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4차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래청년기획단의 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20~30대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잃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전과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 총 50개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총사업 수의 50%인 25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예산 비중은 약 10%가량입니다. 청년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실 예산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청년 일자리, 창업, 복지 등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에서 선정한 제11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서울시 청년정책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미래도약 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대면ㆍ방문 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실습 연계형 재무교육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5,000만 원이며, 9월 현재 8,728명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직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753명이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 상담 등 서울시의 각종 청년정책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청년고용 충격완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미래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아닌 청년의 선호가 높은 향후 미래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일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ㆍ2차 모집에서 589명을 선발하여 기업매칭을 완료하여 목표인원 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총 30개 단체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민간 주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ESGㆍ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과 매칭을 시도하여 단체의 자생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 생활권에 밀접한 지역별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참여자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 2.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한 청년 생활안전망 확보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작년 2,000명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하여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9월 기준 현재 총 6,772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전 재산과 같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안정망 강화사업입니다.
857명이 신청하였고 저소득 기준으로 610명을 선정하여 9월 말 보증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국토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예정할 사업이며, 연말 국토부 주관 2023년 사업 전국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의 그동안 노하우와 지원대상 요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입니다.
27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의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총 15만 2,000명을 모집하여 목표 인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전달체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지자체ㆍ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약 2,300개의 청년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몽땅 정보통’은 오픈 6개월 만에 4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정책정보를 더욱 강화하여 고도화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달체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지원과 정책안내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5개 유형의 청년공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청년공간들이 조성ㆍ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등 정비안,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간 전달체계로서 합리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 서울청년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 TF를 운영 중에 있고 각 센터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청년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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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 대중교통비 사업 관련 1ㆍ2차 참여자 모집현황 있죠? 이거 신청 차수와 신청 일자와, 신청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이, 또 자치구, 티머니 교통비, 카드사 교통비 구분 그다음에 중복지원 여부 그다음에 참여자 선정결과 등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현재 미청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사업선정위원회라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각종 위원회의 상세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 법적근거 내용하고 상세 운영 현황인데 거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 그다음에 주요경력 그다음에 위원 임명기간 포함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안 가지고 와도 되고요.
청년수당 최초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지급총액, 연도별 총액 가능하면 좀……. 알고 계시면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올해에 600억 원이었고…….
●윤종복 위원 올해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도입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까지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작년도에 600억 원이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원규모가 3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받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원 신청한 단체들 사업하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30개 단체에 최대 7,0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되는 실제 선정된 30개 단체를 별도로 표시해서 처음에 신청한 단체들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목표를 제출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사업 제안한 12개 항목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일 위원 네. 12개 사업을 제안한 게 있나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들 참여…….
●김용일 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 기획단에다가 제안을 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항이 있으면…….
●김용일 위원 12개 항목들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자료 좀 그거와 관련된 거, 깊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명칭인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천호지하차도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죠? 용역 주신 거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용역을 줬다가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서 그게 천호지하차도 아니라 천호문화사거리로 지금 정책이 변형돼서 제출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줘서 타당성이 왜 없는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제가 질의할 거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미래서울 전략회의 구성이 다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서울 전략회의가 지금 면접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구성이 다 안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미래서울 전략회의의 목적하고 운영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서울 전략회의의 목표와 운영계획들. 그리고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안내책자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시는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보실까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왜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을 하는지 근본적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서울시 고립ㆍ은둔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망 회복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단절ㆍ고립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했다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간과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고립사업과 은둔사업이 현재까지는 분리되어서 각각의 신청과 모집이나 발굴방식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각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발굴하거나 신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의 기준과 자격이 있을 텐데 검증할 때 따로 검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은 국내 교수님들을 통해서 사회적 척도 기준 설문조사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은둔청년과 고립청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립청년사업과 은둔청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립청년사업과 은둔청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나눈다면 고립과 은둔은 은둔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했고요. 고립은 구직을 포기한 상황이거나 단념, 또는 사회망,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립청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은둔청년은 아예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서 외부에 출입을 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 본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금 은둔청년으로 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청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지원 성향이 사업지원 후 은둔ㆍ고립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사례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고립ㆍ은둔 사업은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고립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되지 않고 지원만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학계에서도 고립과 은둔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분들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마음건강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허브나 그다음에 청년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공사례를 지금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안이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은둔과 고립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복귀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사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정례회 업무보고 책자 27쪽이죠 방금 보고받았던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뭔가가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이 되는 순간 대중교통비가 약 66%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청년들이 대중교통비 부담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사회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1년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4세 청년들 중에서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사업들을 또 청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거기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신청은 저희 몽땅 정보통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홈페이지요.
●박영한 위원 홈페이지에서요. 그러면 신청기한이 있을 텐데,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셨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신청시기는 저희가 몽땅 정보통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에 거주하고 나이가 맞으면 1년 동안 사용 마일리지를 봐서 거기에 비례해서 20%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1차 신청이 4~5월 한 달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신청이 7~9월 석 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몽땅 사이트에서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없었는지, 우리가 흔하게 하면 행정기관,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없었는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저희가 정책설계를 하면서는 청년들이 디지털이나 인터넷 문화에 워낙 잘 적응하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편의를 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자 숫자가 있을 텐데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났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1차 신청자는 티머니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티머니를 통해서는 약 3만 6,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를 통해서는 약 1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그러면 2차 참여자인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토털 보니까 그러면 15만 2,015명이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6개 카드사 업무협약한 곳이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카드인데요.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분들은 적립포인트 마일리지를 지금 시스템상으로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카드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동등한 차원에서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를 5억으로 편성했는데 딱 5억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무관리비 구성이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실무관련 용역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11월 용역완료 후에 용역비로 또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융통성이 있다는 부분은…….
●박영한 위원 5억에서 딱 5억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더 벗어날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여쭸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5억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5억을 초과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박영한 위원 아직 총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불용될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지원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약 150억 편성했어요. 이게 통계목기준 네 가지 설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지금 저희가 할 때는 기타보상금목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박영한 위원 여기에 총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두 번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넷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읽어주신 제일 첫 번째 지원금 보상, 그러니까 보상 지원금에 대한 항목을 준용해서 저희가…….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네 가지 중에서 이 항목이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첫 번째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다면 수혜자들의 소득제한 기준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현재는 소득 기준보다는 이게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그게 최대 20%, 10만 원 상당인 거거든요.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맞지만 가령 소득과 상관없이 만19~24세 청년 약 69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서 매년 약 15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대중교통요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은 청소년한테 오히려 해당되는 게 아닌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사각지대인 만19~24세에 있는 청년들이 지급 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건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득자더라도 버스를 많이 타면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자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해서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점이 뭐냐 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이 연령층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 요금제는 지금 청소년법에 따라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취지는 만19세가 되면서부터 바로 성인요금을 받다 보니, 만18세까지는 66%의 할인을 받는 청소년요금을 받다가 만19세로 넘어가면서 바로 66%가 급상승합니다, 대중교통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 상 만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19~24세까지에 한해서 청소년요금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를…….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다음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위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전신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청이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청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
●윤종복 위원 청년청?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 9월에. 청년수당 때문에 전에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 언제부터, 청년수당 준 해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윤종복 위원 2017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16년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2016년.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청년수당으로 나간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2,700여억 원.
●윤종복 위원 2,700억. 그런데 전 청년청이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2,700억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라고 지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나타난 효과나 이런 것에 해서 한번 연구 조사한 적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 청년수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매년 청년수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전후의 만족도조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에는 작년도에 청년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해 왔고 용역조사를 해 왔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파악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연구용역은 지금 매년 해 왔고 자체 내에서 파악한 거로는, 가장 쉬운 예로 취업 경제…….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받고 나서 얼마나 경제활동을 했느냐, 취업했느냐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2020년도에는 53%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0%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이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60%?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사람들 중에.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을 요령껏해서 여러 번 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요.
●윤종복 위원 거의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TV에 나왔다는데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시, 전국 이마트24에서 청년정책 홍보’를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정책들을 홍보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마트24에서는 영테크,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산설계와 경제개념을 일대일 상담해 주는 영테크를 홍보해 주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 추진 중인 사업인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거취약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마트24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라고 하는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GS25가 전국에 1만 5,700개, 그다음에 CU가 1만 6,105개, 세븐일레븐이 1만 3,969개 그런데 이마트24는 6,000개밖에 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다 접근성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제일 작은, 이마트24하고 MOU가 체결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기존 말씀하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한 편의점들은 홍보할 때 거액의 홍보비를 지불해야 됐고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진출하다 보니 저희들에게 CSR 개념으로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청년정책을 홍보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은 이마트24에서 청년정책을 홍보하게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왕에 홍보할 거면 청년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GS25나 CU 이런 것은 골목골목 다 있어요, 저 지방에도 내려가 보면 큰길 가에도 있고.
그런 데에 홍보가 되면 청년들이 좀 더 접근성이 있고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걸 확대할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 6.25 이후 세대의 가장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해라. 주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의타심을 주면, 옛날 부모들은 호랑이처럼 아예 못 살, 호랑이는 발로 차 내던지고 그런…….
참 고민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키워도 되겠는가.
요즘은 사실, 지금까지 해 오던 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왕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에 계획서를 세웠다가 2021년 9월에 변경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에 세부운영계획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사업변경 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쿡 비즈니스 모델 사업은 자치구에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 광역 전체로 할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는 그당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다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당시 의회의 결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바뀐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이용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유가 근원적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9월에 계획을 세울 때 그다음연도 2021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자치구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변경을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당시…….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다음연도 초도 아니고 딱 1년 지나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했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당시에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업모델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좀 더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변경되다 보니 사업이 변경이 되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했을 텐데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심의가 통과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아니다,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확대를 하고 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다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실무적으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가장 주요인입니다.
●이용균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 2022년도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식, 양식, 분식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고 상권 분석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진행하잖아요. 이게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청년 기본 조례도 포함이 되고 사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도 포함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원할 게 되게 많잖아요. 주거, 금융…….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죽 나열돼 있어요. 그중에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말씀…….
●이용균 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창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거는 창업정책과예요? 이거는 또 여기서 하지 않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청년쿡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창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반기ㆍ하반기 15명씩 신청ㆍ접수 받아서 선발해서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났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열다섯 분이 수료를 하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다섯 분 중에서 열세 명이 최종 수료했고…….
●이용균 위원 그 이후에 열세 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지금 창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열한 분은 점포 체험하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수료가 끝나고 난 다음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수료하고 나서 공유주방 사용 그다음에 점포 체험 그다음에 상권 분석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요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요리 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골목창업학교 그다음에 키친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경제실이나 노동상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요식업 자체가 창업은 쉽게 할 수는 있겠죠. 아시다시피 성공이 어렵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용균 위원 가장 문제는 지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스갯말로 그냥 치킨집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열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전문분야여야만 전문가적으로 돼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요즘 청년들이 사실 되게 아이디어가 좋고 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그동안 전통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또 그렇게 연구해서 계속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지금 사실 인원수도 많지 않잖아요. 15명, 15명 2번 상하반기에 하는데 매년 30명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작년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 했고, 그러면 이게 계속되려면 수료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체험 그런 경력 과정. 보통 우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데 남의 식당에 가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도 배워오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고민들 그래서 또 비법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젊은 청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장기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도 2~3년 그런 추이도 지켜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립청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고립청년 중에서는 은둔청년, 사실은 지금 은둔청년, 잠깐만요. 고립청년에서 더 심한 게 은둔이잖아요. 사실 은둔청년은 발굴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발굴하는 방법이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청년과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 주잖아요,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몇 가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저장강박증도 그런데 은둔청년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잘됐다고 봤어도 또 2~3년 후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없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정상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사실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딱 2분만.
계속해 왔으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은둔청년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것도 연기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단절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그런데 과연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예산부분이 지금 8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정도 갖고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비용 들이는 게 미래에는 훨씬 작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많은 비용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을 꼭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천호지하차도에 대해서 있었던 내력과 이거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실행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서울청년센터 오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은 기존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해 왔는데 서울청년센터와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집행체계로서 각 자치구에 하나씩 목표로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청년센터라 그래. 그런데 이게 뭐 문제점이 있는 거냐, 다른 면이 있느냐 이 말씀이야. 같은 겁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질문을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 같은 데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청년센터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 관계가.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천호지하차도는 제가 1995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그 지하차도는 1994년도에 생겼어요. 이거는 강동의 첫 관문인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지하차도로 들어가느냐, 이거 평면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동구에서 계속적인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차량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못 했는데,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한테 의논을 했더니 예산을 28억을 잡아줘서 평면화가 됐어요. 그래서 BRT도 연결되고 로데오거리와 천호동과 성내동이 단절됐던 것도 이어졌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또 평면화를 만들면서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것도 약속했고, 거기에 3,300㎡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하차도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휘었던 거를 양 들어가는 거를 막고 그 공간을 스티로폼으로 쌓아서 그 평면화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쳐서 현재 평면화 도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한 게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거부터 묻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300여 명 정도 문화공간으로 천호지하차도를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약 94%, 그다음에 매우 적절하다는 게 한 7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용역한 결과는 굉장히 어렵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간은 이미 약 1,000평 그 정도 공간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대백화점과 천호이마트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에는 안 되고 95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그런 게 나와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공간이 돼서 시설은 환기시설과 햇빛 들어오는 시설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무슨 통신 이런 게 지장이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이미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 안에 통신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하차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 용역은 잘못됐다고 보면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그 현장을 지금 3회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 간담회를 10여 회 이상 하면서 이 공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공간은 있는데 공간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고 계단 만들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하는데 지하차도 있고 위에 도로 있고 밑에 지하철 지나가니까 이거는 단순한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통로만 설치하고 약간의 안전시설을 하는데 4차선 도로를 다 막고 소요기간 2년, 그다음에 건설비가 한 95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철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됐죠. 평면화가 됐는데 왜 4차선 도로를 막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그러니까 터널,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공간까지 들어가는 입구를 계단을 만들려면…….
●김영철 위원 아니, 이미 그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위로 천공하면 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전문가들이 한 5회 이상 걸쳐서 했는데…….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용역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다시 할 수 있는 용역을 알아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뚫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지하에 이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공해서 들어가서 계단 만들고 빛 들어오는 거 만드는데 무슨 거기 밑에서 뚫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설치 예정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로데오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 위원 아니, 청년문화공간. 그거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설치 예정 위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문화공간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저희 직접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호문화공간 조성 시 채광, 환기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95억 정도가 소요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나 통신 등 지장물 이관을 위에서 장시간 사업기간도 소요되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은 또 특히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김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강동구민의 숙원이에요. 그래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덮어두고자 하시는 거는 아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철 위원 분명하게 이거는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이게 전문가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침과 방향이 선정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어렵답니다.” 이러고 덮어둘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강동의 중심지, 그쪽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문화공간, 미래공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천호역 이용자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94% 정도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받아보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굉장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용역을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미 1,000평이라는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꼭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이고.
어쨌든 제가 1995년도부터 지금 시의원 되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노력했어요, 평면화를. 그런데 지금 용역 보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처음에는 제출했던 자료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특히나 청년정책반장님과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면서 제언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나도 좋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기획단에서는 약한 청년분들을 구직취약, 거주취약, 금융취약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특화된 주거취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취약한 청년들한테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하고 청년이사비 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보증보험 같은 사업은 정말로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를 전국 사업화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셨지만 저희가 주거취약 청년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는 너무 조건이 야박하다, 좀 더 느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또 월세 보증금나 월세가 또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이 정책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3,000명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거취약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을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주거이사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중개수수료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0명 선정해서 27억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성과물을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청년의 기준 이거 정한 근거를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혹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취약청년이라고 해서 법률적이나……. 그러니까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약청년에 대한 규정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단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취약청년이라는 게 법적용어나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무직으로 있거나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나 또는 100% 미만,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탈북청년, 다문화가정 등등 기존에 청소년 쪽에서 계속 관리해 왔던 청년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거 정한 거, 예를 들어서 150%를 정하셨다면 거기 상하로 조금조금 달라서 취약청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의 보완책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까지 그 부분이 미달돼서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책수혜를 못 받았다는 지적을 아직은 못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저희가 정한 소득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유분은 둘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단순히 일회성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단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 모녀 사건 등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다른 여건이 부족하거나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는 꽤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으면, 고민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1173쪽에 보시면 무중력지대 관련한 자료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이게 우리 서대문도 포함해서 여러 곳들이 있는데 위수탁 협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청년센터로 역할, 기능을 다 변환토록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은 하지만 무중력지대가 아니고 청년센터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김용일 위원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어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간 제공, 커뮤니티 플러스 청년정책 전달까지 하게…….
●김용일 위원 전반을 포함해서……. 그러면 오히려 기간은 그렇게 되지만 조금 더 진화한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무중력지대보다 청년센터가 조금 더 폭넓고 진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동의하셨는데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청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책체계가 서울시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청년공간이 생겼는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공간 활용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센터라는 또 다른 청년공간이 활성화됐는데 내용을 보니,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에서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청년들의 수요도 보다 청년정책을 상담을 받고 자기한테 필요한 청년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센터로의 역할, 기능에 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작은 틀에서 우리 무중력지대 서대문 같은, 제 지역이 서대문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간 대관하고 전시공간 운영 이것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무중력지대 통해서요?
●김용일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는데 이 무중력지대를 통해서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들이 그나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안타깝네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의원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어떤 성과물이 개량화 돼서 나오기보다는 추상적인 답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칭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늦게 질의하는 서준오 위원이 그 부분은 자기한테 양보를 해 달라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나 함께하는 두 분의 반장님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추구하는 가치에 꼭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김철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만났을 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정책이 좀 더 다변화돼서 그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사업 이거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매년 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만족도조사의 내용, 결과가 어떻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족도조사는 4.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5점 만점인가요,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5점 만점입니다.
●서상열 위원 5점 만점에 4.5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4.6 정도 될 겁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청년세대들한테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한데 준비된 것을 보면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이거는 택1 이런 식으로 하고 공통으로는 구급함 및 안전키트, 안내책자, 안내지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성이 되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구급함 및 안전키트, 안내책자, 안내지도 이거는 당연히 서울로 전입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홈트세트나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가 택1인데 그 구성이 과연 MZ세대 본인 개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구성품들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호나 선택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청년단에서는 청년 물품 고르는 기획단까지 꾸려 가지고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듣고 계속 상품전시도 하면서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기능성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청년단 입장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서상열 위원 차라리 이런 거를 택…….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택1 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게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은 혹시 어떨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결론적으로는 워낙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웰컴박스를 2년간 올해까지 했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절박하냐 하는 자체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1년에는 3,600명을 대상으로 3억.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도 3억이에요. 전입 청년 대상자가 약 배가 증가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였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디자인 셋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 발간비도 있고요, 인쇄비. 그리고 그전에 구급함 이런 부분들이 자체제작하면서 초반에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1년 차에.
●서상열 위원 초반에 많이 만들었던 재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고가 아니라 2년 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중단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6만 원 상당 물품 제공하는 게 조례나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법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품을 주는 거는 허용한다는 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한 물품규정은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선거법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혹시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은 받으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서상열 위원 유권해석 받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명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당위성이 부족하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정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지적은 시민옴부즈만 감사 때 한번 지적받으신 적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하게 조례상 관련 절차도 상당히 무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단장님 생활하시기 전에 의회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무시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절차고 가장 시급하게 시정해야 되는 행위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행한 과업을 보면 위탁기간을 조정을 한 거예요. 위탁기간을 왜 조정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그동안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년공간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광역기관이 2개 있다 보니 광역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계약기간을 지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오세훈 시장 전 때부터 있었던 이런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의미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한 행위들, 그러니까 사업상 정책적으로 정말 잘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위성이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김철희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박원순 시장 당시 도입된 사업인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당시 박 시장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청년수당이 특정개인에게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더 늘릴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현금이라 만족도도 높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수록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 내용도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그 당시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청년수당 확대가 기본소득 출발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수급자 수만 늘리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과잉복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이라는 게 저소득ㆍ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2017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총 7만 2,544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1명당 50만 원씩 6개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이게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담배나 주류 구매도 가능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편의점에서는 품목을 일일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나 주류, 성인용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또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 3년간 내용을 봤더니 16%가 현금을 사용했고 2020년도에 현금 사용액이 167억, 2021년도에는 80억, 2022년도에는 86억이라는 현금이 쓰였습니다. 매년 말에 현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영수증 사본과 사유서를 당사자들한테 받고 계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청년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도 혼자 사는 청년들의 고정적인 지출이 있어요. 월세, 공과금, 전기세, 학원비, 핸드폰 요금 등등……. 그러면 이 돈들을 청년수당이 도입되고 기존 고정지출을 현금을 찾아서 처리하고, 현금을 찾아서 증빙하고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증빙한다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곳에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의 청년들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 나머지 돈으로 뭔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상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나 사용품목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런데 고정적으로 청년들이 지출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청년수당 받기 전에 월세, 핸드폰 요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서울시에다가 증빙자료하고 자기활동기록서에다가 기록해서 제출하면 현금 써도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그냥 아무 데나 쓰라고 지원해 준 게 맞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 현찰로 찾아 쓰는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16%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2020년도에 167억, 2021년도에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쓰여지는 현금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신다면 그 사항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사용처나 사용품목을 정해 놨지만 서울시에다 증빙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현금을 쓸 수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그냥 뭐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다가 지출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누군가에게 공짜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도입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단장님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여지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현금 지급의 복지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지원 대상자들을 잘 선별하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해서 용도가 잘못된 곳에 지출한 대상자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당을 받는 대상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앞으로 잘 선별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서울시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청년수당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영테크 청년 재무상담 하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청년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빚내서 집 사는 것도 힘들고, 학자금, 생활비 등 각종 대출 상환,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문제도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에 맞게 일대일 무료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투자인식을 심어주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서울영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서울시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년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라 다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었고요. 초기에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기업 사업발굴에 주목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회문제 인식 이것으로 바뀌었고 올해 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을 하는 민간단체 발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2021년도에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내용 중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4,800만 원 지원된 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단체가 최근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중고생을 향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오랜 시간 놓아왔던 촛불을 다시금 잡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1월 12일부터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단체가 제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2021년도 청년청 당시 선정이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공모하고 서류심사 4월에 있었고 발표심사 4월에 있었고 선정 4월에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진행이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청소년 또 청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팩트체크 온택트 해서 언론사업을 했어요, 사업 내용이.
사실 언론사업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신문사를, 언론사를 만든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벗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 하면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 중심에 의한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언론기관이 정권퇴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직접 집회에 참여해서 퇴진운동을 한다는 게 이 목적과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청 당시에 청년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했던 초기의 취지와 서면으로 밝혔던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오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이용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공익기자단을 운영하고 저널리즘교육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목적이 돼 있는데 사실은 회계 결산한 내용을 보면 4,800만 원 중에 강사비로 940만 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로 2,400여만 원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목적과 실제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주비로 8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마케팅비 700여만 원, 온라인 홍보비 800여만 원, 이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청년프로젝트라는 어떤 중요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회계적으로 이 내용도 사실은 면밀히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지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돼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심의 과정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열 분 중에 당연직이 한 분 계시고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청년청 그 당시였는데 여기 위원 면면을 보면 한겨례신문사 부국장님 그다음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 곳인데 경실련 공동대표가 또 대표로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그 심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때는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런 위원회들은, 여기 보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민간 공공 교육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인데 구성 자체가 편향됐거나 객관적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 또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이 위원회 명칭을 보면서 위원회 관리나 위원회 풀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돼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보다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이어서 청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로 나눠져 있죠? 130억 정도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1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초창기에 2년 연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1기 때 80억, 3기 때 70억, 4기 때는 1년 단위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2년 연속사업으로 하게 됐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갑자기 2년 단위의 사업 추진이, 그러면 격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3월 30일에 그게 언급이 되고 5일 지나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또 한 달여 만에 실무자회의를 하고 또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공고해서 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을 했는데 2018년도에 보면 다음세대재단과 언더독스주식회사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추가로 접수된 것이어서 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이 회사는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면 이거를 다시 그쪽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을 받아서 재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개별사업에 지원해 주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본래의 사업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 사람들이 대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뤄져 있더라고요.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거의 7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고 집행잔액 또한 2억 원 가까이 됐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쓰임이나 이런 것이 그 목적상에 확실히 맞아야 되고 집행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많이 있어 왔다고 보고요.
미청단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부류의 사업들인데 심의위원회의 문제, 그다음에 재보조금의 형태로 돈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어떤 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위탁받아서 대신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모두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청년단 사업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 질의가 두 꼭지인데요 얼른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관련 시ㆍ구협력회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을 2023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하고 2024년에는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서울청년센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탁기관들에게 부여된 위탁업무가 다른데 통합하여 업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이 통폐합되면 당연히 각 자치구에서 특화적으로 했던 기능들이 약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청년공간 운영현황을 보면, 용산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는 아직 청년공간이 없는 실정인데 2028년까지 청년센터를 구별로 한 개씩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이 없는 7개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확보한 후에 통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년공간이라는 새로운 청년정책이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다섯 가지 종류의 청년공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내에서, 그다음에 청년공간의 시즌2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섯 가지 종류의 정책들을 보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청년무중력지대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조성 이런 부분들에 중첩이 되고 그거를 충분히 흡수 가능한 판단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단장님, 일단 제 생각에 통합부터하고 한 개소씩 조성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박원순 시장을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님 지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정책기조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도시계획정책 등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정책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하는데 청년정책을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살피고 있는지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선에서 혹시 이 청년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 조정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서준오 위원 다 논의하고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표를 보시면 청년청과 미래청년기획단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기존 청년정책은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은 청년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체크하고 점수화하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이런 관리방법이 결국 청년정책 사업을 말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효과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을 단순히 평가, 측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세훈 시장님 되고 나서 청년참여의 방법이나 채널이나 질을 매우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에는 예산이 되게 중요한데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19년에는 각 자치구별로 한 2억에서 4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점차 줄어서 급기야 2023년에는 자치구별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금 거버넌스 운영 자체가 어렵게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 2024년부터는 전액 구비부담으로 한다고 해요. 또 자치구가 운영 중인 오랑을 보면 기존에는 50 대 50으로 시비를 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 대 8로 한대요. 이게 청년정책을 축소하고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박원순 시장정책을 지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보다 더 나은 방향과 정책으로 또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이나 정책부분에서 보다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을 드릴까요?
●서준오 위원 아니, 제가……. 일단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님 때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예산을 줄여서 그 성과로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에 청년 조례가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3개 청년자치 청정넷이 구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지난 박원순 시장님의 공과로 인해서 자치구별 기반이 조성됐으니……. 그러나 자치구별 청정넷 운영원리나 규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구 위주로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청정넷이나 청년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규모…….
●서준오 위원 지원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기존성과에 더해서 기반조성은 됐으니 청년사업들을 보고 저희가…….
●서준오 위원 지원이라 하면 정책도 있지만 예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단장님, 예산만 보더라도 계속 시비를 줄이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자치구 사업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줬고 자치구가 기반조성 됐으니 그거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준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 관련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 300만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홍보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빠르게 3월에 추경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추경 당시 미래청년기획단에 서울 영테크와 청년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었어요. 3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이사비 지원예산은 1차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사비는 저기에 없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중앙일보 4월 5일 자 보도자료인데요. 시에서 요청한 1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가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1차 추경 당시에 서울 영테크와 청년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었다면 8월 5일 본회의 통과할 때 2차 추경 삭감된 예산 증액요청을 왜 안 했죠? 1차 추경에서 반이나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추가로 안 했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데, 추가로 요청을 안 했던데요, 삭감된 거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영테크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준오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차에서 다 복원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서.
●서준오 위원 1차에서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으로 넘어가면 9월 6일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대부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문이사업체를 불러서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 사정상 차별화될 수는 있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정책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재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3,100명 정도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계획 대비 몇 %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계획이 다음 주 16일까지 해 가지고 5,000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목표 수가 너무 다르던데요. 지금 보면 너무 안 차니까 독려를 해 가지고 신청자 늘리기 위해서 전ㆍ월세 신고 대비 자치구별로 목표 건수를 할당하고 홍보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 매체를 배정하기도 하고 리플릿,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자치구에 배송하는 행정의 추가적인 소요와 비용이 발생했어요. 청년정책이라 하면 청년들이 SNS에 되게 능통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홍보 없이도 많이들 참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보비로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이사비 지원으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사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서준오 위원 네.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목표 건수를 채우려고, 계속 서울시가 자치구에 이거 채우라고, 채우라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사비 지원 홍보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이거 이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청년들한테 호응이 없으니까 자치구의 동사무소 직원들만 계속 괴롭혀 가지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채우면 불이익당할까봐 자치구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되게 고심이 많아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서준오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 하면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에 사는 주거취약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굴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은 기회다 해서 저희가 서로 협업하면서 지금 이 청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페널티나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
●서준오 위원 단장님, 아무튼 페널티가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자치구의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는 거에 대해 되게 의구심이 많고요 신청자가 없어요. 없는데 막 그거를 찾아내라고 하고 신청하라고 하고 목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중력지대를 전 지역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무중력지대의 운영취지가 무엇입니까,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취지에 따라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일부 무중력지대를 살펴보면 멤버십 회원의 경우 50% 감면과 또 계좌이체만 되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카드는 안 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용료를 낼 때요?
●임만균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다들 카드를 쓰고 그러는데 하물며 청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서 왜 카드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추가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오히려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러한 제한을 만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6개 무중력지대에서 청년공간을 청년들에게 예약시스템을 받는데 맨 처음에 통합적 계획을 통해서 공간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별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결제수단이나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예약시스템을 무료로 활용해서 통합 일원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이러한 제약 없이 그냥 누구나 이용을 원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의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19~39세까지입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기본법에는 몇 살인 줄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례로 이렇게 청년기본법보다 나이를 더 넓게 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정책의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청년기본법은 만34세라 하더라도 사실상 만34세를 지난 부분도 생애주기순환이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청년적 환경에 맞닥뜨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이나 정책에서 보면 조례는 만39세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되는 나이는 또 다 달라요. 34세도 있고 39세도 있고 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결국은 모두 다 대상이 되면 좋은데 정책별로 특수성과 예산의 제한성이 있어서 보다 취약한 청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든다를 먼저 계산을 하고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면 기조실이나 이쪽 예산부서에서 정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청년들 나이를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부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다 보면 저희 의견이 관철되기도 하고 예산실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총 50가지고요. 전국 중앙정부와 시도 합치면 3,00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청년사업을 보면 미래청년기획단 외에도 10개 부서가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서의 특수성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챙길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청년기획단으로 승격된 것도 가급적 청년정책들을 총괄하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부서가 승격이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타 부서의 사업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정책 관련된 부서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 지원사업을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원사업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못 받는 청년도 있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한 정보나 이런 거를 모르는 청년들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그냥 지인을 통해서 돈을 아끼려고 정말 부탁하기 어려움에도 부탁을 해서 이삿짐 좀 한 번만 날라달라 그래서 이사를 해요. 그런 청년은 지원을 못 받아요. 또 어떤 청년은 이 제도를 알고 있어요. 이게 한도가 최대 50만 원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40만 원입니다.
●임만균 위원 40만 원이요.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이 있어요. 또 이사를 하고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니면 입증자료나 이런 부분을 안 남겨놓은 청년들은 또 못 받아요. 이런 게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들이 이사를 하면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라도 보전을 해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봤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의 청년정책 중의 하나는 청년수당이었고요.
●임만균 위원 청년수당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 수당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취업취약청년들 대상으로 하면…….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수당이 얼마씩, 어떤 조건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 중에서 소득 낮은 순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1년에 2만 명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도 인원수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게 서울시의 청년정책 중에 서울에 사는 청년 모두가 내가 이런 혜택을 봤다 할 만한 대표적인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다 제한을 걸고 예산의 문제나, 물론 그런 예산의 한계성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시의 이런 청년정책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봤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지원사업 많으면 좋죠.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줄이더라도 누구나 다 어느 청년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개발을 하시란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보면 예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탈락하잖아요. 못 받는 청년들은 오히려 더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에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청년정책 계획을 잘 짜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단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년수당 지금 50만 원씩 6개월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격정지, 탈락, 중간에 지급중단 관련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또 상당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0년에 4,000건, 그다음에 2021년에 3,100여 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3,3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취업, 이사, 포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000건 이상 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회 차 지급 후에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3회 차 지급 후에 또 그다음에 5회 차 지급 후에 이렇게 두 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3회 차까지는 그냥 받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왜 3회 차 이후에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에 대한, 그전에는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독려 이런 것들이 없이 왜 3회 차 그다음에 5회 차 지급 후에 이런 점검들이 이루어지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기존제도는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하면서 현금의 사용처와 클린카드 사용방법과 부당하게 사용할 시의 페널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해 오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너무 큰,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는 큰 부담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3회 차, 5회 차로 나눴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3,400명에 달하는 자격상실 사유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기활동기록서 이 부분을 좀 더 초반부터 받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는 수당인 거잖아요. 그 수당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게 있어야, 그냥 공짜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아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감이나 어떤 도덕적 책임 없이 이렇게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그런 센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20%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 임대료 같은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충분히 검토를 할 때 어떤 사업들을 해당 구에서 하겠다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신청을 받았을 때 위탁을 줄 텐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23%, 25%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반기 거치면서 중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점검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줬는데도 20%가 있어요.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하면서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연말에 다 예상대로 예산은 집행될 수 있고…….
●허훈 위원 할 수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갑자기 70%를 연말에 집행한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담당팀장 얘기로는 저희가 청년공간의 유휴시설 복구나 공사비, 작업비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것들이 연말에 다 집행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허훈 위원 그게 사업비인가요?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게 사업비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리고 공간관리비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공간관리비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업비가 20%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허훈 위원 네, 사업비가 20%입니다, 23%.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강서 오랑 23% 집행률, 강북 오랑 2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웰컴박스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 가지 나를 키우는 홈트세트,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그냥 신청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세 가지 항목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웰컴박스는 올해로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내년에는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준오 위원님이 안내책자, 지도 이런 것도 요청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저도……. 아, 이병도 위원님이 하셨나요? 저도 이따가 하나만 주시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저는 내년에도 계속할 거라 보고 색깔이 너무 올드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서 청년들이 받기에는 노랑, 초록색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 할 거면 조금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다음에 영테크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 요즘 유튜브 보면 재테크 관련한 콘텐츠들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굳이 회당 25만 원, 35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예산을 15억씩이나 배정해 가지고 재테크 상담비로 1인당 방문상담, 비대면 상담 이렇게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금융실태는 되게 심각합니다. 영끌, 빚투,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서 지금 투기성 재테크를 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각종 채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금융지식 관련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검증되지 않거나 또는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금융문맹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금융재무설계에 대해서 기초작업을, 기초를 잡아주는 작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게 청년들의 요청이었고 그 요청을 받아서 일대일 대면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테크를 신청하게 되면 1회 상담을 받고 3개월 후에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교정을 받는 작업입니다. 물론 지적했듯이 상담비용이 평일은 25만 원, 그다음에 주말은 35만 원인데요. 대면상담일 경우에는 출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중 전문가 가격 수준에 맞는 25만 원이고 주말반 35만 원은 1인당이 아니라 시간당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받으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4명 또는 5명의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만큼 또 상당한 효과를 봤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기관 한 군데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의 강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금융재무설계사라는 공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담가 전체 상담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여기 영테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청년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 용역해서 4억 3,7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냐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중에서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아홉 분이나 열 분에 달하는 재무상담전문가들이 서면상담을 카톡, 이메일, 그다음에 줌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담비에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위촉받은 재무상담사들이 60여 명 있습니다, 67명. 이분들도 활동을 컨트롤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미래청년단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빡빡한 서울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시혜성, 현금성 이런 지원들 위주로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사비, 그다음에 웰컴박스, 재테크 상담, 청년수당, 교통비 지급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게 과연 청년들의 경쟁력 내지는 자생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집행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클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청년 몽땅에 신청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만, 그다음에 그 자격 되는 사람들만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여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자리기는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년정책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고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의 총괄부서고 주무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 기대와 많은 바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의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병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병도 위원 사회적인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우선 예전에 비해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기,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어쨌든 경제성이 강화되는 거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예전에는 불평등이 청년세대를 지내면서 교육이라든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완화되고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청년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위상에서 보면. 청년에 대한 것들은 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건 사회안전망의 대상에서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한다면,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년기획단이 시행하는 사업들, 또 필요하고 중요하고 잘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 외 여러 가지 현시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주거, 또 노동, 일자리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단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무색한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획단의 업무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아졌어요. 지원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것들 하나하나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 과중은 늘어나지만 또 미래청년기획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서가 확장되면서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부족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짧게 이 부분에서 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우선은 청년에게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혜택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는 위상,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역할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서울시의 청년정책들은 굉장히 선도적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크게 보면 우선은 그간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됐던 포괄적 정책에서만 언명됐던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이 사회적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굉장히 많이 이바지했다 이게 첫 번째 선도적이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 오면서 뭐냐면 참여가 있거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청년청하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들을 결정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서울의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서 정책의 파트너로서 이런 것들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 했던 것들 이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였고 많은 역할들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수당도 그렇고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교통비 지원도 그렇고 다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고, 그게 성과였고.
그러면 세 번째 새로운 시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위상이 올라갔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세 번째 어쨌든 전략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한 시기다.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은 가짓수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짓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큰 고민이나 전략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럴 수 있죠. 선거를 하는 시기가 있고 뭔가 공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총괄부서라면 그런 것들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그런 사업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이게 기준도 다 다르고 과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은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선착순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청년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뭔가 좀 중구난방식으로 가짓수만 느는 것들, 그것도 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이건 뭔가 전략의 부재예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의 흐름 속에서 청년이 사회적 시민으로서 언명되고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되고, 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또 청년정책의 성과였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후퇴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청년자율예산 같은 것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런 네트워크의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들, 미래서울 전략회의도 새롭게 구성하신 계획인데 과연 이건 무엇을 위한 거고 왜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전문가, 청년 전문가, 과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일관되거나 이러지 않다. 짧게 말씀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도약, 구출 그다음에 기회 제공이라는 커다란 3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참여에 대한 성격이나 철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친구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나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채널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박원순 시장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거와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선 현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이 왜 기인한 거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그 전략하에서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고민되고 시행돼야 된다. 바로바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노동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만 불안정 노동이 강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비하고 청년세대가 다 불안정 노동으로 노동을 해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전략이나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 위상에 대한 정립.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면 주요한 정책들, 미래청년기획단이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단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심하셔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할 거고. 총괄부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 그런 수단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겠다.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정책적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됐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과 기준, 시행 방식, 대상에 대한 점검과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많이 제기해 주시고 또 청년들과 많은 대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발전방향과 또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특히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제 역할과 그다음에 임무수행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정책들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이 좀 부족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맛점 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오전에 못다 한 질의가 좀 남아서 마무리하고자 다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이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경로우대로 지하철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성적인 적자예요.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위원님의 깊은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의 애로가 너무 큰 시점이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깊은 논의 끝에 집행이 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누적되는 부담이나 그다음에 향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탄소 제로를 위해서 도보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알뜰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에는 지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겁니다. 저희 지금 만19~24세까지가 총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15만 명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이면서 가장 큰 애로를 받고 있는 만19~24세 청년들이 혜택받기에는 너무 기회가 낮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으로서 정책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 비교해서 교통수단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급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이 2021년 8월에 시비 부족을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청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중단이 됐다가, 잠깐 제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다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알뜰교통카드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박영한 위원 별도로 지금 다시 복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랑 매칭으로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박영한 위원 그게 언제 다시 매칭이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 한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지만 운영에 차이점이 있고요 또 소득 또는 자산 기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청단에서는 청년수당으로 청년 용돈도 챙겨주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재테크 상담도 해 주고 전월세 보증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퍼주는 것이 우리 미청단의 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미청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건데 단장님의 진솔한 견해는 어떤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하셨던 그 정책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 영테크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사비 지원사업이나, 대중교통 지원사업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일리지를 많이 쓴 청년에 한해서 1년에 최대 10만 원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나 전월세 보증보험료 이런 사업들은 주거취약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이런 청년들만 해서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률적인 현금 지급성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들은 개별정책 타깃팅을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노인 경로우대로 인한 지하철 무임으로 만성적자 이야기가 벌써 수년째 논의되고 있어요. 여러 이유들로 선뜻 대안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청년 대중교통요금도 매년 해당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원대상에 대한 불평등 논의가 야기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속출될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교통요금을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이라는 언론과 시민의 지적에 대해서 미래 청년기획단은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마일리지로 지급하면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데 그게 비례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어차피 마일리지 또한 그것도 현금이잖아요, 따지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모호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민선 8기의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해서 만19~24세 청년을 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약자의 모호한 기준으로 잘못된 잣대로 과잉해석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취업이나 창업 등의 진로를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자리 체험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우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 나가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청년 위촉 확대를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지금 보면 청년친화위원회와 관련해서, 먼저 위원회 지정이 많이 늘었어요, 25개에서 150개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1차로 27개 그다음에 2차로 지정된 게 123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150개 위원회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10% 미만으로 위촉된 곳이 72.7%네요.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 미만이잖아요. 그런 사유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현재 상황에서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위원회로 새로 보임을 하거나 구성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청년위원들을 청년 위촉을 할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청년친화위원회 지정을 했지만 청년친화위원회 내에서 위원들 임기가 있으니 임기가 이제 교체되고…….
●이용균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150번째 결정된 게 2022년 3월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위원회가 임기만료가 돼서 새로 구성할 때 그때 청년위원을 추천하겠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게 도래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 12월까지 말씀드린 150개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연도별, 분기별 저희 계획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추천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풀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저희 미래청년 미래인재DB라는 DB가 조례상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책학회와 행정학회와 MOU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청년 인재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재DB나 그다음에 여성인재DB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넷나 일반청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히 어느 기관에서 추천도 중요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청년들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각 직장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없으니까 추천 받아 한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명 추천해야 되는 상황에 10명이 몰려서, 20명이 몰려서 어느 분을 해야 되나, 그럼 더 전문적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꼭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2024년 상반기면 150개 위원회 10% 이상 달성을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잘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들을 사실 제안도 했고 대표적인 게 청년자율예산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청년자율예산의 최근 3년 것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28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42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84억 원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죠. 갑자기 그러니까 확 준 거죠. 그 사유가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자율예산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안을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갈된……. 처음에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다가 2~3년 지나면서 다소 정체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청정넷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제안을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체되어 있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 청년자율예산의 감소상황을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71억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더 축소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게 올해부터 일을 시작……. 제가 작년 9월에 임명을 받아서 정비하고 올해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확대…….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에게 공감이 되고 와 닿는 정책이라면 일회성이 아닌 다년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사업 3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직 청년 월세지원…….
●이용균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제안된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 제안되고 나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청년수당,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새로 제안된 청년정책이 2020년도에는 281억 원 규모로 제안이 됐었는데 2021년에는 84억으로 좀 줄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우 3년 차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들이 발굴되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1가지 사업이 중앙……. 서울에만 집행할 수 있는 제안이 11가지가 제안이 됐고요. 그러니까 매년 11가지씩 지금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위원님.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규모의 정책들이, 그러니까 11가지 정책이 제안됐는데 그게 280억 규모인 거고, 2022년도에도 11가지 정책이 제안됐는데 그거는 84억 원인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 자료에는 건수가 확실히 다른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 10건, 10건이요. 지금 제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30여 건과 10건 그 차이입니다.
●이용균 위원 2020년에는 31건 그래서 281억이고요. 2021년에는 16건에 242억이고 2022년에는 10건에 84억이에요. 말씀하신 숫자가 너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사실은 청년서울이라는 이거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사실 청년의 의견을 잘 듣고 청년과 함께 시정을 논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성세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면 청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참여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시정철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이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이사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현금성 아니냐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정 중요하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년’이라는 두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두 글자였어요. 이슈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해 왔던 정책들을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계승발전을 해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서 갈 수 있는 정책은 다듬어서 가야 되고 정 아니라면 폐기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람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춧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버텨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적극 동의하고요. 참고로 이사비 및 중개료 지원사업 이거 역시 청년자율예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 아니라 청년자율예산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더라도요…….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종료)
















(15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재진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을 잘 새겨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감사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입법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15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약자의동행추진단은 지난 8월 처음 출범한 이후 우리 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의 주요 정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체계화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시 전체 사업 중에서 약자동행사업을 선정 및 분류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서울시 사업계획 작성 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시행토록 하여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서울연구원 내에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하였고, 가칭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자동행사업을 심의 및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의회 추천 요청 등 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최우선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하고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하여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주요 기능과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각 실ㆍ본부ㆍ국에 산재된 약자동행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평가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약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전체 548개 사업을 약자동행사업으로 선정 및 분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성과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울러서 민관협력을 통한 각종 사각지대 발굴, 현장소통ㆍ홍보 등의 내용들이 담기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최종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약자동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부서 자율적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30일 자로 사업이 시행이 돼서 각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들을 수립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1일 약자동행센터가 서울연구원 내에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사업계획 사전컨설팅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약자동행사업 평가를 위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고, 투자심사 평가 시에 약자동행 관점을 추가하여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ㆍ환류 단계에서는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해서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기초로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센터 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0월까지 ‘약자동행 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연구원 내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약자동행 관련해서 저희 투자심사와 관련된 사전검토들을 약자동행센터에서 진행을 해 준 바가 있고요, 또 저희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사업예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자동행센터와 같이 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약자동행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는 약자동행센터에 대한 운영 매뉴얼과 지침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입니다.
현재 실ㆍ본부ㆍ국 대상으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위원장 2인, 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촉직은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은 시장님 포함해서 소관 실국장님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을 최종 확정을 하고 올해 안에 약자동행위원회 회의를 1차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개발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이고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 학술용역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약자동행 지표ㆍ지수 개발 방향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약자 개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표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고 연구방향들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수시로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용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7월 중에는 최종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목적은 약자동행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약자’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약자동행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동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라든지 동행지수, 약자동행센터 설치를 위한 각종 근거 규정들을 담을 계획이고요, 또 약자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또 타 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ㆍ법제심사를 마칠 계획이고, 12월 말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에는 시의회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ㆍ개선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또 현장방문지 대상을 해당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현장을 다녀야 될 4곳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쪽 현장의 의견과 대상자분들의 의견들, 제안사항들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현장소통 방문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제안사안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들이 또 실국과 공유가 돼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자동행 주요 정책 테마들을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동약자’ 관련해서 홍보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관련된 안을 저희가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라든지 기본 콘텐츠를 활용한 ‘이동약자’ 개념을 공유를 하고 대상별 맞춤형 영상도 제작을 하고 관련 캠페인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개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회 운영 및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정착을 하고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서 해당 실ㆍ본부ㆍ국 또 3급 이상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약자동행 추진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본격적인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약자동행 관점을 반영한 업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 내년도 기관별 약자동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장애요인ㆍ개선안 도출들을 분기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틈새수요 대응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저희가 10억으로 올해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자치구별로 약자동행 추진사업 관련된 현황들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예시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약자동행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치구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신규사업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 구축 부분입니다.
상시적인 시민 제안 환경을 조성을 해서 대시민 약자동행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 및 운영방식을 결정을 해서 시민제안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도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을 받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인플루언서 등의 참여를 통해서 서울시의 다양한 약자동행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고 또 관련된 정책들을 홍보ㆍ전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집대상은 약자동행에 관심 있는 SNS 운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 등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자동행 홍보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타 사업 서포터즈 홍보사례라든지 모집기준 등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공고, 선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역시 약자동행 정책을 홍보를 하고 각종 시민체험 행사를 통해서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내년 10월 중에 4일간 시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가칭 서울 약자동행 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자동행 정책 박람회라든지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사회적 약자분들이 만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들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약자와의 동행 관련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4월부터 10월 중에 매월 한 번 정도는 또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을 통해서 약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월 콘셉트를 정해서 누구나,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분들이 쉽게 참여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에 바로 용역업체를 공고를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2019년 7월까지 25개 구 전 동에 확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보편방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구 자체교육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본연의 역할인 취약계층ㆍ위기가구 발굴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실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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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김재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약자동행지수 지금 회의 있으셨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용역 과업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29일에 착수보고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의 회의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회의 결과보고서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해외사례 현황이라 그래서 6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혹시 예산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구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김재진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정의하는 약자는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취약계층분들하고요 장애인분들 그리고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이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약자분들이라든지 스토킹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약자로 지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철 위원 약자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빠짐없이 정의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김영철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추진단 업무에 대해 막연하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뚜렷한 목표와 실천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데 저희 추진단의 주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생각하는 약자가 명확해야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약자가 많습니다. 빈곤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적 약자, 또 교통약자, 교육약자와 여가약자, 아동양육약자, 스토킹 피해약자 등 천차만별의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계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울시 관련 실국과 업무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추진단의 역할이 다양한 동행정책 사업들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당 실국과의 긴밀한 협의체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기조실 시정연구담당관 포괄비로 1억 5,000을 배정받아서 서울연구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수의계약 요청 사유는 무엇이며, 단계별 이행과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아무래도 용역의 내용 자체가 서울시 약자의 개념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약자 개념 정립에 있어서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현황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술용역 형태로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조건 없이 수의계약은 계속 주는 겁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이미 체결을 했고요.
●김영철 위원 계속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내년 7월까지…….
●김영철 위원 내년 7월까지요. 알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시장님이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마음먹고 신설한 조직이니만큼 곳곳에 소외받는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날이 각박해지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추진단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 소속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론은, 지금 보니까 결론은 각 부서마다 있는 복지시설, 복지 취급 부서들을 전부 총괄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약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연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부서가 지금 내부정리도 제대로, 내부정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제 부탁한 대로 약자와 동행이라는 이 말이 진실 어린 현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거 우리 동행추진단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찾동 총괄업무 기능을 행정국에서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으로 넘긴 바가 있고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사실상 찾동 업무가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분들 발굴을 하고 또 현장 돌봐주는 이런 사례관리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본연의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복지정책실에서 이 부분은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정책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복지정책실과 협의가 돼서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으로 우리 초석이 됩니까, 이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래서 총괄기능을 복지정책실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 위원 총괄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실질적인 업무들이 다 복지정책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총괄만 한다면, 우선 이게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지역에 갑자기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강북지역은 지금 연령대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간호사들이 항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방문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간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성의껏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경력인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로 20년 경력이 있는데 다만 20%라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10%, 20%라도. 그래야지 이거 완전히 그냥 20년 동안 병원에서 간호사한 생활이 경력에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긍지나 일하는 데 좀 그러나 봐요. 참고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시민건강국하고 복지실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성의껏 조금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그분들도 긍지를 느낄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원할 수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 박원근 담당관하고 김미경 담당관께서 제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진솔하게,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저희가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회 될 때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감동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약자동행지수를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수를 개발할 것인지와 또 약자동행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현재 단계에서는 지극히 추상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조금 고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이 와서 설명하는 자세라든지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따라서 그러리라 믿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우선 김재진 단장님 몸도 약간 불편하신데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지금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으로나 그다음에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커다란 어젠다를 던지셨고 그거로 인해서 추진단이 발족이 된 거죠. 아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저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자에 대한 개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에 조급함이 더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약자에 대한 지원, 보조 이런 거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가 어떤 법과 또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계층을 탈피하거나, 아니면 더 성장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를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원 일색으로 가는 정책들로 가게 된다면, 크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게 약자분들이 약자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약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유지를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저는 약자라는 개념은,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거를 뛰어넘고 성장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방향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에 발표도 있었지만 서울시 예산 52조 중에서 약자와 관련된 사업, 일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약 24.1%, 거의 4분의 1은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를 약동단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담당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투심 같은 경우도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하여튼 칸막이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100% 이렇게 쉽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 추진단에서도 실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실국에서도 약자동행의 그런 가치를 서로 공감을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희가 450여 개 되는 세부 사업들을 보고받았는데요. 거기 내용들 중에, 그거는 수거를 해 가셔서 그 내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동자 무슨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약자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간접적인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너무 광대해지는 건 아닌가. 그거는 작은 조직으로 뭔가 실효성을,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성인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남녀차별을 없애는 그런 방향의 예산인데 거기 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와 관련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게 일을 위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잠깐 여쭤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처음에 말씀 주신 약자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약자 개념이나 범위를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도계위에 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원 일변도로 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센터들이 약자동행사업에 포함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거나 행정적 지원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 베이스로 해서 차등지원이 가는 사업들을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센터 운영을 약자동행사업으로 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종합계획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들이 최종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필터링하고 스크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위한 일, 성인지예산제도 있고 서울시의 기후예산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새롭게 제도들이 도입되고, 성인지예산이야 도입된 지 꽤 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각 실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업무부담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일을 위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도 전 사업 계획수립부터 평가단계에서 약자관점에서 들여다 보겠다 하니까 사실 실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되고 통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최소한의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적은 인력, 지금 삼십여 분 정도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7개 팀이 있어요. 팀별 3~4명 정도로 업무에 과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전 부서에 대한 컨트롤이나 예산상의 어떤 협의, 투심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장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속조직이기는 하지만 추진단의 위상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라는 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하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진단의 위상이 낮으면,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낮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런 인력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위상도 직급이나 이런 게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약동추진단이 잘 자리를 잡으셔서 약자동행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펼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약동에 대해서 개념과 약동의 업무기준, 범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우려점을 말씀 여쭐게요.
약동이 잘돼서 오세훈 시장님의 내가 약한 약자에 신경 쓰고 배려하고 하고 있다는 단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부서, 서울시의 간판, 그냥 전광판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촘촘한 약자와 동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업무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공정한 기회접근이 제약되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까지 개념을 확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취약계층과 약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사실 이게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약자동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저희가 가치를 확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약자라는 부분들을…….
●서준오 위원 약자에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준오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약자의 개념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전통적인 약자예요. 최근에는 중장년층도 위기라고 해서 정부와 서울시도 중장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약자의 개념에 모든 계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성이면 서울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약자 아닌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기본적으로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계신 경제적 취약계층분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겠다는 게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임산부분들이라든지 고령 노인층분들 그리고 새롭게 요새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디지털 약자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요새 각종 성폭력이라든지 젠더폭력 이런 거에 따른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도 새롭게 대두되는 약자라고 저희가 보고, 기본적으로는 소득 베이스로 접근을 하되 그런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약자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 또 경제적ㆍ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나누는 걸 보니까 생계도 있고, 안전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ㆍ문화ㆍ주거 이렇게 나누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안전까지 저희가 넣으려고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최근에 안전을 다시 넣으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본적으로는 4개의 분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그 외에도 사실 또 약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약자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그런 사회적 고립 가구라든지 1인 가구들이 또 늘어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서준오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교통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약동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다 관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약동의 사업 기준과 이런 거를 빨리,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서가 도대체 무슨 기준과 어느 분명한 목적과 이런 게 없이 그냥,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거는 약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기준을 빨리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서준오 위원 기존에 복지사업 외에 약동이 독자적으로 하는 시행사업의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구분해서 주시겠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 추진단 고유사업 말씀입니까?
●서준오 위원 네. 추진단이 하는 것과 기존에 약동이 생기기 전에 복지사업으로 했던 분류 중에 없는 거, 서울시가 기존에 쭉 복지사업으로 했던 분류들이 있잖아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없는 게 뭐 뭔지, 약동이 뭘 하는지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평가를 통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를 하고 투자심사 평가 시 약자동행 관점을 추가하여 심사한다고 하셨는데 등급심의 기준이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가 예산배정 등급은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들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등급 이렇게 하신다는 게 평가해서 시장님의 신규사업들 예산 확보하는 걸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비 보조율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 예정표를 보면 내년 예산안이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노인,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공공급식 대상자들이 약자인가요,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아동들 다…….
●서준오 위원 약자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시비 매칭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을 내년부터 점차 감소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약자와의 동행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자치구하고 충분히 재원분담 부분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 약자동행사업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약자와의 사업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미로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주는 자치구가 부리고 생색은 서울시가 내는 꼴이에요. 부담은 다 자치구가 하라고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가 다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하면 약자들에 지원되는 예산은 서울시가 최대한 담보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자치구에 계속 떠넘기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떠넘기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보조금 비율 조정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자치구하고 재원분담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매칭 비율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준오 위원 정부비율 말고 시가 정하는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다 매칭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시도 대폭 줄이고 있어요. 기존에 하고 했던 복지사업은 다 구가 알아서 해, 우리는 다른 거 할게 하는 그게 약자와의동행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시가 다 100%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그런 재원의 한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원분담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서준오 위원 재원의 한계는 똑같죠. 시가 재원에 한계가 오면 자치구는 더 어렵죠. 그 부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거 기준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약자에 대한 것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하고 이런 것도 좀 유념하셔서 잘하시라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조실하고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오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약자, 약자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출발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개념정리 부분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새로운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사업도 있잖아요. 현재 이 자료상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약자와의동행에서 548개 사업 그러면 여기에는 기존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거의 대부분 다 기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과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는 기존 사업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던 A라는 사업이 약자와의동행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본적으로 실국에서 추진하는 약자동행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설계할 때 충분한 고민들을 하시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폭적으로 사업 방향들을 수정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효과라든지 파급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약자동행 관점에서 또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하후상박 기조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기존 사업들을 수년간 진행해 왔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총괄조정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그런 기존 사업들이 약자동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또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이용균 위원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 사업들을 어쨌든 그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당연히 약자의 관점에서 그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역할이 별로 없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라는 사업을 하면 사실 그 사업에 있어서 꼭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관련 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사각지대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았죠. 한참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548개 사업 중에서도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빈틈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말로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그물망이 촘촘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그다음에 내가 이 혜택을 보면서 한 단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동의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진행했으면 하고요.
지금 보면 약자동행위원회 그다음에 약자동행센터, 약자동행지수, 사실 그래요 지수를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현상을 숫자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평가도 하고 그리고 순위도 정하고 그러한 목적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차원에서의 지금 지수화 말씀하시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용이 되면 좋은 효과가 나지만 잘못 적용되면, 왜냐하면 조직이 되게 융통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사실 별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너무나,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아무래도 일반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과주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업의 성과주의가 아니라 이 숫자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평가까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수치로서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행지수를 어쨌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도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미경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시 저희 위원님들 찾아와서 사업설명 꼼꼼히 해 주셨고 그때마다 열의가 넘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자동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선정된 약자동행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8월 19일 조직이 출범했고요. 2022년 전체 4,466개의 사업 중에 548개의 약자동행사업을 선정ㆍ분류했다고 들었는데 약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분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약자동행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지 자세하게, 길게 답변해 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인 취약계층분들을 저희 약자의 기본개념으로 저희가 봤고요. 거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신체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기술적인 요인들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약자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는 것도 소득기준을 통해서 차등지원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에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약자동행센터와 코워크(co-work)를 통해서 그런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지수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연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전절차인 투자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약자 관점에서 사업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되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절차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하셨다는 차등 지원, 선별적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보편적인 지원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소득에 기반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약자동행사업에서는 배제를 했고요. 예를 들면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식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찌됐건 취약계층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만 단순한 시설보강이라든지 수리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사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기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도 계속 역점을 기울이시는 손목닥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시민들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대신에 꼭 사회복지영역이 아니더라도 약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동약자, 최근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이동약자라든지 스토킹 피해자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임산부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차등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약자동행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부 사회복지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자동행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와의동행 정책추진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약자동행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사ㆍ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구조조정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복지사업들이나 약자사업들이 대부분 정부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 자체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그러한 영역들도 발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편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들 역시 좀 더 하후상박 기조에서, 약자배려 관점에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기준들도 변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분석하고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추진단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약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신설부서고, 또 시장님의 시정방향의 아주 핵심적인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그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추진단의 역할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든가 약자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해소하는 것들은 사실 모든 정치의, 혹은 정치인의 역할이고, 또 갈수록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장님의 핵심 슬로건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은 어떤 목표, 정책목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시정 전반에서 이런 것들을 펼치시는데 그러면 우리 30명 정도의 추진단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마디로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넓다, 범위가. 오백몇십 개 사업들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일례로 단장님께서 보편적인 지원, 선별적 지원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그게 약자를 지원하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편적인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규모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오백몇십 개 사업들 어떻게 다 컨트롤할 것인가. 수사로 끝날 확률이 높다. 우리 추진단 33명이 1개 사업, 2개 사업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오백몇십 개 사업들을 다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 정치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나가든 혹은 어떤 현장을 가든 실제적인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지. 홍보라고 하는 것들, 결국 이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외에 직접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홍보성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내용들이 정비되고 그런 이후에 이런 실제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아니, 첫 해에 어떤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겠고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첫 해 시작 때부터 이렇게 홍보성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인가. 이것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추진단의 어쨌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도 일어날 것이다.
일단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 혼자 얘기했으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너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만 해도 사실 14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약자사업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다 저희가 포함을 시키다 보면 약자지원이 아닌 사업이 없을 정도로 사실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약자지원사업, 약자동행사업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 대상 이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548개가 절대 불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변동가능성이 있고 최종 저희가 확정하기까지 좀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시되 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분류했고 그 사업들이 확대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들은 계속하시고.
다만 내용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 시에 있는 부서 중에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에는 어쨌든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착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고 그런 기획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공공개발기획단도 사업을 하지 않고 기획을 해서 넘겨요, 사업부서로. 그렇게 제안을 통해서 넘겨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쨌든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례로 제가 봤을 때 노동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은 아직 없는 상태고 이런 것들의 착안ㆍ기획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실행은 노동정책과나 이런 곳이 하겠죠,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기획을 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부서도 사업 시행은 자기 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큰 반발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식의 방식들.
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중장년이라고 하는 대상이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기획들.
이런 식으로 뭔가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어쨌든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 지금 이 형태로만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타 부서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부서 입장에서도 그것들은 의욕을 갖기 힘든 것이고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비판에 직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 추진단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사업들 그냥 총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각지대, 여러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형태로 기획하는 부분들도 저희 추진단에서, 또 서울연구원에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실국에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들도 저희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분류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이 정도로 만드시고 어쨌든 그 부서가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최소한의 역할들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회적적인 현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획적인 것들에 대해서 갖고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될 때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제적인 내용을,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획을 같이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나 아니면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보다 더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공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시장님이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공약을 그렇게 했으면, 추진단까지 만들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9월에 저희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랑.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찾아가는 동서비스 하나 가지고 무슨 추진단을 꾸리냐, 그리고 찾아가는 동서비스는 오히려 복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취약가구 발굴, 복지지원 서비스하는 것은 복지실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10월 20일부로 다시 복지실로 넘겼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도 같이 가는 보통 그럴 텐데, 지금 추진단은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냥 사업만 넘긴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정원만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직과하고…….
●허훈 위원 정원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찾동 업무하던 직원분만 복지실로…….
●허훈 위원 일부 가신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쪽에서 일하시는 걸로…….
●허훈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30명 데리고,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TF가 되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갑자기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내걸면서 추진단까지 만들어놨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기조실 조직담당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내년에 하는 사업들 쭉 기록해 주셨잖아요. 자치구 아이디어 공모, 서포터즈 그다음에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센터 운영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다 보면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년 임기 끝날 것 같아요. 2년 뒤에 추진단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살짝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할 일거리를 만들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거를 지방선거 때 활용하려고 그냥 하나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이것부터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9월에도 했습니다.
지금 조례도 제정 추진하고 센터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약자와의 동행 주간 만들고 그러면 내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진단의 역할들, 지금 예산 52조 중에 24.1% 해당되는 12조 7,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국실들하고 신속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새로 시작하는 일들 발굴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업무조정이 있다고 했으면 다른 복지실이 되든 경제실이 되든 아니면 기조실이든 행정국이든 필요한 업무들, 해당 국에서 아직 챙기기가 약간 후순위로 밀리든 아니면 본인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가지고 와서 챙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동행지수 개발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수 개발하는 데만 1년 걸릴 것 같아요, 내년 연말쯤 되면. 그때 돼서 조직이 그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으면 지수 개발을 한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열정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약간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 추진단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아무튼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유사업도 고유사업이지만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들이 기존 실국에 있는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누차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부분들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행센터를 만든 부분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수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 실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틈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추진단 차원에서 고유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추진단 쪽으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실국에서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재진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지원 내역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최근 3년간 자료 중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준 명확한 이유가 뭐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찾동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업이 정착이 됐고 전 자치구에 확산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단계적으로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예산 준 것도 준 거지만 지금 불용률을 2022년 9월 30일 기준해서 보면 불용률이 상당해요. 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연말까지 전부 다 목표만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사업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기준이 9월 30일이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모니터링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하는 데는 대부분 다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마지막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교육예산이나 홍보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찾동 자치구 주관 교육과정 운영현황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자료 중에. 보면 전체인원 대비 이수율이 5.4%, 6.5%, 7.1%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보면 다 그렇거든요. 이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하고 홍보가 미집행 돼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4%, 7%, 4% 전체인원 대비 이수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실 수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교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치구마다 조금씩 교육도 그렇고, 보통 이게 연말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서상열 위원 아니, 교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아동학대조사 교육, 한시생계지원 담당자 교육, 찾동 기본교육……. 아니, 기본교육도 지금 이수율이 9.6%밖에 안 되는데, 올해가 지금 벌써 11월인데 아직 기본교육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가 아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자치구별로 체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전부 다 일단 배분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시에서 내려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시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사업이 저조한 게 있으면 그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사업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챙겨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가 아마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상열 위원 제출일자가 9월 30일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집행률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출자료에 보면 탈수급 관련해서, 약자 중에 탈수급 관련해서 정책들을 입안을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현장 소통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받으셔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홍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약자동행사업들에 대한 콘텐츠는 개별 실국에서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런 거를 잘 스토리화해서 시민들께서 그런 사업들을 잘 인지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상열 위원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평생 동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을 해서 계획을 잡고 그거를 추진하고 평가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사업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 이를테면 컨설팅의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서상열 위원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탈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저희 연구실로 우리 기획관님들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직장을 가져야 되고 수입이 발생돼야 되고 저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축이 발생했다고 수급이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 관련해서도 뉴스에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아니, 탈수급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저축이 발생했다고 수급자 탈락을 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확보하시겠지만 좀 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현장소통 관련해서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린이발달센터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관련해서 상당히 선진화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가, 그러니까 주정부하고 연방정부가 공통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적인 것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담당부서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 아이디어 제공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신설 사업부서라 그런지 꼭 찍어서 딱히 무엇을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난감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에 충실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니까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을 봤더니 첫 번째가 가칭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두 번째 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 세 번째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네 번째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다섯 번째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여섯 번째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일곱 번째 약자와의 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여덟 번째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아홉 번째 가칭 약자동행지수 개발ㆍ관리, 열 번째 취약계층 현장소통 해서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 목록을 봤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약자를 위해서 하는 어떤 세부사업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다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나. 왜, 희망에 고통을 전달하면 매우 힘들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기왕에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한 바대로 끝까지 가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전달이 안 되면 희망에 고통이 그냥 어우러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 약자의 흔한 개념인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자ㆍ노인ㆍ탈북민ㆍ성소수자 등이 있는데 관련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퀴어행사 등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행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해당 실국별로도 정책 대상자별로 그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고 관련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추진단 입장에서는 개별 실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약자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의 장들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대로 꼭 어르신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체험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을 기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자동행의 가치를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또 그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월별로도 이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 그런 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5억 9,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보다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구축하거나 시민참여,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추진단의 기조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접근을 어떻게 가르마를 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순히 그냥 행사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걸 정리를 한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단순행사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일회성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약자와의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추진 방향성에 본 위원의 견해를 짧게 한번 밝혀볼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컨트롤타워로서 약자 관련 각 사업들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지표에 달성할 만한 사업들만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만 집중되는 정책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달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한 약자동행지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개념이 될 것인데 사업별 집행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또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구조화가 동반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 지수 등락에 따른 리스크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불리하고 부당한 처지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존의 태도와 행동을 취함에 따라서 정책개발 또한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다양한 홍보채널 마련과 확대를 통한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보고 등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호협의해 주실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앞서 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준비도 안 된 채 조직개편으로 그냥 이렇게 나왔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추진단이 8월에 조직개편 됐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8월 19일 자로…….
●임만균 위원 이제 11월이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기본은 약자예요, 약자. 맞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4개월 동안 약자의 정의도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약자의 정의도 못 내리는데 무슨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장님.
단장님, 지금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로 넘어왔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기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이 다 담겼을 거잖아요. 사업예산이 얼마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23억 정도…….
●임만균 위원 그중에서 약자와의동행 직접 추진사업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저희 추진단 이름으로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게 23억 정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23억 예산 중에서 추진단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거의 대부분…….
●임만균 위원 다 사업예산이 23억 정도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저희 거의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자치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하고요 각종 시민들 체험행사들 이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자의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넘겼다는 자체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약자 정의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안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 제도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도계위에 조례 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약자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마다 다 범위가 지금 넓혀지고 있어요,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딱 명확하게 합의를 해서 이걸 규정한다는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정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제도화할지를 고민했고 그걸 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안 기준으로요.
●임만균 위원 그 정도에서 저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548개 사업 선정한 것이 지금 서울시 몇 개 실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거의 대부분 실국에 조금씩 분포돼 있는데 가장 큰 데가 복지실이라든지 시민건강국, 여성실, 주택실 이런 데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기타 다른 평생교육국이라든지 문화본부, 기후본부에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15개 정도씩…….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 이런 각 실국에 펼쳐져 있는 약자 관련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조직으로 계속 꾸려가실 겁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모니터링하고 관리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업이 좀 더 잘되게끔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임만균 위원 현실적인 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직제상 몇 급으로 있죠, 단장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복지정책실은 몇 급입니까, 실장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1급이나 아니면 2급이 할 수도 있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임만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추진단에서 이렇게 만들고 한 여러 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건의를 할 수 있겠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꼭 직급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만균 위원 물론 직급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단장님이 복지정책실장한테 잘못된 부분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향성 제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만균 위원 그리고 단장님 예산과장하셨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자치구와 자꾸 협의를 한 사항이다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단장님 자치구랑 협의할 때 자치구가 사실 자치구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울 수 없잖아요. 시에서 정해 주면 그냥 다 따라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의를 한 거지,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진단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뭡니까,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약자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보면 자치구와도 많은 사업들이 아마 겹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치구와 겹치는 사업은 그냥 아예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고 또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지표라든가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추진단에서 또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줄 거 주고 또 할 거 하고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는 사실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시장께서 한다고 할 때 되게 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도와줄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 추진단 조직의 지속가능한 그러한, 왜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앞으로는 우리 추진단이 증명을 해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을 못 하면 자꾸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러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올해 8월에 조직이 구성됐으니까 이제까지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존재 이유를 단장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위원님들 걱정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ㆍ개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들은 고민하고 더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나와 있는 1차 현장방문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지역구가 은평구이기도 하고 저도 9월쯤에 방문해서 똑같이 부모님들과 병원관계자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굉장히 우리 공공이, 우리 서울시가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기도 쓰여 있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혹시 추진되거나 고민되거나, 이런 것들을 면담하고 나면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역할들을 하시게 되나요?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단순히 그냥 의견만 듣는 데 그치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쪽에서 주시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 또 정책적인 제언들도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실국하고 공유도 하고 제가 또 인사과하고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의료진의 어떤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하고 저희가 공유를 해서 좀 더 처우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은 없는지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런 은평 어린이병원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면담을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담을 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고 실제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도 있지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고 제언도 하셨고 이후에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계속 저희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해 주시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짧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재진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