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6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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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의료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내일로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 강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직무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1년 본 예산과 추경 또 2022년 본 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 과목 및 내역과 산출근거 자료를 1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로 만들 자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료니까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울형 헬스케어 2차 시범사업 방침서와 스마트밴드 입찰참여한 업체 리스트,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헬스케어 1차년도 사업 참여자 수 중에 만족도 조사 응답 수와 조사결과를 1시간 이내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1시간 내로 가능하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본바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안전상태와 종사자 및 시민보호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종사자들의 상해ㆍ사망보험 가입내역, 종사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및 보장에 관한 내부규정, 최근 5년 검사소 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최근 5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되어 실시된…….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받아 적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역과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요청하실 분,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시민건강국에 부탁드리겠는데요. 예ㆍ결산과 관련돼서 국비 말고 시비만 100%로 된 예산만 소팅해서 모아주시고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퍼센티지 계산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새로 개설하면 7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구를 사서 주는 거죠, 의료장비? 그냥 일괄 돈으로 주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일괄 돈, 설치에 관련된 돈이고요 장비에 관련된 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보건지소에 설치돼 있는 장비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개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골밀도 측정기의 2017년, 2018년, 2019년도 검사 수를 요청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서북병원 장례식장 용역발주하셨던 거하고 향후 계획서, 지금 진행과정이 있으면 진행과정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0월 19일에 시행된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를 보고 싶고요.
두 번째, 내구연한 초과 장비 수량을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그와 같이 분야별로 식품의약품, 질병연구, 환경연구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장비관리대장, 다음에 미사용 및 고장난 장비현황과 그 장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이걸 재활용하는지 또는 불용매각하는지 어떤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혹시 자료제출 요구 메모가 덜 되신 분들, 담당자들한테 전달할 시간 좀 드릴까요?
●유만희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강석주 시간 좀 드릴까요?
●유만희 위원 못 알아 들었으면 연락 오면…….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유만희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오셔서 얘기하면 따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둔 10월 29일 안타깝게 이태원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민건강국 전 직원은 부상자들의 의료 지원에 함께하였으며 계속해서 부상자, 유가족, 현장요원, 일반시민까지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형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노경래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8개 과 36개 팀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특수법인, 출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부서별 담당업무인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2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1,906억 4,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총 5개 분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차질 없는 일상회복 전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PCR검사를 보건소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주중에 2개소, 주말, 공휴일에는 1개소 이상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2,5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코로나19 신속ㆍ적정 치료체계 유지입니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병상을 중증환자 병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을 권역별로 나눠서 가용병상을 공동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재유행 7차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병상 부족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그다음 수도권 그다음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진료체계 병상 모니터링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상담 및 대면진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ㆍ검사ㆍ치료ㆍ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2,135개를 지속 확충하고, 24시간 상담해 주는 의료상담센터 3개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 대응을 위한 자치구별 응급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응급환자 이송을 하기 위해서 시ㆍ자치구ㆍ119 구급대 핫라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일 때는 병상 배정에 상관없이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가까운 병원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입니다.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향후 보고 난 다음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취약시설 환자의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에서 지금 추가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 관련해서 특히 취약계층들이 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갈 것이고,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관련된 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특히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 그리고 서북권에는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서 재활난민이 없도록 공공재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이 성동구에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 서남권, 장애인이 많이 있는 강서, 금천 이런 쪽에 장애인치과 진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 중이고 이 부분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증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응급 중증환자 생존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서울 움직이는 중환자 특수구급차를 2대에서 4대로 확대해서 가능하면 중증환자들 병원 이송이 즉시 이루어져서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손목닥터 9988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댄스라든지 10만 보 채우기라든지 다양한 건강관리 미션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1차년도에 부족했던 부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발굴해서 보다 발전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차년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인, 출산모, 1인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서버를 구축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정착하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의원에서 환자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데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가정을 방문해서 영양관리나 재활 그다음 건강상담을 해 주는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이용 제약이 있는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강돌봄 자체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인 가임기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 위험요인에 대한 검사나 임신준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를 지원해서 저출산에 대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신 중,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비 및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여성의 산후회복 비용 지원도 시작하였습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취약계층을 찾아가거나 재난지역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그리고 대응인력 등 긴급하게 심리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지원 사업을 계속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치매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치매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또 지역센터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치매안심주치의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해서 중증치매환자의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관련해서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돌봄 종사자와 가족에 관련된 부분들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2021년도에는 20억, 2022년도에는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1% 저금리로 일원화하여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 많아진 배달음식, 간편음식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배달음식과 간편음식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시설과 식재료 판매업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선제적인 예방과 점검을 해나가고, 식중독 예방 문자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교실 등을 해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11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기반 역학 감시체계 등을 통한 조기 감지로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이집호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차영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신진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박주성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최용석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재 2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지출예산은 231억 7,100만 원이며, 9월 30일 자 기준 집행액은 157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 67.9%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입니다.
2020년 1월 판코로나 검사를 시작으로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신속검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체 및 환경검체 56만여 건을 검사하여 양성자 확진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고위험시설 중점검사, 확진자 발생시설 및 고위험시설의 환경검사로 지속적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서 델타형,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어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검사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하수기반 역학감지 체계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확대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고시가 2021년 10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기존 280종에서 470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밀기기를 이용한 첨단분석법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개정 시험법의 검사항목 증가에 따라서 부적합 농산물 건수 또한 2021년 상반기 대비해서 2.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규 농약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촘촘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발생우려 단성분 집중 검사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검사건수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인력과 정밀분석 장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규제 유해 수질오염물질의 선제적 검사 및 위해성 평가입니다. 연구원은 생태계 교란과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규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년부터 내분비기계장애물질인 알킬페놀류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폐수, 물재생센터의 유입ㆍ방류수, 한강 본류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현황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원 규명 및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세먼지ㆍ오존 현황 및 대기질 개선정책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기질 현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질소 등 주요 대기오염농도는 2008년 이래 역대 최저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 개선 정책의 효과와 중국의 대기질 개선 그리고 기상여건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오존 농도는 역대 최고로 나타났는데 오존 농도가 높은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일사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VOCs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AMS 및 PTR-MS 등 최첨단 대기질 측정장비를 장착한 모바일랩을 활용하여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SIJAQ2022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휘발성유기오염물질 농도현황과 다양한 인벤토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시 조명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입니다.
연구원은 빛공해 당연검사기관으로 조도 및 휘도 검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치구의 정밀검사 요청 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해서도 서울시 빛환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매체별 플라스틱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노출 경로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샴푸 및 바디워시 등 화장품 등의 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강우,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 중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외부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유하고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검사 강화 방안입니다.
전국 유일의 한약재 법정검사기관인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노후화로 인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1985년도에 준공된 민간건물을 1999년부터 저희 연구원이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고 낮은 층고로 인해 연구시설로는 부적합하여 2016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연구실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현대화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위원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고 신축 이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2023년 내년도 세출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현대화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유미입니다.
11월 7일 자로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철 도시보건정책본부장입니다.
유창훈 시립병원정책본부장입니다.
한영근 건강돌봄지원본부장입니다.
이상윤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기존의 공공의료지원단 업무를 확대 개편해서 2017년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지금 4본부 1실 정원 53명, 현원 5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83억 1,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 개발 및 근거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연계형 건강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용요구도 및 만족도를 기반해서 건강 프로그램안을 개발하는 것인데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가 올 8월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금년 이 과제만 수행하고 내년부터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시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인력 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입니다.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사회, 기후위기 등의 발생에 따라서 건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간병공백 해결을 위한 시민협력 방안입니다.
급성기 간병서비스 공백 최소화 방안과 재가간병 공백 해소를 위해서 시민협력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공의료정책 최고위자 과정입니다.
공공의료 지식이나 가치 함양을 통해서 현안 중심으로 공공의료 방향성을 공유하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데 시립병원, 보건소 그다음 의료 관련된 유관기관장 그리고 민간병원,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22년 서울시 건강서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1,001명이 수료하였고, 교육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사회복지, 사회복지인을 위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특화교육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립병원 운영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요현안이나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장 연석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보조금 분야 그다음 의료질 분야, 인력 분야, 시설장비 분야, 건축 분야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지금 9회 운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 권역별 시립병원 공공의료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수립입니다.
지금 5월 일상회복을 위해 시립병원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특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운영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서울시 의료환경 분석을 통해서 서울형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등 신축해야 되는 시립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시립병원 성과평가, 24페이지 보조금 관리시스템, 25페이지 경영진 리더십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의료진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닥터서울 발간입니다.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시립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입니다.
지금 6개 시립병원의 외래진료 공간이나 검체채취 프로세스, 상담서비스 등 7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는 공공의료 역할수행에 대한 대시민 홍보, 29페이지는 의료장비 심의 및 통합구매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립병원 장비 통합구매 대상이 99품목 183억이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기기관리팀을 지금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의료장비 전주기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폐기하는 과정 전주기에 대해서 통합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해서 의료장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성과연구입니다.
지금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립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에서의 건강돌봄서비스하고 연계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 실태조사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안에는 4개의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울시 ON-Line 보건소 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보건소의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온서울 건강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운영 환경 및 운영 체계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중장기 사업 모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맨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손목닥터 9988 사업 관련 질문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준비했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손목닥터 9988 사업이 아무리 목적이 좋고 선량하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서 마쳤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주내용이? 목적만 짧게, 주내용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사업 프로세스에 관련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협의를 완료해서 답변한 주내용이 뭐예요, 보건복지부하고 한 답변의 주내용?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재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협의완료가 된 건 올해 1월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2차 추경 주신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마쳤다면서요. 그쪽에서 답변한 주내용이 뭐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사항 4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하고요, 보건소에 업무를 주지 말라는 얘기하고 저희들이 64세까지 연령을 제한해 놓은 것을 연령제한 없이 사업 추진토록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확대되면 운영 방안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라는 걸 권고로 줬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 결과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온 협의내용을 전부 다 공유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마라고 돼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연령을 19세에서 64세까지 하겠다고 협의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연령제한 두지 말고 다 풀어라 이렇게 답변내용이 왔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는데 연령을 풀어라 하고 답변이 왔으면 차라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도록 푸는 겁니까, 앞으로 풀 계획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게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저희들이 64세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검토의견으로 향후 해 나갈 때 연령 64세라고 제한하는 것의 근거도 없으니 연령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 나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정할 때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요.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할 때 협의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주목적 자체는 우리가 사업에 관련되어 범위를 늘리거나 내용 자체를 바꿀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다 사회복지보장을 신설할 때는 협의해야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혹시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한 과잉 복지를 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들한테 검토의견 권고로 나왔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할 때 2차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혹시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복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이하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출산모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해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유만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재 그런 걸 피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신설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를 할 때 19세에서부터 64세 사이를 하겠다고 큰 범위로 정한 부분인데 출산모에 대한 부분은 이 나이 안에 들어갑니다. 대사증후군에서 건강관리군도 저희들이 확대하는 대상이 처음에 정해놨던 19세에서 64세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협의 없이 진행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를 받은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유선으로 건강정책과장…….
●유만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피하라고 했으면 구두보다는 문서로 받아놔야 나는 확실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산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릴게요. 1차년도에는 총 얼마를 확보했지요, 그래서 얼마를 쓰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차 사업은 2021년도 추경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46억 7,000 해서 약 45억의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사업을 했을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을 7월에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밴드 업체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이 거의 11월 정도 돼야지 기본적인 게 끝나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12월부터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첫 번째 할 때 44억 확보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15억 정도는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4억이 불용됐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2차년도에는 지금 93억 원 확보했죠.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이게 사업 구조의 문제인데요 사업 자체를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추경을 받고 난 다음 7월 또는 8월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밴드하고 사업하는 것은 그다음 해로 이월해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금 임기가 아닌 저번 위원님들께서 이번 202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사업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줬는데 결국은 사업 자체가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시작된 게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 또다시 이월이라는 부분 자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그 문제 때문에 올 7월 22일 2차 추경 때 제가 심사 시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의록을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차 추경으로 과연 시급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내에 끝내는 사업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담당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허락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더 앞당겨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 하고, 분명히 저는 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박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거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집행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편성해서 집행도 못 할 거를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집행의 문제, 두 번째는 과정을 제대로 밟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과정 자체는 제대로 밟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그다음해로 넘어가는 건데요 위원님, 예산 사업 자체가 12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절대 이월이라는 부분은 거의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상반기 것밖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사업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 요청해서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는데 추경 사업의 기간이 8월에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8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연내 집행이 1차로 가능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이월과 그다음에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지금…….
●이소라 위원 최기찬 위원님이 먼저…….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한테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실히 하나하나 손목닥터 9988의 사업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서 본 위원의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박유미 국장님께 분명 스마트밴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세세하게 드렸고 이 사업이 품고 있는 한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총 10억 원에 달하는 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사업에 무려 250억 원이라는 규모의 증액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의문 제기도 묵살한 채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항의 표시로 오늘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허락된 10분 그 어떤 논리로 채워내도 손목닥터 9988 사업은 마치 한 마리의 괴물처럼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꿀꺽 삼킬 테니 말입니다. 고작 구식 스마트밴드 구매를 위해 그 막대한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아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 보건의료의 서비스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보기에 불과한 스마트밴드와 평점 2점대의 앱이 도대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이 시민의 건강 불평등을 막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빈곤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는 유럽 세계보건기구의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빈곤과 불평등, 빈부격차와 안전을 외면한 치적사업은 서울시민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입니다. 9988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만보기로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소.”라고 떠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 채 수천억 원을 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만약 소득분위별 수명 차이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그 예산을 차라리 빈곤, 자살을 낮추는 데 이용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자살 생각 위험이 최대 약 2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소득분위별 수명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알고 있는데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건강 불평등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이들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만보기에 불과한 밴드로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 검사 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둘째, 손목닥터 9988은 거머리처럼 서울시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타당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굳이 세금을 쏟아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신체활동실천율은 2006년에 이미 28.3%에서 2020년에 40.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신체활동실천율을 높여야 합니다. 전체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바로 그 보건예산을 만보기 같은 기계에 쏟아 붓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기계를 구매해야 할 텐데 매년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매년 수백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집어삼키는 징그러운 거머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업을 위한 도구에서 도구를 위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손목닥터 9988 사업비를 무려 250억 원을 최종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겨우 1,000원 올렸던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수십 배 올려줄 수 있는 예산이고, 깔창생리대를 쓰며 마음 찢어져 울어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아르바이트 3개, 4개 전전하는 5,000명의 학생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첨단 맞습니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도구여야만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할 도구로 말입니다. 아무리 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치를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사업 멈춰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1년, 2년 재검토할 시간이라도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부담으로 남을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멈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서울시민이 평균적으로 1,000보를 더 걷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000보를 걷는 데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투입된 비용 대비 편익, 즉 시민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정확한 액수로 얼마 줄어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제…….
●윤영희 위원 정확한 액수로 얼마 줄어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저희들 그거는 아닌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4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5년째 되었을 때 비용편익분석을 했습니다. 사람 1명당 연간 18만 원 정도의 편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체활동량 증가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 여기 반박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미친 것에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비용편익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비용편익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사업 시행하시라 주장하였는데 방금 직전까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집행부의 명확한 비용편익에 대한 설득 주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도…….
●윤영희 위원 인정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하는데요.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 부분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가 생기고 난 다음 진행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자체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4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연구보고서 제가 상세하게 봤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0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논쟁을 한 게 언제죠? 2022년도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편익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저희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 비용편익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민하고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유사 사례들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를 시민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언급하신 연구결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1년에 의료비를 1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한 뒤에 그 의료비가 50%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편익이 94만 원, 투입비용당 편익이 3.6배였거든요. 고혈압 외에도 대사증후군, 각종 신생 암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거 나라에서 금연사업 펼쳤고, 그 당시에 개인이 흡연하고 말고를 왜 행정비용을 투입하느냐 비판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비만예방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체중을 왜 나라에서 관리하냐고 그때 비판 여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세금을 투입했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귓등의 잔소리쯤으로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히 오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비용편익 부분에 대해서 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집을 보니까 스마트워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회수완료율이 83.5%입니다.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택배비로 해서 현재 건당 4,500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 자체는 6,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회수 완료한다고 했을 때 최종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은 한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방식의 전량 회수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수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회수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밴드 자체가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저희들이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회수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이 밴드 자체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 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
●윤영희 위원 해당 내용은 여러 번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인당 지급되는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심히 답답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내장배터리의 내용연한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2.5년이라고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배터리의 내용연한이 2.5년이고 현재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뒤에 회수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1년 사용된 중고 스마트워치의 잔존가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기계나 장치류에 사용되는 회계상 방법인 정률법으로 계산했고, 초년도의 감가상각 77.7% 반영하면 저희가 구입한 4만 5,000원짜리 스마트밴드가 1년 뒤에는 1만 531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의 신체활동 부분을 보면 2018년도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신체활동 우수자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신체활동 용품이나 추가적인 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한 보상 제공이 가능한데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밴드 회수에 낭비되는 세금이 클뿐더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욕구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지급된 포인트에서 잔존가액의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셔서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첫 연도에 이 부분 자체를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강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 발생할 예산 그리고 정말 불필요하게 소진될 예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행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 회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하실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숭고한 목숨을 잃으신 158명의 우리 희생자분들께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서울형 헬스케어 질문은 오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울형 헬스케어 스마트밴드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니 저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차년도 사업에서 스마트밴드 구입 예산 얼마 책정했고 얼마에 낙찰했는지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5억 원 중에 22억 6,000만 원 낙찰로 2억 4,000 불용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작년 추경에 급히 반영된 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비 총 44억 7,500만 원 중에 지출금액 24억 7,799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고이월금만 약 15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도 추경 통해서는 총 128억 통과됐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번 7월 추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 위원들께 스마트밴드 보고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언급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전체 시민의 몇 %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330만 정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몇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55%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요예산 몇 천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000억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4,000억 정도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의 계획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55%까지 늘리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의 계획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짰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유럽 출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유럽 출장 중에 스위스를 방문해서 본인 목표는 “모든 서울시민이 스마트밴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규모의 2배 가량이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시민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실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또 15만 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75억 원을 올렸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라면 거의 8,0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스마트밴드 구입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100%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업 참여율이 30~40%도 넘기 힘듭니다.
●이소라 위원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스위스 방문해서 스마트밴드를 모든 서울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발언하셨고요, 이 돈이면 공공주택 대략 1만 호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럴 거면 아예 스마트밴드 제조 공장을 차리지 그러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밴드 구입 관련해서 PPT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본 위원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한 건데 저건 당연히 중국산들이겠죠. 그런데 비슷한 기능들을 탑재한 스마트밴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저렴한 밴드들도 많은데 기껏 국산제품 구매해서 단 8개월 대여하고 반납받은 다음에 리퍼(refurbish)가 안 되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그거 얼마나 환경 낭비입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밴드에 대해 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일단 밴드 가격도 들어가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6~7가지를 더 업체에다가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앱하고 연동 관련된 부분, 밴드에 관련해서 앱하고 연동될 때 전문가들이 2개월 이상이든 일정 기간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소라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수 비율이 총 80% 좀 넘었어요. 그거 지금 다 사무실에 쌓여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거 자체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활용이…….
●이소라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앱하고 연동되지 않고 걷기라든지 신체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보건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학교, 특히 그런 쪽을 통해서 신체 계측, 그러니까 체육활동 관련해서 계측하는데 저희들이 1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자체는 그 업체에 사전에 교육홍보용으로 5,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감자료 받은 거 보면 2차년도 사업방침 수립 중에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있잖아요 계획을 현재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회수 받은 거에 대한 밴드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밴드 그거는 현재 우리가 2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83%인데 밴드가 다 회수되고 나면 그 밴드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분야로 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관련해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스마트밴드 지급이 아닌 회수할 것을 계획으로 세운 이유는 뭐였죠? 선거법상 문제가 될까봐 그런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것도 있고, 일단 주는 것보다 다시 회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수 소요비용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로 파악됐어요. 맞죠? 그러면 이번 2차 사업 13만 개 보급 예정인데 나중에 회수비용 하면 어마무시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회수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신체활동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도구에 관련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조례는 저도 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다시 반납 받은 밴드 관련해서는 다 뜯어보셨나요? 2만 621개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헬스케어 매니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8개월 대여해 주고 반납받아서 상태 별로인 것만 다 폐기처분하는 거죠, 상태 괜찮은 거는 다시 재활용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말 환경 낭비가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회수대상은 2만 621개인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됐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의사는 어떻게 조사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한테 회신을 주거나 아니면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소라 위원 주위에 사업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마지막에 설문조사하고 나서 회수할 거냐 말 거냐 질문이 있어서 “나 회수하겠다.”라고 응답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아서 그냥 집에 보관 중인 청년들도 있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요. 원래대로 본인들이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업체한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해 주면 그 업체에서 그거는 반드시 회수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례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83%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만족도 조사…….
(위원장을 보며) 3분만 주시면 안 됩니까?
만족도 조사 응답자한테 기프티콘 제공하죠? 만족도 조사하신 분, 시민들한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대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기프티콘을 5,000원씩 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5,000원 맞죠, 팀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예산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된 거죠, 지금까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용역을 준 안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듯이 어쨌든 10만 원 제로포인트 받고 또 거기에 만족도 조사까지 하면 기프티콘까지 받고, 오세훈 시장이 시민건강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으니까 공약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장 욕 안 먹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번 업무보고 당시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밴드 보급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 위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 스마트밴드 구입비로만 75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하나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밴드 구매가 메인이 아니고요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계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소라 위원 이미 지금 13만 명, 또 이번 연도에 18만 명한테 지급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워치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복사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환경 낭비도 심각하고 예산 낭비도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하나 띄어주십시오, 2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스마트워치 아니면 만보기”, 저거 실제로 사용했던 시민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두 번째,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할 때마다 똑같아, 진짜 측정이 되는 건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혹시 국장님, 앱테크라고 아세요? 국장님, 앱테크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앱테크, 지금 갑자기…….
●이소라 위원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앱테크라고 사용하신 시민들의 블로그 후기보다 훨씬 많은데 앱테크가 뭐냐면 걸음걸이 1만 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줘서 그거를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마실 때 그거로 포인트를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앱테크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왜 집행부에서 중복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굳이 그렇게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서 써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아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조금만 제가 한 번이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수 사례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건강에 관련되어, 단순히 만보계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 건강이 좋아졌고 내가 이거에 대한 습관이 길러졌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페이지만 챙겨왔는데요…….
●이소라 위원 국장님, 그것을 밴드 보급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으로 계속 구축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이소라 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 또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잊어버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난번에 토론회에 내가 참석을 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전문가들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장기적으로는 전 시민에게 다 보급한다고 했는데 스마트워치 자체를 다 보급하는 게 아니라 50%는 워치를 우리가 보급하고 나머지 50%에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워치로도 그 플랫폼에 가입돼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스위스에서 기자회견 할 때 그 이야기 아닌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밴드를 나눠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지만 올해 2차 사업부터 해서 5만 명의 애플워치라든지 삼성워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올 하반기 12월부터 저희들하고 연동돼서 서비스 들어가고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스마트 워치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량 투자를 하면서 그쪽으로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스마트 헬스케업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서울시가 먼저 선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 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기를 보급해서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모바일 앱이라든지 시스템 관련된 것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서울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통으로 팔 수 있는 저작권료를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 혹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서울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몇 만 명 정도 내지는 몇 십만 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접속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캐퍼서티,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혹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100만 명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래서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인원수가 접속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혹시 올해 9월, 10월에 서울시 한강 주변의 시민공원에서 뱀 출몰한 기사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뱀 출몰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황유정 위원 못 보셨습니까? 난리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지역 지역에 있는 여러 천, 그러니까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양재천에서도 매일매일 뱀이 나타났다고 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카톡 단톡방에 올라온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강변에서는 강아지가 물려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났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뭐가 답답했느냐 하면 왜 이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응하는 안전에 대한 노티스, 주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고, 여러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뱀이 출몰하게 된 배경이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강변에 자연생태계로 만들어져 있는 뚝 같은 것들이 약간 유실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뱀들이 멀리서부터 먹이를 찾아서, 그러니까 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먹이를 찾아서 오기도 하고 그들 생태계 자체가 약간 변하면서 출몰이 많이 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뱀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비와도 연결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생태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문제의 원인 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시민공원 관리는, 특히 한강시민공원 관리는 한강사업본부…….
●황유정 위원 네, 당연히 수질과, 과학과 담당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생태계 전체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후변화하고도 근본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한강 생태계,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 양상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무슨 커다란 정책에 대한 결과물, 연구결과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그 위협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과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신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덕분에 미세먼지나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진과도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충청도에서의 지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서울에도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서울시민들은 그런 공포를 조금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보건연구원장님하고 여기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제가 섭섭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실 산하나 여가정책실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은 저희가 행감을 하기 전에 저희에게 연구결과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행감을 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들에 대한 평가분석도 많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포션이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도움이 됐는데 두 재단은 아무것도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반드시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자료가 남아 있는 것들은 갖다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행감 전 뿐 아니라 수시로 저희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시민건강국에 요청했던 자료를 1시간 이내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혹시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위원장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1시간 내로 아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침 10시부터 와서 계속 손을 들었는데 제가 여야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데 늦게 오셔서 손을 드시면 안 해준다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손목닥터 9988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보면 작년 8월에 종료된 1차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해 놓은 표가 있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걷기하겠다, 식단조절하겠다고 하고 금방 못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는 전례 없이 참여율이 60%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60% 이상 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몸무게 자체가 첫 달보다 6개월 전후로 해서 5%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12.4%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음식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 자체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해서 건강한 식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도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싶다, 재참여 의사가 있는 분이 93%이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만족도 역시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인식조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나니까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인식조사를 해보면 이 사업 자체가 가치있다, 동기를 부여한다, 실용적이다, 믿을 만하다 하는 얘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 밴드하고 앱이 잘 연동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홍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시민의 만족도 그리고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헤서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도 이 답변을 봤습니다. 봤더니 만족도가 76.6%, 그래서 매우 만족 이렇게 해서 높게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체활동과 식생활과 관련된 건강 형태의 개선이 좀 됐다, 이런 게 만족도에서 나타나고 몸무게도 5% 이상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는 분들도 12%가 넘게 나타난 결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제안사업이기도 한데요 1차년도 사업 참여자의 25개구 자치구별 분포현상을 봤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분포도를 봤더니 송파구가 3,349명, 강서구 3,130명, 강남구 2,638명으로 높은 참여자의 분포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른 사업의 분포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고, 그래서 봤더니 국장님 그러면 25개구 자치구별로 건강문제를 진단했을 때 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한 자치구가 있는데 어딘지는 혹시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강북구 쪽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강북구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발간한 서울시 공중보건 진단과 과제 연구에 따르면 건강 형태는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민건강국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2차년도 사업을 모집할 때는 지표에 상한하셔서 연령대별로도 나누지만 25개구 중에 가장 건강에 취약한 곳이 많은 곳에 분포를 중점적으로 두시고 하심이 어떤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자치구에 관련된 안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챙기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월로 가서 이렇게 사업에 난항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이 다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사업 진행이 더디다,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책정되고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시다보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수합돼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려면 언제쯤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은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들,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보통 3~4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야지 업체도 선정되고 시스템도 되고 또 이 사업 관련돼서 시민들이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하면 거의 10~11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주신 추경사업 자체도 결국은 지금 시작해서 내년 5월, 6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받아서 하면 내년 5월, 6월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 자체는 3월부터 시작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작년 정말 이 시기 때 저희 예산을 2022년 본예산, 지금 해야 되는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자체가 또다시 추경을 받아서 끌고 나가야 돼서 그런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 본예산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본예산 자체는 연도 내에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사업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 사업을 잘 담아내서 불용과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라도 시민 옆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31쪽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통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간위탁기관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반납금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나요? 정산 감사, 2020년도 거 해서 2021년도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반납금액이 커서요 예산이 좀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살예방센터 건이신가요?
●김영옥 위원 네, 자살예방센터 건입니다, 조직담당관 통계 회계감사.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김영옥 위원 아까 31페이지에 보시면 자살위험군 조기발견해서 위기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좀 과하게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이유가 뭔지 여쭙는 겁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요 오면 다시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담당 과장 나와 있어요?
●김영옥 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정신건강과장 함형희입니다.
내용이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2020년도에 인건비 부분에서 75%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됐나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그때 종사자들이 일시적으로 너무 퇴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이게 2020년도만 반납된 게 아니고요 2021년도는 금액이 더 큽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종사자들이 거기가 1577-0199라고 2교대로 밤샘해서 응급대응하는데 그 인력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인력 보강하셨어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인력 보강해서 지금…….
●김영옥 위원 확실하게 지금 인력 보강하셨습니까?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2교대에서 3교대로 지금 근무형태도 바뀌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근무 형태도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반납 완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사회문제로 고독사뿐만 아니라 자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뭐든지 시민들이 건강보다도 정신 멘탈이 정말 심각한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 완료된 게 금액이 커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만약에 이거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에 대한 답변 제출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들, 국장님한테만 맡겨놓고 뒤에 앉아서 그렇게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다 나가세요. 팀장들이 지금 막 동분서주하면서 갖다 주는데 과장님들 업무보고서에서 업무보고 자료 내놓고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다 대비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러면 뭘하러 뒤에서 배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초선의원님들 많다고 해서 설마 못 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12시까지 코피 터져가면서 전부 다 자료 분석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뒤에 과장들이 배석하면서, 국장이 대답하고 있고 팀장들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과장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뭐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오후에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가지 제의드리겠는데 국장이 명확한 답변 안 하면 과장들 세워놓고 다 답변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45분이거든요. 질문시간 한 분하면 질문만 10분이고 답변하고 나면 12시가 넘어가는데 12시 넘어까지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2시부터 하는 것을 2시 이후로, 그러니까 점심시간하고 휴식시간을 2시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 위원 강서 제1선거구 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 많이 넣지 말자, 분명히 사고이월이 되거나 불용될 거라고 했는데 굳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불용되겠죠. 그리고 작년에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불용이었단 말이죠. 분명히 예측을 못 하셨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주셨어요. 참여율 60% 했다, 재참여율은 93%다, 게다가 만족도는 80%다, 인식조사 가치있다, 믿을 만하다, 얼마나 훌륭한 사업이냐고 말씀하시는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참여율 93%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으로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재참여한 사람 몇 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재참여율이 아니고요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김경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다시 참여한 사람 몇 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재참여 의사를 얘기했던 거고요…….
●김경 위원 재참여하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만 5,241명입니다.
●김경 위원 다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만 5,000명이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몇 %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거를 제가 93%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93%가 절대 아닙니다. 5만 명에 3만 5,000명입니다. 만족도 80% 이야기하셨습니다. 5만 명 중에 80%가 만족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설문조사에서 의사를 그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경 위원 그거 사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설문조사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913명입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몇 명이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1.2%하고요 35.4%입니다.
●김경 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거는 76.6%이고요.
●김경 위원 그렇게 통계를 계산합니까, 국장님? 여기에 참여한 사람 전체 5만 명입니다. 5만 명에서 900명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70몇 %가 매우 만족, 만족했다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통계를 설명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만족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분석…….
●김경 위원 결과보고서 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최종보고서 아닌가요? 서울대학교 무슨,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중간보고 보고 이야기하자 했는데 최종보고를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 최종결과보고서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두 가지인데요 그 부분 자체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분석했던 거고요. 앞단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만족도 조사 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 913명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한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내용입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연구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500만 원짜리입니다.
●김경 위원 예산을 더 쓰든지, 이게 거의 보고서가 암호 수준이에요, 암호 수준.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게 최종보고서인데요 통계적 분석한다고 했었을 때 기술통계 썼다, T-test, ANOVA, Chi-square 검증했다, 선형회귀분석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기술통계로 각각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 것만 있지 집단 간 어떤 집단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T-test, ANOVA, Chi-square에 대한 검증결과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책자에서 참여도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거 40페이지 쪽에 성별, 연령 그다음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39페이지 거기에서는 P값이 나와서 성별, 연령별로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모든 자료가 PT 이거 발표할 때 나왔던 자료가 아니고요 일단 관련돼서 세부적인 거 설명된 거는 오늘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와서 PT 보고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들어갔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슬라이드 자체를 전부 다 PT화 해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최종 PT에서 82쪽인가요, 보면 질적 인터뷰했던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거 Age group 해서 20s, 30s, 20대, 30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50s 해놓고 작거나 같다. 뭐 거의 암호 수준입니다. 질적 인터뷰했었을 때 이거 표집 어떻게 했나요? 이거 대표성 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표집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표집한 부분 자체는 사업 완료자 가운데 온라인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보했는데 연령대별 세분화해서 그다음 누적참여 정도를 세분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김경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를 어떻게 했나요? 왜 연령대별로 이 숫자를 표집했고 또 여기에 있는 Low, Middle, High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쪽 슬라이드에 보면 질적 인터뷰 관련해서 분석한 부분이 13~1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참고해서 보면 Low 자체는 신체활동에 관련해서 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정도를 누적포인트 점수로 갈음해서 세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Low, Middle, High로 나눠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신체활동만 가지고 분석한 근거는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자체를 신체활동, 걷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 위원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 수는 몇 명씩, 이 비율은 뭐를 근거로 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65명에 관련해서 참여자 중에서 참여했던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김경 위원 165명이요, 여기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50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신청자가 165명 중에서 60명을 선발할 때 나이군에 관련해서 비율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 신청했던 사람들 비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65명이 신청했는데 신청자 수,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을 가지고 선발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신청했던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연령대 자체는 분포를 그렇게 했는데 숫자에 관련된 거는 제가 최종 자료 오늘 나오고 나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온서울건강온 모니터링 사용자 의견을 잠깐 보면 제로페이를 주는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제로페이 가입되어 있는 약국, 병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재 저희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만 8,000여 개인데요 약국하고 병원에 대한 숫자는 지금 찾고 있는데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포인트 가맹점이 2만 7,839군데이고요 병의원이 1만 개이고 약국은…….
●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약국, 병원 중에서 제로포인트 가입된 약국, 병원이 약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에 병의원 숫자가 9만 6,000 정도 되는데 그거의 1만 얼마니까 9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약국은 5,300이기 때문에 4,967개이면 %가 90%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찾지를 못한대요. 포인트를 받는 것도 힘든데 그 포인트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한번 이 포인트 사용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환은 해놓고 사용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경 위원 앱을 또다시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비플제로라고 하는 앱을 하나 깔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향후 개선방안, 번거롭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포인트를 사용해 주고 계셔서 일단 감사를…….
●김경 위원 왜 도대체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십니까? “중간보고 한번 보자, 설문조사 한번 보자 그다음에 추진하자. 아닙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다 불용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다른 시급한 데 있는데 예산 못 쓰고 지금 여기에 잡아놔서 결국은 또 사고이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추경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밴드 업체에 관련해서 밴드 받고 난 다음 검수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2월 사이에 나갈 돈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저번에는 정말,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35억만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전혀 못 받았던 상태이고, 그때도 전 상임위에서 말씀하기로는 상반기에 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으로 사업을 지금 2년째 하다 보니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맞는 거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아주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스마트밴드 또 내년 예산 75억 들어왔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또 질의할 시간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고, 딱 5분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오전 중에 열띤 스마트워치와 관련돼서 질의가 마무리되는 게 어떨까 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전에 제가 질의함에 있어서 과하게 질의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되다 보니 그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워치와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들고 다닐 수 있고 운동이나 활동할 때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방금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차고 다닐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고, 추경예산은 편성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만보기 기능에 불과한 워치에 예산이 낭비되느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신체활동량 증가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료비 절감에 비용편익 효과도 있다는 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에서 발표되고 있고, Meta-analysis까지 되고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왜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와 소통을 충분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 연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논문 400개고 16만 명을 대상자로 메타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란셋(Lancet)에 실렸어요, 2022년도에. 거기서 하는 말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로 피트니스 활동을 추적할 경우에는 안 할 경우 핸드폰에 비해서 운동 동기 높아지고, 체중 감량되고, 신체활동 증대에 더 효과가 있고, 웨어러블 기기 덕분에 사용자는 정기적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습관이 생겨서 목표 세우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음.”, 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셔서 여기 존경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2차 사업부터는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사업을 급급히 강행하시기 전에 시민과 의회를 먼저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오전 끝내면서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와주세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손목닥터 9988 사업 있죠? 이거 국장님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건강과장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에서 직원들하고 다…….
●위원장 강석주 주관하고 있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이 많은 질문들 지금 보셨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위원장 강석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께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충분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부에 스마트건강과뿐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에 8개 과가 있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위원장 강석주 이 모두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과 과장들이 이거를 다 공유해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물어봐도 어떻게 딱딱 대응할 수 있는 대답이.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가 부실해요.
아니, 위원장이 토론회에 가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 스위스 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그러냐고? 과장님,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그래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위원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에 반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들어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모든 거를 대표해서 대답하는 것은 좋고, 각 과에서 팀장들이 보조자료 그다음에 설명자료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과장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울시는 과장 전결로 다 나가는 서울시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질문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질문이. 공공의료재단, 나는 개인적으로도 질문할 게 많아요. 그런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데 오후에 내가 다 메모를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기일전해서 오전 끝내고 오후에는 여러분들 과장님들하고 숙의해서 시원한 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들 보니까요 2차 사업 추경 계획 방침서가 왔어요.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건 2차 시범사업 수립 방침서를 달라고 한 건데 여기 내용 보면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어떻게 할 거고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지급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자료가 달리 온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다른 부분들 자체는 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걸 포함해서 초기에 했던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추경에 관련된 계획서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추경 계획 방침서가 아니라 이미 추경은 넘어갔고요 그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쓸지, 지금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자료에 보면 출산모, 대사증후군 관리해야 되는 시민들, 그런 분들 추가적으로 69세까지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3만 명에 대한 스마트밴드를 어떻게 나눠서 보급할 건지의 계획과 그리고 포인트 지급하는 지급방법 같은 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계획을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왜 그 내용은 아예 빠졌냐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이미 수립하셨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명에 대한 밴드를 구매할 거라는 것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서이고 13만 명 중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제가 행감 자료에 여기 2차 시범사업 방침서 수립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수립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수립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은 것은 추경 계획 방침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 밴드를 몇 개 사용하고 정보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소라 위원 일단은 국장님,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지급할 거면 누구 누구한테 몇만 명씩 나눠줄 거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지급시기는 언제쯤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밴드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밴드하고 앱하고를 또 공공 클라우드에다가 심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될 것 같고, 지금 추정할 때는 모집 자체는 11월 말에 모집,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홍보가 나가고요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이 되지 않게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밴드 견적서 보니까 베스트앤비에서 PWB600 이것을 모델명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여기 PWB650은 10월 이후 양산 가능, 비고란에 쓰여 있는 것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양산되어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든지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위원님, 여쭤보시는 게 견적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PWB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자료가 여기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소라 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기재가 돼 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아, 행감 자료요.
●이소라 위원 아니,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과장님.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PWB650이 본 위원이 여기 베스트앤비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아예 제품이 검색도 안 되던데요. 그건 뭐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아마 제조사에 견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입찰공고 냈을 때 아시겠지만 1년 이내 제조물품, 6개월 이내 생산물품 이랬기 때문에 당초에 견적을 낸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요? 생산이 이제 돼야 되는 제품이라고요?
잘 모르시면 일단 넘어가고요.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손독닥터 9988 기능에 체성분, 허리둘레, 물 마시기 추가하는 거 이거 맞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이소라 위원 혹시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지 숙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나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주요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전문가 포럼에서는 주로 밴드와 앱 간 연동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주로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건강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일반상담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 포럼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기능에 체성분, 허리둘레, 물마시기 등이 추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와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앱 연동 오류 또 기능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듯이 산소포화도가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수치는 똑같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이 추가되면, 여기에 쓰여있지만 기능이 추가될수록 오류 발생 및 유지보수비용은 급증, 기능의 다양성보다 깊이가 중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참여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불가능, 지금 헬스매니저 채용해서 맞춤형으로 건강상담해 주겠다고 계획 올린 것 아닌가요. 그렇죠?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당초에는…….
●이소라 위원 앞으로 13만 명에다 본예산에 15만 명까지 또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건강상담해 주실 계획이세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저희 건강상담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상담 체계로 개편을 하고 나머지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는 일반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5명 정도는 건강이나 운동, 영양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세부적인 영양분 또 운동분 이런 부분에는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획된 것 2차 시범사업 이제 13만 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전까지는 어쨌든 완벽하게,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방침서가 이미 수립되고 그게 제출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일단 스마트밴드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다른 안건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검사장비 노후화와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행감 자료 7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장비가 500만 원 이상의 구매가 중에서 1,444대가 있고 그중에 총 229대, 한 15.8% 되네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15.8% 되는데, 그리고 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 내용이 수리만 최근 3년에 2억 이상 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구입한 지 가장 오래된 장비를 보니까 수산물검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체현미경이 구입한 지 25년 지났네요. 즉 내구연한도 13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오래된 거를 분석해보니까 질병연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균대는 취득한 지가 23년이 됐어요, 내구연한도 12년이 됐고.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장비는 못 쓰는 장비인가, 요새는 거의 안 쓰는 장비인가, 그래서 필요 없는 장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유만희 위원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한 지난 장비라든가 불용장비 같은 것들은 올해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장비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바람대로라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으면 예산이 즉시 확보돼서 새 장비로 교체하면 좋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즉시 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 못 쓰는 장비는 아니고요…….
●유만희 위원 네, 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우 필요한 장비 맞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일부 저희가 필요해서 유지하고 있고 교체를 준비 중에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수산물 검사하는 데 실체현미경, 수산물 검사하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 문제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25년이 됐고 내구연한이 13년이 되면 과연 얼마나 노후화됐을까 그런 생각인데 자꾸 원장님은 쓸 수 있다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좀 믿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금 장비 점검 및 관리 지적 사항이 공통적으로 매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0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한 다음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비점검기록표, 내부점검일지, 측정불확도 추정보고서, 보증기간 누락”, 그다음에 2021년도 또 식약처에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울 중간점검 주기 단축, 장비점검 시 파라미터 추가 및 관리대장 현행화 필요.”, 그다음에 또 걸립니다. 평가결과, 여기는 국립환경과학원 평가결과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비관리 대장 등 시험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수정보완 필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이거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부족한 관리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지적받는 부분들은 같은 내용을 지적받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지적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장비 정도 관리라든가 아니면 시험분석의 정확도 같은 것들을 내외부적으로 평가받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대로 검사결과의 부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또 여쭤볼게요.
장비 관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되고 그런데 장비관리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얼마큼 관리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하여간 전문적으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개별 장비별로는 제조사에서 공고하는 매뉴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정확도 평가라든가, 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험의 정확도는 내외부적으로 매년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장비 관리하는 기술직군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개별장비마다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장비 운영자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업체에다가 그것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장비운영자가, 총괄적으로 시설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장비라든지 불필요한 장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비 제조사에 유지보수를 의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대체 장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수리보수를 이월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2022년 2월 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이 행감자료 62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장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장비 및 물품구입ㆍ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관련된 식약처의 평가결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또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일단 장비관리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만든 회사에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도 자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개별 장비별로 말씀을…….
●유만희 위원 아니, 장비관리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실제로 있냐고요?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전체적으로 장비관리매뉴얼이 저희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장비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제조사의 권고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사의 정확도가 곧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15.8%나 되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장비들이 있는데 결론은 첫 번째, 노후화와 그다음에 관리 문제 두 가지 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산 편성의 문제는 집행부인 시청의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장비 구입해서 13년이나 흘렀고, 12년 흘렀고, 25년, 23년이나 된 장비가 제대로 신뢰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장비 자체의 사용 빈도라든지 고장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구연한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명은 장비의 현대화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 점검 시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점검항목 검수하는 방법을 마련해라, 마련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이거는 바로 즉시 저희가 유지보수 점검 시에 담당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만희 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노후화와 현대화 이 문제를 신경 써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비 운영, 다른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비 임대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는 장비하고 가끔 사용하는 장비를 구분해서 구입해서 자주 안 써서 노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비를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그게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필요장비 중에서 임대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임대하는 장비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비가 상시 운영이 필요한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연구 목적에 따라서 그때만 잠깐 쓰고마는 장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다른 연구원들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했다가 또 필요 없고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대부분 법정검사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장비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온 이후로 기억하기로는 임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 것 같으면 더군다나 국장님, 장비 노후화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환경연구원의 장비 있잖아요, 그거 점검해서 만일 구입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정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2022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사업비가 16억 2,000 중에 지금 집행률이 4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 집행이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대체적으로 연구용역들이 많아서 연구용역 결과 자체가 11월, 12월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그 안에서 많이 집행이 있을 예정이고요. 현재 하게 되면 12월까지 92.7%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거 차질 없이 집행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인력 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 중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에 보면. 의사인력이 모자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어느 곳을 가봐도, 우리가 이번에 시설을 가보고 병원을 가보고 현장을 다 가봐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대다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의사인력 확보 방안 도출을 5~6월에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문제점을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적용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공공 당직의 제도를 만든다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상교수제를 좀 더 시립병원에 확대하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안들이 안 나와서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공공은 어떻든 일차적으로는 연봉이 낮습니다. 일단 연봉이 낮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병원들이나 보건소에서 의사들 숫자가 우리 시립병원은 적기 때문에 그 직렬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한테는 수련의가 없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예를 들자면 의사선생님이 외래도 봤다가 입원환자도 봤다가 밤에 응급상황이면 응급 콜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큰 병원에는 수련의가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그런 일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연봉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연봉 자체를 130~15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에 2주 채 안 됐는데 인사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 자체가 민간 시장하고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70~80%를 하기 위해서 200~300%까지 병원 상황에 맞게 올리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진료과별로 구분해서 결원이 많은, 그러니까 많이 나가 있는 과의 의사에 대해서는 연봉을 좀 더 있는 의사들한테 올려주는 방안으로 연봉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요.
성장의 기회 관련해서 해외 학회를 가거나 국내 학회 가는 거, 연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임상연구수당이라든지 의료수당 자체가 높지 않은데 기존에 있던 거 자체를 어떻게 좀 더 높일까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용역결과 확보방안연구 그래서 최종결과는 11월에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결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서울대 나오신 원장님이나 의사분들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타 지역에서도 거기 보라매병원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에 맞닥뜨려서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공공의료지만 기회를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급한 건 의사 확충, 그리고 이번에도 봤지만 간호사들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간호사들 이직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우개선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테니 여러 곳에 신경을 쓰시지만 만약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중복되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반을 기해서 확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 공공의료재단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 및 보급하라고 되어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서북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혹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북병원, 네.
●김영옥 위원 가봤더니 뭘 느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북병원에 딱 들어가면 병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일단 1층에서는 들고요 여전히 병상 가동률이나 빈 병상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김영옥 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저는 첫 번째 느끼는 게 방치하고 있다,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공간을 12년 가까운 동안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빈 병상 침대만 한 쪽에다 배치해놔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들은 어떻게 좀 잘해보시려고 굉장히 포부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저는 그분들 존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병원장들이 마음을 먹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공공기관의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뒷받침이 너무 안 된다. 아니, 12년 동안 서울시는 뭐 했습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의 병원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장님이 여쭤보니까, 자구책으로 구석구석 돌아다녀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거는 말할 수 없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본 게 환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아니 요새 그런 데는 다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화장실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들어가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힘들어서 일하시려고 하겠어요? 샤워를 시키거나 뭐를 해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안전성 있게 보조기기가 있어서 앉아서 샤워를 시키든지 대소변을 도와드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구조 그대로, 정말 가보면 서울시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방치하고 있다, 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장례식장 여쭤봤잖아요. 장례식장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도 있는 장례식장도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다시 용역을 준다 이러시는데 이거는 공공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치매안심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병원장이나 거기 계신 분들하고 다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같이 해서 거기서 계획 자체가 올라왔던 거고요. 서북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굉장히 많고 치매병동으로 옛날부터 병동을 많이 활성화시켜놓은 곳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병동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가 호흡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올라가서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활용도는 정말 많은 곳이라고 저는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게 정말 걱정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한심스럽기도 한데요, 이제는 국장님 이렇게 공공기관에 그만한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해보셔서 용역결과를 제가 병원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받겠습니다만 용역결과 보시고 대안을 찾아서 있던 시설을 폐기 쪽으로 말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다시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노숙자들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로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도 시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드리고, 국장님이 혼자 어떻게 결정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서북병원에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에 안 해서 다시 하려고 했더니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 서북병원이 굉장히 코로나 대응에 2년 반, 근 3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용역이 진행됐는지 시 차원에서도 면밀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수반하고 현황 이런 거 연구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도 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시설도 같이 연구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 계획까지 다 세워서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꼭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저는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병원 의사선생님 평균 연봉 1.1억, 민간의료기관 대비 34% 수준입니다. 은평병원 의사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은 1.2억, 민간의료기관 대비 39%인데요 단장님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단장님, 혹시 단장님은 다른 직장보다 급여수준이 30%인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좀 약간…….
●윤영희 위원 있으신가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급여가 지금 병원마다…….
●윤영희 위원 34%인 직장에 취직할 생각 있으신가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윤영희 위원 판단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아니, 어쨌든 간에…….
●윤영희 위원 단장님이 취직할 생각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윤영희 위원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예를 들면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월급이라도…….
●윤영희 위원 단장님이 취직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 이해 못 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랑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던 성남의료원이 최근에 순환기내과 전문의 충원한 거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연봉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한 4억 정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성남시장이 취임한 지가 언제죠? 7월 1일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변화가 생겼는데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의사들 임금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주 그냥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영희 위원 성남의료원은 곤란하지 않았나봅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임금을 많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는 구하기 쉽습니까, 지금 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3.6년째 공석인데?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한 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인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직영병원에 채용 중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윤영희 위원 0명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쪽은 다…….
●윤영희 위원 0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추진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계획 중인 예산을 제출하셨는데요 총액이 6,120억 맞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중에서 병원건물 짓는 데 4,000억 맞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공공병원 짓는 데 한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희 위원 그중에 재활병원 짓는 거 950억 맞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200병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200병상 재활병원 운영하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몇 명 뽑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그거는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20명 정도 필요하겠죠, 200병상이면?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2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수준으로 추정했을 때 건물 짓고 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 20명 딱 나타납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현재로는 아마 재활의학과도 구하기 힘든 의사선생님 중에…….
●윤영희 위원 재활의학과가 제일 구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950억을 투입해서 이미 건립이 시작되고 있는데 병원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새롭게 짓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직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단장님, 우리 공공의료의 문제가 의사가 부족해서입니까, 병원이 부족해서입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는 둘 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영희 위원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저는 현 시점의 가장 문제는 현재 지어진 병원도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4,0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전시행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뜻이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보여주기식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나 운영계획 없이 보여주기식 멋진 건물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지어놓았을 때 비판 받는 말이겠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서울시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보기에도 좋고 실속도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고, 의료인력들이 충원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에는 소홀하면서 4,000억 원을 들여서 또 다른 빈 병원을 만든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도 준비해 주십시오.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검사하는 검사소가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강북, 강남, 강서 세 군데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세 군데 있습니다. 혹시 시 산하 사업소 중에서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군데 강북검사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강북…….
●윤영희 위원 제가 시 산하 사업소 임차보증금 채권보유 현황 확인했거든요. 여기만 유일하게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어요, 검사소가.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980년도에 됐습니다. 38년 된 노후건물이고 애초에 검사소 특성을 반영해서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자체 안전검사 했는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윤영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실험가스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된 것으로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윤영희 위원 진짜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20~30년 쓴 건물인데 실험폐수와 생활폐수가 그동안 분리돼서 배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2022년도에 배관을 분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간 생활하수랑 실험폐수가 한 배관으로 배출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생활하수를 실험폐수로 처리하면 세금 낭비라는 지적 피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윤영희 위원 심각한 상황이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딱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님 나와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입니다.
●윤영희 위원 귀 검사소의 폐수처리통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일반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폐수처리통에는 주로 어떤 폐수들이 저장되고 있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유기용매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으고 있고요 유기용매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윤영희 위원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아세톤이라든지 벤젠 이런 물질들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물질 중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이 있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네,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귀 검사소 폐수처리통 주변은 금연구역입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방문한 날에도 폐수처리통 주변에서 흡연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안전상 화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는데 폐수처리통 근처에서 발화요인이 발생했을 때 폭발사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네, 가능성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사소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검사소에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이 검사소에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사소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신 거네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상에서 진단받아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네, 있습니다. 난청이…….
●윤영희 위원 진단명이 정확하게 뭐지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고난도 난청, 중간 정도의 어떤 난청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준비해 놓은 동영상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위원이 해당기관 방문했을 때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종사자 대부분이 방음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90데시벨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90데시벨 넘어가면 8시간 이상 해당 검사소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종료해 주십시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검사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 인지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2023년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검사소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저 검사소에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법률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장.
●윤영희 위원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늘 이후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서울시민들 앞에서 국장님과 제가 논의한 이상 앞으로의 책임은 국장님도 저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취지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의무를 기관의 대표에게 지우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산하 검사소 종사자의 건강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라는 핑계로 해당 기관의 안전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민과 시를 위해 복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 있는 인원들은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다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 현황을 봤는데 보건소 25개 중에서 24개에 골밀도 검사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검사건수가 없는 것 같고, 올해 검사건수를 봤더니 24개 보건소 중에서 광진구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데 24개 보건소 중에서 5개는 0건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는 아직도 코로나를 이유로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합쳐봤더니 올 한 해 했던 건수가 전체 합쳐서 1만 6,000건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자치구별로 하면 월평균 7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숫자가 76건이면 76명이 검사를 받으셨다는 건데 이 장비가 1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76건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1만 6,000 건도 지금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쯤 된다고 그냥 봤을 때 1%도 이용이 안 됐겠구나, 그런데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이것은 미리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이러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골절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그게 생명의 위험도 줄 수 있는 굉장히 노인질환 중에서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환이고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기를 보건소마다 다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4개 보건소를 다 들어가서 봤더니 보건소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정말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거의 1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령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골밀도 검사가 좀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보고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네요.
보니까 2020년도에, 2021년은 거의 다 운영을 중단했었고 2020년도에 보니까 강남구에서 6,000건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되는 데는 이렇게 많이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싼 장비라고 하더라도 연한이 지나면 또 쓰고싶어도 잘못 쓸,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맨날 공공의료 외치지만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공공의료를 넓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것의 원인은 저는 이 일을 담당하는 행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금방 자료를 하나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8만 건 이상했었던 상황이었고…….
●황유정 위원 한 보건소에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1년에 했던 게…….
●황유정 위원 아, 1년에 전체 다 해서 8만 건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 해서 8만 6,000, 8만 5,000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에서 하는 주된 것 자체가 치료의 개념 전에 예방과 스크리닝, 조기에 검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데 골밀도 검사를 가지고 약을 처방한다기보다는 빨리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려서 기계 관련되어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골다공증 관련된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검진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예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가지고 있는 자산 좀 잘 활용해서 공공의료를 넓혀서 효율성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대행이셔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물어보고 보고 싶은 건데 저는 이번에 처음 행감을 하는 초선의원이어서 전체를 보는 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수치를 발견했는데 국장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서울시의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전체 2.5~3% 사이라는…….
●황유정 위원 아니, 27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27만 명쯤 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라고 하는, 생계를 위해서 꼭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급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잘 모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모르시죠? 1조 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라고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의료급여에 들어간 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한 2억 정도…….
●황유정 위원 1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보다 무려 1.7배, 7,000억이나 많은 돈이 의료급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생계급여는 금액을 정해 놓고 처음부터 주는 것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의료급여는 약간 그런 리미트(limit) 없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이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리 이분들에게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액수를 줄일 수 있다면 거기서 1,000억만 줄여도 우리 어마무시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밴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거기서 1,000억이 줄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급여가 작년에는 1조 4,000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7,000억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이게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예방적 공공의료에 대한 노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10년 동안에 해 온, 제가 이 책자를 열심히 봤는데요 저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또 드는 생각들이나 공공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생산해 낸 연구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다음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뭘 해서 어떻게 넓혀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내용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병을 앓지 않고 있는 일반시민이 있을 것이고 병을 한 번이라도 앓아 본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타겟팅 층들을 세분화해서 공공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조차 없더라는 거죠, 연구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민의 눈높이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공공보건의료를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들에 왜 이 돈을 써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연구결과물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써도 이 정도는 쓰겠다, 나와 있는 책자들 공부하면 이 정도는 쓰겠다 하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정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에서의 부족함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의 목표가 뭘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3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3분 안 되고 1분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 네, 1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담겼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답답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이 재단뿐만이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너무 바쁘신 것 알고 그런데 구체성이 담보된 행정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견을 갖게 됐습니다.
1분 남은 거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멀리서 그냥 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을 보다가 이제 직무대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연구했던 거 이런 거를 받아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생각해보니까 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건강국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계속 챙겨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다수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과 같이 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버넌스의 기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를 설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엉뚱한 곳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고민이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스마트밴드 사업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렸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년도 시범사업 방침서 수립됐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 선정이라든지 포인트 지급방법 이런 게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방침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는데요 지금 전 국민 심리지원서비스 진행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온라인 형태로는 핫라인 형태로 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태원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심리상담하는 게 하나 있고요. 25개 자치구 기초센터에서 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서울시에 4개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태원 사고 났을 때 대응했던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는…….
●이소라 위원 청년은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적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뭐가…….
●이소라 위원 트라우마 치료 지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냐는 질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6개월이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서 계속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 81%가 8년이 지나도 트라우마 고통이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요. 또 9.11 참사를 겪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서 지원 기한을 2090년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평생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분들이나 부상자분들 그리고 현장 대응인력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관련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슈화가 되었는데 지금 9,801인가요, 서울시에 보급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중에 심야시간대에 이용가능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간대마다 다른데요 응급정보를 알려주는 E-Gen이라는 곳이 있는데 E-Gen에서는 만약에 그 시간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카운팅이 안 됩니다. 우리가 E-GEN에 들어가봤을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중무휴로 해서 24시간 사용하는 거는 한 3,800대 정도로…….
●이소라 위원 그러면 몇 % 정도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 40% 조금 안 됩니다.
●이소라 위원 40%, 더 늘려야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저녁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놓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밖으로 설치하는 방안 하나 하고 또 그것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 안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설치하는 방안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말씀주셨지만 그때 이태원 참사 현장 당시에 그 근처에 총 몇 대가 보급되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언론에서 2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반경, 그러니까 1km 안에는 4대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지금 PPT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지금 저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태원 파출소랑 이태원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태원 주민센터에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심야시간대는 문이 닫혀있어서 이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심장충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배신, 꼭 필요한 새벽에 못 쓴다.” 이미 2년 전에도 저렇게 지적됐던 사안인데 지금 심야시간에 문을 닫아서 사용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된 점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총 9,801대 중에 심야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AED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도 필요하고 또 정작 시민들이 길을 걷다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위 어디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저희들이 예산을 좀 넣어서 안내판하고 안내하는 것 자체, 리플렛 붙이는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좀 많이 녹색, 길거리 가다가 보이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충에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편의점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편의점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시도해보겠다 이런 논의를 하실 의향은 충분히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사용 안 하고, 거의 사용 안 하는 곳은 가능하면 상의해서 편의점으로 내리거나 또 새로 설치하는 거는 편의점으로 하거나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추가되는 부분은 그런 거 반영해서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형 헬스케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오히려 이런 정책에 더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민들한테 체감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의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목표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70만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2015년인가 2016년부터 매해 해왔고요. 50만부터 70만 사이 매해 CPR 교육했는데 코로나 때 조금 줄어들었고, 올해는 다시 하반기에 시작해서 20만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국감 때 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법정의무대상자 외에 일반시민 수강생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목표치를 더 향상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우리나라 시도에서 70만 목표, 인구의 0.7%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가능하면 한 가구에 한 명은 CPR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이소라 위원 사실 서울이 다른 타 시도보다도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40% 정도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참사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2022년 대비 2023년 국비로 내려온 AED 보급관리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산 내려왔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1억 8,000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700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억 8,000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이소라 위원 국비 예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 국비는 1억 1,000입니다.
●이소라 위원 1억 1,7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라든지 또 24시간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거 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AED 사용 확대를 목표로 보완책을 수립하는 게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머리 맞대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비 예산 확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확정 안 됐는데요 서울시 안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2012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같이 해왔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관련해서 바꿔야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특교비로 마련해서 올해 안에 자치구에 지원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만약에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확대 보급하는 데 예산 마련이 좀 힘드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직접 목소리 내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워치 보급 예산 대신에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한 이런 AED 설치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과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동일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의료장비 통합구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9쪽 한번 보시죠. 2022년도에 현재 99개 품목에 183억 맞나요? 29쪽 맨 위에 있네요. 2022년도 시립병원 통합구매 대상(예상) 99개 품목에 183억,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90% 이상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서울의료원에서 한꺼번에 통합구매했나 보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절차를 넘겼나 보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넘긴 주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그때도 서울의료원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횟수 자체를 1년에 세 번 정도밖에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 요청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보다 심의하는 주기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내용에 보면 합리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예산 절감, 여기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입찰 통해서 조달구매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된 이유가 예산 절감도 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절감 효과는 대충 어느 정도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4억 4,000…….
●유만희 위원 네, 4억 4,000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억에 4억 4,000 정도면 예산 절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액수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3%가 안 되거든요. 183억의 3%면 5억 4,000인데 지금 4억 4,000 됐어요. 이 정도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올해가 첫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구매절차를 당기고 그 안에 있는 시장조사라든지 구매계약을 탄탄하게 해서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런 예산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병원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저도 병원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재단 업무보고를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또 재단이 저희들 쪽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게 현재 병원에서는 이것이 자꾸 지연된다 그리고 특히 병원하고 업체에다 자료 요청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불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견적서를 낼 때 한 견적서를 내거나 업체 자체를 두 군데 이상 내더라도 업체에서 이 기기가 사라져서 2년 전부터 운영하지 않는 것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병원에서 힘들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잘 의견을 같이 맞춰서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합리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시의적절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진료, 치료 이런 게 필요한데 막상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가 빨리 안 와요. 현재 행감 자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병원의 문제점을 보면 시간이 너무 길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고 그러면 전에는 직접 병원에서 할 때는 준비했는데 한 단계, 두 단계로 있다 보니까 일단 단계가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장비와 검사와 그에 따른 진료, 곧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되고 플러스 병원의 운영과도 관련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라매병원에서 장비를 하려면 장비에 관련해서 이거를 통합구매해달라고 그전에는 서울의료원에 맡겼는데 지금은 이 부분 자체를 재단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재단이 올해 처음 이거를 하다 보니 규격심의라든지 계약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환자를 적기에 볼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한 단계, 두 단계 더 많기 때문에 심의절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늘어져요.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양쪽 의견 저희 잘 그거 해서 시, 재단 그다음 병원 같이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3쪽 보시죠. 여기 보면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에 74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28억 집행했고 집행률이 38.7이에요. 물론 2022년 9월 30일 현재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예산을 쭉 보니까 74억이 2021년도 대비해서 126% 증액했어요, 32억에서. 이 증액 내용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강남검사소가 신축을 올해 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 예산이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래서 올해 신축비용으로 40몇 억 정도 추가돼서 아마 거의 100% 이상 증액된 거로…….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126%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착공을 이번 달 안에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착공이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일부는 아마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착공진도율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거를 편성하고 또 필요 있다면 그다음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무조건 편성해놓고 필요하면 사고이월, 필요치 않으면 명시이월 이렇게 자꾸 절차를 반복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또 다시 돌고 돌아 스마트밴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시범사업방침서 수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출한 거로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방침서는 수립이 안 된 거죠? 추경 계획방침서 말고요. 추경은 이미 통과됐고 2차년도 시범사업,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방침서가 수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지금 실무선에서 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수립됐다고 말씀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게 저는 6월에 수립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아까 행감자료 936페이지에 2차년도 시범사업방침서, 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였는데 여기 사업대상자 선정, 포인트 적립방안 등 구체적 내용 포함해서 추진현황과 내용들을 보면 2차년도 사업방침 수립 중에 있다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아닙니다, 수립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저는 수립된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수립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계획 자료가 왔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추경에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자체는 세부적인 거는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예산을 위해서 계획을 짜놓은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자하고 포인트에 관련된 최종안은 내부에서 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그 대답을 듣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언제 짭니까? 지금 13만 명 이제 곧 11월 말이면 지급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수립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포인트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기존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이지 거의 대상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대답이 끝나셨어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수립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대답을 못 하셨나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사실은 2차 사업 모집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해서 제가 대답을 정확히 못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걱정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립 중이에요. 그러면 13만 명 이제 출산모 몇 명, 대사증후군 관리해야 되는 시민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저희가 아직은 방침 수립되기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연령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선 말씀하신 출산모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모집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연령대에서는 배당비율 만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추경은 7월에 통과됐고 그러면 어쨌든 8월부터 2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논의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최종적으로 수립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요 빨리 수립돼서 본 위원한테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건강과장 김동섭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1차년도 시범사업 때 문제가 됐던 앱과의 연동 오류라든지 기능 오류에 있어서는 2차년도 시범사업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더 고민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거 제출해드리겠는데요. 시스템에 관련해서 불안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매해마다 이렇게 보강해나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또 시민들이 문제 있다고 했던 부분을 다 보완하는 거로 그림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1차년도 시범사업 준비할 당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업체, 나 업체를 봤는데 선정된 업체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면 PPT 자료에 기능의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이 지적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결코 저희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입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격심사 전이라고 하면 심사는 언제 끝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심사 오늘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은 안 나왔고요.
●이소라 위원 언제 나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오늘 오후나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결과 나오면 그것도 추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PPT에 보여드렸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시민 그분이 “아, 왜 계속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산소포화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늘 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쪽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제품에 관련돼서 봐주는 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은 지켜봐야겠지만 13만 명에게 지급되고 나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고요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이 2차년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개선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재 우리 밴드하고 연결되는 핸드폰에 있는 앱 자체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민간 밴드 업체가 가지고 온 앱을 저희들이 서울형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잘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을 만드는 것 자체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2023년 본 사업이 진행돼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앱하고 밴드하고 오류가 없는 것을…….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2023년도 본 예산이 책정돼야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전용 앱 자체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하는 것 자체는 민간 앱을 활용해 변형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황유정 위원 정신건강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담당이 정신건강과장님 맞으시죠?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마약은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알코올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서울시 인구 중에서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이거를 학술적 용어로는 문제성 음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성 음주에 계신 분들이 20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독은 아닌 거죠, 아직은?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들은 사실 중독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심각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이분들이 맨 마지막에 가는 거는 병원에 가시고, 제가 서울시립병원에도 보니까 알코올로 입원해 계신 분들의 숫자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서울시가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일단 저희가 25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코올에 대한 교육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중독 범위로 왔을 때 중독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신과 영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예방사업을 하고 정신과 영역에서는 중독이 됐을 때 중독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중독자 등록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중독관리센터가 3개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하고 노원하고 도봉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독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광역센터에서는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회복자들, 그러니까 알코올로 인해서 회복자들에 대한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A.(Alcoholics Anonymous)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자조모임도 하고 계시군요. 제가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금 자료에 840쪽부터 보시면 기관 평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든지 병원급 의료기관, 하여튼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845쪽에 은평구에 있는 해사랑이라고 하는 곳이 평가등급을 D, D, F, F 해서 종합평가를 F를 맞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F를 맞나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복지부에서 F를 맞는 일이 생기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이 기관이 어떻게 F를 맞게 됐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 F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설이나 그런 쪽에서라고 추측은 하는데…….
●황유정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하는 평가인데 F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F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F를 받으면 저희가 QI지원단이라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질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종사자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복지부에서 나와서 일단 F를 받으면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F를 받으면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QI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컨설팅을 가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다시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때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황유정 위원 여기가 공동생활가정이더라고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해사랑의 이용자 권리라든가 시설 및 환경관리, 시설운영에 대해서 F를 받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처음 F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등급이 정말,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C 이렇게 떨어지다가 D, F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D, D, F, F 받으면서 종합을 F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사전에 미리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은 눈에 띄었을 텐데 평가를 받기 이전에 시정조치라든지 서울시에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기관이, 정신요양시설이 9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생활가정이 45개 정도가 있는데요.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은 주지만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에서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고 저희는 지자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용자의 권리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1 대 1 컨설팅도 하고요 또 집단컨설팅도 해서 지금은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지금은 보완이 된 상황이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등급을 받도록 놔둘 수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했고, 그와 연결해서 화면 좀 띄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보 시의원이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행감하기 전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관한 정보인데요. 저 정보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까지 총 825병상, 2018년까지 1,000병상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몇 년도일까요? 2022년이죠. 저거 말고도 또 다른 정보에 저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2017년, 2018년 목표가 홈페이지에 있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국장님.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길래 시민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오픈된 정보가 저렇게 옛날 거로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은 다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해서 정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관심도 가지시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손목닥터 9988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찾아보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대문은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한참을 찾아서 막 들어가야지만 재밌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에 걸맞은 홍보 전략을 아직 못 찾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하면 왜 10%의 비용을 홍보비로 책정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홍보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손목닥터 9988 홈페이지 잘 만드셨는데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홈페이지에 2017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돼 있는 것은 진짜 시민을 우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정책을 늘 접하니까 그 용어들이 되게 익숙하신데 시민들은 용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데와 달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쓰신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부위원장 유만희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것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서 리뉴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약은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혹시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윤영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단,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다면 과장님, 공짜 진료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규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의료 주체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의료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의료법 제25조제3항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가 내야 하는 돈, 즉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뒤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서울시립병원들이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서 출장을 가서 의료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나눔진료봉사단,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들어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나눔진료봉사단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방문의료 봉사를 하는데요 혹시 나눔진료봉사단이 진료비를 받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일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나눔진료봉사단은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 65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그런 병원이 있다고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요 제가 행감 전에 5년 치 서울시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무료진료를 했었던 내역을 달라고 했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왔던 병원들은 신고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립병원들은 법 안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들은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규정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니까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겠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윤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공문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특정단체 정관에 무료진료라고 쓰여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할인할 수 없다. 의료법 저촉으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이해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종합해 보면 시민건강국은 시립병원들 본인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있는 거는 관리 안 하고 있었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최근의 상황에 따라서 10월에 관련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의료법 개정이 언제된 지 아십니까? 2003년입니다. 최근에 하셨죠, 한 번? 2022년에, 21년 만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상에 좋은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법 앞에는 예외가 될 수도 없습니다. 65세 이상 무료를 내걸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서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위법사항들이 서울시 내 의료기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관리가 미비해서 불법사항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해진 대로 의료기관들이 사전에 무료 진료에 대해서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단 2대 뿐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3대가 있었는데 1대는 주민센터에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문이 닫혀서 사용을 못했대요. 2대밖에 사용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데 관련법에 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 및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 세부 지침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다음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것만 있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대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각 자치구별로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2의 이런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 시스템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법률에서 의무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곳 자체가 공공의료에 의한 법령에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청사라든지 정해져 있는 게 철도 대합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는 거는 서울시가 다 설치했습니다. 9,800대 중에서 의무시설에 3,000여 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쓰시는 노인정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5,000~6,000여 대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까지 했더니 교수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정지 환자가 한 번이라도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던 곳에 하자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이나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즉각 쓸 수 있게 좀 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총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편의점도 설치했다 이런 보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약국, 편의점 이런 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제2의 참사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영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쭙니다.
제출하신 자료 7번 항목인데요.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에 2022년도 시책과제 목록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윤영희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32개 연구를 하고 계셨고 두 가지는 완료, 네 가지는 중장기입니다. 그러면 26개 정도의 과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올해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는 보통 그다음 해에 발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고 기간은…….
●윤영희 위원 그러면 26개 과제가 한 달 반 안에 다 종료 가능한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럼요, 연초부터 진행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일 뿐입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죠.
○이소라 위원 저는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매년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한 거로 나와 있는데 성과계획서에도 기재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저번에 보라매병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감사를 통해서 건강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고, 본 위원도 환자들이 실제로 이런 건강돌봄사업을 시립병원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지원체계가 다양하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보니까 매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만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실제로 정책에 접근시켜서 적용시켰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누구한테 들으면 될까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우선 건강돌봄연구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뭐냐면 보건소에서 건강돌봄하는 사업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자치구에서 돌아가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교육 같은 부분에 참여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건강돌봄연구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에 나갔을 때 보건소의 건강돌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에서 준비하고 보건소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인데요.
●이소라 위원 지금 12개 시립병원 중에 그러면 건강돌봄 네트워크팀을 따로 꾸려서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저희가 예산을 그때 지원해서 모든 시립병원, 정신병원 빼고는 전부 다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지속적으로 실무자 모아놓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실제로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발굴해내서 이런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유미 네,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난번 기사에 서울시가 마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마약중독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66, 2018년도에는 126 그런데 그 이후부터 34, 24, 50 이 정도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강남을지병원이 치료보호기관이었는데 그게 해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보호기관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검찰에 의해서 의뢰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보호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개전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초기일 확률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도 그렇지만, 알코올은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자는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중독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과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의 분리는 사실은 감금에 가까운 거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문제성 음주자들을 위해 시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나 뭔가 치료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알코올중독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마약도 초기에 한두 번했던 사람들이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지를 갖고 나를 좀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십사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너무 시설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생각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치료시설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요 은평병원이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근에 앞부분에서 지적하셨듯이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곳마저도 굉장히 활성화가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알코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알코올해독센터라고 동부병원에 따로 만들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알코올해독센터를 통해서 2개 정도 더 만들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마약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해서 병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예방과 치료와 재활이라고 하는 이 세 부분 자체를 자원을 확보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마약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마약을 해서 검거되는 인원들이 지금 4,044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서울에 거주지를 둔,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의 숫자이고요 서울에 와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도시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숨어서 마약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기사도 보셨죠? 하수처리장에 필로폰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점, 그래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위원회 행감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마약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급하지만 급한 대로 자꾸 마약 관련된 중독자들을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는 시설들을 지금 비어있는 병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에?
그래서 이참에 비어있는 참에 그거를 센터를 만든다든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마약이 확산될수록 청소년에게 미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음주도 일찍부터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중독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음주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이 아직 완전히 안 된 청소년들에게 가기 이전에, 그게 확산되기 이전에 뭔가 시가 좀 더 이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문 남으셨다고 그랬죠.
○윤영희 위원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시민건강국장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장 사진이고요 우측은 타 검사소 우수사례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집한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가스통이 일단 실내에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실내에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고 베란다 창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도 누출, 가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금 설치 상태고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매립돼서 배출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또 어떠한 실험실에서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 가스통 보관실들이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주시면, 이건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폐수처리통이 지금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있습니다. 저기가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제기동 시장이거든요. 엄청 많은 시민들이 저기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계시는데 저기에 잔류되어 있는 유기용매 중에 가연성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검사소 사례를 보시면 실험폐수저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전선들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실험장비를 또 소화하잖아요. 아마 강북에 있는 모든 먹거리나 어린이집 식단들을 여기서 다 검사하는데 저렇게 해서 합선, 누전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면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실험대 위쪽에 콘센트 설치해서 전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어야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는데 이 공간이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80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9시에서 근무하고 7시나 6시에 퇴근을 하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장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문제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시민건강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있습니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남은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서울형 유급병가는 이제 시민건강국을 완전히 떠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직원이랑 조직은 다 떠난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모 급여를 우리나라가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 보험을 통해서 급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웨덴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보면서 이게 또 급여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험 체계 안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낸, 정말 세금으로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정 정도 보험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도 내면서 받아갈 수 있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데로 이관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식생활 관련해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센터가 쓰는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어서 특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립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시립병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환자의 식사와 관련된 부분, 영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연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너무 올드한 연구들이고 이미 많이 연구된 분야의 재탕 삼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들여다보시고 좀 더 시민들의 욕구에 다가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건강국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민은 그냥 일반시민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층의 레이어가 있고 그 각각의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구상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정책적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식생활도 거기에 한 꼭지로 반드시 맞춰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다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상된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2차 파업이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장은 안 계시지만 관리감독청인 담당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1인 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의회 앞에서. 주원인이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시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되어 간호사 1명에다 환자를 몇 명 보는가가 신평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보라매병원은 간호사 1명에 환자가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1 대 7로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 그러신가요? 말씀하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네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월 21만 3,000원씩 올려달라는 임금인상 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을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145명 정도 간호사를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간병 인력 관련해서 현재 1명이 8명 보는데 1명이 7명 보는 걸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단기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관련한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게 보라매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대병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다른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몇 가지 병원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같이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단장님, 조무사 1명이 42명의 환자를 돌보고 기저귀 90번까지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럽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 부분은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간호간병 서비스와 관련 1 대 8에서 1 대 7로 옮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라매병원 차원에서도 노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6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7월에 불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단장님, 지금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고 결원이 생긴 것 맞나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호인력이 부족한데 사실은 보라매병원보다는 서울의료원이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좋습니다. 일단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과중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일다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인 게 아니고 기존에 만약 결원이 생기면 뽑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고 보라매병원도 신규로 뽑는 것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서울시립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 준 병원에 대해서 파업이 발생하고 예고되거나 그러면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인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은 임금인상 이런 것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것은 병원이 수익기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인력이 충원 안 된다 이 문제는 혹시 퇴사한 그런 직원이 있으면 결원은 급여가 기본적으로 책정됐을 텐데 책정된 급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책정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나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원에 대해서는. 아까 1 대 7, 1 대 8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결원 문제는 사실은 채용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직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간호직의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도 간호사의 이직률이 전국단위로 19.7% 정도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단 저희들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적은 상황이기는 하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그래서 결원의 문제는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결국은 간호사나 모든 인력들이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채용해서 결원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 따라서 관리감독청인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이 안 되면 시민한테 그게 손해가 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상 질문 다 마치도록 하고, 최기찬 위원님 질문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끝내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과 무관한 사업 추진이나 면밀한 계획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첫째,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했고 250억 규모 대비 사업의 효과여부,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한 검사장비 실태에 대한 지적과 서울시 공공의료의 현주소로 의사인력 구인난과 무관한 병원 건립 위주의 정책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비롯한 시민건강국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국장 혼자가 아니고 배석한 과장, 팀장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서울의료원과 9개 직영 및 위탁병원 그리고 건강 관련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