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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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제7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되어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구미경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뵙고 같이 활동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가 야심차게 시작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 마음건강 특위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특위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써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까, 증진보다도 사실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의 마음건강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게 우리 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는 이제 3만 불을 달성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정신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 활동과 함께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효원입니다.
제가 항상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의 마음건강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위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특위를 통해서 무언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요.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선배ㆍ동료위원분들과 함께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해서 연구해서 좋은 유의미한 결과를 제대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2선거구 임종국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요즘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경쟁주의에서 오로지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장기적인 것 그다음에 단기적인 것 이런 정책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민옥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짧다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강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 마음건강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든든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우리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평소에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시고 위원들 간에도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자주 얘기해 주시는 심미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정 이민옥 위원님께서 심미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미경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미경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미경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장직무대행, 심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미경 처음 이런 자리에 앉아 봐서요.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최호정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저보다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이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의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모색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심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궐위가 발생되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호선하도록 하고 3인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년 마음건강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구미경 위원님께서 박강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활동,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을 잘 견지하고 계시는 김규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임종국 위원님께서 김규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강산 위원님과 김규남 위원님을 우리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강산 위원님과 김규남 위원님이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강산 위원님과 김규남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과 김규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알찬 위원회 활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과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특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김규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ㆍ정서적 결손의 문제가 심화되고 물질적ㆍ경제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지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시책의 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법적ㆍ행정적인 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부처와 조직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안별 대응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련 시책을 개선ㆍ정비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식견과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두 분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