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휴식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 및 구역공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에 맞춰 공원과 산림에 특색 있는 맞춤형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는 복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분야 노후 시설물과 시민 이용 불편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안전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과 산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809억 9,6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 1,031억 4,900만 원 대비 221억 5,300만 원 2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8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91억 8,100만 원보다 11억 3,800만 원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공원 내 공유재산임대료, 시설이용료 등 감소와 서울대공원 주차장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 원 3.1%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전년보다 총 2억 7,100만 원 1%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억 3,700만 원 81.6%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39억 6,800만 원보다 210억 1,500만 원 61.9%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사업,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129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승인받은 지방채 총 1조 4,500억 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03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5,561억 7,700만 원 대비 858억 1,500만 원 15.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399억 1,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8억 8,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58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90억 400만 원 대비 32억 400만 원 1.3%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948억 6,4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96억 9,800만 원을 포함 총 2,2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071억 7,300만 원 대비 826억 1,100만 원 26.9%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4,347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억 8,200만 원, 재무활동비 29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공원 녹지정책 수립ㆍ운영 9억 9,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75억 8,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74억 4,300만 원 등 총 6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29억 4,100만 원, 산림여가 서비스 증진 63억 8,200만 원, 농업여가육성 지원 27억 2,000만 원 등 총 1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6억 700만 원, 미집행 공원조성 1,252억 2,0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317억 100만 원 등 총 1,5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확충 33억 3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70억 9,4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15억 1,2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236억 3,3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5억 원 등 총 3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복원 81억 4,000만 원, 생태계 보전 233억 8,2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16억 2,100만 원 등 총 33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64억 9,700만 원, 수의공중보건 강화 5억 7,200만 원 등 총 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림재해방지 209억 4,0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육성 5,400만 원 등 총 20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여가센터 112억 5,800만 원, 중부공원여가센터 101억 1,30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 238억 3,100만 원, 북부공원여가센터 63억 5,400만 원, 서울식물원 131억 9,000만 원 등 총 6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00억 7,6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82억 1,1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7억 3,6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59억 5,6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2억 900만 원 등 총 37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22개 사업 1,350억 6,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휴식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 및 구역공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에 맞춰 공원과 산림에 특색 있는 맞춤형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는 복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분야 노후 시설물과 시민 이용 불편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안전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과 산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809억 9,6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 1,031억 4,900만 원 대비 221억 5,300만 원 2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8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91억 8,100만 원보다 11억 3,800만 원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공원 내 공유재산임대료, 시설이용료 등 감소와 서울대공원 주차장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 원 3.1%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전년보다 총 2억 7,100만 원 1%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억 3,700만 원 81.6%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39억 6,800만 원보다 210억 1,500만 원 61.9%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사업,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129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승인받은 지방채 총 1조 4,500억 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03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5,561억 7,700만 원 대비 858억 1,500만 원 15.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399억 1,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8억 8,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58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90억 400만 원 대비 32억 400만 원 1.3%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948억 6,4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96억 9,800만 원을 포함 총 2,2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071억 7,300만 원 대비 826억 1,100만 원 26.9%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4,347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억 8,200만 원, 재무활동비 29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공원 녹지정책 수립ㆍ운영 9억 9,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75억 8,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74억 4,300만 원 등 총 6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29억 4,100만 원, 산림여가 서비스 증진 63억 8,200만 원, 농업여가육성 지원 27억 2,000만 원 등 총 1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6억 700만 원, 미집행 공원조성 1,252억 2,0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317억 100만 원 등 총 1,5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확충 33억 3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70억 9,4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15억 1,2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236억 3,3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5억 원 등 총 3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복원 81억 4,000만 원, 생태계 보전 233억 8,2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16억 2,100만 원 등 총 33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64억 9,700만 원, 수의공중보건 강화 5억 7,200만 원 등 총 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림재해방지 209억 4,0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육성 5,400만 원 등 총 20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여가센터 112억 5,800만 원, 중부공원여가센터 101억 1,30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 238억 3,100만 원, 북부공원여가센터 63억 5,400만 원, 서울식물원 131억 9,000만 원 등 총 6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00억 7,6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82억 1,1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7억 3,6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59억 5,6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2억 900만 원 등 총 37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22개 사업 1,350억 6,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7쪽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이 있는데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 내용이 많아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예산규모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의 연도별 세출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2019년에 1조 3,2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8,547억 7,800만 원을 편성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본예산은 4,7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예산 및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규모는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내년에도 증액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80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221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858억 1,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6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토지보상비에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99억 원 감소하였고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 327억 원, 서울대공원 32억 원을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비중은 평균 1.64%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나 2022년도 1.06%에 이어 2023년도에는 1%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볼 때 공원녹지 및 동식물 관련 분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으로 공원여가사업과,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등의 부서가 신설ㆍ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고 각종 환경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린인프라로서의 공원녹지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러 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탄소저감 조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87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푸른도시여가국의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별 성과계획과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각 부서별 성과지표에도 관련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구체화된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단순히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자연히 저감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사업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화된 지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목표를 세울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탄소저장,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및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형식상의 명분용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다음은 유휴공간 활용 관련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방식을 사업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조경과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가로변 유휴공지 발굴과 녹화를 통한 녹지량 확충을 주요 전략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은 226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6쪽 내용입니다.
방치된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방문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공원 등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로 발전될 때 유휴공간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 녹화사업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기관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으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 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75개소에 옥상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5%가 감소된 8,300만 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에는 9억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의 2021년 협약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 이후 개방현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협약준수 의무를 감독해야 하지만 협약기간 내 개방 여부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옥상녹화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만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협약기간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은 지하철역 등의 지하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 조성에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 집행률은 4%로 공사와 용역 모두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첫 대상지 1개소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가좌역 사업에는 성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사업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난 7월 추경으로 편성되었지만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입찰의 유찰로 인하여 1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7월에서야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해 지하공간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휴게공간은 부족하므로 지하로 녹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추진방식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채광이 부족하고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실내정원 유지관리의 지속성과 편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주변 유휴공간를 활용했던 대표적인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2022년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몰사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를 생태거점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410개 학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은 205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에코스쿨 조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사업 종료를 재검토하고 기조성된 에코스쿨 대상지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각 사업별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 및 확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여가국 여가정책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여가문화 기획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 현황을 볼 때 정량적인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여가정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여가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공원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1도년까지 약 7만 2,00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추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제안을 접목하여 여가정책의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새롭게 구성된 4개 팀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여가사업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2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2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녹색여가활성화 추진으로 계절별 공원의 테마를 주제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색여가문화 축제는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 행사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의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1억 6,000만 원, 주말ㆍ방학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1억 1,100만 원,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2억 9,000만 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여가사업과 행사, 축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방식은 직접과 행사용역, 전문용역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용역과 운영위탁 건이 많으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업체 및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사업 차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은 행사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회차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3억 원 이하 행사로 편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 검토입니다.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회복 및 자연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9년 이후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지속 추진 필요성이 낮은 민간보조금 사업 등을 축소하면서 전년 대비 23억 9,3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에서 31% 감액,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은 33% 감액한 바 있어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을 제외한 3개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지속 편성해야 하는지 공원여가 및 시민협력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2023년은 예산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노후시설 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서울대공원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186억 2,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80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 수치는 4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01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출예산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왜곡된 수치이며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후시설 보수 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여 2022년도 주요 시설보수 사업에서 11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10월 말 기준 시설보수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도 4억 5,600만 원으로 31%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집행률은 5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거리가게 질서유지 및 용역관리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공무원 등 자체 인력이 있고 현재 용역비가 공무직 및 기간제의 인건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용역비 8,600만 원 편성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은 2022년 108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인 11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 노후 시설비임에도 아직까지 20억 3,2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8%에 불과하였고 시설비 세부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한바 해당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은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하구 통신선로 정비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으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며 내년도 사업은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인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은 최초 계획 이후 변경계획을 통해 총 예산이 7억 7,100만 원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2023년도에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전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사업입니다.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으로 보상해야 할 시공원은 한남근린공원과 암사역사공원이 남아있는데 이번 예산은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2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도 현재 토지보상비는 4,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2,000억 원으로 총 6,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78개 공원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가 약 3,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볼 때 단 하나의 공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한남공원에서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계획이 확실한 암사역사공원의 보상을 완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한 보상과 정비 예산으로 2021년 21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예산액의 92%인 197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182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예산현액 38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집행률은 4.6%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용산이촌녹지는 2021년도 예산 88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후 2022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는 2021년 11월 완료된 바 있지만 보상대상지 전체면적 4,506㎡를 다 보상하지 못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보상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함에 따라 10월 감정평가를 재시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매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과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토지 보상을 신속히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재원과 집행방안 등 구역 설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2021년 8월 협의매수 공모를 추진하였고 9월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 2021년도 공모를 실시하고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행태는 시의회의 예산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전 자체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 편성액을 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보상 대상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1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51% 수준이나 2023년도 예산으로 8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소 조성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편이지만 환매권 방지를 위한 시급성으로 보상을 완료한 공원 2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푸른도시여가국과 각 자치구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각 개소별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실한 조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시설 정비는 노후된 어린이대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50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40.3%로 저조한 편이며 예산 29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63억 2,500만 원으로 1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당초 169억 8,2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요구받았지만 별도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시설 정비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증가한바 최초 사업비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 내용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는 총액 220억 7,400만 원만 나와있고 2023년도 63억 2,500만 원만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차별 추진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유일하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160억 7,000만 원 예산에 노후시설물 보수 등 23억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5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이면 이월액은 1,35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6건 이월액 2,099억 700만 원에 비해 사업 건수는 6건 늘었지만 총 이월액은 748억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에 의한 사업 5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15건, 기타 사업 2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58쪽 공원 내 책쉼터 조성, 59쪽 암사역사공원 조성,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60쪽 서울숲 확대 조성, 61쪽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62쪽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계획, 설계, 시공, 공사, 토지매수 등 사전절차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푸른도시여가국 사업 특성상 이월사업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중대재해시설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산개발비 3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시설물 점검이력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도 긴급 상황일 경우 유무선 및 개인의 스마트기기 어플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고체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더 구체화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시설물 점검에 활용하겠다고는 하나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태그하면서 점검완료를 스마트기기 내에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력 낭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의성이 입증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공원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설계용역비 및 공모보상금 등 4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간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026년도까지 55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공원 내 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은 시 직영 공원 25개에 가족화장실을 신규로 30개소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자녀동반 외출 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시공원 보수정비 예산 1억 원을 활용해 북서울꿈의숲과 용산가족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부터 총 사업비 52억 원 규모의 별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화장실의 경우 호텔, 쇼핑센터의 시설과 같이 청결, 위생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일반 공원에서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공원 내 남성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가는 곳의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사업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유기 및 학대 동물치료, 동물보호소 의료지원, 입양센터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마포센터, 구로센터 외에 동대문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8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등 신규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센터운영 외에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반려동물 훈련,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비축기지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확충 등 시설재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2017년 9월에 개원하여 오래된 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원 진입부에 있는 도시계획 미결정된 문화마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영유아에게 생태친화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2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예산에는 자치구 5개소 지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학교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것에 지나고 있지 않으며 조성 이후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과 협약을 통해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가용한 인력에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환경분야 제안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2023년도 세출예산이 15.4% 감액되어 있음에도 가로수 및 띠녹지 가로화분 등 관련 예산이 각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시민참여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고 사업내용의 중복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혼재되어 사업의 중복을 지적받은 바 있으며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 및 수종은 제출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로숲길은 공해에도 강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나무를 키워낼 때 효과가 있으므로 일회적인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집행기관의 계획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추진한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사업은 악취가 심한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사업으로 암나무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경관적 영향과 내구성 및 시설의 보관 등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이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재 종료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금년도 1,000여 곳에 설치한 그물망과 진동수확기 등의 물품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료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종료사업은 총 41건으로 예산은 251억 5,200만 원이며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민참여사업 2건, 단기사업 8건, 사업목적달성 4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5건, 기타 22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사업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과 목적달성 사업은 성과평가와 함께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은 향후 필요하다면 재정이 확보될 경우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7쪽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이 있는데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 내용이 많아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예산규모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의 연도별 세출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2019년에 1조 3,2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8,547억 7,800만 원을 편성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본예산은 4,7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예산 및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규모는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내년에도 증액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80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221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858억 1,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6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토지보상비에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99억 원 감소하였고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 327억 원, 서울대공원 32억 원을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비중은 평균 1.64%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나 2022년도 1.06%에 이어 2023년도에는 1%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볼 때 공원녹지 및 동식물 관련 분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으로 공원여가사업과,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등의 부서가 신설ㆍ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고 각종 환경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린인프라로서의 공원녹지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러 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탄소저감 조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87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푸른도시여가국의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별 성과계획과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각 부서별 성과지표에도 관련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구체화된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단순히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자연히 저감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사업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화된 지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목표를 세울 때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탄소저장,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및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형식상의 명분용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다음은 유휴공간 활용 관련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방식을 사업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조경과는 성과계획서를 통해 가로변 유휴공지 발굴과 녹화를 통한 녹지량 확충을 주요 전략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은 226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6쪽 내용입니다.
방치된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방문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공원 등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로 발전될 때 유휴공간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 녹화사업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기관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으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 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75개소에 옥상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5%가 감소된 8,300만 원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에는 9억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의 2021년 협약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 이후 개방현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협약준수 의무를 감독해야 하지만 협약기간 내 개방 여부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옥상녹화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만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협약기간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은 지하철역 등의 지하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 조성에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 집행률은 4%로 공사와 용역 모두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첫 대상지 1개소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가좌역 사업에는 성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사업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난 7월 추경으로 편성되었지만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입찰의 유찰로 인하여 1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7월에서야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해 지하공간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휴게공간은 부족하므로 지하로 녹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추진방식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채광이 부족하고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실내정원 유지관리의 지속성과 편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주변 유휴공간를 활용했던 대표적인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2022년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몰사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를 생태거점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410개 학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은 205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에코스쿨 조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사업 종료를 재검토하고 기조성된 에코스쿨 대상지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각 사업별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 및 확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여가국 여가정책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여가문화 기획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 현황을 볼 때 정량적인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여가정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여가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공원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1도년까지 약 7만 2,00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추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제안을 접목하여 여가정책의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새롭게 구성된 4개 팀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여가사업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2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2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녹색여가활성화 추진으로 계절별 공원의 테마를 주제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색여가문화 축제는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 행사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의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원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1억 6,000만 원, 주말ㆍ방학 청소년 공원캠프 운영 1억 1,100만 원,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2억 9,000만 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여가사업과 행사, 축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방식은 직접과 행사용역, 전문용역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용역과 운영위탁 건이 많으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업체 및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사업 차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은 행사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회차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3억 원 이하 행사로 편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 검토입니다.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회복 및 자연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9년 이후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지속 추진 필요성이 낮은 민간보조금 사업 등을 축소하면서 전년 대비 23억 9,3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에서 31% 감액,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은 33% 감액한 바 있어 수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을 제외한 3개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지속 편성해야 하는지 공원여가 및 시민협력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2023년은 예산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8기에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노후시설 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서울대공원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186억 2,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80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 수치는 4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01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출예산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왜곡된 수치이며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후시설 보수 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여 2022년도 주요 시설보수 사업에서 11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10월 말 기준 시설보수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도 4억 5,600만 원으로 31%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집행률은 5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거리가게 질서유지 및 용역관리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공무원 등 자체 인력이 있고 현재 용역비가 공무직 및 기간제의 인건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용역비 8,600만 원 편성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은 2022년 108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인 11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 노후 시설비임에도 아직까지 20억 3,2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8%에 불과하였고 시설비 세부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한바 해당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은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하구 통신선로 정비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으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며 내년도 사업은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인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은 최초 계획 이후 변경계획을 통해 총 예산이 7억 7,100만 원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2023년도에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전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사업입니다.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으로 보상해야 할 시공원은 한남근린공원과 암사역사공원이 남아있는데 이번 예산은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42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도 현재 토지보상비는 4,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2,000억 원으로 총 6,6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78개 공원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가 약 3,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볼 때 단 하나의 공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한남공원에서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계획이 확실한 암사역사공원의 보상을 완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한 보상과 정비 예산으로 2021년 21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예산액의 92%인 197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182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예산현액 38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집행률은 4.6%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용산이촌녹지는 2021년도 예산 88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후 2022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는 2021년 11월 완료된 바 있지만 보상대상지 전체면적 4,506㎡를 다 보상하지 못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보상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함에 따라 10월 감정평가를 재시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매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과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토지 보상을 신속히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재원과 집행방안 등 구역 설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2021년 8월 협의매수 공모를 추진하였고 9월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 2021년도 공모를 실시하고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행태는 시의회의 예산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전 자체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 편성액을 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보상 대상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1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51% 수준이나 2023년도 예산으로 8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소 조성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편이지만 환매권 방지를 위한 시급성으로 보상을 완료한 공원 2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푸른도시여가국과 각 자치구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각 개소별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실한 조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시설 정비는 노후된 어린이대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50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률은 40.3%로 저조한 편이며 예산 29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63억 2,500만 원으로 1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당초 169억 8,2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요구받았지만 별도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시설 정비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증가한바 최초 사업비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 내용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는 총액 220억 7,400만 원만 나와있고 2023년도 63억 2,500만 원만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차별 추진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유일하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160억 7,000만 원 예산에 노후시설물 보수 등 23억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5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이면 이월액은 1,35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6건 이월액 2,099억 700만 원에 비해 사업 건수는 6건 늘었지만 총 이월액은 748억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에 의한 사업 5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15건, 기타 사업 2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58쪽 공원 내 책쉼터 조성, 59쪽 암사역사공원 조성,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60쪽 서울숲 확대 조성, 61쪽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62쪽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계획, 설계, 시공, 공사, 토지매수 등 사전절차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푸른도시여가국 사업 특성상 이월사업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중대재해시설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산개발비 3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시설물 점검이력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도 긴급 상황일 경우 유무선 및 개인의 스마트기기 어플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고체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더 구체화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시설물 점검에 활용하겠다고는 하나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태그하면서 점검완료를 스마트기기 내에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력 낭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의성이 입증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공원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설계용역비 및 공모보상금 등 4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간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026년도까지 55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공원 내 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은 시 직영 공원 25개에 가족화장실을 신규로 30개소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자녀동반 외출 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시공원 보수정비 예산 1억 원을 활용해 북서울꿈의숲과 용산가족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부터 총 사업비 52억 원 규모의 별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화장실의 경우 호텔, 쇼핑센터의 시설과 같이 청결, 위생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일반 공원에서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공원 내 남성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가는 곳의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운영 사업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유기 및 학대 동물치료, 동물보호소 의료지원, 입양센터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마포센터, 구로센터 외에 동대문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8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등 신규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센터운영 외에 민관협력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반려동물 훈련,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비축기지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확충 등 시설재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2017년 9월에 개원하여 오래된 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원 진입부에 있는 도시계획 미결정된 문화마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영유아에게 생태친화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2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예산에는 자치구 5개소 지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학교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것에 지나고 있지 않으며 조성 이후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과 협약을 통해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가용한 인력에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환경분야 제안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2023년도 세출예산이 15.4% 감액되어 있음에도 가로수 및 띠녹지 가로화분 등 관련 예산이 각각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시민참여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고 사업내용의 중복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혼재되어 사업의 중복을 지적받은 바 있으며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 및 수종은 제출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로숲길은 공해에도 강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나무를 키워낼 때 효과가 있으므로 일회적인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집행기관의 계획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추진한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사업은 악취가 심한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사업으로 암나무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경관적 영향과 내구성 및 시설의 보관 등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이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재 종료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금년도 1,000여 곳에 설치한 그물망과 진동수확기 등의 물품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료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푸른도시여가국 종료사업은 총 41건으로 예산은 251억 5,200만 원이며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민참여사업 2건, 단기사업 8건, 사업목적달성 4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5건, 기타 22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사업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과 목적달성 사업은 성과평가와 함께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은 향후 필요하다면 재정이 확보될 경우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와 시설 재정비 관련해서 5년치 보수공사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관련해서 200여 개 마을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내역이랑 지난 10년간 상세 정비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관련해서 200여 개 마을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내역이랑 지난 10년간 상세 정비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한 현황하고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 같은 건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이것 유명무실하거든요. 책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방치가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관리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자체가 작성을 잘못하셔서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에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푸도국 예산의 성과지표와 단위사업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서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우선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89페이지예요. 예산서가 아니라 사업별설명서 389페이지, 저희가 사업근거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5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차적으로는 동물의 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을 연결해 주는, 원래는 서울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개발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단절된 구간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원상태로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가급적이면 동식물이 연결되도록 녹지를 연결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다만 서울은 특성이 둘레길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30m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형은 10m로 하고 8m 정도는 녹지로 하고 거기 중간에 차단막을 둬서 그리고 단차를 둬서 한 2m 정도에 사람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단절된 녹지연결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이 있는데요. 5개소의 구청이 있는데 왜 5개소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471페이지요, 470페이지의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도시숲이나 가로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인데요. 장소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왜 특정한 지역의 5개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중구, 광진, 강북, 금천, 송파 5개 자치구만 수요조사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다시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 분야 일자리창출의 역할도 있어서,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아마 다 자치구비로 내려왔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옥상녹화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옥상녹화가 항상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찰청에 하면 저희가 경찰청 옥상에 항상 올라갈 수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개방을 조건으로 공공기관에 했을 경우에 하는데요. 그동안에 아마 일부…….
●이은림 위원 경찰청은 일반 시민이 못 들어갑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찰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한 2020년도, 2021년도 작년에 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제한한 사례는 있는데요, 경찰청 사례는 다시 보고요.
●이은림 위원 경찰청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불가하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민원인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죠. 민원봉사실은 별도로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경찰청은 저희가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아닌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지만 아마 내부 고객들을 위한 그런 목적도 좀 많이…….
●이은림 위원 예산을 다르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보조금심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 절감이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그쪽에 통과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 고려해서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531페이지, 동물보호과지요. 저희 동물보호과에 보면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21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이 있고요. 내장형 동물등록칩 등록지원과 입양비 지원 내 사업이 좀 일치를 하는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들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은림 위원 입양 지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입양 지원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는 솔직히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자신은 없는데요.
●이은림 위원 동물보호에서 행사도 많이 잡혔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총예산보다는 오히려 올해 동물보호과가…….
●이은림 위원 중복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삭제를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오히려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오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은림 위원 예산이 정리가 아직까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575페이지에도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 앞에도 지금 보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각 사업별로 아마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걸로 보이고요.
●이은림 위원 아니요, 지금 531페이지 입양비 지원 사업에 이미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하여튼 중복된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서 빼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은림 위원 동물보호과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만 저희 신설된 부서가 아니고 그전에도 동물보호과에서 체계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529페이지에 산지방재과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29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629페이지, 산지방재과. 사방시설의 소유주 민간인 동의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사방지 지정을 하면 시행 가능…….
●이은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하고 소송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먼저 통보를 안 하고 미리 막 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지금은 만약에 우리 산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며칠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절차 이행에 유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또 1124페이지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이은림 위원 1124페이지, 맨 뒤쪽 1124.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혹시 서울대공원인가요?
●이은림 위원 아니요, 1,100…….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가 세입예산이요. 세입예산 부분에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복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사용하지 못한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다시 반환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구비로 편성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한번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세입내용에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민간보조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하고서 제대로 집행 안 할 부분인데 집행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청계저수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료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올랐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법규상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감액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지침만 개정되면 되거든요. 아마 내년에 잘 협의가 돼서 감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은림 위원 감액만 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0% 감면으로.
●이은림 위원 50%로 감면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50% 감면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래도 50% 감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 규정상으로 50%까지 감면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만 있다면, 그 지침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법령 개정이 더 먼저 아닐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부적인 건 또 지침으로 내규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구두 협의는 잘 되고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 서울시가 목적외 사용료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거기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농업용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들한테 둘레길 이렇게 보행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외지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목적외라는 게 당초에 저수지잖아요. 농업용 저수지 용수인데 그거를 둘레길로 방문객들 관람로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외 점용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점용료를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게 관련 법규가 되어 있고요, 근거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저희들이 위법이 아니고 용도가…….
●이은림 위원 그냥 사용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본연의 용도는 농업용 저수지인데, 청계저수지 아시잖아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행로로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고, 다만 그게 법규에 따라서 100%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도 공공성 있으면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감면을 해 줘라 해서 그동안에 시도지사협의회나 농어촌공사 방문을 통해서 타당성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잘될 걸로 저희들이 실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무상 사용은 불가한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좀 감면만이라도, 50% 감면도 저희들은 일단은 진일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협의를 해서 전액 감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용료를 지금 지급을 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점용료입니다.
●이은림 위원 점용료의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이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지침이나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자체가 작성을 잘못하셔서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에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푸도국 예산의 성과지표와 단위사업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서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우선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89페이지예요. 예산서가 아니라 사업별설명서 389페이지, 저희가 사업근거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5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차적으로는 동물의 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을 연결해 주는, 원래는 서울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개발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단절된 구간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원상태로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가급적이면 동식물이 연결되도록 녹지를 연결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다만 서울은 특성이 둘레길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30m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형은 10m로 하고 8m 정도는 녹지로 하고 거기 중간에 차단막을 둬서 그리고 단차를 둬서 한 2m 정도에 사람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단절된 녹지연결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이 있는데요. 5개소의 구청이 있는데 왜 5개소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471페이지요, 470페이지의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도시숲이나 가로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인데요. 장소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왜 특정한 지역의 5개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중구, 광진, 강북, 금천, 송파 5개 자치구만 수요조사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다시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 분야 일자리창출의 역할도 있어서,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아마 다 자치구비로 내려왔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옥상녹화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옥상녹화가 항상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찰청에 하면 저희가 경찰청 옥상에 항상 올라갈 수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개방을 조건으로 공공기관에 했을 경우에 하는데요. 그동안에 아마 일부…….
●이은림 위원 경찰청은 일반 시민이 못 들어갑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찰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한 2020년도, 2021년도 작년에 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제한한 사례는 있는데요, 경찰청 사례는 다시 보고요.
●이은림 위원 경찰청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불가하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민원인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죠. 민원봉사실은 별도로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경찰청은 저희가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아닌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지만 아마 내부 고객들을 위한 그런 목적도 좀 많이…….
●이은림 위원 예산을 다르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보조금심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 절감이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그쪽에 통과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 고려해서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531페이지, 동물보호과지요. 저희 동물보호과에 보면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21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이 있고요. 내장형 동물등록칩 등록지원과 입양비 지원 내 사업이 좀 일치를 하는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들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은림 위원 입양 지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입양 지원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는 솔직히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자신은 없는데요.
●이은림 위원 동물보호에서 행사도 많이 잡혔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총예산보다는 오히려 올해 동물보호과가…….
●이은림 위원 중복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삭제를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오히려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오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은림 위원 예산이 정리가 아직까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575페이지에도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 앞에도 지금 보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각 사업별로 아마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걸로 보이고요.
●이은림 위원 아니요, 지금 531페이지 입양비 지원 사업에 이미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하여튼 중복된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서 빼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은림 위원 동물보호과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만 저희 신설된 부서가 아니고 그전에도 동물보호과에서 체계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529페이지에 산지방재과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29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629페이지, 산지방재과. 사방시설의 소유주 민간인 동의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사방지 지정을 하면 시행 가능…….
●이은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하고 소송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먼저 통보를 안 하고 미리 막 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지금은 만약에 우리 산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며칠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절차 이행에 유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또 1124페이지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이은림 위원 1124페이지, 맨 뒤쪽 1124.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혹시 서울대공원인가요?
●이은림 위원 아니요, 1,100…….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가 세입예산이요. 세입예산 부분에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복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사용하지 못한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다시 반환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구비로 편성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한번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세입내용에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민간보조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하고서 제대로 집행 안 할 부분인데 집행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청계저수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료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올랐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법규상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감액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지침만 개정되면 되거든요. 아마 내년에 잘 협의가 돼서 감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은림 위원 감액만 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0% 감면으로.
●이은림 위원 50%로 감면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50% 감면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래도 50% 감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에 규정상으로 50%까지 감면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만 있다면, 그 지침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법령 개정이 더 먼저 아닐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부적인 건 또 지침으로 내규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구두 협의는 잘 되고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 서울시가 목적외 사용료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거기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농업용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들한테 둘레길 이렇게 보행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외지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목적외라는 게 당초에 저수지잖아요. 농업용 저수지 용수인데 그거를 둘레길로 방문객들 관람로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외 점용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점용료를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게 관련 법규가 되어 있고요, 근거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저희들이 위법이 아니고 용도가…….
●이은림 위원 그냥 사용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본연의 용도는 농업용 저수지인데, 청계저수지 아시잖아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행로로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고, 다만 그게 법규에 따라서 100%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도 공공성 있으면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감면을 해 줘라 해서 그동안에 시도지사협의회나 농어촌공사 방문을 통해서 타당성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잘될 걸로 저희들이 실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무상 사용은 불가한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좀 감면만이라도, 50% 감면도 저희들은 일단은 진일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협의를 해서 전액 감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용료를 지금 지급을 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점용료입니다.
●이은림 위원 점용료의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이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지침이나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에 살고 있는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남근린공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까 오히려 이미 보상 진행률 83%가 넘은 암사역사공원에 먼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암사역사생태공원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한남근린공원도 꼭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암사역사생태공원이 다른 데보다 약간 늦는 게 뭐냐면 한 5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공원은 맞는데 예를 들면 다른 공원들 같은 경우,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이 일몰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암사역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02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하지만 어쨌든 기조실하고, 지난번에 자치구 구청장님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저희 시장님이 가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도 그렇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남근린공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까 오히려 이미 보상 진행률 83%가 넘은 암사역사공원에 먼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암사역사생태공원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한남근린공원도 꼭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암사역사생태공원이 다른 데보다 약간 늦는 게 뭐냐면 한 5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공원은 맞는데 예를 들면 다른 공원들 같은 경우,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이 일몰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암사역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02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하지만 어쨌든 기조실하고, 지난번에 자치구 구청장님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저희 시장님이 가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도 그렇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129페이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족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족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 그리고 유아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다른 성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같은 데는 가족들 다른 성별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는 장애인화장실도 그렇겠지만 휠체어 반경도 2m, 3m 정도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면대라든지 유아용 대변기,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유아 거치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거치대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화장실 내지는 여성 화장실에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권위에 제출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꼭 분리하라고 권장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새는 부모들이 남성들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공원에 오는 사례도 많은데 성이 다른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저희가 그런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전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다 교체할 생각은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어느 시공원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라매하고 북서울꿈의숲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리모델링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곽향기 위원 두 군데 지금 20억 예산이 잡힌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이 한 여섯 군데 되고 간데메하고 응봉 두 군데, 증축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증축은 옆에 공간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공간을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기존 화장실로 할 수 있는, 사실 공원에 나가서까지 가족화장실을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은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 공원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잠깐잠깐씩 급할 때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효용이 비용에 비춰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어쨌든 기존에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 저희가 가족화장실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한 프로젝트 요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갔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젊은 엄마들이나 아빠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성과계획서 137페이지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산출 근거 나오는데 시민주도 테마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통 축제당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각 축제당 5,000만 원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축제 규모를 확대하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봐야 되지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2020년도 그렇고요 기존에 편성됐던 금액들도 불용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래도 공원에 시민들이 와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5,000만 원이면 꽤 큰 규모로도 진행이 가능한 액수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세부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공원 음악소풍 2개소 어디서 하셨나요, 공원 음악소풍 작년에 2개소? 올해 4개소는 또 어딘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 세부적으로 아마…….
●곽향기 위원 자료 주시고, 비용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공원사진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작년에 1개소당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750만 원으로 개소당 예산이 증가했어요. 모집하는 사진사 수를 늘린 건지 프로그램이 추가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진사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인원 각 여가센터별로 있거든요. 시청 1층에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면 일반적으로 찍는 것보다 굉장히 사진 품질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왜 확대가 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도 하나의 전체 여가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전망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 요새는 SNS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 사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조망 사이트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개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개소당 비용이 늘어서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주말ㆍ방학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육 내용이 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인데요. 신규로 이것도 발굴한 사업인데 공원에 보면 생태적 자원이나 문화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 체험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진로 탐색 활동, 텃밭, 캠핑, 숲 탐험 등 방학 기간이나 주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는데, 사실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들은 텃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흥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뛰어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 초등학생 4학년 이상만 되도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캠프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에서는 자료가 잘 나오지가 않아서, 부모랑 함께하는 건가요, 이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는 부모가 함께 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청소년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어서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녹색여가활성화, 녹색여가문화 이것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시민 누구나랑 전부 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똑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쨌든 산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이 주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각각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래서 자체 보고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저희 자체에서 이걸 나눈 건 뭐냐면 보통 요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어떤 경우는 개인이 와서 조용하게 놀고 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여가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와서 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녹색여가활성화 쪽은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나 안에 있는 수목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공원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나 아니면 시민들이 어디 가고 싶은데 제대로 안내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녹색여가활성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휴식을 타킷으로 해서 꽃과 나무을 주제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녹색여가문화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약간 단체로 와서 동적으로 건강이라든지 문화나 에코캠핑이라든지, 요가한다든지, 트리허그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목공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 목공소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치는 각 구별로 노원에도 있고 도봉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런 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의자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목이라든지 산림 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같은 것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선반도 만들고 연필꽂이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각 목공소에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원래는 목공소 전시회를 하거든요, 목공 전시회를. 올해 같은 경우도 정원박람회 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면 조형물도 만들고 굉장히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소정의 어떤 금액을 재료비로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곽향기 위원 SNS 홍보비에 2,400만 원, 목공한마당 홍보비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소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서울시 행사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는데 아마 별도로 평상시 홍보 내용도…….
●곽향기 위원 프로그램 계속 운영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목공소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관련해서 다른 공원들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62페이지요?
●곽향기 위원 262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는 말죽거리, 258페이지…….
●곽향기 위원 관악산이 258페이지, 지금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반영된 거 같은데 이게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 최초 계약 시보다 몇 % 정도 증액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것은 세부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은 여기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게…….
●곽향기 위원 몇 % 정도 된 건지랑 그러면 최초 계약 공사 기간이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약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15% 증액된 거고요? 그럼 공사 계약 기간은 처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초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곽향기 위원 2023년 12월, 그럼 기간 자체는 변동되는 건 없는데 그냥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 철거는 했는데 아마 입점 업체가 퇴거를 안 해서 명도소송까지 걸리면서 조금 약간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 공원 외에 다른 공원들도 아마 물가 그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증액분들이 반영돼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공사가 지연될수록 또 계속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옥상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산출 근거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 2명이 있는데요. 이 요원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는 아마 모니터링이 강하지 않아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옥상녹화의 개방 여부 그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육 상태 점검, 유지관리 상태 조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기간제로 두 분 쓰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그런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행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모니터링 요원을 없애고 주기적으로 이 해당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낼 수 있게 하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적사항이 뭐냐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원래는 협약에 의해서 5년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데는 또 열심히 하지만 몇 군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데는 개방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체 유지관리도 좀 그래서 지금은 전수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해 보고 개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모니터링 요원이 그러면 일지 같은 걸 쓰는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작업일지는 쓰는 걸로, 보고서 다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보고서 샘플 볼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7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지금 장소 정한 데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보고를 받아봤더니 저희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지를 정해서 했는데 시민참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정과에서 시민참여예산을 총괄해서 정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5m 이상 확보된 그런 지역을 자치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129페이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족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족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 그리고 유아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다른 성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같은 데는 가족들 다른 성별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는 장애인화장실도 그렇겠지만 휠체어 반경도 2m, 3m 정도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면대라든지 유아용 대변기,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유아 거치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거치대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화장실 내지는 여성 화장실에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권위에 제출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꼭 분리하라고 권장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새는 부모들이 남성들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공원에 오는 사례도 많은데 성이 다른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 저희가 그런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전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다 교체할 생각은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어느 시공원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라매하고 북서울꿈의숲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리모델링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곽향기 위원 두 군데 지금 20억 예산이 잡힌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이 한 여섯 군데 되고 간데메하고 응봉 두 군데, 증축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증축은 옆에 공간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공간을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기존 화장실로 할 수 있는, 사실 공원에 나가서까지 가족화장실을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은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 공원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잠깐잠깐씩 급할 때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효용이 비용에 비춰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어쨌든 기존에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 저희가 가족화장실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한 프로젝트 요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갔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젊은 엄마들이나 아빠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성과계획서 137페이지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산출 근거 나오는데 시민주도 테마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통 축제당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각 축제당 5,000만 원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축제 규모를 확대하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봐야 되지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2020년도 그렇고요 기존에 편성됐던 금액들도 불용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래도 공원에 시민들이 와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5,000만 원이면 꽤 큰 규모로도 진행이 가능한 액수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세부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공원 음악소풍 2개소 어디서 하셨나요, 공원 음악소풍 작년에 2개소? 올해 4개소는 또 어딘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 세부적으로 아마…….
●곽향기 위원 자료 주시고, 비용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공원사진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작년에 1개소당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750만 원으로 개소당 예산이 증가했어요. 모집하는 사진사 수를 늘린 건지 프로그램이 추가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진사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인원 각 여가센터별로 있거든요. 시청 1층에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보면 일반적으로 찍는 것보다 굉장히 사진 품질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왜 확대가 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도 하나의 전체 여가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전망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 요새는 SNS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 사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조망 사이트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개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개소당 비용이 늘어서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주말ㆍ방학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육 내용이 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청소년 공원 캠프 운영인데요. 신규로 이것도 발굴한 사업인데 공원에 보면 생태적 자원이나 문화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 체험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진로 탐색 활동, 텃밭, 캠핑, 숲 탐험 등 방학 기간이나 주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주시는데, 사실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들은 텃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흥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뛰어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 초등학생 4학년 이상만 되도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캠프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에서는 자료가 잘 나오지가 않아서, 부모랑 함께하는 건가요, 이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는 부모가 함께 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청소년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어서 약자와 동행하는 녹색문화조성, 녹색여가활성화, 녹색여가문화 이것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시민 누구나랑 전부 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똑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쨌든 산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이 주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각각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래서 자체 보고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저희 자체에서 이걸 나눈 건 뭐냐면 보통 요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어떤 경우는 개인이 와서 조용하게 놀고 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여가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와서 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녹색여가활성화 쪽은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나 안에 있는 수목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공원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나 아니면 시민들이 어디 가고 싶은데 제대로 안내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녹색여가활성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휴식을 타킷으로 해서 꽃과 나무을 주제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녹색여가문화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약간 단체로 와서 동적으로 건강이라든지 문화나 에코캠핑이라든지, 요가한다든지, 트리허그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목공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 목공소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치는 각 구별로 노원에도 있고 도봉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런 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의자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폐목이라든지 산림 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같은 것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선반도 만들고 연필꽂이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각 목공소에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원래는 목공소 전시회를 하거든요, 목공 전시회를. 올해 같은 경우도 정원박람회 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면 조형물도 만들고 굉장히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소정의 어떤 금액을 재료비로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곽향기 위원 SNS 홍보비에 2,400만 원, 목공한마당 홍보비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소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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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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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62페이지요?
●곽향기 위원 262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는 말죽거리, 258페이지…….
●곽향기 위원 관악산이 258페이지, 지금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반영된 거 같은데 이게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 최초 계약 시보다 몇 % 정도 증액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것은 세부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은 여기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게…….
●곽향기 위원 몇 % 정도 된 건지랑 그러면 최초 계약 공사 기간이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약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15% 증액된 거고요? 그럼 공사 계약 기간은 처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초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곽향기 위원 2023년 12월, 그럼 기간 자체는 변동되는 건 없는데 그냥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 철거는 했는데 아마 입점 업체가 퇴거를 안 해서 명도소송까지 걸리면서 조금 약간 지연되는 면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 공원 외에 다른 공원들도 아마 물가 그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증액분들이 반영돼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공사가 지연될수록 또 계속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옥상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산출 근거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 2명이 있는데요. 이 요원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는 아마 모니터링이 강하지 않아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옥상녹화의 개방 여부 그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육 상태 점검, 유지관리 상태 조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기간제로 두 분 쓰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그런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행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모니터링 요원을 없애고 주기적으로 이 해당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낼 수 있게 하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적사항이 뭐냐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원래는 협약에 의해서 5년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데는 또 열심히 하지만 몇 군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데는 개방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체 유지관리도 좀 그래서 지금은 전수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해 보고 개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모니터링 요원이 그러면 일지 같은 걸 쓰는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작업일지는 쓰는 걸로, 보고서 다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보고서 샘플 볼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7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지금 장소 정한 데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보고를 받아봤더니 저희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지를 정해서 했는데 시민참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정과에서 시민참여예산을 총괄해서 정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5m 이상 확보된 그런 지역을 자치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여튼 두 개를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도 올해 820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얘기했고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좀 풀린다고 설명 한번 하셨지요, 2025년인가 2026년인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은 지금 여기 협의매수 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남궁역 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래도 이런 것도 급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800 얼마 꼭 그렇게 정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말 급하게 매수하고, 정말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은 데는 좀 더 예산을 꼭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30쪽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1130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아니구나. 이번에 왜 설비분야에서 많이 쓰지 못해서……. 표시가 하다 많다 보니까, 이건 놔두고…….
1493쪽 책자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하고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질서유지 경비 용역 해서 1억 6,0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무슨 질서유지 경비 용역 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잡아놓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질서유지 경비 용역은 매년 잡고요. 저희가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넓은 지역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순찰 돌거나 이런 부분은 경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영인력을 채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경비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여기 서울대공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대로. 그것과 똑같이 매칭되는 수준에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올해 한번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우리가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6,000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요. 동물원은 8,000 얼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것 한번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식물원 같은 데는 이쪽 한강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개방 공간에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926쪽 시설비에서 참 거의 용역비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용역이 한두 개 같으면 일일이 철저히 따져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용역을 안 하고는 일이 안 되는지 여기도 시설비에서 보면 중대시민재해 방지 안내간판 시스템에서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가…….
●남궁역 위원 926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면 서울대공원…….
●남궁역 위원 보셨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시설비에서 용역은 5,000을 들였는데 안내간판은 50개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용역비 5,000에 50개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꼭 들여야 하느냐 이게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설명 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주 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내간판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대공원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7개 종류의 안내간판이.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할 것이고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따라서 안내간판도 관람객들이 시인성이 확보되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 필요하거든요, 픽토그램 같은 것을 넣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고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우리가 5,000만 원 들였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5억이나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데 50개를 하고 5,000만 원을 들였다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안내간판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2억 1,9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안내간판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에 표시되는 안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도 있고 또 종합안내 표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 안 하고 나머지 2억 얼마는 그냥 간판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집행을 합니다.
●남궁역 위원 집행할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938페이지 거기에 보면 2022년 사무관리비 메뉴에 뉴미디어(SNS) 및 동영상 제작 홍보용역에서 1억 6,000이 들었는데 2023년에도 똑같이 또 홍보용역에서 1억 7,800이,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이 보면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에는 안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SN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갖고 있고 내년에도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업체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매년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SNS 운영하는 관광 관련 부서에서는 더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이 아니고 관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을 매년 용역을 해서 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용역을 관리하는데 콘텐츠는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MZ세대에 맞게 숏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예산이 보면 같은 것을 매년 한다고 원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한 1년은 그것 가지고 동영상을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조금 이것 관리를 못 하든지 2022년도에 제작이 미진했다든지, 어떻게 1년이 안 되어서 매년 보완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우리가 용역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용역업체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예산 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2022년도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팀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여튼 두 개를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도 올해 820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얘기했고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좀 풀린다고 설명 한번 하셨지요, 2025년인가 2026년인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은 지금 여기 협의매수 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남궁역 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래도 이런 것도 급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800 얼마 꼭 그렇게 정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말 급하게 매수하고, 정말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은 데는 좀 더 예산을 꼭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30쪽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1130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아니구나. 이번에 왜 설비분야에서 많이 쓰지 못해서……. 표시가 하다 많다 보니까, 이건 놔두고…….
1493쪽 책자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하고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질서유지 경비 용역 해서 1억 6,0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무슨 질서유지 경비 용역 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잡아놓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질서유지 경비 용역은 매년 잡고요. 저희가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넓은 지역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순찰 돌거나 이런 부분은 경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영인력을 채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경비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여기 서울대공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대로. 그것과 똑같이 매칭되는 수준에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올해 한번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우리가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6,000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요. 동물원은 8,000 얼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것 한번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식물원 같은 데는 이쪽 한강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개방 공간에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926쪽 시설비에서 참 거의 용역비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용역이 한두 개 같으면 일일이 철저히 따져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용역을 안 하고는 일이 안 되는지 여기도 시설비에서 보면 중대시민재해 방지 안내간판 시스템에서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가…….
●남궁역 위원 926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면 서울대공원…….
●남궁역 위원 보셨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시설비에서 용역은 5,000을 들였는데 안내간판은 50개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용역비 5,000에 50개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꼭 들여야 하느냐 이게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설명 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주 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내간판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대공원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7개 종류의 안내간판이.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할 것이고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따라서 안내간판도 관람객들이 시인성이 확보되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 필요하거든요, 픽토그램 같은 것을 넣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고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우리가 5,000만 원 들였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5억이나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데 50개를 하고 5,000만 원을 들였다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안내간판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2억 1,9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안내간판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에 표시되는 안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도 있고 또 종합안내 표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 안 하고 나머지 2억 얼마는 그냥 간판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집행을 합니다.
●남궁역 위원 집행할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938페이지 거기에 보면 2022년 사무관리비 메뉴에 뉴미디어(SNS) 및 동영상 제작 홍보용역에서 1억 6,000이 들었는데 2023년에도 똑같이 또 홍보용역에서 1억 7,800이,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이 보면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에는 안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SN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갖고 있고 내년에도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문업체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매년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SNS 운영하는 관광 관련 부서에서는 더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이 아니고 관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을 매년 용역을 해서 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용역을 관리하는데 콘텐츠는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MZ세대에 맞게 숏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예산이 보면 같은 것을 매년 한다고 원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한 1년은 그것 가지고 동영상을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조금 이것 관리를 못 하든지 2022년도에 제작이 미진했다든지, 어떻게 1년이 안 되어서 매년 보완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우리가 용역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용역업체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예산 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2022년도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팀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시니까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10년간 추이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양적으로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1조 3,000억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서울시 예산이 복지 예산의 증가로 녹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현상 느낌은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은 확대되고 있는 형태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지금 요구한 예산은 1%로 나오는데 사실상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매년 보면 기조실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쪽 의회로 넘어오는 예산하고 최종 반영 예산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종 예산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동안 보상비 포션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녹색명품 서울 진입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격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책의 선두에 두고 진행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이나 이런 형태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 자체가 복지 예산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늘어서 예산 대비 비율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형태적으로는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이나 아니면 시대요구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공원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녹지 비율을 높여 달라, 맑은 공기를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추이는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가국에서도 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원 내 책쉼터 조성하는데 이 책쉼터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제가 보면 책은 그냥 방치돼 있는 형태도 되게 많고 사용은 많이 안 하고 실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제가 몇 군데만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체 책쉼터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제가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지 가면 전부 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런 콘텐츠를 이용하시거나 공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용하는 숫자도 숫자겠지만 거기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 시간대마다 이용 숫자나 계층이나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책쉼터를 제일 맨 처음 하게 된 게 2018년도에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서울에 와서 삼청공원에 원래는 거기가 매점하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책쉼터를 말하자면 북카페죠.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너무나 숲속의 힐링의 장소로 소개돼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기존의 관리사무실이나 노후된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고받기로 굉장히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고……
●정준호 위원 보이는 건 좋고 깨끗하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책을 가져와서 본인의 책을 읽는데 거기 있는 책의 이용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사실 죽 보면 읽을 만한 책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카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용 계층이나 또 원하는 그런 형태는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책도 보면서 그다음에 옆에 어머니들은 담소도 나누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보는 전문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책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준호 위원 그렇죠. 여가와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명칭을 책쉼터라고 딱 정의를 하시니까로 책을 보면서 쉬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에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보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 양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전체적인 지점들 당부의 말씀은 아까 드렸던 그 녹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늘려야 되는 녹지복지를 선행적으로 해 놓는 게 나중에 건강복지와 연결돼서 생활 운동이나 녹지는 후일 건강의 비용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힘을 보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기조실하고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이 10년간 추이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양적으로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1조 3,000억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서울시 예산이 복지 예산의 증가로 녹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현상 느낌은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은 확대되고 있는 형태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지금 요구한 예산은 1%로 나오는데 사실상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매년 보면 기조실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쪽 의회로 넘어오는 예산하고 최종 반영 예산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종 예산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동안 보상비 포션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녹색명품 서울 진입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격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책의 선두에 두고 진행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이나 이런 형태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 자체가 복지 예산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늘어서 예산 대비 비율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형태적으로는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이나 아니면 시대요구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공원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녹지 비율을 높여 달라, 맑은 공기를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추이는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가국에서도 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원 내 책쉼터 조성하는데 이 책쉼터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제가 보면 책은 그냥 방치돼 있는 형태도 되게 많고 사용은 많이 안 하고 실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제가 몇 군데만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체 책쉼터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제가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지 가면 전부 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런 콘텐츠를 이용하시거나 공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용하는 숫자도 숫자겠지만 거기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마 시간대마다 이용 숫자나 계층이나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책쉼터를 제일 맨 처음 하게 된 게 2018년도에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서울에 와서 삼청공원에 원래는 거기가 매점하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책쉼터를 말하자면 북카페죠.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너무나 숲속의 힐링의 장소로 소개돼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기존의 관리사무실이나 노후된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고받기로 굉장히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고……
●정준호 위원 보이는 건 좋고 깨끗하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책을 가져와서 본인의 책을 읽는데 거기 있는 책의 이용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사실 죽 보면 읽을 만한 책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카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용 계층이나 또 원하는 그런 형태는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책도 보면서 그다음에 옆에 어머니들은 담소도 나누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보는 전문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책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준호 위원 그렇죠. 여가와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명칭을 책쉼터라고 딱 정의를 하시니까로 책을 보면서 쉬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에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보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 양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전체적인 지점들 당부의 말씀은 아까 드렸던 그 녹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늘려야 되는 녹지복지를 선행적으로 해 놓는 게 나중에 건강복지와 연결돼서 생활 운동이나 녹지는 후일 건강의 비용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힘을 보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기조실하고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에 서울공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리만 내줘, 우리가 공원 만들어 놓을게. 이런 상황인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제가 몽골 갔다 서울숲 가서 보고 그거를 느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지금 그동안 만들어진 게 한 7개 국의 8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또 잘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조성은 해주되 일상적인 관리는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해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다만 이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통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기술도 없고 단청을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아예 노후돼서 그런 경우에 요청을 받아서 하고 각 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몽골이나 타슈켄트 같은 데는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거기에 낙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일단은 서울 정원이라고 했을 때 뭔가 콘셉트나 이런 부분이 파리의 서울 정원이나 몽골의 아니면 우즈백의 타슈켄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약간 서울 정원에 대한 뭔가 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우후죽순으로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에 따로 몽골은 아무래도 사막지대다 보니까 숲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황폐화돼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예산이 우즈백 타슈켄트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즈백 타슈켄트는 제가 보니까 작년 사진에도 보면 주로 기와나 이런 종류로 되어 있고 정원의 어떤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의 서울숲이라는 정체성과 이런 테마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의 느낌은 별로 없이 지금 사진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새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하는데 신청하고 접수하는 데 이게 홍보나 이런 비용이 2,000만 원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게 언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건데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공원으로 돼 있던 걸 보상을 전수 못 해서 일부는 구역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번에 보상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일부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기 자연공원 협의매수라고 하는데 이 신청접수 하는 데 홍보비가 2,000만 원 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언론에다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사용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적극 알고…….
●이영실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썼는데 그 내용 집행내역 좀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 3,000만 원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숲길등산지도사가 종로구, 용산구, 노원구밖에 없는데 세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산이 있는 곳 중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편성과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영실 위원 지금 국비 매칭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 매칭 내용이 없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비 매칭이 작년까지 됐다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종로하고 용산하고 노원이 신청을 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 군데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공모한 내용 한번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종로, 용산, 노원은 8명의 숲길등산지도사가, 녹지관리원이 숲길지도사인 거죠, 8명 작년 2022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도시녹지관리원하고는 이거 하고는 구분되는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도시녹지관리원은 5명이었고 숲길등산지도사가 3명이었던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종로, 용산, 노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죠, 지금 세 군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거는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숲길등산지도사가 꼭 필요한 건지, 그거 제가 워낙 생소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각 자치구에 큰 산들이 있는 곳 굉장히 많잖아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 필요한데 내용 한번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에 서울공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리만 내줘, 우리가 공원 만들어 놓을게. 이런 상황인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제가 몽골 갔다 서울숲 가서 보고 그거를 느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지금 그동안 만들어진 게 한 7개 국의 8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또 잘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조성은 해주되 일상적인 관리는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해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다만 이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통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기술도 없고 단청을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아예 노후돼서 그런 경우에 요청을 받아서 하고 각 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몽골이나 타슈켄트 같은 데는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거기에 낙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일단은 서울 정원이라고 했을 때 뭔가 콘셉트나 이런 부분이 파리의 서울 정원이나 몽골의 아니면 우즈백의 타슈켄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약간 서울 정원에 대한 뭔가 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우후죽순으로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에 따로 몽골은 아무래도 사막지대다 보니까 숲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황폐화돼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예산이 우즈백 타슈켄트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즈백 타슈켄트는 제가 보니까 작년 사진에도 보면 주로 기와나 이런 종류로 되어 있고 정원의 어떤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의 서울숲이라는 정체성과 이런 테마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의 느낌은 별로 없이 지금 사진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새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하는데 신청하고 접수하는 데 이게 홍보나 이런 비용이 2,000만 원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게 언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건데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공원으로 돼 있던 걸 보상을 전수 못 해서 일부는 구역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번에 보상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일부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기 자연공원 협의매수라고 하는데 이 신청접수 하는 데 홍보비가 2,000만 원 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언론에다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사용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적극 알고…….
●이영실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썼는데 그 내용 집행내역 좀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 3,000만 원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숲길등산지도사가 종로구, 용산구, 노원구밖에 없는데 세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산이 있는 곳 중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편성과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영실 위원 지금 국비 매칭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 매칭 내용이 없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비 매칭이 작년까지 됐다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종로하고 용산하고 노원이 신청을 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 군데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공모한 내용 한번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종로, 용산, 노원은 8명의 숲길등산지도사가, 녹지관리원이 숲길지도사인 거죠, 8명 작년 2022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도시녹지관리원하고는 이거 하고는 구분되는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도시녹지관리원은 5명이었고 숲길등산지도사가 3명이었던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종로, 용산, 노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죠, 지금 세 군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거는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숲길등산지도사가 꼭 필요한 건지, 그거 제가 워낙 생소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각 자치구에 큰 산들이 있는 곳 굉장히 많잖아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 필요한데 내용 한번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323억 등 총 378억을 삭감하고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 18억 등 총 418억 5,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323억 등 총 378억을 삭감하고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 18억 등 총 418억 5,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금요일인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8분 산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금요일인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