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9명, 일반직 49명으로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쪽과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1조 1,148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82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20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액은 1조 2,122억 원이며 9,257억 원을 집행하여 76.4%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촘촘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참여 중심 교육과정ㆍ수업 혁신, 현장중심 원격수업 기반 조성, AI 기반 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온ㆍ오프 연계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교육에 대하여 시민과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혁신교육 학교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성과에 기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고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로 이어지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과 못지않게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 불평등,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 속에서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을 일구겠습니다.
144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학교 및 법인의 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등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된 능력 발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원,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및 모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탄소중립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생태전환교육활동 운영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ㆍ지원하고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및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학부모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과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9쪽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초가 단단한 기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립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 56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 7,96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수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17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요인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성장이력 검토, 교사 관찰, 학생ㆍ학부모 상담, 진단검사 등을 통한 통합적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사업으로 1단계는 1, 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 교사 1,789명이 기초학력 키다리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서울학습도움센터와 지역 밀착형 지역 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을 내실화하며 학생통합진단을 지원하고 난독ㆍ경계선지능 학생을 중재 지원하기 위하여 27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과 관련된 29개의 연수를 운영하였고 약 4,000여 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186쪽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내 콜센터 상담과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22억 원을 지원하여 학습ㆍ사회성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31교에서 문화예술 및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19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볼돔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오후돌봄을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제공,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 등 더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3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며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함께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과 관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택과목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수업 혁신입니다.
신학기 시작 전에 수업ㆍ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역량 성장을 위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는 정책명하에 탐구기반 쓰기 수업ㆍ평가의 우수 실천연구 사례 발굴과 연구를 통한 공유로 수업나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과 개별 맞춤형 혼합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 2022년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642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으로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혼합수업 사례집 개발,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튜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평가가 곧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서ㆍ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20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중학교 281교에서 기초학력 협력강사 415명, 중ㆍ고 709교에서 키다리샘 9,000여 명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학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연수 및 자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정규수업 시간강사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활동보호 연수자료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229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신규교사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 위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초ㆍ중등사립학교 102교, 194명의 신규교사 위탁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가 실시하는 2차 전형에 시험경비 및 평가위원 지원 등으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병주 위원 이승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발언 우선 듣겠습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9명, 일반직 49명으로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쪽과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1조 1,148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82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20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액은 1조 2,122억 원이며 9,257억 원을 집행하여 76.4%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촘촘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참여 중심 교육과정ㆍ수업 혁신, 현장중심 원격수업 기반 조성, AI 기반 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온ㆍ오프 연계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교육에 대하여 시민과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혁신교육 학교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성과에 기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고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로 이어지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과 못지않게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 불평등,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 속에서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을 일구겠습니다.
144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학교 및 법인의 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등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된 능력 발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원,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및 모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탄소중립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생태전환교육활동 운영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ㆍ지원하고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및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학부모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과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9쪽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초가 단단한 기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립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 56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 7,96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수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17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요인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성장이력 검토, 교사 관찰, 학생ㆍ학부모 상담, 진단검사 등을 통한 통합적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사업으로 1단계는 1, 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 교사 1,789명이 기초학력 키다리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서울학습도움센터와 지역 밀착형 지역 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을 내실화하며 학생통합진단을 지원하고 난독ㆍ경계선지능 학생을 중재 지원하기 위하여 27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과 관련된 29개의 연수를 운영하였고 약 4,000여 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186쪽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내 콜센터 상담과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22억 원을 지원하여 학습ㆍ사회성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31교에서 문화예술 및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19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볼돔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오후돌봄을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제공,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 등 더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3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며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함께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과 관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택과목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수업 혁신입니다.
신학기 시작 전에 수업ㆍ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역량 성장을 위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는 정책명하에 탐구기반 쓰기 수업ㆍ평가의 우수 실천연구 사례 발굴과 연구를 통한 공유로 수업나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과 개별 맞춤형 혼합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 2022년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642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으로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혼합수업 사례집 개발,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튜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평가가 곧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서ㆍ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20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중학교 281교에서 기초학력 협력강사 415명, 중ㆍ고 709교에서 키다리샘 9,000여 명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학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연수 및 자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정규수업 시간강사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활동보호 연수자료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229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신규교사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 위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초ㆍ중등사립학교 102교, 194명의 신규교사 위탁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가 실시하는 2차 전형에 시험경비 및 평가위원 지원 등으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병주 위원 이승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발언 우선 듣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제 밤늦게까지 행감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 위원이 출석하고 있는데 또 교육감 출석문제를 4일째 언급하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이의를 다시는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10대 때 예를 안 들더라도 그때 정례회와 임시회 때 교육감 출석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안 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공사의 어떤 중요한 행사, 문제가 있을 때 서면으로 오면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큰 변수가 발생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이태원 초등학생이 불안 심리, 트라우마로 인해서 학교 가는 게 두렵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 출석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 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도 가기 힘들다고 불안 심리 호소하면, 오히려 집행부에게 심리치료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한 게 무엇이 있냐 이걸 따져 묻고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고하라, 또는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교육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주가 돼서 현장에라도 방문해가지고 뭔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현장에 애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고 교육감 출석이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새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감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이의를 다시는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10대 때 예를 안 들더라도 그때 정례회와 임시회 때 교육감 출석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안 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공사의 어떤 중요한 행사, 문제가 있을 때 서면으로 오면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큰 변수가 발생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이태원 초등학생이 불안 심리, 트라우마로 인해서 학교 가는 게 두렵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 출석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 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도 가기 힘들다고 불안 심리 호소하면, 오히려 집행부에게 심리치료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한 게 무엇이 있냐 이걸 따져 묻고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고하라, 또는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교육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주가 돼서 현장에라도 방문해가지고 뭔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현장에 애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고 교육감 출석이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새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요.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제 정책안전기획관님도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도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위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했지만 객관적인 로드맵은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나오셔서 저희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 큰 사고로 마음을 다치시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서실장님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머리를 한 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맞대서 함께 협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린 건데 계속 나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소임을 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쳐나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는 게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 더 비서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행감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병은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나오셔서 저희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 큰 사고로 마음을 다치시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서실장님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머리를 한 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맞대서 함께 협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린 건데 계속 나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소임을 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쳐나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는 게 우리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 더 비서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행감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병은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안녕하십니까? 과학전시관장 이병은입니다.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성 총무부장입니다.
김선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연혁,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조직과 시설현황도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본예산은 79억 6,000여만 원, 예산현액은 약 88억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전시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학교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수업 전환에 맞춰 학생맞춤식 창의력교실을 운영하여왔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교에는 비대면 아이디어박스, 수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AIㆍSW 융합 창의력 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과학 관련 대화는 안전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심사와 기존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대상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편성하고 희망주제를 선택하여 설계하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연수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연수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전시관에서 먼 곳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과정도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실시간 온라인 과제연구발표회로 학부모 참관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 위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 실험실을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탐구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6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업무는 발전계획에 따라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책자 10쪽 첫 번째 영역,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19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1개 과정, 생태학습 관련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탐구능력과 창의역량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운영과정은 배부된 시나리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 보고자료 42쪽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주도하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 과학교사 자격연수와 기초과학 역량과정, 영재교육과정, 특별위탁 연수과정, 원격연수 등 총 55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원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업 노하우 나눔과 공유를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 고교학점제ㆍ융합과학 프로그램도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배추흰나비알, 물수세미 등 교과서에 나오는 생물학습자료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57쪽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교육 활성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을 위해 집합연수 14개 과정, 원격연수 4개 과정을 포함한 총 18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대회의 예선과 본선을 모두 과학전시관에서 주관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창의발명교육센터에서는 발명교육 정규과정 및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핵심인재교육을 위해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 78쪽입니다.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인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실을 구축하여 AI 기반 과학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부 분관에서는 VR교육실, 창의융합실, 남산 분관에서는 XR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첨단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미래융합과학관 건립을 위해 본청과도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 87쪽입니다. 과학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 수도권 과학관 협의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교육 유관 기관과 발전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영재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여섯 번째 영역,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전시관에서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증진시키고 과학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전시관에서 운영하던 서울융합과학축전과 본청에서 주관하던 메이커괴짜축제를 통합하여 우리 전시관 주관으로 10월 14일, 1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2022 서울융합과학ㆍ메이커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대 사업 중에 개선 사업 107쪽, 남산 분관 천체투영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분관에 설치된 광학식 천체투영기는 1992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최신 하이브리드 플라네타리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새 기기는 실시간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별자리 투영도 가능해집니다.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천문ㆍ우주ㆍ환경ㆍ에너지 등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최신 돔영상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교과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더 발전된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성 총무부장입니다.
김선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연혁,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조직과 시설현황도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본예산은 79억 6,000여만 원, 예산현액은 약 88억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전시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학교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수업 전환에 맞춰 학생맞춤식 창의력교실을 운영하여왔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교에는 비대면 아이디어박스, 수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AIㆍSW 융합 창의력 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과학 관련 대화는 안전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심사와 기존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대상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편성하고 희망주제를 선택하여 설계하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연수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연수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전시관에서 먼 곳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과정도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실시간 온라인 과제연구발표회로 학부모 참관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 위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 실험실을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탐구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6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업무는 발전계획에 따라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책자 10쪽 첫 번째 영역,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19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1개 과정, 생태학습 관련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탐구능력과 창의역량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운영과정은 배부된 시나리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 보고자료 42쪽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주도하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 과학교사 자격연수와 기초과학 역량과정, 영재교육과정, 특별위탁 연수과정, 원격연수 등 총 55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원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업 노하우 나눔과 공유를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 고교학점제ㆍ융합과학 프로그램도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배추흰나비알, 물수세미 등 교과서에 나오는 생물학습자료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57쪽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교육 활성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을 위해 집합연수 14개 과정, 원격연수 4개 과정을 포함한 총 18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대회의 예선과 본선을 모두 과학전시관에서 주관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창의발명교육센터에서는 발명교육 정규과정 및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핵심인재교육을 위해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 78쪽입니다.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인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실을 구축하여 AI 기반 과학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부 분관에서는 VR교육실, 창의융합실, 남산 분관에서는 XR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첨단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미래융합과학관 건립을 위해 본청과도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 87쪽입니다. 과학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 수도권 과학관 협의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교육 유관 기관과 발전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영재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여섯 번째 영역,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전시관에서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증진시키고 과학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전시관에서 운영하던 서울융합과학축전과 본청에서 주관하던 메이커괴짜축제를 통합하여 우리 전시관 주관으로 10월 14일, 1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2022 서울융합과학ㆍ메이커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대 사업 중에 개선 사업 107쪽, 남산 분관 천체투영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분관에 설치된 광학식 천체투영기는 1992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최신 하이브리드 플라네타리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새 기기는 실시간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별자리 투영도 가능해집니다.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천문ㆍ우주ㆍ환경ㆍ에너지 등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최신 돔영상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교과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더 발전된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양신호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일만 총무부장입니다.
문진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선자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상수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과 5쪽 조직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44명, 총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124억 800만 원 중 8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수방법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수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내실 있는 자격연수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수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교직단계별 생애주기 연수 이수자를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면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연수 운영 방향은 일상회복에 따른 연수 운영과 함께 시설안전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5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 수업혁신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혁신 역량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 148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연수 등 4개의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 연수, AI 기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미디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교육행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신규 과정으로 개설하였고 서울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트렌드 리딩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혁신미래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현안과제 해결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고양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21개 과정과 초등 THE(더) 전문가 과정, 중등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되기 등 39개 과정의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5쪽까지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19개 과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수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사회 대비 진로지도 역량을 증진하고 학생 맞춤형선택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 49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 연수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연수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6쪽까지 예방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예방중심 안전관리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연수 3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자 및 교원의 예방중심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 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4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77쪽까지 공감 배려의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 및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공감 배려의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28개 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44개 과정,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 연수입니다.
81쪽부터 88쪽까지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주기별 자기성찰 기회를 통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5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위해 1급 정교사, 교(원)감, 교(원)장 자격연수와 교육행정 자격증 과정을 포함하여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14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의 교직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76개 과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에서 퇴직까지 계급별 역량기반 교육훈련 로드맵에 따라서 48개 과정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 째 추진과제 소통과 공감의 지원중심 연수입니다.
99쪽부터 108쪽까지 학교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을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능력 향상과 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대상 연수 2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89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29개 과정의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 학교 지원 중심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우리 학교 연수원, 기본행정 직무상설 아카데미 등 학교 지원 중심의 연수를 200개 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연수 참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24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특수분야연수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9쪽부터 125쪽까지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원격연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원격연수 400개 과정, 자율원격연수 400개 과정, 교육행정 원격연수 15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교육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원격연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29쪽 강사관리 체계 확립 관련 사항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강사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연수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의 혁신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수원 자문단 운영, 연수교육과정 모니터링, 연수 수요분석, 신규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가상연수원 구축, VR 실감형 교육 등 운영방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 연수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국교육연수원장 협의회,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교육연수원 및 전국의 교육연수원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 조직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원은 맞춤형 청렴활동 추진, 연수원 전문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현장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쪽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스마트 연수환경 구축, 디지털 기기 확충, 연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보완하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일만 총무부장입니다.
문진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선자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상수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과 5쪽 조직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44명, 총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124억 800만 원 중 8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수방법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수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내실 있는 자격연수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수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교직단계별 생애주기 연수 이수자를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면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연수 운영 방향은 일상회복에 따른 연수 운영과 함께 시설안전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5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 수업혁신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혁신 역량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 148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연수 등 4개의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 연수, AI 기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미디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교육행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신규 과정으로 개설하였고 서울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트렌드 리딩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혁신미래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현안과제 해결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고양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21개 과정과 초등 THE(더) 전문가 과정, 중등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되기 등 39개 과정의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5쪽까지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19개 과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수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사회 대비 진로지도 역량을 증진하고 학생 맞춤형선택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 49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 연수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연수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6쪽까지 예방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예방중심 안전관리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연수 3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자 및 교원의 예방중심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 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4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77쪽까지 공감 배려의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 및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공감 배려의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28개 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44개 과정,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 연수입니다.
81쪽부터 88쪽까지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주기별 자기성찰 기회를 통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5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위해 1급 정교사, 교(원)감, 교(원)장 자격연수와 교육행정 자격증 과정을 포함하여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14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의 교직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76개 과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에서 퇴직까지 계급별 역량기반 교육훈련 로드맵에 따라서 48개 과정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 째 추진과제 소통과 공감의 지원중심 연수입니다.
99쪽부터 108쪽까지 학교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을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능력 향상과 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대상 연수 2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89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29개 과정의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 학교 지원 중심 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우리 학교 연수원, 기본행정 직무상설 아카데미 등 학교 지원 중심의 연수를 200개 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연수 참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24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특수분야연수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9쪽부터 125쪽까지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원격연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원격연수 400개 과정, 자율원격연수 400개 과정, 교육행정 원격연수 15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교육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원격연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29쪽 강사관리 체계 확립 관련 사항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강사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연수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의 혁신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수원 자문단 운영, 연수교육과정 모니터링, 연수 수요분석, 신규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가상연수원 구축, VR 실감형 교육 등 운영방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 연수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국교육연수원장 협의회,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교육연수원 및 전국의 교육연수원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 조직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원은 맞춤형 청렴활동 추진, 연수원 전문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현장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쪽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스마트 연수환경 구축, 디지털 기기 확충, 연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보완하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4명, 기타 28명, 총 정원 36명입니다.
3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26억 9,000여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74%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유치원과 교원, 가정과 학부모, 유아를 지원하고자 대상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충실한 수업을 운영하도록 돕기 위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놀이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쌓기놀이 프로그램과 모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 중 서울시 전체 유치원에 보급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부 연구 유-보, 유-초 이음교육 자료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자녀 정서와 학부모 양육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유아 정서ㆍ행동관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과정을 비대면 연수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체험형 워크숍 형태의 자기개발 1개 과정을 대면 연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과정, 25회 연수를 개설하여 110명 정도의 교원들이 이수하였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자율 연수입니다.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비대면 연수와 대면 연수를 혼합하여 운영하였고 문화, 역사체험, 대면 연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총 14개 과정을 개설하여 1,29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3쪽 사이버 연수 관련입니다.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39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올해 개발한 두 개 과정을 추가하여 총 2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입니다.
쌓기놀이 프로그램과 모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로 신학기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1종을 개발 중입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학부모 캠퍼스와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학부모 강좌 ‘학부모 캠퍼스’는 단기과정 4개, 심화과정 1개로 총 5개 과정, 현재 4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 문제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요구가 있는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기관의 상담ㆍ치료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140명을 대상으로 1학기 60명과 2학기 80명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그림분석과 양육 스트레스 자가측정을 통해서 유아 정서ㆍ행동 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홍보입니다.
진흥원 사업과 소식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등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익숙한 SNS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연간소식지인 서울유아교육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유아ㆍ놀이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1일 4학급으로 축소 운영하던 유아체험교육을 8월부터 정상화하여 1일 10학급으로 운영하고 9월까지 현재 470개 원, 1만 6,7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0% 축소 운영하던 문화ㆍ예술공연 관람을 현재 정상화하여서 9월까지 문화ㆍ예술공연은 53개 원, 1,816명이 참여하였고 찾아오는 예술ㆍ문화체험에는 310개 원, 1만 1,679명이 참여하였으며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163개 원, 6,8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5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9월까지 총 16일 운영하여 2,2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8쪽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월까지 총 183개 원, 1,177건을 대여하였습니다.
41쪽 전담인력은 12명의 유아교육사가 유아들의 놀이체험을 지원하고 있고 1일 2대의 차량을 유치원에 지원하여 364회 운영하였습니다.
45쪽 제5주기 3년차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체평가가 이루어졌고 319개 원에 대한 서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주기 평가가 실시되는데 현재 6주기 유치원 평가개선을 위한 정책 용역연구가 진행 중이며 유치원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수 제공, 사전ㆍ사후 컨설팅을 확대하여 자율과 책임의 유치원 자치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 평가 내실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유아교육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4명, 기타 28명, 총 정원 36명입니다.
3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26억 9,000여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74%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유치원과 교원, 가정과 학부모, 유아를 지원하고자 대상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충실한 수업을 운영하도록 돕기 위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놀이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쌓기놀이 프로그램과 모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 중 서울시 전체 유치원에 보급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부 연구 유-보, 유-초 이음교육 자료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자녀 정서와 학부모 양육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유아 정서ㆍ행동관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과정을 비대면 연수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체험형 워크숍 형태의 자기개발 1개 과정을 대면 연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과정, 25회 연수를 개설하여 110명 정도의 교원들이 이수하였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자율 연수입니다.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비대면 연수와 대면 연수를 혼합하여 운영하였고 문화, 역사체험, 대면 연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총 14개 과정을 개설하여 1,29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3쪽 사이버 연수 관련입니다.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39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올해 개발한 두 개 과정을 추가하여 총 2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입니다.
쌓기놀이 프로그램과 모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로 신학기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1종을 개발 중입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학부모 캠퍼스와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학부모 강좌 ‘학부모 캠퍼스’는 단기과정 4개, 심화과정 1개로 총 5개 과정, 현재 4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 문제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요구가 있는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기관의 상담ㆍ치료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140명을 대상으로 1학기 60명과 2학기 80명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그림분석과 양육 스트레스 자가측정을 통해서 유아 정서ㆍ행동 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홍보입니다.
진흥원 사업과 소식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등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익숙한 SNS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연간소식지인 서울유아교육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유아ㆍ놀이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1일 4학급으로 축소 운영하던 유아체험교육을 8월부터 정상화하여 1일 10학급으로 운영하고 9월까지 현재 470개 원, 1만 6,7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0% 축소 운영하던 문화ㆍ예술공연 관람을 현재 정상화하여서 9월까지 문화ㆍ예술공연은 53개 원, 1,816명이 참여하였고 찾아오는 예술ㆍ문화체험에는 310개 원, 1만 1,679명이 참여하였으며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163개 원, 6,8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5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9월까지 총 16일 운영하여 2,2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8쪽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월까지 총 183개 원, 1,177건을 대여하였습니다.
41쪽 전담인력은 12명의 유아교육사가 유아들의 놀이체험을 지원하고 있고 1일 2대의 차량을 유치원에 지원하여 364회 운영하였습니다.
45쪽 제5주기 3년차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체평가가 이루어졌고 319개 원에 대한 서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주기 평가가 실시되는데 현재 6주기 유치원 평가개선을 위한 정책 용역연구가 진행 중이며 유치원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수 제공, 사전ㆍ사후 컨설팅을 확대하여 자율과 책임의 유치원 자치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 평가 내실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유아교육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목동, 목2, 3, 4, 5동 채수지입니다.
제가 사실 교육감님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수습과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사실 불통 그 자체인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원의 직무,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도기간 마치고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드리겠고요, 회의 중에도. 그리고 사실 스스로 무시당하는 처세술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교육감님 대신, 부교육감님 대신 답변을 하시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공석된 지 지금 40여일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도 열리는데 계속 공석인 사태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들, 정말 이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중지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교육감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교육감님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수습과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사실 불통 그 자체인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원의 직무,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도기간 마치고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드리겠고요, 회의 중에도. 그리고 사실 스스로 무시당하는 처세술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교육감님 대신, 부교육감님 대신 답변을 하시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공석된 지 지금 40여일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도 열리는데 계속 공석인 사태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들, 정말 이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중지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교육감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입장 또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 그다음에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참사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의 일정을 자료요구해서 다 받아봤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골든타임을 과연 우리가 놓치느냐 마느냐, 조희연 교육감 다음 주에, 그리고 저희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급하게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언제까지 꼭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같이 힘을 실어드릴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자꾸 교육감의 출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관계공무원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희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희 행정감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우리가 사고, 그다음에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참사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의 일정을 자료요구해서 다 받아봤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골든타임을 과연 우리가 놓치느냐 마느냐, 조희연 교육감 다음 주에, 그리고 저희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급하게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언제까지 꼭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같이 힘을 실어드릴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자꾸 교육감의 출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관계공무원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희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희 행정감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국외여비로 6,2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국외여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어떤 행사였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연수원에서 교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실행했던 성장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서와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사용 예산내역.
●위원장 이승미 잘 들으셨죠?
●심미경 위원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요. 지금 보면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4~5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판단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잘 들으셨죠?
●심미경 위원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요. 지금 보면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4~5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판단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입니다.
고효선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임기 초반에도 기왕이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선생님이나 학폭담당관을 시키는 것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원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보니까 기간제교원의 보직 및 담임업무 배정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가급적 배정 지양, 보직교사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담임교사도 정규직교사에게 우선 배정,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원에게 담당업무를 배정할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 104곳의 학교가 기간제교원에게 학폭 담당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가급적 배정 지양이라고 돼 있고 보직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정규직 직원들 중에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불가피한 상황인지 체크가 되어서 그게 허가가 나는 건지, 허가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원에 대한 기간제교사가 있고, 이거는 기본값입니다. 정원이 계속 축소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기간제인데 개인이 휴직을 하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간제 비율이 지금 공립의 경우에도 거의 15%에서 20% 정도 육박하고 있고 사립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 감축에 대비해서 신규를 많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깊이깊이 공감하고 고민이 많습니다만 학교에 보직교사 그리고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사실은 보직교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교사가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담임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선배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에게 학폭업무를 맡기는 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규교사가 그 일을 맡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안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좀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교원 정원 축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라도 가급적 정규교원이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지침에,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권고를 하지만 적어도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사실 정규직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담당관을 하시면 나중에 승진하시거나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이 학폭담당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승진할 수 있거나 돈을 더 받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제가 보기에는 학폭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 기간제교원에게 이걸 맡긴다면 그분의 고용 불안도 있고, 사실 오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돼서 제가, 특히 학폭담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담당하시는 기간제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책임감 있는 정규교직원으로 배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간제교원이 학폭을 맡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상위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에게 학폭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교사라고 하더라도 임신 중인 여선생님들의 경우에도 30대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또 학폭업무를 맡기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사유들이 참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지웅 위원 제가 그 현실적인 문제는 저번에도 많이 들어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그러면 기간제교원이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교육부 교육정책과-7964, 2014년도 12월 31일 교원 명예퇴직 및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사항 안내가 있습니다. 교원이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어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양하게 돼 있고 퇴직일로부터 2년[초등교사(초등특수포함)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교원이 33명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기간제로 출근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퇴직일로부터 2년[초등교사(초등특수포함)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명예퇴직교원이 이렇게 바로 재취업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라고 문제를 삼는 부분에서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학교에서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그것이 도덕적 해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그렇지만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대란입니다. 아주아주 심하게 서로 학교에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란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기준을 한시적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등 2년, 중등 6개월의 제한기간을 1차ㆍ2차 공고를 했을 때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쓰라고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학교가 비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면 이 상황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도 그렇고요,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교과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물리 또 일부 사회교과 이런 부분에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한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이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 돈을 받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다면 이것이 기간제교원을 못 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분들이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다가 명예퇴직수당 1억씩 받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출근한 33개 중 16개의 학교는 그 학교에 그대로 출근했어요, 1억 받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력풀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니, 16명이 명예퇴직수당 1억씩 받고 바로 그 학교에 다음 날 출근했는데, 정규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변명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이걸 구하는 학교 현장에서…….
●정지웅 위원 아니, 없어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1차 공고시부터 임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얘기예요. 2020년도에도 바로 다음 날 자기가 명예퇴직하고 수당 1억 받고 다음 날 우리 학교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취업을 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인원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 경우입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가 다 돼가지고 퇴직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수당 받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33명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자기 학교에 출근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력풀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차, 2차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한 학교가 있다면 그건 명백한 지침위반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신청한 기간으로부터 퇴직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공고를 했을 겁니다. 해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익숙한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건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잡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덕적 해이라고 보느냐, 사실 명예퇴직한 분들은 힘들어서 학교를 나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안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정사정해서 한 달만 해 주십시오, 두 달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악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의 사례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얘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그렇다는 듯이 사실화하는 건 조금 사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 계시니까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리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교사 학폭담당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추후 정규교사가 될 때, 승진할 때 가산점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언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선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임기 초반에도 기왕이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선생님이나 학폭담당관을 시키는 것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원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보니까 기간제교원의 보직 및 담임업무 배정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가급적 배정 지양, 보직교사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담임교사도 정규직교사에게 우선 배정,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원에게 담당업무를 배정할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 104곳의 학교가 기간제교원에게 학폭 담당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가급적 배정 지양이라고 돼 있고 보직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정규직 직원들 중에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불가피한 상황인지 체크가 되어서 그게 허가가 나는 건지, 허가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원에 대한 기간제교사가 있고, 이거는 기본값입니다. 정원이 계속 축소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기간제인데 개인이 휴직을 하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간제 비율이 지금 공립의 경우에도 거의 15%에서 20% 정도 육박하고 있고 사립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 감축에 대비해서 신규를 많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깊이깊이 공감하고 고민이 많습니다만 학교에 보직교사 그리고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사실은 보직교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교사가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담임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선배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에게 학폭업무를 맡기는 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규교사가 그 일을 맡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안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좀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교원 정원 축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라도 가급적 정규교원이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지침에,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권고를 하지만 적어도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사실 정규직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담당관을 하시면 나중에 승진하시거나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이 학폭담당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승진할 수 있거나 돈을 더 받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제가 보기에는 학폭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 기간제교원에게 이걸 맡긴다면 그분의 고용 불안도 있고, 사실 오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돼서 제가, 특히 학폭담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담당하시는 기간제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책임감 있는 정규교직원으로 배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간제교원이 학폭을 맡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상위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에게 학폭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교사라고 하더라도 임신 중인 여선생님들의 경우에도 30대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또 학폭업무를 맡기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사유들이 참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지웅 위원 제가 그 현실적인 문제는 저번에도 많이 들어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그러면 기간제교원이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교육부 교육정책과-7964, 2014년도 12월 31일 교원 명예퇴직 및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사항 안내가 있습니다. 교원이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어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양하게 돼 있고 퇴직일로부터 2년[초등교사(초등특수포함)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교원이 33명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기간제로 출근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퇴직일로부터 2년[초등교사(초등특수포함)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명예퇴직교원이 이렇게 바로 재취업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라고 문제를 삼는 부분에서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학교에서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그것이 도덕적 해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그렇지만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대란입니다. 아주아주 심하게 서로 학교에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란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기준을 한시적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등 2년, 중등 6개월의 제한기간을 1차ㆍ2차 공고를 했을 때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쓰라고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학교가 비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면 이 상황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도 그렇고요,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교과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물리 또 일부 사회교과 이런 부분에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한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이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 돈을 받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다면 이것이 기간제교원을 못 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분들이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다가 명예퇴직수당 1억씩 받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출근한 33개 중 16개의 학교는 그 학교에 그대로 출근했어요, 1억 받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력풀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니, 16명이 명예퇴직수당 1억씩 받고 바로 그 학교에 다음 날 출근했는데, 정규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변명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이걸 구하는 학교 현장에서…….
●정지웅 위원 아니, 없어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1차 공고시부터 임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얘기예요. 2020년도에도 바로 다음 날 자기가 명예퇴직하고 수당 1억 받고 다음 날 우리 학교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취업을 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인원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 경우입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가 다 돼가지고 퇴직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수당 받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33명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자기 학교에 출근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력풀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차, 2차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한 학교가 있다면 그건 명백한 지침위반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신청한 기간으로부터 퇴직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공고를 했을 겁니다. 해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익숙한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건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잡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덕적 해이라고 보느냐, 사실 명예퇴직한 분들은 힘들어서 학교를 나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안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정사정해서 한 달만 해 주십시오, 두 달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악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의 사례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얘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그렇다는 듯이 사실화하는 건 조금 사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 계시니까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리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교사 학폭담당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추후 정규교사가 될 때, 승진할 때 가산점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언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다리샘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저희 정책국 소관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키다리샘의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취지요? 키다리샘을 저희가 처음 정책적으로 만든 것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보살핌이 부족해서 더 기초학력 부진이 증가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 학생들을 소수로 선생님들이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코로나 상황이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이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럼요.
●심미경 위원 계속되었던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계속되어 왔죠.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
●심미경 위원 코로나가 요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만이 원인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있고 코로나 시기에 학업성취도 결과평가를 보면 2020년, 2021년에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슷하게 나오다가. 그래서 코로나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증가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증가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증가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5년을 비교를 해 보면 2019년, 2018년, 2017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특별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도 4~6% 이런 식으로, 수학은 9~13%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이라고 쓰고 중학생은 뭐라고 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본학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저 기초학력 물어봤잖아요. 제가 기초학력을 물어봤잖아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 평가 안 하잖아요, 지금. 해도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부분이 기초학력 부진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증가했다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보입니다, 눈에.
●심미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기초학력 부진 통계를 좀 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사(PISA)를 하는 중등ㆍ고등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그 대상을 기초학력 이 기준을 가지고 증가했다, 말았다 저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중등과 고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초등을 이야기할게요. 초등도 분명히 인정하시죠, 기초학력 저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집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인정이 된 바이지 않습니까? 적정규모의 표집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표집을 하면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중등ㆍ고등 3%잖아요, 사실 표집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게 국가에서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심미경 위원 국가에서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하지만 중등과 고등의 3% 표집을 가지고 그것이 일반화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초등까지 적용을 한다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왜 초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통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말씀하신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을 측정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는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도구로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체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큰 수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도구가 서로 다른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중ㆍ고등학교보다 코로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과의 관계, 또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이들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그게 안 된 기간을 지금 3년을 거치면서 실제로…….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하냐는 얘기예요. 막상 교육청에서도 근거를 대면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력진단을 하시잖아요, 각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합니다. 저희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고 “통계 주십시오.” 하면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서열화라는 이름하에 “없습니다.” 해요.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도구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얘기해요. 모순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당사자분들도,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그러신 게 혼란스러우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위원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교육청은 그러한 부분에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통계와 관련한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키다리샘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중복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기초학력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키다리샘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키다리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코로나로 인한’이라고 하는 건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꼭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키다리샘의 정의가 어떤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샘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소규모로 좀 더 밀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 키다리샘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하시나요, 시간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시간은 주로 방과후에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방과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후, 주말 그리고 방학에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방과후, 주말, 방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방과후라는 기준이 실제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무시간과 겹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또 별도로 나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선생님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별도로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래 각 업무마다 직종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8시간 내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수업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했으면 그것을 채점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학생상담 시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만약에 키다리샘 활동을 했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라는 특수한 요소를 수업과 수업준비 혹은 수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근무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키다리샘을 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하느라고 일과시간을 다 써버리면 다음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무시간 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수당 지급 근거가 타당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수당 지급 근거가 법적으로 볼 때는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안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급여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렇죠? 교육부 사업이었잖아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샘 자체는 저희 사업인데 키다리샘과 유사한 교육회복사업으로 각종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방과후에, 그러니까 업무시간 중에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어요. 그렇지만 주말에 집중으로 운영하고 방학 중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에 집중운영하라고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방과후.
●심미경 위원 그게 교육청에 오면서 바뀌면서 그냥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후에 해당 교사가 하면 된다고 지침을 바꿨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명분도 강사비하고 학습지원비예요, 실제. 교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건비를…….
●심미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겸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사용할 때,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산 중복지급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 어떤 지점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다리샘이나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약간의 도덕적 해이나, 노력, 시간과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중복지급되었다,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서 지급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기획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 한 교사선생님이 수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이건 수당을 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논리는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근무시간이 짜이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실제, 저희도 그래요. 저희 시의원들도, 모든 직원들이, 어떤 회사든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업무 하나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안에 그걸 다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걸 여기에 대입하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왜 교육부 지침에서는 이것을 방학 중에 하고, 맞잖아요? 이 키다리샘 때문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수업준비를 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아까 키다리샘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평상시에는 방과후학교를 할 때 교사들이 몇 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과후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서 혹은 시간을 많이 써서 정규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그걸 더 이상 못 하게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런 상황은 그것보다 좀 더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다리샘이라는 것을 했고요. 키다리샘이 계속 지속된다기보다는 이런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면 함께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공부하러 와라 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러 올까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빨리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방과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업무특성이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고려가 치우친 건 아니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준비를 하는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애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키다리샘을 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수업을…….
●심미경 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수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분은 이걸 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근무시간 안에 이 키다리샘을 하려고 수업준비를 못 하면 이분은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못 한 부분을…….
●심미경 위원 이분이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수업준비를 하지 않는 한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학 중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집중해서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애들 갔다가 오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면 교육의 연장선에 뭐가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편한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예산이 중복지급되는 형식, 월급과 수당이 같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조차 못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이거는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을 좀 더 존중하고 해석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부 지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방과후를 후순위로 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근무시간 안에 하는, 근무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근무시간에 수업하는 건 교사들의 당연한, 아주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근무시간 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근무시간보다는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사용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 한시적 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 건이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통계 좀 가져보세요. 초등학교 통계 왜 안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애꿎은 피사 얘기해요? 사실 학업성취도 얘기를, 초등학교는 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오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오후에 한꺼번에 하시죠, 지금 너무 늦어서.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위원장 이승미 원래는 미리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께서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관계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다리샘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저희 정책국 소관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키다리샘의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취지요? 키다리샘을 저희가 처음 정책적으로 만든 것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보살핌이 부족해서 더 기초학력 부진이 증가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 학생들을 소수로 선생님들이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코로나 상황이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이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럼요.
●심미경 위원 계속되었던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계속되어 왔죠.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
●심미경 위원 코로나가 요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만이 원인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있고 코로나 시기에 학업성취도 결과평가를 보면 2020년, 2021년에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슷하게 나오다가. 그래서 코로나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증가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증가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증가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5년을 비교를 해 보면 2019년, 2018년, 2017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특별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도 4~6% 이런 식으로, 수학은 9~13%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이라고 쓰고 중학생은 뭐라고 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본학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저 기초학력 물어봤잖아요. 제가 기초학력을 물어봤잖아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 평가 안 하잖아요, 지금. 해도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부분이 기초학력 부진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증가했다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보입니다, 눈에.
●심미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기초학력 부진 통계를 좀 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사(PISA)를 하는 중등ㆍ고등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그 대상을 기초학력 이 기준을 가지고 증가했다, 말았다 저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중등과 고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초등을 이야기할게요. 초등도 분명히 인정하시죠, 기초학력 저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집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인정이 된 바이지 않습니까? 적정규모의 표집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것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표집을 하면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중등ㆍ고등 3%잖아요, 사실 표집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게 국가에서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심미경 위원 국가에서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하지만 중등과 고등의 3% 표집을 가지고 그것이 일반화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초등까지 적용을 한다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왜 초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통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말씀하신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을 측정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는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도구로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체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큰 수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도구가 서로 다른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중ㆍ고등학교보다 코로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과의 관계, 또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이들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그게 안 된 기간을 지금 3년을 거치면서 실제로…….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하냐는 얘기예요. 막상 교육청에서도 근거를 대면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력진단을 하시잖아요, 각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합니다. 저희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고 “통계 주십시오.” 하면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서열화라는 이름하에 “없습니다.” 해요.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도구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얘기해요. 모순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당사자분들도, 집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그러신 게 혼란스러우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위원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교육청은 그러한 부분에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통계와 관련한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키다리샘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중복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기초학력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키다리샘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키다리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코로나로 인한’이라고 하는 건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꼭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키다리샘의 정의가 어떤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샘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소규모로 좀 더 밀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 키다리샘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하시나요, 시간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시간은 주로 방과후에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방과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후, 주말 그리고 방학에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방과후, 주말, 방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방과후라는 기준이 실제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무시간과 겹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또 별도로 나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선생님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별도로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래 각 업무마다 직종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8시간 내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수업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했으면 그것을 채점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학생상담 시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만약에 키다리샘 활동을 했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라는 특수한 요소를 수업과 수업준비 혹은 수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근무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키다리샘을 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하느라고 일과시간을 다 써버리면 다음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무시간 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수당 지급 근거가 타당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수당 지급 근거가 법적으로 볼 때는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안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급여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렇죠? 교육부 사업이었잖아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샘 자체는 저희 사업인데 키다리샘과 유사한 교육회복사업으로 각종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방과후에, 그러니까 업무시간 중에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어요. 그렇지만 주말에 집중으로 운영하고 방학 중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에 집중운영하라고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방과후.
●심미경 위원 그게 교육청에 오면서 바뀌면서 그냥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후에 해당 교사가 하면 된다고 지침을 바꿨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명분도 강사비하고 학습지원비예요, 실제. 교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건비를…….
●심미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겸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사용할 때,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산 중복지급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 어떤 지점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다리샘이나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약간의 도덕적 해이나, 노력, 시간과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중복지급되었다,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서 지급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기획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 한 교사선생님이 수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이건 수당을 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논리는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근무시간이 짜이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실제, 저희도 그래요. 저희 시의원들도, 모든 직원들이, 어떤 회사든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업무 하나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안에 그걸 다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걸 여기에 대입하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왜 교육부 지침에서는 이것을 방학 중에 하고, 맞잖아요? 이 키다리샘 때문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수업준비를 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아까 키다리샘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평상시에는 방과후학교를 할 때 교사들이 몇 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과후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서 혹은 시간을 많이 써서 정규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그걸 더 이상 못 하게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런 상황은 그것보다 좀 더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다리샘이라는 것을 했고요. 키다리샘이 계속 지속된다기보다는 이런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면 함께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공부하러 와라 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러 올까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빨리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방과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업무특성이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고려가 치우친 건 아니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준비를 하는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애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키다리샘을 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수업을…….
●심미경 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수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분은 이걸 하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근무시간 안에 이 키다리샘을 하려고 수업준비를 못 하면 이분은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못 한 부분을…….
●심미경 위원 이분이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수업준비를 하지 않는 한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학 중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집중해서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애들 갔다가 오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면 교육의 연장선에 뭐가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편한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예산이 중복지급되는 형식, 월급과 수당이 같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조차 못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이거는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을 좀 더 존중하고 해석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부 지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방과후를 후순위로 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근무시간 안에 하는, 근무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근무시간에 수업하는 건 교사들의 당연한, 아주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근무시간 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근무시간보다는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사용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 한시적 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 건이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통계 좀 가져보세요. 초등학교 통계 왜 안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애꿎은 피사 얘기해요? 사실 학업성취도 얘기를, 초등학교는 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오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오후에 한꺼번에 하시죠, 지금 너무 늦어서.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위원장 이승미 원래는 미리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께서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관계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혹시 국외여비 내용, 그 자료 오래 걸릴까요?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중등교육과에 국외여비 관련돼서 지출된 거 내역이랑…….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에요? 없는데요, 여기 서면답변서는 제가 어제 말한 교육재정 안정화 확보 그거밖에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빨리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올라왔을 때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빨리 달라고 질의한 거니까요.
다들 오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에요? 없는데요, 여기 서면답변서는 제가 어제 말한 교육재정 안정화 확보 그거밖에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빨리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올라왔을 때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빨리 달라고 질의한 거니까요.
다들 오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고효선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몇 군데 학교 방문하면서 연구학교에 대해서 그 실태를, 그리고 건의사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게 대입제도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잘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입제도와 이게 매치가 정확하게 되어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텐데요 사실은 수능 비율이 확대됐다든지 이런 것은 고교학점제랑은 결이 다른 지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가 국가 차원에서의 방향성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고요. 그에 맞춰서 대학입학제도도 바뀌기를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장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염려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저희들도 역시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목을 풍부하고 자유롭게 열 수 있으려면 교사 확보가 그만큼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교원 정원 감축과 거꾸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에서부터 배출이 적어서 불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계속 저희들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계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과목 가지고도 이렇게 사교육이 심화가 되고 지금 학비가 많이 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더 다양화가 되면 교원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험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교실 확보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험일정에 응시일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 확보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2년 만에 잘 해낼 수 있을지 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이 늘어나는 것과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배울수록 사실은 학원가에서 그에 따라오는 사교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이나 이런 과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부전공 교사나 혹은 부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교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보교과로 다시 교과 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등급제가 나오고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등급이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진학하고 사실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격차를 어떻게 메꾸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교육정보원에서도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진학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부서인 교육정책국장님 쪽에서 이걸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대학진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번에 교육연수원장님께도 제가 연수원 현장방문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학교를 방문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청취해본 바로는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 위주로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정책국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정보원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다가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랑 학생들의 혼란을, 지금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학교가 지금 서울에 13교가 있고 그다음에 선도학교 60교가 있는데 13교와 60교가 이렇게 같이 한 협업, 간담회라든지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지원관에게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학교 현장방문했던 중에서 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과목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타입에 따른 A, B, C, D, E 이런 샘플을 좀 짜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음ㆍ미형도 있고 일체형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샘플을 줘야지 연구학교에서부터, 왜냐하면 연구학교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일반교에서는 이걸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연수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걸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입을 좀 마련하셔서 2024년도는 전면 시행 전년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적응되는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준비는 이미 한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고 학교에도 계속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샘플, 편성사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저희들의 노력이 아마 현장까지 다 닿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학교에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중등교육과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도 보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정확한 답변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사실 구석구석 현장까지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 정책과 이 대책들이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투여하시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걱정은 교실의 잦은 이동이 있고 아이들이 옛날처럼 학급에서 담임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계성을 엮어서 정상적으로 사춘기에 올바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장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고 그야말로 현장을 눈으로 본 듯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안내하는 지점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챙긴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정말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관계성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처음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이전에 교과교실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할 때 그때도 역시 염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래도 준성인의 상태이고 교실을 이동하고 새로운 교과마다 서로 다른 조합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내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담임선생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더 잘 챙기시고 또 교과담당 선생님들도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관계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충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게 대입제도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잘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입제도와 이게 매치가 정확하게 되어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텐데요 사실은 수능 비율이 확대됐다든지 이런 것은 고교학점제랑은 결이 다른 지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가 국가 차원에서의 방향성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고요. 그에 맞춰서 대학입학제도도 바뀌기를 중앙정부에 계속 협의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장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염려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저희들도 역시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목을 풍부하고 자유롭게 열 수 있으려면 교사 확보가 그만큼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교원 정원 감축과 거꾸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에서부터 배출이 적어서 불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계속 저희들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계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과목 가지고도 이렇게 사교육이 심화가 되고 지금 학비가 많이 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더 다양화가 되면 교원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험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교실 확보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험일정에 응시일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 확보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2년 만에 잘 해낼 수 있을지 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이 늘어나는 것과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배울수록 사실은 학원가에서 그에 따라오는 사교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이나 이런 과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부전공 교사나 혹은 부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교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보교과로 다시 교과 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등급제가 나오고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등급이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진학하고 사실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격차를 어떻게 메꾸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교육정보원에서도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진학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부서인 교육정책국장님 쪽에서 이걸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대학진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번에 교육연수원장님께도 제가 연수원 현장방문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학교를 방문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청취해본 바로는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 위주로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정책국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정보원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다가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랑 학생들의 혼란을, 지금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학교가 지금 서울에 13교가 있고 그다음에 선도학교 60교가 있는데 13교와 60교가 이렇게 같이 한 협업, 간담회라든지 연구발표회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지원관에게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학교 현장방문했던 중에서 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과목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타입에 따른 A, B, C, D, E 이런 샘플을 좀 짜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음ㆍ미형도 있고 일체형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샘플을 줘야지 연구학교에서부터, 왜냐하면 연구학교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일반교에서는 이걸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연수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걸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입을 좀 마련하셔서 2024년도는 전면 시행 전년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적응되는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준비는 이미 한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고 학교에도 계속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샘플, 편성사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저희들의 노력이 아마 현장까지 다 닿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학교에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중등교육과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도 보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정확한 답변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사실 구석구석 현장까지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 정책과 이 대책들이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투여하시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걱정은 교실의 잦은 이동이 있고 아이들이 옛날처럼 학급에서 담임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계성을 엮어서 정상적으로 사춘기에 올바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장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고 그야말로 현장을 눈으로 본 듯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안내하는 지점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챙긴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정말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관계성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처음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이전에 교과교실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할 때 그때도 역시 염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래도 준성인의 상태이고 교실을 이동하고 새로운 교과마다 서로 다른 조합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내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담임선생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더 잘 챙기시고 또 교과담당 선생님들도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관계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충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답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국마다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에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21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있고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정책자문위원회 중에서 하나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기금은 2021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ㆍ운용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2022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 5년에 걸쳐서 10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은 5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제를 하나 밝히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촌유학을 차단하려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이 위원회를 제가 분석하고 한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학 가고 이런 데 제가 그 통로를 막거나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생각에 이 조례를 밝히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 과연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었느냐, 집행부한테 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2022년에 지출한 금액을 보면요 5억 8,92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은 왜 이번 2022년에 전남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농촌유학을 가는 데 이 기금 활용을 하신 건가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올해 전남교육청과 MOU를 맺으셔서 이 기금을 거기다가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셨고요 또 계획안에 보니 내년 2023년도에 전북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건너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도들 중에 편향성이 있다고 보는 도시와 순서대로 MOU를 맺으신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읽힐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소규모학교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있고 학교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전남, 강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또 특성을 살린 농촌유학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MOU를 2022년 하반기에 맺었고요. 이제 앞으로 경남과 강원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부터 각 도시들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 본인 또는 부모와 함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체류형 또는 홈스테이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모두 또는 개인을 기금으로 먹여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답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소멸하는 농촌을 지원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것은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대는 게 아니라…….
●최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볼 건데 그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치금 4억 1,560만 원 기금으로 또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의 효율성 저해로 쓰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치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넣어두면 이거는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농촌유학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가족체류형은 임대료 및 생활비, 유학비로 또 나가고 그다음에 1명 갔을 때는 30만 원, 2명 가면 40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돈을 일부를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 30만 원을 해서 마치 매칭해가지고 하는 형상이 돼 있고, 홈스테이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학비로 8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0, 전남에서 3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매칭해가지고 이 농촌유학비가 지원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하냐면 교육급여 수급가정 여기는 중복으로 월 20만 원씩 추가로 또 이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또는 특별한 경제력 부족 이런 생활고가 있거나 또는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에 사람 만들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이런 단일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지출한 내용은 농촌유학용으로 기금을 단일사업에만 활용했어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짚고 싶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금을 단일사업에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유희 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의 모든 계획, 이건 모두 다 농촌유학생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기금이 활용됐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분석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교재개발 또는 탄소배출제로학교 이런 것 등의 사업은 일반재원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농촌유학 사업은 어쨌든 저희와 카운터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상대방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생태전환의 각종 다른 교육은 저희 교육청 내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또 심의비가 지출될 거 아닙니까? 일반재원으로 쓰면 기금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금 이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농촌유학 사업에 기금이 적합하느냐 혹은 운영비가 더 적합하느냐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금의 목적과 그다음에 특수적인 곳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금의 목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걸로 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제시해서 말씀드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기금위원회만 살짝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조부터 18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덜어내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에 나와 있는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덜어내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제안한 본 조례에 생태전환위원회 모두를 덜어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조례입니다, 이건.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고 오로지 농촌유학 가는 애들한테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그들 용도를 위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이 유학 가는 걸 막을 목적으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목적에 따라 써야 되는 돈이 특정한 아이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다른 시도하고도 교류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건 목적성과 조례의 취지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전체를 다 폐지하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돼서 일부개정용으로 지금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것처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중에 10조부터 18조를 걷어내는 이 방법이 좀 현명해 보이는데,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처음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장기간의 검토와 여러 가지, 의회와도 협력하고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전남과 전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
●최유희 위원 앞으로 다른 시도하고도 MOU를 맺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럴 겁니다, 당연히.
●최유희 위원 그 이전에 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바른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덧붙이면 국가균형발전은 국비로 처리해야지 시비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하철을 지나가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문구가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은 지역과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결국은…….
●최유희 위원 서울과 그러면 함께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육청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국교육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곳에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로지 서울 애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서울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쓸 예산도 바쁜데 이걸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MOU까지 맺어가며 나눠주고, 거기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활용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방예산 취지에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아이들한테 쓰는 게 지방예산 취지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아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 아이들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서울에서 지금 지방 농촌으로 유학 갈 사람 신청하세요, 손 드세요 해서 그 아이를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 놓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쓸 일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머리를 골똘히 생각해 본 거예요, 뭐가 과연 바람직한가. 아이들한테도 유용하게 쓰고 예산적 측면의 흐름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활성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뭘 폐지하고 뭘 통합하고를 고민해 본 겁니다. 분명히 이건 예산 흐름에 맞지 않는, 목적과 관계없는 데에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 서울교육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 갔던 우리 학생들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마무리는 합니다만 이따 추가질문에 생태전환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장님의 생각과 또는 교육감님의 기조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볼 참입니다. 그때 그건 얘기해 주시면 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죄송하지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이 너무 기시고, 공무원이어도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의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어제, 그제에 걸쳐서 계속 기조실장님 더하기 여러 과에서 다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됐다고 칭찬드릴 수 있고요, 안 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세요.
말씀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일단은 결례를 했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 때 그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시고, 분명히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을 할 때 필요하면 저도 같이 참여하고 더 필요하면 제가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답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국마다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에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21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있고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정책자문위원회 중에서 하나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기금은 2021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ㆍ운용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2022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 5년에 걸쳐서 10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은 5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제를 하나 밝히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촌유학을 차단하려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이 위원회를 제가 분석하고 한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학 가고 이런 데 제가 그 통로를 막거나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생각에 이 조례를 밝히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 과연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었느냐, 집행부한테 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2022년에 지출한 금액을 보면요 5억 8,92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은 왜 이번 2022년에 전남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농촌유학을 가는 데 이 기금 활용을 하신 건가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올해 전남교육청과 MOU를 맺으셔서 이 기금을 거기다가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셨고요 또 계획안에 보니 내년 2023년도에 전북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건너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도들 중에 편향성이 있다고 보는 도시와 순서대로 MOU를 맺으신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읽힐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소규모학교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있고 학교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전남, 강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또 특성을 살린 농촌유학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MOU를 2022년 하반기에 맺었고요. 이제 앞으로 경남과 강원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부터 각 도시들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 본인 또는 부모와 함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체류형 또는 홈스테이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모두 또는 개인을 기금으로 먹여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답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소멸하는 농촌을 지원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것은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대는 게 아니라…….
●최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볼 건데 그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치금 4억 1,560만 원 기금으로 또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의 효율성 저해로 쓰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치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넣어두면 이거는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농촌유학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가족체류형은 임대료 및 생활비, 유학비로 또 나가고 그다음에 1명 갔을 때는 30만 원, 2명 가면 40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돈을 일부를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 30만 원을 해서 마치 매칭해가지고 하는 형상이 돼 있고, 홈스테이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학비로 8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0, 전남에서 3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매칭해가지고 이 농촌유학비가 지원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하냐면 교육급여 수급가정 여기는 중복으로 월 20만 원씩 추가로 또 이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또는 특별한 경제력 부족 이런 생활고가 있거나 또는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에 사람 만들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을 이런 단일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지출한 내용은 농촌유학용으로 기금을 단일사업에만 활용했어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짚고 싶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금을 단일사업에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유희 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의 모든 계획, 이건 모두 다 농촌유학생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기금이 활용됐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분석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교재개발 또는 탄소배출제로학교 이런 것 등의 사업은 일반재원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농촌유학 사업은 어쨌든 저희와 카운터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상대방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생태전환의 각종 다른 교육은 저희 교육청 내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또 심의비가 지출될 거 아닙니까? 일반재원으로 쓰면 기금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금 이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농촌유학 사업에 기금이 적합하느냐 혹은 운영비가 더 적합하느냐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금의 목적과 그다음에 특수적인 곳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금의 목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걸로 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제시해서 말씀드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기금위원회만 살짝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조부터 18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덜어내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에 나와 있는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덜어내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제안한 본 조례에 생태전환위원회 모두를 덜어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매우 복잡하게 엉켜 있는 조례입니다, 이건.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고 오로지 농촌유학 가는 애들한테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그들 용도를 위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이 유학 가는 걸 막을 목적으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목적에 따라 써야 되는 돈이 특정한 아이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다른 시도하고도 교류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건 목적성과 조례의 취지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전체를 다 폐지하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돼서 일부개정용으로 지금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것처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중에 10조부터 18조를 걷어내는 이 방법이 좀 현명해 보이는데,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처음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장기간의 검토와 여러 가지, 의회와도 협력하고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전남과 전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
●최유희 위원 앞으로 다른 시도하고도 MOU를 맺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럴 겁니다, 당연히.
●최유희 위원 그 이전에 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바른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덧붙이면 국가균형발전은 국비로 처리해야지 시비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하철을 지나가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문구가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은 지역과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결국은…….
●최유희 위원 서울과 그러면 함께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육청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국교육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곳에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로지 서울 애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서울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쓸 예산도 바쁜데 이걸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MOU까지 맺어가며 나눠주고, 거기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활용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방예산 취지에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아이들한테 쓰는 게 지방예산 취지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아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 아이들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서울에서 지금 지방 농촌으로 유학 갈 사람 신청하세요, 손 드세요 해서 그 아이를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 놓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쓸 일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머리를 골똘히 생각해 본 거예요, 뭐가 과연 바람직한가. 아이들한테도 유용하게 쓰고 예산적 측면의 흐름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활성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뭘 폐지하고 뭘 통합하고를 고민해 본 겁니다. 분명히 이건 예산 흐름에 맞지 않는, 목적과 관계없는 데에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 서울교육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 갔던 우리 학생들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마무리는 합니다만 이따 추가질문에 생태전환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장님의 생각과 또는 교육감님의 기조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볼 참입니다. 그때 그건 얘기해 주시면 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죄송하지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이 너무 기시고, 공무원이어도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의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어제, 그제에 걸쳐서 계속 기조실장님 더하기 여러 과에서 다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됐다고 칭찬드릴 수 있고요, 안 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세요.
말씀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일단은 결례를 했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 때 그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시고, 분명히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을 할 때 필요하면 저도 같이 참여하고 더 필요하면 제가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벗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자료인데요. 제출하셨으니까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디벗 관련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데 수리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수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억했습니다만 지금 잠시 잊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는 총 279건인데 그중에서 LCD 파손이나 전원파손 이런 주요한 것들은 240건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소요액은 5,300만 원,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로 수리 관련해서 544건 접수됐고 총비용이 학생 자부담, 교육청 부담 합쳐서 7,000여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대부분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한도가 4만 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계신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리비 자체가 기기값에 육박하는 66만 원에서 53만 5,000원, 대부분 LCD 파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24만 4,000원. 그런데 이 중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게 4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석 달 동안만 조사를 해 봐도 이게 7,0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자부담이 됐든 교육청 부담이 됐든 어찌됐건 이 디벗 관련해서 이렇게 큰 비용이 지금 계속 유지보수비로 시범사업하고 있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된다면 이거 연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 목표하신 대로 지급한다면 연간 수십억 정도의 부분이 나갈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학생 부담은 적고 교육청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시면 문제없는 걸로 보고 계시나요,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가 전체 큰 계획을 세울 때는 그중에서 예상치를 잡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리비는 보급 예산에서 약 0.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0.1%로 잡았다는 건 지금 1차 지급된 중1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전체적인 목표량을 채웠을 때의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대수 대비입니다. 100대를 나누었으면 100대에 대한 0.1%, 1만 대를 나누었으면 1만 대에 대한 0.1%.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일정 비율은 수리ㆍ파손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가전이라도?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가정이라고 한다면 100대 나누어 주시면 거의 1대도 안 발생되는 비율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이 3개월만 운영을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목표치만 낮게 잡았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치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전체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고광민 위원 중1만 지금 보급했는데도 이렇게 수리유지비가 3개월에 한해서만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디벗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인 것이 배터리 부분하고 LCD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고장은 학생들이 갖고 있으면서 빈번히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을 0.1%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수치를 넘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발생한 것이 현재 약 9만 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비율로 따지면 지금 LCD 파손이 236대입니다. 그것이 비율 자체가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LCD 파손만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펜슬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워낙 적은 금액이라 그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은 일부분의 원하시는 퍼센티지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장 날 여지가 많고 또 고가의 LCD를 아이들이 단순히 떨어트리기만 해도 고장 날 여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제가 봤던 자료는 3개월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기기 분실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기 분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기 분실은 보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냥 가지고, 나눠준 학생이 부담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지원대상 학생은…….
●고광민 위원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나눠주셨는데 잃어버리면 학생부담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케이스에 각인도 했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이 잠금장치가 되어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지급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도 분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사실상 강제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 가지고 있다가 고장 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받기 싫다고 해서 교과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학습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건 사례가 적당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일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아주 표본적인 3개월 치만 가지고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작성하신 것같이 여러 가지 유해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도 아직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죠.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이런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범운영한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확대 정책만 고집을 하고 계세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설문조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대상자를 자율참여시켜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설문조사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랜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설문 자체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도입하는 부분 반대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이런 설문조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달하셔서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하도록 하셨어요, 중등교육과 원격지원팀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여기 지금 응답 결과도, 설문 내용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격교육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걸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만드세요? 이게 객관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팀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현장 교사단 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그 부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객관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학교 측에다 주시고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시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은 자율적으로 하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각각의 데이터도 좀 요청드렸는데 항목별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정리가 안 됐는데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또 편집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보셨는데 “나는 디벗을 학습에 방해되지 않게 잘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85.17%가 찬성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이 기기를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엉터리 설문조사, 지금 눈덩이 같은 수리비 이런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없는데, 교육정보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이 디벗 사업에 대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으로 빨리 참여해 달라, 또 바빠서 참여를 못 한다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본인들끼리 선정을 할 테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엉터리 기반과 이런 부실한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무리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디벗 사업이 목표하는 바대로 전체 보급이 되면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2023학년도에는 이번 예산으로…….
●고광민 위원 총규모가 얼마 정도 디벗에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속도를 내서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천억 비용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수천억이 드는 게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파일럿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문제점 보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셔서 하시면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보다도 지금 목표만을 위해서 막 뛰어가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고광민 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서로 보완을 하시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이게 경직성 경비로 계속 반복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정책사업이라면 이런 불안정성을 좀 해소해 가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염려를 같이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속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염려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풀 수도 있지만 그 염려의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7개…….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어디가 보급률이 어떻고 다른 시도는 어떻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얘기 하셨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그것이 이 정책을 해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빠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거고요…….
●고광민 위원 정책국장님, 아이들에게 디벗이든 전자칠판 자체가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디벗이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활용도라든지 또 이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갔을 때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의반도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고집스럽게 그거에 대한 속도만을 주장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오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에게 시간을 좀…….
●고광민 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의 어떤 총론적인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감 자리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해도 인정을 안 하신다면 정말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그 많은 조직의 분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실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을 가더라도 서로서로 좀 보완을 해 주셔야죠.
제가 어제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은 좀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제 질의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리고 저에게도 답변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드렸고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 때는 조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벗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자료인데요. 제출하셨으니까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디벗 관련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데 수리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수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억했습니다만 지금 잠시 잊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는 총 279건인데 그중에서 LCD 파손이나 전원파손 이런 주요한 것들은 240건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소요액은 5,300만 원,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로 수리 관련해서 544건 접수됐고 총비용이 학생 자부담, 교육청 부담 합쳐서 7,000여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대부분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한도가 4만 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계신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리비 자체가 기기값에 육박하는 66만 원에서 53만 5,000원, 대부분 LCD 파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24만 4,000원. 그런데 이 중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게 4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석 달 동안만 조사를 해 봐도 이게 7,0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자부담이 됐든 교육청 부담이 됐든 어찌됐건 이 디벗 관련해서 이렇게 큰 비용이 지금 계속 유지보수비로 시범사업하고 있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된다면 이거 연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 목표하신 대로 지급한다면 연간 수십억 정도의 부분이 나갈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학생 부담은 적고 교육청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시면 문제없는 걸로 보고 계시나요,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가 전체 큰 계획을 세울 때는 그중에서 예상치를 잡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리비는 보급 예산에서 약 0.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0.1%로 잡았다는 건 지금 1차 지급된 중1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전체적인 목표량을 채웠을 때의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대수 대비입니다. 100대를 나누었으면 100대에 대한 0.1%, 1만 대를 나누었으면 1만 대에 대한 0.1%.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일정 비율은 수리ㆍ파손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가전이라도?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가정이라고 한다면 100대 나누어 주시면 거의 1대도 안 발생되는 비율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이 3개월만 운영을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목표치만 낮게 잡았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치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전체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고광민 위원 중1만 지금 보급했는데도 이렇게 수리유지비가 3개월에 한해서만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디벗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인 것이 배터리 부분하고 LCD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고장은 학생들이 갖고 있으면서 빈번히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을 0.1%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수치를 넘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발생한 것이 현재 약 9만 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비율로 따지면 지금 LCD 파손이 236대입니다. 그것이 비율 자체가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LCD 파손만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펜슬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워낙 적은 금액이라 그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은 일부분의 원하시는 퍼센티지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장 날 여지가 많고 또 고가의 LCD를 아이들이 단순히 떨어트리기만 해도 고장 날 여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제가 봤던 자료는 3개월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기기 분실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기 분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기 분실은 보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냥 가지고, 나눠준 학생이 부담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지원대상 학생은…….
●고광민 위원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나눠주셨는데 잃어버리면 학생부담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케이스에 각인도 했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이 잠금장치가 되어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지급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도 분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사실상 강제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 가지고 있다가 고장 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받기 싫다고 해서 교과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학습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건 사례가 적당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일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데 아주 표본적인 3개월 치만 가지고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작성하신 것같이 여러 가지 유해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도 아직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죠.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이런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범운영한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확대 정책만 고집을 하고 계세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설문조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대상자를 자율참여시켜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설문조사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랜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설문 자체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도입하는 부분 반대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이런 설문조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달하셔서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하도록 하셨어요, 중등교육과 원격지원팀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여기 지금 응답 결과도, 설문 내용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격교육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걸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만드세요? 이게 객관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팀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현장 교사단 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그 부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객관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학교 측에다 주시고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시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은 자율적으로 하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각각의 데이터도 좀 요청드렸는데 항목별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정리가 안 됐는데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또 편집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보셨는데 “나는 디벗을 학습에 방해되지 않게 잘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85.17%가 찬성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이 기기를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엉터리 설문조사, 지금 눈덩이 같은 수리비 이런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없는데, 교육정보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이 디벗 사업에 대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으로 빨리 참여해 달라, 또 바빠서 참여를 못 한다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본인들끼리 선정을 할 테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엉터리 기반과 이런 부실한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무리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디벗 사업이 목표하는 바대로 전체 보급이 되면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2023학년도에는 이번 예산으로…….
●고광민 위원 총규모가 얼마 정도 디벗에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속도를 내서 계속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천억 비용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수천억이 드는 게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파일럿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문제점 보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셔서 하시면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보다도 지금 목표만을 위해서 막 뛰어가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고광민 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서로 보완을 하시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이게 경직성 경비로 계속 반복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정책사업이라면 이런 불안정성을 좀 해소해 가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염려를 같이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속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염려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풀 수도 있지만 그 염려의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7개…….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어디가 보급률이 어떻고 다른 시도는 어떻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얘기 하셨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그것이 이 정책을 해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빠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거고요…….
●고광민 위원 정책국장님, 아이들에게 디벗이든 전자칠판 자체가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디벗이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활용도라든지 또 이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갔을 때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의반도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고집스럽게 그거에 대한 속도만을 주장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오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에게 시간을 좀…….
●고광민 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의 어떤 총론적인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감 자리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해도 인정을 안 하신다면 정말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그 많은 조직의 분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실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을 가더라도 서로서로 좀 보완을 해 주셔야죠.
제가 어제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은 좀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제 질의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리고 저에게도 답변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드렸고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 때는 조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광민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도 디벗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장님, 혹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유튜브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나 이런 관련된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겠죠, 당연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령대가 있으니까 젊은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겠지만 사용하시고 자녀분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이 디벗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가족부가 매년 2년마다 발표했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야동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야한 동영상. 그걸 본다고 하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 2025년부터는 5~6학년에게 모두 디벗기기가 보급되도록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성장기 아동들한테까지 확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기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19.6%에서 올해 33.8%로 올랐어요. 거의 두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매체들의 발전 그리고 보급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되면서 이게 계속 증가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많이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자체도 20%에서 30% 초반대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에서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디벗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반적으로…….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에 디벗 사업을 설명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자체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유튜브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뭐든지 잠금장치가 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해제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독제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게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큰 첫 번째 타깃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걸 뚫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된 말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계속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크게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패치가,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보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야 스마트기기를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성인들만큼의 자제력이나 절제력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저희 아이만 해도 스마트기기 한번 주잖아요, 그거 한 시간 이상 보다가 뺏으면 바로 울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 거의 하루종일 갈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고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적응하는 데 파생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큰 걱정이 그 부분이고요. 제가 …….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단 그 영상물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플랫폼, BJ라고 하죠. 그런 개인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동영상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단순히 지금 학습하는 데, 기초학습 능력의 저하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나눠주면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명목 자체나 본질이 흐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데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나눠주지 않고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먼저 배포합니다,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동영상에 접속하는 게 반드시 디벗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기기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나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님들이 6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상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주고 빼앗는 것만으로…….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그룹별 다 하셨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역시도 학부모님들께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는 중등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중등생 부모님들이 이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많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많을 걸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기기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통제를 잘 시키면 된다는 의견들을 내세운 분들도 있으시던데 부모님들 말 더 안 듣습니다, 애들. 아시죠? 선생님들 말보다 더 안 듣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져와서 관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과제의 명목으로 그걸 지급해 주고 집에 가져간다고 하지만 휴대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부작용들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충전하는 단자가 있는데 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꼽았다 뺐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많이 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의 부분들도 지금 다 생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과도기를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이 해제가 안 된다면, 해소가 안 된다면 계속 쓰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하시고, 아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벗의 잔존가치가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6년입니다.
●이희원 위원 6년이죠? 그러면 지금은 중등생들만 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중등생들은 3년 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3년 쓰고 양품화해서 다시 3년을 더 쓸 계획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양품화해서 쓴다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재배부하고 양품화해서 다시 나가는 방식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연구정보원에서 자세히 한 거라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외우지 못하시면, 뒤에도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30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300억 다 좋은데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 3년 후에 기기를 회수하고 양품화해서 재분배하는 비용이 한 곳에서만 12억 6,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비용도 단순히 배부를 하고 공급을 하고 새로 살 때 드는 돈도 지금 몇백억씩, 아까 수치적으로 길게 보면 수천억씩도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까지 가열이 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정 자체가 3년, 3년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이걸 다시 양품화해서 내는 돈까지도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돈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계속 그걸 하게 되면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게 돈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접속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패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유해 사이트 차단을 그동안 했던 것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패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해 앱 까는 부분을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었고요. 유해 앱을 깔면 다시 그걸 뚫어낼 게 금방금방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유해 앱만으로 뭔가를 해결했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뚫고 방어하고 뚫고 방어하고 하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12월부터 시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시간 차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자꾸 기기에 과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비용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희원 위원 이 비용이 끝까지 드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양품화하고 재분배하고 하는 비용이 끝까지 드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애들은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지금…….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거 용도, 그러니까 제품 구분을 해서 몇 가지가 총 나간 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섯 가지 OS를 기반으로…….
●이희원 위원 다섯 가지 OS로 나가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선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학교마다 다 다르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앱이나 적용되는 어떤 지식기반들도 다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나중에 일반화를 시킬 때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MDM이 있습니다. 아르고스도 있고 그다음에 소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는 절대로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또 뚫으면 저희는 더 계속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완충하고 완충하고 하려고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기 전에, 서울 전역에 배포를 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조율해서 다시 상용화시킬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더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도 마음이 바쁘시고 저도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쁜데 지금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희원 위원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거거든요.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광민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도 디벗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장님, 혹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유튜브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나 이런 관련된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겠죠, 당연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령대가 있으니까 젊은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겠지만 사용하시고 자녀분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이 디벗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가족부가 매년 2년마다 발표했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야동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야한 동영상. 그걸 본다고 하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 2025년부터는 5~6학년에게 모두 디벗기기가 보급되도록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성장기 아동들한테까지 확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기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19.6%에서 올해 33.8%로 올랐어요. 거의 두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매체들의 발전 그리고 보급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되면서 이게 계속 증가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많이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자체도 20%에서 30% 초반대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에서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디벗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반적으로…….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에 디벗 사업을 설명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자체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유튜브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뭐든지 잠금장치가 있으면 그걸 풀 수 있는, 해제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독제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게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큰 첫 번째 타깃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걸 뚫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된 말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계속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크게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패치가,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보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야 스마트기기를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성인들만큼의 자제력이나 절제력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저희 아이만 해도 스마트기기 한번 주잖아요, 그거 한 시간 이상 보다가 뺏으면 바로 울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 거의 하루종일 갈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고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적응하는 데 파생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큰 걱정이 그 부분이고요. 제가 …….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단 그 영상물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플랫폼, BJ라고 하죠. 그런 개인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동영상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단순히 지금 학습하는 데, 기초학습 능력의 저하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나눠주면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명목 자체나 본질이 흐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데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나눠주지 않고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먼저 배포합니다,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동영상에 접속하는 게 반드시 디벗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기기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나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님들이 6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상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주고 빼앗는 것만으로…….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그룹별 다 하셨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역시도 학부모님들께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는 중등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중등생 부모님들이 이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많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많을 걸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기기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통제를 잘 시키면 된다는 의견들을 내세운 분들도 있으시던데 부모님들 말 더 안 듣습니다, 애들. 아시죠? 선생님들 말보다 더 안 듣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져와서 관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과제의 명목으로 그걸 지급해 주고 집에 가져간다고 하지만 휴대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부작용들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충전하는 단자가 있는데 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꼽았다 뺐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많이 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의 부분들도 지금 다 생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과도기를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이 해제가 안 된다면, 해소가 안 된다면 계속 쓰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하시고, 아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벗의 잔존가치가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6년입니다.
●이희원 위원 6년이죠? 그러면 지금은 중등생들만 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중등생들은 3년 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3년 쓰고 양품화해서 다시 3년을 더 쓸 계획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양품화해서 쓴다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재배부하고 양품화해서 다시 나가는 방식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연구정보원에서 자세히 한 거라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외우지 못하시면, 뒤에도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30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300억 다 좋은데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 3년 후에 기기를 회수하고 양품화해서 재분배하는 비용이 한 곳에서만 12억 6,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비용도 단순히 배부를 하고 공급을 하고 새로 살 때 드는 돈도 지금 몇백억씩, 아까 수치적으로 길게 보면 수천억씩도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까지 가열이 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정 자체가 3년, 3년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이걸 다시 양품화해서 내는 돈까지도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돈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계속 그걸 하게 되면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게 돈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접속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패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유해 사이트 차단을 그동안 했던 것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패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해 앱 까는 부분을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었고요. 유해 앱을 깔면 다시 그걸 뚫어낼 게 금방금방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유해 앱만으로 뭔가를 해결했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뚫고 방어하고 뚫고 방어하고 하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12월부터 시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시간 차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자꾸 기기에 과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비용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희원 위원 이 비용이 끝까지 드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양품화하고 재분배하고 하는 비용이 끝까지 드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애들은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지금…….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거 용도, 그러니까 제품 구분을 해서 몇 가지가 총 나간 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섯 가지 OS를 기반으로…….
●이희원 위원 다섯 가지 OS로 나가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선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학교마다 다 다르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앱이나 적용되는 어떤 지식기반들도 다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나중에 일반화를 시킬 때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MDM이 있습니다. 아르고스도 있고 그다음에 소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는 절대로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또 뚫으면 저희는 더 계속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완충하고 완충하고 하려고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기 전에, 서울 전역에 배포를 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조율해서 다시 상용화시킬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더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도 마음이 바쁘시고 저도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쁜데 지금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희원 위원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거거든요.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을 이유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인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의 핵심은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도서대출을 원활히 하고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대출ㆍ반납에 드는 시간보다 도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율은 지금 79.7%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는 195억이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비롯한 자동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두 차례 추경으로, 말씀하신 대로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90%, 중학교 99%, 고등학교 41%에서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었고 앞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의 목적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서 교사가 부족하고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서 교사나 혹은 사서가 계속 도서대출과 반납 여기에만 시간을 빼앗기면 실제로 읽기를 통한 도서관 교육과정 지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학교도서관과 수업을 연계한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종태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욱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도서대출 권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로 납품된 기기들의 상당수가 통계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전체 학교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 원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실제 기기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통계프로그램 탑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부분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도서관에는 LMS가 아니고, 하여튼 도서관 자체에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책을 빌려 갔는지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동화기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동화기기에서는 산출되지 않더라도 이 자동화기기 설치 전후를 대비해서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주변에 이용률이 낮은 학교도서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 1곳당 월평균 이용 책 수, 즉 대출이 이루어진 책 수가 555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 월 100권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299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1주일에 2권에서 30권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도서관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일괄 교부해서 기기를 설치한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월 100권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저희도 되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어쨌든 이와는 별개로 저희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대출하고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지출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계하고 검토하고 또 독려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마다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희망하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주는 사업들도 매우 많고 또 일괄 교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도서관이 있다면 응당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급한 후에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모든 학교도서관이 첨단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효과성에 대한 어떤 평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구축 사업이 예산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고도화해서 일부 기기라도 이용실적을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올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그 성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책국에서 추진되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책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책추진에 있어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명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을 이유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인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의 핵심은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도서대출을 원활히 하고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대출ㆍ반납에 드는 시간보다 도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율은 지금 79.7%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는 195억이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비롯한 자동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두 차례 추경으로, 말씀하신 대로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90%, 중학교 99%, 고등학교 41%에서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었고 앞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의 목적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서 교사가 부족하고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서 교사나 혹은 사서가 계속 도서대출과 반납 여기에만 시간을 빼앗기면 실제로 읽기를 통한 도서관 교육과정 지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학교도서관과 수업을 연계한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종태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욱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도서대출 권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로 납품된 기기들의 상당수가 통계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전체 학교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 원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실제 기기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통계프로그램 탑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부분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도서관에는 LMS가 아니고, 하여튼 도서관 자체에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책을 빌려 갔는지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동화기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동화기기에서는 산출되지 않더라도 이 자동화기기 설치 전후를 대비해서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주변에 이용률이 낮은 학교도서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 1곳당 월평균 이용 책 수, 즉 대출이 이루어진 책 수가 555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 월 100권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299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1주일에 2권에서 30권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도서관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일괄 교부해서 기기를 설치한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월 100권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저희도 되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어쨌든 이와는 별개로 저희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대출하고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지출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계하고 검토하고 또 독려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마다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희망하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주는 사업들도 매우 많고 또 일괄 교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도서관이 있다면 응당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급한 후에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모든 학교도서관이 첨단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효과성에 대한 어떤 평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구축 사업이 예산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고도화해서 일부 기기라도 이용실적을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올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그 성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책국에서 추진되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책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책추진에 있어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명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립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국장님은 종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신론자지만 종교라는 게 어떤 삶의 척도도 되고 굉장히 윤택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정신적 행위이자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인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해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강하고 있다, 학교 측의 입장은 채플 수업에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인 점도 사전에 안내했다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은 진정인이 A대학에 입학한 것이 종교 교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고 그중 30%는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인 점으로 보아 종교 여부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다, 채플이 졸업요건인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는 동의합니다. 종교를 가질 자유도 있지만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판결문 내용 일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 교육 형태의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 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과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판결문이 다수의 내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 교육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하여튼 12년 전의 판결인데 이 판결을 계기로 대부분의 학교가 종립학교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많이들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내에 위치한 종립학교 현황을 받아보면서 9곳이나 아직도 이렇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예술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도 서울시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해당 학교는 대법원의 판결도, 그리고 인권위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고란 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한데 학부모와 학생의 어떤 동의를 받았다거나 입시요강에 모두 안내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과정 총론이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여기 총론을 보면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학교 측의 근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 고등학교는 학교선택제가 있기는 하지만 100% 선택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추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 종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고등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많이 파다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사례를 더 이상 방관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관련해서 법조계의 자문도 받아봤어요. 보니까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지금 116개의 종립학교 중에서 제가 아까 PPT로 보여드렸던 9개 곳만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부서에서 논의해보시고 후속 조치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알려오기를 이 9개 학교는 학교장 선발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학교라 일반 학교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종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유 부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키다리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해당연도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교육청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박수 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가 지금 하고 있는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생각이 들고 울림도 느꼈어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학생들이 초반에 좀 어색하게 말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키다리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습관, 생활패턴이 붕괴되고 교육 결손 해소하고 그런 관계성과 소통에 기반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맞잖아요. 교사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1 대 1이나 2명에서 3명 정도 그룹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인상 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 말이 나와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적사항들도 있어요. 보니까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표가 약간 부정확한 것 같다,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의 식비 가격 제한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리고 식비 제한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본인이 드시는 것을 안 하고 학생들에게 돌려서 그렇게 같이 있던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는 내용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식비 가격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특근매식비가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실적으로는…….
●박강산 위원 하여튼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유념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면 키다리샘 사업이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이번 교육청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 사업 자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특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정책을 추진한 거고요. 2023년도에도 교육회복 예산이, 특교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활용하려고 본예산에서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찌됐든 후에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이랑 의회랑 같이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기회를 주신다면…….
●박강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 토닥토닥 키다리 선생님은 초등ㆍ중등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는 데 의료진들이 영웅이었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키다리샘 사업은 비록 교육청에서 설계했지만 교육청의 공이 1이라면 학교에서 저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신 선생님들의 공로에 고마움과 칭찬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의 공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립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국장님은 종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신론자지만 종교라는 게 어떤 삶의 척도도 되고 굉장히 윤택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정신적 행위이자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네, PPT.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인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해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강하고 있다, 학교 측의 입장은 채플 수업에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인 점도 사전에 안내했다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은 진정인이 A대학에 입학한 것이 종교 교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고 그중 30%는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인 점으로 보아 종교 여부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다, 채플이 졸업요건인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는 동의합니다. 종교를 가질 자유도 있지만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판결문 내용 일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 교육 형태의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 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과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판결문이 다수의 내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 교육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하여튼 12년 전의 판결인데 이 판결을 계기로 대부분의 학교가 종립학교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많이들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내에 위치한 종립학교 현황을 받아보면서 9곳이나 아직도 이렇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예술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도 서울시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해당 학교는 대법원의 판결도, 그리고 인권위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고란 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한데 학부모와 학생의 어떤 동의를 받았다거나 입시요강에 모두 안내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과정 총론이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여기 총론을 보면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학교 측의 근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 고등학교는 학교선택제가 있기는 하지만 100% 선택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추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 종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고등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많이 파다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사례를 더 이상 방관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관련해서 법조계의 자문도 받아봤어요. 보니까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지금 116개의 종립학교 중에서 제가 아까 PPT로 보여드렸던 9개 곳만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부서에서 논의해보시고 후속 조치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알려오기를 이 9개 학교는 학교장 선발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학교라 일반 학교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종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유 부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키다리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해당연도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교육청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박수 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가 지금 하고 있는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생각이 들고 울림도 느꼈어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학생들이 초반에 좀 어색하게 말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키다리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습관, 생활패턴이 붕괴되고 교육 결손 해소하고 그런 관계성과 소통에 기반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맞잖아요. 교사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1 대 1이나 2명에서 3명 정도 그룹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인상 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 말이 나와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적사항들도 있어요. 보니까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표가 약간 부정확한 것 같다,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의 식비 가격 제한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리고 식비 제한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본인이 드시는 것을 안 하고 학생들에게 돌려서 그렇게 같이 있던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는 내용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식비 가격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특근매식비가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실적으로는…….
●박강산 위원 하여튼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유념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면 키다리샘 사업이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이번 교육청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 사업 자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특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정책을 추진한 거고요. 2023년도에도 교육회복 예산이, 특교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활용하려고 본예산에서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찌됐든 후에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이랑 의회랑 같이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기회를 주신다면…….
●박강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 토닥토닥 키다리 선생님은 초등ㆍ중등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는 데 의료진들이 영웅이었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키다리샘 사업은 비록 교육청에서 설계했지만 교육청의 공이 1이라면 학교에서 저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신 선생님들의 공로에 고마움과 칭찬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의 공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과학전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이병은입니다.
●채수지 위원 과학전시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교실 같은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하는 학생 수나 예약 수가 줄었었나요? 타격이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영향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2020년, 2021년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채수지 위원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은 재난안전관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관리 대상이죠.
●채수지 위원 관리 대상이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제출해 주신 교육안전 시행계획안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학생이요?
●채수지 위원 아니요, 교육안전 시행계획안 안에 재난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다른 기관에는 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 말부터였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은 아무래도 계획이 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후에 보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채수지 위원 제가 이따가 잠깐 정회하거나 할 때 어디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그리고 저희가 학생 교육과 교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 교육 기본계획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전기점검 어디에 맡기세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전기점검요, 전기요?
●채수지 위원 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시설 부분의 전기ㆍ소방 이런 부분 위탁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특수운영직군에 전기 부분을 담당하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자체 점검표도 위원님들한테는 배포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월 1회로 전기점검을 시행하시더라고요. 맡기는 업체명이랑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왜 월 4회로 바뀌었어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월 4회요?
●채수지 위원 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지금 총무부장님이 계신데 제가…….
●채수지 위원 이유가 궁금해서…….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9월 1일 자로 와서 작년, 재작년 건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 부분을 총괄하시는 저희 총무부장님께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주용성입니다.
●채수지 위원 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저희가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채수지 위원 측면에서 4배 늘려서 지금 전기점검을 시행하고 계신 거죠?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 과학전시관장님, 잠깐만 앞으로 더 나와주세요.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서울시 과학전시관으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과학교육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와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에서 수업정보나눔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미래교실네트워크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법인 교육실험실? 관장님, 이게 뭐예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제가 사실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계된 사이트를…….
●채수지 위원 아니, 지금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다른 링크가 연결돼가지고 다시 여기 타서 들어오는 게, 이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링크가 해킹된 건가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관리 때문에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같이 점검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 제가 글씨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채수지 위원 사단법인 사이트가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과학나눔터, 연결 안 되는 사이트고요,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쌤의 행복한 수업만들기, 블로그 서비스 종료된 상태고요, 영어과학교육센터부터요. 전부 다 엉망입니다. 점검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제대로 점검해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놓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교육 관련된 연수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안전교육 연수는 학교장 시설관리 연수로 대체해서 전반기ㆍ후반기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직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초등교원 연수분은 연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체 연수과정 중에 안전이라는 교과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상시나 원격, 집합 이런 것 진행하는 연수에는 안전 명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따로 안전교육 연수는 실시를 안 하신 거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2021년도 상황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연수 전체 3개년도 진행내역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상시, 원격, 집합, 혼합 다 포함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지 위원 전체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조금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종감 전까지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대관 내역 이거는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시설 대관은 교육동 시설대관이 있고 우면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지 위원 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공기도 많이 좀 탁하죠,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공기 순환을 위해서, 현재 지금 3시 45분인데요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이병은입니다.
●채수지 위원 과학전시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교실 같은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하는 학생 수나 예약 수가 줄었었나요? 타격이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영향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2020년, 2021년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채수지 위원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은 재난안전관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관리 대상이죠.
●채수지 위원 관리 대상이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제출해 주신 교육안전 시행계획안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학생이요?
●채수지 위원 아니요, 교육안전 시행계획안 안에 재난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다른 기관에는 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 말부터였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은 아무래도 계획이 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후에 보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채수지 위원 제가 이따가 잠깐 정회하거나 할 때 어디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그리고 저희가 학생 교육과 교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 교육 기본계획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전기점검 어디에 맡기세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전기점검요, 전기요?
●채수지 위원 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시설 부분의 전기ㆍ소방 이런 부분 위탁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특수운영직군에 전기 부분을 담당하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자체 점검표도 위원님들한테는 배포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월 1회로 전기점검을 시행하시더라고요. 맡기는 업체명이랑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왜 월 4회로 바뀌었어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월 4회요?
●채수지 위원 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지금 총무부장님이 계신데 제가…….
●채수지 위원 이유가 궁금해서…….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9월 1일 자로 와서 작년, 재작년 건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 부분을 총괄하시는 저희 총무부장님께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주용성입니다.
●채수지 위원 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저희가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채수지 위원 측면에서 4배 늘려서 지금 전기점검을 시행하고 계신 거죠?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전시관총무부장 주용성 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 과학전시관장님, 잠깐만 앞으로 더 나와주세요.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서울시 과학전시관으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과학교육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와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에서 수업정보나눔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미래교실네트워크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법인 교육실험실? 관장님, 이게 뭐예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제가 사실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계된 사이트를…….
●채수지 위원 아니, 지금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다른 링크가 연결돼가지고 다시 여기 타서 들어오는 게, 이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링크가 해킹된 건가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관리 때문에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같이 점검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 제가 글씨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채수지 위원 사단법인 사이트가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과학나눔터, 연결 안 되는 사이트고요,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쌤의 행복한 수업만들기, 블로그 서비스 종료된 상태고요, 영어과학교육센터부터요. 전부 다 엉망입니다. 점검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제대로 점검해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놓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교육 관련된 연수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안전교육 연수는 학교장 시설관리 연수로 대체해서 전반기ㆍ후반기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직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초등교원 연수분은 연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체 연수과정 중에 안전이라는 교과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상시나 원격, 집합 이런 것 진행하는 연수에는 안전 명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따로 안전교육 연수는 실시를 안 하신 거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2021년도 상황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연수 전체 3개년도 진행내역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상시, 원격, 집합, 혼합 다 포함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지 위원 전체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조금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종감 전까지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대관 내역 이거는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시설 대관은 교육동 시설대관이 있고 우면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지 위원 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공기도 많이 좀 탁하죠,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공기 순환을 위해서, 현재 지금 3시 45분인데요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에는 첨단기자재와 실험재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과학체험교육지도사가 상주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12개 과학중점학교 실험실을 개방형실험실로 지정, 확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올해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형실험실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개학해서 3~4월은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라서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라 그럴 때는 학교 정규교육과정도 겨우겨우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조금 드물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과학전시관의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2020년 과학전시관 주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8개월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되어 개방형실험실이 미운영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3개월 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중에도 활발하게 운영된 개방형실험실이 예산 문제, 인력의 문제로 1년에 4분의 1, 3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을 따름입니다.
인력확보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먼저 이종태 위원님 저희 전시관, 정말 중요한 학생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과학전시관에 부임을 해오니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개월 단기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실험실이 원래 12개월 내내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었는데 그 교육공무직이 더 이상 채용이 불가능한, 종료된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8개월 단기근로자의 임금이 저희한테 주어졌고 지금은 개방형실험실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분이 퇴직 후에 8개월짜리 단기근로자로 겨우겨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텐데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과도 협의하고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더욱이 최근 3년 동안 개방형실험실의 노후 기자재 개선과 첨단기기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인력 문제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방형실험실이라는 공간이 학생과 교원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기 중에만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 대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청 차원에서도 과학전시관 내 개방형실험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시기를 계기로 인력확보 부분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본청과 협의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실험실뿐만 아니라 저희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창의력교실이라든지 3개의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교실 전담 인력도 저희가 지금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사 시간당 임금이 2만 5,000원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하루에 2만 5,000원 강사료 받고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과학 전공한 기간제나 강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학교로 가고 그리고 저희 전시관에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잠깐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저희가 워낙 임금이 낮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이직을 하고 저희는 또 공고해서 뽑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전시관에 부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에는 첨단기자재와 실험재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과학체험교육지도사가 상주하여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12개 과학중점학교 실험실을 개방형실험실로 지정, 확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올해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형실험실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개학해서 3~4월은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라서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라 그럴 때는 학교 정규교육과정도 겨우겨우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조금 드물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과학전시관의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2020년 과학전시관 주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8개월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되어 개방형실험실이 미운영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3개월 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중에도 활발하게 운영된 개방형실험실이 예산 문제, 인력의 문제로 1년에 4분의 1, 3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을 따름입니다.
인력확보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먼저 이종태 위원님 저희 전시관, 정말 중요한 학생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과학전시관에 부임을 해오니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개월 단기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실험실이 원래 12개월 내내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었는데 그 교육공무직이 더 이상 채용이 불가능한, 종료된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8개월 단기근로자의 임금이 저희한테 주어졌고 지금은 개방형실험실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했던 분이 퇴직 후에 8개월짜리 단기근로자로 겨우겨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텐데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과도 협의하고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더욱이 최근 3년 동안 개방형실험실의 노후 기자재 개선과 첨단기기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인력 문제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방형실험실이라는 공간이 학생과 교원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기 중에만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 대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청 차원에서도 과학전시관 내 개방형실험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시기를 계기로 인력확보 부분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본청과 협의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실험실뿐만 아니라 저희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창의력교실이라든지 3개의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교실 전담 인력도 저희가 지금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사 시간당 임금이 2만 5,000원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하루에 2만 5,000원 강사료 받고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과학 전공한 기간제나 강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학교로 가고 그리고 저희 전시관에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잠깐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저희가 워낙 임금이 낮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이직을 하고 저희는 또 공고해서 뽑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전시관에 부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디벗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여론조사 많이 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우에 보면 표본추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사가 잘못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응답을 하거나 선거기간에 조사할 때 응답을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고시된 항목 제4조의 신뢰성과 객관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보통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설문조사하신 부분 ‘자율참여’ 이런 부분들은 이 데이터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문의 드렸는데? 이 디벗 사업의 총예산 규모 얼마입니까? 파악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디벗 구매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왜 2025년까지 잡았냐 하면 중고등학교 3개 학년이 다 구매되는 시기입니다. 하면 구매와 6년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4,37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4,373억 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파일럿 개념으로 중1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율참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설문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 업체 많잖아요? 그런 데 의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설문조사 업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중복된 부분으로 하시면 4,373억도 아마 일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품화비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마 더 큰 규모의,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이런 자율참여의 설문조사하시는 거로는 이거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정말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셨던 로데이터(Raw data)도 제출해 달라고 얘기드렸는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출 안 하고 계십니다.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정리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출 안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구매를 1차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털을 하시기 위해서 렌털방식으로 감추경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추경이 적당하지 않다, 렌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구매방식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바꾸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고 구입방식으로 하시라고 정리를 했는데 예결위 가셔서 다시 살리셔서 렌털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조실장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어제 제가 영상 틀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속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렌털방식으로, 기기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관리비용이 축소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떤 거로 가져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광민 위원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하셨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급선회를 하셔가지고 렌털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렌털로 선회하는 데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선회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게 교수학습 도구로 배부가 됐을 때 기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고 교수학습에 드는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을…….
●고광민 위원 저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저는 추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자료 제출하신 것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매방식에서 사업자 임대 렌털방식으로 하시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2027년까지 구매와 렌털 예산 추계 비교,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요청해서 주신 자료예요. 저한테 렌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구매하시면 6,481억, 렌털하면 4,159억 그래서 총 2,322억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는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아마 이 데이터 받으시고 기조실에서도 그 근거를 가지고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렌털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이 일부 저렴하기 때문에 렌털 서비스가 더 낫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2,000억의 차이예요. 200만 원, 2,000만 원의 차액이 아니에요. 이 엉터리 계산을 믿고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나온 데이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도 지금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고광민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대충 잡으셔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구매하느냐 렌털하느냐에 따라서 2,0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주장하시면서 이 구입을 렌털로 바꾸셨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국민경제 거기에서 추계를 받았을 때 118%가 렌털을 했을 때 내용 연한까지 다 사용하는 기간까지 잡으면 그렇게 나온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고광민 위원 이 디벗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아니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자료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27년까지만 끊어서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낸 배경에는 그 이후에는 학생 개개인이 기기를 가지고 오는 BYOD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산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적당한 산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최종적으로는 국장님, 기조실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제 의원실에 오셔서 이거 다시 또 렌털에서 구매로 바꾸시기로 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직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렌털로 된 경과를 여쭤보는데 그 역시 다 추정치로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이런 추정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요, 이게. 한두 푼이어야지 사과하고 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사과를 드리는 부분은 특히 연구정보원에서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정밀하게 계산해서 나름 계산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기조실에서도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그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점이 있어서 이런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연구정보원에다가 이거 렌털로 하면 더 싸다고 한 사유를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못 갖고 오시고, 기조실장님하고 연구정보원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 봤더니 맞지 않더라, 비용이 더 들더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처음 산출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2,000억 차이예요. 2,322억의 차이를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경위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계산을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어떻게 잘못된 계산을, 이 큰 금액을 이렇게 잘못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거 인정하시고 바꾸시는 거 저 박수쳐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단순 계산으로 올해 올리신 예산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800억이 넘게 차이 났어요.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몇 년도까지 어디까지 보급하고, 지금 속도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금 800억 차이 나는 부분은 렌털을 다시 구매로 환원했을 때 말씀이신 거죠?
●고광민 위원 구매를 렌털로 하면 6년간 총 1,861억 2,000만 원, 연간 310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가로 구매하시면…….
양품화, 양품화 얘기하시는데 초도에 구입하셨던 9만 2,588대 계산하면 대당 62만 1,500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렌털방식으로, 기존에 고수하셨던 방식대로 바꾸면 112만 8,000원 나와요. 양품화 안 하시고 3년 있다가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이런 양품화 왜 합니까? 아주 엉터리예요, 지금. 한두 가지 엉터리가 아니에요. 양품화는 무슨 양품화를 합니까, 두 대 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LCD 깨지고 배터리 소모되고 해서 수리비 이렇게 펑펑 나갈 거 뻔히 예견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 2027년까지만 잘라서 보고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기조실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2027년도까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계산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일단 2025년까지 구매를 하고요.
●고광민 위원 2025년도까지면 이 금액 또 차이가 나요. 보고가 엉망이에요, 엉망. 계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오가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총액보고는 아주 초창기 때 대략의 액수를 잡아서 보고드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25년까지 총액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누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교육청 전체가 혼란스러운 건지, 또 그 차액이 2,000억 넘게 이런 식의 잘못된 계산을 하면서도 아무도 이걸 필터링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서는…….
●고광민 위원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구매로 바꾸신 것도 이거 저 믿을 수가 없어요. 급조하신 거예요, 지금. 왜, 빨리 디벗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빨리 뭘 또 선정하셔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히 오셔서 또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든 지금 디벗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선정해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막고 싶습니다, 정말. 교육청 아무도 못 막으신다고 한다면 저라도, 또 의회라도 그 브레이크 잡아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그 충심 어린 충고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전체를 통합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이고요.
●고광민 위원 보고사항의 혼선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준비사항의 혼선이 내부적으로도 많으신 거고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 없는 준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속도 이런 부분들 정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디벗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여론조사 많이 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우에 보면 표본추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사가 잘못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응답을 하거나 선거기간에 조사할 때 응답을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고시된 항목 제4조의 신뢰성과 객관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보통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설문조사하신 부분 ‘자율참여’ 이런 부분들은 이 데이터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문의 드렸는데? 이 디벗 사업의 총예산 규모 얼마입니까? 파악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디벗 구매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왜 2025년까지 잡았냐 하면 중고등학교 3개 학년이 다 구매되는 시기입니다. 하면 구매와 6년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4,37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4,373억 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파일럿 개념으로 중1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율참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설문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 업체 많잖아요? 그런 데 의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설문조사 업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중복된 부분으로 하시면 4,373억도 아마 일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품화비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마 더 큰 규모의,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이런 자율참여의 설문조사하시는 거로는 이거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정말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셨던 로데이터(Raw data)도 제출해 달라고 얘기드렸는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출 안 하고 계십니다.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정리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출 안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구매를 1차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털을 하시기 위해서 렌털방식으로 감추경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추경이 적당하지 않다, 렌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구매방식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바꾸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렸고 구입방식으로 하시라고 정리를 했는데 예결위 가셔서 다시 살리셔서 렌털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조실장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어제 제가 영상 틀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가 속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렌털방식으로, 기기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관리비용이 축소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떤 거로 가져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광민 위원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하셨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셔서 급선회를 하셔가지고 렌털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렌털로 선회하는 데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선회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게 교수학습 도구로 배부가 됐을 때 기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고 교수학습에 드는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을…….
●고광민 위원 저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저는 추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자료 제출하신 것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매방식에서 사업자 임대 렌털방식으로 하시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2027년까지 구매와 렌털 예산 추계 비교,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요청해서 주신 자료예요. 저한테 렌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구매하시면 6,481억, 렌털하면 4,159억 그래서 총 2,322억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는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아마 이 데이터 받으시고 기조실에서도 그 근거를 가지고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렌털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이 일부 저렴하기 때문에 렌털 서비스가 더 낫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2,000억의 차이예요. 200만 원, 2,000만 원의 차액이 아니에요. 이 엉터리 계산을 믿고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나온 데이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도 지금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고광민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대충 잡으셔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구매하느냐 렌털하느냐에 따라서 2,0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주장하시면서 이 구입을 렌털로 바꾸셨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국민경제 거기에서 추계를 받았을 때 118%가 렌털을 했을 때 내용 연한까지 다 사용하는 기간까지 잡으면 그렇게 나온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고광민 위원 이 디벗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아니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자료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27년까지만 끊어서 데이터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낸 배경에는 그 이후에는 학생 개개인이 기기를 가지고 오는 BYOD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산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적당한 산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최종적으로는 국장님, 기조실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제 의원실에 오셔서 이거 다시 또 렌털에서 구매로 바꾸시기로 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직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렌털로 된 경과를 여쭤보는데 그 역시 다 추정치로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이런 추정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요, 이게. 한두 푼이어야지 사과하고 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사과를 드리는 부분은 특히 연구정보원에서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도 정밀하게 계산해서 나름 계산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기조실에서도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그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점이 있어서 이런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연구정보원에다가 이거 렌털로 하면 더 싸다고 한 사유를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못 갖고 오시고, 기조실장님하고 연구정보원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 봤더니 맞지 않더라, 비용이 더 들더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처음 산출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2,000억 차이예요. 2,322억의 차이를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경위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계산을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어떻게 잘못된 계산을, 이 큰 금액을 이렇게 잘못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거 인정하시고 바꾸시는 거 저 박수쳐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단순 계산으로 올해 올리신 예산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800억이 넘게 차이 났어요.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몇 년도까지 어디까지 보급하고, 지금 속도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금 800억 차이 나는 부분은 렌털을 다시 구매로 환원했을 때 말씀이신 거죠?
●고광민 위원 구매를 렌털로 하면 6년간 총 1,861억 2,000만 원, 연간 310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가로 구매하시면…….
양품화, 양품화 얘기하시는데 초도에 구입하셨던 9만 2,588대 계산하면 대당 62만 1,500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렌털방식으로, 기존에 고수하셨던 방식대로 바꾸면 112만 8,000원 나와요. 양품화 안 하시고 3년 있다가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이런 양품화 왜 합니까? 아주 엉터리예요, 지금. 한두 가지 엉터리가 아니에요. 양품화는 무슨 양품화를 합니까, 두 대 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LCD 깨지고 배터리 소모되고 해서 수리비 이렇게 펑펑 나갈 거 뻔히 예견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 2027년까지만 잘라서 보고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기조실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2027년도까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계산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일단 2025년까지 구매를 하고요.
●고광민 위원 2025년도까지면 이 금액 또 차이가 나요. 보고가 엉망이에요, 엉망. 계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오가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총액보고는 아주 초창기 때 대략의 액수를 잡아서 보고드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25년까지 총액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누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교육청 전체가 혼란스러운 건지, 또 그 차액이 2,000억 넘게 이런 식의 잘못된 계산을 하면서도 아무도 이걸 필터링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서는…….
●고광민 위원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구매로 바꾸신 것도 이거 저 믿을 수가 없어요. 급조하신 거예요, 지금. 왜, 빨리 디벗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빨리 뭘 또 선정하셔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히 오셔서 또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든 지금 디벗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선정해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막고 싶습니다, 정말. 교육청 아무도 못 막으신다고 한다면 저라도, 또 의회라도 그 브레이크 잡아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그 충심 어린 충고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전체를 통합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이고요.
●고광민 위원 보고사항의 혼선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준비사항의 혼선이 내부적으로도 많으신 거고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 없는 준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속도 이런 부분들 정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정책과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행감 자료로. 그중에 두 가지가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통계라든가 기초학력 관련된 결과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 보면, 키다리샘 관련 지침을 제가 교육부하고 교육청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습진단에 따라서 학생들을 키다리샘의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진단 다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그 결과를 내서 어떤 것을 서열화하고 이러는 취지가 아니라 대체로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몇 % 정도의 미달된 학생이 있나 이건 통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정책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심미경 위원 아니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만…….
●심미경 위원 그럼 맞으면 자,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뭐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AI니 뭐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학력진단을 해요. 이게 보정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정시스템과 선생님들의 관찰면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키다리샘 대상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서열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으세요, 혹시?
뭔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뭘 실행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떤 염려이신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미경 위원 염려를 알면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것의 통계치를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기초학력 미달이니 뭐니, 아까 정책국장님 초반에도 기초학력, 기본학력 다 교재에는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본인도 혼란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런데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계치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학력보장법에 보면 학교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은 지필평가와 관찰과 면담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신뢰하고 전체 수치는 수합해서 비교하지는 않되 학교에서 산출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심미경 위원 그거 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 근거는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공개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고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학력진단에 따라서 대상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키다리샘 관련 지침이 교육청에서 시작했지만 교육부에서 다시 역으로 해서 특교가 내려오는 건데요. 제가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차이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적용했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 대상은 전국 초등학습지원 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교육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학습진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학습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담당교사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 강사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게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외부 강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거에는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등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축소했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담임교사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외부 강사라든가 기간제교사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담임교사로 한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알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요, 담임교사로 딱 한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키다리샘이 장점도 많아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아이들의 학력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수행방법을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생수준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보충을 교과보충 프로그램으로 특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를 진행하고 나서 보충적 의미의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토닥토닥 키다리샘 지원계획에 보면 활동예시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수행하냐, 수행방법에 주말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방과 후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집중해서 운영하고 또 주말, 방과 후, 방학 중에 혼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사실 그게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문제냐, 보면 여기 쓰여 있어요. 보세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작성문서가 각각, 이 문서 작성한 것에 따르면 비록 키다리샘이 방과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시적 금기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설명이나 예시에 일관되게 방과 후에 또 주말에, 방학 중에, 그러니까 방과 중을 좀 피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방과 후와 방과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경우에…….
●심미경 위원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법률 자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외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비를 책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결론으로 보면 근무시간에 키다리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교육청이 예정했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방과 중 키다리샘 사업을 진행하여 지도비를 수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게 위법하지는 않아요. 키다리샘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과 중 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이중지급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방과 후에 해도 돈을 줘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돈을 주면 안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입맛에 맞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더 이 안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해서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심미경 위원 실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중지급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저 이거 법률 자문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ㆍ중등 다 해서 올해 예산만 135억이 거의 사용되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급여 받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제게 답변시간을 3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부당한 지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키다리샘에 대한 장점 저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을 짤 때 좀 고민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라 너무 선생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요약해서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요. 또 물어볼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법률자문을 하셨다 그랬는데 학교와 교사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변호사분께서 정확하게 아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근로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산정기준인 수업시수라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 이외에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키다리샘이 선생님들에게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중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지급이 왜, 여기에 보면 기간제 아니면 강사, 외부 강사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 선생님들로 딱 한정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중지급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방과 후 하죠? 돌봄도 하죠? 키다리샘도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세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키다리샘에서 아마 유독 이것이 중복지급된다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방과후학교도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미경 위원 아니, 교원에게만 이게 지급이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키다리샘은 기본적으로 학습보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를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도 보면 아까 방과 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회복지원 사업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보면…….
●심미경 위원 제가 여기 써드렸잖아요. ‘교과보충 프로그램으로 특정하였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 후, 방학 중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과수업을 집중보충하여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과 후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방학 중이라고 하는 별도의 내용을 더 둔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과 후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퇴근시간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이라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일과 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일과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과 중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과 중에 다른 일해서 더 수당 받으면 그거 이중급여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게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면 이거 정말 이중지급이에요. 왜냐하면 수당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더 웃긴 건 초과수당이 있을 때, 근무 외 수당 있을 때는 이걸 지급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게 뭐냐면 수당의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과수당을 받을 때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됐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또 하나,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을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2만 5,000원, 중학교는 3만 원으로 해서 훨씬 더 낮은 예산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미경 위원 그 헌신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사전에 말했잖아요. 위법성은 없으나 이것이 이중지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단어나 말이 있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그걸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다 보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또는 객관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기 쉬운 방향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방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정책과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행감 자료로. 그중에 두 가지가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통계라든가 기초학력 관련된 결과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 보면, 키다리샘 관련 지침을 제가 교육부하고 교육청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습진단에 따라서 학생들을 키다리샘의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진단 다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그 결과를 내서 어떤 것을 서열화하고 이러는 취지가 아니라 대체로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몇 % 정도의 미달된 학생이 있나 이건 통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정책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심미경 위원 아니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만…….
●심미경 위원 그럼 맞으면 자,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뭐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AI니 뭐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학력진단을 해요. 이게 보정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정시스템과 선생님들의 관찰면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키다리샘 대상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서열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으세요, 혹시?
뭔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뭘 실행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떤 염려이신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미경 위원 염려를 알면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것의 통계치를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기초학력 미달이니 뭐니, 아까 정책국장님 초반에도 기초학력, 기본학력 다 교재에는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본인도 혼란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런데 초등학생은 기초학력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계치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학력보장법에 보면 학교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은 지필평가와 관찰과 면담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신뢰하고 전체 수치는 수합해서 비교하지는 않되 학교에서 산출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심미경 위원 그거 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 근거는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공개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고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학력진단에 따라서 대상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키다리샘 관련 지침이 교육청에서 시작했지만 교육부에서 다시 역으로 해서 특교가 내려오는 건데요. 제가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차이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적용했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 대상은 전국 초등학습지원 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교육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학습진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학습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담당교사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 강사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게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외부 강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거에는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등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축소했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담임교사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외부 강사라든가 기간제교사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담임교사로 한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알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요, 담임교사로 딱 한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키다리샘이 장점도 많아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아이들의 학력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수행방법을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생수준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보충을 교과보충 프로그램으로 특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를 진행하고 나서 보충적 의미의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토닥토닥 키다리샘 지원계획에 보면 활동예시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수행하냐, 수행방법에 주말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방과 후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집중해서 운영하고 또 주말, 방과 후, 방학 중에 혼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사실 그게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문제냐, 보면 여기 쓰여 있어요. 보세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작성문서가 각각, 이 문서 작성한 것에 따르면 비록 키다리샘이 방과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시적 금기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설명이나 예시에 일관되게 방과 후에 또 주말에, 방학 중에, 그러니까 방과 중을 좀 피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방과 후와 방과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경우에…….
●심미경 위원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법률 자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외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비를 책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결론으로 보면 근무시간에 키다리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교육청이 예정했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방과 중 키다리샘 사업을 진행하여 지도비를 수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게 위법하지는 않아요. 키다리샘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과 중 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이중지급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방과 후에 해도 돈을 줘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돈을 주면 안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입맛에 맞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더 이 안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해서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심미경 위원 실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중지급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저 이거 법률 자문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ㆍ중등 다 해서 올해 예산만 135억이 거의 사용되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급여 받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제게 답변시간을 3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부당한 지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키다리샘에 대한 장점 저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을 짤 때 좀 고민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라 너무 선생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요약해서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요. 또 물어볼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법률자문을 하셨다 그랬는데 학교와 교사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변호사분께서 정확하게 아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근로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산정기준인 수업시수라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 이외에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키다리샘이 선생님들에게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중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지급이 왜, 여기에 보면 기간제 아니면 강사, 외부 강사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 선생님들로 딱 한정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중지급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방과 후 하죠? 돌봄도 하죠? 키다리샘도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세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키다리샘에서 아마 유독 이것이 중복지급된다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방과후학교도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미경 위원 아니, 교원에게만 이게 지급이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키다리샘은 기본적으로 학습보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를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도 보면 아까 방과 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회복지원 사업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보면…….
●심미경 위원 제가 여기 써드렸잖아요. ‘교과보충 프로그램으로 특정하였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방과 후, 방학 중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과수업을 집중보충하여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과 후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방학 중이라고 하는 별도의 내용을 더 둔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과 후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퇴근시간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이라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일과 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일과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과 중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과 중에 다른 일해서 더 수당 받으면 그거 이중급여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게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면 이거 정말 이중지급이에요. 왜냐하면 수당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더 웃긴 건 초과수당이 있을 때, 근무 외 수당 있을 때는 이걸 지급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게 뭐냐면 수당의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과수당을 받을 때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됐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또 하나,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을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2만 5,000원, 중학교는 3만 원으로 해서 훨씬 더 낮은 예산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미경 위원 그 헌신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사전에 말했잖아요. 위법성은 없으나 이것이 이중지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단어나 말이 있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그걸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다 보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또는 객관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기 쉬운 방향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방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IB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첫째 날에 교육감님의 IB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유례없는 만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좋은 취지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중등교육과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탐색학교를 운영한다고 하고 이게 IB 예비학교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정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탐색학교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담은 것 같고요. IB에 대해서 어떤 기조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IB 학교시스템 내에 들어가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선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근 10년, 15년 사이에 수업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평가가 여전히 등급이 나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지점이 약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어려운 지점을 우리가 혹시 IB의 경우에는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루브릭이 정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와 또 그 수업과정을 연계하는 부분이 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해서 우리 수업 혁신,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에 이것을 보태서 좀 더 그 방법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그러면 기존의 논술형 이런 수업방식이나 평가랑 IB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굉장히 유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유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IB에서의 평가방법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그중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강산 위원 대구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전문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다, IB 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원 광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제도에 있어서 여기에 사교육 시장이 반응해서 또 거기에 학부모의 수요가 더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의 수업방법, 평가방법 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특히 이 IB는 뭔가 글로벌한 그리고 이미 약간, 물론 비영리기관이기는 하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IB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IB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만 참고를 해서 우리 과정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사교육이 뭔가 또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 스텝마다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에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상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육운동가랑 연구자들의 그런 고민이 담긴 주제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등교육의 어떤 대상자였기도 했고 그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섬세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겠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 것을 모두 다 배척하는 것도 또…….
●박강산 위원 당연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도입하면서 저희는 최대의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첫째 날에 교육감님의 IB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유례없는 만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좋은 취지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중등교육과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탐색학교를 운영한다고 하고 이게 IB 예비학교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정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탐색학교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담은 것 같고요. IB에 대해서 어떤 기조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IB 학교시스템 내에 들어가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선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근 10년, 15년 사이에 수업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평가가 여전히 등급이 나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지점이 약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어려운 지점을 우리가 혹시 IB의 경우에는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루브릭이 정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와 또 그 수업과정을 연계하는 부분이 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해서 우리 수업 혁신,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에 이것을 보태서 좀 더 그 방법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그러면 기존의 논술형 이런 수업방식이나 평가랑 IB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굉장히 유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유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IB에서의 평가방법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그중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강산 위원 대구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전문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다, IB 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원 광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제도에 있어서 여기에 사교육 시장이 반응해서 또 거기에 학부모의 수요가 더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의 수업방법, 평가방법 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특히 이 IB는 뭔가 글로벌한 그리고 이미 약간, 물론 비영리기관이기는 하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IB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IB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만 참고를 해서 우리 과정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사교육이 뭔가 또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 스텝마다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에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상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육운동가랑 연구자들의 그런 고민이 담긴 주제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등교육의 어떤 대상자였기도 했고 그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섬세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겠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 것을 모두 다 배척하는 것도 또…….
●박강산 위원 당연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도입하면서 저희는 최대의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아교육원이 2008년도에 개원을 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원이 설립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뭘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2008년도 개원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 당시부터 건물의 미등기 문제가 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안전 관련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설립을, 특히 1975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고 해서 설립 당시부터 여기가 아이들 안전체험관으로 적당한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계속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올해 2022년도 6월에 했는데 등급은 C등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10년,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시설개선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또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매번 외부 기관에 의해서 4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오래됐고 해서 우려는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검사했을 때마다 안전에 이상 없다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도 등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청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국가 재난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수해라든지 압사 사고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등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흥원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이 부지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땅 주인과 위에 건물 자체가 다른데 이 부지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공원관리 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 무허가로 지금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도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관, 대체할 공간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기본 설립할 때부터 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대체할 공간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교육행정국 재산이기는 하지만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10여 년, 20년 다 돼 가는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뭐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방치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안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염강 쪽에 체험시설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희망은 공간이 좀 안전한 그쪽으로 본원이 옮겨가길 희망했는데 여러 여건이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어려움이 뭐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공간 마련이 어렵고, 워낙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의 문제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일단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또 설립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이 민원 책에도 보면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체험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고요 그게 강서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넣고 있는데 체험원보다 저희는 본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이 무허가 미등기로 지금 이렇게 계속 존치되고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유아교육진흥원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본청하고 계속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청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감님이 나오셔야지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유아교육원이 지금 C등급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D등급 갈 수도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197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시니까 참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건 정말 교육감님의 의지로 이전적지를 정확하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를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과학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 전시관을 새로 개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사실은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줄 때 좋은 시설이 탄생할 수 있는데 출석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풍부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학전시관 메이커 축제를 갔는데 아이들이 같이 참가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전시관장님이 이번에 과학 메이커 축제 했을 때 반응이랑 그다음에 장단점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이새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의원님들이 저희 과학전시관 기관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융합과학 메이커 축제 초청장도 드리면서 홍보도 했었는데요. 우연히 위원님들의 워크숍이랑 겹쳐서 개관식에 못 오셨고 그다음 마지막 날 이새날 위원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잠시 오셔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축제를 합쳐서 규모를 제법 크게 운영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 추산 한 3만여 명 정도, 더군다나 주말을 끼다 보니 올림픽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의 체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도하는 일반 시민의 과학적 소양 증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또 이런 이태원 사고가 나다 보니 저희도 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면서 안전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좀 ‘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축제가 계속될 텐데 저희가 안전 부분 더 신경 쓰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화장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로봇 같은 경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잠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내년에 더 의미 있는, 더 풍성한, 더 만족도 높은 축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거기 메이커 축제에 가보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대학 진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갔을 때는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참가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전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체험이 조금 더 용이한 유초등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중등 자유학기제, 중1 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질 때 과학강국이 나오는 거지, 그냥 입시에만 의존하는 과학은 사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전시관장님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신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첫날 이 프로그램에는 관내 가까운 학교, 강동ㆍ송파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또 좀 멀리서도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온 학생들이 약 4,00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양일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스마다 적당히 배분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일찍 종료되지 않도록 각 부스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었고요.
위원님이 오신 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요일은 평일이다 보니 실제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은 조금 적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립과천과학관의 프로그램도 일부 한 5개 부스 협조를 받아서 또 따로 운영도 하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올해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내년에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축제를 하는 건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이 2008년도에 개원을 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원이 설립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뭘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2008년도 개원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 당시부터 건물의 미등기 문제가 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안전 관련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설립을, 특히 1975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고 해서 설립 당시부터 여기가 아이들 안전체험관으로 적당한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계속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올해 2022년도 6월에 했는데 등급은 C등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10년,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시설개선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또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매번 외부 기관에 의해서 4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오래됐고 해서 우려는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검사했을 때마다 안전에 이상 없다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도 등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청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국가 재난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수해라든지 압사 사고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등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흥원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이 부지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땅 주인과 위에 건물 자체가 다른데 이 부지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공원관리 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 무허가로 지금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도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관, 대체할 공간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기본 설립할 때부터 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대체할 공간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교육행정국 재산이기는 하지만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10여 년, 20년 다 돼 가는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뭐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방치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안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염강 쪽에 체험시설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희망은 공간이 좀 안전한 그쪽으로 본원이 옮겨가길 희망했는데 여러 여건이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어려움이 뭐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공간 마련이 어렵고, 워낙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의 문제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일단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또 설립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이 민원 책에도 보면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체험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고요 그게 강서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넣고 있는데 체험원보다 저희는 본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이 무허가 미등기로 지금 이렇게 계속 존치되고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유아교육진흥원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본청하고 계속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청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감님이 나오셔야지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유아교육원이 지금 C등급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D등급 갈 수도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197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시니까 참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건 정말 교육감님의 의지로 이전적지를 정확하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를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과학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 전시관을 새로 개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사실은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줄 때 좋은 시설이 탄생할 수 있는데 출석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풍부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학전시관 메이커 축제를 갔는데 아이들이 같이 참가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전시관장님이 이번에 과학 메이커 축제 했을 때 반응이랑 그다음에 장단점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이새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의원님들이 저희 과학전시관 기관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융합과학 메이커 축제 초청장도 드리면서 홍보도 했었는데요. 우연히 위원님들의 워크숍이랑 겹쳐서 개관식에 못 오셨고 그다음 마지막 날 이새날 위원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잠시 오셔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축제를 합쳐서 규모를 제법 크게 운영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 추산 한 3만여 명 정도, 더군다나 주말을 끼다 보니 올림픽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의 체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도하는 일반 시민의 과학적 소양 증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또 이런 이태원 사고가 나다 보니 저희도 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면서 안전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좀 ‘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축제가 계속될 텐데 저희가 안전 부분 더 신경 쓰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화장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로봇 같은 경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잠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내년에 더 의미 있는, 더 풍성한, 더 만족도 높은 축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거기 메이커 축제에 가보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대학 진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갔을 때는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참가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전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체험이 조금 더 용이한 유초등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중등 자유학기제, 중1 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질 때 과학강국이 나오는 거지, 그냥 입시에만 의존하는 과학은 사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전시관장님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신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첫날 이 프로그램에는 관내 가까운 학교, 강동ㆍ송파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또 좀 멀리서도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온 학생들이 약 4,00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양일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스마다 적당히 배분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일찍 종료되지 않도록 각 부스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었고요.
위원님이 오신 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요일은 평일이다 보니 실제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은 조금 적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립과천과학관의 프로그램도 일부 한 5개 부스 협조를 받아서 또 따로 운영도 하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올해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내년에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축제를 하는 건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시면, 그 음주운전도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치 나온 만큼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징계의 세기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저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간다면 그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관련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혹시 교장협의회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으시죠. 지금 제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봤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 교장선생님협의회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는 4개의 교장협의회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의 출장비 지급이 있었던 것도 밝혀졌어요. 지금 보니까 중ㆍ고등학교는 총 5개의 교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 활동마다 모두 지급의 비율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했을 때요.
지금 교장협의회가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임의단체입니다.
●이희원 위원 임의단체죠. 즉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임의단체라고 해서 꼭 사적 모임으로…….
●이희원 위원 아니죠, 법적 모임이 아니면, 임의단체면 사실은 구속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게 공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확하게 법인단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중요성이 있지 않으니까 임의단체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장회에서 하는 연수 자체가 꼭 공적 업무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의 특성과 성질을 따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단체가 주로 진행하는 걸 보면 평일에 회의를 진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참석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그리고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이중지급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들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평일에 본인 업무시간에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비 같은 게 지급되면 그게 큰돈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 나가는, 오용된 금액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어떤 임의단체의 연수나 이런 부분에 출장비가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심지어 초등학교 각종 교장협의회 참석현황을 보면 공무 중에 출장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아홉 번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의 회의에서 출장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총 5만 원, 1회당 1만 5,000원, 1만 원, 평균 1만 2,500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따져보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명목하에 돈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고교 교장협의회 현황은 좀 달라요.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급률에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지급이 쭉 되고 있는데 보면 열세 번 회의에서 지급된 출장비 총액이 17만 8,000원, 1인당 1만 3,000원 내외의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여기서도 계속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적 단체모임에 참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 참석하고.
둘째,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간다고 합니다. 문제가 크죠? 휴가를 내고 가셔야죠. 이거 만약에 교장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교사협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허용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교육계에 있는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의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요.
이게 만약에 일반 평교사가 이렇게 협의회에 간다고 휴가를 내지도 않고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아서 공적 업무라는 명분하에 이런 협의회에 참석한다면, 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의하셨겠습니까? 내보내셨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평일 업무시간에 이걸 가야 될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없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고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모르고 하면 실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범죄입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음주운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돈이, 혈세가 낭비가 된 거예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하나하나씩 그들의 사적 모임에 배부가 된다면 이건 계속 앞으로도 “난 모르고 했습니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습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철저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비를 받지 않았던 회의도 꽤 있어요. 전원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런 곳도 있는데 반면에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지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73.3%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0명 중에 4분의 3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의가, 계속 중복되는 회의가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희원 위원 회의 주제도 매번 다른 걸 할 때도 있지만 같은 주제로 계속 협의회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세한…….
●이희원 위원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속기록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됐다는 내용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에서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죠. 그럼 그들의 사적 모임에서,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회의를 했는지 그냥 모여서 사적 모임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사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3.5%라는 수치가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73.5%라고 혹시 곡해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반복적으로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희원 위원 자사고라고 일반화시키시는 건 조금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여기 협의회 명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아니라 자사고를 굳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건 잘못되신 것 같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면 그건 취소를 하고, 어떤 특정한 모임에 현안이 생긴 상황에서 아마 교장선생님들께서 급박한 마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는…….
●이희원 위원 자사고 말고는 없었나요, 지금 자사고만 이야기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특성화…….
●이희원 위원 이 수치가 나온 건 자사고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순전히 자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협의회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여기 13건 부당지급 사례로 위원님께 보고된 이 항목 중에서 상당 부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서 그 반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 회의 참석 부분들은 충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수 중에 지급된 사례를 보니까 어떤 협회는 1인당 최고 34만 8,000원을 받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건 아시는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4만 8,000원이면 웬만한 데 가서 교수들이 받아가는 수당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임에 와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같은 협회에서 받는 건데 어떤 분은 최고 34만 8,800원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았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기준이죠? 교육청에 명시된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들만이 속해진 이 협회에서, 사적 모임에서 만든 정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교육청에 연수강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희원 위원 본인들끼리 모이는데 본인들끼리 연수를 해서 본인들이 같이 강사를 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끼리 했으면 본인들끼리 돈을 차출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조금 어폐가 있죠, 국장님. 본인들끼리 모이는 사적 모임에서 본인들이 강사를 뛰고 본인들이 돈 받아간다는 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사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34만 8,800원이 사비라는 건가요? 사비가 아닐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케이스는 지금 모르는 사례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적자금이 나간 겁니다, 사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파악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비가 아니라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경우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허위사실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기준 없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로 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어요. 추가질의로 보충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으셨으면 좋겠고, 저번 조상호 의원이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등 여러 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연수와 회의에 참석한 서울 초ㆍ중ㆍ고 교장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90%가 넘는 1,945명이 2억 8,000여만 원을 받아갔었어요. 이 조사자료도 지금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희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아니라 어떤 수장들이 누리는 특혜처럼 가지는 교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한 수당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그게 단돈 100원 혹은 1원이라 할지라도 오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의 진행결과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자료도 저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시면, 그 음주운전도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치 나온 만큼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징계의 세기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저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간다면 그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관련 없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혹시 교장협의회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으시죠. 지금 제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봤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 교장선생님협의회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는 4개의 교장협의회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의 출장비 지급이 있었던 것도 밝혀졌어요. 지금 보니까 중ㆍ고등학교는 총 5개의 교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 활동마다 모두 지급의 비율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했을 때요.
지금 교장협의회가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임의단체입니다.
●이희원 위원 임의단체죠. 즉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임의단체라고 해서 꼭 사적 모임으로…….
●이희원 위원 아니죠, 법적 모임이 아니면, 임의단체면 사실은 구속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적인 회의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게 공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확하게 법인단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중요성이 있지 않으니까 임의단체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장회에서 하는 연수 자체가 꼭 공적 업무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의 특성과 성질을 따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단체가 주로 진행하는 걸 보면 평일에 회의를 진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참석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그리고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이중지급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들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평일에 본인 업무시간에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비 같은 게 지급되면 그게 큰돈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 나가는, 오용된 금액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어떤 임의단체의 연수나 이런 부분에 출장비가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심지어 초등학교 각종 교장협의회 참석현황을 보면 공무 중에 출장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아홉 번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의 회의에서 출장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총 5만 원, 1회당 1만 5,000원, 1만 원, 평균 1만 2,500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따져보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명목하에 돈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고교 교장협의회 현황은 좀 달라요.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급률에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지급이 쭉 되고 있는데 보면 열세 번 회의에서 지급된 출장비 총액이 17만 8,000원, 1인당 1만 3,000원 내외의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여기서도 계속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적 단체모임에 참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 참석하고.
둘째,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간다고 합니다. 문제가 크죠? 휴가를 내고 가셔야죠. 이거 만약에 교장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교사협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허용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교육계에 있는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의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요.
이게 만약에 일반 평교사가 이렇게 협의회에 간다고 휴가를 내지도 않고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아서 공적 업무라는 명분하에 이런 협의회에 참석한다면, 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의하셨겠습니까? 내보내셨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평일 업무시간에 이걸 가야 될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없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고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모르고 하면 실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범죄입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음주운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돈이, 혈세가 낭비가 된 거예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하나하나씩 그들의 사적 모임에 배부가 된다면 이건 계속 앞으로도 “난 모르고 했습니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습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철저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비를 받지 않았던 회의도 꽤 있어요. 전원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런 곳도 있는데 반면에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지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73.3%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0명 중에 4분의 3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의가, 계속 중복되는 회의가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희원 위원 회의 주제도 매번 다른 걸 할 때도 있지만 같은 주제로 계속 협의회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세한…….
●이희원 위원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속기록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됐다는 내용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에서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죠. 그럼 그들의 사적 모임에서,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회의를 했는지 그냥 모여서 사적 모임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사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3.5%라는 수치가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73.5%라고 혹시 곡해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반복적으로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희원 위원 자사고라고 일반화시키시는 건 조금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여기 협의회 명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아니라 자사고를 굳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건 잘못되신 것 같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면 그건 취소를 하고, 어떤 특정한 모임에 현안이 생긴 상황에서 아마 교장선생님들께서 급박한 마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는…….
●이희원 위원 자사고 말고는 없었나요, 지금 자사고만 이야기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특성화…….
●이희원 위원 이 수치가 나온 건 자사고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순전히 자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협의회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여기 13건 부당지급 사례로 위원님께 보고된 이 항목 중에서 상당 부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서 그 반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 회의 참석 부분들은 충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수 중에 지급된 사례를 보니까 어떤 협회는 1인당 최고 34만 8,000원을 받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건 아시는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4만 8,000원이면 웬만한 데 가서 교수들이 받아가는 수당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임에 와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같은 협회에서 받는 건데 어떤 분은 최고 34만 8,800원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았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기준이죠? 교육청에 명시된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들만이 속해진 이 협회에서, 사적 모임에서 만든 정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교육청에 연수강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희원 위원 본인들끼리 모이는데 본인들끼리 연수를 해서 본인들이 같이 강사를 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끼리 했으면 본인들끼리 돈을 차출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조금 어폐가 있죠, 국장님. 본인들끼리 모이는 사적 모임에서 본인들이 강사를 뛰고 본인들이 돈 받아간다는 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사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34만 8,800원이 사비라는 건가요? 사비가 아닐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케이스는 지금 모르는 사례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적자금이 나간 겁니다, 사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파악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비가 아니라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경우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허위사실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기준 없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로 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어요. 추가질의로 보충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으셨으면 좋겠고, 저번 조상호 의원이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등 여러 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연수와 회의에 참석한 서울 초ㆍ중ㆍ고 교장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90%가 넘는 1,945명이 2억 8,000여만 원을 받아갔었어요. 이 조사자료도 지금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희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아니라 어떤 수장들이 누리는 특혜처럼 가지는 교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한 수당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그게 단돈 100원 혹은 1원이라 할지라도 오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의 진행결과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자료도 저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님,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명예퇴직 교사가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기간이 명예퇴직하시고 1주일 내에 재취업한 교원에 관해서 재취업 학교와 명퇴 학교가 동일한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채용 1ㆍ2차 공고날짜와 공고장소 그다음 지원자 숫자 그리고 명예퇴직 신청일과 실제 퇴직일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과의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이 정책국장님 소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서 제가 메일 하나 받았는데 일회용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었는데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A4용지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어서, A4용지 없는 회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에 관련돼서 그렇다면 교육청이 얼마나 A4용지를 줄였는지, 3년 치 A4용지 구매이력 각 과별로 다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일단 이것은 재정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전달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겸임 관련돼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3개월간 수익인데요 3개월간 700만 원, 500만 원 등 되게 고액으로 외 수당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영어강사로 3개월 만에 700만 원, 그럼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그걸 받았다는 소리 같은데 3개월간 총 700만 원 받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과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근무를 다 하시면서 남는 시간이 합쳐서 총 52시간 안 넘고 700만 원을 받아가셨는지,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역을 다 받지 않습니까? 3개월간 총 300만 원 이상 강사료 받으신 분들은 다 그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분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면 대부분 참여율로 수당 책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여수당도 석사ㆍ박사 연구원 관련해서 근무 지급규정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참여율을 얼마로 책정했길래 이 수당이 나왔고, 그렇다면 근무했던 이 교원분은 근무시간까지 합쳐서,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근무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참여율이 50% 이상 책정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영어강사와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업무와 이해충돌이 없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영어강사인데 동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불법입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학원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세미나 가셔서 강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충돌이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분들이 어떤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게 자료 총 3개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까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외여비 관련돼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이게 서울 교육연구년 특별연수인데 참석 인원이 25명이네요. 그런데 이게 파견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다 해서 제가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한 11일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갔는데 이분이 첫째 날 2시부터 4시까지 방문하셨고, 둘째 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관련 계획을 하셨고, 3일 차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또 1시간짜리 연수를 하셨어요. 그럼 3일 동안 총 4시간 관련된, 여기 아래에 있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국외 우수사례들을 탐방하셨죠.
그런데 그게 또 웃긴 게 그 각 기관들이 차로 10분씩 거리예요, 11분, 8분 거리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충분히 하루이틀 정도면 소화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여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하루는 통째로 배 타고 이동하시는 데 다 써버리셨어요, 그게 보니까 관광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긴 했어요. 어떻게 25명을 보내는 데 6,250만 원이 갔는지, 그런데 한 명당 이게 보니까 250만 원씩 책정이 돼서 나머지는 자비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11일 동안 이 교원은 어떻게 보면 해외를 갔다 오는 건데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뭐랄까, 폼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하물며 자비는 얼마 썼는지까지 계획에 다 돼 있었고 어떤 분들은 250만 원의 숙박비, 항공료를 어떻게 썼는지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폼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연구년 국외연수 보고서 폼을 하나로 갖추는 게, 특히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가셨던 이분들 인원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6,25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아요,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이. 이 부분은 선지급입니까, 아니면 후지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 오면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산이 아닌 경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3개, 총 3개 말했는데요 그것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명예퇴직 교사가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기간이 명예퇴직하시고 1주일 내에 재취업한 교원에 관해서 재취업 학교와 명퇴 학교가 동일한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채용 1ㆍ2차 공고날짜와 공고장소 그다음 지원자 숫자 그리고 명예퇴직 신청일과 실제 퇴직일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과의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이 정책국장님 소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서 제가 메일 하나 받았는데 일회용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었는데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A4용지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어서, A4용지 없는 회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에 관련돼서 그렇다면 교육청이 얼마나 A4용지를 줄였는지, 3년 치 A4용지 구매이력 각 과별로 다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일단 이것은 재정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전달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겸임 관련돼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3개월간 수익인데요 3개월간 700만 원, 500만 원 등 되게 고액으로 외 수당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영어강사로 3개월 만에 700만 원, 그럼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그걸 받았다는 소리 같은데 3개월간 총 700만 원 받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과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근무를 다 하시면서 남는 시간이 합쳐서 총 52시간 안 넘고 700만 원을 받아가셨는지,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역을 다 받지 않습니까? 3개월간 총 300만 원 이상 강사료 받으신 분들은 다 그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분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면 대부분 참여율로 수당 책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여수당도 석사ㆍ박사 연구원 관련해서 근무 지급규정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참여율을 얼마로 책정했길래 이 수당이 나왔고, 그렇다면 근무했던 이 교원분은 근무시간까지 합쳐서,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근무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참여율이 50% 이상 책정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영어강사와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업무와 이해충돌이 없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영어강사인데 동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불법입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학원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세미나 가셔서 강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충돌이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분들이 어떤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게 자료 총 3개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까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외여비 관련돼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이게 서울 교육연구년 특별연수인데 참석 인원이 25명이네요. 그런데 이게 파견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다 해서 제가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한 11일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갔는데 이분이 첫째 날 2시부터 4시까지 방문하셨고, 둘째 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관련 계획을 하셨고, 3일 차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또 1시간짜리 연수를 하셨어요. 그럼 3일 동안 총 4시간 관련된, 여기 아래에 있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국외 우수사례들을 탐방하셨죠.
그런데 그게 또 웃긴 게 그 각 기관들이 차로 10분씩 거리예요, 11분, 8분 거리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충분히 하루이틀 정도면 소화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여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하루는 통째로 배 타고 이동하시는 데 다 써버리셨어요, 그게 보니까 관광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긴 했어요. 어떻게 25명을 보내는 데 6,250만 원이 갔는지, 그런데 한 명당 이게 보니까 250만 원씩 책정이 돼서 나머지는 자비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11일 동안 이 교원은 어떻게 보면 해외를 갔다 오는 건데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뭐랄까, 폼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하물며 자비는 얼마 썼는지까지 계획에 다 돼 있었고 어떤 분들은 250만 원의 숙박비, 항공료를 어떻게 썼는지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폼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연구년 국외연수 보고서 폼을 하나로 갖추는 게, 특히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가셨던 이분들 인원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6,25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아요,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이. 이 부분은 선지급입니까, 아니면 후지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 오면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산이 아닌 경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3개, 총 3개 말했는데요 그것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고효선 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고용부담금을 줄이자는 취지의 지적은 아니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당에 대해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받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기존의 80억이 아닌 절반인 40억만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제 감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을 보여달라고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202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장애인 교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지원자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그만큼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 채용이 힘든 것 같아요, 저기 PPT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자 수의 부족이다, 그런데 올해 현 윤석열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요.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당연히 장애인 교원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보니까 2023학년도 내년 초등 신규 임용교사 전체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을 배출하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러나 2022년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내놓은 해답 중 하나가 고용률을 늘린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기존 3.6%에서 8.6%로 늘려 선발 공고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데 8.6%로 고용률을 높여 선발 공고를 실시하면 과연 기존에 힘든 지원자 수가 생길지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고 지원 비율을 늘린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뽑는다고 공고를 하면 자신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원으로 일단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분이 교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가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면서도 매우 송구한 부분은 이런 노력들이 전체적인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가열차게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물론 교사도 장애인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아이들을 통솔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반 사무직 공무원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고용부담…….
●전병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2년도, 저기 PPT 보시면 한 예로 중등 장애인 교원 선발 공고 인원이 46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발 지원 인원은 97명, 그러면 선발 공고 인원이 46명이면 합격 인원도 46명이라야 되는데 2022년은 27명밖에 합격 인원이 안 되네요. 이거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원은 많이 했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한 지원자가 많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과락이나 이런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 관련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제도 개선 노력 요청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교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2배수 산정 등 특례 인정과 학교에 대한 감면제도 마련 등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요청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원래의 기준으로 보니까 교육청에서 경증장애인은 677명 중증장애인은 12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이 경증장애인을 2배수로 산정한다면 677의 2배니까 1,353명으로 측정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청으로 봤을 때 앞에 교육부 차원에서 협조체제 구축 요청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고용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걸 또 명심할 수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그게 사실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직으로 입직하는 데는 양성도 되지 않고 또 양성기관에 지원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고용비율을 낮추거나 2배를 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도 교육계에 더 많이 입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선진국의 잣대 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해결책 중에 보니까 평등한 인사제도 운영 그리고 편의 지원 보장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제도상 평등 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PPT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적은 이유가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전보 원칙을 만족스럽게 규정하지 않아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는 큰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이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거리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보유예 그다음에 장애인 교원을 고려한 전보 원칙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지원자 수를 충족시키는 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하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년간의 노력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과거에 할 때는 나름대로 해결책도 내놓고 원론적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책도 내놓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작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시고 행정감사 때만 되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위기만 모면하는, 후속 조치도 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모면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또 내년에 행감할 때도 확실히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 한말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또 단기적으로 2024년부터는 고용부담금이 80억이라는 큰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는 것도 저희의 단기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방침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교원으로 들어온 분들께 장애교사 보조인력과 청각장애인 교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공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사실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맞도록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장애인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애인고용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적어도 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종류의 보조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만의 어떤 제도 지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전에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이런 움직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 내년에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국장님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효선 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고용부담금을 줄이자는 취지의 지적은 아니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당에 대해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받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기존의 80억이 아닌 절반인 40억만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제 감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을 보여달라고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202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장애인 교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지원자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그만큼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 채용이 힘든 것 같아요, 저기 PPT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자 수의 부족이다, 그런데 올해 현 윤석열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요.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당연히 장애인 교원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보니까 2023학년도 내년 초등 신규 임용교사 전체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을 배출하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러나 2022년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내놓은 해답 중 하나가 고용률을 늘린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기존 3.6%에서 8.6%로 늘려 선발 공고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데 8.6%로 고용률을 높여 선발 공고를 실시하면 과연 기존에 힘든 지원자 수가 생길지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고 지원 비율을 늘린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뽑는다고 공고를 하면 자신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원으로 일단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분이 교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가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면서도 매우 송구한 부분은 이런 노력들이 전체적인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가열차게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물론 교사도 장애인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아이들을 통솔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반 사무직 공무원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고용부담…….
●전병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2년도, 저기 PPT 보시면 한 예로 중등 장애인 교원 선발 공고 인원이 46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발 지원 인원은 97명, 그러면 선발 공고 인원이 46명이면 합격 인원도 46명이라야 되는데 2022년은 27명밖에 합격 인원이 안 되네요. 이거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원은 많이 했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한 지원자가 많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과락이나 이런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 관련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제도 개선 노력 요청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교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2배수 산정 등 특례 인정과 학교에 대한 감면제도 마련 등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요청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원래의 기준으로 보니까 교육청에서 경증장애인은 677명 중증장애인은 12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이 경증장애인을 2배수로 산정한다면 677의 2배니까 1,353명으로 측정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청으로 봤을 때 앞에 교육부 차원에서 협조체제 구축 요청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고용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걸 또 명심할 수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그게 사실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직으로 입직하는 데는 양성도 되지 않고 또 양성기관에 지원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고용비율을 낮추거나 2배를 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도 교육계에 더 많이 입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선진국의 잣대 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해결책 중에 보니까 평등한 인사제도 운영 그리고 편의 지원 보장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제도상 평등 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PPT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적은 이유가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전보 원칙을 만족스럽게 규정하지 않아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는 큰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이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거리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보유예 그다음에 장애인 교원을 고려한 전보 원칙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지원자 수를 충족시키는 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하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년간의 노력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과거에 할 때는 나름대로 해결책도 내놓고 원론적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책도 내놓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작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시고 행정감사 때만 되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위기만 모면하는, 후속 조치도 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모면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또 내년에 행감할 때도 확실히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 한말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또 단기적으로 2024년부터는 고용부담금이 80억이라는 큰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는 것도 저희의 단기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방침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교원으로 들어온 분들께 장애교사 보조인력과 청각장애인 교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공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사실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맞도록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장애인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애인고용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적어도 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종류의 보조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만의 어떤 제도 지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전에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이런 움직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 내년에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국장님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에 이어서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장애인 교원을 도와주는 업무지원인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2022년 연초에 6개월로만 계약기간을 제한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력지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서울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도록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인력의 특성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장애인 교사가 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장애인 교사선생님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중복…….
●이희원 위원 3개월을 연장하게 된 경위가 그것 때문인가요, 최근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7월에 지원인력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왜 그런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 장애인 교원을 위해서 업무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도. 그러면 신규 교원이 채용되는데 업무지원인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으로 그걸 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겹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장애인고용공단 인력을 쓸 수도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는 그 인건비로 이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거기서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거든요.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교사가 영어선생님인데 이분이 수업준비 등등 하는 것을 도와줄 만한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냥 범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분들을 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의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교원단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이분이 직접 적절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학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장애인인력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확충해 줬을 때 장애인 교원이 겪고 있는 이 업무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업무지원인이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장애인인력공단에서 보내 주는 것만으로 교육청의 관여 없이, 그 예산의 중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여 없이 그냥 들어 왔을 때 과연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저희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쪽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인력에 대한 지원인력을 별도 인력으로 채용해서 적합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이룬 다음에 장애인 교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생활임금 시급이 인상되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왜 동결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마 전병주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계획 같은 걸 보면 체계적ㆍ단계적으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 배치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력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교육청은 직종이 서로 다른 직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은 달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 지금 계속 미달되고 있는 이 측면을, 저희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궁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사의 활동 범위라는 것이 다른 직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는 것도 국장님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실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알려주시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교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애인 교원을 위해서 편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유가 있나요, 대책이 있다거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정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저는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저것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청기라든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공학기기 집행이 그다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시적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2019년도 한 해만 주로 실시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이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조공학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공단이랑 교육청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편의에 불편을 겪는 것은 결국 장애인 교원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한시적 사업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고 우리는 해줬다는 생색을 낸다는 표현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려면 적어도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장애인인력공단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들이랑 협의를 할 때 잘 구축을 하셔서 반영한 다음에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출하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과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가 장애인 쪽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웬만한 거면 다 가거든요, 다른 것 제쳐두고서라도.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교원문화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의 입지를 다져주시는 데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뜻 매우 감사하고 저희가 적극 같이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 교원을 도와주는 업무지원인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2022년 연초에 6개월로만 계약기간을 제한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력지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서울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도록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인력의 특성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장애인 교사가 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장애인 교사선생님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중복…….
●이희원 위원 3개월을 연장하게 된 경위가 그것 때문인가요, 최근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7월에 지원인력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왜 그런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 장애인 교원을 위해서 업무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도. 그러면 신규 교원이 채용되는데 업무지원인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으로 그걸 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겹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장애인고용공단 인력을 쓸 수도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는 그 인건비로 이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거기서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거든요.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교사가 영어선생님인데 이분이 수업준비 등등 하는 것을 도와줄 만한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냥 범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분들을 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의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교원단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이분이 직접 적절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학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장애인인력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확충해 줬을 때 장애인 교원이 겪고 있는 이 업무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업무지원인이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장애인인력공단에서 보내 주는 것만으로 교육청의 관여 없이, 그 예산의 중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여 없이 그냥 들어 왔을 때 과연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저희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쪽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인력에 대한 지원인력을 별도 인력으로 채용해서 적합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이룬 다음에 장애인 교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생활임금 시급이 인상되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왜 동결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마 전병주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계획 같은 걸 보면 체계적ㆍ단계적으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 배치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력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교육청은 직종이 서로 다른 직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은 달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 지금 계속 미달되고 있는 이 측면을, 저희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궁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사의 활동 범위라는 것이 다른 직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는 것도 국장님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실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알려주시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교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애인 교원을 위해서 편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유가 있나요, 대책이 있다거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정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저는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저것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청기라든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공학기기 집행이 그다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시적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2019년도 한 해만 주로 실시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이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조공학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공단이랑 교육청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편의에 불편을 겪는 것은 결국 장애인 교원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한시적 사업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고 우리는 해줬다는 생색을 낸다는 표현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려면 적어도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장애인인력공단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들이랑 협의를 할 때 잘 구축을 하셔서 반영한 다음에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출하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과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제가 장애인 쪽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웬만한 거면 다 가거든요, 다른 것 제쳐두고서라도.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교원문화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의 입지를 다져주시는 데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뜻 매우 감사하고 저희가 적극 같이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교육정책국을 끌고 계시는 국장님의 기본적인 견해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는 153페이지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기반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조례에 기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순서가 조금, 아까 제가 먼저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기금도 약간 터치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과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에서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것으로 보셨죠, 들으셨고? 대통령의 정책을 보셨는데 교육과정 자체에서 아예 이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라고 한 내용은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아마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번에 교육과정 총론에서 처음에 언급되었을 때는 생태전환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총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론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고요.
●최유희 위원 왜 의견을 내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총론에서는 빠졌지만 실제 각론에서는 그대로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새 교육과정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은 아니고 단지 총론에 언급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태전환교육은 그냥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유희 위원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폐지하는 사유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짐작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교육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옳고 그다음에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를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감축 운영, 궁극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이런 교육으로 가축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 수를 줄여야 되고 고기 섭취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자칫 학생들한테, 물론 채식주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한테 자칫 학생들을 채식주의자는 아닌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등의 편파적인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생태전환교육에 여러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균형감각 저 오늘 말이 자꾸, 힘드니까 말이 꼬이는데요.
균형감각을 잃은 교육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이래도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래서 이거에 대한 수용이 지금 쉽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걸 대폭 신규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만 고집하고 원자력 폐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원자력을 갖고, 그린 택소노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이걸 금융지원을 해 준다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에 전개해서 이집트에다가 지금 3조를 주고 있고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를 들어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사우디 또 영국 이런 데 수출길이 활짝 열려서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원자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전환교육 또는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향되게 태양광, 풍력 이런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환경교육을 어떤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편향적인 교육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두에 여쭤보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 지점이 매우 많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 부분이나 몇 가지 사항은 그중에서 아주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논쟁적인 부분이므로 그 논쟁적인 부분은 그냥 논쟁상태 그대로 열어놓고 국민들이 토론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중립적이고, 탄소 중립 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등 우리 생존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최유희 위원 완전히 동의하시면,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각종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하시고 만약에 생태전환교육이 올해에도 지금처럼 편향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느끼기에, 제가 목격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정말, 저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목격이 됐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인데 조례나 이런 것에 반해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기본적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요업무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교육혁신과 같아요. 사업명은 혁신교육 학교 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교육 강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미래의 비전 이런 건 한마디로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미래교육적 요소를 담겠다고 한 것은 이제 혁신학교가 10년이 지났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위에 디지털교육이라든가 생태전환교육이라든가 마을결합교육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인공지능교육이라든가…….
●최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간단히,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긴 건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혁신자치학교 8개 교가 있어요. 마을결합혁신학교가 또 23개가 있어요, 책을 보니까. 또 세계시민교육 혁신학교 2개 교가 있어요. 올해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이 각각의 선정 기준과 유형별 운영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답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유형별 운영 학교 현황, 주요 내용, 성과지표 있을 거예요.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혁신, 혁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각 학교별로 혁신한다는 것인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럼 마을결합혁신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결합해서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이 정의를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는데요 혁신자치학교 3년 치 성과분석연구 최종 보고서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대상자 선정을 올해 12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470만 원으로 9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성공회대학을 포함해서 6개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과정은 계절제로 운영되고 기숙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숙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교원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유희 위원 한국교원대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교원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교원대입니다.
●최유희 위원 학기 중에는 온라인하고, 방학 중에는 약 2주간 출석 수업해서 3년 과정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국교원대,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한국교원대학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가 안 돼서 급해서 여기저기 계속 서치해서 제가 찾아낸 자료에 보니, 교육과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교육혁신철학세미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와 교육,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인권과 민주주의 또 사회운동과 시민교육, 좌파 철학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특히 교육혁신철학세미나 이 과목이 있더라고요. 이 과목은 뭐냐면 들여다 보니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존 듀이 있어요. 마르크스 이론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 있습니다. 이거 탐구하는 과목이고요. 세분화된 거 아시나요?
사람의 이념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쓱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교과목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영향받은, 어느 한쪽으로 정말 편파돼 있는 그런 탐구과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이 혁신교육을 하신다고, 더 좋은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서, 교사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또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혁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과목들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숙 활동이 여기 들어갑니까?” 하고 여쭤본 건 ‘자칫 전교조의 집합교육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좌파교육이라는 말씀을 하는 게 너무너무 생소하고요. 저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유희 위원 교과목 교육과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과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존 듀이, 비고츠키는…….
●최유희 위원 마르크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철학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거의 교육학의 아버지 수준 아닌가요?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85%의 등록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과정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니 한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마을결합혁신학교, 학생 인권 이런 것들만 다루고 있어서, 더 거시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파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면 국가관이라든지 애국관이라든지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과정에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균형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듀이와 마르크스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바른 국가관은 무엇이고 애국가는 무엇이고 반공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 같이 넣어서 균형 있게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아, 이게 균형을 잡고 가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려면요 균형감각이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원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한번 여쭤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지금 “존 듀이나 마르크스가 꼭 그쪽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 제가 우려하고 있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저는 비고츠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어 번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투명하게 선발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나중에 교육과정 짜실 때 저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석식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교육정책국을 끌고 계시는 국장님의 기본적인 견해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는 153페이지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기반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조례에 기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순서가 조금, 아까 제가 먼저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기금도 약간 터치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과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에서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것으로 보셨죠, 들으셨고? 대통령의 정책을 보셨는데 교육과정 자체에서 아예 이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라고 한 내용은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아마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번에 교육과정 총론에서 처음에 언급되었을 때는 생태전환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총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론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고요.
●최유희 위원 왜 의견을 내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총론에서는 빠졌지만 실제 각론에서는 그대로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새 교육과정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은 아니고 단지 총론에 언급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태전환교육은 그냥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유희 위원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폐지하는 사유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짐작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교육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옳고 그다음에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를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감축 운영, 궁극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이런 교육으로 가축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 수를 줄여야 되고 고기 섭취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자칫 학생들한테, 물론 채식주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한테 자칫 학생들을 채식주의자는 아닌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등의 편파적인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생태전환교육에 여러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균형감각 저 오늘 말이 자꾸, 힘드니까 말이 꼬이는데요.
균형감각을 잃은 교육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이래도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래서 이거에 대한 수용이 지금 쉽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걸 대폭 신규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만 고집하고 원자력 폐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원자력을 갖고, 그린 택소노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이걸 금융지원을 해 준다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에 전개해서 이집트에다가 지금 3조를 주고 있고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를 들어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사우디 또 영국 이런 데 수출길이 활짝 열려서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원자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전환교육 또는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향되게 태양광, 풍력 이런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환경교육을 어떤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편향적인 교육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두에 여쭤보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 지점이 매우 많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 부분이나 몇 가지 사항은 그중에서 아주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논쟁적인 부분이므로 그 논쟁적인 부분은 그냥 논쟁상태 그대로 열어놓고 국민들이 토론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중립적이고, 탄소 중립 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등 우리 생존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최유희 위원 완전히 동의하시면,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각종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하시고 만약에 생태전환교육이 올해에도 지금처럼 편향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느끼기에, 제가 목격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정말, 저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목격이 됐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인데 조례나 이런 것에 반해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기본적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요업무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교육혁신과 같아요. 사업명은 혁신교육 학교 체제 다양화 및 질적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교육 강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미래의 비전 이런 건 한마디로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미래교육적 요소를 담겠다고 한 것은 이제 혁신학교가 10년이 지났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위에 디지털교육이라든가 생태전환교육이라든가 마을결합교육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인공지능교육이라든가…….
●최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간단히,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긴 건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혁신자치학교 8개 교가 있어요. 마을결합혁신학교가 또 23개가 있어요, 책을 보니까. 또 세계시민교육 혁신학교 2개 교가 있어요. 올해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이 각각의 선정 기준과 유형별 운영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답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유형별 운영 학교 현황, 주요 내용, 성과지표 있을 거예요.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혁신, 혁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각 학교별로 혁신한다는 것인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럼 마을결합혁신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결합해서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이 정의를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는데요 혁신자치학교 3년 치 성과분석연구 최종 보고서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대상자 선정을 올해 12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470만 원으로 9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성공회대학을 포함해서 6개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과정은 계절제로 운영되고 기숙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숙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교원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유희 위원 한국교원대 얘기하시는 거죠, 한국교원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교원대입니다.
●최유희 위원 학기 중에는 온라인하고, 방학 중에는 약 2주간 출석 수업해서 3년 과정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국교원대,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한국교원대학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가 안 돼서 급해서 여기저기 계속 서치해서 제가 찾아낸 자료에 보니, 교육과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교육혁신철학세미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와 교육,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인권과 민주주의 또 사회운동과 시민교육, 좌파 철학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특히 교육혁신철학세미나 이 과목이 있더라고요. 이 과목은 뭐냐면 들여다 보니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존 듀이 있어요. 마르크스 이론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 있습니다. 이거 탐구하는 과목이고요. 세분화된 거 아시나요?
사람의 이념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쓱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교과목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영향받은, 어느 한쪽으로 정말 편파돼 있는 그런 탐구과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이 혁신교육을 하신다고, 더 좋은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서, 교사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또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혁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과목들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숙 활동이 여기 들어갑니까?” 하고 여쭤본 건 ‘자칫 전교조의 집합교육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좌파교육이라는 말씀을 하는 게 너무너무 생소하고요. 저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유희 위원 교과목 교육과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과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존 듀이, 비고츠키는…….
●최유희 위원 마르크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철학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거의 교육학의 아버지 수준 아닌가요?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85%의 등록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과정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니 한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마을결합혁신학교, 학생 인권 이런 것들만 다루고 있어서, 더 거시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파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면 국가관이라든지 애국관이라든지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과정에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균형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듀이와 마르크스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바른 국가관은 무엇이고 애국가는 무엇이고 반공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 같이 넣어서 균형 있게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아, 이게 균형을 잡고 가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려면요 균형감각이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원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한번 여쭤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지금 “존 듀이나 마르크스가 꼭 그쪽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 제가 우려하고 있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저는 비고츠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어 번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투명하게 선발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나중에 교육과정 짜실 때 저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석식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수원 건립 기금, 정책국 소관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은 정책국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정책국으로 온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프로그램 설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초창기에 여러 곳에,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가, 부지선정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더 좋은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연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방향을, 서울 학교 이전적지들이 비고 있으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 해서…….
●심미경 위원 부지를 다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시 찾는다기보다 우리 부지, 폐교나 이전 부지를 이용해서 설립하는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서를 넘길 생각입니다.
●심미경 위원 어디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정국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이 연수원 건립이 최초 언제 발단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2014년에 첫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2015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부서였어요, 담당 부서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첫 시작할 때부터 초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단순히 연수프로그램 때문에 연수원 건립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의…….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교원의 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원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 서울연수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방에 가게 되면 숙박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연수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건물을 짓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할 프로그램 때문에 건물 짓는 것 자체를, 부서를 정책국에 배당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래서 진척이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면 꽤나 오래 걸렸어요, 7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렇죠? 7년 동안 추진된 내역이나 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들어간 예산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본 팩트를 잘못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이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에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연장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처음에 제주도나 강원도로 생각했는데 이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이전적지 등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 9월에 연수원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공표되고요. 그리고 2016년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해당 부지를 방문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모르시나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제주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 과정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정확한 연도와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당 부서의 부서장께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솔직한 말로 7년째 지금 떠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떠돌지도 못하고 그냥 수립만 하고서 계속 예산만 쓰고 뭔가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속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사실 어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거 소극행정 사례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 담당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줬나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는 건 부서의 문제인지 담당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전체의 문제인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담당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부서의 문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 전체에서 330억 정도 들어가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는 큰 사업이라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교육청…….
●심미경 위원 방향성을 정하는 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방향을 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요. 아닌가요? 그렇죠?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국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논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이런 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문제를 인식했을 때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2015년에 계획 수립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7년 동안 이것이 진척도 되지 않은 채,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떠돌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조직의 문제라는 건지 부서의 문제라는 건지 답해 주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것을 오래 가지고 진척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직의 문제인지 부서의 문제인지 물었잖아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면 부서의 문제예요, 조직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공약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7년 동안 부지도 선정 못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제외하고라도? 얼마예요, 여기 투입된 예산 전체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액수를 찾지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찾아서…….
●심미경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 여쭐게요. 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류상태로 놓인 게 조직의 문제예요, 아니면 부서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어디의 책임이냐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7년 동안 일이 진행이 안 됐으면, 그리고 예산은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하는 걸 나쁘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초학력도 실태를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쁜 뜻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그러는데 이 신청사 건립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잘못된 것 같다, 실제로 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행정국 소관일 것 같다고, 그때 이 업무를 다 이관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7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야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척이 안 됐는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부지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던 지역을 막상 가보니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또 중투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돼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용한 지점은 부지선정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만 아주 소액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건 답을 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계속 길게 여러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짚었잖아요. 개인의 문제냐, 부서의 문제냐, 조직의 문제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정책국에서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을 시키지 못한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견책이나 이런 거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부서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받은 적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요? 이런 건 감사 안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감사대상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한가요? 7년 동안 사업을 그냥 진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조차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못 할 수도 있지,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7년째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진행을 시키지 못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제가…….
●심미경 위원 아니,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 이사하겠다고, 집 짓겠다고 해놓고 본인 돈으로 집 7년 동안 못 짓고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땅만 보러 다녀봐요. 그거 어떻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질책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해요?
감사 기능 자체가 안 된 거고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 일이 아닌 양, 아니면 책임이 없는 양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저는 사실은 너무 책임성이 없다고, 책무성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이잖아요. 올바른 정책을 책임지는 국에서 실제 이런 것조차도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담당자가 역할을 분담해야 될지, 맡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 그리고 7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다면 저희가 빨리 직접 실행 가능성이 더 높은 부서로 옮긴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연수원 또 설립하거나 생긴 거 있어요, 저희?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이거는 정책국 소관이고 저거는 아니고……. (웃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래…….
●심미경 위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있는 걸로 알아요. 2015년도 이후에 연수원 또 생긴 게 있으면 있는 것과 2015년도 이후부터 연수원 건립에 들어간 비용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행정국 소관인데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연수원 건립 기금, 정책국 소관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은 정책국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정책국으로 온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프로그램 설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초창기에 여러 곳에,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가, 부지선정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더 좋은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연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방향을, 서울 학교 이전적지들이 비고 있으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 해서…….
●심미경 위원 부지를 다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시 찾는다기보다 우리 부지, 폐교나 이전 부지를 이용해서 설립하는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서를 넘길 생각입니다.
●심미경 위원 어디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정국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이 연수원 건립이 최초 언제 발단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2014년에 첫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2015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부서였어요, 담당 부서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첫 시작할 때부터 초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단순히 연수프로그램 때문에 연수원 건립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의…….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교원의 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연수원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 서울연수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방에 가게 되면 숙박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연수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건물을 짓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할 프로그램 때문에 건물 짓는 것 자체를, 부서를 정책국에 배당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래서 진척이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면 꽤나 오래 걸렸어요, 7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렇죠? 7년 동안 추진된 내역이나 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들어간 예산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본 팩트를 잘못 알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이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에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연장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처음에 제주도나 강원도로 생각했는데 이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이전적지 등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 9월에 연수원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공표되고요. 그리고 2016년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해당 부지를 방문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모르시나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제주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 과정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정확한 연도와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당 부서의 부서장께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솔직한 말로 7년째 지금 떠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떠돌지도 못하고 그냥 수립만 하고서 계속 예산만 쓰고 뭔가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속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사실 어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거 소극행정 사례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 담당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줬나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는 건 부서의 문제인지 담당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전체의 문제인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담당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부서의 문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 전체에서 330억 정도 들어가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는 큰 사업이라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교육청…….
●심미경 위원 방향성을 정하는 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방향을 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요. 아닌가요? 그렇죠?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국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논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이런 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문제를 인식했을 때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2015년에 계획 수립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7년 동안 이것이 진척도 되지 않은 채,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떠돌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조직의 문제라는 건지 부서의 문제라는 건지 답해 주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이것을 오래 가지고 진척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직의 문제인지 부서의 문제인지 물었잖아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면 부서의 문제예요, 조직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공약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7년 동안 부지도 선정 못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제외하고라도? 얼마예요, 여기 투입된 예산 전체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액수를 찾지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찾아서…….
●심미경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 여쭐게요. 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류상태로 놓인 게 조직의 문제예요, 아니면 부서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어디의 책임이냐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7년 동안 일이 진행이 안 됐으면, 그리고 예산은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하는 걸 나쁘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초학력도 실태를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쁜 뜻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그러는데 이 신청사 건립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잘못된 것 같다, 실제로 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행정국 소관일 것 같다고, 그때 이 업무를 다 이관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7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야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척이 안 됐는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부지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던 지역을 막상 가보니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또 중투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돼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용한 지점은 부지선정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만 아주 소액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건 답을 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계속 길게 여러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짚었잖아요. 개인의 문제냐, 부서의 문제냐, 조직의 문제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정책국에서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을 시키지 못한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견책이나 이런 거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부서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받은 적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요? 이런 건 감사 안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감사대상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한가요? 7년 동안 사업을 그냥 진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조차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못 할 수도 있지,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7년째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진행을 시키지 못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제가…….
●심미경 위원 아니,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 이사하겠다고, 집 짓겠다고 해놓고 본인 돈으로 집 7년 동안 못 짓고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땅만 보러 다녀봐요. 그거 어떻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질책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해요?
감사 기능 자체가 안 된 거고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 일이 아닌 양, 아니면 책임이 없는 양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저는 사실은 너무 책임성이 없다고, 책무성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이잖아요. 올바른 정책을 책임지는 국에서 실제 이런 것조차도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담당자가 역할을 분담해야 될지, 맡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 그리고 7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다면 저희가 빨리 직접 실행 가능성이 더 높은 부서로 옮긴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연수원 또 설립하거나 생긴 거 있어요, 저희?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이거는 정책국 소관이고 저거는 아니고……. (웃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래…….
●심미경 위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있는 걸로 알아요. 2015년도 이후에 연수원 또 생긴 게 있으면 있는 것과 2015년도 이후부터 연수원 건립에 들어간 비용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행정국 소관인데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인 데다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내부에서는 이전할 그런 의견이 없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번도 이전에 대한 요청을 한 기록은 없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잘 사는 것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서울에 공간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고 저희는 본원의 역할을 확장을 못 하니까 지역 쪽으로 분원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강동이랑 북부 같은 곳에서는 전혀 잘 못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본원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분원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요구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걸 듣고 우리가 본원을 옮길 생각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간이 없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는 해도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기관 방문하면서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시설이 낙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 형편인데 분원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분원으로 저희는 희망을 했는데 염강 이전적지는 지금 단설유치원 하나 들어가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체험센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이 분원으로 설립되기를 원했었는데 추진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원 개념하고 그걸 관리하는 체계를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면 그 원장이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의 대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정말 이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다른 파트 놓친 부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분원 설립하는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거나 그걸 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이게 소외가 되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서실장님 계실 때, 교육감님이 출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의 고충을 알고 있어야 그래도 교육감님도 이전적지를 정확하게 찾는다든지 이런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과학전시관도 사실 이전 개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교육감님이 신경 쓰셔야 좋은 시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님, 교육감님은 꼭 출석할 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꼭 잘 전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지금 옮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1975년도에 개관을 해서 C등급을 받아서, 배화여전 뒤에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주차가 너무, 그 길이 좁아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종로도서관 옆으로 지나가 봤는데, 요즘에 차량이 없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려고 해도 길이 좁고 주차도 하기 어렵고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서 지금 이렇게 유아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희연 교육감님께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Click! e-편한 사이버연수 그 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5,800명, 2021년도에는 2,600명 그리고 올해는 1,88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수의 접근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리고 교사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수랑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원 개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문성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연수가 지금 줄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개발한 자료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사들이 직접 대면하는 연수는 굉장히 시간 할애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요, 사이버연수 쪽은 교원들이 희망하는 쪽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런 연수보다는 문화연수라든지 힐링연수 쪽을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관련으로는 와서 대면하는 연수보다는 본인들이 희망할 때, 희망하는 시간에 하는 연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사이버는 계속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가 희망하는 곳들로 가서, 이제 조금 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대면하는 연수는 전문성은 다들 접촉할 수 있게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힐링하는 연수 쪽에 희망이 많아서요 그쪽으로 내년도 계획은 조금 수정해서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내보면, 2020년도 9개월 그다음에 2021년도 9개월을 봐도 올해가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전문성 그쪽보다는 힐링이나 이쪽으로 프로그램 전환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그 부분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또 연수를 진행해야겠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직전에 행감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급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적용을 위해서 내년 기획은 달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이버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 전문 연수 프로그램은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재배정을 받아서 참여협력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 쪽에 계획이 조금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너무 달라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접근하려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합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그룹을 짓는 패턴을 조금 바꿔서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연수가, 저희 사실 예산이 이번에 한 309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학부모 연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젊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고민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텔레비전 보면 ‘금쪽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어머니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육에서 이런 벽에 부딪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사업 중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판단했을 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거나 아이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하고 방법적으로도 조금 접근을 달리해서 그걸 좀 확대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 60명 그다음에 어머니 60명 해서 같이 동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해야만 그 원인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되어서 그 회기를 많이 못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저희가 80회기까지 늘리기는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는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309만 원이라는 게 좀…….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 예산은, 학부모 연수는 309만 원이고 상담 프로그램은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60회기 6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더 증액은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담은 괜찮은데 학부모 연수 예산이 309만 원이라는 게 정말, 디벗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이의 발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부모님 연수에 309만 원을 배정했다는 건 정말 저희가 반성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건 재배정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자체 편성을 조금 희망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진짜 꼭 증액할 수 있도록 정말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은 저희 모든, 국가적인 과제인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증액되어야 저출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진흥원장님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상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엄마들이 어떤 점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지금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양육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내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확증편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공교육이 일단 해야 되는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상담프로그램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종태 위원님께서 이름 있잖아요, 문똑샘, 그다음에 설렘ON실?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문똑샘이랑 설렘ON실이 뭐냐고 했더니 기조실장님도 그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작년 우리 시정표 43페이지에 보면 정책처리 민원사항을 보면 정체불명의 이름들을, 네이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 회기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니까 이걸 교육정책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이밍을 하실 텐데 네이밍을 하실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이름을 사실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로 사업 이름을 지을 때는 하여튼 가급적 외래어, 어려운 이름 그리고 좀 맥락 없이 막 줄여서 쓰는 말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지난 회기 때 나왔던 민원들이, 하나하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정책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시고 여기서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이때 민원이 잘 해결되어야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피부에 잘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빨리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미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정책명을 바꾸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 생기거나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네이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번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인 데다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내부에서는 이전할 그런 의견이 없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번도 이전에 대한 요청을 한 기록은 없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잘 사는 것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서울에 공간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고 저희는 본원의 역할을 확장을 못 하니까 지역 쪽으로 분원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강동이랑 북부 같은 곳에서는 전혀 잘 못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본원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분원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요구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걸 듣고 우리가 본원을 옮길 생각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간이 없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는 해도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기관 방문하면서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시설이 낙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 형편인데 분원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분원으로 저희는 희망을 했는데 염강 이전적지는 지금 단설유치원 하나 들어가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체험센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이 분원으로 설립되기를 원했었는데 추진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원 개념하고 그걸 관리하는 체계를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면 그 원장이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의 대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정말 이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다른 파트 놓친 부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분원 설립하는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거나 그걸 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이게 소외가 되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서실장님 계실 때, 교육감님이 출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의 고충을 알고 있어야 그래도 교육감님도 이전적지를 정확하게 찾는다든지 이런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과학전시관도 사실 이전 개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교육감님이 신경 쓰셔야 좋은 시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님, 교육감님은 꼭 출석할 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꼭 잘 전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지금 옮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1975년도에 개관을 해서 C등급을 받아서, 배화여전 뒤에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주차가 너무, 그 길이 좁아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종로도서관 옆으로 지나가 봤는데, 요즘에 차량이 없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려고 해도 길이 좁고 주차도 하기 어렵고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서 지금 이렇게 유아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희연 교육감님께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Click! e-편한 사이버연수 그 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5,800명, 2021년도에는 2,600명 그리고 올해는 1,88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수의 접근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리고 교사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수랑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원 개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문성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연수가 지금 줄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개발한 자료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사들이 직접 대면하는 연수는 굉장히 시간 할애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요, 사이버연수 쪽은 교원들이 희망하는 쪽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런 연수보다는 문화연수라든지 힐링연수 쪽을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관련으로는 와서 대면하는 연수보다는 본인들이 희망할 때, 희망하는 시간에 하는 연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사이버는 계속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가 희망하는 곳들로 가서, 이제 조금 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대면하는 연수는 전문성은 다들 접촉할 수 있게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힐링하는 연수 쪽에 희망이 많아서요 그쪽으로 내년도 계획은 조금 수정해서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내보면, 2020년도 9개월 그다음에 2021년도 9개월을 봐도 올해가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전문성 그쪽보다는 힐링이나 이쪽으로 프로그램 전환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그 부분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또 연수를 진행해야겠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직전에 행감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급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적용을 위해서 내년 기획은 달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이버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 전문 연수 프로그램은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재배정을 받아서 참여협력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 쪽에 계획이 조금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너무 달라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접근하려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합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그룹을 짓는 패턴을 조금 바꿔서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연수가, 저희 사실 예산이 이번에 한 309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학부모 연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젊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고민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텔레비전 보면 ‘금쪽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어머니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육에서 이런 벽에 부딪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사업 중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판단했을 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거나 아이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하고 방법적으로도 조금 접근을 달리해서 그걸 좀 확대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 60명 그다음에 어머니 60명 해서 같이 동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해야만 그 원인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되어서 그 회기를 많이 못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저희가 80회기까지 늘리기는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는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309만 원이라는 게 좀…….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 예산은, 학부모 연수는 309만 원이고 상담 프로그램은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60회기 6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더 증액은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담은 괜찮은데 학부모 연수 예산이 309만 원이라는 게 정말, 디벗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이의 발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부모님 연수에 309만 원을 배정했다는 건 정말 저희가 반성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건 재배정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자체 편성을 조금 희망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진짜 꼭 증액할 수 있도록 정말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은 저희 모든, 국가적인 과제인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증액되어야 저출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진흥원장님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상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엄마들이 어떤 점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지금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양육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내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확증편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공교육이 일단 해야 되는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상담프로그램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종태 위원님께서 이름 있잖아요, 문똑샘, 그다음에 설렘ON실?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문똑샘이랑 설렘ON실이 뭐냐고 했더니 기조실장님도 그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작년 우리 시정표 43페이지에 보면 정책처리 민원사항을 보면 정체불명의 이름들을, 네이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 회기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니까 이걸 교육정책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이밍을 하실 텐데 네이밍을 하실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이름을 사실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로 사업 이름을 지을 때는 하여튼 가급적 외래어, 어려운 이름 그리고 좀 맥락 없이 막 줄여서 쓰는 말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지난 회기 때 나왔던 민원들이, 하나하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정책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시고 여기서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이때 민원이 잘 해결되어야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피부에 잘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빨리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미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정책명을 바꾸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 생기거나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네이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김혜영 위원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10년 전 대비 전국은 3분의 1, 서울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건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출생이 저조하면서 지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아 모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의, 어떤 분이 받으시나요? 원장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는 진흥원이고요 그 부분은 유아교육과장님…….
●김혜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지금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치원 설립이나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고요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기본급 보조를 하고 있고요 개인당 최대 74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2022년부터 신설이 돼서 내년부터 봉급액의 80%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학급운영비도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140%를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20만 원이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 3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48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휴가 들어가고 이럴 때 단기대체강사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3억 2,000을 반영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공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니까 폐원이 공립은 없어요. 사립 같은 경우는 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유치원 원아 수 학급당 최대 14명까지 된다는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로 인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왜냐하면 재정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522억 중에서 82.8%, 2,089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학생 또는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책정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지금 학생 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립은 내년부터 2명씩 정원이 줄어드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원을 줄이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아교육과의 업무는 아니고 학교지원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재정지원액 중에 82%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사립유치원 원생이라든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생이라든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공립에 비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국공립유치원의 어떤 확대정책이 펼쳐지는 바람에 사립유치원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감당한, 담당한 몫이 상당히 크거든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운영지원방안 관련된 사항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떤 지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은 지원방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지금 교육부에서도 해마다 학비 지원을, 그러니까 표준교육비를 봤을 때 학부모부담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부에서 2만 원씩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책임의 무상교육이라든가 큰 테두리 안에서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유보통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고 어린이집 유아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똑같이 가까운 곳 어디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책임교육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목적으로 법률 개정도 되고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에 따른 성과도 지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명까지 원아를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경영지원 방안을 더욱더 모색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김혜영 위원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10년 전 대비 전국은 3분의 1, 서울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그건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출생이 저조하면서 지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아 모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의, 어떤 분이 받으시나요? 원장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는 진흥원이고요 그 부분은 유아교육과장님…….
●김혜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지금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치원 설립이나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고요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기본급 보조를 하고 있고요 개인당 최대 74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2022년부터 신설이 돼서 내년부터 봉급액의 80%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학급운영비도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140%를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20만 원이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 3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48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휴가 들어가고 이럴 때 단기대체강사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3억 2,000을 반영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공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니까 폐원이 공립은 없어요. 사립 같은 경우는 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유치원 원아 수 학급당 최대 14명까지 된다는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로 인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왜냐하면 재정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522억 중에서 82.8%, 2,089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학생 또는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책정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지금 학생 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립은 내년부터 2명씩 정원이 줄어드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원을 줄이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아교육과의 업무는 아니고 학교지원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재정지원액 중에 82%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사립유치원 원생이라든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생이라든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공립에 비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국공립유치원의 어떤 확대정책이 펼쳐지는 바람에 사립유치원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감당한, 담당한 몫이 상당히 크거든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운영지원방안 관련된 사항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떤 지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은 지원방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지금 교육부에서도 해마다 학비 지원을, 그러니까 표준교육비를 봤을 때 학부모부담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부에서 2만 원씩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책임의 무상교육이라든가 큰 테두리 안에서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유보통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고 어린이집 유아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똑같이 가까운 곳 어디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책임교육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목적으로 법률 개정도 되고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김혜영 위원 그에 따른 성과도 지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명까지 원아를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경영지원 방안을 더욱더 모색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교육계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느 것이 ‘가장’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급히 생각되기로는 저출산,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전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출산, 인구감소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거는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장님께서 가장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걸까요, 생각하셨을 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교육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이희원 위원 교육도 교육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국가 전체에서요?
●이희원 위원 네, 그다음에 컨디션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위에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육 부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돌봄을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변해야 두 개의 바퀴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엔 성인남녀가 낳는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사생활도 해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제가 지금부터 짚으려는 부분은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개정에 따라서 2022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현황이랑 기사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덜 구성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수치가 지금 공립과 비교했을 때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공립만이, 오직 공립에 들어간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립에 들어간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보면요 공립에서는 교원 1,636명 가운데 99명이 신청하셨어요.
저는 지금 유치원 쪽에서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4,810명 중에서 9명이 신청하셨어요. 1%가 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정도 되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또 개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자영업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국가가……. 유아교육과장님이셨나요, 아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립에도 조금 영향이 미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비율들이 낮으면 교원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겠죠. 재정지원을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부담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조금…….
●이희원 위원 공립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립은 비교적…….
●이희원 위원 6%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립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는 공립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남자들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남자들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 불이익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어떤 가점제도라든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승진제도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그런 데서 분위기라든지 어떤 위압감 조성 같은 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학교 사회는 일반 직장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믿겠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수가 공립유치원 수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은 약 두 배 정도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배수를 떠나서,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가량만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는 현황이고 이게 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대안을 내세우실 생각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위성에서 보면 당연히 사립도 공립유치원처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재정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법령상으로도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 전체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것은 사립유치원의 교원 육아휴직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 말고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육아휴직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휴직수당으로 별도로 나가는 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보통 기업은 사기업일 때 고용노동수당이 들어가거든요. 고용보험에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보통 유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희원 위원 그거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그런 부분,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그건 또 어느 국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건비면 예산과일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과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제…….
●이희원 위원 기조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도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 걸 그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저희도 알아서 월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재 근로시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근속 보장도 되고 경력 단절도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갖고 계신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돈 문제기 때문에, 전체 재정 편성 부분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당위성과 실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장애인 교원 문제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권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모여서 저희의 미래를 만들고 방향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챙겨서, 아까 장애인 교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육아휴직이나 앞으로 이런 걸 바라봐야 할 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현명하게 혜안을 갖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저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쪽 부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 한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요. 가장으로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용보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이희원 위원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의료보험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그 돈을 대체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희원 위원 아니요, 무급휴가ㆍ유급휴가를 진행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나온다거나 1년 동안 80%,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긴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학연금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교육계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느 것이 ‘가장’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급히 생각되기로는 저출산,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전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출산, 인구감소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거는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장님께서 가장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걸까요, 생각하셨을 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교육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이희원 위원 교육도 교육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국가 전체에서요?
●이희원 위원 네, 그다음에 컨디션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위에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육 부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돌봄을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변해야 두 개의 바퀴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엔 성인남녀가 낳는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사생활도 해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제가 지금부터 짚으려는 부분은 교원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개정에 따라서 2022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현황이랑 기사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덜 구성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수치가 지금 공립과 비교했을 때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공립만이, 오직 공립에 들어간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립에 들어간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보면요 공립에서는 교원 1,636명 가운데 99명이 신청하셨어요.
저는 지금 유치원 쪽에서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4,810명 중에서 9명이 신청하셨어요. 1%가 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정도 되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또 개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자영업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국가가……. 유아교육과장님이셨나요, 아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립에도 조금 영향이 미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비율들이 낮으면 교원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겠죠. 재정지원을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부담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조금…….
●이희원 위원 공립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립은 비교적…….
●이희원 위원 6%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립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는 공립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남자들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남자들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 불이익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어떤 가점제도라든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승진제도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그런 데서 분위기라든지 어떤 위압감 조성 같은 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학교 사회는 일반 직장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믿겠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수가 공립유치원 수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은 약 두 배 정도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배수를 떠나서,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가량만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는 현황이고 이게 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대안을 내세우실 생각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위성에서 보면 당연히 사립도 공립유치원처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재정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법령상으로도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 전체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것은 사립유치원의 교원 육아휴직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 말고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육아휴직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휴직수당으로 별도로 나가는 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보통 기업은 사기업일 때 고용노동수당이 들어가거든요. 고용보험에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보통 유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희원 위원 그거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그런 부분,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그건 또 어느 국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인건비면 예산과일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과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제…….
●이희원 위원 기조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도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 걸 그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저희도 알아서 월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재 근로시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근속 보장도 되고 경력 단절도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갖고 계신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돈 문제기 때문에, 전체 재정 편성 부분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당위성과 실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장애인 교원 문제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권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모여서 저희의 미래를 만들고 방향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챙겨서, 아까 장애인 교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육아휴직이나 앞으로 이런 걸 바라봐야 할 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현명하게 혜안을 갖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저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쪽 부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 한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요. 가장으로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용보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이희원 위원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의료보험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그 돈을 대체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희원 위원 아니요, 무급휴가ㆍ유급휴가를 진행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나온다거나 1년 동안 80%,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긴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학연금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아이들 오는 그런 참여행사는 다 취소된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가족체험 말씀이십니까?
●정지웅 위원 네, 가족체험이나…….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애도기간이어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러시구나.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주로 행사를 미뤘습니다.
●정지웅 위원 유아교육과 같은데요, 이게. 제가 열린교육감실 청원내용을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내용을 좀 읊어드리면 “이태원 참사 깊이 애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감님이 고구마 캐기 체험 취소하라 했다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제 아이, 고구마 캐러 가는 체험학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고구마 캐기 체험이 그렇게 위험한 활동이었나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다 하지 말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교육과정 충실히 하라’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기에 해본 것도 없이 지나간 마음 아픈 아이들입니다. 이미 예약한 체험장과 버스기사 등등은 뭔 죄인가요? 왜 잘못은 정부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자꾸 짐을 씌우려 하나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까? 한 달간 월급 반납하실 겁니까? 왜 아무 상관없는 일반 국민의 일상을 자꾸 건드리시나요? 야구도 묵념하고 하잖아요. 왜 애들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 못 하게 하나요? 정말 공무원들 배려 없는 행정과 보여주기식 업무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말 많은 시기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여나 어디서 사고 나면 더 부각될까봐 제발 숨으려고만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라는 청원을 제가 방금, 이틀 전에 올라온 걸 봤어요.
보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 말이. 좀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혹시 이렇게 되면 이미 한 달 전에 예약한 체험장과 버스기사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취소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약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정지웅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또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가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도하는 마음과 또 일상이 이어져야 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과잉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정지웅 위원 여기 교육감님이 하셨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 좌파 교육이니 이런 말 하셔서, 교원은 솔직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된 것도 몇 개 언론에 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정치적 중립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자를 어떻게 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청원내용인데요 2022년 10월 14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학생이 올린 청원이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2학년 사회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쪽 관련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청원에는 특정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사회 시간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과연 자살일까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자살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911테러는 미국이 벌인 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많이 참은 거다, 지금 대통령이 했던 말이야, 북한이 도발하면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등 6개월을 넘게 사회시간 수업을 들으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온갖 정치색이 나타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뒤 투표권을 얻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치색이 학교선생님의 말들로 인해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제65조 중등교육 교사의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정말 참다 참다 도저히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청원에 올라오면 이 학교에 가서 파악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발언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학교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14일에 올라온 거라 한 달 좀 넘긴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듣기에 그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일단은 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품위 있는 언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정치적 중립의무의 기준이,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다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어느 정도로 이걸 생각하고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해서, 이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실 분들도 많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면 그거는 무조건인 것 같고, 아니면 발언 중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를 떨구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기준 자체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또 다른 분께 여쭤봐야 되는 걸까요, 감사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업무의 소관은, 다음 주 화요일에 평생교육국 민주시민과 행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서 자료 다른 건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초ㆍ중ㆍ고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교원이 징계를 받는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엊그제 대변인님 오셨을 때 징계위원회와 감사관 이런 쪽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어제 얘기 나왔던 건데 2015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이었던 성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하다가 감사관님께서 결국에는 이게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의결요청서만 보내고 그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을 계속하셔서 제가 좀 답답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계시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비위 관련돼서 원스트라이크아웃, 게다가 처음 보도 나왔을 때는 교원의 실명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어제 좀 설명하셨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하고 계시고, 2015년도에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셨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교단에 계속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징계위원으로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라든지 경징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남성이신 그리고 젊은 세대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행감 진행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잘못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기본기조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2015년에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따로 두는 것처럼 한 개인의 범법행위나 혹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거나, 공식적인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징계 요구할 권한까지만 주고 징계위원회는 그것을 받아서 또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서로 나누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서로 견제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의결 요구가 오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성범죄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용서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이 먼저 언론에 나올 때는 경찰 수사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증거 기반으로 조사를 한 것보다는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가 반드시 경찰 수사에서 그대로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혐의가 되거나 혹은 기소유예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징계양정을 요구하고요.
징계위원회는 여러 분의 변호사 그리고 법대 교수 등등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유사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 등등, 반성의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묘사되는 행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징계가 반드시 같이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정지웅 위원 그렇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교육감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때 한창 그런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바로 그날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범죄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폭행도 있고 추행도 있고 희롱도 있고 매매도 있고, 요즘에는 특히 더 통신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건 또 성범죄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어떻게 보면, 다 보셨겠지만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파면까지 내렸어도 된다 이런 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위원회가 교육부 기준도 있지만 그게 감사관님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한 16일의 그 내용도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 판례를 봤을 때 처벌을, 특히 아동학대범과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징계위원회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대책을 그렇게 수립해 주시겠다고 자료 제출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시면 가차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들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2020년 이후 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해임, 견책, 파면, 정직, 감봉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성범죄에 낮고 높음이 없다고 봐요. 그냥 뭐가 됐건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책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또 다양하잖아요, 외모를 비하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폭행 관련해서는 확실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그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도 파면이나 해임 이런 것을 재는 것 같아서 저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징계위원이시니까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아이들 오는 그런 참여행사는 다 취소된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가족체험 말씀이십니까?
●정지웅 위원 네, 가족체험이나…….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애도기간이어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러시구나.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주로 행사를 미뤘습니다.
●정지웅 위원 유아교육과 같은데요, 이게. 제가 열린교육감실 청원내용을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내용을 좀 읊어드리면 “이태원 참사 깊이 애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감님이 고구마 캐기 체험 취소하라 했다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제 아이, 고구마 캐러 가는 체험학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고구마 캐기 체험이 그렇게 위험한 활동이었나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다 하지 말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교육과정 충실히 하라’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기에 해본 것도 없이 지나간 마음 아픈 아이들입니다. 이미 예약한 체험장과 버스기사 등등은 뭔 죄인가요? 왜 잘못은 정부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자꾸 짐을 씌우려 하나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까? 한 달간 월급 반납하실 겁니까? 왜 아무 상관없는 일반 국민의 일상을 자꾸 건드리시나요? 야구도 묵념하고 하잖아요. 왜 애들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 못 하게 하나요? 정말 공무원들 배려 없는 행정과 보여주기식 업무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말 많은 시기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여나 어디서 사고 나면 더 부각될까봐 제발 숨으려고만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라는 청원을 제가 방금, 이틀 전에 올라온 걸 봤어요.
보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 말이. 좀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혹시 이렇게 되면 이미 한 달 전에 예약한 체험장과 버스기사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취소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약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정지웅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또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가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도하는 마음과 또 일상이 이어져야 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과잉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정지웅 위원 여기 교육감님이 하셨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 좌파 교육이니 이런 말 하셔서, 교원은 솔직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된 것도 몇 개 언론에 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정치적 중립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자를 어떻게 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청원내용인데요 2022년 10월 14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학생이 올린 청원이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2학년 사회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쪽 관련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청원에는 특정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사회 시간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과연 자살일까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자살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911테러는 미국이 벌인 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많이 참은 거다, 지금 대통령이 했던 말이야, 북한이 도발하면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등 6개월을 넘게 사회시간 수업을 들으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온갖 정치색이 나타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뒤 투표권을 얻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치색이 학교선생님의 말들로 인해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제65조 중등교육 교사의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정말 참다 참다 도저히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청원에 올라오면 이 학교에 가서 파악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발언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학교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14일에 올라온 거라 한 달 좀 넘긴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듣기에 그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일단은 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품위 있는 언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정치적 중립의무의 기준이,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다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어느 정도로 이걸 생각하고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해서, 이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실 분들도 많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면 그거는 무조건인 것 같고, 아니면 발언 중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를 떨구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기준 자체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또 다른 분께 여쭤봐야 되는 걸까요, 감사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업무의 소관은, 다음 주 화요일에 평생교육국 민주시민과 행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서 자료 다른 건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초ㆍ중ㆍ고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교원이 징계를 받는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엊그제 대변인님 오셨을 때 징계위원회와 감사관 이런 쪽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어제 얘기 나왔던 건데 2015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이었던 성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하다가 감사관님께서 결국에는 이게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의결요청서만 보내고 그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을 계속하셔서 제가 좀 답답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계시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비위 관련돼서 원스트라이크아웃, 게다가 처음 보도 나왔을 때는 교원의 실명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어제 좀 설명하셨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하고 계시고, 2015년도에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셨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교단에 계속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징계위원으로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라든지 경징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남성이신 그리고 젊은 세대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행감 진행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잘못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기본기조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2015년에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따로 두는 것처럼 한 개인의 범법행위나 혹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거나, 공식적인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징계 요구할 권한까지만 주고 징계위원회는 그것을 받아서 또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서로 나누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서로 견제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의결 요구가 오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성범죄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용서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이 먼저 언론에 나올 때는 경찰 수사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증거 기반으로 조사를 한 것보다는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가 반드시 경찰 수사에서 그대로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혐의가 되거나 혹은 기소유예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징계양정을 요구하고요.
징계위원회는 여러 분의 변호사 그리고 법대 교수 등등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유사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 등등, 반성의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묘사되는 행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징계가 반드시 같이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정지웅 위원 그렇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교육감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때 한창 그런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바로 그날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범죄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폭행도 있고 추행도 있고 희롱도 있고 매매도 있고, 요즘에는 특히 더 통신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건 또 성범죄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어떻게 보면, 다 보셨겠지만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파면까지 내렸어도 된다 이런 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위원회가 교육부 기준도 있지만 그게 감사관님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한 16일의 그 내용도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 판례를 봤을 때 처벌을, 특히 아동학대범과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징계위원회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대책을 그렇게 수립해 주시겠다고 자료 제출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시면 가차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들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2020년 이후 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해임, 견책, 파면, 정직, 감봉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성범죄에 낮고 높음이 없다고 봐요. 그냥 뭐가 됐건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책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또 다양하잖아요, 외모를 비하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폭행 관련해서는 확실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그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도 파면이나 해임 이런 것을 재는 것 같아서 저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징계위원이시니까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다시 과학전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로 검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검색을 하면 여기 채널이 하나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면 채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구독자 28명짜리, 26명짜리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계정이 각각 위에 거는 2020년 12월에 가입이 됐고요 밑에 거는 2020년 6월에 가입이 됐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남산탐구학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수지 위원 아니요, 채널이요.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채널이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여기 또 채널이 하나 더 나오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계정 다 게시물이 각각 2020년도 8월에 게시된 거, 2020년도 12월에 게시된 거 마지막으로 올라갔고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휴면계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없고요 저희 전시관에 근무했던 장학사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유튜브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파악이 되신 상태예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저는 기관에서 만약에, 두 개 다 그러면 개인이 만든 채널이라는 말씀이시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아까도 홈페이지에 잘못 올라갔던 링크를 더미 링크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2022년도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게 어떤 거였냐 하면 기업 홈페이지의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마약판매를 한다, 매일경제 10월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옛날 2017년도에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 하나가 전 국회의장님의 개인 홈페이지가 털려서 그게 완전히 해킹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그래서 아까 채수지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이후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엉뚱한 채널이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중등교육과장 안윤호입니다.
●채수지 위원 서울 강동송파지원청 산하 중학교 급식에서 무당거미 검출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어제인가 그저께 언론 스크랩해서 본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어떻게 나온 건지 파악되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채수지 위원 그런데 중학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중학교에서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읽었는데…….
●채수지 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학교에서 아직 저희 부서로 현황보고는 하지 않고 체육건강과나 아니면 급식 관련된 팀에 상황공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과장님은 공유 못 받으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저는 언론에서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냥 기사로만 접하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채수지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안에 있는 중학교 급식에서 이런 일이 났는데 그냥 지금 그렇게 가볍게 “기사로만 읽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달 초 7일에 애벌레도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채수지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보고체계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학사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에 관련된 학교의 상황은 저희 과나 저한테 직접 상황보고나 공유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찬에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건 또 관장하는 부서에 상황이 직접 보고가 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신체 체벌금지 등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했을 때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또 8월에는 교사가 앞에 있는데 교단에 드러눕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4월에는 수업 중에 학생이 자고 있어서 깨웠더니 일어나서 교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5월, 이건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종례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한다든지,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잠깐 자료를 하나 요구드릴게요.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촉 조건이나 구성현황, 위원 프로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채수지 위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이 보호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기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분리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을…….
●채수지 위원 프로세스 말고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사례. 사례들은 여러 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었나요? 올해 혹시 보호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사례 정리는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종감 전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저희가 참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다시 과학전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로 검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검색을 하면 여기 채널이 하나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면 채널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구독자 28명짜리, 26명짜리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계정이 각각 위에 거는 2020년 12월에 가입이 됐고요 밑에 거는 2020년 6월에 가입이 됐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남산탐구학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수지 위원 아니요, 채널이요.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채널이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여기 또 채널이 하나 더 나오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계정 다 게시물이 각각 2020년도 8월에 게시된 거, 2020년도 12월에 게시된 거 마지막으로 올라갔고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휴면계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없고요 저희 전시관에 근무했던 장학사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유튜브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파악이 되신 상태예요?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저는 기관에서 만약에, 두 개 다 그러면 개인이 만든 채널이라는 말씀이시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채수지 위원 아까도 홈페이지에 잘못 올라갔던 링크를 더미 링크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2022년도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게 어떤 거였냐 하면 기업 홈페이지의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마약판매를 한다, 매일경제 10월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옛날 2017년도에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 하나가 전 국회의장님의 개인 홈페이지가 털려서 그게 완전히 해킹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네. 그래서 아까 채수지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이후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엉뚱한 채널이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중등교육과장 안윤호입니다.
●채수지 위원 서울 강동송파지원청 산하 중학교 급식에서 무당거미 검출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어제인가 그저께 언론 스크랩해서 본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어떻게 나온 건지 파악되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채수지 위원 그런데 중학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중학교에서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읽었는데…….
●채수지 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학교에서 아직 저희 부서로 현황보고는 하지 않고 체육건강과나 아니면 급식 관련된 팀에 상황공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과장님은 공유 못 받으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저는 언론에서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냥 기사로만 접하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채수지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안에 있는 중학교 급식에서 이런 일이 났는데 그냥 지금 그렇게 가볍게 “기사로만 읽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달 초 7일에 애벌레도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채수지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보고체계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학사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에 관련된 학교의 상황은 저희 과나 저한테 직접 상황보고나 공유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찬에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건 또 관장하는 부서에 상황이 직접 보고가 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신체 체벌금지 등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했을 때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또 8월에는 교사가 앞에 있는데 교단에 드러눕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4월에는 수업 중에 학생이 자고 있어서 깨웠더니 일어나서 교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5월, 이건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종례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한다든지,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잠깐 자료를 하나 요구드릴게요.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촉 조건이나 구성현황, 위원 프로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채수지 위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이 보호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기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분리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을…….
●채수지 위원 프로세스 말고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사례. 사례들은 여러 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었나요? 올해 혹시 보호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사례 정리는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종감 전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저희가 참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지난 3년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안전 프로그램 연수하신 목록이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하겠습…….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하겠습…….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국장님,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있거든요. 이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총 74개가 구축이 됐고요 이 중 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가 31개 지정됐어요. 이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와 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의 운영실적 자료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 아까 연수원에 자료 요청한 거 월요일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께 연수원 관련한 예산하고, 답변 달라고 했죠? 꼭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 아까 연수원에 자료 요청한 거 월요일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께 연수원 관련한 예산하고, 답변 달라고 했죠?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4분 산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