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운영위원회 - 제2차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로 타격받는 소상공인 생계대책과 백신의 안정적인 예방접종 그리고 주택보급 문제, 해빙기 도시안전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4월 7일에 진행되는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민의 일상을 바꿔 놓은 지금, 우리 앞에는 희망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등의 재유행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루도록 올 한 해 위원 여러분의 지혜가 모아져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한 건과 결의안 두 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네 건 그리고 심의 건 한 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및 예산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대신하여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04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경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시장권한대행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장권한대행실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권한대행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실행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월 4일 현재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 8,691명, 사망자는 총 388명입니다. 우리 시는 방역의 주요 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입니다. 식당ㆍ카페ㆍ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22시이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조치는 3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확진자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장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이후 어제까지 접종을 받은 시민은 총 1만 3,131명입니다. 올 10월 말까지 서울시민의 70%인 608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대응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접종과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긴급 융자, 고용유지 지원금, 관광업 지원,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공공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러한 대책들을 담아 1조 4,852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보궐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 7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실시와 함께 특별사전투표소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공직선거법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전 직원이 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하에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관별 주요 사업 점검 및 비리공직자 감찰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 시 엄중 문책하는 등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정책협의회, 수시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사전설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 등 언론발표 주요 사업ㆍ정책에 대해 상임위, 의장단, 관련 지역 시의원 등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방문 및 행사 시 지역 시의원들께 사전설명하고 초청하는 등 시정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6쪽 이후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입니다.
총 43건 중 15건이 완료되었고 28건이 추진 또는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경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과 간부소개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현장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주시고 급진적인 외부환경의 변화가 예고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한 2021년 서울시장 역점 사업을 구상하고 그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정원 16명에 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9,780만 원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민생 현안을 의회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소통을 위한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현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정책과 조례 제ㆍ개정 시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운데 의정활동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별 현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정책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할 때 또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시의원님들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번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ㆍ제도개선 과제 입법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나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주요 입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입법동향과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서 찾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효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사무이양, 재정분권 등 분권제도별 대정부 그리고 대국회 대응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입니다.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TF를 구성해서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세 번째, 시기별 국회 대응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으로 시정현안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 국비 확보와 입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과 소통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시정정보 제공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언론기관과의 소통도 부적절한 보도가 나지 않도록,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별첨해 드린 자료에 최근 3년간 법령ㆍ제도개선 관련 국회와의 협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24쪽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모두 6건 가운데 3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전 딱 하나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경주 정책기획관님, 권한대행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들은 직원들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자꾸 저희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 중에 일부가 ‘권한대행’자가 빠져서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김호평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한 달 정도 대행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딱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코로나시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시국들 때문에 더 중요했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도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시급성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권한대행님의 권한 부분,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들 중에 송현동 부지 5,000억에 관련된 계약을 권한대행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거든요, 5,000억짜리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조금은 차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먼저 말씀하셨던 시의회 제출자료와 관련돼서는 저희 기획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장권한대행의 권한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정리해서 권한대행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초구 출신의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초구에서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사고이월, 익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ㆍ집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지금 서초구 쪽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 내용은 한 번 더 사실 확인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뭔가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면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게 자치구에서 이렇게 임의로 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묵과할 순 없잖아요. 그 절차나 진행사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실관계와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위원장 김정태 다 끝나신 겁니까?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얼마 전에 MBC 언론보도에서 서울시 공무원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보도난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조사중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저도 조사 중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성인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전에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교육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그런 대책들, 교육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지금 그 이행과정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도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보면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면 전에는 관련된 과랑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관련된 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책이 결정돼 있고, 그리고 업무공유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시의회와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는 건전한 균형과 견제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주요 사업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확인을 해 보면 시와 구청 간의 협의가 다 된 상황이다, 심지어 시의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청과 시와의 문제라는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해당 지역 시의원은 그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고, 나중에 이게 잘됐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이 되느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시에서 했으니까 다 시의원이 한 줄 알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나중에 이걸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의 사업이고, 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의원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도안인데 도기본의 설비부장과 설비과장이 갑자기 직위해제가 됐어요. 직위해제가 돼서 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가 됐는지 물어봤는데 본부장 답변이 뭐였냐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리고 직위해제만 내렸고.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답변을 안 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부하직원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부하직원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직위해제가 됐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도 몰라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기획관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래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일이라고 하면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원래 인사부서에서 문제 있을 경우에 안 알려주는 게 원칙입니까, 방침입니까?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아마 개인정보라든가 말씀하셨던 관리자로서 당연히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일신상, 개인적인 사유라면 몰라도 그게 업무상으로 관련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관한테는 알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곤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정진술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가만히 쉬쉬하고 있다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재발방지책도 모르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어도 관리자에게만큼은 이런 내용이 통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지금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봤더니 한 번 가면 3년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동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침상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저희 순환보직제 하에서 너무 돌리고 그러면 개인의 안정성도 침해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도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 정도의 그 기간은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옮겨달라고 전보를 요청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해 가지고 그 사유를 들어보고 옮겨주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걸로는 그렇게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사라는 거 자체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부족하면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엄격하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약이 되는 부분도 일부 나타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인사권자께서 파악을 한 번,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급한 부서에 갑자기 결원이 생겼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년 순환보직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데를 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2,000억 원 만들 테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3,000억 원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선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고, 먼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2,000억을 모아가지고 같이 상생하겠다, 이게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2,000억 원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3,000억 원을 서울시에서 내라, 그리고 그걸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오케이했다. 이게 서울시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 언제 제안이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구체적인 과정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도안위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 부분을 좀 확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라고 했을 때 기조실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 3,000억 원 만들려면 우리 예산으로 못하죠, 지방채 발행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논의할 때는 반대하더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 하니까 딱 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시의회에서 우리 도안위에서 필요하니까……. 어차피 이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할 때는 반대를 하고, 시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반대를 하고……. 저는 이게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일 좀 발생 안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정진술 위원 그걸 요구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 구나 비슷한 의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사실 시의회에서 요청도 있으시고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협조 문제라든가 시의회와 서울시의 균형과 견제, 기타 인사 관련 문제 등등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저희 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2월 26일에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됐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나도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자치구는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접종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저희가 2월 26일에 첫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의원님들께는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건강국과 협의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제까지 총 1만 3,131명이 접종을 하셨고요 그중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제 446명이 해서 현재 1,750명 정도가 이쪽에서 접종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누계가 지금까지 1만 1,381명이 접종을 받았고요 주로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요양원 등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바쁘게 돌아갔다고 하시는 말씀은, 접종과정이 바쁘게 돌아간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2월 26일에 첫 접종이 시작된다는 건 사전에 예고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질병청에서는 이걸 사전에 계획을 굉장히 철저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기관에 몇 명씩 접종할 예정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통이 터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후에, 접종이 시작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몇 명이 접종됐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걸 사전보고해 주시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GMO 식재료들이 완전 표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GMO가 들어있는 건지 안 들어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어제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초중고, 이번에는 고등학생까지 전부 완전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여기에서 GMO 식품을 배제하겠다 이런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동안에는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시작을 했지만 2019년에 137개 교가 공모를 해서 14억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GMO를 배제하는 급식을 제공하게 됐는데 이 급식이 5 대 3 대 2, 교육청이 5, 서울시가 3, 자치구가 2 이런 비율로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급식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서울시도 재정적인 부담이 돼요. 하지만 요즘 아침을 잘 챙겨먹지 못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중에서 점심식사만 제대로 갖춰진 식단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거의 16년간 이런 급식을 제공받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전분하고 당, 식용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차액 지원하는 사업은 26개 장류 중에서 22개 장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수입 콩을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만이라도 GMO가 안 들어있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한 급식을 제공하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한끼당 100원 정도의 추가금액이 발생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GMO가 들어있지 않은 식재료를 이용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 건은 지난 화요일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한테 강하게 질문을 한 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면밀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조례도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기조실장과 예산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콩이나 옥수수, 사탕무, 우리가 수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2개 제품, 그러니까 4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22개 제품에 대해서 국내산 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인데 지금 중국에서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서울시내 식당에 가면 정말 중국산 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김치를 가져갈 정도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한테 직접 제가 일대일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김치를 이대로 둘 건가 안 둘 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각 구에도 좋고 자치구에도 좋고 서울시에 김치체험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김치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나이들이 한 50대까지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의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전부 김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을 2015년도부터 거의 제로사항으로 막은 거 아시지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경주 도시재생사업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데는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2015년 이후에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돼서 올해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2.4대책을 발표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주민들이 속이 상할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LH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궐선거가 있어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드시 대처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북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고요. 성북구에만 43만 평의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그게 다 해제당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생사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재생사업도 제대로 된 곳 한 군데도 없어요. 해제된 지역을 가보면 곳곳에 썩은 물이 흐르고 빈집 투성이고 정말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와서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가 그렇게 재개발ㆍ재건축을 너무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대처한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최경주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리고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쪽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멈춰져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공급문제가 어떤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주택과장도 하셨고 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하루빨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이번에 공공재개발 발표할 지역들 재검토하라고 내려온 지역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김춘례 위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재생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재생 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정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다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가 급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반드시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말씀하셨던 김치체험관하고 주택공급문제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춘례 위원님 질의 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문제 자체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서울은 시장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경우가 발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만 확정이 된 거고 미정비구역 또는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 정도까지도 발표가 안 돼 있으니깐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거고요, 그 혼란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 같고, 또 그게 더 이상 이어지면 우리 보궐선거 이후에 정책적 정책의 일관성 추진 문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공론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전임 주택과장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시민들이 제일 밀접하게 생활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주택과 교육 그리고 교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의식주 해결이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의류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먹는 거나 주거, 지금은 이제 하나 포함돼 가지고 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 보면 이전에 전 정권에서 뉴타운을 많이 지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뉴타운에 지역민의 재정착률이 몇 % 정도 됐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낮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낮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 병폐가 무엇이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기존의 커뮤니티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해체를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착률이 낮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수익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면 당연히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비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더 가지고 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보완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냈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안했던 게 지역민이 원하지 않으면 재건축ㆍ재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이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도시재생이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재생으로 한 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병폐의 한 일환으로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다 해가지고, 낮았던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우선은 그쪽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주택은 주어질지 몰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세입자 문제들이 있었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소유자 같은 경우도 주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만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안 갖춰졌을 경우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한 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박순규 위원 아니, 주택과장이셨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착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주택 가격은 상당히 높은, 폭등한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98%가 올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죠?
그거의 보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이게 재생사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봤을 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근데 그 결과로 봤을 때 지금 현상태에서 보면 그게 주택난이 심화됐다고 공격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실은 주택공급량이 줄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서울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1,000명당 주택수로 따졌을 경우는 다른 선진사회라든가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주택 수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어져왔던 주택공급량으로만 따진다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통계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로 봤을 때 금리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금리가 실질적으로 경기 개발하는 데에, 기업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 줘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했던 게 그 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쏠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주택가격 문제 대부분은, 제 기억입니다만 제가 주택과장 할 때 따져보니까 금리가 낮았을 경우 주택가격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됐고, 신용도가 좋았던 사람들은 싼 금리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투기의 한 자금으로 활용된 거 맞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꼭 투기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무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무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엔 없는 구조…….
●박순규 위원 우리 기획관님 집 몇 채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요? 전 1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정책기획관 최경주 1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채 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부족함 없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집 1채로 만족하시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왜 집이, 1채면 만족하는데 2채, 3채, 5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자금으로 몰렸던 것은 투기자금으로 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지금도 집이 없는 분들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욕구를 꼭 투기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출산율 문제라든가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런다고 보면 왜 산업화 시대에 계셨던 분들, 그 바로 밑세대, 그러니까 결혼해서 20년 내지 25년 이상 된 분 중에서 이제까지 초기주택을 갖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박순규 위원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 주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초기주택, 아직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결혼생활한 뒤로 20년, 30년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정책이 안 나와요.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청년하고 신혼부부만 생각을 하고 기존에 고생했던 분들,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염려하시는 사안은 저희 주택본부장께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결혼생활해서 20 내지 25년 되셨던 분들이, 보통 30에 결혼했다고 보면 50 초반, 중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들이 셋방 사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독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결혼생활 20년 이상 되셨던 분들이 초기에 주택 구입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그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해 주게 되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주택과장 하셨으면서 여러 가지 안을 고민도 하고 생각하셨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청년주택ㆍ신혼주택만 생각을 하지 기존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건 전혀 정책이 안 나오고 반영이 안 돼요. 이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가락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소송중이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물어봤었을 건데.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항은 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원체 사안이 좀 복잡한 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근본원인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박순규 위원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죠?
일부는 들어가는데 일부는 입주를 안 합니까?
첫 입주했던 분들은 만족하는 수준의 충족이 됐다는 이야기고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주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니까 41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41명께서는 이전을 거부한 상태고요, 그래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임대차계약이 지금은 해지된 상태기 때문에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은 들어가야지 작성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근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때 제기 했었는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시민 먹거리에 대한 몇 % 정도를 가격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언론에 보면 50% 정도가 농산물 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농산물, 가락몰에 대해서만 답변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요전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랬습니다.
●박순규 위원 세슘에 대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냐고 했을 때 하신다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알고 있는 것이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 예전에 곳곳에 다니면 악취가 좀 많이 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개선돼 가지고 전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 상임위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한다든가 거기에 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서울시민이 편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가지고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하물며 시의원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농안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경위에서 손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지만 시간상 거기까지 손대기에는 제가 발언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고, 공무원들 각자가 기강 해이하지 말고 지금 시장님 궐석 상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돼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재벌 총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한 며칠 됐죠. 정치할 거냐란 질문에 자기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하는 자기 입장에선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강한 사람인데 정치의 영역은 다르더라. 다소 늦더라도, 비효율적이라도 시민에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걸 찾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좀 약하고 돌봄을 받을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게 정치다, 기획관님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희는 생산성 논리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솔직한 얘기이면서 정치의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우리나 또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품어 달라, 특히 조직구성원과 서울시 공무원분을 품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7급 공무원의 자살 사건, 기획관님, 조사결과나 이유가 확인이 됐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 조직문화의 문제는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사실은 저희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문화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조직문화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뒤에 총무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업무량의 문제나 이런 고민들, 조사는 해 봤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서 문제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업무량은 맡았던 일이 서무 업무였기 때문에 아마 잡다한 일은 많았을 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같은 식구들을 세심하게 품어 달라,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상사의 예리함이 갑자기 어느 날 예민함으로 바뀌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돼서, 하여튼 품어주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을 이유로 사퇴하신 전 시장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들으셨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혹시 무상급식 효과,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한 게 있나요? 지금 서울연구원이든 아니면 시립대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책 하나가 큰 효과, 서울시의 하나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얼마 전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한 자료입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상급식 전 세대와 무상급식 후 세대로 나눌 수 있고요. 하여튼 무상급식을 통해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고용효과, 연 1만 9,800자리 이상의 고용효과와 경제효과가 나타났고 이게 농촌 부양의 효과, 도농간 생산유발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
두 번째 가정경제에 도움이 무지 되더라, 그래서 그걸 문화비로 사용할 수 있었고 기타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최근 학교가 멈추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학교가 요즘은 교육의 문제, 학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 사회성, 돌봄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문제로 제기되는 게 학교가 멈춤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더 강조되는 게 아동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
세 번째는 자존감의 문제,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일부 선별적 급식을 지원했던 아이들의 낙인 효과, 수치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와 폭력 감소 이런 게 나타났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바로 무상급식의 효과를 한번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사회를 일시로 멈추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멈춘 이 상황에서 비교하는 연구를 해 달라, 지난 1년 급식이 중지됐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상태는 비교해서 어떤지 돌봄의 문제는 어떤지 아동학대의 문제, 금방 얘기한 대로 가정폭력의 문제, 농촌 부양 감소 부분 또 급식조리실 등 종사원들의 일자리 문제, 하여튼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왕에 1년 멈췄으니까 이것이 급식의 문제가, 급식이라는 정책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괜찮겠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도 요즘 요청되는 마당이니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서 이 상황에서 조사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4월 7일 선거가 또 멈추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고요 모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하여튼 모두가 시작해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도 할 게 많고 지역적으로 우리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선거 때문에, 이게 다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핑곗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잠시 멈춤이 계속 멈춤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장 취임 이후로 다 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할 건 해 주시고 연구할 건 연구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걸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부간선도로 상부도로 기본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다음 달에 끝난대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요. 결국 주민들이 먼저 알고 또 화내는 겁니다. 저는 수시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설명회를 하자, 이유가 선거 때문에.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고 주민과 의견을 공감하고 교류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댈 거 다 댔잖아요.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요. 또 1년, 2년 더 지속되면 계속 이렇게 이 이후로 다 미루어둘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그걸 누가 해 주셔야 되냐, 지금 여기 계신 정책기획관님이나 총무과장님,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그런 염려라든가 의견들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관련 부서하고 권한대행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염려하신 사항도 정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선거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미루는 것도 이제 민망하지요. 다 힘들어합니다. 뭔가 바라고 있고 뭔가 상담도 해야 되고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보십시오. 아마 여러 전화 오면 선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미룰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멈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예결 위원장이십니다. 송재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진술 위원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게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지금까지, 연초에는 그게 15%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5%요? 25%.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25%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5%를 제안하고 있지요, 행안부에서 일단은. 그런데 27%도 넘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채와 관련된 논의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썩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구조상.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남을 거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런 예측은 하고 있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작년 연말 상황과 지금 불과 2개월이 지난 상황에 예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찌 됐든 지난해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세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자꾸 예산을 감추는 것 아니냐,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4월까지의 많은 사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시장을 위해서 4월 이후를 자꾸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잉여금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다음 시장이 오면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지요. 그런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는 예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 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음번을 위해서 여유재원을 둔다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진술 위원님이 지방채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떠도는 얘기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재난지원금은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뛰어넘도록 하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여전히 시장실에서도 참 부실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책기획관 최경주 행정사무감사 12월에…….
●송재혁 위원 11월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년주택과 관련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주택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많은 지적을 했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말씀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추진내용은 청년주택 혁신방안 수립이 2000년 1월이고요, 청년주택 운영기준 개정은 200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일들이거든요. 답글이라고 적어 주신 게 다 그 내용입니다.
물론 추진내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시점부터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달아주신 내용은 다 그전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딱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추진, 딱 한 줄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담아내는 것,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거 같은 문제는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같은 지적을 몇 가지 해 드렸고요, 정무부시장실에 요구한 건 그런 거였습니다. 기후환경이나 학교주변에 청년주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니 이거는 주택본부뿐만이 아니라 메타거버넌스 회의도 있고 조금 복합적인 구조 안에서, 종합적인 회의 체계 안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시정요구와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하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새겨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는 추진 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에너지, 교육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계속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도 통합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의 막강한 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답글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9개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혹시 전문가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일단은 기후와 관련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대기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 없습니다. ‘환경’자가 붙었다고 해서 환경전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건축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교육환경과 관련된 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육환경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소속된 위원이 여기 한 명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고른 다양한 의견이 이 안에서 개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은 아주 형식적으로, 소위 무늬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욱이 기후 쪽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메타거버넌스 회의 했습니까?
거버넌스 회의는 했죠.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일단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 이 자리에 모여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뭔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도 없이 결과보고서 안에 공간만 채워내면 되는 겁니까?
제가요 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훑어보면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청년주택 문제를 논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두 기획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도 다음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뭔가 보완된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썩 적절치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고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백신 접종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반적인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도 11월까지 서울시민의 70% 정도를 접종을 마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자치구별로 접종 대상자라든가 접종 장소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게 위원장님, 상당히 유동적이더라고요. 많이…….
●위원장 김정태 물론 이해합니다. 이건 아마 백신의 공급상황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재고물량을 쌓아놓고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이라도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위원장 김정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구청에서는 백신 접종 장소에 개소식도 하고 일종의 행사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인데, 이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담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현장시장실, 시민청 건립 등 시민들과 여러 소통을 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의원으로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전 여기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 지적처럼 서부간선도로 지중화사업, 제물포터널 공사사업은 오랫동안 민원이 생겼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결국 해결한 것은 상부공간의 공원화사업이라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실은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소통도 없이 진행이 됐고 여러 차례 해당 지역 의원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는 거는 저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봅니다.
두 분 국장께서 조치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무부시장실 소관 질문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상의 문제라든가 역할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저는 정무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직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정원 중에 현원 3명 계신다 그러시는데, 혹시 정무부시장실 소속 직원들 중에 누가 나와 있는 분이 계시나요?
아, 한 분이 나와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보고내용 중에 대국회 문제의 각종 법률내용들과 성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이거는 의회에서 격려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운임 지원문제라든가 각종 임대차지원법들, 하다못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지방의 역할이라든가 거의 중요한 입안들이 이미 발의가 됐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발의가 됐고. 또 그게 성과도 나서 본회의에 의결을 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요 법안들이 우리 소위에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궐선거라는 중차대한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보조하는 문제이기보다는 기획조정실에 마침 또 우리 최경주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 대외협력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서, 지금 아마 국회가 거의 4월까지 상시국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통과돼서 우리 서울시의 현안문제를 법률적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은 대외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정책의 조정과 조율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소통의 문제,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정책의 조정ㆍ조율문제는 그 사이에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된 부시장단회의에서 조정되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 자체는 아직은 규명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할 줄로 믿고 끝까지 그렇게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경주 정책기획관의 직접된 업무이기도 하여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위원장 김정태 인사문제는 의회에서도 거론하기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10년의 서울시가 독특한 행정모델을 만들어 왔고요, 그 하나의 행정모델이 합의제 행정기관이었고 또 하나가 개방직제의 확대였습니다.
자, 이건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유고시에 개방직 인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물론 다 복수직급이었습니다만 그걸 우리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보임을 받고 또는 승진임용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인지 제가 최경주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개방직과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만약에 어떤 분을 개방직으로 임용을 하면 그분이 몇 년을 또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기 시장님이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미리 사용을 해가지고 그 권한을 막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임시적인 조치라고 선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 산하단체 기관장 또는 우리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거는 법률적으로 꼭 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사회 멤버 구성이 안 된다든가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물재생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임용을 안 하면 그 기구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했고요 지금 대부분은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임용을 안 하지만 어차피 우리 산하기관단체 지휘감독업무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정국 업무입니다만 오늘 또 업무가 올라왔길래…….
이번 보궐선거의 구두는 첫 번째는 안전이고 아마 두 번째는 공정일 거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전의 문제는 지난 4.15 총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세계적 모범이 됐고,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인용을 하고 또는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서울에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고, 또 그 시기가 4월 2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의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실은 선거관리 행정은 우리 서울시 행정의 도움 없이는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는 통상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사전투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번 사전투표소도 우리 서울시의 424개 동주민센터를 활용을 할 텐데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는 다 마쳤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거 행정국에다가 확실히 전달을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규모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투표소 규모가 얼마인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투표소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투표소의 관리책임이 있고 또 선정지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건 답변이 안 될 거니까 제가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곧 다가와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번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만 있을 겁니다. 또 서울시에는 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시의원 선거도 있고 기초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년의 경우 시내버스 광고판 또 지하철에 있는 각종 TV매체에서도 홍보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고 이것 역시 서울시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의 모든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여하간 정무부시장이나 시장권한대행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무부시장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요는 이겁니다.
한영희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한영희입니다.
●이호대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랑 부서업무추진비 보니까 지금 한 달에 300 쓰셨어요. 그러면 1억 9,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300 썼다는 얘기는, 이것 3,600만 잡으면 되네요. 예산, 이 데이터로 보면 정무부시장이 그냥 계속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집행액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시정 협력, 직원 격려, 홍보 간담회비 비용으로 잡아놓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게 말이 돼요? 요는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호대 위원 코로나가 다 이유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4인 기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업무보고 또 있겠지만 그때까지도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 잘라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경주 정책기획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봤다시피 어느 때 못지않게 국가적 위기상황인 동시에 우리 서울시도 아마 대전환의 시대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대전환의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운영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영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정진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정진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 신설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개정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주민의 정보 격차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조문의 신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시민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례로서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외에도 개별 조례와 회의규칙을 통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선제적으로 계약투명성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회 출석일수, 국내외 활동보고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연구용역 기본계획 및 결과물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우며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의 주축 중 하나인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범위와 과정 등 시스템 구축 전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이 전부개정안은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2019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서도 나왔듯이 대시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순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훈 의원 외 19인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상훈 의원님 등 동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상훈 의원께서 사전간담회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이상훈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157호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포함한 시정 주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의회차원의 관련 입법과 기후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타당성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의제가 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그린 딜’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현재 전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 배출규제의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을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IMFㆍ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환경 비친화적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를 맞아 지난 12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ㆍ수소의 활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ㆍ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라는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17년 배출량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환경부-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ㆍ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탈탄소 경제ㆍ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판 그린뉴딜’의 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ㆍ자연ㆍ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 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창출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구체화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 중 최초로 탄소중립 계획을 담은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지난 12월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점검할 예정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보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작으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사회ㆍ경제적 여건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며 2018년에는 2005년 대비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당초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단순한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인 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의 핵심요소가 탄소 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부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혁신기획관,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등 여러 상임위의 소관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의 의견 조회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황인구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황인구 위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금 이 미얀마 사태는 현재 진행중인 사태고 또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사회화돼서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그러면 의견내용들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역시 3.1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4.19혁명, 그리고 5.18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6.10항쟁, 그리고 촛불집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세계적 모범국가도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사태인 만큼 의결순서를 조금 달리할 걸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동남아에서 세 손가락 표시가 폭력에 대한 항거의 투쟁이랍니다. 이 의결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의지표명으로 만장일치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어서서 같이 세 손가락으로 포즈 한번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결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세 손가락 표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두 기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이상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기립표결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4시 25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7항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9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총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4건의 연장안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3월 1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4시 27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021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승인 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제안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조율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을 제안내용으로 담았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14시 28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노원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시의회사무처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사무처 또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로 해서 의원 정수 110명, 현원 109명으로 운영되어 있고 지금 조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금 11개 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343명에 현원 326명이 되겠습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50명, 기술직군이 26명, 전문경력관 4명, 관리운영직군 24명, 별정직, 임기제 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세출 374억 900만 원이고 세입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 연면적은 3개동에 2만 4,721㎡입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사시설 배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2021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의회운영 일정 총 5회 1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정례회는 2회 73일, 임시회는 3회 4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성과중심의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 다면평가, 연장심사 등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운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간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를 그동안 서면심사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심사 위주로 진행하고 특히 원할 경우 부서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C등급 부여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면평가단에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평가 후 연장, 연봉, 근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서 인사권 독립 TF를 통한 후속조치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인사권 독립 TF가 있었는데 이걸 재구성해서 올해는 그와 관련된 관련 법령 개정 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관계부처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TF 운영을 통해 인사권 독립 시행 전에 갖춰야 될 여러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범위, 임용절차 방안 마련 등이 되겠고 조직ㆍ정원, 직렬 신설 및 인사 교류 관련 사항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안 그다음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토론회 개최 등 시민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금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중단 없는 의회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성도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이나 위원회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한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는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정보화 지원 사항으로 의원님들 연구실의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여러 가지 백신 구매ㆍ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 중에서 서소문청사가 있는데 서소문청사 2동 2~3층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재배치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아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지방분권 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ㆍ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지방의회별 기념행사 추진 등을 감안 타 시도의회 초청, 홍보부스 설치 등 박람회 대신 의제선언, 타임캡슐 봉인식, 해외결연도시 의회와의 연계 등 온라인 및 소규모 이벤트 중심의 내실 있는 개막행사 준비가 1차 회의 때 주로 나온 의견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사항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주요 기념사업으로 그동안 제안됐던 사업이 4개 분야 12개 사업이 있고 관련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동주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따른 여러 가지 의의와 향후 과제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불편사항 등 지역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유 확대 등 민원 관련 의정지원을 강화하고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현장조사 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임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의원님들ㆍ상임위원회 제안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지방재정 분권 심포지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핵심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인터뷰, 기자간담회 추진 등 여러 사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예산현황이 ’20년도 사항이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틀린 거고요 ’21년도 예산 사항은 그대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도 예산이 합계 자체가 오타가 났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의성 있는 맞춤형 소통ㆍ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간행물ㆍ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보급을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기간행물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의 제작을 신문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제작해서 소식지 발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자 형태의 격월 발간에서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의 격주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을 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그동안의 조례 30선 선정ㆍ편찬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그동안 작년부터 16회에 걸쳐 개최하여 단독조례 10선, 그룹조례 20선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34명 인원이 10대 시의회 후반기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등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소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활동 시 활용가능한 수첩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운영도 지속적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통해서 의회 체험학습과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의회교실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민주시민 아카데미로 민주시민 프로그램, 조례 제정 경진대회 등을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인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제18기 정책위원회는 7월에 구성을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7기인데요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가 2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올해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대상은 의회사무처하고 상임위원회 현안사안 그 다음에 입법정책 활동지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러 가지 의회발전 및 서울시 정책연구ㆍ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제는 관련 조례에 사무처와 상임위 과제를 제출하고 의회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님이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공모과제 중에서 우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사무처와 상임위 과제를 통틀어서 일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개선사항으로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공모 신설, 품질점검회의 신설, 평가 시 활용실적 배점 강화, 우수용역에 대한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재정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ㆍ재정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운영ㆍ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체 등록ㆍ신청해 놓은 21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으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의원님들의 입법ㆍ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이고 지원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도 강화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교육일정은 기본교육, 역량강화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나눠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쟁송 수행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효율적인 쟁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입법ㆍ법률고문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25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서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언택트 중심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류도시 지속 확대 등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인데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50건이고 조치내역은 별도의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다음은 두 번째 시의회 예산전용 보고사항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2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주로 첫 번째로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사항과 전문위원실 초단시간근로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2건의 전용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서노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하려고…….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저희 시의회 관련돼서 외부에 광고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든 지면광고든 여러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외부업체와 계약한 현황들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세히 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하면 일단 내역이라도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내용으로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사담당관에서 회의록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인터넷, PC, 모바일, 생방송 운영 및 전자영상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99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통신 트래픽 과부하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중계서버 성능 부족으로 인터넷 생방송 접속이 불안정했습니다.
지금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두 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랑 제2차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사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버퍼링이 발생을 하거나 조금씩 끊김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끊기지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회의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회의록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생중계가 버퍼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가 1단계로 중계시스템에서 영상을 녹화ㆍ송출하고 2단계 회의록 시스템에서 시민과의 접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플래시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작년 말에 이 서비스가 종료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조속히 발주해서 4월 임시회 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소요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은 저희가 심의했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니까 우려가 돼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요.
자료 요청을 아예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7일간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지금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끊겨가지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얼핏 직원분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또 장애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연히.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말끔히 해결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말끔히 해소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안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생중계 서비스가 된다고 그래서 관련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간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통신 트래픽 과부하 같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클라우드 서버 모니터링은 사전에 서비스의 연간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하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어느 시스템이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회의록 시스템을 2009년 6월부터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 연혁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회의록…….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클라우드 시스템 입찰공고를 내지는 않은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회의록 시스템을 운영ㆍ유지관리 해온 업체는 또 바뀌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현재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 하면 아마 그에 따른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도 지금 한 12년간 운영ㆍ유지를 해 왔어요, 이 업체가. 그리고 보니까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사용료 이렇게 낸다는데 예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서노원 클라우드 서비스는 추가이용료로 연간 2,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연간 2,200만 원이요? 그러면 좀 절감되는 상황이네요?
●사무처장 서노원 절감이 아니라 추가이용료를 통해서…….
●추승우 위원 추가이용료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잠시만요, 추가이용료 그다음에 운영ㆍ유지관리비 이건 별도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유지관리는 별도 예산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드는 수준인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한 2,200만 원 이용료를 연간 더 내고 시스템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예산 부분, 요즘 또 기술이 개발되고 워낙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용료를 2,200만 원이나 더 내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특히 저희 시의회에서 주요 안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들이나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특히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 정보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이용료가 기존에 유지관리와는 별도로 드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사전 예방조치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제가 최근 5년간 자료 요청 드린 것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히 완벽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계속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사무처의 대응이 느린가요? 저번에 줌 화상시스템 웹캠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줌 화상회의가 시급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늦고, 지금 인터넷 생방송에 관한 것도 추승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1분 정도 느리거든요, 버퍼링 안 걸렸을 때도.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한 안건이 통과되고 난 나음에 방송이 돼요. 그 정도로 느리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보겠지만 뭔가 사무처의 대응이 너무 느리고,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실어드렸는데,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 관련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절차 밟는 즉시 곧바로 발주를 해서 4월 임시회 때부터 이걸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확실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여명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국민의힘 여명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수유실에 직원 한 명 있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여명 위원 저는 수유실이라는 공간이 우리 의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불이 켜져 있기에 가보니까 여성직원 한 명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지 않아도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명 위원 이것 사실은 기사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의원님들이 알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채용을 왜 한 겁니까? 제가 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업무분장도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인력을 채용할 일이 있어서 뽑은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운영위원실 인력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여러 사무환경 갖추는 것하고, 지금 현재는 본회의 기간에만 여성의원님실 지원인력으로 일단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여성의원 지원이라는 것이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의원이 하는 일 따로 있고 남성의원이 하는 일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은 개인입니다. 계급도 지역도 상관없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성의원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건 뭔가요? 여성의원만 따로 챙겨줄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여러 대표의원실이 있는데 거기 여성의원 대표실을 본회의 기간만 활용하고 아마…….
●여명 위원 본회의 기간 아닐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분은 지금 운영위원실에서 업무, 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일단 운영위원실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안 되면 저희 의정…….
●여명 위원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사람 하나 뽑아놓고 그 수유실 개조해서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고 그 골방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여명 위원 네가 아니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 직원을 어떻게, 어디에 근무 배치시킬 건지, 자꾸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뽑은 것이라고 토스하지 마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운영위원실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의정담당관실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 계획을 내주 안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빨리 그분의 소속이나 업무분장 혹은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아주 개망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노동증진이나 노동권익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생각 제대로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여명 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원관 인력을 25인 자체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내년부터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내년이지요? 그러면 6급이란 말이에요, 25인이.
●사무처장 서노원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안은 6급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안을 제시했던 것은 별정 형태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로 저희 사무처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하고 안 맞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정으로 하는 걸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나온 안은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안 됐지만 6급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로 당선돼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뽑는 인력인지 아니면 우리 10대 의회에서 뽑는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원관들의 임기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 지원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이제 그 25명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건지 또 그중에 일부만 나가야 하는 건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현황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미 채용하고 있는 지원관들과 새로 채용하게 될 지원관 인력 간의 관계, 직급…….
●사무처장 서노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당장은 제출해 드릴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법상 취지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11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떠냐, 행안부는 의원님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임기제로 뽑으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뽑도록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데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법보조요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단 임기를 대개 올해 말까지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입법보조요원들은 올해까지가 임기라는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현재 대다수는 올 6월 말까지인데 어차피 6월 말에 심사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내년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도 TF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사무처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어떤 방향으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분명히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될지…….
●여명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처가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무처장님은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분들의 노동권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담당과장이 한 번 갔다 왔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적인 일정을 보니까 상반기 중에 여러 논의를 담아서 하반기에 아마 행안부에서 확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권익담당관님, 제가 2020년 시민권익담당관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요 총 806건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자체 처리한 건이 156건, 즉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건수가 낮죠?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저희 시민권익담당관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명 위원 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대부분 저희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특성이 자치구라든가 시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청에 이미 민원을 제출했는데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저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되는 건 1차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당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보내서 시의회에서 보내는 민원으로 하면 좀 더 관심 갖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집행부 관련 민원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실이 생긴 이유가 너무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저만 해도 비례대표지만 수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일주일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좀 업무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체 처리 건수가 19%밖에 안 되고 계속 같은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로 이걸 토스할 거면 사실 시민권익담당관실의 역할이 무색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돼가지고요. 자체역량을 높이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숙고하고요. 저희가 현재 직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 집행부랑 논의해서 직원 충원도 하고, 특히 당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자문단요원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총 26명을 충원해가지고 우선 부족한 인원이나마 그런 식으로 충원해서, 특히 의원님들 관련해가지고 지역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현장에서 의견 듣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려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원활히 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감사합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매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매점은 담당자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매점 관리는 누가 해요?
●사무처장 서노원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아마 총관리하는 걸로…….
●여명 위원 우리 시의회 매점도요?
(「시의회엔 매점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서노원 시의회에 매점 있는데?
(「그 매점은 매점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명 위원 복지후생관…….
●사무처장 서노원 시의회 건물이지만 복지후생관 그거는 인력개발과에서, 시의회는 매점이……. 건물만 우리 시의회에 있지 그 자체는 시 집행부에서 관리한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행자위 소관인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죠, 네.
●여명 위원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사왔는데, 이게 여성생리대예요. 생리대인데 유통기한이 거의 3년이 지나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여고생이 생리대를 사서 착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오래된 생리대여서 바퀴벌레 알이 있던 거예요. 그 알이 그 여성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알을 깠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여고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적다는 것인데 갖다 놓지를 말든가, 이런 식으로……. 위생과 직결되는 그런 용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있다? 저는 좀, 이거는 집행부에 잘 전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자위 소속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무처장 서노원 집행부에 전달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력개발과에서 아마 관리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관련돼가지고 의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복지관이요?
●부위원장 박순규 우리 의원회관에 보면 1층에 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네. 매점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 시중보다는 좀 비싸다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방금 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유실 있잖아요? 그 수유실은 의원님들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원래는 이게 건물에 법적으로 수유실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용도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사무처직원이라든가 이 본관에 있는 여성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두기는 둬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결혼 많이 하셔가지고 수유실을 잘 이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의정정보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의정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2단계로 돼 있다는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의정정보시스템이 총 8종으로 되어 있고요, 의정플러스하고 여러 가지 전광판 영상표출까지 해 가지고 8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또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아세요? 어떻게,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있는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ONE-STOP 구축비용이 3단계까지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서노원 이것은 지금 그동안 1, 2, 3단계 해서 전부…….
●송아량 위원 그렇죠, 총 소요되는 예산.
●사무처장 서노원 소요되는 예산이 1단계가 2억 3,000이고요 2단계가 10억 1,300만 원입니다.
●송아량 위원 3단계까지 해서 총 19억 정도 예산이 들었네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의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또 별도로 진행을 했죠?
●사무처장 서노원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은 또 얼마죠?
●사무처장 서노원 여러 가지 시스템 총액은 지금 9억 9,000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총 16억 3,500…….
●사무처장 서노원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8개 종류의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억 9,000 정도 됩니다, 예산이.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와 별개로 비용추계시스템의 유지관리는 또 별도로 되고 있죠?
●사무처장 서노원 그것은 예산정책과의 별도 예산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ONE-STOP 구축으로 해서 3단계가 따로 됐고 의정정보시스템 8종의 유지보수는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비용추계 정보시스템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세 가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ONE-STOP 이것은 모바일 겸용으로 해 가지고 구축을 했어요, 요구자료까지 개발도 했고. 이것을 의정정보시스템으로 묶어서 다시 8종을 관리하는데 이 비용이 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직원들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구축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8종을 다시 또 묶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죠. 각 시스템마다 그것을 개발한 회사에서 유지관리 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이 유지관리비용이 총 16억 3,50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단계 구축비용이 한 19억이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구축업체와 유지보수업체 시스템이 아예 다른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관련 과장이…….
●송아량 위원 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사담당관 김희갑입니다.
저희가 이제…….
●송아량 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아까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19억이고 유지보수가 16억이 들었는데, 아까 추승우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 상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회의영상 중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계시스템에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회의록시스템에서 표출해서 보여주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서비스가 작년 연말로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변형을 해서 다시 시스템…….
●송아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제가 볼게요. 8종 중에 의정플러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의사담당관 김희갑 저희가 에러가 발생하면 수시로 바로바로 그걸 수정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데이터 이용률 같은 시스템도 다 갖고 계신가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저희가 매달…….
●송아량 위원 개선된 내역이랑 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작년에 개선된 게 얼마 정도나……. 그러면 오류로 인해서 개선된 사항들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운영되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오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나 여기 시의회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의사담당관 김희갑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불편하니까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모바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고 했죠, 작년에?
●의사담당관 김희갑 아니, 그러니까…….
●송아량 위원 이 의회 메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의회 메일의 첨부파일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일단 그거 볼 수…….
●송아량 위원 어떻게 봐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다운 받아서…….
●송아량 위원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제가 지금도 해 봤는데? 유지관리비용을 16억을 주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답답하다고 얘기 안 해 주시면 절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업체에 왜 16억을 주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아니, 16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할게요, 그러면.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송아량 위원 요구자료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마감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오후 3시에 딱 마감을 해 가지고.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거는 그 업체 측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담당관 김희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날그날 저희가 …….
●송아량 위원 아니, 요즘에 24시간 모바일로 하는 건데 그걸 아무 때나 집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오후 3시에 딱 마감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최신 시스템을 갖춘…….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게 집행부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를 입력하고, 집행부 부서가 미배정되거나 잘못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아세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일단 그런…….
●송아량 위원 내역 보셨어요? 아직도 집행부 부서를 배정을 못 해줘서 보류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냐고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것은 수시로 지금 시스템에서 조정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지금 요구 자료를 입력하고 2~3일이 지나고 나서 부서 배정이 돼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저희가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 놨는데요 일단 총괄부서로 가면 총괄부서에서 해당 담당부서로 시스템상에서 조정을 해 주게끔…….
●송아량 위원 그게 무슨 2~3일이나 걸립니까?
●의사담당관 김희갑 업무가 불분명해서 부서끼리 애매모호했을 때 서로 조정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할게요, 그러면.
의안처리시스템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복 SMS발송이랑 메일발송 지연, 전자연서 및 수기연서 오류, 수정사항이 바로 적용불가,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의안처리시스템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불편사항을 상임위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각 상임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런 건 저도 알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시연이나 좀 해 보고 어느 정도 소통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사용하게끔 해야지, 만들었다고 바로 사용한다고 다 뿌려놓고서 계속해서 이런 오류 발생하고…….
이것 지금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업체에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들의 불편한 사항, 특히 의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은…….
●송아량 위원 같이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굳이 꼭 업체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왜 그러냐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송아량 위원 아니,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뽑아서 관리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송아량 위원 이 16억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16억이 아니고요 지금 의사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연간 예산이 총 9억 9,000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으로 한다면 수십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좋은 일 시키려고 이것 구축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다 주고…….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지…….
●송아량 위원 이번에 또 4단계 화상회의 구축비용 8억 된 거지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비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것은 올해 구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년간 무상 유지보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의안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 1년간 무상 유지보수고요, 규정상 1년 후부터 저희가 그것을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8억이라는 게 업체가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된 거지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1~3단계 ONE-STOP 구축비용하고 시스템 업체별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어떤 계약기간 말씀하십니까?
●송아량 위원 아니, 이것 구축비용하고 유지관리 시스템.
●의사담당관 김희갑 구축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송아량 위원 유지보수 계약이요, 유지.
●의사담당관 김희갑 유지보수는 1년 단위입니다.
●송아량 위원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너무 계속 오류가 나고 시스템도 중복이 되는 거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러는 건지.
●의사담당관 김희갑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특히 10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이것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것 만들어놓고 유지보수비용만 다 지불하고 있고…….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런데 그 유지보수라는 게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송아량 위원 그걸 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다 얘기를 해 줘야 되냐고요. 애초에 다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것 구축하라고 구축비용 주는 건데, 안 그래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일단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송아량 위원 제가 메일을 보더라도 메일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던 사이트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술력이 똑같이 와야지 왜 여기는 다른 내용이 오냐고요. 구축하라고 비용은 다 주고, 어디 다른 데 쓰던 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깊게 들어가면…….
●부위원장 박순규 마무리해 주세요.
●송아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의원 교육연수활동이 있잖아요. 여러 항목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선택해서 배움을 받는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인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줄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이 교육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고 듣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요즘 대학원을 다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을 가는 것은 그만큼 학식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자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게 학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공위탁교육 해 갖고 6개월짜리 교육 이런 건 지원이 되는데 대학원 학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학비를 100% 다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배우는 단기 6개월짜리 1인당 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금액이?
●사무처장 서노원 기조는 배정은 되는 건데, 가게 되면 1인당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가게 되면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은데 300만 원 정도…….
●사무처장 서노원 350 기준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350만 원 정도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작년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많은 위원님들이 들으셨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작년도 보니까 10여 명 이내인데, 제가 자료를 올해 건 기억하는데 여덟 분이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여덟 분 정도 신청하신 거지요. 여덟 분은 필요에 의해서 그 과목을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시립대.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학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600~700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잡혀 있는 공공위탁교육에 350만 원 정도를, 그걸 거기 공부하시는 데 보탬이 되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지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신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현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학위과정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김경우 위원 그게 법적인 건 아니고 지침인 거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학원을 놀러 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의정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의원님은 대학원을 세 군데 다니더라고요. 의회에 와 보니까 보건복지 쪽의 정책이나 실제 현장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또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누가 흔히 말하는 스펙을 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자 5학기, 2년, 2년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행안부 지침인가, 행안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혹시 건의는 하셨습니까, 그때 건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처장 서노원 자료…….
●김경우 위원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행안부 자료를 봤는데 행안부는 여러 가지 논리가 나름대로 또 있더라고요. 이게 학위과정을 하고 나면 의무복무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된다고 딱? 대학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학위과정은 안 되는 걸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했다고 인수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하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저한테 보고하러 오시면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대학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행안위에서 지침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건의를 해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 없는데도 돈을 주니까 그냥 듣겠다는 그런 코스도 있어요, 사실. 이 코스가 전부 다 너무 잘되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듣다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듣고 싶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데 지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건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다시 건의를 하실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저희가 당연히 건의를 안 했으면 한번 건의는 할 건데요 논리가, 제가 그것 관련해서 논리를 보니까 이게 임기가 정해지신 분들은 지원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임기가 끝나는, 이런 논리가 기저에는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라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4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비를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임기 동안 지원을 다 100%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담당부서께서 생각을 해 갖고 의원님들 의견이 이러니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조례안을 의뢰를 하면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고하라고 보고서 비슷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안한 조례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쪽에 너무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시의회 들어와서 발의건수도 좀 늘어났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늘어난 건 아닌데, 내용들 같은 경우 원래 저희들 같은 경우 입안의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된 상황에서 의뢰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까지 따로 별도의 보고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문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하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불필요하게 많다 그러면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보고서를 많이 받는 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시는지는 모르겠…….
●정진술 위원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화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안의뢰를 하기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조례안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부터 이거를 꼭……. 전부 다 항상 따라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저같은 경우도 신뢰를 하거든요. 신뢰를 하는데 갑자기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올 때 좀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게 안 맞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나가고, 조례안 내용이 실제적으론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만드는 데 신경을 너무 쓰시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할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의뢰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이러이렇다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 동안에 조례를 성안하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오는 게, 문자 중의 하나가 보도자료 뿌렸다고. 지금 선거 때 되니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2180으로 시작되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회의 시작됐다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의원실에서도 보내거든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보내시죠, 회의 곧 시작하니까 입장해 달라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우리 의사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동일한 내용으로 막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2180이 보통 보면 하루에 두 번 의무적으로, 보도자료 두 번에다가 또 여기저기서 보내는데 이걸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전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시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 보내는 거, 언제 회의가 있다든가 그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의안정보 연서하라고 보내니까 하루에 따릉따릉따릉 계속 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차단해서 안 받기는 하는데 문자폭탄 부분은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의회 들어가 보면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PDF로 돼 있는 부분 한글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데 PDF파일하고 한글하고 있는데 PDF는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보면 어떤 파일은 PDF로만 떠 있고요, 내려 받을 수 있게 어떤 거는 한글로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해서 거기다 가공해서 복사해서 쓰거나 할 때는 한글이 편한데 올릴 때 PDF 말고 한글파일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이 부분은 보니까 닥쳐서 와요. 각 전문위원실에다가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리 얘기를 하면 미리 딱 하는데 전날이나 전전날에 연락이 오거든요, 상정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데, 의회에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 있을 때 이거 보고 또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어차피 각 위원회 시작할 때 안건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맞춰서 받아가지고, 국회 같은 경우는 안건 정해지면 미리 1주 전에는 연락이 오거든요? 와서 그 날짜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날짜를 빼가지고 그걸 하면 나중에 상정이 안 된 경우엔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모바일 통해가지고 본청 직원들 전화번호 하게 된 거 잘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본청만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청 과장급 이상들은 없더라고요, 내용이.
●사무처장 서노원 그거는 시에서 구축한 거라 교육청은 안 되실…….
●정진술 위원 아, 시 거 저희가 갖다 쓰는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스템?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것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걸 하면 문제 있습니까?
(「지금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청은 교육위원들만 신경 쓰시고 서울시의회 다른 의원은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만약에 분리돼 있다고 하면 교육청 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관들 관련해가지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 지원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계획도 잡혀있나요? 형식적인 보수교육 말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원관은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의정시스템이나 이런 거 정도 하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체계적인 교육이야 어차피 의정활동 관련된 부분은 하면서 본인이 직접 느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웹자보라든가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딱 하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 원격교육이라든가 그거 받으면 비용 지원되죠?
●사무처장 서노원 원격교육이요?
●정진술 위원 인터넷 교육 통한 경우요. 지원이 가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지원관들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들 와서 다니기는 좀 힘들고요,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한데 모르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교육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강의를 얼마 이하로 하면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되고 그랬는데 이게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교육하는 부분에, 한꺼번에 뽑았을 때는 집단으로 해가지고 보수교육이 가능하겠지만 한두 명 들어왔을 땐 교육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저희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다른 시도에서도 들어와서 교육받게 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외부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비용을 보면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을 봉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도안위인데 도안위 위원님들이 올라온 비용을 보고 그 내용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교육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한 푼의 낭비라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다한 비용으로 하는 부분을 스크린을 좀 하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것 이상 되는 교육 부분은 아예 공지를 하지 말고 받지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비용 기준이 350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거를 하루 가가지고 교육 받고 단기위탁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해갖고 뭐 이틀, 몇 번 하는데 350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맨날 호텔에서 잡고 제주도 한 번 가면 얼마고……. 저희가 거기까지 가면서 그 비용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교육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비합리적이다 싶으면 저희가 위탁비용 받는, 그리고 그런 교육은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친목모임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돈 쓰면 안 되죠.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죄송한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민공모 정책 용역 내용 있던데 정책 용역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돼 있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거기에 시민공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거는 저희가 최종 아이디어를 시민공모하는 거고요, 용역제안은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제로는 시민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아이디어를 구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이디어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다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사무처장 서노원 이번에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로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크게 제출된 건…….
●정진술 위원 오전에 받았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을 뛰어 넘는 거고 조례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부한테 문제 할 때 왜 조례에 근거도 없이 당신들이 하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데 막상 조례를 지키고 감시해야 될 저희가 조례에 근거 없이 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여기 사무처에서 진행하신다면 그거 우리 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이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오고, 사무처에서는 아직 각 부서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활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하면 우리 사무처장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이게…….
●정진술 위원 책임지셔야죠, 처장님이시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이디어를 하는 거니까 뭐…….
●정진술 위원 근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처장님?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사무처장 서노원 그 사안은 이렇게…….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도 없이 먼저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뻔히 저희가 이거 눈뜨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하여간 이 부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어디 통해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개정하신 다음에 하세요. 아니 이게 참 집행부, 이걸 저희가 눈뜨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집행부에게 조례 없이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홍보비인 거 아시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정진술 위원 자, 홍보가 정책 홍보입니까, 이미지 홍보입니까, 서울시의회의?
●사무처장 서노원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있는데요 올해 주로 늘어난 예산 쪽이…….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미지, 두 개로 굳이 구분한다면 이미지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미지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사에다 돈 퍼주면서 좋은 기사 써달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만들어서 제일 묶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홍보비입니다. 지침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5%면 5%, 2%면 2%,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놔야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늘어나요, 어떤 때는 SNS 통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광고료가 막 늘어나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다가 왜 홍보비 이렇게 하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통해서 뭐하는 겁니까? 서울시의회 이름 알리는 겁니까? 이름 알리는 겁니까, 이미지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주로 서울시의회 비전이라든가 굳이 구분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의회 인식도 개선 이쪽으로 돼 있고요. 특히 올해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아마 서울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관련된 홍보활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이것 삭감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대를 해서 삭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증액을 시켰으면 아니, 홍보라는 자체가 정책으로 할지 이미지로 할지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지, 단순한 전체 이미지인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지, 전반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하면 그냥 “서울시의회” 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타깃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안 잡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1억 정도 투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이라든가 소통전략 수립과 관련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과업 끝나고 나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홍보비라면.
●사무처장 서노원 이건 지금 보니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서울시의회 인식도와 홍보 효과분석 관련된 비용으로 소요예산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을 검토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수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집행은 먼저 하시고 나중에 내년 대비용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이건 실질적으로 한 7개월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잡힌 계획 있지요? 그걸 보고해 주세요. 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게…….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잡힌 계획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 잡아놓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보고해 달라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차타고 출근하시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차요?
●부위원장 박순규 네.
●사무처장 서노원 아니요,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지하철로 합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한 달에 200~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효용적으로 봤을 때?
●사무처장 서노원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비싸면 안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순규 너무 과하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조금 전에 송아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1년은 무료로 A/S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아까 말하니까 전문인력을 고용하자 하니까 수십 명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걸 도입해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부위원장 박순규 그것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스물다섯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승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교체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5월 1일자로 교체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그러니까 연임은 가능한데 지금 연임이 끝난 분들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뒤를 돌아보며)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교체율은 거의 80% 이상이 교체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대로 계속 연임하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연임하시는 거지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80% 이상 교체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니,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통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많이 교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리고 지금 회기 중이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부위원장 박순규 회기 중인데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예산이 150억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의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민원인들 오시고 그러는데 물품을 나른다든가 이사를 꼭 이 시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사무실 개선, 그건 회기 아닐 때 하는 게 더, 임시보수 같은 건 필요하면 그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중단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어 국난극복과 민생안정에 우리 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