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5차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태희 문화본부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현안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고 건설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학교앞분식 이사 김은주님 1명인데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태희 문화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종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희 문화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시민들의 문화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 문화패스, 공연 봄날, 야외도서관, 사계절 공연예술축제 등 시민이 일상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 재현,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2000년 역사문화 도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 지속 확충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 추진 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현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경자인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임지훈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정책 비전과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 서울윈터페스타 추진입니다.
올해 서울윈터페스타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4일간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거점 6개 공간에서 펼쳐질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축제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K-컬처를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체험 요소를 확대하고 한국의 대표 겨울축제에서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별 행사들을 아우르는 서울윈터페스타 통합 개막식 개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도 강화 하고요 또 축제 분위기의 카운트 다운 행사와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운영하는 등 서울윈터페스타를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쉼과 독서, 문화가 있는 서울 야외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야외도서관은 금년 4월 23일 개장해서 11월 2일까지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일 기준으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였고요. 9월 말 기준 총 144만 명이 방문하였고, 서울 최초 도서관 혁신 모델인 야외도서관 운영으로 이색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최초의 공공 독서클럽인 힙독클럽 추진, 독서 릴레이 세계 기록 기네스 도전 등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대한민국의 독서 문화를 주도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및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기획공연을 진행해서 10월 말 기준 총 20회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소규모 공연장이 되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공연당 150팀을 선발해서 서울시의 주요 장소 50곳에서 거리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기준 1,569회의 공연을 진행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문화예술에 접촉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서울청년문화패스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20세에서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총 10만 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이용편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령조정 및 홍보 확대를 통한 신청률 제고, 대상자 상시모집, 사용기간 1년 확대 등 서울청년문화패스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악당 운영 및 행사 지원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입니다.
누구나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 국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9월 서울국악축제, 10월 서울 전통춤 문화제 등 우리 시 대표 전통문화 브랜드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예술영재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공연관람 등 문화 경험을 확대하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예술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365일 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 대표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 민간축제를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대표적인 계절 축제는 서울드럼페스티벌, 세종썸머페스티벌,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어텀페스타 등이 있고요 이번 겨울에는 서울윈터페스타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중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 행사가 가득한 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 민간 축제 지원 사업 등 우수한 축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조선시대 최고 관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운영 사항입니다. 의정부지 광장 활성화를 위해 조각 전시, 상설전통무예 및 국악버스킹 등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경관 조경 개선을 위한 연못 조성과 역사유적센터 건립 등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서울역사 연구 편찬을 위한 역사도서 총 32권을 발간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을 89회 운영하는 등 서울역사의 연구와 또 대중화 사업, 시민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품격 있는 유ㆍ무형 역사 자원의 활용입니다.
3.1절, 광복절 타종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또한 수문장 교대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10월 현재 약 136만 명이 관람하는 등 외국인에게는 한국 문화를 또 시민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정조대왕 능행차 또 10월 서울무형문화축제도 개최하였고, 마지막 12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의미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서울 대표 문화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30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도서관 6개소를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동대문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2026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강서도서관은 2031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립 관악도서관은 SH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서울시립 서대문도서관은 2027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립 송파도서관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32년 준공 목표이며 도봉도서관은 현재 사전절차 전 단계에서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예문화 플랫폼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세계인들과 공예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조계종과의 협력 전시를 ‘염원을 담아’라는 기획전시를 성공리에 운영하였고 서울 아트위크와 연계한 현대공예 특별전 ‘물질-실천’을 8월에 개막하여 11월까지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패션아트 선구자 금기숙’ 기증특별전을 개막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교류전 ‘히타이트’, ‘기증특별전’, ‘선사ㆍ고대특별전’을 개최하였고 현재 11월부터는 ‘을축년 대홍수가 알려준 풍납토성의 비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올해 문화본부 예산 세부사항 및 87페이지 이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이번 가을 서울 전역에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서울어텀페스타를 통해 단순히 관람하는 축제를 넘어 예술과 시민을 잇고 서울과 세계를 잇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2027년에는 서울의 공연예술이 더 널리 향유되고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천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지난 1년간 재단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행해 온 사업들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의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혜 경영본부장입니다.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한지연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업무보고 책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관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2004년도 설립되어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3본부, 9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직원 254명입니다. 10월 13일 기준 정규직 243명, 계약직 77명을 포함해 총 3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 15명, 감사 1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900여억 원의 서울시 수탁사업을 포함해 1,605억 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용두동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를 포함해 총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연극창작센터를, 9월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을 개관하였습니다.
6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 활성화입니다.
10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총 1,160건 217억 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선정작품은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우수 작품은 서울예술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가에게 창작 동기와 자부심을 심어주며 시민과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상자 중 두 작품이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에서 공연하게 되어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 4개 분야 대상의 예술창작 지원으로 260건을 선정하였으며 68억 8,000만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술 지원 시각 외 기반 지원 분야입니다.
시각ㆍ다원ㆍ문학 3개 분야 대상의 예술창작 지원은 217건을 선정하였으며 46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 RE:SEARCH, 창작예술 공간, 예술작업 기록을 지원하는 예술 기반 지원은 총 331건을 선정해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원로 예술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각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81건을 선정하였고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약자인 원로예술가들을 위해 현재 서울예술지원센터에서 2026년 공모 신청을 도와주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청년예술 지원입니다.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위해 창작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 50건을 선정하였고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작 거점 공간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준비ㆍ교류ㆍ교육ㆍ창업 등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전시실, 연습실 등 공간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융합 예술 플랫폼입니다.
기술 기반의 예술 작품을 시민에게 발표하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을 통해 첨단 융합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합니다. 해외의 예술 작품들을 초청하고 국제학술 행사 및 기관 협업, 기업 후원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융합 예술 및 시각, 공연, 다원 예술 분야 예술인을 위해 전시실 등 시설을 대관하고 융합예술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총 10건을 선정해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언폴드엑스 통합 결과물을 전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입니다.
법률상담, 심리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의 예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예술활동 기반 및 안전망 중심의 종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위한 대관 공간과 열린공간 또한 운영 중입니다.
21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총 15건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 유치 등 시민들이 동시대 공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술현장 창작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공연예술의 중심 허브로 많은 공연 정보들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또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자간담회, 제작발표회, 연습실 대관 등 공연예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작공간 기반 사업 운영입니다.
24페이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 16명의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 입주작가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등 유관기관과 예술인, 시민 등 2,142명이 관람 참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공예ㆍ디자인 창작공간으로 공모를 통해 35명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창작 공방, 공동 작업실 제공, 기업 제휴 등을 통해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서울공예박물관과 진행한 입주작가 기획전시까지 다각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유일한 무용창작 공간으로 공모를 통해 연간 8명을 선정하여 창작실을 제공하고 작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용인 대상 연습실 대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호주 무용예술가의 교류 프로그램을, 11월에는 원로예술가 토크 프로그램 그리고 입주예술가 작업 공유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 작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3개월, 6개월 단위의 입주작가를 공모하며 총 71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문학 웹진 ‘비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문학에 대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시각 분야 장애예술 전문 공간으로 6개월의 입주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기획전시를 통해 입주 장애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연극, 시각, 문학 등 8개 분야 장애인 예술가들의 전문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총 37건을 선정하여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진흥 활성화입니다.
32페이지 서울스테이지입니다.
사계절에 맞춰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에서 시민을 위한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여름 공연으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곳곳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거리 피아노 ‘피아노 서울’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생활예술 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예술해봄’, 하반기에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서울시 전역 45개 동호회, 700여 명의 시민 예술가와 1만 3,784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사업 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사업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며 25개 자치구 지역문화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기록 제작하는 서울문화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입니다.
올해 8년 차인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을 포함하여 3일간 노들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공연과 전시, 서커스 체험까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77회 운영하였으며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35페이지 서울 스트리트 문화 콘텐츠 육성입니다.
지난 6월 한강 노들섬 서울썸머바이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비보이 댄스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댄스, 음악, 패션, 체험 다양한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여름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틀간 우천 속에서도 2만 8,768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노들섬에 찾아와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가 즐거운 뜨거운 여름 축제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추석 연휴 3일 동안 진행한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다움을 주제로 한 예술로 깊어지는 서울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계천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술을 감상하는 아트레킹(Art+Trekk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일간 국내외 공연 등 총 41건의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였으며 관람객 16만여 명이 축제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출범한 서울어텀페스타는 예술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하는 순수 공연예술 통합 브랜드입니다. 10월 4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총 40일간 공식 시즌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개막행사의 날에는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91.5점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가을 시즌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과 공공의 116개 작품과 축제를 통합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텀페스타는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큰 지금 시기에 서울의 공연예술을 더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공연예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연예술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거리예술ㆍ서커스 창작 거점으로 연습공간 운영, 작품제작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무용 등 타 분야 예술가들의 진입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캄보디아 등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ㆍ지원 사업입니다.
5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체계를 수립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접근성을 보완하는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울예술교육주간’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산, 자치구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도심권 문화예술공간으로 문학을 비롯한 기초예술 중심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간, 상설 프로그램, 예술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예술학교’, ‘다정한 아트라운지’ 등 80여 개의 프로그램에 3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입니다.
서남권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시각예술 중심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예술힐링놀이터’, ‘모두의 아뜰리에’ 등 70여 프로그램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및 제휴 협력입니다.
44페이지 문화정책개발 및 전략 기획입니다.
기관의 경영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 등 문화통계 기초자료를 격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예술포럼과 서울국제예술포럼을 통해 시장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예술 정책 담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서울메세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민관 협력 후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외부 재원 7억 500만 원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17억 원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수 제휴기업이 서울시 문화상 문화예술 후보 분야에서 수상 등 민관 협력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의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광복 80주년 특별공연 ‘열차 37호’의 중앙아시아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한중일 수도에서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도시 및 해외기관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서울의 문화예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는 문화재단 세부 사업별 현황이며 49페이지는 수탁사업, 보조금사업 목록입니다.
50페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상세히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이라도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의 예산을 다 사용하고 공기업과에서 문화재단의 예산이 이월될 예측을 했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 전에 작업을, 예산지출이 적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재작년에는 예술 지출이 96%, 95% 이렇게 상향되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정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3년간 추계를 보면 2023년도에 86억, 2024년도에 74억, 2025년도에 62억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예측해서 더 사업할 수 있는데 사업을 덜 한 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공기업과에서 지정해 준 걸로, 다음 연도에 이월될 예산을 예측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사업이 많이 극대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95% 이상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측 이상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과와 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이고 현실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면 우리 재단들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것도 보면, 예산 전용한 걸 보면 인건비도 전용했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전용할 정도면 정원과 호봉이 어차피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누가 이 사업계획을 짜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측을 못 한다면, 그런 데다가 일반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는 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이종환 위원 아니, 좀 더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짜라니까 그냥 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원 정원과 호봉과 그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현황이? 보수도 이번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증액하고 복리후생비를 감액을 한다, 그건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예산 부분은 저희 경영기획팀하고 공기업과랑 상의해서 촘촘히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 촘촘히 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될 수 있으면 예술인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굳이 그렇게 막 넘겨가면서 잉여금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건 저희가 발생시켰다기보다도…….
●이종환 위원 열심히 하셔서 잉여금이 남았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공연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이 현재 95%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잉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결산 과정에서 잉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예술인들이 더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문화본부장님, 2023년 9월에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이 발의한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그게 화두가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당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개정됐고 이번 대법원에서 그 개정 절차 자체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판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국가유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조례 개정과 관련된 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종환 위원 결론 났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실제 고층 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실제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와 경관 조망이랄지 아니면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일대의 정비사업이 종묘에 미치는 가치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요, 단순하게 개발이 되는 건물만 갖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통경축이 더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건물이 좀 올라가는 대신에, 그리고 또 이 지구 자체가 종묘 지역의 지금 100m까지가 역사문화보존지구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도 해서 사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문체부장관이 서울시를 흠집 내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직접…….
●이종환 위원 대답 못 하시겠지. 괜히 직접 대답하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세계유산과 관련된 관리는 유네스코가 총괄하고 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여태 많은 기사에서도 세계유산 지위가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삭제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삭제된 게 대표적으로 드레스덴 계곡에 다리가 놓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유산 그 내에서 직접적인 침해, 물리적인 행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도 유산지구 안에 현대식 건물들을 직접 개발한 사안이 있어서 취소가 됐는데요 그 과정 자체도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는 굉장히 복잡한 기간이고요 또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위원국들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해당 당사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와 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인데요 지금 유산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직접 취소된 사례는 현재는 없고요 또 보완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종묘의 지위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 직접 우리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와 또 보완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고요.
지금 야외도서관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에?
●문화본부장 김태희 자치구까지 포함…….
●이종환 위원 네, 자치구까지 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자치구에서는 야외도서관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거 확대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한 절반 좀 넘는 자치구에 지금 야외도서관 사업들이 진행됐었거든요. 자료 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강북구는 없기 때문에 한번 확충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저희…….
●이종환 위원 지금 모든 게 이 사대문 중심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변두리에 있는 구들은 참, 차라리 경기도로 갈까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자치구별로 좀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실 이 야외도서관이라는 게 쉼과 독서가 함께하는 콘셉트이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도서관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백도 놓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종환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5분 더…….
●문화본부장 김태희 이런 것들도 같이 잘 계획을 짜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도 높고 효율도 높은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 전 구가 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형평성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전번에 공모 사업을 할 때 안전요원들 서울마이소울 티를 입혔으면 좋겠다, 우리 본부장님은 괜찮다, 그런데 담당자는 불법이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안전요원들이 서울시 굿즈를 입고 안전관리 하는 것 자체는 민간 축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담당자가 누군인가? 안 된다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이제 굿즈를 직접 입어라 내지는 굿즈를 지급해서 입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요. 민간 축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요원들한테 통일되게 어떤 복장을 입히는 거는 그 행사의 범위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민간 축제 행사를 할 때 야, 차라리 안전요원들 굿즈 티를 입히는 게 낫지 않냐, 남대문시장 가서 사도 되고, 다 사도 되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종환 위원 아니, 강제가 아니잖아. 그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티를 보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종환 위원 아니지, 거기 행사 진행자들은 절대 입지 말라고 누가, 담당이 그랬다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요, 그거는 입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던 걸로…….
●이종환 위원 아, 그럼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입으면 선거법에 걸리니 뭐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굿즈를 판매를 하는데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서울마이소울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면 시장은 시장대로 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가고 따로따로 가서 언제 홍보가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해외 갈 때도 아예 서울마이소울 티 입고 나갔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요원들이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행사요원인 걸 인식하기도 좀 편하고요.
●이종환 위원 그럼 아주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강제하거나 우리 시의 별도 비용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어차피 민간축제는 가면 안전요원들한테 자기들 보조금 받은 거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아, 괜찮단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행사하기 하루 전날 ‘아, 부의장님 절대 못 입게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건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종환 위원 자기들이 티도 사 갖고 왔는데 그걸 못 입었어요, 결국은.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건 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거를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뭘 못 하게 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축제 지원을 하면서 당초 행사 계획대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특정 복장과 관련해서 우리 굿즈를 저희가 강제하거나 못 입게 하거나 내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못 입게 한다는 자체가…….
●문화본부장 김태희 못 입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권장하는 거는, 권장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아, 권장할 수 있는 거죠. 노란조끼 입고 안전요원들 있느니 우리 서울은 그냥 우리 굿즈 입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주민 이주대책 마련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 추진경과와 지금 대책 마련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용역 관련해서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됐고 언제 자치구에 교부됐는지부터 해서 현재까지 추진경과 그리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두 장 정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질문 하나만 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굿즈를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이런 데 상품 파는 진열장에 우리 해치 인형을 팔 수는 없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것 홍보기획관 소관 사안인데 사실 저희가 굿즈에 대한 제작과 판매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서울 굿즈를 판매하는 장소 자체가 제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았고 한데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거기에 우리 해치 굿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인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서울시 홍보도 되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공간 제약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렇고,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사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문화재단 이사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이사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뭡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분기별로 정규 이사회에서 감사 기능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의결 같은 경우…….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 의결도 있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사분들은 적극적이어서 정책 제안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럼 그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있는데 보통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만나요? 만나면 수당도 지급되고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이사회에 참석할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참석수당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한 얼마 정도 돼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액수를 한…….
아, 회당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한 번 참석하는데 30만 원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게 통상 많은 이사진이 있을 텐데 그냥 통상적인 액수예요, 30만 원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89쪽에 근거해서 문화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기덕 위원 이게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요. 마포구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고 그동안에 노웅래 전 의원께서 애착을 갖고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부된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고 또 국시비로 문체부에서 국비사업 정산 통지를 받고 반납 처리 완료된 경우도 있었고 이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보면 주민 설문조사도 했고 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공연장보다는 스포츠센터가 더 선호도가 높았어요. 81%가 나왔고 공연장은 6%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투심 재상정을 의뢰했지만 올해 4월 다시 반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사업 주체는 마포구고요. 마포구에서 사업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돼서 당초 한류 공연장 형태로 추진되기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투가 반려됐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착공을 4년 내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 주체인 마포구에서 당초 계획대로 한류 공연장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제 종료됐다고 보고 그 기능을 저는 전에도 얘기했던 문화비축기지 이 부분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는 스포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고 사실 유수지 기능이 어쩌면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쪽으로 보면.
11월 1일 김태희 본부장도 참석을 했지만 서울뮤직페스티벌이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상대가 발표한 정보가 아주 거의 정확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날은 오후 6시경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보와는 달리 느닷없이 소나기가 내렸죠. 그래서 개회식도 하기가 어려웠고 무대에 물이 차고 수많은 관객들은 우비를 입어야 했고 피난을 해야 했고 하는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면서 문화정책과나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에는 30분 정도 지나니까 하늘이 갰어요. 그래서 공연이 다시 시작되어서 다행이었지 거기서 조금만 비가 왔으면 공연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본부장, 그때 기억하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기덕 위원 아주 애들을 많이 썼어요. 정말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참 그러면서도 기민하게 잘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문화본부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2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오면 다른 대안을 좀 미리, 느닷없이 이런 천재지변인 비가 내릴 때 2차적인 대안을 세워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때 만약에 비가 계속 내렸다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은 이제 실외행사를 실내로 대체하는 플랜B를 보통은 행사 때마다 마련하기는 하는데요. 서울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마포문화비축기지로 되어서 사실 실내에서 공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일정 기준 이상 날씨가 안 좋아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연기 또는 취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아시지만 저희가 예보상 일단 조금 더 기다리면 날씨가 갤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시간당 내리는 비도 취소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 정비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느닷없는 예측불허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를 늘 시뮬레이션에 항상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행사 잘하셨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잘 끝났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주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거 편성 안 됐다면서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재정 평가에서는 좀 상당히 미흡한 행사로 일단 분류가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데 사업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사업 우선순위가 배제된 예산은 예산이 아닌 겁니다, 필요한 것은 연속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문화비축기지를 작년 8월에 저의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참 혜안의 건의에 감동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문화비축기지를 과거에 하기로 했던 영상콤플렉스의 재창조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고 활력담당관실에서 미래공간기획관과 정원도시국, 문화본부와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 회의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행을 위해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비축기지 안에 있는 문화마당하고요 또 탱크 안에 있는 시설 개선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탱크 안에 시설부의 개선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김기덕 위원 탱크는 제외하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다만 광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류공연장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은 서북권 문화시설을 그곳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자리가 없어요. 다른 시설로 뺏기게 되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당시에 그걸 영상콤플렉스 만들어서 한류문화공연, 서울시립음악당 등등 8층 높이 복합 기능으로 하기로 해 놓고 어느 날 없어진 거 그거 도둑맞은 거지요. 그리고 창동 아레나가 탄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레나 곧 개장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건 시장실하고도 협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시장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계획만 세워놓고 뭐를 어떻게 할까, 옛날 영상 콤플렉스를 기준해서 그때 설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문화본부장이 어차피 문화시설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활력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멋진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진행도 좀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부서간 협의 좀 더 긴밀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냥 적당하게 문화비축기지의 대용으로 해 놓으면 실패해요. 절대 그건, 그때 제가 실패한다고 했는데 딱 실패를 하더라고요. 지역현안은 지역의원이 잘 압니다, 지역 특성상.
난지도 문학관 얘기 좀 하지요. 설계용역 6,000만 원 한 게 3년 전부터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제 좀 진도 나가고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난지도 문학관을 건립하기 전에 사실은 전문가분들과 좀 더 이 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들을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관을 한 번 건립하게 되면 지속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관련된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건립할 당시에 정말 그 지역 위치라든지 내용상 꼭 건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취지를 다른 문학관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판단해 봐야 돼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3년 전에 제가 제안했을 때 아주 좋은 제안이다, 난지도의 애환을 그려내고 난지도의 역사를 조명하고 난지도가 지금의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로 변하고 생태공원화가 되고 이런 모습은, 제가 그랬잖아요. 정주영 현대 회장이 난지도 쓰레기를 전부 옮겨가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개발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도 서울시가 안 했어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꿔 놓고 최소한 난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심차게 제가 그때 6,000만 원인가 배정해서 지금까지 그 돈은 살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난지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학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후세대를 위해서도. 그래서 본부장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네요, 보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지도의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고 아카이빙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그 형태를 문학관 형태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난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김기덕 위원 그건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아카이빙 형태로 하는 것들 필요한데요…….
●김기덕 위원 근본적인 테마는 살리되…….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학관으로 하게 되면 문인들 중심으로 또 그와 관련된 작품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콘텐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형태의 아카이빙하는 방법들을 검토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큰 틀은 변화시키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있을 필요가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제 할 때가 됐어요. 노력하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우선 두 분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부터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어텀페스타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행사는 지난 10월 4일 개막하고 아쉽게도 제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그저께 11월 12일 거의 40일간 서울 온 지역에서 개최하는 말 그대로 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대형 문화축제였습니다. 행사였습니다. 우선 오랜 준비 끝에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제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첫째 서울어텀페스타는 대표님의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총예산이 120억 투입됐나요? 그렇죠? 총예산만 120억 원에 달하는 축제고요. 맞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 아닌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아이수루 위원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직접 들어간 우리 예산은 개막식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거버넌스 협치한 민간ㆍ공공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공연한 협단체들을 다 포함하면 한 120억 이상의…….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저는 총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렇습니다. 그걸 묶어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연극인 기증예술 지원 사업 같은 예산들이 감액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대표 사업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예술 분야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대표 사업이 중요한 건 이제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런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특정 브랜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거보다 다양한 예술 생태계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입장이 어떠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위원님께서 1년 동안 쭉 보면서 너무너무 순수예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현장도 많이 다닌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예술가로서 활동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어텀페스타는 혹여라도 서울시 도시브랜드가 중점이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예술가 생태계 창작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가장 약점이 홍보라든지 유통 마케팅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게 제가 시 들어오기 전부터 제일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시와 문화재단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고 이것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 지적하셨던 다양한 사업을 키워주는 역할에 그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묶어준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접 예산 217억 중에 47%가 가을 시즌에 공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의 예산을 돋보이게 하는 데 그 역량을 결집한 브랜드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입장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 및 시민 인지도 측면에서 무려 6,00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나 시민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통 성공적인 축제라면 개막 이후, 중간, 끝날 때까지 언론에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초반에만 빼고 그 외에는 기사나 화제성이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혹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성공적인 축제라고 보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지금 현재 끝난 지가 3∼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언론에서 단독 기사도 그렇고 많이 나온 편이고 일반축제랑 어텀페스타가 다른 것은 공연예술은 한 번 공연이 올라가면 15일, 한 달 이렇게 올라가는 극장의 공연이다 보니까 이것이 집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K-컬처 대중예술 이상으로 앞으로 저는 3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촘촘히 짜고 있는 홍보 전략인데요 올해는 국내 브랜드로서…….
●아이수루 위원 그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패스하고도 연계를 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축제, 파리의 가을 시즌에 젊은 청년들에게 바우처도 지급하고 하면서 붐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 문화본부랑 함께하고 있는 청년패스 같은 경우도 이 기간에 실질적으로 꽤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확대해가고 지금 우려하셨던 그 부분들의 성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계를 해서 저희가 12월 1일 협단체들이랑 해단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결과를 한 번 더 시민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그러세요. 시민들도 이제 알아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7월 말 발족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준비하셨던 대규모 행사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부분 내년 사업 추진 시 개선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제가 기본적으로 왔을 때 3년 전에 기획하고 홍보는 늦어도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관람객, 관광객까지도 다 열어두고 홍보해야 될 걸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다만 앞부분에 위원님이라든지 모시고 어텀페스타 추진위원들 공식 발족은 7월 1일이었지만…….
●아이수루 위원 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7월 말이었지만 그걸 준비하고 현장과 대화하는 것은 1월 부터 약 50여 단체의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가장 현장에서 필요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유통 이걸 묶어주는, 그동안은 서울무용제라든지 서울연극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활동을 해 왔다면 이걸 묶어내는 데 예술 협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결합시키는 앞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는 내년의 어텀페스타 계획을 약 70일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 일정 9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발표를 올 12월 1일…….
●아이수루 위원 올해는 40일이었는데 내년에는 70일?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70일로 연장해서 그 이후에 3년 후 다음 연도에는 100일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수루 위원 열정이 넘치시네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님, 주어진 사업이 서울문화재단 사업만 100억이 봄과 가을 시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의 특수성을 감안한 홍보, 촘촘한 홍보와 기획 때문에 일반축제랑 어텀페스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거 다 좋은데요 핵심사업도 추진하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 타 사업들도 위축되거나 소외되거나 지원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 배분할 때도 그런 형평성과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그리고 예술가들의 소통 강화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서울어텀페스타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서울어텀페스타의 진정한 성공은 행사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서울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해서 시민 체감도도 당연히, 문화도시로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울문화재단 미션은 예술가와 함께라고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세대별로 소외층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최대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가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할까요, 먼저. 아,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요구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문화재단은 시정명령 이행으로 2년째 감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2013년 12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각 출연기관 대상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시달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당시 8개의 이행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인사권ㆍ경영권 침해 2건, 과도한 복리후생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복리후생 6건 모두 시정을 완료했고 그런데 2025년 11월 현재까지는 인사ㆍ경영권 침해 2건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건이 이제 근무평가제도 변경 시 노조 합의 그리고 정원 조정 시 노조 합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조라는 것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의 성과급 급여까지 이렇게 삭감되는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지금 2년째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의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머지 지표값은 다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마지막에 온 결과를 보면서 조금 대표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재단에 와서 늘 좋은 회사,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누차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작년에 2점, 올해 3점 이렇게 감점했는데 이 사안이 그럴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내년에는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 부분 시급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노조 활동을 넘어서 법을 넘는 불법과 특권 그런 활동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내년에는 시정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문제 때문에 월급, 성과급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월 임시회에서, 대표님께서 1월에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슬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한 7월쯤에 소규모로 조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이 사안도 위원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작년, 재작년 쭉 재단의 팀장, 실장 간부들이 거의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20%에 육박할 정도로 차 있는 상황에서 결재라인이라든지 일하는 자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해 왔고 다만 지난번 6월, 7월 바로 시정하지 못했던 것은 현재 진행돼 버린 사업들 때문에 문화재단 특성상 그걸 또 인수인계하고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폭으로 인사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현재 더 슬림화된 조직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결재라인도 한 단계 더 축소하면서 업무자들이 자기 사업을 책임 사업을 하고 결재자들 또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조직개편이 완성돼서 서울문화재단이 발 빠르게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재단, 세계 속의 서울문화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노조 관련된 이런 경영평가 감점 문제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속하게 내년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보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단순히 현금성 지급,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급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예술인들의 자립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사업을 보니까 마스터피스 토크라고 해서 원로 예술인분들한테 노하우를 시민분들 그리고 후배한테 공유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지원금을 단순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로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예술인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사실은 본 위원이 이 건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권익보호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특히 이런 예술인이 되기 전에 예비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창작 지원에 선정되기 어려운 이런 예비 예술인분들을 위해서 학교 졸업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예비 예술인들의 무대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사업인데 이런 부분 참 잘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정책을 앞으로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 좀 하실 게 있을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올해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의 문화수석으로 있을 때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부서 간에 칸막이였던 것 같습니다. 칸막이 시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 개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재단에 와서도 보니까 문화재단 안의 사업들이 이제 마스터피스 토크 같은 경우도 원로 지원 사업이 지원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준 원로 예술가들에게 500만 원, 그 전에는 300만 원 예산에서 정산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끝나는 걸 이거야말로 한 도시의 원로 내지는 어른들이 없어지면 박물관이 없어진다는, 굉장히 큰 유산이고 내비게이션인데 이걸 신진 예술가들하고 연결시켜 주면 사업이 좀 더 극대화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 사업들을 그 사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킨 거고요.
커넥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늘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의하신 조례라든지 관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고요 이건 졸업생, 하기 전에 학교를……. 지금 지난번에 현장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술가들을 어디서부터 예술가로 볼 거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전민철 같은 친구는 예술가로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휴학생들은 그럼 예술가가 아닌가 이런 현장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서울문화재단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예술계 대학생들이 대학교 3학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순수예술 계열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절반이 대학교 4학년 때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직업으로 가는 것을, 그런 인재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젊은 연극제 때 시장님께서 와서 응원하시면서 한발 빠른 서울시에서 예비 예술가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이번에 발 빠르게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없는 일정을 만들어 가면서 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무용, 공연 각 장르 해서 1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규남 위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단순 현금 지급성 사업은 조금 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업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우리 예술인에게 정말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아이수루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혜영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혜영 위원 지금 해당 감사보고서를 좀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 자료실 소장자료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성백제박물관 내 정보자료실 직원의 학문 연구라든지 직무 수행 그리고 역사 자료 수집 제공, 아카이브 역할 수행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혜영 위원 여기 지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대상자를 따로 통제하지는 않고요 일반시민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일반시민 포함해서 다 대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연구자들, 일반시민, 그럼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자료 보는 거 연구자들도 중요하고 서울시민들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수요가 많지요.
●김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연체 반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인들보다 직원들, 연구자……. 일반인들보다요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련된 분들의 연체 반납현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 대상기간 2020년에서 2024년 한성백제박물관 자료 대출내역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총 4,401권이, 전체 대출이 이제 4,401권인데 연체 반납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체율, 연체가 발생할 율 4,401건에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자료를 좀……. 연체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김혜영 위원 그런데 발생한 연체율이 전체 자료의 37%나 됩니다, 37%. 1년 이상의 연체도 31건, 6개월 이상 71건, 3개월 이상 143건 그리고 1개월 이상 연체 316건 굉장히 연체가 빈번하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료실 치고는 매우 비정상적인 연체비율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체했을 때 연체 규정 어떻게 됩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김혜영 위원 명확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독촉이라든지 이런 도서 관리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완결된 상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연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연체 규정…….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대출 기한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반납 독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김혜영 위원 반납 독촉 그리고 연체일만큼 대출 가능기간 정지하도록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혜영 위원 정확히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변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은 직원들, 아까 연구원, 시민들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연구 목적 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의 연체에 따른 대출 제한 규정을 좀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연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연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간과한다고 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 못 보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연구원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라든지 또 일부 직원이라든지 이거 지금 37% 연체율 나오는 거는 맞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보고 직원들의 이런 특혜 때문에 연체비율은 더 높아지는 거고 박물관 측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장기 연체를 사실상 묵인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시고 박물관 내 정보 자료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정보 향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울 5개 권역에 시립도서관 신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 어디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는지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당시 처음에는 동대문으로 했었지요.
●김혜영 위원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후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실행률 매우 저조합니다. 2019년 당시의 서울시 계획 동대문 서울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모두 여섯 곳에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건 서남권 서대문 시립도서관 한 곳뿐이에요. 왜 이렇게 애초 계획과,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 잘 아시지만 6개 시립도서관 전체 당시에 공사비 총액만 합쳐도 한 7,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도서관 인프라를 한꺼번에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일괄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짓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김혜영 위원 그렇죠, 신중하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단계별로 지금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7월에 서울시 투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보류 결정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본부장 김태희 동대문은 다시 통과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때 보류됐는데 그다음에 통과됐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10월에 통과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7월에 보류됐고 10월에는 통과됐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의 보류 사유가 도서관 인근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합화 그리고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예산 투입 우려에 대한 면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 동대문 도서관은 원래 1차 투심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차 투심 때는 그때 조건을 부여했던 설계 이후 일부 보완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또 새로 구성되고 심의하다 보니까 동대문 도서관의 건축비가 2,000억 넘게 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던 거고요. 사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때 통과가 됐고 그에 맞춰 설계비도 100억 들어간 사안을 다시 그런 우려로 중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보완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주민들과의 신뢰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10월에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초에는 2030년 안에는 준공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체 도서관이요?
●김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체 도서관 당초 계획 때는 2000년 중반 정도…….
●김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착공 일정이 기존 방침보다 계속 늘어졌고 굉장히 연장됐고 그다음에 이번 일정마저도 지연되지 않도록…….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애초에 발표했던 목적과 취지대로 권역별…….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실 거는 동시에 발표했지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게 특정 시기에…….
●김혜영 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많이 늦어졌잖아요, 진행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래서 분산해서 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거기에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옳다고 생각하고 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대문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긴 것 같아요, 설계기간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착공이 하반기라는데 이게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 지금 7월 투심 전까지 상당 기간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때 투자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시설 그다음에 또 복합화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도서관 안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일 도서관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완한 것들을 다시 설계에 반영을 하려면 용도 자체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설계 안에 여러 가지 배관ㆍ배선 같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워낙 도서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 착공은 쉽지는 않고요 물리적으로 설계를 다시 상당 부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상반기에는 해야 돼서 저희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착공은 좀 어렵다는 게 도기본의 입장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도 이제 2024년 2월부터 어쨌든 기본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거기 수정하는, 고치는 부분이니까 좀 할 수 있으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지고 체크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공연 전시 문화복합공간 위주였는데 이게 투자심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 그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복합화 시설을 좀 더 강조하셔서요 저희가 1층 도서관 기능들을 일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당초 공연 전시 등 문화복합공간…….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되는 거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동대문구가 보면 이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건물 지을 땅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복합시설의 랜드마크처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부족한 만큼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노력 좀 해 주세요, 상반기. 그리고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리고 하나, 끝나고 하십시오.
그리고 송형종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특히나 이문동이나 그 위쪽으로 회기동이나 이쪽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문화시설을 지을 땅이 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립대를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시립대가 거기 있거든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동대문 문화재단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시립대는 우리 서울시 땅 아닌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거기에 공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 특히나 거기 어쨌든 문화재단은 거기 용두동에 있죠? 용신동에 있나요, 요즘 행정명이 바뀌어서?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저희가 용두동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용두동에 있죠. 어쨌든 문화재단이 있지만 그 위쪽 강북 쪽으로 동대문 끝 이문동이나 이쪽 편으로는 굉장히 문화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대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한국외대라든지 청년들이 운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렇지요. 그래서 소극장이라든지 그런 문화 공간이 있으면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한 5개 있어요. 거기 청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멀리 안 가더라도 거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경희대학교 안에도 좋은 공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안에도,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대학가 주변에 그러니까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카이스트 또 삼육교육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학 내에 있든 외에 있든 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제출해 주시고,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서울문화재단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혜영 위원 그 결과 받아보셨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혜영 위원 이 중에서 지적된 한 가지가 서울문화재단 내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5장 위원회 29조, 30조 설치ㆍ운영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고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금 서울문화재단 현 시점 기준 몇 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십니까, 총?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김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보니까 현 시점 기준 서울문화재단 위원회가 총 6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 위원회의 경우에 조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왜 조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방침만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60개 중에 11개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규정에 맞춰서 한 나머지들은 있고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 말씀처럼 지난번 종합감사 여건 때문에 지난 10월에 이사회에서 일괄 반영해 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일괄 개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 11개 위원회가 그러면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갈 수 있게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김혜영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얘깁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10월에.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위원회 설치ㆍ운영할 때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운영 과정의 전문성 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대책 방안 마련한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지난 10월 16일 이사회에서 관리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정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김은주 학교앞분식 이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학교앞분식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학교앞분식 김은주.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바로.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 네, 김형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중에 올해 9월 25일 한 거 중에 보면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심의자료 일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최대한 빨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한 장소가 서서울미술관인데요 이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의 발주 공사를 의뢰한 곳이 문화본부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장시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개장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전시실들과 수장고 곳곳에 누수 현상, 결로, 곰팡이, 배수 불량 등 여러 가지 많은 하자 발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문화본부장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문화본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본부가 도기본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게 2022년 4월 맞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이게 도기본에서 올해 2025년 3월에 서서울미술관 측으로 이관했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 도중에 우리 문화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이관받기 전까지요?
●김형재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도기본으로 의뢰를 합니다. 도기본에서 이제 설계와 공사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와 공사의 준공까지는 도기본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인계받은 이후부터는 시설관리나 운영은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문화본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예를 들면 설계업체가 있고 설계감리, 공사감리 감리업체가 있고요 또 시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업체까지 해서 원칙적으로는 공사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문화본부가 도기본 측에 공사 발주를 할 때 문화본부 측에서 미술관이니까 전문적인 여러 세심한 조항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항온, 항습 또는 누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가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분야의 공사 발주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사진미술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들을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한다기보다는 발주를 하고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 과정들을 다 관리하는 전문부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문화본부는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은 아니고요 당연히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적인 설계업체 선정, 감리, 시공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형재 위원 그러면 공사 도중에 공사 품질에 대한 어떤 점검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하자 발생 가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검토 했을 텐데 공사 진행 중에 품질 점검 과정이나 하자 발생 과정 이런 데 대해서 점검 과정에 참여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항상 같이하고요. 현장에서의 공사 품질 감독은 1차적으로 감리업체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에서 감독관을 상주시켜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설계 과정에서 설계 감리를 또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발주하고 시공할 때 그 과정에 별도의 제3자 감독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잘 굴러가는지를 도기본과 문화본부에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서울…….
●김형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만약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문화본부도 같이 공동책임이 있네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관리의 책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만약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권을 설계업체에 할지 아니면 감독이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관련해서 감사 부서랑 또 저희랑 같이 입회하에 지금 현재 보수공사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당초에 준공이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발주부서인 문화본부가 이걸 준공 이전인 올 1월에 왜 시립미술관에 이관했죠? 왜 당겨서 했죠, 준공도 나지 않은 거를?
●문화본부장 김태희 1월 1일 자로 조직이 이관돼서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형재 위원 운영은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이 맞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준공 전에 인계받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재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준공 전에 왜 넘겨받았냐 말씀이신가요?
●김형재 위원 왜 넘겨줬느냐, 시립미술관에?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현재 박물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이 그대로 시립미술관으로 갔습니다. 동일한 인력과 조직이 업무 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이고요. 저희가 그냥 하다가 중간에 넘긴 게 아니라요 그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박물관과에서 시립미술관으로 바뀌었지만 업무 이관에 따라서 해당 인력이 그대로 옮긴 거라서 사실 시행 주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성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립 사업 발주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까다로운 하자 점검과 예산 이월, 구상권, 하자보수,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은 그냥 박물관 측에 넘긴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시립미술관 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말은 이관을 안 했으면 계속 문화본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자보수나 점검이나.
자, 좋습니다. 좋고 본 위원이 어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천장에 이렇게 금이 쫙쫙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새 건물에 그런 크랙이 가 있는 건 이상하고 불안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감리단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자연발생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의 기본을 모르는 나도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마 저 박물관과장 어제 현장 입회했었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1층, 2층 바닥이 금이 많이 가 있어요.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상가 빌딩이나 건물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금이 많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물었더니 그것도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는 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감리단장이란 사람이.
아니, 유치원생이 들어도 우스운 답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옥상에 가보니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많이 핀다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소위 말하면 비라든지 습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옥상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옥상 전체에 화단이 있고 화단 밑에는 그냥 옥상 바닥이 있잖아요. 그 큰 면적에 비해서 배수구 규모나 숫자는 지나치게 적고 그다음에 화단 흙을 이렇게 파서 보니까 화단이 전체 네모난 테두리에 다 둘러서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배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바로바로 배수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고여 있을 것이고 고여 있다 보면 그게 벽체를 타고 다 스며들고 1층과 지하 1층, 2층으로 다 스며드는 거죠. 그런데도 감리단장이란 사람은 그게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아무리 문과출신이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답변으로 완전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봐도 이런데 물론 어제 가 보니까 시립미술관 측에서 전문 하자보수점검팀에 의뢰해서 몇 차례 점검을 하긴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걸 감사위원회에 우리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식으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10년 전부터 예산 수립이 돼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직 본부장님이시니까…….
또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주 의뢰, 공사, 이관, 준공 이런 단계에서도 도기본에서 하지만 문화본부에도 미술관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안 했다는 데 대한 지적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현재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있죠. 그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이 사업에서도 내가 봐서는 서서울미술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서관 사업도 보나마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런 무책임한 행정절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건립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본부가 이런 걸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다만 문화본부의 기능상 사실 공사 전문 분야의 감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총괄했을 경우에 정말 공사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냐의 문제, 지금 발생한 하자가 기존의 문화본부에서 발주 의뢰하고 도기본이 발주하고 설계, 감리, 시공업체가 준공까지 하는 구조에서 이 총괄을 문화본부가 제대로 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넘겨받은 이후에 시설관리나 운영은 문화본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공사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할 때…….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그런데 도기본에서 발주를 하고 난 이후 이관되기 전까지는 관여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요, 관여를 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공사 분야도 체크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문화본부가 총괄하면 오히려 품질의 관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형재 위원 제 이야기는 총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도기본과 함께 참여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문화본부장 김태희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형재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죠. 그렇게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본부장 김태희 다만, 참여했을 때 문화본부의 역할이 예를 들어 공사의 설계 하자를 잡아내고 감리가 잘못하는지를 감독하고 시공을 감독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은 도기본이 하도록, 공사와 관련된 제반의 책임은 도기본이 지고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인계받아서 인계 이후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저희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책임을 규명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그걸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과정상에서 저희가 그걸 문제를 안 일으키게 총괄하는 것 내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재 위원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 지금…….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게 도기본하고의 역할이 중첩될 수 있거든요.
●김형재 위원 시립미술관 측에서 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부서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와 가지고 하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이관받기 이전에 도기본 측하고 이런 데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서서울미술관뿐만 아니고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여섯 곳이나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하자보수라는 게 종목에 따라서 이거는 1년, 3년, 5년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다음에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은 막대한 서울시 예산으로, 귀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이걸 한번 연구해서 차단하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뜻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잘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웃지만 마시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다만……. 아니, 지금 저도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형재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현장 가보셨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럼요. 저희 가서 다 점검…….
●김형재 위원 그러면 제가 본 거 다 보셨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옥상 화단도 보시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화단도 봤고요…….
●김형재 위원 곰팡이, 균열 다 보셨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거기 트렌치 없이 그냥 배수구만 설치해 놔서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같이 이게 배수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해서 질문도 여러 차례 하고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설명은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화단의 흙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이 흘러내려서 일부 막았다, 그래서 그 뒤로 그걸 보완해서 이후에는 막힌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설계상 우기 때 오는 강수량의 빈도라든지 경사랑 배수구의 용량 같은 거 감안했을 때는 설계상은 문제가 없다, 배수구가 트렌치로 안 돼 있고 구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옥상에는 문제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하자는 옥상의 배수구 이런 거보다 지하 전시실에 습도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옥상의 배수구가 작은 게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게 지하로 벽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습기가 계속 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습기 관리가 안 돼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된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아직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설계의 하자인지 아니면 공사의 하자인지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이번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들한테 책임 묻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까 이 답변 전반부에 말씀하신 거는 마치 시공회사의 변호인적인 측면의 답변을…….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요, 시공회사의 변호인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말이냐,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설계가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빌딩이나 상가의 이런 현상을 봤는데 절대적으로 배수시설이 부족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 받게 시공업체의 대변인, 변호사적인 그런 발언은…….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혀 대변한 게 아니고요 지하에 습기 찬 거를 배수구의 원인으로만 보면 저희가 책임 규명을 명확히 못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벽체 시공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들의 하자를 면밀하게 밝히는 게 제일 큰 우선순위라서 단순하게 배수구 문제라고 하면 배수구만 넓힐 수가 있거든요.
●김형재 위원 확실히 밝혀 보세요. 밝혀 보시고 내가 봐서는 지금은 배수 내지 배수시설 부족 이런 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체적인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 플러스 지하 1, 2층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면 내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해체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찰을 갔다 왔는데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그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심각했어요.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400억 가까이 든 사업인데 항온항습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데 그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인 시각에서 봐도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디자인부터 해서 안에 벽에 금이 가고 항온항습도 안 되고, 그래서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한번 지으면 계속 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 가지고 선례를 남겨야 앞으로 많은 공사들이 갈 텐데 대충대충, 아니, 지금 대충대충 지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다면 큰일 난다는 저희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청구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체크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은 하자보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서, 규명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 그거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부실이 있다면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큰일 난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김형재 위원 한마디만.
아니,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감리단장이라고 나온 사람의 발언이 우리가 지적하는 그 부분들이 다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크랙이 가고, 천장에 금이 가고 주차장 바닥에 줄이 생긴 이 부분이 하자가 아니고 옥상의 배수시설 그것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우리 서울시가 하자 시공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되겠냐고요, 감리단장이란 사람 의식이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인데 참고하시라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어텀페스타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텀페스타 사업이 기존에는 어떤 예술가 지원 사업과 이번에는 지난번에 별도로 추경 예산을 더 요구하셔 가지고 개막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어텀페스타는 이번에 추경 2억 9,000해 주셔서 개막식을 잘 치렀고요. 무엇보다 이 작업은 제가 재단에 와서 예술가들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데 주안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가들이 홍보 마케팅 쪽에 부재한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장이 크게 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술가들 작품들이 앞으로 추후에 2년 차, 3년 차 후에는 해외에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는 그 첫 주춧돌을 놓은 거고요 내년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술현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거고 두 번째는 도시브랜드에 역점을 둔 겁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그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전에는 예술가들을 일회성으로 지원만 해줘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자신도 홍보도 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연계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이 시작이니까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추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 예술가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해 주셨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또 이분들이 아마도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내년에 계속 참여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반응들을 들었는데요 그런 멘토멘티 이런 멘토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또 자생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지만 참여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이번에 어텀페스타에서 진행했던 방향, 전략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제 오신 지 1년째 됐는데 아주 상당히 뛰어나게 열심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계속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텀페스타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개막식 추경 2억 9,000에 원래 거리예술축제의 사이즈가 최초 저희가 투심을 받을 때 2년 전에, 거리예술축제의 투심을 27억 정도 받은 예산 안에서 올해 노들섬 클래식이라고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예산을 어텀페스타 홍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건데요. 워낙에 처음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강노들섬 클래식 아트페스티벌 서울로 투심을 27억 받았던 겁니다.
그중에 홍보 예산이 한 8억 가까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각각 했던 연극, 무용,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홍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크게 성과 수치가 시민들에게 전달됐던 걸로 알고 있고 브랜드화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외 홍보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축제가, 예를 들자면 아비뇽이라든지 해외 축제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후발 업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그 부분은 홍보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4분기에 해당되는 우리 예술가들의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한 100억 가까이 되는 홍보 마케팅 쪽을 활성화시키는 데 들어간 예산으로 했고 이거에 대한 결과치는 12일 행사가 끝나서 최종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나왔고요. 12월 1일 저희가 해단식을 하면서 평가의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후에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이렇게 행사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이것을 잘했느냐, ROI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었을 때 이것을 명쾌하게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어떤 평가지표를 제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예산을 투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지는 또 어떤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술해서 정말 이것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효과 그리고 파생 효과 또 작은 거지만 레버리지 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계획 단계에서 기획하고 또 끝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야지 다시 이것에 대한 정상적인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플러스 ‘어떤 식의 목표를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제시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작은 예산에 큰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OI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행사라든지 문화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역량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스폰서십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인 내가 좋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방금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페이퍼에는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답변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는 한 2,000만 건 이상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표출되고 또 해외 관광객을 위한 단계별, 층위별 홍보도 이렇게 다 했고요. 아까 방금 지적해 주셨던 스폰서십을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텀페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민들의 역량이 충분히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기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문화는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고 관람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문화재단이 한발 앞서서 정착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1년 차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 1년도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잘 짜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책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 또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억하시죠? 제가 2012년 창간 이후 젊은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웹진 연극in 폐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7일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서울연극센터의 예산이 17%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2025년 6월부터 잠정 휴간에 들어가고 2026년 재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죠? 맞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하지만 불과 1년 전 휴간 공지 이후 민원, 정보공개 청구, 공동 행동 등 현장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웹진 연극in 폐간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휴간의 정당성, 미게재 작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그리고 서울시 문화행정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기억하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아이수루 위원 혹시 기자회견 이후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 전에 사실 지난번에 우리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현장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문화 전반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자회견 그 한 건으로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작년 9월부터 스톱이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1월에 재단에 오자마자 첫 번째 사안으로 우리 직원이 이 사업에 대해 가져왔을 때 항상 재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성이다…….
●아이수루 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공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잘 준비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 직원들이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차례 현장과 대화를 했고 특히 6월 문제가 대외적으로 표출되기 전에도 우리 직원들이 한 3시간 가까이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쉬운 것은 현장 예술가들과 설명 과정에서 다소 입장 차가 크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추호도 이걸로 탄압을 하거나 이 사안을 가지고 특정인들을 위해서 배부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여러 번 예술가들과 만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책위 SNS 계정을 차단했다고 하고 웹진 코너 게시글 관리자를 삭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이거 제대로 소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은 발행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이수루 위원 그 상황을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내년에 재발행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전 회의에서 감사 중 편집장 중심으로 소수 지원이 투명성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법 준수 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지난번에 in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 감사과에서 서류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아이수루 위원 또한 평론가협회나 연극협회의 요구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요청을 평론가협회나 연극협회…….
●아이수루 위원 협회에서 요구 요청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페이퍼로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웹진에 관한 어떤 요청이 이제 그런 거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에서 평론가협회 자기들도 웹진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 또 이제 다른 협회들 같은 경우 웹진 발행이 요즘 대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극in 웹진만이 아니라 다른 웹진도 좀 같이 봐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페이퍼로 된 내용이 있을까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페이퍼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간담회 때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문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전문성이 불분명하고 일부 위원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근거로 휴간의 정당성을 주장하신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대표님께서 구독자 수가 50명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보고서를 봤더니 누적 방문자 83만 명, 조회수 37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어느 해에는 구독자 수를, 그것은 순전히 들어와서 구독자 수가 최소화된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50명인가 돼 있는 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독자 수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1,750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휴간의 정당성 답변과 근거가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작년 휴간 공지 이후 올해 6월에 잠정 휴간은 현장 예술인들과의 소통의 부재 속에 이루어진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끝나서 조금만 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 주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5분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두 번째는 미게재 작가와 필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2024년에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희곡 14편 중 6편이 아직 게재되지도 고료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까지 해 놓고 지금 이 시추에이션이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 건도 이후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특별 게재를 하고 원고료를 드리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수루 위원 언제까지 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 주고받으신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을 피력했는데 작가들이 자기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에 스톱해 놓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수루 위원 그쪽에서 안 받겠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수루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이게 게재가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답변받으셨던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진 연극in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개별 연극인들의 자율적 공론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의 방식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적 통제 아래에 두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단순한 재발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 재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휴간 과정의 전말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미게재 작가ㆍ필진에 대한, 이제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공식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 지급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 개선 방안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현장 예술가들을 아끼는 마음은 제가 100% 감사하고 저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지만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그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숨긴 게 하나도 없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이걸 의도적으로 폐간하기 위해서 한 적도 없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뛰쳐나가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웹진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저희 재단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면서 이거와 계엄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랑 탄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것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수루 위원님의 애정과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백번 공감하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정보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갭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 제가 들은 바로 2018년도에 구독자 수 58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누군가가 들어와서 홈페이지 다 읽지도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도 다 카운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 현장을 보면 연극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연극인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극in 웹진을 공공성으로 재탄생해야 되고 이걸 주장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은 제가 아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여기에 글 많이 게재하고 했던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외에 수많은, 저도 서울연극협회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5,000명이 있는 협회 회장을 했는데도 제가 들은 분들은 여기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이겠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지금 한 쪽이 저한테 준 정보가 틀리다는 얘기신가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시선이 다르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틀렸다가 아니라 시선이 다르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이건 웹진 복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더 잘된 효능감 있는 웹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것이고요. 내년에 다양한 현장의 예술가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듣고 분명히 이 부분은 실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열정과 애정 때문에 더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간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걸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웹진이어야지 특정인들을 위한 웹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 가져서 이 문제를 제가 다음 회의 때 다시 이 질의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적인 회의니까 호칭을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으로 붙이십시오,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오늘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주 대표님 증인 나와계시나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왔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해서 2021년 6월 서울시의 공식 요청으로 운영을 시작한 거죠?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기사도 접했었는데요 증인께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을 때 어떤 정식 처분서를 받으셨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현재까지도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서울시가 계속하고 있고 처분서도 없이 저희는 변상금도 부과받았으며 법원에서도 판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냥 기간 만료 안내공문 이 정도 받은 건가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그렇게 받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처분이라고 해야 내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냐, 처분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나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 기간 안내라는 공문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 사전통지라든지 청문절차 이런 거 있었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처분서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나 통지나 청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떤 성격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던가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맨 처음에 저는 이 돈의문 마을을 모르고 서울시가 본부장님을 통해서 김은주 대표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직접 가서 좀 모시고 와라 해서 제가 그 마을에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마을에서 제가 편익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저는 임대차보호법도 2020년도에 됐을 때 10년을 보장하는데 그냥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10년인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했더니 “이거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입니다.” 그때 단순히 ‘처분’이라고 한 번 얘기를 해서 ‘어, 그래도 이건 임대차보호법보다 못한 법이, 국가가 어떻게 민간한테 줄까’ 거기에 제가 계속 빠져 있었고 그 처분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처분서를 저희가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분서를 주었을 때 저희가 불복 사유를 주고 그 불복 사유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이것은 처분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또한 신뢰 보호와 재량권 행사와 여러 가지 법적인 위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가리고 처분은 아닌 것처럼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도과하게 한 다음에 갑자기 민사로 집어넣어서 저희한테 ‘변상금 내라 아니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희한한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진짜 악덕 임대인도 안 할, 만약에 10년을 보호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저희를 불러놓고 ‘시장님이 이거 쓰겠다고 해서 3년 있다 나가라, 그 어떤 것도 없다, 너희는 불법 점유자니까 나가라’ 이게 전부입니다.
●김경 위원 상식적으로 내용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처분서, 사전통지, 청문 절차 이런 거 원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혹시 그런 청문절차라든지 이런 건 다 있었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저희 계약서에도 취소의 사유에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써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가 물어보면 이거는 처분서가 아니라 기간 만료 안내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의견 제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청문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소송법이나 절차법을 보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재판 중이니까 법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김경 위원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거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허가나 인가나 취소와 같은 구체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은 3년까지 되었고요 3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시점을 안내하는 건 그냥 사실 통보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청문을, 그러니까 청문이라고 하면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김경 위원 그거 절차를 거쳤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이게 지금 사실 통보 행위이기 때문에 청문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가 공유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청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증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법원에서는 분명히 갱신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판례까지도 공무원한테 다 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대법원 판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위법 사항, 대법원에서는 공유재산은 국민한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써 행정처분에 속하고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 쟁의의 대상이라고 반드시 써 있습니다, 여기. 제가 판결 번호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서울시와 증인 간에 지금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아마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가 왔고 우리가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것을 처분으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 8월에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8월 14일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앞으로 2심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 현재로서는 명도소송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어기거나 사전에 청문을 안 했기 때문에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절차 위반했다고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당연히 승소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8월 14일 1차 일단은 승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1심에서도 승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일단 저희가 집행정지를 했고요 서울시는 집행정지 시 저희를 속였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을 그냥 나가라고 하냐, 4∼5년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집행정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4∼5년 동안 할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는 4∼5년만 더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김경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좀 더 부탁드릴게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항소를 해서 저희가 집행정지 해서 받아들여졌고, 항소해서 집행정지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저희가 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행정재판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의 지식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민사 변호사를 썼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 변호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은 강학적 특허입니다. 그래서 기간 한 번이 지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기간, 저희한테 줬던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은 아무 때나 갱신하지 말고 6월 24일 날 갱신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갱신기간에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원래 계약을 했던 사용 목적과 계약과 이게 그대로 되었을 때는 갱신을 해 주게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옛날에 사회적기업으로도 하셨을 텐데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은 유찰되거나 이런 공간에 가서 마을을 살리고 하면 10년에서 20년까지 갱신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이나 유찰받았던 공간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고요. 공무원한테 들어올 때도 제가 “이게 왜 계약기간이 3년이냐?” 그랬더니 “대표님, 이건 그냥 기간이고 부관일 뿐입니다. 그때 돼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나는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어떻게 받았냐면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사업 계획이 동일할 시에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 견해 표명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단순하게 어떤 임대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구성하고 운영 방식을 또 공간 콘셉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기획하고 많은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3년을 거기에 들어왔다면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서울시를 어쨌든 대변하는 담당자의 그런 메일을 받고 그런 일들을 추진했는데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회신했을 때는 돈의문박물관 공원화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의문박물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굳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연장을 불허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서 돈의문 복원 사업이라는 큰 플랜하에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공익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 안에 임대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들한테 계약만료를 안내하고 종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것이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임대차계약 일반 상가랑은 다른 성격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점포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체 계획을 스톱하고 계속 계약 연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런 전례가 있을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전례가 되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임차상인들한테…….
●김경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가정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측들 되게 보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때 당시 아마 담당자의 견해로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갱신 가능하다는 견해를…….
●김경 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식으로 메일을 받았습니까, 증인?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맞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가능하다는 표현이지 갱신을 해야 될 의무가 서울시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중간에 저희가 별도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서 시의 정책적으로 전체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행한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중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는 갱신이 됐다고 하는 지역도 있지 않나요, 증인?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맞습니다.
이미 저희 공간에는 서궁이라는 곳이 2022년도에 갱신이 된 전례가 있었고 그러한 전례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갱신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오류는 만약에 서울시가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고 그걸 저희가 신뢰할 수 있었다면 저희한테 나가라고 통보한 게 2024년 4월 29일 구두로 전화가 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2023년 10월에 온비드를 통해서 편익시설들을 또 새로이 입주시킨다, 2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온비드로 해서 2023년도 11월에 업체 새로운 데가 두 군데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서울시 계획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을 매긴다, 변상금은 120%니까 더 과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설투자를 다 했는데 시설투자 했는데 또 싸우고 변호사비 내고 하는 게 두렵다고 그냥 나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법입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부분은 시설투자만 하고 그냥 운영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건…….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아니요, 4개월 운영했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4개월 운영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 (뒤를 돌아보며) 하반기죠?
2023년도 하반기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잠깐만요. 시간이 계속 경과하니까 증인은 들어가세요. 충분히 시간 앞으로 드릴 테니까 증인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증인을 세울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 더 드릴게요, 추가로.
답변하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전에 있던 점포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중간에 나가게 돼서 공간이 비었습니다. 비어서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이 검토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갱신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안내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조건으로 모집을 했고요. 바비큐 집인가가 아마 1년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와서 1년간 영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는 계약이 끝나서. 그게 시점이 2024년도 11월이기 때문에 아마 김은주 대표께서는 그걸 2024년도 4월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임대차 공간이 지금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전년에 우리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걸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투자만 하고 중간에, 계약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불허해서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정리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중간에 빨리 나가게, 저희가 중간에 내보낸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요, 계약 전에 저희가 무리하게 내보낸다고 하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증인은 추가로 계속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본부장님, 돈의문박물관 건이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이어가서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제25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공공의 목적이 생기면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봤을 때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이런 임대차랑 완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계약이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잠시 취득한 거지만 또 우리 서울시가 다른 방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더 시민에게 다른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간 중에 취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지금 다른 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사랑채, 카페 서궁 이런 데도 사실 무단 점유 중이긴 한데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증인 분 잠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김규남 위원 오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정이라는 게 뭔가 감정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여러 차례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9일에 유선상 기간 만료 안내 그리고 5월 23일 기간 만료 안내 공문으로 받으셨고 5월 23일에 또 내용증명도 수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궁금한 것이 돈의문박물관이 바깥 대로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김규남 위원 또 증인께서 여러 주장하기로는 이런 게 사용료 관련……. 조금 손해를 보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에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얼마나 또 손해를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우선 돈의문마을은 저희가 희한하게 운영됐습니다. 서울시가 저희한테 아이디어나 파트너십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을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매달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그 반상회에서 서울시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편익시설이 어떤 걸 도와주겠느냐, 할인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 때 어떤 것들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희는 돈의문마을을 살려야 저희가 잘되기 때문에 20명의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 왔고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 4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진짜 전멸이었지만 저희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던 중에 2023년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되는 거 정말 다 투자해서 해 보자고 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거의 5∼6억의 투자를 진행했고요.
위원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익을 해서, 서울시의 어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저희는 그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그 사용계약이 이제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되기 전에 그거를 우리가 더 이상, 사용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 서울시의 다른 공공목적에 의해서 어쨌든 통보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제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건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를 내보낼 때는 어떤 더 큰 계획이 있나 보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떼 왔는데 행정계획에는, 이 계획서에 경희궁지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저희 공간에 대한 것은 시장님 지시로 녹지화를 하겠다 그냥 그거 한 줄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쫓겨나는 이유가 내가 들어왔었을 때의 행정계약보다 더 상위 계약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행정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나가도 똑같냐?” 행정계획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절차적 하자가 큽니다. 어떻게 시민이…….
●김규남 위원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증인분 말씀하신 부분…….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돈의문박물관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돈의문박물관 중에 존치해야 될 거 그다음에 철거해야 될 거까지도 계획을 다 세워서 방침받고 진행하는 것이지 구두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부 계획서가 있고요. 증인께서 조금 소통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침 없이 돈의문박물관을 철거하고 공원화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프로세스상의 각 세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방침받고 진행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공익에 대한 목적과 사용 계획 없이 거기에 있는 임차상인분들을 계약 종료됐다고 무조건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상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적 목적과 물론 사익 간에 형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계약 만료된 시점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공익목적을 위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된다 그러면 그 취소에 따른 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들을 형량해서 당연히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증인분께서 투자하셨다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로변에 있는 상가이고요. 또 증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1%로 해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했고 주변 상가 임대료의 거의 한 15분의 1 정도 굉장히 낮은 임대료입니다. 한 20평, 그러니까 위아래 다 합치면 120㎡ 조금 넘는 공간인데 월 사용료 38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인께서 투자하신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판단에는 어쨌든 증인의 학교앞분식이 운영상의 손실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건 검증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증인이 제출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만 이제 기대 이익과 관련해서, 계약이 연장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까지는 저희가 기대 이익을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간에 큰 손실을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증인분한테 한번…….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쨌든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사실은 지금 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 계약이 만료된 것의 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1분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저희는 이 마을에 왔을 때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저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눈만 뜨면 카페들이 다 폐업한다고 했고 어느 누구도 안 들어왔고 유찰이 세 번 된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그냥 나갔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한 겁니다. 시의원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니까 사회적기업 요율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던 게 그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간략하게, 하실 말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분 내로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임차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 재산상 없고요. 공공기관 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공익목적이 아닌 한 다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최저요율이 적용돼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증인,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아니요, 또 한 번 1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본부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퇴거 명령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1%의 요율을 5%로 올려서 저희한테 지금 12배의 변상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서울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자, 이것만 답변 듣고 끝내…….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서울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사실 증인분하고 이런 걸로 공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질문이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니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약대로 1%로 3년간 임대차가 이루어졌고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통상 공유재산의 최저요율은 5%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안 되고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단점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재산의 요율 5%를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자료 요구하고 여기 김형재 위원님 질문하고 하시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돈의문박물관 자료, 관련해서 내부 계획서나 방침서가 다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 좀 바로 부탁드릴게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자료 즉시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선 PPT 한번 띄워 보시죠, 국가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위원회 운영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국가유산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중에 건축분과위원회만 지금 보더라도 원래 안건이 한 50여 건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 이제 부결, 보류된 안건이 한 16건이 되는데 근 한 30%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국가유산위원회에 이런 심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미 올리는 측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랑 협의랑 다 이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30% 정도 된다는 거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대부분은 사전에 국가유산위원회와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무부서에서 사전 조율을 해서 올라가는데요. 그런 협의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상정을 요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렸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조건에 안 맞는 경우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는 보류를 하거나 부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부결이나 보류가 30%면 적은 건이 아니잖아요. 전부 바쁜 분들 회의에 심의 안건을 올리고 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걸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올리는 건은 대부분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봉사 행정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봉은사에 관음전 건립 심의 건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받아보니까 올해 3월에 올린 안건이 부결, 8월에 보류 이렇게 됐는데 부결, 보류된 사유가 뭐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관음전의 높이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분과위원들의 의견 자체가 처음에 부결될 때 굉장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관음전의 높이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절의 가장 중앙 메인에 있는 대웅전을 내려다보는, 높기 때문에 같은 부지 안에서 그 절의 가장 중심은 대웅전이기 때문에 대웅전 높이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좀 강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높이를 낮춘 것들을 봉은사랑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조금 더 양해해 달라는 것들도 조율을 해 봤지만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정이 안 돼서 부결되고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웅전과의 높이 또는……. 또 뭐라고 그랬죠, 부조화?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쨌든 높이가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의 문화유산인 선불당과 영각과의 기존 문화유산 문화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무과장과 팀장들하고 미팅을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높이 문제도 있는데 기존의 문화재인 선불당과 거리가 가깝고 영각과, 어디야 영각이 아니고 판전은 저쪽 편에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거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음전 이전에 이미 문화재 심의를 받았던 그쪽 시설물 중에 보면요 옆에 매화당 또 얼마 전 작년에 심의를 받았던 시왕전 같은 경우는 거리도 더 좁아요,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2차 안건을 올렸을 때는 1차 올렸을 때 거리 문제와 높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 지형을 흙을 깎고 절토를 해서 높이를 낮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결ㆍ보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먼저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실은 문화재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위원으로 심의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차 때 부결된 것은 높이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때 1m를 낮춰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1m로 낮춰서는 여전히 대웅전보다는 높기 때문에, 선불당하고의 거리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문제였는데 위원들께서 일부 교체돼서,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 일부 교체돼서 기다렸다가 다시 위원회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만 바뀌신 분들도 여전히 단층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서 높이를 더 획기적으로 낮춰오는 안을 가져올 때까지는 일단 보류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단층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분들 의견은 나는 수용하기 어려운 게 당초에 이 계획안이 국가유산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때 2층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 20억 지원 사업이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럼 문체부 국가유산청에서 2층으로 인허가까지 승인을 다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구태여 단층으로 그걸 고집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저희 행정부의 의견은 아니고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높이 규제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웅전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고 문체부에서는 이제 국비를 지원할 때 국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보고 검토하는 것인데 문체부가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
●김형재 위원 내가 높이라는 거는 이제 전각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전각의 높이를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사찰들을 다 다녀보면요 가람이 배치돼 있는 걸 보면, 대웅전 뒤편이나 옆면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보다 높이 있는 그런 전각들이 많아요.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제 논리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봉은사 측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유산위원회에 계속 상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분들 이야기가 상당히 내가 봐서는 편협되고 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걸 의뢰를 심의해 달라고 올리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럴 때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취지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이 안건만 그냥 그분들한테 올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그 말씀대로 같으면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구인사 같은 경우에 대웅전 위에 계곡에 뒤편으로 법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정리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유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너무 강경하셔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추가 질문으로 하십시오.
●김형재 위원 조금만 추가 3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심의위원들한테 이거를 다 일임하고 맡기는 게 나는 부적절하고 우리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무과가?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보존과입니다. 유산보존과입니다.
●김형재 위원 보존과장님은 이런 거를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잘 설명을 드리고 숙지를 시키셔야 되지 어떻게 심의위원들 몇 분이 이걸 그냥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몇 번이나 이거 지금 보류ㆍ부결이 몇 번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높이도 아까 1m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2차 때 올린 거는 2.2m가 낮아졌어요. 그렇게 사찰 측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권한이고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같이 조화로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도 위촉이 지금 보니까 위원들 임기가 6년, 그러니까 1회 2년씩 3회 연임하면 6년이 되지요, 6년?
●문화본부장 김태희 4년…….
●김형재 위원 6년이죠? 한 번 임명하고 2회 더 연임할 수 있다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렇게 장기 위촉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 위원회 조례에 최장 6년까지…….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한 사람이 2년, 4년씩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지금 시중에서는 커다란 어떤 권력직이에요, 권력직. 소문에 의하면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그냥 내가 뭐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줄을 댄다 그러나 어떻게 부탁을, 로비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파다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김형재 위원 그런 걸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모른 척 그냥 쇠귀에 경 읽기로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화재 심의하는 자원의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한 그룹만 해서 4년, 6년씩 고착시켜 가지고 일종의 문화재 심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방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새로 다룰 것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걸 적극 나서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가유산위원회는 각 분야의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 추천을 받고 최대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분들도 공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좀 동의하지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형재 위원 응?
●문화본부장 김태희 공정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위원님들 굉장히 공정하게 하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는 문체위 소속 시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 좀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봐야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문화본부와 문화재단, 관광체육국과 관광재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문화본부와 문화재단과의 관계에서도 문화본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행은 재단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문화본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걸 용역을 줘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은…….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 기능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위탁을 하거나 내지는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도 있고 고유사업도 있는데…….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문화본부장 김태희 초기에 위탁을 할 때는 아직 사업이 시행 초기 단계라 어느 정도 시 정책과의 좀 더 긴밀한 공유가 필요할 때는…….
●유정희 위원 그럼 그게 본부는 되고 재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수행 주체는 여전히 재단입니다. 저희가 재단하고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재단이 하기 적합한 것들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정희 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재단에서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해야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획 부서 역할과 또 재단의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유정희 위원 제가 공무원이라면 별로 일하는 게 재미는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의 눈으로 볼 때는 또는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책임 소재가 어디가 되는 거야?’ 이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은 재단이지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지는 것이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업의 실행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업이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거는 정책도 잘못됐고 실행도 잘못됐고 또는 정책은 괜찮았는데 실행이 잘못됐고 또는 정책에 대한 실행은 괜찮았는데 사실은 정책의 오류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대부분 문화재단도 그렇고 관광재단도 그렇고 강하게 호응을 하시는데 문화본부나 관광체육국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서울시에 있는 사업본부나 국들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고요.
●유정희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이 돼야 돼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떤 시정…….
●유정희 위원 아니, 문화본부에서 사업을 기획했으면 그냥 실행까지 하고 실행을 재단에다 줄 것 같으면 그냥 재단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재단에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재단 고유사업이 분명히 있고요 출연금을 통해서 고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유정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가 됐든 예산 심의가 됐든 항상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로써 3년째, 4년째 지적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모든 사업을 시 정책 부서가 직접 다 집행하기는 인력 또 정원의 제한이 있고요 재단이…….
●유정희 위원 그럼 차라리 용역을 주시든가…….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공기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유정희 위원 민간위탁을 주든가 용역을 주든가 하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문화본부에서 2025년 윈터페스타 서울라이트 광화문, 서울라이트 DDP, 서울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청계천 빛초롱축제, 광화문 마켓,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묶어서 서울윈터페스타로 해요. 본부에서 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실행도 하죠? 용역을 주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일부 용역도 있고요 다른 관광국이나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 기획과 조정은 문화본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서울콘은 경제실에서 하고요, SBA랑 같이.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기타 라이트 쇼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는 디자인본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어서 그 전체 총괄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을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총괄을 하는데 그것도 전혀 생뚱맞은 다른 부서를 왜 주냐 이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어떤 부서를…….
●유정희 위원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디는 경제실 가고 어디는 디자인본부 가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원래 겨울 윈터페스타 기간 중에…….
●유정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사실은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심사도 안 받고 그냥 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지적이 돼서 2024년도 10월에는 심사를 해서 이 축제 페스타들은 특색 있는 조형물 제작 및 다른 행사와의 연계 필요 이렇게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특색 있는 조형물 제작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윈터페스타 말씀하시나요?
●유정희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윈터페스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조형물 제작 계획과 예산과 지금 11월인데 실행이 됐어요? 미반영 됐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윈터페스타 기간은 12월 12일 개막을 해서 1월 초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각 부서 실국별로 소관 축제 분야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희 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조형물 제작이 세부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미반영 됐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체 사업 안에 빛초롱축제라든지 광화문광장 같은,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은 미디어파사드 빛 축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빛초롱축제는 청계천변 또 우이천까지 해 가지고 각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만들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아, 만들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유정희 위원 특색 있는 조형물?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조형물들은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조형물 자체 개별 예산이라기보다는 빛초롱축제의 예산 그다음에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그다음 서울콘, 서울콘은 조형물보다는 축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조형물, 특색 있는 조형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7개의 브랜드가 윈터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 개막식을 합니다, 통합 개막식 여기에만 10억 중에서 7.1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축제들은 부실하지 않겠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윈터페스타를 총괄하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데 1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각각의 빛초롱축제라든지 서울콘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는 원래 각 실국별로 주관하는 실국별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10억…….
●유정희 위원 총 10억에서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요, 10억 가지고 윈터페스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문화본부가 주관하는 것은 전체 통합 개막식에 들어가 있는 공연이라든지 개막식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시민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초롱축제는 디자인본부가 하고 그다음에 서울콘은 경제진흥실 그리고 관광체육국에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합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축제별로 각 실국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각 다 투자심사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10억 외에 추가로 각 부서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다른 사업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나 이게 7개의 윈터페스타에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같은 브랜드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같은 기간 안에 집중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정희 위원 통합 개막식만 7.1억이 들어간 것은 다른 행사와의 연계성으로 보나 균형적인 면에서 보나 과다한 거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 그 개막식 안에 되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막식을 통해서 윈터페스타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축제나 이런 사업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위원님 지금 10억 가지고 전체 윈터페스타를 하는데 그중에 7억을 개막식에 쓴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본부는 개막식과 주요 시민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예산을 활용하고 각각의 사업들을 같이 홍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7개의 주요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7개의 축제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의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과 사업계획과 진행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7분 더 드리죠.
●유정희 위원 다음은 청년문화패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문화패스도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실행까지 문화본부에서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해야죠.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위원님 저희가 투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정책 수립 기능은 서울시청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같이하면 투자출연…….
●유정희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떤 거는 직접 기획도 해서 실행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서울시가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들은 서울시가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문화패스는 정부와의 사회보장 협의까지 거쳐야 되고요 또 정책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문체부랑 같이 일부 연령 조정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여러 측면들이 있어서 문화재단은 사실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정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립을 하고 다만 현장에서 청년들한테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추천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재단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할 생각이고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청년문화패스가 불용률이 좀 높아요. 심각하지 않나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용률이 높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부분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저희가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요 청년문화패스를 상반기에 계획 수립해서 청년들에게 신청을 받고 또 신청받은 청년들이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신한카드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에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모집이 좀 더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모집도 하는데 하반기에 모집할 경우도 불과 몇 개월 안에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청하면 포인트제로 전환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정희 위원 1인당 20만 원까지 쓸 수 있고요 전체 예산과 서울 거주 20∼23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25년 예산은 20∼23세 청년 몇 %가 쓸 수 있는 예산이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은…….
●유정희 위원 한 20%?
●문화본부장 김태희 20%가 안 됩니다.
●유정희 위원 안 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유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무언가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하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청년문화패스의 수급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했을 때 이 예산은 서울시 20∼23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밖에 혜택이 못 돌아가는 그러한 예산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실행을…….
●문화본부장 김태희 예산이 불용되진 않고요 예산은 다 소진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다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평균 2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서 집행을 다 못 할 경우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유정희 위원 청년들이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신청해서 개인이 20만 원 이상을 못 쓰지만 쓸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20만 원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밖에 지원 혜택이 안 되는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대략 20 얼마 정도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홍보도 있지만요…….
●유정희 위원 정책 실행 계획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청년들은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청년한테,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청년이 전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유정희 위원 청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청년몽땅이라는 플랫폼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내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 되더라도 내가 지원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위소득 150% 되는 청년들은 누구나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 확보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딱 확립되어 있으면 청년들이 지원할 텐데 일단 그 청년들이 지원을 꺼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월 특정 시기에 한 2주 정도만 모집을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한 하자가 있네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래서 상시모집으로 내년에 전환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문화본부장님,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그동안 충분히 활용이 안 돼서 지적들을 해 드렸었는데 그렇게 1년, 그러니까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하셨다고 해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내년부터 그게 진행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아마 그럼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는 증인을 다시 한번 불러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네.
●김경 위원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뭔가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에서 5∼6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돈일 텐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무에서 유를 거의 창조해서 했는데 금전적인 거 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배신당한 느낌, 그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저는 정말 서울 도심에서 3세대가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좀 힘든 사람들은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봉숭아 물도 들여주는 저희가 다 자비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절대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쫓아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이게 그냥 그대로 묵과된다면 이거는 임대차보호법보다도 악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좀 파고들어 봤는데 공유재산은 2 플러스 5, 5 플러스 5 해서 거의 10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는 오히려 서울시가 이게 시장님 지시로 나가라고 하면 저희를 불러다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보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산상 손실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의 다른 공간이 있으면 대토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한다면 정말 멋진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 기간 만료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부관이고 그때 연장하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앞으로 서울시 계약서 잘 보고 쓰세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이런 서울시에서 제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제 후배들이 어떻게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다 할 거고요 현재 감사원과도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봅니다. “공유재산은 분명히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내보냈다는 소리입니까?” “저희 한 번도 의견 제시를 받아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간 만료라고 나가라는 말밖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간 만료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정말 임대차보호법보다도 아주 형편없는 이 법은 위원님들이 저희 시민을 위해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법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모순되게 운영하는 공무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갱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불이익이 나온 건데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불이익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을 5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삶을 모두 다 걸고 다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공유재산으로 시민을 초대하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공유재산 초기 계약서에다가 써 두시든지, 지금 제가 오세훈 시장님도 고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증으로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국감에서 양치승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최대 5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계약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안내하고 있으니 우리 서울시는 양치승 씨 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러셨으면 저한테 “김 대표님, 3년하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든가 그러면 저는 그때 안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카페가 다 죽는데 제가 왜 들어갑니까? 3년 기간 중에 2년은 운영도 못 하고 1년만 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 그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처럼 5년을 보장해 주시든가, 이거는 정말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저희는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저희한테 잘 안내해서 행정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제와 규정과 법과 이거를 그냥 숨기기만 하고, 저희한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가라는 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무원한테. “그러면 너희는 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한 너희 문화본부에 그랬던 시설이 있냐?” 없대요.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되냐?” 그냥 불법 점유자랑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힘든 것을 위원장님은 저희한테 어떤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은주 증인의 이야기도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학교앞분식이사 김은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서울시가 절 꼬셔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게 50페이지인데요 이게 2016년도 돈의문 마을에 고 씨라고 하는 70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가라는 퇴거 명령을 하면서 거기서 서울시랑 갈등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퇴거하면서 자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님 시절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공원이었습니다, 그 사업 공간이. 그런데 이거를 문화시설로 바꾸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고 다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아픔이 있는 시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한테 지금 적용한 모든 반대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협의할 것,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다섯 가지인가의 매뉴얼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저희가 서울시가 했던 그 매뉴얼 그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미 2016년도에 자살한 고 씨가 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한강에서 베이글과 커피가 저한테 다가올까요, 아니면 저를 한강에 갖다 놓으면 물에 빠져들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시민이 행정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보다 행복했던 시민을 죽이지는 마셔야죠.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증인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요, 돌아가면서 추가로…….
●김경 위원 돌아가면서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화본부장이 여기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익만 항상 최우선한다 이런 거보다는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형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증인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심정이 있을 것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일단 공익적 측면에서의 필요가 더 큰 사업인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돈의문박물관 전체 활용계획과 관련된 것이고 학교앞분식과 관련해서는 계약종료를, 돈의문박물관 계획을 공익적 활용을 세워가면서 거기에 있는 일부 점포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해 주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고요. 다만 다른 곳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제대로 협의가 되거나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공유재산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이 정식적으로 만료됐을 때 다른 곳에 점포를 추가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라든지 법적 근거나 사례들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임대차하는 게 서울시, 자치구 포함해서 굉장히 수도 없이 많고요 그 계약이 만료될 때 이런 우리 김은주 대표님 같은 사례들로 진통이 상당수 계속 있어 왔던 사안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보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소하든지 불법으로 했을 때는 보상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보상이 적용될 수 없고 다른 곳에 점포를 대신, 저희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계약만료 시점에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게 현재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담당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통보하면서 속이고 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쟁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법적인 부분들은 법적인 대로 하지만 다만 법적인 거 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개인의 또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소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김규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부터 풍납토성에 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임기 내에서 저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서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하시는 본부장님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바뀌지 않은 점, 물론 우리 서울시 권한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바꿀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풍납토성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이주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풍납토성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공급은 제도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실 거라고…….
●김규남 위원 아니요, 제도상 어려운 건 아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로써 바로 결정하긴 어렵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은 이미 상반기에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기로는 협의는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당시에 실질적으로 풍납토성 주민분들이 입주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2019년도 입주…….
한 세대가…….
●김규남 위원 있는데 미계약을 하셨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29세대 공급하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아마 그게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아닌 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남 위원 결론은 2019년도부터 우리 서울시가 풍납토성법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장님의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이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래서 처음과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제안드렸던 것은 이게 우리 문화본부만의 결정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실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이게 주택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칸막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칸막이를 없애야 우리 풍납토성 주민분들한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공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충분히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택법에 의해서도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충분히 위임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택실이랑 협의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주택실이랑 또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나눴습니다.
●김규남 위원 유산청에서 현재 모아타운에 있는 부분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주민분들한테 그 부분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본부와 주택실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업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주민분들한테 그런 유의미한 실익이 있는 이주대책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십사 책임지고, 우리 문화본부가 저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상생 이런 것까지 고려는 할 수 없거든요. 기술적인 것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가 주관이 돼서 그런 이주대책을 만들되 기술적인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주체가 되셔서 주민분들의 이주대책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주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일단은 실질적인 대책이 여태까지 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규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칸막이 부분 저희도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우리 시 안에서 주택실하고의 문제만 갖고도 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유산청에서도 이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가유산청에 TF 제안도 하고 미팅 요청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TF 제안의 공문까지도 보내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때문인지 어쨌든 제가 지지난주에 미팅하고 TF 제안까지 해서 요청이 됐었는데 그게 취소되고 아직 만남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갈등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유산청하고 항상 이 풍납동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구성을 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어쩌다 한 번씩 일회성으로 논의하다 보면 일의 집중도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행안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의만 하다가. 그래서…….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실 종묘 문제하고 우리 풍납토성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전혀 별개의 문제죠.
●김규남 위원 종묘는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하는 부분이고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옮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청에도 별개의 사항임을 인지시켜 주시고 꼭 소통하셔서 이주대책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추가 질문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고요. 문화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상변경 심의가 보류된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언제 보류됐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봉은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봉은사.
●문화본부장 김태희 올해 상반기에, 올해 3월에 한 차례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으로 해서 8월에 올렸는데 8월 28일 날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보류됐고요. 그런데 저도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11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11명이고 그럼 각자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각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하면 그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나요,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그냥 결론을 내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결론을 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결론을 내고, 다수결이지는 않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래서 이게 열한 분 중에 강하게 반대하시는 위원 몇 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께서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찬성하는 심의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심의위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현재 이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찬성하시는 분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2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심의가 다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심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두 번 다 속기록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분은 통과시켜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안 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목소리 크냐 작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규정을 적용해서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각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원래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당연히 위원장 재량으로 다수결로 갑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갈 상황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분위기가 일단은 보류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문화본부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과 기준에 맞으면 통과되는 거고 기준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심의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재량을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또 어떤 분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게 다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촉되냐 안 되냐고 판단을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기분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단순히 주관적인 재량적인 그런 심의위원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으니 안 된다, 제가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해당 사찰은 굉장히 이 사업이 중요할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심의위원의 기분에 따라 개인적인 재량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 세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을 때 여기 조례를 보니까 그런 조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9조에 현상변경을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20조는 허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그러면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에 대해서도 무슨 기준, 예를 들어 기준이라면 판례라든지 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한 명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세게 말하니까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세게 말하면 통과되고. 아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쭉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지 저는 그래서 문화본부장님이 누가 세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표현이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저도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어떤 정당에서 누구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게 있는데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합당한 법과 규정 그다음에 근거, 예를 들어서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어떤 기준과 근거는 뭔지, 그렇죠? 이것도 객관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아, 이거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심의위원 기분에 따라 그냥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게 미친다, 안 미친다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니까 속기록을 제출 한번 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속기록 제출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절차나 기준에 하자가 없으면 이거는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는 다 예산도 확보된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런데 영향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객관적 기준이 사실은 되게 정성적인 거라 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양적 기준을 적용하는 건 유일하게 유산보호 구역 역사문화보존지구라고 해서 유산지구 밖에 몇 m까지 규제하는 법률에 500m까지 법적인 제한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유산구역 밖에 예를 들면 100m까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m 밖이라도 예를 들어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재량을 부여해서 판단되면 또 심의를 받게 하는 조항들이 있고요.
또 사찰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새로운 건물, 사찰 지역 안에서 현상변경을 할 때도 건물의 높이가 얼마까지다 내지 그거는 그 용도에 맞게만 건폐율하고 높이만 적용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건물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대웅전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대웅전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들께서 통상 전통적인 사찰은 대웅전이 중심이니 관음전이 도드라지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봉은사 관음전이 설치되는 공간이 약간 높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형식인데 관음전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까 2층으로 지어도 실제 높이는 대웅전보다 낮지만 지대가 높아서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니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 사찰이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음전이 제일 도드라져 보이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2.2m 낮추기로 했다는데요.
아무튼…….
●문화본부장 김태희 단층으로 하라는 게 지금 현재…….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무튼, 제가 마지막 하고…….
그래서 이게 이미 예산도 다 확보됐고 또 사찰에서도 절실히 원하고 있으니…….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저희도 최대한 같이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창작예술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형재 위원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술인이나 단체에 최장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임차료 지원하는 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형재 위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던데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의 최근 3년간 보니까 2024년만 하더라도 530명이 신청했는데 100명이 됐으니까 한 5 대 1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형재 위원 여기 내가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당첨된 분들께서 이 창작공간 임차 공간을 시에서 월 1,000만 원씩 임차료도 지원받는데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한테 이걸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들으셨나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일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통보받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우리 창작예술공간 지원금 집행 요령 여기 보니까 선정 공간 주체 변경 시에는 지원금 취소 및 다음 연도 신청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죠, 집행 요령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김형재 위원 앞으로는 선정된 분들한테 이런 걸 잘 주지시켜서 또 뭡니까, 제3자 전대 그런 오해를,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면 사업비 예산도 좀 늘리시고 올해 출연금 보니까 신청 많이 하셨대. 신진예술인 지원 그것도 되니까 사업비도 좀 늘리시고 대신에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3자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늘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해서 일련의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심사위원 풀도 지금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건도 준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6개월 동안 최대 1,000만 원이거든요.
●김형재 위원 아, 매달이 아니고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따라서 1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12개월 안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건 지적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은 문화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행감을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 관내에 무형유산이 전부 57개가 있는데 맞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 57개의 무형유산 중에 무려 21개 종목이나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종목 선정은 돼 있는데 전승자나 보유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요.
그래서 보니까 소위 이분들이 인간문화재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과거에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란 표현 그건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요즘은 무형유산 보유자라고 용어 네이밍이 바뀌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무형유산 보유자님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최연장자는 87세, 평균 나이가 최연소자라고 하는 분이 65세더라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런 무형유산 보유자님들이 고령화되고 또 갈수록 보유자가 없으면 전승자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놔두면 전통문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만 계속 젊은 층에서 무형유산 쪽에 계승을 하기 위한 전승 교육도 받고 계속 가야 하는데 이런 계승자가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개별로 전승되는 분야입니다. 사실 도제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젊은 층들이 일단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도 충분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원금을 올리거나 단순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고요. 최대한 종목 중에서 전승이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더 전승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무형유산 보유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전승자가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21개가 없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이 정책을 한번 검토 수립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본 위원이 9월 상임위에서도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 공모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었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때 보니까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려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해야 무형유산 보유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발견하고 시정을 주문을 했잖아요. 전승 교육자 같은 경우는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은 전승교육사에 응모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규제 이런 게 혹시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님과 주무과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문화본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트책보고가 상당히 잘 운영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관이 얼마큼 됐죠, 아트책보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개관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큼 됐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간이……. (뒤를 돌아보며) 몇 년이죠?
지금 고척스카이돔에 있는 아트책보고이고요.
●김경 위원 네, 맞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2022년 11월에 했었죠, 11월.
●김경 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위탁이 새로 선정됐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올해 새로 선정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방문객 수라든지 내지는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부장님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운영 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수준에 썩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또 그 지역이 아트책보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계속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 부서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존재 자체를 그때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했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김경 위원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칭찬에 인색하시네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개선은 분명히 되고는 있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구조적인 한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거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야구장 지하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야구경기가 없을 때는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오지 않는 곳이었죠.
●김경 위원 네, 그건 계속 거론이 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위탁을 없앨까요? 지금 이번에 위탁기간 1년으로 줄여놨었거든요. 어떻게 내년에는 없앨까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계속 개선안을 가지고 지금 구조하에서 노력을 해서 근본적으로 여기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광체육국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가 사실은 제대로 된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카이돔이라는 장소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가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코워킹 스페이스……. 그냥 공유공간처럼 와서…….
●김경 위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본부장 김태희 코워킹이라기보다는 쉼터처럼 미팅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뭐 3,000원 내고 이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회의실 말씀……. 코워킹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뒤를 돌아보며) 코워킹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 비용을 받고…….
●김경 위원 3,000원 비용받고…….
(「비용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료로 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이 시민은 왜 3,000원을 냈다고 하지?
(「그건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공간이에요?
(「아트책보고가 아니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트책보고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위탁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뽑기는 했는데 만약에 공간상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태생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도서관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칭찬에 인색하신데 그거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저는 잘되는 건 잘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잘되는 것 세 가지…….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이용객 수가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걸 보는 다른 도시에 또는 외국의 시각도 서울에 가면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고 해서 사실 서울의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희한하고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단지 독서량에 대해서 초첨만 맞춰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는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신기하고 하여튼 특이한 그런 문화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야외도서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거는 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제가 절차적 하자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재검토 받았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2세종…….
●김경 위원 그때 올해 4월에 조건부로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거였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 그다음에 또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2024년도 결과 말씀하시나요?
아, 이게 아니고요 제2세종은 사실은…….
●김경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장 김태희 중투나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됐고요.
●김경 위원 아니, 조건부로…….
●문화본부장 김태희 조건부라는 건 교통혼잡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료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자 2단계 조건부였습니다.
●김경 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올해 4월…….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다른 걸 봐서요. 올해 조건부 적정은 운영에 대한…….
●김경 위원 네, 운영에 대한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걸 전제, 이게 지금 내년 예산 편성됐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편성됐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조건부면 중투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행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건부라고 하면 일단 설계는 가라는 말이고요 설계하면서 운영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나중에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김경 위원 설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운영 방법에 대한 건데 설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운영 방법이 설계랑 같이 연동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설계는 허용을 합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는.
●김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중투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요,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요, 조건…….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로 통과했을 때는 그 조건부를 이행해야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조건부 적정이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조건부 적정으로 중투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조건부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조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설계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 위원 말고 운영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방안.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운영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이후에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되 보완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공사 착공을 좀 더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면 관련된 증거자료, 저는 이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재정담당관…….
●김경 위원 저도 이건 재정담당관 쪽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 편성이 조건부 편성이 돼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된다고 하던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원래 안 되는 걸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저희는 항상 되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 이행을…….
●김경 위원 재정담당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다시 3자가 대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쳐야 되겠죠?
계속해도 될까요, 마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지금 기다리시니까 한 분만 더 도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풍납동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3권역 주택 모델개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풍납동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럼 3권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3권역에 보상도 안 되면서 규제도 하고 있으니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3권역은 언제 보상을 해 주는지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보상 안 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아니요, 저희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르면 70년 뒤에 발굴하고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 70년 뒤요?
●김규남 위원 네.
●문화본부장 김태희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럼 풍납동 3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안 해 주고 개발도 제한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 행위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규남 위원 어느 정도?
●문화본부장 김태희 높이도 있고 지하 2m 이상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하 2m 이상 못 파고 지상 7층까지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리고 개발 규제도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주민분들의 고민이 많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 보조금도 교부해 주시고 해서 3권역 주택 모델개발 용역을 추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 경위를 보면 2023년 4월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체결이 2024년 12월에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말씀하시나요?
●김규남 위원 아니요, 교부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10개월 간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기간이 발생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용역 체결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분들이 송파구 관련 담당자, 담당과장님, 팀장님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3권역 개발 안 될 건데 뭐 하러 이런 개발 용역을 하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주민분들이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질책하고 싶은 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시재생 고시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가 충분히 관리ㆍ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ㆍ감독을 좀 소홀히 해서 한 1년 10개월의 기간이 지연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 언제까지 원래 계약이었죠,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본부장 김태희 용역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원래는 착수 기간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였고 9월 30일 날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을 들은 게 없어서 결과를 좀 보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뒤에 요청드린 자료거든요.
이게 용역 예산이 얼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4억.
●김규남 위원 4억이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4억입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의 기준은 어떨까 될까요, 그 금액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술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지침을 보니까 3개월 이내가 5,000만 원이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5,000만 원 이상 1억 1,000만 원, 7개월부터 9개월까지가 1억 1,000만 원 이상 1억 8,000만 원 미만, 10개월 이상이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3개월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9개월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 게 이게 4억짜리 예산이 맞는가 첫 번째 기준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뒤에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규제가 많은 곳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4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4억을 들여서 우리 풍납동 3권역의 뭔가 규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나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일단 이 요약본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전체 보고서를 봐야 하는데 이게 송파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저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용역 관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직접 관할구청인 송파구 주도로 한 측면이 강해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 관리를 방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을 한 번 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권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과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용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4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요약이라고 하지만 요약은 어쨌든 대략적인 결과거든요. 결과를 보면 앙각 같은 경우에도 앙각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지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앙각 완화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자, 이거 지금 박정훈 국회의원이 발의하셔서 하는 건데 발의해서 완화하자 이거 누가 얘기를 못 할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용역사와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규제가 있을 때와 규제가 없을 때도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는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 PPT가 한 7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딱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9월 30일 절대 이렇게 최종 보고회 안 된다 말씀 주셔서 제가 용역사랑 송파구에 얘기해서 잠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3개월 연장해서 될 문제인지 한번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꼭 좀 만족할 수 있게, 결국에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분들의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 의견이 좀 많이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신문 신규등록이나 변경 등록, 폐업 이런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각종 뉴스 매체 관리, 등록, 운영은 또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같은 언론 관련 업무인데 왜 이게 홍보기획관과 문화본부로 업무가 나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도 불합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등록과 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신문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인터넷신문이든 포털이든 등록ㆍ폐업을 할 때는 시청 1층에 있는 민원담당관실 거기 가서 등록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과태료 내거나 등록ㆍ운영 이런 거는 문화본부에 한다, 이건 부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서 신문, 언론 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민원인들도 등록ㆍ폐업 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해서 불편과 혼란이 심화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홍보기획관실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제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무분장 규칙을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본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걸 일원화시키자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다 가져오시든지…….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능상은 좀 맞지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면 그쪽으로 넘겨주시든지 그게 사무분장에 맞죠. 제가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인데 왜 서울시 정원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냐 이거야. 그런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다 놓치고 계시더라고, 그냥 관습과 타성에 젖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사무분장을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서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를 내가 장황하게 걱정 반 염려 반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제2세종문화회관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아주 큰 사업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대로 잘해야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강력히 촉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건립을 과거에 영동대교 남단 쪽에 한번 검토하고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왜 취소했어요. 왜 추진 안 해요, 그 이후에?
●문화본부장 김태희 그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형재 위원 좋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진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문화시설이 최근에 보면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이 편차가 심해요. 오히려 한강 이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만 하더라도 시립미술관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시립도서관도 없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민간이 많습니다.
●김형재 위원 민간인데 사람들이 민간을 찾는 게 아니라 시립ㆍ구립을 많이 찾아요. 민간이라는 건 민간이 운영하는 갤러리인데 그거하고 시립미술관하고는 규모나 운영, 작품 이런 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강남북 균형적인 것을 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강남북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위원님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도심 쪽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박물관, 미술관이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도심을 뺀 곳에서는 강남이 제일 높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강남은 더 좋습니다, 접근성. 접근성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마시라고.
무슨 땅값이 비싸다 어쩌고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청담고등학교 서울시에서 받는 부지 박물관, 미술관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8.15 때도 하고 있고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김형재 위원 이런 행사를, 좋은 행사예요. 이거는 전통적이고 오래한 건데 이 행사를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초대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왜 이걸 배척합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 위원님 저희가 절대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행사할 때마다 보신각 타종 행사의 기본적인 콘셉트를 정할 때 의미 있는 시민분들 중심으로 초대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 부득이 저희가 초청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게 뭐 잘됐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광복절 때는 광복절 관련된 독립운동가 후손들 초청을 하고 3.1절 때도 독립운동 관련된 분들 초청을 하고 있고요 제야의 종 때는 한 해 여러 가지…….
●김형재 위원 제 이야기는요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첫째는 이게 문화본부에서 하잖아요?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면 업무 자체를 다른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으로 업무를 넘기시든지 내가 주무부서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둘째는 우리가 여기에 가서 무슨 의전을 받는다거나 거기에 행세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게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타종 행사를 시민대표들만 타종을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종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참관을 하거나 그 행사에 참여하는 초청 인사로는 포함을 시켜야죠. 원천적으로 초청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초청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두 번째, 그럼 타종을 하는 데 있어서 타종이 1차, 2차, 3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유공자나 독립운동 유공자나 그런 주요 인사들을 먼저 1차, 2차 타종을 하고 시의원을 포함한 다른 그룹은 또 한 번 더 타종하게, 한 번 할 때 한 6명 정도 할 수 있죠. 그럼 후반부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예 처음부터 몇 년째 계속 보니까 한 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초청 대상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아예 다 삭감해 버릴까요, 이 예산을? 잘 판단해서 처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에 가고 하는 건 가서 사진 찍고 의전 받고 그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 가서 저희가 보고 진행이 잘 되는지 개선할 건 없는지 말 그대로 현장시찰인 거죠. 그런 측면이라서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행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고 저희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문화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조직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또 그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또 다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행정감사 때 질문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이런 것도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4년마다, 이제 내년에 우리는 안 되면 그냥 백수예요.
그렇게 대신에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또 4년이라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정책들이 다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은 재선해서 다시 들어오시겠지만 또 다음에 못 볼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 11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희 행정감사도 이제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행정감사라서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희 문화본부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분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본부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