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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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서 기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셨던 김평남 위원님이 지난 8월 30일 교섭단체인 소속정당을 탈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의 사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의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구두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최웅식 위원입니다.
전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잘하시고요 리더십도 발휘해 주신 홍성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님께서 홍성룡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롭게 선임되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현재 야구경기로 치면 9회말 한 10 대 0 정도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지명을 받아서 올라온 느낌입니다. 하여튼 야구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룡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10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의견임을 자각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 성흠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심,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단절된 지역 간 연결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도입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급변하는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히 제설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강설 이동경로 파악 및 상황 전파를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강설상황에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단계를 개선하였으며 제설장비 확충 및 자재 확보를 통해 강설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 대책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의 이행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 간 접촉 확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그리고 동절기 밀폐환경 등 감염위험요인의 증가에 따른 확진자 급증도 우려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중대본회의 운영,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방역물품 비축관리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총괄실의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우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저희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 2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3페이지에 있는 세입ㆍ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13일 기준 예산현액은 1조 5,621억 원으로 71.6%인 1조 1,1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까지 85% 이상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시설 관리현황과 6페이지에 있는 비전 및 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인데요 첫 번째,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두 번째,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세 번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대응 준비 현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계획을 마련 중으로 다음 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입니다.
ICTC 통합지원본부 가상 합동훈련과 토론 훈련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주 10월 29일에는 시, 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진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제설ㆍ한파 대책입니다. 지난 1월 4일과 같이 폭설이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강설의 강도와 시간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단계 발령을 조정하였고 자동염수장치, 도로 열선, 소형 제설장비 등을 확충해서 제설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부전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고, 동파 대비 시설물 안전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 안전 거버넌스 강화 내용인데요 더안전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해 상시관찰이 필요한 시설물을 확대하고 SNS 커뮤니티를 자치구별로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민ㆍ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대비와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이 심했던 여름철에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는 폭염 취약시설 방역활동을 1,200여 회 추진하였고 시민 안전보안관은 2만 3,000여 건의 안전신고와 점검,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세계도시 간 안전네트워크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15개국에서 17개 도시의 대표가 참여하였고 도시 간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계도시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재난안전 대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람 중심의 도로ㆍ건설사업 환경 조성입니다.
18쪽입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서북과 도심, 동북을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중이고 노선계획 재수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정제안서가 접수되면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와 동서 간 단절을 해소하고 강변북로의 도시고속도로 기능 제고를 위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입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지하화 계획 마련 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북권역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현재 97%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하화 사업의 재정구간은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자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북권역의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는 65% 진행 중으로 2022년 6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서남권역의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지난 4월 16일,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는 9월에 개통하였으며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역은 강남순환로 개통 이후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대모지하차도 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양재IC 일대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권역의 율곡로 구조개선 공사와 덕수궁길 보행 환경개선 사업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도입을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및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선급금 직불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과 지속 협의 및 직원 대상 행정처리절차 교육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도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의 단속 강화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후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조사권 부재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선제적 단속권과 강제조사권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법령 개정 건의 및 관계부처와 합동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업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건설업지도(TF)팀을 만들어 입찰에 참가한 34개 건설업체를 점검해서 8개의 부적격업체에 대해 계약배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사전단속을 확대하여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혁신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개선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설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건설업체와 현장근로자 대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32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 주요 기반시설 7종에 대해 스마트 관리방식 도입을 추진 중으로 청담대교 대상 시범사업 용역을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11월까지 유지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적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 PSC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PSC거더교 실물실험체 제작을 통해 비파괴 실험을 완료하였고 기술 검증 및 긴장재 상태 조사를 거쳐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은 올해 4개 노선 11.9㎞에 LED가로등 856개와 가로등주 430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포트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조립식(PC) 콘크리트 포장을 17개소 완료하였고 포트홀 자동검출시스템인 ADAS를 시범운영하여 491건의 포트홀을 실시간 적출ㆍ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연차별 불량맨홀을 정비 중으로 올해 3,020개의 정비대상 중 2,700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3,020개 모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 내용인데요 2021년 2,541㎞ 계획 중 2,050㎞를 정비하였고 11월까지 남은 구간의 시인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202개소 점검을 추진하여 86개소 1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피해경감 계획이 미흡한 5개소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공동 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만 2,970㎞ 시도 조사연장으로 5,107개의 공동을 발견하여 복구하였습니다.
37쪽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 내용인데요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 설치와 구기ㆍ상도ㆍ금화터널에 제연설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구 방재시설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개포ㆍ목동 공동구에 소방설비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급경사지나 대형시설물 상부 등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하였고 올림픽대교의 경우 전문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21년 597개소 시설물 중 276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고가교, 터널, 교량 등 78건의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42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중대본 회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진 중인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가 방역지침을 전파ㆍ추진하고 서울시의 현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7,800억 원 중 방역물품 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4,2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 강화입니다.
불시점검 및 앱과 AI콜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재택치료 및 7 플러스 3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앱 설치를 통해 이탈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서 이탈자 적발 시 고발조치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6쪽 방역물품 비축ㆍ관리 및 출입명부 운영ㆍ관리 내용인데요 방역물품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수기명부 사용시설 7만 5,000개소에 안심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7쪽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금년도 총 네 차례에 걸쳐 임대료 345억 원, 관리비 43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건설공사장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이동이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집단감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선제검사의 편의를 제공했고 10월에는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안정 시까지 안전점검 및 공사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조직은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배치한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396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40명을 포함하여 총 6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986억 1,100만 원으로 경상비 509억 7,200만 원, 사업비 2,476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 10일 기준으로 배정액 대비 2,409억 6,600만 원의 원인행위로 8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금년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연도 말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하단의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 관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436명, 현원 396명입니다. 시설물은 포장도로 346개 노선 1,028㎞와 일반교량 등 6종 도로시설물과 기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1년, 2022년 제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한강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기능 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4개 반으로 조직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의 도로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연장은 379㎞입니다.
5쪽입니다.
단계별 근무 기준은 강설예보에 따라 근무명령을 발령하여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인력 306명의 직영반과 54대의 장비 및 제설 용역 인원 115명의 민영반과 217대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등 5,567톤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87개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또 제설전진기지 7개소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7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을 12월 초까지 정해서 정비물량 1만 4,501a에 대해서 10월 현재 1만 4,068a를 정비하여 97%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버스전용차로 등 포트홀 빈발 구간과 노후포장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등 이용이 잦은 도로는 고내구성 아스콘을 사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맨홀 정비 사업은 대상 3,020개소 중에 2,700개소를 정비해서 현재 공정률 89%입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포장도로 파손 이전에 노후 포장을 적기에 정비토록 하고 도출된 불량맨홀은 신속히 정비해서 도로 안전성과 평탄성, 내구성 확보로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1,028㎞ 중에 10월 현재 도로소파 발생 1만 4,20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수면적은 1,327a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도로파손 발생 즉시에 신속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77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통해서 도출된 노후되고 손상된 시설을 보수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억 8,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494억 9,500만 원을 집행했고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설물별 세척 횟수와 시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기와 횟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38억 6,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89%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차량의 매연이라든지 먼지 등에 대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세척해서 청결한 도로시설물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4,363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교통 개선공사를 발주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4,600만 원입니다.
16쪽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20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86%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교통장애 없는 교통흐름과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등의 조명시설물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는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와 기전시설물 개선공사를 발주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7,100만 원입니다.
18쪽 추진실적은 현재 98억 6,2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1%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고장 발견 시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19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과 단속기준에 따라서 134명의 단속인력과 15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지점 단속과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검차 5만 3,005대, 적발 2,68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2,494건 8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2,300건 7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쪽 향후계획은 주요지점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 등도 하고 해서 홍보 등으로 과적차량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 독촉, 압류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 결과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책은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해서 강우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방기간 중에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총 21회 비상근무와 876명의 비상근무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전문가 합동으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사업소 풍수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은 서면으로 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공기 지연 원인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천, 강서 주민들의 남단 램프 설치 추가요구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우리 안전총괄실 업무보고 자료 중 24쪽에 있는 2021년도 도로공간 개편ㆍ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사업 이 중에 4번에 사당로 주변 도로체계 개선 기본구상, 6번에 상도터널 상부도로 구조개선 및 복합화 타당성조사, 9번에 장승배기로 주변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이 중에 4번과 9번은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용역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이 3건을 자료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하시는 분은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 오셨던 방법대로 질의시간 15분, 추가 5분,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요 폭설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 폭설 대란이 일어났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올 1월 초에 폭설 대란이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눈이 많이 와서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눈도 좀 많이 왔고요, 또 퇴근시간에 갑작스럽게 기습 폭설이 왔기 때문에 저희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 폭설 대책에 대해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의 크게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설시스템 개선을 좀 했는데요, 강설 강도나 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화요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또 민ㆍ관ㆍ군ㆍ경 협조체계로 입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폭설 전에 알려드리는 홍보 체계를 시간을 두고 기상예보를 보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 상황별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었고요, 또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저희들 전진기지라고 있습니다. 발진기지는 각 구청하고 사업소가 있는데 전진기지는 각 기관별로 1개소나 2개소를 더 늘려서 주요 취약지점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강설이 시작되면 즉시 출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이면도로 제설을 위해서 소형제설장비도 1,000대에서 2,177대로 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랄지 또 열선장치랄지 이런 걸 대폭 보강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좋습니다. 문제라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셨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좀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각 기관별 현지에서…….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부와 서부도로사업소를 보면 천일염 구매 납품기한 부적정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지적받으셨죠, 감사위원회로부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내용은 있었는데요 사업소의 지적내용을 한번,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괜찮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폭설대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천일염 구매 납품기한 부적정으로 제설제로 사용하는 천일염을 계약으로 구매하고 업체 사정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지만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면 뭐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천일염, 이건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에요? 모르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폭설대비 천일염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김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염, 그러니까 저희가 제설제는 세 종류를 쓰고 있는데요 염화칼슘 그다음에 소금 그리고 친환경제설제인데 친환경제설제는…….
●김창원 위원 잘 안 들려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친환경제설제, 천일염 그리고 염화칼슘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친환경제설제는 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급이 되는데 천일염이나 염화칼슘은 관급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입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입찰해서?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김창원 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 변동이 심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하, 입찰 방식이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건 조달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오,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김창원 위원 그게 입찰 방식이면 이건 더 그런데……. 그래서 납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한테 감사결과 통보 온 것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 내용이 빠져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작년 내용…….
●김창원 위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감사한 걸 봐서요. 2020년도 건 제가 잠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 이대로라면, 지금 입찰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납품이 지연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렇게 폭설 준비 많이 하시면 뭐 해요? 이게 지연되면 엉망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70%까지로 목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준비를 해서 제설 전에 필요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모르세요, 과장님도?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사안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요 작년 일이라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난 일이라고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 위원 2021년도의 감사결과면 2021년도에 준비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게 작년도 감사해서…….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말에 감사해서 올해 결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2021년도에 지연배상금 이런 것도 진행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 위원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품 하나 제대로 수급되는 사항도 수급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연된 지연배상금도 챙기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사실은 올 1월에 제설제를 역대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추가 구매했고 지금 모자라서 계속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체상금 미부과 내용은 파악을 해서 오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 또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개선 대책과 관련돼서 2020년 제2자유로 난지도길 입체화 공사,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공사,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 공사, 거의 많은 공사들 안에 보면 부당특약 존재라고 있어요. 아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시 한번…….
●김창원 위원 부당특약 존재.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아요, 부당특약 존재한다고. 사업설명서에 거진 나와 있나 봐요, 이 내용이. 전혀 모르세요, 내용?
자, 공통화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런 지적사항도 계속 나오지만 부당특약이 있다는 게 하도급 개선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건설혁신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건설혁신과장 이경우입니다.
●김창원 위원 건설혁신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금년 7월 19일에 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금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건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상에 부당특약 존재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많은 공사현장에 제2자유로, 동부간선도로, 염리2구역, 국회대로 지하차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안양천 횡단보도교 설치공사, 부당한 특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 협력회사 줄 때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혁신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저는 도리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안 맞으니 이런 문제 제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부당특약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인가 봐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어떤 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건설혁신과에서 직접 부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저희가 부과합니다.
●김창원 위원 부과하세요? 그런데 부당특약 존재 자체도 모르시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위원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도리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오후에 표시돼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로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라고도 하고요. 아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김창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의 문제겠지만 대부분 그 기간 동안 다시 실효돼서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상이 완료되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20년 동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구에서 보면요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초래합니다. 이건 구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개인의 도로인데 그걸 공공에서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분쟁도 일어나고 또 주민들 간에 다툼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도로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도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물론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요 장기미집행이란 것은 20년 이상을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보상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게 맞는데요 그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상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원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싫어서 안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래서 20년 돼서 실효되면 모르겠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게 20년이나 지났는데 실효된다 그러면 그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나라에서 이런 거 하나 처리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 원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충분히 도로 개인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관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정을 해 놓고 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그래서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창원 위원 네, 소송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지난해 말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주로 되고 도로도 있는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소유자가 주장을 하면 우리 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약 314개에 대해서 2020년과 2022년까지 약 2,300억 원 정도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단편적으로 짧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해서는 예산의 부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도래되는 것들은 먼저 선집행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 없어서 이것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2019년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실효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50% 재정부담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추진되고 있는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잡아야지 기존에 이런 상태로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10월 27일 보도자료가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이렇게 보도자료 나간 게 맞죠? 우리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보도자료 제출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 제도로 여태껏 했는데 이렇게 바꾼 계기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 했었는데 하도급지킴이로 왜 바꿨냐 이런…….
●홍성룡 위원 네, 계기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대금e바로 시스템을 2011년도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죽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2013년도에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오히려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달청에서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지금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지킴이를 전국 공공기관 한 2,919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범용성을 고려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하도급지킴이로 바꿔 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하도급지킴이로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장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도급자와 하도급 간의 전자계약 체결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일시스템으로 전용계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기관별 예산 투자 없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장점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단점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단점은 일부 계약정보를 수기입력을 해야 되고 별도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관별 그러니까 전국 시구 통계 기능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발주처에서 원수급자에게 공사가 되면 그 밑에 하수급자가 나오면서 직불제를 할 때 지급여력이 부족하고 재무 건전성이 열악한 하도급사에 대해서 직불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사실 열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제가 보니까 하도급지킴이에도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 장비관리업체랄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 또는 바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달청에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다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지금…….
●홍성룡 위원 실장님 조금 이따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건설근로자하고 장비자재업체에 대해서 지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급률이요?
●홍성룡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급률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20년 기준에 의하면 68%로…….
●홍성룡 위원 68%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요? 저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정도 대충 답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가 전혀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근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조달청에 건의를 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제일 약자가 아마 장비자재업자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원청에서 바로 오면 괜찮은데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맡아서 들어오게 되면 하도급자가 여러 가지로, 업체가 부도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들은 자기 장비와 그다음에 기사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보니까 연료 같은 것도 장비업자들이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천만 원, 몇억, 1~2억이 큰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전혀 못 받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할 수 없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실장님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혁신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건설혁신과장 이경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불은 수급자가 하수급자한테까지 가는 사항이고요, 현재 직불률은 한 6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비하고 자재를 담당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거기다 근로자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노동자 노무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무비는 바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비하고 자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직불제 시행 가능한지.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불에 대해서는 현재 68%인데 저희가 내년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장비 자재는 내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장비하고 자재도 구분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상에서. 그러면 그때 분류를 장비하고 자재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는지 하도급지킴이상에 나타나서 직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것까지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보완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틀이 갖추어지기 전까지의 중간기간에 어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그건 지금 전산시스템에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전산직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지킴이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하고 자재를 별도로 구분해서 청구가 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입금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피해사례 같은 것 서울시에 접수되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장비ㆍ자재에 대한 민원은……. 하도급 민원이야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민원사항이 별로 없었고요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도급사에 대해서 직불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분들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금을 유용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쓴다든지 이러면서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장비업체에 하나도 못 갈 때에 안전장치 같은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은…….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그런 건 전산상에는 한번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또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건설사 부도라든지 계좌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지금 전무해 보이는데 이걸 건설혁신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부분은 촘촘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지금 저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걸 민원을 못 넣는 거예요. 왜? 다음 일거리가 줄어들까 봐. 그러면서도 속앓이를 하게 되고 그분들은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의 피해를 늘 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노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리거나 논쟁거리로 만들게 되면 다음 일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일거리 위해서 그냥 문제 안 삼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촘촘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전문적으로, 한번 전산 쪽하고 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노무비는 100% 지금 노동자 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노무비는 직접 계좌로 들어가는 거로…….
●홍성룡 위원 그거 확실한가요, 어떤가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계좌로, 계좌가 별도로 있어서 이거 직불하고 관련 없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고 있는지 그거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네.
●홍성룡 위원 하나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받으신 거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행정안전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 비율은 낮고 점검 후 사고 발생 비율은 높다, 다른 점검에 비해서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렇죠? 거기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니까 점검을 나가지 않고도 점검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서울시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홍성룡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자료 안 보고도 인지하고 계실까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하면 그 대상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나가지 않고 나간 것처럼 한 사례가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대진단을 실시한 시설을 임의로 선정하여 다시 점검을 해 봤더니 성동구 모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훼손되거나 폐쇄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정도는 심각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성동구의 9급 직원 한 분이 점검기간 21일간 하면서 하루에 14개 동, 평균이 14.4개 동이고 하루 최대 47개 동, 그다음에 혼자서 총 302개 동 아파트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감사내용에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와 있죠.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담당공무원 한 명, 건축사 한 명이 2일 동안 무려 공동주택 59개 동 건축 분야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고, 동작구에도 보니까 노래연습장 19개소에서의 일상적인 지도ㆍ점검 실적을 대진단 실적으로 제출해서 적발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놀라운 사실은 2019년 6월 10일에 안전총괄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인데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자격이 있어 보이시나요, 실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허위진단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국가안전대진단 범위도 많이 축소되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위험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대부분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계속해서 누적돼서 말씀드리는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지금 주택정책실하고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전관리 시스템화를 잘하고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지난번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해 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주택정책실과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안전총괄실이 지금 긴밀하게 관련된 해당 건축물을 역할을 분담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난해죠, 10월 울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 이후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 외장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1개 동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현재 주택정책실에서 이러한 건축물의 재난예방을 위해서 국토부 화재예방 성능개선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화재안전 분야 개선사항 조치 여부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실장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건물 외장, 옆의 건물을 파고 넘어질 듯 보인다고 한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보면 무슨 간호학원인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육교 하나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육교가 너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했는데, 계단은 좀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파손돼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혹시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에 좀 얘기를 해서 그거 페인트가 너무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긁어낸다든지. 왜 저렇게 손이 안 가는지 했는데 계단에 대한 안전성 공사는 얼마 전에 마쳤어요, 거기가. 아주 녹색으로 파랗게 칠을 해 놓은 육교인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 달라고 누가 지자체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오늘 바로 해당 자치구 중구청에 즉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물에 대한 것 그건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난해 즉시 통보를 해서 거기 역시 중구청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호천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불안해 보여요.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홍성룡 위원 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시 한번 육교하고 건물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요.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자료부터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동작대교의 어떤 문제점들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그래도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서 안전한 동작대교가 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히 그냥 이 부분은 좀 짚고만 넘어갈 거고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냥 넘기시죠, 전체적으로.
좌측은 지적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우측사진은 다 보강ㆍ보수를 해서 안전해 보여요. 그 대신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저기에다가 페인팅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도장까지, 그런데 도장은 또 따로 하실 수 있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올해의 행정감사는 본 위원이 가장 신경도 쓰고 있고 또 돌아오는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내일 현장감사도 있습니다. 백년다리 현장을 가는데 물론 백년다리의 필요성, 왜 백년다리를 만들려고 했었는지, 또 왜 내년 8월까지 연구용역을 줘서 국가상징거리 이것을 명분 삼아서 사실상 보류지만 본 위원은 보류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우리 서울시의 일정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국가상징거리를 핑계로 이 사업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더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중심으로……. 이거 2부시장한테 보고한 건가요? 올해 8월 9일에. 아마 시장 새로 당선되시고 취임하면서 보고자료인지, 이게 2부시장도 같이 결재 라인에 들어있던데,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1년 8월 9일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이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보고한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시장…….
●박기열 위원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행정2부시장한테 보고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박기열 위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직접 보고를 안 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장님께도 그 이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후에 보고를 했죠. 거기에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국가상징거리는 어느 부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균형발전본부의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우리 안전총괄실에 이런 문제가, 국가상징거리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실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미리 이 백년다리를 가지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짚어가면서, 지금 이 추진계획 보고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분석 및 검토의견인데요 현황분석의 첫 번째 마스터플랜 한계, 한강대교 남측에 편중된 반쪽사업으로 종합계획 필요, 이것을 백년다리를 하겠다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감리까지 다 선정해 놓고 그 뒤에 국가상징거리를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 12월에, 더 역으로 올라가면 이 국가상징거리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게 2008년 8월 4일이에요. 여기서 국가상징거리 조성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재천명을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9월 3일 사전기획연구를 통해서 마련한 기본구상을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 뒤에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해서 1단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돼서 시장을 해요. 2011년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재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상징거리가,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좌초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건국 60년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죠. 박원순 시장의 유고가 생기면서 올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죠. 이것을 다시 꺼내듭니다, 국가상징거리를. 그렇죠? 국가상징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재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7㎞에 해당됩니다.
●박기열 위원 한강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강인데요, 노들섬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남단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의도까지도 가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가상징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2010년 12월에 발표한 거예요, 보고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어디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노들섬 얘기를 했죠. 그때는 노들섬이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한강예술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노들섬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상징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용산을 거쳐서 노들섬까지로 되어 있죠. 맞죠? 맞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그때는 한강예술섬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여의도까지도 연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노들섬을 거쳐서 한강대교 남단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다시 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국가상징거리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노들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들섬에서 한강대교 남단의 동작구까지 연결되는 아치교 위에다 백년다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국제공모까지 하고 사업자 선정되고 감리까지 선정돼서 무려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까지는 18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제현상공모비로 16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 전까지 실비 정산해서 감리비까지 해서 약 1억 9,000 들어가서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요? 이게 계산이 조금씩 다른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내년 8월 말까지 그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배상금이랄지.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나중에 지불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소송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폐지되거나 안 되면 결국에는 소송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단이 되면 소송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전체 매몰비용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추산이지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20억 정도가…….
●박기열 위원 한 25억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던데, 좋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어찌 됐든 안전총괄실에서 이렇게 한강대교 남측에 편중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는 뭐 했어요? 왜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에서까지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면서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안전총괄실에서도 해야 된다, 그때는 왜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하고 했다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다시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이거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글이 다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낮은 보행 수요, 노들섬 개장 후 수요인원이 적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갖다 맞추냐고요. 이렇게 꿰맞춰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안전총괄실에서 국가상징거리를 그냥 떠받쳐요. 보행 기능성보다 전망이나 휴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백년다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없으니까 7017 사례를 들어서, 맞죠? 그렇게 했죠? 아니, 7017하고 여기하고 아무리 공중보행교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하고 비교를, 그렇게 비교할 게 없어서 거기에다 꿰맞춰요?
세 번째, 한강대교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죠?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9월 10일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문화재 지정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경관을 훼손한다 그러면 백년다리를 준비하고 검토할 때 이게 경관이 훼손 안 된다고 그렇게, 이게 어딥니까.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 역사성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새로운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중단 시 리스크 분석을 했어요.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언론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지역으로 따지면 동작구의 지역주민이나 시의원 등의 비판 우려, 그러면 비판이 우려되면 그래도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재 훼손이 되고 7017 보니까 유입인구도 적고 이런 분석까지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입맛에 맞게 백년다리를 결국에는 안 하겠다.
시정질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백년다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들섬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렇죠? 노들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 때 노들섬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노들섬 조감도를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띄울 건데 예쁘죠, 좋죠. 그런데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결국에는 지금의 노들섬처럼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서울시에 와서 보니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다 알고 전임시장으로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막상 시장이 돼서 와서 보니 본인 시장 때 역점사업들이 박원순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인간인지라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들섬이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이 핵심적으로 하는 이 백년다리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시작단계 같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미 예측되는 것도 실장님은 20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저것 자료를 맞춰 보니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억이든 25억이든 액수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도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시장이 국가상징거리를 다시, 2010년도에 하려고 했다 못 했으니 다시 새로운 시장이 와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맞춰서 재검토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미리 갖다 다 바쳐요, 이런 이런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대표적으로.
그러면 안전총괄실은 왜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른 거 다 좋아요. 공론화까지 거쳐 가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몰두했던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뭡니까?
앞으로도요,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감사청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27건인가요? 필요해서 감사 청구할 수 있죠.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임시장의 업적 지우기를 많이 한다고, 그중의 하나가 노들섬도 감사청구에 들어갔고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안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백년다리,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됐으면 백년다리도 어쩌면 그냥 갈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이 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대했을 때도, 물론 다는 아니었죠. 일부 반대를 하셨어도 그래도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해야 된다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래서 공론화까지 가면서 결론을 지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360도 달라졌어요. 왜? 새로운 시장이 왔거든요. 노들섬을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새로운 시장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의 입에 맞춰야 되죠. 그래도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추가질의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그마한 동네를 운영해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구민들이, 국민들이 믿고 따르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이것이 잘못되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나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예산낭비다, 이건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면 변경 내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매몰비용까지 다 들어갈 거 알면서 오세훈 시장이……. (위원장을 보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진행했던 광화문사업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막상 시장에 취임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관계있는 분들한테 다 자문을 받아도 이미 집행이 너무 깊이 되어 있고 예산 낭비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예산 액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백년다리도 가야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짚습니다.
필요한 것은 또 한 번 추가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꼭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서 출신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한제현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감사는 감사인 만큼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강서 1선거구 출신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나 좀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 근절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드리는 바고요 정말 하나하나씩 잘되어 갈 것인지 본 위원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월드컵대교 관련해서 실장님,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죠? 지금 인공폭포 인근 부분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 초기단계라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된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가장 염려했던 게 이겁니다.
월드컵대교 참 잘했어요. 그런데 등촌삼거리가 사거리로 변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폭주했는데 지금 염창동 인공폭포 인근 거기에 이제 진출입로 램프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에게도 아주 많이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에 목동선으로 램프를 하나 더 분산정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관련부서에서 받아주셔서 했던 부분인데 얼마나 분산이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분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병목현상에서 회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못 해요, 사실적으로 어려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사실 신월여의지하차도 관련해서는 가장 업적을 남기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정화시설로 인해서 공기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염려했던 예전에 지상에 다녔던 차량들로 인한 부분들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산화탄소나 질소 또는 가시도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격하게 적합도가 나와서 상당히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인근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출퇴근시간대 되면 우리가 홍보했던 게 8분대, 본 위원도 실제 거기 지역을 많이 타 봤습니다. 몇 번 타 봤는데 사실 조금 하니까 8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막히는 구간은 여의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 신월IC 출구부에서만 출퇴근시간대, 주로 저녁 퇴근시간대인데요 18시에서 19시 사이에 혼잡도가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박상구 위원 거기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그 부분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죠. 꼭 그걸 확인해서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요구에 187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이 되고 나서 민원 총계를 보니까 1만 7,698건.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이걸 4월 16일에 개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162일간이에요. 하루 평균이 몇 건인 줄 압니까? 계산해 보니까 109건이에요. 109건 이상이에요, 민원이.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된다고 보지 않겠는가요? 어때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민원이 그렇게 제기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통행료 무인부과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미납통행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주로…….
●박상구 위원 최고 많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또 부가통행료 문의, 통행료 감면ㆍ환불 요청 건도 많고요 통화 미연결이 돼서 불만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폭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어떻습니까? 제대로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적재적소하게 홍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편리를 봐 주고, 제가 아까 전자에 칭찬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호 정책을 찾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서울시에서 너무 그날 개통식에만 연연하다 보니 홍보에는 너무 미진해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은 개통 전에 그래도 상당 부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대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원의 98%가 우편고지에 의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련부서 도로계획과에서 심층적으로 전자징수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납통행료 차량도 바로 모바일 내 고지서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중앙 국토교통부랄지 도로교통공단이랄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 전자고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당한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서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신월여의지하차도 최초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통행료 징수 방식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단말기를 서울터널주식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접속해서 바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통 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박상구 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다발성 민원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서 봅시다. 지로용지를 제가 오늘 또 보충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이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납부안내서가 처음 1차에는 이렇게 지로용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또한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2차에서는 좀 보충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본 위원이 참 식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차에는 나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고지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차이점이 사실 이름을 가지고 지금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번호로 해야 됩니까,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차량번호로 해야 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차량번호에 의해서…….
●박상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인적사항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박상구 위원 이 일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좌이체를 그냥 하게 되면 이게 됐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다 이 말이죠. 이 지로용지만 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겠다고 지금 변경된 부분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그만큼 준비성이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박상구 위원 오늘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게 완성될 수 있고 처음에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지만 사전에 미리 전문부서에서 3차와 같은 부분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현격하게 민원이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 최초의 무인징수시스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들이 대응해서 개선이 완료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고지시스템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중앙부처에서 쉽게 동의를 안 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박상구 위원 그것을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그게 개인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서울시도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서울시 앱을 깔았습니다. 여기 간부님들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번호 주는 게 불만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당시에 행정국장을 불러서 뭐라 했던 거예요. 강서구에는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앱 하나 까는 것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시정질문에서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앱 깔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미숙한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때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 대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거리가 많으니까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면대상 차량이 있잖아요? 감면대상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감면대상.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재는 감면대상 차량은 인식이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박상구 위원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성능의 기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능을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분석도 하고 파악한 부분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서 민원 강구를 해 주어야 되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자주 찾아가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다 보면 빨리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도 빨리 시스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 조치해 주실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전자고지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면대상…….
●박상구 위원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이를 갖다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전원을 꺼야 된다느니, 단말기를 빼야 한다느니 이런 식이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에 진입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처음 등록이 되면…….
●박상구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저 5분 더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 감면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3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141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실장님 이 글씨 알아보시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요구 했더니, 우리 뒤에 젊은 직원들은 이거 확인이 될까요? 확인됩니까? 실장님, 보여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도 안 보이는데요.
●박상구 위원 저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뒤지고 뒤지고 해서 USB로 찾아보니 간단하게 이것은, 몇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 요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한 코로나 방역물품을 확인해 봤어요. 보편적으로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우리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총 769건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총예산이 64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비축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된다, 비축용 방역물품은 어떻죠? 이것도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방역물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충분히 당시에는 마스크나 비축물품들을 구입하기가 어렵겠다, 난관에 빠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로는…….
●박상구 위원 그런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비축물품을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만 구입한 게 이 절반 정도의 예산이에요. 329억이에요. 질문지는 많은데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비축물품이.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사업소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2019년부터 죽 보니까 지금 차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실장님. 우리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이것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차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아직 예산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공공운영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인데 6,800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5,550만 원 이상 차액이 남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차액은 그대로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할 때 사업소별로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박상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재부로 반환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상구 위원 내가 질문내용이 많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들어서 미안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다 보면 사무환경개선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죠?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사무환경개선비에 보면 각 사업소별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공공운영비가 전화, 전기, 상하수도, 우편…….
●박상구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런 데 공공요금 쓰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아니, 기본경비고 그것은, 그건 기본경비고, 사무환경개선 예산편성…….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도 사업소별로 사무환경개선비도 쓰고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영단속이랄지…….
●박상구 위원 맞아요? 우리 도로사업소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노후 포장도로 정비랄지…….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시설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도로사업소 공공운영비 재배정할 때 저희들이…….
●박상구 위원 기본경비 말고 사무환경개선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통신시설비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공공운영비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장님, 사무환경개선비 편성예산 내역에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통신시설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액이. 그래서 차후에 시간관계상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항목별 예산지침이 지금 잘못됐다. 차라리 통신시설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으로 해주어야지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봐서…….
●박상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한 가지만, 감사자료 2049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2049페이지요. 질문내용은 많은데 제가 이거 펼쳐봐 드릴게요. 도로사업소별 제설작업 일자별 투입 자원, 찾아보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보면 보편적으로 살포차량이나 직원 수가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설작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동일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보유대수는 8대인데 9대, 직원 수 16명 16명, 그다음 페이지에 서부도로사업소 보세요. 살포차량 보유대수 9대인데 18대, 28대, 직원 수 18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설제 사용량은 하나도, 0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도로사업소 정확하게 본 위원 질문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다고, 지금 자료 보낸 것이 맞나요? 그 회사들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체크 리스트한 겁니까? 전부 다 죽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가 그…….
●박상구 위원 제설제 용량은 하나도 없는데도 20몇 명, 30몇 명…….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예보가 되면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일단 전진기지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보에 안 맞게 눈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럴 때는 제설제 사용이 0일 수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자기 회사의 직원 인원보다 추가된 것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연인원이죠, 연인원. 동원 횟수로 해서 6명이 했다면…….
●박상구 위원 제설을 대비해서 인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타 인원을 갖다 더해서 배치시킨다? 그 인건비는 누가 책임지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횟수가 누적적인 것으로, 그 기간이…….
●박상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서류상으로 우리를 눈 가리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직원도 전량 배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데 그 이상의 인원을 배치시켜서 제설제 용량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과장…….
●박상구 위원 차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영등포 출신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뵌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철저히 준비돼 있으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이게 무슨 사업이죠?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최웅식 위원 도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최웅식 위원 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최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설, 굴착복구, 포장관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합으로 하는 거죠? 도로관리시스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걸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것 그 사업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2번, 페이지상으로는 1436페이지 그리고 제가 236번,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로는 2979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로정보시스템을 총 네 개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요. 네 개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도로관리시스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이게 통합으로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시스템에 한번 접속해 보니까요 각각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각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 유지관리 한 개 용역으로 발주하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위원님, 사실은 저희 시스템들이 그 네 개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통합 유지관리에는 관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정보 개선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을 한 개의 플랫폼으로 다 통합해서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각각 따로따로 들어간단 말이야.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 도로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 만약에 굴착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세 개 시스템 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또 한 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여기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굴착복구 사업은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굴착한 분들한테 저희가 복구비용을 받고 있고 그 비용으로 굴착복구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썼습니다.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네 개 시스템 운영하는 게 한 개의 용역계약금보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2019년도, 2020년도 용역계약금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4억 7,600, 4억 8,000,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5억 9,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무슨 이유죠? 이게 도로관리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시스템 변동도 별로 없는데 왜 갑자기 1억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허락하시면 계속…….
●최웅식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시스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치지형도를 변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범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나는 아직도 이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이해가 안 가.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시스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려다가 네 개를 통합으로 했어요. 통합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4억 8,000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1억이 올라갔는데 그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게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주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굴착복구 인원이나 용량 관리 때문에 상주 인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네 개를 한 번에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의 개발업자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렇지는 않고요.
●최웅식 위원 제가 행감자료 236번 제가 했어요. 페이지 2979를 보세요. 살펴보면 도로관리시스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곱 개 사업 중 다섯 개 사업을 같은 업체가 담당했고요,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실장님, 보고 계세요? 아니, 제가 편의상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고요, 실장님 쉬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더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게 행감 준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덥나? 준비가 많이 안 되셔서 더우신 거 아니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시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곱 개 사업 중에서 다섯 개 사업을 같은 업체가 담당했고요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일곱 개 사업 중에 네 개 사업을 했고요 제설현장관리시스템은 열 개 사업 중 열 개 모두 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또 2017년 통합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또한 보니까 3년째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경험과 기술력 있는, 노하우가 있겠다고 보는데 한 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네 개의 시스템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는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같은 데는 입찰 자체를 안 주는 건가요? 그래서 한쪽에 몰아주기 위해서 한 건가? 나는 뭔가 좀 우려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둘러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은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지금 여러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해서…….
●최웅식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올 1월 8일에 왔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작년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제가 와 보니까 각 시스템들이 사실은…….
●최웅식 위원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실장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보통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처음 최초에 개발했던 업체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또 입찰을 보긴 보는데 그 개발했던 업체에 노하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웅식 위원 제가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인가요, 전체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보니까? 통합도 4년 동안 저기에 돼 있고. 이거 한번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리고 최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외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해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관련 용역 몇 가지 수행한 것을 봤어요.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고도화 위한 ISP 용역, 도로굴착복구 품질강화 기반조성 용역,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 이렇게 2020년도에만 도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포함해서 세 개 용역 계약금이 총 22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더 돼요. 2년 단위로 돼 있는 걸 50%만 반영한 거야, 올해 것만 반영돼서. 따지고 보면 한 32억 넘는데 올해까지만 본다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뭐죠? 실장님, 굴착복구기금이 뭐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시도상 또는 공도상에 굴착을 하게 되면 향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을…….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을 안정화,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158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32억이었어요. 16%가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복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음 연도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났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굴착복구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늘어났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이 2014년에 158억에서 2018년도에는 132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남았어요? 나는 감소되고 있다고 보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올해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여기서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 이게 기금이 줄고 있는 판에 방만하게 기금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저기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시스템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는 그 업체 선정할 때도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최웅식 위원 그거 신중히 파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좀 얘기한 게 있어요.
신월여의지하차도가 4월 16일에 개통됐고요 서부간선도로가 9월 1일에 개통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9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죠? 개통 목적이 보통 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습 교통정체 해소 또 교통정체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소음 해소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지하도 개통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상습정체구역을 해소하기 위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최웅식 위원 그러면 이제 신월여의지하차도는 5개월 됐고요 서부간선도로는 2개월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 목적에 부합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신월여의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상보다는 신월IC 부분에서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개선 대책을…….
●최웅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개선 대책을 몇 가지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요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최웅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 방향에서 7시쯤에 좀 밀리고 나머지는 다 시간에 맞는 거로 돼 있어요. 맞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저희들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에서 인천 방향 중에 신월여의지하도로 신월IC 부분 출구에서 엇갈림 현상이 발생해서…….
●최웅식 위원 그렇죠.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지금 이건 그때 그 구간만 말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진출입 구간까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더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해소는 많이 됐고요. 지금 시민들이 글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거 보면 6시에 안 막히던 퇴근길은 막힌다 하고 굉장히 얘기가 많아서 본 위원이 10월 29일 퇴근시간 6시 30분에 두 지하도 통행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8분에서 13분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하나하나 들어가고 밖에서 가는 길에도 확인해 보니까 한 8분에서 13분 정도밖에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분, 13분 갖고서 돈 내고 다니기가 애매해요. 이걸 보면 체증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죠? 일단 그 위에 상부 그게 완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상부 완공하고는, 그 원인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요. 신월IC 그 부분에서 엇갈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차량하고 거기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 차량이 위빙현상이라고 하죠, 엇갈림이 발생해서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0일경에 엇갈림을 직접 인천 방향으로 가는 차량 그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했고요.
●최웅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평균 교통량 현황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저걸 보시면 알지만 신월여의지하도로 예상대로 66.2% 정도이고요 서부간선도로가 80% 정도 됩니다. 서부간선도로 무료 이용기간 동안 120%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후 한 80%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내고까지 다닐 필요 없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아니고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출구 부분에서 지상에서 오는 차량하고, 차선은 줄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같이 합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지체가 발생하니까 출구에서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는 제 지역구도 있고요 그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저기가 공사완료되고 나면 좀 차이가 나려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지상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그 전에라도…….
●최웅식 위원 아니,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재 출구 부분, 물론 신월여의지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서부지하간선도로 금천 방향이나 성산 방향 출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상공사 끝나기 전이라도 개선해서…….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통행료를 좀 인하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지하도를 개통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혹시 검토나 측정한 자료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측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또 이 자료를 축적해서, 내부 외부 다 있나요? 지하도 안과 밖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외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내부는 저희들이 기존에 목표했던…….
●최웅식 위원 일단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수치로 나와서 본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것을 좀 하셔서 차후에라도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보여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처음에 대심도 터널 지하도로를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게 높이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승용차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높이가, 저도 거기 다녀봤습니다만 소형차 전용이다 보니까 한계 높이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화물차가 끼어서,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한 번 난리 났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계 높이가 3m이다 보니까 처음 오판을 해가지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 신월도 마찬가지이고 서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왔던 건가요? 예상 못한 게 저렇게 확 나온 거예요? 저것은 예상 못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몇 m로 지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왔을 것이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이후로 많은 대책을 세워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할 때 홍보를 잘 했어야 돼.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이렇게…….
●최웅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진입할 때 진입 높이가 차의 한계 높이에 걸리면 운전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해서 못…….
●최웅식 위원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것도 사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연대조합이랄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해가지고 신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다닐 때 화물차는 피해서 다녀라, 만약에 다니게 되면…….
●최웅식 위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진입 안 하는 게 제일…….
●최웅식 위원 너 위반하면 벌금 내, 이것밖에……. 좀 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위반하니까 과태료 내. 아주 좋은 정책,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방향을 잘못 알고 있다면 계도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해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도도 하고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는 여기가 이제, (위원장석을 보며) 죄송합니다만 5분만 추가발언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최웅식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보충질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위원장 홍성룡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최웅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건하고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건, 2건을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대상지 중에서 지난해 조성된 올림픽대로 여의지구 조성 전후 사진입니다. 조성 전에 비해서 조성 후가 확실히 녹음이 우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200여m 조성하는 데 8억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대비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소나무도 심어져 있어요. 그러나 바닥에는 맥문동도 심어져 있고요. 일단 저런 큰 소나무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바닥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 초화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여 미세먼지 37.5g을 흡수한다고 합니다만 관목과 초화류가 많은데 과연 저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맥문동도 심어져 있고 한쪽에는 화살나무 같은 관목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잡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과연 저 잡풀들은 맥문동이나 화살나무에 비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현저히 낮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무래도 교목 같은 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용도로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시장 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교목이 적합한 구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9년, 2020년도에는 합쳐서 45만 그루 정도는 식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이 미반영돼서 현재는 향후에 어느 정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도시안전 오기 전에 환수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께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천만 그루를 심는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3,000만 그루까지 더 확대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관목 위주로 했을 때 천만 그루도 상당히 힘든데 심고 보니까 초화류, 장미, 작은 것까지 다 숫자로 해서 천만 그루 채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맥문동도 이번에 8억에 한 6만 7,000주 정도 심었어요. 그러면 이 맥문동이라는 게 그냥 두면 풀숲 잡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맥문동을 잘 자라게 하려면 인력 동원을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될 부분이고, 이렇게 올림픽대로 등 156㎞에 한 2만㎡ 여기에 녹지정비 예산이 매년 8억 정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또 당초 예산 목표대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이냐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옆에는 또 저렇게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맥문동 저런 데 잡풀이 있으면 순식간에 맥문동이 다 감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잡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연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기 싫으니까 다 버리는 거고.
글쎄요, 저는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목이었을 때 운전자 시야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맥문동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세요.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부근에 보면 2019년도에 조성된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더 무성해 보여요. 대상지에서 보는 왼쪽 방음벽을 따라서 능소화와 줄사초를 심었지만 능소화 대부분은 죽은 상태예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 말에 의하면 다시 하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듬성듬성 맥문동이 있고 또 저 끝 먼저 사진에서 본 그것하고는 확연하게 무성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물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면, 다음 편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새로 식재한 조팝나무예요. 나머지는 다 잡풀이에요. 여기서도 굳이 조팝나무 저런 것을 심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이 8억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았나.
제가 저기에 당일 오후 3시쯤 갔는데도 대상지에는 햇빛이 잘 안 들었어요. 과연 저런 땅에서 저런 식물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개요입니다.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총 210만 주 수목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 관목, 초화가 대부분이에요. 맥문동 같은 풀 한 포기도 한 주 수에 포함해 놨다 이거죠. 2019년에도 20만 7,000주, 그중에서 초화가 8만 주, 관목이 12만 8,000주예요. 0.1%예요, 0.1%. 전쟁에 대비해서 백만 대군을 양성한다고 해 놓고 영유아가 38만 명, 청소년이 62만 명, 성인 1,000명 모아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숫자놀이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는 교목이 0.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미세먼지 숲을 조성한다는 그 사업 목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제가 환수위 있을 때도 그렇게 푸른도시국에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푸른도시국만 나무 심는 줄 알았더니 저는 안전총괄실의 도로시설과인가 여기서도 나무 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도로 관리하는 이 부서가 식재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20만 주니까 정말 20만 개가 심어놓으면 되죠, 죽든 말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당초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은 푸도국에서 시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 자동차전용도로도 식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정말로 현장을 이렇게 직접 세세하게 살피셔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2019년하고 2020년도 이렇게 식재를 했고 그 이후 금년도는 예산이 미반영돼서 그걸 잠시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요. 아직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해 저희들이 식재했던 내용을 분석해서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미세먼지 저감 숲 관련해서는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량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실장님은 좀 쉬셔도 됩니다.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교량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김태수 위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실정보고 자료를 보고 좀 눈에 띈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거기 실정보고에 보면 교각배수관이 그 교각 중간까지만 설치돼 있어서 낙수로 인해서 호환블록 다 파손되고 또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빗물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성능개선 공사 착공 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민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도기본에 재배정해서 공사는 도기본으로 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정보고를 했는데 낙수로 인한 민원이 성능개선 공사 착공 후 발생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제기돼 왔던 민원으로 생각되고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 정도 파손이 될 정도면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런 민원사항 때문에 성능개선 공사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민원 상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되나.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내용을 좀 더 저희가 파악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걸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기본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고가도로 배수관이 짧아서 낙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성능개선 공사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 민원 사례를 보면 사실은 다 기술자니까 교량이나 고가도로 설계 시 배수관 길이를 지면 가까이 붙여놓겠죠.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있다는 것은 좀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도기본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설계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고 한강교량을 비롯해서 기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 배수관까지 전부 전수조사 하셔서 배수관 길이가 짧아서 발생되는 저런 민원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잠시만, 제가 마스크를 안 썼네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된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을 보셨겠지만 오늘 영상 내용 가지고 올 1년 내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 저도 강남구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강남구에서 거주한 지가 1984년부터 약 30년간 강남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에 저도 도심 한복판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량에 갇혀 있었고 초기부터 눈이 처음 왔을 때부터 아주 미세하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부터 어느 정도 차가 빠질 때까지 끝까지 제가 현장에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방금 보신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죠.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이유는 대처 문제입니다. 지금 저게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난이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달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그날 당일에 있었던 서울시의 늦장대응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제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가오는 올겨울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실장님 말씀 명쾌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기상청 예보가 맞다, 틀리다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기상청 예보를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구의 기상이변 때문에 저런 폭설 또는 그 외의 다른 한파 아니면 폭우, 태풍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1월 6일 당일 서울시 8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그런 인사발령이 있다 보면 설왕설래하고 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부서 또는 현재 남고 싶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술렁이는, 그런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준비에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랑비에도 새벽에 직원분들께서 밤잠을 못 이룬다는 퇴직 직원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이상기후 변화는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특히나 연휴가 된다든지 또 명절이 낀다든지 관계없이 재난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인분석도 이번에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제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것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얼마 전입니다. 10월 13일 자인 것 같은데, 제가 용역명을 읽어드릴게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에도 듣고 있었고 공사를 언제 하느냐 그래서 2020년에 한다, 2021년에 한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도기본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현장에서 이 공사를 언제 하느냐 몇 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지역의 민원이 첨예하게 생겨서 민원이 끝난 이후에 공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가 끝나야만 도시의 혈관인 도로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서 하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타났어요. 설계변경이 생겼고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용역금액만 해도 무려 19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금액이 600억이 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권완택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도로관리가 아니라 도로계획과장님이죠.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권완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회대로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강서구간은 지상을 지하로 넣는 공사로 결정이 되었고 양천구간의 홍익병원사거리에서 목동운동장까지 한 840m 됩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U타입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데 그 위를 뒤집어 씌워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돌출구간이 한 3m 정도 덮개가 돌출이 되고요.
●김평남 위원 단차가 3m 정도 된다는 소리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3m가 되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남북 간의 이동에 있어서 평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든, 엘리베이터를 넣어 달라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 이런 방법으로 남북 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간 지속적으로 양천구에서 민원제기뿐만 아니라 청장, 지역구 의원님들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계획과에서는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니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5년이 지났거든요. 45년 지난 구조물에다 그 위에다 다시 구조물을 씌워서 하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덮어씌우는 공법을 하다 보니까 U타입 양쪽에 부가차로가 2차로씩 있는데 한 방향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하고 규제 심의를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체도로에서 들어가는 인접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한 100년 이상 쓸 건데 돌출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백년지대계를 봤을 때는 지금 돈은 좀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결단을 해서 평면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외부위원까지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은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돼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자리해도 좋습니다.
실장님,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원래 당초 계획했던 공사 그러니까 상부를 높여서 단차를 줘서 덮개 형태로 덮어서 갈 때는 약 444억 예산이고 지금 우리 권완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지하 U타입 부분을 넣어서 하게 되면 1,061억, 그러면 무려 두 배가 넘는 617억이 증가가 돼요.
그렇다면 이 배가 넘는 예산을 결단을 내려서, 백년 이후를 생각해서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결단했다는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만 당초에, 애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무래도 저희 발주처 우리 계획부서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덮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받아서 당초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설명했듯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평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설물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득을 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공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어느 게 앞이냐 뒤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 규모가 대규모로 변경된다는 것은 당초에 멀리 보지 못한 설계였지 않느냐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보충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당장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B/C, 예비타당성이랄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매번, 우리 실장님도 정년이 그렇게 오래 남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평남 위원 이 공사가 내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다시 설계, 지금 설계공모 들어갔으니까 또 설계 반영이 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공사구간을 다시 재설정을 해서, 그래도 아마 그에 반대하는 민원이 또 따를 겁니다, 예측하자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또 다시 새로운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오시거나 또 거기에 대한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권완택 도로계획과장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이게 다시 또 원위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생겨요, 사실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할 때는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백년 먼 미래를 보고 장래 토지활용 측면이랄지 공사 중 교통처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대한 편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먼 미래를 보고 설계공정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큰 골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백년을 내다보고 애초에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산도 중요하죠, 또 민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시설물 하나를 백년을 보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준비성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년을 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아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자, 이것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사는 백년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든지 작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한 예산적인 낭비요인은 없는지…….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또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보면 2017년 8월에 만들어진 문서 같아요. 구축계획에 의해서 순차별, 연차별로 가로등 무선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을 노후시설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남산관제센터 운영 및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이게 조도감시시스템 29개소에서 소집한 조도값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지역별 점등ㆍ소등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남산통제소로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작년 지난 감사 때 우리 김평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개선방안을 해 왔습니다. 시스템끼리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김평남 위원 남산통제소하고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가로등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구청에 자동감시제어시스템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남산으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기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원래 구축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자료요청을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끝나고 나서 각 구청별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재발 방지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좀 파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피악해서…….
●김평남 위원 그게 없으면, 그렇지 않고 호환이 안 되고 있으면 남산통제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판단,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68페이지를 보시면요 한파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268페이지입니까?
●박순규 위원 한파종합대책 추진 일환으로 한파저감시설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방풍시설이나 온열의자, 전기히터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천재지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연, 기상에 의해서 인간에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재난이라고 그러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재난은 그러한 자연적 재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 재난 등이 포함되는, 감염병도 일종의 재난에 속하고요.
●박순규 위원 그렇죠. 이 재난 대비해서 지금 한파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한 지역에 편중돼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관악, 서초, 강남.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마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광역자치로 내려오면 시하고 광역하고 기초단체하고 그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한쪽, 강남구하고 서초 이쪽에 편중돼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요 해당 자치구에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구에서 방풍시설이 필요하다, 전기히터가 필요하다, 세 개 다 필요하다, 두 개만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을 재난관리기금이랄지 아니면 행안부 교부세랄지…….
●박순규 위원 그 다른 구의 안전과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를 안 보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특정,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난 뒤로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한파종합대책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정치적인 요구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박순규 위원 그러면 강남만, 지금 현재 차지하는 버스노선의 정류장이 강남에 이렇게 편중, 그쪽만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방풍시설이 다른 지역은 전무한 데가 많은데 179군데, 온열의자가 403군데, 그리고 다른 구 같은 데 은평구나 지금 보면 중랑구, 도봉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여기 보면 사람들 안 사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준 게 있지만 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자기 구청 예산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확인은 해서 한번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종로구는 온열의자만 2군데, 방풍시설이나 전기히터는 전혀 없고, 중구 또한 방풍시설이나 전기히터는 제로고 온열의자만 8군데, 광진구는 온열의자 39군데, 동대문구는 방풍시설만 12군데고 온열의자라든가 전기히터는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실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자치구에서 예산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한파저감시설, 한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서 신청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분배하셔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서부도로사업소장님,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니, 앉아 계세요. 어제 저녁에 지금 현재 황학동 중앙시장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입니까, 그게? 황학동 가구거리, 한양공고에서 황학동 회화나무 거리 있지요? 요전에 차열페인트 도료 했던 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지금 차열페인트 도료가 좀 덜 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거 하는 거로 보이고요 그거 아니면 도로포장 부분이 노후 포장된 부분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걸로…….
●박순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오셔야 되겠다,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 어젯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언덕 바로 넘어간 곳부터 공사구간이었는데 어제 그쪽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8시가 넘어가면 굉장히 음침한 곳입니다. 바로 넘어갔는데 차선 하나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전혀 없었고 언덕을 바로 넘어가니까 공사하는 차량들 불빛만 오가고 저녁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어둡다 보니까 불빛이 공사하느라고 반대편의 차는 시야가 가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차선이 막아진 상태에서 반대편의 차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어제 사고 날 뻔했어요. 그거 안전요원들 해서 교통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안전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부분 공사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사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인지 확인해서…….
●박순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바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억지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전병주 교육 부위원장님하고 그쪽 길을 우연하게 가다가 공사현장이 완전히 허술한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현재 모든 간부님들 마찬가지예요. 공사하면 한 번 정도는 나가 보세요. 직원들 맡기지 마시고 현장소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가 보셔야지 공사를 더 꼼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네. 그렇잖아도 저희들 계속 그렇게 잘 챙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차열페인트 도료 했다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정색 아스팔트에서 회색으로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까지 잘됐다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성동도로사업소장님.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입니다.
●박순규 위원 의정부로 가는 길하고 강변터미널로 가는 길하고 나눠지죠?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네.
●박순규 위원 의정부로 가는 길은 관할이 아니고 지금 강변도로로 가는 데 관할이시죠?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램프 구간만 저희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선에 자연적으로 태생돼 있던 중앙분리대가 있거든요. 나무가 좀 심어져 있어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나무가요?
●박순규 위원 심어져 있죠? 그거 조경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거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서…….
●박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사진 찍었으니 보여드릴게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박순규 위원 (휴대폰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지역이요. 이쪽은 한강이고 이건 노유동 그쪽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저건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업소 구간이나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좀 관리 편하게…….
●박순규 위원 이거 동부간선도로인데.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동부간선도로는 북부사업소하고 저희가 하고요.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뭐냐 하면 봄에 꼭 조경을 해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사업소에는 조경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요? 봄에는 조경하는 데 봤는데 가을 되니까 다 잘라내는 거예요. 봄에 비싼 돈 들여서 조경해서 가을에 왜 잘라냅니까?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저희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라고 해서…….
●박순규 위원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그러면 그건 저희 구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인은 해 보겠지만…….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뭐냐 하면 봄에 조경을 하고 아까운 돈 줘서 고생해서 하고 가을 되면 나무 벌목하고 주변환경 개선한다 해서 제초기로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어렵게 해 놓고 교통정체도 되고 다 잘라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소 구간 아니더라도 공단이 됐든 이쪽에 협조해서 다시 또 공문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실하게 중앙분리대 적용한다 그러면 가을의 정취를 좀 느끼게 바로바로 제초한다든가 그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영등포 지하상가 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영등포 지하상가 지금 현재 예산 490억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산 왔던 거 전액 삭감됐던 거 아시죠? 작년 예산에 들어왔었던 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박순규 위원 그때 안대희 과장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안대희 과장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이 누구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발언대로 좀 와 보세요.
지금 영등포 지하상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지금 소송 중인데요 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490억 예산 들어왔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예산편성 했다가 쓰지 않았죠.
●박순규 위원 490억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나중에 일부 최소비용만 해 달라고 해서 150억인가 250억인가 그 돈은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꼭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을 살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송 중인 모양이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겨가지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2심에서도 저희가 이기게 되면…….
●박순규 위원 승소하는데 전체 금액을 다 이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정확히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건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당사자는 총괄실이 될 건데 변호사와 서로 이야기가 어떻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2005년 7월 4일 영등포하고 협약체결을 해요. 체결하는 것이 20년 동안 무상임대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체결한 것으로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그때는 가칭이었어요. 2005년에 설립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립등기가 되느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이 책임진다고 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0억의 자본금을 모집을 해서 이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예요. 이게 잘됐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흔들립니다. 2006년 11월 27일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 모든 것을 이관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물론 비례는 몇 명 계셨지만 교섭단체가 안 되어서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 전체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엉망으로 관리가 됐어요.
이게 2011년 10월에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내줘서 분양을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모두 140개 중에서 73개를 분양하고 나머지……. 120개입니다, 120개. 73개를 분양하고 47개를 공실로 놔뒀는데, 이게 그때 신안산선인가 뭔가 해서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 찬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생신청을 두 번이나 해서 결국은 청산 가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운영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진들?
지금 현재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주식회사 운영진들이 어떻게, 급여 받아갑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이게 490억 사건인데 왜 총괄실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도로계획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이해관계자가 사업시행자, 대주주단, 임차인 등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판결이 나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에 490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도 이게 다 물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나중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실장님은 2008년도에 어떤 직에 있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08년도에는 제가 마곡개발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시행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대출을 잘못해서 엄청난 금융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대형 은행이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시점으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출렁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 분양이 안 되어서 이 이후에 2010년, 2011년, 2013년에 보면 파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파산을 많이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파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이 회사도 똑같이 휘말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면 2011년도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냈지만 이때 회생하기 위해서 아마 준공 전 사용허가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잠시 출렁하고 빠른 회복세를 가져 왔어요.
실장님, 뉴타운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00년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순규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때 뉴타운 하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뉴타운 잘됐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결국은…….
●박순규 위원 경기가 없어서 3억씩, 5억씩 할인해 줬죠? 이 시점에서 지금 성남 대장동 그 유명한 화천대유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대박날 줄, 그거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도 아마 사업시행자도 대박이 날 줄 알고, 분양이 100% 될 줄 알고 추진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일부만 분양이 되고 일부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담당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왜 그때 연결해서 내가 물어보냐면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하고 이게 겹쳐요, 파산한 시기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영등포.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게 하실래요? 지금 화천대유 보면 구속하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많이 지났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오늘 2004년도부터 추진되었던…….
●박순규 위원 2005년도부터 추진된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기본계획은 2004년 4월부터 수립이 돼서 그 이후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러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우리가 통보했습니다만 그러면 계약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청구해 달라 해서 저희하고 소송 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 대주주단, 또 임차인 등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우리 재정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면밀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박순규 위원 서울시에서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승소지 전부 승소가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도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박순규 위원 일단 검토하시고, 그때부터 검토하셔서 뭐가 잘못됐는가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면밀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는 왜냐하면 혈세를 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박을 노리려다 안 됐던 쪽박 찬 그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진들이 그 사업을 놓지 않고 관리비를 받고 일부 그 돈으로 급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서 서울시에서 어차피 돈 들어간 거라면 빨리 회수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 출신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연차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진했던 정책, 또 추진 중인 정책, 또 지금 제가 못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서울시가 홍보성, 치적 홍보성 기사를 책임감 없이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지요.
건설혁신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도급 100% 직불제가 됩니까? 하도급 100% 직불제가 되려면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등등의 직원들을 실제적으로 지급부서, 감독부서의 지금 직원의 한 세 배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급자가 있고 1차 하도급업자가 있죠. 1차 하도급업자만 있으면 이게 될 겁니다, 공공공사에서. 왜 1차 하도급업자만 있습니까? 2차 하도급업자, 3차 하도급업자.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장비업자 등등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100% 직불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거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보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단 저희들은 하도급직불제 전면 도입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물론 처음 도입하는,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한다라든지 선지급금을 직불로 간주처리하는 내용, 또 선급금 직불처리를 위한 하도급지킴이를 조달청에 건의하는 내용부터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차까지는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는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그 2차, 3차 하도급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이거 신임시장의 치적을 만들려고 신임시장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안전총괄실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신임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보도자료들 아닙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지금 낸다고 합니까? 100% 직불제 의무화?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00% 의무화,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하도급 체불 제로도시로……. 오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문장길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상징거리, 지금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만들고 이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왜 이걸 국가상징거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서울상징거리 아니면 종로상징거리, 종로에서 용산, 동작구 상징거리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지금 공사단계가 아니고요 용역의 필요성, 앞으로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에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랄지 이런 걸 포함해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것 때문에 전임시장의 백년다리 부분도 지금 스톱이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 정책과 서울시 시민들의 삶이, 또 정책이 혼선을 빚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라고 그랬나요?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산 조성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좀 한번 띄워보시죠, 백년다리 추진.
이 백년다리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말했던 거 같은데 그냥 추진하는 거죠,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신임시장이 오니, 새 시장이 오니 이 부분은 또 스톱이 됐어요. 저걸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저기 이름을 한번 봅시다. 기본설계심의, 5차ㆍ6차 설계자문, 실시설계심의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동일한 인물들이 연속이 되어요. 난 저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설계자문이면 왜 동일한 이름의 인물들이 계속 설계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을 설계한 것이, 애초 설계를 한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 문제는 없느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 누구예요?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그 설계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어떠한 내용을, 이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참여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백년다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미나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문제없다, 구조 진단했다, 구조 진단해서 하중 문제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죠, 입장을 견지했죠.
지금 서울시 내 남북을 잇는 다리에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자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건 안 됩니다. 교량에 하중이 더 증가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팔딱팔딱 뛰어요. 그런데 백년다리는 그 무거운 하중을 거기에 넣는데, 올리는데 하중에 문제없다 왜 판단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백년다리 한강대교보다 훨씬 늦게, 훨씬 좋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건설된 다리들이 더욱더 튼튼하죠. 거기에는 왜 자전거통행도로를 못 넣는다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죠?
이것은 이 기본설계심의에 참석했던 저 사람들이, 저 인물들이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가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가자, 그냥 목적지향적 인물들의 위촉이 아닙니까? 지금 실장께서는 그 이력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심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심사담당관에 심의위원들 위촉을 의뢰하는데요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에 계속 관여했던 분들이 식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국감에서 월드컵대교의 공기 지연 이유를 김희국 의원이 완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 12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공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 당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만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컵대교를 준공하면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교통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그런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이 지체된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는 정확한, 국감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뚜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문장길 위원 그때 당시에 실장님, 본 위원이 월드컵대교 남단 램프의 삭제 문제, 또 설계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월드컵대교가 일방적으로 아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D램프가 삭제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서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또 D램프를 다시 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또 그때 당시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지양했던 때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 사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 한제현 실장은 민원, 교통정체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서 책임을 안 지려고, 박원순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 지난번 국감 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안 계실 때였고요.
●문장길 위원 그랬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숨길 의도도 없었고요 당시 강서구하고 목동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D램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렇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는 뚜렷하게 제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게 생각이 안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답변하는 데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이게 위증까지는 아니어도 문제의 핵심을 덮어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9월 1일에 개통했지만, 원래는 준공이 되어야만 전면 개통이 되지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본선하고 우선공사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장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은평구 시도상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이 있네요, 시인성도 개선하고. 이 사업들은 학교 주변에, 은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4㎞ 내에서 시인성 개선작업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네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걸 서울시 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확대해야 되겠죠? 보행정책과……. 이건 어느 부서에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미끄럼방지시설은 교통정책실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고 이런 위험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제가 내년 이 자리에, 행정감사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개념에서 서울시 내 우천 시 잘 안 보이는, 야간에 잘 안 보이는 차선에 재귀반사성능을 높이는 차선도색 5개년 계획을 세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잘 추진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없어도 앞으로 5년 동안 잘하시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계셔야죠,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만약에 없어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한테 대답은 들었는데요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동파, 겨울에 동파되는 계량기 그것을 내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동파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지원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대교 자살 방지 롤링시스템이 있어요. 롤링시스템을 공사 중입니까? 지금 공사 중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사를 한 후에 테스트 결과를 보고 확대할지, 그 시스템을 스톱을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롤링시스템은 장력센서 감지시스템보다 훨씬 예방효과가 떨어져요. 이 부분은 또 예산도 꽤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지양하시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장력시스템이 아주 좋다, 한강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구조대가 출동하는데 100%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롤링시스템은 좀 지양하시고 장력센서시스템으로 한강다리에 앞으로 설치하는데, 교량안전과인가요 이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요 소방재난본부도 우리…….
●문장길 위원 제가 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우리 집도 자동차도로에서 달리면 타이어와 포장도로 간의 마찰음이 아주 크게 들려요. 우리 아파트가 12층인데 도로에서 100m 떨어졌어요. 여름에 문 열어 놓으면 마찰 파열음이 강하게 들려요. 서울시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개발하세요. 마찰음이 덜 나는 포장재를 개발 좀 하세요. 이 포장재가, 지금 아스팔트포장재가 아스콘, 돌, 모래 등등 이게 40년, 50년 전부터 계속 써 온 자재잖아요. 이 부분을 서울기술연구원 용역을 해서라도 소음이 적게 나는 포장재를 개발 좀 하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잠깐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미 그 공법은 저소음포장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까지도 신속하게 배수되는 배수성 저소음포장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게 공극이 막히는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좀 중단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공법을 보면 막힌 공극을 청소해서 다시 뚫어주는 유지관리공법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필요한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 포장도로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다음에 부적격업체 페이퍼 컴퍼니 적발을 했군요. 잘하셨어요. 단속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적격이 안 되는 업체들을 이렇게 적발을 하셨는데 참 잘하셨고요, 이걸 어떻게 적발을 했어요?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했어요, 나가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전문건설업은 1만 2,00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은 1,000여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단속하기에는 저희들 인력과 조직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공사를 입찰했을 때 낙찰자가 생기면 그 낙찰자가 적격한지 현지도 방문하고, 사무실도 있는지, 또 예산 자본금은 갖추고 있는지, 기술자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를 행정처분해서 부적격자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문장길 위원 이 부분도 보도자료 내서 잘했다고 자랑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잘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렇게 했더니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으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 조례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할 수 있게끔 근거를 주셔가지고 현재 건설혁신과에…….
●문장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정식조직은 아니지만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쿨링로드 설치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세요. 제가 서울시 사업 3년 동안 서울시 폭염대책, 한파대책을 죽 보면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좀 심하게 말해서 작년에 했던 폭염대책 올해 똑같고, 올해 폭염대책 내년에도 똑같고, 작년에 했던 한파대책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쿨링로드 같은 이런, 0.01도라도 서울 시내 여름철 온도를 낮춰 줄 근본적 대책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포그 같은 것도 있죠? 미스트, 포그도 있고 쿨링로드도 있고 허용하는 한, 예산이 허용하고 또 수량이 확보되는 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안전총괄실 직원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도안위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안전보험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시민안전보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받은 건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금년 9월 현재까지 총 104건에 6억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계를 보니까 자연재해가 5건, 화재가 55건, 교통이 38건, 그리고 스쿨존 2건 이 정도, 제가 받은 것은 이전 기준이다 보니까 4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에 8,797건이 발생해서 여기서 인명피해가 513명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사망이 85명, 부상이 448명 그리고 재산이 한 289억인데요 인명피해가 한 513명인데 화재 건은 한 10% 정도인 55명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는 사망했을 경우에만…….
●정진술 위원 화재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도 아마 있을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화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좀 홍보가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지하철 광고부터 시작해서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화재나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우리 보험 약관에 해당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를 드려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령하라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동 행사들에 가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풀뿌리조직인데요,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만나봤는데 이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람들이 거의 모르더라고요. 홍보 측면에서 우리 안전총괄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 숲 이거 제가 처음 도입할 때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맨 처음에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원래 명칭이 있었는데 제가 다 깎아놓으니까 그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때 이름이 뭐냐면 자동차전용도로 명품 숲 조성이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숲이 조성되는 것은 좋은데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해야 될 곳이 있고 나무가 아니고 트여 있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도로가 트여 있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지난주에 오늘 행감을 하려고 제 차를 몰고 여기저기 낮에도 서울시, 제 지역구가 마포다 보니까 마포하고 시의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안전총괄실 행감 앞두고 제가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녔어요, 차를 타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으로 빠지는 쪽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서 안 보여요. 그만큼 가릴 정도까지 자랐다는 것은 아예 관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나무는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경업자들이.
그런데 일단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앞서서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업 어떻게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2019년, 2020년 두 해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2021년 금년도는 예산이 지난해 편성할 때 미반영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지금 두 해 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음저감 효과는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또…….
●정진술 위원 앞서 답변을 하셨고 제 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이 길어지시면 끝나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고요.
제가 일례를 좀 들어보면 저희 마포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모퉁이에다 나무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저쪽 횡단보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나무가 먼저인 이런 역전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도로변에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폴 사업 같은 경우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느 소관 중심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가로등하고 CCTV하고 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관이, 어디에서 담당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스마트폴 관련 사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스마트폴 사업을 가로등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우리 가로등주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국에는 계획이나 예산은 다른 쪽에서 하고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데는 안전총괄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실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 사업은 가로등을 이용해서 각종 스마트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주관은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폴을 쓰려면 그 기반되는 전기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양 방향으로 돼야 되고 상시전원이 공급돼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폴을 세우거나 관리하거나 이것을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나요, 안전총괄실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세우는 것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거기에다 센서를 달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다만 전기가 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가로등 자체가 만약에 스마트폴이 되면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스마트폴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고, 그러면 이원화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가 시설하고 있지만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가로등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각종 센서나 이런 걸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스마트폴 사업이 아마 지금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가르마를 좀 제대로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만약에 하는데 추후에는 이게 안전총괄실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서 관리는 하는데 인원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는 도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터널 같은 거 지나다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경우 좀 손괴된 경우가 있던데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손괴된 경우는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을 하게 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터널 내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화소가 저화질입니까, 고화질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관리실에서 거의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술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밤이 되면 식별 자체가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나올 때라든가 그거 할 때. 그런데 제가 이건 하나 제안인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뭐냐면 상행선하고 하행선 할 때 그 진출입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에는 일반적인 화질의 CCTV를 설치하더라도 양쪽에는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한 고성능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들, 추후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일부라도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손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찰에서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장 평가를 할 때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분리대 얼마큼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경찰서장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의원들 포함해서 되게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됐는데 가 보면 파손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장님들이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부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갔는데 중앙분리대가 중간에 부딪혀서 파손돼서 옆으로 튀어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ED로 교체하는 사업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예정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24년까지, 물론 그 교체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밤에 차를 타고 막 돌아다녀 봤는데요 보니까 강남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불빛이 환한 상황인데 가로등도 있어서 잘하는데 강북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가로등도 약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2024년까지 하는데 설치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그쪽 위주의 LED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쪽 안전총괄실 담당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담당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모니터링 이쪽에서 하게 돼 있던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실질적인 자가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어떠한 지침 전달이랄지 또 통계, 이렇게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보고, 또는 자가격리자 현황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45쪽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가격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백신을 맞고 14일 이후에 음성 받으면 밀접접촉자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백신 접종 전에 밀접접촉자는……. 제가 작년에 11월 2일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정진술 위원 아니, 그 이후에요 지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이후에는 지침이, 이제 백신접종률이 80% 가까이…….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밀접접촉자더라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백신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백신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 않고 일단 문자부터 쏩니다, 자가격리자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문자가 오니까 이거 내가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고발당하는 거 아닐까 좀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백신을 맞아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데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와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백신 맞았다고 전화하니까 “자가격리 대상자 아닌데요.” 이런 식의 사례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 구 차원에서는 담당자가 정해서 자가격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전화를 알려주시는데 이분이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자가 격리가 됐어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가족들과 격리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돌아다니셔도 돼요.”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양성에 걸려서 가족들이 다시 코로나에 다 걸리는 사례도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가격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물론 이 모니터링 관리 업무가 이쪽 주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비축물자 관련해서 지금 마스크 가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정진술 위원 지금 아마 비축물자 하다 보니까 비축이라는 것 자체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대비하는 부분인데요, 이 비축물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통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좀 충분하게 계획을 잡고 새로 물건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안전지원과 쪽에서 미화공무직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그런 건 제대로 된 적극적인 행정인 것 같거든요. 이런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한 반년 남겨놓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받았을 때 받는 사람들 입장도 또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어차피 쓰긴 써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비축물자 취약계층에 배급계획이랄지 이런 건 저희들이 마스크 예를 들면 당초 3,000만 장을 비축해 놓았다가 그 목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도래해서라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비축물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안인데요 지금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거든요. 조금 재정이 넉넉한 곳에서는 과속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좀 적거든요. 그런데 경찰 쪽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당 1년에 한 대씩만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받으셔서 재난관리기금 통해서 각 자치구의 이 불평등한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오후 일찍이 두 번째 질의하면서 좀 격한 반응을 보여드렸는데 제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거두절미하고요.
만에 하나 지금 국가상징거리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백년다리 사업은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하고 감리까지 다 끝났으니까 진행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쉽게 재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상징거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연계해서 우리가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서 중단된 상태잖아요. 국가상징거리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더 솔직히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가시고 오세훈 시장이 안 왔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한번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해서요.
●박기열 위원 아이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흥분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
●박기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놔두고 우리 총괄관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폐지됐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박기열 위원 폐지됐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국가상징거리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시장이 오지 않았으면 백년다리는 진행이 됐을 것이다. 왜?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고 감리도 끝났고 진행 일보 직전에 국가상징거리가 이건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서 10년 전의 사업을 다시 꺼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 백년다리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건 뭐…….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진행했을 거잖아요, 예산도 집행이 됐었고. 답변이, 입장이 곤란하셔서 또 나중에 시장님이 이거 왜 그렇게 답변했냐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질의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고요. 어찌 됐든 용산 쪽에, 이 노들섬은 사실 용산보다는 동작구가 더 가까운 건 사실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거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노들섬에 유입인구가 적기 때문에 브루클린 브리지를 벤치마킹해서 노들역은 바로 전철역이 동작구에 있고 이래서 가까우니까 아치교 위로 그런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용산구에서 노들섬도 용산구하고 동작구 중간에 있고 노들섬 자체 주소지는 용산구인데 왜 동작구만 그렇게 하고 우리 용산구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 이렇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또 불만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노들섬 수요 인구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또 그다음에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백년다리 기본 및 실시설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고. 수치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30%면 흡인력이 약 58% 이 정도 되는데 백년다리를 설치해서 접근성이 60%로 상향이 되면 무려 흡인력은 76%다. 이렇게 해서 연간 이용객이 100만, 정확한 숫자 104만 7,038명이 유입이 될 것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들섬 개장 후에 수요인원이 적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재 있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등록문화재로 지정…….
●박기열 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 29일 오후 2시에 우리 서울시 문화재분과위원회 10명이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 백년다리 한강대교 남단 보행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외관면적 4분의 1 미만의 변경으로 현상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훼손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안전총괄실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죠? 본 위원이 틀린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할 때, 대답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린 건 없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 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민의 80% 이상이 백년다리 조성사업을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론화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얘기가 한정이 없는데 균형발전본부가 주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사전에 미리 어찌 됐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류를 요청했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백년다리 건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강대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마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보이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출근 방향이에요. 구교로 출근하거든요, 퇴근할 때는 신교로 퇴근하고. 저게 도장공사하는 거죠. 지금 밑에 비계 설치해서 차량들이 다닐 때 사람들이 다닐 때 비산돼서 도장할 때 피해 안 가도록 다 포장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30억이 편성돼서, 구교 30억 편성돼서 얼마죠? 올해 공사비가 25억 8,000인가요? 25억 2,800만 원, 지금 공사 6경간 중 4경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맞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한강대교 보수공사 그러니까 도장공사 발주계획을 올 2월에 세웠어요, 교량안전과에서.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신교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1년도 공사에 미포함된 신교 구간은 2021년도 추경예산 확보 후에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대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추경 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신교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신교의 최근 현상입니다. 그러면 구교와 신교 비교를 해서, 손상률을 부식이나 박리, 백아화현상, 크래킹 이 기준을 가지고 손상률을 계산해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이 구교는 부식이 0.31, 박리가 0.01, 이게 아치리브에 한해서 백아화가 44.29, 이거 퍼센티지입니다. 크래킹이 20.5, 그렇게 따지면 신교는 아치리브에 백아화 현상이 46.01이에요. 이게 구교는 44.29, 브레이싱에 있어서 백아화현상이 83.06인데 신교가 83.57, 또 행거 입장에서 보면 백아화현상은 구교가 66.53인데 신교는 67.96, 더 많아요, 신교가 백아화현상은. 그런데 크래킹 이것은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래도 아마 이렇게 진화가 되니까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크래킹이라든지 백아화현상, 박리, 부식이 되니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추경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크게 사진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른, 또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띄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백아화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신교도 구교 못지않은, 사진 보세요. 실장님은 아마 저런 사진 못 보셨을 거예요. 교량안전과장은 보셨을 건데 이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서를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못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구나 저기는 백년다리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한강 교량에 대해서는 일상유지보수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구간이 있으면 신속하게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계속 도장공사 또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한 번 도장하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후에 도장을 하죠? 규정이 있을 건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규정에는 몇 년 간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한 번 도장하면 한 15년 내외 이렇게 갑니다.
●박기열 위원 15년 정도는 갈 수 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부실한 업체가 수주를 해서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해서 부실하게 도장이 됐다 그러면 15년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 가지 이 백년다리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저 부분 본 위원도 저거 체크 안 했을 거예요. 안전성 때문에 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나 교량안전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하여간 오늘 저희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찾아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 내용을 좀, 좀 전에 박기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강 도장공사 부분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내 교량 전체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1개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30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흠제 원래 교량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 교량을 저희들이 셈할 때 남북으로 횡단하는 것만 따졌을 경우하고 노량대교랄지 아차산대교, 두모교 이렇게 동서로 횡단하는 교량까지 포함하면 30개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만 횡단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20개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나머지는 경기도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또 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원래 교량이 놓일 때 보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신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고 최근에 개통한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 디자인이나 미관 측면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LED등들도 화려하게 해서 한강 둔치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야간에 통과하는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 측면까지 가미됐는데 아마 한강대교처럼 신교, 구교가 놓인 구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가 신교, 구교가 부득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박기열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도장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이게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디자인 측면까지 생각했다면 어떤 컬러로 하든 간에 신ㆍ구교를 같이 공사하는 것이 맞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짝다리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도시 미관상. 그래서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번에 예산을 잡아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2~3년이나 3~4년 있다가 옆의 것을 도색하게 되면 양쪽 컬러가 또 달라지겠죠, 내구연한도 달라지고.
그래서 물론 올해 2021년도 추경 예산에 부득불 편성을 못 하셨다고는 하나 저게 연속성이 있어서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 또 우리 박기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량 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예산편성을 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놓고요 미관이랄지, 도장이 일종의 미관에 해당되잖아요? 도장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할 때 밀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강대교 도장도 신ㆍ구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부도로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금천…….
●위원장 성흠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건물을 저쪽에 고가도로 밑에 설치를 했는데 신축청사 준공이 언제 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남부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금천IC 쪽에는 장소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쪽을 사무공간 쪽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비를 다루는 인력은 서남IC 교량 하부에다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건물이, 고가 밑에 있는 건물 준공이 언제 됐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준공은 지금도…….
●위원장 성흠제 준공 안 떨어졌어요, 이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20년도에 준공은 사실 했는데요 금천IC에 있는 사무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민원사항 해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서남I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분진 또는 소음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환경개선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조금 입주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게 애초에 원래 계획이 주민들 편의공간 및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원래가 설계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 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따로 만들진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원래 현재 있는 남부도로사업소가 다른 대림동 주변 또는 영등포구 주민들의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금천IC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는 강남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축을 하게 됐는데요 공간이 현재보다도 협소하기 때문에 서남IC에는 현장동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417억 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보상비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이런저런 동절기 대책 부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무공간과 현장출동공간이 같이 모여 있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긴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림동은 바로 뭐로 쓰이질 않는 것 같은데 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도로 파손이라든지 또 올겨울에 제설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이쪽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갔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와서 보면 돈은 투입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물론 오래 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건물이 지어져 왔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 대림동 청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오다가 지금은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전해야 될 만한 어떠한 명분은 없는데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보면 첫째, 교량 밑에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지어 놓은 현장동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가지 사무동하고 현장근무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리스크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17억이란 거액의 세금을 들여서 건물도 2020년도에 준공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왜 이전을 하지 않느냐는 지탄 또는 언론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제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실장님 답변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에서 묻어나는 진정성이 있으신데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근무직원인지 아니면 행정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사내게시판에 이런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본소직원들은 관할구역 최고 귀퉁이 금천 시흥 등으로, 이건 행정요원들이죠. 그다음에 현장근무직원들은 서초 서남 강남순환도로 고가 밑 가건물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무슨 장점이 있어서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장점은 1도 없습니다. 본소직원과 현장출동직원의 이원화로 긴급상황, 긴급 도로 복구, 제설 등 시가 당연히 대처해야 될 시간이 늦어집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겨울철 특별제설기간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소 탓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이전을 밀어붙인 안전총괄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서초구 서남근무지는 현장근무직원 등 약 40명이 근무를 해야 할 장소로 근무지는 8차선 도로 옆 4차선 강남순환고속도로 고가 밑 가건물이며 엄청난 소음과 미세먼지, 고가에서 떨어지는 분진 등으로 20분만 있어도 소음으로 머리가 띵해 지고 분진 등으로 목에 모래가 낍니다. 지금 이런 사내게시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또 실제 부지 문제로 과거에 추진했던 분들이 부득불 그렇게 했을 수는 있으나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이라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무동하고 현장근무동은 같이 있어야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조금 전 답변하신 대림동 무슨 개발 사업이라고 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림동 현 남부사업소 부지는 과거의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이 추진돼 오다가…….
●위원장 성흠제 무산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현재 떠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당장 어떤…….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우선은 올 동절기 대책이 있으니, 여러 가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해 동절기 대책도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어차피 11월 15일이면 저희들이 제설대책, 한파대책이 시작됩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그래서 그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제설은 현장출동이 기동성이죠,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남부사업소 직원들의 입장을 십분 수용해서 명분 있는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각 상임위별로 시민 제보 사항을 받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저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런데 지금 도로 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분리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시인성, 야간이나 비 올 때 도로 차선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건이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직접 제보 보내주신 내용이 이 도로는 경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과속방지턱에 페인트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칠해진 페인트로 인해 도로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등하교 어린이들의 낙상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곳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시의 다른 이면도로 또한 바닥페인트 처리로 인한 미끄럼사고 유발 사례가 많아 이면도로에 바닥페인트 작업 시 요철 처리 의무화 및 미끄럼방지 장치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시민 제보 사항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도로 관리 사항이 아니고 아마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침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를 여러 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내려 보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미끄럼방지나 예를 들어 도로가 잘 보이게도 하지만 그냥 일반 페인트업자들이 도로에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페인트를 갖다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비가 왔을 때, 지금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비가 왔을 때는 100%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100%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본 위원도 다니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보를 보면서 내가 먼저 빨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해서 자치구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도료를 썼을 때 이런 미끄럼에 더 취약하고 또는 눈비에 더 취약한지 파악하셔서 서울시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자치구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서, 표시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보호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 놓고 결국은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차량한테는 어린이 보호하라고 하고 자치구에서 페인트칠 이렇게 해 놓고 애들 넘어지고 시민들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셔서, 안 미끄러지는 페인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페인트가 어떤 페인트가 좋고 나쁘고를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는 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 제보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 안전실에서 면밀히 이러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개선사항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진술 위원님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진술 위원 아니 아니, 뭐 좀…….
●위원장 성흠제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실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아마 동부도로사업소하고 서부도로사업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보니까 피복비 관련해서 현장감독 공무원한테만 피복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지금 보면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복장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복 입고 하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예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진술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현장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개선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소 직원들 가서 제설 작업할 때 전부 다 나와서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이 터지면 같이해야 되는데 기존에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들……. 이게 돈이 얼마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일성이라든가,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안위 위원들 현장방문 가면 동일한 조끼를 입으면서 통일성도 기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따라서 감사로 해서 주의 요구 및 통보가 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이건 현장에서야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도로사업소도 또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바로잡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2020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폭설 대비 천일염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납품 지연 및 그에 따른 배상금 미부과 등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제설대책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비용징수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에 적극 힘쓸 것,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점검을 완료하였다고 허위보고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지적된바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가상징거리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그간 추진해 왔던 백년다리 조성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사업의 폐지까지도 우려되는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훼손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 기존 4개 업체에서 관리하던 각각의 도로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관리 용역 도입을 통해 앞으로 1개 업체가 도맡아 관리하게 되는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올림픽대로 여의지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사업 효과가 매우 미미한바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강남권 일대 대혼란은 서울시의 늑장대응에 따른 인재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난대응체계를 재검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재난 대비 한파저감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바 자치구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관부서인 안전총괄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배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한강대교 백년다리 사업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