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3차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DDP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배석해 주신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님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은 금년 한 해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하여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디자인정책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ㆍ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7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해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 및 공간개발 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공간개발 확산과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개발한 펀디자인 보급형 벤치와 조명을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상반기 광화문 책마당, 서촌 라운지, 정원박람회 등에 총 1,6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2월까지 펀디자인 시설물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뚝섬 한강공원에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구현하였으며, 12월까지 아트펜스를 개발하여 중구 예장동 등 2개소에 구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색ㆍ빛의 개발 및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서체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하여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5년 서울색ㆍ빛을 11월에 발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 이미지가 되는 특화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도시경관 개선과 도시경관 기록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작년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 신규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경관 기록화사업은 서울 전 지역과 사계절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3쪽입니다.
활력 있는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4대 지천과 고가하부 등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중랑천과 홍제천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조명 실시설계를 통해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의역과 북부간선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조명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구의역은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특화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 및 아시아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아시아 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누구나 즐기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 및 한강수변에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10월 4일에서 13일까지 여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좋은간판 발굴 확산과 지속가능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 9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12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연중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과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우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개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노후 굴다리와 서울산 산책길을 구현 중이며, 수변 공간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12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락시장 폐정수탑을 활용한 작년 국제공모 당선작인 공공미술 작품 “비의 장막”이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신진ㆍ중견 공공미술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선정된 작품이 10월 26일부터 노을공원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공공미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파빌리온 당선작을 선정하여 작품 구체화를 거쳐 12월까지 기술 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미술 수변갤러리는 설치 작품과 시민 아이디어를 11월까지 선정하여 선유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10월 16일에 발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서비스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수 디자인기업 14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 제품 서비스를 40개를 선정하여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국내외 판로 확장 및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21쪽입니다.
디자인 관점을 도입한 창의행정 고도화입니다. 타 실국, 본부 및 사업소 등과 함께하는 디자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협력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각디자인 개선 등을 진행합니다. 교통실과 시내버스 디자인을 공동 기획하고 개발하는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디자인 관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디자인 웹 플랫폼을 10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지원입니다.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14건과 수시 자문 19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효과성과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 디자인과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안전보행을 위한 거리 안전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샘플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재난안전실 협조로 자치구 전역에 개선된 가로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자치구 43개 구역에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노후화된 공원을 시민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여의롤장과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을 각각 4월과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성수1가 어린이공원은 성동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까지 아동ㆍ청소년ㆍ지역주민 활동공간으로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38개사와 디자인 스타트업 6개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28쪽입니다.
DDP 행정재산 일부 SBA 관리 위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DDP 내 일부 공간을 첨단기술 전시공간으로 SBA에 관리 위탁하였습니다. SBA는 첨단기술 전시공간 관련 위탁재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서울디자인재단은 SBA 위탁재산 이외의 공간에 대한 통합적 시설관리를 맡습니다.
29쪽입니다.
SBA 첨단기술 전시공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서울디자인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11월 27일에 DDP에서 개최됩니다.
31쪽부터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공공미술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리계획하고 2024년도 정기ㆍ수시 점검 내역…….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점검 내역이요?
●송재혁 위원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추가로,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 2022년도에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거 결과랑 용역 받은 결과물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내시스템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 용역이던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사회 이슈 대응형 디자인 개발용역,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용역, 이것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자료 요구, 허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SBA 대표님, 작년에 시장님한테 DDP 공간 사용 관련해서 제안했던 보고서류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방침서 이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상건물 전용면적 대비 디자인재단과 SBA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정책관님이 주시는 게 빠를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용공간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공간, 지금 디자인재단은 주로 외부 갤러리문, 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이간수문전시장, 아트홀 이런 부분들 다 되어 있는데 외관을 제외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부분만을 SBA와 디자인재단 그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러니까 전시장, 상업적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활용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전체 중에 SBA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업적 이용가능한, 이윤 창출이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십시오. 두 재단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통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모든 공간들이 되겠지요. 공용 공간들을 빼고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할게요.
서울경제진흥원하고 서울디자인재단하고 위탁재산 시설관리에 대한 협약서, 별도 협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협약서, 그다음에 관리비를 디자인재단에 납부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거 관리비 납부 자료, 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직원분들한테 연락하셔서 지금 빨리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DDP 행정재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디자인정책관의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인데 일단 우선은 공간을 경제정책실과 SBA와 같이 분할관리하고 있는 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 DDP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관리하실 때 일단 최초의 운영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중심입니까, 아니면 기업들 지원 중심하는 공간입니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DDP가 건축된 거는 2014년이고요 그 이후에 가장 큰 기조는 디자인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마이스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임종국 위원 주로 전시 중심.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임종국 위원 전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관람객을 상대로 하겠다는 게 일단 제일 큰 목적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문화 확산으로 일반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디자인적인 교양도 높이시고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발전한다고 봤기 때문에 디자인문화 확산을 큰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일반시민 대상 전시가 일단 제일 큰 것이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기업 관련 여러 가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디자인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당연히 디자인문화 확산도 진행하지만 디자인산업 관련된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관님, 일단 DDP는 디자인정책관에서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었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SBA에서도 그전에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한 적은 있고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아예 이것을 분할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시다시피 DDP 자체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위원장 김길영 잠시만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질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이 “경제일자리기획관 누굽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입니다.
앞에서 디자인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DDP 자체는 디자인문화 확산하고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DDP 건립 자체가 최초로 구성된 건 경제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당시 디자인 팀장이었고.
목적 자체는 그것 플러스 동대문 일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패션위크든 이런 관련된, 뷰티산업, 패션산업에 관련된 행사도 DDP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 10여 년 정도 해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DDP가 동대문 일대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상권 활성화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경제실하고 SBA는 어떻게 하면 DDP가 동대문 일대 상권에 좀 더 기여하고 또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디자인정책관이나 디자인재단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해라라고 독려하는 차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SBA라는 조직 자체는,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자체가 기업 지원이나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두 기관이 협업해서 일을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었던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디자인재단이 하는 업무가 상당수가 DDP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의 취지대로 디자인재단이나 정책관에서 잘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능력 있는 SBA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말씀은, 기획관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디자인재단을 폐지하고 그리고 아예 SBA가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절대적으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책 취지는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
●임종국 위원 우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도 일단은 디자인재단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에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였겠죠?
그러면 초기에 취지가 그랬으면 지금은 어떤가요.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지금 운영 자체는 저희가 쇼룸 같은 데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전시시설, 기술체험 등을 통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다만 DDP라는 건물 자체가 컨벤션 기능도 있었고 디자인산업 기능도 있었으니까 어느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좀 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오, 이미 시작하고 달리고 계신데 지금 가치 판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DDP를 활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일단 없었지만, 지금 말씀은 주로 패션과 디자인 그리고 DDP 주변에 있는 주로 패션몰들 관련한 상권진흥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 말고도 지난해 4월에 이렇게 계획을 보면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시다시피 그 공간에 지금 특정 카페가 운영하고 있는데 명도소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카페를 못 내보내서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의외의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공간을 못 잡아서 그런 거라면 명도소송을 좀 빨리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 공간을 쓰려고 했을 때 명도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닐 텐데 이 문제를 예측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SBA가 분할 관리하면서 했던 사업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G밸리 말고 또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굳이 왜 그 비슷한 일을 꼭 DDP에서 해야 하는 걸까, 왜 DDP의 공간이 필요했을까, 그 점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당시 의사 판단하셨을 때는 아마 DDP 자체가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쪽은 어느 정도 계속 행사가 있고 하니까 잘 진행이 되는데 저쪽 디자인랩이죠, 지금의 그쪽에 있어서 상설전시하던 게 시민 휴게공간이든 일부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던 방식들이 DDP의 유동 인구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활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했고, 현재 성과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 아직 성과가 나올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성과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DDP에서 같은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쇼룸에서 뭘 하는 게 비슷한 것들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DDP에서 관리하는 공간, 디자인재단 사업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SBA에서도 간송 미디어 전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역시 디자인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미술과 관련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같은 일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좀 더 획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할관리를 고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일단 말씀을 하시고 더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SBA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일견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 전시는 그전처럼 미디어아트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거기에 새로운 한 4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본인들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기술검증을 하는 공간으로 쓰면서 전시기능도 같이 하는 거라서 단순히…….
●임종국 위원 그래서 차별성이 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전시만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일단 차별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SBA 대표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SBA가 운영하던 G밸리와 비슷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100% 이상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밸리라든가 다른 곳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션 임대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DDP라는 지역, 동대문 지역이 전 세계적인 뷰티패션 클러스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이 IMF나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 공간, 그 지역 일대가 궤멸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계위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 이상이 공실이고 한국의 패션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국 위원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간송 전시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겉에서 나타난 거고요. 디자인재단이 그동안 정말 잘해 오셨고 정말 효율적으로 훌륭하게 해 왔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렌털 임대업무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서울의 첨단도시와 첨단기술과 이머시브(Immersive) 테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발굴된 업체를, 만약에 저희가 발굴된 업체를 그냥 간송에 전시를 했다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그런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결합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잘 발굴된 기업체들을 미술관들과 각 섹션마다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나온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송 전시가 기존의 전시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이 지향하고 있는 첨단테크와 중소기업과 전시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첨단테크, 간송미술관에서 차별성이라고 하는 그 기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의 이름은 제가 자료로 5개를 말씀을 드리면…….
●임종국 위원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AI를 활용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모션 센서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키네틱 아트(Kinetic Art)하고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Hologram Projection Mapping)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전시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서울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전시를 전시로 접근하는 것과 기술지원과 기업지원으로 접근하는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전문용어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차이인지는 알거든요.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디자인재단과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좀 모욕일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차이를 디자인재단이나 디자인정책관이 아직 못 갖고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SBA가 그 이전에도 이 공간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작년도부터 분할관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어차피 행사와 관련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기술적인 차이의 문제라면 그런 것들은 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SBA만 가능하다, 그건 아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기술적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재단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도 워낙 잘해 왔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접근 방법은 디자인재단에서는 절대 못 하는 접근 방법일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요, 디자인재단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DDP 공간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게 하는 공간관리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공간관리의 의무보다는 그 안에 보다 더 첨단기술과 이런, 목적성이 좀 다르죠.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디자인재단에서는 관리가 주 임무이고 그래서 지금 콘텐츠가 약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SBA가 메꾸겠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 약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것도 저희는 그동안 단순 렌털을 했던 거지 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작업했던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디자인문화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외부에 좋은 전시를 유치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기획을 잘해서 아까와 같은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또는 콘텐츠의 우수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저희가 대여 위주로 많이 했던 점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향후에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늘 제가 분할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정책관이나 재단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대응을 못 해서 만약에 일자리기획관님 논리가 맞다면 그러면 이거 어쩌면 디자인재단의 폐지까지 논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SBA 대표님도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서울시에 같은 내부공간을 이렇게 서로 같은 기관끼리 영역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잘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일자리기획관님 그다음 대표님, 어쨌든 타 상임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은 작년에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일자리기획관, 대표로 계셨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일자리기획관 정영준입니다.
아니, 작년에 저는 교육받고 올해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허훈 위원 올 1월부터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허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신 거겠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의사결정은 작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올해 와서 이제 진행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훈 위원 대표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는 2021년 11월 2일 자로 와서 올 11월 1일에 3년 임기만료가 됐고요, 지금은 연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훈 위원 3년 연임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년씩 연임이 연장됩니다.
●허훈 위원 처음에는 3년이고 그다음에 1년씩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허훈 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 공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보고할 때도 대표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허훈 위원 시장님 보고는 누가 하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경제실장님께서…….
●허훈 위원 실장님이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간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 전용공간 기준으로 30.5%고요. 그 공간들이 기존의 디자인재단이 너무 훌륭하게 건물 전체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공간은 계속 공실로 되어 있던 공간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더비(B the B) 공간은 건너편 길 지하에 있는 빈 공간이었고요, 뮤지엄2 공간 첨단기술 전시관은 저희가 받았을 때, 디자인재단이 기획전시를 주로 하거나 임대됐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다 보면 지리적으로 조금 각광 받지 않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DDP 쇼룸은 대시민 휴게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여유롭게 좀 비어 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좀 더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으로, 그게 하필이면 패션 클러스터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 아니고 뷰티패션산업입니다. 뷰티패션산업과 연결된, 상권과 연결된, 조금이라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청년사업자들, 창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DDP의 고유목적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를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서울이 지금 전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DDP를 방문하는 코스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개관된 비더비는 관광공사가 선정한 서울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뷰티패션 핫플레이스 19단에 선정이 됐고,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이 이곳을 다루는 그런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첨단기술과 서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결합시킨 공간으로 탄생시켜 보자, 뷰티와 패션을 결합한 공간으로 탄생시켜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보자고 하는 게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구성했고요.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에 등재될 정도로 공간이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습니다.
●허훈 위원 DDP는 10년 전부터 핫플레이스였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보시면 관객 수가 딱딱 나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사람이 들고 나고 하면 삑삑 소리가 나면서 몇 명이 오게 됐는지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 카운트 수를 보시면 숫자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각 언론에 나타났던 언론의 카운트 수를 보시면 급격하게 그 조닝에 대해서 증가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그거를 가미했을 때, 잘 활용되고 있는, 이게 디자인재단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거기 공간이 다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방문객과 새로운 핫플을 창출해낸 거거든요.
●허훈 위원 대표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까 비어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디숲이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대시민 휴게공간이었거든요.
●허훈 위원 휴게공간이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에 위원님 한 달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저 거기 여태까지 100번도 더 가봤거든요, 위원님.
●허훈 위원 이게 시민 휴게공간이니까 주중에는 많이 없겠죠. 주말에는 상당한 인원이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좀 많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더 잘 쓰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위원님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허훈 위원 대표님 아까 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SBA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하고…….
●허훈 위원 협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분임관리관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뚝 떼서 달라고 한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방법론은 법률 검토를 스무 번을 넘게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론 때문에 처음에 제일 좋은 거는 시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저희는 공간을 주고 기업들이 돈을 내서 그 공간이 완전히 되게 멋있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상 또 디자인재단과 협의를 해가는 과정상 방법론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선의 방법이 지금 현재 나온 분할재산관리 그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허훈 위원 처음에 분임관리관 지정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처음에 분임관리관 지정은 아니었고요, 아이디어는 그런 방법…….
●허훈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작년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결과적으로 그게 최선이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검토가 됐었는지는 일지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작년에도 대표로 계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때는, 작년 4월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전에 우리 도계위에도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이 결정하고 할 사안이에요? 조례에도 다 서울디자인 재단 관련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이 하는 업무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관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분임관리관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경위에만 보고를 하면 되는 사안이었던가요, 이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내부적인 것들은 검토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실무적인 보고 내용의 안건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훈 위원 저는 아까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디자인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아까 일자리기획관님도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올해 해서, 올해 공간들이 조금조금씩 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년 임대를 한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남은 거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럼 2년 동안 해서 성과가 없으면 그럼 그 이후에는 연장을 못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아까 DDP 관광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스폿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SBA가 못 하면 관광재단으로 넘겨도 되겠네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거 안 되면 이거…….
●허훈 위원 극단적으로 달라고 하신 거죠, 분임관리관을 지정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트홀만 디자인재단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공간들, 공원, 이간수문 이런 외부공간들만 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디자인랩하고 그다음에 이쪽 전시관, 뮤지엄 쪽하고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활용하기 좀 애매한 공간,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재단이 충분히 다 활용 가능했고 그전에도 임대공간 전시를 통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SBA에서 왜 디자인재단의 이 DDP 공간을 딱 찍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잖아요, 이 두 기관이, 지금 디자인재단 대표님이 안 계시지만 그 두 기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재단, 법인 두 기관을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협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영토 점령하듯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쁨받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도계위에 있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연이 되고 그 이후에 임대사업장 관리는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객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재단이 덮어쓴다고 해야 되나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민원의 항의를 받고 있고 SBA는 그냥 우리가 하던 공사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고 민원인 관리는 디자인재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계약한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외부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디자인재단과 SBA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게 뭐예요, 어쨌든 서울시가 하는 거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원망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아트홀에 있는 카페 말씀하셨는데 카페도 지금 12월에 1심이 나오면 내년에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항소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트홀 1층 그 공간을. 그런 사연을 뻔히 아시면서 이거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DDP, 디자인재단과는 다른 접근법을 SBA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디자인재단 사업의 1번이 DDP 운영인 거고 SBA 사업의 1번은 산업진흥 기반조성 운영이고 첨단산업 기술은 7항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재단의 목적과 업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BA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하시고 디자인재단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또 이후에 추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행한 지 채 4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DDP의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을 갑작스럽게 조금 계획하면서 강행한 형국인데요. 그러면서 예산상으로도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DDP 운영수입 손실액이 약 6억 원 정도라고 하고 디자인랩 1ㆍ2층을 재구성하고 콘텐츠를 이전 구축하는 데 7억 원이 소요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총 합해서 한 13억 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하는 바람에 든 비용인데요.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경과인지는 파악이 힘들긴 한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해부터 DDP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는 디자인재단, 디자인기획관, 경제실에서 여럿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고 그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확정이 되니까 예산을 아마 급하게 잡아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전반적인 중론을 들어서 결정하면 될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논의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쓴 거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동일한 지적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이 늦어진 거죠. 2층에 있는 쇼룸은 2013년 12월이 돼서야 시범운영을 하고 그로부터 5개월 뒤에 개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행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SBA 대표님께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하신 공사 일정은 공간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공간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공사 일정이 늦어진 거는 DDP 쇼룸 1층 공간만 늦어졌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2층 쇼룸이 2023년 12월이 돼서야 시범운영이 됐대요. 저한테 주신 보고는 그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시범운영 기간이 사실은…….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년도에 이걸 진행하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지금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방금 전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를 여쭙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늦추더라도, 만약에 늦추면 또 6개월 기간이 늦춰질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안이 섰는데 굳이 늦출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었고 전체적인 제안이 서울시로부터 시의회에 전달이 되면 의견들을 모아서 차근차근 추진해도 될 일들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BA가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영역에 대한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관리라든지 안전, 소방, 민원 담당을 사전에 정리를 안 하고 이게 결정된 이후에, 일이 다 추진된 이후에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하나의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닐까요? 누가 하는 걸로 정해지고…….
●임규호 위원 사전에 먼저 하고 했어야죠,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분담을 한다거나 이거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의회 도계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통상 추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업의 규모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의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재단한테 공간을 먼저 분할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된 후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디자인랩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다 하는 안이 그때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부시장님 방침 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요. 이게 그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였었냐는 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것만 보면 갑자기 된 것 같은데 그게 오 시장님이 DDP를 건립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10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볼 때 디자인재단이 좀 더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경실하고 디자인재단하고 다 모여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요. 그 논의된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SBA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 사업이 연말에 예산 시기하고 더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들이 예산 시기하고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연초에 해결되고, 사업이 시 집행부에서는 시급하게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편성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는…….
●임규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면 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겠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이 하시려는 취지, 의도 다 맞고요 공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야 될 일도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게 DDP에서 이루어져야 됐느냐 하는 부분이죠. 원래 DDP가 설립된 목적이 디자인 관련된 전시ㆍ기획ㆍ홍보 이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에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 금방 검색했는데도 한 십여 가지 이상의 디자인 범주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광고상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영상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DP라는 공간이 디자인을 서울에 맞게 그리고 또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대부분의 역량을 거기에 쏟도록 구성된 공간에서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의 주재하에 SBA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개인적으로 얘기드리면 제가 DDP 건립 방침을 수립한 담당 팀장이었고요 저는 디자인산업 관련해서 석사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임규호 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래서 DDP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게 고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디자인산업 자체가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패션이든 뷰티가 됐든 아니면 일반 제조업이 됐든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디자인재단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또 DDP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또 동대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거시적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위탁 기간이 2026년 연말까지 돼 있는데 더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지금 디자인재단도 그렇고 도시공간본부 여러 군데에서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디자인재단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 아니면 다른 실국에서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2027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굳이 경제실에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문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대문 일대가 많이 지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막 70~80%에 이른다는 언론 기사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곳을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경제일자리기획관에서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중심이 DDP가 되면 안 되고 그 주위 동대문 일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디자인정책관님, 지금 경제일자리기획관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DDP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연간 계약, 그러니까 단기계획, 장기계획으로 있을 텐데 SBA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DDP 혁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혁신계획에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계획하고 5년 이내에 중기적으로 해결할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P가 아무래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마이스 산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획력을 가진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 부분이에요. 이 DDP 공간이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를 잘 생각해서 디자인산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꿰차고 들어가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디자인산업이 가미된 서울디자인위크, 일단 가칭인데요, 그걸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재단에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가열차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어떻게, 이상욱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오셨군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하신다고 디자인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경제일자리기획관님하고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 오늘 증인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석 요청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석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럼 두 분 다 증인이 아니신 거네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증인 선서는 안 했습니다. 증인은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SBA 대표이사님, DDP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데요.
●서상열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어요, 못 와서. 말씀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DDP는 동대문 상권 일대의 핵심축입니다. 그런데 동대문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서 반도체나 제조업이 아닌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인 뷰티패션산업의 중심축인 DDP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들어갔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상권 활성화 기여, 좋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가 이익을 받으면 아주 그만큼 훌륭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앞전에 소개할 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밸리, 거기서도 사업하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상열 위원 성과 어떻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서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상열 위원 종류가 다르다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상열 위원 G밸리에서도 패션지원센터, 가상피팅체험존, 디지털체험존, VR스튜디오, 최첨단 기술 등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수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는 전시공간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제가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상열 위원 지금 증인 아니시라고 막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위원님.
●서상열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G밸리 사업 하고 있는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내용이 다를 경우에 내년에 증인으로 다시 한번 뵐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상열 위원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AI기업들 발굴해서 기존 전시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전시와 무슨 차별이 있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접근 방법의 차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 전시와는 같고 다른 전시들도 AI기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다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전시회 업자들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기업을 먼저 발굴해서 그 기업의 기술을 테스트베드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전시를 저희가 인도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
●서상열 위원 인도만 하시면 되지 거기에 굳이 들어가셔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여태까지 그 공간에는, 지금 그건 AI나 전시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가 가져갔던 거는, 사실은 그 전시형 공간은 뮤지엄 투어를 말씀하시는 건데 나머지 공간들은 전시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난달까지 저희가 1,125명의 창업자를 양성해 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들의 매출은 지난 2022년부터 1,110억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DDP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동대문 일대에, 그리고 중국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산에 기획되고 국산에서 생산되는 물건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야간도매시장을 하거든요.
●서상열 위원 그걸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G밸리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서울시나 디자인정책관에다 그 유형의 모델들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제가 없을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잠깐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협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협업을 제안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가 안 받은 건가요, 디자인정책관에서 안 받은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협업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SBA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디자인정책관님, 그런 협업제안 받으신 적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DDP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어쨌든 여기에 첨단산업 그것을 하겠다는 식의 논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논의 가운데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에서도 동의하신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당시에 사실 협업이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었고요,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가 주가 돼서 구체적인 기업의 어떤 협업내용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에서는 DDP 활용방안에 대해서 얕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DDP를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어딘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정책담당관이신데 DDP에 관련해서 운영방안이나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SBA 대표이사께서 협업에 대한 제안을 하셨다고 했을 당시에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거 리드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정말 SBA한테 위탁을 줘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명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이슈는 첨단 부분이었습니다. 첨단기술, 라이프스타일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정확히는 아니어도 협업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도 논의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큰 그 방식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SBA 대표님, 협업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하셨나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초기에 협업을 하게 돼서 사실 저희가 쓸데없는 부가세도 내고 있거든요. 협업을 하게 되면…….
●서상열 위원 아니요, 부가세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협업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동주관입니다, 공동주체고 모든 사업을 같이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재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저 G밸리에서 하던 사업이랑 여기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 관련해서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디자인사업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서상열 위원 아니, 제가 디자인을 해야지 디자인사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을 되게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네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서상열 위원 대표님 되게 똑똑하시고 잘나셨나 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상열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증인 전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대표이사님, 제가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좀 언어의 단어의 선택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듯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정식으로 사과하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러이러한 거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멘트 하지 마세요.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보다 더 훌륭하신,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민들한테 군림하실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영 여기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위원님들이 와 계신데 지금 본인들보다 시민들이 더 낮게 보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세요, 아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상열 위원 워낙에 똑똑하셔서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합니다.
●서상열 위원 무슨 증인으로 안 오시니까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냥 막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합니다.
●서상열 위원 SBA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경입니다.
●서상열 위원 기경위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기경위에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오늘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서상열 위원 위원장님, 기경위에도 정식항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SBA가 DDP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경제실에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DDP 패션몰 4~5층 동대문종합시장 상가에서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고 DDP 1층에 국내 디자이너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하이서울 쇼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DDP 패션몰에서는 서울패션허브 외에도 수백 개의 중소 패션몰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DDP에 들어가서 AI산업을 접목한 디벨롭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신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그전에 성과가 있나요, 그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사업은 저희가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SBA가 진행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저희 패션허브가 생긴 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이상 됐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패션 관련된 업무를 지속해 왔고 관련 패션디자이너들 그다음에 봉제업체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와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면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거는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DDP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에서 그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리드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논의를 하셔야지,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무턱대고 SBA가 DDP 공간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고,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DDP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SBA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DDP의 주된 공간들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저희가 있는 DDP 주된 공간은 아트홀 1ㆍ2 그다음에 뮤지엄 1 이런 쪽이거든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 30.5%는 주된 공간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공간들입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 하여튼간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SBA의 DDP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이 상당 부분은 과거 추진했던 사업을 답습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DDP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혹은 또 불필요한 정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께서는 우려의 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께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확한 질의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SBA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드렸었던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참 많은 민간위탁을 SBA가 수행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획관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어떤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등이나 인력구조, 저희가 시에서 좀 많은 일들을 SBA에다 부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맡기셔서 민간위탁 예산만 1,50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이 가져가시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원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도 있고 해서 삭감이나 이런 거 하면 어렵다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서 삭감의견을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일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가 인력 부족 때문에 항상 공기업과나 이런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SBA가 맡고 있는 일에 비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좀 연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DDP를 최근에 좀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쭉 둘러본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미디어파사드밖에 없네.” 그리고 “새롭게 뭔가 기술이 도입된 뭐라고 하는데 이걸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동하게 됩니다. 설치의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안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어쨌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도 갔었는데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상욱 위원 주무부서가 가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정확히는…….
●이상욱 위원 저는 SBA에 연락을 안 하고 갔죠. 일반시민들이 SBA에 연락하고 다니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부서만 찾는 곳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SBA 대표께서…….
●이상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획관님이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BA가 들어갔으면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상욱 위원 진흥원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느낀 바는 이거예요. 설치만 하고 있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시설마다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긴요, 제가 가서 느꼈다니까요. 한 번 보고 느낀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가서 몇 번 보고 느낀 거예요. 그냥 번쩍번쩍하는 미디어파사드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네모난 박스의 공간들이 있어서 뭘 눌러보려고 하는데 작동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요.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랬고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아마 DDP 1층 존에 시즌 1과 2 사이에 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비더비 공간이나 이런 데는 항상 운영요원이 있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2층에는…….
●이상욱 위원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민의 입장으로 찾은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느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DDP에 오신 분들께서 여기는 공간이 되게 좀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쪽 공간은 완전히 불이 꺼져 있고 창고로 쓰는 것같이 그냥 죽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런 쪽 보기에는 다 상점으로 입점해도 될 것 같은 곳들인데, 패션산업 관련해서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독서공간이라고 해 놨나, 휴식공간이라고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두웠어요. 미디어파사드 효과 때문에 어둡게 해 놓으신 건가요, 조명을? 그게 운영이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시즌 1과 2 사이에 가셨던 걸로 확실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시즌 1과 2 사이에는 그런 공백이 있어도 괜찮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괜찮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그때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이거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봐요.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셨으면 더 많은 인력이 할애돼서 관리를 잘했겠지요. 그렇죠? 지금 저희에게 답변하셨던 대로 관심이 많으셨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불편사항들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자꾸 여쭤보시고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저희가 의욕이 과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운영해 보고 실제로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더 좋은 방안과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의욕만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말씀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DDP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지금 세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곳이 다 오셨는데 패션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산업,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패션뷰티디자인산업을 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경제실에서도 하시죠? 패션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을 해요, 안 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뷰티패션과가 있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하죠? 디자인정책관님, 해요, 그런 사업?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패션 관련된 거는 전에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길영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이 됐든 패션이 됐든 그런 일을 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위원님들 여러분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그걸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중국집은 중국집이에요. 우리 집이 사천요리 전문점인지 마라탕 전문점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자꾸 차이, 차이 얘기하시는데 그 디테일함은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패션디자인, 그러니까 패션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하세요, 지금 세 분 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실은 패션뷰티 이런 거 왜 하세요, 거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실이 서울의 주요 산업인 AI, 바이오, 패션ㆍ뷰티 등 각종 서울시 주력 산업에서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영 그거는 서울경제진흥원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실은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 제시 그다음에 비전 제시, 예산확보 같은 걸 하고, 실제적인 각종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SBA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중복되는 꼭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다음에 역사문화공간, DDP라고 부르죠. 그곳에 원초적으로 기획을 하고 했던 게 경제실이 맞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원래 디자인팀 자체도 처음에 시작은 경제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분리돼서 나가서 디자인…….
●위원장 김길영 제가 봤을 때 그 잔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정책관으로 경제실 출신 직원분들 이쪽으로 나가 계신 분도 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런 이력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순환하시면서 경제실에서 일하던 분이 직원으로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제가 봤을 때 그 여파도 있어요. 이건 아마 어느 누구도 체크하지 못했던 일들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디자인정책관에 또는 재단에 그 잔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고, 경제실에서 이런 걸 요청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소통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바라보고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집은 중국집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베이징덕을 잘하고 마라탕을 잘하고 우리는 이런 집입니다, 그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차이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BA는 경제, 그러니까 창업 이런 거 하고 기업 지원하고 그런데 SBA 홈페이지를 보면 기업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지역구가 강남구다 보니까 마켓은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동대문 DDP 그 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잘 되니까 와서 한다, 굳이. 차라리 SBA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곳에 가서 활성화를 해야지 잘 되는 곳에 와서 굳이, 시장이 다 해결해 줄 걸 공공이 굳이 왜 와서 합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공의 역할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를 아세요? 공공은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공공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가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노력하고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디자인정책관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허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느껴지면 경제실에서 저걸 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깊이 반성해 보시고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마를 좀 타셔야 돼요. 세 곳이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하여튼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들으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허훈 위원 자료 관련…….
●위원장 김길영 자료 요구를 하세요.

○허훈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가 시장에게 보고한 추진현황 자료예요. 작년 2023년 4월 10일 부시장 방침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10월 17일의 추진현황 자료를 저한테 지금 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작년에 3~4월에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추진현황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 누가 잘못 전달한 건가요?
지금 일자리기획관하고 SBA 대표님이 증인도 아니고 그냥 배석 요청이 와서 오전밖에 안 계셔서 제가 이걸 다음에 또 어떻게 추가질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는 한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석님께서 저희 방침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혹시 배포가 안 되셨나요?
●허훈 위원 방침은 봤어요. 방침은 봤어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방침 말고 시장에게 보고한, “DDP 그 공간을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시장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방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보고한 자료를 달라니까 왜 지금 추진현황을 갖다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추진현황, 2023년 10월 17일. 아까 임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 초에 그렇게 갑자기 시장 방침을 통해서 출연금 팔십, 우리 업무보고서에 84억씩이나 해서 천천히 업무 분담해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초에 시장 보고하고 기경위에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계위에 업무 공유, 보고,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계위원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자리기획관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다시 제대로 된 거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길영 이해되셨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위원장 김길영 방침 받기 전에 프로포절한 거, 이해되셨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실 그리고 SBA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정책관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실과 SBA를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섰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디자인정책담당관 또 정책관에서 어떻게 보면 DDP라든가 서울디자인재단의 어떤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물론 시장님 이하 다른 실국에 잘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또 디자인재단 대표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협력해서 DDP 발전 방향이나 미래 방향에 대해서 큰 근간을 세우고요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는 계획하에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관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자체가 미미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배포하고 확산하는 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자그마한 사업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 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저는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되면 자치구에 내려서 크게 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보면 자자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각각의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앞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슈를 잘 찾아내서 그거에 맞는 어떤 디자인 해결책을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근데 보면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줄이고 정책 개발을 해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이 왜 전체가 집행이 안 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디자인재단에 교부할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분기별로 교부한 다음에 마지막 분기에서는 달별로 그걸 내리고 있습니다, 돈을.
●김원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마지막에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을 각각 내리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정산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2억 4,800만 원이 제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담당관 소속 사업인 수변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5억 3,700만 원, 지금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3억 6,300만 원 이 부분이 실제 필요한 예산이죠. 여기 표시된 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현재…….
●김원태 위원 원인액이라고 표시된 게 실제 필요한 예산인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실제 예산액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들이 꽤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대부분 도시경관에서 하는 그런 공사들은 준공 일자가 보통 11월, 12월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게 나중에 시기가 도래하면 보통 100%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이 시기에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산현액하고 그 옆에 원인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원인액은 어떤 내용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인액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금액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인액이 100%인 경우도 있고 그게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예산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들어간 예산액,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실제…….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보다도, 원래 예산을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3억 6,300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예산 대비 67.7%가 예산에 투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은 예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정책관이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잘못된 예산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당연히 천천히 살펴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당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13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6%인 4억 7,800만 원만 이게 집행이 됐고요. 또 현재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2.4%에 불과하고 있고,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24억 7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37.2%인 8억 9,500만 원만 예산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률도 보면 그중에서 16.9%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디자인정책관께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디자인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디자인산업담당관, 그중에서도 도시경관담당관 사업들이 집행률이 너무나 낮고, 사업 대비해 그 사업이 미미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지금 공사가 5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보통 준공 일자가 한 12월 정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나가서 이거는 거의 100%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변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우가 굉장히 미미한데 이게 저희가 추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이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식사 잘하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은 일이고 식사는 잘 드셔야 합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정책관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혹시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서울디자인재단과 DDP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성할 일이 상당히 좀 있고요. 또 반성한다는 걸 넘어서서 저희가 새롭게 혁신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잘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부족한 점을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디자인정책관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전부 문제점에 대해서 냉철한 말씀을 저는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내가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답변하신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질의를 안 해도 되겠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위원님 아마 계속 오늘 행정감사 동안 지적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걸 잘 받아 적어뒀다가 꼭 그걸 참조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년에, 1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1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 내년 이 자리에서 저하고 마주칠 거거든요. 그걸로 우리 둘이서 마음속을 읽읍시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 많이 힘드셨죠,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송재혁 위원 즐겁지는 않으셨지요?
저는 사실 DDP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는 입장이어서 뭐라고 사실 끼어들어서 저도 좀 보태고 싶었지만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냥 제가 문외한인 입장에서 오전에 딱 느낀 게 일단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포장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참 마음에 들어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실의 힘이 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단지 힘이 약해서 준비가 덜 된 거냐 하고 보기에는 오전에 저의 느낌은 꼭 힘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실적이나 결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책관님, 서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서울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민분들께서 굉장히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의 품격, 현재 서울의 품격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어떤 산업 수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어떤 수준을 같이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문화가 만들어질 때 훨씬 더 선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디자인정책관의 비전이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인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 비전을 선두에서 실천해야 되는 정책관의 서울에 대한 품격, 서울에 대한 매력,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이야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실천되고 차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를 치르며 공약 발표한 것 중에 보면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미디어파사드 운영 그리고 한강 빛섬축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2023년 11월에 세웠던 야간경관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의 내용 외에 한강도성, 한강변, 4대 지천, 도시공간 야간경관 개선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계획을 확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빛의 도시 서울”, 이 비전 아래 서울이 참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 거죠? 밝아졌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꼭 밝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밝아진 빛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민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2년에 환경부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60% 이상이 이 빛공해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 빛공해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려한 빛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빛 이면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정책관 내에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현재 빛공해 관련된 어떤 민원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간조명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등에 의해서 수면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의 민원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광고면이 넓어지거나 이러면서 광고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3권역이나 4권역에 해당되는 실제 이렇게 굉장히 밀집가나 이런 데서의 빛공해 문제하고 또 주택가에서 수면 방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빛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정책관님 말씀을 들으면 생활 속에서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내용이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이 연초에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서울답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 개발, 그래서 야간경관 정책을 이렇게 가겠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도시를 긴 시간 동안 불을 밝혀 놓겠다 이런 거죠, 경제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빛 기본계획에도 야간경관 및 랜드마크 조성에서 이게 도시의 경쟁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는 이 빛공해의 대안은 보안등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생활 속에서 겪는 빛에 대한, 빛공해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가볍게 검색만 해도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꽃축제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생활 속의 빛 말고 우리가 행사로서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꽃축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금속 등 화학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불꽃축제 등으로 인한 파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많다.
그래서 해변가에서는 사실 불꽃축제를 법적으로도 상당히 규제를 좀 하고 있지요. 대부분 잘 안 지켜집니다, 단속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법상으로는 상당 부분 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불꽃축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꽃축제가 여러 가지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에 같은 시기에 한강 빛섬축제와 불꽃축제가 같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는 보통 하루에, 하룻밤에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가장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밀집돼서 그런 혼잡의 문제 그리고 또 소음이라든가 아까 그 빛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화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작가 한강이 받았는데,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로 인한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재산을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평화상도 만들고.
말씀하신 한화는 사실은 화학을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에는 한국화약이었죠, 화약을 만들고.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노벨하고 다르게 한화는 화약을 과시하는 불꽃축제 행사를 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불꽃축제에 사용되고 있는 화약이나 탄피나 이런 빛과 소음이, 빛이 생태계를 교란한다 이런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월에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르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꽃놀이를 했고요. 이 불꽃놀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에콰도르 정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책임자를 해임을 합니다. 이거는 얼마큼 그 불꽃놀이 자체가 거기 군도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한화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많은 시민들은 “그건 서울시가 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원들도 많이 가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화의 일이다 이렇게 미루어 놓기에는 답변이 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축제의 화려한 이면에 불편하고 고통받는 시민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축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조용하게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도시의 그 빛이 화려하게 밝아지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그 이면의 것을 못 볼 수가 있다. 빛이 밝아질수록 이면의 어두운 면을 점점 못 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위원장을 보며) 이제 자연스럽게 추가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자료를 현재 받았는데요.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다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점검에 대한 내용은 딱 두 장이 왔는데 여기 보면 너무 단출해서 작품 수하고 조치 사항이라고 한두 줄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니어도, 여기 보면 조치 사항이 작품점검보고서 작성, 이 점검보고서 안에 작품 위치, 점검일시, 점검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세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집중관리하는 65건이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65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 산하기관, 자치구, 여기는 디자인정책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 65건에 대해서 어찌 됐든 매월 1회씩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보고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과 관련해서 보면 미술작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이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지고, 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도시가 만 수 킬로미터 이상이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작품을 함으로써 미술가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고요, 또 도시는 공공미술로서 미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요. 특히 공공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은 심사위원들, 이건 가벼운 얘기인데요. 보통 한 임기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아주 강제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빡빡하게 조건이 달린 이유가 혹시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작가로서 여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품을 또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너무 임기를 오래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시고 나서 이분들도 또다시 나가시게 되면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있고요. 또 사실은 그분들이 다 서로, 아무래도 분야가 좁다 보니까 해서 그런 공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신 듯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중에 전문가들 말고요 희망하는 시민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말고 희망하는 시민이 위원회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시민이 없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남녀비율이라든가 또는 청년 이렇게는 맞추고 있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보면 희망하는 일반시민이 시민위원 선정절차를 거쳐서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100년이 지나도 시민위원은 없을 겁니다. 조례에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면 당연히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찌 알고 들어오겠어요? 더욱이 전문가 그룹들이 꽉 포진하고 있는데 알아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어떤 일정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시고 사실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도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여러 가지 공공성의 문제나 본인들이 심사위원이고 본인들이 출품작가일 수 있어서인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가 보기에는 임기도 제한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정작 길만 열려 있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실제 희망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한 번 참여를 하고 딱 느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아세요, 출품작품에 대해서. 출품작품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게 아니고 출품작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서슴없이 그분들 간에 대화를 합니다. 이 작가는 어때, 저 작가는 어때? 이 가격이 맞아, 저 가격이 맞아? 이거는 이미 객관성을 상당히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좀 하고 왔어요. 제가 한 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블라인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조금 더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작가에 대한 평가로 가기 시작하다 보면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가 결부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염려를 상당히 하고 왔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뽑을 때 과거에는 작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트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들어오셔서 이 작품이 과연 도시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작가의 비중은 일정 비율은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가 예술로 아름다워지는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제 구성에도 조금 더 신경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의 느낌은 죄송하게도 작가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같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미술계 안에서 약간의 역할만 다르지 관계들이 일정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작품 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에서 노력과 준비를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구성을, 계속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기가 도래할 때는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작품 위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어찌 됐든 작가를 가리고 심의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구조적으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는 원래 작가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가마다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재혁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 그렇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몇몇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주로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작품을 해 왔는지, 이분의 작품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등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지금까지 회의록을 들여다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상욱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실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우선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들 중에서 수의계약 자료라든지 각종 계약자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특정 업체가 반복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에 이렇게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질의를 드려 보려고요.
디자인정책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행사가 디자인국제포럼 그리고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그 두 가지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게 국제적인 행사이면서 큰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로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업체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입찰을 받아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듣고 하는 방식으로 보통 뽑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경험한 업체가 뭐라고 그럴까 경쟁력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대회 어떤 일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런 업체 발굴이나, 왜냐하면 사업을 알아야지 또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한경쟁이라든지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다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업체가 그다음 연도 걸 받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눈에 보여요. 그건 방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근데 저희가 국제도시조명연맹하고 디자인포럼 같은 경우가 둘 다 성격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1차 때 유찰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2차 때 수의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어떤 실국이나 이런 데 하는 행사를 잘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서로 경쟁해서 뽑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이상욱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셔서 공정경쟁으로, 더더군다나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외교에서도 특기가 있는 분야가 있듯이 국제적으로도 또 그동안 초청하지 못했었던 다른 곳들을 초청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 방식에 대해서도 이건 좀 공정성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의 업체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준비 기간을 빨리해서 그 국제행사의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시기적으로나…….
●부위원장 이상욱 서울라이트 사업 같은 경우가 제한경쟁 입찰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라이트 DDP라고 하는 행사를 2023년도에 했던 분이 이 행사를 2024년도에 맡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계속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 형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서울라이트DDP라든가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부위원장 이상욱 상장회사더라고요, 봤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또 부산 지역도 가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도 늘어나면서 이런 기업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DDP 했던 그 회사가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아무래도 그 사업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제한경쟁으로 해서 계속 내놓게 되면 일반경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공정성을 좀 해치니까요 일반경쟁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놓은 계획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신 거 있으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부위원장 이상욱 실국, 본부 및 사업소별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 5회 이상 제한을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10회 이상 안 되게끔 제한을 걸어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준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거 있죠. 수의계약 관련
서 내역 목록을 쭉 보다가 서울메트로 관련된 것들을 봤어요. 약자들 관련해서 뭔가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해서 봤는데,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 해서 봤는데 이걸 살펴보다 보니 2023년도에 서울메트로맵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대대적인 홍보도 하셨고요. 2022년도에는 7,840만 원 정도 들여서 안내판에 대한 개선을 했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하철 내부 안내사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첫 번째, 2022년도에 했었던 안내판 개선과 2023년도에 했었던 서울메트로맵이 동일하게 동일성을 갖고 가는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은 그때 교통실의 요청에 따라서 지하철 내부에 나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통일성이 없고 지금 역이 많아지면서 그걸…….
●부위원장 이상욱 제 말은,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이 서로 비슷한 게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글씨체도 다르고 여기 규정돼 있는 것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좀 중구난방으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용역을 두 번 해서 발주했었던 앞에 2022년 용역은 지금 2023년도 이거에 따르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게 아마 서체 규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는 2022년도는 사이니지 위주였고요 2023년에는 일종의 노선도 관련한 것이어서요. 이 노선도는 실제로 이제 활용도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앱에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 이상욱 아니요, 2022년도에 했었던 용역과 2023년도에 했었던 용역의 통일성을 생각해 보시고서 진행하셨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3년도에 맵 개발할 때는 2021년도에 사업들을 참고는 했지만 하나는 물리적인 상태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불과 1년 만에 진행됐던 용역이고 2022년도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었던 거던데요. 7,800만 원 사실 그냥 설치만 하고 통일성 없는 또 새로운 거를 2023년도에 만든 건데 디자인정책관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관성 있는 서울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점이 크지 않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것이 아까 나가는 곳이라든가 하는 지하철 내부의 어떤 사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23년도에 만든 이 디지털맵에 여기에도 담겨 있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혀 달라요. 노선 병합도 그렇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
●부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023년도 했었던 지하철 노선도예요. 여기에 2호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이거 2024년도에 적용 안 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상욱 아직도요? 1년 다 된 시점인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물리적으로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상욱 물리적이 아닌 부분은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이트 한번만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교통공사 사이트 들어간 거예요, 사이버 스테이션으로. 한번 보시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도 검색해 봤어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카카오 지하철 노선 이런 데 다 들어가 봤어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요한다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디지털화시켜져 있는 건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빠르게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앱이나 이런 것들은 연동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지금 확산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확인할 게 아니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대책을 세우셔야죠, 반성을 하시고요. 지금 벌써 1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짧게.
DDP 쪽에 유구전시장 이전 계획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보니까 5월에 1년 동안 보류 판정을 받고, 저희가 근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추경까지 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부위원장 이상욱 디자인정책관님, 추경 그때 얼마 하셨습니까, 그때 증액을 하셨던 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0억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이것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럼 당시에 했었던 디자인정책관 소관의 전체 했었던 추경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잠깐만요, 지금 전체 예산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추경 금액이 10억이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할애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었고? 근데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보류 판정을 받고 실제 저희가 국가유산화하고 지금 계속 대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유구전시장이 올해도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굉장한 손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의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기…….
●부위원장 이상욱 그거 6월에 하셨고요,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설득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12월에 다시 열 거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부위원장 이상욱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유산청으로부터 이제 구두 회신을 받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12월에 할 거라는 구두 회신을 받으셨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는 12월에 심의가 돼 통과가 돼도 추경안 10억 원은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하신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일단 그게 확실하게 통과가 되면 저희는 계약을 한다든가 거기에 일부 옮겨질 장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빨리 진행은 당연히 하고 싶겠죠, 12월 겨울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은 회계 연도 안에 써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되면 명시이월시켜야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저희 2025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안 속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옮겨질 자리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질 자리에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까지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런 생각은 저희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요. 그렇죠, 정책관님. 그러고 싶어 하니까요. 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정적인 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2월이면 가급적이면 아무 공사나 이런 것들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시이월로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안에 담겨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 디자인정책담당관이 대답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상욱 네, 빨리 해 주시죠.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구전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재단에 경상적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지금 교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부위원장 이상욱 정책관 쪽에서는 교부가 완료가 됐다?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네. 다만…….
●부위원장 이상욱 근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다만 저희가 10월에 국가유산청에 재심의 요청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12월에 현장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받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그래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절차는 행정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위원장 이상욱 아, 그런가요?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그거는 디자인재단 이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이사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부위원장 이상욱 사고이월로?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네,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큰 행사를 할 때면 그 유구전시장이 굉장히 보존적 가치가 높긴 하지만 그게 존재함으로써 행사의 규모가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공간들로 보이기도 하고요. DDP가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외곽에서 쏘는 그런 멋진 행사를 할 때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전혀 관람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시민들께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리게 된 질문이고요.
추경까지 편성하실 정도면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고 제대로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을, 삽을 떴어야 되는 건데 지금 12월까지 밀린 건 많이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 시장님께서 또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 너무 많이 뺏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부위원장님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아까 오전에 SBA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인가요? 두 분이 지금 없어서 시장께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답변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정책관님한테 묻습니다.
오전에 SBA에서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DDP가 잘하고 있었는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느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사실 디자인재단이 마이스 시설 운영이나 디자인문화 확산 측면에서는 우수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저희가 전시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서 계속 발전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것은 디자인산업 측면이나 기업 연결 측면에서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서 기업의 유치라든가 또는 기업이 첨단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전시에 더욱더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훈 위원 반성은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이 있었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못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희가 새롭게 올해 말에는, 내년 이후에 향후 짧게는 2년 또 1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장님께 SBA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작년 1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 자료에. 혹시 정책관님 작년에 이거 언제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월 17일이면…….
●허훈 위원 서울뷰티산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언제쯤 보셨어요, 이거를? DDP를 활용한 서울뷰티패션산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는 봤지만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허훈 위원 처음 보세요?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작년 1월에 기획 완료해서 2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4월부터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추진 쭉 들어가서 올 1월부터는 공간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작년 12월에 개소를 하고. 그렇죠. 2023년 12월에 개소를 하고 올 1월부터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 늦어지면, 아까 오전에 들으셨지만 올해 개관한 데도 있고 올 4월～5월쯤에 개관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BA에서는 작년 초부터 이렇게 좀 긴밀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기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디자인재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 소관 사안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너무 대처가 늦지 않나, 작년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인지한 거는 4월 중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아까 일자리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단 분임관리관을 하려고 본인들이 마음먹었으면 우리 상임위에도 당연히 논의를 했어야 됐던 게 당연한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많이 누락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좀 유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서울퓨처리움, 라이프스타일 전시관, 스타일 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반드시 SBA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디자인재단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SBA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디자인재단이 못 하는 것들을 SBA 입장에서 하려고 사업제안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재단도, 다음 주 월요일에 행감이 있지만 디자인재단도 좀 처절한 자기반성이나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정책관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공간을 봤을 때 지금은 7 대 3 정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SBA가 3이고 디자인재단이 70%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디자인재단이나 디자인정책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곧 판명이 날 거잖아요. 내년 연말이면 판명이 날 거고, SBA는 내후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SBA에 작년에 우리 출연금으로도 한 84억 정도 들어갔고, 공간 조정하면서 디숲하고 디자인재단들 사무실 이전 이렇게 하면서 한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은 지금 2년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얼마 안 되는 1억, 2억도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한 90억, 100억 가까운 돈을 만약에 2년 동안 운영하고 SBA가 성과가 좋지 않으면 또 다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작년 1월부터 기획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님 임기 안에 뭘 진행하려다 보니까 공식적인 절차로 하려면 작년에 계획을 하면 이제 올 연말에 예산을 논의하면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2022년 12월에 예산안이 다 끝나고 나서 2023년 1월부터 이걸 기획을 해서 2023년 추경예산으로 태워서 이 공간들을 기획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상임위 간에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두 재단들 간에도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절차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의과정에서 저희의 준비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남은 2년 동안 잘 되면 다행인 건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좀 급하게 진행을 해서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했어, 했는데 또 결과가 안 좋아, 해 보니까 안 되네, 그냥 DDP는 디자인재단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고 그냥 SBA가 빠져버리면 그동안에 집행했던 예산들은 그냥 다 허공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임규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출 집행률이 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도시경관 개선의 원인 집행률은 37.2%, 지출 집행률은 16.9%로 되어 있고요.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은 지출 집행률이 15.7%,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는 지출 집행률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원인 집행률이 36%, 지출 집행률은 2.4%로 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은 지출 집행률이 7.5%입니다. 수변 야간경관 개선이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원인 집행률은 3.7%고 지출 집행률은 0%입니다. 지금 심각한 사업 진행 속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관련해서 오늘 질의할 것은 아니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 때 질의할 생각인데, 예산목별 세부내역, 추진계획 그리고 현재 공정 상황,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서울 빛ㆍ색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빛과 서울색이 어떻게 다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빛과 색은 일단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색이라 함은 그냥 물감을 타듯이 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요 빛은 광원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되는 방식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1억 7,600이 사용됐고 작년 추경으로 5,000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받아본 거에 의하면 서울빛은 사실상 서울색을 야간조명으로 연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현재 기술적으로는 한강다리라든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1개의 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사라든가, 예를 들자면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광원이 4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빛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정하게 되면 거기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없이 그것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을 일종의 표준화돼서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야간에 다양한 빛을 표출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는데 일종의 서울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걸 저희가 제공해 줌으로써 각 기관이 쓸 수 있고요.
●임규호 위원 말은 좀 장황한데 서울색과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색은 위원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도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빛색은 이게 광원에 의해서 표현되고 광원으로 되기 때문에 표현되거나 관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색과 서울빛을 동시에 발표한 이유가 빛으로도 구현돼야 서울의 야간경관이나 이런 데서 통일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럼 서울빛도 결국에는 색을 기반으로 한 걸 텐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같은 형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일직선상의 프로젝트라면 이걸 그냥 합쳐서 서울빛 프로젝트를 서울색을 활용한 조명연출사업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뭐 위원님…….
●임규호 위원 그래서 서울빛과 관련된 용역도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일단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지 예산심사 때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서울색도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스카이코랄을 올해의 색으로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2024년 색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스카이코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문화나 역사를 담은 어떤 정체성이 반영된 것인지, 일단 거기에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설문조사를 했다고 제가 보고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설문조사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다 적합하게 진행이 됐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올해 지금 스카이코랄에 해당되는 색은 한국관광 빅데이터나 서울서베이 자료의 빅데이터나 통계분석 자료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조사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민설문조사를 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시민설문조사한 게 일종의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내년의 색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떤 계통의 색이 좋겠느냐는 그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이 사업을 향후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포함해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색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10개의 색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10개의 색을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어떤 것들은 덜 적용돼서 이번 전략은 새롭게 시대가 바뀌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매년 한 색깔씩을 잘해서 그해 그해 충분히 한번 보급해 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충분히 보급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매년 서울색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 주요 공간의 색이 매번 바뀌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아닌지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빛으로 얘기하면 아까 한강다리나 여러 민간업체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시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시설물들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해 만들어지는 어떤 특별한 조형물에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에는 굉장히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사용되는 그런 컬러를 일관되게 해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일관성 때문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이 색을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어떤 것에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는 고민이 되는 그런 색에 이 색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 10년 뒤에 오세훈 시장님이 선정했던 서울색이라고 하면 특정한 색깔이 기억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걸 정말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스카이코랄을 한 번 선정했는데요 사실 고민은 하고 있어서 11월 말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장선상의 의문점 제기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일명 러너 스테이션이라고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30억 편성을 하셨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애당초의 목적에 비해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냐고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을 마련할 때는 어느 정도 기획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올해 초부터, 사실은 요즘에 러너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봐서 저희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12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축제가 겹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진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숙의과정 없이 러너라는 특정 집단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27억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성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12월에도 못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4개월을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계약기간을 연장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때 벚꽃축제가 있었는데 그 벚꽃축제 당시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사실 여의나루역이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공사를 지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벚꽃축제는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몰릴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 유구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러너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긴급성과 그다음에 정말 긴요한 상황에서 편성돼야 될 건데 이렇게 숙의과정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면서 기간 안에도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앞으로 이제 예산 기간이 도래하니까요 우리가 내실 있게 잘 심사를 통해서 정말 디자인정책관이 서울디자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러너 스테이션 관련해서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저희가 조성해서 여러 언론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발표된 이후에도 꾸준히 취재를 오는 걸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
●송재혁 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내가 여의치 않은지 “찾다가 못 찾았다, 그래서 둔치에서 놀다 왔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보면, 저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만 공간은 잘 만들어 놓고 이게 안내나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꽤 있었던 듯하다 이런 생각인데 여의나루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여의나루역은 그 당시에 러너나 크루 분들을 했을 때는 여의도가 가장 러너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여의도 한 바퀴를 도는 게 8.4㎞ 정도 되는데 이게 또 5바퀴를 돌면 42.195㎞가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여의나루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역사를 한 바퀴 돌면, 몇 바퀴 돌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여의나루역이 현재 한강으로 나가는 가장 가까운 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거기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돌게 되면 8.4㎞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 연계해서. 저는 지하철역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현재는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전협의는 충분히, 당연히 됐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전에 저희가 하기 전에 여의나루역도 당연히 했고 교통공사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이후에 어쨌든 펀스테이션 조성 10곳 내외를 진행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펀스테이션을 지금, 이번에 러너 스테이션은 저희 국이 주도를 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어떤 역이 좋을 거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가 어떤 테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러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국이 붙을지는 거기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획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떤 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이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뭘 만들었을 때 좋겠다는 그런 큰 기획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테마가 잡히면 구체화시켜서 디자인까지 연결하는 거는 저희 국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미 보도된 내용을 보면 7호선에 자양, 2호선 뚝섬, 6호선 신당, 2호선 시청, 8호선 문정 이런 등등이 이미 예정되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이 아는 일이고 지금 여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잘 모르는 일인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도 창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느 역에서 하고 있다는 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문정역이나 이런 저희랑 약간 테마가 비슷한 곳은 이 일을 추진할 때 체육정책과랑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그때 계획을 했어야 되거든요.
●송재혁 위원 디자인하는 건 디자인정책관에서 하고 운영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송재혁 위원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더러는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역을 처음에 어디로 하겠다는 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그 선정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도 그때 한번 이런, 어떤 역사의 가능성들이 거기에 정말 유휴공간, 예를 들어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는 공간이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공간을 찾으면서 이 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걸로 보여요. 저도 이미 몇 차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역마다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게 임대가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유휴공간에 임대공고가 나가 있으면 또 유휴공간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가 나가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게 애초에는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거쳐가는 공간이었다면 지금 이 시내 권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가 그 마을의 중심 된 곳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는 각 지자체마다 큰 관심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려되는 건 이게 또 일부 구간에,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편중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허훈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짧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길영 네, 많이 하셨어요.
●허훈 위원 기획관님 제가 하나 빠뜨려서, 오늘 사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좋은간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개편이 필요하다. 혹시 기억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간판만 찍어놓고서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서울시 좋은간판 선정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외에서는 이런이런 간판들이 있다고 찍어놨으면 그게 뭐가 좋은지, 왜 이거를 올려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기획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안에 저희가 정리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연말인데. 이거 언제 손보실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도 지금 누리집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텐데요. 그래도 작년과 좀 다른 거는 단순 사진이 아니라 올해는 사업을 진행할 때, 좋은간판 공모를 할 때 자치구에 공모를 해서 어떤 일정 장소를 지정해서 공모한 내용이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것도 새로 해서 올릴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누리집 그거는 좀 더 친절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벌써 끝났어요?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기료 물어봤잖아요, 총량. 어떻게 좀 진전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저희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전체 연평균 전기사용량을 일단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공공과 민간을 전체 합해서 4만 4,039GWh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주요 공공조명, 그러니까 그중에서 공공조명만 전기사용량은 185GWh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국은 전체 쓰는 전기량에서 이 공공조명 사용량을 해보니까 0.41%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용량 통계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에너지 포털에서 이 자료를 갖다 어쨌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조명도 살펴보니까 보통 재난안전실에서 사용되는 등이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터널, 한강교량 경관조명까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0.41% 185GWh는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공원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전기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건 이제 파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공간조명이라고 하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이 해당되고요 장식조명이라 하면 아까 한강교량과 같은 그런 경관조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거나 증설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좋은빛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빛 방사 허용기준 여부를 확인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눈이 부시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느냐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어떤 등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해서 친환경적인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좋은빛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24년 지금 올해 10월까지인데 여기에 심의 안건이 183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아까 공간조명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6건 그리고 장식조명이 137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 기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아까 SBA랑 얘기하는 거 중에 이제 SBA가 들어와서 콘텐츠가 중복되는 게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봤을 때 디자인재단 쪽하고 콘텐츠가 중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첨단 기술 하는 건 아직 페소니아 문제 때문에 아직 구현이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뮤지엄 2관 같은 경우에는 간송미술관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서울라이트 DDP라든가 이런 등의 것들과 미디어 측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결국에는 첨단기술이 포함된 전시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회의를 할 때, 2023년도 4월에 했네요,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때 디자인정책담당관도 참석을 했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디자인정책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올 1월 1일 자로 바뀌어서…….
●위원장 김길영 어디 가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이분이 2023년 4월에는 이 일을 하실 때 계셨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럼 지금 디자인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지만 경제실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냥 억셉트를 했다, 받아들였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일종의 디자인문화 확산 측면과 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외부 전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획을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갔고요. 그리고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SBA가 약간 역할 분담하는 쪽으로 저희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도 다 어느 정도 수긍을 했으니까 진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할 때도 이제 2026년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 2년 후에 어떤, 지금부터 어떤 평가를 하겠죠. 해서 2026년에 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한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그랬을 경우에 넥스트 플랜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런 거는 어느 파트 쪽에서 혹시 또 그런 걸 준비를 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길영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아니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조직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DDP나 서울디자인재단 관련해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관리도 하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정책담당관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서 혁신 계획이나 향후 계획들을 세우고요.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관리하는 그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그런 플랜을 세울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동대문 상권을,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DDP가 존재를 해야 된다 아니면 DDP가 뭔가를, 아까 기업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해서 동대문 상권은 동대문 상권이고 DDP는 DDP 나름대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혁신 그런 기술, 패션ㆍ뷰티 이런 쪽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쪽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상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DDP 내부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DDP 주변의 어떤 일종의 뭐냐면 환경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본부 그리고 이제 경제실 그리고 저희, 셋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도시공간본부에서는 DDP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좀 낙후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어떻게 보행 환경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을 보완하느냐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흥인지문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뒤에 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는 어떤 공실이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DDP의 콘텐츠 강화, 이 3개를 갖다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떤 트렌드한 거를 AI가 포함된 그런 쪽으로 여기서 시범을 기업들이 거기서 알리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여기는 여기대로 뭘 하겠다, 이런 게 결이 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동대문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DDP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DDP를 살리기 위한 건지. 그러면 만약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업무 분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합집산처럼 다 거기다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런 느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컨트롤타워 하는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하는 거에 디자인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지금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도시 공간적으로는 도시공간본부가 거기 지역이 굉장히 보행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DDP의 미래의 방향성이라든가 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경실하고 나눠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발표했지만 디스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DDP에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그 주변에 유치시킴으로써 저희가 협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대표도 새로 오셨고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다시 재포진되기 때문에 이번 혁신계획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경실 또 도시공간본부와 논의된 걸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마 제 생각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제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온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거를 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는 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잘.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와 나아갈 길은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어떤 디자인정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게 도시의 디자인이 됐든 어떤 산업의 디자인이 됐든 어떤 디자인을 총괄하는 그런 쪽에서 디자인정책이라는 게 꼭 어느 한 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에 대한 디자인도 있겠지만 그 안에 도시 디자인에 대한 산업까지도 책임져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저는 그랬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SBA도 그렇고 산업에 대해서 한다는데 SBA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AI, 반도체, 뷰티, 바이오 아까 막 얘기하시는데 바이오는 서울이 아니에요. 바이오가 서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성에 다 있어요, 특화된 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국에서 우리가 K팝의 산지다 막 이래서 그런, 너도 나도 다 K팝을 하는 게 저는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화천 송어축제 이렇게 어떤 지역의 특색을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SBA는 제가 봤을 때 안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산업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결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주장하실 건 주장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혹시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디자인정책관님 아까 증인선서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답하신 것 중에서 혹시 다시 정정해야 되거나 할 게 있나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함께 잠깐 얘기 나눠보세요, 수정돼야 될 게 있다. 잘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또 뒤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도 일단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말씀하세요. 얘기할 거 있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오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해 주셨지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11월 11일 월요일은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