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운영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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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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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개정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결의안 1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3건 등 총 9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22년 11월 15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민옥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 본 안건은 이경숙 위원님 외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0인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형재 의원님 외 동료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형재 의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진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처장님 말고 혹시 다른 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서울시 행정기구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 중에 과거의 남북지원단 형태의 내용이 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로 축소됐는데 이런 사안을 국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과 단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례도 없었고요 과 단위 업무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데 역행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맞지가 않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연구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어 있고 충분히 거기에서 감안할 부분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의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듯이 간담회에서도 봤지만 절차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원하는 상임위 행자위나 문체위나 해서 다 서명을 받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 단위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에서 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특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논의된 사항이고 다른 상임위에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절차를 다 밟아서 온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 보류를 하자 그러시면 사전에 간담회장에서 협의했던 게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는 기본요건이었고 양당 대표 간의 합의까지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면 되지만 후속으로 해서 13명의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추천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이 위원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의원님께서 하고 싶다, 물론 다 하고 싶고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그것은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11월에나 운영이 되는데 그때는 또 정기회입니다. 11월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11월이 되면 아마 특위 구성이 안 될 것 같고, 10대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은 계속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대표의원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특위까지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당 의원님께 계속 설득해서 보류를 계속 시켜왔었고요. 저희가 해당 의원님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의 인력도 낭비고 동료 시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침을 줬고 적어도 과 단위의 특위까지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도안인데요 저희 위원회는 도기본,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이 있는데 각 과 단위가 스물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몇 개의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특위의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의 실국 단위의 협의가 필요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위원회인데 저는 이것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과 단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특위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이고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정말 필요한 특위 만드는 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지난번에 폭우피해 됐을 때 기후변화 관련돼서 특위 했을 때 저희 동의 바로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준을 잡고 보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의원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분명히 어떤 규정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처리하고자 해서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은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에 접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보충ㆍ보완을 요구해서 또 그것을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후에 특별위원회 이것을 할 경우에는 양당 대표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룰을 정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전에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논의가 다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최호정 대표님 얘기해보세요.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실 김형재 의원께서 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도 정진술 대표랑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무까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김형재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준 위원회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통일과 안보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통일과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아마 같은 의견으로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절차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호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 내용의 타당성, 이 특별위원회가 절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였지 이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안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시의원님들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과로 내린 것 같은데요. 시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그렇다면 쪼그라든 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깊이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른 위원님 또,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강동 3 박춘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흐름에서 여러 가지 안보 의미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의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의에서 끝나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일안보니 산업안보니 공동체안보니 여러 가지 안보라는 말이 어느새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통일안보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진술 대표님, 박수빈 위원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는 결의안으로 이렇게 묻혀버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슨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이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안보의식도 되고 여러 시민사회에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행동 그러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대표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진술 대표님.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렇게 통일이 중요했다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거의 국장급 수준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줄어들었을 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때 이게 줄어드니까 과 단위로 하겠다 했을 때 어느 누가 이의제기했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중요하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에 밀려서 국 단위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이제 중요하니까 특위를 만들자? 저는 통일이 중요했으면 그 담당 서울시의 가장 상설기구가 국에서 과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막았어야 되지요. 그랬는데 그때는 국 단위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할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는 통일이 중요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구를 하자,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희 10대 때 국 단위 했을 때 특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공동올림픽 추진 관련된 특위도 있었고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것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과 단위의 통일 관련된 과를 일단 국 단위로 승격부터 시키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 말로만 통일통일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가 적어서 과 단위로 줄어들 때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반대는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특별위원회 구성, 정확하게 그게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 단위로 줄인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다시 국 단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잘한 결정이었다면 이 특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저희가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저는 잠깐 마무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 말씀을 했지만 정진술 원내대표님 말씀도 동의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특위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이게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잘 작동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위 같은 게 무분별한 것보다는 뭔가 질적으로 단단하고 특위에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좀 해달라고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회의장에 오셔서 저번에 다 보완을 조치했고 그 보완에 따라서 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구성결의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더라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특위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이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특위가 구성이 되려면 위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성되지도 못할 특위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통과를 시키셔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당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특위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남북협력관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마 저희 행자위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성결의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4항은 정진술 대표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환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존경하는 정진술 원내대표님의 의견도 존중은 하는데요 사실 김형재 의원님한테 이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특위를 하려면 함께하고 싶은 민주당 의원도 같이 섭외를 잘해서 오면 우리도 생각해보겠다, 그럴 때 분명히 김형재 의원께서 우형찬, 이원형, 이인목 의원께서 같이해 주시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 할 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한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다 모으고 위원장님들한테 허락도 받고 이래서 쉽지 않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은 특위를 구성한 의원님들의 정성과 관심 그다음 하는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반대가 분명히 있으셨고 저번 회기 때도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늘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술 대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표결처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총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입니다. 과반수…….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드리겠는데요.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기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수로 하시고 나머지 3명은 반대인지 어쩐지 기권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저는 그것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아직 모집도 안 했고 동료의원들끼리 부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니, 이제 더 이상…….
○최호정 위원 아니요, 부적절했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꼭 김형재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고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어렵게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 제가 조금 가볍게 행동한 게 있다면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고, 세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12명 중 찬성 아홉 분, 기권 세 분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택 의원님 외 동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경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정진술 위원 잠시만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사전절차를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 안건을 발의하셨던 송경택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문체위하고 기경위하고 환수위 세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환수위는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임위 위원들은 패싱을 하자는 의도이신 건지 이 부분은 밝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환수위가 지금 의견이 안 온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전과정을 완비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하시려면 표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사전에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2개 상임위인가요?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3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2개 상임위를 통해서 하겠다, 기획경제하고 문화체육관광쪽을 하겠다. 환경을 얘기한 건 그때 당시 생태계에 무슨 환경조성 이게 우리가 식물생리학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의 생태계 환경을 얘기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진술 위원 한강 르네상스 얘기하시면서 그게 중요한 관광의 핵심이기 때문에 환수위까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위원회 하나가 환수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도 없이 지금 구성안을 제출했고, 특위 구성을 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위원회 그리고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도 모르는 구성결의안이 지금 제출이 됐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구성결의안 내용들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본인도 그때 오셔서 한강 르네상스가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환수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의, 이것으로 해서 저희 운영위에서 해야 되고 또 열세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환수위가 그때 가장 핵심이 됐는데 환수위까지 같이 의견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진행돼 왔다, 그런데 그 절차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네, 제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특위는 저는 어떤 제목을 떠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진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에 저는 같이 동의를 하는데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없이 적극적으로 본 뜻을 이해를 하시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송경택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광범위하니 이것을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하시겠다고 다시 담당 부서에 확인을 받아온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의회가 지원해 주고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저도 이경숙 위원님의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들 그리고 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오는 게 저희 시의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그런 상임위원회 중심의 원칙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인데 이것은 문체위의 일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체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공예산업, 공예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예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을 거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봉제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제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지역에서 정말 육성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그렇게 하나둘씩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면 상임위에서 해야 될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동료의원들의, 제가 지난번에 폭우피해 나고 나서 기후환경 특위 만든다고 할 때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고 단순하게 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개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세우면 좋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례를 찾을 수 없게 과 단위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바쁘신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허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위를 통과시키신 거고요.
두 번째, 관광산업발전 특위는 가장 서울시의회의 원칙이 되어야 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깨뜨리는 그런 구성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좋은 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저는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한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그러면 내가 동의하면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도 의원님들도 전부 다 연구해서 이것 하나 만드는 것 쉽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고민하고 해서 지난번에 제안설명도 저희들한테 와서 했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해오라고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자고 그때 동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노고나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묵살하는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위원님 재선이시고 다선이시라서 더 훌륭하시고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도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이런 것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도 서울시가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때 더 주장을 해서 국 단위에서 올려야 꼭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과 단위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 단위로 축소가 되었든 그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통일안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이 모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요건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요건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반대하시잖아요.
관광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광 특별위원회의 송경택 의원님을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운영위원으로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상임위, 다 하고 싶은 지역 현안 하시면 되죠. 하시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정활동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이런 논의들이 활발할 때 의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환수위 부분에서 거기는 동의를 안 거쳤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안건 상정하는데 죄송한데 최호정 대표님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연기하고 나서 최호정 대표님께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고 계속 찾아가고 연락드리고 만나자고 했더니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논의를 하기만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마치 애걸하듯이 제가 계속 찾아뵀는데 한 번도 얘기를 터놓고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지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전에 얘기라도 했으면 간담회까지 안 갔을 거고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찾아가서 최호정 대표님께 특별위원회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박환희 위원장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세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맨날 특위 얘기만 한다고 싫어하세요. 오늘 올 때까지 얘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이 자리 아니면 우리 최호정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래 같이 얘기를 해 주시지를 않아요. 여야 대표 간의 협의, 아니 얘기를 들어줘야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 단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짜 고초를 겪었던 게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소관 기관 가지고 했었고 그 논리대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된 균형발전본부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장했던 것은 예산도 적고 예산 몇 천 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특별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여러 개가 걸쳐 있는 사안을 위해서 만드는 게 특별위원회거든요. 그 원칙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특별위원회 저도 초선 때 많이 했었거든요. 딱 많이 모이면 세 번이고요 보통 두 번입니다. 첫째 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다음에 언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여서 보고 한번 받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안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저녁 한번 먹으려고요.
제가 봤던 초선 때의 특위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6개월 동안 만날까요? 상임위 때 아마 위원들 중에서 100% 출석하시는 위원님들 거의 없으실 거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딱 하나입니다. 명함에 한 줄이에요, 어느 특위 위원장이에요.
저는 낡은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이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양당 대표님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저번에도 4항하고 5항하고 똑같이 준비를 해서 오늘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논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사항도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수표결)
(「기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12명 중 찬성 아홉 분, 기권 세 분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4인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원태 의원님 외 동료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위원장 박환희 사무처에서 한번 답변을,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환희 이송처가 국회하고 외교부네요.
●정진술 위원 다른 분이 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송처…….
●의사담당관직무대리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송처는 국회와 외교부로 해서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요, 국회하고 외교부가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다 무슨 촉구 결의안을 보냅니까? 우리가 촉구 결의안 가지고 푸틴을 만나서 중단하라고 하든지 전쟁 종식, 지금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고 저희는 외교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저희가 시의원 되고 배지 달고 나니까 다들 뭐 한 것처럼 외교도 관심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외교와 관련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이런 권한을,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 가지고 사무처에서 러시아 갈 겁니까? 푸틴 만나서 촉구하실 겁니까? 아니, 우리 권한도 아닌데 무슨 외교 권한도 없는 시의원이, 진짜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안, 촉구 결의안 하면 모든 게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것 우후죽순처럼 내고 하는데 저희는 시의원이고 시의원은 지방자치 관련된 거고 외교 권한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도대체 국회하고 외교부 누구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전달이라도 해준답니까?
저희가 어떤 법 개정안이나 촉구 결의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외교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나서 가지고 특정 의원의 개인적인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의견을 말했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거수로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제가 보니까 제주도의회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에도 거기에서도 남구, 서구 몇 군데서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정진술 위원님 말한 대로 외교 절차라든가 어떤 정식 절차의 법도 있겠지만 사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위험이나 인명 살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국회 또는 외교부에서 적극 대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의가 있습니까? 표결을 또 원하십니까?
●허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 외교부나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만 전에도 정진술 대표님 계속 10대 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0대도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규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이런 것들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외교권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인권이 침탈되고 영토의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급을 했으니까 답변을…….
●위원장 박환희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제 소수당이 되니까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초선 때도 저희 당 의원님들 특위 안이라든가 이 결의안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의원이 하는데 한다고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미얀마 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때도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아실 건데 우리가 외교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촉구 결의안 그것을 하냐고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미얀마 건만 하고 다음부터는 외교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미얀마 건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데자뷔 되듯이 지금 또 재선이 되어서도 똑같은 사항이 올라와서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12명 위원 중 찬성 10표, 기권 2표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환희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중식 이후에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김지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민생소통특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종원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특보입니다.
박찬구 정무특보입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 주요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님의 일정기획 그리고 시정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ㆍ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9월 20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고,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37.4%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협력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 시책 추진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추진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개최해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개선 등 3회에 걸쳐 현안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건의ㆍ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집중호우 대응상황 등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수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언론 발표자료 설명이나 공유를 위해서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 의원님들께 사업 취지 및 언론 발표 내용을 사전 설명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각 실ㆍ본부ㆍ국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 지적ㆍ건의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 결과를 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른세 분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5건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 현장방문 추진을 통해서 자치구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북병원과 소공동지하상가 등 현장방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서 쪽방촌, 위기가구 민생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수해피해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집중호우 수해피해 현장점검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입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시의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지원ㆍ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 인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정책지원관 28명을 증원하였고 내년에 추가로 2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문위원실 10명과 속기직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통해 운영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의 일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기준 약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의회 및 국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소통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점 시책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상시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수립 및 안건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와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여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의 책임 있는 처리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등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 공유를 위해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입법 추진을 위해 시민불편 해소 등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토록 하겠으며, 정당별 정책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 건의ㆍ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ㆍ국회ㆍ정당 등에 국비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국비 추가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대국회 간담회를 통해 시기별 국회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상임위 대상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ㆍ정당 협력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여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 조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으며,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와의 협의 결과와 주요 법령 제도개선 건의 과제와 3년간 국비 추가확보 등의 실적을 담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강명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처음 받아보는데요 원래 운영위 위원들께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책자만 딱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바빠요. 바쁘지만 그래도 성의를 조금만 더 보여주신다면, 전화나 문자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대응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곡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 제 방에는 꼭 한번 들려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질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의 옥재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정동 일대에서 지난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동스토리야행, 정동제작소, 환복소, 잡화점 운영과 무대공연 등을 통해 정동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가을 문화축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연합뉴스 등등 기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질문을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기사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본부지만 어제 많은 언론에서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왕ㆍ일제헌병 제복 대여 논란이라는 기사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동야행 행사에서 개화기의 대한제국 황제복, 군복, 한복 등 개화기의 여러 의상을 유료로 빌려 입고 정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동환복소를 운영했는데 여기서 일왕과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의 옷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정동에 있는 덕수궁 중명전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까? 실장님, 경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서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정동환복소를 운영할 때 운영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옷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고 그렇게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업체 측에서 당초 합의된 내용하고는 별도의 자기들 판단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 순사하고 헌병대 옷을 빌려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해명자료에 의하면 행사진행 용역업체와 정동환복소 운영업체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현장에서 임의로 문제의 의상을 비치ㆍ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동야행 행사 운영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그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시가 민간행사 운영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배부해 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업체제안서 등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8월 30일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 기둥에 광화문광장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 설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전시된 그림에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2009년 그리고 2022년 등 4개 시기의 광화문 전경이 담겨있는데 이 중 일제강점기 당시 광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 일장기와 조선총독부 건물 등이 담겨 많은 시민들이 일장기와 조선총독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나 관련 절차 등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원래 당초에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할 때 그림까지 포함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고 작가를 섭외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한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가의 의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정동야행길 행사에서도 저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불거진 일이긴 하지만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은 시달하고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 작품 설치 경위 또 해당 절차 관련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거듭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행정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꾸 이런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요?
실장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말씀주신 의도를 잘 파악했고요 또 내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아침에 마침 또 1부시장님을 통해서 지시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비서실장님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시장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있다고만 들었고 제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오세훈TV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식채널은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이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된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선거법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정무부시장님 의견도 같이 듣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요.
오세훈TV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태의 어떤 프로파간다의 역할로서 오세훈TV를 활용하고 계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정무라인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입장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회와 대립보다는 혹여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능과 그리고 시민들께 많이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들만을 가지고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오세훈TV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개인업자들과 오세훈 시장의 개인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제가 지금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서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저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 미디어 관련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오세훈TV가 지금 구독자가 얼마고 시장 이름을 걸고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하면서 홍보채널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운영하는지도 파악 안 하시고 오셨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미디어팀장님 계시잖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무수석 강명 구독자 수는 10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16만 4,000명…….
●정무수석 강명 죄송합니다. 대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출연기관들 통폐합 관련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나왔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제가 속한 행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확인을 해보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10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변화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금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언론에 계속 얘기됐던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나,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쪽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일단 이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강철원 특보님 계시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강 특보님은 가족이 오늘 오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PCR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하셨는데 회의 때마다 자꾸 발생해서 유감이네요.
박찬구 정무특보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박찬구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정무수석님도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실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오세훈 시장님 가장 오래 모신 분이 박찬구 특보님이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때도 오세훈TV에 있어서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정무특보 박찬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오세훈TV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팀에서 쇼츠(shorts)라든가 이것 제작하고 계시지요? 밑에 자막이라든가 위에 이렇게 하려면 본인께서는 못 하실 것 같고…….
●정무특보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누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까? 비서실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직원인가요?
●정무특보 박찬구 제가 솔직히 제작과정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촬영은 비서실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집과정은 편집을 밖에서 하는지 안에서 하는지 그건 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회신하고…….
●정진술 위원 아니요,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 사비로 쇼츠라든가 이건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어제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비서실 직원이 촬영도 하시더라도요, 직원 한 분이.
그리고 밑에다가 자막 넣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저는 이것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쇼츠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의 일부만을 따서 올렸어요. 도저히, 상상이 되십니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가 찾아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중에 일부분만 따서 자막까지 넣어서 두 편이나 쇼츠를 올리셨더라고요. 내용도 좀 나쁘게 말하면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무특보 박찬구 위원님…….
●정진술 위원 과거 어떤 시장님도 시정질문 했던 내용의 일부분만을 따서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하시기 시작하더니 우리 서울시의회 패싱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원과 했던 시정질문을 따서 본인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게재를 하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정무특보 박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장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안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 꼭 쳐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모셨던 의원님 네이버로 항상 검색하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은 오세훈 시장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정무특보 박찬구 워낙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서 일일이 다 제가…….
●정진술 위원 아니요, 많이 안 올라갔어요. 5일 전에 두 개 해서 5일 전에 박유진 의원과 했던 시정질문, 4일 전에 또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랬어요. 안 보셨다는 거죠?
●정무특보 박찬구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 봤더라도 시의회에서 저하고 박찬구 특보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 서울시의회에 영상회의록이 있고 거기에 전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하고 했던 것에서 일부만 빼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두 개를 붙여서 악마의 편집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무특보 박찬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튜브가 운영되던 방식과 요새는 주로 사람들이 짧은 편집내용을 유행처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정진술 위원 아니 단순하게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특히 경시하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 그것을 올려서 했을 때 그 의원님은 어디에도 이것을 호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반박 보도자료를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 있는 영상회의록에서 가져다가 일부를 따가지고 쇼츠를 만들고 밑에다 자막 넣고 “(단호)” 딱, 딱, 딱 그것까지 쳐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보님?
●정무특보 박찬구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바로 잡는 것을 떠나서…….
●정무특보 박찬구 일단 제가 내용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진술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
●비서실장 구종원 네.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 위원 실장님이나 수석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오세훈이라고 검색어를 찾아보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찾아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보셨겠네요?
●정무수석 강명 쇼츠 내용까지는 못 보고요 오세훈TV에 올라와 있는 정규 부분은 계속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정말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나면요 오세훈 시장 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호정 대표님도 쳐요.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고 어떤 것을 했는지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질문도 없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지도 의심스럽고.
저는요 우리 정무수석님하고 실장님, 오세훈TV 쇼츠 만들었던 직원 누군지 찾으셔서 해고야 된다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 오세훈TV는 개인 그거지 그런데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마치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공식 입장인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의회 그렇게 경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그것을 하려고 정무라인이 있고 시장비서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죠.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 위원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9월 20일에 티비에스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내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 부칙 제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제3조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시장의 준비행위 규정의 경우 준비행위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립 당시 출연한 현금 및 헌물은 이미 재단에 귀속되어 출연재산에 대한 시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같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여당이에요. 같은 국힘에 의장님도 계시고 국힘 의원님들이 내셨고 시장님도 국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정협의회 이제 안 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도 교환하고 그것을 해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칙에 위법성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수석 강명 홍보기획관의 답변은 저도 서면으로 봤습니다만 조례를 시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수석님, 여당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예 논의구조가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논의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존중의 의미에서 의회가 발의하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식의제로 채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거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정무수석 강명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한 자료이지 집행부의 전체 의견이 취합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법률검토를 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무수석 역할 아닙니까?
●정무수석 강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활하다는 부분이 의회가 어떤 안을 확정하거나 내용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한데 10대 시의원할 때는요 그때 전임 시장이셨죠? 정무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무라인에서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각 의원님들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요. 저희야 소수당이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당 의원님들도 그래요. 이것 정말 잘못된 거죠, 진짜.
●정무수석 강명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정말 정무라인에서 제대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3지역구 박춘선입니다.
정무부시장 업무보고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3번에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 조정 및 소통 강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진방향하고 추진내용하고 다 기술되어 있어서 대충 보면 알겠다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법하고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별도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이 업무보고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체크 검토해 보고 또 아이디어 낼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부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네, 한신 위원님.
●한신 위원 성북구 1선거구 한신입니다.
비서실장님, 언제 임용되셨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8월 19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한신 위원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 보니까 소통ㆍ화합 이런 것들 다 적어놓으셨네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혹시 의장님 성명 아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누구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김현기 의장님.
●한신 위원 부의장님 두 분은요?
●비서실장 구종원 우형찬 의원님하고 다른 한 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신 위원 장난해요?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한 분도 모르시겠네,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 빼고는? 아시는 분 있어요? 정무수석은 아세요?
●정무수석 강명 저는…….
●한신 위원 부의장님 한 분 누구예요? 부의장님 한 분 누구시냐고요.
●정무수석 강명 민주당 부의장님…….
●한신 위원 여기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뭐 글로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변명스럽겠지만 지금…….
●한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최소한 의장님은 찾아뵈었겠죠, 부의장님들하고.
●정무수석 강명 죄송합니다. 의장님도 못 뵀고요 두 분 원내대표님만 찾아뵈었습니다.
●한신 위원 언제 정무수석 임용되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9월 5일에 임용됐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도 20일은 넘었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그 뒤로 인사를 몇 번 갔었는데…….
●한신 위원 의장님, 부의장님도 안 찾아뵙고 상임위 위원장님도 한 분도 안 찾아뵀을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 강명 의장님도 아직 못 뵀고요 두 원내대표님만 뵀습니다.
●한신 위원 실장님은요?
●비서실장 구종원 저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다 뭐하러 적어놔요, 소통하고 화합하고. 적지 마세요, 여기다가. 아니 부의장님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일한다고 그래요. 뭘 소통하고 화합해요. 위원장님들은 다 모른다고 쳐요, 운영위원회 빼고 아홉 분이니까. 그러니 오세훈TV가 뭔지도 모르시고 내용이 어떻게 방영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정무부시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무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1번 역할이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한신 위원 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의 정책 강화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은 의장님 찾아뵀나요?
●정무수석 강명 네,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부의장님들도?
●정무수석 강명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한신 위원 의회를 존중한다면서요.
●정무수석 강명 변명…….
●한신 위원 화합하고 소통하자면서요.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변명 같지만 임명되고 난 이후가 바로 명절이었고 명절 뒤에 바로 시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제가 찾아뵐 수 있는 시간들을 전문위원들과…….
●한신 위원 실장님도 그러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 위원 명절에 한 20일 쉬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그게 의회가 개원 시간이 있어서…….
●한신 위원 아니 하루에 다 찾아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 내면 각 위원장님들까지. 제가 시의원들까지 다 찾아뵈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님은 출근하시면 주로 뭐 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아침에 회의하고 지금…….
●한신 위원 주로 뭔 회의해요?
●정무수석 강명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하는 게…….
●한신 위원 시장님 오세훈TV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시면서 뭔 회의를 해요.
●정무수석 강명 그 부분 말고도 회의할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 위원 그 회의자료 저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임명된 다음에 회의한 것?
●정무수석 강명 죄송합니다만 공개는 못 합니다.
●한신 위원 일하시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들 찾아뵈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원래 정무라인은, 시장님 비서들은 그거 하라고 시켜놓은 자리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무가 뭐예요. 정무가 뭡니까, 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의회와 협치를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이름도 모른다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수석 강명 이름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조금 막혔는데요.
●한신 위원 아니 갑자기 물어보면 아버지 이름 생각 안 나요?
●정무수석 강명 기획경제 위원장님하고 공간건축…….
●한신 위원 두 분 다 이번 달 안에 각 위원님들까지 열두 분 이름 다 외워서 저한테 보고하실래요? 정무수석님 할 수 있어요?
●정무수석 강명 찾아뵙겠습니다.
●한신 위원 외워오실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하신 뜻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잘 모시라는 취지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여기다가만 소통ㆍ화합하고 존중하고 써 놓으면 뭐해요? 반성하세요, 두 분 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8쪽에 보면 서울시와 지방의회 구현 상호협력에 있어서 이번 9월 초에 의원 4명당 1명씩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관을 통해서?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경숙 위원 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관 임용에 따른 직무범위 관련과 상임위 의견을 수렴했는지, 지원관의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상임위하고 직무 관련해서 혹시 소통을 하셨는지, 상임위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직무를 분류하려면? 하셨는지…….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제가 정원 배정된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말씀하신 따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분에 네 명을 배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많습니다.
또 상임위에 따라서는 두 명을 배정하는 데도 있고 조사관하고 섞어서 합리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상임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갈 때라든가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업무를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의 업무배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지요?
●이경숙 위원 네, 지원관과 조사관 업무배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누가 지시를 해야 되는지 부분도, 만약에 현장을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실은 안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원관을 컨트롤하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은 부분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있고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집행부가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과하고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늘 사무처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관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어쨌든 사무처나 비서실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의원님들의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또 한신 위원님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시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내역들도 여야 불문하고 많이들 정무수석실 또 비서실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7월부터 업무보고를 운영위에서 받잖아요. 시장실, 부시장실 거의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업무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운영위에서 보고하는 업무가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로 소통이나 시장님 주관 행사 시 의전 강화 이런 내용들로 계속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는 했어요. 시장님 행사 관련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는지, 제가 들은 바가 거의 없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블로그나 SNS 다 하잖아요. 시장님 행사에 개별적으로 연락받아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 주관 행사 시 시의원에 대한 의전 강화 이렇게 말은 해 놨는데 초대받은 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지역에서 각 구별 지역행사는 문자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받지만 시장님 관련 행사는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참석 요청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니까 미디어콘텐츠수석님, 마케팅전략수석님, 비전전략수석님 또 세 분이 9월에 임용이 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콘텐츠수석, 마케팅……. 시에 마케팅전략이라는 게 얼핏 와닿지는 않아서 이게 무슨 회사나 기업에서 마케팅전략을 하는 것이지 시정에서 우리 홍보실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에 마케팅, 미디어콘텐츠수석, 비전전략수석 이런 직책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실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미디어콘텐츠수석은 주로 시정 주요사업 대언론 협력 위주로 특히 기자분들을 만나고 또 기자분들과 소통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지만 정무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전략수석은 SNS 매체별 홍보전략, 홍보채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마케팅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시장님도 가지고 계셔서 그쪽 부분에 특화해서 어떻게 서울 브랜드인지도를 높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전전략은 말 그대로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전 발굴이라든가 서울시가, 예를 들면 AI 등을 도입해서 어떻게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가 약자와의 동행에 활용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장기비전 발굴 쪽으로 좀 특화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이 수석 세 분 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실제로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에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했고요.
●허훈 위원 이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번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도 만드셨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허훈 위원 우리 도계위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재진 단장님이 우리 소관 부처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없어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의 중점사항이고 공약사안이고 조금 더 챙겨야겠다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만드시고 계속 약자 동행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단장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ㆍ실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어떻게 향후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다리, 보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아마 복지정책실이나 기경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다루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서실이나 정무실에서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이고 주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처들과 업무분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30명에 4억 예산 가지고 이것을 중점추진단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약간 머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제가 크게 다른 부분은 사실 잘 못 찾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직개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실에 둬야 될지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둬야 될지 아니면 기조실로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되 다만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은 좀 한정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손발이라고 표현하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무들이 복지실이라든가 이런 데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집행해서 이관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기능이 없을 때는 기조실에서 일부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연속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제한이 있어서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정무수석 강명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사무분장규칙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정부의 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10월 말이면 종료되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2월 말, 3월 초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전체적인 시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을 골간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약자와의 동행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가져갈 기획 파트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직접적인 사무 개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 기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쯤이면 아마 해당부서가 아직도 부서의 역할이 뭐라는 규정 부분을 정확하게는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위원님께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여기 시장실, 부시장실만큼 이렇게 굉장히 얇더라고요, 약동에서 업무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내년에 하는 주요사업들이라고 해봐야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지수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약자와의 동행 주간 만들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무슨 시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역해서 어떤 행사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공모를 통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여서 저도 조금 의아하면서도 당황하면서도 조금 고민이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김재진 단장 얘기도 계속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하는데 3급 단장, 30명이 있는 그 기획단에서 나머지 실ㆍ국장들의 그런 부서들, 기존에 아주 공고하게 잡혀있는 그런 업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발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 만들었으면 조직이 제대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성북 1선거구 한신입니다.
정무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강명입니다.
●한신 위원 우리 정부예산을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얼마를 가져왔어요?
●정무수석 강명 정부예산만 말씀……….
●한신 위원 국회에서 아니면 부처에서…….
●정무수석 강명 작년 기준으로 약 930억 정도 추가해서 가져왔다는…….
●한신 위원 추가 말고 전체, 올해에…….
●정무수석 강명 올해 5조 3,0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신 위원 맞아요?
●정무수석 강명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우선 올해 것하고 4년 전 그래서 5년 치를 어떻게 해서 몇 조를 가져왔는지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실장님, 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인력현황이 있어요. 34명 정원에 33명인데 일단 1명이 지금 비어있네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정ㆍ현원 대비는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지금 보면 일반직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직렬을 얘기해요?
●비서실장 구종원 저희가 보통 여기서 행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별정직, 그러니까 시장님을 보좌하는 비서라든가 이런 분을 제외한…….
●한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일반직이 지금 9명이잖아요. 어떤 직렬의 직원들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행정직으로 비서실장인 저를 포함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한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원래 시 공무원이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행정직입니다.
●한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반직이 지금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비서실장 구종원 11명이, 정원이 9명이고…….
●한신 위원 11명이 하고 있네요?
●비서실장 구종원 현원이 11명입니다.
●한신 위원 이 11명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경증ㆍ중증의 직원들이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없습니다.
●한신 위원 없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원래 인사규정에 보면 일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몇 %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죠?
●비서실장 구종원 3%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정확해요?
●비서실장 구종원 3.6%입니다.
●한신 위원 3.6이 맞아요? 3.6% 이상?
성함하고 어디 근무한다고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3.6% 이상…….
●한신 위원 3.6%?
●총무과장 이계열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일반직에는 실장님 포함해서 여기 비서실에는 경증이나 중증장애인들 고용하는 게 없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저희 조직에는 없지만 서울시 전체조직으로 3.6%…….
●한신 위원 아니, 제가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비서실장 구종원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해서 맞췄다는 거네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3.6% 이상을?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보통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하지 어떤 뭐 부서별로…….
●한신 위원 여기 일반직은 어느 국에 어느 실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직 열한 분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시장실 소속입니다. 시장비서실 소속입니다.
●한신 위원 시장비서실은 장애인들 고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 복지실에 3.6%가 각 실ㆍ국별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서울시 기관 전체에 대해서 3.6% 이상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별정직도 마찬가지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별정직 따로 일반직 따로가 아니라 서울시 직원…….
●한신 위원 행정직 전체에 그러니까 직렬별로, 여기에 보면 일반행정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방호직도 있을 거고 시설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행정직 전체 인원에서 장애인 고용 3.6%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맞아요? 별정직은 상관없고?
●비서실장 구종원 네,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한신 위원 별정직도 보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직이 지금 22명이라는 얘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그런데 별정직이 많잖아요. 서울시에 몇백 명, 몇천 명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아까 무슨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계열 네.
●한신 위원 총무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각 과에, 각 실에, 국에 별정직 공무원들 없어요?
●총무과장 이계열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되냐 이거죠. 같이 포함이 되냐 이거지.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별정직 다 포함해서 3.6%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어떤 실이나 국이나 과는, 어떤 쪽은 안 한다면…….
●비서실장 구종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기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능률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고? 왜 그것을 편향적으로 인사를 하죠?
●비서실장 구종원 그런데 실제 인사운영을 보면 실ㆍ국별로까지 장애인 수를 맞추기가…….
●한신 위원 50명인 부서에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어떤 데는 6%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거기서 큰일들, 몸으로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싫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쪽은 6%, 7%가 되고 어느 쪽은 0%인 데도 있어, 어느 과나 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당연하죠. 맞춰줘야지. 그러면 힘없는 실ㆍ국장들은 그냥 조금 불편하신 분들 다 받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한신 위원 현장을 좀 파악해 보시라 이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분들 그렇다고 현장 나가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균 1명, 2명씩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정무수석 강명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장애인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여기 비율이 맞네요?
●정무수석 강명 별도로 장애인 표기는 안 하지만 제가 장애인입니다.
●한신 위원 아, 그래요?
●정무수석 강명 그런 편향 없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등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경증ㆍ중증으로 표현하죠?
●정무수석 강명 네, 지금 그런 편향 없이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 전 부서에 그렇게 균형화될 수 있다면 좋지만 또 직렬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한신 위원 정무수석님 8월에 오셨으니까 특히 본인이 장애가 있다고 하시니까 편향되지 않게 배치를 잘하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정무수석님 오셔서 진짜 좋았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겸손하시고 인간관계 너무 좋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직도 의장님, 부의장님 못 뵀다는 얘기 듣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가끔 생각해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많이 부담스럽고 만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상임위원장들도 꼭 만나시고 저희 진짜 같이 잘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계속 때때마다 이렇게 해라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먼저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고 미리미리 말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정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6급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분당 한 명씩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 네 분 중의 한 명이지만 2023년 1월부터는 두 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최호정 위원 그게 1월부터 준비를 하려면 그분들 채용공고 내고 두달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1월에는 의원들별로 다 배정될 수 있도록 정원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고 그것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최호정 위원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것은 28명이 증원되는 건데요 이것을 순증할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그 부분을 저도 기조실에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28명을 전부 다 순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는 순증을 하되 부득이 재배치를 한 11명 정도를 정원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걸로, 그래서 보통 활용 안 되고 있는 시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위생직이라든가 기계운영직, 새로 안 뽑고 점점 갈수록 자연 감소가 되는 일부 직렬들이 있습니다. 활용 안 되고 있는 직렬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정원을 일부 활용해서, 지금 시 기조가 인력 정원을 따로 늘리지 않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간다는 취지하에서 순증하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도로 하려고 조직과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의견 차이는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어쨌든 순증을 28명까지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고 조직과에서는 순증을 17명 정도, 나머지 11명 정도는 기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시각차가 조금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조만간…….
●최호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원은 그분들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저희가 아주 정말 잘 봐서 위생직 이런 분들 여섯 분 정도는 지금 활용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서, 이렇게 조절하기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1월부터는 28명의 지원관이 오셔서 의원님들 두 분의 한 명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어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 10명을 증원해 주시고 속기직 2명 인력을 증원해줬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파악되셨나요? 그때 강철원 특보님 여기 오셔서…….
●비서실장 구종원 저도 그것을 회의록만 봤고 그 뒤로 확인을 해 봤더니 전문위원실도 비슷한 논리로 순증이 6명이고 재배치가 3명 하는 걸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게,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번에 상임위가 하나 늘어난 게 사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서 위원회가 하나 증가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ㆍ국별로 위원회 소관을 달리해야 되는 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담당했던 인원은 그쪽으로 또 새롭게 편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순증에 의하지 않고 기존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조직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조직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비서실에서는 좀 더, 조직과는 조직의 효율성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편에서 좀 더 말씀을, 그냥 기조실에서 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지 말고요 먼저 저희 입장에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최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비서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생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의회의 업무량이라든가 이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인원은 제가 알기로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건데 법이 통과되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인데 그 인원을 돌려서 정책지원관 티오를 만들겠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원이기 때문에 저는 순증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 정무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 위원 정무부시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이것은 조직과 쪽이랑 얘기를 해서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무수석 강명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살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도 사무처에서 기조실에 티오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에는 시간제, 임기제 같은 경우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전 10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자치구 가면 구청장님이 자기 돈이라고 그러세요.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동의와 함께, 그리고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들보다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훨씬 더 지역을 잘 알고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한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구청장들은 이것은 내 돈이기 때문에 왜 내 돈을 터치하냐 이런 식이에요. 이것 되게 잘못된 거고 다른 광역의회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올라가는 게 자치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요구한 것 그리고 어디 지역이면 예를 들어 허훈 위원님 요청사업, 한신 위원님 요청사업 이게 되어서 해당 시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마치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장과 구청장과의 이런 돈으로만 여겨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김규남 위원님이나 박춘선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서류가 올라가야 되겠지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러면 그 부분을 거꾸로 밑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니까 검토를 해 와라 해서 올려주는 이런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릴 게 뭐냐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 시의회에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깨어있는 구청장님들은 그 구청에 시구협력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 같은 것도 해 주는데 일부는 시의원들 왜, 우리 구청에다 만들 필요 뭐가 있어, 앞에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 돈인데 너희 시의원들이 이것을 왜 그거 하냐, 두 번째 협력실 같은 경우도 시의회하고 우리는 협력할 필요 없어 그냥 서울시하고만 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역할은 우리 정무부시장실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에 시구협력실이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가 없으면 교부금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무부시장실에서 실질적인 정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할 때 서류로만 와서 구두로만 확인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적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 협의절차가 그냥 메일 딱 보내와서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끝나요. 저는 확인 작업을 사인이라든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떤 서식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말 시급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편향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마 직접 챙기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그리고 첨언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주신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제출요청을 할 때 저희가 공문으로 별도 서식에 대상사업 선정 시 시의원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금 붙임양식을 내려보냈는데 그런 부분이 말씀주신 취지에 따르면 제대로 아직 잘 안 굴러간다는 그런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 이 제도가 보완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를 못 받는 케이스가 많고 또 아마 이미 들어서 아실 거예요.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많고 또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에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입원환자가 많거나 이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라고 할 때 특정 대상들의 약자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약자로 놓여져 있는 잠재적 약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거신 약자와의 동행에 그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금 더 서두르는 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제가 아직 크게 많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약자, 사회빈곤층만 개념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만들면서 사회적약자뿐만 아니라 경제빈곤 그다음에 정신적 또는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는 소외계층 그리고 청년들이지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약자의 개념 등을 규정하기 위한 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계층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동행의 방법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 뒤에 구체적인 예산으로 모든 실국들이 집행할 때 그런 약자의 개념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우선 약자의 개념부터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약자의 개념부터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는 그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10월 말까지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약자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약자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어떤 사업들에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끔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끔 만들 것인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확장된 개념으로의 약자로 보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층들, 노년층이라든가 장애인층이라든가 노숙인층 이런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고 그에 더불어서 약자를 좀 더 확대 개념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잠재적인 약자들까지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함께해야 되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장애는 후천적 원인이 더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약자라는 개념을 확대하고 그 개념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되었다 이것은 좀 아니고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 강명 정립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적빈곤에 한정되어서 설명되는 것과 인식되는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념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조금의 섬세한 분류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은 이런 부류, 어떤 사업들은 이 부류가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갈 것인가를 충분하게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기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계속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요청드리고 싶어요. 실제 저희 시의원님들만큼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자가 상대적으로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마다 약자와 관련된 아젠다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무부시장실에서 또 비서실에서 같이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생활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누구보다도 곳곳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님,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무처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포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311회 임시회 때, 8월 4일입니다. 당시에 의회 SNS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SNS 운영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셨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저희가 자체 매달 평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보고서를 제가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남 위원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13건, 오후에 13건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보도자료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든 매체들에 가능하면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오전 9시하고 오후 2시 하루에 두 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9시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13건 들어오면 실무적으로 13건을 다 정비를 해서 기자들 43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그것을 문자로 보내고 또 그것을 우리 서울시 내부 행정포털에 띄우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8시 50분에 들어오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늦게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더 배포해드리고 또 오후 서너시경에 들어오는 것은 그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사가 잘 나지 않으니까 다음날 배포하면 어떨지 문의드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료 같은 것들은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중요하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더 챙기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홈페이지에 청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청가가 뭔지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휴가를 칭하는 정의인 것 같아요. 좀 쉬운 말로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석현황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죽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이번에 동료의원님이 코로나로 못 나오실 때 이것은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무단결석, 병가, 특별휴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주시는 게 어떨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데 그냥 무조건 결석이라고 청가라고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에 못 나오는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일주일 동안을 격리해서 가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가처리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은 증명서만 제출하면 집안에서 격리조치해서 가료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조치 돼서 지금 기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세분화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파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표시가 무단결석도 있지만 병가나 특별휴가 이런 것으로 세분화하셔서, 그것은 논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은 신당동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스토킹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자 고인에 대한 명복도 빕니다만, 이에 대해서 의회의 보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게이트 둘 중에서 하나는 그냥 계속 열려 있죠? 시의회에 들어오는 한 문에 대해서는 경비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직원이 있고 한쪽에는 계속 무단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무단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이경숙 위원 별관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별관에는 지금 그냥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여기 본관만 하더라도 밤 11시면 무인경비체제로 전환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의회도 진ㆍ출입할 때 실질적으로 보안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늦게 있다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불이 다 꺼지고 하면.
그리고 여성 화장실에 안전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없던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보안이 처음부터 철저하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안도 안 된 상태고 또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녀가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한쪽에는 방호 요원도 없고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도 동료의원께서 이것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없었고요 지금도 그냥 통과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향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실장 하고 계시는 조경익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대 들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보도자료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보도자료 배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4조를 보면 언론홍보실 사무, 보도자료 제공 총괄ㆍ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총 12가지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총괄ㆍ분석에 관한 제4조제3호를 언론홍보실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분석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11대 의회 개원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보도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입니다. 최대한 많은 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원칙이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들어오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미리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뿌리고, 빨리 뿌린다는 게 아까 보고드린 9시하고 2시 외에 들어오는 급한 것은 또 바로 자료제공이라고 해서 뿌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도자료 성격을 보면 상임위 의정활동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도 있고 또 정말 중요하신 의원님들 지역구 홍보활동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되도록이면 잘 믹싱을 해서 기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분석은 저희가 시 출입매체 43개사와 그리고 특정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이런 매체에 실리는구나 그것을 지금 분석해서 되도록이면 그쪽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앞으로 보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오늘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0월에 시의원님 대상으로 특강도 하고 그렇게 분석을 더 면밀히 해서 보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분석자료가 있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따로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만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겁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매달 운영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보도자료 배포에 관련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향 위원 보도자료 배포 관련한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내부적으로 매뉴얼은 간단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매뉴얼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기존의 상임위와 지원관들에게 언론홍보실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조간은 오전 9시 전까지 석간은 오후 2시까지라고 해서 배포 시점을 언론홍보실에서 정했습니다. 이 근거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언론홍보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보도자료 제공 시각이 10시 그다음 오후 4시여서 기자들로부터 의회사무처 보도자료가 너무 늦게 나온다, 빨리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9시하고 2시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집행기관은 6시 15분에 배포를 하는 것은 석간용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시 15분에 나가는 건 조간용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 보도자료는 그런 석간, 조간 구분이 없고 그냥 오전 9시하고 오후 두 번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 언론배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국회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시간제한을 별도로 규정해두지 않고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24시간 자율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기자들이 마감시간을 오후 4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희망해서 그 시간에 맞게 조정해서 배포하는 구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는 임의대로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하면 오후 한 4시나 5시쯤 끝나지요. 상임위 현장방문 등도 오후에 마감하면 그날 배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맞는지 또 사무처 존재 이유에 맞게 의원의 의정활동 중요성을 고려해서 언론배포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자료 배포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몹시 불쾌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홍보실에 배포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금요일 오후 마감 2시를 약간 넘긴 2시 10분 정도였는데 본 위원이 배포를 부탁한 조사관이 양해를 구하고 당일 배포가 가능하면 해 주고 안 될 경우 토요일 오전 배포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전에도 배포가 안 되어서 언론홍보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제서야 배포가 된 겁니다, 오후에.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놓쳐서 몇 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시 본 위원보다 보도자료 제출이 늦은 특정 의원의 사과문은 바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과문 내는 의원 것은 바로 내주고 시정질문 몇 날 며칠 준비해서 낸 제 보도자료는 아무리 금요일이라 할지라도 토요일까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치고 저는 이것 담당자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늦게 토요일 오후에 했으니 보도자료가 몇 개나 나갔겠어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례가 본 위원한테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있는 건지 봤더니 우리 같은 위원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또 같은 위원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배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가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기경위원회 저를 포함 세 분의 위원님들만일까요? 다른 곳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홍보실장님이나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악하기를 요청합니다.
기사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배포하고 기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상인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지향 위원 말씀 정확하고요 기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의성입니다. 뉴스는 많은 사람이 보고 역사에 기록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뉴스의 가치가 높겠지요. 같은 사건도 시기에 따라 뉴스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사무처는 의원들 의정활동의 산출물인 보도자료 배포를 임의대로 제한하고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모든 조직이 각별히 신경 써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강화해서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 하면서 봤던 부분인데요 홈페이지도 지금 보니까 언론홍보실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사항도 있더라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공개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22년 1월 14일에 올라오고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여론조사공개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죽 밑을 보니까 2021년 2월 9일 한 번 올라오고 2021년 12월 16일 한 번 올라오고, 2021년에는 두 번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오고 몇 개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여론조사는 상임위별로 수요를 받아서 평균적으로 월 한 번 정도 시행을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선거 시즌이어서 상임위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안 올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여론조사가 다시 11대 개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월 한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예산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상임위별로 1년에 열두 번 정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열 몇 번의 여론조사가 여기에 업데이트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올 상반기까지는 저기…….
●김지향 위원 2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2021년 12월에 하나 둘 셋 넷, 총 그러면 작년 2021년도에 아홉 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반기에 다섯 건, 하반기에 네 건. 말씀이 좀 다르시지 않나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열두 건을 계획했는데 제가 작년 거…….
●김지향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와서 다 들여다봅니다.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같은 관련인데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똑같아요. 민원현장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맨 위에 2022년 1월 6일 한 건 있고 그전 2018년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건너뛰어서 2014년에 두 건 있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현장보고서라는 게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에서 빼든가 아니면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현장보고서가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지요. 언론홍보실에서 업데이트를 안 한 겁니까,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지금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는 언론홍보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부서하고 전문위원실에 업데이트 요청을 해서 필요한 것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꼼꼼하게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2014년, 2018년 이런데, 오 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요 민원현장보고서가 있는데 못 올린 사항은 늦게 지금이라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민원현장보고서라는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하고 있긴 있습니까?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왔다면 언론홍보실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만 담당자가 올려주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왜 꼬집느냐면 제 보도자료가 늦게, 담당자가 잊었다 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건데 결국에는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언론홍보실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하고 보도자료도 뭐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맨날 의원들 문자로 무슨 의원님, 무슨 의원님 해서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문자로 메일로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업무는 하고 있었다, 자료는 있다, 그런데 안 올라왔다. 그러면 언론홍보실에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 이후라도, 지금 서울시의회 시민들이 많이 보는 첫 창구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의 산출물인 그것을 빨리 내보내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이후에는 사무처장님이나 담당 언론홍보실장님이나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장님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혹시 월요병 같은 것 요즘에 출근할 때 느끼시나요? 고위직이면 좀 덜 느끼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저 개인적으로요?
●허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글쎄 저는…….
●허훈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월요병 느끼지는 않습니다.
●허훈 위원 저도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 되면 출근하기 싫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시의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게 자율스러워서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민들 등산 이런 것 나가는 것 인사하고 행사도 요즘 워낙에 체육대회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사실 요일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느낄 텐데 우리 처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 집행기관하고 시의원하고 그다음 일선 구청하고 업무강도가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처장 김상인 제 경험 일부터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고생하는 데가 아마도 집행부의 본부일 겁니다. 그쪽은 바로 직계 시장님을 비롯한 상사들을 모시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거고, 지금 3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강도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게 시의회일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죠.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의회라는 조직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 7월에 운영위 업무보고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좀 전반적으로 많이 느슨한 것 같다. 이게 비단 여당이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나이브하게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 시의회로 다 넘어왔지만 그전에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했잖아요.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시의회로 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한, 꽃보직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요. 혹시 그런 소문들을 들은 적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소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일부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경하는 허 위원님뿐만 아니라 새로 11대 의회 의장되신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전폭적인 인사가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아마 최근 한 10년 내에 처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쇄신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계속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의회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를 단행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저를 위시해서 새로 보직이, 여기 뒤에 있는 전체 간부들이 교육협력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런 고언을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의회사무처라는 게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선출직으로 선출됐고 시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업무를,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지원해 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들에 있어서 약간 느슨함이 발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꼭 지적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인데, 혹시 시의회 내부에 부부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시의회 내부에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부부 공무원.
●사무처장 김상인 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그르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시의회라는 공간이 400명 정도인 그렇게 크지 않은 조직이고 하면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의회가 다른 구청이나 시청보다 일의 업무강도가 조금 덜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부인 혹은 본인의 남편을 시의회로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인사과에 있으면서.
●사무처장 김상인 이 부분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하는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훈 위원 알고는 계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고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몇 커플이 근무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지금 시의회에 몇 커플이 근무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커플만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한 커플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정확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파악한…….
●허훈 위원 혹시 이거 기사 보셨어요? “서울시 자치구 인사팀장 자리 막강, 부부 신중한 배치 필요성 제기”, 여기 보면 두 커플이 나와 있어요. 저는 두 커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의정담당관실에 있으면서 본인의 가족을 시의회로 전보 조치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아마 처장님 부임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전 의정담당관 오희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인사과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인을 널널한 시의회에 보낸다고 추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그 당시에 인사 관행은요 사무처 지원 부서 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정과에서 관여를 해서 인사를 했고요, 상임위 쪽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추천해주면 그대로 수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허훈 위원 그래서 알면서도 부부가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셨다, 의정담당관이? 그 얘기인 거죠?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부부 공무원 문제가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 보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허훈 위원 구청의 경우에는 한 1,500명, 2,000명 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400명 안팎의 인원인데 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니면 서로 속한 다른 상급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지금은 제가 인사담당관은 아니고요.
●허훈 위원 네, 지금은 아니죠.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새로운 방침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처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지금 허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왕이면 부부 공무원이 한꺼번에 와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권 독립이 돼서 운영한 지가 금년 1월에 독립돼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인사원칙을 세워서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들은 하여튼 가급적, 특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시의회에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얼굴을 안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의정담당관에 있으면서 셀프 추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범공무원상, 의장 표창 이런 것들까지 혼자 독식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시의회 건물이 등록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등록문화재 지정 건물에서 흡연이 가능해요?
●사무처장 김상인 흡연이…….
●허훈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다 금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4층에 흡연실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물 내에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어주거나 이렇지 않으면 원래 건물 내에서는 흡연 자체가 안 됩니다. 금연해야 됩니다.
●허훈 위원 별도 공간이 있으면 등록문화재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예 금연실을 지정해서 환경을 조성할 경우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장소에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허훈 위원 일부 흡연하시는 공무원분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1935년 부민관부터 시작해서 역사성을 지닌 건물인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2층에도 전시관 죽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콘크리트 건물이고 해서 남대문처럼 목재 건물이 아니니까 순식간에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일에는 혹시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도 등록문화재의 건물일 경우에는 금연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이것도 처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점검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원회관 1층에 출입구가 두 개 있잖아요. 의원회관 건물이 있고, 별관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정진술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7월에. 거기는 약간 프리패스처럼 항상 열려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처장님께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한 1~2주 정도는 보니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금세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물론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어느 기업에서 신분증을 태그해서 다 출입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의원회관 건물로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 태그하고 지문을 해서 출입하겠지만 별관 쪽 가운데에 있는 통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찍고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고과할 때 출퇴근 근태기록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의원들처럼 그냥 한 10시쯤 갔다가 5시쯤 나가도 모르겠네요. 근태기록 따로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본인들 모르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본인들 모르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수시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사실 그쪽 1층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치과, 내과, 한방과 이런 의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허훈 위원 지난번에 개선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드나드는 건물이 아니었으면 하고요. 이게 의원들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여자 화장실 가기가 조금 겁난다, 밤에 불 꺼져 있어서 겁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밤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처장님께서 그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동선을 분리를 하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직원들 근태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한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 위원 의원회관하고 여기 본관 관리하는 팀장님이나 담당관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청사 관리.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의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하실래요?
그리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한신 위원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한신 위원 본관 들어오면 여기가 물론 밖에서 볼 때 시의회인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뭘 하고 어떤 분들이 시의원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어. 책도 없고 그다음 안내에 시의원에 대한 홍보영상도 없고 좀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간혹 있는 게 한두 장짜리 찌라시 같은 그런 것 몇 장 던져 놓고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나 이런 것도 좀 비치하고, 시의회에 왔을 때 우리가 뭐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본관 점검해 주시고요.
9월이 독서의 달인 것 아세요, 몇십 년째?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세계 책의 날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서의 달이라고…….
●의정담당관 금미경 독서주간이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죠?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한신 위원 혹시 우리 의원회관에 책이 어디에 있어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사실 의원회관에 전문도서관이 4층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용 독서공간이 따로…….
●한신 위원 도서관이에요, 독서실이에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도서관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책만 대여하는 데에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책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책 아시죠, 현재 어떤 상태인지? 5층, 7층이 휴게공간이잖아요, 회의실도 있고.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최근에 책 보셨어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최근에 책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신 위원 표지가 찍혀 있고 몇십 년 된 책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동네 도서관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책을 돌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 도서관이 18 도서관을 갖다가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신간도 계속 사서 비치를 하는데 의원들이 성지에서 책 한 권 보려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무처 직원들이 집 안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의원회관이든 본관이든 왔을 때 시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든 책자든 1번 그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계세요, 저는 가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신간으로 교체하든 아니면 시청에 있는 책을 계속해서 교대로 돌려주든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하세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좋은 의견 받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즉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처리 기간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9월, 10월에 독서 관련해서 행사를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시민들을 초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하고도 같이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행사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반대로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게 맞죠. 다른 지자체 광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좀 보세요, 하는 데 많거든. 그래도 서울특별시의회에 딱 들어왔는데 시의회에 대한 홍보도 없고 책도 없고 지저분하고 뭐 이것,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살펴보고요.
●한신 위원 사무처의 역할이 뭐라고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원님들을 잘 지원하고 청사를 잘 관리하고…….
●한신 위원 도와주세요.
●의정담당관 금미경 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아무쪼록 진심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