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김혜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김혜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시원 조례,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등 이러한 것들을 발의하시면서 청년 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도 하셨고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김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도 김호평 위원님께서 전반기 계속해서 청년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 김재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형 위원님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시원 조례,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등 이러한 것들을 발의하시면서 청년 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도 하셨고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김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도 김호평 위원님께서 전반기 계속해서 청년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 김재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형 위원님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형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병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을 위해서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보다 나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복지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정책이 서울시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9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을 위해서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보다 나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복지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정책이 서울시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2항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입니다.
청년발전 특위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게 될 부위원장으로 이미 모든 방면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청년발전 특위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게 될 부위원장으로 이미 모든 방면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계신 이병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명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을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명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명 위원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위원님.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계신 이병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명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을 우리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명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명 위원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늘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늘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차로 세대 간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30년에서 20년 그리고 이제는 5년, 3년 나이 차이가 나도 세대가 갈리고 있는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인데요 청년들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사회에 내동댕이쳐지게 됩니다.
특히 제 또래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청년들이 이른바 끼인 세대로서 사회초년생으로 삶을 나아가고 있는데 취업준비기간도 길고요. 저는 특히 1인가구 문제 그리고 1인가구 중에서도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빈곤청년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한파는 청년층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고용절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청년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구직 어려움은 청년들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ㆍ문화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해결 노력에 더해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청년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부서인 청년청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26분)
점차로 세대 간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30년에서 20년 그리고 이제는 5년, 3년 나이 차이가 나도 세대가 갈리고 있는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인데요 청년들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사회에 내동댕이쳐지게 됩니다.
특히 제 또래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청년들이 이른바 끼인 세대로서 사회초년생으로 삶을 나아가고 있는데 취업준비기간도 길고요. 저는 특히 1인가구 문제 그리고 1인가구 중에서도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빈곤청년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한파는 청년층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고용절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청년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구직 어려움은 청년들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ㆍ문화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해결 노력에 더해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청년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부서인 청년청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26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명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격상시켰으며 서울시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와 서울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청년청과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의 이석요청으로 백영희 민간자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청년정책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첫 번째로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기본계획 총괄에 따른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관련 실ㆍ본부ㆍ국과의 의논과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총괄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총괄입니다.
크게 추진배경과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배경은 코로나19로 일하는 청년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경험자 29.9%, 실직 경험자 중 82.5%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실업급여 수급은 23.6%에 불과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평등 심화로 인한 첫 출발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19~39세 청년세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기회가 없고 열심히 일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6쪽 이러한 청년들의 환경, 상황 속에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의의는 청년 기본 조례의 전국화를 통해서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고 이런 청년보장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의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은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그리고 서울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설계가 필요해졌습니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제도화 이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입니다.
2020 청년정책, 첫 번째 청년기본정책의 경우에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는 네 가지 프레임워크와 25개 대표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 2025 청년정책은 기회의 보장, 불평등의 완화, 다양성의 인정, 관계의 연결이라는 추진원칙에 따라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5대 프레임워크로 확장을 하고 정책기반으로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더 고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의 안정적 이행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첫 출발선 격차로 인한 불평등 완화, 공정한 출발지원,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독립된 주거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고 혁신적 미래세대, 다음세대의 모델을 수립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향후 2025 기본계획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 TF를 구성하여 관련 실ㆍ본부ㆍ국과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3월 내에는 실행과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과제 추진단별로 심화토론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과제 추진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시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당사자, 서울연구원, 관련 실ㆍ본부ㆍ국의 팀장 혹은 담당으로 해서 최소 5인이 모여서 분야별 심화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7일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수립코자 합니다.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와 추진체계 분야 총 6개로 구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일자리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험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일자리가 소멸되고 일하는 청년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역량실현 기회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의 의미를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확장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선제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6쪽 일자리 분야의 주요사업은 총 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17쪽 첫째,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미래전략ㆍ사회서비스 4대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이걸 통해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병행하면서 새롭게 경력을 형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합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서울형 갭이어.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 설정 기회 제공으로 청년의 자존감 향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지원코자 합니다.
21쪽 셋째,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코자 합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들을 추가 선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청년창업꿈터 운영 관리입니다.
창업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공간인 청년창업꿈터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주거안정과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대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더욱 지원하고 24쪽 해외 투자유치 IR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R&D 역량지원, 전문투자자ㆍ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합 데모데이 등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다섯째,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의 지역탐색 과정을 통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ㆍ농촌 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역연계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ㆍ관광ㆍIT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창업자 2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현재 2021년 협력지자체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쪽 여섯째,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청년이 신뢰하고 선망하는 신기술 분야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등의 인턴십을 보장하여 역량 있는 청년구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참여기업-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직무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취업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구직자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ITㆍ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혹은 최근 3년간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 받은 스타트업ㆍ핀데크기업과 매칭하여 총 35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29쪽 설자리 분야입니다.
31쪽 설자리 분야는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출발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2쪽 설자리 분야는 총 8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쪽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 소위 서울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며 지원내용은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의 금전과 취ㆍ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등 비금전적 활력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으로 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현재 조기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35쪽 학자금대출 원금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졸업 후 취ㆍ창업 준비기간에 발생하는 대출원리금을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함으로써 연체방지를 통한 신용관리에 대한 밀착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출총액의 10%를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37쪽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학기별 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을 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홍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협조를 얻어 학자금대출 약정 체결 시 대출약정서와 함께 홍보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금대출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협약 갱신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을 서울시에서 5%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1인당 상한액을 신규설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초입금을 5%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로 상한선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긴급생활 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만 19세 서울 거주자 중 신용회복지원자로서 채무조정 변제금을 6회 이상 상환한 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외에도 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 등을 추가하여 더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에 한해서는 첫해이기 때문에 700만 원 이내로 신설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 다섯 번째,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학자금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 하며, 올해에도 총 3,00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여섯 번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청년 우울ㆍ고립감 해소를 위한 심층상담 마음방역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맞춤형 상담 질 관리를 통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앞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대상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담 전문상담사를 모집 및 교육을 하여 일대일 심층 상담을 기본 7회까지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 청년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청년 맞춤형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운동을 매개로 한 청년들의 지역관계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비대면 강습, 소규모 모임 등 코로나19 이후 청년 참여가 용이한 생활운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7쪽 2021년도에는 총 5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의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을 현재 발굴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립청년 그리고 은둔청년들을 발굴하고 종합 지원코자 합니다.
사각지대 청년들의 활력 정도에 따라 고립청년 및 은둔청년 두 가지 층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층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립청년은 저소득층 또는 구직단념층으로서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층을 의미하며, 은둔형 청년은 은둔형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외톨이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올해 발굴하여 최대 400명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지원내용은 고립ㆍ운둔청년 발굴 및 개인상담 지원, 사회관계망 및 청년-가족 자조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51쪽 세 번째, 살자리 분야입니다.
53쪽 살자리 분야는 청년 주거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청년주거안심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4쪽 주요사업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쪽 첫째, 서울형 월세 지원 보편화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5,000명,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7쪽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원하는 장소에 거주토록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 19~39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또한 서울시내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 혹은 7,0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한 대출한도를 통해 대출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9쪽 청년주거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년층의 특성을 살려 주거상담, 권리보호,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년주거지원센터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며 또한 청년주거상담사를 양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넷째, 청년 매입임대 주택공급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에 위치하는 다세대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공급대상은 미혼ㆍ무주택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63쪽 올해 매입목표는 1,400호입니다.
64쪽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등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 커뮤니티 공간 필수 확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65쪽 2021년에는 총 1,000호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6쪽 여섯째,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목표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67쪽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69쪽 일곱째, 좋은 민간임대주택 인증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지자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70쪽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3쪽 여덟째,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입니다.
여성 1인가구 및 여성 1인 운영 점포 등 범죄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대상 CCTV관제센터 연계 비상벨 설치 및 신고 시 긴급출동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5쪽 네 번째, 펼칠자리 분야입니다.
77쪽 펼칠자리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장 및 참여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책참여에서 사회참여, 문화참여 영역으로 확장코자 합니다.
78쪽 펼칠자리는 총 6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쪽 첫째, 미래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가이드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기획자 양성과정 그리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성하기 위한 서울청년학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2쪽 둘째, 청년위원 30% 목표제입니다.
기존 서울시에서는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향후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30%까지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84쪽 셋째, 청년예술 지원입니다.
활동주체-창작주기-경력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입체적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술작품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구축, 창작의 성과물 검증에서 창작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86쪽 넷째, 청년예술청입니다.
청년예술인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모델 확대 운영 및 청년예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 거점이자 진입단계 예술인, 주류 흐름에 편입하지 않은 다양한 예술활동 및 융복합 예술 기반 창작플랫폼으로서 운영되며, 청년예술계 관련 이슈 및 담론에 대해 시의성 높게 논의 가능한 소통의 장으로서 지속운영계획에 있습니다.
89쪽 다섯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 조성될 예정인 혁신주택 거주 청년층과 함께 꾸려나가는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접근성 및 주거민들의 열린 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고, 서울시 관내 부족한 청년단체 입주공간 제공 및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에 위치하며 여기에 조성된 혁신파크 중 청년단체 지원시설은 총 6,200㎡를 지원코자 합니다.
91쪽 여섯째, 청년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지역 청년단체 협력을 통해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단체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3쪽 다음자리 분야입니다.
다음자리는 96쪽 주요사업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쪽 첫째, 청년 미래혁신프로젝트는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10대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ㆍ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99쪽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저기준, 적정기준 마련을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에 따른 정책평가 및 목표달성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 추진 방향 및 초안 설계에 대해서 내ㆍ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쪽 셋째, 청년 그린잡 개발입니다.
그린잡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시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1쪽 2021년에는 그린잡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모델 개발과정 및 일자리 정의, 직무분석, 요구조건 등을 반영한 청년 그린잡 가이드를 발간코자 합니다. 또한 청년 그린잡 홍보 확대 및 청년 참여도 제고를 위한 구인구직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3쪽 여섯 번째, 추진체계입니다.
105쪽 추진체계 분야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 지금 서울청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정책 전달체계인데요 이것에 대한 확충과 지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거버넌스의 고도화와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요사업 중에 6-2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확대 조성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6-2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확대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으로 청년 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 지원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20년에는 가운데 운영현황을 보시면 총 8개를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110쪽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2021년에는 광진, 서초, 성북, 강북, 강서 등 5개소를 추가 조성, 2022년에 용산, 송파, 강남 등은 역세권청년주택을 활용한 3개소 조성 등 향후 25개 자치구에 한 개씩의 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청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숨 좀 돌리시고 물 한 모금 드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명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격상시켰으며 서울시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와 서울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청년청과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의 이석요청으로 백영희 민간자원팀장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청년정책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첫 번째로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기본계획 총괄에 따른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관련 실ㆍ본부ㆍ국과의 의논과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총괄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총괄입니다.
크게 추진배경과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배경은 코로나19로 일하는 청년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경험자 29.9%, 실직 경험자 중 82.5%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실업급여 수급은 23.6%에 불과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평등 심화로 인한 첫 출발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19~39세 청년세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기회가 없고 열심히 일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6쪽 이러한 청년들의 환경, 상황 속에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의의는 청년 기본 조례의 전국화를 통해서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고 이런 청년보장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의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은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그리고 서울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설계가 필요해졌습니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제도화 이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입니다.
2020 청년정책, 첫 번째 청년기본정책의 경우에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는 네 가지 프레임워크와 25개 대표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 2025 청년정책은 기회의 보장, 불평등의 완화, 다양성의 인정, 관계의 연결이라는 추진원칙에 따라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5대 프레임워크로 확장을 하고 정책기반으로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더 고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의 안정적 이행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첫 출발선 격차로 인한 불평등 완화, 공정한 출발지원,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독립된 주거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고 혁신적 미래세대, 다음세대의 모델을 수립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향후 2025 기본계획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 TF를 구성하여 관련 실ㆍ본부ㆍ국과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3월 내에는 실행과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과제 추진단별로 심화토론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과제 추진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시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당사자, 서울연구원, 관련 실ㆍ본부ㆍ국의 팀장 혹은 담당으로 해서 최소 5인이 모여서 분야별 심화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7일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수립코자 합니다.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와 추진체계 분야 총 6개로 구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일자리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험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일자리가 소멸되고 일하는 청년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역량실현 기회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의 의미를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확장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선제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6쪽 일자리 분야의 주요사업은 총 6개로 구성하였습니다.
17쪽 첫째,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미래전략ㆍ사회서비스 4대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이걸 통해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병행하면서 새롭게 경력을 형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합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서울형 갭이어.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 설정 기회 제공으로 청년의 자존감 향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지원코자 합니다.
21쪽 셋째,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코자 합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들을 추가 선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청년창업꿈터 운영 관리입니다.
창업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공간인 청년창업꿈터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주거안정과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대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더욱 지원하고 24쪽 해외 투자유치 IR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R&D 역량지원, 전문투자자ㆍ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합 데모데이 등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다섯째,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의 지역탐색 과정을 통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ㆍ농촌 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역연계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ㆍ관광ㆍIT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창업자 2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현재 2021년 협력지자체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쪽 여섯째,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청년이 신뢰하고 선망하는 신기술 분야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등의 인턴십을 보장하여 역량 있는 청년구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참여기업-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직무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취업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구직자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ITㆍ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혹은 최근 3년간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 받은 스타트업ㆍ핀데크기업과 매칭하여 총 35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29쪽 설자리 분야입니다.
31쪽 설자리 분야는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출발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2쪽 설자리 분야는 총 8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쪽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 소위 서울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며 지원내용은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의 금전과 취ㆍ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등 비금전적 활력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으로 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현재 조기집행 과정에 있습니다.
35쪽 학자금대출 원금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졸업 후 취ㆍ창업 준비기간에 발생하는 대출원리금을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함으로써 연체방지를 통한 신용관리에 대한 밀착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출총액의 10%를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37쪽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학기별 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을 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홍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협조를 얻어 학자금대출 약정 체결 시 대출약정서와 함께 홍보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금대출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협약 갱신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을 서울시에서 5%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1인당 상한액을 신규설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초입금을 5%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로 상한선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긴급생활 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만 19세 서울 거주자 중 신용회복지원자로서 채무조정 변제금을 6회 이상 상환한 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외에도 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 등을 추가하여 더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에 한해서는 첫해이기 때문에 700만 원 이내로 신설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 다섯 번째,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학자금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 하며, 올해에도 총 3,00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여섯 번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청년 우울ㆍ고립감 해소를 위한 심층상담 마음방역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맞춤형 상담 질 관리를 통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앞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대상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담 전문상담사를 모집 및 교육을 하여 일대일 심층 상담을 기본 7회까지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 청년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청년 맞춤형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운동을 매개로 한 청년들의 지역관계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비대면 강습, 소규모 모임 등 코로나19 이후 청년 참여가 용이한 생활운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7쪽 2021년도에는 총 5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의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을 현재 발굴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립청년 그리고 은둔청년들을 발굴하고 종합 지원코자 합니다.
사각지대 청년들의 활력 정도에 따라 고립청년 및 은둔청년 두 가지 층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층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립청년은 저소득층 또는 구직단념층으로서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층을 의미하며, 은둔형 청년은 은둔형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외톨이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올해 발굴하여 최대 400명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지원내용은 고립ㆍ운둔청년 발굴 및 개인상담 지원, 사회관계망 및 청년-가족 자조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51쪽 세 번째, 살자리 분야입니다.
53쪽 살자리 분야는 청년 주거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청년주거안심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4쪽 주요사업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쪽 첫째, 서울형 월세 지원 보편화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5,000명,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7쪽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원하는 장소에 거주토록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 19~39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또한 서울시내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 혹은 7,0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한 대출한도를 통해 대출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9쪽 청년주거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년층의 특성을 살려 주거상담, 권리보호,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년주거지원센터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며 또한 청년주거상담사를 양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넷째, 청년 매입임대 주택공급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에 위치하는 다세대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공급대상은 미혼ㆍ무주택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63쪽 올해 매입목표는 1,400호입니다.
64쪽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등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 커뮤니티 공간 필수 확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65쪽 2021년에는 총 1,000호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6쪽 여섯째,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목표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67쪽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69쪽 일곱째, 좋은 민간임대주택 인증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지자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70쪽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3쪽 여덟째,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입니다.
여성 1인가구 및 여성 1인 운영 점포 등 범죄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대상 CCTV관제센터 연계 비상벨 설치 및 신고 시 긴급출동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5쪽 네 번째, 펼칠자리 분야입니다.
77쪽 펼칠자리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장 및 참여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책참여에서 사회참여, 문화참여 영역으로 확장코자 합니다.
78쪽 펼칠자리는 총 6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쪽 첫째, 미래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가이드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기획자 양성과정 그리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성하기 위한 서울청년학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2쪽 둘째, 청년위원 30% 목표제입니다.
기존 서울시에서는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향후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30%까지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84쪽 셋째, 청년예술 지원입니다.
활동주체-창작주기-경력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입체적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술작품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구축, 창작의 성과물 검증에서 창작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86쪽 넷째, 청년예술청입니다.
청년예술인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모델 확대 운영 및 청년예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 거점이자 진입단계 예술인, 주류 흐름에 편입하지 않은 다양한 예술활동 및 융복합 예술 기반 창작플랫폼으로서 운영되며, 청년예술계 관련 이슈 및 담론에 대해 시의성 높게 논의 가능한 소통의 장으로서 지속운영계획에 있습니다.
89쪽 다섯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 조성될 예정인 혁신주택 거주 청년층과 함께 꾸려나가는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접근성 및 주거민들의 열린 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고, 서울시 관내 부족한 청년단체 입주공간 제공 및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에 위치하며 여기에 조성된 혁신파크 중 청년단체 지원시설은 총 6,200㎡를 지원코자 합니다.
91쪽 여섯째, 청년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지역 청년단체 협력을 통해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단체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3쪽 다음자리 분야입니다.
다음자리는 96쪽 주요사업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쪽 첫째, 청년 미래혁신프로젝트는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10대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ㆍ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99쪽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저기준, 적정기준 마련을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에 따른 정책평가 및 목표달성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 추진 방향 및 초안 설계에 대해서 내ㆍ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쪽 셋째, 청년 그린잡 개발입니다.
그린잡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시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1쪽 2021년에는 그린잡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모델 개발과정 및 일자리 정의, 직무분석, 요구조건 등을 반영한 청년 그린잡 가이드를 발간코자 합니다. 또한 청년 그린잡 홍보 확대 및 청년 참여도 제고를 위한 구인구직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3쪽 여섯 번째, 추진체계입니다.
105쪽 추진체계 분야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 지금 서울청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정책 전달체계인데요 이것에 대한 확충과 지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거버넌스의 고도화와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요사업 중에 6-2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확대 조성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6-2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확대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으로 청년 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 지원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20년에는 가운데 운영현황을 보시면 총 8개를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110쪽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2021년에는 광진, 서초, 성북, 강북, 강서 등 5개소를 추가 조성, 2022년에 용산, 송파, 강남 등은 역세권청년주택을 활용한 3개소 조성 등 향후 25개 자치구에 한 개씩의 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청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숨 좀 돌리시고 물 한 모금 드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보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정됐을 때 지원내용 자체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턴십 제공을 결국에는 3개월 정도를 하고 직무훈련이 3~4개월, 총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턴 경력증명서를 떼거나 인턴으로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할 때는 6개월 정도의 인턴 경험이 필요한데 이 직무훈련 3개월이 인턴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에서 자체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은 되지 않는 거니까 인턴 경력은 3개월만 인정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인턴 경력은 3개월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인턴 경력을 하고 나서 다른 회사에 갈 때 인턴 경력이 3개월밖에 인정이 안 되면 통상적인 인턴 경험으로 인정해 주는 6개월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특별히 설정한 이유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서울시가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인턴을 3개월로 했는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본적으로 파견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3개월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길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청년 및 청년 인턴참여자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아서 3개월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엔 직무훈련비용은 우리가 내주고, 물론 현장감 있는 직무훈련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직무훈련이 된다면, 서울시가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각 해당 강소기업에 직무훈련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무훈련기관을 지금 공고를 해서 3월 9일까지 7개 분야로 나눠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들을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요 기업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직무훈련을 하는 전문기관 7개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별도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직무훈련기관은 따로 있어서 직무훈련은 다르게 받고 3개월 동안은 협약된 기업으로 투입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인턴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자격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핀테크기업 등인데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중에 청년기업도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격이 조금 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0인 이상이면. 이렇게 묶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청년인턴 지원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는 인턴을 선발해야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매출액 한 100억 이상 기업이 41개사가 참여를 했고 또 근로자 수도 100명 이상 기업이 27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유수의 기업들도 지금 74개사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턴 수요는 총 350명을 지원할 건데 TO 확보는 한 420명 정도의 TO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동현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여자격 기업의 문턱이 조금 높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턴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참가자격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걸 좀 보완해서…….
●이동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다음에 할 때는 좀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민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있는 학자금대출 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연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계획단계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원금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은 20대, 30대의 청년부채 문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0대에는 그 부채가 주거ㆍ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 20대에는 학자금이라고 하는 등록금 부분이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금 지원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상환 자체가 어려우면서 신용유의자 등이 되는 현상이 또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결국에는 현금지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원금지원이라든지 현금서비스가 들어갈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함을 내비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 중이시긴 하지만 혹 그런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사회적 논란이 예측될 건데 그런 예측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검토단계여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자금 탕감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걸로 저희도 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수렴과 깊은 논의들이 필요한 정책일 걸로 보여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현금 지급을 할 때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생기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부분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전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요. 또 본인이 특혜 받으면서 상처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잘 계획을,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인수인계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는 서울청년포털 고도화 종합정책서비스인데요 상당히 매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홈페이지의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협조 등이 보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구로 내려가는 포털은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말들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가 청년포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비해서 자치구들이 못 따라오면, 이게 사실은 광역단위에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서울청년포털은 너무 잘 돼 있는데 각 자치구들은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도 같이 끌어 모아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까지는 끌고 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만 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보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정됐을 때 지원내용 자체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턴십 제공을 결국에는 3개월 정도를 하고 직무훈련이 3~4개월, 총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턴 경력증명서를 떼거나 인턴으로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할 때는 6개월 정도의 인턴 경험이 필요한데 이 직무훈련 3개월이 인턴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에서 자체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은 되지 않는 거니까 인턴 경력은 3개월만 인정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인턴 경력은 3개월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인턴 경력을 하고 나서 다른 회사에 갈 때 인턴 경력이 3개월밖에 인정이 안 되면 통상적인 인턴 경험으로 인정해 주는 6개월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특별히 설정한 이유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서울시가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인턴을 3개월로 했는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본적으로 파견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3개월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길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청년 및 청년 인턴참여자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아서 3개월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엔 직무훈련비용은 우리가 내주고, 물론 현장감 있는 직무훈련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직무훈련이 된다면, 서울시가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각 해당 강소기업에 직무훈련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무훈련기관을 지금 공고를 해서 3월 9일까지 7개 분야로 나눠서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들을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요 기업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직무훈련을 하는 전문기관 7개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별도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직무훈련기관은 따로 있어서 직무훈련은 다르게 받고 3개월 동안은 협약된 기업으로 투입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인턴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자격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핀테크기업 등인데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중에 청년기업도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격이 조금 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0인 이상이면. 이렇게 묶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청년인턴 지원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는 인턴을 선발해야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매출액 한 100억 이상 기업이 41개사가 참여를 했고 또 근로자 수도 100명 이상 기업이 27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유수의 기업들도 지금 74개사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턴 수요는 총 350명을 지원할 건데 TO 확보는 한 420명 정도의 TO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동현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여자격 기업의 문턱이 조금 높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턴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참가자격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걸 좀 보완해서…….
●이동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다음에 할 때는 좀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민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있는 학자금대출 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연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계획단계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원금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은 20대, 30대의 청년부채 문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0대에는 그 부채가 주거ㆍ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 20대에는 학자금이라고 하는 등록금 부분이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금 지원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상환 자체가 어려우면서 신용유의자 등이 되는 현상이 또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결국에는 현금지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원금지원이라든지 현금서비스가 들어갈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함을 내비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 중이시긴 하지만 혹 그런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사회적 논란이 예측될 건데 그런 예측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검토단계여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자금 탕감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걸로 저희도 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수렴과 깊은 논의들이 필요한 정책일 걸로 보여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현금 지급을 할 때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생기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부분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전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요. 또 본인이 특혜 받으면서 상처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잘 계획을,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인수인계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는 서울청년포털 고도화 종합정책서비스인데요 상당히 매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홈페이지의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협조 등이 보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구로 내려가는 포털은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말들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가 청년포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비해서 자치구들이 못 따라오면, 이게 사실은 광역단위에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서울청년포털은 너무 잘 돼 있는데 각 자치구들은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도 같이 끌어 모아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까지는 끌고 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만 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여명 위원 과장님,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 청년들의 수요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 발언한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서 인턴경력을 인정받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게 정말로 청년들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원한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서요. 그 수요조사 결과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여명 위원 지금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결과 알게 된 사실은 75개사를 모집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74개사입니다.
●여명 위원 74개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 강소기업들을, 미리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요?
●여명 위원 네,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가 홍보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의하면 청년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다양한 업종들을 가진 강소기업을 모집했다고 했지만 경제정책실장 답변으로는 아직 강소기업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고 또…….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청년들 선발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여명 위원 그리고 아까 100명 이상 기업이 21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74개 기업 중에 21개라고 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스에서 기업정보를 보니까요 퇴직률이 높았어요. 1년에 입사를 한 인원이 88명이면 그중에 82명이 퇴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강소기업이라기보다는 예컨대 행사대행업체, 청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업종들이 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하고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연수가 될지 의문이고요, 일반적인 사무보조 이상의 역량적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다시 보고를 드리면요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이 74개사 중에 41개사입니다. 그중에…….
●여명 위원 그거는 반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회사도 5개나 되고요 유수 회사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턴 수요는 마케팅 분야, 글로벌경영 분야, 홍보ㆍ광고ㆍ디자인 분야, 앱개발 및 빅데이터 분야, 웹개발 분야 그다음에 일반 기획ㆍ인사ㆍ재무 분야 해서 7개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획이나,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데로만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설계되지는, 설계가 아주 심도 있게는 안 됐지만 일단 출발을 해서 올해 사업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게 저 일자리정책과장의 생각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 사업이 4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강소기업 취직 관련한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나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서 시행을 하면서 마치 엄청 다른 결과가 나올 것처럼 예견을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시행 단계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년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연구를 수행하셨더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언뜻 비슷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예산이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이라고 섞여서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데 그것 좀 분리해서 고립청년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은둔형 청년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이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거잖아요, 은둔형 청년들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한데, 집에 가서 벨을 눌러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문제가 가족들이 이 상태가 은둔형 외톨이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은 구분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보고 올해는 그것을 각각 따로 분리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저희가 4년 동안 진행을 해 왔고 여러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사회복지사분들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의 자녀분들이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발굴할 계획이 있고요.
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한국사회에서 시도 자체가 잘 안 되어 본 사업이어서 청년 개개인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자녀들이 은둔청년임을 깨달은 부모모임, 자조모임들과 연계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서민계층, 저소득층이란 개념이 저는 앞으로 1인가구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수준이라기보다는 1인가구라는 형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1인가구도 있는가 하면 1인가구로서 고립되는 청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죽어야 그때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일을 하게 되는 조직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청년청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깊이 고심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여명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설자리 분야 추진계획,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 이렇게 하면 사실 목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여명 위원 좀더 용어를 이렇게, 이미 공지하고 있는 분들끼리는 소통이 되겠지만 저희 같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온 위원님들은 이걸 명확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거든요.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위원님과 잘 보일 수 있게 반대방향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가 양쪽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여명 위원 과장님,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 청년들의 수요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 발언한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서 인턴경력을 인정받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게 정말로 청년들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원한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서요. 그 수요조사 결과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여명 위원 지금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결과 알게 된 사실은 75개사를 모집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74개사입니다.
●여명 위원 74개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 강소기업들을, 미리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요?
●여명 위원 네,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가 홍보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의하면 청년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다양한 업종들을 가진 강소기업을 모집했다고 했지만 경제정책실장 답변으로는 아직 강소기업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고 또…….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청년들 선발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여명 위원 그리고 아까 100명 이상 기업이 21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74개 기업 중에 21개라고 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스에서 기업정보를 보니까요 퇴직률이 높았어요. 1년에 입사를 한 인원이 88명이면 그중에 82명이 퇴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강소기업이라기보다는 예컨대 행사대행업체, 청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업종들이 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하고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연수가 될지 의문이고요, 일반적인 사무보조 이상의 역량적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다시 보고를 드리면요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이 74개사 중에 41개사입니다. 그중에…….
●여명 위원 그거는 반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회사도 5개나 되고요 유수 회사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턴 수요는 마케팅 분야, 글로벌경영 분야, 홍보ㆍ광고ㆍ디자인 분야, 앱개발 및 빅데이터 분야, 웹개발 분야 그다음에 일반 기획ㆍ인사ㆍ재무 분야 해서 7개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획이나,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데로만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설계되지는, 설계가 아주 심도 있게는 안 됐지만 일단 출발을 해서 올해 사업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게 저 일자리정책과장의 생각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 사업이 4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강소기업 취직 관련한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나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서 시행을 하면서 마치 엄청 다른 결과가 나올 것처럼 예견을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시행 단계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년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연구를 수행하셨더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언뜻 비슷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예산이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이라고 섞여서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데 그것 좀 분리해서 고립청년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은둔형 청년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이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거잖아요, 은둔형 청년들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한데, 집에 가서 벨을 눌러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문제가 가족들이 이 상태가 은둔형 외톨이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은 구분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보고 올해는 그것을 각각 따로 분리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저희가 4년 동안 진행을 해 왔고 여러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사회복지사분들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의 자녀분들이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발굴할 계획이 있고요.
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한국사회에서 시도 자체가 잘 안 되어 본 사업이어서 청년 개개인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자녀들이 은둔청년임을 깨달은 부모모임, 자조모임들과 연계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서민계층, 저소득층이란 개념이 저는 앞으로 1인가구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수준이라기보다는 1인가구라는 형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1인가구도 있는가 하면 1인가구로서 고립되는 청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죽어야 그때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일을 하게 되는 조직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청년청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깊이 고심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여명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설자리 분야 추진계획,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 이렇게 하면 사실 목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여명 위원 좀더 용어를 이렇게, 이미 공지하고 있는 분들끼리는 소통이 되겠지만 저희 같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온 위원님들은 이걸 명확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거든요.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위원님과 잘 보일 수 있게 반대방향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가 양쪽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의 청년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정책들을 일부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청년수당 같은 것들이 좋은 예이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계시지만 청년청의 발족도 청년의 문제들을 청년당사자가 직접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이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의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정도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인 거거든요.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한 분야에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정 부분 소외됐고 현실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쨌든 그것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청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태 서울시 다른 부서와의 협조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거든요. 청년청이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었고 한계도 있을 것이고, 한계가 있었다면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이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5년 내에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실ㆍ본부ㆍ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신규 확대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행부 분들의 많은 노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청년정책이 두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연계협력이 강화될 부분이 행정 내에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현재 권한대행님이신 행정1부시장님께서 청년정책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율이 필요하거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에는 행정1부시장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청년청에서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96쪽 다음자리 분야의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표나 기준선 등을 통해서 어떤 청년정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동일하게 실ㆍ본부ㆍ국에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면서 함께 청년대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청에서 더욱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조금 더 고도화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청년청과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모든 실ㆍ본부ㆍ국과의 거버넌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거버넌스의 운영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실ㆍ본부ㆍ국과 함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화라고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실질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최근의 실태를 보면 청년정책이라고 할까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할까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너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의 대상이고 지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청년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병도 위원 어떤 분야에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하지만 훨씬 더 어쨌든 신체적이나 정신적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 말씀의 어떤 취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게이머들의 전성기는 17~18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특정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의 우리 역사를 봐도 보통 우리 사회에 변화나 이런 것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점점 이런 정책들이 물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원이나 수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같은데 그런 분야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을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되게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주체였던 청년들이 현재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좀 어려운 대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년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에 의해서 청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데 청년정책이 사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기가 가지는 특수성이나 주체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정책 안에 담을 것인가는 지속적인 질문이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 기본계획에도 사실 그냥 놀자리 파트였던 것을 펼칠자리나 다음자리라고 해서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더 만들어낸 이유도 위원님이 방금 주셨던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하면서 보강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쩌면 공공정책에서 청년들을 너무 피해자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하는 지점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바깥으로 메시지들을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청년들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연관 지어서 어쨌든 저는 그 권리라는 측면들이 되게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라는 측면들.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구조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혜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청년 교류 지원사업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정책 말고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돌봄노동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서울시 정책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당사자조직의 지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조직화가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권익이 굉장히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그런 것들, 우리 청년당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분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의 청년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정책들을 일부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청년수당 같은 것들이 좋은 예이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계시지만 청년청의 발족도 청년의 문제들을 청년당사자가 직접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이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의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정도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인 거거든요.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한 분야에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정 부분 소외됐고 현실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쨌든 그것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청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태 서울시 다른 부서와의 협조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거든요. 청년청이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었고 한계도 있을 것이고, 한계가 있었다면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이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5년 내에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실ㆍ본부ㆍ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신규 확대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행부 분들의 많은 노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청년정책이 두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연계협력이 강화될 부분이 행정 내에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현재 권한대행님이신 행정1부시장님께서 청년정책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율이 필요하거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에는 행정1부시장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청년청에서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96쪽 다음자리 분야의 청년보장 기준선 설정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표나 기준선 등을 통해서 어떤 청년정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동일하게 실ㆍ본부ㆍ국에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면서 함께 청년대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청에서 더욱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조금 더 고도화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청년청과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모든 실ㆍ본부ㆍ국과의 거버넌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거버넌스의 운영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실ㆍ본부ㆍ국과 함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화라고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실질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최근의 실태를 보면 청년정책이라고 할까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할까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너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의 대상이고 지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청년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병도 위원 어떤 분야에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하지만 훨씬 더 어쨌든 신체적이나 정신적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 말씀의 어떤 취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게이머들의 전성기는 17~18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특정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의 우리 역사를 봐도 보통 우리 사회에 변화나 이런 것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점점 이런 정책들이 물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원이나 수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같은데 그런 분야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을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되게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주체였던 청년들이 현재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좀 어려운 대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년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에 의해서 청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데 청년정책이 사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기가 가지는 특수성이나 주체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정책 안에 담을 것인가는 지속적인 질문이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 기본계획에도 사실 그냥 놀자리 파트였던 것을 펼칠자리나 다음자리라고 해서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더 만들어낸 이유도 위원님이 방금 주셨던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하면서 보강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쩌면 공공정책에서 청년들을 너무 피해자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하는 지점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바깥으로 메시지들을 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청년들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연관 지어서 어쨌든 저는 그 권리라는 측면들이 되게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라는 측면들.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구조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혜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청년 교류 지원사업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정책 말고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돌봄노동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서울시 정책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당사자조직의 지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조직화가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권익이 굉장히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그런 것들, 우리 청년당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분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청년청장 김영경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에 ‘다양성 한계, 일ㆍ활동 여지 협소 ▶ 분배ㆍ인정운동연결, 지역화의 연결’이 있는데, 도대체 정체성 인정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연구용역 자료를 요약해서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체성 인정운동은 최근에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이슈 등과 관련해서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나 주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청년층에서 많이 제기하고 특히 또 10대, 20대 여성 안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추승우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에서는 크게 성차별을 받는다거나 혹은 직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청년층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조직문화면서 새로운 이슈로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의제를 다양화해 보겠다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 정책과제들 또 구체적인 수행계획들이 짜여 있는 게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 관련 실ㆍ본부ㆍ국에는 저희가 제안과제를 도출해서 전달한 상황이고 아직 실ㆍ본부ㆍ국들이 검토단계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세부계획들은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관련해서,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금 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서초동에 역세권청년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본계획부터 죽 진행과정을 보니까 기본계획 때보다 100호가 줄어듭니다. 임대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100호 정도가 줄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택공급과장 임춘근입니다.
관련된 개발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일부 그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1인 세대 부분을 2인 세대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대 수의 변경이 사업별로 협의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 공급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후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볼 때. 그리고 전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세대 수를 좀 줄여나가는 그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100호가 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기본적으로 많은 호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한 축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형을 좀 더 넓혀서 쾌적한 환경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지의 특성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봐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예를 들면 그간 한 5평 정도 되는 1인 주택의 평형을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견이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 주택의 평형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18㎡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정책을 약간 수정을 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시의 체계가 또 있기 때문에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저희가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 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당연히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 의견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근본적인 한계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그것과 또 별개로 지금 역세권청년임대주택이 8년 뒤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사실 8년 뒤에는 청년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공급되는 주택호수를 100으로 봤을 때 사업 초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되는 게 20%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SH선매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공공임대 형태로 흡수되는 게 어림잡아서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8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의무임대가 되겠습니다. 10년 의무임대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모델이라든지 일정 사업장인 경우에는 분양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일정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구조를 가지고 갈 생각도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년 임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를 매입하는, 시의 공공임대 매입정책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10년 후의 매입 계획을 지금 짜놓고 있는 상태고요 종국적으로 보면 전체 공급되는 청년 주택호수의 한 50% 정도를 공공임대 형태로 지금처럼 청년층을 위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취지에 맞게 계속 기능을 유지해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 짜고 계시다니까 일단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역세권 청년주택 자체가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한계 등 이런 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세권청년주택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에 ‘다양성 한계, 일ㆍ활동 여지 협소 ▶ 분배ㆍ인정운동연결, 지역화의 연결’이 있는데, 도대체 정체성 인정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연구용역 자료를 요약해서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체성 인정운동은 최근에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이슈 등과 관련해서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나 주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청년층에서 많이 제기하고 특히 또 10대, 20대 여성 안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추승우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에서는 크게 성차별을 받는다거나 혹은 직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청년층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조직문화면서 새로운 이슈로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의제를 다양화해 보겠다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 정책과제들 또 구체적인 수행계획들이 짜여 있는 게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 관련 실ㆍ본부ㆍ국에는 저희가 제안과제를 도출해서 전달한 상황이고 아직 실ㆍ본부ㆍ국들이 검토단계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세부계획들은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관련해서,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금 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서초동에 역세권청년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본계획부터 죽 진행과정을 보니까 기본계획 때보다 100호가 줄어듭니다. 임대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100호 정도가 줄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택공급과장 임춘근입니다.
관련된 개발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일부 그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1인 세대 부분을 2인 세대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대 수의 변경이 사업별로 협의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 공급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후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볼 때. 그리고 전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세대 수를 좀 줄여나가는 그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100호가 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기본적으로 많은 호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한 축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형을 좀 더 넓혀서 쾌적한 환경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지의 특성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봐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예를 들면 그간 한 5평 정도 되는 1인 주택의 평형을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견이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 주택의 평형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18㎡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정책을 약간 수정을 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시의 체계가 또 있기 때문에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저희가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 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당연히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 의견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근본적인 한계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그것과 또 별개로 지금 역세권청년임대주택이 8년 뒤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사실 8년 뒤에는 청년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공급되는 주택호수를 100으로 봤을 때 사업 초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되는 게 20%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SH선매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공공임대 형태로 흡수되는 게 어림잡아서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8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의무임대가 되겠습니다. 10년 의무임대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모델이라든지 일정 사업장인 경우에는 분양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일정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구조를 가지고 갈 생각도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년 임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를 매입하는, 시의 공공임대 매입정책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10년 후의 매입 계획을 지금 짜놓고 있는 상태고요 종국적으로 보면 전체 공급되는 청년 주택호수의 한 50% 정도를 공공임대 형태로 지금처럼 청년층을 위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취지에 맞게 계속 기능을 유지해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 짜고 계시다니까 일단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역세권 청년주택 자체가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한계 등 이런 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세권청년주택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신촌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계실까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정진술 위원 그것의 핵심을 딱 보면 거기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면의 유리창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문을 안 열리게 하고, 가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절실히 느끼고요,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서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의 원인 중의 하나, 그게 뭐냐면 이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 할 때는 불가능한 게 이 청년임대주택 때는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위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땅을 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또 발생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자신이 살 집을 얻어서 들어오는 이 청년층이 들어옴과 동시에 찬밥이 되는, 지역주민들한테 배타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역세권에 들어오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도 다양한 역세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들, 고층오피스가 있는 역세권에는 고층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중심에 있는 역세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신촌 임대주택이 그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의 그런 특징을 고려를 안 하고 역세권, 역으로부터 500m 이렇게 있으면 자유롭게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원래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가져다가 거기 심의의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통합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할 때 그 위치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관련된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전검토단 회의라고 해서 실무부서들이 모여서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본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소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지역과의 정합성, 지역의 특수성들을 시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초기단계인 사전검토단 회의, 실무부서가 함께 하는 회의에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요 이런 제반사항들을 초기에 검토를 하고 리스크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개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아까 100호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추승우 위원석을 보며) 안 계시니까 그냥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들어가는 집은 원룸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옷방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청년은 무조건 원룸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규모가 작고, 청년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투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투룸 살지 말라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수요가 적고 신혼부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택의 공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국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질 부분, 그러니까 청년주택의 거주환경 자체가 원하는 사람하고 안 맞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을 한다는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면 방 한 칸에 고시원처럼 그런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걸 바꿔 가지고, 여기서 나 진짜 8년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 가지의 주택을 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년청장님,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특위를 몇 군데를 했는데요 보통 10페이지를 안 넘는데 75페이지, 거의 100페이지를 넘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 주임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꼼꼼히 읽어봤고요.
얼마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자치구가 2,000억 마련하겠다 하면서 서울시 쪽에 3,000억, 그 얘기 내용 알고 계실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운영위원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그 질의를 했더니 3,000억 그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고 실직,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국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특위가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재난지원금 있을 때 청년특위, 특히 우리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또 워낙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이 청년특위를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마포구가 제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민 중에 30대까지의 비율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인가구가 한 40% 돼요. 그런데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센터 오랑인가 해서 저희 마포구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치구의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고 1인가구가 많고 그러면 1인가구 여성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에게 맞는 여성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분권이 곧 자치분권의 개념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청 주도도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46쪽에 봤더니 청년 신체건강 관련해 가지고 단체 두 개 정도를 해서 지원하는 그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생활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이게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생활체육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게 체육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는 없죠,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청년청장 김영경 네, 지금 그렇게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나 무중력지대 같은 인프라들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활용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체육활동,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공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민간단체 두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찾는다? 그렇다고 하면 25개의 자치구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면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리고 취업날개,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을 빌려주고 부담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취업날개가 지금 6개소 운영되고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는 3개 업체 5개소에서 하다가요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해서 올해부터 5개 업체 7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7개소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거 위치를 봤더니 신촌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코어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정장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들이 먼저 사업아이템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미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만 하고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처음 아이템을 개발했던 이분들은 거의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청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센터에서 빌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나 거기에 왔다갔다하기 싫은 경우에는 인근 점포와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정장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주신 말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청년특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셔도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올해 1월 8일자로 와서요 금방은 안 갈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십니까? 가끔씩 보면 답변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이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업체 선정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많은 타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방안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딱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성동까지 못 가고 그쪽 센터까지 못 가는 경우에 인근에서 빌리고 반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퀵이라든가 택배를 통해서 반납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빌리러 가실 때는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옷 사이즈라든가 맞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처음에 사이즈는 재러 가셔야 되고요.
●정진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집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쪽 점포에서 빌렸을 때 3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청을 통해서 했을 때는 반 가격으로 해가지고 쿠폰제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상생방안을 고려해야지, 보통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봐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청에서 이 사업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년예술청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예술청은 문화재단에서…….
●정진술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김수현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 이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볼 계획…….
청년예술청이 서대문구에 있지 않습니까, 충정로역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충정로역 근처에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어떠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거기에 청년예술청이 생긴 이유는 그 건물이 역세권청년주택이고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취지여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알게 된 거거든요.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건물이 지어졌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서울시 각 과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젊은 예술인들이 많은 데가 홍대라든가 대학로 쪽이니까 이쪽 근방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용성이 좀 높은데 청년주택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다른 공간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우리 청년청에서 일단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공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예술청 공간이 지금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합정역 쪽에 효성에서 지은 청년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 밑에 공간이 되게 넓었어요. 그게 지금 무엇으로 쓰이냐 하면 생활문화센터 서교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우리 청년예술청에서 만약에 활용을 했다고 하면 청년예술인들에게 정말 좋은, 와가지고 인디밴드도 있고 젊음의 거리이고 청년이었으면 정말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요즈음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밀다 보니까 주택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권을 먼저 갖고 우리 청년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114페이지에 있는 청년자율예산 편성,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던데요. 예산이 2022년도에 10억, 2023년도에 30억, 2024년도에 50억, 2025년도에 100억인데 이게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걸 준비하기 위한 운영예산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마 이건 운영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거든요. 지금 청년센터 오랑 운영하는 데 5억 얼마 하고 뭐 하는 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우리 청년청에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운영비에 쓴다, 저는 이것은 청년들이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귀족청년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청년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당신들은 100억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 팍팍 써 가는데 우리한테는 몇 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요. 저건 한 10억 정도면 충분해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최대한 아껴 쓰시고 한 푼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청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거버넌스 운영 지원 예산이 한 2억 정도여서 이것을 저희가 촘촘하게 설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안 해요?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신촌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계실까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정진술 위원 그것의 핵심을 딱 보면 거기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면의 유리창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문을 안 열리게 하고, 가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절실히 느끼고요,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서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의 원인 중의 하나, 그게 뭐냐면 이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 할 때는 불가능한 게 이 청년임대주택 때는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위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땅을 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또 발생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자신이 살 집을 얻어서 들어오는 이 청년층이 들어옴과 동시에 찬밥이 되는, 지역주민들한테 배타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역세권에 들어오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도 다양한 역세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들, 고층오피스가 있는 역세권에는 고층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중심에 있는 역세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신촌 임대주택이 그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의 그런 특징을 고려를 안 하고 역세권, 역으로부터 500m 이렇게 있으면 자유롭게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원래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가져다가 거기 심의의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통합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할 때 그 위치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관련된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전검토단 회의라고 해서 실무부서들이 모여서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본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소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지역과의 정합성, 지역의 특수성들을 시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초기단계인 사전검토단 회의, 실무부서가 함께 하는 회의에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요 이런 제반사항들을 초기에 검토를 하고 리스크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개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아까 100호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추승우 위원석을 보며) 안 계시니까 그냥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들어가는 집은 원룸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옷방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청년은 무조건 원룸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규모가 작고, 청년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투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투룸 살지 말라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수요가 적고 신혼부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택의 공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국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질 부분, 그러니까 청년주택의 거주환경 자체가 원하는 사람하고 안 맞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을 한다는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면 방 한 칸에 고시원처럼 그런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걸 바꿔 가지고, 여기서 나 진짜 8년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 가지의 주택을 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년청장님,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가 특위를 몇 군데를 했는데요 보통 10페이지를 안 넘는데 75페이지, 거의 100페이지를 넘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 주임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꼼꼼히 읽어봤고요.
얼마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자치구가 2,000억 마련하겠다 하면서 서울시 쪽에 3,000억, 그 얘기 내용 알고 계실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운영위원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그 질의를 했더니 3,000억 그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고 실직,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국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특위가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재난지원금 있을 때 청년특위, 특히 우리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또 워낙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이 청년특위를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마포구가 제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민 중에 30대까지의 비율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인가구가 한 40% 돼요. 그런데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센터 오랑인가 해서 저희 마포구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치구의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고 1인가구가 많고 그러면 1인가구 여성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들에게 맞는 여성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분권이 곧 자치분권의 개념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청 주도도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46쪽에 봤더니 청년 신체건강 관련해 가지고 단체 두 개 정도를 해서 지원하는 그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생활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이게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생활체육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게 체육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는 없죠,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청년청장 김영경 네, 지금 그렇게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나 무중력지대 같은 인프라들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활용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체육활동,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공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민간단체 두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찾는다? 그렇다고 하면 25개의 자치구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면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리고 취업날개,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을 빌려주고 부담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취업날개가 지금 6개소 운영되고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는 3개 업체 5개소에서 하다가요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해서 올해부터 5개 업체 7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7개소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거 위치를 봤더니 신촌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코어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정장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들이 먼저 사업아이템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미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만 하고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처음 아이템을 개발했던 이분들은 거의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청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센터에서 빌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나 거기에 왔다갔다하기 싫은 경우에는 인근 점포와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정장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주신 말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청년특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셔도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올해 1월 8일자로 와서요 금방은 안 갈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십니까? 가끔씩 보면 답변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이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업체 선정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많은 타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방안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딱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성동까지 못 가고 그쪽 센터까지 못 가는 경우에 인근에서 빌리고 반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퀵이라든가 택배를 통해서 반납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빌리러 가실 때는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옷 사이즈라든가 맞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처음에 사이즈는 재러 가셔야 되고요.
●정진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집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쪽 점포에서 빌렸을 때 3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청을 통해서 했을 때는 반 가격으로 해가지고 쿠폰제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상생방안을 고려해야지, 보통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봐도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청에서 이 사업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년예술청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예술청은 문화재단에서…….
●정진술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김수현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 이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볼 계획…….
청년예술청이 서대문구에 있지 않습니까, 충정로역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충정로역 근처에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어떠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거기에 청년예술청이 생긴 이유는 그 건물이 역세권청년주택이고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취지여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알게 된 거거든요.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건물이 지어졌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서울시 각 과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젊은 예술인들이 많은 데가 홍대라든가 대학로 쪽이니까 이쪽 근방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용성이 좀 높은데 청년주택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다른 공간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우리 청년청에서 일단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공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예술청 공간이 지금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합정역 쪽에 효성에서 지은 청년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 밑에 공간이 되게 넓었어요. 그게 지금 무엇으로 쓰이냐 하면 생활문화센터 서교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우리 청년예술청에서 만약에 활용을 했다고 하면 청년예술인들에게 정말 좋은, 와가지고 인디밴드도 있고 젊음의 거리이고 청년이었으면 정말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요즈음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밀다 보니까 주택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권을 먼저 갖고 우리 청년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114페이지에 있는 청년자율예산 편성,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던데요. 예산이 2022년도에 10억, 2023년도에 30억, 2024년도에 50억, 2025년도에 100억인데 이게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걸 준비하기 위한 운영예산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마 이건 운영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진술 위원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거든요. 지금 청년센터 오랑 운영하는 데 5억 얼마 하고 뭐 하는 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우리 청년청에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운영비에 쓴다, 저는 이것은 청년들이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귀족청년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청년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당신들은 100억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 팍팍 써 가는데 우리한테는 몇 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요. 저건 한 10억 정도면 충분해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최대한 아껴 쓰시고 한 푼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청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거버넌스 운영 지원 예산이 한 2억 정도여서 이것을 저희가 촘촘하게 설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안 해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대상 자체가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인데 이 공공기관 인증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이게 SBA, 산업진흥원에서 인증받은 하이서울브랜드 기업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노비즈라든가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이런 대상 중에서 저희가…….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나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런 여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련의 공고를 해서 서면심사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저는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고용의 안정성 그러면 해마다 어차피 기업이 선정되고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또 가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추적관리들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저희가 매년 실태점검도 해서 고용안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거기서 저희하고 이행하기로 한 게 이행이 안 되거나 경영이 악화하거나 이전하면 해지도 하고 신규로 선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또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기업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금이라고 해서 청년 1명을 채용하면 한 기업에 최대 1명당 1,500만 원씩 해서 3명까지 주다가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어서 4명까지 해서 최대 6,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한번 기업이 지정되면 2년간 유효한데 다음에 그런 청년채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준수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었던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런 채용 하던 게 안 되면 해지도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계속 확보된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한지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있잖아요. 그 다음해에 전년에 채용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저희가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 청년들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새로운 청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적극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전해에 지원을 했고 채용된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청년들의 고용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유지율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면 2019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사업은 2016년부터 했었는데요 조례는 2019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조례는 2019년도부터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사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종단연구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구결과들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장님,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뭐 이런 부분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업이 힘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를 조정을 하거나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힘들게 됐다든가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도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향후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데이터가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2025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조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필요해 보여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대상 자체가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인데 이 공공기관 인증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이게 SBA, 산업진흥원에서 인증받은 하이서울브랜드 기업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노비즈라든가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이런 대상 중에서 저희가…….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나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런 여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련의 공고를 해서 서면심사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용의 안정성 측면을 저는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고용의 안정성 그러면 해마다 어차피 기업이 선정되고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또 가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추적관리들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저희가 매년 실태점검도 해서 고용안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거기서 저희하고 이행하기로 한 게 이행이 안 되거나 경영이 악화하거나 이전하면 해지도 하고 신규로 선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또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기업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금이라고 해서 청년 1명을 채용하면 한 기업에 최대 1명당 1,500만 원씩 해서 3명까지 주다가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어서 4명까지 해서 최대 6,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한번 기업이 지정되면 2년간 유효한데 다음에 그런 청년채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준수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었던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런 채용 하던 게 안 되면 해지도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계속 확보된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한지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있잖아요. 그 다음해에 전년에 채용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저희가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 청년들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새로운 청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적극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전해에 지원을 했고 채용된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청년들의 고용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유지율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면 2019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사업은 2016년부터 했었는데요 조례는 2019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조례는 2019년도부터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사업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종단연구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구결과들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장님,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뭐 이런 부분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업이 힘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를 조정을 하거나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힘들게 됐다든가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도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향후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데이터가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2025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조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필요해 보여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한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이병도ㆍ여명ㆍ추승우ㆍ한기영ㆍ정진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한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이병도ㆍ여명ㆍ추승우ㆍ한기영ㆍ정진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