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4차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따라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선직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이사가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및 증인 등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과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선서인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오늘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지난 6월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상안전부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버스 등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강이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수상교통과 관광,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수변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미래한강본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한강본부는 본부 주요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 속에 더욱 매력적인 한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하동준 총무부장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유혜미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진재섭 한강수상활성화부장입니다.
끝으로 이주영 한강수상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 및 세출 예산, 5쪽 관리현황, 6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수상 명소 한강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강버스 운항 재개입니다.
배부해 드린 최신 탑승객 데이터로 작성한 별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부터 김포대교와 잠실대교 31.5㎞ 구간 7개 선착장에서 운항을 개시하였습니다. 운항 개시 후 9일간 총 2만 7,546명의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셨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29일부터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하여 철저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 16항 차, 매일 16항 차를 운영하여 어제까지 총 2만 3,207명의 시민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신규 선박 4척이 추가로 도입되며 동절기 적응훈련을 마친 후 내년 3월에는 총 12척이 15분 간격으로 급행을 포함하여 32항 차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항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버스 수상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한강버스와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잠수교 수위표시 장치, 충돌방지 표지, 안내 부표, CCTV 등 수상안전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선착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수상보안관 추가 배치와 모니터링 인력 확보 등 수상안전상황실을 활성화하고 관공선을 추가 도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수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정식 운항입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간 선박 운항의 거점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선박 운항을 개시하여 매일 1,000톤급과 600톤급 2대가 여의도~인천 노선을 1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200톤급 여객선을 추가로 도입해 서해뱃길 노선까지 운항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13쪽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 수상레포츠센터는 한강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편의, 휴게 기능을 갖춘 친수 기반 복합시설입니다. 금년에 수상부유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연결도교 설치 등을 통해 이용편의를 개선하였으며, 2층 카페형 편의시설은 12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반포 수상푸드존 조성입니다.
반포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상 푸드존을 조성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노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형 친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202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잠실계류장 조성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 확충을 위해 잠실지역에 계류장을 조성하여 한강 수변 명소화와 관광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3만 9,000㎡로 축소 조정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착공 후 202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한강교량 전망카페 운영입니다.
노후된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개선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호텔, 로컬브랜드 카페 등 5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미운영 중인 잠실대교 전망쉼터는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2026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 2025 한강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 한강 페스티벌은 5월부터 12월까지 도전ㆍ문화ㆍ휴식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연간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14만 명이 참여하였고 98.8%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겨울 축제도 알차게 준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25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상반기 5월부터 6월,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 매주 일요일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개방하여 두 발로 그리는 낭만산책을 주제로 서로장터, 구석구석라이브 등 상설 프로그램과 가면퍼레이드, 정선아리랑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08만 명이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99.5%의 시민들께서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1월 축제 기본구상을 잘 수립하여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강 이색 축제 개최입니다.
한강공원 4개소에서 멍때리기대회, 다리밑영화제, 종이비행기축제 등 개성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1만 6,9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만족도는 98.4%, 재방문 의향은 99%에 달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뚝섬 자벌레’입니다.
뚝섬 자벌레는 전면 시설 리모델링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바닥, 천장, 조명 등 2010년 개장 이래 처음으로 인프라 개선을 완료하고 한강 축제 파노라마, 워터 스포츠, 곤돌라 스카이뷰 등 Fun한 콘텐츠를 확충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시민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쪽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입니다.
한강에서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12월 19일에서 25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수변광장 일원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토존, 마켓존, 푸드존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낭만적인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대행사를 공모 선정하였고 12월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수변생태를 회복하고 한강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뚝섬과 반포 구간 총 2.7㎞를 대상으로 올해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여 12월까지 자연형 호안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한강공원 수영장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잠실,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광나루 물놀이장은 올해 조성을 완료해 2026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 한강생태공원 재정비입니다.
한강생태공원 5개소를 재정비하여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강서, 여의도샛강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난지, 암사, 고덕 구간으로 정비를 확대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강공원 꽃정원 및 꽃길 조성입니다.
여의도, 마곡, 잠실 등 7개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에 꽃정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주요 정원을 준공해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계절별 식재와 유지관리를 통해 한강의 새로운 볼거리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31쪽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 추진입니다.
올해 3월에서 10월까지 시설 교체와 편의시설을 개선해 양화ㆍ이촌 금호나들목ㆍ난지 한강공원의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11월부터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관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뚝섬ㆍ잠원ㆍ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활용해 겨울철 시민 여가문화를 위한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4만 1,000여 명이 이용해 높은 호응을 보였고 올해도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시민 접근성 및 안전 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5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응 복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강공원 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공원 저지대 및 일부 저수호안이 침수되었으나 팔당댐 방류량에 의한 단계별 비상대응 기준에 따라 침수구역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여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사고 예방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6쪽 접근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나들목을 정비하고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한강공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뚝섬나들목과 성덕정 등 6개 노후 나들목의 신설 및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압구정나들목과 구암나들목을 개방하여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 강화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6월 안양천교에 너비 9.5m, 길이 180m의 신설교량을 개통하였고 기존 노후 교량은 연말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고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자전거 교육, 안전수칙 계도 캠페인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과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한강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출을 주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수기에는 심야시간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공원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가족화장실 7동을 추가로 개방하고 지속적인 시설정비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39쪽 AI기반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강공원 내 755대의 CCTV 중 383대를 AI기반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비상상황, 충돌, 화재 등을 자동감지하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강 전역의 시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잔여 372대를 추가로 전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한강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과 질서유지를 위해 한강보안관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며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 15만 9,000여 건을 계도하는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였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한강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202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9월에 요구를 했는데 9월 19일에 한 것 아직 안 왔습니다. 10월 29일에 한 것도 안 왔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정감사 핑계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바로 달라고까지 그렇게 양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요구번호 2104, 요구번호 2661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보고한, 사고에 대해서 보고한 보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중단기간 동안 선착장 공사를 했어요. 그 내역하고 비용하고 어디서, 어디 예산으로,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어디서 작업했는지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버스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 토털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토털이었습니다. 녹지과의 녹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에. 그리고 수로 안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주신 자료에 누락된 게 엄청 많아요. 다시 해서 갖다 주세요, 서울시 예산 토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서 14개의 개선ㆍ권고사항이 도출됐다고 했습니다. 그 14개 개선ㆍ권고사항 내용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달랑 요약보고서 한 장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14개 권고사항이 도출되었다고 돼 있어요. 권고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정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해엔지니어링이랑 카네비모빌리티의 기성금 지급 상세내역 달라 했는데 그거 안 왔습니다.
선착장 공사의 항목별 공사비 상세내역, 선착장 추가금액 상세내역, 2014번 전기추진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원산지, 두 달 다 돼 가는데 안 왔어요. 주요 부품에 대한 원산지, 모터, 배터리 각종 선박의 주요 부품들, 추진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카네비모빌리티에서 납품한 것 원산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지금 하나 온 것 보면 모터가 중국산으로 있는 것 하나 제가 받았고요 그 외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자료제공의 거부가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료예요,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서울시 감사 대상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 가능한 자료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장 임만균 그런데 왜 가능한 자료를 행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좀 지연되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본 위원장이 다른 건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도 없이 뭐를 보고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합니까. 일일이 다 돌아다녀 볼 수도 없고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보면서부터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거지, 자료 제출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자료 제출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 가지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실제로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한강버스 또는 그 전에 있던 이크루즈와 계약 관계에서 있었던 상대방 기업 영업사항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말씀하신 점 보강해서 낼 수 있는 범위에서 한강버스와 상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 영업상 기밀 부분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받아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설사 그 영업상의 비밀자료를 받아본 위원이 그 자료를 법령에 위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은 그 위원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이영실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는 부분 양해해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 한강버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선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 믿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될 때까지 여러 번 연기가 됐잖아요. 언제 개통하겠다, 언제 개통하겠다, 언제 개통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를 우리 한강버스에서 결정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책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이용균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정책목표라 함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한강버스는 그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게 저희들의 설립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것은 한강버스가 SH와 이크루즈가 합작해서 만든 법인인데 이크루즈가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을 살리는, 그래서 합작을 한 거잖아요. 맞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증인이 혹시 선박과 관련, 선박 그다음에 운행과 관련해서 혹시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없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네 번 연기를 해서 9월 18일에 정식 개통을 했죠? 그 결정도 똑같다, 이거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험 운행을 제대로 하고 선박 건조도 제대로 해서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제가 그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한강본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느냐, 그다음에 선박을 건조하는 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셨냐 그 말씀을 질문하는 겁니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선박 건조 과정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와 함께 우리 한강버스가 공정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다면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져서 개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도 운행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11월 1일부터 또 운행하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줘서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한강본부는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 우리나라의 중소 조선업계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또 대형 조선소처럼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중소 조선소의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선박 건조의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정이 순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선박 건조가 늦어져서 개통도 당연히 늦어졌겠죠. 선박건조가 늦어졌으면 또 시험운항도 훨씬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맞춰서 시험운항도 하고 정상적으로 딱 해서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중소업체다 보니까 좀 열악하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당연히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조선소 쪽에서는 자신감을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 저희들은 또 그 공정을…….
●이용균 위원 자신감을 그렇게 줬는데 1년씩 늦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약간 반복이 되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무튼 제가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우리 한강본부장님께도 물었지만 그 날짜를 누가 결정했느냐, 지금의 본부장님이 아닌 그 전 본부장님께 물어봤을 때 그 날짜가 되게 중요했대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러면 믿어야지 어떡해요, 그렇죠? 미래의 일인데.
그런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와서 우리 미래한강본부장님 막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국정감사 때나,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 시장님 말씀도 못 믿겠고, 그다음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믿음이 부족하고, 한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정책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한강버스는 거기에 따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한강버스가 증인께서 보시기에 대중교통 수단 맞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용균 위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 이외의 또 다른 이동수단으로도…….
●이용균 위원 관광이나 레저로 볼 때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정확한 비율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게 10% 하고 90%, 20% 하고 80% 해도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거는 좀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제가 비율을 정하기에, 말씀드리기가 좀…….
●이용균 위원 답변하기 좀 뭐하시다 이거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제가 미래한강본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이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라 사인 간에 계약한 것, 예를 들어서 광고나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선착장에 있는 음식점이나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자료가 다 미제출됐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막 시작단계이고 또 이게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유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어요, 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거기도 사인 간의 거래죠. 사인 간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다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SH가 지분을 51% 그리고 현재 대금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강버스 지금, SH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아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야 한강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강버스가 잘 운영돼야 SH도 문제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SH의 돈은 서울시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능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정식적으로 운행을 해서 6시부터 한다든가, 정상적으로 내년 3월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현재는 9시부터 하지만. 그러면 출퇴근도 하고 그랬을 때의 그 수입과 그다음에 현재 선착장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카페에 들어온 수입을 비교해 보면 운행수입이 훨씬 적겠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겠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승선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의 일부가 지금 없다, 단순히 그냥 우리 버스정류장처럼 승하차만 하고 배가 운행이 된다면 운행해가지고는 이익이 남지 않겠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지금 가격이 3,000원이기 때문에 이익은 남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다 부가 수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부가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고 남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부대사업 수입을 통해서 운항 손실을 벌충하는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 수익을 통해서 그 손실을 만회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해서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정상적인 운행, 차질 없는 운행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더 발생되고 그걸로 메꾸는, 제가 좀 이따가 본부장님께도 질문하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운행하면서 시험운행부터 지금까지 고장이 많이 났어요. 고장도 나고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운전 미숙의 부분도 많았고, 지금 현재 발표된 것 보니까 16건?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지금 중단하고 나서 시험운행 한 달 할 때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건, 토털 지금 16건 중에 무승객 시범운행할 때 6건이 발생한 것 맞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지금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이 11월 다시 운항을 재개한 이후로는 전기적인 오류, 기술적인 오류 이런 것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없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게 나중에 나타나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표랑 부딪혔다 그런데 그 영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제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투명하게,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서울시민이 안전성을 믿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우선 빨리 수습을 하고 그런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하면 충분히 바로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강버스는 제대로 제출했는데 미래한강본부가 제출을 안 한 건가요? 어떠세요? 지금 한강버스 사장님께서는 제출을 제대로 하셨다고 하고 보고도 제대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미래한강본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건 추후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제가…….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현재 지상부는 한강버스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착장 말씀이십니까?
●이용균 위원 네, 선착장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하부 구조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어떤 명문화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것으로만 결정을 하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어떤 선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선착장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선착장은 그렇죠, 선착장 그렇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전에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선착장 같은 경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왜 공사 진행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어떤 공사 말씀하십니까?
●이용균 위원 선착장 공사. 거기에 장비가 올라가 있고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던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한강버스 사장님께 직접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알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장님이니까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착장 상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저렇게 봤을 때는 저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저렇게 봐서는 어떤 공사인지 제가…….
●이용균 위원 그래요?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일단 증인과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2024년 7월 8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이용균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장님은 SH공사 출신이세요. 그렇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경험이 없는 사장님이 어떻게 한강버스 사장으로 선임됐을까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전임 사장님께서 임명을 해 주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봅시다.
SH에서 TF팀을 벌써 1월부터, 작년에 꾸렸죠? TF팀이 있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석중 단장이 있었고 지유택 본부장도 있었고, 그때 사장님은 전혀 한강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도 없이 모르다가 7월에 임명되고 나서 알게 되신 건가요,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냥 TF를 구성해서 한강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얘기십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영실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임했다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한강버스와 SH 관계는 어떤 관계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SH는 대주주입니다.
●이영실 위원 대주주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대여금도 SH에서 다 몰빵하고 있죠. 그렇죠, 1,500억씩?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한강버스와 서울시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직접적인 관계는…….
●이영실 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런데 서울시 정책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게 설립 목표라면서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어쨌든 SH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고 또 SH가 또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협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한강버스와 서울시가 협약서 썼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보고해야 되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보고, 저희들은 SH를 통해서 주로 보고를 하고…….
●이영실 위원 운항에 대한 결손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운항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서울시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서울시는 돈만 주는 거예요? 결손액만 지급해 주는 거고 한강버스에서 뭘 하든, 무슨 사고가 나든……. 그 협약서에 페널티 다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한강버스가 운항을 제대로 못 했을 때 페널티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협약서를 보기나 하셨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고 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협약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이지 그 지위가 서울시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책 목표, 서울시 정책 목표에 따라서, 한강버스 설립 목표라면서요. 누가 결정했냐고 하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런데 SH가…….
●이영실 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한강버스가 필요하고 그거를 해야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SH를 통해서 합작을 해서 들어온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가 한강버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강버스하고 서울시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은 대주주인 SH공사에 협력하면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협약서상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왜 한강버스에다가 운영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대중교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조례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강버스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이제 한강,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정책과 목표에 따라가는 게 한강버스 아니냐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영실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영업상의 비밀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영업상의 비밀이죠? 중국산, 국내산 하는 게 영업상의 비밀이에요?
자, 집에 가서 음식을 드셔도, 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김치 중국산 원산지 표시돼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안 돼요? 그거 영업상 비밀이에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제조업체에서 그거를 어떤 거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건…….
●이영실 위원 콤사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콤사에 자료 다 보고하게 돼 있고 한강버스가 그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한강버스 사장님은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중국산을 써야 된다, 일본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 그런 어떤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채택하는 거는 조선소에서 결정하는…….
●이영실 위원 김치를, 아니 내가 5만 원짜리 김치 몇 ㎏을 사려고 하는데 그 김치 국내산 고춧가루 넣어 주세요, 국내산 배추 써 주세요, 하다못해 김치도 그렇게 발주를 하는데 국내산을, 국내 최초로 한강버스를 만들면서 그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부품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그 배가 중국에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중국에다 발주해도 상관없겠네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사양서가 있는데요, 그 사양서에 따라서 조선소가 건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부품을 넣는가는 조선소가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첫째로 2023년 가을부터 한강버스 프로젝트 건조 계획의 실무 입안자는 누군가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무 입안자 누구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023년도요?
●이영실 위원 네, 2023년도.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당시 전임자였던…….
●이영실 위원 본부장이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본부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 선박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소나타를 산다고 쳐요, 그랜저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동차 사양을 얘기하고 금액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옵션까지 해서 그거를 우리가 오더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선박을 하는 데 있어서 턴키 베이스로 입찰을 붙이는 게 상식이에요. 입찰을 턴키 베이스로 입찰을 붙이는 게 상식입니다. 조선소에다가 우리가 예산 50억짜리 하이브리드 선박을 만들려고 하니 각 조선소별로 해서 견적을 뽑아서 사양을 만들어서 옵션을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그랜저 껍데기 따로, 그렇죠? 차체 따로 하고 엔진 따로 발주 안 하잖아요. 거기에 다 한꺼번에 돼 있는 거 사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든 그 회사에다가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을 본부장님,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주가 설계 따로 발주하고 추진체 따로 발주하고 선체 따로 발주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선주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내가 직접 발주를 했으니까. 내가 조선소 한 군데,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내가 현대자동차면 거기 한 군데에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그거를 통으로 만들어진 걸 받고 거기에 대한 거를 AS를 받고 하자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선주가 추진체 따로 발주하고 조선소에다가 선박 따로 발주하고 설계도 따로 한 거예요.
자, 이 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몇백억짜리 배를 발주하고 내가 선주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된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8척이 그 모양이 돼서 발주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크게 생각이 돼서 나머지 전기추진체 4척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턴키 베이스로 발주하지 않은 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선박이 계속 고장 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수주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강버스 실무자랑 SH공사 왔을 때 한 얘기가 한 달 동안 수리하고 점검하는 동안에 가덕중공업 조선소에서 만든 3ㆍ4호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약서를 받아라, 하자보증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 조선소가 어떤 상황인지는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조선소가 선정될 때 일단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3월 28일 계약을 하고 나서 4월 5일부터 직원들 4대 보험이 개시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직원도 없던 회사예요, 실적도 없었고. 좋습니다, 그건 이미 다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선박 건조 기성금 지급 내역을 얼마 전에 받아봤어요.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선금 보증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선금 보증서 17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선금 보증서라는 건 뭐죠? 선금 보증서가 뭐죠, 사장님?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박 건조를 시작할 때 일종의 착수금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영실 위원 그게 맞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일단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인력들을 다 충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영실 위원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에서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선급 지급 받을 때는 선금 보증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래서 그 선급금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이영실 위원 기성금은 계속 나갔잖아요, 5월부터.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주 감독의 확인을 받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선급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신용이 없는 회사를 가서 확인도 안 하셨어요? 사장으로 취임해서 확인 안 하셨습니다. 이거 문제 확인 못 하셨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물론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조금 일반적인…….
●이영실 위원 사장으로서 지금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나 납품에 앞서서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담보를 할 때 역할로 이 보증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 회사에다가 지금…….
자, 선급 지급금이 17억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5월 2일부터, 5월 2일부터 25억, 25억 계속 5월 2일, 7월 2일, 8월 12일, 8월 30일 해서 25억, 25억, 34억, 54억, 25억, 결국은 배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10억 원을 지급하셨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 배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210억 원을 다 지불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다 있는데. 기성금에…….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배가 들어올 때까지 지급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영실 위원 배가, 지급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가덕중공업의 기성금 지급 내역이 다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급금은 나중에 선급금 보증서를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못 가져와서 그거를 보류를 해 놨던 겁니다.
●이영실 위원 선급금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한 회사에다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계약이행보증서…….
●이영실 위원 기성금은 계속 줬잖아요, 기성금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계약이행보증서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은 건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영실 위원 선박은 건조가 돼야 되는데 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9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5월까지 얼마 지급했어요? 200억 지급했어요, 200억. 배가 2척이에요, 고작 2척.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나머지…….
●이영실 위원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9월에 들어왔는데 5월에 이미 6월까지, 6월까지도 아니네. 6월까지 해가지고 200억이 넘게 지급이 됐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장비라든가…….
●이영실 위원 사장님이 결제하신 거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공장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영실 위원 사장님이 결제하신 거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죠.
●이영실 위원 이게 인건비가 2배 이상 들고 그다음에 간접비가 5배예요. 제가 그거 상세내역 내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만들 때는 일당을 10만 원 주고 저 배를 만들 때는 일당을 20만 원 줍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기가 늘어나니까, 공기가 늘어나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것이지…….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이거를 다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사장님이 그걸 지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전문가인 신조 감독을 저희들이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보내서 공정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SH공사는 선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집을 짓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10월부터 사람을 썼다고요, 그 전문가를?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자, 다시. 사장님, 조선소를 그 전 사람들이 그 전 TF팀에서 잘못 선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6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6월에 합작법인 만들어졌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6월 26일입니다.
●이영실 위원 6월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졌는데 합작법인이 만들어지고 준비 땅 하다가 사장님 되신 거예요? 그전 내용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간접적으로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가 사장으로 부임해야 돼.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으로 내가 취임하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이 선박에 투입됐다고 해서 저는 몰라요, 저는 전의 것 상황은 전혀 모르고 상관없고 저는 그 이후부터만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른, 자산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이영실 위원 아시죠? 자산본부장 맡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영실 위원 6월에 이미 이크루즈에서 나가서 이 조선소는 배를 만들 수 없는 곳이라고 보고, 감리보고서까지 냈고 SH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게 제보가 들어오고 그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9월에 시정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한강버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가 자체 공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용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하고 자체보고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계속, 계속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이 조선소를 계속 끌고 가는 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 건가요? 사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SH공사와 서울시 한강본부에서 한 건가요? 이거 계속 끌고 가자 이런 판단을…….
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거 지금 바꾸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는 게 그래도 좀 손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얘기하면 그 직원은 누굴까요? 한강버스는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없었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같이 이제…….
●이영실 위원 전부 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공정회의에 참석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계속 같이 가자 하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결론은 그렇게 났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했고, 올해도 계속 물어봤는데 셋이서 같이했대요. 전부 다 같이했대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덕, 이 조선소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으면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맙습니다.
작년부터 이 조선소는 글로벌중공업에다 100% 일괄 하도급계약을 계속했어요. 이거 100% 일괄 하도급계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가덕중공업은 9월 30일 자로 통영작업장을 공식 폐쇄했어요. 알고 계시죠? 통영작업장을 공식 폐쇄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자보수는 그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은 어디에나 있는 거고. 자동차도 몇 만㎞ 미만 타고 몇 년 안에 되면 다 하자보증 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박도 하자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안 하고 선주가 개별 발주를 하다 보니 추진체는 몇 년 따로 있고 그리고 선체는 또 따로 있고 그렇게 하자보증기간이 따로 따로 따로국밥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3ㆍ4호선은 공장도 없다 보니 하자보증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한 달 점검하는 동안 하자보증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지난주 확인했더니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계약이행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이행보증금은 한 3억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수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선박이 추진체까지 해서 은성에서 납품한 건 50억이고 3ㆍ4호선은 70억이에요. 70억짜리 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그게 그렇게 설 줄 몰랐잖아요. 그 배가 그렇게 고장 날 줄 몰랐죠?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뿐더러, 특히 가덕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식 이상의, 상식 이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돈을, 기성금을 계속 지급했고 그거 상세내역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싹 해서 해소하십시오. 인건비 누구 누구 누구 어떻게 해서 기술자 몇 명 어떻게 해서 누구 누구 해서 그 지급한 내역까지 싹 주시지 않고는 여러분 이거 해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장님. 이거 지금 넘어갔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래서 저희들이 가덕에 대해서 10월 30일에 지체된 거에 대한 어떤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요청을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가덕에서 가처분신청을 왜 한 겁니까? 한강에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건 가덕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아니, 한강버스에서 협약서나 계약서가 명확히 있으면 가처분신청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각이 됐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11월 6일 기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3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카네비모빌리티도 이 추진체, 특히 모터를 중국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 사용승인 받느라고, 그게 9월에 납품됐어요, 추진체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모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모터는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중국에는 왜 갔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저보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조사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국산을 써라 중국산을 써라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는…….
●이영실 위원 그게 아니라 납품기일을 늦췄단 말이에요. 늦어졌다고요, 9월로. 카네비모빌리티가 원래 3월, 5월 하다가 9월에 늦게 납품하는 바람에 은성에서 작업이 늦어졌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배터리, 배터리의 형식승인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모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영실 위원 배터리 형식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받으러 중국까지 갔다 왔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는 모르시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신 것들 한강버스에서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은 조선소도 그렇고 이 추진체 업체도 그렇고 날짜를 계속 계약보다 늦게 납품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차질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체상금을 물지 않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청구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체상금 어떻게 청구했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가덕에 청구했고요.
●이영실 위원 가덕에 얼마 청구했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요율이 0.1% 곱하기 지체 일수…….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얼마 하셨냐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30억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카네비는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카네비는 곧, 아직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 제출할 거고요.
●이영실 위원 카네비가 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직 5ㆍ6ㆍ7ㆍ8호선을 지금 건조 중이어서 그거는 바로 시기가 되면…….
●이영실 위원 아직도 납품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직 지금 건조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로 청구를 할 거고요. 은성 9ㆍ10ㆍ11ㆍ12호선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도 청구하셨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 청구한 내역 주시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의 한신 위원입니다.
열정을 가지신 우리 이영실 위원님 존경합니다.
김선직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언제 취임하셨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작년 7월 8일 자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는 다 파악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서울시민들이나 그다음에 국회나 서울시의원들이 의문점을 갖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파악은 되셨죠, 뭐가 문제고 앞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한신 위원 지금 이 한강버스는 한강에 너무 집착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현명한 건 뭐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버스로 인정하고 탑승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한신 위원 지금 현재는 버스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잖아요? 80분이면 간다는 버스가 여의도선착장까지 1시간 30분 걸리고 배차 간격도 처음에 몇 분이라 그랬어요? 다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납기일 그러니까 9월 18일 최초로 배를 띄운다고 했는데 9월 10일 332회 임시회 때, 시운전을 물어봤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한강에서 시운전도 안 해 보고 바닷가에서 시운전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8일에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시민 기만이에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 그거는 말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납기일을 못 맞춘다면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서울시장께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자면 1ㆍ2호선은 벌써 2월 27일에 올라왔습니다.
●한신 위원 알고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한 7개월 동안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을 전혀 안 하고 바로 투입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운항하는 배들을 시운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1ㆍ2호선 말고 3ㆍ4호선도 시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강에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 똑같은 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상 테스트하면서…….
●한신 위원 아니, 같은 차를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차를 받지만 어떤 분은 하자 있는 차를 받아서 리콜을 받아요. 제 뜻을, 제 말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같은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똑같은 교육으로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인정하시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고할 건지를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들어가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미래한강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 위원 박진영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인선이 총 몇 척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현재 2척 있습니다.
●한신 위원 2척. 톤수는 어떻게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0톤씩 됩니다.
●한신 위원 10톤. 공통 행감 요구자료 8페이지 연번 4ㆍ5번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100톤의 예인선은 설계 중으로 2028년도에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8페이지의 4ㆍ5번 연번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30톤급은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현재 서울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예인선이 아까 2척이라고 그랬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10톤급 2척인데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998년.
●한신 위원 아, 1998년도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7년 된…….
●한신 위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요, 차처럼?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보통 선박은 30년, 20년 더하기 10년 해서 30년까지 국내에서는 운항하고요, 계속 고쳐 쓰다가 30년 만료되면 폐선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볼 때 한강버스가 최초에 언제 설계가 되고 언제 운항할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최초 몇 대 하려고 그랬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때 6대 처음에 얘기 나왔고요.
●한신 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예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차가 달리다가 사고나 고장이 나면 레커차가 와서 견인하듯이 배도 띄우려고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예인선 10톤, 더군다나 27년 된 예인선으로 169톤급의 버스를 예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왜 사전에 이런 검토나 준비가 없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당시 예인선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건 사실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행정 준비가 어디 있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한 가지 보충적으로…….
●한신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0톤급 기존 예인선 가지고 한강에서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더 큰 유람선들이 운항하던 환경이었고…….
●한신 위원 더 큰 유람선이 몇 톤인데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50톤짜리 이크루즈 로이타니아호 같은 경우…….
●한신 위원 그러면 10톤으로 그거를 예인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걸로 늘 예인 훈련을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톤수의 5배에서 그러니까 예인선 톤수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 10배 정도밖에 예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10톤으로 많이 봐주면 100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람선 200몇 톤을 끌었다는 게 자랑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런데 실제로 예인 활동들은 그 배의 크기보다는 마찰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하고 물 위는 더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척의 예인선을 통해서 예인하는 훈련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사실 100톤짜리를 지금 한 거는 한강버스가 주 타깃이 아니고 앞으로 서울항 같이, 이미 1,000톤짜리 배가 지금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에 서고 있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서울항까지 5,000톤 유람선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것까지 마크할 수 있는 100톤 규모의 하지만 마력으로 치면 5,000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인선…….
●한신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를 보면 승용차를 견인할 수 있는 비상차가 있고 버스를 할 수 있는 레커차라 그러죠. 이게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든 그 용량이 있는데 아마 배도 예인할 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선박마다 예인선을 만들 때…….
●한신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10톤으로 200톤도 예인했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훈련,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신 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한강버스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예인선이 도착할 것 아니에요? 그럼 선착장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배를 다시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로 가면 세월아, 네월아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 끌고 가서 빨리 수리를 해서 다시 배를 띄워야 될 텐데, 버스를.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비상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10톤짜리 기본 예인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선착장에 대놓은 다음에 민간 예인 선박들이라든지 동원 가능한 선박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선소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대응용 예인선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배를 띄우기 전에 예인선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서울시의 문제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거기까지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설계하고 준비해가지고 2028년도 또는 2030년도에나 예인선이 만들어진다니 말이 되냐고요. 2027년도에 예인선 10톤짜리 2개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참 답답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미리 그것까지 생각해서, 일단은 가능했기 때문에…….
●한신 위원 모르겠습니다. 박진영 본부장이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좀 늦게 하면 어때요, 늦게 띄우면 어때. 우리가 이 한강버스가 없다고 해서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전에 인지했고 그러면 배를 만드는 데서 늦어지면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9월 18일 띄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요, 시민을 기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톤짜리 2개로 예인하다가 2차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더 큰 예인선을 건조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한강버스가 9월 18일에 운행을 시작하고 3일 만에 팔당댐 방류로 멈춰선 적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팔당댐이 초당 3,300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3,000톤.
●한신 위원 3,000톤 정도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3,000톤 이상 되면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지됩니다.
●한신 위원 중지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날씨가 흐리기만 했지만 경기 북부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됐고 방류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예상은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한다고 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런데 실제 방류량…….
●한신 위원 예보가 있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런데 실제 방류량하고, 방류량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3,000톤이 넘을지 여부까지 저희가 미리 예상은 못하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근접해야지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한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종이로 쓴, 혹시 사진 있어요? 없어요?
그날 보니까 시민들은 아마 9월 18일에 배가 운행하는 줄 알고 선착장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아마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홍보를 계속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우리 버스,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9월 18일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홍보수단도 있죠, 교통정보 전광판이나 지하철. 그거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그래서 홍보를 했어. 시민들이 당연히 한강에 배가 띄워지니까 구경도 하고 한번 타보려고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A4 용지에,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9월 20일에 현장에서 안내한 건가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비 와서…….
●한신 위원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고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안내 매뉴얼까지 준비가…….
●한신 위원 기상청에서 요즘에 안내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 맞추잖아요. 예전에는 기상예보가 많이 틀렸지만 요즘에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으로 하면 90% 이상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측 못 하고 배를 띄운다고 홍보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A4지 몇 장 이런 길에다 붙여놓고 말이야, 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믿고 또 다음에 타러 오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참,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그래요. 큰 사고가 없으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버스 운행합니다. 그렇죠? 전철 운행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이 버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 맞아요? 이거 여름에 장마 때 한 달씩 멈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신 위원 왜 안 멈춰요. 장마가 20일 오면 20일 멈춰야 되고요, 태풍 와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멈춰야 돼요. 이게 대중교통 맞아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최대 20일인데 실제로…….
●한신 위원 아니, 겨울에 얼음 얼면 못 띄울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결빙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한신 위원 저희가 이런 대비책도 없고 홍보에만 열중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선착장까지 30분? 잠실에서 여의도선착장까지 30분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80분이 소요되고, 배차간격도 15분 간격이라고 했는데 1시간 30분, 이게 무슨 버스예요.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나 전철에서 가까운 데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여의도항. 여기는 제가 걸어보니까 5분이면 도착 가능하더라고요, 좀 빠른 걸음으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뚝섬도 가깝습니다.
●한신 위원 아, 뚝섬도 그렇고. 나머지 지금 6개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옥수도 지하철역 인근이라서 가깝습니다.
●한신 위원 인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홍보는 거기까지, 현장까지 가는 데 5분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로 한 5분 정도 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진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본부장님, 이거를 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하지 말고 유람선으로 바꿔서 운행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사업 취지 자체가 대중교통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신 위원 대중교통이 안 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그거를 지향하면서 내년 3월 되면 회차도 늘어나게 되면 말씀하시는 급행 15분 간격 그리고 일반적인, 또 배가 계속 추가될수록 운항 간격은 짧아지게 돼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환승시스템과도 연계돼 있는 대중교통임은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환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강버스라고 얘기하는 배가 환승 얼마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요금은 그냥…….
●한신 위원 지금 요금이 얼마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3,000원이고요.
●한신 위원 3,000원 받아가지고 운항할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수송원가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운송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한신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한강과 계약조건이 있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게 계약이 돼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 정상이윤은 포함되고 그거는 시내버스하고 동일한 사례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1년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몇 년을 보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당초에 1,300억 재무분석 했을 때, 사업비 1,300억일 때가 지난번 2월에 의회 보고드릴 때 2년 운항하는 데 한 42억 정도의 결손 그것만 보전해 주면 3년 차부터는 회복된다는 내용이었고요.
●한신 위원 3년?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1년에 42억, 실제로는 더 들어가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년 동안 42억 그리고 3년 차에는 괜찮다는 게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가 200억 추가된 거를 재무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한신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3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한신 위원 지금 배가 운항되지 않는 선착장도 가봤는데요 식당이나 매점이나 커피 이런 데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버스가 대중교통이라 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전철, 버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한강버스까지 또 적자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서울시의 재무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려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말끔하게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하고 한강버스가 제대로 된 대중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 김선직 사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왜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할까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신 위원 실적이 아니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수습하러 오셨으니까 잘 수습해서 마무리하시고 영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사장님, 앞서 지체상금 계속 카네비 그다음에 가덕 그다음에 저기, 내용 주시고요. 지체상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업체도 지금 설계를 잘못했어요. 1에서 4호선은 500㎾, 8호선까지는 800㎾,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구동선은 9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에서 4호선 설계 잘못 들어갔어요. 용량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주셔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 선박하고 그리고 배터리 선박하고 아예 다릅니다. 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선박에서는 배터리 선박의 무게가 월등히 많이 나가는 건 아시죠? 배터리 무게 때문에…….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용량이 한 5배라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5배 되고 그래서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흘수가 어떻게 되죠? 흘수가 1.79고 하이브리드는 1.4예요. 그만큼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이 설계변경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유하고 그 내용하고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도 얘기했지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인도된 한강버스 노선별 수리 내가 제일 첫 번째 자료 좀 하라고, 앞쪽, 앞에 없다고 한 거, 선박 수리 자료 없다고 한 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면 지금까지 인도된 한강버스 선박의 노선별 수리 및 선박 수리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10월 15일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한강본부에서, SH에서 한강버스에서 받아서 줄 텐데 한강버스에서 이 자료가 없다고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선박 수리일지가 없다고 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수리일지가 아니라 수리 보고서 이 정도는 당연히 있죠.
●이영실 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일지하고 보고서하고……. 이렇게 주시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수리일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 보고서는 있죠. 저희들이 일지를 따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선박 운항에 대한 일지, 운항 전 운항 후 그거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영실 위원 서비스센터에 가면, 서비스센터에 가면 몇 월 며칠, 제 차를 몇 월 며칠 엔진 갈고 몇 월 며칠 타이어 갈고 몇 월 며칠 뭐 하고, 하다못해 개인 승용차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일지라고 하셔…….
●이영실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무원들 지금 하다못해 수불대장해서 그날그날 저기 하는 것들 다 일지 쓰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리한 거를 보고, 그냥 서울시에서 보고하라면 보고서만 딱 있고, 그러면 차후에 오는 사람들이 이 배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고장이 났고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쭉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수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로 그렇게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이영실 위원 그럼 수리 내역을 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수리일지, 그 일지 형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형식을 보겠다는 거였어요? 수리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지.
8월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시정질문했던 내용 알아요, 몰라요? 왜 9월 18일이냐? 9월 18일 운행 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 사장은 알지 못한다, 9월 18일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통보를 한 거네요, 한강버스에다가 9월 18일에 운행을 해라.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님, 그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 정말 어렵게 다들 공무원 되시고 정말 20년, 30년씩 여기서 명예롭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의 오픈식을 하고 개소식을 하고 개항식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갖춰진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날짜를 잡고 홍보를 하는 그게 상식이고 일상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상식적인 업무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가 2대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날짜부터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때 똑같이, 한강버스 사장님처럼 똑같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사양은 다 똑같습니다. 한강버스 사장님께서 오세훈 시장한테 그 답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사양은 똑같습니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건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9월 30일이라도, 며칠이라도 늦춰가지고 시범 운항을 해서 그 배가 정확하게 진짜 제대로 됐는지 와서 시범을 해 보고, 시범 운항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문제가 돼서 계속 발생이 되고 그대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미아리에 앉아가지고 점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점 봐서 맞췄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 해오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데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그대로 하나도,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대로 사고가 난 거예요,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정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사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어찌 됐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누가 밖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가해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제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명에 변명에 변명을 더하고 솔직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게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이 한강버스의 결과 자체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결정하지도 못했잖아요, 운항하는 날짜를.
제가 그때 한강버스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배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배 언제 이거 운항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밤새고 통영 내려가고 어디 내려가고 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이 행정업무라는 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가 아주 좋은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과정에서 비리가 있고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그것도 문책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과정이 잘못돼 왔어요. 과정이 잘못돼 온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잘되길 바랐어요. 그래도 잘돼야지, 그래도 사고는 나지 말아야지, 내가 예상했던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네 하고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한강버스 호선별 운항 스케줄을 받아 봤어요. 11월 10일까지 받아 봤는데 103호는 어디 갔어요, 103호?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네, 답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난번 공개한 사고 보고서에 보면 운항 훈련 마지막 날 10월 31일 저녁 7시쯤에 선박이 후진을 하다가 선착장을 박아서 선체가 약간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항 투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어서 운항 투입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조선소로 가서 고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조선소는 물때가 맞아야 돼서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자리가 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11월 말일 가까이가 돼야지 갔다가 수리까지 마치고 오는데 심각한 훼손이라고까지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려 있는 사항들은 운항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운항에 대해서는 한강버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운항 책임은 한강버스에 있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이런데도 한강버스와 서울시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103호가 가덕중공업에서 건조한 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조선소 어디 가서 고칠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선장의 부주의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기계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선장, 선장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시킨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 선장교육 언제부터 시킨다고 그랬어요? 2월에 101호, 102호 들어올 때부터 선장들 돌아가면서 교육시킨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랬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선장들이 거기다 부딪힐 정도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선장님 이번에도, 지난번 부표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훈련, 야간에 접이안 훈련 중이었는데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된 선장이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여기 선장님 선발은 누가 했어요? 이크루즈에서 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한강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버스에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트 경력만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몇 톤짜리 요트를 하실까요? 요트가, 지금 우리가 169톤이잖아요, 한강버스는. 그러면 기존에 모터보트 운행하셨다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연습을 해야지 그걸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승용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버스 운전은 못 해요. 그럼 버스 운전하려면 어떡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면허증을 바꿔야죠.
●이영실 위원 면허증도 바꿔야 되지만 그 버스에 대한 적응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걸 잘 운전하려면.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트 11년, 요트 8년, 요트 4년, 요트 5년, 요트와 여객선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해서, 안전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파손돼서 조선소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조선소에서 고칠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가까운 조선소가 인천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리하셨죠? 사고처리하셨죠, 그거?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물론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험금 받고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알루미늄 선박이라서 강선보다 굉장히 강도가 약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루미늄 선박이 강도가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강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지금 우리 배가 잘못 만들어졌잖아요. 배가 지금 항주파도 엄청 크고 한강의 수심이 워낙 낮은데 그 낮은데다 우리가 쌍동선이 되다 보니까 와류가 엄청나게 커서 바지선이고 선착장이고 선착장 도교도 다 부서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한강버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이 한강버스가 설립됐고 그리고 서울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예를 들어 한강버스 사장님이, 그야말로 민간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배를 이렇게 비싸게 만드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사양으로 중국에다 의뢰를 해 봤더니 230만 불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30몇억이면 돼요. 우리가 지금 50억, 70억에 만든 배가 230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디젤로 하면 180만 불이고 하이브리드로 하면 230만 불이고. 그래서 좀 더 사양을 높이면 230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민간기업이에요,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왜 우리가 국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국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롯이 민간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공공의, 서울시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를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중국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저렴해요.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서 중국산 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기버스? 중국이 내연기관은 본인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을 해 버려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중국에다가 발주해가지고 들여오면 돼요, 저렴하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1년 안에 그냥 싹 해서 일시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이익, 복리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중소 조선업계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력을…….
●이영실 위원 그래서 활력을 갖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럽게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결과를 보다 보니까 다들 정말 흉흉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몇 분 더 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점심 먹고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임만균 아니, 증인에 대해서 할 거 있으면 증인은 다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하시고 증인에 대한 건만 하실 분 좀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용균 위원님 하신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 51%, 이크루즈 49% 투자 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SH가 대여금을 몇 백억을 했죠, 이크루즈는 못 했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거에 대한 페널티 조정하지 않았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주주협약서에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뭐가 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49% 중에서 절반을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해서 이크루즈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뭐 51%여도 결정권이 없어요. SH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과반이…….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닙니다. 새로운 신주 발행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용균 위원 아니, 현재 상태에서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이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현재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을…….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출발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결권이 없다, 그러니까 절반이 없다, 49%의 절반이 없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25%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25% 가지고 있고 그러면…….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25%만 가져가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재투자하고 최종적으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이익은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최종적으로 남았을 때요. 아니, 지금 대여금 다 갚고 융자금 다 갚고 아니,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무진장 잘될 거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나중에 남을 때도 50 대 50을 해가지고 서울시가 50을 가져가고 나머지 50을 지분대로 나누는데 그것마저도 이크루즈가 가져갈 수 없도록,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용균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가 50을 가져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협약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게 다…….
●이용균 위원 다 상환하고 나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상환하고 나서 그렇게 이익이 남았을 때…….
●이용균 위원 순수한 이익이 남았다 했을 때 분배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한강버스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의 절반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환수하는,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재투자하든지 이런 식의 수익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배 구조가…….
●이용균 위원 아니, 민간기업인데 왜 뺏어 와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아니, 오세훈 시장이 맨날 얘기할 때 민간기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시의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잘됐을 때는 가져온다? 그런데 민간기업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민간기업 맞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뺏어 와도 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이용균 위원 아니, 민간기업의 이익이 났는데 왜 그걸…….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이 일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용균 위원 아니, 투입된 게 뭐가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교통…….
●이용균 위원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역으로.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러니까 운송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그렇지요 그건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그런데 이익이 났다니까요. 손해 난 게 없어요, 결손금이 없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왜냐하면 초기에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그건 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까 분석했을 때 한 42억 정도로 예측이 됐는데…….
●이용균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를 보면 거기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나요? 가져오지 않잖아요. 단, 대중교통은 어느 때든 계속 운행이 돼야 되니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거죠. 왜냐, 서울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당연히 결손이 있을 때는 시민의 발이니까, 수상버스로서 발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익이 났을 때는 버스처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지금 선박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대여금,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나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순수이익이 났다, 한계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분배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버스가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건 민간기업이라면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관여를 한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관여라기보다는 지금 선착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장 부분도 상부체 같은 경우는 한강버스가 조성을 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수반됐느냐고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도 한강버스에서 했으니까, 민간기업에서 안 줬어요. 그거는 제출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용균 위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어차피 20년간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문제고, 단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겠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용균 위원 그거는 추후에,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의결권이야 25%로 줄어든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상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 협약서에 보면 콜옵션 걸었다 그랬어요. 그거 얼마에 콜옵션 걸어 놨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조건이 있는데요, 콜옵션은 그런 조건들을 이크루즈가…….
●이용균 위원 그게 어떤 조건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그 당시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이 잘됐을 때 콜옵션은 필요한 거고요, 안됐을 때는 풋옵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될 때는 굳이? 그런데 아주 잘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잘됐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위원님, 잘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콜옵션을 걸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이용균 위원 그러면 안됐을 때는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이익을 많이 가져갈 거니까.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안됐을 때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안됐을 때는 굳이 그렇게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져가야 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딱 49억인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SH나 서울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대여금도 다 받을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됐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안되는 거를 대비해서. 잘됐을 때야 그 채권 상관없죠. 확보해 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안됐을 때 대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건데, 제가 그것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돼 있다,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환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돼 있다. 한강버스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저희들한테 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이용균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으니까, 대부계약을.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만 이제 저희들의 계획은 부대사업을 잘 운영해서 투자금, SH에서 빌린 대여비라든가 이자비용 이런 것들을 다 상환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가지 않는다…….
●이용균 위원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채권이라는 게 물건으로 확보를 하든, 대부분이 물건으로 확보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부동산이든 아니면 선박이든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우리가 장사 잘해서 남으면 상환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SH와의 대여금 계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네요. 그냥 한강버스를 믿고 빌려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후순위담보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이용균 위원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채권이 확보돼 있다, 돌려받을 방법이 다 있다고 답한 거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 채권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 한강버스로부터 충분히 투자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도 오세훈 시장께서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채권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말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대사업이 사실은 잘되고 있다, 그러면 운행수입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데 이렇게 봤을 때 추계적으로는 이런 이익이 날 것 같으니 이것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했다,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잡은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맞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진짜 민간기업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저희 지금 이사회가 있고요, 또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거 같아요. 아주 형식적인 것 같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분을 SH가 51%를 갖고 있고 그러면 SH 이사회에서도, 대여금 할 때도 마찬가지 이사회 했겠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ㆍ2억도 아니고 600억 넘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할 때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밀어붙인 건가,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개통하는 것부터 연기된 것, 그다음에 선박 건조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버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더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날짜에 하세요,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개통 날짜 본부장님이 결정했다 그랬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한강버스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토론이 좀 있었고요, 너무나 3월부터 계속 미뤄졌던 건이었기 때문에 9월 18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선박 인도도 서두르고 준비도 서두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한강버스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당시에 논의할 때? 9월 18일에 정식개통 하자고 할 때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은 우리 선장님들 훈련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또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한 달 만에 중지했잖아요. 준비가 이렇게 잘되고, 정말 잘돼서 한 거 맞아요? 서울시에서 18일에 하자니까 한 거 아니에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선장들의 의견은 한 1~2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운항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숙달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신감 갖고 해서 결국은 한 달 하고 바로 중단, 한 달도 아니죠. 며칠 간, 며칠 하고 나서 중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탑승하지 않고 무탑승하고도 또 그런 운행상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건인가 6건.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은 나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물론 일부 또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6개월 이상 다 되신 분들이라서…….
●이용균 위원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시험운항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사천 앞바다에서 시험운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가 없대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그거 기억나세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못 봤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거 한번 영상 보세요. 어디, 사천 앞바다와 한강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선장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겠어요. 진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하다가 결국 올해 9월 18일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정상적으로 운행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9시부터,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년 3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이면서 그걸 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됐으니 차후에 하겠다고 해야죠. 그래서 서울시가 하라니까 한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답을 안 하고 계시지만 거기다 모든 책임을 본부장님이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진행하신 분 따로 있고 중간에 수습한 분 따로 있고 얼마나 이게 참, 저 자리가 힘든 자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에요. 왜냐, 중점사업이고 꼭 해야겠다, 지금도 엄청나게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도 하고 퇴근하면서 여유도 부리고 그리고 굳이, 이 대중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굳이 빨라야 되느냐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녁에 퇴근할 때 타면 이게 대중교통수단인 거예요?
이게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거기가 너무, 진짜 승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쨌든 이 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좀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데 아침에는 사실 우리가 1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직장 다니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늦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이후에 TF회의를 하신 결과를 이렇게 보면 배터리 문제, 동파방지, 조수간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처음부터 다해서 얘기가 돼야 할 것들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거를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준설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항로 이런 거 표시 누가 해야 돼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주식회사 한강버스와 우리 서울시는 이 한강버스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준설 안 해주고 안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한강버스가? 못 움직이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사장님, 일단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충분히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안 쓰고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장님이 SH에서도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강버스 사장으로 임명돼서 가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수습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잘되지 않은 것은 사장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 모두 결정하기 힘든 어떤 이런 여건들, SH도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같이 가야 하는 내부 메커니즘에서 사장님이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계속 1년 이상 끌고 왔었던 이유를 도대체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단은 해설을 해 주셔야지 사장님이 좀 누명을 벗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다 주시고요. 그게 우리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 영업상의 비밀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석을 달아서 보내 주십시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저기 퍼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리고 특히 조선소에 대한 기성금 지급 상세내역 그거는 다른 자료 제출할 때 해서 함께 꼭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사장님, 너무 궁금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지난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버스에 탑승할 때 실내에 들어갈 때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했던데 지금도 돼 있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돼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명조끼가 캐비닛에 보관돼 있는데 발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거 보완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 지금 보완했습니다.
●한신 위원 어떻게 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때는 발판이 너무 두꺼워서 그랬는데 발판을 교체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캐비닛 그 안에 있는 구명조끼…….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다 열립니다.
●한신 위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와 이크루즈 지분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익 배분이랑은?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주주에서, SH하고 이크루즈가 아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총에서.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주총이든 해서 그 방향은 지금 가지고 가셔야 하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위원장 임만균 지금 현재 이크루즈가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부분들이 지분이라든가 수익 배분에서 문제가 될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보조금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40억 원 수령을 했고요, 1ㆍ2ㆍ3ㆍ4호선에 대한. 나머지 9ㆍ10ㆍ11ㆍ12호선은 지금 신청공고가 나와서 지금 공고…….
●위원장 임만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요 기존에 이미 벌써 받은 업체들, 민간기업들은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위원장 임만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지금 4척인데요 만약에 다 받는다면 한 척당 7억씩 해서 한 28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처음에 얼마 받으신다고 발표를 했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때 기준은 친환경등급 1등급 해서 26%니까 한, 선박가격의 26%.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한 191억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40억 조금 받았고 앞으로 다 받는데도 20몇억이면 지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맞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런 부분도 사실 거의,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하셨던 것 같고…….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아니,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기준이요? 기준이 바뀌는 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거는 해수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
●위원장 임만균 이미 해당 사항이 없던 것도 있지 않았어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어떤 말씀을…….
●위원장 임만균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 그 당해연도에 건조 계약을 해야 지급이 되는데 그 계약이 안 돼 있던 배도 있었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다 돼 있었고요, 그 이전에 나라장터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없어졌고…….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그 보조금 수령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위원장 임만균 지금 우리 한강버스 관련해서 안전사항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수상안전 쪽 부표라든지 표지, 측방표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로 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가 합니다. 저희 전담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 부분은 지금 다 완벽하게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되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수상안전시설들은 업무보고에 보고되었다시피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인력만 지난번 지적받았던 한강수상보안관 목표한 38명을 현재 못 채우고 14명까지 지금 채운 상태고요, 그 문제 말고 시설적인 부분은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더 한번 체크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 관련해서 한번 우리 조사관 좀 띄워보세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때 수리일지 보고서 가지고 일지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한강본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런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저희들이…….
●위원장 임만균 보면 선박 수리 관련 자료 일체라 하면 수리 관련해서 일지든 보고서든, 사실상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일지나 보고서나 형식의 차이인 거지 수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네, 수리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게 수리일지죠. 어떻게 불리느냐 형식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강본부에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한강버스대표이사 김선직 이거는 지금 한강본부…….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SH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SH가 일단 자료 요구를 받아서 SH에서 제출한 형식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위원장 임만균 SH가 그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선박 수리와 정비 관련된 거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어떤 형식이든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세부적인 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거 보면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말도 안 되게 불성실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도 여러 차례…….
●위원장 임만균 자꾸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질문을 하고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알 거를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SH 사장을 불렀으면 뭐라고 좀 했을 것 같은데 사장을 안 불러서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 꼭 전달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분류된 표나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도 수리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들은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저거는 자료 제출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선직 대표님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춘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30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이쪽에 보면 핵심은 공원별 특성화 기본구상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별이라고 하면 한강에 있는 모든 공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11개 공원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2030년까지 2개씩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그리고 2026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강서,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 방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서는 보전지구 면적 비율이 높고 이용객 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서부권역 균형개발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거 맞는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 44페이지를 보니까 2026년 강서와 반포에 각각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월 말 서울시에서의 예산 발표를 보니까 다 삭감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강서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왜 강서만 삭감이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시 재정, 저희는 강력하게 우선순위상 강서랑 반포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시 재정 상황상 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강서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아니, 세금을 강서는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금 내잖아요.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도 많고 세금도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구인데,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의도하고 잠실, 뚝섬은 콘텐츠도 좀 잘돼 있고 시설도 잘돼 있는 반면에 강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다 하는 거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쪽에 보전지구,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도 이거를 지금 삭감을 일부러 시켰는지, 왜 강서만 이렇게 만날 빼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 본부 의지는 위원님 말씀하고 같고요, 저희 방침서에도 우선순위상 강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1순위로. 그런데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특성화 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예산 삭감의 결과가 나와서 강서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용역 자체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이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강공원 11개소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큰 변화가 전략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별로 한번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이게 없으면, 내년도에 이 그림이 나와줘야, 1년 동안 해서 나와줘야 그다음에 예산을 태워서 물리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씩 다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일단 최종 집행부 예산안은 제출된 상황인데 만약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 차원에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 지역 간 형평성이 단순한 예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또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서지구 한강 둔치 내 시민편익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복원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항상 강서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강서, 일단 공간적으로 강서의 배후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수요는 충분한데 거주단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접근로 그리고 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보전지구와 또 침수가 잘 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용도가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의식 저희 똑같이 갖고 있고요 강서 쪽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용역비라도 빨리 반영이 돼야지만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이게 제일 급선무인데 이 두 가지는 꼭 좀 본부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마곡 선착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마곡 선착장 저기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자주 갑니다.
●김춘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선착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은 저걸 선착장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냥 CU편의점이라고 불러요. 한번 보세요, 저게 선착장인지. CU 마크만 선명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불러요. 마곡 선착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CU편의점이라고 불러요, 한강 CU편의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어떤…….
●김춘곤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들, 옥수하고 마곡만 단층이에요, 다른 데는 다 2층인데. 2층, 3층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어떤 지역은 한강뷰를 다양한 높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 우리 강서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이거 좀, 그리고 선착장이라는 이미지가 주하고 부가 바뀌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 사인물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선착장을 먼저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것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나가서 봤는데 편의점 옆 한번 보세요. 음식물을 갖다가 저 소쿠리에다가 저런 식으로 다 보이는 데 받쳐가지고 냄새도 그렇고, 악취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거미줄이 엄청 많이 그쪽 주변에 형성돼 있어요, 거미줄이.
저거 지금 본부장님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거는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게 제가 볼 때는 국물이 흘러가지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밑으로…….
●김춘곤 위원 아니, 들어가요. 밑에 받치는데 그게 넘치니까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찍은 걸 갖다가 지금 못 올렸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사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부만 올라와가지고 어떤 분은 또 민감해서 올리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뺄 건 빼고 올린 거예요.
파라솔이 4개밖에 없어요, 파라솔이 4개. 그런데 이용자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막 쟁탈전이에요, 서로 쟁탈전.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꼭 갖고 올라와요,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엉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욕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강서마곡 선착장은 빨리 증축이 시급하다는 부분과 자전거를 갖다가 좀 다른 데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데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마곡 선착장은 지금 한강본부에 관리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 공유재산이고요 저희들이 20년간 한강버스한테 무상사용허가,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사용허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대상 도선장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 관리점검은 어느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시설점검은 1년에……. 안전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안전점검도 매월 하는데 한강버스,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물도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어야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선착장은 선착장 그대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정체성도 없고 위생문제 이런 문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이런 부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개선과 미약한 관리체계를 갖다가 꼭 좀 해 주시고, 마곡 선착장 그거 충분히 2층 지금 증축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안전문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들 몇 분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2층 증축을 할 수 있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운행 중단은 없어야 돼서 저기 증축하는 것보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한강버스에 대한 사회적인 시민들의 지지와 이용 증대만 받쳐주면 3층짜리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요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마곡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처음부터, 시작점이잖아요. 시작과 종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강서는 항상 이런 식.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강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강의 혜택을 가장 못 보는 지역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 그냥 삭감시키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한 것, 아까 다 이야기한 것 본부장님이 챙겨가지고 이번에 꼭 좀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강서공원의 용역 그리고 마곡 선착장의 개선 이런 것들 지적하신 부분들 다 조치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오늘 주민들이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여기 온다고 했어요, 한 스무 명이. 그런데 제가 겨우겨우 좀 설득을 시켜서, 오늘 제가 이야기 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잘 좀 체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수고 많으신데 이 정도는 시정을 해야 앞으로 또 미래한강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류장을 보면 서울레포츠센터하고 서울마리나가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남궁역 위원 잠실은 아직까지 구상만 했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보면 수상레포츠센터 이게 2014년도에 처음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는 여기가 접근로나 입지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다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계류장으로 해서 시설이 주민들한테 접근이 좀 수월치 않으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래도 5월 1일에 개장한 이래로 5,8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지금 첫해이고 좀 비가 잦아가지고 즐기지 못하셨는데 홍보도 좀 되고,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요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데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런 얘기하냐면 입지조건 할 때 선정을 주민들하고 교통을 해서 좀 좋은 데를 해라, 이건 왜냐하면 잠실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또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라 해서 내가 요구한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수상 계류장, 우리 자료 한번 보면 자료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너무, 23페이지 보면 자료 낸 것하고 이번에 또 책자 자료하고, 우리가 이번에 받은 자료하고 해서 너무, 보면 제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규모하고 새로 받은 추진 규모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게 참, 왜냐하면 책자에 있는 규모는 수상 계류장이 69척 돼 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는 150선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게 수상 계류장과 육상 계류장…….
●남궁역 위원 이런 게 다 달라.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합쳤을 때랑 분리했을 때랑 숫자들이…….
●남궁역 위원 아니, 합친 것하고도 맞지를 않아.
책자 7번을 보면 수상스포츠센터는 수상 계류장이 69, 육상이 86, 면적이 935㎡로 돼 있는데 9월에 받은 것은 수상이 30, 육상이 186, 면적이 2,600㎡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자료 제출이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감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진짜 수상 계류장, 육상 계류장이 어느 게 맞나 판단을 못 하겠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선석하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배가 못 들어가서 개수가 맞게, 현재 적용된 숫자랑 계획된 숫자가 막 혼용돼서 제출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런 걸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잘되고 있다는데 원래 사용수익허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도 잘된 건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 우리가 되레 민간한테 돈을 줘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그리고 카페도 그만큼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열 번 유찰되고 감정가의 61%쯤에, 반도 못 했잖아 이게 지금. 지금 카페나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시민들이 찾아가기 웬만하면 카페만큼은 잘된다고 보는 사업인데도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잠실 개장도 아직 된 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장소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은 처음부터 2014년도에 선정할 때부터 10년간 걸려서 됐던 것도 엄청 이 사업이 길었잖아요. 10년이라는, 이거 하는 데 10년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낭비가 많았다는 것 아니야. 앞으로, 지금 서울마리나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소송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제대로 된 사업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잠실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세부 산출내역에서도 보니까 운영 강사 4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산출내역에 올렸는데 이것도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이용료가 그렇게 많이 6,000만 원까지 들어올 수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더라고. 산출계획도 앞으로 좀 제대로, 용역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입지요건 이런 걸 봐서 올려야지 우리가 예산 볼 때도 운영 강사 월급을 이만큼 주고 이만큼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산출계획 같은 것 신경 쓰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계약 관련 지적사항이 많이 있죠? 계약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입찰참가자격 보완 지적이 24건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지적이 19건, 또 위탁사업에서는 적격자 선정 시 조례법을 따르지 않은 게 다수, 이렇게 많은 거는 공무원들이 위탁이나 모든 거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걸 반복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이 생기지 않았나.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공통 11번 감사 자료에 그만큼 나와 있어요. 11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이 지적이 되고 또 준설 관련도 4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 매뉴얼, 민간위탁 매뉴얼 등 이런 것이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본 적 있는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개별 여러 공사도 많고 구매도 많고 그래서 계약이 많은 사업소인데 그래서 저희 계약을 전담하는, 처리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계약팀이 있어서 거기서 좀 더 필터링 기능을 잘해서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는 것은 꼼꼼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한강본부가 사업이 잘되고 또 수익을 남기고 모든 걸 잘하라고 이런 부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말하자면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겠어? 물빛무대라고 해서 보면 옛날에는 대관만 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번에 예산을 한 3억 얼마 들여서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도 조금 대여를 해 주고 대관도 하니까 잘되니까, 왜 이런 게 문제가 있냐면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무대에서 한번이라도 공연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쓰니까 굉장히 이런 시설은 잘됐다, 큰돈 안 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좀 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큰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조그만 데서도 찾으면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우리가 한강 배, 지금 잘못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서 질타를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한강 배는. 그런데 초창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7개의 지금……. 아까 계류장이죠, 그게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난지 수상레포츠센터.
●남궁역 위원 그런 데서도, 선착장 같은 데서도 이문이, 어디서도 이문 나면 우리는 좋아요. 이문 많이 나면 또 한강 배를 그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노트 참 많이 나는데 지금 안 나잖아, 그게. 보면 우리가 전기 자전거 같은 거 타잖아요, 굉장히 무거워 이게. 그러면 잘 안 나가. 그럼 전기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걸 좀 보완해서라도 앞으로 이게 정말 우리 출퇴근시간용에 맞게끔 고치라고 질의하는 거지 질타하려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제일 큰 사업이 우리 한강 그거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나름대로는 선착장도 신경 써서 수익 창출하고 또 홍보관 같은 데서도 수익 창출하고,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출퇴근용이 안 되면 그런 거를 또 보완해서 나름대로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라고 질책을 하는 거지 계속 우리가 한강본부에다가 잘못한 거를 질타하려는 거는 아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좀 제대로, 처음부터 잘되는 건 없어요. 하면서 고쳐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아무튼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잠실계류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지금 수상레포츠센터 이렇게 옛날에 잘못된 것을 한번 고쳐가지고 하라는 거고, 또 서울마리나도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보고, 한강 배도 이거 한번 왜 잘못됐나, 처음부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면 이렇게 선착장에서 잘 좀 벌어서 메꿔 나가도 돼요. 나쁜 건 아니야, 지금 꼭 이거 선착장에서 돈을 벌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한강 배에서 조금 나는 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제 기능, 제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출퇴근용 아니에요, 출퇴근용? 이거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8척이 운행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8척입니다.
●남궁역 위원 2척 더 오고 또 예비 2척 더 오면, 정말 그게 안 되는 것은 수리해서 가져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한강에서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게 출퇴근용과 오후에는 관광용하고 겸해서 하면 아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좋은 사업을 갖다 지금 우리가 설계나 모든 게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게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한강 배도 효자상품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부족한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그 지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완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 주신 부분들 우선해서 보완해가지고 한강버스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공원 유선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 유도선장이 두 동이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롯데건설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원래 소유주가 두 개 별도 유선장이었고요, 그 유선장으로부터 통임대를 한 겁니다. 르엘이라는 이름으로 롯데건설이 전체를 통임대해서 새로 건축비를 아마 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한 30년…….
●이봉준 위원 기존에 있던 유선장을 임대해서 건축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대체건조라고 해서 재건축을 한 거죠. 더스텔라 그리고 굿윌마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뚝섬이 르네상스 1기 때 뚝섬공원 새로 조성할 때 철거했다가 대체건조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갖고 뒤늦게 새로 대체건조 하면서 그 건축비를 댄 롯데건설 쪽에 통임대 20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스트동에 굿윌마리나 여기는 전시관, 사무실, 대관행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더스텔라도 홍보관, 대관행사 그리고 엔젤리너스 카페가 들어가 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이 장소가 공공의 수요가 별로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이…….
●이봉준 위원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용도가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이 대체건조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말씀하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옥상과 테라스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저희가 허가조건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설물 내부에는 약간 전시관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옥상은 출입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출입을 막고 있다, 건물 1층에 보안요원이 근무 중이고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세 차례만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게 두 동이 다 저희가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갔고요, 말씀대로 한쪽은 개방이 돼 있는데 한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 개방이라든지 테라스 개방이 안 된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운영사 대표들을 만나서 즉시 시정조치하라고 면담을 했고요.
●이봉준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결과까지 확인을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만난 지 한 1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이달 안에는 시민들이 허가조건대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최대 3년인 거는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임대를 지금 몇 년 했습니까? 15년 했나요, 임대계약을?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한 2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 임차인,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4년…….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5년입니다.
●이봉준 위원 3월부터 2039년 3월까지 15년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15년이네요.
●이봉준 위원 하천점용허가는 3년인데 계약을 이렇게 15년씩 해도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하천점용허가의 연속성, 지금까지…….
●이봉준 위원 재허가를 받아야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그게 돼야…….
●이봉준 위원 재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재허가가 안 나오면 원상복구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이동조치 하거나…….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점용허가를 못 받았을 때는 계약이 취소된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 임대는 우리 민간 유선장 사업자인 더스텔라와 굿윌마리나와 롯데건설 간에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를 이런 용도로 하겠다고 승인신청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승인을 해 주는 건데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계약서 안에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을 시에는 무효가 된다는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더스텔라나 굿윌마리나는 롯데 계열사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계열사는 아니고 유선장의 주인이고요.
●이봉준 위원 이 두 회사가 유선장의 주인이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롯데가 임차를 한 겁니다.
●이봉준 위원 아, 더스텔라와 롯데건설, 굿윌마리나와 롯데건설 이렇게 임차계약을 한 거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굿윌마리나나 더스텔라는 점용허가를, 재허가를 못 받았을 때는 롯데건설한테 배상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계약서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가 받아서 제출할 수…….
●이봉준 위원 사인 간의 계약인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설득을 하고 최소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계약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료도 장난이 아니네요. 보증금 32억 5,000에 월 임대료가 8,500만 원이면 엄청난 임대료인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한강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 유선장들이 유선업 면허 10년을 받고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는 3년씩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을 때 유선업을 쭉 해왔던 분들로서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원칙적으로는 임대나 전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원칙은 그렇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봉준 위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관리청이 서울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서울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임대 또는 전대할 때 계약서가 들어왔겠네요, 서울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받을 때 왜 이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안 됐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년 이상을 넘는 임대차계약은 사실 허용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신 거고…….
●이봉준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선장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전례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민간 간, 사인 간에도 3년 이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제 생각은 이거거든요. 서울시가 임대나 전대 승인을, 계약서를 받아서 임대나 전대를 승인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서울시의 귀책을 묻지 않겠습니까? 너네도 승인해 줬지 않냐, 너네도 승인해 줬는데 왜 임대기간 15년을 다 못 채우게 하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 말씀하신 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이 부분은 계약서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말씀하신 점 저희도 미처 놓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단서라든지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서 점용허가 갱신 기간과 그거를 넘어가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어떤 특정조항을 넣든지 하는 것 연구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임시장 시절에 한강공원에 대부분의 조형물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39개가 있나요? 39개 조형물이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옛날 유명했던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폐기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철거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 이 괴물 조형물은 계속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철거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영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징성으로 또 한강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설치했는데 그 조형물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는 여론들이 또 있어서 2024년 6월에 전문가 자문들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노후 되었거나 논란이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특히나 2018년도에 102억 원을 들여서 한강예술공원 사업을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한강공원 일대에다 37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설치비 60억에 나머지는 작품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이 39개 중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앞으로 좀 돌려서, 조형물 목록 없나요?
목록을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양호한 게 5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수 또는 철거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보수가 18개 철거 권고가 16개, 혹시 내년에 보수 예산이나 철거 예산을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로 보수, 철거는 다 끝이 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조형물 사진 처음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촌한강공원에 설치된 버티컬 호라이즌이라는 조형물이에요. 조형물같이 안 보이는데 조형물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조형물입니까?
●이봉준 위원 네. 그 주변에 잡초는 무성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촌한강공원에 설치된 한강나무라는 조형물인데 이거는 원래 저 까만 부분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건지 아니면 나무 색깔만 있었는데 저렇게 된 건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렇게 얼룩덜룩한 그 상태로 있고요.
다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올해 보수할 예정 대상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이촌한강공원에 있는 조형물인데 이거는 보니까 에이징을 감안해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시커멓게, 구리가 시커멓게 된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것도 올해 보수 대상이어서 보수는…….
●이봉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수하나요? 벗겨내나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 모습이 맞는 것 같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다시 벗겨내는 쪽으로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벗겨내는 쪽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광이 나게.
●이봉준 위원 저거는 처음부터 의도가 에이징을 하려고 했던 의도 같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작가의 의도 같은 것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아마 원형으로 다시 회복하는 걸로 지금 보수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 것 좀 봐 주시고요.
이것도 이촌한강공원에 있네요. 지금 조형물에 금이 다 가가지고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수 계획이 있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게 철거 대상으로 지금…….
●이봉준 위원 철거 대상으로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봉준 위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전 한강예술공원을 조성하면서 설치한 것들인데요, 지금 큐알코드를 찍어보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아예 홈페이지, 한강예술공원 홈페이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철거, 현 시점에서는 철거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남아있다가 올해…….
●이봉준 위원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철거가 됐나요? 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더 길어지시면 3분 정도 더 드릴까요?
●이봉준 위원 3분만 더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확인하고 이것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대상인데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지금 철거하고 남아있는 조형물들에 홍보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거 이후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보신 그 표지판을 보고 제가 예산서를 좀 찾아보니까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예산이 올해 예산에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그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런 목적은 해당 부서가 좀 달라서요 저희 일반적인 방향이라든지 공원의 지도 그런 걸 하는 안내표지판 예산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이봉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안내표지판 예산으로 2억 원은 꽤 많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기가 워낙 넓어서 안내표지가 좀 많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표지판이 있고, 언제 설치를 했고, 언제 보수를 했고 이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전체 개소랑 개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돼 있고요 설치 시점, 기능별로는 돼 있고 설치 시점까지는 확인이,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지만 아마 기록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것, 요즘엔 사람들이 모빌리티 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을 주로 보수하는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이 예산 2억 중에 얼마나 집행을 하셨나요, 대략?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올해 지금 집행률이 90% 이상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을 다 썼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봉준 위원 올해 집행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저는 이 표지판이든 한강공원에 있던 어떤 시설물이든지 시설물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있고 언제 설치됐고 언제 보수했고 하는 내용, 이력을 가진 그런 자료도 필요하지만 지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도를 좀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관리하는 데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릴 때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설물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그냥 엑셀로 관리되거나 대장으로 관리되고 일부는 시스템으로 된 데도 있는데 한강공원에 있는 모든 정기적 시설물도 그렇고 이런 물리적 시설물들까지도 시스템화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예산을 일단 초기 작업으로 태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게 다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3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잠실계류장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당초에 착공 예정이었던 기간이 올해 2025년 1월이었다가 4월, 6월, 11월로 미루다가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내년 5월 착공으로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결국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 절차상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연돼서 저희…….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당초에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한 면적이 2020년도에 보면 4만 2,000 계획했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했더라면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계획을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더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4만 2,000이었다가 6만 1,000으로 돼서 43%의 면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요청하면서 복잡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봤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과정 한강유역청도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의 그림은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는 4만 대가 맞고요, 그러다가 실제 그림 그리면서…….
●유만희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말씀드리잖아요. 당초에 처음부터 했더라면 그냥 별문제 없었을 텐데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저렇게 꼬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 규모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잠실계류장 설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한강에 동력 수상시설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인데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주차시설 즉 계류장의 증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계류시설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 2,000석 정도가 모자란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의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6만 1,000으로 늘렸어요. 그다음에 3만 9,000으로 또 35% 줄였어요. 뭘 줄였나 했더니 계류장 시설은 32% 축소되었어요. 그런데 편익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이걸 설치하는 것이 계류장 목적이 아니라 마치 수익시설 증가처럼 돼 버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그 내용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목적이 합당한 게 아니고 수익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자꾸 넓어져서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업비도 보면 그래요. 750억이었다가 699억으로 얼마 안 줄었어요, 7%만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계류 선석 자체가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는 정말 6만 규모에 이르는 220선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일단 축소할 때 면적 축소, 한강유역청이 축소를 원하는 면적만큼 좁히다 보면 계류 선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편의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게 220선석이든 150선석이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한다고 면적이 줄어드는 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본 게 선석은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결국은 계류장을 줄이고 수익시설만 늘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편익시설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 받을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우리 본부장 말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결론은 그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협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한강유역청의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계류 선석 규모도 줄이고 점유 면적도 다 줄였고요, 나머지 몇 가지 쟁점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환경과 거기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해서 자료를 최종 제출했고 저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올해 연말 안에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착공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바꾸는데 용역 착수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하게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안 되고 그냥 발표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 자꾸 지연되고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 알면서도 늘 한강유역청하고 협상을 하면 어려운 게 초기 단계의 협상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도 결국 그쪽에서 실시설계서를 갖고 와야지 진짜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나온 단계에는 저희는 이미 그림이 나왔고 그런데 저쪽에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것처럼 아니면 사전에 초기부터 왜 안 했냐는 지적에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실제로 협의는 실시설계서가 나와야 협의가 진행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일이라는 게 그전부터 사전에 충분한 관계 형성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지 확실하게 실행단계로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좀 안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도 관계 개선 그 말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자꾸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행감 때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은 50쪽에서 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월 27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20개월 된 남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경위 및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외국인 어린이였고요, 가족이 저녁 휴게시간 직전에 입장을 하셨고 그리고 수영장 풀에 들어가지 않은 휴게시간 중에 두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놀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중에서 남아 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후속 조치는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저희가 다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들 진술을 들었고 경찰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조치들이 다 됐고 안전교육 강화하고 임시로 CCTV 설치해서 기술적인 조치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수상안전요원도 없었고 CCTV도 없었다고 돼 있던데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보도에 나온 것 중에서 쟁점은 안전요원은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게 수영장 관리 측의 주장이고, 그리고 있는데 왜 못 보았는가 그게 좀 논란의 소지고요. CCTV가 설치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수영장은 개인 사생활 보호의 지역이어서 CCTV 설치를 조금은 조심스러워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게 사고기록 차원, 보험처리라든지 책임 규명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 한강수영장은 엄격한 대상범위는 아니지만 그거를 준용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업체가 형사적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한강본부의 책임은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냈고요, 저희들이 그 업체를 뽑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다했고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책임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지만 시설 소유권자는 허가해 주는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안전조항이라든지 또 개장 전에 안전요원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인원과 교육, 인원 규모, 근무수칙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도 조건으로 달았고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들어와서 인원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쟁점이 된 거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그걸 못 보았는가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유만희 위원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고 처리의 결과를 보면 일단은 서울시가 배상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한 10여 년 전 2012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일부 손해배상금을 운영자를 대신해서 지급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구상금으로 다시 다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서울시가 관리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도 업체 지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가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안전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와 CCTV 설치와 같은 내용 사항을 담았는데 미래한강본부에서도 더 철저를 기해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또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례에 담아주신 내용 그대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이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대중교통으로 시작해서 현재 관광 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지 않나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수상대중교통이라고 교통복지 명분으로 추진했고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께서의 발언이나 홍보 자료를 보면 관광 사업, 서울의 명물, 관광 콘텐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육성을 전제로 손실 보전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했죠? 그리고 관광사업 성격이라면 조례 제8조에 의한 운항결손 보전은 해당되지 않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중교통 관련 법령에 보면 대중교통의 정의와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성을 가지고 있고 노선을 가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동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대중교통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중교통 조례에도 대중교통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됐고요.
다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는 것과,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는 수단이라는 뜻인데 이동의 목적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의 목적이 출퇴근인지 병원 진료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 쐬러 나왔는지 쟁점이 거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동의 목적과 수단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좀 혼재돼서 요즘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한강버스 관련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저수면 준설 등 운항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수면 준설 항로 구간은 2.8m 이상 수심을 확보 그리고 한강버스 선박 흘수,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죠. 1.3m에서 1.33m, 그리고 매년 서울시는 2회의 수심 측량을 통해 한강 구간별 수심 자료를 확보 갱신 중임, 단기적으로 항로 구간 레이더 측량 등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명한 2.8m 이상 수심이 확보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저희가 당초 2.4로 예정을 했다가 점점 수심이, 지금 준설량이 자꾸 많아지는 게 토사들이 쌓이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선박이 실제로 저희 시험성적서에도 나와 있지만 흘수가 1.3으로 나오다가,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펠러 밑까지 걸리는 거로 하면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2.8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흘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해명자료는 1.3이라 그랬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게…….
●이용균 위원 그랬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콤사에서 시운전 시 성적표를 보면 1~4호선은 1.488m이고 5호선에서 12호선까지는 1.764, 그러니까 전기추진체는 무게가 있어서 더 많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원래 2025년 한강 준설계획 및 변경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2024년 11월에 계획했던 것은 준설목적이 홍수 예방, 수질개선, 저수심 해소 등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 9월 7일에 변경 계획이 발표됐는데 한강버스 운항 일정에 맞춰서 기존 만초천 준설 물량 일부를 빼서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선착장 주변 5개 지점의 추가 준설로 전환했어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래서 한강버스 항로 수심을 당초 2.2m였다가 2.5m로 증가시켰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각 지점별로 원래 계획은 2.8m인데 실제는 2.5m지요, 확보된 거고. 그래서 여유로 0.3m, 지금 2.8m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2.5m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전 구간이 아닌 지금 일부 지점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변경 해가지고 선착장 주변을 더 했던 것은 자료상으로 맞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간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흘수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하신 게 최소값으로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보면 흘수는 1.3m가 아니고 1.488에서 1.764고, 그다음에 2.8m 준설은 목표치이고 실제는 2.5m에 불과하고, 또 상하류, 가뭄, 저수심 구간의 실제 위험은 구조적으로도 설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가물었을 때나, 항상 그 수량이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고 이후 항로 수심과 흘수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축소되고, 지금 발표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흘수도 그렇고 수심의 깊이도 그렇고 이거는 서울시민을 기만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보면 서울시는 선박 1.3m로 축소 표기했고 선박 제원표에 따른 흘수표 1.488m 최대 1.764m, 공식적인 수치보다 34cm가 낮아요. 둘째, 2.8m로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목표치이고 실제는 2.5m이고, 또 가물었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설명된 바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시험성적서에 제가 알기로 흘수가 두 가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흘수가 1.3, 1.33 그거고요, 프로펠러랑 스케그라고 하는 프로펠러 보호장치까지 고려한 1.7 그게 같이 시험성적서에 두 가지가 다 기재…….
●이용균 위원 그런데 최소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1.3을 갖고 기준으로 쭉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랑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최소치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두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준설 목적은 평상 모든 지역에 2.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8 정도를 파 줘야 나중에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8이라는 용어와 2.5가 지금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가물 경우는 서울시 한강의 수량은 어항처럼 갇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수량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수량이 유지되고 비가 적게 올 경우는 수질이 나빠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가물 경우가 한강버스의 그것과는, 운항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답변 마치고요.
두 번째,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착장 관련해서 333억 정도 그러니까 33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7개 선착장을 조성하면서. 현재 2025년 시범운행 및 운항 개시 이후 8개월 사이에 16건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다수는 선착장, 부표, 구조물 충돌로 인한 구조적 안전사고로 분류돼요.
특히 잠실선착장의 경우는 5월 16일 102호가 매립 콘크리트구조물과 충돌하여 선체 하부가 파손됐고, 10월 31일 103호가 선착장 본체와 충돌해 우현 손상 및 도교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잠실 구간은 기존 하천 준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변경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항로 확보를 위해서 변경해서 추가로 편입됐고요. 그러나 준설구간이 협소하고 주변 수심이 불균형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잠실선착장이 선박 스크루와 구조물이 충돌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장애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사고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깊이 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스크루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 해상에서 어선들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선착장 주변은 더더욱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 고정식 계류장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착장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선착장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얘기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둥을 박는 방식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앵커체인 방식에 곁들여서 2배로 강화를 하는 게, 앞으로 한강버스 운항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이용균 위원 그런데 처음 설계할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처음에 판단은…….
●이용균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용균 위원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내년에 예산 추가될 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설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예상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때 예상했을 때의 상황하고 실제로 했을 때의 상황이 조금, 상황 변동과 요즘 또 안전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보강조치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균 위원 아니, 이상하게 한강버스 사업만 하면 왜 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착장 공사하는 데 비용들을 보면 보통 한 14억~1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거기 설계비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하부체만 그렇죠, 하부체만.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부체만요, 하부체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하부체 하면서 지금 보강하는 부분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보강한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까 사진 띄워주신 게 그 체인 앵커를 추가로 했던 공사였고요, 그럼에도 더 확실하게 하려면 파이프를 박는 게 더 맞다는 게 현장 의견이어서요.
●이용균 위원 아니, 전문가인 설계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 그리고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기간 내면 하자보수 당연히 요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공사한 거 자체의 하자가 아니고 조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용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같은 경우는 7월 집중호우 때 이렇게 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이용균 위원 아니, 올해 비도 적게 왔다면서요, 다른 때에 비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제 한 9,000톤이 내렸던 건데요.
●이용균 위원 9,000톤 내려오는 거는 어차피, 팔당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개방하는 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 안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설계할 때 감안을 했는데도 실제 상황은 또 그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용균 위원 올해 만들어서 올해 하는데 올해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 공사 뭐 하러 합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몇 년 됐는데 갑자기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 기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지금 팔당만 얘기하지만 앞으로 팔당 방류 안 하고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이제는. 서울만 내려도, 서울의 여기저기 잠겨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빈도 수를 따져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빈도,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빈도를 따져서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지금 무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난 무승객 시범운항 당시에 선착장을 보강하는 앵커 체인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양쪽으로 하나씩 총 2개 추가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연간 보수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풍수해 유지관리 예산, 지난번 추경에 반영됐던 그걸로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걸로 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잠실, 이게 잠실이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똑같은 곳이죠, 지금 위아래가?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한 3분 정도 더 드릴까요?
●이용균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앞으로 현재 하부체는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부는 한강버스가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한강버스 상부의 시설물에 대한 비용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랑 그다음에 운영권은 어쨌든 20년간 한강버스가 독점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부체 전체 관리는 누가 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요, 유지관리는 거기서 기본적인 건 하는데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도와 관련된, 선체 자체의 안전도와 관련된 건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전체 유지관리는 선착장이든 건물 전체든 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익 나면 50 대 50으로 하는데 그 50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강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투입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강버스가 별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은 한강버스가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 나온 거 다시 거기다 그대로 투입하는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준설하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처럼 항로는 확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런데 항로 준설이라는 게 한강을 준설하는 건 기본적으로 풍수해 때문에 했던 게 1차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선박량이 늘어나는 환경들을 저희가 조성하는 건데 그 계기가 된 게 한강버스 운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더 서둘러서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추가 질의 때 나머지는…….
●이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용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상 관계되는 것은…….
●부위원장 박춘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단순 유지, 유지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전에 나온 화면처럼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물량이 와서 어떤 변형이 생겼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하다 그러면 선착장 운영 못 하겠죠, 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운영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그걸 보강하고 바로잡는 것까지는 저희 책임이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좀 전에 사진 본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의 투자는 사실 독점적인 지위에서 계속 수익을,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은 매년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왜냐하면 저 잠실 선착장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보강한다고 했지만 또 어느 다른 선착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큰 배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파고도 다를 거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그 예측을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완, 다시 보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이고, 자꾸 시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SH가 빌려주고 또 SH가 보증을 서주고 다 해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나가 있는 거고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또 집행될 금액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더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는 게 옳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번 보강 조치 이후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도록 잘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또 저희 본부, 서울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여러 항로라든지 여러 선박들 운항과 통항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 취소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너무 기가 막혀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게 최선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에 상응하게 제가 맞춰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취소입니다.
자, 지금 선착장별 입점 업체 및 임대료 현황, 그다음에 최근 납부실적, 최근 납부실적 사인 간 계약으로 자료 부존재, 한강버스 홍보비 집행내역, 한강버스 홍보한 내역은 민간 사업자 추진사항으로 자료 부존재, 또 민간 사업자 타령이에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제5조제4항 “사업자는 본 사업의 활성화 및 재정지원(이하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보조금”이라 한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한강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연도별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항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출금은 운항결손액 산출 시 제외한다.“
자, 앞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보전을 하게 돼 있고 손익계산서 비용 추계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받으려면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한강버스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아직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선착장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추후에 재정 지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라 해서 이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무슨 시점의 문제예요. 딱 돈 줄 때만, 돈 줄 때만 공공이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돈 안 주는 평상시 때는 이게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민간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그쪽의 장부 열람을 함부로 하거나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그쪽의 경영 상태를 무조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경영 상태를 들어 보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운영 결손을 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재정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경영 상태를 들어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임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한강버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재정 지원이 됩니까, 나중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결손이 났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고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 회계 개시일 며칠 전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자료를 열람하라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약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협약 자체의…….
●이영실 위원 협약 자체도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협약 자체의 취지는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또 그걸 요구받았을 때 회계적인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을 검증하고 하는…….
●이영실 위원 줬을 때 요구자료니까 어차피 지금 한 몸 아닙니까? 한 몸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도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아니, 중간에 잘 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협약서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니, 그게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연속돼 있는 규정이고요, 저희들도…….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재정 지원하기, 계상하기,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뭐 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법인격이 다른 회사에…….
●이영실 위원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금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얼마나 늦어졌어요, 1년 넘게 지금 늦어졌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식 운항 9월 18일 되고 나서 사업자의 귀책사유, 운전자가 미숙해서 사고 났던 것,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조선소에서 잘못 만들어서 화장실 오물이 넘치고 그런 거 그리고 운전자 미숙으로, 선장의 미숙으로 사고 나서 지금 103호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귀책사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사실관계를 다 누적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영실 위원 운항결손, 100% 운항결손 이거는 사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운영을 잘못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거는, 훈련 중에 벌어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영실 위원 아니, 정식운항 9월 18일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강버스는 운항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다 지원해 줬지, 제반시설도 다 해 줬지, 오로지 배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선장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쳐서 사고 나고, 그리고 배가 찢기고 그래서 운항 결손되고 사회의 조롱거리 되고, 그거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한강버스에서 귀책사유 있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한강버스에 귀책사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미래한강본부랑 SH공사랑 다 잘못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운항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한 몸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귀책사유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민간회사면 이렇게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초기 단계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1년간 늦춰진 것, 배를 제작해서 운항하는데 한강버스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배가 1년 늦게 건조되어서 사업이 1년 뒤로 미뤄진 것 그거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그런데 9월 18일 운항하고 나서 며칠 운행도 못하고 다시 한 달 섰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모두가 잘못한 겁니까? 박진영 본부장뿐만 아니라 SH, 한강버스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영실 위원 확실히 해야죠. 지체상금을 물릴 생각도 안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거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는 거기 따로 문제고, 그러면 우리 한강버스 운행하지 못하고 또 운행했는데 사고가 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한강버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버스가 운영사업자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운항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항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운항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선장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사고 나서 배가 찢기고 103호는 지금 서 있고……. 확실히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다 기록해서 나중에 재정적인 지원 들어갈 때, 챙겨야 될 때는 다 기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 운항결손액이랑 제대로 계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시 한 거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1,500억 규모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이영실 위원 1,500이 아니죠, 더 해야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500……. 그렇죠. 지금 1,300억짜리는 지난 2월에 동의안 올릴 때…….
●이영실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 선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면 하루에 16항 차지만 편도로 하면 8항 차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이 손익계산서에 하루 평균 편도 108회 차로 돼 있어요. 지금 10분의 1도 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한 거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해도,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배터리 수명, 하이브리드 선박 배터리 수명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2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내에 하이브리드 선박 8척에 대한 배터리 한 척에 대략 5억 그때 가면 얼마 될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40억, 2년 내에 배터리 교체비 40억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 몸이지,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보시죠. 본 위원이 이거 협약서 할 때도 부족한 것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허술하니까 일단 통과되더라도 보완하셔야 된다, 보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서울시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시민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영부영 이제 더 이상, 민간업체 소리 나오면 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착장이 있어요. 선착장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배 관련된 그리고 한강버스를 같이 했던 연관됐던 사람도 계속 제보를 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보하고. 이 배는 설계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내수면이 낮고 수심이 얕고 그리고 강이라는 한정된 폭이 있는 그리고 레저시설이 쭉 즐비되어 있는 이런 강에서, 우리 한강의 특성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하는데 이 배는 넓은 바다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운영되는 배로 설계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배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잘못됐을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걸 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뒤늦게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강의 수면이 낮고 우리 생각보다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서 흘수가 많이 나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우리 한강은 지금 잠실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2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깊은 데는 3m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강인지라 한번 물이 흐르고 지나가고 비가 한번 지나가면 그 흙이 어떻게 어디에 쌓이는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조수간만의 차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9m씩, 10m씩 차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게 아까도 설계변경을 안 해서 선박의 배터리 무게가 깊어서 1.79 정도 나오고 그런데 아웃 스크루 방식으로 배 선체와 스크루가 되다 보니까 그 스크루가 더 밑으로 길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11일 7시 40분에 로프가 스크루에 끼는 사고가 났어요. 본부장님, 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한강이 수심이 낮고 끊임없이 이물질이 떠다니다 보니 아웃 스크루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기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한강에서 워터 제트 방식으로 해야지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챗GPT에서도 한강같이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워터 제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기는 “워터 제트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사이에 또 이물질이 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기 설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7번, 7번이 그 망이에요, 저기 7번이 망. 망이라서 저쪽으로 물이 통과되어 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망에서 이게 다 걸러져요. 저런 큰 부유물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저 망이 있고 저리로 쭉 해서 물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물이 흡수돼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낮은 내수면에, 낮은 이 한강의 수면에서 아웃 스크루 방식으로 스크루가 밑으로 탁 처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크루즈도 아웃 스크루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크루즈가 하루에 몇 항 차 운행을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하루에 다섯, 여섯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이영실 위원 하루에 다섯 번, 그것도 어디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반포…….
●이영실 위원 항로가 어떻게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여의도에서 반포 주로 하지요.
●이영실 위원 여의도, 반포,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별빛크루즈 여기 보시면 러브크루즈 이런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서강대교 쪽으로…….
●이영실 위원 네, 서강대교예요. 딱 거기서 다 해요. 전 노선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디너 먹고 살살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크게 문제가 없죠, 가다가 살살 움직이는데 밥 먹으러 가다가 살짝 걸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대중교통이라면서요. 편도로 108회, 하루에 108회를 운행하겠다고 계획한 대중교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그럼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데다가 수심도 낮은데 쌍동선을 하는 바람에 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와류가 더 커서 바지가 흔들리고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까 보신 선착장이 부서질 정도잖아요. 선착장 도교가 부서질 정도예요. 그거는 배를 접안할 때 쿵쿵 충격도 크지만 그것도 크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게 자꾸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왜 그거를 그때 더 바로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한강 내수면에 맞는 그런 배를 설계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따가 추가질문 할까요?
●부위원장 박춘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를 놓치고 있었나,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발생한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방법을 찾잖아요. 제가 암 걸렸으면 암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러는데 이게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이게 좋다더라 서로 막 좋은 것 추천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픈데 자꾸 숨겨요. 병색이 역력한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병색이 역력해가지고 다들 죽을 맛이에요, 담배만 피고.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협약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협약서 현행하고 보완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저도 좀 살펴보고 싶으니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본 위원 자료 요구한 2페이지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준비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재진 위원 적발 현황이 없는 거예요, 현황에서……. 그냥 해당 없음으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발은 적발된 것만 지금 없다는 건지 이렇게 또 보면,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준 업체가 저희한테 몰래 숨겨서 불법으로 하도급한 것을 저희가 적발한 게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 실적 봤을 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발 현황이 없다고 주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불법 하도급이 없는 거죠?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잘 관리하셨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적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 용어 정리를 좀 부탁하고자 얘기를 드렸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청소 관련 그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되게 적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이런 쪽이 좀 늘었는데요.
●김재진 위원 전체 예산만 봐도 2023년 예산하고 2024년 예산하고, 많이 줄었어요, 물론 현저하게. 이 예산으로 2024년도에도 이상 없이 저희는 운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표로 보면?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2024년도에는 반 정도의 예산으로 감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올해는 조금, 9월까지도 예산액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적환장 개선하는 시설 정비비가 좀 들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많아서 그런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때그때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을 고쳐야 되는 예산을 반영해 줄 때가 있고 반영 안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그런 차이가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처리비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처리비용도 비용이지만 처리량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줄었고요, 또 오히려 2025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물론 이거는 8월까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전체 톤에 8로 좀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다 보니까 현재 한 231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 265톤이었거든요. 참고로 재작년에 274톤, 그러다 보면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이 수치가 맞다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총량은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당연히 맞겠죠. 틀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제작해 놓은 걸 우리가 그 해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제작하고 있는 걸 다 소진하진 않죠? 이월되고 남은 거는 다음연도로 넘겨서 쓰고 있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100리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남은 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고가 남은 게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래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올해까지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아. 이게 2023년도에 제작한 게 3만 5,000장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괄호 열고 판매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공공용이 따로 있고, 판매용은 이제 더 이상 제작 안 하고 판매도 안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뒤의 제작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건 공공용입니다, 공공용. 뒤에 있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제작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제작한 건 아니고 의뢰해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판매용입니다, 판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뒤의 거는 공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여기 있는 자료들은 모두 다 판매용이고 공공용은 여기 자료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그 뒷 페이지의 판매 현황은 뭐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것도 판매용으로 판매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치가 안 맞는데 말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이 안 맞아, 자료상으로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판매용을 제작한 현황이고요, 뒤의 거는 판매용을 판매한 현황으로 이렇게…….
●김재진 위원 그게 정답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앞에 이만큼을 제작했어요, 일단. 제작한 걸 좀 보면 지금 처리비용을 보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줄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수치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쓰레기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고 8월까지 계상이죠, 이것도 2025년도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025년도…….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는, 2023년, 2024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 나온 거지만 2025년도는 8월까지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2023년도에 한번 볼게요. 50리터 기준으로 보면 6,000매를 했어요, 우리가 판매를. 그다음에 4만 5,000매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4만 5,000에다가 10만 7,000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50리터를 10만 7,000 판매를 했으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 쓰레기도 늘어야 되는데, 처리 쓰레기량도 늘었어야…….
●김재진 위원 아니, 느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가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안 맞아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쓰레기 리터 수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도에는 한 4,030톤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한강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이 판매용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면 결국 그 쓰레기가 한강에서 버려지면 처리하는 저희 처리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편의점에 어쨌든 팔고 남은 재고가 이만큼…….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쌓여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쌓여있고 몇만 장이 남았다고 해야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걸 피해갈 수 있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거는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흐름으로 보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자료도 이렇게 주셨는데 와서 지금 현장에서 본부장님은 몰라도 실무자가 설명을 못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수치만 갖다 놓고 이거 넘어가겠지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 뒤에 그것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강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김재진 위원 그건 되게 고무적이고 조금 전에 제가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고…….●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쓰레기봉투는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현상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김재진 위원 아니, 제작도 많이 했고……. 지금 제가 제작 현황을 물어보니까 판매용이었고 판매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쓰레기는 전년도보다 배 이상이 지금, 작년에 소수점 빼고 2,511톤이라고 보면 올 8월까지 5,545 그러니까 배 이상을 팔았어요, 8월까지인데도.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굳이 논리적으로 이유를 지어낸다면 그동안은 무단투기하던 것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려지는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해서…….
●김재진 위원 봉투가 이렇게 팔렸는데 그 봉투, 그럼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무단투기를 했고 올해 정상적으로 넣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김재진 위원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편한 시간에. 꼭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있죠?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정비 공사를 올해 진행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주로 샛강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손대지 않는 것 자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들 탐방로라든지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너무 노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 정도만 해서 올해 샛강 생태공원과 강서에 각각 한 20억 정도 들여서,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정비 공사 전에도 이 공원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재진 위원 특히나 학생들,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발도 담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오리가 다닐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작은 논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벼농사도 체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주차장 근처에 논 습지를 좀 크게 조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모내기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런 취지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체험하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더 크게 잘 확장돼서 했으니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데크 전망대도 정비가 돼 있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다 정리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망대가 만들어진 지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너무나 깨끗하고 잘 돼 있다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나무가 많이 삭아가지고 위험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칭찬을 많이 주셔서 어쨌든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은 여름에 수해를 한번 입으면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오늘 한강버스 정식 운항 재개 서류를 봤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좀, 그 이용 명수를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그래도 휴일은 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평일은 그래도, 이게 최고 많은 11월 7일 같은 경우 2,180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운행을 16항 하셨다고 보면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거 나눠 보니까 한 136명 정도가 승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그게 시간대마다 다르고 그래서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좀 많을 거고 낮시간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낮에 많고요, 9시 근방하고 막배 끝부분 쪽은 사람이 좀, 한 50명 정도 타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100명 해서 100명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 언론에서 보면 매진이 됐다는 정보도 한번 들었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매진이 됐을 때는 만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만석이 되고 운행했을 때 본부장님 안 계셨겠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던가요? 혹시 그런 거 보고 받은 거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이게 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또 정거장별로 사람들 수요가 많은 데가 있어서 이제 마곡이나 잠실에서 출발부터 꽉 차지는 않고요 저희도 한 1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진짜 거기 통제선에서 잘리시는 분이 있고 보통 평일에는 그 안에 대부분 남게 타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차서 못 타는 분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서 그럴 때 번호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주말에는 거의 전 구간이 다 번호표 얘기가 나오고요.
●김재진 위원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직접 우리가 조사해 본 건 없지만 구전을 통해서 좀 들으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 수시로 모니터링하러 타기도 하고요, 지금 모니터링 용역도 계속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는 시민들의 눈빛이라든지 반응 보면 만족도는…….
●김재진 위원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어려운 험난함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논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조스러운 점은 있었다는 걸 자인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보고가 들어왔지만 예상치 못한 건이 조금씩 발견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자꾸 잡게 되면 시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되고, 더욱더 신경 쓰겠지만 어쨌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용하는 율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호응은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본 위원이 5월부터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우리 법률에도 나와 있고 저기 하자 공사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하자 공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방송으로, 시간도 됐으니 이건 개인적으로 좀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시고 또 하자 연수에 따라서 최종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자료가 좀 부실하니까 그것도 와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자 검사 규정대로 과거 것 살펴보니까 좀 놓친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고칠 점도 있고 해서 보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춘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41쪽의 세출 집행현황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어떤 민원성 내용 때문에 한번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한강공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유만희 위원 여기 세출예산 어디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쭉 한번, 사업명이 딱 맞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한번 누가, 과장님이나 누가 한번 보시죠, 담당 부장이.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 한강본부 차원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 샛강 생태공원 체험관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그쪽에서 요구받은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정도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유만희 위원 비예산사업이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비예산사업으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체험관에 대한노인회 쪽에서 요구받은 노인 일자리, 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만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집행 편성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예산 편성 사업은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쪽에 보면 한강보안관이라든지 기동순찰반 그 인력만 뽑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인원이 한 7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직종이 다양한데요.
●유만희 위원 700명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보안관들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고 또 공공안전관은 청원경찰 신분이고요.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녹지를 다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가 섞여 있어서 공무직은 과거에 있었던 분들 정년 보장되는 분들이고…….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 일자리로 표현한 게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딱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일단 청소업무랑 그리고 녹지관리,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한 150명…….
●유만희 위원 녹지관리, 청소, 좋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뽑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년에, 1월에 공고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매년 뽑습니다. 일단 체력 검정이나 체력 검정된 신청서 통과되면 추첨으로 뽑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추첨으로요. 지금 체력 검정이랬는데 국민체력100 그걸 말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은 실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녹지 쪽은 건강 체크리스트 검사돼서 통과되신 서류를 제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똑같이 체력 검정합니다.
●유만희 위원 민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체력100이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력테스트가 있대요.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누가 담당부서장이 말씀해 보시죠, 한번.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개 부서인데…….
●유만희 위원 국민체력100이라는 체력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 체력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첨부해야만 여기 아까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맞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두 가지인데요, 녹지를 하시는 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익점수 내듯이 체력검정100이라는 그 통과한 증서를 내시면 기본 자격이 되는 거고 그다음 추첨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 청소 파트는 실제 체력장을 해서 체력테스트를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통과한 분들이 추첨에 들어가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인터넷 접수를 받는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데 5분만에 다 인원이 차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65세 이상도 아마 지원 가능한가 봐요, 아까 말씀하신 풀 뽑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노인들은 인터넷 못 하는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해 봤자 5분 안에, 빨리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한강, 아까 말씀한 일자리에 지원하려면 그거를 첨부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자체 통과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런 민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 테스트한다 그러는데 강남구에도 같은 시스템이에요. 노인들이 직접 와서 체력테스트 하고 20㎏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뛰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국민체력100이라는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문자로요. 그 부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환경, 청소 쪽은 실제 체력테스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체력100하고 관련은 없고, 녹지 관리하시는 기간제가 체력테스트100를 통과하신 증서를 내시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실제 체력테스트를 시험 보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증서로 갈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분들 인터넷 환경 때문에 열악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보다는 대체적인 그런 평가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좀 활용하는 추세여서 그렇게…….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그걸 참여하려도 참여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수용을 못 따라준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하여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문제의식 가지고 조금 더 신청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부분 해소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3번 매점과 요구자료 9번 한강수상 구조물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유선장 점용허가와 운영 실태 관계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선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 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유선장인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유선장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유도선법상 유선, 유람선, 도선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서의 도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허가와 면허를 받은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80년대 이후 계속 유선장들이 실제 유선업보다는 그 면허를 이용해서 저 공간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대사업들 쪽으로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용균 위원 실제 우리가 원래 취지에, 제도에 맞게 부합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잠실, 뚝섬 등은 유선장에 구조선 1대, 기타 또는 모터보트 1대 수준의 선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설은 예식장, 모델하우스, 바, 레스토랑, 편의점 등 수익시설이 대부분이죠.
과연 이게 선착장으로서의 역할, 본래 취지는 선착장으로서 도선, 유선 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면 사실 배가 운항이 되고, 원래 취지는 그래야죠.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점용허가가 몇 년이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3년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3년이죠. 그런데 한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갱신하는 데 안 된 경우가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사실상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어찌 보면 평생 독점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80년대부터 진행되었을 때 저도 절차를 보니까 다 공모를 거치긴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3년씩 3년씩 갱신해서.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2025년에 보면 15곳이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총,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해서 유선장은 22곳입니다.
●이용균 위원 22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강버스 빼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한강버스 빼고 그리고 반포의 세빛섬 옆에 있는 시설 거기도 수상택시 도선장으로 돼 있어서 유선장은 아닌데 사실 모양은 똑같고요, 나머지 한강 위에서 카페라든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물에 떠 있는 시설들이 22개.
●이용균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점용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임대나 전대를 두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낙찰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뚝섬 3호점 같은 경우는 31억.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지금 한강 매점입니다. 둔치에 있는 매점 저희가, 매점인 거고요. 실제 유선장 안에 있는 임대료라든지 그 내용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유선장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표 취지는 한강 둔치에서 사용허가로 최고가격입찰제로 오는 매점도 저렇게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오는데 실제 유선장은 하천법상 점용료 적게 내고,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편의점이 31억씩 이렇게 내고 하는데 뒤에 보면 유선장 점용 면적이 1,793㎡인 경우에 점용료가 연, 반년 만에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편의점 하나 60㎡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점용료를 2,200, 1년 하면 4,400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거 보면 실제로 모델하우스도 있고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소위 노다지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3년마다 승인을 해 줄 건지 언제까지, 이게 남산 케이블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시는 문제의식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유선장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강본부가 그동안 관행대로 기득 이익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관리했던 거라는 인식을 지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유선장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공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요,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도선법에 의해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격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해 준다, 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업시설 자체를 축소하든 그리고 유선장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걸린다면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강구를 하고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수적으로 점용료를 어떻게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이게 독점적 체제에서는 수익이 한쪽으로만 가고 평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기회의 박탈이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곳에서 노다지라고 해서 다 그렇게 그 일부 사람들만 수익을 몽땅 가져간다는 거는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1분 더 드립니다. 마무리…….
●이용균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안 되겠죠.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기존 유선장…….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작년부터, 그 전부터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그게 결과로 나와서 저도 참 당황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크루에 이물질이 걸리는 거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어찌 됐든 이런 사고는 또 났고 저는 더 이상, 제가 뭘 얘기를 해도 그런 사고가 또 날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잊지 마셔야 될 거 배터리, 지금 배터리 선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배터리 선박이고 이 혹한기에 배터리 그리고 혹서기의 배터리 이거의 충분한 테스트가 있지 않고는 겨울에 위험하다, 계속 본 위원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가 12대인데 배터리 충전이 양쪽 끝에 2기씩 해서 4개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멈춰서면 중간에도 한번 서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쪽 끝에만 있어가지고, 양쪽 끝에 가는 시간이 그냥 직항으로 바로 가도 1시간 40분씩 걸리는데 그게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배터리 충전기 그거 꼭 하셔야 되고요. 충전기 추가로 반드시 빨리 하셔야 되고, 하이브리드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배터리 충전에 대한 스케줄 있냐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못 잡았잖아요. 배터리 충전 스케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꼭 빨리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혹서기 대비해서 우리 배터리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다운되거나, 물 위에서 갑자기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 한강버스에서 지금 이 배를 운행하는 데에서 지체된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운영에서 실수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확히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 것은 꼭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해 온 게 지금 안전 부분이잖아요. 안전인데 지금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몇백만 대가 되잖아요, 우리 서울에만. 서울에만 거의 1인 1가구에, 2차, 3차 될 정도 지금은 사람 수의 반 정도 되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많은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사람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골목길에 차도 갈 수 있고 인도에 사람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사람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자동차 위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좋고 그다음에 서울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한강버스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버스 때문에 기존 한강 주변에서 레저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많은 그런 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한강버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한강버스 운행한다고 했잖아, 내 주변으로 앞으로 뒤로 50m, 100m 근처에 오지 마, 근처 오면 니네 벌금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선착장의 도교가 부서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항주파에다가 와류에다가 그리고 배가 커서 접안할 때의 충격에다가 여러 가지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전에 했던 사업들은 작년까지 한 것들은 제가 그랬죠? 전임이 한 거예요, 그 전임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금 운행하면서부터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본부장님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전교육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지적돼 왔잖아요. 지금 레저시설 운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서울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한강버스 운행한다고 했잖아, 니네 이 주변에 오지도 마. 우리가 운행하는데 50m, 100m 안에 들어오면 니네 벌금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물 위에서 이게 100m인지 50m인지 레저시설을 이용하고 제트스키 타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50m, 100m, 한강버스 50m, 100m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치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다쳐야지 이거 고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전조가 있잖아요. 지금 바지선 부서지고 도교 부서지고 그리고 오리배 깨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폐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스키 타고 오다가 물에 빠지고 도망가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한강버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청년이 아이가 하도 배를 좋아해서 이크루즈 배 유람선을 한 달에 두세 번은 타는데 하루는 갑판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꽉 잡으십시오, 애들 꽉 잡으시라고 그래서 왜 그런대 그랬더니 한강버스 지나가요 그랬다고, 방송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무법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강버스가. 무법자 지나가니까 니네 다 비켜, 무릎 꿇어, 그거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한 3분 정도 더 필요하신가요? 3분.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강버스가 특히 지나가고 나서 와류가 엄청나게 세서 지나가고 났는데 그 뒤에 엄청난 물결이 있어가지고 그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버스가 배가 크고 접안할 때 그게 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배를 타보면 항상 배 옆에 튜브 같은 것 있잖아요. 튜브 같이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충격방지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한강버스 충격이 워낙 크니까 이만한 무슨 항아리 같은 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안했을 때 이격이 엄청 큽니다, 선착장하고. 항아리 같은 게 두께가 크니까 이격이 너무 커서 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배 기다리고 서 있다가 쿵 하다가 거기 물에 빠질 수도 있겠다,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선장들 교육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레저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것, 조치해 주시는 것, 그거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 사고 난 게 스크루 말린 게 수심이 낮아서 선저가 터치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강 준설에 대해서는 그냥 1년에 두 번, 세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파서 그 모래를 또 옆으로 쌓아 놓더라고요. 지금 막 파가지고 밖으로 트럭에 실어가지고 밖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다 퍼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강 배가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고 준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또 잘못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래톱에.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착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보면 이 선착장 설계를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착장에서 이게 지금 다 부유선, 도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박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건가요?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거 같이 유선, 저희 도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걸 다 고려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도교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40억을 들여갖고 또 피해를 봤고, 이거는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설계업체에다가 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저거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는 것들 보면, 지금 다 다른 업체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 이거 지금 설계도 잘못됐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설계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설계사의 책임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항만ㆍ어항 설계기준이라든지 안전구조물 지침 이런 거를 다 저희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왜 일을 몇 번씩 하냐고요. 왜 서울시 한강에 연관된 일들은 왜 이렇게 여러 번, 계속 계속 실수의 연속이냐고요. 설계를 잘못한 거죠. 7개나 설계를 해 놓고 이렇게 다시 하게 만들면, 예산을 다시 또 투입하게 만들면 이 설계업체에다가 페널티를 주고, 설계업체에서 해명자료를 받든지……. 받으신 거 없죠, 본인들이 왜 이렇게 설계했냐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설계사한테 책임을…….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묻는 것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검토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시는 봉이 아니잖아요. 봉이에요, 업체들의 봉이에요, 지금. 계속 을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돈 쓰고 을로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자료 받으세요. 자료 받으셔서 예산할 때까지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예산, 예산 넣지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한강버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강버스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서 성공이 보일 수가 있고 성공에서 또 실패가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도 주셨고 다양한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들으셔서 후속 조치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희 광나루 한강 드론장 앞에 생태교란종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 제거활동을 나갔는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서 한강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결과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어요. 이런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가래여울 한강 그때 본부장님 가보셨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부위원장 박춘선 거기도 굉장히 음습하고 어둡고 사람들이 지나가기에는 무섭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강본부에서 좀 애써 주셔가지고 그 길이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좀 대신 전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해 드립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생태공원 여의도샛강 민간위탁 정상화가 된 거죠? 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지금 사실적으로 다 정상화가 됐고 지금 무단점유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고 형식적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서 공간 하나만 기물이 쌓여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또 후임 위탁업체가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회복, 프로그램 회복 차원에서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본 위원도 인용 결정문을 봤어요. 보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수탁업체의 무단점유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정상적으로 내린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한강본부에서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행관계 그리고 청렴약속 관계 그런 거를 좀 서약서에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서류상으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강고하게 모든 위탁이 표준협약서가 있어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 나가겠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고요.
말씀하신 부분 혹시 더 있는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서 그리고 또 이번 일 겪으면서 저희 한강본부가 사용수익허가라든지 민간위탁이 많은 본부다 보니 이런 유사사례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의 노하우라든지 매뉴얼화 돼서 다른 데서도 직원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번에 충분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로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관련 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 수가 1,5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일상이 자전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본 위원도 이게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2023년까지, 어쨌든 이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한강에서는 이게 20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도무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없어요. 가능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된 게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을 못 받는 바람에 계속 순연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한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용자도 워낙 많아져서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완료하기 어렵겠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저희 2027년, 지금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면 2027년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렇게 오래 걸려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워낙 자전거도로가 많고 구조 개선하는 데 손이 많이 가서 조금 순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완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빨리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안전하게 단단하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촉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단단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연된 건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속도를 내시되 안전하고 단단하게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자전거 사고가 꽤 많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512건. 따져보면 매년 100건 이상 자전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을 보다 보니 자전거 간의 충돌, 이게 과속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강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현장점검 또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본 위원은 보행, 차도 그런 거 분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의 자전거도로가 직선 위주거든요, 직선 위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구불구불한 길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과속 사고에 대한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간만 받쳐주면 자전거도로 편도 1.5m 그리고 보행로를 완전히 구분하는 걸 가장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한강의 둔치가 여유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좁은 데가 많아서 분리를 못 하는 곳 그리고 구조상 속도를 제한하는 구조 설계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후속조치로써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정비 개선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하나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달에 동물복지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강 행사에 가서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반려동물 전용 분변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초구에는 이런 부분이 다 있대요. 그런데 한강에는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반려견의 처리를 한 후에 그거를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면 반려견들 그런 고민 없이 여기에다 당연히 버리겠죠. 그리고 치우기도 더 쉽겠죠.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부위원장 박춘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선유도 보행잔교 이거요 매몰비용이 맞지 않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화공원 캠핑장 사업도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를 했으나 한강 유역환경청 협의 문제로 이게 중단이 됐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3년도 예결위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특히 이영실 위원님 자료 중에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는 보완해서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래한강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과 선착장 구조 문제, 예인선 건조 지연, 잠실 계류장의 사업 지연, 유도선장 점용허가 기준의 체계화 추진,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구상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한강공원 내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모레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