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입니다. 모두 열정과 성의를 갖고 이번 안건에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0대 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첫 회의인데요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홍성룡 의원 소개)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입니다. 모두 열정과 성의를 갖고 이번 안건에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0대 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첫 회의인데요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홍성룡 의원 소개)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홍성룡 의원께서 소개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안건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안건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입니다.
삼전역 청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교통수요, 사업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 20% 증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기술적 타당성 검토결과 삼전역은 지하 5층 규모(굴착심도 48.8m)의 정거장으로 계획 가능하나 총사업비는 개략 752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통수요를 검토한 결과는 삼전역 신설로 인한 인접역사 및 타수단 전환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하루에 1,115명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92억 원이 증가되고 운영비는 116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는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삼전역을 신설하더라도 B/C가 1.0을 상회합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사업수익률이 2.67%에서 2.19%로 저하되어 이에 대한 수익률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수익률 보전방안에 대한 교통정책과와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도시 주민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을 염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과 병행하여 신속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삼전역 청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교통수요, 사업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 20% 증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기술적 타당성 검토결과 삼전역은 지하 5층 규모(굴착심도 48.8m)의 정거장으로 계획 가능하나 총사업비는 개략 752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통수요를 검토한 결과는 삼전역 신설로 인한 인접역사 및 타수단 전환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하루에 1,115명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92억 원이 증가되고 운영비는 116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경제성 검토결과는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삼전역을 신설하더라도 B/C가 1.0을 상회합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사업수익률이 2.67%에서 2.19%로 저하되어 이에 대한 수익률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수익률 보전방안에 대한 교통정책과와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도시 주민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을 염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과 병행하여 신속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송파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의견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위례신사선이 당초에 아마 2008년인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2013년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처음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 수립되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위례신사선뿐만이 아니고 위례과천선, 그다음에 트램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사실 2008년도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2013년 입주 시까지도 위례신도시에 대한 교통망이 전혀 수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위례신사선 아마 첫 삽도 뜨기 전입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원안이 계속해서 공사가 변경되고 있어요, 공사계획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청담사거리하고 삼전역 추가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2022년 착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 분리해서 추가 역사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당초 저희들이 계획 수립했던 것하고 현재 진행과정에서는 계획이 지연되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희들이 실시협약한 내용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신도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도 아직 교통이 정확하게 체계 확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계속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원안대로 공사 지연 없이 빨리빨리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청담사거리역이나 또 삼전역이 혹시 추가가 되더라도 위례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일정이 혹시라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공사 지연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담사거리하고 삼전역이 결국 재원 분담을 누가 할 것이냐, 재원 마련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재원분담 방안도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 시한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지 위례신사선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지연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재원분담방안 관련되어서 협의 시한을 꼭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삼전역 추가에 대해서 아까 경제성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12개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B/C값이 1을 넘어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이 추가됨으로 해서 당초에 제삼자 민간업체가 제안했던 B/C값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마 B/C값도 한 역사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12개 노선을 놓고 봤을 때는 당초의 B/C값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을 넘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B/C값을 개별 경제성을 판단할 때도 처음에 위례신사선처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때는 나중에 추후에 역사가 추가되더라도 전체적인 B/C값을 계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 하나만 놓고 B/C값을 판단했으면 아마 1이 안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삼자 민간업체가 제안했던 B/C값보다 더 까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1이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추후에는 무엇이 더 옳은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능하면 삼전역이나 그다음에 청담사거리역이 추가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기존에 위례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에 대한 크나큰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동 청원을 채택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채택의견서에 삼전역 신설 검토에 따른 2022년 착공목표인 위례신사선 사업일정이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계획을 보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그다음에 10월 말부터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례(트램)선 말씀하십니까?
●정진철 위원 아니, 위례신사선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례신사는 기본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금 공사비 증액된 것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 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철 위원 네.
그러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절대 사업지연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2022년 착공이 목표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이번에 청원서에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삼전역하고 청담사거리역이 추가가 되더라도 위례신사선 관련 사업일정이 절대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최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신지요?
성중기 위원님.
본부장님 방금 의견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위례신사선이 당초에 아마 2008년인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2013년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처음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 수립되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위례신사선뿐만이 아니고 위례과천선, 그다음에 트램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사실 2008년도에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2013년 입주 시까지도 위례신도시에 대한 교통망이 전혀 수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위례신사선 아마 첫 삽도 뜨기 전입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원안이 계속해서 공사가 변경되고 있어요, 공사계획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청담사거리하고 삼전역 추가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2022년 착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 분리해서 추가 역사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당초 저희들이 계획 수립했던 것하고 현재 진행과정에서는 계획이 지연되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희들이 실시협약한 내용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신도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도 아직 교통이 정확하게 체계 확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계속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원안대로 공사 지연 없이 빨리빨리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청담사거리역이나 또 삼전역이 혹시 추가가 되더라도 위례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일정이 혹시라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공사 지연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담사거리하고 삼전역이 결국 재원 분담을 누가 할 것이냐, 재원 마련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재원분담 방안도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 시한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지 위례신사선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지연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재원분담방안 관련되어서 협의 시한을 꼭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삼전역 추가에 대해서 아까 경제성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12개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B/C값이 1을 넘어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이 추가됨으로 해서 당초에 제삼자 민간업체가 제안했던 B/C값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마 B/C값도 한 역사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12개 노선을 놓고 봤을 때는 당초의 B/C값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을 넘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B/C값을 개별 경제성을 판단할 때도 처음에 위례신사선처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때는 나중에 추후에 역사가 추가되더라도 전체적인 B/C값을 계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 하나만 놓고 B/C값을 판단했으면 아마 1이 안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삼자 민간업체가 제안했던 B/C값보다 더 까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1이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추후에는 무엇이 더 옳은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능하면 삼전역이나 그다음에 청담사거리역이 추가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기존에 위례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에 대한 크나큰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동 청원을 채택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채택의견서에 삼전역 신설 검토에 따른 2022년 착공목표인 위례신사선 사업일정이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계획을 보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그다음에 10월 말부터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례(트램)선 말씀하십니까?
●정진철 위원 아니, 위례신사선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례신사는 기본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금 공사비 증액된 것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 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철 위원 네.
그러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절대 사업지연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2022년 착공이 목표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이번에 청원서에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삼전역하고 청담사거리역이 추가가 되더라도 위례신사선 관련 사업일정이 절대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최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신지요?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소개를 해서 청담사거리역 신설하는 쪽으로 수용 통지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추가 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당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추가 역을 신설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정진철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누가 분담할 것인지. 그 비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하면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실시계획이 끝나기 전까지 비용 협상이 완료가 된다 하면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성중기 위원 역을 추가 신설하려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겠죠. 드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든 시에서 부담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비용 협상과 착공 일정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돼야 이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추가 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담역을 본 위원이 소개했습니다만 추가 역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그 지역에 역이 필요해서 생긴다는 개념보다 위례나 외부에 있던 분들이 강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검토해서 수용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청담역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추가되는 건과 이것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다든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본 위원이 청원소개를 해서 청담사거리역 신설하는 쪽으로 수용 통지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추가 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당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추가 역을 신설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정진철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누가 분담할 것인지. 그 비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하면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실시계획이 끝나기 전까지 비용 협상이 완료가 된다 하면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성중기 위원 역을 추가 신설하려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겠죠. 드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든 시에서 부담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비용 협상과 착공 일정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돼야 이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추가 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담역을 본 위원이 소개했습니다만 추가 역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그 지역에 역이 필요해서 생긴다는 개념보다 위례나 외부에 있던 분들이 강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검토해서 수용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청담역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추가되는 건과 이것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다든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승미ㆍ이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 트램, 위례신사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박상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
(10시 32분)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승미ㆍ이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 트램, 위례신사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박상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본부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신지요?
김호진 위원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본부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신지요?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처음 받는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교통위원회 처음 출석하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7월 1일에 새로 오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업무 많이 파악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질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금 현재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7월 9일에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부경전철사업이 2000년에 서부경전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 서부권 주민들이 2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얼마 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서북권지역 은평구, 서대문구에 이 사업을 환영한다 민자적격성 통과가 돼서 너무 좋다 그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 당시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BTO-rs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때 KDI 조사 결과 서울 서부선에 B/C가 1.05로 사업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당초에는 서울대입구까지 못 가고 장승배기까지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B/C가 1.05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사업성이 있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VFM이라고 아시죠? 재정실행과 비교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VFM 분석절차를 했나요, 이럴 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거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호진 위원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서부선 BTO-rs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다시 한번 말씀…….
●김호진 위원 정부가 서부선 BTO-rs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BTO-rs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저희 서부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희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호진 위원 이미 확정이 됐으면 BTO-rs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서부선하고는 연관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서울시에서 올해 6월경에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서 제3자 사업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올 연말에 공고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공고할 과정이 특별히 변경되거나 그럴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가 제3자 공고안은 작성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PIMAC이라든지 관련기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된다고 하면 12월에 제안공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 이 업자가 최초 제안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낙점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최초 제안자의 가점이 한 1% 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작성해서 기재부하고 PIMAC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 말고는 최초 제안자한테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럼 두산건설 컨소시엄 말고 다른 업체도 혹시 이 서부선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두산건설을 분리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얼마 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두산건설이 서부선 민자투자사업 제안자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혹시 확신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두산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 컨소시엄 회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승계를 하게 되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대표사로 롯데건설도 들어있고요 계룡건설도 들어있고 해서…….
●김호진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혹시 이쪽 회사의 입장으로서 분리매각해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려울 경우 방금 얘기했듯이 컨소시엄 업체인 롯데건설이라든가 한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관계 CI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다시 승계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기사 나온 내용하고 지역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시간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업무보고 처음 받는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교통위원회 처음 출석하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7월 1일에 새로 오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업무 많이 파악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질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금 현재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7월 9일에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부경전철사업이 2000년에 서부경전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 서부권 주민들이 2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얼마 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서북권지역 은평구, 서대문구에 이 사업을 환영한다 민자적격성 통과가 돼서 너무 좋다 그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 당시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BTO-rs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때 KDI 조사 결과 서울 서부선에 B/C가 1.05로 사업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당초에는 서울대입구까지 못 가고 장승배기까지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B/C가 1.05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사업성이 있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VFM이라고 아시죠? 재정실행과 비교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VFM 분석절차를 했나요, 이럴 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거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김호진 위원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서부선 BTO-rs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다시 한번 말씀…….
●김호진 위원 정부가 서부선 BTO-rs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BTO-rs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저희 서부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희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호진 위원 이미 확정이 됐으면 BTO-rs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서부선하고는 연관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서울시에서 올해 6월경에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서 제3자 사업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올 연말에 공고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공고할 과정이 특별히 변경되거나 그럴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가 제3자 공고안은 작성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PIMAC이라든지 관련기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된다고 하면 12월에 제안공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 이 업자가 최초 제안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낙점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최초 제안자의 가점이 한 1% 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작성해서 기재부하고 PIMAC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 말고는 최초 제안자한테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럼 두산건설 컨소시엄 말고 다른 업체도 혹시 이 서부선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두산건설을 분리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김호진 위원 얼마 전 9월 4일 머니투데이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두산건설이 서부선 민자투자사업 제안자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혹시 확신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두산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 컨소시엄 회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승계를 하게 되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대표사로 롯데건설도 들어있고요 계룡건설도 들어있고 해서…….
●김호진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혹시 이쪽 회사의 입장으로서 분리매각해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려울 경우 방금 얘기했듯이 컨소시엄 업체인 롯데건설이라든가 한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관계 CI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쪽에서 다시 승계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기사 나온 내용하고 지역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시간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면업무보고인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철도 정거장 디자인 개발, 스마트기술을 활용합니까? 그리고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방법 개선, 스마트기술 활용합니까?
내용이 일단 스마트건설이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시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큰 제목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고요. 거기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정거장이고요. 스마트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제4차 산업 그러니까 IT를 이용한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BIM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공정에 대해서 컴퓨터로 한번 공정을 가지고 가상 시공을 해보고 그에 맞춰서 모듈러를 작성해서 모듈러 시공을 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도 처음 설계했던 4차원 기술, BIM을 활용한 유지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내용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이 큰 제목이고 그 아래 2-1로다가 정거장 개발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거장 디자인 개발이 스마트기술과는 아주 크게 밀접한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사실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해외 전수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추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스마트건설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공정에서. 그런데 BIM설계라든가 3D로 설계를 하게 되면 2차원으로 설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견되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공사기간도 그런 스마트기술 모듈러를 활용하게 되다 보면 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기 측면에서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설계나 점검부분에만 스마트기술이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건축에서도 적용이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당연하지요.
●추승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번에 양곡도매시장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철재로 해서 미리 공정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그런 공법을 최초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축현장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스마트기술이 안전분야에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드론이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라든지 또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서 시공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해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촬영해서 바로바로 지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추승우 위원 요즘 건설현장에 열감지기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모든 현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킬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이 요구되는 건축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용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저희가 건설현장에 제대로 접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면업무보고인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철도 정거장 디자인 개발, 스마트기술을 활용합니까? 그리고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방법 개선, 스마트기술 활용합니까?
내용이 일단 스마트건설이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시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큰 제목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고요. 거기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정거장이고요. 스마트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제4차 산업 그러니까 IT를 이용한 기술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BIM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공정에 대해서 컴퓨터로 한번 공정을 가지고 가상 시공을 해보고 그에 맞춰서 모듈러를 작성해서 모듈러 시공을 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도 처음 설계했던 4차원 기술, BIM을 활용한 유지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내용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이 큰 제목이고 그 아래 2-1로다가 정거장 개발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거장 디자인 개발이 스마트기술과는 아주 크게 밀접한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사실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해외 전수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추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스마트건설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공정에서. 그런데 BIM설계라든가 3D로 설계를 하게 되면 2차원으로 설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견되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공사기간도 그런 스마트기술 모듈러를 활용하게 되다 보면 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기 측면에서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설계나 점검부분에만 스마트기술이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건축에서도 적용이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당연하지요.
●추승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번에 양곡도매시장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철재로 해서 미리 공정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는 그런 공법을 최초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축현장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스마트기술이 안전분야에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드론이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라든지 또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서 시공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해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촬영해서 바로바로 지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추승우 위원 요즘 건설현장에 열감지기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모든 현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킬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이 요구되는 건축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용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저희가 건설현장에 제대로 접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긴 장마 그다음에 집중호우, 또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거든요, 저희들 안전이. 얼마 전에 별내선 관련되어서 사고가 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는 한 건.
●정진철 위원 먼저 영상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저 사고가 8월 7일 선사사거리 공사장의 상수도 대량 누수 관련된 사고고요. 그리고 또 8월 9일 관련되어서 옆에 선사초등학교 앞에 지반이 붕괴되어서 상수도 누수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8월 7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 자체도 주시지 않았고요. 언론에는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아예 안 줬었고, 두 번째 상수도 누수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발생한 사고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어요. 규모가 작고 피해금액도 적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누락되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지금 보여주신 영상이 8월 9일 것…….
●정진철 위원 8월 9일 거구나. 그러니까 8월 9일 것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8월 7일 것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도 안 했어요,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본부장님, 8월 7일 사고는 알고 있습니까?
KBS에도 나왔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별내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거는 2건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8월 7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사거리 공사장 상수도 대량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원인이 지하철 별내선 공사현장에 가시설 인접 위치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어 상수도관 접합부가 이탈해서 누수가 발생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게 저 건입니다.
●정진철 위원 이게 8월 7일 거예요.
8월 9일 것 보시렵니까?
8월 9일 사고는 본선 흙막이 가시설 배면 상단에서 2.5m 떨어진 보도에 매설된 하수관에 한강공원 쪽으로부터 유수 유입이 갑자기 증가하여 맨홀로부터 하수관 탈락, 토사유실로 맨홀이 내려앉았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기본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같은 건으로 지금 보이고요. 흙막이 배면이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하수관의 접합부가 탈락이 되면서 하수관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상수도가 탈락이 되었지요.
●정진철 위원 8월 7일 언론에 나온 것하고 8월 9일 나온 게 2건의 자료가 있는데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8월 7일 건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7일…….
●정진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9일 그 사고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은…….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이게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보낸 자료예요, 8월 7일 발생한 자료. 그리고 8월 9일은 우리 도기본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었고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아니 본부장님이 몰랐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피해금액까지도 다 보고가 된 상태고, 또 8월 9일 건까지 2건이 별개로 해서 피해금액이 보고가 된 상태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7일 건은 상수도관이 누수됨으로 인해서 저희 공사장 내로 상수도 물이…….
●정진철 위원 8월 7일 사고 발생은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8월 7일은 별개 사고가 발생한 것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사현장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상수도관이 누수됨으로 인해서 저희 현장으로 상수도물이 유입된…….
●정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사고 원인이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건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고원인을 지금 상수도 측에 전가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건이,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되었고, 어차피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유출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더 큰 문제는 8월 9일에 발생한 사고도 비슷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8월 9일도 강동수도사업소 그쪽에 저희들이 사고원인을 전가했었고, 결국 시공사 관련 과실인데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8월 7일 사고도 그렇고, 8월 9일 사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시공사 과실이고, 저희 도기본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선사사거리 사고로 인해서 상수도관도 파괴되고 하수도 맨홀도 파손되고 그런 건인데요. 사고 날부터 복구까지 한 이틀 넘게 걸렸습니다. 그 건은 이번에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그 맨홀 자체가, 선사사거리 학교 앞에 있는 맨홀이 한 맨홀에 하수도관이 5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맨홀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구조상으로 아주 취약한 구조고, 또 그 하수도 맨홀이 이런 집중호우를 견뎌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맨홀이 파괴되면서 밑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상수도관이 파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하수도관망도에 대해서 맨홀에 대해서도 강동구청에 구조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구두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그쪽 지역은 하수도망을 재정비해야 향후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 구청과 협의해서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월 9일 관련된 사고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9일 일요일…….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8월 9일 관련된 사고고, 8월 7일 사고는 8월 9일보다 피해가 더 컸어요, 여기 제가 갖고 온 있는 자료를 보면. 각각 별건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나왔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9일 발생한 사고가. 어차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둘 다 원인은 토사 관련된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반이 이완돼서 너무…….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각자 피해금액이 따로 산출돼가지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시공사 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사고 과실원인도 다 떠넘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8월 9일에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가 신림선을 포함한 15개 터널공사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별내선 쪽에서만 이번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사고가 없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시공사측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를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8월 7일하고 9일 각각 상황보고서하고 처리보고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최정순 위원님.
올해는 특히나 긴 장마 그다음에 집중호우, 또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거든요, 저희들 안전이. 얼마 전에 별내선 관련되어서 사고가 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는 한 건.
●정진철 위원 먼저 영상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저 사고가 8월 7일 선사사거리 공사장의 상수도 대량 누수 관련된 사고고요. 그리고 또 8월 9일 관련되어서 옆에 선사초등학교 앞에 지반이 붕괴되어서 상수도 누수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8월 7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 자체도 주시지 않았고요. 언론에는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아예 안 줬었고, 두 번째 상수도 누수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발생한 사고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어요. 규모가 작고 피해금액도 적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누락되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지금 보여주신 영상이 8월 9일 것…….
●정진철 위원 8월 9일 거구나. 그러니까 8월 9일 것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8월 7일 것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도 안 했어요,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본부장님, 8월 7일 사고는 알고 있습니까?
KBS에도 나왔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별내선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거는 2건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8월 7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사거리 공사장 상수도 대량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원인이 지하철 별내선 공사현장에 가시설 인접 위치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어 상수도관 접합부가 이탈해서 누수가 발생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게 저 건입니다.
●정진철 위원 이게 8월 7일 거예요.
8월 9일 것 보시렵니까?
8월 9일 사고는 본선 흙막이 가시설 배면 상단에서 2.5m 떨어진 보도에 매설된 하수관에 한강공원 쪽으로부터 유수 유입이 갑자기 증가하여 맨홀로부터 하수관 탈락, 토사유실로 맨홀이 내려앉았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기본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같은 건으로 지금 보이고요. 흙막이 배면이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하수관의 접합부가 탈락이 되면서 하수관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상수도가 탈락이 되었지요.
●정진철 위원 8월 7일 언론에 나온 것하고 8월 9일 나온 게 2건의 자료가 있는데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8월 7일 건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7일…….
●정진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9일 그 사고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은…….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이게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보낸 자료예요, 8월 7일 발생한 자료. 그리고 8월 9일은 우리 도기본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었고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아니 본부장님이 몰랐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8월 7일 건에 대해서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피해금액까지도 다 보고가 된 상태고, 또 8월 9일 건까지 2건이 별개로 해서 피해금액이 보고가 된 상태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월 7일 건은 상수도관이 누수됨으로 인해서 저희 공사장 내로 상수도 물이…….
●정진철 위원 8월 7일 사고 발생은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8월 7일은 별개 사고가 발생한 것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사현장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상수도관이 누수됨으로 인해서 저희 현장으로 상수도물이 유입된…….
●정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사고 원인이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건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고원인을 지금 상수도 측에 전가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건이,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되었고, 어차피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유출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더 큰 문제는 8월 9일에 발생한 사고도 비슷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8월 9일도 강동수도사업소 그쪽에 저희들이 사고원인을 전가했었고, 결국 시공사 관련 과실인데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8월 7일 사고도 그렇고, 8월 9일 사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시공사 과실이고, 저희 도기본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선사사거리 사고로 인해서 상수도관도 파괴되고 하수도 맨홀도 파손되고 그런 건인데요. 사고 날부터 복구까지 한 이틀 넘게 걸렸습니다. 그 건은 이번에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그 맨홀 자체가, 선사사거리 학교 앞에 있는 맨홀이 한 맨홀에 하수도관이 5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맨홀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구조상으로 아주 취약한 구조고, 또 그 하수도 맨홀이 이런 집중호우를 견뎌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맨홀이 파괴되면서 밑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상수도관이 파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하수도관망도에 대해서 맨홀에 대해서도 강동구청에 구조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구두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그쪽 지역은 하수도망을 재정비해야 향후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 구청과 협의해서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월 9일 관련된 사고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9일 일요일…….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8월 9일 관련된 사고고, 8월 7일 사고는 8월 9일보다 피해가 더 컸어요, 여기 제가 갖고 온 있는 자료를 보면. 각각 별건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나왔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9일 발생한 사고가. 어차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둘 다 원인은 토사 관련된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반이 이완돼서 너무…….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각자 피해금액이 따로 산출돼가지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시공사 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사고 과실원인도 다 떠넘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8월 9일에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가 신림선을 포함한 15개 터널공사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별내선 쪽에서만 이번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사고가 없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시공사측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월 7일에 발생한 사고를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8월 7일하고 9일 각각 상황보고서하고 처리보고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강북횡단선은 언제 착공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것은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 착공일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현재로서는 언제 착공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성북구에 정릉성당역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1만 5,000명의 주민이 국민대역 말고 정릉성당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검토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건 교통실에서,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까지는 교통실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아마 교통실에 문의를 하셔야…….
●최정순 위원 도시교통실에다 해야 된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4호선 급행화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획이 없나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축망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최정순 위원 아직 안 나와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강북횡단선 정릉성당역 설치 여부를 알려면 어디랑 얘기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교통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교통실에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호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강북횡단선은 언제 착공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것은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 착공일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현재로서는 언제 착공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성북구에 정릉성당역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1만 5,000명의 주민이 국민대역 말고 정릉성당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검토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건 교통실에서,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까지는 교통실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아마 교통실에 문의를 하셔야…….
●최정순 위원 도시교통실에다 해야 된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4호선 급행화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획이 없나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축망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최정순 위원 아직 안 나와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강북횡단선 정릉성당역 설치 여부를 알려면 어디랑 얘기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교통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교통실에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호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8월 25일에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때 뵀죠,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제가 처음 심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심의 같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기존방식하고 좀 개선돼가지고 제가 자료 보니까 차량 디자인 선정 개선방안이 올해 5월에 수립돼서 첫 번째 열린 심의 같습니다, 그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기존하고 개선해서 한 심의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1차만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유관기관이 1차 심의를 했는데 개선한 것은 서울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때 이광호 위원님하고 제가 처음 참여해가지고 그쪽 분위기도 많이 파악했는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자료만 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거 기억하시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말씀하시죠.
●김호진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면, 제가 지금 개선된 게 왜 개선됐는지 이유도 알지 못해서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확인이 안 되는데 시의원하고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게 좀 더 괜찮습니까, 보시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처음 운영을 한 건데 그때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교수님 의견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자문회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자문회의를 9월 21일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어떤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료보충도 해서 21일에 모시고 상세히 의견을 재차 들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때 결과는 안 나왔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결론이 다음에 다시 하자…….
●김호진 위원 아, 그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결론 안 지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1차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2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셔서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는 자문위원회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그날 한 번 뵙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좀 더 기준을 잡아서 상세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판이 잘 안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업무보고서 책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8월 25일에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때 뵀죠,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제가 처음 심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심의 같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기존방식하고 좀 개선돼가지고 제가 자료 보니까 차량 디자인 선정 개선방안이 올해 5월에 수립돼서 첫 번째 열린 심의 같습니다, 그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기존하고 개선해서 한 심의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1차만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유관기관이 1차 심의를 했는데 개선한 것은 서울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때 이광호 위원님하고 제가 처음 참여해가지고 그쪽 분위기도 많이 파악했는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자료만 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거 기억하시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말씀하시죠.
●김호진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면, 제가 지금 개선된 게 왜 개선됐는지 이유도 알지 못해서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확인이 안 되는데 시의원하고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게 좀 더 괜찮습니까, 보시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처음 운영을 한 건데 그때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교수님 의견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자문회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자문회의를 9월 21일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어떤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료보충도 해서 21일에 모시고 상세히 의견을 재차 들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때 결과는 안 나왔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결론이 다음에 다시 하자…….
●김호진 위원 아, 그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결론 안 지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1차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2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셔서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는 자문위원회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그날 한 번 뵙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좀 더 기준을 잡아서 상세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판이 잘 안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기사가 제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적극적인 시책을 벌이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솔직히 그 시책에 조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5%, 직접지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총무부장 강희은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강희은입니다.
추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난 기사로 알고 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부장 강희은 저희 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방안도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도급업자 이익을 위해서 원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하도급업자한테 주는 내용인데요. 저희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돈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하도급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받는 거라서 그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카운트는 됐지만 실제로는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주관부서인 건설혁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저희가 하도급자한테 돈을 미리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부장 강희은 개선을 하게 되면 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9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한 내부 서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이게 연말에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하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도 건설공사 구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워낙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하청 쪽은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협력업체들이 사실 우리 쪽에서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극히 적을 테지만 어쨌든 원청 쪽을 통해서 하청 쪽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직접지급, 선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적극적인 시책을 벌이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솔직히 그 시책에 조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5%, 직접지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총무부장 강희은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강희은입니다.
추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난 기사로 알고 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부장 강희은 저희 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방안도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도급업자 이익을 위해서 원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하도급업자한테 주는 내용인데요. 저희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돈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하도급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받는 거라서 그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카운트는 됐지만 실제로는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주관부서인 건설혁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저희가 하도급자한테 돈을 미리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부장 강희은 개선을 하게 되면 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9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한 내부 서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이게 연말에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하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도 건설공사 구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워낙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하청 쪽은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협력업체들이 사실 우리 쪽에서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극히 적을 테지만 어쨌든 원청 쪽을 통해서 하청 쪽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직접지급, 선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팔 국장님, 우리가 지금 TBM 공법하고 쉴드 공법 외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공법이 지금 연구 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는 게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지금 현재 터널굴착공법은 화약으로 발파를 해서 진행하는 건 일반적인 NATM 공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하수를 24시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도 기계화시공을 해서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는, 지하수도 천연자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보전하는 기계화시공 쉴드TBM 공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진행하면서 어떤 세그먼트라고 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면서 나가면서 배면에 그라우팅을 합니다. 그라우팅하면 지하수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쉴드TBM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도 9호선 1단계 때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통과 구간에도 했고요. 또 7호선 때도 했고 9호선 3단계 때는 3개 공구를 기계화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법이 좀 비용이 비싸다, 약 25% 정도 일반 NATM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공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세우고 대한터널학회하고 약 1년 반에 걸쳐서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호선별로 발주를 할 때에 몇 개 공구 정도는 쉴드TBM 공법을 넣어서 저희도 지하수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B/C값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장 우형찬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이나 앞으로 지어질 경전철에 해당 공법을 사용하면 B/C가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약간 상회는 하는데요 기존 유지관리비용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생애주기까지 따져서 이런 유지관리비용까지 합치면…….
●위원장 우형찬 유지관리비용은 건설 시에 들어가는 건설비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경전철이나 도시철도사업 자체의 B/C값이 높아지면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이건 저희들이 발주 방식에 따라서 쉴드 공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은 별도로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할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팔 국장님, 우리가 지금 TBM 공법하고 쉴드 공법 외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공법이 지금 연구 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는 게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지금 현재 터널굴착공법은 화약으로 발파를 해서 진행하는 건 일반적인 NATM 공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하수를 24시간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도 기계화시공을 해서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는, 지하수도 천연자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보전하는 기계화시공 쉴드TBM 공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진행하면서 어떤 세그먼트라고 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면서 나가면서 배면에 그라우팅을 합니다. 그라우팅하면 지하수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쉴드TBM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도 9호선 1단계 때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통과 구간에도 했고요. 또 7호선 때도 했고 9호선 3단계 때는 3개 공구를 기계화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법이 좀 비용이 비싸다, 약 25% 정도 일반 NATM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공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세우고 대한터널학회하고 약 1년 반에 걸쳐서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호선별로 발주를 할 때에 몇 개 공구 정도는 쉴드TBM 공법을 넣어서 저희도 지하수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B/C값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장 우형찬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이나 앞으로 지어질 경전철에 해당 공법을 사용하면 B/C가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약간 상회는 하는데요 기존 유지관리비용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생애주기까지 따져서 이런 유지관리비용까지 합치면…….
●위원장 우형찬 유지관리비용은 건설 시에 들어가는 건설비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경전철이나 도시철도사업 자체의 B/C값이 높아지면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이건 저희들이 발주 방식에 따라서 쉴드 공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은 별도로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할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추승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나봐요. 그것에 대한 결과서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5.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6. (주)티머니 주요업무보고
(11시 10분)
아까 추승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나봐요. 그것에 대한 결과서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5.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6. (주)티머니 주요업무보고
(11시 10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5항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티머니 주요업무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요구, 서면질문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박상돈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박상돈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