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뜻하신 모든 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에는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지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불참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뜻하신 모든 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에는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지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사유로 불참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공보팀장입니다. 대변인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서울교육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작은 노력이 쌓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토대로 공동체형 학교를 추구하며 일등주의 교육이 아닌 오직 한 사람 교육을 향해 가는 2024년 서울교육 5대 정책 방향별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추구합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적ㆍ다층적 기초학력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다중 학습안전망을 통해 기초학력 및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실천하겠습니다.
초등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중ㆍ고등 ‘생각을 쓰는 교실’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하며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를 통해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과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확대하여 독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에 좌우됩니다. 교사가 즐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교1변호사제 ‘우리학교변호사’ 도입,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SEM119와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더 평등한 출발’을 추구하겠습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유형 다양화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시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속 노력하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 기회 제공과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해교육 신규교원 양성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모델 개발과 함께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더 따뜻한 공존교육’을 추구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며 이와 연계하여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50개 교를 선정하여 자원 순환 실천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존교육 실천으로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공존’의 세상을 만드는 이른바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를 활성화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의 공존을 위해 학부모,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고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교육 정책 토론 창구 확대로 미래교육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공동체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을 키우는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추구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다문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해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국제공동수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인공지능 이해 및 활용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며,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시행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추구합니다. 서울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개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예약하고 심리ㆍ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습관질환 검진비 지원을 통해 학생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학기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맺기를 위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지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이끌어내며 교사의 가르침의 행복과 학생의 즐거운 배움,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가 있는 공동체형 학교 운영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서울교육의 도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4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공보팀장입니다. 대변인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서울교육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작은 노력이 쌓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토대로 공동체형 학교를 추구하며 일등주의 교육이 아닌 오직 한 사람 교육을 향해 가는 2024년 서울교육 5대 정책 방향별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추구합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적ㆍ다층적 기초학력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다중 학습안전망을 통해 기초학력 및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실천하겠습니다.
초등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중ㆍ고등 ‘생각을 쓰는 교실’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하며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를 통해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과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확대하여 독서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에 좌우됩니다. 교사가 즐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교1변호사제 ‘우리학교변호사’ 도입,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SEM119와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더 평등한 출발’을 추구하겠습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유형 다양화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시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속 노력하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 기회 제공과 학교 밖 청소년, 탈북학생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해교육 신규교원 양성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모델 개발과 함께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더 따뜻한 공존교육’을 추구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며 이와 연계하여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50개 교를 선정하여 자원 순환 실천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존교육 실천으로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공존’의 세상을 만드는 이른바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를 활성화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의 공존을 위해 학부모,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고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교육 정책 토론 창구 확대로 미래교육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공동체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을 키우는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추구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다문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해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국제공동수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인공지능 이해 및 활용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며,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시행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추구합니다. 서울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개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예약하고 심리ㆍ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학교 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습관질환 검진비 지원을 통해 학생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학기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맺기를 위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지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이끌어내며 교사의 가르침의 행복과 학생의 즐거운 배움,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가 있는 공동체형 학교 운영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서울교육의 도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4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e알리미죠, 온라인가정통신문으로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를 대신해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최근 4년 동안 몇 건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26건이죠?
●김혜영 위원 25건…….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25건으로 밝혀졌는데, 어느 소속 의원들의 의뢰였나요?
●교육감 조희연 강득구 의원의 질의가 거의,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강득구 의원은 25건 중에서 몇 건을 의뢰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23건이라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25건 중에서 23건…….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이 23건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 두 분 해서 25건 의뢰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의 여론조사 대행기관 역할을 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들은 사실 의회ㆍ국회의 협력 차원에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주제가 다르면 다른 부서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진행한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조희연 네, 결과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김혜영 위원 국회의원들 총 수가 몇인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께서 25건 중 23건이나 차지하는,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사항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 수능 발언 관련된 긴급설문조사 이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의 경우에도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어서 더 문제가 큰 측면이 부각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인식’이라는 항목으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 적절했느냐’,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느냐’…….
●교육감 조희연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된…….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수능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 이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인 설문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진행했단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행스럽게도 그 설문지는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해서 협력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거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겁니까?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취소됐군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 부분은 중고…….
●김혜영 위원 준비했다가 취소된 거군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중고등학생들도 설문 대상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김혜영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아예 협력을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예?
●교육감 조희연 아예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0건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한 건을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 협조를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교육감 조희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보해서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명백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된 게 있었지요, 설문 내용 중에.
●교육감 조희연 의대 정원…….
●김혜영 위원 해당 조사의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최근 정부하고 의료계 간 갈등 굉장히 격화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가’,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이런 질문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보시더라도, 의대 증원 반대쪽에 관련된 답변이 유도되도록 설문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설문,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설문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 응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육정책과 관련된, 특히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교육 주체들의 단순 인식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하고 조금 편향적인 것은 특별히 저희가 협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이번에 진행된 설문내용 단순 인식조사입니까, 아니면 편향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단순 인식조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다행히 이번, 다행이라기보다 이번에는 10여 개 교육청에서 함께 설문 협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개 단순 인식조사로 10여 개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10여 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도 그렇게 단순 인식조사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결과적으로도 비판은 하실 수 있어서, 저도 강득구 의원이, 서울시에서 협력은 나중에 했습니다. 경기도는 조금 일찍, 이틀 전에 해서 서울시는 설문 대상에 많이 포함은 안 됐는데 결과의 편향성이 어떨까 해서 제가 약간 염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주목도 별로 받지 않고 결과도…….
●김혜영 위원 주목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교육감 조희연 다행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견입니다만 이거는 의대 증원 반대 쪽 답변을 유도하도록 구성된 설문 안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 이제까지 요청하면 모두 다 협조하셨습니까? 25건 중에서 다른 국회의원이 설문조사 해 달라고 했었던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거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냥 25건 온 거고 그에 따른 거 그대로 진행하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타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협조하신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또는 타 의원께서 가령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된 설문조사 그리고 기초학력평가 관련된 설문조사 등 우리 국힘 당론을 반영한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의뢰해도 동일하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인식조사라고 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식조사라고 하면…….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이…….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도의 수준이라면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는 인식조사로 여겨진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제가 참고하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 가지만 설명, 혹시…….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이 결과를 모아서 25건을 비판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런 점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e알리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득구 의원실에서 일찍부터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 어떻게 인식했냐면 ‘강득구 의원 보좌관 중에 탁월한 통계학자가 있나, 적절한 시점에 저렇게 통계분석을 해서 내네’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놀라셨네요.
●교육감 조희연 결과적으로 이 비법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놀라셨는데 이제는 아셨으니까 타 의원들도…….
●교육감 조희연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김혜영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께서 캐치하신 것처럼 타 의원들께서도 아셨으니까 이런 적절한 방법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일체 중지시켜 놓고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 당론을 반영한 설문조사,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 소속 정당 예산 그리고 본인 의원실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거의 강득구 의원실 수행하는 수행기관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25건 들어온 것 중 23건이 한 곳 특정 의원에 의해서, 그것도 모두 편향적이거나 주관적인, 치우쳤던 그런 내용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설문조사에 응하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중지했고 말씀대로 협조를 안 하는 기조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e알리미는 공적 자원을 활용한 자산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특정 정당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를 대신해 주는,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국회의원실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설문조사 요청이 접수된다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e알리미죠, 온라인가정통신문으로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를 대신해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최근 4년 동안 몇 건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26건이죠?
●김혜영 위원 25건…….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25건으로 밝혀졌는데, 어느 소속 의원들의 의뢰였나요?
●교육감 조희연 강득구 의원의 질의가 거의,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강득구 의원은 25건 중에서 몇 건을 의뢰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23건이라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25건 중에서 23건…….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이 23건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 두 분 해서 25건 의뢰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의 여론조사 대행기관 역할을 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들은 사실 의회ㆍ국회의 협력 차원에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주제가 다르면 다른 부서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진행한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조희연 네, 결과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김혜영 위원 국회의원들 총 수가 몇인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께서 25건 중 23건이나 차지하는,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사항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 수능 발언 관련된 긴급설문조사 이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의 경우에도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어서 더 문제가 큰 측면이 부각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인식’이라는 항목으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 적절했느냐’,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느냐’…….
●교육감 조희연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된…….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수능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 이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인 설문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진행했단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행스럽게도 그 설문지는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해서 협력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거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겁니까?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취소됐군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 부분은 중고…….
●김혜영 위원 준비했다가 취소된 거군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중고등학생들도 설문 대상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김혜영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아예 협력을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예?
●교육감 조희연 아예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0건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한 건을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 협조를 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교육감 조희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보해서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명백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된 게 있었지요, 설문 내용 중에.
●교육감 조희연 의대 정원…….
●김혜영 위원 해당 조사의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최근 정부하고 의료계 간 갈등 굉장히 격화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가’,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이런 질문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보시더라도, 의대 증원 반대쪽에 관련된 답변이 유도되도록 설문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설문,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설문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 응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육정책과 관련된, 특히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교육 주체들의 단순 인식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하고 조금 편향적인 것은 특별히 저희가 협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이번에 진행된 설문내용 단순 인식조사입니까, 아니면 편향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단순 인식조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다행히 이번, 다행이라기보다 이번에는 10여 개 교육청에서 함께 설문 협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개 단순 인식조사로 10여 개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10여 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도 그렇게 단순 인식조사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결과적으로도 비판은 하실 수 있어서, 저도 강득구 의원이, 서울시에서 협력은 나중에 했습니다. 경기도는 조금 일찍, 이틀 전에 해서 서울시는 설문 대상에 많이 포함은 안 됐는데 결과의 편향성이 어떨까 해서 제가 약간 염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주목도 별로 받지 않고 결과도…….
●김혜영 위원 주목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교육감 조희연 다행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견입니다만 이거는 의대 증원 반대 쪽 답변을 유도하도록 구성된 설문 안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 이제까지 요청하면 모두 다 협조하셨습니까? 25건 중에서 다른 국회의원이 설문조사 해 달라고 했었던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거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냥 25건 온 거고 그에 따른 거 그대로 진행하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타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협조하신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또는 타 의원께서 가령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된 설문조사 그리고 기초학력평가 관련된 설문조사 등 우리 국힘 당론을 반영한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의뢰해도 동일하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인식조사라고 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식조사라고 하면…….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이…….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도의 수준이라면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는 인식조사로 여겨진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제가 참고하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 가지만 설명, 혹시…….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이 결과를 모아서 25건을 비판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런 점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e알리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득구 의원실에서 일찍부터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 어떻게 인식했냐면 ‘강득구 의원 보좌관 중에 탁월한 통계학자가 있나, 적절한 시점에 저렇게 통계분석을 해서 내네’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놀라셨네요.
●교육감 조희연 결과적으로 이 비법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놀라셨는데 이제는 아셨으니까 타 의원들도…….
●교육감 조희연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김혜영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께서 캐치하신 것처럼 타 의원들께서도 아셨으니까 이런 적절한 방법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일체 중지시켜 놓고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 당론을 반영한 설문조사,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 소속 정당 예산 그리고 본인 의원실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거의 강득구 의원실 수행하는 수행기관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25건 들어온 것 중 23건이 한 곳 특정 의원에 의해서, 그것도 모두 편향적이거나 주관적인, 치우쳤던 그런 내용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설문조사에 응하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중지했고 말씀대로 협조를 안 하는 기조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e알리미는 공적 자원을 활용한 자산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특정 정당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를 대신해 주는,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국회의원실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설문조사 요청이 접수된다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노이안 주무관님, 그 자료 준비됐나요?
저는 학교 통학 보행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아이를 입학하러 갑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됐고 동원이 사건이 생긴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은 이제 안전총괄관이 생겨서 통학로에 대한 인식도 생겼고 서울시와 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담초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부교육감님도 한번 가보시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가셨지만 동원이 사건 이후로 보도가 없는 쪽은 20km 속도제한 표시가 지금 그 지역의 유일한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최민선 기획관님도 가보시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강남은 일부 지형에 따라서 경사가 30도까지 가는 고경사가 있는데요. 청담중학교에서부터 청담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열선이 도로에는 깔려 있지만 저 보행로에는 지금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아이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P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M 주차를 저렇게 해 놓고 공유 킥보드를 보행로에 버리고 가면 아이들은 차를 피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도가 없는 그 길에 지금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대로변으로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한, 그 통학로에 일반 시민들도 저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어쨌든 저거는 구청에서 저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인도라고 있지만, 저 인도라는 것이 형식상 인도이지 저곳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우리의 행정적인 사각지대 때문에 보도가 없는 저 길을 방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입학하러 왔다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에 저출산, 저출산 얘기해서 국가적인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봄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지만, 적어도 학교가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적어도 안전장치 하나는 저렇게 보도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이 지역 탐방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저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간을 조금 들여서 보차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든지 아마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일방통행을 하려고 해도 그 옆쪽에도 또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 2개나 있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편익과 저희가 안전을 마련하는 것 중에는 학교용지를 이용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일방통행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게 나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혹시 어떠세요? 저도 저기 안 가 봐서 그런데, 학교 부지를 조금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학교 안의 교육활동이나 이동에는 아무 불편이 없나요? 제가 그 현장을 몰라서요.
●이새날 위원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셨던 분들, 최민선 기획관님, 저랑 가셨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들었는데 반대 근거가…….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가을에 강남구청에서 학교 교육활동 때문에, 경사진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늘어난다면 자기들이 부담할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지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기존 사례를 떠올려 보면 대개 학교는 방어적입니다, 부지 이용에. 근데 저는 당연히 공공적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학교가 대개 방어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왜 학교가 방어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근데 학교가 불편이 없는지가 제가 판단이 안 서니까…….
●이새날 위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왜 반대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반대는 주로 어떤…….
●이새날 위원 저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얘기하세요, 학교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만일 그 안에서 난다…….
●교육감 조희연 책임 소재…….
●이새날 위원 네, 책임 소재의 문제, 근데 문제는 압구정초등학교는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부지니까 부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한테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반대한다는 취지인가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또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 때문에 계속 막아설 건가요? 아니잖아요. 서울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저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던 이유는 뭐죠? 안전한 통학로만큼은 아이들에게 확보해 주자고 해서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한 건데 그 로우데이터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부딪혀 있는 이런 사각지대를 어쨌든 풀어나가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가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것 같습니다. 부서를 불러서 학교랑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셨으니까.
그리고 너무 일반론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협의민주주의 내지는 토의민주주의 그런 얘기,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해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든 주체가 다 집단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당당하고 전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가 사회학을 해서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협의, 토의, 공론 이런 과정이 많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처에 수천 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합리성과 공동체적인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 우리 시민들 재산의 관리관으로서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리성을 갖춘 바닥에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 지역만 통학로를 만들고 교육위원님이 없는 지역에 통학로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이 어느 지역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에 대한 근거,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이슈가 생겼다가 사장시켜버리고 그게 없어진다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는, 기억에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반대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그 합리적인 반대를 재정을 투여해서든지 어떤 다른 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노이안 주무관님, 그 자료 준비됐나요?
저는 학교 통학 보행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아이를 입학하러 갑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됐고 동원이 사건이 생긴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은 이제 안전총괄관이 생겨서 통학로에 대한 인식도 생겼고 서울시와 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담초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부교육감님도 한번 가보시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가셨지만 동원이 사건 이후로 보도가 없는 쪽은 20km 속도제한 표시가 지금 그 지역의 유일한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최민선 기획관님도 가보시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강남은 일부 지형에 따라서 경사가 30도까지 가는 고경사가 있는데요. 청담중학교에서부터 청담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열선이 도로에는 깔려 있지만 저 보행로에는 지금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아이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P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M 주차를 저렇게 해 놓고 공유 킥보드를 보행로에 버리고 가면 아이들은 차를 피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도가 없는 그 길에 지금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대로변으로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한, 그 통학로에 일반 시민들도 저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어쨌든 저거는 구청에서 저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인도라고 있지만, 저 인도라는 것이 형식상 인도이지 저곳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우리의 행정적인 사각지대 때문에 보도가 없는 저 길을 방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입학하러 왔다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에 저출산, 저출산 얘기해서 국가적인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봄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지만, 적어도 학교가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적어도 안전장치 하나는 저렇게 보도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이 지역 탐방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저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간을 조금 들여서 보차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든지 아마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일방통행을 하려고 해도 그 옆쪽에도 또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 2개나 있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편익과 저희가 안전을 마련하는 것 중에는 학교용지를 이용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일방통행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게 나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혹시 어떠세요? 저도 저기 안 가 봐서 그런데, 학교 부지를 조금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학교 안의 교육활동이나 이동에는 아무 불편이 없나요? 제가 그 현장을 몰라서요.
●이새날 위원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셨던 분들, 최민선 기획관님, 저랑 가셨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들었는데 반대 근거가…….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가을에 강남구청에서 학교 교육활동 때문에, 경사진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늘어난다면 자기들이 부담할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지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기존 사례를 떠올려 보면 대개 학교는 방어적입니다, 부지 이용에. 근데 저는 당연히 공공적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학교가 대개 방어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왜 학교가 방어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근데 학교가 불편이 없는지가 제가 판단이 안 서니까…….
●이새날 위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왜 반대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반대는 주로 어떤…….
●이새날 위원 저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얘기하세요, 학교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만일 그 안에서 난다…….
●교육감 조희연 책임 소재…….
●이새날 위원 네, 책임 소재의 문제, 근데 문제는 압구정초등학교는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부지니까 부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한테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반대한다는 취지인가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또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 때문에 계속 막아설 건가요? 아니잖아요. 서울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저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던 이유는 뭐죠? 안전한 통학로만큼은 아이들에게 확보해 주자고 해서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한 건데 그 로우데이터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부딪혀 있는 이런 사각지대를 어쨌든 풀어나가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가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것 같습니다. 부서를 불러서 학교랑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셨으니까.
그리고 너무 일반론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협의민주주의 내지는 토의민주주의 그런 얘기,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해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든 주체가 다 집단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당당하고 전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가 사회학을 해서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협의, 토의, 공론 이런 과정이 많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처에 수천 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합리성과 공동체적인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 우리 시민들 재산의 관리관으로서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리성을 갖춘 바닥에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 지역만 통학로를 만들고 교육위원님이 없는 지역에 통학로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이 어느 지역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에 대한 근거,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이슈가 생겼다가 사장시켜버리고 그게 없어진다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는, 기억에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반대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그 합리적인 반대를 재정을 투여해서든지 어떤 다른 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했을 뿐 의원 소속 정당 및 교육감 정치성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중등교육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셨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는 수정 없이 안내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쭉 파악하셨으리라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부분 판단해서 낼지 안 낼지를 하신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
●교육감 조희연 안 낸 건 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내부적으로 관례적으로 의원이 요구하면 필터링 없이 무조건 전달하는 형태로 해 오진 않으셨죠?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근데 마치 그런 판단 없이 관례적으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면 교육청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냈는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왜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감에서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셔야지, 교육청은 정치적인 부분과 무관하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몇 건이든 지금 건수가 중요합니까? 판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은 해도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교육청의 가정통신문은 학사일정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의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 의원이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허점을 알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한다손 쳐도 가정통신문 e알리미라는 공적 네트워크를, 정치적인 편향이에요. 그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설문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사이에 판단들도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냥 우리는 전달만 했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작년에도 지금 이 사안이 보도됐어요.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을 했다는 문제에 대한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랬었나요? 저는 그건 좀 과문한데요.
●고광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교육감 조희연 대개 저희 부서가…….
●고광민 위원 아무 잘못이 없고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우리는 관례적으로 그냥 해 줘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판단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셔야 된다, 정당 시스템 이용하시고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든 공적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지난해 노조에서 이메일로 본인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내서 문제된 거 모르세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신 게 더 웃긴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도 했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식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잘못하실 수는 있다손 쳐요. 얼마나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이 좋은 시스템이 있고 한 번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정부도 비판할 수 있고 여론도 조성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욕심이 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손 쳐도 막아야죠.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공적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충분히 점검하고 일단 일체 중지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서에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요청하면 가급적 협조하려고 하는 자세가 솔직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니까 부서별로도 약간의 태도 차이가 있는데 거의 협력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걸…….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반론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일단 중지하고 원칙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무슨 일 하시는 자리예요? 이게 원래 개방직에서 내부 직원이 담당하도록 바꾸셨단 말이에요, 내부 규약을. 그러면 내부 일에 더 충실하셔야 되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지금 뽑은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대외협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들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대외협력담당관이 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수정하셔야 돼요. 대외협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 대외기관하고 싸우라고 만든 게 대외협력담당관도 아니고, 개방직에서 내부 인원으로 하라는 건 더욱더 대외협력을 전문성 있게 잘하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변인이 공석이라고 해도 교육감 출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대변인 강민석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렇죠? 제가 이분하고 2022년도 9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특별보좌관을 하셨고 또 조희연 교육감의 대변인을 지원해서 하시고 이런 행보들의 궤적을 봤을 때 충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용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마 교육청 내부에서도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교육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오해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저도 처신에 대해서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이고 그냥 오로지 교육을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1년 만에 가셔서 지금 출마하셨어요. 교육청 대변인 자리가 본인 이력서 한 줄 더 더해서 출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을 대외협력관이 또 나서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감님께서 같이 정리하셔서, 이거 왜 대외협력관이 썼는지 제가 나중에 꼼꼼히 물어볼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그리고 대변인 부분도 이 대외협력담당관같이 내부에서 교육청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 맡으셔야지 교육청의 대변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기 이력서 한 줄 쓰려고 오신 분이, 교육청 내부 사정도 모르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또 이렇게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려고 이력서 한 줄 얻어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이렇게 교육청 대변인실 운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가서 지금 대변인실 작동 안 하니까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하는데 발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내용 관리나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의회여서인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변인과 관련해서 직전에 개방형직의 문제점, 개방형직을 하신 분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본인 오롯이 교육에 충실해서 일하겠다고 와서 거짓말하시고 1년 만에 가서 출마 선언하시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이력을 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대변인 자리도 개방형직을 계속 유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내부 직원으로 대변인 자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늘봄학교 지금 전국 꼴찌 6.3%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혹시 교육감님은 이 참여학교 왜 이렇게 적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서울 교원단체 중심부들이 다 있어서 교원단체들이 되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는데…….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원단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늘봄학교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고광민 위원 교원단체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약간 눈치를 보는 면이 있고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심리적인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크게 차이가 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모집을 통해서도 150교 정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8시까지 하는 게 있고 3시까지 하는 게 있는데 8시까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요. 3시까지 하는 부분도 저출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건 국가적인 시급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원단체 내부가 있어 저희가 설득하면서 가니까 조금 시간만 주시면 2학기부터는 전면화하니까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정확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교육감 조희연 반대요?
●고광민 위원 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내놓죠.
●교육감 조희연 늘봄학교가 교원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ㆍ교육적 부담으로 온다는 우려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원이라면, 지금 생각하시는 부담을 지고 그 일에 더 많은 중압감을 갖는 대상자들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시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일 자체는 돌봄전담사나 관련 전문인력들이 하죠. 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적 부담이나 관리 부담이 교사들에게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해소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같은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입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늘봄학교 문제는 단순히 돌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저출산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인구 소멸 문제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어떤 필수재를 지금 만드는 단계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동감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원단체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정규 교사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실 테고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힘드시니까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분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제 교원은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기간제 교원 자체가 해야 될 교육지원사업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떤 보육에 전담하기 위해서 기간제들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기간제는 일단 1학기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고광민 위원 한시적으로 1학기에만?
●교육감 조희연 네, 한시적입니다.
●고광민 위원 인원 충원 전까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 2학기부터는 행정 전담 공무직 인력을 한 명씩 지금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돌봄, 방과후 그다음에 늘봄 행정인력을 아예 통합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선생님들의 관리업무는 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부분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전담 인력을 2학기 때 한 분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이 기간제 교원이 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돌봄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세요? 교원단체가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한 명 정도씩 지원해 주면, 참여율이 100%까지 나오는 타 시도까지 있는데, 이 6.3%가 어느 정도까지 극복된다고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1학기에 다른 시도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식이었는데, 정부의 늘봄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해야 될 정책인데 이게 저희가 강행 방식으로 했을 때 혹시 또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그린스마트 이런 것처럼 역으로 전국적인 흐름에도 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적극적이지만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저희가 전면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손 쳐도 너무 저조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2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거에 대한 확대 해결방안을 행정 전담 인력 한 명 더 늘려준다고 해서 이 6.3%가 과연 개선되고 교원단체의 반대가 무마되겠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1학기 때 150교 정도 한 20% 정도로 확대하고요.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2학기부터는 어차피 전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기간제 교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단기에 채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늘봄학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가시켜서도 안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프로그램 중심으로, 1~3시까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늘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담해서 내 일이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육 전담 교사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들 인재풀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채용해서 이 부분 6.3%에 대한 오명을 빨리 씻어내셔야죠. 이게 전반기에 자신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후반기에 안 되면 또 그다음의 자신감으로 하실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오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효과를 봐서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6.3%인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100%까지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도, 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되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전체가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자발적 신청 기반으로 서울의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심리적 저항감이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신청을 하려다가도 않게 되는 면이 있는데…….
●고광민 위원 신청했다가 취소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불안감은 나한테도 돌아올지 모르는 업무 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걸 가장 먼저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인력적인 지원이고 예산적인 지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늘봄교실이 전국 100%인 시도도 있잖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전남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늘봄학교 문제가 매우 국가적인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 또 인력 확충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100% 같은 입장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약간 혜택도 드리는 면이 있는데 수업하던 데서 늘봄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돼서 저희가 꿈을담은교실 수준의 겸용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지금 추경에 넣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교육감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제언을 좀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도교육청이죠?
●교육감 조희연 17개…….
●고광민 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각각의 시도교육청을 두고 이렇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각 시도에 맞는 교육정책에 전담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교육감님께서 지금 의회와 어떤, 의회 의장이 정당…….
●교육감 조희연 네, 정당 소속…….
●고광민 위원 그거 뭐라고 하죠?
●교육감 조희연 당적…….
●고광민 위원 당적을 얻으면 안 된다, 당적을 내려놔야 된다든지 기타 충분히 조정하셨을 여지가 있는 그런 회의 때문에 이석 문제 갖고 이렇게 자꾸 논란을 만드신다든지 또 지난해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다시피 지방 소멸을 고려하셔서 농촌유학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강인ㆍ손흥민 논쟁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정말 시기적으로도 조금 외람되지만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보는 관점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자중하실 필요가 좀 있고, 교육에 전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 여러 행보들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너무 여기저기, 교육감님이 축구 논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참여하시고 또 뉴스화되고 의회와도 그렇고 지금 업무적인 범위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밖의 일들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외람되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울시 교육이 아까 늘봄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당면 해결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 가지만…….
●고광민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서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서울교육에 전념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만 잠깐, 다른 것들은 제가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손흥민 건은 사실 그것을 소재로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사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법적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화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말 내고 싶은, 오히려 손흥민을 소재로 해서 내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 씨가 그 모델을 보여줬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다음에 그 사례를, 그렇지 않았으면, 솔직히 제가 페이스북에서 손흥민 열성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폭탄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화해적 해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좀 학교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교육적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인정합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하여튼 서울교육에 전념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했을 뿐 의원 소속 정당 및 교육감 정치성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중등교육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셨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는 수정 없이 안내하는 게 관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쭉 파악하셨으리라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부분 판단해서 낼지 안 낼지를 하신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
●교육감 조희연 안 낸 건 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내부적으로 관례적으로 의원이 요구하면 필터링 없이 무조건 전달하는 형태로 해 오진 않으셨죠?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근데 마치 그런 판단 없이 관례적으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면 교육청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냈는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왜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감에서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셔야지, 교육청은 정치적인 부분과 무관하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몇 건이든 지금 건수가 중요합니까? 판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은 해도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광민 위원 교육청의 가정통신문은 학사일정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의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 의원이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허점을 알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한다손 쳐도 가정통신문 e알리미라는 공적 네트워크를, 정치적인 편향이에요. 그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설문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사이에 판단들도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냥 우리는 전달만 했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작년에도 지금 이 사안이 보도됐어요.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을 했다는 문제에 대한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랬었나요? 저는 그건 좀 과문한데요.
●고광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교육감 조희연 대개 저희 부서가…….
●고광민 위원 아무 잘못이 없고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우리는 관례적으로 그냥 해 줘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판단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셔야 된다, 정당 시스템 이용하시고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든 공적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지난해 노조에서 이메일로 본인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내서 문제된 거 모르세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신 게 더 웃긴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도 했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식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잘못하실 수는 있다손 쳐요. 얼마나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이 좋은 시스템이 있고 한 번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정부도 비판할 수 있고 여론도 조성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욕심이 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손 쳐도 막아야죠.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공적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충분히 점검하고 일단 일체 중지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서에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요청하면 가급적 협조하려고 하는 자세가 솔직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니까 부서별로도 약간의 태도 차이가 있는데 거의 협력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걸…….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반론적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일단 중지하고 원칙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무슨 일 하시는 자리예요? 이게 원래 개방직에서 내부 직원이 담당하도록 바꾸셨단 말이에요, 내부 규약을. 그러면 내부 일에 더 충실하셔야 되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지금 뽑은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대외협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들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대외협력담당관이 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수정하셔야 돼요. 대외협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 대외기관하고 싸우라고 만든 게 대외협력담당관도 아니고, 개방직에서 내부 인원으로 하라는 건 더욱더 대외협력을 전문성 있게 잘하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변인이 공석이라고 해도 교육감 출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대변인 강민석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렇죠? 제가 이분하고 2022년도 9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특별보좌관을 하셨고 또 조희연 교육감의 대변인을 지원해서 하시고 이런 행보들의 궤적을 봤을 때 충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용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마 교육청 내부에서도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교육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오해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저도 처신에 대해서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이고 그냥 오로지 교육을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1년 만에 가셔서 지금 출마하셨어요. 교육청 대변인 자리가 본인 이력서 한 줄 더 더해서 출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을 대외협력관이 또 나서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감님께서 같이 정리하셔서, 이거 왜 대외협력관이 썼는지 제가 나중에 꼼꼼히 물어볼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그리고 대변인 부분도 이 대외협력담당관같이 내부에서 교육청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 맡으셔야지 교육청의 대변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기 이력서 한 줄 쓰려고 오신 분이, 교육청 내부 사정도 모르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또 이렇게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려고 이력서 한 줄 얻어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이렇게 교육청 대변인실 운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가서 지금 대변인실 작동 안 하니까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하는데 발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내용 관리나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의회여서인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변인과 관련해서 직전에 개방형직의 문제점, 개방형직을 하신 분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본인 오롯이 교육에 충실해서 일하겠다고 와서 거짓말하시고 1년 만에 가서 출마 선언하시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이력을 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대변인 자리도 개방형직을 계속 유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내부 직원으로 대변인 자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늘봄학교 지금 전국 꼴찌 6.3%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혹시 교육감님은 이 참여학교 왜 이렇게 적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서울 교원단체 중심부들이 다 있어서 교원단체들이 되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는데…….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원단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늘봄학교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고광민 위원 교원단체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약간 눈치를 보는 면이 있고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심리적인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크게 차이가 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모집을 통해서도 150교 정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8시까지 하는 게 있고 3시까지 하는 게 있는데 8시까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요. 3시까지 하는 부분도 저출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건 국가적인 시급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원단체 내부가 있어 저희가 설득하면서 가니까 조금 시간만 주시면 2학기부터는 전면화하니까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정확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교육감 조희연 반대요?
●고광민 위원 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내놓죠.
●교육감 조희연 늘봄학교가 교원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ㆍ교육적 부담으로 온다는 우려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원이라면, 지금 생각하시는 부담을 지고 그 일에 더 많은 중압감을 갖는 대상자들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시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일 자체는 돌봄전담사나 관련 전문인력들이 하죠. 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적 부담이나 관리 부담이 교사들에게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해소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같은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입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늘봄학교 문제는 단순히 돌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저출산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인구 소멸 문제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어떤 필수재를 지금 만드는 단계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동감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원단체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정규 교사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실 테고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힘드시니까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분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제 교원은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기간제 교원 자체가 해야 될 교육지원사업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떤 보육에 전담하기 위해서 기간제들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기간제는 일단 1학기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고광민 위원 한시적으로 1학기에만?
●교육감 조희연 네, 한시적입니다.
●고광민 위원 인원 충원 전까지?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 2학기부터는 행정 전담 공무직 인력을 한 명씩 지금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돌봄, 방과후 그다음에 늘봄 행정인력을 아예 통합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선생님들의 관리업무는 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부분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전담 인력을 2학기 때 한 분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이 기간제 교원이 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돌봄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세요? 교원단체가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한 명 정도씩 지원해 주면, 참여율이 100%까지 나오는 타 시도까지 있는데, 이 6.3%가 어느 정도까지 극복된다고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1학기에 다른 시도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식이었는데, 정부의 늘봄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해야 될 정책인데 이게 저희가 강행 방식으로 했을 때 혹시 또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그린스마트 이런 것처럼 역으로 전국적인 흐름에도 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적극적이지만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저희가 전면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손 쳐도 너무 저조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2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거에 대한 확대 해결방안을 행정 전담 인력 한 명 더 늘려준다고 해서 이 6.3%가 과연 개선되고 교원단체의 반대가 무마되겠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1학기 때 150교 정도 한 20% 정도로 확대하고요.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2학기부터는 어차피 전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기간제 교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단기에 채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늘봄학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가시켜서도 안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프로그램 중심으로, 1~3시까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늘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담해서 내 일이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육 전담 교사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들 인재풀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채용해서 이 부분 6.3%에 대한 오명을 빨리 씻어내셔야죠. 이게 전반기에 자신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후반기에 안 되면 또 그다음의 자신감으로 하실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오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효과를 봐서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6.3%인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100%까지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도, 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되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전체가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자발적 신청 기반으로 서울의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심리적 저항감이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신청을 하려다가도 않게 되는 면이 있는데…….
●고광민 위원 신청했다가 취소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불안감은 나한테도 돌아올지 모르는 업무 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걸 가장 먼저 크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인력적인 지원이고 예산적인 지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늘봄교실이 전국 100%인 시도도 있잖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전남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늘봄학교 문제가 매우 국가적인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 또 인력 확충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100% 같은 입장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약간 혜택도 드리는 면이 있는데 수업하던 데서 늘봄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돼서 저희가 꿈을담은교실 수준의 겸용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지금 추경에 넣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교육감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제언을 좀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도교육청이죠?
●교육감 조희연 17개…….
●고광민 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각각의 시도교육청을 두고 이렇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각 시도에 맞는 교육정책에 전담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교육감님께서 지금 의회와 어떤, 의회 의장이 정당…….
●교육감 조희연 네, 정당 소속…….
●고광민 위원 그거 뭐라고 하죠?
●교육감 조희연 당적…….
●고광민 위원 당적을 얻으면 안 된다, 당적을 내려놔야 된다든지 기타 충분히 조정하셨을 여지가 있는 그런 회의 때문에 이석 문제 갖고 이렇게 자꾸 논란을 만드신다든지 또 지난해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다시피 지방 소멸을 고려하셔서 농촌유학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강인ㆍ손흥민 논쟁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정말 시기적으로도 조금 외람되지만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보는 관점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자중하실 필요가 좀 있고, 교육에 전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 여러 행보들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너무 여기저기, 교육감님이 축구 논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참여하시고 또 뉴스화되고 의회와도 그렇고 지금 업무적인 범위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밖의 일들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외람되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울시 교육이 아까 늘봄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당면 해결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 가지만…….
●고광민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서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서울교육에 전념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만 잠깐, 다른 것들은 제가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손흥민 건은 사실 그것을 소재로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사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법적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화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말 내고 싶은, 오히려 손흥민을 소재로 해서 내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 씨가 그 모델을 보여줬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다음에 그 사례를, 그렇지 않았으면, 솔직히 제가 페이스북에서 손흥민 열성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폭탄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화해적 해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좀 학교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교육적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인정합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하여튼 서울교육에 전념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참여율이 78%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은 85%까지가 다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태권도학원 가고 피아노 가고 미술 가고, 사실 이게 교육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 돌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 38교밖에 안 됐었는데 150개 교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당장 다음 주에 개학하고 시행해야 하는 건데 1학기에 어떻게 150개 교를 모집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모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원단체 쪽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원들의 이해와 학부모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걸 조화하면서 가야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교원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어렵더라도 중심을 잡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러 차원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늘봄 공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공간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일단은 어쨌든 신청 중심이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채수지 위원 교장선생님들께 독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면서 모집을 더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2학기부터는 전면 실시입니다 하는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있고요.
●채수지 위원 그래서 교 지정이 조금 늦어지니까 학교에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예산을 440억 정도를 확보해 놓으셨다, 교실 리모델링도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실 확보도 어렵고 프로그램 실행도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시행하는 학교들에서도, 교감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감직을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교육감 조희연 네, 딱 한 분 그런 분이…….
●채수지 위원 그런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교사들이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경우나 돌봄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오버되면 자원봉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 이런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교사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나가실 계획인지, 아까 행정 전담 공무직 인력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돌봄 업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늘봄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게 형식은 돌봄이지만 내용은 사실 방과후학교적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에 따른 전문 강사들을 활용한다고 치고요. 이에 따른 관리 문제하고 행정 처리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교원을 가지고 1학기만 한시적으로 대체하고 2학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인력을 가지고 행정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원들의 관리 자체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형 학교들은 늘봄지원실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예 체계를 달리하는, 교원들의 활동하고 아예 분리해 버리는 정도까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교원과 늘봄학교 운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에서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와 셀트리온이 같이 헬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진주교대와 현대차가 모빌리티 교육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민관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서 부족한 인력이나, 왜냐하면 방과후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급여가 4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더구나 사교육하고 경쟁하고 있는 지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부모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돌봄 교육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꼭 부담으로만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근본이 흔들리니까요.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왜 소극적이냐 그런 비판을 하셔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채수지 위원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참여율이 78%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은 85%까지가 다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태권도학원 가고 피아노 가고 미술 가고, 사실 이게 교육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 돌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 38교밖에 안 됐었는데 150개 교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당장 다음 주에 개학하고 시행해야 하는 건데 1학기에 어떻게 150개 교를 모집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모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원단체 쪽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원들의 이해와 학부모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걸 조화하면서 가야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교원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어렵더라도 중심을 잡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러 차원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늘봄 공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공간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일단은 어쨌든 신청 중심이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채수지 위원 교장선생님들께 독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면서 모집을 더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2학기부터는 전면 실시입니다 하는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있고요.
●채수지 위원 그래서 교 지정이 조금 늦어지니까 학교에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예산을 440억 정도를 확보해 놓으셨다, 교실 리모델링도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실 확보도 어렵고 프로그램 실행도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시행하는 학교들에서도, 교감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감직을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교육감 조희연 네, 딱 한 분 그런 분이…….
●채수지 위원 그런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교사들이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경우나 돌봄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오버되면 자원봉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 이런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교사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나가실 계획인지, 아까 행정 전담 공무직 인력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돌봄 업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늘봄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게 형식은 돌봄이지만 내용은 사실 방과후학교적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에 따른 전문 강사들을 활용한다고 치고요. 이에 따른 관리 문제하고 행정 처리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교원을 가지고 1학기만 한시적으로 대체하고 2학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인력을 가지고 행정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원들의 관리 자체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형 학교들은 늘봄지원실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예 체계를 달리하는, 교원들의 활동하고 아예 분리해 버리는 정도까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교원과 늘봄학교 운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에서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와 셀트리온이 같이 헬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진주교대와 현대차가 모빌리티 교육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민관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서 부족한 인력이나, 왜냐하면 방과후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급여가 4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더구나 사교육하고 경쟁하고 있는 지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부모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돌봄 교육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꼭 부담으로만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근본이 흔들리니까요.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왜 소극적이냐 그런 비판을 하셔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채수지 위원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교육감님 많이 야위셨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교육감님이 되게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게 보입니까?
●심미경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와닿지 않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서울교육의 수장이잖아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는 이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 너무 교육에 개입된다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가는지, 산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님 휘하에 있는 모든, 같이하는 교육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감님 업무보고 보니까 AI 인성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무책임한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그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데 과연 이게 AI 인성교육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사실.
인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람에게 법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양심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이 인성을 정말 올바르게 함양하고 좋은 인성을 갖추려면 함께하는 어른들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동감입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그래서 인권이니 교권이니 뭐니 하는 저마다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은 곧 사람에게, 누구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많이 나오게 만들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서울교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고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글로도 여러 편 썼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행동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짧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서울교육에서 조금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 서울교육 전체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많이 야위셨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교육감님이 되게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게 보입니까?
●심미경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와닿지 않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서울교육의 수장이잖아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는 이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 너무 교육에 개입된다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가는지, 산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님 휘하에 있는 모든, 같이하는 교육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감님 업무보고 보니까 AI 인성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무책임한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그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데 과연 이게 AI 인성교육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사실.
인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람에게 법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양심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이 인성을 정말 올바르게 함양하고 좋은 인성을 갖추려면 함께하는 어른들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동감입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그래서 인권이니 교권이니 뭐니 하는 저마다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은 곧 사람에게, 누구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많이 나오게 만들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서울교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고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글로도 여러 편 썼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행동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짧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서울교육에서 조금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 서울교육 전체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나 발령 나신 분들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발령 나신 분들은 새로운 곳에 가셔서도 활동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로 시작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에서의 현안들 그다음에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지역 현안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스쿨매니저 도입이라든지 다양한 걸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학교 개방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어요. 지역사회는 열어달라고 그러고 학교는 잠그고 있고 이게 비단 저희 동작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스쿨매니저라는 걸 작년에 새로 도입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뭘 하려고 하셔도 일단 지금 2개 구밖에 선정이 안 됐었죠? 올해 저희 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을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혹시 스쿨매니저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데들이 있어서 ‘그냥 하세요’ 이러기보다는 대안적인 보완 방법을 주면서 혜택을 드리면서 하라 이렇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작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스쿨매니저를 계기로 저희가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스쿨매니저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를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 학교에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지금…….
●이희원 위원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열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은 협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우리가…….
●이희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목록은 실무자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을 볼 때…….
●교육감 조희연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자나 면학 분위기 혹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곳까지 억지로 다 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의 자치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학교 개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요즘에 너무 답답한데…….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 제가 가서 25개 전체로 스쿨매니저를 하자, 2개 시범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가 하면 개별적으로도 MOU를 맺고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MOU도 맺지만 그게 특정 학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교장선생님, 학부모들…….
●이희원 위원 지금 당장 한두 달 사이 내에 개방이 안 되면 폐쇄되는 배드민턴, 축구, 배구, 혹은 테니스 다양하게, 두 달 이상 운영이 안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동작이 구청에서만 동의하면 바로 MOU를 맺고 노력해 보죠.
●이희원 위원 근데 그래봐야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범학교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시범학교 수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되는 거고…….
●이희원 위원 총 40교, 50교 중에서 열린 학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은 한 70%가 이미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 30% 중에 아주 안 하려고 하는 데들…….
●이희원 위원 그 70%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진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작 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평균이니까요.
●이희원 위원 40%도 채 안 돼요.
●교육감 조희연 사립이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공립보다는. 75%…….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사립이 긍정적입니다. 사립은 저희는 다 오픈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통계로는 공립 운동장은 75%인데 사립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통계 수치만 보시고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개별 학교별로…….
●이희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가 전부 다 제 모교이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세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제 은사님들이시고.
●교육감 조희연 공립은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죠.
●이희원 위원 공립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립이 안 열리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학군 조정.
●교육감 조희연 학군 조정이요?
●이희원 위원 네, 현재 2ㆍ4ㆍ4로 돼 있죠? 20%ㆍ40%ㆍ40%로 돼 있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1지망에서부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조희연 2ㆍ4ㆍ4인데 4를…….
●이희원 위원 5ㆍ3ㆍ2라고 한다든가, 앞을 5로 늘리겠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1지망을 늘린다 이거죠?
●이희원 위원 실제로 경남이나 대구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교육감님도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선발 이걸 좀 개선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먼, 학교를 바로 지척에 두고, 바로 건너편이 서초구인데 길 건너면 코앞이거든요? 근데 5km, 10km 멀리 떨어져 있는 관악구나 영등포로 배치되는 게 제가 이번에 통계수치를 보니까 36.4%예요.
그럼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건데, 멀리 있는 학교가 아니라 가까운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선발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합리하게 지척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두세 번 환승해서요. 직선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학교로 갈 때 얼마나 교통편이 편하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멀어도 그 지역청 내에 있는 학교로 다 배정되고 아이들이 지망에다가 1지망ㆍ2지망ㆍ3지망을 썼다고 해서 그냥 다 그들의 희망수요에 맞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지금까지의 자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2022년 7월부터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너무 소극적이세요. 이거 불합리한 겁니다, 교육감님. 제가 실무자분들께는 얘기해도 답변이라든지 검토결과가 그냥 매번 그대로입니다, 2년 동안. 교육감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를 서울시교육청은 주도적으로 못 하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역별로 들어가면 단성 학교, 그러니까 여학교ㆍ남학교 이런 것이 또 장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동에? 그리고 말씀대로 동작구는 지금 보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가 관악구 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
●이희원 위원 4분의 1이 넘죠, 36%니까.
●교육감 조희연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이희원 위원 네,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말씀대로 2ㆍ4ㆍ4를 2ㆍ5ㆍ3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이희원 위원 2ㆍ5ㆍ3도 안 되죠. 첫 번째 우선선발을 바꿔야죠. 앞쪽을 더 많이 늘려주셔야지…….
●교육감 조희연 근데 서울 전역에서, 말하자면 2개 학교를 선발할 수 있는 20%가 있는 건데…….
●이희원 위원 그걸 늘리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제언이 들어가야지만 아이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한 번이라도 써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 20%가 만약에 타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온, 어떻게 보면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인식도 애들이 강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항상 말씀하시는 소셜믹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그걸 적용 못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종로, 중구는 20%가 아니라 60%…….
●이희원 위원 종로, 중구는 저희 지역이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중구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게 60%가…….
●이희원 위원 그쪽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실무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2번인가 해서 AI 기반 근거리로 배정하는 배정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초안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민감해서 난리가 나서 사실은 홀드해 놨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너무 오래 홀드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주셨어야 했는데 1차 대안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 2차 대안, 3차 대안, A부터 Z까지 어떤 플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랜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혹은 불만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의 상황도 개선된 게 없는 게 저는 매우 개탄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어떠세요? 동작구 거주 학생 중에서 1ㆍ2단계에서 관악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이희원 위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네, 특히 저희 동작구와 서초구는 맞닿아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당연하죠.
●이희원 위원 아시죠? 동작대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그 맞닿아 있는 거주지에 있는 학생들이 10km 떨어진 관악구 지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학습권 저해인 겁니다, 사실은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특정 학교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어장치이기도 한데, 근데 또 보면…….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학교들을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 학교나 아니면 그 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운영되기 힘들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시스템을 확실하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마이크 꺼짐)
것들을 여기다 더 투자해서…….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서 좋은 학교를 더 크게,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고등학교 작년에 결국 안 되고 나서 신설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사실 그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통폐합되었어야 하는 학교예요, 벌써. 진행이 돼오거나 바로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차 그 과정을 밟아나갔어야 될 학교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물론 심할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교육 발전의 대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걸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의 하나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셔야 되는데, 교육감님 본인의 어떤 거를 표출하실 때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력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강력하게 나가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참 고민이긴 합니다, 솔직히.
●이희원 위원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25만도 깨졌어요, 신생아수가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이 상태로 쭉 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상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담는 그릇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릇과 안전이 가장 필수가 된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시행해야지 그 교육이 배가되는 것이지,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틀 자체를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나아갔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현 상황에서는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동작구 입장하고 서초나 관악의 입장이 다른 충돌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도 가져와 주신다고. 벌써 2년째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힘들면 방법을 갖고 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 역할이죠.
●이희원 위원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한 민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은 차제에 한번…….
●이희원 위원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기존에 저희가 AI 기반 근거리 배정 시스템 개발하려고 했던 것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1지망의 퍼센티지를 올리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 그거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못지않게 통학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동작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교육감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현장을 갔다 왔어요, 학부모님들 간담회도 하고.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한번 공개하겠지만 그 내리막길에…….
●교육감 조희연 어느…….
●이희원 위원 저는 주로 은로초 관련된 건데요. 거기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30도가 넘는 각도의 고지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횡단보도가 필요하거나, 물론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해 주셨죠? 근데 위험군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실 주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현장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재개발 뉴타운에 있는 지역들은요. 그럼 거기는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주 감시도 해 주시고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지금은 또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그냥 씽씽 달리다 아이들이 그냥 건너거든요, 왜냐하면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건너는데요. 차가 한번, 저는 예전에 그걸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치이면 거의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감 조희연 횡단보도 설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희원 위원 네, 그거는 지자체와 같이 저희도 협력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항의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그런 것들을…….
●이희원 위원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로도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필수하고 권장으로 나눠서 필수와 관련해선 조금 진전된 부분도 있고요. 특교도 서울시에서 50% 하고 저희가 특교로 50% 해서 급한 부분들은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도와주시면서…….
(마이크 꺼짐)
동시에 여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마이크 켜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따 추가질의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나 발령 나신 분들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발령 나신 분들은 새로운 곳에 가셔서도 활동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로 시작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에서의 현안들 그다음에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지역 현안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스쿨매니저 도입이라든지 다양한 걸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학교 개방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어요. 지역사회는 열어달라고 그러고 학교는 잠그고 있고 이게 비단 저희 동작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스쿨매니저라는 걸 작년에 새로 도입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뭘 하려고 하셔도 일단 지금 2개 구밖에 선정이 안 됐었죠? 올해 저희 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을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혹시 스쿨매니저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데들이 있어서 ‘그냥 하세요’ 이러기보다는 대안적인 보완 방법을 주면서 혜택을 드리면서 하라 이렇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작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스쿨매니저를 계기로 저희가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스쿨매니저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를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 학교에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지금…….
●이희원 위원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열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은 협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우리가…….
●이희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목록은 실무자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을 볼 때…….
●교육감 조희연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자나 면학 분위기 혹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곳까지 억지로 다 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의 자치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학교 개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요즘에 너무 답답한데…….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 제가 가서 25개 전체로 스쿨매니저를 하자, 2개 시범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가 하면 개별적으로도 MOU를 맺고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MOU도 맺지만 그게 특정 학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개별 맞춤형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교장선생님, 학부모들…….
●이희원 위원 지금 당장 한두 달 사이 내에 개방이 안 되면 폐쇄되는 배드민턴, 축구, 배구, 혹은 테니스 다양하게, 두 달 이상 운영이 안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동작이 구청에서만 동의하면 바로 MOU를 맺고 노력해 보죠.
●이희원 위원 근데 그래봐야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범학교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시범학교 수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되는 거고…….
●이희원 위원 총 40교, 50교 중에서 열린 학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은 한 70%가 이미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 30% 중에 아주 안 하려고 하는 데들…….
●이희원 위원 그 70%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진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작 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평균이니까요.
●이희원 위원 40%도 채 안 돼요.
●교육감 조희연 사립이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공립보다는. 75%…….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사립이 긍정적입니다. 사립은 저희는 다 오픈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통계로는 공립 운동장은 75%인데 사립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통계 수치만 보시고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개별 학교별로…….
●이희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가 전부 다 제 모교이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세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제 은사님들이시고.
●교육감 조희연 공립은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죠.
●이희원 위원 공립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립이 안 열리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학군 조정.
●교육감 조희연 학군 조정이요?
●이희원 위원 네, 현재 2ㆍ4ㆍ4로 돼 있죠? 20%ㆍ40%ㆍ40%로 돼 있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1지망에서부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조희연 2ㆍ4ㆍ4인데 4를…….
●이희원 위원 5ㆍ3ㆍ2라고 한다든가, 앞을 5로 늘리겠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1지망을 늘린다 이거죠?
●이희원 위원 실제로 경남이나 대구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교육감님도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선발 이걸 좀 개선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먼, 학교를 바로 지척에 두고, 바로 건너편이 서초구인데 길 건너면 코앞이거든요? 근데 5km, 10km 멀리 떨어져 있는 관악구나 영등포로 배치되는 게 제가 이번에 통계수치를 보니까 36.4%예요.
그럼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건데, 멀리 있는 학교가 아니라 가까운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선발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합리하게 지척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두세 번 환승해서요. 직선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학교로 갈 때 얼마나 교통편이 편하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멀어도 그 지역청 내에 있는 학교로 다 배정되고 아이들이 지망에다가 1지망ㆍ2지망ㆍ3지망을 썼다고 해서 그냥 다 그들의 희망수요에 맞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지금까지의 자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2022년 7월부터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은 너무 소극적이세요. 이거 불합리한 겁니다, 교육감님. 제가 실무자분들께는 얘기해도 답변이라든지 검토결과가 그냥 매번 그대로입니다, 2년 동안. 교육감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를 서울시교육청은 주도적으로 못 하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역별로 들어가면 단성 학교, 그러니까 여학교ㆍ남학교 이런 것이 또 장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동에? 그리고 말씀대로 동작구는 지금 보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가 관악구 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
●이희원 위원 4분의 1이 넘죠, 36%니까.
●교육감 조희연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이희원 위원 네,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말씀대로 2ㆍ4ㆍ4를 2ㆍ5ㆍ3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이희원 위원 2ㆍ5ㆍ3도 안 되죠. 첫 번째 우선선발을 바꿔야죠. 앞쪽을 더 많이 늘려주셔야지…….
●교육감 조희연 근데 서울 전역에서, 말하자면 2개 학교를 선발할 수 있는 20%가 있는 건데…….
●이희원 위원 그걸 늘리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제언이 들어가야지만 아이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한 번이라도 써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 20%가 만약에 타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온, 어떻게 보면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인식도 애들이 강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항상 말씀하시는 소셜믹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그걸 적용 못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종로, 중구는 20%가 아니라 60%…….
●이희원 위원 종로, 중구는 저희 지역이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중구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게 60%가…….
●이희원 위원 그쪽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실무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2번인가 해서 AI 기반 근거리로 배정하는 배정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초안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민감해서 난리가 나서 사실은 홀드해 놨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너무 오래 홀드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주셨어야 했는데 1차 대안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 2차 대안, 3차 대안, A부터 Z까지 어떤 플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랜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혹은 불만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의 상황도 개선된 게 없는 게 저는 매우 개탄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어떠세요? 동작구 거주 학생 중에서 1ㆍ2단계에서 관악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이희원 위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네, 특히 저희 동작구와 서초구는 맞닿아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당연하죠.
●이희원 위원 아시죠? 동작대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그 맞닿아 있는 거주지에 있는 학생들이 10km 떨어진 관악구 지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학습권 저해인 겁니다, 사실은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특정 학교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어장치이기도 한데, 근데 또 보면…….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학교들을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 학교나 아니면 그 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운영되기 힘들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시스템을 확실하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마이크 꺼짐)
것들을 여기다 더 투자해서…….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서 좋은 학교를 더 크게,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고등학교 작년에 결국 안 되고 나서 신설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사실 그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통폐합되었어야 하는 학교예요, 벌써. 진행이 돼오거나 바로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차 그 과정을 밟아나갔어야 될 학교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물론 심할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교육 발전의 대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걸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의 하나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셔야 되는데, 교육감님 본인의 어떤 거를 표출하실 때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력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강력하게 나가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참 고민이긴 합니다, 솔직히.
●이희원 위원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25만도 깨졌어요, 신생아수가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이 상태로 쭉 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상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담는 그릇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릇과 안전이 가장 필수가 된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시행해야지 그 교육이 배가되는 것이지,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틀 자체를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나아갔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현 상황에서는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동작구 입장하고 서초나 관악의 입장이 다른 충돌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도 가져와 주신다고. 벌써 2년째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힘들면 방법을 갖고 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 역할이죠.
●이희원 위원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한 민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은 차제에 한번…….
●이희원 위원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기존에 저희가 AI 기반 근거리 배정 시스템 개발하려고 했던 것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1지망의 퍼센티지를 올리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 그거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못지않게 통학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동작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교육감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현장을 갔다 왔어요, 학부모님들 간담회도 하고.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한번 공개하겠지만 그 내리막길에…….
●교육감 조희연 어느…….
●이희원 위원 저는 주로 은로초 관련된 건데요. 거기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30도가 넘는 각도의 고지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횡단보도가 필요하거나, 물론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해 주셨죠? 근데 위험군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실 주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현장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재개발 뉴타운에 있는 지역들은요. 그럼 거기는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주 감시도 해 주시고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지금은 또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그냥 씽씽 달리다 아이들이 그냥 건너거든요, 왜냐하면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건너는데요. 차가 한번, 저는 예전에 그걸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치이면 거의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감 조희연 횡단보도 설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희원 위원 네, 그거는 지자체와 같이 저희도 협력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항의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그런 것들을…….
●이희원 위원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로도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필수하고 권장으로 나눠서 필수와 관련해선 조금 진전된 부분도 있고요. 특교도 서울시에서 50% 하고 저희가 특교로 50% 해서 급한 부분들은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도와주시면서…….
(마이크 꺼짐)
동시에 여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마이크 켜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따 추가질의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강동구 강일지역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은 작년 교육위원회 매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강동지역 학교설립 문제를 지적하고 발 빠른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에게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말 강일지역의 학교 신설 추진 방침이 수립되었고 검토와 추진 협의가 여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본 위원의 주도로 학교설립을 위한 다자간의 협의체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었죠. 이에 따라 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라는 신규모델 적용 방안이 도출되었고,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그간 다자간 협의체 회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도시형 캠퍼스 도입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도 하셨죠. 이 중요한 지역의 사안이 왜 아직도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하고 강현초 건축비 부담을 하기로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SH공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건축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게 사실 갑자기 장벽이 쳐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SH공사 사장님을 제 방으로 모셔서 일단 다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를 서울시하고 서울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고 또 SH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는 SH하고 서울시에 그 믿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공문대로 하면 서울시하고 SH에서는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공문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교설립을 위한 방안, 대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총선 앞두고 후보자나 지역 주민들이 도시형 캠퍼스 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지금 도시형 캠퍼스와 관련된 관련 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되면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 학교부지 푸는 혜택까지도 서울시에 주고 그러면 도시형 캠퍼스 정도의 재정부담도 않는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같이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도시형 캠퍼스 재정 문제에 대한 일반원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딱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지금 특별법을 4월 총선 이전에 통과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고 안 되면 총선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역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떤 특정 지역 강일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 구청장님부터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걸 잘 아셔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학교설립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우 유감스럽고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는 4,000여 세대 중 2,5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1,2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인 4,000여 가구에 당장은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향후 입주 세대의 학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줄곧 교육청은 과거에 머무는 교육 시책이 아닌 앞으로를 내다보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또는 입주한 주민들께서도 학교 신설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큰 틀에서는 둔촌주공 쪽이나 이쪽은 학부모 간 갈등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갈등은 없고 재정 부담 문제로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뚫리면 그래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간 다자간 협의를 거치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학교설립과 배치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청의 책임 있는 추진력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지역의 아이들은 큰 차도를 몇 번 건너서 먼 거리를 걷거나 통학버스를 타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고 이에 따른 학부모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의 무책임이 낳은 뼈아픈 교육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청, SH 모두가 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와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서울시와 SH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서울시교육청의 주도면밀한 추진만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 축구대표와 선수들의 갈등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까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한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이 치열하고 기대 수준도 높다는 게 발전의 원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치열함이 막 충돌하면서 각종 갈등이 나고 모든 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갈등의 무한 확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공동체적 합리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시대는 경부고속도로 내려면 사유재산 다 무시하고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몰수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두의 권리 또 모두의 이익 추구 권리 모두의 사유재산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공동체적 합리성을 가지고 양보, 조정, 접점 찾기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참 낯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독재 권력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모든 걸 쟁취했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낯선 영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저의 반성도 있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
●이종태 위원 그 당시 손흥민 선수가 주장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주장의 역할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강인을 박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은 우리 축구선수들에게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갈등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점도 사실 부족한 영역입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일에는 주장격인 교육청이 학교 문제를 부디 손 놓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간곡한 당부와 함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수 미달로 설립요건이 부족하니 이에 맞는 적절한 학교설립 모델을 협의했고 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니 예산이 문제인가요, 부디 어른들의 명분 싸움에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걸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통학하게 둘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되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6일 학교 통폐합 관련 기사에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폐교 대신 지역에 맞는 도시형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소규모 학교설립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조만간 조만간 이 무책임한 기다림에 지역주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을 즉시 논의하고 결단을 내리셔서 합리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3월 말까지 강현초 설립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강동구 강일지역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은 작년 교육위원회 매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강동지역 학교설립 문제를 지적하고 발 빠른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에게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말 강일지역의 학교 신설 추진 방침이 수립되었고 검토와 추진 협의가 여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본 위원의 주도로 학교설립을 위한 다자간의 협의체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었죠. 이에 따라 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라는 신규모델 적용 방안이 도출되었고,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그간 다자간 협의체 회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도시형 캠퍼스 도입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도 하셨죠. 이 중요한 지역의 사안이 왜 아직도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하고 강현초 건축비 부담을 하기로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SH공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건축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게 사실 갑자기 장벽이 쳐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SH공사 사장님을 제 방으로 모셔서 일단 다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를 서울시하고 서울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고 또 SH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는 SH하고 서울시에 그 믿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공문대로 하면 서울시하고 SH에서는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공문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교설립을 위한 방안, 대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총선 앞두고 후보자나 지역 주민들이 도시형 캠퍼스 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지금 도시형 캠퍼스와 관련된 관련 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되면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 학교부지 푸는 혜택까지도 서울시에 주고 그러면 도시형 캠퍼스 정도의 재정부담도 않는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같이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도시형 캠퍼스 재정 문제에 대한 일반원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딱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지금 특별법을 4월 총선 이전에 통과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고 안 되면 총선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역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떤 특정 지역 강일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 구청장님부터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걸 잘 아셔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학교설립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우 유감스럽고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는 4,000여 세대 중 2,5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1,2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인 4,000여 가구에 당장은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향후 입주 세대의 학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줄곧 교육청은 과거에 머무는 교육 시책이 아닌 앞으로를 내다보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또는 입주한 주민들께서도 학교 신설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큰 틀에서는 둔촌주공 쪽이나 이쪽은 학부모 간 갈등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갈등은 없고 재정 부담 문제로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뚫리면 그래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간 다자간 협의를 거치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학교설립과 배치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청의 책임 있는 추진력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지역의 아이들은 큰 차도를 몇 번 건너서 먼 거리를 걷거나 통학버스를 타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고 이에 따른 학부모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의 무책임이 낳은 뼈아픈 교육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청, SH 모두가 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와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서울시와 SH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서울시교육청의 주도면밀한 추진만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 축구대표와 선수들의 갈등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까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한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이 치열하고 기대 수준도 높다는 게 발전의 원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치열함이 막 충돌하면서 각종 갈등이 나고 모든 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갈등의 무한 확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공동체적 합리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시대는 경부고속도로 내려면 사유재산 다 무시하고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몰수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두의 권리 또 모두의 이익 추구 권리 모두의 사유재산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공동체적 합리성을 가지고 양보, 조정, 접점 찾기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참 낯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독재 권력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모든 걸 쟁취했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낯선 영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저의 반성도 있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
●이종태 위원 그 당시 손흥민 선수가 주장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주장의 역할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강인을 박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은 우리 축구선수들에게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갈등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점도 사실 부족한 영역입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일에는 주장격인 교육청이 학교 문제를 부디 손 놓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간곡한 당부와 함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수 미달로 설립요건이 부족하니 이에 맞는 적절한 학교설립 모델을 협의했고 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니 예산이 문제인가요, 부디 어른들의 명분 싸움에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걸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통학하게 둘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되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6일 학교 통폐합 관련 기사에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폐교 대신 지역에 맞는 도시형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소규모 학교설립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조만간 조만간 이 무책임한 기다림에 지역주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을 즉시 논의하고 결단을 내리셔서 합리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3월 말까지 강현초 설립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공간이 지금 환기도 잘 안 되고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몇 분이 졸고 계세요. 졸고 계시는 분 명예도 있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스스로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 상임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경청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이새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봄이라는 게 저희의 화두인데 늘봄은 돌봄과 다르게 100%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최장 8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원이 같은 사건도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도 방과후학교 끝나고 돌아가다가 동원이가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오후 6시쯤. 근데 해가 길 때는 괜찮지만 해가 짧은 동절기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다면 학교 통학로가 없는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통학로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선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의 부담이 있겠지만 아이들 늘봄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는데 늘봄을 학교 안에서만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부모님들이 누가 그거를 믿고 맡기고 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감수를 하고 폭넓게 저희가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통학로라고 적혀 있지만 통학로를 지금 시민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현장을 설득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저출산이 되다 보면 학교가 폐교하고 이전을 하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담고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근데 청담고가 이사를 가는데 제가 학교지원과장님하고 지난 가을에 학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세우자고 했거든요. 내일모레 개학입니다. 그런데도 신입생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인근 중학교 제가 몇 군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하고 다니는데요 원래 교육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죠.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 내년에 시행할 건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각지대로 디지털기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사각지대의 맨 끝에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특수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함께 참여시킬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특수학생도 고교학점제의 당연한 대상이고요.
●이새날 위원 대상인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때는 2년이 남았습니다, 1년이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존의 교육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정책과 실행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는 2025년을 대비해서 교당 1억 원 내외 지원을 통해서 관련 이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소인수과목 같은 경우에…….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 그런 건 저희가 서면으로 얼마든지 대체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분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공존의 교육을 가지고 특수학생들도 함께 갖고 가겠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저희가, 저는 또 특별히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일반고와 특수학교에 전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요. 특수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요. 단지 지금 전공과 복수교육과정에 따른 학사 적용이나 이동교실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무래도 담임 제도가 조금 달라서 선택과목 개설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인과 분리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정상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시설이나 예산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친구들을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응원해 보자 이런 의지를 교육감님께서 같이 가지고 공존의 교육을 실시할 마음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너무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번 이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특수학교가 분명히 일반학교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제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기초특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엄청난 반발과 충돌이 있으면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도구와 발표회를 했는데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한 점검과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쪽에 와 있는지, 특히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ㆍ문해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과 방향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의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분은 그냥 보편적 과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돈을 얼마든지 들이더라도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에 위탁교육을 하면 6개월 동안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이건 공교육 진입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전 한국어교육에도 그 정도를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면 기초학력 문제에 따른 애로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학교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법을 더, 지금도 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공존의 교육이 되려면 같이 서로가 손잡고 가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육감님께서 앞서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이새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봄이라는 게 저희의 화두인데 늘봄은 돌봄과 다르게 100%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최장 8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원이 같은 사건도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도 방과후학교 끝나고 돌아가다가 동원이가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오후 6시쯤. 근데 해가 길 때는 괜찮지만 해가 짧은 동절기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다면 학교 통학로가 없는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통학로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선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의 부담이 있겠지만 아이들 늘봄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는데 늘봄을 학교 안에서만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부모님들이 누가 그거를 믿고 맡기고 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감수를 하고 폭넓게 저희가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통학로라고 적혀 있지만 통학로를 지금 시민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현장을 설득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저출산이 되다 보면 학교가 폐교하고 이전을 하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담고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근데 청담고가 이사를 가는데 제가 학교지원과장님하고 지난 가을에 학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세우자고 했거든요. 내일모레 개학입니다. 그런데도 신입생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인근 중학교 제가 몇 군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하고 다니는데요 원래 교육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죠.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 내년에 시행할 건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각지대로 디지털기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사각지대의 맨 끝에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특수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함께 참여시킬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특수학생도 고교학점제의 당연한 대상이고요.
●이새날 위원 대상인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때는 2년이 남았습니다, 1년이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존의 교육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정책과 실행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는 2025년을 대비해서 교당 1억 원 내외 지원을 통해서 관련 이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소인수과목 같은 경우에…….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 그런 건 저희가 서면으로 얼마든지 대체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분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공존의 교육을 가지고 특수학생들도 함께 갖고 가겠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저희가, 저는 또 특별히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일반고와 특수학교에 전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요. 특수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요. 단지 지금 전공과 복수교육과정에 따른 학사 적용이나 이동교실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아무래도 담임 제도가 조금 달라서 선택과목 개설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인과 분리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정상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시설이나 예산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친구들을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응원해 보자 이런 의지를 교육감님께서 같이 가지고 공존의 교육을 실시할 마음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너무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번 이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특수학교가 분명히 일반학교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제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기초특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엄청난 반발과 충돌이 있으면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도구와 발표회를 했는데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한 점검과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쪽에 와 있는지, 특히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ㆍ문해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과 방향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의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분은 그냥 보편적 과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돈을 얼마든지 들이더라도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에 위탁교육을 하면 6개월 동안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이건 공교육 진입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전 한국어교육에도 그 정도를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면 기초학력 문제에 따른 애로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학교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법을 더, 지금도 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공존의 교육이 되려면 같이 서로가 손잡고 가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육감님께서 앞서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늘봄학교 관련해서 문제사항이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후반기까지 단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해서 몇 %까지 올리실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보안관이 교육청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유일한 분이죠? 이게 2011년부터 시행하셨고 아마 지금 초등 학교보안관하고 중ㆍ고등과 사립초는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사립초는 조례가 학교보안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또 바뀌었어요.
저는 몇 가지 분야별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보충질의니까. 학교보안관 제도와 배움터지킴이를 통합해서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학교 보안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부분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으로 손질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보안관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말씀대로 시와 분담 체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일단 현재는 분담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예산 420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배움터지킴이는 대략 163억 정도 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돼 있고 시 예산만 지원 받지 관리는 또 학교에서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향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출발점이야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한 10년 넘게 지나고 배움터지킴이는 거의 20년~30년 가까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시고 보완체계라든지 통합체계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학교보안관 나이 제한 관련해서도 국가 인권위에서 폐지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검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라는 걸 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3년ㆍ5년ㆍ10년 단위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무한정 운영되는 정책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이런 사업들도 지금 10년 이상 지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고 과연 합목적성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학교보안관이고 배움터지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요즘은 공무직 문제나 이런 고용 문제가 따라오니까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주 나오셨으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막 시간에 쫓겨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릴 텐데…….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뵐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가 적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메모 다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순환보직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학부모뿐만 아니고 아마 교육 관계자분들도 전부 다 보직 변경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보직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업무 공백이 생기고 책임성도 저하되고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벌써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손 쳐도 그 순기능도 있겠지만 반대되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 인수인계 기간을 한 2~3주 줘야 되는 보직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완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전보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 보직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찌 됐든 단순하게…….
(마이크 꺼짐)
체육관 하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체육관 하나를 지어도 착공할 때와 완공할 때 담당자가 다 다르고 얘기하던 채널들이 중간에 다 바뀌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있는 내용 전달도 안 되고 아주 현장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단순 예시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보완책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하는 사업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감님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교육감 조희연 전체?
●고광민 위원 네, 사업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통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선이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순위가 안 된다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졸업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교육감 조희연 환경개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 위원 네,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정책 총량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차원이죠.
●교육감 조희연 시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일 총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 또 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한다손 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어찌 됐든 현 시스템이 운영된 것도 상당기간 그렇게 운영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우선순위 사업 이런 부분 진행하는 것도 전체 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더 보완하셔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첫 임시회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점검하실 부분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자희 평생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 내일 나옵니다.
●고광민 위원 오늘 이석 요청하셨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앞뒤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하여튼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오늘 참석하셔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소리)
●교육감 조희연 네, 명 국장으로…….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은 내일도 출석하십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늘봄학교 관련해서 문제사항이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후반기까지 단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해서 몇 %까지 올리실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광민 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보안관이 교육청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유일한 분이죠? 이게 2011년부터 시행하셨고 아마 지금 초등 학교보안관하고 중ㆍ고등과 사립초는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사립초는 조례가 학교보안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또 바뀌었어요.
저는 몇 가지 분야별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보충질의니까. 학교보안관 제도와 배움터지킴이를 통합해서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학교 보안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부분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으로 손질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보안관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말씀대로 시와 분담 체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일단 현재는 분담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예산 420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배움터지킴이는 대략 163억 정도 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돼 있고 시 예산만 지원 받지 관리는 또 학교에서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향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출발점이야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한 10년 넘게 지나고 배움터지킴이는 거의 20년~30년 가까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시고 보완체계라든지 통합체계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학교보안관 나이 제한 관련해서도 국가 인권위에서 폐지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검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라는 걸 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3년ㆍ5년ㆍ10년 단위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무한정 운영되는 정책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이런 사업들도 지금 10년 이상 지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고 과연 합목적성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학교보안관이고 배움터지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요즘은 공무직 문제나 이런 고용 문제가 따라오니까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주 나오셨으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막 시간에 쫓겨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릴 텐데…….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뵐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가 적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메모 다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순환보직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학부모뿐만 아니고 아마 교육 관계자분들도 전부 다 보직 변경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보직 변경이 되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업무 공백이 생기고 책임성도 저하되고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벌써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손 쳐도 그 순기능도 있겠지만 반대되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 인수인계 기간을 한 2~3주 줘야 되는 보직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완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전보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 보직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찌 됐든 단순하게…….
(마이크 꺼짐)
체육관 하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체육관 하나를 지어도 착공할 때와 완공할 때 담당자가 다 다르고 얘기하던 채널들이 중간에 다 바뀌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있는 내용 전달도 안 되고 아주 현장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단순 예시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보완책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하는 사업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감님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교육감 조희연 전체?
●고광민 위원 네, 사업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통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선이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순위가 안 된다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졸업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교육감 조희연 환경개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 위원 네, 그래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정책 총량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차원이죠.
●교육감 조희연 시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일 총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 또 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한다손 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어찌 됐든 현 시스템이 운영된 것도 상당기간 그렇게 운영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우선순위 사업 이런 부분 진행하는 것도 전체 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더 보완하셔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첫 임시회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점검하실 부분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자희 평생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 내일 나옵니다.
●고광민 위원 오늘 이석 요청하셨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앞뒤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하여튼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오늘 참석하셔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소리)
●교육감 조희연 네, 명 국장으로…….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은 내일도 출석하십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선수 치셔서, 전 내일도 나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서 내일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내일 좀 안 나오게 해 주시죠.
●이희원 위원 그럴까요? 퇴임식 때 참석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가르침 주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빨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더 여쭤볼 건데요.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IB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IB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KB로 다시 바꿔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냥 IB는 IB로서 들여올 수 없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B를 배우면서 수업 평가나 이런 것들이 혁신됐을 때 궁극적으로 한국적인 게 탄생한다는 그런 지향점이죠. KB를 도입하고 IB는 축소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제적인 인증절차인데, 이게 결국에는 KB로 바뀐 게 아니라 IB 자체로 도입돼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이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틀로 가야 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은 KB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래요?
●이희원 위원 한국형으로 바꾼다, 결국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심는 또 다른 혁신학교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완전 오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B가 나온 얘기는 예를 들면 5지선다형이나 4지선다형이 전반적으로 논ㆍ서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수능 같은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IB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국가수능체계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수능을 어떻게 보면 IB적 수능으로 바꿀 단계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이…….
●교육감 조희연 만약 오해가 있다면 그건 완벽히 해소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대구처럼 이게 도입이 잘 진행돼서, 거기도 시범학교로 진행했지만 이번에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도 이런 도입 여부가 순차적으로 잘 안착해서…….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흑석고등학교 새로 신설되는 데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잘 도입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저희의 태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착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특목고도 있고요. 특목중학교나 과학중학교를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체육중학교는 있는데 과학중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희원 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건 알고 있고요. 제언을 드리는 건데 만드실 생각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학교는 좀 보편교육의…….
●이희원 위원 같은 중등교육과정에 엮여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의무교육ㆍ보편교육의 성격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싶고, 왜냐하면 체육중학교도 지금 그런 이견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희원 위원 어차피 특목고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몇 개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걸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현 단계로서는 고민을 안 해 봤고 교육계에서도 의제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도 생각해 봐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차제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교육이 어떤 사법 시스템에 속박되거나 아니면 사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폭 문제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제가 증인 출석까지 시켜서 작년에 한번 행감 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 친구들이 사법적인 제도 없이 그냥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희원 위원 그렇게 무참히 아이들을 짓밟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과도하게 모든 게 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죠.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거죠. 개별 사례들이 있는 거죠, 특수한 게.
●이희원 위원 한 번 학폭을 일으켰던 애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통계수치를 봤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마이크 꺼짐)
저는 개인적으로 학폭이…….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학폭이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사법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지도 않고 계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교육감 조희연 사법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근데 모든 게 그런 느낌으로 가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사법 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관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 발전된 그런 학폭 형태가 일어나는 거라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교육감님도 한번 생각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 큰 관점의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아까 통폐합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우리가 안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세게 가야 될 부분은 세게 가야 되는데 교육감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사법적 처벌은 없애고 다 교육적으로 해결하자 이건 아니죠.
●이희원 위원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해결을 못 해서 학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낸 사례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이희원 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도움을 못 주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모든 것을 과잉처벌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입장을 얘기하면 그 입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사안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그거는 원칙이 되겠죠.
●이희원 위원 그게 안 돼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안 된 사례가 많았고요, 다 그렇단 건 아니지만, 보편화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견은 없고요.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 않은, 처벌만능주의가 너무 확산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적 우려를 하는 것뿐이죠.
●이희원 위원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통폐합, 그 2개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3개 질문과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학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소재라든지 관리ㆍ운영의 한계 혹은 그분들의 인력 부족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학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전 문제를 자꾸 거부해 버리면 답이 없어요. 저희가 계속 그분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 여론을 조작해서 혹은 지역 여론을 다시 형성화해서, 조작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형성화를 해서 다시 저희에게…….
(마이크 꺼짐)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능형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어요. 학교장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거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반대한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교직원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분들을 무조건 그냥 눌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대안들도 같이 마련하면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안착화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의절차도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계신 학교가 있겠죠.
●이희원 위원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잘 조절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거랑 통학로 시찰은 제가 지금 바로 결과 보고를 좀 받고 싶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 통학로는 저랑 한번 지역청이든 어디든 같이 가서 시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교육감 조희연 내일 좀 안 나오게 해 주시죠.
●이희원 위원 그럴까요? 퇴임식 때 참석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가르침 주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빨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더 여쭤볼 건데요.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IB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IB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KB로 다시 바꿔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냥 IB는 IB로서 들여올 수 없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B를 배우면서 수업 평가나 이런 것들이 혁신됐을 때 궁극적으로 한국적인 게 탄생한다는 그런 지향점이죠. KB를 도입하고 IB는 축소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제적인 인증절차인데, 이게 결국에는 KB로 바뀐 게 아니라 IB 자체로 도입돼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이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틀로 가야 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은 KB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래요?
●이희원 위원 한국형으로 바꾼다, 결국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심는 또 다른 혁신학교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완전 오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B가 나온 얘기는 예를 들면 5지선다형이나 4지선다형이 전반적으로 논ㆍ서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수능 같은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IB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국가수능체계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수능을 어떻게 보면 IB적 수능으로 바꿀 단계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이…….
●교육감 조희연 만약 오해가 있다면 그건 완벽히 해소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대구처럼 이게 도입이 잘 진행돼서, 거기도 시범학교로 진행했지만 이번에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도 이런 도입 여부가 순차적으로 잘 안착해서…….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흑석고등학교 새로 신설되는 데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잘 도입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저희의 태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착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특목고도 있고요. 특목중학교나 과학중학교를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체육중학교는 있는데 과학중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희원 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건 알고 있고요. 제언을 드리는 건데 만드실 생각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학교는 좀 보편교육의…….
●이희원 위원 같은 중등교육과정에 엮여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의무교육ㆍ보편교육의 성격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싶고, 왜냐하면 체육중학교도 지금 그런 이견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희원 위원 어차피 특목고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몇 개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걸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현 단계로서는 고민을 안 해 봤고 교육계에서도 의제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도 생각해 봐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차제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교육이 어떤 사법 시스템에 속박되거나 아니면 사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폭 문제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제가 증인 출석까지 시켜서 작년에 한번 행감 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그 친구들이 사법적인 제도 없이 그냥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죠.
●이희원 위원 그렇게 무참히 아이들을 짓밟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과도하게 모든 게 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죠.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거죠. 개별 사례들이 있는 거죠, 특수한 게.
●이희원 위원 한 번 학폭을 일으켰던 애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통계수치를 봤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마이크 꺼짐)
저는 개인적으로 학폭이…….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학폭이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사법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지도 않고 계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교육감 조희연 사법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근데 모든 게 그런 느낌으로 가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사법 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관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 발전된 그런 학폭 형태가 일어나는 거라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교육감님도 한번 생각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 큰 관점의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아까 통폐합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우리가 안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세게 가야 될 부분은 세게 가야 되는데 교육감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사법적 처벌은 없애고 다 교육적으로 해결하자 이건 아니죠.
●이희원 위원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해결을 못 해서 학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낸 사례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이희원 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도움을 못 주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모든 것을 과잉처벌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입장을 얘기하면 그 입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사안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그거는 원칙이 되겠죠.
●이희원 위원 그게 안 돼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안 된 사례가 많았고요, 다 그렇단 건 아니지만, 보편화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견은 없고요.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 않은, 처벌만능주의가 너무 확산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적 우려를 하는 것뿐이죠.
●이희원 위원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통폐합, 그 2개 부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3개 질문과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학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소재라든지 관리ㆍ운영의 한계 혹은 그분들의 인력 부족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학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전 문제를 자꾸 거부해 버리면 답이 없어요. 저희가 계속 그분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 여론을 조작해서 혹은 지역 여론을 다시 형성화해서, 조작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형성화를 해서 다시 저희에게…….
(마이크 꺼짐)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능형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어요. 학교장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거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반대한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교직원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분들을 무조건 그냥 눌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대안들도 같이 마련하면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안착화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의절차도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계신 학교가 있겠죠.
●이희원 위원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잘 조절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희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거랑 통학로 시찰은 제가 지금 바로 결과 보고를 좀 받고 싶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 통학로는 저랑 한번 지역청이든 어디든 같이 가서 시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4건으로 사용액은 14억 479만 원입니다.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등 시설 복구 관련 2건에 대하여 13억 4,159만 2,000원,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소송 관련 2건에 대하여 6,31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5건으로 전용결정액은 249억 4,228만 5,000원입니다. 각종 시스템 개선에 따른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 3건, 당뇨 학생 관리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4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 기관별로 그냥 쭉 업무보고를 먼저 다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 사용하고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를 받고 나머지 소관 기관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다 업무보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4건으로 사용액은 14억 479만 원입니다.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등 시설 복구 관련 2건에 대하여 13억 4,159만 2,000원,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소송 관련 2건에 대하여 6,31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5건으로 전용결정액은 249억 4,228만 5,000원입니다. 각종 시스템 개선에 따른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 3건, 당뇨 학생 관리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4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 기관별로 그냥 쭉 업무보고를 먼저 다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 사용하고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를 받고 나머지 소관 기관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다 업무보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지난해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야기 듣기로는 피해복구가 상당 부분 좀 덜 됐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좀 많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급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을 한 내역이고 전체적인 내역 자체는 다시 지원이 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나서 아마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좀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까지 가야 되는 거면 그때까지, 추경 편성해서 예산 집행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현재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알아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숙학교에서 기숙사 화재가 일어났으면 기숙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니까 좀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알고…….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14시 27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나서 아마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좀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까지 가야 되는 거면 그때까지, 추경 편성해서 예산 집행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현재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알아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숙학교에서 기숙사 화재가 일어났으면 기숙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니까 좀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알고…….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의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의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장님 대행으로 지금 오신 거죠, 과장님?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과장 류장경입니다.
대리로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 내에 경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과실습실 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학교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교과과정 관련된 교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석면 제거와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항상 예비비가 준비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석면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처리될 수 없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이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까 좀 들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는 교과교실 구축하는 데 석면 제거가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막상 공사 들어가는 거는 한 1주일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대부분이요. 학교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교과교실이 들어가지 않는 실이라 하더라도 물론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적용할 때 있어서도 석면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서 빨리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교과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협조가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혼선이 있어서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겨울방학 때 예정돼 있던 석면 처리와 교과교실 구축을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학교에다가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석면 제거 부분은 굉장히 민감 사안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라서 통상적으로 방학 때 직원들 교무실까지 다 비우고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돼서 그거는 시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석면 부분은 그쪽 시설과하고 논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경문고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서 여쭤봤었는데, IB 관련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KB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저번에 예산도 몇십억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과장 류장경입니다.
작년까지는 IB 인증단계 학교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다음에 인증학교로 월드스쿨이 있는데요. 그 진입 전에 IB 정책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으로 그동안은 탐색학교를 저희가 약 31개 학교 정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관심학교 약 42개 학교 정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후보학교, 월드학교를 진행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한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 뒤에 과정을 보면서 KB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KB는 그 이후에 아마 연구가 진행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IB를 그대로 끌어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KB 자체 어떤 새로운 개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IB라는 인증체제를 그대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는 IB 학교를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희원 위원 대구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 오해가 있어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8년도부터 그게 진행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KB로 다시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라이센스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KB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변질되거나 변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국제인증이니까 거기에 맞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련 과장님하고 얘기 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장님 대행으로 지금 오신 거죠, 과장님?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과장 류장경입니다.
대리로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 내에 경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과실습실 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학교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교과과정 관련된 교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석면 제거와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항상 예비비가 준비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석면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처리될 수 없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이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까 좀 들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는 교과교실 구축하는 데 석면 제거가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막상 공사 들어가는 거는 한 1주일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대부분이요. 학교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교과교실이 들어가지 않는 실이라 하더라도 물론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적용할 때 있어서도 석면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서 빨리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교과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협조가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혼선이 있어서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겨울방학 때 예정돼 있던 석면 처리와 교과교실 구축을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학교에다가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석면 제거 부분은 굉장히 민감 사안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라서 통상적으로 방학 때 직원들 교무실까지 다 비우고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돼서 그거는 시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석면 부분은 그쪽 시설과하고 논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경문고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서 여쭤봤었는데, IB 관련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KB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저번에 예산도 몇십억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과장 류장경입니다.
작년까지는 IB 인증단계 학교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다음에 인증학교로 월드스쿨이 있는데요. 그 진입 전에 IB 정책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으로 그동안은 탐색학교를 저희가 약 31개 학교 정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관심학교 약 42개 학교 정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후보학교, 월드학교를 진행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한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 뒤에 과정을 보면서 KB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KB는 그 이후에 아마 연구가 진행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IB를 그대로 끌어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KB 자체 어떤 새로운 개편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IB라는 인증체제를 그대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는 IB 학교를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희원 위원 대구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 오해가 있어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8년도부터 그게 진행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KB로 다시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라이센스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KB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변질되거나 변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국제인증이니까 거기에 맞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련 과장님하고 얘기 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김태식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지난주 20일 문해력ㆍ수리력 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진행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특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하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수행을 저희가 내부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 교육위원이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기간도 끼어 있었고 정책연구보고서도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서 저희 불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결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기초학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회와 교육청 충돌이 처음에 강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30억의 예산을 소중하게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척도를 마련해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보완점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문해력 향상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가 초4, 초6, 그다음에 중1 그다음 고등학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사회나 문화에 대한 독서의 능력은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독서도 편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거기에 문해력ㆍ수리력 연구 검사 외에도 문해성향이라는 검사를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의 핵심적인 부분은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활자로 된 독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한 60%, 디지털 기반으로 한 게 한 40%인데 중학교로 가면서 약간 역전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개발돼 있는데 디지털리터러시 관련된 그런 검사도구도 저희가 이후에 추가로 개발하고요. 아울러 이번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저희도 아직 충남대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국어ㆍ수학의 성적이 아니라 개정교육과정이나 미래의 학생 역량을 기르는 기초소양 역량으로서 문해력ㆍ수리력, 리터러시에 관련된 쪽으로 정확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 쪽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문제해결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쇄물의 독서시간은 줄어들고 왜 디지털 독서시간이 늘어날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무래도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독서 관련해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입시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문제가 초등학교 때는 덜하지만 가면 갈수록 입시 위주로 간다는 평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면 학교 공교육에서라도 일단은 독서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올바른 독서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디지털 독서가 늘어난다고 해서 디지털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지금 교육청에 없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기준점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지 못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학교에서 도서관 중심이나 또 학교 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교육, 독서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디지털기기 보급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윤리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과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인가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초학력에서 또다시 평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는 인쇄물의 독서시간이 디지털 독서시간과 역전되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로부터, 디지털 독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서의 습관이라든지 독서의 편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양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평가 진단도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디지털기기 보급과 함께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류장경 과장님이나 김태식 과장님께서 로드맵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인 정책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디지털기기 같은 경우에도 태도 에티튜드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4차 산업혁명으로 만일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태도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번에 보면 디지털 독서, 읽기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은 선호도가 높으나 사회문화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배경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 과정 선생님들의 다양한 읽기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정책국에서 다양한 독서, 읽기 태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핵심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개정교육과정 지침에도 기초소양 역량을 키우는 데 아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런 평가를 매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문해력ㆍ수리력…….
●이새날 위원 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매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한 30억 사용했는데 저희는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과들이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태식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지난주 20일 문해력ㆍ수리력 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진행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특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하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수행을 저희가 내부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 교육위원이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기간도 끼어 있었고 정책연구보고서도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서 저희 불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결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기초학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회와 교육청 충돌이 처음에 강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30억의 예산을 소중하게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척도를 마련해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보완점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문해력 향상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가 초4, 초6, 그다음에 중1 그다음 고등학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사회나 문화에 대한 독서의 능력은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독서도 편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거기에 문해력ㆍ수리력 연구 검사 외에도 문해성향이라는 검사를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의 핵심적인 부분은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활자로 된 독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한 60%, 디지털 기반으로 한 게 한 40%인데 중학교로 가면서 약간 역전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개발돼 있는데 디지털리터러시 관련된 그런 검사도구도 저희가 이후에 추가로 개발하고요. 아울러 이번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저희도 아직 충남대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국어ㆍ수학의 성적이 아니라 개정교육과정이나 미래의 학생 역량을 기르는 기초소양 역량으로서 문해력ㆍ수리력, 리터러시에 관련된 쪽으로 정확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 쪽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문제해결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쇄물의 독서시간은 줄어들고 왜 디지털 독서시간이 늘어날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무래도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독서 관련해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입시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문제가 초등학교 때는 덜하지만 가면 갈수록 입시 위주로 간다는 평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면 학교 공교육에서라도 일단은 독서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올바른 독서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디지털 독서가 늘어난다고 해서 디지털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지금 교육청에 없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기준점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지 못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학교에서 도서관 중심이나 또 학교 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교육, 독서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디지털기기 보급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윤리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과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인가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초학력에서 또다시 평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는 인쇄물의 독서시간이 디지털 독서시간과 역전되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로부터, 디지털 독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독서의 습관이라든지 독서의 편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양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평가 진단도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디지털기기 보급과 함께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류장경 과장님이나 김태식 과장님께서 로드맵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인 정책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디지털기기 같은 경우에도 태도 에티튜드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4차 산업혁명으로 만일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태도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번에 보면 디지털 독서, 읽기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은 선호도가 높으나 사회문화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배경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 과정 선생님들의 다양한 읽기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정책국에서 다양한 독서, 읽기 태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핵심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개정교육과정 지침에도 기초소양 역량을 키우는 데 아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런 평가를 매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문해력ㆍ수리력…….
●이새날 위원 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매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한 30억 사용했는데 저희는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과들이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명시해 놓은 디테일한 거가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나리오에 보시면 7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걸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급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재량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 내역 중의 하나가 방과후학교 수강권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교육부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시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유희 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중위소득 80%…….
●최유희 위원 80% 애들?
(「중위소득 7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70%입니다.
●최유희 위원 70%? 과목이나 이런 것도 선택의 여지를 주세요, 아니면 그 수강권 하나가 있으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어떤 과목이든지 자기가 다 수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수강권이다 이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123쪽에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23페이지 맞습니까?
●최유희 위원 세계 경험 교육기회 확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 중 국제공동수업도 있고 국제교육 이해프로그램들도 있고 글로벌나눔사업도 있는데, 국제이해 프로그램 중 첫 번째가 주한외교대사가 학교에 방문해서 강연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외국 공관에 가서 체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 지역구에 30개가 넘는 대사관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제 집 옆으로도 대사관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학교의 대표 격인, 희망하는 학생들을 의회체험교실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이쪽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사관 쪽에 보내서 해외의 문화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대사관을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거 한 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받아들이셔서 정책화하신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교육부 담당 과장이었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마침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후 과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된 거냐,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대사관으로 학교의 아이들을 옮기는 과정 이거를 한번 해 보면 어떠십니까 했던 거의 일환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올해연도에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하고도 의논해 주시면, 대사관이 지금 30개가 넘으니까 그중 특정 대사관 몇 개라도 협업을 통해서, 용산구하고도 협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을 수 있으면 대사관하고 맺고 이런 과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저와 함께 협의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은 되셨고 대변인,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 이승미 대변인, 저쪽 자리로 좀 이동을…….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공보팀장 김구입니다.
●최유희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시나리오 2페이지입니다. ‘서울교육정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이런 데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해 보고 나서 효율성이 어떻게 되셨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저희가 포커스미디어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20초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해 보셔야 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부로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저는 제안을 드렸던 바라서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면 한번 봤으면 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2023년 초 4만 4,000명 대비 62%가 상승했거든요. 거의 절반도 넘게 늘어났어요. 어떤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저희 홍보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숏폼이라고 1분짜리 홍보 방법이…….
●최유희 위원 쇼츠영상, 그거죠?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쇼츠영상 그게 가장 좀…….
●최유희 위원 그럼 쇼츠를 따로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가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를 들면 보통의 SNS는 인스타하고 릴스하고 쇼츠하고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 작업이 지금 돼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어떤 콘텐츠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다른 것들은 왜 인기가 없는지도 분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최유희 위원 총무과장님도 업무보고서 시나리오 2페이지 보시면 56쪽에 추진계획 중에서 ‘인사고충 상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의 인사고충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재판 중에 있으셔서, 그 재판의 가장 화두에 있는 것도 인사권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고충상담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던지, 예년에 비교해서.
●총무과장 김덕희 매년 저희가 인사를 1월 1일하고 7월 1일 2번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직원들한테 인사고충을 받아서 필수 보직기간 2년 이내에 전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인사고충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데, 주로 육아라든지 원거리 또는 질병 이런 분들이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인사고충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만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이고요. 평균적으로 인사할 때마다 한 200여 건이 들어오고요.
●최유희 위원 많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 중에서 반영되는 비율은 40% 내외에서 50%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성과 남성 중 어떤 분들이 인사고충을 많이 상담해 오시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 인적구조 자체가 여성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육아와 질병, 원거리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인사고충상담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해소가 좀 됩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 세계 그리고 교육자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불균등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2024년도 안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히셔서 인사고충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저하가 돼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 그 통계는 연말에 또 행감 할 때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명시해 놓은 디테일한 거가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나리오에 보시면 7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걸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급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재량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 내역 중의 하나가 방과후학교 수강권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교육부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시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유희 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중위소득 80%…….
●최유희 위원 80% 애들?
(「중위소득 7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70%입니다.
●최유희 위원 70%? 과목이나 이런 것도 선택의 여지를 주세요, 아니면 그 수강권 하나가 있으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어떤 과목이든지 자기가 다 수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수강권이다 이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123쪽에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23페이지 맞습니까?
●최유희 위원 세계 경험 교육기회 확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 중 국제공동수업도 있고 국제교육 이해프로그램들도 있고 글로벌나눔사업도 있는데, 국제이해 프로그램 중 첫 번째가 주한외교대사가 학교에 방문해서 강연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외국 공관에 가서 체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 지역구에 30개가 넘는 대사관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제 집 옆으로도 대사관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학교의 대표 격인, 희망하는 학생들을 의회체험교실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이쪽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사관 쪽에 보내서 해외의 문화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대사관을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거 한 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받아들이셔서 정책화하신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교육부 담당 과장이었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마침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후 과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된 거냐,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대사관으로 학교의 아이들을 옮기는 과정 이거를 한번 해 보면 어떠십니까 했던 거의 일환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올해연도에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하고도 의논해 주시면, 대사관이 지금 30개가 넘으니까 그중 특정 대사관 몇 개라도 협업을 통해서, 용산구하고도 협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을 수 있으면 대사관하고 맺고 이런 과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저와 함께 협의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은 되셨고 대변인, 이것도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 이승미 대변인, 저쪽 자리로 좀 이동을…….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공보팀장 김구입니다.
●최유희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시나리오 2페이지입니다. ‘서울교육정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이런 데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해 보고 나서 효율성이 어떻게 되셨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저희가 포커스미디어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20초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해 보셔야 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부로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저는 제안을 드렸던 바라서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면 한번 봤으면 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2023년 초 4만 4,000명 대비 62%가 상승했거든요. 거의 절반도 넘게 늘어났어요. 어떤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저희 홍보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숏폼이라고 1분짜리 홍보 방법이…….
●최유희 위원 쇼츠영상, 그거죠?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쇼츠영상 그게 가장 좀…….
●최유희 위원 그럼 쇼츠를 따로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가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를 들면 보통의 SNS는 인스타하고 릴스하고 쇼츠하고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 작업이 지금 돼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어떤 콘텐츠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다른 것들은 왜 인기가 없는지도 분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최유희 위원 총무과장님도 업무보고서 시나리오 2페이지 보시면 56쪽에 추진계획 중에서 ‘인사고충 상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의 인사고충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재판 중에 있으셔서, 그 재판의 가장 화두에 있는 것도 인사권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고충상담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던지, 예년에 비교해서.
●총무과장 김덕희 매년 저희가 인사를 1월 1일하고 7월 1일 2번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직원들한테 인사고충을 받아서 필수 보직기간 2년 이내에 전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인사고충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데, 주로 육아라든지 원거리 또는 질병 이런 분들이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인사고충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만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이고요. 평균적으로 인사할 때마다 한 200여 건이 들어오고요.
●최유희 위원 많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 중에서 반영되는 비율은 40% 내외에서 50%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성과 남성 중 어떤 분들이 인사고충을 많이 상담해 오시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 인적구조 자체가 여성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육아와 질병, 원거리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인사고충상담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해소가 좀 됩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 세계 그리고 교육자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불균등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2024년도 안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히셔서 인사고충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저하가 돼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 그 통계는 연말에 또 행감 할 때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정책국 과장 류장경입니다.
●김혜영 위원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교육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 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그리고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급별로 보유 현황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5권 정도 도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라든가 체크리스트를 내보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60개 교의 60권을 조치를 완료해서 한 71% 정도 조치가 완료됐고 초등학교는 한 44교의 것을 다 조치했고요.
다만 지금 방학 때문에 도서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또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학생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서, 유해도서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지금 44교, 100% 조치가 완료됐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5권에서 60권, 71%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29%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유해도서 4권 이외에도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도서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도서관 그리고 또 다른 유해도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유해도서 관련해서 검증절차 강화와 심의기구 정비를 하도록 안내된 게 있고요. 관련해서 공문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계 같은 거는 해당 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제가 파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제가 지적했던 4권의 도서 외에도 현재 수많은 유해도서들이 학교 도서관 내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지적했던 4권의 도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 도서관은 물론 모든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과의 내용이 있고 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한 게 이미 1차 있었고 올해 2차도 6월에 진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러나 그 도서에 대해서 유해성은 정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되어야 교육청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학교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심의하는 기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크리스트 1차, 언제 진행했죠? 1차 체크리스트가 언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2024년 1월에 체크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1월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차 체크리스트는 6월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두 번째는 6월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진행됐었던 체크리스트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재질의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양교사가 안타깝게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제가 파악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대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아마 관련 영양교사는 질병휴직 중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당시 대체식 제공하고 수도관 녹물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께서 심신이 좋지 않아서 질병휴직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복직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고인은 휴직 전 업무부담 그리고 급식 관련된 민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특수한 위치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서이초 이후에 더 민감하기도 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교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소외되고 어려운 점들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점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소외되고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3일에 서울 관내 영양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영양교사들, 학생수는 수백 명인데 영양교사는 각 학교에 1명 배치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
●김혜영 위원 학생수와는 관련 없이 지금 영양교사는 한 학교에 고작 1명뿐인 현실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식단하고 레시피 작성 이거는 기본입니다만 식재료 검수, 조리ㆍ배식 관리, 조리원 채용 그리고 조리원 위생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재료 회계 정산, 조리실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그리고 식제품 품의ㆍ입찰업무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을 호소했는데, 또 해마다 이루어지는 안전점검과 운영평가 역시 영양교사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조리원 채용 업무, 그러니까 조리원 채용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양교사들이. 조리원 채용 업무 관련된 사항은 영양교사들이 담당하기보다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주로 사망 관련해서 교권 보호 쪽으로 저희 국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체건과 소관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마이크 꺼짐)
●김혜영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혜영 위원 조금만 더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 영양교사가 겪는 고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공감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채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거는 굉장히 업무적인 막대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양교사들이 급식ㆍ영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얘기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조리원 채용 업무 관련된 사항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영양교사가 아니라 교내 행정실에서 공무원 인력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 관련된 사항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평생교육국의 체건과 소관이라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네, 전달해 주실 과가 있다고 하면 전달해 주시고 내일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 부분도.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보건교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보건교사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서 2인 배치되는 것, 이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신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항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2인 배치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영양교사 역시도 일정 규모 이상, 학생수에 따라서 업무의 부담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영양교사 역시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하셔서 다음 상임위 진행 전에 보고해 달라는 점을 해당 과에 말씀하시고 내일 질의응답 시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정책국 과장 류장경입니다.
●김혜영 위원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교육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 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그리고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급별로 보유 현황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5권 정도 도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라든가 체크리스트를 내보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60개 교의 60권을 조치를 완료해서 한 71% 정도 조치가 완료됐고 초등학교는 한 44교의 것을 다 조치했고요.
다만 지금 방학 때문에 도서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또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학생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서, 유해도서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지금 44교, 100% 조치가 완료됐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5권에서 60권, 71%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29%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유해도서 4권 이외에도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도서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도서관 그리고 또 다른 유해도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유해도서 관련해서 검증절차 강화와 심의기구 정비를 하도록 안내된 게 있고요. 관련해서 공문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계 같은 거는 해당 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제가 파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제가 지적했던 4권의 도서 외에도 현재 수많은 유해도서들이 학교 도서관 내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지적했던 4권의 도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 도서관은 물론 모든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과의 내용이 있고 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한 게 이미 1차 있었고 올해 2차도 6월에 진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러나 그 도서에 대해서 유해성은 정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되어야 교육청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학교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심의하는 기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크리스트 1차, 언제 진행했죠? 1차 체크리스트가 언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2024년 1월에 체크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1월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차 체크리스트는 6월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두 번째는 6월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진행됐었던 체크리스트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재질의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양교사가 안타깝게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제가 파악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대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아마 관련 영양교사는 질병휴직 중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당시 대체식 제공하고 수도관 녹물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께서 심신이 좋지 않아서 질병휴직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복직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고인은 휴직 전 업무부담 그리고 급식 관련된 민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특수한 위치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서이초 이후에 더 민감하기도 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교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소외되고 어려운 점들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점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소외되고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3일에 서울 관내 영양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영양교사들, 학생수는 수백 명인데 영양교사는 각 학교에 1명 배치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
●김혜영 위원 학생수와는 관련 없이 지금 영양교사는 한 학교에 고작 1명뿐인 현실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식단하고 레시피 작성 이거는 기본입니다만 식재료 검수, 조리ㆍ배식 관리, 조리원 채용 그리고 조리원 위생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재료 회계 정산, 조리실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그리고 식제품 품의ㆍ입찰업무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을 호소했는데, 또 해마다 이루어지는 안전점검과 운영평가 역시 영양교사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조리원 채용 업무, 그러니까 조리원 채용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양교사들이. 조리원 채용 업무 관련된 사항은 영양교사들이 담당하기보다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주로 사망 관련해서 교권 보호 쪽으로 저희 국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체건과 소관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마이크 꺼짐)
●김혜영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혜영 위원 조금만 더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 영양교사가 겪는 고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공감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채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거는 굉장히 업무적인 막대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양교사들이 급식ㆍ영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얘기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조리원 채용 업무 관련된 사항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영양교사가 아니라 교내 행정실에서 공무원 인력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 관련된 사항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평생교육국의 체건과 소관이라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네, 전달해 주실 과가 있다고 하면 전달해 주시고 내일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 부분도.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보건교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보건교사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에서 2인 배치되는 것, 이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신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항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2인 배치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영양교사 역시도 일정 규모 이상, 학생수에 따라서 업무의 부담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영양교사 역시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하셔서 다음 상임위 진행 전에 보고해 달라는 점을 해당 과에 말씀하시고 내일 질의응답 시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김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고광민 위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기초학력향상특위에서 진행했던 내용에 기반해서 서울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기초학력향상특위는 특위로서 끝난 거고,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의 일은 교육청에서 보시는 거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도 미숙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미숙한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회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저한테 문자를 2번 보내셨네요, 이걸 진행하신다고 하시기 직전에.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화하신 적은 없고요. 그리고 초대 2번 했는데 하나는 한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초대장을 우편함에 넣어놨다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걸 진행했어요. 지금 저희 교육위원분들 어느 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좀 황당할뿐더러 이거 끝나고 교육위원들께 진단검사결과 보고 하셨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이게 결과…….
●고광민 위원 예산 30억을 들여서, 기초학력 지금 공개하냐마냐를 가지고 대법원 제소까지 한 이 민감한 사안을, 학생 몇 명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4만 5,000명…….
●고광민 위원 지금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위원들한테는 참석 여부 고지하는 부분도 미온적으로 하시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우편함에다 넣고 그냥 가시고, 끝났으면, 참석 못 했으면 별도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일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단검사에 대해서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왜 보고 안 하고 계십니까? 진단검사 발표 일자가 임박하고 명절 있고 다 좋아요, 그러면 참석 못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을 30억씩 쓰셨어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교육청과 의회와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어물쩍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고요. 또 예산 15억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위원과 별도로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별도 부서에서 별도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고광민 위원 저 발표회를 누굴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우리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원, 학부모가 몇 명이나 오셨어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날 80여 분 이상, 100여 명 가까이 오신 걸로…….
●고광민 위원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시겠다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들 또 시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참여를 하시고 이 내용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끝났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참석 못 한 위원들한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하여튼…….
●고광민 위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해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거기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보고서도 없이 발표회 하셨어요? 4만 5,000명한테 검사하셨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저기 알리지도 않으시고? 지금 기초학력과장님께서 결과도 모르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아직 공식적 보고서는 받지 않았고요.
●고광민 위원 근데 무슨 보고회를 한 거예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동안에 일어났던 문해력ㆍ수리력의 전반적인 시행의 절차와 과정 거기에 기존의 문항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 보고회를 왜 합니까? 이거 지금 진단검사운영보고회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진단검사결과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초대도 미온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30억씩이나 쓰시고 이런 실시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보고서는 3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역별이라든지 그런 결과를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아니, 공개도 안 하는 이런 것을 왜 하고 또 쉬쉬하면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시고 발표회 끝났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초학력진단을 해보니 문해력ㆍ수리력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교육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제도를 더 시행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정통신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엉뚱한 설문조사 보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학생 개인과 학부모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그런 상세한 결과안내는 또 이루어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과안내가 이루어졌는데 왜 운영보고서가 아직도 작성이 안 됩니까, 결과가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처리된 일련의 과정이 이게 말이나 되는 보고회냐는 말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 판단해서 이 행사 다 진행하신 겁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 일정이 빨리 당겨져서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과 교육감님 스케줄 조정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스케줄 조정하는 게 문제냐고요, 그 발표회에 무슨 내용이 담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15억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서 쓰지 마세요. 이거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하고 계신 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실제적으로 그 개발…….
●고광민 위원 정확히 문제가 있다고 나온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30억 들여서 진단도구 만드시고 시행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게 한 가지라도 얘기하실 게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4만 5,000명에 대한 검사를 하셨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결과보고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고광민 위원 아니, 결과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 줬다면서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개인별에게는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그거 데이터화를 아직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발표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전체적으로 4만 5,000…….
●고광민 위원 완전 엉터리 발표회네요, 이거는. 이런 발표회가 어디 있어요. 세금 돈 30억을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개별로 다 통보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취합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공개를 안 하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경향치는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진단을 해서 결과가 다 나왔고 그 결과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 통보를 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취합해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영보고회는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추가로 15억을 더 들여서 하겠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15억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러니까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강제로 조례 공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걸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공포 안 하겠다고 하시고,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기초학력진단 한번 해보자고 예산 잡아서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회도 엉터리로 하시고, 준비 부족이니 스케줄 조정이니 이게 핑곗거리가 되는 사안이냐는 말이에요. 기초학력의 문제점을 인지하시는 분이 과장님 부서를 맡아서 하셔야 돼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청 현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려운데요? 문제점에 대한 거는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30억씩 들여서 진단도구 만들고 진단검사 했으면 과연 학생들에 있어서 서울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됐는지, 그게 왜 비공개 사항입니까? 그게 무슨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하여튼 문항의 개발은 잘 이루어졌고 평가 잘 이루어졌고요. 일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만족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했다고 자평하지 마시고요. 잘했는지 못 했는지도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깜깜이로 돈 쓰시고 그 부분에 무슨 문제를, 숨겨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 하시고, 발표회 하는데 초대도 미온적으로 하시고, 다른 행사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에 와서 홍보하시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이런 건 우편함에다 살짝 넣고 가시고, 그리고 끝났어도 다시 추가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번에 진단을 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의원들한테도 보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알리미에도 학부모들도 좀 알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직 정식 보고서가 안 왔지만 정식 보고서 나오면 추가로 보고 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정식 보고서 어디서 만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충남대에서 지금 정책연구를 진행…….
●고광민 위원 개별 사안들이 다 나왔고 결과치가 나와서 학교와 학생한테 다 나눠줬다면서요, 이 결과치를.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개인통지서는 나눠줬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개인이 주판ㆍ계산기 두드려서 집계합니까? 전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엉터리 발표회를 하시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빨리 보고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학력 진단한 결과가 무엇인지 내용 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대변인실 관련해서…….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공보팀장 김구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대변인실에 여쭤볼 건 아닌데 아까 제가 교육감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도 개방형직에서 바뀌었잖아요, 이 제도가.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에 대외협력담당관 하시던 분, 대외협력을 하시는 분이 의회에 그만둔다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지금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는 거로 교육규칙 제1078호로 규칙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대외협력담당관 변경한 부분과 같이 대변인도 여기서 이력서 한 줄 넣고 가실 그럴 분들 오셔서 교육청 내부 사정도 잘 모르는데 대변인 역할을 하실 게 아니고 내부에서 내부 사정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부감님이 됐든 기조실장님이 됐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를 할 수도 있고 규칙을 바꿔서 내부 직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계신 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외부에서 저희가 적정한 분을 심사를 통해서 모시게 되고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고광민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으로도 할 수 있고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꾸셨잖아요, 개방형은 안 하도록.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작년에 바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 하도록 바꾼 이유, 왜 바꾸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조직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해왔던 우리 내부에 훌륭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의 직원을 우선으로 뽑게 됐고요.
●고광민 위원 말씀 중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도 대변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변인도 여기 정무직이 와서 그렇게 한 줄 넣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면 교육청이 교육 정치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입으로만 떠들고 실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진짜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대변인 자리에 그런 분들이 가시면.
그래서 저는 대변인 자리도 개방형직 하지 마시고 대외협력담당관 바꾼 것같이, 내부 직원으로 내부 사정 잘 아시는 직원분들, 인사적체도 많은데 왜 개방형직이 들어와서 그걸 하십니까? 이렇게 의회하고도 대립각 세우고 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출마 선언하고 가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으니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변인 자리도 내부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입장문 내고 또 설명자료, 의회와 어떤 대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 같은 이런 형태 내시는 것도 사실 처음에 가졌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역할도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수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교육청 내부에 인재가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내부에서 승진하셔서 이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대외협력담당관도 하시고 그래야지 내부의 의견도 잘 취합이 될 수 있고 외부에 대한 협력도 잘 만들어나가실 수 있다, 대변인은 교육청의 입이에요. 입인데 그 안에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서 나가거나 행보에 정치적인 부분이 연관된다면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이런 거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이라 함은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이고 가장 중요한 소통 통로고 교육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서울교육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전임 대변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황은 대변인이 공석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개방형으로 절차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형 절차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말씀 주시는 여건에 맞지 않는 분을 저희가 모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절차상. 그래서 절차와 검증하는 기준에 있어서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조건, 요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 개방형입니다만 그런 분이 이번에 대변인으로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거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외협력담당관 문제 또 대변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수정해 나가셨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전에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죠? 지난해에 기관명 변경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마지막이신데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하시는데 짧게 한 말씀 하시려면 한 말씀…….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제가 1년 반 동안 융합과학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을 바라봐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월 말로 임기를 마치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메꿔서 더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융합과학교육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조실장님을 제가 본 부분에 한정해서,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의 기조실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육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을 파견하는 건데 기조실장님이 과연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보정작업을 하셨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잘해 오지 않은 부분이 컸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님 보좌에 더 신경 쓰시고 교육감 정책의 보좌역할을 하다 보니 의회와의 대립에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오늘 첫 회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제 발언은 여기서 끝날 텐데 기조실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지 올해 첫 자리이고 처음 회의 참석하셨으니까 포부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의 주체는…….
●고광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의 주체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교수학습의 주체이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 노력하고, 특히 복합적 위기로 학생들이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맞춤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조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와의 가교역할도 동시에 하면서 서울시 교육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중에 또 의회와의 협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공기가 지금 많이 덥고 또 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고광민 위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기초학력향상특위에서 진행했던 내용에 기반해서 서울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기초학력향상특위는 특위로서 끝난 거고,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의 일은 교육청에서 보시는 거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도 미숙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미숙한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회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저한테 문자를 2번 보내셨네요, 이걸 진행하신다고 하시기 직전에.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화하신 적은 없고요. 그리고 초대 2번 했는데 하나는 한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초대장을 우편함에 넣어놨다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걸 진행했어요. 지금 저희 교육위원분들 어느 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좀 황당할뿐더러 이거 끝나고 교육위원들께 진단검사결과 보고 하셨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이게 결과…….
●고광민 위원 예산 30억을 들여서, 기초학력 지금 공개하냐마냐를 가지고 대법원 제소까지 한 이 민감한 사안을, 학생 몇 명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4만 5,000명…….
●고광민 위원 지금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위원들한테는 참석 여부 고지하는 부분도 미온적으로 하시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우편함에다 넣고 그냥 가시고, 끝났으면, 참석 못 했으면 별도로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일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단검사에 대해서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왜 보고 안 하고 계십니까? 진단검사 발표 일자가 임박하고 명절 있고 다 좋아요, 그러면 참석 못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을 30억씩 쓰셨어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교육청과 의회와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어물쩍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고요. 또 예산 15억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위원과 별도로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별도 부서에서 별도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고광민 위원 저 발표회를 누굴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우리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원, 학부모가 몇 명이나 오셨어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날 80여 분 이상, 100여 명 가까이 오신 걸로…….
●고광민 위원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시겠다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들 또 시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참여를 하시고 이 내용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끝났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참석 못 한 위원들한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하여튼…….
●고광민 위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해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거기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보고서도 없이 발표회 하셨어요? 4만 5,000명한테 검사하셨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저기 알리지도 않으시고? 지금 기초학력과장님께서 결과도 모르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아직 공식적 보고서는 받지 않았고요.
●고광민 위원 근데 무슨 보고회를 한 거예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동안에 일어났던 문해력ㆍ수리력의 전반적인 시행의 절차와 과정 거기에 기존의 문항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 보고회를 왜 합니까? 이거 지금 진단검사운영보고회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진단검사결과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초대도 미온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30억씩이나 쓰시고 이런 실시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보고서는 3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역별이라든지 그런 결과를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아니, 공개도 안 하는 이런 것을 왜 하고 또 쉬쉬하면서 이렇게 발표회를 하시고 발표회 끝났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초학력진단을 해보니 문해력ㆍ수리력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교육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제도를 더 시행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정통신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엉뚱한 설문조사 보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학생 개인과 학부모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그런 상세한 결과안내는 또 이루어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과안내가 이루어졌는데 왜 운영보고서가 아직도 작성이 안 됩니까, 결과가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처리된 일련의 과정이 이게 말이나 되는 보고회냐는 말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 판단해서 이 행사 다 진행하신 겁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 일정이 빨리 당겨져서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과 교육감님 스케줄 조정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스케줄 조정하는 게 문제냐고요, 그 발표회에 무슨 내용이 담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15억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서 쓰지 마세요. 이거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하고 계신 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실제적으로 그 개발…….
●고광민 위원 정확히 문제가 있다고 나온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30억 들여서 진단도구 만드시고 시행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게 한 가지라도 얘기하실 게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4만 5,000명에 대한 검사를 하셨잖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결과보고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고광민 위원 아니, 결과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 줬다면서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개인별에게는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그거 데이터화를 아직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발표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전체적으로 4만 5,000…….
●고광민 위원 완전 엉터리 발표회네요, 이거는. 이런 발표회가 어디 있어요. 세금 돈 30억을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개별로 다 통보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취합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공개를 안 하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경향치는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진단을 해서 결과가 다 나왔고 그 결과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 통보를 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취합해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운영보고회는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추가로 15억을 더 들여서 하겠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15억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러니까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강제로 조례 공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걸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공포 안 하겠다고 하시고,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기초학력진단 한번 해보자고 예산 잡아서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회도 엉터리로 하시고, 준비 부족이니 스케줄 조정이니 이게 핑곗거리가 되는 사안이냐는 말이에요. 기초학력의 문제점을 인지하시는 분이 과장님 부서를 맡아서 하셔야 돼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청 현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려운데요? 문제점에 대한 거는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30억씩 들여서 진단도구 만들고 진단검사 했으면 과연 학생들에 있어서 서울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됐는지, 그게 왜 비공개 사항입니까? 그게 무슨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하여튼 문항의 개발은 잘 이루어졌고 평가 잘 이루어졌고요. 일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만족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했다고 자평하지 마시고요. 잘했는지 못 했는지도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깜깜이로 돈 쓰시고 그 부분에 무슨 문제를, 숨겨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 하시고, 발표회 하는데 초대도 미온적으로 하시고, 다른 행사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에 와서 홍보하시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이런 건 우편함에다 살짝 넣고 가시고, 그리고 끝났어도 다시 추가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번에 진단을 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의원들한테도 보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알리미에도 학부모들도 좀 알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직 정식 보고서가 안 왔지만 정식 보고서 나오면 추가로 보고 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정식 보고서 어디서 만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충남대에서 지금 정책연구를 진행…….
●고광민 위원 개별 사안들이 다 나왔고 결과치가 나와서 학교와 학생한테 다 나눠줬다면서요, 이 결과치를.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개인통지서는 나눠줬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개인이 주판ㆍ계산기 두드려서 집계합니까? 전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엉터리 발표회를 하시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빨리 보고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학력 진단한 결과가 무엇인지 내용 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대변인실 관련해서…….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공보팀장 김구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대변인실에 여쭤볼 건 아닌데 아까 제가 교육감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도 개방형직에서 바뀌었잖아요, 이 제도가.
●대변인직무대리 김구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에 대외협력담당관 하시던 분, 대외협력을 하시는 분이 의회에 그만둔다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지금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는 거로 교육규칙 제1078호로 규칙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대외협력담당관 변경한 부분과 같이 대변인도 여기서 이력서 한 줄 넣고 가실 그럴 분들 오셔서 교육청 내부 사정도 잘 모르는데 대변인 역할을 하실 게 아니고 내부에서 내부 사정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부감님이 됐든 기조실장님이 됐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를 할 수도 있고 규칙을 바꿔서 내부 직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계신 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외부에서 저희가 적정한 분을 심사를 통해서 모시게 되고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고광민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으로도 할 수 있고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꾸셨잖아요, 개방형은 안 하도록.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작년에 바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 하도록 바꾼 이유, 왜 바꾸셨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조직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해왔던 우리 내부에 훌륭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의 직원을 우선으로 뽑게 됐고요.
●고광민 위원 말씀 중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도 대변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변인도 여기 정무직이 와서 그렇게 한 줄 넣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면 교육청이 교육 정치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입으로만 떠들고 실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진짜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대변인 자리에 그런 분들이 가시면.
그래서 저는 대변인 자리도 개방형직 하지 마시고 대외협력담당관 바꾼 것같이, 내부 직원으로 내부 사정 잘 아시는 직원분들, 인사적체도 많은데 왜 개방형직이 들어와서 그걸 하십니까? 이렇게 의회하고도 대립각 세우고 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출마 선언하고 가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으니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변인 자리도 내부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입장문 내고 또 설명자료, 의회와 어떤 대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 같은 이런 형태 내시는 것도 사실 처음에 가졌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역할도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수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교육청 내부에 인재가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내부에서 승진하셔서 이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대외협력담당관도 하시고 그래야지 내부의 의견도 잘 취합이 될 수 있고 외부에 대한 협력도 잘 만들어나가실 수 있다, 대변인은 교육청의 입이에요. 입인데 그 안에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서 나가거나 행보에 정치적인 부분이 연관된다면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이런 거와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이라 함은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이고 가장 중요한 소통 통로고 교육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서울교육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전임 대변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황은 대변인이 공석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개방형으로 절차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형 절차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말씀 주시는 여건에 맞지 않는 분을 저희가 모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절차상. 그래서 절차와 검증하는 기준에 있어서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조건, 요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 개방형입니다만 그런 분이 이번에 대변인으로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거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외협력담당관 문제 또 대변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수정해 나가셨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전에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죠? 지난해에 기관명 변경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마지막이신데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하시는데 짧게 한 말씀 하시려면 한 말씀…….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제가 1년 반 동안 융합과학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을 바라봐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월 말로 임기를 마치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메꿔서 더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융합과학교육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조실장님을 제가 본 부분에 한정해서,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의 기조실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육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을 파견하는 건데 기조실장님이 과연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보정작업을 하셨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잘해 오지 않은 부분이 컸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님 보좌에 더 신경 쓰시고 교육감 정책의 보좌역할을 하다 보니 의회와의 대립에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오늘 첫 회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제 발언은 여기서 끝날 텐데 기조실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지 올해 첫 자리이고 처음 회의 참석하셨으니까 포부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의 주체는…….
●고광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의 주체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교수학습의 주체이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 노력하고, 특히 복합적 위기로 학생들이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맞춤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조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와의 가교역할도 동시에 하면서 서울시 교육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중에 또 의회와의 협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공기가 지금 많이 덥고 또 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정책국 과장 류장경입니다.
●이종태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생태환경교육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의 기본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 맞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이종태 위원 이 교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의도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해 폄훼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속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어찌 보면 이념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행스럽게도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면적인 교재 개편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그 결과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편된 교재를 점검해 보니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가 10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다양하고 또 초등과 중등으로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은정 장학관을 통해 보고받아 보니 지난 1년 동안 담당 부서와 참여한 교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정치 편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정책을 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의 일반계고등학교 간의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선호도 서열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여러 가지 학교별로 선호하고 비선호가 일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심각한 선호도, 서열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중등교육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의 생각에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등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라든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학교지원과에서도 학교 정보공개라든가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유관부서인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 예산담당관, 학교시설안전과 등하고 업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영역별로 개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선 지원할 학교들을 추려서 맞춤식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과장님은 일반계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60배까지 나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동안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학교별 격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학교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등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에서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아까 협의체 구성한 부분에서 원인 분석해서 작업하도록 노력하려고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간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분석 결과로는 학교 교육이 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이번에야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자료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이종태 위원 부서별로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문제는 오랫동안 사실 풀기 어려운 지난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확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찌 됐든 해결해 가야 하는 거고 격차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유의 깊게 보고 검토해서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쨌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극심한 서열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계고등학교조차 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목고와 자사고만 폐지하면 평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해 왔던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정책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학교 주변의 사립학교 분포라든가 성비 또 학교의 규모, 다양한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그 과에서도 논의 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교육감님께서는 아무래도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해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춰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다양한 힘을 쏟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존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는 데 핵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평등교육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번에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청 내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의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고 살리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성 구호를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중등교육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저희 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이번에 보고받을 때도 협의체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정책국 과장 류장경입니다.
●이종태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생태환경교육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의 기본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 맞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이종태 위원 이 교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의도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해 폄훼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속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어찌 보면 이념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행스럽게도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면적인 교재 개편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그 결과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편된 교재를 점검해 보니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가 10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다양하고 또 초등과 중등으로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은정 장학관을 통해 보고받아 보니 지난 1년 동안 담당 부서와 참여한 교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정치 편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정책을 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의 일반계고등학교 간의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선호도 서열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여러 가지 학교별로 선호하고 비선호가 일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심각한 선호도, 서열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중등교육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의 생각에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등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라든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학교지원과에서도 학교 정보공개라든가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유관부서인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 예산담당관, 학교시설안전과 등하고 업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영역별로 개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선 지원할 학교들을 추려서 맞춤식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과장님은 일반계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60배까지 나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동안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학교별 격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학교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등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에서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아까 협의체 구성한 부분에서 원인 분석해서 작업하도록 노력하려고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간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분석 결과로는 학교 교육이 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이번에야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자료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이종태 위원 부서별로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문제는 오랫동안 사실 풀기 어려운 지난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확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찌 됐든 해결해 가야 하는 거고 격차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유의 깊게 보고 검토해서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쨌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극심한 서열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계고등학교조차 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목고와 자사고만 폐지하면 평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해 왔던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육정책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학교 주변의 사립학교 분포라든가 성비 또 학교의 규모, 다양한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그 과에서도 논의 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교육감님께서는 아무래도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해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춰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다양한 힘을 쏟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존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는 데 핵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평등교육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번에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청 내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의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고 살리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성 구호를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중등교육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저희 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이번에 보고받을 때도 협의체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도 질의를 했고 우리 고광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기초학력평가보고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보고회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종합해 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저희가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물론 경과에 대한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함의가 있겠죠. 함의를 아마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바입니다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수준 또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에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든 최소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에 특히 왜 그날 그렇게 서둘러서 또 여러 가지 격식, 참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후에, 물론 이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기초학력 수리력, 문해력 30억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고 또 저희가 작년 한 해 노력해서 만든 결과고 의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말씀주신 것처럼 도구교과로서 보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수리력, 문해력을 보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 최초의 노력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돌이 사실 많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마련하고 이 진단도구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정책국장님이나 교육청 내부에서는 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미 기존에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과 쟁점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가 어쨌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도구를 통한 수리력, 문해력 기초학력테스트를 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3박자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함의,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너무 간과된 거 같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0억이라는 게 큰돈인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때문에 못 받으실 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충남대학교의 종합보고서가 나온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함께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나 저희 교육청이나 서울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접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제안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심도 깊게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면서 이 부분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문해력이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주입식 교육 단답형 교육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의 변화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고력은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문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독서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편적인,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햄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 영양학적으론 야채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독서에서도 편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학부모님들과 시의원이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입시 위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을 때 아까 아침에 오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격돌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순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영상고가 지금 이번에 제일 큰 예비비가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교육청 안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이 사안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만일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화재가 사실 화재에선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의 특성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전문으로 하려면 도안에서 하지만 소방청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전기화재가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기화재 예방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1차적으로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매뉴얼은 매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그리고 정기로 1년에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학교 100%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모든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부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면 그것을 보고하고 개선 조치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 교육청이 교육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 상대적으로 뭐랄까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약간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고 화재 같은 경우에도 작은 킥보드 하나 때문에 화재가 번지다 보니까 학교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킥보드 하나를 잘 관리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된다면 세금을 써야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운 전기화재에 대해서도 올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영상고 화재 이후에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전기 특히 PM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숙사 학교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학교복합관에 공영주차장이 붙어 있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밑에 전기충전시설이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기충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부서가 아니지만 이게 안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적으로 무슨 시설이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관의 소유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내 시설의 집주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구초를 갔을 때 공영주차장까지 제가 같이 가보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적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파악해야 되는 게 기본 필수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파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시설안전과에서도 학교 복합화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유예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령 개정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안전과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관리 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이 전기화재를 일으키게 되면 타 차량에도 사실 연쇄적으로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엔 지상보다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기화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전기시설충전소를 뜯어낼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이 화재를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기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면 좀 더 해 주시고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불이 났을 때는 옆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저희들이 차제에 매뉴얼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검수 과정까지 잘 협업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도 질의를 했고 우리 고광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기초학력평가보고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보고회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종합해 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저희가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물론 경과에 대한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함의가 있겠죠. 함의를 아마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바입니다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수준 또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에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든 최소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에 특히 왜 그날 그렇게 서둘러서 또 여러 가지 격식, 참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후에, 물론 이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기초학력 수리력, 문해력 30억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고 또 저희가 작년 한 해 노력해서 만든 결과고 의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말씀주신 것처럼 도구교과로서 보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수리력, 문해력을 보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 최초의 노력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돌이 사실 많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마련하고 이 진단도구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정책국장님이나 교육청 내부에서는 서열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미 기존에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과 쟁점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가 어쨌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도구를 통한 수리력, 문해력 기초학력테스트를 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3박자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함의,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너무 간과된 거 같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0억이라는 게 큰돈인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때문에 못 받으실 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충남대학교의 종합보고서가 나온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함께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나 저희 교육청이나 서울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접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제안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심도 깊게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면서 이 부분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문해력이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주입식 교육 단답형 교육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의 변화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고력은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문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독서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편적인,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햄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 영양학적으론 야채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독서에서도 편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학부모님들과 시의원이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입시 위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을 때 아까 아침에 오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격돌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순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영상고가 지금 이번에 제일 큰 예비비가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교육청 안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이 사안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만일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화재가 사실 화재에선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의 특성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전문으로 하려면 도안에서 하지만 소방청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전기화재가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기화재 예방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1차적으로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매뉴얼은 매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그리고 정기로 1년에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학교 100%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모든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부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면 그것을 보고하고 개선 조치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 교육청이 교육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 상대적으로 뭐랄까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약간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고 화재 같은 경우에도 작은 킥보드 하나 때문에 화재가 번지다 보니까 학교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킥보드 하나를 잘 관리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된다면 세금을 써야 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운 전기화재에 대해서도 올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영상고 화재 이후에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전기 특히 PM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숙사 학교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학교복합관에 공영주차장이 붙어 있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밑에 전기충전시설이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기충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부서가 아니지만 이게 안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적으로 무슨 시설이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관의 소유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내 시설의 집주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구초를 갔을 때 공영주차장까지 제가 같이 가보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적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파악해야 되는 게 기본 필수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파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시설안전과에서도 학교 복합화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유예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령 개정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안전과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관리 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이 전기화재를 일으키게 되면 타 차량에도 사실 연쇄적으로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엔 지상보다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기화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전기시설충전소를 뜯어낼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이 화재를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기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된다면 좀 더 해 주시고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불이 났을 때는 옆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저희들이 차제에 매뉴얼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검수 과정까지 잘 협업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여태까지 해오신 커리어가 서울시교육청 발전에 엄청난 발전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과 그리고 저희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늘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4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 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교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및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여태까지 해오신 커리어가 서울시교육청 발전에 엄청난 발전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과 그리고 저희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늘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4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 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교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및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