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 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부의장 김광수 영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태호 의원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양해부탁바랍니다.
이 영상은 세계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권도 인구가 전 세계에 2억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공연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든버저 2개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줘야 하는 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달랐습니다. 협회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3년 비극적인 사건 하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3년도에 발생한 조직적인 승부조작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협회는 국내 최대 대형로펌의 뒤에 숨었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이제는 대충 그동안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잘 알게 되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승부조작은 공정사회 실현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지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김태호 의원 앞에 영상을 보았듯이 이 선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태권도로 시작을 해서 태권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배려겠죠.
협회는 이전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에 법률자문비를 지출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동료 태권도인들의 양심선언에 재갈물리기를 하는 협회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의원 역지사지로 시장님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참담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저는 특위 활동 중 협회의 행동들을 보면서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 태권도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슬라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내가 왜 밴드를 희망하고 내가 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는지 곧 보여주겠다, 사무국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노동자임을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 누구도 일개 시의원이 건들지 못하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포구 시의원, 송파구 시의원, 강남구 정리한 다음 차례는 그놈들, 제가 이 일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전라회 밴드라고 해서 태권도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지요. 하지만 여기서 옹호하는 태권도인들은 소수 1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 이것 자세하게 봐주세요. 제가 뭐라고 제 입에 담기가 어렵네요.
시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힘든 경우를 만든 것 같은 제자신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저한테 힘을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저는 전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협회의 고문은 인간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을뿐더러 욕설과 비방의 수준이 한 단체의 장을 역임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서태협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권을 통해 심사수수료로 수십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권과 심사수수료로 발생하는 막대한 자체 재원을 볼모로 25개 자치구협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의견과 결정에 동조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에 반기를 드는 자치구협회의 회장이나 회원들은 보조금 미지급, 회원자격의 정지 및 심사권 박탈과 같은 방식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특정인의 친인척과 사제지간으로 조직을 사유화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승부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국기원 승품단 부정심사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임 모 고문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직인 회장에게 실비정산의 근거서류 없이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7건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시는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시체육회는 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태협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결정에 불응하고 막대한 수임료를 써가면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협회가 가처분신청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사무소 주소지인 양천구가 아닌 회장 직무대행의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인용 결정이 있기 직전 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신청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협회가 있는 남부법원이 아닌 동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처분 합의부 주심으로 2015년부터 서태협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출신 경력법관이 등장하고 가처분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합니다. 그 근거로 관리단체 지정 당시 서태협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지금 발생한 문제만으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태권도 수련생들의 심사료에 수수료를 붙여서 돈잔치를 하는 협회라도 협회만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대해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는 대형로펌 뒤에 숨어 허위로 근거자료를 내밀어 법망을 피해가고는 자신들은 법적 처분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 모 고문의 안방 같은 서태협은 대형로펌을 방패막으로 삼아왔으며 자신들의 허물은 진실을 왜곡하여 감추고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이용해 겁박하고 협회를 40여 년간 자신들만의 왕국으로 사유화해 왔습니다.
협회는 시의원 한 명의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법적으로 무혐의 받은 일을 다시 조사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도 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꾸라지처럼 쏙쏙 법망을 빠져나가는 서태협의 부정부패는 비단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19명의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국감장에서도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및 단체 사유화, 범죄 수준의 공금횡령, 배임, 회계부정, 카드깡 문제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회와 국회를 비롯하여 협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시 의회와 서울시와 시체육회는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정의로웠음을, 당연한 처분임을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일각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시키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소송은 단순하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의 명예와도 직결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산하의 단체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할 것인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위용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소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소송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너무 안타깝게도 관리단체 지정을 잘해놓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궐선거 이후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별도로 결재하거나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호 의원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과정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호 의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문광위원회 간담회를 그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오세훈 네, 그때 말씀 들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김태호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확인 못 하셨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무책임한 사안입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 시정질문 준비과정을 통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원이 본안소송의 심리범위인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본안에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ㆍ재정적인 낭비 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질로 인해서 자치구 태권도협회, 태권도 관장 등 소속 회원 및 태권도 수련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의회 소관 상임위, 시, 시체육회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제출하기로 한 자체 혁신안을 검토 후에 미진한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시장님,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태호 의원 그런데 저희는 벌써 패를 그쪽에다 던져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회장 인준 이번에 내려준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인준을 이번에 내려줬다고요.
●시장 오세훈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아시겠지만 관리단체 지정 사안에 체육회를 조사 중에 서울시체육회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장 선거를 하지 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준을 내려줬더라고요. 인준을 내려주면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나오겠습니까? 본안소송 가게 되면 1차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전 집행부에서 한 거다, 열심히 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렇게 나오겠지요? 안 그래도 가처분신청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예 그걸 뒤집지 못하게 회장 인준을 내려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요청에 대해서 시체육회는 그동안에 관리단체 지정을 이유로 인준을 보류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준을 보류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해야만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또 시와 시체육회 이 삼자 간에 간담회를 열고 결정한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자체 혁신안 마련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준은 해야 그 이후에 합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준이 불가피했다 하는 것이 시체육회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그러면 직무대행은 뭐합니까? 거기서 회장 대신에 직무대행이 협회를 운영해 나가면 되잖아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소관 상임위와 시 그리고 시체육회 간담회 때 의원님도 거기에 관여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태호 의원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텐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형로펌을 뒤에다 놔두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태를 부릴 건데 계속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승부조작, 자살사건,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김태호 의원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런데 일단 시 소관 상임위하고 시하고 시체육회 간담회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안…….
●김태호 의원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냐 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준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준을 해 주냐, 회장 인준을 먼저 내려주지 않고 먼저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시정된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3개월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회장 인준을 내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준 내려주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시고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김태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승부조작한 사람 쪽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니만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그 삼자 간에 간담회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동의를 안 하셨나요?
●김태호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또 반복해야 됩니까? 그때 얘기가 회장 인준을 먼저 내려주지 말고 먼저 자료로 요구한 것을 받고 그런 다음에 검토하고 실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져온다면 인준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의원님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김태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삼자 간에 간담회 결론이 그렇게 도출된 데 대해서는…….
●김태호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 없이 조용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회의를 누가 진행을 했나요?
●김태호 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모르게 했으니까요.
시장님, 서울시 산하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근거 없이 집행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조직을 사유화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하거나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호 의원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징계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협회는 서울시 휘장을 달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서울을 대표하여 심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단체입니까?
●시장 오세훈 공적인 성격이 있는 단체지요.
●김태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시장님, 서태협을 바라보는 관계기관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지요.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광체육국장도, 서울시체육회 회장도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국감 자료가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법적판결 운운하고 다시 정상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삼자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당사자 인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자문이 있네요. 당선자 인준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준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효력을 사실상 잠탈하려는 시도로 오인을 받아서 본안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제가 그 법률자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한다고. 자꾸만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아서 검토해서 내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왜 자꾸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실까요? 법률자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통과된 것 아세요, 명분 만들려고? 왜 그럴까요?
시장님,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태호 의원 서울시가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심히 중대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 의원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심히 중대한 건이기 때문이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이번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건은 시장님이 보시기에 심히 중대한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야…….
●김태호 의원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 사실 2016년도에 관리단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으로. 그런데 어떻게 풀렸는지 알아요? 그 과정에서 2016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집행부 부재로 올렸습니다, 집행부 부재. 이사회를 아예 해산을 시켰던 거지요, 직원들이 문제인데. 자체 해산을 시켜버린 거지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8개월인가 11개월인가요 다시 집행부가 구성돼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곳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번에 서울시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서태협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의회, 체육회는 물론 서울시까지 우습게 볼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최대 로펌을 방패막으로 삼아 더욱 대담하게 비위행위를 저지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고 면죄부를 준 것인데 어느 누가 그 행위들을 멈추겠습니까?
시장님, 이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면 제2의 서울시태권도협회, 제3의, 제4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으로 서울시와 천만 서울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께서 대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오세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본안소송 여부를 시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군데에서 아마 자문을 받은 모양인데 그 자문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본안소송의 심리범위인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가처분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안에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움, 두 번째는 소명기회 부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관리단체 지정 사유 중 경찰,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받은 사유가 많고 기타 사유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대해 보이는 비위를 지목하기 어려워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음, 이게…….
●김태호 의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제가 법률자문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제가 자문 받은 곳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제게 온 편지 한 통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원님,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사실에 대하여 1년 8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 사유화, 폐쇄 운영, 예산의 자의적 집행, 편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대가로 서태협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저를 고발하여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장 운영에 제일 중요한 심사권 정지와 1년 6개월의 회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처분으로 결국 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해왔던 태권도장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께 큰 불효를 저지르고 큰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했던 태권도는 저의 57년 삶의 전부이며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줄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태권도 인생을 자랑으로 여겨왔고 한눈팔지 않았던 저에게 도장 폐쇄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회원자격이 정지돼 우리 아이들의 심사를 볼 수 없어 결국에는 도장 문을 닫게 되어 코로나 시대에 현재 태권도장을 문 닫고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이러한 사유화 조직 하나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죽으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저는 태권도 지도자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결국 서태협의 무소불위 갑질횡포에 가족생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산산조각 나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서울시체육회장 이하 직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번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태협은 영원히 해 먹겠구나,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을 저질러도 나서는 사람이 없겠구나,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국내 대형로펌 선임하면 다 처리가 되는구나.
주무관청은 허수아비이고 한 개의 회원종목단체에도 이끌려 다니고 왜 주무관청이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영원히 통제할 수 없는 악마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하는 척할까요?
저도 요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마도 서태협은 승부조작 사건처럼 또 다시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 후 시간 끌고 저 사건도 시간에 묻혀 버리겠죠. 제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제 이름이 만일 뉴스에 나오면 저를 부당하게 징계 준 사람들의 소속과 성명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멍하니 창문을 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때론 지난 시간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휙 지나갑니다.
의원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서태협이 어떤 단체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회유와 압박도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힘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시고 본안소송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 주세요.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남 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오작동)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이크 오작동으로 회의진행 중단)
●부의장 김광수 자,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다시 시간 카운팅해서 시작할 테니 김소영 의원님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대로 시간 카운팅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영 의원님.
먼저 정례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부의장 김광수 영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태호 의원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양해부탁바랍니다.
이 영상은 세계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권도 인구가 전 세계에 2억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공연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든버저 2개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줘야 하는 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달랐습니다. 협회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3년 비극적인 사건 하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3년도에 발생한 조직적인 승부조작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협회는 국내 최대 대형로펌의 뒤에 숨었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이제는 대충 그동안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잘 알게 되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승부조작은 공정사회 실현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지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김태호 의원 앞에 영상을 보았듯이 이 선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태권도로 시작을 해서 태권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배려겠죠.
협회는 이전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에 법률자문비를 지출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동료 태권도인들의 양심선언에 재갈물리기를 하는 협회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의원 역지사지로 시장님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참담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저는 특위 활동 중 협회의 행동들을 보면서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 태권도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슬라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내가 왜 밴드를 희망하고 내가 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는지 곧 보여주겠다, 사무국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노동자임을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 누구도 일개 시의원이 건들지 못하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포구 시의원, 송파구 시의원, 강남구 정리한 다음 차례는 그놈들, 제가 이 일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전라회 밴드라고 해서 태권도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지요. 하지만 여기서 옹호하는 태권도인들은 소수 1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 이것 자세하게 봐주세요. 제가 뭐라고 제 입에 담기가 어렵네요.
시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힘든 경우를 만든 것 같은 제자신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저한테 힘을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저는 전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협회의 고문은 인간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을뿐더러 욕설과 비방의 수준이 한 단체의 장을 역임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서태협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권을 통해 심사수수료로 수십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권과 심사수수료로 발생하는 막대한 자체 재원을 볼모로 25개 자치구협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의견과 결정에 동조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에 반기를 드는 자치구협회의 회장이나 회원들은 보조금 미지급, 회원자격의 정지 및 심사권 박탈과 같은 방식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특정인의 친인척과 사제지간으로 조직을 사유화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승부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국기원 승품단 부정심사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임 모 고문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직인 회장에게 실비정산의 근거서류 없이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7건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시는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시체육회는 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태협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결정에 불응하고 막대한 수임료를 써가면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협회가 가처분신청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사무소 주소지인 양천구가 아닌 회장 직무대행의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인용 결정이 있기 직전 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신청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협회가 있는 남부법원이 아닌 동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처분 합의부 주심으로 2015년부터 서태협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출신 경력법관이 등장하고 가처분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합니다. 그 근거로 관리단체 지정 당시 서태협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지금 발생한 문제만으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태권도 수련생들의 심사료에 수수료를 붙여서 돈잔치를 하는 협회라도 협회만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대해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는 대형로펌 뒤에 숨어 허위로 근거자료를 내밀어 법망을 피해가고는 자신들은 법적 처분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 모 고문의 안방 같은 서태협은 대형로펌을 방패막으로 삼아왔으며 자신들의 허물은 진실을 왜곡하여 감추고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이용해 겁박하고 협회를 40여 년간 자신들만의 왕국으로 사유화해 왔습니다.
협회는 시의원 한 명의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법적으로 무혐의 받은 일을 다시 조사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도 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꾸라지처럼 쏙쏙 법망을 빠져나가는 서태협의 부정부패는 비단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19명의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국감장에서도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및 단체 사유화, 범죄 수준의 공금횡령, 배임, 회계부정, 카드깡 문제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회와 국회를 비롯하여 협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시 의회와 서울시와 시체육회는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정의로웠음을, 당연한 처분임을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일각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시키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소송은 단순하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의 명예와도 직결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산하의 단체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할 것인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위용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소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소송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너무 안타깝게도 관리단체 지정을 잘해놓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궐선거 이후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별도로 결재하거나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호 의원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과정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호 의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문광위원회 간담회를 그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오세훈 네, 그때 말씀 들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김태호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확인 못 하셨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무책임한 사안입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 시정질문 준비과정을 통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원이 본안소송의 심리범위인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본안에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ㆍ재정적인 낭비 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차질로 인해서 자치구 태권도협회, 태권도 관장 등 소속 회원 및 태권도 수련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의회 소관 상임위, 시, 시체육회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제출하기로 한 자체 혁신안을 검토 후에 미진한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시장님,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태호 의원 그런데 저희는 벌써 패를 그쪽에다 던져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회장 인준 이번에 내려준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인준을 이번에 내려줬다고요.
●시장 오세훈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아시겠지만 관리단체 지정 사안에 체육회를 조사 중에 서울시체육회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장 선거를 하지 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준을 내려줬더라고요. 인준을 내려주면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나오겠습니까? 본안소송 가게 되면 1차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전 집행부에서 한 거다, 열심히 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렇게 나오겠지요? 안 그래도 가처분신청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예 그걸 뒤집지 못하게 회장 인준을 내려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요청에 대해서 시체육회는 그동안에 관리단체 지정을 이유로 인준을 보류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준을 보류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해야만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또 시와 시체육회 이 삼자 간에 간담회를 열고 결정한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자체 혁신안 마련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준은 해야 그 이후에 합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준이 불가피했다 하는 것이 시체육회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그러면 직무대행은 뭐합니까? 거기서 회장 대신에 직무대행이 협회를 운영해 나가면 되잖아요.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소관 상임위와 시 그리고 시체육회 간담회 때 의원님도 거기에 관여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태호 의원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텐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형로펌을 뒤에다 놔두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태를 부릴 건데 계속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승부조작, 자살사건,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김태호 의원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런데 일단 시 소관 상임위하고 시하고 시체육회 간담회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안…….
●김태호 의원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냐 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준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준을 해 주냐, 회장 인준을 먼저 내려주지 않고 먼저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시정된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3개월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회장 인준을 내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준 내려주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시고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김태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승부조작한 사람 쪽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니만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그 삼자 간에 간담회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동의를 안 하셨나요?
●김태호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또 반복해야 됩니까? 그때 얘기가 회장 인준을 먼저 내려주지 말고 먼저 자료로 요구한 것을 받고 그런 다음에 검토하고 실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져온다면 인준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의원님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김태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삼자 간에 간담회 결론이 그렇게 도출된 데 대해서는…….
●김태호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 없이 조용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회의를 누가 진행을 했나요?
●김태호 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모르게 했으니까요.
시장님, 서울시 산하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근거 없이 집행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조직을 사유화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하거나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호 의원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징계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협회는 서울시 휘장을 달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서울을 대표하여 심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단체입니까?
●시장 오세훈 공적인 성격이 있는 단체지요.
●김태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시장님, 서태협을 바라보는 관계기관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지요.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광체육국장도, 서울시체육회 회장도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국감 자료가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법적판결 운운하고 다시 정상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삼자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당사자 인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자문이 있네요. 당선자 인준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준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효력을 사실상 잠탈하려는 시도로 오인을 받아서 본안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의원 제가 그 법률자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한다고. 자꾸만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아서 검토해서 내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왜 자꾸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실까요? 법률자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통과된 것 아세요, 명분 만들려고? 왜 그럴까요?
시장님,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태호 의원 서울시가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심히 중대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 의원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심히 중대한 건이기 때문이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이번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건은 시장님이 보시기에 심히 중대한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야…….
●김태호 의원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 사실 2016년도에 관리단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으로. 그런데 어떻게 풀렸는지 알아요? 그 과정에서 2016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집행부 부재로 올렸습니다, 집행부 부재. 이사회를 아예 해산을 시켰던 거지요, 직원들이 문제인데. 자체 해산을 시켜버린 거지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8개월인가 11개월인가요 다시 집행부가 구성돼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곳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번에 서울시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서태협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의회, 체육회는 물론 서울시까지 우습게 볼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최대 로펌을 방패막으로 삼아 더욱 대담하게 비위행위를 저지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고 면죄부를 준 것인데 어느 누가 그 행위들을 멈추겠습니까?
시장님, 이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면 제2의 서울시태권도협회, 제3의, 제4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으로 서울시와 천만 서울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께서 대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오세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본안소송 여부를 시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군데에서 아마 자문을 받은 모양인데 그 자문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본안소송의 심리범위인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가처분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안에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움, 두 번째는 소명기회 부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관리단체 지정 사유 중 경찰,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받은 사유가 많고 기타 사유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대해 보이는 비위를 지목하기 어려워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음, 이게…….
●김태호 의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제가 법률자문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제가 자문 받은 곳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제게 온 편지 한 통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원님,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사실에 대하여 1년 8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 사유화, 폐쇄 운영, 예산의 자의적 집행, 편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대가로 서태협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저를 고발하여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장 운영에 제일 중요한 심사권 정지와 1년 6개월의 회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처분으로 결국 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해왔던 태권도장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께 큰 불효를 저지르고 큰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했던 태권도는 저의 57년 삶의 전부이며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줄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태권도 인생을 자랑으로 여겨왔고 한눈팔지 않았던 저에게 도장 폐쇄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회원자격이 정지돼 우리 아이들의 심사를 볼 수 없어 결국에는 도장 문을 닫게 되어 코로나 시대에 현재 태권도장을 문 닫고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이러한 사유화 조직 하나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죽으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저는 태권도 지도자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결국 서태협의 무소불위 갑질횡포에 가족생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산산조각 나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서울시체육회장 이하 직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번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태협은 영원히 해 먹겠구나,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을 저질러도 나서는 사람이 없겠구나,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국내 대형로펌 선임하면 다 처리가 되는구나.
주무관청은 허수아비이고 한 개의 회원종목단체에도 이끌려 다니고 왜 주무관청이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영원히 통제할 수 없는 악마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하는 척할까요?
저도 요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마도 서태협은 승부조작 사건처럼 또 다시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 후 시간 끌고 저 사건도 시간에 묻혀 버리겠죠. 제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제 이름이 만일 뉴스에 나오면 저를 부당하게 징계 준 사람들의 소속과 성명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멍하니 창문을 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때론 지난 시간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휙 지나갑니다.
의원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서태협이 어떤 단체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회유와 압박도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힘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시고 본안소송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 주세요.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남 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오작동)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이크 오작동으로 회의진행 중단)
●부의장 김광수 자,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다시 시간 카운팅해서 시작할 테니 김소영 의원님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대로 시간 카운팅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영 의원님.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생당 비례대표 김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시민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바로 잡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8대, 제9대 그리고 제10대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세운다 한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그동안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서울시향을 걱정하며 지적한 사안들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시장님의 문화정책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시장님도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2014년 12월 2일 서울시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17명의 서울시향 소속 직원들은 당시 대표이사인 박현정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언론에 폭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폭언에 대한 일부는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직원 호소문의 배후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현직 여성기관장의 성추행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앞세워 보도에 열을 올렸고 12월 2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및 성희롱과 인사전횡 등 9가지 범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29일 박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임하였고 정명훈 예술감독은 서울시향과 1년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 이후에 서울시 문화본부나 서울시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2014년에 벌어진 사태 관련 사안이 2016년 6월에 시정질문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현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작년 2020년 3월에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당초에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박현정 대표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명예훼손 소송이나 후속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간의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정치적 견해와 개인적인 의견은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소송기록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와 규정만을 근거로 시장님과 시민들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향 사태는 여러 소송과 경찰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가 뒤엉켜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제기한 박현정 전 대표의 고소 건은 경찰이 강제추행, 성희롱, 인사전횡 등 9개 범죄혐의 전부에 대해 2015년 8월 11일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 모두를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 33명을 85회에 걸쳐 조사한 끝에 2016년 3월 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16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2018년 5월 성추행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3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허위 호소문 유포 사건 직원 10명에 대해 모두 12가지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5명은 기소, 5명은 기소유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폭행고소 건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과 인권유린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서로 주고받은 단체 메신저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까지 정식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장드라마의 대본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는 A4용지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었던 염규홍, 노승현, 이윤상은 박현정 전 대표의 언어적 성희롱, 폭언, 욕설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허위 호소문을 유포한 지 20일 만이었고 실제 조사는 단 4일에 불과했던 결론이었습니다.
2016년 3월 경찰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언론에 경찰조사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에게 박 전 대표의 인권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향이 2016년 3월 3일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소문 유포자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이 경찰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감싼 것입니다. 2019년 7월 3일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직원 10명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중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도 서울시향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감사나 조사도 없었고 계속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해당 직원 직위해제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강은경 전임 대표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 2021년 2월 말 서울시 문화본부는 어떤 조사나 감사 그리고 기초자료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대로 된 준비자료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위해제만 처리하고 징계는 보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결국 인사위원회는 공소장을 확보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형사 기소된 직원들의 직위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징계안도 함께 올라갔지만 역시나 우리 위원회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준비 자료가 없어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그대로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상이 단 한 치도 빗겨가지 않은 꼼수 그대로를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향은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출금기준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에 직위해제자에게 안식년이나 황제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집어넣겠다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부터 소급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규정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들의 직위해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인사위원회가 실시된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서울시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향의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입니다. 내규 별표1-1을 보면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의 형사상 기소는 해고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호소문 유포가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2020년 서울시의회가 외부 법률자문가를 통해 세 번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세 번 모두 해당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에서 밝힌 집단행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당시 행위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서울시향 내규의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로 사료된다.
서울시향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두 번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인사위원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일련의 사건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조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간부들이 관계 업체의 접대를 받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바로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소영 의원 행정국 발령이 우선입니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차후에 일어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정과 관례대로 해온 조치입니다. 그런 사안을 서울시향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처리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의원 많이 늦었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직무정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판단이 없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암행감찰반은 암행까지 실시했고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곧 징계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어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시향은 현재까지 허위 호소문 유포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박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조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의원 그냥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시장 오세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소영 의원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다음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던 공공기관의 직원이 어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기관은 해당 직원을 해임했습니다. 서울시향의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또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현직 대표를 마녀사냥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LH의 해임사유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은 상벌규정 제17조를 들어 징계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울시향 상벌규정 제17조입니다. 징계의결 전 징계와 관련된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 규정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근거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소영 의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열린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유는 해당 형사사건이 무죄가 될 경우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향 사건은 이미 박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적용만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1심까지 기다릴 때는 서울시향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들이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서울시향 내부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 손해만 있을 뿐 무죄가 아닐 경우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상 기소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가 과했다는 증명은 해당 형사기소자들의 몫이지 서울시향이 모든 매몰비용을 안고 가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1심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상을 보고 받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시향이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동안 허위 호소문 유포자들 중 일부는 사건 이후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소득과세표준을 임의로 신고하기도 하고 서울시향의 장기거래 호텔로부터 무료숙박권을 향응 받다가 적발되는 등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배포한 언론에는 업무시간 중에도 이메일을 보내 항의하는 등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향 대표는 오히려 이들을 서울시향의 핵심부서인 기획협력팀, 공연사업팀 등의 팀장으로 앉혔고 사건 관계자들을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직급별 정원제를 도입하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승진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들의 승진인사 때문에 서울시향은 현재 조직 내 대리ㆍ사원보다 차장이 더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시향에 대한 조사와 감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표와 서울시향의 공익제보자 보호 성명 철회를 요청합니다.
셋째,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특히 2019년 7월로 형사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규정에 합당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서울시향은 이 사안 외에도 축적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월 문화본부는 건립 중인 반포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문화교육공간이 서울시향의 연습실, 불법과외실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외에도 직원 및 단원의 평가제도 미흡, 정년제도 미도입,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 연차수당 소송,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편법적인 단원채용계획 등 상임위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음 시정질문에도 시향의 다른 사안들로 시장님을 또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취임한 박현정은 정 모 예술감독의 이익에 우선시 되던 서울시향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향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016년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서울시향 대표로서 하려고 했던 것은 거창한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등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방식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조차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향은 기본적인 상식과 규정이 통하지 않는 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7년이나 해묵은 사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것은 직위해제를 통해 과거청산을 시작한 서울시향이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서울시향이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을 바로잡으며 서울시민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서울시민들께서 끊임없는 상식과 정의의 매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시민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바로 잡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8대, 제9대 그리고 제10대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세운다 한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그동안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서울시향을 걱정하며 지적한 사안들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시장님의 문화정책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시장님도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2014년 12월 2일 서울시향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17명의 서울시향 소속 직원들은 당시 대표이사인 박현정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언론에 폭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폭언에 대한 일부는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직원 호소문의 배후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현직 여성기관장의 성추행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앞세워 보도에 열을 올렸고 12월 2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및 성희롱과 인사전횡 등 9가지 범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29일 박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임하였고 정명훈 예술감독은 서울시향과 1년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 이후에 서울시 문화본부나 서울시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2014년에 벌어진 사태 관련 사안이 2016년 6월에 시정질문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현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작년 2020년 3월에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당초에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박현정 대표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명예훼손 소송이나 후속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간의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정치적 견해와 개인적인 의견은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소송기록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와 규정만을 근거로 시장님과 시민들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향 사태는 여러 소송과 경찰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가 뒤엉켜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제기한 박현정 전 대표의 고소 건은 경찰이 강제추행, 성희롱, 인사전횡 등 9개 범죄혐의 전부에 대해 2015년 8월 11일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 모두를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 33명을 85회에 걸쳐 조사한 끝에 2016년 3월 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16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2018년 5월 성추행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3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허위 호소문 유포 사건 직원 10명에 대해 모두 12가지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5명은 기소, 5명은 기소유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른 폭행고소 건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과 인권유린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서로 주고받은 단체 메신저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까지 정식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장드라마의 대본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는 A4용지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었던 염규홍, 노승현, 이윤상은 박현정 전 대표의 언어적 성희롱, 폭언, 욕설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허위 호소문을 유포한 지 20일 만이었고 실제 조사는 단 4일에 불과했던 결론이었습니다.
2016년 3월 경찰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언론에 경찰조사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에게 박 전 대표의 인권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향이 2016년 3월 3일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소문 유포자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향이 경찰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감싼 것입니다. 2019년 7월 3일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직원 10명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중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도 서울시향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시향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감사나 조사도 없었고 계속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해당 직원 직위해제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강은경 전임 대표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 2021년 2월 말 서울시 문화본부는 어떤 조사나 감사 그리고 기초자료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대로 된 준비자료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위해제만 처리하고 징계는 보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결국 인사위원회는 공소장을 확보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형사 기소된 직원들의 직위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징계안도 함께 올라갔지만 역시나 우리 위원회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준비 자료가 없어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그대로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상이 단 한 치도 빗겨가지 않은 꼼수 그대로를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향은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출금기준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에 직위해제자에게 안식년이나 황제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집어넣겠다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부터 소급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규정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들의 직위해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인사위원회가 실시된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서울시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향의 상벌규정에 관한 내규입니다. 내규 별표1-1을 보면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의 형사상 기소는 해고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호소문 유포가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2020년 서울시의회가 외부 법률자문가를 통해 세 번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세 번 모두 해당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에서 밝힌 집단행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당시 행위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서울시향 내규의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로 사료된다.
서울시향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두 번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인사위원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일련의 사건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조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간부들이 관계 업체의 접대를 받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바로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소영 의원 행정국 발령이 우선입니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차후에 일어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정과 관례대로 해온 조치입니다. 그런 사안을 서울시향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처리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의원 많이 늦었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직무정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판단이 없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암행감찰반은 암행까지 실시했고 그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곧 징계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어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시향은 현재까지 허위 호소문 유포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박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조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의원 그냥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시장 오세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소영 의원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이 들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소영 의원 다음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던 공공기관의 직원이 어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기관은 해당 직원을 해임했습니다. 서울시향의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또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현직 대표를 마녀사냥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LH의 해임사유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은 상벌규정 제17조를 들어 징계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울시향 상벌규정 제17조입니다. 징계의결 전 징계와 관련된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 제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 규정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근거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소영 의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열린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유는 해당 형사사건이 무죄가 될 경우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향 사건은 이미 박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적용만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1심까지 기다릴 때는 서울시향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들이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서울시향 내부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 손해만 있을 뿐 무죄가 아닐 경우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상 기소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가 과했다는 증명은 해당 형사기소자들의 몫이지 서울시향이 모든 매몰비용을 안고 가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1심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상을 보고 받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시향이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동안 허위 호소문 유포자들 중 일부는 사건 이후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소득과세표준을 임의로 신고하기도 하고 서울시향의 장기거래 호텔로부터 무료숙박권을 향응 받다가 적발되는 등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배포한 언론에는 업무시간 중에도 이메일을 보내 항의하는 등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서울시향 대표는 오히려 이들을 서울시향의 핵심부서인 기획협력팀, 공연사업팀 등의 팀장으로 앉혔고 사건 관계자들을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직급별 정원제를 도입하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승진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들의 승진인사 때문에 서울시향은 현재 조직 내 대리ㆍ사원보다 차장이 더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시향에 대한 조사와 감사 진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표와 서울시향의 공익제보자 보호 성명 철회를 요청합니다.
셋째, 허위 호소문 유포사건 특히 2019년 7월로 형사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규정에 합당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서울시향은 이 사안 외에도 축적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월 문화본부는 건립 중인 반포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문화교육공간이 서울시향의 연습실, 불법과외실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외에도 직원 및 단원의 평가제도 미흡, 정년제도 미도입,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 연차수당 소송,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편법적인 단원채용계획 등 상임위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음 시정질문에도 시향의 다른 사안들로 시장님을 또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취임한 박현정은 정 모 예술감독의 이익에 우선시 되던 서울시향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향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016년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서울시향 대표로서 하려고 했던 것은 거창한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등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방식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조차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향은 기본적인 상식과 규정이 통하지 않는 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7년이나 해묵은 사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것은 직위해제를 통해 과거청산을 시작한 서울시향이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서울시향이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을 바로잡으며 서울시민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서울시민들께서 끊임없는 상식과 정의의 매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특히 저의 시정질문을 바라보고 계시는 저를 뽑아주신 강서구의 발산동 주민 여러분, 화곡3동 주민 여러분, 우장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장길 의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사고 취소소송 진행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자사고 여덟 군데가 두 학교씩 연합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취소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1차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지요.
교육감님, 하시고 싶은 말 많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많습니다.
●문장길 의원 법원의 판단은 절차적 문제였다고 판결이유를 말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나름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의 편향, 정치적인 성향 내지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에 불리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문장길 의원 재판부에서 얘기한 절차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사법부에서 한 부분은 지표가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예측가능성이 적었다 이렇게 사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당연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예측가능성을 자사고가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장길 의원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외부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는 참으로 미흡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기본적 취지에 자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개념의 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문장길 의원 이번 판결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필하지 않았는지,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사법부 판단은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서울이 네 군데고, 서울과 부산과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는 다음 달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부터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변론과정에서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부산에서 패소판결이 되면서 패소의 기본논리를 그냥 거의 서울의 재판부가 다 가져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문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저는 전반적인 사법의 보수화 현상의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것을 행정의 사법화라고 할까요, 행정의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법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과도하게 행정문제가 사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저는 교육청 행정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고 그런 큰 맥락에서 사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런 소망을 피력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고 교육위원회는 오지 말아라. 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느냐, 어떠한 기인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혼자 판단을 해 봤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 교육청 통제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지적하고 이 자사고 판결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에 운영평가를 했는데 2015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평가가 1차 있었고 2015년에 2차 평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라는 그런 큰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2014년에 취소를 했는데 더 전면적인 지표변화를 생각했습니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와의 협의과정 또 저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을 통해서 2015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합의된, 박근혜 정부 교육부조차도 합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평가기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평가가 일관됐고 자사고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5년 동안 평가기준이 하나도 바뀌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사학의 공공성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감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시대적 변화와 탄핵도 있었지요. 그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재량지표에서 교육부가 저희에게 허용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한 것이고, 그건 자사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법부가 사실은 판결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짧게 짧게.
●교육감 조희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문장길 의원 2심, 3심의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일단 자사고도 서울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희도 지금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사고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병합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가 동일한 패턴, 4개의 재판부입니다만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심리를 해 주기를 일단 소망하고 있고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 측에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재판부의 판결에 보면 말하자면 자사고 폐지의 취지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교육청의 절차 잘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 그것도 자사고가 요청한 판결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꽤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잘 준비하셔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 조희연 교육감이 이루고자 하는 서울교육을 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지요.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었지요?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의 좋은 취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중학교 여학생들의 속옷을 검사한다는 간단한 외신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게 어느 시대에 시행되고 있는 복장규율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여자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칙을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여학생들의 속옷 컬러를 규정하고 양말 컬러를 규정하고 양말 길이를 규정하고 머리 길이를 규정하고 치마 길이를 규정하고, 머리 파마를 허용해도 컬러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곱슬이면 그 학생이 선천적 곱슬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지니고 학생주임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2021년도 서울시 여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조희연 교육감은 여태까지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수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진행되도록 10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문 의원님이 교육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계속 제기해 주셔서 저는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 현실 간 갭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거의 대다수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학 공공성 문제도 공립 부분과, 사립 부분은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그 틀 속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또 문 의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부서에 명백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래서 문 의원님이 감사하게도 31개 학교를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발적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31개 학교 모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절 정도 이루어졌고요.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칙 개정이라든지 규제 폐지로 가고요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속옷, 양말, 스타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시대변화에, 사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중 하나는 미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컬러풀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많은 현실과의 갭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두발하고 두발상태 문제나 두발자유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시정을 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주제에 한해서는 문 의원님이 100%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교육감께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년 동안의 선출직 의원 경험으로 되는 게 없다,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시장님도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지만 시장도 이렇게 하겠다, 여기 본부장들 실장들 국장들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문 의원이 걱정하는 바를 다 해소하겠다,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교육감님이 뭘 하셨습니까, 10년 동안?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문장길 의원 그런데 10년 동안 못 한 일을, 지금 문 의원 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문 의원님의 불신의 깊이가 너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의원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죠.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이 사안은,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현장과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목표에 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교육위원님들 열세 분 모두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문장길 의원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뭘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복장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또 언론보도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 교육감님이 일선 학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 액션은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1,300개 학교 중에 31개 학교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문장길 의원 1,300개 학교 중에서…….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에 31개 학교가 사립학교 대부분…….
●문장길 의원 31개 학교라 그 기준이 아주 적은 퍼센티지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31개까지도, 저는 다른 문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사학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 속에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문장길 의원 교육감님, 잠시만요.
사학의 자율성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무엇이 우선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 무엇이 앞선 가치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당연히 헌법적 가치가 우선이죠.
●문장길 의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들이 해야 될, 시민과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걱정하는 또 교육위원들께서 걱정하는, 선출직 서울시의원 동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고덕역이죠? 출입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원 점선으로 되어 있죠?
고덕역 다음에는 계룡역 그다음에는 우장산역 그다음에 철산역 그다음에 장지역, 뒤에 또 있나요? 등등이 저렇습니다.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시장님 짐작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네, 짐작이 갑니다.
●문장길 의원 결론을 너무 빨리 도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인트로를 조금 하겠습니다.
1호선은 1974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46년, 50년 됐어요. 그리고 2ㆍ3ㆍ4ㆍ5ㆍ6호선이 지어졌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역사에 냉방장치조차도 지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고 이제 이 시설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 50년 동안은 더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렇게 맨 처음에 지어놓은 역사들이 50년이 지나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는 변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또 도시의 변화도 변화지만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서울시에 빗발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변화된 도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피동적이고 아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서울시 행정이 그래요. 물론 행정의 근본적인 습성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파악되고 문제제기를 하는 점에 대해서만은, 그 정도라도 지방정부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장산역이 딱 나와 있네요. 하필 제가 사는 동네를, 다른 역으로 넘겨주시죠,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 7호선 철산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지금 반짝거리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2번 출입구나 3번 출입구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큽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정도야 횡단보도 한 번 건너고 조금만 걸어가서 3번, 2번 출입구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1년 365일 출근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등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요. 특히 취학 학생을 둔 부모들은 아주 걱정이 커요. 왜, 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아주 불안해요. 또 저기를 건너면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저기 원 있는 부분에 출입구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꽤 불편함이 심해요.
시장님은 지하철을 잘 안 타고 다니시죠?
●시장 오세훈 아, 네…….
●문장길 의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불편해요.
시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저도 이번에 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하철 역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더 추가로 설치돼야 될 출입구가 4개로 줄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문장길 의원 사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기점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차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해소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시는 거죠? 또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런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지금 건설 당시에 냉방장치를 하지 않았던 역사에 냉방장치를 만드는 데 한 역사당 200억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아무런 구조변경도 안 하고 냉방장치만 단순히 설치하는 데 2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저런 출입구 변경의 문제는 토목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지역에 출입구 없는 데 2개를 만들자면 저 지하를 다 파야 되고요 또 저 지하에 환풍장치, 지장물, 매설물들이 수없이 많죠. 아마 한 역당 300억 원 정도 들 것입니다. 10개를 하자면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개인적 역량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서울시 정책이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건설해 놓고 한 번도 재점검이 없었던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또 미세먼지, 소음, 전체에 대한 재건설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처음에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개발이 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거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지역들이 적지 아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10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사정이니 만큼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죠.
수도계량기 문제 띄워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됩니다. 참 불편하죠. 여러분 가정에, 제 집에 겨울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다면 예상되는 집안의 문제가 일단 화장실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워도 못 할 거예요, 설거지도 못 할 거고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정이 되죠,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됩니다. 또 샤워 등등은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집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한파특보가 30일이고 영하 18.6도까지 내려갔군요.
지금 서울시 행정이 참 면밀하게도 동파 취약 세대의 계량기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 수전의 계량기가 221만 4,742개고 동파 취약 세대가 전체 수전의 2.63% 5만 8,177개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참 서울시 행정 면밀하죠, 여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어요. 동파되는 계량기도 있고 한파가 와도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파 취약 세대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1만 6,450개만 더 설치를 하면 겨울에 동파문제는 뉴스에 덜 나와요. 그런데 1만 6,450개 동파 취약 세대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6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 6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동파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파 취약 세대에 전액 한 번에 내년에 교체해 주십시오.
이 불편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집은 동파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 추위에 노출된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집이 동파돼요.
엊그제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시장님 발언대로 불러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김정환 환수 위원장님께 제가 가서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아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문장길 의원 말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여하튼 저희는 추가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이게 동파에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서 시민협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 현장을…….
●문장길 의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철저히 점검을 해서요…….
●문장길 의원 잠시만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면 됩니다. 시민들한테 동파에 대비해서 뜨거운 열선으로 감고 피복으로 감고 비닐로 덮어라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저희의 협조요구를 다 받아줍니까? 바빠서 못 하고 오늘 집에 못 들어가서 액션을 못 취합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8분 남았군요.
불법전단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보도와 주택가 우리 집의 현관, 주택가 도로가 저분들의 넓은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소위 일수라고 말하는 적은 돈을 꾸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즉시 현금을 드리고, 저걸 쓰시는 분들은 금액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을 씁니다. 참 어려우신 분들이시죠. 100만 원이 없어서 저 일수업체의 일수를 씁니다. 그럼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선이자도 떼고 하루에 3,000원씩 365일 갚아라, 그러면 그냥 5% 이 정도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못 해요. 저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면 100만 원을 갚으려면 하루에 3,000원씩 365일인가 이렇게 갚으면 돼요. 그런데 갚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하루에 3만 3,000원씩 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인권유린의 상황으로도 가요. 저 일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독한 양반들이에요. 돈을 꾸어주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폭언, 욕설 또 일상생활을 못 하게 하는 부분으로까지 몰아가요. 인권유린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단속을 해서 저 큰 광고판을 없애시죠.
그다음에 유흥가에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들도 있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읽기에도 보기에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일단 없애시죠. 제가 알기로는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몇 꼭지 준비한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8월 임시회, 11월 정례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책임을 묻고 과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2시 30분으로 속개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2시 30분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사고 취소소송 진행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자사고 여덟 군데가 두 학교씩 연합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취소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1차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지요.
교육감님, 하시고 싶은 말 많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많습니다.
●문장길 의원 법원의 판단은 절차적 문제였다고 판결이유를 말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나름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의 편향, 정치적인 성향 내지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에 불리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문장길 의원 재판부에서 얘기한 절차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사법부에서 한 부분은 지표가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예측가능성이 적었다 이렇게 사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당연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예측가능성을 자사고가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장길 의원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외부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는 참으로 미흡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기본적 취지에 자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개념의 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문장길 의원 이번 판결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필하지 않았는지,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사법부 판단은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서울이 네 군데고, 서울과 부산과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는 다음 달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부터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변론과정에서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부산에서 패소판결이 되면서 패소의 기본논리를 그냥 거의 서울의 재판부가 다 가져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문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저는 전반적인 사법의 보수화 현상의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것을 행정의 사법화라고 할까요, 행정의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법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과도하게 행정문제가 사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저는 교육청 행정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고 그런 큰 맥락에서 사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런 소망을 피력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고 교육위원회는 오지 말아라. 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느냐, 어떠한 기인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혼자 판단을 해 봤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 교육청 통제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지적하고 이 자사고 판결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에 운영평가를 했는데 2015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평가가 1차 있었고 2015년에 2차 평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라는 그런 큰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2014년에 취소를 했는데 더 전면적인 지표변화를 생각했습니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와의 협의과정 또 저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을 통해서 2015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합의된, 박근혜 정부 교육부조차도 합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평가기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평가가 일관됐고 자사고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5년 동안 평가기준이 하나도 바뀌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사학의 공공성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감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시대적 변화와 탄핵도 있었지요. 그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재량지표에서 교육부가 저희에게 허용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한 것이고, 그건 자사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법부가 사실은 판결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짧게 짧게.
●교육감 조희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문장길 의원 2심, 3심의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일단 자사고도 서울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희도 지금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사고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병합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가 동일한 패턴, 4개의 재판부입니다만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심리를 해 주기를 일단 소망하고 있고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 측에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재판부의 판결에 보면 말하자면 자사고 폐지의 취지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교육청의 절차 잘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 그것도 자사고가 요청한 판결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꽤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잘 준비하셔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 조희연 교육감이 이루고자 하는 서울교육을 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지요.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었지요?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의 좋은 취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중학교 여학생들의 속옷을 검사한다는 간단한 외신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게 어느 시대에 시행되고 있는 복장규율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여자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칙을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여학생들의 속옷 컬러를 규정하고 양말 컬러를 규정하고 양말 길이를 규정하고 머리 길이를 규정하고 치마 길이를 규정하고, 머리 파마를 허용해도 컬러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곱슬이면 그 학생이 선천적 곱슬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지니고 학생주임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2021년도 서울시 여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조희연 교육감은 여태까지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수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진행되도록 10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문 의원님이 교육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계속 제기해 주셔서 저는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 현실 간 갭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거의 대다수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학 공공성 문제도 공립 부분과, 사립 부분은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그 틀 속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또 문 의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부서에 명백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래서 문 의원님이 감사하게도 31개 학교를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발적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31개 학교 모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절 정도 이루어졌고요.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칙 개정이라든지 규제 폐지로 가고요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속옷, 양말, 스타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시대변화에, 사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중 하나는 미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컬러풀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많은 현실과의 갭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두발하고 두발상태 문제나 두발자유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시정을 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주제에 한해서는 문 의원님이 100%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교육감께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년 동안의 선출직 의원 경험으로 되는 게 없다,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시장님도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지만 시장도 이렇게 하겠다, 여기 본부장들 실장들 국장들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실행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문 의원이 걱정하는 바를 다 해소하겠다,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교육감님이 뭘 하셨습니까, 10년 동안?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문장길 의원 그런데 10년 동안 못 한 일을, 지금 문 의원 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문 의원님의 불신의 깊이가 너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의원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죠.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이 사안은,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현장과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목표에 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교육위원님들 열세 분 모두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문장길 의원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뭘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복장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또 언론보도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 교육감님이 일선 학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 액션은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1,300개 학교 중에 31개 학교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문장길 의원 1,300개 학교 중에서…….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에 31개 학교가 사립학교 대부분…….
●문장길 의원 31개 학교라 그 기준이 아주 적은 퍼센티지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31개까지도, 저는 다른 문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사학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 속에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문장길 의원 교육감님, 잠시만요.
사학의 자율성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무엇이 우선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 무엇이 앞선 가치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당연히 헌법적 가치가 우선이죠.
●문장길 의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들이 해야 될, 시민과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걱정하는 또 교육위원들께서 걱정하는, 선출직 서울시의원 동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고덕역이죠? 출입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원 점선으로 되어 있죠?
고덕역 다음에는 계룡역 그다음에는 우장산역 그다음에 철산역 그다음에 장지역, 뒤에 또 있나요? 등등이 저렇습니다.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시장님 짐작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네, 짐작이 갑니다.
●문장길 의원 결론을 너무 빨리 도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인트로를 조금 하겠습니다.
1호선은 1974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46년, 50년 됐어요. 그리고 2ㆍ3ㆍ4ㆍ5ㆍ6호선이 지어졌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역사에 냉방장치조차도 지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고 이제 이 시설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 50년 동안은 더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렇게 맨 처음에 지어놓은 역사들이 50년이 지나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는 변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또 도시의 변화도 변화지만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서울시에 빗발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변화된 도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피동적이고 아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서울시 행정이 그래요. 물론 행정의 근본적인 습성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파악되고 문제제기를 하는 점에 대해서만은, 그 정도라도 지방정부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장산역이 딱 나와 있네요. 하필 제가 사는 동네를, 다른 역으로 넘겨주시죠,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 7호선 철산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지금 반짝거리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2번 출입구나 3번 출입구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큽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정도야 횡단보도 한 번 건너고 조금만 걸어가서 3번, 2번 출입구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1년 365일 출근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등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요. 특히 취학 학생을 둔 부모들은 아주 걱정이 커요. 왜, 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아주 불안해요. 또 저기를 건너면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저기 원 있는 부분에 출입구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꽤 불편함이 심해요.
시장님은 지하철을 잘 안 타고 다니시죠?
●시장 오세훈 아, 네…….
●문장길 의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불편해요.
시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저도 이번에 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하철 역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더 추가로 설치돼야 될 출입구가 4개로 줄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문장길 의원 사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기점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차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해소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시는 거죠? 또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런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지금 건설 당시에 냉방장치를 하지 않았던 역사에 냉방장치를 만드는 데 한 역사당 200억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아무런 구조변경도 안 하고 냉방장치만 단순히 설치하는 데 2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저런 출입구 변경의 문제는 토목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지역에 출입구 없는 데 2개를 만들자면 저 지하를 다 파야 되고요 또 저 지하에 환풍장치, 지장물, 매설물들이 수없이 많죠. 아마 한 역당 300억 원 정도 들 것입니다. 10개를 하자면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개인적 역량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서울시 정책이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건설해 놓고 한 번도 재점검이 없었던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또 미세먼지, 소음, 전체에 대한 재건설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처음에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개발이 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거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지역들이 적지 아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10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사정이니 만큼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죠.
수도계량기 문제 띄워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됩니다. 참 불편하죠. 여러분 가정에, 제 집에 겨울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다면 예상되는 집안의 문제가 일단 화장실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워도 못 할 거예요, 설거지도 못 할 거고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정이 되죠,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됩니다. 또 샤워 등등은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집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한파특보가 30일이고 영하 18.6도까지 내려갔군요.
지금 서울시 행정이 참 면밀하게도 동파 취약 세대의 계량기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 수전의 계량기가 221만 4,742개고 동파 취약 세대가 전체 수전의 2.63% 5만 8,177개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참 서울시 행정 면밀하죠, 여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어요. 동파되는 계량기도 있고 한파가 와도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파 취약 세대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1만 6,450개만 더 설치를 하면 겨울에 동파문제는 뉴스에 덜 나와요. 그런데 1만 6,450개 동파 취약 세대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6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 6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동파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파 취약 세대에 전액 한 번에 내년에 교체해 주십시오.
이 불편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집은 동파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 추위에 노출된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집이 동파돼요.
엊그제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시장님 발언대로 불러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김정환 환수 위원장님께 제가 가서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아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문장길 의원 말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여하튼 저희는 추가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이게 동파에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서 시민협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 현장을…….
●문장길 의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철저히 점검을 해서요…….
●문장길 의원 잠시만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면 됩니다. 시민들한테 동파에 대비해서 뜨거운 열선으로 감고 피복으로 감고 비닐로 덮어라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저희의 협조요구를 다 받아줍니까? 바빠서 못 하고 오늘 집에 못 들어가서 액션을 못 취합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8분 남았군요.
불법전단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보도와 주택가 우리 집의 현관, 주택가 도로가 저분들의 넓은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소위 일수라고 말하는 적은 돈을 꾸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즉시 현금을 드리고, 저걸 쓰시는 분들은 금액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을 씁니다. 참 어려우신 분들이시죠. 100만 원이 없어서 저 일수업체의 일수를 씁니다. 그럼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선이자도 떼고 하루에 3,000원씩 365일 갚아라, 그러면 그냥 5% 이 정도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못 해요. 저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면 100만 원을 갚으려면 하루에 3,000원씩 365일인가 이렇게 갚으면 돼요. 그런데 갚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하루에 3만 3,000원씩 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인권유린의 상황으로도 가요. 저 일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독한 양반들이에요. 돈을 꾸어주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폭언, 욕설 또 일상생활을 못 하게 하는 부분으로까지 몰아가요. 인권유린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단속을 해서 저 큰 광고판을 없애시죠.
그다음에 유흥가에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들도 있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읽기에도 보기에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일단 없애시죠. 제가 알기로는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몇 꼭지 준비한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8월 임시회, 11월 정례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책임을 묻고 과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2시 30분으로 속개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2시 30분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관심과 제도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내 학대, 부모의 방기ㆍ이혼ㆍ사망 등 불우한 사유로 인해서 이들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의 보호 아래 양육되다가 만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이들의 삶이 조명된 뒤에 관련 보고서 및 언론 취재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소를 앞둔 17세 고교생의 투신자살, 보호종료 이후에 주거 불안, 생활고, 사기, 정착금 편취 등 피해상황이 보도되는 등 아직 이들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후원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아동들 또한 여전히 많은 듯합니다. 법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26.3%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근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자립지원 공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들의 어떤 상황과 고민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로 기억되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조찬간담회를 죽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와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5월 28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기억합니다.
●이병도 의원 저는 그때도 시장님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공감을 표시하셨고 저에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셨고 저는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좀 더 파격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한 집행부분들께 한번 챙겨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시장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의 모습인데요 오래 의원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도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간담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의원들과 굉장히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시장님께 건의할 사항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챙겨봐라 하고까지 말씀하셨고 또 소통을 하시는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뭔가 저한테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시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부서에 제가 시장님께 그런 것들을 건의했다고 하는 상황조차도 인지가 안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모습들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닐까 혹은 언론보도에서만 나오는 소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인 소통이 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나 지금이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식사하는 자리에 정책수석이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됐으려니 생각했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또 보고를 받았는데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호종료 시점에 지급되는 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초기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부족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금액이 상향조정되도록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병도 의원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저 역시도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 방금 전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착지원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공감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정착지원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과 정책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실제로 지금도 자립지원교육들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준비하는 것들도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칭 통합자립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자립지원센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8세 이후에는 보호를 받다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고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연락해서 긴급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 아이들의 자립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면 단순히 정착지원금, 자립지원금 이런 것들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착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가 전담인력을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로 아이디어가 건너가기 쉬운데 실제로 연간 한 200~300명 정도로 숫자를 기억하는데 그 정도 인원수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담관리요원 숫자를 늘리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거시설이 그렇게 지금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룹홈이라든가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주거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역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담요원을 늘리는 문제가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의 우선순위를 주거를 마련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2019년과 2020년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아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큰 장으로 우리 보호종료아동들 자립지원정책의 내용들,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안은 여러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정책의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였고 관심이었고 실행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의지와 어떤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시장님,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지난 간담회 때 또 오늘도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에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리고 시비가 편성되기도 했었고 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받은 국비까지 반납하고 또 시비도 불용처리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정책의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자립지원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의지고 시장님 실행의 어떤 의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용역내용도 보고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정책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장과정에서 보호자가 부재하였고 또래집단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자립을 재촉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가장 대표적인 자립지원대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일정연령에 도달할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그런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또 때로는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래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원하에서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호종료아동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2,500명, 서울시 기준으로는 300명, 400명이 넘게 배출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이 흔들림 속에서 이어진다면 그리고 빈곤 및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개인의 고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 등에서 성장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또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빈곤 및 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취약계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또 때로는 무시와 낙인에 방치될 우려가 큰 위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일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가 아닌 언제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을 발표하셨습니다. 전담조직에서 기존 1인 가구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동시에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전담조직 1인 가구특별대책추진TF가 구성되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추경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정책들의 방향성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라왔던 1인 가구 정책들, 1인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책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안전, 건강,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에 이 1인 가구의 5대 불안요소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올 하반기에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추경예산에 담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 1인 가구 정책수립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1인 가구라고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33.9%. 그런데 이들을 1인 가구라고 해서 단순하게 취약계층으로 설정하는 그런 오류는 피하면서, 1인 가구라서 반드시 취약계층은 아니니까요, 또 1인 가구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공감되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유효한 1인 가구 정책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1인 가구의 문제를 5개로 지금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1인 가구 전체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이병도 의원 1인 가구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업명으로 1인 가구를 다 통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1인 가구를 분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적절한 정책들이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5개로 설정하셨던,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셨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전 연령층이, 또 성별에 무관하게 전부 다 이 문제점을 다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외로움 문제가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빈곤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안 되다보니까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조금 여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는데 좋은 정책들을 펴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좀 못 미치는 자치구도 있고 같은 서울시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자치구별로 이러한 편차가 있는 것은 적어도 고르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를 반드시 만들고 그 부서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균질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균형 잡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쟁들은 다분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 이유들, 또 1인 가구 정책의 큰 방향들은 1인 가구가 기존의 정책들로부터 좀 소외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1인 가구일수록 위기에 처하기 쉬운 것도 맞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1인 가구 조례의 정확한 명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 앞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는 내용이 붙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인 가구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결혼을 통해서 3인 가족, 4인 가족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떤 가족형태든 어떠한 가구형태든 이런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인 가구를 형성한다고 해도 사회적관계망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받고 또 때로는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1인 가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다만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꼭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숫자가 급증하면서 미처 그 사회현상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형태의 사회문제가 소형주택일수록, 1~2인 가구 주택일수록 월세나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됐던 기준을 1인 가구로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 주지 못해서 생긴 그런 불균형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에는 외로움부, 고독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례를 보고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영국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을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시급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행정적인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부, 고독부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실험이랄까요 새로운 시도를 서울시 단위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이게 성공적인 성과를 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벤치마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에만 너무 국한해서 그런 시야로만 보기보다는 보다 시야를 좀 넓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고독부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4인 가구보다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인 가구 정책의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구 형태를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들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율로 점점점 우리 사회의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업명으로 묶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세대별로, 또 그 세대별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다른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안정의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또 중년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문제 또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고령 1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과 고독의 문제,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환경별로 그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연령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들이 달라야 되고 그렇게 정책이 실현될 때만 더욱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시각에 100% 동의합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 좀 넘겨주시죠.
1인 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중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시급하게 원하는 대상들은 여성 1인 가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라고 하는 명칭의 정책들은 아니었지만 여성안심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굳이 1인 가구라고 하는 정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차별성이 없을 것 같은 정책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차별적인 정책인가, 특별한 정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정책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여성안심정책이라고 하는 것들과 좀 달라진 차별점.
●시장 오세훈 비단 이 여성안심정책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역시 똑같은, 그때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틀의 여성정책 중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10년 동안 이 정책이 진화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임기 1년짜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긴 호흡으로 만드는 데 아마 조금 시간적인 촉박함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당장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특히 안심의 관점에서, 안전이나 안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고요.
제가 굳이 기존에 시행하던 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구절절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강화해서 전 자치구에서 균질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담조직인 TF가 구성이 됐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TF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TF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여성안심정책과 변별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대상지역이 서울시 1인 가구 밀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밀접지역은 대부분 동 단위로 혹은 구 단위로 추계가 되고요, 그 안에서 안전취약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구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들도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은 이게 결국 민간전문경비업체에게 일종의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순찰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 지역의 안전이라고 할까,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취약적인 면을 잘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동네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경찰시스템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아마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미처 치안 수요에 충족할 수 없었던 그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 하반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자면 아마 해당 TF에서 해당 동네에서 밤에 순찰을 도는 민간조직 자율방범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순찰 도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엄격함이라든가 규율의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떤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게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경비업체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병도 의원 시간상으로 많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의 지점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의 측면에서, 또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비업체에 맡겼을 때에 그것들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치안을, 안전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간상 제가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이라든가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 공무원분들께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였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짧은 시간에 새롭게 구성된 조직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1~2인 가구 정책들과 차별점도 만들어내면서 또 현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들, 아마도 시장께서 얘기한 1인 가구의 5대 고충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시급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책적 효과도 좋은 완성도 있는 정책들을 한정된 시간에 새로 만든 조직에서 그렇게 도출해 내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이유들, 분명히 시장님 오셔서 공약하셨고 분명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요 굉장히 잘 착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조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란의 핵심은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들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 정책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만큼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천천히 추진하면서 그것들을 확대할 때는 정확한 평가와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급하게 무조건 빨리빨리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시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일종의 시범사업의 형태가 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1인 가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시행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대결에 너무 호흡들이 급하구나, 준비되지 않고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행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1인 가구 지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하지만 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충분한 평가와 성과를 통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관심과 제도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내 학대, 부모의 방기ㆍ이혼ㆍ사망 등 불우한 사유로 인해서 이들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의 보호 아래 양육되다가 만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이들의 삶이 조명된 뒤에 관련 보고서 및 언론 취재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소를 앞둔 17세 고교생의 투신자살, 보호종료 이후에 주거 불안, 생활고, 사기, 정착금 편취 등 피해상황이 보도되는 등 아직 이들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후원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아동들 또한 여전히 많은 듯합니다. 법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26.3%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근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자립지원 공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들의 어떤 상황과 고민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로 기억되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조찬간담회를 죽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와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5월 28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기억합니다.
●이병도 의원 저는 그때도 시장님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공감을 표시하셨고 저에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셨고 저는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좀 더 파격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한 집행부분들께 한번 챙겨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시장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의 모습인데요 오래 의원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도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간담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의원들과 굉장히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시장님께 건의할 사항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챙겨봐라 하고까지 말씀하셨고 또 소통을 하시는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뭔가 저한테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시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부서에 제가 시장님께 그런 것들을 건의했다고 하는 상황조차도 인지가 안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모습들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닐까 혹은 언론보도에서만 나오는 소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인 소통이 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나 지금이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식사하는 자리에 정책수석이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됐으려니 생각했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또 보고를 받았는데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호종료 시점에 지급되는 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초기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부족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금액이 상향조정되도록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병도 의원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저 역시도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 방금 전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착지원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공감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정착지원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과 정책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실제로 지금도 자립지원교육들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준비하는 것들도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칭 통합자립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자립지원센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8세 이후에는 보호를 받다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고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연락해서 긴급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 아이들의 자립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면 단순히 정착지원금, 자립지원금 이런 것들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착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가 전담인력을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로 아이디어가 건너가기 쉬운데 실제로 연간 한 200~300명 정도로 숫자를 기억하는데 그 정도 인원수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담관리요원 숫자를 늘리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거시설이 그렇게 지금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룹홈이라든가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주거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역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담요원을 늘리는 문제가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의 우선순위를 주거를 마련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2019년과 2020년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아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큰 장으로 우리 보호종료아동들 자립지원정책의 내용들,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안은 여러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정책의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였고 관심이었고 실행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의지와 어떤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시장님,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지난 간담회 때 또 오늘도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에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리고 시비가 편성되기도 했었고 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받은 국비까지 반납하고 또 시비도 불용처리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정책의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자립지원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의지고 시장님 실행의 어떤 의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용역내용도 보고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정책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장과정에서 보호자가 부재하였고 또래집단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자립을 재촉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가장 대표적인 자립지원대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일정연령에 도달할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그런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또 때로는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래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원하에서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호종료아동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2,500명, 서울시 기준으로는 300명, 400명이 넘게 배출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이 흔들림 속에서 이어진다면 그리고 빈곤 및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개인의 고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 등에서 성장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또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빈곤 및 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취약계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또 때로는 무시와 낙인에 방치될 우려가 큰 위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일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가 아닌 언제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을 발표하셨습니다. 전담조직에서 기존 1인 가구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동시에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전담조직 1인 가구특별대책추진TF가 구성되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추경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정책들의 방향성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라왔던 1인 가구 정책들, 1인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책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안전, 건강,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에 이 1인 가구의 5대 불안요소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올 하반기에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추경예산에 담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 1인 가구 정책수립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1인 가구라고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33.9%. 그런데 이들을 1인 가구라고 해서 단순하게 취약계층으로 설정하는 그런 오류는 피하면서, 1인 가구라서 반드시 취약계층은 아니니까요, 또 1인 가구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공감되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유효한 1인 가구 정책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1인 가구의 문제를 5개로 지금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1인 가구 전체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이병도 의원 1인 가구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업명으로 1인 가구를 다 통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1인 가구를 분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적절한 정책들이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5개로 설정하셨던,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셨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전 연령층이, 또 성별에 무관하게 전부 다 이 문제점을 다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외로움 문제가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빈곤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안 되다보니까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조금 여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는데 좋은 정책들을 펴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좀 못 미치는 자치구도 있고 같은 서울시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자치구별로 이러한 편차가 있는 것은 적어도 고르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를 반드시 만들고 그 부서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균질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균형 잡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쟁들은 다분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 이유들, 또 1인 가구 정책의 큰 방향들은 1인 가구가 기존의 정책들로부터 좀 소외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1인 가구일수록 위기에 처하기 쉬운 것도 맞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1인 가구 조례의 정확한 명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 앞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는 내용이 붙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인 가구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결혼을 통해서 3인 가족, 4인 가족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떤 가족형태든 어떠한 가구형태든 이런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인 가구를 형성한다고 해도 사회적관계망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받고 또 때로는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1인 가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다만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꼭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숫자가 급증하면서 미처 그 사회현상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형태의 사회문제가 소형주택일수록, 1~2인 가구 주택일수록 월세나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됐던 기준을 1인 가구로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 주지 못해서 생긴 그런 불균형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에는 외로움부, 고독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례를 보고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영국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을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시급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행정적인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부, 고독부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실험이랄까요 새로운 시도를 서울시 단위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이게 성공적인 성과를 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벤치마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에만 너무 국한해서 그런 시야로만 보기보다는 보다 시야를 좀 넓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고독부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4인 가구보다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인 가구 정책의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구 형태를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들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율로 점점점 우리 사회의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업명으로 묶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세대별로, 또 그 세대별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다른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안정의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또 중년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문제 또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고령 1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과 고독의 문제,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환경별로 그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연령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들이 달라야 되고 그렇게 정책이 실현될 때만 더욱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시각에 100% 동의합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 좀 넘겨주시죠.
1인 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중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시급하게 원하는 대상들은 여성 1인 가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라고 하는 명칭의 정책들은 아니었지만 여성안심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굳이 1인 가구라고 하는 정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차별성이 없을 것 같은 정책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차별적인 정책인가, 특별한 정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정책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여성안심정책이라고 하는 것들과 좀 달라진 차별점.
●시장 오세훈 비단 이 여성안심정책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역시 똑같은, 그때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틀의 여성정책 중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10년 동안 이 정책이 진화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임기 1년짜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긴 호흡으로 만드는 데 아마 조금 시간적인 촉박함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당장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특히 안심의 관점에서, 안전이나 안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고요.
제가 굳이 기존에 시행하던 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구절절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강화해서 전 자치구에서 균질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담조직인 TF가 구성이 됐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TF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TF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여성안심정책과 변별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대상지역이 서울시 1인 가구 밀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밀접지역은 대부분 동 단위로 혹은 구 단위로 추계가 되고요, 그 안에서 안전취약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구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들도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은 이게 결국 민간전문경비업체에게 일종의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순찰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 지역의 안전이라고 할까,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취약적인 면을 잘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동네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경찰시스템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아마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미처 치안 수요에 충족할 수 없었던 그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 하반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자면 아마 해당 TF에서 해당 동네에서 밤에 순찰을 도는 민간조직 자율방범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순찰 도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엄격함이라든가 규율의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떤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게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경비업체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병도 의원 시간상으로 많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의 지점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의 측면에서, 또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비업체에 맡겼을 때에 그것들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치안을, 안전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간상 제가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이라든가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 공무원분들께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였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짧은 시간에 새롭게 구성된 조직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1~2인 가구 정책들과 차별점도 만들어내면서 또 현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들, 아마도 시장께서 얘기한 1인 가구의 5대 고충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시급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책적 효과도 좋은 완성도 있는 정책들을 한정된 시간에 새로 만든 조직에서 그렇게 도출해 내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이유들, 분명히 시장님 오셔서 공약하셨고 분명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요 굉장히 잘 착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조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란의 핵심은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들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 정책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만큼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천천히 추진하면서 그것들을 확대할 때는 정확한 평가와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급하게 무조건 빨리빨리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시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일종의 시범사업의 형태가 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1인 가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시행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대결에 너무 호흡들이 급하구나, 준비되지 않고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행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1인 가구 지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산심의 중이니까요. 하지만 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충분한 평가와 성과를 통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또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지역구를 둔 이호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팬데믹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버텨주시는, 견뎌주시는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함께 힘껏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관련법을 설명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대통령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장면인데요 이민법과 관련된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 장면입니다. 소개도 됐고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출신 이민자의 야유나 이를 끌어내려는 경호원들을 제지하고 물리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의회, 민주적인 절차, 의회를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모습, 의원을 설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 표현도 합니다. 비록 엉망일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지키는 게 미국의 전통이고 위대한 미국은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뒷말입니다.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럽니다.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절차, 규정, 의회, 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
한번 보시죠
(15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렇습니다. 10년 전이었지만 의회 출석을 거부하셨던 시장님의 모습, 금번 추경에 올라온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스마트워치, 1인 가구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의가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의원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그 모습이 사실 부러웠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도 30년을 맞이합니다. 서울시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고요. 이 얘기 하면 또 혼날 수 있는데, 큰 꿈을 가진 오세훈 시장님도 더욱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잠시 모실 텐데, 지금 말고요, 10년 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할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현재 시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정 철학이나 입장 또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시간도 바꿔봤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의 의미를 살피고 유치원 급식을 잘 마무르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깊이 고민해 달라 이 세 가지인데 시장께 더욱 감사한 것은 유치원 급식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동영상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훈 부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시의회 역사가 30년이라면 저런 서울시의 전통,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같이 보시지요. 유치원 무상급식 봤고요.
10년 전 기억 소환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시장직을 거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 기사 팸플릿은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잘못했지요?
●시장 오세훈 오해가 많습니다.
●이호대 의원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저소득층 가정에 동에서 나눠 줬던 급식카드입니다. 식권이지요. 지금은 꿈나무카드로 바뀌었고요. 존경하는 최선 의원님이 꿈나무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 전에는 학생증에 납입한 것을 축적, 적립을 해 놓고 찍어서 급식실을 이용했습니다. 아니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굉장히 창피하고 좀 자존감 상하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저렇게 안 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렇죠? 특히 또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서, 전에는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무상급식을 받는, 이렇게 진행됐었던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죠?
●시장 오세훈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은 낙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완비돼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럼요.
●이호대 의원 그래도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대 의원 아니, 이전에. 지금, 사례입니다. 있었던 사실이고요.
●시장 오세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저때보다…….
●이호대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때 이야기를 또 여기서 반복하는 건 참 저도 꺼려지는 일입니다만…….
●이호대 의원 괜찮습니다. 오늘 다 툴툴 털고 가도 되니까 말씀 주시지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간 거라 한번은 설명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제가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어려운 집안 자제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IMF 때 가가지고 처음에 한 두세 달 우리 아이들도 그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행정적으로 다 원상복귀가 됐지만요. 그때 제가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훨씬 전의 일이지요. 그때 이미 아이들은 전혀 누가 무상급식을 받고 누가 부모들이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T 시스템을 비롯해서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저 낙인감을 가장 큰 논거로 삼으셨는데요 이미 그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호대 의원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사례가 있었지요? ‘삐’ 소리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웃으면서 도망쳐야 했던 모습 이런 거 여러 사례를 봤고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을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옳지요. 그걸 핑계로, 그걸 명분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호대 의원 그러면 아직도 무상급식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옳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왕에 정착된 정책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정착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도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럼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상급식이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기왕에 다 진행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께서 80%와 81%를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론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 논쟁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한 이 논쟁은 영원히 계속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고소득층 자제들에게 갈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서 오히려 다른 저소득층에게도 드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호대 의원 급식 문제는 아직도 보편과 선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적어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호대 의원 아이들 먹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적어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호대 의원 토론을 하지 않겠다?
●시장 오세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이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다만 안심소득, 기본소득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떤 복지정책이든 그것이 과연 고소득층에게까지 동일하게 그 혜택이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는 나쁜 놈하고 싸우는데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서 결국은 이깁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살다가 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주고, 그걸 서울시가 해 주고 대한민국이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 복지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론하면서 좁혀가고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 10년 전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물러나셨을 때, 그때 사실 무상급식이 실행됐고 그 혜택을 본 아이들이 10년 뒤 투표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을 찍어요, 20대가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사실은 굉장히 기분도 이상했고요. 야, 10년의 역사,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이때 이 선거에 20대가 시장님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0대가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구나.
●이호대 의원 공정의 의미를?
●시장 오세훈 우리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호대 의원 무상급식이 아직도 공짜 밥입니까?
●시장 오세훈 세금 밥이지요.
●이호대 의원 넘어가죠. 직정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 10년이 지난 입장 사실은 변한 건 하나도 없으시네요?
●시장 오세훈 왜 변한 게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호대 의원 지금 말씀이 공짜 밥이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를 바라보는 저의 눈은 똑같습니다. 고소득층에게 갈 혜택이 있다면 그걸 돌려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옳은 복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호대 의원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인정하시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이거 복지 논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장 오세훈 영원한 화두입니다.
●이호대 의원 한번 좁혀가죠.
‘서울시의회 30년, 시민 삶을 바꾼 10대 대표 조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뽑은 제1대 대장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모릅니다.
●이호대 의원 서운한데요. 서울시청 기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했던 교육정책 10년 최고의 변화 역시 무상급식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사진 예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 고생했는데요. 외국 잡지입니다,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에 우리나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아티클(article)이 제출됐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 1인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뿐더러 문화비 다 썼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 폭행ㆍ폭력 이런 것도 다 줄어들었다, 이 무상급식 탓이다, 이것 부인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부인하시는 건 아니다?
학교급식과 군대급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괜찮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최근 10년간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에 1,800억일 때, 이게 시장님 당시지요, 1,800억 저 정도 금액에서 2021년 8,000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2021년이 모든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 다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로 또 유치원까지 된다니 더 기대에 차고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걸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동의 하시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공교육 영역이었지만 학교에서의 시민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 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시장영역까지 결합된 거대한 구조적 대변화였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자랑스러운데 또 계속 입장이 그러셔서…….
●시장 오세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100% 무상으로 하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논쟁이 있었지만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것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호대 의원 뿐만 아니라 학교보안관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관심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준비하면서 오세훈 시장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10년 전 책입니다, 조대엽 선생님이 쓴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어른들, 부모의 조건이 아니라 그 대상인 아이들의 조건을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100%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러면 공짜 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또 특히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성장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치에 매몰돼서 국가에 대한 헌신만 요구했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바로 국가가 시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공공성의 수준, 그런 것 동의하실 것 같고요. 또 사회경제적 의미, 이것은 서울연구원 발표자료입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됐고 농업생산소득이 증가됐고 도농상생에 기여됐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경제적 파급효과, 여러 산업에, 학교 안의 무상급식이 결국은 다양한 경제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실 거고.
자, 학교급식법 얘기합니다.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급식법에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이제 요청사항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Non-GMO 사업이라고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교육감도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이걸 개정해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 권영희 의원님이 또 발의하셔 가지고 서울시 조례나 급식 조례를 바꾸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지금 현재 1,200개 학교 중에 323개가 아직 GMO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Non-GMO가 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데 한 84억이 듭니다.
시장님, 저거 다 전액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시장 오세훈 기존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호대 의원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늘상 교육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재원으로 보면 자주재원이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입금도 늘려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큰형인 서울시가 좀 화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호대 의원 5 대 3 대 2?
●시장 오세훈 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담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요.
●이호대 의원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고민은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오세훈 네, 함께 토론하고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호대 의원 제 의도도 아시지요? 교육청에 자주재원이 없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큰형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화끈하게?
●시장 오세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대 3 대 2의 비율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큰 틀에서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시지요. 2020년 결산입니다. 총 5,800억이 들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부담이 63%고요 서울시 부담이 22%입니다. 이래놓고 5 대 3 대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55% 부담이고 서울시가 27% 부담입니다.
이유는 학교급식법의 근거라든가 이것은 다시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예산이 5 대 3 대 2로 분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초등학교의 인건비, 이걸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5 대 3 대 2가 아니므로 5.7 대 2.2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오세훈 저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 혹시 아니신가요?
●이호대 의원 교육청 소속은 아니지요. 아, 소속?
지금 근거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지나간 저 인건비…….
●이호대 의원 여기 보면 급식운영비에 대한 해설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사자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데 8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시장님, 전향적으로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짐작컨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인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인건비는 제외하기로 했던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원칙 때문에 비율이 저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께 이따 또 질의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처럼 5 대 3 대 2 비율로 정확히 하겠다, 할 용의가 있다, 이왕이면 맞추어 주는 게 맞지요.
●시장 오세훈 큰 틀에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거기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의원 전향적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시 유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같고요. 다행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어린이집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뒤에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감사드리고, 여하간 급식법 등등에 의해서 자치구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되어 있고요, 이제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이미 누리과정 비용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유아보육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830억 정도가 들 예정이고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 가지 기치를 걸고 또 시장직까지 내놓고 그랬지만 당당하게 또다시 서울시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전향적으로 무상급식, 유치원 급식은 서울시가 큰형처럼 치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차라리 시가 50% 부담하고 교육청 30% 부담하고 자치구 20% 부담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 건 어떨지, 역시 어렵겠지요?
●시장 오세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급식논쟁이라든가 보편복지 아니면 보편, 선별 그 문제는 다시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시 교육청의 입장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이번에 관련된 예산도 올라온 것 중에 사실 이런 재원을 충분히 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면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이호대 의원 시장님이?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재원이 될 텐데 불용액을 모르신다?
알려드립니다. 1조 2,00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마찬가지로 1조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요 시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2011년에 1조 정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1조 6,000억 정도 됐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야 될 의지가 있고 당위가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자주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소 그런 데 있어서는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청, 서울시가 따로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부터, 10년 전 시장님 때문에 아파했던 아이들이 지금 와서 시장님을 다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역할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런 논리에서라면이야 토론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드렸고 사실 시장님하고 막 갑론을박하고 싶은데 해대면 언론에서 시장님 길들이기 한다고 그럴까봐, 하여튼 그래도 오늘 말씀 들었고 차이나는 지점은 좁혀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이호대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인강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평생국장은 또 일타강사들을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 준다.
첫째, 서울런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부진학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교육격차, 강남북 교육불평등, 학습부진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학생들 교육을 담당해 보면 서울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학습 중상층이 있고 학습 중하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습 중하층 중에 일종의 학습결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 대한 지원이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타강사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습결손이라든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 동안 고민을 해 보면 말하자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기초학력 부진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한 45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한 250억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학력 부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종의 학습결손이거든요. 이거에 대응해서 일종의 학습복지 같은 게 필요한데,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지문제, 저희 학교로만 치면 교육복지문제라든지 가족복지문제, 저소득층 빈곤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심리정서 결손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심리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통상 정신건강복지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의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곤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복지 교육복지와 학습복지와 정신건강복지, 심리정서지원 이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냥 좋은 학습콘텐츠를 할 거면 이미 해결이 되는 면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교육 지자체와 일반 지자체, 일반 지자체에서도 사실 다양한 아동ㆍ청소년 지원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도 지자체 찾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진정한 협력은 이것들을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협치형으로 해서 빈곤,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일종의 개별맞춤형 통합지원, 종합지원 같은 형태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복합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교육감님이 학자라서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호대 의원 시간 많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오늘은 시간이 25분이라고 해서…….
●이호대 의원 이건 제 질문시간이지 답변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인상적인 건 학습이력관리 등을 인공지능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지원시스템을 만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겠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어제 논의 속에서 그 부분이 주로 교육 자체를 침해하지 않느냐는 문제라든지 일타강사 문제 이게 됐는데 인공지능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활용한다는 새로운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혁신교육을 표방하는데요 일종의 아날로그형 교육혁신에서 디지털시대에 디지털 교육혁신, 인공지능시대에 인공지능형 교육혁신 이런 각도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발전들을 결합시켜서 학습결손학생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관리시스템까지 인공지능기반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 작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크게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교육영역으로만 보면 교육부나 저희나 그런 방향의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수학탐험대라는 인공지능 수학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교육부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EBS에 의해서 인공지능 영어 펭수 해서 영어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작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LG CNS하고 인공지능 영어, 한국어 다국적 언어습득 프로그램을 원래 LG에서 외국인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기반 프로그램인데 그걸 같이 활용하는 이렇게 협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 내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고 학습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변환의 전반적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습이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EBS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 뉴쌤 플랫폼에서도 일단 접속한 학습기록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다르지요. 옛날에는 생기부에 의해 기록된 것만 누적이 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격수업 플랫폼에서 된 학습이력자료는 누적이 돼서 활용이 되고요.
저희가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 밖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블록체인기반으로 해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경로, 활동, 경험, 체험들을 누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입시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간다거나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예컨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에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가는 건 다 IoT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통합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학교의 냉난방기에 통합스마트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스마트도시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협력이 안 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호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청 같은 경우만 해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호대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학교도 학교에 몇 개 있는 CCTV 정도에서 취득되는 정보만 연계가, 그것도 그냥 보기만 하지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지금도 아날로그형으로 숙직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하고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 서울시행정시스템과 인공지능기반 교육행정시스템의 상호연결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했는데요. 서울시장이라면 최소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답변하셨어야 합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셨다는 건 경우가 아니지요. 신문에 기대어 망신주고 싶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매우 불순한 것이고요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신문 읽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건 무책임 것이고 무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감사원 발표할 때 특별채용으로 신규 채용교사들의 밥그릇을 뺏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또 시장님께서 교육청 간부들이 거부해서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요. 또 이준석의 공정이라는 프레임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단지 제가 3년 전,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해직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인가, 절차는 제가 조금 더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노동자나 해직교사나 해직교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에 해고가 되면 학교사회의 화합이건 사회적 화합이건 과거사 청산이건 간에 저는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병주 의원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해직교사의 경우는 주로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훨씬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복직을 못 한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시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죠?
●이호대 의원 충분합니다, 시간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 문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정과 평등의 문제 혹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큰 전환을,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체제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87년 민주화 체제죠. 87년 민주화 체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가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적 위기 속에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내포하고 있었던 평등프로젝트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체제의 평등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솔직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선진국에 와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민주주의가 다 퇴조하는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시민혁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와 있다, 새로운 평등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평등프로젝트가 필요하냐는 것은 2030세대의 눈으로 보면, 이른바 공정의 눈으로 보면 저는 그 해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7년 체제를 이끌었던 386세대가 지금은 5060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미 주류입니다. 옛날에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기억이 선명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교수, 대기업 간부, 벤처기업 사장, 대기업의 노무관리자, 변호사, 정치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면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성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체제 내에 주류가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인 2030세대까지 함께 사는 새로운 평등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바로 전환적 위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정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성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죄송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사고 폐지를 얘기하지만 애들은 외고에 보냈지 않냐, 내로남불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는데 저는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더 높은 절차적 공정을 끌어안는,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나 그 절차에 갇히지 않는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서는 이미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신 안심소득도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주장하시던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진보하고 진화한,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게 봤고 국민의힘 1호 공약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서가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 단계 높은, 아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하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만 단지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출발점이지만 학자들의 얘기로, 죄송합니다. 자꾸 개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빈 기표 같은 겁니다. 희망의 기표이죠. 희망의 깃발이고 희망의 상징이지만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채움은 뭐냐, 저는 우리의 전통적인 국가 복지체제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주는 수준의 부분보완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교육감 하면서도 교육복지 영역도 보면 너무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어 있어요. 이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더 높은 공정까지를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 저는 교육영역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까 무상급식도 했습니다만 저는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같아요.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에 보면 프랑스의 무상급식이 나와 있는데 저는 프랑스의 무상급식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식단선택제만 도입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베지테리언을 위한 채식선택제라든지 약간의 선택제만 도입하면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영역에서 조금 보완할 게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호대 의원 간부들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방법이요?
●이호대 의원 간부, 간부. 간부들이 결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아, 네. 그게 특별채용 말씀이시죠?
●이호대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기자들한테 하고 제가 여러 군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에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보교육감, 혁신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에 1호가 해직교사 복직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했는데 서울하고 다른 데의 차이가 뭐냐, 저는 2015년에도 특별채용을 했어요. 윤 모 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할 때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박근혜 정부여서 말하자면 바로 취소를 했죠, 못 하게 했죠. 못하게 했는데 그때 그분이 평상시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든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인민공화국, 친북발언 했다 그래 가지고 고발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자체는 제가 검찰에 당시에 고발됐는데 무혐의됐는데 그분의 발언이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교육청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직교사 복직을 허용 안 하면 그 사람들 10년이나 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실무 진행하세요. 단지 형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입장에서 이게 범죄로 구성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호대 의원 선한 의도가?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배려한 건데 그게 또 구성이 되더라고요.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공수처에 가면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호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이호대 의원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필요 없고요 공정의 가치, 정의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눈칫밥 안 먹고 아이들 자존감 지키고 이건 국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꿈꿉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그 역할을 다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팬데믹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버텨주시는, 견뎌주시는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함께 힘껏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관련법을 설명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대통령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장면인데요 이민법과 관련된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 장면입니다. 소개도 됐고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출신 이민자의 야유나 이를 끌어내려는 경호원들을 제지하고 물리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의회, 민주적인 절차, 의회를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모습, 의원을 설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 표현도 합니다. 비록 엉망일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지키는 게 미국의 전통이고 위대한 미국은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뒷말입니다.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럽니다.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절차, 규정, 의회, 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
한번 보시죠
(15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렇습니다. 10년 전이었지만 의회 출석을 거부하셨던 시장님의 모습, 금번 추경에 올라온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스마트워치, 1인 가구 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의가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의원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그 모습이 사실 부러웠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도 30년을 맞이합니다. 서울시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고요. 이 얘기 하면 또 혼날 수 있는데, 큰 꿈을 가진 오세훈 시장님도 더욱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잠시 모실 텐데, 지금 말고요, 10년 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할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현재 시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정 철학이나 입장 또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시간도 바꿔봤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의 의미를 살피고 유치원 급식을 잘 마무르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깊이 고민해 달라 이 세 가지인데 시장께 더욱 감사한 것은 유치원 급식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동영상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훈 부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시의회 역사가 30년이라면 저런 서울시의 전통,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같이 보시지요. 유치원 무상급식 봤고요.
10년 전 기억 소환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시장직을 거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 기사 팸플릿은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잘못했지요?
●시장 오세훈 오해가 많습니다.
●이호대 의원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저소득층 가정에 동에서 나눠 줬던 급식카드입니다. 식권이지요. 지금은 꿈나무카드로 바뀌었고요. 존경하는 최선 의원님이 꿈나무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 전에는 학생증에 납입한 것을 축적, 적립을 해 놓고 찍어서 급식실을 이용했습니다. 아니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굉장히 창피하고 좀 자존감 상하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저렇게 안 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렇죠? 특히 또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서, 전에는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무상급식을 받는, 이렇게 진행됐었던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죠?
●시장 오세훈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은 낙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완비돼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럼요.
●이호대 의원 그래도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대 의원 아니, 이전에. 지금, 사례입니다. 있었던 사실이고요.
●시장 오세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저때보다…….
●이호대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때 이야기를 또 여기서 반복하는 건 참 저도 꺼려지는 일입니다만…….
●이호대 의원 괜찮습니다. 오늘 다 툴툴 털고 가도 되니까 말씀 주시지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간 거라 한번은 설명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제가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어려운 집안 자제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IMF 때 가가지고 처음에 한 두세 달 우리 아이들도 그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행정적으로 다 원상복귀가 됐지만요. 그때 제가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훨씬 전의 일이지요. 그때 이미 아이들은 전혀 누가 무상급식을 받고 누가 부모들이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T 시스템을 비롯해서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저 낙인감을 가장 큰 논거로 삼으셨는데요 이미 그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호대 의원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사례가 있었지요? ‘삐’ 소리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웃으면서 도망쳐야 했던 모습 이런 거 여러 사례를 봤고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을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옳지요. 그걸 핑계로, 그걸 명분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호대 의원 그러면 아직도 무상급식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옳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왕에 정착된 정책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정착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도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럼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상급식이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기왕에 다 진행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께서 80%와 81%를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론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 논쟁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한 이 논쟁은 영원히 계속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고소득층 자제들에게 갈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서 오히려 다른 저소득층에게도 드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호대 의원 급식 문제는 아직도 보편과 선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적어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호대 의원 아이들 먹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적어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호대 의원 토론을 하지 않겠다?
●시장 오세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이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다만 안심소득, 기본소득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떤 복지정책이든 그것이 과연 고소득층에게까지 동일하게 그 혜택이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는 나쁜 놈하고 싸우는데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서 결국은 이깁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살다가 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주고, 그걸 서울시가 해 주고 대한민국이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 복지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론하면서 좁혀가고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 10년 전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물러나셨을 때, 그때 사실 무상급식이 실행됐고 그 혜택을 본 아이들이 10년 뒤 투표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을 찍어요, 20대가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사실은 굉장히 기분도 이상했고요. 야, 10년의 역사,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이때 이 선거에 20대가 시장님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0대가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구나.
●이호대 의원 공정의 의미를?
●시장 오세훈 우리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호대 의원 무상급식이 아직도 공짜 밥입니까?
●시장 오세훈 세금 밥이지요.
●이호대 의원 넘어가죠. 직정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 10년이 지난 입장 사실은 변한 건 하나도 없으시네요?
●시장 오세훈 왜 변한 게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호대 의원 지금 말씀이 공짜 밥이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를 바라보는 저의 눈은 똑같습니다. 고소득층에게 갈 혜택이 있다면 그걸 돌려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옳은 복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호대 의원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인정하시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이거 복지 논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장 오세훈 영원한 화두입니다.
●이호대 의원 한번 좁혀가죠.
‘서울시의회 30년, 시민 삶을 바꾼 10대 대표 조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뽑은 제1대 대장 조례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모릅니다.
●이호대 의원 서운한데요. 서울시청 기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했던 교육정책 10년 최고의 변화 역시 무상급식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사진 예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 고생했는데요. 외국 잡지입니다,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에 우리나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아티클(article)이 제출됐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 1인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뿐더러 문화비 다 썼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 폭행ㆍ폭력 이런 것도 다 줄어들었다, 이 무상급식 탓이다, 이것 부인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부인하시는 건 아니다?
학교급식과 군대급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괜찮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최근 10년간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에 1,800억일 때, 이게 시장님 당시지요, 1,800억 저 정도 금액에서 2021년 8,000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2021년이 모든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 다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로 또 유치원까지 된다니 더 기대에 차고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걸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동의 하시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공교육 영역이었지만 학교에서의 시민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 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시장영역까지 결합된 거대한 구조적 대변화였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호대 의원 자랑스러운데 또 계속 입장이 그러셔서…….
●시장 오세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100% 무상으로 하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논쟁이 있었지만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것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호대 의원 뿐만 아니라 학교보안관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관심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준비하면서 오세훈 시장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10년 전 책입니다, 조대엽 선생님이 쓴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어른들, 부모의 조건이 아니라 그 대상인 아이들의 조건을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100%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그러면 공짜 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또 특히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성장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치에 매몰돼서 국가에 대한 헌신만 요구했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바로 국가가 시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이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공공성의 수준, 그런 것 동의하실 것 같고요. 또 사회경제적 의미, 이것은 서울연구원 발표자료입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됐고 농업생산소득이 증가됐고 도농상생에 기여됐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경제적 파급효과, 여러 산업에, 학교 안의 무상급식이 결국은 다양한 경제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실 거고.
자, 학교급식법 얘기합니다.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급식법에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이제 요청사항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Non-GMO 사업이라고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교육감도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이걸 개정해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 권영희 의원님이 또 발의하셔 가지고 서울시 조례나 급식 조례를 바꾸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지금 현재 1,200개 학교 중에 323개가 아직 GMO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Non-GMO가 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데 한 84억이 듭니다.
시장님, 저거 다 전액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시장 오세훈 기존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호대 의원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늘상 교육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재원으로 보면 자주재원이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입금도 늘려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큰형인 서울시가 좀 화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호대 의원 5 대 3 대 2?
●시장 오세훈 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담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요.
●이호대 의원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고민은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오세훈 네, 함께 토론하고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호대 의원 제 의도도 아시지요? 교육청에 자주재원이 없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큰형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화끈하게?
●시장 오세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대 3 대 2의 비율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큰 틀에서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시지요. 2020년 결산입니다. 총 5,800억이 들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부담이 63%고요 서울시 부담이 22%입니다. 이래놓고 5 대 3 대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55% 부담이고 서울시가 27% 부담입니다.
이유는 학교급식법의 근거라든가 이것은 다시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예산이 5 대 3 대 2로 분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초등학교의 인건비, 이걸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5 대 3 대 2가 아니므로 5.7 대 2.2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오세훈 저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 혹시 아니신가요?
●이호대 의원 교육청 소속은 아니지요. 아, 소속?
지금 근거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지나간 저 인건비…….
●이호대 의원 여기 보면 급식운영비에 대한 해설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사자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데 8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시장님, 전향적으로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짐작컨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인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인건비는 제외하기로 했던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원칙 때문에 비율이 저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께 이따 또 질의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처럼 5 대 3 대 2 비율로 정확히 하겠다, 할 용의가 있다, 이왕이면 맞추어 주는 게 맞지요.
●시장 오세훈 큰 틀에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거기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의원 전향적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시 유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같고요. 다행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어린이집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뒤에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감사드리고, 여하간 급식법 등등에 의해서 자치구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되어 있고요, 이제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이미 누리과정 비용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유아보육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830억 정도가 들 예정이고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 가지 기치를 걸고 또 시장직까지 내놓고 그랬지만 당당하게 또다시 서울시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전향적으로 무상급식, 유치원 급식은 서울시가 큰형처럼 치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차라리 시가 50% 부담하고 교육청 30% 부담하고 자치구 20% 부담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 건 어떨지, 역시 어렵겠지요?
●시장 오세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급식논쟁이라든가 보편복지 아니면 보편, 선별 그 문제는 다시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시 교육청의 입장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이번에 관련된 예산도 올라온 것 중에 사실 이런 재원을 충분히 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면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이호대 의원 시장님이?
●시장 오세훈 네.
●이호대 의원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재원이 될 텐데 불용액을 모르신다?
알려드립니다. 1조 2,00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마찬가지로 1조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요 시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2011년에 1조 정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1조 6,000억 정도 됐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야 될 의지가 있고 당위가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자주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소 그런 데 있어서는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청, 서울시가 따로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부터, 10년 전 시장님 때문에 아파했던 아이들이 지금 와서 시장님을 다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역할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런 논리에서라면이야 토론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호대 의원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드렸고 사실 시장님하고 막 갑론을박하고 싶은데 해대면 언론에서 시장님 길들이기 한다고 그럴까봐, 하여튼 그래도 오늘 말씀 들었고 차이나는 지점은 좁혀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이호대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인강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평생국장은 또 일타강사들을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 준다.
첫째, 서울런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부진학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교육격차, 강남북 교육불평등, 학습부진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학생들 교육을 담당해 보면 서울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학습 중상층이 있고 학습 중하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습 중하층 중에 일종의 학습결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 대한 지원이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타강사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습결손이라든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 동안 고민을 해 보면 말하자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기초학력 부진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한 45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한 250억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학력 부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종의 학습결손이거든요. 이거에 대응해서 일종의 학습복지 같은 게 필요한데,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지문제, 저희 학교로만 치면 교육복지문제라든지 가족복지문제, 저소득층 빈곤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심리정서 결손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심리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통상 정신건강복지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의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곤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복지 교육복지와 학습복지와 정신건강복지, 심리정서지원 이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냥 좋은 학습콘텐츠를 할 거면 이미 해결이 되는 면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교육 지자체와 일반 지자체, 일반 지자체에서도 사실 다양한 아동ㆍ청소년 지원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도 지자체 찾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진정한 협력은 이것들을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협치형으로 해서 빈곤,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일종의 개별맞춤형 통합지원, 종합지원 같은 형태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복합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교육감님이 학자라서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호대 의원 시간 많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오늘은 시간이 25분이라고 해서…….
●이호대 의원 이건 제 질문시간이지 답변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인상적인 건 학습이력관리 등을 인공지능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지원시스템을 만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겠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어제 논의 속에서 그 부분이 주로 교육 자체를 침해하지 않느냐는 문제라든지 일타강사 문제 이게 됐는데 인공지능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활용한다는 새로운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혁신교육을 표방하는데요 일종의 아날로그형 교육혁신에서 디지털시대에 디지털 교육혁신, 인공지능시대에 인공지능형 교육혁신 이런 각도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발전들을 결합시켜서 학습결손학생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관리시스템까지 인공지능기반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 작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크게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교육영역으로만 보면 교육부나 저희나 그런 방향의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수학탐험대라는 인공지능 수학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교육부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EBS에 의해서 인공지능 영어 펭수 해서 영어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작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LG CNS하고 인공지능 영어, 한국어 다국적 언어습득 프로그램을 원래 LG에서 외국인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기반 프로그램인데 그걸 같이 활용하는 이렇게 협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 내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고 학습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변환의 전반적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습이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EBS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 뉴쌤 플랫폼에서도 일단 접속한 학습기록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다르지요. 옛날에는 생기부에 의해 기록된 것만 누적이 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격수업 플랫폼에서 된 학습이력자료는 누적이 돼서 활용이 되고요.
저희가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 밖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블록체인기반으로 해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경로, 활동, 경험, 체험들을 누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입시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간다거나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예컨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에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가는 건 다 IoT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통합관제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학교의 냉난방기에 통합스마트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스마트도시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협력이 안 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호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청 같은 경우만 해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호대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학교도 학교에 몇 개 있는 CCTV 정도에서 취득되는 정보만 연계가, 그것도 그냥 보기만 하지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지금도 아날로그형으로 숙직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하고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 서울시행정시스템과 인공지능기반 교육행정시스템의 상호연결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했는데요. 서울시장이라면 최소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답변하셨어야 합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셨다는 건 경우가 아니지요. 신문에 기대어 망신주고 싶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매우 불순한 것이고요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신문 읽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건 무책임 것이고 무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감사원 발표할 때 특별채용으로 신규 채용교사들의 밥그릇을 뺏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또 시장님께서 교육청 간부들이 거부해서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요. 또 이준석의 공정이라는 프레임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단지 제가 3년 전,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해직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인가, 절차는 제가 조금 더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노동자나 해직교사나 해직교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에 해고가 되면 학교사회의 화합이건 사회적 화합이건 과거사 청산이건 간에 저는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병주 의원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해직교사의 경우는 주로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훨씬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복직을 못 한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시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죠?
●이호대 의원 충분합니다, 시간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 문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정과 평등의 문제 혹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큰 전환을,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체제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87년 민주화 체제죠. 87년 민주화 체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가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적 위기 속에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내포하고 있었던 평등프로젝트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체제의 평등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솔직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선진국에 와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민주주의가 다 퇴조하는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시민혁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와 있다, 새로운 평등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평등프로젝트가 필요하냐는 것은 2030세대의 눈으로 보면, 이른바 공정의 눈으로 보면 저는 그 해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7년 체제를 이끌었던 386세대가 지금은 5060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미 주류입니다. 옛날에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기억이 선명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교수, 대기업 간부, 벤처기업 사장, 대기업의 노무관리자, 변호사, 정치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면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성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체제 내에 주류가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인 2030세대까지 함께 사는 새로운 평등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바로 전환적 위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정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성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도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죄송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사고 폐지를 얘기하지만 애들은 외고에 보냈지 않냐, 내로남불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는데 저는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더 높은 절차적 공정을 끌어안는,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나 그 절차에 갇히지 않는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서는 이미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신 안심소득도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주장하시던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진보하고 진화한,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게 봤고 국민의힘 1호 공약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서가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 단계 높은, 아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하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만 단지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출발점이지만 학자들의 얘기로, 죄송합니다. 자꾸 개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빈 기표 같은 겁니다. 희망의 기표이죠. 희망의 깃발이고 희망의 상징이지만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채움은 뭐냐, 저는 우리의 전통적인 국가 복지체제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주는 수준의 부분보완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교육감 하면서도 교육복지 영역도 보면 너무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어 있어요. 이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더 높은 공정까지를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더 높은 평등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 저는 교육영역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까 무상급식도 했습니다만 저는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같아요.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에 보면 프랑스의 무상급식이 나와 있는데 저는 프랑스의 무상급식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식단선택제만 도입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베지테리언을 위한 채식선택제라든지 약간의 선택제만 도입하면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영역에서 조금 보완할 게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호대 의원 간부들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방법이요?
●이호대 의원 간부, 간부. 간부들이 결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아, 네. 그게 특별채용 말씀이시죠?
●이호대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기자들한테 하고 제가 여러 군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에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보교육감, 혁신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에 1호가 해직교사 복직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했는데 서울하고 다른 데의 차이가 뭐냐, 저는 2015년에도 특별채용을 했어요. 윤 모 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할 때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박근혜 정부여서 말하자면 바로 취소를 했죠, 못 하게 했죠. 못하게 했는데 그때 그분이 평상시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든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인민공화국, 친북발언 했다 그래 가지고 고발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자체는 제가 검찰에 당시에 고발됐는데 무혐의됐는데 그분의 발언이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교육청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직교사 복직을 허용 안 하면 그 사람들 10년이나 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실무 진행하세요. 단지 형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입장에서 이게 범죄로 구성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호대 의원 선한 의도가?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배려한 건데 그게 또 구성이 되더라고요.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공수처에 가면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호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이호대 의원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필요 없고요 공정의 가치, 정의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눈칫밥 안 먹고 아이들 자존감 지키고 이건 국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꿈꿉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그 역할을 다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이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태호 부위원장님, 김소영 의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이병도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태호 부위원장님, 김소영 의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이병도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