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4차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오후 현장방문을 통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노들 글로벌 예술섬,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대상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미래공간기획관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실국본부가 참여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임을 감안하여 미래공간기획관은 총괄부서인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과 협력하여 소관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주요거점 간 연계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올해 전반기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 덕분에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 발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노들 글로벌 예술섬 기획디자인 공모,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디자인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서울 시청역 지하공간 시민탐사대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설계공모, 삼표레미콘부지ㆍ성수 일대 국제설계공모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의 모든 사업들이 더 시민에게 가깝고 보다 창의적인 미래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원 중 3,172만 9,000원, 시설비 2억 원 중 2,189만 원, 사고이월비 4,26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7억 6,094만 4,000원 중 4억 4,152만 5,000원, 시설비 11억 2,000만 원 중에 1억 4,636만 원, 사고이월비 2억 8,459만 2,000원 중 1억 1, 059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19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미래 서울 도시ㆍ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세계도시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종합적인 도시ㆍ건축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희망하는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에 대한 전략계획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립 중이며 어제 9월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서울 100년을 위한 서울 공간 대개조와 연계하여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추진입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구현을 저해했던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한 서울 도시경관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추진과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개혁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추진이 있습니다.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각각 5개 사업을 목표로 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 4개 사업, 민간 분야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추진을 통한 주거디자인 혁신을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3개 실국, 6개 과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민관 합동 워크숍과 선정위원회를 통해 8월 31일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 디자인 공모입니다.
잠수교를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공모 공고가 시행되어 8월 30일까지 99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9월 12일 접수된 작품 심사를 통해 8개의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을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실에서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국 간 협업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쪽,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설계공모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자리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 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혁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모 공고를 하여 창의적인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8월 16일과 28일 1ㆍ2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 및 입상작은 8월 말 언론과 각 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후 SH에서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주거의 혁신을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노들섬을 미래 성장 잠재력에 맞는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기획 디자인 공모 포럼 이후 더 많은 시민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서울시내 6개소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은 공중부, 지상부, 기단부, 수변부, 연결로 등 기본구상 요소별로 디자인 및 예산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시민ㆍ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9월 15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오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15일에는 어린이 미술대회를 노들섬에서 개최하여 어린이들도 노들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시청역 지하공간 시민탐사 및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시청역 지하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매주 금ㆍ토요일 시민탐험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탐험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이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폐쇄된 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물품 배부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탐험대 운영과 함께 시청역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하여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시민생활공간 조성 자치구 공모입니다.
감성이 넘치는 서울, 시민생활공간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7개 자치구, 8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6개 자치구, 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 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시구 매칭을 통한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2024년도 시민생활공간 6개 사업이 시구 매칭을 통한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9쪽, 기부채납시설 국제설계공모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이나 민간에서 조성하여 시에 이전하는 기부채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부지에 건축물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설계공모를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개방형수장고 설계공모입니다.
서리풀 특별계획구역은 옛 정보사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민간은 공공기여로 문화시설인 개방형수장고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수장고는 수장품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람하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이 보유한 막대한 수장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공유하자는 취지의 박물관이며 또한 그간 제한구역이었던 손상된 유물의 처리과정 또한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해외 건축가와 국내 유수의 건축가를 초청하는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변화와 실험이 공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1쪽,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및 문화시설 설계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덮개공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반포1단지 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덮개공원을 통한 한강으로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형태인 만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이용성, 안전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혁신을 이루어 한강 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한강과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조합과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국제 설계공모입니다.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미래비전을 담은 목구조 공법과 친환경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현대적인 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할 예정이며 8월 말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여 12월 중순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3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한강 및 연접부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하늘공원 일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서 최적의 장소에 서울의 대표상징물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시범사업지인 삼표레미콘부지는 5월 세계적 유수한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삼표부지와 주변지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모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수변 랜드마크가 될 우수한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삼표부지와 서울숲, 성수 일대를 연계하여 미래형 첨단산업 기반의 한강 글로벌 업무지구, 도시ㆍ자연ㆍ첨단산업ㆍ문화가 어루어진 수변복합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상 대상지는 6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민간 측과 협상 완료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지난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는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과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의제별로 민간 측과 심도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내일 마지막 5차 협상을 앞두고 있어 방금 전 시위를 했던 임차인들에게 10년 우선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민원인들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서초 리버사이드 호텔부지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협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래형 융ㆍ복합 거점, 수서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인 수서차량기지의 입체ㆍ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공데크 설치와 관련한 기술검토와 민간공모개발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관계기관 합동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였고, 금년 1월 13일 문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또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공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으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및 결정, 설계공모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건희 기증관과 통합된 공간 계획 마련을 위하여 문체부와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집라인 서울’ 조성입니다.
서울시민의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시설인 집라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력 있는 도심관광 콘텐츠로 만들기 위하여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지 선정을 위하여 기술사항 및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도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고자 합니다.
34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구성 운영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입체적 보행ㆍ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완성도 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 일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구성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통ㆍ문화ㆍ녹지의 중심공간인 용산 허브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구현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한강철교 남단 수변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침체된 노량진역 일대를 활성화시키고자 저이용부지에 대한 선제적 개발 방향을 마련하여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노량진~여의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업무, 주거, 상업 등 고밀복합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고 8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여의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건립하고자 디자인 공모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 8일 선정된 5개 작품의 작품설명과 심사평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상식을 통해 축하할 수 있는 디자인공모 시민공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41쪽,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입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신내차량기지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상임위로 반영된 추경예산을 통해 용역 변경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랑공영차고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내차량기지 존치를 전제로 상부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하며 입체보행로 조성 및 광역적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대표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6일 주민대표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포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서울링 CG 제작 용역에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보면, 23페이지의 예시도가 2,00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이외에 다른 결과물이 있나요?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러 컷들, 몇 컷 준비했는데 대표 컷이고요 몇 개 더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예시도가 2,00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시도에 2,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사전 검토의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KDI에서 대관람차 공공성 및 상징성 요소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KDI 가서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징성 요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전체 워딩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상징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공공성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박석 위원 그래서 이게 왜 KDI에서 상징성 요소 부분을 보완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거 정확한 워딩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설명이 너무나 모호해가지고, KDI가 정확히 어떤 의견을 준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서울링만 갖고 이거는 공공성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게 사회기반시설로 돼야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대관람차 단일 용도만 갖고는 공공성으로 보기 어려우니 거기에 문화공간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한 집객공간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해서 공공성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KDI에서 보완하라 했는데 보완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보완해서 제출했고요, 9월 13일에 소위원회 예비심사가 있고 본위원회가 9월 19일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번에는 전혀 문제 없을 걸로 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약간 우려도 좀 있고요, 5 대 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5 대 5로요? 왜 그렇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힘들고요, 설사 민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으로도 거의 비슷한 절차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되면 국가적으로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종합검토하고 주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링 참여를 긍정적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미래기획관하고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몇 개월 됐는데 SH도 공공성 측면에서는 SH가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100% 투자한 출자기관이 참여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SH가 컨소시엄 구성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분은 다수를 차지하지 않고요 한 20%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SH가 오히려 사업자를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한 11월경에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6월 10일경이랍니다.
●박석 위원 6월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전부터도 준비는 했고요, 그런데 SH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사업만 갖고는 자기네들 지속적인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측면이 있어서 조직도 신설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SH공사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미래기획관도 7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실무협의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SH의 공식적인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박석 위원 그러면 SH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내부적으로는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6월에 한강사업 추진 조직이 SH에 별도로 생긴 걸로 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링이었거든요.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는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를 끌어들인 것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이 끌어들인 겁니까?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드리려면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박석 위원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제가 지금 했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후에…….
●박석 위원 (웃음) 답변하기가 좀 묘하다 이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왜냐하면 SH 사장님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사전검토부터 보완 의견을 받았는데 본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5 대 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법으로, 저희들 옛날에 세빛섬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으로 해도 절차와 기간은 비슷하게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은 SH하고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정말 고민고민해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는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여기 SH가 나오는데요 집라인 검토용역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박석 위원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옛날에도 흑석동 쪽에 있는 용봉정에서부터 노들섬까지의 집라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한번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000만 관광시대도 대비하고 한강의 볼거리, 놀거리 이런 걸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개 대상지를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도 SH한테 전달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개발기획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박석 위원 SH공사도 지금 집라인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논의했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건 별도 논의한 건 아니고 아마 SH공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협의도 안 했는데 SH공사가 집라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미래공간기획관에 있는 모든 한강 프로젝트를 SH 쪽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약간 의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SH공사도 보니까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기획관님이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SH가 앞서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님의 의중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집라인에 대해서는 SH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내부 과정에서 인지했을 수는 있겠죠.
●박석 위원 46쪽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한강변 노을 특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4월 업무보고에서는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사업으로 보고했던 사업인데 9월 11일 자로 미래한강본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획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은 뽑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시설계하고 집행하는 거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보다는 한강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설계 당선작까지 하고 그 이후 절차는 한강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박석 위원 그러면 설계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획설계까지는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실시설계하고 시공은 한강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거죠.
●박석 위원 설계는 다 나왔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받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소관 부서 변경 내역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9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링, 노들섬 이외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직접적인 걸로 볼 수는 없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한강르네상스 2.0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했을 거라서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삼표레미콘도 사실은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노들섬하고 서울링이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주 사업이 9개 사업은 아니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연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연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연관된 사업.
●박석 위원 주 핵심은 2개 사업이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사업부서는 아닌데 계획수립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공모 당선작까지 뽑으면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문화정책과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설계가 모든 게 완료되면 다른 부서로 전부 이관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서울링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라서요 서울링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까지,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다 그러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련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되면 아마 별도의 과단위 조직이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추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우리가 기획까지만 챙기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사업 전 과정을 챙기는 게 있고, 그게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링은 왜 그렇게 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은 마땅히 이걸 맡아서 해야 될 부서가 없고 저희들도 계속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쭉 일련의 과정을 한군데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까지만 하고 툭 넘기면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끝까지 책임지고 한 조직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에 토목부서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토목부서라기보다는 토목ㆍ건축ㆍ행정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은 토목직입니다. 도시공간기획과하고 사업과는 건축직이 과장…….
●박석 위원 혼자서 그렇게 서울링을 다 감독할 수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융복합 분야기 때문에 별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협업하면서 서울시도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프로젝트인 만큼 실현가능한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서울링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공공시설에 대한 민투가 가능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이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원래 원칙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고요…….
●강동길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이 생각했을 때 서울링은 사회기반시설에 속한다고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회기반시설로 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이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정의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읽어봐도 서울링은 그 사회기반시설에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서울링이 추진 일반지침에 의해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을 건데,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일반지침에 의하면 우리 민간투자사업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원칙 4가지를 지정해 놨어요. 그중에 중요한 사업편익의 원칙이라든가 효율성의 원칙에 서울링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서울시가 SH를 끌고 들어온 거죠,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제 설명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서울시가 끌어들인 건지 SH가 하겠다고 한 건지 그거는 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하든지 누가 선이고 후이고를 본 위원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한 오세훈 시장님의 언론홍보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투 투자지침사항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도 안 되고, 거기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재정의 일반원칙 4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 특히 사업편익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SH가 들어오는 거예요.
SH가 들어오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0% 민투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언과는 또 전혀 반대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민투로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BTL 방식으로 할 거냐 BTO 방식으로 할 거냐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결정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자적격성 심사 자체가 자꾸 지연되고 못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적격성 심의가 지연된 건 아니고요, 9월 13일에 소위원회 하고 19일 확정됐으니까 지연된 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연은 안 됐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답변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공간기획관이 고생도 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만 이 사업은 처음 추진하는 단계부터 꼼꼼한 기획과 꼼꼼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언론홍보를 먼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못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시민생활공간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사업이 하나 선정됐어요. 이런 거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선정되고 나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 미처 미진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강동길 위원 미진한 게 아니고 매번 그래요, 매번. 매번 지적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미처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선정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이 정도는 해당 의원한테 가서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사전에 어떻게 선정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됐으면 최소한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는 해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상임위원인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 월곡 달빛 채우기 프로젝트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림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강동길 위원 별도 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도 못 할 만큼 그 정도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매칭 사업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인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했고 1차, 2차 워크숍까지 했는데 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예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과하고…….
●강동길 위원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현재 이쪽 도로에 쉼터나 이런 부분을, 동산어린이공원 이쪽 편에 쉼터와 보행이 편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구에 신청이 돼서 현재 지금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지금 사전협상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같이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내일 마지막 회의가 잡힌 것 같아요. 협상 잘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거기 협상 대표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서울시는 약간 과한 요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본인들의 요구가 100%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일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과제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부 부서에서…….
●강동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과에서 시비 전액 부담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거 정리하는 작업하고요 그리고 대체 차고지, 대체 차고지는 성북구에서 빨리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숙제입니다.
●강동길 위원 대체 차고지는 어찌 됐든 성북구가 빨리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액 시비 사업은 시장님이 선거 때 오셔서 본인이 공약한 거예요, 그렇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강동길 위원 그때까지 풀지를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는데 우리 시비 전액 투입해서 이거 풀어내겠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은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걸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약사항이라는 걸 확인만 하면 저희들이 예산과와 하는데 아직 그걸 지금 못 찾아서, 혹시 그거 갖고 계시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에서는 전액은 부담스럽다는 건데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시장님 공약집을 봤더니 거기에 명확하게 표기 안 돼 있어서 그걸 좀 찾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거 아마 성북구에 요구하면, 그 당시 현장 사진도 있고요 그 현장 녹음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당연히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 갈등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시비 전액 부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비 전액 부담에 대한 제약이 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도 차질이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떻게든 저희들이 설득해서 시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노들섬의 배후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배후단지…….
●이봉준 위원 존경하는 도안위 김용호 위원님이 용산 이촌동 쪽의 주차장하고 배후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노량진 쪽에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배후단지나 도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까지 좀 미진하고, 그런데 다만 저번에 동작구청하고 협의했을 때 그쪽 일대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림 그리는 게 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작 쪽 도시계획국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이봉준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고 하던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쪽 일대 재개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한번 재편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가져와서 우리하고 상의를 하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 정도를 바로 자치구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흑석동 쪽에서 직접 맹꽁이숲 있는 데 그쪽으로도 교량을 하는 거 그런 구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 위에다가 상업기능도 넣고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 있으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는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이게 설계공모도 하고 국제공모도 하고 전국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이러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제안이 여러 가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디자인이라도 정리가 좀 될까요, 확정이 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00억 미만 사업은 당장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상예술무대라든지 아니면 옹벽 부분에 대한 각종 미디어아트 그런 것들은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본체 공중 그거 했던 토마스 헤더윅 같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건 500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가고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러면 그건 한 2025년쯤에 설계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기본계획이 조만간 10월경 완성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상예술무대라도 먼저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점진적인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저쪽 수변부 하천부지 이런 데는 또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거든요. 다만 위에 지상부 대지 거기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저쪽 맹꽁이숲 부분도 저희들이 나무 종류를 개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식생이 불량해서 메타세쿼이아와 같은 식생이 양호한 걸로,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는 건 먼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렇게 점진적인, 점차적인 사업으로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10월경에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9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노들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계획 방향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내년에 현상설계를 해서 설계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현상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언론도 많이 타고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떠들썩하기는 한데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고요 한시라도 빨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절차들 때문에…….
●이봉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를 바라겠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배후단지에 대한 계획도 예술섬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연계 사업, 연관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산 쪽은 그래도 국제업무지구나 이런 거 하니까 좀 나은데, 그래서 동작구청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들역 주변으로 해서 거기 뒤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주차장을 주변에 많이 확충하고 걸어서 올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고…….
●이봉준 위원 공원이라는 게 용양봉저정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 말고 노들역 바로 뒤에 거기 공원 있잖아요?
●이봉준 위원 배수지 있는 데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하 활용이 가능한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정은 동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동작구청도 굉장히 의욕은 앞서 있고 저희들한테 하자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하자,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배후단지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노들고가예요. 노들고가는 전 시장님 때 백년다리로 계획돼 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노들고가 철거가 중지됐거든요. 그래서 백년다리는 백년다리고 노들고가 철거는 해야 되겠다, 주민들도 빨리 저거 언제 철거되냐, 공사하다 왜 중지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후단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꼭 노들고가에 대한 철거 부분을 반영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배후단지, 동작 일대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 중에 집라인 얘기가 나왔고 집라인을 용양봉저정에서 노들섬까지 놓는 걸 구상했었다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옛날에 했었고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레벨이 어느 정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양봉저정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에 시장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카페에서 노들섬을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시장님도 감탄을 하고 가셨어요. 서울에 이런 곳이 다 있냐고 감탄을 하고 가셨는데 용양봉저정 그 카페 부분에 주차장이 있고 카페가 있고 한데 그게 구공원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구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겠다 이래서 좀 다퉜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들섬 계획을 하면서 용양봉저정공원에 대한 활용 계획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라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가 사실 집라인을 굉장히 단기간에 할 수 있고 효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해 보고 싶은데 저희도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아까 노들공원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용양봉저정 지하를 활용하면 주차장 확보가 아마도 용이할 겁니다. 예전부터 거기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자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거기 단차가 좀 있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차 수요가 많은…….
●이봉준 위원 많죠, 굉장히 많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한번 고민…….
●이봉준 위원 거기 주차 수요뿐만 아니고 노들섬이 완공되면 거기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시청역 지하탐사 및 아이디어 공모라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저께 뉴스에서. 뉴스에서도 정확하게 이 공간이 뭔지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무슨 공간인가요, 한 300m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은데, 높이가 한 4.5m 정도 되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교통공사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기록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추측하건대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레벨차가 있어서 남겨진 공간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1980년대, 2호선 개통이 198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982~1983년도에 공사를 했을 텐데 그 당시 그걸 했던 분들이 다 은퇴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성배 위원 지금 “시청역 지하공간 시민탐사 및”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간들이 몇 개 더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이성배 위원 왕십리역 쪽도 그렇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간혁신 프로젝트로 한 10개 정도, 지금 현재 여의나루역하고 신당역하고 3개 하고 있고 이게 네 번째고, 지금 또 교통공사하고 알아본 데가 6~7군데 더 있고, 그거는 연말쯤이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싹 다 탈바꿈되면 역사의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잘 유의하셔가지고 멋진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벙커처럼 해도 되고 그런 건 기획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시설 국제설계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라든지 많은 아파트들을 재건축이라든지 신축하면서 자기네들이 인센티브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 게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단지에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막아서 외부의 출입을 막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외부인들이 워낙 많이 오고 범죄라든지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부채납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쓰고 싶은 것보다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덮개공원, 문화시설 들어가고 박물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이 있으세요, 분명히 나중에 짓고 나면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충돌이 있을 텐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위원회 할 때부터 그걸 누가 관리하냐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택정책실이 주거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덮개공원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는데 충돌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튼 그건 조합에서 위원회 할 때 반포 1ㆍ2ㆍ4주구 할 때도 조합에서 제안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성배 위원 나중에 주민분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외부사람들이 들어와도? 물론 기부채납이지만 이걸…….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 아마 일정 토지 경계는 있기 때문에 구획은 해야 될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한강변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경계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아파트에 살짝만 담을 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눈에 보이지만 담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려면 다시 빙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동선계획은 역 쪽에서부터 20m 폭으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한 걸로 알고…….
●이성배 위원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또 외부인들도 잘 이용하게끔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언뜻 이 보고내용만 봐서는 뭐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23년 9월, 이번 달에 협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완료 목표라고 하는데 다 끝났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는 기재부 땅이거든요.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협상은 완성 단계고요,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건 주민편의시설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서 공공용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뭐가 들어오냐니까요, 이렇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분들 자기네들은 업무시설ㆍ오피스텔ㆍ공공업무시설, 공공기여는 지금 주차장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중앙전파관리소 및 공공업무시설, 업무, 판매 등인데 길 건너가 가락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송파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또 건너편에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게 들어가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1층에는 근생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관계직원에게)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건물은 아니죠, 준주거까지 가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 밀도가 높죠, 그래도 준주거지역까지 가고 지금 면적도 꽤 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안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됐다면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라 이걸 잘 살펴주십시오. 너무 단순히 공공업무시설, 업무, 판매 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생활공간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강북구의 빈집 활용을 해가지고 골목길에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이나 SH공사에 빈집들이 있고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반지하 부분 있잖아요. 매입도 못 하고 값어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매입한다든지 SOC 사업으로 간다든지 빈집 활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커뮤니티처럼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는 이런 흉물이 되지 않게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공간 활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민생활 공모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과에서 이거 시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살리려고 다시 자치구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듣고 보니 또 구사업 같기도 한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성배 위원 할 수가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자기 예산만으로 못 하니까 시하고 같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구가 됐든 시가 됐든 다 우리 서울시민이니까요 이 사업도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안을 주시면, 저희 지역에도 빈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미래 서울 도시ㆍ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방금 앞에서 답변하시면서 말씀 중에도 보면 이런 방침들이 앞으로 서울의 공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용역이 내년 연말까지예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공간정책이나 또는 다른 부서 정책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은 공간과 관련된 전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ㆍ기후ㆍ주택ㆍ도시계획 전 부서들이 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법정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법정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사실 이 용역을 하게 된 건 강병근 총괄건축가께서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인데 왜 이런 걸 또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기본계획이어서 약간 경직되고 담아야 될 내용들이 좀 그런 것들이라 자유롭게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어제도 회의를 했거든요. 각계 분야, 기후ㆍ인구ㆍ사회ㆍ철학 이런 분들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총괄건축가가 그리고 있는 방향은 서울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길하고 숲길을 살리고 그걸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기존의 조닝체계, 용도지역제가 갖고 있는 한계, 주상공녹이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직적으로, 그러려면 입체화ㆍ복합화되려면 수직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자연성 회복이라는 축하고 입체복합 수직도시 이 2개의 축을, 필지적으로 보면 옛날 필지라는 게 일제시대 때라든지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만 해도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때 이렇게 작은 필지 단위로는 지금의 주차 수요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신토지계획구역 그런 것도 다시 해서 이제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산길, 물길 그다음에 조닝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관님도 언론 인터뷰나 칼럼에 비슷한 얘기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이미 방향은 잡혀 있으니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부사항을 설정하는 과정이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게 기후 분야, 기후위기…….
●임종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 용역…….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미래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부터 정하자, 10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걸 놓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그거에 맞춘 공간계획이 나올 텐데 아직 미래상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상부터 한번 설정해 보자 그래서 어저께 논의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어떻게 보면 서울 2040보다 더 그랜드한 작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훨씬 더…….
●임종국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간이 바뀌면 단순히 디자인 좋고 아름다운 건축물 몇 개 생기니까 그냥 좋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공간이 바뀌고 거리가 바뀌면 시민의 생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길, 산길 이런 것들을 더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드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도 앞으로 변화할 미래상 같은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경계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한강과 한강변과 주거 문제, 그래서 일종의 아까 덮개공원…….
●임종국 위원 그거는 조닝 문제 얘기하시는 거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조닝 문제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와 거주하는 사람들과 거기의 생활인구와 그것이 같이 공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입체복합 수직도시의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릴 텐데 일정한 보행 일상권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 주거지역 따로 공업지역 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임종국 위원 그렇죠. 직주근접 등…….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안에서 위에는 주거가 형성되고 밑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조닝 체계가 너무…….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전혀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버니즘, 도시주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개념을 지금 새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 중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주로 도시경쟁력, 랜드마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도시경쟁력이나 랜드마크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도시주의에는 주로 사회적 양극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이런 이론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니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앞으로 새로 우리가 100년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정할 때는 그러면 시민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예를 들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경제공간ㆍ상업공간ㆍ문화공간이 바뀌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계획에 그런 걸 어떻게 담을 건지 그런 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현재 논의된 거에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도…….
●임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대관람차가 아직 장소가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일대…….
●임종국 위원 난지도에다 처음에 하는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 부근에 하겠는데 어제도 설명하실 때 보면 서울 2040 계획에 의하면 거기를 김포하고 마곡까지 연결해서 감성문화 혁신축을 연결하는 하나의 요소로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서울링이 감성문화 혁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임종국 위원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과 연관하면 그런 거거든요. 문화벨트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경제활동, 문화활동과 그런 것에 참여하게 될 시민의 활동과 거기에 대해서 이 서울링은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그런 고민은 없나요?
제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짓기로 한 계획은 확정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클래식공연장입니까, 대중예술공연장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는 복합문화공연…….
●임종국 위원 복합이라고 하는 건 클래식도 하고 대중공연도 하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지금 클래식 전용은 세종문화회관을 리빌딩해서 거기는 콘서트 전용홀로 하고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은…….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로 결정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문화본부나 다른 민간과 협의해서, 이것이 단순히 공연장 하나 만들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연장이 들어섰다면 그 주변의 예술과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또는 상업적인 공간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다음에 시민이 거기에 접근하면 교통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모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미래 도시ㆍ건축 계획 중의 하나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거기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하에 주차장을 확충한다거나 그런 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담아야 될 각종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 측하고 문화정책과하고 같이해서 그런 공간계획 구성을 담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문화본부에서 고민하면 끝난다가 아니거든요. 100년의 미래 서울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그냥 공연장 하나 만들었으니까 문화본부에서 잘 운영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경제정책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자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년 플랜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런 시설을 여기다 지으면 좋을까, 저기다 지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100년을 내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성장시대에 대한 경제문제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 너무 많이 몰리는 도시 문제, 시민 생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그로 인한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고민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100년은 도시구조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 왜, 공간이라는 게 모든 문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100년 플랜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이성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보면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얘기했죠? 거기도 보면 이 자리에 상업공간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서 이거를 잘 답변하실 필요까지 없을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합적인 비전이 담기지 않으면 100년 미래를 보고 몇 사람이 그냥 자 대고 줄 그으면 끝나는 문제와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기획과도 그렇고 그리고 기획관님도 산길, 물길, 조닝, 서울 2040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의 방향과 이런 것들은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이 100년 플랜을 한다는 건 결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플랜을 왜 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세종문화회관도 물어보고 서울링도 물어보는 게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느냐를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런 단위사업하고 100년 계획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참 너무 어렵고요.
●임종국 위원 어려우니까 지금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100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제2세종이라든가 서울링을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00년 계획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야겠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르게 질문할게요. 서울 2040에 비하면 우리가 이름도 한강르네상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주로 ‘한강’자를 제목으로 붙여 놓으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불만도 있어요. 저만 해도, 제 지역구에 한강은 없거든요. 한강은 열심히 개발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 2040에도 보면 성수에서 왕십리 지나서 노원구 지나서 도봉구 지나서 의정부까지 청년첨단 혁신축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마곡과 김포를 연결하는 서울링의 의미를 감성문화 혁신축 이걸 하나의 요소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청년첨단 혁신축인 성동에서 도봉 구간까지는 어떤 공간을 기획하실 거죠?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링처럼 어떤 거 만드실 게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서울링, 감성문화 혁신축이 먼저 기획된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 안에 하나의 요소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이 그 위에 얹힌 거고 그리고 아직 청년 중심 축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그런 도시계획적인 그림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시장님이라든지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획관님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총괄건축가제도라는 게 도입되고 지금 하고 계신 건, 총괄건축가제도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 몇 개 짓고 이런 것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건축가제도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100년 플랜을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시는데 그런 용역에 대해서 그런 고민은 요구를 안 하시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처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가지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예산이 확보돼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직 저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입체복합 수직도시라든지 이거는 총괄건축가님의 워딩을 제가 담아온 거고요, 저도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라 어떤 확신에 찬 그런 것을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후위기나 시민생활ㆍ문화에 영향을 주는 게 단순히 숲길, 물길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니 시장님은 본인이 10여 년 동안 시장으로서 했던 정책이 나중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정책이 전부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당을 초월하는 정책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이 총괄건축가제도라는 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도시경쟁력이나 랜드마크보다는 아이코닉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코닉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죠? 지금 중동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이런 거 여러 개 짓고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가 국력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초고층건축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 미국에서는 100년 전에 시작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초고층을 자랑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코닉, 서울에만 있더라, 한국에만 있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고민, 경제적인 고민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100년 플랜에 담겼으면 하고요, 그런 것이 잘 담긴다면 나중에 시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그래야 이 부서가 더 힘 있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 그런 계획 담아가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관람차를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민간이 알아서 짓고 알아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임종국 위원 간접적인 지원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지 않죠? 이거 어차피 BTO하고 수익보전 MCC 방식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안하면 나중에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들을 맞춰가는 거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할 텐데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BTO-mcc 방식 말고는 없을 텐데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해도 비슷한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라는 게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수익보전을 하게 되면 그거 서울시 예산으로 다 메꾸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버스공영제도 그렇고 지하철공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가, 그거는 아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서울링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런던이나 싱가포르 사례에서처럼 관광객의 15~20% 정도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민간이 많이 가져갈 거고요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면 공공이 다 메꿔줄 거고요, 이 사업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손익공유형으로 해서 아마 손해가 나도 그것도 공유하는 거고 이익도 공유하고 그렇게 공공과 민간이 같이 리스크를 껴안는 구조가 되겠죠.
●임종국 위원 그 부서에서 워낙 잘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방식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방식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동안에 항상 뉴스에 잘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측하시지만 당장 개장하고 잠깐은 잘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100년 플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주변 연계 효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한 1년만 잘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적자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시고, 특히 민간과 협의하실 때 BTO, MCC 방식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기획관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워딩이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확신이 안 선다고요?
●김태수 위원 확신을 못 한다고 답변 안 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 100년 계획, 100년 계획.
●김태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어떤 사업을 갖다가 확신이 안 선다고 말씀하셨잖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100년 계획 작년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안 서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심의에 올리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이 나름대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최고 수장이에요. 그러면 확신이 안 서면 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이거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예산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든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태수 위원 의회에 올라와갖고, 예산 심의를 중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제 뜻은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안 섰는데 어제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확신이 안 서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집행부가 얘기하더라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면 예산 심의에 올리지 마세요. 그 정도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확신이 안 서는데 뭐하러 예산편성해갖고 올라와. 제 말이 틀렸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하면 올리지 마세요. 무조건 반대할 테니까, 저도. 아니, 기획관이 확신이 안 서는데 무슨 사업을 해, 사업하지 말아야지. 자기 입맛대로 사업합니까?
올해 사업은 예산 얼마나 올라와요?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이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아까 심정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요 다만 도시기본 100년 미래계획하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오후에 또 질의할 건데, 녹취 떠가지고 제가 정확한 팩트를 갖다가 설명해 드릴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
계속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31쪽 하단에 보면 용산하고 성북이 미운영이라고 돼있어요, 서울시 내 차량기지 현황. 그런데 신이문기지창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문차량기지가 공간혁신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김태수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거 이따가 보고 받으셔갖고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곳이 어디어디…….
과장님, 어디어디예요, 네 곳이?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양병현 과장입니다.
어제 국토부에 확인했을 때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발표 안 한다’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 선정된 곳에 대한 정보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확인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네.
●김태수 위원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러면 여기 차고지에 몇 번 가셨어요, 기획관님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한 번 갔습니다.
●김태수 위원 중간보고 개최할 때 가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그전에 갔습니다, 저는.
●김태수 위원 중간보고 때 누가 갔어요? 여기 담당 과장 누구야?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신윤철 과장입니다.
●김태수 위원 중간보고 개최할 때 가셨었어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다녀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조속한 사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일부 내용 기억하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향후에 이거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해 놨고요, 예산과에서 전액 시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은 받았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저 찍어주면 이 숙원사업 이뤄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고요, 조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신경 써서 그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업무보고 때 기획관님이 신내차량기지 통합개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추진방향에서 쭉 가다가 그 마지막 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행 및 교통체계라고 있죠? 보행 및 교통체계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중랑구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기본구상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특히 보행로 체크, 통학길이라든지 그런 거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게 아닌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를 주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과장이.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신윤철 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차량기지 상부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민병주 뭐가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보행과 차량 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신내4구역에서 양원지구로 이어질 수 있게 차량기지 상부를 통해서 접속로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민병주 고가로 이렇게 해서…….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안 그래도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SH공사가 신내4구역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당장 단기적으로 사업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로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 하고 신내차량기지 있잖아요. 그 위로 이렇게 가서 양원리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 그리고 포천 가는 데로 날개 달아주고,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내우디안1단지하고 데시앙포레, 즉 말해서 신내3지구잖아요, 그게? 거기가 토끼굴밖에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섬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양원리 쪽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위원장 민병주 왜냐하면 거기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뺑 돌아가서 거기 가기 때문에 교통도 엄청 불편하고 그리고 단절이 돼 있잖아요. 이쪽 주민들하고 양원리, 망우리 주민들하고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설계할 때 해 주면 나중에 교통 흐름이라든가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이렇게 엄청 무지하게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그게 설계뿐이 아니고 실제로 토목이나 이런 데서 문제는 안 됩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당초에는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 검토되지 않아서 SH공사가 신내4구역 설계할 때 보행 정도를 연결하는 걸로만 설계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게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니까 SH랑 같이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미래공간기획관 아까 업무 책자에 보면 설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여기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설계공모나 이런 거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설계공모까지 주로 하고요 실제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주관 부서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부서니까.
●위원장 민병주 기획부서는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들섬이다 그러면 몇 군데나 참가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는 지명으로 해서 7개 팀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7개 팀밖에 참가 안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획디자인은 저희들이 지명을 했습니다. 국내 건축가하고 해외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로 지명을 해가지고…….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교도소 있죠, 교도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성동구치소.
●위원장 민병주 성동구치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송파창의혁신.
●위원장 민병주 거기는 몇 군데나 참가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는 11개, 거기는 기본설계 건만 주니까…….
●위원장 민병주 저도 들어보면, 자세히는 안 들었어도 설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군데가 됐든 20군데가 됐든 이 사람들이 어떤 설계도를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로또도 아니고 그냥 1등 당선 명만 나오지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비용으로 날리잖아요, 매몰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돈 적게 드는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많이 드는 거는 몇억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 민병주 잠깐만요. 이게 공공에서 설계를 모집하는데 그런 식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정의 기본적인 어떤 설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 그게 맞지. 그럼 누가 그거 참여하겠습니까, 겁나가지고, 되는 사람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지는 건데.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 같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제가 볼 때는 그거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설계비 정도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전부 다는 못 드리고요 상위 입상작, 4등이나 5등까지만 해도 소정의 설계보상비는 드리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많이는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설계공모할 때 이분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를 가급적이면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도판 같은 거 안 만들고 저쪽 전용 디지털심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보상비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비용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분들 제작하는 비용을 적게 할 수 있게 그런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당선되면 좋고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꽝이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래야 장기적으로 참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당선되려고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물밑 경쟁이.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당선 안 되면 몇억 날아가는데 그거 경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LH 같은 데서도 전관예우니 카르텔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시립대 출신들이 여러 곳에서 좋게 말하면 맹활약이고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 보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둬가지고 누구나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하고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녹취록을 뽑아봤어요. 녹취록을 뽑아봤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가게 되면 괜히 또 논쟁의 불씨가 되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녹취록을 뽑았어요. 녹취록에 보면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런 차원에서 100년 플랜을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시는데 그런 용역에 대해서 그런 고민은 요구를 안 하시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저도 처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가지고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예산이 확보돼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확신이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직 저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입체복합 수직도시라든지 이거는 총괄건축가님의 워딩을 제가 담아온 거고요, 저도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라 어떤 확신에 찬 그런 것을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워딩이 이래요.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 확신을 못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통과됐어, 그리고 사업이 지금 수행이 됐어. 확신이 안 드는 사업을 왜 하냐 이거야, 내 얘기는. 기획관님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회의하잖아요. 회의하고 확신이 안 서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해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는 사실 그 당시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해가지고 간신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된 거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할 때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고, 왜냐하면 총괄건축가님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그걸 저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괄건축가는 우리 시장님의 도시공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조하는 자문역인데 그리고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 그분은 강력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전문가분들과 회의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종 기후위기라든지 인구소멸, IT산업, 산업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비욘드 조닝, 수평적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그리고 시장님 임기마다 자꾸 이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 어떤 일관된 도시계획, 도시공간구조를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런 거라면 충분히 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가는 단계라고 보시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용역을 수십 건 했지만 실패한 용역이 다수 있습니다. 용역에서 성과를 못 얻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의외로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을 걸로, 저도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김태수 위원 마지막 워딩을 보면 지금 어떤 확신에 찬 그런 것을 저도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지금 피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획관님이 확신에 안 찼다 그런 워딩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10월에 한 번 더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때 더 공부해가지고 제가 확신에 차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오전 질의하고 오후 질의하고 같은 맥락으로 또 질의하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신도 안 차는데 무슨 사업을 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김태수 위원 아니, 뒤에 있는 직원들이 확신이 차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되면 능률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그런데 R&D 분야도 개척하는 첨단 분야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좌초되는 것도 많고, 노벨상을 타신 분들도 대부분 자기들이 목표했던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로 가져가는 것도 많듯이 굉장히 도전적인 용역이거든요.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저를 설득하려 그러지 말고 그런 워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워딩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를 설득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 방침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장님의 뜻이라고 봐야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을 갖다가 왜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꼭 성과목표치가 정확히 예측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해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술용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하거든요. 성과목표치가 확실한 거는 기술용역으로 가고요 성과목표치에 대해서 A라는 성과, B라는 성과 아니면 성과를 못 얻는 이런 리스크가 큰 용역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연구원하고, 도전적인 과제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김태수 위원 용역도 말입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기획관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문차량기지예요. 이문차량기지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예산편성해갖고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간혁신지구로 해갖고 네 곳이 선정됐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그게 내정된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역에 있는 의원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잡아갖고 내려보낸 거거든. 그 정도로 확신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신이 안 드는 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효율이 안 올라. 그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거를 거는 거르고, 위에서 시장이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상부에다 보고하면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큰소리를 내서 저희도 분위기가 좀 얼었어요.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사과를 주셔서…….
부위원장님, 사과하는 목소리는 큰소리로 하셔야죠, 조그맣게 하셔서. 여담으로 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앞서 시민생활공간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6개 선정된 곳 중에 성북구의 보고가 없어서 이제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랑구도 있어요. 위원장님께는 보고하셨어요, 혹시?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위원장님은 아니고 부위원장님이 보고 받았어요?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위원하고 차별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외에 평위원께도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이 책자를 보고 알 수 없죠. 언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안 해서 모르고 계셨다가 지역에 가서 굉장히 곤란에 처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평위원만 보고를 못 받는 게 아니구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도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미리,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업무보고 만들 때 인쇄할 때만큼은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렇게 회의장에서 알게 됐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오전에도 사과드렸는데 거듭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인 대관람차 조성에 대한 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하기 전에 SH공사에서 먼저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 한 8개 사업을,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한 8개 사업이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참여 추진 사업이다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그중에 서울링에 대한 대관람차는 긍정 검토했고 또 곤돌라나 집라인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주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주택가격이 폭등했는데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히 가격이 하락해서 깡통전세니 전세사기 등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무량판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LH에서도 공급주택 수량이 예상보다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 SH공사가 주택에 전력에 쏟아야 되는데 한강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석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들어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가 SH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SH공사 참여로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의문을 갖고요.
또 하나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계획보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견에 대한 거는 미리 받으셨다고 하니까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거는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저쪽에다 제출한…….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거는 9월 19일에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꼭 그거는 아닌데 SH 입장에서 보면 약간 주택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의지가 지금 시장님 입장,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정관 개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SH한테 하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신동원 위원 네. 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에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거의 30% 미만 사업들이 여러 개가 눈에 띄어요.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도 20.6%,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16.1%,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3.6%, 한강수변 4대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이 0.4%,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이 0.1%,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6.1%,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17.9% 그리고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0%예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집행률 0%는 추경에서 편성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7월에 편성돼서 지금 0%인데 일전에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과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게 한 12월 가까이 가서 부랴부랴 계약하고 사고이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사들 같은 경우 대개 자치구로 넘겨주거나 한강에 넘겨줘서 하다 보니까 설계 작업했고요,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항상 저희들도…….
●신동원 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2월까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최대한 노력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하시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사고잖아요, 사고이월.
●신동원 위원 (웃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획된 사고이월이잖아요, 계획된.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계획된 사고이월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9월이니까요,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4쪽을 하겠습니다.
14쪽 시청역 지하공간 시민탐사 및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에요. 지금 탐사 신청받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5일부터, 이틀 전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 어제 접속하니까 마감됐다 이렇게 누가 연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240명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데, 참여 인원이 약 240명 이상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접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여기 회당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20명까지, 더 많은 분을 받으면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인솔하는 데 좀 부담을 느껴서 한 20명 정도로…….
●신동원 위원 회당 20명?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연장해서 해야 될지…….
●신동원 위원 그런가 봐요. 또 하나는 이게 공모도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공모 참여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청해서 탐사를 하지 않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럴 가능성이…….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 참여하는 사람만, 혹시 참여한다면 그 사람만 또 따로 받아서 탐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것도 처음에는 시민의견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신동원 위원 여기 ‘시민 누구나’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효과가 뭐 있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공모를 하실 분들이라면 따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모하실 분을 따로 하기는 뭐하고요, 아무튼 지금 언론과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고 지금도 이걸 켜 봤는데요 내손안의 서울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지금 서울광장 지하 숨겨진 공간 40년 만에 공개를 하겠다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에는 기사만 하나 있을 뿐, 이게 굉장히 길고 1,000평 크기의 숨은 공간이라고 설명만 해 놨지 영상도 없고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안 했는데 유튜브 보면 방송에서 촬영해가지고 많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볼 텐데 신청하려면 여기서 다운받아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누리집에서도 내일부터는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신동원 위원 내일부터 오픈한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오픈 계획이 있으니까. 어쨌든 탐방하는 사업과 공모전 둘 다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추가질문 드릴게요.
시청역 지하공간 시민탐사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공간을 그쪽으로 혹시 옮길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거를 옮길 만한 환경이 아직 아니고 위치도 조금 그렇지 않다, 여의치 않다고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을 받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는 제가 있었고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조성된 건지 이런 것도 정보를 좀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현황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하철 1~2호선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도 있고, 을지로 지하상가 조성하면서 높낮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생긴 공간도 있고 그런 정보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물이 있어야 되는데 멸실돼가지고 모른다고 하시는데 정년퇴직하셨다고 그러는데 연락처까지 없는 거는 아닐 텐데 그분들 추적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멸실됐다고 그래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 더 한번 지속적으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적 사료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어제 그레이트 한강 잘 봤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홍선기 기획관님 인터뷰도 해서 여러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일반분들이 이거 처음 볼 때는 대단한 큰 거, 비밀스러운 장소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 우리 위원들이 먼저 현장방문을 해서 사전 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차 싶기도 한데 사실 이 행사를 기획했을 때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되겠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를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공간에 가 보면 어떤 식으로든 써먹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기를 바랐던 거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약간 아차 싶은 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30~40명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유정인 위원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죄송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서울링이라고도 하고, 한번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저는 헷갈립니다. 서울아이ㆍ서울링ㆍ대관람차, 이거 어떤 차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서울링이라고 했다가 서울링이 표절 문제가 있죠. 명칭 표절 문제가 있어서 대관람차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아이는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아이도 초기에 썼던 건데 명칭에 대해서는 다 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획관님도 위원님들이 여쭤볼 때 어떨 때는 서울링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대관람차라 그러고 언론에 나온 거는 또 서울아이라 그러고, 이 명칭을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서로 시설이 다른 건가 저도 지금 헷갈려요. 하나의 시설을 놓고 여러 명칭을 갖다가 붙여서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서울링이 따로 있고 서울아이가 따로 구성되고 있는 게 있나, 대관람차는 또 다른 건가, 지금 이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명칭에 혼선이 있었고요, 다만 앞으로 민투사업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금 홍보, 저희들 기획관에서 몇 가지 명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원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하나의 건축물이죠, 랜드마크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유정인 위원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뉴욕의 자유여신상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에도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링, 똑같은 건데 대관람차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초기에 시장님이 외국 갔다 오시면서 발표했던 건 서울아이로 표현해서 발표했었고, 똑같은 건데 명칭을 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돌려 쓰시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게 돌려쓰다가 이제 대관람차로 통일한 상태입니다, 대관람차로.
●유정인 위원 같은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이거 좀 통일하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앞으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스토리를 가진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집라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집라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못 봤는데 이게 새로 들어온 사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갑자기 이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보통 다른 데 이렇게 가 보면 집라인을 관광용으로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이 업무가 만약에 교통이라면 교통실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이라면 관광체육국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공간을 기획하는 거다 보니까 한 거고요…….
●유정인 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난번에 3,000만 관광객 하니까 저희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게 사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공작물 축조신고만 하면 돼서 구청에서는 건축과에다 신고하면 되고 특별히 관광이나 그런 거에다 신고하는 절차는 없어서 이게 소관 부서가 딱히 정해지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가 지금 이걸 하게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거 예산 문제도 사실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2,100만 원 이거 작년 본예산, 추경 때도 못 본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에서 잡은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포괄비에서 지금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기본구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한강을 보면 저쪽 지방 도시들에 비해서 정말 집라인을 타고 관광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은 구상단계고요, 아직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발언을 했었는데요 잠실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청담도로공원 있어요. 그 안에 전두환 칭송탑이 있어요. 88도로 완공하고 한강정비사업을 완공했다는 칭송탑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고, 그때 담당이 이야기할 때 한번 가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답변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 칭송탑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 칭송탑이 그대로 방치돼서, 청담도로공원이 사실은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그 안에 칭송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한강르네상스 시즌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렇게 하신다면서 그 칭송탑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하나 난지한강공원에 올해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자료에요? 수상레포츠센터…….
●유정인 위원 어제 보고해 주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유정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상레포츠센터에 들어오는 레포츠라는 걸 종류를 뭐뭐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생각에는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나 아마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마 요트나 보트 같으면 마리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스키라든지 윈드서핑 이런 거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쪽 잠실운동장, 탄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합류되는 그 부분 있죠? 거기까지는 수질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물이 합류가 되면서 이 밑으로는 굉장히,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서 입수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영동대교 윗부분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수질이. 그런데 저쪽 합류돼서 들어오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별로 수질이 썩 좋지 않아서 난지도 쪽 부분에 그렇게 썩 수질이 좋지 않은데 과연 거기에 사람이 물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운동,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이거는 운동을 하다 보면 필히 입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운동이 과연, 그 시설들을 난지도 있는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거는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라…….
●유정인 위원 이게 어제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혹시 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창규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예산 부분을 본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혹시 기조실에 요청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내년이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승진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왜 본 위원이 그 말을 하냐면 이걸 각 자치구에 공모까지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이 안 돼버리면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이걸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안 되면 위원님들도 얘기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병현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우리 SH 부분 중랑구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본 위원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노력해가지고 일정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내일 또 최종 수뇌부에서 어떻든 간에 청장님과 대표님과 또 우리 사장님과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 양병현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실제 그게 준주거지역인데 600%까지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작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4억 원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존치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잘 아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 박승진 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신윤철 과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맞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이전ㆍ존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있었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41페이지 보시면 차량기지 존치를 전제로 상부 복합개발 방안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전이 빠졌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 용역에서는, 여기서는 존치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전에 대한 케이스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여기는 존치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공식적인 업무보고의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저희한테 중간보고를 했을 때는, 중간보고 40페이지인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존치 시 대응 가능한 입체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존치로 나와 있으면 이전은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은 철도역사ㆍ차량기지 등 빈공간에 생활물류시설이 생긴다고 나와 있었고 그해 2022년 10월 정도에는 택배물류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물류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과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고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하려고 치면 실제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지만.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타 과하고도 분명히 상의가 됐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부분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4월 4일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를 4월 18일, 또 업무협의를 5월 26일, 6월 13일, 6월 29일에 중간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여기 첫 번째만 물류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다음부터 업무협의할 때는 전혀 배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일부러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왜 배제했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 실무적으로 물류에 관한 사항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물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기본계획 나오면…….
●부위원장 박승진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 신내차량기지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지축도 먼저 했었지만.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했지만 현재 4군데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 그다음에 컴팩트시티, 면목선 차량기지 4개를 용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가장 큰 부지가 신내차량기지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부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차량기지를 남양주나 구리로 이전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2020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시행령을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그 공간을 어쨌든 간에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고 전혀 몰랐다가 오히려 제가 교통공사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용역하기 전이라든지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라도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이렇게 됐으면 과연 용역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가장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전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물류시설을 만든다고 치면 과연 중랑구에 얼마나 큰 득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목선 차량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알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지금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면목선 차량기지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2억 원을 더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지금 현재 컴팩트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버스공영차고지 외에는 특별한 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시설 하는 것?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단계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내차량기지, 신내4구역, 면목선 차량기지가 들어올 예정부지, 중랑 차고지까지 4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빈틈없이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면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중간중간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축소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용역이 그냥 업체에 돈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본 바탕이 안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도 예산을,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던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내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 알고 계셨죠, 작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말씀 못 드린 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녹여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각돼서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실제로. 지금 크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 내용도 오히려 교통공사 측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의원 발의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듣고, 해당 과에서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좀 더 위원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큰 사업이잖아요. 중랑구로 따지면 여기가 마지막 남은 큰 사업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상임위에서 의원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큰 틀을 저희가 몰랐다는 얘기는,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아예. 그리고 어제 교통공사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신경 써 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짧게 하겠는데,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혹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또 있나요, 한 번?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기획관님한테 이거 여쭤보지 않고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냐 하면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하면서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감사하다 표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목표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시라든지, 혹시 이번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부위원장 박승진 오세훈 시장님도 차량기지 이전보다는 기존에 놔두고 물류시설이나 여러 가지 만든다고 답하신 거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전 기지,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일단 차량기지들 전부 존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전혀 우리 상임위에서 몰라요. 왜 위원님들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전화라든지 아니면 잠깐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해당 과장이든 팀장이든 오셔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신정차량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여러 가지들,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도 주고 이런 안건들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그걸 좀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가서 거꾸로 주민들한테 들으면 어떨 때는 황당합니다.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그런 걸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의 일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자세한 내용은 한 2개월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1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한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