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국 소관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와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과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3일에 중지된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요구자료 제출기일을 준수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난 11월 3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국 소관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와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과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3일에 중지된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요구자료 제출기일을 준수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난 11월 3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1, 2인사위원회 개최내역을 주시고요. 일시, 요일, 참석인원, 채용, 징계 구분 안건 수, 그리고 서면 여부, 그리고 수당 집행액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는 실국의 5급 팀장님들 있지요, 사무관님들. 팀장님들 2019년도와 2020년도 현재까지 시간외수당 있을 겁니다. 시간외수당이 맞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시간외수당을 2019년과 2020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2020년도 현재까지 1, 2인사위원회 개최내역을 주시고요. 일시, 요일, 참석인원, 채용, 징계 구분 안건 수, 그리고 서면 여부, 그리고 수당 집행액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는 실국의 5급 팀장님들 있지요, 사무관님들. 팀장님들 2019년도와 2020년도 현재까지 시간외수당 있을 겁니다. 시간외수당이 맞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시간외수당을 2019년과 2020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에 이러닝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러닝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핵심가치과정 내용, 수강자 수, 강사, 만족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러닝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핵심가치과정 내용, 수강자 수, 강사, 만족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그런데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원조직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시되 그냥 명수만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성별, 연령대별로 아마 구분해 놓은 게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비율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 분과위원도 몇 명씩 있는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이것은 아주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오늘 내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국장님, 센터장님, 오늘 하루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신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국장님이 공무원 수습사무관으로 임용돼서 4급 서기관이 되기까지 몇 년 정도가 소요됐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12년 걸렸습니다.
●이세열 위원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세월이 걸렸네요. 그러면 첫 발령지가 어디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첫 발령지가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많은 민원인을 접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첫 발령은 민원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행사 때면 심사위원도 만나고 직능단체도 만나고 많이 만나셨겠지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만났고요. 어때요, 근무하시면서 민원사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승진에 관한 역량평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량평가시험 승진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인가 그 정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2000년대 말에 시작한 것으로.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같이 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그랬기 때문에 기억이 얼추 나는데요. 그게 처음 실시될 때 제 생각에는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역대 없는 승진제도다 이렇게 해서 보도됐던 것 같고 당초에는 처음에 합숙 2주 출퇴근 2주, 4주를 평가하고 시험을 보던 것이 현재는 1주일 하고 시험방법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축소가 좋은 방향의 긍정적인 축소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가 2월 초부터 기술직, 행정직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을 제 사무실 방문하는 사람한테 메모해 가면서 한 30여 명 역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개선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답변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것 그냥 둬서 샤프한 사람이 승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직급을 보니까 6급인데 역량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승진은 안 됐더라고요, 역량평가에서.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답변하면서 얘기하는 게 첫째가 역량평가 기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학원이나 과외 등 역량공부를 위한 사교육 등 폐해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셋째는 6급 중에서는 고참이고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량평가시험 준비 병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4급, 5급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3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3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량평가 제도를 없앴으면 해서 드리는 의도는 아니고 대상 직원들 업무량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역량평가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역량평가시험의 취지가 뭔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역량승진과 심사승진을 반반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6에서 5로 승진하려면 과나 국의 주임역할을 하면서 승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서 굳이 주임자리로 옮기지 않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승진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글쎄요, 그런 말씀 들으면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취지가 지금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시험이 평상시 있는 것을 단시간에 순발력을 50분, 20분 시간을 줘서 그것으로 평가해서 승진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지가 그렇다 보니 역량평가기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고참들이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당연히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7급으로 들어와서 6급 승진하는 데 5년 소요된다고 그랬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한 8년에서 12년 내지 1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7에서 5를 다 합치면 12~13년.
●이세열 위원 상당히 긴 기간인데 역량평가 승진제도 취지를 보면 13년 동안 직원들이 일하면서 많은 민원인도 만나고 과장, 국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수많은 계획도 세워서 지금 역량평가 취지 이런 게 장시간 근무하면서 자연히 습득이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이세열 위원 그런 가운데도 부족한 게 있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장도 계시지만 서울시가 교육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계획수립기법도 배우고 스토리텔링 교육도 있어서 부족한 건 그런 걸로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고참이라서 근평 받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고 배수 안에 들어가서 같은 시기에 역량평가를 보는 문제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원을 다니고 족집게 과외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는 막연하게 들었는데 서울시에 와서 실제 한 직원들을 접해보니까 학원은 그래도 가격이 좀 저기한데 족집게 과외는 의외로 돈을 많이 주고 과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과하려면 그런 불가피한 반사적인 안 좋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 역량평가 제도를 보면서 시험기법에 대해서 봤어요. 6급에서 5급은 서류함기법과 역할기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승진시험이 향후 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시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황대처 순발력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시험이지 승진에서 향후 업무에 도움되는 시험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직원이 하는 말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역량평가 승진시험에서 유리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성실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단연 유리한 제도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니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어때요, 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나요? 전혀 공감이 안 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기본적인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조직생활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사전에 이수시험 제도를 하든지 사전 역량제도를 하든지 사전에 하는 제도로 좀 개선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6급 승진하고 고참이 돼서 배수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본인 고과관리하고 일할 때 그걸 병행해서 역량평가 들어가서 승진하는 이런 제도로 가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 튀기게 서로 경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은 6급으로 승진하면 시험이수제를 하든지 역량이수제를 해서 어느 때고 시험을 봐놓으면 그것을 시험제도로 해서 60% 점수를 맞으면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역량평가를 받아서 역량평가 점수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승진시험 때 반영을 하든지 이런 제도로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학원 다니고 족집게 과외 하는 직원은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험 보는 취지대로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전에 행정법, 행정학, 도시행정론을 사전이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 볼 때 60점 맞는 이수제를 했을 때도 그게 시험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새로 나온 판례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그 시험은 60점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량평가 제도를 하더라도 그 시험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고참이 돼서 고과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때 병행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안 잡아도 되지요. 고참들이 포진돼서 한창 일하는데 장들도 어떤 고참 불러서 일 시키려고 하면 역량평가 때는 자리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이 서울시 많은 직원들의 복무와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마 서울시 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혜택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무리 바쁘시지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이 시점에 해서 훌륭한 시험제도로 개선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에서 5급 역량평가를 524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인재개발원장 계시지만 조기에 하게 되면 평가역량과 여력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걸 여쭤보면서 승진한 직원들은 자기가 이제 승진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TF를 하든 용역을 하든 어떤 검토를 해서 기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신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국장님이 공무원 수습사무관으로 임용돼서 4급 서기관이 되기까지 몇 년 정도가 소요됐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12년 걸렸습니다.
●이세열 위원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세월이 걸렸네요. 그러면 첫 발령지가 어디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첫 발령지가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많은 민원인을 접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첫 발령은 민원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행사 때면 심사위원도 만나고 직능단체도 만나고 많이 만나셨겠지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만났고요. 어때요, 근무하시면서 민원사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승진에 관한 역량평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량평가시험 승진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인가 그 정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2000년대 말에 시작한 것으로.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같이 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그랬기 때문에 기억이 얼추 나는데요. 그게 처음 실시될 때 제 생각에는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역대 없는 승진제도다 이렇게 해서 보도됐던 것 같고 당초에는 처음에 합숙 2주 출퇴근 2주, 4주를 평가하고 시험을 보던 것이 현재는 1주일 하고 시험방법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축소가 좋은 방향의 긍정적인 축소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가 2월 초부터 기술직, 행정직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을 제 사무실 방문하는 사람한테 메모해 가면서 한 30여 명 역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개선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답변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것 그냥 둬서 샤프한 사람이 승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직급을 보니까 6급인데 역량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승진은 안 됐더라고요, 역량평가에서.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답변하면서 얘기하는 게 첫째가 역량평가 기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학원이나 과외 등 역량공부를 위한 사교육 등 폐해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셋째는 6급 중에서는 고참이고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량평가시험 준비 병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4급, 5급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3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3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량평가 제도를 없앴으면 해서 드리는 의도는 아니고 대상 직원들 업무량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역량평가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역량평가시험의 취지가 뭔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역량승진과 심사승진을 반반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6에서 5로 승진하려면 과나 국의 주임역할을 하면서 승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서 굳이 주임자리로 옮기지 않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승진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글쎄요, 그런 말씀 들으면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취지가 지금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시험이 평상시 있는 것을 단시간에 순발력을 50분, 20분 시간을 줘서 그것으로 평가해서 승진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지가 그렇다 보니 역량평가기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고참들이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당연히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7급으로 들어와서 6급 승진하는 데 5년 소요된다고 그랬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한 8년에서 12년 내지 1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7에서 5를 다 합치면 12~13년.
●이세열 위원 상당히 긴 기간인데 역량평가 승진제도 취지를 보면 13년 동안 직원들이 일하면서 많은 민원인도 만나고 과장, 국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수많은 계획도 세워서 지금 역량평가 취지 이런 게 장시간 근무하면서 자연히 습득이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이세열 위원 그런 가운데도 부족한 게 있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장도 계시지만 서울시가 교육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계획수립기법도 배우고 스토리텔링 교육도 있어서 부족한 건 그런 걸로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고참이라서 근평 받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고 배수 안에 들어가서 같은 시기에 역량평가를 보는 문제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원을 다니고 족집게 과외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는 막연하게 들었는데 서울시에 와서 실제 한 직원들을 접해보니까 학원은 그래도 가격이 좀 저기한데 족집게 과외는 의외로 돈을 많이 주고 과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과하려면 그런 불가피한 반사적인 안 좋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 역량평가 제도를 보면서 시험기법에 대해서 봤어요. 6급에서 5급은 서류함기법과 역할기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승진시험이 향후 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시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황대처 순발력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시험이지 승진에서 향후 업무에 도움되는 시험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직원이 하는 말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역량평가 승진시험에서 유리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성실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단연 유리한 제도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니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어때요, 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나요? 전혀 공감이 안 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기본적인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조직생활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사전에 이수시험 제도를 하든지 사전 역량제도를 하든지 사전에 하는 제도로 좀 개선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6급 승진하고 고참이 돼서 배수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본인 고과관리하고 일할 때 그걸 병행해서 역량평가 들어가서 승진하는 이런 제도로 가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 튀기게 서로 경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은 6급으로 승진하면 시험이수제를 하든지 역량이수제를 해서 어느 때고 시험을 봐놓으면 그것을 시험제도로 해서 60% 점수를 맞으면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역량평가를 받아서 역량평가 점수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승진시험 때 반영을 하든지 이런 제도로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학원 다니고 족집게 과외 하는 직원은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험 보는 취지대로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도 전에 행정법, 행정학, 도시행정론을 사전이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 볼 때 60점 맞는 이수제를 했을 때도 그게 시험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새로 나온 판례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그 시험은 60점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량평가 제도를 하더라도 그 시험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고참이 돼서 고과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때 병행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안 잡아도 되지요. 고참들이 포진돼서 한창 일하는데 장들도 어떤 고참 불러서 일 시키려고 하면 역량평가 때는 자리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이 서울시 많은 직원들의 복무와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마 서울시 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혜택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무리 바쁘시지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이 시점에 해서 훌륭한 시험제도로 개선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에서 5급 역량평가를 524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인재개발원장 계시지만 조기에 하게 되면 평가역량과 여력 그것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걸 여쭤보면서 승진한 직원들은 자기가 이제 승진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TF를 하든 용역을 하든 어떤 검토를 해서 기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에 정책기획관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올 6월 이후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현황을 주시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담당업무와 부서가 있을 텐데 부서, 담당업무,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됐다면 아마 주요경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한 2개 정도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에 정책기획관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올 6월 이후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현황을 주시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담당업무와 부서가 있을 텐데 부서, 담당업무,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됐다면 아마 주요경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한 2개 정도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인재개발원의 시험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제출제 단계별 위원 명단이랑 각 동일인이 한 사람당 총액 받은 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토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 죽 연도별로 해서 각각 방대한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토털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일인당 얼마나 많은 수당을 받았는지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엑셀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엑셀 같은 경우는 동일인을 누르면 합산이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편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엑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엑셀이…….
●채유미 위원 엑셀이 아니어도 여기 주신 자료 더하기 합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인인지 아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의 시험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제출제 단계별 위원 명단이랑 각 동일인이 한 사람당 총액 받은 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았는지 토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 죽 연도별로 해서 각각 방대한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토털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일인당 얼마나 많은 수당을 받았는지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엑셀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엑셀 같은 경우는 동일인을 누르면 합산이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편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엑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엑셀이…….
●채유미 위원 엑셀이 아니어도 여기 주신 자료 더하기 합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인인지 아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네. 매년 공무원 선발을 하는데 1년 안에 나가는, 퇴직하는 공무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잘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혀 가동을 못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원활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작년에도 실시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8년에 멋진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팁 그거 하나 하고 나서 2019년, 2020년엔 실시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 원장님한테 주세요.
●최정순 위원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 하면 HRD 역량이 굉장히 높아야 하는 거 맞잖아요. 전 직원 100명 이상이 되는데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빵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 세워진 것도 아주 미흡하고 HRD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해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구멍이 너무 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HRD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교육의 설계라든지 교육내용, 교육의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들이 하고 있고 교육내용 자체는 주로 외부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라서 저희 일반 행정직원들의 HRD 역량강화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른데요 HRD를 역량강화하지 않고 어떻게 인재개발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아까 질문에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는 HRD 관련 포럼에 5회 저희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특강을 2019년 12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 제시한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HRD대회 하는 ASTD라는 인재개발대회를 혹시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정순 위원 HRD 담당자들 교육시키는 데 최고의 효과는 ASTD 세계인재개발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가면 한 3년을 앞서가면서 HRD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있을 때는 매년 하거든요. 제가 인재개발원장 할 때 여섯 차례 정도 갔었는데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도 그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닝 관련, 이러닝은 매년 폐지하는 과정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해마다 과정을 평가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변경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신설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2020년은 이러닝 수강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 폐지된 이러닝 교육과정을 잠깐 봤거든요. 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이 중에서 하나가 e-빅데이터의 이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폐지를 했어요, 콘텐츠가 노후화되고 공동활용기관이 폐강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빅데이터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스마트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e-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활용하는 데에서 폐강을 해서 저희가 폐강을 한 건데요 그 유사한 과정이 기존에 있거나 이번에 새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최정순 위원 빅데이터가 새로 생겼나요, 과정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빅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유사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유사과정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빅데이터 분석실무라는 과정도 있고요, 시각화 및 탐색 중심으로. 그 외에 오라클 DB 관리라든지 SPSS 통계분석이라든지 유사과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IoT, 블록체인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시간 원격과정에 블록체인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러닝 교육과정은 외부에서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자체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체개발할 때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체개발하는 과정요?
●최정순 위원 무엇을 개발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 부서의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최정순 위원 부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부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을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존 과정이 너무 노후됐다든가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활용해서 업체가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작은 하는 거고 과정 개발은 외부에서 하는 거고 수요조사하고 요구는 이쪽에서 한다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48개 과정을 신규로도 하고 수정된 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체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한 과정당?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48개 과정을 하는데 과정당 4,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신규개발인 경우에.
●최정순 위원 저도 개발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4,000만 원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보험 지원 받습니까? 고용보험에서 80%, 90% 주잖아요. 그 제도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업체와 계약해서 하더라도 수강하고 나면 수강인원 대비해서 90%, 80% 지원받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저희는 수강대상이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외부 프로그램 가져올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같은 경우 공동활용에는 프로그램당 3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싸게 먹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거기에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저희하고 링크하는 작업만…….
●최정순 위원 링크만 하는 거고요. 인재개발원 교육을 위해서는 인력개발과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최정순 위원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혁신기획관에 물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전환도시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기획관과도 코워크를 해서 과정개발을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쪽에서도 동의하던데 인재개발원장님도 그쪽하고 동의해서 과정 개발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는 대충 만족도가 4.1에서 4.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4.4, 4.5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요. 이왕이면 4.4, 4.5가 많은 게 좋겠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 번 제작했다가 1~2년 만에 폐지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러닝 같은 경우에 법령 개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극히 드문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는 안 일어난다, 대체로 안 일어나는 편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과정 개발을 시대에 맞게, 앞서가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혁신기획관 쪽도 그렇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쪽도 그렇고 새로운 과정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이고요.
인력개발과, 여기는 인재라 안 그러고 인력이라고 그러네요. 힐링센터 쉼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지금 힐링센터 쉼표를 외부기관에 수탁을 맡기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힐링센터 개원목적이 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가 업무량도 많고 노동강도가 센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서 직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특히 마음건강 쪽에 대한 직원들 지원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난 8년간 보면 상담 건이 상당해요. 상당히 많고 심리검사는 아주 많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리안정프로그램 특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본청이 아니라 사업소를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직원들이 마음건강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이나 호흡법 이런 것들을 치유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치유프로그램이 숫자가 꽤 높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행정국장 김태균 그만큼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리검사나 상담은 힐링센터 쉼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0년은 상담건수가 상당히 줄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안 해 버렸네요. 제약이 있다 해서 그냥 100% 안 해 버리는 것으로 갔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모여서 하는 것들만 제약을 받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고충이 심리검사만 하고 상담만 해서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는 직원들이 꽤 있지요. 특히 보면 우울, 불안이 굉장히 많고 수면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관계갈등 이런 게 꽤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소위 말해서 중증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우울감이 심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가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자세한 통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 전 단계로서 고위험군 직원들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과 최초 일반상담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심층상담을 1년에 여덟 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실은 이게 다 정신과 일이잖아요. 정신과와 연계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는 한 20명 내외 직원들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병원에 가서 20명 정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연평균.
●최정순 위원 사실 서울시는 업무스트레스인지 우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 기억으로 가장 마지막이 한 2년 전…….
●최정순 위원 2019년, 2020년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최정순 위원 올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고위험군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이 전화로 뭔가를 요청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결국 최종단계에서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불안 우울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리검사 상담만으로 절대 답이 안 나오는 병인데,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또 나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지금 20건 정도 된다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울 불안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는 우울 불안이나 적어도 수면문제 같은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와 연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것들만 저희한테 인지가 되고요 정신의학적인 질환이나 어떤 우울증 있는 분들이 성격상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인력개발과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조금…….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의할까요, 끝낼까요?
끝내겠습니다.
휴식처방전 제도라는 게 있지요, 휴식처방전 제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게 뭐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서소문청사에 의원,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루라든지 반나절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일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휴식처방전을 발급하면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연가를 사용해서 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휴식처방전이 5년간 32건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적죠?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상태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을 해서 바로 수액을 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시 어떤 조치를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연도별로 편차도 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입니다만 작년까지는 독감이 많이 유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0년에 1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휴식처방전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아니, 한의원을 갔거나 병원을 갔으면 너무 과로해서 수액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휴식처방전을 너무 안 내주는 거죠. 엄격한 거죠.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도 더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저도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하시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 휴식처방전 제도가 제도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힘들고 지칠 때 가서 하루 정도 쉬고 오면 훨씬 나아지는데 그런 처방전을 의사선생님이 빨리빨리 내주고 또 본인도 너무 과로했다 싶을 때는 가서 빨리 활용하고 이런 게 적어도 1년에 몇 백 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건 이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본청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숫자로 볼 때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야근도 많고 피로하고 아주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든데 이 휴식처방전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잘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혀 가동을 못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원활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작년에도 실시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8년에 멋진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팁 그거 하나 하고 나서 2019년, 2020년엔 실시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 원장님한테 주세요.
●최정순 위원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 하면 HRD 역량이 굉장히 높아야 하는 거 맞잖아요. 전 직원 100명 이상이 되는데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빵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 세워진 것도 아주 미흡하고 HRD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해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구멍이 너무 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HRD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교육의 설계라든지 교육내용, 교육의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들이 하고 있고 교육내용 자체는 주로 외부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라서 저희 일반 행정직원들의 HRD 역량강화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른데요 HRD를 역량강화하지 않고 어떻게 인재개발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아까 질문에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는 HRD 관련 포럼에 5회 저희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특강을 2019년 12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여기 제시한 자료하고 다르네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HRD대회 하는 ASTD라는 인재개발대회를 혹시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정순 위원 HRD 담당자들 교육시키는 데 최고의 효과는 ASTD 세계인재개발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가면 한 3년을 앞서가면서 HRD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있을 때는 매년 하거든요. 제가 인재개발원장 할 때 여섯 차례 정도 갔었는데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도 그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닝 관련, 이러닝은 매년 폐지하는 과정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해마다 과정을 평가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변경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신설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2020년은 이러닝 수강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 폐지된 이러닝 교육과정을 잠깐 봤거든요. 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이 중에서 하나가 e-빅데이터의 이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폐지를 했어요, 콘텐츠가 노후화되고 공동활용기관이 폐강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빅데이터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스마트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e-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활용하는 데에서 폐강을 해서 저희가 폐강을 한 건데요 그 유사한 과정이 기존에 있거나 이번에 새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최정순 위원 빅데이터가 새로 생겼나요, 과정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빅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유사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유사과정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빅데이터 분석실무라는 과정도 있고요, 시각화 및 탐색 중심으로. 그 외에 오라클 DB 관리라든지 SPSS 통계분석이라든지 유사과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IoT, 블록체인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시간 원격과정에 블록체인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러닝 교육과정은 외부에서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자체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체개발할 때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체개발하는 과정요?
●최정순 위원 무엇을 개발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 부서의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최정순 위원 부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부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을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존 과정이 너무 노후됐다든가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활용해서 업체가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작은 하는 거고 과정 개발은 외부에서 하는 거고 수요조사하고 요구는 이쪽에서 한다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48개 과정을 신규로도 하고 수정된 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체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한 과정당?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48개 과정을 하는데 과정당 4,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신규개발인 경우에.
●최정순 위원 저도 개발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4,000만 원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보험 지원 받습니까? 고용보험에서 80%, 90% 주잖아요. 그 제도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업체와 계약해서 하더라도 수강하고 나면 수강인원 대비해서 90%, 80% 지원받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저희는 수강대상이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외부 프로그램 가져올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같은 경우 공동활용에는 프로그램당 3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싸게 먹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거기에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저희하고 링크하는 작업만…….
●최정순 위원 링크만 하는 거고요. 인재개발원 교육을 위해서는 인력개발과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최정순 위원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혁신기획관에 물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전환도시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기획관과도 코워크를 해서 과정개발을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쪽에서도 동의하던데 인재개발원장님도 그쪽하고 동의해서 과정 개발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는 대충 만족도가 4.1에서 4.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4.4, 4.5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요. 이왕이면 4.4, 4.5가 많은 게 좋겠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 번 제작했다가 1~2년 만에 폐지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러닝 같은 경우에 법령 개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극히 드문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는 안 일어난다, 대체로 안 일어나는 편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과정 개발을 시대에 맞게, 앞서가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혁신기획관 쪽도 그렇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쪽도 그렇고 새로운 과정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이고요.
인력개발과, 여기는 인재라 안 그러고 인력이라고 그러네요. 힐링센터 쉼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지금 힐링센터 쉼표를 외부기관에 수탁을 맡기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힐링센터 개원목적이 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가 업무량도 많고 노동강도가 센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서 직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특히 마음건강 쪽에 대한 직원들 지원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난 8년간 보면 상담 건이 상당해요. 상당히 많고 심리검사는 아주 많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리안정프로그램 특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본청이 아니라 사업소를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직원들이 마음건강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이나 호흡법 이런 것들을 치유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치유프로그램이 숫자가 꽤 높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행정국장 김태균 그만큼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심리검사나 상담은 힐링센터 쉼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0년은 상담건수가 상당히 줄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안 해 버렸네요. 제약이 있다 해서 그냥 100% 안 해 버리는 것으로 갔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모여서 하는 것들만 제약을 받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고충이 심리검사만 하고 상담만 해서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는 직원들이 꽤 있지요. 특히 보면 우울, 불안이 굉장히 많고 수면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관계갈등 이런 게 꽤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소위 말해서 중증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우울감이 심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가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자세한 통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 전 단계로서 고위험군 직원들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과 최초 일반상담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심층상담을 1년에 여덟 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실은 이게 다 정신과 일이잖아요. 정신과와 연계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는 한 20명 내외 직원들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병원에 가서 20명 정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연평균.
●최정순 위원 사실 서울시는 업무스트레스인지 우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 기억으로 가장 마지막이 한 2년 전…….
●최정순 위원 2019년, 2020년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최정순 위원 올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고위험군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이 전화로 뭔가를 요청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결국 최종단계에서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불안 우울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리검사 상담만으로 절대 답이 안 나오는 병인데,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또 나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지금 20건 정도 된다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울 불안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는 우울 불안이나 적어도 수면문제 같은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와 연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것들만 저희한테 인지가 되고요 정신의학적인 질환이나 어떤 우울증 있는 분들이 성격상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인력개발과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조금…….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의할까요, 끝낼까요?
끝내겠습니다.
휴식처방전 제도라는 게 있지요, 휴식처방전 제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게 뭐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서소문청사에 의원,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루라든지 반나절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일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휴식처방전을 발급하면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연가를 사용해서 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휴식처방전이 5년간 32건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적죠?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상태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을 해서 바로 수액을 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시 어떤 조치를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연도별로 편차도 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입니다만 작년까지는 독감이 많이 유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0년에 1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휴식처방전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아니, 한의원을 갔거나 병원을 갔으면 너무 과로해서 수액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휴식처방전을 너무 안 내주는 거죠. 엄격한 거죠.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도 더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저도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하시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 휴식처방전 제도가 제도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힘들고 지칠 때 가서 하루 정도 쉬고 오면 훨씬 나아지는데 그런 처방전을 의사선생님이 빨리빨리 내주고 또 본인도 너무 과로했다 싶을 때는 가서 빨리 활용하고 이런 게 적어도 1년에 몇 백 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건 이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본청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숫자로 볼 때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야근도 많고 피로하고 아주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든데 이 휴식처방전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저는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이 한 726명 정도였는데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임기가 시작된 2011년 10월 이후에 387명이 증가를 한 거죠. 본청만 보면 2010년에 257명인데 2020년 기준으로 417명, 16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2010년에는 43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 80명, 거의 2배가 5급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을 보니까 2014년까지는 40명대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5급 이상 임기제가 6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2016년도에는 72명 또 작년에 82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각 시도 공무원들 중에서 임기제공무원 평균이 2019년 기준으로 1.85%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3.79%,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임기제공무원이 6,243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소속이 1,973명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임기제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시 소속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1.6%에 불과한데 우리 서울시가 좀 높다고 되어 있죠.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이 많은 이유,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주 급속도로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임기제로 바꿀 때는 직무 그 자체만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 대비 어떤 임기제 한도를 두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 10년 동안 어쨌든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임기제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조직담당관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조직담당관에서 정원을 일반직에서 임기제 정원으로 바꾸고…….
●김소양 위원 그건 정원이고 채용분야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국에 무슨 팀장 이렇게 임기제를 정할 때 그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선정하죠? 조직담당관에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소관부서에서 먼저 그걸 판단하면 그것을 조직과에서 정원을 바꾸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을 공모해야 된다고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는 규칙이나 내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준용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어떤 전문분야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법규화돼 있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데 임기제를 하는 일반원칙 같은 것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일반원칙 내용이 주로 공무원 정원의 몇 %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원의 몇 %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방형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직위의 10%…….
●김소양 위원 그 정도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폄훼하고자 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궁금한 건 왜 이 직책이 개방형 또는 임기제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직책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에 법인시설팀장, 평생교육국에 친환경급식협력팀장, 행정국에 지역상권활력센터장, 남북협력추진단에 경제협력지원팀장, 주택건축본부에 전월세팀장, 기조실에 정책개발팀장, 감사위에 공익제보팀장, 그리고 이외에도 청년청 산하 팀장 직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들인지 명확하게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보직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력을 통해서 이걸 꼭 수행해야 되는 직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물론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100%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본 거였고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임기제직위였다가 갑자기 일반직으로 또 전환된 직위들도 많잖아요.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일반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이를 테면 한 10여 년 전에는 매우 새로운 분야라서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해서 일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순환보직을 통한 공무원이 수행해도 될 만큼 제도가 갖춰지고 역량도 쌓여있다 이러면 또 일반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가 끝나고 한 5년간 임기제였다가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책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 다 주실 필요 없이 5급 이상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였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데도 제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강산이 변하는 10년간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3년 있다가 갑자기 다시 일반직으로 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기술 그런 게 변해서, 친환경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계시는 동안에 무슨 엄청난 트렌드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건데 왜 직책이 갑자기 전환됐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말씀을 죽 드렸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 분야들이 객관적으로 선정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조직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언론보도 여태까지 나온 것 등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런 불분명한 기준과 또 한 분야에서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어떤 승진기회 박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노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인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상에 상당수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힘들게 과외까지 받으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사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동안에 잡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임기제 채용분야의 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셨던 것을 분석해서라도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분야는 굳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의 분야가 A부터 Z까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반원칙으로 적용했을 때 너무 세세히 규정하면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죽 읊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서울시 전체 공무원분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선정된 개방형 직위인지에 대해서 뭔가 다들 그렇구나, 납득할 만하다고 느끼려면 그래도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여론이 있어요, 제가 가도 할 수 있는 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통합과 융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 공무원분들한테도 임기제를 뽑도록 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내부 공모형 직위 이런 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내부 공무원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내부 공무원 중에서 된 비율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예를 들면…….
●김소양 위원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부 공모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특정직위에 대해서 같이 공모에 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똑같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단순히 전문성으로만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나,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사실 서울시 행정이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종합행정이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능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5급 이상 임기제의 급속적인 확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요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지만 한 분야에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것 같고, 특히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사실 관리자급이잖아요.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관리감독대상이었던 위탁기관의 장들이 갑자기 우리 관리자급으로 오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조직의 일사분란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조직의 문화가 딱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다는 생각이 들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거치느라고 업무 자체가 완벽하게 다시 세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관리자급이고 또 전문성만 갖고 힘든 게 행정이기 때문에 5급 이상 임기제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과에서도 기준이라든지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임기가 종료되면 항상 임기제 정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직과나 인사과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요. 다만 이게 몇 %가 많은 거고 몇 %는 적은 거냐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직무를 따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업무의 양이 많은 4급 이상보다는 5급 정도의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것이, 왜냐하면 6급 이하는 지휘범위랄지 또는 보수체계가 민간의 우수한 사람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의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5급에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공무원 시스템이 어쨌든 순혈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보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급속한 확대가 조직의 사기와 문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국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행정자치위원회 산하입니다만 사무관리비 운영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무관리비 운영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지적사항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부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규직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셔서 그러고 나서의 조직문화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것이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직위의 개방형 임기제 수를 급격히 늘리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는 게 결산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어느 중앙부처보다 훌륭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기획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역량이 더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융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이 우리 행정국장님께 있으니까 잘 인식하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이 한 726명 정도였는데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임기가 시작된 2011년 10월 이후에 387명이 증가를 한 거죠. 본청만 보면 2010년에 257명인데 2020년 기준으로 417명, 16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2010년에는 43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 80명, 거의 2배가 5급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을 보니까 2014년까지는 40명대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5급 이상 임기제가 6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2016년도에는 72명 또 작년에 82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각 시도 공무원들 중에서 임기제공무원 평균이 2019년 기준으로 1.85%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3.79%,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임기제공무원이 6,243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소속이 1,973명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임기제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시 소속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1.6%에 불과한데 우리 서울시가 좀 높다고 되어 있죠.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이 많은 이유,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주 급속도로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임기제로 바꿀 때는 직무 그 자체만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 대비 어떤 임기제 한도를 두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 10년 동안 어쨌든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임기제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조직담당관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조직담당관에서 정원을 일반직에서 임기제 정원으로 바꾸고…….
●김소양 위원 그건 정원이고 채용분야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국에 무슨 팀장 이렇게 임기제를 정할 때 그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선정하죠? 조직담당관에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소관부서에서 먼저 그걸 판단하면 그것을 조직과에서 정원을 바꾸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채용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을 공모해야 된다고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는 규칙이나 내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준용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어떤 전문분야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법규화돼 있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데 임기제를 하는 일반원칙 같은 것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일반원칙 내용이 주로 공무원 정원의 몇 %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원의 몇 %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방형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직위의 10%…….
●김소양 위원 그 정도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폄훼하고자 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궁금한 건 왜 이 직책이 개방형 또는 임기제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직책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에 법인시설팀장, 평생교육국에 친환경급식협력팀장, 행정국에 지역상권활력센터장, 남북협력추진단에 경제협력지원팀장, 주택건축본부에 전월세팀장, 기조실에 정책개발팀장, 감사위에 공익제보팀장, 그리고 이외에도 청년청 산하 팀장 직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들인지 명확하게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보직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력을 통해서 이걸 꼭 수행해야 되는 직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물론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100%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본 거였고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임기제직위였다가 갑자기 일반직으로 또 전환된 직위들도 많잖아요.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일반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이를 테면 한 10여 년 전에는 매우 새로운 분야라서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해서 일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순환보직을 통한 공무원이 수행해도 될 만큼 제도가 갖춰지고 역량도 쌓여있다 이러면 또 일반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가 끝나고 한 5년간 임기제였다가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책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 다 주실 필요 없이 5급 이상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였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데도 제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강산이 변하는 10년간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3년 있다가 갑자기 다시 일반직으로 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기술 그런 게 변해서, 친환경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계시는 동안에 무슨 엄청난 트렌드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건데 왜 직책이 갑자기 전환됐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말씀을 죽 드렸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 분야들이 객관적으로 선정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조직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언론보도 여태까지 나온 것 등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런 불분명한 기준과 또 한 분야에서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어떤 승진기회 박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노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인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상에 상당수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힘들게 과외까지 받으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사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동안에 잡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임기제 채용분야의 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셨던 것을 분석해서라도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분야는 굳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의 분야가 A부터 Z까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반원칙으로 적용했을 때 너무 세세히 규정하면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죽 읊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서울시 전체 공무원분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선정된 개방형 직위인지에 대해서 뭔가 다들 그렇구나, 납득할 만하다고 느끼려면 그래도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여론이 있어요, 제가 가도 할 수 있는 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통합과 융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 공무원분들한테도 임기제를 뽑도록 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내부 공모형 직위 이런 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내부 공무원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내부 공무원 중에서 된 비율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예를 들면…….
●김소양 위원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부 공모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특정직위에 대해서 같이 공모에 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똑같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단순히 전문성으로만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나,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사실 서울시 행정이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종합행정이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능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5급 이상 임기제의 급속적인 확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요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지만 한 분야에 근속하는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것 같고, 특히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사실 관리자급이잖아요.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관리감독대상이었던 위탁기관의 장들이 갑자기 우리 관리자급으로 오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조직의 일사분란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조직의 문화가 딱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다는 생각이 들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거치느라고 업무 자체가 완벽하게 다시 세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관리자급이고 또 전문성만 갖고 힘든 게 행정이기 때문에 5급 이상 임기제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과에서도 기준이라든지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임기가 종료되면 항상 임기제 정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직과나 인사과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요. 다만 이게 몇 %가 많은 거고 몇 %는 적은 거냐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직무를 따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업무의 양이 많은 4급 이상보다는 5급 정도의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것이, 왜냐하면 6급 이하는 지휘범위랄지 또는 보수체계가 민간의 우수한 사람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의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5급에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공무원 시스템이 어쨌든 순혈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보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급속한 확대가 조직의 사기와 문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국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행정자치위원회 산하입니다만 사무관리비 운영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무관리비 운영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지적사항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부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규직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셔서 그러고 나서의 조직문화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것이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직위의 개방형 임기제 수를 급격히 늘리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는 게 결산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어느 중앙부처보다 훌륭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기획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역량이 더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융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이 우리 행정국장님께 있으니까 잘 인식하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영등포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님, 윤영철 인재개발원장님,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국은 코로나 대응의 현장 실무대응을 맡으셔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현장에 임하는 모습들, 총무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전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예산편성,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는 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업무를 잘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주신 것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고생하시는 실무 공무원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사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인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전보, 평가, 교육훈련, 복지까지를 죽 감사를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다는 못 할 것 같고 인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를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뽑고 일을 시키는 게 그런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행히 김선수 인사과장께서 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이라는 좋은 책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그 책자를 죽 읽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게 인사랑 결부되어 있는 거구나, 좋은 인재를 뽑아서 결국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전보시키고 승진시키고 이게 일련의 행정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을 통해서 1995년부터 지방직 공무원이 신설됐고 그동안 거의 25년 가깝게 시행을 했는데 저는 출제와 관리도 모두 서울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문제 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전체 다 출제를 하고 관리도 저희가 다 했고요. 올해부터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출제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저희 자체과목은 저희 자체로 출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과목이 이른바 지방행정론 이런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통은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정국에서 세 차례 시행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와중에 전 사회적 관심 가운데에서 전혀 무리 없이 시행한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의 책임 같으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채용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시장 자문위원회 같은 데에 이 안건이 한 번 올라와서 저는 당당하게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철폐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주 제한을 두라는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주로 서울시민들이 하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 셉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강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자가 등록을 해야지요. 미등록현황이 보통 어느 정도 생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원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는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 저희 서울시는 시험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합격한 합격자들 중에 특히 중앙정부에 합격한 직원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심하게는 30, 40까지도 올라온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험날짜를…….
●김정태 위원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제 시간 다 잡아먹고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지금은 시험날짜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한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은 합격하고 안 오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임용포기자는 당연히 더 없을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연도별 직류별 임용포기자 자료를 요청하면 내주실 수 있겠어요? 오늘 달라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에는 제가 덕분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하고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출제유형이 어떤가 한번 봤습니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이상하다 왜 국가직과 서울시 지방공무원들의 출제경향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궁금한 것을 찾다 보니 출제를 인사혁신처에서 한다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요청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앙직하고 지방직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과목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 기술직군에 있어서 교양과목들은 다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한국사 같은 게 필수로 되어 있고 또 차이점이 행정직군에서는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9급 같은 경우인데 기술직에서는 필수과목이 다섯 과목이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어차피 공무원인데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묻는 것이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보다 직무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한테 그 과목을 주었다면, 이것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출제안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 자체는…….
●김정태 위원 다릅니다. 과목 자체는 제가 7급, 9급 기술직군을 다 비교해 봤는데 미미한 차이지만 다 달랐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 자체는 정부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임용령에 따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부 훈령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기는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거친 분들이시고 실제 운영한 분들이시고 나는 전혀 아마추어이고 관찰자 입장이란 말씀이거든요. 단지 하나 저도 기술직군이든 행정직군이든 그동안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아, 이상하다 기술직군도 분명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기술직군이지만 행정이 주업무란 말씀이거든요. 민원인 상대하고 법령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이게 한국사, 국가 정체성이라 칩시다. 영어, 수학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 안 했으면 관심을 기울이시고 중앙정부에도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단지 일반직 9급 시험에서는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입니다. 주로 행정법총론보다는 행정학개론을 많이 응시한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정태 위원 7급은 지방행정이라는 별도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 국가직 시험과 서울 지방직 시험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9급 같은 경우인데 7급 이하 지방행정론이 있다고 치지만 9급 시험에는 지방행정론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걸 숙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7급 지방행정직군에서는 지방행정론 시험이 있습니다. 25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경향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10%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내용과 다름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치분권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한 행정 특수성 그리고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정도 소양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풀어봤는데요 제가 지방의원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게 더 있는데 오늘 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인사교류인데 행정국장님,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에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기술직과 관련된 인사교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다른 지방의원도 만나봤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러고 저는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조금 미흡하다고 중앙정부에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동안 인사교류가 지금 4급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행안부와 MOU라든가 이런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항상 건 바이 건대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안전부하고는 직위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직위가 3급은 최근에 없었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3급은…….
●김정태 위원 4급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급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48명이 했는데요 현재 직위로는 행정안전부하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3급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의 행정직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직급이라 그러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9급부터 1급 체계로 갖추어져 있고 중앙정부는 고위 공무원단이 있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유능한 3급 국장급 공무원을 보내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안 해 준다면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로 과장에 보임을 해서 그것도 선임 과장이 아니고 그냥 하위직 과장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뭔가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동안 어필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는 고위직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활용해 봤더니 경기도도 3급은 아예 없고 거긴 또 4급도 아니고 5급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의회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요 이제 각 기관당 인사적체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남은 거고 그 인사적체 문제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위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 다들 서울시 근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또 거꾸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장님들을 세종시에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 같아도 안 가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치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걸 기본적인,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도 함께 일하면 이 과장님은 장래에 부시장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저는 그런 분들을 국외로 가서 공부 시키느니 차라리 중앙정부에 가서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참 좋은 기회다, 그게 단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괜찮고 국세청도 괜찮고요 세무부서도 괜찮고 하다못해 국회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듯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파견해도 일정 정도 인사상의 예우라 그럴까 또는 생활상의 보수 같은 거 관련되어 제도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목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김정태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자체는 서울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가 많이 있는데 한 다섯 건 정도는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행정국장님, 윤영철 인재개발원장님,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국은 코로나 대응의 현장 실무대응을 맡으셔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현장에 임하는 모습들, 총무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전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예산편성,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는 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업무를 잘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주신 것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고생하시는 실무 공무원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사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인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전보, 평가, 교육훈련, 복지까지를 죽 감사를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다는 못 할 것 같고 인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를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뽑고 일을 시키는 게 그런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행히 김선수 인사과장께서 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이라는 좋은 책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그 책자를 죽 읽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게 인사랑 결부되어 있는 거구나, 좋은 인재를 뽑아서 결국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전보시키고 승진시키고 이게 일련의 행정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을 통해서 1995년부터 지방직 공무원이 신설됐고 그동안 거의 25년 가깝게 시행을 했는데 저는 출제와 관리도 모두 서울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문제 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전체 다 출제를 하고 관리도 저희가 다 했고요. 올해부터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출제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저희 자체과목은 저희 자체로 출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과목이 이른바 지방행정론 이런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통은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정국에서 세 차례 시행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와중에 전 사회적 관심 가운데에서 전혀 무리 없이 시행한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의 책임 같으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채용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시장 자문위원회 같은 데에 이 안건이 한 번 올라와서 저는 당당하게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철폐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주 제한을 두라는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주로 서울시민들이 하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 셉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강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자가 등록을 해야지요. 미등록현황이 보통 어느 정도 생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원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는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 저희 서울시는 시험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합격한 합격자들 중에 특히 중앙정부에 합격한 직원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심하게는 30, 40까지도 올라온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험날짜를…….
●김정태 위원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제 시간 다 잡아먹고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지금은 시험날짜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한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은 합격하고 안 오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임용포기자는 당연히 더 없을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연도별 직류별 임용포기자 자료를 요청하면 내주실 수 있겠어요? 오늘 달라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에는 제가 덕분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하고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출제유형이 어떤가 한번 봤습니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이상하다 왜 국가직과 서울시 지방공무원들의 출제경향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궁금한 것을 찾다 보니 출제를 인사혁신처에서 한다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요청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앙직하고 지방직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과목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 기술직군에 있어서 교양과목들은 다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한국사 같은 게 필수로 되어 있고 또 차이점이 행정직군에서는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9급 같은 경우인데 기술직에서는 필수과목이 다섯 과목이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어차피 공무원인데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묻는 것이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보다 직무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한테 그 과목을 주었다면, 이것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출제안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 자체는…….
●김정태 위원 다릅니다. 과목 자체는 제가 7급, 9급 기술직군을 다 비교해 봤는데 미미한 차이지만 다 달랐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 자체는 정부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임용령에 따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부 훈령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기는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거친 분들이시고 실제 운영한 분들이시고 나는 전혀 아마추어이고 관찰자 입장이란 말씀이거든요. 단지 하나 저도 기술직군이든 행정직군이든 그동안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아, 이상하다 기술직군도 분명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기술직군이지만 행정이 주업무란 말씀이거든요. 민원인 상대하고 법령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이게 한국사, 국가 정체성이라 칩시다. 영어, 수학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 안 했으면 관심을 기울이시고 중앙정부에도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단지 일반직 9급 시험에서는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입니다. 주로 행정법총론보다는 행정학개론을 많이 응시한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정태 위원 7급은 지방행정이라는 별도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 국가직 시험과 서울 지방직 시험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9급 같은 경우인데 7급 이하 지방행정론이 있다고 치지만 9급 시험에는 지방행정론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걸 숙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7급 지방행정직군에서는 지방행정론 시험이 있습니다. 25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경향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10%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내용과 다름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치분권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한 행정 특수성 그리고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정도 소양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풀어봤는데요 제가 지방의원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게 더 있는데 오늘 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인사교류인데 행정국장님,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에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기술직과 관련된 인사교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다른 지방의원도 만나봤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러고 저는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조금 미흡하다고 중앙정부에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동안 인사교류가 지금 4급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행안부와 MOU라든가 이런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항상 건 바이 건대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안전부하고는 직위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직위가 3급은 최근에 없었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3급은…….
●김정태 위원 4급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급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48명이 했는데요 현재 직위로는 행정안전부하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3급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의 행정직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직급이라 그러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9급부터 1급 체계로 갖추어져 있고 중앙정부는 고위 공무원단이 있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유능한 3급 국장급 공무원을 보내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안 해 준다면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로 과장에 보임을 해서 그것도 선임 과장이 아니고 그냥 하위직 과장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뭔가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동안 어필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는 고위직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활용해 봤더니 경기도도 3급은 아예 없고 거긴 또 4급도 아니고 5급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의회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요 이제 각 기관당 인사적체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남은 거고 그 인사적체 문제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위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 다들 서울시 근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또 거꾸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장님들을 세종시에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 같아도 안 가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치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걸 기본적인,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도 함께 일하면 이 과장님은 장래에 부시장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저는 그런 분들을 국외로 가서 공부 시키느니 차라리 중앙정부에 가서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참 좋은 기회다, 그게 단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괜찮고 국세청도 괜찮고요 세무부서도 괜찮고 하다못해 국회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듯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파견해도 일정 정도 인사상의 예우라 그럴까 또는 생활상의 보수 같은 거 관련되어 제도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목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김정태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자체는 서울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가 많이 있는데 한 다섯 건 정도는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핵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시려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 지역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 위원 서울시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역에 없어도 되고 서울시의원은.
●행정국장 김태균 아, 네.
●김용석 위원 만약에 도봉구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주소지가 도봉구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당연하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 원리는 당연하게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 공무원은 선발 때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부당하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 꾸준히 주장을 했고 그나마 시험일자가 통일이 돼서 예전에 100명 중에 25명의 서울시민들이 시험에 합격하다가 지금은 대략 한 50명까지 늘었을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전 시험에서 50%는 경기도민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니까 공무원을 제일 많이 뽑는 경기도로 일단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험을 한 번 봅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까 서울 시험을 또 봅니다. 둘 다 합격하면 어디로 오냐, 서울로 옵니다.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법규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처음 시험 칠 때부터 위장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많으니까. 경기도민으로 일단 주소지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고건 시장 때 생겼습니다. 1999년도인가 1998년도에 생겼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16개 시도는 전부 다 거주지 제한을 둡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서울만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 제도를 왜 도입했냐면 당시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다 대기업으로 취직하지 공무원 시험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실 9급은 고등학교 학력만 졸업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서울시가 거주지 제한을 철폐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난리예요. 너무 우수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오는 거예요, 9급 시험에. 5급, 7급 쳐야 될 사람들이 다 9급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 원리로 따지면 국가직은 전국 어디서나 거주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울시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공무원 하다가 서울시 공무원 되니까 그거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지방자치 원리에 맞느냐, 저는 안 맞는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거주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맞다, 그리고 너무 우수한 인원이 서울시에도 넘쳐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통계가…….
●김용석 위원 한 몇 %까지 올라왔어요? 한 50%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현재 50%가 넘어 있고요.
●김용석 위원 예전엔 25%밖에 안 됐다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57.2%입니다.
●김용석 위원 시험날짜를 통일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기도를 칠지 서울을 칠지 전남을 칠지 선택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지방 안 치고 서울 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지 제한을 두면 100%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험을 치겠죠.
고려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서울시의원이 되려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의원 될 수 없다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표자가 될 사람이면, 헌신할 사람이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찬성은 했는데 일인당 한 1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전세자금 정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전세자금.
●김용석 위원 1억 지원해 줘서 전셋집 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본인이 또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분의 공무원들이 이 자금을 이용합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기준으로…….
●김용석 위원 한 130억 정도 됐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130억이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130명이죠, 1억이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최대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중에서 서울에 전셋집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전셋집을 얻은 사람도 있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 주장은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에 집을 구하는데 주는 것은 또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봉구 공무원이 의정부나 강남에 살아요. 6시 땡 되면 집에 갑니다. 주민들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직장으로서 옵니다.
저는 공무원은 직장인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그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봉사를 하죠. 그냥 직업으로 9시 왔다 6시 퇴근한다, 그래서 저녁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모른다, 저는 그런 사람은 공무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직장생활해야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다니까요. 공무원 헌장 아세요, 혹시? 공무원 누구나 되면 헌장 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헌법가치를 지키고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무시간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자기 지역도 있지만 서울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6시 되면 저 경기도 가서 잠잔다, 그런 시의원 없어요.
전세자금 몇 %나 됩니까, 서울에 집을 구하는 데 대출하는 거?
●행정국장 김태균 그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추측컨대 저희가 서울지역 전세가격 평균인 4억 6,000 이내를 전세대출해 주니까 서울에 비싼 지역은 안 될 것이고 외곽과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이 자금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실정을 알아야죠. 그냥 업무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거주ㆍ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김용석 위원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되려면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약에 당선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선거직 대표성 문제…….
●김용석 위원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우리가 무슨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서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게 가장 기본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더 바람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자금들도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억이 아니라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현실성 있게.
●행정국장 김태균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지만 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1명 채용할 때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용석 위원 자료에 보면 송파구가 올해 제일 많이 채용했는데 92명을 채용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올해 들었겠지요. 그 돈을 왜 징수 안 하냐고 제가 몇 년 동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송파구 공무원을 뽑아주는데 돈도 안 받고 뽑아준다, 법 위반이라니까.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 예전에 중앙집권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일 때 공무원들 다 뽑아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배치하던 시절이랑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도봉구나 송파구나 공무원을 몇 명 뽑겠다고 우리 시에다 위탁할 뿐이지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야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줄 건 주고 받고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방자치 원칙으로 말씀하시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자치구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통합인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 어느 시도도 그것을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전북이 받다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전북도 받다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하잖아요. 저 그것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중앙이 통제하려고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문제인데 사회과목 한 문제를 더 맞추면 공무원이 된다, 저는 이 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문제 하나 더 맞춰서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한 26% 정도가 1년 안에 퇴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퇴직하냐 그랬더니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욕설도 하고 말이야 그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공무원으로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시험공부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주민의 불편함이 뭔지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암기해서 온 사람이 현장에 갔더니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나 이것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공무원 뽑아봤자 사회적 비용만 들고 낭비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정소양을 갖추면 나머지 2차, 3차 엄격한 봉사정신과 헌신성을 따져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석 위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김용석 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편한 거는 시험이에요. 왜, 내가 관여 안 해도 되거든. 점수대로 딱 잘라서 채용되고 안 되고 내가 관여할 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지금 그래서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기합격자를 채용 예정 수의 150% 이내로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성적하고 관계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아무리 면접도 일인당 3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인성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평가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한 사람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도 저는 기업체 못지않게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150%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두 배, 세 배 정도를 뽑아서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시려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 지역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 위원 서울시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역에 없어도 되고 서울시의원은.
●행정국장 김태균 아, 네.
●김용석 위원 만약에 도봉구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주소지가 도봉구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당연하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 원리는 당연하게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 공무원은 선발 때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부당하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 꾸준히 주장을 했고 그나마 시험일자가 통일이 돼서 예전에 100명 중에 25명의 서울시민들이 시험에 합격하다가 지금은 대략 한 50명까지 늘었을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전 시험에서 50%는 경기도민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니까 공무원을 제일 많이 뽑는 경기도로 일단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험을 한 번 봅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까 서울 시험을 또 봅니다. 둘 다 합격하면 어디로 오냐, 서울로 옵니다.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법규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처음 시험 칠 때부터 위장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많으니까. 경기도민으로 일단 주소지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고건 시장 때 생겼습니다. 1999년도인가 1998년도에 생겼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16개 시도는 전부 다 거주지 제한을 둡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서울만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이 제도를 왜 도입했냐면 당시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다 대기업으로 취직하지 공무원 시험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실 9급은 고등학교 학력만 졸업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서울시가 거주지 제한을 철폐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난리예요. 너무 우수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오는 거예요, 9급 시험에. 5급, 7급 쳐야 될 사람들이 다 9급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 원리로 따지면 국가직은 전국 어디서나 거주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울시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공무원 하다가 서울시 공무원 되니까 그거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지방자치 원리에 맞느냐, 저는 안 맞는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거주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맞다, 그리고 너무 우수한 인원이 서울시에도 넘쳐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통계가…….
●김용석 위원 한 몇 %까지 올라왔어요? 한 50%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현재 50%가 넘어 있고요.
●김용석 위원 예전엔 25%밖에 안 됐다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57.2%입니다.
●김용석 위원 시험날짜를 통일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기도를 칠지 서울을 칠지 전남을 칠지 선택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지방 안 치고 서울 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지 제한을 두면 100%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험을 치겠죠.
고려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서울시의원이 되려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의원 될 수 없다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표자가 될 사람이면, 헌신할 사람이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찬성은 했는데 일인당 한 1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전세자금 정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전세자금.
●김용석 위원 1억 지원해 줘서 전셋집 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본인이 또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분의 공무원들이 이 자금을 이용합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기준으로…….
●김용석 위원 한 130억 정도 됐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130억이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130명이죠, 1억이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최대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중에서 서울에 전셋집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전셋집을 얻은 사람도 있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 주장은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에 집을 구하는데 주는 것은 또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봉구 공무원이 의정부나 강남에 살아요. 6시 땡 되면 집에 갑니다. 주민들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직장으로서 옵니다.
저는 공무원은 직장인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그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봉사를 하죠. 그냥 직업으로 9시 왔다 6시 퇴근한다, 그래서 저녁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모른다, 저는 그런 사람은 공무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직장생활해야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다니까요. 공무원 헌장 아세요, 혹시? 공무원 누구나 되면 헌장 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헌법가치를 지키고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무시간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자기 지역도 있지만 서울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6시 되면 저 경기도 가서 잠잔다, 그런 시의원 없어요.
전세자금 몇 %나 됩니까, 서울에 집을 구하는 데 대출하는 거?
●행정국장 김태균 그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추측컨대 저희가 서울지역 전세가격 평균인 4억 6,000 이내를 전세대출해 주니까 서울에 비싼 지역은 안 될 것이고 외곽과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이 자금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실정을 알아야죠. 그냥 업무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거주ㆍ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김용석 위원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되려면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약에 당선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선거직 대표성 문제…….
●김용석 위원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우리가 무슨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서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게 가장 기본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더 바람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자금들도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억이 아니라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현실성 있게.
●행정국장 김태균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지만 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1명 채용할 때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용석 위원 자료에 보면 송파구가 올해 제일 많이 채용했는데 92명을 채용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올해 들었겠지요. 그 돈을 왜 징수 안 하냐고 제가 몇 년 동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송파구 공무원을 뽑아주는데 돈도 안 받고 뽑아준다, 법 위반이라니까.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 예전에 중앙집권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일 때 공무원들 다 뽑아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배치하던 시절이랑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도봉구나 송파구나 공무원을 몇 명 뽑겠다고 우리 시에다 위탁할 뿐이지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야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줄 건 주고 받고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방자치 원칙으로 말씀하시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자치구 공무원 중에서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통합인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 어느 시도도 그것을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전북이 받다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전북도 받다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하잖아요. 저 그것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중앙이 통제하려고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문제인데 사회과목 한 문제를 더 맞추면 공무원이 된다, 저는 이 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문제 하나 더 맞춰서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한 26% 정도가 1년 안에 퇴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퇴직하냐 그랬더니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욕설도 하고 말이야 그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공무원으로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시험공부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주민의 불편함이 뭔지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암기해서 온 사람이 현장에 갔더니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나 이것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공무원 뽑아봤자 사회적 비용만 들고 낭비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정소양을 갖추면 나머지 2차, 3차 엄격한 봉사정신과 헌신성을 따져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석 위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김용석 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편한 거는 시험이에요. 왜, 내가 관여 안 해도 되거든. 점수대로 딱 잘라서 채용되고 안 되고 내가 관여할 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지금 그래서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기합격자를 채용 예정 수의 150% 이내로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성적하고 관계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아무리 면접도 일인당 3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인성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평가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한 사람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도 저는 기업체 못지않게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150%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두 배, 세 배 정도를 뽑아서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아주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장님, 시정하고 개선할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겠는데…….
●위원장 이현찬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문제점을 죽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 대해서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현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을 보면 김용석 위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제가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질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아주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장님, 시정하고 개선할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겠는데…….
●위원장 이현찬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문제점을 죽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 대해서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현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을 보면 김용석 위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제가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질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회관하고 1동 청사 지하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 주차장을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최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소문1동 청사의 외벽이 철거가 돼서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정동길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예?
●행정국장 김태균 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길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시청에 주차하는 수요만 유일하거든요. 나머지는 저 뒤로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 공간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주차장 외에 다른 공간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상훈 위원 덕수궁길은 통제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평일은 11시부터 14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더 길고 그런데 저 길 자체를 전면통제를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로 보행자 전용거리로 하는 것을 교통실에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쪽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서소문2청사에 건물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면서 보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준비를 이제 하려고? 일 진행이 안일한 것 같아, 안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뻔히 주차장이 의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데 약간 배째라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편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세종대로 공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행이라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지금 사용 안 한 지가 몇 달째잖아요. 목표는 1동 청사 외벽 그것이 아니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당장 그렇게 통제되는 게 아닌데 일을 행정국답지 않게 띄엄띄엄하세요?
총무과장님, 일을 그렇게 띄엄띄엄하시면 되겠어?
여러모로 긴장감 돌게 해달라고 시의회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내가 그 사인 잘 받을게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뉴딜 해서 도로다이어트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실행된다는데 행정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특별한 선제적 노력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대통령까지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셨고 구체적으로 국정연설과 국무회의 통해서 발표하셨고 거기에서도 55차 국무회의 때 보면 서울, 광주, 충남, 제주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른 자치구 또 광역 자치구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예를 들면서까지 격려하고 있고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린뉴딜 파리협약 탈퇴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께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외교활동으로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겠다 이런 걸 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2,400조 원의 그린뉴딜 예산을 쓰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전략이 총 5대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그린 사이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한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제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응전략도 써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을 줄이고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줄여나가고 또 친환경차를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적응전략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반면에 억제전략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 관련돼서 행정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국 업무와 관련돼서?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청사 관리하고 차량, 그다음에 폐기물, 특히 이 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를 지금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다 전량 폐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그것 말고, 그게 다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서소문1동 외벽을 보수할 때 건물태양광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관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지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의회에서 말씀도 주셔서 저희 폐기물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또?
●행정국장 김태균 개요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첫 번째, 매우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응전략이든 억제전략이든 일상의 자신의 삶과 연결돼서 한쪽에서는 불편함으로 한쪽에서는 민감함으로 연결되고 작동될 수밖에 없는 추진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주문한 것처럼, 우리 본청과 관련된 서소문까지 포함해서 구내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구내식당의 식단을 기본적으로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 탄소 감축과 연관이 되느냐,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축산산업에서 엄청난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채소를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먹는 이 먹거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갖게 되려면 관련돼서 교육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왜 육식을 줄여야 되는지, 이것이 왜 온실가스라고 하는 과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지, 어른들부터 그걸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또 공무원들부터 썩 모범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또 시민사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약하니까, 저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이런 관련 부서들의 정확한 지표와 달성목표를 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관용차가 대략 총 몇 대지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이 발언해도 되고, 대략.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로는…….
●이상훈 위원 800대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1,780대입니다.
●이상훈 위원 1,780대면 1,800대로 보고, 여기서 억제와 적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갖지 않으면, 왜냐하면 차는 정확히 카운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매년 내연기관 차는 어떻게 줄이고 전기차는 어떻게 늘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모범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가용 이용을 어떻게 줄이고 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페널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억제와 적응전략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 승용차 줄이고 도로다이어트 할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보행친화 할 테니까 걸어 다니라고 얘기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우리 의회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충돌되지 않게 하되 시민사회보다 반보라도 빨리 해 줘야 되지요, 우리가.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식화된 우리 공공기관들이 시민들한테 더 설득력을 가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 같은 부분도 여전히 일회용이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에 많아요. 가그린 같은 것도 다 일회용 컵 쓰게 하고 손 씻고 나서 일회용 티슈 쓰게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삼다수 일회용 페트병이 다 들어오고 있고 또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나 이런 음료를 들여오게 되고, 예전에는 앞에 서서 검사도 하더니 어느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회용 사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편함이라는 적응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본청과 서소문, 우리 의원회관 별관을 포함해서 이쪽 서울시 내에 있는 청사 또 사업소까지 해서 1년에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지는 일회용을 쓰지 않을 경우 몇 그루의 나무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이것이 또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서울시 전체 탄소 억제계획에 몇 %를 우리 행정국이, 공공기관이 먼저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야 2050년 되면 살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2050년 될 때까지 60년, 70년 살아야 될 우리 후배들, 후세들은 엄청나게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후환경본부 몇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핵심적인 과제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련 산하 과장님들하고 협업부서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쪽을 통해서 시의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건물에서도 똑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돼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살려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기대가 크더라고요. 특히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 4단계는 시범 동이지만 3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대 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6시간의 의무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에서 올해 7월에 방침을 받은 부분에 근거해서도 방침서 15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도 3단계 전 동 확대 대상 신규 시행 동은 7월 예산편성 전 실행가능 여부 조사 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실행을 하겠다고 3단계에 관련돼서 7개 자치구가 2021년도에 전 동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됐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예산 지원이 현재 편성된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이 부족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강북구 인수동이 시범 동이라 저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6시간 교육을 막 받으시고 해요, 물론 50대, 60대는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 찾동 이런 거 현장에 설명하고 다닐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욕먹고 멱살 잡히기 전까지도 가고 현장에서.
그렇지만 그런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에 또 내년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거라는 예상들도 다 갖고 있고 또 옆에 시범 동 하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시범 동이 아닌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협의 때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자치구와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기왕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들이 좌초되거나 또 어디는 시범 동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 더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시간이 벌써 15분이 됐나요?
●위원장 이현찬 하세요.
●이상훈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위원장님 저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래요.
●이상훈 위원 인재개발원이 지난 5년 차짜리 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을 죽 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2023년도부터 5개 연도만 적용될 계획에 대한 작업을 언제 하게 되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아마 2022년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도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일단 첫 번째, 아까 행정국장님한테도 제안 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는데 2020년도 교육훈련계획에도 그냥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후변화 대응 이 정도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까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개발원은 시설과 관련돼서 또는 그 구성원들과 관련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2021년도 교육훈련계획이 완성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작성 중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상당부분 감정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민원 얘기도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 상당히 많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경우의 횟수는 줄었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군립으로 마음힐링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공서비스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이나 현업직들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같은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 잘 알겠지만 삼성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부터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멘탈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서울시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갖추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훈 위원 네, 일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매우 집중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곳의 사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경영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다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한마디로 유럽, 미국의 주요 대기업 CEO 같은 경우는 따로 옆에 명상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시고 2021년도 교육프로그램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반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청사를 새롭게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도 특화된 앞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되는 교육프로그램에 걸맞은 교육공간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재개발원의 교육공간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지, 이제는 온라인, 언택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간의 구성이나 디자인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중간 용역보고를 받은 것은 아직도 겉모양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에만 용역이 나와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이후에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발 더 내딛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충분히 반영해서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꼭 챙겨주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2021년도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에 꼭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회관하고 1동 청사 지하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 주차장을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최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소문1동 청사의 외벽이 철거가 돼서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정동길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예?
●행정국장 김태균 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길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시청에 주차하는 수요만 유일하거든요. 나머지는 저 뒤로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 공간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주차장 외에 다른 공간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상훈 위원 덕수궁길은 통제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평일은 11시부터 14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더 길고 그런데 저 길 자체를 전면통제를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로 보행자 전용거리로 하는 것을 교통실에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쪽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서소문2청사에 건물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면서 보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준비를 이제 하려고? 일 진행이 안일한 것 같아, 안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뻔히 주차장이 의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데 약간 배째라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편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세종대로 공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행이라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지금 사용 안 한 지가 몇 달째잖아요. 목표는 1동 청사 외벽 그것이 아니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당장 그렇게 통제되는 게 아닌데 일을 행정국답지 않게 띄엄띄엄하세요?
총무과장님, 일을 그렇게 띄엄띄엄하시면 되겠어?
여러모로 긴장감 돌게 해달라고 시의회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내가 그 사인 잘 받을게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뉴딜 해서 도로다이어트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실행된다는데 행정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특별한 선제적 노력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대통령까지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셨고 구체적으로 국정연설과 국무회의 통해서 발표하셨고 거기에서도 55차 국무회의 때 보면 서울, 광주, 충남, 제주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른 자치구 또 광역 자치구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예를 들면서까지 격려하고 있고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린뉴딜 파리협약 탈퇴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께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외교활동으로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겠다 이런 걸 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2,400조 원의 그린뉴딜 예산을 쓰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전략이 총 5대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그린 사이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한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제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응전략도 써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을 줄이고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줄여나가고 또 친환경차를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적응전략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반면에 억제전략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 관련돼서 행정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국 업무와 관련돼서?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청사 관리하고 차량, 그다음에 폐기물, 특히 이 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를 지금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다 전량 폐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그것 말고, 그게 다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서소문1동 외벽을 보수할 때 건물태양광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관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지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의회에서 말씀도 주셔서 저희 폐기물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또?
●행정국장 김태균 개요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첫 번째, 매우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응전략이든 억제전략이든 일상의 자신의 삶과 연결돼서 한쪽에서는 불편함으로 한쪽에서는 민감함으로 연결되고 작동될 수밖에 없는 추진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주문한 것처럼, 우리 본청과 관련된 서소문까지 포함해서 구내식당을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구내식당의 식단을 기본적으로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 탄소 감축과 연관이 되느냐,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축산산업에서 엄청난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채소를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먹는 이 먹거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갖게 되려면 관련돼서 교육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왜 육식을 줄여야 되는지, 이것이 왜 온실가스라고 하는 과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지, 어른들부터 그걸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또 공무원들부터 썩 모범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또 시민사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약하니까, 저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이런 관련 부서들의 정확한 지표와 달성목표를 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관용차가 대략 총 몇 대지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이 발언해도 되고, 대략.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로는…….
●이상훈 위원 800대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1,780대입니다.
●이상훈 위원 1,780대면 1,800대로 보고, 여기서 억제와 적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갖지 않으면, 왜냐하면 차는 정확히 카운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매년 내연기관 차는 어떻게 줄이고 전기차는 어떻게 늘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모범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가용 이용을 어떻게 줄이고 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페널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억제와 적응전략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 승용차 줄이고 도로다이어트 할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보행친화 할 테니까 걸어 다니라고 얘기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우리 의회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충돌되지 않게 하되 시민사회보다 반보라도 빨리 해 줘야 되지요, 우리가.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식화된 우리 공공기관들이 시민들한테 더 설득력을 가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 같은 부분도 여전히 일회용이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에 많아요. 가그린 같은 것도 다 일회용 컵 쓰게 하고 손 씻고 나서 일회용 티슈 쓰게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삼다수 일회용 페트병이 다 들어오고 있고 또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나 이런 음료를 들여오게 되고, 예전에는 앞에 서서 검사도 하더니 어느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회용 사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편함이라는 적응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본청과 서소문, 우리 의원회관 별관을 포함해서 이쪽 서울시 내에 있는 청사 또 사업소까지 해서 1년에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지는 일회용을 쓰지 않을 경우 몇 그루의 나무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이것이 또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서울시 전체 탄소 억제계획에 몇 %를 우리 행정국이, 공공기관이 먼저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야 2050년 되면 살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2050년 될 때까지 60년, 70년 살아야 될 우리 후배들, 후세들은 엄청나게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후환경본부 몇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핵심적인 과제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련 산하 과장님들하고 협업부서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쪽을 통해서 시의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건물에서도 똑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돼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살려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기대가 크더라고요. 특히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 4단계는 시범 동이지만 3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대 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6시간의 의무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에서 올해 7월에 방침을 받은 부분에 근거해서도 방침서 15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도 3단계 전 동 확대 대상 신규 시행 동은 7월 예산편성 전 실행가능 여부 조사 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실행을 하겠다고 3단계에 관련돼서 7개 자치구가 2021년도에 전 동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됐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예산 지원이 현재 편성된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이 부족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강북구 인수동이 시범 동이라 저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6시간 교육을 막 받으시고 해요, 물론 50대, 60대는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 찾동 이런 거 현장에 설명하고 다닐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욕먹고 멱살 잡히기 전까지도 가고 현장에서.
그렇지만 그런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에 또 내년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거라는 예상들도 다 갖고 있고 또 옆에 시범 동 하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시범 동이 아닌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협의 때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자치구와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기왕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들이 좌초되거나 또 어디는 시범 동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 더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시간이 벌써 15분이 됐나요?
●위원장 이현찬 하세요.
●이상훈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위원장님 저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래요.
●이상훈 위원 인재개발원이 지난 5년 차짜리 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을 죽 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2023년도부터 5개 연도만 적용될 계획에 대한 작업을 언제 하게 되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아마 2022년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도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일단 첫 번째, 아까 행정국장님한테도 제안 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는데 2020년도 교육훈련계획에도 그냥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후변화 대응 이 정도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까 행정국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개발원은 시설과 관련돼서 또는 그 구성원들과 관련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2021년도 교육훈련계획이 완성이 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작성 중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상당부분 감정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민원 얘기도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 상당히 많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경우의 횟수는 줄었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군립으로 마음힐링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공서비스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이나 현업직들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같은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 잘 알겠지만 삼성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부터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멘탈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서울시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갖추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훈 위원 네, 일부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매우 집중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곳의 사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경영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다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한마디로 유럽, 미국의 주요 대기업 CEO 같은 경우는 따로 옆에 명상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시고 2021년도 교육프로그램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반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청사를 새롭게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도 특화된 앞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되는 교육프로그램에 걸맞은 교육공간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재개발원의 교육공간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지, 이제는 온라인, 언택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간의 구성이나 디자인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중간 용역보고를 받은 것은 아직도 겉모양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에만 용역이 나와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이후에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발 더 내딛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충분히 반영해서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꼭 챙겨주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2021년도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에 꼭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던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셔서 보고도 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400여 개나 되는 서울의 행정시스템 중에서 업무관리 측면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안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예산절감도 있거든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단말기만 연결하기 때문에 PC라는 게 몇 년간 쓰면 사용할 수 없는 내구연수 이렇게 따지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함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개인 PC를 사지 않아도 되는,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얼마가 절약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는데 여러 행정시스템 중에 하나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 PC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의 비용절감 요인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으로는 개인 PC를 없애는 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굳이 클라우드라는…….
●행정국장 김태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장인홍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클라우드는 보통 말하는 표현대로 직원 개인별 저장공간을 할당받아서 내려 받는 거기에 주력한 표현은 아니고요. 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서버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게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버들끼리 연동한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름만 그렇지 별 거 아니네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주로 성능개선과 액티브X 제거하는 등등 기능적인 측면이 주요목적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것도 클라우드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하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적절하지 않네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PC 한 대 한 대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단말기만 업무 담당자들이 보고 전부다 중앙에서 하는 서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차라리 클라우드 하지 말고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하면 될 텐데…….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업무시스템 개선이 주요골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이름만 클라우드로 되어 있지 개인별로 지급된 PC가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다만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각각의 개별 업무단위별로 별도의 서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서버들끼리 연동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올해 8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 그래서 각 자치구로 안내된 게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거기에 주요골자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활동을 할 때 주민들의 선택권을 더 늘려드리는 거, 주민들 또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모델을 개발해서 한다 그런 정도 4개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큰 방향 말고 내년에 서울시 25개 구 388개 동으로 확대하고 전 동 확대 이후 2년까지 시비 지원을 명시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 얘기는 왜 쏙 빼놓고…….
●행정국장 김태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 구조조정에 시 전체적인…….
●장인홍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내년에 세수가 줄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80% 수준, 그러면 80% 수준이라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장인홍 위원 행정국장님은 하고 싶으나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 기본취지는 그렇고요. 다만 올초에 주민자치회 전담하는 팀을 자치행정과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현장을 확실하게 챙겨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할 부분들도 제법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고 그러세요, 두루뭉술하게. 어쨌든 약속했는데 안 지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행정국장 김태균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가…….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구청장들이 술렁술렁하고 그런 얘기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정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 그다음에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하는 일성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나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예측도 못 하고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이 안정적으로 되겠어요? 행정국장의 고초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것 보기에 따라서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그 정도 파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송구합니다.
●장인홍 위원 기조실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지난…….
●장인홍 위원 그러면 80% 수준에서라도 맞춰야지요. 이게 몇 %입니까? 특히 확대하는 부분은 전부다 삭감하고 말이야,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서 자치구에서 각 동에 사업을 하라고 하겠어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욕먹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 동의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장인홍 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증액했을 때 동의하시겠냐고요? 물론 최종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입장을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동의합니다.
●장인홍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축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8월에 이 계획을 약속해 놓고 완전히 뒤집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후 예산과정에서 주무국장으로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인재개발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직원 채용도 하시고 교육연수 이런 거 주로 하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연수에 어떤 종류가 있지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확하게 연수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장인홍 위원 연수는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교육과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교육이 어떤 게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은 직무교육이나 리더십교육 그리고 일부 장기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자들 과정이 있고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같은 장기과정이 있고 또 1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등의 단기직무과정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교육이나 연수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다양하고 직원들의 요구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의 내용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방법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부분 교육이라면 집합교육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시간 원격과 이러닝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원격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를 테면 교육청과 서울시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교육청은 또 교사들은 방학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이를 테면 서울교육청 연수원에서, 거기는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집합교육 형식의 것만이 아니라 교사들 몇 명이 뜻이 맞고 필요성이 있고 계획을 내면 또 그 공간도 꼭 연수원이 아닌 학교나 적절한 공간에서 승낙이 되면 그것도 연수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일방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무래도 강사가 강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쌍방향 소통이고 고객만족이라고 하면 결국 공무원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인데 와서 모여서 언택트 시대의 이런 사항을 제거한다면 일방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해서 여기 계신 행정국의 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 해서 그분들이 기획해서 올리면 인재개발원이 아닌 청사 안의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적절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모르겠어요, 전체 대한민국 여러 공기관이 있을 텐데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쌍방향 고객만족, 내부 공무원들 만족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한번 개척을 해서 그런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떤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흥미로운 게 아니고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 거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인력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와서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획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는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시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시고, 이미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던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셔서 보고도 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400여 개나 되는 서울의 행정시스템 중에서 업무관리 측면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안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예산절감도 있거든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단말기만 연결하기 때문에 PC라는 게 몇 년간 쓰면 사용할 수 없는 내구연수 이렇게 따지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함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개인 PC를 사지 않아도 되는,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얼마가 절약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는데 여러 행정시스템 중에 하나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 PC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의 비용절감 요인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으로는 개인 PC를 없애는 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굳이 클라우드라는…….
●행정국장 김태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장인홍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클라우드는 보통 말하는 표현대로 직원 개인별 저장공간을 할당받아서 내려 받는 거기에 주력한 표현은 아니고요. 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서버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게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버들끼리 연동한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름만 그렇지 별 거 아니네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주로 성능개선과 액티브X 제거하는 등등 기능적인 측면이 주요목적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것도 클라우드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클라우드 하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적절하지 않네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PC 한 대 한 대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단말기만 업무 담당자들이 보고 전부다 중앙에서 하는 서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차라리 클라우드 하지 말고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하면 될 텐데…….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업무시스템 개선이 주요골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이름만 클라우드로 되어 있지 개인별로 지급된 PC가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다만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각각의 개별 업무단위별로 별도의 서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서버들끼리 연동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올해 8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 그래서 각 자치구로 안내된 게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거기에 주요골자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활동을 할 때 주민들의 선택권을 더 늘려드리는 거, 주민들 또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모델을 개발해서 한다 그런 정도 4개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큰 방향 말고 내년에 서울시 25개 구 388개 동으로 확대하고 전 동 확대 이후 2년까지 시비 지원을 명시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 얘기는 왜 쏙 빼놓고…….
●행정국장 김태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 구조조정에 시 전체적인…….
●장인홍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내년에 세수가 줄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80% 수준, 그러면 80% 수준이라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장인홍 위원 행정국장님은 하고 싶으나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 기본취지는 그렇고요. 다만 올초에 주민자치회 전담하는 팀을 자치행정과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현장을 확실하게 챙겨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할 부분들도 제법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고 그러세요, 두루뭉술하게. 어쨌든 약속했는데 안 지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행정국장 김태균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가…….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구청장들이 술렁술렁하고 그런 얘기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정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 그다음에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하는 일성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나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예측도 못 하고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이 안정적으로 되겠어요? 행정국장의 고초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것 보기에 따라서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그 정도 파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송구합니다.
●장인홍 위원 기조실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지난…….
●장인홍 위원 그러면 80% 수준에서라도 맞춰야지요. 이게 몇 %입니까? 특히 확대하는 부분은 전부다 삭감하고 말이야,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서 자치구에서 각 동에 사업을 하라고 하겠어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욕먹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 동의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장인홍 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증액했을 때 동의하시겠냐고요? 물론 최종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입장을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동의합니다.
●장인홍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축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8월에 이 계획을 약속해 놓고 완전히 뒤집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후 예산과정에서 주무국장으로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인재개발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직원 채용도 하시고 교육연수 이런 거 주로 하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연수에 어떤 종류가 있지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확하게 연수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장인홍 위원 연수는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교육과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교육이 어떤 게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육은 직무교육이나 리더십교육 그리고 일부 장기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자들 과정이 있고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같은 장기과정이 있고 또 1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등의 단기직무과정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교육이나 연수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다양하고 직원들의 요구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의 내용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방법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부분 교육이라면 집합교육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시간 원격과 이러닝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원격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를 테면 교육청과 서울시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교육청은 또 교사들은 방학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이를 테면 서울교육청 연수원에서, 거기는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집합교육 형식의 것만이 아니라 교사들 몇 명이 뜻이 맞고 필요성이 있고 계획을 내면 또 그 공간도 꼭 연수원이 아닌 학교나 적절한 공간에서 승낙이 되면 그것도 연수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일방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무래도 강사가 강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쌍방향 소통이고 고객만족이라고 하면 결국 공무원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인데 와서 모여서 언택트 시대의 이런 사항을 제거한다면 일방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해서 여기 계신 행정국의 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 해서 그분들이 기획해서 올리면 인재개발원이 아닌 청사 안의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적절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모르겠어요, 전체 대한민국 여러 공기관이 있을 텐데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쌍방향 고객만족, 내부 공무원들 만족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한번 개척을 해서 그런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떤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흥미로운 게 아니고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 거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인력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와서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획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는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시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시고, 이미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이 앞서 자료 부실로 인해서 감사중지된 부분도 있었는데 나머지 자료 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행정국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행정국에서 지금 맡지 않아도 될 일조차도 다 맡고 계셔서 제가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니까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연 2회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언제 언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7월, 1월 정기인사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합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11월 말, 12월 초 그때…….
●한기영 위원 그러면 승진대상자가 보통 11월이 되면 다 결정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3급 승진이 보통 12월 중순쯤에 결정되고 6급 이하는 1월에 승진심사를 합니다.
●한기영 위원 마스크가 참 불편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면평가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를 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협력적으로 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분들이 상위직으로 가는 사례들에 대한 일종의 제어장치로 직원들이 협력적인 부분을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다면평가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보통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도입 초기에 소수인원이 아주 점수를 높게 주거나 또는 낮게 줘서 그것이 다면평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소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하나의 모수라고 하지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현재 평가에 응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0~50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보통 13명에서 18명 정도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 수치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20명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3명에서 18명이 대략적인 통계수치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18명 정도가…….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 보고받은 자료는 13명에서 보통 18명이 평균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다면평가의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과대하게 확대 운영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운영지침 취지를 서울시가 퇴색하게 만든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행안부에서 설계해 놓은 인사의 기본원칙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민선 5기 이후에 인사에서 중요한 어젠다가 화합인사, 따뜻한 인사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역량평가도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그전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그것이 서울시 인사의 핵심사항들입니까? 굳이 이 방침이 아닌 서울시만의 인사방침으로 다면평가를 꼭 반영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제도를 꼭 반영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행안부 지침하고 달리, 행안부 지침대로 가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지만 서울시가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화합인사와 조직 내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전보다 강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같은 걸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게 시행된 지가 좀 돼서 그동안에…….
처음 도입한 게 2008년이고요 그 이후로 다면평가 문항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제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이트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보면 다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본 적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다면평가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 따라서 온정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어떤 경쟁구조에 있는 동일직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 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평균적인 모수, 예를 들어 한 18명이나 20명 했을 경우에 그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평가대상자의 근무연한이나 또는 부서 이동 정도에 따라서 일부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13명에서 18명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평가지표로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경쟁상대가 있다거나 특정 어떤 동료한테 몇 명이서 예를 들어 최하점수를 줬을 경우에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서너 명만 담합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최하 40점 이하 내려가고, 그리고 평균이 현재 몇 점입니까? 42~43점이죠, 다면평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럴 경우에 서너 명만 점수를 평균 이하로 줬을 경우에 충분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평균은 한 45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제도가 그것을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악용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100%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2008년 이후에 직원들의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여러 차례 제도가 정교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살펴봐서 추가적으로 개선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저는 최하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는 그냥 반영이 아니라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반드시 올 11월, 12월에 다면평가 했을 경우에 꼭 그것이 반영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에서 지난 서울시 치료센터 운영을 하면서 도시락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도시락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1만 2,000원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하루 한 끼에 1만 2,000원이고 세 끼를 해서 3만 6,000원에 계약을 했던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3만 6,000원에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부에서 자가격리시설을 운영할 때 단가를 일식 1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로 저희는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인력개발과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업체가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밑에 있는 하청업체의 피해 호소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점검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고요. 다만 이 회사 코리아뭐뭐 회사죠? 제가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코리아세븐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지만 코리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코리아에서는 하청업체, 하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밑에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들한테 대략적으로 적게는 몇천 원부터 해서 많게는 8,000원 정도를 한 끼에 납품하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1만 2,000원의 경우에 4,000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33%의 수익을 본인들은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납품한 하청들은 대부분 다 롯데계열사들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들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5%를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만 2,000원 중에 4,000원은 코리아가 먹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또, 코리아가 롯데계열사인 건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또 수수료로 그 금액의 25%를 먹습니다. 그러면 1만 2,000원 중에 실제적으로 도시락 단가에 들어갈 금액은, 일단 하청업체가 받아야 될 금액은 6,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50%는 이미 롯데계열사부터 해서 롯데백화점이 먹습니다, 6,000원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인 입점해 있는 식당들은 단가를 얼마에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6,000원 안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송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인데다 경기도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식당의 단가가 과연 얼마짜리가 들어갔을지 국장님 혹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보다는 절반 이하에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수수료 6,000원을 제한다는 게 롯데, 이게 지금 어떤 비용입니까?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어떻게 대기업이 이렇게 6,000원이나 수수료를 먹고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발주한 기업들한테, 기업도 아니죠, 영세업자들이죠.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영세한 식당들입니다. 어떻게 6,000원의 수수료를 가지고, 육천몇백 원인 거죠. 운송비를 포함해서 6,000원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식단이 나갔을까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당일 결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화점은 서로 간에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가는 모든 음식은 당일 결제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업주들은 코리아한테 당일 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담당자가 전화를 피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 준다는 것이 본인은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코리아는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은 겁니다. 3억 몇천을 받은 거지요. 세 차례 받아서 자기들 계열사한테는 현금을 주면서 백화점에 있는 업주들한테는 처음에 L.pay로 결제를 합니다, 본인들의. 그것 또한 당일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업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본인들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나 전화를 했고 결제를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통화가 되었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사장님도 매출을 위해서 판매하신 거잖아요 하면서 책임이 업주한테 있다면서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라고 받았고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 사장이 대기업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원도 안 받겠다, 자기가 차라리 힘겨운 환자들한테 도시락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하겠다, 자기가 몇백만 원 감수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와서 결제를 해 주었다는 이게 정말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못 한 행정국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업상 기밀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이 소모된 사업인데 단가 책정이랑 세부사항 결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설들에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 각별히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이 앞서 자료 부실로 인해서 감사중지된 부분도 있었는데 나머지 자료 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행정국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행정국에서 지금 맡지 않아도 될 일조차도 다 맡고 계셔서 제가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니까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연 2회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언제 언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7월, 1월 정기인사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합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11월 말, 12월 초 그때…….
●한기영 위원 그러면 승진대상자가 보통 11월이 되면 다 결정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3급 승진이 보통 12월 중순쯤에 결정되고 6급 이하는 1월에 승진심사를 합니다.
●한기영 위원 마스크가 참 불편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면평가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를 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협력적으로 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분들이 상위직으로 가는 사례들에 대한 일종의 제어장치로 직원들이 협력적인 부분을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다면평가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보통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도입 초기에 소수인원이 아주 점수를 높게 주거나 또는 낮게 줘서 그것이 다면평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소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하나의 모수라고 하지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현재 평가에 응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0~50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보통 13명에서 18명 정도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 수치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20명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3명에서 18명이 대략적인 통계수치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18명 정도가…….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 보고받은 자료는 13명에서 보통 18명이 평균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다면평가의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과대하게 확대 운영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운영지침 취지를 서울시가 퇴색하게 만든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행안부에서 설계해 놓은 인사의 기본원칙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민선 5기 이후에 인사에서 중요한 어젠다가 화합인사, 따뜻한 인사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역량평가도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그전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그것이 서울시 인사의 핵심사항들입니까? 굳이 이 방침이 아닌 서울시만의 인사방침으로 다면평가를 꼭 반영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제도를 꼭 반영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행안부 지침하고 달리, 행안부 지침대로 가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지만 서울시가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화합인사와 조직 내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전보다 강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같은 걸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게 시행된 지가 좀 돼서 그동안에…….
처음 도입한 게 2008년이고요 그 이후로 다면평가 문항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제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이트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보면 다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본 적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다면평가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 따라서 온정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어떤 경쟁구조에 있는 동일직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 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평균적인 모수, 예를 들어 한 18명이나 20명 했을 경우에 그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평가대상자의 근무연한이나 또는 부서 이동 정도에 따라서 일부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13명에서 18명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평가지표로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경쟁상대가 있다거나 특정 어떤 동료한테 몇 명이서 예를 들어 최하점수를 줬을 경우에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서너 명만 담합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최하 40점 이하 내려가고, 그리고 평균이 현재 몇 점입니까? 42~43점이죠, 다면평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럴 경우에 서너 명만 점수를 평균 이하로 줬을 경우에 충분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평균은 한 45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제도가 그것을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악용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100%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2008년 이후에 직원들의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여러 차례 제도가 정교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살펴봐서 추가적으로 개선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저는 최하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는 그냥 반영이 아니라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반드시 올 11월, 12월에 다면평가 했을 경우에 꼭 그것이 반영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에서 지난 서울시 치료센터 운영을 하면서 도시락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도시락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1만 2,000원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하루 한 끼에 1만 2,000원이고 세 끼를 해서 3만 6,000원에 계약을 했던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3만 6,000원에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부에서 자가격리시설을 운영할 때 단가를 일식 1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로 저희는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인력개발과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업체가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밑에 있는 하청업체의 피해 호소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점검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고요. 다만 이 회사 코리아뭐뭐 회사죠? 제가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코리아세븐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지만 코리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코리아에서는 하청업체, 하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밑에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들한테 대략적으로 적게는 몇천 원부터 해서 많게는 8,000원 정도를 한 끼에 납품하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1만 2,000원의 경우에 4,000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33%의 수익을 본인들은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납품한 하청들은 대부분 다 롯데계열사들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들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5%를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만 2,000원 중에 4,000원은 코리아가 먹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또, 코리아가 롯데계열사인 건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또 수수료로 그 금액의 25%를 먹습니다. 그러면 1만 2,000원 중에 실제적으로 도시락 단가에 들어갈 금액은, 일단 하청업체가 받아야 될 금액은 6,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50%는 이미 롯데계열사부터 해서 롯데백화점이 먹습니다, 6,000원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인 입점해 있는 식당들은 단가를 얼마에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6,000원 안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송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인데다 경기도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식당의 단가가 과연 얼마짜리가 들어갔을지 국장님 혹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보다는 절반 이하에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수수료 6,000원을 제한다는 게 롯데, 이게 지금 어떤 비용입니까?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어떻게 대기업이 이렇게 6,000원이나 수수료를 먹고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발주한 기업들한테, 기업도 아니죠, 영세업자들이죠.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영세한 식당들입니다. 어떻게 6,000원의 수수료를 가지고, 육천몇백 원인 거죠. 운송비를 포함해서 6,000원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식단이 나갔을까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당일 결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화점은 서로 간에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가는 모든 음식은 당일 결제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업주들은 코리아한테 당일 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담당자가 전화를 피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 준다는 것이 본인은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코리아는 서울시로부터 현금을 받은 겁니다. 3억 몇천을 받은 거지요. 세 차례 받아서 자기들 계열사한테는 현금을 주면서 백화점에 있는 업주들한테는 처음에 L.pay로 결제를 합니다, 본인들의. 그것 또한 당일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업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본인들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나 전화를 했고 결제를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통화가 되었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사장님도 매출을 위해서 판매하신 거잖아요 하면서 책임이 업주한테 있다면서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라고 받았고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 사장이 대기업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원도 안 받겠다, 자기가 차라리 힘겨운 환자들한테 도시락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하겠다, 자기가 몇백만 원 감수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와서 결제를 해 주었다는 이게 정말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못 한 행정국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업상 기밀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이 소모된 사업인데 단가 책정이랑 세부사항 결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설들에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 각별히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 같은데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는…….
●김재형 위원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아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셔서 상당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인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도시락의 성격상 저희가 1식 1만 2,000원 하루에 3만 6,000원인데 나오는 식사의 퀄리티로 그 가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납품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오는 것은 그분들의 재량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퀄리티에 대한 판단이 처음에 몇 개 업체 중 여기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인데요 한 위원님 말씀은 과정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1만 2,000원의 도시락을 코로나 국면의 긴급한 상황에 그것 또한 기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상황이라고 봐야 되지요. 재난상황에 공급을 했는데 결국 1만 2,000원 중에서 6,000원은 마진으로 대기업이 가져간 거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6,000원은 소상공인의 마진인데 6,000원 중에서 원가 밥 만들고 반찬 만들고 이런 것을 제외하면 그 소상공인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의하면 가뜩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데 배달까지도, 그러니까 유통비이지요. 운송 마진까지도 영세한 업체에 전가시키는 이런 일은 정말로 가만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대기업이 한 일은 영업활동에 소개해 준 역할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만 2,000원 중에서. 그걸로 반절이나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만약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제소할 방안을 찾아보셔야지요.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질의가 이게 아닌데 지금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질의할 거 까먹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릴게요.
국장님, 처음에 공무원이 되셔서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지금 현재로는 혁신기획관에…….
●행정국장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한 부서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복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께서 처음에 공무원이 되셨을 때 그때쯤이 1990년대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1996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가 전자정부 이미 되어 있었고 아마 11개 사업인가 해서 전자정부 추진을 계속 하는 단계였고 통신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또 스마트 전자화 이런 것은 2010년도 정도 돼서 구축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통신을 통한 예를 들면 민원이 있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것도 온라인상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또 각종 부서 간의 업무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우리 서울시의 상, 전자정부가 정부에서 추진됐고 서울시의 미래 업무형태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쪽은 사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이기는 한데요…….
●김재형 위원 아니 업무로는 그렇지만 그런 구상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추측하기로는…….
●김재형 위원 행정국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서도 스마트화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재택의 형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리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페이퍼리스 시대지요. 그것을 실현을 하고 지금 이렇게 종이들이 많은데, Siri가 답변을 하네요.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답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KT 이런 곳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일반 기업들이라든가 시장에서는 이런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에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업무를 클라우드상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업무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만…….
●김재형 위원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자료만 좀…….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전자정부 얘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청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8년까지 해서 저쪽 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무교동.
●김재형 위원 네, 무교동 쪽으로 건립을 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굴지의 IT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업무 형태는 어떨까,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인원이 재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사무실 위치도 없이 일한다 이런 특징입니다.
●김재형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있는 기준을 보니까 시장실은 165㎡가 필요하고 부시장실은 99, 그리고 1급부터 3급은 제외를 하고 과장급은 17㎡ 그리고 5급 이하는 7㎡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5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환경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모 과장급에서 17㎡지만 16.5로 0.5 모자라더라고요. 공간이 큰 이유는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서 회의할 때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굴지의 IT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회의공간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협업시스템이 더 기업의 능률을 올린다 이런 보고서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지금같이 계속 20년 후에도 이럴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의 공공영역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도에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도 140억 정도나 내고 있는데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공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활하는 업무환경도 스마트화 되어야 되고 스마트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로서는 청사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스마트화 계획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을 스마트도시 부서에다 넘기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는 아무래도 행정서비스 측면일 거고요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의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여건, 복리후생 이런 제반사항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근무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고민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회의공간에서 아무래도 같이 회의하고 1인 1노트북 시대가 된다면 좀 더 창의적인, 공무원 조직이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다만 저희 업무 특성이…….
●김재형 위원 그게 고정관념을 더 고착…….
●행정국장 김태균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이제는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앞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미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재 서울시 주택 매매 평균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전세는 저희 사업이랑 관련돼서 4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김재형 위원 아파트 평균은 9억이 이제 넘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9억.
●김재형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이걸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평생 공무원이든 직장생활을 했든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시겠지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집 구하기 힘드니까 매매가 아니라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략적으로 미스냐, 서울이 4억 6,000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거주하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지요. 역으로 공무원분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데 전셋값이 평균으로 쳐서 4억 6,000이지만 조금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쪽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다른 배우자분의 직장 때문에 그렇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오히려 대출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도로 더 나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내몰게 되는 현상.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도 있지만 서울시 책임이 크거든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부서는 다릅니다만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정비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전에 얘기한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 같은데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는…….
●김재형 위원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아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셔서 상당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인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도시락의 성격상 저희가 1식 1만 2,000원 하루에 3만 6,000원인데 나오는 식사의 퀄리티로 그 가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납품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오는 것은 그분들의 재량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퀄리티에 대한 판단이 처음에 몇 개 업체 중 여기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인데요 한 위원님 말씀은 과정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1만 2,000원의 도시락을 코로나 국면의 긴급한 상황에 그것 또한 기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상황이라고 봐야 되지요. 재난상황에 공급을 했는데 결국 1만 2,000원 중에서 6,000원은 마진으로 대기업이 가져간 거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6,000원은 소상공인의 마진인데 6,000원 중에서 원가 밥 만들고 반찬 만들고 이런 것을 제외하면 그 소상공인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의하면 가뜩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데 배달까지도, 그러니까 유통비이지요. 운송 마진까지도 영세한 업체에 전가시키는 이런 일은 정말로 가만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대기업이 한 일은 영업활동에 소개해 준 역할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만 2,000원 중에서. 그걸로 반절이나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만약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제소할 방안을 찾아보셔야지요.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질의가 이게 아닌데 지금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질의할 거 까먹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릴게요.
국장님, 처음에 공무원이 되셔서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지금 현재로는 혁신기획관에…….
●행정국장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한 부서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복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께서 처음에 공무원이 되셨을 때 그때쯤이 1990년대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1996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가 전자정부 이미 되어 있었고 아마 11개 사업인가 해서 전자정부 추진을 계속 하는 단계였고 통신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또 스마트 전자화 이런 것은 2010년도 정도 돼서 구축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통신을 통한 예를 들면 민원이 있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것도 온라인상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또 각종 부서 간의 업무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우리 서울시의 상, 전자정부가 정부에서 추진됐고 서울시의 미래 업무형태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쪽은 사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이기는 한데요…….
●김재형 위원 아니 업무로는 그렇지만 그런 구상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추측하기로는…….
●김재형 위원 행정국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서도 스마트화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재택의 형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리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페이퍼리스 시대지요. 그것을 실현을 하고 지금 이렇게 종이들이 많은데, Siri가 답변을 하네요.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답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KT 이런 곳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일반 기업들이라든가 시장에서는 이런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에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업무를 클라우드상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업무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만…….
●김재형 위원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자료만 좀…….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전자정부 얘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청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8년까지 해서 저쪽 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무교동.
●김재형 위원 네, 무교동 쪽으로 건립을 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굴지의 IT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업무 형태는 어떨까,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인원이 재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사무실 위치도 없이 일한다 이런 특징입니다.
●김재형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있는 기준을 보니까 시장실은 165㎡가 필요하고 부시장실은 99, 그리고 1급부터 3급은 제외를 하고 과장급은 17㎡ 그리고 5급 이하는 7㎡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5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환경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모 과장급에서 17㎡지만 16.5로 0.5 모자라더라고요. 공간이 큰 이유는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서 회의할 때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굴지의 IT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회의공간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협업시스템이 더 기업의 능률을 올린다 이런 보고서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지금같이 계속 20년 후에도 이럴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의 공공영역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도에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도 140억 정도나 내고 있는데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공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활하는 업무환경도 스마트화 되어야 되고 스마트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로서는 청사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스마트화 계획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을 스마트도시 부서에다 넘기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는 아무래도 행정서비스 측면일 거고요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의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여건, 복리후생 이런 제반사항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근무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고민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회의공간에서 아무래도 같이 회의하고 1인 1노트북 시대가 된다면 좀 더 창의적인, 공무원 조직이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다만 저희 업무 특성이…….
●김재형 위원 그게 고정관념을 더 고착…….
●행정국장 김태균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이제는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앞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미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재 서울시 주택 매매 평균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전세는 저희 사업이랑 관련돼서 4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김재형 위원 아파트 평균은 9억이 이제 넘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9억.
●김재형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이걸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평생 공무원이든 직장생활을 했든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시겠지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집 구하기 힘드니까 매매가 아니라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략적으로 미스냐, 서울이 4억 6,000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거주하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지요. 역으로 공무원분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데 전셋값이 평균으로 쳐서 4억 6,000이지만 조금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쪽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다른 배우자분의 직장 때문에 그렇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오히려 대출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도로 더 나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내몰게 되는 현상.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도 있지만 서울시 책임이 크거든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부서는 다릅니다만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정비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과장님, 앞서 행감자료 보면 1133페이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보셨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11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행정국 소관 위원회 안건, 회의 건수, 참석인원, 참석수당, 서면 및 미개최 여부, 이 자료요구에 다른 위원회는 다 요구자료에 맞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만 한 줄로 딱 제출을 하셨고요. 처음에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징계와 승진에 관한 안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회의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한 줄로 제출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3시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왜 요구했던 대로 안 주십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 정확하게 아까 적으셨을 것 아닙니까? 뭐가 빠졌는지 아시지요, 지금?
●인사과장 김선수 개최 월까지만 저희가 드리고 개최 날짜를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한기영 날짜하고 요일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런 식으로 행정국은 자꾸 자료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앞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꾸 빠트립니다, 지금. 이게 일자하고 요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대외비입니까? 공개 못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인사과장 김선수 날짜까지를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날짜를 특정하게 되면 해당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매주 둘째 월요일, 넷째 월요일에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일을 지정 못 합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이 어느 분이 참여하셨는지가 특정될 여지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기영 그게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인사과장 김선수 위원님께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기영 인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땐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지금 요일까지 다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못 하시면 행정감사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인사과장 김선수 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전에 똑같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채용된 분하고 협력상생담당관에서 채용된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 두 직원이 언제 출근했는지 출근일자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 내용도 제가 추후에 질의할 건데요 그 출근일자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출근을 시작한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기영 네, 발령이 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령 공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과장님, 앞서 행감자료 보면 1133페이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보셨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11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행정국 소관 위원회 안건, 회의 건수, 참석인원, 참석수당, 서면 및 미개최 여부, 이 자료요구에 다른 위원회는 다 요구자료에 맞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만 한 줄로 딱 제출을 하셨고요. 처음에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징계와 승진에 관한 안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회의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한 줄로 제출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3시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왜 요구했던 대로 안 주십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 정확하게 아까 적으셨을 것 아닙니까? 뭐가 빠졌는지 아시지요, 지금?
●인사과장 김선수 개최 월까지만 저희가 드리고 개최 날짜를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한기영 날짜하고 요일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런 식으로 행정국은 자꾸 자료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앞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꾸 빠트립니다, 지금. 이게 일자하고 요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대외비입니까? 공개 못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인사과장 김선수 날짜까지를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날짜를 특정하게 되면 해당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매주 둘째 월요일, 넷째 월요일에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일을 지정 못 합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이 어느 분이 참여하셨는지가 특정될 여지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기영 그게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인사과장 김선수 위원님께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기영 인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땐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지금 요일까지 다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못 하시면 행정감사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인사과장 김선수 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전에 똑같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채용된 분하고 협력상생담당관에서 채용된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 두 직원이 언제 출근했는지 출근일자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 내용도 제가 추후에 질의할 건데요 그 출근일자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출근을 시작한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기영 네, 발령이 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령 공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보내주신 자료 340쪽에 있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시험 수당 지급 기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급 공무원들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7급과 9급입니다.
●채유미 위원 7급과 9급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문제 출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문제 출제하고 검증하고 정답 확정하고 또 문제 심사도 하시고요. 그러면 4단계를 거치시는 건가요,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출제위원에게 출제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저희 문제 선정요원들이 문제를 선정하고요.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이랑 문제 선정위원이랑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출제는 주로…….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통 과목당 4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과목당 4명이면 몇 과목 시험 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시험마다 다릅니다만…….
●채유미 위원 7급이랑 9급이라고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 9급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을 보게 되고요 행정 7급은 일곱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술은 또 다르지만 어쨌든 행정…….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술은 직렬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채유미 위원 다르다, 어쨌든 과목별로 4명씩 문제 출제위원이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출제위원을 해마다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과목당 4명이면 예를 들어서 행정 9급이면 20명인가요, 출제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문제를 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제외하고, 행정 9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인사혁신처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이 없었을 겁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한 과목당 4명씩 출제위원이 있고 아까 검증위원이라 그랬나요, 선정위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를 위원 4명이 각각 문항 수만큼 출제를 하면…….
●채유미 위원 각각 1명당 몇 문항씩 내셔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하자면 한 과목에 25개 문항이라고 하면 4명이 각각 25문항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아, 4명이 의무적으로 25개 문항을 내셔야 되는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내고 그것을 다시 저희 문제풀하고 해서 거기서 문제 선정요원이 실제 출제할 문제를 고르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문제 선정위원은 그러면 몇 명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선정요원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 주로 그 시험을 친 신규 공무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 문제 선정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선정요원은 보통 직렬별로 소수직렬은 1명, 다수직렬 행정 같은 경우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총 몇 명이셨나요, 문제 선정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한 번 시험 칠 때 보통 40명 정도의 문제 선정요원이 들어갑니다.
●채유미 위원 1회 시험 볼 때 40여 명의 문제 선정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회 시험 볼 때 아까 그 출제자 같은 경우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출제위원은 보통 200명 정도 나옵니다.
●채유미 위원 200명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이 보통 50과목 정도 저희가 합니다.
●채유미 위원 50과목 보니까 한 200명 정도. 그러면 여기 총 금액이 안 되어 있고 문제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규모 면에서 보면 꽤 총액이 클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출제위원 한 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4만 5,000원씩 해서 20항목 이러면 9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아, 한 번 출제하시면 9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이게 한 분이 객관식도 내시고 객관식, 주관식 합해서 25문제 정도 내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제로 저희가 주관식 출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객관식입니다.
●채유미 위원 다 객관식?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주관식은 그러면 누가 출제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관식을 지금 출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있지만 주관식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공채는 다 객관식으로 지금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관식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어요? 문제출제 주관식 문제당 7만 원은 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게 국가고시 기준을 하고 또 저희가 민간경력…….
●채유미 위원 어쨌든 7급, 9급에는 주관식이 없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7급, 9급은 다 객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문제 검증할 때도 주관식은 없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증위원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40명 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별도의 다른 분으로 해서, 검증위원은 또 다른 분으로 해서…….
●채유미 위원 검증은 또 다른 분이 검증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 내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정요원이 선정하고 다시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검증위원에게 검증을 의뢰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또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경우는 출제위원의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관리 합숙이라는 것은 감금, 감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모아놓고 문제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관리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문제출제하신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 검증위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정요원만 들어가고 출제위원과 검증위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 안 들어가고 선정위원만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상문제는 유출될 수도 있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국가 인사혁신처에서는 출제위원이 전부 합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건상 도저히 출제위원들을…….
●채유미 위원 여건상 안 돼서 예상문제는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이나…….
●채유미 위원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공무원 채용시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모든 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에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텐데 예상문제 받는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상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상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위원이나 검증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수님들이십니다. 만일에 유출사고가 난다면…….
●채유미 위원 교수님들은 저희가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만일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유출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그 학교 전체…….
●채유미 위원 표나게 유출 안 하시겠지요. 그 족집게 문제를, 예상문제를 그러니까 선정위원은 당연히 합숙을 시키니까 선정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출제하신 분이 알게 모르게 알려주면 그것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17개 시도가…….
●채유미 위원 사례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사안이니까요.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학원가에서는 예상문제 돌아다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학원가의 강사하고 저희 출제위원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출제위원이나 검증위원은 학계에서 매장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믿고 싶고 저도 믿고 맡기고 싶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문제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멍이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당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정답 확정 같은 경우 인사혁신처 기준으로는 1회당 15만 원으로 못 박아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당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당 한 분이 여러 문제를 서면심의하게 되면 수당을 너무 많이 받아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답 확정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고 나서 정답안을 공개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서 정답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한 과목에 1개 이상 들어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 과목에 1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항목 5만 원 드리는 거고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험 보고 나서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심의로 2018년, 2019년 각각 서면심의 수당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여했던 분 중에 한 개인이 최대 얼마까지 받았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명이 15만 원 받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딱 한 번, 1명이 15만 원 받은 경우? 그 이상 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나머지는 전부 5만 원씩 받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수당들이 보니까 시험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 안 떼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것은 세법상의 규정에 있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세법상의 규정이라고 답변을 주셨기에 소득세법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것은 사실 답변하시는 인재개발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세법상 면제되는 사유가 뭐였지요? 아까 한 장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소득세법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떼지 않는 유형들이 나오는데 사실 한 번에 90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이, 편의점 알바 하는 학생들 시급에서도 세금을 떼는데 이게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면 임금 외 소득으로 해서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험수당, 문제수당, 채점수당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에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수당 이런 것들이 세금을 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회당 받게 되면 필요이상으로 모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세정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수당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탁드리는 거에 비해서 객관식 문제 하나에 4만 5,000원씩 드리는데 오히려 저희는 국가 기준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채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 하나를 하는 데 4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의 문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도록 해야 되고 난이도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채유미 위원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또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출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출제하고 나서 내지는 선정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로움을 잠시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박하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이런 것을 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당들이 법망을 피해서, 비과세라는 법망을 피해서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쌈짓돈처럼 쓰이는 게 아닌가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급 공무원들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7급과 9급입니다.
●채유미 위원 7급과 9급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문제 출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문제 출제하고 검증하고 정답 확정하고 또 문제 심사도 하시고요. 그러면 4단계를 거치시는 건가요,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출제위원에게 출제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저희 문제 선정요원들이 문제를 선정하고요.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이랑 문제 선정위원이랑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출제는 주로…….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통 과목당 4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과목당 4명이면 몇 과목 시험 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시험마다 다릅니다만…….
●채유미 위원 7급이랑 9급이라고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 9급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을 보게 되고요 행정 7급은 일곱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술은 또 다르지만 어쨌든 행정…….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기술은 직렬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채유미 위원 다르다, 어쨌든 과목별로 4명씩 문제 출제위원이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출제위원을 해마다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과목당 4명이면 예를 들어서 행정 9급이면 20명인가요, 출제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문제를 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제외하고, 행정 9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인사혁신처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이 없었을 겁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한 과목당 4명씩 출제위원이 있고 아까 검증위원이라 그랬나요, 선정위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를 위원 4명이 각각 문항 수만큼 출제를 하면…….
●채유미 위원 각각 1명당 몇 문항씩 내셔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하자면 한 과목에 25개 문항이라고 하면 4명이 각각 25문항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아, 4명이 의무적으로 25개 문항을 내셔야 되는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내고 그것을 다시 저희 문제풀하고 해서 거기서 문제 선정요원이 실제 출제할 문제를 고르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문제 선정위원은 그러면 몇 명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선정요원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 주로 그 시험을 친 신규 공무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 문제 선정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 선정요원은 보통 직렬별로 소수직렬은 1명, 다수직렬 행정 같은 경우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총 몇 명이셨나요, 문제 선정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한 번 시험 칠 때 보통 40명 정도의 문제 선정요원이 들어갑니다.
●채유미 위원 1회 시험 볼 때 40여 명의 문제 선정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회 시험 볼 때 아까 그 출제자 같은 경우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출제위원은 보통 200명 정도 나옵니다.
●채유미 위원 200명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과목이 보통 50과목 정도 저희가 합니다.
●채유미 위원 50과목 보니까 한 200명 정도. 그러면 여기 총 금액이 안 되어 있고 문제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규모 면에서 보면 꽤 총액이 클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출제위원 한 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4만 5,000원씩 해서 20항목 이러면 9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아, 한 번 출제하시면 9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이게 한 분이 객관식도 내시고 객관식, 주관식 합해서 25문제 정도 내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제로 저희가 주관식 출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객관식입니다.
●채유미 위원 다 객관식?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주관식은 그러면 누가 출제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관식을 지금 출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있지만 주관식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공채는 다 객관식으로 지금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관식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어요? 문제출제 주관식 문제당 7만 원은 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게 국가고시 기준을 하고 또 저희가 민간경력…….
●채유미 위원 어쨌든 7급, 9급에는 주관식이 없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7급, 9급은 다 객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문제 검증할 때도 주관식은 없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증위원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40명 위원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별도의 다른 분으로 해서, 검증위원은 또 다른 분으로 해서…….
●채유미 위원 검증은 또 다른 분이 검증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 내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정요원이 선정하고 다시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검증위원에게 검증을 의뢰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또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경우는 출제위원의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관리 합숙이라는 것은 감금, 감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모아놓고 문제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출제관리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문제출제하신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 검증위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정요원만 들어가고 출제위원과 검증위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출제위원 안 들어가고 선정위원만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상문제는 유출될 수도 있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국가 인사혁신처에서는 출제위원이 전부 합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건상 도저히 출제위원들을…….
●채유미 위원 여건상 안 돼서 예상문제는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이나…….
●채유미 위원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공무원 채용시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모든 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에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텐데 예상문제 받는다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상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상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위원이나 검증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수님들이십니다. 만일에 유출사고가 난다면…….
●채유미 위원 교수님들은 저희가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만일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유출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그 학교 전체…….
●채유미 위원 표나게 유출 안 하시겠지요. 그 족집게 문제를, 예상문제를 그러니까 선정위원은 당연히 합숙을 시키니까 선정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출제하신 분이 알게 모르게 알려주면 그것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17개 시도가…….
●채유미 위원 사례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사안이니까요.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학원가에서는 예상문제 돌아다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학원가의 강사하고 저희 출제위원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출제위원이나 검증위원은 학계에서 매장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믿고 싶고 저도 믿고 맡기고 싶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문제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구멍이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당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정답 확정 같은 경우 인사혁신처 기준으로는 1회당 15만 원으로 못 박아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당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당 한 분이 여러 문제를 서면심의하게 되면 수당을 너무 많이 받아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답 확정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고 나서 정답안을 공개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서 정답 확정을 하는 겁니다. 한 과목에 1개 이상 들어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 과목에 1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항목 5만 원 드리는 거고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험 보고 나서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심의로 2018년, 2019년 각각 서면심의 수당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여했던 분 중에 한 개인이 최대 얼마까지 받았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명이 15만 원 받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딱 한 번, 1명이 15만 원 받은 경우? 그 이상 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나머지는 전부 5만 원씩 받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수당들이 보니까 시험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 안 떼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것은 세법상의 규정에 있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세법상의 규정이라고 답변을 주셨기에 소득세법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것은 사실 답변하시는 인재개발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세법상 면제되는 사유가 뭐였지요? 아까 한 장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소득세법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떼지 않는 유형들이 나오는데 사실 한 번에 90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이, 편의점 알바 하는 학생들 시급에서도 세금을 떼는데 이게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면 임금 외 소득으로 해서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험수당, 문제수당, 채점수당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에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수당 이런 것들이 세금을 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회당 받게 되면 필요이상으로 모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세정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수당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탁드리는 거에 비해서 객관식 문제 하나에 4만 5,000원씩 드리는데 오히려 저희는 국가 기준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채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 하나를 하는 데 4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의 문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도록 해야 되고 난이도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채유미 위원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또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출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출제하고 나서 내지는 선정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로움을 잠시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박하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이런 것을 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당들이 법망을 피해서, 비과세라는 법망을 피해서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쌈짓돈처럼 쓰이는 게 아닌가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됐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랬습니다.
●임종국 위원 면접은 지금 예정이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면접은 저희가 원래…….
●임종국 위원 예전 방식으로, 대면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대면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전도 생각해야 돼서 다른 방식을 지금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에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비대면방식을 처음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는 면접 때 공통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제가 다 같은 과제라서 현장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출문제가 있어 원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만 발열의심자나 이런 경우는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임종국 위원 대신 면접장을 예전보다 면적을 넓히거나 그럴 필요는 있고 그렇게 시행 예정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울거주자를 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한 것도 가점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응시료에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오전 질의에 김용석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나마 다른 지방과 날짜를 통일함으로 해서 서울거주자들이 당초보다 많이 완화돼서 어느 정도는 지역인재의 서울 진출의 길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뽑아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오늘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죽 보니까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항목 중에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이게 구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 예산사업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로페이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개발을 위해서…….
●임종국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할인을 해서 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특교로 일부 보전을 해 준 겁니다.
●임종국 위원 할인율 5%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2%가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포함이 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설계가 서울시가 할인율 5%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2%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특교는 2%에 대한 것을 지원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을 일부 특교로…….
●임종국 위원 원래 자치구가 부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교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부담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결국 실제 설계는 자치구 부담이 할인율 2%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교부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자치구 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치구가 부담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특교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형적으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사업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특교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특교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다른 항목이야 다른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들, 긴급한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어차피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도 이런 특교방식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건 어쩌면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교 자체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연수원의 비품을 교체한 금액을 자료에서 봤는데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보면 내구연한을 제대로 지켜서 교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은, 보통 내구연한은 내부 지침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대체로 그 방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이고요. 사용 가능한 부분은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연수원이 사실은 민간의 호텔 이런 운영과는 다른 곳이라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 오래된 것들이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고객불만 중에는 비품이 노후됐다는 불만도 있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급적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올해 10월에 공무직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공고안을 낸 게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호봉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을 보통 산하기관 등에서 3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하루 8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일부만 근무했다고 해서 아마 호봉 산정에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그래서 해당 직원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검토결과가 이것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지금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등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지 처우 관련 요구가 계속 많이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수용해서 진행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데 경력인정 이런 것들은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이나 또는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강행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해야 되는데…….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한데 올해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게 있어요. 유사한 분쟁사항이 많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 대법원 판례 나온 것도 있는데 보면 경력을 풀타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것도 항상성, 규칙성에 해당한다고 해서 호봉 산정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판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행안부 지침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지침과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여러 경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호봉 산정 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직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총선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해서 업무부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게 있는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경찰청하고 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8월에는 돌봄 SOS센터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구나 동과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맞춤형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든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동단위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직군, 직렬도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공무직 호봉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쟁이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검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본 기억은 없는데요 공무직 관련해서는 어쨌든 임단협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별도로 협상하고 또 현행 법이 있으니까 현행 법을 뛰어넘어서 다른 조치를 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말고도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라든지 복지플래너라든지 등을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플래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있고 또 어쨌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의 경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 간호사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보수가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수당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고요.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돌봄SOS센터를 다 포함해서 100%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채용…….
●임종국 위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나면 그러면 방문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또 기록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방문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때 전산입력을 해야 되니까 업무상의 불편, 피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도시, 스마트정책, 스마트행정 여러 가지 연구 중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모바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없애느냐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와 동단위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진행되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어떤 통계를 보면 3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사적체와 비슷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공공과 관련된 그런 업무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직군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앞에서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찾동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상위직으로의 승진적체가 예상되는데요 그것을 풀기 위해 어떤 위인설관의 문제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나 또는 시하고의 인사교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상태로 될 것인가, 시장이 전혀 다른 성향으로 바뀐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전부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년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추세로 볼 때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국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요 동단위에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동장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건 별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용역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외부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협의를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됐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랬습니다.
●임종국 위원 면접은 지금 예정이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면접은 저희가 원래…….
●임종국 위원 예전 방식으로, 대면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대면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전도 생각해야 돼서 다른 방식을 지금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에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비대면방식을 처음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는 면접 때 공통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제가 다 같은 과제라서 현장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출문제가 있어 원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만 발열의심자나 이런 경우는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임종국 위원 대신 면접장을 예전보다 면적을 넓히거나 그럴 필요는 있고 그렇게 시행 예정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런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울거주자를 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한 것도 가점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응시료에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오전 질의에 김용석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나마 다른 지방과 날짜를 통일함으로 해서 서울거주자들이 당초보다 많이 완화돼서 어느 정도는 지역인재의 서울 진출의 길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뽑아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오늘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죽 보니까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항목 중에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이게 구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 예산사업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로페이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개발을 위해서…….
●임종국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할인을 해서 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특교로 일부 보전을 해 준 겁니다.
●임종국 위원 할인율 5%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2%가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포함이 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설계가 서울시가 할인율 5%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2%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특교는 2%에 대한 것을 지원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을 일부 특교로…….
●임종국 위원 원래 자치구가 부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교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부담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결국 실제 설계는 자치구 부담이 할인율 2%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교부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자치구 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치구가 부담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특교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형적으로는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사업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특교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특교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다른 항목이야 다른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들, 긴급한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어차피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도 이런 특교방식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건 어쩌면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교 자체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연수원의 비품을 교체한 금액을 자료에서 봤는데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보면 내구연한을 제대로 지켜서 교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은, 보통 내구연한은 내부 지침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대체로 그 방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이고요. 사용 가능한 부분은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연수원이 사실은 민간의 호텔 이런 운영과는 다른 곳이라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 오래된 것들이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고객불만 중에는 비품이 노후됐다는 불만도 있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급적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올해 10월에 공무직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공고안을 낸 게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호봉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을 보통 산하기관 등에서 3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하루 8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일부만 근무했다고 해서 아마 호봉 산정에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그래서 해당 직원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검토결과가 이것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지금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등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지 처우 관련 요구가 계속 많이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수용해서 진행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데 경력인정 이런 것들은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이나 또는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강행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해야 되는데…….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한데 올해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게 있어요. 유사한 분쟁사항이 많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 대법원 판례 나온 것도 있는데 보면 경력을 풀타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것도 항상성, 규칙성에 해당한다고 해서 호봉 산정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판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행안부 지침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지침과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여러 경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호봉 산정 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직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총선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해서 업무부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게 있는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경찰청하고 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8월에는 돌봄 SOS센터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구나 동과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맞춤형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든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동단위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직군, 직렬도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공무직 호봉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쟁이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검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본 기억은 없는데요 공무직 관련해서는 어쨌든 임단협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별도로 협상하고 또 현행 법이 있으니까 현행 법을 뛰어넘어서 다른 조치를 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말고도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라든지 복지플래너라든지 등을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플래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있고 또 어쨌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의 경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 간호사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보수가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수당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고요.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돌봄SOS센터를 다 포함해서 100%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채용…….
●임종국 위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나면 그러면 방문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또 기록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방문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때 전산입력을 해야 되니까 업무상의 불편, 피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도시, 스마트정책, 스마트행정 여러 가지 연구 중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모바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없애느냐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와 동단위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진행되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어떤 통계를 보면 3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사적체와 비슷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공공과 관련된 그런 업무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직군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앞에서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찾동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상위직으로의 승진적체가 예상되는데요 그것을 풀기 위해 어떤 위인설관의 문제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나 또는 시하고의 인사교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상태로 될 것인가, 시장이 전혀 다른 성향으로 바뀐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전부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년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추세로 볼 때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국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요 동단위에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동장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건 별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용역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외부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협의를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핵심가치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년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을 인재개발원 교육이 해결을 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핵심가치과정과 별개로 청렴교육과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렴교육과정이 이러닝에도 있고 또 별도로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청렴특별시 서울 같은 게 당초 집합교육인데 지금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최정순 위원 지금 원격교육이 4개가 있네요, 청렴교육에 관해서. 그런데 원격교육도 있고 오프라인교육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될까요? 이게 고민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청렴이라는 게 전 서울시 각 실국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교육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만족도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교육효과가 안 나면 허망하잖아요. 인재개발원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핵심가치교육에 저한테 제안을 한 것 중에 핵심가치가 헌신과 책임, 융합과 탁월, 소통과 협력, 창조와 혁신이라고요. 이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인재개발원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얼라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핵심가치는 저희 인재개발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핵심가치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정이 이러한 가치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만 보면 서울시 교육 핵심가치과정이라고 저에게 준 오프라인 교육이지요. 오프라인 교육에서 재직자 대상 핵심가치교육은 보니까 주로 소통과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청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렴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내년 이 과정을 설계할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은 교육해서 서울시 청렴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인재개발원이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러닝 개발 봤어요. 만족도는 4.2 정도면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 교육 효과 면에서 보면 브랜디드 교육, 브랜디드 러닝, 브랜디드 교육이 현장에서도 하고 업무 OJT도 온하고 오프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교육의 성과가 꽤 있잖아요. 지금 브랜디드 러닝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원격교육을 하면서 원격교육 자체가 실시간 화상교육과 이러닝이 브랜디드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약 40%, 50% 정도를 지금과 같은 원격과 이러닝을 결합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원격교육을 많이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효과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모든 과정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 그리고 교육생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별도로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 교육 설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교육효과라는 건 결국 현업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업 OJT에서 일어나야 하는 게 교육의 효과인데 제가 말씀드린 브랜디드 러닝은 집합교육 앤드 이러닝 플러스 OJT까지 결합해야 교육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브랜디드 러닝을 말씀드리는데 방법부터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저희가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을 이러닝으로 시키고 다시 본 교육을 현재는 원격 플러스 이러닝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교육이 끝난 뒤에 보충교육을 그 후에 별도의 기간에 해서 그런 현업 적응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교육을 했다로 만족하지 말고 교육을 하고 난 이후의 교육효과, 교육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서, 저는 인재개발원이 교육과 혁신을 앞서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먼저 가고 또 인재개발원의 방향이 곧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 조직문화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인재개발원이 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기본교육은 자리가 잡혀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교육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HRD 교육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는 다섯 번 했고 2017년 두 번 했고 2018년에는 한 번 했고 2019년에도 한 번 했고 2020년에는 안 했어요. 저는 직원들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직원 이하 인재개발원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 교육이 두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조직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가장 높아야 하는 조직이 인재개발원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려면 직원들의 자부심과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비용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업에 오래 있다가 공무원 조직에 와서 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가 너무 많다, 정말로 많다, 기업은 벌써 페이퍼리스를 한 지 오래거든요. 결재도 다 전자결재로 하고 다 바뀌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도 페이퍼가 많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걸 좀 혁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난 민선 5, 6, 7기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도들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모여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절대 인원이 많고 여러 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IT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한 부서가 페이퍼리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새끼를 쳐서 나중에 전 부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종이 한 장이 나무 한 그루인데 이 나무 한 그루의 생태전환 시대를 맞아서 종이 문제를 안 쓰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하고 혁신기획하고 행정이 같이 고민을 해서 시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조직에 관한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 비교가 될지 몰라도 조직에 층층구조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서울시 조직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저는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부분은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조직 직제문제와 페이퍼리스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면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공무원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핵심가치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년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을 인재개발원 교육이 해결을 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핵심가치과정과 별개로 청렴교육과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렴교육과정이 이러닝에도 있고 또 별도로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청렴특별시 서울 같은 게 당초 집합교육인데 지금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최정순 위원 지금 원격교육이 4개가 있네요, 청렴교육에 관해서. 그런데 원격교육도 있고 오프라인교육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될까요? 이게 고민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청렴이라는 게 전 서울시 각 실국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교육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만족도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교육효과가 안 나면 허망하잖아요. 인재개발원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핵심가치교육에 저한테 제안을 한 것 중에 핵심가치가 헌신과 책임, 융합과 탁월, 소통과 협력, 창조와 혁신이라고요. 이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인재개발원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얼라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핵심가치는 저희 인재개발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핵심가치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정이 이러한 가치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만 보면 서울시 교육 핵심가치과정이라고 저에게 준 오프라인 교육이지요. 오프라인 교육에서 재직자 대상 핵심가치교육은 보니까 주로 소통과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청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렴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내년 이 과정을 설계할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은 교육해서 서울시 청렴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인재개발원이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러닝 개발 봤어요. 만족도는 4.2 정도면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 교육 효과 면에서 보면 브랜디드 교육, 브랜디드 러닝, 브랜디드 교육이 현장에서도 하고 업무 OJT도 온하고 오프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교육의 성과가 꽤 있잖아요. 지금 브랜디드 러닝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원격교육을 하면서 원격교육 자체가 실시간 화상교육과 이러닝이 브랜디드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약 40%, 50% 정도를 지금과 같은 원격과 이러닝을 결합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원격교육을 많이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효과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모든 과정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 그리고 교육생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별도로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 교육 설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교육효과라는 건 결국 현업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업 OJT에서 일어나야 하는 게 교육의 효과인데 제가 말씀드린 브랜디드 러닝은 집합교육 앤드 이러닝 플러스 OJT까지 결합해야 교육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브랜디드 러닝을 말씀드리는데 방법부터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저희가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을 이러닝으로 시키고 다시 본 교육을 현재는 원격 플러스 이러닝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교육이 끝난 뒤에 보충교육을 그 후에 별도의 기간에 해서 그런 현업 적응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교육을 했다로 만족하지 말고 교육을 하고 난 이후의 교육효과, 교육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서, 저는 인재개발원이 교육과 혁신을 앞서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먼저 가고 또 인재개발원의 방향이 곧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 조직문화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인재개발원이 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기본교육은 자리가 잡혀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교육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더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HRD 교육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는 다섯 번 했고 2017년 두 번 했고 2018년에는 한 번 했고 2019년에도 한 번 했고 2020년에는 안 했어요. 저는 직원들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직원 이하 인재개발원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 교육이 두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조직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가장 높아야 하는 조직이 인재개발원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려면 직원들의 자부심과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비용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업에 오래 있다가 공무원 조직에 와서 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가 너무 많다, 정말로 많다, 기업은 벌써 페이퍼리스를 한 지 오래거든요. 결재도 다 전자결재로 하고 다 바뀌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도 페이퍼가 많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걸 좀 혁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난 민선 5, 6, 7기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도들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모여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절대 인원이 많고 여러 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IT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한 부서가 페이퍼리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새끼를 쳐서 나중에 전 부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종이 한 장이 나무 한 그루인데 이 나무 한 그루의 생태전환 시대를 맞아서 종이 문제를 안 쓰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하고 혁신기획하고 행정이 같이 고민을 해서 시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조직에 관한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 비교가 될지 몰라도 조직에 층층구조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서울시 조직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저는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부분은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조직 직제문제와 페이퍼리스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면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공무원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현재 음주운전 했을 때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게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돼서 그 이후 세 번입니까,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어때요,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파면된 직원이 나온 사례는 없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파면된 사례는…….
●이세열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없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2회까지는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3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2회 징계 먹은 직원이 9명에 해당돼요. 참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2회다 보니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먹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징계양정이 바뀌어서 전보다 강화돼서 견책은 없고 감봉부터 정직까지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회까지 돼서 징계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어느 직장에서나 성희롱 교육, 성인지 교육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조직생활을 했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별도로 이것만을 교육한 사례는 못 봤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도 이것만 한 사례는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도 점점 심각해지고 음주운전하면서 사고는 안 났지만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사람들도 지금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사고를 당한 입장인 사람의 두 가정을 본 사례인데 이게 한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가장이 그렇게 되니까 한 가정이 파괴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가장이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사망을 하니까 한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9명 정직이라는 징계를 당한 직원들은 만취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적발돼서 그때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이 운전자가 큰일을 당했거나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직원은 그때 경찰한테 걸린 게 하늘에서 구원해 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음주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교육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한 부서, 경찰관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사례, 음주운전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또 사고 났을 때 사례 이런 걸 죽 해서 아, 저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중요한 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러 갈 때 오늘 술 먹고 운전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세 사람, 실제 만취상태인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래서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이런 사례를 봤어요. 술을 먹고 만취상태가 되면 본인이 평상시에 운전하던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해요. 또 음주운전에 걸렸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리를 신청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갔더라고요. 주차장 입구에서 자기가 도로 차를 끌고 나오는 이런 행위를 대다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본인이 술을 먹으러 가는 날은 이래서 운전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해 놓고 간다,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사무실 서랍에 두고 간다든가 이런 교육,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도 고민해 보고 혹시 전문기관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징계조치나 이런 거랑 병행해서 그런 게 도입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음주운전은 징계를 강하게 한다는 그것만이 능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설명할 때 운전을 안 할 수 있게 자동차 키를 사무실 서랍에 넣고 간다, 그런데 만취상태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 키를 사무실에 가서 꺼내가지고 나와서 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본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행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로 가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충실하게 잘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이 몇 회 치러졌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총 3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 2회를 통합해서 치렀습니다.
●이세열 위원 6월인가 시험이 실시됐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때…….
●이세열 위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저기 뚝섬 쪽에, 지금은 뚝섬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서울숲 있는 쪽에 갈 일이 있었고 그쪽 지역에 총무과장을 알아서 마침 시험일 조금 늦게라도 점식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가서 얘기하면서 시험 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6월에 시험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열 체크를 모든 시험장에서 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다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열 많아서 별도 시험 본 사람이 몇이나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는 나와서 별도 시험을 치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별도 시험을 치르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준비를 했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나온 건 없다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뒤에서 잘못 들어서. 3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뒤에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도 안 나왔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이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심각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고는 받았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시험 전이나 시험 치르고 나서 각 자치구 총무과장까지는 바빠서 그렇다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챙기고 그러는 인사팀장이나 담당을 한번 다 바쁘지만 불러서, 또 그 직원들이 시험 때는 인재개발원에 와서 뭘 수령한다든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럴 때 한번 원장님이 바쁘셔도 그 직원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저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한번 편하게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원들도 몇 명 오고 총무과장도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열나는 직원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하는데 6월이다 보니까 날이 더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둘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열나는 수험생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냐 했더니 특별한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침을 다 준 걸로 저희가…….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방역본부 요원이 감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직원이 들어가서 감독…….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반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역복을 입고 더운데 들어가서 2명이 그 시간을 다 감독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 직원은 방역복 입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역복 입은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직원 중에서도 그렇게 배치해 놨다가 방역복을 입을 줄 아는 직원이 배치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식사하면서 그날 나온 얘기인데, 개선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험 때문에 어떤 공지사항이나 대외비 자료 이런 것을 CD로 해서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시험 볼 때 방송용 자료나 대외비 자료 이런 거를 CD로 해서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CD?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CD로 다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아까 시험담당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날 거기에서 불만이 지금 모든 학교에서 CD를 갖고 방송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시험 전체를 총괄하는 자치구 담당이 해 봤다면 이런 걸 미리 USB로 한다 그러지만 안 해 본 직원은 그냥 CD 갖고 덜렁덜렁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자치구에 있을 때 총괄 시험도 주관해 봤는데 수험생이 상당한 수가 될 때는 자치구 직원만으로 감독관을 꾸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 나왔으면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 저런 직원은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직원까지 다 동원한 적이 있고, 제가 전화 해서 대화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치구 직원만 필요해서 뽑는 건 아니고 서울시 직원도 대거 같이 뽑다 보니 그럴 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서울시 직원도 감독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현재 음주운전 했을 때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게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돼서 그 이후 세 번입니까,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것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어때요,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파면된 직원이 나온 사례는 없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파면된 사례는…….
●이세열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없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2회까지는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3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2회 징계 먹은 직원이 9명에 해당돼요. 참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2회다 보니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먹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징계양정이 바뀌어서 전보다 강화돼서 견책은 없고 감봉부터 정직까지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회까지 돼서 징계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어느 직장에서나 성희롱 교육, 성인지 교육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조직생활을 했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별도로 이것만을 교육한 사례는 못 봤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도 이것만 한 사례는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도 점점 심각해지고 음주운전하면서 사고는 안 났지만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사람들도 지금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사고를 당한 입장인 사람의 두 가정을 본 사례인데 이게 한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가장이 그렇게 되니까 한 가정이 파괴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가장이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사망을 하니까 한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9명 정직이라는 징계를 당한 직원들은 만취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적발돼서 그때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이 운전자가 큰일을 당했거나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직원은 그때 경찰한테 걸린 게 하늘에서 구원해 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음주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교육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한 부서, 경찰관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사례, 음주운전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또 사고 났을 때 사례 이런 걸 죽 해서 아, 저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중요한 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러 갈 때 오늘 술 먹고 운전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세 사람, 실제 만취상태인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래서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이런 사례를 봤어요. 술을 먹고 만취상태가 되면 본인이 평상시에 운전하던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해요. 또 음주운전에 걸렸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리를 신청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갔더라고요. 주차장 입구에서 자기가 도로 차를 끌고 나오는 이런 행위를 대다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본인이 술을 먹으러 가는 날은 이래서 운전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해 놓고 간다,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사무실 서랍에 두고 간다든가 이런 교육,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도 고민해 보고 혹시 전문기관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징계조치나 이런 거랑 병행해서 그런 게 도입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음주운전은 징계를 강하게 한다는 그것만이 능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설명할 때 운전을 안 할 수 있게 자동차 키를 사무실 서랍에 넣고 간다, 그런데 만취상태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 키를 사무실에 가서 꺼내가지고 나와서 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본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행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로 가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충실하게 잘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이 몇 회 치러졌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총 3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 2회를 통합해서 치렀습니다.
●이세열 위원 6월인가 시험이 실시됐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때…….
●이세열 위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저기 뚝섬 쪽에, 지금은 뚝섬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서울숲 있는 쪽에 갈 일이 있었고 그쪽 지역에 총무과장을 알아서 마침 시험일 조금 늦게라도 점식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가서 얘기하면서 시험 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6월에 시험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열 체크를 모든 시험장에서 했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다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열 많아서 별도 시험 본 사람이 몇이나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는 나와서 별도 시험을 치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별도 시험을 치르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준비를 했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나온 건 없다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뒤에서 잘못 들어서. 3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뒤에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도 안 나왔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이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심각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보고는 받았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시험 전이나 시험 치르고 나서 각 자치구 총무과장까지는 바빠서 그렇다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챙기고 그러는 인사팀장이나 담당을 한번 다 바쁘지만 불러서, 또 그 직원들이 시험 때는 인재개발원에 와서 뭘 수령한다든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럴 때 한번 원장님이 바쁘셔도 그 직원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저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한번 편하게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원들도 몇 명 오고 총무과장도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열나는 직원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하는데 6월이다 보니까 날이 더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둘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열나는 수험생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냐 했더니 특별한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침을 다 준 걸로 저희가…….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방역본부 요원이 감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직원이 들어가서 감독…….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반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역복을 입고 더운데 들어가서 2명이 그 시간을 다 감독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 직원은 방역복 입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역복 입은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직원 중에서도 그렇게 배치해 놨다가 방역복을 입을 줄 아는 직원이 배치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식사하면서 그날 나온 얘기인데, 개선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험 때문에 어떤 공지사항이나 대외비 자료 이런 것을 CD로 해서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시험 볼 때 방송용 자료나 대외비 자료 이런 거를 CD로 해서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CD?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CD로 다 나눠주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아까 시험담당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날 거기에서 불만이 지금 모든 학교에서 CD를 갖고 방송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시험 전체를 총괄하는 자치구 담당이 해 봤다면 이런 걸 미리 USB로 한다 그러지만 안 해 본 직원은 그냥 CD 갖고 덜렁덜렁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자치구에 있을 때 총괄 시험도 주관해 봤는데 수험생이 상당한 수가 될 때는 자치구 직원만으로 감독관을 꾸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 나왔으면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 저런 직원은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직원까지 다 동원한 적이 있고, 제가 전화 해서 대화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치구 직원만 필요해서 뽑는 건 아니고 서울시 직원도 대거 같이 뽑다 보니 그럴 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서울시 직원도 감독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국의 성과지표 설정이 애매모호하고 운영에 객관성이 조금 더 보장되고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성과달성을 위한 적극성이 안 보이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그쳤다, 2년 연속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부서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 1%씩 초과달성으로 목표 보수적 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과지표 설정은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70% 미달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기반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정국의 정책성과 중에서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 그리고 핵심 성과지표로는 여성관리자 양성 비율 그리고 목표치가 24.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중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성장, 공감, 인사 추진 이 내용은 결국 자율적 유연근무제의 비율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목표달성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20년 목표가 45%이고 또 2021년도 목표가 46%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과치를 정리한 게 있나요? 아직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김재형 위원 아직은 없을 건데 올해는 코로나국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45% 이상을 당연히 달성했겠지요. 너무 당연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것은 누적 실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찾동 서비스의 주민참여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실적이 6만 8,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2만 명인데 내년 목표는 5만 명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항들은 다 누적률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전환율이라든가 다른 사항들. 이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서울시 상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산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643억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찾으시는 동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조회 가입회원 수가 3만 4,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자율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자산 내용을 보니까 총 자산액은 643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출금이 220억 정도 되고 소액 또는 만기 대출금으로 23억, 25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으로 따지면 1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643억이나 운영을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상조회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팀장이 감사직을 맡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재형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저희 시 재직 공무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행정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시가 감사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감사직을 맡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지요, 내부감사를? 그리고 외부감사도 안 받고 있고요. 이유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인데 640억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회비 운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아야지요. 물론 이 내용을 보니까 사단법인이라서 의무는 없습니다. 내부감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럴 의무는 없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라든가 아니면 보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관 그런 데에서 감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상조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감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운영된 게 꽤 오래됐는데 이제 따져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임의조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라든가 아니면 감사에 준하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민생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직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공무직이 병가를 갈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봤더니, 관련 조례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6일 이내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가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만 유독 그렇고 진단서를 제출 안 하게 되면 유급병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그것의 근거는 노사가 협의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협약된 거라서 문제없다?
●행정국장 김태균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제가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공무직 편만 들고 공무원 편만 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랑 차이를 인정하는 거랑 그거와 차별은 다릅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차별을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등하게 아니면 똑같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당한 처우라든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본 거고요, 다른 지자체랑.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고, 물론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의 갈등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공무직을 수행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누구보다도 행정국장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 같이 참여했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직 조례 제정에 상당한 의견을 반영해서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조례 제정하고 병행해서 단체협약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 혜택에서 공무원들은 받는데 공무직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양시설 이용이라든지 문화바우처 지급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속해서 차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사항이 있는데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국의 성과지표 설정이 애매모호하고 운영에 객관성이 조금 더 보장되고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성과달성을 위한 적극성이 안 보이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그쳤다, 2년 연속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부서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 1%씩 초과달성으로 목표 보수적 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과지표 설정은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70% 미달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기반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정국의 정책성과 중에서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 그리고 핵심 성과지표로는 여성관리자 양성 비율 그리고 목표치가 24.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중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성장, 공감, 인사 추진 이 내용은 결국 자율적 유연근무제의 비율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목표달성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20년 목표가 45%이고 또 2021년도 목표가 46%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과치를 정리한 게 있나요? 아직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김재형 위원 아직은 없을 건데 올해는 코로나국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45% 이상을 당연히 달성했겠지요. 너무 당연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것은 누적 실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찾동 서비스의 주민참여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실적이 6만 8,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2만 명인데 내년 목표는 5만 명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항들은 다 누적률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전환율이라든가 다른 사항들. 이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서울시 상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산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643억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찾으시는 동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조회 가입회원 수가 3만 4,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자율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자산 내용을 보니까 총 자산액은 643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출금이 220억 정도 되고 소액 또는 만기 대출금으로 23억, 25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으로 따지면 1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643억이나 운영을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상조회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팀장이 감사직을 맡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재형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저희 시 재직 공무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행정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시가 감사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감사직을 맡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지요, 내부감사를? 그리고 외부감사도 안 받고 있고요. 이유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인데 640억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회비 운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아야지요. 물론 이 내용을 보니까 사단법인이라서 의무는 없습니다. 내부감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럴 의무는 없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라든가 아니면 보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관 그런 데에서 감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상조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감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운영된 게 꽤 오래됐는데 이제 따져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임의조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라든가 아니면 감사에 준하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민생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직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공무직이 병가를 갈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봤더니, 관련 조례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6일 이내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가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만 유독 그렇고 진단서를 제출 안 하게 되면 유급병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그것의 근거는 노사가 협의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협약된 거라서 문제없다?
●행정국장 김태균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제가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공무직 편만 들고 공무원 편만 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랑 차이를 인정하는 거랑 그거와 차별은 다릅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차별을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등하게 아니면 똑같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당한 처우라든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본 거고요, 다른 지자체랑.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고, 물론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의 갈등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공무직을 수행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누구보다도 행정국장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 같이 참여했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직 조례 제정에 상당한 의견을 반영해서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조례 제정하고 병행해서 단체협약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 혜택에서 공무원들은 받는데 공무직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양시설 이용이라든지 문화바우처 지급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속해서 차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사항이 있는데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오전에 제가 요구한 5급 팀장의 일인당 평균 시간외수당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도 하나 받아보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자료 준비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장님도 보면 인재개발원 5급 팀장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외수당을 받는지 지금 확인되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오히려 행정국보다 더 많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업무의 강도가 더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 느끼기에 행정국보다 인재개발원의 업무 강도가 더 많은 편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이 행정국보다 업무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봤을 때는 꽤나 높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의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이 제일 많습니다.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행정국이라든지 기타 실국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실국 같은 경우에 많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올해 갑자기 유난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셔서 갑자기 업무 강도가 세진 편입니까? 원장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 책임이 있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책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전에, 사실 공무원을 제하고 일반 사무직 중에 시간외수당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서는 다르겠지만 일반 사기업 중에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연봉이 워낙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의 관행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5급에서 이렇게 수당이 많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밑에 하위직급들도 다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밑에 주무관님들이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퇴근들 많이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문화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이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언제 언제 보통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연 1회 이상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도 정기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7월에…….
●한기영 위원 정기 점검 받은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혹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구내식당의 일부 시설에 파손이 있었던 거라든지 직장어린이집의 일부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 위생적인 부분에서 구내식당 경우는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관리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보수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이.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도점검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소속된 강사,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강사가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기영 위원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가지고 계신 인력풀이 총 몇 명 정도 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 1,6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강사료 지급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구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현 교통공사 사장께 강사료 1위로 지급하셨고요, 2020년도 강사료 지급 1위가 누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2020년도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 아마 동일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PSI컨설팅 교수이신 박태웅 씨가 지금…….
●한기영 위원 그분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금액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고 출강 횟수가 교통공사 사장님보다 1회 더 많으십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금액적으로는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본 결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금액적으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료 지급이라고 강사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의 횟수가 아니라. 그러면 연이어서 김상범 지금 현재 교통공사 사장께서 강의료를 계속해서 1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강의의 분야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분이 강의하시는 분야는 사실상 서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과목 자체는 서울의 도시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서울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실 때 시립대와 저희 개발원의 협업과제로 서울이해 분야 과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때 개발했던 과제 내용을 가지고, 특히 신규 공무원들과 5급 승진자들에게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기영 위원 그런 것치고는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런 것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강사가 1,600명입니다. 인력풀이 1,600명이고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분야는 다른 대체강사가 저희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장님, 1,600명 인력풀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특정 몇몇한테 지금 강의 쏠림이 있고요. 그러면 뭐하러 1,600명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습니까, 굳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전공분야가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공분야가 5개, 6개입니다, 변화, 혁신, 행정, 건설, 토목, 역사. 이것은 전관예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절대로 전관예우는 아니고, 전관예우로 하면 아마 이분 한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전관이 결코 이분 한 분이 아니니까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도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계속해서 강사료 1등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분이 많이 받은 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한 강사들을 채용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의 대체강사가 발굴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변화, 혁신, 행정, 건설, 토목, 역사.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변화, 혁신 이것은 과정을 아마 분류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한기영 위원 이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이 안 맞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분이 강의하는 거는 서울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울이해 분야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퇴직한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까? 한 해에 보통 몇 분 정도 퇴직하십니까, 고위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굉장히 많으시죠.
●한기영 위원 많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은 현재까지 발굴된 분이 이분밖에…….
●한기영 위원 발굴을 안 하셨던 거겠지요. 그 특정 한 분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발굴이 된 거겠죠, 자연스럽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시립대 연구교수로…….
●한기영 위원 그리고 소속강사가 1,670명인데 대체로 최근 3년간 18명의 강사가 그냥 5억 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최근 3년간 18명의 강사가 대략적으로 한 5억의 돈을 받아갔다고요, 강의료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8명이…….
●한기영 위원 최근 3년간 5억 정도 강의료를 받아갔고요. 이런 소수의 강사가 대부분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최근 3년간 그렇게 받아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김상범 사장님은 별도로 치더라도 다른 분야 지금 말씀하신 열여덟 분의 대부분은 저희가 특정과정을 민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사의 교수들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용역사의 내부 교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하시겠다는 부분인 거네요. 맞죠?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정인한테 몰리지 않게 하라는 뜻은 저희도 당연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용역사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오전에 제가 요구한 5급 팀장의 일인당 평균 시간외수당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도 하나 받아보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자료 준비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장님도 보면 인재개발원 5급 팀장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외수당을 받는지 지금 확인되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오히려 행정국보다 더 많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업무의 강도가 더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 느끼기에 행정국보다 인재개발원의 업무 강도가 더 많은 편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인재개발원이 행정국보다 업무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봤을 때는 꽤나 높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의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이 제일 많습니다.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행정국이라든지 기타 실국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실국 같은 경우에 많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올해 갑자기 유난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셔서 갑자기 업무 강도가 세진 편입니까? 원장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 책임이 있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책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전에, 사실 공무원을 제하고 일반 사무직 중에 시간외수당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서는 다르겠지만 일반 사기업 중에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연봉이 워낙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의 관행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5급에서 이렇게 수당이 많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밑에 하위직급들도 다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밑에 주무관님들이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퇴근들 많이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문화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이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언제 언제 보통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연 1회 이상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도 정기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7월에…….
●한기영 위원 정기 점검 받은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혹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구내식당의 일부 시설에 파손이 있었던 거라든지 직장어린이집의 일부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 위생적인 부분에서 구내식당 경우는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관리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보수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이.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도점검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소속된 강사,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강사가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기영 위원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가지고 계신 인력풀이 총 몇 명 정도 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 1,6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강사료 지급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구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현 교통공사 사장께 강사료 1위로 지급하셨고요, 2020년도 강사료 지급 1위가 누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2020년도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 아마 동일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PSI컨설팅 교수이신 박태웅 씨가 지금…….
●한기영 위원 그분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금액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고 출강 횟수가 교통공사 사장님보다 1회 더 많으십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금액적으로는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본 결과.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금액적으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료 지급이라고 강사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의 횟수가 아니라. 그러면 연이어서 김상범 지금 현재 교통공사 사장께서 강의료를 계속해서 1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강의의 분야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분이 강의하시는 분야는 사실상 서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과목 자체는 서울의 도시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서울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실 때 시립대와 저희 개발원의 협업과제로 서울이해 분야 과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때 개발했던 과제 내용을 가지고, 특히 신규 공무원들과 5급 승진자들에게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기영 위원 그런 것치고는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런 것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강사가 1,600명입니다. 인력풀이 1,600명이고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분야는 다른 대체강사가 저희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장님, 1,600명 인력풀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특정 몇몇한테 지금 강의 쏠림이 있고요. 그러면 뭐하러 1,600명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습니까, 굳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전공분야가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공분야가 5개, 6개입니다, 변화, 혁신, 행정, 건설, 토목, 역사. 이것은 전관예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절대로 전관예우는 아니고, 전관예우로 하면 아마 이분 한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전관이 결코 이분 한 분이 아니니까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도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계속해서 강사료 1등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분이 많이 받은 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한 강사들을 채용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의 대체강사가 발굴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변화, 혁신, 행정, 건설, 토목, 역사.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변화, 혁신 이것은 과정을 아마 분류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한기영 위원 이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이 안 맞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분이 강의하는 거는 서울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울이해 분야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퇴직한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까? 한 해에 보통 몇 분 정도 퇴직하십니까, 고위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굉장히 많으시죠.
●한기영 위원 많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은 현재까지 발굴된 분이 이분밖에…….
●한기영 위원 발굴을 안 하셨던 거겠지요. 그 특정 한 분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발굴이 된 거겠죠, 자연스럽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시립대 연구교수로…….
●한기영 위원 그리고 소속강사가 1,670명인데 대체로 최근 3년간 18명의 강사가 그냥 5억 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최근 3년간 18명의 강사가 대략적으로 한 5억의 돈을 받아갔다고요, 강의료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18명이…….
●한기영 위원 최근 3년간 5억 정도 강의료를 받아갔고요. 이런 소수의 강사가 대부분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최근 3년간 그렇게 받아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김상범 사장님은 별도로 치더라도 다른 분야 지금 말씀하신 열여덟 분의 대부분은 저희가 특정과정을 민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사의 교수들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용역사의 내부 교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하시겠다는 부분인 거네요. 맞죠?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인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정인한테 몰리지 않게 하라는 뜻은 저희도 당연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용역사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자치행정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지역적응센터 4개소 지원사항이랑 북한이탈주민 관련하여서 신규 전입세대 기초생활물품 지원사항, 의료지원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행정국장님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지원이나 기초생활물품 지원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통일부의 국비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채유미 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부는 국비사업이고 일부는 또 시비만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국비사업이면 지금 1059쪽에 있는 자료 보니까 국비가 총 얼마 들어온 건가요, 2020년? 보내주신 자료 1059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억, 저희 시비가 5억 9,000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국비가 14억 들어오면 시비가 5억 9,000 정도 따라붙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그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역적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고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신규 전입세대에 물품 지원하는 것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물품 지원하는 것만 시비로 하는 건가요, 매칭하지 않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리고 치과치료 이런 것도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치과치료랑 기초생활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비 매칭과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복지대상자의 한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유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복지대상자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또 서울에 와서 적응을 하시는 과정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런 자격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자료 1051쪽부터 만족도 조사 한 거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 대답해 주신 것은 다 만족해하세요. 매우만족, 만족 포함하면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물품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료 치과진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보니까 만족도 조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9개 사항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서울시가 치과 의료비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재단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초생활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생활물품도 저희 서울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70만 원 상당 지원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100만 원 상당 지원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의료지원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게 이중으로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물품 부분은 정부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저희는 선풍기, 다리미, 소형 가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품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가, 국가에서 이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의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장학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액무료이고 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이 됐든 공공 의료기관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지원을 충분히 받고 계시니까 오히려, 또 저희 서울만 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거환경 관련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세비는 조금 더 서울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섬세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관련해서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필요 없는 지원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 관련해서는 이것도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장애인 채용 경쟁률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뽑는다 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채유미 위원 일반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급별로 다른데 200 대 1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 수십 대 1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낮을 때는 몇 대 1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최고일 때는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쟁률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 고용률이 아마 법정의무고용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장애인 공무원 현황 보면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는 장애인 고용률이 3.76%이고 자치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5.57%인데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의 문턱이, 본청의 문턱이 더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자치구는 9급 직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서울시는 사업소 일부를 빼고는 7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유미 위원 이게 9급과 7급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정의무고용비율보다는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사실 법정의무고용비율까지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장애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10%, 15% 돼도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애인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장애인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일단 채용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장애인 공무원들 업무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세부 비교는 안 했지만 인사과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는 177명에서 2017년 184명, 2018년 110명,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9년에 조금 주춤하고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바로 위에 표 밑에는 장애인 공무원 지속 증가추세라고 2005년도랑 비교를 하셔서 55.6%라고 크게 해 놓으셔서, 이게 2005년도 기준 자체가 워낙 장애인 고용현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연도별 채용은 결원에 따른 채용이라서 연도별로…….
●채유미 위원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증감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신규채용은 결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쪽에 보면 근로지원인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장애인독립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인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기관 자체는 민간위탁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민간위탁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중에 한 단체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랑…….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매년 계약 갱신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독립연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최근 3년 동안은 거기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장애인독립연대 관련해서 자료…….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지역적응센터 4개소 지원사항이랑 북한이탈주민 관련하여서 신규 전입세대 기초생활물품 지원사항, 의료지원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행정국장님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지원이나 기초생활물품 지원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통일부의 국비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채유미 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부는 국비사업이고 일부는 또 시비만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국비사업이면 지금 1059쪽에 있는 자료 보니까 국비가 총 얼마 들어온 건가요, 2020년? 보내주신 자료 1059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억, 저희 시비가 5억 9,000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국비가 14억 들어오면 시비가 5억 9,000 정도 따라붙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그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역적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고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신규 전입세대에 물품 지원하는 것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물품 지원하는 것만 시비로 하는 건가요, 매칭하지 않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리고 치과치료 이런 것도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치과치료랑 기초생활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비 매칭과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복지대상자의 한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유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복지대상자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또 서울에 와서 적응을 하시는 과정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런 자격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자료 1051쪽부터 만족도 조사 한 거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 대답해 주신 것은 다 만족해하세요. 매우만족, 만족 포함하면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물품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료 치과진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보니까 만족도 조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9개 사항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서울시가 치과 의료비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재단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초생활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생활물품도 저희 서울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70만 원 상당 지원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100만 원 상당 지원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의료지원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게 이중으로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물품 부분은 정부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저희는 선풍기, 다리미, 소형 가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품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가, 국가에서 이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의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장학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액무료이고 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이 됐든 공공 의료기관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지원을 충분히 받고 계시니까 오히려, 또 저희 서울만 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거환경 관련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세비는 조금 더 서울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섬세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관련해서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필요 없는 지원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 관련해서는 이것도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장애인 채용 경쟁률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뽑는다 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채유미 위원 일반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급별로 다른데 200 대 1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 수십 대 1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낮을 때는 몇 대 1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최고일 때는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쟁률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 고용률이 아마 법정의무고용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장애인 공무원 현황 보면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는 장애인 고용률이 3.76%이고 자치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5.57%인데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의 문턱이, 본청의 문턱이 더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자치구는 9급 직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서울시는 사업소 일부를 빼고는 7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유미 위원 이게 9급과 7급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정의무고용비율보다는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사실 법정의무고용비율까지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장애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10%, 15% 돼도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애인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장애인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일단 채용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장애인 공무원들 업무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세부 비교는 안 했지만 인사과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는 177명에서 2017년 184명, 2018년 110명,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9년에 조금 주춤하고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바로 위에 표 밑에는 장애인 공무원 지속 증가추세라고 2005년도랑 비교를 하셔서 55.6%라고 크게 해 놓으셔서, 이게 2005년도 기준 자체가 워낙 장애인 고용현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연도별 채용은 결원에 따른 채용이라서 연도별로…….
●채유미 위원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증감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신규채용은 결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쪽에 보면 근로지원인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장애인독립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인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기관 자체는 민간위탁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민간위탁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중에 한 단체와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랑…….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매년 계약 갱신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독립연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최근 3년 동안은 거기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장애인독립연대 관련해서 자료…….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가 많네요. 직무전문교육 과정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하자면 예산실무라든지 소송실무라든지 토지행정실무라든지 각 전문적 행정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직무전문교육이 집합교육 형식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당초에는 다 집합교육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원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집합교육과정 만족도 해서 과정명과 교육내용, 만족도를 죽 봤는데 이 내용하고 직무전문교육 과정 이게 이건가요? 서로 다른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장인홍 위원 이게 아마 직무전문교육 같은데 올해 지금까지 48개 과정 있는 거 보니까 직무전문교육 과정인 것 같고, 48개 과정 중에 34개 과정 운영했다 2020년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무전문교육 과정이 뭐냐 했을 때 직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꼭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직무전문교육도 있고 기본 인문소양과정도 있고 핵심과제과정도 있고 리더십과정도 있습니다. 직무전문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분야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인문소양이나 기본가치 분야도 다 만족도는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5점 만점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5점 만점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집합교육과정 내용이 올해 48과정…….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48개는 아마 역량 포함일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포함해서라고 하면 2019년에는 77개, 2018년에는 73개, 이게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여기에 직무전문교육도 들어있고 리더십과정…….
●장인홍 위원 다 포함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제안 내지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원순 시장 10년간 협치, 민관협력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봤는데 유사한 과목명이라도 좀 보려고 했더니, 지방의회는 한 꼭지씩 꼭 들어가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의회협력실무가 있습니다. 협치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장인홍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과정명과 교육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 승진자과정이나 리더십과정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과정 안에는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사람 중심 도시재생이라든지 개별적인 과정들도 다 저희가…….
●장인홍 위원 그러면 각 급별 승진자 리더십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제가 몇 과정 몇 과정 얘기했을 때 과정명과 교육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승진자 리더십교육 말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승진자 과정 말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장인홍 위원 하나만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통직무과정에 상생협력을 통한 민관협치 과정이 있고요. (직원에게) 그게 여기 316페이지 몇 줄에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장인홍 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칭 공무원들을 어공, 늘공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본청의 몇 층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공무원들의 인식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협치라고 하는 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한다 함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서 협치라고는 하지만 더 강자가 누구입니까? 업무를 장악하는 게 누구인가요? 늘상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에요. 거기에 잠깐 외부 인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더 강자지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갖지 않은 장점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안내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협치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민관협력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외부에서 이렇게 서울시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한쪽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싫으면 시민사회는 바깥에서 비판만 할 거면 나가서 비판하라 그러세요. 들어와서 함께한다 함은 자기가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거꾸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더 그런 접촉 국면들이나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 국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이해도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구로 출신입니다만 구로에도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민간에서 구로구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갈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쟤는 왜 저래 하는 문제의식들이 강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화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몇몇 분들이 몇 층 사람들, 박원순 시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0년 동안 그런 국면들이 늘어나고 확대됐는데 그런 갈등도 여전하고 또 증폭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 관한 것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딱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과 정당의 구조예요. 저희들은 정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라의 충복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지요. 이렇게 제가 큰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의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 공무원들이 또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과정에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한 개씩은 꼭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께서 몇 분의 1이냐 이런 얘기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여지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늘려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딱 한 개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과정은 보통 딱 1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료 중에 3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임기제와 경력직 공무원 공직입문 과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지고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아까 우리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다 자기, 예를 들면 경기도면 경기도 응시를 하는데 서울은 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단순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초등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지역가산점이 있습니다, 3점에서 6점까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응시를 하게 되면 3점 내지 6점의 가산점이 되고, 타 지역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 3점에서 6점이라고 하는 건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예요, 영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이것은 왜 가능했는가 하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다 모이셔서 합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교사는 서울로 오고 싶어 해요. 강원도는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현직 교사를 하면서 서울 임용시험을 또 봅니다. 이러한 편중과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해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다 그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고 가산점을 줍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헌법 소원도 하고 했는데 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서울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만 상징성으로 다 열어놓는다고 하는 문제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비교해 볼 수 있는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이 주택난 때문에 여기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좀 더 먼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으나 임용을 할 때, 첫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국 시도가 다 풀어놔야지요, 예를 들면. 물론 물리적으로 전라도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시험 볼 수 없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와 서울, 인천, 조금 넓히면 천안 정도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정도 바운더리일 텐데, 어쨌든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정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임용단계에서 조금은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참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가 많네요. 직무전문교육 과정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하자면 예산실무라든지 소송실무라든지 토지행정실무라든지 각 전문적 행정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직무전문교육이 집합교육 형식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당초에는 다 집합교육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원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집합교육과정 만족도 해서 과정명과 교육내용, 만족도를 죽 봤는데 이 내용하고 직무전문교육 과정 이게 이건가요? 서로 다른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장인홍 위원 이게 아마 직무전문교육 같은데 올해 지금까지 48개 과정 있는 거 보니까 직무전문교육 과정인 것 같고, 48개 과정 중에 34개 과정 운영했다 2020년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무전문교육 과정이 뭐냐 했을 때 직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꼭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직무전문교육도 있고 기본 인문소양과정도 있고 핵심과제과정도 있고 리더십과정도 있습니다. 직무전문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분야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인문소양이나 기본가치 분야도 다 만족도는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5점 만점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5점 만점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집합교육과정 내용이 올해 48과정…….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48개는 아마 역량 포함일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포함해서라고 하면 2019년에는 77개, 2018년에는 73개, 이게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여기에 직무전문교육도 들어있고 리더십과정…….
●장인홍 위원 다 포함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제안 내지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원순 시장 10년간 협치, 민관협력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봤는데 유사한 과목명이라도 좀 보려고 했더니, 지방의회는 한 꼭지씩 꼭 들어가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의회협력실무가 있습니다. 협치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장인홍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과정명과 교육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 승진자과정이나 리더십과정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과정 안에는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사람 중심 도시재생이라든지 개별적인 과정들도 다 저희가…….
●장인홍 위원 그러면 각 급별 승진자 리더십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제가 몇 과정 몇 과정 얘기했을 때 과정명과 교육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승진자 리더십교육 말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승진자 과정 말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장인홍 위원 하나만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통직무과정에 상생협력을 통한 민관협치 과정이 있고요. (직원에게) 그게 여기 316페이지 몇 줄에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장인홍 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칭 공무원들을 어공, 늘공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본청의 몇 층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공무원들의 인식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협치라고 하는 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한다 함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서 협치라고는 하지만 더 강자가 누구입니까? 업무를 장악하는 게 누구인가요? 늘상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에요. 거기에 잠깐 외부 인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더 강자지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갖지 않은 장점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안내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협치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민관협력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외부에서 이렇게 서울시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한쪽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싫으면 시민사회는 바깥에서 비판만 할 거면 나가서 비판하라 그러세요. 들어와서 함께한다 함은 자기가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거꾸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더 그런 접촉 국면들이나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 국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이해도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구로 출신입니다만 구로에도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민간에서 구로구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갈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쟤는 왜 저래 하는 문제의식들이 강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화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몇몇 분들이 몇 층 사람들, 박원순 시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0년 동안 그런 국면들이 늘어나고 확대됐는데 그런 갈등도 여전하고 또 증폭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 관한 것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딱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과 정당의 구조예요. 저희들은 정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라의 충복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지요. 이렇게 제가 큰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의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 공무원들이 또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과정에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한 개씩은 꼭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께서 몇 분의 1이냐 이런 얘기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여지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늘려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딱 한 개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의 과정은 보통 딱 1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료 중에 3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임기제와 경력직 공무원 공직입문 과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지고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장인홍 위원 아까 우리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다 자기, 예를 들면 경기도면 경기도 응시를 하는데 서울은 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단순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초등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지역가산점이 있습니다, 3점에서 6점까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응시를 하게 되면 3점 내지 6점의 가산점이 되고, 타 지역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 3점에서 6점이라고 하는 건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예요, 영점 몇 점으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이것은 왜 가능했는가 하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다 모이셔서 합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교사는 서울로 오고 싶어 해요. 강원도는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현직 교사를 하면서 서울 임용시험을 또 봅니다. 이러한 편중과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해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다 그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고 가산점을 줍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헌법 소원도 하고 했는데 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서울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만 상징성으로 다 열어놓는다고 하는 문제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비교해 볼 수 있는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이 주택난 때문에 여기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좀 더 먼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으나 임용을 할 때, 첫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국 시도가 다 풀어놔야지요, 예를 들면. 물론 물리적으로 전라도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시험 볼 수 없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와 서울, 인천, 조금 넓히면 천안 정도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정도 바운더리일 텐데, 어쨌든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정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임용단계에서 조금은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참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저는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2018년, 2019년도 최근 2년간의 자치구별 특교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5개 구만 랜덤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특교 총액 그리고 시구 공동사업과 관련된 특교, 그다음에 제로페이와 관련된 특교액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제로페이 관련된 게 2019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 자료 이 액수를 포함시킨 게 2019년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구별로 특교액이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일단 총론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집행을 하는 거고요. 자치구에서 건별로 신청을 해서 검토 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우 균등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교 총액이 재정자립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 지역에는 왜 이렇게 특교가 없는 거야라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은 구청장이 많이 노력하셨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특교의 의미를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후에 그러면 대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그 가운데서도 보면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가운데 시구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가 요청하지 않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는 특별교부금인데요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빨간색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체 특교도 조금 주는 마당에 지금 시구 공동사업이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치구가 필요해서 신청했거나 아니면 자치구가 확보한 특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자치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6%,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과연 기준이라는 게 있는가, 그냥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답변을 드릴까요?
●김소양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시구 공동사업도 저희들만의 어떤 결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교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특교를 많이 사용했는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방역물품 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 저렇게 굳이 비율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특교 총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구 공동사업은 편차가 더 적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그런데 시구 공동사업의 액수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하나가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20억 원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뿐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특교 자체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 설명이 맞으신데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 자치구 신청이 수동적이면 이게 적게 받는 것이고, 신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안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러면 자치구 신청에만 기준을 두고 계신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특교가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라는 건데요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체의 90%입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수가 적은 구에 더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를 할 때 구별 안배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청 청사를 짓는 경우랄지 이런 정말 수요가 많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 구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연도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명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일단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화면은 이제 됐고요.
본 위원이 받은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 자료 이것을 사실은 제가 제로페이 관련 특별대책비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맞는 구분인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24개 구가 대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제외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초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김소양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초구라고 해서 창업, 소상공인에 관련된 특별대책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초구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특교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 특교가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성 특교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유치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에는 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대책비를 교부한 것이 어떤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했는데요.
●김소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디는 20억, 어디는 15억으로 했는데 20억과 15억의 기준이 뭐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20억, 80점 이상이면 15억 이렇게 약간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2018년도, 아까 저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액수,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액수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로페이가 차지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작년 특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페이 특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11조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에는 나와 있는 배분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아니면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아니면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국장님 보시기에 해당 조례 제11조에 맞는 특교 교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 조례에 4번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타 필요한 경우?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기타에만 기준을 맞춰서 그러면 교부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지요, 그 네 가지를 다 하고요. 특히 올해는 1번에 해당하는 특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지요.
●김소양 위원 올해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잘 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특교가 정말 조례 11조를 굉장히 잘 반영한 좋은 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거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특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특교들을 보면 이것은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특교가 아니라 쌈짓돈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특교였고 작년도 마찬가지 제로페이특교 이렇게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특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서울시가 그렇게 특교를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은 특교에 관해서도 쌈짓돈처럼 교부한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자치구가 요청한 특교도 다른 의미의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구청장님 쌈짓돈이다 이런 오명을 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를 구청 환경개선비로 특교가 들어왔는데 구청 환경개선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구청장님 비서실 환경개선비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특교를 교부해 놓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집행상황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 관리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온당히 시민의 온도에 맞춰서 쓴 집행내역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구의회나 이런 데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돈은 서울시로부터 나간다는 거지요.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의 특교가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쌈짓돈이라는 별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올해 특교를 정말 모범사례로 계속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2018년, 2019년도 최근 2년간의 자치구별 특교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5개 구만 랜덤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특교 총액 그리고 시구 공동사업과 관련된 특교, 그다음에 제로페이와 관련된 특교액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제로페이 관련된 게 2019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 자료 이 액수를 포함시킨 게 2019년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구별로 특교액이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일단 총론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집행을 하는 거고요. 자치구에서 건별로 신청을 해서 검토 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우 균등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교 총액이 재정자립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 지역에는 왜 이렇게 특교가 없는 거야라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은 구청장이 많이 노력하셨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특교의 의미를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후에 그러면 대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그 가운데서도 보면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가운데 시구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가 요청하지 않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는 특별교부금인데요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빨간색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체 특교도 조금 주는 마당에 지금 시구 공동사업이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치구가 필요해서 신청했거나 아니면 자치구가 확보한 특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자치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6%,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과연 기준이라는 게 있는가, 그냥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답변을 드릴까요?
●김소양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시구 공동사업도 저희들만의 어떤 결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교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특교를 많이 사용했는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방역물품 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 저렇게 굳이 비율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특교 총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구 공동사업은 편차가 더 적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그런데 시구 공동사업의 액수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하나가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20억 원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뿐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특교 자체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 설명이 맞으신데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 자치구 신청이 수동적이면 이게 적게 받는 것이고, 신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안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러면 자치구 신청에만 기준을 두고 계신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특교가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라는 건데요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체의 90%입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수가 적은 구에 더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를 할 때 구별 안배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청 청사를 짓는 경우랄지 이런 정말 수요가 많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 구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연도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명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일단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화면은 이제 됐고요.
본 위원이 받은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 자료 이것을 사실은 제가 제로페이 관련 특별대책비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맞는 구분인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24개 구가 대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제외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초구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김소양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초구라고 해서 창업, 소상공인에 관련된 특별대책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초구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특교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 특교가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성 특교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유치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업ㆍ소상공인 특별대책비에는 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대책비를 교부한 것이 어떤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했는데요.
●김소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디는 20억, 어디는 15억으로 했는데 20억과 15억의 기준이 뭐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20억, 80점 이상이면 15억 이렇게 약간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2018년도, 아까 저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액수,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구 공동사업이 차지하는 액수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로페이가 차지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작년 특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페이 특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11조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에는 나와 있는 배분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아니면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아니면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국장님 보시기에 해당 조례 제11조에 맞는 특교 교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 조례에 4번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타 필요한 경우?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기타에만 기준을 맞춰서 그러면 교부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지요, 그 네 가지를 다 하고요. 특히 올해는 1번에 해당하는 특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지요.
●김소양 위원 올해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잘 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특교가 정말 조례 11조를 굉장히 잘 반영한 좋은 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거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특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특교들을 보면 이것은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특교가 아니라 쌈짓돈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특교였고 작년도 마찬가지 제로페이특교 이렇게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특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서울시가 그렇게 특교를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은 특교에 관해서도 쌈짓돈처럼 교부한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자치구가 요청한 특교도 다른 의미의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구청장님 쌈짓돈이다 이런 오명을 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를 구청 환경개선비로 특교가 들어왔는데 구청 환경개선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구청장님 비서실 환경개선비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특교를 교부해 놓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집행상황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 관리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온당히 시민의 온도에 맞춰서 쓴 집행내역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구의회나 이런 데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돈은 서울시로부터 나간다는 거지요.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의 특교가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쌈짓돈이라는 별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올해 특교를 정말 모범사례로 계속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요구한 자료를 결국 4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왜 인사과에서 안 주셨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인사과장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자료이고 과장님이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될 자료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회의록에 의회가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분명히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 어디에도 개최일자라든지 참석인원, 안건 수, 서면여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사과장 김선수 그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한기영 위원 회의록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의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서 성실히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인용이나 징계 등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이런 문제들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그동안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이 내용과 다른, 규정과 다르게 분명히 운영하셨던 거지요. 운영하셨던 거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제가 알기로는…….
●한기영 위원 전혀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은 하셨고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과태료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1133쪽에 보면 제1인사위원회 임용 관련해서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그리고 제2인사위원회 징계 관련해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안건이 있거나 그 날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오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1월만 하더라도 넷째 주 수요일에 하셨네요, 월요일에 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3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다섯째 주 수요일 등 3회나 개최하셨고요. 6월도 마찬가지고 8월도 마찬가지고 9월도 다 다른 날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고 10월도 마찬가지고요. 다 2회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저희가…….
●한기영 위원 인사는 예측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히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정해진 날짜에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마음대로 하실 거면?
●인사과장 김선수 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둘째, 넷째를 정해서 인사위원들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예측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위원들이신데 주로 변호사시거나 법조계에 계시거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회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둘째, 넷째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넷째에 회의가…….
●한기영 위원 그래도 한두 번, 한두 달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맞는 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게 규정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시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 날짜는 저희의 필요성도 있지만 참석자들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날짜입니다, 참석위원들의 일정들을 고려해서.
●한기영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회의날짜가 요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는 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인사과장 김선수 회의날짜가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날짜에 개최됐다고 해서 인사위원회 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둘째, 넷째 한다고 해놓고 셋째 수요일, 이것하고 가늠됩니까? 둘째, 넷째 월요일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아시겠지만…….
●한기영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게 한두 번이면 분명히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제때 맞춰서 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출해 드린 자료로는 둘째, 넷째 월요일을 벗어난 부분이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1월, 3월, 6월, 8월, 9월, 10월, 지금 11월입니다. 이게 다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1월은 둘째 월요일에 한 거 아닌가요?
●한기영 위원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수요일에 했고요. 그러면 제대로 맞춰서 한 달이 언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안건이 징계 안건인데요 저도 들어가 보면 어쩔 때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변호사거나 법조인 경력 있는 분들의 시간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간 예측가능성도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들어와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가급적이면…….
●한기영 위원 주가 바뀌고 요일이 바뀐다는 것이, 둘째, 넷째 월요일이면 앞뒤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에서 의회협력요원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시의회 협력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의회 협력 관련된 요원으로 채용된 분이 최근 몇 분 정도 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2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직급은 뭘로 채용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한 분이고 다급이 한 분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일반 행정직들이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일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공이라고 하지요.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 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탐탁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채용을 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게 절차상 맞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기본적으로 안건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때 주임님들이 오셔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직급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보통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서 채용하는 게 맞겠지요. 네?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셨겠지만 분명히 인사과에서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인사위원회도 인사과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만 어차피 최종적으로 임용되는 거고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을 심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유념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요구한 자료를 결국 4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왜 인사과에서 안 주셨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인사과장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자료이고 과장님이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될 자료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회의록에 의회가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분명히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 어디에도 개최일자라든지 참석인원, 안건 수, 서면여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사과장 김선수 그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한기영 위원 회의록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의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서 성실히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인용이나 징계 등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이런 문제들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그동안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이 내용과 다른, 규정과 다르게 분명히 운영하셨던 거지요. 운영하셨던 거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제가 알기로는…….
●한기영 위원 전혀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은 하셨고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과태료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1133쪽에 보면 제1인사위원회 임용 관련해서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그리고 제2인사위원회 징계 관련해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맞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안건이 있거나 그 날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오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1월만 하더라도 넷째 주 수요일에 하셨네요, 월요일에 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3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다섯째 주 수요일 등 3회나 개최하셨고요. 6월도 마찬가지고 8월도 마찬가지고 9월도 다 다른 날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고 10월도 마찬가지고요. 다 2회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저희가…….
●한기영 위원 인사는 예측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히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정해진 날짜에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마음대로 하실 거면?
●인사과장 김선수 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둘째, 넷째를 정해서 인사위원들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예측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위원들이신데 주로 변호사시거나 법조계에 계시거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회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둘째, 넷째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넷째에 회의가…….
●한기영 위원 그래도 한두 번, 한두 달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맞는 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게 규정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시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선수 인사위원회 날짜는 저희의 필요성도 있지만 참석자들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날짜입니다, 참석위원들의 일정들을 고려해서.
●한기영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회의날짜가 요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는 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인사과장 김선수 회의날짜가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날짜에 개최됐다고 해서 인사위원회 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둘째, 넷째 한다고 해놓고 셋째 수요일, 이것하고 가늠됩니까? 둘째, 넷째 월요일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선수 아시겠지만…….
●한기영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게 한두 번이면 분명히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제때 맞춰서 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출해 드린 자료로는 둘째, 넷째 월요일을 벗어난 부분이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1월, 3월, 6월, 8월, 9월, 10월, 지금 11월입니다. 이게 다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1월은 둘째 월요일에 한 거 아닌가요?
●한기영 위원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수요일에 했고요. 그러면 제대로 맞춰서 한 달이 언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안건이 징계 안건인데요 저도 들어가 보면 어쩔 때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변호사거나 법조인 경력 있는 분들의 시간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간 예측가능성도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들어와야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가급적이면…….
●한기영 위원 주가 바뀌고 요일이 바뀐다는 것이, 둘째, 넷째 월요일이면 앞뒤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에서 의회협력요원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시의회 협력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의회 협력 관련된 요원으로 채용된 분이 최근 몇 분 정도 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2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직급은 뭘로 채용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한 분이고 다급이 한 분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일반 행정직들이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일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공이라고 하지요.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 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탐탁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채용을 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게 절차상 맞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기본적으로 안건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때 주임님들이 오셔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직급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보통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서 채용하는 게 맞겠지요. 네?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셨겠지만 분명히 인사과에서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인사위원회도 인사과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만 어차피 최종적으로 임용되는 거고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을 심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유념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행정국장님과 이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12시 이전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힘내십시오.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성과 우수 공무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최근 5년간 부서별 근무실적평가 S등급 현황이라고 453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특정직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는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외부에 계실 때 어느 정도 많이 받으시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수규정,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 이걸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과등급을 S등급을 주고 계신 거고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라든가 수당 등으로 해서 보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S등급을 받을 기회가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죽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한 번도 못 받은 분은 없으세요. 나름대로 이것을 공정하게 하려고 기회를 좀 주시려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받게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거라든가 보수규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최근에 의사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보통 저희가 하한선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하한선의 120% 이상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정확히 인지되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수정해서 공고를 한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응모자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한 6,000~7,00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을 때 봉급이라든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외부에서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수규정에 따라서 받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찾다 찾다가 이 방법으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직군을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특수전문직에 관련된 체계를 조금 정비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아마 겪고 있는 고충일 겁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합심을 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요, 저번 달 10월 29일에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그중에 안건이 3건 있었는데요 매년 성탄트리를 광장에 설치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 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래서 심의할 때 관련 조례 사항을 봤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심의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물에 대해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고서에는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트리는 매년 해 왔으니까요, 많은 시민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관광객도 많을 텐데요 매년 해 온 거라는 이유로 그냥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사진 한 장 이렇게 해서 매년 해 왔다는 이유로 심의에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담당 부서에서 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있지요.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신고서를 제출 안 했고 두 번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안 했지요. 매년 해 왔다는 이유로 행정이 그냥 봐주기식, 늘상 그런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유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오늘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잘 듣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특별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이라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주도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하는 건데요 총 65개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활동내용을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성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서 고유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2017년도입니다.
●김재형 위원 2017년도요. 그 이후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갖는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커지면서 대학생들이 시간을 충분히 내서 봉사활동을 할 만한 그런 여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커리어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 동행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분산 또는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별로 없더라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나눔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육성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간 이후에 2018년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생들이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학교가 요청하는 활동분야에 대학생들을 파견하는 게 저희의 접근법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욕구나 자신들의 재능에 기초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실적을 저희가 성과를 표현하는 방식을 좀 다원화하고자 합니다. 이게 양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사회참여 경험이 실제로 이후의 진로 모색에 실질적인…….
●김재형 위원 대학생뿐만 아니라 수혜자한테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커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성과 우수 공무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최근 5년간 부서별 근무실적평가 S등급 현황이라고 453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특정직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는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외부에 계실 때 어느 정도 많이 받으시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수규정,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 이걸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과등급을 S등급을 주고 계신 거고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라든가 수당 등으로 해서 보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S등급을 받을 기회가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죽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한 번도 못 받은 분은 없으세요. 나름대로 이것을 공정하게 하려고 기회를 좀 주시려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받게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거라든가 보수규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최근에 의사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보통 저희가 하한선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하한선의 120% 이상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정확히 인지되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수정해서 공고를 한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응모자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한 6,000~7,00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을 때 봉급이라든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외부에서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수규정에 따라서 받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찾다 찾다가 이 방법으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직군을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특수전문직에 관련된 체계를 조금 정비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아마 겪고 있는 고충일 겁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합심을 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요, 저번 달 10월 29일에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그중에 안건이 3건 있었는데요 매년 성탄트리를 광장에 설치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 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래서 심의할 때 관련 조례 사항을 봤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심의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물에 대해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신고서에는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트리는 매년 해 왔으니까요, 많은 시민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관광객도 많을 텐데요 매년 해 온 거라는 이유로 그냥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사진 한 장 이렇게 해서 매년 해 왔다는 이유로 심의에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담당 부서에서 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있지요.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신고서를 제출 안 했고 두 번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안 했지요. 매년 해 왔다는 이유로 행정이 그냥 봐주기식, 늘상 그런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유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오늘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잘 듣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특별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이라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주도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하는 건데요 총 65개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활동내용을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이라고 그러고요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성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서 고유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2017년도입니다.
●김재형 위원 2017년도요. 그 이후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갖는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커지면서 대학생들이 시간을 충분히 내서 봉사활동을 할 만한 그런 여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커리어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 동행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분산 또는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별로 없더라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나눔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육성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간 이후에 2018년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생들이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학교가 요청하는 활동분야에 대학생들을 파견하는 게 저희의 접근법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욕구나 자신들의 재능에 기초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실적을 저희가 성과를 표현하는 방식을 좀 다원화하고자 합니다. 이게 양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사회참여 경험이 실제로 이후의 진로 모색에 실질적인…….
●김재형 위원 대학생뿐만 아니라 수혜자한테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커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연수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현찬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1만 6,000명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소방을 합치면 1만 8,000명.
●위원장 이현찬 1만 8,000명, 그러면 구청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찬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연수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속초하고 서천하고 수안보 다 합쳐봐야 400개 객실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현찬 지금 속초는 직영으로 하고 서천하고 수안보는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나서 그분들은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체는 우리 서울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휴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도 외부상으로 볼 때는 호텔 수준급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난주에 서천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어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내부 상태나 테이블 같은 것들은 바로 교체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거기 차량 같은 경우도 50만㎞ 이렇게 탔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차량은 제가 구두보고만 청취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련원 차량이 50만㎞ 타도록, 내구연한도 한 15년 되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경유차 들어오려고 하면 그 정도의 내구연한이 되면 들어오게 하나요, 못 들어오게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좀…….
●위원장 이현찬 그건 아니다 싶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서 연수원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합치면 1만 8,000명 또 구까지 합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인원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객실 400개 정도 있는 걸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했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닌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기조실하고 협조를 구해서 잘못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제가 속초도 가보면 제가 9대 때 들어왔을 때 있었던 생화가 아닌 조화들 이런 것들이 근래에 가도 먼지투성이로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원 가족들도 같이 가잖아요. 우리 아이 공무원이어서 같이 연수원을 이용하러 갔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힐링으로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국에서 연수원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셨으면 다른 데도 가보시고 해서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연수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현찬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1만 6,000명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소방을 합치면 1만 8,000명.
●위원장 이현찬 1만 8,000명, 그러면 구청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찬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연수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속초하고 서천하고 수안보 다 합쳐봐야 400개 객실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현찬 지금 속초는 직영으로 하고 서천하고 수안보는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나서 그분들은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체는 우리 서울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휴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도 외부상으로 볼 때는 호텔 수준급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난주에 서천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어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내부 상태나 테이블 같은 것들은 바로 교체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거기 차량 같은 경우도 50만㎞ 이렇게 탔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차량은 제가 구두보고만 청취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련원 차량이 50만㎞ 타도록, 내구연한도 한 15년 되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경유차 들어오려고 하면 그 정도의 내구연한이 되면 들어오게 하나요, 못 들어오게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은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좀…….
●위원장 이현찬 그건 아니다 싶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서 연수원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합치면 1만 8,000명 또 구까지 합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인원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객실 400개 정도 있는 걸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했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닌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기조실하고 협조를 구해서 잘못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제가 속초도 가보면 제가 9대 때 들어왔을 때 있었던 생화가 아닌 조화들 이런 것들이 근래에 가도 먼지투성이로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원 가족들도 같이 가잖아요. 우리 아이 공무원이어서 같이 연수원을 이용하러 갔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힐링으로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국에서 연수원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셨으면 다른 데도 가보시고 해서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찾동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찾동 인력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행정직이 5,000여 명, 사회복지직이 3,000여 명, 방문간호사는 850여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 찾동 방문 성사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찾동은 찾아가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찾아가야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 성사율이 빈곤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꽤 높고 자치구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0~80% 이상은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60%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르신 가정방문 현황이라든지 또 7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 가정방문 현황 보면 10%도 안 되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 성사율이 너무 낮은 것에 과연 찾동의 의미를 찾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당초 취지가 찾아가는 서비스였던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빈곤가구는 복지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히 시현되어 있어서 방문율이 되게 높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 그다음에 양육수당 수급가정은 그보다는 낮지만, 참 60%가 아니라 방문 15%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점점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실제 방문율이 높아지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찾동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거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축소에 한계가 있다고 아예 결과보고서 종합정책제언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찾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찾동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제언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동을 계속 하려면 찾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되 하지만 그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고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제언입니다. 이 제언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결과 쪽 페이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곤위기가정이잖아요, 대상자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빈곤위기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위기가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지금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굴한다,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제언집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위기관리 대상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주민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물론 가능할 것 같고 기존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꾸준하게 같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과의 협력부분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찾동 사업이 박원순 전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 역점사업이었는데 의미가 계속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찾아오는 거 싫어하면 이게 찾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 내년도도 더, 이게 찾동 4.0까지 나왔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2.0…….
●김소양 위원 2.0까지 나왔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찾동에는 한계가 없다, 찾아가는 방식이 맞는다는 것을 서울시가 고집을 하시려면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방식을?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찾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발굴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은 증가했겠지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찾동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업무환경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찾동 사업,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했던 찾동 사업이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이라는 사업명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시거나 또는 전화를 상담하는 율은 60%, 70% 되고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율 자체에 대한 성과 체크 이런 것을 약하게 하고…….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담률을 따지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구성을 한 데 있어서 보시면 방문간호사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것은 찾아가기 위해서 계신 분들 아닙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상담하시는, 물론 상담도 하시겠지만 이게 사회복지직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근본적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활용을 못 한다면 찾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찾동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찾동 인력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행정직이 5,000여 명, 사회복지직이 3,000여 명, 방문간호사는 850여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 찾동 방문 성사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찾동은 찾아가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찾아가야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 성사율이 빈곤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꽤 높고 자치구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0~80% 이상은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60%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르신 가정방문 현황이라든지 또 7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 가정방문 현황 보면 10%도 안 되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 성사율이 너무 낮은 것에 과연 찾동의 의미를 찾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당초 취지가 찾아가는 서비스였던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빈곤가구는 복지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히 시현되어 있어서 방문율이 되게 높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 그다음에 양육수당 수급가정은 그보다는 낮지만, 참 60%가 아니라 방문 15%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점점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실제 방문율이 높아지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찾동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거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축소에 한계가 있다고 아예 결과보고서 종합정책제언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찾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찾동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제언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동을 계속 하려면 찾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되 하지만 그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고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제언입니다. 이 제언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결과 쪽 페이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곤위기가정이잖아요, 대상자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빈곤위기가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위기가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지금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굴한다,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제언집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위기관리 대상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주민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물론 가능할 것 같고 기존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꾸준하게 같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과의 협력부분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찾동 사업이 박원순 전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 역점사업이었는데 의미가 계속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찾아오는 거 싫어하면 이게 찾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 내년도도 더, 이게 찾동 4.0까지 나왔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2.0…….
●김소양 위원 2.0까지 나왔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찾동에는 한계가 없다, 찾아가는 방식이 맞는다는 것을 서울시가 고집을 하시려면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방식을?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찾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발굴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은 증가했겠지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찾동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업무환경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찾동 사업,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했던 찾동 사업이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이라는 사업명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시거나 또는 전화를 상담하는 율은 60%, 70% 되고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율 자체에 대한 성과 체크 이런 것을 약하게 하고…….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담률을 따지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구성을 한 데 있어서 보시면 방문간호사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것은 찾아가기 위해서 계신 분들 아닙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상담하시는, 물론 상담도 하시겠지만 이게 사회복지직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근본적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활용을 못 한다면 찾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 청사 관련해서 임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그게 사실인데 공간 활용에 대한 노력 중에서 자료에 보니까 그레뱅미술관이 있어요. 전에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레뱅박물관이 사업을 종료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지요? 거기는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저도 과장 때 그 건물에서 일을 했었는데 건물의 용적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1개 국 반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라고 보는데 효율이 낮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얘기하려던 것 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공간을.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1년간 하신 게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전문가한테 지금 현재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자문관 등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김재형 위원 제가 일부러 명칭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주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쫓아내고 뺏는다든가 어떤 노력의 조치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제3의 방안이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실무자분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조례상 규정이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공간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적용되는 시점이 계약이 갱신될 때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두 분 자문관 소속 부서에서는 다시 재갱신이 되든 안 되든 끝나는 시점에 사무실은 회수한다고 통보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계약 갱신시점이 될 때마다 사무공간은 다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이 없을까요, 쫓아내는 거 말고는? 둘 중에 하나, 제3의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지금 시점에서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사실 자문관들은…….
●김재형 위원 아니,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권한대행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 계시면 되고 시장이 안 계시면 안 되고, 행정이 그럽니까?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제 말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민간전문가를 계속 운영하는 여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입장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사무공간을 유지해야 될 필요는 저한테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돼서 제3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는 한 말씀도 안 드려서 딱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고민을 했는데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러닝 사업 중에서 U-지식여행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재형 위원 이게 보니까 업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바뀐 이유가 어떤 거 때문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김재형 위원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서비스 만족도는 올해 바뀐 뒤로는 높아진 반면에 콘텐츠 만족도는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 이현찬 마지막으로 채유미 부위원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12시 전에 끝내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그게 사실인데 공간 활용에 대한 노력 중에서 자료에 보니까 그레뱅미술관이 있어요. 전에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레뱅박물관이 사업을 종료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지요? 거기는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저도 과장 때 그 건물에서 일을 했었는데 건물의 용적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1개 국 반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라고 보는데 효율이 낮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얘기하려던 것 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공간을.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1년간 하신 게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전문가한테 지금 현재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자문관 등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김재형 위원 제가 일부러 명칭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주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쫓아내고 뺏는다든가 어떤 노력의 조치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제3의 방안이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실무자분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조례상 규정이 일단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공간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적용되는 시점이 계약이 갱신될 때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두 분 자문관 소속 부서에서는 다시 재갱신이 되든 안 되든 끝나는 시점에 사무실은 회수한다고 통보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계약 갱신시점이 될 때마다 사무공간은 다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이 없을까요, 쫓아내는 거 말고는? 둘 중에 하나, 제3의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지금 시점에서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사실 자문관들은…….
●김재형 위원 아니,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권한대행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 계시면 되고 시장이 안 계시면 안 되고, 행정이 그럽니까?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제 말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민간전문가를 계속 운영하는 여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입장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사무공간을 유지해야 될 필요는 저한테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돼서 제3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겸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는 한 말씀도 안 드려서 딱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고민을 했는데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러닝 사업 중에서 U-지식여행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재형 위원 이게 보니까 업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바뀐 이유가 어떤 거 때문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김재형 위원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서비스 만족도는 올해 바뀐 뒤로는 높아진 반면에 콘텐츠 만족도는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 이현찬 마지막으로 채유미 부위원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12시 전에 끝내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인데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 최근 3년간 해외기관 교류 관련해서 표를 봤는데요. 181쪽에 참여인원과 참가자 선정방법 그리고 선정기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 과정이 투명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 선정기준 관련해서 정량화된 지표 이런 게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정량화된 지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기록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면접만 보고 그러면 선정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선발을…….
●채유미 위원 누가 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에요? 대학생들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대학생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발할 때 절차나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받고 심사과정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학생 선발할 때 선발 관련해서 선정 자료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89명, 70명, 2018년도랑 2019년 참여인원 관련해서 혹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계자들 자녀나 친인척 관계를 비고란에 빠짐없이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명당 얼마 들었는지, 여기 이 표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 표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심사를 두는 경우랑 내부 심사를 두는 경우가 있고 내부만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것은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하고 외부위원으로 심사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기준 없이 그냥 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닙니다. 저희가 대체로 외부 심사위원하고 내부 심사위원들 균형을 맞춰서…….
●채유미 위원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관리자 해외 연수 관련한 말씀이시죠?
●채유미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부 인원이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요?
알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것은 제가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정량화된 지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기록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면접만 보고 그러면 선정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선발을…….
●채유미 위원 누가 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에요? 대학생들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대학생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발할 때 절차나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받고 심사과정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학생 선발할 때 선발 관련해서 선정 자료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89명, 70명, 2018년도랑 2019년 참여인원 관련해서 혹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계자들 자녀나 친인척 관계를 비고란에 빠짐없이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명당 얼마 들었는지, 여기 이 표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 표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심사를 두는 경우랑 내부 심사를 두는 경우가 있고 내부만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것은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하고 외부위원으로 심사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기준 없이 그냥 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닙니다. 저희가 대체로 외부 심사위원하고 내부 심사위원들 균형을 맞춰서…….
●채유미 위원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관리자 해외 연수 관련한 말씀이시죠?
●채유미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부 인원이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요?
알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것은 제가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우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