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50분 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한 건,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 등 모두 네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2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한 건,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 등 모두 네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2분)
○부위원장 권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53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5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5분)
○부위원장 권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결과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권영희 의회사무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결과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권영희 의회사무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서노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7월 19일 자로 부임한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임시회 이후에 부임한 7월 1일 자로 온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6,200만 원에서 8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9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기념품 구입비 및 간식비 등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표창인원 감소로 4,5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국내외 직원연수 미실시에 따라 3,100만 원 감액하여 1,0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 10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미실시 그리고 의원국외여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10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에 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일정 변경으로 75억 8,100만 원을 감액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의 1억 1,400만 원 중 코로나19로 국제교류 감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2억 8,900만 원 중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수행경비 감액 등 총 2억 300만 원 감액하여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서노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7월 19일 자로 부임한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임시회 이후에 부임한 7월 1일 자로 온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6,200만 원에서 8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9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기념품 구입비 및 간식비 등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표창인원 감소로 4,5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국내외 직원연수 미실시에 따라 3,100만 원 감액하여 1,0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 10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미실시 그리고 의원국외여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10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에 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일정 변경으로 75억 8,100만 원을 감액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의 1억 1,400만 원 중 코로나19로 국제교류 감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2억 8,900만 원 중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수행경비 감액 등 총 2억 300만 원 감액하여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서노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번 추경예산 중에 가장 큰 몫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감액되는 주 이유가 뭡니까, 감추경 하는 이유가?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올해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감액했고요. 의회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발주방식하고 공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상황에 변화가 있었지요? 저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혁신TF에도 참여하시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지원전문인력 2인당 1명씩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2인당 1명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명까지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다 보고 있는데 시기를…….
●정진술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되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처장님 계시기 전에 이전 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의원회관 리모델링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손을 대기는 어렵고, 특히 의원회관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경우에도 당초에 구 의원회관에서 새로 의원회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이 넘게, 30년 단위로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골치를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각 의원실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절반을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반을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층별로 이렇게 해서 겨우 만족을 시켰거든요. 그동안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할 때도 가장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라든가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건 같겠지만 의원연구실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명과 지원관 한 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가지고 논의할 때 정책연구 인력을 어느 쪽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배치를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온 상태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 형태로 받은 거는 기둥이 일부 의원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이 있는 의원님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고려해서 그 의원님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이 의원연구실에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서류를 제가 보고 또 논의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처장님,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지금 수준에서 건들지 않고 한다고 하면요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또 다른 리모델링을 하면 저는 그건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설계를 잡을 때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연구실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간들을 보니까 정책위원장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의원회관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의아해요. 그런 공간들, 소위 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시설보다는 필요에 의한 시설들이 곳곳에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위한 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손을 대야 될 의원연구실은 못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 이번이 마지막 나오셔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담당자들이 너무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창학 전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의원연구실을 늘리겠다, 지금 규모의 1.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뭐 해서 하고 5층까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이걸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정말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나 할까요? 체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혁신TF 같은 TF도 있듯이 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안 바뀌고 책임질 수 있으면서 쭉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끝날 때까지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는가는 속히 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원님들 연구실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걸 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이런 사무 공간, 이번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자문위원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분 참여를 하시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의원님들 한 다섯 분 이렇게 모셔서 같이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냐 그거를 정하면 뭐 다른 거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요, 가장 이용하는 시의원님들 좀 해서…….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이요 작년 11월 16일에 제가 드렸던 질문 그대로 한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게 저…….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기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11월 16일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다음 처장님 오시면 또 똑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우려가 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 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는 자문위원 하시는데 자문위원 하실 거면 확실하게 어떤 권한을 주시든가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적어도 반영뿐만 아니라 사전에 결정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 추경예산 중에 가장 큰 몫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감액되는 주 이유가 뭡니까, 감추경 하는 이유가?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올해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감액했고요. 의회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발주방식하고 공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상황에 변화가 있었지요? 저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혁신TF에도 참여하시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지원전문인력 2인당 1명씩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2인당 1명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명까지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다 보고 있는데 시기를…….
●정진술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되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처장님 계시기 전에 이전 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의원회관 리모델링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손을 대기는 어렵고, 특히 의원회관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경우에도 당초에 구 의원회관에서 새로 의원회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이 넘게, 30년 단위로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골치를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각 의원실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절반을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반을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층별로 이렇게 해서 겨우 만족을 시켰거든요. 그동안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할 때도 가장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라든가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건 같겠지만 의원연구실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명과 지원관 한 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가지고 논의할 때 정책연구 인력을 어느 쪽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배치를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온 상태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 형태로 받은 거는 기둥이 일부 의원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이 있는 의원님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고려해서 그 의원님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이 의원연구실에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서류를 제가 보고 또 논의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처장님,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지금 수준에서 건들지 않고 한다고 하면요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또 다른 리모델링을 하면 저는 그건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설계를 잡을 때 주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연구실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간들을 보니까 정책위원장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의원회관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의아해요. 그런 공간들, 소위 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시설보다는 필요에 의한 시설들이 곳곳에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위한 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손을 대야 될 의원연구실은 못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 이번이 마지막 나오셔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담당자들이 너무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창학 전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의원연구실을 늘리겠다, 지금 규모의 1.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뭐 해서 하고 5층까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이걸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정말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나 할까요? 체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혁신TF 같은 TF도 있듯이 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안 바뀌고 책임질 수 있으면서 쭉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끝날 때까지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는가는 속히 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원님들 연구실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걸 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이런 사무 공간, 이번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자문위원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분 참여를 하시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의원님들 한 다섯 분 이렇게 모셔서 같이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냐 그거를 정하면 뭐 다른 거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요, 가장 이용하는 시의원님들 좀 해서…….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이요 작년 11월 16일에 제가 드렸던 질문 그대로 한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게 저…….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기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11월 16일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다음 처장님 오시면 또 똑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우려가 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 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는 자문위원 하시는데 자문위원 하실 거면 확실하게 어떤 권한을 주시든가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적어도 반영뿐만 아니라 사전에 결정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처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운영위 참석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걸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도 처장님의 앞길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고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만,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 관련돼서 입찰하셨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관련된 일체 서류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운영위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운영 위원이 되자마자 사무처에서 리모델링 건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시의원분들에게, 저희들에게 물어봤던 적은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기 의원회관인데 의원회관이라는 건 의원의 일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의원의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공간인데 그 어디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에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11월에 정진술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처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진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의원회관의 의원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처장님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공간의 제한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 공간의 제한성이 있는 이유,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건물을 우리가 개증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이유는 문화재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분하느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반영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어요, 시의원분들도 이제는 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문위원실이 축소되고 의원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계 당선작은 그런 부분보다도 회의실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된 건데요 충분히 개념 자체에서 설계용역 들어가니까요 보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분의 1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면 의원연구실에 배치가 될 걸 감안하고 그쪽에서 하는데, 항상 제가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 회의하면서 아, 이게 공간이 제로섬 게임이어서 이걸 늘리면 이걸 줄여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것을 과감히 쳐내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어디를 최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이것이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것이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해왔는데…….
●김호평 위원 아니 의원회관인데 시의원들한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되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저희 방 크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방은 그대로 있어요, 직원들은 의원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직원분들 복도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 거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맞는데 절차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아주 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도 여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사무처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관여한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절차상으로 설계가 구체화되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을 하면 충분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2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 과정에서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고요. 그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을 들고 오셔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 110명의 전원 사인이 없는 한 이 설계안 통과 못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제로섬 고민을 많이 했다, 5명의 전문가가 이 설계 공모안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모안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당선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터를 본인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2층 보시죠, 2층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세상,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자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상임위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자투리 공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한정돼 있어서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간 낭비가 어마어마한, 본인들의 기하학적인 욕구만 채우는 공모 아니에요.
3페이지 보시죠. 아, 모양 예쁩니다, 모양 예뻐요. 여기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지나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고요. 왼쪽 하단 동그라미 보시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왼쪽 이 남는 공간 뭐로 활용하시려고. 이 공간들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하학적이나 디자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최우선 과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제공하느냐인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심의가 되니까 이런 안들이 당선작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의원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왕 할 거면 7, 8층도 다 같이해야 된다. 오늘 10만 원 더 드는 게 아까워서 5년 뒤에 1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냥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 오늘 할 일 귀찮아서 미뤄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보고하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런 절차 하나 없이 툭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종합적으로 처장님, 사무처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어쨌든 여러 절차,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협상에 의한 제안으로 뭐 그런 절차들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열린의회 개념으로 해서 평면계획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 공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사실 구성했는데 그 자문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님들 참여자가 적다고 해서 다섯 분까지 늘리고 또 내부의 상임위 수석들을 한두 명 더 보강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를 속히 결정해 주면 아마 현상설계 된 사람이 그것을 구체화 설계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하게,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는 자문 기능이지만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래서 의원님들로 구성될 때 소위 의장단이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문 기능 플러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에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또 추천된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참여하시기로 됐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솔직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문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세요. 원래 최초에 시의원은 한 명이었고 그게 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원내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지요. 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너 들어가느냐, 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 선정여부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고.
●사무처장 서노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 없이 회의가 열린 건 맞습니까? 사람이 모인 적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회 한 적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구성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날 모였던 건 뭐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이요?
●김호평 위원 네.
●사무처장 서노원 그 말씀은 의장단에게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와서 그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른 자문위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 자문위원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있다는 것처럼 자꾸 들려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시의원을 패싱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내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안에. 세 명 다 전문위원실의 수석님들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담당 의정과장은 포함이 되고요.
●김호평 위원 나머지 두 분은 다 수석…….
●사무처장 서노원 나머지는 수석 두 분 이렇게…….
●김호평 위원 여기 수석님만 직원입니까? 수석님 다 합쳐도 열 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위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설계적으로 법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는 분들 각자 분야에 한두 명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불편한 사항과 그다음에 개선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자문위원이 할 일이지,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결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자꾸 여기에 넘기시면 안 돼요, 공을. 여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영이 된다는 것 약속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설계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사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는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설계 단계에서 개념으로 평면계획 이런 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화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외부자문관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각 분야에 한 분씩하고 건축도 건축시공, 구조, 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기계나 소방, 전기, 통신 분야의 자문위원들은, 평면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내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외부위원이십니다, 외부전문가.
●김호평 위원 일단은 처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느끼실 거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하게 개선될 거라는 보장이나 내지는 그러한 신뢰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완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모아서라도 보완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사무처장님, 지금 공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사무처장이 아니셨지요, 그때 그 당시에?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1월에 임용되어서 오셨잖아요. 전임 사무처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 없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구두로는 아니고요 설계 전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사안은 기둥이 있는 의원연구실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은 개선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어려워졌던 게 작년에 발주를 해놨었는데 그 발주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발주된 업체들이 유찰이 되고 또 적격심사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하면서 방식이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또 바뀌면서 이번에 업체가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현상설계공모기 때문에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들어오시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나가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1월에 임용되셨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9월 1일에 퇴직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어떻게 보면 9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쓸 시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에 대한 설계가 됐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잘되겠느냐, 그러면 협의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시의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의장단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보이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임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통 사무처장님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시간인데 너무 재임기간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임용이 되셔서 앞으로 일정 전체가 꼬여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되면서 사무처장직이 개방형직위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추진했던 사무처장님하고 그 팀에서 발주까지 해놨었습니다, 작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발주를 해놔서 업체가 딱 선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임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발주를 했는데 발주해서 심사하는 게 적격자 없음으로 되면서 시간이 갔지요. 그러면서 발주 방식을 가지고 내부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는 좋은, 적격자 없음 심의하면서 이것은 어떤 설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현상설계공모 결과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상설계에 의한 설계 자체가 확정이 아니라 현상설계로 선정된 작품이 그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 우리 자문단이 참석을 하는데 원래는 자문단을 맨 처음에 받기에는 의원님들의 참여 숫자가 적었는데 지난번에 당선 업체에서 의장단에 보고하면서 내부 논의가 나온 게 의원님들을 자문위원단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의원님들 수요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자문위원단 확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 다섯 분으로부터 의원님들을 지금 추천받고 있는 단계고요. 사전에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호평 위원님도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섯 분 안에는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추천이 완료가 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 기능을 넘어선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호평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이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자 없음 이렇게 가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제로섬 게임인데, 의원회관을 거의 손을 안 대고 갈 거냐 대고 갈 거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해서 내부 논의는 해왔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주로 관여했던 내부는…….
●부위원장 박순규 자, 됐습니다. 시간상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유찰에 대한, 왜 유찰이 됐는가 의원들한테 혹시 누군가 설명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유찰됐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담당자라든가 사무처에서도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의…….
●부위원장 박순규 끝나고 나서, 이야기 논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하자고 그랬으니까…….
●김호평 위원 질의 다 하시고…….
●부위원장 박순규 하고 난 뒤에 할까요? 그러면…….
●김춘례 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부위원장 박순규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단 처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운영위 참석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걸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도 처장님의 앞길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고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만,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 관련돼서 입찰하셨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관련된 일체 서류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운영위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운영 위원이 되자마자 사무처에서 리모델링 건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시의원분들에게, 저희들에게 물어봤던 적은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기 의원회관인데 의원회관이라는 건 의원의 일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의원의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공간인데 그 어디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에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11월에 정진술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처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진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의원회관의 의원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처장님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공간의 제한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 공간의 제한성이 있는 이유,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건물을 우리가 개증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이유는 문화재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분하느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반영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어요, 시의원분들도 이제는 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문위원실이 축소되고 의원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계 당선작은 그런 부분보다도 회의실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된 건데요 충분히 개념 자체에서 설계용역 들어가니까요 보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분의 1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면 의원연구실에 배치가 될 걸 감안하고 그쪽에서 하는데, 항상 제가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 회의하면서 아, 이게 공간이 제로섬 게임이어서 이걸 늘리면 이걸 줄여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것을 과감히 쳐내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어디를 최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이것이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것이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해왔는데…….
●김호평 위원 아니 의원회관인데 시의원들한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되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저희 방 크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방은 그대로 있어요, 직원들은 의원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직원분들 복도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 거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맞는데 절차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아주 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도 여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사무처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관여한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절차상으로 설계가 구체화되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을 하면 충분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2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 과정에서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고요. 그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을 들고 오셔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 110명의 전원 사인이 없는 한 이 설계안 통과 못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제로섬 고민을 많이 했다, 5명의 전문가가 이 설계 공모안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모안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당선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터를 본인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2층 보시죠, 2층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세상,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자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상임위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자투리 공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한정돼 있어서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간 낭비가 어마어마한, 본인들의 기하학적인 욕구만 채우는 공모 아니에요.
3페이지 보시죠. 아, 모양 예쁩니다, 모양 예뻐요. 여기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지나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고요. 왼쪽 하단 동그라미 보시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왼쪽 이 남는 공간 뭐로 활용하시려고. 이 공간들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하학적이나 디자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최우선 과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제공하느냐인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심의가 되니까 이런 안들이 당선작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의원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왕 할 거면 7, 8층도 다 같이해야 된다. 오늘 10만 원 더 드는 게 아까워서 5년 뒤에 1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냥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 오늘 할 일 귀찮아서 미뤄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보고하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런 절차 하나 없이 툭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종합적으로 처장님, 사무처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어쨌든 여러 절차,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협상에 의한 제안으로 뭐 그런 절차들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열린의회 개념으로 해서 평면계획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 공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사실 구성했는데 그 자문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님들 참여자가 적다고 해서 다섯 분까지 늘리고 또 내부의 상임위 수석들을 한두 명 더 보강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를 속히 결정해 주면 아마 현상설계 된 사람이 그것을 구체화 설계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하게,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는 자문 기능이지만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래서 의원님들로 구성될 때 소위 의장단이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문 기능 플러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에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또 추천된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참여하시기로 됐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솔직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문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세요. 원래 최초에 시의원은 한 명이었고 그게 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원내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지요. 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너 들어가느냐, 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 선정여부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고.
●사무처장 서노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 없이 회의가 열린 건 맞습니까? 사람이 모인 적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회 한 적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구성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날 모였던 건 뭐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이요?
●김호평 위원 네.
●사무처장 서노원 그 말씀은 의장단에게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와서 그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른 자문위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 자문위원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있다는 것처럼 자꾸 들려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시의원을 패싱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내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안에. 세 명 다 전문위원실의 수석님들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담당 의정과장은 포함이 되고요.
●김호평 위원 나머지 두 분은 다 수석…….
●사무처장 서노원 나머지는 수석 두 분 이렇게…….
●김호평 위원 여기 수석님만 직원입니까? 수석님 다 합쳐도 열 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위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설계적으로 법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는 분들 각자 분야에 한두 명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불편한 사항과 그다음에 개선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자문위원이 할 일이지,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결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자꾸 여기에 넘기시면 안 돼요, 공을. 여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영이 된다는 것 약속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설계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사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는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설계 단계에서 개념으로 평면계획 이런 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화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외부자문관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각 분야에 한 분씩하고 건축도 건축시공, 구조, 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기계나 소방, 전기, 통신 분야의 자문위원들은, 평면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내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외부위원이십니다, 외부전문가.
●김호평 위원 일단은 처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느끼실 거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하게 개선될 거라는 보장이나 내지는 그러한 신뢰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완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모아서라도 보완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사무처장님, 지금 공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사무처장이 아니셨지요, 그때 그 당시에?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1월에 임용되어서 오셨잖아요. 전임 사무처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 없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구두로는 아니고요 설계 전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사안은 기둥이 있는 의원연구실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은 개선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어려워졌던 게 작년에 발주를 해놨었는데 그 발주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발주된 업체들이 유찰이 되고 또 적격심사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하면서 방식이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또 바뀌면서 이번에 업체가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현상설계공모기 때문에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들어오시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나가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1월에 임용되셨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9월 1일에 퇴직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어떻게 보면 9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쓸 시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에 대한 설계가 됐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잘되겠느냐, 그러면 협의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시의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의장단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보이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임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통 사무처장님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시간인데 너무 재임기간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임용이 되셔서 앞으로 일정 전체가 꼬여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되면서 사무처장직이 개방형직위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추진했던 사무처장님하고 그 팀에서 발주까지 해놨었습니다, 작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발주를 해놔서 업체가 딱 선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임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발주를 했는데 발주해서 심사하는 게 적격자 없음으로 되면서 시간이 갔지요. 그러면서 발주 방식을 가지고 내부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는 좋은, 적격자 없음 심의하면서 이것은 어떤 설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현상설계공모 결과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상설계에 의한 설계 자체가 확정이 아니라 현상설계로 선정된 작품이 그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 우리 자문단이 참석을 하는데 원래는 자문단을 맨 처음에 받기에는 의원님들의 참여 숫자가 적었는데 지난번에 당선 업체에서 의장단에 보고하면서 내부 논의가 나온 게 의원님들을 자문위원단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의원님들 수요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자문위원단 확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 다섯 분으로부터 의원님들을 지금 추천받고 있는 단계고요. 사전에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호평 위원님도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섯 분 안에는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추천이 완료가 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 기능을 넘어선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호평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이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자 없음 이렇게 가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제로섬 게임인데, 의원회관을 거의 손을 안 대고 갈 거냐 대고 갈 거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해서 내부 논의는 해왔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주로 관여했던 내부는…….
●부위원장 박순규 자, 됐습니다. 시간상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유찰에 대한, 왜 유찰이 됐는가 의원들한테 혹시 누군가 설명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유찰됐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담당자라든가 사무처에서도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의…….
●부위원장 박순규 끝나고 나서, 이야기 논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하자고 그랬으니까…….
●김호평 위원 질의 다 하시고…….
●부위원장 박순규 하고 난 뒤에 할까요? 그러면…….
●김춘례 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부위원장 박순규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진보강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보니까 시 쪽에서 2, 3층을 쓰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2, 3층은 저희에게 완전히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활용을 안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쓴다는 거지…….
●추승우 위원 아, 일시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우리가 비켜달라 하면 언제든 비켜줍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이사를 하는 상황을 직접 보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시의회청사는 시의회 직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의원들만의 공간도 아니고 시민들과 아우러져서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원인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더 찾아올까요? 단순히 시의원들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힌다, 넓히고자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겁니다. 전임 사무처장님이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새로운 사무처장님은 이것을 새롭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문단 구성 너무 자신을 하시는데 저희 10대가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 몰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뚜렷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처장님 바뀌실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죠.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또 새로 오신 처장님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가십시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진보강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보니까 시 쪽에서 2, 3층을 쓰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2, 3층은 저희에게 완전히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활용을 안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쓴다는 거지…….
●추승우 위원 아, 일시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우리가 비켜달라 하면 언제든 비켜줍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이사를 하는 상황을 직접 보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시의회청사는 시의회 직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의원들만의 공간도 아니고 시민들과 아우러져서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원인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더 찾아올까요? 단순히 시의원들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힌다, 넓히고자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겁니다. 전임 사무처장님이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새로운 사무처장님은 이것을 새롭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문단 구성 너무 자신을 하시는데 저희 10대가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 몰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뚜렷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처장님 바뀌실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죠.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또 새로 오신 처장님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가십시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리모델링과 이런 예산은 1년 반 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실을 쓸 수 있는 개념을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청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의원회관이니까 당연히 의원님들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저도 맨 처음에 와서 내부 회의할 때 이야기가 됐고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미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연구실을 전면 손댈 거냐 아니면 아까 부분적으로 기둥이 있는 의원님들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그쪽만 이제…….
●김춘례 위원 저기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청사는 말 그대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옛날에, 과거에 지어진 건물로써 정말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투입되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면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들 방을 크게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시민을 대변하는 장소가 정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잘 돼서 의원회관에 누가 와서 봐도 아, 이번에 굉장히 제대로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위원장을 보며) 다시 또 하실 거죠? 회의 또 다시 하실 거죠?
●부위원장 박순규 네.
●김춘례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사무처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리모델링과 이런 예산은 1년 반 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실을 쓸 수 있는 개념을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청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의원회관이니까 당연히 의원님들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저도 맨 처음에 와서 내부 회의할 때 이야기가 됐고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미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연구실을 전면 손댈 거냐 아니면 아까 부분적으로 기둥이 있는 의원님들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그쪽만 이제…….
●김춘례 위원 저기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청사는 말 그대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옛날에, 과거에 지어진 건물로써 정말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투입되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면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들 방을 크게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시민을 대변하는 장소가 정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잘 돼서 의원회관에 누가 와서 봐도 아, 이번에 굉장히 제대로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위원장을 보며) 다시 또 하실 거죠? 회의 또 다시 하실 거죠?
●부위원장 박순규 네.
●김춘례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이호대 위원 처장님,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인데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ㆍ의결하는 단위가 어디에요? 운영위원회예요, 의장단이에요?
●사무처장 서노원 어떤 말씀이신지…….
●이호대 위원 의회 운영과 여러 가지 것을 책임지는, 의회 심의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ㆍ의결. 운영위원회가 합니까, 의장단이 합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저희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의원회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지금 굉장히 개탄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처장님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뭐,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이호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분명 의원실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했고 좀 늘려야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등등, 한번 손대면 또 끝까지 오래가니까 좀 고민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문제 아닌가요? 또 자문위원 구성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구성원, 여러 사람 다 중요하죠.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정책위원장실 아니면 입법자문관실 등등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다 만족해야 하지만 특히 의원들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데 의원실 늘려 달라 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당초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와서 논의는 했는데 의사결정이 지금 약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해진 바 없다, 지금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바 이 내용들 다 담아낼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후에 의원 110명의 동의를 다 받든지 그런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다?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여러 모양 예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밤새 연구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도와주는 정책 지원하시는 분하고 두세 명이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10년을 내다보고 이왕 건드릴 때 잘 정교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이호대 위원 간단히 또, 지금 7월 기준으로 의회사무처의 집행률이 33.6%예요. 저조하지 않습니까? 10월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감추경을 하면…….
●이호대 위원 감추경 하면…….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통상 발주는 다 해놨는데 완성이 되어야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50% 언저리면 낮은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집행률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 정책 항목에 유공시민 표창 등등 해서 4,500을 감액했어요. 나는 이렇게 꼭 감액해야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애쓰고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직능단체, 여러 주민이 굉장히 방역에 애쓰고 계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안내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는 게 기본 하나고요.
두 번째,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6개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아주 세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뭘 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증액 항목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이번에 추경이 그렇고요 내년 예산 편성 작업할 때…….
●이호대 위원 내년에 안 계실 거잖아요, 내년에 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니, 사람하고는 상관없이요 이번 추경은 다 감추경 위주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좀 답답한 게 지금 우리 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변경내역을 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 변경 또 두 차례 사업계획 변경 또 절차 미이행 등등, 의견수렴은 의견수렴대로 안 되고 게다가 어렵게 귀한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70 몇 억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참 답답해요. 그렇죠?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절차가 너무 늦어져서요…….
●이호대 위원 처장님이 여기 의회사무처의 책임자이신데 그러면 이게 내 돈, 내 가정경제,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긴급하게 다른 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이왕 처음 설계하고 뭐 할 때 아니면 진행할 때 의견수렴도 잘하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하간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이 문제도 다시 고민해서 뭔가 좀 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공유하고 준비해 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진행을 안 했지만 일단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호평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논의한 다음 12시 정각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향후 본설계 과정에서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관계자들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설계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대의견을 명기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고 섭섭한 일이지만 서노원 사무처장님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이달 말 퇴직하십니다. 행정고시 32회 합격, 1990년 성동구청 문화공보실장 공직을 시작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사무처장 근무 후 9월부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사무처장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서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ㆍ의결하는 단위가 어디에요? 운영위원회예요, 의장단이에요?
●사무처장 서노원 어떤 말씀이신지…….
●이호대 위원 의회 운영과 여러 가지 것을 책임지는, 의회 심의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ㆍ의결. 운영위원회가 합니까, 의장단이 합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저희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의원회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지금 굉장히 개탄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처장님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뭐,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이호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분명 의원실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했고 좀 늘려야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등등, 한번 손대면 또 끝까지 오래가니까 좀 고민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문제 아닌가요? 또 자문위원 구성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구성원, 여러 사람 다 중요하죠.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정책위원장실 아니면 입법자문관실 등등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다 만족해야 하지만 특히 의원들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데 의원실 늘려 달라 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당초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와서 논의는 했는데 의사결정이 지금 약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해진 바 없다, 지금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바 이 내용들 다 담아낼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후에 의원 110명의 동의를 다 받든지 그런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다?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여러 모양 예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밤새 연구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도와주는 정책 지원하시는 분하고 두세 명이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10년을 내다보고 이왕 건드릴 때 잘 정교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이호대 위원 간단히 또, 지금 7월 기준으로 의회사무처의 집행률이 33.6%예요. 저조하지 않습니까? 10월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감추경을 하면…….
●이호대 위원 감추경 하면…….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통상 발주는 다 해놨는데 완성이 되어야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50% 언저리면 낮은 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집행률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 정책 항목에 유공시민 표창 등등 해서 4,500을 감액했어요. 나는 이렇게 꼭 감액해야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애쓰고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직능단체, 여러 주민이 굉장히 방역에 애쓰고 계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안내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는 게 기본 하나고요.
두 번째,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6개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아주 세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뭘 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증액 항목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이번에 추경이 그렇고요 내년 예산 편성 작업할 때…….
●이호대 위원 내년에 안 계실 거잖아요, 내년에 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니, 사람하고는 상관없이요 이번 추경은 다 감추경 위주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좀 답답한 게 지금 우리 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변경내역을 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 변경 또 두 차례 사업계획 변경 또 절차 미이행 등등, 의견수렴은 의견수렴대로 안 되고 게다가 어렵게 귀한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70 몇 억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참 답답해요. 그렇죠?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절차가 너무 늦어져서요…….
●이호대 위원 처장님이 여기 의회사무처의 책임자이신데 그러면 이게 내 돈, 내 가정경제,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긴급하게 다른 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이왕 처음 설계하고 뭐 할 때 아니면 진행할 때 의견수렴도 잘하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하간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이 문제도 다시 고민해서 뭔가 좀 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공유하고 준비해 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진행을 안 했지만 일단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호평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논의한 다음 12시 정각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향후 본설계 과정에서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관계자들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설계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대의견을 명기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고 섭섭한 일이지만 서노원 사무처장님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이달 말 퇴직하십니다. 행정고시 32회 합격, 1990년 성동구청 문화공보실장 공직을 시작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사무처장 근무 후 9월부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사무처장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서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서노원 서노원 사무처장입니다.
공직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저에게 좋은 기회를, 의회라는 근무 인연을 통해서 주는 기회를 받아서 시립대에서 9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고요. 또 의장단에게는 저한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회기 중에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전환기에 우리가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리모델링 건도 그렇고 화상회의 추진 건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중간에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많이 지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요.
또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전임 의장단 시절의 용역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데 대해서 일부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사결정을 과감히 못 했던 측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남아있는 직원들이 잘 수행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공직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저에게 좋은 기회를, 의회라는 근무 인연을 통해서 주는 기회를 받아서 시립대에서 9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고요. 또 의장단에게는 저한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회기 중에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전환기에 우리가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리모델링 건도 그렇고 화상회의 추진 건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중간에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많이 지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요.
또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전임 의장단 시절의 용역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데 대해서 일부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사결정을 과감히 못 했던 측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남아있는 직원들이 잘 수행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부위원장 박순규 서노원 사무처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의미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의 노고가 의미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