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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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행정국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국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 기일보다 1주일이나 늦게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 부족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침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기관장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금번 감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업무의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또 일부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해서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은 현재 김혁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 추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관련해서요, 자료요구가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김태균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권이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법과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시ㆍ감독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료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적으로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자료제출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거의 10일 전에 제출을 했고요, 대략 1주일 정도 늦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는 다수가 불성실하고 임의 수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실한 자료들이 제가 봤을 때 확인이 됐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전결권자는 누구지요?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국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제 나름대로는 확인을 했는데 저희 행정국 자료들이 방대한 첨부자료들이 많아서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체크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기영 위원 국장님한테 오기 전에 팀장님, 과장님을 거쳐서 국장님까지 갔을 텐데요 그러한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정말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자리에 계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행정국장으로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정말로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의회의 행정감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번에 행정국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총 몇 건의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34건으로…….
●한기영 위원 134건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5건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몇 건 제출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162건입니다.
그만큼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가중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행정국은 특별히 정말 필요한 자료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일 남겨놓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간주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의적으로 수정 제출했거나 불성실한 어떤 제출, 미흡한 제출들이 몇 건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우선 매우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한 네다섯 건 정도…….
●한기영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몇 건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 다섯 건 내외는 좀 많이 부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섯 건이 아니고요 수십 건이 지금 잘못 제출된 거고요 부실하게 제출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이현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연도별, 실ㆍ국별, 과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과별로 누락했다든지 또한 제가 요구한 부분들도 순환보직 관련해서 직급별로 다 누락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해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종 전결권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정확하게 체크를 못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행정국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부실하게 제출한 거나 그다음에 수정 제출한 것들 그리고 미흡한 제출로 의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저는 감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여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다른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한 건 중에서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래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요청을 드린 사안인데 주민자치사업단 근무자의 급여 지급내역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출은 하기는 하셨는데 한 세 줄로 요약해서 제출하셨어요. 단장, 단원, 동자치지원관들의 평균 급여를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의 급여내역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자료 요구 목록에 보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연도별로 주민자치사업단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지급했던 인건비 총액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시행하시고 나서 최근 5년간 주민자치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단장, 단원, 동자치지원관에게 지급했던 급여의 총액을 연도별로만 표시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특교 중에서 시구 공동사업에 대한 현황은 여기 저희에게 있는데 내역을 저희가 최근 5년간 받기는 했는데 일부 지급된 것 중에서 올해 내역을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올해 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이틀 전에 제가 요청드린 건데 오늘 행감 때 질의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및 서울광장 사용 신청 승인내역 최근 2년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보시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완료 이후에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무슨 개선 방안 등 준비 중인 계획이 있는지, 재구조화 이후에 사용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를 요구 자료에 넣어놨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미제출 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배치가 안 된…….
●행정국장 김태균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건 지역공동체담당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지역적응센터 운영ㆍ지원 4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4개소 지원 상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전입세대 기초생활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지원한 상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치과 진료, 여러 가지 검사 실시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인력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서울힐링센터?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 힐링센터의 브랜드명이 쉼표예요, 사업명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현황하고 실적 최근 3년, 그러니까 2018, 2019, 2020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시지요,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가을철 접어들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거기다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상황대책반이 또 우리 행정국이라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연중 반복된 자료는 좀 지양해 달라고 해서 각 상임위에 부탁을 드렸고, 상임위원회 중 가장 호응해 준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솔선해 주셔서 작년 대비 거의 80% 정도 수준으로 자료가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이 세 분이나 더 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적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편의를 봐주시고 또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걸 안다는 의미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건 같은 업무시간을 투자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몇 년 치 통계자료를 돌려서 뽑아내는 자료도 아니고 거기다가 검색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매우 강하게 정회를 요청하셨고 이 정회에 대해서는 사후, 아마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서 저는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를 요청해서 이후의 문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