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2차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서울시와 맺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시장이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이래 2021년 현재 총 자산 26조 6,000억 원, 직원 1,386명의 대규모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도 천만 시민이 머무는 메가시티로 성장하였지만 시가지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주택공급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안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LH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도덕성, 투명성, 사회적 잣대는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당면한 서민주거의 안정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천만 시민의 주거문제를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펼칠 수 있을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사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낼 역량이 충분한지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대 공기업의 리더로서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도 올바른 관계설정과 소통과 협의를 원만히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두루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금일 인사청문을 통해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숨김과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기에 앞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청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인사청문회를 다수의 방송 및 보도매체에서 취재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04분)

○위원장 노식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 진행에 앞서 오늘 진행되는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확인 및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TF 합의문 제6조와 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임명후보자에게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인사청문 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그러면 사장 후보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임명 후보자 김현아.
●위원장 노식래 다음은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시 한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김현아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검증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장공모에 지원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설립목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은 정책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자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주거복지시대의 도래로 이제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택품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품질혁신과 기존 시가지 지역, 낙후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 생명이 담보되는 주택품질, 단지 계획, 도시재생에 주력하겠으며,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투명성,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최근 공기업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분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신뢰와 협조가 없이는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 주민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비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까지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행력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신뢰와 실력이라는 기치 아래 조직을 정비하여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주택 및 도시정책의 집행기관입니다. 주거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도 현장의 문제와 장애요인을 끊임없이 없이 발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문제 요구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등 대내외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의 경영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의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택지의 고갈,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소, 임대주택 관리물량의 증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현실화의 한계 등 공사의 사업과 재무구조를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근본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공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중복투자 요인을 제거하여 유사 연관이 높은 사업들을 재편 통합하고 첨단기술 도입과 자동화, 인력운영 효율화, 고정비용 최소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과 적절한 수익기반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에 재투입함으로써 공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앙공기업의 투기사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공기업으로 도약 발판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관리를 혁신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24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도 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분산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 관리 분야를 혁신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은 물량 목표 중심에서 거주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매입임대 공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분산된 매입임대주택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수익성 확보와 임대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효율적인 관리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지고갈로 서울지역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서울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협력, 내부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재개발 및 중앙정부 공급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과 정비사업 완료 후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타운매니지먼트 실행역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업반대 민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품질과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품질혁신, 하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후 신속한 하자처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콤팩트 개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환경기획 전문가, 공간심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외부환경과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현장 등 모든 공사현장과 임대아파트단지의 안전사고 예방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단지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강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효율과 소통ㆍ협력,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산된 유사업무를 조정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영역이 단순 토목건설에서 복합개발, 자산관리, 주거복지 서비스, 스마트도시기획, 정비사업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정보의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직원 및 부처 간 유연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창의적ㆍ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중요한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역할과 기능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신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의회를 존중하여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짧지만 20대 국회 4년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과 야당의원이라는 정치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도 격은 바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사의 역할을 감안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수렴이 사업수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현안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민의 뜻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인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사의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 겸손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장 후보자 김현아.
●위원장 노식래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인사청문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신정호 부위원장님까지 또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4월 7일 김세용 전 사장의 퇴임 이후로 지금까지 111일 동안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장의 자리는 단 하루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청문회는 본래 1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9일로 한 번 그리고 27일로 두 번 총 2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연기였지만 본 위원에게는 일정변경에 대한 논의나 협조요청은 없고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문회 연기는 소수당인 본 위원이 패싱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자분들이 패싱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경로당을 포함한 무더위 쉼터는 폐쇄되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냉방기 하나 없는 곳에서 폭염과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짧게 1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박원순 전 시장님과 양준욱 전 의장께서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 4조를 준수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업무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청문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우리 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SH공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앞서서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직접 받아보셨나요? 요구한 자료를, 어떠어떤 요구하는 자료를 받아보셨나 이거예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받아보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죠?
●위원장 노식래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노식래 네, 가능하면 이것은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수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자료가 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기묘하게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은 삭제해서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잠원동 상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확인원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000년부터 2015년까지고, 큰 자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떼어봤는데 5분도 안 걸러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보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광진 3선거구 출신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를 빨리 결정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9일에 예정되었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게끔 되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오히려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청을 뭉개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셔서 원활하게 SH공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 후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또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불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면 확인 한번 하셔서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그러면 사전 간담회 협의 시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의 주거안정이 첫 번째 목표인 공사의 수장으로 민간주도를 이야기하면서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방금 전 후보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글을 읽으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고 앞장서서 비난해 온 이를 공사의 수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민주거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나 앉혀도 된다는 것인지, SH의 공적인 기능을 아예 폭파하라고 보낸 트로이의 목마인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오세훈 시장과 친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냥 같은 당적을 갖고 있고요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주거환경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별다른 관계는 없으시다는 말씀주셨습니다.
김현아 후보가 처음 내정됐을 때 김현아 후보는 바지 후보다, 김현아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그것을 빌미로 본인이 원하는 내곡동 전결의 김효수 국장을 빠르게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소문이 한참 돌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문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소문에 근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 본인의 기간 동안의 경력으로 우선은 지원하셨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경선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1년 정도 주택도시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입법활동을 하고 노력했으나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뜻에 따라서 SH공사 사장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좋습니다. 좀 전에 집값 전문가 관련해서 말씀주셔서, 후보님이 얼마 전인 5월 8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제가 봤는데요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린다, 서민이 닿을 수도 없는 강남 집값은 실제 좀 내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서민이 사는 동네의 집값은 불과 4년 전에 비해 폭등했고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제 서울 전체가 강남이 되어버려서 서민들은 서울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서민이 닿을 수도 없는 강남 집값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후보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의 복합건물을 소유하신 후보님, 서민이란 누구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서민이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주택 사는 것보다는 저축을 열심히 해 왔던 분들이 갑자기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없는,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경선 위원 그러면 후보님은 서민은 아니신 거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또 제 연배상 저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또 주택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신 분들대로 세금부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대로 전세물량이 마르고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최근에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후보님, 시대의 특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표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서민에 대해서 가슴 아파 하시는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혜택이라면?
●이경선 위원 아니, 첫 번째로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하나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되겠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으로 어렵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향후에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공급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게, 이번에 정부가 2.4대책에서 20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예정대로 공급이 되지 못할 거라는 불신 또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경선 위원 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매물 잠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
●이경선 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공급과 관련한 문제들은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청렴도와 관련한 얘기를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가 띄워져 있는데 2016년 8월에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그때의 국회공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가 2016년 5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017년 3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연월일로 따지면 7개월 사이의 재산변동내역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다른 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갑자기 7개월 만에 본인의 예금만 약 1억 3,000여 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 증가한 내역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2016년에 제가 재산신고를 한 건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례대표가 되고 의원에 당선되면서 제 개인명의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이 좀 여러 상품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시 그걸 수정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전에 누락되어 있었던 보험을 제가 추가로 신고한 내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고 이것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불성실 신고에 대한 소명서 제출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희가 국회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사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다음 페이지요. 채권 채무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사인 간 채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가족 간에 거래일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가족 간에 거래이면 2017년 3월에 어머니한테 빌려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본인도 채권을 2017년 3월에 이미 등록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3월에는 어머니한테만 채무가 있고 본인은 채권을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차용증 쓰셨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면서 차용증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 쓰셔야 되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법은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어머님에게 그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부모와 자녀 간 거래 5,000만 원 이상이 증여의 제한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정법입니다. 그걸 위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직 제가 증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채권 채무 관계이고요 그러나 어머님이 저한테 나중에 갚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증여세는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내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경선 위원 지금 이자도 받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런데 이자는 위원님 5년간 1억까지 이자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별도의 증여세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후보자님이 굉장히 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에게 약간의 유학자금이라든가 교육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인 간, 가족 간의 돈 문제라고 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지금 어쨌든 받지 않고 있고 그런 거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공직자 재산신고 또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공직자 재산신고의 잘못된 부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따로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소명주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두 번째, 어머님과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어머님이 내일모레 팔순이시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이경선 위원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부모자식 간에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아픔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1억 2,000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빌려주셨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때 보시면 국회의 제 급여통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출내역이 지금 재산신고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마 그다음 해에는 대출내역이 잡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증액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 통장에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지금 채무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역까지 오후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문회가 지금 중계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도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 2016, 2017, 2018년도 자산 가액을 신고한 적이 있지요? 그중에 우리 후보자님 상가 그다음에 배우자 오피스텔이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확연히 신고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상가들을 등록할 때는 처음에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했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전용면적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정정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폭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재산신고상에서 오류 정정으로 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상가가 복합건물 주택 플러스 상가로 변경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것은 명칭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상가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이 상가는 건물용도가 변경된 게 없는데 저는 처음에 상가라고 신고를 했더니 이게 아마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단지 내 상가이다 보니까 주택 복합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등록할 때는 검색한 상태에서 그 건물이 처음에 등록된 상태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변경되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후보자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축소신고가 됐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축소된 면적이 어떻게 변경됐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은 위원님 지금 전체 보면…….
●김용연 위원 전유부분 14.4㎡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 면적을 어떤 걸 쓰느냐 하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김용연 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성실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처음에 1억 1,300 이것마저도 축소 신고가 되었어요. 2008년도 7월 7일 매입 당시 매입금액 얼마 잡았지요? 등기부등본상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매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1억 5,000만 원.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1억 5,000만 원 매매된 금액을 2016, 2017년도에 1억 1,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지금 현시가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아시지요?
시의원 3년 동안 저희들도 똑같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국세청, 국토교통부에 물건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상가면 상가, 그 주변의 아파트면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다 나오고 기준가격이 다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대지 지분을 집어넣어서 확연하게 신고금액을 줄였다는 것은 저는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산신고를 하면서 국회사무처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평가액 그러니까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재산신고실에, 감사관실에 문의를 했더니 최근 거래로 인한 취득물건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오래전에 취득한 물건은 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정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매매할 당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지요, 2008년이지요.
●김용연 위원 2008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매매가격으로 매매를 해 왔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도는 그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10년 후인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짜리 거래된 거래가격이 4,1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등록에는 기준이 일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계속 공시가격으로 적용을 해서 기입을 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에 비해서 상가 등 복합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취득가액보다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금…….
●김용연 위원 공시가격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시가격보다 기준시가가 높으면 기준시가대로 신고를 해야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판단한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당시에 오래전에 취득한 물건은 평가액, 즉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신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니까 2011년부터 해마다 1㎡당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용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만 온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라는 것을 빌미로 이렇게 축소 신고한다는 것은 이 작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후보자님의 진정성을 저는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호, 잠원동상가 109호 맞지요? 호실이 109호, 일공구 호?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그 109호라는 말을 지웠지요, 자료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희가 재산신고할 때도, 국회에 올릴 때도 개별 호수는 명기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자리는 재산신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 자료에 상가의 호실을 빼먹으면 어느 상가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화이트로 지워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시했어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109호 지금 후보자께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직접 경영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하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어머님이 하고 계십니다.
●김용연 위원 그건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후보자 소유, 배우자와 후보자의 소유물이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그걸 어머니께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 주변의 임대시가가 보증금 한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기준 시세더라 이거지요. 그랬을 때 아무리 어머니한테 사업자등록을 내서 경영을 하게 했다 한들 본인의 재산인데 공직자로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의 탈세예요, 탈세.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먼저 탈세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남편이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무상으로…….
●김용연 위원 임대신고를 했는데 월 얼마를 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간주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주임대료에 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게 주변시세하고 연관이 돼서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저희는 그 간주임대료에 의해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게 무상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세무사가 매번 수입이 발생 안 되니까 약간 착오를 해서 휴업상태로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경과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와의 임대계약관계 그로 인해서 정확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한 내역, 신고하셨다고 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아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직 답변을 다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김용연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접는 건데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신고를 하다가 중간에 폐업처리가 돼서 그 이후에는 미신고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부가세 부분은…….
●김용연 위원 이건 엄연한 종합소득세 미신고입니다. 이건 엄연한 탈세의 한 종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법적절차를 저희들은 요구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강서 출신의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도진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이나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과거 후보자의 품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 되셨나요? 상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꺼주셔도 됩니다. 후보자님 이 발언 기억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이런 막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저 발언 이후에 정론관에서 전 국민에게, 또 저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사과는 본 위원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당시 보면 한센병 관련해서 한센병 환우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막말의 당사자인 대통령께는 사과 한마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후보자께서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라 사과를 안 하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그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국민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들이라고…….
●임만균 위원 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거기에는 저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만균 위원 포괄적으로 하셨다 이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제가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한번 죄송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 사과를 한번 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이미 그때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했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다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만균 위원 이어서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에 걸맞은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SH공사의 설립목적 핵심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해서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SH공사 본연의 목적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그 설립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제가 가진 역량과 또 경험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료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떨어진 일산 집값, 주민들 김현미에게 분노 느껴, 영상도 한번 재생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는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정부에서 일산지역에 주택공급을 투하하여 일산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언론사 기사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후보자께서는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건설과 행복주택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세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행복주택을 취소했던 사례를 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공공주택 반대를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맞죠?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의 답변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대부분 다 제가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면질의서 답변 다수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서면질의서 47페이지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행복주택을 폐기하지 않고 계승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 주시고 있고 방금 SH공사의 설립목적이 공공주택 확대라는 측면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반대하시다가 SH 사장 후보자로 되니까 갑자기 공공주택과 행복주택을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던가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먼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산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후보지의 많은 곳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왜 모든 주택을 경기도에 짓느냐고 하는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 고양시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도 만들…….
●임만균 위원 그 명분이나 논리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제가 그런 명분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후보자한테 듣자고 한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큰 틀에서 SH공사의 사장에 걸맞은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임대주택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후보자님.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와서 지역에 반대 안 하는 곳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반대를 해요. 그걸 이겨나가면서 저희가 그러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저때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또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장관을 찾아가서 무수히 면담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기 언급한 것처럼 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을 굉장히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결국 정부가 수그려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제가 저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후보자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후보자는 주민들을 독려해서 그걸 반대하고 계세요. 후보자님, 교묘한 포장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 왔던 공공주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떠한 자리나 아니면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는 게. SH공사 사장으로 가시면 행복주택도 지셔야 될 거고 청년주택도 지셔야 될 거고 장기전세임대주택도 지셔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보자님. 주민들이 본인 후보자께서 일산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서울은 왜 그러냐 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일단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SH 사장을 맡게 된다면 저는 정말 공공임대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 주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 사는 게 자랑스러운 주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저는 공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이 정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공주택 얼마나 짓겠다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속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임만균 위원 누가 지속가능한 질적인 문제 모르는 분이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고 현재도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그분들한테는 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S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은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질적인 부분을 높여가는 거죠. 후보자님 지금 발언대로 하면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만족을 못 시키면 임대주택 하나도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SH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하셨다 이런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집값을 안정시켜 주셔야죠. SH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후보자님? 서민주거안정 아니에요, 주거복지 향상? 서울에서 임대주택 짓다가 주위에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그때도 후보자님 집값 떨어지니까 못 짓겠다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혹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주거권 역주행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주거 역주행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못 들어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선주거권연대가 있어요. 이곳은 부자감세나 투기조장, 안티세입자, 기타부분으로 역주행상을 선정을 해요. 여기에 후보자님이 선정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몰랐습니다.
●임만균 위원 모르셨죠? 후보자께서는 재산세 감면법안으로 부자감세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 안티세입자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후보자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후보자님의 기존 행동이나 이런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가치관과 철학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없던 게 SH공사 사장이 되면 막 바로 생기나요, 후보자님? 그런 거 아니죠? 평소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께서 SH공사 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평심을 잃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노식래 그것은 오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오후에 꼭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강서 출신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20여 년간 민간연구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추진하고 제안한 정책이나 삶이 일관성 있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 총리, 장관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당당하게 후보자들을 질타했던 모습,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막말 등 도저히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민간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주택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되어 당선되셨지요? 주택전문가로 영입된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맞지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주택과잉공급 우려를 언론을 통해서 표했고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첫 질의에서 당시 강호인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급관리에 착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수요관리까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의 생각이 맞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장상기 위원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해 보시면 잘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후회스럽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것은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 답변은…….
●장상기 위원 당시에 주택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당시 정책을, 주택전문가로 영입되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후보자께서 주택공급의 과잉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급정책을 제안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최소한 민간에서 추진하게 되면 평균 13년입니다. 공공에서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 주택이 건설될 때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2015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김현아 후보자 같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당시 부총리도 그러셨지요? 빚내서 집사라, 투기해라, 서민들을 위한 정책,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하나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그런 정책을 펼치지 못한 거에 대한 소회가 있으신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그때 강호인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청약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제가 김현미 장관 인사청문회 때 홀로 남아서 인사청문회에 찬성투표를 한 이유는 그때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정책, 지금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라든가 지분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오히려 양도세 세금감면이라는 정책보다는 그런 걸 제안을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특히 비례대표로 전문가그룹에서 들어왔던 분이 제안을 했다면 아마도 우리 주택정책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 8.2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주택공급의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2.4대책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한마디로 꿈의 대책이라고 하면서 김현미 장관 취임 초기에 발표했으면 어떨까, 정권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손볼 건데, 공공의 영역이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 기관들이 안게 될 부채, 이번에도 보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도록 되어 있다, 자칫하면 이 부동산 광풍시기에 두 공기업이 국민에게 이상한 상품을 팔게 되고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2.4대책에 대해서 비토를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페이스북에 2.4대책에 대한 총평을 보면 “획기적인 규제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 공유”라는 슬로건이 선거공약 같다,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진 주택공급 200만 호 건설정책은 주택공급 폭탄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시는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같다, 오히려 빈집이 늘어날 것 같다, 공공 만능으로 SH와 LH는 공룡이 될 것이다, 선거를 이용한 부동산 정치다,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2.4대책은 실상이 없다, 내년 대선공약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등 비판이라기보다 혐오와 저주 같은 험한 말을 해 왔는데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할 SH 사장이 되어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혐오와 저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정부의 사기 대선공약에 공조할 것인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후보자의 공공개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일단 주택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금 2017년, 한 2016년까지는 그렇게 주택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은 5년이나 10년 뒤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앞당겨서 집을 사고 있는 이 광풍이 지금 일시적으로 집을 많이 부족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집을 짓는다고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후보자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도권 외곽에 짓는 집보다는 서울 안에 적정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2015년, 2016년도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을 짓게 되었으면 지금쯤 빨라야 내년이나 그다음 연도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공공에서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5년에서 7년, 재건축조합들 민간에서 하는 것은 빨라야 평균 13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책은 벌써 5년, 7년 전에 정책을 수립했어야 될 부분이고 당시에 주택광풍이 일어났던 부분, 정말 전매금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주택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2.4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저층주거지 또 역세권,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고밀개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아 후보자는 주택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2.4대책에 대해 그렇게 폄하하고 또 앞으로 공공주택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야 할 수장으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해서 비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공모에 서울은 빠졌습니다. 서울은 별 할 의지가 없는 집행부입니다, 지금. 그동안 서울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비사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가장 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강서구만 해도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서울은 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말씀하십시오.
●장상기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루어질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공주택을 추진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장상기 위원 아니, 후보자님 질적 향상 좋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공공주택 가보셨어요, 후보자가 되셔 가지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후보자가 돼서 가지는 못했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새로 짓는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 가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가좌에 청년행복주택 가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떻던가요, 시설이?
●사장후보자 김현아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장상기 위원 지금 시설 다 그렇습니다. 자꾸 공공주택 지으면 질 떨어지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신 분들, 질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민간이 짓는 거나 공공이 짓는 거나, 공공에는 어떻습니까? 공공에서 짓는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바로 제 지역구 집 옆에 공공주택을 짓고 있는데 행복주택 짓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금호건설입니다. 그러면 금호건설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가지고 짓는데 그게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노식래 장상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오후에 정책질의부터 해서 지금 못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사장 후보자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정지권입니다.
김현아 후보님 주택공사 사장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백신 주사는 맞으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예약만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맞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8월 13일에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시네. 인사청문회가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1주일 연기했는데 청문회 준비는 잘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 인생 전반기 50년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셨습니까?
역시 후보자님 보면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좋은 정책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가벼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오세훈 시장과 별 인연도 없고 소통도 잘 안 되는데 당에서 적극 추진해서 내정이 되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당에서 적극 추천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소통이 잘 안 되신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지권 위원 그럼 오세훈 시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의 서울시장 후보셨고요 저는 그 당시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정당으로 말하면 최고위원은 자리에 있고요 또 당에서도 부동산 정책TF 이런 것들 활동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것뿐이지 오세훈 시장님과는 인연도 없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님 선거하실 때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 자문을 드릴 일이 있으면 드렸고 제안을 드릴 일도 있으면 드렸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공모하신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모하는 걸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냐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정지권 위원 공고를 보고요. 당에서 추천한 게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추천한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웃음)
●정지권 위원 공모를 인터넷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지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인을 통해서요. 그 지인이 공모한다고 해서 SH사장으로 공모하신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 경험 또 제가 선거에 떨어져서 낙선도 해 보고 하니까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대선후보들 캠프에서 보면 주택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주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서울시라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언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까, 답을?
●사장후보자 김현아 내정은 7월 5일에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7월 5일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통보를 뭘로 받았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뉴스를 통해서 사실 먼저 받았고요 그 이후에 S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내정되었다고…….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이렇게 보면 SNS나 방송으로 많이 알려져서 국회의원님도 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그런 인지도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지요. 후보자님이 몸 담아온 당대표도 보면 SNS나 방송으로 많이 알려져서, 아니 말을 잘해서 당대표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이준석 당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준석 당대표 말씀도 잘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오랜 야인생활에서, 원 외에서 경험하신 정치적 경험도 또 그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이 시대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부분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지금의 정치 환경은 시대전환, 세대교체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그분이나 우리 후보자님이나 말을 잘해서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주택도시공사 사장도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하시겠지만 말로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이 의정활동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말이 다 아니고, 그러면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됐어요.
후보자님, 오세훈 시장님 기자회견 들으셨죠? 저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는 SH공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항변이나 또 답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특히 국회에서의 제 입법활동을 보시면 TV에 드러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모습이지만 저의 입법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서민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속여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그게 발각되면 그 편의점 점주가 벌금을 굉장히 세게 맞습니다. 제가 그 법을 개정해서 그게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여서 담배를 산 거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은 폐기됐지만 고시원 등 중심으로 하는 청년주거지원특별법도 제가 처음으로 발의했고요. 또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접하고 있는 소셜믹스 혼합단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도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드러나는 것은 말로 한 것뿐이지만 제가 정말 말로 하지 않는 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이 지금도 말씀 잘하시는데 누에고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누에고치의 어떤 점…….
●정지권 위원 누에고치가 자기가 입에서 토해내서 실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타원형을 만들어요, 실을 자기가 토해내서. 타원형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자기가 토해 놓은 실에 숨 막혀 죽습니다. 제가 후보자님하고 누에고치하고 비교한 게 후보자님의 막말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말 그거를 주워 담지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 우려된다, 서울주택공사 사장으로서 정말 정책,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하셔야지,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다시피 직접 발로 뛰고 정책, 비전으로 하지 말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위원님의 충심어린 그런 충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스스로 제가 누에고치가 되는 줄 모르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정지권 위원 알고 계시면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되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제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저는 아직은 저를 고쳐서 바꿔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지권 위원 그걸 꼭 지켜 주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후보자님의 지인 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후보자님의 주택정책은 정말 잘되어 있다, 비전과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데 당 지시, 위에서 지시하셔서 그걸 잘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당인이 아니시죠? 당적 없으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아직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직이요? 언제까지 가지고 게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데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럼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당적을…….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청문회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당 그걸 버리시고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마인드 비전으로 주택공사 사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적극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성동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정말 잘하고 싶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국회에서 내가 한 것들을 봐라, 그전 것을 보면 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과연 정말 이 SH라고 하는 큰 조직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훑어봤는데 이런저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후보자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과를 졸업한 후에 서울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10개월가량 있었고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서 21년간 근무하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4년, 이게 지금 이력의 전부인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그렇다면 SH공사 직원이 1,300명 넘는데 이 대규모 조직을 과연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을 관리하거나 경영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미천한 경력과 또 제가 맡게 될 중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국회의원도 이 생에 처음이었고요 또 지난해에 일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 일산지역은 전체 주민이 28만이고 선거원 수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거인 수가 많은 도시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선거를 치뤘습니다.
●김경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물론 낙선하였지만 제가 그 지역에서 7만 표가 넘는 표를 득표했고요 저는 저의 그런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지만 항상 제가 처음에 맡았던 모든 직분들을 도전의식을 갖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SH공사의 역대 사장님들을 보시면…….
●김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어떤 조직을 경영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인턴채용공고가 여러 건 김현아 의원님 의원실에서 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비서관들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원들 교체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청년주거라든지 일자리, 커리어 등 청년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의원실이다, 아주 인격적으로 너무 버티기 힘들었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4년 동안 김현아 의원님 의원실을 거쳐 간 인력들이, 인원 수가 상위를 랭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인격적으로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되게 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었던 직원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이 만약에 인격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 잦은 교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 당선될 때마다 누구 아는 사람을 국회의원들이 인턴으로 썼다고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또 국회 인턴이라는 경험이 사실은 많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요하게 스펙으로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의원들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무리도 많이 빚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인턴을 정기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수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들이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인턴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고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가지셔야 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별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표현하지 못할 별명을 현재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1,3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SH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노무, 인사 여러 가지 협업 분위기, 소통,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까 후보자님께서 내가 일을 많이 시켰다 그건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 아래 그들의 복지라든지 그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업무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내가 국회에서 했던 거를 봐라, 나는 이렇게 잘해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운영을 한 경험을 계속 찾다가 후보자께서 국회에서 도전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셨고 현재도 도전포럼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관 33조, 37조에 보면 기부금과 결산에 대해서 매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먼저 답변드릴까요?
●김경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도전포럼은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국회사무처 산하의 사단법인이고 공개는 글쎄요, 홈페이지에 다 누락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는 매년 국회사무처에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는 매년 국회에…….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여쭈었던 이야기는 도전포럼 정관 제33조, 제37조에 따라서 공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회사무처에 보고를 하는 것을 여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공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지켰냐, 왜냐하면 사실 작은 걸 보면 우리가 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포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저는 상당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관하고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지금 결산은 했는데 공개만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희 국세청에도 매년 신고를 하고 또 기부금 지정단체이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SH 사장이 되더라도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당연합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다른 산하기관들을 보면 50플러스재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개율이 65% 또 서울연구원은 42%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SH공사 김세용 사장님 오신 다음에 약간 공개율이 높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미진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50플러스재단 공개율 65%인데 한 50% 이상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는 최대한 공사경영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내부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 지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약속하는 공개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국회사무처에다는 법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국세청에도 신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사무국에 국장이 있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사무국장님의 성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 안에 직원은 몇 명이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도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도전포럼은 어느 누구도 인건비를 받지 않고 전원이 다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입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다.
그다음에 현재 이사가 몇 분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지금 숫자로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아마 제출했을 텐데 (뒤를 돌아보며) 저희 등기이사가 한 여섯 분 정도 계시던가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김경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는 15명이 있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등기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하지 않은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함해서 15명이 될 거고요. 그중에 등기에 되어 있는 등재 이사는 별도로 조금 더, 그것보다 적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이사 그다음에 등기하지 않은 이사 다 포함돼서 기재가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등기이사는…….
●김경 위원 등기이사만 기재가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렇지요. 법인의 등기이사는 등기이사만…….
●김경 위원 현재 여기 회원이 몇 명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한 140여 명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140명이면 1인당 회비를 최소 1만 원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회비를 140명이면 12만 원, 140명 한 2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아니요.
●김경 위원 2,000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비가 규정이 바뀌어서 월 1만 원씩 내는 개인회원들이 있고요 기업회원은 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월 1만 원씩 내는 회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월 1만 원씩 낸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2만 원이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 1만 원씩 낸다고 하면 14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140만 원이고 이 사람들이 100명이 되는 거니까 1,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데 아직 저희가 월 구독회원으로 만들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 6월부터 월 회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될는지…….
●김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월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전에는 저희가 월 회원들이 없었습니다. 연회비로만 받았고요 저희가 최근에…….
●김경 위원 그러면 연회비로 받았으면 연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회비 납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연회비는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지는.
●김경 위원 회비 납부를 안 한다, 사단법인에서 회비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회비 독려하면…….
●김경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 보면 부모님이라서 이걸 못 했다, 강하게 하지 않았다, 법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혹시 사단법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단법인의 사전적 의미?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비를 내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이 존재 법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비를 받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은 있다, 그리고 대표는 있다 그런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위원장 노식래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한 3분만…….
●위원장 노식래 보충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김경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노식래 네, 시간이…….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마무리 발언 해 주시지요.
●김경 위원 그래서 말씀 주셨던 국세청 신고, 국회사무처 보고자료 또 홈페이지 공개자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과정에서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문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발언에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말을 주의 있게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송파 출신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1선거구 출신의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해서 언론 기고나 인터뷰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것을 몇 개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4무라고 그래서 강하게 비판을 해 오셨어요.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2020년 7월에도 한 번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정책 저격수 김현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4무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사장 후보자로 내정 받으신 것이 언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7월 5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신 건 언제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6월 18일이 서류 마감일이었으니까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장 후보자로서 지원을 한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승재 위원 사장 후보자로서 지원을 하고 나서도 2021년 7월 1일에도 똑같은 문정부에 대해서 4무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현재, 일단 하나 여쭈어 볼게요. 4무가 뭐라고 판단되시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4무라고 했던 것은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것, 시장의 역할에 대한 무지, 그다음에 정책의 무능, 그다음에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무리수 이렇게 4개를 의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주장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김현아로서의 시장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노승재 위원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무가 맞다 고수하시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4무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일단 문재인 정부가 스물다섯 번에 걸친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책당국자들이 나와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발언은 정말 국민의 공감대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어느 정부가 됐던 시장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정책의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장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저의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 외에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 또 야당 원외의원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저의 지적은 제 개인적인 전문적인 식견도 있지만 제가 대표하는 국민 또 제가 만났던 국민들의 민심도 같이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그런 발언이 물론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는 앞으로 국토부나 또는 서울시와 정책협조를 하고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나가야만 그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무지하고 무능한 정부, 또 무리수를 두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SH공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오 시장님과 또 주택실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저는 이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시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럼 국토부와는 협의할 사항이 전혀 없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지요.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 시의 의견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제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보탤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약간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노승재 위원 그런 사고로 주택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저기 후보자님, 또 여러분이라고 발언하시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노식래 경고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현재 부동산 정책하고 SH공사의 역할은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일종의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시와 의회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SH공사는 그 시와 시의회에서 결정된 정책내용을 집행하는 손과 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손과 발이 돼서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 주택정책의 내용을 정말 신속하게 제대로 또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일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SH공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후보자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을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에 기반해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부동산 정치꾼이라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기고에도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후보자께서는 정당인이시고 그리고 현재도 당적을 유지하시면서 SH공사 사장에 지원을 하셨고 또 지원서류 제출 후에도 부동산 정책을 계속 비난하고 계신데 이분들과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노승재 위원 그분들을 정치꾼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후보자께서는 정치인 신분이시거든요, 당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정치…….
제가 아직 당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장 후보가 되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노승재 위원 방금 전에 답변이 그런 상황…….
●사장후보자 김현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정치인은 견제와 비판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 그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도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 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제가 새롭게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후보자께서 답변을 너무나 길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질의할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과 오늘 모두 발언에서 외부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외부전문가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SH공사 제가 개괄적인 모습을 파악해 본 결과 그동안 공간복지라든가 주거복지 쪽, 사회주택 쪽에서는 외부 전문인력도 많이 영입을 하시고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단기간에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저는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과 동시에 외부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건설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때에 안전전문 기술자들과 외부의 자문위원들의 도움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외부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현업에 계신 분들, 전문가 또 관련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주택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부동산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지만 본인의 능력에 또는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청취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송파 출신의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2016년에 비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2016년에 갑자기 국민한테 봉사하겠다고 생각을 그 해에 해가지고 비례 신청을 하신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 이력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민간건설연구원에 있었지만 정부와 여러 부처에 많은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민간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러나 정책을 자문할 때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이라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들어와서는 정말 제가 그동안 민간에서 하지 않았던 분야의 입법과 여러 가지 세미나, 공청회 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현아 후보는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도시계획 전문가입니까, 주택 전문가입니까? 딱 세 개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연구원에 계시다가 부동산 전문가, 주택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문가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야당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당이었을 때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이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도 국회 들어가서 3개월은 여당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야당이 됐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가 정권을 빼앗겨서 야당이 됐고요.
●박순규 위원 정권을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 중에 엿보여요. 제가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부터 교통공사 사장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물재생공단 이사장 청문회를 다 거쳤어요. 김현아 후보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게 아니고 모든 사장 후보들한테는 다 엄격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야당이고, 지금 현재 여당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강도 센 어떤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지만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장 감시를 잘하고 시가 발전하는 데 적합하다 해서 당에서 공천을 줘서 당선됐다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당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당의 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는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많이 하신다,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분이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그것은 정치력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배우시고 갑자기 국회의원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 보이는 것이 조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를 하시려면 위치에 맞게 발언도 하셔야 되고 행동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물다섯 번의 정책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국민들은. 그중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을 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전반기 2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피감기관이 어디였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피감기관 여러 군데 있죠.
●박순규 위원 LH공사를 감시ㆍ감독하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 하시면서 발언 중에 LH공사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LH의 투기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저희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발언 할 때 그런 발언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왜 발견하지 못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2016년, 2017년에요?
●박순규 위원 네. 지금 현재 LH 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전부터 계속해서 왔죠? SH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님도 아마 어렴풋이는 생각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규 위원 LH공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투기에 대한 것을, 그걸로 인해가지고 해체시킨다고 요 근래에 말씀하셨다면서요. SH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SH는 제가 아직 내부적으로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투기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투기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후보께서는 부동산, 도시계획, 주택 전문가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주택 구입을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결혼하시고 난 이후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두 번째 집이고요.
●박순규 위원 첫 번째 집은 어디에 있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김포 장기동에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삼익아파트에서도 사셨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삼익아파트는 전세로 살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사신 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하니까 임시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삼익아파트로 가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처음에 제가 청담동으로 이사 온 게 삼익아파트 전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당시가 2004년 2005년인데 막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해서 주택 구입을 삼익아파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요.
●박순규 위원 청구아파트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청구아파트에 들어가 살다가 여기가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공사기간 동안 나와 살아야 돼서…….
●박순규 위원 그 기간 중에 혹시 삼익아파트가 재개발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이 됐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삼익아파트 조합 설립된 지는 한 10년이 더 됐었고요 이미 그때도 조합이 있다가, 조합 설립돼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재개발됐던 삼익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몇 평 몇 평 몇 평인지 모르시죠? 그게 35평, 46평, 54평인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35평짜리 전세 살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35평이 지금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그거는 저는 지금 모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후보자가 살고 계신 집이 실거래가로 얼마 정도 나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일산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박순규 위원 아니,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말이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청담동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근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박순규 위원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청담아이파크요.
●박순규 위원 자기가 살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 가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당장 그걸 어떻게 할 게 아니어서 공시가격만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니까 17억 얼마로 신고하셨더라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전에 농지라든가 투기성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생각했던 그 정책이 지금 발언하셨던 강성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박순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양질의 공공아파트를 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공아파트가 양질의 아파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냐고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민의 편에 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시네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러면서 무슨 서울시의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심각하다, 비싸다, 폭등했다 그 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는 주택정책을 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집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또 집을 처음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의 평균주택가격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폭등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강남지역보다는 노도강이라고 해서 서북 쪽의 주택가격이 또 동북 쪽의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박순규 위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언론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폭등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졸부들의 유동성자금이 남아돌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대출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이용해서 많은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꿈을 다 앗아갔다고 생각해요. 후보자가 봤을 때, 후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후보자는 서민이 아닙니다. 서민이 되어야만 서민의 애환을 아시지 중산층이 무슨 서민을 안다고 해서 서민정책 어떻게 펴실 거예요? 제가 서민이에요. 아파트 한 번도 소유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애들 결혼 못 합니다. 어떻게 해 주실래요?
●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딱 1분만 합시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어떻게 펴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데, 3년, 5년 뒤에 계획해서 사도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 좀 기다려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가진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왜 가진 자들의 농간에 놀아납니까? 정책 많이 있어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안 펼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부족한 상태예요? 전문가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택 부족합니까? 100% 넘죠? 100% 넘는데 왜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냐 이말이에요.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지도자들이 폈다고 봐요? 가진 자들의 농간에 지도자들이 놀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 조언했다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이 된다면 말만 서민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후보자님 답변하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발로 뛰고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공사의 경우에는 시와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그런 고견들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동 출신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구 출신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아 후보 내정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김현아 후보 내정자께서 본 위원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정권하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된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공기업 SH공사의 사장으로 본인이 직접 응모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 매우 중요하다, 최근 LH사태 이후로 공기업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지금 김현아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도시재생전략포럼입니다, 공식 명칭은. 이하 생략해서 도전포럼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국회 연구단체로 출범시키셨지요, 처음 출범시킬 때? 처음부터 사단법인화 시킨 거예요, 아니면 연구단체로 출범했다가 후에 사단법인화 시킨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아니, 간단하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연구단체로 시작한 도시재생전략포럼이 똑같이 있고요 사단법인 도전포럼은 17대 국회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회원사들 회원 이사님들이 다 그때부터 같이 하셨던 단체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도시재생전략포럼 사단법인 된 게 국회의원 재직시절에 된 거냐는 얘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원래 있었고 사단법인은 제가 20대 때 돼서 사단법인이 된 거고요 그 단체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묻는 건 사단법인이 된 게 사장님이 사단법인 시킨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제가 있을 때 된 거고 제가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대표등록은 누가 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같이 했지만 그 당시에…….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대표자는 누구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대표자는 저하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공동대표.
●황인구 위원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재생전략포럼 사무실이 어디였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처음에는 LX에서 사무국을 대행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뒤로는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강남에 그때 저희 이사님 한 분의 사무실에서 사무국을 대행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무국 대행했고 거기 상근직원이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거기 상근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포럼을 위한 상근직원은 아니고요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일이 발생했을 때만 일을 보는 일종의 자원봉사 형태의 상근입니다.
●황인구 위원 자원봉사 형태?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공익법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국회사무처에서 내준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이 봉은사로의 피데스개발이라는 데에 있었나요? 그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고 쓰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두 번째 사무국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이 어떻게 여기 도전포럼의 대표님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갖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탁해서 그리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처음에 저희가 LX에 사무국을 두었다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에서, 물론 법적으로 허가해 준 공익법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익법인의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업체예요, 피데스가.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P사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한 부분이 사실인 거고요. 그 이후로 줄곧 죽 이용해 오다가 또 최근에 일산으로, 2021년도에 주엽동으로 사무실을 옮기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맞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주엽동 사무실은 김현아 후보자의 고양 정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썼던 사무실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무실은 도전포럼 사무실로 쓰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임대료는 얼마 내고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증금은 어디 재산이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도전포럼 재산입니다.
●황인구 위원 도전포럼의 기본재산은 얼마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5,000만 원 출자금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출자금에서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재산…….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거 말고…….
●황인구 위원 지금 보통재산이 얼마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보통재산은 없고요 5,000만 원…….
●황인구 위원 그럼 보증금 자체 1,000만 원이 보통재산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황인구 위원 아니, 공익법인의 대표를 맡으신 분이 내 보증금이 얼마고 보통재산인지 기본재산인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료제출에 경력증명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본인이 운영하면서 다시 확인하겠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전포럼이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된 게 아니고 김현아 후보자의 개인적인 상태로 어떻게 보면 사적 법인으로 운영됐다고 이렇게도 저는 보여요. 무신불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SH공사 공기업의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공익법인의 목적상 운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또 이 법인의 직원부분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황인구 위원 확실히 부족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공동대표를…….
●황인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금 도시재생전략포럼 정관을 보게 되면 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이걸 건의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전략포럼에서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수납전문가 2급과정, 또 다음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이런 걸 도시재생전략포럼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 도시재생전략포럼의 정관에 맞게끔 운영된 거예요? 동의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간단하게 맞냐 안 맞냐…….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집을 개보수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이 도시재생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지요.
●황인구 위원 교육의 문제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리고 저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전략포럼에서 할 이 정관에 나와 있는 정관에,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포럼의 목적입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전략포럼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단체로서 국회의원, 정부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기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이 자체가 도시재생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서울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문제, 도시재생문제에 있어서 교육환경은 절대로 따로 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거출마를 위한 저러한 정책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거지 저게 도시재생전략하고, 뒤에 우리 공무원들 다 계세요. SH공사 관계자들 동의하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직원들 뒤에 다 계시는데. 어떻게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6월 15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위원회 때 청문위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을 원하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러한 내용으로 운영한 것은 도시재생전략포럼의 법인 정관의 목적에도 분명히 반한다,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니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까지도 하게 됐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김현아 후보자 페이스북을 거의 다 리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페친이에요. 페친된 지가 얼마 된지 아세요? 2년이 다 되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몰랐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 페친 된 줄 아세요? 한참 자한당 시절에 국토 상임위에서 쫓겨날 판에 나름대로 그걸 버티면서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헌법을 거론하시면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도 국가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만들어 준 사단법인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위해서 물론 그 사업 정관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운영한 것은 편법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법적 잣대로 문제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공정하고 특히나 공인으로서, 공기업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전포럼에 대해서 그동안 구성원, 물론 보면 지도교수인 분이 대표자로 공동대표도 하셨고 또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동대표도 하셨고 부동산디벨로퍼들이 대부분 이사진으로 포진되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체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됐다, 그게 아무리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관점에서 일반시민들의 눈높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전포럼이 보니까 제휴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한 번 넘겨줘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갑자기 지금 홈페이지에서 SH공사가 사라졌어요. 혹시 삭제시킨 것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시해서 삭제시킨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회원제도를 정비하면서 저 회원들은 처음에 설립할 때 회비를 내고…….
●황인구 위원 SH도 냈어요, 회비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첫해에는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첫해는 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황인구 위원 좋아요. 회원 됐는데 첫 회비 냈어요. 그런데 지금 SH공사 사장되니까 삭제시킨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회비를,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 또 회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응답이 없으면 조금씩 그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갖다가 초창기에 냈던 걸로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동안 회비도 안 내고 특별하게 이해관계도 없고 활동도 안 했는데 제휴사를 갖다 저기에 해 놓은 건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게을러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익법인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운영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공익법인이라는 건 홈페이지에도 기본적으로 결산에 대한 건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 물론 국회에다 제출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요구하니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2017년도 한 번 딱 결산공고 올려놓고 올라온 게 없어요.
적어도 공익법인은 내가 회비를 내든 내지 않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 국민들에게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럼 좀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수없이 그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운영도 해 보고 있고 직접 관여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도시재생전략포럼이 허술하게 공익법인으로 운영되고 사적개념으로 운영되는 것 나는 처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아 후보자는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정자지만 사장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공익법인 대표자는 분명히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변경되기 전에 후임자에게도 조금 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은 좋았어요.
●위원장 노식래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다…….
●위원장 노식래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네, 1분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23조 6,000억 1,300명의 SH공사 사장으로서 본인이 정말로 열정이 있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말 그대로 신뢰부터, 공정부터 갖추고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갑질논란 이런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물론 충분히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현아 후보자께서 정치후원금 사용을 마지막 최종 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후원금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보좌진들에게 격려금 3,2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땡 처리 요구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금 차원에서 격려금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정치후원금의 사용취지와는 좀, 법적으로는 문제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도 그것을 처리하면서 다른 의원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행은 내가 아는 김현아 후보자는 올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의원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하시면, 차라리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국고에 귀속해서 좀 더 공익적 가치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노식래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황인구 위원 직원들한테는 갑질하고 돈으로 위로하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SH공사 사장이 되면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돼요. 남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김현아 후보자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강동 출신의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질의를 듣다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3기신도시를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때 반대하신 경력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볼 때 물론 창릉 3기신도시가 고양시 안에 있는 신도시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목적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 주거를 위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더 안쪽 서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원래 신도시에 사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허탈감이 들 것 같은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고양시에서 서울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새벽 5시에 나가도 강남 이쪽에 들어올 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대에만 나오면 회사에 지각할 정도로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또 있는 전철은 역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생긴 역이라 출근하는 데 서는 정차역이 많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개발을 전공했고 과거에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기식 공급정책도 때로는 유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도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천천히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3기신도시의 적절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을 저는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H나 SH 또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아쉬움을 제가 야당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정부가 급하게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 짓는 것만큼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겪는 분들의 애환은 오래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저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GTX-D 노선 김부선 노선 연장을 갖고 주민들이 강하게 많이 반발하고 속상해하는 그 이면에는 정부가 매번 집만 짓고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공공 투자가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정권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는 조금 저희가 다 주민들과 함께 가는 신도시정책, 주택공급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하셨는데 공공주택이라든가 SH에서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설들이 왔을 때 반대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서로 부딪치고 마찰이 있을 때는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이해시키고 또 지역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공공주택 양질화 이런 부분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발로 뛰는 사장 이걸 요구하셨는데 SH 임대아파트들 현장에 가보면 진짜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축되는 시설들이 아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무더위에 쉼터는 문을 닫았고 에어컨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더위에 지쳐가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에 대한 것도 고급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양질화를 좋다고 많이 하시지만 사실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커뮤니티센터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대주택들, SH에서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민간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주거약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려서 그걸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이 되신다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년 동안 재직하셨던 곳이 건설산업연구원이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성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값 부분을 말씀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논현동 건설회관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위치상 이곳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예전에 거주하셨던 청담동까지는 이 지도를 봐도 13분 걸립니다, 3㎞.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가 아니셨나 하고 제가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요새 거기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20억 원대인데 지금 강남ㆍ서초ㆍ송파 30평대 아파트들 거의 다 20억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학교를 다 다녔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제 거주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리모델링이 된 거죠, 재건축이 아니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청담동 트로이카라고 해야 되나요. 삼익아파트, 청구아파트, 한양아파트, 한양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서 자이아파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옆에 삼익아파트는 지금 철거돼서 한창 공사 중이고 그리고 이 청구아파트만 지금 리모델링했습니다. 사실 투자목적으로 했다면 한양아파트나 삼익아파트 쪽으로 사셨던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리모델링도 왜 굳이 돈 들어가는데 반대했냐는 주민의견이 있었어요. 이걸 조합에서 밀어붙여서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라면 옆의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하셨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부동산 이런 고액주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가 시댁어른들하고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면서 독립적인 주거를 한 게 처음에 청담동 삼익아파트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직장 논현동과 남편의 그 당시 직장은 삼성동에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부부가 즉각적으로 갈 수 있어서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찾게 된 것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쪽 지역에서 수학을 했고 작은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선택할 때, 청담 청구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지은 지 10년이 조금 넘어서 재건축도 하지 않고 리모델링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사 가는 게 싫어서 그런 이사 여지가 없는 데를 찾다가 거기를 갔는데 가서 조금 살만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디 나가 살 데도 없고 애들 다 학교 다녀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집값, 전세값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사실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그 말씀처럼 이사 가기 싫다, 이건 이사를 많이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고 그 이사의 힘듦을 압니다. 우리 SH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 없이 한 곳에서 오래 좋은 집에서 살면서 혜택도 좀 보고 그러면서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여의도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SH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서울시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전문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또 국회의원 재직 시엔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기회를 부여받아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좋은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국회의원 출신이 사실 SH공사 사장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격이 약간 떨어져요. 너무 높은 격이 낮춰서 여기에 오시려고 그런다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당에서 많이 추천 비슷하게 했고 본인도 희망이 있어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하셨다, 당에도 또 오세훈 시장에게도 굉장히 강한 의사를 표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 희망이 굉장히 컸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당에서 추천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그런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요청드린 것은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인의 희망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님께서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신데 일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도시계획보다는 부동산 시장 경기 예측 이런 걸로 민간에 주로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 노출을 많이 하셔서 비례대표로 나오게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건설산업연구원은 공익 회사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별도의 민간재단법인이고요. 건설협회하고 건설공제조합이 출연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정재웅 위원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또한 건설사들이 다 출자해서 만든 거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렇긴 합니다만…….
●정재웅 위원 세컨더리한 건설사들의 출자집단이고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주택경기 예측하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도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노출이 그것만 많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특정업종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전문연구인력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많이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건설CM관리, 건설기술…….
●정재웅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런 다양한 건설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문제나 또 시장예측을 주로 하고 그와 관련한 강의나 분석을 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배경으로 보면 민간, 특히 건설사하고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셨고 이제는 SH공사의 공공시행자로 주거복지 기관의 수장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SH공사가 민간과 같이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계현상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의 로비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재웅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잡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공공성을,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그런 의혹을 더, 그런 우려를 받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SH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 또 사회문제 지적은 저는 계속 있어 왔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또 특정자문위원들이 반복 선정되지 않게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직 SH공사 내부에서 그런 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사장이 되신다면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후보자가 되셔서 청문회 준비를 하시면서 SH공사의 조직과 문화 이런 부분을 죽 보셨지요, 공부를 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SH공사에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노조가 세 개 있지요. 노조와 대화를 한번 하셨던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직은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관련해서 지금 공사 이슈 중에 본사를 중랑구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재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관한 결정은 SH공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논의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노조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하면 이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게 노조하고 아직 얘기가 끝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만큼이나 저는 내부직원들 간에 특히 노조와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맡게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그건 하여튼 현명하게 내부소통을 더 하시고 타당성을 한 번 더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지만 사실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막말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잘 될 것인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비판과 막말을 하셨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정으로 전문가로서 그동안 집값 상승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나 막말 이외에 정확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주거지원 특별법도 제안을 했고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요율 조정하는 문제 또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정재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주거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값상승은 공급부족과 필연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공급을 그동안 늘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게 있냐 이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정부질의, 그다음에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무수하게 주택공급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당의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주택공급의 시기가 정부가 늦어졌지요. 그리고 정말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정재웅 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억울하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SH사장을 맡게 된다면 그때 제안했던 것들 중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식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너무 짧아서 그러면 오후질의를 하고 하나만 더, 박사학위 논문제목이 뭔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조세증가 재정기법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방안연구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개발해서 미래에 들어올 세금을 미리 당겨서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재웅 위원 굉장히 사실 일반적이라고 할까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주제인데표절이나 카피체크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 주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여서 일반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주제의 유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런 주제의 논문들과 다른 차별화되는 논문의 주장은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논문 쓴 이후에 PIF라는 기법을 적용한 논문은 추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은 택지개발사업만 하면 많은 개발이익이 생겨서 공공시설 기반 투자에 대한 고민이 없던 시기인데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줄어들 것을 가정하고 늘어나는 재산세 수입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처음 소개되는 기법이었고 굉장히 참신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소개하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성남시 분당 사례입니다. 만약에 분당에 조세증가 재정기법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조달했더라면 공공시설 기반 투자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일반 택지개발 매각수입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위원장 노식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최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광진 출신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에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님께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저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묘하게 질문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세요. 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전에는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 많이 해 보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다섯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출하신 게 딱 두 권입니다. 많아 보이십니까? 본인이 청문위원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아 후보자님 의원 시절에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만 이것의 대여섯 배는 될 겁니다. 제가 비서관 해 봐서 알고요, 국회에서 청문도 준비해 보고 해 봐서 아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지요?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청문 연기합니다. 기일 연기합니다, 자료 올 때까지. 그리고 후보자님도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의도적으로 저희 청문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시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먼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시의회하고 시하고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청문위원으로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라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그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것도 교묘하게 자꾸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보는 건 본인이 저희의 입장이었으면, 그리고 저의 입장이었던 때를 반추해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장관청문회는 청문회준비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먼저…….
●김호평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 아니오라고 여쭈어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방해하는 형태의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질문한 의도와 관계없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후보님이 감수해야 될 몫이에요.
앞으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릴까요, 후보자님?
그렇게는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페어하게 하자고요, 후보자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했던 걸 기억하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그다음에 발탁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것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도덕성이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로 바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했고 이 자리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의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가 후보자님의 불법여부 그다음에 자격여부 그다음에 인사과정의 공정성여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못 하시거나 부적격하다면 본인의 기억에 반추해서 스스로 그만두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지적해 주시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첫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 관련해서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서 안 쓰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그 과정에서 세무사에 실수해서 누락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사랑 계약했던 내용이나 세무사에게 기장료 내지는 조정료를 납부한 내역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랑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청담동으로 이사 간 게 큰 아드님이 그 당시에 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입학은 강북구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고요 저희 둘째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큰 아이는 거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했습니다, 봉은초등학교로.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답변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까대로 한다면 큰 아드님도 그쪽에서 입학했다는 취지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장전입이 되는 거죠.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께서 의정활동을 무척 열심히 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죠. 그리고 2020년 5월 18일 국회의원 그만두기 딱 2주 전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자료 제작을 하세요.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을 사용하세요, 부가세 빼면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면 통상적으로 평균 후원모금액의 20%입니다.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뭐냐면 제목을 보면 김현아의 선거영상백서입니다. 이렇게 세 편을 만드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안 나오나요? 이렇게 세 편이 나옵니다. 이 세 편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었어요. 내용은 보실 거 없어요. 선거운동 하셨던 영상들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이거 누가 촬영하고 누가 편집한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영상회사에서 카메라맨이 따라붙어서…….
●김호평 위원 촬영한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영상회사에서 와서 촬영하고 편집한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김현아 후보자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선거영상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5월 19일 업로드예요. 바로 직전 영상을 볼게요. 선거영상백서 전에 “마지막 연설, 사랑하는 일산서구 주민 여러분께” 4월 15일자 선거기간입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업로드 한 게, 이 영상이 뒤에 선거백서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후보자님. 자, 선거법상 선거비용에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113조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미래에 돈을 주는 걸로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인 거고요.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에요, 약속을 하면. 선거 관련돼서 본인의 선거에 사용된 영상을 제작한 회사를 후보자 후원회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본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자금으로 미래에 돈을 주는 걸 약속하고 선거기간동안 영상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선거 회계자하고 조금 확인해 봐야 돼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제가 선거 회계담당자만 10년 했습니다. 제가 미국회계사 시험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를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데 2,000만 원을 주는 행위, 본인의 도덕적 관념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보통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이유 중 하나가…….
●김호평 위원 열악하면 세비를 횡령 같은 방식으로 주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열악한 이유가 영상기획자들이 기획하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폄훼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대선후보나…….
●김호평 위원 후보자님, 여기가 열악해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업체가 제시한 적정금액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특혜입니다. 열악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게 특혜인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열악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김호평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이 이 정도 영상, 기존에 있던 영상을 짜깁기하는 데 2,000만 원 들였다면 어떻게 지적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저는 지적 안 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후보자님? 이거 소위 말해서…….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후원금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 비서관들, 보좌관들 그다음에 비서들에게 퇴직금 주시는 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직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이중지급하고 이런 행태들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압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건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본인이 정말 영상이 필요해서 만든 건지.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선거 관련된 사무장하고 연락하셔서 오후시간에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서초 출신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책임ㆍ자율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책임과 자율을 얘기하시면서 직원의 역량강화가 되어야 실력이 확보되니까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랑은 좀 생각이 달라서 책임경영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투입된 예산 재정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그걸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쓰는 게 저는 책임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율경영은 예산의 또는 재정의 독립이 자율경영을 보장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나 정책결정에 따라서 SH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차 조정해 가도록 하고요.
실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공기획을 언급하셔요. 저는 SH공사나 우리 주관 부서의 공공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들어봐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준비가 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직원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김현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공공기획은 과연 뭐고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SH가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기획이든 사업수행이든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역량강화가 없이 정부의 2.4대책이든 아니면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건축이든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LH하고 달리 SH는 신규로 개발할 택지가 일찍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정비 사업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임대주택관리는 계속 비용과 적자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디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저는 사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지정을 5년에서 2년가량 단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신속행정인 거죠. 행정 부분에서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법적인 절차에 또는 문서들을 생성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느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 또는 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동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공공기획을 한다고 해서 방금 김현아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을 지금 비켜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신속행정과 동의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보통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많은 조합원들도 있고 소액 가옥주들도 있고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재건축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획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정비사업을 할 때 상대적인 약자의 편에 누가 서느냐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들, 소액 가구주들에 대한 의견수렴, 특히 이분들이 보면 먹고살기가 바빠서 조합회의 같은 데 잘 참석도 못 하고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나는 이런 줄 몰랐다고 하면서 민원을 얘기하거나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H공사의 역할은 이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분들이 낙오되지 않게 또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역할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전문적 용어로 바꾸어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주민 재정착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기획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몇 %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원주민 재정착률은 지금 소유자들의 구성 분포하고 임차인들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원주민 재정착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뭐 빌려서 사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통틀어서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원주민 재정착률을 지금 SH공사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획에서 목표를 몇 %로 잡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직 SH의 목표는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사장 후보께서는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보통 재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할 때 몇 % 했으면 아, 우리가 여기서 재정착률 이 정도 확보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문가라고 숫자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답변은 공공기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는 거고, 쇼설믹스잖아요? 쇼설믹스 조금 있다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 공공기획에서 그러면 원주민 재정착률을, 말씀하셨던 약자들의 재정착률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고 그분들까지 케어했다고 성과로 낼 수 있을지 이것을 지표로 삼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SH공사의 현안과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응답이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벗어나서 계층마다 특화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결국에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양적 확대를 벗어나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공급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 왔으니까, 충분하니까 새로운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진짜 공급이 충분한가요? 지금까지 김현아 사장 후보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충분히 공급이 되어 왔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저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SH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구성을 보니까 신규건설은 미미하고 매입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숫자를 채운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의 퀄리티라든가 여건이 열악해서 공가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약간 이해 상충되는 것 같으면서 혼선이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양적 공급과 질적 공급 상황에서 조금 서로 혼란스럽게 목표달성을 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잘 조정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면 여기서 특화된 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주택공급의 방향과 조금 이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과 고령자와 신혼부부의 주택을 특별하게 분리해서 만들어서 새로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소셜믹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공급방향이에요. 우리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이 분야에서 박사논문까지 쓰신 전문가신데 이 정책적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가?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가 계층별로 특화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마 오히려 특정계층들이 집합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계층특화는 사실은 소셜믹스하고 같이 접목된다고 보면 되는데 외형적인 주택의 틀은 똑같지만 안에 담는 내용이 그 계층의 주거수요에 맞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안에서는 그 어렵다고 하는 소셜믹스도 시도를 하고 있고 LH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보다 SH가 조금 더 진일보한 임대주택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전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에 한해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SH가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만일에 사장이 되신다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신다면 그 부분을 잘 유지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택이라는 게 공급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지 공급의 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측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이고 어떤 시기에 공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하신 분이라면 그런 계획들이 사실 직무기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조금 두루뭉술한 얘기는 있는데 사장으로서 직무기술서에 단개년 계획이라든지 수치상으로 보고 싶은 목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라고 이 분야에 자신 있다고 적어 놓은 그런 발언을 뒷받침하시려면 그런 수치 정도는 조금 계획상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문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문병훈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몇 가지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의 답변에 후보자께서 서울시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본 청문특위는 국회의 청문특위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급이 다르다는 형태의, 유형의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이 듣기엔 좀 폄하하는 듯 이렇게 들려서 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일산 고양시정으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낙선을 하시고 현재 당협 위원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힘의. 고양시정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TV토론 프로그램에 가서 발표한 이후에 일산지역 주민들이 저희 의원실로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양시정을 선택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고양시정의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 더불어 기존 일산 신도시, 고양시정을 비롯한 그 일대의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산가치 상승을 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선거캠페인을 많이 했었고요 낙선을 실질적으로 하시고 나서도 그 지역에다 도시재생전략포럼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기존에 있는 거에 참여를 하셔서 계속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요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대변을 해 오고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정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신정호 위원 3기 창릉 신도시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전략포럼에서 논의했던 그 일대의 도시전략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관리수법이나 기법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든 사례가 있나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전혀 없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현재 특정정당의 당협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반행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청문회가 통과되고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자를 임명하면 임기가 3년이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신정호 위원 2024년 8월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본 위원이 볼 때 후보자께서 죽 말씀하시는 성향이나 여러 가지 걸어오신 길 굉장히 바르게, 곱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볼 때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고양시장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총선에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지금 제 머릿속과 계획에는 SH공사 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외에는…….
●신정호 위원 충실히 수행하는데 임기를 반드시 마치겠다, 안 마치겠다 이런 고민 해 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지금은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고양시정의 수많은 주민들 후보자께 도와달라고, 함께하자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자산가치 상승을 시켜 달라고, 하락을 막아달라고 하면서 지난 1년 반 이상을 함께해 온 이 주민들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저는 만약에 SH 사장이 된다면…….
●신정호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주변의 권유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너무 하시고 싶어서 SH 사장 공모에 응하셨겠지만 적어도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최근 1년 반 사이에 있었던 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주민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이 보여서는 곤란해요.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게 이 SH 사장을 하다가 내년 고양시장이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총선이든 또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가겠다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됩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 김호평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청문회 전문이신데 후보자가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문위원으로.” 그러니까 답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도 찾아봤어요. 유은혜 장관 청문회 시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재산신고 잘해야지요. 위증처리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상한 답변 마시고. 그게 다세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지 일반적인 답변은 국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굉장히 워딩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다 찾아보고 들어보고 영상 다 봤는데 보기에도 듣기에도 거북하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비슷한 연배니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한데 적어도 그렇게 바꾸려면 그 구성원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익스큐즈를 하고 내 변동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행위를 현재는 전혀 안 하신 거죠? 그렇지요? 이제 내정되고 나서 임명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면 그런 대상이 아예 없나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런 대상이 명확치 않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 자리에서 고양시 정 주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정호 위원 왜 적절치가 않아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지요, 무슨 말만 하면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그렇게 먼저 재단하시면 곤란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위원님이…….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위원들이 얼마든지 이런 얘기 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후보자가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을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하시지 그렇게 평가같이 판단하는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본인 답변이라 할지라도.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오후시간에 다시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건데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많은 자료들 다 뒤져봤는데 재산신고가 굉장히 불성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일단 이렇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하고 자녀분들 예금, 예금은 알다시피 공직자 재산신고 우리도 합니다. 예금성보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작년에 국회의원 퇴직할 때 신고했던 예금성 전체 금액이 7억 9,000이었어요. 이번에 SH 사장으로 내정되시면서 재산신고를 다시 하셨는데 똑같이 7억 9,000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청문위원들 보고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이렇게 자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금이 똑같죠? 보험이 그동안 더 늘었어도 늘었을 것이고 보통예금에 그냥 있는 돈은 좀 쓰셨을 것이고 가감이 분명히 있어갖고 변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퇴직할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은 시점의 예금자산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후보자께서 본 SH사장 청문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불쾌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청문회를 열자고 합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한테 있었던 돈 빌려주고 받고는 이번 청문특위 재산신고에는 아예 내용이 없어져버렸어요. 부채 14억 그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권 준 거 이거를 부채로 잡으셨는데 그거 말고는 다 없어요. 다른 부채들 엄마한테 1억 2,000 있는 거 뭐 있는 거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의 채권채무 국회에서 등록할 때는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을 어머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재산변동내역이 있으면 그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에게 돈을 제가 빌려드린 것이고 이 청문과정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현장에서 제가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채권채무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신정호 위원 분명하게 국회랑 다르긴 하지만 후보자님, 지방자치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청문특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굉장히 엄중하게 진중한 자리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제출도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 이런 데서부터 벌써 신뢰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오후에도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아까 공공임대주택의 양적공급이 더 이상 주가 아니라 질적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양적공급도 중요하지만 질적공급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질적공급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호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중앙정부의 지원구조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 지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현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면적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소형주택의 경우에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유형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국가재정과…….
●신정호 위원 국비보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국비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신정호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워낙 민간 쪽에만 일을 많이 하셔서 공공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표준건축비가 있어요.
후보자님, 지금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평당 대략 얼마 정도에 건축하고 있죠? 지역마다 건설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450에서 고급으로 가면 550도 가고 이럴 겁니다, 토지비 제외하고. 임대아파트는 현재 표준건축비가 평당 325만 원가량으로 딱 캡이 씌워져있어요.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만 질적공급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걸 바꿔야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야죠, 국토부하고.
●위원장 노식래 신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신정호 위원 네,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연달아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우리 위원님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네.
●황인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후보자님, 오늘 하루 청문회 날짜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도전포럼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내역 이거는 직원한테 시켜서 금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 매년 했던 사업계획 및 결산내역 보고자료, 해 봐야 한 4년 치 정도 되잖아요. 그건 아마 직원한테 있을 거니까 자료해서 오후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영등포구 여의도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쯤 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후보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보완된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데 언제쯤 자료가 도착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존경하는 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과 또 준비가 지금 당장 어려운 사항들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잠원동 상가의 사업자등록증은 카피하여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했고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확인원은 저의 모친이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화상으로 요청해서 오늘 발급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팔순이신데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임대소득 신고내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까지는 부가세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부가세가 과세 최저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미하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부가세 부과한 항목에 맞춰서 소득세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세무사가 휴업상태로 인지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종합소득 신고 때 일괄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본인, 배우자, 자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자녀는 지방세를 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게 없고요.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방세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본인이 방문해야 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용 도장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위임장용 도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추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의원 당시 1억 5,000 대출내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9년도 재산등록상 농협에 마이너스대출 1억 1,000이 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1억 5,000을 한도로 해 놓고 있고요 그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작은 변동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세무사 기장료하고 기장내역인데 보통 개인 간, 남편과 남편의 아는 세무사가 계약을 한 건데 개인 간에는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내역은 자료가 없고요. 기장료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자료 제작비와 관련된 것은 자료제출이 아니라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전포럼 임대차계약서는 요구자료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페이지가 필요하시면 직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의 내역을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자산은 사단법인 출연금 5,000만 원이고요 보통자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매년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결산내역 4년 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전포럼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것은 이사회 내지는 운영진들의 내부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어서 이것은 답변이 오는 대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포럼이 제가 개인이 하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여기도 운영위원들이 있고 이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인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전포럼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는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즉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추가 제출에 대한 서류를 6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후보자님, 자료 오전에 요구한 거 다른 위원님 건 모르겠지만 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읊어 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포럼 임대차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황인구 위원 네, 확인했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거기 있고요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에서 기본자산이 5,000만 원 출연금 있다고 했고 보통자산은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 말 회계보고자료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4,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도전포럼의 자산이?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 결산보고 됐을 것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 결산보고 자료도 사무국에 있을 텐데 제출 못 한다 그 얘기인가 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사무국에서는 저 말고 공동대표님하고 이사진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예요, 그 자료가. 다만, 국회에서 그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김현아 후보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니까 국회에다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이미 도전포럼 사무국에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제출하면 한 부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전포럼 사무실에 있지 않겠어요, 국회에 다 주고 없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걸 주라는 얘기지요. 그게 어렵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즉시 받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외에 다른 대표님들과 이사님들은 지금 국회에 다 공개되는 내용이고 그걸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SH공사가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화상으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든지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황인구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산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기본자산은 5,000만 원은 잡은 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보통자산도 지금 4,000만 원 꽤 큰돈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고 왜냐하면…….
●위원장 노식래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와야 질의하는데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소지가 변경됐는데도 변경 안 된 주소로 되어……. 이걸 자료를 봐야 문제를 다시 지적할 수 있는데 오후 질의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주엽동에는 1,000만 원을, 국회의원 신고 때는 1,000만 원 빼고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정치후원금에서 1,000만 원을 했었으니까요.
●황인구 위원 했다가 빼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게 다시 정치후원금으로 들어왔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해약하고 도전포럼 1,000만 원을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계약서 다시 쓴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내용이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근거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지금 제출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거니까 오후에라도 주시고 저녁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여섯 시 전까지 상의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사의 지금 재무구조나 재정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향후 한 2~3년 후에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평가가 있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SH공사의 수익구조는 서울 시내에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서 생기는 사업 이익을 갖고,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고요. 주로 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임대주택 재고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고, 임대주택 재고는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와 적자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SH나 LH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기업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면 타개하거나 개선하려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미 전임 사장님들, 보통 제 전, 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과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임대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복합화, 또 콤팩트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확대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입체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전부터 제시가 됐었고, 저도 여기에 큰 이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정도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좋아지기는 본 위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마곡이나 위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실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지만 그 돈은 이제 임대아파트 유지관리에 다 쓰고 있죠. 임대아파트도 지금 한 24만 가구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재무구조 개선 대안으로는 2~3년 후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정부도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SH공사가 적극 부응한다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의 협업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업관계가 잘 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정책 중에 하나가 ‘누구나집’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집’.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네.
●정재웅 위원 누구나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송영길 당대표께서 제안하신 주택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최초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는 누구나집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누구나집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확대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공사는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를 해서 공사의 공급정책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아직 누구나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집의 주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집은 적립형처럼 조금씩 조금씩 분납해서 초기부담금을 적게 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미흡하면 위원님께서…….
●정재웅 위원 약간 개념은 다른데요. 집은 적립형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게 협동조합의 형태로 진행을 해서 협동조합에다가 돈을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개인대출을 통해서 일단 집값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내고, 못 내는 사람들은 10년 후까지 살면서 내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오면 또 세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하는 개념인데, 지금 사실 집값에 비해서는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돼서 우리 서울시도 또 SH공사도 시범적으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해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공사 사장 후보가 되신 분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공급대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그 부분을 떠나서 좋은 정책이면 공사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이건 부탁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다음으로 여쭤볼 게 혼합단지가 있습니다. 혼합단지는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사가 인수를 해서 임대사업자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혼합단지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셜믹스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돼 있지 않는 곳은 단지가 나뉘어 있는데 이 임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런저런. 그 차별에 대해서 그쪽도 관심 많이 갖고 국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차별을 어떤 부분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내구 자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뭐, 나쁘게 짓거나 그렇게 자재나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운영의 차이인데 운영은 SH공사가 관리자로서 운영을 하니까 혼합단지의 임차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못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만 가니까.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있고,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자로서 입주자 대표랑 교섭을, 협상ㆍ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일단 공동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전기를 거의 폭탄을 맞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공동전기료 같은 거를 배분을 많이 해버리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커뮤니티센터를 다 만드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에 거의 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돈은 다 걷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파트에 잡수익이나 아파트 수익이 생기면 잡수익에 대한 내역도 접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공사가 우리 혼합단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러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굉장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장이 되시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출신의 장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 다주택자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활동에서 SH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우리 후보자께서 SH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 사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것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는데, 후보자께서 혹시 다주택을 회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주택 보유는 2개고요. 하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상가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데 위원님 두 주택을 갖게 된 이유가…….
●장상기 위원 아니,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 남편이 부산…….
●장상기 위원 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근데 저는 이제…….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2018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공직자 10명 중 강남에 거주하는 7명의 공직자들을 슬기로운 투기생활이라며 투기꾼으로 매도했습니다. 다주택 해소를 위해 청주의 집을 매각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슬기로운 절세전략,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려는가 하면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SH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직자 신분이고, 당시에는 강남 거주 다주택 공직자로서 본인의 허물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후보자께서 그분들께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그 지역에 근무하는 남편 때문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저의 사정은 저 하나만의 사정이 아니라…….
●장상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당시에 공직자들이 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슬기로운 투기생활, 슬기로운 절세전략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공직자고, 공직자로서 정말 많은 자존심,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또 강남에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공직자가 될 건데 공직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를 물어본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사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상기 위원 잘하신 건가요, 그러면?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민주당 의원들의…….
●장상기 위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노영민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주요 공직자 대정부질문입니다.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면서 슬기로운 투기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발언한 부분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끊어서 얘기하시면, 전후 맥락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은 공직자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본인은 되돌아보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면밀히 봤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보니 후보자께서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20년 12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성준 의원의 주거기본법 발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하면서 또 비꼬았습니다. 누구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의 투기목적과 활용을 제한하는 법이 반시장주의이고 대놓고 사회주의인가요? 후보자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장상기 위원 원칙으로 하자, 강제규정도 아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이 사회주의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을 강제하고 만약에 처벌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 전문가시니까, 더더구나 도시계획 전문가, 주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오히려 언론은 다 그걸 받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내용도 안 보고. 그렇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하시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공주택,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인데 마곡지구만 보더라도 가서 보면 정말로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고 정말 30년 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제공하고 임대주택 20년 전에 지하 방을 매입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도 선호하고 우리가 가봐도 ‘아, 좋구나.’ 할 정도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시행을 하고 아니면 민간하고 공동 시행을 하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다 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주택은 정말로 하질이다, 양질의 주택이 아니고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데 살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좀 비하한 것 같아요, 오전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짓는 것, 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과거보다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의 수는 전체 임대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제가 전반기…….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지어진 공공주택은 양질의 주택들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은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때 매입임대주택이 퀄리티가 약해 공가로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최근의 매입임대주택은 우리 SH공사에서 처음에 도면 설계하면서부터 어떻게 지어라, 어떤 형태로 해라,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서 실제 지금 지역에 가보면 매입임대주택이 오히려 주변의 주택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옛날의 영구임대아파트, 반지하 임대주택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고 오늘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아니, SH 사장에 공모를 하시고 내정되고 했으면 지금 현재 거의 기간도 한 달, 두 달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지금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양질의 것 새로 지어준다, 지금 기존에 짓고 있는 것, 몇 년 전부터 지었던 것 저희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 많습니다. 거기는 리모델링해야지요. 그러면 리모델링할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을 할 건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야지 새로 짓는 것, 지금까지 지은 것은 안 돼, 새로 지은 것 지금까지 임대주택 매입해서 제공한 것이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떨어져서 공가로 남아 있다, 그것은 다 허위사실입니다.
후보자, 이런 부분 보고받으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이 많이 부족해서 공가로 남아 있는 게 허위사실입니까?
●장상기 위원 공가로 남아 있는 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 반지하 말도 안 되는 것, 분양도 안 되고 누구 세입자도 안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공사에서 매입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공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 명인데 방 하나, 두 개, 아들딸 엄마가 살고 있는데 그 방을 갖다가 두 개짜리를 주기 때문에 공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세 개짜리 방이 필요한데. 그 공가가 남아 있는 이유를 알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고 그랬는데 폭등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지만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었겠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쯤 입주가 되려면 최소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될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파트 공사기간으로는 3년 전이고요.
●장상기 위원 허가나 이런 인허가…….
●사장후보자 김현아 시행 인허가까지 하면 최소한 5년은…….
●장상기 위원 최소한 그러겠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 대신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통합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주택보급 착공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71만 6,759호, 2016년 65만 7,956호, 2017년 54만 4,270호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으니까 지금 거의 들어오겠지요. 2018년도에 47만, 2019년도에도 47만 점점 줄어듭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때 착공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간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일 겁니다. 공공주택은 3년에서 5년 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시점으로 2015년, 2016년도에 부동산이 그때 당시에는 다 미분양 났지요? 우리 마곡도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택공급정책을 안 펼친 이유도 지금의 주택영향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당장 2017년,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도 공직자가 되셨고 또 주택 전문가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주택공급에서부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혹시 사장에 취임하시더라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특히 위원님이 지역특성상 저보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으신 걸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현재 총 부동산 4개로 주택 2개, 상가 하나,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세권이 2개가 있네요. 맞지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전세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그 설명을 원하는 거 아니고요. 소유가 이게 맞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전세권 하나는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전세권 하나해서 다섯 개네요?
청담동 자택은 임대를 주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세를 주고 계시고요. 후보자께서 일반인이시거나 아니면 선출직 의원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선출직 의원이란 지역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일반인이 후보자가 그렇게 외치듯 자유민주국가에서 부동산을 본인이 정당히 노력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고위 공기업 임원으로 가시려는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최근에 다주택 보유로 인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인사에서 탈락한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얼마 전 2021년 3월에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이 철회됐고 2020년 8월에 다주택 비서관 한 분이 사임을 하셨고 2019년 3월에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낙마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가 다주택 보유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반증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만균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겁니다. 16년째 지방에서 남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후보자님이 일반인이시거나 선출직 의원일 경우 제가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16년째…….
●임만균 위원 SH공사 사장이라는 또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국민정서는 이해 못 하신다는 거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만균 위원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소유를 한 건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위원님 집을 한 채도 못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최근 3년 동안 주택구매를 계획하셨다가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 상황이 너무나 부럽다 못해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묻는 게 국민정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정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만균 위원 그럼 묻는 말에 답하세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까 소신에서 밝히셨듯이 주거취약계층에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서울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에 추천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많은 시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선한 의도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부동산 정책이 선한 의도만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지금 후보자님과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지 왜 또 문재인 정부가 나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물으시는 거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지만…….
●임만균 위원 그냥 이렇게 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물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소망은 집값 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도덕적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일을 잘하는 일꾼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후보자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집값은 안 잡고 다주택자에 대한 분노정치만 한다고 여러 번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를 많이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지금처럼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면 일반시민들에게 그 진정성이 와닿을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답변대로면 와닿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발언들이 후보자님의 사익추구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LH 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 지어서 비판해 오셨지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 국회 교통위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마 2016년부터 2018년 전반기까지 2년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LH사건이 기사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시작된 걸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앞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님, 만약에 SH공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SH 소관 상임위인 저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같은 책임을 느끼고 미안해합니다.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은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제3자 얘기하듯 하시고 후보자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세요.
후보자님, LH가 국토위 소관기관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정감사 때 LH 국정감사 기능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발언에 비해서 후보자님의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국정감사에서 조금 더 혹독하게 LH와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제가 원했던 자세가 그런 자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소관 기관으로서 LH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던 국토위에 계셨고, 그러면 이런 사건을 얘기할 때는 먼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잘못을 먼저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셔야죠. 당연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비난, 비판 하셔야죠. 하시되 남 일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SH사장이 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남 일처럼 대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SH사장으로 임명되면 이미 LH에서 보여줬던 많은 전적들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SH는 나름대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품질 관리 및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LH보다 훨씬 좋은 임대주택을 아마 지금 할 거예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추가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상기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하시느라 힘드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정지권 위원 청문 위원으로 계시다가 청문 후보자로 있으니까 어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웃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뒤에 직원들은 졸릴 것 같아요, 후보자님을 도와줄 게 없어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제가 다 답변을…….
●정지권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잘하셔서 그러는지 본인이 다 해버리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졸려서 앉아 있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혹시라도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졸고 있는 게 보이시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의 조치하겠다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럼요.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주택정책 얘기만 나오면 우리 후보자님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해요. 왜 그러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뭐가 문제입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이것을 국토부나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제가 앞에서도 4무(無)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 정책이 조금만 일찍 발표됐더라면 시장에서 향후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 일종의 패닉에 의한 영끌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부 당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노력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전문가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왜 쓰셨는지 다 이해는 됩니다만…….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됐든 집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부끼리는 이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그 정책을 썼던 여당, 그 정책을 막지 못했던 야당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이제 SH사장이 되실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되시게 되면, SH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SH에 어떤 문제점을 뭐 이렇게…….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은 SH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SH가 아까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지권 위원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시프트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몰랐지만 잘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이 있고요. 반면에 잘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주택정책에 관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도 문재인 정부 정책처럼 시기적으로 잘 못하든가, 우리 후보자님이 정책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때를 놓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저는 많은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시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게 먼저지, 제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서 대안이 뭐냐고 물어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자주 물어보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SH 비리 있잖아요. 직원조사, 그러니까 주택공사 직원들 투기. 1차, 2차까지 했는데 사례가 없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지금 SH에는 사례가 없다는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자체 감사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자체 감사를 신뢰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직 제가 감사님께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세부내용, 진실성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일단 감사 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권 위원 감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어디까지 했다고 합니까? 자료 받아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보상완료 후 지구의 보상금 수령여부 조사 진행이 됐고요. 보상 진행 직후에…….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사업지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누가 바보입니까, 사업지에 투기를 하게? 사업지 인근에 인접한 데 투기를 하지 누가 바보예요? 사업지에 투기하면 당연히 걸릴 줄 알고 문제될 줄 알 건데, 이것은 조사 하나마나인 거예요.
후보자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의 지적 적절하신 것 같고요. 한번 사업지 인근 부분에 그것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감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문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하실 계획 있습니까? 노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위원님, 시에서 이전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지금 지명만 되고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공사 노조에서는 사옥 이전부지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또 여기 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들어서…….
●정지권 위원 지구단위 용역계획도 다 하셨고요. 1차, 2차에 걸쳐 다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왔는데 노조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전해야 되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노조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고를 보니까 노조에서 협약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2021년 4월 6일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조와 진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후보자님이 노조와 협의도 많이 해보시지만 설득을 하셔서, 추진계획에 이미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전할 때 지금 이전계획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시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SH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의회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도시계획에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는데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기회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정지권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웃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ppt 좀 띄워놔 주십시오.
오전에 재산과 관련한 문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에 소명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농협에 대출 건이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2019년 재산 항목에 보면 농협에 아마 1억 1,000 언저리로 해서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채권채무 변동내역 보시죠. 2017년 3월 공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머니에게 채무 1억 2,000을 등록하셨습니다.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본인이 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저 채무를 제가 나중에 갚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미 다른 사인과…….
●이경선 위원 오전의 답변과는 다르십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까…….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금액이 같아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때 채무가 저는 제 채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등록했던 게. 근데 저게 어머니 채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님 채무로 등록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우선 그러면 1억 2,000은 외부에서 빌리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어머님이 다른 사인과…….
●이경선 위원 다른 사인과 채무 관계였는데, 2018년도에 본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변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돈을 빌린 거는 2019년도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게 아니고, 2019년 재산 신고니까 2008년 말까지의 자료를 갖고 2009년에 재산 등록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2018년도…….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이경선 위원 2018년도 공고 보시죠. 2018년도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위원님, 2018년도 공고는 2017년 자료를, 재산등록을 하니까요.
●이경선 위원 2017년도 12월 전에 이미 돈을 빌려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야 이것에 등록이 되니까요, 채권채무 관계로.
●사장후보자 김현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선 위원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2018년 3월에 공고하게 되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2017년도에 본인과 어머니가 채권채무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2017년에요?
●이경선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죠. 2017년에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인과의 채무 관계가 있으셨고요.
●이경선 위원 자, 그러면 1억 2,000을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계셨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른 분한테 빌리신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본인의 1억 2,000은 무엇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 1억 2,000이요?
●이경선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 1억 2,000은 제 급여통장인 농협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켰고요. 그걸 어머님 빚 갚는 데 드렸으니까 어머님이…….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자,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어요? 채권채무 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3월에 공고된 내용을 보십시오.
채권채무 관계요. 2018년 3월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본인의 채권 1억 2,000이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채권입니까? 저게 안 보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이경선 위원 네, 채권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갑자기 꺼졌어.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전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꾸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 자료를 저한테 출력해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제가 답변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회의원 4년간 국회 공보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단 한 건입니다.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저것을 보면서…….
●이경선 위원 아니요, 저게 아니라, 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4년 기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채권채무 관계를 기억 못 하시냐는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 채권채무는 유일하게 저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이고 처음 어머니 채무는 저하고의 채권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언제 빌려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머니한테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켜서 빌려드린 거지요.
●이경선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마이너스통장에 지금 재산신고된 것이 2019년 3월이니까 2018년에 빌려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2018년도에 빌려드린 것으로 기억하시면 저 재산신고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7년도에 이미 채권을 1억 2,000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기 출력이 가능한가요? 출력하러 갔어요?
이경선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쇄해 오면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시간은 감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오래 걸리나요?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지금 후보자가 볼 수 있게 해 놓았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러면 후보자, 화면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장상기 이경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네. 2018년 3월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에 공고됐다는 얘기는 2017년도에 이 내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2018년도에 벌써 1억 2,000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이것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정확하게 언제 일으켰는지 재산신고상의 날짜만 갖고 유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꾸 번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1억 2,000은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이, 기간은 모르겠지만 내가 채권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018년 3월에 공고된 내용, 국회 공보내용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1억 2,000을 대출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이던가 장롱에 있는 돈이던가 어디선가는 나왔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참 이게 말씀드리기 복잡한데요 제가 저의 어머니에게 채무를…….
●이경선 위원 후보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과정이…….
●이경선 위원 후보님, 후보님, 죄송한데요 이 채권과 관련해서 지급한 내역 없으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렇지요.
●이경선 위원 지금 자료 없다고 말씀 주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경선 위원 이 사인 간 채권부분, 채무관계에 대해서 고의 누락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자, 날짜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출받아서 하셨다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도 잘못된 겁니다. 거짓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출받아 빌려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출받은 내역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 농협 계좌통장을 보면 마이너스통장을 설정한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2018년 3월 국회공보에 예금의 내역과 대출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8년 3월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어야지요. 예금에서 빼서 주셨든 대출에서 빼서 주셨든 어딘가에는 돈이 1억 2,000이 있어야 하지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주면 제 재산상에서는 없지요.
●이경선 위원 아니지요. 후보님, 공직자 재산신고 본인이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니, 비서관이 다 해 주더라도 마지막 점검은 본인이 안 하십니까? 채무 다 나옵니다. 어디서 대출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왜 안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전에 답변하신 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청문회 자리, 이런 엄중한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장관의 자리보다 우스운 자리입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자리가 더 높은 자리입니까, SH 사장의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저한테는 장관보다도 SH 사장의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더 중요하고 천만 시민에게는 더 높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왜 다주택자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 재산의 문제, 증여의 문제 왜 저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합니까?
서류 적당히 내지 않고 옛날 일이라서 기억 잘 못 하시고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의 재산보유현황서 내실 때 “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ㆍ제출합니다.”라고 사인해서 제출합니다, 저희한테. 명예와 양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신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 낼 거면 저희보고 보지 말라는 거지요. 대충 퉁쳐서 냅니다. 대충 얼마입니다. 저희보고 보지 말라는 거지요. 검증하지 말라는 거지요, 대충 나는 오늘만 버티면 갈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SH 사장, SH는 23조, 24조를 운용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이런 사장의 자리에 자격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에 연결된 거여서 1분만 제 발언시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좀 전에 이경선 위원님 질의할 때 띄웠던 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후보자님, 이경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그것만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저기 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사인 간 채무채권 관련돼서 이렇게 소명하셨어요. 본인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 어머니의 사인 간 채무를 갚는 데 썼다, 1억 2,000을. 이렇게 소명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여기에 거짓말이 세 개입니다. 일단 농협 은행에서 1억 2,000을 빌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로 사인 간 채무가 존재하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어머니 사인 간 채무를 갚았으면 네 번째 컬럼에 있는 1억 2,000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김호평 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채무는 후보자님의 자산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없는 채무를 가공해서 적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신고를 과소해서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면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기억은 그렇다” 그런데 본인의 재산 몇 억도 확인 못 하시는 분이 몇 조짜리 SH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호평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후보자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보다 조금 있다 저희들이 잠시 휴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봤을 때도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따 휴식 끝나고 났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면 바로 휴식시간 마치고 꼭 답변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네, 그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기관장의 경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정보가 현재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말 조직경영이 가능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건데 현재 대표로 계신 사단법인 도전포럼에 대해서, 이것밖에 여쭐 게 없네요. 오전에 도전포럼 재정공개 누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사무처에 그리고 국세청에 잘 보고했다, 그리고 잘 신고했다 그러니까 나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후보자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앎의 시작이다, 앎의 시작 자체의 단계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문제가. 저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다.
자, 오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럼 정관 제33조 그리고 37조에 따라서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관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주무기관에서 정관 위배행위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무기관인 국회에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의 정관 하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리고 또 괜찮다고 하고 그런데 과연 1,300여 명의 대규모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성 있는 경영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한 법인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오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인건비 지출 없다, 이유는 뭐냐, 우리 조직들은 자원봉사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없다. 아니, 여기가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하물며 자신이 사실은 이 조직이 사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노동착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후보자님 업무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수단화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 생각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과거 국회에서 의원사무실 직원들이 의원님 별명, 의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얘기한 국세청 신고자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도전포럼, 이 조직이 유일하다 보니까 자꾸 이 기관을 들춰보게 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국세청 신고자료 좀 띄워주세요.
좀 글자가 작긴 하지만 수입현황을 보니까 기부금 1,914만 원, 회비는 973만 원 그래서 총 수익 현황이 3,680만 원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올해 신고한 신고내역서 맞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 거 올해 신고한 거.
비용 3,700만 원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비용 3,700만 원이요?
●김경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여기서 1,900만 원은 도전포럼 리모델링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기기 매입한 것하고 그 비용으로 한 1,9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월세하고 관리비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경 위원 리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기기를 매입했다, 그리고 월세하고 관리비를 냈다, 이렇게 해서 3,6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좋습니다. 이거 조금 내용 자체가 국세청 자료에는 전혀 세분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무슨 자료 없나 해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관련해서는 활용실적 세부 명세서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니까 2020년 6월 기부금 1,914만 원 받았습니다.
자, 어디서 기부 받은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지역 주민께서…….
●김경 위원 사업가한테 받았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그런데 같은 달 바로, 2020년 6월 주식회사 아트월드에 1,914만 원이 바로 집행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것은…….
●김경 위원 잠깐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리모델링 공사를 목적으로 기부해 주신 겁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모델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여기가 지금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아트월드네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아트월드 기업정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트월드. 디자인, 화장품 도소매, 통신판매 이런 걸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공공디자인……. 제가 지금 저 회사가 저희가 그 업을 맡긴 회사가 맞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김경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분명히 ㈜아트월드에서 1,914만 원을 집행했고, 맞다고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말 바꾸기 하시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일명의 다른 회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동일명의…….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저 회사가 그 회사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확답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트월드라는 이름으로만 있는 거고 저 아트월드라는 이름의 회사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주식회사 아트월드는 딱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것은 아마 상법에도 분명히 저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종과 업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에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아트월드 사업 히스토리 잠깐만 띄워주세요.
가까이 보이시죠. 사업목록을 보니까 도전포럼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 또 이 목록에는 없어요, 아트월드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일단…….
●김경 위원 도대체 여기 회사에서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기재를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 도전포럼 후보자가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아트월드가 검색되는 업체가 저 업체 하나라고 해서 아트월드라는 동일명의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주식회사 아트월드가 리모델링하는 업체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김경 위원 그것은 바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지금 준비가 되실 수가 있죠?
주식회사 아트월드 어쨌든 사업 히스토리를 좀 보았더니 업종하고 다르게 작년 사업을 보니까 갑자기 도시재생에 관련된 경관 개선 용역이라든지, 디자인 업체인데요, 경관사업 역량강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전혀 관련 없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막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심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후보자께 저희에게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국회사무처 자료 달라, 작년에 했던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공개정보 청구를 하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쉬운 자료입니다. 왜, 이거 주기 싫어서 안 주신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았으면 SH공사에서…….
●김경 위원 직접 자료 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연락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가 국회사무처에다가…….
●김경 위원 다음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적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것은 국세청 자료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료하고 또 이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업비 아까 3,600만 원 쓰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업비가 77만 원밖에 안 돼요. 10명, 20명 놓고 특강한 것이 전부예요, 작년에.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다, 기자재를 샀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특강 3건 한 게 전부인데 여기에는 또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아까 후보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에 자료 다 냈다고 이야기했던 그 국회사무처 자료입니다. 아트월드에 지급한 사실이 가짜인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실적보고가 가짜인지, 도대체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전포럼 홈페이지에 우리 후보자께서 아, 내가 지금 공익법인 의무이행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자가점검해서 결과표 좀 올려놓을게 해서 결과표 올려놓았습니다.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우리 김현아 대표가 직접 공개한 자가보고식 자료인데요. 항목에 보면 나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 잘했다 해서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공익을 위해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명, 1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X인데 O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X인데 O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 등등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하는 것까지 거짓말로 지금 작성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공개도, 국회사무처 제출내역도, 그다음에 기부금 공개내역도. 아니, 정말 이렇게 작은 조직 하나 재정 운용하는 데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은데 어떻게 26조 원 대규모 공기업을 과연 맡을 수 있을까요? 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장상기 네, 답변하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외하고, 2017년을 제외하고 중간에는 기부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신고에서 없는 것은 기부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금 신고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김경 위원 후보자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아까…….
●김경 위원 아까 2020년에 대해서 다 지금 맞지가 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김경 위원 홈페이지, 국세청 이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이 열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순서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답변 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중에서 편의적으로 골라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김경 위원 시간이,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제가 1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다 해서 논문도 여러 편을 내셨는데요. 여기 지금 논문을 보니까 전문가면 이 정도 용어는 전문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ABSTRACT에서 번역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영어로 뭡니까,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이거 후보자님께서 학술지에 내신 논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영어로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모기지론(mortgage loan)…….」하는 위원 있음)
●김경 위원 맞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mortgage loa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ABSTRACT에서 보면, 전혀 생소하게 막 풀어서 loans for housing as a rental…….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아, 전문가면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 띄워 놓은 자료,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문에서 학술지 논문 평가할 때 제일 문제 중 하나가 국문 ABSTRACT하고 영문 ABSTRACT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똑같은 양상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거 저거는 다 빼버리고 영문에선 일부분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김현아 후보자께서 한 논문 제출인데 직접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내용은 왜 생략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논문을 쓰시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경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생략했습니까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죠. 저희가 국문…….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빨간색 글자를 보시는 것처럼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Finally 어쩌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통계 정리 어쩌고 해서 재정비 한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 빨간색 문장에 At first, 처음으로, 우선 부동산시장 정책의 적절한 내용 결정하는 것 중요하다, 생뚱맞게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베낀 겁니까, 뭐한 겁니까.
ABSTRACT이면 국문하고 영문하고 맞춰야 되는 건데 내용도 틀리고,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줄에 At first, 이건 도대체 뭡니까, 내용도 맞지도 않고, 순서도 맞지도 않고. 이게 전문가로서의 그리고 논문을 쓰는 사람의 도덕적 양심에 상당히 큰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경 위원님이, 국회에 제출된 결산자료들 저도 받았습니다. 굳이 이제 추가 자료 제출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자료 책자를 보면 228페이지 기본재산 운영 현황 및 2016년 현재까지 변동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기본재산 5,000만 원에 보통재산은 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가 보통재산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의 답변도 적정하지 않을 것 같고, 도전포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을 보니까 2020년 5월에 작성을 했어요. 지금 주엽동 상가에, 후보자께서 아마 4.13총선 끝난 이후로 이 공간을 도전포럼 사무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고양 정의 여러 가지 지역 관련해서 일을 이곳에서 보신 건 사실이죠? 전혀 사무실을 가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고,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역에서의 정당 사무실은 해당 시의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당 사무실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행사한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 이 도전포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또 지역구 관리 차원 행사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전포럼 사무실을 했다는 건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고, 그것은 부정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아트월드 1,914만 원 물론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봤는데 회비 중에 기관회비를 받으셨어요, 2020년도에. 2019년도에는 기관회비 약 1,100만 원을 받았는데 기관이라면 아까 아침에 제휴사로 연결된 그런 회사들에게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관들한테 추가 납부를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회원들한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회비납부 자료를 보니까 회원, 그다음에 단체 A, B, C타입으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회비납부. 알고 계시죠, 대표님이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기관회비로 300만 원을 납부를 받았어요. 여기도 어딘지는 모르시겠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1,100만 원이라는 게 기관에서 내놓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1,100만 원이 1개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몇 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주로 받은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개인기관이에요? 기관이라면 보통…….
●사장후보자 김현아 민간기관들입니다.
●황인구 위원 민간기관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원래 그거 기부금으로 처리 안 하나요? 기관회비라는 게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가 회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인구 위원 회원도 개인회원 있고 임원회원 있고 기관회원?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지요. 기업회원.
●황인구 위원 민간기업체?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보통재산 0원이라는 이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4,300만 원이, 본 위원 2020년도 결산서예요. 올해 2021년도니까 전년도 결산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로 제출되면 맞는 것 같고 자꾸 도전포럼에 관련되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사성어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갓은 자두나무 밑에,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 쓰지 마라, 말 그대로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예요.
지금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전포럼을 공익적 목적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사적인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전포럼이 그렇게 변질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아 후보자 걱정돼서 해 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현아 후보자께서 SH공사 사장으로만 끝날 일 아니잖아요. 여러 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김현아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 공정성의 문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김현아 후보자 좋아서 걱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SH공사 사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분명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사실은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김현아 후보자 직접 들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김현아 후보자께서 국토위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려고 할 때, 사보임 강제적으로 할 때 건설업계에서 나선 것 아시지요? 사보임 반대청원하고 건설업계 이런 데 다 찾아다닌 것 아시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200만 건설인의 대변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민간건설업자들?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김현아 후보자님 박사논문도 읽어봤어요. 완벽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민간건설사들의 관계 그런 입장들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전포럼에 대체적으로 이사라든가 구성진들이 다 디벨로퍼들 위주란 말이에요. 기존의 도전포럼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던 곳도 디벨로퍼의 사무실입니다. 어떻게, 공익법인인데?
그래서 이런 공인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공기업,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이 공기업 사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이러한 활동들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포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고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하시고 싶거나 답답해서 위원님이 잘못 얘기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SH 경영에 대한 부분의 입장을 밝힐 때 지금 공급 측면은 현실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거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현재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양적 공급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일방적인 물량 채우기의 양적 공급은 이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공급확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묶여 있던 규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1주일 내에 풀어가면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서울시에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으로 시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집값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SH공사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입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실행기관, 대행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SH공사의 채무비율, 어떻게 보면 빚, 말 그대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니 필연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수익성 측면을 따지고 보면 이 빚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됐든 오래된 노후주택을 결과적으로 공적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수리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임대 들어오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SH의 부채문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 전에 많은 수대의 사장님들이 같이 고민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이 왜 안 하셨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LH 임대주택에 비해서 SH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마 만큼 SH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양쪽의 고민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장기전세주택 오세훈 시장께서 시즌2 상생주택 해서 7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굉장히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 사실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수요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SH공사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에서 축소되어 왔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에 따라서 부채비율도 최대는 50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91% 정도의 부채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부분은 시와 시의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인구 위원 공사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지, 전문가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매입임대주택을 보면 지금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입임대주택의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실률이 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세간에는 인허가 조건을, 그러니까 SH가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일종의 물건을 넘기는 조금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를 잘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SH의 비용부분에 있어서 새는 구석은 없는지,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 정말 정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SH는 돈을 많이 벌어도 욕을 먹고 돈을 못 벌어도 욕을 먹는 기관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임대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금을 보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 갖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한데 내가 가만히 보면 김현아 후보자는 이 정부라든지 국토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국토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정부하고 세우다 보니 SH공사 사장으로 왔을 때 과연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에요. 좀 반성도 하시고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상기 황인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통도 잘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여러분들이라고 자꾸…….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위원님들.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나와서 사과하실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김현아 후보자께서 그런 태도부터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서울시의원들이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실수가 나왔는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SH가 지속적으로 바랐던 법 개정사항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와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서울시와 SH를 위해서 저희가 숙원했던 많은 법들이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의 부족한 점은 고쳐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부동산 전문가로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지금 작은 것도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문제를 갖고 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큰 SH공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또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신 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했을 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굉장히 오래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출은 돼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2000년부터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렇겠죠? 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부터 201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보면 부동산 이동사유라든가 세금 실적이 나와요. 그걸 보고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유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인감 위임장을 안 해줬다, 뭐 안 했다 하는데 분명히 내용에는 2000년부터 현재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나와 있어요. 자료제출 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빠진 제출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자료를 왜 그렇게 장기간 요청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충분히 요청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사이에, 공직자 근무 이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라면 일단 저희 아이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1998년에…….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물론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보자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순수하시다는 것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순수하시냐면, 예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그때 국정감사 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발언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게 발언하셨던 것이 좀 많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독설이 많이 나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네.
●박순규 위원 생각 없이, 왜냐하면 정치를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분의 그런 발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하셨다고 하면 뒷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강성 발언이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고 정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현재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즈음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폭등하고 있다고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폭등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공주택으로 하시려면, 부지 없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공공주택, 공유주택을 지을 만한 그런 택지가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 안 남아 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가지고 안정을 취할 생각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 내부에서 서울 시내에 상생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택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의 결과를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택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LH도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재정비 사업에 SH가 참여해서 또 노후 임대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아까 기반시설의 입체화, 철도나 도로 위에 도로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등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본 위원은 공급 측면보다는 공급이 가행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서울시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최근 한 4~5년 기간 동안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을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건설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 안에서의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신혼부부들도 예전에는 다세대나 다가구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요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인허가 물량 자체가 아파트는 줄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박순규 위원 줄었다는 이야기는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매입자가 많다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속 짓고 있는데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줄어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고 총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신규로 인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시작하는 물량은 최근 4년 동안 분명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동안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전에 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단합을 합니다. 얼마 이상 내놓지 말자, 그거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부동산,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업자 많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의 농간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위원님 가르쳐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부동산 매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받고자 하는 희망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팔아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팔아주는 조건에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자기에게밖에 안 나왔잖아요. 각 부동산에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익을 취했을 때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장난을 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가격 농간을 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업자들이 전체가 도맷값으로 욕 얻어먹고 세무 조사한다고 국세청에서 뜨니까 다 도망가고 이게 반복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렀던 그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됐는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버블로 인해서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조절과 관련된 정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박순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공사 사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고 정치인, 그전에 민간건설을 하셨잖아요. 20일 동안 근무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그럼 부동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끝도 없이 폭등하고, 주택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서울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늘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버블이 돼서 폭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울시 주택공사 사장으로서 대답도 되지만 정치인, 그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2016년에 그런 조금 위험에 대해서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화하자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고요, 아마 그것이 일부 지금 적용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박순규 위원 일본 부동산이 폭락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폭락의…….
●박순규 위원 폭락됐던 해가…….
●사장후보자 김현아 80년대…….
●박순규 위원 1985년도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가 미국이 대외 적자가 많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자고 그럽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인위적으로 일본에서 환율을 올립니다. 그래서 수출이 워낙 잘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일본 땅, 동경 땅을 팔게 되면 미국 전역의 땅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재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30년째 폭락해오고 있고 거의 이제 정점을 찍은 단계에 와 있어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동경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혹시 후보자는 기억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잘 기억이 나지…….
●박순규 위원 기억 안 나죠? 아마 대학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때를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장상기 박순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요한 것은 폭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팽창보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의 전공 분야인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핵심만, 팩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에어컨 때문인지…….
●노승재 위원 사장 후보자께서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잠깐만요. 에어컨 소리 때문인지 위원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든가 지금 에어컨이 제 앞에서 떨어져서 제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승재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문이나 아니면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시재생전략포럼 도전포럼이라고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장으로 임명되신다 그러면 사퇴를 하실 건가요, 대표에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겸직에 관한 것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겸직을 하려면 시장님한테 겸직승인서를 올려서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승인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일단은 SH공사의 사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모든 행동반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한 부처에서만 하지 말고 총리실이나 청와대 산하의 총괄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높여서 도시재생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 총괄기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건물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공간을 만들고 또 지역의 부족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만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교육문제나 문화문제의 도시재생이 생기면 다른 부처에서 협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따로 놀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총리 산하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의 위상이 더 격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건의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도 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단순 주거지 정비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승재 위원 그래서 현재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후보자 시설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런 공약을,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신동, 숭인동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도시재생 폐지 및 재개발연대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15개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처음에 100개씩 5개년 연 10조씩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5개년도 50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결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 없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다그치게 되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이 되게 실적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많은 걸 하려고 했던 게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재생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대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선거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도적으로 집중 지적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도 도시재생 중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승하거나 발전시키는 데는 저는 저와 뜻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 역할은 도시재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판받거나 또는 정권의 공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화두를 갖고 이것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만드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사실은 언론에도 나온 걸 보니까 도시재생은 벽화 그리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벽화 그리기만 하는 도시재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도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잘되고 있는 도시재생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벽화 그리기를 하는 지역은 사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의 주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는 부분이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 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시고 나서 시장 취임 후에 도시재생실을 축소하고 그리고 권역별 특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그리고 주택정책실을 확대 개편했지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또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반영되고 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거나 저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약간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님은 지난 10년 동안 도시재생이 광범위하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 때문에 미루어졌던 주택의 재정비 부분에 있는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높은 득표율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은 거기에 부응되는 조직개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답변시간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자꾸 줄어서 상당히 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기반 도시재생보다 단순 주거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제목 자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그 내용이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 변경이 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엎어지면서 사실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목표량을 갖다 보니까 기존 재생에 주거지재생을 저는 집중적으로 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또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 쉬운 문화재 소재인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이 도시재생 선정사업에 다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때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박인숙 의원님이 저희 당 의원님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관련법에 대해서 같이 동의도 해 드리고 발의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고도지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고 그러나 우리가 고도의 개발기를 겪으면서 역사적인 문화유산들을 많이 소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외부인들의 방문을 빈번하게 하는 정말 멋진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인한 부가가치나 이런 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아까 아트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월드란 회사를 찾아봤더니 아트월드라는 회사가 상업등기소에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한 9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청산된 법인 말고 살아 있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아트월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회사는 아트월드이고 대표자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소재지는 파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적합하지 않은 업체 또 사업내용이 저희 공사와 무관해 보였던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업체는 방송세트 전시장치 이렇게 해서 주로 인테리어하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음향기기라든지 빔프로젝트 이런 거 하셨다고 하는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은 동일한 이름의 다른 업체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슬기로운 투기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예전에 비서실장님께서 지역구의 집을 파시고 강남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셨고 또 다른 몇몇 분들에 대한, 강남권에 집을 갖고 계시고 언뜻 보기에는 소유해야 할 집을 팔고 소유하지 않아도 될 집들을 갖고 계셔서 문제가 된 기사들을 봤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슬기로운 투기생활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정치인의 언어는 때로는 어떤 핵심을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 짧은 말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돼서 때로는 강렬한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다주택자 또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좀 뭐랄까 죄악시하고 그러지 말자고 하는 정책의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의 강남의 주택 보유 형태 또 1가구 1주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권유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자기가 대변하는 국민들의 민심의 온도를 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배 위원 후보자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시절이시니까 분명히 말씀할 수 있고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난 2017년도부터 해서 그 당시에는 집값 상승, 중위매매가격 추이입니다. 이건 kb국민은행 자료로 했는데 2017년도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지고, 요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벼락거지와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집을 팔아라 해서 판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고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고,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내 재산이 거지와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믿고 정책을 믿고 따랐던 시민 국민들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더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아니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분노는 제가 느끼는 체감 정도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3~4년 전에는 조금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집을 미뤘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성배 위원 본 위원 또한 그 찰나에 벼락거지와 벼락부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저는 벼락거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벼락은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제 입장이 돼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허탈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발맞춰서 전셋값 또한 지금 폭등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 강남, 서초, 송파라고 하는 거나 마용성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에 한해서는 전셋값이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의 월급으로는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하시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비판하셔야 되는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말씀하실 때, 표현하실 때 방법이라든지 언어의 뭐랄까 적절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듣다보면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후보자님께서 좀 더 당당하게 한번 더 얘기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실감을 넘어서 굉장히 절망 그다음에 분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의 대표적인 이유가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고, 또 우리 보통 결혼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집이 있는 가구들은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혼도 하는 비율이 낮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야당 정치인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부터는 서울시 주택 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천을 해서 이 성난 민심과 또 좌절에 빠진 시민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집의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시내 어디에 살든지 그 주택으로부터 부여되는 교육환경 또 공원 등의 자연환경, 삶의 질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나 직업의 일자리도 차이가 있다는 게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성배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사장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들을 우리 SH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접목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꼭 향상시키셔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발판이 돼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매입임대주택, SH가 얼마 전에 보고를 한번 왔었습니다. 연말에 나눠주는 달력에도 거기에 매입임대주택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잘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잘된 사례들이 열두 달 달력에는 다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리고 또 매입임대주택을 사용하지 못해서 공가로 남아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장이 되신다면 꼭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또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면을 들여다볼 때는, 우리도 반지하 곰팡이 피고, 물 안 나오고, 습하고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서 사는 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임대료가 워낙 낮다 보니까 지상층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임대료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무슨 강남의 오피스텔 월세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SH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방향제시를 해가지고 자꾸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SH공사는?
●이성배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피같이 내시는 세금,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허투루 쓰는 일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제가 시장에 돌아다녀보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보증금이 한 2,000~3,000은 더 추가가 돼야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 2,000~3,000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반지하와 곰팡이가 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권한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그런 어려운 계층들에게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줘서 주거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 금융수단을 위한 정책도 제가 할 수 있다면 많은 제안을 통해서 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후보자님,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하나의 단순한 생각보다도 조금 더 뒤에 앉아계신 전문가분들과 SH의 임원분들과 서로 협의하고, 우리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거고, 그래서 서민의 주거안정이 나아진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반대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장상기 이성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제가 할 때는 자꾸…….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그 해명자료에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인 이 자료를 직접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지금 일산에 살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살고 계시는 초본상의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19단지입니다.
●김용연 위원 19단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더 좀 정확히 몇 동, 몇 호?
●사장후보자 김현아 1903동이고요.
●김용연 위원 몇 호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거는 위원님, 제가 옆에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용연 위원 왜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김용연 위원 그러면 층수만 알려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3층입니다.
●김용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우리 후보자님 현관문까지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또 자료에서 나오는 해명 글귀를 보면서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시고 또 언론에서 보여줬던 우리 김현아 당시 국회의원의 모습은 상당히, 쉽게 말해서 소외된 계층,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이런 분야에 상당히 대변을 해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교묘하게 삭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서 사실은 제가 한번 혹여라도 위장전입을 해놓고 실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잠원동 상가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4년 동안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머니에게 그 상가를 대여해준 그것에 만족했고 더 깊이 그 상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의무를 해야 되는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김용연 위원 2008년 7월 7일 매매가 1억 5,000에 매입을 해서 그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머니께서 그 상가를 경영해왔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단 일푼도 안 낸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재산세 냈고요…….
●김용연 위원 재산세, 제가 말하는 소득세…….
●사장후보자 김현아 임대소득세는 아까 2017년까지는 간주임대료에 의해서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 때 신고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여보세요, 후보자님, 보세요. 왜 그러시면……. 이해가 안 돼요. 또, 또, 또 거짓말로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임대 간이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확인서를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어요, 물건지로 해서 소득세를 냈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준 해명자료에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걸 관리하고 있고 세무사하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김용연 위원 세무사를 아는데, 보세요. 세무사에 확인한 결과 임대료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간주소득을 향후 종합소득에 추가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게 지금 후보자님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아닙니다.
●김용연 위원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해명의 자료 주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이 세무사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주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종합소득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두 개가 있는데요…….
●김용연 위원 후보자님, 이건 벌써 장기간 어머니한테 가게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종합소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증여세까지도 이 주소 물건지를 치면 그 주변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년인데 최근부터 10년까지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주변시세에 임대일을 추정해서 그것의 10%, 그러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 1억 2,000만 원의 10%, 거기에 일부 5,000만 원까지 제외해준다고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약 700만 원을 세금 낼 의향이 없으십니까, 증여세?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증여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용연 위원 임대비에 의한 증여, 임대비를 받아야…….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무상임대에 대한 것을 증여로 간주했을 때 5년 동안 1억 미만이면 그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1억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판단이시지요. 그 당시 해마다 주변 임대비가…….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건은 제가 세무사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김용연 위원 자, 임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증여세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증여세는 위원님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연 위원 아니지요. 임대수입을 어머니가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임대에 따른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걸 어머니한테 드린 것 아닙니까? 임대수입을 결론은 어머니가 들여야 될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임대에 따른 증여세 700만 원을 어머니께…….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증여세는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내셔야 되고요.
●김용연 위원 네, 맞아요. 어머니께…….
●사장후보자 김현아 만약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사항이라고 세무사한테 저희가 확정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증여세 낼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어머니께.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머니께 내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내시는 거지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제가 모시고 있는 진성준 국회의원님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 임한다고 하니까 쉽게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유명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집값 안 떨어집니다.” 그 얘기, 같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한 얘기 기억나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기억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보고 두 가지 마음속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첫째, 잠원동 상가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제가 어제 뵀습니다. 그 어머님이 길 건너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거기도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2,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계세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서 가정사 얘기를 제가 그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상당히 아, 내가 이 자리를 괜히 온 모양이다 할 정도로 뒷걸음치고 나왔는데 하물며 보십시오. 지금 배우자하고 같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 시가가 얼마 정도 간다고 보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주택 말씀이시지요?
●김용연 위원 지금 현재 14억에 전세 놓은 집, 아파트.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 청담동이요?
●김용연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청담동 아파트 시가요?
●김용연 위원 제가 그 밑에 잘 알다시피 상가 부동산을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냥 호가로 30억에서 35억은 간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또한 지금 잠원동 금방 하고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가격대도 상당한 금액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께서 그런 역경이라고 표현할까요, 환경을 아주 슬기롭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종교의 힘으로 사시는가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 간담회장에 위원님들과 인사할 때 순수하게 보는, 느낌이 굉장히 순수하고 참 여성스럽다 이런 걸 느꼈는데 지금까지 언론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날카롭고 그런 반면에……. 보십시오. 이제 1,300여 명의…….
●부위원장 장상기 김용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SH 수장이 되는 입장에서 그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다룰 때 정정당당하고 또 진실한 행정을 펴야만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교묘하게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의 품위를 상실하면 그 순간에 직원들은 와해됩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SH가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되려면 수장으로서 정정당당하고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를 직원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거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면 제일 걸림돌이 될 게 재정 부분인데 SH공사의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계속 답변하셨고 재정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임대주택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빚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대주택을 그럼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사업성 높은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출자출연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출자출연을 많이 받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자율경영이라든지 책임경영 부분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먼저 확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안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고 임대료 조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조정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현실화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공사 내부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정말 절감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9일 이데일리 인터뷰에 보면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해서 저는 과도한 사업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업, SH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 있는 또는 민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성 높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남는 사업은 SH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밖에 없어요, 주거복지를 임대주택 확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거복지로 넘어갈게요.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너무 좋은 개념이고,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주거복지의 타깃이 누군가요? 집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집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인가요? 여하튼 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완성된 롤모델은 누구를 보면 되는 건가요?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의 환경에 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SH공사에서 주거복지를 잘하고 있다, 완성했다, 그런 롤모델이 있을까요, 모형이?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SH공사의 수장으로서 저희가 보살펴야 되는 주거복지의 대상은 SH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 이렇게 새롭게 지은 임대주택은 괜찮지만 너무 예전에 지어서 어떤 최저 주거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을 잘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구들이 최저 주거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SH와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리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언제쯤, 얼마나 기다려야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공약에 냈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기자 명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대주택에 들어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LH 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한다고는 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서울시 SH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S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기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잘 주셨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서울시의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땅이 계속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최근에 우리 SH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게 몇 월 자료냐면 6월 자료입니다. 한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요. 주요 사업 지구현황에 보면 열두 곳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사업의 면면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미개발된 공원, 훼손지 복구, 물론 훼손지 복구를 의무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만 훼손지 복구지, 보류지 그리고 유보지, 그리고 기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공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제 지역구의 내곡 공공주택사업 이것만 봐도 거기에 아직 미조성된 부지만 22만㎡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열두 군데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해도 200만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내곡 공공주택사업이 81만㎡예요, 81만㎡. 한 22㎡면 이거의 절반 수준의, 그런데 공공주택용지는 25만㎡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SH공사 소유예요. 그렇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문병훈 위원 이런 주택지는 그런 민간건설사한테 팔아서 주택을 공급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공의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지요. 사실 이게 SH공사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사업성을 확보해서 줄 수 있다면 저는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H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SH공사의 정관만 바꾸면 이런 걸 다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복지는 결국에는 임대주택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공주택 또는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땅들을 SH공사 소유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땅들을 빨리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말씀 너무 적절하시고 또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사장에 취임해서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어느 사안보다 우선순위를 둬서 검토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H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 후보자의 방점이 주거복지와 공간복지에 있다고 저는 여러 가지 제출서류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해서 주택에 소외되어 있는,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께서 벼락거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SH공사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긴 한데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김호평 위원님인데, 김호평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연구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아트월드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아, 빨리 우리 후보자님께 의혹을 벗겨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자료 요구 때문에 금방 뛰어왔는데요.
저희가 아트월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아직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웹에서 검색을 했는데 아까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일단은 작년 6월에 1,914만 원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그곳에 인테리어 사업을 2,000만 원을 한다? 일단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어쨌든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공익목적 사업으로 3,600만 원, 국회 자료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경비로 3,600만 원, 여기에도 어디를 찾아봐도 인테리어 사업은 없어요. 오직 우리 후보자의 발언만으로 이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믿어라 하는 게 참 이제 저는 어떤 사람들을 다 믿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야 될 것도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인테리어 사업했던 세금계산서, 그리고 작년 2020년 공익목적 사업 세부내역, 경상경비집행 세부내역 3,600만 원 이거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약서, 아마 이거는 법인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다 보관하고 있어서 금방 팩스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속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김경 위원이 얘기하신 자료 저녁 시간 보충질문 전에 도착할 수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바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위원장 장상기 그러시면요, 일단 지금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질의 마치고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우리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오늘 요청 드린 게 아닙니다. 몇 주 전부터 요청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확인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현아 후보자님이 청문위원이실 때 자료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 본인들이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6시까지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일단 우리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었고요.
지금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도 지금 연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충질의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끝나고 또 마지막에 추가질의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광진구 출신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에 앞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위원 다섯 번이나 하셨고요,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이름, 야당으로서 정당한 지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 이상의 도덕적 수준, 절차적 정당성, 능력 검증하셨던 분입니다. SH가 우스운 자리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하는 질문은 무시해도 된다, 요청 사항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후보자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자료 구분 못 하시고, 제가 아무리 세법을 10년간 공부했고 세무법인에서 일해봤는데도요 5년간 1억 한도 증여세 감면이라는 규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농지.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면세가 됩니다, 세액공제도 아니죠. 세액을 5,000만 원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제 이야기는 차치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검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상가, 증여세 감면규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세요, 5년간 1억의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 없습니다. 10년간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두 번째, 10년간 100만 원 상당의 월세 그다음에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 주신 거예요. 본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5년을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으로써, 어머니가 순전히 사용 지배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랬더니 증여세가 아니라 간주임대료로서, 간주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다 세무사의 착오로 인해서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어느 세무사가 사정변경이 없는데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던 걸 그냥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사자에게 설명도 없이. 이건 편법적으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세하는 걸 듣고 선택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자, 10년간 월세 100만 원,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5년간 어머니에게 1억 2,000만 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선으로 가장 최소 이자율이라고 계산하면 1.5%에서 2% 해서 2%라고 계산해보죠. 얼마일까요? 합치면 최소한 1억 5,000이 넘습니다. 증여세 납부하셨어야 됩니까, 납부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후보자님, 답변하시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증여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을 뿐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후보자님의 언어 선택의 문제로 여태까지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왜 본인한테는 적용 안 하느냐 이걸 질의한 거죠. 저희의 질의를 자꾸 모르는 척 아니면 잘못 들은 척 다른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김현아 후보자님께서 무수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한테 쓰시는 표현, 무식해서 모르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 얘길 드리는 이유는 김현아 후보자님께서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원님의 명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자녀 증여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호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자식에게는 천박한 도시의 재산만을 물려주는 것 옳은 일일까요.” 여기서 천박한 도시는 서울이고요 그분이 증여를 하신 건 강남 소재의 집입니다.
자, 김현아 후보자님, 어머니에게 증여하셨어요, 천박한 도시의 강남의 상가를. 본인은 왜 다른 겁니까? 후보자님, 본인이 대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은 비판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본인은 공직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후보자님, 답변 못 하시는 건 긍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룰이죠, 암묵적인. 답변을 못 한다는 건 긍정, 긍정을 할 수 없으니 무응답, 이거 김현아 후보자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겁니다. 이분과 후보자님은 뭐가 달라서 후보자님은 공직에 있어야 되고, 그분은 공직에 없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의 눈높이 정확합니다. 김현아 후보자님의 그 무수히 많은 말속에 담겨 있는 시민의 의도, 바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덕적 결함, 능력, 그다음에 선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종합소득세법 위반이든지 증여세법 위반이든지 세법 위반, 이분은 도덕적으로 증여를 한 게 비난 받을 일이지만 본인은 불법을 저지른 증여입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자격 없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답변하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남에게 들이댔던 그런 엄격한 잣대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저의 질의의 핵심은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인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질문을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롤모델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은 주택이냐, 양질의 주택이냐, 좋은 임대 복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어 반복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만 반복하세요,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류전형에서 1등 하신 분 면접에 참석 안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제 아셨죠? 그러면 본인이 1등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1등 하신 분이 매우 높은 확률로 후보자가 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죠.
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이거 지원하겠다고 선택하실 때 서류전형까지 내신 분이 자의로 면접에 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제가 잘…….
●김호평 위원 본인이라면 어느 정도 사정이면 지원까지 했고 서류전형에서 평가도 받았는데 면접에 안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될까요? 저는 1%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0.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가족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가장 이득을 본 게 누구지요? 후보자님입니다.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랑 안면이 없다고 친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장상기 저기 김호평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선대위 공동부위원장하시고 오세훈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아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언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이상으로 가까운 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뒷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시민들 앞에서 이 과정이 떳떳했다,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대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잘못들은 정부 그리고 시민이 요구해서, 세무사가 그렇게 시켜서, 본인이 자기는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회계책임자의 잘못이라고 귀결될 거고요. 책임지는 자리에 가시는 분이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만 아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앞에 할 걸 제가 뒤에 해서 얘기가 좀…….
우리 후보자님 어떠세요, 서울시의회에 와서 청문특위에 참석해서 검증을 받아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죽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떠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서울시의회가 국회 청문회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의원들 나름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죽 볼 때 안타까운 게 우리 후보자님이 아직도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다섯 차례 청문위원으로서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검증하는 위치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 이 자리에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을 검증하는 사람처럼 답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하고 살짝 스무고개까지는 아니어도 몇 고개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본인은 다주택자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다주택자입니다.
●신정호 위원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국민 정서, 시민 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본 위원이 아까 아직도 국회의원이시고 청문위원이라는 테를 조금 못 벗은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라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주택자인데 국민들 정서, 서울시민의 정서, 최근의 정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용인할 수 있는 다주택자입니까, 아니면 용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용인의 문제는 저의 판단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의 판단의 몫이고 위원님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국회의원하시고 청문위원하실 때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리해서 전달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다주택자이고 동시에 주말부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2주택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도 충분히 소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답변기회를 안 주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상가 있는 것 일단 빼고요 서울에 집이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소명하시려고 한 의도를 본 위원이 압니다.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부군께서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부산에 아파트를 본의 아니게 해서 일단 거주하는 주택은 두 주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9동짜리 원룸아파트입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오피스텔은 왜 구입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남편이 16년째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거주주택은 9평짜리 원룸주택이고요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세를 줬지요? 500에 50으로 세를 내줬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바람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이유가 있고 사용 목적이 있고 초기에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쓰셔야지요, 차라리 당당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세를 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3주택, 4주택, 5주택 다 용인될 수 있는 범주 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산 중구 원도심에 있는데 여기가 아시겠지만 북항 재개발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정보만 놓고 볼 땐 결국은 재개발에 따른 수요가 또는 가격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아주 중요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집이 원룸에서 살고 자기 업무공간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현재는 500에 50으로 세를 타인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위원님…….
●신정호 위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후보자 배우자하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일궈 가지고 계산을 언제 자세하게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총 평가자산 가치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재산신고 한 걸로는 한 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왜 그러세요. 재산신고 한 걸로는요. 자, 재산신고도 서울시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PPT 띄워서 따져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본 위원이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도에 국회의원 때 재산신고 한 게 16억 7,300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회의원 퇴직 시에 16억 6,300입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하고자 재산신고 한 게 19억 3,300이에요.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렇고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의 집이 지난 1월에 실거래가가 23억이었고 현재 28억에서 30억이 호가래요. 그다음에 잠원동 상가도 한 4억 800정도 실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 오피스텔, 집 이것저것 다 따지면 40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지금 후보자한테 자산 총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한 20억 정도 될겁니다, 지금 얼마 신고했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시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데 다. 지금 공시지가율이 실거래가 대비해서 몇 %나 올라와 있나요?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숫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보면.
후보자님이 청문회 위원일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논문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솔직한 용기가 더 중요한 도덕적 자질이라고 보입니다.”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왜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은 정작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있는 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SH 김현아 사장은 언행일치를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대로 남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지만 내 스스로도 똑같은 잣대로 엄격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지요. 지금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초지일관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본 위원이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이상 된다, 본 위원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참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공한 부동산 투자 자식이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예전에, 예전 일입니다만 2004년도에 보니까 좋은 책들도 많이 만드셨어요, 써내셨어요. “틈새 부동산은 있다” 3, 4월이 고비, 개발 예정지역에 주목하라 이런 책들을 부군하고 함께 쓰시기도 하셨고요. “차별화된 부동산을 찾아라” 본인이 이쪽 부동산에 대한 개발호재,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과다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해야 서로 잘못했다, 내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야 무슨 익스큐즈가 되고 같이 논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주택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증식이 있었던 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에 비해서 행운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서울의 청담동 집은 분가하고 나서 아이를 부부가 서로 잘 보살피기 위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게 됐고 거기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부산은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내려가면서 불가피하게 9평짜리 원룸아파트를 마련했고 그것이 조금 가격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정말 조그만 주택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호 위원 서울시민들이, 서민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분개하실 이야기들이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고요.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자랑 아닙니다만 집이 없거든요. 월세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분개할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주택을 구입을 했고…….
●신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됐는데 한 가지 잠깐만 볼게요.
아까 후보자 모두발언에 아침 10시에 후보자께서 아홉 가지, 열 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것들을 죽 받아 적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두 번째, 공기업 신뢰회복에서 공사 임직원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LH사태로 인해서 LH는 부동산 투기하거나 다주택 직원에 대해서 고위직 승진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 LH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SH 사장이 되신다면 SH 임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다주택을 선정하셔서 이런 정책들을 도입을 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뭘 한다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다주택인데, 다주택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다주택인데 공기업 신뢰회복 부분에 재산등록 의무화하고 공사 임직원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그다음에 다주택은 배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LH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주택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위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룰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SH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다주택을 선정하시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글쎄요, 저는 지금 계획으로는 인사상에 주택보유 수를 기준으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그럼 후보자께서 다주택이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봐줘야 된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필요하게 부동산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공기업 직원인 SH 직원에 있어서 승진의 기준은 저는 철저한 업무실적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석식 후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의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만균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과 우리 후보자님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후보자님한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원칙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은 했지만, 지금 현재 LH사태나 이런 부분에서 들끓는 민심을 전혀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비판만 하셨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LH공사나 SH공사의 다주택자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일반 회사원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후보자님. 그런데 공사 업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분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할 경우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다들 이렇게 LH사태로 분노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직장이야 상관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정치이고, 또 우리 사장님도 SH공사 사장으로 가서 무언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하실 때 1억이라는 돈을 뭐 그렇게 큰돈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 혹시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략 얼마일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직 만 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대략이요 대략. 대략 182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최저임금이. 고액 연봉자들 말고 일반 직장인들은 후보자님, 한 달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50만 원 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지만 은행대출 받고 제 돈은 1억 원이 안 돼요, 제 돈이 들어간 게, 후보자님. 1억 원이 누구한테는 그런 가치의 돈인 거예요, 후보자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능력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임만균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신 다주택자와 관련된 SH직원들의 문제는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검토해서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억 저한테도 적은 돈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님에게 1억을 그렇게 무상으로 빌려드릴 수 있는 것, 물론 저 개인적으로 능력이 돼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제가 그 1억을…….
●사장후보자 김현아 사실은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 제가 1억을 말씀하는 건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충분히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그런 어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그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뭐…….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임만균 위원 저도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사시는데 돈이 없으면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있으면 더 드리고 싶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남편 배우자분의 오피스텔 1억을 말씀하실 때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덧붙여서 북항의 오피스텔을 연구목적으로 사셨다는데,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영산대학교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부산 SK아파트 하나를 또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여기와도 상당히 거리가 먼 걸로 나타나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뭐 부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먼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북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저희 남편도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매입한 그 오피스텔은 북항의 구도심이 그대로 살아 있는 지역이고요. 본인이 그런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이고,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정정할 게 있는데요. 그때 북항 오피스텔 매입가격이 2억 2,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부산이 전체 2020년에 아파트 가격이 25.37% 올랐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이나 자산증식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는 2006년부터 부산일보나 언론 매체를 보면 북항 재개발 사업에 발언도 하시고 자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투자나 이러한 시세차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지금 청담동에 갖고 계신 아파트가 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이거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러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청담 아이파크로 리모델링이 돼서 준공이 되었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서 리모델링을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일산에 공개된 카페의 발언을 보면, 만약 그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낡은 아파트였을 것이라며 가치상승을 부각했고 아파트 브랜드도 상승했다고 또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또 다른 답변에, 일산의 경우 신축 가격은 높은 반면 구축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주민들이 투자가치와 거주하는 사용가치에 간극이 발생할 텐데 공감대를 잘 형성해야 한다고 또 말을 했어요. 보면 이게 이 아파트를 경제적 관념으로 계속 보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소유한 청담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3종 일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303%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423%로 올랐고 약 1.4배 증가를 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건설산업연구원에도 계셨고 전문가이시잖아요. 증축 리모델링이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2007년이에요. 후보자님이 아파트를 사고 나서 바로 다음해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청구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을 2009년에 받았고, 그럼 그전부터 사람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움직였을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리고 2006년도 후보자께서 건설산업연구원에 근무하던 시절 후보자가 수행한 용역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아파트 리모델링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후보자께서 이런 아파트 리모델링을 잘 아셨을 거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해요, 분명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연면적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사실상 많이 증축이 됐죠. 그래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는 세대수 증축으로 규제완화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요 동일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이 허용이 안 됐고 그냥 한 층씩만 올라가고 1층은 필로티로 공사한 1대1 리모델링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늘어난 거는 뭔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앞뒤로 면적을 늘려가지고요 건폐율…….
●임만균 위원 아파트 면적은 넓어진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파트 면적은 늘어났는데 세대수는 늘어난 거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아파트 면적이 늘어났고 가치가 충분히 상승을 했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임만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후보자가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2006년도에 산 게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2014년도에 완공이 돼서 가치가 상승을 했고, 일산에서 후보자가 카페에서 발언을 하신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했고, 그러면 후보자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재건축은 쉽지가 않으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맞죠, 후보자님? 제가 그것을 후보자님이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웃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자면 2006년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정점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주택을 매수했는데 2008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꺾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에 규제가 완화된 이유가 그때 여러 가지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재건축도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규제완화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규제완화나 시장이 침체될 걸 예상을 해서 구입했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서 해석일 것 같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런 뜻이 없었고 제가 그 주택을 살 때까지 정말 전셋값이 올라서 저도 발을 동동거리고, 그래서…….
●임만균 위원 후보자님의 그런 진정성은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걸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LH사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바꾸어야 될 저희의 과제인 거예요. 과제이고, 그러면 후보자께서 친자본주의적 시장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바로잡지 않으려면 SH공사 사장으로 오시면 안돼요. 그냥 무슨 투자회사 사장으로 가시든 부동산투자회사 사장으로 가시든 하셔야죠. SH공사라는 이런 공공기업에 와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변하겠어요. SH나 LH부터 변해야 점점 다른 공직자로 넓혀가면서 변할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주신 의견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후보자 아까 부산에 오피스텔 그게 분양받은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분양계약서 제출…….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제출했다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부위원장 신정호 그러면 혹시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서 지금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뒤를 돌아보며) 저희 보고서 자료의 페이지에서도 있지 않나요?
지금 곧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저희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2차 추가질의 때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 약간은 후보자의 착오였는지는 모르지만 도전포럼 기관회비 관련해서 개인기업들이 회비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기관회비가. 확실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보면 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이게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기관회비를 납부했던 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도전포럼이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관회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들로부터 회비가 징수되지 않았고요 일반 개인 민간부분에서…….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도시재생전략포럼이 출범해서 기관회비라는 개념으로 잡혀 있는 게 이걸 얘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잖아요, 개인기업이 아니고 지금?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까 개인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2020년…….
●황인구 위원 그 전에도 어쨌든 기관에서 회비를 받은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 전에는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적은 돈, 2019년도에도 받았어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기관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2019년도에도…….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2020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SH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면 도시재생전략포럼의 대표직을 사임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시장이 하지 마라면 안 하고 또 시장이 그게 없으면 특별하게 사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김현아 후보자가 자꾸 그런 오해를 받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공기업의 공직에 들어온 이상은 그 시간만이라도 여기에서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상임위가 국토위였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아직까지도 김현아 후보자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이분이 다음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다 또 부동산 전문가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다, 상임위도 국토위에 갈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충분히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위원님 말씀…….
●황인구 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세요. 만일 SH공사 사장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그만두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본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왜 우리한테. 내가 사퇴하라면 사퇴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황인구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위원회 뜻에 따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가 봐서는 운영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지간하면 김현아 후보님 좋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현황 자료 제출한 것도, 국회에 신고된 것도 아직도 주소가 봉은사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변경 안 하면 어떤 줄 알아요? 과태료 물어요, 일반 비영리 공익 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SH공사라는 거대 공기업을 맡겠다고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내가 봐서는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러한 주택공사라든지 공공기관으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일반시민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사임했다가 다시 또 부임하고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만이라도 회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하시겠다는 건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어떻게 후보자님한테, 저는 이러한 이러한 입장이 있으니 후보자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시 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아니, 지금 공익법인의 대표를 본인이 결정할 의사지 우리 위원들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면 말이 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불편하셨다면 사죄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불편한 건 아니고 제가 드린 얘기는 후보자께서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SH공사에서 물론 당적 개념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되는 SH공사예요. 또 직원들도 1,300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그 사장이 당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전체적인 공적인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겠다는 정도의 판단은 우리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본 위원이 얘기해서 “사퇴하십시오.” 해야 “네, 사퇴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시의원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면 정말로 그런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이걸 꼭 내 입으로 “사퇴하십시오.” 그게 맞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정치적 역량이나 판단이 올바르신 것 같고요 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김현아 후보자하고 페친 맺겠어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맺은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김현아 후보님이 나한테 페친 맺은 게 아니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페친 끊지 말아주시고 꼭 유지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혹시 7월 6일 자 페이스북 페친 얘기한 것 봤어요? 글 올린 것 보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7월 6일이요?
●황인구 위원 네, 7월 6일 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주택도시공사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리떼 소굴에서 청문회 잘 통과해서 벗어나십시오.” 여기 있는 분 다 이리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페친이 올려놓은 거니까 김현아 후보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런 자괴감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대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이 저녁 이 시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황인구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도전포럼 법인대표도 좀 놓았으면 좋겠다, 또 당적을 갖고 있는 것도 잠시 떠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사실 한 2분 더 넘었거든요.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위증 부분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양해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오늘 밤새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니까.
도시공사 본사 이전 관련해서 아까 전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2019년도부터 해서 2021년 7월 21일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에 회의하고 검토하고 TF까지 구성해서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나온 게 이전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또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전하겠다는 답을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SH공사 본사 중랑구로 이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 어때요?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또 노조 입장을 들어야 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위원님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SH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500명이나 되는 조직을 이끌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황인구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사항을 진행하기까지 이미 전임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다시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지금까지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할 겁니다. 뭐 그걸 제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도 따를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황인구 위원 그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런데요…….
●황인구 위원 그런데 뭐예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동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집행을 할 때 노조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본사 이전은 확실히 하는데 다만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조 입장을 조금 더 듣고 이해시키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황인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결정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위원장 신정호 황인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SH의 수장으로서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분들과 최대한 뜻을 합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적어도 이 부분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 검토하고 고민해서 SH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명확한 걸 인지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설득시켜 나가서 최대한 이 결정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 동문서답은 잘하시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서의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후보자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후보자님의 주택정책,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민정부 노무현, 문재인 그 시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또 이해하고 있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용연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디 정권부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용연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고요. 서울은 이미 일반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됐고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가주택이라고 불리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랐습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김현아 후보자님을 비롯한 일명 야당 내지는 보수세력들은 그것을 빌미로 집값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절규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무능력한 정책으로 범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시다면 지금 후보자께서 SH 사장으로 내정이 됐고 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로 해서 서울시장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이 변화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집값을 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내자 이런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3기 신도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일면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면서 가면서 교통으로 인한 시간소비, 그로 인한 에너지 모든 면이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십시오.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그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대한민국 땅에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런 건물을 쉽게 지어 올려놓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환경이랄까 또 환경 내에서는 그로 인한 CO2, 이산화탄소랄까 이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모든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2050년 에너지 제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보십시오, 집값이 폭등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용적률 올려가지고 환경이고 뭐고 열악하게 만들어서 제쳐놨을 때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나 민감해. 그 지역, 국민들의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 게, 그걸 전문가의 직시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훔쳐올 수 있다면…….
●김용연 위원 맞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견주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김용연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어떤 정책이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쟁이다 이렇게 비판하셔도 만약에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어느 그 무엇보다도, 정치보다도 저는 집값 안정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용연 위원 물론 집값의 안정이라는 그 틀 내에서 어느 정권이 왔다 한들 집값이 100%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 집을 갖지 못하는 서민들은 어느 정권에나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그게 국민들의 수준이고 생활 패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건축가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분이 최근에 기고한 내용 중에 자기가 설계한 주택 하나가, 세로 3m 30㎝, 길이 11m 되는 공간에 설계를 하나 했다고 기사를 썼어요. 그 집의 주거 공간에 3대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11평의 대지에다가 그 대지 내에도 주거와 중정과 거실이 분리돼서 그렇게 3대가 만끽을 하고 사는 그런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집은 자기가 크고 넓은 것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게 바로 자기의 거주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서 가는 건축가 중에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분 왈, 도시라는 개념이 도는 자연스러운 지형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이 도다, 시는 그 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대로 그야말로 도심지 내에 재생사업도 하나의 뭐랄까, 수직 건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주택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주변과의 자연적인 조화 또 그로 인한 환경의 피해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좁은 공간에서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개념을 넣어서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집값 폭등했으니 무능한 정권이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주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집만 짓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파괴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집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발언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김용연 위원 1분만. 저희 국민 수에 비해서 집 가구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서울시만 해도 한 세대에 4인 가구라 봤을 때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주거 공간에 저층 다세대 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평생 살고 있어도 떳떳하게 아파트에 가서, 큰 평수에 가서, 25.7평형 국민주택에 가서 사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 빌라 하나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거주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지, 그분들 집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민원에 부응해서 정치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은 정치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동가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김용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에, 원래 당초 5분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위원장 재량으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시고요.
아까 중간에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했어요, 북항 오피스텔 관련해서. 후보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얼마에 분양 받으셨다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1억 2,000…….
●부위원장 신정호 아까 2억 얼마에 분양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1억 2,35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1억 2,350만 원이요.
●부위원장 신정호 아까는 2억…….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아니요.
●부위원장 신정호 2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속기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신정호 1억 2,300인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1억 2,300이고요.
●부위원장 신정호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1억 1,000이요.
●부위원장 신정호 아, 어디서 알아보신 거죠?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지금 실거래가가 1억 7,000, 1억 6,000 이렇게 하거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닙니다,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방금 전에 확인한 내용인데 후보자가 자꾸 사실을 호도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중간에 이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3,600만 원 비용을 인테리어비와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지금 회계내역이 없어서 아까 전체적인 보여주신 표에서…….
●김경 위원 작년 건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아까 표로 보여주셔서 제가 세부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 도전포럼에서는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그 숫자를…….
●김경 위원 치매가 아니고선.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내역을…….
●김경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트월드에서, 디자인 업체인데 어떻게 1,900만 원을 인테리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기자재를 샀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
●김경 위원 또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인테리어 비용에 기자재가 빔프로젝터입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네, 빔프로젝터…….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00만 원에 빔프로젝터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빔프로젝터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또 해서 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테이블하고 거기 인테리어 공사하고 조명공사하고 이렇게 상하수도 공사하고 이런 겁니다.
●김경 위원 공사했다, 상하수도 공사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경 위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물론 견적서도, 계약서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볼수록 계속 의구심이 더 생겨요.
자, 먼저 이 아트월드라고 하는 회사는 방송세트, 전시장치, 제조업입니다. 어떻게 장치를 파는 데서, 제조업을 하는 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김경 위원 말이 되는지 또 몰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분이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십니다. 제가…….
●김경 위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모른다, 그분이……. 그래서 견적서와 계약서를 달라, 안 주셨어요. 직원한테 보내 달라고 해라,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퇴근 중이라, 자동차로 이동 중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후보자의 자세가 맞습니까? 제조업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럼 나머지 3,600만 원에 대해서 쓴 것을 내라, 안 내요. 운전 중이라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집행 세부내역, 공익목적사업 사업내역, 계약서, 견적서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 2019년 1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좌파 이념에만 맞는 정책을 내놓는다, 가격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좌파 이념이 들어간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좌파는 무엇입니까, 좌파 이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현아 후보자가 직접 한번 조작적으로 정의 한번 해보세요. 좌파 뭡니까? 우리 김현아 의원이 생각하는 좌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무슨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좌파 개념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파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시장의 기능을 폄훼하며, 국가 주도의 모든 정책이 옳다고, 그래서 국가가 상당한 부분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에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좌파 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사전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좌파는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을 지닌 파를 좌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이렇게 계속 발언들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참 듣기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좌파 이념이 들어간 정책실험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실험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문재인 정부가 스물다섯 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시장에서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야당이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우려되어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스물다섯 번의 정책을 강행했고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자, 좋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 위원 뭐 얘기 계속 들어봤자 같은 얘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계속 늘릴 궁리만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할 최고의 수장이 되는 이 자리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전에 발언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사실 SH가 해야 될, 나아갈 바가 상당히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부동산 어떤 투자회사의 사장으로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으로 지원했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도대체 SH의 사장으로 지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사장 임명 후에 더 이상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늘릴 궁리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저는 앞에 정책 소견에서도 또 지원서에서도 임대주택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단어를 한 글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숫자만 채우는 임대주택의 확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김경 위원 과거에 언제 숫자만 채우는 임대주택을 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최근 10년 동안에 직접 지은,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 건설임대주택보다는 매입임대주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목표치만 채우려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정책 또 실제로 공실로밖에 놔둘 수 없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지만 공실이 나타나고 서울에서 계속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늘릴 것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주택을…….
●김경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양과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패러독스입니다. 물론 질을 높이고 양도 늘릴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후보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부위원장 신정호 발언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조금 있다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그러시지요.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아니면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논평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느끼신 것 있나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정책을 수립하고 비판하는 것과 또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실감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주택을 보는 것과 국지적으로 지역에서의 특수한 상황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여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견을 내셨고 또 제안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별로 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2.4부동산대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2.4대책에서 추구하는 공급확대의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수정보완이…….
●장상기 위원 방법론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국토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SH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이외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공기획 재건축을…….
●장상기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4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게 뭐가 문제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제가 비판하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SH의 공공재개발ㆍ재건축도 있겠지만 SH는 사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제가 비판하는 것은 LH가 하고 있는…….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작년 8.4대책에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거 누가 하고 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SH가 착수한 건 없고요 기획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SH하고 LH가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SH하고 LH가 같이 나눠서 해야 될 공공사업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SH는 이제 시작단계고요 저는 LH가 하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혼자 지금 현재 민간연구소에서 했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SH의 관계자들이랑 협의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서울시 오세훈 식의 공공재개발은 뭐지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주장하는 공공재개발 뭔지?
최근에 9월에 서울형 공공재개발 하겠다고 언론에 떴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아직 서울형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거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여기 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서울형 공공개발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민간개발을 못하고 저층주거지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층주거지는 사업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럼 지금 아주 좋은 것 아닌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공공이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이 기여해야 되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방식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후보자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지금 2.4대책에서 나온 부분, 작년 8.4대책에서 나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 좀 보세요. 자꾸 밖에서 봤던 민간개발, 민간개발만 얘기하니까 민간에서 하면 뭐가 있고 공공에서 하면 뭐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후보 쪽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에 불신만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시프트사업 장기전세주택, 가장 키 포인트가 그거지요,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장기전세주택. 자, 결국은 지금 SH가 재정난에 봉착할 거라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7만 호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어느 신문에는 SH 김현아호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실린다 딱 그거거든요. 이거 SH 다 거덜 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SH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보자님하고 부딪치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공공개발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셔서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혹시 SH 사장으로 내정돼서 정식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주택공급정책이나 공공주택 양질 확장이라든가 확충, 예를 들어 양적 확장, 노후 임대주택, 노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도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셨던 양질의 공공주택 보급하겠다, 기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임대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SNS 혹시 사장 취임하시면 계속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SNS요?
●장상기 위원 네. 후보자 SNS 보면 “일산사람 김현아 일산에 삽니다.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습니다.”라는 모든 일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SNS를 하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SH 사장에 취임이 되면 SH 사장에 부합되는 SNS 활동, 공식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정부비판도 좋지만 대안도 마련해 주는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모르겠다고 하시고 신중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성북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정말 저도 마지막 질의여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뒤에 계신 SH 관계자분들 좀 전에 김현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SH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한 공사인데 그것에 경험이 별로 없다? 8.4대책을 이제 막 시작단계라서 잘 모른다, 어떻게 SH 사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SH공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저는 진짜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SH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천호1구역, 세운4구역 누가 하고 있습니까? SH가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거 모르시지요?
진짜 하루 종일 답변을 테이프 틀듯이 답변 주셨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임대주택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건설형보다 매입형이 더 많다, 근거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주택 인허가 숫자로 파악을 하면…….
●이경선 위원 네, 얼마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지금 통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인허가 통계로는 올해 1만 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내 건설형 지금 현재 2021년 5월 기준 24만 호입니다. 건설형 재고량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재고량이 아니고…….
●이경선 위원 그리고 10년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서울시내에 10년간 건설형보다 매입형이 더 많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형이 더 많습니다.
정말 답변을 사실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뒤에 있는 SH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저희 직원분들의 땀과 열정이 그 수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 속에서 공공의 주택부지 하나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 진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쌓아온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준비한 질의 좀 여쭙겠습니다.
SH 관련해서 콜센터 직고용 문제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노사전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겠다,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직영 전환을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질의서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저도 2020년 12월 10일 전 시장권한대행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짧게 답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안을 마련해서 공사 노조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과반노조인 제1노조가 참여하기로 협의 완료되었고 단, 신임사장 취임 이후에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임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노사전문가협의기구 운영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노사전협의기구 언제 구성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제가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장이 되고 나서 신속하게 잘 알아서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국민 누구나 “네, 제가 사장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노사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답변하지요. 그렇게 답변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콜센터 민간위탁이 8월 6일 종료예정입니다. 사장 후보자라면 콜센터 근로자들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비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실은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조세부담, 공공부문의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등 과정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뒤에서 준 답변 읽지 마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그래서…….
●이경선 위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 내용은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을 언제까지 제가 실행할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이경선 위원 본인이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게 답변하는 후보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좀 기억을 상기해보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거는 위원님 부족한 제가 그랬고 위원님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경선 위원 후보자님, 비전을 얘기하십시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시간이…….
●이경선 위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이경선 위원 최대한 빨리…….
●사장후보자 김현아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콜센터 임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8월 6일 종료입니다. 신속하게 언제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이것은 8월 6일이 계약기간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콜센터 계약 기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언제요? 그래서 언제 하시겠냐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위원님이 안을 주시면…….
●이경선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이경선 위원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잘 알아서 하겠다, 협의하겠다,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후보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십니까?
추가질의 때 더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의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송파의 노승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금 SH 콜센터 관련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 언제까지 하면 되겠냐는 그런 역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노사관의, 우리 사장 후보자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장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정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하여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인국공 사태라든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승재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저는 거기 문제 제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사장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불합리하다면 이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죠. 위원님, 저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우도 낮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내 복지시설도…….
●노승재 위원 일단 신분이 불안정하겠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다만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반발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절차란 어떤 절차를 우리 후보자께는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보통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공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 학력 또 자기의 스펙도 갖추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규직화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두 가지 채용 절차에 있어서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이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승재 위원 거기까지…….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SH의 콜센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SH의 콜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승재 위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아직은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경선…….
●노승재 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질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공사 직원들의, 임원들의 일부 얘기만 듣고 이것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승재 위원 그럼 앞으로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장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처우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답변하는 것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섣부른 말씀이나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는 취임 이후에 정말 면밀하게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과정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8월 6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노승재 위원 이분들은 지난번 우리 의회 본회의 때도 그 뙤약볕에 35도가 되는 날 의회 본관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나 서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굉장히 안타깝죠.
●노승재 위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장 후보자께서 조속하게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부위원장 신정호 우리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라고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지금 똑같은 부분을 지적받고 계신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이렇게 입안에 아직 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하여튼 후보자께서 예전에 다른 청문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번 실수는 그렇지만 실수가 쌓이면 실력이라고. 자꾸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이거는 실력 부분이 아니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밤늦게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유념해 주시고요.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중간에 본 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북항 오피스텔 관련해서 분양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랬고, 받았고,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속기록 보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뒤에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우리 황상하 경영지원본부장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아까 그…….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아까 얘기를 할 때 후보자께서, 북항 오피스텔에 대해서 얼마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부위원장 신정호 얼마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2억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그렇죠? 속기록은 지금 당장 뒤질 수가 없어서, 끝나고 나서 정리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부위원장 신정호 말씀하신 거를 10분도 안 돼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속기록 보면 나온다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뒤에 직원 분들이 앉아서 다 그렇게 들었는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그러면서 마치 2억 얼마에 샀는데 현재 시세가 1억 1,000이다, 이거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지금 현장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광진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또 추가 질문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짧게 하고…….
●부위원장 신정호 이거 끝나고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을 약간 3분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저도 속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의 지식과 기존의 경험을 되돌려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면 다 거짓말이세요.
일단 첫 번째, 마치 후보자님은 SH공사에 하기 싫었는데 임명되신 것 마냥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잘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데 이거 후보자님이 지원하신 거죠, 전문가라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저희가 사전 질의를 드렸고 거기 관련돼서 SH 관계자분들과 청문회 준비를 같이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금 저희 법적으로 청문회 준비 팀이…….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청문회 준비 팀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호평 위원 아니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김호평 위원 자료를 주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실제로 그게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런 수준의 자료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부족했던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자료가 부족했다기보다도 위원님, 몇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뒤에 있는 분들의 잘못이에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희…….
●김호평 위원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하시다가 들키면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수히 하루 종일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준비가 안 된 건 본인의 잘못입니까, 뒤에 분들의 잘못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직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 시의회를 매우 존중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재생포럼도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우리가 훨씬 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겠다…….
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SH사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포기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SH사장 후보 내정자로 지정된 것은 시장님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
●김호평 위원 똑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를 게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지원을 하신 겁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걸 마치 본인 책임이 아닌 것 마냥 말씀하시는 데 되게 큰 재주가 있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좀 복기를 해볼게요. 내가 전문가여서, 부동산 전문가여서, 도시계획 전문가여서 SH사장에 적합하다고 항변을 하시면서도 정책적인 질의 그다음에 국가와 정부와 협의나 문제가 됐을 때는 자신이 아니라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주어진 대로 본인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견은 중요치 않고 후순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 잘하시는 사장님 그냥 내부승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판단 안 하실 거면, 정무적으로 판단 안 하실 거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라 이런 물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인의 생각을 여쭤 봤던 겁니다. 콜센터 직원, 뒤에 있는 분들이 주신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랑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김현아 후보자님께 말씀하셨습니까, 콜센터 관련돼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만 답변해 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까 서면질의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내용만을 갖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2~3주 전에 드렸는데?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이렇게 공사 직원들이 답을 주셨는데…….
●김호평 위원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앞으로 보겠다 말씀하시면서…….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요, 믿지 못하겠는 게 아니라요…….
●김호평 위원 제 질문에는 그 사람들이 주신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계속 모순되는 이야기를 마치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쭈어 볼게요. 원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이 자리에 적합한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인데 자꾸 그 질문까지 못 넘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후반에 쓸 보충질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걸 아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김현아 후보자님께서는 서울시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고 전문가는 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SH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무수히 정부가 잘못한 정책들 대신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명확한 건 스물다섯 번의 대책에서 내놓았던 그 대책을…….
●김호평 위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대책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실 건지 여쭈어 보는데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는 건 “너가 잘못했어. 이제 바꿔야 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꿀 겁니까?” 물어보면 또다시 “너희들이 스물다섯 번이나 잘못했어. 이젠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바꿀 건데?”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해한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께서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김호평 위원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요 짧게 딱 몇 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문재인 정부가 스물다섯 번 대책을 내놓아도 해결되지 않은 걸 제가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졌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은 적기에 공급을 하지 않고 계속 수요억제 정책만을 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일단 하나만 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지 않은 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고 우리 김현아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있을 때도 후원금까지 내실 정도로 매우 친밀한 재단이고요 거기서 특별좌담 중에 발언 녹취록을 제가 따온 겁니다.
김현아 후보님께서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중 5만 호를 공공개발한다고 합니다. 공공개발하면 집값이 안정될까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 안정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이랑 왜 달라진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제가 저기서 말씀드린 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에 주택공급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부족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미 8.4대책과 2.4대책이 발표된 시점은 저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양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패닉에 가까운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공급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8.4대책, 2.4대책을 통해서 무수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까지 얘기하신 거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님이…….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걸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는 정책의 주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역할을 오세훈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집값을 바꾸는 건 호수도 아니고 정책을 하는 사람이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집을 덜 사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상승을 막는다,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지속적인 공급을 하되 공급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정책의 메신저가 변화되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 저는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본인이 아니라고 한 것들을 은근슬쩍 뒤에 끼워 넣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신뢰를 잃어서 안 되고 우리들이 하면 그것보다 적은 집을 지어도 된다, 저는 이게 어떻게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부 4년 동안 경제학을 배웠지만 이건 결론적으로는 경제의 문제인 거거든요. 시장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민주당이긴 하지만 케인지언보다는 신고전학파에 가깝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해요.
●부위원장 신정호 김호평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세요.
●김호평 위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분만 더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에 집을 아무리 지어도 집값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신 분이 SH 사장 후보가 돼서는 집을 많이 짓겠다, 그런데 좋은 집을 많이 짓겠다고 얘기하세요.
후보자님, SH공사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2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8조입니다. 후보자가 되실 분이 회사 자산도 모르시고, 직원 수는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정규직은 1,300명이 조금 넘고요 정규직원 외에 또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출자규모는, 형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돈이 가고 그 외의 돈은 어떻게 버는지는 아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수권자본금은 8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김호평 위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SH공사 직원분들이 바보여서 질과 양을 동시에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생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지요.
자,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하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먹힐 거다,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부동산 정책 같이 입안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일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얘기한 건 민간 주도로 바꿔야 부동산 집값이 잡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서 강남, 목동 재재발ㆍ재건축 1주일 내에 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것도 관여하신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발표할 때 알고는 계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 전문가고 김현아 후보자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데 절차를 가장 간소화해도 한 달 걸린다는 건 아시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발언할 때부터 당선되고 1주일 안에 심의도 못 올라간다는 건 두 분이 아신 거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김호평 위원 아셨지요? 그러면 허위사실 얘기한 게 맞네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어떻게 아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시장님께서 심의를…….
●김호평 위원 아니, A가 B고 B가 C고 C가 D인데 A가 D가 아니라고 얘기…….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지요. 심의를 1주일 안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아니지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전임의 시장님을 하셨고 시 행정을 아시는데 1주일 만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고 뭔가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착수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오 시장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임하면 1주일 안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그 뒤에 맥락 이런 것 없습니다. 딱 워딩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맞으시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전문가 맞으세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정호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8시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한 시간 반가량 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9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32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아, 발언 전에,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일단 본 위원이 쭉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속 다함께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오해하지마시고요, 후보자님을 눈곱만치도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도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도시계획 전문가인 것, 학사, 석사, 박사도 관련된 학위를 다 취득을 하셨고, 민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활동도 하면서 관련된 국토위 상임위 활동도 하셨고 충분히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IT 전문가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각 분야의 각 industry의 어떤어떤 전문가. 그럼 IT 전문가가 IT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IT 같은 경우도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각종 디바이스 장비들, 하드웨어도 소분류가 굉장히 많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SM이라든가 SI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소분류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IT 전문가, IT 전문가 하지만 결국은 세분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뉘는데, 본 위원이 하루 종일 지켜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훌륭하신 길을 걸어왔고 도시계획 전문가이긴 하지만 민간 관점에서의 철저한 전문가이시지, 공공은 아직 많이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사장후보자 김현아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넓게 아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깊게 아는 것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H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 중에, 저는 SH 안에서도 많은 내부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사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이 공공 주도에서 공공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가져오고 민간과 같이 가자는 데 큰 정책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신정호 위원 후보자님,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SH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에 관련된 것들도 함께 정책을 모색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H는요 철저하게 공공 디벨로퍼예요. 민간의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그…….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런저런 하루 종일 얘기할 때도 후보자께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공실도 많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임대주택하고 빈집 매입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매입임대는 실제 지금 정확한 수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매입임대는 그렇게 공실이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빈집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 때 서울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을 매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자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매입임대의 한 큰 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후보자께서는 아까 타이밍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적기에 공급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타이밍은 후보자는 민간 전문가이지 공공에 대한 개념이나 마인드가 전혀 없으시고 경험들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효율성 또 조금 더 창의적인 능력,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무섭게 알고 엄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지원한 SH는 서울시가 아니라 공적사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념에는, 디벨로퍼는 원래 민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이 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지금 SH에서 좀 부족한 민간의 역량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호 위원 답변 충분히 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을 보면 민간의 전문가이신 건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SH라는 조직이 공공성을 위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염려와 우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늘 절차가 끝나고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또 여러 뒤에 앉아 계신 전문가, 직원분들하고, 임원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성 있는 자세로 겸허히 잘 들어주셔서 우리 SH 조직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잘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콜센터 비정규직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분명히 정규직이 돼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된다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충분한 협의와 숙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꼭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모친 상가, 아까 증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다만 이게 법이다 보니까 이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틀리다,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 한집에 같이 살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살게 되면 특수관계로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부동산 임대에 관했을 때는 총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임대료가 5년 동안 총 1억이 넘지 않았을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얘길 하셔서 자료를 내시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거를 지적했을 때 뭐랄까 한 점 남지 않도록, SH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채무 관련해서는 모친이 채무 1억 2,000만 원을 다른 분한테 빌리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과거에 갖고 계신 채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모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모친이 채무를 갚으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즉 후보자와 모친 사이에 새롭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관계가 발생한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출이 왜 안 나왔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소명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은, 돈의 출처는 후보자 본인이 대출 6,000만 원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받은 통장에 쌓인 급여와, 그 부분은 보탰고 배우자가 적금을 깨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재산신고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대출이나 예금 급여의 흐름이 안 잡히기 때문에 소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한 후보자께서 따로 그래도 우리 이경선 위원님을 한번 찾아봬서라도 설명을 꼭 드리고,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와 이런 걸 갖고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서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게,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사장이 되시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또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의견 조율하고 좋은 정책들을 더 나눠야 되는데 마음속에 응어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볼 때마다 찜찜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의 지적 굉장히 적절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 했을 때 북항라움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와가지고, 제가 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2월 16일 거래금액 1억 2,5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매매가가 1억 2,350만 원인데 실제 요새 거래되는 건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투기보다는 시세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잘 소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김호평 위원, 이경선 위원, 김경 위원, 장상기 위원, 황인구 위원 다섯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요?
●위원장 노식래 마지막이요? 그러면…….
●이경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김경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4선거구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및 성북구에는 8.4대책으로 SH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지역이 세 군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어려워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공공재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LH, SH 못 믿는다, 공공주도 공급은 군사독재와 같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갑자기 유체이탈해서 SH 사장 직함을 한 줄 넣어보겠다고 공공이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 주거복지를 녹음된 테이프에서 나오듯이 되뇌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이러한 급격한 좌회전에 저는 속이 다 울렁거리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시민 이경선 본 위원이 본 후보자, 자격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동차로 이동 중이어서 못 주겠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무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사실은 도덕성 검증 그리고 조직경영을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성에 대해서 과연 자질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나는 전문가다, 좁고 깊게 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비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판에 대해서마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여건 개선보다 벽화, 지원센터 건립 등 전시행정에 치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국을 선도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정립시켰고 세부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장 후보자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SH가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본연의 업무이자 사업성이 없는 주거복지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성이 없는 주거복지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사업성이 없는 사업만 전담할 경우에 공사의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것이 앎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아 후보자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도에 공급하려고 했으면 이 계획을 언제 세워야 됐을까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2017년에 세웠어야 되겠지요.
●장상기 위원 공급을 하려면 2017년에 해서 2년 만에 뚝딱 만들어서 할 수 있나요? 인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업허가도.
후보자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럼 민간에서 봤을 때 언제 했어야 2019년도에 할 수 있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위원님 서울시와 전국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은 조금 중앙정부하고는 입장이 다르게 안에서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억제해 온 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최소한 2015년도 갖고는 안 되고요 2019년도에 공급하려고 했으면 2010년도에는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라야 2018년, 2019년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적기에 공급하려고 했으면 2021년에 하려면 최소한 언제냐, 10년 전에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7~8년 전에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오전에 왜 후보자님한테 2016년도에 주택 과잉 정책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정말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대안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작년 8.4대책, 올해 2.4대책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다가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지역도 다 저층주거지고 저희 지역도 화곡동, 등촌동입니다. 그러면 2.4대책에서 나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주민공모하려고 추진되는 제 지역구에 지금 7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공모를 서울시는 안 받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복합사업뿐만 아니라 2.4대책에서 나와서 국토부에서 지정된 데가 전체 110개 중에 서울이 80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겁니다. 2.4대책 부분은 뭐냐, 쫓겨나지 않고 원주민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는, 분담금을 줄여주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LH하고 우리 SH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의 주체는 SH하고 LH입니다. 그래서 SH에서 주관하는 부분,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에 취임하신다 그러시면 2.4대책에 대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보통 0.5% 정도 돼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는 1% 정도 인상되면 주택가격은 0.7% 정도 하락된다 이런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영끌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이런 기준금리도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테이퍼링 현상이 오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우리도 필수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때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이 나중엔 빚쟁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현아 과거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담당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황인구 위원 전문가로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후보자께서 부동산 정치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되게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또 그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해 나가고 여러 번의 정책을 바꾸어서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고충도 또 한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 ESG 경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바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내용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요즘 시대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후보자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사장으로 결정돼서 SH공사를 맡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 현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KESG 경영에 대한 표준모델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SH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 기나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상임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 둘씩 복기해서 향후에 어떻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가지고 후보자의 입장이 자주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증여세 관련돼서 또 말이 나와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5년간 1억 임대사용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황에 따라서 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물건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가격들을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전혀 소명을 하신 적이 없고요.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가 두 개거든요.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 그다음에 건물을 사용한 것, 임대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가액이 합쳐지면 5,000만 원이 넘으면 증여 가액공제 이상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자 증여자인 김현아 후보자님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간주임대료,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됩니다. 여하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불법은 불법입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후보자님께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본인이 청문위원으로서 다섯 번이나 활동을 하셨고 본인의 철학에 의거해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도덕성(위법성), 두 번째 임명의 절차상의 공정성, 세 번째 이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미달하면 본인은 후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 기준은 세 가지다. 도덕적으로 이 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이 직에 오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공정했느냐, 임명권자가 공정하게 임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특혜가 있었느냐, 세 번째 이 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셨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의혹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시간…….
●김호평 위원 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여세법 위반, 종합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 하신 분이 이유 없이 지원을 포기하시고 세 번째, 그 수많은 정책들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들고 온 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다를 게 없는 주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현불가능한 공급도 늘리고 질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과연 전문가로서 적정한 대답인가, 그거에 대한 근거도 말씀 못 하신 후보자님께 여쭈어 봅니다. 후보자이기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문위원을 하셨던 후보자의 눈으로 본인을 돌아봤을 때…….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식래 다 하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김호평 위원 그것은 후보자님의 재량이시지요.
●위원장 노식래 후보자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장후보자 김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식래 긴 시간 동안 후보자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 시 말씀했던 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마무리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현아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택과 도시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열정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기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욱 더 정리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특정 지역의 아주 세밀한 주택정책의 현안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 빠짐없이 메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그리고 공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청렴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장이 되더라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픈 질책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식래 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현아 사장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를 애써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4분 회의중지)
(2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노식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장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철학과 가치관, 국회의원 시절의 주요 발언 및 활동, 서울시의 주거문제 및 임대주택 공급대책, 공공주택 관리대책 등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를 비롯한 경영전략 등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능력, 경영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공공주택 정책에 합당한 근거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후보자가 공공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공사 사장으로서 적합성 문제, 서민주거정책을 펴는 공사 사장에 4채 다주택인 후보자의 정책적ㆍ정서적인 괴리감 문제, 후보자의 재산신고ㆍ소득신고의 불성실성과 다주택자로서 자산 증식은 LH 사건으로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과 배치, 대한건설협회가 출연한 민간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해 온 후보자의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문제, 공사 사업의 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정부정책에 날선 비판만 해 온 후보자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 한센병 발언을 비롯한 막말과 무책임한 발언,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서 국회의원 활동이 기대되었음에도 비판과 막말 외에는 타당한 대안 제시가 없음을 고려해 볼 때 공사 사장직 수행의 유사성 우려,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운영, 개인화 우려에 따른 대규모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자질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답변과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청문과정에서 사실관계의 불확실성, 부족한 청문 시간에 비추어 후보자의 불충분한 해명으로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의구심은 있으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투기성 부동산 소유문제 등에서 자유로워 공사 사장으로서 경영 자질에 큰 하자가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공기업인 데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더불어 국회의원 시절 막말 논란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 자질에 미치지 못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경영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