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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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조정을 위하여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난 제289회 임시회 때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대상기관인 여성보호센터, 다온 학대피해아동쉼터, 광진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 고덕양로원,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향유의 집, 해맑은 마음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등 12개 기관을 2019년도 행감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당초 11월 13일, 14일, 15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여 11월 13일에는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에는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10시 4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여성관련 시설 수탁법인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등에서는 여성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고 여성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희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강경희.
●위원장 김혜련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경희 대표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 두 기관의 법인대표임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은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원장이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수탁기관 법인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현장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재단에 귀중한 정책조언과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재단은 성주류화, 일자리, 안전, 보육, 가족 분야 정책개발과 현장 지원 조직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및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가족정책실장은 공석이라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90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입니다. 총 예산은 131억 1,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89억 100만 원, 자체수입 42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55억 6,300만 원, 일반관리비 75억 4,800만 원입니다.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총 2개입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과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9년 비전ㆍ전략 체계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시민생활 맞춤형 성평등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개 전략방향에 따른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수입 달성은 약 104억 7,000만 원으로 달성률 76.6%입니다. 총 지출은 약 93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 68.4%입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시정 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1쪽,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20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성평등사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한 과제입니다.
12쪽,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면접조사 등을 통해 예산위원, 전문가 등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였고 향후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ㆍ지침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시행규칙, 관련 지침의 성 불평등한 요소를 점검하고 성주류화, 성평등 노동, 여성 안전과 권익, 보육 및 아이돌봄, 가족 분야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성주류화 실행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5쪽,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분석, 시민보고서 발간,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로 여성리더 신년회, 이슈에 대응하는 단기연구과제, 젠더이슈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서울복지거버넌스 지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 사업입니다.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사 대상 교육과 청소년 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과제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9월 말 기준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200여 명의 교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을 지속하고 청소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9쪽,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과 행동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서울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 면접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쪽, 이주 관점의 북한이탈여성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층 면접조사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22쪽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 서울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및 성별 격차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통해 향후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3개년 기본계획과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3쪽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조건 및 성별 특성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 이공계 청년여성 취ㆍ창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이공계 청년여성의 고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정책개선안을 관련하기 위한 과제로 서울시 소재 IT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26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연구입니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법적 제도적 쟁점과 이해관계자 쟁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례 분석,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운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27쪽 서울시어린이집 보조인력 활용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보육교사의 실질적 휴게시간 등 사례분석과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직접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향후 시범사업 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8쪽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조사를 추진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유아기의 성평등한 양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9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다문화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지원정책,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어린이집의 다문화 보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목표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31쪽 영유아 교사 성평등 교육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과 젠더감수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32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구축 등을 통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효율성ㆍ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제로 9월 말 기준 보육교직원 약 1,600명, 인력풀 등록 730명, 보육교직원 소통방 운영 43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인력풀 구축, 소통방 운영,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33쪽 연구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관리 및 사업입니다.
연구형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의 실효성 높은 운영모델을 개발ㆍ확산하는 과제입니다.
34쪽 별난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들과 틈새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보육을 지원하여 공익적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과제로 9월 말 기준 약 2,8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5쪽 2019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맞춤형 회계컨설팅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맞춤형 현장컨설팅 약 920건, 회계교육 1,060명을 비롯하여 전화상담 회계매뉴얼 배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맞춤형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조성 분야 9개 사업입니다.
37쪽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로 서울시 가족문화 관련 정책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결혼ㆍ가족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8쪽 1인 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1인 가구 공동체 주거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 과제입니다.
39쪽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가족의 돌봄 공백 및 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 및 노인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분석 결과를 반영해 위기 가구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40쪽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보호대상 아동들의 위기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원가족 복귀, 가정위탁, 대리양육 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1쪽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면접조사 등 분석결과를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 및 맞춤형 자립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42쪽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계자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 청소년 한부모대상 지원방향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3쪽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일ㆍ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로 기업ㆍ기관 대상의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일ㆍ생활 균형 네트워크 운영, 포럼, 콘텐츠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ㆍ생활균형 컨설팅과 거버넌스 회의,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4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핵심가치인 성인지 관점을 찾동 전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젠더 모니터링,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돌봄공동체 조성 지원, 찾동 인력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의 성과 분석, 출산 양육과정 정책지원 연구 등을 통하여 향후 찾동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5쪽 온마을 돌봄추진체계 모델 마련 및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온마을 돌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마을 돌봄사업 운영매뉴얼과 교육콘텐츠 개발, 현장 방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온마을 돌봄사업 담당자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온마을 돌봄사업 마을자원 실태조사 및 연계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돌봄종사자 교육 및 모니터링ㆍ컨설팅 지원을 지속하고 온마을 돌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분야 5개 사업입니다.
48쪽 성평등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도서관을 여성ㆍ가족분야 정책 및 현장운동 자료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과제로 자료서비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9월 말 기준 약 6,500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49쪽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디지털시스템 기반의 성평등아카이브를 개관하여 성평등관련 주요ㆍ중요ㆍ역사적 사건들의 자료들을 아카이빙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연구와 현장 활동에 의미있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료기증, 기록 등의 시민참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50쪽 성평등 영상ㆍ문화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입니다.
성평등 이슈를 담은 영상ㆍ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산을 통하여 시민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청년여성제작 영상 상영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여성 창작자 대회 등을 추진하며 성평등 문화ㆍ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51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이 만들어온 역사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기념하는 장을 마련하는 과제로 3ㆍ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및 7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세계도시, 국내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도시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53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54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 역량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 단체들의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과제로 NGO센터 운영,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등을 추진하여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풀뿌리 지역사회의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2020 스페이스 살림 운영 준비 사업입니다.
2020년 개관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 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시민소통 및 참여형 예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다음은 56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분야로 1개 과제입니다.
57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공간특성을 반영한 안정대응체계 고도화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과제로 9월 말 기준 수입은 약 18억 원이며 향후 이용시민 서비스 및 안전성 강화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개의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기능 개선 5억 8,000만 원, 대내외 소통활성화 8,9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수탁ㆍ기부사업 분야입니다. 총 23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조영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의 의견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강기순 팀장입니다.
사업팀 강지화 팀장입니다.
그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부터 보시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 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평가ㆍ조정 지원을 하는 총괄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6차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마포구 공덕역 포스트타워 7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약 48억 2,600만 원이고 9월 30일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 지출현황은 약 39억 5,900만 원으로 82.1%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은 기획팀과 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정원 외에 광역새일팀 7명, 일자리부르릉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법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6∼7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듯이 서울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아래에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지원,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R&D 기능강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크게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별 예산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 총괄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지원기능의 핵심인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해 운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하위등급 기관에는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약 4,200만 원으로 집행률 70.1%입니다. 평가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편과 모바일 연동서비스 구축으로 통합정보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2019년 미사용 10개 기관에서 모두 통합정보망을 사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통합정보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알리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통합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SNS 채널 운영, 월간 온라인 통합 뉴스레터 발행 등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통합홍보기능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홍보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였고 발굴된 기관 출신의 우수 취업ㆍ창업 사례들을 영상콘텐츠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기관장, 종사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기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사자 연합워크숍을 개최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잡고 있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R&D 기능 강화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26페이지,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의 고용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직업훈련 18개 과정,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심화교육과정 4개 과정, 여성 유망직종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미래유망직종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중 빅데이터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5개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사업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여성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만 34세 이하의 여성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목말라했던 부분이 직무관련 직무정보인 만큼 직무별 현장전문가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청년여성 직무업 포럼을 연 4회 개최합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직무별 직업교육 및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융합…….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예산집행현황을 빼먹고 계속 가시는데 집행률 몇 %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지…….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계속 빼먹고 가셔서 28페이지부터는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후에는 기업체 인턴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 72.8%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여성 스타트업 사업은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132명을 모집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 15개 팀을 선정해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신한 사업아이템들이 발굴되었고 현재 사업고도화를 위한 맞춤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고 집행액은 9,100만 원, 집행률 91.5%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만족도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서울시 30세에서 54세의 경력단절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시 만족도는 불만족하는 요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이후 보다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 집행액은 약 2,000만 원으로 집행률 51.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잡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여성일자리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일자리 주체들이 참여하여 여성 취업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여성경제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여성경제단체, 여성기업인, 여성임원, 학계, 일자리기관에서 6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주셨고 현재 취업 분과, 창업 분과, 고용유지 분과, 직업능력 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첫 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 집행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집행률 85.1%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4개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여 그 홍보효과를 증가시키고자 하였고 권역별로 개최주간과 공동주제를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 통합이미지를 전달하는 박람회로 개최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집행액은 약 1억 900만 원으로 집행률 99.7%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사업입니다. 일자리부르릉 취업상담버스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내 곳곳을 찾아가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에게 일 대 일 맞춤상담을 진행합니다. 잡페어(Job Fair), 실패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도 참여하여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 광역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새일센터는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재 서울시내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광역새일센터의 예산은 약 4억 7,000만 원이고 9월 30일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 지출현황은 약 3억 6,000만 원으로 76%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36페이지에 서울광역새일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류회, 새일센터장 간담회, 센터 실무자 협의회 등 활발한 일자리 네트워킹 사업과 센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과 멘토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서는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 심리ㆍ노무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페스티벌 개최 등에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운영비 사업으로는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역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조영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경 중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법인대표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한 법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생협법에 근거해서 창립한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이자 여성단체입니다. 198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대중여성들의 참여를 위해 만들어서 창립되었고 이후에 2000년에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으로 분리 독립하였고 이후에 2011년 지역 분권화를 통해서 이를 통합 지원하는 연합회 체제로 가면서 행복중심생협연합회로 개칭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3만 8,000명의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성장 그리고 협동을 통해 만들어 가는 협동복지 지역사회 그리고 친환경 소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15년 여성들의 성장 그리고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자기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평생파트너로서의 저희 비전을 세우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경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임성아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팀을 맡고 있는 김지혜 팀장입니다.
취창업팀을 맡고 있는 천영자 팀장입니다.
이후 주요 업무보고는 저희 박주경 소장님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은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경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 2019년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그다음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원일은 1986년 12월 16일이고요 저희의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는 직업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의 주요연혁입니다.
1986년 마포부녀복지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1996년 중부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2011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희 법인이 1차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고요 특수강의실, 일반강의실, 상담실, 창업부스, 보육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9억 9,200만 원 정도이고 사업수입은 8억 800만 원, 이월금 1억 1,700만 원, 법인전입금 1,200만 원 해서 총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 외에 기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2억 2,000만 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약 41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징수율은 78.9%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는 5억 2,500만 원, 사무관리비 3억 2,800만 원, 자본지출 3억 1,200만 원, 사업비 7억 6,400만 원으로 공모사업 외에 19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출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63.3%입니다.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세부사업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6쪽입니다.
저희는 교육팀, 취창업팀, 관리팀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직 정원은 총 11명으로 현원 11명입니다. 그 외 정원 외 19명이 있어서 용역직원 8명을 합하면 총 3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아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운영 방향입니다. 11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의 사명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고요 비전은 여성의 자기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평생 파트너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또 취ㆍ창업 지원 그다음에 복지증진을 위한 목표를 저희가 전문화, 체계화, 지역화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0월에 두 번째로 이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수탁받으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저희가 여성의 생애단계 유형별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9년의 운영계획은 12쪽과 13쪽에 표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 및 공모사업에 대한 건데요 21쪽 일반 직업교육입니다.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 로드맵을 구축해서 직업운영을 직업기초교육과 직업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3분기 직업교육이 운영이 되어서 266과정을 진행을 했고 교육 인원은 4,741명이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68.3%인 이유는 3분기 중 9월의 강사료가 10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8.3%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문화교육입니다.
여성의 잠재직업능력을 발굴한 동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57개 과정을 진행을 했고 교육 인원은 1,163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률이 62.9%인 이유는 9월 강사료 지급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24쪽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정규과정 외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여성 유망직종으로 ICT 융합메이커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지역 기업 특화프로그램 과정으로는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과정은 100% 수료를 하고 90% 취업을 했고요. 유망직종인 ICT는 지금 9월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취업 인원은 8명으로 50% 취업률입니다.
그 외 특화프로그램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7개 과정을 운영해서 수료를 하고 지금 취업지원 중에 있습니다. 취업률이 저조한 과정은 9월에 수료한 과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OSMU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전자출판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모두 7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취ㆍ창업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취ㆍ창업 현황은 9월 말 현재 취업률 73.4%입니다. 2회에 걸쳐서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을 했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을 일곱 번 진행을 해서 94명을 현장에서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집행률이 57.7%인 이유는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저희가 하반기로 좀 잡아서 10월, 11월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집행률이 57.7%입니다.
그다음에 중부여성새로일자리센터, 31쪽에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새일여성인턴사업 사후관리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1.1%로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성 창업지원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예산을 받는 창업보육센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로 사업비 예산을 배정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상담과 창업교육, 그다음에 창업동아리 활동할 때 공간지원, 창업 매대지원, 창업 부수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산집행 현황이 58.9%인 이유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저희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함께 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35쪽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 준비단을 발굴하고 교육지원하고, 설립지원하고 육성지원을 해서 사무실 공간지원과 밀착 컨설팅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굴한 준비단은 2개의 준비단이고요. 아디세협동조합이라는 한 곳은 저희가 설립지원을 했고요. 또 세 업체가 저희 센터에 입주를 해서 밀착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63.4%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사료를 좀 절감하면서 잔여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37쪽 고령자인재은행입니다.
50세 이상 장년층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2년 연속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76.2%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9쪽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62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9월 말 현재로 269명을 진행하고 있어서 74.3%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료자 대비 취업인원은 84.7%입니다. 예산도 71.7%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적합한 보육시설 도우미 활동과 도서관 지킴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90명을 배정받아서 실 인원은 212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은 주 2~3일 하루 3시간씩 활동을 하셔서 만근을 하실 경우에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가 사회보호계층 이용자들의 경제자립 기반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우선순위자 지원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분기별로 한 과정 수강료를 혜택을 주고 재료비와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9월 말 현재 3분기까지 434명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재료비와 급식비는 35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771명과 88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걸 월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별 그 인원수입니다. 실 인원수는 355명입니다.
예산집행률은 87.3%입니다.
그다음에 47쪽 열린중부 특강입니다.
저희가 지역복지사업으로 열린중부 특강을 기획해서 신직업을 소개하는 잡 토크콘서트, 일하는 여성에 대한 특강, 젠더 특강, 기획 특강으로 총 12회의 무료 특강을 계획을 했고 9월 말 현재 총 10회를 진행했고 345명의 지역 여성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67.1%인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마포구청에서 잡 토크콘서트 예산 일부를 지원을 해 주셔서 67.1% 집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으로 교육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생무료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 세 강좌씩 아홉 강좌, 실버영어 세 강좌, 그다음에 실버컴퓨터 여섯 강좌 진행을 해서 총 386명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1.5%입니다.
그 외에 시설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매점, 보육실, 주차지원, 시설 대관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는 창업 매대, 창업 부스, 창업 카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올해 시설 유지보수로는 센터 외벽을 정비하고 정보화 강의실 컴퓨터, 책상을 교체했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87.1%입니다.
이상으로 중부여성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박주경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주경순입니다.
본 회는 1972년 11월 7일 설립된 후 47년 동안 여성회원들이 전국 16개 시ㆍ도 지구 231개 시ㆍ군ㆍ구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0년부터 본 단체 부속기관으로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보섭 센터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 이보섭씨.
팀장 박록현씨.
팀장 장증옥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주경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섭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안녕하십니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보섭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시설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재는 중랑구 망우로32길 20 상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원일은 1999년 5월 28일이고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입니다.
설립목적은 여성 적합직종 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과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립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사업범위는 12쪽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밑부분 주요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지정으로 광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로 이양을 해서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을 하고 2005년 6월 정부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로 이관하였습니다. 2008년 2월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08년 12월 5일 광진구에서 중랑구로 이전을 해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792.7㎡에다가 건물 연면적 1,025.2㎡ 지상 3∼4층 전부와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강의실이 11개, 상담실이 3개, 사무실 1개, 실습실 3개, 조리실 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선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예산을 20억 4,47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운영보조금으로 서울시에 인건비와 건물관리비, 임차보증금으로 5억 2,69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타보조금으로 서울시직업훈련 1억 800만 원, 수강료 수입으로 6억 7,030만 원, 공모사업비로 노동부 구청사업 2억 5,960만 원, 수입입니다.
새일사업비로는 4억 7,180만 원, 기타 수입 800만 원으로 총 20억 4,470만 원, 세입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인건비 7억 5,180만 원, 공공요금이 1,770만 원, 시설관리비가 9,680만 원, 행정비가 2,970만 원, 훈련비가 6억 7,625만 원입니다. 교육연수비로 30만 원, 자산취득비로 4,400만 원, 기타사업으로, 이것은 새일여성인턴지원금으로 1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임차보증금 3억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임차보증금 3억을 승인해 주셔서 향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행정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 취업지원팀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인력은 총 10명으로 관장 하나, 행정지원팀 4명, 직업능력개발팀 5명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법인 현황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명은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설립일은 1972년 11월 7일, 중구 충무로5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주경순 회장님이십니다.
설립이념은 경제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소비생활과 생활관, 가정관 등의 변화를 포함한 현대화에 대응해서 가정인,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인간적인 유대를 기초로 한 교육을 통해 연대의식과 봉사정신 함양으로 사회성을 개발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로서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역할을 습득하고 실천함에 있습니다.
운영원칙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스마트 소비자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 주부들에 대한 사회교육, 소비자 보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전은 우선 미션은 모든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비전은 21세기형 커리어 플래닝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핵심과제로서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직업훈련, 인적자원 발굴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유관기관 간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운영계획 주요사업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실업자 훈련으로는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옆 부분에 과정명이 여러 개 제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우측에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ㆍ창업 서비스 관련입니다.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고려하여 장기 구직자 및 미취업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상담, 무료직업훈련, 구직알선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 구직희망여성의 취업 및 취업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 및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정기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부르릉 상담서비스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적은 실업자 훈련은 총 844명이 참가하여 수료자는 688명이 수료가 되었고 수료율은 81.5%입니다. 취업자 수나 취업률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644명이 참석을 하고 수료자는 445명이 수료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ㆍ창업서비스는 구직자나 근로자,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토털 7,585명이 참석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두 번째는 취ㆍ창업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역 네트워크 사업, 마지막에 지역복지사업으로는 생활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이 내용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격증 취득 및 구직역량을 개발하여 재취업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및 자격증 취득 및 직무역량개발 및 이ㆍ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직종 및 직업훈련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직종별 산업별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업훈련성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프로그램에서는, 거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5억 5,99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억 8,550만 원, 집행률은 86.7%입니다. 그래서 훈련생 사후관리 및 취업지원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ㆍ창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지원 연계사업,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서울시 일자리 연계사업에서 이것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상ㆍ하반기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김혜련 센터장님,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하세요. 지금 시간이 센터장님한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서 나오셔야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서울시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 했기 때문에 토털 예산은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420만 원을 사용했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상ㆍ하반기 모두 해서 상반기에 309명, 구인업체가 30개 기업, 면접인원이 121명, 취업인원이 36명, 취업률이 29.8%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ㆍ하반기 지금도 계속해서 취업률은 올리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예산액은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42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는 중랑구 관내 대형 상담버스가 공공장소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추진실적이 322명으로 단순상담 75건, 구직건수가 247건, 취업건수가 46건, 취업률이 18.6%입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7쪽,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직장 적응상담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직업훈련상담을 하고 경력설계프로그램을 하고 취업지원 사후관리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거여서 총 예산은 4억 3,31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단상담으로 197명, 직업훈련으로는…….
●위원장 김혜련 정리를 해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신 분이 토털 4,08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예산이 4억 3,318만 원…….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김동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중랑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중부 하시는 역할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요점은 각 센터별로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인원이 몇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주안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취업률이 몇 %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해 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읽으시니까…….
●김동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딱 그 부분만 저쪽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그러면…….
●위원장 김혜련 아니면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하십시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4억 3,300의 예산을 가지고 52.1% 사용률을 보였고요. 다 됐는데요. 다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토털 2018년부터 2019년 동안에 648명 상담을 하고 380명의 인원을 취업을 시켜서 현재 진행이 178명으로 예산액은 1억 9,740만 원, 집행액은 1억 6,690만 원으로 84.5%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보섭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헌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위원님은 다 하시자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업무보고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요청을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영실 위원 중식 사이에 자료요청을 해야지…….
●위원장 김혜련 지금 나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업무보고 듣고 자료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 이사장 신헌철입니다.
저희 한국직업지도진흥원은 일자리 창출로 복지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비영리 기관입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2014년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서 강남, 노원, 동대문 3개 지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로부터 강동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은 후에 2017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 취업상담, 알선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법인으로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능력 개발과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오현남 관장입니다.
취업지원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직업능력개발팀 강혜경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 한경화 대리입니다.
이로써 저희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모범적인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되도록 운영법인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센터의 주요업무는 저희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신헌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남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위원장 김혜련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오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2019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시설현황으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입니다.
설립목적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중복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취ㆍ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그리고 지역여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쪽에 주요연혁으로는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로 지정 9월 25일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사무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는 강동구의 길동역으로부터 약 3분 거리에 양재대로 길동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5층 전층과 6층 일부, 건물 연면적 825㎡ 250평을 임차하여 강의실 7개, 실습실 1개, 사무실과 회의실 각 1개, 취업상담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은 예산현황으로 2019년 9월 말 기준 세입예산액은 서울시 보조금 3억 5,900만 원, 새일사업비 4억 1,400만 원 등 총 14억 200만 원에 수입액은 9억 1,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3.3%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13억 8,800만 원에 지출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8쪽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은 행정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 새일사업을 운영하는 취업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원은 관장 포함하여 6명이며 새일사업 담당은 6명입니다.
9쪽의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지도진흥원으로 고용노동부 제542호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4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목차Ⅱ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미션, 비전, 방향으로 센터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관 2년 차 신생 여성인력개발 기관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축, 도약, 지속 발전이라는 단계적 운영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구축단계에서 센터운영모델 구축을 위하여 센터홍보를 통한 인지도 증대, 지역 특성 파악 및 네트워크 확충, 구직자 및 구인기업 풀 확보 등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2019년 운영계획의 주요사항은 2019년 1월∼12월까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강동구 등의 직업훈련 공모사업과 함께 취ㆍ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서울시 기관 운영실적 보고 기준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은 722명 수료율은 72.9%, 구직자 1,118명 대비 취ㆍ창업 인원은 462명으로 취ㆍ창업률은 41.3%입니다.
12쪽 목차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크게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취ㆍ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지역복지 및 여성친화사업 순으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기관 자체의 훈련사업인 일반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로 강좌 수, 교육 인원과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취업률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15쪽에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 직업훈련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등 직업훈련 5개 과정, SW IoT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등 서울시 좋은여성일자리사업과 청년여성원더풀프로젝트, 강동구 공모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모두 2억 3,800만 원에 2019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0.8%입니다.
17쪽의 특화프로그램은 2019년 강동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치과의원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으로 강동구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현재 훈련생들이 치과의원에서 현장 실습 진행 중이며 센터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연계 치과의원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취ㆍ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서울시 여성일자리 연계사업인 여성일자리박람회와 20쪽에 일자리부루릉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르릉 취업률은 12.6%입니다.
21쪽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인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한 원스톱 취업 지원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적응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의 참여자 수는 9월 말 183명이고, 직업훈련은 5개 과정에 참여자 수는 100명이며 현재 취업자 수는 55명입니다.
새일여성인턴은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연계 및 직장적응을 돕고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매칭은 12명입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취ㆍ창업 지원, 자녀양육 부담 완화, 경력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참가자 수는 총 271명입니다.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구인 만남의 날을 통한 현장면접과 일자리거버넌스를 통한 유관기관 및 구인기업과의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에 새일사업에 2019년 9월 말 기준 구직자는 1,118명, 취업자는 377명으로 취업률은 33.7%입니다.
새일사업의 예산은 4억 1,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23쪽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2017년 28건, 2018년 55건, 2019년 9월 말 기준 73건으로 3년간 총 156건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동구지역 유관기관으로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강동구 평생학습관 등의 지역연계사업 및 2019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주최 강동구 여성일자리창출방안 포럼 등 지역상생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여성친화 사업으로 25쪽에 기관 자체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문화교육을 마치고 직업훈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6쪽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내에 여성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사용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주말 벼룩시장, 강동구 취업박람회, 강동 선사문화 축제 등 강동구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남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을 받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여가재단 채용공고 후에 지원현황 있잖아요, 연구직? 그러니까 채용공고 나간 시점부터 지원한 현황, 그러니까 개인정보 빼고 몇 명이 지원해서 누가 누가 지원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주시는데 명단에 상세경력까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할 때 면접기준하고 기준표가 있죠?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공고 나간 이후로 채용현황, 그러니까 최종 채용이 누가 됐으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직제 및 정원규정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피감사기관으로 돼 있는 7개 기관인데요 그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 즈음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2019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그 부분 제가 요구하는 자료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용역 공고 내지는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 외부로 주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했는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대표님, 이해하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용연 위원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추가로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신규직원 채용한 관련자료 중에서요 응시자들 실무면접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최종합격자?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합격자…….
●김화숙 위원 합격자에 한해서. 전체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들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 대표님 취임 이후에 해외출장자들의 세부 지출내역과 출장비 지출예산 산정근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화숙 위원 한 최근 3년 치만 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최근 3년 치요?
●김화숙 위원 네.
그다음에 강동구 아까 우리 오 관장님이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1년 치는 제가 대충 취업률을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 작년의 취업률도 나오나요, 2018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집행부석에서) 네, 서울시 보고기준으로…….
●김화숙 위원 2018년 1년 치만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주세요, 2019년도는 여기 업무일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능원이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 있잖아요? 각 센터에 내려가는 일자리 공모사업, 이게 몇 년부터 한 거죠?
일단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센터별로 해서 자세한 공모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내역 그리고 예산사용 내역 주시고 평가보고서 있죠? 공모사업이 내려갔으면,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 정리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상세한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능원에서 하는 일자리 서울우먼업하고요 일자리 아카데미, 좋은 여성일자리특화, 청년원더플러스, 서울여성스타트업 그다음에 서울여성일자리박람회, 서울일자리부르릉 그 일자리 사업들 있잖아요, 하신 내용들을 예산사용 내용하고 상세 실적들을 좀 주세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지금 업무보고 한 거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집행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부르릉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회를 들어가는데 1회에서는 며칟날 어디를 갔었고 어디서 지출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박람회도 이게 주최를 하는 게 있고 각 센터별로 예산을 주고 센터별로 진행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능원에서 갖고 있는 이 센터들에 대한 일자리실적들 센터별로 해 가지고 2017, 2018, 2019년도 현재 9월까지만 해서 여능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가재단은 일단 연구형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연구형 어린이집을 시작한 지?
4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형 어린이집 자체가 차별화된 것도 있잖아요. 여가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구형 어린이집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연구하는 주안점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연구한 내용 자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서비스원에서 보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바탕이 돼야지, 먼저 여가재단에서 했던 거니까 그게 바탕이 돼야지 서비스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여가재단이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집의 다문화 보육실태 조사도 됐고 이것 상세하게 주시는데 이용현황, 보육운영현황, 정책 요구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있더라고요. 토론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 위기가구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거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조사기관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첫 번째 요구하신 자료는 다문화 통합 그거에 대한 거죠?
●봉양순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위기가구 실태 조사한 거 그것도 여전히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로 주시고 조사기관도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랑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4층에 강의실하고 양재실이 있어요. 양재 관련해서 교육대상 취업률 같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랑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상담가 이력서, 경력사항 기재되어 있는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동, 센터 이전을 했어요. 센터 이전 전에 임대료 내역, 센터 이전 이후 임대료 내역,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담가 이력, 상담 후에 변화된 모습들, 실적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면접기준표 이것도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빼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능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받으셨잖아요. 평가 받은 거 평가결과서 원본을 파일로 주세요, 제가 검토할 게 있어서. 이해하셨죠? 그거 파일로 그냥 주시면 여기 복사된 게 있으니까 원본 파일을 주시면 제가 좀 볼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 시기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몇 개 기관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능원 포함해서 한 20개 기관 같이 하지요? 그때 아마 순위가 나와 있는 표가 있을 거예요. 종합성과평가 했을 때 그 순위표도 함께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 여능원인데요. 여능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 그 세부사업별 집행액, 집행률을 기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말고 지금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 그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률을 알 수 있는 것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지금 여능원에서 4개 하셨잖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현황하고 용역비 지출된 현황을 주시는데 지금 주실 것은 기준이 9월 30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날짜입니까? 9월 30일 기준이죠? 9월 30일 기준으로 주세요. 어느 게 좋습니까, 9월 30일 기준, 오늘 날짜 기준? 그것은 기재를 해서 주십시오, 어느 날짜가 기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가 안 와서 그 당사자한테 이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공익제보 관련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못 들으셨어요? 2018년 12월 10일 여성가족부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공익제보 관련한 내용으로. 그건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진행 중인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최종결과보고서 보니까 11월에 나오는 것도 있고 12월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6페이지에서 청소년 성희롱 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 볼 수 있는 것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 이것도 내용들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죽 넘어가서 38페이지에 1인 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들 볼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40페이지에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그리고 44페이지에 어쨌든 제목은 지원단 운영인데 여기 보니까 찾동 출산 양육가정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연구는 아닌데 54페이지에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60페이지에 대내외 소통 활성화인데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설명절, 노동절, 성평등주간, 추석명절 이때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고 싶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는 건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소통하는 건가, 그 관점을 보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은 죽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고 싶은 사업도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24페이지 여성일자리 아카데미에 어떤 내용들이 종사자들한테 교육되는지 자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페이지에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 내용들을 주시고, 그렇게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 오늘 집행부에서는 같이 참석 안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 기관…….
●위원장 김혜련 집행부가 뒤에 와 있어요.
●김소양 위원 와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다가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혜련 네, 해도 되죠.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결과 중에서 정책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이 연구사업 중에서 내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반영 성과가 있는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연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연 예산반영 성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예산반영 성과를 분석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하셨잖아요. 이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평등도서관 이용자 수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는 한데 월별 이용자 수를 구분해서 자료 열람, 오프라인으로 해서 행사 참여했던 분들을 구분해서 월별 이용자 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혹시 자체 평가한 보고서가 있으시면 최근 3년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중복되는 것은 빼고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도 자세히 주실 때 그때 사업교육 참가자들의 연령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결과에 중하위권 기관 사후관리 컨설팅하시잖아요. 사후관리 컨설팅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최근 3년간 컨설팅 내용을 좀 주시고, 기관별로 나와 있는 컨설팅 주요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직원 이ㆍ퇴직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여성 스타트업 사업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취ㆍ창업 취업자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직종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각 사업별 예산 현재까지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개원 이래 센터장님 비롯해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일체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채용공고문, 채용일정, 전형방법, 응시자명단하고 채점표, 심사결과, 합격자 점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은 가리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올해 적격자심사가 1차, 2차 있었습니다. 이 심사결과보고서를 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으면 집행부에서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능원에 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홍보사업에 있어서 블로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블로그에 보면 각자 운영자들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프로 돼 있는 거 있죠. 방문자수하고 언제 이렇게 했는지 통계된 거 그 통계내용을 작년 올해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을 1월, 6월, 9월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재단에 아까 연구형 어린이집에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 사용내역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건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부하고 강동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2017년, 2018년, 올해 해 가지고 사업 끝난 것들 있죠? 여기 중부나 중랑 보니까, 중랑은 하나 끝났고 여기 중부는 다 끝났더라고요. 끝난 사업들 사업 집행내역 있죠? 상세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성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집행부가 저 뒤에 계셔가지고 아까부터 찾았는데 안 보여서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여성정책담당관 21771’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가 접수돼서 감사를 요청한 거 맞죠?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철 (집행부석에서)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공익제보 내용하고 감사요청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온 건지 등등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철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센터에 해당됩니다.
센터장 및 센터직원 근로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지출내역서 이거는 한 3년 거 주세요. 그리고 직제편성표, 화재보험 돼 있으면 화재보험 가입증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에 추가로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일자리거버넌스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다양한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좀 정리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집행부석에서) 모임은 미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네?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9월에도 개최했었고 3월, 7월에도 개최했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 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어떤 것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 포럼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그런 내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있으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윤희천 과장님께도 한번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들 이런 것도 연구된 내용들, 제가 찾아봤을 때는 2014년도에 국미애 박사님이 연구하신 게 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여성일자리 혹은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있나요, 지금? 2014년 이후에, 국미애 박사님이 연구하신 이후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능원 취업컨설팅 매뉴얼 있죠? 취업컨설팅 매뉴얼 하고 그다음에 취업컨설팅 매뉴얼을 어디서 작성을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예산이 총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인사규정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인사규정에 내규가 있을 거예요. “채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내규, 자세한 내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인사채용 관련한 내부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있는 거니까 카피해서 갖다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오후 2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그리고 또 세출에 훈련비가 있습니다. 거의 세입과 세출의 현황이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에 대한 목록이 지금 아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수강료 수입 그다음에 훈련비 지출한 게 무엇인지 내용하고요.
또 그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사업수입하고 사업비 지출이 있습니다. 세입의 사업비 수입 그다음에 세출현황의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강동인력개발센터는 수강료 수입과 또 기타, 세입에는 수강료 수입이고요 세출에는 기타사업비입니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내용의 수강료는 어떤 내용의 수강료이고 또 그다음에 세출에 기타사업비로는 뭐가 지출이 되어 있는지 내용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재단과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혜숙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네?
●위원장 김혜련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의 허혜숙입니다.
저희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2005년도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설립되어서 국내외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여성을 위한 단체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여성의 의존적 존재라는 편견을 깨고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으로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적 소외를 벗어나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가 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자 설립된 여성장애인 단체입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 운영 법인으로 서울시가 추천하는 전국 최초 장애ㆍ비장애 여성 통합시설로 특화된 교육기관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2012년도에 개관하고 2017년도 3월에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하헌미 센터장님이십니다.
실장님이신 백영란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센터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하헌미 센터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허혜숙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헌미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셔도 돼요. 앞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2년 4월 여성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쪽 주요연혁을 보시면 2012년 개관 당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7년 현 소재지인 강서구로 이전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면적 442.97㎡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대비 2분의 1 정도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9년 세입예산 5억 3,200만 원 대비 9월 말 징수예산은 3억 5,700만 원으로 67.7%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보조금 중 일부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현황 역시 9월 말 현재 58.7%로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직업훈련과정이 마무리되는 11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을 보시면 법정 최소인력인 5명으로 기획연구, 교육운영, 취업상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입니다.
6쪽의 운영비전 및 추진전략은 맨 마지막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금년 저희 센터 대내외 운영환경은 2012년 센터설립 이후 운영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등으로 인한 환수액 체납 그리고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1월 8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로부터 운영개선 관련 조치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조금 중 사업비 지급중단과 하반기에는 센터운영 개선 및 체납액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중단 등 센터 폐지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법인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8쪽에 보시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 납부와 법인소유 자동차 공매 등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약 2,800여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9쪽 당시 상황진단과 개선 시 중점 고려사항을 보시면 201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해지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수행이 불가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도 해지되어 고용노동부 관련사업도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보조금 중 사업비 지급중단으로 취업활성화사업 또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의 보조금 환수액 체납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공익기관의 공모사업에 제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기사항과 사업제한으로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10쪽 2019년 주요 운영개선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센터에 이런 내재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시행하고, 직원 장애 감수성 제고, 행정역량 강화, 교육시설 재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2012년 설립 이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문제도출, 전문가 심층면담, 과년도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를 전수 분석해서 운영개선 계획을 2월 11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보고 후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7월 29일 상반기 추진실적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보고드리고,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수립 시 개선방안에 비해 상반기 추진경험과 현장데이터가 반영되어 개선분야와 과제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14쪽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5명 모두가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 감수성 제고를 위해 내부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2012년 설립 이후 7년 넘게 행정체계 부재와 잦은 인력교체로 예산운용 및 집행오류 등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예산 및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센터운영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 8월 22일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이동 및 사용편의를 위한 컴퓨터실 재배치, 여성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상 고충 및 심리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전용 상담공간 설치 등 교육시설을 재배치하고 보완하였습니다.
18쪽 보시면 교육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2017년 패션디자이너 전문과정 운영 시 장애여성 설문 답변 내용 중에 ‘난 항상 꼴찌다.’라는 응답으로 알 수 있듯이 장애여성들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조차 교육진행 과정 중에 낙오되거나 소외받는 등 본래의 센터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장애여성과 그 가족 중심으로 교육대상을 변경하여 장애여성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주인이자 주인공인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여성 맞춤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에 등록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총 116개 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전수조사 분석하여 2019년 교육과정 개설 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쪽 2019년 교육과정 개설 총괄표를 보시면 직업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글ㆍ컴퓨터 기초 등 기초문해 교육,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13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장애여성 75명, 장애가족 48명 등 1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4번 항목을 보시면 발전적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과 일정을 설계하였고 교육생 개인별 진도체크, 수강일자별 학습성취도, 건강상태, 수강생 간 갈등 등을 관찰일지로 작성하고 상담 및 학습피드백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사진을 잠깐 넣어놨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쪽에 보시면 직장 내에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 일자리에 정신 및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혼자서는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감수성이 풍부한 50대 이상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여성을 1 대 1로 매칭하여 함께 강의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여성 취업과 창업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여성 취업지원 실적을 보면 다른 센터에 비해 아주 미미하지만 2019년 9월 말 현재 최근 5년간 장애여성 취업인원이 가장 많은 44명입니다. 물론 일자리의 질과 취업 이후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숙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26쪽 강서구 소재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양재 전문가인 여성장애인의 옷 수선 매장 창업을 공동지원한 바 있습니다.
27쪽 장애여성을 보조강사 그리고 전문강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위주의 보조강사를 센터 우수 수강생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수강생에서 선생님이 되신 분이 여섯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보조강사로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여 반복학습을 통해 전문강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센터직원 결원 발생 시에도 여성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자 합니다.
28쪽 장애여성 적합 비즈니스개발을 위한 시범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취업 후에도 한 달 이내에 그만두거나 트러블 발생 등으로 구인처에 항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 이후에 센터 내에서 OJT도 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단단해져서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비영리단체꿈 지원을 받아서 천연비누를 만들고 이를 우체국 아토피 숲 캠프에 기념품으로 납품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여성장애인 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비누포장 하던 한 분이 “선생님, 비누향기가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꽃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여성 장애인에게 꽃밭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 그 일 또한 우리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9쪽 2018년 센터에서 운영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등 650여 곳에 강사파견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강의수요처와 강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 양성과정 종료 후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해서 지속적인 강의수요처를 연결해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0쪽 대외협력과 홍보강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센터에 내재된 문제해결이 우선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우체국 공익재단 등 사업상 꼭 필요한 기관ㆍ업체와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쪽 금년도에는 특히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강서구청과 공동으로 강서평생학습 장애인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상 장애인의날 기념강좌를 개설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신을 아로마테라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등촌3동 통장회의를 센터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역홍보 효과를 보았습니다. 9월에는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강서희망드림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3쪽 2019년 언론홍보 행사개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장애여성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접점마련을 위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 자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으로 발령받고 그다음 날 1월 8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2월 11일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보고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서울시에 중간보고를 하였고 5월 14일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님 그리고 마지솔 팀장님께서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하시고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과 기다림 덕분에 많이 부족하지만 7월 29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보다 세분화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35쪽에 개선계획 대비 추진미흡 과제들을 보시면 센터비전 및 중장기전략 미수립, 자체교육 콘텐츠 미개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전문교육기관 미지정 등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리고 우리 운영법인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 지난 10개월간 많이 노력하고 개선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장애인분들께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등을 우리 운영법인과 센터의 무능과 잘못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사죄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끝났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36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녀들은 센터의 작은 변화에도 정말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며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녀들과 함께하는 …….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그거 이따가 질의할 때 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하헌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김희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운영법인대표 김희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김희은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은 1992년에 이효재 원장님, 지은희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사회가 아닌 일반 시민사회의 대중들을 위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의 주제의식을 높이고 여성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기관을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1997년은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2003년에는 여성가족부 사단법인으로 여성과 더불어 젠더갈등을 넘어서서 인권, 평화, 국제협력, 통일, 성주류화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29년 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많이 축적된 전문인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성평등 문화와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을 의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간부를 맡고 계신 노주희 센터장님 그다음에 사업팀장으로는 박은진 팀장님 그다음에 기획운영팀장은 신민자 팀장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노주희 센터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희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주희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노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금년도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센터의 비전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약 후 2년이 되었고 개소 후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또 주신 귀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운영방향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기본법 제36조 및 제37조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의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10일 협약을 하고 2018년 3월 27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에서 개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총면적이 716.88㎡인데 전용면적은 406.34㎡입니다. 공간은 사무공간과 대관공간 그리고 정책공간으로서 인큐베이팅룸과 코워킹존 그리고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셜다이닝 나눔방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현황은 2019년에 5억 4,518만 1,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출액은 9월 말 기준 3억 4,447만 원으로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나뉘는데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이 9월, 10월, 11월에 몰려 있어 사업 이후 집행 완료되는 시점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사업팀과 기획운영팀, 두 팀의 팀장과 회계를 포함하여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은 3명입니다.
11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앞에 소개해 드린 대로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이고 운영위원회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여성단체 전문가, 그리고 사업대상인 풀뿌리 전문가, 청년 대표들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운영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교육 확산을 통한 시민사회에 성주류화 그리고 차세대 활동그룹의 성장 지원 그리고 기반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성평등한 혁신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지원,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성평등한 서울 시민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다섯 가지 영역에 10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에 5개 항목은 시민사회 성주류화 그리고 차세대 성평등활동가 양성, 성평등 활동과 협업을 위한 공간, 시설, 설비 지원 그리고 성평등 네트워크와 홍보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사회 성주류화 사업으로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에 단위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교육을 담당할 성평등교육 전문가를 위한 젠더교육방법론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69만 원의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성평등교육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은 100% 완료된 상태이고요.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현재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9월 말 집행률은 50%입니다.
19쪽입니다.
차세대 성평등활동가 양성으로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단체 설립 및 성장지원 인큐베이팅입니다. 인큐베이팅은 지정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센터 내에 회의실과 강의실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체 설립을 위한 운영ㆍ조직문화 관련한 전문가 연계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인큐베이팅 셀프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2기가 입주하여서 그동안 컨설팅으로 기획 강좌를 계획하였고 지금 10월, 11월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와 우리동네 젠더스쿨이라는 자치구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요.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11월 둘째 주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11월 말이면 100%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1쪽 성평등활동가 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젠더아카데미입니다.
올해는 영상, 글쓰기, 운동이론, 마음단련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활동가 지원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646만 3,000원으로 지금 최종 보고회와 수료식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성평등활동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시설, 설비, 공간지원은 성평등활동가들의 업무 및 교류 공간지원으로서 노트북을 무료 대여하고 있고요 복합기 등을 이용해서 지금 불광에 있는 6층의 공간까지 활동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예정인 ‘솜 인물전’ 행사가 끝나면 95% 예산집행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네트워킹 지원, 세대 간 집담회와 문화행사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보를 잇다와 세대 간 집담회는 상반기에 풀뿌리 여성주의 계보를 잇다가 31명, 19개 단체가 참여하여서 완료되었고요. 여성주의 영상작업자 연결 집담회 동행구함이라는 영작동행 프로그램이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1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세대 간 집담회로 90% 집행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네트워크 문화행사로 유관기관과 협약하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 2월에 시카고씨어터스탠다드 국제워크숍을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3일 동안 12개 직군에 142명이 참여하여서 성평등활동가로 진입하게 되는데 도왔고요, 3월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0개 단체에 158명이 참석하였고 그리고 반나절 페미니즘이라고 여성주의 입문자를 위한 이론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4일에 있을 문화행사와 11월 말일에 있을 문화행사로 100% 집행 예정입니다.
28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소통공간 유지관리인 홍보 사업입니다.
뉴스레터 발송과 연관사업 보고서 발간, 리플릿 제작 등 성평등활동 DB 구축과 온라인 소통공간 유지관리가 주요사업입니다. 11월 20일에 완료되는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이 종료되게 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연간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90%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노주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괜찮을까요? 되는 대로 할까요?
●이병도 위원 자료 요구를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윤희천 과장님 와 계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담당 과에 진행 상황들 자료 요청을 드릴 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과에서 이 센터 관련해서 진행 상황들을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담당 과 입장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까지 왔는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올해 2월에 보고 받으시고 또 7월에 같이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 입장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2017년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관련해서 자료를 만드셨고 거기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에서 시사점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2017년도에 발행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연구보고서요?
●이병도 위원 네, 보고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보고서 2017년도에 만든 거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준비된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하면서 자료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또 대표님 하셔도 좋은데 제가 사는 동네가 강동구다 보니까 오다가다 몇 번 들렀어요.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접근성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공간에 그 비싼 임대료와 계약금을 주고 거기에다 개설하게 된 뭐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대표님?
대표님이 답변하시든지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위원장 김혜련 대표님이 대답하십시오.
●김화숙 위원 대표님이 대답해 주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걸 시작할 당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7월에 선정이 돼서 9월에 입주를 해서 개원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주관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서울시와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법인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가 거기 의견을 많이 들었죠.
●김화숙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첫째는 그때 보증금이 10억이었죠. 그 10억에다가 월 관리비나 그게 거의 1,000만 원 정도 됐죠.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이 가 계시지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 대 효과를 볼 때는 이것은 진짜 별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나쁜 말로 하면 ‘무슨 이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공고가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타깃으로 해서 무슨 얘기한 것도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면서 2017년도에 그것을 하게 되니까 2016년도죠 그때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반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강동구 같은 데는 비어 있으니까…….
●김화숙 위원 강남도 있고 그 옆에 송파구도 좋은 인력센터가 있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런데 강남에서 그 새로일하기센터를 안 한다고 해서…….
●김화숙 위원 그래서 받게 되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서 저희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신청을 했지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김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지 그 이상은 없어요.
●김화숙 위원 그 생각만 갖고 하셨지 어떤 백데이터는 없었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이 갖고 있던 거랑 아까 보신 것처럼 2014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저희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첫째 주차장도 엉터리고 두 번째 지하철하고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도 없고 또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여군 단장 출신이고 군대생활만 31년 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제가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장소에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왜 설치했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취업률이 몇 %냐? 정말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쪽 센터가 마음에 들어서 간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봤어요, 네 번. 네 번 가서 보니까 저 센터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 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속상하신 이상으로 저희들도…….
●김화숙 위원 속상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도 이제 법인에서는…….
●김화숙 위원 저 같으면 거기를 완전 폐쇄시켜요, 폐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해해 주시고요.
●김화숙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뭔가 답을 끄집어내세요.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어떤 내부고발자가 있었죠, 센터장님? 내부고발 건이 1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센터장님도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모든 일을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걸 시작할 때는 딱 이게 진짜 군대 말로 1안, 2안, 3안 파악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투자 대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리 서울시비고 그게 대표님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건물을 딱 보고 약간 나쁜 말로 ‘야, 이것은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제가 확인하니까 진짜 제가 입으로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이 들리더라고요. 하필 그 건물을 하셨어요? 왜 하필 그 건물이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는 별도로 선정하는 데서 그 건물에 대한 것은 크게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김화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김화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할 때도 저 센터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집행부도 만나서 처음에 이사비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실무자 만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와가지고 새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니까 진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송파구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굉장히 이걸 잘 하면서 취업도 잘되고 사람도 많은데 바로 한 블록 건너 가지고 강동구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도 들어가서 강동구 둔촌아파트 재건축 되고 이제 배경이 없어지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수요도 줄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김화숙 위원님처럼 저희들이 그냥 혼자서 하는 거라고 판단을…….
●김화숙 위원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김화숙 위원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게 대표님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그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뭡니까? 20~30%도 안 되고 지금 제일 높은 게 46% 취업률이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다른 데도 직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제가 눈으로 몇 번 봤다니까요. 제가 한두 번 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장장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4번 방문했어요, 이사 가기 전에 3번, 이사 나간 후에 1번. 왜, 제가 군인출신이라서 자꾸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보건복지 예산을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를 해봤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흘러나가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건복지의 정의이고 기본이에요. 그게 군대 말로 하면 임무 및 기능입니다. 대표님, 아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렇게 대단한 그걸 만들어서 돈만 자꾸 집어넣고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고생 엄청나게 하고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러면 폐쇄하셔야죠, 양심적으로. 폐쇄해서 그냥 송파구로 주든지 다른 데 줘야 돼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말씀대로 2년 돼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물러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운영할 것이냐 고민해 보셨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때 폐쇄하시지 그랬어요, 폐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폐쇄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김화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이 어디 있어요? 투자 대 효과를 따질 때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폐쇄를 해야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김화숙 위원 뭐가 그래도요, 그래도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볼 때…….
●김화숙 위원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요 빨리 조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송파구하고 너무나 비교돼요.
물론 송파구는 한 지 오래됐고 이것은 저거지만 우리가 부대 하나를 창설하고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냥 부대 창설한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따져서 먼저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무슨 기초적인 작업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 건물을 덜렁 얻어서 계약금 10억에다가 월평균 1억 1,000만 원씩 들고 효과는 전혀 없고 이것을 왜 하십니까? 저는 그 의도가 참 궁금하네요. 왜 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 하여튼 현재 상황을 최대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일단은 돈이 투자되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취직을 시키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 쪽에 정말 불필요한 재단과 센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야,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작년에도 행감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불필요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비 받고 자기들 현상 유지하면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밥벌이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지금 보인다니까요, 제가.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 좀 고민해 보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센터장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한 1분만 답변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오현남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센터에 네 번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이전 전에 거리가 전철하고 대단히 멀고 정말 방문객 접근성이 없는 가운데 지금 현재 길동 빌딩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저희 센터의 방문객 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월평균 신규방문자 수가 133명이었지만 센터 이전 후에 14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송파의 실적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개관 2년차인 상태로 저희의 구직자 풀 확대를 지금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직자나 구인기업 풀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새일사업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서…….
●김화숙 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홍보는 지금 현재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즉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취업박람회, 선사문화축제, 아니면 벼룩시장들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바로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언론홍보를 통해서도 계속 저희 센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25일에 저희가 강동구 여성일자리포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저희 홍보라든지 또는 구직자 구인기업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여 또한 그런 것을 콘텐츠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구직자 구인기업 발굴해서 차년도에는 취ㆍ창업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센터장님은 계속해서 그걸 하시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명예를 걸고 한 몇 년 내로 이걸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10페이지에 저희가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이 그림이 그냥 형식적인 그림이 아니라 정말 생각과 많은 저희의 실행, 그동안 2년으로 짧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운영방향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구축단계를 거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도약단계, 2029년도까지는 선도적인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 자세하게 내놨는데요. 취ㆍ창업실적은 전체 23위 중에 상위 5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몇 년 내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2029년도 목표이다 보니까 이것은 3단계이지만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취ㆍ창업실적은 현재…….
●김화숙 위원 2023년까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나오기는 2029년도지만 그래도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5년 이내에 충분히 취ㆍ창업실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목표 조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알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취ㆍ창업률이 높은 것이 41.3%야. 이것 하나밖에 없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20% 미만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손해라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센터장님이 노력하시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이걸 하시려면 좀 잘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잘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내가 물론 사명도 있지만 강동구민들을 다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사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도 강동구에 한 10년 이상 사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하든지 PR을 해서 사람을 많이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센터장님, 그렇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내가 그 직원들이 근무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말 안 하고 불시에 내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는데 왜 그러느냐,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세팅을 다 해버려요. 제가 그 이면을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팍팍팍 들어가서 4번을 가니까 센터장님이 놀랐지, 내가 4번 가 가지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내가 놀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저희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존경하는 김화숙 시의원님의 이런 개선점을 저희 업무에 잘 적용하여…….
●김화숙 위원 내가 시의원 끝나면 강동센터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하고 열심히 취ㆍ창업 성과…….
●김화숙 위원 내가 가서 해보고 잘못됐으면 그때 고발할 거예요. 아셨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취ㆍ창업 성과 실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책임지고 이야기해요. 나는 시의원 끝나고 거기로 들어갈 거라니까, 가서 교육받을 거예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사명감을 가지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김화숙 위원 발전시켜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우리끼리 말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강동구라며. 그런데 강동구가 그런 것을 왜 제일 못 해요. 물론 늦게 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옆의 송파구도 다 파악하고 했는데 진짜 이것은 안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었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세요?
내가 양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봤는데 센터장님 내가 자주 가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김화숙 위원은 출퇴근하다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느끼지 마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오현남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대표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느냐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 때 정말 양심적으로 써서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돈이 많이 투자되고 인력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은 인간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대표님, 아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부탁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여가재단 채용명에 보면 8회 채용공고 다음에 바로 또 12회로 넘어가는데 9회, 10회, 11회 채용공고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9회, 10회, 11회는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연구직만 아까 요청하셨다고 생각해서 연구직만 지금 추려서 올려드린 자료거든요. 전체 채용을 다 할까요?
●오현정 위원 3급이 연구직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3급이 연구직도 있고 일반 사업직도 있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최근 10회 채용공고에 3급 정책연구 및 개발, 채용분야에 보면 10회도 있는데 여기 지금 10회가 빠졌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0회에 합격자가 없어서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오현정 위원 합격자가 없어도 위에 보면 합격자가 없는 채용공고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2회, 3회에는 합격자가 없는데 여기에 포함했는데 왜 10회만 유독 빠져있냐 이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것만 누락이 됐다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왜 그것만 누락을 시킨 거예요? 일부러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누락시킨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닙니다, 위원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한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실수로 이렇게 해도 아니면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응시지원자 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응시지원자 서류는 여기에 왜 제출이 안 돼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응시지원자 서류요?
●오현정 위원 네, 응시지원자 서류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 없으면 그런 것 빼고 채용공고가 나간 후에 응시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 응시지원자 서류와 함께 최종합격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출이 빠져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아마 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지원현황 최종합격자만 하는 걸로 잘못 놓친 것 같습니다. 응시지원자 서류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응시지원자 서류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것은 삭제해 주시고 응시지원자 서류와 함께 최종합격자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연구직의 이직현황 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직현황요?
●오현정 위원 네. 몇 년간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계속 나가는 것은 이직을 계속하기 때문에 채용공고가 나가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퇴사직원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현정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의 여가재단 재직기간을 포함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대표님, 대표님이 하기 싫은데 센터를 맡으신 거예요?
답변이 내가 하기 싫은데 센터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거든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센터를 맡기 싫은 게 아니라…….
●위원장 김혜련 하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센터를 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저희들이 강동새로일하기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고가 나왔어요.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공고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시켰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건물 앞쪽에 강동새로일하기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센터를 하면서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 생기면 저희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두 개를 하면 홍보도 되고 그동안 했던 노하우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응모를 했었죠.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신 거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왜 그것을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시켜서 한 건 없어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혜련 아니 지금 대답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아니요.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강동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 결과가 2017년에 있었어요. 있었죠? 누가 대답할 거예요? 대표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대답할까요? 대표님이 아실 것 같은데? 왜 대표님이 보고 안 받으셨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받은 내용은 아는데 …….
●위원장 김혜련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내용이…….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결과…….
●위원장 김혜련 대표님, 들으십시오.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와 그다음에 인사관리 부적정, 예산관리 및 회계관리에 대해서 물품 및 시설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센터운영목적 위반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쪽에 있습니다.
법인대표 및 관계자가 센터사무실 상주 및 센터물품 사용을 하고, PC 책상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이게 아마 적발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센터장 인사관리 부적정에서는 센터장 임명장 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특수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뭐 이런 것들이 쭉 지도점검 결과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 당시 지적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위원장 김혜련 하셨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는 그 당시에 노무법인이나 용역 줘서 그거는 만들고 있었던 과정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나서 아직 규정 같은 것을 완비를 못 해 놓은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 그래서 2018년 1월 11일까지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하셨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새일센터 보조금 미교부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이거를 통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신헌철 그 내용은 우리 센터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오현남입니다.
지금 질의주셨던 2017년도 12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전체 다 지도점검 시에 모든 게 조치된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새일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를 조치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12일 자로 환수금액은 29만 7,000원으로 2017년도 12월 12일에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환수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인사관리 부적정에서 센터직원의 퇴직연금 미가입된 것 다 조처했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조처하셨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그래서 2018년도 6월 21일에 저희가 서울시의 일반 정기 지도점검 때에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2018년도 6월 22일 조치결과 사항에 또 추가적으로 조치완료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예산집행 부적정 그것도 점검결과에서 법인대표자 외에 타 사업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제가 2018년도 2월 26일 자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수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럼 지금 법인차입금의 경우 법인이사회에 의결한 거 그리고 서울시 협의 등 관련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그것도 마저 저희가 차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이사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꼭 거쳐서 차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김혜련 구성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상반기에…….
●위원장 김혜련 보고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보고요?
●위원장 김혜련 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서울시의 보고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혜련 네, 운영회의도 안 해서 이것도 지적사항에 되어 있었잖아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럼 지금 운영위는 하고 있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 구성이 됐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상반기에 끝났고요 하반기는 이 감사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내용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환수되고 또 행정처분이 실시된다는 그 권고까지 지금 받은 사항이에요. 이후에 이 조처한 그런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서류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한 게 일부만 오고 일부 안 와서 일단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능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근속기간을 받아봤는데 현재 정원 11명 가운데 현원이 1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10명 가운데 근속시간을 보니까 19일, 9개월, 2개월, 3개월, 8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기간이 그러네요. 이게 맞는 사실인 거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이정인 위원 맞는 사실인 거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10명의 근속기간을 보니까 평균 10개월이에요. 그것도 맞는 거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인데요. 지금 간부들은 원장, 기획팀장, 사업팀장이 간부들이시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간부들의 근속연한을 보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다 1년 미만입니다.
●이정인 위원 9.5개월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직원들도 다 뭐 10개월 미만, 간부도 더 미만,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 싶고 그래서 직원들 근속현황을 급수별로 봤습니다. 원장은 6.5개월 되셨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3급은 9개월이고요 4급은 20개월인데 5급은 현재 10명 기준해서 4.5개월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퇴직현황을 봤습니다. 연도별 여능원의 퇴직현황을 보니 2017년도에 8명이 퇴사했고 2018년도에 7명이 퇴사했고 2019년도에 5명이 퇴사했어요. 이것도 맞는 거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7년도 퇴사율 약 80%, 2018년도 퇴사율 70%, 2019년도 퇴사율 50%에요. 이게 정상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여성능력개발원의 인력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래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채용자격 기준에 비해서 급여조건이 좀 좋지 않거나 또 종사자 지위가 열악한 점 그다음에 기관 분리 이후에 업무량 과다 이런 점들을 좀 조직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또 워낙 인력이 적은 데서 계속 이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
●이정인 위원 그게 2017년 이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2015년도에도 6명이 퇴사를 했고요 2016년도는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분리가 된 이후로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량 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때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일단 이렇게 인력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이유가 있고 아니면 직장 내에 내부갈등이나 어떤 불만이 있다는 부분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성취감이나 소속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저는 두 가지만 만족돼도, 유지를 하는 데 사람들이 보통 이 중에 두 가지 정도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임금 빼고 나머지 직장 내 갈등이나 성취감 부족 등등에, 두 가지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우선 아무래도 조직에서 다 마음을 맞춰서 일하기는 어려운데요. 일이 자기 직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럴 때 조직이 크면 직무이동을 한다든가 업무전환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능원을 유지하고 여능원의 질을 높이고 여능원에서 능률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단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능원의 직원 인력문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여능원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17년 3개년을 달라고 해서 2017년도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받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주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가 몇 점이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59.72점인가 이렇게, 60점 아래입니다.
●이정인 위원 60점 아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마 재위탁을 제외하고 아마 다른…….
●이정인 위원 재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60점 미만이면 배제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건 낙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7년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낙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평가 2017년도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점수는 지금 모르겠고 준해서 했다고 하니 60점 미만이겠지요?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주세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고요. 2018년도 87.5, 2019년도 80점을 서울시가 주었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점수는 믿을 수 없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시에서 다 점검을 나오셔서 주신 점수니까 저는…….
●이정인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이 답하셔야 될 부분인데 시간상 그냥 나중에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릴 시간이 있다면 하고, 사실 서울시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서울시의 내부직원으로 하는 평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87.5점, 80점은 믿을 만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여능원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 60점 미만 이것이 지금 현재 여능원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주소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2017년이고 2년 지났는데 그럼 과연 2017년 이후에 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점 크게 변한 거 있습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2017년도 민간위탁 평가 이후에 저희가 총괄조정 기능을 좀 강화하는 지점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들을 잘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조금 아직도 불안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당시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한 내역을 약간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조직 및 인력구성 12점 배점에 4.5점, 재정구조 예산집행 효율성 10점 만점에 3.5점,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5점 만점에 2.5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5점 만점에 1.6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점 배점에 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노력 15점 만점에 3.8점이에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 여능원의 평가예요. 거기에 어떤 지적들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는 법인화하든 고유사무화하든 빨리 선택을 해서 처방해야 된다.
지금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강경희 대표님?
이거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계속 법인화 해야 된다, 고유사무화 해야 된다, 그러고서 작년에 또 그냥 중단하고 말았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현재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TFT를 운영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TFT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또 지적한 부분 여성들 능력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획과 연구를 담당해야 되는데 단순사업 운영, 연계역할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연구도 필요하고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수가 10점 만점에 3.5점이에요, 10점 배점에.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업무 관련된 내용을 지적할 때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원과 관련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개발원의 역량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사업만 하는데 이것으로는 사업활성화로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크게. 변화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크게 변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인력개발기관에 필요한 네 가지 연구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구성은 거의 유사한데요 좀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내용은 총괄기능을 제대로 하라 이런 내용인데, 조례에 입각한. 전혀 지금 그 역할을 여능원에서 못 하고 있다는 제 판단이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2017년도의 지적한 사항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별로 못 하고 있고, 지금 재단과 낀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여능원의 현주소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업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연도 용역을 4개 발주하셨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달라는 거 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겠는데 안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망직종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전년도 보니까 기관들한테 이렇게, 기관들로 해서 연구가 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용역을 주셨네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계기가 있나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에는 기관들에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2016년도에는 전문가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2016년도에 됐고 2017년도, 2018년도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자체적으로 개발하셨고요.
●이정인 위원 센터들이 해서 했고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또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서는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정인 위원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이런 용역은 이해관계자한테 용역을 주지는 않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마 저희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에게 이 용역이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이정인 위원 네, 그게 조금 의구스러워서. 왜 운영위원이 용역을 위탁 받았을까 하는 부분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실제로 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여성일자리와 관련돼서 특히 또 직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
●이정인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운영위원이 이 용역을 맡는 게 정상적입니까? 바람직한 정상적인 부분입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용역의 모든 절차들을 거쳐서…….
●이정인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혀 다른 분이어야 생산적인 다른 얘기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원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용역 방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적절한 용역 위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학회나 기관들에 저희 이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입찰을 했을 때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이분만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여능원 고유사무와 관련된 논의를 잠깐만 언급하겠는데요 이 논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가재단이십니까, 아니면 집행부 과장이십니까?
여능원 고유사무와 관련해서 TFT하고 하시죠? 그때 주체는 집행부고 그러면 강경희 대표님은 그냥 참여자로 참여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위탁법인이고요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TFT 때 누가 주도를 하시냐는 거예요. TFT 몇 번 하셨잖아요, 회의. 여능원에서 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능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회의하셨잖아요, TFT.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TFT 회의는 저희가 주도를 했고요.
●이정인 위원 재단…….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재단은 물론이고 외부전문가 이런 분들 다 모셔서 같이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고유사무와 관련 논의 지금 중단 됐죠? 올 1월까지 회의하고 회의 안 한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보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페이스살림’이 내년에 개관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좀 업무 부하가 걸려서 지금 여능원까지 고유업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아서…….
●이정인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현재는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이 여능원 고유사무화할 것이냐 법인화할 것이냐 물론 방향이 정해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2013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고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연도 초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단에 지금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능원이 언제까지 위탁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까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그 기한 안에 해결할 것이고요. 다만…….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도 과부하 걸려서 지금 재단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사무를 가져가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과부하 안 걸려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데요 다만 지금은 방향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고유사무화 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고유사무화할 것인지 독립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게 확정이 됐고 어떻게 고유사무화할 것인가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작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한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마지막 하고 끝맺음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지금 재단에 과부화 걸려 있는데 이 사무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이것을 배치해 가실지 그게 참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윤희천 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좀 봅시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김용연 위원 문제점, 장애여성.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체납, 과태료.
●김용연 위원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금액이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긴 사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강남의료원에 있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용도 외로 썼다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든지 해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과다하게 썼다 내지는 쓰지도 않고 쓴 걸로 서류를 만들어서 올렸다든지 이런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정확히 지적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그다음에 운영법인의 보조금을 운영법인의 개인 채무상환으로 썼다, 이 두 가지가 적발이 됐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12년도에 설립됐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체납급액 7,00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체납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죠? 작년에 알았습니까, 2018년도?
●김용연 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체납은 적발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1차 적발이 2014년 8월에 적발이 돼서 그때 4,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차가 2016년 3월에 또 적발이 돼서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현재까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죠.
●김용연 위원 작년 서울시 감사에서 최종적인 법인 폐기까지 얘기 나왔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시 보조금 4억 3,000만 원이 버젓이 또 지출이 돼 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몇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지정취소 단계까지 갔었고요. 사실 저희는 지정취소를 원해서 여가부에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정취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할 수 없었고, 다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달라고 여가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지자체 권한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 뒤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님이 2018년 1월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김용연 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보조금 체납액 납부하는 것 보니까 2019년 2월부터 쭉 해서 자동차 2대 공매처분을 해서 3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8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잔액이 지금 4,5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공매처분 하지 않고 다달이 3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체납금액을 납부한다고 볼 때 과연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 이렇게 납부가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래서 장애여성발전센터는 사실 원칙대로 하면 폐쇄하고 보조금을 일체 중단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지금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센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김용연 위원 지켜 볼 기대가 없다는 게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준 내용을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이런 와중에도 지금 보니까 훈련비 같은 경우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집행률이 11월 현재 30%가 채 안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후반기 집중으로 사업비 일부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이 자료가 지난달에 자료를 준비했다 치더라도 3개월 남겨놓고 60%~70%를, 설령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급한 시기에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 한 예를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반기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30%가 채 안 돼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자세한 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다만 아까 보고 받으셨겠지만 특화사업비라고 저희가 조건부로 하반기에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7월까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고 저희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김용연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런데 개선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화사업비를 일부 내려준 바 있고요. 그 특화사업비를 지금 쓰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센터 자체에서도 어떤 상황 진단 및 개선에 대한 의도가 없어요. 현 상황은 이런 데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불가야, 수행불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현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을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도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준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그 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조금은 허위스럽거니와 숫자랄까 또 교육 참여인원이랄까 이런 등등이 전혀 근거자료가 없고 제가 보고 있는 선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데이터이지 않느냐.
여기 장애여성 취업지원에 2019년도 9월 말 현재 장애자 취업인원이 44명 그다음에 비장애자가 24명 토털 68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취업된 거에 대한 근거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취업된 분들이 어떤 직장에 또 근속기간이 과연 몇 개월인지 등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센터장님, 등촌3동에 통장이 몇 명 있지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50여 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여성분이십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명 통장이 참여했다고 저희한테는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죠. 정확히 통장수가 45명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45명인데 이런 숫자 하나하나도 정확히, 그다음에 구의원 3명은 어느 분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 온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송순효 의원님 또 한 분은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서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 있는 혹시라도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통장수가 45명인데 어떻게 50여 명 참석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진술해 놓고 아예 45명으로 적어놨으면 이해는 되겠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동에서 저희가 통보받을 때 그냥 정확한 숫자보다는 통장님이 50여 분 오니까 회의를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또 그 밑에 희망드림단 단원 위촉 및 활동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등촌3동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했는데 바자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저희가 장애여성 바리스타 과정을 이번에 수료한 3명의 바리스타를 데리고 가서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핸드드립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21만 원 정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고 왔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센터 안에 바리스타 기계가 있습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있어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2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2대가 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에스프레소 머신이 2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지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최근 3년간 운영평가결과가 장애센터는 2017년도에 기타, 그러니까 S, A, B, C등급도 아니고 2017년도에는 기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C등급으로 올라섰네요. 올해 다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일 평가결과가 저조하고 아주 나쁘게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맞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문제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생기지 말아야 될 센터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생긴 센터를 없애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센터를 이왕 생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취소를 하겠다고 최종공문까지 저희가 보냈고요. 그게 2019년 7월까지 봐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취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 센터장님이 오셔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물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7월에 특화사업비를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보조금 체납금액은 언제까지 상환할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계획상으로는 2020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간에 매월 갚아나가는 돈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저는 그 체납금액을 언제 갚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꾸준히 그걸 갚아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용연 위원 연체료 붙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렇게 가게 되면 연체료 갚는 것과 원금상환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 또 기관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때 과감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필경에는 본인들이 자진 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행감에서 잘하십시오, 제도개선 내지는 조치에 대한 어떤 완고한 그런 자세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밖에 자제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올릴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천 과장님, 생겨나지 말아야 될 단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생기지 말아야 될 센터가 생겼다고까지 할 정도로…….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까지 할 정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뭐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센터는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김혜련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표현에 대한 답을 당장 가져오십시오. 생기지 말아야 될 단체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저한테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시고 또 이따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가재단 대표님, 일단 여능원에 대해서 여가재단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전혀 여능원의 일에 대해서 관계를 하지 않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사실은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좌불안석이었는데요. 아마도 여능원의 이직률과 잦은 퇴사율 이런 것들도 다 그와 연동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좀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능원을 고유 사무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독립 법인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애초에 수탁기관이었잖아요, 여가재단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가 수탁기관…….
●이영실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여능원에 수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시에서 요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의 의도는 저는 어떻게 전해 들었냐 하면 여가재단에서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하고 있으니 특히 노동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영실 위원 일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가재단에서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개별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가재단에서 보고 받는 거 없잖아요, 여능원에서 하는 일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 저희 보고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보고 봤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너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저희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었고…….
●이영실 위원 일단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우먼업 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여능원이요.
●이영실 위원 여능원에서 다 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여능원 원장님, 그러면 우먼업 다 관리를 하는 것을 지금 여능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우먼업 좋은 여성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먼업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우먼업 홈페이지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니, 통합정보망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영실 위원 통합정보망은 여기서 관리하고 지금 저기 들어가서는 헷갈려. 지금 우먼업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저기가 없어요. 여능원을 쳐서 거기에 발전센터를 딱 쳐서 보면 발전센터 그다음에 직업개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동대문, 영등포, 강북은 또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위원님, 저희가 통합정보망에 10개 기관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부에 다 들어오기로 해서 지금 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영실 위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안에 일자리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고,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능원에서 서울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걸 모두 관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개발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되는 건가요, 여능원에서?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통제한다기보다는 우선 제가 그 홈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하고 종로만 되어 있고 성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는 지금 우먼업에서 저희 통합망으로 완전히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이 되면 완전히 저희 우먼업에서 여기 미 이용기관이 다 될 예정이고요 모바일까지 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것은 지금 봤을 때 설명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홈페이지는 따로 한번 보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영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요? 뭐가 있죠? 여성만 할 수 있는 일, 남성만 할 수 있는 일,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많은 일 중에서 성별로 직종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들이 있죠.
●이영실 위원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 남성이 많이 하는 일, 여성이 선호하는 일, 남성이 선호하는 일은 있어도 일정 성별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여성일자리를 우리가 구할 때 청년들이 서울일자리포털에 들어가서 구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여성일자리 우먼업에 들어가서 구해 보는 게 좋은가요? 어떤 데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더 좋죠, 청년들이?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청년들이요.
●이영실 위원 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두 군데를 다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서울일자리 포털에 들어가서 여성일자리를 치잖아요, 클릭을. 하면 청년 원더 플러스 나오는데 중요한 게 죽 몇 개 나와요, 여성일자리에 대한 게. 그런데 청년 원더 플러스, 취약계층, 예체능 거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것 실체가 없어요.
오프라인 공예마트, 공예마켓, 온라인 여성공예마켓, 맞춤형 성장 지원에서도 공예예요. 맞춤형 성장 지원도 공예, 공예창업대전 이게 지금 다 여성들의 일이라는 게 창업이라는 게 다 공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 포털에 들어가서 여성일자리 쳐 가지고는 이건 그냥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일 이런 것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포털에 들어가서 여성 구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에 뭐뭐 나오는지? 제가 뽑았어요. 서울우먼업의 구인정보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간호사, 조리사, 등하원 도우미, 요즘 나오죠,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청소도우미, 파출부 다 그런 거예요.
일단 여성개발센터나 발전센터가 생긴 시점 자체가 오래됐어요, 지금.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영실 위원 몇 년 됐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인력개발기관은 약 1990년대 후반에 생겨서 거의 20년 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전센터들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교육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년 이후에 경제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보면 주부들의 활동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양재교육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에 한계를 두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개발센터, 발전센터 하면 그냥 젊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일단은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구인정보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청년여성이 이 여성센터에 들어와서 여성일자리를 보고는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더 넓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자체도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능력개발원이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실질적으로 구인수요가 있거나 구직수요가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중장년의 미숙련 분야 노동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서울여성에 고학력 여성들도 많이 늘고 있고 30대 40대 여성들도 구인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지금 ICT 분야 여성들에 대한 기업의 구인조사도 하고 있고요. 여기 구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0대 고학력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점차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여성을 대상으로도…….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들만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남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영실 위원 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여타의 기술 그다음에 창업,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면 서울창업허브에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와 다른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창업에는 공예 아니면 헤어, 피부샵 다 그런 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여성이라는 하나의 틀에 넣어서 딱 그것만 보게 하는 건 아닌가, 더 넓은 것들을 보게 같이 섞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정말로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서울시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해야 되고 저희 인력개발기관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한 가지 여가재단 대표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여능원에 부릉이가 있어요, 부릉부릉. 그거 홍보하는 차예요. 실질적인 구직보다는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만 핑크색 버스에다가 핑크색 배너에다가 핑크색 테이블을 설치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앉아서, 그 버스에 여성일자리 찾아가는 부릉부릉 써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은 하지 않겠어요. 개발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구직박람회에 여성면접 메이크업, 면접 화장법 그리고 면접 타로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핑크색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편한 마음은 아니고요 원장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거기에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공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부가가치 취ㆍ창업을 시키고 싶은데 그 문턱이 여성들에게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여능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살림도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 접점이. 스페이스살림에서 지금 1,000억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일 자체가 기존의 공예센터에서 하던 거 창업센터에서 지금 하는 거 발전센터에서 하는 거 개발센터에서 하는 거와 뭐가 차별되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적어도 스페이스살림을 운영하면서 오늘과 같은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시대에 맞춰서 혁신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능원에 대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일자리랑 관련해서 윤희천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지금 여능원의 우먼업 사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털에 복지가 나와요. 총 사이트에 복지에 들어가면 여러 개 복지,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 딱 나옵니다. 여성이 나오는 맨 위 칸에 성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가 나와요. 여성일자리를 딱 클릭을 하면 모든 면이 여성공예예요. 서울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인 것을 담아놓고 그런 걸 여기저기에 뿌려줘야 되는데 전면이 다 여성공예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 정도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나요?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해서 이걸 뿌려주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소양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본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혹시 채용관련 자료 있으신 거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김소양 위원 있으신 거 맞죠? 아직 안 왔는데, 잠시만요. 이것 채용관련된 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고 우선 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노주희입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오늘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시립 기관으로서 과연 업무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전부 연말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일은 다 연말에 있는 건가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하반기에 활동가들이 전체 모여서 평가하는 자리를 기획해 놓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업무보고서 발표까지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단체설립 및 성장지원 인큐베이팅 이런 건 집행률이 20%고요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평등 랩(L.A.B)스쿨 이런 것은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36%입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죄송합니다. 성평등 랩스쿨이요, 우리동네 젠더스쿨이…….
●김소양 위원 그 앞에 20%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2기가 6월 1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기간을 거쳐서 집중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0월과 11월 중순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김소양 위원 이거 입주가 5월 안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되신 건가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아닙니다. 입주는 작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기가 끝났고요. 다시 선정을 통해서 6월 1일부터 2기가 입주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 업무보고에 주신 것은 입주 공모 및 심사해서 선정 여섯 단체 25명 해서 5월에 마감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5월에 선정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입주해서 실제로 저희가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소진하실 수 있으세요, 12월까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지금 원인행위는 80% 이상 완료됐고요 12월 중순까지 95%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성평등 랩스쿨.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 랩(L.A.B)스쿨은 우리동네 젠더스쿨이라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7개 자치구 올해는 6개 자치구에 7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번 주로 다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11월 말까지 100% 완료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보면 코워킹존 솜 운영 여기도 39%, 네트워킹 지원 세대 간 집담회도 46%, 성평등 네트워크 문화행사도 54%,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소통공간 유지도 57%, 대부분이 평균 50%를 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종료와 예산집행시기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률 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3/4분기 이전에 원인행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무리 그 집행시기가 연말에 있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센터가 적격자심사에서 제1차 탈락했습니다. 왜 1차 탈락하신 거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그것은 서울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성과 평가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이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잠시 그러면 윤희천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고 잘 아시는 분이 하시든지, 여기 의결만 한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1차 부적격 심의결과보고서가 있고 2차 적격보고서가 있는데요…….
●김소양 위원 1차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원인…….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결과에 대해서 왜 부적격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회의록이 첨부돼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이후에 들은 바로는, 저는 운영위원이라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김소양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들은 바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으셨고요. 준비가 덜 됐다, 1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거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김소양 위원 그러면 2차에는 뭐가 달라졌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차에는 저희도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성평등활동 지원분야 정말 중요한 분야거든요. 이게 부진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센터설립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맞습니다,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아예 개원하고 나서부터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업무보고도 사실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집행률이 부진하고 1차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합격도 단일기관에서 또 심사에 응했다는 거죠. 서울시가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 응시를 하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맡을 기관이 없나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더 좋은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1차에서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유찰이 되고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올 정도로 그것을 맡겠다는 단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했으면…….
●김소양 위원 그런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성평등 활동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인 저항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명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본 위원이 심하게 표현하면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럴 바에 여가재단에서 맡으시는 거 어떠세요, 대표님?
여가재단도 지금 이 성평등 활동 지원에 대한 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김소양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NGO지원센터는 공간을 새로 시작하는 여성NGO단체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인큐베이팅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위원님, 이런 성평등활동지원센터나 이런 NGO지원센터가 사실은 좀 여러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을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여성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소양 위원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대표님, 지금 여기 위탁기관 하나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 희망사항이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라서 그 미션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여기서 하는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성평등 랩(L.A.B)스쿨하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이랑 여성젠더활동과 프로젝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다른지 좀 정확하게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셀프디자인스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서 자기네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자체교육을 하기 어려운데 꼭 하고 싶은 교육을 지원받는 굉장히 작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당 한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김소양 위원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소양 위원 잠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죄송합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NGO센터의 사업들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올해의 사업하고, 일반적 시민의 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많이 있으면 좋죠. 그것도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좀 노하우를 가진 여성가족재단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시작되고 나서 여러 차례 저희 재단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이런 걸 지금 교류하고 있고 기왕이면 서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별로 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20년에 저희가 연구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중복됐다고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고유화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김소양 위원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희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1차 적격자 심사에서 탈락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타난 업무보고 결과를 보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자치구로 늘리려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두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마당에 자치구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성평등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경우에 정말 여성혐오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2년째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 같고요. 다만 그때 부적격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과를 못 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기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차 심의에서는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평등 관련 시설들과 센터들과 어떻게 차별해 나갈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기회를 더 주시면 내년도 잘할 수 있도록…….
●김소양 위원 이미 기회는 드린 건데요 올해 아직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채용관련 부분도 좀 들여다보시면,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말씀하실 거 한 말씀 해 보세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활용지원센터 센터장 노주희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여성가족재단에서 사무공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저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4개의 테이블을 놓고 4개 단체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서 작년에 2개의 단체가 단체등록을 했고요 올해에는 2개의 단체가 실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사무실을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의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와 임의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집중지원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종합성과 평가를 올해 5월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성과는 97.58 그리고 종합성과 평가 총점은 85.61점으로 매우우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행정적으로 미숙한, 사업 시기에 조금 더 일찍 기획을 했었어야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성평등 분야는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을 또 정확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갖다가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정말, 제발 당부드리고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자치구 예산까지 또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시립에 내년도 활동비전이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또 예산심사 하면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주희 센터장님, 잠깐 거기에 계시고, 비전이 뭐예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드는 교육과 활동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이 저희 센터의 비전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비전에 맡는 역할을 하시면, 인큐베이팅 사업이 20%잖아요. 비전이 뭐냐 하면 서울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속화센터예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비전이 되게 어려워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속화센터라는 이런 비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가속화센터예요, 비전이. 그 안에 심어있는, 그 센터는 차세대 성평등활동가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시민 사회의 성주류화를 촉진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성평등 단체 커뮤니티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높이라고 이렇게 비전을 일단 만들었더라고요. 그 비전에 맡는 사업만 하시면 되는데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인큐베이팅의 20%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평등 활동 단체예요.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여성가족재단의 NGO센터는 그냥 그런 단체를 원하는 작은 단체일 수 있고요 여기는 성평등 단체라고요. 그러면 성평등 단체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말 심어서 그런 단체를 찾아야지요. 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곰곰이, 정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다시 한번 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 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능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었던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2019년 4월 22일부터 해서 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4월부터?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능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데 6개월 동안 보시면서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들 특히 일자리 기관들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방향제시가 대폭 좀 수정돼야 되지 않냐. 뭔가 개선보다는 정말로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기관들 보고도 받고 또 여능원 활동도 보고, 몇 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게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주되게 하고 있는 훈련, 여성의 인력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 해결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제기도 왔었고, 어떠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의 여성이 5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경제활동 참가하는 비율이 53%∼54% 되는데요 서울시 전체여성에 대한 여성 일자리는 경력단절 예방이라든가 또는 고부가가치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경력단절이나 중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들을 전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의 특성에 맞게 청년부터 연령대까지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렇게 해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고…….
●이병도 위원 뭐냐 하면 어쨌든 현재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의 핵심들이 일자리 구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부분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들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게 그 정책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래서…….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게 그런 정책들은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여성의 어떤 인력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돼 왔고 그것들에 대한 개선방향도 계속해서 얘기가 돼 왔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것들이 이후에 발전, 작년에, 올해인가요? 이 기관의 명칭들을 바꾼 거, 인력센터 바꾼 거? 이거 외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래서 그런 큰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여성인력개발은 전체 서울시 여성 일자리정책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일자리 기관의 지금 특성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어쨌든 여성일자리 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하지는 못하겠다? 아니면 여능원이나 일자리기관들이 담당할 몫은 아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 전체 여성일자리 정책 중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습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고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부분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각 개발센터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이나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직자 여성의 여성고용 유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한계가 있고 이것들로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대폭적으로. 그런 의지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들은 6개월 동안 있으시면서 그런 변화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셨냐고 질의드린 거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는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듣고요.
두 번째 또 이어서,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것들의 운영을 보니까, 예산을 봤거든요. 예산을 봤더니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뭔가 교육을 해서 얻는 수입이라든가 혹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운영방식들 예산의 지원방식들 이것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그냥 기관을 운영하기에 급급한 거죠. 실제로 책임있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일자리거버넌스, 그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럼 제대로 된 일자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중장기적으로 그런 공모사업들은 공모하는 기관의 의도나 특성에 따라서 늘 좌우되겠고 또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것만 의지해서 할 때는 굉장히 단기적인 계획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력개발기관들이 안정적인, 한 3년 단위 이상의 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면 말을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보셨잖아요. 충분히 제가 질의드린 것들을 아셨을 거고 상황도 보셨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필요한데…….
●이병도 위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고, 기관들이 결국 운영에 급급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있어서 개선의 방향 대폭 변해야 될 방향도 있었고, 6개월 동안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뭔가 변화의 계획이 있으면 질의 안 드리겠는데, 아실 거잖아요, 보셨고. 그런데 변화의 계획들이 저희한테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거는 저희가 좀 변화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제한된 속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님께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법인의 책임자시고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재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여성일자리 기관의 방향들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혁신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통감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거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구차하게 피해가는 답변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을 통해서 다른 인력개발을 하는 곳 이를 테면 직업능력개발원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봐도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ㆍ창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혁신은 있어야 되고 시가 좀 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근저에 두고요.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페이스 살림’이 개관을 하면 생활혁신형 예비스타트업 등 해서 스타트업 육성과정 개발내용을 이 일자리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창업교육으로 확산해 보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자리기관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안 들어오니까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윤희천 과장님 자리에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집행부석에서) 네.
●이병도 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병도 위원 여가재단 대표님께도 말씀드렸고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시에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공감하고 최대한 결심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폭적인 방향들의 수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고 오늘 여러 기관들의 보고를 받으니까 예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되고 큰 개선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꾼 게 결국 이름 바꾸고 간판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시의 고민은 뭐예요, 입장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저희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물론 명칭 바꾸는 거를 포함해서 발전센터를 특화시키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발전센터 특화사업을 늘려갈 계획인데 다만 그게 근본적인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단이나 여능원보다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발전센터는 시립이고 인력개발센터는 민간단체라는 이런 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능원이라는 중간 조직이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제라는 것도 인정하고,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급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되는데요,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일자리기관들 이 방향들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과 이만큼의 이런 것들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 방향으로 계속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고민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발전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기능이 예전부터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영장을 하나 폐쇄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부터도 뭔가 고쳐나가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방향대로는 맞지 않다, 이런 식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표님께 아까 연구자료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 했었는데요 연구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청소년 성희롱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두꺼운 책자로 주셨거든요. 거의 다 연구가 진행되고 정책지원방안도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실태조사랑 맞지 않게 어쨌든 이 연구를 하고 정책제안의 대상들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돼야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제안한 것을 보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과 실태조사 내용과 맞지 않은 제안들을 해서 이것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부분인가요?
●이병도 위원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중ㆍ고등학교에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데이트폭력 같은 것은 대학교 캠퍼스에 한 거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성평등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결국 앞에서 보면 이런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심각하다 그리고 학생이 대답했을 때 이것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한다, 별다른 대응을 안 한다, 이런 실태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해결책은 한마디로 교육이에요, 교육.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죠.
●이병도 위원 그런데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성평등교육으로 결론이 지어진 이유는 성희롱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성평등교육이 근저에 있어줘야 사고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너무 나이브(naive)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그런데 그걸 교육으로 해결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저희…….
●이병도 위원 어쨌든 연구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됐어요, 서울시에 제안하는 것들이. 학생들은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 학교에서 해결책이 없는 건데 그것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제안할 때는 교육으로 중심을 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후에요?
●이병도 위원 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에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주요 도출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직까지 제안된 것은 안 나왔어요. 그냥 면접자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만 나와 있는데 이후에 정책제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역시 똑같이 걱정이 되는 게 교육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문제에서 여성혐오라고 하는 것도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성평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수준이 낮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강한 운동이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층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반작용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들은 잘못된 방향이고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일부 남성분들의 주장 또 여성혐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교육으로써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들은 그르다, 그런 것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여성혐오 담론을 연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혐오가 마치 성 간의 어떤 갈등처럼 자꾸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양극화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남성과 여성의 전쟁인 것처럼 드러나고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막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자꾸만 번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 정말로 이 사고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답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진부한, 어찌 보면 매우 궁색한 계획이 아닐까 하시는데 사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고요. 다만 이런 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여성혐오, 남성혐오가 아니라 사회적인 양극화 아주 근저의 문제에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정책제안이 나오는 대로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또 우리는 옳고 그들은 그르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의견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책제안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우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받아보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용역, 공모해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 내용이 물론 입찰방법이 서울시 내규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인데 이 정성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심의 위원들.
어디냐면 여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조영미입니다.
●김용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낙찰도 받아보고 용역업체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평가방법이 정성, 정량,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정성평가에서 당락이 다 결정이 난다. 왜, 60%를 주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의 순위에 대한 갭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가격입찰이랄까 정량평가라고 할까 이런 점수를 골고루 넣어서 가능하면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어떤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심사위원이 여러 명의 심사위원 중에 건건마다 7~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은 뭐냐, 심사위원 위촉은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의중이 심사위원들한테 그대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곧 용역사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배점결과 보면 정성평가에서 점수차이가 곧 1순위, 2순위가 갈라지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돼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우선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율을 바꿀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규정을…….
●김용연 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그 60%를 반영하는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가 들어 왔다면 1위 업체와 2위 업체 간 60% 반영률 갭을, 예를 들어서 60점을 줬다 하면 2위 업체는 55점, 3위 업체는 50점 이런 식으로 줌으로 인해서 정량평가나 가격평가에서 뒤집어엎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정량이나 가격에서 앞서 있어도 이 60%에서 1위 업체는 60점을 주고 2위 업체는 30점이나 40점 갭을 많이 줘버리면 그 점수에서 나머지 요인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전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곧 이것은 뭐냐 정성평가를 주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지력에 좌지우지된다, 그 심사위원은 곧 집행부가 위촉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 말씀 알겠습니다. 최대한 갭이 너무 나서 정량평가 이런 것 조절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심사위원 풀은 3배수 풀 중에서 이 분들이 오셔서 직접 추첨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니, 그런 절차들은 최대한 지키면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주경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보니까 2019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이 사업이 들어 있네. 옥상 시트방수공사 1,980만 원. 20만 원을 더 들여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의도적으로 1,980만 원 맞췄죠?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 방수공사 계획이 없었고 발전기 교체로 1,8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비가 너무 많이 새서 4층 강의실까지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급하게 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못 하고 누수가 심하게 되고 있는 곳으로 판단되는 옥상에 ½만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 발전기 교체하는 비용을 이쪽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연 위원 방수공사의 특성상 ½만 옥상을 방수하고 ½은 그대로 지금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놓았다면…….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아니요, ½은 지금 누수가 안 되는 부분이고 누수가 되는 ½ 부분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금액이 1,980만 원?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네.
●김용연 위원 좋아요. 이것마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수의계약으로?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네.
●김용연 위원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냐 이거죠?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네, 수의계약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도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 계약을 했을 때 최소한도 저 업체가 그 공사를 신빙성 있게 신뢰감 있게 해줄 수 있다 없다 판정을 뭘로, 얼굴 보고?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발전센터에서 그 업체랑 했는데 굉장히 잘 됐다고 한 번에…….
●김용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서류를 뭐뭐를 받았느냐 이거지, 그 수의계약 업체.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심의기준 대로 다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자료를 드릴…….
●김용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계약관계 또 준공, 나중에 공사금액을 다 지불하기 직전에 관련된 준공서류 이런 서류를 지난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요건의 서류는 계약 때는 받아야 되고 준공 때는 이런 서류를 받아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지 않고 종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받고 나갔는지, 이걸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라고…….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주경 서류 일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연 위원 집행부 우리 강경희 대표님, 그렇게 해서 다 전달했습니까, 지금 말씀한 저 센터? 아니면 우리 윤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김용연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건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중부 건은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만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나오신 김에 지금 2019년도 이런 시설물 기능보강비용으로 나간 건수라든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가실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기능보강비 전체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기능보강 내용이 있기에 제가 달라고 하니까 달랑 지금 중부에서만 이거 하나 올라왔는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나머지 부분도 주시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지금 말하는 준비서류 좀 챙겨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혹여라도 1,98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금액으로 가지 말고 정상적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½이 아니라 전체, 방수라는 게 그래요. 누수가 되는 부분만 해 가지고는 완벽한 방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옥상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한 번에, 즉 누수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같이 해줘야 온전한 방수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땜빵용으로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가 또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를 얕보는 이런 일 처리를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능원 자료요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상세실적이랑 평가내용을 달라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지금 됐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박람회랑 나머지 자료들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제가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편성 사업내용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 완공된 건 없네요. 2019년도에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주시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9월 각 프로그램 별로 강사료 지급한 내역을 주세요. 9월 한 달만 해서 중랑하고 중부하고 강동하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다 하면 몇 시간 교육에 얼마, 강사 누구 얼마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거 있죠. 그것만 9월 것만 주세요, 그냥 제가 샘플로 보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잠시만요. 실무자분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제출이 됐는지,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화숙 위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자료?
●김화숙 위원 두 가지 했잖아요. 취임 이후에 신규직원 채용관련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계되지 않는 채점내역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님 취임 이후에 해외출장자 세부지출내역 및 출장비 지출예산 산정근거. 내가 1번으로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제출했는데요.
●김화숙 위원 어디에 누구한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확인하러 갔어요.
●김화숙 위원 나는 못 받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는 제출해 드렸거든요.
●김화숙 위원 빨리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확인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빨리 주세요.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한번 실무자분들 자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교육 훈련기관,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활성화와 실무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청년여성 취업컨설팅 매뉴얼을 제작하셨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네, 제작하였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거 어떻게 제작하셨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마 외부에서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현정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외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외부에서 작성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서울우먼업에 게시를 했고 청년여성 취업컨설팅 매뉴얼은 정말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도대체 이것은 누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 매뉴얼로 작성을 해서…….
●오현정 위원 매뉴얼 작성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아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현정 위원 지금 행정감사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행정감사 오시기 전에 정확한 업무파악 그리고 주요업무는 숙지하고 오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죄송합니다. 외부용역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외부용역으로 발주하셨는데 어떻게 발주하신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
●오현정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2018년도 8월부터 12월로 해서 엘리트코리아에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코리아에 용역했는데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셨냐고 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오현정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계약절차하고 공모했을 당시 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기 매뉴얼에 7개 파트로 구성돼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맞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이 매뉴얼에 7개 파트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마 청년여성 취업 및 사업 연계, 그 기업체 발굴정보를 제공하고요. 원더풀 캠프 취업프로그램 업무 지원 등을 한 것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정 위원 여기 매뉴얼에 취업컨설팅, 입사서류 컨설팅, 면접컨설팅, 창업컨설팅 해서 총 7개 파트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취업자들한테 필요한 내용과 취업상담사들이 청년여성들에게 필요한 구직역량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매뉴얼에.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청년여성 취업컨설팅 인트로(intro)에서 우리나라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맞죠,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양성평등이 남자와 여자 똑같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강조되어 있고, 맞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정책과 전혀 상관되지 않게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이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함정 이렇게 해서 여기 다섯 가지 함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이거 청년여성 취업컨설팅 매뉴얼 용역 주시고 검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검수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검수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오현정 위원 검증을 안 하셨어도 문제이고, 만약에 검증을 하셨다고 하면 이 검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올라가서 그대로 게시하고 배포했다는 게 너무도 큰 충격이고 문제입니다.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함정 1. 자녀계획의 실패. 아이는 분명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지만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은 생각지 못한 고난을 줄 수 있다.” 검증하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 내용 검증…….
●오현정 위원 여능원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능원의 기능은 성평등에 기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게 이게 과연 성평등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아마 기계적인 검수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또 양성평등 관점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일과 가정 양립 그리고 일ㆍ생활 균형정책을 지향하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에서 매뉴얼의 내용을 검증을 했어도 문제이고 검증을, 제가 보기에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배포됐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확인도 못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 질문할 때부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여능원장님도 심히 유감이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문구 자체가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다시 보고 성인지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이런 내용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그 용역회사에 3,000만 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체결하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심히 유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성가족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직 3급 채용공고가 나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채용공고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출한 서류에는 채용 해당분야에 관해서 제10회 채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는데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실수가 생겨서 이게 빠졌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도 실무진에게 확인해 봤더니 이때 저희가 해당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 해서 자료 정리하면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뺐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정리해서 드렸고요.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8회 채용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0회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12회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게 원래 3급 채용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채용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종종 뽑지 못하는 경우가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당시가 얼마 후에 곧 졸업자가 나오는 시즌이라서 그러면 한 번 예정자들까지도 열어서 응시를 받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정자까지 포함을 해봤습니다.
●오현정 위원 최종합격자나 모집공고를 내고 아까 이직한 것까지 서류를 받아 봤는데 2017년도에는 2명이 퇴사하고 2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5 명이 퇴사하고 5명을 채용하셨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3명이 퇴사했는데 굳이 5명을 채용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그때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 현황을 봤더니 2018년도 3월에는 12명이 지원을 했는데 1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4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5월에 바로 채용공고를 또 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1명이 지원해서 1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벌이 길지 않은데 왜 굳이 나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 때 저희…….
●오현정 위원 12명 지원했을 때 2명 채용하는 건 힘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그때 영역이 좀 달랐습니다. 연구영역이 달라서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면 유난히 그 채용이 응시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응시했던 그 분야가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일관성이 없이 채용공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채용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 다 개선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오현정 위원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2017년도에 실적기준 경영시스템 득점을 하신 것 중에 조직관리가 79.33%이고 인사관리가 82.5%예요. 2017년도 것만 보면 굳이 이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오현정 위원 2014년도 대비 조직관리는 8.34%가 감소했고 인사관리는 6%가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실적 경영시스템 득점 포인트를 보면 그 정도 돼서 이미 2014년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또, 그때도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니까 그때 즈음해서, 저희가 2016년, 2015년, 2014년 이때 즈음에 퇴사자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수시로 퇴사자가 생기면 바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때는 채용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자주 이직이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영역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좀 많이 지원하시고 어느 때는 지원자가 좀 적고 이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다 시정조치 하였고요. 이제는 어긋남이 없이 규정에 따라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이 빈번했던 가장 큰…….
●오현정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직 채용자격 기준표 제정 하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채용이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촉연구원들을 단기로 계속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촉연구원들이 아무래도 단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정규직 자리가 나면 바로 퇴사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고 이래서 위촉연구원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채용공고가 잦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잦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채용기준이 일관성 없이 채용공고가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평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2014년도와 비교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관련규정 다 마련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여능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것과도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 내용 중에는 과연 여능원의 업무가 중복성은 없는가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능원의 하는 일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여능원은 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여능원의 인력 전체 한 25명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부르릉 7명 그다음에 새일센터 7명을 빼고 나면 여능원의 인력은 11명이고 현재는 10명이고 지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12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2가지의 중요한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여능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이거는 크게 보면 개별센터에다 배분하는 사업이고요. 또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도 배분하는 사업에 가까운 거죠? 배분하는 사업인 거죠? 맞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원.더.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원.더.풀 프로젝트 사업이요. 그리고 박람회도 n분의 1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직접 직원들이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개별센터 배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12개 사업 중에 지금 3개 빼면 9개의 사업이죠? 맞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9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인력개발평가 운영은 직접 직원들이 안 하죠? 외부위원 고용해서 하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정성평가만 평가위원들이 하시고요 나머지 전체 지표관리나 평가서류 관리들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외부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통합정보망 역시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고 관리만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용역사업 역시 본인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 용역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7명 채용해서 11명과 관계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12개 사업 중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이 6개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 6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한번 따져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34억 6,000만 원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n분의 1로 개별센터에다 배분하는 사업액수를 빼고 나면 16억 정도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동의해 주신 통합정보망, 운영평가, 연구용역, 일자리부르릉 사업을 빼고 나면 3억 6,000이 남아요, 3억 6,000. 그러니까 결국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보이는 사업은 여성우먼업 통합홍보,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청년여성 원.더.풀, 서울여성 스타트업 그리고 일자리거버넌스 이렇게 한 6개 사업이죠? 6개 사업이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6개 사업 정도만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게 3억 6,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지금 11명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n분의 1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통합정보 이렇게 용역 선정해서 관리하시는 분 이런 거는 제외해 놓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사업하는 비용이 3억 6,000인데 여기에 11명의 직원이 지금 움직이는 거고 또 11명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비 3억 6,000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11억 들어가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결국 좀 야박하게 얘기를 드리면 몇 개 안 되는 직접사업을 하는 데 3억 6,000인데 11명의 직원이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3억 6,000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여성우먼업, 일자리 아카데미, 여성 원더 플러스, 여성 스타트업, 일자리거버넌스 이 5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5개 사업은 순수하게 여능원 만의 사업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저는 지금 왜 이렇게 따지고 있냐 하면 과연 여능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 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다 맡기는 것들이 대부분, n분의 1로 개별센터에 나눠주는 거 빼고 나니까 5개 사업인데 그 5개 사업 중에도 홍보와 종사자 역량교육과 센터 간 네트워크 사업은 새일센터랑 하는 일이 겹치더라. 지금 여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우먼업 홍보사업 하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는 여성새일센터 홍보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하죠? 대상이 약간 다르지만 똑같이 일자리사업 기관들을 홍보합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더 우스운 것 같아요. 새일센터를 홍보하는 것과 인력기관을 홍보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어쨌든 그 대상은 약간 다를지언정 일자리기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통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일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종사자 역량교육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사업과 새일센터의 종사자 역량 교육 대상자도 겹쳐요. 동의하시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거 굳이 구분해서 사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세 번째, 센터 간 네트워크사업 합니다. 일자리거버넌스 사업 하고요, 새일센터에서 일자리기관 네트워크사업 합니다. 그것도 기관 구분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똑같은 일자리사업이면 같이 섞어서 네트워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섯 가지 제가 직접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사업은 새일센터랑 겹쳐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독특한 여기만이 하는 순수한 사업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사업, 서울여성 스타트업 사업 사업비 1억 3,000만 원, 결국 1억 3,000만 원에 11명 11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야박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원 뭐 하러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 새일센터랑 겹치고 많은 일 평가기관 외부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주고 뭘 하시는 겁니까? 결국 1억 3,000짜리 가지고 뭐가 그렇게 일이 많고 과중해서 직원들이 나갑니까? 결국 저는 직원들이 나가는 이유는 일이 과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태생부터, 2012년부터, 동부에서 위탁 떨어져 나온 게 2012년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4년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정인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문제를 안고 자기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지금 여능원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고 조례에 있는 역할도 못하는 기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직원은 다 나가고 이런 상황을 왜 존립하게 두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개별센터 배분사업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통합정보망사업, 그거 9억짜리죠? 여가재단 예전에 하셨죠? 여가재단이 예전에 이거 하셨죠? 그거 그냥 맡아서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연구용역 공무원이 하십시오. 운영평가 공무원이 하십시오. 일자리부르릉 어차피 7명이 합니다. 나머지 새일센터랑 중복됩니다. 그것 통합해서 하십시오. 남는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여능원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전체 하는 내용이 다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집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일자리 TFT 만들어서 3월 8일에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일누리본부, 캠퍼스, 센터 이거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내용이 이럴진대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장만 멋지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유사업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다 사람 모아놓고 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따져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능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능원이 몇 년대 그러니까는 42년생 김지영, 62년생 김지영 거의 그 정도밖에, 62년생 김지영도 아니에요. 진짜 52년생 김지영에 맞춰져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연 여능원을 2000년생 김지영과 95년생 김지영이 갈 것이냐 85년생 김지영이 갈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혐오의 담론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5년생 김철수, 김지영하고 50년생 김철수, 김지영 그다음에 60년생 김철수, 김지영의 간극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2000년생 김철수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2000년생 김철수는 공감을 전혀 못 해요.
지금 우리가 타깃을 어디에 맞추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도 없고 학위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학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김철수가 느끼는 그것, 정말 50년생 김철수, 60년생 김철수가 하던 행동들을 지금 2000년생 김철수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혐오 얘기가 나오고 여가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스스로들 퍼트리고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여성정책 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에 있어서 김철수와 김지영이 정말 2000년생 김지영과 김철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둘이 손잡고 너무나 행복하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던 예전의 김철수 때문에 지금 김철수들이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감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김철수와 김지영이 같이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뜨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분리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50년생 김지영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7년생 김지영도 여기에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분리돼야 되느냐, 김철수와 김지영이. 김철수와 김지영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김지영만 따로 해 가지고 ‘니네 사업 니네 이거 해봐’ 하는데 그건 또 김지영만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김지영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혀놓고 “너희 여성들은 우리 여성센터에 모여. 여성센터의 여성 일을 해”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발전센터 특히 여성능력개발원 이거는 이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능력개발원의 체질개선이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 지나고 예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능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볼게요.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교육이에요. 교육내용을 볼게요. 이게 3,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2019년도에 고등학교 네 곳 하고 대학교 두 곳에 갔는데 여기 찾아가서 이미지 메이킹, 면접대비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 고려한 취업준비,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교육의 내용이 이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맞춤형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 추천, 직무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제안, 대학교 가서 이걸 한 거예요 대학교 가서. 지금 안 됩니다. 이 사업이요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 때까지 어떤 파격적인 변화 없이는 여능원의 이 사업들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원더 플러스 그렇고요.
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평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내용에 없습니다. 10억 넘게 공모사업을 해서 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이 공모사업 내용들 A센터, B센터, C센터 여기서는 코딩을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고 그 실적을 보고 그다음 2018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2018년도 것도 해서 2019년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료 없이 나눠주기 식으로 돈이 다 배분이 된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코딩을 볼게요.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서 코딩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코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직업 자체를 폄하하거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 돌봄전담사 양성과정, 대체인력 지원과정 사업,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랑은 보험총무사원 양성과정,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보험총무사원 양성과정이 공모사업에 들어갈 내용인가요? 보험총무사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업을 쓴 내용을 보면, 중랑의 결과를 볼게요. 중랑에 지금 청년여성 커리어디자인(NAVI) 집단상담 진행자 교육인원이 12명이고 수료가 10명이고 취업률 10명이에요. 교육인원 12명에 지금 예산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지금 보면 보험총무사원 양성과정도 그렇고 예산을 3,000만 원씩 2,700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12명 교육 하는데.
중랑,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12명밖에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집행부석에서) 커리어 NAVI요?
●이영실 위원 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집행부석에서) 커리어 NAVI는 직업상담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집단상담 훈련을 갖는 양성과정이었는데요 생각 밖으로 오셨다가 다 스스로 자퇴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죄송합니다. 중랑센터장 이보섭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비 860만 원에 홍보비가 326만 원, 강사비 1,400만 원에 홍보비가 600만 원이에요. 별도로 홍보비 600만 원을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거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전단지하고 직접 우편발송을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누구한테 우편을 직접 발송하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대상자들이요.
●이영실 위원 대상자들을 지금…….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우리가 상담한…….
●이영실 위원 커리어 코칭 실무상담 여기 양성과정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데 이거를 우편발송 하는 데 6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그렇게…….
●이영실 위원 몇 명 대상해서 600만 원이 드는 거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2,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인데 겨우 10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굉장히 오셨다가 자진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2,000명 이상 대상이 있는데 10명밖에 안 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중랑만이 아니라 중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과 대한 피드백도 전혀 없이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12억을 또 배분한 거예요.
여능원, 어디 가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여능원장 조영미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까지 지금까지 공모사업 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향 없이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먼업 홍보 보겠습니다. 우먼업 홍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먼업 홍보사업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우먼업 통합홍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보도 260건…….
(위원장에게) 조금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 260건, 블로그 조회수 2만 2,000건, 페이스북 도달 수 2,400건 이게 다예요. 이걸로 8,0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를?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홍보예산은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몇 %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현재 44.6% 진행이 됐고요…….
●이영실 위원 자, 우먼업이 언제 시작됐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금년도요?
●이영실 위원 네. 언제 시작한 거죠, 우먼업을?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영실 위원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44%밖에 집행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하반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좀 부족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우먼업이, 아까 홈페이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먼업 홈페이지 하고 여능원 홈페이지하고 다른 개발센터 홈페이지하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일센터를 동부일센터를 치면 다른 데 나오고, 동대문인가 어디가 나오고, 거기 같이 들어가 있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일센터는 뭐고 여기는 뭐지? 도대체가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아직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안 하고 무엇부터 하는지 지금 모르겠고, 그다음에 8,000만 원에서 나머지 60%를 뭘 만드신다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지금 9월 30일이어서 예산이 좀 이렇고요. 원래는 일누리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들을 하반기에 하려고 조금 놔뒀는데…….
●이영실 위원 일누리 명칭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좀 늦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보통 일반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어떤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유튜브 저희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유튜브 검색을 못 합니까? 우먼업 하면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찾았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희가 SNS를 하는 부분과 통합 우먼업 홈페이지하고 조금 연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홍보도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 부르릉을 볼게요. 일자리 부르릉도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홍보입니다. 홍보 역할밖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물 자체가 유의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일자리 부르릉은 실제로 다양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이영실 위원 일자리 부르릉에 직원 7명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7명이 현재 사업 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만 일하는 걸로? 어떻게 된 거야? 1년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안 하니까 11월까지 하고 그다음 해는 2월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그동안 하루에 이 차들이 거의 다 풀로 나가서 현장에서 여성들의 구인수요를 수집하고 또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고에 가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실 위원 너무나 당당하게 달리고 있는 그 핑크색 버스가 특성화고에 가든 어딜 가든 아까 말씀드렸던 원더풀, 원더플러스 이런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되어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자료집 4페이지에 이사회 현황을 죽 보니까 네 번째 서울시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님 이 분이 맞아요? 이름은 맞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름은 맞는데 사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작년 것을 뽑아봤어요. 작년 것은 맞네요. 왜 이런 지적을 사소하지만 하냐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런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의회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일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보답하면 되는 거니까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우리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의 분들이 시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희들이 더 훌륭하거나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관에서 이런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개인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한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그 세금이 쓰였다는 것을 제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원들 개개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그런데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시켰다고 생각해서 자료 제출요구 자체를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표님들이나 여기 계신 시설장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10% 내지 20%는 대 의회, 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무 그 업무분량을 떼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 것은 내 고유의 업무다 하고 모든 직원들이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지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돼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부터 시의원, 광역의원 4선 하는 동안에 느꼈던 느낌들입니다. 4선 동안 느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사 관련한 채용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 협조요청에 따라서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걸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공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특히 서울시의 공공기관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이런 데에도 이런 사회적 공정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주의 및 통보 처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인력운영에 맞게 몸에 맞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에 대한 기준을 공고하고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직원채용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세 가지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 인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받은 부분은 다 시정 완료했고요. 내규에 반영하고 그리고 또 감사과에서 제안하신 인사규정에 넣으라 하는 거 다 넣고 그래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정된 대로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게 정관, 정관을 제가 뽑아봤어요. 정관에서 인사규정, 인력운영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서 인사규정에 위임하고 인사규정에서는 또 인사내규에 위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2019년에 두 번이나 인사내규, 인사규정들을 죽 고쳐왔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채용된 사람은 단 한 분도 이 인사내규나 규정에, 고쳐진 내규에 의해서 채용된 분은 없어요. 그렇죠? 2019년 2월과 2019년 8월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사 채용한 게 2019년 8월 초에 공고해서 9월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규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보다 더 공정하고 절차대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신 김혜련 위원장님도 관심 있게 여성가족재단 역시 공정하게 사회 공정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인력들을 쓸 때 이것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메신저 저에게도 남겨주셨고 저 역시 그 부분에 의견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유념해서 제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데요. 여성범죄 관련한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앞으로 또 사회가 더 고도화되면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가 더 늘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성범죄가 처음에는 유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여성노인한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가정폭력도 그런 분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일단 내년도 연구 자체과제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슈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중요한 지점이라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성가족재단 정관에서 보면 이사님과 이사장님의 실비지급, 이사장님은 월별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2019년에 정관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사님들에 대해서는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2019년에 정관개정을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실제로 지급이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예산편성기준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리고 그게 바뀐 이유는 시에서 그 지침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지급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 지급해야죠. 그런데 적정한 업무보수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못 뵙습니다. 어떤 업무 하시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물론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시는 그런 거나 자문이나 의견 내는 거는 하실 텐데, 추측컨대.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관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이보섭 관장입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양재실 교육현황에 보면 의상제작, 홈패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취업률이 빵이에요 빵 퍼센트.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그분들은 거의 다 창업을 하거나 해서 의상 리폼을 하는 것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만 연마를 하러 옵니다.
●김화숙 위원 기술연마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김화숙 위원 취직까지는 책임을 안 지시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거의 다 창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화숙 위원 창업도 취업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그런데 창업도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하지요.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의상제작 그다음에 떡공예 실무 이런 과목은 너무 좀 진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홈쇼핑도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의상제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그런 과목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그런데 생각 밖으로 요즘 현장에 가서 옷을 사 입는 경우도 많지만…….
●김화숙 위원 많이 본인들도 제작하나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제작을 할 때 시장에 가면 한 마당 1만 원을 산다든지…….
●김화숙 위원 아, 원단을 사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7,000원∼8,000원짜리 두 마 내지 세 마를 사면 상ㆍ하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교육생이 많나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지금 거기 보면 75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한 번에 15명도 10명도 이 정도로 한 클래스가 됩니다.
●김화숙 위원 과목을 조금 현대화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아니고 우리 법인대표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집행부석에서) 저요?
●김화숙 위원 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집행부석에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취임한 지가 8년째…….
●김화숙 위원 8년째?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집행부석에서) 네. 9년…….
●김화숙 위원 그다음 우리 센터장님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저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20년.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1999년 5월 28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저는 3월 15일에 발령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한 20년 되셨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김화숙 위원 저도 좀 나이 많은 사람 편에 속하지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생각이 빨리 앞서가야 되거든요. 물론 과거가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과거의 어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진부한 거예요. 60~70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또 어떤 경우에는 빵 배우고 뭐 지갑 만드는 거 배우고…….
●김화숙 위원 그래서 연장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주경순 센터장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 됐어요.
●김화숙 위원 센터장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니 뭐 저는 센터장님을 옛날부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걸 인정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 하겠지마는 나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먹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젊은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젊은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중랑구의 모든 저걸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세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장 이보섭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강동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오현남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받은 거 하고 또 이병도 위원님한테 제출한 예산내역이 달라요. 이게 차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는 게 아니고 1억 2,000이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현황 세입ㆍ세출 있는 데 세입, 최근 2년 간 받았거든요. 이병도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하고 내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따로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고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세입예산이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 들어간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데이터였고요 아마 중간에 수정을 하다보니까…….
●김화숙 위원 지금 기준이 2019년 9월 말 기준이에요. 기준은 다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행감 처음 받으시죠, 이번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특히 예산 같은 거는요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행감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안 맞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처음이니까 내가 양해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김화숙 위원 센터장님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을 할 때는, 다른 공문도 오타가 나면 그 공문에 권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데이터를 내주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오현남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격적 질의에 앞서서 아까 중랑센터에서 답변을 되게 나이브(Naive)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창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추계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게 취ㆍ창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야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나중에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취ㆍ창업자 분석을 안 하실 거면 직무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취미생활하고 기술만 익혀가지고는 인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나중에는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채용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윤희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이 개원해서 하려면 센터장 이하 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김소양 위원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들의 채용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가? 따로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단체에서 그냥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단체에서 임명을 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법인에서.
●김소양 위원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단체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양 위원 센터장까지는 기관장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임기 1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 온 기관들은 거의가 팀장 이하의 직원들은 다 채용공고를 내고 정식적인 채용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채용공고를 낸 게 기획운영팀장 1명, 기획운영팀원 1명, 교육연구팀원 1명, 회계팀원 1명 또 2017년에 와서 회계팀원 1명, 교육연구팀원 1명입니다. 그러면 팀원 제외하고 팀장 공고를 낸 거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두 분이세요. 그리고 기획운영팀장은 1명 채용공고를 내긴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채용공고문은 없어요. 그런데 응시자 수는 0명이고 채용인원도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두 팀장님은 어떻게 채용하신 건지 좀 밝혀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밝혀주시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노주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제안서 낼 때 모법인에서 센터장하고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을 조직도에 그려서 제안을 했었고 그거는 10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추후 협약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운영팀장 1명을 계속 두 번 저희가…….
●김소양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그러니까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김소양 위원 팀장 1명은 그러면 법인에서 임명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협약 이전에 저희가 9월 4일 선정 발표 난 이후에 모법인 명의로 공개채용을 9월 8일 그리고 9월 18일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획운영팀장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이후에 하반기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긴급하게 교육연구팀장으로 배정되었던 신민자 팀장이 기획운영팀장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전되면서 역시 10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김소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 위탁을 맡고 나서 개원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셨잖아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런데 2017년 10월 11일 협약하고 당시에 2억 4,000 배정받은 예산 사업집행을 바로 10월 11일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절차가 명확하게 채용공고문이 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법인에서 임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온 것에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 팀장님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간부 명단을 보면 팀장님들과 센터장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학ㆍ경력을 보고서는 더욱 그런 채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있는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좀 채용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공고문도 내시고 점수표도 다 내시고 하셔서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김소양 위원 여기 학ㆍ경력 보면 센터장님과 같은 단체출신 같은 학교 똑같은 학위 출신들이 다 있으신데요. 해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팀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채용공고를 냈고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모법인에서 긴급하게 사람들을 충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팀장의 경우.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도 얼마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그런 식으로 이 센터를 개원하면서 채용관계에 있어서도 준비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나머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여가재단 대표님께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은데 예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관련해서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본 위원 생각과 굉장히 동일한데 사회서비스는 직영 운영만으로 이것에 그친다면 보육분야의 역사적 경로를 바꿀 수 없다고 결론을 맺었거든요. 이거는 여가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직영부분이 갖는 한계 거기서 끝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연구과제를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에서 선정하실 때 반드시 채택하셔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는 물론 굉장히 훌륭한 연구이긴 한데 이 안에서의 모델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가 다른 민간위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부분 그다음에 시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연구가 더 뒷받침해 줘야 되고 후속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연구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이미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과제로 저희가 받아서 올해 그 후속과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말 공공이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다른 어떤 민간이나 국공립 기존의 어린이집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 연구를 과제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실 때 관점을 종사자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용자 관점 학부모와 아이 관점의 연구에도 비중을 좀 두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대답하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제출하신 연구내용 중에서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지원방안 내용을 제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정책과제 제안하신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연구이고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드는 고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를 했을 때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과제만 내시고 이렇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가 공적돌봄협력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공적돌봄협력팀에서도 찾동추진단 지금 여성팀으로 시에서, 시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 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찾동 여성팀이 계속해서 양육가정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방문간호사 방문플래너들의 안전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동의 기조에 성인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사업과 매뉴얼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찾동 여성팀에서 계속해서 그 후의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제안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실이라든가 시민건강국이라든가 같이 협업해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재단에서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 추진단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자치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자치행정과, 여성정책담당관이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방안 그리고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 이것도 내용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표했거나 이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주거지원 정책들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들이 발표됐었는데 거기에 여가재단의 어떤 연구내용들이 잘 반영됐는지, 시기적으로 그게 먼저 발표되고 연구보고서가 늦게 나온 것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재단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효율화방안을 연구했는데 아마 그 용역은 다른 곳에 맡겨질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용역이요?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관련된 우리 가족담당관에서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아마 용역의뢰가 됐을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어쨌든 여가재단에서 연구했던 이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구주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큰 연구거든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거기에 여가재단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주체는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1인 가구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됐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인 가구는 이제 연구 끝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던 건데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이전에 세대별 1인 가구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거주문제로 가능하면 사회적 관계망을 어떻게 만들어 주고 공동체 형성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라서 정책반영은 내년도 정책계획을 할 때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가족담당관과 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연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연구의 목적이라는 게 연구를 위한 게 아니라 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한두 달 정도 있어서 아쉽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확대를 발표했는데 그거 끝나고 연구가 돼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공동체 주택 및 자치구 공모사업 2차 2019년에서 2022년 진행되는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연구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의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연구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거공동체는 청년이라든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장년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인 가구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여기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 주셨고 사실은 실제로 거기가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 복지재단이 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각지대 분명합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효율화방안 연구했으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편 연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마치고,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3년간 평가를 봤습니다. 4년간 평가내용이죠. 2016년 C등급이고 2017년도에 82.74, 2018년도에 78.75 그리고 2019년도에 55.21점을 받았어요. 55.21점은 낙제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과장님께서도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17년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 상당히 많은 적발내용이 있었죠. 2014년도 지도점검에서 걸린 부분 2016년도 3월, 10월 지도점검에서도 걸렸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정인 위원 걸렸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런 거 다 반영해서 82.74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과연 평가하시는 분들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지요. 도대체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성과상여금을 줍니다. 2017년도에 800만 원, 2018년도에 400만 원, 2019년도에 200만 원이에요. 최하등급에 200만 원을 주기는 했지만 성과상여금 그렇게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환수 당하고 엄청난 체납을 하고 이 상황에 상여금 맞나요? 그건 별도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때는 전체를 다 주는 걸로 일단 그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평가 따로 상여금 따로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인데 이게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환수 등 2016년도인가 새일센터는 지정 취소됐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보조금 유용 때문에 지정 취소된 이런 상황에 성과상여금 800만 원을 준다, 저는 도저히 서울시 이런 행정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도 어쨌든 2018년도의 평가이긴 하지만 55.21은 최하 낙제점이에요. 그렇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재위탁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의 점수를 받은 겁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다 유념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또 올해년도까지의 실적사항을 보니까 장애여성 취업지원 실적, 직업교육 훈련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2018년도에는 평소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장애여성의 직업훈련이 62명인데 2018년도에는 12명이고, 비장애 112명인데 34명이에요. 그렇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 ⅓ 수준으로 ½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2018년 3월에 센터장 포함해서 전 직원이 사직한 걸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넘어가기 전에 2019년도 9월에 취업을 장애여성 44명, 비장애여성 24명, 68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취업을 어떻게 취업유지율 3개월, 6개월까지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취업하면 그 실적만 보고 통계를 내는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이 인원수는 취업하면 취업마다 카운팅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근무했어도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분이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집행부한테도 공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성과 평가할 때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만 취업을 해도 카운트가 되는 그런 식의 평가로 실적을 기록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44명, 24명 했지만 제가 여기 통계는 안 해봤지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유지 10%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44명이지만 몇 명이 3개월 후까지 계속 근무를 할지 이 부분은 참 의구심인데 이런 취업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시키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실적을 취합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44명 중에 6개월 이상이신 분이 반 이상은 되시고요 9개월도 ⅓ 이상…….
●이정인 위원 다 그것을 그러면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센터 종사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실수라고 하셨지만 태어나지 않아야 됐을 것 같은 센터가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 숱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6개월을 보자라고 했던 근거 중 하나가 센터장님이 특별히 잘할 것 같다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력을 지금 봤는데 혹시 공무원 출신이십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기대를 저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셨던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감자료에 강●●, 김●●, 이●● 이렇게 주시면 이게 행감자료 맞습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게…….
●이정인 위원 행감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직원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보셨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센터장이 10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정인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근무기간 및 이직자 관련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센터장이 오시기 전 10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틀리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틀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7월에 오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저요?
●이정인 위원 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올해 1월 7일에 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1월에 오셨어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센터장님이 작성해서 넘기신 거네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기대에 살짝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 2018년도에 10명의 직원이 다 나갔고요. 5명이지요, 원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0명이라면 두 바퀴 돌았다는 거네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지금 센터장님은 없는데 아마 잘못 표기가 됐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재 근무평균 8.3개월이에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지금 현재 한 명은 그만뒀고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 또 그만 뒀어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살짝 들은 기억인데 직원 중에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한 명도 없어서 이번에 공석인 여성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거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감사 관련한 내용,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2014년 8월 7일 지도ㆍ점검으로 센터 입주공간 사용위반 및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그래서 4,800여만 원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반환처분을 받았고요. 그거를 보면, 어울림센터라는 게 재단사업이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법인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법인사업이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법인사업을 위한 용도변경과 또 근무 사실이 미확인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보조금 용도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또 2016년 3월 7일에 2차로 적발이 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 입주공간 사용 위반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해서 또 적발됐습니다. 그렇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불복하십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장애여성 고충상담인데요 소명이 됐고요.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인력개발센터 내에서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는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장애인 여성대회 때 장소를 사용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 지금 저는 처분 받은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운영 보조금으로 구매한 PC를 법인용품으로 사용했고 법인직원 법인업무를 담당한 자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이 사실이 아닙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법인직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처분 잘못된 거예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 안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울림센터 무단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맞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서울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1,298만 8,000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부 감액 받은 거죠, 일부 감액?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일부…….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감액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하나도 안 내려진 게 아니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니, 그 부분 어울림센터 무단사용과 관련돼서는 다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3,100만 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3,100만 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정인 위원 센터 내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3,100만 원인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부 500인가 600인가 얼마 감액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니 1,298만 8,000원.
●이정인 위원 1,200은 배심원 판정으로 해서 1,200 해 준 거, 무단사용 일정 부분 해 준 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거 빼고 어쨌든 3,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 빼고는 인정하시는 거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다른 장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준비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건 1,20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건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장애여성고충상담소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 다시 질의드릴게요.
2015년 9월 7일에 3,100여만 원 보조금 반환처분 받은 적 있으시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그 공간에서 치렀다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고…….
●이정인 위원 용도 외로 사용한 거죠. 센터 용도 외로 사용한 거잖아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어쨌든 법인이 수탁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장애여성들 세계장애여성대회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법인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고…….
●이정인 위원 생각했던 거지 그걸 쓰면 되는 게 아니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아니요, 저희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처음에 어울림센터 무단입주 용도변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3,126만 원 가량이 보증금 반환 처분됐고 그중에서 일부 1,298만 8,000원 감액이 된 게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맞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PC를 법인용품으로 사용한 거, 인건비 법인직원에게 준 거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여기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인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그 용도를 바깥에 나가서 쓴 게 아니라는 건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법인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인정 여부는 다른 의미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용도 외 사용은 안 되는 겁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정인 위원 용도 외 사용 안 되는 겁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밥을 했습니다. 위원님, 세계장애여성, 어쨌든 장애인들 행사에 청소하시는 분한테 밥을 해 달라고 그랬던 게 문제인가요?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PC 들고 나가서 판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PC를 어디로 가져간 것도 아니라…….
●이정인 위원 대표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네.
●이정인 위원 여기 반환처분 받은 거 이행계획서 쓰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네, 억울하지만 어쨌든 제가 행정미스가 있기 때문에 돈은 갚고 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하셨고, 지금은 인정하고 계시고 이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그리고 6대 아까,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행계획서 그거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받았습니다, 네.
●이정인 위원 아니, 사인을 해 놓고 말은 다르게 하시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아니, 저희가 차량 6대도 다 반납하고 지금 돈을 갚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정인 위원 자, 2016년 10월 27일,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처분 받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법인 개인채무 상환으로 보조금 1,000만 원 인출내역 있으시지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보증선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뭘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여성장애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게 해 주신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자, 일단…….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정인 위원 그건 나중에 따져요. 이거는 처분 받은 내역입니다, 처분 받은 내역.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행계획서 쓰셨잖아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네, 갚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시겠다고 지금 이행계획 물고 계시잖아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네, 그런데 1,000만 원을…….
●이정인 위원 억울하면 법으로 하십시오, 억울하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1,000만 원을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대표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정인 위원 자, 지금 2016년 얘기인데요. 2016년에 그거 외에도 유료강좌 수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어서 적발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어디 문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위원장 이병도 대표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법인으로…….
●부위원장 이병도 대표님,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한 행정감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부정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실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대표님께 행정기관의 감사결과를 엄중히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이 내용은 집행부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붙이고 더 하지도 않은 그 내용이고, 어쨌든 그 외에도 2018년도에 운영위원회 두 번 개최하는 거 한 번만 개최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있으시죠? 2018년도에 예산서작성 소홀로 또 지적받으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에 산출내역 없이 인건비 200만 원, 시설관리비 100만 원 이렇게 작성하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무지 보조금 기관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작성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대표님 말씀해 보십시오.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주경 (집행부석에서)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주경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주경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작성하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 2019년도 특화사업비 중 홍보비 과다지출로 지적 받으셨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 센터장님 오신 이후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아니요, 그 전입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 8월 현재 27% 지출됐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센터장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어떤 예산이 27%…….
●이정인 위원 특화사업비 7,200…….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 특화 사업이 8월에 확정돼서 9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화사업비 과다지출 지적 받으셨죠? 27% 지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적받으셨죠, 현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올해의 사업으로…….
●이정인 위원 8월 현재 27% 지출, 홍보비 27% 지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홍보비 27% 지출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이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과다지출 부분은…….
●이정인 위원 2018년도입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30% 이상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달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비 7,200만 원에 2,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몇 % 지출해야 되는 거죠, 사업비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사업비기준 편성으로는 30% 이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특화사업부터는 홍보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홍보비 지출이 10% 기준이에요? 30%가 맞습니까? 도무지 지도감독 내용하고 여기 계시는 두 분하고 내용이 다 다르고 일치를 안 하니 뭘 가지고 행감을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10% 미만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문만 보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공문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물론 대표님은 아니다,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강남새일센터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다가 2016년에 지정취소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 이유가 보조금 유용 2회로 여가부에서 2016년 지소 취소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 말에 틀린 거 없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 주셨습니다. 이때 보조금 유용은 사실 새일센터의 예산도 포함되지만 우리 시비도 포함되는데 왜 우리는 지정취소가 안 되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정취소는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가부가 지정권한과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도 사실은 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문제가 많았을 때 지정취소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법령구조상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양성평등기본법 제48조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가부는 저희보다 적은 보조금 유용이 문제가 돼서 지정을 취소시켰는데 우리는 여가부가 말을 안 들어줘서 어쨌든 취소를 못 했다, 그렇죠? 여가부가 어쨌든 거기에 신경을 안 써 취소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지, 이 새일센터가 취소를 당할 정도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셨으면 왜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16년에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러한 조치들이 다 지나간 상황이었고요 제가 온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내서…….
●이정인 위원 2017년, 2018년 지나서 2019년도부터 이행각서 쓰고 지금 시행하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지금 2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돈 계속 줬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돈 계속 주지 않고 조건부로 줬지 않습니까?
●이정인 위원 조건부는 올해고 2년 동안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가부는 취소할 정도인데 우리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1년 동안은 설득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정인 위원 설득이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하신 부분도 지금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걸 왜 설득까지 하시면서 보조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상당히 지금 행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익제보 관련된 공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가부에 보냈는데 여가부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어떤?
●이정인 위원 공익제보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적절치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판단을 안 해보고 와서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뭐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 공문 보낸 것 말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제보 외에도 구두나 전화로 들어온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거쳐 간 센터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직원들도 계시고. 직원들, 센터장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향후방향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나눠보고 듣고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계속 설득을 했었고요.
●이정인 위원 설득이 아니라 이것은 이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처분을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법규상 안 됐고요.
●이정인 위원 지정 취소의 문제 부분이 아니에요. 지정 취소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다음에 2019년 1월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6개월의 유예를 두고 6개월 동안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때는 보조금 전부를 주지 않겠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제보내용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내용이 2018년부터 시작된 제보내용부터 저희가 조사 들어가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이정인 위원 알겠고요.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아마 의원직 상실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원직 상실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보좌관의 임금을 그것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사용했는지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제보가 있으면 저는 즉각 우리 서울시 나름대로의 조치가 바로바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취소나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집행부가 판단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책자를 죽 다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중부, 중랑, 강동,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고 주요사업 부분의 내용이 나머지 기관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사업범위에서 직업교육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특화프로그램 하고 뭐 등등등 이게 다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인력개발센터는 약간 달라요. 거기에 보면 기획연구 이런 게 있어요.
센터장님, 여기에 특별히 연구원도 있어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서 연구사업을 하시나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저희가 여능원에서 2017년 장애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구결과에 IT분야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분야들이 장애여성의 교육욕구에 가장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과는 좀 다르게 내년부터는 IT쪽 교육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획할…….
●이정인 위원 그렇죠, 개설하고 기획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하시는 거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네.
●이정인 위원 상당히 저는 이 기관에 모호하다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샅샅이 읽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허혜숙 이사장님이 의장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센터가 “자문정책위원회규정 신설과 더불어 장애인관련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연구용역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도대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뭐 하는 기관인가? 연구용역기관이야? 그거 말고 더 할 일도 많고 그거 제대로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대표님, 무슨 내용이에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장애여성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이정인 위원 연구용역을 하십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정인 위원 연구용역 하셔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 허혜숙 용역을 앞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정인 위원 연구용역을 하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돼요. 연구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지금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능원 뭐 하세요? 그런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여성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하헌미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을 저희가 운영규정에서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표님이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셔서 제대로 역할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들이 취업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우리가 여능원이나 이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열의가 또 강하신 거예요. 저희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다 같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하러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처음 오셨을 거예요, 여가재단대표님 외에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일이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셨으니까 낸 세금을 어디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을 여능원에 일자리 사업으로 줬는데 이것을 혹시 다른 사업에 쓰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재배치를 하는 게 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에 배분하는 것도 공모사업 배분하는 것도 그게 한 15억 가량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중위소득 되는 분들 한 1,000명이 1년에 내는 세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0명이 세금을 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다들 바라고 계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으면 과감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공모사업을 한 것들이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어느 센터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강의비 같은 것도 과도하게 홍보비가 과도하게 그래서 3,000만 원에 맞추고 4,000만 원에 맞추고 5,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두 달 강의료가 지불된 게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두 달 홍보비가 600만 원.
돈을 그만큼 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결과는 10명, 15명 교육 그러니까 1명 교육 시키는데 두 달 동안 2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구조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산이나 확인 없이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위원들이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지켜보긴 하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여능원에 대해선 이런 사업들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앞에 다른 기관들 하느라고 사실 여능원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능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허브역할을 담당해 오느라고 꽤 고생하셨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사실 원장님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이력을 보니깐 상당히 오랫동안 여가재단에서 근속을 하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그래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능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할 때 총괄기능을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는 현재 평가기능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조사들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평가와, 평가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사후관리 컨설팅이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라 여능원에서 맡은 이유가 그만큼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인력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셔야 되는 일이고?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중하위 기관 사후관리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사후관리 컨설팅이라고 보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여가재단에 계셨으니까 그동안 느끼신 소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컨설팅과 관련된 체계를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일부 좀 드리면 그리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기관의 존폐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이 나오시는 마당에 그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포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이 매년 컨설팅방식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여능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부분을 수행하신 것은 없어요. 다 위탁을 맡기셨거나 아니면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이었고, 사실 컨설팅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적인 컨설팅 내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거의 들어가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그 운영평가에 있어서 다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동떨어진 컨설팅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 컨설팅도 또 희망기관만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3년 연속 받으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여기 컨설팅은 안 들어가셨거든요, 중하위 기관에서는요.
여기 희망대상기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정방식도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될 기관인지 아닌지도 우리 여능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선별을 하시고, 그 컨설팅체계와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지 이게 과연 컨설팅인지, 그리고 그런 컨설팅이 실효가 있으려면 매년 B등급 받는 기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중하위권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컨설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우선 저희 컨설팅은 C등급을 맞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신청하는 B등급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 저희가 가능하면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기관마다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소양 위원 수요조사도 중요한데 평가기관이시잖아요. 평가 주체시니까 수요조사보다도 평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들어가야 될 컨설팅을 디자인하시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공모사업이나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사업들보다 사실은 더 주력하셔야 될 부분이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애로사항 자체가 좀 모순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힘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윤희천 과장님, 여능원장님, 여성가족재단 대표까지 여성일자리 기관의 앞으로의 방향들 또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들 큰 어떤 개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기관들의 어떤 상황들, 다수의 지정기관들이 있고 이런 것도 좀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것까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 기관의 모습들이 또는 여성일자리 정책들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과장님이 우리 서울시의 지난 과거 잘못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기관에 그것들을 지정하였나.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최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최초인데 그렇다면 굉장한 고민과 기관의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들이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랑은 다르게 예산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있은 후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도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관을 지정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이 지적되었고 그것들을 제대로 서울시가 정정하고 올바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하니까 다음에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그냥 2019년도를 요청한 건데 몇 년 치를 주셨는데 9월 30일 현재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산과 집행한 것, 얼마 집행했고 집행률이 얼마고를 달라 그랬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셨어요.
그 실무자분, 이해하시나요?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얼마고 세부사업별로 얼마나 썼는지를 달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주실 필요 없이 한 장으로 해서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한 여성일자리 관련 시설 그리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낮아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룰 수 없게 하는 여성인력개발원 또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낮은 취업률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발전계획도 확인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일자리 기관들이 또 우리 서울시여성일자리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돼야 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여 환수한 일 또 매해 반복되는 일로 예산의 집행을 연말로 미뤄서 집행률이 낮은 점 등 많은 문제점 또한 확인되고 지적된 자리였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피감기관과 충분히 논의하여 여성들이 성평등을 누리며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수탁기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2일차 서울특별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