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2회 본회의 - 제1차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는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5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원태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김지향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5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4시 0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4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4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89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박환희 의원 소개)
(14시 1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균형개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8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특별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씀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86명,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86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312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6조 3,799억 원 증액된 총 52조 1,93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입니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20일 간입니다. 그럼에도 8월 5일 오늘 하루 회기에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도시 외교를 위한 국외출장 지원과 하절기 공직자들의 여름 휴가를 배려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의 세심한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1대 의회는 협치와 소통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처리 등 의회 회기 등을 감안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일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재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은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성격의 의안입니다. 의회가 법과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은 바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중요한 기능이자 시민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현장의 현실과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교육청은 과감한 발상과 적극적 행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4일 개원사에서 11대 의회는 이전 의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탈피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행정1ㆍ2부시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4시 30분부터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26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앞서 회의진행은 매우 빠르게 진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순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으로서 첫 자유발언에서 쓴소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 복합시설로 전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7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는 묵살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설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는 소통노력이 부족해 항상 파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절차만 치르고 정작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분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아이들의 통학로에 있습니다. 다른 우회길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신호수를 많이 배치한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형공사를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사고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사기간만 2년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피해는 대체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하기는 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교실은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되지만 바로 옆 공사현장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소음과 진동에 더욱 민감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운동장도 사용하기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울림플라자는 애초에 사업부지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런 대형공사 계획을 세우신 건지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공사현장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방학이지만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을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과 2주 뒤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내 아이가 매일 공사장 앞으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도 서울시는 소음ㆍ진동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교실의 시계가 떨어지는 등 학생들이 직접 문제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아이들은 부모가 말려도 공사현장에 나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파기, 건축공사 등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더 큰 공정이 남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2년을 어울림플라자 공사에 시달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장애인시설에 대한 혐오문제로 운운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은 어울림플라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공사로 우려되는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어울림플라자 공사는 성대한 착공식과 함께 뜻깊은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서울시는 장애인단체, 학부모, 주민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저는 이제 11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시의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교육청의 무관심에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꼭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합시설인데 장애인시설의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이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예산안 보류 사태에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제2차 추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7월 추경을 재촉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의 7월 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님은 민생을 내세워 추경안 제출을 강행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던 오세훈 시장님은 해외순방을 핑계로 추경심사 중 서울시를 비웠고 오세훈 시장의 순방일정에 맞추느라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그런 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님의 해외순방 일정이 이미 상반기에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렇다면 추경의 일정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또 추경의 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민생이 무엇보다 시급해서 반드시 7월 내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생보다 베트남 현지 경제인 간담회와 시찰이 본회의 의결을 고려해서 하루만 일찍 귀국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일고의 여지 없이 묵살할 만큼 더 시급하고 절박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핑계만 있다면 걸러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더 갖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과연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가 자문하고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나 시장의 해외순방 일정에 맞추느라 폐회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의사일정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 그런 의회의 본모습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육청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세입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도 교육부와 서울시 이전금에 따른 2조 7,000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기는 무리라는 그런 부서들의 요청도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원 모두가 일부 언론에 의회가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보류해서 교육현장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전폭 지지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원칙과 상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깊게 공감하며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상호 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될 수 있기를, 그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11대 서울시의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의장님 이하 서울시의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지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고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은 이번 추경 3조 7,337억 원의 예산 중 2조 7,191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편성규모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도 이례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대비 기금전출 규모는 최근 3년간 타 시도교육청 예산 평균대비 적립률 4.8%의 약 1.8배, 8.5%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9,620억 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해 왔습니다. 이것은 향후 조례 개정 또는 운용계획 변경안 없이는 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1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예산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27.2%의 집행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울 시내 학교에서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연초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투입하여야 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돈이 남았을 때는 빚을 갚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간투자 공공공사인 BTL사업은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부채입니다. 향후 10년간 BTL 원리금 상환금 약 6,000억 원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번과 같이 여유재원이 있을 때 이에 대책을 세움으로써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족한 사업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교육청 추경안 심사보류를 두고 학교 현장 등에서 코로나 방역과 급식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방역과 급식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방역ㆍ급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도록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시민들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감께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예산안이 출발선으로 돌아가 추경예산안의 의미에 맞게 긴급한 사안에 편성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입니다.
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는 스마트밴드와 앱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이 야심 차게 출발시킨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테크놀로지 기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본방향, 본 의원도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보급한 스마트밴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원래 스마트밴드 기능의 반도 없는 것 같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꺼져버린다, 기기 교체나 A/S가 너무 힘들다, 건강 챙기려다 정신건강 해치겠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나랏돈이니까 이렇게 쓰지 개인회사였다면 담당자 잘렸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스마트밴드, 2017년식 기계로서 출시한 지 이미 5년도 더 된 그야말로 구식 기기를 시민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2017년식 스마트밴드를 제공받으면서 시민들 건강을 챙긴다고 하니 바로 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3점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별 1개도 아깝다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능에 오히려 수면패턴 분석까지도 가능한 A사의 스마트밴드가 개당 2만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서울시는 기능도 떨어지는 5년된 구식 기계를 무려 약 2배 반이나 더 주고 산 셈입니다. 제대로 된 입찰경쟁 과정을 거쳤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당시 입찰 관계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긴급으로 물품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리고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만 기간을 주고 입찰등록을 마감합니다. 토ㆍ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월요일을 빼면 만 이틀 만에 25억짜리 계약을 순식간에 처리한 것입니다. 등록기간이 너무 이례적으로 짧았기에 당연히 입찰회사는 겨우 두 군데뿐이었고, 이 중 한 군데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사업인데도 굳이 긴급으로 입찰을 내고 일주일도 아닌 평일기준 만 이틀 만에 서둘러서 입찰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5년된 구식 기계를 시중가의 약 2배 반이나 더 주고 5만 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야말로 관공서 입찰비리에서 보는 전형적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올해 5월 스마트 헬스케어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한 것을 사업의 성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겨울보다 봄에 더 걷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무슨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추경에 15만 개를 더 사겠다며 10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스마트헬스케어 정책인 루미헬스의 경우 스마트밴드를 사주지 않습니다. 루미헬스 앱에 접속해서 단지 건강활동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건강관리 활동과 연동해서 참여자 건강온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7,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준다고 하니 지금까지 배정된 총예산 약 174억을 포인트로 환산해 봤더니 서울시민 100만 명이 주 이틀 하루에 7,000보씩 1년 내내 걸었을 때 줄 수 있는 건강포인트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진정 건강증진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스마트밴드 구매를 멈춰주십시오. 건강포인트 예산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5년 된 스마트밴드에 대한 구입 경위와 부당한 입찰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시 부정입찰로 간주하여 절차를 밟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소속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 주택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8.4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1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후 6,800호로 줄여서 발표했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반대 청원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노원구 주민들과 의원들이 태릉골프장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진으로나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로 56년 되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멋진 녹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새, 맹꽁이를 비롯해 150년 된 적송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메타세쿼이아도 살고 있는 26만 5,000평 전체가 훌륭한 자연유산입니다. 현재 육사 골프장으로 이용되지만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면 훌륭한 힐링공원이 될 것입니다. 도심숲을 만들기 위해 피 같은 세금을 들여 나무를 심는 대신 이미 다 갖춰진 태릉골프장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노원구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약 3억 원을 들여 실시한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 개선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망의 예상 문제점은 사업지와 인접한 주요 도로의 화랑로 및 북부간선도로 등의 교통혼잡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기존 도로의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 및 입체화,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도로 신설, 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현재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이 당연하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랑로 교통정체 심화로 주민들이 현재 3년째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도로를 신설하면 태강릉 주변의 자연은 필연적으로 훼손될 것이고 이는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태릉골프장은 태강릉과 같은 능 구역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가운데로 도로를 내어 양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그곳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상부구간을 녹지로 복원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태릉골프장이 탄소제로숲이 된다면 서울시민의 행복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태릉골프장 현장방문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귀하게 써야죠. 대본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년 차 회사원입니다. 대기업에서부터 혁신스타트업 유니콘까지 노동의 가치를 절감하는 2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고요 제3선거구 박유진 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천만 시민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렇죠. 누가 약자와의 동행에 반대하고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근무형태, 근무강도라는 조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서울시 모든 공무원을 통틀어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가장 약자입니다.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 적어도 이틀은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금 설명을 들으셔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황당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소방활동을 하고 나서 거의 40~50년간은 당비, 당비, 당비였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는 활동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견뎠을까? 좀 믿기 어렵죠. 지금은 21주기라고 합니다. 3조 2교대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소 적절치 않아서 21주기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21주기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냐? 전국의 소방관이 한 6만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서울시가 한 6,000~7,000명 이렇게 된다고 치고 경기도가 인원은 가장 많거든요. 지금 서울시 소방공무원들, 그냥 소방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관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 일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죠. 5일 동안 정상적인 일반적인 회사원 형태처럼 일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9시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재충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주말은 쉴 수 있습니다. 따지면 한 달에 두 번, 첫 주 휴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신체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는 패턴으로 익숙해지겠지요. 문제는 2주 차부터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2주 동안은 황당하게 일을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6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화요일 아침 9시에 퇴근을 합니다. 15시간을 꼬박 밤샘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어떻게 견딜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대로 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2주를 하고 날 때 주말이 겹치죠. 주말이 겹칠 때는 아예 주말 두 번은 24시간 당직을 합니다. 믿기 어려운 근무제도입니다.
시간을 한번 뒤져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주 52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주 52시간 4.3주 하면 22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현재 243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서울의 특수한 관계라고 이해한다고 치면 3조 1교대, 즉 하루 온종일 일하고 이틀을 쉬게 하는 걸 하면 근무시간이 큰 차이가 날까요? 아닙니다. 24시간 곱하기 10일, 240시간 똑같습니다.
3조 1교대를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세 가지입니다. 안전사고율이 2.3배 감소합니다, 순직률 2배로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산도 20억 정도 연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년이면 100억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대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circadian rhythm, 본토 발음 좀 해봤습니다. 일일생체주기인데요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되지요.
10년간 소방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쉰다섯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자살은 117명입니다. 이 심각한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합의된 약속, 올해 5월에 노사 합의로 60~70% 정도는 3조 1교대를 하자고 이미 합의했거든요.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조 1교대, 가장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있는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 서울시가 서울시장님이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부위원장님 인사하고 가세요.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구조화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행정복지서비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시민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시켰고 우리들의 공간을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인 가구,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리 시선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건수가 무려 978건입니다. 이들 중의 60% 이상이 돌봄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사망한 뒤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더 전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고독사 문제는 계속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해서 지난 추경예산안에 AI안부확인서비스 예산 2억 1,600만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AI안부확인서비스를 시행하면 전화통화료 2,000원으로 3만 6,000여 명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중복성이 지적되었는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유사사업인 우리동네돌봄단의 경우 돌봄단원 1명이 고립가구 1가구를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이 320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숫자 계산부터 잘못되었던 주장이고 무엇보다 흑백논리입니다.
복지를 위한 사람과 기술의 활용은 상호배타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술의 활용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넘어서 지금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가 오롯하게 시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대의 과제인 소득격차에 따른 수명의 차이, 즉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진행 과정상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낮은 앱 사용 만족도와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복지복지위원회와 시민들의 지적을 경청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기술융합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한의사입니다. 질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투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활용을 막는 오래된 인식을 뛰어넘어 복지의 영역을 넓히는 디지털 복지서비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1선거구 녹번, 응암 1ㆍ2ㆍ3동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의 목적인 서울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최초 계획한 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1일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은평 혁신파크에 세대공존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 꽤 부지가 넓다, 복합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실험을 해 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대공존형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굳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계획한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와 서울연구원을 우선 이전한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몇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되어 현재까지 변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은 2019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으며 그 내용은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특히 서울연구원은 도시연구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은평구 혁신파크 내 북측 부지로 이전한다고 콕 집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조성은 2020년 1월 공식화했고 캠퍼스 조성 이유로는 서울 서북부 내 부족한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학생, 연구원 등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설치는 최초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했던 2010년도와 2013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안은 물론 2014년 마스터플랜과 201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세대공존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3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수가 얼마인지 수요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은평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말한 서울혁신파크 기본계획 범위에 주택 1,000여 세대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1,000여 세대의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사업은 2020년 서울시에서 보고한 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 최종보고서에 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0세대 규모의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건축부지는 혁신파크가 아닌 곳으로 검토 부탁드리며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울혁신파크 부지 내 주택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즉시 은평구청과 주민들에게 공유해 협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부탁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고 폐기되는 행정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서울시는 5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은평구민들께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으로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왕이 오가던 길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단절된 지 90년 만의 일입니다.
조선시대 종묘는 창경궁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1932년 일제시대에 관통도로, 현재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태종 때 설치되어 왕들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북신문도 함께 철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약 8,000㎡의 녹지를 조성하여 끊어졌던 녹지축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 중에 조선시대 궁궐의 담벼락도 발굴하고 사라졌던 북신문과 종묘로 가는 길을 복원하면서 숨겨졌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조선왕실의 정기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궁궐 담장의 경우 공사 중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하는 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길이 복원됨에 따라 인근의 청와대, 서울공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8월 6일 개장을 앞둔 광화문광장과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송현동 부지까지 서울 도심이 역사, 문화, 예술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창경궁~종묘 연결복원사업은 오세훈 시장께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큰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사업으로 큰 업적과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이 시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푸르른 녹지와 고궁에 걸맞지 않게 조성된 철제 난간은 복원사업의 취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제 난간을 철거하고 조경 식수를 울타리 삼아 식재한다면 한층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경궁과 종묘의 관람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창경궁은 월요일, 종묘는 화요일로 정규 휴무일이 각각 다르고, 창경궁은 자유 관람이지만 종묘는 시간제 예약 관람으로 운영 방식 또한 상이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창경궁에서 북신문을 통해 종묘로 가지 못하고 20분 정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복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계천변을 기준으로 4대 남북축인 역사문화축, 관광문화축, 녹지문화축, 복합문화축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녹지문화축 사업의 일환으로 창경궁과 종묘의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화하여 서울도심 활성화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오세훈 시장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어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박강산 의원입니다.
독일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공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중세유럽 시절에 농노가 도시에서 1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살면 봉건 영주로부터 해방되었던 중세의 관습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도시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시민을 탄생시키는 공간이자 해방의 터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2022년 8월 지금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는 시민을 자유롭게 하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거대 자본의 횡포는 시민의 삶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구성된 억압의 굴레 속에서 시민의 삶은 추앙되기는커녕 해방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역사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시의회 본청 앞에서는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어느 서울시민들의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울터미널 불법강제집행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항의시위가 그것입니다.
1990년 광진구 구의동의 한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동서울터미널이라는 서울의 관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터미널의 식당, 빵집, 편의점 사장님과 같은 임차상인들은 동서울터미널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0년을 헌신한 삶의 터전에서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의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신세계프라퍼티에 터미널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서 임차상인들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설 연휴 바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설 대목을 맞아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어느 빵집사장 부부는 밤 12시가 넘어서 강제집행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가게의 물품들은 내동댕이쳐져 있었고 용역들은 빵을 까먹으면서 상인 부부의 아우성을 비웃었습니다. 동절기와 일몰 후, 일출 전 강제집행을 지양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품격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이제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투쟁의 시간과 사법의 시간을 거쳐 정치의 시간 그리고 행정의 시간에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고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대변하는 일이고, 행정이란 주권자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집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명심해야 하는 기본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한다고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이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실체로 작용하여 더불어 사는 서울,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민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 행정과 사전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서울터미널 재건축과 관련된 사전협상에서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협상의 과정이 거대 자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가 공존과 상생의 특별시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 선진도시에서는 상생재건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도시개발의 비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민생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억압의 굴레로부터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삶을 추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명의 정치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신복자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이지만 동대문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서울시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과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을 참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성 예정지에 동대문구의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의 장안동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유지와 시유지는 면적과 위치가 상이해 교환 시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교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2021년 4월 동대문구청에서 먼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당초 시유지가 구유지보다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서울시의 예상과는 달리 두 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구유지가 47억 1,800만 원 정도 더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토지교환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교환 차액을 산정하면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관권으로 동대문구청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800만 원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불과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그걸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꾸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이고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자님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불립이라고 하였고 신뢰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도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슬로건을 약자와의 통행, 매력특별시로 정하셨지만 제가 시의회에 지하철을 타고 오며 보면 아직도 지난번 슬로건인 다시 뛰는 공정도시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그 슬로건에 공감해서 시장님을 지지한 동대문구 구민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님의 예전 슬로건이 사라지기도 전에 강자인 서울시가 약자인 자치구청을 압박하여 가난한 자치구의 재산을 빼앗는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동대문 주민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행정에서 신뢰라는 가치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립 대표도서관은 동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건립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지교환 차액을 당초 합의한 감정평가 가격만큼 동대문구에 줄 수가 없다면 동대문구민들이 서울시로부터 불공정한 갑질의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라도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옮겨주는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지난 7월 19일 자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목동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목동아파트 6단지는 2020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 6단지 외에 다른 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단지의 추진 경과들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한 후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입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설명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각 단지별 정비계획 승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잠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의 기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중 부동산 부분을 살펴볼까요.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재개발 계획부터 서울시가 적극 개입, 사업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양천구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계획을 보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되었고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계획은 혼란에 빠졌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 이견으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목동 일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까지 한 서울시의 재건축 공약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최근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 변동지표와 금리 상승 반영을 할 때 부동산시장 급락이 예고된다 하고 있고 현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값이 안정기에 들어선 지금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청장은 목동6단지의 정비계획부터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별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양천구의 재건축정책에 엇박자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시장님, 각설하고 묻겠습니다.
양천구청이 요구한 목동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단지별 재건축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또한 지난 4월 20일 재지정된 목동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시장님의 부동산, 특히 재건축정책이 선거 때만의 선심성 발표로 오해받지 않고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활성화와 속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께서 약속하신 재건축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지역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개념을 블록개발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최대 8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공원과 호수가 조성됐습니다. 황 의원이 제안한 블록개발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혁신적인 제안임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소요될 10여 년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다양한 문제, 이주로 인한 전세대란, 교통, 공사기간 동안 지역 학생들이 받을 수업권 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1선거구 교육위원 전병주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 대한민국 미래인재 양성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관자의 권수편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으로는 과실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평생을 위한 계책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육의 연속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하는 학제개편안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는 예비 학부모들과 유아 및 초등교육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아이들의 성장시기와 정서발달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기보다는 의무교육기간을 앞당기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이 먼저일 것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만 5세 입학연령 조정은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20%대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국면전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삶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57점밖에 안 되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곧 서울시 교육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드릴 대사는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의 자유를 갈구하는 명대사입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열렬한 바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더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기성세대가 함부로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사전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만 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에 대해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은 현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어 서울시 교육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 다음 임시회 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13회 임시회는 올해 초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할 당시 8월 19일 개회토록 정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그동안 중단되었던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토록 결정됨에 따라 예정된 임시회 회기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중단 전까지는 임시회가 을지연습 종료 다음날 개최되었다는 점과 7월 초부터 오늘까지 3차례 임시회를 통해 제11대 원구성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굵직굵직한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기에 잠시 휴식기간을 두고 의원 여러분 각자의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 안팎으로 관련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313회 임시회를 추석 이후로 조정하여 9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양 교섭단체 간 협의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