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감계획서 수감기관 순서에 따라 서울의료원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현석.
●부위원장 신동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감계획서 수감기관 순서에 따라 서울의료원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현석.
●부위원장 신동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 어린이병원 영유아건강검진 인원을 자치구별로 그리고 차수별로, 8차로 되어 있거든요. 차수별로 가능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어린이, 은평, 서북, 보라매, 동부병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어린이, 은평, 서북, 보라매, 동부병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9쪽으로 넘어가 하단에 이자수입 관리현황을 보시면 서울의료원은 수입금 관리를 위한 진료비 입금계좌와 지출금 관리를 위한 운영계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평균예치금은 84억 원, 이자수입은 4,747만 원입니다.
10쪽 비상경영체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여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이고도 점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의 전환을 목표로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서 단 한 시간도 진료 단축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9월 전공의가 복귀하였지만 단기간 진료 실적 증가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그럼에도 이번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인력 운영계획과 진료 실적 증가 및 비용 절감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 응급ㆍ심뇌혈관질환 치료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응급치료의 최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와 같은 중증 응급 중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료 완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5쪽 모자의료 진료체계 유지입니다.
서울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시정정책에 발맞춰 서울의료원도 모자의료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체외수정 성공률을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중증환자 중심 진료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증 진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약자동행 실현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는 장애특화 검진 장비를 보유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수어통역사를 동반한 검진 시 1 대 1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고령층을 위한 7080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홍보활동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건강동행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쪽방 거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보호위원회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여 학대ㆍ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올해 약 1만 2,000건의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20쪽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입원환자의 약 30%가 의료취약계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창의ㆍ혁신의료 제공을 통한 규제철폐입니다.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규제철폐와 고객만족도 증가를 위해 병원 내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와 진료비 하이패스 무인등록단말기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서울시 규제철폐 88호 안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쪽 어린이 공연 개최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대시민 행사를 재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건강 강좌를 포함하여 어린이뮤지컬, 아쿠아쇼와 같은 대시민 행사를 통해 서울의료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지식을 선사하는 등 기관 홍보 효과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부터는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으며, 26쪽 정관 개정안 보고는 일정에 따라 차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9쪽으로 넘어가 하단에 이자수입 관리현황을 보시면 서울의료원은 수입금 관리를 위한 진료비 입금계좌와 지출금 관리를 위한 운영계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평균예치금은 84억 원, 이자수입은 4,747만 원입니다.
10쪽 비상경영체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여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이고도 점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의 전환을 목표로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서 단 한 시간도 진료 단축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9월 전공의가 복귀하였지만 단기간 진료 실적 증가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그럼에도 이번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인력 운영계획과 진료 실적 증가 및 비용 절감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 응급ㆍ심뇌혈관질환 치료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응급치료의 최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와 같은 중증 응급 중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료 완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5쪽 모자의료 진료체계 유지입니다.
서울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시정정책에 발맞춰 서울의료원도 모자의료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체외수정 성공률을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중증환자 중심 진료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증 진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약자동행 실현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는 장애특화 검진 장비를 보유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수어통역사를 동반한 검진 시 1 대 1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고령층을 위한 7080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홍보활동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건강동행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쪽방 거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보호위원회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여 학대ㆍ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올해 약 1만 2,000건의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20쪽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입원환자의 약 30%가 의료취약계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창의ㆍ혁신의료 제공을 통한 규제철폐입니다.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규제철폐와 고객만족도 증가를 위해 병원 내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와 진료비 하이패스 무인등록단말기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서울시 규제철폐 88호 안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쪽 어린이 공연 개최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대시민 행사를 재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건강 강좌를 포함하여 어린이뮤지컬, 아쿠아쇼와 같은 대시민 행사를 통해 서울의료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지식을 선사하는 등 기관 홍보 효과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부터는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으며, 26쪽 정관 개정안 보고는 일정에 따라 차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6가지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에 대해서는 10쪽에 소아 장애 맞춤형 진료 및 치료 중심의 병원 운영입니다.
현재 외래진료 실적은 금년 대비 목표 84.2% 그리고 입원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70.1%로 추진 중입니다.
11쪽과 12쪽에 소아ㆍ청소년 전문 특화된 필수의료 지원, 의료안전망 강화와 장기재원 및 성인 입원환자 전원, 소아진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병상 가동률 82%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장기재원 및 성인 입원환자 전원을 추진한 후 성인 입원환자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 아동 구강건강 통합관리 및 치과 진료 강화 부분은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4,075명으로 9월 현재 70.5% 달성 중으로 장애 아동의 구강 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 등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강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17쪽 복합 중증장애환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과 간병비 부담 없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8개 병동, 200병상을 운영 중으로 올해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112병상에서 175병상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환아의 가족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관리 및 대응 강화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2026년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10월에 4주기 인증 업무 지침 제ㆍ개정을 완료하였고 인증평가 준비 및 의료 질 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입니다.
감염 감시체계 상시 가동으로 감염 예방활동 및 유행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면역에 취약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증장애환아 특화 전문간호 역량 강화 시스템 운영 최적화입니다.
2023년 최초로 자체 임상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표준화된 간호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교육하는 등 중증도가 높은 장애 입원환자에 대한 특화된 전문간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병동별 책임약사제 운영과 의약품 이상사례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평가 등의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제 서비스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로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치료 6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맞춤형 치료 지원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2025년 목표는 3만 2,940명으로 9월 현재 100.6% 달성 중이며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적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의료형 레인보우 예술센터 확대입니다.
올해 발달치료센터에서 예술심리치료센터를 분리ㆍ이원화함으로써 의료 기반의 생애주기별 예술치료와 교육, 미래 탐색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예술치료 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 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확대 운영, 학교 부적응 해소입니다.
지난해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기반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신설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 운영 중으로 향후 경도 발달장애 학생과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로 확장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2쪽 사회참여형 발달장애 전문 예술인 육성 미래엔터 치료ㆍ교육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전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예술인 그룹을 다양화하고 장애, 비장애 통합형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협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 집중 재활치료 확대 및 치료 다양성 강화입니다.
재활의학과 현재 9월 치료실적은 3만 5,796명으로 목표 대비 82% 달성 중이며 지난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재활 낮병동을 확대하는 등 재활치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첨단 재활 및 평가를 활용한 로봇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그간 기립ㆍ보행에서 상지까지 다양한 최첨단 로봇재활 장비를 보강하고 치료 노하우를 축적하여 9월 현재 1,127명으로 목표 대비 93.8%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3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의료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부분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돌봄, 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발달장애인 가족 심리ㆍ정서 지원 통한 돌봄 부담 완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가족 마음돌봄 예술심리치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가족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모돌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와 재활치료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이후 주요 참여 대상인 낮병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래환자도 적극 발굴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남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6가지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에 대해서는 10쪽에 소아 장애 맞춤형 진료 및 치료 중심의 병원 운영입니다.
현재 외래진료 실적은 금년 대비 목표 84.2% 그리고 입원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70.1%로 추진 중입니다.
11쪽과 12쪽에 소아ㆍ청소년 전문 특화된 필수의료 지원, 의료안전망 강화와 장기재원 및 성인 입원환자 전원, 소아진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병상 가동률 82%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장기재원 및 성인 입원환자 전원을 추진한 후 성인 입원환자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 아동 구강건강 통합관리 및 치과 진료 강화 부분은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4,075명으로 9월 현재 70.5% 달성 중으로 장애 아동의 구강 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 등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강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17쪽 복합 중증장애환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과 간병비 부담 없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8개 병동, 200병상을 운영 중으로 올해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112병상에서 175병상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환아의 가족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관리 및 대응 강화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내년도 2026년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10월에 4주기 인증 업무 지침 제ㆍ개정을 완료하였고 인증평가 준비 및 의료 질 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입니다.
감염 감시체계 상시 가동으로 감염 예방활동 및 유행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면역에 취약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증장애환아 특화 전문간호 역량 강화 시스템 운영 최적화입니다.
2023년 최초로 자체 임상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표준화된 간호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교육하는 등 중증도가 높은 장애 입원환자에 대한 특화된 전문간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병동별 책임약사제 운영과 의약품 이상사례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평가 등의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제 서비스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로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치료 6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맞춤형 치료 지원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2025년 목표는 3만 2,940명으로 9월 현재 100.6% 달성 중이며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적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의료형 레인보우 예술센터 확대입니다.
올해 발달치료센터에서 예술심리치료센터를 분리ㆍ이원화함으로써 의료 기반의 생애주기별 예술치료와 교육, 미래 탐색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예술치료 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 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확대 운영, 학교 부적응 해소입니다.
지난해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기반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신설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 운영 중으로 향후 경도 발달장애 학생과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로 확장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2쪽 사회참여형 발달장애 전문 예술인 육성 미래엔터 치료ㆍ교육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전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예술인 그룹을 다양화하고 장애, 비장애 통합형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협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 집중 재활치료 확대 및 치료 다양성 강화입니다.
재활의학과 현재 9월 치료실적은 3만 5,796명으로 목표 대비 82% 달성 중이며 지난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재활 낮병동을 확대하는 등 재활치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첨단 재활 및 평가를 활용한 로봇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그간 기립ㆍ보행에서 상지까지 다양한 최첨단 로봇재활 장비를 보강하고 치료 노하우를 축적하여 9월 현재 1,127명으로 목표 대비 93.8%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3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의료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부분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돌봄, 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발달장애인 가족 심리ㆍ정서 지원 통한 돌봄 부담 완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가족 마음돌봄 예술심리치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가족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모돌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와 재활치료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이후 주요 참여 대상인 낮병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래환자도 적극 발굴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남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제333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지난 10월 31일 개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은평병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49.5%로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3개 병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공정률에 맞춰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이직과 채용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신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전문의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과 인력에 대한 변화 과정을 통해 양질의 진료와 정신응급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평병원의 중점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은평병원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은 정신응급, 중독, 재활 허브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전 주기 정신건강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내외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시와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하면서 2026년 사업에 본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은평병원은 마약중독자의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독 치료는 1,421명, 마약류 검사는 1만 3,000여 명에게 진행하였고 인식개선과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4주기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조사 대응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 12월 2일과 3일 인증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조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교육이라든지 평가, 점검,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사업과 15쪽 정신간호 및 일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낮병동 역할 강화로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재활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낮병동 매뉴얼을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20대와 30대를 위한 낮병동인 청년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신설하여 7명을 등록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복의 힘, 동료지원인 일자리 잇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양성된 동료지원인에게 일자리를 이어주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직무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양성된 14명 중 7명을 일자리로 연결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2명, 그다음 5명에 대해서는 개인의원이나 센터 쪽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병원 현대화가 2022년 1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해는 3층에 있는 마약관리센터를 먼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층과 5층에 있는 2개 병동 공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최대한 공정률을 맞춰서 계획한 대로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건강돌봄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네트워크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사례관리 등과 함께 사례관리간담회를 통해서 정신질환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있고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나 정서관리, 대인관계 훈련 그리고 대상자 욕구에 맞춰서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5,7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어린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외래치료인 꼬니마음자람센터, 낮병동인 꼬니발달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지금 학교준비반이라든지 사회기술훈련이라든지 개별과 집단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병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저희 은평병원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박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지난 10월 31일 개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은평병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49.5%로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3개 병상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공정률에 맞춰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이직과 채용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신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전문의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과 인력에 대한 변화 과정을 통해 양질의 진료와 정신응급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평병원의 중점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은평병원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은 정신응급, 중독, 재활 허브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전 주기 정신건강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내외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시와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하면서 2026년 사업에 본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은평병원은 마약중독자의 전문치료기관으로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독 치료는 1,421명, 마약류 검사는 1만 3,000여 명에게 진행하였고 인식개선과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4주기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조사 대응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 12월 2일과 3일 인증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조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교육이라든지 평가, 점검,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사업과 15쪽 정신간호 및 일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낮병동 역할 강화로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재활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낮병동 매뉴얼을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20대와 30대를 위한 낮병동인 청년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신설하여 7명을 등록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복의 힘, 동료지원인 일자리 잇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양성된 동료지원인에게 일자리를 이어주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직무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양성된 14명 중 7명을 일자리로 연결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2명, 그다음 5명에 대해서는 개인의원이나 센터 쪽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병원 현대화가 2022년 1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해는 3층에 있는 마약관리센터를 먼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층과 5층에 있는 2개 병동 공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최대한 공정률을 맞춰서 계획한 대로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건강돌봄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네트워크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사례관리 등과 함께 사례관리간담회를 통해서 정신질환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있고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나 정서관리, 대인관계 훈련 그리고 대상자 욕구에 맞춰서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5,7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어린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외래치료인 꼬니마음자람센터, 낮병동인 꼬니발달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지금 학교준비반이라든지 사회기술훈련이라든지 개별과 집단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병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저희 은평병원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박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북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결핵치료의 실패 위험성이 매우 높은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결핵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다제내성균주 감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서울시 최초 중증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ㆍ미술ㆍ작업치료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연인원 4,846명의 치매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10일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서울시 치매극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4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을지로4가에 있는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치매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은빛 날개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전시하여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13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2024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을 기존 19병상에 20병상을 더 추가하여 현재 총 39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화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대의 하지 보행 보조 재활로봇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확대하기 위해서 양천구와 동작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로봇재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방문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결핵 입퇴원 환자와 지역사회의 많은 호흡기환자의 만성폐쇄성 질환들에 대한 숨 건강을 위하여 호흡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간호ㆍ간병통합병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환자 유치 증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스텝 외래진료,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등 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영역별 지표관리와 개선 활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약품 감시체계 강화 등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증원 4주기 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를 받았고 인증 유지를 획득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시립병원 정상화 추진 기조에 따라 저희 병원도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회의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2026년 12월 목표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병원 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북병원은 환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결핵치료의 실패 위험성이 매우 높은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결핵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다제내성균주 감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서울시 최초 중증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ㆍ미술ㆍ작업치료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연인원 4,846명의 치매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10일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서울시 치매극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4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을지로4가에 있는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치매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은빛 날개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전시하여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13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2024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을 기존 19병상에 20병상을 더 추가하여 현재 총 39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화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대의 하지 보행 보조 재활로봇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확대하기 위해서 양천구와 동작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로봇재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방문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결핵 입퇴원 환자와 지역사회의 많은 호흡기환자의 만성폐쇄성 질환들에 대한 숨 건강을 위하여 호흡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간호ㆍ간병통합병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환자 유치 증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스텝 외래진료,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등 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영역별 지표관리와 개선 활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약품 감시체계 강화 등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증원 4주기 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를 받았고 인증 유지를 획득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시립병원 정상화 추진 기조에 따라 저희 병원도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회의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2026년 12월 목표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병원 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북병원은 환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간을 내시어 보라매병원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첫 장, 환자 서비스 헌장부터 9페이지 예산현황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자수입 관리현황에서 9월까지 평균예치금액은 142억 6,0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진료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7만 7,627명이고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총 3,339명에게 상담 및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비를 감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약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9월까지 약 5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자문ㆍ연계 37건을 시행하고 65명에게 장애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억 6,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부터 회복, 사후관리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약 5,300만 원의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228건, 사업 홍보활동 118건, 취약계층 사례관리 협의체 3회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9월까지 총 진료인원은 약 71만 명이며 약 2,371억 원의 의료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비상진료체계 지속 운영 및 경영 정상화 노력 수행입니다.
취약계층 및 필수 모자 보건 진료, 중증ㆍ응급의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말 병상 가동률이 67.4%로 회복 추세이며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외래환자를 확대하는 등 진료량을 회복 중입니다. 중증ㆍ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를 충원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중증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3,379건의 방송 및 신문보도를 진행하였고, 168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소속 의료진의 우수한 진료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 사업을 통해 보라매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마취 부문 2등급을 제외한 24개 부문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향후에도 원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재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간을 내시어 보라매병원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첫 장, 환자 서비스 헌장부터 9페이지 예산현황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자수입 관리현황에서 9월까지 평균예치금액은 142억 6,0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진료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7만 7,627명이고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총 3,339명에게 상담 및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비를 감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약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9월까지 약 5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자문ㆍ연계 37건을 시행하고 65명에게 장애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억 6,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부터 회복, 사후관리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약 5,300만 원의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228건, 사업 홍보활동 118건, 취약계층 사례관리 협의체 3회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9월까지 총 진료인원은 약 71만 명이며 약 2,371억 원의 의료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비상진료체계 지속 운영 및 경영 정상화 노력 수행입니다.
취약계층 및 필수 모자 보건 진료, 중증ㆍ응급의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말 병상 가동률이 67.4%로 회복 추세이며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외래환자를 확대하는 등 진료량을 회복 중입니다. 중증ㆍ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를 충원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중증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3,379건의 방송 및 신문보도를 진행하였고, 168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소속 의료진의 우수한 진료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 사업을 통해 보라매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마취 부문 2등급을 제외한 24개 부문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향후에도 원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재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동부병원의 의료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1~4쪽 일반현황과 주요 연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진료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진료환자 수는 외래 6만 5,530명, 입원 4만 5,955명으로 총 11만 1,485명입니다.
2025년의 예산 규모는 45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익 303억 2,000만 원, 의료비용 404억 9,9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7~8쪽에 담았습니다.
9쪽입니다.
동부병원은 진료실적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병상가동률은 현재 110% 달성하였고, 의료수익은 107% 달성하여서 코로나 이전 실적을 약간 넘는, 상향하는 실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병상가동률은 85%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은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환 유입과 수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부병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은 경영 정상화 노력 이외에도 시민과의 소통과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운영 및 진료의 정상화입니다.
기존 환자를 회복하고 신규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매월 진료과별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실적의 향상을 통한 병원 수익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소방안전설비 개선 공사와 병원 냉각탑 교체 공사를 통해서 시설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하고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활동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재해를 항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업무인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입니다.
첫 번째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지속해오는 건강한 지역사회 9988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지역사회 여러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원내 환자 및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 기능특화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병동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말기 암 환자가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표준화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아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에 10개 병상을 확대할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9병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업무인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입니다.
첫째로 알콜해독클리닉 사업입니다.
문제음주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의료ㆍ자활ㆍ치안의 3각 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으로 보호조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서 응급실 내 3인의 경찰이 항상 상주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많은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둘째는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의 탈노숙과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원에서는 현재 10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일자리 관련 상담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 셋째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입니다.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선별 및 개입, 유관기관 지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나서 지역사회 복귀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소진방지를 위해서 산림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현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고용하여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저희는 매월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서 경영실적 등을 모든 직원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담인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의료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질향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올해도 인증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평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동부병원의 의료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1~4쪽 일반현황과 주요 연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진료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진료환자 수는 외래 6만 5,530명, 입원 4만 5,955명으로 총 11만 1,485명입니다.
2025년의 예산 규모는 45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익 303억 2,000만 원, 의료비용 404억 9,9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7~8쪽에 담았습니다.
9쪽입니다.
동부병원은 진료실적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병상가동률은 현재 110% 달성하였고, 의료수익은 107% 달성하여서 코로나 이전 실적을 약간 넘는, 상향하는 실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병상가동률은 85%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은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환 유입과 수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부병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은 경영 정상화 노력 이외에도 시민과의 소통과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운영 및 진료의 정상화입니다.
기존 환자를 회복하고 신규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매월 진료과별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실적의 향상을 통한 병원 수익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소방안전설비 개선 공사와 병원 냉각탑 교체 공사를 통해서 시설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하고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활동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재해를 항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업무인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입니다.
첫 번째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지속해오는 건강한 지역사회 9988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지역사회 여러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원내 환자 및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 기능특화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병동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말기 암 환자가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표준화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아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에 10개 병상을 확대할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9병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업무인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입니다.
첫째로 알콜해독클리닉 사업입니다.
문제음주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의료ㆍ자활ㆍ치안의 3각 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으로 보호조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서 응급실 내 3인의 경찰이 항상 상주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많은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둘째는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의 탈노숙과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원에서는 현재 10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일자리 관련 상담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 셋째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입니다.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선별 및 개입, 유관기관 지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나서 지역사회 복귀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소진방지를 위해서 산림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현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고용하여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저희는 매월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서 경영실적 등을 모든 직원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담인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의료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질향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올해도 인증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평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종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본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본 센터는 2005년에 개설돼서 현재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센터로써 서울의료원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쪽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은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하고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는 9개 팀과 1개의 부설센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경찰청과 정신질환의 응급 지원을 하는 부설센터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사업팀과 2개의 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의 근무 인력은 65명입니다.
팀별과 센터의 주요 업무는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2025년 센터 예산은 약 총 60억 정도이고 예산구성은 인건비가 71%, 운영비가 8%, 사업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평균적으로 약 75%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7개인데 이것은 4분기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운영위원회 현황은 5쪽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운영방향도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사업 실적에 관한 겁니다.
제일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루터치의 운영입니다.
현재 블루터치에 등재되어 있는 정신질환 자가검진의 참여자는 약 9만 명가량으로 돼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고, 방문자 수는 58만 명으로서 약 157%로 상승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에 개소된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개소 이후에 출동률이 상당히 증가해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750건의 응급 출동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3%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 단위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ㆍ조사가 3건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기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과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실무자의 교육을 연 66회 실시해서 총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 서비스 중에 개입하는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우종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치매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본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본 센터는 2005년에 개설돼서 현재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센터로써 서울의료원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쪽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은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하고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는 9개 팀과 1개의 부설센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경찰청과 정신질환의 응급 지원을 하는 부설센터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사업팀과 2개의 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의 근무 인력은 65명입니다.
팀별과 센터의 주요 업무는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2025년 센터 예산은 약 총 60억 정도이고 예산구성은 인건비가 71%, 운영비가 8%, 사업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평균적으로 약 75%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7개인데 이것은 4분기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운영위원회 현황은 5쪽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운영방향도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사업 실적에 관한 겁니다.
제일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루터치의 운영입니다.
현재 블루터치에 등재되어 있는 정신질환 자가검진의 참여자는 약 9만 명가량으로 돼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고, 방문자 수는 58만 명으로서 약 157%로 상승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에 개소된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개소 이후에 출동률이 상당히 증가해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750건의 응급 출동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3%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 단위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ㆍ조사가 3건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기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과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실무자의 교육을 연 66회 실시해서 총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 서비스 중에 개입하는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서 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우종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치매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주요 업무실적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2006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개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치매 관련 연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인 안심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치매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현인원 13명으로 아주 작은 조직이고요,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규모 13억 4,514만 8,000원 중에 현재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 기술지원, 교육 홍보,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의 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통계 관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뇌건강 관리 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앱 형태의 ‘브레인핏45’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였고 금년 저희 목표가 1만 명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2만 7,000명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인데요.
먼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였고, 또 시민들의 치매 및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률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서울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도가 약 3%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실행기구인 안심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정기적인 시립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보수 교육 이외에 안심센터 운영 자체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이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안심센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형 치매 등록관리업무 개발을 시행하여서 이차적으로 시범 적용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치매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올해 특별히 56명 양성하였고 이분들을 안심매니저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안심센터 이외에 치매와 관련된 유관기관인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52명 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안심주치의 814개 병원, 치매극복선도단체 842개소, 치매안심가맹점 842개소를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에 치매안심마을 1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동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심리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주요 업무실적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2006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개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치매 관련 연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인 안심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치매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현인원 13명으로 아주 작은 조직이고요,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규모 13억 4,514만 8,000원 중에 현재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 기술지원, 교육 홍보,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의 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통계 관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뇌건강 관리 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앱 형태의 ‘브레인핏45’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였고 금년 저희 목표가 1만 명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2만 7,000명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인데요.
먼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였고, 또 시민들의 치매 및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률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서울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도가 약 3%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실행기구인 안심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정기적인 시립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보수 교육 이외에 안심센터 운영 자체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이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안심센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형 치매 등록관리업무 개발을 시행하여서 이차적으로 시범 적용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치매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올해 특별히 56명 양성하였고 이분들을 안심매니저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안심센터 이외에 치매와 관련된 유관기관인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52명 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안심주치의 814개 병원, 치매극복선도단체 842개소, 치매안심가맹점 842개소를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에 치매안심마을 1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이동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심리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안녕하세요?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인력 상황, 운영방향, 주요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가 수탁법인으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명이며 센터장 이하 2팀 기획운영팀과 심리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쪽 운영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서비스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은 첫째,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둘째, 현장에서 유용한 고품질 심리지원서비스 모델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셋째, 심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7쪽 2025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 서울시 심리지원서비스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상담 자격증 발급기관이 3,000여 기관 이상이며 그중 자격증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내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의 현황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상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됩니다.
저희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내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관 대상 품질평가 시범사업에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의견 수렴 후 심리상담소 운영 및 세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심리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서비스 유관기관인 한국상담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간호협회,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6쪽 서울형 심리서비스 모델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다양한 기관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 절차 및 양식에 대한 표준화 절차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담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윤리사항이라든가 비밀보장 의무, 평가 척도 등 서류가 부재하더라도 각 기관마다 상이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서류 및 정보는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서울형 심리서비스 지침 개발 및 심리서비스 매뉴얼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트라우마 발생 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트라우마 대응인력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응인력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보유한 트라우마 발생 시 트라우마 대응인력은 전문가 89명입니다.
21쪽 심리서비스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리서비스를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기 전과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과 불안증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저희 센터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내담자, 544명의 서울시민을 베이스로 해서 상담을 받기 전과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과 불안증의 변화 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받은 후 61.2%가 우울증과 불안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심리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저희 센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MOU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김진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인력 상황, 운영방향, 주요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가 수탁법인으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명이며 센터장 이하 2팀 기획운영팀과 심리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인력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쪽 운영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서비스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은 첫째,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둘째, 현장에서 유용한 고품질 심리지원서비스 모델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셋째, 심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7쪽 2025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 서울시 심리지원서비스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상담 자격증 발급기관이 3,000여 기관 이상이며 그중 자격증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내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의 현황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상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됩니다.
저희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내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관 대상 품질평가 시범사업에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의견 수렴 후 심리상담소 운영 및 세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심리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서비스 유관기관인 한국상담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간호협회,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6쪽 서울형 심리서비스 모델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다양한 기관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 절차 및 양식에 대한 표준화 절차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담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윤리사항이라든가 비밀보장 의무, 평가 척도 등 서류가 부재하더라도 각 기관마다 상이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서류 및 정보는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서울형 심리서비스 지침 개발 및 심리서비스 매뉴얼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트라우마 발생 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트라우마 대응인력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응인력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보유한 트라우마 발생 시 트라우마 대응인력은 전문가 89명입니다.
21쪽 심리서비스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리서비스를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기 전과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과 불안증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저희 센터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내담자, 544명의 서울시민을 베이스로 해서 상담을 받기 전과 상담을 받은 후에 우울증과 불안증의 변화 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받은 후 61.2%가 우울증과 불안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심리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저희 센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MOU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김진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입니다.
서울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자살예방센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2016년 3월 1일 개소하였으며 수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페이지부터 운영방향인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생명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 9종을 제작하여서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교육 지원 및 양성 12만 3,782명, 생명지킴활동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4만 5,05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발굴 협력 강화를 위해 31개 경찰서와 자치구 실무자 교육을 지원하였고 4대 종단과 협력,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협력으로 54개 대학, 30개 초중고, 50플러스 센터와 복지관 등 협력하여서 관련 기관의 자살예방 자문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홍보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업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 사업은 주요 자살수단인 번개탄, 교량 및 고층건물의 투신과 관련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켓과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생명사랑 실천기관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강남구 고층건물 투신과 같은 자치구 현안에 대한 그런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입니다.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1만 7,580건 중 자살 및 정신위기 고위험군 지원 상담은 5,068건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야간 및 휴일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학교 기반 자살 사후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구 학교에 대한 사후대응 자문과 교사 대상 애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강동구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자살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치료비 사업을 통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 청년에 대한 치료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긴급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찰, 공공기관,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 423건의 방문 및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411명의 신규 자살유족을 등록하고 애도상담 및 환경,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자조모임과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유족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심리부검을 개발하여 고인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생명사랑789인증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형 학교자살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대학교 협력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고 고립, 자립준비, 노동, 가족돌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자살 및 자해 유해매체 모니터링과 신고활동, 홍보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대상으로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립 등 자살 취약계층 현안에 대한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 시민 대상 우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의원은 확대되고 있고 검진과 발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와 청년 고립ㆍ은둔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기반 자살예방 전략활동을 위한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소진방지,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최성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업무보고 관련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자살예방센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2016년 3월 1일 개소하였으며 수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페이지부터 운영방향인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안전망 구축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생명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 9종을 제작하여서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교육 지원 및 양성 12만 3,782명, 생명지킴활동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4만 5,05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발굴 협력 강화를 위해 31개 경찰서와 자치구 실무자 교육을 지원하였고 4대 종단과 협력,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협력으로 54개 대학, 30개 초중고, 50플러스 센터와 복지관 등 협력하여서 관련 기관의 자살예방 자문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홍보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업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수단 접근성 제한 사업은 주요 자살수단인 번개탄, 교량 및 고층건물의 투신과 관련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켓과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생명사랑 실천기관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강남구 고층건물 투신과 같은 자치구 현안에 대한 그런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입니다.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1만 7,580건 중 자살 및 정신위기 고위험군 지원 상담은 5,068건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야간 및 휴일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학교 기반 자살 사후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구 학교에 대한 사후대응 자문과 교사 대상 애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강동구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자살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치료비 사업을 통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 청년에 대한 치료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긴급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찰, 공공기관,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 423건의 방문 및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411명의 신규 자살유족을 등록하고 애도상담 및 환경,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자조모임과 동료지원가를 양성하여 유족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심리부검을 개발하여 고인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생명사랑789인증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형 학교자살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대학교 협력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고 고립, 자립준비, 노동, 가족돌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자살 및 자해 유해매체 모니터링과 신고활동, 홍보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대상으로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립 등 자살 취약계층 현안에 대한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 시민 대상 우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의원은 확대되고 있고 검진과 발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와 청년 고립ㆍ은둔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기반 자살예방 전략활동을 위한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소진방지,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원 최성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업무보고 관련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북병원의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기본경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심리지원센터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자치구와 연계하는 사업 있죠? 지금은 위탁업체가 바뀌고 난 이후에 자치구와 연계 사업 있으면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 자료 요구…….
오금란 위원님.
서북병원의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기본경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심리지원센터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자치구와 연계하는 사업 있죠? 지금은 위탁업체가 바뀌고 난 이후에 자치구와 연계 사업 있으면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 자료 요구…….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서울의료원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인원과 검진 이후의 결과 통보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심리지원센터 민간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13개 기관을 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신동원 네, 추가로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의료원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인원과 검진 이후의 결과 통보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심리지원센터 민간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13개 기관을 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신동원 네, 추가로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어서 추가로 아까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이야기를 했죠?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업무 연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김인제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각 병원별로 진료지원간호사(PA)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각 병원별로 진료지원간호사(PA)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보겠는데요. 아까 발표도 하셨는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확대해서 175병상을 다 통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이라면 제가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어린이병원이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안심병동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병원의 설립과 역사를 보면 주로 보호자 없는 길거리에 유기된…….
●오금란 위원 행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행려아동들이 주된 입원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거의 100% 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었고요. 점차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보호자가 있는 환아들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환아들이 중증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병원으로 치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보호자들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도 행려환자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입원환자 숫자를 봤더니 그렇게 전부 다 행려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격리돼서 하는 것에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될 것 같은데 이게 전 병동을 했다는 게 가능했을까가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격리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해 있는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160명 정도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식,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밥을 먹고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소위 튜브를 통해서 영양공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죽이나 미음을 먹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서 의사표현이나 발달 정도가 2~3세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원장님은 계속 장기간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41쪽을 보면, 물론 최대 일수가 1만 4,000일 경우가 거의 행려환자겠죠. 2023년에 1만 4,000일, 2024년에 8,379일, 2025년에는 1만 387일을 입원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3일, 4일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100%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우리가 병원에서의 입원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원해 있는 160명의 전체 입원일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퇴원환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퇴원한 아동들의 입원 기간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린이병원에 100% 적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행려환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특히 어린이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격리가 돼서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게 100%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전 병동 확대했다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잉으로 자료를 쓴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올해 2025년도에 보면 최대일자로 입원해 있는 아이가 1만 387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365일로 나눠봤더니 28살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왔어도. 그렇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8살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어린이병동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김영옥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장기, 특히 성인이 된 환자들이 어린이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들을 위한 뭔가 전원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좀 더 올해 적극적으로 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 중증장애 환자들이다 보니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지, 어린이병원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래진료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병원이 북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외래진료를 강북 쪽, 북부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개 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인 위치가, 외래진료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강남에서 오는 게 더 좋은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쪽 여기 서북이 아닌가…….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그러면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많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기타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물론 이제 어린이니까 다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38.2%나 차지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한 200~300m만 지나가면 경기도권입니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래진료가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떤 것을 유지…….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되는지, 기타 지역을. 서울시민한테 우선적인…….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서울시민만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38%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3개 구가 47.7%를 차지하거든요. 이것도 많지만 기타 지역이 38.2%면 나머지 22개 구가 14%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고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서, 물론 그렇다고 100% 다 서울시민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를 좀 낮출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외래실적이라는 게 이제 치료실적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또 그룹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들이 맞는 아이들을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곧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보겠는데요. 아까 발표도 하셨는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확대해서 175병상을 다 통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이라면 제가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어린이병원이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안심병동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병원의 설립과 역사를 보면 주로 보호자 없는 길거리에 유기된…….
●오금란 위원 행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행려아동들이 주된 입원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거의 100% 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었고요. 점차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보호자가 있는 환아들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환아들이 중증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병원으로 치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보호자들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도 행려환자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입원환자 숫자를 봤더니 그렇게 전부 다 행려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격리돼서 하는 것에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될 것 같은데 이게 전 병동을 했다는 게 가능했을까가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격리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해 있는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160명 정도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식,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밥을 먹고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소위 튜브를 통해서 영양공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죽이나 미음을 먹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서 의사표현이나 발달 정도가 2~3세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원장님은 계속 장기간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41쪽을 보면, 물론 최대 일수가 1만 4,000일 경우가 거의 행려환자겠죠. 2023년에 1만 4,000일, 2024년에 8,379일, 2025년에는 1만 387일을 입원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3일, 4일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100%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우리가 병원에서의 입원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원해 있는 160명의 전체 입원일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퇴원환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퇴원한 아동들의 입원 기간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린이병원에 100% 적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행려환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특히 어린이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격리가 돼서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게 100%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전 병동 확대했다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잉으로 자료를 쓴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올해 2025년도에 보면 최대일자로 입원해 있는 아이가 1만 387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365일로 나눠봤더니 28살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왔어도. 그렇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8살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어린이병동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김영옥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장기, 특히 성인이 된 환자들이 어린이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들을 위한 뭔가 전원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좀 더 올해 적극적으로 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 중증장애 환자들이다 보니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지, 어린이병원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래진료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병원이 북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외래진료를 강북 쪽, 북부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개 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인 위치가, 외래진료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강남에서 오는 게 더 좋은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쪽 여기 서북이 아닌가…….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그러면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많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기타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물론 이제 어린이니까 다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38.2%나 차지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한 200~300m만 지나가면 경기도권입니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래진료가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떤 것을 유지…….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되는지, 기타 지역을. 서울시민한테 우선적인…….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서울시민만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38%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3개 구가 47.7%를 차지하거든요. 이것도 많지만 기타 지역이 38.2%면 나머지 22개 구가 14%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고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서, 물론 그렇다고 100% 다 서울시민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를 좀 낮출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외래실적이라는 게 이제 치료실적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또 그룹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들이 맞는 아이들을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곧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신복자 위원 어린이병원을 포함해서 다들 행감자료 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어린이병원 쪽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일단 그 자료들 다 내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도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뭐 위반이 되고 의료법 이렇게 논하실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 부분은 많이 고심을 하셔서 어떠한 강구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대기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대기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혜택을 못 보고 밀리는 부분이 저희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원 조치하는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45세 이상은 한 60명 정도 대상을 잡아서 전원을, 시설장들도 만나보고 보호자들이랑도 면담을 해서 8월에서 10월 중에 추진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어떻든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보호자가 각 구청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병원에 그 부분들을 다 맡겨서 진행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떤 아이를 보호자 역할로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됐던 상황에서 각 구청에 연락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나 시설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는 상황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중증장애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좀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동들을,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 된 환자들을 전원을 시켜봤는데 요양병원 중에서 순위가 톱10 안에 들어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적조사를 해보니 1년 내 사망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 부분 무작정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북병원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특히 성인 환자들인 경우에 최근에 4명을 전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시듯 그 부분이 참 고민이고 고심이 깊으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실질적으로 45세 넘었으니까 딴 쪽으로 전원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질책을 하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철원에 있는 은혜장애인요양원 다녀오고 보니까 거기도 어린이병원에서 전원된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시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대기가 밀려있기 때문에 전원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주문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린이병원에서 나름대로 기관장들이 보호자로 되어 있는 쪽을 만나기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어찌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전원 조치해라, 아이들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압박으로 되다 보니 알아보기는 하시지만 정말 보낼만한 곳으로 보내야지, 실은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간 식구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사망하신 분도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보니 정말 환경이 너무 그랬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나름대로 봉사하겠다는 게 깔려있지 않으면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는 총체적으로 좀 한번 보시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2010년에 어린이병원장이 되면서 병동에 있는 입원환자, 환아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게 당신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겠다는 다짐을 실은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다짐하고 좀 다른 일종의 상황이 되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전원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원의 의미도 서울시 내가 아닌 아주 외지로 너무 한적한 곳에, 그것은 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방치,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민을, 오신 지 10여 년 되셨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자, 이 부분은 늘 누적되어 있고 지금 외래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데 어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은 저희가 뭔가를 해결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복자 위원 강구하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런 것처럼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은평, 서북도 다 같이 저희 직영병원인데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은평이나 서북 쪽에서는 기부금 자체를 어떤 시설 쪽으로 쓰지는 않으셨는데 유독 어린이병원 쪽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로 쓰셨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기부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에 의해서…….
●신복자 위원 물론 지정기탁 알고 있어요. 유난히 어린이병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책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긴급히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 인공호흡기를 한 1억에서 1억 5,000씩 매년 사용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지난 1월과 2월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서 사망환자가 갑자기 생겨서 그 병동에 감염 차단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신복자 위원 원장님, 말씀 잘라 죄송해요. 인공호흡기라든지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그런 예방접종 이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긴급히 응급일 때는 당연히 그런 쪽에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쪽에서 시설환경개선으로 3억을 공사용역 이렇게 갈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대개 지정기탁금과 물품은 서울시 심의를 거치고요.
●신복자 위원 안 하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 거치지를 않으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돈이 위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랑의 열매면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하신 사안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떤 부분…….
●신복자 위원 병원에서 시설환경개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도 예산 요청을 하셨었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예산 요청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활과의 낮병동을 조금 더 설치, 시설개선을 해서 좀 더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침 시설개선에 대한 지정기탁금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요청은 하셨었나요, 집행부에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간 부분에 지금 시설개선을 하신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난 2년, 3년 계속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부금이 들어오기까지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신 부분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직영병원을 비교하니까 유난히 어린이병원 쪽만 시설개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부금은 의료취약계층들이 우선순위로 쓰이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 전담 부서가 존재를 하고 있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전담 부서는 없고요, 사회복지사들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전담 부서가 없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전담 부서의 필요성보다는 각 과에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은평이나 서북병원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거기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 병원의 판단은 병원장으로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주되게 이쪽은 기부금이 많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담 부서 안에서 주되게 그걸 하면서도 본연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를 쓰시는 부분은 이미 저희도 인정하지만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라는 이유로 취약계층 의료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에서도 원장님이랑 판단이,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나중에 서북하고 은평은 좀 보도록…….
●어린이병원장 남민 의료비 지원은 3억 정도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서…….
●신복자 위원 거기가 이월금도 굉장히 많던데요, 기부금?
●어린이병원장 남민 시설 금액으로 쓴다고 해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문제점이 많을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월비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쪽에 쓰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 결원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대기로 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대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없게 대기 기간이 거의 1년에서 3년까지 미뤄지는 부분을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병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병원장 보고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그 병원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될 환자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 주셔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의 현실과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이 공공병원이겠지만 의사선생님들 결원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하셨나요? 그것을 당연시 받고 계시면 여기 어린이병원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서 저도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3년씩 계속 대기하고 제때 치료 못 받고 병세가 악화되어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부담 안 가지시는 그런 답변처럼 보여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병을 앓고 있는데도 사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제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병원장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네.
●신복자 위원 이렇게 답변 주셔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좀 치달아……. 양쪽이 그러신 것 같은데 병원장님 심정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답변은 좀 완화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러지 말고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한 텀 쉬어가시든가.
●신복자 위원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기가 많고 현실이, 그때도 앞서 말씀 주셨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쉬고 싶어도 못 쉬고 5일 한다, 첫 번 업무보고 때 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이 시간에 여기 와있을 때 대기 환자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행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병원을 지켜보고 있는 환자 아이들을 치료받게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의 심정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런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시설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치료사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감정이 좀 격앙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대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인지 제가 받는 느낌은 원장님이 뭔가 방어해야 된다는, 저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 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고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뭘 물어볼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방어를 해보겠다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느낌이 별로 좋게 오지 않습니다. 원장님 애로사항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리가 지금 원장님 칭찬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선생님들 충원하기도 어렵고 결원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 쉬셔야 될 원장님이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디다 여쭤보겠어요? 제가 원장님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런데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아동들은 방방 뛰고 여기저기 양 갈래로 다 신청해놔도 대기가 1년에서 3년이니 이 부분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분들이 묻는데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요.
이 자리에서 이 기회로 해서 원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원장님은 솔직히 자료 요청 왕창 해놓고 왜 묻냐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대안 없으니까 해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 자리이고요, 서로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묻는 거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민원이 발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저 원장님의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렸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르신 환자들, 오래된 환자들, 어른이 된 환자들 지금 이관하려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알고 있으나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신복자 위원 어린이병원을 포함해서 다들 행감자료 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어린이병원 쪽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일단 그 자료들 다 내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도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뭐 위반이 되고 의료법 이렇게 논하실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 부분은 많이 고심을 하셔서 어떠한 강구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대기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대기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혜택을 못 보고 밀리는 부분이 저희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원 조치하는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45세 이상은 한 60명 정도 대상을 잡아서 전원을, 시설장들도 만나보고 보호자들이랑도 면담을 해서 8월에서 10월 중에 추진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어떻든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보호자가 각 구청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병원에 그 부분들을 다 맡겨서 진행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떤 아이를 보호자 역할로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됐던 상황에서 각 구청에 연락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나 시설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는 상황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중증장애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좀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동들을,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 된 환자들을 전원을 시켜봤는데 요양병원 중에서 순위가 톱10 안에 들어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적조사를 해보니 1년 내 사망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 부분 무작정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북병원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특히 성인 환자들인 경우에 최근에 4명을 전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시듯 그 부분이 참 고민이고 고심이 깊으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실질적으로 45세 넘었으니까 딴 쪽으로 전원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질책을 하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철원에 있는 은혜장애인요양원 다녀오고 보니까 거기도 어린이병원에서 전원된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시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대기가 밀려있기 때문에 전원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주문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린이병원에서 나름대로 기관장들이 보호자로 되어 있는 쪽을 만나기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어찌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전원 조치해라, 아이들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압박으로 되다 보니 알아보기는 하시지만 정말 보낼만한 곳으로 보내야지, 실은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간 식구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사망하신 분도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보니 정말 환경이 너무 그랬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나름대로 봉사하겠다는 게 깔려있지 않으면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는 총체적으로 좀 한번 보시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2010년에 어린이병원장이 되면서 병동에 있는 입원환자, 환아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게 당신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겠다는 다짐을 실은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다짐하고 좀 다른 일종의 상황이 되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전원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원의 의미도 서울시 내가 아닌 아주 외지로 너무 한적한 곳에, 그것은 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방치,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민을, 오신 지 10여 년 되셨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자, 이 부분은 늘 누적되어 있고 지금 외래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데 어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은 저희가 뭔가를 해결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복자 위원 강구하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런 것처럼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은평, 서북도 다 같이 저희 직영병원인데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은평이나 서북 쪽에서는 기부금 자체를 어떤 시설 쪽으로 쓰지는 않으셨는데 유독 어린이병원 쪽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로 쓰셨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기부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에 의해서…….
●신복자 위원 물론 지정기탁 알고 있어요. 유난히 어린이병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책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긴급히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 인공호흡기를 한 1억에서 1억 5,000씩 매년 사용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지난 1월과 2월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서 사망환자가 갑자기 생겨서 그 병동에 감염 차단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신복자 위원 원장님, 말씀 잘라 죄송해요. 인공호흡기라든지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그런 예방접종 이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긴급히 응급일 때는 당연히 그런 쪽에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쪽에서 시설환경개선으로 3억을 공사용역 이렇게 갈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대개 지정기탁금과 물품은 서울시 심의를 거치고요.
●신복자 위원 안 하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 거치지를 않으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돈이 위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랑의 열매면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하신 사안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떤 부분…….
●신복자 위원 병원에서 시설환경개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도 예산 요청을 하셨었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예산 요청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활과의 낮병동을 조금 더 설치, 시설개선을 해서 좀 더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침 시설개선에 대한 지정기탁금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요청은 하셨었나요, 집행부에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간 부분에 지금 시설개선을 하신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난 2년, 3년 계속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부금이 들어오기까지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신 부분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직영병원을 비교하니까 유난히 어린이병원 쪽만 시설개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부금은 의료취약계층들이 우선순위로 쓰이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 전담 부서가 존재를 하고 있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전담 부서는 없고요, 사회복지사들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전담 부서가 없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전담 부서의 필요성보다는 각 과에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은평이나 서북병원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거기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 병원의 판단은 병원장으로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주되게 이쪽은 기부금이 많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담 부서 안에서 주되게 그걸 하면서도 본연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를 쓰시는 부분은 이미 저희도 인정하지만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라는 이유로 취약계층 의료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에서도 원장님이랑 판단이,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나중에 서북하고 은평은 좀 보도록…….
●어린이병원장 남민 의료비 지원은 3억 정도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어서…….
●신복자 위원 거기가 이월금도 굉장히 많던데요, 기부금?
●어린이병원장 남민 시설 금액으로 쓴다고 해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문제점이 많을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월비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쪽에 쓰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 결원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대기로 있잖아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대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없게 대기 기간이 거의 1년에서 3년까지 미뤄지는 부분을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병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병원장 보고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그 병원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될 환자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 주셔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것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의 현실과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이 공공병원이겠지만 의사선생님들 결원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하셨나요? 그것을 당연시 받고 계시면 여기 어린이병원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서 저도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3년씩 계속 대기하고 제때 치료 못 받고 병세가 악화되어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부담 안 가지시는 그런 답변처럼 보여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병을 앓고 있는데도 사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제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병원장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네.
●신복자 위원 이렇게 답변 주셔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좀 치달아……. 양쪽이 그러신 것 같은데 병원장님 심정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답변은 좀 완화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러지 말고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한 텀 쉬어가시든가.
●신복자 위원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기가 많고 현실이, 그때도 앞서 말씀 주셨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쉬고 싶어도 못 쉬고 5일 한다, 첫 번 업무보고 때 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이 시간에 여기 와있을 때 대기 환자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행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병원을 지켜보고 있는 환자 아이들을 치료받게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의 심정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런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시설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치료사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감정이 좀 격앙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대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인지 제가 받는 느낌은 원장님이 뭔가 방어해야 된다는, 저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 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고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뭘 물어볼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방어를 해보겠다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느낌이 별로 좋게 오지 않습니다. 원장님 애로사항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리가 지금 원장님 칭찬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선생님들 충원하기도 어렵고 결원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 쉬셔야 될 원장님이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디다 여쭤보겠어요? 제가 원장님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런데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아동들은 방방 뛰고 여기저기 양 갈래로 다 신청해놔도 대기가 1년에서 3년이니 이 부분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분들이 묻는데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해요.
이 자리에서 이 기회로 해서 원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원장님은 솔직히 자료 요청 왕창 해놓고 왜 묻냐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대안 없으니까 해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 자리이고요, 서로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묻는 거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민원이 발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저 원장님의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렸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르신 환자들, 오래된 환자들, 어른이 된 환자들 지금 이관하려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알고 있으나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공공의료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신복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질의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병원장님 고생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부하가 걸려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행감 자리가 꼭 칭찬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는 지적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쓰시고 그런 말들조차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자는 쪽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하고 다 털어진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어린이병원이 정말 어려워요. 누가 와도 안 될 거라는 말씀,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부모를 만날 때 애타는 것을 보면 실은 엄청 속상해요. 이 부분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아마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행감 때 거론된 내용, 분위기로 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어찌 윗선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혹시 있으신가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병원장님들의 정기적인 협의체도 있고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닌 것 알아요. 좀 정확하게 무게감 있게 현장이 엄청 힘들다는 부분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이것을 시정질문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요, 저 조금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어서 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동부시립병원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칭찬부터 하나요, 질타부터 하나요? 뭐부터 해드릴까요? 그냥 칭찬부터 하고 질타할게요.
일단 병원장님 오시고 나서 아무래도 제 지역이니까 제가 많이 부대끼고 볼 일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바자회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역의 현장을 발로 많이 뛰셔서 동부시립병원을 알리는 데는 아마 제일 많이 앞장서서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인사위 이번에 개최된 것 내용 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인사위요?
●신복자 위원 네, 1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음주, 그렇죠? 음주 추태로 해서 품위손상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안 이게 딱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점심 때 거하게 약주 하시고 들어와서 난리 난리를 치셔서…….
●동부병원장 이평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요. 사실은 그전에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는데 대낮 시간에 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두 분께서 나가서 그렇게 개인적인 식사와 음주를 하시고 와서 병원에서 전 직원들과 환자들이 보는 환경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놀랐었고요. 또 책임감 있게 더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병원의 행정적인 내부규칙이라든가 법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알아듣는 범위 안에서 징계 조치를 했고 그 보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요, 다행히 큰 동요 없이 잘 마무리는 됐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을 접하고요, 고위관리자가 낮에 그렇게 음식점에서 술 먹고 병원에 와서 그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좀…….
●신복자 위원 바깥쪽으로는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뛰셔도 안에 내부 기강이 엉망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관리가 안에서 제대로 돼야지 적어도 책임지고 이 일에 종사하셔야 될 분들이 도대체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 바깥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시면 뭐 합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안에 직원들의 상태가 그 정도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리를 정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은평병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의 직원들 만족도조사 결과 서북병원도 그랬지만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2024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한 14점 정도가 급락을 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병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저희들이 환자 입원이나 외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환자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아무래도 불만이죠.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혜택이 바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주 모여서, 그러니까 소통을 자주 하고 지금 병원이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뭔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어 가능하면 많이 모여서 소통하고 또 그 소통 자체를 크고 작게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병원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에 대한 공유를 해 나가면서 지금 서로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치매센터 어디 계시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이게 상대평가도 아니고 100점 만점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구들이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신복자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어디인지? 송파구하고 강남구예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D등급 기관 중에 송파 쪽에는 그래도 많이 컨설팅도 하고 주력을 하고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제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계속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데 센터 자체에, 결국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쉼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쉼터에는 지금 숫자가 연인원으로 나왔고 이용인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 각 구에 나가 있는 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쉼터…….
●신복자 위원 쉼터, 키움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기억키움학교 말씀?
●신복자 위원 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전체 이용자 수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이런 거예요, 센터장님. 키움학교 쉼터가 첫출발할 때는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뒤가 되고 보니까 추이가,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가 봐요? 안 보셨나요? 그냥 자료로 올라간 부분만 보신 건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처음에 기억키움학교가 도입될 때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신복자 위원 했다가, 자치구.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했었습니다. 역점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국화가 되면서 서울시가 원래 취지로 했던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 하는 것에서 조금 희석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다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시설 운영비 내지는 종사자들 인건비 내지는 많은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반토막이 난 데들이 있어요.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실인원이 119명, 연인원은 2,000 몇 명이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실인원이 119명인데 63명 반토막이 다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기억키움학교에 치매 초기 증세가 약간 있는 분들이죠. 가족들이 거기다 모셔놓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대로 제 역할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억키움학교에 어떻게 우리 어르신을 보낼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들이 많으셨는데 요새 정말 잊혀져가요. 센터장님이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좀 어렵네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이게 활성화될 때 분소까지 있어서 상대적으로 치매로 많이 진행되기 전에 가정에서 왔다 갔다, 오전 시간을 쓰시든지 오후를 하든지 이래서 보호자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집하고 그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돌봄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기억키움학교는 지금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제가 미처 못 봤어요. 미리 봤으면 이거를 자료 요청해서 전체를 봤을 텐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신복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질의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병원장님 고생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부하가 걸려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행감 자리가 꼭 칭찬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는 지적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쓰시고 그런 말들조차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자는 쪽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하고 다 털어진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어린이병원이 정말 어려워요. 누가 와도 안 될 거라는 말씀,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부모를 만날 때 애타는 것을 보면 실은 엄청 속상해요. 이 부분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아마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행감 때 거론된 내용, 분위기로 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어찌 윗선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혹시 있으신가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병원장님들의 정기적인 협의체도 있고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닌 것 알아요. 좀 정확하게 무게감 있게 현장이 엄청 힘들다는 부분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이것을 시정질문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요, 저 조금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어서 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동부시립병원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칭찬부터 하나요, 질타부터 하나요? 뭐부터 해드릴까요? 그냥 칭찬부터 하고 질타할게요.
일단 병원장님 오시고 나서 아무래도 제 지역이니까 제가 많이 부대끼고 볼 일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바자회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역의 현장을 발로 많이 뛰셔서 동부시립병원을 알리는 데는 아마 제일 많이 앞장서서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인사위 이번에 개최된 것 내용 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인사위요?
●신복자 위원 네, 1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음주, 그렇죠? 음주 추태로 해서 품위손상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안 이게 딱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점심 때 거하게 약주 하시고 들어와서 난리 난리를 치셔서…….
●동부병원장 이평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요. 사실은 그전에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는데 대낮 시간에 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두 분께서 나가서 그렇게 개인적인 식사와 음주를 하시고 와서 병원에서 전 직원들과 환자들이 보는 환경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놀랐었고요. 또 책임감 있게 더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병원의 행정적인 내부규칙이라든가 법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알아듣는 범위 안에서 징계 조치를 했고 그 보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요, 다행히 큰 동요 없이 잘 마무리는 됐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을 접하고요, 고위관리자가 낮에 그렇게 음식점에서 술 먹고 병원에 와서 그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좀…….
●신복자 위원 바깥쪽으로는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뛰셔도 안에 내부 기강이 엉망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관리가 안에서 제대로 돼야지 적어도 책임지고 이 일에 종사하셔야 될 분들이 도대체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 바깥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시면 뭐 합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안에 직원들의 상태가 그 정도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리를 정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신복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은평병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의 직원들 만족도조사 결과 서북병원도 그랬지만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2024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한 14점 정도가 급락을 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병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저희들이 환자 입원이나 외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환자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아무래도 불만이죠.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혜택이 바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주 모여서, 그러니까 소통을 자주 하고 지금 병원이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뭔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어 가능하면 많이 모여서 소통하고 또 그 소통 자체를 크고 작게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병원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에 대한 공유를 해 나가면서 지금 서로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치매센터 어디 계시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이게 상대평가도 아니고 100점 만점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구들이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신복자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어디인지? 송파구하고 강남구예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D등급 기관 중에 송파 쪽에는 그래도 많이 컨설팅도 하고 주력을 하고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제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계속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데 센터 자체에, 결국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쉼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쉼터에는 지금 숫자가 연인원으로 나왔고 이용인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 각 구에 나가 있는 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쉼터…….
●신복자 위원 쉼터, 키움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기억키움학교 말씀?
●신복자 위원 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전체 이용자 수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이런 거예요, 센터장님. 키움학교 쉼터가 첫출발할 때는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뒤가 되고 보니까 추이가,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가 봐요? 안 보셨나요? 그냥 자료로 올라간 부분만 보신 건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처음에 기억키움학교가 도입될 때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신복자 위원 했다가, 자치구.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했었습니다. 역점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국화가 되면서 서울시가 원래 취지로 했던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 하는 것에서 조금 희석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다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시설 운영비 내지는 종사자들 인건비 내지는 많은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반토막이 난 데들이 있어요.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실인원이 119명, 연인원은 2,000 몇 명이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실인원이 119명인데 63명 반토막이 다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기억키움학교에 치매 초기 증세가 약간 있는 분들이죠. 가족들이 거기다 모셔놓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대로 제 역할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억키움학교에 어떻게 우리 어르신을 보낼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들이 많으셨는데 요새 정말 잊혀져가요. 센터장님이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좀 어렵네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복자 위원 이게 활성화될 때 분소까지 있어서 상대적으로 치매로 많이 진행되기 전에 가정에서 왔다 갔다, 오전 시간을 쓰시든지 오후를 하든지 이래서 보호자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집하고 그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돌봄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기억키움학교는 지금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제가 미처 못 봤어요. 미리 봤으면 이거를 자료 요청해서 전체를 봤을 텐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병원장님들 많이 오셨고 공공의료에서 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특히 시립병원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공공의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을 대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말을 할 것은 말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서울시의 공공의료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저도 보건복지위에 와서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 손목닥터9988, 올해 예산이 1년에 6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맞는 건가. 이렇게 공공의료 위기의 상황에서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 8.4%를 투입해서 제대로 평가체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오자마자 계속해서 시민건강국장님에게 마스터플랜 좀 해야 된다. 오래된 난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 의정갈등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시립병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된다고 했고 마스터플랜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도 건강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서울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2억 4,200이나 들여서 만든 이 마스터플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서울시립병원 종합적인 경영분석 결과 낮은 진료량, 수익 대비 비용의 급격한 증가, 유연하지 못한 운영구조가 주된 문제점으로 분석됨.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해결방안을 단ㆍ중기적으로 서울의료원 중심 단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개선 제안, 서울의료원장의 직영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예산 배정 및 병원장 임명 제청과 책임경영 계약 권한을 부여. 이렇게 공적인 예산이 들어간 용역에 얼마큼 개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론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게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결론을 내게끔……. 중간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결론이 나왔을 때 받았고요. 이거는 용역을 주는데 제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 위반의 여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후에 보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중간보고 안 받으셨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얼마나 원장님의 의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앞에 서울의료원도 같이 돼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용역에? 정말 저는 이 2억 4,200짜리 용역보고서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원장님. 이 중요한 용역을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서울의료원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자료 좀 봤는데 내부감사자료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전력 조회 결과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 요구 관련 보고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병원 직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서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는 분이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적이 된 거냐면 중랑구보건소에서 이걸 지적해서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서울의료원에 보낸 거예요. 아니,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책임이 있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윤리적인 의식도 높아야 하는 게 공공의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중랑구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아야 되는지, 창피한 일이거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동네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본인 말로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앞에 가던 어떤 여자가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는데 보면서 둘이 부딪쳐서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민감한 부분에 손이 닿으면서 고발당했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업무랑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원내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저희 임무가 아니고 그런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해임 조치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문제의 핵심은 이게 자체적으로 걸러진 게 아니라 중랑구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 조사에서 드러나서 조치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의료원 자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는 것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다 체크를 하는 건 또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좀…….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중랑구보건소에서 어쨌든 지적받은 내용들,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자체감사 결과인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및 전산화시스템 운영 개선이에요. 이게 자체감사입니다, 의료원.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지급을 했다는 게 109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간외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109건에 대해 시간외수당 관련 소명을 요청하였다. 소명 요청대상은 연차 및 공가 중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21건과 매달 일정시간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내역 88건으로 그 결과 98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확인되었었으나 표1과 같이 11건, 4명은 부적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총금액은 62만 3,020원이다.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게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109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감사실에 특별지시한 내용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묵인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조항이 미비한 부분도 적발을 하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금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한 번은 이거를 털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를 굉장히 대폭 강화했던 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리고 98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소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시는지 혹은 모르셔서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아시는데 잘못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냐 하면 통폐합 과정에서 구두로 이런 약속들을 했었어요. 직급 대비 받는 임금이 통폐합 과정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그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이 109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에 지적된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강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발각된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문제 제기된 거고 결국 4명이라고 하는, 11건이 소명 안 됐잖아요. 이분들은 또 자기들은 억울하다, 애초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건데 왜 우리만 이렇게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위원님 그런데…….
●이병도 위원 단순하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적됐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아직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여쭤봤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합병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비용 적은 것을 초과수당으로 하겠다고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10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단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서 특히 11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어쨌든 지적이 됐는데 98건이 소명이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너그럽게 봐준 거거든요. 그렇죠? 너그럽게 봐준 것은 구두 약속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임금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 구두 약속을 떠나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환수를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기로 구두 약속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의 입장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가 알기로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간외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게 2명에 주로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당시에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십시오. 기조실장이든 공공의료지원단장이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현재 증빙서류를 그쪽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양쪽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안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통합된 지 3년이 지났고 저는 애초부터 통합이라는 것에 반대했던 입장이고 하지만 그 논란을 지나서 통합이 됐으면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서울시의 책임도 크고, 그런데 여기 서울시가 공공위탁을 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에 공공위탁을 준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굉장히 더 관심을, 계속해서 많은 퇴사자가 나오는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이 지났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퇴사자가 16명이 있었고 그중 1명은 정년퇴임이었고 15명 중에서 2명이 육아 문제이고 그 2명이 대학원 진학이고 1명이 다른 사업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5명은 이유가 뚜렷하고 10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원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타 기관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직한 사람들 중에서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나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이병도 위원 원장님, 제가 뭐 그런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렇게 사유를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현재 공공의료지원단에 인원이 42~43명 정도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연구직 39명 정도 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2022년 통합 과정에서 2022년에 5명 퇴사하셨고요, 2023년에 4명, 2024년에 7명, 2025년에 5명, 연구직 35명 중에서 매년 이렇게 퇴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분은 이렇게 퇴사하셨고, 이분은 이렇게 퇴사하셨고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조직이 안정이 안 됐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비전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퇴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20명 정도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퇴사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지원단에서 쓴 리포트들하고 옛날에 재단 시절의 리포트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적인 면은 그렇게 양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심포지엄 가거나 이랬을 때 발간한 책자라든가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직이라는 게 양적으로 숫자로 그렇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게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재단 시절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도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시절보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질적으로 더 성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게 믿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연구논문 중요하죠. 그런데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연구논문이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니, 연구논문이 아니라 리포트를 얘기한 겁니다, 시에다 내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리포트를 어디 등재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원단의 중요한 실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훨씬 더 이렇게 공공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논문 어디 등재했다고 하는 것들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건지, 정말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잘 운영되고 있다? 더 질적으로 성장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조직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해마다 퇴사자가 많이 발생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지원단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을 데려다가 심포지엄도 여러 차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나온 리포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부 용역을 줬던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쓴 논문들을 재단 시절이랑 한번 좀 비교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확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다만 저희들은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통폐합 과정에서, 통폐합 이후에 이렇게 많은 퇴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통폐합이라는 건 하나의 커다란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와중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답을 할수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후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제가 어쨌든 작년에도 물어봤거든요. 단장님 좀 적절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훌륭한 분을 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분이 아니라 적임자를 모셔야 되는데 이것들 아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창.
제가 이분의 이력들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인데 2015년 기사인데요, 이분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인지하셨어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거는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인지 못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제가 뭐 기사를 어쨌든 개인의 명예기 때문에 읽지 않겠는데 저는 기사만 검색해도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인선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인 대한의학한림원 부원장을 6년 동안 하셨고 예방의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하는 것들은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게 아니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저 채용비리 하나만 갖고 그분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걸 인지하셨냐 그랬는데 인지를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그분이 무자격자라고 얘기한다는 데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한 것 없고요. 굉장히 제 발언을 왜곡하시는 건데? 제가 그분이 무능력하다고 발언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저의 발언을 심하게 왜곡하시는 거고 저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으로 아는 것들을 인지하셨냐고 물어봤던 거고 인지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래서 인지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제 말을 왜곡하십니까? 제가 이분을 무능력하다고 한 적 없어요. 큰일 날 말씀하시네, 행정감사 기관에서.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병주 (집행기관석에서)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신상발언 할 수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박병주 단장님이십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병주 (집행기관석에서) 방금 논의하신 박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도 신상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지금 행감입니다. 정례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도 아니고 행감 시간이에요. 행감이 아까 오전에도 좀 그랬었는데 오후에도, 이게 갑론을박을 따지자는 것보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장님들 많이 오셨고 공공의료에서 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특히 시립병원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공공의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을 대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말을 할 것은 말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서울시의 공공의료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저도 보건복지위에 와서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 손목닥터9988, 올해 예산이 1년에 6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맞는 건가. 이렇게 공공의료 위기의 상황에서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 8.4%를 투입해서 제대로 평가체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굉장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오자마자 계속해서 시민건강국장님에게 마스터플랜 좀 해야 된다. 오래된 난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 의정갈등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시립병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된다고 했고 마스터플랜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도 건강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서울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2억 4,200이나 들여서 만든 이 마스터플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서울시립병원 종합적인 경영분석 결과 낮은 진료량, 수익 대비 비용의 급격한 증가, 유연하지 못한 운영구조가 주된 문제점으로 분석됨.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해결방안을 단ㆍ중기적으로 서울의료원 중심 단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개선 제안, 서울의료원장의 직영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예산 배정 및 병원장 임명 제청과 책임경영 계약 권한을 부여. 이렇게 공적인 예산이 들어간 용역에 얼마큼 개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론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게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결론을 내게끔……. 중간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결론이 나왔을 때 받았고요. 이거는 용역을 주는데 제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 위반의 여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후에 보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중간보고 안 받으셨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얼마나 원장님의 의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앞에 서울의료원도 같이 돼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용역에? 정말 저는 이 2억 4,200짜리 용역보고서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원장님. 이 중요한 용역을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서울의료원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자료 좀 봤는데 내부감사자료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전력 조회 결과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 요구 관련 보고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병원 직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서 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는 분이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적이 된 거냐면 중랑구보건소에서 이걸 지적해서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서울의료원에 보낸 거예요. 아니,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책임이 있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윤리적인 의식도 높아야 하는 게 공공의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중랑구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아야 되는지, 창피한 일이거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동네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본인 말로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앞에 가던 어떤 여자가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는데 보면서 둘이 부딪쳐서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민감한 부분에 손이 닿으면서 고발당했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업무랑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원내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저희 임무가 아니고 그런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해임 조치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문제의 핵심은 이게 자체적으로 걸러진 게 아니라 중랑구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 조사에서 드러나서 조치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의료원 자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는 것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다 체크를 하는 건 또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좀…….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중랑구보건소에서 어쨌든 지적받은 내용들,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자체감사 결과인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및 전산화시스템 운영 개선이에요. 이게 자체감사입니다, 의료원.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지급을 했다는 게 109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간외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109건에 대해 시간외수당 관련 소명을 요청하였다. 소명 요청대상은 연차 및 공가 중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21건과 매달 일정시간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내역 88건으로 그 결과 98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확인되었었으나 표1과 같이 11건, 4명은 부적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총금액은 62만 3,020원이다.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게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109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감사실에 특별지시한 내용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묵인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조항이 미비한 부분도 적발을 하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금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한 번은 이거를 털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를 굉장히 대폭 강화했던 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리고 98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소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시는지 혹은 모르셔서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아시는데 잘못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냐 하면 통폐합 과정에서 구두로 이런 약속들을 했었어요. 직급 대비 받는 임금이 통폐합 과정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그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이 109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에 지적된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강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발각된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문제 제기된 거고 결국 4명이라고 하는, 11건이 소명 안 됐잖아요. 이분들은 또 자기들은 억울하다, 애초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건데 왜 우리만 이렇게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위원님 그런데…….
●이병도 위원 단순하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적됐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아직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여쭤봤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합병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비용 적은 것을 초과수당으로 하겠다고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10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단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서 특히 11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어쨌든 지적이 됐는데 98건이 소명이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너그럽게 봐준 거거든요. 그렇죠? 너그럽게 봐준 것은 구두 약속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임금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 구두 약속을 떠나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환수를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기로 구두 약속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의 입장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가 알기로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간외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게 2명에 주로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당시에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십시오. 기조실장이든 공공의료지원단장이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현재 증빙서류를 그쪽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양쪽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안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통합된 지 3년이 지났고 저는 애초부터 통합이라는 것에 반대했던 입장이고 하지만 그 논란을 지나서 통합이 됐으면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서울시의 책임도 크고, 그런데 여기 서울시가 공공위탁을 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에 공공위탁을 준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굉장히 더 관심을, 계속해서 많은 퇴사자가 나오는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이 지났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퇴사자가 16명이 있었고 그중 1명은 정년퇴임이었고 15명 중에서 2명이 육아 문제이고 그 2명이 대학원 진학이고 1명이 다른 사업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5명은 이유가 뚜렷하고 10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원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타 기관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직한 사람들 중에서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나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이병도 위원 원장님, 제가 뭐 그런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그렇게 사유를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현재 공공의료지원단에 인원이 42~43명 정도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연구직 39명 정도 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2022년 통합 과정에서 2022년에 5명 퇴사하셨고요, 2023년에 4명, 2024년에 7명, 2025년에 5명, 연구직 35명 중에서 매년 이렇게 퇴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분은 이렇게 퇴사하셨고, 이분은 이렇게 퇴사하셨고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조직이 안정이 안 됐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비전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퇴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20명 정도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퇴사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지원단에서 쓴 리포트들하고 옛날에 재단 시절의 리포트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적인 면은 그렇게 양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심포지엄 가거나 이랬을 때 발간한 책자라든가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직이라는 게 양적으로 숫자로 그렇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게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재단 시절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도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시절보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질적으로 더 성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게 믿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연구논문 중요하죠. 그런데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연구논문이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니, 연구논문이 아니라 리포트를 얘기한 겁니다, 시에다 내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리포트를 어디 등재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원단의 중요한 실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훨씬 더 이렇게 공공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논문 어디 등재했다고 하는 것들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건지, 정말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잘 운영되고 있다? 더 질적으로 성장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조직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해마다 퇴사자가 많이 발생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지원단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을 데려다가 심포지엄도 여러 차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나온 리포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부 용역을 줬던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쓴 논문들을 재단 시절이랑 한번 좀 비교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확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다만 저희들은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통폐합 과정에서, 통폐합 이후에 이렇게 많은 퇴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통폐합이라는 건 하나의 커다란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와중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답을 할수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후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제가 어쨌든 작년에도 물어봤거든요. 단장님 좀 적절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훌륭한 분을 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분이 아니라 적임자를 모셔야 되는데 이것들 아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창.
제가 이분의 이력들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인데 2015년 기사인데요, 이분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인지하셨어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거는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 인지 못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제가 뭐 기사를 어쨌든 개인의 명예기 때문에 읽지 않겠는데 저는 기사만 검색해도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인선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인 대한의학한림원 부원장을 6년 동안 하셨고 예방의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하는 것들은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게 아니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저 채용비리 하나만 갖고 그분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걸 인지하셨냐 그랬는데 인지를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그분이 무자격자라고 얘기한다는 데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한 것 없고요. 굉장히 제 발언을 왜곡하시는 건데? 제가 그분이 무능력하다고 발언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저의 발언을 심하게 왜곡하시는 거고 저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으로 아는 것들을 인지하셨냐고 물어봤던 거고 인지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인지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래서 인지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제 말을 왜곡하십니까? 제가 이분을 무능력하다고 한 적 없어요. 큰일 날 말씀하시네, 행정감사 기관에서.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병주 (집행기관석에서)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옥 신상발언 할 수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박병주 단장님이십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병주 (집행기관석에서) 방금 논의하신 박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도 신상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지금 행감입니다. 정례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도 아니고 행감 시간이에요. 행감이 아까 오전에도 좀 그랬었는데 오후에도, 이게 갑론을박을 따지자는 것보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기관별로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2024년도 의료외수익이 668억 3,500만 원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강석주 위원 2025년도에는 413억 1,700만 원, 증감액이 250억 정도 되고 퍼센티지로 38.2% 정도 됩니다. 그 의료외수익이 어디에서 많이 준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의료외수익의 경우 대부분이 기부금 수익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12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지원금을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재난기금으로 해서 12월까지 지원이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미 재난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월 항목에 다 주라고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의료외수익이 좀 줄었다…….
●위원장 김영옥 행감이 9월까지인 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9월 말까지입니다, 행감 자료.
●강석주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지금 한 36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의료원. 2025년도 37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 대비 장례식장 운영비가 한 30%, 11억 정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 70% 순이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장례식장은 운영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직영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직영입니다.
●강석주 위원 보통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은 한 10억 정도 하면 3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운영수익이 한 20억 정도, 이것은 굉장히 수범 사례인데 이어서 동부병원 볼게요.
동부병원 원장님, 마이크 있나요? 이것 조금 조금씩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
동부병원 원장님, 지금 장례식장 수익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있는데요. 그렇죠? 직영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장례식장 예식 빈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빈소가 5개가 있고요. 1개는 무빈소, 무연고 빈소로 작은 빈소로 쓰고 있고 실제로는 4개 빈소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은 30억 수익에 10억의 경비가 나가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장례식장이 7억 수익에 6억이 나갔어요. 맞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대략 그렇게 나간 것으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직영인가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저희 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강석주 위원 직영이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수익에 대비해서 지출이 좀 많다고…….
●강석주 위원 많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것 많다고 느끼고 있었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단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장례 케이스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아마 케이스가 줄어들어서 고정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줄어든 거라고 저는 판단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 대비에…….
그러면 모 그룹 회장님이 병원에서 적자 보는 것 장례식장으로 다 채우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들어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빈소가 4개 정도 되면 그냥 수익은 7억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경비가 6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동부병원장 이평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고요. 지금…….
●강석주 위원 효율성 떨어져요. 이것은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될 것 같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지금 빈소의 활용률이 한 56.8%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1개 빈소가 다른 일반종합병원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손님이 오신다든지 보험환자분들이 내빈객을 맡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인원 감축을 하든지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은 뭐 7억 벌어서 6억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의료수익 대비 지출이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사실은 워낙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환자분이 많이 적었고요. 사실 재작년하고 작년은 거의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던 상황에서 지금 조금 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병상가동률은 많이 올라왔지만 저희가 잃어버린 외래환자를 지금 아직 다 못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환자 회복률은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고, 기존에 안 하던 여러 가지 홍보 툴도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예산을 써서 기존에 있었던 환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보험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더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더 투자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가라앉은 병원의 이미지가 다시 일어서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낙엽에 비유한다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낙엽이 하나 붙는 데는 1년이 걸려요, 다시 새롭게 낙엽이 생겨야 되는 게.
●동부병원장 이평원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영정상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가다 보면 너무 아까워요. 제기역에 내려도 동부병원이 보여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접근성도 너무 좋고 병원도 들어가면 환경도 깨끗한데 이게 이렇게 지금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병원을 원장님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래환자들 보면 파리 날리고 있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도 참 외래환자를 늘리는 것을 지금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여러 기관과 맺었던 협약이 있었는데 검진이 외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20~30%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외래환자는 꽤 많이 회복됐지만 검진이, 이미 기존에 협약 맺었던 다른 기관들이 코로나 기간부터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병원의 검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것을 통한 외래 활성화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더욱더 매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평병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짧은 상식으로 봐도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죠? 그렇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118억 빼고도 차익이 89억 정도 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코로나 동안에 저희 병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부분과 그 이후에 바로 전공의가 사직함으로 인해서 입원과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그렇고요. 2019년 이전에 연간 세입 자체는 90~100억 정도를 유지했었던 상황인데 가능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노력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옛날 은평병원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일전에, 내가 한 5년 전에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은평병원이면 서울시 내에 있는 전체 경찰서에서 마약이나 정신질환자들 48시간 내에 검사하는 것 있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은평병원으로 다 갔어요. 그때 남민 원장님이 있을 때 굉장히 잘 돌아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때문에 그냥 은평병원의 명성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년 하기 전까지 경영정상화 꼭 시켜야 돼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 퇴사하고 지금 새로 두 분을 채용 중인데 공공정신병원, 정신응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을 두 분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연봉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해 나가고, 그다음 리모델링 때문에 병상 가동이 좀 안 되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리모델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안에 있는 인프라에 관련돼서 최대한 갖추어 놓고 내년 하반기에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돈 11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찬가지예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병원만 커지면 뭐 하냐고요, 환자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기일전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이 약간 시립병원이지만 위탁병원들하고 비교하면 공무원병원은 그야 모자라면 병원 운영하고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월급을 주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노력을 조금 덜 한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ㆍ세출 부분이 안 맞죠, 지금?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적자 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채우나요? 그게 공무원병원들 대부분 다 보면 적자 부분이 그냥 시 보조금으로 채워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병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입ㆍ세출 부분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는 계시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 혹시 원장님이 전문의나 전문직들,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말씀 좀 하나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마이크 꺼짐)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고 있는데…….
●서북병원장 이창규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료진 모시기가 지금 내과…….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를…….
●강석주 위원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리세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제일 어려운 점이 결국은 의료진 정원이 32명인데 20명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고 내과는 메이저 과인데 5명 정원에 2명이 근무하고 3명이 결원상태고 또 올해 사이에 퇴사자가 8명, 충원은 잘 안 되고 1명이 충원됐습니다. 참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 위탁병원처럼 급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적고 일단 의료진 자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와 노력하고 또 박유미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래서 지금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이후에 전공의들이 조금 나와서 저희 병원에 당직과 일반의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6명 정원에 5명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의정사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이 야간당직 서고 주말에도 당직 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진료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려운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강석주 위원 일반적으로 의료진 10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10명 다 차도 문제는 환자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떠났던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좋은 의료진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강석주 위원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치매안심병원이 생겼고 결핵병동이 생겨서 그 병동은 꽉 차잖아요, 지금.
●서북병원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북병원장 이창규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야 뭐 개인적인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경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낭비 요소가 있는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기본경비.
●서북병원장 이창규 자료 아까 냈는데…….
●강석주 위원 그것 지금 내 손에는 아직 안 왔는데 기본경비 내역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병원 이재협 원장님 나오셨는데 2025년도 적자 예산 폭은 얼마나 되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지금 의정사태가 지속되면서 2024년도도 굉장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의료 적자가 906억이고 당기순손실액이 그때 447억이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의료 적자가 666억이고 당기순손실은 349억입니다. 아마 환자를 조금 더 많이 진료하면서 작년보다는 의료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워낙에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또 이번에 재난기금을 추가로 교부해 주기로 하셔서 적자 폭만 보면 적자가 한 마이너스 121억 정도쯤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 같은 경우는 거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외래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체계가 원가보전율이 떨어집니다. 한 70% 전후인데 이렇게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병원들 같으면 비급여를 더 쓴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적정 진료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가보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보다 좀 더 수익이 어려운 공공의료 부분을 또 같이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립병원하고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보거나 좀 더 숫자는 많이 보지만 환자 1인당 단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저희 같으면 중증환자 입원 비율이 상급병원 수준의 기본 제한보다 좀 높습니다. 40% 전후인데 입원환자 1인당 총 의료비가 저희가 1이라면 주변 사립병원이 1.6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공공의료를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정 진료고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 속에서 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보다 환자들 보는 것이 아직 회복이 덜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적자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1,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42.9%, 그나마 9월에 자료 제출할 때 42%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보면 별도의 주민홍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1,100만 원 예산 잡아서 집행률 42.9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로 볼 때는 병원 복도에다가 이런 포스터 붙여서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면 동작구나 인근에 있는 관악구의 보건소나 아니면 관악구청의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거를 확대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사회 만성질환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듯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몸이 아팠을 때 보라매병원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별로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2024년도 의료외수익이 668억 3,500만 원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강석주 위원 2025년도에는 413억 1,700만 원, 증감액이 250억 정도 되고 퍼센티지로 38.2% 정도 됩니다. 그 의료외수익이 어디에서 많이 준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의료외수익의 경우 대부분이 기부금 수익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12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지원금을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재난기금으로 해서 12월까지 지원이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미 재난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월 항목에 다 주라고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의료외수익이 좀 줄었다…….
●위원장 김영옥 행감이 9월까지인 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9월 말까지입니다, 행감 자료.
●강석주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지금 한 36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의료원. 2025년도 37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 대비 장례식장 운영비가 한 30%, 11억 정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 70% 순이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장례식장은 운영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직영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직영입니다.
●강석주 위원 보통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은 한 10억 정도 하면 3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운영수익이 한 20억 정도, 이것은 굉장히 수범 사례인데 이어서 동부병원 볼게요.
동부병원 원장님, 마이크 있나요? 이것 조금 조금씩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
동부병원 원장님, 지금 장례식장 수익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있는데요. 그렇죠? 직영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장례식장 예식 빈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빈소가 5개가 있고요. 1개는 무빈소, 무연고 빈소로 작은 빈소로 쓰고 있고 실제로는 4개 빈소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은 30억 수익에 10억의 경비가 나가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장례식장이 7억 수익에 6억이 나갔어요. 맞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대략 그렇게 나간 것으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직영인가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저희 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강석주 위원 직영이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수익에 대비해서 지출이 좀 많다고…….
●강석주 위원 많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것 많다고 느끼고 있었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단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장례 케이스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아마 케이스가 줄어들어서 고정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줄어든 거라고 저는 판단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 대비에…….
그러면 모 그룹 회장님이 병원에서 적자 보는 것 장례식장으로 다 채우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들어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빈소가 4개 정도 되면 그냥 수익은 7억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경비가 6억이 나간다고 그러면…….
●동부병원장 이평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고요. 지금…….
●강석주 위원 효율성 떨어져요. 이것은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될 것 같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지금 빈소의 활용률이 한 56.8%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1개 빈소가 다른 일반종합병원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손님이 오신다든지 보험환자분들이 내빈객을 맡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인원 감축을 하든지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은 뭐 7억 벌어서 6억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의료수익 대비 지출이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사실은 워낙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환자분이 많이 적었고요. 사실 재작년하고 작년은 거의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던 상황에서 지금 조금 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병상가동률은 많이 올라왔지만 저희가 잃어버린 외래환자를 지금 아직 다 못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환자 회복률은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고, 기존에 안 하던 여러 가지 홍보 툴도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예산을 써서 기존에 있었던 환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보험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더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더 투자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가라앉은 병원의 이미지가 다시 일어서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낙엽에 비유한다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낙엽이 하나 붙는 데는 1년이 걸려요, 다시 새롭게 낙엽이 생겨야 되는 게.
●동부병원장 이평원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영정상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가다 보면 너무 아까워요. 제기역에 내려도 동부병원이 보여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접근성도 너무 좋고 병원도 들어가면 환경도 깨끗한데 이게 이렇게 지금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병원을 원장님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래환자들 보면 파리 날리고 있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도 참 외래환자를 늘리는 것을 지금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여러 기관과 맺었던 협약이 있었는데 검진이 외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20~30%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외래환자는 꽤 많이 회복됐지만 검진이, 이미 기존에 협약 맺었던 다른 기관들이 코로나 기간부터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병원의 검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것을 통한 외래 활성화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더욱더 매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평병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짧은 상식으로 봐도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죠? 그렇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118억 빼고도 차익이 89억 정도 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코로나 동안에 저희 병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부분과 그 이후에 바로 전공의가 사직함으로 인해서 입원과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그렇고요. 2019년 이전에 연간 세입 자체는 90~100억 정도를 유지했었던 상황인데 가능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노력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옛날 은평병원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일전에, 내가 한 5년 전에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은평병원이면 서울시 내에 있는 전체 경찰서에서 마약이나 정신질환자들 48시간 내에 검사하는 것 있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강석주 위원 은평병원으로 다 갔어요. 그때 남민 원장님이 있을 때 굉장히 잘 돌아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때문에 그냥 은평병원의 명성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년 하기 전까지 경영정상화 꼭 시켜야 돼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 퇴사하고 지금 새로 두 분을 채용 중인데 공공정신병원, 정신응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을 두 분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연봉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해 나가고, 그다음 리모델링 때문에 병상 가동이 좀 안 되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리모델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안에 있는 인프라에 관련돼서 최대한 갖추어 놓고 내년 하반기에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돈 11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찬가지예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병원만 커지면 뭐 하냐고요, 환자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기일전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이 약간 시립병원이지만 위탁병원들하고 비교하면 공무원병원은 그야 모자라면 병원 운영하고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월급을 주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노력을 조금 덜 한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ㆍ세출 부분이 안 맞죠, 지금?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강석주 위원 적자 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채우나요? 그게 공무원병원들 대부분 다 보면 적자 부분이 그냥 시 보조금으로 채워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병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입ㆍ세출 부분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는 계시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 혹시 원장님이 전문의나 전문직들,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말씀 좀 하나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마이크 꺼짐)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고 있는데…….
●서북병원장 이창규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료진 모시기가 지금 내과…….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를…….
●강석주 위원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리세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제일 어려운 점이 결국은 의료진 정원이 32명인데 20명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고 내과는 메이저 과인데 5명 정원에 2명이 근무하고 3명이 결원상태고 또 올해 사이에 퇴사자가 8명, 충원은 잘 안 되고 1명이 충원됐습니다. 참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 위탁병원처럼 급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적고 일단 의료진 자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와 노력하고 또 박유미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래서 지금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이후에 전공의들이 조금 나와서 저희 병원에 당직과 일반의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6명 정원에 5명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의정사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이 야간당직 서고 주말에도 당직 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진료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려운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강석주 위원 일반적으로 의료진 10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10명 다 차도 문제는 환자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떠났던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좋은 의료진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강석주 위원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치매안심병원이 생겼고 결핵병동이 생겨서 그 병동은 꽉 차잖아요, 지금.
●서북병원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북병원장 이창규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야 뭐 개인적인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경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낭비 요소가 있는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기본경비.
●서북병원장 이창규 자료 아까 냈는데…….
●강석주 위원 그것 지금 내 손에는 아직 안 왔는데 기본경비 내역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병원 이재협 원장님 나오셨는데 2025년도 적자 예산 폭은 얼마나 되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지금 의정사태가 지속되면서 2024년도도 굉장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의료 적자가 906억이고 당기순손실액이 그때 447억이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의료 적자가 666억이고 당기순손실은 349억입니다. 아마 환자를 조금 더 많이 진료하면서 작년보다는 의료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워낙에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또 이번에 재난기금을 추가로 교부해 주기로 하셔서 적자 폭만 보면 적자가 한 마이너스 121억 정도쯤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 같은 경우는 거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외래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체계가 원가보전율이 떨어집니다. 한 70% 전후인데 이렇게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병원들 같으면 비급여를 더 쓴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적정 진료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가보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보다 좀 더 수익이 어려운 공공의료 부분을 또 같이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립병원하고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보거나 좀 더 숫자는 많이 보지만 환자 1인당 단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저희 같으면 중증환자 입원 비율이 상급병원 수준의 기본 제한보다 좀 높습니다. 40% 전후인데 입원환자 1인당 총 의료비가 저희가 1이라면 주변 사립병원이 1.6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공공의료를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정 진료고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 속에서 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보다 환자들 보는 것이 아직 회복이 덜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적자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1,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42.9%, 그나마 9월에 자료 제출할 때 42%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보면 별도의 주민홍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1,100만 원 예산 잡아서 집행률 42.9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로 볼 때는 병원 복도에다가 이런 포스터 붙여서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면 동작구나 인근에 있는 관악구의 보건소나 아니면 관악구청의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거를 확대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사회 만성질환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듯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몸이 아팠을 때 보라매병원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아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심각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는 지금 행감장이고요. 저는 어쨌든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위탁기관의 기관장이 갑자기 들어와서 신상발언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회의장에 와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정말로 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 의회의 기강을 정말 너무 흐트러뜨리는 행위거든요. 이건 심각하게 경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엄중한 행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자리에 아무나 출입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만 오셔야 되고 혹시 센터장님이나 병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요청하는 자료가 필요할 때 오시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발언하는 도중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마이크 꺼짐)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옥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광역치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제가 2024년도 전용 내역을 봤습니다. 전용 사업 내역,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것.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보세요.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또 하나 퇴직연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 예산 부족으로 목간전용, 연구원 채용으로 인한 수당 부족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목간전용,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항-관전용, 일반관리비가 부족하여서 사업비 항-관전용,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이게 전용이……. 자, 보십시오. 여태까지 저도 의원 생활을 꽤 많이 해 봤지만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코로나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는 국가재난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법령을 다 따져봤더니 하면 안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상승을 부족으로 사업비를 관전용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일일까요? 묻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원칙적으로 사업비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위원장 김영옥 상황이 2024년도입니다. 작년 예산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도 예산입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서울시…….
●위원장 김영옥 불가피한 상황이 그러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충실히 검토하고 다시 …….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 예산을 면밀하게 그러면 짜셔야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연구원 채용으로 인한 수당 부족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목간전용,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넉넉하셨나 봐요?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었나 보죠?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항-관전용,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정확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네? 행감자료로 쓱 던져놓고 위원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치매센터를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으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자릅니까? 사업비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시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감사 감사기관이 어디죠? 회계감사 감사하시는 곳이 어느 법인입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현대회계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현대회계법인입니다. 보십시오.
현대회계법인은 2024년도 초에 결산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에서 지적 내역이 없어요. 조치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에서 지도점검 할 때 출장비 과지급으로 위수탁협약서의 입금지급명세서가 안 되어 있다고 여기에 있고요, 출장비 없는 출장의 명령부가 미흡하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회계법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2024년도 없음, 2025년도도 없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도점검 할 때는 전부 다 있습니다. 회계법인만 없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와 맺게 됐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가 자체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체 선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저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이 기관에다 선정하면 좋겠다, 이러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언제요? 몇 년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모르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인해서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법인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쓰는 겁니까? 잘 쓰고 있던 데를 다 물리치고 서울시에서 여기 법인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 기관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법인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것 관계까지 들어가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관장이시잖아요. 더군다나 광역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셨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치매센터였죠.
보세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이 누구십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센터 누구신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위원장 김영옥 어디 센터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실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실무자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나오십시오.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부센터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삼정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올린 것, 3년간 회계연도 감사내역을 다음과 같이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현대회계법인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작년에 처음 줬던 자료가 맞습니까, 올해 새로 준 자료가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뭐를 확인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우선 현대회계법인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2022년도에는 삼정회계법인이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다가 올해 다시 달라 그랬더니 현대회계법인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올해는 현대회계법인이 맞는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올해가 아닙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현대회계법인이라고 오늘 자료를 주셨고요. 아니,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 주셨을 때는 삼정회계법인이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진짜 엄중한 행감 자리가 맞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오도록 왜 검수를 안 하셨습니까?
또 하나 보실래요? 수입 및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를 내셨어요. 증감비율이 예산하고 계산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4.3%인데 증감비율이 여기는 16.8%라고 단순계산도 못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누가 검수하십니까? 자체검수 누가 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죄송하다 하고 끝날 일인가요? 이 숫자가 하나 바뀌면 전체 틀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회계법인은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인은 무엇을 하는 회계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자료 제가 지적드렸죠? 그 자료 가셔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여기만의 일은 아닙니다. 광역심리지원센터도 현대회계법인입니다.
또 하나, 뭐 유행입니까, 이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도 현대회계법인입니다. 조치결과는 다 이유 없습니다. 조치결과 뭐든지 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서울시가 나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출장비 과지급 이것도 전부 다 없음으로 나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어쩌자고 각 센터마다 회계법인을 현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한 내역서 주십시오. 공문 주십시오. 지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서도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해보고…….
●위원장 김영옥 뭘 확인해 봐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보통은 이제 법인…….
●위원장 김영옥 부서에서 줬다잖아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부서에서…….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정신건강을 하는 센터마다 회계법인을 하나로 다 바꿉니까? 그리고 내가, 법인을 바꿔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 이유 없어요.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조치결과에 보면 다 있어요, 이유가. 지금 내가 다 불러드렸죠?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여기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유를 들어봅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하라는 사업이나 잘 주도해서 하시면 되지 회계법인까지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다 뭐 하십니까? 거기의 단체장, 센터장님들은 다 뭐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고 사업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을 갖다 꽂아주는데 그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계법인을 저희 재무과 중에, 시 내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군데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 내에서 하면 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배수든 4배수든? 거기 회계법인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죠, 시에서 하라 그랬다고. 이게 반증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늘……. 그러면 달리 물어봅시다. 오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130억…….
●위원장 김영옥 130억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확하게 한 150…….
●위원장 김영옥 130억을 다른 회계법인이 하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예산이 1,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관장하기도 힘들 텐데 법인까지 관장하셔야 됩니까? 이거 돌아가셔서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보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자료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간과하지 않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요구자료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요구자료를 5번, 6번에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책자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달라 그랬더니 어저께 밤늦게 메일로 보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연락 받으셨습니까? 법령은 보셨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너무 늦게 제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너무 늦게가 아니라 오늘이 행감인데 어저께 밤늦게 자료를 보내시면 그리고 책자에 왜 그거를 나열 안 합니까? 예산편성액을 이렇게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으면 자료집에 다 넣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서 자료 요청을 계속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1월 13일 오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제출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오후에 또 전화가 왔다. 시의원님 요구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겠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요구목록이라고 설명해줬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 늦게 왔다, 메일로.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웃지 마십시오. 그게 죄송한 태도입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아마 그…….
●위원장 김영옥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나 법령에 보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벌금 물게 되어 있어요, 300에서 500만 원. 이거는 누가 단체가 무는 게 아니고 개인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 자료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위원님 요구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서 준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책자에 안 되어 있어서 그거 달라 그런 겁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저희를 대신해서 서울시 사무관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사무관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성함? 사무관님이 누구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아무래도 바로 서울시의회에 저희가 여쭤보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아마 여쭤봐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는데 집행 그것도 여쭤봐서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 자료 다 보고 계시겠지만 42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누구인지 성함하고 직책 대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지금 들으셨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이 요구자료를 했는데 위원의 요구자료가 타당한지를 검수하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세요, 누구신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담당 사무관은 김향숙 사무관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을 달라 그런 겁니다. 위원이 요구할 자료가 아닙니까? 어떤 게 위원이 자료로 요청하지 못할 자료입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해명될 때까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자료가 얼마큼 중요한지 많은 위원님의 지적 때문에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임시회를 하든 정례회를 하든 평상시에 자료는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바탕이 충실해져야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아마 자유롭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해서 자료 잘 부탁드리고 집행부 과장님들은 특별히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씩 검수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아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심각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는 지금 행감장이고요. 저는 어쨌든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위탁기관의 기관장이 갑자기 들어와서 신상발언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회의장에 와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정말로 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 의회의 기강을 정말 너무 흐트러뜨리는 행위거든요. 이건 심각하게 경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엄중한 행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자리에 아무나 출입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만 오셔야 되고 혹시 센터장님이나 병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요청하는 자료가 필요할 때 오시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발언하는 도중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마이크 꺼짐)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옥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광역치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제가 2024년도 전용 내역을 봤습니다. 전용 사업 내역,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것.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보세요.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또 하나 퇴직연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 예산 부족으로 목간전용, 연구원 채용으로 인한 수당 부족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목간전용,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항-관전용, 일반관리비가 부족하여서 사업비 항-관전용,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이게 전용이……. 자, 보십시오. 여태까지 저도 의원 생활을 꽤 많이 해 봤지만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코로나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는 국가재난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법령을 다 따져봤더니 하면 안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상승을 부족으로 사업비를 관전용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일일까요? 묻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원칙적으로 사업비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위원장 김영옥 상황이 2024년도입니다. 작년 예산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도 예산입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서울시…….
●위원장 김영옥 불가피한 상황이 그러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충실히 검토하고 다시 …….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 예산을 면밀하게 그러면 짜셔야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연구원 채용으로 인한 수당 부족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목간전용,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넉넉하셨나 봐요?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었나 보죠?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항-관전용, 인건비 상승분 부족으로 사업비에서 관전용.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정확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네? 행감자료로 쓱 던져놓고 위원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치매센터를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으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어떻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자릅니까? 사업비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시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감사 감사기관이 어디죠? 회계감사 감사하시는 곳이 어느 법인입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현대회계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현대회계법인입니다. 보십시오.
현대회계법인은 2024년도 초에 결산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에서 지적 내역이 없어요. 조치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에서 지도점검 할 때 출장비 과지급으로 위수탁협약서의 입금지급명세서가 안 되어 있다고 여기에 있고요, 출장비 없는 출장의 명령부가 미흡하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회계법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2024년도 없음, 2025년도도 없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도점검 할 때는 전부 다 있습니다. 회계법인만 없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와 맺게 됐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가 자체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체 선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저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이 기관에다 선정하면 좋겠다, 이러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언제요? 몇 년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모르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인해서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법인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쓰는 겁니까? 잘 쓰고 있던 데를 다 물리치고 서울시에서 여기 법인을 쓰면 좋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 기관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법인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것 관계까지 들어가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관장이시잖아요. 더군다나 광역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셨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치매센터였죠.
보세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이 누구십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센터 누구신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위원장 김영옥 어디 센터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실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 실무자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나오십시오.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부센터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삼정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올린 것, 3년간 회계연도 감사내역을 다음과 같이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현대회계법인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작년에 처음 줬던 자료가 맞습니까, 올해 새로 준 자료가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뭐를 확인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우선 현대회계법인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2022년도에는 삼정회계법인이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다가 올해 다시 달라 그랬더니 현대회계법인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올해는 현대회계법인이 맞는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올해가 아닙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현대회계법인이라고 오늘 자료를 주셨고요. 아니,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 주셨을 때는 삼정회계법인이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진짜 엄중한 행감 자리가 맞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오도록 왜 검수를 안 하셨습니까?
또 하나 보실래요? 수입 및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를 내셨어요. 증감비율이 예산하고 계산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4.3%인데 증감비율이 여기는 16.8%라고 단순계산도 못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누가 검수하십니까? 자체검수 누가 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죄송하다 하고 끝날 일인가요? 이 숫자가 하나 바뀌면 전체 틀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회계법인은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인은 무엇을 하는 회계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자료 제가 지적드렸죠? 그 자료 가셔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여기만의 일은 아닙니다. 광역심리지원센터도 현대회계법인입니다.
또 하나, 뭐 유행입니까, 이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도 현대회계법인입니다. 조치결과는 다 이유 없습니다. 조치결과 뭐든지 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서울시가 나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출장비 과지급 이것도 전부 다 없음으로 나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어쩌자고 각 센터마다 회계법인을 현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한 내역서 주십시오. 공문 주십시오. 지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서도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해보고…….
●위원장 김영옥 뭘 확인해 봐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보통은 이제 법인…….
●위원장 김영옥 부서에서 줬다잖아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부서에서…….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정신건강을 하는 센터마다 회계법인을 하나로 다 바꿉니까? 그리고 내가, 법인을 바꿔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 이유 없어요.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조치결과에 보면 다 있어요, 이유가. 지금 내가 다 불러드렸죠?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여기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유를 들어봅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하라는 사업이나 잘 주도해서 하시면 되지 회계법인까지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다 뭐 하십니까? 거기의 단체장, 센터장님들은 다 뭐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고 사업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을 갖다 꽂아주는데 그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계법인을 저희 재무과 중에, 시 내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군데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 내에서 하면 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배수든 4배수든? 거기 회계법인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죠, 시에서 하라 그랬다고. 이게 반증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늘……. 그러면 달리 물어봅시다. 오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130억…….
●위원장 김영옥 130억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확하게 한 150…….
●위원장 김영옥 130억을 다른 회계법인이 하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예산이 1,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관장하기도 힘들 텐데 법인까지 관장하셔야 됩니까? 이거 돌아가셔서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보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자료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제가 간과하지 않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요구자료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요구자료를 5번, 6번에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책자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달라 그랬더니 어저께 밤늦게 메일로 보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연락 받으셨습니까? 법령은 보셨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너무 늦게 제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너무 늦게가 아니라 오늘이 행감인데 어저께 밤늦게 자료를 보내시면 그리고 책자에 왜 그거를 나열 안 합니까? 예산편성액을 이렇게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으면 자료집에 다 넣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서 자료 요청을 계속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1월 13일 오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제출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오후에 또 전화가 왔다. 시의원님 요구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겠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요구목록이라고 설명해줬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 늦게 왔다, 메일로.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웃지 마십시오. 그게 죄송한 태도입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아마 그…….
●위원장 김영옥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나 법령에 보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벌금 물게 되어 있어요, 300에서 500만 원. 이거는 누가 단체가 무는 게 아니고 개인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 자료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위원님 요구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서 준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책자에 안 되어 있어서 그거 달라 그런 겁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저희를 대신해서 서울시 사무관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사무관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성함? 사무관님이 누구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아무래도 바로 서울시의회에 저희가 여쭤보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아마 여쭤봐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는데 집행 그것도 여쭤봐서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이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 자료 다 보고 계시겠지만 42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누구인지 성함하고 직책 대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지금 들으셨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이 요구자료를 했는데 위원의 요구자료가 타당한지를 검수하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세요, 누구신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담당 사무관은 김향숙 사무관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옥 보세요.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을 달라 그런 겁니다. 위원이 요구할 자료가 아닙니까? 어떤 게 위원이 자료로 요청하지 못할 자료입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해명될 때까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자료가 얼마큼 중요한지 많은 위원님의 지적 때문에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임시회를 하든 정례회를 하든 평상시에 자료는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바탕이 충실해져야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아마 자유롭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해서 자료 잘 부탁드리고 집행부 과장님들은 특별히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씩 검수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잠깐 뵐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입니다.
●강석주 위원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 그거는 광역치매센터, 잠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정신건강 지원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이에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병원의 마약센터하고 그 업무 공유 혹시 하시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난번에 센터가 개소돼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구체적인 업무 연계는 아직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오픈만 한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그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거는 저희들이 마약중독 관리에서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달한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살예방센터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서울시립?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하고 업무 공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의 경우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야간출동할 때 함께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산 대비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거의 한 85% 그렇게 되는 것 아시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인건비는 71%고요, 사업비는 21%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 조금 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거의 3배가 되는데 인력을 보면 여기 정신건강간호사 1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명, 행정직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역할을 말씀하신다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상담을 주수단으로 해서 환자가 적정하게 치료를 제공받도록 연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상담을 해서 지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대상 환자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지금 환자의 연계 발굴은 결국 본인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각 지역 동사무소에 있는 SOS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오든지, 찾동 복지사, 찾동 간호사, 또는 동직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41명이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25개 구 자치구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41명이 1명씩 자치구 담당을 정해도 25명, 그러면 16명이 지금 유휴인원입니다, 1명씩만 배치를 한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 41명이 굉장히 인건비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좀 말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강석주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것은 아마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석주 위원 무슨 여건이 안 맞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각각 보건 쪽, 의료 쪽, 그다음에 행정, 경찰, 소방 각각 다른 조직이 서로 연합해서 그것을 잘 연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지금 쉽지가 않아요.
●강석주 위원 원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센터 만들어놓고 인원을 65명이나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니, 지금 현재 여건에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아니, 역사가 있는데, 이것 언제 개원했어요? 2005년도 1월 27일에 개원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20년이 된 기관인데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됐다, 무엇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구축이 안 된 건 아닌데 지금 연계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강석주 위원 지금 41명의 사회복지사요 이름은 누구 OOO 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 기록하고 전에 어디서 근무한 것까지 기술해서 이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는 1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드 뛰는 사람이 지금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업비보다 인건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지금 현재 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65명이라는 인원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부진하고,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공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아까 같이 방문간호 이런 데서 발굴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오면 하고 내가 개발할 생각은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하긴 하는데 왜 실적이 안 오를까요? 대상자는 뉴스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질환이라는 것의 특징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치료ㆍ케어 시스템에 환자가 잘 접근하도록,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개선을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개선을 합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니, 시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해왔는데 지금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석주 위원 이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지켜보고…….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이것에 맞춰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하고 서로 공유해서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25개 구 치매안심센터하고 업무 공유하고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가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을 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금년에 6주 과정으로…….
●강석주 위원 맞춤형 사례관리의 주요 키포인트가 뭔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치매환자가 개별적인 질병 상태도 그렇지만 처해있는 가정환경이나 독거노인도 계시고 사회ㆍ경제적인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질병과 관련된 것은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련 리소스로 연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시 혹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또 사회지원과 관련되는 리소스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광역치매센터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원이 10명 티오에 지금 9명이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닙니다. 13명 티오이고 지금 다 채우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원 10명에 현원 9명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됐는데 이것 광역심리지원센터 아닌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 잠깐잠깐. 다시 치매센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치매안심센터도 접근성이 버스정류장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강서구청사거리. 버스정류장도 없고 전철역도 없어요. 거기서 가양역까지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발산역까지도 너무 멀어요. 한 3㎞ 가까이 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대학로 인근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학로 그쪽에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 광역치매센터를 말…….
●강석주 위원 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센터는 실행기구는 아니라서 민원인이 직접 이용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실행기구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안심센터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금 하는 업무를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월간, 분기, 연간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수시로 다층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또 정기교육,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해야 될 부분은 교육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센터가 사무국장, 정책연구팀, 교육ㆍ홍보팀 해서 4명, 4명, 3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연구팀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지원팀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 3명 가지고 25개 구를, 특히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치매극복선도단체. 지금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생긴 지 조금 됐습니다, 역사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통 치매극복선도단체면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 몇 회 정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이 치매극복선도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성원들에 대해서 높이고, 그래서 전체 다 기억친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러면 치매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선도단체를 양성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치매 예방이나 치매 관련 교과목 한 과목 정도는 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학교는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학교는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 점검하고 있어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
●강석주 위원 간판은 딱 갖다 붙이잖아요. 치매극복선도대학, 치매극복선도고등학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지역보건소에 구청장 와서 막 박수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내팽개치는 건 아닌데요. 실제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학점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학교가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경복여자고등학교 등 87개 학교 적은 게 아닙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력을 서로 도와서 치매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결국 치매극복선도단체 업무가 이 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단체들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다시 실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업무가 아닌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단계에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기억친구 교육을 이수했던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면 지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선도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지역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안심센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 기억친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안심센터에서 하는 유일한 교육이 뭐냐면 기억친구라는 교육. 기억친구…….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기억친구가 기본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센셜로 뽑아서 저희가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스템인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냐하면 여기 “경로당 회원 대상 기억친구 교육 진행, 자치구 치매안심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것은 위원님, 선도단체 지정을 하기 전에 교육 이수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지정을 했든 안 했든 이 역할이 지금 광역치매센터의 역할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으냐 이거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물려 있고 지정하고 교육하는 것 전체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주식회사 한독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일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느낄 때 “아, 이런 기관이 있구나” 하는 기관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해달라 이게 목적입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심리지원센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딱 심리지원센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광역심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성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 해놨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이것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관련돼서 트라우마 대응인력 프로그램 교육 개발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한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올해 딱 1년이네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강석주 위원 1년 동안 한국심리학회에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이 먼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 돼서 현재 보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현원이 9명 중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중복된 게 많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 광역심리지원센터도 그렇고 자격 가진 사람이 중복되는 게 많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업무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일단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저희 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인력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개발만 계속하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지금은 서울형 트라우마 심리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PoED라고 그래서 트라우마 발생 시에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내년 정도에 오픈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리지원팀에는 공공ㆍ민간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미래활짝센터라고 지금 오픈한 것 알고 있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아직…….
●강석주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치료기관, 시립으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아직…….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정보를 모른다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센터나 여기 은평병원, 애들은 어린이병원, 애ㆍ어린이ㆍ성인들 은평병원 여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연계한 것 혹시 있나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병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환자는 똑같……. 환자라 하기는 뭐한데 일단 그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센터에서 발굴을 하고 이게 만약에 병원으로 연계한다 그러면 시립병원부터 연계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아니지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1년인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미팅도 진행했고요. 일차적으로는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지난달부터 같이 회의를 시작했고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병원과도 연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할 일이 많다는 것 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발굴이 됐을 때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 미래활짝센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이게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는데 여성가족실 산하기관에 지금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이 센터의 기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저도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멘털헬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잠깐 뵐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입니다.
●강석주 위원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 그거는 광역치매센터, 잠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정신건강 지원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이에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병원의 마약센터하고 그 업무 공유 혹시 하시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난번에 센터가 개소돼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구체적인 업무 연계는 아직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오픈만 한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그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거는 저희들이 마약중독 관리에서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달한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살예방센터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서울시립?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하고 업무 공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의 경우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야간출동할 때 함께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산 대비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거의 한 85% 그렇게 되는 것 아시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인건비는 71%고요, 사업비는 21%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 조금 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거의 3배가 되는데 인력을 보면 여기 정신건강간호사 1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명, 행정직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역할을 말씀하신다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상담을 주수단으로 해서 환자가 적정하게 치료를 제공받도록 연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상담을 해서 지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대상 환자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지금 환자의 연계 발굴은 결국 본인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각 지역 동사무소에 있는 SOS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오든지, 찾동 복지사, 찾동 간호사, 또는 동직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41명이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25개 구 자치구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41명이 1명씩 자치구 담당을 정해도 25명, 그러면 16명이 지금 유휴인원입니다, 1명씩만 배치를 한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 41명이 굉장히 인건비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좀 말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강석주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것은 아마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석주 위원 무슨 여건이 안 맞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각각 보건 쪽, 의료 쪽, 그다음에 행정, 경찰, 소방 각각 다른 조직이 서로 연합해서 그것을 잘 연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지금 쉽지가 않아요.
●강석주 위원 원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센터 만들어놓고 인원을 65명이나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니, 지금 현재 여건에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아니, 역사가 있는데, 이것 언제 개원했어요? 2005년도 1월 27일에 개원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20년이 된 기관인데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됐다, 무엇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구축이 안 된 건 아닌데 지금 연계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강석주 위원 지금 41명의 사회복지사요 이름은 누구 OOO 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 기록하고 전에 어디서 근무한 것까지 기술해서 이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는 1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드 뛰는 사람이 지금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업비보다 인건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지금 현재 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65명이라는 인원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부진하고,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공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아까 같이 방문간호 이런 데서 발굴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오면 하고 내가 개발할 생각은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하긴 하는데 왜 실적이 안 오를까요? 대상자는 뉴스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정신질환이라는 것의 특징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치료ㆍ케어 시스템에 환자가 잘 접근하도록,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개선을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개선을 합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니, 시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해왔는데 지금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석주 위원 이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지켜보고…….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이것에 맞춰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하고 서로 공유해서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25개 구 치매안심센터하고 업무 공유하고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가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을 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금년에 6주 과정으로…….
●강석주 위원 맞춤형 사례관리의 주요 키포인트가 뭔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치매환자가 개별적인 질병 상태도 그렇지만 처해있는 가정환경이나 독거노인도 계시고 사회ㆍ경제적인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질병과 관련된 것은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련 리소스로 연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시 혹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또 사회지원과 관련되는 리소스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광역치매센터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원이 10명 티오에 지금 9명이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닙니다. 13명 티오이고 지금 다 채우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원 10명에 현원 9명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됐는데 이것 광역심리지원센터 아닌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 잠깐잠깐. 다시 치매센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치매안심센터도 접근성이 버스정류장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강서구청사거리. 버스정류장도 없고 전철역도 없어요. 거기서 가양역까지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발산역까지도 너무 멀어요. 한 3㎞ 가까이 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대학로 인근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학로 그쪽에 있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저희 광역치매센터를 말…….
●강석주 위원 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센터는 실행기구는 아니라서 민원인이 직접 이용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실행기구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안심센터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금 하는 업무를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월간, 분기, 연간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수시로 다층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또 정기교육,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해야 될 부분은 교육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센터가 사무국장, 정책연구팀, 교육ㆍ홍보팀 해서 4명, 4명, 3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연구팀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지원팀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 3명 가지고 25개 구를, 특히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치매극복선도단체. 지금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생긴 지 조금 됐습니다, 역사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통 치매극복선도단체면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 몇 회 정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나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이 치매극복선도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성원들에 대해서 높이고, 그래서 전체 다 기억친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러면 치매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선도단체를 양성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치매 예방이나 치매 관련 교과목 한 과목 정도는 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학교는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학교는 그렇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 점검하고 있어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
●강석주 위원 간판은 딱 갖다 붙이잖아요. 치매극복선도대학, 치매극복선도고등학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지역보건소에 구청장 와서 막 박수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내팽개치는 건 아닌데요. 실제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학점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학교가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경복여자고등학교 등 87개 학교 적은 게 아닙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력을 서로 도와서 치매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결국 치매극복선도단체 업무가 이 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단체들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다시 실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업무가 아닌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단계에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기억친구 교육을 이수했던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면 지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선도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지역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안심센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 기억친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강석주 위원 안심센터에서 하는 유일한 교육이 뭐냐면 기억친구라는 교육. 기억친구…….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기억친구가 기본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센셜로 뽑아서 저희가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스템인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냐하면 여기 “경로당 회원 대상 기억친구 교육 진행, 자치구 치매안심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것은 위원님, 선도단체 지정을 하기 전에 교육 이수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지정을 했든 안 했든 이 역할이 지금 광역치매센터의 역할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으냐 이거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맞물려 있고 지정하고 교육하는 것 전체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주식회사 한독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일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느낄 때 “아, 이런 기관이 있구나” 하는 기관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해달라 이게 목적입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심리지원센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딱 심리지원센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광역심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성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 해놨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이것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관련돼서 트라우마 대응인력 프로그램 교육 개발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한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올해 딱 1년이네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강석주 위원 1년 동안 한국심리학회에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트라우마 특화 심리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이 먼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 돼서 현재 보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현원이 9명 중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중복된 게 많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 광역심리지원센터도 그렇고 자격 가진 사람이 중복되는 게 많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업무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일단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저희 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인력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개발만 계속하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지금은 서울형 트라우마 심리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PoED라고 그래서 트라우마 발생 시에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내년 정도에 오픈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리지원팀에는 공공ㆍ민간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미래활짝센터라고 지금 오픈한 것 알고 있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아직…….
●강석주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치료기관, 시립으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아직…….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정보를 모른다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센터나 여기 은평병원, 애들은 어린이병원, 애ㆍ어린이ㆍ성인들 은평병원 여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연계한 것 혹시 있나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병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환자는 똑같……. 환자라 하기는 뭐한데 일단 그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센터에서 발굴을 하고 이게 만약에 병원으로 연계한다 그러면 시립병원부터 연계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아니지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1년인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미팅도 진행했고요. 일차적으로는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지난달부터 같이 회의를 시작했고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병원과도 연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할 일이 많다는 것 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발굴이 됐을 때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 미래활짝센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이게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는데 여성가족실 산하기관에 지금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이 센터의 기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저도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멘털헬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병원 원장님들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 보니까 서울시립병원을 포함해서 8개 주요 병원들에서 진료방해가 5년간 한 270건 정도 되더라고요. 진료방해 행위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환자나 또는 서울시립병원의 구성원들, 의료진들에게 어떤 폭행, 협박 또는 다수의 신체접촉에 의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또 시립병원과 구성원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또는 시민들이 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구성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아무래도 전체 병상ㆍ동 수가 크고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86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진료방해 행위가 있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 36건, 2023년도에 77건, 지난해는 89건 올해도 벌써 41건이나 발생했어요.
원장님, 보라매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방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은 좀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점점 이런 진료방해 행위 때문에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또 저희가 경찰이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실제로 폭언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시립병원 8곳들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라서 진료방해 행위 시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비해요. 270건 중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판결된 경우가 2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진료방해 행위가 일어나는 곳들에 대해서 안전요원의 부재라든지 또 특정 장소에 CCTV를 통해서 조금 더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들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이러한 진료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폭행, 폭언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또 진료행위 가운데나 환자들이 내방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넘어서 의료행위에 제2, 제3의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탁의 당부 말씀도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8곳의 담당 공공의료과장님 나와 계시면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 확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쇄회로 CCTV가 실제적으로 진료방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소리 좀 내봐요.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병원 관제와 관련된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서울시 전체에 해킹사고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화면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 민간종합병원의,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해킹사고가 63%에 달한다는 해킹의 피해사례가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의 IPS 침입탐지라든지 아니면 웹 방화벽에 대한 침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32만 4,535건이에요. 이게 웹 방화벽에 대한 침투는 2,314건…….
동부병원 원장님, 이런 것 알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집행기관석에서) 자세하게는…….
●김인제 위원 답변대로 나와보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일차적으로 동부병원에서, 본 위원이 보안 관계와 관련된 서울시립병원 알람 또는 경보 현황에 대한 현황을 열거해 보면 동부병원이 32만 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해요. 상당한 해킹과 그리고 랜섬웨어, 랜섬웨어라는 것은 어떤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진료 정보기록이라든지 파일로 된 형태들에 다 침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그냥 어떤 근거를 유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 1년간의 서울시립병원 관제 알람ㆍ경보 현황입니다.
동부병원이 네트워크 구조상 이렇게 취약하고 의료기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있는데 원장님, 이 사실 모르고 계셨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에다가 전 기관에 대한 보안 관계들을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민들과 환자들의 진료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지금 동부병원이나 서울시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IPS 그러니까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치가 집중적으로 높았던 그 시즌에 경보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만약에 동부병원에 32만 건이라는 수치가 올라갈 정도, 전체 병원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랜섬웨어든 해킹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침입의……. 방화벽이 뚫린 거니까 당연히 침입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많이 뜨게 되면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상응한 경고의 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외부공격 시도가 다수 있었고 또 공공데이터 해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자료를 이렇게 한번 해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 의도를 갖고 침투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시험장소가 동부병원의 IPS 침입 방화벽에 침투했었던 사례입니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많은 침투 사례가, 경고 증세가 나타날 수 없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다른 데 말씀드려볼까요? 대부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17건이고요, 보라매병원은 IPS 침입탐지는 없고 웹 방화벽(WAF)에 18건이 감지가 됐고, 서남병원이 1만 876건, 서남병원도 제가 질의할 겁니다. 서북병원이 2,070건, 은평병원 84건, 북부병원도 마찬가지로 1만 9,000건이에요.
동부병원에 32만 4,535건의 IPS 침입탐지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했던 WAF의 웹 방화벽이 2,314건, 웹 방화벽에 대해서 정보보안에 취약지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를 정도로 해킹 세력들의 완전한 놀이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부병원의 IPS와 WAF의 수치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동부병원이 인식하고 있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것 왜 그럴까 봤더니 동부병원이 지난 2022년 가합21648 판결선고에서 병원 측 패소한 것 알고 계시죠? 병원장, 알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 업체하고 있었던…….
●김인제 위원 자, 보세요. 서울의료원의 EM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중외정보기술을 동부병원에 이식하기 위해 25억가량을 들여 착수한 용역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개발사와 관리 부실 그리고 발주사인 동부병원 측의 협조 미흡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377일간 지연됐고 결국 필수적인 단위테스트나 다양한, 생략된 위험한 상태로 시스템이 무리하게 오픈된 사건이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정리한 말이 아니라 2024년 5월 9일에 병원 측이 패소한 판결선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면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됐고 잠재적인 결함과 오류를 포함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오픈해서 어떻게 위험요소를 차단 또는 진단할 수 있는지 모른 상태로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됐다는 것, 필수 테스트가 생략됐다는 것, 단위테스트가 시스템 오픈 이후에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시스템상에서 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위험경고, 감리원이라든지 감리 진행과 통합시스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오픈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간 낡은 시스템을 다시 이식하면서 지금 드렸던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하고, 필수 테스트는 생략하고, 전문가 감리원들의 위험경고는 무시하고 이러니 당연히 해커들의 완벽한 공격 표적이 되고 놀이터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보보호 솔루션이 이렇게 지금 취약하게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킹 시도 자체가 종합 상급병원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어떤 보도에 보면 환자에게 그 해킹조직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의 신체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니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경찰 조회에서도 이루어졌고, 만약에 동부병원이나 기타 보안 취약으로 드러났던 노출 건수가 많은 시립병원 중 어디서의 그런 경고, 우리가 해킹했다는 자료들이 드러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동부병원 원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방화벽 침입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이차적으로 서울시의 보안체계와 관련된 대응에 요청도 안 하고, 2024년도 판결선고에서는 패소했는데 그 패소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결과,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환자들의 신체 또는 의료정보 기록 노출로 인해서 누군가 그것을 표적 삼고 금품을 요구하고 우리 병원을 흔들려고 하고 시립병원의 전체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동부병원이 책임질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2022년에 EMR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김인제 위원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하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당초에 예상됐던 계약기간을 102일 연장해서 중외정보기술 완공을 함에 따라서 준공 지체일 총 일수는 377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377일이 지연됐다는 의미예요, 판결문에.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그래서 지연…….
●김인제 위원 377일이 지연됐다는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병원 측이 패소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험한 상태로 시스템이 무리하게 오픈된 게 문제잖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런데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저희가 패소한 것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87.5% 비율로 승소한 것으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병원 측이 패소한 결과의 내용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몇 대 몇 비율대로 책임 전가가 됩니까, 이게? 판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에 EMR이라는 25억가량의 중외정보기술을 용역 착수한 사업에서 발생했던 병원의 패소에 대한 판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어서 발생했었던 32만 건에 달하는 IPS 침입시스템에 대한 경고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장이, 아주 중대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환자의 의료사고뿐 아니라 환자들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고는 의료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환자들의 전체적인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 외에 북부병원 그리고 서남병원 사건 사고가 당장 병원 측에 해킹범죄자들이 금품요구 또는 다른 별도의 요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삼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와 함께 병원의료기관에 대한 상당한 보안 취약,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방해 행위들, 진료방해 행위들 그리고 진료기록과 원천적인 해킹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배석한 담당 공공의료과장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동부병원 지금 부채현황이 상당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통자료요구에 19번 사항인데 동부병원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요. 모든 병원장님 포함해서 구성원들께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혼연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가족에 해당되는 진료비 감면액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감면 내역이 5,649건 그리고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134건이에요. 한 2.5배가 높죠. 동부병원에 직원 전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현재 329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네?
●동부병원장 이평원 직원 329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동부병원의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구성원,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그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은 5,649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지금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제가 좀…….
●김인제 위원 아니, 병원장님이 상식적으로 취약계층의 감면현황보다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 300명 정도 되는 구성원들의 감면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희가 종합병원이고 원내에 과가 많다 보니까요 직원분들이나 직원 가족분들이 병원 내 진료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저희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분들은 저희 병원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병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공공병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병원은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공공병원은 시민을 위한 병원입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은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이에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 그리고 300여 명의 구성원들이 1만 8,000건이고, 취약계층 감면 건수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환자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그다음에 일반대기자들은 그만큼 병원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것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2.5배나 많은 1만 8,000명이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의료의 우수성을 떠나서 구성원들의 가족으로 인해서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은 그만큼 진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박탈, 또는 진료의 대기시간,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이관시키는 문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동부병원의 직원 감면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병원이 우수하고 진료가 잘 되니까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럽니다, 이런 게 공공병원 원장의 답변이십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직원 진료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진료가 늦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확신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반적인 진료를, 아주 간단한 감기 치료부터 해서 사소한 진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병원이 지금 그 정도로 환자가 밀렸던, 잘되고 있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인제 위원 취약계층 감면 내역이 5,600건이고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까? 취약계층들은 동부병원에 그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취약계층들이 당연히 저희 병원의 주요 고객인 것은 맞고요. 취약계층들이 왔을 때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고 거의 당일 진료 시스템으로 검사까지 다 이루어질 정도로 진료가 딜레이되거나 검사가 예약이 안 된다든가 직원들이 진료를 보는 것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 원장으로서 나는 동부병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혁신과 어떤 의료 행위로 인해서 동부병원에 대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공공의료과장 분명히 들어요.
취약계층의 감면현황보다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동부병원장이 해석하냐면 병원 내 가족 구성원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료와 관련된 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 예를 들면 시간적인 또는 진료의 문제나 아니면 지연되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지금 확신의 답변을 하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사실 제가…….
●김인제 위원 이것 내가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지금 확신에 찬 답변과는 다른 현상적인 자료가 확인된다, 사퇴하시겠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드리기는 어렵고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병원의 원장이 시민들과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보다 직원 및 가족의 감면 내역, 300명 정도 되는 구성원 중에 1만 8,000명이 공공의료 감면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단순한 치료, 단순한 진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부병원에, 이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부병원에서 가족들, 구성원들이 건강검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인제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병원장님, 병원장 맞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희 직원분들은…….
●김인제 위원 “받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요. 가족분들…….
●김인제 위원 어떤 진료과목은 단순 진료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 아주 시간이 거의 안 드는 진료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직원분들은 검진을 저희 병원에서 받고 있는…….
●김인제 위원 검진 받죠? 그렇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은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검진 받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검진의 결과가 일반진료보다 많아서 가족에 대한 감면이 많다 그러면 동부병원장 사퇴하세요. 저는 동부병원장이 공공의료 병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1만 8,000건 정도가 되는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은 대다수가 건강검진에 의한 건수예요. 그런데 그 답변에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단순 진료, 감기 이 정도의 증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로 이렇게 단순한 답변을 합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의료과장 있어요? 답변대로 나와보세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김인제 위원 과장님, 동부병원에 감사 언제 하셨어요? 최근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매년 하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김인제 위원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했죠?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지금…….
●김인제 위원 동부병원의 성과 평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성과 평가 결과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었죠?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김인제 위원 상당 부분이 어떤 감면 내역인지 파악하셨어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이 5,600건이고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그만큼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 지역 내에서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또 다른 의료 행위로 다른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수가 건강검진에 의한 감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병원 병원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의 병원장은 그만큼 취약계층의 감면과 시민의 감면에 대한 내역들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것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하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부 과목에 치중됐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건강검진과 또는 그것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요청하셨을 때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게 공공병원의 원장으로서 태도라고 봅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어느 부분에 어떤 현황이었는지 전수조사해 주시고, 만약에 감면 내역이 상당 부분 건강검진에 의존한 결과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의료 신청을 건강검진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면 당장 동부병원장은 사퇴시켜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사퇴 건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옥 마치셨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병원 원장님들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 보니까 서울시립병원을 포함해서 8개 주요 병원들에서 진료방해가 5년간 한 270건 정도 되더라고요. 진료방해 행위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환자나 또는 서울시립병원의 구성원들, 의료진들에게 어떤 폭행, 협박 또는 다수의 신체접촉에 의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또 시립병원과 구성원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또는 시민들이 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구성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아무래도 전체 병상ㆍ동 수가 크고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86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진료방해 행위가 있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 36건, 2023년도에 77건, 지난해는 89건 올해도 벌써 41건이나 발생했어요.
원장님, 보라매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방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은 좀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점점 이런 진료방해 행위 때문에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또 저희가 경찰이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실제로 폭언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시립병원 8곳들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라서 진료방해 행위 시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비해요. 270건 중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판결된 경우가 2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진료방해 행위가 일어나는 곳들에 대해서 안전요원의 부재라든지 또 특정 장소에 CCTV를 통해서 조금 더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들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이러한 진료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폭행, 폭언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또 진료행위 가운데나 환자들이 내방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넘어서 의료행위에 제2, 제3의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탁의 당부 말씀도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8곳의 담당 공공의료과장님 나와 계시면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 확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쇄회로 CCTV가 실제적으로 진료방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소리 좀 내봐요.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병원 관제와 관련된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서울시 전체에 해킹사고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화면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 민간종합병원의,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해킹사고가 63%에 달한다는 해킹의 피해사례가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의 IPS 침입탐지라든지 아니면 웹 방화벽에 대한 침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32만 4,535건이에요. 이게 웹 방화벽에 대한 침투는 2,314건…….
동부병원 원장님, 이런 것 알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집행기관석에서) 자세하게는…….
●김인제 위원 답변대로 나와보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일차적으로 동부병원에서, 본 위원이 보안 관계와 관련된 서울시립병원 알람 또는 경보 현황에 대한 현황을 열거해 보면 동부병원이 32만 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해요. 상당한 해킹과 그리고 랜섬웨어, 랜섬웨어라는 것은 어떤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진료 정보기록이라든지 파일로 된 형태들에 다 침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그냥 어떤 근거를 유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 1년간의 서울시립병원 관제 알람ㆍ경보 현황입니다.
동부병원이 네트워크 구조상 이렇게 취약하고 의료기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있는데 원장님, 이 사실 모르고 계셨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에다가 전 기관에 대한 보안 관계들을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민들과 환자들의 진료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지금 동부병원이나 서울시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IPS 그러니까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치가 집중적으로 높았던 그 시즌에 경보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만약에 동부병원에 32만 건이라는 수치가 올라갈 정도, 전체 병원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랜섬웨어든 해킹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침입의……. 방화벽이 뚫린 거니까 당연히 침입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많이 뜨게 되면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상응한 경고의 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외부공격 시도가 다수 있었고 또 공공데이터 해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자료를 이렇게 한번 해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 의도를 갖고 침투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시험장소가 동부병원의 IPS 침입 방화벽에 침투했었던 사례입니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많은 침투 사례가, 경고 증세가 나타날 수 없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다른 데 말씀드려볼까요? 대부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17건이고요, 보라매병원은 IPS 침입탐지는 없고 웹 방화벽(WAF)에 18건이 감지가 됐고, 서남병원이 1만 876건, 서남병원도 제가 질의할 겁니다. 서북병원이 2,070건, 은평병원 84건, 북부병원도 마찬가지로 1만 9,000건이에요.
동부병원에 32만 4,535건의 IPS 침입탐지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했던 WAF의 웹 방화벽이 2,314건, 웹 방화벽에 대해서 정보보안에 취약지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를 정도로 해킹 세력들의 완전한 놀이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부병원의 IPS와 WAF의 수치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동부병원이 인식하고 있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것 왜 그럴까 봤더니 동부병원이 지난 2022년 가합21648 판결선고에서 병원 측 패소한 것 알고 계시죠? 병원장, 알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 업체하고 있었던…….
●김인제 위원 자, 보세요. 서울의료원의 EM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중외정보기술을 동부병원에 이식하기 위해 25억가량을 들여 착수한 용역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개발사와 관리 부실 그리고 발주사인 동부병원 측의 협조 미흡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377일간 지연됐고 결국 필수적인 단위테스트나 다양한, 생략된 위험한 상태로 시스템이 무리하게 오픈된 사건이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정리한 말이 아니라 2024년 5월 9일에 병원 측이 패소한 판결선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면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됐고 잠재적인 결함과 오류를 포함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오픈해서 어떻게 위험요소를 차단 또는 진단할 수 있는지 모른 상태로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됐다는 것, 필수 테스트가 생략됐다는 것, 단위테스트가 시스템 오픈 이후에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시스템상에서 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위험경고, 감리원이라든지 감리 진행과 통합시스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오픈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간 낡은 시스템을 다시 이식하면서 지금 드렸던 결함을 가진 채로 오픈하고, 필수 테스트는 생략하고, 전문가 감리원들의 위험경고는 무시하고 이러니 당연히 해커들의 완벽한 공격 표적이 되고 놀이터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보보호 솔루션이 이렇게 지금 취약하게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킹 시도 자체가 종합 상급병원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어떤 보도에 보면 환자에게 그 해킹조직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의 신체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니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경찰 조회에서도 이루어졌고, 만약에 동부병원이나 기타 보안 취약으로 드러났던 노출 건수가 많은 시립병원 중 어디서의 그런 경고, 우리가 해킹했다는 자료들이 드러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동부병원 원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방화벽 침입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이차적으로 서울시의 보안체계와 관련된 대응에 요청도 안 하고, 2024년도 판결선고에서는 패소했는데 그 패소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결과,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환자들의 신체 또는 의료정보 기록 노출로 인해서 누군가 그것을 표적 삼고 금품을 요구하고 우리 병원을 흔들려고 하고 시립병원의 전체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동부병원이 책임질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2022년에 EMR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김인제 위원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하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당초에 예상됐던 계약기간을 102일 연장해서 중외정보기술 완공을 함에 따라서 준공 지체일 총 일수는 377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377일이 지연됐다는 의미예요, 판결문에.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그래서 지연…….
●김인제 위원 377일이 지연됐다는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병원 측이 패소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험한 상태로 시스템이 무리하게 오픈된 게 문제잖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런데 소송에 대한 판결은 저희가 패소한 것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87.5% 비율로 승소한 것으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병원 측이 패소한 결과의 내용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나서 몇 대 몇 비율대로 책임 전가가 됩니까, 이게? 판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에 EMR이라는 25억가량의 중외정보기술을 용역 착수한 사업에서 발생했던 병원의 패소에 대한 판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어서 발생했었던 32만 건에 달하는 IPS 침입시스템에 대한 경고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장이, 아주 중대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환자의 의료사고뿐 아니라 환자들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고는 의료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환자들의 전체적인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 외에 북부병원 그리고 서남병원 사건 사고가 당장 병원 측에 해킹범죄자들이 금품요구 또는 다른 별도의 요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삼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와 함께 병원의료기관에 대한 상당한 보안 취약,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방해 행위들, 진료방해 행위들 그리고 진료기록과 원천적인 해킹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배석한 담당 공공의료과장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동부병원 지금 부채현황이 상당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통자료요구에 19번 사항인데 동부병원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요. 모든 병원장님 포함해서 구성원들께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혼연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가족에 해당되는 진료비 감면액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감면 내역이 5,649건 그리고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134건이에요. 한 2.5배가 높죠. 동부병원에 직원 전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현재 329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네?
●동부병원장 이평원 직원 329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동부병원의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구성원,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그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은 5,649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지금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제가 좀…….
●김인제 위원 아니, 병원장님이 상식적으로 취약계층의 감면현황보다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 300명 정도 되는 구성원들의 감면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희가 종합병원이고 원내에 과가 많다 보니까요 직원분들이나 직원 가족분들이 병원 내 진료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저희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분들은 저희 병원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병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공공병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병원은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공공병원은 시민을 위한 병원입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은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이에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 그리고 300여 명의 구성원들이 1만 8,000건이고, 취약계층 감면 건수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환자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그다음에 일반대기자들은 그만큼 병원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것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2.5배나 많은 1만 8,000명이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의료의 우수성을 떠나서 구성원들의 가족으로 인해서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은 그만큼 진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박탈, 또는 진료의 대기시간,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이관시키는 문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동부병원의 직원 감면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병원이 우수하고 진료가 잘 되니까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럽니다, 이런 게 공공병원 원장의 답변이십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직원 진료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진료가 늦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확신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일반적인 진료를, 아주 간단한 감기 치료부터 해서 사소한 진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병원이 지금 그 정도로 환자가 밀렸던, 잘되고 있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인제 위원 취약계층 감면 내역이 5,600건이고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까? 취약계층들은 동부병원에 그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취약계층들이 당연히 저희 병원의 주요 고객인 것은 맞고요. 취약계층들이 왔을 때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고 거의 당일 진료 시스템으로 검사까지 다 이루어질 정도로 진료가 딜레이되거나 검사가 예약이 안 된다든가 직원들이 진료를 보는 것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 원장으로서 나는 동부병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혁신과 어떤 의료 행위로 인해서 동부병원에 대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공공의료과장 분명히 들어요.
취약계층의 감면현황보다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동부병원장이 해석하냐면 병원 내 가족 구성원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료와 관련된 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 예를 들면 시간적인 또는 진료의 문제나 아니면 지연되는 일들이 전혀 없다고 지금 확신의 답변을 하고 계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사실 제가…….
●김인제 위원 이것 내가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지금 확신에 찬 답변과는 다른 현상적인 자료가 확인된다, 사퇴하시겠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드리기는 어렵고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병원의 원장이 시민들과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보다 직원 및 가족의 감면 내역, 300명 정도 되는 구성원 중에 1만 8,000명이 공공의료 감면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단순한 치료, 단순한 진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부병원에, 이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부병원에서 가족들, 구성원들이 건강검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인제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병원장님, 병원장 맞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희 직원분들은…….
●김인제 위원 “받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요. 가족분들…….
●김인제 위원 어떤 진료과목은 단순 진료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 아주 시간이 거의 안 드는 진료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직원분들은 검진을 저희 병원에서 받고 있는…….
●김인제 위원 검진 받죠? 그렇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은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검진 받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김인제 위원 검진의 결과가 일반진료보다 많아서 가족에 대한 감면이 많다 그러면 동부병원장 사퇴하세요. 저는 동부병원장이 공공의료 병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1만 8,000건 정도가 되는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은 대다수가 건강검진에 의한 건수예요. 그런데 그 답변에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단순 진료, 감기 이 정도의 증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로 이렇게 단순한 답변을 합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의료과장 있어요? 답변대로 나와보세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김인제 위원 과장님, 동부병원에 감사 언제 하셨어요? 최근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매년 하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김인제 위원 지도점검과 성과 평가했죠?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지금…….
●김인제 위원 동부병원의 성과 평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성과 평가 결과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었죠?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김인제 위원 상당 부분이 어떤 감면 내역인지 파악하셨어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취약계층의 감면 내역이 5,600건이고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1만 8,000건이에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그만큼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 지역 내에서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또 다른 의료 행위로 다른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1만 8,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수가 건강검진에 의한 감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병원 병원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병원의 병원장은 그만큼 취약계층의 감면과 시민의 감면에 대한 내역들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것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감면 내역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하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부 과목에 치중됐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건강검진과 또는 그것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요청하셨을 때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게 공공병원의 원장으로서 태도라고 봅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직원 및 가족 감면 내역이 어느 부분에 어떤 현황이었는지 전수조사해 주시고, 만약에 감면 내역이 상당 부분 건강검진에 의존한 결과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의료 신청을 건강검진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면 당장 동부병원장은 사퇴시켜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사퇴 건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옥 마치셨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광역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광역심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성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붙임8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센터에서 내신 자료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 기관과 유사하게 인식되면서 차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나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만약에 심리지원을 받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검색을 해볼까 싶어서 심리지원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블루터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블루터치를 들어가서 봤더니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라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 보면 서비스 기관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제일 밑에 “현재 서울에는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제외 대상자는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곳이 있나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신건강과 과장님.
●위원장 김영옥 반대편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오금란 위원 과장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광역센터가 생겼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 했고요.
사실은 작년 저희가 권역별로 네 군데 심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가 너무 소규모고 효율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전체 심리지원 사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신건강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해서 올라왔던 조례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년 7월에, 그렇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물론 저희 의회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셔야겠지만 여기 심리지원센터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센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치 심리지원센터를, 여기 뒤에 보면 “시장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자치구에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블루터치 말고요, 또 이번에는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라고 그냥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게 서울시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관, 그다음에 모니터링 참여기관 이렇게 홈페이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기관검색에서 서울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쳤더니 다 그냥 일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심리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보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쳐보면 다시 마치 심리지원 서비스 기관이 자치구마다 다 있는 것처럼 표가 나오는데 전혀 검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있는데 이것 하나도 운영을 안 하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기관 자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차별성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료를 내셨을 때는 뭔가 센터에서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저희가 서울시 내 심리상담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 중에 공공과 민간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내에 심리상담 기관이고요, 그게 저희 센터에 들어왔을 때 심리상담 기관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관이 거기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자치구 내에 있는 마음상담소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콘택트하고 있지만 25개 자치구에 있는 마음상담소가 현재 11개 기관이 오픈된 상태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콘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센터 모니터링 참여기관이라고 해서 뭔가 믿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이름이 뭐고 이메일 뭐고 이것만 쓰면 그냥 모니터링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돼요. 62개가 등록돼 있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지금은 81개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오금란 위원 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모니터링 참여기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금 서울시 내 440여 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상담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만족도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서울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홍보했고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검증하세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대상 자체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합당한 심리서비스 기관이고요.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합당한 심리서비스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 전문자격증 2개와 민간 전문자격증 5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상담기관이 몇 평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 1급과 2급을 어떤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 충족한 대상자가 돼야 하고요. 그 대상자 중에서 만약에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앞에 먼저 다 조건이 갖춰진 기관이라는 거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니터링 참여기관 홍보 관련해서 쭉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관련 동의서나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그냥 대표자 이름 써라, 제공기관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믿음이 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제적으로 됐다고 하니, 센터장님이 됐다고 먼저 전제된 조건하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믿음이 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블루터치 거기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심리서비스 품질평가라는 것을 하고 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추가자료로 온 붙임2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한 기관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이 품질평가는 서울시 내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개 자치구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70%를 현장조사 실시했고요. 그중에 저희는 자치구 품질평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같이 가도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 34개 기관에 같이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내용은 자치구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저희는 서비스 관련된 만족도 평가나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여기 보면 뭐 사전사후 평가했는지, 그다음에 매회기 심리서비스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 쓰여있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자료가 그중에 샘플링 한 곳 한 군데 자료인 건지 아니면 전체 자료인 건지 묻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붙임2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금란 위원 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공자 수라는 것은 저희가 34개 기관을 방문했고 34개 기관의 상담사 평균이 3.7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각 센터의 평균 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종결사례 수는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종결사례 수도 24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지금 평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 기관의 샘플이라든지 뭔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전체 몇 명 중에 제공자 수는 평균으로 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줘야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지금 24.8명을 가지고 이 평가 결과를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서른 몇 개라 그랬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34개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34개 기관의 종결사례 수는 평균 잡았더니 24.8명이라고 하자는 거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십시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책임지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24.8명에 대해서 이 결과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던 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그다음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일단 신뢰가 가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터들도 굉장히 난감할 테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난감한 입장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잘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한테 질문 없으신 거죠?
●오금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센터에 부담을 주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 당시에 자치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아니, 자치구 그때 상담소 지원하는 근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었던 거거든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지원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
●오금란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조례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광역심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성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붙임8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센터에서 내신 자료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 기관과 유사하게 인식되면서 차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나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만약에 심리지원을 받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검색을 해볼까 싶어서 심리지원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블루터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블루터치를 들어가서 봤더니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라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 보면 서비스 기관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제일 밑에 “현재 서울에는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제외 대상자는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곳이 있나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신건강과 과장님.
●위원장 김영옥 반대편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오금란 위원 과장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광역센터가 생겼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 했고요.
사실은 작년 저희가 권역별로 네 군데 심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가 너무 소규모고 효율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전체 심리지원 사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신건강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해서 올라왔던 조례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년 7월에, 그렇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물론 저희 의회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셔야겠지만 여기 심리지원센터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센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치 심리지원센터를, 여기 뒤에 보면 “시장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자치구에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블루터치 말고요, 또 이번에는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라고 그냥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게 서울시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관, 그다음에 모니터링 참여기관 이렇게 홈페이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기관검색에서 서울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쳤더니 다 그냥 일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심리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보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쳐보면 다시 마치 심리지원 서비스 기관이 자치구마다 다 있는 것처럼 표가 나오는데 전혀 검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있는데 이것 하나도 운영을 안 하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기관 자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차별성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료를 내셨을 때는 뭔가 센터에서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저희가 서울시 내 심리상담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 중에 공공과 민간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내에 심리상담 기관이고요, 그게 저희 센터에 들어왔을 때 심리상담 기관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관이 거기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자치구 내에 있는 마음상담소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콘택트하고 있지만 25개 자치구에 있는 마음상담소가 현재 11개 기관이 오픈된 상태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콘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센터 모니터링 참여기관이라고 해서 뭔가 믿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이름이 뭐고 이메일 뭐고 이것만 쓰면 그냥 모니터링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돼요. 62개가 등록돼 있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지금은 81개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오금란 위원 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모니터링 참여기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금 서울시 내 440여 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상담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만족도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서울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홍보했고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검증하세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대상 자체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합당한 심리서비스 기관이고요.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합당한 심리서비스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 전문자격증 2개와 민간 전문자격증 5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상담기관이 몇 평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 1급과 2급을 어떤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 충족한 대상자가 돼야 하고요. 그 대상자 중에서 만약에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앞에 먼저 다 조건이 갖춰진 기관이라는 거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니터링 참여기관 홍보 관련해서 쭉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관련 동의서나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그냥 대표자 이름 써라, 제공기관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믿음이 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제적으로 됐다고 하니, 센터장님이 됐다고 먼저 전제된 조건하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믿음이 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블루터치 거기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심리서비스 품질평가라는 것을 하고 계시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추가자료로 온 붙임2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한 기관에 대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이 품질평가는 서울시 내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개 자치구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70%를 현장조사 실시했고요. 그중에 저희는 자치구 품질평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같이 가도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 34개 기관에 같이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내용은 자치구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저희는 서비스 관련된 만족도 평가나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여기 보면 뭐 사전사후 평가했는지, 그다음에 매회기 심리서비스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 쓰여있잖아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자료가 그중에 샘플링 한 곳 한 군데 자료인 건지 아니면 전체 자료인 건지 묻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붙임2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금란 위원 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공자 수라는 것은 저희가 34개 기관을 방문했고 34개 기관의 상담사 평균이 3.7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각 센터의 평균 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종결사례 수는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종결사례 수도 24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지금 평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 기관의 샘플이라든지 뭔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전체 몇 명 중에 제공자 수는 평균으로 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줘야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지금 24.8명을 가지고 이 평가 결과를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서른 몇 개라 그랬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34개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34개 기관의 종결사례 수는 평균 잡았더니 24.8명이라고 하자는 거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십시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책임지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24.8명에 대해서 이 결과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던 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그다음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일단 신뢰가 가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터들도 굉장히 난감할 테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난감한 입장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잘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장 김진성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한테 질문 없으신 거죠?
●오금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센터에 부담을 주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 당시에 자치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아니, 자치구 그때 상담소 지원하는 근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었던 거거든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지원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
●오금란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조례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고도정보사회가 됐고 그만큼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산화되고 굉장히 편해졌는데 또 그만큼 전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정부 전산원 화재라든가 일부 사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굉장히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만한 여러 가지 사고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올해 2월에 보라매병원도 전산 장애가 발생했잖아요. 랜섬웨어 감염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됐다고 확인했고 잘 복구하셨어요. 2월 18일인데 바로 2월 18일 저녁 때 복구하셨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은 후속조치인데 하시겠다고 한 후속조치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단계적인 조치가 두 가지였거든요.
우선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 복구 솔루션 증설, 그다음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도입, 이게 단계적인 거였고, 장기적으로는 DR이라고 미러사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건데 DR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라매병원에서 시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에서 50억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처음에 초기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던 두 가지 중에 다 이행됐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 복구 솔루션 증설과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도입이 잘 진행됐는지.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위원님, 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서 전산 장애를 당하고 나서 보안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EDR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백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백업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아니고 병원에서 운영되는 자금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여유를 가질 때 고민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EDR 솔루션은 랜섬웨어나 바이러스나 해킹 시도 같은 것을 디텍션(Detection)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집행하기로 했고요. 백업 디스크 솔루션은 당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DR 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조금 자금이 있을 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랜섬웨어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도 정부 전산원 화재 이후에 쭉 살펴보다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우연적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보보안 관계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타깃을 두고, 우리가 소위 해커라고 하는 분들이 타깃을 두고 유포하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복구과정에서도 제가 확인해봤더니 결국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복구하신 거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선 하셨다는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은 예방인데 아까 말씀했지만 랜섬웨어 특성상 이렇게 예방한다고 해서 100% 보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월 18일처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저는 인지를 했고 어쨌든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신 건데 2월 18일에 큰 사건, 정말 큰 사고가 될 뻔했죠. 그런데 잘 복구하신 것들은 치하 드리는데 이후에 어쨌든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평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저께 시민건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실 행감을 하다가 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갖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거리 노숙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노숙인의 비율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초기에 뭔가 잘 대응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노숙인 정책의 주무 부서는 지금 복지정책실이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것들은 공공의료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2023년에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공의료에서 받아 안는, 이분들이 어쨌든 치료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의료에서 받아 안는 숫자가 현저히 낮다, 1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쨌든 공공의료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이나 특수한 감염병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인데 왜 이럴까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저희 은평병원이 기존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90%가 24시간 진료실이라고 하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시서기센터에서 노숙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외래나 입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정신질환자 중에서 감염병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 한 2~3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노숙인들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끝나고 또 전공의 사직이 있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지원과랑 올 초에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다시서기센터 센터장님하고 다들 모여서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핫라인을 만들고 다시서기센터에서 바로 오면 입원하는 정신응급 병상을 마련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입원환자가 1명도 없었다가 5월부터 지금까지 입원환자 6명, 외래환자 30명 정도 다시 받아들여서요 은평병원이 정신질환자 취약계층의 치료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3번 정도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것들이 확인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응급 대응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실제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의뢰가 오실 거고,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하자고 연락이 안 오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건 많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정신응급 대응은 어떤 이용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현재는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어쨌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경찰에 의뢰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받는 것은 일선 파출소에서 일단 걸러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거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노숙인종합지원 시설과 뭔가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 그때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는 함께 대응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그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오셔서 응급한 노숙인 정신응급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함께 응대한다고 하셨다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 저희 센터에서요?
●이병도 위원 네, 같이 함께하신다고, 대응한다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아마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마 협의 언급 외에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감 자리인데.
그러니까 현재 파악하시기에 노숙인종합지원 시설들이 있어요. 3개 센터가 있거든요. 종합지원센터가 3개 있는데 그 종합지원센터랑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노숙인들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건 지금 체계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체계 없다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아니신 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말씀드리세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라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제가 지금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노숙인의 경우도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출동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행감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병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은 분명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립병원들, 우리 공공병원들에 의뢰하는데 현재 공공병원들의 문턱이 높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미 있게 확인을 못 하겠고요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체계가 작동되고 있고, 왜 이렇게 정신응급자들이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에 의뢰했는데 공공병원에서 수용하는 숫자가 낮은지,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상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릴게요. 내과 외과 신체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4병상,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 2병상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왜 그런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공의료과장님과 정신건강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테니까요 공공의료과장님에게 왜 그렇게 노숙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것들을 좀 과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아니고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공공의료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행감에서 여러 가지 확인한바 그리고 좀 더 확인해야 될 바가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용역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2억 4,200이나 들어간 용역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확인해서, 여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있잖아요. 확인해서 왜 이렇게 결과를 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용역이었어요. 우리 시립병원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되게 오래된 숙제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악화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이병도 위원 두 번째, 아까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 계속 말씀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이 지원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율로 퇴사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정말로 공공의료지원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시간외근무수당 109건이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저는 확인했고 그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에 통폐합 과정에서 임금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서류는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양쪽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강관리과장님도 그냥 같이 들으세요.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은평병원이나 또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에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10%만 서울시에서 케어를 하거나 입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대부분 50% 이상은 수도권, 먼 곳으로 간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서 갖다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16명이 지금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결원율이 있어서 현재는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열네 분이 하시는데 24시간 하시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주간 시간대는 대체로 평일에는 팀장 1명이 지원하면서 행정 일까지 같이하고 있고요, 이브닝이라고 그래서 오후부터 밤 시간까지 하는 것은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나이트도 2~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력이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인력을 충분히 해 달라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왜 충원이 안 될까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3명이 충원됐습니다. 됐다가 근무하면서 교대근무와 업무가, 면접을 하면서 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둔 인원들이 좀 발생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연령 잠시만요,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가가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역량이 좀 있는 분들, 연세가 드셨어도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평균 36세면 한창 아기 키우고 결혼을 했다면 바쁠 분들인데 나이트까지 3교대를 하려면 힘들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마음상담을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전화로 왔을 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전화로 왔을 때 기본상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5분에서 10분 정도고요, 중위험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고위험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 이후로 2시간도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여기 제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몇 쪽이냐면 14쪽인데요, 자살위기상담을 했는데 고위험군 5,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화로 상담이 될지, 이 건수가.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여쭤본 건데 이거는 능력이 안 된다,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건수로 나열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죠, 기초 몇 분은 몇 명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신위기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5,000분이 진짜 그렇게 고위험군인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다 해요, 스물네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이 지적을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했고 재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 2쪽에 보면 인력에 정원 57명, 현원 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부서별로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센터장, 상임팀장, 팀장, 근로시간 그리고 정원, 현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통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도 이분들이 속해있을 만한 곳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이분들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 임상심리사 이렇게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의 조직도에 보시면 마음이음상담팀은 17명 이렇게…….
●위원장 김영옥 인력 정원에 보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여기에 정원, 현원 인력을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어쨌든 이 마음이음전화상담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렇게 조직도를 할 때 또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아까 평균 연령이 36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에서 50대분들도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근무는 하시겠죠. 그런데 평균 연령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좀 넉넉한 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자살예방교육을 하셨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2만 9,000명. 그러면 혹시 등록한 대상자 수는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한 번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상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잠시만,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살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하십니까? 거기가 다 좁아서 이분들이 다 오시지 못하겠는데 12만 9,000명이나 할 때는 어디 회사를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센터를 가서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을 1년 내 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은 12만 3,000명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위원장 김영옥 네, 봤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종사자형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은 대면교육이 있고 비대면교육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살예방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인데 한 번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강사 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사 올해 신규 75명 양성하신다고 되어 있고 누적이 3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강사분들이 당연히 강의하시겠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자격요건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종사자형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자격조건 여쭤본 거잖아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보건소와 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요원 중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기본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따지면 누적 353명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아까 그러면 SNS나 홍보에 잠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자치구에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복지관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대상자는요? 대상자 연령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교사용, 일반시민, 공무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대상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위원장 김영옥 아까 뭐 복지관도 가서 하시고 이러신다면서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거는 시민이 좀 포함이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다시 꼼꼼히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군도 정확하게 대상자군을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지금 자살률을 포함해서 봤을 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령이 어떻게 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우리가 더 주력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디다가 더 먼저 해야 되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죠. 데이터 축적이 돼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4시간 위기전화 하시는 분들이 복지사도 있고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4,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냥 이거는 사업의 예산이고 인건비는 총괄 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 건 맞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사업비만 4,000여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업비만. 또 하나 이음전화 받는 이분들은 심리상담을 꼭 병행해서 쉬는 시간 엄수하고 이분들 너무 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적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인력 한 분을 더 늘리시더라도 쉬는 시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그때 가서 봤더니 야간에 밤을 새우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셨어요.
제가 그 후에 못 가봤는데 잘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침대를 보완하셨나요, 그때 보완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마련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상의 쉼터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EA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심리지원에 대한 부분, 안정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비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3명의 상담사를 일단 더 증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고 추가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받지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니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하는 데 애를 쓰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고도정보사회가 됐고 그만큼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산화되고 굉장히 편해졌는데 또 그만큼 전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정부 전산원 화재라든가 일부 사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굉장히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만한 여러 가지 사고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올해 2월에 보라매병원도 전산 장애가 발생했잖아요. 랜섬웨어 감염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됐다고 확인했고 잘 복구하셨어요. 2월 18일인데 바로 2월 18일 저녁 때 복구하셨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은 후속조치인데 하시겠다고 한 후속조치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단계적인 조치가 두 가지였거든요.
우선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 복구 솔루션 증설, 그다음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도입, 이게 단계적인 거였고, 장기적으로는 DR이라고 미러사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건데 DR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라매병원에서 시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에서 50억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처음에 초기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던 두 가지 중에 다 이행됐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한 백업 복구 솔루션 증설과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도입이 잘 진행됐는지.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위원님, 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서 전산 장애를 당하고 나서 보안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EDR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백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백업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아니고 병원에서 운영되는 자금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여유를 가질 때 고민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EDR 솔루션은 랜섬웨어나 바이러스나 해킹 시도 같은 것을 디텍션(Detection)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집행하기로 했고요. 백업 디스크 솔루션은 당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DR 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조금 자금이 있을 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랜섬웨어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도 정부 전산원 화재 이후에 쭉 살펴보다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우연적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보보안 관계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타깃을 두고, 우리가 소위 해커라고 하는 분들이 타깃을 두고 유포하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복구과정에서도 제가 확인해봤더니 결국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복구하신 거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선 하셨다는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은 예방인데 아까 말씀했지만 랜섬웨어 특성상 이렇게 예방한다고 해서 100% 보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월 18일처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저는 인지를 했고 어쨌든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신 건데 2월 18일에 큰 사건, 정말 큰 사고가 될 뻔했죠. 그런데 잘 복구하신 것들은 치하 드리는데 이후에 어쨌든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평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저께 시민건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실 행감을 하다가 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갖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거리 노숙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노숙인의 비율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초기에 뭔가 잘 대응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노숙인 정책의 주무 부서는 지금 복지정책실이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것들은 공공의료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2023년에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공공의료에서 받아 안는, 이분들이 어쨌든 치료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의료에서 받아 안는 숫자가 현저히 낮다, 1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쨌든 공공의료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이나 특수한 감염병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인데 왜 이럴까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저희 은평병원이 기존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90%가 24시간 진료실이라고 하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시서기센터에서 노숙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외래나 입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정신질환자 중에서 감염병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 한 2~3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노숙인들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끝나고 또 전공의 사직이 있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지원과랑 올 초에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다시서기센터 센터장님하고 다들 모여서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핫라인을 만들고 다시서기센터에서 바로 오면 입원하는 정신응급 병상을 마련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입원환자가 1명도 없었다가 5월부터 지금까지 입원환자 6명, 외래환자 30명 정도 다시 받아들여서요 은평병원이 정신질환자 취약계층의 치료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3번 정도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것들이 확인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응급 대응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실제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의뢰가 오실 거고,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하자고 연락이 안 오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건 많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정신응급 대응은 어떤 이용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현재는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어쨌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경찰에 의뢰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받는 것은 일선 파출소에서 일단 걸러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거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노숙인종합지원 시설과 뭔가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 그때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는 함께 대응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그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오셔서 응급한 노숙인 정신응급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함께 응대한다고 하셨다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 저희 센터에서요?
●이병도 위원 네, 같이 함께하신다고, 대응한다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지금 아마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마 협의 언급 외에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감 자리인데.
그러니까 현재 파악하시기에 노숙인종합지원 시설들이 있어요. 3개 센터가 있거든요. 종합지원센터가 3개 있는데 그 종합지원센터랑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노숙인들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그건 지금 체계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체계 없다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이병도 위원 아니신 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말씀드리세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라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아…….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제가 지금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노숙인의 경우도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출동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행감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병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은 분명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립병원들, 우리 공공병원들에 의뢰하는데 현재 공공병원들의 문턱이 높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미 있게 확인을 못 하겠고요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체계가 작동되고 있고, 왜 이렇게 정신응급자들이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에 의뢰했는데 공공병원에서 수용하는 숫자가 낮은지,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우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상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릴게요. 내과 외과 신체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4병상,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 2병상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왜 그런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공의료과장님과 정신건강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테니까요 공공의료과장님에게 왜 그렇게 노숙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것들을 좀 과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아니고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공공의료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공공의료과장 은진아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행감에서 여러 가지 확인한바 그리고 좀 더 확인해야 될 바가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용역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2억 4,200이나 들어간 용역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확인해서, 여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있잖아요. 확인해서 왜 이렇게 결과를 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용역이었어요. 우리 시립병원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되게 오래된 숙제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악화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이병도 위원 두 번째, 아까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 계속 말씀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이 지원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율로 퇴사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정말로 공공의료지원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시간외근무수당 109건이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저는 확인했고 그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에 통폐합 과정에서 임금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서류는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양쪽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강관리과장님도 그냥 같이 들으세요.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은평병원이나 또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에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10%만 서울시에서 케어를 하거나 입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대부분 50% 이상은 수도권, 먼 곳으로 간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서 갖다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마음이음상담전화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16명이 지금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결원율이 있어서 현재는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열네 분이 하시는데 24시간 하시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주간 시간대는 대체로 평일에는 팀장 1명이 지원하면서 행정 일까지 같이하고 있고요, 이브닝이라고 그래서 오후부터 밤 시간까지 하는 것은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나이트도 2~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력이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인력을 충분히 해 달라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왜 충원이 안 될까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3명이 충원됐습니다. 됐다가 근무하면서 교대근무와 업무가, 면접을 하면서 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둔 인원들이 좀 발생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연령 잠시만요,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가가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역량이 좀 있는 분들, 연세가 드셨어도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평균 36세면 한창 아기 키우고 결혼을 했다면 바쁠 분들인데 나이트까지 3교대를 하려면 힘들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마음상담을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전화로 왔을 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전화로 왔을 때 기본상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5분에서 10분 정도고요, 중위험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고위험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 이후로 2시간도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여기 제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몇 쪽이냐면 14쪽인데요, 자살위기상담을 했는데 고위험군 5,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화로 상담이 될지, 이 건수가.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여쭤본 건데 이거는 능력이 안 된다,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건수로 나열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죠, 기초 몇 분은 몇 명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신위기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5,000분이 진짜 그렇게 고위험군인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다 해요, 스물네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이 지적을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했고 재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 2쪽에 보면 인력에 정원 57명, 현원 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부서별로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센터장, 상임팀장, 팀장, 근로시간 그리고 정원, 현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통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도 이분들이 속해있을 만한 곳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이분들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 임상심리사 이렇게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의 조직도에 보시면 마음이음상담팀은 17명 이렇게…….
●위원장 김영옥 인력 정원에 보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여기에 정원, 현원 인력을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어쨌든 이 마음이음전화상담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이렇게 조직도를 할 때 또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아까 평균 연령이 36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에서 50대분들도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근무는 하시겠죠. 그런데 평균 연령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좀 넉넉한 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자살예방교육을 하셨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2만 9,000명. 그러면 혹시 등록한 대상자 수는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한 번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상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잠시만,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살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하십니까? 거기가 다 좁아서 이분들이 다 오시지 못하겠는데 12만 9,000명이나 할 때는 어디 회사를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센터를 가서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을 1년 내 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은 12만 3,000명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위원장 김영옥 네, 봤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종사자형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은 대면교육이 있고 비대면교육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살예방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인데 한 번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강사 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사 올해 신규 75명 양성하신다고 되어 있고 누적이 3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강사분들이 당연히 강의하시겠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자격요건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종사자형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기본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자격조건 여쭤본 거잖아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보건소와 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요원 중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기본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따지면 누적 353명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아까 그러면 SNS나 홍보에 잠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자치구에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복지관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대상자는요? 대상자 연령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교사용, 일반시민, 공무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대상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위원장 김영옥 아까 뭐 복지관도 가서 하시고 이러신다면서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그거는 시민이 좀 포함이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다시 꼼꼼히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군도 정확하게 대상자군을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지금 자살률을 포함해서 봤을 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령이 어떻게 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우리가 더 주력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디다가 더 먼저 해야 되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죠. 데이터 축적이 돼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4시간 위기전화 하시는 분들이 복지사도 있고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위원장 김영옥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4,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냥 이거는 사업의 예산이고 인건비는 총괄 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 건 맞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사업비만 4,000여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사업비만. 또 하나 이음전화 받는 이분들은 심리상담을 꼭 병행해서 쉬는 시간 엄수하고 이분들 너무 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적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인력 한 분을 더 늘리시더라도 쉬는 시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그때 가서 봤더니 야간에 밤을 새우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셨어요.
제가 그 후에 못 가봤는데 잘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침대를 보완하셨나요, 그때 보완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마련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상의 쉼터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EA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심리지원에 대한 부분, 안정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비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3명의 상담사를 일단 더 증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고 추가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받지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니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하는 데 애를 쓰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최성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건데요. 제가 서울의료원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한 것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는 검진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문자 발송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지할 수 있고 또 잘 조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일단은 우편 발송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서 안 되면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결과만 받아보는 게, 물론 결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 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당연히 외래를 안내해 드려서 저희 병원이, 지금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 서울에는 국립재활병원하고 저희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일반진료가 가능한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 모든 과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 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병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영유아건강검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30개월부터 48개월 사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 3세에서 4세의 부모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이의 발달상황을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상소견이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이상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의 대기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30분 간격으로 예약되던 것을 20분 간격으로 예약을 해서 충분히 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간단한 검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신청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린이병원까지 진료를 신청해서 이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엄마들은 아이의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20분,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재활과나 저희 소아청소년과, 정신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보니까 외래진료가 정신과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재활의학과나 치과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발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문자 발송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지할 수 있고 또 잘 조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일단은 우편 발송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발송을 해서 안 되면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결과만 받아보는 게, 물론 결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 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당연히 외래를 안내해 드려서 저희 병원이, 지금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 서울에는 국립재활병원하고 저희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일반진료가 가능한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 모든 과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 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병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영유아건강검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30개월부터 48개월 사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 3세에서 4세의 부모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이의 발달상황을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상소견이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이상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의 대기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30분 간격으로 예약되던 것을 20분 간격으로 예약을 해서 충분히 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간단한 검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신청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린이병원까지 진료를 신청해서 이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엄마들은 아이의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20분,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재활과나 저희 소아청소년과, 정신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보니까 외래진료가 정신과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재활의학과나 치과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발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짧은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은 드렸는데 민원이 하나 접수돼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8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중증중복환자, 우리가 뇌병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중증질환자가 사실 와상환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진료를 보기에도 굉장히 이동이 어렵고 또 대학병원에 가려면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민간 동네병원에 가면 사실 진료를 받기 어렵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해도 누워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장비가 없거나 또 성인인데도 체중이 3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있어서.
기존에는 어린이병원에서 간단한 감기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는 특수목적 병원이긴 하지만 공공병원이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2024년 이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진료 접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접수됐는데 그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명확하게 어떤 환자의 경우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병원에 이용하는 아이들의 55% 정도가 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그리고 성인이라고 해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MRI나 CT 같은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다른 3차 병원의 진료가 필요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광역치매센터장님 잠깐…….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입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질문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요.
치매공공후견인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시행돼서 7년 차를 맞았다고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또 1인가구 노인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저희는 지원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원단 역할인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이병도 위원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러니까 공공후견을 담당할 분들, 후견인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현장 안심센터에서 실제로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분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후견인 현황 및 관리 내역들을 봤는데 약 이백 분 정도의 후견인들을 교육하시는데 이게 행감 제출 자료로 보면 이백 분의 교육대상자 중에 서른일곱 분밖에 교육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렇지는 않은데…….
●이병도 위원 그래서 163명이 미수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마 보수교육인 것 같은데…….
●이병도 위원 보수교육을 해야 될 분들이 이백 분인데 행감 자료 9월 말 기준인데요 서른일곱 분만 수료를 했고 163명은 미수료, 물론 밑에 11월 추가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1월이면 적어도 50%, 60%, 70%는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교육을 받은 분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교육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한 번에 하기에는 20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서른일곱 분이 한 거죠. 2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셔야 되니까 답변의 내용과 달라서, 어쨌든 인원이 많아서 2차에 나눠서 하는데 1차 때 서른일곱 분밖에 안 받았으면 2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챙기도록 하시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광역치매안심센터가 직원이 열세 분이잖아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센터가…….
●이병도 위원 광역센터가 열세 분인데 여기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담당자가 몇 명인 거예요?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1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어쨌든 지원단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데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질 사업인데 팀도 없이 담당자 1명이 200명이나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매칭이 잘 안 되네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략 평균적으로 1년에 새롭게 신청이 되는 케이스가 20케이스쯤 되고 매칭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자료랑 좀 다르신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신청이 됐는데 후견 신청을 했는데 후견인이 매칭이 안 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견인 후보자로 대기 중인 인원은 많은데 이백 분이…….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 후견인 후보자들 중에 교육을 받고 후견인 자격을 갖췄는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후견 케이스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후견인 수요가 있는데 매칭을 못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답을 이렇게 줬어요. 후견인 후보자로 대기 중인 인원은 많으나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추후 후견인 선발 시 후견활동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일부 후견인을 원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조금 분포가 아주 이븐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이 사는 구 이외에도 인접 구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데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료랑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이 제도가 앞으로 더 굉장히 중요하게 확대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담당자가 1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매칭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자료로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보고받고 다시 한번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뜨거운 행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들 많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질의답변 진행해 보셨는데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고 마음들은 서로 급하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잘 담아서, 여기에 산하기관 센터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잘 봐주시고 저희가 지적만 하려고 하는 지적은 아닙니다. 오늘이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잘 담아내서 서울시의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바라는 게 저희들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은 드렸는데 민원이 하나 접수돼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8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중증중복환자, 우리가 뇌병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중증질환자가 사실 와상환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진료를 보기에도 굉장히 이동이 어렵고 또 대학병원에 가려면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민간 동네병원에 가면 사실 진료를 받기 어렵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해도 누워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장비가 없거나 또 성인인데도 체중이 3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있어서.
기존에는 어린이병원에서 간단한 감기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는 특수목적 병원이긴 하지만 공공병원이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2024년 이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진료 접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접수됐는데 그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명확하게 어떤 환자의 경우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병원에 이용하는 아이들의 55% 정도가 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그리고 성인이라고 해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MRI나 CT 같은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다른 3차 병원의 진료가 필요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광역치매센터장님 잠깐…….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입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장님,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질문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요.
치매공공후견인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시행돼서 7년 차를 맞았다고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또 1인가구 노인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저희는 지원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원단 역할인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이병도 위원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러니까 공공후견을 담당할 분들, 후견인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현장 안심센터에서 실제로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분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후견인 현황 및 관리 내역들을 봤는데 약 이백 분 정도의 후견인들을 교육하시는데 이게 행감 제출 자료로 보면 이백 분의 교육대상자 중에 서른일곱 분밖에 교육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그렇지는 않은데…….
●이병도 위원 그래서 163명이 미수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마 보수교육인 것 같은데…….
●이병도 위원 보수교육을 해야 될 분들이 이백 분인데 행감 자료 9월 말 기준인데요 서른일곱 분만 수료를 했고 163명은 미수료, 물론 밑에 11월 추가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1월이면 적어도 50%, 60%, 70%는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교육을 받은 분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교육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한 번에 하기에는 20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서른일곱 분이 한 거죠. 2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셔야 되니까 답변의 내용과 달라서, 어쨌든 인원이 많아서 2차에 나눠서 하는데 1차 때 서른일곱 분밖에 안 받았으면 2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챙기도록 하시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광역치매안심센터가 직원이 열세 분이잖아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광역센터가…….
●이병도 위원 광역센터가 열세 분인데 여기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담당자가 몇 명인 거예요?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1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어쨌든 지원단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데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질 사업인데 팀도 없이 담당자 1명이 200명이나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매칭이 잘 안 되네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략 평균적으로 1년에 새롭게 신청이 되는 케이스가 20케이스쯤 되고 매칭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자료랑 좀 다르신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신청이 됐는데 후견 신청을 했는데 후견인이 매칭이 안 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견인 후보자로 대기 중인 인원은 많은데 이백 분이…….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아, 후견인 후보자들 중에 교육을 받고 후견인 자격을 갖췄는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후견 케이스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후견인 수요가 있는데 매칭을 못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답을 이렇게 줬어요. 후견인 후보자로 대기 중인 인원은 많으나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추후 후견인 선발 시 후견활동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일부 후견인을 원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조금 분포가 아주 이븐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이 사는 구 이외에도 인접 구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데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료랑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이 제도가 앞으로 더 굉장히 중요하게 확대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담당자가 1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 후견활동 희망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매칭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자료로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보고받고 다시 한번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뜨거운 행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들 많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질의답변 진행해 보셨는데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고 마음들은 서로 급하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잘 담아서, 여기에 산하기관 센터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잘 봐주시고 저희가 지적만 하려고 하는 지적은 아닙니다. 오늘이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잘 담아내서 서울시의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바라는 게 저희들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