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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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A48269##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4분)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8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정빈 의원님, 신정호 의원님, 안광석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여명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5월 8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8271##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A48272##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이현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된 지 오늘로 76일째입니다. 지난 3월 1차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현장에 대한 생활ㆍ경제 위기 극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재원에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시기의 최적성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1차 추경 이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일부의 비판이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에 좌우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묵묵히 추경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모든 서울시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원에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추진한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추경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심사하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에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세 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비록 소액이라할지라도 시민들께 지원되는 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화시키고 시민들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의원님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A48273##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A48274##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A48275##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이현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40조 7,402억 원 대비 총 1조 6,938억 원이 늘어난 42조 4,340억 원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장 신원철 시장님, 지금 인사말 시간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따로 인사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성질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의합니다라고만 하면 되죠?
동의합니다.
나중에 읽은 것만큼은 안 읽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다시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42조 4,340억 원 이 예산을 증액사업만 감안하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포함해서 실제 지원규모는 총 3조 879억 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골목상권, 또 민생경제를 살리고 피해업계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신속한 결단으로 마련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생계절벽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 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두가 하나 되어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생방역에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열정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을 길게 써왔는데요 서울시 추경규모하고 교육청 추경규모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짧게, 시장님이 더구나 짧게 하셔서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비상 국면에서 두 가지 작은 교육뉴딜정책을 서울시와 25개 구청, 교육청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소득층 5만 2,000명의 학생들에게 원격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5만 2,000대의 노트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제공함으로써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수업에 따른 인프라 부족 특별히 디바이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비판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일거에 해결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산은 두 번째 작은 교육 뉴딜이 됩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급식을 가정급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학교급식을 대신해서 가정급식을 대신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되돌려드리는, 10만 원을 되돌려주는 사업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25개 구청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생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100%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급식은 교육청, 서울시, 구청이 5 대 3 대 2로 부담해서 급식예산을 가지고 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5월 13일 고3부터 등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단계별 순차적 등교 개학을 시작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요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등교개학 이후에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방향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맨 마지막 자료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성화된 비대면 원격수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면 수업 중심의 교육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수업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투 트랙 교육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투 트랙 교육과 함께 저희들의 교육행정 역시도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대면 교육행정 지원, 비대면 교육행정의 투 트랙으로 부족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경 통과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정신에 따라서 열심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역감염 발생이 또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되찾은 데 대해서는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국형 방역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야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며 자발적 배려와 또 나눔을 실천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고 세계를 향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위기 속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치분권의 힘입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응노력에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행정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결실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의제는 지방에서부터 먼저 논의되고 요구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의 저력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완전한 방역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이번 경험에서 배운 지방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지방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