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5분)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5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이상 8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경만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경만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경만선 위원입니다.
2022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005억 6,160만 원 중 154억 7,224만 원을 증액하고 138억 1,172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22억 2,212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해 보십시오.
2022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005억 6,160만 원 중 154억 7,224만 원을 증액하고 138억 1,172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22억 2,212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정말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기조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 편성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증액분, 특히 티비에스 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업광고 유치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한 그 예산안 자체가 기존의 의존율을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서 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감액분에 대해서 감액은 의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다만, 홍보예산은 홍보의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감액분이 좀 커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산콜 부분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 얘기 잘 들으시고요 예결위에 올라가시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께서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경만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만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감액분에 대해서 감액은 의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다만, 홍보예산은 홍보의 중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감액분이 좀 커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산콜 부분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 얘기 잘 들으시고요 예결위에 올라가시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께서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경만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만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경만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안 중 국제협력계정 총 40억 5,600만 원 중 전입금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4,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께서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경만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광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안 중 국제협력계정 총 40억 5,600만 원 중 전입금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4,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께서 202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경만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광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총 15억 2,3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1,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안광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총 15억 2,3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1,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안광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43억 1,02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3억 1,0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3억 2,0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43억 1,02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3억 1,0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3억 2,0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는 젊은 시민들과 호흡하는 박물관 구축을 위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께서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종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소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는 젊은 시민들과 호흡하는 박물관 구축을 위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께서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종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소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21억 56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5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부동의 합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규복 감액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듣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께서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21억 56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5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부동의 합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규복 감액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듣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께서 2022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159억 5,235만 원 중 72억 5,048만 원을 증액하고 54억 2,523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77억 7,7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159억 5,235만 원 중 72억 5,048만 원을 증액하고 54억 2,523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77억 7,76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우선 2022년도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의 경우 내년도 관광 수요 회복에 따른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시 전체예산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예산안과의 중복 그리고 사전절차 누락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의 경우 내년도 관광 수요 회복에 따른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시 전체예산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예산안과의 중복 그리고 사전절차 누락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안 총 114억 8,300만 원 중 여유자금 예치금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8,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체육진흥기금 증액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안 총 114억 8,300만 원 중 여유자금 예치금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8,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체육진흥기금 증액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경주 관광체육국장께서 2022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688억 800만 원 중 149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22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61억 8,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실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688억 800만 원 중 149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22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61억 8,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실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먼저 삭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초중고 문화공연 관람사업이라든지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창고 조성이라든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 출연기관 세 곳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삭감된 예산 자체는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러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이고 또 출연기관들은 새롭게 한번 도약해 보자 하는 혁신안들이 반영된 예산이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일단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또 기존에 있는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로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예산하고 행감이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누가 하시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영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도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대변인 이창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대변인 한 말씀 하세요.
먼저 삭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초중고 문화공연 관람사업이라든지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창고 조성이라든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 출연기관 세 곳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삭감된 예산 자체는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러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이고 또 출연기관들은 새롭게 한번 도약해 보자 하는 혁신안들이 반영된 예산이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일단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또 기존에 있는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께서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로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예산하고 행감이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누가 하시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영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도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대변인 이창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대변인 한 말씀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액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감액 사유로 내세우신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에 충분히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예산을 축소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감액된 내용 중에 언론사와의 관계에 있는 간행물 구독이나 3대 통신사 구독료가 감액된 부분이 언론과의 관계에서 참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라는 부분은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최소한 식사를 하고 사무실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직원들을 위한 경비가 감액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예결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수고하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행감부터 예산심의 할 때까지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한다고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는 예산이 감액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진짜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해되도록 잘 설명하셔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최영주 위원 네.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신 것 같네요.
감액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감액 사유로 내세우신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에 충분히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예산을 축소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감액된 내용 중에 언론사와의 관계에 있는 간행물 구독이나 3대 통신사 구독료가 감액된 부분이 언론과의 관계에서 참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라는 부분은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최소한 식사를 하고 사무실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직원들을 위한 경비가 감액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예결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수고하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행감부터 예산심의 할 때까지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한다고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는 예산이 감액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진짜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해되도록 잘 설명하셔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최영주 위원 네.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이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이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