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3차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장 강동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빈번했고 특히 장마기간에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비보강 근무 신설, 선제적인 하천 통제, 동행 파트너 운영 등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적ㆍ비구조적 방재 역량의 균형 있는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강우 양상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안과 우려가 큰 지반 침하와 관련하여 노후ㆍ불량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수변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수변감성도시 사업과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순환안전국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24년 주요 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173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하였고 3쪽 세출은 1조 2,237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생활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수변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심도시,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청정도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수변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8쪽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입니다.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21개 자치구에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홍제천을 시작으로 2024년 7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7개소를 준공 운영할 계획이며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고 연말까지 4개소를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양재천, 우이천 등 11개소는 공사 중이고 우이천, 중랑천 등 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시기를 확정하겠습니다.
9쪽 수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수세권 기반 마련입니다.
하천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제천 권역 수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확산과 더불어 환경부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매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하천변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수변공간 창출입니다.
복개 구조물로 단절된 하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금년 9월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개통하였고 녹번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당현천과 봉천천은 내년 초 투자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2024년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 정책 발표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9월 6일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참여자가 5,000여 명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40% 증가하였고 참가자 만족도 평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포체험에 대한 높은 시민 호응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일간 연장 운영하였고 설문응답자의 100%가 재참여 의사를 표하는 등 하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풍수해 안심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13쪽 2024년 풍수해 대응 현황입니다.
총 강수량은 1,223㎜로 평년 대비 91% 수준이고 장마기간 강수량은 평년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하였고 신속하게 하천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4쪽 주요 지역 빗물저류 기능 강화 및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림천, 강남역, 사당역, 양재천 등 주요지역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폭우 시 관악산 호수공원에 2,500톤, 청계저수지에 빗물 12만 4,000톤을 저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사업도 금년 10월에 설계 적격심의를 마무리하였고 12월에는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침수취약시설 안전 확보입니다.
침수 우려 2만 4,842가구 중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1만 5,628가구에 대해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를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조사하여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철저한 침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설비와 CCTV 등을 확충하고 지하철 출입구에는 차수판 설치를 99%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형양수기를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등 빈틈없는 수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 하수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의 배수용량 증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5개소를 실시설계 중이고 대심도 빗물터널과 연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수능 부족 및 노후ㆍ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하는 한편 맨홀 추락방지시설과 빗물받이 관리자를 확대하고 무단투기 예방 스티커를 배포하여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환경 청정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18쪽 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중랑센터 2-1단계 사업은 올해 10월에 설계적격심의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인시설 1단계는 올해 5월 난지센터를 준공으로 4개 센터 전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는 하루 285만 톤 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2단계로 서남센터에 대해 기본설계를 준비 중이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하수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 악취민원 다발지역 20개소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3년에 걸쳐 추진해온 75개 지역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의 악취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연유하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배출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자연기반해법 중심의 물순환 통합관리입니다.
자연기반해법을 기반으로 빗물과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 협의제도를 개선하였고 물순환시설 표준설계도면을 보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등포, 노원구 등 5개소 자치구 6개소에 빗물정원, 띠녹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물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우수기술 도입체계 구축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4,000㎡ 규모로 조성 중인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는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 관련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관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총 25건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20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부터 작성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의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소연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소연입니다.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센터의 운영인력은 중랑 142명, 난지 108명으로 총 250명과 관리대행 인력은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중랑 1,411억 1,200만 원, 난지 97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의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1일 하수는 194만 톤, 분뇨 및 정화조는 7,820㎘, 음폐수는 398톤을 처리하였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1일 1,055톤의 슬러지와 협잡물은 건조ㆍ소각을 통한 자체 처리와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은 방류수 법정기준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및 센터 시설 견학으로 2만 982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3만 1,3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 처리공정의 기술 축적 및 운영 개선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등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질계측기 및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등 5건에 30억 5,200만 원, 난지센터는 송풍기 교체 등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6건에 37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시설의 보수 및 개량으로 시설의 성능 최적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노후 설비 보수공사로 중랑센터는 157건, 334억 1,000만 원, 난지센터는 169건, 4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중랑센터는 2건, 15억 1,700만 원, 난지센터는 27건, 198억 3,8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좌ㆍ우안 단면보수공사를 202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 차집관로 좌ㆍ우안과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202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내년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계약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 홍제천,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내년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 측정관리, 슬러지적치장의 악취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악취방지셔터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슬러지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설계를 완료하고 협잡물 적치장 탈취제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슬러지적치장 신규 탈취기 설치 사업과 난지센터는 슬러지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 사업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판매를 통해서 8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연간 392㎿h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6,300만 원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올해 83.9㎿h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14쪽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노후설비 10건을 고효율기기로 교체하고 난지센터도 노후설비 4건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친화시설 운영 및 소통강화입니다.
물재생센터 내 서울하수도과학관 및 각종 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견학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은 9월 말 기준 중랑센터는 4만 2,856명, 난지센터는 9,5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중랑센터는 서울하수도과학관 문화행사와 물산업일자리박람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체육시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견학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센터별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 및 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완택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공단은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물재생 생태계 허브라는 비전을 위한 경영혁신과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물재생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물재생시설의 건강한 물환경 및 활력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시설 점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중심 관점에서 혁신을 선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27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물재생시설공단 운영ㆍ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입니다.
선제적 시설물 점검 및 최적의 운영ㆍ관리로 주요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감시ㆍ대응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황 시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천센터 방류수질 안정화를 목표로 최적의 여과시설 교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도 수질유지 및 정상가동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력계통 점검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공정 모바일 연동 시스템 도입과 유지관리총괄지침서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후 조치 개념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 개념으로 전환해서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 전반의 운영데이터를 분석 및 점검하는 실무자 중심의 운영종합검토회의를 통해 처리 수질 및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시설물 정비ㆍ개선입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과 기술진단 등에 따라 도출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수처리시설 24건, 슬러지ㆍ분뇨처리시설 16건, 토목ㆍ건축시설물 26건 등 총사업비는 445억입니다. 한편 차집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적출된 침사지 협잡물 제거 등 총 122건의 개선사항과 우기 후 특별점검 27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정비와 개선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난안전 대응 강화입니다.
대응ㆍ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전방위적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통신 및 감시 취약지역인 센터 내 지하공동구에 공단의 노력으로 통신 3사 중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시 현장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및 핵심기능의 신속복구 이행 능력을 검증하는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공단의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다’등급, ‘A’등급을 획득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관리, 지역상생ㆍ협력, 소통ㆍ참여,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등 부진 분야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진행하는 창의ㆍ제안제도에서 올해는 직원들이 제안한 시민불편개선, 현안개선 등 60건의 공모작 이외에도 공원시설 개선 등 15건의 우수 시민 아이디어ㆍ콘텐츠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구축으로 직무분류체계 설정 및 인력운용계획 등 최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처리입니다.
슬러지 자체 효율 100%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탄천센터 건조시설 증설 사업 중 공법기자재 1차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은 금년 말 계약하여 사업을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7만 4,000여 톤의 탈수ㆍ건조슬러지를 부숙토, 녹생토 등 토지개량제로 처리하는 자원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적 처리기술을 적용한 건조슬러지로부터 부산물을 추출하여 센터 내에 에너지원과 악취물질 대상 탈취제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적체 최소화를 위해 슬러지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자연 선순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경영 및 미세먼지 감축 선도입니다.
통합환경허가제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시설, 건조시설 등 센터 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을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유발 주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SCR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효율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8쪽 악취불편 최소화입니다.
악취 관련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여 대시민 환경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실질적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악취 정도를 전광판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센터별 악취전담 순찰조를 운영하여 주요 악취 및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악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주민과 동행하여 시행하는 악취 발생원과 실태점검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현재 악취기술진단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업으로 서남센터 생물반응조 덮개 교체 공사, 탄천센터 탈취기 신설 등을 금년 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물재생 콘텐츠 제공ㆍ시설 개선입니다.
9월 30일 기준 약 4만 5,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한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는 라이브페인팅 퍼포먼스, 참여형 공연 등 기획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름철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터는 이용객 만족도조사 결과 97% 이상의 높은 만족도로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람회,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드림Job 페스티벌 등 다계층이 참여하는 행사에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센터 상부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20페이지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닥분수, 테니스장 조명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도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물환경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물산업 육성기술 지원 등을 통해 물환경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5건의 연구ㆍ기술개발과 2건의 우수기술 성능검증을 통해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인정기구, KOLAS라고 하는데요, 거기로부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정을 획득하여 물재생 전문시험기관으로도 도약하고자 합니다. 10월에는 KOLAS 인정 신청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물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워터아카데미를 통해 연구 기술리포트 발행 3회, 기술토론회를 개최하여 4개 물재생센터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건, 총 10건을 모두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재생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뿐 아니라 시민과 동행하며 지속가능한 물환경 미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안대희 국장님, 지금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작년도 9월에 25개 자치구한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형 악취저감실적을 보고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을 물어본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요약본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2024년도 3분기에 실시한 자치구별 하수악취저감실적 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 주시고, 아마 매년 자치구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근 3년치 평가자료를 주시는데 평가 분야하고 항목을 같이 기재해 주시고 자치구별 순위를 매겨주세요. 자료 보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쭉 기사들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순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순위 있죠? 순위 있는 자료 3년치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회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회전기금 적립액을 연도별, 재원별, 우리 조례 4조인가요, 재원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재원별, 연도별로 적립액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회전기금 조례 설치 이후 지금까지 혹시 그 기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집행내역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집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순서에 의해서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 핵심가치평가 A등급 획득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수가 80점대인데 90점대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가 지금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의 물재생센터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많은 주민편익시설들을 화면과 같이 운영 중인데, 화면 좀 띄워주셨죠.
(자료화면을 보며) 센터 인근 주민들이 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면서 환경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목적은 주민의 복지 향상입니다. 편익시설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인데요, 안전관리와 관련된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았고요. 4개 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의 편익시설들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탄천의 마루공원 시설들과 에코파크 시설들인데요. 지금부터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루공원 농구대 뒤쪽에 구조적인 철재 부분 페인트가 벗겨져서 부식이 발생한 상태고 하부 바퀴는 회전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평평하게 닳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놀이시설 중에 자동차가 이렇게 파손돼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는 했는데 끈으로 묶어놓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가서 손대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고요. 다음 테니스장 주변의 화장실입니다. 악취 때문에 문을 끈으로 고정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고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정을 하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족구장의 네트가 파손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모품 주기적인 확인과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가스난로가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여기 족구장 내부의 벤치 뒤쪽입니다. 화기사용을 일체 금하고 있는 체육시설 내부에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지 않았던 것은 아예 여기를 둘러보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족구장 점수판 놓는 기구입니다. 여기 바닥판 부분이 없어져서 나사못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고 녹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가족단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테니스코트입니다. 포스트 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부식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라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운동기구들을 좀 봤습니다. 좌우로 몸 흔드는 기구예요. 무게 중심이 이동하다 보니까 하부에 큰 힘이 전달되었는지 기초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전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다음 장소를 이동해서 일원동 에코파크 체육시설입니다.
족구장 내부에 성인 키보다 높은 대형 목재패널이 펜스에 기대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쇠사슬이 일부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정부 자체도 패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풍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태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사실 청년들이 가다가 패널에 깔리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즉시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에 바퀴가 걸리면 바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사 당시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벗겨진 부위가 상당히 많아서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음 게이트볼장인데 전등의 소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대인데도 계속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효율적으로 스위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인데요. 여기 기초부분에 부등침하가 발생해서 바닥이 한쪽으로 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업체를 통해서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다 아니고요. 이번 화면은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하수 처리 후에 방류하는 탄천 쪽의 방류구인데요,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쇠사슬이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관리가 좀 안 된 느낌인데요.
●김혜지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이 부식되고 녹슬어 보이는 걸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평상시에는 화면 덮개판 밑으로 방류가 일어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 덮개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식이 심하게 발생해서 사용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탄천 쪽에 방류구를 횡단하는 자전거도로 교량입니다. 난간 외측에 기초가 지금 절반만 걸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이거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기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 교량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시설공단인가요, 아니면 여기 재생센터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천물재생센터 외곽 담장입니다. 남부순환로 쪽의 담장 일부가 심하게 파손돼서 보도 쪽으로 날카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행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부딪치기만 해도 심하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700m 정도 구간이 목재로 되어 있고 넝쿨에 매달린 상태로 이게 떨어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단건물 옆에 작업동으로 건물 상부에 환기구가 심하게 부식된 상태고 오른쪽 사진은 지붕 배수구를 담쟁이넝쿨이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항상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 필요한 편익시설과 센터 시설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사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수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저한테 미안한 건 아니고 시민들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족구장 네트 같은 것도 올해 다 교체했고 또 기존의 테니스장 같은 데는 라이트시설이 없어서 라이트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임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네,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 들어가서 사용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교체하는 건 너무 비용이 비싸고 세금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를 하기로 해서 보수할 예정에 있고 기타 운동시설이라든가 기초 문제들은 저희가 더 많이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보다 또 지역에 파크골프 요구가 많아서 전체적인, 마루공원이나 에코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적합화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놀이시설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 레일로 자전거 타면서 전기를 익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최적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보수할 부분 또 정비할 사항들은 신속하게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 필요한,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시고 이게 중복된 예산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보수했는데 지금 용역해서 다른 걸 넣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획상. 그런 부분은 빠르게 용역을 해서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중복 예산이 들어가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랑물재생센터라서 물순환안전국장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평일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서울하수도과학관 견학 온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과학관 부지에 물순환 중에 투수블록 침투시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국장님, 지금 보시기에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돼서 풀이 저렇게 자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소관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거를 해놓은 의미가 일단 없고요. 바로 앞에 과학관 부지에 있는 건데 여기를 돌아보실 시간도 없으셨을까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하수도과학관 뒤에 ‘물, 도심 속 정원을 만나다’ 코스로 인공습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10월 초에 방문했을 때 처리수나 재이용수를 이용한 물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인공습지 마찬가지로 여기 잔디수로에도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방치할 거면. 아까 아이들이 견학 온 사진 보셨죠? 여기는 견학을 와서 아이들이 물재생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부분, 침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시설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내부에 있는 박물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갑니다. 학습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양해해 주신다면 중랑물재생센터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중량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입니다.
제가 시설과장 하다가 7월에 그쪽으로 발령돼서 갔는데 저도 현장점검을 쭉 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런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는 관리인원 그다음에 학생들 안전관리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지금 겨울철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7월에 오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7월에 오셨으면 가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그런데 우선은 못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저쪽을…….
●김혜지 위원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 겁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저쪽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수경시설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제든 어떤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확보가 좀 부족했더라고요.
●김혜지 위원 저게 습지 같은 곳에 물을 흐르게 하면 안전관리요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있더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하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전관리요원이 계속 필요한 거면 계속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인력을 보완하려고 일단 예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저거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안전요원이 필요한 상태로 만든 겁니까?
들어가주셔도 좋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만들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우선 수로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거야 관리가 안 된 측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로가 흘러서 아마 수경시설로 흘러가고 일정 수심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만일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가 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에 견학을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예측해서 안전관리요원을 고용해서 세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당초에 제가 물순환정책과장 할 때 하수도과학관 개장할 때 인력구성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주민편익시설들이 저렇게까지 관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교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좀 둘러보시고요, 직접 둘러보세요. 직접 둘러보시고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혜지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번, 705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1992년부터 유수장애 시설물의 이설을 추진해 왔지만 9개 자치구에 걸쳐 총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하수처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침수와 하수관로 역류를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 시 하수처리 역량이 저하돼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서울시는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에 수립된 방침서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갱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하수관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며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순환안전국은 보다 현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님 지적 정확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하나의 관통시설만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둘러보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통하는 관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들, 저희들 소구역정비라든지 라이다측량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유수장애 관통시설을 타깃으로 하는 행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방침을 그동안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각종 하수도 사업할 때 당연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만들어나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총 27개 중에 9개가 구로구에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수치가 구로구에 있는데 시민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특히 이 시설물 중에 보니까 통신관 2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7개는 이설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이 아직 이설되지 않은 이유가 자치구와 관련 기관 간 협의 지연이 주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7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마련 중인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가장 어려운 측면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관이 시설 중에서 가장 순위에서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통신관이 지나간다 그러면 통신관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통신 관련이나 전선 관련이나 연락하려면 그쪽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자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박칠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2016년도에 수립한 방침서가 7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은 방침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또 구로구에 9개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협력을 하셔서, 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민들의 안전이지요, 안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가 관련 용역, 전체를 보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안을 좀 더 별도로 항목을 설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말씀하신 구로구 쪽에 대해서는…….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9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9개에 대해서는 좀 더, 그리고 기타시설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다음은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지연 및 주민 갈등 해결방안 논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3번 1506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민의 필수 하수처리 기능을 수행하지만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한계와 협력 문제로 인해서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사업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번에 따르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서 중단된 상태로 보고가 됩니다.
현 물순환국은 고양시와 협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정확히 고양시는 저희하고 협조적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과 덕은지구 신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쪽 주민들 중에 덕은지구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추가로 배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전하라는 요구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바지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 그쪽 주민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보니 저희들한테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지금 막바지 주민 설득작업에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12월 초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악취로 인해서 끊임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염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입지대상시설 신청서 반려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에요, 재검토 요청. 공문에 따르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악취저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러한 지연 및 추가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 한번 밝혀주십시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원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지연이나 이렇게 되면 예산 관계에도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염려스러워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드는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될 일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손해인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진도를 빨리 할수록 주민들이 이익을 보시는데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우선 버스노선 증차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를 이전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 상반기에는요. 그거는 설득을 하고 그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끌면 주민들이 손해라는 인식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이나 서울시와 연계하는 다른 사업들의 협조를 안 해 줄 거라는 염려가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요. 근데 현재 저희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제가 또 다른 질의가 있어서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사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부족했던 것, 국장님과 협의할 것을 내가 찾아서 현장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24페이지입니다.
2022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노후화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 소식 이후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업에 진전도 없고 사업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4월 200억, 2023년 9월 550억, 2024년 5월 540억, 지금 현 2024년 10월 437억 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사업기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넘으면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사업성 BC값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을 500억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항 중간보고는 과장님에게 일부는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좀 필요해서, 권완택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제가 꾸준하게 3년째, 현장도 두 번 나갔고 쭉 진행되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대관절 이거 단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취수장을 한강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용역사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어가서 리맥을 가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되면 거의 사업 자체가 착공까지는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사업 스케줄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박칠성 위원 아니,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래서 영등포정수장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산업용을 폐쇄하니 그거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보자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는 것과 확인했을 때 제가 최소 5년은 줄였다고, 실제로 착공하고 운영되기까지 5년 정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따라서 500억 이상이 되어 리맥을 가게 되면 기본 2년 이상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 취수장을 한강변에 설치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우고 있어서 실현 가능하도록 제가 수립한 겁니다.
●박칠성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 계획은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현실적으로 투자심사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대안이고, 이런 대안은 나도 좀 애매모호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전임들이 잘못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잘못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설로 최선의 시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측면에서 그게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님이 계시는 동안 실적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상수도본부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시설을 저희가 넘겨받는 게 더 낫겠다, 폐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과정 중에 있고요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았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을 가정해서 설치계획을 했는데 그 전제가 한강변 둔치에다 취수장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국장님께서 와서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부서가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판단인데 실제 각 실무하는 부서들 어려움이 없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상수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시큐리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산업 관을 지금 롯데 등 몇 개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명 년도에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받고…….
●박칠성 위원 그럼 국장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례회 중에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관련 부서와 함께 영등포정수센터 한번 방문할 수 있죠, 저랑 같이? 정례회 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현장 가서 보면서…….
사실은 도림천 우리 부서에서, 저는 3년 전에 냄새 나서 못 내려갔었어,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꼭 실현해야 되니까, 건천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목적이 현재보다 3배, 4배 물을 흘려야 된다는 그 계획안이 나와서 저는 3년 동안 꾸준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례회 기간 중에,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잖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한번 가보자고. 가능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방문은 언제든지, 몸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추진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한 저희들의 노력을 좀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러시지요.
●박칠성 위원 그리고 안양천 피크닉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차크닉에서 피크닉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답변 저기하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현재 피크닉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개념 차이가 있는데 주차냐 아니면 피크닉을 위한 주차냐의 차이에 대한 한강유역청의 개념적인, 그게 점용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좀 있어서요.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점용허가는 났습니다. 11월 5일 자로 점용허가는, 그러니까 피크닉 개념으로 해서는 왔는데 그거를 약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칠성 위원 차크닉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주차는 하지 않습니까.
●박칠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사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 변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크게 변동 없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 이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안양천에 피크닉장 조성 외에 다른 계획 사업은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하류 쪽에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왜냐면 수변감성도시 확산이 주력사업인데 안양천에도 상설무대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은 각 동마다 산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하나 있는 것 어린이공원 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도림천, 안양천입니다. 실제 도림천도 관악 쪽으로 가면 정말 호텔입니다. 내려올수록 저희는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도림천, 안양천이 좀 아름답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날 당일 정수장 들르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수변감성도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말씀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하천에 어떤 공간을 형성하고 변화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게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됐는데 그게 대부분 평면적이라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에서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특히 자치구에서 그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공간만 조성하면 아까 하수도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이 이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설로 전락할까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치구나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들한테 갖다주시면 그에 맞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시멘트 포대에 표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 하수슬러지의 일부도 시멘트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법이 시행되면 슬러지를 시멘트 쪽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지금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영상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죄송하지만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수슬러지와 관련된 주변 환경 변화를 보면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루 발생하는 슬러지가 1,785톤에서 2024년은 1,928톤으로 8%가 증가했고요. 처리 면에서 보면 오래되었지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고 내년부터는 시멘트 폐기물 성분표기로 시멘트 쪽 처리도 어려워질 것 같아 보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처리량도 감소하고 발전소에 보내는 건조재 양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보낼 수가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에서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은 2023년 기준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연간 약 48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월별 적을 때는 27억 원에서 많을 때는 51억 원이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여건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자체 처리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물순환안전국의 자료를 보면 자체 건조와 자체 소각을 합산 70.9%까지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슬러지 처리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체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국장님, 중랑물재생센터의 슬러지건조시설이 2002년에 설치돼서 계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설비가 설치되면 수십 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기획단계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난 회기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슬러지 탄화시설의 검토를 주문하고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건조방식의 건설비가 탄화방식의 건설비보다 적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의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일 처리 300톤급은 건조가 621억 원이고 탄화가 498억 원으로 탄화설비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자료가 ‘2023년 하수도시설 표준사업비 적정성 검토연구’ 결과로 작성된 기준이라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실무부서의 검토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마 공정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남창진 위원 300톤급…….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 탄화의 추가공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좀 검토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검토를 좀…….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탄화 같은 경우는 재연소로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예전에 본 자료라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남창진 위원 제가 또 그 사이에 살펴본 것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추가로 운영비 측면에서,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측면에서 탄화설비 운영비가 더 저희들은…….
●남창진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슬러지 처리를 위한 외부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증가하고 있고 건조 후 잔재물의 처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톤을 외부에 처리하는 데 약 14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하수슬러지는 탈수단계의 감량화로 시작돼서 건조단계의 감량화로 끝나게 되는데 최종무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한 데이터 근거를 비교하면 건조슬러지케익 기준 잔재물이 19.23% 남는 반면에 탄화는 잔재물이 5.71%만 남는 큰 차이가 있고 또 금액으로는 현재 슬러지 양을 기준으로 화면과 같이 연간 68.5억 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소요되는 에너지양은 공법 특성상 발생하는 중간 가스의 재사용 등으로 건조나 탄화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 악취가 제거되느냐 남느냐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재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악취가 없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관 시 공기 중 수분흡수로 인한 잔재물 뭉침도 비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10월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건조 잔재물을 가져왔고 또 천안병천하수처리장에서 탄화 잔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잔재물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태 없었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남창진 위원 전문위원은 잔재물의 냄새를 맡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께 한번 전달해보십시오.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맡아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남창진 위원 하나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나는 안 나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남창진 위원 제가 여태 비용 문제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어떤 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내의 여러 사례들을 볼 때에 활용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활용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이게 시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 번 시설하면 몇십 년 가잖아요, 이걸 하고 또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아닌 것도 좋고 깊이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다 이래서 한번 더 짚어봅니다. 그때 제가 질의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운영비용도 그렇고 더 들어가고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깊이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실무자들은 이게 운영이 좀 더 까다롭고…….
●남창진 위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연료비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재연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남창진 위원 재연소 과정에 가스가 나오는 걸로 활용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의논도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시민의 일상에 깊이 연관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공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단은 서울시 투자기관 6곳 중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습디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평가결과는 시민들에게 공단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공단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실천에서 더욱 나은 성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공단 내부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7번을 보면 공단은 평가 점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지만 순위 변화는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65.6점, 2023년에는 89.7, 2024년에는 88.38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순위는 최하위더라고요.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시고 또 공단 내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공단 창립 4년차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공공조직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청렴도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60점대에서 80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작년에 미흡한 사항이 업무추진비 기재 내용에 있어서 감사실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올해는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적으로는 굉장히 최후발주자이기 때문에 1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는 90점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의 조직적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같이 징계가 있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 이전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 3년 연속 꼴찌라는 거는 좀 그래요, 한 2년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내년까지는 한번 제가 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단순히 작성자료 서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한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이번 평가에서 비교된 다른 기관을 보면 5위를 차지한 에너지공사가 97.18점, 1위인 주택도시공사는 101.47점을 받았습니다. 100점보다 더 높게 이거 200점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아니, 가점이 있어서 저렇게 올라갑니다.
●남창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타 기관들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성과를 높였는지 혹시 비교하고 분석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분석했고요.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의 스킬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의 회계담당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도 좀 부족해서 교육을 통해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도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보완을 올해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분석하셨다니까 분석한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공단의 청렴교육과 공익신고체계가 청렴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강력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개선 조치들은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단은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수립하여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공단의 부패방지 시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감점을 감사위원회에서 받아서, 저희는 95점 이상 98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0점을 받아서 지금 88점으로 나와 있는데 억울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다 개선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억울하다는 면이 있었다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건 더 있는데 이건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번, 1497페이지요. 물재생센터 에너지 소비 증가와 자립률 하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2022년 17만 8,247TOE에서 2023년 18만 5,273TOE로 증가했는데 자립률은 44.2%에서 42.3%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난지물재생센터는 자립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게 효율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총인시설이 난지에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어떤 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총인시설, 월요일에 가보실 건데요 총인처리시설, 아까 업무보고에 5월에 준공한 시설이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완 없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자립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 년 정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복은 지금 현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사용량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사용량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 그에 대응하는 증가한 만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송풍기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그런 원인 때문에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그런 것도 쓰고, 근데 추가적인 다른 거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이 상태로 비효율성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 시설물을 할 때 가능한한 교체하는 시설물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립된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자립률 56%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했고요. 2025년 목표치인 73% 달성 또한 제가 볼 땐 불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50%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5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들에 대한 전부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별도의…….
●최민규 위원 신기술 도입이나…….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거는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는 없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최민규 위원 노후장비만 교체하는 수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방법 같은 거는, 계획 같은 거는 안 잡으세요? 그냥 노후장비만 교체하면 이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계속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도달 가능한 자립률은 53%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최민규 위원 목표치를 세웠잖아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를 왜 정합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후화된 기계만 바꾸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충분히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전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선언적으로만…….
●최민규 위원 제가 질문을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표치 달성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목표치를 왜 세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탄소배출저감설비 개선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2025년 12월까지잖아요. 지금 11월인데 진행된 용역 결과, 현재까지만이라도.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발주 준비 중이어서 용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민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가 1년 동안 용역기간을 줬잖아요.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내년, 참, 내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용역명을 다시 말씀 주시면, 내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그때 수립된 물재생에너지 자급자족 계획 이게 현실에 정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목표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과도 관련이 있는데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풍부하다면 저희들이 장기계획도 세우고 개선방안도 많이 세울 텐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거 목표치를 낮추세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75%로 해놓고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2017년도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예산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하거나 이게 저는 맞는 방법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요즘 워낙에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AI나 많이 도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 충분히 신기술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5번, 670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막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인데 이게 동작구 남성사계시장하고 마포구 대흥동, 빗물받이 불법 덮개와 쓰레기로 막혀있어서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막아놓은 이런 거 단속 안 하세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자치구에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계도를 안 하나 봐요? 버젓이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물순환국에서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 숫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조치를 하는 게, 자기들 불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로 가야지 이게 행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총 빗물받이가 65만 개 정도 됩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게 필요한 거는 맞아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그래도 막말로 관심이 없으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공무원 탓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공무원 탓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홍보캠페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법 제4조의4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 보면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규정이 뭐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켜야 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 2회 했죠? 장마철 때 2회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규정을 어긴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더 많이 한 것을…….
●최민규 위원 아니, 1회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규정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최민규 위원 왜 규정을 굳이 1회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지금 세상이, 기후환경이 이상한데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든가,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러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필요하다면 5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든지, 규정을 이렇게 해놓고 규정 위반하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이거는 조례를 손 보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서울시 실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는 그래도 93%, 이거 뭐…….
책자 816페이지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는 거의 절반입니다, 56%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부산은 63, 대구 82, 인천 80, 광주 66, 대전 85, 울산 81, 전체 평균이 73%인데 서울은 56%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평균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체납을 한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납세태만 건수가 27만 9,758건이고 금액으로는 이게 5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납세야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5년이 지나면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최민규 위원 근데 제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현황을 받아봤는데 업종을 보면 하수도를 못 낼 상황이 아닌 그런 업종 사람들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태만인 거죠, 태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낸다, 여기 사유를 보면 사실 영업부진도 있고 자금압박도 있고 이런다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런 상황을 보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상수도와 협조를 해서 좀 더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아리수본부)에,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굳이 부과하는 것을 위탁 줄 이유가 있나요, 수수료를 주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걷으려면 요금을 걷기 위한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할 때 나오는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맞춰서 하수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와 함께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저희들 조직 자체가 하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수도와 함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구조로 인해서 미납 관리나 징수하는 책임소재의 불명확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도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체납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이게 위탁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이거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한번 별도로 토의를, 상수도와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금액을 올릴 수도 없고 시민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커버하려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에, 5년이 지나기 전에 체납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직원분들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업무보고 19쪽인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천의 악취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어디 이동할 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창문을 많이들 내리시는데 차량의 실내버튼 안 누르면 차량에 하수악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구간만큼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인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 지역구까지는 아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 짓는 곳 중에서 대치동에서 잠실동으로 이어지는 탄천 부분 그리고 삼성역에서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그 부근과 그다음에 3호선 학여울역에서 수서 쪽으로 빠지는, 동부도로사업소 있는 삼전역까지 이어져 있는 그 지역과 그다음에 양재천, 탄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하천지역이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구체적 민원사항은 아마 물재생센터 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가끔씩 동부간선도로에서 삼성병원 방향으로 내려올 때 그쪽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지역을 크게 확대해보면 청담에서 삼성, 학여울 이렇게 쭉 이어져오겠지만, 그러니까 그쪽 라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쪽 라인은 종합운동장, 삼전 이렇게 이어지는 탄천 구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그래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탄천 구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빗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요새 기후변화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하수구 같은 데 담배꽁초나 낙엽들이 많아서 막히는 경우들도 많고 강우량도 체크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 빗물처리시설이나 저류조 같은 것들의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다만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독려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도 기부채납으로 저류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저류조를 넣게 되면, 필요는 하겠죠, 다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 주셔서 이 저류조들이 아파트 단지 지하나 지상,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지상에 있지는 않지만 대로변에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크게 만들면 오히려 빗물처리를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도 연계해서 다른 부서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대치사거리 침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아니, 이거는 비단 대치사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서울시 전역 대로변에 같이 놓으면 좋은데 실제로 대로변 지하공간이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빗물이라는 게 각 개인들이 어느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다 배출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 저류조를 넣는 것은 아마 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유출되는 양을 저감하는 데에 취지가 있고요. 통상 저류조가 예전에는 하수가 같이 들어가서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빗물펌프장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류조를 재건축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빗물을 그냥 저장하는 용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개발사업에서 받아준다면 사실 독려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지역인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치역사거리는 이미 저희가 1년 넘게 말씀드려서 그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다 보니 서울시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5분발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필수시설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필수시설에 대해서 주민과 시의 이견이 있다 보니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물순환안전국도 관련이 있으니 그거를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재건축이 대치동, 도곡동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노원이나 여의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빗물 때문에 서울 전역에 문제가 많으니 오히려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체납 건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앞서도 최민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수도 쪽에 협조를 계속 구두로 요구하고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협조 수준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측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가요, 구매가 잘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계측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에 비하면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수도 안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류나 이런 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잡아나가고 저희들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계측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품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잘 작동되는 것들로 확보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다양한 분야에 지금 계측기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품질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것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점심 이후에도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청계천이 내년에 20주년 되는 것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20주년 되는 거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청계천이다 보니까 청계천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청계천 20주년을 맞이해서 물안전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들어볼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청계천 2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좀 부족하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복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나 시민참여행사 그리고 국제컨퍼런스 해서 현재 2억 5,00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통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13억 정도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했고요. 올해는 공단 관리 진출입로 38개소에 대한 것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청계천 정비 관련해서 행정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어쨌든 청계천 산책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예산 투입도 하고 물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다음에 각종 물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시스템 지금 다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전시스템, 차단시스템 다 갖춰진 거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별도로 체크는 안 했는데 서류상으로 체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옛날에는 물 사고가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런 부분을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았었는데 지금은 차단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청계천에서 역사문화탐방 걷기대회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가서 직접 6㎞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저도 청계천 구석구석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는데 지금 그런 계획 중에서 야간경관 문제 이것도 한 25억 들여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물국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국에서 하는 겁니까? 야간경관시설, 조명시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도시경관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건 우리 부서하고 별개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별개입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마 예산을 청계천으로 내려보내서…….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방금 확인해 봤더니 직접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는 분리돼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하고 관련된 부분, 개천하고 관련 부분만 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쪽은 경관사업으로 별도로…….
●김용호 위원 경관사업으로 별도로 하네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쪽 부서 제가 불러서 경관계획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건 국장님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받아봐야 됩니다.
●김용호 위원 받아봐서 함께 어우러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다녀 보니까 20년이 되다 보니까 진출입로 철제로 돼 있는 부분 예를 든다면 광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주변에서 청계천을 내려가려면 그런 데 보면 철제계단으로 많이 돼 있어요. 저도 가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 요즘은 원목데크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다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자 같은 거, 시민들이 걷다 보면 앉아서 많이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새롭게 디자인화돼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양쪽을 걷다 보면 광장시장 조금 지나서 보면, 시청 쪽에서 광장을 쳐다볼 때는 오른쪽이죠. 왼쪽보다는 약간 덜 개발돼 있는 곳 거기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여러 일로 바쁘시겠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주변을 좀 더 훑어보고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기타 생태공원도 예쁘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서 20주년을 맞이하는 청계천을 이상 없이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공단과 함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을 한번 별도로 보고 받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물재생센터가 있다 보니 상당히 규모가, 중랑도 그렇고 난지도 그렇고 탄천ㆍ서남 다 보통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중랑하고 서남 쪽에 태양광 집광 조명장치 설치 및 에너지 절감 이래서 이미 한 2011년도, 약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런 시설을 해서 설치가 돼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따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재생센터 총 245대 태양광 집광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연간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로 중량센터 같은 경우요, 서남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중랑이나 난지나 이런 데 연간 전기료가 얼마쯤 됩니까? 전기사용량 말고 전기료로 나가는 돈으로 따진다면, 전기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총 4개 센터 다 하면 893억 정도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연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연간입니다.
●김용호 위원 893억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료가 연간 800억 대 나간다고 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니고 또 연말에 그다음 해 예산을 잡다 보면 항상 끝에 가서 보면 그런 관리비 상승한 요인 때문에 각종 여러 시설들을 많이 교체를 못 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시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새로운 어떤 시설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발전시설을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전기료도 절감하고 탄소 중립도 할 수 있고 기타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당연히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완택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도 탄천하고 서남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스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는데 그게 전량 다 전력으로 쓰지 못하고 조금 남을 때는 현장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소각하는 것은 제2저장장치가 없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량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전력량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전력비가 송풍기, 그러니까 팬을 돌리는 데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팬을 효율적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전력을 최소화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번에 저도 제안을 받은 게 그런 부분 포함해서 태양광을, 우리가 태양광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실제로 한 곳도 많이 있는데 유독 서울시 이렇게 전기량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도입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나 물순환안전국장님이나 관심을 가지시면 관리비 절감도 훨씬 많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재난안전실에서는 신기술발표회 같은 걸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본 위원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작년이나 올해 신기술발표회 이런 부분을 몇 회나 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공단에서 물국의 지휘를 받아서 기술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2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 2회 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하수처리장 관련 기술발표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11월 말에 속초수련원에서 4개 하수처리장 관련자가 같이 모여서 기술토론회를 별도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새로운 좋은 기술들은 공단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정말 괜찮은 기술이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드렸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뿐만 아니라 저희 4개 처리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주재하에 하수처리운영회의를 매달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처리장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도 상수도랑 함께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수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 쪽에서 장소성이, 상수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특히 R&D 사업 같은 부분도, R&D 사업해서 중랑에서 사업 진행한 것도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잘됐나요? 기부채납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그런 R&D 사업이나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획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용산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 정화용역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하긴 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특별히 연구라기보다는 정화에 치중돼 있는 거고요. 그 뒤에 행정처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지하수 정화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지하수 오염 정화방법 몇 가지를 잘 서술해놨는데 과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하수 정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특히 용산미군기지에 관련돼서는 물론 이게 서울시가 모든 걸 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개의 물재생센터별로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 설비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부족하지만 순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품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전반적인 시설 문제가 자꾸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많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노후상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시설별로 하면 10%대에서 높은 데는 70% 정도까지, 펌프 같은 경우 70%대 정도 노후화가 돼 있고 송풍기는 15% 정도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수리해서 사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별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안에 AS,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떤 제품을 교체하고 갈았을 때 AS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고장 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도 마찬가지고 또 물국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좀 더,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교체했을 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AS기간 내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기능의 저하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하셔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 수변공원, 바닥분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이라든가 수질상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3번입니다. 곳곳에 바닥분수뿐만 아니라 수경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수경보다는.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늘 그 공간에 들어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물하고 같이 거의 한몸이 되다시피 하는데, 작년 여름에 모 방송에서 바닥분수 물에서 기준치 18배 이상의 대장균 검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이때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지자체를 합동점검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수질점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아직 그게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래서 지금 합동점검…….
●봉양순 위원 자료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초과 적발 및 조치현황이 총 3건인데 올해는 1건이라 그래서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한 건데 정작 집행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한 건은 고덕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아니고요. 민간시설입니다. 고덕…….
●봉양순 위원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 검사로도 대장균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요, PH하고 탁도나 대장균인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와 합동해서 잡았다는 데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고덕에 있는 모 아파트 물놀이장에서 아마 탁도 부분에서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가동 중지한 다음에 청소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른 것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뛰어노는 물놀이장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올해처럼 시원한 여름은 없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더워질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공원, 바닥분수 이런 것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 더 분포를 잘해서 서울시민들이 골고루 그런 시설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무엇보다도 수질관리를 잘해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거고 또 보장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계천에 반려견 출입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이뤄진 게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범사업 중에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일이지만 그와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텐데 혹여 지난 여름에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불협화음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희들 민원이 좀 있겠나 했는데요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전체적으로 14건 있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4% 수준이라 통상적인 불편함의 호소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무래도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시민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느 한쪽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선출직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지금은 시범이지만 앞으로 확장해 나갔을 경우에 어떤 불협화음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혹시 집행부에서는 올 여름을 지나면서 느끼시는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해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봉양순 위원 아,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게 낫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엑티비티를 허용하는 게 아무래도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머뭇거리기보다는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협화음이 고도에 달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구나 노로바이러스, 대장균으로 인해서 장염 특히나 아이들이 민감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좋은 인프라를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의 장려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6번입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요구자료 135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장려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수당지급대상이 물재생센터는 분뇨처리 소각 및 건조시설 유지관리 근무자 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는 ‘위생ㆍ하수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업무 전담하는 공무원’, 난지물재생센터는 ‘센터 전 직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모두 동일한 대상 범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거는 누가 답변해야 되나, 물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센터장들이 답변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중랑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장려수당은 저희가 표현은 위생ㆍ하수처리장ㆍ분뇨 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은 난지처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48명이 25만 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 148명은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전부 다…….
●봉양순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공무직은 별도의 임금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소연 중랑과 같이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센터 전 직원’이 공무직 포함이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 전 직원이네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소연 네, 일반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경우에 대부분의 공무직이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나 하수ㆍ폐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취와 유해공기를 마시면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단협 때 이게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임단협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위에서 나오는 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장려수당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장려수당의 취지와 지급기준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르면 “장려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적ㆍ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하거나ㆍ기피업무에 해당하고 책임도의 차이나 업무의 난이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등으로 인해서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비록 직종과 임금체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하고 기피업무에 종사하는 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단체협약 적용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순환안전국은 청원경찰이 있나요, 없지요?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없지요, 여기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청원경찰에게도 그러면 장려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급이 되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차이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용산미군기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 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가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풀어가야 할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게 SOFA 규정으로 인해서 그 판단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화비용을 부당하게도 저희들이 국가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구상권청구를 대한민국정부가 미합중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에서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화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고 그러나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만 중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1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애써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에 따르면 캠프킴 지역의 TPH농도는 2024년 9월 기준 147.4㎎/ℓ로 2008년 대비해서 98.5%로 감소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사평역 인근의 벤젠농도는 기준치 0.15㎎/ℓ를 훨씬 초과하고 4.252㎎/ℓ로 측정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원과 노력과 투자에 대비해서 여전히 문제해결이 미흡한 것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국가가 저렇게 요지부동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곤 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치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확인하셨으면 그 수치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최초 오염치보다 많이 정화됐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특성상 저희가 지하를 다 파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공법들, 정말 적극적인 공법들 물을 다 집어넣는다든지 근데 그러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개발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지금 SOFA 규정상, 아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기록을 남겨두고 향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 그럴 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YTN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서울시에 소송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언짢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제가 물순환정책과장일 때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고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봉양순 위원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14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소송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에 있어서는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남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고요. 어찌 보면 미군과 외교적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봉양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방금 나온 정부의 입장은 공식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SOFA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대응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소송을 통해서 비용 환수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정부와 협력해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든가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사실 어떤 일을 막 추진하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정리가 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저희들 중앙정부에 문의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가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은림 위원님 차례인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7분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자료 때문에 잠깐 한 2분 정도만 더 하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드리려고 하다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죄송하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남과 중랑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천과 난지는 아니고. 근데 여기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물재생센터에 나인홀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번 라운딩 같이 했습니다. 저는 치지는 않고 회원분들이 치는데 쭉 같이 가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수요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일부 몇 개 시설적인 보완요청도 있어서 그 부분 바로 조치하기로, 협회에서 운영을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회원관리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서남과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제일 큰 게 건설이 됐었고 최근에 준공식도 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독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만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는 고령층이나 누구를 위한 스포츠다 하면서 특정시간에 일부러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수요가 없는데 그분들만 수요가 많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다만 그런 갈등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탄천이나 난지, 강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중랑이나 서남보다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정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설계 및 착공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나무길, 숲길 다 망치고 다른 문화시설을 바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중장년층을 타깃팅한 곳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밀어주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물론 양쪽이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거는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저희 예약시스템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층을 상대로 또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터넷예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문의가 지역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합의가 있어야 시행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실행 가능 여부부터 먼저 따지고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 여부는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서남, 중랑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서울시내 파크골프장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사유는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근데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되게 정확한 취소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취 불가라고 했을 때 채취 불가한 사유가 뭐가 있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지가 변동이 생길 때 사업지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유소였는데 주유소를 폐쇄하고 조치를 다 하고 pavement를 했다,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사계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채취 불가는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채취 불가는…….
●이은림 위원 저는 이게 이권의 개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정확한 사유를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별도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자면 정비검사소의 경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당시에 30㎝ 깊이의 레미콘을 포장하면서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으면 토양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2023년도 실태조사 자료 채취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사유를 같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상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753페이지에 기술용역을 많이 했는데요. 특정한 업체들의 반복이 많은데 그럴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사례를 정확히 말씀 주시면…….
●이은림 위원 사례를 예를 들어서 수질 모니터링은 한국농어촌공사만 수의계약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의뢰해야 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법적지위를 갖고 있거나 조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해놨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무조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787페이지를 보면 용역사가 거의 세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이은림 위원 2787페이지…….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할 때나 아니면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 세 개 업체가 국가적으로 제일 높은 사업체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요, 이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요. 수자원 분야 여기 보시면 도화엔지니어링이나 이산은 이쪽 분야에 특화된 건 아니지만 주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된 편인 겁니다. 절차를 이행, 그러니까 경쟁을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은림 위원 보면 딱 3개 업체로만 거의 대부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설계 용역도 대부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평가과정에서 컨소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용역들은 용역량이 많고 광범위하고 용역 퀄리티가 필요하다 보니까 꺼려합니다. 퀄리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금액 대비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은림 위원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도화나 이산은 하수도 분야에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다 보면 이익률을 남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우연치 않게 이번에 강북과 강남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하수도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와콘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가져가더라고요. 이분들 특화가 있는 건가요? 2775페이지, 이분들밖에 할 수 없는 용역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떻게 한 부분으로만 전부 다 독점이 되어 있는 건지, 2774페이지부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이건 소액 안전점검인데요.
●이은림 위원 그분들만 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일정 금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지역을 많이 아는 업체, 전차용역을 했던 업체나 그 전년도에 실적 있는 업체나 이런 걸 고르는 과정에서 우연치않게 이 업체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 이분들의 특허가 있으면 특허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특허보다는 하수도는 지역을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이 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의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차용역을 했다거나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를 또…….
●이은림 위원 그런데 매년 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은림 위원 그렇게 되면 독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는 거의 못 들어옵니다.
●이은림 위원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업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런 경우는 민원이나 국장이나 과장한테 찾아오죠, 저희들도 하고 싶다고. 근데 대부분 하수도가 모르는 업체가 들어오면 적자 나서 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가 땅 어디에 있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차용역을 하는 분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빠르다고 보거든요, 1.5배에서 2배 정도.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액에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좀 더 빠르게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소액으로 하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했던 업체를 관습적으로 쓰기는 하는데요. 또 저희 서울시 특성상 과장이나 국장도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많이 아셔서 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독점계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일반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 서울시 관내에 노후하수관로가, 정말 필요하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노후화 속도가 지금 매년 150㎞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2,000억 정도 투자했을 때 100㎞ 정도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00㎞씩 하는데 노후화 속도는 150㎞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150㎞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은림 위원 재난안전기금 대부분의 금액이 노후하수관로로 되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속적으로 지금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이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설명하고 왔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 노후하수관로가 지반 침하가 제일 많이 되고 보도 땅 꺼짐도 대부분의 하수관로 때문에 물로 조금조금씩 깎이다가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차량의 경우는 그게 맞는데요. 보도의 경우는 인근 공사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인근 공사장 굴착공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노후관로 동공검사는 지금 자치구별로 25개 구가 전부 다 된 상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검사를 다 했다고, 노후하수관로의 동공에 대해서는 다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매년 저희가 미리 찾아내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런데 관로 길이가 워낙 길고 그걸 조사하려면 맨홀과 맨홀 사이에 어떤 시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기기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0년 이상은 매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은림 위원 30년 이상?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이은림 위원 3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소구역정비라고 해서 관로에 불합리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년 또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도봉 자치구에서도 지금 재난특별기금으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도봉구 관내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동공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자치구의 예산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서울시에 재난기금으로 요청을 하고 계속 지금 바꿔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시면 좀 더 도봉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보면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입니다. 이런 비율에 따라서도 어디부터 돼야 하는지, 동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 심의할 때 그리고 특별회계하실 때 좀 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신청량이 많거나 노후도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가중치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계획은 수립된 상태고요 실행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수도요금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 되면 또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 증가하는 속도와 100㎞, 그다음에 150도 있지만 기존 물량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지 좀 더 발전시킬지는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말 그대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노후관로에 대해서 다 수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이게 전부 다 지반 침하 사고로 이어지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당기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어쨌든 안전실에서도 이것의 인식이 있고요. 시장님 또한 이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 1,000억 정도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좀 더 살펴봐서 경중도 따져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예산 작업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리하면 정리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국비 확보는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게 국회 결정사항이라서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사고현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추가 요청…….
사고현장도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의 사고는 정말 대형사고예요. 다른 시도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당연히 서울시공무원이니까 저희…….
●이은림 위원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변감성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까 보고드렸듯이 준공이 된 데가 있고 공사 착공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 중인 데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안 되는 부분은, 두 군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은림 위원 거기에 도봉이 포함되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도봉은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천변이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준공시기를 저희들은 대부분 예산시기에 맞춥니다. 12월 말 그다음에 6월 말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3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인 걸, 그러니까 2025년 말인 걸 2026년 3월이나 4월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 자치구에서 공모하셨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말 그대로 지금 해당 상임위에 있다고 해서, 저는 없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상임위에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신 건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건 아니고요.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중랑천이나 안양천 국가하천의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세종시에서 하천제방을 건드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천의 시대적 분위기가 제방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 검토 중인 데는 시기를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2025년 연말에 준공보다는 2026년 3~4월에 준공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이은림 위원 만약 아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울시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게 이제…….
●이은림 위원 자치구나 의원한테 뭐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수변감성도시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근데 타이틀은 저희인데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사업 자체의 실행은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참 멋지게 잘 만드셨어요. 물순환안전국은 ‘매력 수변도시 풍수해 안심도시 물환경 청정도시’, 물재생센터는 ‘사람ㆍ물ㆍ도시가 함께하는 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책임지는 물재생시설공단’,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가 기후나 환경이 지금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없어서 이 질의서를 썼다가 하셨을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은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무척 사랑받고 또 시민들이 많이 가죠. 근데 지난 6월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보고서에서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평가대상에서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유지돼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중요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거보다는 지금 정화하는 지역이 녹사평역하고 캠프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용산공원 내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산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번을 보면 2023년도에 연지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50개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용산어린이공원은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 미루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공원과 용산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자료 찾아보세요, 페이지 알려드렸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소관 자체가 저희 행정 관할이 아니고 현재는 국토부 소관입니다, 거기가요.
●성흠제 위원 국토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토양오염 실태, 특히 어린이들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미군기지로 인해서 거기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꽤 있었는데 또 어린이공원 자체는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성흠제 위원 권한이 아니라 그 토양을 떠다가 예를 들어 50개소 하는데 51개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에 맡겨놓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가서 떠오면 돼요,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용산어린이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했다는 이 답변 아니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인데요 그게 시료 채취라는 게 저희들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설주체한테 통보 없이 또는 권한 없이 하는 게 무리한…….
●성흠제 위원 아니, 업무협조 하고 뜨면 되는 거예요. 협조 안 해 주면 그냥 떠다가 하고, 공원에 무슨 막아놓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떠오면 되고 업무협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토질오염 검사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행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시고요 업무협조 받아서 적어도 이런 거를 할 때 함께하시라는 거죠, 거기만 딱 잘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50군데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용산공원만 빠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떤 취지인지도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절차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데, 다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게 특정하게 정말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토양오염이었습니다. 물론 지하수도 포함이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런 실태조사 내지는 시료 채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떠다가 채취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오염 물질들이 기준치를 훨 상회하면 거기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푸르게 있지 거기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계속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다면 큰 문제거든요, 사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한번 협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용산이 단기간에 이것저것 환경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을 아주 많이 상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워낙 주한미군이 오래 주둔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미루지 말고 서울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말씀의 취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오염 정도를 확인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과거에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을 가보고 또 이 민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요원하게, 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시간이 꽤 흘렀고 뚜렷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민원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민원들이 급증했고 현재는 민원 건수도 배 이상으로 많이 는 상태인데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어쨌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셨는데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좀 정성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내로 옮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은 이전비용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서 버스노선의 증차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편입도 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요구사항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향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나 얘기를 통해서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납득하시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금 큰 폭발물 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 해결도 못 하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금 아까 나열했던 행정구역 편입이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고양시 지역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편입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저희 국에서는요.
두 번째 노선 문제도 전체적인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교통본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해서 저희들이 단지 주민들한테 민원의 전달이라든지 협력은 해드릴 수 있지만 해 준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이해하는 과정에 있고요. 문제는 그분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수록 그분들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지 민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 과정과 그리고 사실은 난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버스노선 문제나 행정구역 편입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민들이 받는다는 인식이 되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그거는 서울시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지 따로 서울시 입장처럼 빨리빨리 진행돼서 좋은 환경이 되면 오염물질도 덜 나오고 냄새도 덜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덕은지구에 계신 분들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는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고양시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합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히 실행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주민 합의만 받아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합의 받아오면 고양시에서는 다 받아주겠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성흠제 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니, 지금 충분히, 올초에 제가 현장에 갔었고요. 얘기를 다 들었었고 그때 한준호 국회의원님도 와계셨고 충분히 서울시 입장을 이해하셨고,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어차피 주민과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서로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분들 중에서 단 몇 분 당연히 걱정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허락을 하셔야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고 시설 개선을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게 어쨌든 어떤 시설 개선 내지는 현대화사업이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고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 년이 흘러서 이 부분은 빨리 좀 해소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원주민 계실 때는 얘기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덕은지구 입주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과 합의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인식하셨든 인식하지 못하셨든 입주하고 나면서 불편을 실제로 느끼시면서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용가능한 요구들은 다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매듭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난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중랑, 서남, 탄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협의체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가장 많은 횟수로 한 데는 15회, 적게 한 데는 3회밖에 안 되는데 가급적, 큰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 지금 1,500만 원 정도씩 각 지역별로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세 번 정도 한 건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세 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많이 한 데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협의체는 그렇고요. 주민 간담회는 별도로 지금 실무적으로 담당 팀장이 나가서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게 정상적인 정상상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사실 민원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토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협의회 차원이 아니고 간담회 차원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회 횟수가 적은 것은…….
●성흠제 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많아서 적은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뒤를 돌아보며) 그렇죠?
정상상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서로 뭔가를 나누고 어떻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논의 자체가 하냐 마냐의 논의거든요. 이거는 협의회가 아니죠, 사실은.
●성흠제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난지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협의체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1년에 네 군데 공히 1,500만 원씩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 협의체는 진행된 횟수가 3회, 많은 데는 15회 그 사이에 있는데 편차가 왜 이렇게 크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역적 특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1년에 두 번이 원칙인데요. 지역적으로 기관장의 관심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주민의 관심 참여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참여현황이나 참여자 그리고 주제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1년에 원칙은 두 번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성흠제 위원 두 번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조례상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담아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에, 정기회 계획은 연 4회인데요, 조례상으로는 2회로 되는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럼 조례를 고치든, 연 4회로 해놓고 지금 조례에 있다고 그러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거는 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2회로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행정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합니다.
●성흠제 위원 통상 그렇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양을 결정한 게 조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속합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커질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이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업무로 바쁘긴 하겠지만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개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이 있을 때만 협의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조례상에 연 4회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조금 아까 2회로 돼 있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실무적으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2회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4회를 했다고 해놓고,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오래간만에 성흠제 위원님을 봐서 떨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 조용히 질문드리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너무 오래간만에 봬서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그런 욕구들을 담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이 돼 있으면 실무하시면서 협의체 회의 몇 번 진행하기는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수록 좋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하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내년 행정계획에서 연 6회 이상 하는 걸로 기록해 놓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억 꼭 하고 있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1957페이지를 보면 서울 하천부지 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신청내역을 보면 하천부지 내에 설치된 파크골프 현황에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곳과 신청 안 한 곳들이 있는데 미신청인 이유는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자치구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좀 난해하다고, 허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박성연 위원 그러면 그냥 미신청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준비 중은 또 뭔가요? 여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인가요?
파크골프장은 사실 되게 요구사항은 많은데 감사원 감사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침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침수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번 검토한 데는 따로 없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소관이 문화체육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그만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앞에 권완택 이사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지만 누군가 독점적으로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 게 현재 서울시 공간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시설이 하나 생기면 어떤 단체가 신청도 좀 빠르게 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축구동호회면 동호회, 무슨 동호회면 동호회 이렇게 공간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천 이외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렇게 경사지에서 구릉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설치할 수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박성연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도 한강유역청에서 똑같은 기준 아닌가요? 뭘 설치하려고 그러면 다 장소가 없기는 하던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없긴 한데 그나마 하천이 그래도 기존 어떤 시설, 토목공사 그다음에 부지 정비공사 필요 없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하천구역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파크골프장에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전부 다 침수이력에서 퇴적토 준설해서 소요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환경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박성연 위원 그리고 1657페이지를 보면 빗물펌프장 복합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시설들을 복합화하려고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설 추진계획 내역을 보면 모든 펌프장에 다 복합화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 계획이 있고요. 진행되지 않은 계획도 있고 유수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치하는 복합화를 하게 되면 시설을 어떤 걸로, 수요를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판단하거나…….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자치구 위주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와 그다음에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1663페이지 추진계획 세부 리스트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데 파크골프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족구장, 축구장, 강아지놀이터 등등등 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둔치를 다 점유할 수 있을 만큼 요구사항이 많은데, 계속 수해가 나면 또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만약에 복합화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더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643페이지 보면 하천 점용료 체납액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체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체납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계속 누적돼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해요, 주거목적, 기타, 기타, 야적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장기적으로 되는 거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체납액 관련해서는,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도 다 리스트업 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체납내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동일업체와 2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그 뒤에 487페이지 중랑물재생센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거의 전부 다 여성기업이에요. 거의 동일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횟수로 그리고 그 뒤에 또 난지물재생센터도 보면 소액, 소액, 여성, 장애인 이렇게 섞이긴 했지만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여러 번 쪼개서 여성기업에만 수의계약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계약지침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 특히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여성기업이에요. 그럼 이 기관들은 전부 다 여성기업으로 바꿔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중랑물재생센터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길 반대편으로 가서 답변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저희들 센터가 워낙 노후화와 방대화 되다 보니까 각종 노후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1976년도 청계하수처리장부터 있다 보니까, 또 작업조건들이 굉장히, 각종 오수처리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약간 경험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 방지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기에는 좀 많은데요. 수의계약이 전부 다 여성기업으로, 지금 이게 몇 건이냐, 다른 데 보다 유난히…….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박성연 위원 특히 중랑에만 여성기업을 우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보여요. 수의계약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저희도 얼마 전에 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특히 그런 특별한 분야를 배려하는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 센터에서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연 위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서, 이 기관에 하라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말씀대로 워낙 많은 장비들, 노후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 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각 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연내에 되지 않아서 하는데 이거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변감성도시 관련해서 뒤에 472페이지 보면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양재천 거점 사업 거의 4개 사업 정도가 지금 공정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산도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연 위원 예산이랑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올해 안에 집행은 다, 다른 것들은 예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광진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 증설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연 위원 근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 작년, 올해 초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증설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박성연 위원 그러면 최고 마지막 단계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증설하는, 아시다시피 그 빗물펌프장에 같이 수변활력거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설 규모가 결정돼야 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만 되면 그 뒤에는 아마…….
●박성연 위원 증설되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34페이지 보면 서울시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해서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차이가 발생되는 거를 보면 예산액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이 더 늘어나면 준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예산이 없으면 준설을 하지 않고 이렇다는 논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그래도 1년에 얼마만큼 준설해야 된다, 이 차이가 많이 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게 그 당시 강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고요. 강수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 정산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주어지면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계물량 검토를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늘어나는 사유는 추경,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또 실시를 한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재작년이나 작년 경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경우라서 준설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흘러나오는 게 많아서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경향이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예산 줄은 편에 있고요, 강수량에 따라서요. 물론 장마기간 비는 더 많이 왔지만 전체 강수량은 좀 준 편이라서 그때그때 현장상황에 맞춰서 집행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다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설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탄천물재생센터 분뇨처리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 난지,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는데 탄천물재생센터에는 분뇨처리장이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없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는 과거에는 환경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처리장에서 탄천에 있는 양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신설로 할 계획이 있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탄천센터가 상수원수가 보광동에 있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신규로 분뇨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지역 정서상 지금 상황에서는 고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에서 좀 떨어지고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더니 탄천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있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짧게 틀어주시겠어요.
(15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간 때문에 줄여주시고요. 지금 영상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반지하주택에서 일가족 비극을 당했던 영상이고 이것 때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7페이지를 보면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현황에서 그 사유가 부재중으로 설치 희망여부 판단 불가, 미희망으로 설치 동의율 저조, 침수에 따른 보상금 기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되게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안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침수가 계속되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수방기간 전에 저희 직원들이 세 번 이상 방문해서 안내를 붙여놔서 데이터를, 왜 설치를 안 하시는지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은 집값 떨어진다든지 침수되면 세입자는 그렇지만 장판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집주인들 또는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대신 주변에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다가 침수방지시설을 비치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올 겨울, 내년 봄까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수해 때 가보면 계속 물난리 나는 집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동에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이거를 하지 않고 나서 침수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나 중복보상이 어렵다 이런 안내 정도만 하면 많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근데 그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박성연 위원 횟수 제한도 없이 계속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방지시설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해 줄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피해를 입으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무라는 것들이 좀 더 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그냥 일부 시설에 피해가 가서 보상을 받는 차원이면 괜찮지만 저렇게 인사사고들이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 한 해만 추진한다고 행정안전부 무슨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2119페이지에는 한 해만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이 행정안전부의 공문상으로는 2023년도 한 해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침수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박성연 위원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체크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중앙정부에서 큰 사고가 나면 지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전체 지역을 3등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사업대상지역 75개 구역을 선정하셨어요. 혹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민원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도심지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선은요.
●위원장 강동길 각 자치구별로도 안배가 좀 됐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자치구별 안배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자치구로부터 신청도 받으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본 자료에서는 없었는데, 방금 받은 자료에서는 우선 자치구별로 3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3개씩,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성북구의 정릉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지환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정릉천과 월곡천이 합류하는 부분 엉망이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 거기가 왜, 제가 성북구 다른 세 곳을 봤어요. 근데 거기만큼 그렇게 냄새가, 훨씬 심한데 여기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지금 하천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하천은 거기 토출구에서 냄새가 나는 거, 유형이 하수도 위로 올라오는 것과 하천 부분에서, 그거는 하천 사업으로 별도로…….
●위원장 강동길 이건 주로 하수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여기도 어찌 됐든 정릉천하고 오수가 나오는 월곡천하고 합류되는 합류식 하수관거인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거 설명드리자면 행정적으로 지금 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악취저감 하수도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하천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75곳을 우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2025년 이후에 638곳을 전체적으로 최소 2등급 수준까지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3등급 이상은 유효합니다, 현재.
●위원장 강동길 지금 저감설비, 전체적으로 그 시설은 5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낙차 완화 시설, 스프레이 시설, 지주형 악취 저감시설, 광화학적 산화 탈취 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인가요? 이 중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혹시 결론 난 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가장 적극적인 건 시설에 물을 분무해서 탈취하거나 광화학적 방식이나 아니면 흡착제를 이용해서 악취원인인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거 관련해서 아까 3년간 자치구 평가 결과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가했는데, 준 자료에 의하면 50점 이하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게 100점 만점인 것 같은데 1등이 90점 정도 되는데 꼴찌가 거의 30점대고 그러면 50점 미만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50점 미만의 경우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에서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관리,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정화조 풀 때 냄새가 나거든요, 흘러내려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면 냄새가 저감됩니다, 아무래도 발효가 더 잘되니까요. 그런데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이…….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50점 이하이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도달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엑티비티에 대한 얘기니까요.
●위원장 강동길 평가항목이 그렇게 돼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7개 분야 평가항목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던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평가항목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엑티비티를 열심히 하냐 마냐의 뜻이지 그 결과가 그렇게 5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냐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위원장 강동길 설사 그렇더라도 2022년도에 50점 미만의 자치구가 4개였다가 2023년도에는 오히려 8개로 늘어나고, 지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4년도는 다시 10개로 늘어나요. 그러면 평가결과 이 점수라는 게 자료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거를 1등으로 주셨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점수가 50점 미만이 4개에서 2023년도는 8개로 늘어났고 2024년도는 10개로 늘어났다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주요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야심차게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건데 오히려 50점 미만의 자치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검토해서 별도로라도, 확인을 좀 해보고 이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어찌 됐든 이것은 2020년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적립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여러 가지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회전기금 조례예요.
그 재원이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결산잉여금을 가장 먼저 넣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인 2022년도 예산을 봤더니 처음에는 본예산에서 한 20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으로 해서 290억 결산잉여금이 아마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 2023년도에도 본예산으로 200억을 또 잡았어요. 그거 추경은 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년 2024년도는 아마 작년도에 할 때 금년 추경에서만 150억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은 안 들어와 있던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내년에도 추경에 진행되는 저희들 예산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위원장 강동길 지금 전체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한 9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재원 운용의 여러 가지 취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쑥날쑥 얼마씩 들어오고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와 이 재정을 운용하려고 했던 사업목적에 맞는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있는 재원도 91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워낙에 지금 하수도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 운영의 변칙성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탄력적으로 지금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조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추경에서 결산잉여금이 나오면 몇%를 한다고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퍼센티지가 아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것보다는 가능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게 어찌 됐든 어떤 규정상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불안정한 거죠, 기금 적립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를 본래 만들었던 취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정 안정성이라든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하되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처럼 100억이라도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떼우기식의 예산 집행보다는 규모를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조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좀 더 살펴보고요. 검토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1%면 1%, 0.3%면 0.3%…….
●위원장 강동길 아니, 제가 의무적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조례안에 넣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될 건데요.
●위원장 강동길 물론 의무적 적립과 탄력적 적립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바는 아니나 그래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10㎝ 빗물담기 사업,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고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평가들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댓글들을 좀 봤더니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건물주가 이것을 신청하겠냐.”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걸로 인해서 균열이 갔을 경우에 서울시가 책임지겠냐.”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혹시 서울시가 알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설계하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하중이라 그래서 눈이 내릴 때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면 충분히, 보통의 건물이라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래돼서 방수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서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공공건물이라든가 일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옥상을 많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강남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사실은 신청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제…….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이 건물 관계된 관계자들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위원장 강동길 설득이 되게 어려운 게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안전성이 있다 그래도 물을 10㎝ 담아놓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중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언제든지 균열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근데 건축물을 너무 이렇게 강도에 대해서 기술자들과, 심리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서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또 간단히, 빗물받이 혹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스마트빗물받이 사업도 물순환안전국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어떤 종류의 빗물받이든 저희 건데요 말씀주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전부 자치구 예산인가요, 스마트?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스마트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전체 자치구 예산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혹시 기사로 많이 보셨어요? 작동을 안 한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막상 하니 작동을 안 한 대요.
제가 여기서 서울시에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지만 아마 자치구를 통해서 서울시로 예산 편성 요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앞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은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마트빗물받이라는 것들이 그전에도 다른 방식의 수동빗물받이들이 시도되었는데 실제로 도로 현장이라는 게 비점오염원이라든지 다양한 오염원에 의해서 기계적인 작동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되게 좋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몇 개월은 좋겠죠.
●위원장 강동길 그거를 기회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서울시도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한다면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난상황이라든지 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동길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재해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것 안전 담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 강동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으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시민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빨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와 있어요. 단독입찰 했으면 빨리 그냥 계약을 하지 뭘 다시 또 공고 내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동안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공무원이 신뢰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하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답변만 들을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세 군데 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적격성심의 끝나서 점수는 적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적격되는 것으로 나왔으면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고 연말에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을 하고요. 나머지 본설계에 대해서는 또 실시설계 마친 다음에 계약이 됩니다. 근데 계약 전에 공사금액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세 군데 다 기존에 단독입찰했던 데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에 몇 가지만 빠르게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계천 정비 및 야간경관 개선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니까 두 부서가 협력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립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은 지반 침하, 앞에 했던 재난안전실에서는 지반 침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깊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는 지반 침하 원인이 굴착공사 등등이 있지만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절반 정도…….
●김용호 위원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30년 이상 된 소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 하수관로를 조사해보니까 어떻다 이런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수립이 끝나고 나서 확인이 되면 바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구역정비라고 해서 하수관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물의 흐름까지 침수예방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있고요, 소구역정비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자치구에서 어떤 민원이나 일을 하다 보면 노후하수관로가 발견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재난관리금을 투입하든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으로 정비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 계획 수립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수립 하고 용역해서 업체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결과가 나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용역 자체는 말씀드린 것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요.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는 18개월 동안 저희들 조사하는데요.
●김용호 위원 했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3개월 단위로 결과를 받아서 3개월 단위로 물량을 받아야, 선이니까 선을 끝까지 다 조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결과를 받아서 조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실과 협조하도록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자세히 수립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받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우선 용역 관련해서 보고드리고요. 아직 용역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청계천에 오수ㆍ폐수 나와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5월에 아마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다 종결됐습니까, 그 이후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오염 자체 문제는 종결이 됐고요. 그 현장에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감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0월 중으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돼있는데 10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감사결과가 나와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조사 중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시설공단 관련은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 이제 종결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종결됐다고 보는 게, 또 후속 행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런 이야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그거를 거울 삼아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선정된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금을 못 받았다고 서울시가 하는 공사인데 체불 문제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일반 개인업체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주 준 현장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하도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니 어쩌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 내용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임금 체불보다는 불법하도급에 의한 그런 것들인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하도급 또 하도급 받은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질의를 했어요.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제가 감사자료로 받았는데 연도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특히 서남과 탄천을 볼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88억, 2022년도는 한 265억 정도 되고 올 9월까지만 해도 한 271억 금액이 이렇거든요. 이게 다 전기사용량을 말하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전기사용량은 대동소이한데요. 작년에 전력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상승효과에 대한 비용이 추계됐고요. 올해도 11월부터 16%인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료가 정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기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에너지를 절감해서 태양광이든 어떤 다른 대체시설을 통해서라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권완택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저희 서남센터에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민자로 기후환경본부에 의해서, 실질적인 저희 공단의 이익이 되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가 실증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송풍기와 펌프입니다. 물을 펌핑하는 것, 그 펌핑인데 펌핑의 효율에 대한 측정을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한번 해봤고요. 운영했을 때는 효율이 좋은 것으로 8대 펌프를 가지고 운영해봤는데 전기량의 8% 정도까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전체 펌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절감하지 않을까, 이게 펌프뿐만 아니라 송풍기기까지 적용하면 상당 부분 예산 절감의 효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권완택 이사장님께서 슬러지수집기라든지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도 많이 하시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전국 최초로 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를 더더욱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슬러지수집기도 제품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개런티 하는 거 보증하는 기간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걸 이번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말로는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최적의 최고의 제품을 도입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기존에 AS기간을 나름대로 몇 년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기본적으로 3년인데요 실제로 3년 채 쓰지 못하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각 업체에서 보증기간을 제시하기 때문에 선택된 업체에서는 자기가 제시한 보증기간은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10년을 보증했다면 10년 동안은 책임지고 관리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법상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 선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서서히…….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가 나갈 때 몇 년으로 제안하신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최소는 3년인데요 3년 이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보증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1분에 걸쳐서 더 여쭤보고 싶어서, 탄천 아파트 리모델링 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관사가 너무 오래돼서, 30년 이상 돼서 리모델링해서…….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올해 11억 5,000이 있는데요 34가구 정도 개선해야 되는데 11월 말까지 18가구 되고요. 내년 3월까지 14가구 총 32가구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깔끔하게 개선해서 직원들도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2708페이지를 보시면 악취저감시설 및 알리미 시스템을 했거든요. 근데 주민 의견 수렴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자치구 악취점검반이 미운영도 있습니다. 운영된 데가 있고 미운영이 된 데가, 연 1회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자치구에 대해서 1회 정도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2713페이지랑 2714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 교육에 대해서도 안 한 자치구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자료에 보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가 2020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이고요. 시설 성능보증기간이 지나서, 제품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가동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근데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요. 별도의 이거를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노후 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설을 하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거의 다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지 않으면, 하자보수기간에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안 하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안대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업무 파악도 정말 많이 하셨네요. 행정감사라는 게 꼭 꼬집고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 보면 홍제천 수변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동했어요, 글자 그대로 감동,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보면 아까 최민규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교가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관악 쪽으로 보면 그 주변 상권이 살았어요, 워낙 수변감성 활성화를 잘 시켜줘서. 관악 주민들도 대단히 감사해합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실제 도림천 4개 구가 다 살아야 합니다, 대방, 영등포, 구로 그리고 안양천을 더불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감 마지막 시점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산도 많이 투여한다고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현장 보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드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인데 자치구별 하수악취 저감효과 조사결과 2024년 3분기 혹시 이 자료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 물재생계획과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느 자치구라든가 어느 측정 지점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존 측정은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전 2020년, 2021년도에 아마 측정한 것 같고 그 계획 수립 이후에 측정해서 저감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를 보는 것 같은데 동일한 미세 물분사 악취저감시설인데 어떤 데는 91%가 나오고, 같은 지역이에요. 어떤 데는 바로 옆인데 20% 나오고 또 어떤 자치구는 동일한 미세 물분사 악취저감시설인데 6%가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구에서는 동일한 미세 물분사 악취저감시설인데 여기는 오히려 훨씬 늘었어요. 0.1846인데 새로 측정했더니 3.2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왜 이런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도심지에서 나는 건 저희들이 하수관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나야 되는데요, 정화조를 푸거나 특수물질이 들어올 때 납니다. 그래서 측정시기와 계절과 때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측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완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수악취의 등급판정은 최대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저감시설의 위치, 효과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이 저감효율의 퍼센티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의미는 있는데 왜 그게 그거밖에 효과가 없느냐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보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떤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400%짜리가 하나 있어요, 2개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측정했던 시간대, 계절의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 시간대인 3월 3일 측정을 해도 그날 날씨가 좋다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측정을 해서 보완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악취저감시설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취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2022년 것에 대해서 2023년…….
●위원장 강동길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래서 제가 보완계획을 말씀드린다는 얘기고요. 2022년 기준 해서 사업한 걸 2023년에 저희들이 점검해봤더니 39개 지점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보완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아무튼 저감시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이 자세한 사항은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못 보겠어요, 어떤 내용…….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이나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 등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편익시설 및 주민이 접하게 되는 주변시설들을 일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하수관리 내 유수장애시설물이 자치구별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유수단면적을 협소하게 하여 하수 흐름의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바 이전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중 건조방식과 탄화방식을 비교해서 중량 감소효과와 악취 감소효과, 운영효과 등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017년에 수립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고 2025년 목표인 73% 역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바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도로 상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원인파악과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내년에 청계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출입로 철제계단 등이 노후되어 위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개선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아이들의 사용이 빈번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과거 수질기준 대비 18배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하수관거 정비 및 교체 사업의 경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독점계약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토록 할 것, 용산어린이공원의 경우 토양 내 비소 및 납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이나 족구장, 강아지놀이터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빗물펌프장 복합화 사업에 포함하여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 하수악취 관리 목표제를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자치구별 평가점수 중 50점 미만 자치구가 2022년 이후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바 하수악취 관리 목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되므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