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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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 때 공사를 방문해 주신 이후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2022년도 업무 결실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31일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 덧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공성과 공적 기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일원으로 느꼈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보다 그 깊이가 한층 더 크고 막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유통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는 취임 후 무엇보다도 유통인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중심은 현장에서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시 현장점검과 월 1회 유통인 단체와의 간담회, 도매시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비전미팅 등을 정례화하여 그동안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와 유통인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 체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Jump Up! New Vision 2030' 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 모두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의 시간은 공사 사장으로서 주요 업무와 유통 현장을 파악하여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미래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는 2022년 계획하고 추진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위해 시스템에 연계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주차ㆍ교통ㆍ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유통환경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자 유통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유통 시스템 구축 추진은 물론 파렛트 하차거래 등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거래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도매시장 환경을 구현하고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차별화된 도매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사는 서울시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들이 유통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분발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사 또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가 힘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정산회사 대표와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리다 보니까 비교적 자세히 한 25분 정도 걸쳐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단 29개 팀으로 현재 35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은 2022년 9월 말 기준 아래 두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16만 7,000톤으로 2021년도 거래실적 대비하여 물량은 73.3%, 금액은 79.4%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98.8%, 금액은 105.9%로 마감되었습니다.
3페이지 친환경유통센터 현황입니다.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총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에 센터 공급학교 및 유치원은 1,326개 교로 전년 9월 대비 42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9월 공급 물량은 1만 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 136.5%, 금액은 140% 수준입니다. 일평균 거래물량은 127톤으로 전년 일평균 대비 141%입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55.8% 수준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은 1조 1,100억입니다. 부채는 1,473억으로 전년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 주원인은 현대화사업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15.3%로 재무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1년 총수익은 899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1억 9,100만 원입니다. 표상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 1~9월 기준 총비용은 613억으로 당기순이익은 76억 5,200만 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5페이지 2022년 예산규모 및 집행률입니다.
2022년 수입예산은 1,984억으로 전년 대비 37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왼쪽 하단의 자본적수입 항목 중 현대화사업 차입금 및 보조금 301억 원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월 기준 집행률은 62.2%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은 좌측 하단의 자본적 수입 중 비유동부채 수입인 현대화사업 차입금(공사 분담분) 17.8%와 현대화사업 보조금 수입 25.3%입니다.
부진 사유는 공정률 지연에 따른 현대화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차입금 203억 중 2차분 10월 교부금액 40억이 10월 5일 입금되었으나 미계상되었고, 3차분 127억은 교부 신청완료하여 11월 교부 예정입니다. 교부 완료 시에는 집행률이 80.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체계입니다.
거래제도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경매제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는 강서시장 포함 3개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장단점은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시장도매인제를 채택,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차후 협의 및 추진 검토 시에 사전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 비전 및 경영 전략입니다.
지난 7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JUMP-UP NEW VISION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소통, 혁신, 안전, 고객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5대 경영목표와 15대 경영과제를 기반으로 138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진도율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금일 보고드릴 목차로 5개 분야, 14개 주요 추진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 첫 번째로 고객 지향 거래체계 구축 분야로 신뢰기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뢰기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도매시장은 유통인, 출하자, 구매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여러 갈등요인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취임 후 소통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인 단체별로 간담회를 월간 정례화하고 야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스킨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인 단체와 102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원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사와 도매법인과의 일대일 비전미팅 추진입니다. 비전미팅은 도매법인의 거래물량, 손익, 구색, 조직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미래 전략과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 주제를 가지고 공사와 도매법인 간 집중 토론함으로써 미래 비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공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9개 도매법인 중 6개 법인과 미팅을 마쳤고,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서로 간 신뢰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중도매인 단체와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통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간 이해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상호 간 합의에 의해서 5건의 소송이 취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지역주민께 사업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위원회를 정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법인의 투명한 경매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경매 시에 응찰자 정보 가리기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도매법인이 자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8월 7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월 19일부터 특별한 문제없이 전 품목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잘 정착ㆍ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통한 거래 투명성 향상입니다. 그간 공사는 경매부정 방지를 위해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운영을 고도화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거래 투명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장경매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매년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부류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에 최초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런 합의를 토대로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출하자의 거래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앰으로써 업무 집중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월 17개의 비규격망 배추가 출하되어 전량 회송 조치하였고 동시에 비규격망 출하품에 대한 도매시장 전면 반입금지 조치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이후 비규격망으로 출하되는 배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비규격 출하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토록 하여 정상적 규격 상품이 유통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 분야의 첫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운반장비의 일제등록 및 정기 안전검사 정례화입니다. 도매시장에는 현재 3,765대의 물류장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량 등록제를 시행하고, 연 1회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구매자 지정주차 구역 확대 운영 건입니다. 대형구매자 215대, 소형구매자 254대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정주차장을 운영하여 구매자의 구매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ㆍ교통 여건 마련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 차량 주행 속도제한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ㆍ교통 여건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 분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차요금 및 면제시간 조정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주차요금 및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시장 내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남측 인도변 정비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송파구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가락시장 남측 인도변에 방치돼 있던 물류장비들을 정비 완료하였고, 차년도에는 벽면 녹화 및 미관 개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오염원 통합관리를 통한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9월 통합환경경영체를 구성하여 환경오염원에 대한 통합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쾌적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체계 개선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의 노력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 두 번째로 유통ㆍ물류 시스템 혁신 분야로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혁신, 물류혁신, 데이터혁신 업무에 대해 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유통혁신 업무 중 중요한 과제인 전자송품장 도입 건은 농식품부와 협업 건으로 올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 유관부처 및 유통인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 소통하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매시장 건전한 경쟁을 위한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 추진 건입니다. 이 업무는 현행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개별 정산체계를 별도의 통합정산체계로 전환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금정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유관부처 및 유통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방향을 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도입 준비 건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도입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2023년 말 시행을 목표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소통해서 진행 시에는 사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물류체계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배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추진 건입니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도매권 1공구(채소2동) 입주 12개 품목에 대해 100% 파렛트 거래 추진을 목표로 배추를 제외한 11개 품목은 전면 파렛트 거래 중에 있습니다.
배추는 볼륨이 가장 크고 산지 이슈 등 여러 사유가 많아서 지연되다가 8월 고랭지 배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협의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파렛트화에 따른 출하자의 유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수수 파렛트 단위 거래 및 기타 품목 파렛트 단위 거래 추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산지와 유통인 간 소통을 통해서 전면 파렛트 거래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는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과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데이터 전략 혁신 업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화 등 스마트마켓 구축으로 도매시장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 기능을 선진화하고 도매시장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마켓 구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통한 물류 효율화, 도매시장 맞춤형 물류로봇 개발, 스마트 통합 교통 관제시스템 개발이며,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물류시스템 구축 및 공동물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 업무는 농식품부, 산자부, 국토부 협업 또는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사업이 외형만이 아닌 실제 기능상으로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차별화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건입니다.
데이터는 미래 원자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매일 수많은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자산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조직으로 전환이라는 기치 하에 지난 7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전략팀을 신설하였고, 9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내년까지 BI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데이터 기반 예측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고도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출하자, 구매자 및 도매시장 유통정보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세 번째로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 분야로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강화,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학교급식 안전 확보 순으로 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건입니다. 주요과제 20개, 세부실행과제 273개를 도출하여 과제별로 책임오너제를 도입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주, 월, 분기 단위로 안전관리점검, 진도율을 사장 주관하에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체계도 수립하여 현장 중심으로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공감대 확산입니다. 공사 직원뿐만 아니고 유통인의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재난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번째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물 관리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추진 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 검사 현황 및 추진 체계입니다.
현 안전성 검사 인력은 총 20명, 장비는 41대로 도매시장은 1일 80건 내외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1일 80~90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4만 8,000여 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듯이 9월 말 현재 3만 7,293건으로 전년 대비 76.3%, 전년 동기 대비 107.7% 수준입니다. 검사절차는 시료채취 후 퀘처스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중지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사후조치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공사는 전 세계 50여 개국이 참가하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의 안전성 검사능력 평가에 매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검사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업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책임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적합 적발 상위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예방ㆍ홍보활동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 검사 사각지대 원천 차단을 통한 시민 불안 해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품목을 9개 품목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9월 기준 중금속 검사는 411건으로 미생물 검사 1,090건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출하 이전 산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9월 기준에 1,323건의 산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지부터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학교급식 안전 확보 및 식재료 관리 강화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확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건수는 9월 기준 1만 9,0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지 표본 검사를 강화하고 금년부터 분석 성분을 320종에서 51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정밀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식재료 관리 강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지 공급업체 9개를 선정하고 공급업체의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공급업체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는 급식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급식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식재료 가격 심의기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급식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분석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양사 등의 산지 견학을 통해서 급식 식재료의 센터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도 향상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미래시장 가치창조 분야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과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몰 명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첫 번째로 도매권역 1공구 안전기반 철저한 공정 관리 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입니다. 사업비는 1,268억으로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26.1%로 계획 공정률 40.3% 대비 14.2%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수로는 70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현장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인근 주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도매권역 2공구 추진 건입니다.
제2공구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그동안 171회 유통인들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서 현재 중간 설계 중이며 내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유통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공고히 다져서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사항 및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몰 명소화 추진 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의 가락몰 표준 MD 계획 수립 및 영업환경 개선 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락몰의 중장기 표준 MD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가락몰 BIㆍSI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조도, 사인 등 영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가락몰 설계 및 MD에 따라 가락몰 판매동 3층 식당 13개소를 내년 3월까지 송파대로변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는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단기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마지막인 지속가능 경영 구현 분야로 재무건전성 강화 및 New Vision 2030 수립, 사회적 책임 이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보고입니다.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차입금 원금 3,944억 원과 연 3% 이자율에 근거한 이자 1,495억 원의 상환 부담이 있으며, 이에 연평균 145억 원의 원리금 상환의 재정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개선 과제를 도출ㆍ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 최소 16억, 누계 135억 원의 수익 개선을 하였으며 연도별 절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화사업 차입금 분담비율 및 이자율 경감 추진 건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040억부터 현재 9,860억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공사의 분담률이 40%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입금 이자율 인하 및 법 개정을 통한 수익원 현실화 그리고 분담비율 조정 등 다각도로 협의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가 관리 운영 중인 도매시장에 대해 금년 말까지 지방세 935억 원 100% 감면과 최소납부세 15% 연 140억의 납부를 유예받고 있으며, 추가로 공사는 지방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을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현 감면사항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New Vision 2030 수립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New Vision 2030 수립을 통해 미래를 준비코자 합니다.
37페이지 Jump Up! New Vision 2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ew Vision 2030은 5개의 경영목표와 5개의 전략과제 그리고 138개의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로 92개의 성과지표와 318개의 진도지표를 설정해서 팀별 업무 분장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사적으로 New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속가능경영 구현을 위한 ESG 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ESG 경영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 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6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내년도 ESG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효과적으로 부문별 전략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ㆍ공헌 활동입니다. 2022년도 공사의 사회적 책임 예산은 총 13억 2,100만 원으로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아동 과일 지원 사업과 소외계층 신선푸드 정기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39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 개방ㆍ공유를 통한 서비스 제공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장어린이집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가락몰 도서관 운영, 도시텃밭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 청년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올 신규 사업 건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민관협력 창업 지원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에서 주관하고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생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전 매장에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과정은 서울 청년들의 창업 및 사회 진출의 첫 단추를 채워주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3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영규입니다.
저희 회사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과거 공사가 직접 고용했었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일은 2013년 12월 2일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모회사인 공사가 전액 출자를 했습니다.
주요업무는 가락, 강서, 양곡 3개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주차ㆍ교통질서 등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약 36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약 3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억 원이고 외부 차입금이나 은행융자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회사 특성상 한 달 후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회계상 부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손익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8억 2,0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인력 투입 등 비용 증가가 되어서 약 3,100만 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83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225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약 64% 정도, 지출예산도 약 6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86쪽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 업무입니다.
저희 회사 업무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확립 지원입니다. 도매권역하고 소매권역인 가락몰 내의 불법 영업, 상품 무단적치, 비허가상인,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으로 단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1만 9,600여 건을 단속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87쪽입니다.
원활한 주차ㆍ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차량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장 내 출입차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장 내ㆍ외부에 주차ㆍ교통 관리를 강화해서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체계를 저희가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로 개선해서 청소품질 향상에 노력을 했고요 환경미화 업무와 도로 등 공유지 청소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내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만 200여 건을 점검해서 4만 9,900여 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5만 4,400여 건을 점검해서 1,258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히 풍수해라든가 해빙기, 설 명절, 동절기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물 특별점검 및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시설물 특별점검은 총 1,061건을 했고 그중 235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특별점검은 총 6,156건을 했고 262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과직판 미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90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강화 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신규채용해서 현장을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모회사인 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및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했고 그리고 현장의 위험물, 유해물질 등과 관련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보건환경 개선 및 예방조치입니다.
매년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 상담 현장 방문, 근골격계 질환 조사 그리고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기준에 맞게끔 현장직원 휴게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경영개선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경영개선 분야입니다. 공사가 주관하는 위탁사무관리 위원회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회사 용역분야별로 과업 및 원가설계안을 수립했고 그리고 중장기 개선과제도 도출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내부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대표이사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개선을 했습니다.
임직원 화합 및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소통 행사 및 간담회 총 43회를 실시해서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현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강화입니다.
저희가 직무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업무 능력 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는 산별노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의 복수노조가 있고, 조합원은 총 318명입니다. 교섭대표노조인 제1노조는 민주노총의 분회이고, 제2노조는 한국노총의 지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는 금년 1월 7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 및 상생을 위해서 간담회도 총 7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영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차차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중간에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 제출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 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문영표 사장님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또 간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하역노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셨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최근 하역노조와 도매법인 간 하역비 인상협상이 9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맞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원형 위원 덕분에 총파업까지 예고했던 극한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의 입장은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회로 제출하신 답변자료에서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하역노조의 문제에 대해 참 어려운 문제지만 사장인 저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사의 역할이 중재역할밖에 안 하셨다 이 정도인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노노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좀…….
●이원형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이해는 합니다. 노노싸움이라는 게 사장님이 알지만 어떻게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이 여기가 구조도 희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액의 금액을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사실입니다.
●이원형 위원 사실이죠? 참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공사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은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하역노조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문제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도 동의합니다.
●이원형 위원 매우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많이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로조건이.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상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열악한 작업환경입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얼마 앞두고 하역노조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원형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은 사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하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화 부분에 대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숙한 걸로 해서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현장에서도 챙기고 또 위원장하고도 제가 수시로 만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노조원들, 종사원들이 연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60세 이상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만 돼 있지 잘 안 나오는 비율도 높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전체 조합원이 한 1,230명인데 가동률은 80%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주간에 배송과 관계된 임금의 수입이 야간 12시간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를 일시 납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다시 좀 일부는 회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8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은 군대 내무실 같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공동생활한다 이런 게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 참 열악합니다, 위원님. 일전에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하역노조에 대한 사무실 및 휴게공간 부분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발된 예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점검이나 청소방역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주 평균 7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도 관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최근 가락시장 내부에서 논란 속에 주5일 근무 이슈까지 나올 정도인데 꼭 주5일 근무를 하는 문제보다는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최소 일 12시간 정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 내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환경개선 이슈도 있습니다만 하역과 배송을 분리하고 파렛트화를 빠른 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물류 효율 회전율도 담보하지만 하역노조원들의 근로 강도도 기계화로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셨던 휴게소 환경과 관련해서도 요즘 도매시장법인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저도 여기 자료를 뽑아봤는데 2021년까지 약 54% 정도의 유통품목을 파렛트 방식으로 바꾼다 하셨고, 지게차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될수록, 장비 기계가 좋아질수록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또 줄 수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원형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위원장하고도 계속 그 문제를 논의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 답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원형 위원 아주 특이한 방식이더라고요. 보통 노동조합은, 나의 노동의 대가로 인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여기는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들어간다 이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대표자들이 거기에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거기 사장이 될 수 있나, 나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와전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인데 자기 사업장을 시장 내에 갖고 있다, 또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큰 부자들이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저도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연관성을 가지고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 얘기가 와전됐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셔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현재 가락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보관용량의 적정수준이 1만 2,000톤이라고 제가 보고자료를 봤거든요. 1985년 당시 연간 4,000톤일 거라고 생각한 예상을 넘어 현재는 물류량이 증대되면서 적용수준도 높아진 경향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현재까지 적정용량의 41% 정도인 4,965톤 규모의 냉동창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가장 큰 규모의 냉동창고가 폐쇄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한냉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형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 폐쇄될 냉동창고가 3,046톤, 전체 용량의 65%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2024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폐쇄될 냉동창고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원형 위원 이게 폐쇄됨에 따라서 대안으로 냉동창고를 신축할 예정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별도로 기재부에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요청해서 5,040억의 국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편 파렛트 적치장에 냉동창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서한냉동을 멸실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한냉동은 지금 3,000톤 정도 9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것은 한 2,500톤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650톤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냉동창고가 어쨌든 폐쇄되고 새로이 짓는다는 냉동창고가 646톤 정도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냉동탑차 및 냉동컨테이너 한 50여 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임시로 가지고 있고, 참고로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는 2027년이 되면 수산동 부분에 한 8,500톤 정도 그리고 외곽에 해서 한 1만 3,000톤 정도는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과도기 부분에서 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 등 유통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로섬게임 선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불편하고, 냉동창고 하나에서 모든 게 잘 이뤄져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 이용한다, 다른 지역도 이용한다 그러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한편으로 무책임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잘 계획을 짜서 이만큼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크지는 못할망정 더 작은 것을 한다는 것은 계획성에 있어서 무책임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규모가 작아도 새로운 냉동창고를 지어 중도매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방역이라든가 근로하시는 종사원분들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가락시장이 많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노동난에 시달리고 있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 가락시장은 외국인 적합 업종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 방역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추정해 보면 한 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도매인이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사용, 채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들이 인력을 구인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송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사실 가락시장은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시장 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사에서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장 물류배송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 적합 업종으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제안을 드렸고, 일전에 국무총리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현상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유관기관 농식품부 쪽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F4 비자를 받는 분들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단순노동은 할 수 없는 비자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질적으로 제가 배송업무를 주로 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의 점포에서 또 법인에서 일을 하는 업무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시장에서 지금 현재로는 불법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시장에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원형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적합 업종으로 법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구인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야간에 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역노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중도매인들이 하는 배송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예 아웃소싱을 줘서 물류장비 및 공간 효율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진행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현재 하역노동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최소 12시간에서 많게는 36시간까지, 36시간이라는 것은 경매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 평균 대기하거나 근로시간 자체가 일반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체계를 새로 잡고 점검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계속 안전사고 나는 부분이 물류장비와 관련한 부딪힘 사고가 많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그쪽에서 많이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장비에 대한, 지금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포함해서 3,760대의 물류장비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면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전체 총량 등록제를 해서 1년에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시행명령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부터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장비 뒤편에 안전에 대한 스티커를 다 붙여서 하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후진을 할 때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물류장비들은 후진할 때 알람이 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오래된 연식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알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든가 제출자료들을 봤을 때 안전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의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노동자이거나 이런 경우인 거고, 사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안전 부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사 내에서 매뉴얼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중도매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실상을 파악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를테면 속된 표현으로 묻지마로 하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시장 안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되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법이 안 되더라도 공사 안의 제도권 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까지 가려면 좀 요원하면 자체 매뉴얼이라도 개발을 하셔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고려하시고 안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제가 요구도 했고, 보다 보니까 강서시장에서 최근 3년간 신규 중도매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시장 중도매인의 적정 수를 보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상한수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6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270명 돼 있습니다. 27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서시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간담회도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은 시장이다 보니까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물에 대한 적정성 부분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00명으로 상한선을 두게 됐던 것은 강서시장을 개장하면서 용산시장에서부터 이주 가능한 인력의 총수가 1,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빠질 분들 다 빠지고 나니까 600명의 모수가 나와서 그걸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점포를 안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을 다 뽑아 봐도 반점포 기준으로 한 384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점포라고 하는 것은 70㎡ 정도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볼륨을 할 수가 없어서 온점포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넓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 274개 정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충해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중도매인들에 대한 상한수를 300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상한수가 지금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행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상한수는 600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로 유지가 됐고 이게 최근 1~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모집공고조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장께서는 이게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조례가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참고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가서 상한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락시장은 오히려 상한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1,647명에 1,73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휴공간에 점포를 계속 확장해서 열 부분들을 다 체크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저온시설과 소분가공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온점포로 갈 때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점포, 반점포가 온점포로 가면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볼륨이 커져야 되는데 점포만 넓어졌지 볼륨은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이민옥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더라면 문제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좀 아쉬움, 여러 가지 조례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답하신 걸로 일단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는 조례도 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강서시장이 계속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 그리고 시장도매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자료가 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는 영업장소 구분ㆍ분리조치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공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과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불법거래와 관련해서 농안법상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유통인과 경매제의 중도매인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민원에 의해서 일부 랜덤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래가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올 1월에 저희들이 다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60명의 유통인 중에서 58명이 중도매인 114명하고 거래를 했던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시장도매인의 유통인들은 우리한테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도매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또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의 구색을 다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대지만 어쨌든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부분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도매시장과 경매제 부분에 대한 공간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농식품부에서 2014년 6월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때 농안법상에 구분돼 있는 그 법 문안에 이 정도는 구분을 인정한다고 하고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서지사에 강서청과라고 있습니다. 한국청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민옥 위원 네, 분리돼 나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청과 도매법인이 강서지사에 있는 타 도매법인의 볼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인수하고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한 30여 명이 이탈하기도 했고,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불법거래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위원님, 어떤 이유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한테 조정이 들어왔는데 시장 다니는 통로를 막으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구매자의 구매 선택권을 차단시키는…….
●이민옥 위원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떻게 보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일단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도매시장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의 필요에 따라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됐는데 2021년 1월 31일에 다 준공된 것 같으니까 전체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시고 이 방대한 자료에 관련된 직급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굉장히 많은 업무지시사항 하시는데 업무지시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관리형 사장의 서울시장 인선방침과는 다르게 전문경영인 도입에 따라서 이전의 많은 사장들의 지시사항과는 결이 다른 지시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잘 챙기시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채용절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완조치사항이 적시에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나머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우리 공사가 재발방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발방지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일부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사에서 관련된 지시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절차 또 향후 출제문항에 대한 검수 강화조치를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이행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동안 감사기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 또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공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결과가 이미 나와서 어떤 보완과 개선사항들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번 주에 감사원에서 와서 저희 실무자와 인터뷰를 하고 가셨고 그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장님, 신입사원 채용과 서류심사 절차나 시험장 안전관리 관련되어서 필기시험에 외부용역을 통해서의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사항 말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절차의 기본적인 추진들은 다 이행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회의나 그런 것들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신입사원 채용 가이드에…….
●김인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2020년에 신입사원 채용 및 관련 서류절차에 시험장 안전관리까지 세부사항을 보면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필기시험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구성원이 총 20명 정도가 부서별 공사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자격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성실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필기시험과 관련된 운영과 관리지침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우리 공사에서 서류심사위원회와 또 위원회의 자격을 부여받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잘 이행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사후 조치에 따라서 공사가 권익위나 아니면 다양한 제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는 채용절차의 과정에서 또는 채용과정에서의 응시자들의 안전관리부터 코로나에 대응문제까지 공사에서 이미 2020년 자료만 보더라도 그 추진내용에 세부적인 실시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기시험의 과정도 모니터링을 같이 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사가 그동안 진행했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1년, 2022년도에는 그 이행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신입사원 채용관련 서류심사 철저관리 및 시험장 안전관리를 총무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죽 열거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리고 총무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2021년, 2022년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류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필기시험 세부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후처리와 권익위와 조사, 감사 이 진행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것은 보완ㆍ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사전적인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과는 다른데 어쨌든 2020년 이후에 신입사원 채용 관련 서류심사 철저관리 시험장 안전관리는 그런 내용과 지침에 대한 관리대책들이 전무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사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감사를 치르기 이전에 현대화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하고 관련 부장님들하고, 그때 부장이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본 위원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가락몰과 관계되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들을 저감시키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인상 부분에 따라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기료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보면 2021년 사장 지시사항으로도 연료전기 활용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화사업단에서 향후 한국전력 수전용량 증설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전기요금 인상 관련 전력사용량 감소 및 효율적 사용방안 검토에서 시설운영팀과 시설관리팀에서는 전기사용량 감소대책으로 가락몰 저온설비 냉각수 순환펌프 인버터 방식 채용 등 에너지절약 과제 선정을 하고 공사분 2건과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화 공사와 관련된 현대화 사업비가 우리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은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가락몰이 굉장히 최첨단시설로 변화는 되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는 기존 지금 구 가락시장과는 별개에 따른 유지관리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면적이 커지고, 사용된 전기료부터 관리유지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전체 들어가는 공사비용 대비 앞으로 향후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되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전체 유지관리비용들을 내리는 대책들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 오라고 했더니 현대화사업 시 경제성 분석 실시는 미실시했다.
공사를 위한 채권발행 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은 하지만 향후 들어가야 될, 우리 공사에서 투입될 유지관리비용들이 어떻게 예측되고 또는 예측되는 비용 대비 어떤 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전체 들어가는 공사비야 예견된 공사비가 있고 또는 공사자재나 인건비 증감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고, 공사에서 예를 들면 그런 비용들은 자체비용과 채권발행과 서울시 보조비, 국비 다양한 재원들을 마련하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유지관리비도 국고보조나 채권발행하고 서울시나 기타 비용에서 재원 보조가 되나요, 사장님? 안 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안 됩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까지 해 줄 수도 없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의 자체적인 경영을 합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나머지 전력비용부터 다양한 유지관리비용들을 절감시키는 대책들을 수립해야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공사 준공 이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 준공 이전에 설계에서 반영할 것은 설계에 반영하고 또는 다양한 절차진행에 의해서 선 대응해야 될 것들은 선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또 살펴봤어요. 신재생에너지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들을 봤더니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공공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냉난방 용량 그러니까 전체 전기사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냉난방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50%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래요. 모든 건물이 100이라는 전기에너지를 쓰면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관공서는 60% 이상을 냉난방 관련된 공공이용 합리화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자료 본부장이랑 확인해 보니까 가스히트펌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40%는 지열, 20%는 가스히트펌프로 하고 나머지 40%는 EHP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로 한다는 거예요, 일렉트릭 전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전기에서 관공서 60% 이상이 공공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전기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되어서 전체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32%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광과 지열을 통해서 지열은 1공구에는 15% 사용했고, 2공구에는 10.2%, 5.8% 해서 거의 16%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2%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지열이 16% 들어가고 나머지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계반영비율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충족을 시켰어요.
결과는 시설투자입니다. 시설투자에 공공이용 합리화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된 의무비율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말했던 공사비에 충족된 조건들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에너지수요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절감비용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열로만 따지면, 사장님 어떤 것이 지열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열이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하부분에 한 200m까지 관을 박아서 그 열을 순환시키면서…….
●김인제 위원 그렇죠. 지중열 교환 방식을 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열은 뭐냐 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200m 들어가면 50만의 에너지 비율만을 가지고도 에너지를 굉장히 저감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재생에너지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전기사용량의 50%를 절감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EHP로 할 것을 심야전기로 하면 코스트가 20억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용량의 전기에너지가 한 44억 정도가 추계되는데 심야전기로 했을 때는 20억 정도로 50%가 절감돼요, 심야전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심야전기로 하게 되면 에너지 전체비용이 50%로 절감되고, 그 절감효과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전체 1,500개 되는 중도매인들이 매월, 매년 들어가는 전기비용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유지관리비용도 50%를 저감할 수 있는 전기이용료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몇몇 전문가 이야기만 들어도 예측되고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한국전력과 관련된 내용들, 설치ㆍ유지보수면에서 유리한 내용들 그다음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시사항하고 검토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안 하세요? 왜 사장님 지시사항이 그렇게 관철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세부 항목까지 세부 진행사항까지 사장님이 다 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요? 이것 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정확하게 다 맞으시고요.
우선 지금 사업성 분석과 관계된 경제성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5,040억 예산 기준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편익 대비 효율성 분석을 했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 이상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2014년 기준까지고, 그 이후에 9,8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인제 위원 경제성 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경제성 분석에서 에너지절감대책 그리고 1,500개 정도 되는 중도매인들이 사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공구 설계진행사항에 공유 및 의견수렴에서 설계반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내겠다, 본 위원이 언급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사가 현대화사업해서 준공하고 유지관리비용들을 절감시키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 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나 분야에 대해서 사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월 전기료를 납부해야 될 시장 중도매인들이나 도매시장의 상인들 그분들이 월 에너지 전기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이미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기술적인 검토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 경제성 분석 지표에 나와야지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현대화사업비…….
추가자료 먼저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비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 지금 채권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뉴스보도를 통해서 사장님 무엇보다 잘 아시잖아요? 융자금 교부 관련되어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동금리 유지한다는 게 지난번에 채소동 공정률 60%에 맞춰서 국고 152억을 확보했고, 월별 진행 소요예상금액 분기별 교부가 진행이 되어서 기성비로 그것은 되겠지만 변동금리로 했을 때 2022년 2월 기준 우리가 1.73% 그러니까 전월 대비 0.06%가 상승했어요.
앞으로 추가 관련된 변동금리나 예측된 시장상황에 반영해서 분석하신 자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처음에 변동금리로 해서 2.4%까지 가다가 5월에 추가 차입을 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고정금리 3%로 고정시켰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월 대비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 3%로 고정금리로 전환했다 이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그 의사결정은 5월에 하고, 10월에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40억 받을 때부터 그게 적용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교부금 관련되어서 2022년도에 현대화사업 예산 적정액 검토를 하셨는데 중간에 다양한 공정률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검토에 따른 변동금리를 해봤더니 이건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사장님이 5월에 관련된 지침들을 내리시고 지금 10월에는 3% 고정금리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지 교부받은 게 10월 5일에 40억을 받았지만 신청하는 것은 그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되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건 당연한 절차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3%로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3%로 했는데 아까 말했던 기존의 교부금액이라는 것은 소요 월별, 분기별 교부에 따른 예정금액들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 금액 이후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까 말했던 2022년 채소2동의 공정률은 60%이고 그 기준에서 국고가 152억이 확보됐고, 월별 진행 소요예상액이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5월에 관련된 것들을 지침을 내리시고 해서 교부를 받았을 때 3%의 고정금리로 10월 5일에 교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완료상황이고요.
앞으로 변동금리의 적용에 따라서 상승된 교부금, 앞으로 추가로 받아야 될 것이나 자금에 대한 수요들을 예측할 때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를 제가 문의드린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기본금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는 픽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인제 위원 내년 5월까지 픽스됐다는 건 사장님 생각인 거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내년 5월까지는 그렇게 3% 고정금리로 갈 거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3%대의 고정금리로 교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시적으로 3%대로 가겠다는 고정금리가 내년 5월까지, 향후 앞으로 교부될 금액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약받으신 거라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 금리가 시장의 변동금리보다 유리하게 갭이 두 배 이상 차이나면서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보시는 건지, 그렇게 됐다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금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답변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인지, 그렇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확정된 금리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교부될 금액의 잔여금액까지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정 금액입니다.
●김인제 위원 일정 금액인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단위금액을 따질 수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향후 전체 완공에 들어가는 현대화사업비까지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적용한 문제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문영표 사장님이 가락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제 지역구라서 처음 가락시장 지을 때부터 너무 소상히 잘 아는데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정말 하루하루 변모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시장으로서 더 발전하고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가락시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정도로 관광사업 비슷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가락시장 최근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죽 이렇게 봤더니 매출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든가 직거래로 인해서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락시장도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온라인이라든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전자송품장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락시장이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포장이라든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상품화 만드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일반 생산자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생산자들을 대변해서 시장에 상품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가락시장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의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1.4% 정도씩 물량이 빠지고 있는데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한 2%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인들이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건 물량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물량은 계속 빠지고 있고, 특히 수산 같은 경우는 1992년도 개장 당시에는 한 20만 톤 가던 것이 지금 9만 톤이 무너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공사의 역할을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의 경쟁력 확보, 활성화 이것을 미션으로 잡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락시장의 가장 위크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농산물은 소포장, 가공상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물 구조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ㆍ가공ㆍ재포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설계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도 꼼꼼히 봤는데 그 역시 앞으로 추세로 본다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해서 공동배송장 내에 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지금 가락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안일한 생각에 사장님의 코드에 미처 못 따라올 경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빠른 템포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가 자료를 봐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 상당히 편중돼 있는 걸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납품업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소상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한 9개로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어떤 문제가 되면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시장님과 교육감, 전 시의원들 입김에 의해서,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시의원 몇 사람도 인센티브를 받고 이러면서 계약을 해 준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품업체가 거의 보면 어떤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사장님이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몇 개를 받았는데 납품하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몇 사람이나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고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확실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자료까지 저한테 일부 많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사장님이 인지하시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특히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일수록 이런 데 예를 들어 돈이 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역에 편중돼서도 안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또 학교 또 학부모로 한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도별로 한 업체씩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건 제가 소상히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어느 정도 될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직원들의 비위사실이랄까 징계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내 식구 감싸기식이라 그런지 거의 다 견책으로 끝났어요. 수사도 받고 이랬는데도 거의 다 제목이 견책으로 이렇게 끝나고 내용은 확실히 기재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직원 성실의무 위반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가락시장이나 강서나 양곡시장의 광범위한 지역관리라든가 또 직원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직원들의 비위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직원들의 사기도 더 진작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채찍질을 해야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거의 다 견책으로 끝나고 이러면 다음에 저 사람도 견책인데 별거 있겠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하게 질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직원들한테 한 식구 감싸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너무 안일무사하게 조사를 하고, 징계수위도 나름대로 차별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 역점을 두고 7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장 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 조직을 운영하고 이해관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공사의 건전한 중재자 역할을 재정립시키고 그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일단 7가지 제가 준비해 온 걸 읽겠습니다.
시장 내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현하겠다고 했고, 혁신적 유통, 물류체계 개선 및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사업구조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공익적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현대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현재 1공구 부분이 한 70일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지금 유통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플랫폼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락시장e몰이라는 게 2015년도 4월에 발족을 해서 올해 3월에 종료가 됐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걸로 보고 제가 스마트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결과 자료를 주셨네요.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는데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대화시설을 할 때 건물이나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마켓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분ㆍ재가공업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부응해야 되고, 지금 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시장도매인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셨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 사장님께서도 시장도매인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발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기에 못 하면 그다음 임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몇십 년째 해 오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강서처럼 새로 발족할 때 하면 되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장체계 안에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를 제도적으로 하려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시간 있을 때마다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저희들이 시의회의 개정안을 가지고 2015년, 2018년, 2021년 계속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은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고시가 투명하게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시장도매인의 위크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투명성의 이유로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통인과 공사와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파여 있고 또 농식품부하고 저희들하고도 거의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불법거래가 있었고, 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 있는 시장도매인에 대한 공간 분리도 저희들 대응력이 미흡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현재 이 카드를 꺼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보완사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도나 조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요즘 공을 들이는 것은 한농하고 전농이 이 부분에 대해 정무적으로 상당히 양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 회장님과 전농회 의장님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한농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개선방향에 의견도 개진하고 또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농식품부 장관이 바뀌시고 난 다음에 전농을 통해서 시장도매인제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외부 언론 쪽에 인터뷰를 하면서 가락시장 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그동안 해 왔던 걸 바꾸게 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고, 농안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힘도 써주시고 해서, 그게 어찌 됐든 법적인 테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지금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반발을 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다양화 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 구습으로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저는 가락시장e몰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오픈을 했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 했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마켓은 새로 준비하면서 개선점을 잘 마련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사실 거의 플랫폼 업체들이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청년밀키트 사업을 하셨어요. 서울시하고 농수산식품공사하고 롯데마트하고 협업으로 한 건데 제가 보니까 1기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14개 팀이 수료해서 시제품이 2개가 출시됐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제 2기는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3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 배정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기수 진행하는 데 4,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희들 비용을 아껴서라도 하고 싶고 또 서울시하고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왜 1년 단기사업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울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은 롯데마트하고만 했지만 저는 계속 지속이 된다면 농수산식품공사 안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점은 마련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게 됐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요, 내년에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식품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삼겹 참깨 나베라고 하면 퓨전음식이지만 일본식 음식이고, 또 아인토프스튜는 독일식 토마토 수프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퓨전이라고 하지만 한국적인 것은 배제가 되어 버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젊은 세대에 맞춰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퓨전이면 우리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제가 반영을 해서 셰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밀키트가 30대 주부들한테 가장 타깃이 되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네, 일단 맛이 있어야 되겠지요. 국적을 불문하고 퓨전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외국음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우리 음식과 같이 섞인 퓨전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재 롯데마트에서 시판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 다 들어갑니다.
●왕정순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6월까지 했기 때문에 시제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도물량은 다 솔드아웃되고 추가 생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크해 보니까 마트 내의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왕정순 위원 아쉬운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서울메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내년에 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멋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멋, 안전, 뷰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서울메이드에 이런 것들을 같이 등재시키고, 서울메이드라는 것은 잡지예요. 잡지면 올해도 12월 정도 거는 편집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기관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좋은 사업을 했으면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뿐만이 아니라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장판매가 되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 말씀은 제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는 것은 완제품 상태의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순 위원 네, 시판된 것. 그것 간단하게 조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밀키트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직판상인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현대화사업할 때 소분ㆍ재가공 그런 게 들어가있으면 이것도 가능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 완전품에 대한 밀키트를 판매하는 판로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없고, 가락몰에 있는 다농이라든지 입주되어 있는 유통업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왕정순 위원 공사가 아닌 입주되어 있는 업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협업을 했지만 롯데마트에만 한정하지 말고 농수산식품공사하고 관련된 내에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적사항을 해야 되는데 칭찬만 계속 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행사라고 해서 1사 1어촌 특산품 구매 및 취약계층 지원을 했고, 1사 1농촌 자매결연 농촌마을 일손돕기하고 특산물 구입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소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사 1어촌이나 1사 1농촌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왕정순 위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할 수 있는 어찌 되었든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민들에게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안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희망나눔마켓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11월에 강서하고 가락에 김장나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역주민들하고…….
●왕정순 위원 11월 8일이면 오늘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요, 제가 날짜를,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8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되었습니다. 되었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올해는 이제 계획단계를 지나쳤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뭔가 눈에 띄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왕정순 위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주문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업인의 날,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설켜 있는 농수산식품공사 특히 가락시장이라든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라든지 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지요.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설켜 있어서 파면 팔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불러온 여러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개혁에 유독 소극적인 입장을 정부에서도 취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달리 말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대아청과 품목 해제…….
●홍국표 위원 아니, 그것말고 지금 여러 가지 6월에 저것 한 것을 봐도……. 유통구조 개선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 자리에서 봐도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 외에 다른 데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잖아요, 가락시장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매시장인데 여기는 빼놓고 다른 데서 하겠다? 이것부터가 정부에서도 시장유통구조 개선방향,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료위원이 대강 저기를 하셨는데…….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993년 6월 개정된 농안법 개정내용 중 중도매인 도매인 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되어서, 이로 인해서 중도매인의 집단적인 경매 불참해서 농산물거래가 중단된 농안법 파동사태라고 그러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동 후에 유통 전반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현재 특수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비정상거래가 지적되고 해서, 그때 모 청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D청과주식회사라고 할게요. 1994년도에 되었고, 당시에 8개 품목은 대부분의 물량은 도매시장 내 분산주체인 중도매인이 밭떼기 수탁거래로만 유통했기 때문에 이 D라는 청과회사가 출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명의 중도매인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가락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이슈는 서울시와 정부의 숙원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끝났지요, 건국대학교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원래 9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또 한 달 연장해서…….
●홍국표 위원 한 달 미뤄서 10월에 끝난 거 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만큼 진지하게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만큼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 경쟁 촉진 이슈는 서울시나 정부의 오랜 숙제인데 거래제도 논란, 시장도매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장도매인 제도도 얘기하는 게 결국 경쟁을 촉진하고 출하선택권 확대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도매법인은 경쟁하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가락시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현재 가락시장은 특정 도매법인만 경쟁이 차단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D라는 청과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8개 품목으로 취급 제한,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193개 전 품목을 다 취급하고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문제라고 보지요?
법에도 위배됩니다. 법과 조례에도 위배가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출발할 때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홍국표 위원 30년 지나서 여러 가지 현황, 상황, 유통, 구조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 취급품목의 제한에 대한 법적 부당성을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서울시 조례 제3조 지정,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정절차, 제5조 상한 수 별표 3 등 관련 법규 규정 어디에도 개설자가 도매법인의 취급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농안법 제23조제1항을 보면 도매법인의 부류별 지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자, 행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품목 제한 지정조건이 농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동의하셨고요. 행정행위의 부관에 의한 지속적인 취급품목 제한은 불공정한 부담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10월에 끝난, 이게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한 달 정도 미뤄져서 10월에 했는데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다, 하겠다, 점차적으로 품목 해제하겠다, 여러 가지 법적이나 조례나 이런 데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또 사실 그 보고서를 지금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이런 법이나 모든 게 다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유통구조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답변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94년도에 중도매인 중심으로 독과점으로 거의 94%에 해당되는 특수품목들이 직접거래가 되다 보니까 경매제 중심의 상장부분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 도매법인을 도입시켰던 부분이 D청과입니다. 출발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상장특수품목 8개 품목에 대한 상장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1994년도에 설립되고 1997년도부터 매번 지정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데 지금 그 품목은 8개 품목이고, D청과에 소속되어 있는 273명의 중도매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12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2개 품목 안에 품목이 아닌 양채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양채류는 2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개 품목을 지금 중도매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품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3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양파를 포함해서 39개까지 해야 되고, 3단계는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느냐 하면 기존의 중도매인 도매시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정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돼 있냐하면 D청과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채소부류의 지회에 조합원으로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게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저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해야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시기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배추, 무, 대파를 포함한 8개 품목은 거의 80%, 90% D청과가 독과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면 100% 거기에서 다 해야죠. 문영표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D청과에서 하는 8개 품목은 다른 데서 취급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도매법인에서도 하고 유독 D청과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 도매법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사실 법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D청과가 어떻게 돼 있는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용역결과도 있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전국에 33개 도매시장이 있죠.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문제가, 조례가 2013년도에 개정이 또 됐잖아요. 그동안에 D청과 품목 확대 걸림돌로 작용됐던 중도매인의 무점포 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걸려있는데 2013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대표께서, 이분들 설득하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정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계속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복잡성이 많지만 왜 유독 D청과에만 그런 규제를 두냐, 규제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고 했으면? 그거 푸는 데 이제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례나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안고 왔다는 건 문제라는 거죠. 가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생산자나 유통인이나 소비자나 이게 다 문제라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의 방향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독과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냐 하면 지금 타 법인에서 무, 배추, 대파 8개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내년 말에 준공되는 1공구 부분에 대한 경매장의 스페이스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해법이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오래 끌 생각은 없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기존 저기가 있고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전은 백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서울시 안전 관련 검사결과 문제가 있죠? 어디인지 알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잘 됐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때 지적 받았던 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식위험이 있는 폐수가압장에 대한 안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 세팅을 했고요. 폐기물 부분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땅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 및 프로세스를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개선했다 하는 부분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걱정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밑에 황화수소 문제도 다 잘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참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번 채용 시험에 대해서, 신규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이 내용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법학에서 행정법이 시험문제인데 법학에서 행정학이 나왔다, 당사자가 얘기한 것은 필기시험은 100분 동안 NCS하고 전공과목을 같이 보는 시험으로 전공만 50분을 할당하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하나랑 경영학 50문제 중 20문제 이상이 경영학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행정학은 10문항 이상이 행정학이 아닌 경영학 문제로 출제되고 기술직군 중 토목공학은 50문제 중 40문제가 건설안전기사에서 출제되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거나 사과문도 다 내시고 재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 보는 학생들은 당일 본인들 컨디션이 있을 텐데 재시험을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날 이상으로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에 남고요.
그리고 2016년도 신입사원 공채 때 전기공학 과목에 2011년 시행된 전기기사 자격시험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재시험을 본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 내는 것 보면 김인제 위원이 세부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오전에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최종문제를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물론 세부 실시계획에 의해서 다 될 일이지만 최종문제를 낼 때는 기관하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 대행업체 출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런 일이 두 번째잖아요, 요 근래에.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저희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 2억 3,500에 대해서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재시험에 따른 추가비용도 저희들이 청구를 할 수 있고…….
●최민규 위원 다 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법적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 탓을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기시험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 엑스퍼트컨설팅 말고 전에 있던 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다음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거를 서울시하고 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하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잡코리아는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손해배상 청구한 거고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정은 안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실 채용인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업체는 안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는 부분을 서울시하고 꼭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저희 중도매인 최소거래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최소거래금액을 못 채워서 경고를 받고 재지정이 안 되는 그런 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서명도 하셔서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 다 보상받지 않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50억 미만의 중도매인은 임대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중도매인들한테 코로나 기간 올해 포함해서 32억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혜택을 보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 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코로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적어주셨는데 어쨌거나 충분히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보신 것 같네요, 사장님 말씀대로 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기간 중에 임대상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도매인들은 코로나 기간인 2021년, 2020년에 최저미달로 돼서 행정처분 받은 부분이 한 250개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3개 연도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게 3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물량은 1%씩 떨어졌지만 금액은 물가상승률로 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2.6%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미달금액이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보시고, 임대료 부분에서도 50% 가까이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에 단가가 낮은 거래품목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단가가 낮으니까 행정처분을 감경했더라도 자기네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단가 낮은 거래품목 취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도매인들, 큰 것도 있지만 홍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번에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 사후조치로 해서 용역을 할 때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청과를 포함해서 최저거래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청과부류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과부류가 중도매인이 1,732명입니다. 그런데 평균금액이 35억인데 5억 미만의 중도매인이 한 1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분산 능력이나 영업을 더 확대할 여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수산은 더 심각한 것이 평균이 한 12억 되는데 5억 미만이 60%입니다. 그러면 수산부분에서 60%를 구제해 줘야 되느냐고 보면 수산이 가락시장에 차지하는 게 전체 공영도매시장 33개 중에서 3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외에 지방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이 저희보다 높습니다, 네 군데서. 그러면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하려면 도매법인이 수집행위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도매인들이 영업력을 키워서 분산해 TO를 넓혀줘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된 거죠, 그때 상황에서 밑에 분들도 더 힘들었으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최저거래금액 부분에서도 우리 유통혁신팀하고 같이 도매법인도 이번에 최저거래금액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한 두 차례 협의를 했고,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최민규 위원 그래서 하향 검토를 고려 중이시다 이 말씀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은 하향 검토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 내지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또 재지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5차까지 받으신 분들은? 2,000만 원 유지하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5차까지 받으신 분들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분의 1씩 감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혜택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민원을 여기저기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저도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데…….
●최민규 위원 부자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법인으로 돼 있으면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을 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권리금…….
●최민규 위원 전대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안 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교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고, 이건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세 드시고 소량 다품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대나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이 되고 자리매김이 되고 나면 권리금이 상당히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최저거래금액을 낮춰달라고 상당히 압박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 전체의 활성화계획으로 본다면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민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도 혹시 기본방침은 유지하거나 상향이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 주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 상황 고려하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관계자분들 노고에 힘입어서 저희 식품공사가 아주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간 갈등도 구조적으로 많고 하역노조 갈등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사 차원에서 갈등관리가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예방책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대안책 이런 게 당연히 마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갈등에 있어서 저는 가락몰 4관 운영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도 12월 22일에 강제집행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지난 3년간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몇 차례나 이런 명도 강제집행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작년 12월에 4관에 들어가 있던 팔도마당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됐었고요. 올해 제가 취임하고 장원홈쇼핑 7년 동안 무상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유통인 간의 갈등이 많은데 소통해야 될 대상과 소통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인들도 지금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분명히 지켜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그 기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다만 강제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혹시 누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우리 비용으로 하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팔도마당 같은 경우에 4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3년 치 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0억 8,000 정도의 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집행하는 비용까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승소를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런 집행 금액에 대해서 매번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최대한 시간을 줘서 자진명도를 하게 될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대한 효율성 재생산을 위해서는 일시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테마동 4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멸실을 하고 거기에 식당이 4개가 들어갑니다.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들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겠지만 기발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락시장의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한냉동 거의 12년 가까이 무단점유하고 있고 부당이득 취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이전 상인과 관련된 아주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저희들 현대화사업과 관계되어 기존에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멸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로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인데요. 가락시장e몰은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나 아니면 기존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B2C 형태로 위탁운영을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홈페이지 리뉴얼했는데, 작년 4월에 위탁운영업체 새로 선정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실패, 결론은 그냥 실패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년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보이거든요.
타 지자체 그쪽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해서 입점해서 마켓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락시장e몰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서울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 e몰인데 그게 실패를 하면서 타 지자체는 한 3년 전, 2년 전에 출범을 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가락e몰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제가 취임하고 검토를 하고 폐쇄를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몰비용을 뽑아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누적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컨디션으로 보게 되면 웹디자인이나 상품 이력이나 물류에 대한 부분이나 상품 스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상당히 상실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보강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룸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업체에서 평균 1.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상품을 매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e몰의 가장 핵심키워드인데 업체의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타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때 월평균 400만 원 나올 때입니다, 올해 들어서. 자기들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계속 여기에 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B2B 부분에 대한 전체 온라인 거래소라든지 도매법인의 온라인 판매, 지금 한 38억 정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지금 도매법인의 온라인과 디지털전략팀으로 분산을 시켜서 좀 더 진취적인 업무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해 주셔서,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따로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가지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대면으로 가서 구매를 해도 복잡한 거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새로 리뉴얼을 해서 나타냈을 때 로그인부터 결제까지 물론 판매자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따로 하나 말씀드리면 마켓경기 같은 경우는 정기구독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락시장e몰은 그게 좀 어려웠으니 앞으로도, 물론 거기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말 다시 잘돼서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편리성, 효율성 관점에서 제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요새 소위 청년밀키트 전도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과찬이십니다.
●장태용 위원 사장님, 전관예우로 우리 청년들에게 힘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2종 출시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넓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이제 사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가 한 열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사장님 판단하시기에 전임 사장님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만 꼽아보신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임 사장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저는 유통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장태용 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소통 강화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해 주신 게 신뢰기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이렇게 써주셨는데 보니까 현장간담회도 한 26회 정도 하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관련자분들하고 미팅도 해봤고 얘기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부탁을 드립사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공개적으로 단체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만 보더라도 딱딱한 간담회 형식이 비쳐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간담회하고 비즈미팅…….
●장태용 위원 네.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소그룹화한다든지, 같은 법인일지라도 각 사마다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같은 중도매인이라도 의견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분화해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장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이었고요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과동 3층 3호실 보면 전여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국여성농민회.
●장태용 위원 비영리농민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임대료 70% 감면해서 월 임대료가 27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공사에 와서, 지금 조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장 능한 부분이 근거에 대한 논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법 규정, 내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수산식품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비영리단체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규정이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상에서 감면 및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사장님, 말씀주셨던 부분이 아마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근거규정이 이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답변이 온 게 전여농의 주된 사업내용이 가락시장 설립목적인 생산농민 보호 및 권익실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전여농이 생산농민 보호 및 권익실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올해 8월입니다. 통일선봉대 활동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불법 사드 철거, 불법 사드공사 중단하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요. 사드 가고 평화 올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주한미군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겠다, 이게 이상하지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데요. 작년에는 자주통일실천단을 모집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과 주한미군 주둔비 국회 비준 거부 투쟁, 당면한 자주통일 관련 투쟁에 적극 결합 이러한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 여기에 참가를 했고요. 2010년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어요. 또 2008년에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에 걸려 죽게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 외에도 SNS나 이런 활동을 보면 극렬한 시위단체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단체였던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사업이 아니고요 일부 공익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체의 주 목적사업은 공익이 아니라 투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료 감면받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부대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율 현황을 보니까 총 8개더라고요. 그중 하나 보여드린 게 전여농이고요. 유통인들 사이에서는 전여농의 입주 계기가 지금은 퇴직한,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던 모 전문위원이 본인의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여농을 끌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맨처음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위원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이와 더불어서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창업지원센터.
●장태용 위원 네, 센터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런데 센터, 조합 그것을 한번 전수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외벽 같은 경우도 다른 사무실과 다릅니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 부담 주체가 어디였는지와 사용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입주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한번 사장님께서 이번에 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저한테 꼭 문서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짧게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출센터 관련인데요. 가락시장 내에 수출센터가 있는데 2019년에 1,300건 수출실적이 2020년에는 절반인 428건 그리고 올해는 그 절반인 200건 정도로 더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주기업이 24개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8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퇴거를 했으면 신규로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저는 취임할 때도 이 수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공교롭게 동남아, 중국의 주재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한국 과일들이 현지로 오면 가격 저항을 심하게 받습니다. 받는데 신품종 부분에,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샤인머스킷이라든지 이런 신품종이 왔을 때는 통상 가격이 높아도 화교 중심으로 사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자리가 잡힐만 하면 요즘은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는데 통상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출센터 8개 업체하고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저희들 가락시장에 들어올 때는 완숙과일이 들어옵니다. 다 익은 과일이 들어오는데 통상 동남아나 뉴질랜드나 15개국으로 보내려면 비성숙된 과일을 따서, 물류과정에서 성숙이 되도록 되려면 산지에서 별도로 이것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소분ㆍ가공ㆍ저장시설입니다.
서울시에도 제가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 가락시장에는 직접적인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에 수출센터가 적합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감면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외곽에 자기들의 소분가공장이나 산지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굳이 가락시장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장태용 위원 애초에 설계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보기에는 가락시장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다 집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품들을 수집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가락시장의 소분ㆍ가공ㆍ저장시설을 이용해서 물류기지화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사장님께서도 수출센터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게 저도 느껴지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또 만나서 의논해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최근에는 몽골에 박람회하는 데도 기조실장이 세 차례 만나고 마케팅 비용을 어렵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가 지난해 누적적자 1,000억 이상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ㆍ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29개 중에 농수산식품공사가 포함되었어요. 원인 하면 아마 사장님께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채가 1,520억 정도 됩니다. 1,520억 정도 되는데 1,520억에 보면…….
●장태용 위원 1,474억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장태용 위원 아, 더 늘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0월 말 기준은 1,520억입니다. 여기에 국고차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545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화사업과 관계된 건 4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0억은 옆에 있는 자회사 쪽에 운영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유통인들한테 저희들이 받았던 보증금 436억이 저희들은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퇴직 충당 부분이 한 200억 정도가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곧 지급해야 될 미수금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채비율이 15.3%니까 재무상태로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재정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오는 겁니다.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원금 및 이자금액이 5,4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억 정도씩 상환을 하는데 향후에는 제가 알기로 2029년 되면 100억이 되고 그 이후에는 200억까지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45억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은 손익을 담보하기는커녕 존재가치도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맞춰가고 있는데 첫째는 외부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 김경호 사장님께서 항목을 잡 뽑아주셔서 누계 한 160억 정도 연간 한 54억 정도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 직원들이 협업해서 한 16억 정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연간 한 70억 전후 정도에서는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로 합니다.
그 항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을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점유비를 좀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업무동의 로비공간을 임대해서 커피숍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사용료를 매출액 대비 0.55%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0.60%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용료도 감정가의 1% 내지 도매법인이 5%를 받는데 저는 와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던 게 감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 플러스 시가를 가지고 감정가를 뽑는데 저희들의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시지가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연간 한 40억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중앙도매시장은 30%, 지방도매시장은 20% 정도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는 5,040억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손익구조로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9,890억까지 간 상황에서는 분담률을 서울시하고 해서 10%만 낮춰도 한 36억이 세이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게 한 108억 정도 되니까 저희 자체 개선한 것하고 하면 얼추 BEP수준에서는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대한 감면을 영구히 개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028억 내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2025년까지는…….
●장태용 위원 추진했다는 건 지금 어디와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는 유예가 될 것 같은데 매년 1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이번에 3년을 했고, 최저납부 154억도 유예를 받는 쪽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지방공영도매시장은 다 면제를 받는데 저희들하고 구리시장하고 강서시장만 지자체 출연의 공사 주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사장님, 하여튼 지금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되게 많이 힘 써주시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국회라든지 기재부, 농림부 많은 소통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들 많이 해 주고 계심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0.14%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락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과일부류 같은 경우에도 3.9%가 감소추세다, 채소부류의 경우에는 1.8% 정도 감소추세여서 1년에 8만 톤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 20만 톤 대비 현재 9만 톤 거래물량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추세라는 게 언론에 염려스러워서 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스마트마켓이라든지 가락시장e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오신 지 지금 10개월 되셨고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사장님 오실 때 직원이 다 바뀌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안 바뀌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안 바뀌었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가락시장e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폐쇄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니까 폐쇄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폐쇄하는 게 전부 주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10개월 전에 사장님만 오셨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직원분들은 다 계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가락시장e몰 하면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 7년간 사업에 총 투입된 비용, 민간위탁 비용, 홍보 비용 해가지고 23억가량 적자난 부분인데 2015년도부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은 매년도 3억, 4억, 5억 가까이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한 번도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자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해 볼 생각도 없이 23억까지 나도록 계속 놔둔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 아니다가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죽 해 왔던 행태, 경쟁력을 갖추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면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문제 잘 보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대로 가져가는 게 경쟁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트너십으로 돼 있는 업체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고, 제가 심지어는 이걸 다시 살려보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지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도 총괄을 해 봤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최소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매일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인력이 50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당하면서까지 저희들이 B2B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락공영도매시장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더 집중하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 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잘못되고 실패 원인이 뭔가를 세세히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방향으로 보고 계신 부분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5년부터 7년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는데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계속 적자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또 했어요, 1,000만 원 돈 들여서. 그러고 나서 운영방식을 바꾼 거예요, 운영사 자율책임방식으로 변경을 해 보자, 2021년도에. 이 건 내용 아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1년도 못해 본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해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올 3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하고, 운영사 자율책임방식으로 하자고 용역에서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용역 결과와 달리 운영사의 자율책임방식으로 가셨던 건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저는 그걸 검토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줄일 방법의 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경쟁력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책임경영으로 해서 그 업자한테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공사의 손익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더 잃어갔던 거고…….
●신복자 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공사의 적자를 일정부분 막기 위해서 운영사 자율책임방식으로 그쪽에다 책임을 다 부여하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1년도 안 돼서 3월에 종료를 했어요.
거기가 왜 이 사업을 접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경쟁력을 상실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신복자 위원 이 업체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때 당시에 푸드팡이 월 7,800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체 몰에서. 웹디자인이나 품목은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데도 7,800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2C 시장에서의 월 7,800은 확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한테 관리하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과 투자 예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복자 위원 떠난 위탁업체, 이렇게 떠난 쪽 다시 붙잡고 뭐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그 업체가 성공사례로 대박났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업체는, 이것은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하고 B2C 부분에 대한 연계를 했던 것은 가락몰에서의 자기 사업에 대한 거점을 잡는 명분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 파악을 해 주셨어야 했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그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식당 총 33만 개에 해당하는 푸드팡 사업을 넓힐 여지가 충분하다, 지금도 식당 쪽에서 5,000몇 개 이렇게 해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평가가 뭐가 나왔냐, 가락시장 경매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있지만 중도매인과 납품처 간의 거래는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듯 일정부분은 여기에서 그걸 토대로 경험을 해서 나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어찌 됐건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어도 이쪽 업체가 이걸 정말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 들어오는 데인지 이런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나가는 게 과연 정말 맞는 일인가, 이거를 그냥 폐쇄만 하고 말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기도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니까 했어요. 현재 서울에서 앱을 이용하는 식당 5,000곳을 가능하게 해서 대파 한 단을 주문해도 배달을 해 준다.
자,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쪽에서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B2B 부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또는 가락시장의 물류기지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매인의 분산과 관련한 채권 부분에 대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에 대한 앱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금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개선해서 해 보시겠다고 방식을 내놓은 게 B2B 방식이에요. 그런데 푸드팡 이런 데 성공사례를 보니까 B2C, 그렇죠? 그러면 공사 쪽에서는 B2C 방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는 인력구조에 대한 전문성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확충도 그렇고 좀 한계는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유통 추이가 이미 방향이 달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거스를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은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됐다고 무조건 그거를 다 이쪽에 도입해서 하셔라 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유통흐름에 대해서 앞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농수산식품 거래가 온라인 기반으로 유통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에 정말 실적이 안 나오고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하다 보니 제 시간을 지금 다 쓴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앞서도 질의들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친환경급식 유통이랑 공공급식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쪽으로 가도,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학교급식 잔류농약 보면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년 대비 조금씩 건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량 폐기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품목들이 그렇게 많이,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쪽이겠죠. 어떤 품목인가요?
그리고 전량을 폐기할 때 그게 학교로 들어가는 물품들일 때, 식품이 됐든 이럴 때 그 대체를 바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농약잔류검사 부분이 510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검출성분에 대해서도 제가 익숙치 않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될 경우에 전량을 다 폐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급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대체하고 계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으로 해서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차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차질이 없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들어가겠네요,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량 수급조절 부분은 어라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유롭게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 하고 계시고 공공급식센터는 제가 일전에도 여쭤보니까 여기 파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나 공공급식센터 쪽에는 아마 자문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관여가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어서 공사 쪽에 질의를 하면 실은 소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소규모 식자재 공급하는 쪽에는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락시장e몰의 실패사례가 있지만 이런 것을 귀감 삼아서, 결국 소량으로 납품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도 친환경급식에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소량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몰을 어떻게 개선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신복자 위원 네, 거기는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자체가 올해 초에 유치원에 공급되면서 전년 대비 42개밖에 늘지 않았던 이유가 사립유치원이 저희들 쪽으로 전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어쨌든 시 정책이기 때문에 손익을 떠나서 확대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소량 다품종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어떤 것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친환경급식 유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단위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공급식센터로 넘어가게 되면 인건비만 벌써 37억이고 공급액 대비 인건비가 거의 22%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율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좀 더 좋은 안이 제시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올해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실효성이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에 지금 현재 276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아주 소량입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류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서는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고 소분하면 되는데 배송하는 부분에 대한 납품업체의 물류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센터장이 주도가 돼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배송을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대일 배송을 하지 않고 연계를 해서 공동배송하는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물류택배에 있었기 때문에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납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로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납품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가격심의위원회 쪽에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 위원 네, 가능하다면 공공급식 쪽 파트가 아니어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한 적자가 덜 나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민간 CEO 출신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후 유통인 단체 대표님하고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지속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오늘도 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관계도 첨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유통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그동안의 갈등관계가 많이 해소되었고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유통인이나 출하자, 구매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소통관계를 더욱더 많이 발전시켜서 농수산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걸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네 곳에 과징금 166억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시죠?
법인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서 그간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담합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법인당 30억, 35억 전후 과징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출하자로부터 지급받을 위탁수수료를 서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공동행위는 도매시장법인들 사이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고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법인 간 경쟁을 통해서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농수산 유통과 관계없는 대기업 자본이 대주주인 도매시장법인들, 보니까 다 대기업들이더라고요. 경쟁이 아니라 담합을 선택하고 출하자에게 받은 위탁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담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공사에서는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거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매법인이 하차거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출하주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표준하역비라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알파로 돼 있는데 도매법인이 그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위탁수수료에다 그것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아주 무의미한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4% 플러스 정액으로 다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고 7%를 올릴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이 이에 불복해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고 다시 재상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하자한테 하역비를 부담시키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고, 지금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은 하역비를 얼마를 올릴 건지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담합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지금처럼 산지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노력 없이 법인끼리 위탁수수료를 담합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출하자들한테 위탁수수료만 받으면서 도매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출하자, 중도매인 지원을 외면하고 이렇게 간다면 결국 도매시장 전체가 후퇴하는 길이 아닐까요, 쇠락하는 길이?
도매시장 간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어떤 조치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재 가락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12개의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청과부류가 한 23.8% 됩니다. 수산이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청과부류가 18.5% 정도 되고 수산이 11.3% 정도 되니까 이것은 유통을 하는 관점에서의 당기순이익 이익률로 보면 글로벌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익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이익 나는 부분들을 판매장려금이나 출하장려금이나 또 정당한 기부행사를 통해서 상생 부분에 대한 ESG 경영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 제가 도매법인하고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딱딱할 수밖에 없는 회의인데도 일대일로 미팅을 하면서 저는 ESG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앞으로 농식품부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장려금과 기부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잡고 평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이 올해 들어서 희망나눔마켓이나 과일 먹자나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가깝게는 가락시장의 원로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부분에 대한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쉐어(share)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타깃을 두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의 조치들이 모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주체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반대와 갈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속도 있는 추진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기존의 조치들이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 유통주체 간 대립은 최소화시키기를 바라고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위탁수수료의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게 보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도매시장법인 간의 실질적인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지만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모두에 인사말씀에도 한 10개월 정도 되면서 제가 작년 청문회를 거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민간기업 출신의 이익구조에 DNA 돼 있는 사람이 공공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을 보내면서 공적기능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적기능의 접근범위를 효율적인 부분을 전제한 공적기능이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같이 합의해서 가는 게 공적기능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경매제 중심에서의 도매시장법인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인정은 하되 앞으로 바뀌어야 될 공적기능에 대한 ESG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ESG경영체계를 새로 잡았던 이유가 우리부터 잡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에다가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찬히 진행하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계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특정 도매시장법인 지정품목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품목취급법인의 지정품목 제한을 해제해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공사에서 도매시장법인 간,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역을 추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5년간 공사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서 제안된 해결방안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출하자의 보호와 그다음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유통주체 간의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공사의 오랜 숙원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조일석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으로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장님의 의지가 새로운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하고, 자회사죠, 여기가 보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 나와계시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김지향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서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다녀왔는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료로 열려 있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아, 사장님이 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지향 위원 이게 열려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 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주차료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10시에 들어갔다가 아침 7시에 나오면 10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이 모두 부과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제면 면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 6시까지 면제면 6시에서 7시 사이 한 시간만 부과를 하든가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겠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이 2004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2004년 7월 경에 도매영업이 정말 안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로 검토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유통인들이 도매업이 진행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차료를 받지 마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또 자회사에서 주차관리 및 게이트 관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오더라도 손익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찍히지 않습니까? 찍히는데 이게 6시 1분이 되게 되면 합산이 되어서 게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보충질의로 더 하면 안 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다 보면 120분 동안은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고 그다음에 10분당 500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1만 8,000원, 9,000원이 아마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김지향 위원 1만 9,000원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되었는데 이 분이 10시에 와서 5시 59분에 나가면 공짜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24시간 게이트를 치고 주차료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시장의 하루에 반출되는 차량이 2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이 밤에 주차를 하고 제일 복잡한 화물차가 다닐 때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송장, 송품장이나 물류체계 부분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24시간 가락시장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낮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대형 물류트럭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얌체족 아닙니까? 빈 시간에 들어왔다가 낮시간 한동안 세워놓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1시, 12시에 나갑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저녁에 주차요금 안 내고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찍어봤어요. 무인으로 다 되더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은 해도 되는 것이 추가 인건비가 없이 들어올 때도 자동으로 되고 나갈 때도 무인으로 되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하는 쪽으로…….
●김지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게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제어가 안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단 나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게이트를 열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페이를 해야 열리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아예 열어둔다 이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개방을 해놓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2004년 7월부터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김지향 위원 2004년도부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2014년.
●김지향 위원 2014년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지향 위원 8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공항주차대행업체에다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농수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기능이 빠지는 겁니까? 거기서 다시 여기다 주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지향 위원 다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렇게 주게 되면 주차비가 면제가 안 되고 다 부과가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시에 나가게 되면 주차료가 부과…….
●김지향 위원 대행업체에 맡겨도 10시부터 6시까지 면제가 됩니까? 향후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 24시간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지향 위원 결국에는 무료가 없어지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무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은 정상화되었다고 보시는 게, 완전정상화의 기점은 다르겠지만 하루에 2만 대 정도의 차량이 입ㆍ반출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오히려 시장 상인이 외부차량들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지향 위원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부채가 한 25억 되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520억입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여기 농수산시장관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한 25억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이게 다 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는 수수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위수탁비용이 12억 3,900 맞지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 위수탁비용이 저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12억 3,900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수입이. 그 수입까지 합치면 꽤나 되던데…….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주차장 수입 관리는 모회사인 공사가 하고요.
●김지향 위원 여기 보니까 강서시장의 수입이 2021년에 11억 4,600이고, 지금 위수탁비용으로 또 12억 3,900이 가있어요. 이렇게 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25억이 부채면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부채가 쌓이는 겁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저희는 부채가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부채로 된 거는 인건비가, 저희는 익월에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계상에 미지급금으로 해서 부채로 될 뿐이지 그게 인건비가 지급되면 바로 부채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저희가 용역비 개념이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이번 달 인건비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부채로 회계상에 미지급된 금액이다 보니까 부채로 잡히는…….
●김지향 위원 그러면 연 영업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이 두 개 합쳐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주다시피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모회사인 공사에서 위수탁비용으로 225억을 1년에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이 자체가 거의 인건비고요. 저희 관리비 14억 정도 빼면 전체가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김지향 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면제가 되어 버리면 2만 대 곱하기 주차수입을 하면 수익이 막대해질 것 아닙니까? 예상 안 하셨어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그 부분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요 공사에서 수입관리를 전적으로 하고요.
●김지향 위원 그러면 공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맞습니다.
수입은 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위수탁비용만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용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참고로 자회사 2021년도 기준 예산이 227억인데 용역 인건비로 나가는 게 212억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계리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월 말 기준에서는 그게 미지급으로 잡히면서 부채로 상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된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거예요. 받아봤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무자가 인력 잡힌 게 많은데 새벽에 다 어디 가셔서 뭐 하시나, 강서시장 얘기지만 강서시장은 주로 새벽에 일하는 건데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낮에만 일하고 정작 한참 일할 시간인 그 시간엔 일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료받아 보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신다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하신 것을 잘 보면.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지 그리고 왜 말들이 무성하게 나오는지 어느 한 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하겠기에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서도 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무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둥,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실질적으로 낮에 제가 혼자서 꼼꼼히 돌아다녀봤거든요. 돌아다녀봤는데 큰 차들이 서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낮시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구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나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도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새벽에 다시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못 가기는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은 새벽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눈으로 한번 상황이 어떤가도 보고 느낄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지 이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 것인데요.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안 나오게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시장 상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건 사러온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만족해서 물건사고 주차비 같은 경우도 만족스럽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오고 또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고객편의사항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장님, 농수산식품공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청과부분의 등락률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장 이숙자 그게 전주 대비, 전월 대비 보면 시장 가격 조정기능이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산지 출하량과 비교해서 한다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가격이 되고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중에 하나인 가장 기초적인 가격형성이라는 걸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11월 1주차가 올라와 있어요. 전주 대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5년 평균 대비까지도 나와 있는데 등락률이 심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날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수급상황에 따라서 단가의 등락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식품부나 또 현장에서 실무를 챙기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시장도매인이 경매제에서 취하는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등락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송품장을 돈이 들더라도 빨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출하예약제로 할 수가 있고 출하예약제가 되게 되면 공동물류체계로 잡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탈루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수급조절에 대한 숙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대비되는 가격으로 시장 소비자들이 굉장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죠. 이 부분은 사실 가락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어야 이게 보편화가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제대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더욱 애를 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과부류품목이라든지 조정 부분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오랫동안 어필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조정은 점차 개선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 싶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면 옛날 시장경제체계의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과 언제까지 대립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품목조정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끝났고, 잠시 보충질의를 신복자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하다가 제가 시간에 막 쫓기는 바람에 건너뛴 부분 가락e몰 정리를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하고 그래도 위탁을 받는 체계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죠? 이게 책임제로 가면서도 그게 성공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잘해 보겠다고 위탁방식을 바꿨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B2C로 해서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푸드팡은 공영도매시장을 기점으로 물류기지화하면서 분산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B2C하고는 콘셉트이 좀 다른 분야로…….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일 때 다만 그쪽에 운영체계를 책임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농수산식품하고 인연이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도 뭔가 기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게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손을 뗀 상태에서 어느 업체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부분에 제가 좀 심사가 안 편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건 모범사례로 개인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봐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혁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수산 유통이 정말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청과물의 온라인 매출이 2020년 기준 총 3조 8,985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봐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이 중에 지금 3조 8,900억 중에 한 3조 4,000억 정도가 B2C 매출액인 거예요. 그리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B2B 매출액은 4,600억이요, 여기는 3조가 넘어갔고. 이러다 보니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 온라인 판매 비중이 2018년도는 12.5%에서 2021년도 전망치가 25.6% 해가지고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이를 봐도 이제 갈수록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는 계속 기관 대 기관으로 B2B만 가겠다는 쪽보다는 B2C처럼 그쪽에서 우리가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봐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봐도 B2B보다는 B2C가 훨씬 매출액이 크거든요. 이럴 때 가락시장e몰의 사업종료 결정을 보면서 도매시장 특성에 맞는 B2B 중심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내셨지만 이게 어떻게 재검토해서 가능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확장성이나 경쟁력이 없고 업체에 대한 의지도 없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 중에 온라인거래소 플랫폼 이것은 우리 공영도매시장, 특히 가락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저희 공사의 존재가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로 오는 모든 물류거점으로서의 풀필먼트 센터화 되어야 되는데 이 온라인거래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거래소의 유통구조 혁신에 저희 가락시장이 깊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도에 시범사업의 전초기지로 가락시장을 끼워 넣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변질이 돼서 빠져나가 버리면 저희 물량이 낙폭되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에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업하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돼 있는 역량을 한 쪽으로 몰아서 우리 본업의 B2B를 좀 더 유통구조 혁신하는 쪽으로 집중을 시키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