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약 12조 8,789억 원을 편성하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4억 원이 증액된 2조 9,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일임금 적용, 거점형 등 유형별 키움센터 설치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증액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약 12조 8,789억 원을 편성하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4억 원이 증액된 2조 9,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일임금 적용, 거점형 등 유형별 키움센터 설치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증액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안번호 제1145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상상나라의 이용료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및 서울상상나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상상나라의 이용료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및 서울상상나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경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좋은 사업이고 모든 실ㆍ국에서 그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6월에 조례가 1차적으로 통과됐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상나라랑 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발전센터는 사실 기술개발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9월경에 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발전센터가 학기단위로 등록을 받다보니까 사실 여성발전센터는 제로페이 적용을 아직 못 한 셈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등록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여성발전센터는 실적도 없고 아직 시행을 못 한 상태로 1년이 지난 셈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1년을 더 하면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는 사실 처음에는 20% 할인율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할인율을 30%로 상향을 하면서 꾸준히 지금은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통계는 지금 한 3.37%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럴 때 저희가 제로페이 할인으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한 460만 원 정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의미한 조례를 6월에 올리신 게 되잖아요, 그때 전혀 시스템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설치가 안 된 거지요, 여성발전센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발전센터가…….
●이병도 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설치가 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금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학기제기 때문에 12월에, 그러면 6월에는 의미가 없었던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가실의 주요정책 사업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올리셨어야지요.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례를 올려서 다시 또 이것을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자고 하는 것들,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제로페이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에 이용실적이 좀 있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자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 조금 젊은 세대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로페이라는 것이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여성발전센터가 조금 늦어진 것이 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2~3개월 단위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이병도 위원 시스템이 늦춰진 것들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조례를 올리는 거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통 결제할 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적응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할인율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시스템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6월에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를 올리시면 어쨌든 여가실에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책임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올려서 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에 동참하신다는 의미로 조례를 올리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경주하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분명히 이용률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경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좋은 사업이고 모든 실ㆍ국에서 그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6월에 조례가 1차적으로 통과됐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상나라랑 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발전센터는 사실 기술개발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9월경에 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발전센터가 학기단위로 등록을 받다보니까 사실 여성발전센터는 제로페이 적용을 아직 못 한 셈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등록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여성발전센터는 실적도 없고 아직 시행을 못 한 상태로 1년이 지난 셈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1년을 더 하면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는 사실 처음에는 20% 할인율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할인율을 30%로 상향을 하면서 꾸준히 지금은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통계는 지금 한 3.37%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럴 때 저희가 제로페이 할인으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한 460만 원 정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의미한 조례를 6월에 올리신 게 되잖아요, 그때 전혀 시스템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설치가 안 된 거지요, 여성발전센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발전센터가…….
●이병도 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설치가 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금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학기제기 때문에 12월에, 그러면 6월에는 의미가 없었던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가실의 주요정책 사업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올리셨어야지요.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례를 올려서 다시 또 이것을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자고 하는 것들,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제로페이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에 이용실적이 좀 있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자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 조금 젊은 세대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로페이라는 것이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여성발전센터가 조금 늦어진 것이 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2~3개월 단위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이병도 위원 시스템이 늦춰진 것들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조례를 올리는 거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통 결제할 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적응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할인율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시스템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6월에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를 올리시면 어쨌든 여가실에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책임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올려서 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에 동참하신다는 의미로 조례를 올리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경주하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분명히 이용률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이 조례를 언제까지 계속 매번 개정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 내년 말까지로 시한을 두셨는데 안 되면 또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오겠지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1년 안에 시민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미 제로페이가 실패한 정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상상나라도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9월 전까지는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언제 자 기준으로 3.3%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월말 기준으로 3.37%여서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지요. 시립시설을 이렇게 제로페이로 감면해 주고 이것을 세금으로 다시 메꾸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제로페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로페이라는 것이, 저도 그런 시스템에 유능하지는 않지만 결제방식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 못지않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소비자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할인을 통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요. 할인을 안 해 주는데도 제로페이를 습관화되어서 또 쓴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적 결제액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470억 원 서울시가 목표액을 잡았는데 그중의 0.55% 수준, 그러니까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결제액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봤자 지난해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 조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통과될 것입니다만 역사가 기억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주무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시립기관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직언을 시장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 3종 세트인데 명색이 시립시설에서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자영업자 3종 세트 취지에 맞는지 자영업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 분명히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부분이고 실패한 정책이 너무나 명확한 제로페이를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데에는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국ㆍ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실적을 명확히 분석할 책임은 우리 각 국ㆍ실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께서 이 제도의 취지나 장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집행 책임이 있는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이 조례를 언제까지 계속 매번 개정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 내년 말까지로 시한을 두셨는데 안 되면 또 내후년에도 계속 올라오겠지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1년 안에 시민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미 제로페이가 실패한 정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상상나라도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9월 전까지는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언제 자 기준으로 3.3%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월말 기준으로 3.37%여서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지요. 시립시설을 이렇게 제로페이로 감면해 주고 이것을 세금으로 다시 메꾸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제로페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로페이라는 것이, 저도 그런 시스템에 유능하지는 않지만 결제방식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 못지않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소비자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할인을 통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요. 할인을 안 해 주는데도 제로페이를 습관화되어서 또 쓴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누적 결제액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470억 원 서울시가 목표액을 잡았는데 그중의 0.55% 수준, 그러니까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결제액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봤자 지난해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 조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통과될 것입니다만 역사가 기억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주무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시립기관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직언을 시장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 3종 세트인데 명색이 시립시설에서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자영업자 3종 세트 취지에 맞는지 자영업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 분명히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부분이고 실패한 정책이 너무나 명확한 제로페이를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데에는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국ㆍ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실적을 명확히 분석할 책임은 우리 각 국ㆍ실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께서 이 제도의 취지나 장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만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집행 책임이 있는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안번호 제1180호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조성 중인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중소규모인 일반형 키움센터의 제한된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내 다양한 돌봄자원과 연계협력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동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지역사회와의 촘촘한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기관 간 협력관계 마련에 이르기까지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 대상 전문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이 돌봄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제1호 거점형 센터와 마찬가지로 아동 중심의 놀이와 활동경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돌봄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온마을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구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등 광범위한 거점형 기능을 전문적인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대상 전문 프로그램 기획 운영, 아이돌봄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가칭)제1호 및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조성 중인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중소규모인 일반형 키움센터의 제한된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내 다양한 돌봄자원과 연계협력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동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지역사회와의 촘촘한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기관 간 협력관계 마련에 이르기까지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 대상 전문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이 돌봄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제1호 거점형 센터와 마찬가지로 아동 중심의 놀이와 활동경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돌봄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온마을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구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등 광범위한 거점형 기능을 전문적인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대상 전문 프로그램 기획 운영, 아이돌봄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가칭)제1호 및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키움센터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가 전체 118개 맞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설치 확정된 것은 103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곳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0월 말 현재로 31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설치 확정 플러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확정된 것은 103개소이고 그중에 31개소가 설계 시공까지 다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103개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31개소가 10월 말 현재.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총 설치 확정 플러스, 그러니까 103개가 설치 확정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중에는 31…….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중에 3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103개인데 혹시 자치구에 1개도 안 들어가 있는 구도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강북하고…….
●김동식 위원 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관악입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 경기도로 보내시지. 아니, 103개라고 하면 25개 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 4개 꼴인데 1개도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돌봄 수요를 확인하고 관내에 유휴시설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도 다 같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치구에서의 추진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은 일반형 얘기이고 거점형이나 융합형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도 역시 구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김동식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예산이? 융합형은 몇 대 몇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일반형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반형은 국비가 일부 있고요, 저희 시비하고 운영비 중에는 자치구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구 관악구, 강북구 사정이 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치구에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도 부족한 것도 사실일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다른 23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치구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점형은 그만두더라도 융합형이라도 하나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도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김동식 위원 이번에 거점형은 두 군데 하는데 종로 되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9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현장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종로가 되었냐 안 되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종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보증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으로 선정해 주시면 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현재 안으로는 보증금 5억으로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다음에 몇 년간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계획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5년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증금 5억이 전세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보증금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세보증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월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임차료가 얼마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단 거기에서 제안한 것은 월 5,500입니다.
●김동식 위원 5,5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해 줄 계획인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협상에 의해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김동식 위원 아니, 선정됐기 때문에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또 연장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 임차료가 현재 종로구에서 제출한 내용이 5,500 정도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 돈 가지면요, 그게 몇 ㎡예요? 사용하는 ㎡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300㎡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1,3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1,300㎡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층부터 6층까지의 공간을 전부…….
●김동식 위원 합쳐서 1,3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연면적으로 하고요. 위치가 독립문역 사거리에, 딱 그 사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신축건물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과장님. 월 5,000만 원이면 1년이면 약 6억 이상…….
(「7억.」하는 위원 있음)
7억은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이고 저는 어림잡아서, 7억인데 5년이면 35억이에요. 강북구 같으면 건물 사고도 남겠네요, 서울시 자산으로 해서. 강북구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해 봤어요? 멀리 내다보지 않고……. 이미 월 5,500 주고, 대단하네요, 대단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협의과정이면,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종로를 왜 선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강북구는 다 제외시켜 버리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강북구도 내년에 삼양동에 일반형 키움센터를 설치 예정에 있고요, SOC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요.
●김동식 위원 일반형하고 거점형하고 같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일단 거점형은 지역에 있는 초등돌봄자원을 함께 연계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억지도 일부 플러스되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의 평균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데는 잘하는 곳은 잘하고 못하는 곳은 계속 못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 놓고 있어요,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희가 거점형 같은 경우 몇 개소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0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초기이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자치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100여 군데가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말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실장님은 알고 계시고 시장도 알고 계시는지, 이걸 딱 보면 본회의감이네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해서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저히……. 아니 뭐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해도,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강북구가 조금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이해하는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강북구 출신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괴롭다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희도 지금 일부 구가 잘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에 월 5,500 정도라고 하면 강북구에서는 그거 2년 치만 가지면 건물 자체를 서울시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결하면서 서울시 재산도 늘리는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하고 월 5,000만 원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키움센터는 구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의 의지와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번에 신청했잖아요, 신청했는데도 탈락시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거점형 해당 건물은 워낙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고 지역 내에 키움센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면 주무과장이 오히려 해결점을 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 강북구는 전혀 일반형이든 융합형이든 거점형이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설명하는데도, 거기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 혹시 종로구에 아동들이 강북구보다 더 많아서 그럽니까?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때요? 아동들이 강북구가 많아요, 종로가 많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 대상 위치가 종로와 서대문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종로와 서대문의 아동들을 같이 커버하는 지역이고요. 노원 같은 경우도 노원하고 옆에 있는 도봉까지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에 융합형이든 거점형이든 일반형을 하면, 그 정도로 강북구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의지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 의지 부족한 것은 제가 어떻게라도 해서 직원들 의지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조금 이따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키움센터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가 전체 118개 맞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설치 확정된 것은 103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곳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0월 말 현재로 31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설치 확정 플러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확정된 것은 103개소이고 그중에 31개소가 설계 시공까지 다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103개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31개소가 10월 말 현재.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총 설치 확정 플러스, 그러니까 103개가 설치 확정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중에는 31…….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중에 3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103개인데 혹시 자치구에 1개도 안 들어가 있는 구도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강북하고…….
●김동식 위원 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관악입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 경기도로 보내시지. 아니, 103개라고 하면 25개 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 4개 꼴인데 1개도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돌봄 수요를 확인하고 관내에 유휴시설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도 다 같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치구에서의 추진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은 일반형 얘기이고 거점형이나 융합형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도 역시 구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김동식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예산이? 융합형은 몇 대 몇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일반형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반형은 국비가 일부 있고요, 저희 시비하고 운영비 중에는 자치구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구 관악구, 강북구 사정이 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치구에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도 부족한 것도 사실일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다른 23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치구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점형은 그만두더라도 융합형이라도 하나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융합형도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김동식 위원 이번에 거점형은 두 군데 하는데 종로 되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9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현장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종로가 되었냐 안 되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종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보증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으로 선정해 주시면 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현재 안으로는 보증금 5억으로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다음에 몇 년간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계획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5년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증금 5억이 전세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보증금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세보증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월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임차료가 얼마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단 거기에서 제안한 것은 월 5,500입니다.
●김동식 위원 5,5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해 줄 계획인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협상에 의해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김동식 위원 아니, 선정됐기 때문에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또 연장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 임차료가 현재 종로구에서 제출한 내용이 5,500 정도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 돈 가지면요, 그게 몇 ㎡예요? 사용하는 ㎡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300㎡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1,3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1,300㎡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층부터 6층까지의 공간을 전부…….
●김동식 위원 합쳐서 1,3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연면적으로 하고요. 위치가 독립문역 사거리에, 딱 그 사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신축건물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과장님. 월 5,000만 원이면 1년이면 약 6억 이상…….
(「7억.」하는 위원 있음)
7억은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이고 저는 어림잡아서, 7억인데 5년이면 35억이에요. 강북구 같으면 건물 사고도 남겠네요, 서울시 자산으로 해서. 강북구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해 봤어요? 멀리 내다보지 않고……. 이미 월 5,500 주고, 대단하네요, 대단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협의과정이면,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종로를 왜 선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강북구는 다 제외시켜 버리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강북구도 내년에 삼양동에 일반형 키움센터를 설치 예정에 있고요, SOC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요.
●김동식 위원 일반형하고 거점형하고 같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일단 거점형은 지역에 있는 초등돌봄자원을 함께 연계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억지도 일부 플러스되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의 평균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데는 잘하는 곳은 잘하고 못하는 곳은 계속 못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 놓고 있어요,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희가 거점형 같은 경우 몇 개소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0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초기이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자치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100여 군데가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말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실장님은 알고 계시고 시장도 알고 계시는지, 이걸 딱 보면 본회의감이네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해서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저히……. 아니 뭐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해도,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강북구가 조금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이해하는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강북구 출신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괴롭다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희도 지금 일부 구가 잘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에 월 5,500 정도라고 하면 강북구에서는 그거 2년 치만 가지면 건물 자체를 서울시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결하면서 서울시 재산도 늘리는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하고 월 5,000만 원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키움센터는 구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의 의지와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번에 신청했잖아요, 신청했는데도 탈락시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거점형 해당 건물은 워낙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고 지역 내에 키움센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면 주무과장이 오히려 해결점을 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 강북구는 전혀 일반형이든 융합형이든 거점형이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설명하는데도, 거기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 혹시 종로구에 아동들이 강북구보다 더 많아서 그럽니까?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때요? 아동들이 강북구가 많아요, 종로가 많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 대상 위치가 종로와 서대문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종로와 서대문의 아동들을 같이 커버하는 지역이고요. 노원 같은 경우도 노원하고 옆에 있는 도봉까지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에 융합형이든 거점형이든 일반형을 하면, 그 정도로 강북구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의지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 의지 부족한 것은 제가 어떻게라도 해서 직원들 의지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조금 이따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도 키움센터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심사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느꼈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하다는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치구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자치구와의 교감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고르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구의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신청도 달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더 소통하고 교감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보고를 해주시고 더 많은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의 소통, 또 저희 위원회와 소통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도 키움센터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심사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느꼈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하다는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치구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자치구와의 교감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고르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구의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신청도 달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더 소통하고 교감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보고를 해주시고 더 많은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의 소통, 또 저희 위원회와 소통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아까 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용연 위원 저는 키움센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키움센터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든지 내지는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준해서 과연 이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간에 몇 가지 제가 또 모르는 내용도 있거니와 또 뭔가 자료 숫자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9년 예산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불용률이 있지요? 보니까 58.3%로 나와 있네요, 예상 되는 게? 그렇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또 마찬가지로 사유는 있어요. 3/4분기 이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용률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3/4분기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불용률이 뻔히 보이는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체 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추경으로 편성한 임차보증금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집행이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 시기가 추경이 끝나고 7월 이후에 사업계획이 나가고 자치구에서 현장의 적정한 공간들을 찾다 보니 임차료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려웠고요. 또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사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융합형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임차보증금만 갖고는 적정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월 임차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도 변경을 했고요. 너무나 지역아동센터와의 사전협의만을 강조하다보니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서 좀 더 집행이 원활하고 키움센터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 말씀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키움센터에 대해서 어떤 경계라고 표현할까요. 불만족스러운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공권력, 즉 키움센터를 그렇게 확장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모순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부실한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있기에 점차적으로 키움센터로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설립 취지나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우선돌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과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시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돌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영역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상당히 초조하고 또 홀대받는 그런 기분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가능하면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그 분야에서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같이 용기를 넣어줘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 또한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올해부터 앞으로 3년 후에 투자 규모가 약 4,500억 정도를 키움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2021년도 2개소, 2022년도 2개소, 1,000억, 1,000억 해서 아난딸로형, 이 아난딸로형이 거점형보다 더 큰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용어도 생소하거니와 아난딸로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핀란드에 있는 아동대상의 문화예술 체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아난딸로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핀란드의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문화예술체육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핀란드 전역에 아난딸로형 센터와 같은 게 80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뭐냐면 학교수업 중에 이 아난딸로형 센터에 와서 각종 문예체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그것을 배움이나 공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550만 정도 되는데 800개소의 그런 아난딸로형 예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더구나 서울은 인구 천만이지만 그런 형태의 예술센터,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이제 내년까지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확장을 하고 투자를 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태까지와의 교육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성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좀 더 다른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계층은 어떤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해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거점형의 경우에 기본설계는 지역에 있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런 초등대상 돌봄기관들의 거점 기능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셔틀버스를…….
●김용연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모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한없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있는 그 동네에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이나 웅변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사설 학원하고도 직ㆍ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점에서 가르치는 문예체 체험은 기능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몸으로 학습하고 표현하고 뭔가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양한 무용이든 춤이든 음악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기능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설 학원과 같은 별도의 그런 학원과는 다른 영역이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능을 배울 것은 네가 돈을 가지고 별도로 배워라, 다만 여기서는 무료로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인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점형 키움센터인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1호 위치가 노원구에 있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그게 내년 4월부터 시작하고 이미 사업장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 사업장 선정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랄까, 공간이랄까 또 거점형이 될 수 있는 어떤 로케이션이랄까 이런 등등을 다 보고 잡아서 그 자리를 거점형으로 확보한 것이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동돌봄 관련 시설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주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지역의 아동의 돌봄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건물 상태도 좋아야 되고 최대한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거점형의 최소면적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를 제한면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연면적이 1,683㎡네요. 물론 시설 내부를 제가 눈으로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내부공간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개보수를 다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서울시에서 보증금 일부 주고 월세를 주고 얻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서 그 자리가 거점형이 아닐 경우에는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또 이중의 공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2호점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보세요, 2호점이 그 유명한 스페이스살림 내에 들어가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지금 마감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마감하고 있는데 지금 거점형이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언제 이게 확정됐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 거점형에 들어갈 공간에 맞는 모든 설비시설이나 내부구조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 허가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은 전체의 뼈대와 이 정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 거점형이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인과 함께 거점운영TF를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여기에 어떤 기능들을 넣고 어떻게 공간을 설계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말씀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보세요. 그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나 감리하고 있는 감리업체나 공사라는 것은 일정한 완공,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그런 계약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 설계상에는 거점형키움센터가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스페이스살림에 맞는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집어넣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즉 뭐냐, 거점형으로 가기 위한 모든 시설비용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은 여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부분을 딱 키핑 해 놓고 우리는 이런 공간으로 이런 형태로 갈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정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세이브 될 수가 있거니와, 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용연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금년 4월에 결정하면서 스페이스살림 안에 어차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에 실내놀이터라든지 열린육아방 같은 창업과 돌봄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놀이터와 돌봄공간과 그다음에 거기에 카페 같은 공유사무실 공간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가 거기에 거점형 키움센터가 가는데 추가로 공사비만 계산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 지어지고 그걸 다 또 헐어내고 또 다시 비용을 들이고 그런 것은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후에 그 공간은 전체적인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공간이 여기가 조금 좁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적긴 하겠지만 키움센터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 키움센터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공사금액에 1억 6,000~7,000만 원만 더 증액을 해서 그 공간을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거점형 키움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필로티 외부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내부로 들여오면서 카페공간하고 연장을 해서 그걸 키움센터로 만드는 그런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끝까지 현장까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게 탈바꿈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점형 키움센터의 최소면적이 1,0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살림 내에 594.2, 1층에 485.3, 2층에 110.9㎡, 1,000㎡가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터는 포함을 안 한 면적이고…….
●김용연 위원 그걸 포함하게 되면 1,000㎡가 넘는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여가실이 어쨌든 관리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여기를 돌봄과 창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다 보니 저희 시의 역점사업인 키움센터가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여기는 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나 공간에 대한 비용이 안 드니까…….
●김용연 위원 임대료가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안 냅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작아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김용연 위원 그러면 임대비를 안 낸다는 말씀이 나오기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 거점형은 4팀에 21명이에요. 1년 예산이 13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점은 달라요. 6월이고 여기는 내년 9월 시작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을 2020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나, 13억 2,300만 원. 인원도 적어요, 16명이에요. 임대비도 안 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3개월, 그러니까 내년 9월이면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13억 2,000여만 원을 쓴다고 하는 거고, 1호점은 5개월 동안에 13억 5,000만 원, 21명, 16명, 이 거점형 키움센터 2호는 어디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6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페이스살림 자체가 9월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저희도 인테리어 작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7개월을 잡아놓은 것은 조금 더 그 업무를 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력은 일부 미리 뽑아서 내부를 설계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서 운영주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9월에 시작하면 위원님 말씀은 한 3~4개월 인건비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주체가 조금 더 처음부터 관여해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서울시가 어디 위탁 줄 때도 그런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앞당겨서 준공일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한 단면을 보고 있는데 임대비 책정이라고 할까, 인력구성이라고 할까, 또 민간위탁하는 업체 선정이라고 할까, 물론 서류상으로든 심사위원을 통해서 등등등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공금, 집행부에서 과연 내 돈을 가지고 직접 실행했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런 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임대비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혈세 아닙니까?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도 미리 기획 측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10년, 20년, 50년 앞을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집행하고 쓴다는 생각하에 모든 일 하나하나를 옮겨주셔야지 그냥 이론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식의 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용연 위원 저는 키움센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 키움센터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든지 내지는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준해서 과연 이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간에 몇 가지 제가 또 모르는 내용도 있거니와 또 뭔가 자료 숫자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9년 예산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불용률이 있지요? 보니까 58.3%로 나와 있네요, 예상 되는 게? 그렇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또 마찬가지로 사유는 있어요. 3/4분기 이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용률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3/4분기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불용률이 뻔히 보이는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체 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추경으로 편성한 임차보증금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집행이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 시기가 추경이 끝나고 7월 이후에 사업계획이 나가고 자치구에서 현장의 적정한 공간들을 찾다 보니 임차료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려웠고요. 또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사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융합형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임차보증금만 갖고는 적정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월 임차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도 변경을 했고요. 너무나 지역아동센터와의 사전협의만을 강조하다보니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 완화를 해서 좀 더 집행이 원활하고 키움센터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 말씀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키움센터에 대해서 어떤 경계라고 표현할까요. 불만족스러운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공권력, 즉 키움센터를 그렇게 확장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모순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부실한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있기에 점차적으로 키움센터로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설립 취지나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우선돌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과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시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돌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영역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상당히 초조하고 또 홀대받는 그런 기분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가능하면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그 분야에서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같이 용기를 넣어줘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 또한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올해부터 앞으로 3년 후에 투자 규모가 약 4,500억 정도를 키움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2021년도 2개소, 2022년도 2개소, 1,000억, 1,000억 해서 아난딸로형, 이 아난딸로형이 거점형보다 더 큰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용어도 생소하거니와 아난딸로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핀란드에 있는 아동대상의 문화예술 체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아난딸로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핀란드의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문화예술체육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핀란드 전역에 아난딸로형 센터와 같은 게 80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뭐냐면 학교수업 중에 이 아난딸로형 센터에 와서 각종 문예체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그것을 배움이나 공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550만 정도 되는데 800개소의 그런 아난딸로형 예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더구나 서울은 인구 천만이지만 그런 형태의 예술센터,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이제 내년까지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확장을 하고 투자를 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태까지와의 교육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성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좀 더 다른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계층은 어떤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해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거점형의 경우에 기본설계는 지역에 있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런 초등대상 돌봄기관들의 거점 기능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셔틀버스를…….
●김용연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모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한없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있는 그 동네에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이나 웅변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사설 학원하고도 직ㆍ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점에서 가르치는 문예체 체험은 기능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몸으로 학습하고 표현하고 뭔가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양한 무용이든 춤이든 음악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기능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설 학원과 같은 별도의 그런 학원과는 다른 영역이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능을 배울 것은 네가 돈을 가지고 별도로 배워라, 다만 여기서는 무료로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인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점형 키움센터인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1호 위치가 노원구에 있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그게 내년 4월부터 시작하고 이미 사업장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 사업장 선정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랄까, 공간이랄까 또 거점형이 될 수 있는 어떤 로케이션이랄까 이런 등등을 다 보고 잡아서 그 자리를 거점형으로 확보한 것이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동돌봄 관련 시설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주로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지역의 아동의 돌봄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건물 상태도 좋아야 되고 최대한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거점형의 최소면적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를 제한면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연면적이 1,683㎡네요. 물론 시설 내부를 제가 눈으로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내부공간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개보수를 다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서울시에서 보증금 일부 주고 월세를 주고 얻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서 그 자리가 거점형이 아닐 경우에는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또 이중의 공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2호점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보세요, 2호점이 그 유명한 스페이스살림 내에 들어가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지금 마감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용연 위원 마감하고 있는데 지금 거점형이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언제 이게 확정됐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 거점형에 들어갈 공간에 맞는 모든 설비시설이나 내부구조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 허가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은 전체의 뼈대와 이 정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 거점형이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인과 함께 거점운영TF를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여기에 어떤 기능들을 넣고 어떻게 공간을 설계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말씀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보세요. 그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나 감리하고 있는 감리업체나 공사라는 것은 일정한 완공,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그런 계약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 설계상에는 거점형키움센터가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스페이스살림에 맞는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집어넣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즉 뭐냐, 거점형으로 가기 위한 모든 시설비용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은 여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부분을 딱 키핑 해 놓고 우리는 이런 공간으로 이런 형태로 갈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정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세이브 될 수가 있거니와, 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용연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금년 4월에 결정하면서 스페이스살림 안에 어차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에 실내놀이터라든지 열린육아방 같은 창업과 돌봄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놀이터와 돌봄공간과 그다음에 거기에 카페 같은 공유사무실 공간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가 거기에 거점형 키움센터가 가는데 추가로 공사비만 계산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 지어지고 그걸 다 또 헐어내고 또 다시 비용을 들이고 그런 것은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후에 그 공간은 전체적인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공간이 여기가 조금 좁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적긴 하겠지만 키움센터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 키움센터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공사금액에 1억 6,000~7,000만 원만 더 증액을 해서 그 공간을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거점형 키움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필로티 외부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내부로 들여오면서 카페공간하고 연장을 해서 그걸 키움센터로 만드는 그런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끝까지 현장까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게 탈바꿈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점형 키움센터의 최소면적이 1,0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살림 내에 594.2, 1층에 485.3, 2층에 110.9㎡, 1,000㎡가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터는 포함을 안 한 면적이고…….
●김용연 위원 그걸 포함하게 되면 1,000㎡가 넘는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여가실이 어쨌든 관리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여기를 돌봄과 창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다 보니 저희 시의 역점사업인 키움센터가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여기는 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나 공간에 대한 비용이 안 드니까…….
●김용연 위원 임대료가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안 냅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작아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김용연 위원 그러면 임대비를 안 낸다는 말씀이 나오기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 거점형은 4팀에 21명이에요. 1년 예산이 13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점은 달라요. 6월이고 여기는 내년 9월 시작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을 2020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나, 13억 2,300만 원. 인원도 적어요, 16명이에요. 임대비도 안 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3개월, 그러니까 내년 9월이면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13억 2,000여만 원을 쓴다고 하는 거고, 1호점은 5개월 동안에 13억 5,000만 원, 21명, 16명, 이 거점형 키움센터 2호는 어디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6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페이스살림 자체가 9월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저희도 인테리어 작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7개월을 잡아놓은 것은 조금 더 그 업무를 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력은 일부 미리 뽑아서 내부를 설계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서 운영주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9월에 시작하면 위원님 말씀은 한 3~4개월 인건비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주체가 조금 더 처음부터 관여해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서울시가 어디 위탁 줄 때도 그런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앞당겨서 준공일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한 단면을 보고 있는데 임대비 책정이라고 할까, 인력구성이라고 할까, 또 민간위탁하는 업체 선정이라고 할까, 물론 서류상으로든 심사위원을 통해서 등등등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공금, 집행부에서 과연 내 돈을 가지고 직접 실행했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런 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임대비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혈세 아닙니까?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도 미리 기획 측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10년, 20년, 50년 앞을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집행하고 쓴다는 생각하에 모든 일 하나하나를 옮겨주셔야지 그냥 이론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식의 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김화숙 위원 어제 제가 오후에 여가실에 갔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렇게 오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으면 어제 방문했을 때 담당관실에 지도 붙어 있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화숙 위원 그런 것을 A3 정도로 복사해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딱 돌려야죠.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시청각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워닝하려고 사실은 갔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을 못 잡으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가실에 가서 현장의 지도를 보기 전에는 아니 이게 무슨, 우리 김용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보증금이 5억에다가 월 5,500만 원 세를 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본인의 돈 같으면 그렇게 비싼 데를 임대해서 키움센터를 만들겠느냐, 지금 그것이 참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게 개인 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용도 사실은 고려가 되긴 하지만…….
●김화숙 위원 물론 투자 대 효과를 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저한테 자세히 하셨고 제가 또 그 지도를 다 보고 건물도 2층부터 6층까지 다 쓴다고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심의를 우리가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추가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김화숙 위원 제가 오후에 거기를 왜 갔겠어요?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하려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냥 나오시네요?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화숙 위원 그 인사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김화숙 위원 저는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원 몇 명을 할 거고 여기는 교육센터 플러스 문화센터다, 어떻게 할 것이다, 좍 그림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그 지도도 딱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임차료가 좀 많긴 많은데요.
●김화숙 위원 세죠, 그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가 성동도 그렇고 물론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김화숙 위원 차이가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건물을 저희가 가능한 단독건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김화숙 위원 그 건물을 2층부터 6층까지 다 쓰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 쓰는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기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감해 주는 입장이라고 해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노원 같은 경우에는…….
●김화숙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북 같은 데는 그 정도면 건물 산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건물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그런 건물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살 수도 있는 건데요.
●김화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서나 강북이나 관악이나 찾아오시면 해서 하지 말고 집행부도 찾아 나서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거기서는 거기대로 해서 이게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봐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그거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고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고 월세할 수 있으면 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서울시가 다양하게…….
●김화숙 위원 키움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부채납 공간들은 키움센터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부채납 건물이 생길 예정이어서 거기에 지금 키움센터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4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줄고 있고…….
●김화숙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계속 여러 가지 커리어 관리와 이런 것에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 건물, 서울시 건물이 확보되기까지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면서까지라도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서울시 공간으로 가더라도 지금 이 수준에서 잡아놓지 않으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여성들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단을 한 거다, 성동도 후보 왔는데 월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서울은 조금 주는 것 같고요, 물론 강북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사는 게 좋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실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넘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하여튼 바쁘신 것 제가 알아요. 우리도 바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할 때,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사전에 밑에 작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서 평정한 다음에 배수로를 먼저 파고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쉽게 딱 가서 하시고 그냥 눈에 드는 것 바로 사고 바로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여기 과장님, 실장님 다 계시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참 답답한 것은 아주 취지는 좋아요. 좋고 저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업무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 좋은 일을 하는데 꼭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도 오후에 제가 자료요청하겠지만 그 지도를 뽑아서 주세요. 주시고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은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것 하시는 것 아는데…….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정리…….
●김화숙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입지조사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수요 대비 어디가 합당한지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김화숙 위원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하고 자료요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각 부서가 좀 더 나서서 각 위원님들께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하듯이 각 위원님께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리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0분)
과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김화숙 위원 어제 제가 오후에 여가실에 갔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렇게 오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으면 어제 방문했을 때 담당관실에 지도 붙어 있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화숙 위원 그런 것을 A3 정도로 복사해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딱 돌려야죠.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시청각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워닝하려고 사실은 갔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을 못 잡으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가실에 가서 현장의 지도를 보기 전에는 아니 이게 무슨, 우리 김용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보증금이 5억에다가 월 5,500만 원 세를 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본인의 돈 같으면 그렇게 비싼 데를 임대해서 키움센터를 만들겠느냐, 지금 그것이 참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게 개인 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용도 사실은 고려가 되긴 하지만…….
●김화숙 위원 물론 투자 대 효과를 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저한테 자세히 하셨고 제가 또 그 지도를 다 보고 건물도 2층부터 6층까지 다 쓴다고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심의를 우리가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추가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김화숙 위원 제가 오후에 거기를 왜 갔겠어요?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하려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냥 나오시네요?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화숙 위원 그 인사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김화숙 위원 저는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원 몇 명을 할 거고 여기는 교육센터 플러스 문화센터다, 어떻게 할 것이다, 좍 그림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그 지도도 딱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임차료가 좀 많긴 많은데요.
●김화숙 위원 세죠, 그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가 성동도 그렇고 물론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김화숙 위원 차이가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건물을 저희가 가능한 단독건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김화숙 위원 그 건물을 2층부터 6층까지 다 쓰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 쓰는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기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감해 주는 입장이라고 해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노원 같은 경우에는…….
●김화숙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북 같은 데는 그 정도면 건물 산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건물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그런 건물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살 수도 있는 건데요.
●김화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서나 강북이나 관악이나 찾아오시면 해서 하지 말고 집행부도 찾아 나서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거기서는 거기대로 해서 이게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봐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그거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고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고 월세할 수 있으면 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서울시가 다양하게…….
●김화숙 위원 키움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부채납 공간들은 키움센터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부채납 건물이 생길 예정이어서 거기에 지금 키움센터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4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줄고 있고…….
●김화숙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계속 여러 가지 커리어 관리와 이런 것에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 건물, 서울시 건물이 확보되기까지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면서까지라도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서울시 공간으로 가더라도 지금 이 수준에서 잡아놓지 않으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여성들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단을 한 거다, 성동도 후보 왔는데 월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서울은 조금 주는 것 같고요, 물론 강북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사는 게 좋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실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넘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하여튼 바쁘신 것 제가 알아요. 우리도 바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할 때,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사전에 밑에 작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서 평정한 다음에 배수로를 먼저 파고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쉽게 딱 가서 하시고 그냥 눈에 드는 것 바로 사고 바로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여기 과장님, 실장님 다 계시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참 답답한 것은 아주 취지는 좋아요. 좋고 저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업무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 좋은 일을 하는데 꼭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도 오후에 제가 자료요청하겠지만 그 지도를 뽑아서 주세요. 주시고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은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것 하시는 것 아는데…….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정리…….
●김화숙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입지조사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수요 대비 어디가 합당한지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김화숙 위원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하고 자료요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각 부서가 좀 더 나서서 각 위원님들께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하듯이 각 위원님께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리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안심 경제ㆍ사회ㆍ생활환경 조성을 통해서 차별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에서 초등돌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상황별 맞춤보육을 확대하며 보육도우미 지원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건강한 가정을 조성ㆍ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4,753억 8,9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안 1조 3,977억 7,000만 원보다 77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614억 7,2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개 사업에 총 1조 21억 3,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695억 1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이 6억 6,700만 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688억 3,4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575억 3,700만 원, 그 외 수입이 29억 6,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83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지방채는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로 235억 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은 37억 1,2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3,626억 2,2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 총 139억 1,700만 원이고 세입총액의 0.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9,346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편성예산 2조 7,391억 8,300만 원보다 1,95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조 9,203억 6,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3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216억 5,800만 원 증가된 874억 2,000만 원, 여성권익담당관이 9억 700만 원 증가된 401억 6,100만 원, 보육담당관이 595억 8,200만 원 증가된 1조 9,110억 5,800만 원, 가족담당관이 525억 3,800만 원 증가된 6,888억 9,500만 원, 아이돌봄담당관이 600억 6,700만 원 증가된 1,809억 3,8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2억 5,400만 원 증가된 249억 6,2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4억 2,800만 원 증가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865억 5,600만 원으로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789억 5,8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에 76억 1,800만 원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에 401억 1,100만 원으로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에 10억 9,800만 원,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에 3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에 1조 9,092억 5,4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 7,979억 6,6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일반회계에 96억 8,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에 900억 원, 맞춤형 보육 확대에 1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에 6,778억 8,7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에 145억 2,200만 원, 저출생 대책 추진에 4,417억 5,2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에 1,568억 1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64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에 1,808억 8,5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증진에 517억 7,500만 원,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에 883억 2,900만 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에 40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에 247억 1,300만 원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에 166억 9,700만 원,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에 8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88억 2,800만 원으로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에 4억 2,400만 원,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에 6,800만 원,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17억 800만 원,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에 30억 원, 가족센터 건립에 19억 5,500만 원, 그리고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지원에 1,000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7,200만 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지원에 4,000만 원,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에 1억 6,000만 원,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에 5,000만 원이며 그 외 시민참여예산이 4개 사업 13억 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교육과 네트워킹 사업 3억, 1030여성건강권 접근보장 및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1억 4,400만 원, 여성안심 대학가 조성 1억 500만 원, 저소득층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에 125억 증액된 239억 9,9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5억 원 증액된 1,502억 6,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82억 원 증액된 2,746억 3,3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51억 원 증액된 826억 2,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7억 원 증액된 900억 원, 아동수당 지원에 195억 원 증액된 4,369억 2,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21억 원 증액된 447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에 167억 원 증액된 22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9억 원이 감액된 1,920억 4,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6억이 감액된 6,439억 3,300만 원, 특화보육 지원에 83억 원이 감액된 523억 6,300만 원,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19억 원이 감액된 47억 5,4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 25억 원이 감액된 4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3억 9,8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4억 1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3억 4,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은 내년도 4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안심 경제ㆍ사회ㆍ생활환경 조성을 통해서 차별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에서 초등돌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상황별 맞춤보육을 확대하며 보육도우미 지원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건강한 가정을 조성ㆍ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4,753억 8,9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안 1조 3,977억 7,000만 원보다 77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614억 7,2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개 사업에 총 1조 21억 3,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695억 1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이 6억 6,700만 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688억 3,4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575억 3,700만 원, 그 외 수입이 29억 6,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83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지방채는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로 235억 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은 37억 1,2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3,626억 2,2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 총 139억 1,700만 원이고 세입총액의 0.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9,346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편성예산 2조 7,391억 8,300만 원보다 1,95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조 9,203억 6,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3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216억 5,800만 원 증가된 874억 2,000만 원, 여성권익담당관이 9억 700만 원 증가된 401억 6,100만 원, 보육담당관이 595억 8,200만 원 증가된 1조 9,110억 5,800만 원, 가족담당관이 525억 3,800만 원 증가된 6,888억 9,500만 원, 아이돌봄담당관이 600억 6,700만 원 증가된 1,809억 3,8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2억 5,400만 원 증가된 249억 6,2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4억 2,800만 원 증가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865억 5,600만 원으로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789억 5,8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에 76억 1,800만 원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에 401억 1,100만 원으로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에 10억 9,800만 원,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에 3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에 1조 9,092억 5,4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 7,979억 6,6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일반회계에 96억 8,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에 900억 원, 맞춤형 보육 확대에 1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에 6,778억 8,7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에 145억 2,200만 원, 저출생 대책 추진에 4,417억 5,2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에 1,568억 1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64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에 1,808억 8,5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증진에 517억 7,500만 원,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에 883억 2,900만 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에 40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에 247억 1,300만 원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에 166억 9,700만 원,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에 8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88억 2,800만 원으로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에 4억 2,400만 원,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에 6,800만 원,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17억 800만 원,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에 30억 원, 가족센터 건립에 19억 5,500만 원, 그리고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지원에 1,000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7,200만 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지원에 4,000만 원,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에 1억 6,000만 원,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에 5,000만 원이며 그 외 시민참여예산이 4개 사업 13억 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교육과 네트워킹 사업 3억, 1030여성건강권 접근보장 및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1억 4,400만 원, 여성안심 대학가 조성 1억 500만 원, 저소득층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에 125억 증액된 239억 9,9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5억 원 증액된 1,502억 6,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82억 원 증액된 2,746억 3,3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51억 원 증액된 826억 2,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7억 원 증액된 900억 원, 아동수당 지원에 195억 원 증액된 4,369억 2,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21억 원 증액된 447억 6,5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에 167억 원 증액된 22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9억 원이 감액된 1,920억 4,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6억이 감액된 6,439억 3,300만 원, 특화보육 지원에 83억 원이 감액된 523억 6,300만 원,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19억 원이 감액된 47억 5,4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 25억 원이 감액된 4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3억 9,8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4억 1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3억 4,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은 내년도 4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각각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예산 39조 5,000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9년 예산 대비 7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 16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626억 원으로 전체의 24.6%입니다.
참고로 지방채로 편성된 235억 원은 스페이스살림 건립 사업을 위한 재원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부터 26쪽까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되겠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성차별 문화 해소와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자치구 센터 2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12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자치구성평등활동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인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3년차를 맞아 기존사업 외에 신규사업 2건과 심화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신규인력 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 되겠습니다.
2030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이 성평등 관련 교육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복ㆍ유사사업은 배제하고 교육간 연계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31쪽 하단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심사에서 70점 미만으로 1차례 탈락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종합성과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 상단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시센터를 포함하여 자치구센터 역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능력뿐 아니라 행정 및 관리ㆍ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반형 및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센터운영비로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 중간 되겠습니다.
키움센터 사업 홍보비가 2019년 4억 6,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담당관 소관의 핵심 시비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홍보비 내역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7쪽 상단 되겠습니다.
키움센터 설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반형 26개소만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키움센터 87개소 설치ㆍ운영비를 편성한 2019년 예산 사업의 연도 말 불용추정액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설치 계획은 거점형 4개소, 일반형 100개소, 융합형 20개소입니다.
38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의 높은 불용률을 참고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8쪽 하단 되겠습니다.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1인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부터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같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편성되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의 증액사유로 학술연구에 따라 신규로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용역 수행업체 입찰 결과 2회 유찰, 연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시간은행은 타임뱅크 사업을 기초로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에게 나눔과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적립하고 적립한 시간은 다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시간은행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타임뱅크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타임크레디트를 교환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동단위에서 교육 워크숍 및 연결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타임크레디트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타임뱅크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바탕으로 2020년 10개 단체/동을 대상으로 타임뱅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ㆍ운영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단계 절차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과정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2개월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기존에 관련사업을 2년에 걸쳐서 준비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요 전달 체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상단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6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하단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별 현황을 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다른 시설들에 비해 공공성 강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의회의 주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9년 현재 1인당 월 33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등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미래 비전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한꺼번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관심이 적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프로그램비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가철저 및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금번 2020년 예산안에서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에 맞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법인ㆍ공구립ㆍ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은 우선적용대상이지만 개인ㆍ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한바 개인ㆍ단체시설과 법인시설과의 월 급여를 단순 비교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150만 원 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53쪽 상단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8개 유형시설 총 459개소, 총 1,869명의 종사자로 공공성 확보를 사유로 법인시설에 우선적용하겠다는 원칙인바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일부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53쪽 하단 되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방과후초등돌봄 사업을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와의 중복문제 등을 제기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책이 강구되는 등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협동조합 등 법인화 관련 컨설팅이나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에 아동공동생활그룹홈의 경우 사전 교감 없이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그룹홈 측은 현재 65개 시설 중 35개 법인시설을 제외한 30개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후 차별 없이 모든 그룹홈 종사자들이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개인시설 아동공동생활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가 원하는 경우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법인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및 법인 전환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법인화 과정의 행정적 지원과 법인 설립 이후의 법인 및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시설 측에서 요구하는 유예기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상단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지원 내역별 재원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국공립법인 종사자 증가 등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9월 기준 1,642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식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7쪽 중간 되겠습니다.
이에 2019년 기준 이들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지원금은 213억 원에 이르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사업 이후에도 국공립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늘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시비차원의 인건비 지원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를 향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를, 유아반의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에 비해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정부지원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 영아반 기피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취지로 그 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보육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세입 및 예산, 집행ㆍ결산 등 일련의 재무회계 처리 기능과 물품ㆍ관리, 급여대장, 교사 및 아동출석부 출력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기능 등을 탑재하여 어린이집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간식 기준, 기타 운영비 기준 초과 시 경고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 도입 이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입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겠어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각각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예산 39조 5,000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9년 예산 대비 7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 16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626억 원으로 전체의 24.6%입니다.
참고로 지방채로 편성된 235억 원은 스페이스살림 건립 사업을 위한 재원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부터 26쪽까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되겠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성차별 문화 해소와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자치구 센터 2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12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자치구성평등활동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인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3년차를 맞아 기존사업 외에 신규사업 2건과 심화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신규인력 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 되겠습니다.
2030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이 성평등 관련 교육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복ㆍ유사사업은 배제하고 교육간 연계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31쪽 하단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심사에서 70점 미만으로 1차례 탈락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종합성과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 상단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시센터를 포함하여 자치구센터 역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능력뿐 아니라 행정 및 관리ㆍ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반형 및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센터운영비로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 중간 되겠습니다.
키움센터 사업 홍보비가 2019년 4억 6,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담당관 소관의 핵심 시비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홍보비 내역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7쪽 상단 되겠습니다.
키움센터 설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반형 26개소만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키움센터 87개소 설치ㆍ운영비를 편성한 2019년 예산 사업의 연도 말 불용추정액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설치 계획은 거점형 4개소, 일반형 100개소, 융합형 20개소입니다.
38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의 높은 불용률을 참고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8쪽 하단 되겠습니다.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은 1인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부터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같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편성되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의 증액사유로 학술연구에 따라 신규로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용역 수행업체 입찰 결과 2회 유찰, 연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시간은행은 타임뱅크 사업을 기초로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에게 나눔과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적립하고 적립한 시간은 다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시간은행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타임뱅크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타임크레디트를 교환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동단위에서 교육 워크숍 및 연결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타임크레디트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타임뱅크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바탕으로 2020년 10개 단체/동을 대상으로 타임뱅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ㆍ운영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단계 절차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과정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2개월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기존에 관련사업을 2년에 걸쳐서 준비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요 전달 체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상단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6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하단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별 현황을 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다른 시설들에 비해 공공성 강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의회의 주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9년 현재 1인당 월 33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등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미래 비전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한꺼번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관심이 적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프로그램비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가철저 및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금번 2020년 예산안에서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에 맞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법인ㆍ공구립ㆍ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은 우선적용대상이지만 개인ㆍ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한바 개인ㆍ단체시설과 법인시설과의 월 급여를 단순 비교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150만 원 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53쪽 상단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8개 유형시설 총 459개소, 총 1,869명의 종사자로 공공성 확보를 사유로 법인시설에 우선적용하겠다는 원칙인바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일부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53쪽 하단 되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방과후초등돌봄 사업을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와의 중복문제 등을 제기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책이 강구되는 등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협동조합 등 법인화 관련 컨설팅이나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에 아동공동생활그룹홈의 경우 사전 교감 없이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그룹홈 측은 현재 65개 시설 중 35개 법인시설을 제외한 30개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후 차별 없이 모든 그룹홈 종사자들이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개인시설 아동공동생활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가 원하는 경우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법인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및 법인 전환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법인화 과정의 행정적 지원과 법인 설립 이후의 법인 및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시설 측에서 요구하는 유예기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쪽 상단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지원 내역별 재원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국공립법인 종사자 증가 등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9월 기준 1,642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식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7쪽 중간 되겠습니다.
이에 2019년 기준 이들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지원금은 213억 원에 이르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사업 이후에도 국공립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늘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시비차원의 인건비 지원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를 향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를, 유아반의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에 비해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정부지원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 영아반 기피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취지로 그 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보육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세입 및 예산, 집행ㆍ결산 등 일련의 재무회계 처리 기능과 물품ㆍ관리, 급여대장, 교사 및 아동출석부 출력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기능 등을 탑재하여 어린이집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간식 기준, 기타 운영비 기준 초과 시 경고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 도입 이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입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겠어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가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각 부서별 소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최근 5년치 주십시오. 거기에는 일반현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현황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현장방문 가신 것 있지요, 지도점검? 가신 것 있으면 그 내역을 일시하고 누가 갔는지, 또 점검내용은 무엇인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조치결과가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지금 정리된 게 있으면 확인해 보고…….
●김화숙 위원 5년간 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데 5년치가 없으면 3년치라도 주세요. 아마 준비된 게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각 부서별 소관 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그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또는 행사명, 지원시기, 지원내역을 포함한 지급내역 일체, 지원 목적, 그다음에 시유재산 허가내역과 사유, 지원에 대한 공모여부 또는 보조금 심의여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 아이돌봄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표시된 현황 있지요, 지도? 그것 일부 A3 정도로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각 부서별 소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최근 5년치 주십시오. 거기에는 일반현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현황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현장방문 가신 것 있지요, 지도점검? 가신 것 있으면 그 내역을 일시하고 누가 갔는지, 또 점검내용은 무엇인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조치결과가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지금 정리된 게 있으면 확인해 보고…….
●김화숙 위원 5년간 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데 5년치가 없으면 3년치라도 주세요. 아마 준비된 게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각 부서별 소관 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그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또는 행사명, 지원시기, 지원내역을 포함한 지급내역 일체, 지원 목적, 그다음에 시유재산 허가내역과 사유, 지원에 대한 공모여부 또는 보조금 심의여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 아이돌봄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표시된 현황 있지요, 지도? 그것 일부 A3 정도로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7쪽에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특화 사업비가 있어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내역 있지요? 인센티브 지급내역 3년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하겠다고 내역이 있습니다.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재단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부화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연구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그런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것을 죽 한번 보고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야지 여가재단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스페이스살림도 운영될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예산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스페이스살림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한 건지 산출근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에 있어서 사업한 내용들 있지요, 컨설팅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2018년, 2019년 주시고요. 지금 2020년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스카우트 있어요.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구별 활동 인원수하고 그리고 나이대 있지요. 100여 분이 계시면 40대 이하 몇 분, 그다음에 50대 몇 분, 60대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 성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별로 이용한 숫자 있잖아요. 월별 숫자 있는 것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지금 추가로 사업하려고 했던 내용들 상세하게 주시고요, 증액 사유.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추가되는 사업 있으면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97쪽에 성희롱 강의내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03쪽의 사업도 상세하게 내용 좀 주세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이 사업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125, 129, 133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리고 146쪽에 여성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여성안심마을 이것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내년 2020년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이것도 교육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271쪽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이 내용도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주시고, 278쪽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이것도 내용, 실적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쪽에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특화 사업비가 있어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내역 있지요? 인센티브 지급내역 3년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하겠다고 내역이 있습니다.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재단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부화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연구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그런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것을 죽 한번 보고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야지 여가재단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스페이스살림도 운영될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예산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스페이스살림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한 건지 산출근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에 있어서 사업한 내용들 있지요, 컨설팅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2018년, 2019년 주시고요. 지금 2020년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스카우트 있어요.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구별 활동 인원수하고 그리고 나이대 있지요. 100여 분이 계시면 40대 이하 몇 분, 그다음에 50대 몇 분, 60대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 성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별로 이용한 숫자 있잖아요. 월별 숫자 있는 것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지금 추가로 사업하려고 했던 내용들 상세하게 주시고요, 증액 사유.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추가되는 사업 있으면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97쪽에 성희롱 강의내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03쪽의 사업도 상세하게 내용 좀 주세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이 사업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125, 129, 133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리고 146쪽에 여성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여성안심마을 이것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내년 2020년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이것도 교육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271쪽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이 내용도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주시고, 278쪽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이것도 내용, 실적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구별로 온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된 구랑 구성 예정인 구, 아직 미정인 구 주시고요. 구성된 구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키움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자치구별로 위탁 신청을 받을 텐데요. 그 위탁 받은 곳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거든요. 법인이면 법인, 조합이면 조합이고 법인이 받았으면 법인의 간단한 현황들 자산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치구에 하셔서 조금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현재 키움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들이나 조합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주요현황들 법인의 현황까지 자산규모라든가 어떤 활동을 한 것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동그룹홈 관련해서 역시 아동그룹홈의 현황을 살펴보고 싶은 거니까 현재 아동그룹홈 중에서 법인시설과 그리고 민간시설 이것들 현황을 주시고요, 개수를 포함해서. 그리고 혹시 소통과정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 법인이나 조합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들 파악이 될까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 개수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개수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국공립, 구립하고 민간, 법인, 조합 개수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규모에서 현재 시점에서 법인이나 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들의 개수가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법인이나 조합 같은 경우에 그 법인들이 어떤 법인인지 살펴보고 싶거든요. 법인의 자산규모라든가 어떤 활동을 한 법인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동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전환이나 조합을 할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통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떤 내용들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예산사업서 145페이지에 있는데요, 두꺼운 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억 5,000 규모로. 145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WithU센터에도 마찬가지로 WithU센터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00만 원 30명으로 해서 9,000만 원 규모 있어요. WithU센터 피해자 지원 예산액수가 9,0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씩 30명 규모로 산출했거든요. 역시 WithU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의 사업내용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구별로 온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된 구랑 구성 예정인 구, 아직 미정인 구 주시고요. 구성된 구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키움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자치구별로 위탁 신청을 받을 텐데요. 그 위탁 받은 곳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거든요. 법인이면 법인, 조합이면 조합이고 법인이 받았으면 법인의 간단한 현황들 자산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치구에 하셔서 조금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현재 키움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들이나 조합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주요현황들 법인의 현황까지 자산규모라든가 어떤 활동을 한 것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동그룹홈 관련해서 역시 아동그룹홈의 현황을 살펴보고 싶은 거니까 현재 아동그룹홈 중에서 법인시설과 그리고 민간시설 이것들 현황을 주시고요, 개수를 포함해서. 그리고 혹시 소통과정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 법인이나 조합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들 파악이 될까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 개수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개수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국공립, 구립하고 민간, 법인, 조합 개수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규모에서 현재 시점에서 법인이나 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들의 개수가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법인이나 조합 같은 경우에 그 법인들이 어떤 법인인지 살펴보고 싶거든요. 법인의 자산규모라든가 어떤 활동을 한 법인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동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전환이나 조합을 할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통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떤 내용들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예산사업서 145페이지에 있는데요, 두꺼운 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억 5,000 규모로. 145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WithU센터에도 마찬가지로 WithU센터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00만 원 30명으로 해서 9,000만 원 규모 있어요. WithU센터 피해자 지원 예산액수가 9,0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씩 30명 규모로 산출했거든요. 역시 WithU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의 사업내용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452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설계가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설계 공모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연 위원 네. 그런데 지상 3층에 지하 2층인데 건축부지가 3,596㎡, 연면적이 5,658㎡, 연면적이 한 1,7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공사금액은 근 23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공사비를 쏟아 부으려고, 스페이스살림은 1,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건 1,200 이상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린이들의 복합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건 용역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김용연 위원 공사비 내역서, 용역보고서 1억 5,000짜리 용역보고 나온 보고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상설계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현상설계를 위한 전문성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추진할 그런 용역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아닌데, 여기에 설계비 플러스 측량비 해서 15억 책정해 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설계공모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위한 비용이고요, 설계공모 비용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공사비가 228억 9,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온 거예요, 15억이. 지금 말하는 228억에 기자재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설계비용은 순수한 공사금액에 0.051%로 곱해 놓고, 거기에 기자재까지 포함된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비를 주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거기 45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15억 1,9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김용연 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비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기술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근거자료에 보면 공사금액의 몇 %를 설계금액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은 229억인데 1,700평에 229억을 왜 쏟아붓냐 하니까 거기에는 공사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기자재 비용이다,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기자재도 포함된 게 공사금액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어린이들의 전시와 체험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체험시설도 도면에 다 나오나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나오지 않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걸 포함해서 저희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자, 밥 먹어야 되니까 일체 서류를 전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452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설계가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설계 공모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연 위원 네. 그런데 지상 3층에 지하 2층인데 건축부지가 3,596㎡, 연면적이 5,658㎡, 연면적이 한 1,7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공사금액은 근 23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공사비를 쏟아 부으려고, 스페이스살림은 1,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건 1,200 이상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린이들의 복합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건 용역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김용연 위원 공사비 내역서, 용역보고서 1억 5,000짜리 용역보고 나온 보고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상설계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현상설계를 위한 전문성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추진할 그런 용역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아닌데, 여기에 설계비 플러스 측량비 해서 15억 책정해 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설계공모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위한 비용이고요, 설계공모 비용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공사비가 228억 9,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온 거예요, 15억이. 지금 말하는 228억에 기자재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설계비용은 순수한 공사금액에 0.051%로 곱해 놓고, 거기에 기자재까지 포함된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비를 주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거기 45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15억 1,9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김용연 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비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기술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근거자료에 보면 공사금액의 몇 %를 설계금액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은 229억인데 1,700평에 229억을 왜 쏟아붓냐 하니까 거기에는 공사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기자재 비용이다,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기자재도 포함된 게 공사금액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어린이들의 전시와 체험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체험시설도 도면에 다 나오나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나오지 않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걸 포함해서 저희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자, 밥 먹어야 되니까 일체 서류를 전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셔서 한 가지만 준비했다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2020년 사업계획안이에요. 이거 말고 예산서를 우리 집행부에 제출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출한 예산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올해년도 여성안전 홍보 관련해서 포스터 제작하신 거 있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포스트 제작한 거 있으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43페이지요?
●이정인 위원 143페이지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고요, 거기 사업 내용 145쪽에 보면 여성안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셨잖아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 포스터가 있으시면 프린트해서 주셔도 좋고요, 파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볼 수 있게 이미지 사진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올해연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하고 여성안심특별시 홍보 포스터 제작한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01쪽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거기에도 출생축하용품 사업 홍보에서 1억을 책정하셨고 올해연도에 책자 제작해서 2억 3,000만 원 쓰셨잖아요. 그 책자 제작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한 건지 볼 수 있도록 그거하고, 출생축하용품 사업홍보를 올해도 1억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2020년 사업계획안이에요. 이거 말고 예산서를 우리 집행부에 제출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출한 예산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올해년도 여성안전 홍보 관련해서 포스터 제작하신 거 있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포스트 제작한 거 있으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43페이지요?
●이정인 위원 143페이지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고요, 거기 사업 내용 145쪽에 보면 여성안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셨잖아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 포스터가 있으시면 프린트해서 주셔도 좋고요, 파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볼 수 있게 이미지 사진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올해연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하고 여성안심특별시 홍보 포스터 제작한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01쪽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거기에도 출생축하용품 사업 홍보에서 1억을 책정하셨고 올해연도에 책자 제작해서 2억 3,000만 원 쓰셨잖아요. 그 책자 제작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한 건지 볼 수 있도록 그거하고, 출생축하용품 사업홍보를 올해도 1억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11월 중순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 중인 곳의 정원 그리고 교사 수, 위치 이렇게 다 적어서 주시고 연말까지 개소 예정인 곳의 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을 적어서 주시되, 그러니까 키움센터 설치와 관련된 집행률입니다. 일반, 융합, 거점 모두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다 적어서 주시면 되고, 불용 예상하신 내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소가 안 될 가능성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용 예상내역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편성했던 것. 지금까지 임차보증금 지원했던 내역을 다 주시고 내년도 지원계획도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월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형 키움센터를 원래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기존계획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비교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세부계획을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별개 없어서 조금 더 진전된 사안이 있는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준비과정에서 더 보완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치구 행정인력을 내년도 예산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동인권전문가도 지역아동센터에 마찬가지로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행정인력하고 아동인권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3년간 확대 현황, 자치구별로 몇 개씩 늘었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와 전환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정원미달 현황을 자치구별로 몇 개소가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ithU센터 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 교육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ithU 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성평등이 들어간 사업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사업내역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만 한 눈의 표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제목을 적으시고 그 옆에 그 사업의 세부내역이 뭔지 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총액이 각각 얼마인지 해서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업별로 다 내역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점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동네키움센터 설치 시에 이월한 게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이월사유, 추진계획과 같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키움센터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또 자료요구,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11월 중순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 중인 곳의 정원 그리고 교사 수, 위치 이렇게 다 적어서 주시고 연말까지 개소 예정인 곳의 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을 적어서 주시되, 그러니까 키움센터 설치와 관련된 집행률입니다. 일반, 융합, 거점 모두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다 적어서 주시면 되고, 불용 예상하신 내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소가 안 될 가능성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용 예상내역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편성했던 것. 지금까지 임차보증금 지원했던 내역을 다 주시고 내년도 지원계획도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월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형 키움센터를 원래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기존계획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비교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세부계획을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별개 없어서 조금 더 진전된 사안이 있는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준비과정에서 더 보완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치구 행정인력을 내년도 예산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동인권전문가도 지역아동센터에 마찬가지로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행정인력하고 아동인권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3년간 확대 현황, 자치구별로 몇 개씩 늘었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와 전환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정원미달 현황을 자치구별로 몇 개소가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ithU센터 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 교육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ithU 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성평등이 들어간 사업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사업내역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만 한 눈의 표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제목을 적으시고 그 옆에 그 사업의 세부내역이 뭔지 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총액이 각각 얼마인지 해서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업별로 다 내역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점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동네키움센터 설치 시에 이월한 게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이월사유, 추진계획과 같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키움센터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또 자료요구,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3년 치를 했는데 3년 치 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으면 5년 치 주세요, 5년 치. 지금부터 해서 5년, 그러면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렇게 되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장방문 내역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 위원 현장방문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실 각 부서별 소관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서 일단 있는 거 정리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모든 자료는 5년 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장방문 내역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 위원 현장방문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실 각 부서별 소관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서 일단 있는 거 정리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모든 자료는 5년 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추진현황 32개소와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용역업체와 계약서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전체 사업별 홍보비 있잖아요. 여가실에서 하는 각 사업별 홍보비를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홍보비 안에서도 세부사업내용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도 있을 것이고, 포스터, 영상 이런 등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추진현황 32개소와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용역업체와 계약서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전체 사업별 홍보비 있잖아요. 여가실에서 하는 각 사업별 홍보비를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홍보비 안에서도 세부사업내용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도 있을 것이고, 포스터, 영상 이런 등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키움센터가 일반형 선정은 87개가 됐고 개소는 몇 개 정도 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1개 현재 개소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31개 개소됐는데 일단 그걸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31개 선정한 이후에 개소까지 걸리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나, 선정 이후에 자치구에서 개소하는 데. 31개니까 취합이 가능하겠죠. 몇 개월이 걸렸나, 얼마나 걸렸나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키움센터 관련해서 마을건축가가 다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건축가 현황, 키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참여하는 마을건축가들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사업설명서 476페이지에 있는 취약위기가족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취약위기가족지원. 설명서 476페이지입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사업들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11개 구에서 했었나요?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 받은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도 사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평가가 있으면 평가를 주시고 아니면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입양기관 4곳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입양기관 4곳 지원 내용이 뭔지 어떤 것들을 지원한 건지, 인건비를 지원한 건지, 사업비를 지원한 건지, 운영비를 지원한 건지 입양기관 4곳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1개 현재 개소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31개 개소됐는데 일단 그걸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31개 선정한 이후에 개소까지 걸리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나, 선정 이후에 자치구에서 개소하는 데. 31개니까 취합이 가능하겠죠. 몇 개월이 걸렸나, 얼마나 걸렸나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키움센터 관련해서 마을건축가가 다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건축가 현황, 키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참여하는 마을건축가들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사업설명서 476페이지에 있는 취약위기가족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취약위기가족지원. 설명서 476페이지입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사업들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11개 구에서 했었나요?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 받은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도 사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평가가 있으면 평가를 주시고 아니면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입양기관 4곳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입양기관 4곳 지원 내용이 뭔지 어떤 것들을 지원한 건지, 인건비를 지원한 건지, 사업비를 지원한 건지, 운영비를 지원한 건지 입양기관 4곳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가센터 예산증액 내용들이 있죠? 그것 좀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거점형하고 융합형하고 기본운영 매뉴얼 좀 주세요. 운영 매뉴얼하고 그리고 인력구성 있죠? 인력구성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매뉴얼, 기본 매뉴얼을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상세히 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그건 모르겠고요, 시민참여인지 그건 모르겠고 여기 사업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별도로 있는 것은 그 사업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민참여사업…….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가센터 예산증액 내용들이 있죠? 그것 좀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거점형하고 융합형하고 기본운영 매뉴얼 좀 주세요. 운영 매뉴얼하고 그리고 인력구성 있죠? 인력구성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매뉴얼, 기본 매뉴얼을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상세히 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그건 모르겠고요, 시민참여인지 그건 모르겠고 여기 사업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별도로 있는 것은 그 사업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민참여사업…….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과장님 혹시 키움센터 관련해서 평균 개소가 개월이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31개인데 선정이 되고 나서 오픈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혹시 소요가 됐어요, 대략?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른 것이요…….
●이병도 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파악하시기에, 과장님 잠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평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병도 위원 3개월? 그러면 어쨌든 개소한 것은 개소한 것을 그냥 주시고요. 지금 선정됐는데 개소 안 된 것 있잖아요. 그중에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 개소가 안 되고 있는 것들 현황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개소가 안 되고 있는 것들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인력이랑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주시는데요. 아동양육시설하고 종합시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자료, 또 그리고 여기 법정종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31개인데 선정이 되고 나서 오픈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혹시 소요가 됐어요, 대략?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른 것이요…….
●이병도 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파악하시기에, 과장님 잠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평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병도 위원 3개월? 그러면 어쨌든 개소한 것은 개소한 것을 그냥 주시고요. 지금 선정됐는데 개소 안 된 것 있잖아요. 그중에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 개소가 안 되고 있는 것들 현황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개소가 안 되고 있는 것들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인력이랑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주시는데요. 아동양육시설하고 종합시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자료, 또 그리고 여기 법정종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요구한 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그 안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할게요. 혹시 제가 질의를 하면 빠르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정인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연구인력채용 한 명 신규가 들어간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4,000만 원은 알겠는데 지금 11명인데 10명이 채용되어 있잖아요? 그 한 분이 과장급인가요? 5급인가요, 4급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채용하겠다는 인원…….
●이정인 위원 아니요. 연구인력 말고 또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충원할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그분의 봉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연봉을 계산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일단 39쪽을 볼게요. 이분들 실적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계산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보면 수료인원이 2만 4,000이고 취업이 1만 1,000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취업률이 65%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 마찬가지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의 취업률이 안 맞아요.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이 아니고요. 취업률은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아니고 수료한 사람은 수료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비율 그중에서 취업이 된 비율…….
●이정인 위원 아니, 수료한 사람 중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율이 있고요.
●이정인 위원 수료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했고 수료한 다음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등록했고 취업할 수도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했다고 해서 다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정인 위원 그러면 등록하고 취업했다고 하면 취업률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율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떤 것으로 해도 65%, 2018년도 63%, 2019년도 57%가 안 나오는데 뭐를 기준으로 한 건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일단 43쪽에 보면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까지는 그냥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40% 준다 그랬는데 그 계산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6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하고 단서규정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안마다 750만 원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한계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 한계가 300만 원이 되는 한계점입니다. 각 안마다, 예를 들면 750만 원…….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서 주시기를 바라는데 300만 원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 선에서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6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지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내용이랑 다른 설명서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40%로 할지, 50%로 할지, 60%로 할지…….
●이정인 위원 40%나 50% 퍼센티지로 계산된 것을 다시 주세요. 이게 안 맞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까?
●이정인 위원 그래서 50%로 한번 계산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취업활성화 사업 있지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42쪽 맨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활성화 사업비를 2,000만 원씩 18개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대로 보면. 제가 이것을 일부러 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바로 바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42쪽 말씀이신가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인력비, 사업비 포함이 된 거지요? 사업설명서 42쪽 맨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것 안 봐도 아시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것 내려 보내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돈입니다.
●이정인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팀장이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 계세요? 취업활성화 사업비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 한 명씩 채용해서 쓰는 건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건비로 쓰든지 사업비로 쓰든지 하는 것은 인력개발센터별로 알아서 판단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그 센터의 사정이고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력개발센터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모든 인력개발센터가 통일해서 인력비로 쓰고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제 의도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인력센터가 아마 이것을 인력비로 쓰고 있어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그런데 인건비 책정이 적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건비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마다 다 다르지요, 인건비가. 월급이 다 다릅니다, 센터마다.
●이정인 위원 센터마다 다 달라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센터의 여건이 좋은 데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보수가 더 적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저하고 상세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여성공예센터 운영 관련해서, 52쪽이에요.
지역재생사업에서 사업비가 6,7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그 지역재생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공예 관련해서 전시회도 열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예작품을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명칭이 재생사업이라서 약간…….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생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 재생사업의 개략적인 설명을 추후에 전달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은 아직 예산서 안 줬으니까 그것은 보고 나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에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제가 포스터 어떤 건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가져왔습니다. 제출할 건데요, 포스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포스터는 제작을 안 했고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리플렛 제작했고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보멘트 라디오 광고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5,000만 원 들었다는 거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래서 포스터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는 안 했고 리플렛하고 tbs 라디오 광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포스터는 안 하고,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20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플랫폼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NS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SNS에다가 저희는 불법촬영을 하지도 않고 퍼트리지도 않겠다는 그런 캠페인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린톡방,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에서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런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정인 위원 온라인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인데 1억이 적절하게 편성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운영하는 데 약 4,000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클린톡방 캠페인 하는 데 3,000, 그다음에 SNS 디지털 캠페인 하는 데 약 3,000 해서…….
●이정인 위원 자료요청드렸으니까 그것 추후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폭력 관련이니까 여성권익담당관님까지만 하고 가지요.
233쪽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34쪽에 보면 1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종사자는 17개소로 되어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입니다.
2020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2020년 예산에 상담소는 16개 운영인데 처우개선비는 17개소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17개소인데 왜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맞아요? 이게 다 맞는 건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233쪽에는 왜 15개소 운영지원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희 서울시의 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부실해요. 인건비 나오면 6급 몇 명, 4급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뭉뚱그려서 얼마 이런 식이 우리 사업설명서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서인지 도대체 판단을 못 할 만큼, 이것을 보고 사업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설명서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판단을 하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도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제가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하시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던져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납득할 만큼 나중에라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따로 자료 마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금 남았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하십시오, 5분 더. 그리고 또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다음은 보육담당관 나와 주시고요.
41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책정하셨지요?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담관 이미숙입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 우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만 확충해가지 질은 지금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질의를 드렸었고, 또 영아반, 유아반의 지원 비율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유아반에는 30%만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능력이 있거나 또 성향이 유아반 선생님이어도 어쨌든 호봉이 많은 사람이 다 영아반으로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등등의 문제로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구상하고 하신 건지와 계속 제가 보육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할 때 지적드렸던 그 내용은 질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게…….
●이정인 위원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지금?
●보육담당관 이미숙 딱히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보육교사 뭐…….
●보육담당관 이미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 계속 중간보고도 받고 착수보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유아반 30% 부분은 사실 누리과정 보육료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육료 수입이 적으니까 30%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는 내년에 2만 원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정인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는 현재 거기에 접근한 것은 없고 그리고 잠깐 아까 여쭤본 것 이 용역은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시는 내용인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부분을 지금 저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질 관리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고민은 좀 하시나요? 문미란 실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긴 한데 예산의 문제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정인 위원 고민하는 부분을 문서로 주세요. 그냥 자꾸 제가 대화로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뭘 말씀드렸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저도 무엇을 답변을 했는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서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2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428쪽 맨 위에 보면 전년도 12억에서 올해 7억으로 5억이 줄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잠깐만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이정인 위원 428쪽 보십시오. 428쪽입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삭감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이대로라면 12억에서 7억, 5억이 삭감되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그 내용을 보면 5억이 왜 삭감됐는지 증감사유가 없어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식의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성의 없는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본예산 기준으로는 같고 저희가 5억을 추경에 편성했었거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일러 추경편성한 부분에서…….
●이정인 위원 본예산만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상상나라 441쪽입니다. 442쪽을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쓰여 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442쪽이에요?
●이정인 위원 442쪽에 보면 인건비가 왜 늘어났는지 여기 이유가 들어 있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일용직이 청소 부분이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볼 필요도 없어요. 441쪽에 보면 나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441쪽이요?
●이정인 위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알지요. 441쪽에 보면 사람이 늘잖아요, 청소가?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는 청소 사람이 는다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생활형 임금 반영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게 왜 증감사유를 쓰시는지 모르겠고 청소직이 왜 늘어나지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자료를 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왜 다 대답을 못 하고 계시고, 왜 그래요. 왜 답변을 못 하고 전부다 우왕좌왕하지요?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육담당관 이미숙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감사유 쓸 때는 다 세세히 쓰지 못하다 보니까 4명에서 6명 늘은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유를 써도 적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것은 그렇고 왜 청소가 2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지금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는지 더 올려줬으면 뭐가 문제였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지금 다시 파악한다는 게 뭐예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사실 상상나라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계속…….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 지금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이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뒤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파악한다는 그 말을 백업할 직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는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가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서를 두리뭉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으면 여기서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인 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것만 하고, 제가 가족담당관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 501쪽이에요. 502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바뀌셨는데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얼른 부족한 자료는 보충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할게요. 혹시 제가 질의를 하면 빠르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정인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연구인력채용 한 명 신규가 들어간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4,000만 원은 알겠는데 지금 11명인데 10명이 채용되어 있잖아요? 그 한 분이 과장급인가요? 5급인가요, 4급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채용하겠다는 인원…….
●이정인 위원 아니요. 연구인력 말고 또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충원할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그분의 봉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연봉을 계산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일단 39쪽을 볼게요. 이분들 실적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계산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보면 수료인원이 2만 4,000이고 취업이 1만 1,000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취업률이 65%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 마찬가지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의 취업률이 안 맞아요.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이 아니고요. 취업률은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아니고 수료한 사람은 수료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비율 그중에서 취업이 된 비율…….
●이정인 위원 아니, 수료한 사람 중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율이 있고요.
●이정인 위원 수료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했고 수료한 다음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등록했고 취업할 수도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료했다고 해서 다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정인 위원 그러면 등록하고 취업했다고 하면 취업률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율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떤 것으로 해도 65%, 2018년도 63%, 2019년도 57%가 안 나오는데 뭐를 기준으로 한 건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일단 43쪽에 보면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까지는 그냥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40% 준다 그랬는데 그 계산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6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하고 단서규정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안마다 750만 원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한계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 한계가 300만 원이 되는 한계점입니다. 각 안마다, 예를 들면 750만 원…….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서 주시기를 바라는데 300만 원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 선에서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6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지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내용이랑 다른 설명서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40%로 할지, 50%로 할지, 60%로 할지…….
●이정인 위원 40%나 50% 퍼센티지로 계산된 것을 다시 주세요. 이게 안 맞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까?
●이정인 위원 그래서 50%로 한번 계산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취업활성화 사업 있지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42쪽 맨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활성화 사업비를 2,000만 원씩 18개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대로 보면. 제가 이것을 일부러 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바로 바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42쪽 말씀이신가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인력비, 사업비 포함이 된 거지요? 사업설명서 42쪽 맨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것 안 봐도 아시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것 내려 보내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돈입니다.
●이정인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팀장이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 계세요? 취업활성화 사업비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 한 명씩 채용해서 쓰는 건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건비로 쓰든지 사업비로 쓰든지 하는 것은 인력개발센터별로 알아서 판단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그 센터의 사정이고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력개발센터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모든 인력개발센터가 통일해서 인력비로 쓰고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제 의도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인력센터가 아마 이것을 인력비로 쓰고 있어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그런데 인건비 책정이 적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건비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센터마다 다 다르지요, 인건비가. 월급이 다 다릅니다, 센터마다.
●이정인 위원 센터마다 다 달라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센터의 여건이 좋은 데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보수가 더 적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저하고 상세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여성공예센터 운영 관련해서, 52쪽이에요.
지역재생사업에서 사업비가 6,7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그 지역재생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공예 관련해서 전시회도 열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예작품을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명칭이 재생사업이라서 약간…….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생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 재생사업의 개략적인 설명을 추후에 전달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은 아직 예산서 안 줬으니까 그것은 보고 나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에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제가 포스터 어떤 건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가져왔습니다. 제출할 건데요, 포스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포스터는 제작을 안 했고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리플렛 제작했고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보멘트 라디오 광고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5,000만 원 들었다는 거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래서 포스터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는 안 했고 리플렛하고 tbs 라디오 광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포스터는 안 하고,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20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플랫폼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NS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SNS에다가 저희는 불법촬영을 하지도 않고 퍼트리지도 않겠다는 그런 캠페인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린톡방,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에서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런 불법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정인 위원 온라인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인데 1억이 적절하게 편성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운영하는 데 약 4,000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클린톡방 캠페인 하는 데 3,000, 그다음에 SNS 디지털 캠페인 하는 데 약 3,000 해서…….
●이정인 위원 자료요청드렸으니까 그것 추후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폭력 관련이니까 여성권익담당관님까지만 하고 가지요.
233쪽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34쪽에 보면 1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종사자는 17개소로 되어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입니다.
2020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2020년 예산에 상담소는 16개 운영인데 처우개선비는 17개소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17개소인데 왜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맞아요? 이게 다 맞는 건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233쪽에는 왜 15개소 운영지원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희 서울시의 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부실해요. 인건비 나오면 6급 몇 명, 4급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뭉뚱그려서 얼마 이런 식이 우리 사업설명서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서인지 도대체 판단을 못 할 만큼, 이것을 보고 사업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설명서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판단을 하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도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제가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하시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던져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납득할 만큼 나중에라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따로 자료 마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금 남았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하십시오, 5분 더. 그리고 또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다음은 보육담당관 나와 주시고요.
41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책정하셨지요?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담관 이미숙입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 우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만 확충해가지 질은 지금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질의를 드렸었고, 또 영아반, 유아반의 지원 비율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유아반에는 30%만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능력이 있거나 또 성향이 유아반 선생님이어도 어쨌든 호봉이 많은 사람이 다 영아반으로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등등의 문제로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구상하고 하신 건지와 계속 제가 보육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할 때 지적드렸던 그 내용은 질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게…….
●이정인 위원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지금?
●보육담당관 이미숙 딱히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보육교사 뭐…….
●보육담당관 이미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 계속 중간보고도 받고 착수보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유아반 30% 부분은 사실 누리과정 보육료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육료 수입이 적으니까 30%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는 내년에 2만 원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정인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는 현재 거기에 접근한 것은 없고 그리고 잠깐 아까 여쭤본 것 이 용역은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시는 내용인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부분을 지금 저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질 관리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고민은 좀 하시나요? 문미란 실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긴 한데 예산의 문제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정인 위원 고민하는 부분을 문서로 주세요. 그냥 자꾸 제가 대화로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뭘 말씀드렸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저도 무엇을 답변을 했는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서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2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428쪽 맨 위에 보면 전년도 12억에서 올해 7억으로 5억이 줄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잠깐만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이정인 위원 428쪽 보십시오. 428쪽입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삭감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이대로라면 12억에서 7억, 5억이 삭감되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그 내용을 보면 5억이 왜 삭감됐는지 증감사유가 없어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식의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성의 없는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본예산 기준으로는 같고 저희가 5억을 추경에 편성했었거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일러 추경편성한 부분에서…….
●이정인 위원 본예산만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상상나라 441쪽입니다. 442쪽을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쓰여 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442쪽이에요?
●이정인 위원 442쪽에 보면 인건비가 왜 늘어났는지 여기 이유가 들어 있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일용직이 청소 부분이 4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볼 필요도 없어요. 441쪽에 보면 나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441쪽이요?
●이정인 위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알지요. 441쪽에 보면 사람이 늘잖아요, 청소가?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는 청소 사람이 는다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생활형 임금 반영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게 왜 증감사유를 쓰시는지 모르겠고 청소직이 왜 늘어나지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자료를 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왜 다 대답을 못 하고 계시고, 왜 그래요. 왜 답변을 못 하고 전부다 우왕좌왕하지요?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육담당관 이미숙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감사유 쓸 때는 다 세세히 쓰지 못하다 보니까 4명에서 6명 늘은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유를 써도 적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것은 그렇고 왜 청소가 2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지금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는지 더 올려줬으면 뭐가 문제였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지금 다시 파악한다는 게 뭐예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사실 상상나라는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계속…….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 지금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이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뒤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파악한다는 그 말을 백업할 직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는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가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서를 두리뭉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으면 여기서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인 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것만 하고, 제가 가족담당관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 501쪽이에요. 502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바뀌셨는데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얼른 부족한 자료는 보충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까 문미란 실장님하고 오전에 자료요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689페이지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시설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있지요? ㎡당 110만 원 1,500㎡ 한 개소 해서 16억 5,000만 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게 사실은 노원에 하는 1호점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종로구가 3호점인데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사비 조금 작은 것 600㎡는 스페이스살림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노원구에 준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선정을 하고 보니 종로구가 이 예산한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보니까 거기가 한 200㎡가 작아요, 노원보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노원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면적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개소가 어디에 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호는 종로…….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3호 종로 것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호 종로 건데 노원구 면적이 됩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임대료를 5,0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미 예산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결론은 그리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종로가 선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이런 비용이 민간 내지는 기타 건축물을 위탁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공간이 어떤 특징이 있는 공간인지, 예를 들어서 저층 공간 같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없을 것이고 아주 각양각색의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데 노원구 것에 준해서 잡는다는 게 진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한 종로구에 거점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노원구에 있는 시설비용을 준해서 잡아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임대할 수 있거니와 또 저층형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투자비용은 아주 천태만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16억 5,00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저희가 ㎡당 110만 원 잡은 것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기존 건축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바우트로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3호를 특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조정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아까 스페이스살림 안에는 4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니까 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밑에 시설비는 따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런 4억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 마감 들어가 있는 것에다가 커튼월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설비가 따라간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차액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공간이 600㎡ 180평인데 70만 원씩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3호점은, 노원은 개보수 기준이고요 지금 이 스페이스살림은 신축이어서 저희가 그야말로 리모델링만 한다고 생각하고 ㎡당 단가를 좀 낮게 한 거고요.
●김용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전에 있던 용도의 마감상태에다가 이 공간에 키움센터가 들어갔을 때 마감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 벽이 낮으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또 벽이 높으면 거기다가 플러스시키면 되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평면 내부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 받은 평면상태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칸막이마저도 지금 말하는 이런 공기에 준해서 실행예산을 짜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냐면 여기 계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걸 일일이 전문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얼마가 덜 들어가고 못하잖아요. 이걸 도기본에다가 내놨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니까 여기에 최소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비를 만들어 달라, 차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그걸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 공사하고 있는 측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침, 우리가 키움센터의 바닥은 온돌을 깔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미 깔려 있어서…….
●김용연 위원 그런데 히팅패널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제 얘기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기본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상태의 키움센터가 들어가니 이런 도면에 준한, 지금 보면 설계도 안 나왔네? 설계비 지금 지불을 안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공사금액이 나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내년도예산을 잡아야 되니까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마감을 해도 저쪽에서는 하고 있고…….
●김동식 위원 삭감하면 되죠.
●김용연 위원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보세요. 웃을 게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시공사 호반건설 공사현장에서는 공기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한시가 바쁘게 마감을 하고 진행해 오는데 여기서는 아직 설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공기를 늦춰야 되는 겁니까? 늦춤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한 단면이 그대로 보여요. 지금 설계해서 리모델링 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견적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도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줘라 하고 던져놔야 거기도 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시공업체가 또 다른 시공업체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 공사비 책정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측하고는 저희가 키움센터가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는 저희가 퍼센티지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연 위원 스페이스살림의 준공이 언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내년 6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내년 9월에 오픈할, 9월에 스페이스살림이 다 같이 오픈합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물 준공은 6월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올 연말 예산에 태워서 내년 봄에 일찍 설계해서 들어간다고 한들 내년 6월이면 이미 마감공사는 내년 3~4월이면 끝나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던져 봐요. 이거 설계하고 내역서 빼서 실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금액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맞추다 보면 내년 6월 말 공사 준공이 늦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이중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도시기반공사하고 해서 좀 더 미리 해서 “설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바로 마감 들어갈 때 이 도면을 던져놓기만 하면 현장에서 이 도면에 준해서 공사합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된다 이거죠.
지금 늦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잘 알고 있으면 또 시행착오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은 저희가 키움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 변경할 때요…….
●김용연 위원 추가질문 5분만 더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계 변경할 때 원래 스페이스살림 설계의 본 설계자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해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 감독관도 알고 있고, 그 지하 팔 때 오염토 나온 것 때문에 감독관도 알고 있고 건설사 소장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장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중삼중 자재 낭비 했나 안 했나 확인서 받아와서 만약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중으로 해서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갔다면 책임지십시오, 문미란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제가 책임질 능력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잠깐만요. 또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조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서부 5개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개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비용을 올려놨어요. 그 증감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6억 6,800만 원, 12억 4,800만 원,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5억 7,900만 원 증액된 부분…….
●김용연 위원 37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7페이지이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유를 충분히, 이래서 시설보수 비용이 대폭 증가가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여기 노후된 것도 있지만 저희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은 LED조명, 기후환경 에너지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ED조명 전량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것하고…….
●김용연 위원 그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내진보강 설계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5억 7,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김용연 위원 추가가 그 비용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내용에 보면 LED등 2억 8,000만 원, 저녹스 보일러 남부에 1억 2,000, 서부 1억 2,900, 그다음에 내진사업 비용으로 1억, 이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가 됐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 내진설계용역이라는 게 뭐죠, 1억이 들어간 게? 5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남부, 중부, 북부 세 군데인데요 공공건축물 내진사업 이게 시장님 방침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체 내진…….
●김용연 위원 진단?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 진단비용으로 해서 1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거고 안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1억, 3군데에 3,000여만 원씩 내진설계비를 주면서 내진진단, 그게 등급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그 건물의 연식을 보면 대부분이 B등급으로 나옵니다. B등급으로 나오고 기우가 있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도 조금은 더 상세하게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준공연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기능보강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어서요……..
●김용연 위원 됐고, 69페이지에 감독여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 감독이라는 게 지금 스페이스살림의 감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9페이지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69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감독여비로 작년에 없던 감독여비가 1,000만 원이 불쑥 튀어나와 있는데 이 비용, 감독이 어떤 감독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아마 준공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공사 현장조사 및 자문, 감독여비 합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기본 측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도기본이 최종단계에서 출장하는 비용과 현장 가서 자문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결론을 짓자면 여가실에서 책정한 시설기능보강 비용은 30~40% 이상은 이번에 삭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텀벙텀벙 집어넣는 이런 예산, 안전진단 설계 비용을 어바우트로 1억 3곳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일이 기관한테 의뢰해서 이런 이런 절차의 예산을 태우려고 하니 그 부분의 예산 견적을 좀 받아주시오. 견적을 받아 와야죠. 업체별로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안전진단 업체한테 의뢰해서 너희들은 얼마에 할 수 있냐, 얼마에 할 수 있냐 해서 이걸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지, 이건 한 단면입니다.
모든 이 보강비용이, 이 노란딱지는 다 시설보강 비용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금액을 깎아놓으면 그 금액에 준해서 못 할 경우에는 불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시설기능 보강에 대한 소중함으로 예산을 진짜 정상적으로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돈을 넉넉히 주면 그 돈에 맞추어서 일을 확대해서 해 버려요, 그 목적 이외의 일을 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 실내에 기능 보강할 때 열리는 전문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의논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본하고 여기 건축직도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미란 실장님하고 오전에 자료요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689페이지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시설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있지요? ㎡당 110만 원 1,500㎡ 한 개소 해서 16억 5,000만 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게 사실은 노원에 하는 1호점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종로구가 3호점인데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사비 조금 작은 것 600㎡는 스페이스살림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노원구에 준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선정을 하고 보니 종로구가 이 예산한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보니까 거기가 한 200㎡가 작아요, 노원보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노원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면적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개소가 어디에 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호는 종로…….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3호 종로 것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호 종로 건데 노원구 면적이 됩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임대료를 5,0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미 예산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결론은 그리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종로가 선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이런 비용이 민간 내지는 기타 건축물을 위탁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공간이 어떤 특징이 있는 공간인지, 예를 들어서 저층 공간 같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없을 것이고 아주 각양각색의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데 노원구 것에 준해서 잡는다는 게 진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한 종로구에 거점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노원구에 있는 시설비용을 준해서 잡아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임대할 수 있거니와 또 저층형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투자비용은 아주 천태만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16억 5,00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저희가 ㎡당 110만 원 잡은 것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기존 건축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바우트로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3호를 특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조정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아까 스페이스살림 안에는 4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니까 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밑에 시설비는 따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런 4억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 마감 들어가 있는 것에다가 커튼월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설비가 따라간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차액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공간이 600㎡ 180평인데 70만 원씩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3호점은, 노원은 개보수 기준이고요 지금 이 스페이스살림은 신축이어서 저희가 그야말로 리모델링만 한다고 생각하고 ㎡당 단가를 좀 낮게 한 거고요.
●김용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전에 있던 용도의 마감상태에다가 이 공간에 키움센터가 들어갔을 때 마감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 벽이 낮으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또 벽이 높으면 거기다가 플러스시키면 되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평면 내부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 받은 평면상태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칸막이마저도 지금 말하는 이런 공기에 준해서 실행예산을 짜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냐면 여기 계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걸 일일이 전문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얼마가 덜 들어가고 못하잖아요. 이걸 도기본에다가 내놨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니까 여기에 최소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비를 만들어 달라, 차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그걸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 공사하고 있는 측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침, 우리가 키움센터의 바닥은 온돌을 깔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미 깔려 있어서…….
●김용연 위원 그런데 히팅패널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제 얘기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기본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상태의 키움센터가 들어가니 이런 도면에 준한, 지금 보면 설계도 안 나왔네? 설계비 지금 지불을 안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공사금액이 나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내년도예산을 잡아야 되니까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마감을 해도 저쪽에서는 하고 있고…….
●김동식 위원 삭감하면 되죠.
●김용연 위원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보세요. 웃을 게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시공사 호반건설 공사현장에서는 공기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한시가 바쁘게 마감을 하고 진행해 오는데 여기서는 아직 설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공기를 늦춰야 되는 겁니까? 늦춤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한 단면이 그대로 보여요. 지금 설계해서 리모델링 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견적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도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줘라 하고 던져놔야 거기도 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시공업체가 또 다른 시공업체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 공사비 책정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측하고는 저희가 키움센터가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는 저희가 퍼센티지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용연 위원 스페이스살림의 준공이 언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내년 6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내년 9월에 오픈할, 9월에 스페이스살림이 다 같이 오픈합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물 준공은 6월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월입니다.
●김용연 위원 올 연말 예산에 태워서 내년 봄에 일찍 설계해서 들어간다고 한들 내년 6월이면 이미 마감공사는 내년 3~4월이면 끝나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던져 봐요. 이거 설계하고 내역서 빼서 실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금액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맞추다 보면 내년 6월 말 공사 준공이 늦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이중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도시기반공사하고 해서 좀 더 미리 해서 “설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바로 마감 들어갈 때 이 도면을 던져놓기만 하면 현장에서 이 도면에 준해서 공사합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된다 이거죠.
지금 늦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잘 알고 있으면 또 시행착오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은 저희가 키움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 변경할 때요…….
●김용연 위원 추가질문 5분만 더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계 변경할 때 원래 스페이스살림 설계의 본 설계자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해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 감독관도 알고 있고, 그 지하 팔 때 오염토 나온 것 때문에 감독관도 알고 있고 건설사 소장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장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중삼중 자재 낭비 했나 안 했나 확인서 받아와서 만약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중으로 해서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갔다면 책임지십시오, 문미란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제가 책임질 능력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잠깐만요. 또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조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서부 5개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개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비용을 올려놨어요. 그 증감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6억 6,800만 원, 12억 4,800만 원,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5억 7,900만 원 증액된 부분…….
●김용연 위원 37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7페이지이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유를 충분히, 이래서 시설보수 비용이 대폭 증가가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여기 노후된 것도 있지만 저희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은 LED조명, 기후환경 에너지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ED조명 전량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것하고…….
●김용연 위원 그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내진보강 설계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5억 7,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김용연 위원 추가가 그 비용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내용에 보면 LED등 2억 8,000만 원, 저녹스 보일러 남부에 1억 2,000, 서부 1억 2,900, 그다음에 내진사업 비용으로 1억, 이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가 됐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 내진설계용역이라는 게 뭐죠, 1억이 들어간 게? 5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남부, 중부, 북부 세 군데인데요 공공건축물 내진사업 이게 시장님 방침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체 내진…….
●김용연 위원 진단?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 진단비용으로 해서 1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거고 안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1억, 3군데에 3,000여만 원씩 내진설계비를 주면서 내진진단, 그게 등급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그 건물의 연식을 보면 대부분이 B등급으로 나옵니다. B등급으로 나오고 기우가 있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도 조금은 더 상세하게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준공연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기능보강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어서요……..
●김용연 위원 됐고, 69페이지에 감독여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 감독이라는 게 지금 스페이스살림의 감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9페이지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69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감독여비로 작년에 없던 감독여비가 1,000만 원이 불쑥 튀어나와 있는데 이 비용, 감독이 어떤 감독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아마 준공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공사 현장조사 및 자문, 감독여비 합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기본 측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도기본이 최종단계에서 출장하는 비용과 현장 가서 자문하는 그런 비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결론을 짓자면 여가실에서 책정한 시설기능보강 비용은 30~40% 이상은 이번에 삭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텀벙텀벙 집어넣는 이런 예산, 안전진단 설계 비용을 어바우트로 1억 3곳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일이 기관한테 의뢰해서 이런 이런 절차의 예산을 태우려고 하니 그 부분의 예산 견적을 좀 받아주시오. 견적을 받아 와야죠. 업체별로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안전진단 업체한테 의뢰해서 너희들은 얼마에 할 수 있냐, 얼마에 할 수 있냐 해서 이걸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지, 이건 한 단면입니다.
모든 이 보강비용이, 이 노란딱지는 다 시설보강 비용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금액을 깎아놓으면 그 금액에 준해서 못 할 경우에는 불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시설기능 보강에 대한 소중함으로 예산을 진짜 정상적으로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돈을 넉넉히 주면 그 돈에 맞추어서 일을 확대해서 해 버려요, 그 목적 이외의 일을 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 실내에 기능 보강할 때 열리는 전문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의논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본하고 여기 건축직도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성안심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업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없이 주시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예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 푼 안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뭘 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다시 해 오든지 아니면 안심마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세예산이 없잖아요, 상세예산이. 제가 여기 다 있는 책자에 있는 것을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상세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어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일단 지금 이 내용이 안심귀가스카우트 혜택을 보는 수혜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안심스카우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스카우트 그분들의 공식 명칭이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분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안심스카우트 이용실적은 1년 동안 이 스카우트를 이용하신 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용하신 분들의 횟수입니다.
●이영실 위원 횟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횟수고요. 그리고 지금 안심스카우트 참여자 하면 열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종로구 11명이 참여했다면 열한 분이 1년 동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열한 분의 스카우트가 한 겁니다. 이 열한 분은 그야말로 스카우트 그분들이시고 앞에 있는 실적은 이용실적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종로구에서는 열한 분의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이용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용하신 분이 한 분이 1만 번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365일인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걸 하셨는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통계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횟수로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지 그런 것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365일이니까 365일을 3명이서 1만 번을 사용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을…….
●이영실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성별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안심귀가스카우트 이분이죠, 이걸 이용하신 분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하신 분들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스카우트의 성별입니다.
●이영실 위원 스카우트의 성별이죠? 지금 헷갈려서…….
그러면 스카우트의 성별이 여ㆍ남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 해서 여기서 여ㆍ남도 구별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는 스물두 분,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나이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걸 주셔야 되고, 안심스카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과 여자 이렇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들이 남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자 성별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성별은 모르고 그러면 나이대? 그러면 대부분 여성인가요? 그 성별을 알아야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나이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인이…….
●이영실 위원 일단 이걸 한번 해서 줘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일단 있는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스카우트가 2인 1조로 활동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홀수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서요 이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홀수예요.
●위원장 김혜련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분들이 늘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면서 교대로 하시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한 분이 활동하시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시간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사업한 내용들을 홍보한 내용과 해서요 자세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한 내용하고 더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
아까 키움센터 자료요구할 때 예산을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설치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 지금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소 설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개소당 토털로 되어 있는 것을 키움 융합형, 거점형도 다 같이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똑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여성안심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업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없이 주시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예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 푼 안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뭘 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다시 해 오든지 아니면 안심마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세예산이 없잖아요, 상세예산이. 제가 여기 다 있는 책자에 있는 것을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상세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어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일단 지금 이 내용이 안심귀가스카우트 혜택을 보는 수혜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안심스카우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스카우트 그분들의 공식 명칭이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분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안심스카우트 이용실적은 1년 동안 이 스카우트를 이용하신 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용하신 분들의 횟수입니다.
●이영실 위원 횟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횟수고요. 그리고 지금 안심스카우트 참여자 하면 열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종로구 11명이 참여했다면 열한 분이 1년 동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열한 분의 스카우트가 한 겁니다. 이 열한 분은 그야말로 스카우트 그분들이시고 앞에 있는 실적은 이용실적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종로구에서는 열한 분의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이용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용하신 분이 한 분이 1만 번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365일인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걸 하셨는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통계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횟수로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지 그런 것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365일이니까 365일을 3명이서 1만 번을 사용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을…….
●이영실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성별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안심귀가스카우트 이분이죠, 이걸 이용하신 분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하신 분들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스카우트의 성별입니다.
●이영실 위원 스카우트의 성별이죠? 지금 헷갈려서…….
그러면 스카우트의 성별이 여ㆍ남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 해서 여기서 여ㆍ남도 구별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는 스물두 분,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나이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걸 주셔야 되고, 안심스카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과 여자 이렇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들이 남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용자 성별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성별은 모르고 그러면 나이대? 그러면 대부분 여성인가요? 그 성별을 알아야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나이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인이…….
●이영실 위원 일단 이걸 한번 해서 줘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일단 있는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스카우트가 2인 1조로 활동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홀수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서요 이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홀수예요.
●위원장 김혜련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분들이 늘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면서 교대로 하시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한 분이 활동하시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시간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사업한 내용들을 홍보한 내용과 해서요 자세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한 내용하고 더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
아까 키움센터 자료요구할 때 예산을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설치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 지금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소 설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개소당 토털로 되어 있는 것을 키움 융합형, 거점형도 다 같이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똑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가족돌봄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족과장님.
●김동식 위원 자료 없어도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자치구 관할 재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제스처를 아직은 취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용역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내년 1월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 이게 용역을 안 줘도,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강북구를 관리하는데 은평구가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옆에 성북구가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성북구가 하는 게 좋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과장님의 결단으로만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만큼 아동학대사건이 있으면 은평구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성북구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그만큼 시간의 갭만큼 애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고 성북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왜 강북구 사람이 은평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 인근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 뭘 용역…….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니요. 용역은 다른 용역이 학대와 관련돼서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건 용역 끝나기 전에……. 실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12월 말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딱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1월 중에 해 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전하고 1년 중간에 1월에 하는 것하고 이건 내용이 현저히 차이나는 거죠. 이건 실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검토해서 1월 1일부로 안 되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시고, 1월 1일부터 나는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돌봄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자료 676쪽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676쪽…….
●김동식 위원 이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676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50%씩 남아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센터의 등급을 매겨서 평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고요 또 평가결과 통지 후에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규모의 보조금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2019년도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금년도 것은 보니까 9억 5,4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복지부에서 평가지침이 통보가 됐고요, 현재 센터별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평가가 완료되고요 12월 연내에 일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 중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거라는 예측이 현재 불가능한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예정은 약 90%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87개소였는데 201개소만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52%에 불과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고, 9억 6,000 중에서 3억 쓰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고, 2018년도에도 보면 9억 6,000에서 4억 8,000 남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50%씩 남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2019년도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줬어요.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90% 정도 소진됐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놨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도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더 열심히 동 사업의 취지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언제쯤 대략 나오나요? 이거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돌봄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족과장님.
●김동식 위원 자료 없어도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자치구 관할 재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제스처를 아직은 취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용역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내년 1월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 이게 용역을 안 줘도,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강북구를 관리하는데 은평구가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옆에 성북구가 해야 되는 게 좋겠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성북구가 하는 게 좋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과장님의 결단으로만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만큼 아동학대사건이 있으면 은평구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성북구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그만큼 시간의 갭만큼 애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고 성북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왜 강북구 사람이 은평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 인근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 뭘 용역…….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니요. 용역은 다른 용역이 학대와 관련돼서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건 용역 끝나기 전에……. 실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12월 말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딱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1월 중에 해 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전하고 1년 중간에 1월에 하는 것하고 이건 내용이 현저히 차이나는 거죠. 이건 실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검토해서 1월 1일부로 안 되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시고, 1월 1일부터 나는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돌봄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자료 676쪽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676쪽…….
●김동식 위원 이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676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50%씩 남아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센터의 등급을 매겨서 평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고요 또 평가결과 통지 후에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규모의 보조금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2019년도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금년도 것은 보니까 9억 5,400…….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복지부에서 평가지침이 통보가 됐고요, 현재 센터별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평가가 완료되고요 12월 연내에 일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 중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거라는 예측이 현재 불가능한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예정은 약 90%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87개소였는데 201개소만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52%에 불과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고, 9억 6,000 중에서 3억 쓰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고, 2018년도에도 보면 9억 6,000에서 4억 8,000 남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50%씩 남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2019년도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줬어요.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90% 정도 소진됐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놨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도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더 열심히 동 사업의 취지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언제쯤 대략 나오나요? 이거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노원구가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11월 30일 키움센터 동북권 워크숍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지역에서 알아야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그 일정이 좀 변경돼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좀 황당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그 워크숍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안 드렸던…….
●봉양순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먼저 알았다고요, 이걸. 그러면 거꾸로잖아요. 상임위 위원인데 관내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지역에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못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시장님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픽스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게 결정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바로 되고 다시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적어도 상임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관에 있는 위원님들이 적어도 지역에서 듣지 않도록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어린이집을 제가 죽 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취사부 지금 현재 40인 이상들에게 지원되는 거죠,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취사부는 40인 이상이 본인들이 고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봉양순 위원 인건비 지원할 때 40인 이상?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것은 구별로 하는 거고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시에서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따로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전부 다 주는 걸로?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구별로 다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일반형은 예를 들어서 직접 주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구별로 저희가…….
●봉양순 위원 그것도 구별로?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봉양순 위원 시에서 전혀 지원되는 건 없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취사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 40인 이상 시설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주고 일반형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서울형도 40인 이상인 경우에만…….
●봉양순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왜 국공립하고 일반형하고 차이가 있는지…….
●보육담당관 이미숙 국공립은 정부에서 국고보조 상태로 해서 주는 거고요. 서울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에 준해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체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보육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취사부 고용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쓰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보니까 민간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던데요,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
●봉양순 위원 해결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따로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경력교사 같은 경우에도 근속수당을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니,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구에 주는 걸로? 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국공립만?
●보육담당관 이미숙 경력교사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호봉제 적용을 안 하는 걸로 되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민간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넘는 선에서 고용법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선이 조금 다르잖아, 국공립하고 약간은. 물론 자치구에서 다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자꾸만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민간에서는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공립에서 힘들다 그러고 있고 지금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을 제가 미팅을 해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들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대개 단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체별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가장 큰 이슈로 저희한테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보니까 1호봉 기준했을 때 한 5만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공립하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업무강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떻게 강도가 달라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업무 자체는 다 힘든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늦게 7시 30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고 민간은 4시 이전에 집으로 하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도가 다르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이 일찍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하원 지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보다는 시간이 더 짧을 경우에 민간에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에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봉양순 위원 일일 4시간?
●보육담당관 이미숙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7시 30분에 오면 4시 반에 퇴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 시간의 갭이 생겨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시간 근무인데 아이들이 깨어날 시간에 교사가 퇴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깨어났을 때 자기가 일어나보니 잠들었을 때 선생님이 아니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불안감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처음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을 죽 다니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정책실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이라고 그래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는 하는데 깨어났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에 보육체계가 개편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시간, 예를 들어서 4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연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아예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교사 2시간 연장하는 거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조교사 2시간 연장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탄력적으로 원 사정에 맞게끔 원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예산에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반영했어요, 이번에?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에서 2시간이 늘어나면 6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전원은 못 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자치구별로 약간의 편차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린이집 수나 아동 수, 교사 수 같은 것을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구에서는 예산 상황에 맞게끔 저희와 매칭하거나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했잖아요? 유희실도 지급했나요, 공기청정기? 아직 안 한 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유희실도 일부는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유희실도 지원하려고 일부 예산 반영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희실이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동선이 가장 넓은 장소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유희실이, 주방이라 그러지요. 아이들 간식하는 데 거기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 할 때 가스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전기레인지 같은 것 설치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그게 최악의 상태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최악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동작구에서 구비로 해준 것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사실은 정수기 보급하기 전에 전기레인지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갑자기 수돗물 사태가 나면서 정수기 지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건,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전기레인지가.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희실 바로 앞이에요. 몇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이 바로 다 앞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동선 안에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노원구가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11월 30일 키움센터 동북권 워크숍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지역에서 알아야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그 일정이 좀 변경돼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좀 황당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그 워크숍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안 드렸던…….
●봉양순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먼저 알았다고요, 이걸. 그러면 거꾸로잖아요. 상임위 위원인데 관내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지역에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못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시장님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픽스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게 결정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바로 되고 다시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적어도 상임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관에 있는 위원님들이 적어도 지역에서 듣지 않도록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어린이집을 제가 죽 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취사부 지금 현재 40인 이상들에게 지원되는 거죠,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취사부는 40인 이상이 본인들이 고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봉양순 위원 인건비 지원할 때 40인 이상?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것은 구별로 하는 거고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시에서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따로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전부 다 주는 걸로?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구별로 다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일반형은 예를 들어서 직접 주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구별로 저희가…….
●봉양순 위원 그것도 구별로?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봉양순 위원 시에서 전혀 지원되는 건 없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취사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 40인 이상 시설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주고 일반형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서울형도 40인 이상인 경우에만…….
●봉양순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왜 국공립하고 일반형하고 차이가 있는지…….
●보육담당관 이미숙 국공립은 정부에서 국고보조 상태로 해서 주는 거고요. 서울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에 준해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체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보육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취사부 고용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쓰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보니까 민간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던데요,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
●봉양순 위원 해결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따로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경력교사 같은 경우에도 근속수당을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니,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구에 주는 걸로? 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국공립만?
●보육담당관 이미숙 경력교사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호봉제 적용을 안 하는 걸로 되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민간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넘는 선에서 고용법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선이 조금 다르잖아, 국공립하고 약간은. 물론 자치구에서 다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자꾸만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민간에서는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공립에서 힘들다 그러고 있고 지금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을 제가 미팅을 해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들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대개 단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체별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가장 큰 이슈로 저희한테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보니까 1호봉 기준했을 때 한 5만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공립하고.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업무강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떻게 강도가 달라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업무 자체는 다 힘든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늦게 7시 30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고 민간은 4시 이전에 집으로 하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도가 다르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이 일찍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하원 지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보다는 시간이 더 짧을 경우에 민간에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에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봉양순 위원 일일 4시간?
●보육담당관 이미숙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7시 30분에 오면 4시 반에 퇴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 시간의 갭이 생겨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시간 근무인데 아이들이 깨어날 시간에 교사가 퇴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깨어났을 때 자기가 일어나보니 잠들었을 때 선생님이 아니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불안감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처음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을 죽 다니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정책실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이라고 그래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는 하는데 깨어났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에 보육체계가 개편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시간, 예를 들어서 4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연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아예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교사 2시간 연장하는 거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조교사 2시간 연장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탄력적으로 원 사정에 맞게끔 원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예산에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반영했어요, 이번에?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에서 2시간이 늘어나면 6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전원은 못 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자치구별로 약간의 편차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건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린이집 수나 아동 수, 교사 수 같은 것을 비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구에서는 예산 상황에 맞게끔 저희와 매칭하거나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했잖아요? 유희실도 지급했나요, 공기청정기? 아직 안 한 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유희실도 일부는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유희실도 지원하려고 일부 예산 반영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희실이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동선이 가장 넓은 장소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유희실이, 주방이라 그러지요. 아이들 간식하는 데 거기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 할 때 가스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전기레인지 같은 것 설치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그게 최악의 상태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최악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동작구에서 구비로 해준 것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사실은 정수기 보급하기 전에 전기레인지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갑자기 수돗물 사태가 나면서 정수기 지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건,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전기레인지가.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희실 바로 앞이에요. 몇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이 바로 다 앞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동선 안에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녹취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 4월 25일에 초등 마을 돌봄의 해답 찾기라는 행사명으로 우리 시장님 모시고 청책토론회를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계셨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발언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인사말이니까 뒤에 부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하신 문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처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우의 기본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조금 전에 옆에서 협의를 해봤는데요. 내년 예산에 그 차이가 사실상 없도록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호봉제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거의 이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괄호열고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결심을 하였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도, 김소양, 이영실 위원님 네 분의 시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자 “네, 그러면 일어나셔서”라고 말씀하시고 괄호열고 시의원 기립 모두 박수, “이것은 법적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 들어온 것에 비하면 시장님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과 센터장의 인건비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저희 여가실하고 예산과하고 시장님 정책담당자들 같이 모여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의견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수렴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나름의 기준을 정하게 됐고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공ㆍ구립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여튼 100%는 내년에는 적용을 못 했고 95%로 하고 그 이후에 100%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내용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지난 4월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은 서울의 하늘 아래서 특별히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구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철학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철학이 이 문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동안 추진을 계속 해오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임금을 조건으로 법인화를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된 시설의 종사자에 한해서만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고 법인을 만들지 못한 열악한 개인시설들은 똑같이 해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예산편성이. 그러면 이것 약속 안 지키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키신 거지요.
●김소양 위원 뭐가 지키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상당부분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이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가지고 법인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아무래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공공화된 운영주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결국 법인이 안 되는 우리 열악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있으시고 또 현장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조금 이따 그룹홈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룹홈의 경우에는 수가 적습니다, 종사자 수도 적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셔서…….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화를 하면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공공성이 보장되고 개인시설은 부정부패의 온상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의 방침에도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법인화를 유도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무래도 법인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컨설팅하고 조금 더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봤듯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성 확보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갖다가 이유로 법인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관리감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핑계라고 보입니다. 우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안하는 게 우리의 의무지요. 그것을 지금 법인이 될 수 없는 시설까지도 법인을 해라 그래야지만 임금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개인시설은 그냥 그대로 도태하라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보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인화라든지 약간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격차도 줄여가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고 있는데 미리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2021년까지 봐도 법인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걸 예상하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대대수가 사실 개인시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미리 지역아동센터에 설문조사도 했고 어떤 의사인지도 타진을 해봤는데요. 현재 전환 의사를 표시해 오신 데가 52개소 정도 되고 고민 중이라는 데가 7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준비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는 데는 그냥 도태되고 그런 데를 다시 공공영역으로 채우시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키움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체 제도가 키움센터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역할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역융합형이라는 모델을 만든 것도 지역아동센터는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움센터가 더 생겨나야 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이렇게 뭐의 대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저희의 의도는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 말씀 다 이해하겠고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내년부터 다시 어떤 선생님들은 많이 받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못 받으시고 하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걸린 그런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왜 아이들이 다른 여건이 처한 곳에서 이렇게 각기 옆에 동네는 바로 옆 골목은 아닌데 이 골목은 그렇고, 그렇게 다른 여건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시장님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철학이 왜 시시각각 때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야 되는지 과연 이것의 원인이 돈 문제인지, 돈 문제일 수도 있지요. 재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문제도 조금 그래요.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데는 월세 5,500만 원씩 내고 호화건물 지으면서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재원 문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법인, 개인의 차별을 두는 진짜 이유가 뭔지 방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돈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도태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를 유도하시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가 매우 안 좋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물론 법인시설 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이 담보된 운영주체에 대해서만 단일호봉제를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든지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먼저 단일임금 호봉제로 도입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이셨고요. 시장님께서 거기만 줘라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설명을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예산 문제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받을 걸 알면서도 일단 만든 거고요. 격차를 좀 줄여가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만 양보하시면 시장님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계수조정 때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녹취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 4월 25일에 초등 마을 돌봄의 해답 찾기라는 행사명으로 우리 시장님 모시고 청책토론회를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계셨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발언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인사말이니까 뒤에 부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하신 문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처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우의 기본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조금 전에 옆에서 협의를 해봤는데요. 내년 예산에 그 차이가 사실상 없도록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호봉제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거의 이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괄호열고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결심을 하였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도, 김소양, 이영실 위원님 네 분의 시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자 “네, 그러면 일어나셔서”라고 말씀하시고 괄호열고 시의원 기립 모두 박수, “이것은 법적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 들어온 것에 비하면 시장님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과 센터장의 인건비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저희 여가실하고 예산과하고 시장님 정책담당자들 같이 모여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의견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수렴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나름의 기준을 정하게 됐고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공ㆍ구립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여튼 100%는 내년에는 적용을 못 했고 95%로 하고 그 이후에 100%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내용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지난 4월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은 서울의 하늘 아래서 특별히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구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철학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철학이 이 문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동안 추진을 계속 해오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임금을 조건으로 법인화를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된 시설의 종사자에 한해서만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고 법인을 만들지 못한 열악한 개인시설들은 똑같이 해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예산편성이. 그러면 이것 약속 안 지키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키신 거지요.
●김소양 위원 뭐가 지키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상당부분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이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가지고 법인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아무래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공공화된 운영주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결국 법인이 안 되는 우리 열악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있으시고 또 현장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조금 이따 그룹홈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룹홈의 경우에는 수가 적습니다, 종사자 수도 적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셔서…….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화를 하면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공공성이 보장되고 개인시설은 부정부패의 온상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의 방침에도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법인화를 유도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무래도 법인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컨설팅하고 조금 더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봤듯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성 확보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갖다가 이유로 법인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관리감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핑계라고 보입니다. 우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안하는 게 우리의 의무지요. 그것을 지금 법인이 될 수 없는 시설까지도 법인을 해라 그래야지만 임금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개인시설은 그냥 그대로 도태하라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보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인화라든지 약간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격차도 줄여가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고 있는데 미리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2021년까지 봐도 법인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걸 예상하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대대수가 사실 개인시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미리 지역아동센터에 설문조사도 했고 어떤 의사인지도 타진을 해봤는데요. 현재 전환 의사를 표시해 오신 데가 52개소 정도 되고 고민 중이라는 데가 7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준비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는 데는 그냥 도태되고 그런 데를 다시 공공영역으로 채우시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키움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체 제도가 키움센터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역할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역융합형이라는 모델을 만든 것도 지역아동센터는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움센터가 더 생겨나야 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이렇게 뭐의 대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저희의 의도는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 말씀 다 이해하겠고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내년부터 다시 어떤 선생님들은 많이 받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못 받으시고 하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걸린 그런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왜 아이들이 다른 여건이 처한 곳에서 이렇게 각기 옆에 동네는 바로 옆 골목은 아닌데 이 골목은 그렇고, 그렇게 다른 여건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시장님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철학이 왜 시시각각 때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야 되는지 과연 이것의 원인이 돈 문제인지, 돈 문제일 수도 있지요. 재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문제도 조금 그래요.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데는 월세 5,500만 원씩 내고 호화건물 지으면서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재원 문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법인, 개인의 차별을 두는 진짜 이유가 뭔지 방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돈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도태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를 유도하시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가 매우 안 좋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물론 법인시설 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이 담보된 운영주체에 대해서만 단일호봉제를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든지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먼저 단일임금 호봉제로 도입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이셨고요. 시장님께서 거기만 줘라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설명을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예산 문제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받을 걸 알면서도 일단 만든 거고요. 격차를 좀 줄여가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만 양보하시면 시장님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계수조정 때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요청한 것…….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해서,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계속 저것을 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서울형 맞춤복지 상황지도 어린이거예요.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면 알겠지만 지금 어린이를 파악해 보니까 각 구별로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요. 지금 종로구 같은 데는 어린이가 7,672명, 그다음에 중구가 6,933명, 노원구 같은 데는 조금 많네요. 2만 9,853명, 도봉구가 3만 3,35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강동, 송파 이렇게 다 많은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 하필 종로구에다가 그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하게 된 우리한테 말 못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선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세부자료가 있는데 종로의 아동 수만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종로와 서대문의 경계기 때문에 종로와 서대문의 아동 수와 돌봄 현황 그리고 센터가 적정한 위치, 안전하고 좋은 위치, 편리한 위치인지도 확인이 됐고요.
●김화숙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군데 정도 현장을 가서 보셨나요, 센터 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가보신 장소가 몇 군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5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출한 곳 중에요.
●김화숙 위원 종로가 제일 낫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좋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떤 면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상당히 위치가, 독립문역 사거리 딱 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측면 모서리에 새로 짓는 건물이고요. 일단 다른 시설들 되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안전진단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또 너무 외진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1층에 카센터가 있어서 계속 차량이 드나드는데 그 옆에 입구가 있다거나 이런 곳도 있었고 또 한 곳은 신축건물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곳에도 지침은 없었지만 주유소 바로 옆에 아이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만드는 건 사실 저희는 용납이 안 됐고요.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종로 위치는 어떤 홍보 플래그숍으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를 알릴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게 시민들한테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나름 홍보를 했지만.
●김화숙 위원 나쁘게 말하면 홍보용이네요, 홍보용.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 서대문과 종로의 아동돌봄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김화숙 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를 세심하게 해보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동전문가도 있고 사회복지전문 교수님도 같이 가셨고요.
●김화숙 위원 그분들과 다 동행해서 5군데를 조사한 결과 여기가 제일 낫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갔습니다. 직접 저도 같이 갔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월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울시에서 다 대는 겁니까? 월 5,500만 원 이것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조건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 위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은 공간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제일 좋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가장 관내에 현황을 잘 아는 것은 자치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유치 공모까지 사실은 했었던 거고요. 그래도 사실은…….
●김화숙 위원 준비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몇 달, 몇 년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 유치하는 데 거의 한 3~4주 정도 저희가 줬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 과장 회의를 하면서 적정 위치에 있는 곳들을 추천해 주기를 계속 호소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에는 저희가 원하는 공간들은 잘 없고 마침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왔는데, 아니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위치의 땅을 사고 저희가 직접 건설을 하면 가장 최고의 결정이겠지요. 그렇지만 쉽게 그런 부지는 나오지가 않고요. 저희가 건립까지 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시행해서 끝까지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새롭게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게 투자 대 효과를 볼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효과는 아직 그것을 수치로 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한테 예체능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김화숙 위원 여기 주목적이 교육 및 문화센터지요? 교육 및 문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문화센터…….
●김화숙 위원 센터 개념으로 하여튼 교육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여기에 아기들 키우는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액수거든, 보증금 5억에다가 월 5,500만 원. 이게 한 달이 금방 갑니다. 5,500만 원 같으면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그것을 매달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서울시 아무리 시비가 많고 돈이 많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하필 그 장소의 그 건물이냐 혹시 그 뒤에 무슨 이면이 있느냐 그것을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무 이면이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건 없지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혀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심사위원께서 다 보셨고 이병도 부위원장도 심사위원이십니다.
●김화숙 위원 심사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구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면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어요. 이면 없는 거는 알겠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여기에 설명서 487페이지 실장님, 거기에 보면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490페이지를 또 보면 그냥 가족센터 건립이 있어요. 예산이 각각 다른데 이것 뭐 특별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은 여가부에서 가족센터 건립비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4군데. 그래서 4군데에 대한 예산이 19억 5,500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게 4군데 예산이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광진구에 30억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은 광진구 자체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이것 국비입니다.
●김화숙 위원 국비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국비가 나올 예정이고…….
●김화숙 위원 그러면 주 임무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지금 저희가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잡은 거예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된 센터기능을 한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다문화 가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인 가족센터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25개 구에 하나씩 다 설치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구로에 있고요. 광진에 생기는 거고…….
●김화숙 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각 구에 전부 다 하나씩 설치하실 거냐고, 센터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각 구에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이 책정이…….
●김화숙 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구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시비를 매칭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도서관, 가족센터 포함해서 다 되는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네요, 센터가? 그런 개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통합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통합센터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가족 관련 통합센터…….
●김화숙 위원 그럼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광진구가 합니다.
●김화숙 위원 광진구가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센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도 구가 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각 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는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작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동구 4개소가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4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내년도에 건립된다는 거죠? 내년도 2020년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작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요 3년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시작을 내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왜 3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건물 하나 짓는 데 그렇게 걸립니다.
●김화숙 위원 땅이 확보되고 건물 짓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타당성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거치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구가 다 나와 있어요. 동작, 양천, 서대문, 강동 좋은데 이것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하든지 남북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하셔서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걸 설립할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파악하셔서, 물론 그 구에서 공모해서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먼저 땅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자치구가…….
●김화숙 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전에 자치구에다가 다 저희가 이걸 알렸고요 각 자치구가 신청하면 여가부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4개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에 선정되고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건립을 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한 1년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3~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3~4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빠르면 3년 후…….
●김화숙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건물 짓는 데……. 예산도 3년 쪼개서 내려오고요.
●김화숙 위원 계속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는 시비를 매칭 해 드립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우선 땅 먼저 구입하고 땅이 되면 건축하고 그다음에……. 땅은 다 구입했습니까, 4개 구는? 다 구입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땅은 일단 구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광진구까지 5개는 확보가 됐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는 확보가 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른 구도 이미 건립한 데도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어린이키움센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구가 사용하는 겁니다.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화숙 위원 구립시설이요, 구립.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목에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아까 여기 어린이키움센터처럼 또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너무 비슷비슷한 센터가 많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서비스를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불평하고 또 시립에서 하면 구립에서 불평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현장 파악을 잘하셔서, 물론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나 건립하고 센터 만드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청한 것…….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해서,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계속 저것을 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서울형 맞춤복지 상황지도 어린이거예요.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면 알겠지만 지금 어린이를 파악해 보니까 각 구별로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요. 지금 종로구 같은 데는 어린이가 7,672명, 그다음에 중구가 6,933명, 노원구 같은 데는 조금 많네요. 2만 9,853명, 도봉구가 3만 3,35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강동, 송파 이렇게 다 많은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 하필 종로구에다가 그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하게 된 우리한테 말 못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선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세부자료가 있는데 종로의 아동 수만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종로와 서대문의 경계기 때문에 종로와 서대문의 아동 수와 돌봄 현황 그리고 센터가 적정한 위치, 안전하고 좋은 위치, 편리한 위치인지도 확인이 됐고요.
●김화숙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군데 정도 현장을 가서 보셨나요, 센터 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가보신 장소가 몇 군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5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출한 곳 중에요.
●김화숙 위원 종로가 제일 낫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좋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떤 면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상당히 위치가, 독립문역 사거리 딱 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측면 모서리에 새로 짓는 건물이고요. 일단 다른 시설들 되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안전진단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또 너무 외진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1층에 카센터가 있어서 계속 차량이 드나드는데 그 옆에 입구가 있다거나 이런 곳도 있었고 또 한 곳은 신축건물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곳에도 지침은 없었지만 주유소 바로 옆에 아이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만드는 건 사실 저희는 용납이 안 됐고요.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종로 위치는 어떤 홍보 플래그숍으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를 알릴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게 시민들한테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나름 홍보를 했지만.
●김화숙 위원 나쁘게 말하면 홍보용이네요, 홍보용.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 서대문과 종로의 아동돌봄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김화숙 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를 세심하게 해보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동전문가도 있고 사회복지전문 교수님도 같이 가셨고요.
●김화숙 위원 그분들과 다 동행해서 5군데를 조사한 결과 여기가 제일 낫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갔습니다. 직접 저도 같이 갔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월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울시에서 다 대는 겁니까? 월 5,500만 원 이것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조건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 위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은 공간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제일 좋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가장 관내에 현황을 잘 아는 것은 자치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유치 공모까지 사실은 했었던 거고요. 그래도 사실은…….
●김화숙 위원 준비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몇 달, 몇 년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 유치하는 데 거의 한 3~4주 정도 저희가 줬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 과장 회의를 하면서 적정 위치에 있는 곳들을 추천해 주기를 계속 호소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에는 저희가 원하는 공간들은 잘 없고 마침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왔는데, 아니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위치의 땅을 사고 저희가 직접 건설을 하면 가장 최고의 결정이겠지요. 그렇지만 쉽게 그런 부지는 나오지가 않고요. 저희가 건립까지 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시행해서 끝까지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새롭게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게 투자 대 효과를 볼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효과는 아직 그것을 수치로 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한테 예체능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김화숙 위원 여기 주목적이 교육 및 문화센터지요? 교육 및 문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문화센터…….
●김화숙 위원 센터 개념으로 하여튼 교육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여기에 아기들 키우는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액수거든, 보증금 5억에다가 월 5,500만 원. 이게 한 달이 금방 갑니다. 5,500만 원 같으면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그것을 매달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서울시 아무리 시비가 많고 돈이 많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하필 그 장소의 그 건물이냐 혹시 그 뒤에 무슨 이면이 있느냐 그것을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무 이면이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건 없지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전혀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심사위원께서 다 보셨고 이병도 부위원장도 심사위원이십니다.
●김화숙 위원 심사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구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면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어요. 이면 없는 거는 알겠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여기에 설명서 487페이지 실장님, 거기에 보면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490페이지를 또 보면 그냥 가족센터 건립이 있어요. 예산이 각각 다른데 이것 뭐 특별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은 여가부에서 가족센터 건립비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4군데. 그래서 4군데에 대한 예산이 19억 5,500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게 4군데 예산이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광진구에 30억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은 광진구 자체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이것 국비입니다.
●김화숙 위원 국비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국비가 나올 예정이고…….
●김화숙 위원 그러면 주 임무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지금 저희가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잡은 거예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된 센터기능을 한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다문화 가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인 가족센터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25개 구에 하나씩 다 설치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구로에 있고요. 광진에 생기는 거고…….
●김화숙 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각 구에 전부 다 하나씩 설치하실 거냐고, 센터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각 구에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이 책정이…….
●김화숙 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구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시비를 매칭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도서관, 가족센터 포함해서 다 되는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네요, 센터가? 그런 개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통합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통합센터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가족 관련 통합센터…….
●김화숙 위원 그럼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광진구가 합니다.
●김화숙 위원 광진구가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센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도 구가 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각 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는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작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동구 4개소가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4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내년도에 건립된다는 거죠? 내년도 2020년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작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요 3년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시작을 내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왜 3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건물 하나 짓는 데 그렇게 걸립니다.
●김화숙 위원 땅이 확보되고 건물 짓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타당성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거치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구가 다 나와 있어요. 동작, 양천, 서대문, 강동 좋은데 이것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하든지 남북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하셔서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걸 설립할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파악하셔서, 물론 그 구에서 공모해서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먼저 땅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자치구가…….
●김화숙 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전에 자치구에다가 다 저희가 이걸 알렸고요 각 자치구가 신청하면 여가부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4개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에 선정되고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건립을 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한 1년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3~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3~4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빠르면 3년 후…….
●김화숙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건물 짓는 데……. 예산도 3년 쪼개서 내려오고요.
●김화숙 위원 계속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는 시비를 매칭 해 드립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우선 땅 먼저 구입하고 땅이 되면 건축하고 그다음에……. 땅은 다 구입했습니까, 4개 구는? 다 구입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땅은 일단 구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광진구까지 5개는 확보가 됐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는 확보가 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른 구도 이미 건립한 데도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어린이키움센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구가 사용하는 겁니다.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화숙 위원 구립시설이요, 구립.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목에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아까 여기 어린이키움센터처럼 또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너무 비슷비슷한 센터가 많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서비스를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불평하고 또 시립에서 하면 구립에서 불평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현장 파악을 잘하셔서, 물론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나 건립하고 센터 만드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월세가 과도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물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문제는 뭐냐면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사전에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5,500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거점형이라는 것들을 자치구에서 올리는 거고 자치구에서 올린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나 내년에는 그 거점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짓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이들이 지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못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 오전의 질문에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면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와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한번 그렇게 적절하게 대답하신 게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에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안들은 충분히 사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만큼 소통을 하셔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면들에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월세가 과도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물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문제는 뭐냐면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사전에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5,500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거점형이라는 것들을 자치구에서 올리는 거고 자치구에서 올린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나 내년에는 그 거점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짓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이들이 지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못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 오전의 질문에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면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와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한번 그렇게 적절하게 대답하신 게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에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안들은 충분히 사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만큼 소통을 하셔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면들에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거듭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습니다. 그런 비싼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요지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또 홍보 차원에서 그런 위치 이상의 위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고 쉽게 말해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 차선책이 옳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첫째는 월세보다는 그 금액이라면 200억 정도를 은행 돈 월 5,500의 이자를 목돈으로 한산다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의 반절만 가지고도 그런 공간을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첫째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꼭 그 자리가 아니라 5,500만 원이라는 월세는 우리 서울시민의 눈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더 변두리더라도 가격이 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가야 된다면 최소한도 그 금액의 한 50% 범위 내에 더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까 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공간을 신축하세요. 5,500만 원 월세를 이자로 받으면 200억 정도 은행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장기적으로는 신축 계획을 하는 거고요.
●김용연 위원 당연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 공간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해 우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가 신축을 해서 또 기부채납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박해서…….
●김용연 위원 그러면 보류하세요. 아니, 보류하시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그게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엄마들이나 지금 키움센터 관련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김용연 위원 그거 보류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태우냐 안 태우냐의 문제니까 서로 간에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김용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 한 말씀만…….
●김용연 위원 말씀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에도 계속 크고 있고요, 좀 더…….
●김용연 위원 키움센터 거점형 말고도 거기에 보면 혼합형이라든가 일반형이 다 들어 있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렇지만 그런 일반형과 융합형은…….
●김용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꼭 이 순간에 그 많은 비용을 주면서 거점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1안, 2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1안, 2안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일반형과 융합형으로…….
●김용연 위원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바꿔서 월세 낮은 데를 찾아서 거점형을 만들라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그런 것에 타협해서 정말 안 좋은 공간에 아이들을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만들면서…….
●김용연 위원 안 좋은 공간이라고 보면 안 되죠, 안 좋은 공간. 그러면 노원에 있는 1,300만 원 월세 내는 데는 안 좋은 공간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니요, 위치가 그렇고요.
●김용연 위원 아니 위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기는 매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그 위치가 그렇게 안성맞춤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라고. 아니면 전세로 전환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그렇게 해 보시라 이거죠.
들어가세요.
다음에 공기청정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고는 다 렌털인데 왜 시 전액 들어가는 비용은 구매식으로 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시는 렌털을 하고 있고요.
●김용연 위원 아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고가 지금 구매로 들어왔던 것을 시는 렌털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김용연 위원 국고가 렌털이라면 왜 국고가 렌털인데……. 아, 맞아요. 국고는 렌털인데 시는 왜 그걸 매입으로 잡으려고 하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국고는 구입으로 예산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시비는 렌털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거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경향이 대개 국고보조하는 사업들은 1회성으로 물건을 사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는 사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는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렌털로 하게 되면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렌털 방향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국고로는 구입으로 해서 내려오고 서울시는 렌털로, 그러니까 국비 매칭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입으로 해서 사 놓고 있잖아요, 현장에?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렌털로 간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관리의 차이입니다. 구입하는 경우는 일회성으로 사서 줘서 어린이집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거고요, 렌털비를 줄 때에는 렌털은 관리가 기본으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관리비가 더 따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는 렌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리고 작년에 국고 보조가 있어서 구입비 신청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용연 위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것도 또한 국고하고 우리 시비 자체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의견을 드려봤던 거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내년에 새로 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김용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데 좋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40만 3,00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50매 곱하기 1,000원 해서 201억 3,4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중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실로 들어와서, 그 차이는 복지정책실은 복지시설의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면 여기는 취약계층 아동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민참여형으로 저희 실에 배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정책실에서 꼭 기관에 거주하는 사용자한테만 주는 게 아닌데요, 40만 3,00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기관에 비치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실 이 마스크가 저는 그래요. 이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물론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쓰면 좋죠. 그렇지만 이 지원이 과연 수혜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인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연 위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 예산을.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 아무리 시민참여라 하더라도 이게 선심성으로 일회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갈 것인지 보세요. 이것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3만 7,800명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 대상자가 3만 7,800명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더 있죠.
●김용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순점을 지적해서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잡을 것은 잡아놔야죠. 이거 태워놓고 나서 진행하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보해서 전 몇십만 명 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일단 1년을 시민참여예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는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일단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끝나게 되거든요, 반응이나 성과에 따라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이번에 이게 그중에 하나인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3만 7,800명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나왔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대상은 지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에서 12세까지에…….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수행절차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최종명단을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자치구로 직접 마스크를 배송하고 그렇게 찾동을 통해서…….
●김용연 위원 아니, 3만 7,800명을 각 구에 내려 보냈을 때 선착순 3만 7,800명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선착순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취약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서울시내의 대상자가 3만 7,800명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거보다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대상 중에서 일단 3만 7,8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죠. 3만 7,800명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데 이 3만 7,800명의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각 구에서 3만 7,800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 3만 7,800명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시민참여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에서 그 정도 인원을 잡으신 거고요 저희가 잡은 수치는 아닙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은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거기서 잡아주니까 잡아준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예산으로 올린 거죠. 집행을 하게 될지는 아직…….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태워주면 이거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의 몇 명인지, 전체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포함 중에 몇 분의 몇인 인원에 한해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는 그냥 준 대로 예산이라고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까지 파악을 미리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이라도 급히 파악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전체의 수를 놓고 그중에서 몇 %가 되는지는 파악해 보겠는데요 이건 심사를 해서 시민투표로 해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사항은 따져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인원이, 또한 인원까지도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건지, 일부분을 말하는 건지, 일부분 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 인원을 확보할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전체 수라고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습니다. 그런 비싼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요지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또 홍보 차원에서 그런 위치 이상의 위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고 쉽게 말해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 차선책이 옳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첫째는 월세보다는 그 금액이라면 200억 정도를 은행 돈 월 5,500의 이자를 목돈으로 한산다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의 반절만 가지고도 그런 공간을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첫째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꼭 그 자리가 아니라 5,500만 원이라는 월세는 우리 서울시민의 눈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더 변두리더라도 가격이 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가야 된다면 최소한도 그 금액의 한 50% 범위 내에 더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까 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공간을 신축하세요. 5,500만 원 월세를 이자로 받으면 200억 정도 은행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장기적으로는 신축 계획을 하는 거고요.
●김용연 위원 당연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 공간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해 우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가 신축을 해서 또 기부채납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박해서…….
●김용연 위원 그러면 보류하세요. 아니, 보류하시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그게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엄마들이나 지금 키움센터 관련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김용연 위원 그거 보류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태우냐 안 태우냐의 문제니까 서로 간에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김용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저 한 말씀만…….
●김용연 위원 말씀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에도 계속 크고 있고요, 좀 더…….
●김용연 위원 키움센터 거점형 말고도 거기에 보면 혼합형이라든가 일반형이 다 들어 있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렇지만 그런 일반형과 융합형은…….
●김용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꼭 이 순간에 그 많은 비용을 주면서 거점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1안, 2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1안, 2안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일반형과 융합형으로…….
●김용연 위원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바꿔서 월세 낮은 데를 찾아서 거점형을 만들라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런데 그런 것에 타협해서 정말 안 좋은 공간에 아이들을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만들면서…….
●김용연 위원 안 좋은 공간이라고 보면 안 되죠, 안 좋은 공간. 그러면 노원에 있는 1,300만 원 월세 내는 데는 안 좋은 공간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니요, 위치가 그렇고요.
●김용연 위원 아니 위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기는 매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지금 그 위치가 그렇게 안성맞춤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라고. 아니면 전세로 전환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그렇게 해 보시라 이거죠.
들어가세요.
다음에 공기청정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고는 다 렌털인데 왜 시 전액 들어가는 비용은 구매식으로 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시는 렌털을 하고 있고요.
●김용연 위원 아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고가 지금 구매로 들어왔던 것을 시는 렌털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김용연 위원 국고가 렌털이라면 왜 국고가 렌털인데……. 아, 맞아요. 국고는 렌털인데 시는 왜 그걸 매입으로 잡으려고 하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국고는 구입으로 예산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시비는 렌털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거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경향이 대개 국고보조하는 사업들은 1회성으로 물건을 사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는 사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는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렌털로 하게 되면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렌털 방향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국고로는 구입으로 해서 내려오고 서울시는 렌털로, 그러니까 국비 매칭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입으로 해서 사 놓고 있잖아요, 현장에?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렌털로 간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관리의 차이입니다. 구입하는 경우는 일회성으로 사서 줘서 어린이집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거고요, 렌털비를 줄 때에는 렌털은 관리가 기본으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관리비가 더 따로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는 렌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리고 작년에 국고 보조가 있어서 구입비 신청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용연 위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것도 또한 국고하고 우리 시비 자체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의견을 드려봤던 거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내년에 새로 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김용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데 좋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40만 3,00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50매 곱하기 1,000원 해서 201억 3,4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중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실로 들어와서, 그 차이는 복지정책실은 복지시설의 아이들이 주 대상이라면 여기는 취약계층 아동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민참여형으로 저희 실에 배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복지정책실에서 꼭 기관에 거주하는 사용자한테만 주는 게 아닌데요, 40만 3,00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기관에 비치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실 이 마스크가 저는 그래요. 이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물론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쓰면 좋죠. 그렇지만 이 지원이 과연 수혜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인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연 위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 예산을.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 아무리 시민참여라 하더라도 이게 선심성으로 일회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갈 것인지 보세요. 이것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3만 7,800명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 대상자가 3만 7,800명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더 있죠.
●김용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순점을 지적해서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잡을 것은 잡아놔야죠. 이거 태워놓고 나서 진행하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보해서 전 몇십만 명 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일단 1년을 시민참여예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는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일단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끝나게 되거든요, 반응이나 성과에 따라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이번에 이게 그중에 하나인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3만 7,800명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나왔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대상은 지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에서 12세까지에…….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수행절차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최종명단을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자치구로 직접 마스크를 배송하고 그렇게 찾동을 통해서…….
●김용연 위원 아니, 3만 7,800명을 각 구에 내려 보냈을 때 선착순 3만 7,800명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선착순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취약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서울시내의 대상자가 3만 7,800명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거보다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대상 중에서 일단 3만 7,8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죠. 3만 7,800명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데 이 3만 7,800명의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각 구에서 3만 7,800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 3만 7,800명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시민참여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에서 그 정도 인원을 잡으신 거고요 저희가 잡은 수치는 아닙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은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거기서 잡아주니까 잡아준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예산으로 올린 거죠. 집행을 하게 될지는 아직…….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태워주면 이거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의 몇 명인지, 전체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포함 중에 몇 분의 몇인 인원에 한해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는 그냥 준 대로 예산이라고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까지 파악을 미리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이라도 급히 파악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전체의 수를 놓고 그중에서 몇 %가 되는지는 파악해 보겠는데요 이건 심사를 해서 시민투표로 해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사항은 따져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인원이, 또한 인원까지도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건지, 일부분을 말하는 건지, 일부분 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 인원을 확보할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전체 수라고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올해 예산 증액분이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전체 예산 증액분은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인건비 증액은요? 작년 예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한 게 95억 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서윤기 위원 95억을 증액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처우개선비 전체 총액은 131억이고요 전년도에 41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윤기 위원 아니죠. 아유, 답답해.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은 89억, 전년도에 41억이었기 때문에 증액은 89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시설장, 센터장 인건비 증액분은 얼마고 우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증액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현안이고 쟁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을 구분해서…….
●서윤기 위원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일단. 그다음에 물을 거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설장은 229만 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229만 원인데 증액한 금액이 229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증액하면…….
●서윤기 위원 잘 모르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한 금액이 229만 원이고 원래는 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207만 5,000원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누가 229만 원을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금년 예산에 올린 게 229만 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229만 원, 누가 229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받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설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시설장은 어떤 종류의 시설, 그러니까 개인…….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개인시설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개인시설 229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예산에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시설장은 얼마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은 지금 평균일 수밖에 없는데요 388만 원이 되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차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납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 군데는 380만 원 받는 거고 한 군데는 229만 원, 230만 원을 받는다. 정확하게 152만 9,000원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시설장 말고 종사자들, 생활복지사들, 법인은 얼마 받고 개인은 얼마씩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복지사는 시설장에게는 시설장 수당을 10만 원을 더 했었기 때문에 복지사는 21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에서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은 사실 시설장하고 복지사 구분 없이 일단 저희가 호봉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388만 원…….
●서윤기 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복지사는 16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법인 대 개인의 시설 비율은 얼마나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 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이 7이고 개인이 3?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입니다.
●서윤기 위원 다 법인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더니 그럴 의사들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 오른쪽 바퀴 조립하고 왼쪽 바퀴 조립하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런 차이도 아닌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단순히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고, 하청업체도 아니고 원청업체도 아닌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개인과 법인과의 인건비 지원의 차액이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난다면 이건 신문에 날 일이죠. 해외 토픽감에 날 일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집행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 문제의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윤기 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거예요?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편성을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여가실의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에서 가장 처우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도 국비사업인데도…….
●서윤기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작년 예산 때도 지적이 됐던 것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비사업인데도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의 기본정책이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재단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편성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저희도, 어차피 구분해서 계속 법인화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윤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법인화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지현장에서는 어쨌든 당사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 그리고 행정 담당자 내지는 복지부 이렇게 행정과 전문가에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편의적으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구분한 것은 행정이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문가예요? 법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개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아주 멋있는 말 하네요,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서비스의 차이가 가는 거예요. 이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요구를 저분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치면서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그걸 적당히 타협시켜 주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그리고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차별이에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고 법인화를 이끌어내는 다른 좋은 정책으로 선용할 만한 정책을 발굴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정 필요합니다. 유예를 시킨다 하더라도 차별 둬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 유예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차별 둬서는 안 돼요. 그 해법을 제시하세요. 의회에 제시하시고 상임위원님들과 공감을 만드세요. 현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하여튼 다양한 고민을 해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올해 예산 증액분이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전체 예산 증액분은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인건비 증액은요? 작년 예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한 게 95억 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서윤기 위원 95억을 증액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처우개선비 전체 총액은 131억이고요 전년도에 41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윤기 위원 아니죠. 아유, 답답해.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은 89억, 전년도에 41억이었기 때문에 증액은 89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시설장, 센터장 인건비 증액분은 얼마고 우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증액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현안이고 쟁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을 구분해서…….
●서윤기 위원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일단. 그다음에 물을 거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설장은 229만 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229만 원인데 증액한 금액이 229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증액하면…….
●서윤기 위원 잘 모르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한 금액이 229만 원이고 원래는 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207만 5,000원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누가 229만 원을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금년 예산에 올린 게 229만 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229만 원, 누가 229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받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설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시설장은 어떤 종류의 시설, 그러니까 개인…….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개인시설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개인시설 229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예산에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시설장은 얼마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은 지금 평균일 수밖에 없는데요 388만 원이 되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차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납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 군데는 380만 원 받는 거고 한 군데는 229만 원, 230만 원을 받는다. 정확하게 152만 9,000원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시설장 말고 종사자들, 생활복지사들, 법인은 얼마 받고 개인은 얼마씩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복지사는 시설장에게는 시설장 수당을 10만 원을 더 했었기 때문에 복지사는 21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에서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법인은 사실 시설장하고 복지사 구분 없이 일단 저희가 호봉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388만 원…….
●서윤기 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복지사는 16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법인 대 개인의 시설 비율은 얼마나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 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인이 7이고 개인이 3?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입니다.
●서윤기 위원 다 법인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더니 그럴 의사들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 오른쪽 바퀴 조립하고 왼쪽 바퀴 조립하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런 차이도 아닌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단순히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고, 하청업체도 아니고 원청업체도 아닌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개인과 법인과의 인건비 지원의 차액이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난다면 이건 신문에 날 일이죠. 해외 토픽감에 날 일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집행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 문제의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윤기 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거예요?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편성을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여가실의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에서 가장 처우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도 국비사업인데도…….
●서윤기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작년 예산 때도 지적이 됐던 것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비사업인데도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의 기본정책이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재단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편성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저희도, 어차피 구분해서 계속 법인화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윤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법인화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지현장에서는 어쨌든 당사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 그리고 행정 담당자 내지는 복지부 이렇게 행정과 전문가에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편의적으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구분한 것은 행정이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문가예요? 법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개인에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아주 멋있는 말 하네요,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서비스의 차이가 가는 거예요. 이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요구를 저분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치면서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그걸 적당히 타협시켜 주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그리고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차별이에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고 법인화를 이끌어내는 다른 좋은 정책으로 선용할 만한 정책을 발굴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정 필요합니다. 유예를 시킨다 하더라도 차별 둬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 유예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차별 둬서는 안 돼요. 그 해법을 제시하세요. 의회에 제시하시고 상임위원님들과 공감을 만드세요. 현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하여튼 다양한 고민을 해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법인과 개인 임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룹홈도 마찬가지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룹홈은 수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의견을 잘 조율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함께 가서 법인화하는 과정을 두고 그렇게 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메꾸는 걸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화를 하려면 부서에서 도대체 한 달에 법인화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부서에서 법인화를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법인화를 할 수 있고 1년에 법인화 전환하는데 얼마나 수요가 많아서 얼마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예산 추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율을 추계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되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면 3개월…….
●오현정 위원 실장님은 그게 간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준비는 더 필요합니다.
●오현정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그룹홈의 센터장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은 여태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 년을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전환한 사람하고 개인인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가 150만 원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그룹홈의 경우에는…….
●오현정 위원 혹시 실장님, 그룹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봤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떠시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려우시지요.
●오현정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집을 구해서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데려다 출퇴근 시간도 딱히 구분 없이 거의 24시간을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듣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느라고…….
●오현정 위원 거의 퇴근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퇴근 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룹홈에 계신 분들도 아이를 6명, 7명, 10명을 키우면서 퇴근 시간 없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온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내 집에서 그 아이들 7명, 8명 키우다가 법인으로 전환 안 하면 이렇게 단일임금체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룹홈은 생활시설이고 이용시설하고는 다른 밀착적인 보호가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룹홈은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 격차도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만큼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룹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도 법인전환 시점을 연장해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기간을 좀 더 주면서 처우개선은 높이고 그런 상태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분들, 센터장님들의 이런 의견을 애초에 처음부터 잘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강제로 법인전환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시점이 오니까 지금에 와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그룹홈은 그냥,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인이 한 300개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개인이 300개 되는데 그 300개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전환율이 얼마나 되고 한 달에 부서에서 그분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 추계 전환율을 도대체 몇 개로 잡았으며 그러면 그게 전환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1년에 한 40개소 정도는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1년에 40개면 나머지 260개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기는 개인시설로서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저희 예산은 잡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시설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격차가 15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조정하면 좀 더 낮춰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노후 국공립 32개소 추진현황을 봤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신축한 건축연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것을 그냥 개소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일괄로 지원을 해서 굳이 이것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아도 될 건축연도인데도 이것 지금 다 실시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000만 원을 일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 차가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1,5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5,500만 원이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어린이집만 해도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자치구에서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됐어도 외관상 균열이 발생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거기를 저희 대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심사해서…….
●오현정 위원 실장님, 외관상 조금 균열이 났다하더라도 건축연도가 있는데, 외관상 균열되면 그게 바로 건물에 큰 이상이 생깁니까? 이것 실시현황을 봐도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상도유치원이 붕괴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약간 심할 때 이 사업이 금년 한 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내년에 없어도, 그러니까 항상 일 터지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상도유치원 일 터져서 지금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건축연도가 가까운 데들도 있지만 또 신청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제외된 곳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가 또 살피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3시 20분부터, 자료요청 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법인과 개인 임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룹홈도 마찬가지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룹홈은 수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의견을 잘 조율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함께 가서 법인화하는 과정을 두고 그렇게 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메꾸는 걸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화를 하려면 부서에서 도대체 한 달에 법인화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부서에서 법인화를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법인화를 할 수 있고 1년에 법인화 전환하는데 얼마나 수요가 많아서 얼마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예산 추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율을 추계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되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면 3개월…….
●오현정 위원 실장님은 그게 간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준비는 더 필요합니다.
●오현정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그룹홈의 센터장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은 여태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 년을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전환한 사람하고 개인인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가 150만 원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그룹홈의 경우에는…….
●오현정 위원 혹시 실장님, 그룹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봤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떠시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려우시지요.
●오현정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집을 구해서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데려다 출퇴근 시간도 딱히 구분 없이 거의 24시간을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듣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느라고…….
●오현정 위원 거의 퇴근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퇴근 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룹홈에 계신 분들도 아이를 6명, 7명, 10명을 키우면서 퇴근 시간 없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온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내 집에서 그 아이들 7명, 8명 키우다가 법인으로 전환 안 하면 이렇게 단일임금체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룹홈은 생활시설이고 이용시설하고는 다른 밀착적인 보호가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룹홈은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 격차도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만큼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룹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도 법인전환 시점을 연장해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기간을 좀 더 주면서 처우개선은 높이고 그런 상태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분들, 센터장님들의 이런 의견을 애초에 처음부터 잘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강제로 법인전환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시점이 오니까 지금에 와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그룹홈은 그냥,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인이 한 300개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개인이 300개 되는데 그 300개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전환율이 얼마나 되고 한 달에 부서에서 그분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 추계 전환율을 도대체 몇 개로 잡았으며 그러면 그게 전환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1년에 한 40개소 정도는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1년에 40개면 나머지 260개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기는 개인시설로서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저희 예산은 잡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시설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격차가 15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조정하면 좀 더 낮춰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노후 국공립 32개소 추진현황을 봤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신축한 건축연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것을 그냥 개소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일괄로 지원을 해서 굳이 이것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아도 될 건축연도인데도 이것 지금 다 실시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000만 원을 일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 차가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1,5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5,500만 원이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어린이집만 해도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자치구에서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됐어도 외관상 균열이 발생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거기를 저희 대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심사해서…….
●오현정 위원 실장님, 외관상 조금 균열이 났다하더라도 건축연도가 있는데, 외관상 균열되면 그게 바로 건물에 큰 이상이 생깁니까? 이것 실시현황을 봐도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상도유치원이 붕괴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약간 심할 때 이 사업이 금년 한 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내년에 없어도, 그러니까 항상 일 터지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상도유치원 일 터져서 지금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건축연도가 가까운 데들도 있지만 또 신청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제외된 곳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가 또 살피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3시 20분부터,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 오신 것 말고 전체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 다 지원했을 때 얼마 정도 추계되는지 추계를 내서 일단 보여주세요.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편성해 오신 것과 얼마나 차이나고 얼마나 재정적 한계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구두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일단 종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 변수의 통계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3시 20분부터 속개를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 오신 것 말고 전체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 다 지원했을 때 얼마 정도 추계되는지 추계를 내서 일단 보여주세요.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편성해 오신 것과 얼마나 차이나고 얼마나 재정적 한계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구두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일단 종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 변수의 통계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3시 20분부터 속개를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하고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굳이 신규로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 청년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이게 청년청에서 청년자율예산제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청년청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 신규사업이고요, 여기 신규사업 15개 중에 저희 자체사업은 5개고요 나머지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복지부, 여가부, 그다음에 청년자율예산제에 의한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서울시는 청년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청년 관련한 사업은 청년청 주도하에 청년청을 관리부서로 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이걸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여가실로 부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청년청에서 하는 청년자율예산사업은, 청년청이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청년청은 사업을 직접 할 조직이나 인력은 없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7개 사업을 사업 관련성이 있는 실국 부서하고 함께하는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로 지금 청년 대상 성평등모임 관련 사업을 제안한 거고,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오현정 위원 청년청에서 6,8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가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모임…….
●오현정 위원 아니, 청년청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청년청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청년청 사업 예산안을 보고 왔는데 청년청에서도 사업을 하던데 거기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청년청이 있는데 이걸 여가실에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청년자율예산사업의 성격상 관련부서에 제안을 하는 형식의 사업이고요, 청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일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자율예산사업이 시 전체에 3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맡게 된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 사업 예산안을 봤더니 청년청 내에 예산도 있고 그리고 청년청 안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사업을 또 나눠서 여가실에서, 청년청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청년청이 있는데 굳이 이걸 여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지금 성평등 관련한 청년모임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관련 여러 가지 정책 공모전도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전 부서의 사업이 어디든 다 관련이 안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37개 정도 됩니다, 전 시에 청년대상사업이.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청년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청년청은 성평등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대상을 청년으로 해서 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게 풀이를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청년의 감성이나 청년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청년청에서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이죠. 굳이 신규사업을 여기 여가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의미이고요.
이건 본 위원 판단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하고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굳이 신규로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 청년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이게 청년청에서 청년자율예산제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청년청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 신규사업이고요, 여기 신규사업 15개 중에 저희 자체사업은 5개고요 나머지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복지부, 여가부, 그다음에 청년자율예산제에 의한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서울시는 청년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청년 관련한 사업은 청년청 주도하에 청년청을 관리부서로 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이걸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여가실로 부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청년청에서 하는 청년자율예산사업은, 청년청이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청년청은 사업을 직접 할 조직이나 인력은 없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7개 사업을 사업 관련성이 있는 실국 부서하고 함께하는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로 지금 청년 대상 성평등모임 관련 사업을 제안한 거고,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오현정 위원 청년청에서 6,8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가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모임…….
●오현정 위원 아니, 청년청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청년청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청년청 사업 예산안을 보고 왔는데 청년청에서도 사업을 하던데 거기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청년청이 있는데 이걸 여가실에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청년자율예산사업의 성격상 관련부서에 제안을 하는 형식의 사업이고요, 청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일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자율예산사업이 시 전체에 3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맡게 된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 사업 예산안을 봤더니 청년청 내에 예산도 있고 그리고 청년청 안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사업을 또 나눠서 여가실에서, 청년청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청년청이 있는데 굳이 이걸 여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지금 성평등 관련한 청년모임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관련 여러 가지 정책 공모전도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전 부서의 사업이 어디든 다 관련이 안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37개 정도 됩니다, 전 시에 청년대상사업이.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청년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청년청은 성평등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대상을 청년으로 해서 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게 풀이를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청년의 감성이나 청년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청년청에서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이죠. 굳이 신규사업을 여기 여가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의미이고요.
이건 본 위원 판단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가실은 내년 예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책자도 작년 책자와 비교해 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새로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한 것도 도대체 뭘 보라고 보내주시는 건지 몰라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떤 건지 위원님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사업 있잖아요.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여성정책평가를 하고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문서수발 및 행정 고조를 위한 부서별 학생채용, 이게 여성정책평가하고 역량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여성ㆍ보육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실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 결과를 알아야지 내년에도 또 사업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로 봐서는 이 제목하고 저는 전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자료를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 사업내용은 기금으로 하십시오. 기금으로 하세요. 다시 공문을 받으셔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금에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기금으로 하세요, 본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47쪽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여가실에서 준 이 서류 중에 사업설명서 안에 업무추진비 증액된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업무추진비 증액된 곳, 여가실 전체 사업에서 2020년도 업무추진비 증액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성권익과가 여성정책과에서 분리되면서 한 부서가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아마 편성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어디가 증액됐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증액한 것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사유까지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7쪽에 새로일하기센터 여기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47페이지 제일 밑에 자료 보면 인건비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220만 원…….
●이영실 위원 이 인건비가 사업비하고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몇 개소에 어떻게 지급되는 인건비인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28군데고요 거기에 각 센터당 5명…….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에다가, 작년에는 자료에 넣었더니만 올해는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해서 주시고요. 아까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된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온 거지요? 1억씩 증액된 것 자료 아직 안 온 거지요? 그것은 자료 오면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드렸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가 다 일일이 질의는 안 할 거예요. 질의하면 또 깎는 줄 알고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질의는 일일이 안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소득층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인당 20매를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사업기간은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해서 일단 3월 2일에 시작해서 4월 30일 두 달 동안 수행하는 절차가 그렇고요. 1인당 20매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3만 7,800명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그게 지금 자치구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치구로 나눠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마스크도 구매해야 되고 자치구에다가 지급을 하면 대충 몇 월쯤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월 정도, 4월, 5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5월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00원짜리 마스크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약국 가서 사 봐도 기본적으로 2,000원 이상 3,000원 넘어가던데 1,000원짜리 마스크 가지고 이게 되나요? 아동용은 더 비싸던데, 어른용보다. 이게 지금 아무리 대량구매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마스크를 1,000원짜리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고 대량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린이집에…….
●이영실 위원 하니까 더 비싸더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공에서 구매하면 더 비싸게 구매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기 초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하기로…….
●이영실 위원 1,000원이면 된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솔직히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에요. 미세먼지를 취약계층 아동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차별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시민참여예산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민참여로 예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예산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꼭 필요할 때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 제가 약국 가서 마스크를 사면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게 뭐냐면 자기들 4인 가족이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를 두 번 사용 못 하잖아요. 한 번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재사용 안 되잖아요. 이것 쓰면 한 달에 마스크비만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해서 아이들만 한다 그래도 몇 만 원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야말로 일반가정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아무리 심하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애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엄마가 정말 신경 써서 마스크를 씌어준다고 한들 애들이 다 벗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20매씩을 나눠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이대로 있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매를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차고 올까요, 과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이들 용을 해당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대상을 그러면 4세에서 12세로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 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 아니면 조금 군을 좁혀서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취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이렇게 채워주면 그대로 하고 다니는 아이들 특히 5, 6학년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활동성도 굉장히 크다보니까 이것을 엄마들이 채워줘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녀요. 큰 아이들 하고 다니는 것 별로 못 보셨잖아요.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엄마들이 꼭 이렇게 해주고 차 태워서 보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시민참여로 해서 제안은 좋은데 이 대상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 하원할 때 채워서 보내줄 수 있고 그런 대상으로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이것은 일단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면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물건으로 줬을 경우에 효용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고 나면 끝나거든요, 아이가 하고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표본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서 그것을 다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 마스크 어르신들 하시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유의미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사업내역이 왔는데요. 이게 몇 월부터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9월에 오픈인데요. 사실 준공은 6월입니다. 그런데 운영할 기획파트와 운영책임자는 미리 뽑아서 계획도 같이 세우고 여러 가지 공간배치나 이런 것을…….
●이영실 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미리 뽑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체 인원 중에서 공간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기획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자하고 기획파트 해서 22명 정도는 미리 뽑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2명이나 1월에 뽑는다고요? 몇 월에 뽑는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요…….
●이영실 위원 3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책임자하고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먼저 뽑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영실 위원 스페이스살림의 책임자가 또 있나요? 1급 한 명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1급으로 한 명을 책임자급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연 초부터 선발을 하고 창업사업팀 같은 이런 데 돌봄사업팀도 임원급, 간부급은 먼저 뽑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인건비 12억 3,463만 4,000원이 몇 명, 몇 월에 대한 인건비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일단 일반직이 2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이것 인건비 다시 한번 산출해서 오세요. 몇 명을 몇 월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다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창업은 스페이스살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창업허브센터 있고,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있고, 동북창업센터가 있고, 성수IT종합센터가 있고,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있고, 청년창업꿈터가 있고, 관악창업센터가 있고, 서울창업카페가 있고요, 디지털대장간 운영하고 있고, 상상공작소가 있고,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창업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가재단에서 어떤 창업 사업을 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내용들 생각해서 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번에 여가실은 내년 예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책자도 작년 책자와 비교해 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새로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한 것도 도대체 뭘 보라고 보내주시는 건지 몰라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떤 건지 위원님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사업 있잖아요.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여성정책평가를 하고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문서수발 및 행정 고조를 위한 부서별 학생채용, 이게 여성정책평가하고 역량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여성ㆍ보육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실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 결과를 알아야지 내년에도 또 사업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로 봐서는 이 제목하고 저는 전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자료를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 사업내용은 기금으로 하십시오. 기금으로 하세요. 다시 공문을 받으셔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금에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기금으로 하세요, 본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47쪽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여가실에서 준 이 서류 중에 사업설명서 안에 업무추진비 증액된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업무추진비 증액된 곳, 여가실 전체 사업에서 2020년도 업무추진비 증액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여성권익과가 여성정책과에서 분리되면서 한 부서가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아마 편성돼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어디가 증액됐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증액한 것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사유까지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7쪽에 새로일하기센터 여기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47페이지 제일 밑에 자료 보면 인건비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220만 원…….
●이영실 위원 이 인건비가 사업비하고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몇 개소에 어떻게 지급되는 인건비인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28군데고요 거기에 각 센터당 5명…….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에다가, 작년에는 자료에 넣었더니만 올해는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해서 주시고요. 아까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된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온 거지요? 1억씩 증액된 것 자료 아직 안 온 거지요? 그것은 자료 오면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드렸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가 다 일일이 질의는 안 할 거예요. 질의하면 또 깎는 줄 알고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질의는 일일이 안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소득층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인당 20매를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사업기간은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해서 일단 3월 2일에 시작해서 4월 30일 두 달 동안 수행하는 절차가 그렇고요. 1인당 20매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3만 7,800명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그게 지금 자치구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치구로 나눠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마스크도 구매해야 되고 자치구에다가 지급을 하면 대충 몇 월쯤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5월 정도, 4월, 5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5월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00원짜리 마스크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약국 가서 사 봐도 기본적으로 2,000원 이상 3,000원 넘어가던데 1,000원짜리 마스크 가지고 이게 되나요? 아동용은 더 비싸던데, 어른용보다. 이게 지금 아무리 대량구매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마스크를 1,000원짜리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고 대량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린이집에…….
●이영실 위원 하니까 더 비싸더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공에서 구매하면 더 비싸게 구매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기 초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하기로…….
●이영실 위원 1,000원이면 된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솔직히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에요. 미세먼지를 취약계층 아동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차별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영실 위원 아니, 시민참여예산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민참여로 예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예산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꼭 필요할 때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 제가 약국 가서 마스크를 사면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게 뭐냐면 자기들 4인 가족이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를 두 번 사용 못 하잖아요. 한 번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재사용 안 되잖아요. 이것 쓰면 한 달에 마스크비만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해서 아이들만 한다 그래도 몇 만 원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야말로 일반가정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아무리 심하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애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엄마가 정말 신경 써서 마스크를 씌어준다고 한들 애들이 다 벗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20매씩을 나눠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이대로 있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매를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차고 올까요, 과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이들 용을 해당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대상을 그러면 4세에서 12세로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 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 아니면 조금 군을 좁혀서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취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이렇게 채워주면 그대로 하고 다니는 아이들 특히 5, 6학년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활동성도 굉장히 크다보니까 이것을 엄마들이 채워줘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녀요. 큰 아이들 하고 다니는 것 별로 못 보셨잖아요.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엄마들이 꼭 이렇게 해주고 차 태워서 보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시민참여로 해서 제안은 좋은데 이 대상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 하원할 때 채워서 보내줄 수 있고 그런 대상으로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이것은 일단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면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물건으로 줬을 경우에 효용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고 나면 끝나거든요, 아이가 하고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표본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서 그것을 다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 마스크 어르신들 하시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유의미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사업내역이 왔는데요. 이게 몇 월부터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9월에 오픈인데요. 사실 준공은 6월입니다. 그런데 운영할 기획파트와 운영책임자는 미리 뽑아서 계획도 같이 세우고 여러 가지 공간배치나 이런 것을…….
●이영실 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미리 뽑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체 인원 중에서 공간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기획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자하고 기획파트 해서 22명 정도는 미리 뽑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2명이나 1월에 뽑는다고요? 몇 월에 뽑는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요…….
●이영실 위원 3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책임자하고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먼저 뽑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영실 위원 스페이스살림의 책임자가 또 있나요? 1급 한 명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1급으로 한 명을 책임자급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연 초부터 선발을 하고 창업사업팀 같은 이런 데 돌봄사업팀도 임원급, 간부급은 먼저 뽑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인건비 12억 3,463만 4,000원이 몇 명, 몇 월에 대한 인건비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일단 일반직이 2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이것 인건비 다시 한번 산출해서 오세요. 몇 명을 몇 월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다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창업은 스페이스살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창업허브센터 있고,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있고, 동북창업센터가 있고, 성수IT종합센터가 있고,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있고, 청년창업꿈터가 있고, 관악창업센터가 있고, 서울창업카페가 있고요, 디지털대장간 운영하고 있고, 상상공작소가 있고,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창업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가재단에서 어떤 창업 사업을 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내용들 생각해서 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련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담당관 나오시고요. 지금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에 1억 원, 책자 제작에 2억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출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책은 1억 원 수준, 홍보가 오히려 2억 원이나 되어서 지금 거꾸로 돈을 쓰셨는데, 올해는 또 거꾸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것을 또, 이것은 왜 이렇게 쓰셨고 올해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담당관 김복재 저희가 이것은 다 같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비하고 책자비용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을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출생신고 하러 가면 그때 전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할 때 그것에 연동해서 우리 서울시 출생축하용품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 하라고 거기에서 제안하거나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출생신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게 있으니 받으십시오,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왜 하는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돼서, 사업비가 44억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가 책자는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 빼면 2억이라는 돈으로 홍보를 뭐 하러 하시는지…….
●가족담당관 김복재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출생축하용품을 꼭 집어서 이것을 받아가라 이런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출생에 대한 저출산과 관련해서 폭넓게 홍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10만 원의 출산용품을 주니까 애를 많이 낳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의 홍보는 어차피 이분들이 받는 거고 그것은 구전으로 아기를 낳으면 10만 원의 상품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방송에서 나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 홍보지 이것을 받아야 될 그분들에 대한 안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보여서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쨌든 홍보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적지 않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꼼꼼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하고 실제로 이용했던 어머니들하고 같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많이 리뉴얼이 필요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정인 위원 아니, 책자야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크게 안 하는데 라디오에서 굳이 이것 홍보하는 것은 서울시 홍보고 정치인에 대한 홍보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 결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관련에서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고, 그래서 내용을 보아 하니 그룹홈이나 가정보호, 가정위탁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이 편성된 양육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차차 거기에 대한 아동 배치를 적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종사자나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는 그런 식의 예산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고, 후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정인 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홈이나 가정위탁과 관계된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그룹홈은 자립전담요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현재?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룹홈 지원센터의 증액도 거의 없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잘린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룹홈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이 없고, 더군다나 가정위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정부지침에도 부족한 부분을 주고 있죠. 실장님,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2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정인 위원 그렇죠. 20만 원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정인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산을 조정 당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위탁하고 있는 아동 수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은 좀 유감스럽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면 집행부가 동의할 의지가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을 하면 저희 실로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문화네요, 외국인.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나오시든지요.
739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외국인지원 시설 재구조화 연구 관련한 1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외국인 지원시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게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운영하던 분들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하려면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을 위해서…….
●이정인 위원 외국인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글로벌센터하고 빌리지센터 그다음에 노동자센터, 17개 시설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에 대한 재구조화를 해서 그러면 후년에는 뭔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거점별로 적정하게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는 어떤 내용이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이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금 종로에 글로벌센터가 있는데 동대문 쪽에 러시아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2글로벌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적정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건립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올해는 이걸 불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타당성 연구를 못하신 거네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대상지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연도는 40개 단체로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이 더 늘은 상태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희 전출금도 6억인가요? 4억인가 6억이 편성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억입니다.
●이정인 위원 6억 편성됐고, 여러 가지 합해서 이번에 지출은 10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인데 이게 단체에 공모해서 나눠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주제를 정해서 성평등 관련해서라든지, 지금 주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체들의 요구 중에, 그리고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늘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다보니까 지속성도 없어서 2년 이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확대해서 조금 심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셔서요.
●이정인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의 깊이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작년까지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으로 거의 7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시민숙의예산제해서 지금 1조 원이 편성됐잖아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시민숙의예산은 11가지 사업, 참여예산도 4가지, 5가지인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민숙의예산 이런 부분에 성평등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전혀 다른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금을 점점 줄여가고 이렇게 시민숙의예산제 사업이 늘어나니, 후년도에는 시 예산의 10%까지 늘리나요? 지금 1조 원인데 2조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다면 그렇게 사업방향이 바뀌어서 갈 수는 없는 건지, 계속 기금을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금년에 저희 800억 정도의 시민숙의사업은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무슨 지원금을 주는 형태는 아니고 저희 여가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실국이 자기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정인 위원 전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계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금은 그렇게 단체 40개, 50개 앞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시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앞으로 더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여성단체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런 것 시의적절한 사업들을 제안하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 단년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올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반영을 해서 금액을 조금 늘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죠. 그것 때문에 늘린 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40개 정도 한 것들이…….
●이정인 위원 아, 40개 단체가 아니고 40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40개 사업이죠. 그런데 보통 한 단체한테 2개 사업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 40여 개 단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연속성을 기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새로 제안한 것을 포함하니까 40여 개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에 했던 데를 연속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다시 공모를 할 텐데 공모할 때 2020년 한 해에만 늘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론 평가는 중간에 하겠지만 내년에도 하고 또 성과를 봐서 후년에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정인 위원 선정하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련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담당관 나오시고요. 지금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에 1억 원, 책자 제작에 2억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출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책은 1억 원 수준, 홍보가 오히려 2억 원이나 되어서 지금 거꾸로 돈을 쓰셨는데, 올해는 또 거꾸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것을 또, 이것은 왜 이렇게 쓰셨고 올해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담당관 김복재 저희가 이것은 다 같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비하고 책자비용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을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출생신고 하러 가면 그때 전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할 때 그것에 연동해서 우리 서울시 출생축하용품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 하라고 거기에서 제안하거나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출생신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게 있으니 받으십시오,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왜 하는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돼서, 사업비가 44억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가 책자는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 빼면 2억이라는 돈으로 홍보를 뭐 하러 하시는지…….
●가족담당관 김복재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출생축하용품을 꼭 집어서 이것을 받아가라 이런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출생에 대한 저출산과 관련해서 폭넓게 홍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10만 원의 출산용품을 주니까 애를 많이 낳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의 홍보는 어차피 이분들이 받는 거고 그것은 구전으로 아기를 낳으면 10만 원의 상품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방송에서 나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 홍보지 이것을 받아야 될 그분들에 대한 안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보여서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쨌든 홍보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적지 않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꼼꼼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하고 실제로 이용했던 어머니들하고 같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많이 리뉴얼이 필요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정인 위원 아니, 책자야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크게 안 하는데 라디오에서 굳이 이것 홍보하는 것은 서울시 홍보고 정치인에 대한 홍보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 결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관련에서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고, 그래서 내용을 보아 하니 그룹홈이나 가정보호, 가정위탁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이 편성된 양육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차차 거기에 대한 아동 배치를 적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종사자나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는 그런 식의 예산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고, 후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정인 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홈이나 가정위탁과 관계된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그룹홈은 자립전담요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현재?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룹홈 지원센터의 증액도 거의 없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잘린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룹홈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예산 지원이 없고, 더군다나 가정위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정부지침에도 부족한 부분을 주고 있죠. 실장님,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2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정인 위원 그렇죠. 20만 원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정인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산을 조정 당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위탁하고 있는 아동 수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은 좀 유감스럽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면 집행부가 동의할 의지가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증액을 하면 저희 실로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문화네요, 외국인.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나오시든지요.
739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외국인지원 시설 재구조화 연구 관련한 1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외국인 지원시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게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운영하던 분들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하려면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을 위해서…….
●이정인 위원 외국인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글로벌센터하고 빌리지센터 그다음에 노동자센터, 17개 시설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에 대한 재구조화를 해서 그러면 후년에는 뭔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거점별로 적정하게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는 어떤 내용이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이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금 종로에 글로벌센터가 있는데 동대문 쪽에 러시아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2글로벌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적정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건립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올해는 이걸 불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타당성 연구를 못하신 거네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대상지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연도는 40개 단체로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이 더 늘은 상태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희 전출금도 6억인가요? 4억인가 6억이 편성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6억입니다.
●이정인 위원 6억 편성됐고, 여러 가지 합해서 이번에 지출은 10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인데 이게 단체에 공모해서 나눠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주제를 정해서 성평등 관련해서라든지, 지금 주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체들의 요구 중에, 그리고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늘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다보니까 지속성도 없어서 2년 이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확대해서 조금 심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셔서요.
●이정인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의 깊이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작년까지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으로 거의 7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시민숙의예산제해서 지금 1조 원이 편성됐잖아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시민숙의예산은 11가지 사업, 참여예산도 4가지, 5가지인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민숙의예산 이런 부분에 성평등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전혀 다른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금을 점점 줄여가고 이렇게 시민숙의예산제 사업이 늘어나니, 후년도에는 시 예산의 10%까지 늘리나요? 지금 1조 원인데 2조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다면 그렇게 사업방향이 바뀌어서 갈 수는 없는 건지, 계속 기금을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금년에 저희 800억 정도의 시민숙의사업은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무슨 지원금을 주는 형태는 아니고 저희 여가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실국이 자기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정인 위원 전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계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금은 그렇게 단체 40개, 50개 앞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시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앞으로 더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여성단체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런 것 시의적절한 사업들을 제안하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 단년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올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반영을 해서 금액을 조금 늘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죠. 그것 때문에 늘린 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40개 정도 한 것들이…….
●이정인 위원 아, 40개 단체가 아니고 40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40개 사업이죠. 그런데 보통 한 단체한테 2개 사업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 40여 개 단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연속성을 기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새로 제안한 것을 포함하니까 40여 개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에 했던 데를 연속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다시 공모를 할 텐데 공모할 때 2020년 한 해에만 늘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론 평가는 중간에 하겠지만 내년에도 하고 또 성과를 봐서 후년에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정인 위원 선정하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먼저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주 관점에 북한이탈여성정책지원방안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대한 결과로 어떤 예산이 지금 수립됐나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여가재단…….
●위원장 김혜련 아니 실장님,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혜련 이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위원장 김혜련 저는 지금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이 연구결과를 들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9년도에 연구했나요? 그래서 결과보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대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입니다.
북한이탈 여성 연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지난주에 최종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정책 반영 안 하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서, 이 부분이 하나도 와 있지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의 연구사업이 상반기에 끝나는 과제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과제는 보통 10월,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를 제가 지난주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걸 당겨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그걸 계속 당기라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내년 아니면 후년에 하게 된다면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계속.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어떤 지적을 해 주시는지 잘 알겠고요.
●위원장 김혜련 너무 좋은 연구를 해 놓고도 정책에 반영을 못해서 하나도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0월, 11월 말에 과제가 끝나는 경우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문화과하고도 이거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게 수탁과제가 아니어서…….
●위원장 김혜련 다문화과에서 이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구하는 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실 것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위원장 김혜련 북한이탈주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연구해도 이게 다른 이주여성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연구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주여성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위원장 김혜련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주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에 그런 개인을 위한 아니면 그런 그룹을 위한 예산이 없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 과제 하나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는 연구사업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데…….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반기에 끝나는 과제가 일찍 정책 제안이 나오기가 어렵지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행정과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공유를 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공유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결과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성가족재단 연구로 이걸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상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정책제안서만 간략하게 따로 모아서 조그마한 책자로 저희가 쭉 다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연구한 게 올해 말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위원장 김혜련 지금 중간 정도로 나온 것은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과제는 나오죠.
●위원장 김혜련 이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결과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아니, 이 연구는 하반기 과제라 이제 최종보고가 된 거라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최종보고한 거 자료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다문화과장님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여성정책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와서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립꿈나무마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꿈나무마을 계획은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실래요? 저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만 질의할게요.
제 질의를 받으세요, 과장님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지금 새로 꿈나무마을이랑 별개로 또 옆에 아동들 치료상담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인건비 현황에서 보면 3교대로 아이들을 돌볼 때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라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지금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장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보고드린 것에 따르면 지금 저희 꿈나무마을에 해당되는 양육시설의 경우는 4주 3교대로 했을 때 내년에는 한 143명이 필요한데 2021년에는 87명 정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올해 그래서 유동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45명 정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상담아동치료센터는 양육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딱 맞는 그런 시설배치 기준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아동상담센터 동부에는 한 48명의 인력이 있는데 서부는 정원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한 23명 정도가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부족하지요. 새롭게 꿈나무마을에 들어오시는 위탁자들이 그것도 같이 운영하게 되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면에서 보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을 위원이 발의하게끔 하면 운영 오는 주체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잘못하신 거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 부분이 수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협의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먼저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주 관점에 북한이탈여성정책지원방안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대한 결과로 어떤 예산이 지금 수립됐나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여가재단…….
●위원장 김혜련 아니 실장님,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혜련 이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위원장 김혜련 저는 지금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이 연구결과를 들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9년도에 연구했나요? 그래서 결과보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대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입니다.
북한이탈 여성 연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지난주에 최종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정책 반영 안 하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서, 이 부분이 하나도 와 있지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의 연구사업이 상반기에 끝나는 과제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과제는 보통 10월,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를 제가 지난주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걸 당겨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그걸 계속 당기라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내년 아니면 후년에 하게 된다면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계속.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어떤 지적을 해 주시는지 잘 알겠고요.
●위원장 김혜련 너무 좋은 연구를 해 놓고도 정책에 반영을 못해서 하나도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0월, 11월 말에 과제가 끝나는 경우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문화과하고도 이거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게 수탁과제가 아니어서…….
●위원장 김혜련 다문화과에서 이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구하는 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실 것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위원장 김혜련 북한이탈주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연구해도 이게 다른 이주여성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연구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이주여성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위원장 김혜련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주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에 그런 개인을 위한 아니면 그런 그룹을 위한 예산이 없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 과제 하나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는 연구사업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데…….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반기에 끝나는 과제가 일찍 정책 제안이 나오기가 어렵지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행정과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공유를 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공유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결과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성가족재단 연구로 이걸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상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정책제안서만 간략하게 따로 모아서 조그마한 책자로 저희가 쭉 다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연구한 게 올해 말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위원장 김혜련 지금 중간 정도로 나온 것은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과제는 나오죠.
●위원장 김혜련 이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결과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아니, 이 연구는 하반기 과제라 이제 최종보고가 된 거라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최종보고한 거 자료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다문화과장님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여성정책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와서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립꿈나무마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꿈나무마을 계획은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실래요? 저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만 질의할게요.
제 질의를 받으세요, 과장님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지금 새로 꿈나무마을이랑 별개로 또 옆에 아동들 치료상담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인건비 현황에서 보면 3교대로 아이들을 돌볼 때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라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지금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장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보고드린 것에 따르면 지금 저희 꿈나무마을에 해당되는 양육시설의 경우는 4주 3교대로 했을 때 내년에는 한 143명이 필요한데 2021년에는 87명 정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올해 그래서 유동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45명 정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상담아동치료센터는 양육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딱 맞는 그런 시설배치 기준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아동상담센터 동부에는 한 48명의 인력이 있는데 서부는 정원이 절반밖에 안 되지만 한 23명 정도가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부족하지요. 새롭게 꿈나무마을에 들어오시는 위탁자들이 그것도 같이 운영하게 되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면에서 보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을 위원이 발의하게끔 하면 운영 오는 주체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잘못하신 거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 부분이 수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협의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역아동센터랑 아동그룹홈 포함해서 단일임금체계 예산 측정된 것을 보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래된 숙원이었지요. 아동시설이나 여성시설들이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되어 왔었고 그것들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꽤 많은 예산들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법인과 개인시설로 차등적으로 결정한 것들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사회복지시설들 혹은 이런 보육 관련된 시설들, 돌봄시설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것도 맞고요. 그것도 분명히 맞고요.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의미 있는 진전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숙원이었고, 꽤 많은 예산들을 증액한 거잖아요, 노력한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걸로 비추고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왜 이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역아동센터가 일단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지부 평가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 지원도 해왔지만 복지부에서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여가부에 관련한 시설 중에서 제일 처우가 열악한 곳이어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공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실에서 보고를 하셨을 때 소통이 충분히 됐느냐고 했을 때 소통이 충분히 됐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소통이 전혀 안 된 것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하고는 또 일부 소통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핵심은 실장님이나 여가실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통이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됐고 얼마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느냐인데 전혀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소통이 부족한 것이고 더 노력을 안 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서 예산편성하신 것처럼 못 하시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기간을 조금…….
●이병도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어서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정책인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는 거지요, 답답하게.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좀 더 유예기간을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처음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는 자료라고 봤을 때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명시되지 않지만 28개 개인시설 중에서 대부분 법인전환에 동의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
법인전환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또 역시 지역아동센터도 전환 의사 없음도 있지만 전환 의사 있다,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더 많은 숫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이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비치게 만드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사실 2020년,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편성이 되어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했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과다라든지 공공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의논드리면서 방안도 찾고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 시기적으로 지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소통해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어떻게든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오랫동안 굉장히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자꾸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가 공감을 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지요. 되게 어렵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융합형 키움센터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주도 하에 돌봄을 융합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투입하신 부분도 구립화라든지 공공화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임대료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방안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으로 저희가 내놓은 건데요.
이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저희가 집행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 그래서 2/4분기부터 시작한다든지 빠르면 3개월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면 3/4분기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처우개선을 다 같이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키움센터를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고 시와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때도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반발하시고 또 자치구 입장에서 올렸을 때 심사를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와 협의가 안 되면 선정하지 않았고 자치구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과정이 힘들고 더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뭔가 편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신다,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법인화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방법이 뭘까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화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법인화하시려고 해도 재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법인화가 되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진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주위에 유해시설이 없었는데 신고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지원체계를 되게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다만 교육을 하고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하시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다행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환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고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많고 여전히 개인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좋은 방법 마련하시고 충분히 소통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컨설팅도 하지만 저희도 또 실 차원에서 법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확보해 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나 이런 충분한 소통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소외감,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것들이 혼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WithU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이 30인 300만 원 규모로 책정됐거든요. 이것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WithU센터 사업 중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것들?
자료를 봤을 때 1차 피해 지원은 민간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2차 피해 지원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건지.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과장 김순희입니다.
WithU센터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통과가 되었고 내년도 설치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WithU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도 11월, 12월 거쳐서 시간을 갖고 또 관계전문가들과 시의원님 모시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압축적으로 질문드리면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예산이 30인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 한 72%가 퇴사하는 이런 통계자료도 있듯이 이런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 조직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3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어쨌든 WithU센터라는 것들의 역할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예방과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만 분명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런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WithU센터의 중점적인 역할들은 피해자 지원으로 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명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1차 피해 지원이라는 것도 민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만 한다는 것은 뭐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미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나 또 용역의 컨설팅 내용을 받아본 결과 이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이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들에게 집중해서 소송을 지원한다든가 법률 지원한다든가 끝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국비, 시비 매칭 기관 중에 여러 가지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가…….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데서도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차 피해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연계해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나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관이 있어도 30명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남은 기간과 내년도 1~2월에 좀 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현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근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WithU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 우리가 공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 규모가 너무 적게 편성됐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바라기센터, 상담센터에서도 원하면 매칭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더욱 더 규모가 작은 거죠, 너무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처음 하는 거라 수요파악이 정확하게는 지금 안 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병도 위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방법이 지지동반자를 통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지동반자라는 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디에 고용돼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고요 지지동반자는 젠더폭력 관련해서 10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단체에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경찰서에 동행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경찰이 지지동반자에게 연락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한 기관에 3명을 다 위탁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떤 기관인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한 기관이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인데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거기서 지지동반자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동반자 사업도 하고 전화상담 운영도 하고 법률지원 및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데요, 1억 5,000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은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로 게 없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법률지원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 중의 대부분 많은 수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실제 그분들 상담의 몇 %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된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경찰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같이 동행을 해 주고 상담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지동반자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부해 주신 기사 말고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거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최근에 한 60건 정도 상담이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역아동센터랑 아동그룹홈 포함해서 단일임금체계 예산 측정된 것을 보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래된 숙원이었지요. 아동시설이나 여성시설들이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되어 왔었고 그것들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꽤 많은 예산들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법인과 개인시설로 차등적으로 결정한 것들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사회복지시설들 혹은 이런 보육 관련된 시설들, 돌봄시설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것도 맞고요. 그것도 분명히 맞고요.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의미 있는 진전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숙원이었고, 꽤 많은 예산들을 증액한 거잖아요, 노력한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걸로 비추고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왜 이런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역아동센터가 일단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지부 평가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 지원도 해왔지만 복지부에서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여가부에 관련한 시설 중에서 제일 처우가 열악한 곳이어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공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실에서 보고를 하셨을 때 소통이 충분히 됐느냐고 했을 때 소통이 충분히 됐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소통이 전혀 안 된 것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하고는 또 일부 소통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핵심은 실장님이나 여가실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통이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됐고 얼마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느냐인데 전혀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소통이 부족한 것이고 더 노력을 안 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서 예산편성하신 것처럼 못 하시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기간을 조금…….
●이병도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어서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정책인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는 거지요, 답답하게.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좀 더 유예기간을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처음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는 자료라고 봤을 때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명시되지 않지만 28개 개인시설 중에서 대부분 법인전환에 동의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
법인전환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또 역시 지역아동센터도 전환 의사 없음도 있지만 전환 의사 있다,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더 많은 숫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이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비치게 만드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사실 2020년,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편성이 되어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했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과다라든지 공공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의논드리면서 방안도 찾고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 시기적으로 지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소통해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어떻게든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오랫동안 굉장히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자꾸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가 공감을 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지요. 되게 어렵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융합형 키움센터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주도 하에 돌봄을 융합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투입하신 부분도 구립화라든지 공공화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임대료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방안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으로 저희가 내놓은 건데요.
이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저희가 집행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 그래서 2/4분기부터 시작한다든지 빠르면 3개월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면 3/4분기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처우개선을 다 같이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키움센터를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고 시와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때도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반발하시고 또 자치구 입장에서 올렸을 때 심사를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와 협의가 안 되면 선정하지 않았고 자치구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과정이 힘들고 더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뭔가 편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신다,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법인화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방법이 뭘까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화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법인화하시려고 해도 재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법인화가 되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진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주위에 유해시설이 없었는데 신고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지원체계를 되게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다만 교육을 하고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하시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다행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환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고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많고 여전히 개인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좋은 방법 마련하시고 충분히 소통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컨설팅도 하지만 저희도 또 실 차원에서 법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확보해 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나 이런 충분한 소통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소외감,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것들이 혼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WithU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이 30인 300만 원 규모로 책정됐거든요. 이것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WithU센터 사업 중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것들?
자료를 봤을 때 1차 피해 지원은 민간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2차 피해 지원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건지.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과장 김순희입니다.
WithU센터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통과가 되었고 내년도 설치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WithU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도 11월, 12월 거쳐서 시간을 갖고 또 관계전문가들과 시의원님 모시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압축적으로 질문드리면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예산이 30인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 한 72%가 퇴사하는 이런 통계자료도 있듯이 이런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 조직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3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어쨌든 WithU센터라는 것들의 역할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예방과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만 분명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런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WithU센터의 중점적인 역할들은 피해자 지원으로 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명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1차 피해 지원이라는 것도 민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만 한다는 것은 뭐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미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나 또 용역의 컨설팅 내용을 받아본 결과 이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이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들에게 집중해서 소송을 지원한다든가 법률 지원한다든가 끝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국비, 시비 매칭 기관 중에 여러 가지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가…….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데서도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차 피해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연계해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나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관이 있어도 30명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남은 기간과 내년도 1~2월에 좀 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현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근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WithU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 우리가 공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 규모가 너무 적게 편성됐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바라기센터, 상담센터에서도 원하면 매칭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더욱 더 규모가 작은 거죠, 너무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처음 하는 거라 수요파악이 정확하게는 지금 안 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병도 위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방법이 지지동반자를 통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지동반자라는 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디에 고용돼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고요 지지동반자는 젠더폭력 관련해서 10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단체에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경찰서에 동행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경찰이 지지동반자에게 연락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한 기관에 3명을 다 위탁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떤 기관인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한 기관이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인데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거기서 지지동반자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동반자 사업도 하고 전화상담 운영도 하고 법률지원 및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데요, 1억 5,000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은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로 게 없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법률지원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 중의 대부분 많은 수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실제 그분들 상담의 몇 %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된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경찰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같이 동행을 해 주고 상담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지동반자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부해 주신 기사 말고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거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최근에 한 60건 정도 상담이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스페이스살림 내년에 45억 5,000만 원 이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가재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예산이 45억…….
●이영실 위원 이게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이 45억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9월보다 조금 일찍 센터장이라든지…….
●이영실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페이스살림 인건비하고 해서 사업비 전체 내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인건비에 보면 1급이 1명 있어요. 스페이스살림에 1급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책임자는…….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면 창업에 그렇게 비중을 둘 거면 스페이스살림은 여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창업에 중점을 둔다면 여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서 창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들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앞서 서울창업허브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는데 창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여가재단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창업도 전문적인 데서 운영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꼭 창업만은 아니고 그래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꼭 창업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가재단에 1급이 지금 2명 있고요.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살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2명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급 1명이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가재단에 1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 현재 기존에 1급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실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살림에 1급 1명을 시작 전부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일단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 오실 분이 내정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가재단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시설로 봤을 때에는 1급을 지금 1명을 해 놓고 3급 4명, 4급 4명, 5급 8명, 6급 5명, 지금 여가재단을 보면 약간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인력구성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원래 피라미드처럼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여가재단에서는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2급, 3급을 하다가 1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스페이스살림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1급하고 위를 먼저 채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급수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사실은 아까 누구 올 사람을 정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창업에 방점을 두셨다면 스페이스살림을 여가재단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루두루 한다면 여가재단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팀들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할 사람들 2급, 3급, 4급 이쪽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구성을 할 때 일단 밑에부터 받쳐놓은 다음에 제일 위를 넣어야지 너무 위부터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자체가 아예 탁 떨어져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가재단 안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니까, 거기에 여성플라자에서 하던 일도 이관돼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플라자에서 장소 빌려주던 것도 이관돼서 오는 일들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일단 1급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1급을 스페이스살림에 딱 해서 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스페이스살림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가재단에 2020년도 연구계획이 있어요. 이 연구계획을 하게 되는 근거 있죠? 내년에 무슨 사업이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해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지금 78억이에요, 연구비만. 78억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비만이 아니라 여가재단 자체사업 내용에 같이 들어있긴 하네요. 그 내용의 근거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끊임없이 직원교육을 시키는 게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평등교육, 직장 내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교육을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통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4대 폭력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분들로 저희가 배치해서 강의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청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에서 교육하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이런 거, 또 사업별로 여가재단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출연기관, 재단 이런 데 교육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성평등교육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여가재단에서 파견해서 여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출연기관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은 연구만 하는 거예요, 교육연구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각 투출기관들은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실 위원 투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관련한 교육을 하고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자기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오거나이즈하고 강사를 서울시의 풀에서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2018년부터 지금 9월까지 성희롱 신고 접수가 몇 건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 서울시청 안에 2건이요.
●이영실 위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공단, 투자기관 유관기관, 출연기관 전체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16년부터 2019년부터 3년간 산하기관하고 시 다 합해서 성희롱 관련 사건이 22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가 저희 운영위원회하면서 비서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38건이에요. 22건이 성희롱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자치구에서 그 여직원이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떨어뜨려 놓기만 했어요. 분리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성폭력이나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가실에서 이런 여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건은 자치구 통계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치구는 아니에요. 자치구는 아닌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지요.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한테 가정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약간 그런 게 가면 자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런 것 교육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여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단 인사 조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희롱 고충…….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도 하고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다 했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조용조용 잘해서 옆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피해자들은 심리상담, 법률상담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것은 지금 몇 건이나 지원된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없고 2018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성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있는데 알려진 피해자들조차도 우리가 케어가 안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피해자에게 전부 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물어봤는데 필요없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분리하고 인사 조치할 때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영실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해자들도 가해자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해자 교육합니다.
●이영실 위원 별도로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그 부서도 같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노출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카운트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고, 특히 산하 출연기관들 이런 데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임원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도 자치구 입장에서 서울시가 해주길 원하면 저희가 담당해서 처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저는 여가재단에서 아니면 여기 여가실에서 주도가 되어서 똑같은 매뉴얼로 이수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뉴얼은 거의 같이하고 서울시에 관해서는…….
●이영실 위원 하여튼 그 교육내용 프로세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살림 내년에 45억 5,000만 원 이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가재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예산이 45억…….
●이영실 위원 이게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이 45억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9월보다 조금 일찍 센터장이라든지…….
●이영실 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페이스살림 인건비하고 해서 사업비 전체 내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인건비에 보면 1급이 1명 있어요. 스페이스살림에 1급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책임자는…….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면 창업에 그렇게 비중을 둘 거면 스페이스살림은 여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창업에 중점을 둔다면 여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서 창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들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앞서 서울창업허브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는데 창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여가재단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창업도 전문적인 데서 운영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꼭 창업만은 아니고 그래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꼭 창업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가재단에 1급이 지금 2명 있고요.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살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2명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급 1명이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가재단에 1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 현재 기존에 1급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실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살림에 1급 1명을 시작 전부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일단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 오실 분이 내정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가재단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시설로 봤을 때에는 1급을 지금 1명을 해 놓고 3급 4명, 4급 4명, 5급 8명, 6급 5명, 지금 여가재단을 보면 약간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인력구성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원래 피라미드처럼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여가재단에서는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2급, 3급을 하다가 1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스페이스살림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1급하고 위를 먼저 채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급수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사실은 아까 누구 올 사람을 정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창업에 방점을 두셨다면 스페이스살림을 여가재단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루두루 한다면 여가재단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팀들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할 사람들 2급, 3급, 4급 이쪽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구성을 할 때 일단 밑에부터 받쳐놓은 다음에 제일 위를 넣어야지 너무 위부터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자체가 아예 탁 떨어져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가재단 안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니까, 거기에 여성플라자에서 하던 일도 이관돼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플라자에서 장소 빌려주던 것도 이관돼서 오는 일들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일단 1급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1급을 스페이스살림에 딱 해서 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스페이스살림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가재단에 2020년도 연구계획이 있어요. 이 연구계획을 하게 되는 근거 있죠? 내년에 무슨 사업이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해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지금 78억이에요, 연구비만. 78억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비만이 아니라 여가재단 자체사업 내용에 같이 들어있긴 하네요. 그 내용의 근거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끊임없이 직원교육을 시키는 게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평등교육, 직장 내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교육을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통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면 4대 폭력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분들로 저희가 배치해서 강의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청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에서 교육하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이런 거, 또 사업별로 여가재단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출연기관, 재단 이런 데 교육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성평등교육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여가재단에서 파견해서 여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출연기관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은 연구만 하는 거예요, 교육연구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각 투출기관들은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실 위원 투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관련한 교육을 하고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자기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오거나이즈하고 강사를 서울시의 풀에서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2018년부터 지금 9월까지 성희롱 신고 접수가 몇 건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 서울시청 안에 2건이요.
●이영실 위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공단, 투자기관 유관기관, 출연기관 전체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16년부터 2019년부터 3년간 산하기관하고 시 다 합해서 성희롱 관련 사건이 22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가 저희 운영위원회하면서 비서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38건이에요. 22건이 성희롱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자치구에서 그 여직원이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떨어뜨려 놓기만 했어요. 분리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성폭력이나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가실에서 이런 여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건은 자치구 통계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치구는 아니에요. 자치구는 아닌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지요.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한테 가정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약간 그런 게 가면 자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런 것 교육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여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단 인사 조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희롱 고충…….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도 하고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다 했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조용조용 잘해서 옆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피해자들은 심리상담, 법률상담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것은 지금 몇 건이나 지원된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없고 2018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성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있는데 알려진 피해자들조차도 우리가 케어가 안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피해자에게 전부 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물어봤는데 필요없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분리하고 인사 조치할 때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영실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해자들도 가해자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해자 교육합니다.
●이영실 위원 별도로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그 부서도 같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노출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카운트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고, 특히 산하 출연기관들 이런 데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임원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도 자치구 입장에서 서울시가 해주길 원하면 저희가 담당해서 처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저는 여가재단에서 아니면 여기 여가실에서 주도가 되어서 똑같은 매뉴얼로 이수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뉴얼은 거의 같이하고 서울시에 관해서는…….
●이영실 위원 하여튼 그 교육내용 프로세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키움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구청장의 의지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영향이 크다는 말씀…….
●서윤기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사실 말이나 돼요? 지도 보세요. 주신 자료니까 너무나 잘 보겠지만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서윤기 위원 설명해 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강북구하고 중랑하고 관악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지역이고요.
●서윤기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정확한 통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30개 넘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0개 넘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2017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2017년 통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예요? 몇 개 차이냐고요?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라고 변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고 원래 하시려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노원의 개수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예요?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수 가지고 답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꼭 수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지금 그랬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랬었잖아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 차이냐고 제가 묻는 거라고요. 몇 개 차이예요? 답변해 보세요.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냐고요?
그러니까 키움센터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 0인 관악구하고 선정이 23개고 운영이 11개 그래서 34개가 선정이 된 노원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몇 개 차이냐고요. 키움센터는 34 대 0인데 지역아동센터 숫자는 몇 대 몇이냐고요. 그러면 역으로 노원이 0이고 관악구가 34개냐고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5개 차이도 안나요. 24개고 27개예요. 불과 서너 개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훌륭하신 노원구청장님께서 아동돌봄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키움센터를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발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 정말 인정하고, 융합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악구하고 강북하고 중랑 쪽에…….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융합형 이런 것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숫자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악이 지금 27개고요 그다음에 노원이 26개입니다.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1개 차이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개 차이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예산이 얼마예요? 그냥 토털해서 약 400억이에요. 400억 중에 관악구에는 예산이 0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는 0이 아닐 겁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아니, 키움센터 설치 운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고요. 금년 예산으로는 당연히…….
●서윤기 위원 선정한 것도 그렇고, 지금 선정도 없잖아요, 관악구가. 선정도 없으니까 0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앞으로 설치할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400억은.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앞으로 예산도 0인 거예요, 관악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관악구 설치하는 거지요.
●서윤기 위원 계획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하지요,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 없잖아요. 선정된 곳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금년에 선정한 거고요.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12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윤기 위원 후년에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서윤기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지금 이미 선정된 곳을 표시한 거고요. 내년에 400억으로 선정합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400억에 예산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디에?
●서윤기 위원 관악구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악구에 얼마를 투자한다 그런 것을 구별로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서윤기 위원 그래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선정된 것만 기다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구청에서 선정된 것만 기다리면 이런 현상이, 최소한 자치구별로 어떻게 운영 형태별로 거점형을 어느 지역에다 세우고 또 중점을 어디다가 세울 것인지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둑판을 그리듯이 그려서 곳곳에 아주 균형 있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어디가 과다하게 많으면 조정을 해줘야 되고 어디가 과다하게 적으면 독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향후 2020년까지 400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400개소 만들 때까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은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더 독려를 하는데 조금 더 발로 뛰면서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이렇게 어느 특정한 구청장님은 열심히 뛰고 특정한 구청장님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럼 그 정책을 누가 세웠고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문미란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미란 실장님 책임인 거예요. 아이돌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이런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님들을 방문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예산 이게 끝나면 조금 저조한 구청의 구청장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또 구청장 회의라든지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저는 수차례 보고말씀은 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뵙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서 그쪽의 판단을 구할 게 아니라 이런 키움센터를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화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만 하시고 그러니까 화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서울에 균형 있게 키움센터가 설치되고 아이돌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그냥 단순히 구청장님한테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목표가 몇 개씩이고 거점형 어디어디다 설치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서 보고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영향이 크다는 말씀…….
●서윤기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사실 말이나 돼요? 지도 보세요. 주신 자료니까 너무나 잘 보겠지만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서윤기 위원 설명해 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강북구하고 중랑하고 관악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지역이고요.
●서윤기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정확한 통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30개 넘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0개 넘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2017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2017년 통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예요? 몇 개 차이냐고요?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라고 변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고 원래 하시려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노원의 개수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예요?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수 가지고 답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꼭 수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지금 그랬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랬었잖아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 차이냐고 제가 묻는 거라고요. 몇 개 차이예요? 답변해 보세요. 노원하고 관악구하고 몇 개 차이냐고요?
그러니까 키움센터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 0인 관악구하고 선정이 23개고 운영이 11개 그래서 34개가 선정이 된 노원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몇 개 차이냐고요. 키움센터는 34 대 0인데 지역아동센터 숫자는 몇 대 몇이냐고요. 그러면 역으로 노원이 0이고 관악구가 34개냐고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5개 차이도 안나요. 24개고 27개예요. 불과 서너 개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훌륭하신 노원구청장님께서 아동돌봄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키움센터를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발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 정말 인정하고, 융합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악구하고 강북하고 중랑 쪽에…….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융합형 이런 것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숫자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악이 지금 27개고요 그다음에 노원이 26개입니다.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1개 차이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개 차이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 이야기는 다 끝냈잖아요.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예산이 얼마예요? 그냥 토털해서 약 400억이에요. 400억 중에 관악구에는 예산이 0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는 0이 아닐 겁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아니, 키움센터 설치 운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고요. 금년 예산으로는 당연히…….
●서윤기 위원 선정한 것도 그렇고, 지금 선정도 없잖아요, 관악구가. 선정도 없으니까 0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앞으로 설치할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400억은.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앞으로 예산도 0인 거예요, 관악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관악구 설치하는 거지요.
●서윤기 위원 계획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하지요,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 없잖아요. 선정된 곳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금년에 선정한 거고요.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12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윤기 위원 후년에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서윤기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지금 이미 선정된 곳을 표시한 거고요. 내년에 400억으로 선정합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400억에 예산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디에?
●서윤기 위원 관악구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악구에 얼마를 투자한다 그런 것을 구별로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서윤기 위원 그래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선정된 것만 기다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구청에서 선정된 것만 기다리면 이런 현상이, 최소한 자치구별로 어떻게 운영 형태별로 거점형을 어느 지역에다 세우고 또 중점을 어디다가 세울 것인지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둑판을 그리듯이 그려서 곳곳에 아주 균형 있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어디가 과다하게 많으면 조정을 해줘야 되고 어디가 과다하게 적으면 독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향후 2020년까지 400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400개소 만들 때까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은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더 독려를 하는데 조금 더 발로 뛰면서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이렇게 어느 특정한 구청장님은 열심히 뛰고 특정한 구청장님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럼 그 정책을 누가 세웠고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문미란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미란 실장님 책임인 거예요. 아이돌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이런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님들을 방문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예산 이게 끝나면 조금 저조한 구청의 구청장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또 구청장 회의라든지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저는 수차례 보고말씀은 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 뵙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서 그쪽의 판단을 구할 게 아니라 이런 키움센터를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화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만 하시고 그러니까 화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서울에 균형 있게 키움센터가 설치되고 아이돌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그냥 단순히 구청장님한테 독려하고 홍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목표가 몇 개씩이고 거점형 어디어디다 설치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서 보고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가 원래 회계하고 사업명이 변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하던 그 돌봄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목적이 뭐고 사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핵심 자치구,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취지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키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88억 정도를…….
●위원장 김혜련 명시이월을 했다는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추경에서 확보…….
●위원장 김혜련 지금 추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추계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본예산으로 했던 것은 목표를 다 초과 달성했는데요 추경에서 각 자치구에서 공공공간을 찾지 못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라도 어려운 자치구에 지원을 하려고 임차료를 확보한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위원장 김혜련 얼마 했어요, 명시이월의 액수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명시이월을 지금 88억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렇게 놔뒀으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썼을 예산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러면 불용은 또 얼마나 했나요? 불용된 예산이 얼마예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운영비가 아까…….
●위원장 김혜련 제가 지금 토털로 된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서가 안 와서 예산 토론회에 있었던 자료를 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집행률을 계산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불용액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집행률이 나와야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작성 중이니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어바우트로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불용액된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운영비 불용액이, 운영에서 35억 정도가 불용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35억 불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못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세워서 35억을 불용을 시킵니까.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죠? 명시이월하고 또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봐요. 뭡니까, 일반형이 13개뿐이 없고 25개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도 15개소의 예산을 세워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융합형도 지금 3개뿐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균형적으로 가지도 않고, 지금 보고서를 저희한테 수립한 이 책을 줬는데 원래 마지막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의 개발 및 전달체계구축 연구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되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나온 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춰서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구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임차 지원을 하는데 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보증금만으로 공간을 못 찾아서 월 임차료까지도 하면서 하라고…….
●위원장 김혜련 너무 무리하게 30몇 억이라는 돈을 불용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더 뛰어다녀서 설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할 거면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장 김혜련 제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순간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됐고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혜련 소통하겠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소통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구청이나 이런 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미리 사전조사도 했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달성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올해 예산은 얼마 했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무엇을 얼마요? 어떤 거요?
●위원장 김혜련 키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30억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730억이고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명시이월 88억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을? 또 안 쓰면 명시이월할 거 아닙니까, 불용시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조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고 현장하고 많이 소통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일반회계하고 불용회계로 나눠서,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수의 키움센터를 위원님들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 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단 2020년 예산 384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올해 예산, 추경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돈을 불용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 못 쓰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량과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잠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가 원래 회계하고 사업명이 변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하던 그 돌봄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목적이 뭐고 사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핵심 자치구,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취지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키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88억 정도를…….
●위원장 김혜련 명시이월을 했다는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추경에서 확보…….
●위원장 김혜련 지금 추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추계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본예산으로 했던 것은 목표를 다 초과 달성했는데요 추경에서 각 자치구에서 공공공간을 찾지 못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라도 어려운 자치구에 지원을 하려고 임차료를 확보한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위원장 김혜련 얼마 했어요, 명시이월의 액수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명시이월을 지금 88억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렇게 놔뒀으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썼을 예산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러면 불용은 또 얼마나 했나요? 불용된 예산이 얼마예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운영비가 아까…….
●위원장 김혜련 제가 지금 토털로 된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서가 안 와서 예산 토론회에 있었던 자료를 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집행률을 계산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혜련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불용액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집행률이 나와야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작성 중이니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어바우트로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불용액된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운영비 불용액이, 운영에서 35억 정도가 불용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35억 불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못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세워서 35억을 불용을 시킵니까.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죠? 명시이월하고 또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봐요. 뭡니까, 일반형이 13개뿐이 없고 25개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도 15개소의 예산을 세워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융합형도 지금 3개뿐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균형적으로 가지도 않고, 지금 보고서를 저희한테 수립한 이 책을 줬는데 원래 마지막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의 개발 및 전달체계구축 연구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되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나온 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춰서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구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임차 지원을 하는데 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보증금만으로 공간을 못 찾아서 월 임차료까지도 하면서 하라고…….
●위원장 김혜련 너무 무리하게 30몇 억이라는 돈을 불용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더 뛰어다녀서 설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할 거면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장 김혜련 제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순간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됐고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혜련 소통하겠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소통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구청이나 이런 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미리 사전조사도 했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달성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올해 예산은 얼마 했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무엇을 얼마요? 어떤 거요?
●위원장 김혜련 키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30억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730억이고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명시이월 88억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을? 또 안 쓰면 명시이월할 거 아닙니까, 불용시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조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고 현장하고 많이 소통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일반회계하고 불용회계로 나눠서,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수의 키움센터를 위원님들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 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단 2020년 예산 384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과 올해 예산, 추경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돈을 불용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 못 쓰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량과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장 내에 성평등ㆍ성희롱 실태조사 및 캠페인 사업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을 해서 가지고 오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및 사업내용도 이렇게 한 장 여기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학교에서 성인권교육 사업내용, 운영실적 이거 책자에 있는 거 한 장 달랑 가져오고 이거 뭐하자는 거죠?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업개요, 추진실적도 이렇게 달랑 하나 가져오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 사업 내용한 것도 이 내용 그대로 복사에서 옆에 갖고 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빨리 드려야 돼서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 교육과 네트워크킹 사업이 있어요. 이거 3억이에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어디다 위탁해서 교육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문화예술인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사업종사자 있어요. 그러면 민간사업종사자들 사업하던 것도 WithU센터로 넘어가겠죠, 일반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WithU센터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인과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사람들의 성평등교육을 하겠다고 협치예산 3억이 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여가재단에서 하는 거?
그리고 보면 다 겹쳐요.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내역, 이거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학부모 하고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가재단에서 하는 것도.
지금 WithU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사업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사업은. 지금 너무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한번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영실 위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일단 일관성이 없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어디서 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성 인권교육은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도 따로 하고 있고, 이거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피해자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금 너무 분절적이에요, 교육 자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대상을 다 달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대상을 다 달리하더라도 성폭력이나 성평등에 대한 게 다른가요? 어차피 주제는 똑같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교육을 받는 대상을 달리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실 위원 대상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구를 여가재단에서 하면 여가재단에서 연구하는 부서 따로,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데가 학교는 어디, 어디는 어디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자료 갖고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키움센터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 같이 통합으로 각 센터마다 되어 있는 거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장 내에 성평등ㆍ성희롱 실태조사 및 캠페인 사업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을 해서 가지고 오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및 사업내용도 이렇게 한 장 여기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학교에서 성인권교육 사업내용, 운영실적 이거 책자에 있는 거 한 장 달랑 가져오고 이거 뭐하자는 거죠?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업개요, 추진실적도 이렇게 달랑 하나 가져오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 사업 내용한 것도 이 내용 그대로 복사에서 옆에 갖고 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빨리 드려야 돼서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 교육과 네트워크킹 사업이 있어요. 이거 3억이에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어디다 위탁해서 교육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문화예술인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사업종사자 있어요. 그러면 민간사업종사자들 사업하던 것도 WithU센터로 넘어가겠죠, 일반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WithU센터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인과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사람들의 성평등교육을 하겠다고 협치예산 3억이 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여가재단에서 하는 거?
그리고 보면 다 겹쳐요.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내역, 이거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학부모 하고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가재단에서 하는 것도.
지금 WithU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사업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사업은. 지금 너무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한번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영실 위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일단 일관성이 없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어디서 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성 인권교육은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도 따로 하고 있고, 이거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피해자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금 너무 분절적이에요, 교육 자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대상을 다 달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대상을 다 달리하더라도 성폭력이나 성평등에 대한 게 다른가요? 어차피 주제는 똑같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교육을 받는 대상을 달리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실 위원 대상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구를 여가재단에서 하면 여가재단에서 연구하는 부서 따로,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데가 학교는 어디, 어디는 어디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자료 갖고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키움센터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 같이 통합으로 각 센터마다 되어 있는 거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은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거점형 키움센터 진행속도가 느려져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일반형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개소 앞두고 있는 곳도 사실은 11월, 12월에 다 몰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신 거점형 키움센터 3ㆍ4ㆍ5호의 센터 운영개시 계획을 보니까 그것도 3호는 내년 하반기, 그다음에 4ㆍ5호는 센터 운영개시를 내후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설계는 내년도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올해도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점형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만 제기한 채로 제가 세세한 것을 여쭤볼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639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 신규 1개소, 신규 2개소 해서 임차료 3,200만 원을 잡아오셨는데요, 아까 5,50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김소양 위원 639페이지.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되신 건가요?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편성 이후에 결정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편성할 때는 확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4개소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가내시가 몇 개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16개가 복지부 가내시이고…….
●김소양 위원 가내시로 왔는데 지금 그 가내시보다 적게 잡으신 거긴 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저희는 융합형을 또 20개를 하기 때문에요.
●김소양 위원 아, 20개를 해서……. 융합형은 지금 국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융합형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모델이기 때문에 복지부 기준하고는 좀 어긋나서 그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고요. 자치구 행정인력 인건비를 5개 구만 뽑아서 하신다는 게 되게 납득이 안 가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자치구의 담당자라든지 의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핵심 자치구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람 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다는 뜻이니까 거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지원하고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차량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니까 융합형 차량구매지원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융합형에 있는 차량 5대가 그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거기에 넣으신 그게 그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왜냐하면 융합형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지원은 없고 거점형에만 있는데요.
●김소양 위원 차 떼 주고 포 떼 주면서 영업을 열심히 뛰어라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니까 자치구에 전담인력이 없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온마을돌봄협의체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는 저희가 5개를 예상하고…….
●김소양 위원 점점 몸집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차량 이제 여기 5개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몇 개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면 차량 없는 데가 이상할 정도로 다 차량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 좀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데들은 더 그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어렵고 진척이 안 되는 곳을, 이게 균형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여기 임차보증금이랑 그것 관련해서 아직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반형 임차보증금을 25개소로 693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25개소는 기존 지원된 거랑 합산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라고…….
●김소양 위원 693페이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기서 25개는 신규…….
●김소양 위원 신규예요? 신규로 25개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할 게 11개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 융합형에 15개도 지금 신규인가요? 그러면 이게 20개 중 15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 신규입니다.
●김소양 위원 어차피 원론적인 질문은 다 이미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은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거점형 키움센터 진행속도가 느려져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일반형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개소 앞두고 있는 곳도 사실은 11월, 12월에 다 몰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신 거점형 키움센터 3ㆍ4ㆍ5호의 센터 운영개시 계획을 보니까 그것도 3호는 내년 하반기, 그다음에 4ㆍ5호는 센터 운영개시를 내후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설계는 내년도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올해도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점형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만 제기한 채로 제가 세세한 것을 여쭤볼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639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 신규 1개소, 신규 2개소 해서 임차료 3,200만 원을 잡아오셨는데요, 아까 5,50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김소양 위원 639페이지.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되신 건가요?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편성 이후에 결정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편성할 때는 확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4개소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가내시가 몇 개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16개가 복지부 가내시이고…….
●김소양 위원 가내시로 왔는데 지금 그 가내시보다 적게 잡으신 거긴 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저희는 융합형을 또 20개를 하기 때문에요.
●김소양 위원 아, 20개를 해서……. 융합형은 지금 국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융합형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모델이기 때문에 복지부 기준하고는 좀 어긋나서 그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고요. 자치구 행정인력 인건비를 5개 구만 뽑아서 하신다는 게 되게 납득이 안 가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자치구의 담당자라든지 의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핵심 자치구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람 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다는 뜻이니까 거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지원하고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차량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니까 융합형 차량구매지원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융합형에 있는 차량 5대가 그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거기에 넣으신 그게 그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왜냐하면 융합형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지원은 없고 거점형에만 있는데요.
●김소양 위원 차 떼 주고 포 떼 주면서 영업을 열심히 뛰어라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니까 자치구에 전담인력이 없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온마을돌봄협의체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는 저희가 5개를 예상하고…….
●김소양 위원 점점 몸집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차량 이제 여기 5개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몇 개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면 차량 없는 데가 이상할 정도로 다 차량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 좀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데들은 더 그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어렵고 진척이 안 되는 곳을, 이게 균형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여기 임차보증금이랑 그것 관련해서 아직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반형 임차보증금을 25개소로 693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25개소는 기존 지원된 거랑 합산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라고…….
●김소양 위원 693페이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기서 25개는 신규…….
●김소양 위원 신규예요? 신규로 25개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할 게 11개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여기 융합형에 15개도 지금 신규인가요? 그러면 이게 20개 중 15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 신규입니다.
●김소양 위원 어차피 원론적인 질문은 다 이미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도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들과 지방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분들에 대해 취약계층처럼 뭔가 정책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초첨을 맞췄다면 대도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은, 특히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은 그런 지원들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의 자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사업으로 보면 취창업지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그때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서 713페이지인데요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지요? 거점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이병도 위원 취업중점기관 운영이라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한 센터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중점기관이 공교롭게 거점센터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센터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취창업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창업 사업을 1억 원 정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요?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6개 단체에 작년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은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1억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줄은 거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 1억 5,000인데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저희가 취창업이 비슷한 기관이…….
●이병도 위원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애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리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취약계층으로 보는 지원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의 인식을 가지고 취창업교육 같은 것들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거점기관이고 이래서 하는데 실제로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영등포까지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취업박람회…….
●이병도 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일회성이고요. 그게 아니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취업박람회도 하고요.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센터 상담도 상하반기 두 번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교육도 서소문별관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등포가 외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가 노동자센터 6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상담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취업중점기관을 운영하는 것들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한 개의 거점기관만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 모호한 것 같고 취업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오히려 줄었고, 말씀하신 의지나 공감이라는 것도 결국 예산이나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는 건데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취업중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시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담당관 사업인 것 같은데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주시면…….
●이병도 위원 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담당관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간단한 개요가 어떤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통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혼 위기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불화가 심한, 아니면 가구소득 기준으로 72%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건가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현재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에서는 8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8개 구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현재 8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에 다 취약가정이 있을 거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모든 구에 있을 텐데 왜 8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는 4개소, 6개소, 8개소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현재 자치구 건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좀 더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로 전문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가센터가 사례발굴부터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동과 연계가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런 것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찾동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찾동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건가센터도 같이 찾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개수가 애매하니까요. 취약가족이 8개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8개만 신청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게 건가센터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구에서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자치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해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개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개소 시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소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7개월 이상은 공사 기간 초과라든가 리모델링 지연이라든가 결국 공사의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아이돌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막상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공정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그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아파트의 1층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이 키움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보니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느라고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되어서 다시 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동의를 받아내고 설득하고 그러다가도 설득이 안 되면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병도 위원 자치구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받고 올린 경우가 있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요. 적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정 공간이라고 설치확정으로 보내주면 그때부터 사실은 동의절차를 밟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사업지연이 11건 정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되어서 철회된 건도 7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키움센터의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또 실수요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연될 것 같은데요. 시가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정심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최소 몇 개월 이내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낭비인 거잖아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나오신 김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1년째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이병도 위원 일단 구성 완료가 13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회의가 진행된 것들은 13개도 안 되고 한 번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치구의 상황이라고만 하기에는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시의 의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째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같이 작동을 해야지만 애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81개소가 진행됐고 내년에 훨씬 더 많은 개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1년째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올해가 사업추진 첫 회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움센터가 설치 확정되고 개소되는 것이 사실은 10월 말 얼마 전까지도 31개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실제 구현되는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 자치구별로도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감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도 사실은 자치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의 수차례 회의에서도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노력할 것은 여성가족센터 내에도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도 있고요, 자치구별로 비교적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운영사례라든지 어떻게 이것들을 잘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운영모델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제안도 해 주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치구별로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원센터와의 협의과정도 있었고 또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인정하고 또 구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은 백 번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구청장회의라든가 시장님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회의라든가 여기서 말씀은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직접 가서 굉장히 밀도 있게 서울시가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랬을 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거지만 계속해서 고민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도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들과 지방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분들에 대해 취약계층처럼 뭔가 정책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초첨을 맞췄다면 대도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은, 특히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은 그런 지원들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의 자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사업으로 보면 취창업지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그때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서 713페이지인데요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지요? 거점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이병도 위원 취업중점기관 운영이라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한 센터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중점기관이 공교롭게 거점센터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센터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취창업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창업 사업을 1억 원 정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요?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6개 단체에 작년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줄은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1억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줄은 거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 1억 5,000인데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저희가 취창업이 비슷한 기관이…….
●이병도 위원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애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리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취약계층으로 보는 지원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의 인식을 가지고 취창업교육 같은 것들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거점기관이고 이래서 하는데 실제로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영등포까지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취업박람회…….
●이병도 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일회성이고요. 그게 아니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취업박람회도 하고요.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센터 상담도 상하반기 두 번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교육도 서소문별관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등포가 외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가 노동자센터 6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상담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취업중점기관을 운영하는 것들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한 개의 거점기관만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 모호한 것 같고 취업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오히려 줄었고, 말씀하신 의지나 공감이라는 것도 결국 예산이나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는 건데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취업중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시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담당관 사업인 것 같은데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주시면…….
●이병도 위원 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담당관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간단한 개요가 어떤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통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혼 위기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불화가 심한, 아니면 가구소득 기준으로 72%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건가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현재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에서는 8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8개 구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현재 8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에 다 취약가정이 있을 거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모든 구에 있을 텐데 왜 8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는 4개소, 6개소, 8개소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현재 자치구 건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좀 더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로 전문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가센터가 사례발굴부터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동과 연계가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런 것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찾동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찾동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건가센터도 같이 찾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개수가 애매하니까요. 취약가족이 8개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8개만 신청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게 건가센터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구에서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자치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해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개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개소 시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소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7개월 이상은 공사 기간 초과라든가 리모델링 지연이라든가 결국 공사의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아이돌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막상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공정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그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아파트의 1층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이 키움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보니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느라고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되어서 다시 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동의를 받아내고 설득하고 그러다가도 설득이 안 되면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병도 위원 자치구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받고 올린 경우가 있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요. 적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정 공간이라고 설치확정으로 보내주면 그때부터 사실은 동의절차를 밟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사업지연이 11건 정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되어서 철회된 건도 7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키움센터의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또 실수요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연될 것 같은데요. 시가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정심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최소 몇 개월 이내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낭비인 거잖아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나오신 김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1년째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이병도 위원 일단 구성 완료가 13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회의가 진행된 것들은 13개도 안 되고 한 번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치구의 상황이라고만 하기에는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시의 의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째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온마을돌봄협의회가 같이 작동을 해야지만 애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81개소가 진행됐고 내년에 훨씬 더 많은 개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1년째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올해가 사업추진 첫 회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움센터가 설치 확정되고 개소되는 것이 사실은 10월 말 얼마 전까지도 31개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실제 구현되는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 자치구별로도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감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도 사실은 자치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의 수차례 회의에서도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노력할 것은 여성가족센터 내에도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도 있고요, 자치구별로 비교적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운영사례라든지 어떻게 이것들을 잘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운영모델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제안도 해 주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치구별로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원센터와의 협의과정도 있었고 또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인정하고 또 구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은 백 번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구청장회의라든가 시장님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회의라든가 여기서 말씀은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직접 가서 굉장히 밀도 있게 서울시가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랬을 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거지만 계속해서 고민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문화가족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하고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하고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음사업은 국가 여가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그걸 지금 현재에 있는 다가센터에다가 이주여성들을 양성해서 그 자체 내에서…….
●위원장 김혜련 이게 가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국비가 30% 내려왔습니다. 70%…….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가 반영을 한 건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별도로 앞에 다양성 이해교육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재, 또 모임 이런 예산이 다 빠져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저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이음사업은 10월에 여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혜련 지금 갑자기 생긴다는 사업인가 봐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거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문화 다양성 사업 안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들이 수업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이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양성할 때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만들어서 오십시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1월에 확정내시로 내려오면, 이게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내려왔으면 와서 보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절름발이, 절름발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죄송해요. 취소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불충분한…….
●위원장 김혜련 불충분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숙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안 하셔도 돼요?
●김화숙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문화가족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하고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하고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음사업은 국가 여가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그걸 지금 현재에 있는 다가센터에다가 이주여성들을 양성해서 그 자체 내에서…….
●위원장 김혜련 이게 가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국비가 30% 내려왔습니다. 70%…….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가 반영을 한 건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별도로 앞에 다양성 이해교육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재, 또 모임 이런 예산이 다 빠져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저희가 문화 다양성 교육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이음사업은 10월에 여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혜련 지금 갑자기 생긴다는 사업인가 봐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거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문화 다양성 사업 안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들이 수업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이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양성할 때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만들어서 오십시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1월에 확정내시로 내려오면, 이게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내려왔으면 와서 보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절름발이, 절름발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죄송해요. 취소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불충분한…….
●위원장 김혜련 불충분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숙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안 하셔도 돼요?
●김화숙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 스카우트 자료 다시 한 거 아직 안 왔죠? 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한 거 있어요. 이 사업 평가를 한 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 내용이 전부 행사성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진행할 것인지 내년 2020년 계획도 같이 좀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부족한 자료는 이 이후에 만들어서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귀가스카우트 자료 지금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심 스카우트 자료 다시 한 거 아직 안 왔죠? 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한 거 있어요. 이 사업 평가를 한 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 내용이 전부 행사성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진행할 것인지 내년 2020년 계획도 같이 좀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부족한 자료는 이 이후에 만들어서 얼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귀가스카우트 자료 지금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지난 회기 때도 얘기했었던 안심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예산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심 쪽에…….
●이병도 위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서 145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145페이지에 불법촬영점검 장비 임차고요 저희 안심보안관은 뉴딜일자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드리고 있어서…….
●이병도 위원 뉴딜일자리라서 이 예산 계획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뉴딜일자리는 경제정책실의 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정책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146페이지에 여성안심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공모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은 자치구와 그리고 단체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안심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평등사업이라든가 여성안심마을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라는 것들은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인정하거든요, 갈수록. 그런데 그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뭔가 사업 대비 효과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위성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하여튼 조금 더 효과를, 어떻게 보면 캠페인적인 요소도 있고 불법촬영하지 말자는 인식개선적인 의미도 있고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좀 더 저희를 설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저희의 특징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시작해서 지금은 법도 바뀌어서 일반 민간시설들 그다음에 숙박업소, 유통업 그런 데들까지도 전부 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데들이 점검을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기도 대여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제공하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불법촬영점검 장비 임차는 하는데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당위성만을 계속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고 납득이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납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좀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본격화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인력들이 보강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 시범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로부터 너무 나열적이고 중복적인 사업들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돌봄시간은행 같은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하면 그건 1억 5,00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요. 성과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사회관계망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책목표를,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행된 방식에 대해서 공모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모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역시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회성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뚜렷한, 1인가구라는 게 넓은데 대상도 없었고, 어떻게 얘기하면 돈을 내려주고 알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있어서 더 정교해져야 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서, 계획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성과평가를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러나 어떻게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사무관리비에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성과평가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또 보고 올리면서 계획수립도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가실은 정책적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하고 중장년은 역시 이모작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중장년과 관련한 1인가구 사업이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 토론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가구에 관한 SIB사업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가족정책실에서 지금 정책적인 대상으로 좁혀진 게 있냐고 질문드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1인가구 하나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층위가 있잖아요. 30% 이상이고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신 게 있냐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다양한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특별히 어떤 대상을 특정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했고요 여성 1인가구 관련한 것도 포함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강조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대상을 하되 좀 더 중점적으로 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1인가구 사업은 일단 1인가구 자체가 생애주기별로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에 했던 대상은 사실 1인가구를 아주 깊게 많이 통계도 쌓여있지 않고 해서 일단 넓은 범위에서 1인가구들이 똑같은 1인가구가 아니고 다양한 1인가구여서 다양한 1인가구들이 온라인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색채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이런 1차적인 사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넓게 다 영역을 아주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 영역들을 빼고, 그것은 아마 복지에서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고 그 앞단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봤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주거라든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로 나누어 봤을 때 이번 1차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이것에 중점을 둬서 안정적인 관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저희가 중요한 성과목표로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사업성과라든가 1인가구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조금 더 뎁스 있게 해서 어떤 정책을 스케일업 하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팅을 지금은 조금 브로드(broad)하게 잡았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력, 다양한 분야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과 협력 거버넌스 쪽을 많이 강화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이라는 게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타기팅이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까지 너무 넓은 대상을 하시면 그만큼 정책효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확대되면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설계할 때 적어도 어떤 것들을 성과목표로 잡는지를 일단 만들어가면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을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도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심 쪽에…….
●이병도 위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서 145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145페이지에 불법촬영점검 장비 임차고요 저희 안심보안관은 뉴딜일자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드리고 있어서…….
●이병도 위원 뉴딜일자리라서 이 예산 계획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뉴딜일자리는 경제정책실의 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정책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146페이지에 여성안심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공모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것은 자치구와 그리고 단체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안심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평등사업이라든가 여성안심마을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라는 것들은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인정하거든요, 갈수록. 그런데 그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뭔가 사업 대비 효과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위성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하여튼 조금 더 효과를, 어떻게 보면 캠페인적인 요소도 있고 불법촬영하지 말자는 인식개선적인 의미도 있고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좀 더 저희를 설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저희의 특징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시작해서 지금은 법도 바뀌어서 일반 민간시설들 그다음에 숙박업소, 유통업 그런 데들까지도 전부 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데들이 점검을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기도 대여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제공하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불법촬영점검 장비 임차는 하는데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당위성만을 계속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고 납득이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납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좀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본격화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인력들이 보강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금년에 시범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로부터 너무 나열적이고 중복적인 사업들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돌봄시간은행 같은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하면 그건 1억 5,00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요. 성과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사회관계망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책목표를,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진행된 방식에 대해서 공모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모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역시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회성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뚜렷한, 1인가구라는 게 넓은데 대상도 없었고, 어떻게 얘기하면 돈을 내려주고 알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있어서 더 정교해져야 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보여서, 계획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성과평가를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러나 어떻게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사무관리비에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성과평가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또 보고 올리면서 계획수립도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가실은 정책적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하고 중장년은 역시 이모작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중장년과 관련한 1인가구 사업이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 토론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가구에 관한 SIB사업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가족정책실에서 지금 정책적인 대상으로 좁혀진 게 있냐고 질문드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1인가구 하나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층위가 있잖아요. 30% 이상이고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신 게 있냐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다양한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특별히 어떤 대상을 특정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했고요 여성 1인가구 관련한 것도 포함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강조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대상을 하되 좀 더 중점적으로 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1인가구 사업은 일단 1인가구 자체가 생애주기별로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에 했던 대상은 사실 1인가구를 아주 깊게 많이 통계도 쌓여있지 않고 해서 일단 넓은 범위에서 1인가구들이 똑같은 1인가구가 아니고 다양한 1인가구여서 다양한 1인가구들이 온라인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색채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이런 1차적인 사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넓게 다 영역을 아주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 영역들을 빼고, 그것은 아마 복지에서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고 그 앞단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봤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주거라든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로 나누어 봤을 때 이번 1차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이것에 중점을 둬서 안정적인 관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저희가 중요한 성과목표로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사업성과라든가 1인가구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조금 더 뎁스 있게 해서 어떤 정책을 스케일업 하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팅을 지금은 조금 브로드(broad)하게 잡았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력, 다양한 분야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과 협력 거버넌스 쪽을 많이 강화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이라는 게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타기팅이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까지 너무 넓은 대상을 하시면 그만큼 정책효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확대되면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설계할 때 적어도 어떤 것들을 성과목표로 잡는지를 일단 만들어가면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을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도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지금…….
○이영실 위원 1020, 1030인가 건강?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30…….
●이영실 위원 1030건강 자료도 안 왔고요.
●위원장 김혜련 키움센터도 자료 얼른 보내주시고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키움센터 지금 근거가 없어요. 거점형이랑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운영 20명으로 해놓은 것 근거, 급수 그것 다 해서 자료주세요. 거점형은 20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도 나온 게 없는데 인력을 20명이나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급수별로 그다음에 배치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 다시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위원님, 1030 여성건강권 관련하고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 그 자료 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1030이 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1030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030…….
●이영실 위원 1030건강 자료도 안 왔고요.
●위원장 김혜련 키움센터도 자료 얼른 보내주시고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키움센터 지금 근거가 없어요. 거점형이랑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운영 20명으로 해놓은 것 근거, 급수 그것 다 해서 자료주세요. 거점형은 20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도 나온 게 없는데 인력을 20명이나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급수별로 그다음에 배치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 다시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위원님, 1030 여성건강권 관련하고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 그 자료 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1030이 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1030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키움센터는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합형, 거점형, 그다음에 일반형이 있지요. 그래서 한 개소당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나눠서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넣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탈북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나온 자료가 있으시면 얼른 백업하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시급하게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2분 산회)
그리고 아까 탈북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나온 자료가 있으시면 얼른 백업하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시급하게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