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19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다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300번의 회의를 통해 시정의 고민과 과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삶도,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300회의 여정은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1956년 민주시정을 꿈꾸며 개원했던 서울시의회는 5년 만에 총칼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답보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줄기찬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서울시의회는 마침내 부활하여 일방통행식 행정을 종식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외와 차별을 줄여내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으로 전진하는 서울을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또 다른 30년을 최첨단 선진도시, 글로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모색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회의 내실화로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글로벌 서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서울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택을 받으신 오세훈 시장님을 축하하면서 의장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각오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넘나들고 서울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의 백신접종 상황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단면역을 생각하면 접종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가 꺾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잘 압니다.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지자체로서 백신 물량부터 접종방식과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역시나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며 우리의 고민도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ㆍ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신 안심소득도 경청합니다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 중입니다. 유례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과제는 복지의 확장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개별의 존재로 바라보고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은 누구나 세심한 공공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결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입학지원금,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끈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 시장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 가정에 더욱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보편적 복지로 묶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적용이 미미한 부분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 게 그저 두려운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저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길을 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냅시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생의 도로를 닦고 미래 서울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가는 결의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한 발걸음에 늘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폐식)
(14시 32분 개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다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300번의 회의를 통해 시정의 고민과 과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삶도,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300회의 여정은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1956년 민주시정을 꿈꾸며 개원했던 서울시의회는 5년 만에 총칼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답보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줄기찬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서울시의회는 마침내 부활하여 일방통행식 행정을 종식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외와 차별을 줄여내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으로 전진하는 서울을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또 다른 30년을 최첨단 선진도시, 글로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모색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회의 내실화로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글로벌 서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서울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택을 받으신 오세훈 시장님을 축하하면서 의장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각오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넘나들고 서울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의 백신접종 상황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단면역을 생각하면 접종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가 꺾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잘 압니다.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지자체로서 백신 물량부터 접종방식과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역시나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며 우리의 고민도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ㆍ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신 안심소득도 경청합니다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 중입니다. 유례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과제는 복지의 확장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개별의 존재로 바라보고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은 누구나 세심한 공공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결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입학지원금,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끈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 시장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 가정에 더욱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보편적 복지로 묶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적용이 미미한 부분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 게 그저 두려운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저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길을 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냅시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생의 도로를 닦고 미래 서울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가는 결의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한 발걸음에 늘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폐식)
(14시 32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의원 선서 및 인사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o의원 선서 및 인사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종환.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첫 발언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이 파괴된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준엄한 명령은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주신 강북구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여야가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강북구민 여러분과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의 절절한 염원을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LH사태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서울시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에 보답하겠습니다. 강북구의 희망찬 내일, 서울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이종환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4시 3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종환.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첫 발언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이 파괴된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준엄한 명령은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주신 강북구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여야가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강북구민 여러분과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의 절절한 염원을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LH사태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서울시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에 보답하겠습니다. 강북구의 희망찬 내일, 서울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이종환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4시 3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4월 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종환 의원님의 당선인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10명입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5건, 시장제출 의안 2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소양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 2021회계연도 제2차, 3차, 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4월 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종환 의원님의 당선인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10명입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5건, 시장제출 의안 2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소양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 2021회계연도 제2차, 3차, 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의회 제300회기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신임시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많은 시민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민생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린다면 시민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수레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협력한다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나는 서울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3분)
서울시의회 제300회기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신임시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많은 시민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민생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린다면 시민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수레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협력한다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나는 서울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4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진술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조상호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채인묵 의원님, 최기찬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4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진술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조상호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채인묵 의원님, 최기찬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4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9일과 5월 4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9일과 5월 4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09인 발의)
(14시 47분)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09인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8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4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4시 4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