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의 조례안과 보고 그리고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의 조례안과 보고 그리고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등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8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조리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등은 공익제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 사안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신고 내용도 어느 조례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부조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패 신고에 대하여도 공익제보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2013년 공익제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패 신고가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동일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는바 향후에는 소관 조례에 대하여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부패 신고 등 신고대상이 더 넓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등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8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조리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등은 공익제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 사안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신고 내용도 어느 조례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부조리 조례를 폐지하고 부패 신고에 대하여도 공익제보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2013년 공익제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패 신고가 부조리 조례와 공익제보 조례에서 동일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는바 향후에는 소관 조례에 대하여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부패 신고 등 신고대상이 더 넓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6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가 2013년 8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기능 및 목적이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규정을 통일하려는 입법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며 통일된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3분)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6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가 2013년 8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기능 및 목적이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규정을 통일하려는 입법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며 통일된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을 추가하고 청렴도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어식 표현 순화, 해당 용어의 의미 이해에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 검토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15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기존에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급하던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을 추가하고 청렴도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어식 표현 순화, 해당 용어의 의미 이해에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 검토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15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기존에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급하던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32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렴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정하고 청렴문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청렴활동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청렴문화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등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32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렴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정하고 청렴문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청렴활동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청렴문화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등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청렴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켜야 할 문제고 청렴도가 깨끗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울시가 몇 위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별도의 등위는 없고 등급으로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서호연 위원 3등급이면 점수로 말하면 잘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해우 중간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중간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중간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TF 구성을 했었는데, 서울 청렴도향상 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2023년 4월 13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장님은 오세훈 시장님이시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건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정리한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의회 행자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번하고 이번 회기하고 조금 간격이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이런 것 있으면 행자위한테 보고도 보고지만 알려 줘야 저희들이 알고 또 행자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청렴도 높이는 데 가장 신경을 써 주시고…….
청렴도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사고로 나온 것이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자치구는 제외하고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성 관련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이런 거는 요새 많지는 않고요 향응 및 금품 수수 이런 것이 가끔 적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적발도 하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의 신도림동하고 도림동의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기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토부에 안전전문기관이 있거든요. 합동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1주 정도 하고 감사 철수를 하고 국토부는 아마 별도로 계측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이나 보고의 자료를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부분이라든지 감사부분이라든지 감리했던 분, 시공했던 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안전진단 감사를 봤을 때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적이 나왔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예를 들면 성산대교도 마찬가지고 도림육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초에 그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산 배정 그다음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년도에 이 다리를 만들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도는 2000…….
●서호연 위원 연도가 중요해요.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2013년도에 예산이 논의가 됐고 2016년도에 아마 건설이 된 걸로…….
●서호연 위원 시공을 했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사실은요. 세계적인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한 30년, 40년 된 다리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총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구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그 공법이 채택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행정공무원이지만 제가 봐도 쓸 수 없는 이상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총체적 부실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책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연히 저희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관리회사 그다음에 안전진단한 업체까지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책임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겁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세계적으로 지진 난 데가 어디죠? 튀 어디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합니다.
●서호연 위원 튀르키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도 사실 그 지진 가지고 70% 정도는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부패가 심한 건축 시공을 해서 뉴스를 보니까 아주 강하게 그분들한테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걸 볼 때 이런 부분은 강한 서울시청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4.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5.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0시 54분)
청렴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켜야 할 문제고 청렴도가 깨끗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울시가 몇 위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별도의 등위는 없고 등급으로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서호연 위원 3등급이면 점수로 말하면 잘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해우 중간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중간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중간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TF 구성을 했었는데, 서울 청렴도향상 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2023년 4월 13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장님은 오세훈 시장님이시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건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정리한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의회 행자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번하고 이번 회기하고 조금 간격이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이런 것 있으면 행자위한테 보고도 보고지만 알려 줘야 저희들이 알고 또 행자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청렴도 높이는 데 가장 신경을 써 주시고…….
청렴도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사고로 나온 것이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자치구는 제외하고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성 관련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이런 거는 요새 많지는 않고요 향응 및 금품 수수 이런 것이 가끔 적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적발도 하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의 신도림동하고 도림동의 도림보도육교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기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토부에 안전전문기관이 있거든요. 합동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1주 정도 하고 감사 철수를 하고 국토부는 아마 별도로 계측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이나 보고의 자료를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부분이라든지 감사부분이라든지 감리했던 분, 시공했던 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안전진단 감사를 봤을 때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적이 나왔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예를 들면 성산대교도 마찬가지고 도림육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초에 그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산 배정 그다음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년도에 이 다리를 만들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도는 2000…….
●서호연 위원 연도가 중요해요.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2013년도에 예산이 논의가 됐고 2016년도에 아마 건설이 된 걸로…….
●서호연 위원 시공을 했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사실은요. 세계적인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한 30년, 40년 된 다리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총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구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그 공법이 채택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행정공무원이지만 제가 봐도 쓸 수 없는 이상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총체적 부실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책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연히 저희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관리회사 그다음에 안전진단한 업체까지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책임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겁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세계적으로 지진 난 데가 어디죠? 튀 어디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합니다.
●서호연 위원 튀르키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도 사실 그 지진 가지고 70% 정도는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부패가 심한 건축 시공을 해서 뉴스를 보니까 아주 강하게 그분들한테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걸 볼 때 이런 부분은 강한 서울시청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4.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5.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0시 5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좀 두꺼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는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시 캠핑장 및 유원ㆍ놀이시설 안전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9월에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소유 캠핑장 및 유원ㆍ놀이시설 15개소를 선별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캠핑장업의 등록기준, 안전 및 위생기준 충족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점검결과는 지적사항 총 95건 있었는데 그중에 74건은 현지시정으로 바로 즉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건입니다.
2022년 8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개 기관의 10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항상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 총 26건의 하도급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현지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ㆍ교육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TBS 재난방송 부실의혹 등 조사의 건입니다.
2022년 8월 감사청구 민원에 대해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TBS가 재난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 제보 내용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17건을 지적하였으며 재난방송 개선 관련 경영진, 이사회 역할 소홀에 대해서는 기관장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서울여성공예센터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7월 감사담당관에서 자살예방센터 및 여성공예센터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그간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의 보완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수탁 협약 검토 이행 부적정 등 총 23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총 22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운영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7월 공공감사담당관에서 경영평가 하위등급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 여부, 예산ㆍ회계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20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9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35건의 지적이 있었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작년 6월에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5,700만 원을 환수 조치토록 하고 촉탁직 채용 및 계약 연장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상경비 이행실태 및 미의뢰 사업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9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2021년도 시정ㆍ보완 등의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41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견 이행실태와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추진 중 일상감사 미의뢰 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일상감사 이행실태 건 13건, 일상감사 미의뢰 건 2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자료도 자체감사와 함께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외부감사의 결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의 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감사원 국토ㆍ해양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2023년 1월 31일 공개된 감사의 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 침수 방지 대책 미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2022년 10월에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2023년 3월 2일에 공개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의 건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2022년 5월 4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입니다. 19쪽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 및 요금 산정 업무 미흡으로 1건의 주의요구가 있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신분상 조치로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1분기에는 총 4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로 16건, 공익신고 창구로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44건이었습니다. 소관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자치구 소관사무 관련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본청 6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3건,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이 5건, 기타 국가기관 등 타 기관 소관이 4건이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44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40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19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4건은 질의, 항의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고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 해당 40건 중 부패신고 성격 19건의 세부 내용은 공무원이 투자출연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위 공무원 등이 업무 처리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직원들의 복무위반 의심 신고가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21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 행위 의심 신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정비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신고 각 2건, 그 외 건축, 위생, 소방 등 공익침해행위 분야별로 각 1건씩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31일 기준 1건의 처분과 4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4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하단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좀 두꺼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는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시 캠핑장 및 유원ㆍ놀이시설 안전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9월에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소유 캠핑장 및 유원ㆍ놀이시설 15개소를 선별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캠핑장업의 등록기준, 안전 및 위생기준 충족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점검결과는 지적사항 총 95건 있었는데 그중에 74건은 현지시정으로 바로 즉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건입니다.
2022년 8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개 기관의 10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항상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 총 26건의 하도급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현지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ㆍ교육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TBS 재난방송 부실의혹 등 조사의 건입니다.
2022년 8월 감사청구 민원에 대해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TBS가 재난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 제보 내용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17건을 지적하였으며 재난방송 개선 관련 경영진, 이사회 역할 소홀에 대해서는 기관장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서울여성공예센터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7월 감사담당관에서 자살예방센터 및 여성공예센터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그간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의 보완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수탁 협약 검토 이행 부적정 등 총 23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총 22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운영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7월 공공감사담당관에서 경영평가 하위등급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 여부, 예산ㆍ회계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20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9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35건의 지적이 있었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의 건입니다.
작년 6월에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5,700만 원을 환수 조치토록 하고 촉탁직 채용 및 계약 연장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상경비 이행실태 및 미의뢰 사업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9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2021년도 시정ㆍ보완 등의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41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견 이행실태와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추진 중 일상감사 미의뢰 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일상감사 이행실태 건 13건, 일상감사 미의뢰 건 2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자료도 자체감사와 함께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외부감사의 결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의 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감사원 국토ㆍ해양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2023년 1월 31일 공개된 감사의 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 침수 방지 대책 미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건입니다.
2022년 10월에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2023년 3월 2일에 공개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의 건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2022년 5월 4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입니다. 19쪽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 및 요금 산정 업무 미흡으로 1건의 주의요구가 있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신분상 조치로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분기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1분기에는 총 4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로 16건, 공익신고 창구로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44건이었습니다. 소관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자치구 소관사무 관련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본청 6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3건,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이 5건, 기타 국가기관 등 타 기관 소관이 4건이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44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40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19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4건은 질의, 항의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고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 해당 40건 중 부패신고 성격 19건의 세부 내용은 공무원이 투자출연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위 공무원 등이 업무 처리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직원들의 복무위반 의심 신고가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21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 행위 의심 신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정비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신고 각 2건, 그 외 건축, 위생, 소방 등 공익침해행위 분야별로 각 1건씩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31일 기준 1건의 처분과 4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4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하단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1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1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체감사 결과보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처분요구 내역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 완료로 돼 있고 다섯 번째 디지털재단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분요구 제목이 ‘조직 운영의 안정성 미흡 및 직원 만족도 저하 등’ 이래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항목 처리 중인 거 말고요 완료, 완료, 완료된 게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서류만 구비가 된 건지……. 사실 목적은 만족도 저하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들인데 하나의 예로써 어떻게 처분을 하셨으며 완료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분 통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수용을 못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을 했을 때는 한두 달, 1~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미흡 및 직원의 만족도 저하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지 않았다 해서 타 기관 사업과 유사ㆍ중복 검토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 봐라 해서 업무에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면 이분들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터혁신컨설팅 추진 이거는 아직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터혁신컨설팅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보고가 되면 일단 완료로 보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계획을 지금 일례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터혁신컨설팅을 향후 하겠다는 게 어쨌든 완료라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향후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또 들어가나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집행전말감사라고 해서 올해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완료하고 이렇게 보고되면 저희들이 일단 완료로 기록을 해 놓고 난 뒤에 1년 정도 지난 뒤 연초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완료로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행실태 점검 또는 집행전말감사라고 감사 체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1년 정도 지났을 때 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현재 완료라 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우리 완료했다고 보고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다음 해에 집행전말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뒤에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보면 서류상으로 작성을 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일들로 완료 처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감사의 목적이 좀 더 좋은 조직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후적인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하면 자체적으로 완료나 실질적인 보고가 이렇게 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해에 집행전말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기간이 다시 종합감사 대상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 신고접수에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처분이 1건이고 개선 등으로 해서 4건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구미경 위원 아, 안 되는구나…….
●감사위원장 이해우 통계 현황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니터링을 차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익제보가 되면 그 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각 감사 파트나 조사담당관실의 다른 팀에 사건을 줘서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체감사 결과보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처분요구 내역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 완료로 돼 있고 다섯 번째 디지털재단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분요구 제목이 ‘조직 운영의 안정성 미흡 및 직원 만족도 저하 등’ 이래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항목 처리 중인 거 말고요 완료, 완료, 완료된 게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서류만 구비가 된 건지……. 사실 목적은 만족도 저하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들인데 하나의 예로써 어떻게 처분을 하셨으며 완료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분 통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수용을 못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을 했을 때는 한두 달, 1~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미흡 및 직원의 만족도 저하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지 않았다 해서 타 기관 사업과 유사ㆍ중복 검토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 봐라 해서 업무에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면 이분들이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터혁신컨설팅 추진 이거는 아직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터혁신컨설팅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보고가 되면 일단 완료로 보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계획을 지금 일례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터혁신컨설팅을 향후 하겠다는 게 어쨌든 완료라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향후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또 들어가나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집행전말감사라고 해서 올해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완료하고 이렇게 보고되면 저희들이 일단 완료로 기록을 해 놓고 난 뒤에 1년 정도 지난 뒤 연초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완료로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행실태 점검 또는 집행전말감사라고 감사 체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1년 정도 지났을 때 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현재 완료라 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우리 완료했다고 보고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다음 해에 집행전말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뒤에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보면 서류상으로 작성을 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일들로 완료 처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감사의 목적이 좀 더 좋은 조직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후적인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하면 자체적으로 완료나 실질적인 보고가 이렇게 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해에 집행전말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기간이 다시 종합감사 대상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 신고접수에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처분이 1건이고 개선 등으로 해서 4건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구미경 위원 아, 안 되는구나…….
●감사위원장 이해우 통계 현황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니터링을 차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익제보가 되면 그 팀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각 감사 파트나 조사담당관실의 다른 팀에 사건을 줘서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캠핑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민간이 할 일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제, 민간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꼭 공공기관에서 해서 민간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한 50%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느꼈고 본 위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답게 서울시에 이렇게 민간 못지않은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거제도인가 지방에까지 그 캠핑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지방에 폐교된 곳을 서울시가 캠핑장으로 만든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지방이 소멸되고 쇠퇴되고 하니까 폐교 문제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했던 사업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저희들한테 적극행정 면책으로 한 번 신청이 된 건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다,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마 사업을 조금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그렇게 사업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거나 없애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좌우지간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는 것도 괜찮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좀 주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통방송의 무엇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나 시에서도 굉장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교통방송을 설립한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서울시가 돈을 출연해서 교통방송을 만들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나 사업에 맞지 않게 회사가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적을 잘하셨고요. 가장 교통방송의 부분은 사실 생활 속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특히 재난방송, 재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라 보는데, 8월 8일에서 8월 12일이면 이거 2022년도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165쪽 보면, 특히 이 부분을 보면 1단계, 2단계 재난방송의 미흡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수정 다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별도의 재심의 신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대로 이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매뉴얼 만들고 아마 새로 교육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작업 중이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교통방송 목적에 맞게 다시 작업 중이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편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날카롭게 했고…….
●서호연 위원 편성 부분에 관여를 안 한다, 편성 부분에서도 목적에 안 맞으면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거는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떤 방송을 해라, 마라 이거는 할 수 없고 다만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인 방송을 지양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민의 몸에 와닿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캠핑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민간이 할 일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제, 민간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꼭 공공기관에서 해서 민간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한 50%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느꼈고 본 위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답게 서울시에 이렇게 민간 못지않은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거제도인가 지방에까지 그 캠핑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지방에 폐교된 곳을 서울시가 캠핑장으로 만든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지방이 소멸되고 쇠퇴되고 하니까 폐교 문제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했던 사업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저희들한테 적극행정 면책으로 한 번 신청이 된 건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다,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마 사업을 조금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그렇게 사업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거나 없애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좌우지간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는 것도 괜찮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좀 주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통방송의 무엇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나 시에서도 굉장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교통방송을 설립한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서울시가 돈을 출연해서 교통방송을 만들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나 사업에 맞지 않게 회사가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적을 잘하셨고요. 가장 교통방송의 부분은 사실 생활 속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특히 재난방송, 재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라 보는데, 8월 8일에서 8월 12일이면 이거 2022년도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였습니다.
●서호연 위원 165쪽 보면, 특히 이 부분을 보면 1단계, 2단계 재난방송의 미흡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수정 다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별도의 재심의 신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대로 이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매뉴얼 만들고 아마 새로 교육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작업 중이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교통방송 목적에 맞게 다시 작업 중이다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편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날카롭게 했고…….
●서호연 위원 편성 부분에 관여를 안 한다, 편성 부분에서도 목적에 안 맞으면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거는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떤 방송을 해라, 마라 이거는 할 수 없고 다만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인 방송을 지양하고 특히 우리 서울시민의 몸에 와닿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316회 임시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인권의 길이라고 해서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제가 3월에 받아서 봤어요. 이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 맞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예산 편성내역을 봤는데 예산 쪽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버스임차비 같은 게 2018년 같은 경우 1,300명인데, 이때는 아마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는 950만 원 약 1천만 원가량이 지출되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인원수가 거의 700명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비는 570만 원대, 그리고 2020년은 대면이랑 온라인이랑 거의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40만 원 내려갔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대면이 확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 예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진행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 안내하는 강사섭외비, 강사활동비하고 이런 진행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강사섭외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강사, 그 코스를 안내하시는 분한테 아마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노무비에 전문해설자 횟수로 해서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라고 되어 있어서 안내하시는 분의 인건비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노무비로 해서 이미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작 진행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자료는 추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면 기념품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로 기념품은 어떤 종류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인권 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구미경 위원 2022년도는 인권 키트인데 그전에는 다 기념품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인권 키트의 내용은 보니까 인권 엽서, 손수건, 배지, 인권 밴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마 기념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권 밴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게 손목에 차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문구가 적혀 있나요, 구체적으로? 손수건이나 이런 거에 뭔가 문구가 적혀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문구가 구체적으로 제작되어서 나가고 지급되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올해는 확인을 못 해서요.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그런 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념품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건이 단순히 무지로 나가거나 밴드에 아무것도 안 적히고서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니고 배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비용도 보시면 저한테 3월 14일에 보내 주셨던 메일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 대비 기념품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어떻게 나갔는지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념품 구성물하고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 주실 때는 6월길은 제작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저한테, 물론 제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그때 보내 주셨던 링크 3개를 다 풀로 봤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약자로 인식되었던 분들이 계시죠. 여성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저희에게 약자로 인식되었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과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많이 성장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이에요. 인정하시죠,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향후 인권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세대가 다 갖춰야 되는 게 인권이고요. 그래서 인권교육의 포커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카테고리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영상을 만드신다고 하면 내용을 세대별 이해와 소통,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그냥 해 본 건데 남녀별 이해와 소통, 노사 간의 이해와 소통,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시민과 자치단체 간의 소통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서로 쌍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의견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함께 살아 나가야 하는 서울시의 공존을 강조해 주셔야지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중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의 60~70%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면 인식이 새로워져 가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 기간 동안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보면서 인권이라는 거를 영상을 보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봐 주셔서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정되는 과정, 과정을 제가 계속 보고받을 거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적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의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 정책의 방향은 올해부터 좀 바뀔 것 같은데요. 특정 계층이나 소수인이 아닌 헌법에서 정한 보편적인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차별 요소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그거를 다시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한꺼번에는 저희들이 못 할 것 같고요. 계속 논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번 세팅이 되면 이게 중간에서 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방향성을 잡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충도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이 포커스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진국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 공존하는 거다, 너와 내가 공존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인권의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의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7. 2023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30분)
지난 316회 임시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인권의 길이라고 해서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제가 3월에 받아서 봤어요. 이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 맞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예산 편성내역을 봤는데 예산 쪽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버스임차비 같은 게 2018년 같은 경우 1,300명인데, 이때는 아마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는 950만 원 약 1천만 원가량이 지출되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인원수가 거의 700명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비는 570만 원대, 그리고 2020년은 대면이랑 온라인이랑 거의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40만 원 내려갔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대면이 확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 예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진행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 안내하는 강사섭외비, 강사활동비하고 이런 진행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강사섭외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강사, 그 코스를 안내하시는 분한테 아마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노무비에 전문해설자 횟수로 해서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라고 되어 있어서 안내하시는 분의 인건비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노무비로 해서 이미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작 진행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자료는 추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면 기념품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로 기념품은 어떤 종류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인권 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구미경 위원 2022년도는 인권 키트인데 그전에는 다 기념품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인권 키트의 내용은 보니까 인권 엽서, 손수건, 배지, 인권 밴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마 기념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권 밴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게 손목에 차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문구가 적혀 있나요, 구체적으로? 손수건이나 이런 거에 뭔가 문구가 적혀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문구가 구체적으로 제작되어서 나가고 지급되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올해는 확인을 못 해서요.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그런 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념품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건이 단순히 무지로 나가거나 밴드에 아무것도 안 적히고서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니고 배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비용도 보시면 저한테 3월 14일에 보내 주셨던 메일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 대비 기념품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어떻게 나갔는지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념품 구성물하고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 주실 때는 6월길은 제작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저한테, 물론 제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그때 보내 주셨던 링크 3개를 다 풀로 봤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약자로 인식되었던 분들이 계시죠. 여성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저희에게 약자로 인식되었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과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많이 성장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이에요. 인정하시죠,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향후 인권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세대가 다 갖춰야 되는 게 인권이고요. 그래서 인권교육의 포커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카테고리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영상을 만드신다고 하면 내용을 세대별 이해와 소통,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그냥 해 본 건데 남녀별 이해와 소통, 노사 간의 이해와 소통,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시민과 자치단체 간의 소통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서로 쌍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의견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함께 살아 나가야 하는 서울시의 공존을 강조해 주셔야지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중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의 60~70%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면 인식이 새로워져 가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 기간 동안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보면서 인권이라는 거를 영상을 보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봐 주셔서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정되는 과정, 과정을 제가 계속 보고받을 거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적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의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 정책의 방향은 올해부터 좀 바뀔 것 같은데요. 특정 계층이나 소수인이 아닌 헌법에서 정한 보편적인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차별 요소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그거를 다시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한꺼번에는 저희들이 못 할 것 같고요. 계속 논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번 세팅이 되면 이게 중간에서 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방향성을 잡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충도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이 포커스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진국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 공존하는 거다, 너와 내가 공존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인권의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의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7. 2023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3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들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든든한 재정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ㆍ보완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목차를 봐 주시면 오늘은 모두 6가지 주요사항들 그리고 작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이번에 특히 포함시켜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영세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시민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가 되겠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일대일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어르신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금년에는 전통시장 21개소, 각 구청으로부터 사전 협의요청을 받아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의 추진실적 보시면 복지관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현재까지 복지관 2개소, 전통시장 4개소까지 하고 있는데 모두 마흔세 분, 특히 세무사가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고 궁금증 해소에 일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12월까지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금융복지센터에서 많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상담 능력도 제고해 가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결산검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회계연도 재정 운영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결산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라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결산검사위원 수가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된 바 있고 현재 의장님께서 15명으로 선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3월 10일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의결되었고 아래쪽에 결산검사 진행사항 보시면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유만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의원 세 분과 회계사 등 민간위원 열두 분으로 구성해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집중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31일까지 결산승인안과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고 6월 12일부터 있게 되는 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결산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은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흐름도 전체 총괄사항을 보고 계십니다.
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원가 산정이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절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형품셈이란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서울형품셈을 고도화해서 저희 공사나 제품에 대한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금년에는 소방안전설비에 대해서도 적정 심사기준을 개발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서울형품셈이 글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금년에는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모 박스에 보시면 서울형품셈이라는 것은 정부표준품셈에 기준이 없거나 서울이라는 특수한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원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어려운 공종들을 찾아내서 새롭게 개발한 품셈이 되겠고 이런 분야는 공사관계자라든가 공무원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그 기준 제시를 위해서 금년에는 다양한 사진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추진실적 보시면 201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지만 모두 125개의 공종이 개발된 바 있고 4,000여 개가 넘는 사업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그걸 예산 절감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700억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모두 600여 개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56억이 넘는 조정액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향후계획에 금년에는 좀 더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저희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사관계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소방 분야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인데 현재 1개의 공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두 12개 공종까지 확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방 분야 관련해서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소방설비가 다양화하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공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 의무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마땅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보시면 전문가나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특히 개발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한전기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현장검사까지 같이 실시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를 다시 세분화해서 장애인 인지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와 같이 4대 분야 12공종을 개발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정부기준에도 등재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자송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생활 속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저희 재무국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이나 ESG 경영에 대한 실천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이 저희가 각종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전자송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목표를 보시면 전자송달과 관련해서는 정기분 고지 대비해서 현재 20%까지 올라와 있고 약 400만 건 정도가 전자송달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80만 건 정도를 높여서 10% 정도 상향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이 30톤 정도가 감소되고 나무 3,000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보시면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리고 카드회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자송달 매체를 추가한 바 있고 시구 협력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5월 중에 ETAX나 STAX에 있어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에 대한 신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 전자송달 매체도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나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르신과 동행하는 세금고지서 디자인 혁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창의행정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지난번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 납세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금 납부고지서에 대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한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 시의 모든 정기분 종이고지서가 약 1,500만 건 정도 있는데 이 중에 60세 이상은 고지서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변경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디어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해 왔는데 저희 시금고를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종이 제작업체인 폼지업체 그리고 디자인과 출력업체 그리고 시스템 관계자까지 모두 집중적으로 검토 회의를 해서 디자인업체와 현재 시안을 개발 중에 있고 5월 초에 시범인쇄를 협의해서 한눈에 확인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있는 목표는 아래쪽에 보시면 6월에 있을 자동차세 종이고지서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되는데 자동차세 종이고지서부터 큰 글씨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산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순으로 순차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함으로써 금년에 세워둔 체납 징수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2,000억 넘는 체납 징수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지난 3월 말까지 현재 한 1,300억 규모의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협업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4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불법 상속재산이나 미등기 상속재산 등 은닉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압류재산에 있어서는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체납 채권에 대한 일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사전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과 당일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모두 98억이 넘는 체납 징수활동이 이루어졌고 특히 영치는 약 680여 대가 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 일괄조사와 또 시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자치구에 제시하는 등 체납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6월에는 시ㆍ구ㆍ경찰청ㆍ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체납징수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 보고였고, 다른 별지로 배포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1월에 2건에 7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유재산 매입금 및 매각 수입 반환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액의 예산 부족액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12월 27일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 북부지검 및 지법 매입금 분할납부 이자액과 2021년 4월 5일 서초구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취소와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복지부와 체결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각 수입 반환금의 분할납부 이자액의 기준금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6%였습니다. 여기에서 4.34%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 시기만큼 이자액을 더 갚아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자액을 최소화하고자 연초에 납부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들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든든한 재정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ㆍ보완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목차를 봐 주시면 오늘은 모두 6가지 주요사항들 그리고 작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이번에 특히 포함시켜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영세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시민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가 되겠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일대일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어르신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금년에는 전통시장 21개소, 각 구청으로부터 사전 협의요청을 받아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의 추진실적 보시면 복지관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현재까지 복지관 2개소, 전통시장 4개소까지 하고 있는데 모두 마흔세 분, 특히 세무사가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고 궁금증 해소에 일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12월까지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금융복지센터에서 많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상담 능력도 제고해 가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결산검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회계연도 재정 운영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결산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라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결산검사위원 수가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된 바 있고 현재 의장님께서 15명으로 선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3월 10일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의결되었고 아래쪽에 결산검사 진행사항 보시면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유만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의원 세 분과 회계사 등 민간위원 열두 분으로 구성해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집중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31일까지 결산승인안과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고 6월 12일부터 있게 되는 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결산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은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흐름도 전체 총괄사항을 보고 계십니다.
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원가 산정이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절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형품셈이란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서울형품셈을 고도화해서 저희 공사나 제품에 대한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금년에는 소방안전설비에 대해서도 적정 심사기준을 개발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서울형품셈이 글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금년에는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모 박스에 보시면 서울형품셈이라는 것은 정부표준품셈에 기준이 없거나 서울이라는 특수한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원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어려운 공종들을 찾아내서 새롭게 개발한 품셈이 되겠고 이런 분야는 공사관계자라든가 공무원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그 기준 제시를 위해서 금년에는 다양한 사진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추진실적 보시면 201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지만 모두 125개의 공종이 개발된 바 있고 4,000여 개가 넘는 사업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그걸 예산 절감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700억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모두 600여 개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56억이 넘는 조정액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향후계획에 금년에는 좀 더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저희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사관계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소방 분야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인데 현재 1개의 공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두 12개 공종까지 확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방 분야 관련해서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소방설비가 다양화하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공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 의무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마땅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보시면 전문가나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특히 개발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한전기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현장검사까지 같이 실시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를 다시 세분화해서 장애인 인지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와 같이 4대 분야 12공종을 개발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정부기준에도 등재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자송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생활 속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저희 재무국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이나 ESG 경영에 대한 실천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이 저희가 각종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전자송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목표를 보시면 전자송달과 관련해서는 정기분 고지 대비해서 현재 20%까지 올라와 있고 약 400만 건 정도가 전자송달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80만 건 정도를 높여서 10% 정도 상향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이 30톤 정도가 감소되고 나무 3,000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보시면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리고 카드회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자송달 매체를 추가한 바 있고 시구 협력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5월 중에 ETAX나 STAX에 있어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에 대한 신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 전자송달 매체도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나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르신과 동행하는 세금고지서 디자인 혁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창의행정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지난번에 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 납세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금 납부고지서에 대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한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 시의 모든 정기분 종이고지서가 약 1,500만 건 정도 있는데 이 중에 60세 이상은 고지서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변경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디어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해 왔는데 저희 시금고를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종이 제작업체인 폼지업체 그리고 디자인과 출력업체 그리고 시스템 관계자까지 모두 집중적으로 검토 회의를 해서 디자인업체와 현재 시안을 개발 중에 있고 5월 초에 시범인쇄를 협의해서 한눈에 확인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장에 있는 목표는 아래쪽에 보시면 6월에 있을 자동차세 종이고지서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되는데 자동차세 종이고지서부터 큰 글씨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산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순으로 순차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함으로써 금년에 세워둔 체납 징수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2,000억 넘는 체납 징수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지난 3월 말까지 현재 한 1,300억 규모의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협업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4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불법 상속재산이나 미등기 상속재산 등 은닉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압류재산에 있어서는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체납 채권에 대한 일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사전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과 당일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모두 98억이 넘는 체납 징수활동이 이루어졌고 특히 영치는 약 680여 대가 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 일괄조사와 또 시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자치구에 제시하는 등 체납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6월에는 시ㆍ구ㆍ경찰청ㆍ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체납징수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 보고였고, 다른 별지로 배포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1월에 2건에 7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유재산 매입금 및 매각 수입 반환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액의 예산 부족액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12월 27일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 북부지검 및 지법 매입금 분할납부 이자액과 2021년 4월 5일 서초구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취소와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복지부와 체결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각 수입 반환금의 분할납부 이자액의 기준금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6%였습니다. 여기에서 4.34%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 시기만큼 이자액을 더 갚아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자액을 최소화하고자 연초에 납부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2023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건 외에 제가 궁금한 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인천의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경택 위원 거기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 38세금징수과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혹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금에 관련돼서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현관문에 보면 수도요금 내라고 딱지를 붙인다든지 전화를 해서 거기에 압박받은 인천시민이 자살하게 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서울시에도 있는지,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 현안사항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 실제 이렇게 전달된, 수도라든가 전기 체납에 따른 독촉을 한 그런 사례가 따로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수도나 전기 쪽도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재산에 관련돼서 사기를 당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도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 업무와 다른 걸 여쭤보겠는데요. 3.3 환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랜서 또는 알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거나 신고 후에 1년간 납부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는 시스템, 그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도 개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논외의 질문을 드려서 준비가 안 된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로 알아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젊은 저희 MZ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 서울시의 청년시민들이나 프리랜서나 알바생들은 다시 본인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어디에서도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앱 중에 삼쩜삼이라는 앱이 개발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도화,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6만 원, 5만 원씩 내고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또 알려 준다면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건 외에 제가 궁금한 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인천의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경택 위원 거기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 38세금징수과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혹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금에 관련돼서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현관문에 보면 수도요금 내라고 딱지를 붙인다든지 전화를 해서 거기에 압박받은 인천시민이 자살하게 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서울시에도 있는지,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 현안사항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 실제 이렇게 전달된, 수도라든가 전기 체납에 따른 독촉을 한 그런 사례가 따로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수도나 전기 쪽도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재산에 관련돼서 사기를 당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도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 업무와 다른 걸 여쭤보겠는데요. 3.3 환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랜서 또는 알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거나 신고 후에 1년간 납부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는 시스템, 그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도 개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논외의 질문을 드려서 준비가 안 된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로 알아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젊은 저희 MZ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 서울시의 청년시민들이나 프리랜서나 알바생들은 다시 본인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어디에서도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앱 중에 삼쩜삼이라는 앱이 개발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도화,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6만 원, 5만 원씩 내고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또 알려 준다면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세무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 7회에서 31회로 늘리셨습니다. 참 다행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 21개소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25개인데 전통시장이 21개소라면 지금 각 자치구에 전통시장 1개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는 것도 없다, 임대료 내야지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좀 더 이분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이거를 저희가 25개 구에 다 뿌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관심 있는 구청들이 절반 정도 되고 또 절반은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세금ㆍ세무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청하고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에서 조금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지금 시ㆍ25개 자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에서 영치 683대,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영치를 할 때 그 차가 있으면 발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영치하겠습니다.”라고 안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발견하면 그냥 영치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사실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 납부를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그런 사전 예고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어도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은 세금 안 내서 계속 문자나 전화나 다 드리시죠. 드리는데 그래도 길 지나가다가 차 발견했다고 그냥 연락도 한 번 없이 바로 영치해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요즘 차에 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 번호만 봐도 그분들 정보가 다 기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영치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세무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 7회에서 31회로 늘리셨습니다. 참 다행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 21개소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25개인데 전통시장이 21개소라면 지금 각 자치구에 전통시장 1개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는 것도 없다, 임대료 내야지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좀 더 이분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이거를 저희가 25개 구에 다 뿌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관심 있는 구청들이 절반 정도 되고 또 절반은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세금ㆍ세무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청하고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에서 조금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지금 시ㆍ25개 자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에서 영치 683대,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영치를 할 때 그 차가 있으면 발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영치하겠습니다.”라고 안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발견하면 그냥 영치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사실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 납부를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그런 사전 예고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어도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은 세금 안 내서 계속 문자나 전화나 다 드리시죠. 드리는데 그래도 길 지나가다가 차 발견했다고 그냥 연락도 한 번 없이 바로 영치해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요즘 차에 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 번호만 봐도 그분들 정보가 다 기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영치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전자송달을 한다는데 참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해당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이고지서라는 부분이 있고 전자송달은 사실 2030세대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세대에 있어서 정책대상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고지서 부분 역시 계속 있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신경 쓰고 있다 이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기업체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기에서도 탄소중립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지방세 납부 가능합니다.
●서호연 위원 홍보 좀 잘해 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금고은행 신한은행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 예를 들어서 물론 종이 없는 전자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건 알아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계된 과장님이.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자송달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초에 세액공제가 250원 정도였다가 8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그 덕분에 앞으로 전자송달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게 기반으로 돼 있으면서 한편으로 지금 에코마일리지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세금 납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전자송달을 한다는데 참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해당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이고지서라는 부분이 있고 전자송달은 사실 2030세대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세대에 있어서 정책대상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고지서 부분 역시 계속 있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신경 쓰고 있다 이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기업체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기에서도 탄소중립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지방세 납부 가능합니다.
●서호연 위원 홍보 좀 잘해 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금고은행 신한은행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 예를 들어서 물론 종이 없는 전자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건 알아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계된 과장님이.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자송달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초에 세액공제가 250원 정도였다가 8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그 덕분에 앞으로 전자송달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게 기반으로 돼 있으면서 한편으로 지금 에코마일리지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세금 납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모두가 다, 식사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는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게 이번 시간인 거죠. 전자송달 늘리는 거 진짜 잘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르신과 동행 세금고지서 디자인 글자 크게 하시는 것도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류 공통으로 제일 내기 싫은 게 세금이라고 하는데 얼마 내야 될지도 안 보이는 숫자로 다가온다면 시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송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로 모든 전후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누가 틀리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인정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희생됐던 학생들에게 병무청 병역검사 고지서가 날아가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행정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개별의 주권자나 시민들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피치 못할 갈등과 이런 차이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요.
의미 있는 도전이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업환경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모여 있고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상태에서 일종의 워닝존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체가 6개월 이상 늘어나고 있다거나 혹은 이런 전세사기 같은 커다란 사건으로 재산상의 압류조치나 손해 같은,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일이 그 시민들이 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뭔가 이분의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행정시스템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가려 가면서 세금고지서 혹은 압류고지서, 아까 자동차 영치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런 걸 다 일일이 편의 봐 가면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건 불변의 전제일 텐데요.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행정이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워닝존을 설정해 놓고 그 워닝존에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담부서가 따로 결성이 되서라도 좀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접근과 행정의 진행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당장 오늘 얘기한다고 다음 달에 뚝딱 나올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새로 오신 의욕 있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재무국이 결국 다 기승전 돈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셔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행정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워닝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서 결국 이런 것도 다 6번 마지막 이야기처럼 은닉재산 찾고 할 때도, 지방세 추징이나 세무조사 활동도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구청에서, 25개 자치구에 있는 세무조사팀 또 세무공무원, 부서가 시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 일이 합동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성과가 있으면 진행되었던 인센 제도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보강될 수 있을 때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뭔가의 소득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한 건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더 이상 제조자 눈높이가 아니라 소비자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기업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집행부, 행정부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걸 수용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조금 더 배려 있고 따뜻한 세무행정이 재무국 전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자치경찰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
(12시 07분)
박유진 위원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는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게 이번 시간인 거죠. 전자송달 늘리는 거 진짜 잘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르신과 동행 세금고지서 디자인 글자 크게 하시는 것도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류 공통으로 제일 내기 싫은 게 세금이라고 하는데 얼마 내야 될지도 안 보이는 숫자로 다가온다면 시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송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로 모든 전후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누가 틀리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인정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희생됐던 학생들에게 병무청 병역검사 고지서가 날아가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행정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개별의 주권자나 시민들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피치 못할 갈등과 이런 차이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요.
의미 있는 도전이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업환경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모여 있고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상태에서 일종의 워닝존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체가 6개월 이상 늘어나고 있다거나 혹은 이런 전세사기 같은 커다란 사건으로 재산상의 압류조치나 손해 같은,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일이 그 시민들이 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뭔가 이분의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행정시스템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가려 가면서 세금고지서 혹은 압류고지서, 아까 자동차 영치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런 걸 다 일일이 편의 봐 가면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건 불변의 전제일 텐데요.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행정이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워닝존을 설정해 놓고 그 워닝존에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담부서가 따로 결성이 되서라도 좀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접근과 행정의 진행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당장 오늘 얘기한다고 다음 달에 뚝딱 나올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새로 오신 의욕 있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재무국이 결국 다 기승전 돈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셔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행정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워닝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서 결국 이런 것도 다 6번 마지막 이야기처럼 은닉재산 찾고 할 때도, 지방세 추징이나 세무조사 활동도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구청에서, 25개 자치구에 있는 세무조사팀 또 세무공무원, 부서가 시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 일이 합동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성과가 있으면 진행되었던 인센 제도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보강될 수 있을 때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뭔가의 소득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한 건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더 이상 제조자 눈높이가 아니라 소비자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기업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집행부, 행정부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걸 수용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조금 더 배려 있고 따뜻한 세무행정이 재무국 전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8. 자치경찰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
(12시 0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하여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지휘ㆍ소통 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에 힘입어 한강 순찰정 교체 사업 또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파ㆍ안전관리 외부 전문가로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과 자경위 간의 비상연락망 체제가 구축되었고 서울청도 사무분장규칙에 소관 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사건 관련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쿨벨 시스템 및 SPO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전파하고 하교 시간대 학생 밀집지역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동대원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마약범죄 예방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특진인원을 50명으로 정하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관련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당초 중형 2정, 소형 1정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상승하는 관계로 중형 2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는데 이 예산은 계류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늘 위원님들의 후원과 성원에 의해서 한강경찰대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전 경찰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25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이 4월 30일 14시에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순찰팀과 가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찰대 발대식에서 상당한 숫자의 반려견들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방범 조직이 신고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신분증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 각종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의 숙원인 통일된 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고받은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하여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지휘ㆍ소통 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에 힘입어 한강 순찰정 교체 사업 또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총괄과장입니다.
조재광 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파ㆍ안전관리 외부 전문가로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중요 다중운집행사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과 자경위 간의 비상연락망 체제가 구축되었고 서울청도 사무분장규칙에 소관 부서를 위기관리작전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사건 관련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쿨벨 시스템 및 SPO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전파하고 하교 시간대 학생 밀집지역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동대원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마약범죄 예방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특진인원을 50명으로 정하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관련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당초 중형 2정, 소형 1정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상승하는 관계로 중형 2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는데 이 예산은 계류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늘 위원님들의 후원과 성원에 의해서 한강경찰대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전 경찰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25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이 4월 30일 14시에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순찰팀과 가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찰대 발대식에서 상당한 숫자의 반려견들이 모이는 관계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방범 조직이 신고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신분증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 각종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의 숙원인 통일된 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고받은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위원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돼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 혹시 실태 파악이나 들은 거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우리나라 마약 상태는, 지난번에 중동고등학교에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중동고등학교에만 국한된 얘기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학원가라든지 또 다른 일정한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필로폰이라든지 LSD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해서 피로회복제 또는 잠 안 오는 약 이런 것으로 해서 복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체 통계에 의하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30대까지 젊은 세대들이 투약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2년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전체 비중 중에서 24% 정도까지나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나이 비중도 지금 자꾸 어려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또 돼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다 유기관계를 갖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접했다든가 이런 거를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접한 장소가 어디고 어떤 단체, 어떤 학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게 유관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집중단속이 필요하거나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냥 원론적인 캠페인 갖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언론을 믿고 있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마약 단속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 보면 아이들이 쉽게 음료를 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기타 등등 시민들이 되게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시고, 특히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의외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구체적인 집계나 통계가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태 파악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보고한 것 중에서 반려견 순찰대 보니까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기간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댕댕이와 산책하며 우리 동네 지켜요, 저는 아주 창의적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선정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각 구청으로 공고를 내도록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한 총인원이 1,49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반려견 순찰대로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 결과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주인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이 선정될 수 있으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래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박환희 위원 모양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려견에 대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리드워킹이라 해서 따라 걷기라든지 또 보호자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어를 숙지하고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한 결과 합격되어야만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저녁에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 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요, 동대문에 여성의원님이 계시는데. 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성은 심 씨인데 심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이렇게 반려견을 가지고 항상 같이 자율방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또 많은 시민들도 호응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비로 나온 거에 보면 반려견 순찰대라고 옷도 입히고, 그래서 아주 친근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자율적인 방범 도는 것보다는 동물하고 같이 돌면 안전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 쪽에서 취약지역을 주로 도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하고 반려견주의 주변을 위주로 해서 순찰을 하게 되고 일상 산책코스에서 보이는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범죄요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12나 서울시 120 이런 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해서 개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기대되고요 이게 모범이 돼서 지속적으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안심마을보안관 관련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복장도 별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치안뿐만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보안관이 돼서 직접 동네를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리하면서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관들하고 협조할 때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경찰이나 소방이나 기타 등등 관변단체들이 유용한 시민단체들하고 협업하는 게 많잖아요. 자치경찰은 제가 전에도 SPO 관련해서 지적도 했지만 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인적 한계를 다 인건비 재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협업이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안심마을보안관도 얘기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돼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 혹시 실태 파악이나 들은 거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우리나라 마약 상태는, 지난번에 중동고등학교에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중동고등학교에만 국한된 얘기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학원가라든지 또 다른 일정한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필로폰이라든지 LSD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해서 피로회복제 또는 잠 안 오는 약 이런 것으로 해서 복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체 통계에 의하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30대까지 젊은 세대들이 투약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2년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전체 비중 중에서 24% 정도까지나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나이 비중도 지금 자꾸 어려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또 돼 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다 유기관계를 갖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접했다든가 이런 거를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접한 장소가 어디고 어떤 단체, 어떤 학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게 유관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집중단속이 필요하거나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냥 원론적인 캠페인 갖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언론을 믿고 있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마약 단속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 보면 아이들이 쉽게 음료를 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기타 등등 시민들이 되게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시고, 특히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의외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구체적인 집계나 통계가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태 파악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보고한 것 중에서 반려견 순찰대 보니까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기간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댕댕이와 산책하며 우리 동네 지켜요, 저는 아주 창의적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선정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각 구청으로 공고를 내도록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한 총인원이 1,49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반려견 순찰대로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 결과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주인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이 선정될 수 있으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래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박환희 위원 모양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려견에 대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리드워킹이라 해서 따라 걷기라든지 또 보호자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어를 숙지하고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한 결과 합격되어야만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저녁에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 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요, 동대문에 여성의원님이 계시는데. 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성은 심 씨인데 심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이렇게 반려견을 가지고 항상 같이 자율방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또 많은 시민들도 호응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비로 나온 거에 보면 반려견 순찰대라고 옷도 입히고, 그래서 아주 친근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자율적인 방범 도는 것보다는 동물하고 같이 돌면 안전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 쪽에서 취약지역을 주로 도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하고 반려견주의 주변을 위주로 해서 순찰을 하게 되고 일상 산책코스에서 보이는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범죄요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12나 서울시 120 이런 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해서 개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기대되고요 이게 모범이 돼서 지속적으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안심마을보안관 관련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복장도 별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치안뿐만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보안관이 돼서 직접 동네를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리하면서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관들하고 협조할 때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경찰이나 소방이나 기타 등등 관변단체들이 유용한 시민단체들하고 협업하는 게 많잖아요. 자치경찰은 제가 전에도 SPO 관련해서 지적도 했지만 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인적 한계를 다 인건비 재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협업이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안심마을보안관도 얘기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 4월 13일에 오세훈 시장하고 한강경찰대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더 전폭적으로 예산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듯한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강경찰대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이러한 게 시발점이 되어서 한강경찰대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시설이라든지 순찰정이라든지 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더 가능한 영역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한강경찰대 건도 그렇지만 사실 언론과의 소통이랄까 홍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 줬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강경찰대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조명됨으로써 시장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순찰정 편성한 예산, 증액해 드린 예산에서 일부가 계류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용 계류장이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다른 데랑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용 계류장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촌에 지금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갖고 조금 전용하면서 가능하도록…….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용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사업본부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위치는 어디로 하실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치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촌 계류장으로 정하고 거기에 거의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예산 부분을 전용하는 결정만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계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시장이 원체 한강에 각종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크게 쓰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만 제가 추산한 걸로만 315억 이상이 되는데. 그만큼 안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원들까지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시에서도 충분하게 한강경찰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빈 위원 좀 뿌듯한 일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국회에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국회에 열심히 다니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시안 이런 것들을 들고 국회에 가서 자치경찰이 향후 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방향 설정이 맞고 이러할 때 뭔가 동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안부장관은 언제 만나실 계획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사실 자치경찰들이, 우리가 인원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일선의 경찰들이 자치경찰로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행안부장관실 쪽으로는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시면 가능할 건데 이런 내용이 상당히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은 결국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령 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4월 13일에 오세훈 시장하고 한강경찰대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더 전폭적으로 예산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듯한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강경찰대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이러한 게 시발점이 되어서 한강경찰대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시설이라든지 순찰정이라든지 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더 가능한 영역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한강경찰대 건도 그렇지만 사실 언론과의 소통이랄까 홍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 줬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강경찰대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조명됨으로써 시장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순찰정 편성한 예산, 증액해 드린 예산에서 일부가 계류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용 계류장이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다른 데랑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용 계류장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촌에 지금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갖고 조금 전용하면서 가능하도록…….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용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사업본부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위치는 어디로 하실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치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촌 계류장으로 정하고 거기에 거의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예산 부분을 전용하는 결정만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계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시장이 원체 한강에 각종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크게 쓰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만 제가 추산한 걸로만 315억 이상이 되는데. 그만큼 안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원들까지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시에서도 충분하게 한강경찰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빈 위원 좀 뿌듯한 일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국회에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국회에 열심히 다니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시안 이런 것들을 들고 국회에 가서 자치경찰이 향후 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방향 설정이 맞고 이러할 때 뭔가 동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안부장관은 언제 만나실 계획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사실 자치경찰들이, 우리가 인원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일선의 경찰들이 자치경찰로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행안부장관실 쪽으로는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시면 가능할 건데 이런 내용이 상당히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은 결국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령 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난해에 제정이 되어서 올 4월 27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2년도 4월 26일에 돼서 지금 시행할 단계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호연 위원 시행이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돼서 시행될 법령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자율방범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니까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야간에 근무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난해에 제정이 되어서 올 4월 27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2년도 4월 26일에 돼서 지금 시행할 단계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호연 위원 시행이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돼서 시행될 법령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자율방범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니까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야간에 근무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할 때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치안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 관계된 협업 대상 협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을 책임진다든지 또는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길 러시아워를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몇 개의 연합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안심마을보안관 또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안심귀갓길 도우미 이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여러 유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족한 인력난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 치안활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마지막 인거죠?
(구미경 위원에게) 마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할 때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치안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 관계된 협업 대상 협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을 책임진다든지 또는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길 러시아워를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몇 개의 연합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안심마을보안관 또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안심귀갓길 도우미 이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여러 유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족한 인력난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 치안활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마지막 인거죠?
(구미경 위원에게) 마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강남구 도곡동에 청소년들 마약사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2년도 해서 10대가 거의 3배가량이 늘었더라고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사업을 크게, 청소년 대상 마약사건 관련 집중 예방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마약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끈질기게 해야 되는 예방사업인데 여기 향후 일정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향상 교육 실시라고 해서 4~5월에 실시 예정으로 이렇게 써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실 예정인지 대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집중 예방활동은 어떤 거로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학생 대상으로 해서 경찰활동을 하는 SPO가 있습니다. SPO가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SPO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 측의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약의 폐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마약으로 일어나는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손이 그만큼 다 따라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SPO 1명이 10.7개 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래서 학교육성회라든지 또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근절위원회라든지 학교 자체 내에도 이러한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단체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 가면서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이 함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명당 10.7개 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업무로드도 심하고 예를 들어 업무로드가 그렇게 심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역량이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법무부나 정부 또 국회와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 꼭지 하나 만드셔서 예방활동 추진 이러면 되게 거대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부서와 교육청,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이 돼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강남구 도곡동에 청소년들 마약사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2년도 해서 10대가 거의 3배가량이 늘었더라고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사업을 크게, 청소년 대상 마약사건 관련 집중 예방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마약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끈질기게 해야 되는 예방사업인데 여기 향후 일정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향상 교육 실시라고 해서 4~5월에 실시 예정으로 이렇게 써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실 예정인지 대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집중 예방활동은 어떤 거로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학생 대상으로 해서 경찰활동을 하는 SPO가 있습니다. SPO가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SPO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 측의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약의 폐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마약으로 일어나는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손이 그만큼 다 따라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SPO 1명이 10.7개 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래서 학교육성회라든지 또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근절위원회라든지 학교 자체 내에도 이러한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단체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 가면서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이 함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명당 10.7개 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업무로드도 심하고 예를 들어 업무로드가 그렇게 심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역량이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법무부나 정부 또 국회와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 꼭지 하나 만드셔서 예방활동 추진 이러면 되게 거대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부서와 교육청,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이 돼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사랑하는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말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애정으로 대하는 거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3년 차죠. 2021년에 시작됐으니까요. 지나가는 서울시민이 위원장님께 “자치경찰위원회는 뭐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정말 이웃집 시민들이 그런 질문을 보낸다면 “자치경찰은 여러분과 함께 안전을 같이하는 그러한 동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를 설명하는 뭔가 정리된 한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행자위 위원분들이 기다리고 지켜봐 왔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니,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제가 발제를 해 드린 거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를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알기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 대한 설명문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공유하시고 다 같이 이 발제를 계기로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일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그걸 고상한 말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죠. 브랜드 슬로건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군산상고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고 이해할 때 ‘군산상고가 하는 야구시합은 반드시 역전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끝까지 지켜보게 했던 거죠.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온 국민이 사랑한 이유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알기 쉽고 필요한 말이고 듣자마자 바로 이해될까요? 저는 우리가 늘 쓰는 입에 붙어 있는 말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말, 뭘까요? 옆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찰분들이 지나가든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나가든 우리가 구별하지 않잖아요. 경찰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늘 입에 붙어서 쓰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은, ‘우리 삶에’라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가장 가까운 경찰’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찾아가서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우리 앞길에, 내가 차 타고 가는 바로 옆에 늘 존재하는 그 사람들, 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의미를 전해야죠.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답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발제를 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됐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뭔지 국가경찰위원회가 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제가 볼 때 10%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다 경찰인 거죠. “자치경찰은 뭐예요? 방범대원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 현실을 다 인정하는데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지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름 그대로죠. 자치경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지키고 만들어 가는 존재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쓰는 말이죠.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이 설명이 모두의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이제 자치경찰도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인지도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73.9%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방향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애정으로 대하는 거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3년 차죠. 2021년에 시작됐으니까요. 지나가는 서울시민이 위원장님께 “자치경찰위원회는 뭐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정말 이웃집 시민들이 그런 질문을 보낸다면 “자치경찰은 여러분과 함께 안전을 같이하는 그러한 동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를 설명하는 뭔가 정리된 한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행자위 위원분들이 기다리고 지켜봐 왔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니,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제가 발제를 해 드린 거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를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알기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 대한 설명문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공유하시고 다 같이 이 발제를 계기로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일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그걸 고상한 말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죠. 브랜드 슬로건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군산상고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고 이해할 때 ‘군산상고가 하는 야구시합은 반드시 역전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끝까지 지켜보게 했던 거죠.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온 국민이 사랑한 이유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알기 쉽고 필요한 말이고 듣자마자 바로 이해될까요? 저는 우리가 늘 쓰는 입에 붙어 있는 말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말, 뭘까요? 옆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찰분들이 지나가든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나가든 우리가 구별하지 않잖아요. 경찰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늘 입에 붙어서 쓰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은, ‘우리 삶에’라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가장 가까운 경찰’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찾아가서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우리 앞길에, 내가 차 타고 가는 바로 옆에 늘 존재하는 그 사람들, 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의미를 전해야죠.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정답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발제를 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됐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뭔지 국가경찰위원회가 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제가 볼 때 10%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다 경찰인 거죠. “자치경찰은 뭐예요? 방범대원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 현실을 다 인정하는데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지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름 그대로죠. 자치경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지키고 만들어 가는 존재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쓰는 말이죠.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이 설명이 모두의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이제 자치경찰도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인지도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73.9%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방향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규모 축제 및 행사 개최에 있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등 3개 집행기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규모 축제 및 행사 개최에 있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등 3개 집행기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