의 지도를 펴놓고 침략전략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까지도 다 공개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호국 안보 인식이나 의지는 약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매년 한강에 있는 교량에서 투신 자살자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물론 상당수는 구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보면 우리 수도 서울에 대한 안보 강화, 호국 통일 평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안보라는 것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올해 이런 업무보고를 쭉 보고 아까 행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대한 접목점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혹시 지금 없는 건, 지금까지 안 하신 건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다 잘하셨는데, 다 잘하고 계시는데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호국 안보 또는 자유평화통일 이런 콘셉트와 접목을 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런 문화사업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예방정책,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10대, 20대 자살률이 성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자살자 대부분이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그걸 순환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면요 대부분 반응이 구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순간만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 책임이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적인 측면과 접목을 해서, 물론 문화본부도 있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 두 가지에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좋은 질문,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시긴 한데 저희를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저희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국 안보와 관련된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물론 계기별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자체 광복이나 3.1절이나 등등등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호국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달이나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복지실 복지실장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국에 관련된 총괄부서를 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넘기겠다는 뜻이 아니고 복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결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호국 안보를 어느 정도 상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의 자살 예방에 관련된 캠페인 또는 문화행사도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셨던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의 문제는 제가 평생국장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10대, 20대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에서도 나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도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와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을 결합해서 10대, 20대 초반 청소년들도 위안받을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행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내년이 저희가 광복 80주년 겸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니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잘 구상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2번, 3번 항목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잘 접목 융합을 시켜서 아마 내가 봐서는 복지실이랑 문화본부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업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참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니까 추후에 한번 저한테 관련 사항을 보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조율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관련해서 지원금이 축소됐고 결국 폐관됐어요. 언제 개관된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노원이죠. 노원에서 금년인가요? 지난해 폐관 안타깝지만…….
●위원장 김경 언제 개관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 연말 12월 31일에…….
●위원장 김경 언제 개관됐어요, 개관?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관은 2001년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약…….
●문화본부장 이회승 2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1992년 1월 개관한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닙니다. 저희한테 개관일로 등록된 건 2001년 11월 23일입니다.
●위원장 김경 2001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2001년 10월 9일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몇 년 만에 폐관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만 23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23년, 왜 폐관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운영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곳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사립시설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사립시설이고 예산 지원은 저희가 점자 책자와 같은 장애인 책자나……. 아니, 녹음자료, 녹음도서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녹음도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음도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이 온라인으로 개인학습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녹음자료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 영상이나 녹음 교재, 녹음도서 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점자도서나 대체자료.
●위원장 김경 그러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무래도 사립시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장애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 도서관도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요. 시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나 책자 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여기에 그러면 수요가 왜 책자 예산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책자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부터 3년간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원예산 규모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개별 항목에서 책자 지원을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을 때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간의 사정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책자나 이런 대체교재보다는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일반경비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책자 지원한 예산은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 폐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래 아니라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전혀 관계…….
●위원장 김경 그럼 좀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 왜요? 책자 지원이라면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폐관의 원인에 대해서 0％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위원장 김경 0％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비를 전혀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책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교재 제작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 이런 거에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여기를 사용할 텐데 막상 거기 사용하는 점자도서관에 가보면 그분들이 물론 이렇게 점자로 실제적으로 독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커뮤니티처럼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민간 사립 시설에 대한 운영의 방법은 관계된 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면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안타깝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자조적인 운영이 힘든 거 같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간 이용 시민도 37건 정도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건수가 54건에 불과하고 거의 1주일에 1권 정도 대출할 정도로 아마 운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률도 낮았던 것 같고.
그리고 폐관한 경우 나머지 기존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도 되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곳은 잘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경우가 그래서 폐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작은도서관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거기도 기본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저도 부구청장 할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로에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시에서는 그래도 일반 운영비의 한 6％ 정도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총 지원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한 7억 5,800만 원 정도? 7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도서관 여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6억 원 정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하지 않는다고 점점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점자도서관은 장애인이 정말 잘 몰라서 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6억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곳곳에 정말 동네마다 있는 건데 그 예산이 약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도 처음에는 좀 깎였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되살아난 것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작년에 아마 추경에서…….
●위원장 김경 되살아났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우리 지금 야외도서관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78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 곳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야외도서관이야말로 진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독서를 신장하기보다는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명, 2명, 3명, 4명, 적은 숫자라도 오히려 이런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독서력 내지는 독서문화 이런 것이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기본 콘셉트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서 독서를 진흥하고 부흥하는데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자도서관 같이 장애도서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타깝다는 현실이었고요.
저도 부구청장 시절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가까운 곳 5분 이내에 책과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도서관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안타깝게도 운영할 때 하루에 10명 이하가 되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저 부구청장 할 때도 똑같이 느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 올리면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됐었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에서도 나름 성공을 해서 100 몇 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관련돼서 구청 현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외도서관이라고 하는 성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실험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을 높이는 기회고 이런 야외도서관 실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서율이 떨어졌던 계층인 MZ세대, 젊은 세대, 그들의 독서력을 높이자고 한 목적이었는데 나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위원장 김경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현재…….
●위원장 김경 근거가 뭐예요, 근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일단 이용객자 수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는 실제 독서로 연결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장 김경 지금 이용객 수는 사실 제가, 잠시만요. 이용객 수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를 지나쳐봤지만 사람들이 보통 한번 신기하니까 또 산뜻하니까 한번 앉아서, 일어섰다 가고 이런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무슨 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거라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기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런데 자꾸 독서의 성과가 있었다, 실제로 독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평가 준거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일단은 계량적으로 데이터는 방문객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그거는 그냥 방문객이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주관적인 거지만 일종의 집중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아닙니다만 실제 이용한 시민들의 수기나 공고 또는 저희 홈피를 통해서 그들이 댓글을 달아서 반응을 여쭤볼 수 있고요.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기자들이 실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거나 후기를 검토하거나 해서 실어준 댓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독서라고 하는 즐거움, 사색할 수 있다고 하는 즐거움을 발견해 냈다고 하는 유의 평이 젊은계층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게 지금 위치가 우리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청계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청계광장.
●위원장 김경 그게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주로 주말에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리고 공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조용한 데 오히려 무슨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매연을 맡으면서 독서를 한다는 게 제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저도 고민했는데 저도 저희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 요즘에 공부 어디서 하니? 그러면 저희 때는 절에 가서 공부하고 조용한 데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카페에서, 광장에서 공부를 하면 더 집중도가 높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그건 백색소음 정도지…….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런데 그걸 실제 젊은 애들이 즐기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거 근거 있습니까, 근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독서하느냐 하고 실제…….
●위원장 김경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댓글을 분석했다든지 내지는 정말 무슨 질적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거에 대한 것은 표집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과거 2, 3년 전에 평생교육국 국장할 때 이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청년층에 대한 의식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학습 환경이 어디서 주로 하느냐 보면 저희 세대는 조용한 도서관, 학교 도서관 또는 공립도서관이 주류였었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하는 주류공간이 뭐냐면 카페나 아이들 가는 학교밖교실 같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공부한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맞습니다. 카페나 이런 정도는 좋은데 어쨌든 야외도서관은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분석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요, 그냥 막연하게 댓글 이런 거 말고 이것 관련해서 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현재까지 저희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교한 분석 루트를 통해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다음에 서울 문학의 집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문학의 집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산림청에서 기부채납한 공간에서 현재 문학의 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현재 문학의 집 활동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세 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해 가지고 수사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담당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언제부터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예술과장 이창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문학의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맨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본관은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산림문학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당초에 한 거는 2022년도에 문학의 집 불법전대행위 및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그 문학의 집 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잠깐만요. 그거를 부정사용은 어떻게 한 겁니까, 부정사용을?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부정사용은 아마 일요일 날 교회 쪽에 전대를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교회 쪽에 전대를 했어요. 그쪽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거기서 기부를 했고 기증을 했고 주말에 어쨌든 교회에 전대를 해 줬어요. 전대를 해 줘서 민원이 접수가 됐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충분히 계도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바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때 근무를 한 거는 아니라서, 어쨌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한 거고요. 문학의 집에서는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 네, 바로 행정심판 제기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처음에는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문학의 집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다시 제소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 제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저희가 행정소송 1차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결국은 행정소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항소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항소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항소 안 했죠.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종결이 된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종결이 됐죠.
그러면 그렇게 끝났는데 왜 우리 공무원 3명이 관련해서 재량권 일탈을, 남용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그 부분은 아마 사실은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계시지는 않는 분들이라 저희한테 직접 자료 요청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협조요청만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수사가 종결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위원장 김경 종결이 됐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죄 없는 공무원이 아니면 또 그 공무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재량권을 너무나 남용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단은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부정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권고나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문 닫게,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어쨌든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낼 때는 불법 전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잘 계도했어야지 그거를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문 닫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명의 공무원을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경찰수사는 경찰 쪽에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너무 재량권을 넘게, 지나치게 이런 범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어쨌든 저희도 소송 결과가 나왔고 소송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문학의 집…….
그런데 소송 내용에서 어쨌든 불법전대 사실은 확실하게 있었다는 내용은 있었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문학의 집 자체가 20년 넘게 문학인들의 보금자리가 됐고 활동을 잘 해왔다는 점에서 저희는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지금 한강이 노벨상을 타는 이 마당에 문학인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이어령 교수님도 거기에 소속되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인들이 거기 다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주말에 그렇게 잘못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한두 차례 계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결과물 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태우셨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이게 2023년도 10월에 거기 구조진단 평가를 했더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나 봅니다. 구조진단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뒤를 돌아보며) 본관 말하는 거죠?
D등급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 D등급 받았죠. D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축…….
●문화본부장 이회승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개축을 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철거하고 신축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개축이 안 돼서 아예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불용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불용률이 85%인가 되던데요,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다시 계획을 짜셨겠지만 지금 이런 법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작년에 올해의 예산을 태우셨는데 그때 3억 8,600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거죠. 2023년 작년 2월에 집행정지가 분명히 인용됐는데 그 결과 예측도 없이 예산 막 편성해 가지고 대부분 다 불용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한 포기하면서 그 관련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민간위탁 예산으로 3억 2,500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김경 아닌데요. 그 예산이 민간위탁비입니까, 3억 8,600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금액 중에 3억 2,500이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사용 허가 취소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민간위탁비로 편성을 한다는 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 시기가 연말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 그게 아니라 작년 2월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요. 쟁송은 그 전에, 다툼은 그 전에 있었고 그 해를 넘겨서 집행정지 결정이 난 거고요. 그 사이에는 연말연시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부터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가 과정 중인데 그렇게 민간위탁비를 편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2026년도에 민간위탁 추진이 되는 겁니까? 2025년도 내년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하니까 2026년부터, 내년 준비해서 2026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는 개축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는 신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본관은. 그런데 지금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그 사용 기간이 종료하니까…….
●위원장 김경 언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2026년 3월에 종료됩니다.
●위원장 김경 2026년 3월에, 그럼 2026년 3월까지 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뒤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 그 이후에는 그럼 개축은 언제 하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올해……. 잠깐만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투심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이 나와서 투심 받고 빠르면 내년 추경 편성 또는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후년에 위탁을 하는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신관이니까요.
●위원장 김경 신관?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관은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서 개축 대신에 신축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새로 산림관으로 기부받은 공간은 현재 쓰고 있어서 현재 문학의 집이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의 집 현 운영자의 사용기간이 2026년 3월로 종료하기 때문에 그 기간…….
●위원장 김경 말씀하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기간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본관의 신축이 이루어지면 민간위탁 범위가 넓어지는 사항으로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김경 하여튼 좀 절차를, 아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있어서 뭐가 신중하지 않고 빠지고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급히 일들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튼 때로는 너무 급하게 때로는 너무 늦어지는 게 저희 행정관청에서 늘 욕을 먹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간에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국어사전은 문화민주주의를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탈북자, 농어촌 지역주민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도 차등 없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또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우리 문화본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데 아마 예산 때 많이 질의를 하시려고 오늘은 좀 많이 아껴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본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차등 없이 시민들께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 직원분들께서 많은 수고와 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기초 예술분야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과 같이 여전히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시민들께서 긴 시간 함께 지켜 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노고가 결국은 서울시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불려주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예산 집행과 가시적인 실적이 성과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관련해서 지원금이 축소됐고 결국 폐관됐어요. 언제 개관된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노원이죠. 노원에서 금년인가요? 지난해 폐관 안타깝지만…….
●위원장 김경 언제 개관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작년 연말 12월 31일에…….
●위원장 김경 언제 개관됐어요, 개관?
●문화본부장 이회승 개관은 2001년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약…….
●문화본부장 이회승 2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1992년 1월 개관한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닙니다. 저희한테 개관일로 등록된 건 2001년 11월 23일입니다.
●위원장 김경 2001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2001년 10월 9일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지금 몇 년 만에 폐관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만 23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23년, 왜 폐관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운영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곳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사립시설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사립시설이고 예산 지원은 저희가 점자 책자와 같은 장애인 책자나……. 아니, 녹음자료, 녹음도서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녹음도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음도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이 온라인으로 개인학습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녹음자료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 영상이나 녹음 교재, 녹음도서 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점자도서나 대체자료.
●위원장 김경 그러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무래도 사립시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장애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 도서관도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요. 시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나 책자 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여기에 그러면 수요가 왜 책자 예산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책자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부터 3년간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원예산 규모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개별 항목에서 책자 지원을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을 때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간의 사정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책자나 이런 대체교재보다는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일반경비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책자 지원한 예산은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 폐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래 아니라서…….
●문화본부장 이회승 전혀 관계…….
●위원장 김경 그럼 좀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 왜요? 책자 지원이라면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폐관의 원인에 대해서 0％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위원장 김경 0％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비를 전혀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책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교재 제작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 이런 거에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여기를 사용할 텐데 막상 거기 사용하는 점자도서관에 가보면 그분들이 물론 이렇게 점자로 실제적으로 독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커뮤니티처럼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민간 사립 시설에 대한 운영의 방법은 관계된 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면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안타깝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자조적인 운영이 힘든 거 같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간 이용 시민도 37건 정도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건수가 54건에 불과하고 거의 1주일에 1권 정도 대출할 정도로 아마 운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률도 낮았던 것 같고.
그리고 폐관한 경우 나머지 기존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도 되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곳은 잘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경우가 그래서 폐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작은도서관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거기도 기본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저도 부구청장 할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로에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시에서는 그래도 일반 운영비의 한 6％ 정도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총 지원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한 7억 5,800만 원 정도? 7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도서관 여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6억 원 정도?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하지 않는다고 점점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점자도서관은 장애인이 정말 잘 몰라서 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6억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곳곳에 정말 동네마다 있는 건데 그 예산이 약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도 처음에는 좀 깎였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되살아난 것 맞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작년에 아마 추경에서…….
●위원장 김경 되살아났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우리 지금 야외도서관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78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 곳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야외도서관이야말로 진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독서를 신장하기보다는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명, 2명, 3명, 4명, 적은 숫자라도 오히려 이런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독서력 내지는 독서문화 이런 것이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기본 콘셉트는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서 독서를 진흥하고 부흥하는데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자도서관 같이 장애도서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타깝다는 현실이었고요.
저도 부구청장 시절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가까운 곳 5분 이내에 책과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도서관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안타깝게도 운영할 때 하루에 10명 이하가 되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저 부구청장 할 때도 똑같이 느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 올리면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됐었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에서도 나름 성공을 해서 100 몇 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관련돼서 구청 현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외도서관이라고 하는 성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실험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을 높이는 기회고 이런 야외도서관 실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서율이 떨어졌던 계층인 MZ세대, 젊은 세대, 그들의 독서력을 높이자고 한 목적이었는데 나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위원장 김경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금 현재…….
●위원장 김경 근거가 뭐예요, 근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일단 이용객자 수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는 실제 독서로 연결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장 김경 지금 이용객 수는 사실 제가, 잠시만요. 이용객 수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를 지나쳐봤지만 사람들이 보통 한번 신기하니까 또 산뜻하니까 한번 앉아서, 일어섰다 가고 이런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무슨 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거라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기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런데 자꾸 독서의 성과가 있었다, 실제로 독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평가 준거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일단은 계량적으로 데이터는 방문객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 그거는 그냥 방문객이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주관적인 거지만 일종의 집중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아닙니다만 실제 이용한 시민들의 수기나 공고 또는 저희 홈피를 통해서 그들이 댓글을 달아서 반응을 여쭤볼 수 있고요.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기자들이 실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거나 후기를 검토하거나 해서 실어준 댓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독서라고 하는 즐거움, 사색할 수 있다고 하는 즐거움을 발견해 냈다고 하는 유의 평이 젊은계층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게 지금 위치가 우리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청계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청계광장.
●위원장 김경 그게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있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주로 주말에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경 네. 그리고 공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조용한 데 오히려 무슨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매연을 맡으면서 독서를 한다는 게 제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게 저도 고민했는데 저도 저희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 요즘에 공부 어디서 하니? 그러면 저희 때는 절에 가서 공부하고 조용한 데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카페에서, 광장에서 공부를 하면 더 집중도가 높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그건 백색소음 정도지…….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런데 그걸 실제 젊은 애들이 즐기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 그거 근거 있습니까, 근거?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독서하느냐 하고 실제…….
●위원장 김경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댓글을 분석했다든지 내지는 정말 무슨 질적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거에 대한 것은 표집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과거 2, 3년 전에 평생교육국 국장할 때 이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청년층에 대한 의식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학습 환경이 어디서 주로 하느냐 보면 저희 세대는 조용한 도서관, 학교 도서관 또는 공립도서관이 주류였었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하는 주류공간이 뭐냐면 카페나 아이들 가는 학교밖교실 같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공부한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맞습니다. 카페나 이런 정도는 좋은데 어쨌든 야외도서관은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분석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요, 그냥 막연하게 댓글 이런 거 말고 이것 관련해서 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현재까지 저희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교한 분석 루트를 통해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다음에 서울 문학의 집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문학의 집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산림청에서 기부채납한 공간에서 현재 문학의 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현재 문학의 집 활동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세 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해 가지고 수사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담당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언제부터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예술과장 이창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문학의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맨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본관은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산림문학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당초에 한 거는 2022년도에 문학의 집 불법전대행위 및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그 문학의 집 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잠깐만요. 그거를 부정사용은 어떻게 한 겁니까, 부정사용을?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부정사용은 아마 일요일 날 교회 쪽에 전대를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교회 쪽에 전대를 했어요. 그쪽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거기서 기부를 했고 기증을 했고 주말에 어쨌든 교회에 전대를 해 줬어요. 전대를 해 줘서 민원이 접수가 됐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러면 충분히 계도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바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때 근무를 한 거는 아니라서, 어쨌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한 거고요. 문학의 집에서는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 네, 바로 행정심판 제기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처음에는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문학의 집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다시 제소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위원장 김경 그 제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저희가 행정소송 1차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결국은 행정소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래서 항소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항소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항소 안 했죠.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종결이 된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 종결이 됐죠.
그러면 그렇게 끝났는데 왜 우리 공무원 3명이 관련해서 재량권 일탈을, 남용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그 부분은 아마 사실은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계시지는 않는 분들이라 저희한테 직접 자료 요청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협조요청만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수사가 종결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위원장 김경 종결이 됐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죄 없는 공무원이 아니면 또 그 공무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재량권을 너무나 남용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단은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부정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권고나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문 닫게,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어쨌든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낼 때는 불법 전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잘 계도했어야지 그거를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문 닫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명의 공무원을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경찰수사는 경찰 쪽에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너무 재량권을 넘게, 지나치게 이런 범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어쨌든 저희도 소송 결과가 나왔고 소송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문학의 집…….
그런데 소송 내용에서 어쨌든 불법전대 사실은 확실하게 있었다는 내용은 있었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문학의 집 자체가 20년 넘게 문학인들의 보금자리가 됐고 활동을 잘 해왔다는 점에서 저희는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지금 한강이 노벨상을 타는 이 마당에 문학인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이어령 교수님도 거기에 소속되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인들이 거기 다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주말에 그렇게 잘못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한두 차례 계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결과물 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태우셨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이게 2023년도 10월에 거기 구조진단 평가를 했더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나 봅니다. 구조진단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뒤를 돌아보며) 본관 말하는 거죠?
D등급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 D등급 받았죠. D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축…….
●문화본부장 이회승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개축을 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철거하고 신축한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개축이 안 돼서 아예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경 아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불용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불용률이 85%인가 되던데요,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다시 계획을 짜셨겠지만 지금 이런 법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작년에 올해의 예산을 태우셨는데 그때 3억 8,600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거죠. 2023년 작년 2월에 집행정지가 분명히 인용됐는데 그 결과 예측도 없이 예산 막 편성해 가지고 대부분 다 불용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한 포기하면서 그 관련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민간위탁 예산으로 3억 2,500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김경 아닌데요. 그 예산이 민간위탁비입니까, 3억 8,600이?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금액 중에 3억 2,500이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사용 허가 취소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민간위탁비로 편성을 한다는 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 시기가 연말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 그게 아니라 작년 2월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요. 쟁송은 그 전에, 다툼은 그 전에 있었고 그 해를 넘겨서 집행정지 결정이 난 거고요. 그 사이에는 연말연시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부터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가 과정 중인데 그렇게 민간위탁비를 편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2026년도에 민간위탁 추진이 되는 겁니까? 2025년도 내년에?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하니까 2026년부터, 내년 준비해서 2026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년에는 개축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현재는 신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본관은. 그런데 지금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그 사용 기간이 종료하니까…….
●위원장 김경 언제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2026년 3월에 종료됩니다.
●위원장 김경 2026년 3월에, 그럼 2026년 3월까지 하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뒤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 그 이후에는 그럼 개축은 언제 하시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올해……. 잠깐만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투심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이 나와서 투심 받고 빠르면 내년 추경 편성 또는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 그럼 내후년에 위탁을 하는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신관이니까요.
●위원장 김경 신관?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본관은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서 개축 대신에 신축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새로 산림관으로 기부받은 공간은 현재 쓰고 있어서 현재 문학의 집이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의 집 현 운영자의 사용기간이 2026년 3월로 종료하기 때문에 그 기간…….
●위원장 김경 말씀하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 기간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본관의 신축이 이루어지면 민간위탁 범위가 넓어지는 사항으로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김경 하여튼 좀 절차를, 아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있어서 뭐가 신중하지 않고 빠지고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급히 일들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무튼 때로는 너무 급하게 때로는 너무 늦어지는 게 저희 행정관청에서 늘 욕을 먹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간에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 국어사전은 문화민주주의를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탈북자, 농어촌 지역주민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도 차등 없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또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우리 문화본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데 아마 예산 때 많이 질의를 하시려고 오늘은 좀 많이 아껴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본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차등 없이 시민들께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 직원분들께서 많은 수고와 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기초 예술분야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과 같이 여전히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시민들께서 긴 시간 함께 지켜 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노고가 결국은 서울시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불려주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예산 집행과 가시적인 실적이 성과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분들 안 계시니까 마지막…….
이회승 문화본부장 그리고 또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검토해서 시정 및 보완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감사종료)
이회승 문화본부장 그리고 또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검토해서 시정 및 보완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