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6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첫 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평생교육국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울시민의 평생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소관 출연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오늘 보고가 들어온 게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연찬회 참석으로 인해서 3시부터 이석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원래 시 전체적으로 실국장이 모여서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한 10개 실국이 발표를 하는데 저희 평생교육국의 발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질의응답은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과장이 1시간 정도 먼저 가능하다면 가서 질의응답받고 그렇게 진행…….
●위원장 장태용 집행부의 실국장 연찬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일정은 연간일정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의회 일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장 워크숍을 잡았다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이고 첫 대면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 처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국장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감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꼼꼼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57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자치 조례의 경우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표현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교육이라는 정의의 본질에는 변경이 없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의 정의를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이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은 해석상 시장의 책무 중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 행정적 지원을 중복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4호는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지원과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상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현재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계선지능인은 법령상 정상인의 범위에 있어 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없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교육 대상자의 가족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에 부수적ㆍ보조적 사업을 병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현행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조문 신설이 필요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 제목 중 공동사업 추진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개정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만을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개정하고, 공동 사업은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등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력체계 구축은 강제조항으로, 공동사업 추진은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제9조의 내용과는 다르게 공동사업과는 별개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원 분야별 특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사업별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협력관계를 각각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임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12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업무 중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은 법적으로 정상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지적장애도 아니고 정상인 범주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지금 센터까지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지능검사는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할 수는 없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검사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을 감안할 때 경계선지능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센터에서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선별검사와 종합심리검사로 나뉘는데 선별검사 부분에서 조금 공인된 그런, 검사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에서 대서 의심이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센터에서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러 가지로 처음 시범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문제가 필요하거나 불명확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임규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첨부자료에 보면 이미 경계선지능인 센터에서 가족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느린학습자라고 해서 자치구들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전반기 때 센터 지원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요즘 사회가 원체 고도화되다 보니까 경계선지능인들이 사회적약자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요 저희가 여태까지의 조항에서는 그냥 관련 기관이라고 말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라고 특별히 명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어떻게 보면 학생 때부터 주로 많이 발현이 되고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또 교육청이 학생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발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밀도 있는, 한 학생이 조기 발견이 돼서 지원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기관을 명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현재 시립 센터는 하나가 있고요 작년에 노원에서 구립으로 하나 설립이 되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노원에서 설립한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쉽게도 작년에 지원 요청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이 없었고요. 내년에 위탁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일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쪽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점차적으로는 확장돼서 이 부분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연구를 해서 조례 검토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근본적인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찬성합니다만 이분들 외에 가족들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깔린 제 정서적 찬성 여부는 물론 찬성합니다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판별이 될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유아기 때는 각종 지자체에서는 가족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부모의 심리나 정서나 또는 육아상담, 정책안내 이런 것까지 다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아이들이 학령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학령기 때는 학교라든지 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과 심리와 정서 등에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내에도 평생교육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도 평생교육국이 따로 있잖아요.
제 소견에는 이 2개를 합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서울시 내에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렇게 따로따로 평생교육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해 보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속해져 있는 거고 서울시 내의 평생교육국은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전체 인구,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 평생교육국에 다 해당이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그 주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유아기 그다음에 학령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인기가 있을 텐데 경계선지능인을 위해서는 성인기 때는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것인데 굳이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지능인 외에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 한번 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면서 정책을 짤 때 생애주기별 이런 부분은 장애아 같은 경우는 되게 촘촘하게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경계선지능 쪽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애주기별 계획들이 아직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 지원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조모임에 약간 국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을 가진 부모님들이 다른 가정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또 장애처럼 많은 지원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서 부모님들 정도는 조금 범위 내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걸 가만히 듣다가 생각해 보니, 예를 들면 암에 걸린 환자들이 전국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런 모임들을 다 하잖아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활성이 돼 있어서 그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잘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보살핌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교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여기서 자조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 도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유희 위원 정서적인…….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정서적이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강의를 해 준다든가 교육을 해 준다든가 해서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는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에 대한 찬성은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여부는 조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마음 건강을 쓰담쓰담해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다 이 말씀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 같은데, 그 자조모임의 경우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개정안을 발의했던 임규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임규호 의원님의 개정안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조모임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047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학습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활동비, 마일리지 등의 제공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청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건강장애학생 등을 대상에 추가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ㆍ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단입니다.
조례 제7조는 교육지원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안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런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제8호는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울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가족돌봄청년을 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연령에 대한 혼란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9호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서울런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에 공백이 발생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본 개정안은 서울런 서비스 제공 기간을 시설 입소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서울런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인 서울런은 공교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교육의 공백은 공교육 내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0호는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 요보호학생에게 서울런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건강장애학생 등에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원격 수업과 함께 본 개정안의 공공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되어 교육기관의 공교육과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적 교육 간 상호 경합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건강장애학생 등에게 적정한 교육 제공 및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본 개정의 사유를 불충분한 교육 시간으로 본 개정의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건강장애학생의 우선 순위는 건강 회복이며 건강 회복을 전제로 보충적 교육도 시행되어야 하는바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불충분한 교육 시간은 의사의 소견인지, 부모의 바람인지, 평생교육국의 견해인지 명확한 판단 후 본 조문에 대한 개정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1호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서울런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평등한 교육 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은 건강장애학생 등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서울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처럼 단지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교육격차 해소는 평등한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교육격차 해소의 대상이 교육기회인지, 교육환경인지, 교육결과인지 모호한 것으로 보여 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권한과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활동비, 마일리지 등 제공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참여자의 참여실적ㆍ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추첨 및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의 하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의 활동실적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과 안 제2호의 심사를 통한 경품 등의 지급은 사회보장사업의 범위가 아닌 활동에 대한 대가 또는 인센티브 등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안 제10조제2항제2호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직무상 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이나 서울시의 직무는 주민 복리, 편의 제공 등으로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직무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경제적ㆍ교육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일단 첫 번째로 원격수업이요, 건강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 원래 평생교육국이 서울런을 시작할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교과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하는 건 다 평생교육이라고 평생교육국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아동한테 제공되는 서울런의 내용은, 사실상 지금 건강장애아동은 어쨌든 원격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의 여러 조례를 따르자면 이 친구들이 이미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서 정규 과정을 원격수업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공이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친구들한테는 원격수업 자체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서울런이 제공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격이 돼서 평생교육에 해당이 안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규교육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그 이외에 저희처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건강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를 정규교육이기는 한데 이게 30분씩 3차시 정도만 듣는 걸로 매일 그렇게 정규교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너무 공부 학습량도 적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박수빈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원 강의 좀 듣게 서울런을 건강장애아동한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학원 강의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에게 별도로 수업 이외에 좀 들을 수 있는 보충학습에 대한 요청을 저희들에게 해온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겠고요.
일단 그렇고, 이 경품 대가 지급하는 문제는 법률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어떤 대가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품 지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각종 시기별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공모 수기를 제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품이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선거법상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서울런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혜택인데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용한 친구는 돈을 줄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그걸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서울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울런 온라인 강의를 좀 듣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 수기를 제출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때마다의 이벤트들도 큰 범위 내에서는 서울런의 일부라고 보면 그걸 중복 지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참여자지 멘토링하는 학생한테 제공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멘토들한테는 제공되는 게 아니죠? 멘토한테는 이미 멘토링을 하면서 비용이 따로 지급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해외연수 자격도 주고 무슨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주고 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걸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서울런을 띄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묘하게 각종 분야로 과잉해서 혜택을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필요하죠?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고 맡고 나서부터 지금 그 평가는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서울연구원하고도, 작년에 그 결과가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지만 사실 교육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률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교육기회 균등 중에 상급학교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고 또 사교육비 감소라든가 자신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호연 위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성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런의 이용 대상이 만 6세에서부터 24세까지 중위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부분. 이용률이 지금 몇 명 정도로 대상을 잡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모집단은 12만 명이고요 실제로 회원 가입해서 듣고 있는 학생은 지금 2만 8,000명 정도입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 전체 서울에서 대상을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2만 8,000명이 지금 온라인 서울런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12만 명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12만 명 중에서 2만 8,000명이 지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약 3만 명 정도가, 4분의 1 정도…….
●서호연 위원 접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서울런이 항상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교육기회 균등 측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최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강사진들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강사진들이 참 좋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상 지금 교육 시장에서 검증받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사진들은 우수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 강사진들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균형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쪽으로 보는데 각 지역별로 이용 편차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통계는 있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강북 이런 쪽에 비해서 그래도 강남 쪽에 사교육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용 편차가 좀 있을 거다 이런 짐작은 좀 있는데 그런 각 자치구별로 서울런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서울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지역별로 저희가 서울런 학습자들이라든가 성적 이런 것 분포를 보면 보통 저희가 강남에 비해서 교육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더 많이 나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원래 서울런이 추구하는 방향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잘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10조2항과 관련돼서요 이게 법리적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인 검토를 하셨나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법률과하고 자체적인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왜냐하면 자칫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잘못되면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47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중 “상품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063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그동안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예체능 분야 및 공익인재 분야 등 재능이 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꾸준히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7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비 84억 7,600만 원, 인건비 6억 400만 원, 운영 경비 6억 5,4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진로 개발에 소외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행자위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구종원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국장을 하고 계시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로 계시고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 서포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장을 이렇게 많이 맡아서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왜 구종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직책을 많이 맡고 있는지, 많이 맡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서울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일 당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3개 기관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기관의 수장들이 또 대표분들이나 원장님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래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또는 현상유지 정도 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역량 있는 본부장님들 중심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세 기관의 이사회 등을 통해서 대표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선임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두 기관은 선임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초까지 해서 모든 기관의 장분들이 다 선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은 장학재단을 말씀드리면 사실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역할이나 의무를 보면 결재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정책 판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 출석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 반해서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의 좋은 분을 모시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두 기관이 통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실 산하에 있던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국으로 오면서 두 기관을 통합하는 걸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통합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계속 통합 이슈 때문에 대표를 공석으로 둘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요. 그 제도가 안 맞으면 제도를 바꿔서, 사실 97억이라는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정말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국가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장학재단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장학금이라는 것이 보니까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장님이 보는 장학금 지원은 범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이대로 맞습니까, 저소득 가정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상당 부분 소득 기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 위주로 지원을…….
●서호연 위원 소득 기준을 꼭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서호연 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를 좀 바꿀 의향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장학금이라면 옛날 못사는 사람들 머리는 있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물론 그거 중요하죠. 시대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는데 정말 머리도 있고 좌우지간 가정적인 기반도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더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학금에 들어오는 예산을 보니까 기부금이 사실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도 작년에 행자위에서 계속 위원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통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요즘 기업들이 좀 CSR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또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나…….
●서호연 위원 국장님,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국장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거는 하나의 핑계에 도달한 거고 장학재단 이사장이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어서 서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1억 3,000이라는 것은 자치구보다도 못 해요.
자치구 장학재단 이사장 하게 되면 몇십억씩 기부금 받아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1억 3,000만 원 가지고 기부금을 조성을 했다 이거는 어디 가나 부끄러워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견 타당하신 얘기시고요. 새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심도 있게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이거거든요. 체계를 바꾸더라고 전문인이 오셔서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행자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조치를 안 한 거 보면 정말 이거는 서울시의회 행자위를 무시한 행위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탄할 수 밖에 없고 이걸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장학재단이 어떻게 운영을 잘했느냐, 운영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실질적으로…….
●서호연 위원 그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직원들 11명하고 해서 지금 13개의 장학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되고 있는 거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리하고 그런 쪽의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를 보면 그래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의 경우에도 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미지급된 거야.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돼요? 그것은 정말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장학금에 97억씩 출연금을 낸다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이런 돈을 내고 학생들한테 밑거름이 돼서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뭐지, 해외 그 뭐냐, 학생들 이공계 지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서호연 위원 내가 47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올해 첫해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첫해이다 보니까 원래 2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9명만 선발이 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홍보라든가 각국의 협조요청, 우수한 인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해외에 있는 이공계 학생들을 저희들이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고 그분들이 또 여기서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보통 해외 학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죠?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에서 오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베트남, 이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온 장학생입니다.
●서호연 위원 이사록을 보니까 이사들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사회 한 거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은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이지 않는 이런 이사회 내용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장학 지원금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이 장학재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이 먼저 발언 신청을 아까 전에 해서요, 다음은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회의록을 읽다가 이 내용이 중간에 끊기는데 인쇄가 잘못된 걸까요? 마지막 문장이 “신현석 이사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재정과 공공재정에서 받는 장학금의 법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묻다.” 끝나는데 자료가 혹시 덜 온 건가요, 아니면 제 것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끝나나요? 물었는데 답변이 없는 채로 끝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이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장태용 지금 국장님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아예 출력 자체가 잘못됐네요.
●박수빈 위원 출력을 잘못하시는 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몇 페이지나 누락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사회에서 그래도 좀 나름 내실있는 회의를 하신 것 같아서 찬찬히 읽어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관련된 이슈였는데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 답변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검수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 과장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검수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앞서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저희도 또 저희대로 이렇게 집행부를 더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기부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죠? 기부금은 재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기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사용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부금 사용 내역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한이 돼 있고.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재단 내부에서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숙자 위원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숙자 위원 그 자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아직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아마 이 부분은 의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마지막 페이지 1장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혹시 지금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064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경력 활용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직업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장년 지속가능 일자리 환경조성사업 등 중장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8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84억 2,300만 원, 인건비 86억 5,500만 원, 운영비 등 19억 1,400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신규 캠퍼스 운영 및 인건비 증액 소요 예산 15억 8,000만 원,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소요 예산 5억 6,000만 원, 50플러스포털 고도화 사업 등 소요 예산 4억 9,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중장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065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광역 평생학습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서울시민대학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서울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3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사업비 63억 5,600만 원, 인건비 41억 9,200만 원, 운영경비 20억 4,800만 원, 예비비 6억 2,700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고유사업 전환, 시민대학 특화사업 확대 등 사업비 30억 5,200만 원, 인건비 증액 소요예산 4억 7,3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경비 4억 4,600만 원, 인력증원 예비비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서울시민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086호에서 2098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1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13개소인 시립노원청소년센터,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시설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재위탁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 25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7년 12월 25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등 13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총 1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 활동시설 4개소, 청소년 복지시설 9개소 등 모두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는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4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동의안별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금번 13건의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단체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법률의 취지와 평생교육국의 목적이 같은 것으로 보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에서 재무, 인사, 회계에 지적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앞서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 준수가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 강력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사항이 집중적ㆍ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일함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0여년 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 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수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자격요건 등을 중요시 여기는 바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다양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정 단체의 장기 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안 하세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그냥 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청소년시설 현황표를 좀 받아봤는데 13군데 정도가 있잖아요. 저는 전반기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하여 인터넷꿈희망터가 직접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3곳, 그다음에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3곳,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이 2곳, 이렇게 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들이 서울 곳곳을 하고 있는 뭐 특출난 재단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 특성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쪽에서 위탁을 맡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최유희 위원 가장 큰 자격요건이 뭐예요? 집중적으로 보는 가장 큰 자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데요 말씀드리면 정관의 목적이 청소년활동, 그다음에 복지, 청소년보호를 주로 하고 있는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그리고 대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이런 단체여야 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풀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신규로 새로운 단체가 등장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따가 보고드리겠지만 총 5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숫자는 많은데 청소년단체는 많지 않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교집합이 들리는데 복지, 보호, 활동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말씀 중에 많이 들어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제가 꼭 집어서 여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시설 현황표를 보니 이 청소년유지재단이 종로도 있고 3곳이나 위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거 연속 위탁 기간이 20년이 넘는 데가 4곳이나 있고요.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26년째 하고 있는 이런 데는 세 번의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위탁을 했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만큼 여기가 아주 뛰어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답변 들어보니 복지, 보호, 활동 이 3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여가부에서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일명 이거 YMCA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서른이 넘었는데 얘네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도 이 YMCA는 있어서 저도 여기 수영장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뭐 감사기간도 아니고 저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약간 서치를 해 보니 여기가 2015년에 이사회에서 장악한 일부 인사들로 인해서 고발 조치를 당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로 또 3년 있다가,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나온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전직 회장들이 재단 자금 수십억을 고위험 금융상품에다가 임의로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손실을 봤던 그런 여력도 있었던 것 같고 선량한 관리자의, 그러니까 의무 위반사항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보도상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위탁했던 기관이 이미 종로구에서 시립청소년이동쉼터 서북권을 20년째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나열했던 2015년과 2018년이 중복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여기는 또 위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상의 문제가 자꾸 시끄럽게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20년째 여기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오늘 어쨌든 재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는 국장님이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바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누차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장기수탁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가 여러 기관을 수탁하는 복수 위탁의 문제 등이 사실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비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3개년이 되는 재위탁 시점에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한 번 위탁을 맡게 되면 만약에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신규 위탁을 하거나 기존 위탁받았던 단체가 포기하거나 이러면 새로운 신규 유입되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큰 무리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매번 3개년 위탁할 때마다 복수의 단체가 추천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넣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각 자치구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 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위탁을 두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위탁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자기네들이 더 세밀하게 해 달라고 모든 서류들을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갖춰서 본인들이 더 첨부를 해서 내요. 그래서 다시 엄밀하게 심의받고 재위탁이 되면 또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은 이석 중이신데 가시면서 저한테 한 번 더 질의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미 익히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겠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의 예를 한번씩 들어서 어떻게 심의를 받고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오히려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탁받아서 잘 운영해 주고 있어서 각 지자체의 아이들 보육의 질을 무척 많이 향상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 학교를 제가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구종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사안이나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저희가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나름의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저희가 계속 재위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은 여기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는 또 어떤 명분 때문에 재위탁을 승인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정말 크게 이 부분을 다 뒤집겠다고 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여러 절차들을 거치면서 저희한테 이런 압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고인물들을 한번은 저희가 퍼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점검사항, 지적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자격증 미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이런 중대사안인데, 복무관리 미흡은 당연한 것처럼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회계처리도 미비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 이렇게 해서 3년 지나면 다음에 또 재위탁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일어나고 있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평가할 때 최대 감점을 한다든가 또 감점 항목 반영을 통해서 재위탁 대상 기관에서 제외를 한다든가까지 강력한 툴들이 일부는 작동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실제로 좀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실제로 그게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마다 재위탁을 해 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3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선거 때 또 와서 행자위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겠지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20년, 15년 이렇게 계속 장기 계약 해오셨던 이 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의 3년을 보고 나서는 저희가 재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계속 제일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국장님, 보통 위탁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죠, 위탁 기간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3년하고 그다음에 3+2 해서 2년은 재계약해서 보통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5년으로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5년 정도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되고 있단 말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어떤 데는 20년 이상, 어떤 데는 30년까지…….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5년 이상 넘어가는 부분을 또 20년까지 되어 있는 건 3년+2년하고는 범위가 다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짚어서 한번 바꿔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3+2년이라고 하는 재위탁의…….
●이숙자 위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2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5년의 범위를 넘어서 10년, 15년, 20년씩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제도권 틀 안에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5년 이상 한 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러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5년 이상 받지 않겠다는 5년이라는 그 한정된 기간이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바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일정 공감합니다.
●이숙자 위원 청소년수련관보다도 더한 곳도 위탁 기간을 축소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이번 같은 계기에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기간 이상 오버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했을 때는 충분한 성과 보고가 다 활용되었는지 좀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전체 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기간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시작해서 다음까지 똑갔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이 되면 다시 돌아가면서 다른 어떤 좋은 청소년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바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수련관을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 보는 것도 필요하고 신생 업체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위탁을 받아보는 것도 운용의 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리하더라도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장기수탁이라든지 중복수탁에 대한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건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런 센터라든지 쉼터의 장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수탁법인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지금 이 기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특정인이 이 업무를 수탁받기 위해서 그가 자격요건이 되는 법인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는 우리 13개 센터들이 그러하다는 건 아닌데 특정인 본인이, 개인이 수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법인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아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2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22.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3.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 2024년도 2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25. 서울장학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26.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27.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4시 56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출연기관 직원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서울로 도약할 있도록 전환기 중장년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국 소관 간부들과 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1국 4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87명에 현원 8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4조 4,275억 원으로 이 중 일반사업비는 4,867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핵심 사업을 보시는 목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더 넓고 튼튼한 교육사다리 서울런 지원 확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 제공 및 체계적 맞춤학습 관리지원으로 튼튼한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구축하여 차별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런을 통해 수급권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자녀, 학교 밖,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60% 이하까지 확대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 대상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폭넓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선호도 높은 교과ㆍ비교과 21개 업체 중 최대 5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EBS와 강남 인강을 연계해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학상담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어캠프 운영이나 EBS 협업을 통해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교재는 EBS 교재 5권을 포함한 기본 10권부터 최대 30권까지 확대해서 서울런 참여 학생들을 촘촘히 배려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다변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서울형 교육 멘토링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링은…….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전에 교육지원과장님 이석하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석하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정서지지 멘토링 등 멘토링 다변화를 통해 멘토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멘토링은 전국 소재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서 중고등학교 이상 학습관리와 학교생활 및 진로ㆍ진학 상담까지 폭넓은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다음 시니어 멘토링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성을 가진 40대 이상 교육 분야 종사 경력자인 중장년 멘토단을 위촉해서 초중학생의 기초학습 결손 보충, 성적 향상,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서 케어를 위해서 정서지지 멘토링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멘토링 품질 강화를 위해 AI 학습진단 툴을 활용해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최적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진단 툴을 통해 멘티는 유사 문제 집중훈련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문제만 생성해서 멘토의 열정과 코칭역량에 따른 차이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ㆍ선순환 멘토를 확대해서 멘토단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멘토ㆍ멘티의 유대감 및 활동의욕 고취를 위한 친화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후배들을 위한 선순환 활동에 참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환기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지원 추진입니다.
중장년의 성공적 직업 전환을 위한 온라인 강의 및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및 상담ㆍ컨설팅 제공으로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직, 전직, 직업능력 개발 등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 멘토링을 연계해서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2억 3,900만 원입니다.
중장년 선호도에 기반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자격증, 창업, 디지털 등 우수 콘텐츠 5개 분야 361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직업 전환, 부가수익 창출 등 총 1만 1,247개의 중장년 특화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런 4050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디자인을 개편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을 심화ㆍ실습할 수 있도록 시 산하에 62개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과 공동 협력을 체결해서 4,329개 오프라인 현장에서 온라인에 이어서 실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직업 전환 상담ㆍ컨설팅을 위해 멘토단 45명도 별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 부진이나 자립 실패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어서 교육 지원 및 취업 관련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굴해서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이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체계 및 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자립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2억 1,1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먼저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거나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한 R&D 기반 구축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채널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ㆍ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총 19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문교양, 참여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총 220명이 참여하였고, 연대감 형성에 필요한 자조모임을 운영해서 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을 위해서 선별검사 75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에는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및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개편 추진입니다.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개편해서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울시민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ㆍ경력단절자 대상으로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및 개편 필요성 부분인데요 센터를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청년 공유 오피스 운영,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등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국한된 청년 취ㆍ창업 등 특정 프로그램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저조로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개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성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고 서울시민대학 과정과 학령기 이후 생애주기별 필요한 영역을 학습하는 다시 가는 캠퍼스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세대 및 6070, 5060, 4050 각 세대별 성향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시립청소년시설은 총 59개소로 청소년센터 21개소 등 활동시설 30개소,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4개소 등 복지시설 15개소,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7개소 등 기타시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관계역량 개선을 위한 행복 동행학교 시범운영입니다.
올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고립ㆍ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 관계형성 중심의 맞춤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 관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참여 대상은 심리 고위험군, 학교 밖,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학부모 등입니다. 운영은 총 5개 과정으로 참여 대상 수요에 맞게 2박 3일 단기 과정부터 4개월가량의 장기 프로젝트까지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관계성 향상을 위해서 재미와 흥미 중심의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체험ㆍ관계 형성 과정을 운영해서 총 9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 과정의 유스톡 프로젝트 그리고 양천구 신원중학교와 연계된 5일 과정의 유스톡 스쿨이 있습니다. 또한 2박 3일 과정인 유스톡캠프는 또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행복 동행학교 청소년 사례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소극적이었지만 프로그램 이후에 표정도 밝아지고 친구와 적극 소통하는 호전된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아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시범운영의 성공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에 성과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 장기화 및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서 의식주, 상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쉼터 입소 확대 등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RPA 기술을 활용한 자동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SNS에 가출이라고 쓰여 있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청소년쉼터를 안내해서 다른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24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 밀집지역 등 거리 순찰 아웃리치도 강화해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속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11명을 이동쉼터에 추가 배치하고 올해 93개 기관 연합으로 청소년쉼터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을 운영해서 1,295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과 쉼터 입소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친환경급식과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추진실적인데요, 최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인상률 적용 등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해서 균형 있는 영양 제공을 위한 과일도 지원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구ㆍ교육청 급식경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집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든든급식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공급식 체계를 개편해서 어린이집 식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 운영해서 농ㆍ수ㆍ축산물, 농산가공품의 공급ㆍ배송 및 품질ㆍ안전성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종로 등 11개 자치구와 1,17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사업비는 71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어린이집 공공급식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올해 초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자치구별 가격ㆍ품질 격차 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또 주문에서 입고, 검품, 안전성 검사, 배송 등 모든 단계에서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서울든든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 주문은 68만 8,120건으로 100% 배송을 완료해서 원활하게 식재료를 공급 중이고 클레임 비율은 0.06%인 413건 모두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배송을 위해서 감시라벨을 부착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콜드체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고추장 등 가공식품 공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자치구의 든든급식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일반사업 업무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부터는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 출연기관이 활용하는 본부/실 단위 기구표 표기방식 적용과 2025년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에 따라 운영 인력 10명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팀 단위의 기구표 표기방식에서 본부/실 단위의 표기방식으로 변경하고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인력 10명을 별표3 정원표 인력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7월 15일 자로 공표ㆍ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을 재단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4조 사업의 범위 등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센터 체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2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체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은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실감형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성격상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물 리모델링, 장비 설치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상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는 11억 2,1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체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먼저 장학재단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비상임 이사장, 1국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예산은 109억 원이고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담당업무, 5쪽 이사회 현황, 7쪽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주요 핵심 사업은 교육 기회 확대 장학사업,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입니다.
11쪽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등록금 지원 중심에서 진로 역량지원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전환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9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학사업 체감도를 높이고자 일부 장학금을 인상 및 확대한 바 있고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진로 장학금은 장학금을 100만 원 인상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진로 장학금은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고 선발인원도 63명을 확대하여 올해 1,324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0명을 선발해 일인당 4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9월 교환학생 파견 시 1회차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꿈길 장학금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일인당 장학금 50만 원을 인상하고 100명을 선발하여 1회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7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1,822명을 선발, 총 1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학사업별 선발 실적 및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업, 진로 개발 기회를 확대ㆍ제공하는 등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 상반기 장학금 만족도가 전년 대비 4.3% 증가하고 장학금의 적정성도 11.4% 증가한 바 있고 특히 응답자의 93%는 장학금으로 인해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인데요 재단은 예체능 분야 및 사회ㆍ공익 분야 등에 재능과 역량 있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4개의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고등학생 180명을 선발하고 전년 대비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여 일인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가 2020년의 예체능 장학금 출신으로 많은 후배 장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익인재 장학금은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등 4개 분야 8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런 우수 멘토 대상의 선순환인재 장학금은 하반기에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우수한 이공계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해서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9명의 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239명을 선발하여 1억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장학시스템 1단계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고 우편 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신청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5쪽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인데요 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과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장지원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 대상 진로 설계ㆍ직무 체험 멘토링을 운영해서 취업역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장학생 관심 분야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서포터즈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계발이나 진로 준비 등 대학생 관심 주제를 선정해서 맞춤형 강연을 진행하는 아카데미와 환경보호 등 사회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선순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실적과 2024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0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7명에 현원 73명입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07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88억 4,500만 원, 보조금사업 등 18억 6,500만 원입니다.
9쪽 사업 현황부터 13쪽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4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사업 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술 혁신이나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역량 개발이나 직무교육 참여 수요가 늘고 있어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평생 직업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마이칼리지사업을 새롭게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실습을 강화하고 학점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17개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진로 탐색과 진로 전환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 66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간 501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현재 3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 수요에 맞게 입문 교양, 직업 역량의 정규과정과 생애주기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과정 중 7학년 교실과 인생디자인학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변화된 노년층에 활력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학년 교실은 단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건강ㆍ교양ㆍ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함께 수업한 동료라는 어떤 그런 유대감을 기반으로 나름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의 자존감 회복이나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5페이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인생설계학교가 단순한 취미ㆍ여가 활동 중심이었다면 4050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서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비전과 경로를 설정하는 비전하우스 과정과 인생 전환기에 실제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는 라이프스킬 살롱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2단계 프로젝트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상반기에 150명이 입학해서 참여하였고요 하반기에도 150명이 입학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단도구를 통해서 경제 마인드와 경제 관리역량을 분석해서 본인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합니다. 그에 따라 입문ㆍ중급ㆍ심화로 구분해서 이에 맞춘 경제교육을 수준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운영입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소양을 향상시킬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에 일반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등 관계자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동행 인문학 운영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52%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예방을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교육은 자기 이해와 자기 효능감 회복을 촉진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외된 바가 많아서 이들을 위한 인문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울동행 인문학 과정을 3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인데요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38개소까지 확대하고 관계자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강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37쪽부터는 주요 사업, 금년도 예산 세부 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에 현원 130명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69억 1,443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163억 6,508만 원, 보조금은 189억 5,450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째 말씀중이셔서. 그러니까 얼른 뽑으세요. 지금 3개 기관까지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도 2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처음 접하느라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7페이지, 첫 번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서울런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교육 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서울런 학습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몇 명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며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요 이번에 60%로 확대되면서 12만 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가입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2만 8,000명 정도 약 30%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확대 이전의 집단과 소득 기준, 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작년에 서울연구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비포ㆍ애프터 대비 상위권에, 보통 저희가 의미가 있는 건 내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비율이 33%에서 애프터에는 5.1%로 좀 줄었고요 또 내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15%에서 36% 정도 늘었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 특히 81% 이상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37% 이상 대폭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부한 시간 수도 매년 증가하는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경우에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배제성을 줄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소득과 자격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서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있다면 서울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당초 목표는 중위소득 80~85%까지 늘리고 또 다자녀 가구까지도 확대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 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은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혹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홈스쿨링이 필요한 부분의 학생들도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홈스쿨링을 포함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서울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여쭤볼게요.
보통 친환경 급식을 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도 계시고. 요즘은 친환경 급식에 관한 부분이 보통 스타트부터 학교에 보급해서 학생들의 급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전 과정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요즘 같은 경우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잖아요, 학교 개학도 했고. 그러면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클린 시스템이 좀 더 작용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원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가공된 게 아니라 원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도달해서 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요즘 여름철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식재료를 다루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식중독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식품위생과 쪽하고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전처리 과정에서 그런 어떤 비위생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그렇게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썹(HACCP) 시스템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전처리 과정이나 친환경 식품 처리 과정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그 해썹 시스템까지는 잘…….
●이숙자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급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내용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젓가락이 갈 곳이 없고 눈이 갈 곳이 없고 손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식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좀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교육지원정책과장님이 마침 또 자리를 비우셨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2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정책과의 업무 내용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많이 축소돼서 학교들의 교육 여건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시장은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학교의 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급식시설ㆍ설비, 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지원, 지역주민 교육,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세의 0.6% 이하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보통세 118조 원 규모로 해서 교육경비보조는 최대 1,100억 원이 편성 가능한데 올해는 역대 최저금인 175억 원만 편성이 됐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원래 저희가 학교 시설개선지원 이런 거를 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상 전출금 형태로 들어가게 된 게 사실 그 당시에는 교육청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학령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교육청 쪽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반해서 저희 서울시가 올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편성을 할 정도로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 외에는 계속 교육경비보조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국이 교육 지원,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학교 급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 지원 중에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육경비보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전이라든가 생활 개선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가 3% 범위 내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계속 예산이 감축 기조의 영향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입학준비금 외에는 별도로 편성을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청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교육경비보조가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금…….
●유정인 위원 어떤 대상에게 어떤 분야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주로 학교 안전이라든가,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특히나 지금 줄어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한 특별교육경비 보조 형식으로 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띤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전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75억 원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정됐는데 예산도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이랑 잘 맞지 않는 게 일반 교육경비보조금 159억 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입학보조금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학생 안전 확보를 추진한다고 한 것이 겨우 15억 9,000만 원이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이 입학준비금, 이게 입학 전에 있는 학생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입학준비금 대상자들이 학생이냐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학생이에요, 입학을 안 했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처음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유정인 위원 입학을 아직 안 했잖아요, 학생이냐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1학년 입학할 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입학 안 했잖아요? 입학하고 나서 주는 건가요, 입학하기 전에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하고 나서 줍니다.
●유정인 위원 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입학준비금은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 항목이 아니고. 진짜 학교 시설들이 낙후돼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 시설들은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사업에다 이렇게, 1개 사업 초중고 입학준비금 이거에다 다 몰빵으로 집어넣고 진짜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업들은 외면하는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교육감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교육청은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경비보조 형식으로 지원했던 거는 옛날에,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조례가 만들어진 시절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전되어서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지금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견해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입학준비금은 교육경비보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장님은 다른 생각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성격으로써 볼 때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그거조차도 뺐을 겁니다.
●유정인 위원 입학준비금은 입학 전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준비하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는 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한 입학준비금은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교육경비보조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번 급식시설ㆍ설비, 2번 정보화사업, 3번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번 교육과정 지원, 5번 지역주민 교육, 6번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 여건 개선사업인데 국장님, 입학준비금 이게 어떤 것에 속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육과정 지원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4번이요, 입학준비금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온 친구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몇 월에 지급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3월 이후에 지급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3월 입학하고 나서 지급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지금 3월에 막 들어온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아요? 이제 막 입학한 애들한테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게 지금 맞습니까, 과정이라는 뜻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굳이 그 항목에서 찾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교육경비보조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건가요, 학교를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육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입학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으로서는 그 기조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계속?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유정인 위원 꼭 필요한 필요경비라고 생각하세요, 입학보조금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새로 학교에 들어갈 때 마치 급식을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학생들이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정인 위원 이제 막 입학하는데 거기다 주는 거하고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설 낙후한 거하고 어느 게 지금 먼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우선순위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와 합의를 통해서 입학준비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저쪽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거쳐가는 길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포퓰리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의식이 좀 의심스럽네. 아무튼 이렇게 교육의 필수요건을 못 갖춘 학교에 대한 지원이 꼭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학교 들어온 이런 아이들한테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요 또 대화 나중에 나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78만 6,800명이 1,318개 학교에 다니는데 아마 2035년에는 42만 명 613개 학교로 줄게 될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00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 닫을 학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마 일부에서 학교 아파트, 학교 요양원 이런 식으로까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후반 인생의 학습조직운동으로 1,000개 이상의 U3A라는 40만 명 이상이 공부를 즐기고 있는 이런 조직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폐교들을 활용해서 U3A와 같은 시니어 캠퍼스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이런 안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앞으로의 그런 교육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특히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영국의 U3A 이런 사례를 비롯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던 평생교육진흥원에 다시 가는 7학년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울중학교라고 해서 금천구 쪽에 폐교된 중학교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지역의 평생교육시설로 하면서 특히 70대 이상 60~70대 고령층분들이 정기적으로 마치 다시 초등학교에 가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정기적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장해 갈 계획인데요. 그런 것처럼 U3A도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7학년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시 가는 7학년 교실.
●유정인 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7학년이라는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60대 정도로 해서 사회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6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인데 그 뒤에 7학년을 붙였다는 것은 아마 인생 2막을 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질문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님의 답변 중에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20만 원이고 중고등학교 일인당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신청기간이 초등학생은 2월, 그러니까 매년 2월 중순 무렵부터 말까지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2월 초순 첫째 주쯤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주는 목적이 지금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학교주관 교복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포인트를 줘서 제로페이 상태에서 구매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학교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것을 좀 돕고 있습니다.
이 입학준비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유정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질문은 입학준비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입학준비금은 부모의 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소득 상하가 있을 텐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20에서 30만 원씩 고루고루 다 주다 보니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걸 그냥, 세금을 각종 선심성 정책에다가 실어서 낭비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학준비금도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것 중 하나이고, 그러니까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냐고 지금 서너 번을 여쭤봤잖아요. 없지 않아 그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금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20~30만 원씩 모두 다 주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정인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좀 도와드린 건데…….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학교별로 추가신청 기간을 또 줘요. 그게 3월에 입학하고 난 후에 다시 또 추가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3월 7일부터 12일까지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2차 추가신청 기간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입학준비금이 과연 입학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금액이 맞느냐 이 질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청 기간과 추가신청 기간과 그것의 목적에 맞게 쓰는가 균등한 배분이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제 답변 중에 입학준비금이 다른 쪽보다 가장 우선해서 교육경비보조에 편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까도 3개 기관이 어쨌든 협약에 따라서, 그 이유는 아마 정치적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보편적복지 형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담을 수 있는 툴이 현재로서는 일반 교육경비보조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이번에는 거의 교육경비보조 쪽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재정적으로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첨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보다가 보니까,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장학재단 운영의 핵심은 장학사업 운영인데 7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장학사업 예산 집행률이 21.8%에 그치고 있네요.
그래서 장학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장학사업이 후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고르게 집행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뭐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보통 상반기 중에 선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에 대해서 40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50%씩 이렇게 하면 지금 경우에 거의 집행률이 50%씩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0.1%, 교환학생 장학금은 2.0%, 희망예체능 장학금은 1.6%, 이렇게 쭉 보니까 50%를 넘어가는 거는 거의 한두 곳 정도, 세 곳? 그리고 100%는 희망하나고등학교 거기만 100%가 지급이 돼 있어요.
장학금 지급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옳으신 얘기시고요. 다만 상반기에는 주로 선발 위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6월이나 7월에 되고, 두 번이라고 했지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일 수도 있지만 선발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두 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11월 형태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제출한 기준시점이 8월 31일 자인데 그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있고 장학금은 실제로 연말까지 거의 100%, 99% 다 집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실행이 다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23년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서 보니까 장학재단 성과는 장학금 지급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고 성과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장학사업의 성과가 장학금 지급 실적으로만 평가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성과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개선한 지표 중 장학생 역량 개발 활성화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성과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장학재단 송연숙입니다.
저희가 장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진로장학금이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진로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보고 있고요 전공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공역량 함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보는데 그 평가 방법은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는 장학금신청서에 쓴 계획에 맞게 썼는지 성장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성과들을 저희가 같이 책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 대학 진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뽑아서 두 번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역량 활동하는 것들이 개인당 2.3개 정도씩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면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이라든지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학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어느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만들고 꿈을 응원하는 최고의 장학재단이라는 조직의 비전에 맞춰서 장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좀 더 장학생 역량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와 평가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새 이사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요 그때 건강 장애 학생들을 서울런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인권 조례 전반기에 이슈가 좀 있을 때 우리 본관 앞에서라든지 10대 청소년들이랑 같이 피케팅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서울런을 반대하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런의 어떤 효능감을 느꼈던 정책대상자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가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선 8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등장했을 때 이 서울런 사업이 과연 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어 갈 수 있을지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시장님 4선이나 유례없는 걸 하셨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면 항상 전임자와 다른 나만의 색깔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백지화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 서울런은 불행하게도 바로 타깃이 될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그 이유는 아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설계 당시에 관이 사교육 시장의 헤게모니에 굴복했다는 어떤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점을 저는 실무자는 아니더라도 국장님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그런 비슷한 논의라든가 그런 비판도 초기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하나 좀 확신으로 굳어진 것은 이 사업이 하나의 교육복지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우리가 복지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관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제공하진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에 있던 민간에 있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복지 재원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역시, 물론 공교육에서 그걸 다 감당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엄연하게 있는 사교육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고 당시에 처음에 이걸 고민할 때도 지금 강남 인강처럼 콘텐츠를 사교육하고 전혀 별개로 새롭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 시장은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육 재화의 성격상. 그래서 있는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박강산 위원 사교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굴복한 건지 투항한 건지 정말 어 다르고 아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도 예결위 들어가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도자료까지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언급을 굳이 하고 싶습니다.
2021년 자 기사예요. 서울런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어떤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교육 지옥이라고 표현될 정도예요.
“교육지옥은 왜 유지되는가? 무엇보다 강고한 ‘교육지옥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동맹은 정부 관료, 중상층 학부모, 사교육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 관료들은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고 교육개혁에 큰 관심이 없다. 관료의 특성상 사회적 논쟁을 피하려고 한다. 한국 교육 문제 앞에서 학부모는 국가보다 힘이 세다. 국가가 학부모의 반대를 이긴 적은 중학교 무시험 제도 도입(1969년)과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1974년) 단 두 번이었다. 하지만 “대학 병목체제 안의 학부모는 ‘단기적 관점’에서 자식의 명문대 진학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 세력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 반대 세력이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총 30조~40조 원에 이르며 2018년 기준 사교육 사업체는 18만 8,631개, 사교육 종사자는 162만 7,455명에 이른다.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대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는 곳은 없다.”
제가 굳이 이 내용을 읽은 이유는요 이 교육지옥동맹이라고 표현되는 관료, 학부모 그리고 사교육 시장 이 3주체의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선한 의도가 어떤 좋은 결과를 항상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페이지에 되어 있는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이나 이투스라든지 제가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요즘엔 단과별로 학원 강의를 오픈하지 않고 바로 패키지로 있더라고요. 한 번에 몇십만 원을 결제하면 모든 과목을 듣게 하는 프리패스 과정입니다. 전 서울런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유도될 것 같아요. 유도해서 이 사교육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저는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공교육이 어쨌든 분명한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커버하는 그 수단이 저희는 외부에 있는 21개 콘텐츠인데 사실 지금 교육복지 쪽에서도 공 부담이지만 사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유사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어떤 교육복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함이…….
●박강산 위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런이 저는 교육복지 쪽으로 민선 9기, 민선 10기 또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뒤에 있는 멘토링이라든지 정서지지 멘토링이라든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진로진학 상담이라든지 직업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알짜배기로 다 주가 되어야지 저는 이 사교육 시장과 연계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든 탈피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발목 잡힐 거라고 봐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좀 있지 않나요? 이런 강사들과 연계해서 아예 그냥 서울시에서 어떤 강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전 맞을 것 같은데, 서울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명사들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깔아놓은 것 보면 되게 많이 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근본적인 한계를 좀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어요, 2026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논의해 보시죠. 하반기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고민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도가 그다음, 그다음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강산 위원 인터넷을 보거나 거리를 다닐 때 항상 배너에 서울런이 많이 떠요. 그래서 ‘아, 진짜 역점적으로 하고 있구나.’ 실무진들의 고생 너무 잘 알고 응원하는데요 다만 국장님의 위치에 있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선 8기 이후에도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페이지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및 교류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일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지금 회원가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박강산 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래서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결정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절차만 끝나면 아마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과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딱 처음 느꼈던 생각은 전에 한 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민한테 연설하면서 한국을 봐라, 한국 교육을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시간에도 학업에 열중하는 그런 거를 어떤 루트로 보고받고 어떤 식으로 고민했는진 모르겠어요. 인터넷 용어로 짤이라고 하죠 그게 돌다가 한번 방한을 해서 한국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때 ‘질문할 사람’ 할 때 한국인 기자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었죠. 그리고 다른 동양인 기자들이 손을 들고 했었는데, 정말로 서울시가 추진했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서울런도 언급됐지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이지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교육청과 함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유의미한 좋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게 또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과 더불어서 저는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도도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면밀하게 좀 교류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학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국장님,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굳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좀 거창했는데요 서울형 풀브라이트를 조성하자고 그렇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 서울이공계외국인유학생 장학금이 있네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이미 자국에서부터 입시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그 대학원에서 장학재단에 추천을 올리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방금 말씀하신 딱 그 과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당초에는 서울시가 주도가 돼서 그 해당 국가와 같이 MOU를 맺어서 한국에 있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추천해 줘서 그리고 대학까지 합격한 그런 친구들을 국가 대 국가로 기관에서 추천해 주는 걸로 당초에는 설계했다가 그게 조금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대학 입학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대학별로 입학한 그런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에게 대학교하고 저희 서울장학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그 학생들에게…….
●박강산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구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초기 단계고요.
●박강산 위원 초기 단계고 선발은 됐고 지원도 됐잖아요. 20명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소속 나라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과까지 개인정보는 다 제거하고 그 3개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어제 서울의 어떤 도시경쟁력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좀 언급했어요. 많이 좀 황당해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시에 공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당을 떠나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의원으로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시장님한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구당 폐지 뭐 이렇게 활동하셔서 오세훈법이라고도 호명이 됐는데 오세훈장학금이라고 이름이 명칭될 수 있을 만큼 전 저돌적으로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해외 교류를 하고 의미 있게 보는데 이게 항상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가령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타이베이시와 청년 정책 업무협약을 맺었대요. 맺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된 것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진 찍고 보도 자료 한번 내고 ‘우리 도시외교 했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보다는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장학사업의 본질에도 맞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따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고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서울꿈길 장학금이 있는데요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무국장이…….
●박강산 위원 네, 사무국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강산 위원 2022년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박강산 위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권유도 있겠지만 학생 스스로가 일찍이 본인의 어떤 적성과 미래를 그리고 선택하는 길인데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다르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여러모로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성장보고서나 만족도 조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일단은 학생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거의 없었고 저희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고교 진로장학금에 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주고 있어서 그 아이들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그런데 뭐 그랬을 때의…….
●박강산 위원 유동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무국장 송연숙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 같은 그런 위탁형 대안학교와는 다르게,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정식 학교에 있으면서 위탁되는 부분들이니까 학교 과정을 다 마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 혹시 장학금이 지급 됐는데 장학금을 받고 중간에 그만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예비후보를 추천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장학생들 성장보고나 어떤 만족도 이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만 24세까지도 보지 않습니까? 한국 나이로 26세인 건데 이게 대학교 학부 과정의 대안학교들도 있단 말이죠. 혹시 초중고 말고 학부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도 리스트 업이 돼서 좀 이렇게 장학금 지급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는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만 2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하여튼 이렇게 그동안 수급받은 학생들 개인정보 다 제외하고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이요. 국장님, 어떤 국제교류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서울장학재단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랑도 섞여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엊그저께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도시의 어떤 공무원들 대상으로 국제 연수하는 어떤 단기 과정에도 미드커리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약간 정규 학위과정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서울의 어떤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때 했던 말에 피드백을 주실 때 그런 기관과 같이 소통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소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별도의 자리에서 같이 의논하시고 깊은 뜻도 공유해 주시고, 5분발언으로 제가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시고 혹시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31페이지고요. 학교보안관 운영하시는 것에,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 주셔서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 세트 중 하나가 이 학교보안관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가 학교보안관 배치 운영 문제, 그다음에 저화소의 CCTV였던 거를 고화소의 CCTV로 전면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문제 이것이 학교안전 지원사업의 3종 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순차적으로 여쭤보면 학교보안관 운영 사업의 근거라든지 배치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잘하셨는데 업무상에 외부인 출입 통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올 10월부터 카카오톡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약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선들은 그 앱을 또 이용해서 다 하고 있고 학부모들조차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학교에 들어가실 때는 사전 예약제로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학교보안관님들께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은 외부인 출입 통제 차원에서도 관여를 하셔야 하고 또 저희들은 바깥에서 카카오톡으로 이중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라 아이들 보호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치한들이 학교를 출입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인물 식별이 잘 안 되는 저화소의 CCTV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CCTV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소관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안전 지원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서…….
그리고 학교보안관의 향후 계획을 보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체력측정 실시 및 직무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체력100 인증 기준 3등급 이상이 신규 채용 대상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국민체력100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 지원했을 때는, 뭐라 그러죠,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일부 혜택이…….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인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주중으로 되어 있고 주말에는 보통 학교가 닫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런데 또 학교 운동장이 개방된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학교는 분명히 주중에는 학교보안관이 계셨어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쿨매니저라는 분들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육청에서 스쿨매니저…….
●최유희 위원 또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도 미미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에 오히려 사건ㆍ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큰 효율적인 걸 택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안 계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달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 학교보안관님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야근하시면 야근수당도 주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그런 특별수당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도 한번 해 봤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서 첨언 한 가지 드리자면 사실 야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주말은 어떻게 할 거냐…….
●최유희 위원 다 문제가 되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그걸 다 커버하려면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하고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반기 의회의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안전은 교육감의 책무인데 그걸 왜, 그런 히스토리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그때는 서울시가 비용을 댔지만, 그다음에 관리도 학교에서, 저희는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실제로 선발이라든가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10년 이상 좀 상당한 히스토리가 쌓였고 체계도 좀 잡혔으니까 이젠 이관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비용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결국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늘려가고 야간, 그다음에 주말까지 늘려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냥 하소연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감의 책무인 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안관님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외부인 출입을 절제시켜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펑크가 나는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라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2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관련된 질문이 좀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가 이태원, 한남동, 서빙고 이쪽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며칠 전에 민원 사항으로 들어왔던 보광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됐고 한남3구역이 재개발정비지역이기 때문에 이주가 시작돼서 거의 98% 정도가 지금 이주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상의 끝에 이태원초등학교하고 서빙고초를 공동 학군으로 묶어주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얘네들이 통학하는 길에 가보셨는지, 여기 직원분들은 아마 분명히 나가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나가셨을 거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합동으로 함께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이태원초와 서빙고초 통로에는 트랜스젠더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 술에 취한 주취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좀 보장해 주십사.’라는 거였습니다.
대안을 찾기를 공동 학군으로 묶어 주자가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시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그럴 여력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 볼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52대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보안관하고 스쿨버스사업은 예산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냥 현상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신규 수요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못 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의 애로사항이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유희 위원 저희가 예산 많이 확보해 드리면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학교 안전이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최유희 위원 학교보안관은 정년하신 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직종 중의 한 곳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같은 거는 비축된 게 없으신가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너무 지켜주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실시가 2024년 9월에 있을 예정인데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는 학교가 나오면 다시 해줄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수요나 필요나…….
●최유희 위원 긴급사항이 있는 학교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긴급사항이나 또는 예산사항 이런 것도…….
●최유희 위원 긴급사항이 있는 학교는 넣어야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만약에 학교에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는 스쿨버스 운영 안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 대책은 또 뭐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희 위원 수요자는 있는데 기관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최유희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통로에서 애들 사고 발생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를 안 대줬기 때문에 사고 터졌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해주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걸 학교에서 우리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
●최유희 위원 물론 학교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임무이시고 만약에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만 하지 않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서울시 내를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서 지원하는 학교에 안전체험관을 좀 설치를 하면 어떠십니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유휴교실이 있어도 약 한 1억 정도 학교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실시를 96개교에 2016년부터 하고 계셨네요, 이미?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현대해상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업무에다가 써놓으셨길래,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지금 주체가 누구이며, 2016년부터 했으면 벌써 10년도 넘은 거라 굉장히 누적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하고를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관련해서요. 지금 청소년시설 체험공간 조성 운영, 디지털 실감형 체험공간이면 아마 VR이나 AR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업무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고, 솔직히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몇 개 개수만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럼 일부 공간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와서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1년에 한 서너 개씩 그렇게 좀 돌려가면서 한 2~3억 범위 내에서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전용 예산이 7억 4,000인데 5개 센터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강북센터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적게 잡아도 한 2억 이상은 들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5개면 10억 이상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면 해놓고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든지 애매하게 깨작깨작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으면 이렇게 뭐 하러 저런 거 하냐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돼요.
특히 청소년센터들은 원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노후화된 공간에 리모델링을 소위 엔간히 잘 해놔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인근 공간도 같이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전용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맞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저는 진짜 한 3억 정도는 들여서 할 거 좀 제대로 하자, 정말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워낙 수요라든가 또 개수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개수도 좀 맞추고 금액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 약간 어정쩡한 부분이 됐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2억 이상 가능하다면 3억 정도까지 해서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하필이면 입장이 고수 되시기 직전에 저희 강북이 포함이 돼서 어정쩡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협업을 다른 부서랑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쓸데없이 돈 많이 쓰는 조직들 있잖아요. 한강이라든가 돈 빼서 여기다 좀 쓰게 힘 좀 쓰시죠? 지금 노들섬에만 3,800억을 쓰신다는데 500억씩만 주셨어도 지금 청소년센터 다 수리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께서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저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힘을 써 주시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체험공간 개선사업들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이런 문제들이 거의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학교에서 학폭 개념으로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지인능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디지털 감금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서 디지털을 이용한 문제들이나 여기에 더해서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바로 하기에 교사들의 어떤 성인지 수준이나 또 트렌드에 맞는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7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성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좀 애매하게 상담사업이나 이런 게 삭감된 게 여러 개 있었고 또 지원이 좀 미미한 상태예요. 여기 운영 실태는 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아하성문화센터가 가장 중심으로 규모도 가장 크고 나머지 6군데는 조금은 작고 그다음에 아하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되게 중추적인 역할, 그다음에 교육이나 또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성문화센터들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산도 한정되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방문 쪽으로 해서 좀 활달하게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작년에 청소년 분야가 다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문화센터나 또는 인터넷 중독센터 이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국이 지금 사실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현재는 창업 분야라든가 중장년 서울런의 핵심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고, 특히 얼마 전에 시장께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한 만큼 적어도 청소년 성문화센터들이 인근 학교들, 권역별로 그래도 얼추 있잖아요. 권역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학생들 사진 내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성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문이거든요. 이게 피해자가 조심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이건 범죄라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런 성인지교육을 서울시에서 좀 강화하고 전담해서, 이거는 학교 교과 외 과정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성문화센터도 그런 쪽에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나 성문화 쪽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방문형 학교와 연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성교육도 사실 결이 되게 중요해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보수적인 성교육을 요청하시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보수적인 쪽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지만 이 딥페이크나 이런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미 아이들은 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SNS나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 성문화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반영을 한 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미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격이 오고 비판이 오더라도 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지 교재라든지 가장 최근에 했던 성교육 강의 과제 내용이라든지 PPT라든지를 좀 취합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순결캔디 나눠주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 인식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성교육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업무보고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생교육진흥원 이사 중에 한 분이 충북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되게 평생교육과 업무 유관이 있으신 분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이미 선임이 되어 계셔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위원장 장태용 언제 이분은 선임이 되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1년에 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던 누군가라 하면 제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충북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충북에서 선출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로 계신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선출되신 과정을 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에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국 소관 안건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