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교육위원회 - 제1차

○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이 출력물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보고 시나리오는 위원님 앞에 놓인 노트북에 탑재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 말씀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고영갑 총무과장입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성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워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서울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기본 권리인 배움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학습진단치유센터를 통해 기존의 서울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초중등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하여 심신이 건강한 서울 학생을 지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걱정을 안심으로 바꾸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에 대한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개선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해 보건과 상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실천하고 행동하여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시민과 공유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자치 실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배움이 행복하고 연구하는 교원문화 지원으로 가르침이 당당하며 학부모ㆍ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고견이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서울교육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정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비즈월드뉴스와 청년투데이에서 추가로 사전에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2023년, 2024년 사립 초중고 법인전입금 현황과 사립 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 서울시 내 초중고 운영 사립 법인 재산 증감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 이후에 비서실 채용된 직원 명단 그리고 근무기간, 담당 업무 그다음에 채용 시 제출한 서류를 한 시간 이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 1년 치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 사용하셨던 업무추진비 내역과 어디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사용처 그다음에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금액까지 소상히 다 보고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감 표창장 심사 및 수여 현황 요청드릴게요. 월별로 기재해 주시고,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구분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표창장 심사 수여에 대한 자격 기준, 최근 3년 동안 혹시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것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인수위가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요 인수위 처음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수위 운영계획서하고, 그 안에는 인원도 포함돼 있죠, 예상인원도? 아무튼 인수위 운영계획서하고,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해서 140여 명까지 늘었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수위 운영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지난 1월 강동송파 모 학교장께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셨는데 그 사실확인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사 확인서를 오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방금 이희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퇴직 교장선생님들 현황, 그리고 학교장님들께서 퇴직 전에 감사제도가 도입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지 시기와 왜 그게 폐지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시교육청 관련된 민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있던 서울시교육청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더니 상세내용에 담당자가 누구며 그 처리 결과까지 상세하게 적힌 것들을 다 제출하셨어요. 맞나요?
혹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국회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때 다 상세하게 제출하셨죠?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저희가 자료 원부는 제출하지 않고요 그 민원을 요약한 것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요약이라도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민원요지 그냥 제목만 있고 처리 일자, 처리 부서 이렇게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중요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거 보면 진짜 성의 없이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총무과장 고영갑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잠시만요. 길어지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회 쪽에 제출할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다 이거 입수했습니다, 국회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실 거면 동등한 대우를 해 주시라고요.
제가 하나 또 얘기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두 달 전에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이 3개밖에 안 왔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총무과장 고영갑 민원사항으로요?
●황철규 위원 처리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이요.
●총무과장 고영갑 아, 그거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돌아가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건 자료 저희가 요구하면 좀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래야 저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의 정책적인 부분 등 교육행정의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정하신 행정사무감사 질의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기사 이거, 컴퓨터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기사 띄워놨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지금 저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 아세요? 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지혜복 교사…….
●이소라 위원 이 사안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제 컴퓨터 연결 꺼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교육감님이 9월에 해임된 이 지혜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지혜복 교사가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과 성비위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비위 신고를 우리 교육청에 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이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공익신고 여부인 것 같아요, 지혜복 교사와 관련해서. 근데 그게 공익신고냐 아니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지침에 따르면 동법 제2조 그다음에 6조, 8조 등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신고요건이 조금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보고받으시고 나서 좀 어떻게 해결하라 하고 지침을 내리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지침은 아직까지 내린 바가 없고요.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면,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공대위가 꾸려졌어요. 혹시 그 내용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공대위…….
●이소라 위원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 관련…….
●교육감 정근식 공대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대위가 꾸려지고 나서 올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님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는데 내용 일부를 좀 들려 드릴게요.
“얼마 전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왜 마스크를 벗었냐, 못생겼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다녀라라고 했고,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친한 친구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이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 며칠 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귀에 대고 성관계하고 싶다,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에게도 남자친구와 하냐, 이빨이 누런데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 왔습니다.
격리조치한 가해 남학생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격리조치가 되었냐며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진술한 여학생들 명단이 노출되고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한 학생은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며 누가 진술했냐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것이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글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을 정리해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원한 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늦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내용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학부모 입장문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며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민한 양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등교했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일부 피해학생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의 이름을 적어낸 사건이라고 축소했습니다. 학교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가해학생 3명 중 가해 수준이 가장 심한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5일 처분했습니다. 그마저도 사과문을 여러 장 복사한 뒤 이름만 바꿔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건의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혜복 교사가 한 학년 여학생 전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해 봤더니 여학생 3분의 2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15대 공약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중에 6번이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절차, 섬세한 사후관리로 해결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맞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매뉴얼만 있을 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 있어 왔고, 여기 계신 많은 교육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적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학교 내에서 좀 제대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후 담당과에서는 본 위원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번 전보 조치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보되신 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년 2년 앞두고 전보 조치가 되었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원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일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규정을 마련해서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교육감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시면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교원 전보는 저희가 중등은 성동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중등교사 전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교원단체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먼저 교과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교과협의회를 했을 때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먼저 보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서 보통 선입선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과정은 아마 매뉴얼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지금 이 사안은 조금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 그때그때 비인기 과목 또 힘없는 사람이 퇴출되는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또 이 지혜복 교사가 어쨌든 30년 교직 생활한 교사예요. 근데 이번에 회임이 되었죠?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 해결을 지적하고 또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어주고자 애썼던 한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 조치됐다고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보 조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임 징계로 인해 명예퇴직은 물론 평생 쌓아온 연금조차도 또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금은 받습니다.
●이소라 위원 연금은 받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냐하면 파면이 아니시고…….
●이소라 위원 아, 해임이라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해임이라 다 받으시고요.
●이소라 위원 그럼 퇴직금만 못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퇴직금도 받으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냥 면직된 거…….
●이소라 위원 그냥 면직된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사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1분만, 2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요, 부당 전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이 5월 말인가 6월 초쯤에 나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그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받았고요.
어쨌든 특히 교사와 공대위 측에서는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힌 바 있어요. 맞죠, 국장님?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고…….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보도 자료를 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맞죠?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무와 지원이 변함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해임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통해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피해 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교육감 정근식 네,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또한 교원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또 교육감님께서는 세심하게 다시 챙겨보시길 바라고, 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징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민종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감사관 이민종 이민종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은 휘문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종태 위원 이사장의 횡령 혐의로 지난 10월 1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도 보도를 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휘문고가 압수수색을 받기까지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휘문고등학교는 저희 2018년 감사에서 큰 금액의 횡령이 나와서 그건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번에 보도가 된 내용은 저희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연관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미 그전부터 경찰에서 아마 내사 내지는 준비를 해왔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건으로 바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종태 위원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건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당시 그 경찰서가 수서경찰서 맞죠?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당시 수서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실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셈인데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혐의가 같은 혐의인지 다른 혐의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아서 저희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 확인을 안 해 준 혐의가 어떤 심각성이 있어서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안이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휘문고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번에는 김순화 행정관리 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휘문고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처분을 요구하셨죠, 교육청에서?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징계처분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어서…….
●이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징계처분 요구를 하는, 보통 일반적 감사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감사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징계처분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을 누구, 감사관님이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감사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서 비위가 발견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에 징계요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 서울경찰청이 강제 수사 중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도 지금 불복 소송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혹시?
●감사관 이민종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은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처분했던 것에 대해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사와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형사상 무혐의 되었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더군다나 서울경찰청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볼 때 휘문의숙의 행정소송 근거를 잃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연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휘문고는 수년 전 법인 횡령 사건으로 크게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시이사 체제로 해서 법인을 정상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5년 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사장에 취임한 분이 학교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또 일으킨 셈입니다.
더군다나 5년간이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법인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본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를 주었어도 스스로 정상화 노력이 없다면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2018년 감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이사장과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취임 취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그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좀 더 판단하실 순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확인해서 의견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무쪼록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입니다.
●이종태 위원 요즘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특정 지역에 좀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서초강남이 30%, 결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송파가 17%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초강남의 경우 평균 결원율이 30%라면 학교에 따라 이보다 크게 50%도 되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결원율이 50%를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느 학교가 그렇게, 몇 개 학교나 됩니까, 50%?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이번 행감 때문에 살펴봤었는데 서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결원 수가 6명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이종태 위원 옛날에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강남의 모 학교가 2명이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네, 제가 상반기에 있었던 영동중학교가 2명에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급식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지금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원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지난번 9월 1일 자로 별도로 충원을 해줘서 현재는 정원 5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 해서 전체 인원을 확보하고 급식을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행이군요.
대체인력풀을 가동한다 해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때까지 이게 버틸 상황은 아니죠, 대체인력풀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강동, 강남……. 모든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리종사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실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체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게 강남서초의 현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지원청별 자료를 보니까 강남서초, 강동송파보다는 동부의 결원율이 가장 적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나 여러 가지 노동의 강도가 강하든 거리가 멀어서든 그런 게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지역적인 여건이 동부는 그래도 인력을 구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면 그만두는 퇴사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반기 때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발령을 내줘도 한 50% 정도 퇴사하는 것 때문에 결원율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종태 위원 노사협력팀에서 보내온 대책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 노력은 이미 수년간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책뿐이지 실질적인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처우 개선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급식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고 노동 강도를 줄이는 등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들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혹시 노조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부분위탁 말씀하시는…….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부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강남 쪽 특히 학교나 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종태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저는 부분 위탁을 민간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노조에서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노동조합은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은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직고용 체계로 해서 조합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 소속이 되면 교육공무직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의 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그 부분은 저희가 급식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
●교육감 정근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따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실 현대화나 냉난방기 교체 및 환기개선 사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노동 환경을 좀 바꿔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자꾸자꾸 축소되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한편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려면 학운위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학운위 심의 이후에 관할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의 결단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 이루어져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기본은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주지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실 부서의 질의 내용은 후반에 하시면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서울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선 후에 첫 상임위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 부분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5대 공약 걸으셨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작성을 했겠지만 이제는 좀 내가 이걸 선회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공약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선회를 해야겠다는 것보다는요 선거 기간 동안 급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
●이효원 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많은 공약을 좀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대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난주 금요일 개회사에 의장님께서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공약 중에 하나 있죠, 고교 예산 삭감 대응.
●교육감 정근식 네, 무상교육.
●이효원 위원 PPT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가 띄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 화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약 12번에 2025년 교육예산 삭감 대응 그리고 99.4%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387억 원 복원 추진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이 문구에 어폐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문구에서 수정할 내용 없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7.5%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효원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중앙정부가 삭감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그 문제는 100% 삭감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뱃세 일몰 문제와 무상교육 예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우선 급한 것이 담뱃세 일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무상교육 문제는 아마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특례 일몰에 따라서 미편성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삭감했다고 저렇게 호도를 하세요?
그리고 증액 교부금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효원 위원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저게 제대로 된 표현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중앙정부 예산을 더 이상 교부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효원 위원 예산편성 지금 주고받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에듀뉴스에서 취재 나오셨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99.4% 줄어든 것으로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 폐기에 다름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저 내용은 아마도 당선 직후인지, 언론에서 뭘 물어봐서 제가 답을 한 것이어서…….
●이효원 위원 인터뷰하신 거 맞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당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서 유권자들을 호도해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건 정확히 말하면 교육감 취임 전에 말한 사항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취임 전에 저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괜찮다는 것이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특례 규정을 일몰시키는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셨잖아요. 일몰 규정 원래 6년 전부터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일몰시켰어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무상교육 문제는 현재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예산편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담뱃세 일몰 문제와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돼서 불가측성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여기서 99.4%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99% 삭감했다고 하면서, 서울시당에서 정당 현수막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이거 정당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입된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 내용은 전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근데 왜 저런 식으로 같은 표현을 썼으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바로잡으셔야죠,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취임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9,000억이라고 또 작성을 해 주셨어요, 9,387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얼마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47.5%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전체 9,387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일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 해당하는 금액은 1,761억 원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효원 위원 근데 왜 저런 식으로 9,000억을 정부가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청의 수장이라는 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76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별회계 예산안에는 비고에 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고교 무상교육 일몰 미편성이라고. 그래놓고 정부가 저렇게 이거를 뺐을 경우 예산안에서 차감된 금액을 작성했을 때는 삭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무상교육 폐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 정말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동일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렇게 예산을 누락하면서 6년 만에 전면 중단의 위기에 봉착한 것, 이렇게 표현을 또 하셨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무상교육은 계속된다, 무상교육 폐기하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계속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게 한 것은 저는 교육감님의 후보 시절이었지만 아주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몰 관련해서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을 누락하면서 6년 만에 전면 중단 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9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025년부터의 재원 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이 합의안 안 만든 거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안 만들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10월 29일에 또 교육청에서 입장문 내셨어요. 이 안의 표현을 보면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입장문을 낼 만한 처지에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선거 치르는 데도 565억여 원이 들었어요. 지금 1,700억 중에 565억 원은 선거만 안 치렀더라고 하면 얼마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마른행주를 짜내듯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실적으로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많이 어렵다…….
●이효원 위원 왜 어려워졌냐고요? 565억 원이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정부의 이런 사안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현재 공약 중에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하겠다 그리고 예체능 기본권 보장하면서 문화예술 바우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으셨습니다. 이 행복지수 관련해서는 이미 한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도했던 부분, 아시죠? 그리고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만 원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36억 원 정도가 1년에 전체 학생에게 연 1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836억 원 안 하고 10만 원씩 안 주고 선거 한 번 안 했으면 1,400억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긴축재정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됐을 수 있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혜택은 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싫다 이 논리로밖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폐지하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실 게 아니고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우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더 이상 감내할 능력이 없다, 지난 1~2년간 우리 기금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짧게,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국가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왔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기조실장님한테…….
●우형찬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지금 초안 정도가 서로 오고 가고 방향성은 주고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통보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국가 예산이 줄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보통교부금 예산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6.1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법정전입금은 저희들에게 반영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고요. 무상교육은 보통교부금 내에 현재 국회에서 일몰 규정 가지고 논의 중이니까 저희한테는 그 내용은 담기지 않은 채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사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감님, 예산이 굉장히 지금 빠듯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많이 빠듯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장 국회 예산 과정이 남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럴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죠?
●교육감 정근식 때때로 그럴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혹시나 있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다른 교육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랄까 메시지를 좀 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안을 앞두고 적절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많이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해서 좀 알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당장 올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거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예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부터, 일몰제부터 참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있을 때 뭔가 법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예산, 교육이라는 건, 결국 모든 행정이라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교육감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의견을 듣고 그걸 구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아까 인수위 과정에서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140명 정도 되네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선거 과정에서 의견을 냈던 분들도 있지만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40명 보던데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40명이에요. 앞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15일까지가 활동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일간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인품이, 잘 알려진 분들도 있고 적절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행동된 교육감의 가치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민주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집중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고역이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지난 2년간에도 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청의 실제상황을 설명하고 말 그대로 현실적인 공약으로 만들어달라, 다만 어떤 것들은…….
●우형찬 위원 교육감님, 공약은 앞으로 또 꾸준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에 부당한 개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건 단호히 막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저보다 수십 배의 고민과 갈등을 겪으실 때 다 들어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행정직 분들을 믿고 교육감님께서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린다면 이번에 공무원자격사칭죄까지는 아니고 관명사칭죄……. 감사관님, 관명사칭죄라고 있죠?
아니,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관명사칭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관명사칭죄라고 경범죄 처벌 사항이더라고요. 이번에 보직을 받지 않은 분이 정당의 회의에 들어가서 참석을 했더라고요. 관명사칭죄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 그렇습니까?
●우형찬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저는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좀 철저하게…….
●교육감 정근식 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교육청의 방침과 방향과 운영지침에 맞춰서 행동을, 정무직이에요, 할 수 있게끔 교육감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 선택하셨는데요. 잘 이끌어…….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그걸 관명사칭죄라고 그럽니까?
●우형찬 위원 네. 보니까 공무원자격사칭죄라고 하기에는 그 사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명사칭죄에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교육감님, 다음 선거까지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우리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제 임기 동안 최대한 주의해서 잘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불법채용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차가 잘못되었다, 충분히 인정한다, 맞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철규 위원 다만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 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복직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
●황철규 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성명서에 그대로 있던 내용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다 이거는 어떤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과거에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른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치유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 제가 말씀…….
●황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 기자가 질문에 불법채용에 관련돼서 여쭤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정근식 불법채용에 대해서…….
●황철규 위원 불법채용 5명…….
●교육감 정근식 2018년도 말씀이죠?
●황철규 위원 네. 그런데 다만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는 이분들 선거에서 조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을 도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선거에서 전 교육감님을 도왔다는 이유로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분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뭐 그…….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교육감이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해직교사 복직 문제라기보다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상처, 해직교사들이 입은 상처 문제는…….
●황철규 위원 아니, 인터뷰하실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 이 뜻은 내 식구 살리기 위해서 불법채용을 했다는 거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우리 교육감님 안 계셨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 당시에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보고를 받기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고받기 전이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셨어야죠.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는 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조희연 교육감의 절차적인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조희연 교육감 때 복직시킨…….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사람들 문제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감님께서 실무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국정감사 답변을 보시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합격자 본인들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니다 하는, 지금 얘기하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철규 위원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랬습니다. 아니, 법적 자문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합격자 본인들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니다, 그럼 이분들은 죄가 없다는 걸로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판단이 아니고 교육감이 그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 규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과 그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교사들의 향후 처리 방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황철규 위원 아니요, 그거 제가 지금 얘기드릴게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말씀하세요.
●황철규 위원 근데 거기서 얘기하실 때는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겠죠, 교육청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를. 근데 또 돌아가시면 말들이 다 바뀌시는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받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에다가 내부 검토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률자문 준비 중이라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럼 국감이 얼마나 지났죠? 10일 정도 지났죠?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10일 정도 지났는데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죠? 없죠? 전혀 없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이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전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구체적인…….
●황철규 위원 전혀 없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법률 검토를 좀 받았어요. 혹시 강원랜드 사건 아시나요? 강원랜드 불법채용.
●교육감 정근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판결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부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채용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 나를 뽑아주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섯 개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채용자 역시 비위 채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법문 읽어 드릴게요. 제43조의3, 이거 아마 교육청에 있을 겁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제가 누구 보내시면 이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 좀 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외부 법률 검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빠른 시일 내에…….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되신 조호규 실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안 오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분 임용되기 전에 교육감님 모시고 왜 위원장님 만나러 왔었죠?
비서실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오셨었죠, 저희한테?
●교육감 정근식 그때 당시에는 일용직 신분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아니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박동국이라고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분도 임용되기 전에 저희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참석을 시킨 거죠?
그런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으신가요? 박동국은 페이스북에다가 교육청에서 사퇴하고 나가셔서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이경숙 의원님이 앉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와서 계속 앉아계셨어요, 그 자리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약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네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또 조규호 비서실장 왜 모시고 오셨습니까, 임용도 안 됐는데?
●교육감 정근식 조규호 실장은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황철규 위원 내정인데 임용은 안 됐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인 조규호 실장님도 성명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구체적인 명단은 잘, 500몇 명인가 했다고 하는데…….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선거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못 들으셨겠죠. 참여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탄원서입니까, 성명서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조희연 교육감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별로 크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해서…….
●황철규 위원 신경 안 쓰셨는데 왜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하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
●황철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명서인지 탄원서인지 읽어보셨죠? 읽어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명서인지 탄원서인지 내용 읽어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탄원서, 성명서는 일반적인 탄원 내용을 갖고 있지 정치적인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그런…….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게 성명서입니까, 탄원서입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감 정근식 내용 자체는 탄원서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탄원서죠? 탄원서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탄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게 탄원서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이거는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중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이게 탄원서를 가장해서 성명서를 쓴 거예요. 성명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한데 모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서명받게 하신 거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자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그런 말을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황철규 위원 하셨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지 않고, 제가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자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아까 얘기드린 그 불법채용 3인 있죠, 5명 중 3명?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이번에 증인 출석 신청을 했지만 아까 보니까 ‘본인들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니다 하는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또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안 나오시잖아요. 돌아가셔서 이 당사자들 있잖아요, 증인 출석 이 3명.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어요.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법적인 권한은 안 계시지만 좀 종용을 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제가 보고받기로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뒤에 숨어서만 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놓고 전면에 나와서 얘기 한마디도 못 하면서,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증인 신청했지만 안 나오실 것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다 잘못해 놓고 뒤에 숨어 있습니까? 성명서 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본인들이 한 행동이라고 하면 책임도 지셔야죠. 와서 질의도 받고 질문도 받고 본인이 잘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하여튼 보고받기로는 교육감이 그분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얘기드렸잖아요. 권한은 없어요. 그냥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들 다 이렇게 한쪽 라인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육감 정근식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돌아가시면 아시게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일단 먼저 이번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서울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한 시간 전에, 딱 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요청 한 시간 안에 달라는 요구자료 아직 왜 안 오죠? 그리고 일용직까지 같이 와야 될 것 같고요.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참석인원까지 같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6분 더 지났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집행기관석에서) 거의 다 작성…….
●이희원 위원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거의 다는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집행기관석에서) 아니, 업무추진비 관련 보고를 제가 못 받아…….
●이희원 위원 아니, 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직접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장 박상혁 과장님, 답변대…….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
●이희원 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안 가져오십니까?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요, 위원님.
●총무과장 고영갑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할 때는 본인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영갑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아무튼 제가 거의 다 작성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희원 위원 언제 갖고 오실 수 있으시죠? 한 시간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총무과장 고영갑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부속서류랑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조금…….
●이희원 위원 개인정보는 이름만 가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죽 가려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가릴 거는 가리시고,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엑셀로 그냥 소팅(sorting)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이렇게 자료 요구가 지금 제가 분명히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좀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주의 좀 꼭 주십시오. 그리고 30분 이내로 빨리 완료해서 주십시오. 그걸로 지금 질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질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 전에 일하셨던 경력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계속 서울에서 살아오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주를 계속해 오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용인에 땅 150평 외에도 익산에도 땅 하나 가지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있죠.
●이희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시스 기사, 10월 14일 보면요. 이거 상속 여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매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물론 국감장에서는 말씀하셨겠지만 한 번 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보도는 정확하게 저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요. 1976년도에 매입을 한 땅으로,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매매라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농지법에 따라서, 지금 계속 서울에 거주하셨으면 영농인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근데 주말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그건…….
●이희원 위원 총 1,000㎡ 이하의 땅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과를 하신 거예요. 2,646㎡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훨씬 전에, 그야말로 1976년도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50년 전 가까운 시기에 취득한 땅이어서 1996년도인가요 농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땅이고요. 그것은 절대농지여서 논입니다, 논. 우리 고향에 있는 논이고,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후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희원 위원 임대차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있는 걸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게 제출이 돼야지, 그 시기와 계약 규모, 범위, 왜냐하면 제가 또 중개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보는데 제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익산 땅을 숨긴 채 용인 땅을 또 취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용도가 다르지요. 고향에 있던 땅은 우리 집에서 계속적으로 경작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희원 위원 용인 땅은 언제 가지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2012년도에…….
●이희원 위원 2012년도에 취득을 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954㎡ 지분의 총 2분의 1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공유재산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럼 만약에 익산 땅을 숨긴 채 이걸 지금 가지고 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거 전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고향에…….
●이희원 위원 재산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투명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육감님 공약 관련돼서 조금 제가 사항을 받았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보다는 혁신에 좀 집중을, 교육 공약을 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다가치학교 확대, 스쿨매니저, 유아생태전환교육, 조희연 교육감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업이, 15대 공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저희가 계속 지난 2년 동안 반대해 왔던 사업들이란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희원 위원 생태전환교육 그다음에 다가치학교 그다음에 급식로봇 확대 뭐 이런 것들, 지금 스쿨매니저 빼고는 대부분 반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좀 더 그걸 왜 반대하셨는지, 그 반대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 이유를 반영해서 정책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 다 못 드리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존 정책에 포장지를 덧댄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교육위원회가 그래도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저희와 갈등 구조를 일으키겠다고 계속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 당시에도 이건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왜 이걸 갈등의 골을 처음부터 들어오시자마자 깊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교육감이 했던 정책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은 계승을 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제가 극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이희원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가치학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다가치학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다가치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한 건당 예산이 20억 정도씩 많이 배정돼 있어서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이걸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랑 다시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좋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기존 성과 부진으로 실패했던 공약들도 계속 지속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지수 개발 관련돼서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같은 이런 행복 관련 공약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운영이나 아니면 행복지수 개발 등의 근거를 담은 여러 가지 행복 조례들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7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잘 모르시죠?
●교육감 정근식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공약으로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용 알고 공약 세우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희원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면…….
●이희원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지 않고 그냥 공약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검토를 해야겠는데 하여튼…….
●이희원 위원 그럼 그 공약은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낸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 공약을 내신 거네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초중고만 해도 1,3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고 학생들이 수십만 명인데 거기서 그냥 추상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런 공약들을, 계속 실패했던 공약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이희원 위원 네, 공립과 사립이 있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큰 숙제로 지금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도 중단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곧 일몰 사업입니다. 더 이상 4개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분들 특히 유아교육과 어디 계시죠? 저한테 보고하실 때 이거 4개 이후로 더 확대시키지 않겠다고 보고하러 오셨죠, 올해 6월에? 그냥 거기서 자리에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러 오신 적 있으시죠?
●위원장 박상혁 이 위원님, 속기를 위해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와서…….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때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의거해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유지하고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걸 유지할지 검토할지를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유지할지 검토할지, 확대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약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이희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봤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2년간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지적이 있었는가까지를 보고받아야 그 지적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것까지 보고를 앞으로 받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2개를 말씀드리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1인당 문화예술바우처 10만 원 지급하겠다는 공약, 이거 좋은 공약이십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일몰제나 여러 가지 담뱃세 같은 문제들 때문에 세금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이걸 진행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반대해 왔던 사업들인데…….
●교육감 정근식 아, 그렇습니까?
●이희원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희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무상 방과후학교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바우처 제도는 제가 충남 사례인가요, 그 사례를 검토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걸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가족들까지 다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서울시도 좀 더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저번에 한 번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드리고 함께 건설적인 그런 시간을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선 후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교육감님하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저희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약집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실 건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약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한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또 공약집이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거니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예요. 그래서 이 호소를 보고 다수의 유권자가 교육감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은 기본적으로 약속한 공약, 공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공약이라는 게요 저희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공약 안 지키고 계시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공약 안 지킨다고 저한테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당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시되 탄력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56조 4,000억 결손에 이어서 올해 29조 6,000억이 빕니다. 그래서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렇게 연이어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틀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악화의 원인은 차치하고, 지금 법인세하고 소득세 합치면 거의 23조가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메우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그러니까 외평기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같은 데 손을 댑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아두는 돈이에요. 만일을 대비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금이 당장 덜 걷힌다고 아니면 당장 우리가 좀 돈이 없다고 아니면 기금이 좀 많아 보인다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금 조달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감 정근식 지적해 주신 대로 올 회계연도 중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억 세수 결손에 의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부금 이외에 서울시 전입금도 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입금 미전입이 2022년도에 2,000억, 2023년도에 2,0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올해도 좀 빨리 집행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손 예상액이 최소 3,600억에서 최대 5,60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세출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5,000억 정도의 세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시설기금 전출금 미전출이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출 절감이 시설비 2,000억 원, 인건비 500억 원, 교육 사업비 60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어려운 상황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재정교부금까지 지금 6조 5,000억을 줄인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교육청이 이미 많이 끌어다 썼고 올해는 예산도 더 줄어서 나올 거고 당장 지금 어떻게 올해 예산을 꾸려갈지도 걱정인데 이미 퍼 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을 쭉 보다 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생은 1학생 1예술, 중등은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 고등은 예술동아리 활성화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 의견을 드릴 때 과거와 도구만 바뀐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손으로 그리던 범죄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하고 이게 이제 AI로 발전을 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몰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범죄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을, 왜냐하면 이 딥페이크 범죄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을 통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 그다음에 독서토론 이런 걸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정말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 오히려 저는 이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통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거는 학교 환경 개선이에요. 아이들 책걸상 바꿔주고 에어컨 바꿔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부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에 쏟아붓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학교에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이 눈에 보이고 학교도 학부모님들도 이런 거 이런 거 바꿔주세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너무 참 정확한 뼈 아픈 지적이십니다. 현장에서는 시설 개선 요구가 많고 시설 개선에 관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성교육,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예술적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됐다 그런 지적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중요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교육이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사고가 자리를 잡고 바뀌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인성교육에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미 초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 말씀도 잘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워낙 이제는 지적인 면에서는 많이 발전하고 많이 성장하는데 감수성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인간존중, 젠더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학년부터 더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환경개선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여서 안전에 관련된 시설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최재란 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도 당부 말씀 중의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논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학부모로서 혁신교육을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학교마다 지금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과밀이 있고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가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혁신학교를요 각 지역에 따른 특성을 저는 더 담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추구하는 교육이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면 지역에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정말 좋아하는 학부모님이 계신 대신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광진 제1선거구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셨는데, 몇 가지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당선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실 고교 무상교육 삭감이라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자료에는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으로 52억 6,700만 원만 편성하고, 정확하게 99.4% 삭감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이 맞는 말씀인데, 뭔가 하면 보궐선거 600억, 이거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이 비용으로 교육청 재정지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세수부족 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600억 정도면 충분히 교육청 예산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세수가 작년하고 올해 벌써 90조 이상 펑크났어요. 그런데 근본 원인을 버리고 선거 문제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는 사실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작년에 벌써 56.4조 원이 세수가 펑크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교부금도 감액될 수밖에 없고,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교육청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30조 가까이 또 펑크날 것 같아요. 그러면 90조가 넘는, 좀 심하게 말하면 100조 가까이 세수 펑크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100조 가까이 펑크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었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이렇게 곳간을 비워놓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교부금 때문에 난리라고 내년 2025년도도 정말 심각한 분위기인데 단순히 보궐선거 하나를 갖고 모든 거 전체인 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국가법령 근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한 것도 사라지고 교육청 한 것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서울시의원이니까 국가에 관련된 부분은 별로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보다 거의 10배 이상 민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지지율을, 현 정부 지지율 아시잖아요. 12%, 8% 같으면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일본 같으면 수상이 물러나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삭감 원인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지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인사청문회하고, 심지어 예산심의하고 구별도 안 하고 막 하세요. 지금 교육감님 인사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감님 공략을 살펴보니까 선거 공보물에도 디지털기기 과잉노출 우려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AI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에 앞서 시민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보 시절의 인터뷰 보니까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유예해야 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1~2년 정도 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가 자기주도형 학습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암기식 표준 전과형 교과서다, 기존 교과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지적이 있다고 유예에 대해서 방점을 두셨고, 그다음에 신임 교육감 되셔서 한 인터뷰 보면 사교육 현실 인정하되 그 안에 공공성 유치를 꾀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인공지능 AI디지털교과서 역시 형평성의 우려를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은 초등 한 개 학년, 중등 한 개 학년 정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대한 인공지능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인데 실물은 11월 말게야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부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금 언밸런스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국감 현장에서 기존에 했던 말보다 조금 부드럽게 나왔어요. 국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 조금 신중론을 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미 10월 24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입장은 AI교과서에 대한 내년 도입은 변경 불가, 2026년 이후 도입과목 조정 의사를 밝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1ㆍ고1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2026년 초5~6, 중2, 고2, 2027년 중3, 고3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후보 시절에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된다고 밝히셨고, 당선 직후에는 초중등 각기 한 개 학년만 도입하겠다고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꾸시고, 그다음에는 국감에서 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입 시기와 도입 학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AI디지털교과서 문제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여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AI디지털교과서로 규정이 됐거든요. 일반 교육자료가 아니고 교과서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현재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공고가 11월 29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AI디지털교과서는 아직 실물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검정 기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병주 위원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내년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예산 전액 편성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이긴 하지만 위원님들 스스로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교과서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 없이 12월경에 교과서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교과서로 실제로 선생님들이 실습 및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11월 말에 발표가 되면 12월에 학교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1월, 2월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연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 내년 3월에 도입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결과를 잘 알겠습니다.
예컨대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잠정 추정이 1년 치 구독료 약 30% 수준이고 거기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예산을 최소 편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신중론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되는데 여하튼 일관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교육감님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교육감님 입장에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교육부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서울 교육 현장에 일관성 있는 교육 지원으로써 혼란을 최소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교육감님 잘 고민하셔가지고 일관성 있는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하시죠.
●정지웅 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인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인지 제가 듣다가 조금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했던 부분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거의 절반이나 할애하면서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 하는 방안이 저는 이건 좀 사실 부적절하다 봐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2개 부탁드릴게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 교육 교과 과정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교과서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각 지원청에서 행사성 예산, 제주도 간다든지 국내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행사성 예산이 9월부터 집행되었고 집행 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도 정치적 중립이 정말 중요하죠. 그에 관해서는 이민종 감사관도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선거 개입을 막겠다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뽑았는데요 교육감님께 전달…….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좀 멀리 계실까 봐 사진을 뽑아서 드렸는데 저 동그라미 친 두 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기 저분이거든요. 그 프린트물 보시는 게 훨씬 더 자세히 나올 텐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교육감님 당선이 유력시되고 확실시됐을 때의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좀 우려되는 게 유력 떴을 때 현장에 몇 시에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교육청 공무원이 8명, 제가 아는 공무원만 8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저 담당자가 지금 노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협력담당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하얀색 와이셔츠 입은 분은 그전 노사협력담당관이신데 제가 그전부터 교육청에 있는 노조들이 교육감님 경선 때부터 선거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해온다고 소문만 무성히 들었고 교육감 당선되실 때도 노조들이 있었고 하면 서공협에서 서울시교육청 노조 소속인데 거기서 교육감님과 간담회도 하고 지지 선언도 했었어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벌써부터 교육감 당선되시고 나서 이 사람은 공이 있고 이 사람은 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벌써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선거 때 공무원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줄 세우기처럼 가셨던 분들이 있었고, 저 안에서 어떤 분들은 어느 특정 정당이랑 친하니까 다음번 인사 때 좌천을 시켜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역이 어디고 우리랑 코드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우리랑 친하다, 선거 때 도왔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정보도 있지만 굳이 여기서 실명이나 여러 가지를 공개는 안 할게요. 물론 그게 나중에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순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단도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교육감님이 당선 확정이 되면, 부교육감님은 예방을 미리 하셨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당선 확정 이후에 바로 17일부터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일정 관련한 부분 해서 간부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방하고 바로…….
●정지웅 위원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실 당선 확정이 되시면 물론 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앞에 앉아 있으신 분들 정도는 당연히 확정을 보고 12시 넘어서 가셨으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선 확정이 되기도 전부터 교육청 공무원들이 캠프에 가서 서 있고, 거기 왜 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벌써부터 앞으로 잘될 거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하물며 펀드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하실 때? 거기는 당연히 공무원도 후원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얼마를 후원했느니 그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거 어차피 공개 안 하실 거잖아요, 펀드에 지금 공무원 몇 명이 후원하셨는지.
●교육감 정근식 저는 사실은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지웅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다 잘되시고 안 하신 분들이 다 잘 안된다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자정 무렵에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내일부터 집무를 해야 하는데 현충원에 몇 시에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가고 그래서 17일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기억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인상이 특이해서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분들은 몇 명이 왔는지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7일 일정, 바로 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고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기억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건 사실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당선 확정이 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시면 그때 만나면 될 것을 밤 11시, 저건 12시가 안 지났어요. 아직 확정이 뜨기도 전부터 저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 아는 얼굴만 8개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저기 가서 벌써부터 줄 서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교육감님한테 잘한다고 진급되는 거고 좋은 부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저는 줄 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자정 무렵에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내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했고 그 스케줄대로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제가 모르는 것까지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한테 미리 전달해 주시면 제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또 예산안 설명하실 때 정확한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2억 원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정지웅 위원 근데 정확한 역사 교육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자료 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2억 원 그 말은 이번 예산에 전혀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교실에서 교사들은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1976년인가요 몇 년인가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이 우려하는 교실에서의 이념적인 그런 교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지금 이 예산안으로는, 실제로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역사에 관련된 강조를 많이 했지만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게 2억밖에 안 돼 있어서 거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불편부당한 그런 역사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역사 교육 하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하려면 당연히 인적 자원이 충분히 교육청에 있고 그 안에서 교과 과정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역사 교육 2억 원, 2억 원밖에 안 되지만 시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굳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지금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역사 왜곡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생각하시는 잘못된 역사 교육이 있었는지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왜곡된 잘못된 역사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교실 현장에서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쉽게 불편부당한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고맙습니다.
●정지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참석자 중에서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하셨을 때 그 사진에 계셨던,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정식으로 우리 교육감님 다음 일정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가신 것 외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장님, 부교육감입니다.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선 확인이 언론에 떴을 때 주요 간부들, 저랑 실장님, 국장님들, 총무과장님 그렇게…….
●위원장 박상혁 몇 분 참석하셨죠?
●부교육감 설세훈 저랑 우리 기조실장님, 세 분 국장님, 총무과장님 이렇게 저희는 방문을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외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저기 참석하신 분 계시냐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담당관님, 거기에 왜 참석하셨죠? 부감님이 참석하라고 그러셨어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부감님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혁 참석 대상 맞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공식적인 참석 대상은 아니고요. 노동조합에서 당선인 정근식…….
●위원장 박상혁 보고하셨어요, 부감님한테? 보고하시고 참석하셨어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업무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하고…….
●위원장 박상혁 업무시간 외면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노동조합하고 함께 가서 축하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관례요?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 맞죠? 공무원 맞으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네, 맞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낮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 노조위원장…….
●위원장 박상혁 담당관님은 노조위원장 명을 들어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명을 듣는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참석하셨어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노동조합이 많이 참석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저도…….
●위원장 박상혁 참석하실 의무가 없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상혁 정보관이세요?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죠. 저한테 몇 번 보고 오셨는데 제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는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진보니 보수니 이런 정치적인 어른들의 얘기는 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네.
●위원장 박상혁 거기는 선거가 있는, 선거 당선을 축하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가신 게 적절하세요?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시간도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갔었고요.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처신이 좀 부족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 사항이 있으셨으면 적어도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 궐위된 이후로 우리 공직 특히 교육공무원들께서 현장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조직이 좀 안정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청에서도 공직기강 관련해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도 세우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저한테 보고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리고 그건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같이 같은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 기억에는 보고받은 기억이 선거일이 10월 17일이었고 10월 16일까지 해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근데 노사협력담당관님 저분은 거기에 왜 참가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도 오늘 처음······
●위원장 박상혁 인지 못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못 했습니다. 오늘 처음 확인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상황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학교안전공제회 인적 구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지금 궐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언제 궐위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10월 중으로 아마 사표를 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 지 거의 한 3주 정도 됐는데, 여러 기관장들이 사임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일단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정책기획팀장은 사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이사장 사임을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에서 사회학자시다 보니 사회갈등 통합 이런 공약들은 많은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다음에 이사장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그 절차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감으로 부임한 이후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감이 그걸 대행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피감기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새날 위원 공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의 자격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자격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위원 요구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장님께서 과거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고…….
●교육감 정근식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문제가 많아서…….
●이새날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정근식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부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어서…….
●이새날 위원 겸직한 거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감기관과 수감기관 사이의 문제여서 그건 부적절하니 공모를…….
●이새날 위원 공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중이고, 내부조직 통제가 올바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교육감 정근식 네,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인지하고 계시면 거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어떻게 내부조직 통제를 이루어나갈 것인지 그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 이사장은 적임자를 공개모집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차후 재발 방지…….
●교육감 정근식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투명한 절차는, 공모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투명한 절차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님이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런 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포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이사장 절차 과정에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시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한 명의 심사위원을, 다섯 명의 심사위원을 둔다고 하면 한 명의 심사위원을 시의회 우리 교육위원장님께 추천해라 이렇게…….
●이새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공모 절차에 대한 방식은 이해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되도록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마인드와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절대로 그런…….
●이새날 위원 어떤 교육을 하겠으며, 어떤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해 나가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저는.
●교육감 정근식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하신 지 지금 3주나 되셨으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내부통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직원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이사장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서로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첫 번째는 인적 문제고, 두 번째는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금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구체적인 기금 내용과 기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3주가 됐는데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저번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교육위원회에 있는데요 본인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아이들을 부모님이 보내셨을 때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가 보장되어야만 저희 교육도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보고를 받지 못하시고, 기금이랑 인적 구성에 대해서 지금 못 하시면 이걸 어떡하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다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수습을 해야 되는 게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맞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학교에서 다친 사건 때문에 공제비가 제대로 산정이 안 돼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도 뉴스에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학교안전공제회가 튼튼하게 울타리가 잘 쳐져야만 학부모님도 학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도 이를 통해서 보험으로 커버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구성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내부통제를 못 해 나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교육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1차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는 보고를 또 못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아까 제가…….
●교육감 정근식 아니, 구체적인…….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1차적인 보고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상황이나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 기금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금도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올바른 키를 잡지 못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공제회 이사장 문제가 있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1차적으로 챙기셨어야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지금 대행을 임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대행은 누가 하고 있죠?
●교육감 정근식 안전총괄담당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안전총괄담당관님하고 지금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담당관을 대행으로 임명한 이후에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공제료 책정 권한이 지금 교육부 고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공제회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는 거를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세심하게 챙기셔야 지금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기금의 고갈 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의 수지를 맞춰나갈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손해율 산정을, 손해율을 고려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손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공제료 책정을 위해서 교육부와 매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의 공제회 문제는 뭐죠? 방학 기간에 공백이 생긴다, 여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방학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시의회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방학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2월이 되면 바로 방학에 들어가는데 방학에서 그다음 학기로 돌아오는 그 기간에 지금 빈 공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2025년도 1월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새날 위원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메꿔나갈 것인지, 방학에도 방과후수업을 하다가 학교 시설 안에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라든지.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럴 수 있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떡하실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돌아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로드맵을 제시 못 하시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하여튼 기금이 보조금 32억 원 남아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공제료가 나가는 부분들도 투명하게 절차가 정리되어야지 부모님들도 공제료 산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도 믿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행정 품질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서 믿을 수 있는 행정 품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이 이새날 위원께 구체적인 그런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학에 대한 공백의 문제는 지금 정리가 안 되셨다고 했는데요 방학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이나 돌봄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게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학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우실 건지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안전총괄관님의 보고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죠? 기금의 고갈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수익사업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비전이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러니까 그 수익모델 다각화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각화의 방법이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면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겠다는 거를,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요?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대행 지정을 10월 25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아마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학교에서…….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네,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터졌으면 이런 행정체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저희가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먼저 교육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좀 여쭙고자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교육감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포털에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검색을 많이 해 보다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학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많은 직책도 가지셨는데 북한 관련된, 평화통일 관련된 직책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2년간 지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포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통일부 한국통일자문위원도 하셨고, 맞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독일과의 교류하고 관련돼가지고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외교부 한반도분과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맞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셨을 때 경기연구원 이사도 하셨어요. 이게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면서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박원순 시장 때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력이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회의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활동하신 게 맞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간 위촉되어서 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김경훈 위원 보통 자문위원회는 임기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 참가한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왜 이것만 이력에 빠져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도 이 이력이 빠져 있고, 포털에도 이 이력이 빠져 있어요. 이걸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신 건지…….
●교육감 정근식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교육감 정근식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뺀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단체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가운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때 자문위원장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 공동위원장이었잖아요, 이화영이?
●교육감 정근식 저는 부지사가 위원장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들어간 이종석 장관이 위원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교육감 정근식 일반적으로…….
●김경훈 위원 위원회 활동을 그래도 세 번이나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위원장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 위원장님은 아세요, 그러면?
●교육감 정근식 박상혁 위원장님이요?
●김경훈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알죠. 직접 만났으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런 것처럼 당연히 위원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화영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이종석 전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 사람이 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김경훈 위원 이때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처음 시작한 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한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지사 시절인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도지사 시절일 때…….
●교육감 정근식 당 대표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도지사 때 조례도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징역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된 적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통일정책 연구 관련해서 도지사한테 자문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록 확보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교육감 정근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회의에도 참석하셨다면서요?
●교육감 정근식 왜 그러냐면 하도 그때는 일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각 부처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오라고 하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대북 송금에 경기도가 관여됐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검찰에서도 이러한 부분 회의록을 확보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런 것은 잘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별로, 하여튼 저는 거기 그냥…….
●김경훈 위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랑은 어떻게 연관이 이렇게 있으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이재명 대표는…….
●김경훈 위원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 시절 때 교육감님이 임명되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던 날 경기도 부지사가 직접 경기도에 있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선감학원 사건을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만났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연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감까지 되신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하고 교육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병주 위원 이재명하고 뭔 상관이에요?
●김경훈 위원 제가 질의하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단톡방에 보면 선거운동…….
●전병주 위원 그러면 내가 윤석열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아니잖아요?
●김경훈 위원 아니, 나중에…….
●전병주 위원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해 볼까요?
●김경훈 위원 이어가는 겁니다. 얘기 들어주시고요.
선거운동 할 때 정당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 카드뉴스는 캠프에서 만들어서 뿌린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거 잘 모르고요.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바로 그걸 내렸다 그런 보고는 제가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캠프에서 뿌린 게 맞네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교육감 정근식 캠프에서 뿌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김경훈 위원 그렇게 교육감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고 편향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맨날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근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하시고, 혹시 한동훈 대표는 만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났지만 그전에 옛날에 김종인 대표는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시절에 만났는데…….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편향된 모습을 선거운동 때부터 보여주시면…….
●교육감 정근식 제가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사진이 돌고 있는데, 보고도 받으셨다면서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하여튼 그 시절에 정치와 무관한 그런, 저는 무슨 특정 정당과 당원 당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당적은 없으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는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도 참석을 하셨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거 아마 수천 명 중의 한 명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수천 명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그 발기인으로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제 이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김경훈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편향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운영하실까 봐 우려돼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전까지 활동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 조희연 교육감님보다도 더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지요.
●김경훈 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모든 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교원단체에서도 10월 초에 설문조사 한 거 보면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과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이 완전 무실화됐다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선거운동 하셨을 때 현수막도 보면 ‘뉴라이트 심판, 친일교육 심판’, 편향된 내용 아닌가요?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셨는데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님이 뉴라이트 교육을 하고 친일교육을 한 건가요, 그러면? 네?
●교육감 정근식 그런 뜻은 아니겠죠.
●김경훈 위원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근데 그 10년 동안 보수 성향이신 분이 교육을 저런 식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뉴라이트교육 하신 적도 없고, 하실 분도 아니시고, 친일교육하실 분도 아니세요. 그럼 저거는 누가 봐도 이념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교육에 이념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현수막 자체가 저래버리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육감 정근식 무슨 말씀인지 잘…….
●김경훈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안 그러셨으면 해서, 그전까지 했던 약력이나 이력을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떠한 특정 정당과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그쪽의 대표이신 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서울시 교육 현장으로 왔을 때는 그러한 색깔을 다 빼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물론이죠.
●김경훈 위원 지금 답변을 저희는 기대하고 신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혹 혹시라도 교육 현장에서 이념적인 부분이 다시 개입된다거나 그러한 성향을 보이신다면 저희 시의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한 부분 꼭 유념을 해 주시고, 교육에 정치적 중립 꼭 지켜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장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다 친하죠.
●김경훈 위원 그때부터 사회 경력이 많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인정받아서 더 많은 요직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서울교육 현장에서는 안 보여주셨으면…….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나오셔서 직접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발언이나 준비한 내용들을 여야 상관없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교육감님께서 처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급적 큰 틀의 정책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 그런 거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교육감님 오늘 나오시면 또 나오시는 시간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본회의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아니, 본회의장 가시는 거잖아요. 교육위원회에 또 나오실 일정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교육위원회 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황철규 위원 저희가 아까 질문이 정치적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 느낌 받으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약간 있긴 있었지만 뭐 그건…….
●황철규 위원 어떤 부분이요?
●교육감 정근식 (웃음)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럼 그 안에 함축적으로 모든 걸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발언과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리가 되게 불편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막으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아까 전병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라도 2년 동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중간에 하면 감정이 더 격해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발언을 좀 강하게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저 자료요정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 회계 관련해서 감사 실시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지원청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네,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하셨대요.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조서ㆍ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집행기관석에서)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있다가 또 일정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들 한 5분 정도로 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5분이 짧을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함축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교육감님께 드리는.
취임하시고 성북구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디일까요, 제일 비싼 초등학교?
●교육감 정근식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뒤에서 누가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디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성북구…….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초등학교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성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성북이면 아마 우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우촌초 맞습니다.
그동안 우촌초에 대해서 많은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르십니까?
소송 중이면 이 같은 제보가 있더라도 특정감사나 민원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내용 추가적으로 다시 보고받으시길 바라고요.
아예 내용 모르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우촌초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아예 모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제보 내용 아시죠? 잘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우촌초는 저희가 잘…….
●이소라 위원 이렇게 제보가 있으면 소송 중일 때 특정감사나 민원감사 받지 않아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소송 중인 사안은 모르지만 나머지 사안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당연한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계속 거부해 왔던 게 사실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나 일상적인 감사는 해당 지원청에서 하고 나머지 민원감사는 이런 건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경고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했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원청에서 법적 조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적 조치 어떻게 했죠?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받은 것은 법적 조치를 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시이사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촌초등학교가?
●감사관 이민종 네, 선출돼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 임시이사 리스트를 쭉 봤어요. 분야별로 교육청,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받았나요? 거기서 추천받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는 아니고 학교지원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그 추천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했나요? 어떻게 됐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추천은 일단 지방변호사회나 회계사는 당연히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문 보내고 그리고 회계사 쪽도 저희가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사분들과 관련해서 이 복잡한 우촌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물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 사학재단 비리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들이 많이 이어져 왔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근데 교육청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 이사분들 이렇게 쭉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 상황을 지금 제대로 아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임시이사 파견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나중에 교육감님 가시고 부서장님들께 할 텐데, 지금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회가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과 소송을 이어왔다, 앞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들이 이런 겁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구 이사나 그런 분들이 겁박을 해서 현재 임시이사 가신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는 국장님 너무…….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개인적인 생각보다 당연히 저희들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구 이사들, 아까 여러 가지 비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서 공익제보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특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문제 제기되는 거고요.
충암과 비교를 해 봤어요. 충암 같은 경우에는 겁박에 굴하지 않을 분들로 구성이 돼서 당시 임시이사 구성에 불만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임시이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켜볼 텐데 추후 임시이사 변경도 가능하다면 공익제보자 측의 변호사라든지 감사와 임원 취임 소송 수행했던 감사관, 또 사학 감사경력 퇴직 공무원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 2명이 아직 임원 취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은 당연히 공익위에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추가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이따 부서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민주당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다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52억 6,700만 원 편성한 것은 2023년도 정산분이 맞죠? 그렇죠? 고교 무상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적혀 있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일몰되었기 때문에 미편성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만약에 정부가 99.4% 삭감했다 이런 거는 분명한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저도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부담하는 거 거부해서 100% 삭감하고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9.4% 삭감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10월 29일 교육청에서 정부를 향해서 입장문 내셨죠? 그리고 해당 당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교육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당 법안 거부하고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관계 바로잡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99.4% 삭감했다 이런 발언 나온다고 하면 교육감님이 선두에서 이 부분 바로잡을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저부터 좀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분명히 잘못됐다 인정하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발언이 어디선가 보인다고 하면 선도해서 바로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감님, 혹시 국정감사 때 많이 힘드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처음이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힘드셨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힘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은 분위기 어떠세요? 많이 지금도 힘드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때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오늘 뵈면 저희가 못 봬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또 만날 기회가 있죠.
●황철규 위원 아니, 그건 밖에서 뵙는 거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이거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12시 2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거 보셨나요? 이 내용 잘 모르시죠?
●교육감 정근식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성진학교와 관련된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건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되게 많이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들은 또, 예전에 강서의 서진학교 아시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되게 반대해서 막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가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정근식 저는 좀 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황철규 위원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보고받으시고, 저는 어쨌든 이런 장애인 아이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성수동에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대안을 ‘직선거리로 800m인 덕수고등학교 부지에다 좀 옮겨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덕수고 이전적지는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AI진로교육원인가 이런 비슷한 거 들어오죠? 온라인통합학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들어오는 거하고 성진학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2003년도부터 행정예고를 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황철규 위원 행정예고 얘기드릴게요 행정예고 다 끝났습니까, 절차가?
여기 유튜버가 행정예고에 모든 게,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 모든 사전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교육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황철규 위원 네, 진행 중이고 사전 건축계획까지는 완료됐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남아 있고요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아까 유튜버 보면 모든 게 끝났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뒤집어엎어서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유튜버가요?
●황철규 위원 네. 기자래요. 근데 그 자료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또 얘기드릴게요.
행정절차가,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러셨죠, 완료가 됐다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완료된 거 아닙니다.
●교육감 정근식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행 중인데 완전히 초기 단계고, 그때 당시에 관보나 공보나 인터넷 통해서, 신문ㆍ방송을 통해서 공고해야 됐었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이거 교육청 홈페이지에다 몰래 공고하셨잖아요. 우린 아무도 몰랐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랬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정책을 펴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그 교육감님 자리에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례가 있잖아요, 강서의 서진학교.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황철규 위원 맞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똑같은 사례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한테 지금, 교육청에서 서명받으셨나요, 그 민원 들어온 거?
●교육감 정근식 지역 주민의 탄원서가 351명 서명됐다고 그렇게…….
●황철규 위원 351명이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저한테 또 들어와서 1,200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1,200명이요?
●황철규 위원 자, 1,200명이 교육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온라인 통합학교, 지금 덕수고등학교 부지에 3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장애인 학교하고 바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통적인 요지는 덕수고등학교가 더 용이합니다. 바로 앞이 8차선 도로고 뒤가 한강입니다,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가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돌아가시면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교육감님, 먼저 이거 짧게 한번 언급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나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던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아이들을 담는 그릇인 주변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이쪽 예산 편성을 많이 해달라고 했었고 제가 박우일 담당관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다시 와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우일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희원 위원 그거 좀 전향적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주시면…….
●이희원 위원 이 대안 충분히 냈고요 제가 실무진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보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우일 (집행기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편성해달라는 어떤 예산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웃지 마시고요, 담당관님. 잘못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우일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지금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학력으로의 전환 문제 이것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암기식 지식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어진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역량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자기주도형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기주도식으로 학습 방향을 찾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혀왔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기초학력 강화를 의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갖고 계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언론에 공표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암기식 지식 관련된 효용이 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좀 평가절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말을 구사할 때도 단어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희원 위원 단어를 먼저 알아야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조합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구조의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근데 암기를 전혀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이런 학습하는 과정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아니라 초등, 중등교육 혹은 유아교육에서 드러나는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자주 잘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대로 보신 적 없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이희원 위원 사실은 교육감님도 어릴 때는 물론 암기식으로 많이 하셨겠지만, 당연히 석학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아이들도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주도식으로 받아들여라,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혁신교육이라는 게 생기고 혁신교육이 결국에는 기초학력을 저하시켰다는 평가들이 즐비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굉장히 높인 것은 아니지만 떨어뜨렸다는 증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증거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1호로 결재하신 학습진단치유센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알고 있죠.
●이희원 위원 지향점을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초학력 강화 기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결국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진단할 수 있는.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능력 검증인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근데 이게 인성 검사하듯이 판단하실 건가요? 전혀 지금 지표가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어떤 시험을 치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이런 기초지식을 잘 풀 수 있는지, 이해하고 검사하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험도 안 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정근식 진단평가를 하고 과거에 해 왔던 시험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른 방법으로…….
●이희원 위원 근데 평가는요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진단을 받고, 우리도 결국에는 시험을 치고 나서 가장 많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어떤 시험도 없이 그냥 진단평가만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희원 위원 저 1분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학폭심의 관련된 논스톱화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폭심의 건수 하루에 몇 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교육감 정근식 학폭이 학교에 몇 건 정도 일어나냐고요?
●이희원 위원 학폭심의 건수요.
●교육감 정근식 지원청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이희원 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건수가 얼마인지 아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데, 좀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모호한 대책만 갖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가장 큰 어려움이 학폭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건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쉽게 말하면 화해나 이런 가능성이 자꾸자꾸 적어져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고, 두 번째는 화해잖아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다음에 징계로 가는 건데…….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지금 사회적 갈등 같은 걸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개방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된 게 없어요. 그렇죠?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전체 공약 중의 45%가 실행계획이 없이 발표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건 ‘빌 공’자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공약들을 계속 이어가겠다, 지속하겠다는 지금 교육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희원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실 건지 마지막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실행계획이 없는 이른바 뭐랄까요, 선전용 공약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상혁 네, 추가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오후에 따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상혁 하셔도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30초만 제가…….
(웃음소리)
●전병주 위원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혁 하셔도 됩니다.
●이소라 위원 오후에 하신대요.
●황철규 위원 30초 하시라고, 빨리 30초.
●이소라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상혁 질문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 가시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우촌초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종합감사 TF팀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 오후에 부교육감 오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혁 부감님도…….
●전병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장 오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설세훈 부교육감 그리고 오늘 수감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3시 반은 어떠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혁 3시 반에 이종태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하셔서…….
(「4시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그건 아닌데, 4시까지 너무 안 길어요?
●황철규 위원 3시 반에 토론회 끝나고 바로 올라오면 45분 정도…….
●전병주 위원 토론회 시작만 살짝 얼굴 비치면 될 것 같은데요.
(「몇 시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혁 3시 반입니다.
●황철규 위원 시작하면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전병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요.
●위원장 박상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 방침서 2024년도 거랑 2025년도 거 혹시 나왔죠? 안 나왔죠, 아직?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2025년도 것은 해당 국에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책국 소관인 건 아는데 좀 급히 필요해가지고,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또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진행한 행사들 있잖아요, 그 행사명, 행사목적 그리고 행사비용, 참여 인원수 그런 거 해가지고 종합적인 자료, 3년 동안 했던 행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뉴스보고에서 추가로 의회의 회의 취재 촬영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거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뭐 이런 거 빼시고 핵심만 하시면 됩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대변인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다양한 언론ㆍ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 미래 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서울교육 정책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올해의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 추진하고 기관 소식지를 발행하며 민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확대해서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23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 늘봄학교 현장 언론사 취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참여형ㆍ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대중교통 매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브랜딩 확립을 위해 채널 디자인을 개편했고 1분컷 정책 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 보다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종선 대변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목표 및 계획 말씀드립니다.
2024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평가를 분석하고 취약 분야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고위직 청렴연수 실시,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으로 마일리지 및 교육지원청 청렴도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체 청렴도 및 본청 각 부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갑질 근절 및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청년 라이브 콘서트 및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 교육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5개 외부 분야와 내부 분야로 실시해서 12월 말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추진 목표 및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 주기를 축소하고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감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학교행정 업무 분야별 양질의 답변을 제공해서 상시 예방 감사 체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41교, 직속기관 8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59교, 학교법인 32개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로 7명에게 1억 2,100여 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하였고, 공익제보자의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방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민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갑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47쪽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50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51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과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신규 임용 연계형 실무수습제를 도입하고 멘토링제,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을 통해 신규 공무원과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 소통 강화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운영하였고,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와 저경력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고영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 60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및 한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사업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공사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통학로는 도로 및 지역 특성, 교통 여건상 학교별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고, 학교 밖 도로에 대한 업무 권한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검대상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2쪽 개선방향입니다.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이력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후속 개선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평가단과 학교안전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 정책연수, 학생안전체험 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각종 안전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업무 컨설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8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사업 예산은 17억 3,590만 원입니다. 이 중 17억 2,400만 원은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액으로 9월 교부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나 12월까지 집행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영유아 교육ㆍ보육 관계자 간담회, 어린이집ㆍ자치구청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과 교육청 인력 파견을 통해 서울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재정의 이관과 상향 평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80쪽 개선방향입니다.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적정한 유보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육 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무 이관과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이관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학교를 유치원ㆍ어린이집 유형별로 7개 기관 선정하고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에게 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서ㆍ심리 발달을 지원하는 등 특색사업과 선도교육청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영유아담당관과 실무회의를 상시 운영 중이며, 교육ㆍ보육 현장 관계자와의 협의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발표 예정인 구체적 이관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쪽 공약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평가단을 통한 공약이행 관리로 서울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추진합니다. 2024년 11월 공약평가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약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100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초등학교 180교, 중학교 163교, 총 343교에 27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평등예산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결과를 점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쪽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으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재설계 및 인력 관리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활동 보호, 학교 현장 지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서울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1,345교를 운영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5개 자치구별 지역화 교재와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및 자치구별 특화사업 내실화로 학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협력적 학교 참여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공동체형 학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워크숍ㆍ토론회, 교육감-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 개최, 서울교육공론화사업 의제 발굴 추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지원입니다.
체계화된 학부모 종합 교육과정인 서울학부모배움과정과 학부모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인 서울학부모마음상담으로 학부모 개인의 성장과 함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과 같은 현안에 따른 학부모 대상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9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시범청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12개 청으로, 선도학교를 12개에서 38개로 확대하여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체계화입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노노 간 적극 소통하는 서울교육노사발전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정ㆍ현원 관리, 공정한 인사 운영, 신규 채용 통합 실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통합 채용 2회 실시하였고 부족한 인력 채용을 위한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단계적인 상시근무 전환 및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132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의 학교 간 온라인 국제공동수업과 대면 교류를 확대하는 등 서울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및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여 현재 국제공동수업에 297교,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에 138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중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3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급여를 신속ㆍ적정하게 지급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및 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 등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상 한계입니다.
보상청구방식의 간소화로 공제급여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공제료 수입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지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여행자공제사업을 위탁방식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점검사업의 수익을 확대하여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공제료 고시 형태의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해 중앙회와 협력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기금 수지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보상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총 2만 6건, 98억 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였고,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총 247건,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공제급여는 총 1만 6,224건, 75억 원을 지급하였고,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총 141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을 위해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개편,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원보호공제사업입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분쟁조정, 배상책임, 소송비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023년도에는 총 140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9월 말 현재 총 513건,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초기대응 플랜을 도입하였고,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음방역 치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안전관리 정책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여 사고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통안전봉사자, 방과후 강사 등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최초 개발하였고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애니메이션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마약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분석 연구 리포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여행자동행정공제사업입니다.
현장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및 담보 항목 확대를 통해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발생 사고를 분석하여 예방 콘텐츠 제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험사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여 수익이 확대되었으며 9월 말 현재 6,5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수지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화재발생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597개 교와 계약하여 점검수수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8% 증가한 16억 6,000만 원이며, 연도 말 예상 수입액의 약 10%인 2억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적정한 점검 수수료를 책정하고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학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길중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있고 이 연구소가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주요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포럼과 정책연구 발표회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증거기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교육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및 고교졸업자 패널 그리고 초중등 교사들이 학교급이 달라지거나 또는 교사들의 학교 근무기간에 따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가 연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컨설팅 장학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가 자치문화를 구축하면서 자발적인 학교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능동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과교육연구회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문 계간지 서울교육 발간을 통해 현장교육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후속 지원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위해 자료집, 설명회,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쎈(SEN) 진학 프로그램과 쎈(SEN) 진학 나침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정보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ㆍ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교육 메타버스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수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생과 교원은 AIㆍSWㆍ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웹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여 트래픽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상시 네트워크 속도 점검 및 증속 추진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세대 나이스 안정화 및 유아나이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문단 운영 및 콜센터 품질 개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홈페이지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일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 채용 관련해서 오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한 말씀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미 판결에 의해서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처벌을 받은 상황이에요.
당시 채용교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증인도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을 쭉 듣다 보니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을 거론하셔서 좀 찾아봤어요. 법령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부칙을 좀 봐야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칙에 보면 법 시행 이후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됐냐면 2021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용일은 2018년이에요.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적용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예를 들으셨는데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무죄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만 해임이 됐는데 판결문에 해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교육감하고 비서실장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사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판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판결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판결문을 보면 채용교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시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지금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갈등이 되고 의견이 오가니 이걸 좀 종식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논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용교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법의 판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판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과 고영갑 총무과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고영갑 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용부담금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근로자 정원의 2.9%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장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최근 3년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17억에 해당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15년에는 10억 5,000, 2016년에는 2억, 2017년에는 4억 8,000 그리고 나머지는 슬라이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서 해마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왜 이럴까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 타 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봤더니 그건 일반근로자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도 일반직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세요. 맞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결국 문제는 장애인교원 고용률입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못 맞추고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될까 본 위원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게 2배 증가한 거 보실 겁니다. 2023년 대비해서 2배 증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장애인고용법이 3년간 유예를 뒀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감면해 줬는데 2024년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은 비슷한데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2배가 껑충 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일반직은 충족하는데요 교원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장애인에 대해서 교원양성기관, 그러니까 교대나 사대에서부터 입학 정원이 적고 그분들을 또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3.8%면 저희가 모집 인원의 7.6% 이상을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하면 그쪽에서 교원 같은 경우도 지원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당장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뽑아야 하는 장애인교원이 800에서 1,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의 교육대하고 사범대에서 장애인 졸업생이 매년 100명이 채 안 됩니다.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고, 현실에서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저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의무고용률이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이 이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애인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현실에 맞는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잖아요.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 낮춰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고요.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인의 입학이라든지 정원을 늘려서 그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만 교육부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장애인교원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수행하고 있으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고영갑 만약에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에 따라서…….
●최재란 위원 가벼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교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에요. 이건 제가 보는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을 우리가 교사로 채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교원 대비 졸업하는 장애인교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현실이 이런데 계속 우리는 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가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79억이죠, 저희?
●총무과장 고영갑 네.
●최재란 위원 적지 않은, 지금 저희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한데 거의 80억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안 강구해서 차후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아, 아니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좀 짧게 할게요.
국민신문고의 민원 조치 결과를 살펴봤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만족도가 7~8%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들여다봤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 이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서울시교육청 민원 유형 검토 결과예요.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학교ㆍ기관 운영 관련 민원이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 외 2~3위는 좀 변동이 있는데 그것 좀 먼저 물어볼게요. 미분류하고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류하고 기타가 어떤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고영갑 미분류하고 기타요?
●최재란 위원 네.
●총무과장 고영갑 제가…….
●최재란 위원 이거 지금 바로 답변 어려우시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1위를 제외하고는 2위가 미분류고 3위가 기타예요. 도대체 미분류와 기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니 이거는 차후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만족도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만족도가 낮을까.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봤어요. 이렇게 국민신문고의 민원 프로세스를 보니까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총무과에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다음에 해당 지원청으로 전달이 되는데 민원 처리 기간이 접수일 포함할 때 공휴일도 제외하고 연장하고 민원인 동의 받아서 또 연장 가능하고 최대 21일 정도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어떤 기간이, 만족도가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만족도는 저희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면 연도가 지날수록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만족도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민원인이잖아요. 그 민원인이 그거를 욕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 배정 문제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은 학생들의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절대 포기를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경우를 설득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현장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우리 학부모들은 특히 엄마는, 본 위원도 엄마이긴 하지만 자녀 문제가 걸리면 거의 전사 내지 투사가 됩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취하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인 취하, 그러니까 민원 게시판을 쭉 가보면 동일한 민원이 몇 페이지씩 이렇게 막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교에 하나의 이슈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게시판에 똑같은 동일한 민원을 쭉 올려서 막 두세 페이지 넘겨도 같은 민원이 있을 때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전화나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설명이 되면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저도 민원인일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취하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양보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홈페이지에 어디 가면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최재란 위원 안내를 통해서 취하가 된 경우도 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셔서 참고는 됐는데요 그래도 과장님, 우리 7~8%는 기분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선출직이 되기 전에 일반 민원인으로서 여러 군데 민원을 접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지역 현안 때문에 서울시청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SH공사, 국토부 온갖 데 다 민원을 접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데가 교육청이었어요. 제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민원이 좀 더 친절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근거가 있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타 구청이나 행정기관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 부족한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민원을 통화했던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신다는,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약간은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원인은 답답하니까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인의 민원을 잘 들어만 드려도 사실 그분들의 마음은 풀립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해진 답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아무튼 저희가 민원인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애써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사이에 이 고용부담금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 자료를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까 2018년에는 4억 8,000에 불과했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39억, 올해는 79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도 아니고 10배 단위로 뛰게 된 이유가 있으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장애인 고용부담률이 2023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왜 감면을 해 줬느냐면 규정이 개정될 때 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을 배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나서 50% 감면이 아니라 100%를 납부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3년 유예기간 동안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담금만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저희가 그전보다 고용률은 조금씩 증가하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채수지 위원 고용률이 실제로 증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네, 조금씩 0점 몇 %씩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중에 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인 경우 저희가 장애인 자체가 양성기관에서 배출하는 입학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사실 79억이면 2024년도만 해도 20명, 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분담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가는 것은 너무나 교육청도 리스크가 크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간격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요 저희 의무고용률이 3.8%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채용을 할 때 그 2배인…….
●채수지 위원 모집을 하실 때는?
●총무과장 고영갑 네, 모집은 7.6%를 채용하려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입학 지원하는 교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채수지 위원 그런데 그게 당해로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이번연도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당해로서 패럴하게 보는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태도가 교육청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양성에서부터 깊은 고민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부담금 규모가 커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마음고생이.
●총무과장 고영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채수지 위원 단장님, 정말 큰 업무를 맡으셔서 노고가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일단 작년 7월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선도교육청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15개 시도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원 역량 강화나 학부모 역량 강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보통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이 개정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마련되는 환경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어서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 단 안에는 인력이 열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소리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일례로 경기도와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도 작년 11월에 단을 먼저, 저희보다 반년 더 일렀죠? 저희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아니요, 경기도도 저희와 같이 7월 1일 자로…….
●채수지 위원 근데 발대식을 먼저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거기도 실제로 저희처럼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이 된 것은 올 7월 1일 자고요 아마 전 유아교육과 안에 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채수지 위원 그리고 발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11월 발대식을 할 때 그 자리에 경기도 교육감도 오셨고 경기도지사도 오셔가지고 함께 그 발대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무를 통합하려면, 지금 따로따로 갖고 있는 업무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묶여나가려면 강한 의지 같은 게 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신 만큼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도 이런 거에 대해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협의체 구성하셨다고 했고 지금 협의회 정례화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게 적극적인 협업이 없이는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도 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 공동 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따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꼭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한 이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다시 취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정말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힘내시고 꼭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자리에 앉아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앉으신 줄 알고,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오전에 이어서 우촌초 관련 질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문제 제기가 돼서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학교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내용을 본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하고 아직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죠.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익제보자 6명 중에 2명은 복직을 했고 4명은 미복직 또 2명도 보복인사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올해 초에도 기사가 한 건 났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컴퓨터 연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보셨죠? 끄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우촌초를 운영하는 일광재단에서 2023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관한 부패 신고로 민원 접수 조사가 됐고 착수를 해서 학교 단독행위 아니라 이사, 법인 압력 추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됐지만 종결됐다는 의혹을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내용 또 다 알고 계시고 공익제보센터로도 2023년 9월 25일에 우촌초 리조트 회원권 구입 제보가 됐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접수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거 혹시 감사 위해서 추가조사 시도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여러 차례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와 별개로 권익위에서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리조트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에서는 학교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고,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임사이사 파견이 되면서 그 직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명자료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보면 어쨌든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조항에?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근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회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원래 이 학교가 초등학교, 유치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서 계속 감사 시도를 했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청에서 감사거부를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었는데 그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무리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조심을 하고 대신에 계속 요구를 했었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임시이사 선임해서 10월에 회의를 한 번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전달받은 거 있으십니까? 이건 정책국 소관이라서…….
●감사관 이민종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통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지 못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학교 이사진이 바뀐 거기 때문에 학교법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학교법인에서 전향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리조트 회원권 구매 건 또 학교회계 약 38억 원 교실 증개축 항목으로 지출 또 학부모 불법 찬조금 모금 의혹 건 이러한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이 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학교는 2023년 기준 1년 치 학부모 부담금만 1,529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거든요. 어쨌든 이 의혹 내용들과 관련해서 철저히 감사가 되어야 할 거고요.
보도에 따르면 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주무관이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학교는 처음이다.”라고 했고, 서울시교육청 행정소송 대리 변호사도 “공공성이 있는 교육기관을, 감사를 거부하며 운영할 거라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내용 보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심한 학교입니다.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되는 학교였교, 참 이번에…….
●이소라 위원 정말 정상적인 학교 관리감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 현장이 비리와 불법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떻든 국민 의식조사에서 항상 1, 2위로 꼽히는 교육개혁 과제가 사학비리 척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학 공공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는 거고요. 또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학 감시 또 관리체제 부실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오전 교육감님께 요청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촌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 TF팀을 꾸려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학교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지원청과 상의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를 위해서 좀 투명하게 털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월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종합감사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를 제가 알기로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결과보고서는 아직…….
●감사관 이민종 결과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원래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를 못 했던 건데 드디어 종합감사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 아직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본 위원한테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종합감사의 한계가 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 종합감사 어디까지 할 수 있죠?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학교 업무의 전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두루두루 본다는 것의 함정이 구체적인 사안을 깊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문점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오랜만에 종합감사가 들어간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국과 함께 협의해서 방안 찾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 관련해서 공익제보한 제보자 복직과 보복인사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 소관인가요, 아니면…….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저희 공익제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공익제보한 교직원 6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일광학원이 공익 제보자들의 복귀를 거부하며 소송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제보자 지원도 3년까지만 가능해서 캐셔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현재 두 분이 복직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 인사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3월 25일 자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를 봤어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지금 현재 이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정확히 요구를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현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다른 불이익 조치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2분만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일광재단에서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 고소ㆍ고발한 건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서 약 30건 정도가 돼요. 스물몇 건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공익제보자들, 언론사, 기자,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 감사관 대상으로 이 재단에서 고소ㆍ고발을 했고 대부분 보니까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피고 승소했고 또 일부는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에 승인이 취소된 이사진이 결정한 이 소송에 대해서도 효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새로 오신 이사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같이 협의해 주시고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네,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잦은 조직의 변동이 전반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공익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또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제대로 탄탄하게 잡혀 있지 않은 내부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공모하신다고 하고 있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이 아침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대행하는 체제도 타 시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에서 부교육감님이 같이 겸임을 하는 시도는 몇 군데가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정확히는, 한 열 군데, 열한 군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17개 시도 중에 절반 이상은 부교육감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각 시도마다 좀 사정은 다른데…….
●이새날 위원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는 거, 17개 시도면 그래도 한 9개 이상은 늘공, 흔히 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지금 이 안전팀을 꾸리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대개 외부인으로 하다가, 특수법인이니까 외부 이사장을 임명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도도 그렇고 사안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부…….
●이새날 위원 내부 공모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겸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겸임을 하는 체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제료도 아침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이 겸임을 하는 형태로 일단은 가서 좀 조직이 안정화된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부교육감께서 이사장 겸직하는 거는 공제회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인데 지도ㆍ감독기관에서 또 특수법인 기관장까지 하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대법원 판례 이런 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새날 위원 취지에 맞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이 사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내부 조직에서도 그렇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외부인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문제됐던 게 이사장님의 자격이나 또 임명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익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 공모해가지고…….
●이새날 위원 개방 공모를 한다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다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제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선 직무대행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공모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임명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투명하게 저희가 공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모는 감사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모를 진행한다는 거고, 그렇죠? 1번.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공제료 수수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행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마련을 하시려고 하나요, 책임준비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공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학교안전공제회 중앙위와도 계속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10월 24일 자로 2025년도 공제료가 고시됐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정을 해 본 결과 작년보다 한 56% 정도 전체 금액이 인상돼서 많이 해결됐고 또 올해 저희가 보조금 예산 32억을 예산안에 실어놔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크게 기금 부족 사태나 이런 거는 많이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책을 마련하신 것은 그래도 제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학교공제회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통제를 위한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식의 대증적인 방안만 계속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 통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동안 이사장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대로 추진해서 조직을 좀 안정시키고…….
●이새날 위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 교육도 강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내부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년 토론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자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기금 부분은 작년에 정책연구 한 번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 시도에 한 30%까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공제료 자체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보조금 예산 32억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됐고, 그다음 매년 기금에 대한 부분 그것도 전문가에게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한 거지 그전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보완하고, 저희가 또 책임준비금 제도도 올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생기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새날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안전공제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공제 준비금이 증가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걸 부담하게 할 수는 없고 국민 세금에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기금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고민이 없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시 대증적인 방안으로 사실 대응을 해 온 것이지 전체적인 민간보험사랑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책임준비금을 할 것인지, 민간보험과 공조직 공제회의 보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성찰이나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난번부터…….
●이새날 위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에 이런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도 있었지만 없었던 조직이 3개나 생겼죠. 복합화 조직, 안전팀 그리고 이거 공제회 이사장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조직들이 왜 생겼을까요? 내부 안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분은 매년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조직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계속 저희가 살피면서 공제회가 조직이 안정되고 또 기금도 안정돼서 학생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방학이 사각지대로 여태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방학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아니,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시고 지역으로 떠나버리셔서, 아까 최재란 위원님 얘기하시고 나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분들은 특채를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전형인 것처럼 채용 절차가 진행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애절하게 복직을 시켜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복직이 됐고 이분들 때문에 또 피해 입은 분들도 있잖아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직을 상실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저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지금 아이들을 가리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이 세 분 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좀 비겁하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 부분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고,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께 제가 판례를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강원랜드 것도 얘기해 드리고, 제가 다섯 가지 판례를 갖고 나왔지만 제가 다 얘기해 드리기엔 좀 그래서 판례를 예로 들어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증인 출석은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분들 모셔다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겁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상태, 이분들 때문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증인 출석을 시킨 거고, 이 증인 출석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라 마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또 전화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아까 법적인 얘기를 하셨던 거는 판례를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려 드린 거고 그거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도 있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상혁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일광학원 법인 그리고 우촌초 교직원으로 고용된 명단 주시고, 일광학원을 피고인으로 고소ㆍ고발한 사건 리스트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일광학원 우촌초 구성원 중에 수사대상을 법인 이사장, 학교장 등 포함해서요. 그리고 고소ㆍ고발 사건 내용, 사건처리 결과,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두시고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준비를 할 거고요, 다른 부서에 확인해야 되는 거면 그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우형찬 위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갑이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 하면 갑 그리고 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에 와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을의 위치에 서시고 또 저희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면 영원한 을의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데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우형찬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이, 저보다 연상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라떼세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대다수 구성원들보다 상당히 과거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죠?
(「비슷해요.」하는 위원 있음)
비슷할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빠따로 두들겨 맞고 교실 앞에서부터 코피를 쏟을 때까지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폭력으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나름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코피 날 때까지 쥐어패고 야구빠따를 휘두르면 처벌을 받죠?
●감사관 이민종 요즘은 학생들이 신고하거나 학부모들이 신고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생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되죠?
●감사관 이민종 네,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그런데 학교 구성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사분에 대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해서는 안 되시는 행위죠.
●우형찬 위원 구체적으로 원래 욕설을 남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좀 남겨도 될 것 같아서요. ‘쌍놈의 새끼, 건방진 놈의 새끼, 나쁜 새끼’, 녹취록도 있고 저도 여러 번을 들어봤는데 사실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럴 때 관리자인 선생님도 역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과 함께 언어적 폭력도 굉장히 심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관리자의 폭력과 협박도 없애고 또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갑질검토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갑질심의위원회입니다.
●우형찬 위원 갑질심의위원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우형찬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당연직이고 외부 위원도 본청 노사협력담당관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외부의 변호사 한 분 있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 관련 분들이에요. 다섯 분이 행정지원국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변호사 한 분은 학교통합지원센터 변호사, 노무사는 본청 노사협력담당관 노무사, 다 학교 관리자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순수한 주민 같은 외부인사는 거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변호사 세 분, 노무사 한 명, 퇴직 교장 선생님 한 분, 퇴직 서기관,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원, 굉장히 다양하게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갑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갑질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질 심의 자체를 제대로 하자고 해서 지원청에 설치하도록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외부인사 50%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외부인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 지원청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말 찐 외부인사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것도 일정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감대가 돼 있는 만큼 최대한 제대로 구성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근데 합리적인 판단을 감사담당관님이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서류와 서면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게 맞지요.
●우형찬 위원 서류와 서면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요 그 회의 소집의 주체도 좀 불분명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우형찬 위원 맨 처음에 갑질심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접수를 해야 될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접수하고 그러면 심의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중간 단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우형찬 위원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는 건 교육지원청 전체를 상대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전담…….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은 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해당 교육청에 담당 근무하는 분이 계시면 결국은 교육청 전체로 문제가 금방 퍼지고 저분의 피해에 대해서 색과 눈을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용한 교육청을 흔들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고 해서 맨 처음에 사건접수 자체도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저희가 이렇게 외부인으로 접수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공익제보밖에는 없거든요. 민원도 다 내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질만을 따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부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중립적이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서면으로, 문서로 구체화됐을 때 각 지원청에서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거지 각 지원청에 일임하다 보면 어떤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우려하신 바가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확인을 해 보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말인 거 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바뀔 건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 욕설을 했던 교장선생님은 갑질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갑질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나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나중에 우리 녹취록 한번 들어보면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 갑질이 아니라고 그럴까요?
●감사관 이민종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심의 내용을 전해 듣진 않았는데, 아마 그게 일회적이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갑질이 아닌 것으로 지원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게 갑질이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뭐죠? 욕해도 되고 그러면 시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욕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그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욕설을 한 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게. 피해자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피해자는 지원청에서 이루어진 갑질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면 이분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항소나 항고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다음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굳이 하신다면 다시 민원을 내시는 방법은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재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저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모든 게 재심은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노동부에서 하고 나서 재심절차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별도로 재심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는 절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이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본청이 있고 각 지원청이 있고, 지원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본청 내에서 갑질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한 번으로 해도 되지만 기구가 전혀 다른 기구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는 본청에 요구할 수가 있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아직 그렇게 하질 않아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요.
●우형찬 위원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죠. 저 녹취록 다 일반시민들이 들어봤을 때 지원청에서 무혐의 받았다, 그걸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그러면 그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지금 지원청에서 한 결정을 본청에서 다시 재심의하는 경우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그거는…….
●우형찬 위원 아니, 심의 기구가 없는데 다시 심의한다는 사례가 없었던 건 당연히 없죠, 그전에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그러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갑질에 대해서 심의 체계나 이런 걸 짤 때는 사실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받는 게 저희가 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가급적 현장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되는 과정부터는 그다음에 법적 분쟁으로 가는 절차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는 고민하거나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발생을 했으니까요 내일 또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이소라…….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영갑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일단 이거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 행사 기억나시죠, 아침밥 먹기 행사?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이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거 맞지요?
●총무과장 고영갑 농협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조희연 전 교육감님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신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행사 자체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열린 시기가 중요한데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 보니까 8월 13일인가 8월 12일 정도에 한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근데 저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농협 금고 계약을 언제 했죠?
●총무과장 고영갑 농협 금고 계약은 아마…….
●이희원 위원 7월에 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행사예요, 농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는. 그 행사 시기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금고 계약을 대가로 농협에서 제공하는 어떤 쌀버거나 음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어떻게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서울시교육청 저희 본청 안에 농협 서울시교육청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오셔서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교육청이나 그런 차원에서 아침밥 먹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취지로…….
●이희원 위원 좋은 취지였는데요 이거 출근길에 교육청 직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청탁금지법과 관련돼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이해관계자 맞습니다, 농협은요. 그렇죠?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원들과 과장님들, 교육감님 다 같이 식사를 이거 얻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이희원 위원 청탁금지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못한다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얻어 드셨어요. 그렇죠? 식사 맛있게 하셨던 것 같던데…….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이희원 위원 계약 당사자인 농협 측으로부터 직원들이 이런 음식물을 제공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하셨어요. 사실 조희현 전 교육감님 계셨으면 같이 오늘 질의를 하려다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될까요?
●총무과장 고영갑 이쪽 부분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법 위반을 하신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 위반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거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농협이랑?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일어난 행사 아닙니까? 시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저기. 딱 한 달 정도 만에 일어난 행사입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했을 때는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 좀 이렇게 갑자기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농협 금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희원 위원 몰랐다는 말씀을 설마 하시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농협과 금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실 건 설마 아니시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농협과 금고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 직후…….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6월 말에 한참 농협 금고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 거의 이런 행사가 매년 있었습니다. NH 지점에서 해가지고 어떨 때는 떡도 주고, 이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먹밥인가를 준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있었던 행사거든요.
●이희원 위원 매년,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매년 있었는데 매년 아무 일 없었고요. 매년 이게 받은 액수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혼자 받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전 직원이 행사로 받았고 농협에서는 이걸 자기네 내부…….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법적인 검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신지.
●이희원 위원 청탁금지법 저도 지금 저희 쪽 시의회 변호사님들한테 요청을 해 볼 테니까요, 정식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된다면 앞으로 농협과, 농협이 이번에 처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계약이 돼 왔던 곳입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서 저런 걸 제공하고 나서 받지 않았냐는 의혹을 지금 감출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아침밥 먹기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아직도…….
●이희원 위원 취지는 알겠으니깐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별정직과 일용직 관련된 분들 내용 플러스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 사용하셨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누구랑 식사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기준에 보면…….
●이희원 위원 이것도 검찰 특활비처럼 누구랑 먹었는지 비밀로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50만 원 이상 사용할 때는 누구랑 먹었는지 언급이 돼야 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그냥 교육감 및 업무관계자 몇 명 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처리하도록 집행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보좌관들, 비서실장님 이런 분들이랑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주당 인사분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시고 식사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제가 사실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누구랑 먹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고영갑 아니요,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냥 그러면 의혹으로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영갑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이 별정직, 일용직 이분들 관련돼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거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지금 알 권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원문 공개율이나 비공개 관행이 여전합니다. 그렇죠?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등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현실화를 언제쯤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봐도 2015년도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계속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높일 생각이 없는 겁니까? 교육가족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될 텐데요.
●총무과장 고영갑 사실 저희가 원문 공개율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계속 그 공개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원문 공개율이라는 게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계 업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정보공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개율이 좀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원청보다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거는요. 아시죠?
●총무과장 고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80%, 79.9%, 76.7%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본청은 계속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의 수장이라 생각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범을 보이고 독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본청 수치가 제일 낮게 나오지 않고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잘 파악해서 원문 공개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고영갑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조금,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저희 통학로 계속 개선해 왔고 제가 작년에 통학로 관련된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7월 1일 안전과도 생겼고 지금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학로가 개선된 개선율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2023년도에 통학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한 2,115건 정도 그때 개선 사항이 나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해서 현재 한 1,300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416건 완료가 됐고…….
●이희원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이희원 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완료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자신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요, 지금 완료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희원 위원 진행 중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너무 더뎌요. 물론 이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그 외에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더딥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안전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재개발지역 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디게 나오면,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출범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주실 때도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해결 안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재점검하고 챙겨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사이전추진단장이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요, 청사 이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현재 큰 틀에서, 작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2026년도에 이전을 하는데 계획상 크게 몇 달이나 1년 이렇게 지연되는 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기자재가 들어갈 공간도 지금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2026년에 신청사가 개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그때 판단은…….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때 판단은 저희가 어차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건축 규모로 심사를 통과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전체 공간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부속 공간이 있어서 그렇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그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청사 이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청사이전추진단에 해서…….
●이희원 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자료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통학로 개선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선할 때 지자체랑도 협의해야 되고 유관부서,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개선할 때 쓰는 예산이 교육부 특교에다가 시비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왜 교육청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본래 통학로라는 게 학교 밖 지자체 도로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나 지자체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저희 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편성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건 아니고, 저희는 확보만 해 주시면…….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이번에도 편성이 전혀 안 됐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어서 편성은 사실 못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김경훈 위원 아이들 안전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위원님들께서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통학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편성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현재 예산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됐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까요?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안전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고요. 다만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예산 상황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학교 관련된 일이고, 다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장을 뒤로 민 다음에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학교 부지 활용한…….
●김경훈 위원 네, 학교 부지 활용한 통학로 확보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지금 학교 교내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를 교장 선생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김경훈 위원 그거에 이어서 혹시 그 찬반 의견을 교직원들한테까지 들어야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구성원들,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거기서 반대가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고 만약 교직원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전체적으로 아마 그 찬성률은 학부모님들 의견도 찬성률이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게 합쳐서 찬성률을 보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건 설문조사 해가지고 아마 운영위원회나 교직원 회의 통해서 그렇게 전체 학교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대다수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교직원분들이 반대를 하셔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장님은 교직원 핑계 대면서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교직원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건 거의 다 대다수가 찬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학부모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인님.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김경훈 위원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배포합니다.
●김경훈 위원 보도자료 배포할 때 그 배포 전까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인 이종선 보도자료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받고요. 최종 보도자료도 해당 작성 부서에서 최종 보고된 상태로 받고 마지막으로는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검수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경훈 위원 메일로 배포하시는 거죠?
●대변인 이종선 네?
●김경훈 위원 메일로?
●대변인 이종선 네, 메일로 배포합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도 매일 아침에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잘 받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님 직 상실당하는 대법원 선고 있었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김경훈 위원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기사가 11시 37분이에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문이 11시 54분에 왔습니다. 이미 직을 상실했는데 왜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문을 교육청에서 대신 내주시는 거죠?
●대변인 이종선 그것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이미 직을 상실했는데 서울시교육청 명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대법원 선고가 난 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 교육감님이 아니고 일반인이신데 왜 교육청에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주시는 거죠?
●대변인 이종선 기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개인의 신분인데 개인이 내셔야지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줄 필요가 있나요, 더 이상 교육감님이 아니신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건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문이 아니라 부교육감님의 입장문이나 교육청의 입장문을 내야 되는 거지 개인의 입장문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을 선고받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 이종선 사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급하게 받아서 기자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바로 배포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급하게 만드셨으면 이 입장문은 그 십몇 분 만에 다 작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가 세팅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종선 그 최종 결정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인 신분이 교육청의 기관 명칭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일반인이?
●대변인 이종선 사실 기자들의 요청에만 좀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건데, 저도 보고 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하셔야죠, 이제는?
●대변인 이종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없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감사관님께 집중 질의가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저희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성과에도 그렇게 작성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지금 여기 계신 다른 실국장님들보다도 어떻든 현 직위에 앉아계신 그 자리 임기가 가장 오래되셨죠.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2016년도에 오셨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없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군요. 아까도 사학재단 비리 문제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과를 쭉 봤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과는 이 사학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일 많이 다루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사학의 비중도 크고 또 사학들의 행태도 다양하고 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업무도 많으실 거고요. 조사하는 게 워낙 많으실 건데, 보면 2000년에도 기사가 났던 게 “곪아도 안 터지는 사립학교 재단”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난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도 교육위 소속 위원들이 “사립학교가 다 그런 것 아니냐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교육부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제일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실 많은 사학에서 그런 비리 문제들이 종종 터지고 있는데요. 교육청도 정말 골머리를 앓을 것 같은데, 이거 제 컴퓨터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말 골머리 앓으실 텐데 이 기사 아시죠? 내용 아시죠? 학교에서 성가 합창대회.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나온 기사인가요?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컴퓨터 꺼주시고요.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에서 ‘종교자유 침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 학교가 중구 소재 A학교입니다. 이 학교 어디인지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니까 ‘해당 학교의 종교 관련 문제를 비롯해서 현금모금 등 회계 문제 또 이사장 갑질, 학사개입 의혹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그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 4월 24일 임시회 업무보고 가운데 저희 교육위 위원님 중에 이 서울 중구 A학교 종교 문제에 대해 감사계획 있으시냐는 취지로 질의 받으신 적 있죠? 기억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그때 당시 회의록 쭉 봤어요. 그런데 살펴보시겠다고 답변하셨고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대상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어떻게, 잘 살펴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 학교를 따로 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공ㆍ사립이든 다 종합감사를 나가든 민원감사를 나가든, 특히 종합감사를 나가면 종교 있는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지침…….
●이소라 위원 여기는 종립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제가 종립학교로…….
●이소라 위원 일반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일반학교인데 어쨌든 기독교든 특정 종교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네, 그 재단…….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경우는 위반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따로…….
●이소라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대상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따로 그 이후에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없었고,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는…….
●이소라 위원 그래요? 제보된 게 없었다, 확실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따로는 없었습니다, 저 학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맞는다면 그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죠?
●감사관 이민종 저 학교는 그전에 다른 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적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15년 특정감사에서 이 학교 종교수업이나 활동에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시정과 신분조치요구 처분하셨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2015년이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 오기 전이고요.
●이소라 위원 오기 전이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종교를 하는 학교는 다 가서 지적을, 드러나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에서.
●이소라 위원 이 학교에서 당시 처분 이행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지 못해서요.
●이소라 위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도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학교만 따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5분 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질의 하실 분 더 없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 감사실시 등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렇게 위반사항이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시정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성가합창대회, 종교수업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고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제보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와 똑같다면 특별히 저희가 지적해서 미이행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이행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왜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안은 제 기억에 없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따로 미이행이 있지는 않았고 그 후에 아마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이 학교 어느 자치구에 소재 되어 있는 학교로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 이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름이 어디죠?
●감사관 이민종 환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소라 위원 네, 똑같……. 근데 없다, 그 이후로?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으로 따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받은 게 없었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 학교가 다른 걸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거나 지적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 법인 재산 운용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종교교육이나 행사 관련해서 따로 했던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학교 관계자들 중에도 여러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제보를 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택권이 없는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2학기 추수감사절에 학생 1인당 최소 1,000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헌금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없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이번 보고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으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전에 따로 보고받은 건 아니고 이번 조사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전에 따로 이 부분을 들은 것은…….
●이소라 위원 들었다는 건 언제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번 보도 나오고 나서요. 보도 나오고 나서 인권위에서 한번 한 것으로 제가 본 거 같은데요 따로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그 이후에 또 특정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 부분은 해당 부서 인권센터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학생인권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소라 위원 협의하시고, 지금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근무시간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기간에 모든 교사 출근하게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학교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왔던 학교잖아요. 그렇죠, 이 재단도?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특정감사에서 어쨌든 그렇게 처분이 2015년에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똑같은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감사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한번 점검을 전반적으로 같이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어떻게 할지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핵심이 뭐냐 하면 학교에 대해 지적했던 문제 가운데에서 이사장의 학사개입, 이 권고문 내용을 보니까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과정에서 교사들이 이사장 갑질이나 학사개입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 학교의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그전에 학사개입 문제로 해서 취임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경고를 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이사장이 학사 개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쳇말로 안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뺏든가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학사개입이나……. 이게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이사장의 위치를 뺏는다든가 심지어 경고하는 것도 굉장히 법원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저희가 문제 삼았다가 그게 안 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의혹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사안들이지만 어쨌든 이 민원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에 타당한 이유 없이 교사들 출근시켰다, 공휴일에 자율학습 감독을 하게 한다, 이사장의 손자를 등하교시키게 했다,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이사장 손자를 데리고 가서 케어하게 했다, 학교 설립자 묘소를 참배하게 하거나 헌화용 꽃을 준비하게 했다 하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사립학교가 학원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닌 만큼 또 이 학원이 법정 부담금도 단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사유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지적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의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