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14일간 소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이 있다면 그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점이 있다면 더욱 독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 그리고 신규공무원 공개채용 업무를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기획과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과 e-러닝 및 IT 교육, 국제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집합교육 운영과 강사 관리, 인재채용과는 공개채용 시험과 4ㆍ5급 승진 역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교육 규모는 총 591개 과정 103만 9,000명이며 집합교육으로 126개 과정, e-러닝으로 4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현재 585개 과정 87만 6,0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쳐서 연초 계획 대비 84.3%를 완료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4.53입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은 13억 3,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86억 6,800만 원입니다. 10월 10일 현재 144억 3,8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7.3%입니다.
4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하에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량입니다.
5개 사업 단위 중 첫 번째 사업은 7쪽의 7ㆍ9급 신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 신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 직무 교육, 조직 적응 교육 등이 포함된 신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사전교육 1주와 임용 후 본교육 4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0일 현재 사전교육 1회 280명을 완료하고 본교육 6회 1,876명을 완료했습니다.
8쪽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자치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중견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AI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반을 신설하였고 시ㆍ자치구 조직 내 역할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별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교육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1기 교육생 96명은 이미 수료를 하였고 2기 교육생 95명은 7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과장 리더십, 팀장 리더십, 5급 승진자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간 다양성, 소속감을 강조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조직 성과를 제고하고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총 23회 1,901명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쪽 시민 체감형 정책을 위한 현장 중심 직무전문 교육 운영입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과 홍보 기법, 규제 개혁 등 직무공통 과정과 서울시 교통ㆍ복지ㆍ주택 정책 등 직무전문 과정 등 총 5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6,495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7개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서울시 정책 공유 등 교육 분야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IT)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최신 IT 트렌드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7개 과정 1,9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공지능 관련 과정을 대폭 확대해서 10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챗GPT 유료 버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전략 아래 첫 번째 사업인 13쪽 인공지능 교육 전면 확대입니다.
생성형 AI 이해, 정책 활용, 정보 보안 교육을 추진하는데 현재 총 58개 과정 2만 9,60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합교육 과정에는 AI 활용 교육을 신설ㆍ확대했으며 6급 장기교육에는 AI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였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동영상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행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우리 시 핵심 가치인 창의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과장급 및 팀장급 관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는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3회 2,350명이 교육을 받았고 창의정책 실행 직원 특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발굴ㆍ실행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15쪽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설계 지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비롯한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의 성공적 사회 적응과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년퇴직 준비 과정은 교육생 분야별 선호도를 반영해서 재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대 인생 디자인 과정은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3일 과정과 5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 연수 운영입니다.
동행ㆍ매력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 사업을 해외 도시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청 연수 6회와 온라인 연수 3회 등 총 10회 145명 규모로 정책 공유에 적극적인 해외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8회 125명에 대해서 국제 연수를 마쳤습니다.
17쪽입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정책공유 포럼 개최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 총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총회와 연계해서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정책공유 포럼은 9월 30일 DDP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해외 도시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국제연수 성과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신규 분원 모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19쪽 동영상학습을 통한 상시 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동영상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강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e-러닝 교육 실적은 465개 과정 85만 8,000명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핵심 가치, 인문소양, 리더십, 직무 과정뿐 아니라 자격증, 외국어 등 개인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문화, 시사 등 다양한 주제를 10분 이내의 쇼트폼 형태로 제공하는 u-지식여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이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포털과 교육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교육 운영 결과 분석 서비스 및 통계 관리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지능형 검색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23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 심사, 계약 심사 등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교육장비 교체 등을 통한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강의실 내의 전자교탁, 음향 장비, 프로젝터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장비 노후도는 45.4%이며…….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잠시만요. 보고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로 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업무보고 자료 우리 기획과장님이 총괄해서 컨펌을 하나요? 누가 이거 최종 컨펌을 합니까, 원장님이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왜 업무보고 중간에 끊었는지 모르시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보다가 조금 의아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자료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똑같아요? 페이지, 내용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 의회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고요. 추진 실적 위주로 저희들 인재개발원…….
●위원장 장태용 아니, 데이터 수치는 바뀔 수 있겠죠. 구성과 내용이 전부 다 똑같다니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지난달 건데 원장님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구성하고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자료 뭐 하러 만듭니까, 시간 낭비하게? 그리고 뭐 하러 거기 서서 그렇게 발표합니까?
지금 기획과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주무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밑에 실무적인 주무관들이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뭐 하러 또 한 번 하고 계속합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걸 페이지를 같이 넘기면서 보세요. 정확히 똑같아요.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딱 정형적으로 1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모아서 말씀드렸고 내년도 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안 심사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다 루틴한 업무만 한다고 하면 이거 뭐 굳이 서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눠 주고 서면으로 보고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거를 좀 내놓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공무원들 굳이 고용 안 해도 되죠. 지금 AI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AI에 맡기면 되죠. 뭐 하러 공무원들에게 비싼 봉급 주면서 이런 업무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국 인력개발과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금년 11월…….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그거 보시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비슷하겠거니 해서 봤는데 똑같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출력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다 깔아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시겠지만 루틴한 업무를 한다고 업무보고까지 그냥 계속 똑같은 걸 해야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는 당연한 건데 적어도, 이 업무만 한다는 거네요, 그냥 이걸로만 이해하면? 다른 건 안 하고 루틴한 업무만 하고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수료생 인원만 바뀌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료생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숫자도 처음 몇 건은 그냥 똑같았어요, 심지어.
이거는 여러 위원님께 제가 출력해서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뒤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건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실까요? 없으면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인재개발원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시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장기 교육생 근태 관리에 대해서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근태 관리 자료가 수기 출근부하고 온라인 출근부로 제출이 돼 있는데요. 교육생의 중간 이석이라든지 강의 불참 이런 퇴근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생이 무단 이석하거나 종료 전 퇴근할 경우 교육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만족도 하락과 교육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사료가 되는데, 만약에 교육생의 수업 참여도와 교육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의 시간 중 외부에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9월까지 몇 건의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6급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사전교육 받을 때는 온라인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재원에 오면 거의 다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5급 승진자 과정이라든지 정년퇴직 준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정년퇴직 준비자 과정도 원에 들어올 때는 모든 과정을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시로 한 번씩 연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솔자를 동원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교육생에 대한 근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 학칙이라든지 근태 관리규정 같은 부분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결석 일수가 15일 이상 되면 수료 기준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근태 중에서 집에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연가를 활용하는데 사전에 과정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근태 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행감 자료 453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9월 말 기준 무단결석이 1건 있었고 무단지각이 36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석 공무원에게) 대신 설명하시겠어요, 앞에 나오셔서?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인숙입니다.
●이숙자 위원 제출한 자료 보니까 온라인 출근부하고 수기 출근부가 있어요. 붙임만 제출했는데 교육 시간 중에 무단 이석한다거나 무단 조기퇴근 여부는 점검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했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조퇴라든지 무단 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하게 되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전체 교육 시간 중에 80% 이상을, 그러니까 20% 안의 범위에 들면 수료 처리는 되는 거고요 시간이 많아서 20%를 넘어가게 되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교육이 시간제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어떤 성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네. 왜냐하면 2일짜리 교육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어서 교육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수기 출근부를 대리로 작성한다든지 온라인 출근부를 인재개발원 밖에서 체크하고 강의에 불참한다면 출결석 부분에 그걸 적발할 방법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출결은 저희가 직접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출석하는 대면교육인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특성상 들어갔다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필체 말고는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대리 출석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시고.
그러면 원장님, 대면교육 과정에서 수업 출석체크 중에 중간에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나요? 그거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현재 대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은 출석을 전자기기를 통해서 강의장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구축하게 된다면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조퇴라든지 그것이 자동 체크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숙자 위원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립대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교실 밖에서는 출석이 안 되도록 통신기기가 제어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대응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대면교육 과정에서 중간 출석체크 후에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숙자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방금 말씀한 그 시스템이면 가능한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출결이 체크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
●이숙자 위원 지금까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까지는 없고요 교육생들이 들어갈 때 사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밖에 점검 요원들이 거의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 이석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강의는 보편적으로 대강당에서 시간별로 진행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대강당에서 할 때도 있고요 학습실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학습실별로 들어갈 때는 체크가 좀 더 세분화돼야 하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숙자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인재개발원의 신뢰도 저하와 공직자 윤리의식의 저하가 염려되는데 해결책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재정적 손실 발생과 교육 목적 효과 하락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교육생들이 장기 교육 과정에 참가했을 때 교육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현업에 복귀했을 때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육생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시험 타종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2025년도 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험 종료 타종 담당자의 조기 타종, 11시 49분으로 되어 있네요. 일부 시험실에서 예정 시간보다 조기 종료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수험생 일부가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해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시험을 마치는, 응시 기회의 형평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는데 사후대책으로 제시된 내용은 시험장별 서울시 직원 1인을 상시 배치한다, 타종을 담당자 2인이 운영한다, 또 감독관 교육 강화 및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돼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조작 실수, 인적 오류가 근본 사고 원인인 것 같아요.
사고의 성격상 단순히 인력을 늘린다거나 문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는데 이 부분은 첫째, 타종은 여전히 수동 조작에 의존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람의 착오…….
(마이크 꺼짐)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후에 잘 인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들어가면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한 두어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보니까 원장님 인사말이 쭉 나와 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공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고, 시민중심의 공직가치관을 내재화하여, 혁신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인사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게 제일 문제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공직가치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공직가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가 민관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할 때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적 참여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과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지만 각 직렬별이나 기능별로 전문화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디테일한 것 말고 큰 줄기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하고 또 다른,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실용적인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유정인 위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에 신규로 입직하고자 하는 신규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조기 이탈자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로 인재개발원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원장님 인사말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2021년도 3만 6,000명에서 2025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2024년도에 2만 2,000명으로 약 40% 감소됐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36% 감소되고 과학기술직은 50%나 감소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경기라든지 이런 탓이 아니라 청년층 사이의 공직에 대한 기피 문화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시장 위축이 겹쳐진 구조적 변화로 해석되긴 하는데 민간 기업들하고 공직 사회의 처우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보도자료를 보면 공시 준비생 수가 2021년도부터 4년 사이에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대학 취업설명회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보도들도 보입니다. 공직 매력도 하락이 일시적 하락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봐서 원장님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한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공무원 채용이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총괄 기관으로서 서울시 공직사회의 인재 순환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역할일 텐데 현재의 대응은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그전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한 질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 자료에서 신규공무원 지원자 감소나 이탈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한결같이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매우 안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런 판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그리고 향후 공직자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공직 사회라는 게 계층적 구조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들이 새로운 신규자들한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관리자하고 신규자를 바꿔서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역지사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의 교육 수요를 봤을 때 일반 트렌드하고는 달리 실용적인 교육이라든지 ICT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피상적인 내용만 쭉 나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거다 싶은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딱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청년들의 공직 기피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크게 가지셔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인사과하고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이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지원자 감소원인, 신규공무원 이탈 사유 이런 것에 대한 자체 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이탈 사유에 대해서, 감소 원인이나.
답변 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제가 보기에는 낮은 보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보면, 이건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설문조사라든지 자체 분석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이 인재개발원은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함량 미달이고 부족해 보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이탈률이라든지 의원면직에 관해서는 행정국 인사과에서 지금 파악을 해 놓은 게 있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별도로 이탈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 안 했는데 현직 교육 대상자들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정국에 자꾸 미루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자체 데이터나 분석도 없이 중앙 기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에만 의존해서 서울시 인재 정책 방향성과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까 행정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계속 그전에 답변해 주신 걸 보면 신규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인재개발원인데도 이탈 사유를 여쭤보면 업무 자체가 행정국 소관이다 그래서 별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신규공무원 근속 실태나 퇴직 사유나 정착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마이크 꺼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국하고 협업을 해서…….
(마이크 켜짐)
신규공무원들의 경력이나 이직, 정착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행정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파트는 신규 교육자들이 오면 이탈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문을 통해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교육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탈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임자 교육 수료율이 90% 이상으로 나왔고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4.6, 4.7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점수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효과를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나 평가 분석 방안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 수료 1~2개월 후의 태도 변화라든지 성과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의 상급자라든지 직근 상사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좀 객관적일 것 같은데…….
●유정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점수만으로 만족도 같은 거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만족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유정인 위원 실질적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교육을 하게 되면 학업 성취도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뿐만 아니고 현업 적용도라고 해서 1~2개월 후에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더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겠죠.
●유정인 위원 제가 실질적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여쭤봤는데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원장님, 혹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자주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에 인재개발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 이런 부분은 몇 개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수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의무적으로 80시간으로 정규화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러닝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학습 시간도 줄여 주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게시해 달라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도 10개밖에 안 하는데 지금 세대들은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감정평가사라든지 전문직에 필요한 그런 학습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한 부분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서호연 위원 뭐뭐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성폭력 예방, 성희롱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뭐 통일 교육이라든지 그건 의무 사항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건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의무 사항은 19시간으로 돼 있는 것이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청렴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교육을 받는 도중에 또 업무를 봐야 되고 그러한 혼잡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게시판에 올라온 대다수의 글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연락을 해서 이분이 출석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서호연 위원 사고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사고라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하철이라든지 교통 분야 이런 데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물론 불가피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사항은 다 이해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원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직 처리가 잘 안 돼서 대직자가 업무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견디다 못 해서 결국에는 또 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서호연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짜증나고 조건이 안 좋고 한 데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교육생들이 오면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게시판에 올라온 만큼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보면 불가피한 사고가 있을 때는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은 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13건이 발생이 됐고 2024년도에 4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억울한 공무원이 없게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니까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말 많고 탈 많은 어린이집…….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안 왔습니까?
(「아직, 죄송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1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서호연 위원 올해가 1억 7,000이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서호연 위원 지금 교사가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보육교사는 4명이 있고요 보조교사 2명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보육하는 원생들은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19명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작년 2024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18명이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3년도는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31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2023년도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18~19명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서호연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어떻게 융통성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설립 당시에 직장 근로자 수가 500명…….
●서호연 위원 500명 이상 되는 직장.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500명 안 되지 않아요, 거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360명 정도, 연구원하고 데이터센터 다 합쳐도 360명…….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19명이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사실은. 2023년도, 2022년도도 보면 해 보겠다, 어떻게 하느냐, SNS를 이용한 신입 원아 모집을 하겠다, 인근의……. 거기가 서초구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서호연 위원 서초구청하고 협의해서 원아생을 모집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 내용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뭐 변화된 것도 없고 사실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직원이 360명인데 그분들의 출산 같은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있는 분들 파악을 해 봤는데요 서울연구원이 한 55명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다니는 분들은 몇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공공 어린이집도 지금 원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원아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좌우지간 뭐 합병을 하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2022년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 제가 2023년도에 다짐을 받았어요. 만약에 합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힘들면 폐지한다, 폐지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직장 어린이집 폐지는 가능하겠지만 직장에서 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원아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출산율 차원에서도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유지는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동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명이라고 했죠, 원장까지 다 해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원장 빼고 보육교사 4명, 보조교사 2명 6명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6명?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서호연 위원 6명이 19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일반 어린이집의…….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많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상대로 했을 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니면 서울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조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 중에 출산 예정인 분들이 여기서 보육하겠다는 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서호연 위원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좌우지간에 원장님이 융통성 있게 좀 많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보육교사들도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높아서 직장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많으면 또 그때 봐서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민간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적정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만 내려보내면, 맨 처음에 뭐 1억 얼마, 1억 7,000 그렇게 예산을 내려서 했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뭐 더 큰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뭐 없는 아기를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내년에 출산 예정인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좀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도에 출산하고, 출산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한 2~3살 때 오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1년 정도 되면 옵니다.
●서호연 위원 1년 정도면 옵니까, 걔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책임감 없게 그냥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어린이집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원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를 받으셨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고 또 알고 계시는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LMS 시스템이 구축돼서, 저희들이 한 2016년도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보다 고도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 인재개발원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경 편성이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승미 위원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행자 위원 되자마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사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아서 추경으로 편성된 걸로…….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의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셨고 그 용역비가 얼마였냐면 3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4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사이에 충분히 사전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이게 충분히 편성이 되고 진행이 돼야 하는데 투자심사 시기를 어떻게 놓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원장님, 업무 프로세스상 이거는 저희가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이 추경을 받다 보니까 점점 이 시기가 처음의 계획보다 계속 수개월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를 한 것 같고요. 정보화 타당성 검토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투심 절차 이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 예산 편성과는 또 다른 목적의 예산 심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10월에 입찰 공고를 냈고 업체가 선정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행감 자료 699페이지를 보니까 원래 구축 용역이 2025년 7월부터 해서 2028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몇 개월 늦어진 2025년 11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좀 늦게 끼워지다 보니까 그다음 심의 절차 이행하고 그다음 입찰 공고하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절차가 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 1단계 구축사업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2026년 말까지는 빨리 진행해서 하면 할 수…….
●이승미 위원 두 달 동안 이걸 다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2026년 말까지…….
●이승미 위원 2026년 말,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이게 다 협의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저희들이 협상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과업기간을 그렇게 일단 주고 나서…….
●이승미 위원 과업기간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1단계 구축사업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하는데 첫 단추 잘못 끼워지니까 업체 선정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이 그걸 못 따라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기술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구축을 하고 나서는 또 뒤처지는 사업 아닐까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AI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기술로 구축하지 않고 상업용을 접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업지시서에 따른 일정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원장님은 확언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한 80%는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80% 확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열심히 20%는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예산으로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4억 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4억 600만 원?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한 30% 정도 이월될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도 예산은 다 반영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확정은 안 됐고.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다 됐냐고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안 잘리고 올려놨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 잘리고 그 예산은 2026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업체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 시기를 좀 맞춰 달라?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협상하면서 저희들이 구축 내용하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도해서 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혹시 회의하실 때 회의록이나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협상이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저희들 과업 내용하고 예산을 받아들이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이승미 위원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은 계속 협상의 단계인 거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업체가 만약에 이 조건을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무산돼서 재공고가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인재개발원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업체의 주도하에 업체의 조건이나 입장을 자꾸 받아들여 주고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이거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공개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하는 사항들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제대로 맞춰서 하신 거 맞나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재공고는 아니고요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한다 그러면 2순위, 3순위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3개 업체 들어왔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승미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자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업체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업체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협상할 때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건 맞추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21쪽에 최근 3년간 생성형 AI 교육 세부현황이 있는데요 전체 47개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집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면하는 집합교육이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집합교육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몇 개인지 그 리스트 다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링크를 저희 정책지원관 메일 통해서 점심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첫날인데 이제 저희 민선 8기가 7개월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저희 의회의 지적을 좀 더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외국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보도입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인재개발원 대상으로 한 질의인데요. 그 당시 2008년에 오세훈 시장이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면서 결국 서울시가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떠안은 것으로 밝혀져서 질타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는 이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국제연수원이나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서울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든지 장학재단의 협업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2008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됐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급감한 거 제외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최근에 케이팝데몬헌터스도 그렇고 한강 작가가 노벨상도 받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특히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극복한 K-민주주의라든지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큰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행정 선진국을 넘어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공무원분들 전체 3,204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단기 연수이고, 이건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분들이 2,370명이에요. 74% 정도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한 소통 창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어떤 측면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지…….
●박강산 위원 지금 수료생들 대상으로 동문 네트워크 유지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도 발송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여러 기관에서 메일을 받고 하는데 다 눌러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스팸 처리가 되기도 하고 내용들이 뻔할 뻔 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전 세계 개발도상국 포함해서 굉장히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74% 수치도 그렇고 소통 수단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관리는 하고 있고요…….
●박강산 위원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 수요 조사할 때도 저분들한테 보내서 수요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연수 이후의 사후 피드백이나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제적 소통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수치에는 퇴직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질병 휴직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데 1967년 이후로 1만 269명 정도가 이런 이메일을 통해서 동문 주소 현행화를 거쳤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중에서 84%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랑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이랑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커리큘럼 관련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커리큘럼 최근 3년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쭉 봐 왔을 때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이고 학계로부터 검증을 제대로 받거나 충분한 객관적 평가가 없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정책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 636쪽부터 해당 사업들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내역 보면 2025년 3월, 5월에 6개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개관부터 기후동행카드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무원 13명 대상으로 약자 동행 정책 사례로 서울런을 소개했어요. 2024년 10월에도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반복됩니다. 2023년에는 그레이트한강 포함되어 있고요. 온라인 연수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4월에 또 서울런 있고 6월에 기후동행카드, 9월에 서울런 또 기후동행카드, 2024년 2월에는 서울런에 이어서 손목닥터 9988 또 3월, 4월에 서울런과 손목닥터 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원장님, 평소에 이런 서울시의 정책들을 외국 공무원에게 소개하고 국제 무대에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인재개발원 내부에서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시장이 밀고 있는 핵심 사업, 유명한 사업들은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제 연수 현황조사라고 해서 국제 연수 전에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현황조사에서 수요가 있었다는 건가요, 서울런이나 등등 이 사업들이? 확실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서울런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연수 희망 분야를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2024년도 7월에서 8월에 걸쳐 한 사항들 중에 보면 스마트도시, 기후, 환경, 문화, 관광, 도시 안전, 교통…….
●박강산 위원 네, 그런 내용들도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런 복지…….
●박강산 위원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이 치적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 기관들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그 사항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박강산 위원 수요 조사 지금까지 된 것들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점심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서울런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 계층의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공교육의 헤게모니(Hegemonie)를 사교육 시장에 통째로 갖다 바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정무 라인이라든지 시장이 그렇게 밀고 있어도 저는 함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국제 무대에 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넘겨 주세요.
이건 강의 교안인데요 저기 보시면 뭐 많습니다. 엠베스트부터, 이투스부터 메가스터디까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사교육 업체들인데 이걸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 이걸 실적이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저기 보시면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대학입시 서열화된 이런 걸 주문처럼 외우듯이 하는 건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저 그래프와 이미지로 해 놓고서 작년에 비해서 8명이 늘었다, 7명이 늘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 교안이 이렇게 되고 외국에 소개되는 걸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똑같아요. 다음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더 가관인 건 저기 스페셜라이즈드(Specialized)라고 해서 의치한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원장님, 이거 서울의 교육 단체들이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강의 교안의 내용들이 외국도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이트(Insight)를 줄 것이며 어떻게 서울을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런에 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초청 연수 하는 것들이 서울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강산 위원 원장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감사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런 식의 구성이?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저기 손목닥터 9988 링크 아무거나 눌러 주시겠어요? 중간에 아무 데나 눌러주시겠어요, 좀 당겨서?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세요.
지금 전체 분량이 몇 분입니까, 8분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저 강연자 말씀하시는 거와 싱크(Sync)가 전혀 안 맞고 있죠? 강연자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음성은 영문입니다.
꺼 주시고요. 그 밑에 기후동행카드 부분도 한번 똑같이 틀어 주시겠어요? 중간에 아무 데나 눌러 주시고…….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세요.
7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영문으로 이렇게 입혔는데 저는 이런 수준의 퀄리티로 어떻게 연수가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보기는 봤는데 저렇게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다른 교안들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2019년이나 2021년도에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편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전면적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금은 사회연대경제라고 부르는 그런 테마라든지 다 사라지고 서울런, 기후동행카드, 물론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이 되는 정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만 하더라도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7~8분 되는, 10분 내외의 분량에 그러한 정책적 명암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 저희의 어떤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026년도 계획도 새로 세워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지적드린 말씀들이 누락 없이 다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발표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오류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 모든 강의 교안과 동영상 제작을 할 때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 왔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하고 있고 교안은 아마 주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거 그냥 용역 맡겨서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평생교육국도 다음 주에 감사 있는데 지적을 또 해야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컨펌을 받고 이렇게 공유가 된 거라고 보이니까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국제 사회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촘촘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편향되지 않은 커리큘럼이랑 양질의 콘텐츠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확대한다는 말이 레토릭(Rhetoric)으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절대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저한테 상세히 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도 빨리빨리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메트로폴리스 유럽지역 분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요 정말 민선 8기 서울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하급 직원들 상대로는 되게 인기 있는 보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하급 직원들이요?
●박수빈 위원 6급 이하의 직원분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 선호 부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 오라 그래도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은 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기가 많은 부서면 여러 다양한 직원분들이 거쳐 가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 원에 주로 근무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주 돌아온다든가…….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자주 돌아오는 직원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이 7월에 오셨잖아요? 직원분들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직원들 근태 관리는 행정포털에 들어가서 (신)복무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초과근무 찍은 거, 안 찍은 거 그거 숫자만 보고 확인하시지 실제로 그게 정말 초과근무였는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시켜서 청렴교육 할 때도 초과근무 시간 같은 거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에 다른 일로 있으면서 초과근무를 할 시에는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외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 치시고 초과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주임분 통해서 매일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 체크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 시간까지 다 초과근무를 하는지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가 내부적으로 불거져서 그 체크를 하기 시작하신 셈인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면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인재개발원이 아무래도 본청하고 멀고 그렇다 보니까 근태 관리 문제에서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돼서 6시 퇴근 이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킥보드 타고 와서 11시에 찍고 가는 직원, 뭐 아침 8시 전에 와서 출근 찍고 샤워하고 헬스하고 테니스하고 올라와서 출근한 척하는 직원 등등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은 제가 적발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강당에다 모아놓고.
●박수빈 위원 상호 신고제도를 마련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느슨하게, 외곽에 풍경도 좋고 뭔가 다들 쉬러 오는 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직원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기강을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합니다.
●박수빈 위원 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저한테 “저분은 초과 가라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서무 주임한테 반드시 하루 한 번 올라가서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수빈 위원 불시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은 구청도 그렇고 사업소가 특히 이런 근태 관리에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력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공채 면접 기간 이럴 때는 전 직원들이 인솔이나 관리ㆍ감독에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수능 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동원돼서 감독하는 것처럼 경력 채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인재개발원의 다른 과 직원분들도 같이 이 일에 투입되게 되나요? 뒤에서 끄덕끄덕하시는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인재개발원이 경력 채용할 때는 경력 채용실이 있습니다. 사무실같이 면접실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출입 통제라든지 그분들이 대기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여기에 동원될 때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채용 업무를 수행하면 상당히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채용 업무할 때 고액이 지급되는 건 합숙할 때, 합숙하면 아마 꽤 주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수당 지급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아닌데요, 합숙할 때 최대가 일 30만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일 30만 원이고 합쳐서 그 기간에 참여하면 제법 큰돈을 지급받겠네요, 수당으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 급여가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어떤 수당이, 과외 수입이 이렇게 큰돈이 들어오는 자리면 인기가 있고 다들 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3주 동안 꼼짝도 못 하고 갇혀 있는데…….
●박수빈 위원 네,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채용 시기에 다른 과 업무들도 있을 텐데 파견 나가고 차출되고 하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저걸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내부적인 경쟁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출제관리팀이 들어가고 다른 직원들은 제가…….
●박수빈 위원 인솔이나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직원들 얘기드린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인솔은 많이 가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몇 회를 갔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을 보냅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뭐랄까 상은 아니지만 이득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렇죠. 한 사람한테만 계속…….
●박수빈 위원 시킬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자체가 내부에서 인기 있는 어떤 종류의 과외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근무보다 이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채용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채용 업무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인솔 같은 경우에는 인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한 사람이 인솔을 가게 되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쉬러 가는 것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몰리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인재개발원이 뭔가 한적한 곳에 가서 업무가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고 느긋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의는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까, 703쪽부터인데요. 반복된 민원들도 있고 다양한 지적이나 얘기들이 있어요. 불편 사항 접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들을 주로 정리해 보면 시스템 UI가 불편하다는 취지의 질의, 클릭이 왜 자동으로 안 넘어가냐, 클릭이 안 된다 내지는 배속 기능 왜 지원 안 해 주냐, 또 로그인이 왜 자꾸 오류가 나냐, 내가 얼마큼 봤는데 진도율 왜 인정 안 되냐, 수강이 불편하다, 수료증이 잘 출력이 안 된다, 나의 강의실 메뉴는 왜 표출이 안 되냐 등등 교육을 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고 쉽게 접하고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불편하면 되게 묘하게 그거를 쓰기 싫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강조하고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의 답변 내용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안내했다, 빨리 듣기는 교육 시간 이수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사가 말이 느릴 수도 있고 1.5배 한다고 못 알아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도율, 내용 보면서 시험을 치거나 하는 식으로 듣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강의를 들으면 몇 퍼센트, 두 강의를 들으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배속을 해버리면 40분 강의를 20분에 듣게 되는…….
●박수빈 위원 2배속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1.2배속, 1.5배속 정도를 대부분의 강좌들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사가 말을 진짜 천천히 하시는데 1배속을 들으려면 집중도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을 2배속 돌리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듣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대로 듣는지를 OX 퀴즈 같은 걸 통해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교육 이수 시간이라는 게 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재수강할 때는 1.5배속으로…….
●박수빈 위원 제가 갑갑하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몇 년째 같은 답변으로 반복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1.2배속 듣는다고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이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용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가 말을…….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인사혁신처에 보면 공무원 교육 이수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좀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박수빈 위원 시간 단위랑 상관없이 유도리 있게 1.2배속이나 1.5배속까지는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가 2006년에 구축된 이후로 마지막으로 UI나 이런 걸 개편한 게 2018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지적되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안내를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하드웨어로 대단한 LED TV도 갖다 놓고 하는 것만큼이나 홈페이지로 e-러닝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좀 편안한 시스템을 제공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곧 있으면 시스템 개선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가 뭐고 뭘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편만 하면 뭐 잘 개편이 되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민원들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용역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1단계로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인데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인데 2025년 여태까지 민원 사항을 인재개발원이 접근한 태도를 보면 전혀 요구 사항을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시지 않으면 이거 시스템 도입해 봤자 저는 똑같이 디자인만 조금 바뀌고 기능은 별로 향상 안 되고 돈만 쓰고 이렇게 될 거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원장님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수업 들어보시고요.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 대화를 많이 하셔서 개발원 내부 분들끼리, 사실 이용하지 않는 분들끼리 대화하지 마시고 이용하는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좀 참고해서 통합시스템 만들 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도 또 질의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적 차원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력이 이탈되고 있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도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 내의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뭐 그렇게 딱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서 정규직 직원만 직장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뒷말이 나와서 거기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하고 지금 반대 현상이잖아요. 가고 싶은 애들이 거기는 지금 많은 상황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존폐 위기까지도 끌고 갈 상황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의무 설치 사업장의 기준을 얘기하실 때 보니까 상시 근로자가 300이고 최대 500명까지고 그다음에 또는 여성 근로자가 100명 이상 있어야 되는 법적 기준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면 한 3단계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그러니까 인근의 기업이나 업체나 이런 데랑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해 보신 거죠? 이 단계 해 보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했는데 그쪽에서도 여기가 이제 멀고 그래서…….
●최유희 위원 멀고 접근이 쉽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외부의 어린이집하고 위탁 단계, 지금 킨더슐레가 그 단계인 것 같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현재 킨더슐레, 저한테 내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킨더슐레교육재단에 위탁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정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산에 아이 19명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실은 좀 들여다보니 이것도 좀 구조적 문제가 있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린이집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공립 말고 그다음 밑의 단계가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그게 국공립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39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39~40명 정도의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수용한다고 하면 교사 1명이 0세를 3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세 애들은 5명, 2세는 7명까지 교사 일인당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세는 15명, 4세는 20명입니다. 5세도 20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많은 연령대가 몇 살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만 1~2세입니다.
●최유희 위원 만 1~2세.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최대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장 1명, 보육교사 6~7명 많으면 8명까지 그다음에 조리원 1명, 선택적으로 행정 인원 또는 간호 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40명인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우리만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은 19명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위탁으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킨더슐레교육재단 위탁하는 데 더 많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선의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좀,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이거는 위탁 단계,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고도 안 되면 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이 지금 2단계 위탁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는 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위탁기관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단계는 인근의 어린이집하고 협약하는 단계만 남았어요. 이 단계까지 해 보시고도 만약에 안 되면 여기는 폐원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차원도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계속 아이는 늘지 않고 줄고 있는 상태고 위탁한 기관에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서초구 인근하고도 어떻게 뭘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올 1년 동안 별 성과도 탐탁하게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건 한번 해 보고 계세요? 제가 속 안의 것까지 디테일한 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방 같은 데는 지방 인구소멸 때문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이것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메리트가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초등학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면 강남권에서도 유명한 학원을 굳이 노크 안 하는 몇 개의 시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예를 들어 뭐 영어 등 특화 프로그램 이거를 대체교사를 시간 타임별로 써서 한번 유도를 해 보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협약을 맺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못 가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넣어 보면 이것도 약간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궁리를 우리가 다 해 보고도 안 되면 여기는 폐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이거를 잘 참작해 보셔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이것까지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과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직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 드린 방법이 아마 최후의 수단일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직장 어린이집이 그래도 공공기관형 직장 보육시설의 모범 모델이었다 이거를 좀 자리매김하고 싶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제안드린 바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내년 이맘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빨리 한번 접촉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빨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는데요. 인재개발원 강의실 활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배움관 강의홀 2실 강의실 8실, 다솜관 강의실 4실, 창의관 강의홀 1실 강의실 10실 회의실 1실 멀티미디어실 이게 이제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3.4건의 강의와 1,977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평일 일수로 나눠서 1일 460명 정도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도에는 12%가 감소한 1일 평균 404명 정도가 인재개발원 강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실 중 올 한 해 동안에 교육 가능 일수 184일 대비 배움관은 118일, 그러니까 사용률 64%예요. 그리고 창의관은 91일 사용률 50% 그다음에 다솜관은 26일 사용률 15%,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시설 규모와 강의실 총 26개 실 대비 사용률이 많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관하고 배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용도가 있는데 다솜관 같은 경우는 옛날 시설이고 저희들이 면접이 있는 때에 한해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비율이 그렇게 나올 거고 저희들이 7급 공채 시험을 진행하고 나서 면접과 사전 교육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는 추가질의를 이때 쓰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최유희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걸 들어보면, 그런데 강의실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느냐. 2025년도에는 14억 이상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솜관이 조금 낡아서요 이런 대답이신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단답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1일 대면교육 최대 가능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최대는 300명에서 아마 600명…….
●최유희 위원 300에서 600명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600명 되는 거고, 그러면 교육생의 대면교육 인원이 연인원과 일평균으로 보면 언뜻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하반기 교육 인원을 보면 1일 100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이건 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판단이 잘못된 교육 일정 수립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최유희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인재양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교육 과정 중에 대규모 교육생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수당 330명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급 승진 리더 과정이 3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과정 같은 경우에 150명 선으로 되는데 대규모 단위의 교육 과정이 신임자 과정 같은 경우 연간 6회인데 9월이면 종료가 되고요 또 승진자 과정 300명 단위로 들어오는 게 1월, 7월,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규모 단위의 집합교육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별 강의 인원이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30명 내외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이 파악한 공간 활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e-러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80시간 교육 이수를 집합교육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지 않아도 그냥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다는 이 대답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솜관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하고 활용률이 낮은 공간 활용 전략하고 이 중에 예산이 어디에 우선하면 좋으신 건가요? 2개를 놔 두고 봤을 때 어디에…….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2개 중에는 공간 활용 전략이 더 낫겠죠.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1번, 그다음에 활용률이 낮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교육부터, 지금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교육들을 접근시키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기교육 과정에 오신 분들의 분임 모임이라든지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을 거의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인재개발원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도 가고 싶은 꿀보직이고 다솜관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행정자산인데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데 사실 활용도도 없고 소중한 행정자산은 계속 낭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빠지지 않는 이 소중한 행정자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공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공간 활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잘 먹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표정이 썩 유쾌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살펴봤더니.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인재개발원이 지하철역하고 너무 머니까 아마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편의를 봐 주는 건 좋은데 규정에 의거해서 출퇴근 통근버스를 해 주는 건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더니, 인재개발원의 통근버스 운행 개요를 한번 봤어요. 개요를 보니까 운영 목적은 교육생 또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고 운영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으로 쓰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행 시간은 출근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3대, 데이터센터에서 1대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2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때는 교육생이 17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대에서 3대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직원은 18시 10분부터 1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재개발원은 공용 차량을 운행하고 데이터센터와 서울연구원은 임차 차량을 운행합니다. 교육생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차량 통합관리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가 있고 그냥 쓰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교육생과 직원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보겠고요.
특히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외에 구체적인 인재개발원 통근버스의 운행 및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참 답답하다,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갑갑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연간 수만 명이 이용하는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최근 자료도 한번 봤더니 사용한 내용의 질은 좋아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봤더니 2022년도 출근에는 3만 945명이 사용을 했고요 퇴근 때는 1만 3,715명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자료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는 어떠냐, 보면 조금 더 상향됐네요. 출근 때는 3만 8,695명이 사용을 했고요 퇴근 때는 2만 2,440명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어떠냐, 여기는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출근이 4만 5,155명입니다. 퇴근은 2만 1,00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퇴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생이 따로 있고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미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편차는 있다는 말씀인 거고, 출근 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개발원까지 오는 과정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내용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 근거를 찾아갈 것인가 했을 때,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 본인께서도 출퇴근 시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신다든지 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저 셔틀 타고 다닙니다.
●박영한 위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매일 셔틀버스 타고 다닙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가는 셔틀인가요, 아니면 집 앞에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하철역에서, 남부터미널 앞에서 서는 셔틀을 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매우 모범적이십니다. 관용차 쓰지도 않고 솔선수범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부터 인재개발원이 통근버스를 운영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인재개발원에서 직원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10년 교육받을 때도 아마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는 2010년도부터 타고 다니셨다고 하니까 2025년이니까 벌써 15년 됐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타셨다고 기억을 하시니 그전 것은 기억을 못 하신다는 기억의 한계점을 말씀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언제까지…….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이신…….
●박영한 위원 네,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지, 인재개발원에서 언제부터 통근버스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름대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것이고 잘됐다 하면 잘됐다고 해서 또 예산 증액도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좀 챙겨 주세요, 그거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근거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출퇴근 통근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근거 없이,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운영을 했다 하면 불법인 거고 근거가 있는데 기억을 못 했다 하면 기억을 되살리셔서 빨리 말씀 주셔야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때 방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제가 찾는 동안에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지금 뒤에 계시는 분은 자료 좀 찾아보세요.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ㆍ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 “4. 시장이 직무상 출ㆍ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근거 규정으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전용차량 규정 같은데요.
●박영한 위원 전용차량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그게 출퇴근용으로 해서 집에서부터 소속 기관까지 가는 것은 부시장님하고 자치단체 부구청장까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방금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의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인재개발원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쓸 때는 부단체장하고 부시장급까지만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전용차량, 아까 말씀하신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만 해서 해당 기관에 갈 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원장님 말씀은 편하게 말씀 나눈다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는 관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이 규정이 맞는데 이건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교육기관에서부터 너무 머니까, 걸어다니기가 멀고…….
●박영한 위원 원장님, 그래서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관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출퇴근 도중에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의 소재를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규정의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쓰는 건 아마 일반 업무용 차량이나 임차 차량에…….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운행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18조를 보면 시장의 직무상 출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직무상 차량으로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교육생은 해당돼요? 직원은 해당되는데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교육생도 교육의 일환이니까…….
●박영한 위원 직원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직무의 일환이 아닐까요?
●박영한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말고 자체적인 통근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계획이라거나 방침서는 수립을 하셨는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미비한 것 같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육생이 통근버스를 활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공상인가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출퇴근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공상으로 처리…….
●박영한 위원 교육생입니다, 이거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교육생도 공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생도 근무명령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라서…….
●박영한 위원 근무명령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건 맞지만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교육생은, 피교육자는 피교육자일 뿐입니다. 원장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자는 피교육자로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교육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살펴만 볼 상황이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서…….
그러면 이게 또 탑승 인원수가 있죠, 버스에 타게 되면? 보통 45인승이에요, 44인승이에요? 일부는 뭐…….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45인승인 걸로 알고…….
●박영한 위원 45인승 쓰고 있죠? 기사분 포함해서 46인승이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원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초과된 상태로 운행합니까, 아니면 정원 수 채워서 운행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는데 가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원 초과해도 된다고, 가까우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안 됩니다, 그건.
●박영한 위원 안 되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그게 안전사고의 밑바탕이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원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정이나 안전 대책 없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뭐 찾아 왔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유, 자료 좀 큰 걸 찾아오시지 그래요.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그래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감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상 문제집을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위원장 장태용 지금 계속 시간이 가니까요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좀…….
●이숙자 위원 질의 시간을 잘 좀 지켜 주세요.
●박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별표1에 보면 목적은 쓰여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용 차량으로 돼 있고 다른 차량들은 일반 행정기관 운행용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생과 직원 간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규정에 없는 걸 운영하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더군다나 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인데 교육생들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또 잘 가르치는 곳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오늘 너무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존의 방침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더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오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은 제가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설명을 하시지 뭐 대꾸도 없이 그냥 착석하시고 그러세요?
위원님별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타종 부분 얘기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임용시험 운영 중에 발생한 조작 실수의 근본 원인이 수동 타종 방식에 있다고 인정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수동 타종 방식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자동 타이머 연동 시험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각 학교별로 방송 시스템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도 시험할 때는 수동 타종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또다시 시험 중에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때 표준 위기대응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매뉴얼을 이번에 전부 다 완전히 개정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CCTV 관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인력으로 해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1명 더 추가로 배정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냐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인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이머를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막 떨고 이러면 잘못 누를 수가 있으니까 2명이 시간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보통 자치구에서 인사팀장 위주로 교육했던 것을 담당별로 전부 다 불러서 각 고사장마다 들어가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이숙자 위원 알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임용 타종 사고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수동 조작 중심의 시험 관리체계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좀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인력 증원과 매뉴얼 보완에 그쳐서 근본적인 개선 의지 자체를 좀 보여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사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동 타이밍이라든지 경보 시스템 등 기술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인적 통제에 머문 임시 대책이 아닌 구조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필요해 보여요. 이 부분도 좀 조속히 마련할 방안을 세워 보시고요.
이게 1분이라는 거는 엄청난 당락의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짧게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조기퇴직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보니까 임용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비율이 2023년에 잠시 줄었다가 2024년에 다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4.9%까지 나타났어요. 신규임용자가 전년보다 2024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퇴직자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데 새로 들어온 인력 중 일부가 너무 일찍 떠나는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공무원의 조직 가치와 조직 적응 자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숙자 위원 교육 이후에 현장 배치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신임 교육 수료 후에 현업 배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배치라든지 관리 간 연계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현재 저희들은 교육 후에 현업 적응도라고 해서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근무 환경이라든지 모니터링, 교육 피드백 제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임자에게 배정되는 부서 근무 강도나 민원 수준이 적정한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신규자 보호 배치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인력 운영 문제는 단순히 채용 수나 퇴직자 수 통계의 문제가 아니고 왜 들어오고 왜 떠나는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구조의 문제예요. 따라서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1년간 신규임용자 적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퇴직 사유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서울시 공직자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이 회복될 거고 훌륭한 인재들이 서울시로 들어와서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보충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쓰셔도 되는데…….
●이숙자 위원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네요.
●위원장 장태용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안 그래도 아침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 일단 어느 정도 연차가 되신 분들과 그다음에 신규 교육을 받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원장님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거를 좀 더듬어 봤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해서 정책목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쭉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 연수 운영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인재개발원의 정책목표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건지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 내용이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 건지 좀 의문입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외국도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도시, 그러니까 아까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네소타 프로젝트처럼 저희들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개도국에 있는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도 전파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 파트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외국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연수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거하고 이거를 좀 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외국도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정책을 가지고 가서 자국에서 결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정도 콘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다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그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수 때 6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시 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정책 탐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국 사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례 중심 활용 방안도 찾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글로벌 융합 인재라는 게 꼭 외국 사람하고 접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지금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직 외에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유정인 위원 저는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해서 제일 큰 제목으로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원장님 설명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고요. 인공지능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 개설될 때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굉장히 페이지가 많이 넘어갑니다. 2023년도에 4개 과정이었다가 2025년도 올해 61개 과정으로 약 15배가 증가됐어요, 프로그램이. 예산도 388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그런데 이게 이런 양적 확대가 있었는데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5점 만점에 4.57점 이런 만족도 조사에만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질보다는 양, 내용보다는 수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지만 효과성 분석이라고 해서 AI 기술의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판단력 그다음에 이걸 활용했을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성적인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설문조사 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유정인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뭐 어떻게 나왔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효과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 척도로 약 4.5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점수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유정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만 34건 중에 절반 이상이 교육 시간 부족이나 실습 미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육 불만에 관해서 이게 여전히 온라인 중심의 단기형 강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직급별이나 직무별 실습형 AI 과정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일부 그렇게 실습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e-러닝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하는 게 효과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유정인 위원 실습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61개 중에 상당수가 엑셀 자동화라든지 보고서 작성, PPT 활용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AI 윤리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공 부문 필수 영역인 AI 윤리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교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윤리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AI 윤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 책임성이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수 교육 과정 신설해서 한번 그런 걸 진행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좀 심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울시 미래행정을 선도하는 진정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원장님, 제가 오전에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지금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AI 기반의 지능형 학습 서비스를 통해 학습자의 개별 학습 패턴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AI 도입이 단지 사업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는 단순한 수강 이력 기반 자동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챗봇 상담 같은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은 AI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순 시스템 개선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시고 신경을 쓰셔서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피드백 그리고 자기 주도성 학습 전후 성취 변화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구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도 조금 궁금했었던 사안인데요. 인재개발원에 도서실이 있어요. 혹시 가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이승미 위원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4만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율은 2.5% 수준이네요.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계속 가장 강조하셨던 게 생성형 AI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련 도서 구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올해는 심지어 한 권도 구입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금년도 하반기에 구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하반기에요? 지금 11월인데 하반기라 하면…….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이번 달에 구매하겠답니다.
●이승미 위원 이번 달에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보니까 도서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소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50권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단순한 도서 구매량보다는 우리가 양질의 도서 그리고 비도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400권을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140권 정도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11월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원장님께서 보이셨고요. 원하는 도서가 없으면 이용률 저하는 뭐 당연한 일일 거고요 또 거기에 도서실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비치된 도서가 예전부터 축적된 것들이라서 시대에 떨어지는 것들도 좀 많이 있고 신규 도서 구매량이 좀 적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원하는 도서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것도 교육생들에게 한번 추천을 받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도서가 부족할 때는 직원과 교육생의 불만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교육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는 적을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도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생성형 AI 관련된 최신 동향, 활용법 그리고 e-북 그다음에 디지털북, 비도서 구매도 늘려서 우리 교육생들이나 직원분들께 최대한의 서비스를 원장님께서 잘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원장님, 아까 주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요 2024년 국제 연수 현황조사 결과보고입니다. 혹시 원장님 확인해 보셨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4주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제가 아까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3,204명인데 지금 74% 정도만 이메일 연락망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온라인 설문 응답을 보니까 전체 2,300명 가까이 되는 가운데서 5.7% 133명만 회신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각국의 고위공무원이나 정말 핵심 인력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응답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수치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이메일 양이 많아서 응답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이미 교육을 받고 떠나셔서…….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발성, 휘발성이 강한 이런 연수체계가 계속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현황 조사를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만 그렇게 특별히 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매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울런이라든지 손목닥터 9988, 뭔가 학계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이렇게 정책 우수 사례로 홍보하는 게 맞냐고 질문드렸는데 여기 3페이지에 연수 유형별 희망 연수 주제로, 큰 테마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스마트 도시, 기후, 환경, 문화, 관광, 도시 안전, 교통, 복지, 건강, 기타 이렇게 있는데 큰 테마를 설문한 거잖아요, 특정 사업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인즉슨 어떻게든 치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재개발원에서 넣었다는 건데,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런 같은 경우 이 테마의 어디에 들어갑니까? 스마트 도시, 복지ㆍ건강, 교통 어디에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스마트 도시에 서울런…….
●박강산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요? 저는 이 점 진짜 내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리고 집행할 때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민선 9기에 제가 소속된 정당의 시장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검증되고 한 것들을 홍보해야 한다고 얘기할 거고 고건 시장 때라든지 이명박 시장 때라든지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로 저는 싹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이게 주제가 선정되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추천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메커니즘도 이해하고요.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6년 계획할 때까지, 12월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들 반영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한정되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19쪽입니다. 생성형 AI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3페이지인데요. 2024년에 이게 14개 과정이었는데 2025년에 61개 과정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대폭 늘고 챗GPT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맹점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정별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서 차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4년부터 많은 건의와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4년에 21건 수준별 교육 확대해야 되고 실습 시간 확대하고 교육기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2025년 9월 말에도 전체 10건이 들어오고 했는데, 전체 31건의 이 민원 사항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2025년에 챗GPT 연간구독으로 33개, 월구독(1개월)으로 215개, 월구독(2개월)로 22개 이렇게 구입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저희들이 교육생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챗GPT에 접속해서 실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박강산 위원 지금 목표 인원이 4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구매 내역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지금 말씀하신 건 심도 있는 교육을 할 때는 그렇게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육을 할 때는 강사 위주로 해서 이런 형태가 있고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 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제가 점심 시간에 자료 받아서 다시 보니까 아까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는 굉장히 비판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e-러닝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라든지 내용은 알찬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집합교육, 붙임1로 해서 221페이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내역들이 있는데 계획인원이랑 수료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가령 11번 창의행정 공감마당 보면 계획인원은 5,000명인데 수료인원은 2,350명이에요. 이게 9월 기준이니까 11월, 12월에 더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박강산 위원 아, 이건 진행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3쪽의 36번 항목입니다. 서울 경제정책의 이해 이거는 계획인원이 90명인데 수료인원은 197명입니다. 이렇게 오버된 이유는 뭐죠? 수요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몰렸다는 건데…….
(「오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타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190명인데 90으로 잘못 적었다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계획인원이 190명이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보니까 집합교육도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효용의 측면이라든지, 솔직히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을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많이 섞여 있는데, 추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일단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는 분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보다는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AI라는 게 시대적인 화두고 과제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라든지 제가 속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Gemini)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맹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맞춤형 실습 과정을 마련해야지, 지금 네이버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성형 AI 검색만 해도 많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강사분들이 홍보차 올리시고 한 것 같은데 언뜻 봤을 때 ‘이게 정말 밀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 연도에 확대도 하고 했으니까 원장님이 더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로 이게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정말로 아웃풋이 명확히 나올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실까요?
●박영한 위원 없습니다. 아까 다 몰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오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부터 해서 인재개발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못 하신 것 같네요. 자료도 좀 부실했던 것 같고 오타나 중요한 수치도 틀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원장님, 돌아가셔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강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오타가 있어서 많이 잡아내기는 했는데 그중에 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너무 관성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가 국회로 따지면 국정감사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고 권한 중의 하나인데 그에 맞는 집행부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마 이제 내년 임시회 때 뵙게 될 건데 그때는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특별시 구현을 위해 비상 대비, 통합방위태세 완비 업무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만 하시면 되고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기획관님, 제가 왜 업무보고를 안 받는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잘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인재개발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비슷해서 오전에 안 받으셨는데 아마 유사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도 지금 봤는데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료도 지난번 임시회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만 현행화했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비상기획관은 말 그대로 비상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랑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매우 실망스럽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있어서 비상기획관 집행부도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의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서 실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금지 조문 신설에 따른 조치 사항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사업소 등의 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본청에 11명, 소방재난본부 등 28개 산하 기관에 288명 합계 299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수는 합계가 299명이라 했는데,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규정이 신설됐는데 주요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병역법은 봤는데 부칙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비상기획관님, 지금 이건 아시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3년도 10월 31일 날짜부로 일부개정되었어요. 법률 제19791호에 보면 2023년 10월 31일 개정해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31조의6에 보면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얘기가 되었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13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건 아시고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법 개정 후에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건수와 주요 신고 내용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나와서 그 이후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9명에 대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없었고 또 신고를 원래는 저희 복무기관에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병무청에도 하게 돼 있는데 병무청에도 확인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쪽으로 그렇게 보고된 내용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문 기사 나온 게 잘못 나왔다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 쪽이 아닌 기관에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사실 보도로 일단 인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경험 조사 결과 32.3%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지시 남용이 23.7%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 대우 또는 언어 폭력,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교육 또는 인식교육이 필요한데 건강한 복무 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회복무요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절차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해당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병무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적응을 잘하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복무기관에서 분기별로 담당자가 또 팀장들이 교육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괴롭힘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되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까 병역법도 말씀하셨지만 병역법상에 보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조치 수단으로 일단 그 복무기관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 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조치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즉시 복무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복무 결과를 최종 병무청장한테까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적극적으로 잘 준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할 것인지도 말씀 주셔야죠. 책임자가 나름대로 관리를 못 하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규정을 잘 확인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과도한 과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관행을 접목시킨다든지 이래서 발생이 되는 것은 책임자의 어떤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요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병역법 개정 시행 이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관련 신고 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 병역법 개정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지 않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3명의 자살자가 발생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회복무요원들 한 300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여기에 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일련의 뉴스를 보게 되면 공익근무자들도 누구의 소중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너네 같은 그런 공익들은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거냐.” 언어 폭력이잖아요, 이거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는 굉장히 인격 모독을 하는 건데 이런 고통도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영한 위원 그런 인격 모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체 폭력도 안 되겠고 조금 더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하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제75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사후 평가 및 내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운영 및 홍보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더라도 서울시민 참여 확대와 역사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주요 공공행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 홍보 및 참여율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해서 내년 행사 추진 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75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종료 후에 홍보 성과, 참여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공식적인 사후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결과와 주요 개선 사항이 뭔지 행사 이후에 전혀 사후 대책이 없었다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어떤 공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 수복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유와 정통성을 지켜낸 역사적인 승리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공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올해 제75주년 기념행사는 시민 참여율 측면에서 정말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요 행사 홍보와 콘텐츠 구성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서울시는 이번 행사의 사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전홍보 강화,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역사ㆍ문화교육 연계 강화 등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를 통해서 서울 수복 기념행사가 단순한 의전행사를 넘어서 서울시민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전혀 내용이 준비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성과가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방독면 같은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서울시가 지역 간의 방독면 확보율 격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16.8%고 또 동작이나 이런 쪽은 보면 55 이런 정도인데요. 광진구 53%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독면 확보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30 대 21 대 49로 하고 있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매칭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고 매칭도 일부 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도 다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치구마다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치구들에 가 보면 보관 장소들이 있는데 보관 장소들 여건이 다르고 또 사실 자치구마다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예산적인 것들, 그런 차이들까지 포함해 만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보내도 관악이나 동작이나 광진 등 자치구가 마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의지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차츰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방위나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자치구 간의 확보율 격차는 너무나 판이하게 많이 나서요 서울시 전체의 위기 대응체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시비로 보완을 하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관리체계 자체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또 균형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는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현재 70%까지 왔는데 앞으로 국비도 내년에 좀 더 확보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다음에 시비도 또 하고 그래서…….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핵 방공호를 성동구치소 자리에 2028년에 시작해서 2030년인가요 완료하겠다는 아주 좋은 안을 냈는데 각 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성동구치소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봤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로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아까 말씀을 했는데 보상금 부분인데요. 시비 부담 급증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병무청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무 분야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병역법상에 시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부담하고 있고,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병 봉급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복무요원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부분도…….
●이숙자 위원 보상금 국ㆍ시비 부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를 정부에다가 건의한 적도 있고, 그 건의한 취지는 알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받아들여졌는지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계속 확인하고…….
●이숙자 위원 확인은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안 받아들여졌고, 관계 부처가 5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숙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는 또 가능한 걸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나요? 감을 따는 장대도 필요하잖아요.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이 이번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호태세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정확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했는데 대피소랑…….
●이숙자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대피소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시민 참여나 시민에게 바로바로 연결돼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글로벌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제가 핵 방공호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준비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시민들은 꼭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들한테 빨리 상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신속하게 전자적 수단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마침 지난주까지 완성했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을 대피소로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피소는 숫자로는 지금 3배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숙자 위원 대피소에 비축된 비상 식량이라든지 비상…….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피 물품들…….
●이숙자 위원 네, 그런 물품들 부분은 어느 정도로…….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품들은 기본적으로는 3,000개소에 전부 다 하나씩 한 세트의 함이 들어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특교를 받아서 지금 현재 3차인데, 계속 3차에 걸쳐서 중요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4개소의 지하철에 추가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70개소 정도 해서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독면 문제라든지 비상대피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 시비 부담금 급증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비상기획관에서는 준비하셔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심화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의 디펜스 서울 2030에서 제 지역구가 송파 지역이라서 송파 지역에 지금 핵 대피시설로 해서 진행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보니까 14쪽 사업목록에 총 5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번에 대피소 보강(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대피소 보강(4개)라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4개죠? 그전에는 제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게 아니라 4개의 과제라는 말씀…….
●유정인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4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핵 전용 방호시설로 지어지는 건 성동구치소 자리 거기 1개로 알고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나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대피소 보강(4개)에 숨은 뜻이 뭐가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말씀하신 송파 지역에 핵 대피시설을 최초로 시범 삼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4번 숨은공간 여기는 서울광장 아래에 한 400m 정도의 숨은 공간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한번 대피시설을 설치해 보자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이고, 5번의 지하철역사 방호시설 구축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지하철역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폭문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설비를 조금 더하면 충분히 핵 방호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구축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6번의 핵 대피 가능 시설 우선 지정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 지하철역이 한 270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건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깊이라든지 출입 여건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곳이 만약에 핵 대피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해 보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5번, 6번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중복이 되는데 5번은 실제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고 6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에 진행되고 계획 잡고 있는 건 1,0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핵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그런 설비를 진행 중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ㆍ운동시설로 개방되다가 비상시에는 자동 전환을 해서 핵 방호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으면서 송파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존재나 이용 방식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됐나요, 잘 모르던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주민에게 별도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만약에 핵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위험한 전쟁 시설물이 들어서서, 지금 성동구치소에 공공주택 지으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큰 민원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난감한 상황에 있는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가 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상하게 알려져서 혐오 시설 내지는 위험한 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또 이상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나중에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한 좋은 시설로 인식되게 해야 되는 거지 위험한 시설로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 공간 활용할 때도 괜찮은데 실제 비상 대응체계가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비한 체험관,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 거점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지진 이런 거 관련해서 재난 대응 체험관들이 저희 송파구에도 있습니다만 핵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체험관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의 지하의 피트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곳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 따져볼 게 지어지고 있는 이 대피시설이 원래 민방위 시설이고 국방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핵이나 화생방 대응시설이나 이런 건 전문적인 영역일 텐데 법적 기준이나 기술 검증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민간인들이 그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 알지는 못할 텐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그것을 하기 전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국방부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국방시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시설본부에서 민간 시설은 아니지만 군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하는 전문 기관인데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방호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학회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마침 작년에 그런 시설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도 그 용역을 담당한 분과 같이 토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행안부라든지 이쪽의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기준하고 국방부에 방호시설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딱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시설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기준이 지침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충무 화생방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너무 강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약한 기준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 중간 정도에서, 하여튼 14일 동안 1,000명의 시민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고요.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유사시에 대피소로 전환하는 구조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진짜로 전환 작동이 즉시 가능한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도 됐었는데 사실 지금 설계가 70~80% 정도 됐는데 저희가 최초에 SH하고 협의할 때는 사실, 물론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공간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언론에서 그게 체육시설로 나오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설계는 제가 다시 SH하고 최종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만약에 그걸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체육시설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해당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관리 주체가 누가 될까요? 서울시나 자치구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도 사실은 최초 계획 단계부터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ㆍ유지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ㆍ유지하다 보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논의 중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해당 관리소, 아니면 해당 아파트 쪽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국방부라든지 전문 방호학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지금 토의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나중에 갈등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부분도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자료 요청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민방위 대피시설이 수용률 300%를 넘어섰고 기존 민방위대피소는 발전기나 급수, 공기 정화장치가 미비한 데들이 있습니다. 신규 대규모 시설에 34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들을 보완하는 예산 대비 신규사업으로 하는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디펜스 서울 2030 후속 사업으로 추가 대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자치구별 선정 기준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서울광장 아래 숨은 공간, 지하철 역사 등을 핵 방호시설 구축으로 전환시키기에 양호한 곳들이 좀 있다고 말씀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신규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핵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대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규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 등록 비영리단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15개 있고 법인이 하나 있어서 합하면 총 16개입니다.
●이승미 위원 총 16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 비영리단체 16개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한 군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가 어딘지는 잘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향군인회입니다.
●이승미 위원 재향군인회의 회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정회원과 비정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이 17만 정도로 알고 있고 비정회원까지 합하면 한 150만, 200만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연도별로 재향군인회 예산 규모를 자료 요구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에 월등히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은 처음 2023년에 3.5억부터 시작해서 5억까지 해서 한 1.5억이 증가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사업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늘어난 게 컸고, 또 하나는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물론 전임 위원님이셨지만 행자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게 됐는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예산 편성 운영에 보면 원래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사안인데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보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작년에 조례 할 때 그런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머지 비영리단체에서의 갈등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거기만 지원을 하냐, 우리도 나름 안보에 대한 목적도 있고,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재향군인회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안이고 또 저희가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새로운 법률 개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라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안보 단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에 집중해서 보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갈등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이런 방안을 조금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주신 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최근 4년 정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패턴처럼 보입니다. 한 3년간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제한경쟁입찰 후에 단독 응찰을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경쟁이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우리 재정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4~5년 동안에 한 20건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좀 더 잘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물론 서울시의 다른 사업 부서를 봐도 제안요청서나 사양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는 공문들을 보면 문구 하나 내지는 어떤 기술력, 그런데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꼭 그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조항이 하나 붙어서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다른 데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화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 업종의 신규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사전등록, 설명회 그리고 분할 발주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다변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동일 업체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의계약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업체의 풀을 확대해서 협상 계약이나 이런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송파 핵 벙커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10월 13일에 동아일보에서 첫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어떤 오픈카톡방에서 나눈 얘기들이 캡처돼서 저한테 제보도 왔어요. 많이들 놀라시죠 그리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난다, 주민 시설은 돈 없어서 못 짓는다더니 갑자기 북풍 몰이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학회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소통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주민들과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로 적절하지 않은데 언론 보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시정 조치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점 재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공통 요구 자료 219쪽 보면요 안보정책자문단 관련해서 그동안 시의회 지적 사항 및 개선 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219쪽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을 개편했으면 좋겠다, 청년과 여성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동안 지적을 했는데 여기 개선 내역 답변 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통합방위 및 안보상황,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활동 및 자문을 위해서는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이 달려서, 제가 단순히 청년 의원이라고 해서 이 점을 항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기획관님의 답변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2025년 7월에 새로 구성된 것 같은데 변동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 요구 자료에 답변을 이렇게 단 게, 저는 되게 뜨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잘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마침 7월에 개편이 됐는데 저희가 스무 분이 계신데 이번에는 여섯 분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일단 여성 위원님 한 분을 더…….
●박강산 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오는 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살피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오세훈 시장님 뭐 어떤 일에 입만 여시면 청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 자문 받겠다, 청년과 소통하는 행정하겠다고 얘기 계속하는데 서울시의 얼마 안 되는 이 병무행정 단위에서 자문단 정도의 인력풀인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이 달려서 많이 좀 황당하고 뜨악했습니다. 좀 옳지 않은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인지 혹시 기획관님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정확히…….
●박강산 위원 만 39세까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는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마흔하나에 해당이 되죠. 그 정도 나이면 한국 사회에서 군사 분야, 안보 분야 이런 분야에서 꾸준히 어떤 한 트랙을 밟았으면 충분히 석박사 학위도 마치고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한 청년 연구자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딱 닫힌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하는 분 몇 살 때 임용됐는지 알아요? 44살에 국방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실력과 역량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의지만 있으면 인력풀 정말로 넘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안보정책자문 그동안 진행된 회의 내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봤을 때 열다섯 번 정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이렇게 내역들 나와 있는데요. 을지연습과 같은 서울시의 어떤 의례적인 이런 거 제외하고 보면 뭐 러시아-우크라이나 현 상황 개요 및 경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토의, 병역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억제 방안 2022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에 북한 무인기 도발 동향과 대응 방향,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토의, 한미 동맹 주요 현안과 향후 전망, 2024년에는 또 북러 관계 밀착과 북중 관계 전망 그리고 2025년에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 드론 전쟁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회의록도 한번 읽어 보기도 했지만 이런 현안들이 우리 서울시와 어떤 직간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의문이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학계나 시사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다루고 자문 받고 하려면 굳이 군 장성 출신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청년 연구자라든지 여성 활동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력풀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아쉽습니다. 이미 2025년 7월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제 뭐 충원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때묻지 않은 지금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자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이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 때 이런 자료에 그런 식으로 답변 다시면 안 됩니다. 경력으로 불가능한, 굉장히 감수성의 문제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아까 성비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부터 안보정책자문 위원 4기 보면 전체 12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이세요. 또 2023년부터 시작된 5기를 보면 전체 19명 중에서 여성이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6기를 보면 또 전체에서 여성은 3명입니다. 매년마다 지적이 나오니까 매년마다 여성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궁색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떤 군 장성 출신으로 한정 짓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인력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시에 수많은 위원회와 자문단이 있는데 왜 유독 비상기획관에서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여성하고 청년들…….
●박강산 위원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 1년 뒤에, 2년 뒤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1년 뒤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여섯 분밖에 교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이시면서 최대한 젊은 분으로 해서 이번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충분히 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데 막상 구성할 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추천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고 결정이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스무 분 중에 여섯 분밖에 교체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더…….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전체 4기, 5기, 6기 명단을 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로 훌륭하신, 정말로 일생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장성 출신 많이 계세요. 육사 출신부터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명단을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게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차기 주자가 있는 이 서울시 상황에서 뭔가 어떤 군 출신 인사들의 명예직 네트워킹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조직을 할 때 여러 가지 들어오는 추천 루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기획관님 정말 동의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액션으로 좀 보여 주시고요. 군 장성 출신과 남성 중심의 획일되고 편향된 어떤 이런 인적 구성은 서울시가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굉장히 양질의 안보정책자문을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어서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좀 드리면 제가 지난 상임위 첫 업무보고 때도 예비군 지원 정책이 곧 청년 정책이다 그리고 2030 남성들에게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비군 군복을 어떻게 하냐는 조례 논의부터 수송버스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 보니까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어요. 올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8,465명 응답했는데 여기서 매우 만족 38%, 만족 46%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치가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2024년 25개 자치구 전체 다 더해 보면 41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설문이 이렇게 취합이 된 게 좀 의문이에요. 저도 재작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인도 인접하고 입소하자마자 오픈카톡방 만듭니다, 각 부대에서. 그러면 어디 아픈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설문이 달릴 텐데 거기에 당연히 예비군 수송버스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게 달릴 텐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11ㆍ12월 지금 취합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완성되자마자 바로 공유를 주셔야 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한테 바로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예약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태용 네.
●박강산 위원 지금 계속 자치구별 편차가 크다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문제인 거고 물론 그거는 해당 자치구 단체장들의 의지도 있고 근처 훈련장의 어떤 거리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충분히 실제 수요자들에게 효능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025년 예약 시스템 운영 내역 달라고 하니까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석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적어도 9월까지 취합해서 줄 수 있지 않나요? 8월 말까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주신 이유가, 이거 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동원훈련이라든지 작계훈련 다 하반기에 몰려 있고 했을 텐데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강동, 송파, 양천, 종로, 노원, 광진, 중랑 이렇게가 지금 전년도 대비 모자란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 지원도 차등적으로 하고 그동안 시정 조치가 되어 있는데, 예비군 어플 만들 예정이잖아요? 12월에 여기에 활용이 바로 가능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능합니다, 12월부터.
●박강산 위원 그러면 이 어플 통해서 이게 모두가 다 취합이 될 예정이에요? 자치구별로 어디는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 활용되고 어디는 자치구 통합예약 홈페이지 쓰고 어떤 데는 예비군 홈페이지 쓰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통합이 될 예정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사실 애플리케이션 목적 자체가 딱 그것은 아닌데 그것이 취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대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 월세로 많이 살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때마다 하지도 않고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혼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새로운 신규 사업 많이 할 때마다 어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명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유령처럼 남아 있는 어플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은 굉장히 활성화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원화해서 무조건 홍보 잘 돼야 하고요 그 진행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모바일 만들겠다는 것도 제가 작년 8월 처음 행자위에서 얘기할 때 바로 답변을 들었는데 거의 1년 반 지나서까지 진행되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이게 서울시에서 그래도 효능감 있게 잘 고안을 했고 정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과정에서 지역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공호를 민간주택에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작년쯤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 작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 그때 이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송파에 저걸 짓는구나 하고 저도 인지를 좀 못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4년 3월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알게 되신 거는 사실상 최근에 나왔던 기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터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소통이 좀 부족했으니 더 하라는 말씀이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박강산 위원님도 같은 취지였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송파 성동구치소 자리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박원순 시장 때 공공과 민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좀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하신다고 하다가 2023년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먼저 선정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방공호가 계획에 없었죠. 그때 실시나 다양한 디자인 공모가 통과가 돼서 시작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시가 디펜스 서울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새로이 방공호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여기를 골랐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여기가 선택이 됐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론적으로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성격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SH에서 공사하는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작년 초에는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지만 그 위치밖에 없어서 그랬고, 마침 그 위치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크기라든지 위협의 어떤 근접성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고려했을 때 딱 최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맞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원래 사업 계획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이 설계가 한 70% 정도 된, 위의 지역이나 지하 공간이 방공호 넣기 전에 기존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게 추가가 되면서 설계 기간이나 이런 게 늘어진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지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유하셨는지 이런 걸 보고하시라고 했었는데 보고받기로는 위원회라든가 몇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셨지만 정작 송파구청은 공문을 받거나 비상기획관이나 SH로부터 이 지역에 이런 군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송파구청에 공식적으로 문서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 구청이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상 준공이 되고 나면요. 그랬을 때 조합원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청이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파구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서울시의원님들이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갈등만 더 양산하고 실제로 이게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됐을 때도 입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SH의 실시설계 공문 보면 자세한 설명 없이 1줄짜리로 공문을 언급해 놨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면요 “본 사업은 민방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지하에 14일 생존을 위한 설비계획을 포함한 대피소, 핵ㆍ화생방 방공호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게 실시설계 할 때의 그건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포함해야 된다고 지침을 받아서 설계했을지 모르지만 입주를 생각하고 있거나 한 시민들은 전혀 이 정보를 받지 못하다가 입주할 때, 준공될 때쯤 돼서 그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거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널리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대피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는지, 이 공간의 운영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시범사업이면 이후에 확장해서 뭔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군사시설을 뭐 하나 짓도록 설계 과정에서 국방부한테서 들어온 지침이 있어서 그걸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으시다가 입주할 때 굉장히 난리가 나 있거든요.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정보 공유 없이 있다가 소통의 부재 때문에 더 과하게 반응하시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공유하도록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마침 거기 지역구 의원님께서 김원태 전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여기서 위원장 하실 때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구청에는 저희가 알리지 않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10월 초에 언론에 나와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저희 계획은 알리려고 했던 시점이 11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정도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파 현장에서.
그 착공식을 할 때 언론보도 자료도 좀 세부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께서 언론에 조금 일찍 한 달 정도 먼저 내셔서,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명심하고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후에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부터 본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신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공사 완료가 2028년도 후반기에나 되기 때문에 그때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공사 자체가 잘 돼야 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지금 미리 그다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살 집인데, 내가 돈 주고 들어오는 공간인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된다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갔고 하는 상황이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디펜스 서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첨예한 논쟁의 지점에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서울안전통합센터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희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센터의 기능이 뭔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실 기능이 있고, 하나는 교통 통제하는 토피스(TOPIS) 기능이 있고, 하나는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의 재난이나 테러나 이런 것에 핵심 시설로 쓰이고 또 화생방 공격이라든지 비상상황 발생 시 시 주요 행정통제 기능 등을 유지하는 핵심 방호시설입니다.
이 안에는 청정기계실도 있고 오염기계실, 오염통제구역, 무해구역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방화문,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 등 여러 층의 차단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서울시가 주식회사 퓨처테크놀러지를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기 점검했던 자료를 분석해 보니 문제점이 발견돼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 항목의 불량 반복, 조치 불이행, 기록 불일치 또는 일정 지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다수 발견이 됐는데, 제가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함께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첫 번째 건데요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용역 점검 월별 결과 중 일부인 1월부터 들어갑니다. 1월부터 오염통제구역 방폭문 있습니다. 여기의 점검 내용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방-1, 방-2가 있는데 방-1과 방-2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1, 방-2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폭문입니다.
●최유희 위원 방폭문을 줄여서 그냥 방-1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방폭문의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이 얘기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방폭문의 첫 번째 거가 1월 네 번째 항목에는 X입니다. 조치 사항에 2025년 1월 불량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 걸 넘기면 2월입니다. 여기 보시면 2월에 방폭문 똑같은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방-1 또 4번 항목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2월에도. 또 다음 컷 넘겨 주시면, 3월에 보면 방폭문 똑같은 4번 항목에 또 3월에도 불량, 계속 조치 사항으로 뜨고 있어요. 4월에 방폭문, 내내 똑같은데 여기는 점검 결과에는 X를 해 놓고 조치 결과에는 “방-1 수리 완” 어쨌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내신 거죠. 자료에 X가 아니라 여긴 O인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여튼 수리를 완료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수리는 완료했어요. 3개월 지나고 4개월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보통 월말에 점검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3개월째 끌고 4개월째에 완료를 했으며 그 4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지점에서 월말에 진행하는데 여기는 5월 7일에 점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진 이유는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산이…….
●최유희 위원 그 며칠 사이에 뭐 얼마나 발생이 되는데요? 보통 월말에 하는데, 그러면 1~3월까지는 언제 하셨어요? 1월에 언제, 2월에 언제, 3월에 언제 하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점검은 월별로 한 것이 맞는데 최초 고장이 제가 알기로는 저게 맞다면 2024년도 말에…….
●최유희 위원 “저게 맞다면”이 아니라 이거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4년도 말에 최초 고장이 생겼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5월에 2개소하고 10월에 나머지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다 교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월말에 하는데 이때 5월 7일이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5월에 2개소를 교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유희 위원 2개를 하신 게 아니라, 아 2개를 한 거죠. 방-1, 방-2 2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예산 때문에 늘어져서 5월 7일에 됐다 이 말씀이냐고요. 거듭 확인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최초 고장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2024년도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1~3월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명확히 대답하셔야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이 3개, 즉 방폭문과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 3개가 똑같은 예산으로 딱 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3월까지는 다 돼야 하는 거고 4월에 전부 다 세팅이 완료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오염통제구역 가스차단문 이거 한번 띄워 주시죠. 여기 보시면 가-3, 가-4 이게 X입니다. 이거 1월, 그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2월에 또 가-3, 가-4 X 여기도 조치 결과 불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월에도 똑같이 불량 2개 떴어요. 여기 똑같이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4월이 돼서 수리 하나만 됐잖아요. 기존의 3, 4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방폭문과 같은 논리라고 하면 4월에는 여기는 모두 다 수리가 완료돼야죠, 가-1부터 가-3ㆍ4까지 다. 앞에 대답하신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핑계 대신 거예요. 점검 제대로 안 하시고 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바로…….
●최유희 위원 조치를 안 취하신 거네요, 빨리.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 안 취한 것은 인정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위증하시는 거죠. 제대로 안 하시고 조치를 안 하셔 놓고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넘기니 5월에도 거기도 3, 4는 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X라고 해 놓고는 조치 사항에는 “가-3, 4 수리 필요”, 필요는 뭐예요? 앞에는 전부 다 완료된 건 수리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또 수리 필요 한 거예요. 앞하고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조치 사항에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때가 5월이면, 2025년 5월에는 2개를 교체한 게 맞는데 표기를 저렇게 한 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또 표기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확인해서 이게 뭐가 필요한 건지, 수리를 완료한 건지, 뭘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도 안 돼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 부실인 겁니다.
그다음에 6월에도 또 똑같은 게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5월에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조치 결과가 떴는데 6월에는 조치 사항이 또 불량이 떴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여기 보이시죠? 6월에도 가스차단문에 조치 사항 불량 2개가 또 뜹니다, 똑같이. 그 전달인 5월에도 이거 수리 필요하다, 조치해야 된다 필요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그냥 놔 둡니다. 7월에도 그냥 놔 둬요. 8월에도 그냥 놔 둬요, 계속.
그러다가 9월에 가서도 이 9개월 동안 가스차단문은 어찌 됐는지 계속 불량이 뜨고 있는데 일체의 조치 사항이 없어요.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9개월 동안 왜 얘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지, 보아하니 점검 내용이 “잠금장치와 인터로킹 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인데 이때 말하는 이 인터로킹 이거는 연동, 연결 뭐 이런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어서 내부 압력 균형이 붕괴가 되면 오염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뭐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9개월 동안 조치 안 한 구체적 사유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의 방폭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바로 기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비상기획관님, 아까도 이거 예산 문제 아니시라면서요? 왜 앞에 대답하신 거 하고 뒤가 다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예산이 가스차단문은…….
●최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앞뒤가 맞으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대답하신 방폭문 이거는 5월에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그러면 이 3개 방폭문,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이 5월 이후에는 다 예산이 완료가 돼서 똑같이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9월까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9개월 동안 조치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니 또 예산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4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 2024년도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조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2개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치게 된 그런 내용이고…….
●최유희 위원 이거 얼버무려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구역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끌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당연히 최단 시간 내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조치가 된 것은…….
●최유희 위원 아니,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그 사용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실제 어떤 화생방 작용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폭탄이 터져서 압이 가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기능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다행히 그때 뭔가, 쉽게 얘기하면 뭐 폭탄이 터지든지 큰 긴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최유희 위원 그걸 미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던 상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불량 상태에도 운영이 지속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인지하고도 계속 지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니까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불량 상태 유지 기간 중에 임시 조치가 시행이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임시 조치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임시 조치는 할 상황이 없었다 이 얘기신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2025년에 국한된 거고 2024년 거를 제가 봤거든요. 2024년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올해 행정감사 때 저와 같은 또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상황이 터지고 난 후에 얘를 들여다봤겠구나. 아찔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거를 들여다보니 작년도도 10월 거 점검 예정 계속 그래요. 그래 놓고 방폭문 또 10월에 이상 무 해 놓고 11월에도 또 X는 쳐 놓고 이상 무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점검 결과, 조치 결과 둘이 일치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방폭문과 가스차단문과 가스차단접속관 이런 것들이 상황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어서 이런 점검 체제가 형식화돼서 실질적인 방호 능력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큰 지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그렇게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한번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탁하고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이런 불량 장비의 즉각적인 보수 또는 재시험 또 점검 결과의 조치 검증 간의 정확한 적합성 확보 또는 점검 일정 또는 용역 관리체계 이런 것들의 엄격한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ㆍ권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을 더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자를까요?
●위원장 장태용 보충질의 때 하시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작년 말에 모 연예인이 좀 논란이 돼서 많이 이슈가 됐었고 올해 1월에 시장님 지시로 실태 조사도 이뤄졌잖아요. 그 결과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실태 조사가 끝나고 한번 그 결과를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아까 얘기 나왔던 저희 299명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하고 기타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1,500명의 대다수는 사실 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인원들이 복무 위반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퇴를 보고하지 않고 나가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식별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것이 우선 출퇴근 관련해서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한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올 2월에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첫 번째 그걸 했고 두 번째는 모든 15개 복무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병무청 담당자를 좀 모셨습니다. 저희가 모셔서 제가 주관해서 4월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토의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토의를 했고 그 결과를 병무청,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병무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을 지난달에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관리 기관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극행정을 하신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뭐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10명 경고 조치받고 일곱 분 고발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만의 실태 조사였죠? 처음이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은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수조사는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 갖고 그동안 건의를 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약간 좀 시큰둥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간담회도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논란이 터지니까, 그리고 바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의 디렉션이 오니까, 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6개월 동안 고민하셔서 토의도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911쪽입니다. 숫자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3년간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사회복무요원분들의 징계와 포상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3년간 합했을 때 징계를 65명이 받았어요. 전체 인원 대비 징계율이 5.2%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포상은 389명이 받았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31.3%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치구는 징계를 최근 3년간 더했을 때 300명 받았고요 퍼센트로는 징계율이 2.2%입니다. 반면에 포상은 4,950명 퍼센트로 따지면 36.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막상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통계 자료가 아까처럼 8월 말 기준인지 9월 말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911페이지는 어떤 기준입니까? 9월 말입니까, 8월 말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9월 말 기준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9월 말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거 표기를 해 주셔야……. 중요한 데이터니까요.
하여튼 9월 말이지만 10월, 11월 또 포상이 예정돼 있고 징계가 또 새로 생길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병무청의 지침을 받고 하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비해서 징계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최근 이걸 다 더했을 때뿐만 아니라 2024년만을 기준으로 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런 통계가 보여 주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허점 또 어떤 복무 관리의 구멍과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이 드세요? 2024년 거만 한정해서 봐도 272명 중에 15명 징계 5.5% 그리고 자치구는 65명 2.15%입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가 2.55배 더 징계가 많아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하여튼 서울시에서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차이라고 하면 아마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실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그런 근무지가 있을 것이고 저희 시는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시청에도 있지만 사업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하나 바로 가까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의 범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지금 원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티오가 나야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드러났을 때 판단하면 당연히 서울시 소속과 자치구 소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직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복무관리 방향이 사전 지도가 아니라 사후 징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나,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훨씬 더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나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최근 3년간 복무점검 횟수도 더해 보니까 서울시가 195회, 자치구가 167회입니다. 이렇게 복무 횟수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는 것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실태 조사까지 하시고 했는데 나온 그 결과물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계를 연결시켜서 고민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징계보다 포상이 더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서울시가 좀 더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지 않나,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조직문화의 구멍이나 제도적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디펜스 서울 2030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던 송파에 지으려고 예정되어 있는 핵 대피시설을 지금 계획으로는 시범 모델로 삼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광장 하부 등 여러 지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로 오늘 보고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라든지 큰 계획으로라든지 한 게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지금 송파 지역의 대피시설은 아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공공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여기 서울광장에 발견된 지하 공간도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정말 시민들이 사시는 곳에서 대피소를 한번 구축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범사업이고 사실 큰 계획은,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피소의 구축을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하시겠지만 스위스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데는 100%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폴란드라든지 지금 일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데서는 법을 최근에 제정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송파에 하나를 하는 것이 서울 950만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시범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잘 검증을 해 보고 나중에 혹여라도 법제화되거나 해서 그것이 확산될 때는 그때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삼고, 또 법이 안 됐더라도 만약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 지역의 핵 대피시설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매우 고가의 빌라나 건물에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부 핵시설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되는 데나 이런 데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데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고가라고 하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고가의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공이 어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자기네 자본으로 안전을 위해서 했겠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서초의 트라움하우스입니다. 그런 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도 지금 송파 지역에 짓는 핵 전문 방호시설을 앞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적인 것, 그다음에 안테나숍(Antenna shop) 같은 모범적인 모델로 삼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걸로 해서 잘 지어야 되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줄여 나가면서 처음 짓는 것보다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모범적인 안테나숍 사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도 잘 하시고 짓는 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짓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전체 대피시설 수용률이 320%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 2,900개의 민방위대피소 상당수가 전력이나 급수, 공기 정화설비 이런 것들이 미비돼 있어서 실제 대피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그 2,910개소의 대피소는 사실 대피를 위해서 만든 공간들은 아니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서울시에 현재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대형 건물의 지하 공간, 주차장 이런 곳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지정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라든지, 24시간 문이 개방되어야 한다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지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지정해 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들이 보통 지하철역에 가서 보면 방독면도 준비가 돼 있고 하던데 그것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건지, 대피소 기능의 용도로 쓰려고 준비된 것인지, 겸용으로 쓰려고 준비한 것인지, 어떤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핵 방호랑은 전혀 관계없고 화재 대비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하철 화재?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지하철 화재만.
●유정인 위원 그러면 대피소 기능으로도 쓰려고 겸용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대피소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상관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쪽에서 대피소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한 건 없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독면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방독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아까 거기에…….
●유정희 위원 지정만 하고 그냥 투자가 없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피함을 해서 전 대피소에 함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독면은 없고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질의하시길래 방독면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 마곡안전체험관이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상 3층이고 연면적 3,800㎡고 서남권 유일의 안전체험관이긴 한데 서울시와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의 체험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인 저류조 그 상부공간에 지었다는 특징 같은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각 기관별로 예산을 보면 서울시 71억, 교육청 81억, 강서구가 76억 해서 228억 원이 들었는데 시비 71억 원이 들어갔던 것에 추가로 부담액이 있나요, 없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추가적으로는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3.5억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 그 뒤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확인해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5억을 작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드리기 전에 전제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조금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전 펜스 관련한 기능보강비 3억 5,000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 있는 것으로는 준공 후에 4억 6,900만 원이 추가 부담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과는 1억 1,9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1억 1,900만 원이 자료로 보면 안전체험관 운영비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 운영비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운영비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용하게 된?
●비상기획관 김명오 보조금을 낼 때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개관하고 처음 한 번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당시에 법적 근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이게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한 보조금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검토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많이 부족했다고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강서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이해합니다. 임시 개관이고 설립 초반기에 비상사태를 상정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두컴컴하거나 비상사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사가 앞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 교육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을 이용해서 알면서도 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미 진행된 것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환수하실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환수 가능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결과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거, 환수 절차에 관해서 저한테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최초 발생했던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있었잖아요. 이때 시민의 피해 발생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간은 정확히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최유희 위원 11월 28일까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건 2024년 5월 29일 피해 발생 후 최종 2025년 2월 14일까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 2025년 11월 28일의 기준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피해가…….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2025년 11월 28일은 아직 아니잖아요. 2024년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2024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5년 2월 14일까지로 계산했는데 비상기획관님은 2024년 11월 28일인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작년 5월 28일부터 작년 11월 28일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 신고는, 그쪽에서 신고를 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늦게 신고가 된 것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연을 살짝 넘겨서 올 연초까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 연초에도 했습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받은 걸 따져서 카운트를 해 보니까 그게 올해 한 2월 중순경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그 기간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실적은 어떻게 돼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피해 지원은 저희가 신고를 65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는 1억 1,400만 원 정도…….
●최유희 위원 1억 1,4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연도별 시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과 2025년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65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비상기획관 김명오 연도별로 하면 2025년도에는 2건만 지원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금액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금액은 490만 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498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4년에는 1억 900만 원…….
●최유희 위원 63건에 1억 94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 피해 지원에 사용된 예산이 1억 1,440만 원, 그러니까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 맞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을 한 이유하고 사용된 횟수를 정확하게 나눠 보면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이 2024년에 네 번,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63건 1억 942만 원이 지원됐어요. 2025년에는 1회 예비비 지출 2건이 지원돼서 498만 원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다음 분기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을 1분기 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소관 상임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이 2025년 6월 정례회 때 지연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의 의회 지연에 대한 비상기획관님의 해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1/4분기 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보고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조례에도 위반된 사항이 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에도 위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는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산과목이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 피해 지원을 전년에 이어서 또 계속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의회 조례도 위반한 상황이 벌어졌다, 예측하지 못한 초기의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올해 꼭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올해는 못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서는 제가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분기별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비상기획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권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기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일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유희 위원 또 그건 모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쓴 이유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던 것이고 올 초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령이 6월에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7 대 3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매칭으로…….
●최유희 위원 아예 쓸 수 없는 경우…….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예 쓸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말미에 잠깐 실수가 되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뭐 저희가 업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관리를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했는데 2024년 11월 자로 예비군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신 자료 반영 조치하겠다고 하고 56사단 군부대 소식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서울시청 중대 8년 차 소속인데요. 공지사항만 보더라도, 달마다 하나씩 업로드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11월 이후로 2025년 1월, 2월, 4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하나씩 올려 놨어요. 조회수는 뭐 6, 11, 8 이런 수준이고요. 전반기 작계훈련 정도 되니까 조회수 40 찍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나중에 수송버스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하면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옛날에 질의응답 남긴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로 해 놔서 그런지 조회수가 100 가까이 뜨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심들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 분 정도 비공개로 질의응답 남겨 놓으시고, 뭐 자유게시판 여기는 억지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데 2011년도 그 게시글이 마지막이고,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수송버스 관련해서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한 이미지 파일 올리고 하는데 그런 내용 이렇게 업로드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마지막 지적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좀 더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잘 관리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수요일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