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6차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개최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회의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와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2021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 업무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개최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우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총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1년 당초예산 3,440억 원 대비 1,505억 원 감소한 1,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844억 원 대비 101억 원 증가한 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노후ㆍ불량 맨홀 정비 청구수입이 정비물량 증가로 금년 대비 119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81억 원 대비 전액 감소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구간 공사 종료 등으로 보조금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2,515억 원 대비 1,525억 원 감소한 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생으로 인한 차입 예정액이 금년 대비 1,525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1년 당초 예산 1조 2,279억 원 대비 1,381억 원 감소한 1조 8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44조 748억 원의 2.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3,371억 원 대비 23억 원 증가한 3,3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144억 원, 45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173억 원 대비 147억 원 증가한 3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50억 원, 48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367억 원 대비 전액 감소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금년도 종료 등으로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 8,369억 원 대비 1,185억 원 감소한 7,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의 금년도 준공으로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912억 원과 797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87억 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159억 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사업 30억 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15억 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억 원 등입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 및 도로 구조개선 등을 위해 3,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월드컵대교 건설 753억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356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301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220억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78억 원 등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교량 보수ㆍ보강을 위해 4,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777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70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위탁 166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136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실 8개 부서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6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이자상환비 등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452억 원으로 2021년도 7,728억 원 대비 4,27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입금과 차입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1,603억 원, 예치금 회수 1,818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1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에 85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1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39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530억 원으로 2021년도 570억 원 대비 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350억 원, 예치금 회수 176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43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80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20건으로 이월 예상액은 2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건 1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용역비 3억 원과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8억 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철거공사비 6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건 8억 원으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건 77억 원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보상비 70억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7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건 176억 원으로 고가차도 철거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71억 원,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민원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비 25억 원, 헌릉로 확장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비 24억 원 등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안전총괄실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총괄실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축약ㆍ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5.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7%인 255억 원이 증가한 총 94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입 중에 3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0.6%인 1,525억 원이 감소한 총 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생본부가 총괄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 안전총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다음 표와 같이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99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이는 전년도 안전총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규모 2,515억 원 대비 60.6%가 감소한 것이며,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시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는 전년 6,937억 9,600만 원 대비 1,732억 2,000만 원으로 75%가 축소되었는데 이같이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방채가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회 안전총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전년 8,766억 3,700만 원 대비 18%가 감소된 7,184억 3,9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미뤄볼 때 기반시설 사용자 급증,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등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및 기대치 상승 등의 주변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금회 제출된 지방채발행 사업별로는 월드컵대교 건설사업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단계에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외 나머지 3개 사업도 계획상으로는 3년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전체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씩 경과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총괄실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2020년의 경우 지방채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액 비율은 80%였고 이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공사추진이 불가했던 것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만 앞세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재점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첫 번째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예산 198억 1,300만 원 대비 39억 5,400만 원 감소한 158억 5,900만 원의 시 출연금과 2022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 17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37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사업비는 기술혁신센터의 기술실용화 사업을 통합하여 전년대비 1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 고유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제안 받은 연구과제 총 83건 중 8개 분야 40개 사업만이 반영된 3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의뢰받은 과제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 사료되는바 신중한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9쪽 이어서, 또한 기술혁신센터의 기술실용화 사업은 신기술접수소와 테스트베드 서울에 접수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정하여 현장실증을 시행하거나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구사업비 3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혁신센터의 추진 사업 중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의 경우 기존에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해왔으나 2022년부터 동 업무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통합ㆍ시행되는 상황으로 타 기관과 중복적인 업무는 배제하고 차별화되면서 독창적인 기술혁신 분야를 새롭게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3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연구원 예산이 202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중 연구비의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 받은 연구과제 총 83건 179억 원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점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사적용도 사용, 불성실한 근무태도, 감사실의 역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서울기술연구원 토대 위에 서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밑에 41쪽 2번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해당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으로 금회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해당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무사항을 교육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 3억 6,500만 원 중 대시민 안전분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을 위해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대시민 라디오 캠페인 9,900만 원, TV정보프로그램 시리즈 제작 1억 원,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 2,000만 원, 온라인 캠페인 3,300만 원으로 총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서의 대시민 안전분야 인식개선 캠페인은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전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시행했던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사료되며, 금회는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이 미편성되었지만 그 사업과 관련해 안내 동영상, TV정보프로그램 시리즈 등 제작물의 품질 및 실효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선례를 감안할 때 실효성 검토가 부재한 관행적인 대시민 홍보 또는 교육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46쪽입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전년예산 10억 2,700만 원 대비 4억 7,300만 원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홍보비가 제외된 상태로 전년도 순수 보험료 10억 700만 원 대비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증액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사망ㆍ후유장해 보상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48쪽입니다. 기존 보장항목 5가지 중 자연재해 사망과 강도상해를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강도상해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 구조금과 중복소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 사망과 강도상해로 인한 최근 2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0쪽입니다.
따라서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 조정으로 인한 금회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사료되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사고 피해자 수 대비 보험금 지급현황이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금회 편성예산에서 홍보예산이 배제된 것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9쪽입니다.
59쪽 하단부 7번 도로통합플랫폼 및 도로노후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도로정보시스템을 통합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도로정보시스템으로 재개발하여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금회 신규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일한 GIS기법을 기반으로 4개의 시스템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시스템별 별도의 로그인으로 접속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노후화로 필수기능이 구동되지 않거나 보안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간의 중복된 사용자 정보관리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편의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이 2020년 12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추후 시스템 통합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또한 금회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과 동 사업의 도로관리시스템 재구축 역시 사용자관리, 도로 공용 데이터베이스 등 본 사업의 성과물인 통합플랫폼의 연계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일단 통합플랫폼의 기반 구축이 완료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재구축 사업들을 시행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두 번째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전년예산 30억 원 대비 31억 1,300만 원 증가한 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9년 4월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건설기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다가 2020년 4월에 완료되고 5월에 투자심사를 거쳐 7월 공사를 발주해 12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하천점용허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어 결국 금년 7월에야 착공하였고 11월 초 현재 지하차도 비개착 공사를 위한 추진기지 설치 공사와 작업자용 보행 육교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편성예산 30억 원 전액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할 예정이며, 금회 편성예산 61억 1,300만 원을 고려할 경우 2022년 예산현액은 총 91억 1,300만 원에 달해 과연 원활한 예산소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만큼 더 이상 공정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두 번째 사업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입니다.
전년예산 85억 원 대비 33억 7,600만 원 감소한 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용굴다리 비개착 시공, 푸르지오 수로박스 이설, 교통안전시설 공사 추진을 위한 것인데 동 사업은 2016년 3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지하차도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개봉푸르지오아파트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2016년 10월 아파트구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18년 10월까지 입주민 간담회를 거쳐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차량용 굴다리 추가신설 등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입주민과 협의를 마치고 2020년 9월에야 보완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은 45억 원이었으나 금년 제1회 추경에서 2022년 12월 준공을 위해 큰굴다리 비개착 공사, 하수박스 설치, 오류IC교 철거 및 신설, 상수관이설공사 추진 명목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현재 편성예산의 42%인 36억 1,4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여예산 50억 4,600만 원 중 19억 원은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는 잦은 우천으로 인해 공사구간 내 기존 하수관로 이설이 지연되어 후속공정 계약물량의 연내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나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도 오히려 당초 예산인 45억 원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한 지금의 집행 행태는 의욕만 앞세운 과다 예산편성으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금회 편성예산 역시 그 집행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7쪽 헌릉로 확장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보상비를 계상한 것인데 2021년도 역시 보상비 명목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으나 1월부터 3월까지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고시 후 7월까지 현황 및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8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시는 보상절차 처리기간을 감안해 2021년 편성예산 대부분을 명시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당초 2020년 준공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지만 그간 여타사업에서도 보상절차를 개시한 후부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경험과 2021년 예산 대부분을 이월해 차년도에 집행예정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회 편성예산은 실집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9쪽에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서부간선지하도로 개착구간 지하공간에 이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위한 시비 예산 36억 6,000만 원 중 1차년 소요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것이며, 전체 사업비는 시비 975억 400만 원과 금천구청의 구비 88억 9,000만 원을 합하여 총 1,063억 9,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80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당시 금천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재활용처리장 악취발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검토하고 2020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전체 시설 이전에서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2021년 5월 서울시와 금천구 간에 사업비 분담방안에 합의하여 중앙투자심사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서부간선지하도로 개착구간 지하공간에 설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설치 위치가 서부간선지하도로상에 위치할 뿐 설치 목적물은 기후환경본부 소관의 환경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30억 원이었던 것에서 1,064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당초 사업대상지가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설비와의 중첩으로 인해 재활용처리장 이전 대상지 위치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83쪽입니다.
83쪽 하단부에 6번 내부긴장재 미파괴 조사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PSC거더교의 내부긴장재 위치와 부식 정도 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금회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SC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혹은 외부에 인장력을 가한 강연선을 고정시켜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강연선의 힘에 의해 인장부에 압축력을 높인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원리로서 2016년 2월 PSC교량 공법으로 지어진 정릉천고가의 외부긴장재 파단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는 PSC교량의 외부긴장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추후 내부긴장재가 적용된 청담1교에서도 손상이 확인됨에 따라 PSC교량의 내부긴장재의 손상여부 점검과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PSC교량은 PSC박스거더교 14개소와 PSC일반교량 126개소로 총 140개 교량이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은 91개소에 해당합니다.
85쪽에 본 용역과 별도로 서울시는 PSC교량 내부긴장재의 계측방안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PSC교량 내부긴장재 유지관리 기술연구를 기추진 중에 있으며, 86쪽입니다. 박스거더교의 내부긴장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정릉천고가교 등에서 내부긴장재의 부식이나 그라우트 공동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고 있는바,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박스거더교에서 일반거더교로 확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PSC일반거더교 중 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긴장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회 미파괴조사 용역을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PSC교량의 긴장재 파손은 교량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결함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릉천 고가교의 결함 발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완전히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바 용역 대상 외에도 30년 이상 경과된 PSC교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정밀안전점검과 함께 신속하게 내부긴장재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단부에 일곱 번째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입니다.
전년예산 4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전년대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가양대교 노후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에 설치된 가양대교의 노후화된 경관조명을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상 경관조명부문 금상을 수상한 가양대교를 경관 우수교량으로 선정하여 조명시설을 유지관리 해왔으나 금회 기존의 경관조명 디자인을 유지할지 교체할지 여부 등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처럼 세부계획이나 예산산출근거도 없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안전총괄실 소관 명시이월액은 전체 20건에 총 276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주된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그 세부내역은 맨 뒤에 붙임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103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 시간 15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질의시간 종료 시 타종 한 번을 하겠으며, 추가 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5분 추가 시간 후 타종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과 정국진 상가운영처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은 오후 2시부터 회의에 배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스피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 34페이지. 실장님, 찾으셨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3년간 안전총괄실 지방채 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도로계획과에 양재대로, 월드컵대교 건설 이런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미발행했어요.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이건 그러면 발행을 안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결해놓고 늦게 발행을 합니다. 지출 직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20일경이기 때문에 12월에 거의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의 다 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12월에 발행하신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 대한 지급도 후불로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성을 신청하게 되면 기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한 다음에 지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김창원 위원 정산 끝나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정산 끝나고 주는 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20%, 최종?
알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세입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미편성으로 사업이,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전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 예산에, 세입에.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년도…….
●김창원 위원 네, 내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편성 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의정부 시계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실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매칭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5 대 5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5 대 5로…….
●김창원 위원 5 대 5. 그러면 모든 사업이 5 대 5입니까,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진짜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는 거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도로계획과 예산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인지 모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으로 녹천교~의정부시계에 60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2022년도 말에 동부간선도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최종 들어갈 예산을 편성 요청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입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사실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지 않는다 이런…….
●김창원 위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억을 세출하려면? 좀 전에, 바로 몇 초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할 게 없고 다 끝나서 더 이상 나갈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이 예산? 감액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년도…….
●김창원 위원 예산을 잘 쓰려고 놔두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년도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지금은 개통이 됐지만 준공은 내년 2022년 12월이거든요. 내년도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실장님, 국가하고 5 대 5로 받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미편성 해서 끝났다 그러면 2022년도 세출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광역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22년도 요청한 60억 원은 성수방면으로 지난해 2020년 12월 이후에 진출로가 감소돼서 교통이 지금 현재 정체되는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를 잇는 진출램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김창원 위원 진출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당초 동부간선도로 사업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김창원 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고 그냥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네요? 왜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편성 자체를, 세입 자체를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제가 봐도 딱 문제가 있는데요.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세입인데 세입의 재원을 마련할 기준도 엉터리로 해 놓고 어떻게 쓸 것부터 먼저 잡아놓으실 수가 있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과 세출 중에 202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게 내부순환로, 서호교 램프, 내부순환로, 안양천교, 염창교, 수서IC, 북부간선고가교, 봉화교, 군자상하단IC 외 1개소 보수, 중랑교 서측 언더패스 보수, 청담1교 외 보수 이렇게 보수가 많이 잡혀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북부간선고가교라는 데 아시죠,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이 북부간선고가교는 언제 생긴 거죠? 잘 모르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연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다 숙지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고가교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으로 51억 9,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능개선사업이라는 게?
다시 물어볼게요. 더 쉬운 걸 물어볼게요.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9억 3,400만 원, 꽤 큰 금액이죠. 교면포장 정비, 뭐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말 그대로…….
●김창원 위원 교면을 포장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교량구간에 대한 포장 예산입니다.
●김창원 위원 내부순환로에 교면포장 정비 사업.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교면은 언제 포장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면포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냐고요. 그냥 봐서 금 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한, 결과에 따라서 포장을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는데요 보통 15년 내외로…….
●김창원 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창원 위원 15년에 한 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정확한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내부순환로 교면포장은 15년 전에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15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홍제천고가교가 있습니다. 홍제천고가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밀안전단을 했는데요 그 결과 교면포장 일부 구간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1등급 1순위에 해당돼서 내년도에 교면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봤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계획 내지, 이것을 15년 전에 교면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죽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앞으로 얼마 만에 다시 또 표면의 포장정비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나 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꼭 포장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김창원 위원 예를 들어서 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순환로에 대한 교량 보수도 있을 거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안전진단이라는 것만으로 1~2년 만에 생기니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기록부터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물론 포장이면 포장…….
●김창원 위원 왜 지금에서야 이것을 할까요? 그나마 실장님이 혜안이 있으셔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3년, 4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이 나오면 다음 정밀안전진단 해야 될 시기 전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포장이면 포장, 구조물이면 구조물을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지원과의 서울시 도시형 재난교육 매뉴얼 제작, 안전활동, 안전예방, 안전 매뉴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2년도에 잡으신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 교육 포함해서 보수해야 될 물량들이…….
(타종 1회)
내년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중대재해법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다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됩니다.
●김창원 위원 2022년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내년도 1월 27일이요.
●김창원 위원 거기에 도시형 재난교육 매뉴얼 같은 게 중대재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무래도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중대시민재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중대재해에 보면…….
●김창원 위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자는 게 중대재해법의 주요요지 아니에요? 이 매뉴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책임소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나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활동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그것도 사용주나 대표한테 교육이 아니라 도시형 재난교육 매뉴얼 제작……. 본 위원이 2016년도인가 이런 매뉴얼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별로 준비 안 하시는 것 같다가, 좀 생뚱맞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참고로 우리 서울시에 각 재난재해부터 소방 등 기존의 각종 재난 매뉴얼이 60종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김창원 위원 매뉴얼만 많아서 좋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매뉴얼들이 성인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 매뉴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하여튼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짧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진술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에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 임대료 관련해서 올해까지 50% 감면이 됐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 다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지하도상가 포함해서 지하철과 관련된 상가도 있습니다. 그 상가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올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소상공인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올해 피해를 보셨는데 내년에 정상화된다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8%, 1,581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 안전총괄실에서 노후화된 시설 보수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전체적인 안전총괄실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감소되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도시개발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총괄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왜 우려를 하냐면 월드컵대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비놀리아 공법으로 해서 아무리 지어도 지어도 하다가, 본선 이번에 개통이 됐고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도시인프라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작을 해놓고 계속 지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신규로 건설하는 인프라도 문제지만 기존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기조실 쪽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시든가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럼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조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실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 복지예산을 국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포션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지키셨다고 했는데, 우리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중에 자원재활용처리장 예산 저희 쪽에서 지금 싣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우리가 도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자원재활용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총괄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관으로 분류하다보면 기후환경 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의 위치만 서부간선도로에 위치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시설은 저희 소관 아니죠? 저희가 이걸 짓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원재할용처리장에 피해를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크게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에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부담하는 건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재활용처리장까지 저희가 떠안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 2013년도에…….
●정진술 위원 자, 우리 예산도 제대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안 하면서 다른 본부에서 해야 될 예산까지 여기다 떠받친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노력인지 좀 의문시 들거든요, 실장님. 물론 실장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재활용처리장 관련해서 저는 이거 짓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전총괄실로 넘어간다고 하면 선례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하고 만약에 하려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좀 납득이 안 가요. 가양대교 경관조명 있죠. 지금 5억 원 계상돼 있던데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강 경관조명 희망ㆍ기원 프로젝트로 해서 또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 가양대교하고 한강 경관조명 희망ㆍ기원 프로젝트 설명해 주세요, 짧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가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간 사용했습니다. 한 19년 정도 사용을 해서 상당히 보수물량도 증가돼 있고 조명효율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또 조명자재도 지금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메탈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LED로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경우에, 2002년도에 서울시 건축상 경관조명 금상 수상했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도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교체할 겁니까 아니면 광원만 바꾸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디자인은 변경 없이 유지합니다.
●정진술 위원 광원만 교체하는 데 5억 원 계상하시는 거라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한강 경관조명 희망ㆍ기원 프로젝트는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마포대교는 평상시에는 비온 후 무지개빛 그다음에 행사 시에는 마포대교 점등하는데 비온 후 무지개빛, 한강대교에는 희망과 응원의 글귀, 양화대교 점등에는 하트와 엄지척 등 디자인, 물론 예시겠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실 이번에 마포…….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포대교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8억 원 사업비로 기존의 경관조명 개선했죠?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하자마자 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전총괄실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임대운 과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마포대교 조명은 그걸 다시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예산도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13억 원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 예산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이따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18쪽에 보니까 공항대로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사업에 2억 원 계상돼 있거든요. 다른 노후 가로등은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공항대로라고 잡힌 이유를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시민참여예산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에서는 노후도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오래됐기 때문에 개량 필요성이 있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정, 시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어느 지역은 어둡습니다. 어느 지역은 밝아요. 죄송한데 강북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둡거든요. 운전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야근하고 집에 가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마포인데 서소문고가 넘어가는데 중앙선도 안 보여요. 노선도 아예 안 보이고 차들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시인성 개선이라든가 광원 교체라든가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항대로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사업 이 예산 전부 다 삭감을 하고요. 차라리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나눠주는 거? 저는 그 사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이 사업이 만약에 안전총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치구에 내려지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정진술 위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거하고요, 지난번에 LED 관련해서 사업 언제까지 완료하시기로 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24년까지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2023년 아닙니까? 2024년이에요?
533페이지 봐보실래요. 533페이지 보면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나오는데요. 거기 보세요.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자치구 도로조명시설 개량비가 135억이고요 LED 등기구 개량이 52억이거든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18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예산안 총괄을 봤더니 시설비가 167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감은 35억 줄어든 걸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53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자치구 도로조명 사업이 135억, LED 등기구 개량에 52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개 합치면 187억이에요. 그런데 위에 예산안 총괄에 봤더니 167억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135 더하기 52 하면 187이에요. 그렇죠, 아래 보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에 표 보시면 시설비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본예산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67억 7,500만 원.
●정진술 위원 그러면 167이 맞습니까, 187이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135 더하기 52는 187 맞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래가 오타인가요, 위가 오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아래가 오타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래가 오타예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e호조상으로는 167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167억으로 돼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아래 세부내역 적으면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LED 등기구 교체는 줄어들고 자치구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 그러면 광원 같은 경우 2019년도에 1만 4,520등, 2020년도에 2만 7,469등, 2021년 7,497등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1,466등이에요. 2024년까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위원님, 저희가 노후 광원 개량 사업은 15년 지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인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수하는 것만큼, 개량하는 것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위치라고 하면 일정부분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타종 1회)
(위원장석을 보며) 저 5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아까 숫자 산수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가지고요.
●위원장 성흠제 네.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총괄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주면 막 몰아 쓰고 안 주면 줄이고, 일정부분의 계획성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진술 위원 지금 이대로 한다면 1,466개 하고 나머지 뭐 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까지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제가 밑에를 딱 봤더니 좀 해 가지고 했는데요 계획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 2024년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장님 계실 때 예산 착 죽여 놓고 후임자에게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월드컵대교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민참여 예산 쪽으로 넣지 마시고 이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나가겠다,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북 쪽, 강남 쪽 가면 아주 밝아요. 가로등뿐만 아니라 건물들 자체도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안 그런데 강북 쪽 가면 컴컴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인성 개선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하얀선도 안 보이고요 중앙선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데서 운전을 할 수 있고 강북 쪽이라든가 다른 쪽은 어두운 상황에서 한다는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서울시민이면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인성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할 거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다음, 내년에 질의할 거니까요 그전에, 제가 여기다 해 놓을게요. 해 놓을 테니까 시인성 개선하고 가로등 광원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해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계획을 할 거고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이라든가 남부순환로 평탄화 그리고 헌릉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이월됐지만 거의 대부분 사용 못 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 있죠? 지금 보면 월드컵경기장 밑에 지하도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호체계라든가 도로 확장 같은 경우 지금 협의과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 경찰청하고…….
●정진술 위원 경찰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월드컵대교를 개통하면서…….
●정진술 위원 실장님, 경찰청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교통대책 협의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이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 협의만 하시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광위에 저희들이 한번, 경기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언제까지라고는 저희들도 대광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정진술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신속하게, 거기 가 보면 차가 너무 밀려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고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셔야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 지금 자치구 5 대 5 매칭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자치구별로 해서 지금 예산 확보된 내역 좀 주십시오. 그거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도 자치구 확보된 것에 따라서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확보 예상 30%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확정된 예산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타종 2회)
●정진술 위원 이것은 추후에 심의하는 과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짧게 하신다고 해서 드렸는데 제시간 다 채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산수만 아니었으면…….
●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98억 예산을 올해 39억 5,400만 원 삭감했는데 19억 5,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되고 전체적으로는 178억 이렇게 편성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R&D 비용은 많이 증액을 해 줘야 국가도 튼튼해지고 기업도 튼튼해지는데, 서울시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을 약간 찬밥 신세로 느끼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도 기술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주무부서로서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이 다소 증가는 했습니다만 복지파트에서 국가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션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실국 예산의 실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준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하고 일반 기타 예산은, 인건비만 상승시켜 주고요 나머지는 동결시키거나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 서울시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증가액이 얼마죠? 얼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약 4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증액이 됐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40조에서 44조 정도…….
●홍성룡 위원 그 4조 원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각 국실 대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처리가 되었는데 도대체 예산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숨겨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성룡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전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많이 하는데 실장님께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켜주셔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30~40억 정도가 자연스럽게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해서 삭감이 돼 버린 상황인데, 연구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의 온도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내일 모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한테 용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이 뚝 끊어지면 아이들 입장에서 위축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넉넉하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공부시킬 때 공부하라고 예산을 많이 주듯이 연구원들에 대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 그래도 작년하고 동결,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서울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장님, 지금이라도 최소한 증액을 해서 작년처럼 할 수 있는 여지와 할 의향은 없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도 예산적인 그런 어떤 여지만 있다면 작년 수준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기술연구원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어느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예산 4조 원이 증액됐는데 가장 필요한 서울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안전 관련 부분이라든지, 사실 안전총괄실 예산도 너무나 많이 줄어서 서울시민의 안전 담보에 있어서 위험에 매우 노출될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기조실하고 더 과감하게 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했는데,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실무 과장들께서 사실 기조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되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안전분야, 특히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결 내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수사적 어구로 들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사실 도로관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 모든 게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연관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비, 용역, 도대체 이런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기본적으로 4억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죠.
●위원장 성흠제 4조. 4억이 아니고 4조.
●홍성룡 위원 네. 그래서 실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악의 진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실장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안전분야, 특히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신규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기존의 계속사업이랄지 또는 내년에 완공해야 될 사업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앞에 둬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라는 것은 올해 예산심의가 끝나고도 만에 하나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도 추경 사업에는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전에 이미 다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순증을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게 받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간극의 차이가 적어야만 그것도 가능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20~30% 시설물에 아주 필요한 예산들을 다 잘라서 왔어요. 수족 다 자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것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서울연구원과의 합병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산 삭감되고 이러다보면 연구원들이 불안해서 연구도 안 되면서 자꾸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왜냐면 눈치가 빠르죠, 그분들이 다 석ㆍ박사들인데. 상황이 안 좋다는 온기가 느껴지면 이직하려고 다른 데 다 원서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원래 취지의 결과물도 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다독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 많은 양질의 연구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렇죠?
실장님, 과감하게 더 싸워주셔서, 예산이 프린트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여지가 없는지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안전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별설명서 64쪽이기도 하고요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서울기술연구원에 기술혁신센터가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주 사업이 여섯 가지로 돼 있어요.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지원사업,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사업,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 그다음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지원사업, 이것은 대행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이것도 대행사업이네요. 또 하나는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MOU 체결해서 한 사업인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기술혁신센터의 기업지원사업인데 이게 SBA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분리돼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중복된 업무를 배제해서 통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중복된 업무는 분리해서 각자 고유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박기열 위원 그런데 아까 홍성룡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것을 왜 우리가 주도적이 아니고 SBA에다가 넘겨야 되냐고요. SBA에 있는 사업도 중복되면 우리가 가져와서 기술연구원이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뺏기면, 본 위원이 뺏긴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조정해서 한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SBA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타당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꼭 SBA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같은 경우 SBA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연구원이 늦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늦게 하다보니까 먼저 한 데서 하겠다고 방침으로 정해져서 그리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단순하게 먼저 했던 사업이니까 후발주자인 기술혁신센터는 넘겨주는 것이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겨서 우리가 할 테니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업무 분담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정진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설명서 413쪽, 이 사업은 예산이 무려 총 1,063억 9,400만 원, 시비가 975억 400만 원이고 금천구에서 88억 9,0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목적이 생활 및 음식폐기물 등 적환시설 이런 거란 말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과연 안전총괄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아무리 금천구에서 예산을 88억 준다고 해도. 89억 잡죠, 88억 9,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총괄실의 예산이 더 줄어든 것 아닐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00억 가까운 돈이 안전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이미 2013년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방침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 이후 2016년도에 우리 내부 1, 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안전총괄실이 주관이 돼서 사업비 확보해서 지하화 사업 하면서 이걸 설치를 하라고 방침이 정해진 관계로 저희들이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지침이든 아니면 서로 부서 간의 협력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목이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될 목이냐고요. 음식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적환시설 하는 건데 왜 이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하지 않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총괄실 예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떠넘겨 받은 건가요? 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전총괄실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저희들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백년다리하고도 연관이 지어진다면 지어질 수 있고 지금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한강대교의 구교 도장 사업.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면 경간 5~6번이 아마 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2021년도 올해 예산편성됐다가 낙찰차액도 있었을 것이고 23억 얼마인가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신교도 그렇게 멀쩡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진을 봐서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신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안 돼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 없이, 내년 예산에도 편성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금년 예산이죠. 2021년도 확보예산이…….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2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는 23억 얼마인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시급한 구교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신교까지는 못 하게 됐는데요, 또 아까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이 백년다리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백년다리가 중단이 아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2022년도 8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고 본 위원은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본 위원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그런데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중단이 안 된다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한강대교의 아치교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세워졌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안 세웠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챙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리라 보고, 그렇게 봐도 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내년 8월 말까지 있으니까요 그 중간용역 끝나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741쪽인데요. 본 위원이 그와 연결되는 내용을 보니까 상도터널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터널뿐만이 아니라 보수사업을 많이 하는데 2021년도 올해에는 상도터널 보수사업에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는 3억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741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타일 오염보수, 오염된 타일을 보수하겠다 3억 1,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일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죠? 지금은 하얀 타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매일같이 의회로 출근하면 이 상도터널을 거쳐 오는데 그동안에 터널이 누수가 많이 됐었어요. 차가 지나가면 차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누수된 물이 떨어져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보수가 됐어요. 이 사업이 아니라 천장 부분을 보수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오염된 타일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건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도로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도로시설과장 임대운입니다.
작년에는 사전진단을 통해서 누수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수를 했고요. 마지막 보수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타일들이 있고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무리 작업으로 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약 3,300㎡ 정도,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하얀 조각타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가.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뭘 부착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세척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타일 작업만 변경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터널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실 동작구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본 위원에게도, 지금 동작구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한강대교를 건너기 위해서 상도터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확장도 해 보려고 연구용역도 예산 들여서 해 봤는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아파트들도 있고.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수할 때,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쨌든 오염된 타일 보수해서 3억 1,000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 올해 또 사업 중에 본 위원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상도터널 천단부에, 그러니까 지붕 위쪽으로 누수됐던 것들을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누수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누수되는 부분이, 터널 전체를 다 보수한 게 아니고 50% 정도 밖에 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구청하고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는 다 보수를 안 할 건지. 그러면 또 누수가 되면, 물 흐름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지금 반쪽을 보수를 했으면 지금 당장은 누수가 안 되겠지만 또 누수가 천장부에서 생기면 낮은 쪽으로 보수를 안 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물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반쪽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일단 이건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터널 누수의 원인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터널이 배수터널입니다. 배수터널이기 때문에 배수하는 터널 물길이 막혀서 누수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정부분 유도배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하여튼…….
(타종 1회)
●박기열 위원 마무리할게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뭔가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진단결과에 의해서 했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을 했기 때문에.
●박기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견되는 사업도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안전, 이게 상도터널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일 건데, 노후된 터널들 보수는 꾸준하게 해 왔고 또 향후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도터널은 본 위원이 의회로 출근할 때는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하는데 당장은 아닐지라도 예견되면 미리 그런 사업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있죠, 경제…….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박순규 위원 보통 지하상가가 노후된 데가 많죠?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노후된 지하상가의 노후도라든가 안전진단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안전진단은 저희가 지금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종별에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지난 뒤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가 10년 지난 뒤에 2년씩 하는 것인가, 20년 지난 뒤에 2년씩 하는 것인가, 그게 몇 년 지난 뒤에 몇 년 정도 주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죠?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금은 이미 다 모든 상가들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요. 2년에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년, 3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지난 뒤부터 2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50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2년 내지 3년 사이에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겠죠?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박순규 위원 혹시 황학동 중앙시장 안전진단하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마 신당지하도상가도 지금 관련 법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점검, 정밀진단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행하는데 언제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언제 했는지는요.
●박순규 위원 자, 50년 됐다고 그러면 다른 20~30년 된 지하상가보다는 안전진단하는 연도가 좀 줄어들겠죠?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예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11억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에 포장을 못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상가라든가 지상은 위탁관리를 중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하셔야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상부에 포장도로 쪽 이쪽 관련이 누구 소관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하도상가 구조체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지만 지상의 표면에 있는 도로의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지상은 중구청에 위탁관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위탁관리 시킨다고 하면 책임소재는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매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액 구청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상의 도로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 협조라든지…….
●박순규 위원 자, 그러면 지상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붕괴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공사할 때 이럴 때는 중구청하고 다 협조를 해서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박순규 위원 지상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지상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지하를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구청에서 위탁했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누수방지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중구청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부분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 공단에서는 저희 사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붕괴위험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지하기 때문에 지하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뜻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언제 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보니까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자세한 것을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서울시내에 지하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3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셨으면 괜찮겠지만 안전진단이 3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하셔서 그것 보강을 해야 됩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때는 지하상가에 대형가스관이 통과를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박순규 위원 그거 이전했죠?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폭발했을 때 중구 전체가 날아간다고 해서 빨리 그때는 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우리가 지상에, 왜냐하면 원래 그 지하가 예전에 생선을 판매하는 수산시장이었어요. 수산시장을 내보내고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반이 취약해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 조사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다른 상가하고 달라서 건립을 했다면 괜찮은데 수산시장을 보완해서 상가로 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은 염도가 높잖아요. 부식이 빨리 왔다, 50년 됐다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규 위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상의 동대문, 성동구, 종로, 중구 합쳐서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중앙시장 지하 수산시장에 와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 취약한데 작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쓰지 못 했어요. 이유가 뭐냐, 붕괴위험이 있다. 이 정도 된다면 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나머지 사항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만약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래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게 시급한 위험성이 있다면 어차피 단순히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점포주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중대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올해 본예산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만약에 이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어디선가는 만들어서 보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노력으로는 안 되고…….
실장님, 우리 재난기금 있죠. 그것 대상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지상에는 각 가게가 많고 노점상도 많고 그러는데 지하가 항시 문제가 있어요. 물도 새고 누수가 된 상황에서 50년 동안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시설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 하면 예산을 어디선가는 유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하여간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항상 그것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당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고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긴급한 재정이 필요하면 공단은 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현재 내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만약에 하셔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위험요소가 있고 물이 누수된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강한다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계속 침식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하에 있는 상인들도 불안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서민들이라든가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영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 불안까지 가중돼야 되겠느냐고 보면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하여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 만약에 붕괴돼버리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사람들 많아요, 위에. 상당히 큰 시장인데 50년 된 시장을 지금 시설공단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는 쓰지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물소리 들려요, 지하상가에. 그러면 50년 동안 상당히 침식이 됐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산시장이었다. 예전에 보면 진열하는 데 염도가 짙은 바닷물을 사용했잖아요. 그거 긁어내고 별 보강 없이 거기에다 상가로 만들어서 임차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침식이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도 가게를 보면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한번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예산에 진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 내진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살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는데 1년, 2년, 3년 간 게 50년이에요. 이번에는 별일 없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세요.
만약에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상의하셔서 시설공단에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실시를 했는지 여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상부는 중구청이 관련돼 있고 상가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실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보수보강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안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거론했던 내용들인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올 2021년 최종예산을 보면 227억 500만 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액이 355억 7,800만 원이거든요. 227억 500 이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0월 13일 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에 대해서 전면 설계변경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 자체가 안 쓰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니,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도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권완택입니다.
저희가 3개 공구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31억 정도 사고이월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평면화 용역비가 한 15억, 16억 정도…….
●김평남 위원 19억 아닙니까, 설계변경 용역비가?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19억인데 실제 낙찰금액이 한 16억 정도, 그 정도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사고이월해서 전체 31억 정도 사고이월 예정이고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명시이월은 없고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 내년에 예산 350억 이대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내년에 350억인데요 그것도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고요. 특별히 영등포에 도로 다이어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 공고를 봤더니 용역기간이 내년도 2022년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동안에 설계를 변경해서 확정이 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잡혀있는 355억 7,800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기가 약 5개월밖에 안 남는 거죠, 내년에. 5개월 내 공사를 다 완공할 수 있을까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3개 공구로 시행하고 있고요. 평면화 공구는 대림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7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1, 2공구에 지하차도 공사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림 회사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완료가 되면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2022년도 나머지 공기가 제가 볼 때는 5개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50억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미처 5개월 내로 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굳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다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3개 공구 중에 2개 공구는 정상적으로 100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을 거고요. 1개의 공구 대림구간 2공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다른 지중화 공사든 준비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평면화하는 공사는 8월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부대사업도 많기 때문에…….
●김평남 위원 부대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영등포 구간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는 내년 하반기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부대공사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350억 집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네, 차질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예산 다 소요할 수 있다?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 동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리맥(LIMAC)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요. 타당성 수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서 작년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지금까지 제방도로를 지상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하차도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절감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할 거고요. 또 홍성룡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셨듯이 그 도로는 반드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고 탄천변 동측도로의 1구간 훼밀리아파트 구간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싱링크라고 저희가 운운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가능하면 내년에 투자심사 조기에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과장님 말씀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 보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에 50억이 또 잡혀있어요.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1구간.
●김평남 위원 1구간입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네.
●김평남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중복되는 건 아닐까요?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산을 또 쓰게 되면 이건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아닙니다. 탄천변 동측도로가 훼밀리아파트 쪽이 1구간이고요 거기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있는 데가 2구간입니다. 1구간은 투자심사 적정으로 판단돼서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에 공사를 할 거고요, 2구간에 대해서 지금 투자심사 재검토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교통개선분담금 800억이 지금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올림픽대로에서 청담대교하고 만나는 분당선이죠. 지금 램프 하나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애초에 잘못 설계가 된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게 올림픽대로 전체적으로 교통을 막는 그런 수난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탄천 동로 쪽 지하화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올림픽대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수서 방향 진입램프가 밀림으로 인해서 한남대교까지 차량 지ㆍ정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
●김평남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 정도 잡혀있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2억 5,000을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분석을 통해서 대안까지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그 대안으로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해서 속도감 있게 내년 하반기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잡아서 시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 실장님도 다 동의해 주셨고요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권완택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문제는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자면 아마 남측에 사는 주민들 또 서울을 경유해서 분당으로 수서로 나가는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속도감을 내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 틀을 잡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탄천변 동측도로랄지 청담에서 수서를 거쳐서 분당 가는 동부간선도로 여기 진입램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다 공감했을 겁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는 언제든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탄천변 동측도로도 우리 강남주민들이라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2008년부터니까 20년 가까이 지금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구간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2구간도 타당성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공사비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많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입니다.
예산심의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항상 행정감사 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교각들의 철근 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 피복 탈락 현상을 몇 번 지적을 하셨죠? 모니터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교량에 대한 검사가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등등해서 검사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또 검사주기도 매뉴얼로 정해져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강 교량 위주로…….
●문장길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교량안전과에 수중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보수보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상시 점검팀이 있는데 한 교량당, 한강에 교량이 꽤 많잖아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있는 것은 21개…….
●문장길 위원 21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수중점검팀은 점검주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종단도 있고, 남북방향 또는 동서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교량을 합치면 총 32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물통기초가 약 1,388개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주기, 아까도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구조물의 경우에는 개통일, 준공일이 지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 첫 번째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6년마다 그리고 BㆍC등급은 5년, D등급은 4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위험한 구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점검주기를 따져보면 아까 1,388개를 한꺼번에 보수를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교량별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보수하는 데 한 5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중, 특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중교량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21개 관리되는 다리가 있는데 수중에서 일어나는 세굴 등등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수가 크게 일어나게 나면 전 교량 교각의 수중 세굴현상 등등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총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 단위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세부적으로 안전성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문장길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되고 난 후에 5년, 10년 주기인 것 같은데 그전에도 충분히 세굴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5년으로 이루어지지만 중간에 정밀점검이 있고요 또 일상점검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일상점검 같은 것은, 제가 의아한 것은,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모니터로 띄워놓고 행감 기간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철근부식에 의한 콘크리트 피복 탈락 사진들이 꽤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육안검사로도 충분히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교량 전체 구조물의 붕괴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기에 좋지도 않고 저 정도의 육안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나 보수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가 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아까 구조적으로 안전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또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이 있고요 상시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일상유지보수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일상유지보수 의뢰를 해서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죠. 붕괴되거나 구조물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상시 복원팀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박기열 부의장님이 그렇게 지적 계속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예산서에 한강조명,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 사업이 시민밀착형 신규사업 대상, 2022년 신규사업 제안회에서 선택된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들이 없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여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교량의 조명화 사업은 대략 LED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LED가 구현할 수 있는 컬러가 제한적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하이나 뉴욕이나 도쿄나 가보면 뉴욕이나 도쿄나 서울이나 같아요. 콘크리트구조물 건물들이 똑같이 서있고 철근트러스 교량이 서있고 LED 조명, 한강 조명, 상하이 조명이나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욕심인 건 압니다. 저의 욕심인 건 알아요. 서울의 특색, 서울의 색, 서울의 정체성, 서울이 한강교량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 등등을 심어서 조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 사업을 내년에 바로 시작해야 될 충분한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내년에 굳이 하지 말고 계획을 거의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후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삭감 의견을 냅니다.
헌릉로 확장은 2014년도에서부터 죽 시행이 되고 있군요. 고속도로 간 사이 1.5km의 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네요. 2014년도서부터 추진했는데 2020년까지 이것을 완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기간 동안 완성이 안 됐고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액도 지금 명시이월할 예정에 있죠? 이것 조급성과 시급성이 크게 없나 봐요. 그래서 올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선폭도 6에서 8차로를 8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 규모도 350억 되네요. 6에서 8차로면 서울시내 다른 도로구간의 정체, 병목 등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계획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 온 사업성과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의견을 또 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홍성룡 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하나만…….
우리 서울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다치게 되면 시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보험이죠, 46페이지 보시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시죠?
●홍성룡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무작정 다치는 게 아니고요…….
●홍성룡 위원 이 밑에 나와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게 정비가 안 돼서 돌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 구 내에서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 이빨이 두 개 정도 부러지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게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안 되고요. 자체 영조물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야 돼요, 시민들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명확하게 인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소송 없이도 지불하지만 그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주위에서 실장님하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송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상책임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영조물 관리 기관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200 정도 나왔다 이런 경우에 그걸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사례 같은 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례가 꼭 보도는 아니더라도 보도에서 자전거, 지난번에도 예비비 사용 사후보고 드릴 때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도돼서 다쳐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서 예비비 사용해서 지불해 준 경우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 경우도 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주로 대부분이? 금액이 적은데 이걸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배상 전문가들 심의를 받는데요, 우리 주장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홍성룡 위원 많이 차이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한 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 신청하거나 했을 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명확하게, 시설물 관리 기관인 우리 시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소홀함이 명확하게 규명이 된다면…….
●홍성룡 위원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집행된 현황이랄지 사례 같은 거 정리해서 자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그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위에 보면 홍보비가 제외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시민안전보험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민안전보험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금액도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앞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가양대교 경관조명 보수 관련해서 개선으로 5억 잡혀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구연한, 2002년도에 해서 경관조명 노후화로 인해서 경관조명 개선한다고 답변을 하셨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으로 또 15억 잡혀있죠, 16억 정도?
832페이지에 경관조명 유지보수 관련해서 가양대교 노후 경관조명 개선 5억 원 잡혀있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억 원은…….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위원님, 제가…….
●정진술 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으로 16억 원 잡혀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그건 가로등입니다.
●정진술 위원 가로등이 따로고 경관조명이 따로인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따로따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등 디자인이라든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유지합니다. 디자인의 변동 없고요. 오래됐던 경관조명은 메탈을 LED로 교체를 하고요.
●정진술 위원 같은 LED로 교체하는데 경관조명 따로고 노후 조명 바꾸는 게 다르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노후 조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정진술 위원 두 개가 별개 사업이라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경관조명은 현재 경관조명의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메탈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 경관조명 따로 가로등 따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경관조명하고는…….
●정진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마포대교 같은 경우도 올해인가요 지금 개선을 했는데 내년에 한강 경관조명 희망ㆍ기원 프로젝트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올해 개선한 내용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인트 조명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신규 프로젝트고요.
●정진술 위원 경관조명 필요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체계적으로 경관조명도, 저희들이 한강 교량 경관조명은 2016년도부터 계속 시장방침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로등이 있고 경관조명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가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 따로, 경관조명 따로, 그리고 마포대교는 경관조명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고, 지금 안전총괄실 그렇게 따로 예산이 많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강 교량에 대해서는 경관조명하고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은 한번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두 개 사업을 별도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만약에 하실 거면 경관조명하실 때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 상암동에서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올해 6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거기가 왕복으로 해서 한 12차선 정도 되는데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요. 그래서 경찰청 쪽에다가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한 곳당 1년에 한 대밖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교통실에서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작년에 어린이안전구역에다가 설치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성격이 좀 모호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 인프라의 한 부분인데 이게 소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건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건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교통사고도 하나의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치구에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각 수요를 조사해 보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민안전 보호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는 기존의 관례 또는 규정 이런 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교통실이라든지 경찰청, 안전실 합동으로 해서 총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은 많이 깎였지만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확보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교량인데 나는 한강 교량 말고, 한강 교량 포함해서 내부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PSC교량이 꽤 많이 있죠, 지천 위를 지나가는 교량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정릉천고가교 보수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Lakeview overpass 2005년도에 완전히 파손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모란디브릿지라고 해서 그 교량이 다 무너지는 큰 대형사고가 났었는데, 내부순환도로 내구연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천변을 따라서 보통 교량을 설치하고 순환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밖에 보면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안에는 철 구조물이 돼 있는데. 홍제천이나 여러 군데 보면 보행자들이 밑에 산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내부텐돈 손상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PSC교량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 2022년 5월경에 내부텐돈 유지관리 용역이 완성돼서 내용이 나올 텐데 교량 실태조사하고 또 보수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5월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력이 되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PSC교량의 문제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 5월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 가지 교량 실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수 예산이라든지 실태조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 넣어주시고 그게 불가피하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두 번째는 교량도 중요하지만 터널, 특히 터널 안에서 화재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국감자료 터널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2,957건 중 150명이 사망했고 6,753명이 다쳐서 매년 30여 명 사망과 1,350명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 2021년 11월 3일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화재사고를 비롯해서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3년 내 발생한 터널화재 사고는 38건으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2004년 이전 터널의 경우 소화전은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분야 전문가만 직접 화재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실정이라고 지난번에 JTBC, YTN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상 가던 소방관들이 터널 내 화재진압을 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터널 내에서 여러 가지 피난 대피통로라든지 제연설비 이런 것들이 2004년 이후에 한 것들은 설치가 다 되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몇 m 터널 내에 이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500m, 그러니까 3등급인 경우 연장 500m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이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교량 노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터널도 같은 연장선에서 노후화 또는 대피시설이 안 됐던 2004년 이전터널들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아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반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예산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교량이나 터널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겪어보지 않았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터널의 화재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화재 안 나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엔가 이런 설비, 피난 대피시설이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데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일정부분 내년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례가 있지만 최근 동절기에 전라북도에 있는 사매터널에서 났던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터널 내에서 화재 사고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그런 터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러한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비를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터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터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연 경계벽이랄지 에어커튼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터널에 대해서 이런 화재예방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그런 용역을 새로 하다 보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 기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최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사실은.
예산에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신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년,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지어놓고 여태까지 문제없이 다니고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순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뭔가 시작을 해야 이런 소중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삭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내용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PSC교량이라든지 2004년 이전 터널에 대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1월 30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