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3일 제2차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회의로서 제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은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내용과 추가 자료 등을 잘 검토하셔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정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특위에 행정국장님, 재무국장님,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나란히 앉혀드리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정보 공유하시라는 차원에서 앉혀드렸고, 소관 실국 공무원들께서도 상대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2.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10시 27분)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3일 제2차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회의로서 제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은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내용과 추가 자료 등을 잘 검토하셔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정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특위에 행정국장님, 재무국장님,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나란히 앉혀드리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정보 공유하시라는 차원에서 앉혀드렸고, 소관 실국 공무원들께서도 상대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2.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3.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10시 27분)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차 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 제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집행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차 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 제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집행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창규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균형발전본부의 기획관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특위가 다 같이 잘 사는 재정균형 쪽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의 입장에서 강남ㆍ북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거고요. 또한…….
●강동길 위원 어느 쪽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니까 강남은 발전이 많이 됐다는 전제이실 것 같고요 강북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강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균형 쪽이다 보니까 재무국이라든가 행정국 쪽에 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건데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을 짤 때, 지금 많은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균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남 쪽은 도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박수빈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70년대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자원이 다 강북에서 나왔던 자원들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강남ㆍ북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계급이 다를 정도의 그런 차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동률 행정국장님, 오늘 이야기가 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됐든 특교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강남 쪽에서는 공동과세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금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충족도가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못 채울 정도의 자치구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겨우겨우 넘겨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 입장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TF를 운영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적용될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만. 그것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강남ㆍ북 간의 균형발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조정교부금 교부 후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만 빼놓고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100%를 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북 쪽의 자치구를 포함해서 모든 자치구의 수입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시 세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구 세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동길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강동길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리고 구의 현재 재정안정화기금도 상당 부분 적립돼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시는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채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요점은 전체적으로 보통세의 22.6%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세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건데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다 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조금 더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특별조정교부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ㆍ재해랄지 청사랄지 긴급한 공공수요랄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그 요건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강북 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무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방금 이동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세입 추계 최근 3년 치 현황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좀 늘어나고 있나요, 구세가?
●재무국장 김진만 그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 시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자치구 재원이 구세 말고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국고보조 사업도 있고 최근에 또 사회복지 예산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치구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예산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세입의 증가 속도가 한 2~3년간 늘었다고 한다면, 세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 여건도 안 좋아지고 세입 여건도 좋아지지 않아서…….
●강동길 위원 아니, 아까 옆에 행정국장님은 최근 2~3년간 세입 규모가 좀 커졌다고 그러던데…….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줄었고요.
●강동길 위원 어찌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세입 부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여건이 지금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저희 세입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소득세 분야에서 법인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법인세 징수가 저조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세수 추계하는 데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전자도 작년에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영향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내년도 세입 추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지금 추계 작업 중인데 정부는 그래도 내년 세입 추계를 올해보다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재정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정부 세입 추계에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려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 다르잖아요, 정부는 세출을 먼저 잡고 세입 추계를 잡는 거고 우리는 세입 추계를 잡아야 지출을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 세입 추계가 어떠냐고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재무국장 김진만 약간은 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날 수 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약간 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늘어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까 소득세가 줄어들었다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도 정부에서 확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늘려서 잡고 있고요.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고 취득세 부분도 지금 거래량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늘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보통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무국장 김진만 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세입 추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저도 행자위에 있어봐서 아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세입을 약간 부풀려놓고 세출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세입 추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통세의 기준이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 추계가 늘어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특위에 맞게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세입 추계는 하여튼 좀 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은 규모도 좀 커지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균형발전본부의 기획관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특위가 다 같이 잘 사는 재정균형 쪽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의 입장에서 강남ㆍ북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거고요. 또한…….
●강동길 위원 어느 쪽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니까 강남은 발전이 많이 됐다는 전제이실 것 같고요 강북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강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균형 쪽이다 보니까 재무국이라든가 행정국 쪽에 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건데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을 짤 때, 지금 많은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균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남 쪽은 도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박수빈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70년대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자원이 다 강북에서 나왔던 자원들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강남ㆍ북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계급이 다를 정도의 그런 차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동률 행정국장님, 오늘 이야기가 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됐든 특교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강남 쪽에서는 공동과세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금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충족도가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못 채울 정도의 자치구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겨우겨우 넘겨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 입장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TF를 운영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적용될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만. 그것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강남ㆍ북 간의 균형발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조정교부금 교부 후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만 빼놓고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100%를 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북 쪽의 자치구를 포함해서 모든 자치구의 수입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시 세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구 세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동길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강동길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리고 구의 현재 재정안정화기금도 상당 부분 적립돼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시는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채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요점은 전체적으로 보통세의 22.6%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세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건데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다 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조금 더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특별조정교부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ㆍ재해랄지 청사랄지 긴급한 공공수요랄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그 요건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강북 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무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방금 이동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세입 추계 최근 3년 치 현황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좀 늘어나고 있나요, 구세가?
●재무국장 김진만 그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 시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자치구 재원이 구세 말고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국고보조 사업도 있고 최근에 또 사회복지 예산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치구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예산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세입의 증가 속도가 한 2~3년간 늘었다고 한다면, 세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 여건도 안 좋아지고 세입 여건도 좋아지지 않아서…….
●강동길 위원 아니, 아까 옆에 행정국장님은 최근 2~3년간 세입 규모가 좀 커졌다고 그러던데…….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줄었고요.
●강동길 위원 어찌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세입 부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여건이 지금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저희 세입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소득세 분야에서 법인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법인세 징수가 저조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세수 추계하는 데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전자도 작년에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영향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내년도 세입 추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지금 추계 작업 중인데 정부는 그래도 내년 세입 추계를 올해보다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재정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정부 세입 추계에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려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 다르잖아요, 정부는 세출을 먼저 잡고 세입 추계를 잡는 거고 우리는 세입 추계를 잡아야 지출을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 세입 추계가 어떠냐고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재무국장 김진만 약간은 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날 수 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약간 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늘어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까 소득세가 줄어들었다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도 정부에서 확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늘려서 잡고 있고요.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고 취득세 부분도 지금 거래량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늘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보통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무국장 김진만 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세입 추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저도 행자위에 있어봐서 아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세입을 약간 부풀려놓고 세출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세입 추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통세의 기준이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 추계가 늘어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특위에 맞게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세입 추계는 하여튼 좀 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은 규모도 좀 커지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행정국장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뭔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행정수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구 공통으로…….
●송재혁 위원 아니 뭐 굳이 자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산술식보다는 일반적인 수요를 평균적으로, 표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정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미치지 않으면 자치구가 정상적인 행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준해서 조정교부금도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보완으로 그러면 자치구가 스스로 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단체장을 뽑은 1995년도라고 본다면 유럽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긴 세월 동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국가적인 결정과 선택 그리고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입안들에 의해서 강남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아주 불균형한 상태에서 태생적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다르게, 그동안 우리가 재산세를 자치구세로 할 거냐 광역세로 할 거냐에 대한 논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유럽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그거는 당연히 자치구세가 맞는데 국가적인 선택과 서울시의 결정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의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계획이,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 구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발 시기에 1970~1980년대에 중앙정부하고 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강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현재도 도시계획의 큰 골격이 되는 것은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장이나 구청장이 혼자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각종 의회도 관계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많은 민간 부분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1960~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국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부분이 크지 않고 민간 경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민간 경제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 얘기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강남처럼 되는 게 맞냐, 자치구마다 자치구에 맞는 특색 있는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100%를 상회하는 건 기본적인 행정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맞춰가는 거지 뭔가 특색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원구가 갖고 있는,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죠. 노원구가 갖고 있는 예산은 1조 3,000억입니다. 강남하고 비슷해요. 더러는 25개 구 중에 1위 하거나 2위 하거나 그렇습니다.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65% 정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갖추다 보니 매칭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뭔가 특색 있는 자치구를 만들어 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제도,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 입안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기획관님,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입안 권한은 구청장에게도 있고 시장에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구청장에게 있는 권한은 일부 부속적인 권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권한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 권한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지방에 있는 시, 군수의 권한과 서울의 구청장의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구청장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아주 부분적인 권한이 위임된 정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입안 권한의 대부분은 구에서 하고, 말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은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지방은, 시ㆍ군은 다릅니다. 시ㆍ군은 도시계획세 자체도 편성 자체가 달리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색 있는 자치구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강북지역에는 없고요, 구청장에게. 또 하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할 때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처음 강남을 개발할 때 정말 불모지 같은 땅이었죠. 거기에 논밭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거쳐왔던, 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기업 유치하려고 했었던 거고 기업을 보냈는데 기업이 그래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줬던 거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규제를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강북을 규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강북에 건축 규제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이전을 시키면서 현재의 강남을 만든 거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국가나 서울시가 선택해야 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강남이 개발된 이후에 서울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거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림이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미래 도시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것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필요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필요하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행정수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구 공통으로…….
●송재혁 위원 아니 뭐 굳이 자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산술식보다는 일반적인 수요를 평균적으로, 표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정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미치지 않으면 자치구가 정상적인 행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준해서 조정교부금도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보완으로 그러면 자치구가 스스로 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단체장을 뽑은 1995년도라고 본다면 유럽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긴 세월 동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국가적인 결정과 선택 그리고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입안들에 의해서 강남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아주 불균형한 상태에서 태생적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다르게, 그동안 우리가 재산세를 자치구세로 할 거냐 광역세로 할 거냐에 대한 논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유럽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그거는 당연히 자치구세가 맞는데 국가적인 선택과 서울시의 결정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의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계획이,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 구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발 시기에 1970~1980년대에 중앙정부하고 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강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현재도 도시계획의 큰 골격이 되는 것은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장이나 구청장이 혼자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각종 의회도 관계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많은 민간 부분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1960~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국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부분이 크지 않고 민간 경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민간 경제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 얘기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강남처럼 되는 게 맞냐, 자치구마다 자치구에 맞는 특색 있는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100%를 상회하는 건 기본적인 행정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맞춰가는 거지 뭔가 특색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원구가 갖고 있는,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죠. 노원구가 갖고 있는 예산은 1조 3,000억입니다. 강남하고 비슷해요. 더러는 25개 구 중에 1위 하거나 2위 하거나 그렇습니다.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65% 정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갖추다 보니 매칭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뭔가 특색 있는 자치구를 만들어 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제도,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 입안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기획관님,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입안 권한은 구청장에게도 있고 시장에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구청장에게 있는 권한은 일부 부속적인 권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권한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 권한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지방에 있는 시, 군수의 권한과 서울의 구청장의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구청장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아주 부분적인 권한이 위임된 정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입안 권한의 대부분은 구에서 하고, 말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은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지방은, 시ㆍ군은 다릅니다. 시ㆍ군은 도시계획세 자체도 편성 자체가 달리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색 있는 자치구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강북지역에는 없고요, 구청장에게. 또 하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할 때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처음 강남을 개발할 때 정말 불모지 같은 땅이었죠. 거기에 논밭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거쳐왔던, 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기업 유치하려고 했었던 거고 기업을 보냈는데 기업이 그래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줬던 거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규제를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강북을 규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강북에 건축 규제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이전을 시키면서 현재의 강남을 만든 거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국가나 서울시가 선택해야 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강남이 개발된 이후에 서울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거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림이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미래 도시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것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필요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필요하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송재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 지역균형발전계획 세부내역을 보는데 어떤 자료에는 총사업비 소요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사업비를 일부러 누락하신 뉘앙스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들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제출한 자료 45쪽인데 38번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공유재산관리 심의했는데 총 소요예산 예측치가 3,800억이에요.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적게 드는 사업이나 강동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거점 육성 이거는 1,349억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쓴다고도 적어놓으셨는데 이 시비 100% 들어가는 3,800억짜리 사업은 왜 이름에 돈이 안 쓰여 있어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저희가 일부러 누락이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위원장님도 공유재산심의까지 하셨고 그러는데 착오나 아니면, 저희가 수합을 하다 보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이 금액을 왜 얘기하냐면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파악이 균형발전본부에서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목록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얼추 순서대로 묶은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에서 서남축을 어떻게 한다 강북권을 어떻게 한다고 가로축도 있고 세로축도 있고 한데 그런 구분에 따라서 사업이 정리돼서 온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정리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부 분야는 좋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서울에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교통에서는 그냥 쭉 이런 거 합니다, 어디서는 쭉 이런 거 합니다 하면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러면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큼 있고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것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어쨌든 그렇게 수립이, 분야별로 수립을 하다 보니 그렇게 쭉 해왔는데요…….
●위원장 박수빈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말씀대로 그렇게도 나눠보고 분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균형발전본부에 세부로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맞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균형발전계획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랑도 그러면 소통이 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소통은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균형발전본부가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전반기 내내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방관하고 있다 뒤로 물러서 있다,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는, 어떤 이행 관리를 하는 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강북 쪽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 참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을 내버려두고 강북이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울은 권역별로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맞춰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지금 지방세법 문제 정책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재무국에 연초 계획을 세우실 때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박수빈 행정국장님, 이건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 이슈입니다.
저는 공무원들께서 거주지가 우리 도시계획의 방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강북구의 송중동에 살고 있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내심 지나가는 출근길 미아사거리역의 환경 내지는 버스를 타면 중앙차로, 사람들 무단횡단하는 것 등 생활하는 반경에서 직접 보는 것들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낮에야 평일에야 매번 힘들게 지하철 타고 오셔 가지고 차 타고 오셔서 시청 인근에서 일하시지만 주말에는 본인 동네에 계시잖아요. 가족들 중에 육아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거고 어르신 모시고 사는 분들은 복지관에 어르신들 가실 거고 주말에는 공원도 걸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하는 공무원분이 사는 그 동네 환경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아니 뭐 해결할 거 없을까 하고 친한 공무원분한테 얘기하기도 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3급 이상 간부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거주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그건 사실 지금까지 파악해 본 자료는 없고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급 이상 간부를 전체로 묶어서 익명 처리해서 A구, B구, C구에 몇 명씩 사는지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회들은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 위원회 정도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보통 위원들이 현재 직위나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A대학 무슨 과 교수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주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 어떤 재개발ㆍ재건축이 하도 핫하니까 전체 자치구 공무원분들의 겸직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이나 재개발에 관련 많이 하는 부서의 구청 직원분 중에 조합에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사실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관 중심으로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위원회 편성할 때 연령도 보고 성별도 보듯이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이라면, 서울시가 그걸 목표로 실제로 시장이 그게 진심이시면 위촉을 할 때 거주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예전에 정말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강북권에 사는 공무원분들이 없으신데 무슨 지역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이해를 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소위 위원님들 거주지를 열어보니까 다 강남권에 사신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 항상 하시죠, “강북도 살기 좋던데 왜?” 그런데 그분들은 강북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생활권이 생각보다 주민들은 분리돼 있고 강남권에 사는 분들은 강북권으로 놀러 가지도 않고 강북권에 사는 분들도 강남권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저도 최대 남방 한계선이 신사역입니다. 강북에서 신사보다 더 아래로 가는 거 싫거든요.
그것처럼 본인들 위원회의 사고방식에, 소위 의식의 존재 구속성이란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특히 도시계획이나 투자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좀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위와 직책, 현재 맡고 있는 전문 분야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강북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의 비중이 크다 보면 거주지는 강남이고 실제로 대학은 강북 어디에 계신다, 좀 상충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수빈 거주지야 뭐 직업적으로 일하는 곳이 강북권이어도 괜찮겠죠, 생활권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본인이 사는 환경이나 직업, 거주지와 직장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목표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게 맞지 그냥 세부에 맞춰서 일을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단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행정국장님을 굳이 이 특위에 항상 모시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얘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국장님.
조정교부율의 경우 올해만 기준재정수요 100%를 못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위원장 박수빈 네, 교부 후에요, 물론 저도 자료를 쭉 봤을 때 최근 몇 년간은 항상 100%를 넘겼고 오히려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좀 호황일 때는 110% 올라간 적도 있는 걸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수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세수가 쪼그라들면 보통세 비율로 줄 테니까 자치구는 갑자기 타격을 받아서 기존재정수요에서 더 쪼그라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도 못 채우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좀 상회하는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항상 세팅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못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그건 작년에 재산세 부분이 대폭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위 준비하면서 올해 상황을 보니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최소한으로 맞춰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세입 상황 그다음에 자치구의 세입 증가 상황,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자치구의 세입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재무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강북 전성시대 얘기하면서 상업 부지를 강북권에는 좀 더 열어준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기업들이 옛날에 강남 개발하듯이 강북권으로 이전할 경우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추가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아마 국세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세법이라는 게 또 다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그런 필요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긴 하는데…….
●위원장 박수빈 특례 조례 같은 걸 만드시던데요, 시세 특례, 기획조정실에서.
●재무국장 김진만 그건 아마 대부분 법에 의거해서 하는 조례인데 그런 걸 아마 저희가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하여튼 법에 따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지금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면 그걸 어떻게 촉구할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균형발전본부도 보통 업무 하실 때 어디가 개발된다 이런 거긴 한데요,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강북권이 왜 개발이 어렵냐면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남권이 왜 개발이 잘되냐면 도시계획상 여전히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도 그래서 더 발전을 했어요. 맨 처음에 발전할 때도 강북권은 너무 밀집돼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남권에는 땅이 넓은 데서 저렴한 값에 높이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강남권이 엄청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균형발전하려고 해도 시장님도 마음으로는 내심 갑갑하시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동북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강북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상 강북구에는 개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땅이 없대요. 그러면 땅을 사실 계획을 세우셔야죠.
서울시의 개발 발전이라는 근거는 각 자치구에 서울시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 세울 생각만 하고 넓은 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맨날 창동하고 노원에다만 뭐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용지, 나대지를 개발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그래서 그게 약간의 전시행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부족한 것부터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지 있는 곳에다가 큰 뭔가를 짓고 이미 돈 다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 800억 정도 들어간 광화문 광장에 또 550억 들여서 들어 엎는 게, 그런 데 쓸 550억이었으면 벌써 강북권에는 건물을 2개는 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를 쓰시면서, 개발을 하시면서 서울시는 부채가 많고 구에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800억 들여서 이미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간 노들섬 새로 뒤집어엎어서 만든다고 하는 데 돈을 쓰면서, 그 돈을 강북권에다가 쭉 구청장님들한테 100억씩 1,000억씩 나눠줘도 됐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의 목표를 새로 세워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건의와 계획 좀 새로 세워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 지역균형발전계획 세부내역을 보는데 어떤 자료에는 총사업비 소요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사업비를 일부러 누락하신 뉘앙스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들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제출한 자료 45쪽인데 38번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공유재산관리 심의했는데 총 소요예산 예측치가 3,800억이에요.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적게 드는 사업이나 강동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거점 육성 이거는 1,349억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쓴다고도 적어놓으셨는데 이 시비 100% 들어가는 3,800억짜리 사업은 왜 이름에 돈이 안 쓰여 있어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저희가 일부러 누락이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위원장님도 공유재산심의까지 하셨고 그러는데 착오나 아니면, 저희가 수합을 하다 보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이 금액을 왜 얘기하냐면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파악이 균형발전본부에서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목록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얼추 순서대로 묶은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에서 서남축을 어떻게 한다 강북권을 어떻게 한다고 가로축도 있고 세로축도 있고 한데 그런 구분에 따라서 사업이 정리돼서 온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정리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부 분야는 좋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서울에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교통에서는 그냥 쭉 이런 거 합니다, 어디서는 쭉 이런 거 합니다 하면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러면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큼 있고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것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어쨌든 그렇게 수립이, 분야별로 수립을 하다 보니 그렇게 쭉 해왔는데요…….
●위원장 박수빈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말씀대로 그렇게도 나눠보고 분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균형발전본부에 세부로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맞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균형발전계획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랑도 그러면 소통이 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소통은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균형발전본부가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전반기 내내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방관하고 있다 뒤로 물러서 있다,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는, 어떤 이행 관리를 하는 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강북 쪽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 참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을 내버려두고 강북이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울은 권역별로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맞춰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지금 지방세법 문제 정책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재무국에 연초 계획을 세우실 때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박수빈 행정국장님, 이건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 이슈입니다.
저는 공무원들께서 거주지가 우리 도시계획의 방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강북구의 송중동에 살고 있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내심 지나가는 출근길 미아사거리역의 환경 내지는 버스를 타면 중앙차로, 사람들 무단횡단하는 것 등 생활하는 반경에서 직접 보는 것들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낮에야 평일에야 매번 힘들게 지하철 타고 오셔 가지고 차 타고 오셔서 시청 인근에서 일하시지만 주말에는 본인 동네에 계시잖아요. 가족들 중에 육아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거고 어르신 모시고 사는 분들은 복지관에 어르신들 가실 거고 주말에는 공원도 걸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하는 공무원분이 사는 그 동네 환경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아니 뭐 해결할 거 없을까 하고 친한 공무원분한테 얘기하기도 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3급 이상 간부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거주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그건 사실 지금까지 파악해 본 자료는 없고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급 이상 간부를 전체로 묶어서 익명 처리해서 A구, B구, C구에 몇 명씩 사는지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회들은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 위원회 정도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보통 위원들이 현재 직위나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A대학 무슨 과 교수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주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 어떤 재개발ㆍ재건축이 하도 핫하니까 전체 자치구 공무원분들의 겸직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이나 재개발에 관련 많이 하는 부서의 구청 직원분 중에 조합에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사실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관 중심으로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위원회 편성할 때 연령도 보고 성별도 보듯이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이라면, 서울시가 그걸 목표로 실제로 시장이 그게 진심이시면 위촉을 할 때 거주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예전에 정말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강북권에 사는 공무원분들이 없으신데 무슨 지역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이해를 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소위 위원님들 거주지를 열어보니까 다 강남권에 사신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 항상 하시죠, “강북도 살기 좋던데 왜?” 그런데 그분들은 강북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생활권이 생각보다 주민들은 분리돼 있고 강남권에 사는 분들은 강북권으로 놀러 가지도 않고 강북권에 사는 분들도 강남권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저도 최대 남방 한계선이 신사역입니다. 강북에서 신사보다 더 아래로 가는 거 싫거든요.
그것처럼 본인들 위원회의 사고방식에, 소위 의식의 존재 구속성이란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특히 도시계획이나 투자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좀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위와 직책, 현재 맡고 있는 전문 분야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강북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의 비중이 크다 보면 거주지는 강남이고 실제로 대학은 강북 어디에 계신다, 좀 상충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수빈 거주지야 뭐 직업적으로 일하는 곳이 강북권이어도 괜찮겠죠, 생활권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본인이 사는 환경이나 직업, 거주지와 직장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목표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게 맞지 그냥 세부에 맞춰서 일을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단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행정국장님을 굳이 이 특위에 항상 모시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얘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국장님.
조정교부율의 경우 올해만 기준재정수요 100%를 못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위원장 박수빈 네, 교부 후에요, 물론 저도 자료를 쭉 봤을 때 최근 몇 년간은 항상 100%를 넘겼고 오히려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좀 호황일 때는 110% 올라간 적도 있는 걸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수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세수가 쪼그라들면 보통세 비율로 줄 테니까 자치구는 갑자기 타격을 받아서 기존재정수요에서 더 쪼그라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도 못 채우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좀 상회하는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항상 세팅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못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그건 작년에 재산세 부분이 대폭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위 준비하면서 올해 상황을 보니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최소한으로 맞춰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세입 상황 그다음에 자치구의 세입 증가 상황,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자치구의 세입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재무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강북 전성시대 얘기하면서 상업 부지를 강북권에는 좀 더 열어준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기업들이 옛날에 강남 개발하듯이 강북권으로 이전할 경우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추가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아마 국세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세법이라는 게 또 다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그런 필요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긴 하는데…….
●위원장 박수빈 특례 조례 같은 걸 만드시던데요, 시세 특례, 기획조정실에서.
●재무국장 김진만 그건 아마 대부분 법에 의거해서 하는 조례인데 그런 걸 아마 저희가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하여튼 법에 따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지금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면 그걸 어떻게 촉구할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균형발전본부도 보통 업무 하실 때 어디가 개발된다 이런 거긴 한데요,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강북권이 왜 개발이 어렵냐면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남권이 왜 개발이 잘되냐면 도시계획상 여전히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도 그래서 더 발전을 했어요. 맨 처음에 발전할 때도 강북권은 너무 밀집돼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남권에는 땅이 넓은 데서 저렴한 값에 높이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강남권이 엄청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균형발전하려고 해도 시장님도 마음으로는 내심 갑갑하시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동북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강북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상 강북구에는 개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땅이 없대요. 그러면 땅을 사실 계획을 세우셔야죠.
서울시의 개발 발전이라는 근거는 각 자치구에 서울시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 세울 생각만 하고 넓은 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맨날 창동하고 노원에다만 뭐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용지, 나대지를 개발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그래서 그게 약간의 전시행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부족한 것부터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지 있는 곳에다가 큰 뭔가를 짓고 이미 돈 다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 800억 정도 들어간 광화문 광장에 또 550억 들여서 들어 엎는 게, 그런 데 쓸 550억이었으면 벌써 강북권에는 건물을 2개는 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를 쓰시면서, 개발을 하시면서 서울시는 부채가 많고 구에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800억 들여서 이미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간 노들섬 새로 뒤집어엎어서 만든다고 하는 데 돈을 쓰면서, 그 돈을 강북권에다가 쭉 구청장님들한테 100억씩 1,000억씩 나눠줘도 됐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의 목표를 새로 세워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건의와 계획 좀 새로 세워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노원구 주민이신 김창규 기획관님…….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노원구민입니다. 강북에 삽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구민이시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반갑다고 해야 되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의 기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어쨌든 강북에 문화시설이나 어떤 여러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걸 인식은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일자리라든지 생활 SOC 각종 그런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모토하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랬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선 시기를 1995년도로 보면 1995년도에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역대 거의 모든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럴듯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청사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어쨌든 추진 의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정 투자가 제대로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느 한 시장이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연구용역해서 진행하다가 제도적인 한계,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멈춰 섰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계속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과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오세훈 시장의 다시 강북시대는 뭔가 그럴듯한 결실을 보여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시장과 과거의 연구용역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것이 나올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북이 균형 있게 개발되려면 재정도 재정이고요 또한 민간의 투자 이것도 유도하고 그런 방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은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고 결과물이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허구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상 진행하다가 멈출 때 얘기는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거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안 나온다. 그런데 그거는 연구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미 과거의 결과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연구용역을 주고 청사진을 만들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장은 의지가 있으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 했다.”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과거에 강남에 변화를 주듯이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정사업의 대부분을 이제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강남이 B/C는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강북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강남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 다시 강북시대에 정말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송재혁 위원 타당성 제도는 제가 10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지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타당성 조사의 B/C는 분자와 분모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표를 바꿔내지 않으면 과거 강남의 그때 상황 지금의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면 0.1도 안 나옵니다. 0.1도 안 나와요. 그런데 B/C를 근거로 해서 강북을 계속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지표를 바꿔야 된다는 요구는 제가 10대 때 초반부터 계속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모 시의원이 건의문 낸 거잖아요, 이 지표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그걸 위원님께서 건의…….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건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셨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지. 이제는, 이제는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 올인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 제가 오세훈 시장의 다시 강북시대의 진정성이 조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사업의 대부분은 강북보다 강남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발전되겠어요? 그런 거죠.
기회가 되면 오세훈 시장께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 올인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틈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위원님께서도…….
●송재혁 위원 행정국장님, 아니 지금도 요즘도 자치구에서 세입을 감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구의원 할 때요…….
●행정국장 이동률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과소 추계한 경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예산 파트에서 일을 해볼 때 재무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재무국 그다음에 세무 파트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과소 추계를 하면 세수 잉여금, 결산 세수 잉여금에 차이가 있죠.
●송재혁 위원 아니, 저도 추계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같이 와서 지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죠. 그때 상황은 오세훈 시장 취임하기 전이어서 다음 시장 누가 오든 다음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 공약사업에 대한 대비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올해 예산을 추계할 때 작년 말에 정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위 세수 펑크 난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구의원 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시든 구든 제가 보면 세출만 보지 세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들쳐 보는데 예를 들면 등본 발부하고 수수료 받고 하는 수입이 어느 해에는 몇억씩 잡히고요 어느 해에는 한 20~3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생각 없이 편성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세입 규모를 정해놓고 이걸 거기에 축소해서 맞춰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오래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자치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기는 현재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줄 때 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할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을 축소하면 결국은 그게 잉여금으로 나오니까 잉여금 때 제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황당한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정수요충족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재정수요충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구가 기본적인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어서 자치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노원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노원구가 복지 예산만 65%, 67%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복지 예산의 규모만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죠. 노원구만큼 복지체계가 강화된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에 대한 매칭 사업이고요 자치구가 그나마 있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매칭을 받쳐내지 않으면 아예 정부 예산이 안 들어옵니다. 톡톡 털어서 복지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복지 예산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같은 복지지만. 거기는 웰빙, 힐링, 진짜 구민들의 차원 높은 복지를 위해서 예산들이 자꾸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매칭 사업에 대한 한계,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매칭 사업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매칭 사업이 어쩌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과거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많은 강북지역에서 “우리는 그거 못 해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은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우린 대환영,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게 매칭 사업이 안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개선해야 될 점이 그 안에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특별교부금이 있죠?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재난ㆍ재해나 자치구 청사, 공공시설의 신설 보수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 간의 편차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균형발전기획관님께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지역에 올인하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보면 25개 구에 교부한 내용을 보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도 강남은요 사실은 특교 없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북은 그나마 특교 받아서 급한 사업들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교의 그 교부 조건도 이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열악한 자치구에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하지 마시고요. 답하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강남하고 노원의 복지 사업 성격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니까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강남의 복지 예산은 이런 특성이 있고 노원의 복지 예산은 저런 특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그 복지 예산 말고 예를 들면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학교가 23개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의원 선거구 중에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제일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열심히 학교를 찾아가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 현상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회 양극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잡히죠. 노원구는 인구나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강남하고 비슷한데 노원구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강남구는 200~300억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지원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벌써 한 20년 전부터 강남구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강남구 예산으로. 원어민 교사가 아니니까 데리고 와서 체류하는 비용까지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같은 서울시 안에서 이런 차이 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차이 나는 형태로 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겉 외형만 보고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수십억씩 줘서 연구용역하고 맨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균형발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하나의 서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지만 이 교부금 하나만이라도 조금 차이 있게 교부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워낙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제가 좀…….
●송재혁 위원 아니, 큰 그림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작은 그림입니다. 이것만이라도 풀어보자 이런 거라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노원구민입니다. 강북에 삽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구민이시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반갑다고 해야 되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의 기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어쨌든 강북에 문화시설이나 어떤 여러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걸 인식은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일자리라든지 생활 SOC 각종 그런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모토하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랬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선 시기를 1995년도로 보면 1995년도에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역대 거의 모든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럴듯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청사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어쨌든 추진 의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정 투자가 제대로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느 한 시장이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연구용역해서 진행하다가 제도적인 한계,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멈춰 섰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계속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과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오세훈 시장의 다시 강북시대는 뭔가 그럴듯한 결실을 보여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시장과 과거의 연구용역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것이 나올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북이 균형 있게 개발되려면 재정도 재정이고요 또한 민간의 투자 이것도 유도하고 그런 방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은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고 결과물이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허구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상 진행하다가 멈출 때 얘기는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거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안 나온다. 그런데 그거는 연구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미 과거의 결과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연구용역을 주고 청사진을 만들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장은 의지가 있으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 했다.”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과거에 강남에 변화를 주듯이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정사업의 대부분을 이제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강남이 B/C는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강북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강남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 다시 강북시대에 정말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송재혁 위원 타당성 제도는 제가 10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지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타당성 조사의 B/C는 분자와 분모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표를 바꿔내지 않으면 과거 강남의 그때 상황 지금의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면 0.1도 안 나옵니다. 0.1도 안 나와요. 그런데 B/C를 근거로 해서 강북을 계속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지표를 바꿔야 된다는 요구는 제가 10대 때 초반부터 계속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모 시의원이 건의문 낸 거잖아요, 이 지표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그걸 위원님께서 건의…….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건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셨잖아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지. 이제는, 이제는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 올인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 제가 오세훈 시장의 다시 강북시대의 진정성이 조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사업의 대부분은 강북보다 강남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발전되겠어요? 그런 거죠.
기회가 되면 오세훈 시장께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에 올인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틈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위원님께서도…….
●송재혁 위원 행정국장님, 아니 지금도 요즘도 자치구에서 세입을 감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구의원 할 때요…….
●행정국장 이동률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과소 추계한 경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예산 파트에서 일을 해볼 때 재무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재무국 그다음에 세무 파트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과소 추계를 하면 세수 잉여금, 결산 세수 잉여금에 차이가 있죠.
●송재혁 위원 아니, 저도 추계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같이 와서 지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죠. 그때 상황은 오세훈 시장 취임하기 전이어서 다음 시장 누가 오든 다음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 공약사업에 대한 대비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올해 예산을 추계할 때 작년 말에 정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위 세수 펑크 난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구의원 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시든 구든 제가 보면 세출만 보지 세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들쳐 보는데 예를 들면 등본 발부하고 수수료 받고 하는 수입이 어느 해에는 몇억씩 잡히고요 어느 해에는 한 20~3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생각 없이 편성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세입 규모를 정해놓고 이걸 거기에 축소해서 맞춰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오래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자치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기는 현재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줄 때 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할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을 축소하면 결국은 그게 잉여금으로 나오니까 잉여금 때 제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황당한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정수요충족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재정수요충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구가 기본적인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어서 자치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노원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노원구가 복지 예산만 65%, 67%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복지 예산의 규모만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죠. 노원구만큼 복지체계가 강화된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에 대한 매칭 사업이고요 자치구가 그나마 있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매칭을 받쳐내지 않으면 아예 정부 예산이 안 들어옵니다. 톡톡 털어서 복지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복지 예산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같은 복지지만. 거기는 웰빙, 힐링, 진짜 구민들의 차원 높은 복지를 위해서 예산들이 자꾸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매칭 사업에 대한 한계,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매칭 사업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매칭 사업이 어쩌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과거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많은 강북지역에서 “우리는 그거 못 해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은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우린 대환영,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게 매칭 사업이 안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개선해야 될 점이 그 안에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특별교부금이 있죠?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재난ㆍ재해나 자치구 청사, 공공시설의 신설 보수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 간의 편차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균형발전기획관님께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사업은 강북지역에 올인하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보면 25개 구에 교부한 내용을 보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도 강남은요 사실은 특교 없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북은 그나마 특교 받아서 급한 사업들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교의 그 교부 조건도 이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열악한 자치구에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하지 마시고요. 답하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강남하고 노원의 복지 사업 성격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니까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강남의 복지 예산은 이런 특성이 있고 노원의 복지 예산은 저런 특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그 복지 예산 말고 예를 들면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학교가 23개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의원 선거구 중에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제일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열심히 학교를 찾아가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 현상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회 양극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잡히죠. 노원구는 인구나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강남하고 비슷한데 노원구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강남구는 200~300억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지원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벌써 한 20년 전부터 강남구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강남구 예산으로. 원어민 교사가 아니니까 데리고 와서 체류하는 비용까지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같은 서울시 안에서 이런 차이 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차이 나는 형태로 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겉 외형만 보고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수십억씩 줘서 연구용역하고 맨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균형발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하나의 서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지만 이 교부금 하나만이라도 조금 차이 있게 교부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워낙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제가 좀…….
●송재혁 위원 아니, 큰 그림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작은 그림입니다. 이것만이라도 풀어보자 이런 거라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시립시설을 받아봤어요.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받았는데 지금 시립시설로 문화시설이 없는 곳을 보니까 저희 중랑구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가 있고 그러네요. 일단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시립시설로 문화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도 사실은 원래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균형발전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고요. 그거를 아마 일부 못 하다가 지금 실행을, 그래서 서대문 쪽에도 김병주도서관이랄까 지금 동대문에 시립 동대문도서관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차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대문도서관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결정된 게 언제였는지? 듣기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2019년도에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작년도에 설계 공모까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 옆 지역구에 동대문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중랑구, 장안교 건너면 바로 우리 중랑구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유수지에 체육이랑 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시설 자체가, 아예 시립시설이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랑 문화시설 짓는 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해서 시립 시설을 한번 우리 중랑구에도 문화시설을 함께 유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건 여러 관계 부서가 같이 검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이 종로구, 중구 이런 데는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좀 형편이 좋은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 빼고, 서초구야 형편이 좋으니까 이런 데 빼고 뭐 이러다 보면 강북 쪽에서는 강북구가 그래도 5개로 제일 많긴 한데 그것도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루 우리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시립시설을 받아봤어요.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받았는데 지금 시립시설로 문화시설이 없는 곳을 보니까 저희 중랑구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가 있고 그러네요. 일단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시립시설로 문화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도 사실은 원래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균형발전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고요. 그거를 아마 일부 못 하다가 지금 실행을, 그래서 서대문 쪽에도 김병주도서관이랄까 지금 동대문에 시립 동대문도서관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차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대문도서관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결정된 게 언제였는지? 듣기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2019년도에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작년도에 설계 공모까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 옆 지역구에 동대문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중랑구, 장안교 건너면 바로 우리 중랑구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유수지에 체육이랑 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시설 자체가, 아예 시립시설이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랑 문화시설 짓는 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해서 시립 시설을 한번 우리 중랑구에도 문화시설을 함께 유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그건 여러 관계 부서가 같이 검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이 종로구, 중구 이런 데는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좀 형편이 좋은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 빼고, 서초구야 형편이 좋으니까 이런 데 빼고 뭐 이러다 보면 강북 쪽에서는 강북구가 그래도 5개로 제일 많긴 한데 그것도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루 우리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영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막바지인데요, 질의를 듣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또 잔뜩 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준재정수요 연구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자치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지표들을 넣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자치구한테 고루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앞선 행정국장님께도 그 용역 시작하실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고, 그 지침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잘 전달돼서 진행 중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 진행 상황 보고를 중간에 좀 해 주시고요.
언제 중간보고회 날짜가 잡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11월 말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수빈 최종이요, 중간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최종…….
●위원장 박수빈 최종 보고회가 11월로 예정돼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그 날짜도 알려주시고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예산들이 비율별로 매칭으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예요. 항목이 복지 예산이 있고 교통 예산이 있고 안전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을 텐데요 자치구별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어떤 분야에 몇 퍼센트씩 쓰는지 통계를 내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말씀대로 노원 같으면 복지 예산에 65%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그 복지 예산 중에서 매칭 사업에 붙여서 쓰는 예산은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노원이 100% 예산이 있는데 전체에서 복지에 65% 쓴다, 그 65% 중에서 몇 퍼센트가 매칭 사업인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취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양식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네,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질과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향후 우리가 조정교부율을 상향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매칭 사업에 붙여 줄 돈을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본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2.6%로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러프하게 하면서 다른 광역시들 조례를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부산은 23% 교부하고 있고 대구가 좀 적긴 합니다, 22.29%고. 그런데 대전도 23%, 광주는 23.9%나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 광역시마다 조정교부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한번 상향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요. 그런데 그때도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요청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었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추진하고 싶었던 비율보다 사실 의회에서 조금 감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상향하지는 않더라도 상향을 하게 되면 각 자치구별로 러프하게나마 추정치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교부금이 결론적으로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2024년 기준재정수요 기준으로 23%가 됐을 때는 대충 얼마고, 24%가 됐을 때는 얼마고, 25%가 됐을 때는 얼마인지 추계치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총액에서는 얼마나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분배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이런 추계를 가지고 있어야 저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 어려우시면 2023년 기준으로라도, 산식이 있으니까 넣으면 나오잖아요. 산식에 넣어서 만약에 24%로 총액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급 이상 간부의 거주지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름은 지우더라도, 이름 지워도 과 나오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긴 한데요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국장님, 최근에 어제인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면서 특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께서 공동과세 파이를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치구 중에 좀 반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득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매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약 2,300억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 의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공동과세 비율 50%에서 60%가 되면 본인들 세수가 700억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잉여금이 1,000억 이상이 남게 되는 수준이라 굉장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구청하고는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희가 따져보면서…….
●위원장 박수빈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매년 2,300억의 잉여가 남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 이상으로 항상 세수가 걷히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남는 세수에 대해선 여력을 가지고 지역 균형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다, 마치 700억이 부족해지면 강남구가 재정을 운용 못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오해에 대해서 풀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협의 계획 잡아서 면담이나 일정 잡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균형발전기획관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부 계획 지역별로 금액들 정리해서 표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권역은 서울시장이 생각한 도시계획의 권역별로여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도에 표시를 하셔도 좋고, 적정한 방안을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 사항들을 도시 전체로 이해할 수 있게 스스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막바지인데요, 질의를 듣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또 잔뜩 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준재정수요 연구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자치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지표들을 넣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자치구한테 고루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제가 앞선 행정국장님께도 그 용역 시작하실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고, 그 지침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잘 전달돼서 진행 중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 진행 상황 보고를 중간에 좀 해 주시고요.
언제 중간보고회 날짜가 잡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11월 말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수빈 최종이요, 중간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최종…….
●위원장 박수빈 최종 보고회가 11월로 예정돼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그 날짜도 알려주시고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예산들이 비율별로 매칭으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예요. 항목이 복지 예산이 있고 교통 예산이 있고 안전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을 텐데요 자치구별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어떤 분야에 몇 퍼센트씩 쓰는지 통계를 내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말씀대로 노원 같으면 복지 예산에 65%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그 복지 예산 중에서 매칭 사업에 붙여서 쓰는 예산은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노원이 100% 예산이 있는데 전체에서 복지에 65% 쓴다, 그 65% 중에서 몇 퍼센트가 매칭 사업인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취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양식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네,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질과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향후 우리가 조정교부율을 상향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매칭 사업에 붙여 줄 돈을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본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2.6%로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러프하게 하면서 다른 광역시들 조례를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부산은 23% 교부하고 있고 대구가 좀 적긴 합니다, 22.29%고. 그런데 대전도 23%, 광주는 23.9%나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 광역시마다 조정교부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한번 상향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요. 그런데 그때도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요청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었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추진하고 싶었던 비율보다 사실 의회에서 조금 감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상향하지는 않더라도 상향을 하게 되면 각 자치구별로 러프하게나마 추정치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교부금이 결론적으로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2024년 기준재정수요 기준으로 23%가 됐을 때는 대충 얼마고, 24%가 됐을 때는 얼마고, 25%가 됐을 때는 얼마인지 추계치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총액에서는 얼마나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분배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이런 추계를 가지고 있어야 저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 어려우시면 2023년 기준으로라도, 산식이 있으니까 넣으면 나오잖아요. 산식에 넣어서 만약에 24%로 총액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급 이상 간부의 거주지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름은 지우더라도, 이름 지워도 과 나오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긴 한데요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국장님, 최근에 어제인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면서 특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께서 공동과세 파이를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치구 중에 좀 반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득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매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약 2,300억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 의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공동과세 비율 50%에서 60%가 되면 본인들 세수가 700억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잉여금이 1,000억 이상이 남게 되는 수준이라 굉장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구청하고는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희가 따져보면서…….
●위원장 박수빈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매년 2,300억의 잉여가 남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 이상으로 항상 세수가 걷히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남는 세수에 대해선 여력을 가지고 지역 균형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다, 마치 700억이 부족해지면 강남구가 재정을 운용 못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오해에 대해서 풀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협의 계획 잡아서 면담이나 일정 잡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균형발전기획관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부 계획 지역별로 금액들 정리해서 표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권역은 서울시장이 생각한 도시계획의 권역별로여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도에 표시를 하셔도 좋고, 적정한 방안을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 사항들을 도시 전체로 이해할 수 있게 스스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래서 지도로 만들게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지도를 주셔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재무국장,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법 서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들 준비가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원관님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위원님 본인한테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이 자료뿐만 아니라 파일로 전송을 꼭 해 주시고요. 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한 10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재무국장, 균형발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법 서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들 준비가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원관님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위원님 본인한테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이 자료뿐만 아니라 파일로 전송을 꼭 해 주시고요. 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한 10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