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개 시립병원과 시립은혜로운집,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50플러스재단,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립병원장들과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자살예방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시립병원들과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또한 지난 감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피시어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통하여 서울시 보건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의료원 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관영 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개 시립병원과 시립은혜로운집,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50플러스재단,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립병원장들과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자살예방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시립병원들과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또한 지난 감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피시어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통하여 서울시 보건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의료원 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관영 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송관영.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송관영.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할 게 좀 많아서요, 어제랑 오늘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EMR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다섯 가지 자료 요구했고요. 서울의료원은 교대근로 간호사 3ㆍ5ㆍ7년 차에게 1개월간 무급휴가 제공 및 무급휴가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 관련해서 세 가지, 가임클리닉 관련해서 세 가지, 안정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 마련 관련해서 일곱 가지,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사업 그리고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추진 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두 가지, 생활임금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아까 복지부 시범사업 관련해서 인력하고 계획 총괄, 진행경과 미리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해서 82병동하고 92병동 2021년 간호조무사 월별 근무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할 게 좀 많아서요, 어제랑 오늘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EMR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다섯 가지 자료 요구했고요. 서울의료원은 교대근로 간호사 3ㆍ5ㆍ7년 차에게 1개월간 무급휴가 제공 및 무급휴가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 관련해서 세 가지, 가임클리닉 관련해서 세 가지, 안정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 마련 관련해서 일곱 가지, 강남분원 이동병상 운영사업 그리고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추진 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두 가지, 생활임금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아까 복지부 시범사업 관련해서 인력하고 계획 총괄, 진행경과 미리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해서 82병동하고 92병동 2021년 간호조무사 월별 근무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박기재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정신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계획서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하고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시설현황, 규모, 병상, 의료장비 등 상세현황 주시고요 인력현황도 주세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성별,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그리고 중간평가서,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구체적 실적 있죠? 직원 직접 내원, 5개 경찰서별(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연계건수 구분해 주시고요. 내원환자 유형 및 처리현황 주시고요. 또 보호병동 일하는 거 있죠? 올해 2월 오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하고 시설 및 인력현황 주세요.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치매환자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후견사업 대상 치매환자 현황,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국비 매칭인 경우 매칭 비율을 기재해 주십시오. 후견인 선발 기준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수, 후견인과 피후견인 매칭 인원 및 비율 그리고 보수교육 내용, 시간, 교육방법 등 주시고요. 후견인 수, 보수교육 수료자 수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은 정신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계획서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하고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시설현황, 규모, 병상, 의료장비 등 상세현황 주시고요 인력현황도 주세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성별,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그리고 중간평가서,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구체적 실적 있죠? 직원 직접 내원, 5개 경찰서별(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연계건수 구분해 주시고요. 내원환자 유형 및 처리현황 주시고요. 또 보호병동 일하는 거 있죠? 올해 2월 오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하고 시설 및 인력현황 주세요.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치매환자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후견사업 대상 치매환자 현황,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국비 매칭인 경우 매칭 비율을 기재해 주십시오. 후견인 선발 기준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수, 후견인과 피후견인 매칭 인원 및 비율 그리고 보수교육 내용, 시간, 교육방법 등 주시고요. 후견인 수, 보수교육 수료자 수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 이렇게 세 병원에 대해서 병원의 1년간 총 구매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해서 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이 얼마라는 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병원 전체의 총 구매액을 산출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총 구매액을 공사비는 제외하고 제품과 노무용역비만,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라 그러셨죠?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아니면 2018년도부터 주시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한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정인 위원 시간이 걸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그냥 총액,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많이 걸리는 거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의료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백암ㆍ축령ㆍ고양정신병원, 시립은혜로운집,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 이렇게 세 병원에 대해서 병원의 1년간 총 구매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해서 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이 얼마라는 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병원 전체의 총 구매액을 산출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총 구매액을 공사비는 제외하고 제품과 노무용역비만,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라 그러셨죠?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아니면 2018년도부터 주시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한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정인 위원 시간이 걸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그냥 총액,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많이 걸리는 거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의료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백암ㆍ축령ㆍ고양정신병원, 시립은혜로운집,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서울시 확진자의 약 15.3%인 1만 6,000여 명의 확진자를 진료하였으며 4만 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해서 총 68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시설 외에 재택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중랑구의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대상으로 비대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파견직, 계약직 등 구분 없이 접종하였고, 2차 접종자 기준 94.4%가 접종 완료하였으며, 신규직원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위드 코로나 시대 선제적 준비입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기준 입원병상 314병상을 운영하며 약 38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의 치료도 적극 실시하여 일반환자의 26%에 해당하는 9만 5,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4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증축 및 이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0월 15일부터 가동 중입니다. 감염관리에 특화된 5층 단독 건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총 61병상과 고압산소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새로운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서울 동북권 중증 응급의료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시설, 의료장비, 인력을 법적 기준에 맞춰 준비하였고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6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성폭력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1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이행하며 지역사회 연계 및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시 최소한의 능력절차를 준수하여 지난 7월 공무직 3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10월 기준 전환 예정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쪽 직원과의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부서별 정기소통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53건의 안건이 수행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직원 대상 소통TF 설문조사에서 83%의 직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20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자원을 연계해 퇴원환자의 질병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8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울의료원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서울시 확진자의 약 15.3%인 1만 6,000여 명의 확진자를 진료하였으며 4만 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해서 총 68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시설 외에 재택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중랑구의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대상으로 비대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파견직, 계약직 등 구분 없이 접종하였고, 2차 접종자 기준 94.4%가 접종 완료하였으며, 신규직원 등 미접종자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위드 코로나 시대 선제적 준비입니다.
서울의료원은 9월 기준 입원병상 314병상을 운영하며 약 38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의 치료도 적극 실시하여 일반환자의 26%에 해당하는 9만 5,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4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증축 및 이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0월 15일부터 가동 중입니다. 감염관리에 특화된 5층 단독 건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총 61병상과 고압산소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새로운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서울 동북권 중증 응급의료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시설, 의료장비, 인력을 법적 기준에 맞춰 준비하였고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6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성폭력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1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이행하며 지역사회 연계 및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시 최소한의 능력절차를 준수하여 지난 7월 공무직 3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10월 기준 전환 예정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쪽 직원과의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부서별 정기소통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53건의 안건이 수행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직원 대상 소통TF 설문조사에서 83%의 직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20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자원을 연계해 퇴원환자의 질병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8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울의료원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코로나19 선별ㆍ선제 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ㆍ선제 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검사실적이 총 3만 8,295건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전 직원과 기타 인력까지 96%가 넘는 예방접종 완료를 달성하였고 직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도상훈련 실시 등으로 감염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실적은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20% 달성한 6만 9,630명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임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튜브, 비ㆍ위장관 튜브 삽입 등 복합 중증환자의 8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1번 의료 질 향상(QI)과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 인증원의 현장조사, 2주기 3년차 자체조사에서 인증등급기준을 충족하여 내년 4월 예정으로 3주기 인증 본조사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전자의무기록 EMR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운영 첫 해인 올해 운영하드웨어나 상용소프트웨어 등 운영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 본관동 1~2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층의 병실공사로 11월 중순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 공사입니다.
2021년 본관동 옥상과 베란다, 창호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내년은 지붕보수와 외벽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치료실과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9월 말 기준 2만 3,734명에게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행재활로봇 도입을 비롯해서 의료장비를 점차 첨단화하여 공공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치료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의료 추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에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직원의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의료, 환경, 법, 보험심사 등 병원행정 분야 필수교육을 12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7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연인원 1,112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교육 협력입니다.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 개발사업으로 서울나래학교와 7월 초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교직원과 장애가족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의학자문, 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2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코로나19 선별ㆍ선제 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ㆍ선제 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검사실적이 총 3만 8,295건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전 직원과 기타 인력까지 96%가 넘는 예방접종 완료를 달성하였고 직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도상훈련 실시 등으로 감염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실적은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20% 달성한 6만 9,630명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임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튜브, 비ㆍ위장관 튜브 삽입 등 복합 중증환자의 8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1번 의료 질 향상(QI)과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 인증원의 현장조사, 2주기 3년차 자체조사에서 인증등급기준을 충족하여 내년 4월 예정으로 3주기 인증 본조사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전자의무기록 EMR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운영 첫 해인 올해 운영하드웨어나 상용소프트웨어 등 운영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 본관동 1~2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층의 병실공사로 11월 중순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 공사입니다.
2021년 본관동 옥상과 베란다, 창호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내년은 지붕보수와 외벽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치료실과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9월 말 기준 2만 3,734명에게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행재활로봇 도입을 비롯해서 의료장비를 점차 첨단화하여 공공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치료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의료 추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에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직원의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의료, 환경, 법, 보험심사 등 병원행정 분야 필수교육을 12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7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연인원 1,112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교육 협력입니다.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 개발사업으로 서울나래학교와 7월 초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교직원과 장애가족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의학자문, 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2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지원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응급입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431명 중에서 213명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쇄 병동 위주의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사전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안심 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위기대응 체계 가동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 지원을 하고 코로나 안심병원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병원 인증 획득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3주기 인증조사가 곧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준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업으로서 응급입원 및 급성기 치료 강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퇴원 후 지속적인 6개월간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외래진료 유지 및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면서 만성 환자를 중심으로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정신간호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맞게 정신건강간호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은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한 치료율 증대 및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으로서 지역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영유아 중에서 발달 및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여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용시민의 불만족과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원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만 2세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맞춤형 외래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현재 18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주 24시간 주 4회 낮병원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일반 교육기관의 적응 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환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지원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응급입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431명 중에서 213명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쇄 병동 위주의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사전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안심 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위기대응 체계 가동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 지원을 하고 코로나 안심병원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병원 인증 획득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3주기 인증조사가 곧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준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업으로서 응급입원 및 급성기 치료 강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퇴원 후 지속적인 6개월간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외래진료 유지 및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면서 만성 환자를 중심으로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정신간호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맞게 정신건강간호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은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한 치료율 증대 및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으로서 지역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영유아 중에서 발달 및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여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용시민의 불만족과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원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만 2세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맞춤형 외래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현재 18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주 24시간 주 4회 낮병원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일반 교육기관의 적응 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환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에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인력이 정원은 32명인데 21명뿐으로 11명이 부족해서 현재 중수본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의사를 5명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소 진료를 다 중지한 상태에서 외래진료만 일부 운영하고 있고, 입원병동은 결핵환자를 조금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코로나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환자를 9월 말 기준으로 3만 7,000명 진료했고 선별진료소에서 3만 7,000여 명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확진자 입원시설은 171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밀접접촉자 입원시설과 밀접접촉자 노숙인 병동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환자 때문에 신규의약품들을 수급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정서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와 직원, 보호자, 내원객들에 대해서 각종 감염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고 코로나19에 대해 자체검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사직하는 바람에 자체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평소 업무는 빼고 23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와 행복을 돕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서 주로 직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Zone 구성 등 내부 인력 직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에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인력이 정원은 32명인데 21명뿐으로 11명이 부족해서 현재 중수본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의사를 5명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소 진료를 다 중지한 상태에서 외래진료만 일부 운영하고 있고, 입원병동은 결핵환자를 조금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코로나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환자를 9월 말 기준으로 3만 7,000명 진료했고 선별진료소에서 3만 7,000여 명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확진자 입원시설은 171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밀접접촉자 입원시설과 밀접접촉자 노숙인 병동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환자 때문에 신규의약품들을 수급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정서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와 직원, 보호자, 내원객들에 대해서 각종 감염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고 코로나19에 대해 자체검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사직하는 바람에 자체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평소 업무는 빼고 23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와 행복을 돕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서 주로 직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Zone 구성 등 내부 인력 직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은 금년 7월 이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는 호암 생활치료센터를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일반생활치료센터보다 높은 중증도의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에 따른 재택치료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 동작구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76만 명이고 이 중 건강보험 환자 수는 64만 명, 의료급여 환자 수는 8만 6,342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ㆍ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522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손익현황은 의료수익 2,639억, 의료비용 3,050억으로 의료이익은 411억 적자이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손실보상 계상금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10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진료 8만 6,342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616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 지원 2,381명, 진료비 감면 2억 1,247만 원, 진료비 지원 12억 2,132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 1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14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은 갖고 계신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76만 1,681명으로 계획 대비 70.7%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은 2,036억 2,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67.4%를 달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원시설로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 남산ㆍ호암ㆍ곤지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시설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만 3,048명의 코로나환자를 입원 치료하였고 5만 1,315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 및 호흡기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 동작구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역량강화 사업,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환자안전 향상활동 추진 사업, 27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 등은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객만족 사업, 프로세스 혁신 사업, 홍보 및 시민 건강 정보제공 사업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입원 고위험군 환자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 퇴원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관 자체 상시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고 신규 추가되는 평가항목 역시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은 금년 7월 이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는 호암 생활치료센터를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일반생활치료센터보다 높은 중증도의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에 따른 재택치료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 동작구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76만 명이고 이 중 건강보험 환자 수는 64만 명, 의료급여 환자 수는 8만 6,342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ㆍ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522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손익현황은 의료수익 2,639억, 의료비용 3,050억으로 의료이익은 411억 적자이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손실보상 계상금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10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진료 8만 6,342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616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 지원 2,381명, 진료비 감면 2억 1,247만 원, 진료비 지원 12억 2,132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 1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14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은 갖고 계신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76만 1,681명으로 계획 대비 70.7%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은 2,036억 2,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67.4%를 달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원시설로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 남산ㆍ호암ㆍ곤지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시설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총 1만 3,048명의 코로나환자를 입원 치료하였고 5만 1,315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 및 호흡기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 동작구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역량강화 사업,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환자안전 향상활동 추진 사업, 27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 등은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객만족 사업, 프로세스 혁신 사업, 홍보 및 시민 건강 정보제공 사업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입원 고위험군 환자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 퇴원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관 자체 상시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고 신규 추가되는 평가항목 역시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방향은 COVID-19 대응과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입니다.
10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동부병원은 2020년 1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분당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과 필수 외래진료 운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 114개와 분당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24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백신접종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실적은 11쪽 표에 담았습니다.
12쪽 지역사회 공공의료 확대 사업입니다.
동부병원의 새로운 공공의료 브랜드 동네지원단을 중심으로 서울케어존 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진료과 및 공공의료팀을 밀접 배치하고 건강검진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동선 재배치 등으로 취약계층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4쪽 공공병원의 진료수준 향상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오래된 외래시설 등 병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으로 내원객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구입가 기준 67억이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MR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5쪽 법정소방설비 증설공사입니다.
화재 대비 관련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추가설치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7쪽 생전 장례식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선도를 위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 장례 및 무빈소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알코올해독클리닉은 참고해 주시고, 19쪽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3년간 95명이 참여하여 47명이 탈락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20쪽 꿈나무 건강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성한 다학제적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 비만캠프 및 건강식 체험행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소아청소년 건강체중 관리 챗봇을 활용한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강안전망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소진방지를 위해 워라밸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간호인력 안정화입니다.
채용설명회, 수습간호사 특화프로그램, 간호업무 표준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입원전담간호사제 등을 통해 신규간호사 인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열린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시민참여위원회 등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중 서울케어-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담인력 체계를 구축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하여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사업 ‘동네콜’, 동부 네트워크 전화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의료의 질 향상 부문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질향상위원회,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소윤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방향은 COVID-19 대응과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입니다.
10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동부병원은 2020년 1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분당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과 필수 외래진료 운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 114개와 분당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24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백신접종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실적은 11쪽 표에 담았습니다.
12쪽 지역사회 공공의료 확대 사업입니다.
동부병원의 새로운 공공의료 브랜드 동네지원단을 중심으로 서울케어존 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진료과 및 공공의료팀을 밀접 배치하고 건강검진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동선 재배치 등으로 취약계층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4쪽 공공병원의 진료수준 향상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오래된 외래시설 등 병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으로 내원객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구입가 기준 67억이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MR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5쪽 법정소방설비 증설공사입니다.
화재 대비 관련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추가설치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7쪽 생전 장례식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선도를 위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 장례 및 무빈소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알코올해독클리닉은 참고해 주시고, 19쪽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3년간 95명이 참여하여 47명이 탈락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20쪽 꿈나무 건강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성한 다학제적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 비만캠프 및 건강식 체험행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소아청소년 건강체중 관리 챗봇을 활용한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강안전망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소진방지를 위해 워라밸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간호인력 안정화입니다.
채용설명회, 수습간호사 특화프로그램, 간호업무 표준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입원전담간호사제 등을 통해 신규간호사 인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열린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시민참여위원회 등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중 서울케어-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담인력 체계를 구축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하여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사업 ‘동네콜’, 동부 네트워크 전화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의료의 질 향상 부문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질향상위원회,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소윤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윤진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입니다.
북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등증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80병상으로 시작하여 2021년 9월 현재 105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동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감염대책본부, 코로나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감염병 변화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 말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2,164명이 입원하여 1,842명이 정상 퇴원하였습니다.
12쪽 감염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 감염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쪽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리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직원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원이 건강한 병원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간호사 탈의실 등 노후 공간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하 강당 및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21쪽 고객만족도 개선입니다.
북부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5월 건축물 방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산림청과 서울시 설치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진료안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고객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2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북부병원은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의 근간인 301네트워크의 리더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퇴원환자 관리를 통한 연속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매뉴얼의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IT기업과 연계를 통해 건강돌봄 네트워크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 질 향상 추진 3주기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자체평가 조사를 통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윤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입니다.
북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등증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80병상으로 시작하여 2021년 9월 현재 105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동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감염대책본부, 코로나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감염병 변화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 말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2,164명이 입원하여 1,842명이 정상 퇴원하였습니다.
12쪽 감염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 감염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쪽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리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직원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원이 건강한 병원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간호사 탈의실 등 노후 공간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하 강당 및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21쪽 고객만족도 개선입니다.
북부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5월 건축물 방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산림청과 서울시 설치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진료안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고객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2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북부병원은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의 근간인 301네트워크의 리더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퇴원환자 관리를 통한 연속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매뉴얼의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IT기업과 연계를 통해 건강돌봄 네트워크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 질 향상 추진 3주기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자체평가 조사를 통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윤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병원장 장성희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남병원은 일반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는 극히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그 외에는 병원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매우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코로나 대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남병원은 2020년 2월 20일 코로나사태 시작 시점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음압격리병실 가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69실 21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운영 중이며 확진자 누적 진료인원은 경기도 용인 소재 생활치료센터 포함하여 9월 말 기준 8,427명, 10월 말 기준 9,113명입니다. 또한 선별ㆍ선제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병원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대표 공공 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운영입니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이직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소외계층으로 전환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및 의료 이용 교육 등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건강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건강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서남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직접 소통의 어려움을 비대면 온라인 매체로 대체하여 병원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퇴원 연계 서비스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질 향상 교육과 Safety Rounding을 지속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장성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남병원은 일반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는 극히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그 외에는 병원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매우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코로나 대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남병원은 2020년 2월 20일 코로나사태 시작 시점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음압격리병실 가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69실 21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운영 중이며 확진자 누적 진료인원은 경기도 용인 소재 생활치료센터 포함하여 9월 말 기준 8,427명, 10월 말 기준 9,113명입니다. 또한 선별ㆍ선제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병원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대표 공공 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운영입니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이직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소외계층으로 전환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및 의료 이용 교육 등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건강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건강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서남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직접 소통의 어려움을 비대면 온라인 매체로 대체하여 병원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퇴원 연계 서비스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질 향상 교육과 Safety Rounding을 지속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장성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장애인치과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결산입니다.
2021년도 규모는 71억 7,100만 원이고 의료수익은 40억 500만 원, 의료외수익은 서울시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포함해서 28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43억 5,400만 원, 재료비 8억 400만 원, 관리운영비 17억 5,7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치과치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1만 5,904명으로 계획 대비 63.3% 달성하였으며, 감면 후 진료수입은 24억 8,100만 원입니다. 감면액은 8억 8,000만 원으로 외래 총수익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입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 인원들은 코로나19 문진 데스크 등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와 더불어서 사업 재개 시 이동진료사업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175명으로 계획 대비 110.1%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3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99.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본원은 장애인만을 치료하는 치과병원으로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출입문에서 내원객 대상자 열 체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타 사업 중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노사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병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장애인치과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결산입니다.
2021년도 규모는 71억 7,100만 원이고 의료수익은 40억 500만 원, 의료외수익은 서울시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포함해서 28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43억 5,400만 원, 재료비 8억 400만 원, 관리운영비 17억 5,7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치과치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1만 5,904명으로 계획 대비 63.3% 달성하였으며, 감면 후 진료수입은 24억 8,100만 원입니다. 감면액은 8억 8,000만 원으로 외래 총수익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입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 인원들은 코로나19 문진 데스크 등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와 더불어서 사업 재개 시 이동진료사업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175명으로 계획 대비 110.1%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3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99.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본원은 장애인만을 치료하는 치과병원으로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출입문에서 내원객 대상자 열 체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타 사업 중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노사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병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의 이효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립병원 평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상4층, 지하1층에 총 25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외래진료환자 2,607명, 입원진료환자 6만 5,343명을 진료하였고, 6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2021년도 지출예산액 72억 200만 원, 9월 말 기준 지출 집행액은 4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성과증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수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목표 진료인원은 99만 5,000명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9월 말 기준 6,700명, 70.9% 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대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장 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과 직원, 부서장과 부서원 간에 격려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적 노사문화를 확보하고, 직원 고충을 해결하며, 직원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족도조사 및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능력 향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함양 교육을 목표 중 63%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대체하여 비대면교육인 인터넷 수강으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사업인 FUN Project사업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직원들의 자긍심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FUN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외협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병원과 지역사회 협력과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업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협력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과의 물품연계협력사업으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방호물품 확보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감염의 예방과 집단감염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장애인 사회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강사 및 물품지원을 위한 용인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약, 용인시 기흥구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 진료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을 위해 8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 진료협력을 위해 인근 15개 기관과 진료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건, 의료, 복지자원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과 생활안전,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기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한 치매검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중ㆍ고등학교와 협력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사업으로 ‘안성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취약계층 미혼모 입소시설에 미혼모 진료사업으로 Happy Mom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감염병 관리의 내실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및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관리 인프라 확립, 감염관리 역량강화 활동, 감염의 날 행사, 감염관리 캠페인, 감염관리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사업, 결핵 검진관리, 감염발생감시활동,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및 감염지킴이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현재 백암정신병원의 감염발생률은 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 활동 및 질 향상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관리, CQI 활동 및 주제별 질 향상활동, 입원환자 만족도 관리, 개선제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준비 및 관리를 통해서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 3일에 걸쳐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노출 및 전파 차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지침에 따른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저희 병원 종사자의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율은 100%이며 코로나19 발생률은 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3~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환자안전향상 활동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인프라 강화, 환자안전 역량강화 활동,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그리고 환자안전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49페이지의 병원인지도 향상 사업과 51페이지의 환자 권리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체계적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체계적ㆍ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응 및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재활, 사회복귀 지원, 여가활용, 건강관리, 정신치료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병원 내ㆍ외부환경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병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했으며, 안정실 사용 중 환자인권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내용을 몇 가지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전체의 소방설비 개선 사업을 하였고, 주방의 계단 보수공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시설개선으로는 입원실을 증축하였고, 전체 병실에 손씻기 시설 설치공사 및 안정실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 공사가 끝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5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백암정신병원의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효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립병원 평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상4층, 지하1층에 총 25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외래진료환자 2,607명, 입원진료환자 6만 5,343명을 진료하였고, 6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2021년도 지출예산액 72억 200만 원, 9월 말 기준 지출 집행액은 4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성과증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정신병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수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목표 진료인원은 99만 5,000명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9월 말 기준 6,700명, 70.9% 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대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장 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과 직원, 부서장과 부서원 간에 격려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적 노사문화를 확보하고, 직원 고충을 해결하며, 직원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족도조사 및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능력 향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함양 교육을 목표 중 63%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대체하여 비대면교육인 인터넷 수강으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사업인 FUN Project사업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직원들의 자긍심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FUN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외협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병원과 지역사회 협력과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업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협력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과의 물품연계협력사업으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방호물품 확보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감염의 예방과 집단감염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장애인 사회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강사 및 물품지원을 위한 용인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약, 용인시 기흥구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 진료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을 위해 8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 진료협력을 위해 인근 15개 기관과 진료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건, 의료, 복지자원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과 생활안전,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기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암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을 통한 치매검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중ㆍ고등학교와 협력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사업으로 ‘안성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취약계층 미혼모 입소시설에 미혼모 진료사업으로 Happy Mom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감염병 관리의 내실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및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관리 인프라 확립, 감염관리 역량강화 활동, 감염의 날 행사, 감염관리 캠페인, 감염관리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사업, 결핵 검진관리, 감염발생감시활동,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및 감염지킴이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현재 백암정신병원의 감염발생률은 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 활동 및 질 향상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관리, CQI 활동 및 주제별 질 향상활동, 입원환자 만족도 관리, 개선제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준비 및 관리를 통해서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 3일에 걸쳐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노출 및 전파 차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지침에 따른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저희 병원 종사자의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율은 100%이며 코로나19 발생률은 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3~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환자안전향상 활동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인프라 강화, 환자안전 역량강화 활동,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그리고 환자안전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49페이지의 병원인지도 향상 사업과 51페이지의 환자 권리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체계적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체계적ㆍ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응 및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재활, 사회복귀 지원, 여가활용, 건강관리, 정신치료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병원 내ㆍ외부환경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병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했으며, 안정실 사용 중 환자인권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내용을 몇 가지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전체의 소방설비 개선 사업을 하였고, 주방의 계단 보수공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시설개선으로는 입원실을 증축하였고, 전체 병실에 손씻기 시설 설치공사 및 안정실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 공사가 끝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5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백암정신병원의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효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10월 말 현재 시립병원별 의료장비 설치 완료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립은혜로운집 생활인 연간 병원방문 진료 현황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세부내용은 연도별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고 병원비 발생 지급내역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촉탁의 현황, 근무조건 포함해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10월 말 현재 시립병원별 의료장비 설치 완료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립은혜로운집 생활인 연간 병원방문 진료 현황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세부내용은 연도별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고 병원비 발생 지급내역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촉탁의 현황, 근무조건 포함해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이건 모든 병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근 3년간 병원별 적자 및 흑자 상태, 부채, 부채비율 그리고 적자 및 부채에 대한 세부대책을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2020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올해도 같은 자료를 또 요구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온 답변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조금 세우신 병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에 있어서 조금 황당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요.
보라매병원, 병원이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ABC원가시스템 활용해서 단가를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전에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걸 3년 치를, 계속해 오신 것 같은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목표관리제(MBO)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감소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은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 종료 후 단계적으로 병상 확대하고 계획적으로 임금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서울의료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겠는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당연히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줄었을 텐데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의사를 채용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안 하고 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 답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자료…….
●김경우 위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병원도 가동 인력의 효율적 병동 배치 그리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비를 통해 비용절감 이걸 2년 내내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비용 절감한 내용을 자세하게,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인지 해서 주시고요.
북부병원도 마찬가지로 북부는 냉난방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비용절감 확대, 병원에서 너무 덥게 트나요? 에어컨을 안 트실 수는 없고 그리고 추울 때 히터를 안 틀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절감은 했으니까 이렇게 2년 동안 그대로 보냈을 것 같고요.
서남병원은 실적이 미흡한 진료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간담회를 통해 수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남병원 진료과 중에 분명히 진료가 좀 떨어지는 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미흡한 진료에 대한 증진 방안을 마련했는지, 이게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2년 동안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국대학교 글로벌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보통 ‘건강한 적자’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축령정신병원……. 보라매병원만 빼고 나머지 병원들의 건강적자가 매년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건강적자 2012년 130억 이렇게만 딱 적었는데 2012년 것을 비교해서 지금 예산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3년 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하고 2012년 자료를 틱 올려서 저한테 제출하셨으니 다시……. 아닌 병원도 있고요, 그중에.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령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 병원이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ABC원가시스템 활용해서 단가를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전에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걸 3년 치를, 계속해 오신 것 같은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목표관리제(MBO)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감소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은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 종료 후 단계적으로 병상 확대하고 계획적으로 임금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서울의료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겠는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당연히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줄었을 텐데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의사를 채용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안 하고 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 답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자료…….
●김경우 위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병원도 가동 인력의 효율적 병동 배치 그리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비를 통해 비용절감 이걸 2년 내내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비용 절감한 내용을 자세하게,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인지 해서 주시고요.
북부병원도 마찬가지로 북부는 냉난방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비용절감 확대, 병원에서 너무 덥게 트나요? 에어컨을 안 트실 수는 없고 그리고 추울 때 히터를 안 틀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절감은 했으니까 이렇게 2년 동안 그대로 보냈을 것 같고요.
서남병원은 실적이 미흡한 진료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간담회를 통해 수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남병원 진료과 중에 분명히 진료가 좀 떨어지는 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미흡한 진료에 대한 증진 방안을 마련했는지, 이게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2년 동안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국대학교 글로벌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보통 ‘건강한 적자’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축령정신병원……. 보라매병원만 빼고 나머지 병원들의 건강적자가 매년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건강적자 2012년 130억 이렇게만 딱 적었는데 2012년 것을 비교해서 지금 예산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3년 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하고 2012년 자료를 틱 올려서 저한테 제출하셨으니 다시……. 아닌 병원도 있고요, 그중에.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령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안녕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인 축령보건병원재단이 수탁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264병상 허가병상으로 187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병상가동률은 90.2%가 나왔고 밑에 보시는 테이블처럼 주로 의료급여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4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접종, 직원교육, 건강검진, 손씻기 활동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2차, 지난주에 3차 부스터샷까지 대부분의 직원, 환자들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 치료 환경은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입원 치료 효과를 돕는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25쪽, 26쪽 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7쪽에 보시는 것처럼 창호 공사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창살 없는 병원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창살 없는 창호 공사를 통해서 정신병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창살 있는 창문이라는 부적절한 인식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는 환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창호 부분이 5점 만점에 4.58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대표사업인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노숙인통합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7개년 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원 관련된 것보다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신사회재활 사업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단 및 연령, 또 퇴원 시기 등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재활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래 표의 일반집단 치료, 오락 및 작업 치료, 재활작업 치료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특징 중 하나가 재활치료작업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호자하고 면회를 못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 간 영상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보호자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호소되고 있는 상태라서 영상통화라는 비접촉 면회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병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태블릿PC를 사용해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서 평가팀장님하고 팀원 여러분께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다른 정신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스탠다드에 맞춰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질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손위생 질관리 사업, 낙상사고 방지, 위해사건 감소를 위한 질관리 사업, 30초의 미라클(손씻기 사업) 또 배식 실수 줄이기 이런 다양한 질관리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외부진료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검사소, 직원 코로나 선제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방역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경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인 축령보건병원재단이 수탁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264병상 허가병상으로 187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병상가동률은 90.2%가 나왔고 밑에 보시는 테이블처럼 주로 의료급여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4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접종, 직원교육, 건강검진, 손씻기 활동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2차, 지난주에 3차 부스터샷까지 대부분의 직원, 환자들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 치료 환경은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입원 치료 효과를 돕는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25쪽, 26쪽 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7쪽에 보시는 것처럼 창호 공사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오랜 염원이었던 창살 없는 병원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창살 없는 창호 공사를 통해서 정신병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창살 있는 창문이라는 부적절한 인식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는 환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창호 부분이 5점 만점에 4.58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대표사업인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노숙인통합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7개년 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원 관련된 것보다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신사회재활 사업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단 및 연령, 또 퇴원 시기 등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재활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래 표의 일반집단 치료, 오락 및 작업 치료, 재활작업 치료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특징 중 하나가 재활치료작업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호자하고 면회를 못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 간 영상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보호자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호소되고 있는 상태라서 영상통화라는 비접촉 면회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병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태블릿PC를 사용해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서 평가팀장님하고 팀원 여러분께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다른 정신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스탠다드에 맞춰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질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손위생 질관리 사업, 낙상사고 방지, 위해사건 감소를 위한 질관리 사업, 30초의 미라클(손씻기 사업) 또 배식 실수 줄이기 이런 다양한 질관리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외부진료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검사소, 직원 코로나 선제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방역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경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안녕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의 원장 권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께 고양정신병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입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의료법인 성민의료재단이 수탁법인으로 고양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최적의 정신건강서비스’라는 미션 아래 ‘찾아가는 병원’, ‘일하고 싶은 병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연혁입니다. 1999년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원장 이영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업무 위주로 해 주시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시설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4개 병동, 270개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9병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병상 수가 감소했다는 것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7만 4,590명입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 1만 6,153명, 의료보호 5만 8,437명입니다. 진료계획 대비 달성률은 70% 정도입니다.
18페이지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정신병원이라는 폐쇄병동, 특수한 환경 병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감염 모니터링,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동선관리수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감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건의료 안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입원환자 모두 코로나 백신접종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1차 접종은 390명이 접종 완료하였고 2차 접종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종사자 및 입원환자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로 인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권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유리를 중심으로 인터폰 면회라든지 화상통화 등과 같은 것으로 해서 면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안전시설 및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항시 사용 가능한 시설관리 및 유지를 통해서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낙상 발생 예방 활동 및 환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환자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수행으로 재발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병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시설 이용과 시설물 유지보수를7800
비용 절감을 위해 승강기 교체 사업과 오폐수처리시설 폐쇄공사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사업은 현재 공정률 100%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폐쇄공사는 현재 조달입찰 후에 착공하여 작업률은 지금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발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만성화 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재발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초발정신질환자들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용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로운집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께 고양정신병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입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의료법인 성민의료재단이 수탁법인으로 고양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최적의 정신건강서비스’라는 미션 아래 ‘찾아가는 병원’, ‘일하고 싶은 병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연혁입니다. 1999년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원장 이영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업무 위주로 해 주시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시설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4개 병동, 270개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9병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병상 수가 감소했다는 것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7만 4,590명입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 1만 6,153명, 의료보호 5만 8,437명입니다. 진료계획 대비 달성률은 70% 정도입니다.
18페이지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정신병원이라는 폐쇄병동, 특수한 환경 병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감염 모니터링,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동선관리수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감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건의료 안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입원환자 모두 코로나 백신접종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1차 접종은 390명이 접종 완료하였고 2차 접종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종사자 및 입원환자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로 인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권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유리를 중심으로 인터폰 면회라든지 화상통화 등과 같은 것으로 해서 면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안전시설 및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항시 사용 가능한 시설관리 및 유지를 통해서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낙상 발생 예방 활동 및 환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환자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수행으로 재발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병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시설 이용과 시설물 유지보수를7800
비용 절감을 위해 승강기 교체 사업과 오폐수처리시설 폐쇄공사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사업은 현재 공정률 100%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폐쇄공사는 현재 조달입찰 후에 착공하여 작업률은 지금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발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만성화 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재발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초발정신질환자들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용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로운집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이문재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혜로운집 시설장 이문재 사관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생활인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일반병원 진료,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정신건강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ㆍ개별화하도록 정신건강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적응검사도 병행하여 개인별 적응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을 통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자조모임에서 건의된 안건을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정신재활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절, 상황별 자기주장 등을 이론과 역할극, 상황극을 통해 훈련하는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시설, 대중교통, 상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기르는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탈시설과 자립 의지가 있는 생활인에게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퇴행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체험하도록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운집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문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생활인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일반병원 진료,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정신건강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ㆍ개별화하도록 정신건강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적응검사도 병행하여 개인별 적응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을 통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자조모임에서 건의된 안건을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정신재활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절, 상황별 자기주장 등을 이론과 역할극, 상황극을 통해 훈련하는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시설, 대중교통, 상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기르는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탈시설과 자립 의지가 있는 생활인에게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퇴행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체험하도록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운집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문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ㆍ김화숙 부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자살예방센터 보고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생명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시 13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고요 90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어제 확인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요, 그래서 자살이 증가할 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서울시는 자살하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늘어서 22.5명에서 22.7명으로 안타깝게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더 큰 자살자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6쪽 업무보고,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저희가 대면, 비대면 각각 2만 명 정도씩 그렇게 생명지킴이 증가시키는 활동을 했고요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또 여성청년 자살 증가로 인해서 시스터즈 키퍼스 같은 시민참여 모임, 또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어려워서 종교단체 자살 예방하는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자살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자살예방 홍보물로 S-생명지기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복지관 중심으로 가벼운 우울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꼭 병원에 나오지 않아도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함께했습니다.
또 많은 자살자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한다는 근거에 기반해서 1차 의료기관 방문했을 때 간단한 우울검사, 자살상담을 하고 정신과에 의뢰할 수 있는 희망청진기 사업을 올해 개시해서 133개 의료기관에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많이 거론되고 올해도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살유족들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요, 자살유족들을 위한 사업을 올해도 캠프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학생 자살도 올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자살한 학생들의 학교와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특히 올해 코로나가 만성화되면서 더 취약해진 계층을 위한 상담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업자 대책을 세우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주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7-0199, 현재 작년에 해당되는 상담전화가 거의 올해 9월까지 이미 목표에 다 도달되었는데요, 많은 상담전화를 현재 받고 있고 응급출동도 작년보다 9월 현재까지 이미 다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응급출동과 자살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현수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치매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ㆍ김화숙 부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자살예방센터 보고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생명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시 13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고요 90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어제 확인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요, 그래서 자살이 증가할 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서울시는 자살하시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늘어서 22.5명에서 22.7명으로 안타깝게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더 큰 자살자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6쪽 업무보고,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저희가 대면, 비대면 각각 2만 명 정도씩 그렇게 생명지킴이 증가시키는 활동을 했고요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또 여성청년 자살 증가로 인해서 시스터즈 키퍼스 같은 시민참여 모임, 또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어려워서 종교단체 자살 예방하는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자살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자살예방 홍보물로 S-생명지기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복지관 중심으로 가벼운 우울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꼭 병원에 나오지 않아도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함께했습니다.
또 많은 자살자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한다는 근거에 기반해서 1차 의료기관 방문했을 때 간단한 우울검사, 자살상담을 하고 정신과에 의뢰할 수 있는 희망청진기 사업을 올해 개시해서 133개 의료기관에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많이 거론되고 올해도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살유족들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요, 자살유족들을 위한 사업을 올해도 캠프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학생 자살도 올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자살한 학생들의 학교와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특히 올해 코로나가 만성화되면서 더 취약해진 계층을 위한 상담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업자 대책을 세우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주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7-0199, 현재 작년에 해당되는 상담전화가 거의 올해 9월까지 이미 목표에 다 도달되었는데요, 많은 상담전화를 현재 받고 있고 응급출동도 작년보다 9월 현재까지 이미 다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응급출동과 자살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현수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치매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저희 센터는 2007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서울시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기획, 자원조사, 전문교육, 연구업무 등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리더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친구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치매환자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민입니다. 그 이외에 치매 안심환경을 조성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치매안심주치의,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극복학교 지정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전문자원봉사단을 양성하고 경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각종 캠페인, 걷기대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위험군 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올해 10만 7,000명 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발견된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또 일반 노인들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해서 기억키움학교를 통해 인지재활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시민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각지대 어르신 치매관리 강화 및 치매가족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맞춤형 사례관리를 7,000여 건 시행하였고 치매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오프라인 그룹형 치매가족 프로그램인 희망다이어리 프로그램 또 웹 기반의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인 e-희망교실, 방문형 가족 지지프로그램인 희망메신저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부와 함께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후견인을 125명 양성하고 실제 이 중에서 활동하는 분은 38명 정도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 피후견인은 44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형 치매 연구 및 치매 종사자 전문성 강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부응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또 웹 기반 치매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유관 치매관리사업 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전문교육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들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동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센터는 2007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서울시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기획, 자원조사, 전문교육, 연구업무 등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리더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친구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치매환자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민입니다. 그 이외에 치매 안심환경을 조성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치매안심주치의,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극복학교 지정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전문자원봉사단을 양성하고 경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각종 캠페인, 걷기대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위험군 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올해 10만 7,000명 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발견된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또 일반 노인들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해서 기억키움학교를 통해 인지재활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시민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각지대 어르신 치매관리 강화 및 치매가족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맞춤형 사례관리를 7,000여 건 시행하였고 치매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오프라인 그룹형 치매가족 프로그램인 희망다이어리 프로그램 또 웹 기반의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인 e-희망교실, 방문형 가족 지지프로그램인 희망메신저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부와 함께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후견인을 125명 양성하고 실제 이 중에서 활동하는 분은 38명 정도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 피후견인은 44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형 치매 연구 및 치매 종사자 전문성 강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부응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또 웹 기반 치매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유관 치매관리사업 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전문교육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들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동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은 장애인식개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닌 곳도 있나요? 다 해당되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아까 백암정신병원 원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인식개선교육 등등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업무보고처럼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도 되지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인권상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서 업무보고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게 평가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이 모두 해당되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병원에 한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두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집합교육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이수자, 미이수자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히 병원장님들과 여기 적혀 있는 간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부분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은 장애인식개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닌 곳도 있나요? 다 해당되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아까 백암정신병원 원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인식개선교육 등등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업무보고처럼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도 되지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인권상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서 업무보고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게 평가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이 모두 해당되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병원에 한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두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집합교육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이수자, 미이수자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히 병원장님들과 여기 적혀 있는 간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부분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시립병원들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직원 만족도 성과평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 설문내용이 빠져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로 아실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설문내용을 안 넣고 그냥 퍼센트만 집어넣은 곳은 설문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든지 개선하고 추진한 내역이 있으신지, 그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없다고 적으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거,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그거 적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든지 개선하고 추진한 내역이 있으신지, 그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없다고 적으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거,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그거 적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두 병원에서 병동 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현황 부탁드립니다. 병동에서 팀별로 간호사가 몇 분이 있고 거기에 환자가 몇 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해야 돼서 2021년 9월 30일 현재 병동 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현황하고요 그 기준, 몇 명을 봐야 되는데 몇 명이 있다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집행액이 7,541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 썼는지 상세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교육도 마찬가지로 상세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시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찬호 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집행액이 7,541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 썼는지 상세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교육도 마찬가지로 상세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시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찬호 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장 이영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장 이영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릴 텐데요.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에 대해서 의사인력 충원된 결과를 보고 싶은데, 4월하고 5월하고 공모해서 현재 어린이병원 한 분, 서북병원 세 분이 충원된 것으로 5월까지는 조사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충원된 내역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에 대해서 현재 과별로 결원되어 있는 숫자, 올해 4월 이후에 신규 채용된 인원,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할 인원 이렇게 명수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릴 텐데요.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에 대해서 의사인력 충원된 결과를 보고 싶은데, 4월하고 5월하고 공모해서 현재 어린이병원 한 분, 서북병원 세 분이 충원된 것으로 5월까지는 조사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충원된 내역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에 대해서 현재 과별로 결원되어 있는 숫자, 올해 4월 이후에 신규 채용된 인원,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할 인원 이렇게 명수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울시립병원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3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고용인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애별로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연령별하고. 연령별, 장애별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고용인원 자료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왜 아까 일어나지 않으셨지요, 선서할 때?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기획본부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한 부분도 있어서 매일 제가 병원에 가서 계속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말씀하신 서류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0월 1일 발령을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10월 1일 발령받고 바로 출근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러면 회사에 안 나오셨는데 휴가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신 거죠? 회사 안 나오셨으니까 휴가계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며칟날 휴가계를 내시고 언제까지 휴가를 내신다고 하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주 월요일부터 휴가계를 냈고요 월요일은 저희가 휴가를 내서 연차처리를 했고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처리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기간을 다음 주 월요일 15일까지로 했는데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휴가계를 내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를 11월 2일 내고 11월 5일 내고 그 이후로는 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50플러스재단이 계속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락 안 되면 실종신고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낼까요, 실종신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화도 꺼놓고 전화를 받지 않고, 이것은 명백히 회피한 증거입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증거예요. 우리가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득실 확인, 핸드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제출하지 않고, 그것도 회피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일단은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해 보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위원장 이영실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표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왜 아까 일어나지 않으셨지요, 선서할 때?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기획본부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한 부분도 있어서 매일 제가 병원에 가서 계속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말씀하신 서류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0월 1일 발령을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10월 1일 발령받고 바로 출근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러면 회사에 안 나오셨는데 휴가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신 거죠? 회사 안 나오셨으니까 휴가계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며칟날 휴가계를 내시고 언제까지 휴가를 내신다고 하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주 월요일부터 휴가계를 냈고요 월요일은 저희가 휴가를 내서 연차처리를 했고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처리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기간을 다음 주 월요일 15일까지로 했는데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휴가계를 내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를 11월 2일 내고 11월 5일 내고 그 이후로는 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50플러스재단이 계속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락 안 되면 실종신고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낼까요, 실종신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화도 꺼놓고 전화를 받지 않고, 이것은 명백히 회피한 증거입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증거예요. 우리가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득실 확인, 핸드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제출하지 않고, 그것도 회피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고…….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일단은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해 보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위원장 이영실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표님.
○조상호 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연락은 돼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연락이 안 돼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저희가 지금 연락을 드리고 병원에 찾아뵙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조상호 위원 병원까지 찾아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병원 가서 연락을 했는데요 핸드폰이 꺼져 있고, SNS 쪽은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회신이나 답신 또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행방불명되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것까진 제가…….
●조상호 위원 행방불명 신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주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연락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7일 저녁까지는 연락을 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7일 저녁까지는 연락이 있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일인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언제 출근하셨어요? 11월 2일 출근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첫 출근은 10월 1일 출근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1일 출근하셨고, 그다음에 행감 대비해서는 언제까지 출근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0월 29일까지는 출근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29일까지 출근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신 거예요, 쭉?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배우자분의 질병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29일이 무슨 요일이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금요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러면 10월 29일 나오시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안 나오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단이 잘 운영이 돼요,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상호 위원 없는 게 더 낫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
●조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월 29일 몇 시까지 근무하셨어요? 퇴근은 몇 시에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때 행감 준비하시고 6시 넘어서 거의 7시 다 돼서 퇴근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네요.
이분이 그러면 휴가 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휴가 냈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휴가는 언제 와서 냈어요, 휴가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휴가는 유선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휴가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선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언제요? 몇 시에, 며칟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1일 새벽에 연락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11월 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새벽에요.
●조상호 위원 새벽에? 휴가는 며칠로 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1일 연차 하루하고 나머지는 가족돌봄휴가로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며칠까지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5일까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15일이면 무슨 날이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월요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월요일인데 또 무슨 날일까요? 행감 끝나는 날,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가족돌봄휴가가 10일이어서요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로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정상적인 기관의 장이라면 이러한 행태가 정당한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조상호 위원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요?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로 오셨어야 되는데 참…….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는 그런 역량이 안 돼서요.
●조상호 위원 충분하세요. 그래도 전화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자기를 임명한 오세훈 시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전화는 받겠네요, 궁금해서라도. “행감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무슨 일 없습니까?”라고 전화는 하겠어요, 저라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일요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락은 제가 계속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연락 안 되신다면서 무슨 연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혹시나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참…….
15일 끝나면 의회에는 출석하시나요? 휴가 또 낼 수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때 의료적으로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 말씀은 하셨거든요. 더 보고 계속 연락해서 그때 봐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추가로 7일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예산은 안 끝나니까 예산 때는 뵐 수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연락은 드려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행감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50플러스재단 때문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 답답하네요.
병원에 입원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 진단서 내용이 11월 5일까지 재원 중인데 이걸 떼려면 11월 10일까지 재원 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까 제가 7일 저녁에 연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연락하시면서 그 5일자 증빙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오늘이나 어제까지는 이 증명서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직원들도 다 지금…….
●조상호 위원 11월 10일 날짜로 행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입원 치료 중임을 확인합니다.’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예요. 나머지 기간은 입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상으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때 발급 날짜가 그날 금요일 자로 발급하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해 오셨어야 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본부장님도 답답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아이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대표이사 잘못 모셔가지고 그냥…….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연락이 안 돼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저희가 지금 연락을 드리고 병원에 찾아뵙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조상호 위원 병원까지 찾아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병원 가서 연락을 했는데요 핸드폰이 꺼져 있고, SNS 쪽은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회신이나 답신 또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행방불명되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것까진 제가…….
●조상호 위원 행방불명 신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주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연락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7일 저녁까지는 연락을 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7일 저녁까지는 연락이 있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일인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언제 출근하셨어요? 11월 2일 출근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첫 출근은 10월 1일 출근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1일 출근하셨고, 그다음에 행감 대비해서는 언제까지 출근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0월 29일까지는 출근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29일까지 출근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신 거예요, 쭉?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배우자분의 질병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월 29일이 무슨 요일이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금요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러면 10월 29일 나오시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안 나오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단이 잘 운영이 돼요,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상호 위원 없는 게 더 낫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
●조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월 29일 몇 시까지 근무하셨어요? 퇴근은 몇 시에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때 행감 준비하시고 6시 넘어서 거의 7시 다 돼서 퇴근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네요.
이분이 그러면 휴가 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휴가 냈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휴가는 언제 와서 냈어요, 휴가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휴가는 유선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휴가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선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언제요? 몇 시에, 며칟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1일 새벽에 연락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11월 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새벽에요.
●조상호 위원 새벽에? 휴가는 며칠로 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1일 연차 하루하고 나머지는 가족돌봄휴가로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며칠까지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5일까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15일이면 무슨 날이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월요일입니다.
●조상호 위원 월요일인데 또 무슨 날일까요? 행감 끝나는 날,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가족돌봄휴가가 10일이어서요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로 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정상적인 기관의 장이라면 이러한 행태가 정당한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조상호 위원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요?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로 오셨어야 되는데 참…….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는 그런 역량이 안 돼서요.
●조상호 위원 충분하세요. 그래도 전화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자기를 임명한 오세훈 시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전화는 받겠네요, 궁금해서라도. “행감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무슨 일 없습니까?”라고 전화는 하겠어요, 저라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일요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락은 제가 계속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연락 안 되신다면서 무슨 연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혹시나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참…….
15일 끝나면 의회에는 출석하시나요? 휴가 또 낼 수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난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때 의료적으로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 말씀은 하셨거든요. 더 보고 계속 연락해서 그때 봐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추가로 7일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예산은 안 끝나니까 예산 때는 뵐 수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계속 연락은 드려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행감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50플러스재단 때문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 답답하네요.
병원에 입원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 진단서 내용이 11월 5일까지 재원 중인데 이걸 떼려면 11월 10일까지 재원 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까 제가 7일 저녁에 연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연락하시면서 그 5일자 증빙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오늘이나 어제까지는 이 증명서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직원들도 다 지금…….
●조상호 위원 11월 10일 날짜로 행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입원 치료 중임을 확인합니다.’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예요. 나머지 기간은 입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상으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때 발급 날짜가 그날 금요일 자로 발급하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해 오셨어야 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송구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본부장님도 답답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조상호 위원 아이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상호 위원 아이고,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대표이사 잘못 모셔가지고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몇 번째 나오고 계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오늘까지…….
●위원장 이영실 지금 선서 몇 번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오늘까지 지난번 5일 빼면 총 세 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세 번 선서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때 배우자 병간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양해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희가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오라고, 계속 50플러스재단을 뒤로 미뤄서 나오실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난주 내내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그런데도 연락을 끊으셨어요, 아예. 그리고 저희는 나오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간호 다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한 30초만 시간 내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거 하나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거, 지금 그것도 최소한의 성의를 안 보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희는 충분히, 충분히 간호하시고, 시간 안 되신다고 해서 다 감안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잠깐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과태료 부과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입원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출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흘간 시간을 다 드리고 시간 되실 때 잠깐 나오시든지, 정 그거라도 못 하시면 건강보험득실이라도 잠깐 짬 내서 핸드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고 핸드폰 연락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연락을 계속 취하셔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속 그거 받아 오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계속해서 연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로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몇 번째 나오고 계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오늘까지…….
●위원장 이영실 지금 선서 몇 번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오늘까지 지난번 5일 빼면 총 세 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세 번 선서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때 배우자 병간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양해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희가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오라고, 계속 50플러스재단을 뒤로 미뤄서 나오실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난주 내내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그런데도 연락을 끊으셨어요, 아예. 그리고 저희는 나오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간호 다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한 30초만 시간 내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거 하나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거, 지금 그것도 최소한의 성의를 안 보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희는 충분히, 충분히 간호하시고, 시간 안 되신다고 해서 다 감안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잠깐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과태료 부과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입원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출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흘간 시간을 다 드리고 시간 되실 때 잠깐 나오시든지, 정 그거라도 못 하시면 건강보험득실이라도 잠깐 짬 내서 핸드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고 핸드폰 연락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연락을 계속 취하셔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속 그거 받아 오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계속해서 연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시립병원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들은 전부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의료원에 갔을 때 장애인 한 분이 그만두셔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채용이 되셨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2월 1일자로 저희 부족한 장애인 직원들은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의료원이나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은 3.4%의 고용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3.1%의 고용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특히 북부병원이랑 서남병원, 고양정신병원 이 세 곳은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북부병원부터 말씀을…….
●북부병원장 윤진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충족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 분이 퇴직하셔서 작년에 그 충족을 못 하였고, 이번에 11월 8일자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해서 7명으로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아직 미달로 되어 있고…….
●북부병원장 윤진 네, 9월 말이었는데 11월 초에…….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남병원은 충족이 되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저희는 의무충족인원 중에서 5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5명이 모자랐는데요 올해 1명이 충원이 돼서 다행인데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무고용인원이 13명으로 1명 더 늘어나는 바람에 여전히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간호직, 약무직, 행정직 해서 제한경쟁으로 공고가 나가 있고, 최근에 세탁물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쉽지가 않지요. 병원에서는 전문직분들이 필요한 곳인데 장애인분들이 와서 도와줄 곳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걸 지적했어요. 국립대학병원들도 충족을 못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고는 낸 상태이고, 지원자들은 좀 있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지원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탁물 관련은 조금 문의가 있는 것 같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문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분들을 찾기가 더 힘드신 거잖아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이 일반진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코로나 쪽으로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장애인들이 와서 할 직무 발굴이 쉽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조금 더…….
●김경우 위원 좀 힘들다는 얘기시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일반 독감이랑 똑같이 간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직종의 방향을 딱 한 곳에 타깃을 청소업종이나 이런 것에 맞출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각장애인을 헬스키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마사지 서비스도 해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장애인분이 와서 해 주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 하시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힘들거나 피로하거나 이럴 때 가서 마사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꽤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인가요? 원장님,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장애인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선수들을 직장운동부로 해서 고용도 하셨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분들은 후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에서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들한테 후원, 후원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해 주면서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데 다른 병원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혹시 장애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하신 병원들이 계시면 이 방법도 좋은 신선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를 보니까 부서별로 다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신가요, 세 분의 장애인분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애석하게 병원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세 분이 계시다는 표시만 받아가지고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정신의학과에도 중증장애인분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나 계시다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병원인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제치겠습니다, 잘못 온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시립병원들의 적자ㆍ흑자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서울의료원,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왔으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지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병상 이용률을 고려한 단계적 병상 확대 계획으로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 제가 그걸 얻어서…….
사실 저희 병원의 스탠스는 서울의료원의 인건비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려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인건비 증가 억제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으면서 인력을 139명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증원하지 않고 환자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증가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급격히 늘어나니까 1인의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는 건데 전체적인 인건비가 급격히 느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환자들…….
●김경우 위원 이쪽으로 병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부채 감소,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의 부채는 한 59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465억 정도가 퇴충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나머지 150억 원은 약품비와 재료비로 해서 3개월 내에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악성부채는 저희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건전화를 더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입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면 굉장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했던 병원들도 보면.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4만 3,000명 정도가 저희 응급센터에 환자들이 왔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올 거지만 그 정도의 중환자만 온다고 하더라도 수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한 20~30억이 더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다른 병원들의 전례들을 보면 한 70~80억 정도 저희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환자들을 잘 보고 또한 직원들의 인건비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적자, 부채에 대한 세부대책이 수익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도 있긴 한데 수입보전율 자체가 100%가 되지 않고 여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수가 구조가 전국 의료기관보다 낮은 비급여수가 때문에 항상 적자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그런데 해결방안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하다 보면 착한 적자의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걸 손실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받고 있고 서울의료원은 대략 1년에 한 7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전체 한 2,00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75억을 받는 거고요 그 외에 국가나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장비 구입 같은 것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응급센터를 하기 전에 거의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권역이 되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희망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진료를 못 보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그런데 부채는 줄어들었어요. 진료를 안 보니까 부채가 줄어들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사실 저희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들 전체가 그런데…….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전체가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개산급 계산이 사실 고생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어서 환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흑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안 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부채를 갚아 가시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빨리 종식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환자를 더 열심히 봐서 그런 부채들을 경감할 수 있는 시립병원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다들 현실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적으신 병원이 많고요.
특히 북부병원 원장님.
●북부병원장 윤진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김경우 위원 수입 확대가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절감에 있어서 냉난방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비용절감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이라는 데가 기본적인 온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공간의 온도를 더울 때는 높이고 추울 때는 낮추는 상태로 에너지 절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원 때 마련한 노후 보일러 시스템을 2020년도에 교체해서 조금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의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얘기가 아니라 2022년도에 보일러 교체를 하면 냉난방기…….
●북부병원장 윤진 2020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2020년?
●북부병원장 윤진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작년에 코로나 왔을 때 여태까지 3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사무실 공간에 대한 열효율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써 넣은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퇴직급여충당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산급 덕분에 현금사정이 나아져서 이번 기회에 조금 퇴직급여충당을 해가지고 부채를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남병원…….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김경우 위원 원장님,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모로 모자란 것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비용절감에 그게 똑같이 또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불필요한 인력 충원 억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 그러면 지금 현재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서남병원장 장성희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싶어서.
●서남병원장 장성희 비용절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행했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다시 재고용할 때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함으로써 진료의 질은 높이고 약간 인건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 절감을 통해서 또 원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료재료의 사용을 통제하고 또 재료별 사용법을 숙지해서 손실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적 청구 오류 방지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서도 재료비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얘기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불필요한 진료재료비 사용을 없애겠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나요? 선생님들한테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난 뒤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새로운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약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충분히 하고 계신데 그게 절감이 될까요, 이미 절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한 가지는 미흡한 진료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익증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병원마다 보니까 과별로 진료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과가 이 병원에 필요할까 싶은 고민도 사실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딱 여기에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남병원은 남다르게 이것을 고민하고 계시구나, 다른 병원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서남병원장 장성희 사실은 병원마다 그 병원의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면 필수 진료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가 아무리 적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전문의 선생님들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많은데 서남은 그 성과급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할 때 진료실적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진료실적도 하지만 그 선생님의 병원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봉사활동, 건강강좌, 홍보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고충사항을 듣고 어떤 개선점을 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52억의 수익 증가가 있었고요.
●김경우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고요 실적이 미흡한 과에 대한 대책이, 여기 적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주로 인력 충원하고 장비를 보강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이었기 때문에 내과의 진료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염내과를 신설하고 인력충원을 하고 또 중환자실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음압병상 확보를 하고 내시경 전담인력 고용 또 인공신장실의 간호사 및 혈액투석기 추가 확보, 당뇨교실 운영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적이 좀 개선됐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수술 장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신경과는 협진을 했을 때 재활의학과에서 협진이 잘되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2억의 수익 증가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한 두 달만 일반진료를 하고 코로나 전담을 함으로써 더 이상 비교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 서병무입니다.
●김경우 위원 제일 눈에 띄는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요, 장애인치과병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휴직 대체인력 등을 미채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것은…….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저희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동진료에 포함되어 있는 위생사들을 외래진료로 투입을 함으로써 그 인력을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대체인력을 미채용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러니까 지금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김경우 위원 휴직의 대체.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네. 휴직이랑 그다음에 퇴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이동진료에 소속되어 있는 위생사로…….
●김경우 위원 그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동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안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것은 한시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거기 원래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단기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비용절감 내용에 다른 것도 보면 간담회 및 워크숍 미진행, 해외학술대회 미진행, 각종 교육 자체 진행, 그리고 대외업무 회의비 등 제한을 하겠다, 이것은 다들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간담회나 워크숍 미진행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하게 되면 또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렇게 되겠죠.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는 그렇게나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쓰지를 마시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절감대책을 쓰라고 말씀을…….
●김경우 위원 아니 저는 비용을 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확실히, 이거는 당시에 잠깐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눈가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때 딱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적자 나는 것 당연합니다. 시립병원보고 수익을 내라고 막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자에 대한 대책을 왜 여쭤봤느냐면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일반시민들이 시립병원을 바라보는 인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빅5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뛰어갑니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거기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굳이 시립병원 갈 바에야 동네 가정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가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일까? 선생님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왜 유명한 병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했더니 그 병원마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립병원에 그 유명한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팀 전체를 모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팀 전체를 모시려면 시립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키워 가셔야죠. 병원에 인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WHO에서도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있으시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계십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백신이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우러 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병원이 나서서 그런 선생님들을 키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를 보면 아침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보면 생생 무슨 건강 뭐 해서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 우리 시립병원의 선생님은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겠죠. 그럴수록 우리 병원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같이 홍보해야겠죠.
우리 TBS 교통방송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에서 잡지랑 여러 가지 연구실적을 만들고 있는데 책자에서도 각 병원의 유명한 선생님을 배출하셔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병원 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학원 강사들도 그냥 유명강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 저 학원에 저런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제가 수능학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립병원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능별로 다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립병원들은. 그래서 각 병원의 특색에 맞게 선생님들을 원장님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주시고 키워 주시면 굳이 비싼 선생님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전전긍긍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는데 할 말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러시고요.
각 병원마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에 유명한 시립병원 선생님들 코너를 만들어서 한 10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왜 몰랐을까요, 이걸 좀 더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발굴하셔서 키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립병원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들은 전부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의료원에 갔을 때 장애인 한 분이 그만두셔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채용이 되셨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2월 1일자로 저희 부족한 장애인 직원들은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의료원이나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은 3.4%의 고용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3.1%의 고용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특히 북부병원이랑 서남병원, 고양정신병원 이 세 곳은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북부병원부터 말씀을…….
●북부병원장 윤진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충족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 분이 퇴직하셔서 작년에 그 충족을 못 하였고, 이번에 11월 8일자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해서 7명으로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아직 미달로 되어 있고…….
●북부병원장 윤진 네, 9월 말이었는데 11월 초에…….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남병원은 충족이 되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저희는 의무충족인원 중에서 5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5명이 모자랐는데요 올해 1명이 충원이 돼서 다행인데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무고용인원이 13명으로 1명 더 늘어나는 바람에 여전히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간호직, 약무직, 행정직 해서 제한경쟁으로 공고가 나가 있고, 최근에 세탁물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쉽지가 않지요. 병원에서는 전문직분들이 필요한 곳인데 장애인분들이 와서 도와줄 곳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걸 지적했어요. 국립대학병원들도 충족을 못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고는 낸 상태이고, 지원자들은 좀 있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지원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탁물 관련은 조금 문의가 있는 것 같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문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분들을 찾기가 더 힘드신 거잖아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이 일반진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코로나 쪽으로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장애인들이 와서 할 직무 발굴이 쉽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조금 더…….
●김경우 위원 좀 힘들다는 얘기시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일반 독감이랑 똑같이 간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직종의 방향을 딱 한 곳에 타깃을 청소업종이나 이런 것에 맞출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각장애인을 헬스키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마사지 서비스도 해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장애인분이 와서 해 주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 하시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힘들거나 피로하거나 이럴 때 가서 마사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꽤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인가요? 원장님,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장애인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선수들을 직장운동부로 해서 고용도 하셨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분들은 후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에서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들한테 후원, 후원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해 주면서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데 다른 병원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혹시 장애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하신 병원들이 계시면 이 방법도 좋은 신선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를 보니까 부서별로 다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신가요, 세 분의 장애인분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애석하게 병원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세 분이 계시다는 표시만 받아가지고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면서 정신의학과에도 중증장애인분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나 계시다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병원인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제치겠습니다, 잘못 온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시립병원들의 적자ㆍ흑자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서울의료원,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왔으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지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병상 이용률을 고려한 단계적 병상 확대 계획으로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 제가 그걸 얻어서…….
사실 저희 병원의 스탠스는 서울의료원의 인건비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려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인건비 증가 억제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으면서 인력을 139명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증원하지 않고 환자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증가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급격히 늘어나니까 1인의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는 건데 전체적인 인건비가 급격히 느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환자들…….
●김경우 위원 이쪽으로 병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부채 감소,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의 부채는 한 59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465억 정도가 퇴충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나머지 150억 원은 약품비와 재료비로 해서 3개월 내에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악성부채는 저희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건전화를 더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입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면 굉장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했던 병원들도 보면.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4만 3,000명 정도가 저희 응급센터에 환자들이 왔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올 거지만 그 정도의 중환자만 온다고 하더라도 수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한 20~30억이 더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다른 병원들의 전례들을 보면 한 70~80억 정도 저희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환자들을 잘 보고 또한 직원들의 인건비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적자, 부채에 대한 세부대책이 수익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도 있긴 한데 수입보전율 자체가 100%가 되지 않고 여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수가 구조가 전국 의료기관보다 낮은 비급여수가 때문에 항상 적자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그런데 해결방안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하다 보면 착한 적자의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걸 손실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받고 있고 서울의료원은 대략 1년에 한 7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전체 한 2,00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75억을 받는 거고요 그 외에 국가나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장비 구입 같은 것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응급센터를 하기 전에 거의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권역이 되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희망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진료를 못 보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그런데 부채는 줄어들었어요. 진료를 안 보니까 부채가 줄어들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사실 저희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들 전체가 그런데…….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전체가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개산급 계산이 사실 고생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어서 환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흑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안 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부채를 갚아 가시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빨리 종식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환자를 더 열심히 봐서 그런 부채들을 경감할 수 있는 시립병원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다들 현실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적으신 병원이 많고요.
특히 북부병원 원장님.
●북부병원장 윤진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김경우 위원 수입 확대가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절감에 있어서 냉난방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비용절감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이라는 데가 기본적인 온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공간의 온도를 더울 때는 높이고 추울 때는 낮추는 상태로 에너지 절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원 때 마련한 노후 보일러 시스템을 2020년도에 교체해서 조금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의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얘기가 아니라 2022년도에 보일러 교체를 하면 냉난방기…….
●북부병원장 윤진 2020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2020년?
●북부병원장 윤진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작년에 코로나 왔을 때 여태까지 3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사무실 공간에 대한 열효율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써 넣은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북부병원장 윤진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퇴직급여충당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산급 덕분에 현금사정이 나아져서 이번 기회에 조금 퇴직급여충당을 해가지고 부채를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남병원…….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김경우 위원 원장님,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모로 모자란 것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비용절감에 그게 똑같이 또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불필요한 인력 충원 억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 그러면 지금 현재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서남병원장 장성희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싶어서.
●서남병원장 장성희 비용절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행했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다시 재고용할 때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함으로써 진료의 질은 높이고 약간 인건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 절감을 통해서 또 원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료재료의 사용을 통제하고 또 재료별 사용법을 숙지해서 손실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적 청구 오류 방지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서도 재료비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얘기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불필요한 진료재료비 사용을 없애겠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나요? 선생님들한테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난 뒤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새로운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약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충분히 하고 계신데 그게 절감이 될까요, 이미 절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한 가지는 미흡한 진료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익증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병원마다 보니까 과별로 진료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과가 이 병원에 필요할까 싶은 고민도 사실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딱 여기에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남병원은 남다르게 이것을 고민하고 계시구나, 다른 병원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서남병원장 장성희 사실은 병원마다 그 병원의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면 필수 진료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가 아무리 적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전문의 선생님들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많은데 서남은 그 성과급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할 때 진료실적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진료실적도 하지만 그 선생님의 병원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봉사활동, 건강강좌, 홍보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고충사항을 듣고 어떤 개선점을 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52억의 수익 증가가 있었고요.
●김경우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고요 실적이 미흡한 과에 대한 대책이, 여기 적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주로 인력 충원하고 장비를 보강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이었기 때문에 내과의 진료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염내과를 신설하고 인력충원을 하고 또 중환자실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음압병상 확보를 하고 내시경 전담인력 고용 또 인공신장실의 간호사 및 혈액투석기 추가 확보, 당뇨교실 운영 등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적이 좀 개선됐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수술 장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신경과는 협진을 했을 때 재활의학과에서 협진이 잘되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2억의 수익 증가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한 두 달만 일반진료를 하고 코로나 전담을 함으로써 더 이상 비교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 서병무입니다.
●김경우 위원 제일 눈에 띄는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요, 장애인치과병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휴직 대체인력 등을 미채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것은…….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저희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동진료에 포함되어 있는 위생사들을 외래진료로 투입을 함으로써 그 인력을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대체인력을 미채용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러니까 지금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김경우 위원 휴직의 대체.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네. 휴직이랑 그다음에 퇴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이동진료에 소속되어 있는 위생사로…….
●김경우 위원 그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동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안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것은 한시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거기 원래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단기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비용절감 내용에 다른 것도 보면 간담회 및 워크숍 미진행, 해외학술대회 미진행, 각종 교육 자체 진행, 그리고 대외업무 회의비 등 제한을 하겠다, 이것은 다들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간담회나 워크숍 미진행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하게 되면 또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그렇게 되겠죠.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는 그렇게나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쓰지를 마시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절감대책을 쓰라고 말씀을…….
●김경우 위원 아니 저는 비용을 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확실히, 이거는 당시에 잠깐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눈가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때 딱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적자 나는 것 당연합니다. 시립병원보고 수익을 내라고 막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자에 대한 대책을 왜 여쭤봤느냐면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일반시민들이 시립병원을 바라보는 인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빅5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뛰어갑니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거기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굳이 시립병원 갈 바에야 동네 가정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가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일까? 선생님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왜 유명한 병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했더니 그 병원마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립병원에 그 유명한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팀 전체를 모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팀 전체를 모시려면 시립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키워 가셔야죠. 병원에 인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WHO에서도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있으시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계십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백신이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우러 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병원이 나서서 그런 선생님들을 키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를 보면 아침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보면 생생 무슨 건강 뭐 해서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 우리 시립병원의 선생님은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겠죠. 그럴수록 우리 병원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같이 홍보해야겠죠.
우리 TBS 교통방송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에서 잡지랑 여러 가지 연구실적을 만들고 있는데 책자에서도 각 병원의 유명한 선생님을 배출하셔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병원 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학원 강사들도 그냥 유명강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 저 학원에 저런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제가 수능학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립병원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능별로 다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립병원들은. 그래서 각 병원의 특색에 맞게 선생님들을 원장님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주시고 키워 주시면 굳이 비싼 선생님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전전긍긍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는데 할 말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러시고요.
각 병원마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에 유명한 시립병원 선생님들 코너를 만들어서 한 10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왜 몰랐을까요, 이걸 좀 더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발굴하셔서 키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작년에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꼭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연도의 사업결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병원별 우선구매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이고 보라매병원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은 사실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징이 있어요. 달성률로만 보면 어린이병원 341%, 서북병원 69%, 은평병원 329%, 서울의료원 542%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서북병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라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해석을 달리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병원의 총 구매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그 문서가 안 와서, 원장님들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요. 어린이병원의 특징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3,4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하셨는데, 작년에 3,400을 구매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1,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1,40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이게 사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시 재무과에서 각 병원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매년 달리해서 어린이병원은 1,000만 원 해라, 서북병원은 6,000만 원 해라 이렇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시 전체로 그걸 할당하듯이 하는데, 저희는 기존 구매하던 액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3,854만 원을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목표액이 지금 보고된 것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서…….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예산 잡을 때 예산이 그렇게…….
●이정인 위원 구매액이 3,400이고 목표액이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달성률이 341%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목표액은 각 병원에서의 목표설정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시에서 구매하도록 목표해 주는 액수를 아마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한 서울의료원 말고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은 서울시하고 통합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것이 병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목표액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이라는 게 법적인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충분히 병원마다의 목표액은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서울시와 무관하게 목표액이 설정돼서 그것이 달성돼야 그 병원이 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400을 구입했으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달성은 작년보다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목표액이 1,700인데 올해 6,200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4,300을 구입하셔서 올해 9월 말 현재 달성이 된 상태고요. 이제 더 하셨겠지요? 그래서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하셔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더 당부드리고요.
은평병원은 납득이 안 되는 게 2,200만 원 목표를 설정하셨고 작년에 2,800을 구입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600이에요. 그러면 은평병원도 재무과에서 600만 사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각 병원의 할당량이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각 병원에 있어서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되도록 구매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은평병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에서는 1% 이상이잖아요. 조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조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직영기관이지요.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서울시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적인 건데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2%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매액으로 나온 것보다도 더 달성을 하셔야 법에 충실한, 조례에 충실한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의료원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도 목표액은 정해져 있고요. 구매비율은 중증장애인 2.7%, 사회적기업은 5.5%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보니 목표액은 그렇게 나왔다고 치고 구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 8,000, 이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하신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뭘 어떻게 이렇게 많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중증장애…….
●이정인 위원 아니, 탓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잘하셔서……. 그렇다면 병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서울의료원처럼 많이 구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비대상인 병원들 중에서도 동부병원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동부병원도 하셨겠지요? 자료 안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
북부병원은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참 특이하게 이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에서 1,000만 원, 1,100만 원, 1,400만 원 이상씩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제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세 군데 병원들이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희망일터에서 쌀을 아까 말한 그 금액 이상으로 구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북부병원은 16만 원어치 사다가 마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요. 서울의료원은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강화 희망일터 장애인 생산하시는 곳에서 쌀을 3,740만 원 이상 구매를 해 주셨어요, 서울의료원장님. 그런데 거기에다 특별히 파란 것으로 색칠을 해서 보내주셔서 저 혼자 굉장히 웃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구매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 제가 자꾸 정신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사달라고 여기다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 보면 다른 장애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만 정신장애인들 영역을 복지까지도 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모든 혜택들에서 완전히 다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복지 쪽에 있는 시설들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 지원도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아마 하나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현황 이런 것을 받아볼 때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게 열악한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건강국에 속해 있는 기관들인 만큼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설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좋은 변화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서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우리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병원들은 장애인 고용을 모두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까지는 3.4%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병원들은 3.1%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일시적으로 고양정신병원은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했어요.
제가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변하실 때 서울의료원은 모두 충족했다고 말씀하셨나요? 6명 부족했었는데 6명 다 채용한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2월 1일 채용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 채용하셨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북부병원 1명 모자라는 것 채용하셨다고 그랬고요. 서남병원은 5명 모자라는데 여전히 못 채우고 있는 건가요? 1명 채용했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5명 미충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여전히 5명 미충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병원의 특수성, 그대로의 단어는 아니겠지만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남병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맞지요? 그러면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제출되기 전까지 달성률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3.02%였고요 북부병원은 2.38%이고 서남병원은 1.88%예요. 현저하게 서남병원은 달성률이 낮고요. 그건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12명 중에 7명, 2019년 12명 중에 7명, 2020년 12명 중에 7명, 2021년 13명 중에 8명, 여기는 조금도 매년 개선도 없이 매번 미충족이고 그 충족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지금 다른 곳은 그걸 오버해서 충족한, 배를 고용한 곳도 있거든요. 여기 다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남병원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서남병원이 고용부담금을 얼마씩 부과하느냐면 2018년도에 3,500만 원, 2019년도에 2,200만 원, 2020년도에 4,000만 원, 올해연도도 5,200만 원을 부과하셨고 내년도 또 5,200만 원 이상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년까지 돈으로 치면 1억이 훨씬 넘는 건데, 2억에 가까운 돈이면 고용해서 그거 장애인 임금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돈을 그냥 부담금으로 내버리면서 병원을 운영하십니까?
제가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은 증빙을 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서남병원 원장님은 직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해야 될 당사자십니다. 아시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 원장님 받으셨어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무슨 교육을 받으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장애인에 대한 개념, 유형…….
●이정인 위원 뭐 유형이나 이것은 원장님이 의사선생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정의, 인권,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등 인식개선의 내용 이런 것들 받으셨잖아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받았다고 믿어도 되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것을 교육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고용이에요, 장애인들에 있어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의 개선의 여지도 없다? 저는 서울시립병원으로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정말 제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데,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오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저도 그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한경쟁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5명 전부 다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에는 제가 없어서 아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 구할 수 없고, 약사선생님 구할 수 없고, 간호사 구할 수 없고, 그 안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는 직무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요 뭐 시혜적인 일자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정리, 검체운반, 안내, 탈의실 관리, 폐기물 정리, 의료기기 소독 및 분류, 우편물 및 주차권 관리, 사무보조, 차트입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원장님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셨다면 이 돈을,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한 달에 6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의료원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 1억 7,000 정도 냈고요 올해 1억 7,500 내셨습니다. 내년에 아마 올해 충원은 했지만 그동안 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 치면 또 몇 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서울의료원은 내야 될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 자료로는 2019년에 1억 7,000 정도 냈고요 2020년에 1,700만 원 정도 냈고 올해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정인 위원 그게 전년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아요. 2020년도 1억 7,000이라고 말한 것은 2019년도 것을 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연도도 고용은 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6명 못 채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또 고용부담금은 나갈 거라는 거죠.
(서남병원장에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에서는 명수만 채우면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치했다는 계획에 대해서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그리고 고양정신병원도 포함해서, 어쨌든 고양정신병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채용을 왜 다 11월 에만, 12월에 이렇게 하시죠? 올해 내내 결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장애인 고용이 안 됐던 거고, 제가 알기로 각각 수시로 직원채용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원 때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이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이 있었으면 연초부터 충원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코앞에 닥쳐서 11월, 12월에 임용을 하셨어요. 그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는 응급의료센터가 늘면서 상시인원이 사실 2명 정도 늘어나게 됐고요 네 분이 사직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동안 일반채용을 할 때 장애인 가점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장애인 제한경쟁을 네 차례 시행을 했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그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해서 일단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체육단도 조금 명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병원 안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는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타 병원들이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은 그냥 민간병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충분히 시립병원은 하고도 남아요. 시립병원이 시와 함께 그걸 논의한다고 하면 맞춤형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고했는데 안 왔다는 걸로 하면 그것은 기관의 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이 제 발로 알고 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주고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지금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서울시청과 통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용은 별로 안 해도 충족된 것으로 봐서 고용부담금 안 내니까 우리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 조치사항을 달라고 하니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이 고용부담금과 관계없으니 조치계획이 없으세요.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평병원은 8명 중에 7명씩이나 채용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물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엄청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어린이병원, 서북병원은 1.36%, 1.0%예요. 이게 2018년부터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서북병원 2018년에도 1.29%, 그리고 어린이병원 2018년에도 1.4%, 올해연도 1.36%,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치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각각 ‘직무분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겠다.’, ‘직무분야 적극 발굴하겠다.’, ‘직무분야 적극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하시고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우리는 뭐 고용부담 안 걸려.’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라 그 기관은 3.4% 하라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나는 뭐 계속 1% 고(GO),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원장님께 한마디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병원은 3.4%를 해야 돼요.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서울시 직영병원이잖아요. 조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조례상으로 6%예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조례상으로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3.4%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법이고요. 3.4%가 아니고 3.4% 이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상.
●이정인 위원 그것은 법이고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글쎄, 잘…….
●이정인 위원 조례에 5% 하라고 되어 있어요, 5% 이상.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고, 매번 오셔서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아까 조치계획 2021년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과달성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은 2020년도에도 초과달성하셨고, 71명인데 76명 하셨고, 올해연도도 81명인데 87명 하셨어요. 대형병원인데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백암ㆍ축령정신병원은 배를 하셨어요, 배를. 2명인데 4명, 축령병원은 1명인데 2명.
어떤 직종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달성해 주신 병원장님께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1%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4%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충분히 직무에 따라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능률을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은평병원이랑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장님들은 의사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교육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치료만 잘해 주면 모든 것을 100%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장애인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인 일련의 현상들은 적나라하게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의사선생님들로서 굉장히 그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고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에도 유념하셔서 병원을 경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꼭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연도의 사업결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병원별 우선구매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이고 보라매병원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은 사실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징이 있어요. 달성률로만 보면 어린이병원 341%, 서북병원 69%, 은평병원 329%, 서울의료원 542%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서북병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라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해석을 달리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병원의 총 구매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그 문서가 안 와서, 원장님들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요. 어린이병원의 특징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3,4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하셨는데, 작년에 3,400을 구매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1,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1,40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이게 사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시 재무과에서 각 병원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매년 달리해서 어린이병원은 1,000만 원 해라, 서북병원은 6,000만 원 해라 이렇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시 전체로 그걸 할당하듯이 하는데, 저희는 기존 구매하던 액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3,854만 원을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목표액이 지금 보고된 것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서…….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예산 잡을 때 예산이 그렇게…….
●이정인 위원 구매액이 3,400이고 목표액이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달성률이 341%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목표액은 각 병원에서의 목표설정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시에서 구매하도록 목표해 주는 액수를 아마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한 서울의료원 말고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은 서울시하고 통합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것이 병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목표액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이라는 게 법적인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충분히 병원마다의 목표액은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서울시와 무관하게 목표액이 설정돼서 그것이 달성돼야 그 병원이 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400을 구입했으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달성은 작년보다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목표액이 1,700인데 올해 6,200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4,300을 구입하셔서 올해 9월 말 현재 달성이 된 상태고요. 이제 더 하셨겠지요? 그래서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하셔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더 당부드리고요.
은평병원은 납득이 안 되는 게 2,200만 원 목표를 설정하셨고 작년에 2,800을 구입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600이에요. 그러면 은평병원도 재무과에서 600만 사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각 병원의 할당량이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각 병원에 있어서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되도록 구매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은평병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에서는 1% 이상이잖아요. 조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조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직영기관이지요.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서울시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적인 건데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2%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매액으로 나온 것보다도 더 달성을 하셔야 법에 충실한, 조례에 충실한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의료원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도 목표액은 정해져 있고요. 구매비율은 중증장애인 2.7%, 사회적기업은 5.5%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보니 목표액은 그렇게 나왔다고 치고 구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 8,000, 이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하신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뭘 어떻게 이렇게 많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중증장애…….
●이정인 위원 아니, 탓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잘하셔서……. 그렇다면 병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서울의료원처럼 많이 구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비대상인 병원들 중에서도 동부병원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동부병원도 하셨겠지요? 자료 안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
북부병원은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참 특이하게 이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에서 1,000만 원, 1,100만 원, 1,400만 원 이상씩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제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세 군데 병원들이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희망일터에서 쌀을 아까 말한 그 금액 이상으로 구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북부병원은 16만 원어치 사다가 마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요. 서울의료원은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강화 희망일터 장애인 생산하시는 곳에서 쌀을 3,740만 원 이상 구매를 해 주셨어요, 서울의료원장님. 그런데 거기에다 특별히 파란 것으로 색칠을 해서 보내주셔서 저 혼자 굉장히 웃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구매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 제가 자꾸 정신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사달라고 여기다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 보면 다른 장애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만 정신장애인들 영역을 복지까지도 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모든 혜택들에서 완전히 다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복지 쪽에 있는 시설들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 지원도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아마 하나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현황 이런 것을 받아볼 때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게 열악한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건강국에 속해 있는 기관들인 만큼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설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좋은 변화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서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우리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병원들은 장애인 고용을 모두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까지는 3.4%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병원들은 3.1%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일시적으로 고양정신병원은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했어요.
제가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변하실 때 서울의료원은 모두 충족했다고 말씀하셨나요? 6명 부족했었는데 6명 다 채용한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2월 1일 채용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 채용하셨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정인 위원 북부병원 1명 모자라는 것 채용하셨다고 그랬고요. 서남병원은 5명 모자라는데 여전히 못 채우고 있는 건가요? 1명 채용했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5명 미충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여전히 5명 미충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병원의 특수성, 그대로의 단어는 아니겠지만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남병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맞지요? 그러면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제출되기 전까지 달성률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3.02%였고요 북부병원은 2.38%이고 서남병원은 1.88%예요. 현저하게 서남병원은 달성률이 낮고요. 그건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12명 중에 7명, 2019년 12명 중에 7명, 2020년 12명 중에 7명, 2021년 13명 중에 8명, 여기는 조금도 매년 개선도 없이 매번 미충족이고 그 충족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지금 다른 곳은 그걸 오버해서 충족한, 배를 고용한 곳도 있거든요. 여기 다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남병원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서남병원이 고용부담금을 얼마씩 부과하느냐면 2018년도에 3,500만 원, 2019년도에 2,200만 원, 2020년도에 4,000만 원, 올해연도도 5,200만 원을 부과하셨고 내년도 또 5,200만 원 이상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년까지 돈으로 치면 1억이 훨씬 넘는 건데, 2억에 가까운 돈이면 고용해서 그거 장애인 임금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돈을 그냥 부담금으로 내버리면서 병원을 운영하십니까?
제가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은 증빙을 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서남병원 원장님은 직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해야 될 당사자십니다. 아시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 원장님 받으셨어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 무슨 교육을 받으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장애인에 대한 개념, 유형…….
●이정인 위원 뭐 유형이나 이것은 원장님이 의사선생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정의, 인권,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등 인식개선의 내용 이런 것들 받으셨잖아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받았다고 믿어도 되지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것을 교육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고용이에요, 장애인들에 있어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의 개선의 여지도 없다? 저는 서울시립병원으로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정말 제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데,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오셨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저도 그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한경쟁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5명 전부 다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에는 제가 없어서 아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 구할 수 없고, 약사선생님 구할 수 없고, 간호사 구할 수 없고, 그 안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는 직무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요 뭐 시혜적인 일자리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정리, 검체운반, 안내, 탈의실 관리, 폐기물 정리, 의료기기 소독 및 분류, 우편물 및 주차권 관리, 사무보조, 차트입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원장님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셨다면 이 돈을, 지금 여기 보십시오. 한 달에 6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의료원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 1억 7,000 정도 냈고요 올해 1억 7,500 내셨습니다. 내년에 아마 올해 충원은 했지만 그동안 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 치면 또 몇 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서울의료원은 내야 될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 자료로는 2019년에 1억 7,000 정도 냈고요 2020년에 1,700만 원 정도 냈고 올해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정인 위원 그게 전년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아요. 2020년도 1억 7,000이라고 말한 것은 2019년도 것을 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연도도 고용은 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6명 못 채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또 고용부담금은 나갈 거라는 거죠.
(서남병원장에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에서는 명수만 채우면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치했다는 계획에 대해서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그리고 고양정신병원도 포함해서, 어쨌든 고양정신병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채용을 왜 다 11월 에만, 12월에 이렇게 하시죠? 올해 내내 결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장애인 고용이 안 됐던 거고, 제가 알기로 각각 수시로 직원채용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원 때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이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이 있었으면 연초부터 충원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코앞에 닥쳐서 11월, 12월에 임용을 하셨어요. 그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는 응급의료센터가 늘면서 상시인원이 사실 2명 정도 늘어나게 됐고요 네 분이 사직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동안 일반채용을 할 때 장애인 가점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장애인 제한경쟁을 네 차례 시행을 했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그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해서 일단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체육단도 조금 명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병원 안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는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타 병원들이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은 그냥 민간병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충분히 시립병원은 하고도 남아요. 시립병원이 시와 함께 그걸 논의한다고 하면 맞춤형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고했는데 안 왔다는 걸로 하면 그것은 기관의 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이 제 발로 알고 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주고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지금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서울시청과 통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용은 별로 안 해도 충족된 것으로 봐서 고용부담금 안 내니까 우리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 조치사항을 달라고 하니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이 고용부담금과 관계없으니 조치계획이 없으세요.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평병원은 8명 중에 7명씩이나 채용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물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엄청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어린이병원, 서북병원은 1.36%, 1.0%예요. 이게 2018년부터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서북병원 2018년에도 1.29%, 그리고 어린이병원 2018년에도 1.4%, 올해연도 1.36%,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치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각각 ‘직무분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겠다.’, ‘직무분야 적극 발굴하겠다.’, ‘직무분야 적극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하시고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우리는 뭐 고용부담 안 걸려.’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라 그 기관은 3.4% 하라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나는 뭐 계속 1% 고(GO),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원장님께 한마디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병원은 3.4%를 해야 돼요.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서울시 직영병원이잖아요. 조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조례상으로 6%예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조례상으로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3.4%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법이고요. 3.4%가 아니고 3.4% 이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상.
●이정인 위원 그것은 법이고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글쎄, 잘…….
●이정인 위원 조례에 5% 하라고 되어 있어요, 5% 이상.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고, 매번 오셔서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아까 조치계획 2021년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과달성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은 2020년도에도 초과달성하셨고, 71명인데 76명 하셨고, 올해연도도 81명인데 87명 하셨어요. 대형병원인데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백암ㆍ축령정신병원은 배를 하셨어요, 배를. 2명인데 4명, 축령병원은 1명인데 2명.
어떤 직종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달성해 주신 병원장님께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1%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4%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충분히 직무에 따라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능률을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은평병원이랑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장님들은 의사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교육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치료만 잘해 주면 모든 것을 100%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장애인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인 일련의 현상들은 적나라하게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의사선생님들로서 굉장히 그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고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에도 유념하셔서 병원을 경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지금 직원식당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식사의 질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이 있고 직원들 평가나 저도 사실 직접 가서 식사를 해보고 하면, 지금 경영하는 업체의 얘기는 식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너무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개선방안이 뭐가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일단은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 1식의 식대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3,000원이지만 실제로는 병원과 업체 해서 한 3,900원 정도의 재료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5,000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하고, 물론 이것을 하려면 또 하나는 식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노동조합과 우리 병원 집행부가 같이 참여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 환자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직영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직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관리나 뭐 이런 것 때문이고요. 사실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도 그렇고 위탁운영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직영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노조에서는 직영을 해 달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 연장 심사하기 전에만, 샘플링 검사하러 가면 그때만 음식이 좀 괜찮게 나오고 지나면 그냥 다시 원위치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샘플링 검사하러 갈 때 날짜까지 지정해 주니까 그때 맞춰서 식단은 그럴싸하게 차려놓은 다음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식을 직영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직원식당까지 같이 직영을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하고도 같이 위탁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면 장례식장만 하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식당 비용은 그 업체가 장례식장에서 얻는 수입을 일부 이쪽으로 보전하는 식으로 식대를 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좀 더 투명하게 직원들하고 공유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직원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고지 안 하고 가서 먹어보고 해 왔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알리고 가면 바뀌고 있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직원들이 직원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사먹을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서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생활임금을 다음해 1월에 모자라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보수규정에 따로 기입이 돼 있다고…….
●조상호 위원 보수규정을 바꾸셔야지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마 저희 총액인건비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수규정에 넣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은 같은 급의 병원이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같아도 직원들의 급여 차이는 나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무래도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의 급여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곧 동일 노동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문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개선하려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총액임금제의 임금상승률을 한번 많이 올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재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연말에 계약을 하잖아요, 생활임금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연중에는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가 연말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정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계셨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다음 해 1월에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음해 1월에?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도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생활임금을 못 받고 퇴직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분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건 차별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 안 돼야 해요. 왜냐하면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페이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퇴사한 사람은 못 받고 계속 근무하신 분은 다시 받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노사합의가 아무래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 못 하기 때문에 그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챙겨드리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소급을 안 해야죠, 그러면. 노사합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건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서울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근로계약서에 명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중도퇴사자가 한 30~4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서울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호사 이직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인원수가 계속적으로 달라져요. 무슨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서너 번을 계속 자료를 요구해도 올 때마다 인원수가 달라져요. 이게 파악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3.3%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입사한 후 보통 3개월 미만의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병원의 간호사 사직률을 얘기할 때 대부분 3개월 미만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3개월 미만을 또 포함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면 13.3%라는 것은 3개월 미만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포함을 하면 21.9%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3개월 미만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이직을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라매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장님, 보라매병원도 3개월 미만 간호사들의 퇴직률이 많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다 포함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료원은 월등히 높아요. 포함을 하면 20%가 넘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퇴직하는 간호사들을 다 면담을 하고 했을 때에는 낮은 연봉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중수본에서 거기에 나오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서울의료원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적게 받고 있어서 퇴직을 하고 그리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사직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퇴직하는 간호사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겠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병원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임금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의료원장이 병원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임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조율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저희의 임금컨설팅을 했을 때도 한 30%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너무 부담인 것 같고요. 총액의 10% 정도는 저희가 올라가야 간호사들의 이직이나 그 외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2016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28억 7,000만 원가량 서울시 인건비로 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들이 ‘마이너스 오프’라고 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연차들을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명 정도가 근로단축인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0.8일에서 12.9일 정도로 늘어났고요 연간으로 볼 때는 한 20일 정도 더 연차를 쓰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의 말씀은 이런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일반화하기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수치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연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치로서는 호전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용률은 늘어났어요. 연차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3년 차 간호사들이 한 달 무급휴가를 받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것은 좀…….
●조상호 위원 2019년도부터는 3년ㆍ5년ㆍ7년 차 간호사들이 한 달 또 무급휴가를 받아요. 이게 강제적인가요, 희망사항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처음에는 3년 차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한 달의 휴가를 주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3ㆍ5ㆍ7년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은 9명 정도를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가는 것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혀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퇴직자가 늘어서 저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퇴직의 근본 이유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에는 월급이 가장 많았고요. 과거에는 월급과 업무 강도였는데 업무 강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업무 강도는 줄어들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금…….
●조상호 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의 말은 원장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1 대 8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병동에서도 1 대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올해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늘었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작년…….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작년이…….
●조상호 위원 19% 정도 됐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작년이 10% 정도쯤…….
●조상호 위원 3개월 미만 제외한 숫자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올해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올해는 3개월을 빼면 13.3%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 행감 때, 작년 오늘 11월 12일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잘 나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나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냥 오늘 시간 지나면 끝이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 11월 12일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직률이 심해요. 이유가 뭔가요? 한 16%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또 더 늘었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시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 이직에 대해서는…….
●조상호 위원 행감을 받으러 오시면 작년에 무슨 말을, 무슨 질문을, 무슨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병원장으로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장으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지 서울시가 안 되면 의회의 의원들 상대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서울의료원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
노조분들하고는 자주 만나십니까,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대표노조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표노조하고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조가 몇 개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2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개요? 그러면 하나는 만나시고 하나는 노조가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다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힘드시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보라매병원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지금 직원식당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식사의 질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이 있고 직원들 평가나 저도 사실 직접 가서 식사를 해보고 하면, 지금 경영하는 업체의 얘기는 식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너무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개선방안이 뭐가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일단은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 1식의 식대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3,000원이지만 실제로는 병원과 업체 해서 한 3,900원 정도의 재료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5,000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하고, 물론 이것을 하려면 또 하나는 식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노동조합과 우리 병원 집행부가 같이 참여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 환자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직영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직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관리나 뭐 이런 것 때문이고요. 사실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도 그렇고 위탁운영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직영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노조에서는 직영을 해 달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 연장 심사하기 전에만, 샘플링 검사하러 가면 그때만 음식이 좀 괜찮게 나오고 지나면 그냥 다시 원위치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샘플링 검사하러 갈 때 날짜까지 지정해 주니까 그때 맞춰서 식단은 그럴싸하게 차려놓은 다음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식을 직영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직원식당까지 같이 직영을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하고도 같이 위탁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면 장례식장만 하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식당 비용은 그 업체가 장례식장에서 얻는 수입을 일부 이쪽으로 보전하는 식으로 식대를 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좀 더 투명하게 직원들하고 공유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직원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고지 안 하고 가서 먹어보고 해 왔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걸 알리고 가면 바뀌고 있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직원들이 직원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사먹을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서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생활임금을 다음해 1월에 모자라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보수규정에 따로 기입이 돼 있다고…….
●조상호 위원 보수규정을 바꾸셔야지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마 저희 총액인건비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수규정에 넣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은 같은 급의 병원이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같아도 직원들의 급여 차이는 나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무래도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의 급여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곧 동일 노동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문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개선하려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총액임금제의 임금상승률을 한번 많이 올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재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연말에 계약을 하잖아요, 생활임금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연중에는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가 연말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정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계셨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다음 해 1월에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음해 1월에?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도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생활임금을 못 받고 퇴직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분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건 차별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 안 돼야 해요. 왜냐하면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페이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퇴사한 사람은 못 받고 계속 근무하신 분은 다시 받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노사합의가 아무래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 못 하기 때문에 그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챙겨드리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소급을 안 해야죠, 그러면. 노사합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건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서울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근로계약서에 명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중도퇴사자가 한 30~4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서울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호사 이직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인원수가 계속적으로 달라져요. 무슨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서너 번을 계속 자료를 요구해도 올 때마다 인원수가 달라져요. 이게 파악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3.3%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입사한 후 보통 3개월 미만의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병원의 간호사 사직률을 얘기할 때 대부분 3개월 미만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3개월 미만을 또 포함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면 13.3%라는 것은 3개월 미만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포함을 하면 21.9%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3개월 미만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이직을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라매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장님, 보라매병원도 3개월 미만 간호사들의 퇴직률이 많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다 포함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료원은 월등히 높아요. 포함을 하면 20%가 넘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퇴직하는 간호사들을 다 면담을 하고 했을 때에는 낮은 연봉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중수본에서 거기에 나오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서울의료원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적게 받고 있어서 퇴직을 하고 그리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사직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퇴직하는 간호사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겠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병원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임금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의료원장이 병원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임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조율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저희의 임금컨설팅을 했을 때도 한 30%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너무 부담인 것 같고요. 총액의 10% 정도는 저희가 올라가야 간호사들의 이직이나 그 외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2016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28억 7,000만 원가량 서울시 인건비로 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들이 ‘마이너스 오프’라고 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연차들을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명 정도가 근로단축인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0.8일에서 12.9일 정도로 늘어났고요 연간으로 볼 때는 한 20일 정도 더 연차를 쓰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의 말씀은 이런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일반화하기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수치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연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치로서는 호전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용률은 늘어났어요. 연차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3년 차 간호사들이 한 달 무급휴가를 받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것은 좀…….
●조상호 위원 2019년도부터는 3년ㆍ5년ㆍ7년 차 간호사들이 한 달 또 무급휴가를 받아요. 이게 강제적인가요, 희망사항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처음에는 3년 차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한 달의 휴가를 주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3ㆍ5ㆍ7년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은 9명 정도를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가는 것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혀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퇴직자가 늘어서 저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퇴직의 근본 이유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에는 월급이 가장 많았고요. 과거에는 월급과 업무 강도였는데 업무 강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업무 강도는 줄어들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금…….
●조상호 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의 말은 원장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1 대 8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병동에서도 1 대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올해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늘었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작년…….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작년이…….
●조상호 위원 19% 정도 됐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작년이 10% 정도쯤…….
●조상호 위원 3개월 미만 제외한 숫자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올해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올해는 3개월을 빼면 13.3%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 행감 때, 작년 오늘 11월 12일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잘 나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나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그냥 오늘 시간 지나면 끝이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 11월 12일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직률이 심해요. 이유가 뭔가요? 한 16%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또 더 늘었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시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 이직에 대해서는…….
●조상호 위원 행감을 받으러 오시면 작년에 무슨 말을, 무슨 질문을, 무슨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병원장으로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장으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지 서울시가 안 되면 의회의 의원들 상대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서울의료원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
노조분들하고는 자주 만나십니까,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대표노조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표노조하고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조가 몇 개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2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개요? 그러면 하나는 만나시고 하나는 노조가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다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힘드시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현재 시립병원별로 의료장비 설치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종목들이 다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내년까지 설치가 연기되는 사항도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당해 상반기 안에 설치 완료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뭐가 있는지 오늘 병원장님들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서울의료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한 54억 수준의 33종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리고 다른 병원 것도 원장님이 단체로 구입하시는 거죠? 단체로 입찰하셔서 구매하시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저희 서울…….
●김화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또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딜레이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구입은 각자 개별 병원에서 하고 있고 절차는 저희가…….
●김화숙 위원 절차는 다 밟으시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데 절차기간들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보라매병원하고 동부병원의 일부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심혈관조영기, 비디오 안진계, 청력검사기 및 오디오 부스,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시스템 이런 것들은 2022년 2월까지로 넘어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번에 김화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아마 보라매병원에 NCU 기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억 이상이면 일단 공고기간이 10일에서 40일로 30일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되면 또 늘어나는 기간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 것이 거의 그렇게 됐는데, 거기 의사선생님들은 아마 그전 해에 그걸 해서 우리가 통보 받은 것 자체는 모르고 조금 딜레이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건 그 일수가 10억 이상이고 유찰이 한 번 됐고 뭐 이런 기간들의 이유가 다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보라매병원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장비가 16년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촬영을 해도 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새 기계가 들어와서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벌써 작년에 책정이 됐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저희한테 온 시기로부터 저희가 딜레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찰이 되고 10억 이상이고…….
●김화숙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절차상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보면, 정말 우리 시립병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장비와 좋은 의사선생님, 좋은 간호사님들 하면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행되라고 예산을 다 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자꾸 연장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산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규정 그런 것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김화숙 위원 여러 가지 장비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받았는데 지금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동부병원도 그렇고, 전부 빠르면 금년 12월 말까지 늦으면 2022년 1월, 또는 더 늦는 것은 2022년 2월까지 해서 되는데 동부병원, 북부병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또 들어온 장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고 병원장님들 중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씩 해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김화숙 위원 네, 답변 좀 하세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저희들이 신청한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동 환자 진료를 하고 있어서 외래진료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비가 설치되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조금 설치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 위원 아, 일부러 시기를 늦추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 2월까지는 완전히 설치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화숙 위원 제가 그 이후에 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실제 현장 가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는지 또 오래된 장비는 왜 교체가 안 되는지 제가 작년에 쭉 뽑아 보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만 교체하는 데도 거의 8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급한 것만 해도. 그걸 다 바꿔줄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장비가 일을 하는 거고 의사가, 사람이 일하는 거지 다른 건 일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하여튼 신경 쓰시고 잘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시립은혜로운집의 생활인 연간 병원 방문진료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 은평구 관할지역 내가 아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으로 진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같은 지역구에서 병원을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이문재입니다.
생활인의 상태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들이 떨어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생활인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병원에서 일반…….
●김화숙 위원 혹시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가까운 병원에서? 저는 그것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아마도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김화숙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인들이 어떤 표현능력이나 또 진료 시나 입원 시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약하니까?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화숙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면 이동수단도 좋고 한데 굳이 은평구를 벗어나서 멀리 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숫자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표현도 잘 안 되고 또 그 병원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 궁금해서…….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김화숙 위원 있지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아마 병원 입장도 그런…….
●김화숙 위원 병원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꾸 은평의마을이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시설장님들도 그걸 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끝없이 제가 4년째 보건복지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질문해도 계속 같은 답변 또 계속 같은 현황이 나오니까 참 답답해서요. 혹시 시설장님 말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부서 책임자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집행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 4년 내내 노력해도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관련한 주변에 있는 병원들한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강동구면 강동구의 병원, 뭐 강남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화숙 위원 특히 은혜로운집 생활인들은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병원까지 가서 그렇게 차별받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과 원장님들과 센터장님들이 다 통합하셔서 정말 내년 2022년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그 인근의 저희 시립병원…….
●김화숙 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들하고 협조하시고 또 실무진에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아, 이래서 김화숙 위원이 지적을 하는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눈으로 안 본 것은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아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인근에 저희 시립병원이 은평병원이라든가 서북병원이 있으니까…….
●김화숙 위원 네,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협조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현재 시립병원별로 의료장비 설치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종목들이 다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내년까지 설치가 연기되는 사항도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당해 상반기 안에 설치 완료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뭐가 있는지 오늘 병원장님들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서울의료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는 한 54억 수준의 33종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리고 다른 병원 것도 원장님이 단체로 구입하시는 거죠? 단체로 입찰하셔서 구매하시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저희 서울…….
●김화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또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딜레이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구입은 각자 개별 병원에서 하고 있고 절차는 저희가…….
●김화숙 위원 절차는 다 밟으시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데 절차기간들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보라매병원하고 동부병원의 일부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심혈관조영기, 비디오 안진계, 청력검사기 및 오디오 부스,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시스템 이런 것들은 2022년 2월까지로 넘어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번에 김화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아마 보라매병원에 NCU 기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억 이상이면 일단 공고기간이 10일에서 40일로 30일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되면 또 늘어나는 기간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 것이 거의 그렇게 됐는데, 거기 의사선생님들은 아마 그전 해에 그걸 해서 우리가 통보 받은 것 자체는 모르고 조금 딜레이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건 그 일수가 10억 이상이고 유찰이 한 번 됐고 뭐 이런 기간들의 이유가 다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보라매병원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장비가 16년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촬영을 해도 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새 기계가 들어와서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벌써 작년에 책정이 됐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저희한테 온 시기로부터 저희가 딜레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찰이 되고 10억 이상이고…….
●김화숙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런 절차상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보면, 정말 우리 시립병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장비와 좋은 의사선생님, 좋은 간호사님들 하면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행되라고 예산을 다 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자꾸 연장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산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규정 그런 것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김화숙 위원 여러 가지 장비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받았는데 지금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동부병원도 그렇고, 전부 빠르면 금년 12월 말까지 늦으면 2022년 1월, 또는 더 늦는 것은 2022년 2월까지 해서 되는데 동부병원, 북부병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또 들어온 장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고 병원장님들 중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씩 해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김화숙 위원 네, 답변 좀 하세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저희들이 신청한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동 환자 진료를 하고 있어서 외래진료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비가 설치되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조금 설치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 위원 아, 일부러 시기를 늦추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 2월까지는 완전히 설치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화숙 위원 제가 그 이후에 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실제 현장 가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는지 또 오래된 장비는 왜 교체가 안 되는지 제가 작년에 쭉 뽑아 보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만 교체하는 데도 거의 8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급한 것만 해도. 그걸 다 바꿔줄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장비가 일을 하는 거고 의사가, 사람이 일하는 거지 다른 건 일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하여튼 신경 쓰시고 잘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시립은혜로운집의 생활인 연간 병원 방문진료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 은평구 관할지역 내가 아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으로 진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같은 지역구에서 병원을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시립은혜로운집 원장 이문재입니다.
생활인의 상태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들이 떨어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생활인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병원에서 일반…….
●김화숙 위원 혹시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가까운 병원에서? 저는 그것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아마도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김화숙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인들이 어떤 표현능력이나 또 진료 시나 입원 시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화숙 위원 좀 약하니까?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화숙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면 이동수단도 좋고 한데 굳이 은평구를 벗어나서 멀리 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숫자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의사표현도 잘 안 되고 또 그 병원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 궁금해서…….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김화숙 위원 있지요?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아마 병원 입장도 그런…….
●김화숙 위원 병원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시립은혜로운집 이문재 네,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꾸 은평의마을이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시설장님들도 그걸 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끝없이 제가 4년째 보건복지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질문해도 계속 같은 답변 또 계속 같은 현황이 나오니까 참 답답해서요. 혹시 시설장님 말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부서 책임자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집행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 4년 내내 노력해도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관련한 주변에 있는 병원들한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강동구면 강동구의 병원, 뭐 강남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화숙 위원 특히 은혜로운집 생활인들은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병원까지 가서 그렇게 차별받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과 원장님들과 센터장님들이 다 통합하셔서 정말 내년 2022년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그 인근의 저희 시립병원…….
●김화숙 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들하고 협조하시고 또 실무진에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아, 이래서 김화숙 위원이 지적을 하는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눈으로 안 본 것은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아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인근에 저희 시립병원이 은평병원이라든가 서북병원이 있으니까…….
●김화숙 위원 네,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협조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제가 어제 드렸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안 온 자료들이 있고요, 동부요. 한 사안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려서 난임클리닉 관련한 것부터라도 먼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고 다른 것만 지금 계속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계속 에코처럼 들려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가임센터지요. 관련해서 지금 배아양성수와 이식건수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세요,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제출 중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우리 가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 시술은 2020년에 42건이고요 2021년에는 30건, 그리고 난자채취수는 2020년에 18건이었다가 2021년에 72건으로 늘었습니다. 냉동이식수는 2020년에 3건에서 2021년에 26건으로 늘었고, 총 배아이식 시술건수는 2020년에 10건에서 31건으로 늘었습니다. 성공한 경우는 2020년에 3건인데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출산을 했고 두 분은 이제 막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13건을 성공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성공률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임신이 된 것을 일단 성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020년의 난자채취 숫자하고 냉동배아 이식숫자가 몇 건이라고 하셨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난자채취수가 18건, 냉동이식수가 3건, 총 배아이식 시술건수가 10건, 2021년에는 난자채취수가 72건…….
●권수정 위원 이거 서류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온 이후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서울의료원의 가임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시겠죠. 서울의료원에서 나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옴부즈만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에서조차도 사업 철회가 된 이후에 서울의료원의 자체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뭐랄까요 2019년도 8월 1일 이걸 결재를 한 사람은 서울의료원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때는 없는 시절이라 뭐…….
●권수정 위원 그래도 들어오시면 전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인수인계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장 결재로 이것을 시작하는데 사업비 재원이 시비 34억 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해서 의료원장님의 결재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사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옴부즈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방의료원법 위반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방의료원법 위반이었고요. 운영계획을 2019년 8월에 확정할 때도 의료장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서상의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내역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맞지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이사회에 그것을 보고를 안 했고 또한 시의회에도…….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아까 지방의료법 위반한 거였고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였고요.
이어서 난임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여기 보면 공고 마감일 20일 전까지는 모든 응시자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직원들 채용을 위해서 10일 전에 공고를 하신 것 맞지요?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난임센터의 사무직 딱 1명 제외하고 16명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에 딱 1명만 제외하고는 다 특정 병원, 제일병원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 출신 15명이, 94%를 차지하는 15명이 다 여기에 채용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료장비, 시설, 장소 하나도 구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 먼저 채용을 시작해요. 진료나 연구, 관련 직무 하나도 수행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사실은 대단히 시급하게 이 사람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셨어요, 채용공고기간도 어기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해석할 때 특정인, 이것도 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2019년 10월 말까지 결국 계속해서 매월 1.13억 원의 급여가 나갑니다,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고 시설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맞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작업 중입니다. 맞나요?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제가 그것이 몇 가지…….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반이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렇게 시작한 난임센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서울의료원에 서울시민의 세금과 공공병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 등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한 난임센터입니다. 게다가 서울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의 사무책임자로서 어찌 보면 서울의료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특정 병원 출신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배임죄까지 지금 모조리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일병원이 우리나라의 가임, 난임 이런 것에 특화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권수정 위원 문을 닫게 된 것은 저희랑 무슨 상관일까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여하간 그 의료진들이 오면 굉장히 공공기관에서, 특히 이런 가임에 어려운…….
●권수정 위원 분명히 서울시에서조차도 이것은 서울의료원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울의료원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문 닫게 된 제일병원 사람들이 15명이나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고기간도 짧게 하고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의료원에서 이 난임병원을 잘 만들고 내용을 구성해 가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특화된 곳으로 옮기라는 말씀까지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0년하고 2021년의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쭙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 행감 때 했던 발언을 정리해서 왔는데요, 지금 원장님 오신 다음이에요. 가임클리닉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시작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울의료원하고 규모가 약간 비슷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상봉하고 일산 분원의 코로나19 때 상황을 보면요 난자채취 숫자가 250여 건, 냉동배아 이식숫자가 100여 건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2월에 잠깐 준 것 빼고는 굉장히 높은 회복세, 그다음에 환자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출해 주신, 몇 개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마리아, 차병원이나 미즈메디 이런 데 전문의 1인당으로 한번 시술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전문의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의료원이 한 달에 한 9건 정도를 시술하는데요 차병원은 31건 정도이고 미즈메디는 14.5건, 마리아병원이 가장 많아서 한 5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의 지금 현재 문제는 코로나 전담이라는 그런 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인 분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이나 그분들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말에도, 지금 토요일에도 그것을 환자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등 상당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건수가 1만 1,231명이에요. 그중에 가임클리닉 진료인원이 4,643명이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보니까 283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의료원 산부인과 진료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때 저한테 답변 주신 것, 행감 관련해가지고 조치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공률 이런 것은 아직 뭐 그렇다 쳐도 채취 숫자나 배아이식 숫자 등등을 살펴보아도 이 전문적인 것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전문적인 시술 내역이 뭘까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 말씀드린 성공률 이런 것도 계속 저희가 보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길래 그 전문적인 것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문적인 것이요?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자료에 보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난임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아를 가지고 인공수정보다는 이것은 정자와 난자를 합쳐서 밖에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산모의 자궁으로 넣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배양의 상태 이것을 보는 어떤 그 정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동물실험실을 운영해서 그것이 항상 정도가 맞게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스페셜한 것을 이분들이 과거에 제일이나 지금 미즈메디나 차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가임센터 의사가 지금 3명?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세 분입니다.
●권수정 위원 세 분 계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입한 것에 비하여 저희가 여기서 수익 난 것의 비중을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가임센터가 아까 선부인과 전체 진료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앞으로 서울에서 코로나 전담이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핑계가 계속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가임센터에 오시기를 꺼려합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한 1년 정도 더 바짝 해서, 끝나자마자 맨 처음부터 환자가 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1년 후부터는 조금 더 이분들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여러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치료를 하는 병원 대부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난임으로 태어나는 아기 혹은 산모의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은 산부인과적인 문제 외에는 해결을 못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포텐시(potency)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 더 좋은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서울대로 옮겨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대략 한 45억 원이 투입되고 지금 나오는 매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4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4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많은 부분에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매출은 올라가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 자기네 인건비가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나중에 성공률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난임부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성공률이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사,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의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른 병원을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M 병원 같은 경우 2019년도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7명한테 208억 정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할 여력이 안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의사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간호사 인력충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이기도 하고 공공병원도 확대해야 하고 저희에게 숙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자와 이런 기대를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사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 성공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직접 그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정말 전략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정말 1980년대부터 난임 관련해서 서울대병원은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쪽에다 붙이거나 아예 운영을 맡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건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대단히 크다, 마음 같아서는 왜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행위 가지고 왜 배임혐의나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지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끝내기 전에 저는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시립병원에서 뭔가 해 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데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배임혐의 등등 분명히 사실적으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이 난임센터 관련해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 시의회에 요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간 투입 관련해서 결국 이 피를 누가 보느냐를 봤을 때 아까 생활임금, 조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들었어요. 생활임금은 그전 해 9월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병원입니다. 시립병원이에요. 우리가 예산 통과는 그전 해 12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임금은 그다음 해 2022년도 것은 이미, 1만 760원인가요? 이미 9월에 정해졌어요. 올해 예산서에 그게 담겼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제가 결산서 다 살펴봤어요. 결산서를 살펴봤더니 의사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경에 담아서 임금이 올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먹고살기에 가장 최저기준으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주는 분들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원장께서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시지요.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도 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어찌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병원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인력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임금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우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원장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생활형 임금은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급하고 있는데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괄해서 1년 치를 주신다면서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전 해 9월에 생활임금은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해 1월부터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1년을 교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인상? 하지만 그건 다른 몫이지요. 생활임금은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금 원장께서 답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체불이에요,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자들에게 안 주었다? 이분들 다 체불임금으로 서울시에다 걸어야 됩니다, 서울의료원이 이거 행위 잘못했다고.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4년 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이렇게 투자처를 찾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찌 보면 다른 의혹들이 많이 있는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의 처우가 더욱더 나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도 계셨지만 이직률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행감 자료 127쪽 간호사 이직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2019년에 전체 인력에서 이직자 수가 123명, 2020년에 71명, 2021년 9월까지 100명,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건 8월까지예요. 거기서 보면 입사자와 사직자, 입ㆍ사직자 차이를 제가 또 달라고 했던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대충 안 맞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가 봤더니 그게 아까 말했던 OT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속 사직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분뿐만 아니라 2021년도 8월에 보면 사직자가 82명인데 9월에 보면 사직자 수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벌써 18명이 또 나간 거지요, 2021년도 8월과 9월 사이에. 왜 그럴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신가 보다……. 아까 급여 말씀하셨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급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줄 급여, 총액인건비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묶여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데 생활임금같이 정말로 바닥 바닥의 임금을 받는 분들의 것은 1년 치 미뤄서 주면서 총액인건비제는 어디서 맞추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변을 들으면서. 하여튼 이직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근무환경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서대로 9명의 간호사를 뽑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ㆍ5ㆍ7…….
●권수정 위원 3ㆍ5ㆍ7년 차 휴직 주고 그러셨다고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조삼모사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다고 사람 뽑아달라고 해서 9명을 충원했어요. 그러자마자 3ㆍ5ㆍ7년 차 무급휴직을 한 달씩 돌려요. 그러면 현장에 남는 인원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죠. 9명 어디로 채웠습니까? 어디에 배치하셨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각 병동에 그건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근로단축으로 60명의 간호사가 됐고요.
●권수정 위원 맞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다음에 각 부서에 이직자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24명이 됐고요 교육전담은 지금 9명 TO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3ㆍ5ㆍ7에 그렇게 아홉 분을 해서 보고드렸듯이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지 해가지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진행하셨어요. 작년에 저희 행감하고 나서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중에 하나가 무급휴직제도도 도입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무급휴직 관련해서 배치되어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을 죽 보다 보면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병실의 환자 대 간호사 수나 이런 것들이 줄었을까? 줄어야 업무 로드가 좀 더 줄어든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환자 수요?
●권수정 위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 등등이 업무 로드가 확 줄어야만 저희가 인원 충원을 한 이유가 해소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긴 한데요 서울시 지침대로 이번에 코로나 환자들 볼 때 그 지침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거대로 서울의료원도 지침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현재의 간호사와 비교할 때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중증은 안 받고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중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중증의 하이플로우(high flow)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제일 최중증 없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최중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원 증가가 필요한가요, 복지부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도 국격의 10베드가 있는데요. 과거에 인공호흡기 등 아주 중환들이 있을 때 한 환자당 1명, 즉 말해서 10명의 환자를 보려면 간호사가 50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격은 포기를 하고, 물론 환자가 더 오면 그리로 가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병동에서 중환이든 경환이든 다 믹스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중환일 때는 1 대 1이 맞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냥 중등증인 경우에는 1 대 5.5 정도로 맞춰 놓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최소로 해도 그게 5.1인데, 아주 최소 기준으로 해도 0.2 대 1인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 명 정도가 더 충원되어야 하는지 혹시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 대 5 할 때는 34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5로 했을 때 34명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가장 최저 기준으로 했을 때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0.2 대 1로 했을 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 대 5지요?
●권수정 위원 1 대 5,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1 대 5로 했을 때 30몇 명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4명.
●권수정 위원 34명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이건 간호사만인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간호조무사분들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저희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사실상 간호사들의 이직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서울의료원에서는 일단 보수가 적다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서의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 간호사도 나가 있고 중수본에서 온 간호사도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800~900을 받고 뭐 이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면 나도 퇴직하고 거기로 취직해서 거기서 하고, 나는 간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1년 하면 2년 치를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취직하면 되지 뭐, 이런 사직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이 몇 명을 더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노력해야 되고 서울의료원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게 크네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시에서 발표하는 것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번에 난임센터 만들면서 그 아래쪽에 임대해서 밖으로 빠져간 곳 있으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거 임대료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거기는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2011년에 이사 올 때 저희 직원 수가 한 800~9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너무 없는데 직원들이 너무 그래보여서 거기를 계약했고요. 거기는 지금 사용료가 한 8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거기에 지금 26~27분 정도 나가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응급실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응급실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외래 기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저희는 공간 얘기만 나오면 2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마련되지, 3월에 다시 그 공간이 채워지는 바람에 지금 쉬는 휴식 공간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떤 분들 휴식…….
●권수정 위원 간호사분들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각 병동의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행감 책자에도 있지만…….
●권수정 위원 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이시기는 한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하3층에 계시는 것도 여전히 변화 없고, 이런 것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안 계시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아래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제가 2021년 서울의료원 임금분석을 통해서 결산서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보조원, 상례사, 원무행정원 등등이 2020년과 2021년에 정규직 전환하시면서 92%, 87%, 90%, 임금이 더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최저로 받으시는 분들한테 최저로 임금을 더 깎는 이런 결과를 낳았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직에서…….
●권수정 위원 이건 쭉 임금표를 보고 확인해 드리는 거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것을 좀 답변…….
●권수정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들을 계속 많이 집어넣어서 기존에 수당으로 받던 것들을 여기에 산입하다 보니까 결국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더 임금이 깎이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도 정규직이었지만 정말 정규직이 있고 조금 못한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공무직을 할 때 저희가 외주를 했던, 예를 들어서 미화선생님…….
●권수정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을 처음 시작할 때, 공공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병원이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 수준으로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쪼갤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다 쪼개서 외주를 주고 시작했던 것이 급식이나 청소 이런 것들, 병원에서 어찌 보면 위생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외주 준 거예요. 병원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다가 다시 원래로 위치를 돌리는 작업을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옛날에 외주였고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임금 하락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지표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권수정 위원 제가 임금총액도 확인했고요 통상임금도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둘 다 일부러.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드릴 것은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과거에 무기계약직…….
●권수정 위원 호봉 얼마나 올라갑니까? 1년에 얼마 올라갑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4%인가요 뭐 그 정도 계속…….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올라갑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4%, 50에서 80만 원 정도…….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조리원, 환경미화원 이분들 몇 년 있다 퇴직하세요, 평균? 이분들한테 호봉의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권수정 위원 이분들한테는 참 핑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임원들은 2019년도에 당초예산 4억 5,103만 4,000원 했다가요 집행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2020년도 예산 3억 9,400 잡았다가 집행액 4억 5,800, 다 이것 추경으로 포함시켜서 올린 예산들이에요, 다 확인했더니만. 이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이유가 없죠, 윗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유가 많으면서?
제가 서울시 공공기관의 임원들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죽 보면서 최저임금 위와 연동시키자고 계속……. 우리나라 계속 불평등 이런 것 되게 심각해지고요 다들 필수노동이에요. 어떤 노동도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적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잠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권수정 위원 같이 노력하자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주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호봉제로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하락이 있었다는 거기에서 호봉제로 들어가게 되면…….
●권수정 위원 낮아진 분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낮아진 분이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 낮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직책급에서…….
●권수정 위원 이거 사실로 확인해 드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정규직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한 10몇 만 원 정도…….
●권수정 위원 원장님한테 이 돈 받으면서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활임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의료행위를 하시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다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분들 맞잖아요. 그런데 윗분들 신경 쓰시는, 의사분들 신경 쓰시는 것, 임원분들 신경 쓰시는 것만큼이라도 이 기준과 혹시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께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지금 정규직 전환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서울의료원 하나에……. 동부나 북부나 이런 쪽 이따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같은 병원이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리고 다 시립병원들이라고 저희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입장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연구가 계속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공부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요. 서울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타 병원들은 시립병원이라는 역할은 부여받으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차별적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다 인건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 유지가 가능한지.
●권수정 위원 유지가 가능하지 않으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안 두고 식사 제공하시는 분들도 안 두고 그럴 수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요.
●권수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할 때 그런 차이도 좀 공부를 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수정 위원 어쩌면 이렇게 매번 똑같을까요. 의회에서는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준비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건 서면으로 더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다른 병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그리고 서울시립병원들의 지금 처우와 관련해서는 사실 병원의 노력보다 서울시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병원장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서울시에다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자기 입장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지금 서울시립병원들은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가임센터지요. 관련해서 지금 배아양성수와 이식건수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세요,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제출 중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우리 가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 시술은 2020년에 42건이고요 2021년에는 30건, 그리고 난자채취수는 2020년에 18건이었다가 2021년에 72건으로 늘었습니다. 냉동이식수는 2020년에 3건에서 2021년에 26건으로 늘었고, 총 배아이식 시술건수는 2020년에 10건에서 31건으로 늘었습니다. 성공한 경우는 2020년에 3건인데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출산을 했고 두 분은 이제 막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13건을 성공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성공률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임신이 된 것을 일단 성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020년의 난자채취 숫자하고 냉동배아 이식숫자가 몇 건이라고 하셨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난자채취수가 18건, 냉동이식수가 3건, 총 배아이식 시술건수가 10건, 2021년에는 난자채취수가 72건…….
●권수정 위원 이거 서류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온 이후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서울의료원의 가임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시겠죠. 서울의료원에서 나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옴부즈만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에서조차도 사업 철회가 된 이후에 서울의료원의 자체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뭐랄까요 2019년도 8월 1일 이걸 결재를 한 사람은 서울의료원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때는 없는 시절이라 뭐…….
●권수정 위원 그래도 들어오시면 전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인수인계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장 결재로 이것을 시작하는데 사업비 재원이 시비 34억 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해서 의료원장님의 결재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사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옴부즈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방의료원법 위반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방의료원법 위반이었고요. 운영계획을 2019년 8월에 확정할 때도 의료장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서상의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내역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맞지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가 이사회에 그것을 보고를 안 했고 또한 시의회에도…….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아까 지방의료법 위반한 거였고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였고요.
이어서 난임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여기 보면 공고 마감일 20일 전까지는 모든 응시자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직원들 채용을 위해서 10일 전에 공고를 하신 것 맞지요?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난임센터의 사무직 딱 1명 제외하고 16명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에 딱 1명만 제외하고는 다 특정 병원, 제일병원이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 출신 15명이, 94%를 차지하는 15명이 다 여기에 채용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료장비, 시설, 장소 하나도 구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 먼저 채용을 시작해요. 진료나 연구, 관련 직무 하나도 수행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사실은 대단히 시급하게 이 사람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셨어요, 채용공고기간도 어기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해석할 때 특정인, 이것도 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2019년 10월 말까지 결국 계속해서 매월 1.13억 원의 급여가 나갑니다,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고 시설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맞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작업 중입니다. 맞나요?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제가 그것이 몇 가지…….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반이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렇게 시작한 난임센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서울의료원에 서울시민의 세금과 공공병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 등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한 난임센터입니다. 게다가 서울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의 사무책임자로서 어찌 보면 서울의료원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특정 병원 출신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배임죄까지 지금 모조리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일병원이 우리나라의 가임, 난임 이런 것에 특화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권수정 위원 문을 닫게 된 것은 저희랑 무슨 상관일까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여하간 그 의료진들이 오면 굉장히 공공기관에서, 특히 이런 가임에 어려운…….
●권수정 위원 분명히 서울시에서조차도 이것은 서울의료원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울의료원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문 닫게 된 제일병원 사람들이 15명이나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고기간도 짧게 하고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의료원에서 이 난임병원을 잘 만들고 내용을 구성해 가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특화된 곳으로 옮기라는 말씀까지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0년하고 2021년의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쭙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 행감 때 했던 발언을 정리해서 왔는데요, 지금 원장님 오신 다음이에요. 가임클리닉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시작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울의료원하고 규모가 약간 비슷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상봉하고 일산 분원의 코로나19 때 상황을 보면요 난자채취 숫자가 250여 건, 냉동배아 이식숫자가 100여 건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2월에 잠깐 준 것 빼고는 굉장히 높은 회복세, 그다음에 환자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출해 주신, 몇 개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마리아, 차병원이나 미즈메디 이런 데 전문의 1인당으로 한번 시술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전문의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의료원이 한 달에 한 9건 정도를 시술하는데요 차병원은 31건 정도이고 미즈메디는 14.5건, 마리아병원이 가장 많아서 한 5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의 지금 현재 문제는 코로나 전담이라는 그런 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인 분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이나 그분들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말에도, 지금 토요일에도 그것을 환자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등 상당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건수가 1만 1,231명이에요. 그중에 가임클리닉 진료인원이 4,643명이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보니까 283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의료원 산부인과 진료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때 저한테 답변 주신 것, 행감 관련해가지고 조치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공률 이런 것은 아직 뭐 그렇다 쳐도 채취 숫자나 배아이식 숫자 등등을 살펴보아도 이 전문적인 것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전문적인 시술 내역이 뭘까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까 말씀드린 성공률 이런 것도 계속 저희가 보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길래 그 전문적인 것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문적인 것이요?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자료에 보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난임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아를 가지고 인공수정보다는 이것은 정자와 난자를 합쳐서 밖에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산모의 자궁으로 넣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배양의 상태 이것을 보는 어떤 그 정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동물실험실을 운영해서 그것이 항상 정도가 맞게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스페셜한 것을 이분들이 과거에 제일이나 지금 미즈메디나 차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가임센터 의사가 지금 3명?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세 분입니다.
●권수정 위원 세 분 계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입한 것에 비하여 저희가 여기서 수익 난 것의 비중을 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가임센터가 아까 선부인과 전체 진료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앞으로 서울에서 코로나 전담이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핑계가 계속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가임센터에 오시기를 꺼려합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한 1년 정도 더 바짝 해서, 끝나자마자 맨 처음부터 환자가 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1년 후부터는 조금 더 이분들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여러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치료를 하는 병원 대부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난임으로 태어나는 아기 혹은 산모의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은 산부인과적인 문제 외에는 해결을 못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포텐시(potency)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 더 좋은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서울대로 옮겨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대략 한 45억 원이 투입되고 지금 나오는 매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4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4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많은 부분에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매출은 올라가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 자기네 인건비가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나중에 성공률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난임부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성공률이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사,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의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른 병원을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M 병원 같은 경우 2019년도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7명한테 208억 정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할 여력이 안 돼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의사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간호사 인력충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이기도 하고 공공병원도 확대해야 하고 저희에게 숙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자와 이런 기대를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사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 성공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직접 그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정말 전략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정말 1980년대부터 난임 관련해서 서울대병원은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쪽에다 붙이거나 아예 운영을 맡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건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대단히 크다, 마음 같아서는 왜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행위 가지고 왜 배임혐의나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지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끝내기 전에 저는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시립병원에서 뭔가 해 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데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배임혐의 등등 분명히 사실적으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이 난임센터 관련해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 시의회에 요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간 투입 관련해서 결국 이 피를 누가 보느냐를 봤을 때 아까 생활임금, 조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들었어요. 생활임금은 그전 해 9월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병원입니다. 시립병원이에요. 우리가 예산 통과는 그전 해 12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임금은 그다음 해 2022년도 것은 이미, 1만 760원인가요? 이미 9월에 정해졌어요. 올해 예산서에 그게 담겼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제가 결산서 다 살펴봤어요. 결산서를 살펴봤더니 의사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경에 담아서 임금이 올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먹고살기에 가장 최저기준으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주는 분들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원장께서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시지요.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도 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어찌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병원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인력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임금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우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원장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생활형 임금은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급하고 있는데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괄해서 1년 치를 주신다면서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전 해 9월에 생활임금은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해 1월부터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1년을 교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인상? 하지만 그건 다른 몫이지요. 생활임금은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금 원장께서 답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체불이에요,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자들에게 안 주었다? 이분들 다 체불임금으로 서울시에다 걸어야 됩니다, 서울의료원이 이거 행위 잘못했다고.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4년 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이렇게 투자처를 찾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찌 보면 다른 의혹들이 많이 있는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의 처우가 더욱더 나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도 계셨지만 이직률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행감 자료 127쪽 간호사 이직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2019년에 전체 인력에서 이직자 수가 123명, 2020년에 71명, 2021년 9월까지 100명,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건 8월까지예요. 거기서 보면 입사자와 사직자, 입ㆍ사직자 차이를 제가 또 달라고 했던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대충 안 맞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가 봤더니 그게 아까 말했던 OT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속 사직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분뿐만 아니라 2021년도 8월에 보면 사직자가 82명인데 9월에 보면 사직자 수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벌써 18명이 또 나간 거지요, 2021년도 8월과 9월 사이에. 왜 그럴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신가 보다……. 아까 급여 말씀하셨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급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줄 급여, 총액인건비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묶여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데 생활임금같이 정말로 바닥 바닥의 임금을 받는 분들의 것은 1년 치 미뤄서 주면서 총액인건비제는 어디서 맞추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변을 들으면서. 하여튼 이직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근무환경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서대로 9명의 간호사를 뽑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ㆍ5ㆍ7…….
●권수정 위원 3ㆍ5ㆍ7년 차 휴직 주고 그러셨다고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조삼모사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다고 사람 뽑아달라고 해서 9명을 충원했어요. 그러자마자 3ㆍ5ㆍ7년 차 무급휴직을 한 달씩 돌려요. 그러면 현장에 남는 인원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죠. 9명 어디로 채웠습니까? 어디에 배치하셨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각 병동에 그건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근로단축으로 60명의 간호사가 됐고요.
●권수정 위원 맞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다음에 각 부서에 이직자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24명이 됐고요 교육전담은 지금 9명 TO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3ㆍ5ㆍ7에 그렇게 아홉 분을 해서 보고드렸듯이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지 해가지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진행하셨어요. 작년에 저희 행감하고 나서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중에 하나가 무급휴직제도도 도입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무급휴직 관련해서 배치되어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을 죽 보다 보면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병실의 환자 대 간호사 수나 이런 것들이 줄었을까? 줄어야 업무 로드가 좀 더 줄어든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환자 수요?
●권수정 위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 등등이 업무 로드가 확 줄어야만 저희가 인원 충원을 한 이유가 해소된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긴 한데요 서울시 지침대로 이번에 코로나 환자들 볼 때 그 지침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거대로 서울의료원도 지침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현재의 간호사와 비교할 때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중증은 안 받고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중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중증의 하이플로우(high flow)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제일 최중증 없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최중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원 증가가 필요한가요, 복지부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도 국격의 10베드가 있는데요. 과거에 인공호흡기 등 아주 중환들이 있을 때 한 환자당 1명, 즉 말해서 10명의 환자를 보려면 간호사가 50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격은 포기를 하고, 물론 환자가 더 오면 그리로 가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병동에서 중환이든 경환이든 다 믹스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중환일 때는 1 대 1이 맞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냥 중등증인 경우에는 1 대 5.5 정도로 맞춰 놓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최소로 해도 그게 5.1인데, 아주 최소 기준으로 해도 0.2 대 1인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 명 정도가 더 충원되어야 하는지 혹시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 대 5 할 때는 34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5로 했을 때 34명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가장 최저 기준으로 했을 때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0.2 대 1로 했을 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 대 5지요?
●권수정 위원 1 대 5,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1 대 5로 했을 때 30몇 명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4명.
●권수정 위원 34명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이건 간호사만인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간호조무사분들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저희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사실상 간호사들의 이직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서울의료원에서는 일단 보수가 적다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서의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 간호사도 나가 있고 중수본에서 온 간호사도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800~900을 받고 뭐 이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면 나도 퇴직하고 거기로 취직해서 거기서 하고, 나는 간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1년 하면 2년 치를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취직하면 되지 뭐, 이런 사직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이 몇 명을 더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노력해야 되고 서울의료원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게 크네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시에서 발표하는 것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번에 난임센터 만들면서 그 아래쪽에 임대해서 밖으로 빠져간 곳 있으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그거 임대료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거기는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2011년에 이사 올 때 저희 직원 수가 한 800~9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너무 없는데 직원들이 너무 그래보여서 거기를 계약했고요. 거기는 지금 사용료가 한 8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거기에 지금 26~27분 정도 나가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응급실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응급실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외래 기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저희는 공간 얘기만 나오면 2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마련되지, 3월에 다시 그 공간이 채워지는 바람에 지금 쉬는 휴식 공간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떤 분들 휴식…….
●권수정 위원 간호사분들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각 병동의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행감 책자에도 있지만…….
●권수정 위원 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이시기는 한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하3층에 계시는 것도 여전히 변화 없고, 이런 것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안 계시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아래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제가 2021년 서울의료원 임금분석을 통해서 결산서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보조원, 상례사, 원무행정원 등등이 2020년과 2021년에 정규직 전환하시면서 92%, 87%, 90%, 임금이 더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최저로 받으시는 분들한테 최저로 임금을 더 깎는 이런 결과를 낳았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직에서…….
●권수정 위원 이건 쭉 임금표를 보고 확인해 드리는 거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것을 좀 답변…….
●권수정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들을 계속 많이 집어넣어서 기존에 수당으로 받던 것들을 여기에 산입하다 보니까 결국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더 임금이 깎이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도 정규직이었지만 정말 정규직이 있고 조금 못한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공무직을 할 때 저희가 외주를 했던, 예를 들어서 미화선생님…….
●권수정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을 처음 시작할 때, 공공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병원이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 수준으로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쪼갤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다 쪼개서 외주를 주고 시작했던 것이 급식이나 청소 이런 것들, 병원에서 어찌 보면 위생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외주 준 거예요. 병원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다가 다시 원래로 위치를 돌리는 작업을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옛날에 외주였고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임금 하락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지표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권수정 위원 제가 임금총액도 확인했고요 통상임금도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둘 다 일부러.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드릴 것은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과거에 무기계약직…….
●권수정 위원 호봉 얼마나 올라갑니까? 1년에 얼마 올라갑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4%인가요 뭐 그 정도 계속…….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올라갑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1.4%, 50에서 80만 원 정도…….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조리원, 환경미화원 이분들 몇 년 있다 퇴직하세요, 평균? 이분들한테 호봉의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권수정 위원 이분들한테는 참 핑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임원들은 2019년도에 당초예산 4억 5,103만 4,000원 했다가요 집행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2020년도 예산 3억 9,400 잡았다가 집행액 4억 5,800, 다 이것 추경으로 포함시켜서 올린 예산들이에요, 다 확인했더니만. 이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이유가 없죠, 윗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유가 많으면서?
제가 서울시 공공기관의 임원들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죽 보면서 최저임금 위와 연동시키자고 계속……. 우리나라 계속 불평등 이런 것 되게 심각해지고요 다들 필수노동이에요. 어떤 노동도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적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잠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권수정 위원 같이 노력하자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주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호봉제로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하락이 있었다는 거기에서 호봉제로 들어가게 되면…….
●권수정 위원 낮아진 분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낮아진 분이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 낮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직책급에서…….
●권수정 위원 이거 사실로 확인해 드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정규직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한 10몇 만 원 정도…….
●권수정 위원 원장님한테 이 돈 받으면서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활임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의료행위를 하시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다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분들 맞잖아요. 그런데 윗분들 신경 쓰시는, 의사분들 신경 쓰시는 것, 임원분들 신경 쓰시는 것만큼이라도 이 기준과 혹시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장님께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지금 정규직 전환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서울의료원 하나에……. 동부나 북부나 이런 쪽 이따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같은 병원이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리고 다 시립병원들이라고 저희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입장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연구가 계속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공부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요. 서울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타 병원들은 시립병원이라는 역할은 부여받으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차별적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다 인건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 유지가 가능한지.
●권수정 위원 유지가 가능하지 않으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안 두고 식사 제공하시는 분들도 안 두고 그럴 수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요.
●권수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할 때 그런 차이도 좀 공부를 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수정 위원 어쩌면 이렇게 매번 똑같을까요. 의회에서는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준비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건 서면으로 더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다른 병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그리고 서울시립병원들의 지금 처우와 관련해서는 사실 병원의 노력보다 서울시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병원장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서울시에다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자기 입장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지금 서울시립병원들은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6페이지를 보면 제가 시민건강국 소관기관 장애인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기관이 꽤 있었어요. 앞서 김경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정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양적인 고용률, 인원수를 다 충족하지 못하신 것도 있지만 또 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5년 이상 근무 장애인 현황 자료를 봤거든요. 그건 더 심각하죠. 그나마 그래도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희망적이긴 한데요 어린이병원에 3명, 은평병원에 2명, 서북병원에 1명, 서남병원에 3명, 서울의료원에 12명,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렇다면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간단한 건데 왜 자료를 안 해 주셨을까요? 최소 3년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나마 서울의료원은 아까 시각장애인들 헬스키퍼라든가 배드민턴 운동부서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계약직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계약직입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원장님, 12명이에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남자 여자 남녀비율을 보니까 9명, 9명이라는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배드민턴부는 계약직이고요 헬스키퍼는 정규직이고요.
●김경영 위원 아, 그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헬스키퍼가 몇 명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헬스키퍼는 관리자가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맹인이 세 분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5명이네요, 정규직은?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인,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일반병원에서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든 이렇게 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몇 병원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특히 보라매병원은, 지금 보라매병원 원장님 계신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보라매병원은 지금 가장 많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고 계신데요 어떻게 5년, 지금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세요? 빨리 옆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자료, 3년 이상 몇 명인 것 정도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고 아직 미처 다 자료를 못 해서 저도 아직…….
●김경영 위원 아니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100명도 안 되는 인원 중에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87명인데 근무…….
●김경영 위원 그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인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3년 이상 근속자 수가 35명입니다, 경증 24명, 중증 11명.
●김경영 위원 35명 있으시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5년까지는 지금 1명도 없네요.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35명 중에서 정규직이 있으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전원 무기계약직 정규직입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전원입니다, 35명.
●김경영 위원 35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이라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한 게 3~4년밖에 안 됐나 보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87명인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들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의료원에서 헬스키퍼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랄까요 특별하게 직무를 만들었잖아요,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에서는 그런 직무를 개발한 게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일반 업무에 주로 하고 있고요 물류나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중에 건강돌봄네트워크실 이런 부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료를 보는 실무부서에 약사도 있고요 일반적인 부서에도 이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주로 일반행정직이고 특별한 직무는 없다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저희 병원에는 지금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키오스크 안내하는 업무를 많이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직무개발은 안 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많이 고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직무개발을 좀 더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직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키오스크 안내원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의료행정이 스마트화되고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근 안 하고도 아웃소싱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의료행정 정도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의무기록팀이나 이런 데는 여러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대개 다 전산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의무기록팀에 한 세 분 정도 계시고요 원무, 시설 이런 데도 거의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원무 쪽에 꽤 많이 계시네요, 행정인력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병원도 의무기록이라든가 원무 쪽에는 충분히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분도 고용하지 못하는 곳은, 물론 고양정신병원의 경우 작년에는 2명 고용했다가 이번에 새로 고용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장애인치과병원도 그렇고 은평병원도 그렇고 7명 또 4명 이 정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은평병원 계세요? 은평병원 원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김경영 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저희가 최소 8명이 의무고용인원인데요 현재 7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영병원 세 곳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인사 배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해마다 어떤 인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은평병원에 7명 지금 현재 있으신 분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몇 명이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2명이시고요 전체 서울시로 확대해서 보면 네 분이 전체 서울시 근속연수 3년 이상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거의 지금 어떤, 정규직은 아니실 테고…….
●은평병원장 남민 다 정규직만 지금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정규직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5명이 다 정규직으로 기술직 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러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경영 위원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늘 같은 시스템하에서 돌아가니까, 그렇다면 여기 은평병원은 행정직 외에 또 다른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직영병원의 직원은 조직에서 정원을 배정 받아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건의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식의 사업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고용률을 양적으로 채우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신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충족률 이상을 맞춰주시는 병원도 있는데 이제는 좀 더 한걸음 나아가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규직이나 또는 계약직, 아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요?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요즘은 AI시대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얼마든지 현장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은 시대인데 충분히 직무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들을, 특히 아까 서울의료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헬스키퍼로 고안하셔서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병원에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위원님, 저희 자료를 지금 해서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5년 이상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열두 분이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열두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열두 분이 계시고요. 이 자료는 다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장 33년 근속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럼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죄송합니다. 24년 되신 분 비롯해서 5년 이상이 열두 분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때는 추산을 못 해서 그렇고요 이 디테일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라매병원이 가장 많은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시고 사실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해 주셔서 참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5년 이상 근무 장애인이 한 분도 없길래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3년 이상을 다 포함해서 했고요 5년 이상으로 하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이렇게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다 정규직 인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입니다.
●김경영 위원 마음이 참……. 지금 자살 예방률을 해마다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게요 고연령대로 갈수록 자살률이 컸어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가슴이 아팠고요. 두 번째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고연령대 이상은 조금씩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는 30대의 자살률이 가장 컸고요. 확 늘었거든요. 20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20대와 30대 증가율이.
●김경영 위원 네, 증가율이. 자살 증가율이 3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20대, 10대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총 37명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15명, 나머지는 다 1명씩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사 이거 상담복지사지요, 마음이음상담팀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19명 중에서 17명이 상담팀인데, 지금 25개 구잖아요. 25개 구를 17명이 할 수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저희가 사업팀과 상담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상담팀은 1577-0199 야간상담 포함해서 운영되는 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현격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상담팀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팀도 인원이 이게 맞는 인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25개 구를 37명이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무진들은 또 그 인원도 안 된다는 것 보니까 지금 날마다 이렇게, 특히 20~30대 또 1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 일을 다 전담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 종사인력들을 봤는데 지금 4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죠, 직원들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4개 조로 나눠서 2교대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3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신문에도 3교대제에 대해 언급이 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3교대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3교대제가 되려면 인원충원이 상당히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충원도 안 되는데다가 지금 이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6명 중에서 9명이 이직을 했네요. 그리고 평균 재직기간을 보니까 16개월이에요. 2년이 채 못 돼서 다 이직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아주 응급상황 전화이고 해마다 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지는 응급상담에 대한 트라우마나 심적 부담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심적 부담 때문에 이직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자살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때문에 복지부 1393과 같은 응급전화에 새로 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아까 서울의료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생명희망재단 같은 새로운 정부기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흡수가 돼서…….
과거에는 서울시 정신보건 쪽 여건이 좋았는데 현재는 복지부보다 급여 테이블도 열악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
●김경영 위원 같은 상담 직종인데 급여테이블이 완전히 다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급여테이블이 저희 서울시가 복지부보다 현재 조금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순히 급여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은 또 출동이 현재는……. 최근에 복지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출동하는 응급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서울시는 출동을 하는 응급팀이었는데요 출동이라는 부담이 있어서 사실 서울은 별로 지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동을 나가면 자살현장에 나가는데 그게 상당한 부담이 돼서 더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보통 자살현장에 소방대원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경찰이나 소방관과 함께 나가는데…….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미 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아니요. 저희만 단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경찰과 함께 또는 소방과 함께, 112나 119와 함께 저희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윤리적으로 근무조건상 구제 조건이 되면 출동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
●김경영 위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대교에 대치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나갔는데 본인이 상담했던 분이 그다음 날 자살했다는 소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근무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번아웃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더 크겠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심리적인 보호도 있어야 되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최소한 2시간의 휴식이라든지 2시간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김경영 위원 인원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리고 새벽에 오는 전화를 받을 인력이 부족해져서 ‘포기호’라고 부르는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악화돼서 경기도를 포함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95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응급개입팀과 출동을 하려면 최소한 80명 정도의 팀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최소인력인데 현재 저희가 20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4 인력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민원을 견디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동조합 포함해서 조합원들의 여러 요구에 부딪히면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이렇게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서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들을 죽 보니까 홍보가 거의 지금 온라인이나 어떤 방송 촬영, 동영상 제작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 특히 권수정 위원님이 많이…….
●김경영 위원 챙겨주셨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예산 지원해 주셔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김경영 위원 그나마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작년에 이영실 위원장님이 또 특히 크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마련한 ‘모두다’라는 홈페이지가 100만 조회도 되고요 많이 홍보가 돼서 현재…….
●김경영 위원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시민들이 그래도 호응해 주셔서…….
●김경영 위원 그것도 참 좋았고요 그중에서 특히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봤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마음이음인가 리플릿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맞이 자살예방을 위한 힐링대잔치 또 코로나 대응인력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이렇게 해서 힐링콘서트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대상이에요? 여기 추석맞이 자살예방을 위한 힐링대잔치 보니까 전문강사 놓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추석 같은 경우 가족끼리 모이는데 그럴 때 세대갈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로운 사람들 또는 가족끼리 모였을 때 자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특히 명절이나 가족끼리 모이거나 외로움이 커지는 그런 시기에 집중해서 행사를 하자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이랑 서로…….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과비가 37개 이렇게 된 것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대상 인원을 묻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예산 사항은 밀키트나 이런 게 일부에게만 제공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김경영 위원 37개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최근에, 현재 2년째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이 코로나 버티기를 호소하면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위로하는 그런 힐링콘서트를 한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을게요.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이분들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저희가 2020년에는 조금 더 서울시 중요사업으로 해서 한 백오십 분 정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더 확산할 수가 없어서 7개 구에서 백 분 정도 해서 이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주민을 교육하는…….
●김경영 위원 그럼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은 25개 구에 다 있지 않네요? 몇 개 구에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그것은 신청하는 구와 함께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개 구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올해는 7개 구 정도 함께했습니다. 작년에는 10개 구 정도 같이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게 아무래도 담당하는 주무관분들이나 지역에서 특별히 의도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더 줄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시급하죠.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상담인원을 늘리려면,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처우개선하고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어쨌든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15명, 17명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6페이지를 보면 제가 시민건강국 소관기관 장애인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기관이 꽤 있었어요. 앞서 김경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정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양적인 고용률, 인원수를 다 충족하지 못하신 것도 있지만 또 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5년 이상 근무 장애인 현황 자료를 봤거든요. 그건 더 심각하죠. 그나마 그래도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희망적이긴 한데요 어린이병원에 3명, 은평병원에 2명, 서북병원에 1명, 서남병원에 3명, 서울의료원에 12명,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렇다면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간단한 건데 왜 자료를 안 해 주셨을까요? 최소 3년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나마 서울의료원은 아까 시각장애인들 헬스키퍼라든가 배드민턴 운동부서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계약직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계약직입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원장님, 12명이에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남자 여자 남녀비율을 보니까 9명, 9명이라는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배드민턴부는 계약직이고요 헬스키퍼는 정규직이고요.
●김경영 위원 아, 그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헬스키퍼가 몇 명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헬스키퍼는 관리자가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맹인이 세 분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5명이네요, 정규직은?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인,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일반병원에서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든 이렇게 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몇 병원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특히 보라매병원은, 지금 보라매병원 원장님 계신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보라매병원은 지금 가장 많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고 계신데요 어떻게 5년, 지금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세요? 빨리 옆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자료, 3년 이상 몇 명인 것 정도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고 아직 미처 다 자료를 못 해서 저도 아직…….
●김경영 위원 아니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100명도 안 되는 인원 중에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87명인데 근무…….
●김경영 위원 그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인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3년 이상 근속자 수가 35명입니다, 경증 24명, 중증 11명.
●김경영 위원 35명 있으시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5년까지는 지금 1명도 없네요.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35명 중에서 정규직이 있으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전원 무기계약직 정규직입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전원입니다, 35명.
●김경영 위원 35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이라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한 게 3~4년밖에 안 됐나 보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87명인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들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의료원에서 헬스키퍼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랄까요 특별하게 직무를 만들었잖아요,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에서는 그런 직무를 개발한 게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일반 업무에 주로 하고 있고요 물류나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중에 건강돌봄네트워크실 이런 부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료를 보는 실무부서에 약사도 있고요 일반적인 부서에도 이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주로 일반행정직이고 특별한 직무는 없다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저희 병원에는 지금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키오스크 안내하는 업무를 많이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직무개발은 안 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많이 고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직무개발을 좀 더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직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키오스크 안내원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의료행정이 스마트화되고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근 안 하고도 아웃소싱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의료행정 정도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의무기록팀이나 이런 데는 여러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대개 다 전산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지금 의무기록팀에 한 세 분 정도 계시고요 원무, 시설 이런 데도 거의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원무 쪽에 꽤 많이 계시네요, 행정인력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병원도 의무기록이라든가 원무 쪽에는 충분히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분도 고용하지 못하는 곳은, 물론 고양정신병원의 경우 작년에는 2명 고용했다가 이번에 새로 고용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장애인치과병원도 그렇고 은평병원도 그렇고 7명 또 4명 이 정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은평병원 계세요? 은평병원 원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김경영 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저희가 최소 8명이 의무고용인원인데요 현재 7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영병원 세 곳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인사 배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해마다 어떤 인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은평병원에 7명 지금 현재 있으신 분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몇 명이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2명이시고요 전체 서울시로 확대해서 보면 네 분이 전체 서울시 근속연수 3년 이상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거의 지금 어떤, 정규직은 아니실 테고…….
●은평병원장 남민 다 정규직만 지금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정규직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5명이 다 정규직으로 기술직 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러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경영 위원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늘 같은 시스템하에서 돌아가니까, 그렇다면 여기 은평병원은 행정직 외에 또 다른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직영병원의 직원은 조직에서 정원을 배정 받아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건의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식의 사업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고용률을 양적으로 채우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신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충족률 이상을 맞춰주시는 병원도 있는데 이제는 좀 더 한걸음 나아가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규직이나 또는 계약직, 아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요?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요즘은 AI시대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얼마든지 현장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은 시대인데 충분히 직무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들을, 특히 아까 서울의료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헬스키퍼로 고안하셔서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병원에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위원님, 저희 자료를 지금 해서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5년 이상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열두 분이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열두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열두 분이 계시고요. 이 자료는 다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장 33년 근속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럼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죄송합니다. 24년 되신 분 비롯해서 5년 이상이 열두 분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때는 추산을 못 해서 그렇고요 이 디테일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라매병원이 가장 많은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시고 사실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해 주셔서 참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5년 이상 근무 장애인이 한 분도 없길래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3년 이상을 다 포함해서 했고요 5년 이상으로 하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이렇게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다 정규직 인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입니다.
●김경영 위원 마음이 참……. 지금 자살 예방률을 해마다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게요 고연령대로 갈수록 자살률이 컸어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가슴이 아팠고요. 두 번째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고연령대 이상은 조금씩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는 30대의 자살률이 가장 컸고요. 확 늘었거든요. 20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20대와 30대 증가율이.
●김경영 위원 네, 증가율이. 자살 증가율이 3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20대, 10대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총 37명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15명, 나머지는 다 1명씩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사 이거 상담복지사지요, 마음이음상담팀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19명 중에서 17명이 상담팀인데, 지금 25개 구잖아요. 25개 구를 17명이 할 수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저희가 사업팀과 상담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상담팀은 1577-0199 야간상담 포함해서 운영되는 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현격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상담팀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팀도 인원이 이게 맞는 인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25개 구를 37명이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무진들은 또 그 인원도 안 된다는 것 보니까 지금 날마다 이렇게, 특히 20~30대 또 1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 일을 다 전담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 종사인력들을 봤는데 지금 4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죠, 직원들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4개 조로 나눠서 2교대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3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신문에도 3교대제에 대해 언급이 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3교대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3교대제가 되려면 인원충원이 상당히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충원도 안 되는데다가 지금 이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6명 중에서 9명이 이직을 했네요. 그리고 평균 재직기간을 보니까 16개월이에요. 2년이 채 못 돼서 다 이직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아주 응급상황 전화이고 해마다 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지는 응급상담에 대한 트라우마나 심적 부담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심적 부담 때문에 이직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자살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때문에 복지부 1393과 같은 응급전화에 새로 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아까 서울의료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생명희망재단 같은 새로운 정부기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흡수가 돼서…….
과거에는 서울시 정신보건 쪽 여건이 좋았는데 현재는 복지부보다 급여 테이블도 열악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
●김경영 위원 같은 상담 직종인데 급여테이블이 완전히 다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급여테이블이 저희 서울시가 복지부보다 현재 조금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순히 급여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은 또 출동이 현재는……. 최근에 복지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출동하는 응급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서울시는 출동을 하는 응급팀이었는데요 출동이라는 부담이 있어서 사실 서울은 별로 지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동을 나가면 자살현장에 나가는데 그게 상당한 부담이 돼서 더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보통 자살현장에 소방대원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경찰이나 소방관과 함께 나가는데…….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미 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아니요. 저희만 단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경찰과 함께 또는 소방과 함께, 112나 119와 함께 저희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윤리적으로 근무조건상 구제 조건이 되면 출동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
●김경영 위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대교에 대치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나갔는데 본인이 상담했던 분이 그다음 날 자살했다는 소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근무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번아웃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더 크겠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심리적인 보호도 있어야 되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최소한 2시간의 휴식이라든지 2시간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김경영 위원 인원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리고 새벽에 오는 전화를 받을 인력이 부족해져서 ‘포기호’라고 부르는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악화돼서 경기도를 포함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95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응급개입팀과 출동을 하려면 최소한 80명 정도의 팀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최소인력인데 현재 저희가 20명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4 인력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민원을 견디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동조합 포함해서 조합원들의 여러 요구에 부딪히면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이렇게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서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들을 죽 보니까 홍보가 거의 지금 온라인이나 어떤 방송 촬영, 동영상 제작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 특히 권수정 위원님이 많이…….
●김경영 위원 챙겨주셨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예산 지원해 주셔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김경영 위원 그나마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작년에 이영실 위원장님이 또 특히 크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마련한 ‘모두다’라는 홈페이지가 100만 조회도 되고요 많이 홍보가 돼서 현재…….
●김경영 위원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서울시민들이 그래도 호응해 주셔서…….
●김경영 위원 그것도 참 좋았고요 그중에서 특히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봤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마음이음인가 리플릿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맞이 자살예방을 위한 힐링대잔치 또 코로나 대응인력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이렇게 해서 힐링콘서트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대상이에요? 여기 추석맞이 자살예방을 위한 힐링대잔치 보니까 전문강사 놓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추석 같은 경우 가족끼리 모이는데 그럴 때 세대갈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로운 사람들 또는 가족끼리 모였을 때 자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특히 명절이나 가족끼리 모이거나 외로움이 커지는 그런 시기에 집중해서 행사를 하자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이랑 서로…….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과비가 37개 이렇게 된 것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대상 인원을 묻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예산 사항은 밀키트나 이런 게 일부에게만 제공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김경영 위원 37개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최근에, 현재 2년째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이 코로나 버티기를 호소하면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위로하는 그런 힐링콘서트를 한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을게요.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이분들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저희가 2020년에는 조금 더 서울시 중요사업으로 해서 한 백오십 분 정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더 확산할 수가 없어서 7개 구에서 백 분 정도 해서 이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주민을 교육하는…….
●김경영 위원 그럼 마음건강 주민교육단은 25개 구에 다 있지 않네요? 몇 개 구에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그것은 신청하는 구와 함께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개 구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올해는 7개 구 정도 함께했습니다. 작년에는 10개 구 정도 같이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그게 아무래도 담당하는 주무관분들이나 지역에서 특별히 의도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더 줄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시급하죠.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상담인원을 늘리려면,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처우개선하고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어쨌든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15명, 17명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시립병원이 빅5 병원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근처에는 갔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시립병원은 더욱 잘되게 도와줘야 되고요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도 분명히 노력해야 하지만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료 질 평가에 4개 서울 시립병원이 참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이번에 새로 생겨서 거기 평가에 올해 들어갔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네.
●김경우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죠? 결과를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월등하게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서울의료원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동부병원은 왜 제일 낮은 점수일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라든지 전공의 관련해서 수련에 꼭 필요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평가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서울시 담당부서에다 꼭 말씀하시고요. 들은 척을 안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시립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가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을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보니까 가산 수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등급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등급 받으니까 한 사람당 외래비용이랑 입원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니까 4,390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진료 받는 환자 1명당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제법 큰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부병원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 개선할 때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정신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백암, 축령 그리고 고양 이렇게 3개 정신병원이 있는데 장기입원 환자들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내리시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입니다.
마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3개 정신병원 중에서 현재 평균 재원일수가 아마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그때 질환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입원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 병원이 결국은 코로나 핑계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지역사회 재활과 탈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병상수를 저희가 296베드에서 251베드로 줄였고, 그리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초부터는 221베드로 줄입니다. 줄이면서 병원 진료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크게는 낮병원 건립까지 계속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던 인근 안성이나 용인과의 지역사회 재활사업 같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돼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병원이 준비하고 있는 재원일수 감소,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 탈원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방침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회사업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퇴원 환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와 가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기간이 안 줄어든 게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반대인 축령병원 원장님.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병원 차경렬입니다.
●김경우 위원 축령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는 계시는 거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하프웨이 하우스요?
●김경우 위원 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 주거시설로 늘푸른집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군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29페이지 보시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숙인 여러분들이 저희 치료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전 과정을 토털 서비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7년째 진행 중인데요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희망사다리 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노숙인 사업인데 정신환우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노숙인 사업 하면서 발견한 것은 서울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 블루핸즈라든가 그런 여태까지 해 온 여러 사업들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잘 꿰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 작업은 저희 나름대로 개별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치료 받으시는 노숙인 여성 환자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최근에 받게 되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정서비스, 연계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받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련된 다음에 탈원을 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패쓰웨이를 지금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안 담겨 있어요. 사회사업실에서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되시는 축령정신병원장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페이퍼에다 담아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시니까 하고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했던 케이스들이 입원일수를 줄인 경우인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줄였나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입원일수를 줄인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를 더 고민했던 케이스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단계 치료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조현병 환우 남자분, 여자분 결혼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인데 병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가까운 데 나가서 집을 얻고 또 그분들이 병원에 자주 와서 같이 친했던 입원해 있는 환우분들한테 고기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 좀 더 가까이 있으면서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입원해 있지 않은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케이스는 굉장히 좋네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한 케이스인 거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음에 제출하실 때 자료에다 담아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자료상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백암이랑 너무 차이 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백암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에 대해 지적받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 결손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미수금을 받겠다는 내용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에게 미수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노숙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숙인분들 자기부담금에 미수금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실제 또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이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김경우 위원 금액이 크더라고요. 2020년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9년에도 440만 원 정도의 돈을 미수금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끝까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고 그냥 “법적조치를 취하여 회수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법적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그것은 노숙인 외의 미수금 같은 경우는 문자라든가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긴 하는데 또 너무 그런 것을 푸시하면 매몰찬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전화를 드려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화를 드려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미수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암은 제가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백암 원장님, 환자 본인부담금 미수금이 발생했었지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김경우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축령은 워낙 노숙인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희도 노숙인 진료를 서울특별시 다시서기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아마 비용이 좀 컸을 것 같고요.
●김경우 위원 아니, 비용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저희는 배포해 드린 대로 63페이지 보시면 원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 입원진료비 지원, 그다음에 노숙인 외래진료비 지원 이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노숙인들의 미수금을……. 미수금이 아니지요, 아예 병원에서 내버렸으니까요.
●김경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있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미수금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돈을 받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형편을 봐가지고 돈을 낼 수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백암원장님이 못 찾으니 제가 찾은 것 같은데, 2020년 12월 16일 납부하셔야 될 분이 계셨는데 이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나이가 78세이고 경제활동이 전혀 없으시고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파악했대요. 그러니까 그분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서 내용을 여기에 적시하신 거지요. 그래서 “돈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결손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3월 29일로 결손 처리함.”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전화하기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은 전화 안 하면 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백암원장님.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축령병원도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들어가 주시지요.
●부위원장 박기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병원 경영에 있어서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래도 원장님이 세심한 곳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서 경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딱 한 개만요.
보라매병원, 노숙인환자 간병인 지원 사업 하고 계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우 위원 노숙인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 전체가 간호ㆍ간병병동이 통합병동이지요? 노숙인들이 왔을 때 간호사분들이 그분들까지 케어가 가능할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워낙 이분들 간호하기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약간 난동에 가까운 일들도 많고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하는 병동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해서 사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 간병인들은 대개 남자간병인들로 해서 저희 사업을 유지해 왔는데 이 사업도 사실 3분의 1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2년에는 종료가 돼서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노숙인들이 입원하게 될 때 어차피 간병하실 분들이 없는데 이걸 간호사들이 부담하기에는 워낙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왔을 때 우선 깨끗하게 씻겨드려야 될 텐데 여자간호사분께서 남자분을 씻겨줄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노숙인들이 보라매병원에 안 오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는 않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축소가 되고 지금 3분의 1만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시립병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제일 먼저 돌보고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노숙인들이 오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저기 앉아계신 것 같은데, 나오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경우 위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왔을 때 대부분 간호사들이 여성분이거나 조무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그 노숙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현장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 사업별 예산 들어간 것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시면, 저기 뒤에 다들 과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마 적극적인 대답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질 평가에 4개 서울 시립병원이 참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이번에 새로 생겨서 거기 평가에 올해 들어갔나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집행부석에서) 네.
●김경우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죠? 결과를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월등하게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서울의료원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동부병원은 왜 제일 낮은 점수일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라든지 전공의 관련해서 수련에 꼭 필요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평가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서울시 담당부서에다 꼭 말씀하시고요. 들은 척을 안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시립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가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을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보니까 가산 수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등급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등급 받으니까 한 사람당 외래비용이랑 입원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니까 4,390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진료 받는 환자 1명당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제법 큰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부병원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 개선할 때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정신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백암, 축령 그리고 고양 이렇게 3개 정신병원이 있는데 장기입원 환자들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내리시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입니다.
마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3개 정신병원 중에서 현재 평균 재원일수가 아마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그때 질환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입원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 병원이 결국은 코로나 핑계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지역사회 재활과 탈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병상수를 저희가 296베드에서 251베드로 줄였고, 그리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초부터는 221베드로 줄입니다. 줄이면서 병원 진료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크게는 낮병원 건립까지 계속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던 인근 안성이나 용인과의 지역사회 재활사업 같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돼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병원이 준비하고 있는 재원일수 감소,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 탈원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방침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회사업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퇴원 환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와 가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기간이 안 줄어든 게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반대인 축령병원 원장님.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병원 차경렬입니다.
●김경우 위원 축령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는 계시는 거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하프웨이 하우스요?
●김경우 위원 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 주거시설로 늘푸른집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군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29페이지 보시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숙인 여러분들이 저희 치료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전 과정을 토털 서비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7년째 진행 중인데요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희망사다리 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노숙인 사업인데 정신환우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노숙인 사업 하면서 발견한 것은 서울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 블루핸즈라든가 그런 여태까지 해 온 여러 사업들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잘 꿰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 작업은 저희 나름대로 개별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치료 받으시는 노숙인 여성 환자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최근에 받게 되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정서비스, 연계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받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련된 다음에 탈원을 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패쓰웨이를 지금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안 담겨 있어요. 사회사업실에서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되시는 축령정신병원장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페이퍼에다 담아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시니까 하고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했던 케이스들이 입원일수를 줄인 경우인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줄였나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입원일수를 줄인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를 더 고민했던 케이스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단계 치료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조현병 환우 남자분, 여자분 결혼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인데 병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가까운 데 나가서 집을 얻고 또 그분들이 병원에 자주 와서 같이 친했던 입원해 있는 환우분들한테 고기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 좀 더 가까이 있으면서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입원해 있지 않은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케이스는 굉장히 좋네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한 케이스인 거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지금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음에 제출하실 때 자료에다 담아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자료상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백암이랑 너무 차이 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백암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에 대해 지적받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 결손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미수금을 받겠다는 내용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에게 미수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노숙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숙인분들 자기부담금에 미수금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실제 또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이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김경우 위원 금액이 크더라고요. 2020년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9년에도 440만 원 정도의 돈을 미수금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끝까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고 그냥 “법적조치를 취하여 회수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법적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그것은 노숙인 외의 미수금 같은 경우는 문자라든가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긴 하는데 또 너무 그런 것을 푸시하면 매몰찬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전화를 드려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화를 드려서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미수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암은 제가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백암 원장님, 환자 본인부담금 미수금이 발생했었지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김경우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축령은 워낙 노숙인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희도 노숙인 진료를 서울특별시 다시서기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아마 비용이 좀 컸을 것 같고요.
●김경우 위원 아니, 비용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저희는 배포해 드린 대로 63페이지 보시면 원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 입원진료비 지원, 그다음에 노숙인 외래진료비 지원 이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노숙인들의 미수금을……. 미수금이 아니지요, 아예 병원에서 내버렸으니까요.
●김경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있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미수금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돈을 받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형편을 봐가지고 돈을 낼 수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백암원장님이 못 찾으니 제가 찾은 것 같은데, 2020년 12월 16일 납부하셔야 될 분이 계셨는데 이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나이가 78세이고 경제활동이 전혀 없으시고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파악했대요. 그러니까 그분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서 내용을 여기에 적시하신 거지요. 그래서 “돈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결손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3월 29일로 결손 처리함.”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전화하기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은 전화 안 하면 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백암원장님.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축령병원도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들어가 주시지요.
●부위원장 박기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병원 경영에 있어서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래도 원장님이 세심한 곳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서 경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딱 한 개만요.
보라매병원, 노숙인환자 간병인 지원 사업 하고 계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우 위원 노숙인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 전체가 간호ㆍ간병병동이 통합병동이지요? 노숙인들이 왔을 때 간호사분들이 그분들까지 케어가 가능할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워낙 이분들 간호하기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약간 난동에 가까운 일들도 많고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하는 병동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해서 사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 간병인들은 대개 남자간병인들로 해서 저희 사업을 유지해 왔는데 이 사업도 사실 3분의 1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2년에는 종료가 돼서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노숙인들이 입원하게 될 때 어차피 간병하실 분들이 없는데 이걸 간호사들이 부담하기에는 워낙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왔을 때 우선 깨끗하게 씻겨드려야 될 텐데 여자간호사분께서 남자분을 씻겨줄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노숙인들이 보라매병원에 안 오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는 않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축소가 되고 지금 3분의 1만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시립병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제일 먼저 돌보고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노숙인들이 오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저기 앉아계신 것 같은데, 나오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경우 위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왔을 때 대부분 간호사들이 여성분이거나 조무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그 노숙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현장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 사업별 예산 들어간 것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시면, 저기 뒤에 다들 과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마 적극적인 대답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직원들 이력서 쫙 보여주셨는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서울시장상부터 우수직원상까지 이렇게 경력에다 기재를 해 주셨어요. 인상적인 것은 병원장님만 주요경력에 상을 안 적으셨네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좀 민망해서 상신을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저도 타고 싶었는데 그게 좀 민망해서…….
●이정인 위원 아, 타고 싶었는데 못 받으신 거였나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적힌 이력에 수상 이력이 없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냥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목표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 오지는 않았지만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의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근거하면 서북병원 원장님이 적절하게 아마 이 목표액을 설정해 주신 것 같아요. 구매액이 총 56억이고 1% 이상이니까 6,200만 원 정도 책정하신 것은 적절하게 책정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은 52억이면 5,200만 원 이상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은평병원은 20억이면 2,000만 원 이상은 목표액이 설정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에서 목표액을 지정해서 왔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액을 지정해서 오는 건지 또 어떤 루트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지금 점검 중이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건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시립병원에 결원되어 있고 채용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은평병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취임하시고 신문기사에 우리 서울시립병원 의사선생님 채용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채용 방식은 수시에서 정기로 바꾸고 의사 연봉은 최대 40% 인상하고 진료과목별, 경력별 차등을 두어서 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제 막 시작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뽑고 5월에 추가 뽑고 지금 또 하반기에 뽑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지없이 은평병원은 진료부장 공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명 여전히 공석, 영상의학과 전문의 공석, 그래서 3월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가정의학과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시민건강국을 다룰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뭔가 바뀌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게 사실 시민건강국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인사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인사과가 그때 같이 뵀지만 약간 껄끄러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나서니까 일사천리로 풀리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서 도대체 시립병원의 의사 충원은 뭐가 문제인지 병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뭐가 해결이 되면 해소될 수 있겠다는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일단 병원장으로서 의사 8명 결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인 부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6명이고 영상의학과 1명 그리고 11월에 재활의학과 1명 마저 퇴직을 해서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영상의학과와 재활의학과로 더 넓혀서 본다면 일반적인 사립병원들에서의 대우와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의 대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인사과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셔서 많은 부분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한액의 130% 정도를 최고 액수로 책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80%까지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상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신과 학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신과 정원이 보건복지부와의 정원책정 과정에서 약 7~8년 전부터 정신과 전공의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전체 정원이 30명 정도 줄어들었던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병원들도 대학병원들조차 스태프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의 강점을 좀 더 살려서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인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긴 게 1년 넘게 지속되는 거죠, 과반 이상이 지금 충원 안 되는 부분이?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뽑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대개는 새로운 전문의가 2월에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때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병원에서는 수시모집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저희가…….
●이정인 위원 자체 채용을 하셨어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자체 채용으로 한 분을 10월에 채용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신과?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아니,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이정인 위원 소아청소년과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더 획기적인 서울시 대책이 없는 한 이런 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 같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획기적인 서울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상황이?
●은평병원장 남민 획기적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해 왔던 부분을 더 넘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무엇인지 제시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부담은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좀 더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외래환자 기준으로 한다면 10명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 4명이 있는 상황에서의 외래환자 부담은 한 9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남은 사람들은 그 업무에 굉장히 허덕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가면 고생할 것 같아’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더 안 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분들도 바깥 환경하고 비교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환경에 나도 나갈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충분히 많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새로 뽑는 부분은 40% 이상 더 주고 상한액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남아 있는 분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리로 남아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리고 재계약할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계약…….
●은평병원장 남민 인사과에서 지난 6월 정도에 해결을 좀 해 주셔서 현재 경력에 따라 170에서 180% 정도로 정신과는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시립 처음 들어오시는, 지금 계약하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정신과가 무너지면 은평병원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들을수록 지금 걱정만 생기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내일 시민건강국 행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참석 안 하시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병원장님들의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직원들 이력서 쫙 보여주셨는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서울시장상부터 우수직원상까지 이렇게 경력에다 기재를 해 주셨어요. 인상적인 것은 병원장님만 주요경력에 상을 안 적으셨네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좀 민망해서 상신을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저도 타고 싶었는데 그게 좀 민망해서…….
●이정인 위원 아, 타고 싶었는데 못 받으신 거였나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적힌 이력에 수상 이력이 없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냥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목표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 오지는 않았지만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의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근거하면 서북병원 원장님이 적절하게 아마 이 목표액을 설정해 주신 것 같아요. 구매액이 총 56억이고 1% 이상이니까 6,200만 원 정도 책정하신 것은 적절하게 책정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은 52억이면 5,200만 원 이상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은평병원은 20억이면 2,000만 원 이상은 목표액이 설정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에서 목표액을 지정해서 왔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액을 지정해서 오는 건지 또 어떤 루트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지금 점검 중이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건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시립병원에 결원되어 있고 채용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은평병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취임하시고 신문기사에 우리 서울시립병원 의사선생님 채용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채용 방식은 수시에서 정기로 바꾸고 의사 연봉은 최대 40% 인상하고 진료과목별, 경력별 차등을 두어서 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제 막 시작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뽑고 5월에 추가 뽑고 지금 또 하반기에 뽑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지없이 은평병원은 진료부장 공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명 여전히 공석, 영상의학과 전문의 공석, 그래서 3월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가정의학과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시민건강국을 다룰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뭔가 바뀌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게 사실 시민건강국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인사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인사과가 그때 같이 뵀지만 약간 껄끄러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나서니까 일사천리로 풀리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서 도대체 시립병원의 의사 충원은 뭐가 문제인지 병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뭐가 해결이 되면 해소될 수 있겠다는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일단 병원장으로서 의사 8명 결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인 부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6명이고 영상의학과 1명 그리고 11월에 재활의학과 1명 마저 퇴직을 해서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영상의학과와 재활의학과로 더 넓혀서 본다면 일반적인 사립병원들에서의 대우와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의 대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인사과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셔서 많은 부분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한액의 130% 정도를 최고 액수로 책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80%까지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상황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신과 학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신과 정원이 보건복지부와의 정원책정 과정에서 약 7~8년 전부터 정신과 전공의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전체 정원이 30명 정도 줄어들었던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병원들도 대학병원들조차 스태프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의 강점을 좀 더 살려서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인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긴 게 1년 넘게 지속되는 거죠, 과반 이상이 지금 충원 안 되는 부분이?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뽑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대개는 새로운 전문의가 2월에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때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병원에서는 수시모집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저희가…….
●이정인 위원 자체 채용을 하셨어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자체 채용으로 한 분을 10월에 채용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신과?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아니,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이정인 위원 소아청소년과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더 획기적인 서울시 대책이 없는 한 이런 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 같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획기적인 서울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상황이?
●은평병원장 남민 획기적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해 왔던 부분을 더 넘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무엇인지 제시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부담은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좀 더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외래환자 기준으로 한다면 10명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 4명이 있는 상황에서의 외래환자 부담은 한 9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남은 사람들은 그 업무에 굉장히 허덕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가면 고생할 것 같아’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더 안 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분들도 바깥 환경하고 비교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환경에 나도 나갈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충분히 많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새로 뽑는 부분은 40% 이상 더 주고 상한액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남아 있는 분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리로 남아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리고 재계약할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계약…….
●은평병원장 남민 인사과에서 지난 6월 정도에 해결을 좀 해 주셔서 현재 경력에 따라 170에서 180% 정도로 정신과는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시립 처음 들어오시는, 지금 계약하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정신과가 무너지면 은평병원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들을수록 지금 걱정만 생기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내일 시민건강국 행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참석 안 하시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병원장님들의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보라매병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보라매병원이 중증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서울시의 시립병원들 중에서는 가장 중증도가 높고, 물론 지금 빅5라고 하는 병원들보다야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병원들 수준 정도의 중증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대단히 높다고 들어가지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높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의 국립암센터 수준까지 가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복지부 시범사업, 특히 코로나 전담 관련해서 저희 보라매병원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혹시라도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선정만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저희가 어디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 신청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신청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런 세부적 내용은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워낙 처음에 보건의료노조랑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때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보라매병원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몇몇 병원들의 현장실사와 서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라매병원의 기준을 가지고 제출한 것은 아니고, 안을 가지고 제출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은 여러 기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수본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경증과 무증상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의 해석과 현장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증 또는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해야 되지만 보라매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증, 무증상으로 분류하긴 어렵고, 보건의료노조랑 합의한 그 안에 의하면 아마 중등증 정도의 기준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분류했을 때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병동 상황이랑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증도를 최하로 놓아도 대단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라고요. 병원에서도 아마 그 판단을 하셨을 텐데 복지부 기준을 최소로, 아까 말했던 1 대 5 정도로 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병상가동률이 계속 코로나 환자 발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80%,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 대 5하고 1 대 3 뭐 이런 것 중에 높고 낮음을 따지면 현재 저희 간호사가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1베드에. 그런데 최소로 하면 추가로 75명, 그다음에 최대로 하면 203명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복지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그 안에 따르면서 그런 기준이나 현장에서의 실사나 이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203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지금 60명 채용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반발,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기도 하고 한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증도 최하위로 놓고 가장 최저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최소 75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번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서울시가 기존에 인력기준과 관련해서 너무나 미뤄왔던 부분이 큰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병동이 네 군데 운영 중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병동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 네, 코로나 전담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8월 4차 대유행 이후로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아, 그런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제가 병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총 네 병동이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늘었다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곳에서도 지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다 하고 있지는 않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일부, 그런데 대부분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말 일반 변동은 거의 한두 군데 정도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조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해도 경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2025년까지 전체 병원에 대해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인원 모자란 숫자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자 인력배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최소 기준 1 대 8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암센터 정도의 중증도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냥 비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1 대 7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7로 하면 아까 그 기준보다도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국립암센터가 1 대 7입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7입니까, 거기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일자리기획단에서 2018년도에서 낸 연구보고서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제시된 안들을 보면 1.62 대 1 이렇게까지도 보고가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아직 멀긴 했지만 1 대 7 정도까지라도 중증도가 높은 병원에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단에다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전광판에다가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간호사 문제는 이러한데 조무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조무사분의 스케줄을 좀 볼게요.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취합해서 보실 만한 것을 꺼냈어요. 여기 92병동이 소화기내과 쪽이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가 간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혼수상태나 간성혼수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곳이에요. 내용을 봤는데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 자체가 Day에는 2명, Evening에는 1명, 맞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Night에는 1명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92병동 같은 경우에 총 일곱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서 제가 봤던 게 Night 근무예요. Night 근무를 봤더니 다 1인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Night 근무 때 어떤 일을 하셨나 하고 내용을 봤어요. 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최근이거든요. 6월 23일 수요일, 거기 보면 간성혼수나 이런 분들 많이 오는 곳이니까 묶은 상태로 계시고 그걸 풀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체위 변경을 하거나 하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Night 근무일지예요. 보니까 배설간호, 이거 기저귀 교환한 숫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밤에 혼자서 72회 기저귀를 갈고요. 안전간호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낙상예방간호, 신체보호대 이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어 있는 분들을 다 풀고 체위 변경하고 이것을 혼자서 72회, 측정 같은 것도 92회,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에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숫자로 하고 계시는 게 간호조무사님들의 지금 일인 거죠. 한 번이라도 이것을 가서 하는 것만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죽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가 20 대 1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1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국립암센터도 1 대 30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도 사실 중증도가 높은 병실에 대해서는 그런 걸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신 92병동과 또 한 병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평상시에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증도가 높은 진료과들이 한 병동으로 모이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저께 단협에서 잠정 합의를 했지만 92병동과 82병동에 대해서는 야간에 동일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금방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 간호하다가 결국은 본인 병 얻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업무일지를 지금 보신 건데요. 정말 숫자만 봐도 제가 눈이 너무 아찔할 정도여서 무엇보다도 챙겨야 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장님께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되…….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얘기해 왔는데 인력기준조차도 안 만들어냈던 서울시의 나태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이런 것의 총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병원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EMR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최초로 EMR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면서 계획 수립하고 저희 시의회에 이야기하고 타당성 조사결과 받은 게 언제이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2017년 처음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7년에 결과 통보 받으셨고 그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결과보고 등등 하고 용역 입찰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언제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2017~2018년에 걸쳐서 타당성조사 하고 ISP 용역 집행하고…….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입찰공고 내셨잖아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입찰 관련된 규정이 있으시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일단 금액적으로 4,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고 2회에 걸쳐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권수정 위원 입찰공고일과 개찰일까지의 간격이 있나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권수정 위원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가능하신 직원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금방 확인 가능한데요, 이것은.
●동부병원장 소윤섭 한 30일…….
●권수정 위원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최초 개찰이 유찰되었을 때 그다음 용역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혹시라도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말씀 중에 죄송한데 두 번 다 단독입찰이어서 다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같은…….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유찰이 2번 이상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5억 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일이 2020년 1월 13일까지예요. 맞지요?
2020년 1월 13일 계약을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지요, 원래 당초가? 2020년 8월까지였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가 원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료가 안 된 거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지금 11월에 행정적인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수정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처음에 서울의료원 EMR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프로그램만 들여오면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료원 조직이나 인력, 진료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실제 개발에 준하는 정도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중간에 개발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국외 제조장비, 서버 같은 경우도 입고가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업무라든지 개발진행이 굉장히 많이 지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진료시스템에 맞게끔 또 새로운 개발건수가 자꾸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당초에 이 시스템 개발 의뢰할 때 조건이나 내용들이 많이 변경됐나요, 병원의 규모나 등등이?
●동부병원장 소윤섭 처음에 서울의료원에서 EMR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가 서울의료원 EMR을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25억이라는 계약금액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의료원 EMR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계속 지체되고 지체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망의 론칭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 하나조차도 열리지 않는 정도라고 제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2개월 전부터는 가능합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과정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뒤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면서 감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동부병원장 소윤섭 종료감리는 최근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EMR이 들어온 다음에도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개발하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와 공동개발한 거고요.
●권수정 위원 공동개발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버전 1.0은 서울대병원, 2.0은 분당에서 했고, 그걸 서울대병원이 받아들인 거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보라매병원은 같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보라매는 1.0을 쓰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0을 쓰고 계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래서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거니와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나 업그레이드 요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는 EMR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즈케어텍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여기는 아까 어디였죠,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서울의료원은 또 서울의료원대로 다른 것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시립병원들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동의가, 이렇긴 한데 이 시스템의, 내일은 시민건강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보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각자 도생하고 각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것을 계기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아니,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내일 다시 질의할 거니까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부병원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직원들께서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것 결국은 전자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더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짧게 하나만 더……. 죄송해요.
아까 의사직 정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남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작년에 46명, 올해는 33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서남병원 원장님?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실까요? 거기도 앞에 미래가 없나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서남병원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온 병원이 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일반진료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이 하시다가 또 작년 12월에 피크가 왔을 때 고생을 하시고 올 초에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공고를 내도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나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서울시에서 우리를 언제 풀어줄지 모르고…….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남병원장 장성희 사실 월급도 중요합니다. 월급도 중요한데 자기의 전문과목을 하나도 못 하고 이제 내년 2월이면 2년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시립병원들과 관련해서 예산에 고민들이 많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제출하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런 상황들, 병원마다 놓여 있는 조건들에서 공공의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서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료원같이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정원에 정규직 420명만 적혀 있고요 나머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아예 그 업무보고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의 구성원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백마흔세 분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동은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정규직화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분들도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나 이런 것 들어오실 때도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삭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라매병원이 중증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서울시의 시립병원들 중에서는 가장 중증도가 높고, 물론 지금 빅5라고 하는 병원들보다야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병원들 수준 정도의 중증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대단히 높다고 들어가지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높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의 국립암센터 수준까지 가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복지부 시범사업, 특히 코로나 전담 관련해서 저희 보라매병원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혹시라도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선정만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저희가 어디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 신청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신청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런 세부적 내용은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워낙 처음에 보건의료노조랑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때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보라매병원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몇몇 병원들의 현장실사와 서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라매병원의 기준을 가지고 제출한 것은 아니고, 안을 가지고 제출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은 여러 기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수본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경증과 무증상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의 해석과 현장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증 또는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해야 되지만 보라매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증, 무증상으로 분류하긴 어렵고, 보건의료노조랑 합의한 그 안에 의하면 아마 중등증 정도의 기준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분류했을 때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병동 상황이랑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증도를 최하로 놓아도 대단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라고요. 병원에서도 아마 그 판단을 하셨을 텐데 복지부 기준을 최소로, 아까 말했던 1 대 5 정도로 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병상가동률이 계속 코로나 환자 발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80%,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 대 5하고 1 대 3 뭐 이런 것 중에 높고 낮음을 따지면 현재 저희 간호사가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1베드에. 그런데 최소로 하면 추가로 75명, 그다음에 최대로 하면 203명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복지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그 안에 따르면서 그런 기준이나 현장에서의 실사나 이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203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지금 60명 채용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반발,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기도 하고 한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증도 최하위로 놓고 가장 최저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최소 75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번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서울시가 기존에 인력기준과 관련해서 너무나 미뤄왔던 부분이 큰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병동이 네 군데 운영 중이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병동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 네, 코로나 전담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8월 4차 대유행 이후로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아, 그런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제가 병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총 네 병동이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늘었다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곳에서도 지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다 하고 있지는 않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일부, 그런데 대부분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말 일반 변동은 거의 한두 군데 정도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조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해도 경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2025년까지 전체 병원에 대해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인원 모자란 숫자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자 인력배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최소 기준 1 대 8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암센터 정도의 중증도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냥 비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1 대 7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7로 하면 아까 그 기준보다도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국립암센터가 1 대 7입니다.
●권수정 위원 1 대 7입니까, 거기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일자리기획단에서 2018년도에서 낸 연구보고서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제시된 안들을 보면 1.62 대 1 이렇게까지도 보고가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아직 멀긴 했지만 1 대 7 정도까지라도 중증도가 높은 병원에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단에다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전광판에다가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간호사 문제는 이러한데 조무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조무사분의 스케줄을 좀 볼게요.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취합해서 보실 만한 것을 꺼냈어요. 여기 92병동이 소화기내과 쪽이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가 간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혼수상태나 간성혼수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곳이에요. 내용을 봤는데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 자체가 Day에는 2명, Evening에는 1명, 맞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Night에는 1명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92병동 같은 경우에 총 일곱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서 제가 봤던 게 Night 근무예요. Night 근무를 봤더니 다 1인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Night 근무 때 어떤 일을 하셨나 하고 내용을 봤어요. 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최근이거든요. 6월 23일 수요일, 거기 보면 간성혼수나 이런 분들 많이 오는 곳이니까 묶은 상태로 계시고 그걸 풀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체위 변경을 하거나 하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Night 근무일지예요. 보니까 배설간호, 이거 기저귀 교환한 숫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밤에 혼자서 72회 기저귀를 갈고요. 안전간호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낙상예방간호, 신체보호대 이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어 있는 분들을 다 풀고 체위 변경하고 이것을 혼자서 72회, 측정 같은 것도 92회,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에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숫자로 하고 계시는 게 간호조무사님들의 지금 일인 거죠. 한 번이라도 이것을 가서 하는 것만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죽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가 20 대 1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1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국립암센터도 1 대 30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도 사실 중증도가 높은 병실에 대해서는 그런 걸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신 92병동과 또 한 병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평상시에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증도가 높은 진료과들이 한 병동으로 모이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저께 단협에서 잠정 합의를 했지만 92병동과 82병동에 대해서는 야간에 동일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금방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 간호하다가 결국은 본인 병 얻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업무일지를 지금 보신 건데요. 정말 숫자만 봐도 제가 눈이 너무 아찔할 정도여서 무엇보다도 챙겨야 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장님께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되…….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얘기해 왔는데 인력기준조차도 안 만들어냈던 서울시의 나태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이런 것의 총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병원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EMR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최초로 EMR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면서 계획 수립하고 저희 시의회에 이야기하고 타당성 조사결과 받은 게 언제이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2017년 처음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7년에 결과 통보 받으셨고 그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결과보고 등등 하고 용역 입찰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언제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2017~2018년에 걸쳐서 타당성조사 하고 ISP 용역 집행하고…….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입찰공고 내셨잖아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입찰 관련된 규정이 있으시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일단 금액적으로 4,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고 2회에 걸쳐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권수정 위원 입찰공고일과 개찰일까지의 간격이 있나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권수정 위원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가능하신 직원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금방 확인 가능한데요, 이것은.
●동부병원장 소윤섭 한 30일…….
●권수정 위원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최초 개찰이 유찰되었을 때 그다음 용역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혹시라도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말씀 중에 죄송한데 두 번 다 단독입찰이어서 다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같은…….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유찰이 2번 이상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5억 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일이 2020년 1월 13일까지예요. 맞지요?
2020년 1월 13일 계약을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지요, 원래 당초가? 2020년 8월까지였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가 원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료가 안 된 거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지금 11월에 행정적인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수정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처음에 서울의료원 EMR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프로그램만 들여오면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료원 조직이나 인력, 진료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실제 개발에 준하는 정도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중간에 개발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국외 제조장비, 서버 같은 경우도 입고가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업무라든지 개발진행이 굉장히 많이 지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진료시스템에 맞게끔 또 새로운 개발건수가 자꾸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당초에 이 시스템 개발 의뢰할 때 조건이나 내용들이 많이 변경됐나요, 병원의 규모나 등등이?
●동부병원장 소윤섭 처음에 서울의료원에서 EMR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가 서울의료원 EMR을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25억이라는 계약금액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의료원 EMR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계속 지체되고 지체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망의 론칭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 하나조차도 열리지 않는 정도라고 제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2개월 전부터는 가능합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과정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뒤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면서 감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동부병원장 소윤섭 종료감리는 최근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EMR이 들어온 다음에도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시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개발하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와 공동개발한 거고요.
●권수정 위원 공동개발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버전 1.0은 서울대병원, 2.0은 분당에서 했고, 그걸 서울대병원이 받아들인 거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보라매병원은 같이…….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보라매는 1.0을 쓰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0을 쓰고 계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래서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거니와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나 업그레이드 요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는 EMR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즈케어텍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여기는 아까 어디였죠,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서울의료원은 또 서울의료원대로 다른 것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시립병원들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동의가, 이렇긴 한데 이 시스템의, 내일은 시민건강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보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각자 도생하고 각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것을 계기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아니,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내일 다시 질의할 거니까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부병원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직원들께서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것 결국은 전자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더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짧게 하나만 더……. 죄송해요.
아까 의사직 정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남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작년에 46명, 올해는 33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서남병원 원장님?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실까요? 거기도 앞에 미래가 없나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서남병원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온 병원이 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일반진료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이 하시다가 또 작년 12월에 피크가 왔을 때 고생을 하시고 올 초에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공고를 내도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나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서울시에서 우리를 언제 풀어줄지 모르고…….
●권수정 위원 그렇죠.
●서남병원장 장성희 사실 월급도 중요합니다. 월급도 중요한데 자기의 전문과목을 하나도 못 하고 이제 내년 2월이면 2년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시립병원들과 관련해서 예산에 고민들이 많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제출하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런 상황들, 병원마다 놓여 있는 조건들에서 공공의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서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료원같이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정원에 정규직 420명만 적혀 있고요 나머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아예 그 업무보고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의 구성원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백마흔세 분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동은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정규직화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분들도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나 이런 것 들어오실 때도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삭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많이 했던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저도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현행 정신응급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지금 여러 정신병원들 있고 공공정신병원도 있지만 야간 또는 이 환자들이 다른 외상 혹은 내상을 받았을 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거나 이러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동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인 정신병원에서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울형 정신응급 사업을 했었고, 사실 제 전공이 정신과가 아니라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보라매병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 한 병원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벌어져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100여 명의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처는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5개 경찰서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부위원장 박기재 관악,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협력해서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저희 병원만, 이 5개 구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는 저희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개 구 외에서도 모두 연락과 환자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상황이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 운영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저희 병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를 담당하는 우리 서울시의…….
●부위원장 박기재 그래도 이것이 지금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까지 14곳을 더 지정하겠다, 내년에도 8개소를 더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에 몇 개소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경찰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인력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100명의 환자가 오고 있고 이분들은 격리병상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응급실에 있는 4개 격리병상으로는 태부족해서 일반진료구역까지 넘어가서 이분들이 야간에 난동하고 이럴 때 제어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기재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사업 효과성 분석, 개선점 및 보완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그러한 더 많이 생기는 곳에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계속)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많이 했던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저도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현행 정신응급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지금 여러 정신병원들 있고 공공정신병원도 있지만 야간 또는 이 환자들이 다른 외상 혹은 내상을 받았을 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거나 이러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동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인 정신병원에서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울형 정신응급 사업을 했었고, 사실 제 전공이 정신과가 아니라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보라매병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 한 병원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벌어져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100여 명의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처는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5개 경찰서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부위원장 박기재 관악,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협력해서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죠?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저희 병원만, 이 5개 구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는 저희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개 구 외에서도 모두 연락과 환자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상황이네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 운영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저희 병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를 담당하는 우리 서울시의…….
●부위원장 박기재 그래도 이것이 지금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까지 14곳을 더 지정하겠다, 내년에도 8개소를 더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에 몇 개소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경찰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인력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100명의 환자가 오고 있고 이분들은 격리병상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응급실에 있는 4개 격리병상으로는 태부족해서 일반진료구역까지 넘어가서 이분들이 야간에 난동하고 이럴 때 제어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기재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사업 효과성 분석, 개선점 및 보완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그러한 더 많이 생기는 곳에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며칠째 나오고 계신데 자료가 올 때마다 좀 다릅니다. 올 때마다 좀 다르고, 지금 연구 세부내역하고 집행 세부내역 달라고 했던 것 있죠? 이 자료 보셨어요? 이거 제출할 때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제가 이틀 시간 드렸으니까 직원들이 만들어 놨을 때 제출하기 전에 좀 보셨나요?
제출하기 전에 보셨어요? 이 자료 살펴보고 내신 거예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 집행내역?
●위원장 이영실 네. 보셨나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저희가 계속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집행내역을 주신 게, 이거 하시느라고 직원들 엄청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이 집행내역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정산하시고 갖고 있던 것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행감 때문에 부랴부랴 만드신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은 원래 계획을 하고 그걸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요 결과가 계획과 액수가 약간, 결산할 때 액수가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중요한 게 자체연구를 4,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를 하시면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하셨다는 게 내신 자료에 지금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다과회비가 2,912원이고 3,055원이고, 식비가 5,143원이고 다과비가 3,514원이고, 이런 것은 금액 다 맞춰놓고 끼워 맞추기 한 거거든요. 다과비 3,357원…….
센터장님, 5,282원, 2,690원, 끝없이 나옵니다. 7,483원, 7,877원, 7,750원……. 7,750원 곱하기 23, 그래서 17만 8,250원…….
센터장님,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처음에는 649만 원 해서 50%를 줬다가 마지막 연구 끝날 때는 갑자기 책임연구원이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받고 먹튀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센터장님, 이거 다음에 올 때까지 다시 보완해서 오십시오. 다시 보완해서 오시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사용금액에서 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다과비…….
●위원장 이영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다과비는…….
●위원장 이영실 결국 나중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다과비는 원래 사용금액을 인원으로 나눠서 그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위원장 이영실 다시 보완해 오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연구비를 뭉텅뭉텅 똑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보완해 오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잘 살펴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이틀의 시간을 드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 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지금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오셨나요?
50플러스재단 어디 있나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대표님 실종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방불명 어떻게, 실종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롭게 의회 시작하기 전에 휴가를 내고,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간병한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출석하실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출석 안 하시고, 출석 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고 건강보험득실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상적이지 않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과장님께서 더……. 50플러스재단, 어차피 우리가 월요일 다시 복지정책실 하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병원을 가시든 전화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월요일 오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2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수탁기관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착한 적자를 당면한 면도 있지만 실적이 미흡한 진료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환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위상제고를 위한 투자와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립병원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근로계약 시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높은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시립병원의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한 구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시립병원의 결원 관련으로 급여 및 직원 처우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력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으며, 정신병원의 경우 장기입원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을 억제하고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립병원들 종사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며칠째 나오고 계신데 자료가 올 때마다 좀 다릅니다. 올 때마다 좀 다르고, 지금 연구 세부내역하고 집행 세부내역 달라고 했던 것 있죠? 이 자료 보셨어요? 이거 제출할 때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제가 이틀 시간 드렸으니까 직원들이 만들어 놨을 때 제출하기 전에 좀 보셨나요?
제출하기 전에 보셨어요? 이 자료 살펴보고 내신 거예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 집행내역?
●위원장 이영실 네. 보셨나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저희가 계속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집행내역을 주신 게, 이거 하시느라고 직원들 엄청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이 집행내역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정산하시고 갖고 있던 것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행감 때문에 부랴부랴 만드신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은 원래 계획을 하고 그걸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요 결과가 계획과 액수가 약간, 결산할 때 액수가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중요한 게 자체연구를 4,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를 하시면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하셨다는 게 내신 자료에 지금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다과회비가 2,912원이고 3,055원이고, 식비가 5,143원이고 다과비가 3,514원이고, 이런 것은 금액 다 맞춰놓고 끼워 맞추기 한 거거든요. 다과비 3,357원…….
센터장님, 5,282원, 2,690원, 끝없이 나옵니다. 7,483원, 7,877원, 7,750원……. 7,750원 곱하기 23, 그래서 17만 8,250원…….
센터장님,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처음에는 649만 원 해서 50%를 줬다가 마지막 연구 끝날 때는 갑자기 책임연구원이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받고 먹튀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센터장님, 이거 다음에 올 때까지 다시 보완해서 오십시오. 다시 보완해서 오시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사용금액에서 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다과비…….
●위원장 이영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다과비는…….
●위원장 이영실 결국 나중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다과비는 원래 사용금액을 인원으로 나눠서 그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위원장 이영실 다시 보완해 오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연구비를 뭉텅뭉텅 똑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보완해 오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잘 살펴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이틀의 시간을 드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 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지금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오셨나요?
50플러스재단 어디 있나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대표님 실종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방불명 어떻게, 실종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롭게 의회 시작하기 전에 휴가를 내고,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간병한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출석하실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출석 안 하시고, 출석 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고 건강보험득실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상적이지 않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과장님께서 더……. 50플러스재단, 어차피 우리가 월요일 다시 복지정책실 하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병원을 가시든 전화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월요일 오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2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수탁기관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착한 적자를 당면한 면도 있지만 실적이 미흡한 진료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환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위상제고를 위한 투자와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립병원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근로계약 시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높은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시립병원의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한 구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시립병원의 결원 관련으로 급여 및 직원 처우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력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으며, 정신병원의 경우 장기입원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을 억제하고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립병원들 종사자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립병원장과 은혜로운집 원장, 자살예방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 중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5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6분 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 중 50플러스재단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5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