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402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요구 등 소관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분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402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요구 등 소관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분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조 2,337억 2,500만 원 대비 1,842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조 49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서울시 전체 세입예산안 47조 2,052억 2,800만 원의 4.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869억 1,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54억 9,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0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조 1,440억 7,900만 원 대비 5,563억 8,200만 원 감소한 1조 5,8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23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47조 2,052억 2,800만 원의 3.4%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4,970억 9,5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726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21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58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조 727억 2,500만 원 대비 1,858억 800만 원이 감소한 1조 8,8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4,6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4억 8,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SH공사 부담금이 449억 6,000만 원, 동북선 경전철ㆍ9호선 4단계 건설 국고보조금이 659억 5,300만 원, 진접선ㆍ동북선ㆍ9호선 4단계ㆍ지하철 건설부채차환 모집공채가 5,000억, 도시철도 매출공채 실판매액 7,772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97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모집공채가 1,760억 증가하였고, 기타 나머지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2,652억 7,300만 원 대비 3,926억 6,900만 원이 감소한 8,7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750억 6,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32억 7,300만 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사후평가 용역 5,500만 원,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억 2,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769억 8,200만 원, 서부선 건설 11억 7,000만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15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77억 9,700만 원, 지방채 상환(원금상환) 3,921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상환) 407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동북선 경전철 건설 755억 1,300만 원 증가 외에 지방채 원리금상환 5,305억 200만 원 감소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00억 대비 654억 9,600만 원 증가한 95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268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LH부담금 686억 9,6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한국철도공단 부담금이 32억 감소하였고, 위례선 LH부담금 686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2억 1,400만 원 대비 559억 1,600만 원 증가한 8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영동대로 교통개선분담금이 150억 원, 위례선 교통개선분담금이 671억 3,0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위례선 도시철도건설에 56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10억 원 대비 639억 2,200만 원이 감소한 6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경기도 부담금이 163억 1,600만 원, 영동대로 한국철도공단 부담금이 433억 원, 별내선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이 55억 6,200만 원,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1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경기도 부담금 336억 8,400만 원 감소 외에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9억 증가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29억 8,700만 원 대비 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은 별내선 건설에 1,020억 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338억 6,5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두 사업 세부 내역 다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196억 500만 원 대비 2,22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97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4,970억 9,500만 원이고, 증감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2,22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 174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건 119억 8,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5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46억 800만 원, 9호선 4단계 건설에 16억 3,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40억 8,9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에 13억 원, 서부선 3억 5,000만 원, 별내선 54억 7,000만 원, 사업별 2022년도 명시이월 예정액 및 이월사유는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박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조 2,337억 2,500만 원 대비 1,842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조 49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서울시 전체 세입예산안 47조 2,052억 2,800만 원의 4.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869억 1,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54억 9,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0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조 1,440억 7,900만 원 대비 5,563억 8,200만 원 감소한 1조 5,8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23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47조 2,052억 2,800만 원의 3.4%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4,970억 9,5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726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21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58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조 727억 2,500만 원 대비 1,858억 800만 원이 감소한 1조 8,8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4,6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4억 8,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SH공사 부담금이 449억 6,000만 원, 동북선 경전철ㆍ9호선 4단계 건설 국고보조금이 659억 5,300만 원, 진접선ㆍ동북선ㆍ9호선 4단계ㆍ지하철 건설부채차환 모집공채가 5,000억, 도시철도 매출공채 실판매액 7,772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97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모집공채가 1,760억 증가하였고, 기타 나머지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2,652억 7,300만 원 대비 3,926억 6,900만 원이 감소한 8,7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750억 6,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32억 7,300만 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사후평가 용역 5,500만 원,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억 2,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769억 8,200만 원, 서부선 건설 11억 7,000만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15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77억 9,700만 원, 지방채 상환(원금상환) 3,921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상환) 407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동북선 경전철 건설 755억 1,300만 원 증가 외에 지방채 원리금상환 5,305억 200만 원 감소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00억 대비 654억 9,600만 원 증가한 95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268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LH부담금 686억 9,6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한국철도공단 부담금이 32억 감소하였고, 위례선 LH부담금 686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2억 1,400만 원 대비 559억 1,600만 원 증가한 8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영동대로 교통개선분담금이 150억 원, 위례선 교통개선분담금이 671억 3,0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위례선 도시철도건설에 56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10억 원 대비 639억 2,200만 원이 감소한 6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경기도 부담금이 163억 1,600만 원, 영동대로 한국철도공단 부담금이 433억 원, 별내선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이 55억 6,200만 원,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1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경기도 부담금 336억 8,400만 원 감소 외에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9억 증가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29억 8,700만 원 대비 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은 별내선 건설에 1,020억 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338억 6,500만 원, 주요 증감 사유는 두 사업 세부 내역 다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196억 500만 원 대비 2,22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97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4,970억 9,500만 원이고, 증감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2,22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 174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건 119억 8,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5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46억 800만 원, 9호선 4단계 건설에 16억 3,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40억 8,9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에 13억 원, 서부선 3억 5,000만 원, 별내선 54억 7,000만 원, 사업별 2022년도 명시이월 예정액 및 이월사유는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박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개요,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13쪽부터 15쪽까지 나와 있는 총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16쪽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서부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은평구 새절역~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중 4억 원은 서부선 차량기지 예정지인 여의도공원 훼손 우려 등에 따른 시민ㆍ환경단체 반발로 인해 차량기지를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이전 설치를 위한 설계비용이며 나머지는 공정률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2022년 예산 중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이전 검토대상지인 수도자재관리센터에는 차량기지와 함께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수변문화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복합설치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두 시설이 동시 설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전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선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동작구 등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 지연 및 서울시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복정역, 남위례역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6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22년 예산 중 124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개선분담금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교통개선분담금의 납부 여부가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시협약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 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도록 예산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1,76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공정계획을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변경한 바 있고 잦은 공정계획 변경으로 누적공정률이 조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공정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진접선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진접선 연장에 따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와 함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7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1,538억 9,100만 원은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이며 나머지는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사업내용 중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는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공사 관련 협약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공사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협약 체결부서와 예산 집행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국가철도공단 위탁공사의 정확한 진행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서 제8조에서는 실시설계 결과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위탁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위탁공사의 진행현황과 기존 지급한 사업비의 집행 여부를 공단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3쪽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1,0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전동차 추가 도입에 따른 전동차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에도 기본계획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에서 누락됨에 따라 기존 차량기지에 일상검사선 및 기능실 등의 신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25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차량기지 시설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총사업비를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차량기지 증설공사가 별내선 개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조속히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사업비 분담비율 확정과 설계변경이 적시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6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을 통해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1회 추경 시 전동차 18칸 구매 선금 지급분 마련을 위해 67억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2022년 10월 말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전동차 18칸 구매 계약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속 증액되어 당초 282억 1,800만 원에서 310억 2,600만 원으로 두 차례 변동되었는바 증액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계약기간 내 지연없이 전동차가 도입되어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철도ㆍ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ㆍ관광 등 시민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488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3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가철도사업 연계성 강화, 라이트빔 및 상업시설 축소 등 지방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고, 2022년 11월 현재 토목분야 우선시공분 공사가 진행 중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본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철도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174억 5,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유찰, 토지보상 지연,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표는 6개의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개요,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13쪽부터 15쪽까지 나와 있는 총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16쪽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서부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은평구 새절역~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중 4억 원은 서부선 차량기지 예정지인 여의도공원 훼손 우려 등에 따른 시민ㆍ환경단체 반발로 인해 차량기지를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이전 설치를 위한 설계비용이며 나머지는 공정률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2022년 예산 중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이전 검토대상지인 수도자재관리센터에는 차량기지와 함께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수변문화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복합설치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두 시설이 동시 설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전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선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동작구 등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 지연 및 서울시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복정역, 남위례역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6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22년 예산 중 124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개선분담금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교통개선분담금의 납부 여부가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시협약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 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도록 예산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1,76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공정계획을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변경한 바 있고 잦은 공정계획 변경으로 누적공정률이 조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공정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진접선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진접선 연장에 따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와 함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7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1,538억 9,100만 원은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이며 나머지는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사업내용 중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는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공사 관련 협약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공사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협약 체결부서와 예산 집행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국가철도공단 위탁공사의 정확한 진행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서 제8조에서는 실시설계 결과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위탁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위탁공사의 진행현황과 기존 지급한 사업비의 집행 여부를 공단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3쪽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1,0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전동차 추가 도입에 따른 전동차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에도 기본계획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에서 누락됨에 따라 기존 차량기지에 일상검사선 및 기능실 등의 신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25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차량기지 시설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총사업비를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차량기지 증설공사가 별내선 개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조속히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사업비 분담비율 확정과 설계변경이 적시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6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을 통해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1회 추경 시 전동차 18칸 구매 선금 지급분 마련을 위해 67억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2022년 10월 말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전동차 18칸 구매 계약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속 증액되어 당초 282억 1,800만 원에서 310억 2,600만 원으로 두 차례 변동되었는바 증액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계약기간 내 지연없이 전동차가 도입되어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철도ㆍ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ㆍ관광 등 시민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488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3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가철도사업 연계성 강화, 라이트빔 및 상업시설 축소 등 지방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고, 2022년 11월 현재 토목분야 우선시공분 공사가 진행 중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본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철도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174억 5,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유찰, 토지보상 지연,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표는 6개의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2022년 사업 중에 지금 명시이월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 올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거의 쓰지 않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 두산건설하고 협상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서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협상이 왜 늦어졌지요? 올해 2022년 12월 중으로 우선협상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은평선 연결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고양은평선을 직결을 하게 되면 차량 증편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3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4량 1편성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하고 또 증편됨에 따라서 정거장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경기도하고 LH가 전액 원인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금액문제로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차량기지 위치도 아까 수석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여의도공원에서 수도자재사업소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정 차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됐을 때도 2029년인가요, 완공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2029년입니다.
●성흠제 위원 자꾸 지연되다 보면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우리가 원자재값 상승, 협상지연 이런 내용들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가 죽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고양은평선 직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 트랙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양은평선은 어차피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건설경기가 약간의 침체기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관심 많은 서부선에 대해서 착공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투 트랙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고양은평선 직결하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몫이지 서울시민들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인자부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서부선 부분은 서부선 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교통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서울 구간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돼야 나중에 고양은평선이, 지금 3량이다 4량이다 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경기도의 문제이지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3량으로 원래 계획했으면 3량 계획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3량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문제도 직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고양ㆍ은평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거든요. 그분들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본 위원은 협상이 완결되길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1개월 남았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전반기에는 협상을 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도기본 목표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을 할, 교통실에서 상반기에 일단 실시협약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어서 실시설계를 내년 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협상이 체결돼야 실시협약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2022년을 넘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빠른 협상을 통해서 투 트랙인, 고양은평선 핑계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서부선 하나만 놓고 협약을 빨리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꼭 그 추진현황을 본 위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명시이월 예산 내역 죽 보면 보통 협의 지연이다, 협의 지연에 따른,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 지연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워낙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사업들이 전부 다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이어서 또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명심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공정과 또 미리 예측을 해서 공기 지연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소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저희 집행부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재정투입도 일정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나 또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편성했다는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용에 소용되는 예산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촘촘히 살피고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사업이 아니고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은 지연되는 것이고,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자부담률도 커지는 것이고요 실제 원자잿값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있고 몇 가지의 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2022년 사업 중에 지금 명시이월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 올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거의 쓰지 않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 두산건설하고 협상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서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협상이 왜 늦어졌지요? 올해 2022년 12월 중으로 우선협상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은평선 연결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고양은평선을 직결을 하게 되면 차량 증편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3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4량 1편성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하고 또 증편됨에 따라서 정거장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경기도하고 LH가 전액 원인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금액문제로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차량기지 위치도 아까 수석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여의도공원에서 수도자재사업소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정 차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됐을 때도 2029년인가요, 완공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2029년입니다.
●성흠제 위원 자꾸 지연되다 보면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우리가 원자재값 상승, 협상지연 이런 내용들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가 죽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고양은평선 직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 트랙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양은평선은 어차피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건설경기가 약간의 침체기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관심 많은 서부선에 대해서 착공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투 트랙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고양은평선 직결하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몫이지 서울시민들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인자부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서부선 부분은 서부선 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교통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서울 구간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돼야 나중에 고양은평선이, 지금 3량이다 4량이다 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경기도의 문제이지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3량으로 원래 계획했으면 3량 계획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3량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문제도 직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고양ㆍ은평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거든요. 그분들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본 위원은 협상이 완결되길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1개월 남았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전반기에는 협상을 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도기본 목표도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을 할, 교통실에서 상반기에 일단 실시협약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어서 실시설계를 내년 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협상이 체결돼야 실시협약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2022년을 넘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빠른 협상을 통해서 투 트랙인, 고양은평선 핑계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서부선 하나만 놓고 협약을 빨리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꼭 그 추진현황을 본 위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명시이월 예산 내역 죽 보면 보통 협의 지연이다, 협의 지연에 따른,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 지연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워낙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사업들이 전부 다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이어서 또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명심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공정과 또 미리 예측을 해서 공기 지연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소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저희 집행부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재정투입도 일정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나 또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편성했다는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용에 소용되는 예산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촘촘히 살피고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사업이 아니고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은 지연되는 것이고,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자부담률도 커지는 것이고요 실제 원자잿값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있고 몇 가지의 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이 있어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철도국은 일반회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 5,000억 정도가 세입 일반예산에 잡혀있어요.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일반회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경기문 위원 부장님, 지금 일반회계가 5,00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하고 합한 금액이죠, 철도국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1페이지에 가면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27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것은 시설국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문 위원 앞에는 총 일반회계가 5,000억 잡혀 있잖아요.
●총무부장 신현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7억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가 주는 전입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철도 특별회계에다가…….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돈은 27억밖에 없다?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그것은 도시철도국이 아니라 시설국에서 다 잡아서 한다?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이 세입ㆍ세출예산을 내년부터는 철도국 것만 따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시설국에서 한 돈하고 철도국하고 자꾸 보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시철도국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 합해서 지금 총무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철도국만 따로 한번 작성해 주실래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굉장히 지금 혼돈이 와요.
●총무부장 신현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료 좀 한번 해서 갖다줘 보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이 있어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철도국은 일반회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 5,000억 정도가 세입 일반예산에 잡혀있어요.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일반회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경기문 위원 부장님, 지금 일반회계가 5,00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하고 합한 금액이죠, 철도국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1페이지에 가면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27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것은 시설국 관련 예산입니다.
●경기문 위원 앞에는 총 일반회계가 5,000억 잡혀 있잖아요.
●총무부장 신현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7억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가 주는 전입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철도 특별회계에다가…….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돈은 27억밖에 없다?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그것은 도시철도국이 아니라 시설국에서 다 잡아서 한다?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이 세입ㆍ세출예산을 내년부터는 철도국 것만 따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시설국에서 한 돈하고 철도국하고 자꾸 보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시철도국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 합해서 지금 총무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철도국만 따로 한번 작성해 주실래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굉장히 지금 혼돈이 와요.
●총무부장 신현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료 좀 한번 해서 갖다줘 보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복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말씀하십시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자료 같은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이것만 한 3분 정도 설명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설명해 주실 분…….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그것은 도시철도국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시설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고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같은 내용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만 봐서 업무분장을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중화 네, 말씀하십시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자료 같은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이것만 한 3분 정도 설명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설명해 주실 분…….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그것은 도시철도국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시설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고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같은 내용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만 봐서 업무분장을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53개 사업에서 36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36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금호1가동 6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사업명 변경을 전제로 현 예산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홍제역 2번 출구 E/S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 54개 사업에서 5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198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신논현역 등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서 7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동의합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53개 사업에서 36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36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금호1가동 6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사업명 변경을 전제로 현 예산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홍제역 2번 출구 E/S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 54개 사업에서 5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198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신논현역 등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서 7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조금 전 백호 도시교통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5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