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차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장 강동길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서울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주요 업무보고 같이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2,71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1,686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을 구현하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 사업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 화재 등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 결과 분석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종ㆍ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추진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등포 신길동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장님 주재 2024년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한강교량과 지반침하 사고 등을 가정한 재난안전실장 주재 4개 유형 토론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설 대응 재대본 가동 훈련 등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제고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상시 운영체계 안정화 및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강화 및 단말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포함 70대를 포함해서 총 113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참여기관을 기존 43개에서 5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훈련ㆍ교육 강화로 정기교신 응답률이 2023년 89%에서 올해는 95.4%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지속 추진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한파 상황 관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위기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한파 특보 발령 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한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동행쉼터, 한파쉼터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어르신, 노숙인, 야외작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각종 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지진 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시 공공시설 10개소를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9개소 내진보강을 마무리하여 연내 내진율 96.2%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전수점검 및 지진업무 담당자 훈련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시 드론을 활용하여 위험구간 내 밀집도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시, 구, 경찰, 소방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소관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였고 시 소관 시설 1,034개소, 사업장 41개소에 대한 법정의무 이행을 점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금년 9월에 민자, 재정 모두 착공하였으며 내부순환도로-월곡IC 램프도 금년 9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 사업을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구로IC 구조개선 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현재 실시설계 시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시공 필요구역을 공사 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모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 구조개선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로구조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협소한 보도 폭, 불합리한 교통체계 등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불편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의서로는 여의도 벚꽃축제 안전을 고려하여 금년 10월부터 보도 폭 확장공사를 시행 중이며 한강대교 북단은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 상습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방배역 교차로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안전 교차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전수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 목표 1.45㎢ 중 1.26㎢를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87％이며 금년 말까지 잔여물량 전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차선도색을 1,174㎞를 추진하고 사고 위험구간에는 도로표지병도 병행 설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차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금년 9월까지 포트홀 2만 4,871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기철 발생 포트홀은 항구복구하고 고품질 보수재를 사용하여 신속한 포트홀 응급보수를 실시하는 등 포트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40개소에 강성포장을 2025년 상반기까지 추가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1㎝ 이상인 불량맨홀 4만 개 중 현재까지 3만 7,000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잔여 3,000개 물량을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입니다. 익선동과 소공동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장하고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로와 삼일대로 등 주요 간선가로에 지주 돌출기초, 소화전 등 보행불편 가로시설물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고 침하된 보도 9만㎡를, 파손물고임 측구 1만 5,000m를 정비하였고 850개소 횡단보도 진출입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가로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자치구 소관 거리가게를 시에서 직접 지도점검하고 1,310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서울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등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한강 조망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를 재구조화하고 생태체험관을 리모델링하며 성산대교 보행로 개선 및 노을전망대를 신설하여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포대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전망시설 개선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성산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27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양의 제설제 확보와 인력, 장비 점검으로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제설을 수행할 예정이며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확충하고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설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설 대비 관계기관 점검 및 시ㆍ자치구 제설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8쪽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도로시설물 점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안전점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안전등급 및 법정주기에 맞는 정밀점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60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도로부속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방호울타리, 도로사면 등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지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들의 노후, 파손, 균열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순찰을 통해서 파손되고 훼손된 도로부속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수하고 있으며 도로사면에 대해서는 연중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별 법정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부속물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철저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점검의 도입 등으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속축중시스템과 같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붕괴를 유발하는 교량의 이상징후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1쪽 지하공동 안전관리 및 도로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소를 위해 연차별로 지하공동 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해서 7,235㎞를 조사할 계획으로 지난 9월까지 6,380㎞를 조사하여 650개의 공동구를 발견하였고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여 공동조사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도로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터널 내 차량사고, 화재 등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터널 내에 전력공급 중단이 없도록 전력설비 이중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정릉터널 등 20개소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 옥내소화전 시인성을 개선하며 도로터널 내 이상징후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재난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가정 내 생활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1,996가구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취약가구 선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2만 5,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장과 옹벽 등 노후 안전취약시설을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상선정과 점검으로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및 취약시설 보수보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정성국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획관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정성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5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1명을 포함하여 총 6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053억 1,300만 원으로 경상비 550억 8,100만 원, 사업비 3,502억 3,2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3,049억 5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집행률이 77.4％입니다.
다음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된 도로, 기전,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2025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한강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2개 도로, 19개 교량을 포함하여 총 407㎞ 구역을 인력 452명, 장비 328대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설 전진기지 설치, 폭설대비 장비 동원체계 구축, 제설제 확보 등의 제설대책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정비 물량은 186.79a이며 사업비 1,009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580억 원을 집행하여 5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등의 취약구간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88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11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61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86％ 집행하였습니다. 주기적인 도로순찰, 유지보수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렵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7％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교통 개선공사를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17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72％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기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35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82％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09명과 장비 145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4만 2,000대를 검차하고 2,275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6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해 방문 계도, 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24년 풍수해 대책 도로사업소 추진 내용입니다.
2024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었으며 443명의 인력과 장비 134대를 투입하여서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시설물을 점검하여 371건 정비하였고 강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터널, 지하차도 118개소는 상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5일 예비기간까지 풍수해대책 상황실은 지속 운영 중이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 혹시 통학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있나요?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교통실이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안전실은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전실에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실하고 교육청에서 온 자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교통실하고 교육청에서 저희 재난실로 온 자료요?
●이은림 위원 네, 재난실로 온 자료가 있으면 있음, 없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문서?
●이은림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8쪽에 보면 서남권역에 영등포로터리 착공 쭉 있는데 구로IC 구조개선 2024년 12월 준공인데요 그 진행된 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4번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조금 부실해서요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한강대교 경관조명 개선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사업명, 내용, LED 단가, 수량, 업체 등 그거를 행감 오후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전에 이거 목록으로 주셨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포트홀 관련해서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파손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강성포장 그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내가 데이터를 못 본 것 같아요. 실적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버스정류장,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내에 버스정류장 여기에 강성포장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각 도로사업별로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고강성 콘크리트죠. 지난번에 제강슬래그도 많이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한 거는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내년에 각 도로사업별로 주요한 도로의 추가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겨울을 맞아서 제설제를 많이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제설제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난 상임위 때도 우리가 요청한 게 비율이 있죠, 비율이. 제설제를 천연으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친환경, 죄송합니다. 친환경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20％에서 25％로.
그게 진짜 실제로 확대를 지금 해당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관도 많이 해서 지금 1만 5,000 정도를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설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제설취약구간 자동제설장비 확충을 올해도 좀 하셨어요. 지금 도로열선 541개소는 각 자치구 다 포함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도로열선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전체 현황을 주시는데 각 자치구별로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현황 전체를 주시는데 설치연도하고 자치구별, 그다음에 설치비용 그거 표기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시간 협의를 드린 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 1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재난안전실이 각종 여러 가지 재난안전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해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술설명회를 할 때는 꼭 좀 알려다오 그렇게 해서 뒤늦게 알고 제가 부랴부랴 가서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좋은 기술도 많이, 그때 보니까 세 가지 나름대로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술설명회 때 직원들께서……. 담당 주무관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고 과장님 시설과장님도 질문을 해 주시고 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기술설명회가 앞으로도 자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설명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결과 같은 것도 추가자료로 내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일단 신기술 설명회를 볼 때 겨울을 대비해서 신기술을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포장 가열 제설시스템이라고 동일기술공사 측에서 설명한 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떤 기술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기술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터널입구라든지 기타 결빙구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쓸 수 있는 기술이던데 우리 실장님은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제설시스템의 기술에 대해서, 제설시스템이 직접 기계나 장비로 치우는 방법이 있고 열선이 있고 염수분사가 있고 아직은 이게 범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새로운 걸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 제설 담당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과 또 실무자들이 검토해 보고 이게 과연 신기술로 새롭게 한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볼 가치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기술 설명회의 전반적인 의미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홍보와 제품의 설명 기회가 없는 업체들에게, 그분들이 봐서는 만나기 힘든 담당자, 기술자, 공무원들이 200명, 300명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자기 제품을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첫 번째 고맙다, 제품을 쓰든 안 쓰든. 그리고 우연찮게 부위원장님 참석하실 때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요 그전에는 시행 초기라서 계속 저도 참석해서 코멘트하고, 그 기술의 담당과장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과장이 주축이 돼서 질문하고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시범 도입을 할 건지 여부를 실무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서울안전누리 인터넷에 바로 요청만 하면 바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개최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품이 안 들고 사업주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도시안전에 있으면서 제설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날 기술설명회라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있다 해서 무조건 그 업체를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거는 알고 있죠, 당연히. 아무쪼록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거기하고 제설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도로관리는 박영서 과장님이 담당하실 거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블랙아이스 방지 포장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작년에 시범설치를 좀 했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하고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직접 한 걸로 제가 그때 그 문제를 챙겼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실증사업에 대한 시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한 곳은 확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 말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고요. 지금 한남고가차도 등 총 5개 구간 시범설치해서 현장 실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블랙아이스 발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확대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빙 노면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블랙아이스가 어떨 때 생기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니까요.
●김용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은 결빙구간을 그런 특수물질로 도로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적설량이 쌓였을 때는 자동으로 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기술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것은 작년에 시범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보면 예산을 연초에 배정을 하면 그게 연말에 11월, 12월 닥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설치해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결빙구간을 방지하는 블랙아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 구간에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해 준 거죠, 이미. 그게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음향식노면검지기라고 정확한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행안부하고 같이 SK에서 아마 그 사업을, 겨울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에 의해서 눈이 많이 왔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신기술이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우리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시범실시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님이나 팀장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신기술이고 굉장히 기술이 좋은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설에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남았네요.
21페이지 포트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또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유별나게 하여튼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보수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게 버스중앙차로에 강성포장하신 부분은 서울시에 많이 깔려있고,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버스중앙차선 정류장만 말고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부분이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중차량 버스에 의해서 도로의 파손이랄지 포트홀 발생이 자주 나니까요 아스팔트 강성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아스팔트와 접착제 성질의 혼화제를 섞어서 아스팔트 자체가 강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강슬래그 같은 재료 자체를 골재가 강성이 강한 것을 이용해서 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현재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재료 자체와 그다음에 화합물 자체가 강성을 가지는 것들을 고려 중인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서울형 포장기술을 한번 수립하고 싶어서요 서울형 포장의 표준에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제강슬래그 같은 경우도 가격 단가는 좀 있지만 우수성이 상당히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중앙차로 위주로 먼저 고강성을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402개소의 경우 일반차로 대비해서 포트홀이 25배 많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한 26%네요,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 강성포장 특히 정류장에 대해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26% 정도 하신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부분이 이런 강성포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호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버스전용차선에 보면 강성포장이 참 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버스 탈 때 보면 턱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경계석?
●김용호 위원 대리석.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대리석은 아니고요.
●김용호 위원 아니, 버스 탈 때 보도블록의 맨 앞쪽…….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경계석.
●김용호 위원 경계석이라고 그럽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경계석을 보면 주로 대리석 같은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화강암.
●김용호 위원 화강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게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안전의 소관인지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안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것까지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한다면 시민들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도라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 골재 대비 내마모성이 25%나 우수하다는 게 제강슬래그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 부분이 저도 지난 질의도 해 보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다행히 우리 서울시에서 마포에 시범사업도 하고 또 광화문대로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지금 202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추경으로 한강대교 신용산에서 삼각지까지 실시를 거기도 더 이어서,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한강대교까지지요. 그래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예산도 배정해 드리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서부 소장님이…….
●김용호 위원 네.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는 중앙차로 포장을 했고요, 제강슬래그로. 그다음에 양화로 쪽에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각지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에 삼각지와 한강대교 일대까지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아니요, 지금 삼각지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용호 위원 완공한 것은 아니네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쪼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도 각 도로사업별로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아주 시급한 곳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인 포장금액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이런 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꼭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각 도로사업별로 시급한 곳은 빨리빨리 보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이 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보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대재해 현장 처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현장에서도 사실상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나 이런 수치들이 한 10몇 %에서 올해 통계에 의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30~4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 증가되는데 사실상 불법체류자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다 보면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상.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보고 자료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업 주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고 매뉴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역할 분담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파하고 알리고 이런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연 위원 한계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공사현장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보면 점점 다양한 나라들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지고 지시사항, 주의전달사항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또 같은 국적자들끼리 다니니까 현장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일용직 고용시장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인 노동자는 새벽시장에 나가서 일감을 받거나 이런 데 한계가 발생되고 있고요.
제가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일용직 시장에 나가서 일을 구하고 또 민주노총이나 여러 가지 노조 가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어려움들은 이러한 관리체계나 법적인 테두리들이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악을 하거나 관리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자기들이 그런 단체를 가입한다거나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단점이 없다고, 단편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포함하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의사소통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서울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해 발생 대책이나 수립, 이행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성연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 접수사항 중에 하나 보면 영동대로 북단 고가도로의 소음방지 대책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선유지충당금을 시민에게 부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상 행정으로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북단 고가도로의 소음방지 대책 및 유지관리를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단지에 부과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접수된 민원 중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교량안전과장이…….
●박성연 위원 네.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교량안전과장 김동철입니다.
그 사안은 자양 재건축을 할 때 사실 조합 측에서 방음시설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방음시설을 지금 설치할 수 없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소음 포장을 실시한 것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보면 수선유지충당금을 시민에게 부과하였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그게 할 때 거기 방음벽을 설치를 할 때 방음벽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부과를 한 것은 아니고 재건축 들어올 때 그 사항이 이미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소음이 발생하고 이러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건축 쪽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소음 배수성 포장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저소음 포장으로 시행을 이미 한 것입니까? 그럼 이거는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방음벽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가 철거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부분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소음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여기는 나중에 조합이 해산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매년 시끄러울 때마다 이건 나중에, 만약에 조합이 해산된다면 관리비에 부과되거나 이렇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근본원인을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 해산 후에는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지금 아마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약서상 처음에 잘못됐다거나, 이건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마 시끄럽거나 이런 것들은 방음벽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저소음 포장으로 갈음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계속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조합에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되어 있으니까 조합은 해산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그 비용을 어디에 부과를 하겠어요? 그럼 주민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민분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수선유지충당금을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쯤 정리를 갈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마 영동대교 북단에 아파트가 맞닿아 있으니까 그거를 말한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기술적인 것이든 그게 되지 않아서 저소음 포장으로 지금 바뀐 거 같고요.
그런데 이 비용들이 지금 수선유지충당금으로 계속 부과가 되니까 입주민으로서는 추후에도 계속 이게 부과가 된다는 걸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조합 해산은 얼마 있으면 될 것이고 이건 나중에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입주민이나 관리비에 부과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있을 때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이거는 시민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로는 조합 측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계속 영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해산을 하겠죠. 해산하고 청산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합이랑 이야기를 하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으로서는 왜 이걸 우리가 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아파트 입주민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건 아닙니다, 조합이 냅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의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하여튼 그때 조건부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노을 전망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여가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대교가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2개가 선정된 이유나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금 현재는 마포대교하고 성산대교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 다른 다리도…….
●박성연 위원 이거 계획이 세워질 때 한강교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광진교나 다른 다리들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제게 보고를 주셨을 때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는 기억이 안 나서요.
●박성연 위원 이게 지금 교량안전과랑 다른 부서에서도 또 같이 중복으로 한강 노을 전망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교량에는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박성연 위원 교랑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성연 위원 그거는 둔치 쪽에 있는 거를…….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둔치는…….
●박성연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합하면 현재 그럼 서울 한강 주변으로 노을 전망대가 여러 군데 지금 조성이 되는 건가요, 다리에 있는 거는 이 두 개이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 둔치 쪽으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관리주체별로 하다 보니까요.
●박성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광진교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교가 당초 설계가 되고 이제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면도 있고 사실상 다리 아래 하부공간에 무슨 전시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계단이 아래가 뚫려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발생돼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계단이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쪽도 노을 전망대 겸해서 보수하거나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검토해서 위험한 시설물은 점검계획 세우고요 노을 전망대 설치 여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자료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다중인파 관련돼서 인파 밀집 관리에 대한,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인파 밀집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영상자료 상영)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은…….
●위원장 강동길 5분 더 있어요, 추가질의.
●박성연 위원 영상은 7월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축제 2,000명 공연장에 3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공연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공연법에 따라서 보면 이태원 사고와는 좀 다르지만 주관 행사가 없는 이런 행사는 아니었고 민간에서 시설을 대관해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 재해대책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대비했던 조치가 따로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다중운집 인파 관리는 저희들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최자가 있고 예고된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처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최자가 없지만 반복성이 있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 핼러윈이랄지 성탄절이랄지 이런 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사례로 든 저희가 예측이 곤란한, 갑자기 연예인이 나타난다거나 공연도 지금 신고제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잘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만 하고 처리돼서 구청에서도 제대로 인파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해서 구청, 경찰, 소방, 저희, 일단 정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경찰과 협의해서 찾아낸 부분이 민간이 공연을 하게 되면 경비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경비인력을 얼마만큼 쓰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오히려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소방, 자치구, 서울시 합동대책에 의해 나와서 경찰에서 경비업법 신고된 것은 저희한테 정보를 알려주기로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잘 모르고 대처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알고 위험요소가 있구나,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나니까요, 홍대랄지. 그다음에 안전신고,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즉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아마 성수역 이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성수역 사고에서도, 이걸 한번 봐주시면 성수역 3번 출구.
(영상자료 상영)
정지시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처럼 인파 밀집지역의 이런 출입구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물리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파감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출입구 같은 데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통실과 교통공사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옮겨서요, 횡단보도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대기줄이 있어서 좀 위험했거든요. 그 위치도 이동하고 신설 출입구를 두 개소 확충하는 걸로 방지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성수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실이나 여기서는 인파감지시스템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들이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물리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교통실이나 저기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시의원들 요청사항도 있고 지역구의 요청사항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부서 간의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접수가 되면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지역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까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연뿐만 아니라 홍대, 성수 등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노원교 교각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해 주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의 묵은 숙제를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해서 좋은 해결책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노원교 같은 경우에 교각의 인도 확보를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저희가 계획하고 도기본에서 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도에 대한 계획은 보도는 1.5m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법률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교량의 최소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최소 폭이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부분들이 있더라도 지금 보행로에 대해서는 보도 부분들에 대해서 1.5m는 무조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료가 지금 도착은 안 했는데 문서 같은 게 온 적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통학로 전수조사 대표의원을 하면서 통학로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 쪽에 사업소별로 신호등도 관장을 하죠?
신호등을 관장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1.5㎞에 있는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통학로에는 신호가 떨어지는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학교 인근에 그냥 바로 주변만 딱 되어 있지, 인근에 그러니까 최소한 500m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몰릴 수 있는 통학로 주변은 신호등이 떨어지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60초, 남아있는 시간, 그래야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면서, 저희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많이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주변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보행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소랑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 없는 부분들이나 신호등 없는 부분들이나 교각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료는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는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받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아시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번에 있거든요.
제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충당금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제1항에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당금 적립 안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성능평가 결과도 이행 안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어떤 거요?
●이은림 위원 성능개선 충당금.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적립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본법에 이미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립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서요, 재원을 어디서 쓸 것인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요.
●이은림 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강제조항인데요 재원을 예를 들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의 1％ 이렇게 적립이 되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는 그냥 충실하지 않겠다? 이제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성능개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터널에 대해서나 아니면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낮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계속 보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니, 필요성은 위원님 다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게 실행력이 없어서…….
●이은림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실행력, 그러니까 법에만 그렇게 해 놨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은림 위원 재원이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재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렇게 두면 충당 못 한다…….
●이은림 위원 충당금 자체를 저희가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는 사용…….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그러니까 재원을 정확히 해달라…….
●이은림 위원 재원을 본인들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법에서 정해 줘야죠. 법에서 예를 들면 무슨 보통세의 1％, 또는 우리가 세금을 걷는 부분의 도시계획시설세의 몇 ％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게 작동이 되는데 돈을 어디서 쓸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법은 만들어놨지만 시에 와서 예산과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충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좀 더…….
●이은림 위원 건의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협의한 내용도 보여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건 법령 미비 쪽에 가깝지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충당금 적립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충당을 해놓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결과 보고를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시설물 손해보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사고 접수가 되고 현장조사를 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결과 통보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 자료에 보면 평균 배상금 지급 소요시간이 67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게 189건이나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서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용 CCTV, 방범용 CCTV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에 대해서 같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결국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 부분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 합의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다쳤어 그런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정말 여기서 다쳤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을 거예요.
합의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아무튼 빠른 처리기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배상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잘 정비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풍수해 대책에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간선도로 폐쇄 이렇게 전면도로, 도로 통제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는 당연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요. 시종점 표시하고 또 중복해서 또는 관련 없는 분들한테 재난문자가 가는 것, 종로에 사는데 중구 문자가 온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서…….
●이은림 위원 아마 그게 GPS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래서 발송기관별로 중첩되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문자가 90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은림 위원 90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간선도로, 주요 도로 예를 들어서 88도로나 강변북로나 내부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시종점 표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전시설물 민원이 많이 있지요? 본인의 가게를 막는다, 우리 가게 앞에는 두지 마라…….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지주 설치 위치 때문에…….
●이은림 위원 지주 설치 위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혹시 매립형으로 좀 더 넓게 파더라도 지하로는 할 수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하화…….
●이은림 위원 기전물에 대해서 대부분 그 부분에다 현수막을 걸든가 아니면 정말 지저분하게 관리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변압기 이런 것, 관리주체가 좀 달라서요. 변압기는 한전 거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변압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주를 지금 박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전에도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기전시설물 전체를요 아니면 지주 부분만요?
●이은림 위원 전체 부분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전체 부분,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요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습기, 지하 이게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비용의 문제라서요 저희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도 위의 지장물들을 다 지하로 넣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등 같이 폴대 있는 기둥들도 기초가 넓게 퍼져, 이것도 땅에 매립형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거고요. 소화전 같은 경우도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서 그런 것들 지하화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좀 심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워낙 많은 부분이어서, 본인들의 가게를 전부 다 가리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지정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없는 쪽으로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제어기는 전체 다 바꾸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침수되더라도 이상 없도록요.
●이은림 위원 침수되더라도 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계석 노면이 미끄러움 발생이 있거든요. 살얼음이 있을 때 빗물이 있을 때나 물이 있을 때나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점자용 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미끄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표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재질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주시면, 그리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사에 대해서 전체 25개 구를 다 조사한 거거든요, 사고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공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안내판 같은 것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그 안내판을 보면 사무실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현장 소장 핸드폰 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나요? 주중에는 모르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사무실 번호만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요? 개인폰이 좀 그러면 거기에다 공용폰이라도 핸드폰 번호를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나면 어디 신고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일반 사무실 번호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공사장 관리하고 있는 주택실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은 그래서 핸드폰 다 공개해요. 개인폰 말고 공용폰이라도, 주말에는 어디 신고할 데가 없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사무실에 앉아있든가, 주말 내내.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한강대교에서 용산 쪽으로 가다 보면 1차선에서 유턴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한강대교 건너서 1차선에서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한강대교 건너서 동작으로…….
●최민규 위원 동작에서 용산으로 건널 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동작에서 용산으로 건널 때요?
●최민규 위원 네, 유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꽤 오래된 민원 중의 하나인데 거기 신호등 설치를 몇 번 부탁드렸는데 용산에서 동작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넘어와요, 그쪽에서. 그런데 거기서 유턴을 하려고 차들이 죽 서있어요. 저쪽에서 달려오니까 못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대교 초입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고 유발을 야기시키는 지역이거든요, 그 위치가. 거기 유턴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와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온 곳이 한 두 군데 있지요, 2024년도에 종로구 돈화문로11길 하고 중구 남대문로 11길. 이 두 곳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번에 보면 종로구 돈화문로11길이 일명 포차거리로 불리는 구간인데 보도 정비를 열심히 하셔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이게 보행환경 개선과는 별개로 그쪽에 포장마차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포장마차들이 도로가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화면 있지요?
저기 가보셨나요, 혹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됐어요, 그거 되지도 않는 화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테이블들이 다 내려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혹시 거기에 약주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희가 항상 인도를 정리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많이 시비가 붙곤 하는데 그분들 생계의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포차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동묘시장 쪽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감사결과에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동명시장?
●최민규 위원 동묘시장, 동묘. 거기도 감사위 지적으로 나온 거예요,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난다. 이게 걷고 싶은 거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상 관리와 포차 문제는 정리를 확실히 해서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보행자와 사업주 간에 그런 더 많은 방안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방호울타리요, 특교로 각 구에 다 내려갔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이게 얼마씩, 아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본 것 같고, 이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집행을 25개 구에 아직 하지 말라고 보류를 한 이유가 아직 디자인이 결정이 안 나서 그 디자인이 결정이 나면 이 예산을 사용하라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종류별로 다 나와 있으면 자치구에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방호울타리용 특교가 총 303억 자치구에 내려가 있고 그중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4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일단 그것만 스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SB1 등급의 차량 방호울타리가 디자인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행자용 보도에 쓰기가 조금 저희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최민규 위원 그 깊이가 있잖아요, 박을 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깊이도 물론 강도를 내기에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 디자인 자체가 둔탁하게 그냥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가면 옆에 철판 짝 깔아진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보행자울타리를 옛날 스테인리스 반짝반짝한 것에서 하나씩 다 바꾼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정온한 가로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갑자기 차량용 철제가 턱 서면 저희는 설치하고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절차 거치려면 1년 걸립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디자인 공모를 바로…….
●최민규 위원 디자인 공모 언제쯤 결과 나오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디자인 공모 하면 한 12월 정도…….
(관계공무원에게)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언제쯤 디자인 선정이 되나…….
●최민규 위원 이 예산은 불용될 확률이 크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이월만 하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최민규 위원 이게 보행자를 위한 거지만 차주를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행자를 위한…….
●최민규 위원 이게 쇠로 하게 되면, 더 튼튼한 것으로 하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날 경우 거의……. 보행자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차주가 운전하다가 그 철제에 부딪힐 경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쪽이지 않습니까, 차주와 보행자. 그런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최민규 위원 아니, 강력한 쇠 같은 것으로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강력하게 할 경우는 기존에는 30㎝만 밑으로 묻어놓고 설치가 가능했다면 더 튼튼한 것으로 한다면 더 지하로 내려가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앵커가 더…….
●최민규 위원 그게 더 깊어지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반시설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은 없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m 이상 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 예산 내린 방침에 의하면 밑에 있는 시설물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지장물을 피해서 기초를 내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장물을 피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자빠지면서 옆에 있는 거를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는 만약 거기에 통신선로가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운전자가 지장물, 지하에 있는 전선 같은 거 다 보상해야 되네요?
이거는 잘 생각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디자인 공모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한 걸 할 경우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영향을 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질 건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걱정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일단 이번 안타까운 사건이 나서 국민적 관심이 있고 또 심리적 불안감이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최민규 위원 더 많은 사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천 가지 중에 한 번 하나만 보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 이후로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건너편 보도까지 차가 날아가는 사건도 한두 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스럽게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은폐물이 없는, 차가 저기서 쭉 오면 바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약간 심리적 불안 장소에 지금은 필요최소한의 대응책을 세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요.
●최민규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랬다간 매립돼 있는 시설물들이 밖으로 다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신호수 하시는 분들 있죠, 공사장에 보면 신호수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신호수.
●최민규 위원 그게 마네킹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네킹하고 사람하고. 그거는 좀 구분을 둬서 설치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 신호수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테스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4시간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신호수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신호수 신호 준수의무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2024년도 방음벽 관련 공사 사고, 노원구 수락고가, 금천구 금하지하차도, 노원구 상계동의 노원교 진출램프 이쪽에 다 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했죠, 공사를?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다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다 신호수잖아요.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다 신호수는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아, 작업자고, 수락고가만 신호수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시간만 받고 목숨을 내놓고 수신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교육시간이 좀 짧다면 짧을 수는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그게 교육시간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안전장비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코너를 딱 돌잖아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안전장비도 없고, 교육시간도 4시간밖에 안 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안전점검…….
●최민규 위원 그분들 자켓 하나하고 이거하고 안전모밖에 없는 것 같던데? 물리적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실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신호수의 적정 위치랄지 사고 발생 위험이랄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력과 물품과 안내 사인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지금 상위법에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신호수 하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도 한번 같이…….
●최민규 위원 이 조례를 집행부해서 안 하면 저라도 조례 발의해서 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으로 좀 여쭈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인가요 그때 긴급하게 각 자치구로 300억을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전면 보류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차량용 방호울타리, 종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거는 서울시 디자인 공공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충돌에 더 버틸 수 있는 강한 도로시설물로 교체하자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은 40㎞로 돌진했을 때 1.5톤이 견딜 수 있는 이런 용도거든요.
●위원장 강동길 현재 SB1인 등급…….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SB1 등급을 가진 제품들이 차량용으로 제작이 돼서…….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 설치를 위해서 긴급하게 지금 특교를 내려보냈잖아요, 각 자치구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지난 9월에 자치구별로 조금씩 해서 한 300억 가까이 내려보냈는데 그 집행을 지금 전면 보류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그중에 43억 원만 차량용 방호울타리입니다, 금액이.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기존에 발주가 이미 된 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발주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그냥 보행자용만 발주가 되고 차량용으로 발주된 건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시청역 옛날에 사고 났던 그 장소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미.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거는 SB1 등급인 걸로…….
●위원장 강동길 그게 디자인의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런 종류의…….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거기를 긴급하게 설치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그 부분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정도의 설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과정들은 거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긴급하게 설치하면서 그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교부금 내려보내고 나서 다시 또 전면 보류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장님 그거는요 사고현장에 대한 수습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각 자치구 주요 지점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조금 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몇 개월 더 디자인 공모를 해서…….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교부금을 긴급하게 안 내려보냈어도 되는 거잖아요, 43억에 대해서는. 그거 내려보내고 나서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그게 보류가 됐냐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예산은 먼저 내려간 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갈 때는 디자인에 문제가 없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전면적으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려갔는데 지금 갑자기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 정도의 정책적 점검도 안 거치고 긴급하게 특교를 내려보낸 그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실무자들 욕심은 디자인이 고려가 안 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에 빨리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두고두고 저런 너무 둔탁하고 보행자 거리에 맞지 않다 이런 걱정 때문에…….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실장님 취지에 다 동의한다니까. 동의하는데 서울시가 정책 집행을 하면서 그 정도도 고려 안 하고 긴급하게 내려보냈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잠깐만요. 여쭤보려다가 까먹었는데 1분, 신호수 사고가 났어요. 대부분 어떻게 처리돼요? 교통사고로 처리되지요? 죽었잖아. 그거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하고 관계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금까지는 저희들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전감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중처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 교량 하부구조 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 일단 화면부터 부탁드릴까요?
(영상자료 상영)
중국 산시성 교량 붕괴로 12명이 사망했고 31명이 실종된 사고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교량 상판을 받치고 있는 교각이 유실돼가지고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붕괴의 원인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전문가들은 호우, 또 교각이 세굴돼 가지고 붕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붕괴 원인이 세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글쎄요,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창진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부탁해요.
서울시 한강교량 중에는 기초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준공한 구리암사대교를 포함해서 13개 교량에 세굴방지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굴방지공은 교각 기초 주변의 지반이 빠른 강물의 흐름으로 파여 나가게 되면 교각이 전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초 위나 우물통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게 보강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강교량이 21개의 교량 중에서 13개가 설치돼 있고 9개는 미설치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왜 안 했는가? 13개는 하고 9개는 안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3개는 세굴방지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요.
●남창진 위원 9개는 안 해도 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교각은 큰 문제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화면, 13개 교량 중 하나로 광진교에 설치된 세굴방지공을 보면 중간 교각 부분에 사석과 콘크리트 육각블록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자세한 단면을 보면 화면과 같이 우물통 기초 주변을 큰 사석으로 1.5～2m 두께로 쌓아서 밑에 있는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물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설물입니다.
실장님, 세굴방지공이 수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세굴방지공에 대해 얘기는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다음 화면, 안전진단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보면 기초의 침식 원인과 점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6번 화면은 교량기초의 상태평가 기준이고 양호한 a등급부터 가장 불량한 e등급까지 평가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세굴방지공을 점검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각의 세굴에 영향을 주는 유속 정보의 관리에 대한 자료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없고 환경부의 한강홍수통제소의 자료 중 광진교와 한강대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속 자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세요.
시설물 유지관리의 총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술정보 중 안전취약요소 교량부분 수중기초의 세굴 및 파손 자료를 보면, 다음 자료요. 교각 주위에 세굴 보호공으로 사석이 설치되면 빠른 유속이 있는 뒤에는 감시되고 점검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세굴방지공 또한 장마철, 팔당대교의 방류가 시작되면 초속 1.88m의 빠른 유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매년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세굴방지공은 설치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세굴방지공에 대해 일정 주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안전 여부를 체크한다는 취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다음 화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교량 주변 유속 데이터입니다. 서울시가 교량 상부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센서도 설치하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하부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서울시가 직접 측정한 자료는 아니고 한강홍수통제소의 자료를 교량 관리에 참고하고 있다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광진교 부근의 자료는 2017년과 2022년 팔당댐 방류의 영향으로 유속이 빨라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해의 빠른 유속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한강대교 부근은 전체적으로 빠른 유속 자료가 없습니다. 교량 하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이거나 정확한 유속 데이터 관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 동의하시겠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다음 화면요. 이 화면은 서울시가 주요 교량 수중 하부 구조를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매년 4억 원～6억 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매년 4억 원～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대부분 잠수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과 2023년 보고해양개발이 두 번 업체로 선정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업체가 낙찰 받고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자격으로 사전 8인 이상의 잠수부를 보유한 업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착수 신고서를 바탕으로 참여한 잠수부를 보면 낙찰된 업체는 달라도 일하는 잠수부는 같은 사람이 작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낙찰 이윤만 챙기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요.
실장님, 같은 색상은 같은 잠수부가 참여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같은 잠수부가 많이…….
●남창진 위원 업체는 한 업체가 두 번 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업체인데 잠수부는 같은 잠수부예요.
자 또 한 번 보십시오. 이번 화면의 표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간단합니다. 좌측 빨간색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점검한 교량과 지적사항이고 오른쪽 파란색과 초록색은 2020년, 2023년, 2024년 수중구조물을 보수한 현황표입니다. 2024년 보수를 보면 광진교, 한강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2020년 점검에서 나타난 손상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손상 발견 후 4년을 방치했다가 보수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한남대교, 잠수교, 원효대교는 손상 발견 시점을 알 수 없어서 최소 5년 후에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장님, 5년이면 상당한 기간인데 한강교량을 관리하면서 손상 부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엄청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시차가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뭉뚱그려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24년 수중구조물 보수를 보면 수중구조물 균열에 대한 보수는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상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 되면 공기 중의 수분이 침투해서 철근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폭시를 주입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중구조물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식 위험이 높은데도 폭 0.3㎜ 이상의 손상을 주의 관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오히려 수중을 더 보수하고 해야 될 텐데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은 더 위험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 육상구조물과 같이 주입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눈에 보이는 교량 상부시설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구조물도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하부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부구조물이라는 건 기둥 뿌리 아닙니까? 그럼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이게 통계를 봐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소중하게 들었고요.
교량을 떠받치는 게 교각하고 기초겠죠. 그런데 그게 부실하면 당연히 상판이야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붕괴 내지 뒤틀림, 침하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굴 평가를 통해가지고 광진교 등 13개 교량에 대해서 세굴방지공을 설치를 해 와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량도 저희가 수중점검을 할 때 교각하고 기초점검을 할 때 지금 잠수부가 하고 있죠. 그때 다 바닥을 조사해서 세굴 징후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수중점검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좀 더 촘촘하게 세굴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수중에 있는 저러한 균열 부분이 발견되면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보수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도 규정을 보면 지상 부분에 보이는 데는 0.3㎜만 돼도 바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지하 기둥 쪽 뿌리 쪽이 더 위험한데 그거는 0.3 같은 균열이 발견이 됐는데도 보호관찰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바꿔야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지침도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아직까지 30년 지나도 여태는 괜찮았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제2 성수대교 안 되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많은데 어느 한 군데만 잘못되면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이거 봤을 때 본 위원은 참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하 수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혹시 그래서 어떤 조치방법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간단히 미끄럼방지 포장과 관련해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난 8월 24일 남산 둘레길에서 버스가 미끄러져가지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포장이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를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가 정원도시국에 듣기로는 그 남산버스는 사실 운전자 과실로 지금 경찰에서 결과가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냐는 아직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 해 놨다가 낡아지면 더 미끄럽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의 설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유지보수를 하고 미끄럼 저항 성능이 최소마찰계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만약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미끄럼 저항 성능이 저하된 미끄럼방지 포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미끄럼방지 설치 시에는 당연히 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미끄럼방지 성능 또한 확보된 상태일 것이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의 경우 포장 안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포함돼 있는 돌 알갱이들이 차량의 통행으로 마모가 되어가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저항력이 20％ 이상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번에 따르면 서울시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설치된 구간이 1,200개소로 73%인 879개소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 포장이 되었으며 321개소는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그루빙 방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수지계 표면처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찰력이 낮아져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때 보수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미끄럼방지 포장 구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하고 서울시에 포장 설치 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을 확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산둘레길 사고 이후로 혹시 점검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 조치를 하신 게 있는지 혹시 있으면 모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도 남산사고 이후에 원인을 분석하고요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TF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미끄럼저항값 아까 말씀하신 마찰계수를 측정해 보고 이 측정값을 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6개월 또는 어느 기간 내에 주로 마찰계수가 현격히 떨어지느냐, 몇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더 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저희하고 비슷하게 국토교통부에서 10월 초에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한 개정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그것은 전면 수지계 처리, 다 빨갛게 칠하는 수지계 처리는 하지 말고…….
●남창진 위원 지양해라.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는 이격식 한 칸 하고 띄고 또 띄고 하는 이격식 그런 것을 쓰는 것으로, 특히 경사도가 있거나 굴곡이 심한 부분은 전면 수지계를 쓰지 말라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방향으로 어차피 국토부에서 거의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러면 그루빙하고 이격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맞겠느냐를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다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으면 저도 같이 압시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5분 남았는데 제가 추가질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만해요?
●위원장 강동길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남창진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졸리고 하는 생리적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봤을 때 되게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 졸려서 못 참겠으면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단순한 한 위원이 질의하고 묻는 자리가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다양한 재난안전에 대비도 하고 또 사고 처리도 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교량 안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면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설치 여가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 교량에 그 지주를 이용해서 달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하부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24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약간 복합적인데요 마포대교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이고요. 생태체험관도 지금 있는 상태를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성산대교는 아마 신규 교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성흠제 위원 같은 디자인이지요? 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디자인 제안자는 교각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내에 교량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31개의 교량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서울시계 내에는 26개입니다.
●성흠제 위원 주변까지 하면 31개 정도의 교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을 애초에 설계할 때는 하부 중량이나 거기 옆에 뭘 달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 설계 시에 되어 있던 교량에 자꾸 무엇을 붙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죠. 잠수교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게 문제가 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직 설계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현상 당선작에 대한 수정을 지금 설계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선작이 바뀌면 결국 당선작 5개에 대해서 요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략 한 1억 원 정도씩 해서 차등은 있지만 한 5억여 원의 당선작에 대한 공모금을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현재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얘기한 결과 공모 당선작은 그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 당선작을 우리가 선정한 것은 유효하고 그 당선자가 제출한 그 안을 당선자의 동의를 받아서 기본 콘셉트를 유지한 채 약간의 변경 특히 홍수위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 설계 변경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저런 설계공모를 거쳐서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전에 보도자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홍수위 높이 이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지점도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서로 논의나 협조 요청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의견 교환은 충분히 했고요. 대한토목학회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모 절차 안에 토목구조기술자들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요. 그때는 이미 공모에 대한 운영위원회랄지 선정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실장님,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디자인에만 신경을 썼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토목학회나 구조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넣어달라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이미 다 심의위원들이 찼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결국 교량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 안전총괄실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에 들어갈 때도 교량 안전에 대한 최초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량 설계가 된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자꾸 무엇인가를 붙이고 옆으로 늘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너무 빠르게 뭔가 공적을 내고 싶어서, 비단 지금 잠수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후 처리이고 사실 예방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량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드론 시스템으로 교량 안전 관리를 하는 예산이 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럴 정도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과연 왜 오세훈 시장님은 이런 것들을 못 해서 안달입니까?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건축 관련 건축기본법이랄지 또 관련 법에 의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 아무튼 다소 구조적인 기술적인 또 한강 홍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선정위원들이 조금 낮았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해 보고요. 저희가 2부시장 산하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교량구조물들은 저희 안전실에서 반드시 기술 담당하는 간부가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모 내용에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비해서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을 보니까 디자인 공모에 총 5억 원 그리고 설계공모에 총 3억 2,500만 원, 지금 현재까지 8억 2,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결국 안전을 간과하고 디자인만 고려한 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망신이 됐어요, 사실은. 현재 공모작 1위가 철회된 상태기 때문에, 물론 바뀌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전총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사실 한강교량에 자꾸 무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새로운 인도교를 만들든 이런 것들이, 이쪽 상부 쪽에 인도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도교를 통해서 시민들이 남북 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현재 있는 도로 옆에다 자꾸 무엇인가 만든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공모나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한강교량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잠수교가 이제 문화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보행교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정공모를 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수리적 안전성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좀 떨어졌다, 너무 디자인 창의적인 생각에 비중을 두다 보니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고요.
●성흠제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강에 관련해서 한번 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버스, 소위 처음에는 리버버스라고 했었고 지금은 한강버스로 명명이 바뀌었는데 현재 한강버스 관련해서 재난안전실하고 논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쪽은 이제 교량하부 통과할 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성흠제 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 길에 적정…….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한강버스 추진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입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한강버스공사를 만들어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SPC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안전총괄실이 나중에 관여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시민의 안전, 우리가 물 위에서 일반 유람선은 다녔어도 소위 얘기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한강버스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적어도 재난안전실하고 사전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됐으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저희 안전실하고는 교량 쪽하고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한강본부하고.
●성흠제 위원 교량뿐만 아니라요 한강버스가 만약 다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 차량들이 다니던 이 부분이 있고, 여기는 물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거든요.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 추진이다, 물론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는 분명하게 여러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재난안전 관점에서 안전실의 역할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재난안전 관점에서 저희들 매뉴얼이랄지 또 저희가 훈련도 해상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모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제로 리버버스 운영하면서, 한강버스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재난ㆍ안전 쪽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한강본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분명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SPC에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이 운행을 하는지, 위탁해서 운행하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주체가 어디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실험이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한강물 위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어떠한, 적어도 일반도로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안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에서 좀 그나마 나아질 수 있었지만 한강이라는 물 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이런 대중교통, 이게 대중교통입니다, 관광 유람선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대중교통은 시간대별로, 분대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안전실에서 사전적으로 그 부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주시고, 개통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가 안 됐다면 안전실에서 과감하게 반대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담보된 다음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반대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안전까지 잘 담보돼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이따 이거 추가질의시간에 하고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좀 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추가질의시간에 하고…….
지하도상가 공기질 점검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TVOC라고 권고기준이 500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죽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제가 5개 년도 거를 봤거든요. 2020년도 없음, 2021년도 한 4건, 그다음에 2022년도 없음, 2023년도 없음, 그리고 2024년도는 9개 구에서 오버 측정이 나오는데 그리고 공기질 관리도 결국 법적기준을 20％ 초과해서 지금 나왔는데 시간도 복잡할 때가 아니고 평일에 1시 22분부터 2시 22분 사이에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대에 측정을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고민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기청정기랄지 공조기 이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공기가 신선하냐, 기준치 이상이냐 이거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24년에 보면, 그간에 2019년도부터 2021년 죽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TVOC는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이에요.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통칭이고요. 이게 현재 보면 건축재료나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지하상가나 지하철 공기에서 측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보이지 않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인체에 해로운 이런 물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치를 지금 현재 초과하고 있고, 답변해 보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러면 좀 더 기준치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고요. 지하상가 공기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TVO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법적 기준이 500㎍/㎥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기준이 500이에요. 지금 뒤에 과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법적 기준은 500이고 저희들은 금년에 314.1이 나온 걸로…….
●성흠제 위원 그건 결과 평균이고요.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527.5, 700.3, 791.3, 811.2, 514.7, 608.3, 806.6, 596.7, 535.9입니다. 이게 9개소의 아까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게 이거고요. 지금 314.1은 전체 22개소의 평균을 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2개소의 평균치가 314.1이 맞고요. 그게 맞습니다. 다만 9개소는 500을 초과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제가 업무를 보고 받지 못해서요 이게 우리가…….
●성흠제 위원 네, 잠깐 답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 자체가 아마 시설공단에서 작성한 거라서 직접 저희 서울시가 알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다면 평균이라고 앞에 써져 있네요, 조그맣게.
●성흠제 위원 결과 평균은 5년치가 다 문제가 없고, 매년 증가 추세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강동길 슬슬 마무리 해 주세요.
●성흠제 위원 다만 9개소가 지금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대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상임 위원님들이 포트홀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포트홀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승소율과 패소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소송 승소율, 패소율이…….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승소율도 많이 있지만 패소율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포트홀 관리를 잘해야지만 패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이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요구자료 332번, 페이지수로 2706페이지인데 이 목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07페이지. 목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간별(연도별/월별 구분)해서 자치구별 나와 있지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위에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기간별(연도별/월별 구분) 자치구별 신고와 응급조치 상세내역.
●봉양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응급조치 상세내역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이 자료에 응급조치 상세내역이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자료 보시면,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신고와 응급조치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응급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상세내역이에요,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없잖아요?
점검하고 관리내용이 뭔지 또는 응급조치는 어떤 내용인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이에요. 행감인데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포트홀 대책과 관련해서 내용은 이거 보려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또 676페이지를 봐야지 연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도로파손 예방과 신속 보수 대책들 기준으로 수치화해서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올려놓은 건지 이것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워낙에 데이터 좋아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가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도로관리과장 박영서입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서울시 포트홀 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약 3년간 7만 1,000건 정도가 발견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한 거냐고요. 도로파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보수 대책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수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반영한 건지, 보면 포트홀 관련해서 자치구 신고나 민원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했어요, 이 처리 절차는?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포트홀이 일단 신고가 되면 권역별로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가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 복구 계획을 세워서 일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응급조치 내역을 보면 특히 50％가량이 감소한 자치구가 보이고 특히 또 2배 가까이 넘치는 자치구가 보여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치구별 신고와 응급조치. 지금 보이시죠?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 이 부분은 보세요. 늘었지요? 마포, 서대문, 은평, 중구는 4년 동안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 노원, 양천은 2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이제 포트홀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역별로 도로현황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비가 오는, 눈내리는 것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감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 표시돼 있는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늘었다면 2024년도에는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하니까 감소한다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이겠죠. 그렇지만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일시에 재포장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모든 포장을 재포장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몇 년 동안은 포트홀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줄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그렇지만 현재 도로가 포장주기가 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된 지 오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홀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하고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계속 걸쳐서 똑같이 증가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진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특이사항을 보고 왜 이럴까 그래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10년 주기로 도로 재포장하지 않습니까? 그 포장기간의 도래와 또 중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특이한 점을 보이는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요.
●봉양순 위원 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미연에 포트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제보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 꺼짐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각각 다른 사람이. “최근 발생한 땅 꺼짐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대응책을 마련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유지보수 관리 체계 개선, 시민제보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포트홀, 땅 꺼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나 거기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제보가 있었다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의 최근 3년간 세입 미납액 변동추이, 불납결손을 보니까 자료에 최근 3년 미수납액 변동사유해서 주신 게 있는데 미수납액은 있는데 징수를 얼마를 해서 총 징수실적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총 징수액이 얼마예요?
왜 자료를 주실 때 총 징수액이 얼마이며 징수실적이 얼마인 거를 주셔야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라는 건가요?
안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징수실적, 압류실적 이거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안 내서 압류된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몇 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5년 정도…….
●봉양순 위원 5년.
3년, 2년인가요? 그래서 5년인가요? 3년 플러스 2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 2년이 아니라 그냥 5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압류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납세태만으로 해 가지고 그냥 시기가 다 돼서 시효 소멸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세무서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이분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그 임대료를 내지 않는 그거는 불성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도상가 관리비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지 않는 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 그랬을 경우에, 물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5년 동안에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분이 영업 손실이 너무 심해서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안 내는 건지 이거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보통 저희가 압류하거나 행정절차를 할 때 그분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봉양순 위원 재산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영업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 그분들 재산이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임대를 해서 그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인데 왜 몰라요? 공유재산인데 왜 모르냐고, 그건 떼보면 다 나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금액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분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내지 않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안 중요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낸다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5년 임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임대료를. 왜 안 내요?
그러면 다른 안전장치는 해놓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이거를 임대를 해 주면서 한 번 두 번 납부를 하지 않고 세 번까지 갔을 때 압류도 하지만 그랬을 때에 안전장치를 해서 다음번에 이 사람이 이거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계속 독촉하는 수밖에 없고요. 1년 치 보증금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임대료를 상계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러다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못 받은 거에 대한 압류 내지 청구를…….
●봉양순 위원 그러면 5년이 다 도달해 가지고 그냥 나가나요, 밀린 거 안 내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증금도 까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끝까지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도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세무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서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시킬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도 체납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카드 사용하나요? 카드 사용하지요? 사용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거의 다 사용하죠, 카드. 카드 사용내역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체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나 지금은 행감이잖아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거의 못 했는데…….
●위원장 강동길 5분 남았습니다, 추가질의.
●봉양순 위원 5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네.
●봉양순 위원 하나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니까 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50％ 미만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50％ 미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공사예산이요 일단 준공,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자치구에 50％ 내려 보내는 것, 장기 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등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도 한 424억 원이 곧 내려갈 거고요. 장기 미집행 보상비도 300억 원 중에서 한 28％ 집행을 했으니까 나머지 210억 원 정도는 바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중투위 심의 끝나면 바로 지급 시기가 됩니다.
유관기관 협의로 좀 늦어진 부분도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에 한 120억 원 되고요. 서부간선도로 친환경 공간도 지금 구로구 주민설명회가 늦어져서 한 1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이 재무활동비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저희 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좀 있습니다. 그게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그 사업명에 따라서 꼭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하고 1월, 2월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시기가 연말에 해야 되는 것도 있으나 보통에는 연초에 계획을 짜서 5월, 6월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늘 보면 항상 늦어요. 그래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게 반복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 제가 요구자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 드렸었는데 좀 살펴보다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당연직, 위촉직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그 회의 안건과 참석위원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40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소위원회로 나누었더라고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런데 보면 회의가 거의 똑같은 분들만 들어오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40명 중에 회의가 6명, 4명, 4명, 3명, 5명, 2명, 3명, 3명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40명을 위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조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위원회는 사실 몇 개가 없거든요. 또 시장님 일정상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저희가 계획한 것이고요. 위원회 안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위원들을 저희가 모셔서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건대로 하는 것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의 안건이 다 달라도 위원 명단은 거의 흡사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 참석한 위원만 참석을 한다?
●김동욱 위원 네. 그러면 40명을 꾸린 취지가 결국 각계의 안전 관련 및 관련 부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계실 텐데 왜 같은 분들만 안건이 다른데도 들어오시느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소수의 위원만 선정할 게 아니고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운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살펴보면 크게 풀을 운영해 두고 소위원회별로 꾸리더라고요. 저도 그 취지나 유연성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만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널널하신 분들이 물론 널널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봉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분들만 오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미비점을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위원회 참석률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원수는 신규 위촉된 인원수랑 똑같은데 문제는 이름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출석률에 반영이 안 된 이름이 아예 부재한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100% 참석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분들이 비단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실 소관의 다른 위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도 있고 지하안전위원회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왜 예시로 들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2023년 8월 3일 신규 위촉이 되셨어요. 그래서 2년 임기를 하는데 그러면 2024년 8월 3일이면 딱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쯤인가 조례 개정을 했던 게 1년의 회의참석 수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을 했을 때 50%가 안 되면 해촉이 가능하게끔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석률이, 1년이 지났지요. 2023년 8월부터 1년이 됐으니 참석률이 50% 미만, 50%까지는 괜찮고 50% 미만인 위원들한테는 재난안전실에서 당신 좀 바쁘시니까 해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되게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각계각층 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하기도 서로 불편하고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참석을 하는데 저희는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겠지만 저희는 따로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도 당연히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이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참석 시나 심의수당도 다 있으니 맡아주시는 것은 외부 위원들께 감사드릴 부분이 있지만 몇몇 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묻히지 않도록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요구자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린이 안전시설 관련인데요. 상반기 때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적발된 것도 지금 표로 다 마련해 주시고 지적사항도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많아요. 제가 어린이 안전시설 놀이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PPT를 준비 안 해와서 육성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놀이터 같은 곳에 가위 같은 것 꽂아놓고 달아나는 청소년이 있는 한편 음성을 최대치로 해놓고 음란물을 놀이터에서 버젓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다치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시설에서 내부나 외부의 영향 때문에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더 빠르게 점검해서 조치가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 열심히 점검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주택단지가 제일 많아요, 미비된 건수가. 주택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그다음에 도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많고 어린이집은 사립일 수도 있으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가장 접하기 쉬운 주택단지랑 공원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이것은 빠르게 수리를 해 주시거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착공이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단절구간은 서울시 게 아니죠, 지금? 단절구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대치IC까지 내려오고 그 단절구간은 따로 지금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연결 타당성 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그게 언제쯤 끝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연말이면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면 저희 위원회에 그 타당성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강동의 딸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구리암사대교 한강교량 얘기를 할 건데요 구리암사대교가 현재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한강 다리입니다.
다음 장이요. 교량 유지 관리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발생했던 대만 난팡아오 교량 붕괴 사고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다리는 준공 후 21년이 경과했으며 아치교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강재가 부식되어서 붕괴된 사고입니다. 강 교량에서 부식 방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장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은 구리암사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아치 단부에 물고임 상태입니다. 4개소의 단부 중에 구리 쪽 하류랑 암사 쪽 상류에 사진과 같이 광범위하게 물고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암사대교의 주 구조부재는 강재이고 고성능 페인트로 도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습기에 의한 부식의 위험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현장 확인 시점에는 비 온 뒤 단부 폐쇄된 구역에 배수구가 없어서 많은 양의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게 비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렇게 맑고 화창한데 증발이 다 안 되었겠지요.
강재 부식이 이 교량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앞서 본 대만 붕괴 사고를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암사대교의 준공시점이랑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 장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책임자, 현대건설 토목사업부 책임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구조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건설에도 교량 관련 구조기술자가 많이 있겠지만 하자 검증은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 같고요. 보수 방안이 결정되면 현대건설 책임자와 함께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상 하자 같습니다. 당연히 물고임이 없어야죠. 그래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또 보여드릴 곳은 구리암사대교의 여러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 것인데요 하류 쪽 보차도 경계 방호울타리 기둥 밑판에 부식이 발생한 사진들입니다. 한 곳을 찍어서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곳에 이렇게 부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암사IC 쪽 하류부 연결도로에 방음벽 강화유리 3개소가 이렇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보도랑 접해 있는 거라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빗물배수 문제인데요 차도 빗물이 보도 경계부위 연석 하부를 통과해서 보도에 설치된 배수구로 빠지는 구조인데 현재는 여기 토사가 빗물통로에 쌓여서 풀이 자라 있고 빗물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빗물이 즉시 빠지지 못하니까 차도를 따라서 수막현상이 발생하고 이러면 추돌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암사IC 쪽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부분인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고휘도 반사기능이 있는 충돌흡수시설인데 저 폐차 광고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 기능도 상실되었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광고물 부착자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보행로는 아니고 유지관리용 보행로인데 폭이 50㎝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암사 쪽 상류부고요 지금 잡풀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암사 쪽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연결부에 부식이 심하게 발생해서 하류 측 외측 방호울타리 연결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 야간운전자 시인성 유도를 위해서 설치된 델리네이터가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리암사대교 부분을 보면서 관리를 몇 년 동안 안 했구나, 하셨어도 대충대충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교각 밑부분이에요. 교각 손상 부분이 꽤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교각 두 개소만 지적을 하자면 여기 램프구간 중의 CP4번입니다. 교각 하부의 시공이음으로 보이는 부분에 수평방향 균열이 있어서 이 균열 폭이 1.5㎜ 정도입니다. 실장님, 이 정도면 꽤 큰 균열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혜지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교량안전과장 출근 안 하고 현장에 보내서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는 구리 측이에요. MP3 교각 전면부와 측면부에도 균열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확인되니까요 과장님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리암사대교 손상 상태를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손상이라서 얼른 건설사에 통보하고 조속하게 보수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사지하보차도랑 고덕천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서울시가 시설물 대장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현행화가 좀 부족한데 여기 위치가 암사동 신창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창아파트는 2001년 재건축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삼성광나루아파트예요. 지금 몇 년이 경과됐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24년.
●김혜지 위원 네, 20년이 넘도록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송구합니다.
●김혜지 위원 터널 높이도 4.86m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측정한 높이는 4.79m입니다. 7㎝ 차이 납니다. 실장님, 7㎝ 차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소형차하고 중형차 구분하는 그 경계는 3m, 3m 10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좀 크리티컬한데요 그 이상은 큰 대형차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분명히 수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안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7㎝면 아스팔트 한 번 깔았을 때 5㎝라고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장비 반입 같은 것 있을 때 혹시라도 이 관리대장을 보고 지나가려고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는 상태 등급 A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이에요.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한 현황을 보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격이 굉장히 있습니다. 흉벽에 횡방향 균열이 상당히 있고 상부 슬래브에도 상당하게 균열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등급 A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데 준공 후 40년이 경과했고 손상이 있는 시설물을 A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노후도와 손상 현황 반영한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균열 부위랑 파손된 신축이음 부분 보수가 필요하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혜지 위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혜지 위원 마지막으로 고덕천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교량이고요 여기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입니다. 차량용 교량이 아니라 자전거용 교량이라서 관리의 부족함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진 좌측 첫 번째 교각에서는 시공이음으로 보이는 균열 폭 0.5㎜ 횡방향 균열, 두 번째는 과거 보수 부위에 균열 폭 1㎜의 균열이 있고요. 이 두 군데 다 보수가 필요하고 양생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량들을 좀 봤어요. 올림픽대로 진입 부분이랑 했는데 꽤 많은 부분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지 위원 실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22개 정도 되는데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만 그렇고요 나머지 교량 합치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량안전과를 비롯한 시설공단, 도로사업소, 도로시설과까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교량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교량, 지상으로 떠 있는 것들 아무튼 다 교량으로 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물이 숫자가 많고 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의 지역구를 이렇게 소홀히 관리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자주 살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은 바로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강동구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온 이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MBN뉴스에서 2만 3,000V에 감전됐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뉴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영등포구에서 지난 5월에 지나가던 남성이 전선에 감전돼서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사고가 갑작스러운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게 실제로 지난 10월에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미줄 전선처럼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데 이게 여름 장마철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다 보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서울시 지중화율이 62.2％ 그리고 10월 29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을 새로 정비하고 또 도시미관 개선한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김혜지 위원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입니다.
저희 보도자료 낸 것처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이번에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5개년, 10개년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0％ 정도 내고 그다음에 시비랑 구비가 한 25, 25 이렇게 내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일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시비랑 구비 15％씩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나머지는 한전에서 오는 건가요?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네, 한전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지중화 사업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5개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네.
●김혜지 위원 예산 문제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예산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랑 저희가 어느 정도 1차 수합을 받고 그다음에 한전이랑 같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 규모나 대상,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전과 산자부랑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 예산과 자원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건지 여쭤봤어요.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그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금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서요 문제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중화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골목골목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지중화가 되어야 차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요 주차문제도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짧게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관련해서 제가 앞전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하고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2071입니다.
지난해 끼임 및 오진입 사고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임 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7건에서 9건으로 한 3건이 조금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현재 사고방지를 위해서 AI 차량높이 식별 시스템 도입 이밖에 교통표지판 개선, 노면색깔유도선 연장 등 다방면으로 개선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사항이 현재 어떻게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차적으로는 VMS 이런 높이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800m 전방부터 안내표지판, 차고 검지기, 경광등 또 대형차 우회 안내 표시판 이런 것들은 죽 지금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LED 표지판 13개소, 경광등 8개소도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하기로 하고 민자사업자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차고 검지기는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 기술력인데요 이 제품 검증시험도 지금 완료한 후에 저희들한테 설계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대로상에 차고 검지기를 설치해서 검증하고 11월까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거 실제 도입을 다 시키면 제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사고건수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저는 끼임 사고가 전혀 없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신기술까지 실무자들이 발굴해 와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는 레이더를 쏴서 저기서 오는 차량의 높이가 3m에 걸리느냐, 그러면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 바로 전광판이 울리고 안내방송 때리고 국지성 스피커로, 또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요 그 운전자만 들을 수 있는 지향성 스피커를 또 저희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운전자한테 중지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전광판 깜빡여주고 경광등 깜빡깜빡하고 바닥 패턴에서 소형차 말고는 빨리 빠져나가라고 안내해 주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지금 다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제가 1동 주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짜 그렇게 낮은 터널은 처음일 겁니다. 맞을 거예요. 맞죠? 터널이 가장 낮은 곳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소형차 중에서 가장 낮은 3.0m.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가장 터널이 낮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형차는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적용을 시켜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화재사고의 경우 건수는 미미해요. 물론 최근에 화재가 한 2시간 정도 발생이 돼서 통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하잖아요, 지하. 지상보다 전방의 교통혼잡이나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신속하게 안내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알림이나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화재나 끼임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알리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파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화재가 났을 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화재가 났을 때 감지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상황실 모니터링에 의해서 화재 발생을 먼저 감지하고요. 그러면 관제실에 울리게 됩니다. 울리게 되고 가까운 전광판에도 바로 표출이 되고요. 그래서 관제실에서는 필요한 통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방 또는 경찰 쪽에도 알리게 되고요.
●박칠성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할 때에 표지판을 800m 전방에 설치한다고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끼임 방지를 위해서.
●박칠성 위원 끼임 방지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화재가 났을 때요?
●박칠성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터널 앞에 VMS에서 터널 발생해서 출입 통제가 바로 동시에 뜨게 됩니다.
●박칠성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실제 구간이 한 10㎞ 이상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구간이기는 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하가 80m 이상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실장님, 지금까지 사고건수는 미미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박칠성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시스템을 하루빨리 적용시키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사고 제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가리봉동과 금천구 간에 수출의 다리가 있거든요, 수출의 다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33번입니다.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수출의 다리 일대 지정체 해소와 향후 교통수요 증가 대비 등의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해당 사업의 취지인 배경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수출의 다리 인근에 국가산업단지 일대 다양한 교통개선방안을 죽 검토해 왔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G밸리 도로구조개선, 서남권 일대 간선도로 종합 개선방안, 금천고가차도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은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에 지하차도 건설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주변정비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의 다리 일대가 이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커짐에 따라 저희들이 이 일대에 대한 교통개선을 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온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좀 더 속도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칠성 위원 제가 왜 수출의 다리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2020년 말에 타절한 G밸리 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이 해당 사업은 수출의 다리, 로데오 사거리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금천구 디지털 2단지부터 안양천 간 도로를 확장하고 남측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2015년에 방침을 수립했고 2016년~2017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행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18년에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9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당초 계획했던 노선과 관련해서 기존 수로암거 저촉으로 구조물 설치 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부간선 지하화도로 금천영업소 환기탑 저촉 등의 문제로 2개의 대안을 검토했으나 2개의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가 작으며 교통규제심의를 주관하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도 비교 대안노선이 부적합하다는 회신으로 고심 끝에 설계용역을 타절했어요. 끝냈거든. 그런데 끝낸 부분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불가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설계용역을 타절했던 G밸리 도로구조개선 사업과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물론 경미한 차이는 있지만 주된 배경과 대상이 동일해 보인다는 거지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15년 전에 했던 추진에서 두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조건, 얼마나 신기한 기술이 도입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듣기 쉽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님이…….
●박칠성 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교량으로 검토했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뭘로?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교량이요, 교량.
●박칠성 위원 교량으로?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네,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서로 저촉을 하고 교통체계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는 일차적으로 타절한 것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들은 교량 설치안뿐만이 아니고 지하화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 자료까지 보내드렸었는데요 교량 설치뿐만이 아니고 수출의 다리하고 금천구하고 같이 연결하는 안들, 그때는 일부만 개선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화까지 다 검토할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때 15년 전에는 일부였고 지금은 같이 병합해서…….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네. 그리고 상류 쪽하고 그다음에 하류 쪽까지 수출의 다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상부 교량하고 그다음에 하부 쪽에 있는 교량까지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대교 북측 교량 신설하는 안들, 그다음에 남측 교량 신설하는 안, 그 전체를 지하화하는 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 용역비용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네, 타절해가지고…….
●박칠성 위원 타절할 때. 지금은 용역비를 얼마 정도 잡았나요?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계약금액이, 잠깐만요.
●박칠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용역비를?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올해 2억 7,000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사실 그쪽 지역이 민주당 김성준 의원 지역이에요, 금천구가. 바로 제 지역하고 딱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그 수출의 다리가 개선되어야 저희 가리봉동도 좋아지고 금천구도 좋아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예결위원이어서 실지 제 실링을 수출의 다리 용역비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공부를 해서 이번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이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공시키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현재 착수보고 단계니까요 저희가 중간보고, 자문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공시키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시간 주지요?
●위원장 강동길 네, 5분 하세요.
●박칠성 위원 책자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번인데요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알 겁니다. 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이 부분도 잘 아시는 과장님 좀 오시죠. 그렇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도로계획과장이 도로 부분은 담당이고 사업 자체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니어서 잘…….
●박칠성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10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이 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박칠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번 예비비 사용 건과 관련해서 작년 2월에, 작년 2월입니다. 상임위에 보고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의 지금 현재 경과,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온 것인가.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본 사업은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요, 아마 거기가 현재 사업시행 인가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 담당하는 것은…….
●박칠성 위원 책자 4-1권에 예비비 사용 건 나와 있는데.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 그 도로 부분에 대한…….
●박칠성 위원 이게 지금 소송 들어가고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네, 부당이득금 소송업무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재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교통실의 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앞에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더라고.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이겼다가 또 졌다가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현 사업자가 아니고 이전 사업자였던 파이시티하고 협약서랑 다 해서…….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실장님, 과장님이 나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목소리 높이려는 것이 아닌데, 항상 내가 재난안전실 김성보 실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구로IC 도로구조 개선 자료를 요구했더니 바로 가져왔어요. 실제 구로IC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현재 11월 공사 중입니다. 이게 완료가 언제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금년 연말 안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업이 아무튼 순조롭게, 많은 도로사업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제가 제 실링으로 용역비도 태워주고 그랬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1동이 섬 아닙니까, 섬. 섬인데 여기서 안전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났던 곳이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정말 내 자신부터 들어오면서 정말 뿌듯하고 어저께 밤 1시 반 정도에 제가 지방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올라오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서 장모님, 이 구조개선이 되니까 다니면서 어떠세요, 너무 좋아, 나이드신 분이 운전하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헷갈렸대요,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이 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 저하고 마무리 점검 현장 한번 봤으면 싶어서 실장님께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마무리를 잘해서 기왕이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가 다 끝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지난 2024년 9월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 외벽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한때 열차가 서행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행인은 없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혹시 실장님, 이 뉴스가 몇 년도 뉴스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성수역은 올해였고요 서소문 고가차도는 몇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2019년도 뉴스입니다, 2019년도.
서소문 고가차도가 건설된 연도가 언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9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1970년대요? 1966년도. 벌써 54년이 경과했습니다. 54년이 뭐예요, 58년.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 서소문 고가가 훨씬 더 금년에 있었던 성수역 고가 콘크리트 탈락사고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전문가가 언급했다시피 통행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 서울시가 이 사고가 발생하기 7개월 전에 안전검검을 했어요. 그때 혹시 몇 등급을 받은 줄 아세요? 무슨 등급을 받은 줄 혹시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불과 7개월 전에 B등급 받은 게 이러한 사고가 났고, 이러한 사고가 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더니 결국은 어느 등급 받았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D등급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의 안전점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안전점검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구조물이 D등급, E등급인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1년에 3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판정이 나면…….
●위원장 강동길 네,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하기 7개월 전에 B등급 받았던 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안전점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안전점검에 관한 혹시 그 이후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새로운 개선책들을 좀 찾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계속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저희 안전실에서 정리한 내용으로는 일단 2년, 5년마다 하는 게 주기가 안 맞아서 정밀안전진단도 5년을 4년으로 줄여서 4년씩 하게 되면 2년 점검, 2년 뒤에 정밀진단, 2년 점검, 2년 뒤에 정밀진단 이런 식으로…….
●위원장 강동길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과 7개월 전에 B등급을 받았던 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그 점검하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혹시 개선책을 그 이후에 마련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내부적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했고요. 현재 안전진단업체들의 안전진단의 수준이랄지 결과물 자체가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한국안전관리원에서도 부실률을 한 10％대로 보고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했지만 그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의 부실률을 지금 국가적으로 산출해 보니 한 1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글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야장에 기록해서 수기로 이관 작업하는 데서 누락도 생기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진단한 거에 의존해서 검증이 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을 다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요 주요 부위는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의 과정을 재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 등급을 매길 때 좀 더 정확한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실장님 이거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2018년도에 정기점검해서 B등급 받았을 때의 점검방식과 체계와 그 이후에 지금 개선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점검방식과 체계가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벌써 D등급 판정을 받고 5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2022년도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것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2023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도 3월에는 개통을 완료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도 잡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요 원인은 철거공사 시행 중에 교통 소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규제 심의 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 시작이 좀 늦어졌다고…….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2022년도 3월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규제 심의도 안 받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규제 심의 절차를 통상의 절차로 공정으로 잡아놨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통상적으로 길어진 게 2022년도 3월이라니까요. 2022년도 3월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요, 이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저희들이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위원장 강동길 그러고 나서 한 5년간 지금 매년 보강공사를 합니다, D등급 상태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수보강 공사비는 별도로 지금 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자료 제출했는데 그 자료 안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지금 2019년도에 14억부터 해서 금년도 20억 해서 총 35억 7,200만 원 지금 보수보강비로 들어갔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35억 7,200만 원 가운데 금년도 공사 20억 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착공하겠다고 한 사업비예요. 금년에 착공을 못 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할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1월에 발주를 하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명시이월이요? 사고이월하겠다고 자료 제출하셨던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게 시행부서인 도기본하고 협의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바꿔서…….
●위원장 강동길 그럼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사고이월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최근에 바뀐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근에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도기본하고 협의 과정이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언제 바뀌었나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명시이월로 바뀌었다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발주를 하고요 공사가 지연될 거를 예상해서…….
●위원장 강동길 발주하고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공사 일부 금액을 명시이월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종합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 오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내년에는 정말 착공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착공이 되면 그동안 서소문 고가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통행제한이라든가 교통체증 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교통규제 심의도 맞춰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냥 막연한 대책 갖고는 안 되고 어찌 되었든 엄청난 양의 교통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22년도에 하겠다고 해놓고 2년, 3년 동안 못 하고 있고 2019년도에 D등급을 받았음에도 개축을 못 하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이 5년간 지속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디테일한 교통개선 대책은 있는데요 말씀으로 드려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강동길 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되었든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소문 고가가 아까 2019년도 벌써 5년 전 기사에서 보셨듯이 계속 D등급인 상태에서 37억이라고 하는 보수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이 계속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D등급이 5년 이상 아무리 보강공사를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꼭 착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추가질문으로 봉양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실장님, 자료 중에 시기별 계기별 맞춤형 예방점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맞춤형 예방점검은 해빙기라든가 특별기간 동안에 어쨌든 맞춤형 예방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집 중의 자료하고 26번 자료하고 어느 게 맞는지 묻겠습니다.
참고자료집에 2021년에 3,114개소 점검에 1,72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3,391개소 점검에 1,627건을 시정조치했다고 했고, 2023년에 4,102개소 점검에 3,68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7,406개소 점검에 1,11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번을 보면 2022년도에 908개소, 2023년도에 1,080개소, 2024년도에 1,358개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2024년 시기별 추진실적에 2024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예로 들면 점검대상이 6,480개소 여기는 시의 1,358개소와 구청의 5,122개소가 다 포함된 시 전체의 추진실적이고요. 별도로 시 소관 시설물 해빙기 점검현황은 시 물량만 뽑아놓은 거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주셔야지 똑같이 요구가 된 것인데, 목록이 같잖아요. 시기별 계기별 맞춤형 예방점검 실시 관련, 목은 같아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고 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은 단순한 오타 수준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제출된 연도별 점검대상에서 시정조치 목록에 대상도 별도 구분없이 옹벽, 석축, 비탈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목록에 840번 옹벽의 지적사항이 표면손상, 박리, 박락, 철근 노출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표면손상 부분 보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대한 기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가 다른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제출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양순 위원 26번이니까 328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집. 그리고 첨부파일 26번 중 840번에 해빙기 강서도로사업소 옹벽 지적사항에 표면손상, 박리, 박락, 철근 노출 등 시정조치에 표면손상 부분 보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방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조치가 잘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표본조사 차원에서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러니까 실적만 수합을 한 건지, 도대체 뭐를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 2022년 목록 중에 해빙기 교량안전과에서 점검한 내용과 관련해서 성산대교부터 양평교까지 한 55여 개 점검기록이 2023년도 목록에 있어요. 이것도 2년에 걸쳐서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된 것인지 아니면 행감 요구 때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자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말 그대로 예방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지금 주신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맞나 싶기도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자료 보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점검대상의 기록도 불명확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검 결과도 불명확한데 이렇게 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재난안전실에서는 숫자 데이터만 중요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몇 건을, 몇천 건을 조치를 했고 시정조치했는지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오전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제설취약구간 자동제설장비에서 도로열선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료 요청을 할 때 설치연도하고 설치비용을 포함했어요,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런데 설치비용은 없어요, 내용에. 자치구별로 나오고 열선하고 염수분사장치만 나와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지금 완전히 취합을 못 했고요 비용은 계속 취합을 하고 있어서 취합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2024년도 하나인데 그 자료가 어려워요, 3년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전부터 설치를 한 게 있어서요.
●봉양순 위원 그거는 자치구별로 딱 현황이 나와 있는 거라서 자치구별로 나오면 이게 열선과 염수분사장치 하면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2024년 이전 설치 완료된 데도 조사하고 있어서요 같이 취합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열선하고 염수분사장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열선은 바닥 자체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올 경우에는 바로바로 녹아서 전혀 미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염수분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추위가 올 때는 얼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차이점은 유지관리비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파손 복구 시에 열선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염수분사장치…….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열선을 하고 어느 곳에 염수분사장치를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저희들이…….
●봉양순 위원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차량 통행과 잦은 굴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염수분사장치가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염수분사장치는 분사장치가 앉을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같이 작은 데는 여유공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으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열선을 깔 수밖에 없는 구조…….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열선을 더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도 더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얼어버릴 염려가 많잖아요. 급강하하면 얼어서 다닐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염수분사를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봉양순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한다는 것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요.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안 맞잖아요? 유지관리비 때문에 열선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면도로도 열선을 많이 깔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요 일차적으로는 구의 시설 관리자들은 염수분사장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봉양순 위원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은 설치도 용이하고요 효과도 괜찮습니다.
●봉양순 위원 급강하하면 얼어버린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 분사를 하고 또 염수분사가 액상으로 나오면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봉양순 위원 큰 대로변에 자동차나 승용차, 버스 이런 게 많이 다니면 그럴 여력이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 많이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염수분사장치를 해도 얼어버린다고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극한의 상황을, 위원님 온도가 항상 급강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양순 위원 급강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를 왜 하는데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들 봤을 때는 체감온도 마이너스 20℃까지는 염수분사장치가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봉양순 위원 물론 실장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현장을 늘 많이 다니잖아요. 현장을 다녀보면 체감으로 느껴요. 얼어요.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설치를 할 때는 예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문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그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더더욱 열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염수분사장치보다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열선 부분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권하는 게 경사도거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경사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경사도는 대부분 열선을 보통 고려하고요.
●봉양순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소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청에서 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봉양순 위원 그것도 염수분사장치를 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는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얼어, 지금 실효성이 떨어져, 이것을 열선으로 하고 싶어, 그런데 기간이 안 되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게 몇 개 수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방금 봉양순 위원이 요구했다시피 지역에서 보면 똑같은 경사도에 똑같은 이면도로인데 어떤 곳은 열선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자의적이거든요. 일정 기준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얼마, 설치연도, 자치구별로 구별해서 사업별로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면 경사도랄지…….
●위원장 강동길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런 특징에 따라 분류가 되니까요.
●위원장 강동길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현황표를 달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김성보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 못 했던 지하공동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지난 연합뉴스TV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거기까지만 보여주시죠.
지금 TV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9월 13일 양천구 공동구 내 열수송관이 파손되어서 양천구와 구로구 약 5만 8,000여 세대가 18시간 동안 온수와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관, 열수송관 등 다양한 필수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네 번 정도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의도 금융가 전산망을 마비시켰던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그리고 2018년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때는 한 달 이상 복구가 걸렸었고, 그다음에 고양시 또 온수관 파열사고 등 이런 대규모 2차 피해들이 따르고 있는데 공동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번 9월에 공동구 열수송관 파손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공동구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점검을 강화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서울시 전체 8개 공동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수송관이 지나가는 공동구는 5개 여의도, 상암, 은평, 목동, 마곡이고요 두 군데 목동하고 마곡은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나머지 여의도, 상암, 은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수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공동구 내에서 열수송관이 파손된 사례는 이번 9월, 작년 1월 두 군데 사건을 봤을 때는 공동구 내에서 파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9월 것도 공동구로 인입되는 연결부위에서 KT 통신관 맨홀에 있는 수송관이 누수가 여기서 터져서 이게 오버플로우 돼서 공동구로 들어온 사례고요. 1월의 사례는 공동구 말고 별도의 열병합시설에 멀리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쏘는 가압장에서 밸브가 파손돼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고 가압장에 물이 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동구 내를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내부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연결부 그다음에 가압장 여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에너지공사 소관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에너지공사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직까지 그런 법률 검토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이번에 기후본부가 에너지공사 소관이니까요.
●성흠제 위원 결국 답변대로라면 서울시는 큰 잘못이 없고 예를 들어 관리주체인 에너지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기후본부랑 저희가 합동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2024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9건의 공사와 3건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인이 미배치되었거나 상주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가 저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 자료인데 결국은 연결부위라 하더라도 그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마 건설기술인…….
●성흠제 위원 이게 보면 실장님,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구의 안전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의 부재로 공동구 공사 중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법적 기술인 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교량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좀 더 많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직 배려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기술직을 계속 배제시키는 어떤 상태가 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런 각도보다는요 공사 발주하면서 어쨌든 규정에 맞게끔 전문건설기술인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발주하는 공단에서 좀 소홀히 한 모양입니다.
●성흠제 위원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집행부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전에도 재난안전실과 연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고 또 감사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배치를 안 했다. 전문인력 배치라 하면 결국은 라이센스를 가진 기술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무원이 됐든 외부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현장인데 전혀 배치를 안 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과정에서 같이 참여시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별공사하면서 공사 발주는 수십 건, 수백 건이 발주가 되는데요 그중에 다소 미흡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다 기술직이고 시설공단도 기계, 전기, 토목, 건축파트로 다 전문기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오전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 후의 수습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교량 안전에 대해서 오전에 스마트 기술 또는 드론을 해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지점들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을 봤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공동구도 결국 사람의 육안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마 현대식 지하공동구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CCTV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레일을 타고 다니는 어떤 공동구 관리의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와 지금 세워진 공동구의 상황들이 좀 다르지만 바로 그런 무인으로 바로 관리를 하고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제실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바로 출동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감지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런 기술을 좀 더 도입해서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렇죠? 사건, 사고 나면 또 고생하시고 질타받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실장님이 최고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동구 문제로 저희 안전실에서 회의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다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감지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신기술을 받아봤더니 광섬유 센서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열수송관이 보호제가 씌워져 있거든요. 보호제가 씌워져 있는데 결국 열수송관이 손상이 나도, 만약에 뜨거운 물이 100℃입니다, 100℃~110℃. 그러면 광섬유가 이걸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보온재는 뜨겁지 않거든요, 미지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열되거나 누수의 기미가 보이면 수증기가 칙 나오는데 그때 광섬유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열수송관에 광섬유로 원격 탐지하는 방법, 그거 지금 실증 중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동구 안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의 사건을 겪다 보니까 수중펌프가 60℃가 넘어가는 물을 펌핑하게 되면 코일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입형펌프라는 스크류는 물의 밑에 달려있고, 위에 모터 기계는 지상에 한 1m 위에 떠 있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고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결국 집수정으로 해서 배수구로 물이 빠지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작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열수송관이 터지게 되면 수증기로 가득 차가지고 소방관이 접근을 못 합니다. 방열복을 입고도 얼마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수정에 고온펌프를 일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고온펌프가 이렇게 공동구 지하바닥에서 한 1m 이상 떠 있어서 펌프가 돌아가는 이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 없어가지고 다 수소문해 봤더니 대기업 제품 중에서 한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증 거쳐서 주문 제작해야 되고요. 그거를 지금 비용을 들여서 즉시 설치하고자 하고요.
간이펌프도 또 필요해서 그것도 에너지공사에서 한 20대, 저희가 한 40대 정도 바로 구매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이 펌프가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 봤더니 발전기가 필요하고요 수중펌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펌프에서 뜨거운 물에 연결하는 관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관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있는 천으로 이렇게 복합 합성된 굉장히 두꺼운 관, 그 관이 버티더라고요, 100℃ 물을. 그래서 이런 평상시하고는 다른 많은 고온수가 터졌을 때의 대비책은 정말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이 어쨌든 쏟아지면 가장 중요한 게 펌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기를 식혀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이 상수도관이 뜨거운 물을 중화시켜줄 수 있게 또 원격조정으로 터트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옆에 있는 소화전을 끌어와서 그거를 그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중화시키고 있거든요. 시간이 엄청 듭니다, 지하가 또 미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상수도관이 중화시키는 물로 중간에 자동밸브를 놓아서 터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연구 중에 있고요.
●위원장 강동길 네, 정리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기후본부에서도 몇 가지 열수송관의 이상을 잡아낼 수 있는 감지장치도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공동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그 고민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광섬유라든지 집수정 예를 들어 수중펌프 또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작동이 사고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꼭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반침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최근에 서울에서 지난 8월 29일이죠. 서대문구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8월 31일 역삼동 또 31일 종로구 종로5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저희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고현장은 저희가 조속히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성산로 사건의 남녀 중에 여성분 한 분은 최근에 최종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시장님이 유족들 그전에 찾아뵙고요 남편분은 곧 퇴원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유족들 위로하는 측면에서 방문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보험을 비롯한 재난구호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잘 뒤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반침하의 주요 요인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주원인이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여러 가지 연구조사하고 실증을 봤을 때는 일단 한 50% 절반 이상은 하수도, 상수도 관의 누수가 가장 요인이 크다고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변 지하 굴착이랄지 또는 지하수의 수위 변화랄지 또는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동공, 깊은 곳에서부터 침하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특히 재난안전실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 예측을 시가 얼마나 잘 유효적절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쨌든 정기점검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25개 구니까 5개 구를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조사가 5년이 지나야 그 구가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기점검은 그렇게 5개 권역별로 연간 한 33억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점검으로 또 각 자치구에 침하나 동공이력이 있다든지 또 침수구간, 지하철역, 그렇죠? 노후관로 이런 데를 또 조사하기 위해서 20억을 예산 편성해서 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또 15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번에 또 차량도 한 10억 해서 내려갔고, 새로 신설로 했지요, 장비도 신설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한 세 분 보충해 주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님 입장에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GPR 탐사가 2m 내외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m 이상에서 시작된 공동은 그 진행사항을 찾기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신기술 분야를 뒤져봤더니 지하관측망 그러니까 지하에 이런 관을 20m까지 집어넣어서 지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신기술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실증을 거쳐서 지하관측망을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우선정비구역도라고 공동 발생 가망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갖고 있거든요, 외부에 공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지도에 지하관측망을 오버랩시키면 훨씬 더 지반의 변화와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PR 탐사 같은 경우도 현재 나와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탐지방법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장비와 인력을 보충해 주셨으니 좀 더 많은 구간을 하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5년에 한 번 정도 GPR 탐사가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한 30% 정도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특별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덜 위험한 데는 5년에 한 번이더라도 저희가 공사장이랄지 위험 지하 굴착공사랄지 지하철 공사하는 데는 매년 2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지반침하 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것 말고 최근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 이번에 3건의 도로가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사망자도 생기고 했는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점검을 했을 때 그 지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또 특별점검도 했어요. 또 자치구하고 하는 것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발견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사고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 해당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보니까 2만 4,600㎞를 조사했는데 동공 7,046개를 발견해서 복구했다, 이게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7,000건 일어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다 미리 막았던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료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는 막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차피 지반침하 자체가 2026년도부터는 그때는 한 65건, 작년까지 22건 해서 약 65% 감소했다, 서울시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는 많이 발견도 하고 7,000건도 발견해서 미리 다 조치했고 또 옛날보다는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저도 그것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신속성 있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보니까 집중점검을 앞으로 5,000㎞ 하고 또 굴착공사장 2,100㎞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책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해당 팀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한 얘기가 뭐냐, 장비를 보강해 주고 인력을 더 보강해 주었다고 해서 ㎞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5,000㎞ 한 것을 7,000㎞ 한다고 해서 데이터상은 좋을지 몰라도 나는 5,000㎞를 하더라도 5,000㎞ 한 그것을 가지고 추가된 장비와 인력으로 더 집중해서 해다오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 상수관이 사고원인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포장이랄지 복구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 하수관로 우선 정비 이쪽이 예산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는 50년, 60년 된 관이 있다 말입니다, 사각 관이. 종로 쪽도 보면 굉장히 낡은 오래된 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리 지상을 잘 관리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안전국하고 얘기해서 노후된 하수관로, 30년 이상, 40년, 지금 5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공동 방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쪽에 예산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리고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점검을 확대하고 더 꼼꼼히 보고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국으로부터 저도 보고를 받은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하수관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실장님 보신 내용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집중, 특별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31일 서울재난안전포럼 개최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같이 가서 축하해 주고 끝까지 저도 다 듣지 못하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재난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장님도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동철 과장, 박영서 과장, 한광모, 강남태, 김기현, 집행부 과장님과 기획관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중에 지반침하에 관련된 박영서 과장님의 보고자료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GPR 탐사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업체에 30억, 20억 막 줘도 많은 것을 발견해냈다고 하지만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시민들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굴착공사장 3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장에 대한 밀착 그러니까 집중적인 지반침하를 탐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반침하 관측망 신기술이라는 이야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반침하 관측망은 굴착공사장뿐만 아니라 노후된, 오래된 도로 종로통이랄지 을지로랄지 이런 데에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 저도 기술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켜보고 저도 특별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명칭이 스마트 지반 변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알 거예요. 스마트 지반 변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근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관측망 기술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공사 현장에 4~5개를 박아서 20m 정도 지하를 다 관측하고 그거를 우리 직원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으로 그걸 감지한다는 이야기죠, 미리 문제가 있으면. 그럼 문제가 없으면 공사가 이상 없이 끝나면 지반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신기술 시스템이 많이 도입돼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신기술 설명회에도 거기 제안하도록 좀 요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김용호 위원 네, 이제 다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오늘 질의서를 갖다 준 거 제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비축용 제설제 이게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양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작년에는 1만 톤 했는데 올해는 6,000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작년보다 저는 양이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온 데이터로는…….
●위원장 강동길 압축해서 해 주세요. 지금 30분째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구매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용호 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계획 물량은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니까 비축물량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축물량을 보관할 때, 보관하게 되면 1년간씩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보관품도 1년 지나서 굳어서 못 쓰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업체한테 교체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따져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정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요.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년 정도는 버티니까요.
●김용호 위원 하여튼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나머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위에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하고 고강도 아스콘 포장공사가 2025년도 검토대상지가 아직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아직 확정 안 됐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김용호 위원 이것으로 대략 행정감사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 마무리짓는 걸로 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쳤고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중앙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난 9월 26일 개정을 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지방 재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지금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그거 개정하고 나서 정부가 우리 서울시한테 요청한 금액이 655억 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혹시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서울시한테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655억 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이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재난기금을 요청한 적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게 얼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서요?
●위원장 강동길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정부의 요청과 상관없이요?
●위원장 강동길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난 9월 26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655억 원을 지원 요청을 했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전에는 정부 요청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340억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시민건강국에서 판단해서 한 거지 정부 요청에 의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부 요청이 아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거는 구호계정에서 나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재난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재난기금 중 구호계정에서 나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재난계정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계정으로 나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재난계정에서 나간 걸 어떻게 시민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나가나요? 재난계정은 우리 쪽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강동길 요청해서 하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심의해서 나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계정으로 나갔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적합하게 목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1년에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바쁘니까 3,000~3,500억 정도 수준 되지요? 대충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이번에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지출될 규모가 거의 1,000억 원 정도, 그렇죠? 350억 나갔고 이번에 650억 나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큰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번 정부 요청금액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지금 정부의 의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계속 요청하면 계속 지급할 예정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기금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자, 한번 봅시다. 재난관리기금이 원래 이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특별기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게 1년에 지출 규모가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1,000억 정도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갑니다. 운용 규모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의료대란은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정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는 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마다 정부가 그러면 시행령 개정했으니 지급해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할 생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재난기금 관리부서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까 상급병원에 나간 건 그렇다 치고 655억을 옛날에 코로나나 이런 때하고는 달리 어찌 됐든 중앙정부가 원인을 제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책임과 관련 없이. 이걸 향후에 중앙정부에 보전을 청구할 의사는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논의를 할 때 저희 서울시 입장은 이거는 정부 재원으로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입장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게 재난안전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시장님과도 상의가 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하고 논의된 바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부시장단하고 예산부서 기조실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찌 됐든 코로나19라든지 호우, 태풍 이렇게 원인자가 없는 것과는 달리 지금의 의료대란은 중앙정부가 초래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서울시한테 1,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납부하게 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상 여러 가지 운용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생각과 부시장단에서 생각한 대로 중앙정부하고 잘 논의해서 반드시 보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한 대로 반드시 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범 적용한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포트홀 빈발 구간까지 강성포장 설치를 확대할 것, 인파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파감지시스템 외에도 인파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구 개선, 통행로 확장 등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관리주체로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으나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 등 이행방안을 강구할 것, 시청역 보행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시가 각 자치구로 방호울타리 교체를 위한 특교를 내려보냈는데 차량용 방호울타리 예산 43억 원이 디자인이 결정되지 못해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처럼 디자인도 정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내려주는 부실행정은 문제가 있는바 시정할 것,
한강교량 중 13개 교량에 세굴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설치한 세굴방지시설의 건전성에 대해 점검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교각의 세굴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할 것, 미끄럼방지 포장의 경우 설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할 것, 잠수교 보행화 사업의 디자인 공모 당선작이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안전보다 디자인을 앞세우는 서울시 정책을 시정할 것, 포트홀이 구로, 노원, 양천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안전관리위원회가 40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회의마다 소수의 동일인이 참여하고 있어 40명의 인력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바 다양한 심의위원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할 것, 구리암사대교 아치 단부에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만큼 구조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할 것,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진입이 불가한 차량의 오진입에 따른 끼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019년 서소문 고가 탈락 사고 발생 이후 고가 개축 착공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보수보강비로만 36억 원이 지출되는 등 불안요소를 계속 안고 있는바 조속한 착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성수대교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감사종료)