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 제1차

회의록보기

○(14시 05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봄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바싹 말랐던 가지에도 여기저기 새순이 올라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봄은 늘 경이롭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도 봄을 기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치분권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이런 의지를 담아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는 시대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기존의 낡은 틀을 벗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진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방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또 권한도 내어줌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성장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는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요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표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법안을 개정하고 지방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법안 개정을 위한 여론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 내에 인사권 독립 TF를 운영하여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도 또 별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만나 지방의회 인식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먼저 자정노력 방안을 제안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진정성에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개선의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으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 이 순간 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미세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거대한 국가재난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외출 준비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시민의 불안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요인 제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후 경유차나 화력발전과 같은 주요 원인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노후 공공시설, 유치원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며칠 전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는 ‘미세먼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확실한 대책 마련과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최근 자사고 재지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교육 당국이 요구하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달 현장 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교육청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이 뜻하는 대로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올 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화재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또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정부의 긴밀한 초동대응에 또 안도했습니다. 서울시도 그 어떤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반드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내일은 어느덧 세월호 5주기입니다. 세월은 쉴 새 없이 흐르고 또 계절은 자연스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은 저절로 찾아오고 새 생명은 당연히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는 그 식물의 목숨을 건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는 것도,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도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언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8분 폐식)

(14시 19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7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00건, 시장 제출 의안 43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홍성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변경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최근 인사발령으로 임용돼서 오늘 참석한 김원이 정무부시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매 회기마다 회의록에 서명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서 두 명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숫자인 두 명 의원님만 선출하였으나 연 평균 5회 이상 열리는 회기와 4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 내 서명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이번 제286회 임시회부터 서명의원을 기존의 두 분에서 여섯 분 의원님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5일과 4월 17일 그리고 4월 3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월 16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또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단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외람되게도 시정질의를 통한 발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의회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들어와서 남북 관련 특위 또 연구회 등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남북 관련의 사무들을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의 기본목표로 삼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지원 구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약 6개월간 180일 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10분간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회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최근 우리 한반도는 남북평화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평양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남북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북추진단을 확대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는 추진단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위가 남북추진단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다양한 남북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특위를 통해서 남북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였습니다.
이번 남북특위 구성 결의안에 42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당 의원님들께서도 남북 관련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오시기 전에 남북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남북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주 이유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의원이 이러한 특위 구성이나 의정활동을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원 전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특위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10대 서울시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남북 관련 특위를 구성하거나 남북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평화 노력에 뒷받침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 리딩의회로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여러분, 우리 10대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황인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