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입니다. 그중 증축은 3건으로 첫 번째, 신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서울전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43억 5,2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약 57억 7,7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 건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 진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32억 2,5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주변 하천에 따른 연약 지반으로 지반 및 기초 보강,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약 65억 3,5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한 건으로 서울노원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개축 건은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한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두 건으로 서울오류초등학교 등 2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입니다. 그중 증축은 3건으로 첫 번째, 신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서울전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43억 5,2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약 57억 7,7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 건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 진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32억 2,5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주변 하천에 따른 연약 지반으로 지반 및 기초 보강,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약 65억 3,5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한 건으로 서울노원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개축 건은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한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두 건으로 서울오류초등학교 등 2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서울시법정전입금 정산금 및 2023년도 감액분 등 세입 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과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서울교육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평등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외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금융자산회수금이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604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7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지정재원은 3,0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341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0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주요내역은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3,760억 원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스마트 기기 및 충전함 보급 예산 1,059억 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78억 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20억 원, 노후 과학실의 안전장비 설치 및 첨단 실험 기자재 확충을 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17억 원과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소규모 테마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수당 지원단가 감조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19억 원,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초등 코로나19돌봄운영비 4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전환비 등의 불용 예정에 따른 학급 설치 지원 사업 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342억 원,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602억 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등 학교 급식 환경 개선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서울시법정전입금 정산금 및 2023년도 감액분 등 세입 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과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서울교육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평등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외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금융자산회수금이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604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7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지정재원은 3,0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341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0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주요내역은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3,760억 원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스마트 기기 및 충전함 보급 예산 1,059억 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78억 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20억 원, 노후 과학실의 안전장비 설치 및 첨단 실험 기자재 확충을 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17억 원과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소규모 테마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수당 지원단가 감조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19억 원,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초등 코로나19돌봄운영비 4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전환비 등의 불용 예정에 따른 학급 설치 지원 사업 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342억 원,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602억 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등 학교 급식 환경 개선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 1건, 증축(변경) 2건, 개축 1건, 증개축 2건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겸토의견 중에서 검토보고서 3쪽 신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과 5쪽 서울전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위한 실내교육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증축의 건은 지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32억 2,500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65억 3,500만 원으로 102.6%나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0년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2021년에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남양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분 문제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면서 다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는바 건축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2022년 말에는 2020년 사업계획 당시에 비해 건축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 증가의 주요 사유를 물가 상승에 따른 2022년 학교시설 기준 단가 적용, 관할청의 건축허가 지연, 장애인 승강기 등의 추가 사업 반영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비는 33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1층 다목적실의 공사비 증액이 33.1%로 가장 높은바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기준 단가 증액도 이유이긴 하나 가장 큰 원인은 기존 계획 시 1층 다목적실을 특별교실 용도로 계획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다가 이후 2층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단가 및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증액된 사업비에는 부대 토목공사 및 기초보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것으로 동 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102.6%나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물가 상승, 법령 개정 등의 불가피한 외부환경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비록 기존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기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서울노원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개축의 건, 그린스마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제안경위,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부분은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기금 예비비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검토입니다. 세입결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이전수입부터 13쪽 자체수입까지의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중 검토보고서 1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3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조 3,21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6년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세입 전망액보다 감액되어 징수결정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다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정확한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청 예산 사정을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세수 증대로 인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700억 원의 재원이 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1조 2,897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바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인건비, 20쪽 교육사업비, 24쪽 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재무활동 및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523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2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의 증액분과 2023년도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기금전출금의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안 증감 규모에서 목적지정사업예산을 제외한 자체재원 예산의 4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 추진의 기회비용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은 기금적립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신규 증액 편성 사업과 31쪽 세출예산안 사업 중 기정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3쪽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3쪽 기획조정실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협의회 운영 분담금과는 별개로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분담금 2,500만 원과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이 중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명확한 방문목적이 없이 5개의 방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문목적, 기간 등의 정함도 없이 4~5개 교육청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각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간의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1,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분담금을 500만 원을 변경 요청하였는바 해당 사업예산은 그 차액만큼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예산담당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7쪽 SW교육지원, 41쪽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3쪽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은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 14억 1,5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운영 예정인 농촌유학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촌유학 지원금이 지출되었으나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2023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이미 모집된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참여자에 대한 잔여지원금과 2023학년도 1학기 참여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5억 3,200만 원의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고 비예산 사업 중심의 도농교육교류협력사업을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의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농촌유학 대상지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를 경시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5쪽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48쪽 학교혁신기획운영, 51쪽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53쪽 유보통합운영지원, 56쪽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강화, 60쪽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2쪽 원격교육지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추진 및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발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35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과 대상 변경을 반복하면서 2021년 수립된 당초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3년 5월 교육부 계획과 연계하도록 중장기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의 디벗 보급 계획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벗 보급대상과 시기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추계 역시 큰 폭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였는바 건전재정 구현과 예산심의 내실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1년에 수립되었던 당초 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보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학교 전체까지 보급만 하기로 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에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025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순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AIㆍ디지털교과서 보급 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5월에 재차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기기 보급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경예산안이나 예산안 편성 시 매번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연 최대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동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 5월 변경된 계획안에서 디벗 기기와 충전함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 최대 3,023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안에는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함께 변경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비교한 결과 지난 5월에 있었던 디벗 사업의 최종 계획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동 사업계획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일각에서 학생 유해 정보 노출 가능성 증가, 기계 수리 비용 등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준거하여 당장의 사업 예산 편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 평생진로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검토보고서 71쪽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민주시민교육강화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강화지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에게는 토의ㆍ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에게는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은 초중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해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과 연계된 주제로 학습하는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과 국회와 연계하여 학생 사회 참여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지원에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민주시민교육강화 내 세부사업 내역으로 편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과 유사한 사업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 예산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라기보다 주로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본예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학생들의 공존형 토의ㆍ토론 교육을 위해 학교급에 맞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ㆍ의무ㆍ책임을 이해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지원 예산 3,800만 원 중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이러한 위탁운영비의 70.5%를 교육자료 인쇄비가 차지하고 있고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예산의 6,200만 원 중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동 위탁운영비의 43.5%가 시설 임차료, 직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등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내용의 일부만 변경하여 위탁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참고로 민주시민교육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생봉사활동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경우에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예산 규모만 축소하여 그대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한다면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는 세계시민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은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중점 연구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초중고 각 1교를 대상으로 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총 3개 교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학교급별 지원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목표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금번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개별학교에 예산을 전출하여 학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초중고 약 1,300여 교 중 단 3개 교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인바 동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0쪽 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학생인권증진지원 3억 4,100만 원, 노동인권증진지원 3억 2,600만 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7,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증진을 통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관련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각 15개 교씩을 선정하고 인권토론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회성 공연 관람이 학생인권 증진에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부터 2022년 학생 인권토론공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84개 교의 학생 3만 8,762명에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 관람을 추진하였는바 교육청은 학교급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 동일단체와 동일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성 특혜 예산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방식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향후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이해도 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4쪽 통일교육활성화지원, 86쪽 특성화고지원, 88쪽 맞춤식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0쪽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5쪽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우수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총 90억 원의 재원을 분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단계별 구간으로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는 시설개방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예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의 재정부담 주체를 서울시교육청만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한편 그동안 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교부되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부방식을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예산을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생의 시설이용 제한과 교육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연수ㆍ복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부 구성원을 위한 교부방식의 변경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 수혜의 부수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개방에 대한 지급기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구간별 지원액이 가장 낮은 5구간은 최소 월 평균 4.1시간 이상만 학교를 개방하면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4.1시간은 주 1시간에 불과한 수준인바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동 사업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단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의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방 학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지원 확대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에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비 증액은 사업의 운영방식 및 재정의 효율성 등 근본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이와 같은 인센티브와 동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9쪽 안전관리, 102쪽 학생체육관 체육연수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 1건, 증축(변경) 2건, 개축 1건, 증개축 2건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겸토의견 중에서 검토보고서 3쪽 신서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과 5쪽 서울전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위한 실내교육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증축의 건은 지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32억 2,500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65억 3,500만 원으로 102.6%나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0년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2021년에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남양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분 문제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면서 다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는바 건축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2022년 말에는 2020년 사업계획 당시에 비해 건축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 증가의 주요 사유를 물가 상승에 따른 2022년 학교시설 기준 단가 적용, 관할청의 건축허가 지연, 장애인 승강기 등의 추가 사업 반영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비는 33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1층 다목적실의 공사비 증액이 33.1%로 가장 높은바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기준 단가 증액도 이유이긴 하나 가장 큰 원인은 기존 계획 시 1층 다목적실을 특별교실 용도로 계획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다가 이후 2층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단가 및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증액된 사업비에는 부대 토목공사 및 기초보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것으로 동 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102.6%나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물가 상승, 법령 개정 등의 불가피한 외부환경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비록 기존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기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서울노원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개축의 건, 그린스마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제안경위,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부분은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기금 예비비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검토입니다. 세입결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이전수입부터 13쪽 자체수입까지의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중 검토보고서 1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3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조 3,21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6년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세입 전망액보다 감액되어 징수결정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다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정확한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청 예산 사정을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세수 증대로 인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700억 원의 재원이 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1조 2,897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바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인건비, 20쪽 교육사업비, 24쪽 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재무활동 및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523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2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의 증액분과 2023년도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기금전출금의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안 증감 규모에서 목적지정사업예산을 제외한 자체재원 예산의 4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 추진의 기회비용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은 기금적립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신규 증액 편성 사업과 31쪽 세출예산안 사업 중 기정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3쪽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3쪽 기획조정실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협의회 운영 분담금과는 별개로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분담금 2,500만 원과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이 중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명확한 방문목적이 없이 5개의 방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문목적, 기간 등의 정함도 없이 4~5개 교육청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각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간의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1,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분담금을 500만 원을 변경 요청하였는바 해당 사업예산은 그 차액만큼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예산담당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7쪽 SW교육지원, 41쪽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3쪽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은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 14억 1,5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운영 예정인 농촌유학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촌유학 지원금이 지출되었으나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2023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이미 모집된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참여자에 대한 잔여지원금과 2023학년도 1학기 참여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5억 3,200만 원의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고 비예산 사업 중심의 도농교육교류협력사업을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의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농촌유학 대상지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를 경시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5쪽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48쪽 학교혁신기획운영, 51쪽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53쪽 유보통합운영지원, 56쪽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강화, 60쪽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2쪽 원격교육지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추진 및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발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35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과 대상 변경을 반복하면서 2021년 수립된 당초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3년 5월 교육부 계획과 연계하도록 중장기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의 디벗 보급 계획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벗 보급대상과 시기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추계 역시 큰 폭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였는바 건전재정 구현과 예산심의 내실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1년에 수립되었던 당초 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보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학교 전체까지 보급만 하기로 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에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025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순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AIㆍ디지털교과서 보급 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5월에 재차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기기 보급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경예산안이나 예산안 편성 시 매번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연 최대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동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 5월 변경된 계획안에서 디벗 기기와 충전함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 최대 3,023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안에는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함께 변경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비교한 결과 지난 5월에 있었던 디벗 사업의 최종 계획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동 사업계획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일각에서 학생 유해 정보 노출 가능성 증가, 기계 수리 비용 등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준거하여 당장의 사업 예산 편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 평생진로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검토보고서 71쪽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민주시민교육강화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강화지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에게는 토의ㆍ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에게는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은 초중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해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과 연계된 주제로 학습하는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과 국회와 연계하여 학생 사회 참여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지원에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민주시민교육강화 내 세부사업 내역으로 편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과 유사한 사업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 예산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라기보다 주로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본예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학생들의 공존형 토의ㆍ토론 교육을 위해 학교급에 맞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ㆍ의무ㆍ책임을 이해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지원 예산 3,800만 원 중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이러한 위탁운영비의 70.5%를 교육자료 인쇄비가 차지하고 있고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예산의 6,200만 원 중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동 위탁운영비의 43.5%가 시설 임차료, 직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등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내용의 일부만 변경하여 위탁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참고로 민주시민교육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생봉사활동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경우에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예산 규모만 축소하여 그대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한다면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는 세계시민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은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중점 연구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초중고 각 1교를 대상으로 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총 3개 교에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학교급별 지원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목표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금번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개별학교에 예산을 전출하여 학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초중고 약 1,300여 교 중 단 3개 교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인바 동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0쪽 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학생인권증진지원 3억 4,100만 원, 노동인권증진지원 3억 2,600만 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7,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증진을 통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관련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각 15개 교씩을 선정하고 인권토론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회성 공연 관람이 학생인권 증진에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부터 2022년 학생 인권토론공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84개 교의 학생 3만 8,762명에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 관람을 추진하였는바 교육청은 학교급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 동일단체와 동일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성 특혜 예산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방식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향후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이해도 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4쪽 통일교육활성화지원, 86쪽 특성화고지원, 88쪽 맞춤식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0쪽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5쪽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우수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총 90억 원의 재원을 분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단계별 구간으로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는 시설개방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예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의 재정부담 주체를 서울시교육청만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한편 그동안 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교부되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부방식을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예산을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생의 시설이용 제한과 교육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연수ㆍ복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부 구성원을 위한 교부방식의 변경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 수혜의 부수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개방에 대한 지급기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구간별 지원액이 가장 낮은 5구간은 최소 월 평균 4.1시간 이상만 학교를 개방하면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4.1시간은 주 1시간에 불과한 수준인바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동 사업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단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의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방 학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지원 확대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에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비 증액은 사업의 운영방식 및 재정의 효율성 등 근본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이와 같은 인센티브와 동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9쪽 안전관리, 102쪽 학생체육관 체육연수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박강산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25쪽이랑 127쪽인데요 2023년, 2024년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그리고 2023 사회협력 활성화 기본계획 그리고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교육지원청 실행계획서,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계획서 이렇게 네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사업내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인권교육 하는데 동일단체가 동일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동일단체가 동일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학교별로 주시면 좋은데 엑셀 파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생활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올해 것, 작년 것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 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학교별로 주시면 좋은데 엑셀 파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생활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올해 것, 작년 것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 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석면이랑 내진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능하시다면 2023년도 기정예산 이월분까지 해서 얼마 잡혀있고, 이번에 추가분은 보면 되니까요. 제가 요구하는 취지가 1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함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저는 자료 요구는 아니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조실장님하고도 간담회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지역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요청하는 부분이 위원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증액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여러 차례 결산하면서도 문제 이슈화했던 인조잔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식이라든지 예산 집행 과정에 인지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오락가락 행정을 했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도 시인하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요청드렸던 부분들을 TF팀 구성해서 결과 봐야 된다, 환경부 기준치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겠고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예결위 가서 바뀌었어요. 집행은 둘째 문제로 치고 편성 자체는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 자체에서도 아까 간담회에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증액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명확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집행에 문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할 테니 예외의 경우가 있는 부분도 없도록 해야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증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단 인조잔디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되는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많은 요구가 인조잔디에 있고 저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행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편성 자체는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방금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저희 1차 추경 과정에서 사실은 예결위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유해성 검사 기준 자체가 변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조잔디 사업 자체를 집행하기 어렵다, 편성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그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편성도 됐고 예외규정으로 설치까지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현실적으로 환경부의 기준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는 저희 집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예결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드리고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지킨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원칙이 어긋나면서 처리한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다시 여러 상황들에 균등하고 평등하게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번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먼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도 시인하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요청드렸던 부분들을 TF팀 구성해서 결과 봐야 된다, 환경부 기준치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겠고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예결위 가서 바뀌었어요. 집행은 둘째 문제로 치고 편성 자체는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 자체에서도 아까 간담회에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증액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명확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집행에 문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할 테니 예외의 경우가 있는 부분도 없도록 해야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증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단 인조잔디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셔야 되는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많은 요구가 인조잔디에 있고 저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액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행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편성 자체는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방금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저희 1차 추경 과정에서 사실은 예결위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유해성 검사 기준 자체가 변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조잔디 사업 자체를 집행하기 어렵다, 편성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그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편성도 됐고 예외규정으로 설치까지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현실적으로 환경부의 기준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는 저희 집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예결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드리고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지킨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원칙이 어긋나면서 처리한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다시 여러 상황들에 균등하고 평등하게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번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먼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다음에 또 실제 시행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부분은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PC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시기에 맞게 교체가 잘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들은 지금 10년, 15년까지는 거의 없지만 최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어제 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본체 물품 사용연한이 4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SSD 하드를 설치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데이트적인 부분을 해 주시는 게 전혀 없는데 지금 AI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요구 제외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 당장 못 하신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해당 부서가 정확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좀 궁금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특히 PC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다른 것까지 하기는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 각 학교의 PC 내구연한, 지금 제가 도봉구 건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고 학교에서 어떻게 노후화돼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용들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해당 부서에서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PC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시기에 맞게 교체가 잘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들은 지금 10년, 15년까지는 거의 없지만 최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어제 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본체 물품 사용연한이 4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SSD 하드를 설치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데이트적인 부분을 해 주시는 게 전혀 없는데 지금 AI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요구 제외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 당장 못 하신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해당 부서가 정확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좀 궁금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특히 PC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다른 것까지 하기는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 각 학교의 PC 내구연한, 지금 제가 도봉구 건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고 학교에서 어떻게 노후화돼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용들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해당 부서에서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복합화시설 건물가액을 지금 산정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복합건물, 모든 공유재산에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정자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건물가액은 한 거에 대한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건축물대장에 건물마다 건물가액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 내 수영장이랑 헬스장 있는 복합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물가액하고 어제 얘기했던 보증금하고 월세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대한 요구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복합화시설 건물가액을 지금 산정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복합건물, 모든 공유재산에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정자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건물가액은 한 거에 대한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건축물대장에 건물마다 건물가액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 내 수영장이랑 헬스장 있는 복합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물가액하고 어제 얘기했던 보증금하고 월세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대한 요구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결산 때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 유엔 답변서 관련인데 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노동인권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물론 포함해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에 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학생 인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몇 케이스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인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인권상담이 493건이었고 권리구제가 146건 그래서 총 639건의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현재 5월 1일 기준으로 인권상담이 135건, 권리구제가 63건 해서…….
●심미경 위원 저희 전체 초중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학생 인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7만 명…….
●심미경 위원 7만 명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중 한 64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원이 7만 명이고 학생은 87만 명…….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원이 7만 명이고요 학생은 87만 명 정도 됩니다.
●심미경 위원 87만 명. 그러면 실제 이거는 적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87만 명에 비해서 630건이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건이라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인권센터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옹호관 한 명이고요 그리고 거기 조사관이랑 그다음에 일반직 해서…….
●심미경 위원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유엔 답변서처럼 큰일을 행한 센터인데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7명씩이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권상담이나 또는 조사가 들어오면 학교에 나가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 여기 직원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임기제가 있고…….
●심미경 위원 다 임기제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거기 전문직 장학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사무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옹호관을 포함해서 7명이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9명, 옹호관까지 포함하고 전문직과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9명의 인원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인권교육 하겠네요? 학생들에게 하는 인권교육 여기서 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 실제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공연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 공연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2021년에는 총 1인 수의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적용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까지 여성ㆍ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 결과 90%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도 이 단체에 대한 어떤 하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높았고 초등학교는 랜선으로 요구하는 요구도가 높아서 이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지만 계약 체계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동일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은 달라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문제를 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심미경 위원 문제를 뭐로 보길래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사실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심미경 위원 저는 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변명하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2022년도 인권 실적 사례가 한 639건이라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에 인권상담은 401건이었고요 권리구제는 105건이어서 총 506건이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506건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합당하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권을 넘어서, 저는 사실 유엔 답변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했으니까. 이곳에서 그렇게 조직의 규칙도 어기면서 본인들이 그냥 했던 센터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옹호관이 개방직인데 임기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권한이 나오는지도 첫째 궁금하고요. 그런 결재라인도 없이 그렇게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유엔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옳은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보면…….
●심미경 위원 아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인권이라는 거는…….
●심미경 위원 인권이 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인권이죠.
●심미경 위원 존중해 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인권을…….
●심미경 위원 존중해 주는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내려진 기관경고는 인권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부서원들 전체에게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인권을 존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들이 그건…….
●심미경 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징계라든지 주의 처분을…….
●심미경 위원 인권을 가르치고 인권 존중의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해야 될 인권교육센터에서 벌어진 일이고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내려진 징계 결과가 그 부서원 전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한 거라고 보시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부서원들은 권리 없어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없나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희생을 막아줘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심미경 위원 여기 예가 왜 필요해요, 현 상황을 얘기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설명 받으려고 이 질문 한 거 아니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인권교육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실제. 9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 자체를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부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고 얼마나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지를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인권이 왜 있어요? 존중이잖아요. 저는 인권은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서 90명이라고 들었어요, 90여 명. 존중 받습니까? 횡포 아니에요? 위에서 하니까 이렇게 내려지니까 아무 말없이, 아무 힘없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조직의 횡포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뭘 배워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질문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조직원이 잘못하면 그 책임자는, 과장님 국장님들 다 책임자로 계시잖아요. 조직원이 잘못하면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직책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직급이 있는 거고. 그렇죠?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이건 왜 부서원이 다 책임져요?
어제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재감사를 하겠다느니 어떤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책임져야 된다고 하셨죠? 부서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
인권센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남의 인권은 개똥같이 알면서 뭘 인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산 추경을 넣어요? 이 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 예산 추경은 인권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인권센터에서 잘못된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서울교육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걸 알게끔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는 책임도 안 지고 권한만, 권한 없는데도 권한을 부리고 책임도 안 져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아이들 서울교육을 얘기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주생활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도 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부서원이 잘못해도 부서장인 내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사인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원들이 다 경고를 받아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올바르지 않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교육센터가, 민주생활교육과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조직적 차원에서 재개입하셔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애들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애들 볼모로 잡아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놓고 정작 가르치는 사람은 내로남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징계는 잘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벌을 주는 징벌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포상과 관련된 거고 징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제대로 징계하십시오. 다시 한번 징계를 촉구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과 추경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일단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결산 때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 유엔 답변서 관련인데 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노동인권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물론 포함해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에 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학생 인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몇 케이스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인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인권상담이 493건이었고 권리구제가 146건 그래서 총 639건의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현재 5월 1일 기준으로 인권상담이 135건, 권리구제가 63건 해서…….
●심미경 위원 저희 전체 초중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학생 인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7만 명…….
●심미경 위원 7만 명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중 한 64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원이 7만 명이고 학생은 87만 명…….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원이 7만 명이고요 학생은 87만 명 정도 됩니다.
●심미경 위원 87만 명. 그러면 실제 이거는 적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87만 명에 비해서 630건이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건이라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인권센터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옹호관 한 명이고요 그리고 거기 조사관이랑 그다음에 일반직 해서…….
●심미경 위원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유엔 답변서처럼 큰일을 행한 센터인데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7명씩이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권상담이나 또는 조사가 들어오면 학교에 나가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 여기 직원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임기제가 있고…….
●심미경 위원 다 임기제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거기 전문직 장학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사무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옹호관을 포함해서 7명이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 9명, 옹호관까지 포함하고 전문직과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9명의 인원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인권교육 하겠네요? 학생들에게 하는 인권교육 여기서 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 실제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공연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 공연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2021년에는 총 1인 수의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적용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까지 여성ㆍ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 결과 90%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도 이 단체에 대한 어떤 하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높았고 초등학교는 랜선으로 요구하는 요구도가 높아서 이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지만 계약 체계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동일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은 달라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문제를 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심미경 위원 문제를 뭐로 보길래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사실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심미경 위원 저는 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변명하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2022년도 인권 실적 사례가 한 639건이라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에 인권상담은 401건이었고요 권리구제는 105건이어서 총 506건이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506건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합당하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권을 넘어서, 저는 사실 유엔 답변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했으니까. 이곳에서 그렇게 조직의 규칙도 어기면서 본인들이 그냥 했던 센터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옹호관이 개방직인데 임기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권한이 나오는지도 첫째 궁금하고요. 그런 결재라인도 없이 그렇게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유엔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옳은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보면…….
●심미경 위원 아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인권이라는 거는…….
●심미경 위원 인권이 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인권이죠.
●심미경 위원 존중해 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인권을…….
●심미경 위원 존중해 주는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내려진 기관경고는 인권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부서원들 전체에게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인권을 존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들이 그건…….
●심미경 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징계라든지 주의 처분을…….
●심미경 위원 인권을 가르치고 인권 존중의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해야 될 인권교육센터에서 벌어진 일이고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내려진 징계 결과가 그 부서원 전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한 거라고 보시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부서원들은 권리 없어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없나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희생을 막아줘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심미경 위원 여기 예가 왜 필요해요, 현 상황을 얘기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설명 받으려고 이 질문 한 거 아니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인권교육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실제. 9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 자체를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부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고 얼마나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지를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인권이 왜 있어요? 존중이잖아요. 저는 인권은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서 90명이라고 들었어요, 90여 명. 존중 받습니까? 횡포 아니에요? 위에서 하니까 이렇게 내려지니까 아무 말없이, 아무 힘없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조직의 횡포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뭘 배워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질문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조직원이 잘못하면 그 책임자는, 과장님 국장님들 다 책임자로 계시잖아요. 조직원이 잘못하면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직책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직급이 있는 거고. 그렇죠?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이건 왜 부서원이 다 책임져요?
어제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재감사를 하겠다느니 어떤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책임져야 된다고 하셨죠? 부서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
인권센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남의 인권은 개똥같이 알면서 뭘 인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산 추경을 넣어요? 이 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 예산 추경은 인권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인권센터에서 잘못된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서울교육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걸 알게끔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는 책임도 안 지고 권한만, 권한 없는데도 권한을 부리고 책임도 안 져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아이들 서울교육을 얘기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주생활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도 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부서원이 잘못해도 부서장인 내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사인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원들이 다 경고를 받아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올바르지 않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교육센터가, 민주생활교육과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조직적 차원에서 재개입하셔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애들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애들 볼모로 잡아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놓고 정작 가르치는 사람은 내로남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징계는 잘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벌을 주는 징벌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포상과 관련된 거고 징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제대로 징계하십시오. 다시 한번 징계를 촉구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과 추경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소송관리에 패소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결정금 지급 관련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역시 결과 아직 못 받았는데 노유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이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소송관리에 패소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결정금 지급 관련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역시 결과 아직 못 받았는데 노유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이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공유재산 심의분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대성리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이유를 봤는데 큰 이유는 목적 자체가 1층이 특수학급에서 체육시설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년 동안 지체돼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정도면 수시분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업이 된 게 아닌가, 사용목적이 교실일 때와 체육관일 때랑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기존에는 특수학급으로 잡았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층 연혁을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성리교육원이 천 하나를 사이로 두고 학생교육원이 크게 보면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반대편 가평군에 속해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일부 침수가 되는 건물이고 남양주시에 속한 건물은 언덕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교육원 입장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필로티에서 다시 1층 다목적실에서 체육관을 한 이유가 사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실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과 같이 1층도 층고도 높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련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교육적 판단이 사실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수시분에서 변경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책국장님께, 저희가 항상 무상태블릿 디벗은 논의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오늘도 교육감님 연설을 들어보니까 디벗 예산이 교육부에서 2025년도부터 초3, 4,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억 정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5년도에 지금 고2 분을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고2 분을 받았는데 디벗은 지금 아이들이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년을.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는 그거를 쓰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예산 잡아도 2024년도 보급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3년 차에는 그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다시 내리나요? 내용연수가 6년이니까 고등학교 고3이 끝나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중고기기, 3년 차 된 기기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넘어가나요?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단위로 구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해당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될 겁니다.
●정지웅 위원 다시 고1로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교육부와 간담회가 있었지만 궁금했던 게 기계라는 게 사실 스마트폰만 봐도 2년 정도 쓰면 엄청 느려지고 또 아이들이 쓰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가 하는 2025년도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지 기계가 먼저 보급된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이랑 스마트폰 안 쓰는 애들 없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서 기기에 대한 친숙도는 사실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달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조카들을 봐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넣어두면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2025년도 맞춰서 2024년도에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025년도에 맞춰서 일시에 보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작업을 2024년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마 보급 품귀현상도 우려가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 예측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중학교에 대한 보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분산하면서 배치해 간다 그런 점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2년 만에 노후되는 것은 좀 그렇고 3~4년 한 사이클을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돌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간 소액을 들여서 양품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계를 점검하고 새 학년이 쓸 수 있도록 버전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다시 보급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전 되게 동의해요. 제가 처음 추경 심사할 때 놀랐던 게 한 번에 막 들어와 있길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는 하지만 너무 빨리는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8번 사업별 설명자료 298페이지 교육전문직 선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궁금한 게 저희가 어차피 매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만 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2024년도 1학기에 인턴 발령 후 2학기부터 정식임용이라고 하는데 교육전문직은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있기도 하고 영역별로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3월, 9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발령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3월 발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발령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또 발령 내야 되고 이런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3월 1일 자로 전부 발령을 한다 하면 한 학기에 걸쳐서는 한 번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새 학기분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바로 그 자리에 정식으로 배치할 수가 없을 때 약간 수련기간을 두기도 하고 수급 조절하는 측면에서 인턴기간을 만 6개월 정도 두기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전문직이 인턴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러면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턴이라면 직책을 어떻게 갖고 가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인턴 장학사를 요청하는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수요를 쭉 받아보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지웅 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문직이라면 사실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턴으로 배치돼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계속 2학기 때마다 만약에 수학교과분이 전문직이 되면 그것에 대한 분은 계약직으로 다 메꿨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기간제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길래 저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만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3월 발령으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갈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담긴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대성리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이유를 봤는데 큰 이유는 목적 자체가 1층이 특수학급에서 체육시설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년 동안 지체돼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정도면 수시분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업이 된 게 아닌가, 사용목적이 교실일 때와 체육관일 때랑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기존에는 특수학급으로 잡았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층 연혁을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성리교육원이 천 하나를 사이로 두고 학생교육원이 크게 보면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반대편 가평군에 속해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일부 침수가 되는 건물이고 남양주시에 속한 건물은 언덕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교육원 입장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필로티에서 다시 1층 다목적실에서 체육관을 한 이유가 사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실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과 같이 1층도 층고도 높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련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교육적 판단이 사실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수시분에서 변경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책국장님께, 저희가 항상 무상태블릿 디벗은 논의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오늘도 교육감님 연설을 들어보니까 디벗 예산이 교육부에서 2025년도부터 초3, 4,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억 정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5년도에 지금 고2 분을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고2 분을 받았는데 디벗은 지금 아이들이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년을.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는 그거를 쓰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예산 잡아도 2024년도 보급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3년 차에는 그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다시 내리나요? 내용연수가 6년이니까 고등학교 고3이 끝나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중고기기, 3년 차 된 기기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넘어가나요?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단위로 구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해당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될 겁니다.
●정지웅 위원 다시 고1로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교육부와 간담회가 있었지만 궁금했던 게 기계라는 게 사실 스마트폰만 봐도 2년 정도 쓰면 엄청 느려지고 또 아이들이 쓰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가 하는 2025년도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지 기계가 먼저 보급된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이랑 스마트폰 안 쓰는 애들 없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서 기기에 대한 친숙도는 사실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달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조카들을 봐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넣어두면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2025년도 맞춰서 2024년도에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025년도에 맞춰서 일시에 보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작업을 2024년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마 보급 품귀현상도 우려가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 예측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중학교에 대한 보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분산하면서 배치해 간다 그런 점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2년 만에 노후되는 것은 좀 그렇고 3~4년 한 사이클을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돌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간 소액을 들여서 양품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계를 점검하고 새 학년이 쓸 수 있도록 버전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다시 보급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전 되게 동의해요. 제가 처음 추경 심사할 때 놀랐던 게 한 번에 막 들어와 있길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는 하지만 너무 빨리는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8번 사업별 설명자료 298페이지 교육전문직 선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궁금한 게 저희가 어차피 매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만 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2024년도 1학기에 인턴 발령 후 2학기부터 정식임용이라고 하는데 교육전문직은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는 교과별로 있기도 하고 영역별로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3월, 9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발령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3월 발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발령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또 발령 내야 되고 이런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3월 1일 자로 전부 발령을 한다 하면 한 학기에 걸쳐서는 한 번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새 학기분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바로 그 자리에 정식으로 배치할 수가 없을 때 약간 수련기간을 두기도 하고 수급 조절하는 측면에서 인턴기간을 만 6개월 정도 두기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전문직이 인턴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러면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턴이라면 직책을 어떻게 갖고 가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인턴 장학사를 요청하는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수요를 쭉 받아보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지웅 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문직이라면 사실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턴으로 배치돼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계속 2학기 때마다 만약에 수학교과분이 전문직이 되면 그것에 대한 분은 계약직으로 다 메꿨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기간제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길래 저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만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3월 발령으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갈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담긴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예산이 반영되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짚고 넘어가는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공유재산들보다 일단 대성리학생교육원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102.6%나 증액 변경안이 제출됐는데 이 증액된 분에 대해서 사유가 명확하게 물가상승, 법령 개정 이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됐는가, 기본적인 걸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으로 증가가 됐는데 첫 번째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건축허가 부분이 농지보전금, 어제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납부관계가 또 있었고 이렇게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령이 강화되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1억 4,000여 만 원 증가가 됐고요.
추가공사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인정할 부분이 보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나 체육관이나.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케어를 좀 했는데 놓친 부분이 맨땅에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이상 설계가 되면 건축사가 설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던 시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나 연약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느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아주 잘 써놓으신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기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조실인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자료 43페이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정기구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법정기구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법정기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정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편성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외여비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측을 못 했었고 이번 6월 1일부로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감하고 수행원들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에 대한 특별분담금 납부 때문에 추경을 올렸다 그리고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 납부가 또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추경이 발생됐다는 것인데 이분들의 명확한 방문목적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문목적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교육의 주요시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외 우수사례들을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개 나라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나라는, 교육감협의회 17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한 서너 개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가시는 권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미, 서유럽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건데 나눈 것에 명확한 방문목적과 산출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이거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맞습니다. 저번에 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MOU를 맺었고요.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중점을 두고 17개 시도교육청은 플랫폼 개발 쪽에 중점을 두자는 형태로 돼 있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요청드린 산출내역을 보고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책 46페이지 정책총량관리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난번 2022년 12월 우리가 2023년 본예산 할 때 얼마가 감액됐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최유희 위원 거기 지금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내놓은 감액요구액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의회에서 제안했던 감액요구액이 있는데 그때 감액내용이 뭐였냐면 임대 인쇄비를 제외한 교육정책ㆍ사업 정비 또는 정책총량관리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업무추진비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정비라기보다 외부위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은 매년 예산액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추진실적에 3년간의 집행현황이 계속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다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 필요성 감안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과 이런 것이 사업 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올려서 추경 증감내용을 보니 또 정책정비실무단 수당, 업무추진경비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적으로는 정책추진실무단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행정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정책 담당부서가 되겠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유사 중복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이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실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실무단의 수당이 20명씩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내역서를 봤으면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예산이 반영되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짚고 넘어가는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공유재산들보다 일단 대성리학생교육원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102.6%나 증액 변경안이 제출됐는데 이 증액된 분에 대해서 사유가 명확하게 물가상승, 법령 개정 이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됐는가, 기본적인 걸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으로 증가가 됐는데 첫 번째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건축허가 부분이 농지보전금, 어제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납부관계가 또 있었고 이렇게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령이 강화되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1억 4,000여 만 원 증가가 됐고요.
추가공사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인정할 부분이 보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나 체육관이나.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케어를 좀 했는데 놓친 부분이 맨땅에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이상 설계가 되면 건축사가 설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던 시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나 연약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느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아주 잘 써놓으신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기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조실인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자료 43페이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정기구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법정기구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법정기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정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편성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외여비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측을 못 했었고 이번 6월 1일부로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감하고 수행원들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에 대한 특별분담금 납부 때문에 추경을 올렸다 그리고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 납부가 또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추경이 발생됐다는 것인데 이분들의 명확한 방문목적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문목적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교육의 주요시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외 우수사례들을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개 나라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나라는, 교육감협의회 17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한 서너 개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가시는 권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미, 서유럽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건데 나눈 것에 명확한 방문목적과 산출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이거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맞습니다. 저번에 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MOU를 맺었고요.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중점을 두고 17개 시도교육청은 플랫폼 개발 쪽에 중점을 두자는 형태로 돼 있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요청드린 산출내역을 보고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책 46페이지 정책총량관리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난번 2022년 12월 우리가 2023년 본예산 할 때 얼마가 감액됐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최유희 위원 거기 지금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내놓은 감액요구액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의회에서 제안했던 감액요구액이 있는데 그때 감액내용이 뭐였냐면 임대 인쇄비를 제외한 교육정책ㆍ사업 정비 또는 정책총량관리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업무추진비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정비라기보다 외부위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은 매년 예산액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추진실적에 3년간의 집행현황이 계속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다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 필요성 감안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과 이런 것이 사업 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올려서 추경 증감내용을 보니 또 정책정비실무단 수당, 업무추진경비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적으로는 정책추진실무단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행정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정책 담당부서가 되겠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유사 중복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이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실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실무단의 수당이 20명씩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내역서를 봤으면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돌봄교실이나 늘봄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지금 분담금 차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돌봄터 운영협력비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중구형 초등돌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중구형 돌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포상을 할 만큼 잘 진행이 돼 왔고요. 다만 그렇게 질 높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학교 돌봄터와도 조금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한 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신다든지 또 돌봄보안관 배치하고 급ㆍ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등등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중구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돌봄에 나가는 정도의 예산은 그렇게 투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지금 중구에 들어가는, 우리가 올린 예산이 보통 학교에 들어가는 돌봄예산만큼을 저희들이 중구에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중구하고 복지부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매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범적인 사례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호응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예산을 유지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앞으로 만일에 많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중구형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중구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그런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산 투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현행 일반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평균치로 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려고 하면 향후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산 천체투영기, 남산야외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갑자기 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을까요, 남산체험학습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아마 과학전시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마련하실 때는 이게 원래 외화로 하게 된다면 등락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등락폭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아마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환율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로 있다는 것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외산 기자재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그때그때 맞춰서 땜질식 처방의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동향이나 또 이후 예측치를 따져보고 수립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이후로는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가 외산 도입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번에 저희가 남산체험관 투영시설을 봤을 때 그 시설이 괜찮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년 만에 그걸 바꾸다 보니까 장기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도 하셨고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런 고가의 외산 기기를 도입할 때는 외화의 등락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실시된 게 폐암 검진이잖아요. 폐암 검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고용부에서 폐암 검진 대상을 지정했던 게 10년 이상 근무자 그리고 55세 이상에 대해서 했었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었고요. 1차 검진은 2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서 검진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차 검진 결과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이 한 33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 검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렸지만 저희가 산재를 판정 받으면서 이 예산이 이제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매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첫 해 년도 검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 2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이새날 위원 2월 말까지 아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1차 검진에 대한 건 2월 말까지 해서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통계 자료 저희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편성돼야 하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어느 시기에 단체로 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적기에, 추경이 있으면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성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하게 됐던 계기는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거였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일정한 주기로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경이라는 게 필요하고 급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첫 해 검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이라는 것도 같이 본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면밀하게 급식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돌봄교실이나 늘봄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지금 분담금 차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돌봄터 운영협력비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중구형 초등돌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중구형 돌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포상을 할 만큼 잘 진행이 돼 왔고요. 다만 그렇게 질 높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학교 돌봄터와도 조금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한 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신다든지 또 돌봄보안관 배치하고 급ㆍ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등등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중구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돌봄에 나가는 정도의 예산은 그렇게 투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지금 중구에 들어가는, 우리가 올린 예산이 보통 학교에 들어가는 돌봄예산만큼을 저희들이 중구에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중구하고 복지부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매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범적인 사례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호응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예산을 유지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앞으로 만일에 많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중구형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중구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그런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산 투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현행 일반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평균치로 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려고 하면 향후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산 천체투영기, 남산야외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갑자기 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을까요, 남산체험학습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아마 과학전시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마련하실 때는 이게 원래 외화로 하게 된다면 등락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등락폭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아마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환율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로 있다는 것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외산 기자재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그때그때 맞춰서 땜질식 처방의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동향이나 또 이후 예측치를 따져보고 수립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이후로는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가 외산 도입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번에 저희가 남산체험관 투영시설을 봤을 때 그 시설이 괜찮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년 만에 그걸 바꾸다 보니까 장기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도 하셨고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런 고가의 외산 기기를 도입할 때는 외화의 등락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실시된 게 폐암 검진이잖아요. 폐암 검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고용부에서 폐암 검진 대상을 지정했던 게 10년 이상 근무자 그리고 55세 이상에 대해서 했었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었고요. 1차 검진은 2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서 검진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차 검진 결과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이 한 33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 검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렸지만 저희가 산재를 판정 받으면서 이 예산이 이제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매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첫 해 년도 검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 2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이새날 위원 2월 말까지 아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1차 검진에 대한 건 2월 말까지 해서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통계 자료 저희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편성돼야 하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어느 시기에 단체로 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적기에, 추경이 있으면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성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하게 됐던 계기는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거였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일정한 주기로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경이라는 게 필요하고 급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첫 해 검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이라는 것도 같이 본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면밀하게 급식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홍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빠르게 대처해서 저희한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신 김진효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호평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그 부분 저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송례중 사안.
●이희원 위원 아, 국장님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 받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환기시키는 분위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던데요 한 5억 정도 가량이었나 증액된 금액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심의회의실 구축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면 등교가 되면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심의 지연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가ㆍ피해 학생의 분리라든지 또는 사후 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청마다 심의실이 1개 혹은 많아도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심의실 한 곳으로는 그 심의를 제때제때 제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각 지역청의 현황을 파악하고 희망하는 청에 대해서 심의실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심의 구축실이 몇 군데 들어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네 군데로…….
●이희원 위원 구축실이 들어가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해당 요청하는 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지역청에 들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지역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관악도 포함이 돼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심의실 추가 요청도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심의 속기록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 저희 지역에서 투신한 학생이, 관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다른 학생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도 약간 두려움에 제대로 된 말을 못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관련된 학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리 조치를 하고 이런 구축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게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런 구축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다음에 그때 교육감님이랑 같은 의견이었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앞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혹은 사회로부터 낙오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반협박적인 부분이라도 동원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어떤 포스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구축실을 구축한다고 해서 크게 효용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해결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심의실 구축은 그중 한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관계가꿈이라든지 그런 예방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해 학생들이 향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고요 또 저희들이 그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 오늘도 또 다른 학교에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께 찾아가고 있는데 잘 말씀을 해 달라고까지 얘기한 건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계시는,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데 위클래스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효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냥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학교를 혹시 실제로 나가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희원 위원 중대부중이나 대방중 나가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해당 지역청에서 다 나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차원에서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혁신지구 어떤 분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이랑 2차 추경 편성 봤을 때 미래교육지구 예산 자체가 2023년에 요구했던 어떤 혁신교육 사업 예산 편성이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번 1차 추경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 이게 중심이 돼 있다고 하면 이번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 교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을 가서 다양한 교육적인 체험,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래혁신지구 자체의 어떤 내용이 나왔던 가장 큰 것들은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편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했었고요, 그 당시에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해졌던 것들로 거의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목적성에 맞지 않게 배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지역화 교재 인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3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3억 8,900만 원 정도. 이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이희원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가 어떻게 상향돼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단가, 지역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내 고장 알기 이런 것들을 부교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종 자체를 25개 자치구별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희원 위원 3억 8,000이면 4억 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개발 자체는 금액이, 내용이 확정돼 봐야 되겠지만 50종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그래서 50종의 것을 개발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희원 위원 아니,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단가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단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정해질 건데 그거 자체는 개략적으로 50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자료 받은 게 있어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의 25%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것은…….
●이희원 위원 실장님 전혀 이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용이 바뀌고 다 좋은데요 저희는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금액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무슨 몇 종을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6초밖에 안 남아서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조금 더 사용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게 개발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담당…….
●이희원 위원 단가가 일단 상향 조정이 됐어요, 25% 이상. 글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다 오탈자나 이런 약간의 수정 정도를 거듭해서 나오는 지역화 교과서의 개정되는 판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수정된 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수정됐다 안 됐다는 그 전에 있던 자료와 현재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색감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단가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냥 단가가 증가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된 거였다면 차라리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화 교과서를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단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3억 8,000 거의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굳이 낼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사업비를 다 반영을 했었고요 저희는 좀 늦어져서 저번 1차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이 지역화 교과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용돼야 될 그런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25개 자치구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본예산으로 가서 편성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아니면 어떤 게 바뀌어서 이 지역화 교과서를 꼭 출판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당위성을 보고를 해 주러 한번 와주십시오.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금액적인 부분밖에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미래교육지구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따라서 봤을 때 저희가 결국에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을 작년 본예산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현재 기조실장님이 아니라 그전에 있던 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전혀, 예산을 짜오는 입장이나 아니면 내용 편성권을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른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혹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냐 안 해결되었냐 눈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바뀌었다는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초점에서 봤을 때는 설득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새롭게 저희한테 다가와야지 이거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명분을 다시 바꿔서 저희가 진짜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꿔주셨으니 승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바뀐 게 특별히 없어 보이는, 현재 예산 편성까지 비슷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과서 부분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반영만 하신 것 같은 느낌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 다시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25억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기존에 보시면 25개 자치구별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1차 추경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반영했던 사업비 114억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공동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1억 정도는 편성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지역별로 어찌 보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 과학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개발을 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학교가 어떤 걸 원하는 건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이 보이게 편성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보면 내용이 없고 지금 돈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그런 자료 충분히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득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세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금 자치구별로 원하는 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라든지 통계자료 혹은 어떤 것들을 요청했던 요청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저희에게 가져와 주셔서 같이 건설적인 토의를 해 본 다음에 그게 맞는다 싶으면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이런 예산들만 편성해서 추경을 해달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가져와서 알려주시고 없다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자리 정돈하고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10분 정도,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이니까요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홍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빠르게 대처해서 저희한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신 김진효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호평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그 부분 저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송례중 사안.
●이희원 위원 아, 국장님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 받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환기시키는 분위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던데요 한 5억 정도 가량이었나 증액된 금액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심의회의실 구축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면 등교가 되면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심의 지연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가ㆍ피해 학생의 분리라든지 또는 사후 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청마다 심의실이 1개 혹은 많아도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심의실 한 곳으로는 그 심의를 제때제때 제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각 지역청의 현황을 파악하고 희망하는 청에 대해서 심의실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심의 구축실이 몇 군데 들어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네 군데로…….
●이희원 위원 구축실이 들어가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해당 요청하는 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지역청에 들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지역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관악도 포함이 돼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심의실 추가 요청도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심의 속기록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 저희 지역에서 투신한 학생이, 관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다른 학생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도 약간 두려움에 제대로 된 말을 못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관련된 학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리 조치를 하고 이런 구축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게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런 구축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다음에 그때 교육감님이랑 같은 의견이었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너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앞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혹은 사회로부터 낙오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반협박적인 부분이라도 동원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어떤 포스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구축실을 구축한다고 해서 크게 효용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해결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심의실 구축은 그중 한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관계가꿈이라든지 그런 예방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해 학생들이 향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고요 또 저희들이 그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 오늘도 또 다른 학교에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께 찾아가고 있는데 잘 말씀을 해 달라고까지 얘기한 건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계시는,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데 위클래스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효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냥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학교를 혹시 실제로 나가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희원 위원 중대부중이나 대방중 나가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해당 지역청에서 다 나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차원에서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혁신지구 어떤 분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이랑 2차 추경 편성 봤을 때 미래교육지구 예산 자체가 2023년에 요구했던 어떤 혁신교육 사업 예산 편성이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번 1차 추경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 이게 중심이 돼 있다고 하면 이번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 교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을 가서 다양한 교육적인 체험,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래혁신지구 자체의 어떤 내용이 나왔던 가장 큰 것들은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편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했었고요, 그 당시에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해졌던 것들로 거의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목적성에 맞지 않게 배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지역화 교재 인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3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3억 8,900만 원 정도. 이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이희원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가 어떻게 상향돼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단가, 지역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내 고장 알기 이런 것들을 부교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종 자체를 25개 자치구별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희원 위원 3억 8,000이면 4억 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개발 자체는 금액이, 내용이 확정돼 봐야 되겠지만 50종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그래서 50종의 것을 개발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희원 위원 아니,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단가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단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정해질 건데 그거 자체는 개략적으로 50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자료 받은 게 있어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의 25%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것은…….
●이희원 위원 실장님 전혀 이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용이 바뀌고 다 좋은데요 저희는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금액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무슨 몇 종을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6초밖에 안 남아서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조금 더 사용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게 개발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담당…….
●이희원 위원 단가가 일단 상향 조정이 됐어요, 25% 이상. 글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다 오탈자나 이런 약간의 수정 정도를 거듭해서 나오는 지역화 교과서의 개정되는 판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수정된 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수정됐다 안 됐다는 그 전에 있던 자료와 현재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색감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단가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냥 단가가 증가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된 거였다면 차라리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화 교과서를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단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3억 8,000 거의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굳이 낼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사업비를 다 반영을 했었고요 저희는 좀 늦어져서 저번 1차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이 지역화 교과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용돼야 될 그런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25개 자치구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본예산으로 가서 편성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아니면 어떤 게 바뀌어서 이 지역화 교과서를 꼭 출판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당위성을 보고를 해 주러 한번 와주십시오.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금액적인 부분밖에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미래교육지구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따라서 봤을 때 저희가 결국에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을 작년 본예산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현재 기조실장님이 아니라 그전에 있던 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전혀, 예산을 짜오는 입장이나 아니면 내용 편성권을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른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혹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냐 안 해결되었냐 눈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바뀌었다는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초점에서 봤을 때는 설득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새롭게 저희한테 다가와야지 이거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명분을 다시 바꿔서 저희가 진짜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꿔주셨으니 승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바뀐 게 특별히 없어 보이는, 현재 예산 편성까지 비슷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과서 부분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반영만 하신 것 같은 느낌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 다시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25억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기존에 보시면 25개 자치구별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1차 추경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반영했던 사업비 114억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공동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1억 정도는 편성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지역별로 어찌 보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 과학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개발을 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학교가 어떤 걸 원하는 건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이 보이게 편성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보면 내용이 없고 지금 돈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그런 자료 충분히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득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세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금 자치구별로 원하는 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라든지 통계자료 혹은 어떤 것들을 요청했던 요청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저희에게 가져와 주셔서 같이 건설적인 토의를 해 본 다음에 그게 맞는다 싶으면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이런 예산들만 편성해서 추경을 해달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가져와서 알려주시고 없다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자리 정돈하고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10분 정도,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이니까요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민주생활시민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예산안 자료 477페이지인데요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7,89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1,010만 원은 뭐죠? 1,010만 원 가지고 일제 잔재 청산이 가능한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넣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본예산 때 들어갔던 거고요 추경 증감에는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사업 지원만 7,420 들어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2022년도 작년 예산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 이거 2023년도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새날 위원 여기에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도 같은 거 보고 있거든요, 477쪽.
●이새날 위원 네, 477쪽에 한번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3년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1,010만 원은 2022년도 최종 예산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잘못…….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예산 하위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런 역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 교육활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4월 추경에는 긴급한 것만 올리게 돼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팀에서는 또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언제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7월부터…….
●이새날 위원 7월에는 방학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방학에도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방학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캠프라든지, 물론 그것은 12월에 할 거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할 거를 지금 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간은 충분합니다.
●이새날 위원 기간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세계시민 역량도 그렇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세계시민 역량은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세계시민 역량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학교 세 학교를 지정했는데 세 학교가 4년 지정을 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해당 학교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은 것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학교에도 원래 1년에 3,000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앞 기간은 운영을 못 하니까 2,000으로 감액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3주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방학이고 이런데 이거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물론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새날 위원 네, 시간적 물리적인 촉박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중간에 3월 중순, 4월이면, 저희 7월 방학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사도 항상 방학에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학기 중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두 사업이 12월에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이 6월이니까 7, 8, 9, 10 충분히 준비할 기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예산에 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존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이 2학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만큼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책을 봤을 때는 단순히 산식에 따라서 비용만 계산한 건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넣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본예산 때 들어갔던 거고요 추경 증감에는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사업 지원만 7,420 들어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2022년도 작년 예산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 이거 2023년도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새날 위원 여기에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도 같은 거 보고 있거든요, 477쪽.
●이새날 위원 네, 477쪽에 한번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3년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1,010만 원은 2022년도 최종 예산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잘못…….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예산 하위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런 역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 교육활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4월 추경에는 긴급한 것만 올리게 돼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팀에서는 또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언제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7월부터…….
●이새날 위원 7월에는 방학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방학에도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방학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캠프라든지, 물론 그것은 12월에 할 거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할 거를 지금 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간은 충분합니다.
●이새날 위원 기간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세계시민 역량도 그렇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세계시민 역량은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세계시민 역량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학교 세 학교를 지정했는데 세 학교가 4년 지정을 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해당 학교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은 것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학교에도 원래 1년에 3,000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앞 기간은 운영을 못 하니까 2,000으로 감액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3주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방학이고 이런데 이거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물론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새날 위원 네, 시간적 물리적인 촉박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중간에 3월 중순, 4월이면, 저희 7월 방학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사도 항상 방학에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학기 중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두 사업이 12월에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이 6월이니까 7, 8, 9, 10 충분히 준비할 기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예산에 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존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이 2학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만큼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책을 봤을 때는 단순히 산식에 따라서 비용만 계산한 건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초등교육과 방과후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6억 6,700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7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14억 5,000 정도 편성이 된 상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은 2022년 작년 11월에 서울시교육청의 중구 쪽에서 직영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학교돌봄터 부담금 외 추가로 초등돌봄교실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을 부담 요구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에 그 취지가 뭡니까?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돌봄터는 복지부까지 같이 개입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나 학부모 요구에 조금 더 가깝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중구에서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편성의 적합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부분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일반적인 학교돌봄터 돌봄사업하고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중구형 학교돌봄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돌봄터 지역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학교돌봄터 사업이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했던 것이고 굉장히 질 높게 지원을 두텁게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김혜영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이유가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추가인력 배치라든지 무상 급ㆍ간식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이에 대한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의 취지인 지자체와 학교 간의 우수 협력 돌봄모델을 탐색하고자 했었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에도 굉장히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추경예산에 넣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지원과 학교신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립유치원 중에서 남산초병설유치원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에는 대상 사업비가 8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후 사업비 증가 이유로 88억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교육청에서 지난 본예산에 50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는 313억 정도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병설유치원 외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솔초등학교하고 위례솔중학교 같은 경우 이것 역시도 지난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에는 각각 255억 그리고 239억 정도 그리고 금번 추경안에는 6,400 그다음에 1억 9,800 정도 각각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에 실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 이것도 굉장히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사업면적이나 예산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시의회에 재승인받지 아니한다는 법령상 예외규정,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 따라 철저한 계획하에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흔히 뉴스에서 보셨지만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이 정말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남산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이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연암이라고 해서 바위가 나와서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례솔초도 역시 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공사한 것 중에 단가가 자연석 석판이라고 하는 자재가 들어오면서 그게 조달청하고 가격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 추경에 1억 9,000 정도는 해놔야 조달청하고 그 업체하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이다 1억 9,000이다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안들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2,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심의 당시에 누락되었던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면적을 확대할 때 등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보완시스템 부분도 구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공식적인 의결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검토보고서 말씀 따라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으로 올라간다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회의 기능이 보완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꼭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 증액 편성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보고 보완시스템 마련에 따른 것을 논의한 후에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초등교육과 방과후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6억 6,700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7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14억 5,000 정도 편성이 된 상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은 2022년 작년 11월에 서울시교육청의 중구 쪽에서 직영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학교돌봄터 부담금 외 추가로 초등돌봄교실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을 부담 요구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에 그 취지가 뭡니까?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돌봄터는 복지부까지 같이 개입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나 학부모 요구에 조금 더 가깝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중구에서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편성의 적합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부분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일반적인 학교돌봄터 돌봄사업하고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중구형 학교돌봄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돌봄터 지역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학교돌봄터 사업이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했던 것이고 굉장히 질 높게 지원을 두텁게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김혜영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이유가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추가인력 배치라든지 무상 급ㆍ간식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이에 대한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의 취지인 지자체와 학교 간의 우수 협력 돌봄모델을 탐색하고자 했었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에도 굉장히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추경예산에 넣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지원과 학교신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립유치원 중에서 남산초병설유치원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에는 대상 사업비가 8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후 사업비 증가 이유로 88억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교육청에서 지난 본예산에 50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는 313억 정도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병설유치원 외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솔초등학교하고 위례솔중학교 같은 경우 이것 역시도 지난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에는 각각 255억 그리고 239억 정도 그리고 금번 추경안에는 6,400 그다음에 1억 9,800 정도 각각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에 실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 이것도 굉장히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사업면적이나 예산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시의회에 재승인받지 아니한다는 법령상 예외규정,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 따라 철저한 계획하에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흔히 뉴스에서 보셨지만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이 정말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남산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이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연암이라고 해서 바위가 나와서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례솔초도 역시 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공사한 것 중에 단가가 자연석 석판이라고 하는 자재가 들어오면서 그게 조달청하고 가격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 추경에 1억 9,000 정도는 해놔야 조달청하고 그 업체하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이다 1억 9,000이다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안들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2,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심의 당시에 누락되었던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면적을 확대할 때 등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보완시스템 부분도 구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공식적인 의결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검토보고서 말씀 따라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으로 올라간다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회의 기능이 보완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꼭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 증액 편성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보고 보완시스템 마련에 따른 것을 논의한 후에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님께 저도 중구형 돌봄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새날 위원님이랑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를 보면 사실 복지부 것을 하느냐 교육청 것을 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구에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 복지부와 교육청 둘 다의 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지원금을 받는다 치면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건 교육청이 편성을 해왔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질 좋은 돌봄 좋죠. 1실당 2교사제가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사실 다른 구도 여건만 된다면 1실당 2돌봄교사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다 하고 싶을 텐데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풀어준다면 앞으로 다른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 다 복지부에서도 15억씩 받고 교육청에서 15억 받아서 해야 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머지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하시면 안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겠으나 중구에서 일단 시작해 올 때 수준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중구에서 아마 이거 재정압박이 있는 부분에서 질은 유지해야 되겠고 또 재정압박은 있고 하니까 그런 사이에 학교돌봄터 사업이 나왔고 복지부와 같이 교육청 협업상태로 들어가니까 교육청으로 재정 분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모범사례로 인식하여 확대하고자 할 때는 저희는 기꺼이 학교돌봄 수준에서는 지원하려고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하고자 합니다만 이거를 일종의 하향평준화 방식으로는 중구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돌봄대상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이 하나가 독특했던 거죠. 이게 2019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잡지 않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년 30억 정도 초과가 되죠, 사람이 한 명씩 더 필요하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분들을 유지를 못 하겠다, 30억씩 투자도 못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사제에 한 분씩 더 뽑힌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정장님도 솔직히 어이가 없겠죠. 구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을 매년 30억씩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다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교육청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 줘도 된다고 봐요,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향평준화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구에서 책임져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조금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라기보다는 중구에서 유지해왔던 수준의 부분이 예산 문제로 조금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중구의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이건 중구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러면 중구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지어야, 어떻게 되든 예산을 투입해서 두 명을 유지하든 아니면 다른 곳과 평준화를 맞추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교육청 돈으로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해 준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예산 이렇게 하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약간 중구청으로서도 딜레마일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돌봄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보다는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복지부에도 의뢰를 해 보고 이것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답변을 받아 본 결과 이 부분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의논을 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아서 중구청의 요청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지 일단 제 생각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동안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딱 지금 당장 중구청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시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가 껴서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학교돌봄터이기 때문에요.
●정지웅 위원 전국적으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를 사실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내리고 끝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사례는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55페이지 23번 안전교육 강화에 보면 자기계발시기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전법에 따라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학교에 기본예산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건 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또 보면 40교 200학급만 중3, 고3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할 거면 다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는데 40교의 기준은 뭔가요,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교라고 했던 자체는 어찌 보면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학교를 했던 거고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40교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이거는 확대를 할 거면 아예 전체 중3, 고3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40교를 뽑을 수 있는 기준조차 웃기잖아요. 사고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액도 2,2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예산범위 중에 큰 파이는 차지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40교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에 저희 서울시교육청하고 희망브리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하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스킨스쿠버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뒤쪽에 있었는데 여기가 체육연수지원, 학생체육관 소관인데요. 이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학생체육관장 계신가요?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이 2억 9,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다 교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물며 코로나 때는 VR을 사용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스킨스쿠버가 과연 수상안전에 실효적인가, 맨몸으로 하는 생존수영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물에 빠졌다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스킨스쿠버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질 때 장비를 갖추고 빠지는 경우보다는 계곡이라든지 바다에서 물놀이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스킨스쿠버를 2억 9,000이나 해서 하는지,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 생존수영을 더 확대하는 효율적인, 실제로 가서 하는 그런 걸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저희가 학생체육관에서 학생들 생존수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친수환경 교육체계 제공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찾아보다가 이 스킨스쿠버가 있는데 이 스킨스쿠버 안에도,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3일에 9시간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장비 사용법도 있지만 위험에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물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생존수영 수업에서 VR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스킨스쿠버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을 진짜 위한다면 이 스킨스쿠버 장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존에 필요한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 부분은 생존수영 쪽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걸 계획한 계기는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서요 직접 물에 들어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나 기피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킨스쿠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승미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118번이고 416페이지거든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전환기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 온라인 e-스쿨이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1,000명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이 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랜덤으로 뽑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에서 그럼 진단을 해서 보내면, 온라인 e-스쿨이라는 게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아마 저희가 6억 5,000 지금 편성했을 텐데요.
●정지웅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억 5,000 정도는 일종의 LMS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학생들 학습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생 등을 온라인 튜터로 해서 온라인 멘토링 방식으로 학생들을, 아주 다양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저도 사실 멘토링 봉사를 대학생 때 해봤거든요. 기초학력에 관한 건 아니었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인데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으로 과연 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한 게 이거는 봉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지 이걸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차라리 되게 전문적인 분들이 붙어서 하는 게 맞지 대학생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속되는 얘기였습니다만 기초학력진단을 해 보면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정지웅 위원 다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기피, 그러니까 어떤 지원 방책도 기피하고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초탄탄 e-스쿨이라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그런 아이들을, 기초학력이 지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사정을 들어보고 뭐랄까요 밀착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담까지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요건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초탄탄 e-스쿨이라든지 되게 많이 뭔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운영기관은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보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봐야 아마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할지에 대해서는…….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이 가능할 것 같은 업체 정도는 파악을 하잖아요. 예산을 짤 때 그냥 막 짜지 않고 몇 개 정도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시장 조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공개 입찰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세세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입찰 예정이라고 써두셨는데 그게 과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수준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자료를 한번 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도 LMS 1억 5,000에 나머지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까지 적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실무자가 잠깐 답변을 해왔는데요 참고삼아서 2개 정도 업체에서 견적 정도는 받아 놓았다…….
●정지웅 위원 견적 정도는 받으신 거죠? 그렇죠, 안 받고 할 수는 없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근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 하면 장애인교원업무지원 302페이지 89번이 있어요. 이것도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런 건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새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인가요? 본예산과 두 달 사이에 뽑히신 분들인가요, 이게?
청각장애인 교원 문자 통역 바우처라든지 통역 단말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추경이 아니라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장애라는 게 사실 청각도 있고 시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 때 한 번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갑자기 추경이 5개가 들어와 있길래 기존까지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셨길래 정말 힘들게 수업을 하신 건가 싶어서 걱정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를 지급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하다가 이번에 도와주는 도우미를 조금 증원해서 신청된 수요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본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다양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3분만 하신다고요, 3분?
●우형찬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새날 위원님이랑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를 보면 사실 복지부 것을 하느냐 교육청 것을 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구에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 복지부와 교육청 둘 다의 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지원금을 받는다 치면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건 교육청이 편성을 해왔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질 좋은 돌봄 좋죠. 1실당 2교사제가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사실 다른 구도 여건만 된다면 1실당 2돌봄교사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다 하고 싶을 텐데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풀어준다면 앞으로 다른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 다 복지부에서도 15억씩 받고 교육청에서 15억 받아서 해야 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머지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하시면 안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겠으나 중구에서 일단 시작해 올 때 수준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중구에서 아마 이거 재정압박이 있는 부분에서 질은 유지해야 되겠고 또 재정압박은 있고 하니까 그런 사이에 학교돌봄터 사업이 나왔고 복지부와 같이 교육청 협업상태로 들어가니까 교육청으로 재정 분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모범사례로 인식하여 확대하고자 할 때는 저희는 기꺼이 학교돌봄 수준에서는 지원하려고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하고자 합니다만 이거를 일종의 하향평준화 방식으로는 중구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돌봄대상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이 하나가 독특했던 거죠. 이게 2019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잡지 않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년 30억 정도 초과가 되죠, 사람이 한 명씩 더 필요하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분들을 유지를 못 하겠다, 30억씩 투자도 못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사제에 한 분씩 더 뽑힌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정장님도 솔직히 어이가 없겠죠. 구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을 매년 30억씩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다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교육청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 줘도 된다고 봐요,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향평준화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구에서 책임져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조금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라기보다는 중구에서 유지해왔던 수준의 부분이 예산 문제로 조금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중구의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이건 중구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러면 중구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지어야, 어떻게 되든 예산을 투입해서 두 명을 유지하든 아니면 다른 곳과 평준화를 맞추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교육청 돈으로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해 준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예산 이렇게 하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약간 중구청으로서도 딜레마일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돌봄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보다는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복지부에도 의뢰를 해 보고 이것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답변을 받아 본 결과 이 부분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의논을 하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아서 중구청의 요청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지 일단 제 생각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동안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딱 지금 당장 중구청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시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가 껴서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학교돌봄터이기 때문에요.
●정지웅 위원 전국적으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를 사실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내리고 끝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사례는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55페이지 23번 안전교육 강화에 보면 자기계발시기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전법에 따라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학교에 기본예산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건 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또 보면 40교 200학급만 중3, 고3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할 거면 다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는데 40교의 기준은 뭔가요,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교라고 했던 자체는 어찌 보면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학교를 했던 거고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40교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이거는 확대를 할 거면 아예 전체 중3, 고3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40교를 뽑을 수 있는 기준조차 웃기잖아요. 사고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액도 2,2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예산범위 중에 큰 파이는 차지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교육에 40교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에 저희 서울시교육청하고 희망브리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하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스킨스쿠버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뒤쪽에 있었는데 여기가 체육연수지원, 학생체육관 소관인데요. 이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학생체육관장 계신가요?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이 2억 9,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다 교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물며 코로나 때는 VR을 사용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스킨스쿠버가 과연 수상안전에 실효적인가, 맨몸으로 하는 생존수영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물에 빠졌다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스킨스쿠버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질 때 장비를 갖추고 빠지는 경우보다는 계곡이라든지 바다에서 물놀이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스킨스쿠버를 2억 9,000이나 해서 하는지,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 생존수영을 더 확대하는 효율적인, 실제로 가서 하는 그런 걸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저희가 학생체육관에서 학생들 생존수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친수환경 교육체계 제공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찾아보다가 이 스킨스쿠버가 있는데 이 스킨스쿠버 안에도,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3일에 9시간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장비 사용법도 있지만 위험에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물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생존수영 수업에서 VR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스킨스쿠버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을 진짜 위한다면 이 스킨스쿠버 장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존에 필요한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 부분은 생존수영 쪽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걸 계획한 계기는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서요 직접 물에 들어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나 기피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킨스쿠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승미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118번이고 416페이지거든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전환기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 온라인 e-스쿨이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1,000명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이 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랜덤으로 뽑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에서 그럼 진단을 해서 보내면, 온라인 e-스쿨이라는 게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아마 저희가 6억 5,000 지금 편성했을 텐데요.
●정지웅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억 5,000 정도는 일종의 LMS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학생들 학습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생 등을 온라인 튜터로 해서 온라인 멘토링 방식으로 학생들을, 아주 다양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저도 사실 멘토링 봉사를 대학생 때 해봤거든요. 기초학력에 관한 건 아니었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인데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으로 과연 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한 게 이거는 봉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지 이걸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차라리 되게 전문적인 분들이 붙어서 하는 게 맞지 대학생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속되는 얘기였습니다만 기초학력진단을 해 보면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정지웅 위원 다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기피, 그러니까 어떤 지원 방책도 기피하고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초탄탄 e-스쿨이라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그런 아이들을, 기초학력이 지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사정을 들어보고 뭐랄까요 밀착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담까지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요건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초탄탄 e-스쿨이라든지 되게 많이 뭔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운영기관은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보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봐야 아마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할지에 대해서는…….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이 가능할 것 같은 업체 정도는 파악을 하잖아요. 예산을 짤 때 그냥 막 짜지 않고 몇 개 정도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시장 조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공개 입찰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세세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입찰 예정이라고 써두셨는데 그게 과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수준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자료를 한번 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도 LMS 1억 5,000에 나머지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까지 적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실무자가 잠깐 답변을 해왔는데요 참고삼아서 2개 정도 업체에서 견적 정도는 받아 놓았다…….
●정지웅 위원 견적 정도는 받으신 거죠? 그렇죠, 안 받고 할 수는 없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근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 하면 장애인교원업무지원 302페이지 89번이 있어요. 이것도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런 건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새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인가요? 본예산과 두 달 사이에 뽑히신 분들인가요, 이게?
청각장애인 교원 문자 통역 바우처라든지 통역 단말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추경이 아니라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장애라는 게 사실 청각도 있고 시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 때 한 번에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갑자기 추경이 5개가 들어와 있길래 기존까지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셨길래 정말 힘들게 수업을 하신 건가 싶어서 걱정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를 지급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하다가 이번에 도와주는 도우미를 조금 증원해서 신청된 수요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본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다양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3분만 하신다고요, 3분?
●우형찬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내일 오전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