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미흡했던 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인지하시고 그간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종료 후에 이어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9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3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구촌학교 교감 박지혜 님 출석하셨습니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박지혜 님 출석하셨습니다.
전 지구촌학교 교감 김보경 님 출석하셨습니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집행기관석에서) 네,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 지구촌학교 교감 김보경 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4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유영환 님 출석하셨습니까?
유영환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촌초등학교 교장 엄범순 님 출석하셨습니까?
우촌초등학교 교장 엄범순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박재련 님 출석하셨습니까?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박재련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임호성 님 출석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집행기관석에서) 네,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임호성 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란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2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1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동중학교 교장 지향 님 출석하셨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집행기관석에서)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양동중학교 교장 지향 님 출석하셨습니다.
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증인분 중에서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출석한 분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임호성.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출석한 증인 전체를 대상으로 3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요청하신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미흡했던 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인지하시고 그간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종료 후에 이어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9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3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구촌학교 교감 박지혜 님 출석하셨습니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박지혜 님 출석하셨습니다.
전 지구촌학교 교감 김보경 님 출석하셨습니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집행기관석에서) 네,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 지구촌학교 교감 김보경 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4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유영환 님 출석하셨습니까?
유영환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촌초등학교 교장 엄범순 님 출석하셨습니까?
우촌초등학교 교장 엄범순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박재련 님 출석하셨습니까?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박재련 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임호성 님 출석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집행기관석에서) 네,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임호성 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란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2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1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동중학교 교장 지향 님 출석하셨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집행기관석에서)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양동중학교 교장 지향 님 출석하셨습니다.
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증인분 중에서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출석한 분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임호성.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출석한 증인 전체를 대상으로 3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요청하신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오늘 증참인으로 오신 분들께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시행됩니다. 그리고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한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김보경 교감님, 화면의 경력증명서는 공익신고인이 2025년 4월 14일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7월 4일에 구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입니다.
김보경 증인께서는 이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모두 다, 보다시피 일단 서류 안에 오류가 있고 그 안에 지금 틀린 부분은 직위, 직위가 교감이었는데 여기선 평교사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가 4월 14일 혹은 거기에 기록한 날짜가 4월 10일, 4월 11일이었고 저기에 보면 사직일이 2024년 12월 28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는 또 득실증명서라든지 고용보험 관련, 건강보험 관련 했을 때 사직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면 4월 10일 같은 경우는 4월 14일에 부당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은 또 현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기간은 4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7월 4일에 저 서류를 제가 발급받았을 때 그 기간까지의 경력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라는 건, 저도 학교에서 나이스를 다룰 때, 모든 교육청분들이나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함부로, 그것도 사직시킨,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시킨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나이스로 발급받았는데 저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건, 이전에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저 경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직 날짜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건 이걸 발급했을 때 급하게 수정했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이미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고 당시 노동위원회 제출자료를 보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명이 난 건입니다.
그다음 박지혜 증인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박지혜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김해성 교장선생님이 나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당해고는 4월 14일인데 퇴직 사유에는 12월 28일로 돼 있고 근무기간은 현재까지로 돼 있고 교감을 하시다 퇴직하셨는데 교사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서류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절차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 중이고 학교에서는 절차상 중노위로 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끝나지 않은 사안이 아니라 그건 부당해고냐 아니냐에 대한 걸 지금 노동,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경력증명서는 학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제가 경력증명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학교 인사권이나 나이스 관리자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한테 있죠,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경력증명서는 지금 발급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를 제가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김해성, 당연히 교장이 담당자로 공문서상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박지혜 교감선생님께서는 나이스 관련돼서 혼자서 업무를 보시거나 교장선생님의 마스터키도 소지하지 않고 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교장선생님의 키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고 관련돼서도 이 서류에 관해서 전혀 권한 행사를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02-6910-1079 이거는 교장선생님 자리 번호인가요? 어디 번호인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교무실 번호는 맞는데 번호는 쓰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무실 번호라는 게 다들 자리가 있잖아요.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이 있고 밑에 직원 있고 교무실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저 번호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제 번호는 맞는데, 교감 번호는 맞습니다. 제 자리 번호는 맞지만 그거는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그냥 수기로 기입하기 때문에 보통 교무실 번호를 제 번호로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02-6910-1004를 행정실 번호로 쓰거나 아니면 교무실 번호로 02-6910-1079를 많이 씁니다, 교무실 번호로. 그 번호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자로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 번호는 지금 교감선생님 자리 번호라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담당자는 김해성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번호는 교감선생님의 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보경 증인 자리로 한번…….
혹시 저 경력증명서 말고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건강보험 득실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증명서 이렇게 4대보험 관련한 서류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퇴직 날짜가 언제로 돼 있나요, 거기도 2024년도 12월인가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날짜마다 다 달라서, 너무너무 달라서 어떤 건 연도가 다르기도 하고 달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 2025년 2월부터 시작되는 계약서는 예를 들어 직위가 교감으로 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정규직 교사였고 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해서 퇴근을 한 이후 살펴봤더니 그 안에는 제가 한 8~9년 정도의 경력인데 기간제교사였고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게 가능한 건가요? 교감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정규직 교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간제로 돼 있고 계약 해지하는 저런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부교육감 설세훈 교원의 신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이었다가 정규 교원이었다가 다시 또 기간제 교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간에 뭐가 제대로 된 일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증인 다시 한번 자리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박지혜 증인 자리로 한번 와 주세요.
저 건 말고 직원 호봉에 관련된 신고가 또 있었는데요 2024년 6월 1일 자로 지구촌학교에 이영은 선생님이라고 채용이 되셨었는데 이분 알고 계신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분이 1988년도에 서울공연예술고에 첫 취업하시고 줄곧 학교를 바꾸시면서 사무실 보조, 교무실무사 등을 하신 분으로 경력이 17호봉 정도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지구촌학교에서는 1호봉으로 고용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17호봉으로 고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억울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17호봉은……. 공익제보라고 하는 게 황철규 위원님도 저번에 발언하셨는데 사실 공익제보로 인해서 학교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구촌학교 거론하셔서 지구촌학교가 여러 가지 좋아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7호봉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는 제가 말씀…….
●정지웅 위원 개인적인 거는 빼시고, 어차피 그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해명하시면 되니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보십시오. 이 김보경 선생님이 “교직원의 호봉 또한 박지혜 교감의 사적 이해와 감정에 따라 책정함. 정부의 임금을 받는 호봉은 기관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됨. 예를 들어 한 교직원은 위의 자료처럼 17호봉이고 교육청의 확인과 행정실장, 심지어 김해성 교장의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박지혜 교감이 1호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함. 다른 교직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낮게 책정하거나 높게 책정함”이라고 해서 이런 카톡 문자를, 다른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이영은 선생님의 호봉책정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렇지만 이영은 선생님은 17호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능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면 이런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포하고 저를 사적 이해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했다면 이게 진짜……. 얼마나 제가 그간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다른 분과 싸우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래서 제가 정지웅 의원님도 사실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린 자료는 보지도 않으시고 작년에도…….
●정지웅 위원 저한테 언제 자료를 주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정지웅 의원님께 드립니다.”라는 메일도 드렸는데 그건 읽지도 않으시고, 작년에.
●정지웅 위원 어떤 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의 그 발언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드렸는데도 1년 내내 읽지도 않고 1자가 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지웅 위원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연락도…….
●정지웅 위원 주셨나요?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기 다음 페이지의 근무표에 보면 나오지만 아무튼 1호봉이 아니라 17호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만 “네, 아니요”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1호봉으로 한 게 아니라 17호봉으로 지급하셨다 이것이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영은 선생님한테 지시하여서 비근무자인 배식도우미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사와 조리원, 당시 행정실장 김상두 씨 등 행정실 직원 2인에게는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제가요?
●정지웅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허위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이지 사실로 생각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교감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 박지혜 교감선생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과다급여 등 이런 비위들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셔서 이런 말씀 하신 건가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제보받은 상황도 충분히 있고 또 감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분의 과다수당, 이건 감사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과수당을 받은 것이 증명되었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잘 감사를 하셔서.
그리고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도 수당과 호봉 관련해서는 민원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영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분 임용이 2024년 6월 1일 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에 어떻게 호봉이 지급되었는지 혹은 나중에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급했는지 제대로 6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여기 지구촌학교 기간제교사들이 모두 다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갑자기 9월에 지구촌학교는 모든 교원이 다 사학연금을 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그걸 가입했는지 한번 내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치 정도밖에 못 내셔서 그전 자료는 다 어디 있냐, 왜 안 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보다는 그 상황, 사실 서류라는 거는 다 남아 있잖아요. 회계도 남아 있고 예를 들어 나이스를 쓸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걸 뒤에 수정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명확하게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 공직, 나라의 신뢰성, 교육부의 신뢰성을 흔드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개인적인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나’, 한 사람의 공문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사실 누가 우리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이걸 작성하고 학생들의 아주 중요한 나이스의 생기부라든지 선생님들의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다는 자체에서 일단 놀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IP 추적을 하고 제대로 고발해서 이 위조 사항의 주범이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관련돼서도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지구촌학교는 초등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PPT 위에 손혜진 선생님의 경우 2023년 8월 말일부터 1월 초까지 4.5개월씩, 그 아래 홍다솔 선생님 사례를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씩 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런 쪼개기 계약으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셨는데 퇴직금도 못 받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2년을 근무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손 선생님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 교사들에게 학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교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박지혜 증인, 자리로 나오셔서 혹시 아시는 사안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고 아시는 부분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이거는 학교에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든지 교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다 이것도 전혀 모르시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주일에 예배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일을 시키거나 참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예배를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에서는 한 번도 저희가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쪼개기 계약 관련돼서는 행정실에서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교감으로써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계약 관련한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정지웅 위원 그러시다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 선생님이라고 아까 홍다솔 선생님은 7월 30일에 계약이 끝났는데 방학캠프에 불러서 근무를 강요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 당시 홍다솔 선생님 계실 때는 초등 교감은 김보경 선생님이었고…….
●정지웅 위원 김보경 선생님이라서 전혀 모르셨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리고 저는 아예 그쪽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2023년도 9월 12일에는 증인의 직위가 어떻게 되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2023년에는 제가…….
●정지웅 위원 9월 정도…….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9월에는 교감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지구촌학교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여고생 1명이 주말에 자가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님은 홀로 딸아이를 키우시는 아버님이셨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대응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교육감님한테 바로 보고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고를 하셨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잠깐만,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역시 학생 자살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간략하게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즉시 학교의 학생들, 해당 학급에 대한 상담심리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정지웅 위원 학급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학급에 대한 게 이루어지고 그 학급을 포함한 학년도 지금은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 상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도 정보를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지웅 위원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촌학교에서는 이런 관련 위원회를 개설하거나 상담한 사실이 있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바로 교육감님한테 직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계속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자 해서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위원회가 개설된 적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생명관리위원회가 개설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개설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급 정도 단위에서 심리상담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심리상담, 반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정지웅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그 학급 친구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심리상담을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했었고 연결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지웅 위원 어려움을 겪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연결 단계가 그때 좀,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과 학교 안에서는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가정통신문 이런 부분은, 만약에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님은 이런 사실들을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데 알리길 원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날 상황이 어땠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급체했다, 급체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를 받고 저희가 그날 당일 새벽에 가서 얘기를 듣고, 담임선생님이랑 저랑 교장선생님이랑 찾아가서 전 과정을 봤고 발인까지 다 가고, 그때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자살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 아빠가 급체라고 계속 속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의 상황이, 저희 학교 자체가 자살위기 학생들이 많은 상태여서 이 아이로 인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이 아이들한테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을 때 상황 자체가 안 좋고 이게 많이 퍼질 수 있겠다는 얘기를 교육청에도 드렸고 같이 의논을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부모님한테 의논을 드렸죠.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잠깐 호주로 갔다고 얘기를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 아버님이랑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게 그게 급체로 인한 사망이었든 극단적 선택이었든 이 친구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주에 수학여행이 있었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바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정지웅 위원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예정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안 갔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갔어요.
●정지웅 위원 아이들이 다 같이 갔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그 주에도 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의 사진이 게재가 다 됐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때는 이 친구가 그날 참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 이 친구가 급체로, 그때 인지로는 급체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호주로 유학을 갔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게 아버님의 뜻이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아버님은 이게 알려지면 안 좋겠다 했고 한 달 있다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그때는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했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그 반에서 굉장히 자살위기 학생이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거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그런데 아버님이 뒤늦게 이 아이가 외롭게 가지 않게 마지막 날 차를 보낼 테니까 반 아이들이 같이 가서 발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희가 회의를 했죠, 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뜻을 밝혀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 학교 안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깐요. 예를 들어 발인은 3일이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친구도 3일 만에 발인을 한 거겠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갑자기”라는 말이 웃긴 것 같아요. 첫날에 갑자기 호주로 떠났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3일 만에 이분은 발인이라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달 있다 밝히셨단 말이에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를 그분이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발인하기 전날에 “아이들이 그래도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요?” 이런 뜻을 밝힌 거죠, 애매모호하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틀 차겠네요. 그러면 발인 전날이니까 사망 이틀 차에…….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그 전날.
●정지웅 위원 발인 전날이니까 이틀, 3일 만에 발인하니까 발인 전날이면 이틀이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돌아가시고 첫째 날, 둘째 날, 3일 차에 발인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그다음 날 아이들을 새벽에 차를 태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들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무리만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안타까운 사건이고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퍼질까 봐, 고위험군 친구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급작스럽게 급체했다 이렇게 속였다고 하셨는데 그거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호주로 유학인가요, 뉴질랜드로 유학 갔다 했는데 사실상 아버님은 발인 전날, 이틀 차에 아이들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다음 날 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렸다는 거밖에 안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수학여행은 조금 더 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그때라도 알려줬어야죠. 그 친구들도 이 친구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있고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왜 안 알려주고 한 달 있다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
●정지웅 위원 한 달 있다가 이분이 우리 아이가 사실 이랬다고 알린 것도 아니고 이틀 차에 말한 거잖아요, 발인 전날이면. 마지막은 지키게 해 줬어야죠, 친한 친구들도 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발인 바로 전날 밤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긴박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애들한테 충격이 갈까 봐 이걸 못 알렸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심의를 해서, 저희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다 의견을 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네.
국장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에서의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결정하면 안 알리고 이렇게 한 달 있다가 알려도 되는 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저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학교 내에서 생명존중위원회를 열어서 애도를 같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저 정도의 상황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사실 긴급지원팀이 파견되어서 학교의 사안처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학교가 첫 번째 날에 보고한 거와 발인 전날 요청했을 때의 그 부분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확인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 됐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참인으로 오신 분들께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시행됩니다. 그리고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한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김보경 교감님, 화면의 경력증명서는 공익신고인이 2025년 4월 14일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7월 4일에 구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입니다.
김보경 증인께서는 이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모두 다, 보다시피 일단 서류 안에 오류가 있고 그 안에 지금 틀린 부분은 직위, 직위가 교감이었는데 여기선 평교사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가 4월 14일 혹은 거기에 기록한 날짜가 4월 10일, 4월 11일이었고 저기에 보면 사직일이 2024년 12월 28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는 또 득실증명서라든지 고용보험 관련, 건강보험 관련 했을 때 사직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면 4월 10일 같은 경우는 4월 14일에 부당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은 또 현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기간은 4월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7월 4일에 저 서류를 제가 발급받았을 때 그 기간까지의 경력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라는 건, 저도 학교에서 나이스를 다룰 때, 모든 교육청분들이나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함부로, 그것도 사직시킨,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시킨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나이스로 발급받았는데 저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건, 이전에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저 경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직 날짜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건 이걸 발급했을 때 급하게 수정했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이미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고 당시 노동위원회 제출자료를 보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명이 난 건입니다.
그다음 박지혜 증인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박지혜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김해성 교장선생님이 나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당해고는 4월 14일인데 퇴직 사유에는 12월 28일로 돼 있고 근무기간은 현재까지로 돼 있고 교감을 하시다 퇴직하셨는데 교사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서류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안에서 절차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 중이고 학교에서는 절차상 중노위로 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끝나지 않은 사안이 아니라 그건 부당해고냐 아니냐에 대한 걸 지금 노동,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경력증명서는 학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제가 경력증명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학교 인사권이나 나이스 관리자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한테 있죠,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경력증명서는 지금 발급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를 제가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김해성, 당연히 교장이 담당자로 공문서상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박지혜 교감선생님께서는 나이스 관련돼서 혼자서 업무를 보시거나 교장선생님의 마스터키도 소지하지 않고 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교장선생님의 키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고 관련돼서도 이 서류에 관해서 전혀 권한 행사를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02-6910-1079 이거는 교장선생님 자리 번호인가요? 어디 번호인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교무실 번호는 맞는데 번호는 쓰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무실 번호라는 게 다들 자리가 있잖아요.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이 있고 밑에 직원 있고 교무실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저 번호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제 번호는 맞는데, 교감 번호는 맞습니다. 제 자리 번호는 맞지만 그거는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그냥 수기로 기입하기 때문에 보통 교무실 번호를 제 번호로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02-6910-1004를 행정실 번호로 쓰거나 아니면 교무실 번호로 02-6910-1079를 많이 씁니다, 교무실 번호로. 그 번호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자로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 번호는 지금 교감선생님 자리 번호라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담당자는 김해성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번호는 교감선생님의 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보경 증인 자리로 한번…….
혹시 저 경력증명서 말고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건강보험 득실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증명서 이렇게 4대보험 관련한 서류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퇴직 날짜가 언제로 돼 있나요, 거기도 2024년도 12월인가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날짜마다 다 달라서, 너무너무 달라서 어떤 건 연도가 다르기도 하고 달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 2025년 2월부터 시작되는 계약서는 예를 들어 직위가 교감으로 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정규직 교사였고 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해서 퇴근을 한 이후 살펴봤더니 그 안에는 제가 한 8~9년 정도의 경력인데 기간제교사였고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게 가능한 건가요? 교감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정규직 교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간제로 돼 있고 계약 해지하는 저런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부교육감 설세훈 교원의 신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이었다가 정규 교원이었다가 다시 또 기간제 교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간에 뭐가 제대로 된 일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증인 다시 한번 자리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박지혜 증인 자리로 한번 와 주세요.
저 건 말고 직원 호봉에 관련된 신고가 또 있었는데요 2024년 6월 1일 자로 지구촌학교에 이영은 선생님이라고 채용이 되셨었는데 이분 알고 계신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분이 1988년도에 서울공연예술고에 첫 취업하시고 줄곧 학교를 바꾸시면서 사무실 보조, 교무실무사 등을 하신 분으로 경력이 17호봉 정도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지구촌학교에서는 1호봉으로 고용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17호봉으로 고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억울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17호봉은……. 공익제보라고 하는 게 황철규 위원님도 저번에 발언하셨는데 사실 공익제보로 인해서 학교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구촌학교 거론하셔서 지구촌학교가 여러 가지 좋아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7호봉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는 제가 말씀…….
●정지웅 위원 개인적인 거는 빼시고, 어차피 그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해명하시면 되니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보십시오. 이 김보경 선생님이 “교직원의 호봉 또한 박지혜 교감의 사적 이해와 감정에 따라 책정함. 정부의 임금을 받는 호봉은 기관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됨. 예를 들어 한 교직원은 위의 자료처럼 17호봉이고 교육청의 확인과 행정실장, 심지어 김해성 교장의 결재까지 받았음에도 박지혜 교감이 1호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함. 다른 교직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낮게 책정하거나 높게 책정함”이라고 해서 이런 카톡 문자를, 다른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이영은 선생님의 호봉책정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렇지만 이영은 선생님은 17호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능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면 이런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포하고 저를 사적 이해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했다면 이게 진짜……. 얼마나 제가 그간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다른 분과 싸우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래서 제가 정지웅 의원님도 사실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린 자료는 보지도 않으시고 작년에도…….
●정지웅 위원 저한테 언제 자료를 주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정지웅 의원님께 드립니다.”라는 메일도 드렸는데 그건 읽지도 않으시고, 작년에.
●정지웅 위원 어떤 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의 그 발언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드렸는데도 1년 내내 읽지도 않고 1자가 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지웅 위원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연락도…….
●정지웅 위원 주셨나요?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기 다음 페이지의 근무표에 보면 나오지만 아무튼 1호봉이 아니라 17호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만 “네, 아니요”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1호봉으로 한 게 아니라 17호봉으로 지급하셨다 이것이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영은 선생님한테 지시하여서 비근무자인 배식도우미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사와 조리원, 당시 행정실장 김상두 씨 등 행정실 직원 2인에게는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제가요?
●정지웅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허위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이지 사실로 생각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교감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 박지혜 교감선생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과다급여 등 이런 비위들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셔서 이런 말씀 하신 건가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제보받은 상황도 충분히 있고 또 감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분의 과다수당, 이건 감사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과수당을 받은 것이 증명되었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잘 감사를 하셔서.
그리고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도 수당과 호봉 관련해서는 민원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영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분 임용이 2024년 6월 1일 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에 어떻게 호봉이 지급되었는지 혹은 나중에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급했는지 제대로 6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지급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여기 지구촌학교 기간제교사들이 모두 다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갑자기 9월에 지구촌학교는 모든 교원이 다 사학연금을 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그걸 가입했는지 한번 내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치 정도밖에 못 내셔서 그전 자료는 다 어디 있냐, 왜 안 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보다는 그 상황, 사실 서류라는 거는 다 남아 있잖아요. 회계도 남아 있고 예를 들어 나이스를 쓸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걸 뒤에 수정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명확하게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 공직, 나라의 신뢰성, 교육부의 신뢰성을 흔드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개인적인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나’, 한 사람의 공문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사실 누가 우리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이걸 작성하고 학생들의 아주 중요한 나이스의 생기부라든지 선생님들의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다는 자체에서 일단 놀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IP 추적을 하고 제대로 고발해서 이 위조 사항의 주범이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관련돼서도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지구촌학교는 초등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PPT 위에 손혜진 선생님의 경우 2023년 8월 말일부터 1월 초까지 4.5개월씩, 그 아래 홍다솔 선생님 사례를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씩 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런 쪼개기 계약으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셨는데 퇴직금도 못 받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2년을 근무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손 선생님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 교사들에게 학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교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박지혜 증인, 자리로 나오셔서 혹시 아시는 사안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모르면 모르신다 하시고 아시는 부분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이거는 학교에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든지 교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다 이것도 전혀 모르시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주일에 예배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일을 시키거나 참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예배를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에서는 한 번도 저희가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쪼개기 계약 관련돼서는 행정실에서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교감으로써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계약 관련한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정지웅 위원 그러시다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 선생님이라고 아까 홍다솔 선생님은 7월 30일에 계약이 끝났는데 방학캠프에 불러서 근무를 강요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 당시 홍다솔 선생님 계실 때는 초등 교감은 김보경 선생님이었고…….
●정지웅 위원 김보경 선생님이라서 전혀 모르셨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리고 저는 아예 그쪽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2023년도 9월 12일에는 증인의 직위가 어떻게 되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2023년에는 제가…….
●정지웅 위원 9월 정도…….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9월에는 교감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지구촌학교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여고생 1명이 주말에 자가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님은 홀로 딸아이를 키우시는 아버님이셨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대응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교육감님한테 바로 보고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고를 하셨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잠깐만,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역시 학생 자살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간략하게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즉시 학교의 학생들, 해당 학급에 대한 상담심리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정지웅 위원 학급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학급에 대한 게 이루어지고 그 학급을 포함한 학년도 지금은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 상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도 정보를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지웅 위원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촌학교에서는 이런 관련 위원회를 개설하거나 상담한 사실이 있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바로 교육감님한테 직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계속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자 해서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위원회가 개설된 적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생명관리위원회가 개설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개설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급 정도 단위에서 심리상담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심리상담, 반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정지웅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그 학급 친구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심리상담을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했었고 연결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지웅 위원 어려움을 겪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연결 단계가 그때 좀,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과 학교 안에서는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가정통신문 이런 부분은, 만약에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님은 이런 사실들을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데 알리길 원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날 상황이 어땠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급체했다, 급체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를 받고 저희가 그날 당일 새벽에 가서 얘기를 듣고, 담임선생님이랑 저랑 교장선생님이랑 찾아가서 전 과정을 봤고 발인까지 다 가고, 그때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자살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 아빠가 급체라고 계속 속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의 상황이, 저희 학교 자체가 자살위기 학생들이 많은 상태여서 이 아이로 인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이 아이들한테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을 때 상황 자체가 안 좋고 이게 많이 퍼질 수 있겠다는 얘기를 교육청에도 드렸고 같이 의논을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부모님한테 의논을 드렸죠.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잠깐 호주로 갔다고 얘기를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 아버님이랑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게 그게 급체로 인한 사망이었든 극단적 선택이었든 이 친구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주에 수학여행이 있었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바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정지웅 위원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예정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안 갔나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갔어요.
●정지웅 위원 아이들이 다 같이 갔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그 주에도 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의 사진이 게재가 다 됐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때는 이 친구가 그날 참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 이 친구가 급체로, 그때 인지로는 급체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호주로 유학을 갔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게 아버님의 뜻이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아버님은 이게 알려지면 안 좋겠다 했고 한 달 있다가…….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그때는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했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그 반에서 굉장히 자살위기 학생이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거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그런데 아버님이 뒤늦게 이 아이가 외롭게 가지 않게 마지막 날 차를 보낼 테니까 반 아이들이 같이 가서 발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희가 회의를 했죠, 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뜻을 밝혀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 학교 안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깐요. 예를 들어 발인은 3일이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친구도 3일 만에 발인을 한 거겠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갑자기”라는 말이 웃긴 것 같아요. 첫날에 갑자기 호주로 떠났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3일 만에 이분은 발인이라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달 있다 밝히셨단 말이에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를 그분이 완전히 밝힌 것도 아니고 발인하기 전날에 “아이들이 그래도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요?” 이런 뜻을 밝힌 거죠, 애매모호하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틀 차겠네요. 그러면 발인 전날이니까 사망 이틀 차에…….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그 전날.
●정지웅 위원 발인 전날이니까 이틀, 3일 만에 발인하니까 발인 전날이면 이틀이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돌아가시고 첫째 날, 둘째 날, 3일 차에 발인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게…….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그다음 날 아이들을 새벽에 차를 태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들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무리만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안타까운 사건이고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퍼질까 봐, 고위험군 친구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급작스럽게 급체했다 이렇게 속였다고 하셨는데 그거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호주로 유학인가요, 뉴질랜드로 유학 갔다 했는데 사실상 아버님은 발인 전날, 이틀 차에 아이들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다음 날 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렸다는 거밖에 안 돼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수학여행은 조금 더 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그때라도 알려줬어야죠. 그 친구들도 이 친구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있고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왜 안 알려주고 한 달 있다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이?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
●정지웅 위원 한 달 있다가 이분이 우리 아이가 사실 이랬다고 알린 것도 아니고 이틀 차에 말한 거잖아요, 발인 전날이면. 마지막은 지키게 해 줬어야죠, 친한 친구들도 있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발인 바로 전날 밤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긴박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애들한테 충격이 갈까 봐 이걸 못 알렸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심의를 해서, 저희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다 의견을 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네.
국장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에서의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결정하면 안 알리고 이렇게 한 달 있다가 알려도 되는 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저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학교 내에서 생명존중위원회를 열어서 애도를 같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저 정도의 상황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사실 긴급지원팀이 파견되어서 학교의 사안처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학교가 첫 번째 날에 보고한 거와 발인 전날 요청했을 때의 그 부분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확인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 됐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박지혜 교감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제주도 수학여행 다녀오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학여행 관련된 예산현황을,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보고받으셨나요, 얘기 들으셨나?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지금은 안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제출 안 하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했습니다, 작년에.
●황철규 위원 하셨어요, 내용을?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2022년도 수학여행 관련돼서?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작년에요.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예산내역을 다 제출하셨어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안 했다는데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작년에 다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보경 교감선생님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자님이 교육청에 전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이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학교 측에 연락이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도 내용이 뭔지…….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도 내용이…….
●황철규 위원 보도 내용이 아니라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 기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해당 기자는 교육청에 이거를 확인차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10분 만에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확인을 위해서, 사실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도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교감선생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교감선생님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셨나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이건 공익제보센터에도 신고한 일이고 노동청과 노동위에서도 다투어서, 제소를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중노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열흘 안에 이거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가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것만 공익제보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도?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전반적으로 2023년도부터 학교의 여러 가지 회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 그렇게…….
●황철규 위원 그거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사실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황철규 위원 그 총대를 매신 겁니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민원들을 우리 교감선생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서 공익제보센터에다 신고를 하신 거네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공익제보센터 같은 경우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일단 202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하는 거를 저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감사로 해서 얼마나 이게, 바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보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나온 결과에 있는 것이고 제가…….
●황철규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오래 계셨었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의 비리나 이런 것들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 그리고 행정실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의 안 좋은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인 거네요, 오랜 기간 동안?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바꿔보고자 우리가 마음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선생님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런 생각은 못 해 보셨어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래서 노력…….
●황철규 위원 그래서 부당해고 당한 이후에 신고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걸 문제제기해서 부당해고를 당한 거죠.
●황철규 위원 아, 그거를 문제제기해서?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리고 쭉 공익제보를 하고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걸 개선하고자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간중간에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이야기했고 그 개선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 학교 쪽에서 미움을 받으신 거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 안에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 2년 정도를 혼자서, 물론 옆에서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다른 조력자분들, 공익제보를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부당해고 당하기 전부터 학교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던 분인가요, 서면이든 유선이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올해 들어와서는 교육청과 직접 소통을 했고 그전에는 서울시의회, 권익위 그리고 공익제보를 통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제보를 했고 그런 제보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렇죠,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기조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부당해고, 공익제보센터 부당해고에 관련돼서…….
●부교육감 설세훈 공익제보센터는 감사관실입니다만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하고…….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가 올라오고 그분을 뭘로 지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죠? 제보자, 공익제보자.
●부교육감 설세훈 네, 공익제보자 신분…….
●황철규 위원 저분은 공익제보자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현재 현황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법률에 분명히 공익제보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런 분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저는 저분께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학교 측 비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다 전달한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분께서, 교감선생님께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전에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로 부당해고를 시킨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나와주세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에 대해서 3월에 권익신고 거기에다가 부당해고 보호조치…….
●황철규 위원 3월이면 언제 3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올해 2025년 3월에 권익위원회에 신고ㆍ보호조치를 했어요, 저분이. 그래서 신고ㆍ보호조치를 했는데 그게 기각 났습니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황철규 위원 왜 기각이 났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보호조치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는 교감으로 재직 당시에도 학교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측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뒤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로는 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는 모르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긴 했어요, 그럼?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저는 모르죠, 그거는.
●황철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럼. 잠깐만요, 증인.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증거 없이 기각된 걸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기각된 거 지금 증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신고ㆍ보호조치에 대해서 기각이 된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교감으로 재직 당시에 그전부터 학교 측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왜 교감선생님께서 판단하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보호조치에 대해서 기각됐다는…….
●황철규 위원 보호조치에 대한 게 기각이 된 거지 공익제보에 대한 게 기각된 건 아니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위원인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손 들고 아닌 것처럼 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지금 이거 얘기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그러니까 보호조치에 대한 기각…….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확인을…….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저분께서,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 부당해고 당하기 전부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했다면 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거 아니니까 이거 관련돼서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알기로 공익제보자로는 인정을 받고 보호조치만 기각된 걸로 아는데, 맞죠? 공익제보자로는 인정이 된 거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공익신고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익 보호조치, 사실 지금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익 보호 신청을 받는 게 1년에 한두 명이라고 하시는 그런 정보를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익신고인으로는 인정을 받았고 다만 이게 기각을, 그러니까 제가 또…….
●정지웅 위원 보호조치를…….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리고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는데 다만 신고 시점으로 협박을 받았느냐, 보호조치 시점으로 협박을 받았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기각이 됐지만 그건 지금 행정소송 중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권익위에서 살펴보는 중이고, 그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갔을 때도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모든 인과관계를 다 살펴서 부당해고로 나왔고, 특이점은 권익위에서 주장하는바 또 경찰서에서도 얼마 전에 2차 가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랑 조력자 선생님이랑 기자분까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또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고소장 쓰고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쓰고 노동부에서 쓰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의 진술 내용도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잠깐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면 제보 누설 관련돼서인데요. 부교육감님, 정확하게는 3월 4일에 김보경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제보받은 어떤 기자 한 분이 교육청에 취재 관련돼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때가 한 오후 1시 45분경으로 이분이 보니까 녹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사실인지 아닌지 기자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으시면.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통화하고 나서 정확히 15분 후에, 김보경 교감선생님이 4월에 해직당하셨으니까 그때는 현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3월이니까. 그래서 3월 4일 김해성 교장선생님이 김보경 교감선생님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15분 만에. “기자를 상대로 여기저기 진정서 내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보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공익제보를 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기자를 통해서 한 게 어떻게 15분 만에 당사자한테 이 내용이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돼서 다시 김보경 교감선생님 나오셔서 그때 상황을 한번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때 당시는 사실 되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뭔가를, 또 조력자 선생님이랑 뭔가 이렇게 탄원서를 넣고 이러기보다는 기자님이 계셔서 일단 기자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 어쨌든 그때도 종합감사 일정은 잡혀 있었던 부분이니까 기자님께서 전화해서 말씀하신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촌학교 종합감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3월 4일에.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나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은 시간과 호출을 받은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불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고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말씀을 누군가가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저는 일단 공익신고인이고 그리고 위협을 받았고 또 중요한 건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왜 그거를 학교에 전화를 하는지, 감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하나에 싸울 거면 싸워보자, 나랑 싸울 거면 지금 말해라, 제대로 싸워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 아는 수가 있다. 했냐 안 했냐 어디에 했냐, 다른 데 누구의 탄원서를 넣고 누구에 대해 제보를 했냐, 그리고 지금 거짓말해도 소용없다, 나는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조력인의 신변, 그분이랑 했더구먼, 누구랑 했더구먼 이러면서 계속 압박하고. 사실 제가 2년 동안 많이 괴로웠던 거는 저 자신이 물론 두렵고 괴롭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 빨리 바로잡힐 줄 알았던 부분이 2년간 다른 공익 제보자, 조력인들, 그 외 다른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드시고 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펑펑 울면서 저도 두렵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증인 요청하신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제주도 수학여행 다녀오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학여행 관련된 예산현황을,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보고받으셨나요, 얘기 들으셨나?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지금은 안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제출 안 하셨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했습니다, 작년에.
●황철규 위원 하셨어요, 내용을?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2022년도 수학여행 관련돼서?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작년에요.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예산내역을 다 제출하셨어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안 했다는데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작년에 다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보경 교감선생님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자님이 교육청에 전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이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학교 측에 연락이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도 내용이 뭔지…….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도 내용이…….
●황철규 위원 보도 내용이 아니라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 기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해당 기자는 교육청에 이거를 확인차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10분 만에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확인을 위해서, 사실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도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교감선생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교감선생님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셨나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이건 공익제보센터에도 신고한 일이고 노동청과 노동위에서도 다투어서, 제소를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중노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열흘 안에 이거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가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것만 공익제보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도?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전반적으로 2023년도부터 학교의 여러 가지 회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 그렇게…….
●황철규 위원 그거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사실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황철규 위원 그 총대를 매신 겁니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민원들을 우리 교감선생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서 공익제보센터에다 신고를 하신 거네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공익제보센터 같은 경우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일단 202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하는 거를 저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감사로 해서 얼마나 이게, 바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보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나온 결과에 있는 것이고 제가…….
●황철규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오래 계셨었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의 비리나 이런 것들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 그리고 행정실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의 안 좋은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인 거네요, 오랜 기간 동안?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바꿔보고자 우리가 마음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선생님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런 생각은 못 해 보셨어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래서 노력…….
●황철규 위원 그래서 부당해고 당한 이후에 신고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걸 문제제기해서 부당해고를 당한 거죠.
●황철규 위원 아, 그거를 문제제기해서?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리고 쭉 공익제보를 하고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걸 개선하고자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간중간에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이야기했고 그 개선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 학교 쪽에서 미움을 받으신 거네,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 안에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 2년 정도를 혼자서, 물론 옆에서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다른 조력자분들, 공익제보를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부당해고 당하기 전부터 학교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던 분인가요, 서면이든 유선이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올해 들어와서는 교육청과 직접 소통을 했고 그전에는 서울시의회, 권익위 그리고 공익제보를 통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제보를 했고 그런 제보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렇죠,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 기조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부당해고, 공익제보센터 부당해고에 관련돼서…….
●부교육감 설세훈 공익제보센터는 감사관실입니다만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하고…….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가 올라오고 그분을 뭘로 지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죠? 제보자, 공익제보자.
●부교육감 설세훈 네, 공익제보자 신분…….
●황철규 위원 저분은 공익제보자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현재 현황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법률에 분명히 공익제보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런 분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저는 저분께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학교 측 비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다 전달한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분께서, 교감선생님께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전에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로 부당해고를 시킨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나와주세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에 대해서 3월에 권익신고 거기에다가 부당해고 보호조치…….
●황철규 위원 3월이면 언제 3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올해 2025년 3월에 권익위원회에 신고ㆍ보호조치를 했어요, 저분이. 그래서 신고ㆍ보호조치를 했는데 그게 기각 났습니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황철규 위원 왜 기각이 났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보호조치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는 교감으로 재직 당시에도 학교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측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뒤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로는 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거는 모르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긴 했어요, 그럼?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저는 모르죠, 그거는.
●황철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럼. 잠깐만요, 증인.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증거 없이 기각된 걸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기각된 거 지금 증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신고ㆍ보호조치에 대해서 기각이 된 거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이 교감으로 재직 당시에 그전부터 학교 측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왜 교감선생님께서 판단하지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보호조치에 대해서 기각됐다는…….
●황철규 위원 보호조치에 대한 게 기각이 된 거지 공익제보에 대한 게 기각된 건 아니잖아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위원인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손 들고 아닌 것처럼 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지금 이거 얘기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지구촌학교교감 박지혜 아니, 그러니까 보호조치에 대한 기각…….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확인을…….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저분께서, 김보경 교감선생님께서 부당해고 당하기 전부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했다면 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거 아니니까 이거 관련돼서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보경 교감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알기로 공익제보자로는 인정을 받고 보호조치만 기각된 걸로 아는데, 맞죠? 공익제보자로는 인정이 된 거죠?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공익신고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익 보호조치, 사실 지금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익 보호 신청을 받는 게 1년에 한두 명이라고 하시는 그런 정보를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익신고인으로는 인정을 받았고 다만 이게 기각을, 그러니까 제가 또…….
●정지웅 위원 보호조치를…….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네, 그리고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는데 다만 신고 시점으로 협박을 받았느냐, 보호조치 시점으로 협박을 받았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기각이 됐지만 그건 지금 행정소송 중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권익위에서 살펴보는 중이고, 그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갔을 때도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모든 인과관계를 다 살펴서 부당해고로 나왔고, 특이점은 권익위에서 주장하는바 또 경찰서에서도 얼마 전에 2차 가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랑 조력자 선생님이랑 기자분까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또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고소장 쓰고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쓰고 노동부에서 쓰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의 진술 내용도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잠깐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면 제보 누설 관련돼서인데요. 부교육감님, 정확하게는 3월 4일에 김보경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제보받은 어떤 기자 한 분이 교육청에 취재 관련돼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때가 한 오후 1시 45분경으로 이분이 보니까 녹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사실인지 아닌지 기자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으시면.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통화하고 나서 정확히 15분 후에, 김보경 교감선생님이 4월에 해직당하셨으니까 그때는 현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3월이니까. 그래서 3월 4일 김해성 교장선생님이 김보경 교감선생님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15분 만에. “기자를 상대로 여기저기 진정서 내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보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공익제보를 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기자를 통해서 한 게 어떻게 15분 만에 당사자한테 이 내용이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돼서 다시 김보경 교감선생님 나오셔서 그때 상황을 한번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前지구촌학교교감 김보경 그때 당시는 사실 되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뭔가를, 또 조력자 선생님이랑 뭔가 이렇게 탄원서를 넣고 이러기보다는 기자님이 계셔서 일단 기자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 어쨌든 그때도 종합감사 일정은 잡혀 있었던 부분이니까 기자님께서 전화해서 말씀하신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촌학교 종합감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3월 4일에.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나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은 시간과 호출을 받은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불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고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말씀을 누군가가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저는 일단 공익신고인이고 그리고 위협을 받았고 또 중요한 건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왜 그거를 학교에 전화를 하는지, 감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하나에 싸울 거면 싸워보자, 나랑 싸울 거면 지금 말해라, 제대로 싸워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 아는 수가 있다. 했냐 안 했냐 어디에 했냐, 다른 데 누구의 탄원서를 넣고 누구에 대해 제보를 했냐, 그리고 지금 거짓말해도 소용없다, 나는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조력인의 신변, 그분이랑 했더구먼, 누구랑 했더구먼 이러면서 계속 압박하고. 사실 제가 2년 동안 많이 괴로웠던 거는 저 자신이 물론 두렵고 괴롭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 빨리 바로잡힐 줄 알았던 부분이 2년간 다른 공익 제보자, 조력인들, 그 외 다른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드시고 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펑펑 울면서 저도 두렵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증인 요청하신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촌초 교장선생님과 임시이사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따로 소통하신 적은 없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리기 때문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서울시의회와 학교 구성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 관계자 모두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거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질의드릴게요.
오늘 증인을 출석하도록 한 것은 아시겠지만 증인이 재직 중인 서울공연예술고의 반복적 학생인권 침해와 학교 운영 부적정 원인을 한번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공직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증인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증인과 함께 출석을 요구받았던 전임 교장 박재련 증인은 출석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인 건지 계속 등기 미수령인 상태로 오늘 출석을 안 했고요.
혹시 최근 학교 상황이라든지 오늘 출석 관련해서 전임 교장 박재련 씨랑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통을 아예 안 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통화하신 적도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 김충실 씨는 지금 출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에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김충실 씨랑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따로 나눴던 얘기는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여기 지금 행감에서 나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특히 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소라 위원 좋습니다.
증인은 교육청 퇴직 관료 출신이에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재직 당시 맡았던 주요 직책들이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교육청에서는 동작관악 교육지원국장을 했고 그다음에 상계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남ㆍ중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도 역임하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장도 하셨었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간부 또 전문직들의 선배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은 2020년 8월 31일 자로 간부 신분이 아닌 원로교사 신분으로 퇴임하셨어요.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게 언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0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어주십시오.
퇴임하고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으로 임용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임용 배경이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초빙돼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초빙이라 함은 청은학원에서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청은학원은 그러면 증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관계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초빙을 받으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자세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고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이 모르는데 그냥 제안을 받았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3자 관계도 아예 없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증인과 청은학원과 얽혀 있는 또 다른 제3자의 관계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아예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의 전관 경력을 보고 채용을 했겠네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 제가 그것을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소라 위원 초빙을 했을 때는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 누구한테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이소라 위원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기억하기에 이사들 중의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청은학원 이사진 중의 한 분이 전화가 왔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 당시요.
●이소라 위원 그 이사도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전혀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증인 임용 전에도 학생인권 침해와 전임 교장 일가의 비위와 부적정으로 널리 알려진 학교였습니다. 원로교사로 명예롭게 퇴직했던 증인께서 이런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갔다, 그래도 들은 얘기가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매스컴에 나온 아주 간단한 걸로만 알고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 가운데 청은학원이나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나 전임 교장 박재련 일가랑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고요. 그러면 증인은 임용 전에 박재련 씨도 몰랐고 법인 관계자도 다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예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셨던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장 임용 직전에 박재련 씨랑은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전임 교장인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은 퇴직 전에 일정 기간 간부가 아니었고 원로교사 신분이었으니까 재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영향력 있는 전문직 선배로서 정년퇴임 하루 만에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렸던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판단이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거기 임용된 뒤에 자세한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을 해 오셨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이따가 또 짚어보겠는데요. 증인의 퇴직발령장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교장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청 직원들 대부분이 증인이 퇴직 선배임을 알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많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직들의 엄격한 기수문화 가운데 증인이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후배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잘 아시겠지만 장학사들, 그런 장학진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교육위 토론을 하기 때문에 문화가 엄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은 올해 교육청이나 밖에서 간부들이나 후배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올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업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고 금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예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사적인 모임은 있어도 학교와 관련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적인 만남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적인 것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소라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가 최근 야기한 상황을 둘러싸고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 외 행정실장 또 행정부장, 학교법인 관계자 중에 그런 사람도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들과 따로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부장이라든지 학교법인 관계자가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있다 없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 모르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면 박재련 씨는 지금 학교 내의 공식 직위가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직위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공식적 신분도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각종 비위로 인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고 달아났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파면인가 뭔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면 받기 전에 어쨌든 의원면직을 하고 나갔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증인은 교육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런 처분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측을 해 봅니다.
●이소라 위원 추측이 아니라 이미 기사에도 나오고 내용을 수도 없이 보고받으시고 내용 아실 텐데 그거를 지금 아신다고 하면 황당한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당시에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가 퇴임 이후로도 학교에 출몰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들이 있어요. 박재련 씨가 출몰한다는 거는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자신에게 인사하라고 했답니다. “박재련이 컴백했다”라고 SNS에 올렸던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교장선생님, 혹시 증인은 전임 교장 박재련이 학교에 출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가끔 학교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 방문 빈도랑 사유는 어떻게 되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행정실장을 출퇴근시킬 때 주로 오는데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을 출퇴근시킬 때 그냥 차로 태워주고 이 정도만 한다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에는 출몰을 안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관내로 들어오진 않는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출근해서 조금 학교에 머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방금은 출퇴근만 하셨다면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출퇴근해서…….
●이소라 위원 답변이 또 달라지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출퇴근해서 학교에 머무는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유가 뭐죠, 학교에 머무는 사유, 이미 면직하고 나가신 분인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이 오셔서 저랑 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책임 있는 답변이냐고 본 위원은 여쭙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장선생님을 “바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각종 업무협약 체결식에 박재련 씨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이 내용은 말씀 안 하십니까, 그냥 머문다고만 하시고?
박재련 씨가 어떤 협약식들에 참여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협약식 할 때…….
●이소라 위원 어떤 협약식에 참여했고 경위는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상대방이 박재련 교장을 같이 모셔 오기를 원했을 때 그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장선생님?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하나의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아니, 친분 관계로 공식적인 학교 협약 체결식에 전임 교장이 나타나는 게 맞냐는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은 교장선생님,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친분 관계로 협약식에 참여를 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너무 답답하네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올해 협약식에는 몇 번 참여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금년에는 참여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번 참여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도 아마 한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을 보면 증인은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협약 상대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교장 박재련 참석 요청이 있어 참석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로구청이나 시립청소년음악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에도 그 기관들에서 그러면 박재련의 참석을 먼저 요청한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로구청과 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 전임 교장 박재련의 참석을 요청했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참석을 요청했는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친분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로구청과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친분 관계로 전임 교장을 불렀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누구보다 교육청 지적에 민감해야 할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고 물러났던 전임 교장과 학교의 공식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학교 협약식에도 참여하고 계속 학교에 머무는 시간들이 몇 번씩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친분 관계로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도 학교…….
●이소라 위원 그런데 급식실에서 봤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학생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급식실에서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 학교 구성원이 아닌데 전임 교장이 왜 학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급식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밥을 먹습니까, 학생들이 돈 내고 먹는 급식인데? 맞습니까, 그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전임 교장이 왜 학교 구성원도 아닌데 급식실에서 지금도 밥을 먹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임 교장 박재련 씨가 현 교장 아니냐, 실세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할게요.
2023년 2월 13일에 행정실장 김충실이 학교 돈으로 필리핀에 혼자 출장을 갔어요.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지 학교들과 협력 방안 협의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때 임호성 교장님, 증인도 같이 갔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니요, 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혼자 갔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K-팝 설립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이소라 위원 자문을 행정실장이 가서 합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 학교를 K-팝 학교, 처음에 개교할 때 행정실장과 박 교장이 그 부분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박재련 전 교장은 같이 안 갔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박재련 교장은 학교 돈으로 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실장은 당연히 학교 비용으로 혼자 간 게 맞지만 혼자서 해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K-팝 설립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 같이 간 거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소라 위원 지금 박재련 씨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같이 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지금 답변을…….
●이소라 위원 자꾸 답변이 바뀌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박재련 전 교장이 같이 간 건 맞다는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나중에 언제 얘기 들으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갔다 온 뒤에요.
●이소라 위원 잠시, 저희 사립학교 담당 어느 국이죠?
보통 행정실장이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 학교 비용으로 혼자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립학교 직원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이소라 위원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지요? 증인,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행정실장이 학교 비용으로 혼자서 그렇게 나가는 게.
공연예술고에서 증인은 5년간 근무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의 속사정을 몰랐다고 답변하면 거짓말입니다. 이 학교에 박재련 씨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관련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소라 위원 친인척이든 가족관계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가족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가족관계, 개인적 친소관계 다 막론하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배우자가 실장으로 있고 딸이 교사로 있고 아들이 행정실 직원으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요? 그게 끝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냥 친소관계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 행정실장, 과장, 부장들, 학과장, 일반 교사까지 박재련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걱정하게 되는 원인이 이 사람들 때문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은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여기 교사들 중에도요 같이 극단 활동했던, 출연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박재련 씨와 같은 교회 출신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정말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에 다 밝혀질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증인이 만약 교육청 감사관이라면, 시민이라면 이 학교에 계속되는 문제들이 각종 비위로 파면 요구받았던 전임 교장의 측근들이 학교의 주요 자리에 남아 있어 생기는 거라고 보이지 않겠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측근들이라 함은 아까 말씀대로 친인척 이 세 분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비리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에 다른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2023년 12월 23일에 학생들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체육관 야외무대에서 하루 종일 공연했었던 적이 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누구의 요청으로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때 학교 강사였던 분이 계신데 그 강사였던 분이 세종 종합청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학교에 요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몇 명이 갔죠, 학생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잠시만요. 자료에 나와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소라 위원 22명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게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학교 강사로 오랜 기간 일했던 박정현 씨예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박정현 씨가 수탁받아 운영한 행사였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수탁이요?
●이소라 위원 네, 그 행사를 수탁받아서 운영한 행사였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연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종합청사 그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이 학생들이 어떤 소속으로 참여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만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참석했는데요. 교장선생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다 보고를 받으시고 보내셨을 텐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라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 행사 포스터에도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참석했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재학생들 중에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 갔는데 행사 포스터를 보면 참석한 기관명이 서울공연예술원으로 기재를 해서 나갔다니까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예술원이라는 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이 모르신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모른다는 답변으로 자꾸 일관하시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사실 예술원이랑…….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계신 곳의 학생들 22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공연을 했는데 행사 포스터에도 서울공연예술원으로 기재돼서 나갔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그럼 교장선생님은 아예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는 학생 보낼 때…….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서울공원예술원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예술원은 잘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예술원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참 이상하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재학생으로 우리가 선발해서 보냈지 예술원 그건 잘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술원을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거 행정실장 김충실 씨가 학교법인 산하 서울공연예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을 공연에 동원하고 공연비도 개인 계좌로 관리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도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여기 온 뒤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2023년도에 공연을 나갔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학생들…….
●이소라 위원 그 연구소 논란 이후에 운영 중단했고요 이후에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그 단체 대표자가 박재련이에요. 학생들이 그 단체 이름으로 공연에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증인이 이거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학생들 기안하고 결재해서 보낼 때…….
●이소라 위원 결재를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그 행사 포스터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봤습니다. 포스터를 그쪽에서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봤는데 거기에 서울공연예술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한 적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거 봤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큰 글씨를 봤지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는 몰랐다고 답변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은 아직도 박재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은 행정실장 물러나라고 그전에 시위도 했었던 건 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파면 요구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공연 출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련 씨가 대표로 있던 그 예술원 이름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연을 했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보낼 때는 재학생 중에서…….
●이소라 위원 그걸 추후에도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는 모르셨다면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이소라 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인권옹호관이 말씀을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재련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공연예술원이고요,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학생들이 공연을 나간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앞으로…….
●이소라 위원 정상적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소라 위원 그렇죠? 없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는 재학생으로만 선발해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 단체 소속으로 행사에 참여한 거는 증인의 지시가 아니었겠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저는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단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지시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이소라 위원 그 지시는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 지시는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의 지시 없이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은 그 누구도 질책한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부분에서 인권옹호관이 그걸 지적해서 우리 이런 것은 앞으로…….
●이소라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아예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의 외부 공연업무를 담당하는 공연홍보부장이 박재련 씨와 사적 활동도 같이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무슨 활동이요?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이 박재련 씨랑 사적 활동도 같이했었던 거 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적 활동은 뭘 말씀…….
●이소라 위원 연극 연출 이런 거요, 학생들 강제 동원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온 뒤에 모든 걸 기안해서 학생들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적 활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결재받고 갑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가는 거라고요, 모든 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연극을 강제 동원시켜서 연출했다는 것도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강제 동원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어떤 부분을 강제 동원 말씀하시는가요?
●이소라 위원 연극 관람, 연극 연출 이런 것들이요, 공연홍보부장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연극 관람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취소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재련 교장이 “빈방 있습니까”라는 연극…….
●이소라 위원 학생들이 본인들은 강제 동원당했다고 주장했던 연극이 공연홍보부장도 그렇고 박재련 씨랑 같이 연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알기는 홍보부장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김충실 씨랑 박재련 씨가 같이 연출한 연극을 관람한 건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건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빈방 있습니까”라는 걸 한 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래서 그게…….
●이소라 위원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교장선생님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당시에 학생들 공연비나 보상 지급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건 없고 다 무료로 공연을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한테 돈을 걷지도 않았고 학교 예산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부 행위성으로 그걸 한 거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쪽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 동의 없이 어쨌든 관람을 시켰고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해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지급된 돈도 없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5만 원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가지고 있는 자료인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급받은 것은, 학교에서 나간 돈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촌초 교장선생님과 임시이사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따로 소통하신 적은 없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리기 때문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서울시의회와 학교 구성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 관계자 모두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거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질의드릴게요.
오늘 증인을 출석하도록 한 것은 아시겠지만 증인이 재직 중인 서울공연예술고의 반복적 학생인권 침해와 학교 운영 부적정 원인을 한번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공직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증인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증인과 함께 출석을 요구받았던 전임 교장 박재련 증인은 출석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인 건지 계속 등기 미수령인 상태로 오늘 출석을 안 했고요.
혹시 최근 학교 상황이라든지 오늘 출석 관련해서 전임 교장 박재련 씨랑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통을 아예 안 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통화하신 적도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 김충실 씨는 지금 출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에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김충실 씨랑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따로 나눴던 얘기는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여기 지금 행감에서 나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특히 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소라 위원 좋습니다.
증인은 교육청 퇴직 관료 출신이에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재직 당시 맡았던 주요 직책들이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교육청에서는 동작관악 교육지원국장을 했고 그다음에 상계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남ㆍ중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도 역임하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장도 하셨었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간부 또 전문직들의 선배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은 2020년 8월 31일 자로 간부 신분이 아닌 원로교사 신분으로 퇴임하셨어요.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게 언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0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어주십시오.
퇴임하고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으로 임용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임용 배경이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초빙돼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초빙이라 함은 청은학원에서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청은학원은 그러면 증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관계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초빙을 받으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자세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고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이 모르는데 그냥 제안을 받았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3자 관계도 아예 없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증인과 청은학원과 얽혀 있는 또 다른 제3자의 관계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아예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의 전관 경력을 보고 채용을 했겠네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 제가 그것을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소라 위원 초빙을 했을 때는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 누구한테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이소라 위원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기억하기에 이사들 중의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청은학원 이사진 중의 한 분이 전화가 왔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 당시요.
●이소라 위원 그 이사도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전혀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증인 임용 전에도 학생인권 침해와 전임 교장 일가의 비위와 부적정으로 널리 알려진 학교였습니다. 원로교사로 명예롭게 퇴직했던 증인께서 이런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갔다, 그래도 들은 얘기가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매스컴에 나온 아주 간단한 걸로만 알고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 가운데 청은학원이나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나 전임 교장 박재련 일가랑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고요. 그러면 증인은 임용 전에 박재련 씨도 몰랐고 법인 관계자도 다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예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셨던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장 임용 직전에 박재련 씨랑은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전임 교장인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은 퇴직 전에 일정 기간 간부가 아니었고 원로교사 신분이었으니까 재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영향력 있는 전문직 선배로서 정년퇴임 하루 만에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렸던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판단이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거기 임용된 뒤에 자세한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을 해 오셨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이따가 또 짚어보겠는데요. 증인의 퇴직발령장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교장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청 직원들 대부분이 증인이 퇴직 선배임을 알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많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직들의 엄격한 기수문화 가운데 증인이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후배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잘 아시겠지만 장학사들, 그런 장학진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교육위 토론을 하기 때문에 문화가 엄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은 올해 교육청이나 밖에서 간부들이나 후배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올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업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고 금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예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사적인 모임은 있어도 학교와 관련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적인 만남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적인 것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소라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가 최근 야기한 상황을 둘러싸고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증인 외 행정실장 또 행정부장, 학교법인 관계자 중에 그런 사람도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들과 따로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부장이라든지 학교법인 관계자가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있다 없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 모르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면 박재련 씨는 지금 학교 내의 공식 직위가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직위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공식적 신분도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각종 비위로 인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고 달아났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파면인가 뭔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면 받기 전에 어쨌든 의원면직을 하고 나갔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증인은 교육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런 처분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측을 해 봅니다.
●이소라 위원 추측이 아니라 이미 기사에도 나오고 내용을 수도 없이 보고받으시고 내용 아실 텐데 그거를 지금 아신다고 하면 황당한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당시에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가 퇴임 이후로도 학교에 출몰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들이 있어요. 박재련 씨가 출몰한다는 거는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자신에게 인사하라고 했답니다. “박재련이 컴백했다”라고 SNS에 올렸던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교장선생님, 혹시 증인은 전임 교장 박재련이 학교에 출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가끔 학교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 방문 빈도랑 사유는 어떻게 되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행정실장을 출퇴근시킬 때 주로 오는데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을 출퇴근시킬 때 그냥 차로 태워주고 이 정도만 한다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에는 출몰을 안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관내로 들어오진 않는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출근해서 조금 학교에 머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방금은 출퇴근만 하셨다면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출퇴근해서…….
●이소라 위원 답변이 또 달라지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출퇴근해서 학교에 머무는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유가 뭐죠, 학교에 머무는 사유, 이미 면직하고 나가신 분인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이 오셔서 저랑 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책임 있는 답변이냐고 본 위원은 여쭙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장선생님을 “바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각종 업무협약 체결식에 박재련 씨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이 내용은 말씀 안 하십니까, 그냥 머문다고만 하시고?
박재련 씨가 어떤 협약식들에 참여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협약식 할 때…….
●이소라 위원 어떤 협약식에 참여했고 경위는 뭐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상대방이 박재련 교장을 같이 모셔 오기를 원했을 때 그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장선생님?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하나의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아니, 친분 관계로 공식적인 학교 협약 체결식에 전임 교장이 나타나는 게 맞냐는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은 교장선생님,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친분 관계로 협약식에 참여를 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너무 답답하네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올해 협약식에는 몇 번 참여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금년에는 참여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번 참여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도 아마 한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을 보면 증인은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협약 상대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교장 박재련 참석 요청이 있어 참석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로구청이나 시립청소년음악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에도 그 기관들에서 그러면 박재련의 참석을 먼저 요청한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로구청과 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 전임 교장 박재련의 참석을 요청했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참석을 요청했는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친분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로구청과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친분 관계로 전임 교장을 불렀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누구보다 교육청 지적에 민감해야 할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고 물러났던 전임 교장과 학교의 공식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학교 협약식에도 참여하고 계속 학교에 머무는 시간들이 몇 번씩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친분 관계로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도 학교…….
●이소라 위원 그런데 급식실에서 봤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학생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급식실에서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 학교 구성원이 아닌데 전임 교장이 왜 학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급식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밥을 먹습니까, 학생들이 돈 내고 먹는 급식인데? 맞습니까, 그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전임 교장이 왜 학교 구성원도 아닌데 급식실에서 지금도 밥을 먹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임 교장 박재련 씨가 현 교장 아니냐, 실세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할게요.
2023년 2월 13일에 행정실장 김충실이 학교 돈으로 필리핀에 혼자 출장을 갔어요.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지 학교들과 협력 방안 협의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때 임호성 교장님, 증인도 같이 갔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니요, 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혼자 갔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K-팝 설립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이소라 위원 자문을 행정실장이 가서 합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 학교를 K-팝 학교, 처음에 개교할 때 행정실장과 박 교장이 그 부분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박재련 전 교장은 같이 안 갔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박재련 교장은 학교 돈으로 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실장은 당연히 학교 비용으로 혼자 간 게 맞지만 혼자서 해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K-팝 설립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 같이 간 거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소라 위원 지금 박재련 씨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같이 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갑자기 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지금 답변을…….
●이소라 위원 자꾸 답변이 바뀌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박재련 전 교장이 같이 간 건 맞다는 거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나중에 언제 얘기 들으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갔다 온 뒤에요.
●이소라 위원 잠시, 저희 사립학교 담당 어느 국이죠?
보통 행정실장이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 학교 비용으로 혼자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립학교 직원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이소라 위원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지요? 증인,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행정실장이 학교 비용으로 혼자서 그렇게 나가는 게.
공연예술고에서 증인은 5년간 근무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의 속사정을 몰랐다고 답변하면 거짓말입니다. 이 학교에 박재련 씨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관련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소라 위원 친인척이든 가족관계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가족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가족관계, 개인적 친소관계 다 막론하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배우자가 실장으로 있고 딸이 교사로 있고 아들이 행정실 직원으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요? 그게 끝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냥 친소관계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 행정실장, 과장, 부장들, 학과장, 일반 교사까지 박재련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걱정하게 되는 원인이 이 사람들 때문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은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여기 교사들 중에도요 같이 극단 활동했던, 출연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박재련 씨와 같은 교회 출신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정말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에 다 밝혀질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증인이 만약 교육청 감사관이라면, 시민이라면 이 학교에 계속되는 문제들이 각종 비위로 파면 요구받았던 전임 교장의 측근들이 학교의 주요 자리에 남아 있어 생기는 거라고 보이지 않겠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측근들이라 함은 아까 말씀대로 친인척 이 세 분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비리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에 다른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2023년 12월 23일에 학생들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체육관 야외무대에서 하루 종일 공연했었던 적이 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누구의 요청으로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때 학교 강사였던 분이 계신데 그 강사였던 분이 세종 종합청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학교에 요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몇 명이 갔죠, 학생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잠시만요. 자료에 나와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소라 위원 22명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게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학교 강사로 오랜 기간 일했던 박정현 씨예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박정현 씨가 수탁받아 운영한 행사였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수탁이요?
●이소라 위원 네, 그 행사를 수탁받아서 운영한 행사였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연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종합청사 그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이 학생들이 어떤 소속으로 참여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만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참석했는데요. 교장선생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다 보고를 받으시고 보내셨을 텐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라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 행사 포스터에도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참석했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재학생들 중에서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 갔는데 행사 포스터를 보면 참석한 기관명이 서울공연예술원으로 기재를 해서 나갔다니까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예술원이라는 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이 모르신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모른다는 답변으로 자꾸 일관하시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사실 예술원이랑…….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계신 곳의 학생들 22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공연을 했는데 행사 포스터에도 서울공연예술원으로 기재돼서 나갔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그럼 교장선생님은 아예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는 학생 보낼 때…….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서울공원예술원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예술원은 잘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예술원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다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참 이상하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재학생으로 우리가 선발해서 보냈지 예술원 그건 잘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술원을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거 행정실장 김충실 씨가 학교법인 산하 서울공연예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을 공연에 동원하고 공연비도 개인 계좌로 관리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도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여기 온 뒤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2023년도에 공연을 나갔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쪽에서 학생들…….
●이소라 위원 그 연구소 논란 이후에 운영 중단했고요 이후에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그 단체 대표자가 박재련이에요. 학생들이 그 단체 이름으로 공연에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증인이 이거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학생들 기안하고 결재해서 보낼 때…….
●이소라 위원 결재를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그 행사 포스터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봤습니다. 포스터를 그쪽에서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봤는데 거기에 서울공연예술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한 적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거 봤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큰 글씨를 봤지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는 몰랐다고 답변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은 아직도 박재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은 행정실장 물러나라고 그전에 시위도 했었던 건 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파면 요구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공연 출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련 씨가 대표로 있던 그 예술원 이름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연을 했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보낼 때는 재학생 중에서…….
●이소라 위원 그걸 추후에도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는 모르셨다면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이소라 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인권옹호관이 말씀을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재련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공연예술원이고요,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학생들이 공연을 나간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앞으로…….
●이소라 위원 정상적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소라 위원 그렇죠? 없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는 재학생으로만 선발해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 단체 소속으로 행사에 참여한 거는 증인의 지시가 아니었겠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저는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단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지시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이소라 위원 그 지시는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 지시는 누가 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의 지시 없이 서울공연예술원 이름으로 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은 그 누구도 질책한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부분에서 인권옹호관이 그걸 지적해서 우리 이런 것은 앞으로…….
●이소라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아예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의 외부 공연업무를 담당하는 공연홍보부장이 박재련 씨와 사적 활동도 같이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무슨 활동이요?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이 박재련 씨랑 사적 활동도 같이했었던 거 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사적 활동은 뭘 말씀…….
●이소라 위원 연극 연출 이런 거요, 학생들 강제 동원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온 뒤에 모든 걸 기안해서 학생들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적 활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결재받고 갑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가는 거라고요, 모든 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연극을 강제 동원시켜서 연출했다는 것도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강제 동원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어떤 부분을 강제 동원 말씀하시는가요?
●이소라 위원 연극 관람, 연극 연출 이런 것들이요, 공연홍보부장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연극 관람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취소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재련 교장이 “빈방 있습니까”라는 연극…….
●이소라 위원 학생들이 본인들은 강제 동원당했다고 주장했던 연극이 공연홍보부장도 그렇고 박재련 씨랑 같이 연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알기는 홍보부장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김충실 씨랑 박재련 씨가 같이 연출한 연극을 관람한 건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건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빈방 있습니까”라는 걸 한 번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래서 그게…….
●이소라 위원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교장선생님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당시에 학생들 공연비나 보상 지급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건 없고 다 무료로 공연을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한테 돈을 걷지도 않았고 학교 예산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부 행위성으로 그걸 한 거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쪽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 동의 없이 어쨌든 관람을 시켰고요. 그렇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해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지급된 돈도 없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5만 원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가지고 있는 자료인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지급받은 것은, 학교에서 나간 돈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제가 박재련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연극인이시네요, 원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극인이시고 공연예술고도 만드신 분이시고,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김경훈 위원 아시다시피 연극 쪽 특히 극단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연극 무대나 그런 아이돌 무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죠, 예술고등학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방송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좋아서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연극계랑 문화계 쪽이 인맥싸움이라는 거를 공공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박재련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연극인이시고 오랫동안 극단에서 활동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제 주위에도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된 원로 연극인, 지금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 연극 공연에 동원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공연도 다 봤다고 지금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갑질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빈방 있습니까”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문화체험의 날로 정해서…….
●김경훈 위원 지금도 매년 보고 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작년에도 공연을 했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검색한 바로는 2018년 이후에는 공연한 게 없는데 2020년도에 한 게 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이 없고, 공연한 것 한 번 우리가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통 작품활동을 하면 포털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 그 공연은 비공개 공연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초대해서 했던 공연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아니고 그분은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장소는 어디로 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CTS…….
●김경훈 위원 기독교 거기서 한 거예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거기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표를 팔거나 그런 공연은 아니었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서 표를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CTS에서 표를 팔아서 공연을 하는 건데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빈방 있습니까” 했다는. 아, 2023년도에 있네요, 2023년도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박재련 교장선생님께서 자꾸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련된 친인척들도 학교에 많이 있다 하고, 예전부터 보니까 아이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술자리에도 불렀다는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어디에 불러요?
●김경훈 위원 술자리, 개인적인 사적 모임이나 술자리 공연을 시켰다는 게 2019년도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때 감사를 했던 걸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술자리에 불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온 거였거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술자리에 불렀다는 거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오시기 전이라서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에 기사가 크게 났던데, PD수첩에도 나오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그만두신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쨌든 파면처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관두셨고…….
●김경훈 위원 파면처분이 나오신 분이 지금 학교에 계속 오셔도 되는 건가요, 교장선생님, 다른 것도 아니고 파면을 당하셨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면이라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경훈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파면을 당했다는 거는 징계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징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런데 파면당했다는 거를 모르셨다고 하시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이 파면당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파면이 맞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교장선생님은 징계 관련해서 처분의 수위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전임 교장선생님이 파면처분을 받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면처분받았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인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학교 출입은 교장선생님으로서, 박재련 전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창립자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파면이라는 징계까지 받으신 분인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또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러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장선생님으로서 조금…….
그분이 인사권도 많이 갖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학교에 영향력……. 저도 대안학교나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대충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물론 파면을 당하거나 학교 일에서 손을 떼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학교의 부조리에 대해서 동영상도 본인들이 찍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꼭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제가 박재련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연극인이시네요, 원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극인이시고 공연예술고도 만드신 분이시고,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김경훈 위원 아시다시피 연극 쪽 특히 극단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연극 무대나 그런 아이돌 무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죠, 예술고등학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방송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좋아서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연극계랑 문화계 쪽이 인맥싸움이라는 거를 공공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박재련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연극인이시고 오랫동안 극단에서 활동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제 주위에도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된 원로 연극인, 지금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 연극 공연에 동원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공연도 다 봤다고 지금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갑질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빈방 있습니까”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문화체험의 날로 정해서…….
●김경훈 위원 지금도 매년 보고 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작년에도 공연을 했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검색한 바로는 2018년 이후에는 공연한 게 없는데 2020년도에 한 게 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이 없고, 공연한 것 한 번 우리가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통 작품활동을 하면 포털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 그 공연은 비공개 공연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초대해서 했던 공연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아니고 그분은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장소는 어디로 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CTS…….
●김경훈 위원 기독교 거기서 한 거예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거기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표를 팔거나 그런 공연은 아니었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서 표를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CTS에서 표를 팔아서 공연을 하는 건데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빈방 있습니까” 했다는. 아, 2023년도에 있네요, 2023년도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박재련 교장선생님께서 자꾸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련된 친인척들도 학교에 많이 있다 하고, 예전부터 보니까 아이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술자리에도 불렀다는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어디에 불러요?
●김경훈 위원 술자리, 개인적인 사적 모임이나 술자리 공연을 시켰다는 게 2019년도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때 감사를 했던 걸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술자리에 불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온 거였거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술자리에 불렀다는 거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오시기 전이라서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에 기사가 크게 났던데, PD수첩에도 나오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그만두신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쨌든 파면처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관두셨고…….
●김경훈 위원 파면처분이 나오신 분이 지금 학교에 계속 오셔도 되는 건가요, 교장선생님, 다른 것도 아니고 파면을 당하셨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면이라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경훈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파면을 당했다는 거는 징계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징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런데 파면당했다는 거를 모르셨다고 하시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분이 파면당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파면이 맞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교장선생님은 징계 관련해서 처분의 수위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전임 교장선생님이 파면처분을 받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면처분받았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인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학교 출입은 교장선생님으로서, 박재련 전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창립자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파면이라는 징계까지 받으신 분인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또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러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장선생님으로서 조금…….
그분이 인사권도 많이 갖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학교에 영향력……. 저도 대안학교나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대충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물론 파면을 당하거나 학교 일에서 손을 떼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학교의 부조리에 대해서 동영상도 본인들이 찍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꼭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증인,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한 번만 더 자리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직이시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 생활지도는 교장한테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교장선생님, 이것도 설마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도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동급생이나 선후배가 되겠죠.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재란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이…….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최재란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허위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선도부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벌점을 준 적은 없었고요, 다만 자율 규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권옹호관들이 와서 자율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적한 적이 없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당한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지적당했다고 말한 친구들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적은 없고 규정만 이번에 바꿔놨습니다. 사문화돼서 오랫동안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겁니다.
●최재란 위원 선생님,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증인께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예전 드라마인데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있고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동급생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완장 하나 차고 학생의 품위를 그리고 어떤 생활태도나 복장을 지적하고, 이거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과 서열이 생기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제가 질문한 건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었고요. 그 규정이 옛날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최재란 위원 규정을 바꿨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학교 교문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선도부들이 동급생이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복장을 지적하고 벌점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혹시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을, 협박은 적절치 않은 단어네요. 경고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파악된 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사실 내용 확인을 좀 더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이시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 생활지도는 교장한테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교장선생님, 이것도 설마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도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동급생이나 선후배가 되겠죠.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재란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이…….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최재란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허위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선도부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벌점을 준 적은 없었고요, 다만 자율 규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권옹호관들이 와서 자율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적한 적이 없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당한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지적당했다고 말한 친구들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적은 없고 규정만 이번에 바꿔놨습니다. 사문화돼서 오랫동안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겁니다.
●최재란 위원 선생님,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증인께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예전 드라마인데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있고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동급생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완장 하나 차고 학생의 품위를 그리고 어떤 생활태도나 복장을 지적하고, 이거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과 서열이 생기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제가 질문한 건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었고요. 그 규정이 옛날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최재란 위원 규정을 바꿨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학교 교문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선도부들이 동급생이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복장을 지적하고 벌점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생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혹시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을, 협박은 적절치 않은 단어네요. 경고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파악된 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사실 내용 확인을 좀 더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오늘 증인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아합니다.
박재련 씨가 파면처분을 당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 교육청 간부 출신 아니십니까? 하루 만에 어쨌든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전 교장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경과도 몰랐다,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해당하는 연극에 대한 관람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 무료 관람은 2024년도 연극 관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말씀드린 건 “빈방 있습니까” 그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관람했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5만 원씩 지급되었던 걸로 아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3년도…….
●이소라 위원 12월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공연이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게 2023년도 12월에…….
●이소라 위원 그것도 박재련 씨가 기획했던 연극이었는데요. 아닌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4년도에 “빈방 있습니까”는 학생들이 갔는데…….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게 인권센터 조사도 받았고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2023년도 12월 관람 내용.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이거 어디 소관이죠?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2023년 12월에 관람했던 연극?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이거 김문수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 연극 이름이 뭐였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그 연극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연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23년도 12월 공연, 크리스마스 공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마 “빈방 있습니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그쪽에 학생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단체 관람을 무료로 갔었고 2023년 12월에 크리스마스 공연, 세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돈을 받았던 건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 세종 건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네, 세종 행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세종에 간 것은 학교로 돈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급한 건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대부분이 그쪽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지급받은 방법과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학생들한테 개개인 계좌로 갔을까요? 그 경로도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원이 받았는지, 어디서 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줬는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보통 식사비하고 교통비로 주고 그리고 그거 줄 때는 상품…….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된 경로를 교장선생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건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인권센터 조사도 받았고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학교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로를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추가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저는 지금 그것을…….
●이소라 위원 이거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거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아무도 모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직접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팩트만을 말씀하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팩트를 왜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했었다는데 이걸 그 누구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거 어느 국에서 질문받았습니까, 김문수 국회의원? 저희가 서울공연예술고 다뤘을 때 어느 국에서 주로 답변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에 관련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또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는 담당국에서 아마 같이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연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나와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관께서도 그때 상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전전 교장선생님인 박재련 선생님이 1심에 징역 1.6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고 감사관실에서 파면 의결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재련 선생님은 2019년 4월 25일에 이 사유로 해서 당연퇴직 됐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연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련 씨가 파면처분을 당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 교육청 간부 출신 아니십니까? 하루 만에 어쨌든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전 교장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경과도 몰랐다,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해당하는 연극에 대한 관람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 무료 관람은 2024년도 연극 관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제가 말씀드린 건 “빈방 있습니까” 그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관람했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5만 원씩 지급되었던 걸로 아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3년도…….
●이소라 위원 12월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공연이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게 2023년도 12월에…….
●이소라 위원 그것도 박재련 씨가 기획했던 연극이었는데요. 아닌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2024년도에 “빈방 있습니까”는 학생들이 갔는데…….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게 인권센터 조사도 받았고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2023년도 12월 관람 내용.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이거 어디 소관이죠?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2023년 12월에 관람했던 연극?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이거 김문수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 연극 이름이 뭐였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그 연극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연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23년도 12월 공연, 크리스마스 공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마 “빈방 있습니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그쪽에 학생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단체 관람을 무료로 갔었고 2023년 12월에 크리스마스 공연, 세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돈을 받았던 건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 세종 건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네, 세종 행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세종에 간 것은 학교로 돈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급한 건 맞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대부분이 그쪽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지급받은 방법과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학생들한테 개개인 계좌로 갔을까요? 그 경로도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원이 받았는지, 어디서 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줬는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보통 식사비하고 교통비로 주고 그리고 그거 줄 때는 상품…….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된 경로를 교장선생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건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학교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인권센터 조사도 받았고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학교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로를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추가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저는 지금 그것을…….
●이소라 위원 이거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거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아무도 모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직접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팩트만을 말씀하십시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팩트를 왜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했었다는데 이걸 그 누구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거 어느 국에서 질문받았습니까, 김문수 국회의원? 저희가 서울공연예술고 다뤘을 때 어느 국에서 주로 답변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에 관련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또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는 담당국에서 아마 같이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연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나와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관께서도 그때 상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전전 교장선생님인 박재련 선생님이 1심에 징역 1.6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고 감사관실에서 파면 의결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재련 선생님은 2019년 4월 25일에 이 사유로 해서 당연퇴직 됐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연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추가질의…….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증인, 제가 조금 전에 반복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한 거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시정요구한 내역 보고서 받은 걸 보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공연예술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벌점, 복장 등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2025년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시정권고한 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벌점 부과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번에 그 말씀을 듣고 관련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지적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가서 서 있어도 학생들이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거 현황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사례 정리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허위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확인되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23일 세종시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게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술단원 관련된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확인하고 있고요. 2024년 관련된 연극은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신 “빈방 있습니까” 그 부분이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요구 받았던 건 맞죠?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자료요구를 받은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한 권고별 지적사항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국감에서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 저는 계속 질의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그렇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일단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증인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요청하신 최재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증인, 자리로…….
●위원장 박상혁 증인, 저쪽에 자리 비어 있으니까요 저쪽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네, 괜찮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냥 이 의자를 빼놓으면 안 될까요?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저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저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재란 위원 그러죠. 국장님이 이동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위원장 박상혁 오늘 종합감사라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요 중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 다리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리요, 한 3주 전에 퇴직연수 갔다가…….
●최재란 위원 다치신 거예요, 부상 입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쳤습니다.
●최재란 위원 목발을 사용하고 이렇게 걷기 불편하실 정도면 부상 진단도 받으셨을 테고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셔도 되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25년 2월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35년 동안 이용하던 체육관 사용이 불허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재계약이 거부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교장선생님인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흔히 교육특구라고 하지만 지역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목3동 양동중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 현안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천구에 18개 동이 있는데요 목2동에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3동에 중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양천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로 이어지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2동에 있는 양화초등학교나 목3동에 있는 양동중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한 곳인데 올해 2월에 학교시설 개방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주민 민원이 저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조례, 전체적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란 위원 네, 조례에 대해서 그냥…….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법률 체계 중의 하나인 거죠.
●최재란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립학교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거고요 제3조에 보면 개방의 원칙인데요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담겨 있는데요 4항에 보면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따져보자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과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서로 의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교자치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래도 증인께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 소통해서 같이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증인의 이름하고도 같은 단어가 들어있네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구성원과 소통하고 논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일단은 교직원들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동호회하고 소통을 했죠.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계약 연장 불허입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 체육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최재란 위원 증인께 제가 한 가지 권유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감정적인 거 담지 마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증인의 판단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개방했을 때, 개방 공고를 올렸을 때 여러 팀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분들한테만 1순위…….
●최재란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연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그 연장 불허하기 전에 다른 팀에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최재란 위원 없는데 왜 계약 연장을 안 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도 공고는 안 했어요. 공고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재란 위원 공고하지 않았는데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한 거예요.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최재란 위원 왜 그러십니까?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셔서 계약 연장 없다고 통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고를 먼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가.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하기 전에 통보를 먼저 하신 겁니다. 순서 정확히 하시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의 답변과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복기하면 증인의 교육철학이 조금 엿보입니다. 학교시설은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한데 지역사회와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담은 거고요. 개방 책임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역주민도 그렇고 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이런 사례 처음이라고 굉장히 고개들을 내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증인께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 일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주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십니다. 학교시설 개방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되는 거까지 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일이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조정안을 준비하고 그 조정안 갖고 합의가 안 돼서, 본 위원도 그 조정안 보고 화가 났고요. 재조정한 사례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하나 드렸죠?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양동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합의를 위해서 국민권익위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조정서 안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요 본 위원은 이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긴지 협박을 하겠다는 얘긴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을 볼까요?
‘접수된 신청서를 학교운영위에서 평가ㆍ검토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심의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항을 보면요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양천구와 스쿨매니저 채용 재원 부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동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피신청인을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스쿨매니저를 파견하고 배상보험 가입 및 체육관 개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이거를 개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재정과장님과 지원청과 본 위원이 정말 숙고하고 숙고해서 스쿨매니저 예산도 갑자기 편성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만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라 좀 볼까요? ‘앞으로 다목의 스쿨매니저 파견 및 지원 등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외부 단체에 대한 체육관 사용 허가를 중단한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위의 다에서 제안한 조건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나도 개방하지 않겠어”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 조정서는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도 나와서…….
●최재란 위원 국민권익위 핑계 대지 마세요. 국민권익위가 이걸 제안했겠습니까? 학교에서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핑계 댄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재란 위원 조정은 같이했죠. 모여서 같이 조정한 거 압니다.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기 조정 누구누구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청인이 그 동호회분들이시고요 피신청인이 교장선생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1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고 관계기관 2가 강서양천지원청 교육장이에요. 같이 협의한 거 제가 모르고 지금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항을 보는 순간 본 위원이 정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약속 안 하면 나 학교시설 개방 안 할 거야.” 이렇게밖에 더 읽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가져온 거는 저거보다 훨씬 더 말이 길었고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내용이 복잡하고 간단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거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나온 안이 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저 안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은 저걸 못 받아들이셨을까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못 받아들이셨으면…….
●최재란 위원 저거 조정된 거 아닙니다. 저거 수정하기 전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저 조정서 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역주민들 분노가 굉장히 깊고요. 증인도 증인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으셨겠지만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분노가 있으셨어요. 주민분들은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용 승인을 허락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증인에게 강경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다는 건 그사이의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만의 분노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선출직 의원들이 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으십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지난해군요. 우리 양동중학교에, 제 기억으로는 전기시설 배선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의원 증액으로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 모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당은 밝히지 않을게요. “의원님, 그 예산 안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요, 지역 축제가 있어서 협조 구하려고 찾아뵀는데” 그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지역 구의원이 시의원에게 이미 증액된 예산 안 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증인께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 에피소드를 드린 거예요.
학교 측이 주장하는 개방 불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야간 개방으로 시설 파손되고 쓰레기 투기했다. 그런데요 증인께 여쭐게요. 시설이 파손되면 개보수하죠?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견적서 통해서 예산 추계하고 개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대부분의 공사업체는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신 대로 야간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한 내역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있으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에둘러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과금하고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셔서 본 위원이 양동중학교의 3년 치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현황을 봤는데요 건물이 두 개예요. 교육용이 있고 급식실용이 있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24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도요 그렇게 크게 줄거나 늘지 않고 동일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늘어서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최재란 위원 그 이유를 댔었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 중에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야간 개방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되고 쓰레기 등을 투기했다, 이 쓰레기 투기는 담배꽁초 얘기하신 건데 이거 몇 년 전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파손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 거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과금이나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 이게 학교 측의 주장이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과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나 학급 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증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우리 양천구나 서울시의 학교가 상황이 다를까요?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이유로 개방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왜 양동만 중단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예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써야 될, 교육활동에 써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최재란 위원 없지 않아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수는 많이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동호회에서 공짜로 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동호회에서 체육관을 공짜로 사용합니까?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사용료 60% 감면해서 40%만 냅니다.
●최재란 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양동만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게 양동의 이유가 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는 시설 개방하는 것이 운동장 개방도 없고 단지 체육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호 보완이 돼요.
●최재란 위원 그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운동장도 개방하시고 주차장도 개방하시지 그러셨어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운동장은 탄성포장이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죠, 인조잔디가 아니니까.
●최재란 위원 제가 어제도 양동중학교에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가 3시 정도였는데요 운동장이 지역주민으로 가득차 있었어요. 단차가 있어서 내려가서 체육관 앞에서는요 가족들끼리 나와서 야구 캐치볼 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맞습니다. 개방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잘 보셨는데 개방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학교는 왜 개방하는 거에 주저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고 주차장, 저희 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차장도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굉장해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재란 위원 양동중 주차장이 학교 뒷면에 있고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 위원도 직접 목격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이런저런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호 보완하려고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었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시의원들이요 지역 내 학교에 의원 증액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요 학교 방문도 하고요.
그런데 양동중학교의 3년, 4년, 5년 치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요 지역의원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는 예산 증액이 거의 없으세요. 다른 학교는 예산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소통을 참 안 하세요. 그렇게 불편하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지역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예산 증액 요구하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란 위원 언제요? 저는 교장선생님한테 예산 증액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구의원님이 오셨죠,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상생하자, 업체는 본인이 추천하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산.
●최재란 위원 그 부분은 구의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는 왜 따로 요청 안 하셨습니까, 여기 옆에 채수지 위원님도 계시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채수지 위원님은 한 번 뵀었죠.
●최재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구의회보다 시의회가 더 많이,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시의원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산, 전기 배선 때문에 5,000만 원 줬는데 그다음에 부탁했더니 안 들어줬다, 그거…….
●최재란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처음에…….
●최재란 위원 5,000만 원 아니고요 2,0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지급됐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5,00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전깃줄이 다 늘어져 있어서 방화위험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걸 묶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셨길래 말씀을…….
●최재란 위원 제가 요청받은 건 2,000만 원이어서 제가 2,000만 원,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뭐를 빌려달라, 뭐를 빌려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서로 주고받으면 좋아요, 저도.
●최재란 위원 증인, 지금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취소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정 협의 내용은, 저 내용에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협의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걸 잠깐 보자고 했고요.
지금 현 배드민턴 동호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번에 말씀을 하시길래 개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연장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고를 하고 들어오면…….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하고 다시 모집해서 신청받고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구성원들이 이번에도 얘기를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었고 학교 예산이 아직은 어떻게 될는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랑 면담하면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토요일인가 청소년육성회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다 양화초, 양동중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특히 양동중 친구들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양화초는 “작년에 이런이런 예산을 했고 이런이런 학교 환경개선을 했어요.”라고 설명드렸는데 양동중은 제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고 제가 더 잘 소통해서 학교시설 개선 위해서 애쓰겠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양동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간담회를 갖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오늘 증인 출석과 질의응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개념이 아니고 재공고하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하는 데가 많은 경우는 추첨해서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증인께서 교직생활 몇 년 하셨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만 40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40년 하셨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퇴직 얼마 남으셨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내년 2월입니다.
●최재란 위원 내년 2월이에요. 그동안 노력하신 거, 애써오신 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이 잘 정리되기를 본 위원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개별적으로 최재란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조례, 학교 개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주셔서 그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그것도 각고의 노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장으로서, 학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 짐을 덜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시작은 주민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고 주민들의 편익을 봐 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인데 어쨌든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더 용이해졌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증인, 제가 조금 전에 반복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한 거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시정요구한 내역 보고서 받은 걸 보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공연예술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벌점, 복장 등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2025년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시정권고한 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벌점 부과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번에 그 말씀을 듣고 관련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지적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가서 서 있어도 학생들이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거 현황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사례 정리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허위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확인되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23일 세종시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게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술단원 관련된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확인하고 있고요. 2024년 관련된 연극은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신 “빈방 있습니까” 그 부분이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요구 받았던 건 맞죠?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자료요구를 받은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한 권고별 지적사항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국감에서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 저는 계속 질의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그렇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일단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증인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요청하신 최재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증인, 자리로…….
●위원장 박상혁 증인, 저쪽에 자리 비어 있으니까요 저쪽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네, 괜찮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냥 이 의자를 빼놓으면 안 될까요?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저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저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재란 위원 그러죠. 국장님이 이동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위원장 박상혁 오늘 종합감사라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요 중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 다리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리요, 한 3주 전에 퇴직연수 갔다가…….
●최재란 위원 다치신 거예요, 부상 입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쳤습니다.
●최재란 위원 목발을 사용하고 이렇게 걷기 불편하실 정도면 부상 진단도 받으셨을 테고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셔도 되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25년 2월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35년 동안 이용하던 체육관 사용이 불허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재계약이 거부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교장선생님인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흔히 교육특구라고 하지만 지역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목3동 양동중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 현안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천구에 18개 동이 있는데요 목2동에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3동에 중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양천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로 이어지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2동에 있는 양화초등학교나 목3동에 있는 양동중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한 곳인데 올해 2월에 학교시설 개방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주민 민원이 저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조례, 전체적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란 위원 네, 조례에 대해서 그냥…….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법률 체계 중의 하나인 거죠.
●최재란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립학교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거고요 제3조에 보면 개방의 원칙인데요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담겨 있는데요 4항에 보면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따져보자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과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서로 의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교자치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래도 증인께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 소통해서 같이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증인의 이름하고도 같은 단어가 들어있네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구성원과 소통하고 논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일단은 교직원들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동호회하고 소통을 했죠.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계약 연장 불허입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 체육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최재란 위원 증인께 제가 한 가지 권유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감정적인 거 담지 마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증인의 판단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개방했을 때, 개방 공고를 올렸을 때 여러 팀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분들한테만 1순위…….
●최재란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연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그 연장 불허하기 전에 다른 팀에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최재란 위원 없는데 왜 계약 연장을 안 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도 공고는 안 했어요. 공고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재란 위원 공고하지 않았는데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한 거예요.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최재란 위원 왜 그러십니까?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셔서 계약 연장 없다고 통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고를 먼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가.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하기 전에 통보를 먼저 하신 겁니다. 순서 정확히 하시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의 답변과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복기하면 증인의 교육철학이 조금 엿보입니다. 학교시설은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한데 지역사회와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담은 거고요. 개방 책임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역주민도 그렇고 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이런 사례 처음이라고 굉장히 고개들을 내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증인께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 일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주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십니다. 학교시설 개방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되는 거까지 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일이 이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조정안을 준비하고 그 조정안 갖고 합의가 안 돼서, 본 위원도 그 조정안 보고 화가 났고요. 재조정한 사례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하나 드렸죠?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양동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합의를 위해서 국민권익위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조정서 안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요 본 위원은 이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긴지 협박을 하겠다는 얘긴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을 볼까요?
‘접수된 신청서를 학교운영위에서 평가ㆍ검토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심의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항을 보면요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양천구와 스쿨매니저 채용 재원 부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동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피신청인을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스쿨매니저를 파견하고 배상보험 가입 및 체육관 개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이거를 개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재정과장님과 지원청과 본 위원이 정말 숙고하고 숙고해서 스쿨매니저 예산도 갑자기 편성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만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라 좀 볼까요? ‘앞으로 다목의 스쿨매니저 파견 및 지원 등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외부 단체에 대한 체육관 사용 허가를 중단한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위의 다에서 제안한 조건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나도 개방하지 않겠어”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 조정서는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도 나와서…….
●최재란 위원 국민권익위 핑계 대지 마세요. 국민권익위가 이걸 제안했겠습니까? 학교에서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핑계 댄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재란 위원 조정은 같이했죠. 모여서 같이 조정한 거 압니다.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기 조정 누구누구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청인이 그 동호회분들이시고요 피신청인이 교장선생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1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고 관계기관 2가 강서양천지원청 교육장이에요. 같이 협의한 거 제가 모르고 지금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항을 보는 순간 본 위원이 정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약속 안 하면 나 학교시설 개방 안 할 거야.” 이렇게밖에 더 읽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가져온 거는 저거보다 훨씬 더 말이 길었고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내용이 복잡하고 간단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거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나온 안이 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저 안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은 저걸 못 받아들이셨을까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못 받아들이셨으면…….
●최재란 위원 저거 조정된 거 아닙니다. 저거 수정하기 전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저 조정서 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역주민들 분노가 굉장히 깊고요. 증인도 증인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으셨겠지만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분노가 있으셨어요. 주민분들은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용 승인을 허락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증인에게 강경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다는 건 그사이의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만의 분노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선출직 의원들이 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으십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지난해군요. 우리 양동중학교에, 제 기억으로는 전기시설 배선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의원 증액으로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 모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당은 밝히지 않을게요. “의원님, 그 예산 안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요, 지역 축제가 있어서 협조 구하려고 찾아뵀는데” 그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지역 구의원이 시의원에게 이미 증액된 예산 안 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증인께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 에피소드를 드린 거예요.
학교 측이 주장하는 개방 불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야간 개방으로 시설 파손되고 쓰레기 투기했다. 그런데요 증인께 여쭐게요. 시설이 파손되면 개보수하죠?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견적서 통해서 예산 추계하고 개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대부분의 공사업체는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신 대로 야간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한 내역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있으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에둘러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과금하고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셔서 본 위원이 양동중학교의 3년 치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현황을 봤는데요 건물이 두 개예요. 교육용이 있고 급식실용이 있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24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도요 그렇게 크게 줄거나 늘지 않고 동일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늘어서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최재란 위원 그 이유를 댔었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 중에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야간 개방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되고 쓰레기 등을 투기했다, 이 쓰레기 투기는 담배꽁초 얘기하신 건데 이거 몇 년 전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파손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 거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과금이나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 이게 학교 측의 주장이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과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나 학급 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증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우리 양천구나 서울시의 학교가 상황이 다를까요?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이유로 개방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왜 양동만 중단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예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써야 될, 교육활동에 써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최재란 위원 없지 않아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수는 많이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동호회에서 공짜로 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동호회에서 체육관을 공짜로 사용합니까?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사용료 60% 감면해서 40%만 냅니다.
●최재란 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양동만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게 양동의 이유가 됩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는 시설 개방하는 것이 운동장 개방도 없고 단지 체육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호 보완이 돼요.
●최재란 위원 그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운동장도 개방하시고 주차장도 개방하시지 그러셨어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운동장은 탄성포장이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죠, 인조잔디가 아니니까.
●최재란 위원 제가 어제도 양동중학교에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가 3시 정도였는데요 운동장이 지역주민으로 가득차 있었어요. 단차가 있어서 내려가서 체육관 앞에서는요 가족들끼리 나와서 야구 캐치볼 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맞습니다. 개방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잘 보셨는데 개방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학교는 왜 개방하는 거에 주저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고 주차장, 저희 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차장도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굉장해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재란 위원 양동중 주차장이 학교 뒷면에 있고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 위원도 직접 목격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이런저런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호 보완하려고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었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시의원들이요 지역 내 학교에 의원 증액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요 학교 방문도 하고요.
그런데 양동중학교의 3년, 4년, 5년 치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요 지역의원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는 예산 증액이 거의 없으세요. 다른 학교는 예산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소통을 참 안 하세요. 그렇게 불편하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지역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예산 증액 요구하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란 위원 언제요? 저는 교장선생님한테 예산 증액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구의원님이 오셨죠,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상생하자, 업체는 본인이 추천하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산.
●최재란 위원 그 부분은 구의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는 왜 따로 요청 안 하셨습니까, 여기 옆에 채수지 위원님도 계시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채수지 위원님은 한 번 뵀었죠.
●최재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구의회보다 시의회가 더 많이,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시의원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산, 전기 배선 때문에 5,000만 원 줬는데 그다음에 부탁했더니 안 들어줬다, 그거…….
●최재란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까 처음에…….
●최재란 위원 5,000만 원 아니고요 2,0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지급됐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5,00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전깃줄이 다 늘어져 있어서 방화위험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걸 묶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셨길래 말씀을…….
●최재란 위원 제가 요청받은 건 2,000만 원이어서 제가 2,000만 원,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뭐를 빌려달라, 뭐를 빌려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서로 주고받으면 좋아요, 저도.
●최재란 위원 증인, 지금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취소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정 협의 내용은, 저 내용에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협의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걸 잠깐 보자고 했고요.
지금 현 배드민턴 동호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번에 말씀을 하시길래 개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연장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고를 하고 들어오면…….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하고 다시 모집해서 신청받고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구성원들이 이번에도 얘기를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었고 학교 예산이 아직은 어떻게 될는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랑 면담하면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토요일인가 청소년육성회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다 양화초, 양동중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특히 양동중 친구들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양화초는 “작년에 이런이런 예산을 했고 이런이런 학교 환경개선을 했어요.”라고 설명드렸는데 양동중은 제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고 제가 더 잘 소통해서 학교시설 개선 위해서 애쓰겠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양동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간담회를 갖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오늘 증인 출석과 질의응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개념이 아니고 재공고하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하는 데가 많은 경우는 추첨해서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증인께서 교직생활 몇 년 하셨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만 40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40년 하셨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퇴직 얼마 남으셨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내년 2월입니다.
●최재란 위원 내년 2월이에요. 그동안 노력하신 거, 애써오신 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이 잘 정리되기를 본 위원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개별적으로 최재란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조례, 학교 개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주셔서 그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그것도 각고의 노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장으로서, 학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 짐을 덜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시작은 주민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고 주민들의 편익을 봐 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인데 어쨌든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더 용이해졌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왜 개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만 그랬습니다. 올해…….
●황철규 위원 작년에는 그럼 개방…….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배드민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다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이죠, 학교는 각 부서에서 낸 예산을 다 모아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는 거죠, 각 부서에서든. 예를 들면 150 정도를 요구하는데…….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는 그럼 배드민턴팀에게 대여가 돼 있었나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돼 있었죠.
●황철규 위원 2023년도 쭉?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코로나 시기 2년만 제외하고는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는 계속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얘기했었죠.
●황철규 위원 문제점이 어떤 게 생겼죠, 문제점들이라는 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계속 담배 피우시고 쓰레기 버리고…….
●황철규 위원 담배를 어디서 피우세요? 체육관 안에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체육관 안에서는 저희가 CCTV가 없어…….
●황철규 위원 학교 안에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차를 몰고 오시기 때문에 화단에 버리시죠.
●황철규 위원 어쨌든 동호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게 불만이셨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불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담당자를 통해서 회장님께 이거는 자제를 해 달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실, 그렇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행정실이…….
●황철규 위원 학부모님 동의가 중요한가요, 행정실의 동의가 중요한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저희 학교 구성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황철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회장단이 있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운영위원회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안건을 올릴 거 아니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황철규 위원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행정실의 의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그런 데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계시고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시죠.
●황철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동호인들이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전에는 피웠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서 있는 거 보니까.
●황철규 위원 피운 거 같은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충분히…….
●황철규 위원 아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호회 연장을 불허했잖아요? 연장을 불허하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자꾸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러면 어쨌든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에 한해서 개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공고를 했을 때 팀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 안 했죠, 아무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안 했어요.
●황철규 위원 아까 했다 그러셨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는 공고를 안 했죠.
●황철규 위원 작년에는, 올해 공고를 안 하셨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안 했죠. 안 하고 그분들이 기다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못 하니…….
●황철규 위원 연장을 불허한다, 연장을 더 이상 못…….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는 공고를 못 한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은, 근처에 있는 어느 학교를 저희가 섭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올해 1년은 하셔라 그랬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행정실장님끼리 다 협의해서 오라고 그랬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 학교에 그러면 이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럼요. 시간 약속, 만날 시간과 체육관까지 다해 놓고 그날 가서 말씀을 하셔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저기 보면 마번 있잖아요, 조정안에 보면. 관계기관 2는 교육청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지원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원청, 지원청이라도 어쨌든 여기 보면 ‘2025년 중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어디서 나온 거죠? 학교 측에서 나온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지원청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런 안전점검 실시 예산과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지원청에서 나온 건가요, 체육관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이건 학교 측 의견은 아니었던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건 아마 지원청에서 마지막에…….
●황철규 위원 대안을 주신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체육관 좀 빌려주면 이런 보수 예산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얘기한 거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만 그랬습니다. 올해…….
●황철규 위원 작년에는 그럼 개방…….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다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배드민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다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이죠, 학교는 각 부서에서 낸 예산을 다 모아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는 거죠, 각 부서에서든. 예를 들면 150 정도를 요구하는데…….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는 그럼 배드민턴팀에게 대여가 돼 있었나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돼 있었죠.
●황철규 위원 2023년도 쭉?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코로나 시기 2년만 제외하고는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는 계속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얘기했었죠.
●황철규 위원 문제점이 어떤 게 생겼죠, 문제점들이라는 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계속 담배 피우시고 쓰레기 버리고…….
●황철규 위원 담배를 어디서 피우세요? 체육관 안에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체육관 안에서는 저희가 CCTV가 없어…….
●황철규 위원 학교 안에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차를 몰고 오시기 때문에 화단에 버리시죠.
●황철규 위원 어쨌든 동호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게 불만이셨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불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담당자를 통해서 회장님께 이거는 자제를 해 달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실, 그렇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행정실이…….
●황철규 위원 학부모님 동의가 중요한가요, 행정실의 동의가 중요한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저희 학교 구성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황철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회장단이 있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학교운영위원회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안건을 올릴 거 아니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황철규 위원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행정실의 의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그런 데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계시고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시죠.
●황철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동호인들이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전에는 피웠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서 있는 거 보니까.
●황철규 위원 피운 거 같은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충분히…….
●황철규 위원 아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호회 연장을 불허했잖아요? 연장을 불허하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자꾸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러면 어쨌든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에 한해서 개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공고를 했을 때 팀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 안 했죠, 아무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공고를 안 했어요.
●황철규 위원 아까 했다 그러셨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는 공고를 안 했죠.
●황철규 위원 작년에는, 올해 공고를 안 하셨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안 했죠. 안 하고 그분들이 기다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못 하니…….
●황철규 위원 연장을 불허한다, 연장을 더 이상 못…….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올해는 공고를 못 한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은, 근처에 있는 어느 학교를 저희가 섭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올해 1년은 하셔라 그랬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행정실장님끼리 다 협의해서 오라고 그랬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 학교에 그러면 이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럼요. 시간 약속, 만날 시간과 체육관까지 다해 놓고 그날 가서 말씀을 하셔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저기 보면 마번 있잖아요, 조정안에 보면. 관계기관 2는 교육청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지원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원청, 지원청이라도 어쨌든 여기 보면 ‘2025년 중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어디서 나온 거죠? 학교 측에서 나온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지원청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런 안전점검 실시 예산과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지원청에서 나온 건가요, 체육관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이건 학교 측 의견은 아니었던 건가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건 아마 지원청에서 마지막에…….
●황철규 위원 대안을 주신 거죠?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체육관 좀 빌려주면 이런 보수 예산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얘기한 거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어서 잠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까 지역의 다른 학교를 섭외해 놨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등촌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월촌중학교요, 월촌중학교.
●최재란 위원 월촌중학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들은 건요 주변에 등촌초, 그러니까 월촌초를 거리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 양동중학교를 이용하던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목5동에 있는 월촌초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월촌중학교요.
●최재란 위원 월촌중학교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3동과 목5동을? 양동중학교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그 인근 목2~3동 주민들이세요, 가끔 길 건너, 도로 건너가 바로 강서구라서 가끔 강서구에서도 오시긴 하지만.
그런데 목5동에 있는 월촌중학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거기를 제안하신 겁니까? 그래서 동호회분들이요 길 건너, 도로 건너에 있는 등촌초를 알아보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동호회분들이 어렵다고 하신 게 거리 이동이 녹록지 않아서 결국은 등촌초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까 안 드렸는데요 기존에 양동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던 양동클럽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요 제가 처음 민원 받아서 방문했던 올해 2월에 꽉 차셨었어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했는데 1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다 그랬죠? 어제 갔을 때요 반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에게 학교시설 며칠씩 개방하는지 아세요? 최소 3~4일씩 개방합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작년까지는 4일 개방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4일 개방하던 걸 하루로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4일씩 운동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하루만 운동하는 동호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호회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특히나 몇 달 이용을 못 하는 동안 다른 동호회로 다 이적했고요 지금 다시 모으고 있어서 어제 방문했더니 반의 반토막, 100명이 넘던 동호회가 25명 안쪽으로 줄었고 지금 다시 또 동호회원들 모으고 계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최재란 위원 아니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처에 학교가 많았으면 대안을 찾았겠죠. 그런데 인근의 목2~3동 주민들에게 목5동에 있는 학교로 이전해서 운동해라 이거는 가당치 않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동호회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동호회가 완전히 와해됐어요. 지역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가 무너져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최재란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100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나오시는 분은 30~40명이라고 하셔요.
●최재란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등록 인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30~40명쯤 나오신다고 하시고…….
●최재란 위원 운동할 때 나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야 늦게니까 못 나가죠.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보셔야죠,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스쿨매니저가 계셔서 여쭤봤을 때…….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를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이후에 된 거고 그전에는 스쿨매니저분 못 보셨잖아요, 그 전 상황은.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스쿨매니저 선생님하고 인사드렸고요. 스쿨매니저분이 25~30명 나온다고 얘기하신 건 지금 현황이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전에 회장님께서도 회원은 100명이지만 나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호회 등록이 100명이냐 30명이냐?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말씀하시니까…….
●최재란 위원 동호회 등록이 100명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다 와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얘기가 서로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이 좌우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의 다른 학교를 섭외해 놨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등촌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월촌중학교요, 월촌중학교.
●최재란 위원 월촌중학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들은 건요 주변에 등촌초, 그러니까 월촌초를 거리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 양동중학교를 이용하던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목5동에 있는 월촌초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월촌중학교요.
●최재란 위원 월촌중학교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3동과 목5동을? 양동중학교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그 인근 목2~3동 주민들이세요, 가끔 길 건너, 도로 건너가 바로 강서구라서 가끔 강서구에서도 오시긴 하지만.
그런데 목5동에 있는 월촌중학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거기를 제안하신 겁니까? 그래서 동호회분들이요 길 건너, 도로 건너에 있는 등촌초를 알아보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동호회분들이 어렵다고 하신 게 거리 이동이 녹록지 않아서 결국은 등촌초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까 안 드렸는데요 기존에 양동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던 양동클럽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요 제가 처음 민원 받아서 방문했던 올해 2월에 꽉 차셨었어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했는데 1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다 그랬죠? 어제 갔을 때요 반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에게 학교시설 며칠씩 개방하는지 아세요? 최소 3~4일씩 개방합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작년까지는 4일 개방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4일 개방하던 걸 하루로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4일씩 운동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하루만 운동하는 동호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호회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특히나 몇 달 이용을 못 하는 동안 다른 동호회로 다 이적했고요 지금 다시 모으고 있어서 어제 방문했더니 반의 반토막, 100명이 넘던 동호회가 25명 안쪽으로 줄었고 지금 다시 또 동호회원들 모으고 계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최재란 위원 아니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처에 학교가 많았으면 대안을 찾았겠죠. 그런데 인근의 목2~3동 주민들에게 목5동에 있는 학교로 이전해서 운동해라 이거는 가당치 않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동호회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동호회가 완전히 와해됐어요. 지역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가 무너져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최재란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100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나오시는 분은 30~40명이라고 하셔요.
●최재란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등록 인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30~40명쯤 나오신다고 하시고…….
●최재란 위원 운동할 때 나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야 늦게니까 못 나가죠.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보셔야죠,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스쿨매니저가 계셔서 여쭤봤을 때…….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를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이후에 된 거고 그전에는 스쿨매니저분 못 보셨잖아요, 그 전 상황은.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스쿨매니저 선생님하고 인사드렸고요. 스쿨매니저분이 25~30명 나온다고 얘기하신 건 지금 현황이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전에 회장님께서도 회원은 100명이지만 나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호회 등록이 100명이냐 30명이냐?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요, 말씀하시니까…….
●최재란 위원 동호회 등록이 100명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다 와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얘기가 서로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이 좌우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지금 동호회분들도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일단 저는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학교 측에서 정해 주는 단서조항,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다음 계약을 안 해 주는 조건, 이렇게 되면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동호인들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 지켜서 계약 연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탓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재란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학교 측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건 저희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지만 힘들어요. 찾아뵙고 “제가 돌아가서 예산도 드리고 이것도 해 드리고 저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꼭 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뵈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단서 조항을 넣읍시다.”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동호회 회장 갖다 앉혀놓고 세 분이 앉아서 단서조항 넣고 “이거 만약에 어기면 내년도에 안 됐을 때는 제 탓이 아니니 1년 동안 잘 지켜주세요.”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거 맞죠?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협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주세요, 부교육감님.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는 이렇게 해서 따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 서약을 하시고 웬만하면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직원이 월요일 아침에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수금을 하니까 그다음 날 아침에 체육관에 수업하러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다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해 주신 거잖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집 식구들은 저만 빼놓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금단 증세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해 드려요. 그렇게 해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학교 사정이 안 됐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건 1월에 예산을 짜는데 도대체가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 화장실 청소…….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을 만약에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잘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하면 체육관을 대여할 수 있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러면 우리 구성원도 별로 말이 없었겠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세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운영비로 쓰셔야 되는데 체육관 동호회비를 받음으로써 그 운영비가…….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운영비는커녕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저희가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여를 안 하신 거네.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예산을 책임져 줬으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철규 위원 방금 예산만 얘기하셨잖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두 가지가 다 있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안전을 얘기하시면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래서 그때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한 거는, 어제 최재란 위원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학교 교문을 통해서 운동장을 지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교문을…….
●황철규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잠시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런 불편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열어놓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학교의 권한은 교장선생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협의를 해 온 거죠. 그래서 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잖아. 예산 부분이 운영비로, “체육관을 대여하게 되면 운영비 안에서 그거를 또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 학교에 쓸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대립하실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최재란 위원님한테 “우리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니 이런 거는 운영비에서 쓸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저는 백 번이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는 2월, 3월 두 달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도 동호인들이나 누군가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더 큰소리치고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협의안을 뭔가 좀,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의 권한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책무성을 갖고 뭔가 매뉴얼을 만들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어떻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호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되 뭔가 단서조항을 잡아놓고 어겼을 때는 저희 책임이 아닌 거예요, 동호회들의 책임이지.
●부교육감 설세훈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저는 학교시설이 개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왔나요? 확인하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올해 국감 때 김문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가 제출한 게 있고 학교에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공연 내용은 몰랐는데 학교에서 제출한 행사, 외부 공연명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몰랐던 거고. 저희가 제출한 거는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날 국감 때. 그렇게 해서 두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어쨌든 저희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모르냐는 말씀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실 거예요?
●이소라 위원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증인?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종감이라 일정이 많아서 중간에 끊게 되면 또다시 오후 중식 이후에 시간을 벌어야 돼서 오전에 마무리하고 종감을 시작해야 돼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소라 위원님 증인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그걸 하시고…….
●이소라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소라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일단 저는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학교 측에서 정해 주는 단서조항,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다음 계약을 안 해 주는 조건, 이렇게 되면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동호인들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 지켜서 계약 연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탓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재란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학교 측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건 저희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지만 힘들어요. 찾아뵙고 “제가 돌아가서 예산도 드리고 이것도 해 드리고 저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꼭 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뵈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단서 조항을 넣읍시다.”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동호회 회장 갖다 앉혀놓고 세 분이 앉아서 단서조항 넣고 “이거 만약에 어기면 내년도에 안 됐을 때는 제 탓이 아니니 1년 동안 잘 지켜주세요.”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거 맞죠?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협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주세요, 부교육감님.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는 이렇게 해서 따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 서약을 하시고 웬만하면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직원이 월요일 아침에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수금을 하니까 그다음 날 아침에 체육관에 수업하러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다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이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해 주신 거잖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희 집 식구들은 저만 빼놓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금단 증세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해 드려요. 그렇게 해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학교 사정이 안 됐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건 1월에 예산을 짜는데 도대체가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 화장실 청소…….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을 만약에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잘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하면 체육관을 대여할 수 있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러면 우리 구성원도 별로 말이 없었겠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세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운영비로 쓰셔야 되는데 체육관 동호회비를 받음으로써 그 운영비가…….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운영비는커녕 더 손해가 나는 거죠, 저희가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여를 안 하신 거네.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예산을 책임져 줬으면…….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철규 위원 방금 예산만 얘기하셨잖아?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두 가지가 다 있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안전을 얘기하시면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그래서 그때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한 거는, 어제 최재란 위원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학교 교문을 통해서 운동장을 지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교문을…….
●황철규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잠시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런 불편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열어놓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학교의 권한은 교장선생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니, 협의를 해 온 거죠. 그래서 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잖아. 예산 부분이 운영비로, “체육관을 대여하게 되면 운영비 안에서 그거를 또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 학교에 쓸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대립하실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최재란 위원님한테 “우리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니 이런 거는 운영비에서 쓸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저는 백 번이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저는 2월, 3월 두 달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도 동호인들이나 누군가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동중학교교장 지향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더 큰소리치고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협의안을 뭔가 좀,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의 권한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책무성을 갖고 뭔가 매뉴얼을 만들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어떻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호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되 뭔가 단서조항을 잡아놓고 어겼을 때는 저희 책임이 아닌 거예요, 동호회들의 책임이지.
●부교육감 설세훈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저는 학교시설이 개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왔나요? 확인하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올해 국감 때 김문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가 제출한 게 있고 학교에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공연 내용은 몰랐는데 학교에서 제출한 행사, 외부 공연명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몰랐던 거고. 저희가 제출한 거는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임원의 취임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날 국감 때. 그렇게 해서 두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어쨌든 저희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모르냐는 말씀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실 거예요?
●이소라 위원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증인?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종감이라 일정이 많아서 중간에 끊게 되면 또다시 오후 중식 이후에 시간을 벌어야 돼서 오전에 마무리하고 종감을 시작해야 돼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소라 위원님 증인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그걸 하시고…….
●이소라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소라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임호성 교장선생님, 증인 나와주시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셨는데 국감에서도 김문수 의원이 강제 연극관람이라든지 공연했던 거, 사적 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지적했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아까 구체적인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로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빨리해 볼게요.
박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기간 강사로 근무를 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강사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변에서 학원과 엔터 업체 운영했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걸 학교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강사 채용할 때 경력을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강사 채용은 거기에 제가…….
●이소라 위원 모릅니까, 압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엔터테인먼트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경력을 안 보시나요, 채용할 때? 안 보시나요?
이 박정현 씨 대외협력이사 위촉장도 수여했어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이 위촉장 수여했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런 박정현 씨에 대한 경력을 잘 모르신다고요? 맞아요? 정말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리고 몇 년 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는데 정확히, 우리 강사들이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분 교육청에 보고된 이사 위촉입니까? 교육청에 보고됐습니까, 이사 위촉할 때, 박정현 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모든 건 다 보고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누가 추천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 강사를 보고 그분이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강사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이사 추천을 누가 했냐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사요?
●이소라 위원 이사 추천이요, 대외협력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시 그쪽에, 세종 쪽에서 우리 학교를 홍보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소라 위원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사 하고 싶어요.”라고 손 든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본인의 요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인의 요구였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 요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나 김충실 씨로부터 추천받은 적은 없다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 자세히 보면 박정현 씨가 대한민국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면서 세종영재교육원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다녔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대한민국공연예술원은 서울공연예술원이랑 너무 이름이 비슷하죠, 교장선생님께서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이소라 위원 2024년 11월에 또다시 세종 정부종합청사 체육관에서 박정현 씨의 행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에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재련 씨랑 김충실 씨 부부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나요, 이게? 김충실 씨는 이 기간에 잠시 의원면직했던 기간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세종에서 행사가 있는 거를 왜 그 부부가 참석하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합류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이소라 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제 생각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랬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냥 그 부부가 일정을 소화하다가 거기를 들렀다고 ‘아, 그럼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문제가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할게요.
●이소라 위원 아니, 그거를……. 교장선생님, 참 답답합니다, 증인. 학교가 용인해 주지 않았더라면, 실질적 학교 소유주인 박재련 일가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다 쓰겠습니까. 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공연 가는 데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따라서, 거기가 안전하고 교육적인가에 따라서 보내고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보내려고 하니까…….
●이소라 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실장과 전임 교장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행정실장 개인 계좌로 공연비 수금하고 관리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 온 뒤에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제는 공연홍보부장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인가 공공기관에서 학생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공연홍보부장 계좌로 세입 처리한 거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받기 어렵다고 학생들한테 주라고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이소라 위원 그 돈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입 처리 안 돼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래서 받아서 몇 번…….
●이소라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회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학교법인과 강사들 중에도 박재련 씨랑 관련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의혹도 많고 이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번 행감 때 이소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이소라 위원 적당히 봐주고 수습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청이 사학과 유착을 계속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불거지면 다시 잡을 수 없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보여진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사건들로 해서 저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겸허히 듣고요.
●이소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증인, 재직하는 동안에 박재련 씨랑 김충실 씨 아니면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공연이나 행사 참여, 업무 요청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박 교장한테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저 박 교장만 물어본 거 아닌데요. 행정실장이든 그 외 관계자, 업무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직접 받은 건 없고요 대부분이 학교로…….
●이소라 위원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행정실장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도요? 모든 부장으로부터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공연 올 때 교무실 전화로 와서 거기 협의를 거쳐서 학과장들하고 진행이 되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건 요새 젊은 선생님, 특히 예술계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럼 증인도 진짜 바지가 맞나 봅니다. 그 공연에…….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임 교장과 김충실 씨 일가가 학교의 여러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도,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의 사임과 임시이사회 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교육청도 최소 공범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안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화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는 비위 사학을 감싸는 교육청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행 중인 특별장학 결과, 앞으로 진행될 감사결과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기억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임호성 교장선생님, 증인 나와주시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임호성 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셨는데 국감에서도 김문수 의원이 강제 연극관람이라든지 공연했던 거, 사적 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지적했고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아까 구체적인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로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빨리해 볼게요.
박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기간 강사로 근무를 했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강사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변에서 학원과 엔터 업체 운영했었나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런 걸 학교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강사 채용할 때 경력을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강사 채용은 거기에 제가…….
●이소라 위원 모릅니까, 압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엔터테인먼트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경력을 안 보시나요, 채용할 때? 안 보시나요?
이 박정현 씨 대외협력이사 위촉장도 수여했어요. 맞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증인이 위촉장 수여했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런 박정현 씨에 대한 경력을 잘 모르신다고요? 맞아요? 정말 몰랐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리고 몇 년 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는데 정확히, 우리 강사들이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분 교육청에 보고된 이사 위촉입니까? 교육청에 보고됐습니까, 이사 위촉할 때, 박정현 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모든 건 다 보고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누가 추천했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 강사를 보고 그분이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강사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이사 추천을 누가 했냐고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사요?
●이소라 위원 이사 추천이요, 대외협력이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서울시 그쪽에, 세종 쪽에서 우리 학교를 홍보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소라 위원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사 하고 싶어요.”라고 손 든 겁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본인의 요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인의 요구였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 요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재련 씨나 김충실 씨로부터 추천받은 적은 없다는 건가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그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 자세히 보면 박정현 씨가 대한민국공연예술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면서 세종영재교육원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다녔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대한민국공연예술원은 서울공연예술원이랑 너무 이름이 비슷하죠, 교장선생님께서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이소라 위원 2024년 11월에 또다시 세종 정부종합청사 체육관에서 박정현 씨의 행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이소라 위원 여기에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재련 씨랑 김충실 씨 부부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나요, 이게? 김충실 씨는 이 기간에 잠시 의원면직했던 기간이에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세종에서 행사가 있는 거를 왜 그 부부가 참석하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합류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이소라 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글쎄요, 제 생각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랬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냥 그 부부가 일정을 소화하다가 거기를 들렀다고 ‘아, 그럼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문제가 되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할게요.
●이소라 위원 아니, 그거를……. 교장선생님, 참 답답합니다, 증인. 학교가 용인해 주지 않았더라면, 실질적 학교 소유주인 박재련 일가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다 쓰겠습니까. 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우리가 공연 가는 데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따라서, 거기가 안전하고 교육적인가에 따라서 보내고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보내려고 하니까…….
●이소라 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실장과 전임 교장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행정실장 개인 계좌로 공연비 수금하고 관리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저 온 뒤에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제는 공연홍보부장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인가 공공기관에서 학생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공연홍보부장 계좌로 세입 처리한 거 맞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받기 어렵다고 학생들한테 주라고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이소라 위원 그 돈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입 처리 안 돼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그래서 받아서 몇 번…….
●이소라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회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학교법인과 강사들 중에도 박재련 씨랑 관련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의혹도 많고 이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번 행감 때 이소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이소라 위원 적당히 봐주고 수습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청이 사학과 유착을 계속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불거지면 다시 잡을 수 없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보여진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사건들로 해서 저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겸허히 듣고요.
●이소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증인, 재직하는 동안에 박재련 씨랑 김충실 씨 아니면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공연이나 행사 참여, 업무 요청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박 교장한테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저 박 교장만 물어본 거 아닌데요. 행정실장이든 그 외 관계자, 업무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직접 받은 건 없고요 대부분이 학교로…….
●이소라 위원 위증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행정실장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연홍보부장도요? 모든 부장으로부터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네. 공연 올 때 교무실 전화로 와서 거기 협의를 거쳐서 학과장들하고 진행이 되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건 요새 젊은 선생님, 특히 예술계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소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럼 증인도 진짜 바지가 맞나 봅니다. 그 공연에…….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임 교장과 김충실 씨 일가가 학교의 여러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도,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의 사임과 임시이사회 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교육청도 최소 공범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안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화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는 비위 사학을 감싸는 교육청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행 중인 특별장학 결과, 앞으로 진행될 감사결과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기억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만 학교고 연예기획사 같아요. 연예기획사처럼…….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학생들의 제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 쪽으로 학생들이 저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갈망을 하죠. 무대 경험이 많아야 되고 무대 경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을, 그걸 악용하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기획사도 계약관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예술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수뇌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사적 이익으로만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단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도 하나 아이들이 직접 찍은 게 있더라고요. 내부고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더라도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 말씀에 유착 말씀 주셔서 저도 굉장히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립도 있고 어려운 사립도 있고 문제 있는 사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되는 사학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사학은 바로잡아서 학생의 교육권을 지켜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범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철퇴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은 따르는 거고 처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740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오늘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4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만 학교고 연예기획사 같아요. 연예기획사처럼…….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학생들의 제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 쪽으로 학생들이 저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갈망을 하죠. 무대 경험이 많아야 되고 무대 경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을, 그걸 악용하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기획사도 계약관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예술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수뇌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사적 이익으로만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단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도 하나 아이들이 직접 찍은 게 있더라고요. 내부고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더라도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 말씀에 유착 말씀 주셔서 저도 굉장히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립도 있고 어려운 사립도 있고 문제 있는 사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되는 사학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사학은 바로잡아서 학생의 교육권을 지켜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범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철퇴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은 따르는 거고 처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임호성 740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오늘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4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이효원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오후를 위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MOU 맺은 계약서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오후를 위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MOU 맺은 계약서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협약서, 본 위원은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페이지짜리여서요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최초부터 어떻게, 2007년도에 아마 이걸 사인한 것 같은데 그때 거 하나랑 최근 사업계획서도 한 2개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교육정책국에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협약서, 본 위원은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페이지짜리여서요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최초부터 어떻게, 2007년도에 아마 이걸 사인한 것 같은데 그때 거 하나랑 최근 사업계획서도 한 2개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정책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관련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지, 간담회를 하셨는지 토론회를 하셨는지 내부 회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개최일, 참석자, 논의 결과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10분 이내에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관련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지, 간담회를 하셨는지 토론회를 하셨는지 내부 회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개최일, 참석자, 논의 결과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10분 이내에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보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아이들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돼 있고 보니까 승합차, 중형버스, 대형버스가 있는데 11만 1,361대가 교육청에 등록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우형찬 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까지 등하교를 하는데요 안전벨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경우는 3점식 벨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사진 있을까요?
3점식 벨트가 대다수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 많은 부분에서, 특히 기존 차량의 좌석과 아이들의 체형이 맞지 않다 보니 2점식 벨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어느 기준에서부터 3점식 벨트로 의무화가 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지금 3점식 벨트로 의무화된 것은 아직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의원입법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도 이후에 출고 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전부 다 3점식 안전벨트로 출고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형찬 위원 2023년 이후면, 2023년 이전에 꽤 많은 차량들이 2점식 안전벨트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뚜렷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께서 안전벨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저희가 제조사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법령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2점식을 3점식으로 바꾸는 교체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차량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이 되어서 실제로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박성준 의원님이 발의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조업체에서도 3점식 벨트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 자동차에 3점식 벨트를 부착하는 방식이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역시 자동차 제조사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렇죠.
●우형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2점식 벨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3점식 벨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함께 법적인 개정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을 통해서 혹시 현재 상태에서도 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행감이 마무리되면 차분하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2점식 벨트 현황도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는지 우리 학부모들이나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보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아이들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돼 있고 보니까 승합차, 중형버스, 대형버스가 있는데 11만 1,361대가 교육청에 등록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우형찬 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까지 등하교를 하는데요 안전벨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경우는 3점식 벨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사진 있을까요?
3점식 벨트가 대다수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 많은 부분에서, 특히 기존 차량의 좌석과 아이들의 체형이 맞지 않다 보니 2점식 벨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어느 기준에서부터 3점식 벨트로 의무화가 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지금 3점식 벨트로 의무화된 것은 아직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의원입법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도 이후에 출고 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전부 다 3점식 안전벨트로 출고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형찬 위원 2023년 이후면, 2023년 이전에 꽤 많은 차량들이 2점식 안전벨트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뚜렷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께서 안전벨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저희가 제조사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법령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2점식을 3점식으로 바꾸는 교체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차량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이 되어서 실제로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박성준 의원님이 발의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조업체에서도 3점식 벨트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 자동차에 3점식 벨트를 부착하는 방식이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역시 자동차 제조사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렇죠.
●우형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2점식 벨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3점식 벨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함께 법적인 개정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을 통해서 혹시 현재 상태에서도 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행감이 마무리되면 차분하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2점식 벨트 현황도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는지 우리 학부모들이나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지난번에 답변도 주셨다시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즉각적으로 되는데 현장의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정 성능을 유지하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아마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해당 연구용역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각 지원청별로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실 지금 주신 모든 학교를 다 내년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동안에는 사실 환경이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개선작업을 했고 지하 급식실을 지상화한다거나 환경이 안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개선 비율이 낮아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이 안 좋고 급식실 환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도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이런 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기준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예산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기청정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기계식 환기시설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고요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교내 공기순환기 설치 및 필터교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2025년도에 교체된 곳들이 많기는 한데 심지어 어떤 곳들은 설치 연도가 2008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필터교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걸 보면서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더러운데 필터교체를 안 하고 있다,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모델들은 기기 자체가 너무 오래되면 아예 기기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공기순환기는 저희 소관이고요.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기계식 공기순환기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효원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순환기로 받았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노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로 보고를 안 받아서요, 대신 공기질 측정 현황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그러면 개략적으로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일단 내려보내고 그리고 필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마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거를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교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교체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개별 학교의 문제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공기청정기의 필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주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는 해당 학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한 후에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스쿨벨 운영 사안이랑 요즘 현안이랑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의 위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스쿨벨을 이용해서, 지역 스쿨벨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알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최근에 마약도 있고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 유혹 그리고 오픈채팅을 통한 그런 사안들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잠깐 공유 부탁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초등학생도 하루에 20만 원 버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카카오뱅크라든가 토스뱅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과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들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학부모분이 아이가 이런 메시지에 노출이 되면서 입금했던 사례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봤더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것도 확대를 해 주시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가능한 돈벌이’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오픈채팅방,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이들만의 이런 게임과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저게 무슨 게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게임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저렇게 아이들에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께, 아이들 용돈을 요즘에 온라인으로 다 송금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업무여서요…….
●이효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 이게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런 유사 사례로 접수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경찰청에도 확인은 했는데 유사 사례 접수 건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긴급 스쿨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죄예방 안내 중 올 11월부터 신속하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은 경찰청에다 신고를 했더니 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다른 도시로 이게 이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현재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동네 스쿨벨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쪽 부분은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최근에 마약도 그렇고 사기, 도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다 인지를 하시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곳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씩은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지난번에 답변도 주셨다시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즉각적으로 되는데 현장의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정 성능을 유지하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아마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해당 연구용역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각 지원청별로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실 지금 주신 모든 학교를 다 내년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동안에는 사실 환경이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개선작업을 했고 지하 급식실을 지상화한다거나 환경이 안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개선 비율이 낮아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이 안 좋고 급식실 환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도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이런 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기준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예산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기청정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기계식 환기시설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고요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교내 공기순환기 설치 및 필터교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2025년도에 교체된 곳들이 많기는 한데 심지어 어떤 곳들은 설치 연도가 2008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필터교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걸 보면서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더러운데 필터교체를 안 하고 있다,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모델들은 기기 자체가 너무 오래되면 아예 기기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공기순환기는 저희 소관이고요.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기계식 공기순환기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효원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순환기로 받았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노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로 보고를 안 받아서요, 대신 공기질 측정 현황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그러면 개략적으로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일단 내려보내고 그리고 필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마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이거를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교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교체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개별 학교의 문제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공기청정기의 필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주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는 해당 학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한 후에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스쿨벨 운영 사안이랑 요즘 현안이랑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의 위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스쿨벨을 이용해서, 지역 스쿨벨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알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최근에 마약도 있고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 유혹 그리고 오픈채팅을 통한 그런 사안들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잠깐 공유 부탁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초등학생도 하루에 20만 원 버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카카오뱅크라든가 토스뱅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과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들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학부모분이 아이가 이런 메시지에 노출이 되면서 입금했던 사례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봤더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것도 확대를 해 주시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가능한 돈벌이’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오픈채팅방,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이들만의 이런 게임과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저게 무슨 게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게임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저렇게 아이들에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께, 아이들 용돈을 요즘에 온라인으로 다 송금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업무여서요…….
●이효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 이게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런 유사 사례로 접수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경찰청에도 확인은 했는데 유사 사례 접수 건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긴급 스쿨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죄예방 안내 중 올 11월부터 신속하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은 경찰청에다 신고를 했더니 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다른 도시로 이게 이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현재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동네 스쿨벨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쪽 부분은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최근에 마약도 그렇고 사기, 도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다 인지를 하시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곳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씩은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국 사무감사 때 제가 운동장 축소 면적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운동장 축소되는 면적이 너무 과대하다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확인한 결과 운동장이 축소되는 부분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돼서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급식실이나 체육관을 설치하면서 필로티가 설치돼서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운동장이 감소되는 것으로 통계를 작성하면서 조금 과대하게 통계가 작성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 순수하게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면적은 훨씬, 그 통계하고는 달리 5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그래서 다시 자료를 보니까요 5년간 체육관ㆍ급식실을 증축하면서 줄어든 운동장 면적은 3,200평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순수하게 주차장을 그냥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줄어든 운동장 면적은 1,225평입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운동장 면적이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곧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건강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의 강당ㆍ체육관 이런 교육환경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채수지 위원 보니까 전국 초중고 1만 75곳 중에 15.3%는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서울도 10.4%나 면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거잖아요, 사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애초 설립 당시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추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이나 급식실, 기타 학교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운동장에 다른 시설이 생기거나 해서 지금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주일에 한 번씩만 운동장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교실에서 풍선을 가지고 피구를 하는 그런 체육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공터에서 그냥 줄넘기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장이 학생들의 성장 발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신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교육청에서 오늘 종합감사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고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도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하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교육 컨설팅업체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 입시컨설팅 시장 이런 게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한 과목을 듣지 못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희망자가 많은 과목에 오히려 교사가 부족해서 개설되지 못했다 이런 민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1들은 스스로를 마루타라고 소위 표현한다고까지 합니다.
제가 올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 71.4%는 고교학점제의 철학적ㆍ교육적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는 오히려 부정응답이 56.2%를 기록했고 반면에 긍정적인 응답은 19.6%에 그쳤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과목을 강제로 수강해야 하는 이런 불만족이 있다며 교사들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걸치기수업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채수지 위원 이게 고교학점제 1학년을 맡는 과목이 있고 또 2~3학년 수업을 맡다 보니까 교사들이 여기서 오는 혼란이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소위 걸쳐 놓기 때문에 걸치기수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업부터 평가까지 모든 내용이랑 방식이 다르잖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제의 구분이기 때문에, 지금 2~3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가 학년 단위로 운영돼서 학기 말에, 보통 겨울방학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다른 학기 단위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쓴다, 챗GPT를 활용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이 적지 않은데 고교학점제가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년제 운영에서 학기제 운영으로 가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과목 수가 좀 증가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2~3학년도 전부 다 학기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을 감축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학기별로 생기부에다가 세특도 써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담은 선생님들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학점제가 들어오는 시점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나 전국적인 상황을 봐도 선생님들이 다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는 사실 소규모 학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학교가 소규모화됨에 따라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편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때 기본점수를 부여해서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방식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교과별로 구체적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서가 올해 초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한 거는 교육청에서 그때 공문을 주셨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거는 사실 작년 1학년도 했었는데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정 정도 범위 안에서 계획서의 폼을 가지고 1년간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던 건 맞습니다. 이건 서울시교육청만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이 최소성취 보장제가 사전에 더 꼼꼼하게 기획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편 저는 드는데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일수와 40%만 넘으면 된다는 게. 사실 이런 기준을 정한다 하고 또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도달 학생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맞출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고교학점제도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이 되면 학생들이 이 제도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채수지 위원 또 교사의 행정 부담이나 이런 업무도 교육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대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교사 충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저희 온라인학교에도 내년에 교사를 별도로 더 증원 배치해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갑자기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현재 교육감님께서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기초학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국 사무감사 때 제가 운동장 축소 면적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운동장 축소되는 면적이 너무 과대하다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확인한 결과 운동장이 축소되는 부분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돼서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급식실이나 체육관을 설치하면서 필로티가 설치돼서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운동장이 감소되는 것으로 통계를 작성하면서 조금 과대하게 통계가 작성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 순수하게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면적은 훨씬, 그 통계하고는 달리 5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그래서 다시 자료를 보니까요 5년간 체육관ㆍ급식실을 증축하면서 줄어든 운동장 면적은 3,200평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순수하게 주차장을 그냥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줄어든 운동장 면적은 1,225평입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운동장 면적이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곧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건강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의 강당ㆍ체육관 이런 교육환경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채수지 위원 보니까 전국 초중고 1만 75곳 중에 15.3%는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서울도 10.4%나 면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거잖아요, 사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애초 설립 당시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추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이나 급식실, 기타 학교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운동장에 다른 시설이 생기거나 해서 지금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주일에 한 번씩만 운동장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교실에서 풍선을 가지고 피구를 하는 그런 체육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공터에서 그냥 줄넘기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장이 학생들의 성장 발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신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교육청에서 오늘 종합감사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고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도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하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교육 컨설팅업체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 입시컨설팅 시장 이런 게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한 과목을 듣지 못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희망자가 많은 과목에 오히려 교사가 부족해서 개설되지 못했다 이런 민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1들은 스스로를 마루타라고 소위 표현한다고까지 합니다.
제가 올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 71.4%는 고교학점제의 철학적ㆍ교육적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는 오히려 부정응답이 56.2%를 기록했고 반면에 긍정적인 응답은 19.6%에 그쳤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과목을 강제로 수강해야 하는 이런 불만족이 있다며 교사들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걸치기수업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채수지 위원 이게 고교학점제 1학년을 맡는 과목이 있고 또 2~3학년 수업을 맡다 보니까 교사들이 여기서 오는 혼란이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소위 걸쳐 놓기 때문에 걸치기수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업부터 평가까지 모든 내용이랑 방식이 다르잖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제의 구분이기 때문에, 지금 2~3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가 학년 단위로 운영돼서 학기 말에, 보통 겨울방학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다른 학기 단위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쓴다, 챗GPT를 활용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이 적지 않은데 고교학점제가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년제 운영에서 학기제 운영으로 가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과목 수가 좀 증가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2~3학년도 전부 다 학기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을 감축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학기별로 생기부에다가 세특도 써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담은 선생님들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학점제가 들어오는 시점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나 전국적인 상황을 봐도 선생님들이 다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는 사실 소규모 학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학교가 소규모화됨에 따라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편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때 기본점수를 부여해서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방식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교과별로 구체적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서가 올해 초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한 거는 교육청에서 그때 공문을 주셨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거는 사실 작년 1학년도 했었는데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정 정도 범위 안에서 계획서의 폼을 가지고 1년간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던 건 맞습니다. 이건 서울시교육청만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이 최소성취 보장제가 사전에 더 꼼꼼하게 기획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편 저는 드는데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일수와 40%만 넘으면 된다는 게. 사실 이런 기준을 정한다 하고 또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도달 학생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맞출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고교학점제도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이 되면 학생들이 이 제도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채수지 위원 또 교사의 행정 부담이나 이런 업무도 교육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대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교사 충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저희 온라인학교에도 내년에 교사를 별도로 더 증원 배치해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갑자기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현재 교육감님께서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기초학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가까이서…….
예전에 우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의원께서 성동구 학교 통폐합 관련된 간담회 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다정히 찍으셨어요. 보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경일고-도선고 통합 행당중학교 위치로 이전, 동마중-행당중 통합 도선고등학교 위치로 이전, 확정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교육감님하고 사진을 다정하게 찍어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황철규 위원 아니, 보세요. 이 기사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이날 만나셔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일고와 도선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통합해 현재 도선고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확정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른 기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현희 의원실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잘못된 기사가 나왔습니다.”라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언론보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황철규 위원 이게 2024년도 12월에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런 내용들,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았다, 이렇게 하겠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신 적이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 내용이 확정됐거나…….
●황철규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된 거죠,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확정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현수막까지 달았다니까요, 이렇게 추진한다고.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님들도 있죠? 이 내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철규 위원 아니, 이렇게 추진이 됐을 때 이거에 반대하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현수막까지 걸고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서 걸었다는 거는, 또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교육청하고 뭔가를 다 협의했고 교육청에서 이런 보고를 받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거 강경숙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2024년 12월에도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바로잡아주셔야죠.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에 현수막이 게시돼서 그 지역에 이의제기를 해서 현수막은 철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현수막 철거 안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작년 연말에…….
●황철규 위원 15일 동안 꽉 차서 달아놨는데,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짓말로 보고하셨네. 이게 곳곳에 다 붙어 있었어요, 왕십리 쪽에.
그건 그렇다 치고요.
해당 지역에 가장 반대적인 민원이 있는 게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요, 동마는 없죠. 학교별로 다양한 의견, 그러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학교별 다양한 의견은 뭐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교직원분들까지 그걸…….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교직원들까지”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 네 학교가 다 각각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도선고등학교가 중학교로 들어오는 거는 그 지역주민들은 찬성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동마중학교가 없어지고 동마중학교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하고 텐즈힐 안에, 그거는 동마중학교도 찬성이죠? 그렇잖아요?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 대상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행당중학교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동네에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동구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은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행당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사실 여러 의견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당중학교에 가장 민원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얘기를 드리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행당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죠, 지금 재학생들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정확한 학생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27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호동 쪽에서 넘어오는 광희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한 29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금호 쪽 옆에 보면 금호여중이 지금 금호중학교로 바뀌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에 바뀝니다.
●황철규 위원 바뀌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금호여중이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남녀중학교로 바뀌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공학으로 바뀝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금호동 쪽에서 지금 광희중학교로 가는 학생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대로…….
●황철규 위원 한 300명 정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거기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광희중학교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어디 가셨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신금호역 쪽에서, 금호동 쪽에서 광희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한 29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수치는 몰라요. 행당중학교가 없어졌을 때 행당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정원은 아닙니다. 27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금호역과 금호동 쪽에서 광희중학교로 넘어오는 학생들을 금호중학교로 배치하면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광희중학교에 결원이 생기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행당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광희중학교로 넣어주면 좋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주소지에 따라서 분산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황철규 위원 주소지에 따라서 분산 배정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행당중학교가 없어질 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지도상으로 딱 보면 거기에 서리자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숲리버뷰자이아파트인가 뭐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가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광희중학교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거는 계획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모님들께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광희중학교로 배정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광희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행당중학교 부지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세워진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광희중학교를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부정적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현재 각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큰 틀을 얘기하기 전에 그 과정을, 주민설명회라든지 학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난달에도 한 차례 더 주민간담회를 했고 저도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 지역의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행당중학교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신설, 전현희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확정된 거처럼 보도했던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행당중학교 학생들을 광희중으로 배정하는 문제 말씀 주신 거 같은데 중학교 배정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주소지나 학군에 따라서 파악을 저희가…….
●황철규 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면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황철규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하실 일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주소지나 학군이나 이런 건 큰 틀에서 알아봐야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하실 문제고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광희중학교에 배정받고 그러고 나서 인근에 고등학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단 예를 들어서 행당중학교 졸업하신 동문들, 행당중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나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 고민이 광희중학교라는 학교, 금호동 쪽에서 다니는 학교를 저쪽으로 보내고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접근법을 가지고 만약에 민원인들을 상대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안은 예전에 정효영 국장님 계실 때 정효영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잘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전현희 의원은 교육감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된 것처럼 현수막까지 달아놓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라서요…….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12월에 있었어요. 일부러 제가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가까이서…….
예전에 우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의원께서 성동구 학교 통폐합 관련된 간담회 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다정히 찍으셨어요. 보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경일고-도선고 통합 행당중학교 위치로 이전, 동마중-행당중 통합 도선고등학교 위치로 이전, 확정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교육감님하고 사진을 다정하게 찍어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황철규 위원 아니, 보세요. 이 기사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이날 만나셔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일고와 도선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통합해 현재 도선고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확정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른 기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현희 의원실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잘못된 기사가 나왔습니다.”라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언론보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황철규 위원 이게 2024년도 12월에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런 내용들,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았다, 이렇게 하겠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신 적이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 내용이 확정됐거나…….
●황철규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된 거죠,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확정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현수막까지 달았다니까요, 이렇게 추진한다고.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님들도 있죠? 이 내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철규 위원 아니, 이렇게 추진이 됐을 때 이거에 반대하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현수막까지 걸고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서 걸었다는 거는, 또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교육청하고 뭔가를 다 협의했고 교육청에서 이런 보고를 받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거 강경숙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2024년 12월에도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바로잡아주셔야죠.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에 현수막이 게시돼서 그 지역에 이의제기를 해서 현수막은 철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현수막 철거 안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작년 연말에…….
●황철규 위원 15일 동안 꽉 차서 달아놨는데,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짓말로 보고하셨네. 이게 곳곳에 다 붙어 있었어요, 왕십리 쪽에.
그건 그렇다 치고요.
해당 지역에 가장 반대적인 민원이 있는 게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요, 동마는 없죠. 학교별로 다양한 의견, 그러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학교별 다양한 의견은 뭐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교직원분들까지 그걸…….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교직원들까지”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 네 학교가 다 각각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도선고등학교가 중학교로 들어오는 거는 그 지역주민들은 찬성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동마중학교가 없어지고 동마중학교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하고 텐즈힐 안에, 그거는 동마중학교도 찬성이죠? 그렇잖아요?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 대상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행당중학교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동네에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동구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은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행당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사실 여러 의견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당중학교에 가장 민원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얘기를 드리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행당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죠, 지금 재학생들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정확한 학생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27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호동 쪽에서 넘어오는 광희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한 29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금호 쪽 옆에 보면 금호여중이 지금 금호중학교로 바뀌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에 바뀝니다.
●황철규 위원 바뀌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금호여중이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남녀중학교로 바뀌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공학으로 바뀝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금호동 쪽에서 지금 광희중학교로 가는 학생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대로…….
●황철규 위원 한 300명 정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거기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광희중학교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어디 가셨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신금호역 쪽에서, 금호동 쪽에서 광희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한 29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수치는 몰라요. 행당중학교가 없어졌을 때 행당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정원은 아닙니다. 27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금호역과 금호동 쪽에서 광희중학교로 넘어오는 학생들을 금호중학교로 배치하면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광희중학교에 결원이 생기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행당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광희중학교로 넣어주면 좋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주소지에 따라서 분산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황철규 위원 주소지에 따라서 분산 배정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행당중학교가 없어질 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지도상으로 딱 보면 거기에 서리자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숲리버뷰자이아파트인가 뭐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가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광희중학교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거는 계획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모님들께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광희중학교로 배정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광희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행당중학교 부지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세워진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광희중학교를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부정적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현재 각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큰 틀을 얘기하기 전에 그 과정을, 주민설명회라든지 학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난달에도 한 차례 더 주민간담회를 했고 저도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 지역의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행당중학교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신설, 전현희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확정된 거처럼 보도했던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행당중학교 학생들을 광희중으로 배정하는 문제 말씀 주신 거 같은데 중학교 배정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주소지나 학군에 따라서 파악을 저희가…….
●황철규 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면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황철규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하실 일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주소지나 학군이나 이런 건 큰 틀에서 알아봐야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하실 문제고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행당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광희중학교에 배정받고 그러고 나서 인근에 고등학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단 예를 들어서 행당중학교 졸업하신 동문들, 행당중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행당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나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 고민이 광희중학교라는 학교, 금호동 쪽에서 다니는 학교를 저쪽으로 보내고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접근법을 가지고 만약에 민원인들을 상대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안은 예전에 정효영 국장님 계실 때 정효영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잘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전현희 의원은 교육감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된 것처럼 현수막까지 달아놓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라서요…….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12월에 있었어요. 일부러 제가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연수원장님, 제가 교육연수원 관련돼서 원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서초에 있는 교육연수원 알고 계시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저희 소재지가 서초구 방배동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교육연수원 수영장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로 노후화나 아니면 안전 문제 때문에 폐쇄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리모델링 추진된다고 하는데 경과를 살펴보면 자체적으로는 지형도면 변경 및 도시계획 준공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서울시, 서초구청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준공으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은 2019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 코로나 이후에 수영장으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나 전기, 수도, 가스배관 노후화로 안전이 문제 된다고 하여서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2024년부터 수영장을 제대로 리모델링하려면 건축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준공 문제가 어려움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본부에서 2024년부터 도시계획선 준공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서초구청에 서류가 제출되어서 11월 말에 준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12월 안에 수영장 시설을 다목적체육관 등의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이 시설은 연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말씀하신 게 서초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재개할 거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연면적이 8,184㎡가 넘습니다. 이 큰 시설을 5년간 방치해 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그런 내용들은 협의를 한 내용들이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왔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 관련해서?
●이희원 위원 네. 지금 이쪽에는 동작구 그리고 서초구, 여타 강남구 쪽에서도 계속 이용을 하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 불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아까 11월 말에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용역 의뢰한 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실질적인 절차나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깁니다, 원장님.
제가 폐쇄 직전 3년간 운영현황을 봤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학생이, 물론 일반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도 매년 줄어드는 것이 확연했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대폭 감소된 것도 알고 있어요. 반면에 지출은 3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2019년도에는 이용자수가 가장 낮았고 수입도 적은데 지출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지출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지출은 늘고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 관련해서 2002년에 연수원이 이전하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영장 안전 관련해서 계속 시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싶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아니요. 이 당시에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네요.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매년 점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지출은 많아지고 이용자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 없으십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희원 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대책 안 세우셨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3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희원 위원 네. 2019년도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3년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시설 보완 문제 등…….
●이희원 위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가 아니라. 원장님, 되묻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3년에 타당성검사를 했고 2024년 도시계획선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용역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이용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 많은 거 아시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년 동안 도시계획선 준공까지의 과정들이 주변의 사찰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시설관리본부와 함께 협업해서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가 서초구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코로나19 때 폐쇄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코로나19 때 이 수영장을 폐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냐고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희원 위원 그때는 원장님 아니셨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저는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2024년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선이 있는데, 땅의 경계가 있는데 이 확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건물을 지으려 해도 서초구청하고 땅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작업이 2년이나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 다행히 그 뒤에 있는 절하고 절에 대한 경계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거, 그걸 다시 새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면 공심위 그다음에 자체 투자심의를 거쳐서 2026년부터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선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찰의 마당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불법건축물을 모두 파쇄하고 지금 경계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펜스까지 다 설치된 이 자료가 서초구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준공이 나면 실질적인 사용에 관한 용역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서초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구, 강남구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제가 계속 조사를 했던 바로는 2020년 폐쇄하기 직전까지 2017년도에 32.9%, 물론 실제 이용자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32.9%, 2019년도 41.2% 수준으로 늘어난 수요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동작구 주민도 11.4%에서 13.4%로 비율이 확대됐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그리고 2023년에…….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실제 사용현황은 자료로 받았고요 2023년 타당성 용역검사에서 인근 방배동 지역에 새로운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수영장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공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용역검사 결과가…….
●이희원 위원 원장님, 대답이 너무 길어요, 지금요. 시간이 없다니깐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하여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주변에 수영장도 많이 생겼고 거기는 수영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니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아니, 2023년도 보고서에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를 재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원장님.
부교육감님, 원장님이랑 제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5년 동안 폐쇄가 됐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간에 빨리 용역을 끝내고 나서 이 부분 폐쇄됐던 거를 빨리 다시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원장님 말씀은 지금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주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인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학교도 지금 지원해 달라 혹은 학교 개방을 해 달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위원님, 저기 다목적체육관…….
●이희원 위원 원장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희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냥.
이런 답변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아마…….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정책을 삼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다른 대답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셨으면 앞으로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희원 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황들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답변태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드리면.
●부교육감 설세훈 리모델링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답변이 좀 길어져서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질의가 끝나고 다시 보충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직원들 외부강연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직원들의 외부강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직원 몇 명이 외부강의를 상당히 자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당 역시 상당히 고액을 받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외부강의 건수랑 수당이 가장 높았던 6명을 상대로 자료를 샘플링해 봤습니다.
제가 편의상 A, B, C, D, E, F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 5년간 58번의 외부강의를 나가서 총 14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수당으로 1,446만 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직원 B씨는 5년간 46번 외부강의 나가서 291시간 강의하시고 1,113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C씨는 5년간 26번의 강의를 나갔고 1,098만 원 수령했고요, D씨는 11번 외부강의 나가서 904만 원, E씨와 F씨는 각각 15번, 16번 강의 나가서 402만 원, 456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자체로만으로는 제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외부강의로 1,113만 원 받았던 B씨가요 13일은 출근상태에서 외부강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46번 외부강의 하셨는데 이 중에 28%가 출근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113만 원의 28%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311만 원 정도 일과시간에 벌어들이셨습니다. 비슷하게 5년간 1,446만 원 받은 A씨는 외부강의가 있었던 58일 중에서 11일을 출근상태에서 외부강의를 하셨습니다. 일과시간에 번 게 274만 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달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나갈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정상 따져 봤을 때는 규정을 크게 위배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행동강령이 안 그래도 월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게 시간 기준입니까, 날짜 기준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3회, 횟수 기준입니다.
●이희원 위원 횟수, 그러니까 횟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든 날짜가 뭐든 간에 그냥 3회만 채우면 되는 거네요?
●감사관 김유홍 네. 1회에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고 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횟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1,446만 원 받았던 A씨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직원은 교육청 나이스 프로그램에다가 202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2025년 16일 그리고 2025년 1월 23일부터 27일 이렇게 외부강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날짜로 치면 2025년 1월에만 15일을 나간 겁니다. 아까 3회라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분 지금 월 3회 초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없이 제가 자료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15회입니다. 초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월 3회라고 감사관님 본인이 말씀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월 3회기 때문에 그게 월 기준으로 봤을 때 3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월 15회입니다. 3회인지 2회인지 확인하실 것도 없어요. 초과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직원 E씨 2023년 6월 12일, 13일, 27일, 29일 출장 나갔습니다. 월 3회 초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여기저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이어나갈 게 많은데 오후에 답변이라면 지금이 오후인데 언제 오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받으시고 숙지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이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답변이 곤란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 할지는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황당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감사관 김유홍 제가 지금 바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 받고 언제쯤 답변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곧바로 팀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연수원장님, 제가 교육연수원 관련돼서 원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서초에 있는 교육연수원 알고 계시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저희 소재지가 서초구 방배동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교육연수원 수영장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로 노후화나 아니면 안전 문제 때문에 폐쇄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리모델링 추진된다고 하는데 경과를 살펴보면 자체적으로는 지형도면 변경 및 도시계획 준공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교육청에서 서울시, 서초구청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준공으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은 2019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 코로나 이후에 수영장으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나 전기, 수도, 가스배관 노후화로 안전이 문제 된다고 하여서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2024년부터 수영장을 제대로 리모델링하려면 건축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준공 문제가 어려움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본부에서 2024년부터 도시계획선 준공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서초구청에 서류가 제출되어서 11월 말에 준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12월 안에 수영장 시설을 다목적체육관 등의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이 시설은 연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말씀하신 게 서초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재개할 거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연면적이 8,184㎡가 넘습니다. 이 큰 시설을 5년간 방치해 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그런 내용들은 협의를 한 내용들이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왔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 관련해서?
●이희원 위원 네. 지금 이쪽에는 동작구 그리고 서초구, 여타 강남구 쪽에서도 계속 이용을 하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 불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아까 11월 말에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용역 의뢰한 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실질적인 절차나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깁니다, 원장님.
제가 폐쇄 직전 3년간 운영현황을 봤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학생이, 물론 일반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도 매년 줄어드는 것이 확연했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대폭 감소된 것도 알고 있어요. 반면에 지출은 3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2019년도에는 이용자수가 가장 낮았고 수입도 적은데 지출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지출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지출은 늘고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수영장 관련해서 2002년에 연수원이 이전하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영장 안전 관련해서 계속 시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싶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아니요. 이 당시에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네요.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매년 점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지출은 많아지고 이용자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 없으십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희원 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대책 안 세우셨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3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희원 위원 네. 2019년도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3년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시설 보완 문제 등…….
●이희원 위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가 아니라. 원장님, 되묻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023년에 타당성검사를 했고 2024년 도시계획선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용역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이용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 많은 거 아시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2년 동안 도시계획선 준공까지의 과정들이 주변의 사찰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시설관리본부와 함께 협업해서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가 서초구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코로나19 때 폐쇄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희원 위원 코로나19 때 이 수영장을 폐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냐고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희원 위원 그때는 원장님 아니셨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저는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2024년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선이 있는데, 땅의 경계가 있는데 이 확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건물을 지으려 해도 서초구청하고 땅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작업이 2년이나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 다행히 그 뒤에 있는 절하고 절에 대한 경계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거, 그걸 다시 새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면 공심위 그다음에 자체 투자심의를 거쳐서 2026년부터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선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찰의 마당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불법건축물을 모두 파쇄하고 지금 경계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펜스까지 다 설치된 이 자료가 서초구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준공이 나면 실질적인 사용에 관한 용역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서초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구, 강남구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제가 계속 조사를 했던 바로는 2020년 폐쇄하기 직전까지 2017년도에 32.9%, 물론 실제 이용자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32.9%, 2019년도 41.2% 수준으로 늘어난 수요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동작구 주민도 11.4%에서 13.4%로 비율이 확대됐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그리고 2023년에…….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실제 사용현황은 자료로 받았고요 2023년 타당성 용역검사에서 인근 방배동 지역에 새로운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수영장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공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용역검사 결과가…….
●이희원 위원 원장님, 대답이 너무 길어요, 지금요. 시간이 없다니깐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하여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주변에 수영장도 많이 생겼고 거기는 수영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니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아니, 2023년도 보고서에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를 재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원장님.
부교육감님, 원장님이랑 제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5년 동안 폐쇄가 됐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간에 빨리 용역을 끝내고 나서 이 부분 폐쇄됐던 거를 빨리 다시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원장님 말씀은 지금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앞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주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인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학교도 지금 지원해 달라 혹은 학교 개방을 해 달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위원님, 저기 다목적체육관…….
●이희원 위원 원장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희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냥.
이런 답변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아마…….
●이희원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정책을 삼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다른 대답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셨으면 앞으로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희원 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황들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답변태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드리면.
●부교육감 설세훈 리모델링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답변이 좀 길어져서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질의가 끝나고 다시 보충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직원들 외부강연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직원들의 외부강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직원 몇 명이 외부강의를 상당히 자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당 역시 상당히 고액을 받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외부강의 건수랑 수당이 가장 높았던 6명을 상대로 자료를 샘플링해 봤습니다.
제가 편의상 A, B, C, D, E, F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 5년간 58번의 외부강의를 나가서 총 14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수당으로 1,446만 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직원 B씨는 5년간 46번 외부강의 나가서 291시간 강의하시고 1,113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C씨는 5년간 26번의 강의를 나갔고 1,098만 원 수령했고요, D씨는 11번 외부강의 나가서 904만 원, E씨와 F씨는 각각 15번, 16번 강의 나가서 402만 원, 456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자체로만으로는 제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외부강의로 1,113만 원 받았던 B씨가요 13일은 출근상태에서 외부강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46번 외부강의 하셨는데 이 중에 28%가 출근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113만 원의 28%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311만 원 정도 일과시간에 벌어들이셨습니다. 비슷하게 5년간 1,446만 원 받은 A씨는 외부강의가 있었던 58일 중에서 11일을 출근상태에서 외부강의를 하셨습니다. 일과시간에 번 게 274만 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달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나갈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정상 따져 봤을 때는 규정을 크게 위배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행동강령이 안 그래도 월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게 시간 기준입니까, 날짜 기준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3회, 횟수 기준입니다.
●이희원 위원 횟수, 그러니까 횟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든 날짜가 뭐든 간에 그냥 3회만 채우면 되는 거네요?
●감사관 김유홍 네. 1회에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고 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횟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1,446만 원 받았던 A씨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직원은 교육청 나이스 프로그램에다가 202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2025년 16일 그리고 2025년 1월 23일부터 27일 이렇게 외부강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날짜로 치면 2025년 1월에만 15일을 나간 겁니다. 아까 3회라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분 지금 월 3회 초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없이 제가 자료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15회입니다. 초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월 3회라고 감사관님 본인이 말씀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월 3회기 때문에 그게 월 기준으로 봤을 때 3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월 15회입니다. 3회인지 2회인지 확인하실 것도 없어요. 초과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직원 E씨 2023년 6월 12일, 13일, 27일, 29일 출장 나갔습니다. 월 3회 초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여기저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이어나갈 게 많은데 오후에 답변이라면 지금이 오후인데 언제 오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받으시고 숙지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이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답변이 곤란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 할지는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황당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감사관 김유홍 제가 지금 바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 받고 언제쯤 답변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곧바로 팀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정지웅 위원 실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등생은 30만 원씩 일인당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입학지원금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생들이 필요한, 첫 번째는 무상교복으로 시작됐고요 진행되다가 그다음 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에 준비하는 물품이 필요하다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시군구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금만 봐도 18만 9,000명, 분담하시지만 총예산 516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5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52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예를 들어 무상교복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자 이런 거 아닙니까, 취지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입학지원금, 준비금 대신 지원금이라 할게요.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나요, 항목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또 국감 때 지적된 내용이, 특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잘못을 인정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행정감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 그런 사용량이 훨씬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8% 정도가 온라인이고 나머지가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보니까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시면 제가 좀 어이가 없던 게 11월 11일만 돼도 입학지원금 사용처를 네이버에 치면 어느 한 서울의 맘카페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용처 어디 있을까요?” 했더니 댓글 첫 번째가 “온라인몰에서 남편 옷도 사고 제 백팩도 사고 그랬어요.ㅎㅎ” 글쓴이가 “온라인몰 어디요? 전 진짜 스마트하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이러니 댓글 쓰신 분이 “제로페이 입학지원금 전용몰, 현대이지웰 입학준비금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돈을 줘봤자, 꼭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것도 쓰고 남편 필요한 것도 쓰고, 음식점만 안 되지 사실상 지금 다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자료도,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조실장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놀랐어요. ‘이런 사용처를 이제 와서 우리가 들여다봤구나, 물품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적절하게 나온 물품이 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받았고 확인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에르메스 뚜르비옹 실크 팔찌, 이거 입학준비금으로 적절합니까? 프라다 사피아노 삼각로고 지퍼 카드지갑, 샤크 무선청소기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하물며 순금 24K 반지 무광 7.5g 두 돈짜리도 있어요. 순금 반지, 입학지원금 받아서 이거 사적재산 생성한 거 아니에요? 보테가베네타 선글라스, 롱샴 여성용 핸드백, 하물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도 있어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더 무서운 점은 지금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가 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내역은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업종만 제한하고 있고요 물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지웅 위원 어렵죠.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입학준비금 받았어요, 지원금을. 백화점 1층에 구찌 매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제가 입학준비금 오프라인 매장에 가려고 받았는데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층에 명품 매장이 있는 거예요, 구찌 매장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명품 매장은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백화점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백화점은 가능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 어떤 항목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은 살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금 여기 인터넷으로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 2만 개 업종이 등록돼 있는데요 그 업체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품목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백화점 안에 명품 매장들도 있고 여러 매장들이 있잖아요, 귀금속 매장도 있고. 거기는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내에 있어도? 확실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정지웅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사용된다고 하니, 백화점 내 여러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옷 매장도 있고 성인복 매장도 있고 정장 매장도 있고 명품, 사치재, 귀금속 매장, 향수 매장까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되는 게 확실하냐 이거예요, 백화점 내에 있는 그 매장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점들이 2만 1,000개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돼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물품을 샀다는 거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시는데 온라인 매장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부당 사용 퍼센트가 10.7%예요. 그러면 10개 중 하나는 부당 사용으로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더 큰돈을, 거의 8배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매장만 제한하신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문제 됐던 게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인데 편의점이 가능한 직영 매장, 편의점에 가서 에어팟 이런 거 사는 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여기 오프라인 매장만 허용하다 보면, 여기도 옷가게를 봐요.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거기 아동복도 팔고 성인복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이키 매장 가서 우리 아이 옷이 아닌 성인용, 제 옷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장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활용된다면 되겠어요, 세금이 쓰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품목별로 제한하는지, 업종별 제한과 관련해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기준이라든지 품목을 구체화한다든지, 이게 결제 시스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한국결제진흥원하고 협의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도 사실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4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맘카페에 당연하다는 듯이 “난 남편 옷 샀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봤겠어요, 솔직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만 봐도 게임 관련 물품이 1,124건, 골프용품 326건, 이 친구들이 골프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18K 금목걸이 같은 보석류가 542건, 생활가전 3,81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입학준비금이 아니라 그냥 생활지원금이에요.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의 생활지원금 항목이지 생활가전, 진공청소기, TV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들 입학 준비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해 주던 그 시절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로서 유구무언이고요. 관련해서 교복만이 아니고 물품,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용사라든지 얘기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입학준비금이라 치면 학용품, 가방, 아이들 옷 같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특히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지갑이 필요해서 명품지갑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국민적인 시각으로는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입학준비금 또 나갈 거 아니에요. 한 500억 정도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 안내할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내년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지는 거의 몇 주 됐잖아요. 자료 받아보고, 아마 보고받으셨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이지웰 온라인몰이랑 제로페이몰에 실장님도 생각하는 부적절한 이런 항목들 지적받으셨잖아요. 이 항목들 내려가 있나요? 지금도 구매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한국결제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운용사가 한국결제진흥원이고요 결제진흥원이 처음에 현대이지웰하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지웅 위원 제로페이몰에서 많이 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로페이몰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걸로, 조금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제로몰에 사실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기 나온 에르메스 이런 건 여주아울렛 통해 파는 거더라고요. 아니면 게이밍 모니터 이런 것들, 이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적을 몇 주 전에 했음에도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치를, 지금 저희가 한국결제진흥원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업체마다 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는 사람, 학부모가 가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장에서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주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운용사하고 저희가 회의를 곧 할 예정인데요 빨리 조치해서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취하셨어야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고 취합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제로페이몰, 사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이런 제품들은 말씀하시면 금방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런 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내려갔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교육청도 부적절해 보이는 항목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항목들 지금 당장 내리는 게 뭐 어려워요? 전화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내려달라고 하시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안내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몰 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시면서 제품만 있든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95%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95%의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도부터 줘야 되는데 조치 안 됐다고 이거를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줄 수는 없잖아요, 당장 1학기 준비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되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예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교육청이 빠른 지출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정지웅 위원 실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등생은 30만 원씩 일인당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입학지원금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생들이 필요한, 첫 번째는 무상교복으로 시작됐고요 진행되다가 그다음 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에 준비하는 물품이 필요하다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시군구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금만 봐도 18만 9,000명, 분담하시지만 총예산 516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5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52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예를 들어 무상교복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자 이런 거 아닙니까, 취지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입학지원금, 준비금 대신 지원금이라 할게요.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나요, 항목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또 국감 때 지적된 내용이, 특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잘못을 인정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행정감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 그런 사용량이 훨씬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8% 정도가 온라인이고 나머지가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보니까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시면 제가 좀 어이가 없던 게 11월 11일만 돼도 입학지원금 사용처를 네이버에 치면 어느 한 서울의 맘카페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용처 어디 있을까요?” 했더니 댓글 첫 번째가 “온라인몰에서 남편 옷도 사고 제 백팩도 사고 그랬어요.ㅎㅎ” 글쓴이가 “온라인몰 어디요? 전 진짜 스마트하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이러니 댓글 쓰신 분이 “제로페이 입학지원금 전용몰, 현대이지웰 입학준비금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돈을 줘봤자, 꼭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것도 쓰고 남편 필요한 것도 쓰고, 음식점만 안 되지 사실상 지금 다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자료도,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조실장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놀랐어요. ‘이런 사용처를 이제 와서 우리가 들여다봤구나, 물품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적절하게 나온 물품이 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받았고 확인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에르메스 뚜르비옹 실크 팔찌, 이거 입학준비금으로 적절합니까? 프라다 사피아노 삼각로고 지퍼 카드지갑, 샤크 무선청소기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하물며 순금 24K 반지 무광 7.5g 두 돈짜리도 있어요. 순금 반지, 입학지원금 받아서 이거 사적재산 생성한 거 아니에요? 보테가베네타 선글라스, 롱샴 여성용 핸드백, 하물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도 있어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더 무서운 점은 지금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가 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내역은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업종만 제한하고 있고요 물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지웅 위원 어렵죠.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입학준비금 받았어요, 지원금을. 백화점 1층에 구찌 매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제가 입학준비금 오프라인 매장에 가려고 받았는데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층에 명품 매장이 있는 거예요, 구찌 매장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명품 매장은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백화점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백화점은 가능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 어떤 항목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은 살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금 여기 인터넷으로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 2만 개 업종이 등록돼 있는데요 그 업체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품목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백화점 안에 명품 매장들도 있고 여러 매장들이 있잖아요, 귀금속 매장도 있고. 거기는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내에 있어도? 확실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정지웅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사용된다고 하니, 백화점 내 여러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옷 매장도 있고 성인복 매장도 있고 정장 매장도 있고 명품, 사치재, 귀금속 매장, 향수 매장까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용이 안 되는 게 확실하냐 이거예요, 백화점 내에 있는 그 매장들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점들이 2만 1,000개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돼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물품을 샀다는 거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시는데 온라인 매장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부당 사용 퍼센트가 10.7%예요. 그러면 10개 중 하나는 부당 사용으로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더 큰돈을, 거의 8배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매장만 제한하신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문제 됐던 게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인데 편의점이 가능한 직영 매장, 편의점에 가서 에어팟 이런 거 사는 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여기 오프라인 매장만 허용하다 보면, 여기도 옷가게를 봐요.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거기 아동복도 팔고 성인복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이키 매장 가서 우리 아이 옷이 아닌 성인용, 제 옷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장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활용된다면 되겠어요, 세금이 쓰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품목별로 제한하는지, 업종별 제한과 관련해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기준이라든지 품목을 구체화한다든지, 이게 결제 시스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한국결제진흥원하고 협의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도 사실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4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맘카페에 당연하다는 듯이 “난 남편 옷 샀어”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봤겠어요, 솔직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만 봐도 게임 관련 물품이 1,124건, 골프용품 326건, 이 친구들이 골프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18K 금목걸이 같은 보석류가 542건, 생활가전 3,81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입학준비금이 아니라 그냥 생활지원금이에요.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의 생활지원금 항목이지 생활가전, 진공청소기, TV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들 입학 준비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해 주던 그 시절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로서 유구무언이고요. 관련해서 교복만이 아니고 물품,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용사라든지 얘기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입학준비금이라 치면 학용품, 가방, 아이들 옷 같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특히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지갑이 필요해서 명품지갑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국민적인 시각으로는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입학준비금 또 나갈 거 아니에요. 한 500억 정도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 안내할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내년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지는 거의 몇 주 됐잖아요. 자료 받아보고, 아마 보고받으셨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이지웰 온라인몰이랑 제로페이몰에 실장님도 생각하는 부적절한 이런 항목들 지적받으셨잖아요. 이 항목들 내려가 있나요? 지금도 구매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한국결제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운용사가 한국결제진흥원이고요 결제진흥원이 처음에 현대이지웰하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지웅 위원 제로페이몰에서 많이 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로페이몰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걸로, 조금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제로몰에 사실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기 나온 에르메스 이런 건 여주아울렛 통해 파는 거더라고요. 아니면 게이밍 모니터 이런 것들, 이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적을 몇 주 전에 했음에도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치를, 지금 저희가 한국결제진흥원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업체마다 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는 사람, 학부모가 가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장에서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주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운용사하고 저희가 회의를 곧 할 예정인데요 빨리 조치해서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취하셨어야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고 취합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제로페이몰, 사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이런 제품들은 말씀하시면 금방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런 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내려갔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교육청도 부적절해 보이는 항목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항목들 지금 당장 내리는 게 뭐 어려워요? 전화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내려달라고 하시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안내를 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몰 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시면서 제품만 있든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95%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95%의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도부터 줘야 되는데 조치 안 됐다고 이거를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줄 수는 없잖아요, 당장 1학기 준비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되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예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교육청이 빠른 지출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입니다.
힘드시죠?
오늘 종합감사로 2025년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의회의 책무를 보통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수많은 사안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거는 지적된 대로 개선하시고 정책적인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전에 증인 질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다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증인 발언하시는 거 보면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마 느끼신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이 정년이세요. 그럼 어디에 말씀드려야 되지, 인사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인사팀에서 신경 쓰셔서 내년 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학교시설 개방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잘 모색하셔서 모셔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상처 많이 입으셨어요. 아까는 제가 증인에게 굳이 그런 얘기까진 안 했지만 학교 앞에서 1인시위 하시겠다, 피켓시위 하시겠다, 현수막 걸겠다, 그거 제가 다 말린 겁니다. 어쨌든 잘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자, 제가 말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신경 써서 두루두루 좋은 분 초빙해 주시기를, 발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국체전, 서울시교육청 선수들 응원 갔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정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청의 열띤 응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체육청소년수련팀 장학관님, 제가 성함까지는 기억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박연주 장학관님입니다.
●최재란 위원 성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그때 목소리 높여서 열띠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체육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황철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기구 열악한 거, 저희가 체고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돼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2025년 학교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수입 내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목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핸드볼 같은 경우 30만 원이었고, 양궁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일 높더라고요, 2,500만 원. 학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니 묵묵하게 지원하기에는 참 부담되는 금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2025년 안전교구 및 설비지원 심사 기준도 같이 살펴봤어요. 안전교구 및 설비지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신청에 대한 지원이 3년간 62.17%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안전에 대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부분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전임 코치비하고 그다음에 안전교구 설비비나 훈련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도 지금 데이터 보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원금액도 종목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그건 이해합니다. 운동기구 요만한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것과, 제가 저번에 럭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럭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게 연구결과가 담긴 건데 초등학교 야구부 활성화 방안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야구팀 선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적 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야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기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다 감당해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현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야구라는 종목에 한정돼서 발표된 연구 논문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아마 비슷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가 느끼는 야구부의 문제점 1번이 재정적인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기사를 한참 눈여겨봤는데, 이 예가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그 기사에서 거론됐던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회계자료를 보니까 학부모회가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2억 3,5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1인 부담인 줄 알고 놀랐는데 학부모회 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셨겠죠. 이게 회비도 걷고 규약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고 계시지만 저는 그 규약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아직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 없이 그냥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본인의 진로를 정할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년까지는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고등학교 돼서 본인이 진로를 정하고 가정에서 각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우리 아이들 활동 부족한 것 해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예산을 얘기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지도자 인건비가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최재란 위원 편차가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지도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지도자 인건비가…….
●최재란 위원 연봉?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가 많은 거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기초 종목하고 취약 종목에만 우선하고 있는지라 야구나 이런 경우는 취약 종목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인기종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인기종목이라 하면 길 가다 골목 보면 축구공 갖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다 보면 그중에 훌륭한 선수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거고, 비인기종목은 그만큼 선수 육성이나 발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계 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종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애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아마 유명인,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저는 훌륭한 코치와 감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좀 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 물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의 잘못이 아닌 건 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셔라 그랬는데 올해 3월인가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서 부담금 경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추진경과나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금 연계제도를 활용해서 20억 정도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20억 정도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감면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를 조금 간소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거에 대한 실적을 재정과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그 서류까지 다 인정을 받아서 20억에 관련된 걸 인정을 받았고요.
●최재란 위원 고무적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성과평가하고 연계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총무과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20억이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재정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고무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기쁘고요. 하지만 잔소리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공개 갖고 말씀도 드렸고 법령 개정도 건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국회나 교육부에 법제도 개선 건의안 내역 3년 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들도 봤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공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제도 개선 건의를 공문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법령 개정 건의한 거는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령 개정 요청 이거 한 건밖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교원 고용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하셔서 상위 기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라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오늘 종합감사로 2025년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의회의 책무를 보통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수많은 사안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거는 지적된 대로 개선하시고 정책적인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전에 증인 질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다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증인 발언하시는 거 보면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마 느끼신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이 정년이세요. 그럼 어디에 말씀드려야 되지, 인사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인사팀에서 신경 쓰셔서 내년 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학교시설 개방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잘 모색하셔서 모셔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상처 많이 입으셨어요. 아까는 제가 증인에게 굳이 그런 얘기까진 안 했지만 학교 앞에서 1인시위 하시겠다, 피켓시위 하시겠다, 현수막 걸겠다, 그거 제가 다 말린 겁니다. 어쨌든 잘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자, 제가 말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신경 써서 두루두루 좋은 분 초빙해 주시기를, 발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국체전, 서울시교육청 선수들 응원 갔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정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청의 열띤 응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체육청소년수련팀 장학관님, 제가 성함까지는 기억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박연주 장학관님입니다.
●최재란 위원 성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그때 목소리 높여서 열띠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체육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황철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기구 열악한 거, 저희가 체고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돼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2025년 학교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수입 내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목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핸드볼 같은 경우 30만 원이었고, 양궁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일 높더라고요, 2,500만 원. 학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니 묵묵하게 지원하기에는 참 부담되는 금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2025년 안전교구 및 설비지원 심사 기준도 같이 살펴봤어요. 안전교구 및 설비지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신청에 대한 지원이 3년간 62.17%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안전에 대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부분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전임 코치비하고 그다음에 안전교구 설비비나 훈련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도 지금 데이터 보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원금액도 종목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그건 이해합니다. 운동기구 요만한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것과, 제가 저번에 럭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럭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게 연구결과가 담긴 건데 초등학교 야구부 활성화 방안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야구팀 선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적 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야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기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다 감당해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현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야구라는 종목에 한정돼서 발표된 연구 논문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아마 비슷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가 느끼는 야구부의 문제점 1번이 재정적인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기사를 한참 눈여겨봤는데, 이 예가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그 기사에서 거론됐던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회계자료를 보니까 학부모회가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2억 3,5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1인 부담인 줄 알고 놀랐는데 학부모회 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셨겠죠. 이게 회비도 걷고 규약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고 계시지만 저는 그 규약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아직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 없이 그냥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본인의 진로를 정할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년까지는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고등학교 돼서 본인이 진로를 정하고 가정에서 각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우리 아이들 활동 부족한 것 해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예산을 얘기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지도자 인건비가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최재란 위원 편차가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지도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지도자 인건비가…….
●최재란 위원 연봉?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가 많은 거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기초 종목하고 취약 종목에만 우선하고 있는지라 야구나 이런 경우는 취약 종목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인기종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인기종목이라 하면 길 가다 골목 보면 축구공 갖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다 보면 그중에 훌륭한 선수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거고, 비인기종목은 그만큼 선수 육성이나 발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계 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종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애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아마 유명인,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저는 훌륭한 코치와 감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좀 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 물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의 잘못이 아닌 건 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셔라 그랬는데 올해 3월인가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서 부담금 경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추진경과나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금 연계제도를 활용해서 20억 정도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20억 정도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감면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를 조금 간소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거에 대한 실적을 재정과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그 서류까지 다 인정을 받아서 20억에 관련된 걸 인정을 받았고요.
●최재란 위원 고무적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성과평가하고 연계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총무과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20억이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재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재정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고무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기쁘고요. 하지만 잔소리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공개 갖고 말씀도 드렸고 법령 개정도 건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국회나 교육부에 법제도 개선 건의안 내역 3년 치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들도 봤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공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제도 개선 건의를 공문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법령 개정 건의한 거는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령 개정 요청 이거 한 건밖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교원 고용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하셔서 상위 기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라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시설 환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대신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과 공립은 지금 어떤 차이성을 두고 지원대책이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크게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다를 겁니다. 금액이 8만 원하고 15만 원, 제가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누리과정 지원비의 금액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립의 경우 설립이 개인인 경우에는 민간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교구나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수요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도 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었던 통학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또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어서의 학령기 유아들의 감소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폐쇄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에 대한 지적 역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저희 역할도 어떻게 될 것인지 유아 3법의 진행과정을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 근거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죠? 거기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대책 이런 근거에 대한 명시적인 게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죠?
●부교육감 설세훈 큰 틀에서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교육청마다의 예산 여건에 따른 편차는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학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데는 8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되게 적은 데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환경에 있어서의 상이한 수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과 관련된, 특히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지원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그런 법적 기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국공립은 예산지원을 정확히 받을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안전대책이랄지 그런 예산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사유화된 개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도 아주 소액입니다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과 관련한 전폭적인 시설개선 지원은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학급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본적으로 일부분은 이렇게 환경개선, 시설개선비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아주 소액입니다만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제가 조그마한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유치원은 총 8,294개이며 이 중에서 3,186개, 퍼센트로는 38%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전체 원아 49만 9,000명 가운데서 약 36만 명인 72%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사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명시적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체계가 부재해서 국가적 안전관리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의 노후화 실태랄지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개선 소요 규모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ㆍ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그런 시설의 노후도와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의 필요 소요 재원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괜찮으시면 답변드리면서 그 자료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국공립과 사립의 어떤 차이성에서 그런 거죠? 국공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국공립의 경우는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공공재원으로 투입되는 거고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리과정비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인건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과후 과정과 관련된 일정한 수익자 경비, 더 나간다고 하면 아마 자치구 단체별로,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작년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 유치원 화재 말씀 주신 그 부분이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안전하게 다 대피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원요청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시설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법에 의해서 제도가,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은 법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부교육감님은 사립유치원 안전확보를 위한 별도의 점검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유아교육과 차원에서의 유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 큰 틀에서 유치원에 관련된 안정적인 학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만 딱 한정해서 안전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교육부…….
●이종태 위원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부교육감 설세훈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사립유치원은 제외돼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유치원에 있든 공립유치원에 있든 어린이집에 있든 다 우리 유아, 우리 원아기 때문에 질 높은 공교육, 특히 유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명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고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돼서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제고됐습니다만 재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대원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띠고 그만큼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근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국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은 동일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는데 사립유치원만 제외되는 것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무상교육에 대한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있어서의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확대도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의 질 확대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을 전적으로 설립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특별회계 지방비 매칭방식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유치원은 회계기준에 시설적립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 필요한 노후된 부분은 시설적립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구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분으로 현 상황에서는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시설적립금의 활용기준 이게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 노후화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시설 개수ㆍ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해 2025년 본예산에는 사립유치원 시설개선비가 포함이 안 됐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예산도 역시 그럼?
●부교육감 설세훈 네, 딱 시설개선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항목은 죄송하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드라이비트 외벽, 전기, 소방설비 등 이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우선지원 항목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자립형 사립고에도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법률적인 혹은 예산회계적인 문제만 없다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유아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며 그중에서도 시설 노후화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립유치원 노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의 유아교육과 관련한 따뜻한 지적 너무 감사드리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행정적인 방향,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의 원아들처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의 진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시설 환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대신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과 공립은 지금 어떤 차이성을 두고 지원대책이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크게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다를 겁니다. 금액이 8만 원하고 15만 원, 제가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누리과정 지원비의 금액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립의 경우 설립이 개인인 경우에는 민간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교구나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수요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도 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었던 통학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또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어서의 학령기 유아들의 감소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폐쇄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에 대한 지적 역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저희 역할도 어떻게 될 것인지 유아 3법의 진행과정을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 근거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죠? 거기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대책 이런 근거에 대한 명시적인 게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죠?
●부교육감 설세훈 큰 틀에서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교육청마다의 예산 여건에 따른 편차는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학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데는 8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되게 적은 데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환경에 있어서의 상이한 수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과 관련된, 특히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지원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그런 법적 기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국공립은 예산지원을 정확히 받을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안전대책이랄지 그런 예산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사유화된 개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도 아주 소액입니다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과 관련한 전폭적인 시설개선 지원은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학급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본적으로 일부분은 이렇게 환경개선, 시설개선비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아주 소액입니다만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제가 조그마한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유치원은 총 8,294개이며 이 중에서 3,186개, 퍼센트로는 38%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전체 원아 49만 9,000명 가운데서 약 36만 명인 72%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사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명시적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체계가 부재해서 국가적 안전관리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의 노후화 실태랄지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개선 소요 규모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ㆍ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그런 시설의 노후도와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의 필요 소요 재원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괜찮으시면 답변드리면서 그 자료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국공립과 사립의 어떤 차이성에서 그런 거죠? 국공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국공립의 경우는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공공재원으로 투입되는 거고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리과정비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인건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과후 과정과 관련된 일정한 수익자 경비, 더 나간다고 하면 아마 자치구 단체별로,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작년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 유치원 화재 말씀 주신 그 부분이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안전하게 다 대피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원요청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시설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법에 의해서 제도가,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은 법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부교육감님은 사립유치원 안전확보를 위한 별도의 점검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유아교육과 차원에서의 유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 큰 틀에서 유치원에 관련된 안정적인 학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만 딱 한정해서 안전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교육부…….
●이종태 위원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부교육감 설세훈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사립유치원은 제외돼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유치원에 있든 공립유치원에 있든 어린이집에 있든 다 우리 유아, 우리 원아기 때문에 질 높은 공교육, 특히 유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명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고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돼서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제고됐습니다만 재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대원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띠고 그만큼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근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국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은 동일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는데 사립유치원만 제외되는 것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무상교육에 대한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있어서의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확대도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의 질 확대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을 전적으로 설립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특별회계 지방비 매칭방식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유치원은 회계기준에 시설적립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 필요한 노후된 부분은 시설적립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구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분으로 현 상황에서는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시설적립금의 활용기준 이게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 노후화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시설 개수ㆍ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해 2025년 본예산에는 사립유치원 시설개선비가 포함이 안 됐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예산도 역시 그럼?
●부교육감 설세훈 네, 딱 시설개선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항목은 죄송하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드라이비트 외벽, 전기, 소방설비 등 이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은 우선지원 항목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자립형 사립고에도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법률적인 혹은 예산회계적인 문제만 없다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유아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개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며 그중에서도 시설 노후화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립유치원 노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의 유아교육과 관련한 따뜻한 지적 너무 감사드리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행정적인 방향,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의 원아들처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의 진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고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법인이라서?
●부교육감 설세훈 법인입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제가 알기로 사립유치원은 거의 많은 유치원의 설립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건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된다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어서 공공성이 담보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 구청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다 다르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구청별로 교육경비보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김경훈 위원 그리고 편차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유감스럽게도 구청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특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 1,500만 원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경비보조금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옆에 양천구나 영등포구나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인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저희 구청 행사에 오셔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려주셔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 구청장님들한테 요청을 교육청에서는 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그것과 관련된 보고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25개 자치구와 위원장님이 새로 제안해 주신 사업명칭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협력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교육청 자체예산이,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속에서, 그런 거버넌스 안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취합하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취합하고 있고 연 단위 통계는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는 추후 자료 주시면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과학고, 영재학교라고 불리는 과학고에서 의학계열 진학을 얼마나 하는지 자료,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공계열 진학 확약서를 받고, 의학계열로 진학할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약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열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래도 서울과학고는 합격을 떠나서 지원한 학생들한테 장학금과 교육비 환수를 전체 다하고 있는데 반면 세종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장학금 환수 현황에는 세종과학고 1명도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졸업하는 해에 의대에 간 학생들이 많지 않고 영재학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많은데 이들 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라서…….
●김경훈 위원 장학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없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도 이 확약서를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 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매년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근에 그래도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김경훈 위원 그나마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까지도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확약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진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입학할 때 이 확약서를 쓰고 입학했다는 말이죠.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진학안내, 진학지도 같은 것도 잘 안 해 주고 생기부도 별도로 과학고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내용들은 삭제된 생기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재학생이 직접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거나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에 30명, 40명에 비해서는 지금 20명대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이 확약서가 무의미하다는 것 같은데, 대학가하고도 연계해서 이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게는 안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입학할 때도 관련되는 내용을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확실히 하고 입학전형 자료에도 넣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음 주에 한번 따로 뵈려고 그러는데 올해 입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공계를 많이 진학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공계 인력을 차출하고 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학이 발전돼서 우리나라가 의학 강국이 되면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저희도 보면 반도체나 이공계 계열의 그런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으로 좀 더 진학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법적인 효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거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악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관련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예전에 2008년도에는 공개를 했어요.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전수조사도 안 하고 전국 3% 학생만 표집으로 평가체계를 바꿨고 그리고 기초학력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 기초학력미달 평균 비율이 5배가 급증했고요.
지금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조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노력 중이다, 의견 청취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했잖아요. 전에 했을 때 그와 같이 학교서열화나 그런 게 많이 심화가 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때 사실 서열화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경쟁체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그 반작용으로 사실 이걸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서열화가 있었나요? 제가 이때, 모르겠어요. 저도 졸업한 이후긴 한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학교별로 공개되니까 학교에서도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풀거나 이런 수업으로 많이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낙인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작용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이후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해 왔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수렴하고 청취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내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게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학교,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다양한 특색 때문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마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하는 거하고.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 협의회를 해서 하여간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봤어요. 미국도 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하고 있고요 호주도 투명하게 공개되며 언론이나 커뮤니티 분석 사례도 매우 많다, 다 공개가 된다. 그리고 유럽국가를 포함한 OECD국가들도 기초 미달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물론 다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교육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초미달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이걸 그냥 공개해서 상향평준화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해외도 공개를 하는 쪽의 경향을 가진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은 원래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별로나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이 상향평준화에 꼭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
●김경훈 위원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시키겠죠, 학교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사(PISA)나 이런 곳에서 보면…….
●김경훈 위원 다른 결과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간 상향평준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여간 중지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나올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이번에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교장, 교사, 학부모, 초중등별로 해서 전문가간담회, 학부모ㆍ학생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큰 틀의 범위에서 공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보장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교원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학부모님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또 실제로 공개에 따른 이전에 있었던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사기 때문에 교사들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서열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조금 더,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를 하실 때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고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사립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법인이라서?
●부교육감 설세훈 법인입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제가 알기로 사립유치원은 거의 많은 유치원의 설립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건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된다면,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어서 공공성이 담보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 구청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다 다르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구청별로 교육경비보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김경훈 위원 그리고 편차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유감스럽게도 구청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특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 1,500만 원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경비보조금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옆에 양천구나 영등포구나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인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저희 구청 행사에 오셔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려주셔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 구청장님들한테 요청을 교육청에서는 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그것과 관련된 보고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25개 자치구와 위원장님이 새로 제안해 주신 사업명칭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협력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교육청 자체예산이,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속에서, 그런 거버넌스 안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취합하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취합하고 있고 연 단위 통계는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는 추후 자료 주시면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과학고, 영재학교라고 불리는 과학고에서 의학계열 진학을 얼마나 하는지 자료,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공계열 진학 확약서를 받고, 의학계열로 진학할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약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열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래도 서울과학고는 합격을 떠나서 지원한 학생들한테 장학금과 교육비 환수를 전체 다하고 있는데 반면 세종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장학금 환수 현황에는 세종과학고 1명도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졸업하는 해에 의대에 간 학생들이 많지 않고 영재학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많은데 이들 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았던 학생들이라서…….
●김경훈 위원 장학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없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도 이 확약서를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 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매년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근에 그래도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김경훈 위원 그나마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까지도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확약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진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입학할 때 이 확약서를 쓰고 입학했다는 말이죠.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진학안내, 진학지도 같은 것도 잘 안 해 주고 생기부도 별도로 과학고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내용들은 삭제된 생기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재학생이 직접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거나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에 30명, 40명에 비해서는 지금 20명대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이 확약서가 무의미하다는 것 같은데, 대학가하고도 연계해서 이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게는 안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입학할 때도 관련되는 내용을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확실히 하고 입학전형 자료에도 넣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음 주에 한번 따로 뵈려고 그러는데 올해 입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공계를 많이 진학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공계 인력을 차출하고 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학이 발전돼서 우리나라가 의학 강국이 되면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저희도 보면 반도체나 이공계 계열의 그런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으로 좀 더 진학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법적인 효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거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악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관련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예전에 2008년도에는 공개를 했어요.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전수조사도 안 하고 전국 3% 학생만 표집으로 평가체계를 바꿨고 그리고 기초학력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 기초학력미달 평균 비율이 5배가 급증했고요.
지금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조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노력 중이다, 의견 청취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했잖아요. 전에 했을 때 그와 같이 학교서열화나 그런 게 많이 심화가 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때 사실 서열화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경쟁체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그 반작용으로 사실 이걸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서열화가 있었나요? 제가 이때, 모르겠어요. 저도 졸업한 이후긴 한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학교별로 공개되니까 학교에서도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풀거나 이런 수업으로 많이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낙인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작용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이후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해 왔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수렴하고 청취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내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게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학교,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다양한 특색 때문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마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하는 거하고.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 협의회를 해서 하여간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봤어요. 미국도 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하고 있고요 호주도 투명하게 공개되며 언론이나 커뮤니티 분석 사례도 매우 많다, 다 공개가 된다. 그리고 유럽국가를 포함한 OECD국가들도 기초 미달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물론 다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교육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초미달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이걸 그냥 공개해서 상향평준화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해외도 공개를 하는 쪽의 경향을 가진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은 원래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별로나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이 상향평준화에 꼭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
●김경훈 위원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시키겠죠, 학교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사(PISA)나 이런 곳에서 보면…….
●김경훈 위원 다른 결과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간 상향평준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여간 중지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나올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이번에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교장, 교사, 학부모, 초중등별로 해서 전문가간담회, 학부모ㆍ학생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큰 틀의 범위에서 공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보장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교원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학부모님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또 실제로 공개에 따른 이전에 있었던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사기 때문에 교사들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서열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조금 더,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를 하실 때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 오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효원 위원님 질의한 것과 더불어서 한번 더 짚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고수익 알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SNS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 제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9월에 당근마켓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이름과 계좌를 돈으로 구매해서 돈세탁을 하기 위해 그런 범죄로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내용들이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됐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그때 민주시민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때 했던 걸 갖고 사실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거하고 아울러서 스쿨벨…….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 뒤로, 그게 계속 유행이라고 본 위원이 저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도박 예방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이소라 위원 도박 예방, 도박 아닌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쪽으로만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추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지금 사실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초등학생, 14세 미만 이런 거 검색만 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 도박, 아동학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종 사기범죄에 청소년들이 가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미리 모니터링하고 예방대책 교육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세운 게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신종 사기범죄인지 국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9월에 이미 다 언급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신종 인터넷매체나 정보통신매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저도 기억은 납니다만 아마 지금 저희 청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한 대응을 기존에 있는 마약이나 도박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 그냥 깜빡하고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본 위원이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학교현장에 가면 학생들이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이름과 계좌를 어떤 성인이, 다른 제3의 인물이 그거를 돈 주고 사서 돈세탁 거래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유행이더라, 인스타에서도 유행이더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들은 기억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기억이 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게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유행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필요하면 긴급 스쿨벨만…….
●이소라 위원 경찰청이랑 어떤 걸 협의했는지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파일로 주십시오.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서 위증하지 마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9월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경찰청에도 문의하고 접수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회신이 자꾸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지금 태블릿으로 계속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제가 이거는 못 챙겼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여기 부서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소라 위원님, 지금 이효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소라 위원님도 아까 스쿨벨까지 말씀 주신 건 사실 경찰청에서 스쿨벨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위기신호가 왔다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민감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9월에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과 안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 안…….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 이렇게 신종 인터넷을 통한 우리 아이들 확인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접수받은 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깜빡하고 계셨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퇴직공무원 연수, 행정국 담당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퇴직공무원 연수라 하시면…….
●이소라 위원 어디 국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그러니까 전이지 않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퇴직 예정자.
●부교육감 설세훈 퇴직 예정자에 대한 거는 교원은 교원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하는데 일반직은…….
●이소라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릴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퇴직 예정자 은퇴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대학교에서 연수프로그램이 공문으로 이렇게 많이 오죠.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삼육대학교, 세종연구원 여러 대학교에서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짜서 와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뽑은 건 아니고 본 위원도 받은 건데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다 노는 것밖에 없어요. 일정을 보면, 이게 싸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들인데 여기를 보면 그냥,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읽어볼까요?
사실 이거는 대학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이 대학교를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보면 옥상정원, 호수공원, 수목원, 도서관, 조세박물관 이런 데를 가요. 그런데 은퇴설계는 특강 잠깐 하는 거 한 번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이게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교원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도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 교원들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련되는 연수나 또는 제2의 직업이랄까요, 새로운 직업과 관련되는 연수나 이런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주신 내용들을…….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연수를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보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이 연수프로그램은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 그냥 ‘다 노는 건데, 이거는 연수라고 보기 어려운데’라고 하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기 중에 가는 경우는 학교의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어쨌든 개인 사비가 아니라 공공에서 나가는 지원비용이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나가는, 관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인데 이렇게 그냥, 사실 저희 교육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재정적으로 여건이. 연수를 가는 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운영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걸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수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현장체험이에요. 체험학습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이게 프로그램 설계가 잘되어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냥 보내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일정 부분 예산범위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소라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청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해 보고…….
●이소라 위원 네, 다시 설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이소라 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교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원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가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공직을 떠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책무이고 그 부분과 관련된,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제기해 주신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2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만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짜인 거여야 한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보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 다시 가이드라인 짜셔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래 오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효원 위원님 질의한 것과 더불어서 한번 더 짚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고수익 알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SNS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 제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9월에 당근마켓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이름과 계좌를 돈으로 구매해서 돈세탁을 하기 위해 그런 범죄로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내용들이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됐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그때 민주시민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때 했던 걸 갖고 사실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거하고 아울러서 스쿨벨…….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 뒤로, 그게 계속 유행이라고 본 위원이 저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도박 예방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이소라 위원 도박 예방, 도박 아닌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쪽으로만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추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지금 사실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초등학생, 14세 미만 이런 거 검색만 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생 도박, 아동학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종 사기범죄에 청소년들이 가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미리 모니터링하고 예방대책 교육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세운 게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신종 사기범죄인지 국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9월에 이미 다 언급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신종 인터넷매체나 정보통신매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저도 기억은 납니다만 아마 지금 저희 청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한 대응을 기존에 있는 마약이나 도박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 그냥 깜빡하고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본 위원이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학교현장에 가면 학생들이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이름과 계좌를 어떤 성인이, 다른 제3의 인물이 그거를 돈 주고 사서 돈세탁 거래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유행이더라, 인스타에서도 유행이더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들은 기억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기억이 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게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유행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필요하면 긴급 스쿨벨만…….
●이소라 위원 경찰청이랑 어떤 걸 협의했는지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파일로 주십시오.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서 위증하지 마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9월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경찰청에도 문의하고 접수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회신이 자꾸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지금 태블릿으로 계속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제가 이거는 못 챙겼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여기 부서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소라 위원님, 지금 이효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소라 위원님도 아까 스쿨벨까지 말씀 주신 건 사실 경찰청에서 스쿨벨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위기신호가 왔다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민감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9월에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과 안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 안…….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 이렇게 신종 인터넷을 통한 우리 아이들 확인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접수받은 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깜빡하고 계셨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퇴직공무원 연수, 행정국 담당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퇴직공무원 연수라 하시면…….
●이소라 위원 어디 국이죠?
●부교육감 설세훈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그러니까 전이지 않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퇴직 예정자.
●부교육감 설세훈 퇴직 예정자에 대한 거는 교원은 교원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하는데 일반직은…….
●이소라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릴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퇴직 예정자 은퇴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대학교에서 연수프로그램이 공문으로 이렇게 많이 오죠.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삼육대학교, 세종연구원 여러 대학교에서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짜서 와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뽑은 건 아니고 본 위원도 받은 건데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다 노는 것밖에 없어요. 일정을 보면, 이게 싸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들인데 여기를 보면 그냥,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읽어볼까요?
사실 이거는 대학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이 대학교를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보면 옥상정원, 호수공원, 수목원, 도서관, 조세박물관 이런 데를 가요. 그런데 은퇴설계는 특강 잠깐 하는 거 한 번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이게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교원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도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 교원들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련되는 연수나 또는 제2의 직업이랄까요, 새로운 직업과 관련되는 연수나 이런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주신 내용들을…….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연수를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보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이 연수프로그램은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 그냥 ‘다 노는 건데, 이거는 연수라고 보기 어려운데’라고 하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기 중에 가는 경우는 학교의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어쨌든 개인 사비가 아니라 공공에서 나가는 지원비용이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나가는, 관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인데 이렇게 그냥, 사실 저희 교육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재정적으로 여건이. 연수를 가는 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운영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걸 은퇴설계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수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현장체험이에요. 체험학습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이게 프로그램 설계가 잘되어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냥 보내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일정 부분 예산범위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소라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청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해 보고…….
●이소라 위원 네, 다시 설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이소라 위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교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원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가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공직을 떠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책무이고 그 부분과 관련된,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제기해 주신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2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만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짜인 거여야 한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보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 다시 가이드라인 짜셔서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행정국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지방에서 일부 체육관의 조명시설이 무너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학생체육관이 아닌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이 무너지면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시설이 오래된 곳들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대책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하고 지방에서 일부 체육관의 조명시설이 무너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학생체육관이 아닌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이 무너지면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시설이 오래된 곳들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대책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준비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직원 E씨 관련돼서 다섯 번이나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아까 우회로 들은 답변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하나로 나이스에서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감사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날짜인지 횟수인지 이게 정확하게, 횟수로 가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이게 물론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근로한 형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회 이상 강의 나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할 정도거든요. 샘플링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회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 쪽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 승인하거나 보고하면서 5년 동안 진행해 온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관 김유홍 지금 월 3회 이상으로 승인받은 사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월 3회 이상은 승인받도록 돼 있어서 그 월 3회를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스에 기간으로 시간을 정한 것도 1건으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4회로 지정해서 넣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직원 A 씨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네 번을 넣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3회를 초과하는데 승인을 안 받은 사람이 한두 명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것들 잘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5년 동안, 결국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감사관님이신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승인절차 등이 없었습니다. 법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 월 3회 이상 강연 나간 직원들이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겸직허가를 받아서 그런 건지 자료는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승인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감사관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명무실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사교육 카르텔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그전에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실질적으로 투잡처럼 뛰신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교원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동강령 횟수라든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회 이상 강의를 나갔는데 승인을 안 받은 사례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근 5년간 월 3회 이상 외부강연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크되지 않은 이런 분들 모조리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장에도 위반 시 조치가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산하 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약 4,000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77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408건이고 경기도가 927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서울의 사례는 아니지만 충남에서 강풍에 철제 그물망이 전도돼서 학생이 전치 16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던 내용도 있었고 전남에서는 현관문이 고장 나서 학생 아킬레스건이 다쳤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릇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학교들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의 노후화라든가 설비의 미비라든가 또는 안전교육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면도 사실입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가 학교가 많아서 건수가 당연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사고는 저는 다른 거와 대비해서 통계를 볼 때 비율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수가 많았다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확충이나 선제적 예방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국회에서도 보면 교육시설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지역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법이 시행된 지 만으로 딱 5년 돼가는 지금입니다. 현재인데 안전인증을 취득한 학교가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 대상 학교가 1,678개 교인데 취득 학교가 852개 교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취득된 비율이 낮은데요 지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서 업무추진에 지연이, 각종 서류의 준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에서도 인증신청이 몰리다 보니까 인증신청 후에 인증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기관에서 해 보면 인증신청하면 그 이후에 기관을 방문해서 미비시설을 확인한다거나 실사과정이 있는데 그 실사과정 후에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거든요.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보강조치를 하라고 안내를 받는데 그 안내에 걸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한 후에도 취득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은 50% 정도, 신청은 80%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법 시행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는 교육부 준비단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계획이라든지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었기에 추진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3년이란 시간이 더 있었고,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게 2023년도부터였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열심히 하셨고, 하신 내용들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공감을 못 하는 이유가 이미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신청한 학교는 80%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쯤이면 취득한 학교가 80% 이상이어야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문제고, 심지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이 현재 전국에 7개밖에 없어서 심사가 늦어졌다는 답변도 제가 받았었습니다. 이 7개 전문기관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전화 아니면 보좌관님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안전인증 심사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맞긴 맞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양보다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다음에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80%라고 하셨는데 80%가 아니라 조금 더 증가시킬 어떤 방향 그리고 내년쯤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100%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답변만 듣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신청한 80%에 대해서도 취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준비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양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걸 추진해서 간소화한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알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하나만 언급을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체 51%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안전에 유의해야 될 기관인 유치원 같은 데는 지금 더 안 돼 있다는 게 참담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끌어다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문의를 해서 한 번에 많은 유치원들이 안전인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도 50%밖에 안 됐지만 유치원은 더 참담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이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초중고는 100% 그다음에 유치원은 최소 60~70% 이상 내년까지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준비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직원 E씨 관련돼서 다섯 번이나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아까 우회로 들은 답변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하나로 나이스에서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감사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날짜인지 횟수인지 이게 정확하게, 횟수로 가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이게 물론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근로한 형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회 이상 강의 나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할 정도거든요. 샘플링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회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 쪽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 승인하거나 보고하면서 5년 동안 진행해 온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관 김유홍 지금 월 3회 이상으로 승인받은 사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월 3회 이상은 승인받도록 돼 있어서 그 월 3회를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스에 기간으로 시간을 정한 것도 1건으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4회로 지정해서 넣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직원 A 씨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네 번을 넣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3회를 초과하는데 승인을 안 받은 사람이 한두 명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것들 잘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5년 동안, 결국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감사관님이신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승인절차 등이 없었습니다. 법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 월 3회 이상 강연 나간 직원들이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겸직허가를 받아서 그런 건지 자료는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승인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감사관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명무실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사교육 카르텔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라 그전에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실질적으로 투잡처럼 뛰신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교원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동강령 횟수라든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회 이상 강의를 나갔는데 승인을 안 받은 사례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근 5년간 월 3회 이상 외부강연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크되지 않은 이런 분들 모조리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장에도 위반 시 조치가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산하 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약 4,000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77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408건이고 경기도가 927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서울의 사례는 아니지만 충남에서 강풍에 철제 그물망이 전도돼서 학생이 전치 16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던 내용도 있었고 전남에서는 현관문이 고장 나서 학생 아킬레스건이 다쳤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릇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학교들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의 노후화라든가 설비의 미비라든가 또는 안전교육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면도 사실입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가 학교가 많아서 건수가 당연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사고는 저는 다른 거와 대비해서 통계를 볼 때 비율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수가 많았다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확충이나 선제적 예방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국회에서도 보면 교육시설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지역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법이 시행된 지 만으로 딱 5년 돼가는 지금입니다. 현재인데 안전인증을 취득한 학교가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 대상 학교가 1,678개 교인데 취득 학교가 852개 교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취득된 비율이 낮은데요 지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서 업무추진에 지연이, 각종 서류의 준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에서도 인증신청이 몰리다 보니까 인증신청 후에 인증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기관에서 해 보면 인증신청하면 그 이후에 기관을 방문해서 미비시설을 확인한다거나 실사과정이 있는데 그 실사과정 후에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거든요.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보강조치를 하라고 안내를 받는데 그 안내에 걸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한 후에도 취득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은 50% 정도, 신청은 80%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법 시행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는 교육부 준비단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계획이라든지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었기에 추진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3년이란 시간이 더 있었고,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게 2023년도부터였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열심히 하셨고, 하신 내용들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공감을 못 하는 이유가 이미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신청한 학교는 80%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쯤이면 취득한 학교가 80% 이상이어야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문제고, 심지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이 현재 전국에 7개밖에 없어서 심사가 늦어졌다는 답변도 제가 받았었습니다. 이 7개 전문기관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전화 아니면 보좌관님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안전인증 심사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맞긴 맞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양보다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다음에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80%라고 하셨는데 80%가 아니라 조금 더 증가시킬 어떤 방향 그리고 내년쯤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100%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답변만 듣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신청한 80%에 대해서도 취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준비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양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걸 추진해서 간소화한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알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하나만 언급을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체 51%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안전에 유의해야 될 기관인 유치원 같은 데는 지금 더 안 돼 있다는 게 참담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끌어다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문의를 해서 한 번에 많은 유치원들이 안전인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도 50%밖에 안 됐지만 유치원은 더 참담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이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초중고는 100% 그다음에 유치원은 최소 60~70% 이상 내년까지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정진권 장학관님 발언대로 잠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은 다른 실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시면 일단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오시라고 좀 하세요.
●위원장 박상혁 타이머 좀 중단시킬까요?
●황철규 위원 네, 잠시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대기하고 계셨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서울에서 학교폭력, 중학교 중에 1위가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왜, 언주중학교가 맞죠?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언주중학교가,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가 잦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판단하시기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강남이나 강서양천, 강동송파 같은 교육열이 높은 곳이 학폭 신고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은데 그게 학폭 신고에 있어서 교육열이 단지 높아서 언주중학교에 학교폭력이 많은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육열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는 제가 꼭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애가 셋이지만 아이들이 컸을 때 가정에서 막 싸워요. 내버려 두면 계속 싸우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이들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황철규 위원 누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이들끼리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부모님이 우선은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간다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겠죠.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언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언주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폭을 줄이고 공정하게 잘 처리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제가 아까 얘기드린 딥페이크 사건 관련돼서 외할아버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국장 출신이었던 그 사건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아버님께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만나주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인 것 같아, 답변이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가 학교장 면담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우리는 만나달라고 했을 때 다 만나줬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이거 자료 누가 주신 거죠? 교육청에서 주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외할아버지도 친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자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법적 부분이라 제가…….
●황철규 위원 법적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학교 측에서는 안 만나주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친권자가 아니라서 아마 면담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거 좀 만나서, 저는 왜 안 만나줬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한두 번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정식적으로 만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라고 답변을 줄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분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일단 학교 측 판단이라 제가 함부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황철규 위원 아니, 학교 측 판단이라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만나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 법원에다 고소하고 뭐……. 그런 내용 다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사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저는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할아버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심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법원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대화를 했다, 그러면 대화해서 “저희는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교육청에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만나면 뭐라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나주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장선생님은 안 만나 뵀는데 교감선생님과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들은 많이…….
●황철규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도 만나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언주중학교가 학교폭력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시스템은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둘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살펴봤는데…….
●황철규 위원 언주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언주중 상황을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주셨으니까 강경숙 의원실 관련해서 얘기 여쭤볼게요. 처음에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한테 공문이 왔고 그게 민주시민교육과로 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처리 누가 했어요? 강경숙 의원실에서는 참조 바람이라고 왔는데 공문이 가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보편적으로 협조 형태로 공문이 전달 옵니다.
●황철규 위원 내려왔는데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를 하셨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행사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건강이나 이런 행복과 관련된 행사라서 참여하면 괜찮겠다 싶은 판단을 아마 해당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관련된…….
●황철규 위원 해당 팀, 해당 팀이면 과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상담마음건강팀인데 저희 과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이 내용을 아예 모르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잠깐 연가를 낸 날 이 공문이 와서…….
●황철규 위원 연가 갔다 오시면 이런 거 보고 안 해 주시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보고를 못 받았고, 이미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강경숙 의원실 보좌관이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 왜 안 해 주셨어요? 유선상으로 각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 왜 안 해 주셨습니까? 더 없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또 새로운 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24일에 강경숙 의원실 보좌관이 이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학교에 좀 안내해 달라,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는 거 그때 몇 개라고 그랬죠, 천몇 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00개가량 됩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에 다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제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는 공식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육청을 우습게 봤으면,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을 되게 우습게 본 거예요, 이거. 1,300개가 되는 학교에다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자기들이 하는 행사를 유선으로 다 알려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교육청한테 요청한 적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
●황철규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없습니다. 유선으로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화를 상담마음건강팀에 해서 학교에 그냥 안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그랬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니요.
●황철규 위원 유선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워딩의 잘못인 것 같고요. 유선으로, 그냥 전화로 이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쪽에서는 전화로 요청을 받자 학교에 공문이라는 방법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향후조치 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잠깐 안 나오셨을 때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연가 중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공문의 내용이 싹 바뀌면서 이게 과별로 갔어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상담마음건강팀에서 공문은 접수했고요 접수한 팀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과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 그 팀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문의 내용이 변형됐잖아요.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여기 보면 향후조치에 공문 대응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대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거는…….
●황철규 위원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직원들이 이런 거를 다 결정하십니까? 공문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공문의 내용을 바꿔서 해당부서에다 보내주고 직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직급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의회협력팀의…….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직급이 뭐냐고요, 직급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주무관, 사무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주무관, 사무관, 그분들이 이걸 다 결정하십니까, 교육청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는 사실…….
●황철규 위원 공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갔어요. 공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공문을 주무관님들께서 판단해서 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처리하셨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뭐 얘기하실 거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오게 되면 국회 요구 시스템으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전결규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장학관일 수도 있고 사무관일 수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장학관님은 그날 안 나오셨다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
●부교육감 설세훈 과장님이 안 나오신 거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밑에 팀장님은 나오셨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냐고요. 팀장님이에요, 주무관이에요, 사무관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외협력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올 때는 주무관과 사무관이 전결로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은 보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변형된 걸 누가 결정…….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로…….
●황철규 위원 공문이 변형된 걸 누가 결정하셨냐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황철규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라고, 짧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로 보낼 때의 공문을 결정한 건 장학관님이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장학관님하고 누구, 팀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상담마음건강팀장님입니다.
●황철규 위원 보고도 안 해요, 위에? 정치적 행사의 공문을 변형해서 보냈는데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하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황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해 팀장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부교육감 설세훈 고쳐야죠.
●황철규 위원 정치적인 행사를, 공문이 변형돼서 갔어요. 참조 바람이라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참조 바람으로 안 왔죠? 다른 공문이 왔었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강경숙 의원님께서 하시는 행사에…….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참조 바람이 갑자기 “각 학교에 안내해 주세요.”라고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이해하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왔는데 유선, 유선이라 함은 전화겠죠. 전화로 해서 이런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학교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거를 사실은 게시하거나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공문으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는 “참조해 주세요.”라고 강경숙 의원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내용이 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단지 교육청 참조사항을 안내함. 귀 교육청 차원의 업무에 참조 바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이렇게 워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강경숙 의원실에서 “문제가 발생되니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요청 안 한 걸로 해 줘”라고 이런 공문이 온 거잖아요. 맞죠? 문제가 됐죠, 기사도 나오고?
●부교육감 설세훈 어떻든 이 부분이 이슈화되고 논쟁화 됐기 때문에 공문 협조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참조…….
●황철규 위원 발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숙 의원실이 발뺌한 거잖아요, 마지막 공문은?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를 발뺌이라고 보기에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공문 보내고 참조 바람이라고 해 놓고 이게 공문 형태가 다 바뀌었고, 내용이.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유선상으로 어쨌든 학교에 알려달라고 하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든 유선상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돼서 기사가 실리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지막 공문에는 “단지 교육청 참조사항이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알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 준 거예요.”라고 발뺌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제가 그렇다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뜻인지 알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우려에 대한 말씀이신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발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서울시교육청에 참고하라고 보냈는데 공문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공문을 다 보내준 거예요.”라고 발뺌한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 참고하라고 한 부분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향후조치 얘기했더니 “직원교육 철저”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부교육감 설세훈 시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는 질의 그만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국회와의 협조요청,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친 게 통로, 즉 국회로부터 들어오는 요구자료를 받는 곳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그쪽에서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민감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구자료가 아니라 협조요청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수성 있게…….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직원교육 철저”라고 돼 있는데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대처해 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감수성이나 민감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장학관님 발언대로 잠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은 다른 실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시면 일단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오시라고 좀 하세요.
●위원장 박상혁 타이머 좀 중단시킬까요?
●황철규 위원 네, 잠시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대기하고 계셨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서울에서 학교폭력, 중학교 중에 1위가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왜, 언주중학교가 맞죠?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언주중학교가,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가 잦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판단하시기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강남이나 강서양천, 강동송파 같은 교육열이 높은 곳이 학폭 신고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은데 그게 학폭 신고에 있어서 교육열이 단지 높아서 언주중학교에 학교폭력이 많은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육열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는 제가 꼭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애가 셋이지만 아이들이 컸을 때 가정에서 막 싸워요. 내버려 두면 계속 싸우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이들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황철규 위원 누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이들끼리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부모님이 우선은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간다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겠죠.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언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언주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폭을 줄이고 공정하게 잘 처리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제가 아까 얘기드린 딥페이크 사건 관련돼서 외할아버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국장 출신이었던 그 사건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아버님께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만나주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인 것 같아, 답변이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가 학교장 면담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우리는 만나달라고 했을 때 다 만나줬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이거 자료 누가 주신 거죠? 교육청에서 주신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외할아버지도 친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자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법적 부분이라 제가…….
●황철규 위원 법적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학교 측에서는 안 만나주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친권자가 아니라서 아마 면담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거 좀 만나서, 저는 왜 안 만나줬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한두 번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정식적으로 만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라고 답변을 줄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분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일단 학교 측 판단이라 제가 함부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황철규 위원 아니, 학교 측 판단이라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만나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 법원에다 고소하고 뭐……. 그런 내용 다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사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저는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할아버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심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법원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대화를 했다, 그러면 대화해서 “저희는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교육청에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만나면 뭐라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나주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장선생님은 안 만나 뵀는데 교감선생님과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들은 많이…….
●황철규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도 만나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언주중학교가 학교폭력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시스템은 제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둘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살펴봤는데…….
●황철규 위원 언주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언주중 상황을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주셨으니까 강경숙 의원실 관련해서 얘기 여쭤볼게요. 처음에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한테 공문이 왔고 그게 민주시민교육과로 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처리 누가 했어요? 강경숙 의원실에서는 참조 바람이라고 왔는데 공문이 가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보편적으로 협조 형태로 공문이 전달 옵니다.
●황철규 위원 내려왔는데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를 하셨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행사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건강이나 이런 행복과 관련된 행사라서 참여하면 괜찮겠다 싶은 판단을 아마 해당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관련된…….
●황철규 위원 해당 팀, 해당 팀이면 과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상담마음건강팀인데 저희 과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이 내용을 아예 모르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잠깐 연가를 낸 날 이 공문이 와서…….
●황철규 위원 연가 갔다 오시면 이런 거 보고 안 해 주시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보고를 못 받았고, 이미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강경숙 의원실 보좌관이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 왜 안 해 주셨어요? 유선상으로 각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 왜 안 해 주셨습니까? 더 없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또 새로운 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24일에 강경숙 의원실 보좌관이 이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학교에 좀 안내해 달라,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는 거 그때 몇 개라고 그랬죠, 천몇 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00개가량 됩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에 다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제로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는 공식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육청을 우습게 봤으면,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을 되게 우습게 본 거예요, 이거. 1,300개가 되는 학교에다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자기들이 하는 행사를 유선으로 다 알려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교육청한테 요청한 적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
●황철규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없습니다. 유선으로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화를 상담마음건강팀에 해서 학교에 그냥 안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그랬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니요.
●황철규 위원 유선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워딩의 잘못인 것 같고요. 유선으로, 그냥 전화로 이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쪽에서는 전화로 요청을 받자 학교에 공문이라는 방법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향후조치 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잠깐 안 나오셨을 때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연가 중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공문의 내용이 싹 바뀌면서 이게 과별로 갔어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상담마음건강팀에서 공문은 접수했고요 접수한 팀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과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 그 팀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문의 내용이 변형됐잖아요.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여기 보면 향후조치에 공문 대응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대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거는…….
●황철규 위원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직원들이 이런 거를 다 결정하십니까? 공문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공문의 내용을 바꿔서 해당부서에다 보내주고 직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직급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의회협력팀의…….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직급이 뭐냐고요, 직급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주무관, 사무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주무관, 사무관, 그분들이 이걸 다 결정하십니까, 교육청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는 사실…….
●황철규 위원 공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갔어요. 공문의 내용이 바뀌어서 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공문을 주무관님들께서 판단해서 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처리하셨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뭐 얘기하실 거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오게 되면 국회 요구 시스템으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전결규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장학관일 수도 있고 사무관일 수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장학관님은 그날 안 나오셨다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
●부교육감 설세훈 과장님이 안 나오신 거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밑에 팀장님은 나오셨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냐고요. 팀장님이에요, 주무관이에요, 사무관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외협력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올 때는 주무관과 사무관이 전결로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은 보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변형된 걸 누가 결정…….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로…….
●황철규 위원 공문이 변형된 걸 누가 결정하셨냐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황철규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라고, 짧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로 보낼 때의 공문을 결정한 건 장학관님이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장학관님하고 누구, 팀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상담마음건강팀장님입니다.
●황철규 위원 보고도 안 해요, 위에? 정치적 행사의 공문을 변형해서 보냈는데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하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황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해 팀장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부교육감 설세훈 고쳐야죠.
●황철규 위원 정치적인 행사를, 공문이 변형돼서 갔어요. 참조 바람이라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참조 바람으로 안 왔죠? 다른 공문이 왔었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강경숙 의원님께서 하시는 행사에…….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참조 바람이 갑자기 “각 학교에 안내해 주세요.”라고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이해하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왔는데 유선, 유선이라 함은 전화겠죠. 전화로 해서 이런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학교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거를 사실은 게시하거나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공문으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는 “참조해 주세요.”라고 강경숙 의원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내용이 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단지 교육청 참조사항을 안내함. 귀 교육청 차원의 업무에 참조 바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선으로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이렇게 워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강경숙 의원실에서 “문제가 발생되니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요청 안 한 걸로 해 줘”라고 이런 공문이 온 거잖아요. 맞죠? 문제가 됐죠, 기사도 나오고?
●부교육감 설세훈 어떻든 이 부분이 이슈화되고 논쟁화 됐기 때문에 공문 협조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참조…….
●황철규 위원 발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숙 의원실이 발뺌한 거잖아요, 마지막 공문은?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를 발뺌이라고 보기에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공문 보내고 참조 바람이라고 해 놓고 이게 공문 형태가 다 바뀌었고, 내용이.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유선상으로 어쨌든 학교에 알려달라고 하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든 유선상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돼서 기사가 실리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지막 공문에는 “단지 교육청 참조사항이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알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 준 거예요.”라고 발뺌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제가 그렇다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뜻인지 알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우려에 대한 말씀이신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발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서울시교육청에 참고하라고 보냈는데 공문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공문을 다 보내준 거예요.”라고 발뺌한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 참고하라고 한 부분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향후조치 얘기했더니 “직원교육 철저”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부교육감 설세훈 시간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는 질의 그만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국회와의 협조요청,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친 게 통로, 즉 국회로부터 들어오는 요구자료를 받는 곳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그쪽에서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민감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구자료가 아니라 협조요청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수성 있게…….
●황철규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직원교육 철저”라고 돼 있는데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대처해 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감수성이나 민감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공기질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순환기는 교육시설로 돼서 교육행정국에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위생이라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공기순환기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부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안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점검하고 필터교체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내만 하고 있고 관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관리도, 청소라든가 점검, 필터교체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 운영비에서 필터교체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다만 순환기 한 대당 필터 가격이 11만 원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보면 2000년에 설치됐던 게 가장 오래된 건데 사실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마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게 2000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교체한 기록이 없고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어떤 학교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20개 정도가 전혀……. 이런 게 지금 전체 중의 60% 정도가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주체가, 관리의 책임 자체가 학교에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 예산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육청에서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필터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제도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기에 필터교체라든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세 군데의 대학원 운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요?
●이효원 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안에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학위 논문들이나 전체적인 만족도로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리면서, 전 국장님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때 물론 선택과목이기는 하나 이런 것이 과연 혁신 교육의 혁신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교수진들도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국장님께서 “교육과정 부분은 대학과 연초에 협의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교육과정 개요”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2024년도, 2025년도. 큰 변동된 내용은 없는데요.
특히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전공대학원에서, 물론 필수과목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1학기 때 두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인데 이 부분은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북한사회의 이해와 평화교육, 신영복 함께 읽기, 이런 내용들이 혁신 교육과 적정한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성공회대학의 경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정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고요.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과정 전공 내용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영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조선노동당과 연계되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서 사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셨고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상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개인에 대해서 제가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효원 위원 교육과정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과정 내용은 저희가 해당 학교로부터 받은 내용하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있다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대학원에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서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이러면 MOU 이거 충분히 파기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용이 원래 취지인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 양성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학위 논문들을 저희가 다는 아니고 몇 개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저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개설한 과목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졸업하시는 분들이야 선생님들이시니까 나중에 본인들의 졸업 논문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문제를 삼았던 것은 지금 주임교수분들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캠프에 있으셨던 분들이고 다 그렇게 연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원을 열었고 그리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조차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그 부분을 지적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혁신 이름을 들어서 혁신교육전공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대학에서는 사실 민주적 행정 운영이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수업혁신, 평가혁신, 학교 리더십을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홈페이지 내용과 저희가 학교에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수업하신 분들, 교사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 이 과목들 실라버스(Syllabus) 다 받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대학원에 올해 수업한 내용들 제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실라버스에 어떤 책으로 가르쳤는지 그런 내용들 다 나오죠?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아주 짧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효원 위원 고3학생들 수능이 끝났는데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고3학생들의 수능 이후 학교활동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각종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고3 2학기 마무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노력을 요한다고 아마 교육청에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프로그램도 많이…….
●이효원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붙잡아두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계획서를 아예 강제적으로 그냥 다 내고 학교에 오지 말아라,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애써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를 오히려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예 금융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주식 같은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택은 나중에 대학 가면 다 원룸 살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효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학교별로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과에서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같이 어떻게,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짓눌려 있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듬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숙제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만드는 것,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답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이 있어 온 이래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전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기질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순환기는 교육시설로 돼서 교육행정국에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위생이라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공기순환기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부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안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점검하고 필터교체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내만 하고 있고 관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관리도, 청소라든가 점검, 필터교체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 운영비에서 필터교체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다만 순환기 한 대당 필터 가격이 11만 원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보면 2000년에 설치됐던 게 가장 오래된 건데 사실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마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게 2000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교체한 기록이 없고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어떤 학교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20개 정도가 전혀……. 이런 게 지금 전체 중의 60% 정도가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주체가, 관리의 책임 자체가 학교에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 예산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육청에서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필터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제도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기에 필터교체라든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세 군데의 대학원 운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요?
●이효원 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안에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학위 논문들이나 전체적인 만족도로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리면서, 전 국장님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때 물론 선택과목이기는 하나 이런 것이 과연 혁신 교육의 혁신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교수진들도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국장님께서 “교육과정 부분은 대학과 연초에 협의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교육과정 개요”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2024년도, 2025년도. 큰 변동된 내용은 없는데요.
특히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전공대학원에서, 물론 필수과목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1학기 때 두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인데 이 부분은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북한사회의 이해와 평화교육, 신영복 함께 읽기, 이런 내용들이 혁신 교육과 적정한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성공회대학의 경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정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고요.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과정 전공 내용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영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조선노동당과 연계되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서 사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셨고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상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개인에 대해서 제가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효원 위원 교육과정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과정 내용은 저희가 해당 학교로부터 받은 내용하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있다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대학원에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서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이러면 MOU 이거 충분히 파기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용이 원래 취지인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 양성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학위 논문들을 저희가 다는 아니고 몇 개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저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개설한 과목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졸업하시는 분들이야 선생님들이시니까 나중에 본인들의 졸업 논문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문제를 삼았던 것은 지금 주임교수분들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캠프에 있으셨던 분들이고 다 그렇게 연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원을 열었고 그리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조차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그 부분을 지적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혁신 이름을 들어서 혁신교육전공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대학에서는 사실 민주적 행정 운영이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수업혁신, 평가혁신, 학교 리더십을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홈페이지 내용과 저희가 학교에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수업하신 분들, 교사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 이 과목들 실라버스(Syllabus) 다 받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대학원에 올해 수업한 내용들 제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실라버스에 어떤 책으로 가르쳤는지 그런 내용들 다 나오죠?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아주 짧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게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이효원 위원 고3학생들 수능이 끝났는데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고3학생들의 수능 이후 학교활동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각종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고3 2학기 마무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노력을 요한다고 아마 교육청에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프로그램도 많이…….
●이효원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붙잡아두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계획서를 아예 강제적으로 그냥 다 내고 학교에 오지 말아라,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애써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를 오히려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예 금융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주식 같은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택은 나중에 대학 가면 다 원룸 살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효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학교별로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과에서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같이 어떻게,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짓눌려 있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듬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숙제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만드는 것,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답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이 있어 온 이래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전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전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극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였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교실 극우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미디어 리터러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사 보니까 유튜버들이 문제예요. 유튜버가 일단은 돈벌이가 되잖아요. 극우든 극좌든 유튜버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도 나름대로 판단이 미성숙한 10대 남학생을, 10대 남을 대상으로 페미니즘만 잘 때리면 구독자도 오르고 돈벌이도 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대다수 10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조사에 보면 고교생 10명 중에 4명이 투표는 부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엄에는 반대한다. 투표 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념의 문제를 초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극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극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행하던 내용과 혐오 현상이 학교에 아주 만연이 돼 있어요. 이런 언론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그리고 특히 극우의 언어를 놀이, 이건 놀이문화가 아닌데 놀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학생들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건데 단지 재미로 혐오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몰라도 사실이 아닌데도, 그러면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접근하면 또 학부모들이 정신적 아동학대라고 해서 교사들에게 민원을 집어넣고 하니까 요즘 교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발언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보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극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밈이라는 게 있는데 밈, 인터넷 유행물인데 놀이로 소비되던 혐오 현상이 학교까지 파고들면서 지금 10대 MH세대, 이 MH세대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의 남학생을 말합니다. 여학생도 있는데 꼭 집어서 페미니즘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MH세대를 노무현 조롱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까지 왔고 본 위원이나 교사들도, 10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극우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 극소수이지만. 그래서 남학생 아이들에게는 이 극우도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유튜버나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콘텐츠를 보다가 이 알고리즘에 엮인 정치 동영상을 보면서 우연히 10대 애들이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서 특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별생각도 없이 그냥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계속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일부지만 10대 학생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냐 하면 간첩을 잡는 것이 장래희망이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역사적 진실이나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놀잇감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이용하고, 애들이 많이 봐주면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심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계엄이 남자답게 잘한 일이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념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병주 위원 계엄하면 안 되잖아요. 계엄이 전시나, 하도 언론에 많이 언급돼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계엄을 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계엄하는 것이 남자다운 일이다, 10대 남학생들이 이렇게 계엄을 낭만적인 표현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마련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이념을 초월한 올바른 청소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 주셨던 미디어 리터러시 그게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터러시라 함은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공정한 판단, 균형 잡힌 판단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팩트 뉴스인데 팩트 뉴스에 관련된 교실 운영을 통해서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두 번째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통해서, 또 반대입장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역지사지 교육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분법적이고 또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에 답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른들은 다양한 의견, 극우나 극좌의 발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된 민주국가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산다” 해 놓고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이런 현수막은 아니잖아. 그렇죠? 무슨 150세를 삽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사실에 근거…….
●전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하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 어른으로서 참 대한민국이 걱정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전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극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였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교실 극우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미디어 리터러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사 보니까 유튜버들이 문제예요. 유튜버가 일단은 돈벌이가 되잖아요. 극우든 극좌든 유튜버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도 나름대로 판단이 미성숙한 10대 남학생을, 10대 남을 대상으로 페미니즘만 잘 때리면 구독자도 오르고 돈벌이도 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대다수 10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조사에 보면 고교생 10명 중에 4명이 투표는 부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엄에는 반대한다. 투표 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념의 문제를 초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극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극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행하던 내용과 혐오 현상이 학교에 아주 만연이 돼 있어요. 이런 언론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그리고 특히 극우의 언어를 놀이, 이건 놀이문화가 아닌데 놀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학생들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건데 단지 재미로 혐오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몰라도 사실이 아닌데도, 그러면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접근하면 또 학부모들이 정신적 아동학대라고 해서 교사들에게 민원을 집어넣고 하니까 요즘 교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발언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보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극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밈이라는 게 있는데 밈, 인터넷 유행물인데 놀이로 소비되던 혐오 현상이 학교까지 파고들면서 지금 10대 MH세대, 이 MH세대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의 남학생을 말합니다. 여학생도 있는데 꼭 집어서 페미니즘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MH세대를 노무현 조롱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까지 왔고 본 위원이나 교사들도, 10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극우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 극소수이지만. 그래서 남학생 아이들에게는 이 극우도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유튜버나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콘텐츠를 보다가 이 알고리즘에 엮인 정치 동영상을 보면서 우연히 10대 애들이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서 특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별생각도 없이 그냥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계속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일부지만 10대 학생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냐 하면 간첩을 잡는 것이 장래희망이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역사적 진실이나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놀잇감의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이용하고, 애들이 많이 봐주면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심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계엄이 남자답게 잘한 일이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념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전병주 위원 계엄하면 안 되잖아요. 계엄이 전시나, 하도 언론에 많이 언급돼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계엄을 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계엄하는 것이 남자다운 일이다, 10대 남학생들이 이렇게 계엄을 낭만적인 표현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마련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이념을 초월한 올바른 청소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 주셨던 미디어 리터러시 그게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터러시라 함은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공정한 판단, 균형 잡힌 판단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팩트 뉴스인데 팩트 뉴스에 관련된 교실 운영을 통해서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두 번째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통해서, 또 반대입장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역지사지 교육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분법적이고 또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에 답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른들은 다양한 의견, 극우나 극좌의 발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된 민주국가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산다” 해 놓고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이런 현수막은 아니잖아. 그렇죠? 무슨 150세를 삽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사실에 근거…….
●전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하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 어른으로서 참 대한민국이 걱정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극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냥 그대로 발언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갑자기 무슨 계엄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무슨 극우 얘기가 나오면서 갈라치기를…….
●전병주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희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행정감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방금 시진핑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무슨…….
죄송하지만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안 된다는 오히려 혐오의 발언들을 직접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일부러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교육청 행정감사 질의시간에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곧 저희가 예결,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극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그냥 그대로 발언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갑자기 무슨 계엄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무슨 극우 얘기가 나오면서 갈라치기를…….
●전병주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희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행정감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방금 시진핑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무슨…….
죄송하지만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안 된다는 오히려 혐오의 발언들을 직접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일부러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교육청 행정감사 질의시간에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곧 저희가 예결,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도 딱 1분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우선 이희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순화된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극우에 대한 정의를 여쭙고 물었어요. 그런데 물론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부드럽게 했고,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시진핑 예를 든 것도 이런 거는 모든 걸 떠나서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된 행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우선 이희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순화된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극우에 대한 정의를 여쭙고 물었어요. 그런데 물론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부드럽게 했고,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시진핑 예를 든 것도 이런 거는 모든 걸 떠나서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된 행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에 특별보좌관제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내용에 보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거죠. 법적 근거가 뭐죠, 그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4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민간전문가제도는 지금 조례에 근거를 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보좌관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운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 내부 결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부 결정을 통해서 운영하면, 이게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위촉기간도 보면 유사 제도인데, 특별보좌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가제도가 있는데 둘 다 비상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2년이 임기고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특별보좌관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년이고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법적 근거가 있는 데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는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민간전문가제도는 지금 자문실적도 연 2회 평가하고 있죠? 제출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성과평가도 연 1회 하게 돼 있고, 특별보좌관제도는 비슷한 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평가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명함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학교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내지는 학교 민원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다른 회의에서 우려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설치 근거도 없고 이건 내부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선의로 그렇게 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직을 이용해서 오남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재하실 거예요? 제재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어떤 제재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우려사항을 그때 정책협의회에서 전달받고 그분한테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달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달하고 저희들이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유사 제도가 분명히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보은성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보좌관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청은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2018년, 2019년 4명, 위촉자 수가요.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11명, 2023년도에 7명, 2025년도에 30명, 왜 이렇게 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사회협력이라든지 분야별로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특별보좌관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3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보면요 지금 위촉돼 있으신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31명 중에서 지금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분이 현 교육감님, 정근식 교육감님의 공약추진단에서 활동하신 분이 10명이세요. 33%가 넘습니다. 그리고 열두 분이 전임 시의원이세요. 40% 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명함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해촉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우려사항을 전달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민간전문가하고 특별보좌관하고의 차이점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나 규칙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협의회가 언제였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주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1주 전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전문가제도는 각 실국별, 과별 필요한 곳에 전문가들을 임용해서 그들의 조언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 필요한 분들이 정책을 위해서, 각 과별로 교육복지라든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사회적가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검증도 하고요.
그런데 특별보좌관제도라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고요,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고요,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 팔아서 정치하고 본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돌아가셔서 상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 10초만…….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에 특별보좌관제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내용에 보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거죠. 법적 근거가 뭐죠, 그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4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민간전문가제도는 지금 조례에 근거를 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보좌관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운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 내부 결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부 결정을 통해서 운영하면, 이게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위촉기간도 보면 유사 제도인데, 특별보좌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가제도가 있는데 둘 다 비상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2년이 임기고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특별보좌관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년이고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법적 근거가 있는 데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는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민간전문가제도는 지금 자문실적도 연 2회 평가하고 있죠? 제출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성과평가도 연 1회 하게 돼 있고, 특별보좌관제도는 비슷한 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평가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명함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학교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내지는 학교 민원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다른 회의에서 우려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설치 근거도 없고 이건 내부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선의로 그렇게 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직을 이용해서 오남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재하실 거예요? 제재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어떤 제재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우려사항을 그때 정책협의회에서 전달받고 그분한테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달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달하고 저희들이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유사 제도가 분명히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보은성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보좌관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청은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2018년, 2019년 4명, 위촉자 수가요.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11명, 2023년도에 7명, 2025년도에 30명, 왜 이렇게 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사회협력이라든지 분야별로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특별보좌관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3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보면요 지금 위촉돼 있으신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31명 중에서 지금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분이 현 교육감님, 정근식 교육감님의 공약추진단에서 활동하신 분이 10명이세요. 33%가 넘습니다. 그리고 열두 분이 전임 시의원이세요. 40% 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명함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해촉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저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우려사항을 전달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민간전문가하고 특별보좌관하고의 차이점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나 규칙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협의회가 언제였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주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1주 전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박상혁 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전문가제도는 각 실국별, 과별 필요한 곳에 전문가들을 임용해서 그들의 조언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 필요한 분들이 정책을 위해서, 각 과별로 교육복지라든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사회적가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검증도 하고요.
그런데 특별보좌관제도라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고요,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고요,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 팔아서 정치하고 본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돌아가셔서 상의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 10초만…….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이거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없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회의를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아까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가…….
●황철규 위원 어떤 걸 검토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황철규 위원 모든 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민간전문가하고 특별보좌관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황철규 위원 그 검토가 어떤 거냐고요, 어떤 걸로 가기 위한 검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특별보좌관이…….
●황철규 위원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검토예요, 아니면 그냥…….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O, X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전체 포함해서 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그건 거짓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실장님은 저한테 O, X로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는데 검토를 한다는 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어떤 검토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폐지하는 걸 포함해서 다 검토를…….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O, X로 물어본다고 얘기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지금…….
●황철규 위원 제가 이 건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하기로 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도.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O, X로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폐지를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황철규 위원 지금 여태까지 저 갖고 노신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제로선상에서 검토…….
●황철규 위원 첫날 저한테 오셔서요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실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검토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O, X로 답하시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말이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보고는 받았는데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럼?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 포함해서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지금 저한테 O, X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걸 단정적으로…….
●황철규 위원 “폐지를 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황철규 위원 밑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폐지하겠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의사전달이…….
●황철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O, X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말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에 질의할 거 여러 가지 안 하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이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부터 시작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를 오늘로 마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 중에서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저희 교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많은 고민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소회 한마디씩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하실까요?
●채수지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의회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까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고요. 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도 많이 이루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교육청 관련된 질의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친절하게 다 답변 주시고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질의하면서 고쳐진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끝까지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아니구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순서가 있는지 모르고 아까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 우선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청분들과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좋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감동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으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잘 된다고 칭찬드린 부분은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연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첫 시의원으로서 전반기에 교육위에서 시작해서 또 후반기도 교육위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열심히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 노력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종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도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신뢰받는 교육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교육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반을 많이 공부하고 익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 많이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거를 개선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개선되지 않은 거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는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마지막에 분위기가 살짝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웃으면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냈던 의견들 끝까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간다고 해서, 또 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긴 인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기는 인연으로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어디에 있더라도 건승하시고 예결위 때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제가 열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보냈습니다. 아마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박수소리)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집행부의 성실하고 꼼꼼한 답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긍정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저는 좋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범이 시민감사관 있죠,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자체 감사하시고 저희가 고발조치할 거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마무리될 때가 되고 나니 질의했던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것을 좀 되돌아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전 또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다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우두머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교육청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교육위원만 8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8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8년을 했는데 저 또한 정치를 하면서 서울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재선 이상은 정치 안 한다, 그게 제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더 감회가 깊습니다.
평소에 제가 동네 현장정치를 하면서 저는 어떤 급이라도 재선 이상은 안 한다, 능력 없는 사람이 3선, 4선, 5선 간다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우형찬 부의장님이 섭섭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이나 자료제출, 우리 의원들은 쉽게 던졌을지 몰라도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감사는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제는 계속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적과 제안들은 단순한 지적에 머무르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근식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들과 더 고민하고 소통하시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없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회의를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아까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가…….
●황철규 위원 어떤 걸 검토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황철규 위원 모든 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민간전문가하고 특별보좌관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황철규 위원 그 검토가 어떤 거냐고요, 어떤 걸로 가기 위한 검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특별보좌관이…….
●황철규 위원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검토예요, 아니면 그냥…….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O, X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전체 포함해서 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그건 거짓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실장님은 저한테 O, X로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는데 검토를 한다는 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어떤 검토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폐지하는 걸 포함해서 다 검토를…….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O, X로 물어본다고 얘기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지금…….
●황철규 위원 제가 이 건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하기로 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도.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O, X로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폐지를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황철규 위원 지금 여태까지 저 갖고 노신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제로선상에서 검토…….
●황철규 위원 첫날 저한테 오셔서요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실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검토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O, X로 답하시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말이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보고는 받았는데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럼?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 포함해서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지금 저한테 O, X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걸 단정적으로…….
●황철규 위원 “폐지를 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황철규 위원 밑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폐지하겠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의사전달이…….
●황철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O, X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말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에 질의할 거 여러 가지 안 하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이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부터 시작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를 오늘로 마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 중에서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저희 교육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많은 고민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소회 한마디씩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하실까요?
●채수지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의회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까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고요. 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도 많이 이루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교육청 관련된 질의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친절하게 다 답변 주시고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질의하면서 고쳐진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끝까지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아니구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순서가 있는지 모르고 아까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 우선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청분들과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좋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감동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으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잘 된다고 칭찬드린 부분은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연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첫 시의원으로서 전반기에 교육위에서 시작해서 또 후반기도 교육위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열심히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 노력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종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도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신뢰받는 교육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교육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반을 많이 공부하고 익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 많이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거를 개선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개선되지 않은 거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는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마지막에 분위기가 살짝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웃으면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냈던 의견들 끝까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간다고 해서, 또 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긴 인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기는 인연으로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어디에 있더라도 건승하시고 예결위 때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제가 열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보냈습니다. 아마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박수소리)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집행부의 성실하고 꼼꼼한 답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긍정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저는 좋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범이 시민감사관 있죠,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자체 감사하시고 저희가 고발조치할 거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마무리될 때가 되고 나니 질의했던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것을 좀 되돌아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전 또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다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우두머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교육청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교육위원만 8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8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8년을 했는데 저 또한 정치를 하면서 서울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재선 이상은 정치 안 한다, 그게 제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더 감회가 깊습니다.
평소에 제가 동네 현장정치를 하면서 저는 어떤 급이라도 재선 이상은 안 한다, 능력 없는 사람이 3선, 4선, 5선 간다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우형찬 부의장님이 섭섭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이나 자료제출, 우리 의원들은 쉽게 던졌을지 몰라도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감사는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제는 계속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적과 제안들은 단순한 지적에 머무르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근식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들과 더 고민하고 소통하시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이어져 온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나면서 교육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감사기간 내내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과 제안은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의회와 집행기관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시민의 기대를 담아서 명심하시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11대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고 제시해 온 대안들이 서울교육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감사종료)
(19시 04분 개의)
지난 11월 4일부터 이어져 온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나면서 교육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감사기간 내내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과 제안은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의회와 집행기관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시민의 기대를 담아서 명심하시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11대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고 제시해 온 대안들이 서울교육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감사종료)
(19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오마이뉴스에서 사전에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발의)
(19시 05분)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오마이뉴스에서 사전에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발의)
(19시 05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끝났고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전병주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끝났고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된 것을 반대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 개원 직후 2022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번 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다행히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만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12월 시민 11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시민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단지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례 하나의 폐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를 교육위원회가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전히 학교에서 위축된 학생자치와 학교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압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만 회장ㆍ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치권과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온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교육자치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교육권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교권 회복의 해법을 인권의 후퇴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온 인권의 가치를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인권은 언제나 시대의 진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특정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취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장치입니다. 폐지는 쉬운 결정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큽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경과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도 12월 28일 총 6만 4,347명 시민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발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안번호 제569호로 발의되어 2023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1회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리기한이 정지되었고 집행정지가 각하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에 재기산한 의결기한은 2025년도 11월 26일입니다.
참고로 인권ㆍ권익향상 특위에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학생인권 조례는 현재 시행ㆍ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건대 여전히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한 각계각층의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하게 된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최종기한인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된 것을 반대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 개원 직후 2022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번 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다행히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만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12월 시민 11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시민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단지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례 하나의 폐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를 교육위원회가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전히 학교에서 위축된 학생자치와 학교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압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만 회장ㆍ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치권과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온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교육자치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교육권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교권 회복의 해법을 인권의 후퇴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온 인권의 가치를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인권은 언제나 시대의 진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특정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취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장치입니다. 폐지는 쉬운 결정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큽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경과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도 12월 28일 총 6만 4,347명 시민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발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안번호 제569호로 발의되어 2023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결기한을 1회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리기한이 정지되었고 집행정지가 각하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에 재기산한 의결기한은 2025년도 11월 26일입니다.
참고로 인권ㆍ권익향상 특위에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학생인권 조례는 현재 시행ㆍ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건대 여전히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한 각계각층의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하게 된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최종기한인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께서 이미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17개 시도 중에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을 때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발전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ㆍ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ㆍ갈등하는 그런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는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께서 이미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17개 시도 중에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을 때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발전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ㆍ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ㆍ갈등하는 그런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는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반대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 중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본 위원도 학생들과 함께 낭독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생들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학부모, 교사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자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고요 다 같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치적, 정치,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이 아닌가,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가 조금 더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여러 반대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 중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본 위원도 학생들과 함께 낭독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생들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학부모, 교사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자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고요 다 같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치적, 정치,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이 아닌가,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가 조금 더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오늘 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서도 서울교육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감의 예산편성 방향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안전총괄담당관ㆍ유보통합추진단ㆍ기획조정실ㆍ학교안전공제회ㆍ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서도 서울교육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감의 예산편성 방향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ㆍ안전총괄담당관ㆍ유보통합추진단ㆍ기획조정실ㆍ학교안전공제회ㆍ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