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3차

○(15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 노력과 열정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출석 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간부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선서인 김헌동.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우선 서울의 균형발전, 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기여하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전세Ⅱ, 골드시티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여 신혼부부, 은퇴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등에 대해 주거안정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산, 창동 등 거점개발과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도시개발사업, 공공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H형 건축비 및 백년주택 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주거약자의 주거 상향을 위한 반지하주택 매입 등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사업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원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신동국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핵심 위주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해서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386명, 현원은 1,400명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31억이고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5조 786억으로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서 책자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우리 공사는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의 중점 사업에 대해서 1.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 2. 고품격 도시조성, 3. 고품질 백년 주택, 4. ESGㆍ열린경영 실천, 5. 백년기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울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주축으로 수요자 맞춤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1인가구 주택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거약자와 동행하는 촘촘한 주거복지 실행을 위해서 서울시ㆍ공사ㆍ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으로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공급 1만 3,941세대를 포함해서 총 2만 2,346세대를 공급할 목표를 수립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9월 기준 주택 776채 매입을 했고, 10월 31일부터 2차 매입 공고가 진행 중이고 또 이 공고를 통해서 2,500세대를 매입했고 총 3,190세대 금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전세 미리내집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세대를 1차 공고해서 약 60 대 1의 경쟁을 기록했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외에 327호를 공급해서 50 대 1의 경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5,600호의 장기전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8명의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서 임대주택 단지를 지원하고 있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목표로 법률지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해서 공사는 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권역별 센터에서 사무행정 지원업무 일자리를 제공하며 희망돌보미사업을 통해 총 136명을 채용하였고 만 60세 이상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알선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SH 노인희망일자리 상담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서 공사는 적극적으로 반지하주택을 매입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소멸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반지하대책 발표 이후 총 2,676호를 매입해서 반지하 631호를 소멸시켰고 2022년 이전 과거 2,000년부터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6,200호를 매입해서 1,344호의 반지하를 소멸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반지하를 상시 접수해서 소멸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거주하시는 분을 주거상향하고 반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수방시설센터라든지 자치구와 연계해서 반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은 철거해서 신축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품격 도시조성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오전에 우리 본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용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GTX-C 창동역과 연계해서 동북권 광역교통중심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창동차량기지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에 일자리, 문화, 교통, 주거 등을 갖춘 동북권 미래 거점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버스,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 등 한강 인프라에 필요한 개발사업과 주변 공간의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7개 선착장 및 선박 등을 활용 금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연말과 내년 3월 정식운항과 시험운항을 통해서 정식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대관람차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PIMAC으로부터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9월에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사업의 투자사례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구룡마을은 고층ㆍ고밀개발을 통해서 개포 도시개발사업과 주변의 서초 성뒤마을 등 개발사업을 통해서 고품격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은평지구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예술단지, 서북권 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정역에는 스포테인먼트 공간으로 혁신 개발하는 동남권 복합 스포테인먼트 공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재개발은 14개 구역, 공공재건축 2개 구역 해서 1만 5,000호 공급을 예정하고 있고 이 중 임대주택은 약 4,500호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역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민간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하고 있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가진 노하우나 지식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당 7구역 재개발, 신반포 재건축 등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9월부터는 상시 접수를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고품격ㆍ고품질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서 SH형 건축비 기준 백년주택 설계기준 등을 만들고 SH 표준 자재기준, 에너지절감 주택설계기준 고도화 등 다양한 표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나 우수자재 등도 우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미래 건설을 위해서 PC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BIM 도면 작성, 생산시스템 연구 등 다양한 선진기술을 우리 공사의 설계 등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서 LH 등 다른 개발 공기업보다 앞서서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후속으로는 성산과 가양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품질 디자인 건설자재의 고급화, 각종 시스템의 고급화, 공유공간 개선 등 공공주택을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을 유지하라는 서울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골조공사 직접시공제, 건전한 하도급 풍토 조성 등을 위해서 올해 직접시공 업무지침서를 만들었고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서 현장 관계자 교육, 분기별 불법하도급 자체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개별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SH공사에서 보통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강버스 사업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강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한 모든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결과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내용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속기록 내용을 보면 이크루즈가 합작법인 설립 전에 추가출자가 불가하다는 내용, 대여금도 못 가져온다는 내용을 서울시와 SH공사에 통보했다는데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든 뭐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번 달 10월 24일에 한강버스 120억 단기대여금 관련해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거 포함한 속기록 전체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추진체 도입 시에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자문료를 주었는지 그리고 선박전문그룹으로부터 자문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받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육상 충전설비나 관제시스템에 대해 추가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의사표명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요청드린 내용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 처음 분양시점부터 연도별로 계약현황 그다음에 관리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분양, 임대, 공실까지 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4년도 현재 시점까지 각 연도의 수의계약 건수 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의계약에 관련된 평가기준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쓰실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체크해서 못 쓰시는 위원님들은 내일 조금 더 할애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게 돼서요.
김헌동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기를 거의 만료하시는 시점이니까 좀 더 말씀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헌동 사장님께서 반값 아파트 또 반의 반값 아파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헌동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반값 아파트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반의 반값 아파트는 거기에 더해서 건설단가를 낮춰서 더 낮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건설을 하면 민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해서 반값 아파트였고, 반의 반값 아파트는 건물만 거기서 또 떼서 분양하면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 수준의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200% 이상 달성하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SH에서는 그 부분들을 현실로 실현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공사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고덕강일 3단지, 마곡 16단지, 마곡 10-2 이렇게 3곳에 지금까지 공급한 물량이 한 1,600호 정도 되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로 한 300호 하면 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금자리지구를 공급하실 때 강남에 400가구, 서초에 300가구 해서 700가구를 공급하셨는데 작년 한 해 우리 SH는 서울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약 2,000가구 정도에 육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2~3배 정도 물량은 더 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주택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국토부에 요청을 드렸었고, 또 반값 아파트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님이나 야당에서도 계속 공급할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상 아파트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주택공급에 있어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에 있어서는 반값 아파트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사실상 반값 아파트는 토지가 빠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원가 낮춰서 싸게 공급할 수 있고, 토지를 빼니까 싸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의 소유라는 부분은 토지분을 포함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갖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인터뷰 기사들을 보시면 김헌동식 주거혁명이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왜 다 반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상 보편적이고 일반 공급되는 아파트에 모두 다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요. 건설 단가를 낮춰서 분양 원가를 낮추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반값 아파트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래 내가 이런 아파트를 가졌을 때 정상적인 아파트를 소유했어”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이걸 보편화해서 일반 시장이 전부 반값 아파트를 따라와야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3기 신도시나 이런 새로 만든,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두 곳의 목적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곳에 건물만 분양을 계속하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와 추가로 지정된 곳에 한 50만 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는데 절반 정도 물량이 반값 아파트로 공급이 된다면 20~30만 호가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현 경기도지사님은 경기도에만 2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었고, 사실 오 시장님하고 경쟁하셨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반값 아파트를 서울에 30만 호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서울시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고광민 위원 물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요 시민들의 선호 부분이 꼭 공공 물량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를 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반값 아파트를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헌동식 주거혁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개발 5적이 여전하다, 그런데 그 5적이 재벌소유 건설업체, 경제관료, 정치인, 언론, 학계 인사, 여기 내용들을 보면 LH도 있는 것 같고 SH 내부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어떤 관점을, 오늘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인터뷰를 하던 기자는 저하고 한 20년간 계속 인터뷰를…….
●고광민 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지금 개발 5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왜 확대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개발 5적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기존 대형 건설회사,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서울시 차원에서 SH의 이 같은 정책을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죠. 시 고위 간부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내부에도 반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반갑 아파트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카르텔들이 있다는 것은 어찌 됐건 공급을 하는 부분의 목적에서 확대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도면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개들을 통해서 우리 투명하게 경영할 거야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관성대로 하려는 부분이 카르텔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기 주택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오전에 10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은 서울시장님의 정책이고 서울시의 정책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판단하는데 서울시의 간부님들은 그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이고 서울시장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가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제어를 받는 듯한 경험을 제가 해왔고,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보면 또 서울시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국토부 공무원들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와서 2년 동안 국토부의 토지주택실장이나 차관님이나 거기 각 실국장들이 저희 SH를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가서 또 잊어버린 듯이 외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아, 이런 장벽들이 어디서 왜 왔는지 직접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한 얘기를 기자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을 보며) 마저 5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5분 추가…….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이 카르텔 척결 이런 형태로 외부에 표출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야 대표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도 찾아가서 부동산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제출하시겠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것과 또 저출생 대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도 기자께는 발표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오전에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제가 위원님께 언제든 시간을 내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하신 카르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그런데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면서 구상하시는 걸 실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들과의 어떤 이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시면서 그 간극을 조정하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추구하시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면요.
오늘, 어저께인가요, 서울시 상대로 소송 낸 SH, 법원 “시가 부당이득 돌려줘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서울시가 일단 158억 반환을 예비비로 했는데 고법에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SH가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매입임대주택 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차액의 비용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또 그 역시 저는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와 SH공사가 최근 5년간 23건이나 소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법원 판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법원까지 가야 되는, 이게 참 볼썽사나운 일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이게 12년 전부터, 2012년부터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이 국가하천도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도로도 국도가 있고 서울시나 이런 지방도가 있는데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계속…….
●고광민 위원 내용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시 산하 기관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소송비뿐만 아니고 어느 쪽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다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인 부분에서 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고, 2023년은 7건이나 돼요, 23건 중에. 그러니까 소송이 더 확대된다는 거죠. 시의 입장과 SH대로 입장이 계속적인 대립각이 커지는 거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는 시대로의 입장이 있고 SH는 SH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소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소송비용뿐만 아니고 인력 낭비고 세금 낭비고 어느 쪽이 이겨도 이겼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이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간극을 조정하셔야 맞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으로 법정으로 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이 건은 양쪽에서 행정적으로 해석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양쪽에서도 명확하게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서…….
●고광민 위원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같은 산하 기관과 서울시가 이렇게 소송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간극을 줄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바로 세금 낭비의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제가 사장님께 첫 질문 드렸던 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부분이 당연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오늘도 현장감사에 갔을 때 브리핑해 주신 내용을 보면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더 타당하지 않나 그게 더 공급 수도 확대하고 하지 않나 이런 형태의 PPT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사장님이나 SH가 보시는 입장에서는 매입임대와 매입전세 부분이 어느 게 옳다고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는 주택을 싸게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지 우리 공사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매입행위를 우리 SH를 시킬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 돈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면 서울시 명의로 매입을 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명의로 매입을 하면 우선 취등록세도 안 들어가고 재산세, 종부세도 안 냅니다. 여러 가지 세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목표로 하는 공급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가 필요로 한 물량이 있다면 그 매입은 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행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다, 우리 공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거보다는 건설해서 공급하는 데 치중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어찌 됐건 지금 결론은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여쭤본 거는 매입임대나 매입전세 부분에 있어서 매입전세 부분을 더 SH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장님 답변이 불가하시면 본부장한테 위임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사장님이 답변을 거부하면 본부장님한테 대신 갈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네, 그렇게 하시죠.
●박석 위원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와 서울시 종합감사의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본부장이…….
●박석 위원 본부장님 나오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박석 위원 고덕강일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권익위에 어떻게 민원을 냈는가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7-2블럭과 저 사진을 보면 대로 사이에 공터가 있어서 수목이 식재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자기는 입찰을 안 했겠다 이거예요, 주 내용이. 그러면 권익위 판단도 보면 SH공사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용지 공고에는 수목식재가 안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누락이 됐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목식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린생활시설 접근성이 중요한데 사업자가 수목식재까지 감소하면서 2필지를 낙찰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고려해서 입찰보증금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견표명을 안 받아줬죠, 권익위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박석 위원 지금도 그러면 SH 불수용 의견이 같다, 똑같다, 우리는 내줄 의향이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현재 민원 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련 구청과 협의를 했던 거고요. 이게 경관녹지입니다. 경관녹지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박석 위원 그점은 뒤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권익위 의견 불수용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그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중간보고는 받았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중간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박석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또한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박석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 보세요. 137억 원짜리 근생 생활필지라면 당연히 대로와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동의하시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동의는 하는데요.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본 지구에 근생 시설로 되기 이전에 개발계획이 2019년도에 수립이 됐고 이 부지가 2,000년도에 분양공고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입찰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면 관리 구청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설을 하겠다고…….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용지 북측은 녹지변에 진입이 불가하고 동측은 이용 중이고 남측 및 서측은 119안전센터와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 등에 부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일단 노유자 시설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주변환경이나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부합하는 의견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했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자, 그러면 그 종교용지는 평당 한 3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근생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해당 필지 북측의 수목식재 사실이 누락되어 토지가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은 틀린 말인가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그 부분은 평가과정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아니, 근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그러니까 필지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공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매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재매각을 할 걸로 예정하고 있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일단 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행자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필지 매각도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종합별로 검토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최근 3년간 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매각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고덕강일의 6-1필지 계약해지 사유는 뭐나요? 근생 6-1필지 계약해지 사유는 뭐나요? 이거 파악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6-1은…….
●박석 위원 이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가 있어요.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거 명확한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또한 마곡지구 편익시설 용지 5필지 모두가 2차례 유찰되어 있는데 해소방안을 찾았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마곡은 편익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협의 완료된 형태로 해서 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 등 제반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향후 용지매각 시 용지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용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 말고 다른 용지도 또 이런 사실이 있는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매각은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뿐 아니라 서울시 발전에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미매각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수수료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시설 보수에 드는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2020년 대비 2023년이 약 80%가 증가했고요, 국비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시비는 427억 원에서 649억 원 약 52% 증가했는데요, 반면 SH공사의 부담은 731억 원에서 1,485억 원으로 약 2배가 급증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다가구나 빌라 매입이 늘어나면서 다가구나 빌라 매입하는 곳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많고 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명이 오래되면서 장기수선해야 되는 거나 이런 대규모 수리하는 일 양이 많아지면서 수리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게다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수수료는 세대당 21만 7,454억 원인데요 이게 2016년도까지 동결했어요. 고품질의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가 이 돈 가지고 가능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금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공사가 주장하는 적정수수료 산출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서울시와 협의사항을 했나요? 너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돈을 더 올려달라, 아니면 SH에서 이게 너무 적으니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 연구를 하든 용역을 줘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없으면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과제가 403회 이사회에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죠?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403회 이사회에 이게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이 됐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저희 본부장께서 직접 답변…….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그 부분을 중점 추진과제로 넣었었는데 이사회 과정에서 시에서 아직 이 부분이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됐으니까 협의한 후에 중점 추진과제로 넣자고 해서 수정의결되면서 그 내용은 이제 빠졌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바로 이점입니다. 용역도 없이 말로만 수수료 올려달라, 뭘 해라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금 시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개포 구룡마을 보상 추진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의 저희가 작년, 금년 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수용 절차 및 재결공탁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올 연말 안에 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만에 하나 재결공탁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업이 좀 많이 지체될 거로…….
●박석 위원 그러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이게 재결공탁이 된다고 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보고받기로는 순조롭게 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 등 초기 사업비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 4월 24일 제323회 임시회에 보고한 구룡마을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신청 보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구룡마을의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행자부로부터 받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아, 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받았다면 이게 사업성이 좋지 않은데 개선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
●박석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른 답변해 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 위원 PI 1.0 이상 되는데 구룡마을은 0.99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이 할 때는 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보상 쪽이라 도시개발본부에서 사업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나오시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을 해주세요.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박석 위원 또 다시 얘기는 그만하고요. 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데 대부분 조건은 사업성을 개선하라는 것이죠. 맞지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사업성이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당초에 저희가 사업 승인받았을 때는 주택 호수가 2,835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용적률이나 기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3,500세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리면서 주택 유형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고요. 아마 보상과정에서 증감이 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PI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에서는 주택건설 계획이라면 임대주택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고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용도 또는 용적률을 상향해라, 그래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일단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공공성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공 분양 부분도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단 사업에 대한 확보 기준이 최소한 PI가 1.02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
●박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SLW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세부 항목 구분해서 주시고요, 행사비, 분담금, 부스 설치 비용 등 다 주셔야 되고요. 참여 기업과의 협의 내용이나 계약관계, 관련 예산편성 집행내역도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홈 부스 전시 참여업체 선정 내역이나 선정 방법도 주시고요. SH공사 전 부서 확인해서 부서별로 SLW 협업한 내역들을 다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까지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서준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위원장님, 질문 중에 필요하면 담당 본부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준오 위원 SH공사 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국감 때 우리 윤건영 국회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서울시가 답변을 했어요. 노사전협의회에서 SH콜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직군 신설 및 증원 규모 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우선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SH콜센터 직접 고용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끈 면이 있습니다. 노사전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려면 이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보니까 2022년부터는 회의를, 기간 텀이 1년 또는 10개월 이렇게 걸려서 했더라고요. 노사전협의체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노사전협의를 저희가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장이라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준오 위원 노사전협의체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기획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서준오 위원 노사전협의체 지원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저희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회의 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일단 노ㆍ사ㆍ전문가와 협의를 기해서 정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노조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서준오 위원 노조와 SH 측하고 둘만 합의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회 회의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조는 지금 자주 하자고 원하고 있고 SH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가장 최근에는 10월 7일 한 번 협의를 가졌고요. 노조 입장은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일단, 그런데 우선돼야 될 게 저희 공사 일반직 직원 정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서울시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서준오 위원 서울시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내용 모르셨어요, 국감에서 서울시 답변?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질문에 대한 거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변을 서울시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서준오 위원 지금 국감을 한 지가 언제인데 SH콜센터에 대한 노사전협의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도 SH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빠르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저한테, 좀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든 내일 다시 질의하든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노사전협의에 대해서 서울시의 답변은 협의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의회의 역할과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보다 더 많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노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를 원해요. SH가 그거는, 노사전협의회 회의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에도 협의체를 가졌고요.
●서준오 위원 그러면 월 1회 하는 거를 상시화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그렇게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진행되는 상황을 건건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건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은 SH가 매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노원구에도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은데요, SH의. 연한이 다 되면 자주 해주시고 또 그 사이사이에 뭔가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다른 지역은 몰라도 노원 지역은 상당히 많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신 시설개선 반면에 주민들한테, 제가 이번에 시의원 되고 나서 올해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주민들 현장 민원을 받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바퀴벌레를 얘기합니다, 방역, 벌레. 그만큼 지금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싱크대를 바꿔주고 화장실을 개선해주고 도배ㆍ장판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바퀴벌레가 나와서, 잠자다가도 막 나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SH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이제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부분 외출하거나 이래서 가구마다 다 저거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SH가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아직 임대아파트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소독 약품에 대한 질이 많이 저하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내에 1인가구 등의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의 가구가 청소를 안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다 있고. 그런 가구들에 의해서 거기가 해충들이 번식하고 있고, 다른 가구들이 열심히 개인 돈으로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해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제 용역비 원가계산표를 한번 봤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만든 소독 대상 시설별 방제 용역비 원가계산표입니다. 2023년 1회 기준으로 300세대가 23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를 여러 가지, 설명이 좀 긴데 다 제외하고 그러면 평당 1평방미터당 연간 방역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218원입니다. 218원은 돼야 방역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용 임대단지 중 300세대 이상이 지금 123단지입니다. 29제곱미터를 임대주택 기본 평형이라고 가정하면 세대당 6,322원이 적절해요, 임대아파트에는. 지금 29제곱미터의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으니까요.
총 123단지 중 48개 단지가 기준 충족, 나머지 75단지는 그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최소 1제곱미터당 218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6개 단지는 2,000원도 안 돼요. 6,322원이 돼야 되는데 2,000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보면 6,322원이 안 되는 곳이 8개 단지나 돼요. 1,000원도 안 되는 단지가 3곳입니다. 이곳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피나클 자꾸 얘기하셨는데 저는 피나클은, 시설을 싱크대도 바꿔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그런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저희 사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영구임대 단지에 가보십시오. 엄청나요. 그 원인이 뭔지, 청소를 안 해서, 그게 아닙니다, 청소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독에 대한 질을 높이셔야 될 거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독 제품의 종류, 품질 그다음에 횟수,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한번 우리 내부 논의를 해서 2개 단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과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뿐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제가 특정단지의 이름을 얘기하기 좀 곤란해서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1,000원도 안 되는 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노원구의 엄청 큰 단지예요. 거기 가서 몇 명만 만나 보십시오. 몇 집만 가보시면 금방 사장님 아십니다. 거기가 제일 심각해요. 자료를 봤더니 제일 서울시내에서 최저예요, 단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소독 같은 거는 지역사회네트워크,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소독을 자원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리, 청소, 소독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임대아파트 내에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 혹시 내용 아세요? 주거안심종합센터 물건투척 민원내용인데요. (자료화면울 보며)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이런 내용의 심각성을 혹시 아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2018년 이후에 고층 물건투척사고가 61건이에요. 참 다행인 게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바로 옆에 떨어지고 그래서 부상자도 없고. 그런데 이런 물건이 지속적으로 투척을 하고 있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SH공사에서 이런 법령개정을 혹시 요청하신 적 있나요? 내용 아시는 본부장님 혹시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담당본부장님께서…….
●서준오 위원 주거복지본부장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체 질서 위반이나 입주민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입주자에 대해서는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도록 지난 8월에 국토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어떻게 건의했는지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서준오 위원 일단 지난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권익위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임차인 이유 없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과도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대신에 전제조건으로 제3자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가 계약해지 여부 심의, 계약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및 불복절차 마련, 위해행위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강제퇴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가 줬거든요. 이거 내용을 잘 반영해서 국회나 이런 데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SH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명피해가 안 나란 법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재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있고, 아마 SH센터들에서는 많이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LH는 주택관리공단의 공공기관에 맡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H는 민간에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거 담당하는 본부장님 계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LH 같은 경우는 과거 외환위기 직후에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전체 물량의 한 20~3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우리 SH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아파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LH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도 과거에는 했었는데…….
●서준오 위원 과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서 김태수 위원장님도 주택실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일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곳은 직영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학교재단 같은 데도 재단 내에서 많이 사고가 나거나 재단 내에 분란이 크면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공사에서 이런 아파트 관리에 경력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분은 한시적으로라도 직영으로 관리해서 단지를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도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LH보다 우리 SH는 경쟁을 좀 더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가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관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서준오 위원 전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장님 이거 제가 질문이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403회 이사회에서 위탁수수료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획본부장 답변이 충분하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준형 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용에 대해서?
●주택정책관 이준형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고 받았어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아니,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고가 안 되나, 서울시에?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안건이 그게 올라온 건 아니고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에 저희가 중점 추진과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 원안에는 임대료 수수료 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사회 과정에서 논의하면서 일단 주택정책실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몇몇 건에 대해서, 특히 임대수수료 그 건도 포함해서 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이사회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이사회 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에다가 보고 안 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다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그 부분은 주택실에서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런 거는 뺐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태수 의견개진한 거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준형 정책관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주택정책실의 답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답변을 하시라고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가. 주택정책실에 직접 질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주택정책실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하라고 거기 앉아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참고해서 SH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주택실에다 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확인감사 할 때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매력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님, 짧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 및 산후여성근로자 시간 외 근로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유산, 사산을 하게 될 경우에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 여성근로자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용자 사장님께서는 위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그런데 SH공사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 출산, 유산, 사산 등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및 산후여성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좀 더 길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직원 성비위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17쪽에 나와 있는 징계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쨌든 성비위 근절 직원 징계사유별이 감소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성비위에 따른 징계의 경우 2023년에 2건이 발생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사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지금 성비위 사건이 2개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징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을…….
●옥재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성비위 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단 강화를 해서 승진을 제한다든지 아니면 승급제한, 징계할 때 감점 등을 가산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여성위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 사건들을 공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인권센터에서 조사ㆍ처리토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성범죄자 전입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7월에 방송이 된 게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성범죄자가 입주를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성범죄자가 입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SH공사가 임대 시에는 이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성범죄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곳에는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도 지난 7월 24일에 국토부에다가 입주자격 제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건의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그 건의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가든파이브 공실 호수 증가 및 관리비 부담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SH공사가 2조 원을 들여 건립한 가든파이브는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공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사장님은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9월 말 기준 공실 호수가 30호가 증가되어서 538호로 현재 공실입니다. 이 538호의 공실로 인해서 연간 19억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공실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공실을 해소하도록 이것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SH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툴동이라는 곳 1층이 상당히 많은 공실이 있어서 그곳에 공공식당가를 조성할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그거를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SH 측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 공실이 없도록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김헌동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장님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 목표는 몇 호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3,35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철 위원 3,951세대가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3,951세대.
●김영철 위원 그렇죠. 기존 주택 매입과 신축 매입 모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단 물량 접수나 이런 거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 물량까지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매입실적을 찾아봤거든요. 계획은 3,951호였는데 실적은 900호밖에 안 됐단 말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게 약정 매입이기 때문에 그냥 주택을 사들이는 물량이라면 즉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신축 약정 방식이 대부분이라서 당해연도에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준공돼서 들어오는 것은 시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가 되고 전의 물량과 맞물려서 물량 집계가 조금 중간 단계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하고 신축 매입주택이 있거든요, 3,951호. 기존 주택도 3,239호에서 798호밖에 못 했고, 신축 매입 약정에서도 712호를 계획했는데 102호밖에 못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계약을 그렇게 한 거죠.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1월 5일 기준인데 이렇게 계획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그 계획이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접수돼서 검토하는 물량을 따지면 기축 물량이 기존 주택 물량의 2,000가구 정도 되고요 또 신축 약정은 4,500가구 접수가 돼서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 연말쯤 되면 계약한 물량은 원래 계획했던 물량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연말까지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이거 보세요. 신축 매입실적은 더 낮단 말이죠. 712호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15%밖에 안 되고 102호밖에 매입을 못 했단 말입니다. 구축 매입도 그렇지만 신축 매입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적은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신축 매입은 집이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가결해 놓은 물량이 2,000호 정도 있습니다. 2,000호가 있는데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8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SH가 신축 700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영철 위원 지금 11월 5일 기준으로 실적이 102호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올해 8월 안에 어떻게 700호를 공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셨는지, 그러면 남은 두 달 동안 나머지 600호 공급이 가능한지, 이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담당 본부장이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김영철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3,951호 중에서 전세사기 물량 600호를 빼면 3,351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축이나 신축 같은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을 하다 보니까 6~7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이후가 돼야지 물량이 가시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축 기존 아파트나 주택은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저희들이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지난 10월 31일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190호…….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저조하다는 말입니까, 신축이, 기축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기축이.
●김영철 위원 기축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신축은 11월 이후부터 약정 체결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는데…….
●김영철 위원 그니까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신축의 의미는 뭡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신축은 약정 매입 그거.
●김영철 위원 약정 매입,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SH에다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렇죠, SH가 사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많이 없단 말이죠, 그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아니, 신청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데 심의도 받고…….
●김영철 위원 그게 102호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계약된 거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심의가 현재 가결된 게 2,500건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김영철 위원 신청 조건이 많아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2,500건 가결돼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게 11월 이후가 돼야지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그러면 절차가 진행되면 이거 언제 계약을 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약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뒤를 돌아보며) 연내?
(「네, 12월…….」하는 관계직원 있음)
12월쯤이면 지금 계약, 약정을 맺어야지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약정 맺어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금이 넘어가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렇죠. 그때부터는 선금 주고 기성금 주고 이렇게 해서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지키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자료가 온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철 위원 그런데 사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터뷰 내용에서 내년에는 2,000가구를 매입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2,000가구를. 올해는 102개밖에 못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또 물량이 있는데 2,000가구를 더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약정한 게 102호고요 지금 약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12월쯤에.
●김영철 위원 그래서 목표만 높게 설정하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불가능한 목표인데 발표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진단해서 내년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도 그게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기존에는 사장님께서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 8.8 대책 이후에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S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방향을 사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쭉 반대해 왔던 것은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공공이 나서서 집을 많이 사들이면 오히려 집값이 더 자극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하락해서 바닥에 있을 때는 공공이 필요하면 개입을 해서 집을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나 이런 것들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사들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사들이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오를 때는 안 사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정평가에 의존해서 매입가를 산정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 왔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법적 구속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 가격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영철 위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딱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고가매입 논란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SH에서 고가매입 방지 대책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기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도출됐는지 사장님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호당 매입 가격의 상한을 적용한다든지 원가 추정을 통해서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든지 매입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들에게 사업성 검토를 더 치밀하게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5분 정도 더 쓰실 겁니까?
●김영철 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매입임대주택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제 재고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23년도 통계, 2024년도 통계,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에 집값 상승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택 매입을 안 하셨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실제로 빌라나 이런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금년…….
●위원장 김태수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주택이 주로 다가구나 빌라를 사들이는 건데 다가구ㆍ빌라 시장의 시세는 지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집값이 많이 상승이 돼서 매입임대를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그러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상승했고 빌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게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25평 아파트를 짓는 데 한 3억에서 3억 5,000 들어가는데 빌라를 사들이면 25평을 보통 6~7억에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4억에 지을 수 있는 회사가 6~7억 되는 빌라를 사는 거는 뭔가 좀…….
●위원장 김태수 그 수치는 2022년도 수치고요.
홍선기 본부장님, 2023년도 통계치하고 2024년도 통계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짧게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전반기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SH 본사 중랑구 이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만났고 사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무자 선에서 얘기하고 해도 답보상태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내가 TF를 구성해서 SH, 중랑구, 저까지 해서 움직이고 있고 주택실에도 분명히 참석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건데, 그건 아마 SH가 사전협상 그걸 가지고 한번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또 원점재검토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과연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넘는 동안.
그래서 한번 정도 제가 따로 부시장님을 만날 텐데 사전협상 어차피 SH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에 내야 할 텐데 미리 한번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부시장한테 직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위에서는 사장님까지 인정했는데 움직임이 너무 더뎌요.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참 막막하거든요. 올리면 틀어지고 올리면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듭니다. 오히려 정책혁신디자인까지 제가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얘기해서 움직였던 것인데 그래서 PI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놨더니 또 틀어지고 있어서 참 막막하니까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약속을 드린 거고 최종안이 빨리 결정되면 상세설계에 들어가서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마 12월 정도면 사전협상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저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건 얼마 되진 않는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화면좀? 간단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 외국인근로자 산업현장에서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5건, 2021년도에 8건, 2020년도에 0건, 2023년도 1건, 그런데 올해가 4건 났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한 현장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박승진 위원 2021년도 보면 OO센터 신축공사 있죠? 여기에 3월 31일에 절단, 베임, 찔림 그다음에 그 후에 같은 현장에서 5월 7일에 떨어짐 그래서 1명이 사망했고요, 또 6월 20일에 절단, 베임, 찔림 또 8월 17일에 떨어짐, 한 현장에서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 주민센터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있는데 왜 유독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는 한 현장에만 나타날까요?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제대로 안전관리를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11월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전경영실이었고 안전경영을 도입한 이후에 사실 2022년에는 거의 사고가 없었고 2023년 작년의 경우도 거의 없었던 걸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한 현장에서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2024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왜 그 현장만 당한 것인지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건설현장 동영상 찍는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제로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공가 합계를 보면 2021년도에는 1만 6,973세대, 2022년도는 1만 3,393, 2023년도에는 1만 5,224, 그런데 공가가 2024년도 9월까지 1만 9,730세대로 늘어났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 다가구나 빌라 이런 데에는 상대적으로 공가가 자꾸 늘어나고 매입물량이 입주하는…….
●박승진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올해 유독 이 공가가 더 많이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매입임대가 많이 늘어나는 건 인정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본부장님께서…….
●박승진 위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가는 저희가 공가의 종류가 전체 재고물량 중에서 공급 진행 중인 공가가 있고요, 예비자…….
●박승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쉽게 말하면 총 공가가 1만 9,730세대인데 공급 중인 세대가 8,390, 철거민 등 확보가 2,353, 공급불가가 7,740, 공급 가능한 게 1,247세대인데 제가 말하는 건 왜 유독 올해 9월까지 이런 공가가 더 많이 늘어났냐는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건 통계적으로 작년에 신규 매입물량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가는 기본적으로 신규 건설이나 매입할 때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존주택의 거주자가 퇴거했을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박승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월까지 1만 9,730세대인데 작년보다 약 5,000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매입임대만 아니고 다른 주택들도 신규주택이 늘어나면…….
●박승진 위원 자세히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공급불가가 7,740세대입니다. 이게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반지하주택을 사서 주거 상향을 시키지만 거기는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 반지하주택을 2,000년도부터 사들인 게 한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것들은 너무 오래돼서 공급을 해도 공급 기피를 하고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워서 다시 백년빌라 형태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박승진 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본부장님이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상 신규주택 매입이나 건설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 중인 것도 입주 전까지는 공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공가 수는 늘어나는 것이죠.
●박승진 위원 공급 가능한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내용들을 따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가든파이브 공실 현황을 연도별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왔으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실하고 제가 같이했던 내용인데 이게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주거상담소 근무인력 자격기준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및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각 센터별로 보면,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센터장님들의 비상근, 우리가 지금 9개는 SH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16개는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다 비상근이에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직영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것도 주거복지본부장께서…….
●박승진 위원 누구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기존의 아파트를 관리업무 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기존…….
●박승진 위원 아니, 이것만 간단하게 합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상담소를 통합하다 보니까요…….
●박승진 위원 센터장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박승진 위원 그것은 왜 그런지, 누군지, 중복되는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저희 그냥 일반 간부급 직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직원이 그러면 센터장이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박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보면, 그거 다시 한번 또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광진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광진 이O진 이분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있고요, 한 분. 그렇죠? 서대문은 두 분, 동작도 두 분, 관악도 두 분, 송파는 한 분, 중랑은 세 분입니다. 왜 자격조건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저희…….
●박승진 위원 누가 채용하는 거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5분 더 쓰시겠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위탁상담소에서는 위탁운영업체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위탁운영업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거 체크 안 하나요? 그냥 그대로 물러납니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정한 운영지침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사와 서울시가 체결한 주거복지센터 사무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주거상담소에는 3인 이상의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가…….
●박승진 위원 지침에서 조건이 뭐였죠? 다 올려줄래요? 이게 뭐예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3인 이상만 배치하면…….
●박승진 위원 아니, 잠깐 이거 올려줘봐,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죠?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이 들어있는데 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죠? 그 조건 하나 알려줄래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이거는 서울시에서 제정한 주거상담소 운영지침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박승진 위원 그러면 상위 기관이 어쨌든 간에 우리 주택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춰야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그래서 주택정책실도 이 문제를 같이 공유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침과…….
●박승진 위원 향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체크하지 않고 있었나 지금 현재 걸 물어보는 거예요.●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지금 기존의 주거상담소 업무가 확대가 돼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라든지 주거상향지원사업 이런 업무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 업무들은 사회복지사나 주거복지사 그런 자격증 없이도 집수리에 관련된…….
●박승진 위원 그러면 미리 이 지침을 바꾸든가 했어야죠, 같이 논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하는 거죠, 하려고 하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런 배치기준의 상이한 부분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 한번 따로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박승진 위원 가든파이브 오면, 그리고 또 SLW하고 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LW 했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따로 자료는 잠깐이지만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연 SH가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를 보고 해야 될 텐데 딱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SH가 추구하는 그런 참여형기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봤을 때 LG홍보관인줄 알았습니다. LG가전제품 홍보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갔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젊은 세대와 골드 세대를 해서 사실 코엑스라는 전시관 안에서 전시물 형태로 주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외국의 많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박승진 위원 제가 따로 한번 종합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어차피 시간 자체가 없어서 원래 한강버스 위주로 하려다가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려던 부분인데 지금 가든파이브 부분하고 SLW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내일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자세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직영이 아홉 군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위탁이 16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6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지금 상담인원 중에 변호사가 상주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변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변호사 상주되어 있어요, 없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틀 전에 주택정책실장한테 질의했는데 변호사 상주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이준형 위원장님, 전세사기지원센터에 변호사 있다는 그걸 들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거안심센터?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SH공사에서 지금 주거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준형 기획관님?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변호사 상주한다고 얘기 안 했나?
●주택정책관 이준형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정책실에서 말씀드린 거는 월세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위원장 김태수 아니, 주거지원안심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할 수 있게끔 작년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변호사가 상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금액이 예산이 어디에서 수반되냐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어디에서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실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지금 예산 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임기가 거의 끝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하신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엊그저께 취임하신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하여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위탁관리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결과 이 수치를 보고 꽤나 놀랐어요. 이런 수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놀랐는데 여기에서 업체명은 밝힐 수 없죠. 밝힐 수는 없지만 2021년 연장 불가업체가 23개인데 그중에서 16개 업체가 입찰로 계약이 연장이 돼요. 더더구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 해도 부적격 업체면 부적격인 만큼 제재는 들어가야 되는데 2022년 28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 그리고 2023년 21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계약을 따냅니다, 부적격 업체가.
사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 모르시죠?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본부장님이나 고위직 임원님 계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2022년도에 28개 업체 중에 19개 업체, 2023년도에 21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가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부적격 업체가. 이건 서울시 감사에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감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재계약 대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종합평가를 단지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은 상위 40% 내에서 상대평가 해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잘한다 하더라도 40%에 안 들면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95%가 연장이 되고 5%만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40%의 업체가 다른 단지에서…….
●최기찬 위원 본부장님, 업체가 많죠, 우리 나라에. 그렇죠? 부적격 업체라고 이미 지정된 업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걸 재계약을 따내게 한다, 이거 시민들이 볼 때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평가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 체크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제출 가능합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왜 이 케이스에 주력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이행 시 부실, 조작,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규정에서 이런 업체는 안 된다고 이미 강행규정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강행규정이야. 그런데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강행규정인 만큼 우리가 준수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것도 왜, 3년 연속 그렇단 말이에요, 2021년, 2022년, 2023년. 딴 업체가 부적격 업체라고 인정된 그 업체가 3년 연속 따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지. 아무리 평가에, 그 평가표를 누가 만들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저희가…….
●최기찬 위원 대한민국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죠? 자사 기준에 의한 평가 규정 아니에요? 그 규정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보다 상위에 있어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지별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연장 불가업체라 하더라도 다른 단지에서는 또 우수…….
●최기찬 위원 본부장님,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에 연장 불가업체로 선정된 A업체라고 하죠. 다른 말로 K업체입니다. 이러면 아실 거예요. K업체는 2022년, 2023년도 마찬가지로 연장 불가업체로 또 지정이 돼요. 재지정되는 겁니다. 한 해만 지정된 게 아니라 연속 지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곳 이상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두 번이고 한 번도 두 건에 달합니다, 한 번 계약 체결할 때. A업체만 문제는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유사하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A업체만 그런 줄 알고 “아, 이건 실수겠구나!” 그리고 그다음 자료들을 쭉 바라보니까 연장 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신규 계약을 득하는 경우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그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업체가 다수 업체인데 적어도 수백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서부터 수십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까지가 그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출을 올리면서도 해당 업체들은 우리 공사와 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계약평가 기준을 아주 호의적으로 줘서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업체가 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뭘 제공할 것이냐, 또 이후에는 다시 지정 불가업체로 선정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그 업체가 상위적인 점수를 확보한다거나 관리 운영에 관한 그런 조치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에 근거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그런 의심이 가게끔 여기 이 자료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사가 정당하게 계약 또는 계약 연장의 불가를 통보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아니면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만은 계약을 하는데 작년보다, 작년에 지정 불가한 업체로서 귀 업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그런 업체로서 뭔가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무슨 확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51초가 남아서, 저는 5분 연장 안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평가표 자료 제출이 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임의규정인 자사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대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입니다. 최소한 지방계약법 31조4항만은 준수하는 그런 내규, 규정,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향후 2024년도부터는 엄격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연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특정 단지에서 하위 평가를 받더라도 다른 단지에서는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K업체가…….
●최기찬 위원 그게 지금 특정 단지하고 이게 아니라 종합평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단지별 종합평가입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단지별 종합평가가 아니고 공동주택 임대단지 상하위 70% 위탁관리 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수주해서 맡은 일들을 하는 모든 단지를 합산했을 때 점수를, 평균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그렇게 안 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최기찬 위원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단지별로 평가하고, 아까 말씀대로…….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체크리스트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특정 업체가 1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7개가 연장 불가이지만 2022년도에는 5개고 올해는 1개 단지가 불가입니다.
●최기찬 위원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2021년도 22개 업체, 2022년도 26개 업체, 2023년도 19개 업체.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아까 특정 업체를 말씀하셔서 그 특정 업체가…….
●최기찬 위원 이거를 평가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병한 감사님, 오랜만이네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감사 이병한 내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홍선기 본부장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시청에 근무하다 가신 분들인데 잘 적응하고 있나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김현기 위원 감사님은?
●감사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무 소리 없으니까 잘 적응한다고 봐야겠죠.
11월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SH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경기지방공사라고 하나요?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GH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비교해서 SH의 영업 성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경기도시공사는 대부분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 판매를 하는 그런 데서 단기적으로 이익은 좀 많이 나는데 저희 SH는 판매수익보다는 공공주택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5배 이상, 10배 가까이 됩니다.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금액이 경기주택도시공사보다 5배, 10배 크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SH가 GH라고 그러나요, GH보다는 임대주택 공급량과 보유량이 많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손실이 크다, 그런 답변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적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기여가 크고 또 세금 내는 액수도 크고요.
●김현기 위원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의장이 그렇게 개회사에서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시잖아요. 그 자료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단순히 그냥 매출액 대비 이익액으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를 보면 저희 SH가 경기도시공사보다는 사회기여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김현기 위원 글쎄, 사장님 답변으로는 썩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쨌든 사업 대상지가 경기하고 서울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사업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SH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담아듣고 그 원인이 뭔지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국토부가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서울에 약 2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서리풀지구라고 서울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H는 철저하게 배제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서운하긴 한데…….
●김현기 위원 서운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장님께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때 보고를 해드렸는데 이번 지구지정 과정에 SH는 일단 배제됐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참여를 요청했는데…….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했으면 그 사업에 LH가 참여합니까, SH가 참여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상 그 결정권도 국토부장관에게 있고 협의에 제가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저는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SH가 100%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내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량 LH가 독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되는 거는…….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오늘 회의 때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질의가 없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할게요.
어쨌든 서울시 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택공급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전가의 보도처럼 맨날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서울시 내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수립, 정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참여했으면 당연히 SH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SH가 전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반증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LH가 그동안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직원들이 부동산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SH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우리 SH에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았는지…….
●김현기 위원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면 SH가 그런 개발능력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저희를 과소평가하는 거고…….
●김현기 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시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국토부야 당연히 LH 주고 싶겠죠.
주택정책관, 오늘 참석하셨는데 답변해 보세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지금 국토부와 LH, SH 5 대 5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 어디 누가…….
●주택정책관 이준형 일단 지정까지 가는 절차에서는 사업시행이나 그걸 누가 할지 비율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아서요.
●김현기 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죠. 세곡동에 가면 공공주택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신혼주택 공급했죠. 신혼주택 공급했는데 SH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LH가 주도하고 SH가 기껏 참여하는 것이 훼손지 복구, 그거 얼마 되죠, 금액이? 담당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훼손지 복구 누가 담당이에요, 본부장. 나와 보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전체 사업지의 훼손…….
●김현기 위원 성명 밝히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훼손지 복구는 전체 사업지구의 10%를 훼손지 복구로…….
●김현기 위원 그건 아는데 금액이 얼마 되냐고 묻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금액은, 지금 전체 총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김현기 위원 사업비의 한 3%도 안 되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바로 SH의 현주소고 SH가 앞으로 타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와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데 SH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훼손지 복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정책관 하신 지 얼마 안 되겠지만 고민해본 적 있어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이번엔 저희도 LH가 강남에서 전부 다 사업하는 걸 원치 않았고요, SH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걸 저희들 주택실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일 행감 때, 그러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셨죠? 서면으로 했죠? 구두로 했습니까?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논의과정에서 회의로만 진행을 했고요, 보안 때문에 별도로 공문이 오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업무를 유기한 거죠. 일 잘하는 SH가 있는데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서울시도 SH라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LH보다 SH가 더 능력이 있다고 봐요. 복잡한 서울도심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LH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가서 넓은 땅 허허벌판 수용해서 사업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실에서 또 서울시장이 그러한 의견을 기껏 회의하는 데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문서로 하세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문서로 주고 받으십시오. 공공기관의 행위는 문서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알겠고요, 사장님께 너무 긴 얘기드려서 죄송하지만 자기 몫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김현기 위원 향후에 SH가 할 사업도 없잖아요. 이러한 대형개발사업이 시작이 되면 SH가 거기 참여를 하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
●김현기 위원 내일까지 의견 내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5월 3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 등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보증금을 해소하지 못해서 피해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변호사를 상주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계실 때 전세사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상주할 수 있게끔 법률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전월세상담센터 변호사, 법무사 각 2명, 주택실 예산은 없고 법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주거안심종합센터에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느냐, 전월세상담센터로 다시 전화 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분명히 어제, 그저께 주택실장이 답변할 때 변호사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수석님, 속기록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정책관님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아마 어제 주택실장 답변과정에서 변호사 상주하는 건 전월세지원센터인데 아마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고요,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지금 둘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권역별로 한번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임위 예산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 반영했다고, 그것도 우리 예산 반영했냐고 하니까 법무관 쪽에서 예산 반영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그게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전월세지원센터에 있는 변호사는 법무담당관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렇게 답변이 나갔던 것 같고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 예산 반영하는 거 보고…….
●위원장 김태수 전월세지원센터가 아니고 주거안심종합센터예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위원장 김태수 다음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공공임대 불법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공유숙박 웹사이트와 불법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유숙박 사이트에 등록된 다수의 숙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받은 세입자가 공유숙박 사이트에 올려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사실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센터를 해서 신고를 받은 결과 그런 불법전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신고에 의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을 좀 더 높여서라도 아예 불법전대를 뿌리를 뽑을 그런 대책을 준비해서 국토부에다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국감에서 그런 포상금을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것이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요, 법 개정 이런 것들이 원활히만 된다면 법을 강화해서 서민들에게 주거공간이 돌아가야 될 걸 불법전대를 하는 그런 행위는 처벌이 아주 강화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적발 건수가 총 50건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중에서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전대가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전대가 8건,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의 90% 이상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올해 9월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1만 7,300개 정도가 되는데 9월 말 기준 서울에서 공유숙박이 가능한 외국인 민박업 숙소와 한옥체험업을 합해도 2,863개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8건 외에도 저는 더 많이 있을 거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있을 거로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SH공사가 1년마다 실태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보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 방식을 통해서 적발 건수를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혁 위원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적발은 없어요. 저는 실태조사를 좀 강화해서 적발이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유숙박 사이트랑 업무협약이 되면 SH 단지의 주소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것도 방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거나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이 불법 전대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대비 10%에서 15%밖에 임대료를 안 받는 단지도 굉장히 많고 또 청년들이 역 바로 옆에 위치 좋은 곳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월세 내야 될 데서 20~30만 원 내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불법 전대들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혁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 전대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이 현재 4년인데 4년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한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주 강하게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발일과 주택 환수일이 3년이 넘게 걸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직 환수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해도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버티면 버틸수록 이 차익이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버티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법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요청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라고 했고 그걸 언론에 10월 17일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이익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런 불법 전대를 하는 분으로 인해서 실제 주거안정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분들이 피해가 있잖아요. 고려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임대주택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원인이 저장강박증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화재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셨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대책 마련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께서,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담당 처장님이 직접 설명을…….
●위원장 김태수 담당 처장 누구예요?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최진혁 위원 이거는 실제 화재 사고가 나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런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던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뒤를 돌아보며) 실장님께서 잠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안전경영실장 문광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장강박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화재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집 내부까지 들어가서 전선이 꼬여 있다든지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화재 소방 점검과 같이 점검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방화 11단지하고 가양 4단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세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장강박증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일단 현황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떤 거를 완료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지금 저희가…….
●최진혁 위원 방화 11단지하고 4단지하고?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거기 세대 내에, 영구임대주택이잖아요, 거기 세대 내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는 콘센트나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전부 직접 찾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콘센트 안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화재 예방을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 많은 세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면서, 어차피 세대 안에 찾아가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 부분들하고 접목시켜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항상 주기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는 거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시스템화시켜서 제도화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요즘에는 센서들이 다 감지를 하잖아요. 행동 감지도 하고 물건이 쌓여 있으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화재도 그렇고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 도입을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언제 또 이런 화재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SH 임대단지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오래된 단지일수록 더 화재 위험이 크니까 그런 단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 차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