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결산 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결산 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2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규정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3분)
서준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2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규정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박상혁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0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친화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우리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의무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3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이외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청년센터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서울청년센터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이어서 황철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0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일원화하고 기능을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 청년지원사업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청년기본법상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형 청년공간의 통합을 위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0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친화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우리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의무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3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이외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청년센터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서울청년센터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이어서 황철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0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일원화하고 기능을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 청년지원사업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청년기본법상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형 청년공간의 통합을 위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황철규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혁 위원 외 5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병도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정의 규정 중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만약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지원기관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단일화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 및 추가하고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철희 단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황철규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혁 위원 외 5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0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병도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정의 규정 중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만약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지원기관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단일화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 및 추가하고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철희 단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500만 원이며 3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8억 8,800만 원, 민간보조사업 등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7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85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079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되는 10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 청년수당 사업 약 57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약 105억 7,300만 원,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약 77억 3,500만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약 5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21억 6,000만 원으로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12억 원, 청년 인생설계 학교 9억 4,0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1,500만 원으로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 2억 2,000만 원,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 1억 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2억 2,300만 원,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3,000만 원,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2,2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 2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8,000만 원으로 성북 서울청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2억 2,800만 원, 대방동 무중력지대 원상복구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1,7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회계검수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0만 원입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 원상복구 공사 및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회계검수 용역은 완료되어 준공하였으며 성북 서울청년센터 설치 사업 예산은 8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500만 원이며 3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8억 8,800만 원, 민간보조사업 등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7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85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079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되는 10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 청년수당 사업 약 57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약 105억 7,300만 원,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약 77억 3,500만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약 5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21억 6,000만 원으로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12억 원, 청년 인생설계 학교 9억 4,0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1,500만 원으로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 2억 2,000만 원,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 1억 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2억 2,300만 원,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3,000만 원,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2,2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 2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8,000만 원으로 성북 서울청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2억 2,800만 원, 대방동 무중력지대 원상복구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1,7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회계검수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0만 원입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 원상복구 공사 및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회계검수 용역은 완료되어 준공하였으며 성북 서울청년센터 설치 사업 예산은 8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보조금반환 미수납액 1,500만 원은 서울청년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3년 상반기 중 납부 예정이며, 지난연도 미수납액 1,200만 원은 주로 청년활동공간 임대료, 사용료 및 관리비와 청년수당 사업 미납금으로 비록 소액이나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185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079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000만 원,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 전용은 총 3건 40억 5,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은 16억 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민간위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 예산편성 이후 대행기관이 대행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산 9억 4,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3개 사업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현액 1,185억 1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결산결과 예산현액 13억 5,4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은 2억 2,800만 원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북 사업 진행 지연에 따라 기존 건물 해체공사 준공 및 공사비 1억 3,200만 원과 설계 용역비 8,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사비 등 1억 3,200만 원은 지난 2월에 집행되었고, 설계용역비는 올해 6월 용역 완료 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은 대상지 매입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순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시ㆍ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에서도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고이월이 재차 발생한 점은 공정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변경은 총 7건 6억 1,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세부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신청자가 증가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회보상적 수혜금 2억 2,300만 원을 이차보전금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신청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ㆍ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인 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대상이 대학생, 졸업생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집행 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52억 5,600만 원 대비 8.6%인 102억 4,300만 원입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사업은 청년 고용 충격 완화 및 이행 지체 극복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87억 6,000만 원 대비 10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사업명을 미래 청년 일자리로 변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분야도 변경하는 등 9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최초 편성되었던 152억 원의 예산에서 반액으로 감액 조정되었다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원복되었으며, 시의회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대상 설정의 형평성, 추경 예산편성의 시급성 부족 등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재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예산 77억 5,000만 원의 63.6%, 총예산 155억 원의 31.8%에 달하는 49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미흡한 정책설계, 부정확한 예산 추계 사례라 하겠으며,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600억 7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3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참가자의 지원 자격 상실에 따른 것으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도입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업대상의 선정과 집행 기준에 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은 12개로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간위탁 예산현액은 95억 500만 원이고 이 중 94억 8,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보조금반환 미수납액 1,500만 원은 서울청년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3년 상반기 중 납부 예정이며, 지난연도 미수납액 1,200만 원은 주로 청년활동공간 임대료, 사용료 및 관리비와 청년수당 사업 미납금으로 비록 소액이나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185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079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000만 원,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 전용은 총 3건 40억 5,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은 16억 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민간위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 예산편성 이후 대행기관이 대행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산 9억 4,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3개 사업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현액 1,185억 1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결산결과 예산현액 13억 5,4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은 2억 2,800만 원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북 사업 진행 지연에 따라 기존 건물 해체공사 준공 및 공사비 1억 3,200만 원과 설계 용역비 8,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사비 등 1억 3,200만 원은 지난 2월에 집행되었고, 설계용역비는 올해 6월 용역 완료 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은 대상지 매입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순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시ㆍ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에서도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고이월이 재차 발생한 점은 공정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예산변경은 총 7건 6억 1,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세부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신청자가 증가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회보상적 수혜금 2억 2,300만 원을 이차보전금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신청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ㆍ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인 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대상이 대학생, 졸업생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집행 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52억 5,600만 원 대비 8.6%인 102억 4,300만 원입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사업은 청년 고용 충격 완화 및 이행 지체 극복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87억 6,000만 원 대비 10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사업명을 미래 청년 일자리로 변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분야도 변경하는 등 9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최초 편성되었던 152억 원의 예산에서 반액으로 감액 조정되었다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원복되었으며, 시의회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대상 설정의 형평성, 추경 예산편성의 시급성 부족 등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재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예산 77억 5,000만 원의 63.6%, 총예산 155억 원의 31.8%에 달하는 49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미흡한 정책설계, 부정확한 예산 추계 사례라 하겠으며,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600억 7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3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참가자의 지원 자격 상실에 따른 것으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도입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업대상의 선정과 집행 기준에 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은 12개로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간위탁 예산현액은 95억 500만 원이고 이 중 94억 8,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수납금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연도 미수납금이 1,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라 처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일단 32건이나 되는데 그중 무려 23건이 2018~2020년 3년 동안의 청년청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이에요.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관리비 한 건의 액수는 불과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관리비랑 임대료 미납액을 합하면 그래도 수백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청년청을 포함해서 청년활동공간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임대료랑 입주기업 관리비 등을 계속 미납해 왔다는 얘기인데 위탁 주체인 소관 부서가 3년 이상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또 현재 미청년단의 일은 아니지만 전신인 청년청의 일이고 현재도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아서 미래청년기획단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생각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인식하고 있어서 지난 4월부터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6월부터는 별도로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체납자 재산조회나 압류 등 아주 강력한 대응계획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2018년에 과세한 건이 11건인가 되는데 올해가 지나면 이제 만 5년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럼 결손 처리되지 않나요, 5년 지나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 처리되도록 가만히 놔두실 건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징수하고 공지하고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이전의 미납 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청단에서 징수 해결해 주기 바라고요. 미납 건들에 대해서 소액심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동안 소액심판청구를 시도는 해 보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소액심판을 신청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새로 고지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미청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액심판청구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 절차를 밟아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미수납금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과거 행자위 소관이었을 때부터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아시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2021년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은 기록이 있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민간위탁 절차 미준수, 공간 입주단체 선정 부적정, 협약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업비 부적절 편성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어요. 단장님, 이거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미수납 관련해서 관리비 미수납 입주업체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수탁기관 관리나 입주기업 선발 등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청년지원기관이나 청년공간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청단의 민간위탁 건수는 모두 몇 건이나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지금 한 3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30건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신 미청단의 민간위탁 현황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보면 통합되는 광역청년센터는 청년 지원이나 대외협력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많이 확대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얘기는 민간위탁의 사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이해가 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그럴수록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범위가 늘어난 것이니까 수탁기관 관리에 더욱 많은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도 새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광역센터장들을 모아서 정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전체 위탁 센터장들이 모여서 또 성과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과 염려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여러모로 지적된 부분이 많으니 시정해 가도록 하고, 앞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이하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수납금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연도 미수납금이 1,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라 처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일단 32건이나 되는데 그중 무려 23건이 2018~2020년 3년 동안의 청년청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이에요.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관리비 한 건의 액수는 불과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관리비랑 임대료 미납액을 합하면 그래도 수백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청년청을 포함해서 청년활동공간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임대료랑 입주기업 관리비 등을 계속 미납해 왔다는 얘기인데 위탁 주체인 소관 부서가 3년 이상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또 현재 미청년단의 일은 아니지만 전신인 청년청의 일이고 현재도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아서 미래청년기획단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생각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인식하고 있어서 지난 4월부터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6월부터는 별도로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체납자 재산조회나 압류 등 아주 강력한 대응계획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2018년에 과세한 건이 11건인가 되는데 올해가 지나면 이제 만 5년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럼 결손 처리되지 않나요, 5년 지나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 처리되도록 가만히 놔두실 건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징수하고 공지하고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이전의 미납 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청단에서 징수 해결해 주기 바라고요. 미납 건들에 대해서 소액심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동안 소액심판청구를 시도는 해 보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소액심판을 신청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새로 고지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미청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액심판청구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 절차를 밟아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미수납금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과거 행자위 소관이었을 때부터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아시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2021년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은 기록이 있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민간위탁 절차 미준수, 공간 입주단체 선정 부적정, 협약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업비 부적절 편성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어요. 단장님, 이거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미수납 관련해서 관리비 미수납 입주업체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수탁기관 관리나 입주기업 선발 등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청년지원기관이나 청년공간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청단의 민간위탁 건수는 모두 몇 건이나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지금 한 3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30건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신 미청단의 민간위탁 현황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보면 통합되는 광역청년센터는 청년 지원이나 대외협력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많이 확대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얘기는 민간위탁의 사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이해가 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그럴수록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범위가 늘어난 것이니까 수탁기관 관리에 더욱 많은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도 새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광역센터장들을 모아서 정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전체 위탁 센터장들이 모여서 또 성과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과 염려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여러모로 지적된 부분이 많으니 시정해 가도록 하고, 앞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이 조금 복잡하고 해서 짧게, 불납결손액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수당 미반납금이면 청년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어디 취업을 하거나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개인이 포기를 하거나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용일 위원 내용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 부분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저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수당 미반납금이면 청년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어디 취업을 하거나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개인이 포기를 하거나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용일 위원 내용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 부분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저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예산 결산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용을 쪽 훑어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그리고 또 예산집행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작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정책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4050되시는 분들이 청년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간에 껴서 뭐냐.
지금 결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청년센터 설치가, 차비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하는 것보다도, 청년센터가 지금 여기 성북동도 지연이 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산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리모델링해서 안 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곧 시작하겠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종로는 청년 관련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 부분의 규제완화에 의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어요. 15년 됐습니다, 계획 세운 지가. 종로구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매일 듣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언제 하냐고. 그런데 그 바닥이 지금 저류조가 관련돼 있거든요.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추진합니까? 그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지금은 청년센터라 아마 그걸 하게 되면 청년센터로 될 텐데 소년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윤종복 위원 어떤 형태로 그걸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종로구민들은 15년이나 지나면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고 전부 다 공약 거는 건데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청소년수련관이 그대로, 지금 계획 안 서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수련관 건은 저희 조금 다른 업무인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실 소관 업무긴 합니다만…….
●윤종복 위원 그런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 청년센터가, 독립적으로 청년을 위한 센터가 일단 종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해서 이걸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건데 그거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용을 쪽 훑어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그리고 또 예산집행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작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정책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4050되시는 분들이 청년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간에 껴서 뭐냐.
지금 결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청년센터 설치가, 차비도 주고 뭐도 주고 자꾸 하는 것보다도, 청년센터가 지금 여기 성북동도 지연이 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산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리모델링해서 안 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곧 시작하겠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종로는 청년 관련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 부분의 규제완화에 의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어요. 15년 됐습니다, 계획 세운 지가. 종로구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매일 듣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언제 하냐고. 그런데 그 바닥이 지금 저류조가 관련돼 있거든요.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추진합니까? 그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지금은 청년센터라 아마 그걸 하게 되면 청년센터로 될 텐데 소년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윤종복 위원 어떤 형태로 그걸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종로구민들은 15년이나 지나면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고 전부 다 공약 거는 건데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청소년수련관이 그대로, 지금 계획 안 서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수련관 건은 저희 조금 다른 업무인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실 소관 업무긴 합니다만…….
●윤종복 위원 그런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 청년센터가, 독립적으로 청년을 위한 센터가 일단 종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해서 이걸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건데 그거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결산 보고내용도 그렇지만 불용된 금액들이 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되게 금액이 크잖아요.
제일 먼저 이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청년들한테 집중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결론적으로 설계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지원대상을 좀 늘렸고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지원하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27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27만 원……. 지금 보면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그 규모 안에서 처음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는 2억으로 늘리겠다 그런 사항인데, 5,000만 원이면 중개보수가 20만 원이에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1,000에 40만 원 하면 똑같겠죠. 그리고 이사비 같은 경우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사비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지금 5,000만 원 그다음에 월세 40만 원이면 이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장이사를 하면 그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27만 원밖에 안 나갔겠죠.
제가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설계를 아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2억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개보수까지 하면 예산 소진하는 거는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도가 2억이면 중개보수만 해도 벌써 4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너무 찔끔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상만 확대하면 사업이야 쉽게 끝나겠죠, 예산이 소진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의도했던 이 사업의 의도에 맞지 않게 또 어려운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2억에 사시는 분하고 1,000에 40에 사시는 분하고 봤을 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2억의 더 큰 보증금을 내는 형편이 괜찮은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되게 좋으신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극빈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대상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 지원하는 청년이 줄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개사협회와도 협의를 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기준 갖고 해버리면 예산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빨리 됐을 때 진정 지원받을 청년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대상 수가 작아지겠죠.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가 작아지겠죠, 큰 금액으로 돼버리면.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나서 저소득 순으로 먼저 지원을 하게끔 설계는 돼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31.8%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 불용처리 이유를 보니까 미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사ㆍ중복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15만 명을 약 2개월간 모집을 해서 쓰는데 15만 명이 모두 다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때 150억 원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만 명 중의 한 30%는 10만 원씩 다 안 쓰고, 이게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지원액이 나가니까 1년 동안 2만 원, 3만 원짜리 사용한 청년들도 한 30%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존에 신청을 받을 때 15만 명을 받는 게 아니라 18만 명, 19만 명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지원액 규모도 좀 더 늘려주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단장님, 중요한 게 이게 작년에 사업을 잘했어야 예산도 늘려주고 칭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설계 잘못하신 거야.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아니 31%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 되는 게 맞죠.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에 돈을 남기면 이 지원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개가 가장 큰데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진짜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등록 카드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훨씬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자신도.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10만 원을 다 지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20% 지원이니까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10만 원 지급되는 건데…….
왜냐하면 제 자녀도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우리 딸에게 몽땅정보통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도 이 카드 썼다 저 카드 썼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카드만 사용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잘 홍보도 하고 계획도 잘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올해 또 사업하고 계시니까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결산 보고내용도 그렇지만 불용된 금액들이 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되게 금액이 크잖아요.
제일 먼저 이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청년들한테 집중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결론적으로 설계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지원대상을 좀 늘렸고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지원하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27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27만 원……. 지금 보면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그 규모 안에서 처음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는 2억으로 늘리겠다 그런 사항인데, 5,000만 원이면 중개보수가 20만 원이에요. 거기다 예를 들어서 1,000에 40만 원 하면 똑같겠죠. 그리고 이사비 같은 경우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사비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지금 5,000만 원 그다음에 월세 40만 원이면 이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장이사를 하면 그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27만 원밖에 안 나갔겠죠.
제가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설계를 아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2억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개보수까지 하면 예산 소진하는 거는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도가 2억이면 중개보수만 해도 벌써 4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너무 찔끔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상만 확대하면 사업이야 쉽게 끝나겠죠, 예산이 소진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의도했던 이 사업의 의도에 맞지 않게 또 어려운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2억에 사시는 분하고 1,000에 40에 사시는 분하고 봤을 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2억의 더 큰 보증금을 내는 형편이 괜찮은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되게 좋으신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극빈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대상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 지원하는 청년이 줄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개사협회와도 협의를 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기준 갖고 해버리면 예산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빨리 됐을 때 진정 지원받을 청년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대상 수가 작아지겠죠.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가 작아지겠죠, 큰 금액으로 돼버리면.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나서 저소득 순으로 먼저 지원을 하게끔 설계는 돼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31.8%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 불용처리 이유를 보니까 미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사ㆍ중복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15만 명을 약 2개월간 모집을 해서 쓰는데 15만 명이 모두 다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때 150억 원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만 명 중의 한 30%는 10만 원씩 다 안 쓰고, 이게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지원액이 나가니까 1년 동안 2만 원, 3만 원짜리 사용한 청년들도 한 30%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존에 신청을 받을 때 15만 명을 받는 게 아니라 18만 명, 19만 명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지원액 규모도 좀 더 늘려주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단장님, 중요한 게 이게 작년에 사업을 잘했어야 예산도 늘려주고 칭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설계 잘못하신 거야.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아니 31%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 되는 게 맞죠.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에 돈을 남기면 이 지원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개가 가장 큰데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진짜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등록 카드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훨씬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자신도.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10만 원을 다 지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20% 지원이니까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10만 원 지급되는 건데…….
왜냐하면 제 자녀도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우리 딸에게 몽땅정보통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도 이 카드 썼다 저 카드 썼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카드만 사용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잘 홍보도 하고 계획도 잘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올해 또 사업하고 계시니까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되게 깊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 서울시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청년정책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가 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든 또 저희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큰 것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수도 많고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정책의 필요성 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만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앞서서 이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하고 꼭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본예산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도 더 크다, 집행잔액이 크다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일부 그런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거나 불용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설계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변화돼야 할 점이 있으면 변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질문을 드리면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 중도포기자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신청자는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왜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걸까요? 단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중도포기자는 신청 완료한 총 6,540명 중에서 419명, 퍼센트로는 6.4%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내용으로는 우선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설계나 자기계발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 없게 됐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우려처럼 마음건강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조금 청년들한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도화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신청하신 청년들께서 애초에 생각했던, 필요했던 상담과 다른 상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또 신청부터 실제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자의 경우라면 신청하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상담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포기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용률이 크거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결산을 통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또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본예산 준비하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평가 시스템. 이전 사업들에서 불용률이 크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주신 청년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발언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특히 우려하셨던 그 두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애초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불용률이 큰 사업들은 의회의 여러 가지 우려와 당부가 있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증명된 거거든요. 의회의 우려나 당부가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업 진행이나 설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되게 깊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 서울시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청년정책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가 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든 또 저희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큰 것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수도 많고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정책의 필요성 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만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앞서서 이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하고 꼭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본예산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도 더 크다, 집행잔액이 크다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일부 그런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거나 불용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설계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변화돼야 할 점이 있으면 변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질문을 드리면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 중도포기자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신청자는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왜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걸까요? 단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중도포기자는 신청 완료한 총 6,540명 중에서 419명, 퍼센트로는 6.4%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내용으로는 우선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설계나 자기계발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 없게 됐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우려처럼 마음건강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조금 청년들한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도화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신청하신 청년들께서 애초에 생각했던, 필요했던 상담과 다른 상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또 신청부터 실제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자의 경우라면 신청하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상담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포기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용률이 크거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결산을 통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또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본예산 준비하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평가 시스템. 이전 사업들에서 불용률이 크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주신 청년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발언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특히 우려하셨던 그 두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애초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불용률이 큰 사업들은 의회의 여러 가지 우려와 당부가 있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증명된 거거든요. 의회의 우려나 당부가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업 진행이나 설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이런 데만 가네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설명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은 16억 원으로 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국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자치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1,000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원만하지 못해서 520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참여 종료 사유로 인해서 지원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 참여 검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고립 사업의 특수성과 예민ㆍ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재차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ㆍ은둔이라는 사업 자체의 특수성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처음 해 본 사업들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던 인식과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실제로 사업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너무 불편해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1회만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올해 은둔ㆍ고립 종합계획을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하게 된 계기도 이게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차피 국ㆍ시ㆍ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어떤 그런 크로스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지 못하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이런 내용에서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국비 사업 종료와 집행잔액 반환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거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아무튼 앞으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그런 경계선에서 충돌이 안 되게끔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바깥세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한 말씀,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단장님, 저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이런 데만 가네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설명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은 16억 원으로 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국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자치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1,000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원만하지 못해서 520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참여 종료 사유로 인해서 지원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 참여 검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고립 사업의 특수성과 예민ㆍ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재차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ㆍ은둔이라는 사업 자체의 특수성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처음 해 본 사업들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던 인식과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실제로 사업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너무 불편해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1회만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올해 은둔ㆍ고립 종합계획을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하게 된 계기도 이게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차피 국ㆍ시ㆍ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어떤 그런 크로스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지 못하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이런 내용에서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국비 사업 종료와 집행잔액 반환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거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아무튼 앞으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그런 경계선에서 충돌이 안 되게끔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바깥세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한 말씀,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도문열 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69억 3,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137억 2,000만 원에서 2.8% 증액된 3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은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사업에 동참하여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수령하고 서울시 예산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 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69억 3,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137억 2,000만 원에서 2.8% 증액된 3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은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사업에 동참하여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수령하고 서울시 예산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 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쪽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3,700만 원 대비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기정예산 18억 원의 100%인 18억 원과 서류검증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총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 상한도 높이고 인원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물가ㆍ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 변화에 취약한 청년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금융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청이 급증하여 2022년 전체 신청자에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자녀 가족 기준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청년가구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 대비 11억 원을 증액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중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국비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국비와 일대일 매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3년도 정부 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관련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3년 3월 7억 원을 확정내시 받았으며 세부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조정 중으로 상반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년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방침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은 온라인 채널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오프라인방식의 추가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 건은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참여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쪽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3,700만 원 대비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기정예산 18억 원의 100%인 18억 원과 서류검증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총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 상한도 높이고 인원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물가ㆍ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 변화에 취약한 청년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금융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청이 급증하여 2022년 전체 신청자에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자녀 가족 기준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청년가구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 대비 11억 원을 증액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중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국비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국비와 일대일 매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3년도 정부 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관련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3년 3월 7억 원을 확정내시 받았으며 세부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조정 중으로 상반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년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방침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은 온라인 채널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오프라인방식의 추가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 건은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참여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 예산이 3억 8,000이었는데 매칭이긴 하지만 어바웃 300%가 증액이 될 예정인데 지금 기간에 이걸 소화할 수 있으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전 자치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 그다음에 기준 요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김용일 위원 기준 조건이 완화가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소득기준 4,0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들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맨날 요즘에 뉴스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청년 주거, 특히 거기에 전세사기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시는 거죠? 청년기획단의 어느 팀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생활지원팀에서…….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인원 보강 없이 가능하시겠어요, 이 업무 수행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자치구에서 접수하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 심의는 우리 서울시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접수하고 저희 주어진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심의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리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배정해 주고 나중에 정산관리해 주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가 받아서 각각에, 그렇구나.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일대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도에 저희 서울시만 최초로 했고 그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가장 급한 보증보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쪽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대일 매칭사업을 하는 취지는 지나치게 어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이지 아니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속된 얘기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 열심히 하고 성과물을 낼 거라는 데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인원 보강하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6월 말 이렇게 남은 기간에 전년도 대비 약 289% 이 정도 증액하는 사업으로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과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썼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요즘 시대정신이 청년의 주거안정 이런 부분에 아주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부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반드시 성과물을 잘 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올해 3억 8,000 더하기 11억 해서 14억 8,000이 됐던 것처럼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1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 예산이 3억 8,000이었는데 매칭이긴 하지만 어바웃 300%가 증액이 될 예정인데 지금 기간에 이걸 소화할 수 있으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전 자치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 그다음에 기준 요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김용일 위원 기준 조건이 완화가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소득기준 4,0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들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맨날 요즘에 뉴스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청년 주거, 특히 거기에 전세사기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시는 거죠? 청년기획단의 어느 팀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생활지원팀에서…….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인원 보강 없이 가능하시겠어요, 이 업무 수행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자치구에서 접수하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 심의는 우리 서울시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접수하고 저희 주어진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심의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리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배정해 주고 나중에 정산관리해 주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가 받아서 각각에, 그렇구나.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일대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도에 저희 서울시만 최초로 했고 그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가장 급한 보증보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쪽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대일 매칭사업을 하는 취지는 지나치게 어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이지 아니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속된 얘기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 열심히 하고 성과물을 낼 거라는 데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인원 보강하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6월 말 이렇게 남은 기간에 전년도 대비 약 289% 이 정도 증액하는 사업으로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과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썼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요즘 시대정신이 청년의 주거안정 이런 부분에 아주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부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반드시 성과물을 잘 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올해 3억 8,000 더하기 11억 해서 14억 8,000이 됐던 것처럼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8. 2023년 1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7항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1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작년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인 청년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국토부 계획이 통보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입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올해 4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ㆍ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을 정책지원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좀 더 촘촘한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고립ㆍ은둔 청년의 특성, 유형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총 551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290명이 검사 상담 중이며, 196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상자에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이 지원되고 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5억 4,200만 원 중 7,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 식품 창업자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전협의 결과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에 선발된 기업에게 초기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최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부디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작년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인 청년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국토부 계획이 통보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입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올해 4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ㆍ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을 정책지원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좀 더 촘촘한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고립ㆍ은둔 청년의 특성, 유형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총 551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290명이 검사 상담 중이며, 196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상자에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이 지원되고 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5억 4,200만 원 중 7,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 식품 창업자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전협의 결과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에 선발된 기업에게 초기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최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부디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추경하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약자와의 동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금 서울시 전체 어떤 정책 저변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시고 또 각 부서별로 그와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립ㆍ은둔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념 정립 초창기라 조금 우왕좌왕하는 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의 대상이 되는 청년 중에서도 그 과정에 약자라는 어쨌든 새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의 정책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쭉 낸 게 있어요. 여기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약 5%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건 100명당 5명꼴로 돼 있네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1,077만,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보면 한 53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층의 인구가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서울을 이끌어갈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고립ㆍ은둔이나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청ㆍ접수를 한 게 한 55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상담 중인 게 290명 정도 되고 한 196명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둔 청년이 한 13만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실태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분들이 여기 보면 어떤 맞춤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결과들을 보면, 그 원인들을 조사한 걸 보면 기타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유형화하기는 힘들고, 다만 취업에 대한 게 한 30%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취업 쪽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30%가량이 취업으로 인한 은둔ㆍ고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 경험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게 결국 고립ㆍ은둔 사업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실과도 협조를 하고 있고, 회복이 돼도 바로 일을 못 하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일 경험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일반인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할 때 비로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주 간단한 커피 바리스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박상혁 위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립ㆍ은둔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취업과 바로 연결이 되나요? 그런 결과나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서울시가 고립ㆍ은둔과 관련돼서는 3년 전부터 민간사업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을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 이상은 실제로 회복이 돼서 사회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은 없지만 계속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외부에서는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문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곧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 기간들이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6개월 정도 되는 고립ㆍ은둔 생활을 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본인이 고립ㆍ은둔을 하게 되는 거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 효과도 되게 빠를 수 있고 그 결과도 고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 프로그램을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이런 쪽과 많이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접촉을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청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15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 예산이…….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나눠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대상이 15만 명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반 정도 줄였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회복해서 다시 정책이 진행됐었는데,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불용액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 50% 가까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예산은 사실 정책 수혜대상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는 예산이에요, 당연히 받는 혜택이고. 그렇지만 이런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예산은 집중적으로 어떤 정책적,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걸 통해서 재활할 수 있고 사회에 다시 나가서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쪽에 미래청년기획단의 존재 의미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많은 일을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하시고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가시길 기대를 하고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비 이 사업도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교통비가 한 70%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괄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줘서 초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였는데 작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올해는 꼭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히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추경하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약자와의 동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금 서울시 전체 어떤 정책 저변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시고 또 각 부서별로 그와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립ㆍ은둔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념 정립 초창기라 조금 우왕좌왕하는 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의 대상이 되는 청년 중에서도 그 과정에 약자라는 어쨌든 새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의 정책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쭉 낸 게 있어요. 여기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약 5%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건 100명당 5명꼴로 돼 있네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1,077만,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보면 한 53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층의 인구가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서울을 이끌어갈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고립ㆍ은둔이나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청ㆍ접수를 한 게 한 55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상담 중인 게 290명 정도 되고 한 196명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둔 청년이 한 13만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실태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분들이 여기 보면 어떤 맞춤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결과들을 보면, 그 원인들을 조사한 걸 보면 기타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유형화하기는 힘들고, 다만 취업에 대한 게 한 30%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취업 쪽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30%가량이 취업으로 인한 은둔ㆍ고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 경험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게 결국 고립ㆍ은둔 사업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실과도 협조를 하고 있고, 회복이 돼도 바로 일을 못 하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일 경험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일반인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할 때 비로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주 간단한 커피 바리스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박상혁 위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립ㆍ은둔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취업과 바로 연결이 되나요? 그런 결과나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서울시가 고립ㆍ은둔과 관련돼서는 3년 전부터 민간사업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을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 이상은 실제로 회복이 돼서 사회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은 없지만 계속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외부에서는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문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곧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 기간들이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6개월 정도 되는 고립ㆍ은둔 생활을 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본인이 고립ㆍ은둔을 하게 되는 거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 효과도 되게 빠를 수 있고 그 결과도 고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 프로그램을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이런 쪽과 많이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접촉을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청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15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 예산이…….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나눠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대상이 15만 명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반 정도 줄였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회복해서 다시 정책이 진행됐었는데,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불용액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 50% 가까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예산은 사실 정책 수혜대상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는 예산이에요, 당연히 받는 혜택이고. 그렇지만 이런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예산은 집중적으로 어떤 정책적,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걸 통해서 재활할 수 있고 사회에 다시 나가서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쪽에 미래청년기획단의 존재 의미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많은 일을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하시고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가시길 기대를 하고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비 이 사업도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교통비가 한 70%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괄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줘서 초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였는데 작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올해는 꼭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히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가 확대됐고, 한 언론보도 통계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가 20~30대에 집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이 50.9%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피해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고민이나 준비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 말고도. 물론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나 우리 위원회의 도시계획국 또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정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또 서울에 있는 청년시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새로운 형태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타 부서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뭔가 조언할 수 있고 제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실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년단도 주거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이나 대규모의 사업들은 워낙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은 당장 급한 불부터 어떻게 끌 수 있을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까, 타 부서 주택실, 도시계획국 또는 국토교통부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및 교육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영테크의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열두 군데의 청년센터에서도 주거문제와 특히 전세사기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초기부터 아예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소극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지만 지금 깊은 고민 속에 현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청년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20~30대 청년들의 피해가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어제도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는데 상담 내용이나 또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우리가 제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제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람인데 우리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청년정책의 주관부서로서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최근 유럽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49유로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꼭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시혜적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49유로 티켓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어떤 대상들을 지원한다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응원을 받고 지지받아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고민되고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제언드리고 싶었고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수행되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9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조금사업이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사)씨즈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름을 들어도 모르니까, 어떤 기관들인 거예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했던 기관들인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동안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 민간사업 형식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활동을 해 왔던 기관들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나라 복지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본인이 하거나 주변 지인들이 해 주시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행정 통ㆍ반장이나 그다음에 위기가구, 1인가구 이런 발굴단에서 발굴해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신청주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이병도 위원 고립ㆍ은둔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활동형 고립, 비활동형 고립, 은둔형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던데 분류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모호할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2021년에 연구용역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저희가 개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립 척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주신 예산으로 마음건강사업 큰 틀 안에 거기 안에서 정신진단을 과학적으로, 대학병원 수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측정ㆍ평가를 해서 이 청년들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된 내용들 어떤 기준들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접수를 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용기를 내서 신청ㆍ접수를 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에 응하겠지만 주변의 다른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류를 따지면,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고립ㆍ은둔 종합계획을 세운 가장 첫 번째 큰 의미는 청년들이 “저 아파요.”, “저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잡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주변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너 가봐라.” 했는데 안 나오고, 안 만나겠다고 거부하고 더 고립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병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환자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시행도 해야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더 고민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만들어 가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개선돼야 될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생각 있으면 제언드리고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가 확대됐고, 한 언론보도 통계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가 20~30대에 집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이 50.9%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피해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고민이나 준비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 말고도. 물론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나 우리 위원회의 도시계획국 또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정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또 서울에 있는 청년시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새로운 형태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타 부서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뭔가 조언할 수 있고 제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실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도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년단도 주거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이나 대규모의 사업들은 워낙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은 당장 급한 불부터 어떻게 끌 수 있을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까, 타 부서 주택실, 도시계획국 또는 국토교통부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및 교육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영테크의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열두 군데의 청년센터에서도 주거문제와 특히 전세사기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초기부터 아예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소극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지만 지금 깊은 고민 속에 현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청년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20~30대 청년들의 피해가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어제도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는데 상담 내용이나 또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우리가 제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제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람인데 우리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청년정책의 주관부서로서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최근 유럽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49유로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꼭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시혜적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49유로 티켓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어떤 대상들을 지원한다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응원을 받고 지지받아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고민되고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제언드리고 싶었고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계획 지원,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수행되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9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조금사업이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사)씨즈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름을 들어도 모르니까, 어떤 기관들인 거예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했던 기관들인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동안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 민간사업 형식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활동을 해 왔던 기관들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나라 복지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본인이 하거나 주변 지인들이 해 주시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행정 통ㆍ반장이나 그다음에 위기가구, 1인가구 이런 발굴단에서 발굴해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신청주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이병도 위원 고립ㆍ은둔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활동형 고립, 비활동형 고립, 은둔형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던데 분류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모호할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2021년에 연구용역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저희가 개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립 척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주신 예산으로 마음건강사업 큰 틀 안에 거기 안에서 정신진단을 과학적으로, 대학병원 수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측정ㆍ평가를 해서 이 청년들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된 내용들 어떤 기준들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접수를 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용기를 내서 신청ㆍ접수를 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에 응하겠지만 주변의 다른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류를 따지면,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고립ㆍ은둔 종합계획을 세운 가장 첫 번째 큰 의미는 청년들이 “저 아파요.”, “저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잡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주변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너 가봐라.” 했는데 안 나오고, 안 만나겠다고 거부하고 더 고립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병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환자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시행도 해야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더 고민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만들어 가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개선돼야 될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생각 있으면 제언드리고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센터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받으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가 현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금천구죠? 금천구 청년센터를 위탁받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이 기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2021년 11월 센터장이 부서장회의에서 막말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기사에 의하면 “개소리하면 다 죽여버릴라니까”, “형사고발하고 다 잘라버리면 돼” 이런 식의 막말을 해요. 그래서 갑질ㆍ막말ㆍ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전 센터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기관이 청년 관련 업무를 보는 금천센터를 또다시 위탁받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있어서 서울시 행정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법인이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받아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는데 이 옴부즈만 조치나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민간위탁의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한 공식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다 민간 위원님들한테 공지가 됐고, 그거에 따라 적절한 감점 처분이 된 것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법인이 또 다른 위탁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의 보완이나 수정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적정한 감점 처리가 됐다는 보고는 누구한테 그렇게 받으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저희 팀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들도…….
●임만균 위원 평가위원이 일곱 분 정도 계신데 두 분이 감점 처리를 안 했어요. 0점을 줬어요. 그게 적정한가는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감점이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3년간 수행한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0점에서 7점 사이에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감점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항목에 있는 감점 기준도 보면 안 주신 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는 않죠. 합리적이지는 않고, 결과는 한 2.2점 정도 차이로 현재 이 기관이 선정됐는데 만약에 감점이 들어갔으면 순위는 분명히 바뀌었을 확률이 크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청년을 위한 단체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청년 직원들일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분들한테 갑질하는 기관에 또다시 위탁을 주면 아무리 절차상 배제 요건이 없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 통념, 생각, 정서와는 맞지 않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신 우려고요. 하여튼 제가 같은 말씀만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 심의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어서 저희 청년단에서는 담당 부서인 조직관실에 서너 번에 걸쳐서 과장이 직접 문제 제기와 보완 사항을 전달했고 위원님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절차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완 사항은 추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만 봐도 이 감점 규정을 지금 정성평가로 두고 있어요. 정성평가로 두고 있는데 그 정성평가 항목에서 명백한 비위행위나 감사 내용은 일정 부분 우리가 감점을 의무적으로 주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걸 심사위원 재량에 맡기면 심사위원에 따라서 어떻게든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은 7점 감점을 준 분이 있고, 어느 분은 3점, 어느 분은 1점, 어느 두 분은 0점을 줬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 행위를 보는 심사위원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명백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적으로 감점 규정을 두는 게 맞지요,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명백하게 청년을 위한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막말하고 갑질하고, 이런 단체가 서울시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서울시의 위탁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잘하고 있는 다른 기관까지도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무튼 위원님의 청년공간에 대한 애정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차피 민간위탁 절차 부분은 다른 조직, 국 소관이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의 우려 사항은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요 이게 어떻게 개선될지도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도 또 알면서도 위탁을 받는다는 건 우리 서울시가 잘못된 거죠. 무능한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법인 자체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건 아니고 법인에서 임명한 사람의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옴부즈만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했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민간위탁 심의할 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전달해 봅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단장님, 청년센터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받으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가 현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금천구죠? 금천구 청년센터를 위탁받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이 기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2021년 11월 센터장이 부서장회의에서 막말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기사에 의하면 “개소리하면 다 죽여버릴라니까”, “형사고발하고 다 잘라버리면 돼” 이런 식의 막말을 해요. 그래서 갑질ㆍ막말ㆍ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전 센터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기관이 청년 관련 업무를 보는 금천센터를 또다시 위탁받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있어서 서울시 행정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법인이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받아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는데 이 옴부즈만 조치나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민간위탁의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한 공식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다 민간 위원님들한테 공지가 됐고, 그거에 따라 적절한 감점 처분이 된 것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법인이 또 다른 위탁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의 보완이나 수정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적정한 감점 처리가 됐다는 보고는 누구한테 그렇게 받으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저희 팀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들도…….
●임만균 위원 평가위원이 일곱 분 정도 계신데 두 분이 감점 처리를 안 했어요. 0점을 줬어요. 그게 적정한가는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감점이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3년간 수행한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0점에서 7점 사이에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감점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항목에 있는 감점 기준도 보면 안 주신 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는 않죠. 합리적이지는 않고, 결과는 한 2.2점 정도 차이로 현재 이 기관이 선정됐는데 만약에 감점이 들어갔으면 순위는 분명히 바뀌었을 확률이 크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청년을 위한 단체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청년 직원들일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분들한테 갑질하는 기관에 또다시 위탁을 주면 아무리 절차상 배제 요건이 없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 통념, 생각, 정서와는 맞지 않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신 우려고요. 하여튼 제가 같은 말씀만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 심의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어서 저희 청년단에서는 담당 부서인 조직관실에 서너 번에 걸쳐서 과장이 직접 문제 제기와 보완 사항을 전달했고 위원님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절차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완 사항은 추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만 봐도 이 감점 규정을 지금 정성평가로 두고 있어요. 정성평가로 두고 있는데 그 정성평가 항목에서 명백한 비위행위나 감사 내용은 일정 부분 우리가 감점을 의무적으로 주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걸 심사위원 재량에 맡기면 심사위원에 따라서 어떻게든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은 7점 감점을 준 분이 있고, 어느 분은 3점, 어느 분은 1점, 어느 두 분은 0점을 줬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 행위를 보는 심사위원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명백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적으로 감점 규정을 두는 게 맞지요,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명백하게 청년을 위한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막말하고 갑질하고, 이런 단체가 서울시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서울시의 위탁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잘하고 있는 다른 기관까지도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무튼 위원님의 청년공간에 대한 애정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차피 민간위탁 절차 부분은 다른 조직, 국 소관이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의 우려 사항은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요 이게 어떻게 개선될지도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도 또 알면서도 위탁을 받는다는 건 우리 서울시가 잘못된 거죠. 무능한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법인 자체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건 아니고 법인에서 임명한 사람의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옴부즈만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했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민간위탁 심의할 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전달해 봅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광역센터의 역할들 또 자치구 센터의 역할들 또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 센터가 만들어질 때 뭔가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건데, 우리 서울시가 어쨌든 청년 정책들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선도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치구의 정책도 굉장히 많이 추동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근거가 마련됐으니만큼 더욱더 자치구의 청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소통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치구의 정책은 자치구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통과된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근거가 마련됐으니만큼 더욱더 자치구의 청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소통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치구의 정책은 자치구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통과된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22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22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