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6차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황보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실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황보연.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 담당 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민생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경제환경이 수월했던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저희 경제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될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투자청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ㆍ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밸리 및 마곡산업단지와 양재 AI, 홍릉 바이오, 여의도 핀테크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뷰티, 패션, 영화, 게임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금융ㆍ외환 시장에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민생경제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장에서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누적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취업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소비 진작으로 신속한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이혜영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숙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정순은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고중석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장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과 2쪽은 경제정책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정책실은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협력과가 경제정책실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1실 1기획관 1정책관 10과 1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제정책실 인력현황은 정원 269명, 현원 258명입니다.
2쪽 하단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기준 경제정책실 예산 현액은 7,062억 원이고 원인행위는 5,481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086억 원으로 집행률은 72%입니다.
참고로 11월 10일 기준 집행률은 75.6%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현 경제상황과 4쪽 정책비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업수요 맞춤형 민간 연계 취업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입니다.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여 청년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취ㆍ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02억 5,5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8일에 개관한 용산캠퍼스를 포함하여 영등포, 금천, 마포구 등 4개 캠퍼스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강동, 강서, 동작구에 3개 캠퍼스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22년은 47개 과정 1,150명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ㆍ창업까지 연계하려고 합니다. 2021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448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중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314명이 취업하여 7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종합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 사항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을 통해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직무교육 수료자 292명 중 254명이 글로벌기업 등 유망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유능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고용유지율 강화를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를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으며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소기업 선정 시 육아휴직 사용 비율 배점을 신설하는 등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448명의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339개 강소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55명을 고용한 39개사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존 선정기업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청년 수요에 부응하는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 업체의 10개 지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소요예산은 약 12억 원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약 3만 3,6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청년 종합지원공간인 청년활력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제1 청년활력소를 오픈하였고 올해 6월에 제2 청년활력소를 추가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제1 청년활력소 1,200여 명, 제2 청년활력소 2,000여 명 등 총 3,200여 명의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장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101개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1,44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7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직자 수준별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 매칭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기술교육원 혁신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한 훈련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교육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을 포함 총 4개 캠퍼스에서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47개 학과를 개설하여 6,051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간 혁신 추진 현황은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을 통합하여 중복학과를 개편하고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였으며, 동부 및 북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사업자를 역량 있는 법인으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원별 취업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였고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을 통해 취업 유명학과 신설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에는 직업교육에서 생계지원까지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패키지를 만들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ㆍ창업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19쪽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에서 2022년 서울 창업생태계 순위를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10위로 평가하였습니다. 2019년 30위권 밖이었으나 쿠팡 등 5개 기업의 대규모 기업공개와 창업생태계 6개 평가항목 중 생태계활동성, 인재양성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초로 글로벌 TOP 10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Try Everything 2022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 스타트업 1,300개사 및 글로벌 VC 190개사를 비롯하여 창업생태계 전문가 등 6만 1,500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508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기업 및 투자정보가 자동으로 축적되고 공유되는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을 4월에 구축하여 VC와 대ㆍ중견기업, 스타트업 간 상시 매칭 추진, 온라인 기술 거래시장인 서울 Tech Trade on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ㆍ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등 7개 시설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하여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교류, 투자, 밋업 등 비즈니스매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Try Everything 기간에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1,000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협력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대ㆍ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총 72개 대ㆍ중견기업과 243개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9건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 491억 원의 투자 유치, 4건의 마케팅 지원 등 개방형 혁신사업의 성과가 발굴되었습니다.
23쪽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및 민간자금 유입 촉진입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원하는 서울 소재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성 검증 등 글로벌 진출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테크트레이드센터를 구축하여 서울과 호치민 기업 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인도에 신규 거점을 조성하여 서울 기업의 의료 실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스페인 등 총 6개국에 국내 스타트업 19개사를 선정하여 기업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현지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 및 스케일업 펀드 당초 조성목표액은 4,213억 원이었으며 4년간 조성액은 총 1조 6,946억 원으로 목표 대비 400%를 초과하였습니다. 서울시는 701억 원을 출자하여 418개 기업에 8,310억 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서울비전2030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한 만큼 최적의 운영사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현황은 종합형 15개, 단위형 17개 총 32개소 캠퍼스타운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1,900여 팀을 발굴하였으며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에서 육성한 우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스케일업하기 위하여 동북권 성장유망기업 지원센터를 광진구 자양동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고려대, 연세대, 시립대에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를 시범운영하여 4차산업 분야별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학ㆍ자치구ㆍ주민이 협업하여 대학교의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자치구별로 지역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7쪽 유망기업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신성장산업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선정하여 R&D 자금 지원, 민간투자 매칭과 스케일업 지원 및 기술상용화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주도하여 발굴한 유망기업에 R&D 투자를 매칭하는 서울형 팁스를 투자 운영사를 선정하여 지원기업 발굴을 추진 중이며 홍릉, 양재 등 7대 거점을 중심으로 유망 기술기업 66개를 선정하여 139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4개 과제에 8억 원, 창업기업 기술상용화 111개 과제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테스트베드 실증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2022년 3분기까지 223건 과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21건을 선정하여 현장 곳곳에서 기업제품과 기술의 시장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혁신챌린지는 국내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시상금 지급, 시제품 제작비 지원, 대기업협력 R&D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연 1회 진행되던 사업을 연 4회로 확대하였고 4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술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신산업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존 미래혁신성장펀드는 4년간 3조 4,00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283%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6,451억 원을 서울시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매출액, 고용 창출 및 후속 투자유치 분야에서 약 30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서울 Vision 2030펀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조성하여 첫걸음동행, 디지털대전환 등 6개 분야에 투자 및 회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2023년 1월부터 서울 Vision 2030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투자청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서울투자청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 유수 박람회와 연계한 현지 투자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해외 국부펀드를 서울로 초청하여 서울 소재 기업과 매칭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글로벌 VC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고 KOTRA와 협업하여 국내기업에 필요한 현지기업 및 투자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투자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24시간 AI 영문 챗봇 투자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투자청 출연기관 전환도 면밀히 준비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현안에 공동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지원, 한ㆍ중 문화관광 교류를 위한 서울-중국의날 개최, 바이오산업 중심지 스위스 바젤슈타트와 우호협정 체결 등 해외 주요국 및 도시와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2022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 간의 연대 호소, 약자와의 동행을 어젠다로 제시하여 서울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35쪽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분야입니다.
37쪽 G밸리 ICT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G밸리 창업복지센터를 조성하여 G밸리 창업큐브와 IoT기술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도 금년 초에 개설하여 의료기기 실증 지원, 네트워킹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G밸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혁신 R&D 사업을 위하여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IoT 분야 취업준비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IoT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밸리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운영 중인 G밸리 산업박물관과 더불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대ㆍ중ㆍ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34만 평 규모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 유치 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마곡 산업단지 토지매각 및 입주기업 관리입니다.
4월 산업시설용지 잔여부지 60만 3,000㎡가 매각됨에 따라 분양용지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200개사 중 171개사가 착공ㆍ준공하는 등 입주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R&D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연구개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곡 R&D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마곡산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수요에 맞춘 R&D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CEO-biz 포럼, M-밸리 포럼, M-테크 위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1쪽 양재 AI 글로벌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완공 목표로 AI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AI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6%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산학연 융복합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2028년 완공목표로 양재 AIㆍR&D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며, 현재 SH에서 캠퍼스 복합개발 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재를 AI 산업 중심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재 AI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 등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입니다.
AI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및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협력하여 최고급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AI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대ㆍ중견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기술제휴 등 사업화 지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43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연구소ㆍ대학ㆍ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홍릉을 중심으로 바이오ㆍ의료 분야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울 바이오ㆍ의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확충입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3%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특화공간인 홍릉 R&D지원센터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4쪽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문인재 양성, 바이오펀드 조성 및 R&D 자금 지원과 글로벌기업 유치 및 엑셀러레이팅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바이오ㆍ의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아시아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핀테크 산업 고도화입니다.
여의도에 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79개 입주사에서 매출 456억 원, 투자유치 335억 원, 신규 고용 356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초기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제2핀테크랩을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마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46쪽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400여 명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며 향후 현장실무 및 인턴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및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추진 등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47쪽 서울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49쪽 패션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서울패션허브 운영입니다.
서울 패션산업 거점 공간으로 DDP에 조성된 서울패션허브는 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창작뜰, 패션인재를 양성하는 배움뜰, 패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뜰 및 패션지원센터로 구성되어 패션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추계 패션위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 구성을 통해 2만 1,000명의 현장 관람객과 524만 달러의 수주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51쪽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인프라 조성입니다.
뷰티ㆍ패션 트렌드 확산과 유망기업 제품 체험공간인 뷰티복합문화공간을 DDP에 조성하였으며, 동대문 뷰티ㆍ패션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뷰티패션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쪽 뷰티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인력 양성입니다.
우수제품을 보유한 뷰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등지원 형식의 서울뷰티파이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단계적 마케팅 지원 및 최종 우승 3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뷰티산업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패션허브 배움뜰에 100명의 신규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뷰티트렌드와 한류문화를 접목한 서울뷰티위크 및 서울뷰티먼스를 10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하여 참여 기업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53쪽 도심제조업 업종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업종별 앵커시설을 운영하여 소공인의 판로 개척, 매출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제조업 종합지원 컨트롤타워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지상 7층, 연면적 2,700여㎡ 규모로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1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완공 목표이며 10월 현재 기준 공정률은 92%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산되어 진행 중인 소공인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뿌리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솔루션앵커 운영입니다.
금천 의류, 강동 가죽, 도봉 양말 등 총 7개소 지역별 맞춤형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첨단장비 공유, 지역밀착형 교육, 창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도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류봉제ㆍ기계금속ㆍ주얼리 등 1,000개 도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3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여 19개 자치구에서 802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며 6월 78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및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앵커시설 조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영상 복합문화공간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영상산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구 마른내로에 건립 중으로 있으며, 2024년 완공이 목표이며 금년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42%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시네마테크 운영방안 수립, 8월에는 민간위탁ㆍ의회 동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57쪽 서울큐브 조성입니다.
중구 소파로 일대 연면적 1만 5,000여㎡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25년 말에 준공이 목표입니다. 주요시설은 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전시장, 문화극장, 다목적홀 등이며 서울큐브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게임산업 분야별 핵심기업과 협력사업 추진으로 게임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중소 게임개발사를 위한 제작 지원 5편, 마케팅 지원 10편 등 우수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 전문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우수게임업체 19개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tv와 협업하여 서울e스타디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서울컵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e스포츠 산업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9쪽 서울 로봇ㆍ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로봇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로봇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개관하여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모바일 서비스, 협동로봇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60쪽 서울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드론 기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드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2022년 초 서울 드론 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 드론 아카데미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개관하였으며 1~2기 50명 교육을 완료하였고 현재 3~4기 50명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취ㆍ창업 실무프로젝트 운영 및 산학연 네트워킹 제공을 통해 교육생의 취ㆍ창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연면적 7,405㎡ 규모로 조성 중이며 상설ㆍ기획전시장, 교육실습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주요 구조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국내외 우수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전시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홍보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전절차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63쪽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 분야입니다.
65쪽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입니다.
먼저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약 15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1,800여 명이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유형별 약자를 분류하여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실무교육 및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조기 자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쪽방 주민,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연속 3회 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20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편된 안심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6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경험 제공을 통한 민간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월 최대 2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민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형 80%, 민간형 20%인 사업 비중을 공공형 50%, 민간형 50%로 민간형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형은 시ㆍ구ㆍ투출기관이 할당하는 구조에서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으로 구분하여 생산성 강화 및 일경험 축적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으며,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 자부담 10%를 도입하였습니다. 민간형은 신산업분야 일자리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자부담을 20%로 상향하였습니다.
67페이지 ON서울 마켓 시즌3 추진입니다.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개척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만 7,000개사 지원 및 참여기업 매출액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만 3,600여 개사 지원 및 4,000억 원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68쪽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입니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매출액 200억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약 2,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기업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업종에 해당하는 서울 기업에 금년 5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717개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약 8억 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매출채권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6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서울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1816 공문 일체, 붙임자료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역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230 공문 일체, 붙임자료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278 붙임자료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565 붙임자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011 붙임자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파트너스하우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후 받은 결함보수 검수확인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GTX-A 6공구 발파공사에 따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연도변 사후조사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헷갈릴까봐 첨부드리면 2022년 2월 23일 산업진흥원에서 메일로 보낸 문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턴십 종료 후에 취약계층의 정규직 전환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들의 연령대 분포, 전체 인원하고 인턴십 매칭된 인원, 취업자들의 연령대 분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캠퍼스타운 종합형, 단위형 5기 심사결과 여기 있긴 한데 이거를 따로 하나만 주세요. 심사결과 구체적으로 따로 주시고, 그리고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련해서 건물 시공 과정에서 관여했던 모든 건설사 리스트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G밸리 관련 올해 예산 계획 및 실적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사업계획 여기도 주시고, 추가로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연도 대행체결협약서까지 부탁드리고 내년도 게임산업 예산서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에 정식으로 채용된 명단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하여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명칭 통합으로 인한 시민 혼선 야기와 통합명칭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제기되어 2022년 9월 22일 안건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 명칭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유번호증, 직인 등은 현재 변경된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 중이다라고 문제 제기한 질문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의 김종원 원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최민규 위원님께서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위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일 그 회의장에서 김종원 원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 요청과 사과가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위증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엄중히 경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통과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위탁업체로 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장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그다음에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증 사항에 대해 경제정책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감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 인공지능 분야의 전시ㆍ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창동의 로봇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최초에 예산 규모는 247억 8,800만 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18년 9월 14일 설계변경을 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예산도 307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차 설계변경 이유가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차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 이런 게 추가도 있었고 주변에 바로 사진미술관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그 연계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 증액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설계 당시에는 왜 그걸 찾지 못했을까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계 단계에는 사진미술관하고,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별개 사업인데 인접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사 중이고 설계 중이지만 향후에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미리부터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점점 강화되면서 그 당시에도 초기에는 고려치 못했던 것을 나중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설계비가 너무 과도하게 증액된 게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공사비 기준단가라든지 물가상승률 등이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같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홍국표 위원 한 60억 가까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59억 7,000만 원.
●홍국표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죠? 현재 준공까지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습니까? 또 2차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또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436억, 총 예산은 436억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1차 저기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지금 2차 변경을 만 2년 만에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사업비가 307억 5,900만 원에서, 사실 1차 때 설계변경해서 한 60억 증액됐는데 2차 때 설계변경을 2년 만에 또 했어요. 그래서 436억 9,700,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189억 이상이 증액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2차 때는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차 변경도 그 당시 일단 현상설계공모를 하면서 해외건축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 개발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처음에는 1층만 고려됐었는데 향후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지하 2층까지 주차공간이 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상설계하면서 비정형 외관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구현시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공사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비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했을 때 철저하게 했으면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부서에서나 설계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1차, 2차 설계변경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홍국표 위원 설계변경을 자주한다는 건 결국 예산이 자꾸 증액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 낙찰가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금 문제가,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9월 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40%인데 10월 말까지는 54%라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에 14%가, 본 위원이 이 과학관 짓는 현장을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가 방문해 봤는데 한 달 사이에 14~15% 정도의 공정률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점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14~15%의 공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공정률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하는 부서에서…….
●홍국표 위원 그래도 이것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파악을, 공정률이 9월 30일 자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40.1%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54.3%라고 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14.2%가 한 달 사이에 늘어날 수 있나, 그런데 그런 걸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공사 부분은 전문기관인 도기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짧은 기간에 공정률이 이렇게 촉진된 데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국표 위원 이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도 공정에 대한 계산법이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도기본에서 받아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저희도 공정률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제공한 수치만 보지 않고 실제 공정률 변화를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공정률이 이 정도로 빠르다면, 당초에 1차 변경 때는 2022년 6월 말에 개관한다고 그랬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개관이 지금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봐서도, 2차 변경 때는 2023년 7월로 또 늦춰졌어요. 이런 공정률이라면 2022년 말이나 6월에 개관이 됐을 것 아니냐, 또 됐어야 되고. 한 달에 14%, 평균적으로 10% 이상 공정률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고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40%대 공정률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50몇 %라는데 과연 어떤 걸 공정률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개관일은 왜 늦어지느냐, 공정률이 이렇게 빠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 공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전체적인 설비공사가 있고요 안에 시설 인테리어하고 설비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2차 내부 인테리어하고 장비들 설치하는 건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하고 이제 착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 부분은 앞에 공사 부분만 따로 계산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홍국표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공정률을 관리하시는 부서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10% 이상 공정률이 올라갔다는데 어느 부분이 10%가 올라가서, 이게 전체적인 공정률일 거란 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아마 공정률이라는 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사라는 게 터파기 할 때 안에서 암반이 나오거나 난공사가 되면 굉장히 지연됐다가 또 그 부분이 끝나고 단순히 콘크리트 치고 철근 올리고 할 때는 공사 진도가 빨리 됐다가 그 뒤에 마지막에 정밀 부분에서 또 느려지고 이렇게 약간 탄력적인 시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런데 로봇과학관 있는 데는 그렇게 난공사, 토목공사 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보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54%, 53%의 공정률을 보였다면 2023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공사 일정을 저희는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
●홍국표 위원 더 늦춰지진 않겠다 이렇게 보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더 늦춰진다면 사고이월할 예산은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저기하면 사고이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래 2차 계획 변경하면서 잡힌 예산에서 일정부분은 원인행위 됐지만 집행이 늦어진다면 사고이월도 부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 나왔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 보니까 차년도 사고이월액을 약 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홍국표 위원 사고이월이요, 33억 정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일부 언론보도를 보셨죠?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로 해서 사업비 폭탄 맞았다, 그러자 또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도 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도 두 번씩 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한 언론에서는 공사일정 지연과 설계 오류로 한 450억 정도 됐던 게 530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 보고요. 다만 전체적인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좋기는 공사를 할 때 사전에 공사가 5년, 7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갔으면 좋은데 아까 말한 지하주차장을 늘리는 거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사진박물관과 연계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뒤늦게 반영되더라도 향후 건설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상설계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했기 때문에 현상설계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더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전체적으로 공정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정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이런 과정이 어떤 누구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큰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의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일방적인 비판은 과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꼼꼼히 관리하고 이번에도 더 기간이 지연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에 기계실과 정화조 등 기초설비 시설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확보한 국제설계공모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이걸 봐서도 이 심사위원들이 경험과 학식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심사위원 맡았지만 초반에 이런 것 문제 제기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설계에 기계실하고 정화조 등,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처음에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계변경 해 주면서 예산을 늘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정화조 같은 게 기본설계에 저기 해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문제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서울시 건설공사나 이런 큰 공사에 보면 설계변경이 보통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실업자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생활임금으로 해서 요즘은 1만 770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23개월에 236만 원까지 가능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참여자들한테 직무교육이라든가 취ㆍ창업 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임춘대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각 구 또 공공기관에 지금 대부분이 보면 교육시켰다고 했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전부, 아시죠? 쉬운 말로 일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또 수당은 줬는데 일은 안 한 사람도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관리 자체가 선심성이 너무 많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2,500억을 투입하고 취업은 절반도 못 미친다, 또 2013년도부터 9년 동안 매년 1,000억을 쓰고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심지어 박원순 전 시장은 이거를 언론에다가 일자리를 냈다는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호도용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거의 2,500억 투자해서 민간취업을 50% 정도밖에 못 시켰는데 지금 민간일자리라는 취지에서 시작해놓고 사실은 자치구와 공공기관에 거의 다 이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하고 전혀 다른 예산 집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을 진행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뉴딜일자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나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을 주면서 일경험도 쌓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제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개선안에 보면 공공형이 80%이고 민간형이 20%였던 것을 공공형 비중을 낮추고 민간형 비중을 50%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 진단이 정확히 그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자치구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투출기관에 배정하는 뉴딜일자리는 사실상 이후에 본인은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거기에서 일자리 취업률 비율이 굉장히 낮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70% 이상, 75% 가까이까지 올라가서 평균적으로는 54% 정도 됐지만 민간형 일자리는 굉장히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20% 하고 공공형 일자리 비율을 80% 했느냐 하면 사실 큰 예산과 전체적인 인원수를 할당해서 쉽게 약간의 숫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공형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부적인 반성을 해 보고요.
민간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업도 찾아야 되고 기업 내에서 이 직원들이 가서 적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잡으로 완전히 취업과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민간형을 늘리겠다는 것을 올해 저희가 계획 발표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오랫동안 진행했지만 뉴딜일자리가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고양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반성도 있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선안을 저희 스스로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게 최대 23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23개월이면 2년에 1개월 모자라는 건데, 23개월 동안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업무는 거의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최대 23개월 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23개월 끝나면 이게 종료되니까. 그러면 23개월 쓰기 위해서, 쉬운 말로 단순하게 공공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9개월짜리 쓰는 것 있죠? 그런 정도로 해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수를 정부에서 1만 770원을 주면서도 23개월 동안 이렇게 쓰는데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서울시에서…….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보셨겠죠.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업무분장표가 없거나 업무분장 내용이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해가지고 저거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반영을 안 했고 또 급여공제 세부내역 작성 누락, 지각, 조퇴, 유급휴가로 인한 급여공제 내역 작성을 모두 누락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된 겁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뉴딜일자리하고 안심일자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은 취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심일자리는 취로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전문직이나 전문분야보다는 쉽게 복지성으로 그분들이 일도 하면서 생계 보조하는 개념이고요.
뉴딜일자리는 처음 구성된 목적은 젊은층이 잡경험을 쌓게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경험형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라든지 학예사 그리고 동물원 동물관리사 이런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민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 잡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에 경력을 가지고 취업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그렇게 넓고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취지가 많이 희석돼서 투출기관별로 몇 명씩 할당해서 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그분들이 전문성으로 특별히 해가지고 잡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번에 그런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30%만큼 줄이고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해서, 그리고 대신에 23개월 동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기간을 충분히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에서 숙달이 되면 바로 회사에 채용하는 루트로 가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형을 늘려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래서 안심일자리 같은…….
●임춘대 위원 실장님,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비롯해서 뉴딜일자리하고 안심일자리하고 실질적으로 실장님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딜일자리는 어떤 사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안심일자리는 그야말로 공공일자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아요.
●임춘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내용은 다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글씨도 다르니까 당연히 내용이 다르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하는 내용 자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안심일자리는…….
●임춘대 위원 지금 뉴딜일자리가 안심일자리하고 똑같습니다. 단순 일자리를 23개월 보장해 준다는 게 뉴딜일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악화나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뉴딜일자리처럼 최대 23개월, 이거는 액수가 큽니다. 처음에 하면 1,000만 원, 두 번째는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엄청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소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쉬운 말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소기업 이거를 지원했을 때? 현재 여기에 청년 취업된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강소기업은 처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청년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몇 명을 고용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금으로, 저희가 1,000만 원, 1,500만 원은 인건비 부분보다는 거기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람당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고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좋아지고 평판이 좋아지면 그런 기업이 사회에 많이 만들어진다는 확대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배려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적인 하나의 숫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기업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지원입니다.
●임춘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장님, 강소기업에 채용된 청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사업이 6년 정도 됐는데 퇴사자가 한 40%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어제부터 얘기하냐면 시장님들이 너무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앞뒤가 없는 예산을 그저 자기 선심성으로 다 퍼주기식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뉴딜일자리나 안심일자리나 강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서 제대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진짜 제대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또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니까, 쉬운 말로 요즘 애 안 낳아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정쩡하게 23개월 육아휴직 한다고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책임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해서 정규직 채용을 촉진시켜서 약 1,930명의 정규직 채용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바로 세우기 관점에서 사업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예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관점들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자기 비중을 높였고 또 내실 있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돈보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의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임춘대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쉬운 말로 시장 방침이라든가 퍼주기식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딜일자리라든가 보면 예산 집행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숙자 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자료요구.

○장태용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 관련해서 심플하게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고 관련 조례라든지 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오후 식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비교 자료를 달라시는 거죠?
●장태용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두 가지는 가벼운 거라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관련인데요 제가 여기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8월부터 속해 있는데, 제가 속해 있기 전에 3단계 심사 서면, 현장, 면접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최종 51개 기업이 선정되면서 정량ㆍ정성평가에서 한 기업이 정성평가가 60점을 안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어느 기업인지 저도 자료가 없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대학에서도 60점 이하면 F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 F를 받을 정도면 이걸 과연 강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를 문제 제기했더니 그 당시 제가 들은 대답이 뭐였냐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께서 서면, 현장,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고려를 하더라도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문제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나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절차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그 부분을 변경, 개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정한 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뺍시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이 얘기 듣고서 고민해봤는데 어떤 강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더 잘하라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사회적 기여라든지 공공활동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충분히 평가 기준에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후에는 개선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소기업도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집행된 후에 강소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안 맞게 처신하는 기업이 있다면 심사에서 걸러내고 또 거기 들어가는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후에는 좀 더 저희가 개선책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하점의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 이상,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더 부여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사항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그 얘기 듣고 보면서 이건 우리가 더 많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 자료 2808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가벼운 거라서 안 보셔도 되기는 한데 지난 8월 18일에 열렸던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관련이에요.
여기에 제가 단위형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의를 하면서 굉장한 보람도 느끼고 되게 뿌듯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정 방향과 방법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문제는 결과는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피드백이 없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보지를 않아서요. 원래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대충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당연히 거기서 된 것을 차후에 다른 거랑 결합해서 최종점수가 나온다면 참여했던 분들한테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최종 이렇게 됐고 그 근거는 이겁니다,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저희가 업무상 미숙했거나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말 큰 건은 아니라서, 제가 기다렸던 어떤 한 정보인데 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가 막상 보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시의원님께도 보고 안 했다면 다른 위원님들께는 더더욱 안 했을 것 같은데…….
●김동욱 위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종합형으로 그때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받으셨는지 말씀은 안 해봤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진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데 이후까지 너무 그렇게 한 것은 직원들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미숙했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그리고 어떻게 최종 결과가 됐는지 근거까지 해서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선정할 때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창업복지센터, 창업큐브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전략산업기반과장님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왕정순 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볼 거는 G밸리 창업복지센터 부실 공사 그리고 창업큐브 운영 부실, 이 건으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공사가 전년도 말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내부공사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준공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하자 치유를 위해서 요청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자가 거의 완공이 된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됐고요. 지금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33개 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는 28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11월 말까지 전체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요 2018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을 합니다.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이 중단 사유는 시공사 자금난 악화로 2회 공사 중단 그리고 2019년도 10월부터 12월 동안 재선정돼서 2020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또 공사 중단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된 이후에 하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손보기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유리 부착,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유리를 부착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크랙 보수, 물론 이건 건설사 잘못도 있겠지만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날치기 건립을 했는지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며칠 전에도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자잘한 하자들은 지금 거의 다 보수가 전체적으로 된 상황이고요. 지금 창업큐브가 입주해야 되는 그 층에 탈부착이 조금, 방열재라고 해야 되나요, 겉에 유리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8월 침수피해 때문에 약간 누수현상이 나와서 벽체에 물이 스며든 흔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8월 집중호우 때문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 11월 완공된 이후에 5회 이상 보수를 요청합니다.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그랬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돼서도 시설 운영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느냐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느 센터의 건물 건립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시공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건지 그 대안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죄송한데 이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건설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기본을 통해서 지금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비용은 어느 돈으로?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그거는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이 시설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올해 7월에 입주를 합니다. 9개 기업이 입주를 하는데 어쨌든 계속 보수를 하면서 공사 소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한 게 입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책이 따로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지금 보수가 조금 많이 진행되는 층은 현재 입주기업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층부터 10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8층부터 입주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기업체들한테서 소음이나 관련해서는 큰 민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냉난방 되던가요?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지금 냉난방은…….
●김동욱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냉난방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더운 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불가피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과장님께 모든 책임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애초에 이 기업들을 입주시키지 말고 빨리 공사를 하든가, 대안책은 많았습니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결국 ‘아, 이거 보수 필요하네, 보수 요청해야지. 아, 입주 일단 하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13개 기업 중에 4개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포기 사유를 아십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저도 포기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 달 3개까지 하면 총 33개가 들어오잖아요?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원래는 58개의 입주공간 중에 28개면 50%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도 굉장히 느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지고 특히나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게 대부분 다 창업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기업의 가장 핵심은 아이템의 시기성,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트렌드는 너무 빨리 변하고, 지금 8개월, 9개월 뒤에 입주가 된 것 아닙니까,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템은 수명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지금 50% 넘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은 없고 냉난방도 안 돼서, 이들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민원은 없었지만 공사 소음에 노출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질 주체가 있으면 물어야 될 것 같고,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 이게 SBA 고유사업이었습니다.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2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편성예산 2억 원 중에 입주기업 모집 비용으로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11.5%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거를 SBA의 전문성을 발휘할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12월 한 달간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억 7,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지금 그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SBA 예산인데요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서 IR 데모데이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할 기업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초 정도까지 지원이 이뤄질 거라 이월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한 달간 이 두 개의 사업이 뭔지 상세한 내역 알려주시면 일단 검토하고, 지금 시간이 넘어서 추가질의 때 한번 간단하게 더 여쭙고 남은 것 하나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담회에서 지정된 대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실장님과 간부님들, 직원들, 자료 제출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술교육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약자 우선선발의 30%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최근 3년간 모집대상별 입학 및 우선선발 대상자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중에 30%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선발권을 준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서울시가 직업교육훈련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걸 넘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30% 범위의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선발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계속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30%의 우선선발을 지키지 못하고 10%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대상자들의 우선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다, 그냥 모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하는 것 외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을 전제로 한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에 서울시 공공의 정책이 느슨했다 이것들을 방증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30% 기준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장이랑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정책슬로건으로 서울시의 가장 우선된 정책가치 실현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예산 배정, 수반 사업, 모든 정책의 중심에 약자와의 동행이 있는데 여러 약자와의 동행에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많은 현안 수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사업은 그동안 고유사업으로 했었던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훈련이에요. 경제정책실에서 직업과 관련된 또 인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너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정책실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서울시의 소관 부서와 협업해서 우선선발 대상자가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나의 미래의 취업목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들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여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시에서 연계해 주는 어떤 직업에 취업해서 좀 더 나은 생활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수치의 부족뿐 아니라 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의 대상 부서 또는 대상 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걸 잘 활용만 하더라도 우선선발 대상자는 30% 법적 기준 충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직업교육의 교육콘텐츠 또는 수업의 질 또는 서울시의 취업 연계 이것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처럼 4년 내내 열심히 하면 정말 시민들이 박수칠 것 같아요. 다른 약자의 배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연계시키기 위한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낚시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실장님이 짧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있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제 다 보고받으시고 이해하셨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인제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30%인데 지원자 입학기준으로 보면 약 15%고 최종 입학한 것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들 관심이나 좀 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의 협조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계속 현장 지도를 하는데 왜 최종 입학된 분들이 적으냐 보면 본인들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끝까지 하는 경우도 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같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잡을 갖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자 보호 받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무상보조나 이런 범위 내에서 안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다고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할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도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가 본인이 자력으로 노력하면 수급자에서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안심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능력에 맞는 비중 그런 제도가 같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이런 제도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텐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약자 동행 하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제도 또 사회보장제도의 맹점 이런 것들이 함께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개선이나 이분들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서 한 가지 경제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회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서울시의 공공역할과 행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혁신이 돼야 되고 그분들의 의지를 발휘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도정책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책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관점 중에서 하나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으로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직업을 통해서 월급 또는 수입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상실될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 꼭 취약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군인사법 그 외에 사회적 배려에 우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자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 또는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기존의 우리 관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라는 단어적인 어찌 보면 행정용어죠. 그것을 이전의 행정용어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민들에게 공감된 용어로만 바뀌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약자와의 동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이라는 이전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썼던 생활용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개념, 또 약자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복지의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도 약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현상이고 그것을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PPT 한번 띄어줄 수 있나요?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이게 확대가 되나요? 뒤에 계신 간부님들이나 배석 공무원들도 다 봤으면 좋겠는데, 확대가 안 돼요. 그런데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경제정책실에서. 이게 아마 2022년 2월 자료로 본 위원이 봤는데 서울시 창업시설의 분포현황이에요. 창업시설이나 인력 또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시설의 분포 비중을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서울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이 분포현황을 보시면? 시설이 어떤 건지는 다 보이지 않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취지는 말씀은 안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곳에는 좀 많고 어떤 부분은 거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어디를 지정해놓고 지정한 게 아니고 장소나 여건이나 하면서 물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계획적으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십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우리 서울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일부 자치구와의 연계사업도 있고 또는 마곡, G밸리, DMC 이렇게 특정 거점 산업군이 존재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창업과 관련된 것 또는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것의 거점들은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또는 우리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50대, 60대 이후의 사람들도 다시 재창업할 수 있고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스케줄을 다시 잡기 위한 어떤 재교육도 필요해서 50플러스재단도 만들고 다양한 창업보육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25개 구 지도에 편성된 창업시설과 연계사업들을 보면 접근성이 각 지역별로 상이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느 거점이나 어느 지점에 앞으로 경제정책실의 창업 관련된 시설들을 유치하고 할 때는 지역의 안배를 떠나서 지역의 고려대상 그리고 특성에 맞는 또 생태계에 맞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들이 연령별로 다를 수 있고 직업의 특수군이 있는, 지역거점의 상황들이 다 유형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자료를 통해서 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창업과 관련된 거점 또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시민들의 거점에서 접근력을 강화시키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의 유휴공간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시설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는 조건 속에서만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편중 또는 접근이 상이한 이런 곳들이 굉장히 존재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조금 답변드리면 사실 전혀 계획성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시지만 서울시가 기존에 클러스터 전략이라고 그래서 홍릉 바이오라든지 G밸리, 마곡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앵커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초에 양재 AI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앵커가 들어가는데요 따로 클러스터 전략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제안한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1차적인 전략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빈 곳이나 특수한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우는 전략계획은 한번 더 고민하고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인 클러스터 전략은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 서울 전역에 대한 효과적인 분포계획은 또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하기 전에 신성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로 상호적인 보완점들이 있었고 관련된 내용 정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실장님이 그 고민의 지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다만 SH 기획운영팀과 기업지원팀 SBA의 연착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마곡산업단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연착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맞춤형 입주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마곡에서 하고 있는데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시제품, 시장조사, 브랜드 강화, 온ㆍ오프라인 비즈니스 지원해서 마곡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기업당 자부담 2,000만 원 현금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챙겨봐 주세요.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활용계획 쭉 변화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애당초는 시장 관사로 계획이 되었다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200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었죠. 그랬다가 2017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활용방안이 다시 검토가 되었고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센터가 다시 2025년까지 재건립 계획이 세워지면서 애니메이션센터에 입주해있던 입주기업들이 지금 파트너스하우스로 옮겨와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콘텐츠기업들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GTX 공사로 인한 안전도 검사를 이유로 해서 입주기업을 이전시키고 또 예산을 추경하고 전용하면서까지 공간 조성을 다시 했습니다.
입주하고 있던 기업을 내보내면서까지 이 공사를 추진할 정도로 건물의 안전에 위험성이 존재했던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지만 연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나 전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재차, 삼차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설이 서울시가 처음에 비즈니스센터로 운영하다가 안 된 이유가…….
●이민옥 위원 실장님, 조금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요점으로 하면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발파공사하면서 밑에 지하층에 크랙, 균열이 가고 또 한쪽은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되고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있고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실장님, 그런데 용역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서울시 관할 시설물 중에 이렇게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안전진단을 해야 할 만큼 파트너스하우스가 위급했느냐에는 의문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서울시립대 40년이 넘는 정말 노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7년 파트너스하우스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017년입니다. “2009년 9월에 개관된 이후 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개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전등급 A를 유지하고 있음.” 관리 잘하셨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언제죠, 그게?
●이민옥 위원 2017년 안전점검 결과보고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에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자료 요구 따로 안 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민옥 위원 2017년에 A등급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갑자기 입주자들을 퇴거시킬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본 위원은 판단이 잘 안 서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전점검하시는 분에게. 안전점검을 할 때 이렇게 입주자들이 많은 경우에 다 내보내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안전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산업진흥원을 통해 대행하고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단위로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내보낼 수 있었지만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무실이 됐든 공간들을 샘플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업진흥원에 갔을 때 올해 것만 받아봤습니다. 산업진흥원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의 파트너스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주고받은 공문을 훑어봤습니다. 이걸 지금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제가 체크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면 3월 4일 현장점검 협조안내가 갑니다.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3월 25일에 2021년 파트너스하우스 운영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시에. 그런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2021년 파트너스하우스 운영결과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향후계획, 사업만족도 및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사업 추진 시 입주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으로의 변화와 서울시와 파트너스하우스의 시설 운영 방향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어디에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입주기업들 잘 협조해서 잘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계획이 세워졌다면 추경이나 전용을 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중지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스하우스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2017년과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건상의 여러 가지 변화? 2017년까지 사업을 잘 못 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 못 하라는 법은 없고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는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답변을 드릴까요?
●이민옥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2017년에 안전진단 부분하고 변동은 1~2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외생 변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GTX-A 발파공사가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자세히 다 들어가 있었던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는 내부가 오래되고 낙후된 상황이었는데 구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구조안전진단을 했고요. 구조안전진단 결과 목측으로 전문가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데 놔두고 공사해도 되지 않느냐인데, 공사를 하면 시끄럽고 그분들은 쾌적하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하는 부분 또 그분들이 항구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민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임시 이주였기 때문에 어차피 옮길 것이면 이번 기회에 옮겨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분들이 동의해서 옮겨가신 겁니다.
●이민옥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쓸 때 단서조항도 붙여놓으셨습니다. 행정의 무서움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서류상으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만들어놓습니다.
일단 또 하나의 공문을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시에서 보낸 문서입니다. 2월 23일 자로 귀 기관을 통해 메일로 전달받은 GTX 공구 발파공사에 따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연도변 사후조사보고서 관련입니다. 내용에 GTX 발파공사와는 무관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사를 맡았던 업체 측에서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시가 앞으로 GTX 발파공사와 관련한 시공사와의 논의는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공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2022년 1월에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가 감리를 맡긴 안전진단기술원에서 발파와 연관이 없다는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 이후에 계속 크랙이 커져서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게 2022년 9월 30일 최종결함보수 검수 확인서에 보면 기존 결함이라고 해서 발파공사 이전에 있었던 결함과 그 이후에 발생된 결함이 약 10건 이상이 발생됐고요. 그 비용은 시공사가 자기들 비용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정 안 했다면 시공사가 그 공사비용을 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본인들이 검사했을 때와 그 이후의 상황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1년 전에 본인들이 자체 검사할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검사했다가 합동점검하면서 엄격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전진단에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저에게, 지금 실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책임 추궁을 하기는 참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저한테 경제정책실장께서 답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이민옥 위원 본인이 답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입주자들에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보면 상기 계약 중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소유주 반환 요청 및 창업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종료 등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사용차인 입주기업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특약사항을 걸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서울시는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에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한 임대차계약이 아니고요…….
●이민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무료로 제공한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도과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에 계약서상 특약이 약관법 적용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자문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건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민옥 위원 사실 이렇게 쭉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2025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을 수리를 해서 갑자기 용도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인 안전진단 공사를 하고 이분들을 내보면서 사실은 서울시 정책 변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경쟁력이라든지 글로벌 톱5 도시 하기 위해서는 해외 비즈니스 관련해서 당초, 맨 처음에 목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2022년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 결정을 단 몇 개월, 2~3개월 만에, 제가 쭉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과 2~3개월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길게 잡아도 2~3개월이고 짧으면 1~2개월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정책이라고 저는, 어떤 변화하는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결정을, 입주자도 있는 시설물을 단기간에 이렇게 사업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원래 작년 말 계획에는 없었지요.
●이민옥 위원 네, 없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올해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수리나 보완 이런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어차피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놓고 임시사용을 하던 분들에게 다시 그걸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공사할 거면 원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목적물을 만들고 항구적인 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할 것이냐의 고민 과정에서…….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B등급인 거잖아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게 큰 공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거는 전문가들이 안전진단 한 거고 전문가들이 안전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민옥 위원 추가질문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뷰티ㆍ패션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DDP 일대를 동대문 뷰티ㆍ패션 특정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전략육성 및 동대문 상권 활성화 계획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DDP를 첨단화된 디지털 뷰티ㆍ패션산업 생태계의 중심 거점화 추진으로 서울 뷰티ㆍ패션산업 협업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패션허브가 조성되어 있는 DDP패션몰 내에 뷰티허브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DP패션몰 4층, 5층을 쓰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왕정순 위원 임차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는 사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울시가 공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은…….
●왕정순 위원 임대료를 받지는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DDP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DP는 디자인재단에서 하는데 항구적 시설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사용료 개념으로…….
●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DP에서 계절별로 행사나 컨벤션이나 아니면 일부 입점은 임대료받고 하고도 있죠. 그런데…….
●왕정순 위원 입점되어 있는 건 임대료, 네. 그 대여공간 외에 입점되어 있는 분들한테 임대료 받는 자료하고 그리고 입점되어야 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DDP 말씀이신가요?
●왕정순 위원 네, DDP.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왕정순 위원 네. 그리고 비더비(B the B) 사업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DDP패션몰이 지하 6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4층과 5층은 우리가 쓰고 있고, 3층까지는 도매상가인데 그 도매상가 중에 3층이 공실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쓰고자 한다고 입점 보류 요청한 사실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은 굉장히 생계에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기존에 1층부터 3층까지는 도매의류상가였는데 거기서 그중에 3층에 대한 일부분을 비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공간, 블록을 정해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장사하는 공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자리에 대해서 더 연연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끄럽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고요. 이미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서울시가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찾는데 없어서…….
●왕정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DDP에도 찾아보면 공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DDP 부분은 그런 시설보다는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에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주공간이나 앵커시설이나 우리가 공용공간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상인들이나 그 업계를 위하는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곳에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누굴 내보내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공실을 한쪽으로 옮기고 한쪽 편만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고요 서울시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임대료를 비싸게 내고 가는 게 시민 세금 면에서 맞지 않고요. 또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밀어내는 게 아니고 공실에서, 오히려 가보시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되게 보기 싫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입점을 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걸 보류, 막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입점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인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지금…….
●왕정순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그걸 보류했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할 용처니까 안 했고 상인연합회가 이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리스트를 받아놨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 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미래의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맞고요.
또 그 대표자분들을 제 방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협조를 구했고 상당부분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비어있지 않은 곳을 강제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가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부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우리 사용하는 부분에서 상인들을 위한 시설로 쓰지 우리가 장사하는 시설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권은 유리한데 거기 있는 분들이…….
●왕정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를 충분히 타협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뷰티ㆍ패션으로 동대문에 특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나갈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오히려 오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계속 상의하면서 또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들어드릴 용의가 있고요. 또 필요한 시설도, 장소 꾸미는 것도 오히려 명물이 돼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계획인데 그분들은 어떤 게 입점될지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 그리고 칸이 막혀서 장소가 3층이 좁아진다는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칸막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공용시설로 하고 인테리어도 훨씬 품위 있게 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할 때 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잠깐 그 민원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동대문시장과 서울시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패션의 메카로 만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그 프로젝트는 당연히 환영받을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으로 제가 있는 동대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 동대문 상인의 한 사람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1, 2, 3층 전부 여성복 도매상가인데 자치법령에 의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당장 며칠 이내로 이동할 매장을 선정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10월 5일에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 그 부분은 처음에 시설공단이 거칠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규정을 강하게, 저희는 그 이후에 시설공단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면담까지 해서 그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그 면담한 시점이 언제인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얼마 안 됐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거 지금 접수일이 11월 4일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면 지금 설명이 제가 만난 이후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그것은 시설공단 실무자들이 굉장히 거칠게 한 거고 저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상인들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우려할 수 있죠.
●왕정순 위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악덕 임대업주마냥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는 일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을 정말 패션ㆍ뷰티의 메카로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를 하고 있는 DDP패션몰에서부터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이 지금 잘못 오해될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분들 안에 1, 2층도 일부 공실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1층은 없고 2층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2층이 있고 3층은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부분이 그 상인들이 밖으로 다른 건물로 가지 않고 그 건물 내에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해도 충분히 남는, 그러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입장은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싸고 하니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입점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점 보류라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입점할 업체들을 자기들이 리스트 받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임대료가 주변 상인의 20%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은 상인회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리스트를 받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업자가 아니잖아요.
●왕정순 위원 그렇죠.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왜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치 자기들이 상인들한테 공간을 주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시정을 해 주셔야죠.
●왕정순 위원 아니, 그분들은 자기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활성화되는 것은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해가 있고 특혜가 끼어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왕정순 위원 정확한 내막을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리스트가 있고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대기자 리스트를 왜 자기네들이 받느냐 이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거는 상가 측에서 잘못했다고 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잘못하면 이건 불법 전대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왕정순 위원 아니죠. 어차피 입찰하고 임대계약서를 쓰는 건 시설공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시설공단하고 해야 되죠.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하고 하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왜 시설공단에서 공고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업체들을 미리 받고 있느냐고요.
●왕정순 위원 원래는 이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공단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공단에서 처음 대응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시설공단이 처음에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 주의를 줬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치법령에 의거해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당장 며칠 내로 이동하라고 하는 이런 거는 협박이지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규정문을 보내드렸다는 거고요. 그것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협의해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곳 그다음에 이주비, 인테리어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리는 혜택이 임대료 비용이 다른 데의 20%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왕정순 위원 굉장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자기가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싶은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보장해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건물로 나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정순 위원 2층으로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층 간에서도 이동을 하라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것도 희망한 거예요, 2층으로 가실 분 가시고 3층으로 가실 분 가시고.
●왕정순 위원 3층 내에서 이동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꽉 찬 상태로 1, 2, 3층을 도매상가로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상인회에서 갖고 있는 바람이겠죠.
●왕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발점부터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시고 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미 저희는 상인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라고 해서 그분들은 50% 감면해서 주변 시세의 10%로 임대료를 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마치 권리처럼 주장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지만 그걸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십사…….
●왕정순 위원 그렇죠. 선택받은 건데, 처음에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 젖어있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이 오히려 그분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만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억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상의드리고요 상인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 질문 말고 간단하게, 오세훈 시장님이 외유를 가셨을 때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카톡으로, 문자로 다 연락이 닿을 수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위원님, 외유가 아니고요 공무출장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네, 공무출장을 가셨을 때, 대부분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말실수를 했네요.
공무출장 가셨을 때 왜 연락을 그렇게 늦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1시간 이후에 연락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님이 출장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안 계시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늦게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도 시장님 모시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더 빨리 연락이 됐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공식적으로 했을 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연락을 받으시니까 바로 재난문자도 나오게 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울시 재난문자를 간부들한테 온 것을 바로 2분, 3분 후에 수행하던 특보가 설명을 드려서 바로 아신 거고요. 그전에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늦게 아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지만 다른 분들, 그런 분들보다 사실 외국에 계셨지만 빨리 알고 그리고 현장에서…….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종합방재센터에는 10시 28분에 서울시에 참사가 통보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상황본부에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 시장님이 연락받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연락을 받고 즉시 비행기 귀국편을…….
●왕정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출타를 하셨을 때 대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긴장하고 잘 수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필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히 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스마트앵커하고 솔루션앵커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앵커 사업이 지하 같은 데 작업장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열악한 작업환경 내지는 하청구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해소를 해 주겠다는 큰 틀에서 도심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앵커 건립을 하겠다는 큰 취지로 2018년도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군데를 하겠다, 개당 16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2022년도까지 20개소를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된 곳이 있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정상 가동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앵커는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집적지역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20개소를 막대한 3,2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 이 부분이 너무 계획이 불성실했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또 제일 문제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현 방법이, 사실은 이 사업을 작년에 제가 올스톱시켰거든요, 서울시에서. 이건 도저히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소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구청에서 하고,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계획 세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에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예산이 보면 굉장히 큽니다. 100억 대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가 거기다가 확약서를 써줍니다, 시비를 20%를 태워주겠다고. 그러면 국비, 시비 20, 20 해서 40 하고 나머지 또 60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복자 위원 구조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립되기가, 정부는 돈을 아끼고 큰 효과를 보고 싶었겠지만 사실 실현되는 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중간에 다 중단돼버린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부지만 정해놓고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소모된 4년의 기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규모나 취지에 비해서는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울 솔루션앵커가 있습니다. 조금 규모도 작고 그걸로 집중하자는 부분으로 계획 전환을 시켰던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일단은 스마트앵커는 접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국가는 있지만 사실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의지가 떨어졌어요.
●신복자 위원 네, 좀 어려워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고요. 또 하나 정부 자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 변화 전에 서울시는 작년에 이미 제가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복자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자치구의 형편이 어떠할지, 부지 부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뜻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영세한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분들이 스마트앵커 한다니까 기대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시나 구가 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안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중지하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중랑구 하나만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도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부분,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진행된 거니까, 다만 추가적인 부담이라든지 계획이 계속 현실성이 없게 된다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앵커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이에 당초 계획보다 기능과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솔루션앵커를 조성하는데 현재 7개가 조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힘들게 해서 작년 말까지 7개가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2021년에 2개 그리고 올해 5개 해서 총 7개가 가동이 되는데요. 이제 일단 전체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한번 평가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면 소상인들, 소공인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유장비라든지 사업화 전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그리고 2단계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할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재위탁 가능…….
●신복자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7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70점이에요, 75점이 아니고? 70점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네 군데 기술교육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운영되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평가를 종합성과평가 대신 직업훈련사업 평가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 준해서 네 군데 기술교육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 성과평가가 수료율, 취업률이라든지 만족 이래가지고 기존 학과평가 위주로만 되어 있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규정에 해당되는 평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단 예로 훈련과정의 운영실태 부재라든지 시설 및 장비현황 부재 또 교원 및 직원현황, 부재 평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이었는데 세세히 실장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네 군데 기술교육원을 보니까 그 평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빠진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재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합하고 기술교육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 하면서도 제안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량적 평가의 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주셨지만, 그래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같이 결합돼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놓은 게 오래 가서, 작년 평가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정성적 평가 부분에서 혁신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계획, 비전계획 이런 것도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평가표를 전체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복자 위원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럼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끝난 거고 그걸 반영해서 2022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툴이 평가기준은 미리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제시가 된 거죠, 올해. 그러니까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개선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기존 것은 이번 게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학과평가 쪽만 치중이 돼 있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는 가는데 실장님, 이번에 종합성과평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술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주면서 이 기술원들이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딸려가지고 이렇게 성과평가모델 개선을 거기에다 이 개선안까지 묶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달리 가야되는데 어디에다, 이것도 금액이야 수의계약을 하실만한 금액 단위니까 이건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탁받을 기관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기술교육원이 제대로 했나, 성과평가가 어떻게 됐나를 보면서, 거기에다 덩달아서 성과평가모델 개선안도 같이 용역을 준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른 부분에서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착안점을 가지고 모델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을 평가하면서 그 기관으로부터 의견이나 개선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모델에 반영한다면 약간 우리 속칭 말하는 바이어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달리, 분리하고…….
●신복자 위원 달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고려해서 이후에는 그런 용역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벌써 3시가 넘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황보연 실장님과 경제정책실 간부님과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요즘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 서울시민들이 다 그 얘기해요. 월급 외에는 다 올랐다. 참 어렵습니다.
의회 앞에 덕수궁길에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곳의 일반김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김밥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한 6,000원 하지 않나요?
●이원형 위원 아니에요. 거기 3,500원이거든요. 일반김밥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500원 싸네요.
●이원형 위원 6,000원짜리도 있어요. 3,500원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2,000원 하던 때 있었고 2,500원, 3,500원으로 올랐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시 예산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생들 한 끼 식비로 3,500원이 책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기술교육원 네 곳이 모두 용역으로 식당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3,500원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건비, 소모품비, 업체 이윤, 심지어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3,500원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크게 저기보다도 교육원들, 김밥 한 줄에 3,500원인데 끊임없이 서울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저는 잔인하다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안에 있는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원생들도 있고. 국비로 식비를 지원받는 교육생들은 5,000원이에요, 시에서 하는 시비로 지원받는 건 3,500원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비로 지원받는 교육원생들은 식비로 5,000원을 직접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생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직업훈련생이라고 저가의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그 교육생과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나라에서 주는 예산으로 교육을 듣는다 해가지고 5,000원 현물을 받는다는 사실이 상대적 박탈감과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식비 지원금을 알아봤어요. 서울시가 그곳에서 주간 1년 학과를 수강하는 서울시민 교육생들에게 3,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식재료비로만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 자부담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4,900원의 식단으로 한 끼를 먹는 것이죠.
제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술교육원이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우선한다면서 식비에 보탠다며 자부담을 걷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결론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풍부한 식단을 훈련생들에게 차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누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3,500원, 누구는 나라에서 준다고 해서 5,000원, 형평성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교육생들 입장에서.
물론 지금 나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공공에서 야박하게 굴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인 교육생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는 식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민간경제의 선순환에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는 의미로 기술교육원 식비 인상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고용부에서 단가는 3,3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가 3,500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5,000원 주는 것은 현금으로 밥값을 줄 때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300원 단가가 되어 있는 게 민간의 영리시설이 아니고 시설이나 임대료가 없이 다만 우리는 인건비를 거기서 포함해서 쓰고 있고 폴리텍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해줬기 때문에 실제 수혜받는 식비에 차이가 날 겁니다, 재료 값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오 시장님도 약자와의 동행 하면서 지난번에 쪽방촌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단가를 정부 기준하고 관계없이 다 올려줬거든요. 저희가 이걸 먼저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단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위탁비에 추가로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만약에 내년 예산에 빠져있다면 위원님들이라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서로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생들 배고플 때잖아요. 이왕이면 질 좋은 걸 해 주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먼저 알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형 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주질문은 이거고 오늘 경제정책실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황보연 실장님도 서울시 고위공무원이시니까 또 제가 아는 황보연 실장님은 평소에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건의라면 건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저한테. 그 이유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한국노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그렇고 내지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 탄식을 하세요. 여러 방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보연 실장님이 오늘 답을 안 주셔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황보연 실장님이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오늘 여기 오신 경제정책실의 간부님들, 직원분들 신경 써주시고 해서 내년도 증액해주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삭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원형 위원 노동단체 예를 들어서요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에도 내년 예산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노총에. 한국노총 산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라든가 이런 데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명 우리 서울노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굳이 또 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 중에 전태일기념관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방문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들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답답하겠죠. 어떤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46%가 삭감됐다고 해요. 46%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본인들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사람을 내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등등,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제가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맡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부분만 평소 고민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지금 제일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환율도 올라가고 수출도 안 되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가처분소득이 줄고, 금리가 오르니까 빚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갚아야 될 빚은 계속 커지고 경제주체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풀었던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충격을 완화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저희는 공공일자리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안심일자리나 뉴딜일자리,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정말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는 그 돈 자체가, 그런 일자리가 절실한데 그걸 자를 수 있겠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이 줄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히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전체를 늘리고 다만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허례허식적인 아니면 형식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약자동행 예산이라든지 실제 일자리 디딤돌 예산으로 해서 실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바꿔서 전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안심일자리, 뉴딜일자리를 재개편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호평받은 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중소상인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스타트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 찾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각각의 맞춤에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또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끄지 않고 도시경쟁력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예산도 만들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 심의 때 부족한 게 있다면 또 해 주시고 또 붙여주실 거 있으면 붙여주시고 해서 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체 다 어려운데 조금씩 서로 양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뉴딜일자리하고 안심일자리 비교하는 표를 달라고 했는데 하도 안 와서 확인해봤더니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 결재가 안 나서 그런지 제가 요청에 요청을 거듭하니까 지금 받았어요.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으면 자료 없이 질의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민감한 자료 아닐 경우에는 바로바로 주시기 바라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앞서서 임시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업무보고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고전ㆍ독립영화 위주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 접목한 4D라든지 VR 이런 신산업과 결합한 영화산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 같고, 글로벌 선도도시 관련해서도 예산 증액을 시켜주시려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션허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1월에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여기 당시 계획서상으로는 올해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 지원시설 총 66개가 새로 생기고요 9,396개의 기업과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겠다, 5년간 총 6만 2,533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냈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과가 잘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자료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도심제조업 집적지에 스마트앵커 20개 및 동대문에 서울패션 혁신허브를 조성하겠다 이 취지로 아마 패션허브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앵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20개 시설을 만들고 1,000개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마트앵커는 현재 지어진 게 없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장태용 위원 지금 4개는 조성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랑은 좀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계획적으로 구 차원에서 했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됐고요. 다른 데는 부지도 없고…….
●장태용 위원 부지도 부족하고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공사기간도 장기화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자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또 그걸 어떻게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음이 난다, 도시형 공장이다…….
●장태용 위원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이게 또 입지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장태용 위원 제 질의와는 별개로 어찌 됐든 DDP를 패션허브화 시키겠다고 하니까 DDP에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애초에 20개 목표를 한 것에 4개밖에, 지금 4개도 진행이 잘 되지도 않고 있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국가계획으로 내려왔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용 위원 실장님 말씀마따나 현실성도 많이 부족하고 세금 축내고 시작도 못 하고 애물단지, 계륵 같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중간에 서울시가 스마트앵커를 서울형으로 해서 서울시가 자체로 한 게 솔루션앵커라는 걸 규모도 작고 뿌리산업인 도시형 거기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했는데 그 부분이 대안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개가 성안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장태용 위원 혁신성장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기획,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게 당시의 계획이었는데 패션허브에 총 3개의 뜰이 있습니다, 창작뜰, 배움뜰, 창업뜰. 그런데 이 중에 창업뜰 같은 경우는 DDP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대료만 1년에 한 1억 5,9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확보에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연 1억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시가 지어놓은 건물을 다른 데에다가는 굉장히 싸게 임대를 주고 있고 정작 서울시가 필요한 시설은 못 쓰면서 또 우리는 엄청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현실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곳에 내줄 때는 되게 싸게 내주고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제 가격 다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 보여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노공상정책관실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강북노동복지관이라든지 서울노동복지관, 전태일기념관 등해서 민간위탁을 맡긴 기관들의 운영이 방만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서울패션허브 사업도 그 일환이 아니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션허브 관련해서 모 연예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홍보 에피소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무려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 했을 때 유튜브 콘텐츠 하나 올린다고 5,000만 원 예산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쉽게 접근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00만 원 예산으로 인큐베이팅실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매출은 317만 원밖에 안 됩니다. 투입액의 한 14%밖에 안 됩니다. 이건 기업으로 따지면 대단히 불필요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콘서트 4회에 걸쳐서 7,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7,500명이 참석을 한 게 아니라 유튜브 7,500 뷰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데 2,800만 원 들었고요. 이 역시 예산이 안이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 배움뜰 사업비 같은 경우 56억 예산 중에 지금 30억만 지출됐고 26억 정도는 아직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46%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한 5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창업뜰은 좀 더 심합니다. 총 사업예산이 94억인데요 79억이 잔액입니다. 무려 84%입니다, 집행잔액이. 이것을 어떻게 다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 군데 있겠지만 창작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뜰 대표를 맡고 계시는 하 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중견 의류업체에서 팀장을 역임하신 이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작뜰에 이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사분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4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수탁을 잘할 수 있을지, 경력상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면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보이는 이력은 그러하다는 거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범위도 한정적이고요 제가 실사를 나가거나 직접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슬쩍 훑어만 봐도 안이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 금액이 포괄로 돼 있다 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낭비요인이 있다면 올해 예산 과정에서라도 그 부분은 의회랑 해서 내년 예산 심의 때, 왜냐하면 위탁금이라고 관행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저는 필요 없다면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껴야죠,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아마 민간위탁 절차는 다 거쳤을 텐데 필요하면 이런 성의나 실적을 봐서 다음 심사 때는 엄격하게 좀 더 좋은, 훌륭한 업체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지는 않고 세 개 뜰에서 자료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했던 자료의 많은 부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라도 받아서 위원님께 공유하고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미국의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평가기관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TOP 10으로 우리 서울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사를 몇 군데 검색을 해 봤는데도 투자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열의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여러 외국의 우수한 투자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의 합의, 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산업진흥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ry Everything이라는 행사가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Try Everything이 일단 문제라고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Try Everything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Try Everything, 맨 처음에는 Tech-Rise 2020이었어요.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사항과 조례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협약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Try Everything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서울시가 했던 행사를 매경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서 Try Everything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 해석에서 논점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외에 부담이 되는 협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지원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이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해석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나 이거에서 좀 더 저희가 같이, 그리고 굳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동의는 아니더라도 보고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업무 추진할 때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계속 보고는 드렸던 사안인데…….
●장태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올해 Try Everything이 9월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행사인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임위가 그때 없어서 저희가 당정협의회하고 의장단, 위원장단 할 때 거기 안건으로 넣었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나중에 상임위 별도 보고를 못 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착각인데 그렇다면 미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라도 설명도 드리고 참석 요청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단독적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하세요라고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SBA에서 지적한 바대로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은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서울시 예산은 행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외부 내빈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예산은 2억 8,000이 맞고요. 그리고 SBA에서 다양한 밋업이라든지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강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엮었는데 그거는 우리 창업허브 공덕에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에다가 공덕의 사업내용을 현장에 가져와서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은 통합으로 설명드리지만 엄격한 예산 편성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SBA에서 편성된 금액은 저희가 보니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거기 예산이. 그러면 왜 안 받았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SBA 대표님께서 정확히 몰랐는데 민간위탁금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장태용 위원 제도의 미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같은 행사지만 다른 예산 편성으로 돼 있을 때 한 덩어리를 그것도 투자심사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예산항목이 다르고 따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것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절차를 미비했다기보다는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행사성 예산으로 딱 편성된 게 3억 미만이라는 건데 그 외에도 다른 사업예산이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껴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금이 너무 포괄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뷰티 거기도,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너무 포괄로 되어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추가질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Try Everything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성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실이 주도해서 한번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이 아닌데 다른 데 숨어있는 행사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제 지적 주신 것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혹시 행사성인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다 서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데 좋은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패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아주, 예산 쪼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큰 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 상임위가 소속된 행사를 아무런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담당관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지적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대행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경제정책실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관련 현황이 민간위탁이 29건, 대형사무로 6건, 총 35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및 공제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가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는 거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서울시에서 주얼리지원센터 7건에 대해서는 직접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설공단, 수탁기관 등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납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대납이라 하시면……. 사실 서울시가 보험을 드는 게 맞고요. 그때 지적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봤는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법이 2009년에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실무자들이 바뀐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시가 해야 될 것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대행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민규 위원 시정을 하면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보험의 효과는 변함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대로 하지 않은 과실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이상의 고가의 공작물, 기계 등 이런 것들도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여기 산업진흥원에 보면 창업지원시설이나 스마트앵커 쪽에는 1억 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이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리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최민규 위원 여기에 제가 받아봤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1억 원 이상 되는 물품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리스트 가지고 한번 보고요. 위원님 지적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확히…….
●최민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거 그대로 파일 받아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단위가 원으로 돼 있어요, 원. 그리고 보면 정확히 1억 3,850만 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16만 1,000원, 천 원 해도 금액은 1억 6,000이 맞아요. 하지만 엑셀 관리할 때 단위를 원이라고 했으면 여기 이렇게 천 원을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일 웃긴 것은 산업진흥원에 13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가 단위가 원이면 이건 130만 원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면 엑셀 표로 만든 게 아니죠.
●최민규 위원 이거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최민규 위원 그래서 이건 자료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중복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SBA 서울무역전시장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보험료를 낸 주가 서울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SBA에서 돈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게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SBA에서 수익이 일어나면 그 수익은 수익대로 잡으시고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자기네가 수익형 민간위탁업체라서 SBA에서 보험료를 내고 낸 사람은 서울시로 명시를 하는 것도 웃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SBA 서울무역전시관 위탁사업이라도 SBA에서 일어난 수익에 대한 것은 여기 세입으로 잡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보험료를 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회계원칙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쪽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익형이라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최민규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게 중복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제인가 기술원 할 때 이 내용은 다 들으셨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민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뻔한 얘기인데 이분은 저하고 안 맞았다는 게 고유번호든 직인이든 다른 간판들은 다 정리하고 돈은 4,000만 원 썼지만 어쨌거나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걸 못 쓰니까 간판은 창고에 넣어놓고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직인이나 고유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새로운 걸 안 쓰고 옛날 걸로 계속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 때 최근 문서를 봤는데 바뀐 거를 계속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저한테.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월 4일에 직인 바꾸고 나서 바뀐 직인으로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용산구청장 등에게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사업승인 요청, 실기시험장 임차회신 등 488건의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새로운 직인을 쓸 수 없죠. 이 488건에 대한 문서는 다 허위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인을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것으로 썼으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된 직인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이건 법무과에 법무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제 기술교육원장께서 답변 시에 사려 깊지 못하게 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표로 오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경제정책실장으로서 같이 사과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논점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기관은 법인격이 민간위탁사업 발주된 법인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부, 남부를 통합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본인들은 수탁자가 되는 순간 통합법인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법인은.
다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법상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법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법이 되기 전에라도 그 법인이 존재하고 실제 생긴다면 사실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의 부분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부나 남부기술교육원장이 법인 명의를 과거로 썼으면 본인은 위탁사업자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이게 지금 조례가 사전에 고쳐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었느냐 아니면 과거 이름으로 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면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위탁, 수탁받은 명의로 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 시작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저희 집행부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위증의 부분에 갔는데, 사실 저는 알고 거짓말했다기보다는 이분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거나 이분들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설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어떻게 하는 게 정당적인지는 이분들은 통합법인으로 수탁받았지 중부, 남부로 수탁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상위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민규 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명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명칭을 보고하게 돼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민규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보고 안 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조례의 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요건으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 않고 지금, 이거 보세요. 고유번호증도 바꿔서 나갔어요. 직인도 바꿔서 484개인가 이걸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건 이렇게 하고 고시의 의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 최근까지도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게 잠정규정을 정해줬거나…….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꼭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고시하는 것 알고는 있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알지는 못하고 실무적으로는 아마…….
●최민규 위원 실무자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 좋게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고시 안 한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알고 계셨으면 아마 고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 나왔어야 돼. 그러면 이 몇백 개의 문서가 아마 발송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고시의 의무가 있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에는 아직도 옛날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원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쭉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4대보험 가입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바뀐 걸로 돼 있어요, 4대보험도.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고용노동부에 고시 안 한 운 좋은 걸 따라야 돼요, 아니면 원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그거 법적근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뭐를 말하는지 알겠죠? 편한 대로 어느 때는 이게 맞는 거고 어느 때는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탠스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원칙 없이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 놓쳤는데 이번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명쾌하게, 잠정적으로 생각하면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잠정이라는 표현이나 기존 경과규정을 방침으로 정해서 나중에 이 법의 효력이 논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자체도 지금 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봐봐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기술교육원 이런 데는 상위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침에 명칭이 바뀌면 고시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4대보험, 바뀐 걸로 올라와 있죠, 문서. 고유번호증, 바뀐 걸로 올라와 있죠. 제가 아까 488개라 그랬나, 그 문서 발송한 것도 다 바뀐 걸로 올라가 있다니까요? 직인도 바뀐 걸로 쓰고 다 바뀐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어긴 것 맞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최민규 위원 아니, 참나, 또 읽어드릴게요.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은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상위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명칭이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명칭을 보고해야 된다.” 원래는 고용노동부에 명칭이 변경되면 하게 돼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몰랐던 거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문서가 발송이 되고 있고 4대보험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모든 문서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침에 벗어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한 거란 얘기예요. 이 문서가 그대로잖아요. 바뀐 걸로 다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부적합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최민규 위원 이거는 법률자문이 아니라 법 자체가 지침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라니까요. 이거를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하면 노동부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렸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드리면 법이 있더라도 사실행위가 있으면 법 등록하기 전까지 경과활동을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신고기간이라는 게 있고…….
●최민규 위원 신고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씀은…….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제가 모르죠.
●최민규 위원 아니, 몇 개월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나한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신고기간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딱 법률 위반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자문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저희가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서 받았고 민간위탁 동의도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했던 사안인데 조례를 시행 전까지 바꿔주지 못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빨리, 지금 어긋난 부분을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동욱 위원님 먼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김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에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공 관련 건설사 명단은 잘왔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G밸리 관련이 아니라 G밸리 창업큐브 관련 그리고 그 밑에 G밸리 창업큐브 관련 2023년 사업계획, 이거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각각 따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큐브 2022년, 2023년 업무대행 체결 협약서, 없으면 없다고 기재 요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장태용 위원 앞서 질의에서 Try Everything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투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감사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계목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성질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파악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로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도시형소공인 그쪽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도심제조업을 보면 서울에 영세하고 낙후됐거든요. 저희 영등포구에도 좀 남아 계십니다. 도심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뿌리산업이나 도시형소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대림동의 우리 지금 말한 도시형소공인, 뿌리산업 거기 현장방문 하셨고 그분들과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때 나름대로 몇 가지 현장맞춤형 대응방안도 저희가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화라든지 기술진화라든지 후계자 양성, 가족 간의 재산 부분, 여러 가지 현장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환경개선비용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미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2017년 1차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2020년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등이 수행됐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저도 봤는데 용역은 종합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가지고 종합계획은 안 세웠더라고요. 2017년하고 2019년 두 번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도 이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인데, 사실 솔루션앵커라든지 스마트앵커 계획이 사실 소공인들 지원정책이에요. 그걸 대체 갈음하지 않았나 싶어요, 2017년에 만들었던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됐고 서울시가 나중에 다시 솔루션앵커로 바꿨던 시점이 이 용역시점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략계획으로 바꾸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전략이 있고 서울시 전체적인 제조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파트별로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 늦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
●김지향 위원 보니까 문래동을 비롯한 스마트앵커시설을 올해까지 20개소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게 아마 그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김지향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미흡한 상황인데요 도심제조업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 실행계획하셔서 이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이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동안 잘해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제죠,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약간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세외수입이 거의 없는 기술교육원의 세입구조에서 유휴재산 활용을 통한 자체 수입 확충 그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요, 자판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세 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자구노력을 같이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정책실의 조직 구조상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없더라고요.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이 전부인데 실제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8,000억, 9,000억 정도의 세입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DMC랜드마크 부지 이게 매각이 잘 안 된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이 투자 여건이나 투자자랑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매각이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 외에도 다른 자구책으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지향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시설형과 자립형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수탁자가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어요. 이런 건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지적을 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다른 수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도 보고받고 사실 우리도 놓쳤던 부분인데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유사 시설도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도 전대가 거기는 합법인데 다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있다면 자판기 사업만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부분도 우리 운영하는 위탁법인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거기 보면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많이들 안 온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익이 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답답했던 부분인데 몰라서 그랬다니까 그건 이해하고요. 그래서 잘 계몽을 해서 절차를 지키고 그런 소외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끔, 지금 폐지도 주우러 다니는데 그런 걸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을 열어서 단 얼마라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외된 계층에 열어주는 게 서울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지향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청년취업학교 자치구당 1학교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지향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3개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운영비 부분에서 강서나 동작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가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미 원인행위는 됐는데 집행시점이 다 안 와서 그런 부분인데요.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계약부분이 12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차기연도 2월이나 3월이나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학위 과정이요 6개월 과정이면 6개월 딱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준비기간이 있어요, 3개월. 그러니까 시작점이 9월에 시작하면 다음연도 2월이나 3월에 끝납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거예요, 지금.
●김지향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꾸 제가 원칙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원칙대로 지키는 게 맞는데 예산기준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김지향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좀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지향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 잘되고 있는데 영등포에 취업사관학교 여기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11 대 1이더라고요. 다른 금천캠퍼스나 마포캠퍼스 같은 경우는 4 대 1 정도 됩니다. 영등포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봤는데 시설도 좋고 교육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11 대 1로 몰려요. 이게 왜 이렇게 몰리는 건지, 시설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잘 가르쳐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치가 좋더라고요. 큰길가여서 그리고 그 시설이 딱 보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기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저희가 영등포에만 수요가 많은 건 아닌데 그쪽이 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교롭게 청취사가 3개 오픈하는 데가 다 서남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간에 편차가 난다는 건 저희가 영등포에만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건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데 건물을 보면 외관에서 청취사인지 잘 몰라요.
●김지향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로 막혀있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지향 위원 홍보를 하면 경쟁률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김지향 위원 다른 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른 데, 그래서 분산을 좀 시켜야죠.
●김지향 위원 저희 영등포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몰린다고 하면 교육 장소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확대가 되면 교육 정원도 좀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오시고 싶어 하는 수강생들을 원활하게 받아서 취업해나갈 수 있도록, 취업률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 78.2% 나와요, 63.6% 나오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나봐요. 이렇게 잘 될 경우에는 좀 더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이 뭐냐면 금천은 취업률이 39.6%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금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가 현저하게 적게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금천이 DT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있어요. 금천이 DT는 처음 만들었는데 그건 취업률이 78%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영등포하고 비교하면 영등포는 이쪽이 높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강의능력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 비교하면서 더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 떨어지고 만족도조사에서 저조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경쟁시켜서 잘하는 분들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계속 과정도 경쟁구조로 가져가고, 똑같은 소프트웨어인데 어디는 78% 나오고 어디는 54%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도 변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과정인데 한쪽은 11 대 1로 몰리고 취업률도 높고 또 한쪽은 경쟁률도 낮고 취업도 안 돼요. 원인이 가르치는 것의 원인인지 아니면 수강생이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리고 지원율이 높으면 훌륭한 학생들이 뽑히니까 인적 자원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산도 하고 그다음 이쪽 홍보에 대한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수강생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많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취업사관학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25개 구에 빨리 설치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배워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쳤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의 안 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G밸리산업박물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사실 박물관 등록도 안 됐는데 G밸리박물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우선 G밸리산업박물관은 매입ㆍ기증 등을 통해서 옛날 산업화에 앞장섰던 구로공단의 노동자 급여명세서 같은 것, 당시 생산품이라든지 포스터, 본 위원도 구로공단에 저기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쪽으로도 많이 다녀보고 했던 부분이라. 그런 걸 수집해서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의 산업유산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이죠. 2021년 11월 10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했죠.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관리팀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개요는 대부분 아실 것으로 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어떤 단순 전시 용도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죠, 처음부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공립 박물관 등록에 필수시설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수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수장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0, 일명 G밸리산업박물관이라고 부르는 부지 옆에 임대를 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게 공립박물관 등록 필수시설인 수장고 조성을 위해서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수장고 조성에 15억 2,5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연간 7,400만 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등록을 위해 수장고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 임대건물의 위치가 국가산업단지 내 시설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임대기간도 2026년 7월인가 종료되는데 사전검토가 전연 안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추진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홍국표 위원 아니, 고민을 안 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왜냐하면…….
●홍국표 위원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다 알아보고 전문관을 투입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누가 투입됐습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수장고까지,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전시나 이런 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수장고하고 업무시설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말한 지원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아닌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사무실은 치유가 됐고, 그러면 수장고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홍국표 위원 박물관 등록하려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들에게 오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립 등록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말은 못 쓰죠. 전시장으로는 쓸 수가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현재로는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는 벌써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요. 그런데 수장고를 확보하고 하게 되면 지금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그럴만한 곳이 적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없을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나중에 듣고 조치를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대지를 지금 지원시설 부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물색을 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다만 나대지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국가에서 예정지가 돼 있으면 임시사용시설 등록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홍국표 위원 그거 답변을 받으신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답변은 아니고 구두상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확정적인 공간과 설비계획만 세워진다면 그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홍국표 위원 공문을 좀 받아보시고, 공문을 보내고 받아보신 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확정적 진전이 되면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담당 국장인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국가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박물관 등록 업무는 저희 문화본부에 있는 박물관과에서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다만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들과 모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박물관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26년까지 수장고를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조건부로 연말까지는 위원들 설득시켜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상 협의는 된 상태고요. 이거는 연말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거기에서 위원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향후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박물관 조성에는 어떤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경험이 있던 직원들은 전연 여기에 투입이 안 됐고 아마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만 투입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초창기는 그런데 지금은 학예직 분이 네 분 정도 들어가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약간 본질적인 답변이긴 한데 실은 전시실하고 사무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니까 다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의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수장고는 사실상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 그다음에 항온항습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가 문화 및 집회시설일 필요는 없거든요.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수장고라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전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산업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장고의 저기는 항균, 보안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수장고 조성비용 15억 정도는 매몰비용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안에 있는 시설들은 옮겨가면 그대로 이전할 거고요. 그리고 박물관과랑 협의하는 게 실은 옮겨가는 데가 더 멀어져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위치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있는 건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수장고는 굳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하고요.
●홍국표 위원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등록요건이니까 이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해서 본 전시장과 운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는 게 맞지만 수장고가 굳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해 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2026년도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히 추진하는 거고요.
●홍국표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매몰비용이 15억씩 생기는 거고 초창기에 사실 박물관에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투입됐어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했다는 것부터가, 앞으로는 이런 저기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지역구에 둘리뮤지엄이 있습니다. 박물관이죠. 그때 당시에 박물관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들어가서, 국ㆍ시비 같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그것도 한 300억 넘게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기반 조성을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등록요건되도록 저희 시 더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매몰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정 요청드린 G밸리 창업큐브 자료들 혹시 준비가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처음부터 창업큐브를 생각을 안 했었는지 지금 작성 중에 있다니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4일 금요일에 진행된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경제정책실에도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서면질의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투자청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고려하여 서울투자청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심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관점에서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떤 구체적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옥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서면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이숙자 네, 의사진행발언 잠시…….

○장태용 위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한번 듣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투심을 안 받는다고 제가 발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설명할 때 민투사업 중에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이 넘어도 안 받는다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민투사업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민투사업의 사업성 예산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전에 보니까 캠퍼스타운 부분을 여러 대학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시고 한 번 더 범위를 넓혀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착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10시부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